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

‘B’ 사이트(2019. 4. 19.경부터 2019. 10. 23.까지) 또는 ‘C’ 사이트(2019. 10. 24.경부터 2020. 5월경까지, 이하 ‘B'이라 한다)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달리,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매 2분마다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금원을 베팅하고, 위 상대가치가 0.0002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여 그 거래가 종료된 경우 그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그 베팅금원의 2배에서 수수료 12%(본사 4%, 총판 1%, 지사 1%, 지점 6%)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즉, 베팅금의 1.88배)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에게는 위 베팅금원을 전부 사이트 운영자가 취득하는 등 ‘언더/오버’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B’는 본사, 총판, 지사, 지점으로 구분되어, ‘B’ 본사(운영본부 및 콜센터)는 사이트 회원 관리 및 도박자금 입, 출금 업무를 담당하고, 총판, 지사, 지점은 ‘B’ 사이트를 인터넷, SNS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면서 회원들을 모집하고 이 회원들에게 이 사이트를 통하여 도박을 하게 한 후 회원들로부터 매 거래시마다 받은 수수료를 본사와 일정비율(본사 4%, 총판 1%, 지사 1%, 지점 6%)로 나누는 계약을 맺고 있다. 2019. 4. 19.경부터 D는 위 사이트 및 본사를 총괄하고 E는 위 사이트의 지사 및 지점의 모집 및 관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월경 인천 부평구 F건물 G호에서, ‘B’ 지사장 H을 통하여 ‘B’ 본사와 ‘B’이 회원들로부터 받는 거래수수료 12%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점에 6%를 지급하기로 하는 ‘지점 영업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B’으로부터 지점 코드를 부여받은 후 ‘B I점’ 영업을 시작하고, 2020. 3월경 지사에 1%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지사 영업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B A 지사’ 영업도 시작하면서, 피고인은 유튜브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B’을 홍보하고 피고인의 지사, 지점코드로 회원가입을 유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B'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모집한 다음 등록된 회원들로 하여금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825,000원의 베팅금을 걸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상 도박을 하게 하고 ‘B’ 본사로부터 2019. 11. 11.부터 2020. 4. 29.까지 가맹점 수수료로 977,648,986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운영자인 D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

B 사이트(2019. 4. 19.경부터 2019. 10. 23.까지) 또는 C 사이트(2019. 10. 24.경부터 2020. 5.경까지)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로는 ‘FX 마진거래 투자’와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영국 파운드에 대한 호주 달러의 상대 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2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걸고, 그 이후 상대가치가 0.0002포인트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 위 사이트 운영자가 그 결과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베팅금의 12퍼센트(본사 4퍼센트, 총판 1퍼센트, 지사 1퍼센트, 지점 6퍼센트로 배분)를 수수료를 공제하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은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 사이트로서, D가 위 사이트 및 본사를 총괄하고, E가 위 사이트의 지사 및 지점의 모집, 관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0. 2.경 경기 광주시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F을 만나 ‘A 지사’와 ‘G지점’에 대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위 지점에 등록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적중한 베팅금 중 6퍼센트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부터 2020. 5.경까지 위 지점의 지점장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위 지점을 통한 회원 가입을 유도한 다음, 등록된 회원들로 하여금 최소 5,000원, 최대 1,825,000원의 베팅금을 걸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상 도박을 하도록 하고 D 등으로부터 2020. 2. 14.경부터 2020. 5. 6.경까지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56,713,876원<각주1>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

[기초사실] ‘B’ 사이트(2019. 10. 2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또는 ‘C’ 사이트(2020. 1. 2.경부터 2020. 5.경까지)는 영국 파운드화(GBP)와 호주 달러화(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2분,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가치가 1분 단위일 경우 0.0001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2분 단위일 경우 0.0002, 5분 단위일 경우 0.0005),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5%,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사이트이다. 'B' 사이트는 2019. 10. 21.경 D을 대표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대표 D 등이 운영하였고, 2019. 12. 31.경 E이 위 D으로부터 ‘B' 사이트를 인수하여 2020. 1. 2.경부터는 ’C‘이라는 명칭으로 대표 E 등이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F 소재 ‘B’ 본사 사무실에서 ‘B' 지점을 설치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B' 본사는 피고인의 지점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받는 수수료 12%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점에 6%를 지급하기로 하는 ‘지점 영업업무 협약계약서’를 작성하고, ‘B’ 본사로부터 지점 코드를 부여받은 후, 그 무렵부터 ‘B’ 송파점 지점을 운영하고, 2020. 2. 초순경부터는 상위점 지점을 추가로 운영하면서 광고대행사 등을 통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신개념 재테크’라며 ‘B’를 광고하여 피고인의 지점 코드로 회원가입을 유도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한 후 그 회원들로 하여금 ‘B’ 또는 ‘C’ 사이트에서 ‘FX 마진거래’를 가장한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각주1>.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

성명불상자(일명 ‘본사’)는 국외에서 인터넷 상으로 파워볼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는 사이트(‘B’)를 개설 및 관리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아 환전과 출금이 가능한 게임머니를 발급하고, 회원들이 파워볼 등 도박을 하여 잃는 돈을 수익금으로 취득하는 방식으로 2019. 7. 24.경부터 2020. 8. 22.경까지 도박 행위자들로부터 일명 ‘대포통장’인 ㈜C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주식회사 E 명의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주식회사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3 생략), ㈜H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등 4개 계좌로 총 86,930회에 걸쳐 합계 208,373,654,576원의 도금을 송금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B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하부 영업자(일명 ‘부본사’, ‘총판’)를 모집하고 하부 영업자에게 관리자 코드를 지급하고 그들의 지위와 실적에 따라 도박 베팅금 중 일정 비율(2.4%~2.45%)을 수수료 명목으로 분배하여 주는 대신 이들로 하여금 사이트 회원 유치 및 관리 업무를 맡기는 방법으로 하부 영업자들과 함께 B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의 ‘부본사’ 권한을 갖고 있는 I으로부터 2020. 3.경 ‘총판’ 권한을 받아 그 무렵부터 지인들에게 ‘B’를 홍보하여 가입시키는 등 위 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하면서 자신의 수수료 요율 2.45%를 도박행위자들에게 분배해주고 30개 이상의 아이디를 이른바 ‘새끼 총판’으로 가입시켜 이들로 하여금 ‘본사’가 제공하는 파워볼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본사’와 순차로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

[피고인들 운영 사이트의 본질] 피고인들이 가맹지사 형태로 운영한 ‘C’ 또는 ‘D’ 사이트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2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 가치가 0.0002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4%, 총판 1%,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한 결과로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전형적인 도박사이트에 불과한바, E<각주1>는 위 사이트 및 본사를 총괄하고, F<각주2>가 위 사이트의 지사 및 지점의 모집 및 관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D’(이하 ‘C’) 사이트의 지사(‘B 지사’) 및 지점(‘G’)의 공동운영자들로서, 2020. 1. 13.경 안양시 H 오피스텔 I호에서 피고인 A은 위 지사 및 지점 관리를 담당하기로 하면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E, F 등과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비로 3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B는 위 지사 및 지점 직원들(J, K, L, M)을 관리하고, 자신(피고인 B)의 명의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뒤 지사, 지점을 개설하고, 수익금은 최초 피고인 A이 50%를 가져가기로 하고, 나머지는 위 직원들 몫을 제외하고 피고인 B가 가져가기로 하면서 위 도박사이트 지사 및 지점을 운영하기로 상호 공모하고, ‘C’이 회원들로부터 받는 거래수수료 12% 중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지사에 1%, 지점에 6%를 지급하기로 하는 ‘영업업무 협약계약서’를 작성하고, ‘C’으로부터 지사, 지점 코드를 부여받은 후 영업을 시작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인터넷, SNS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위 사이트 ‘C’을 홍보하면서 지사 소속의 지점과 회원(도박행위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자신의 지사, 지점 코드로 회원가입을 유도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C’의 도박금 입금(충전)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하고, ‘C’에서는 회원들이 입금한 금액만큼 거래용 사이버머니로 환전하여 적립해 주고, 피고인들은 회원들로 하여금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825,000원을 베팅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의 지사, 지점을 통하여 모집한 800명의 회원들을 도박에 참가하게 한 후, ‘C’ 본사로부터 2020. 1. 17.경부터 2020. 5. 14.경까지 가맹점 수수료로 933,535,641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 F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

‘B’ 사이트(2019. 4. 19.경부터 2019. 10. 23.까지) 또는 ‘C’ 사이트(2019. 10. 24.경부터 2020. 5.경까지)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로는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영국 파운드에 대한 호주 달러의 상대 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2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걸고, 그 이후 상대 가치가 0.0002 포인트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 위 사이트 운영자가 그 결과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베팅금의 12퍼센트(본사 4퍼센트, 총판 1퍼센트, 지사 1퍼센트, 지점 6퍼센트)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은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 사이트로서, D(2021.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확정)가 위 사이트 및 본사를 총괄하고, E(2021.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확정)가 위 사이트의 지사 및 지점의 모집, 관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하순경 화성시 F에 위치한 ‘B’ 본사 사무실에서, 지사장인 G(2021. 3.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을 통하여 ‘B 이천점’에 대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위 지점에 등록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적중한 베팅금 중 6퍼센트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부터 2020. 5. 1.까지 위 지점의 지점장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위 지점을 통한 회원 가입을 유도한 다음, 등록된 회원들로 하여금 최소 5,000원, 최대 1,825,000원의 베팅금을 걸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상 도박을 하도록 하고 D 등으로부터 같은 기간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157,746,464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

B, C, D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E’(인터넷주소 1 생략)을 개설한 후 피고인, F, G, H, I, J, K, L, M, N 등과 함께 안산시, 필리핀 등지에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으로 B은 사무실 운영, 직원 급여지급, 수익금 관리 등 도박사이트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C, D, F, G 등은 고객의 회원가입 승인 및 환전, 고객 응대 등의 역할을, H, K, L, M 등은 고객 모집 역할을, I는 대포통장 조달 역할을, J은 위 도박사이트 서버관리 역할을,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위 도박사이트의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B이 지시하는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수익금을 현금화 하는 역할 및 도박사이트 입금계좌로 사용할 대포통장을 수령하여 B에게 보내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B 등은 2019. 10. 18.경부터 2019. 11. 중순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O 5층 사무실에서, 2019. 11. 중순경부터 필리핀 앙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2020. 9.경부터는 위 필리핀 사무실 외 안산시 상록구 P빌딩 3층 사무실에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입금계좌인 주식회사 Q 명의의 R은행 계좌, 주식회사 S 명의의 R은행 계좌, 주식회사 T 천안지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등 총 16개의 은행계좌로 2019. 10. 18.경부터 2021. 5. 18.경까지 총 412,248회에 걸쳐 합계 971,741,124,349원을 도금으로 송금 받고 동액 상당의 게임포인트를 충전해준 후,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서 주식회사 U이 제공하는 ‘V’ 게임(매 5분마다 숫자가 적힌 일반볼 5개, V 1개를 추첨하여 V 1개의 숫자 또는 일반볼 5개 숫자합의 홀·짝 또는 일정 기준점수를 정해 놓고, 6개 볼의 숫자합이 그 이상인지, 이하인지 여부 등 우연한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당첨금을 지급받는 게임) 정보만을 이용하여 위 U과 무관하게 베팅하게 하여 이용자들이 승리하면 이용자들에게 베팅금의 1.95배를 지급하고, 이용자들이 패하면 베팅금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0. 10. 12.경부터 2021. 5. 18.경까지 사이에 B이 위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위 16개의 도박사이트 입금계좌로 총 195,080회에 걸쳐 합계 513,429,901,590원을 도금으로 송금 받아 이용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는 동안 B의 지시에 따라 B로부터 그 수익금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 피고인 명의의 W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등으로 송금받아 이를 B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B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2020. 10. 12.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1,612,903원, 2020. 11.경부터 2020. 12.경까지 매달 2,500,000원씩 5,000,000원, 2021. 1.경부터 2021. 6.경까지 매달 3,000,000원씩 18,000,000원 합계 24,612,903원을 B로부터 지급받았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 등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 등 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를 요청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C 가로주택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20. 6. 23.경 위 조합의 조합원인 D이 조합원 명부 및 조합의 임원 명부, 조합원별 분양신청 내역, 총회 개최 사유 및 참석인원 등 총회의 의사록 관련정보 등에 대한 열람·복사를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피고인은 2016. 9. 30.부터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20.경 부산 부산진구 C, 3층에 있는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2016. 10. 27.경 작성된 ‘2016년도 이사회 회의자료(제9차)’를 공개하여 작성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일대 ‘C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장이다. 사업시행자인 조합장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등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1. 19:00경 부산 동래구 D 주차장에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위 조합의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임시총회(시공사선정) 회의록(속기록)이 작성되었음에도 이를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11.경부터 부산 B에 있는 C구역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을 대행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사람으로 조합장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조합의 주민총회, 이사회 등 회의의 의사록이 작성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1. 19:00경 부산 D, 3층에서 임시총회가 개최되어 의사록을 작성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인터넷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병행하여 공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이사회 등 의사록을 인터넷이나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않았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8항

피고인은 부산 남구 B 일대 토지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가칭)C지역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대행사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칭)C지역주택조합 건설 예정인 E이 정비구역인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2019. 5. 26.경 F과 G호에 대하여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2019. 6. 5.경 H과 I호에 대하여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였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사람이다. 조합임원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회계감사보고서,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세부내역 등 정비사업시행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8. 14:15경 부산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위 조합 감사 C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한 '2018년도 회계감사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징역 7년 등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20. 9.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외 98필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사람인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원들로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5. 시간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D, 2층에 있는 위 조합의 사무실에서, 사전에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F과 사이에, 도급인을 위 조합으로 하고, 수급인을 위 회사로 하는 특별건축구역 지정 용역 및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계약[특별건축구역 지정 용역비 : 지정으로 늘어나는 총 건축 연면적×일반분양 승인금액(25평 기준)×4.85%,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비 : ㎡당 11,900원]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임의로 체결하였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 제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1항 제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2017. 3. 29.경부터 2018. 1. 2.경까지 서울 용산구 B 일대 사업부지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C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함)의 임원인 조합장을 역임한 사람이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의 임원은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정비사업비의 사용 등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피고인은 2017. 5. 24.경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각 조합원이 주채무자가 되고 조합이 보증인이 되어 발생시킨 주식회사 D과 E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는 원래 각 조합원이 이를 변제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조합의 정비사업비로 먼저 변제하도록 하는 취지의 ‘D은행과 E으로부터 대여받은 조합원의 이주비 상환’ 안건을 이사회 회의에 상정하여 가결한 다음, 그 의결에 따라 2017. 6. 23.부터 2017. 6. 30.까지 주식회사 D과 E 주식회사에 이 사건 조합의 정비사업비로 72,958,667,627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자금의 상환방법을 변경함과 동시에 정비사업비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4.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서울 용산구청에 근린공원 설치공사비를 예치하도록 하는 취지의 ‘근린공원 설치공사비 예치’ 안건을 이사회 회의에 상정하여 가결한 다음, 그 의결에 따라 그 무렵 서울 용산구청에 근린공원 설치공사비 예치금 명목으로 이 사건 조합의 정비사업비로 871,040,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비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28.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위탁관리업체에 운영비로 이 사건 조합의 자금을 빌려주려는 취지의 ‘위탁관리업체(F) 운영비 대여’ 안건을 이사회 회의에 상정하여 가결한 다음, 그 의결에 따라 조합의 정비사업비로 위 위탁관리업체에 2017. 7. 10.경 173,0520,000원 및 2017. 7. 21.경 298,715,210원을 각각 대여함으로써 이 사건 조합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비를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7. 7.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도급 비용을 정산하는 회계 업무를 할 업체를 선정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려는 취지의 ‘도급공사비 정산(금융, 회계) 용역업체 선정’ 안건을 이사회 회의에 상정하여 가결한 다음, 그 의결에 따라 2017. 7. 19. 이 사건 조합의 정비사업비로 G회계법인에 9,900,000원을 도급비 정산 용역 착수금 및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조합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비를 사용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7. 25.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된 부분과 미분양분에 대한 재산세를 이 사건 조합의 자금으로 납부하려는 취지의 ‘재산세(조합원, 일반분양) 납부’ 안건을 상정하여 가결한 다음, 그 의결에 따라 2017. 7. 31. 이 사건 조합의 정비사업비로 서울 용산구청에 974,646,150원을 재산세 명목으로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조합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비를 사용하였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등)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 등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2019. 1. 26.경 파주시 C에 있는 D에서 위 조합의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그 의사록을 작성하고도 그로부터 15일이 경과하도록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5.경 파주시 E, 3층에 있는 위 조합의 사무실에서 제5차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그 의사록을 작성하고도 그로부터 15일이 경과한 후인 2020. 5. 12. 이를 게시하였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 제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4호

피고인은 2005. 2. 14.경 전주시 덕진구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용역업체 선정 및 자금 관리․집행 등 위 조합의 전반적인 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합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위 조합 사무실에서 2016. 6. 9.경 C과 D 계약을 4,411,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합의 임원으로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1. 대마 매매 누구든지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8.경 서울시 강서구 B빌라 C호에서 D 사이트에 ‘대마초‘를 검색하여 알게 된 텔레그램 아이디를 링크하여 접속한 마약류를 취급하는 텔레그램 채팅방인 ’E‘에 접속하여 닉네임 ‘F’을 사용하는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이하 ‘F’이라고 한다)에게 텔레그램 비밀채팅을 통하여 대마 구매의사를 밝힌 후, 같은 날 20:22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가상화폐 구매대행사인 G에 등록된 H 명의의 케이뱅크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마 구매대금 1,055,000원을 이체하여 같은 날 20:59경 위와 같은 대마 구매대금이 0.0336BTC로 환전되어 ‘F’의 가상화폐 지갑(I)에 전송되자 위 ‘F’이 지정한 서울 중랑구 이하 불상지 주택가 배전함 안에서 대마 약 5g을 속칭 ‘던지기’ 방법으로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인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20. 12. 29.경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9. 00:00경 서울 강서구 B빌라 C호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대마 약 0.2그램을 담뱃재와 섞어 빈 담배 속에 넣고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2021. 2. 8.경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8. 2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대마 약 0.2그램을 담뱃재와 섞어 빈 담배 속에 넣고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수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6. 7.경 딥웹에서 알게 된 대마 판매자 B에게 채팅앱인 ‘위커’를 통해 대마 8g을 주문한 뒤 위 B로부터 대마 대금을 송금할 비트코인 주소 ‘C’를 건네받아 같은 날 13:10경 위 비트코인 주소로 48만 원 가량의 비트코인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B로부터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부근에 숨겨진 비닐 지퍼백에 든 대마 8g이 숨겨진 장소를 전달받아 위 장소에서 대마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31.경 딥웹의 대마 판매사이트인 D에서 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대마 6g을 주문한 다음, 위 대마 판매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주소로 대마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 가량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뒤,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가 숨겨진 경기 수원시 이하 불상의 빌라 에어컨 실외기 장소를 전달받아 위 장소에서 대마 6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6. 8. 새벽 무렵 대구 수성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대마 중 일부를 롤링페이퍼에 넣고 말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 새벽 무렵 대구 서구 G,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대마 중 일부를 롤링페이퍼에 넣고 말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3.경 전항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대마 중 일부를 롤링페이퍼에 넣고 말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2021고합97]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대마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4. 29.경 대전 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크웹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에게 399,573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3:00경 서울 강남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이 가져다 놓은 대마 약 4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에게 합계 4,961,816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대마 약 48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6. 10.경부터 같은 달 15.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유리관에 물을 넣고 유리관 중간 부분에 망을 이용하여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은 다음, 대마에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20. 8. 13.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대마 약 0.27그램을 비닐 지퍼백에 담아 보관하였다. [2021고합308] 1. 피고인은 2020. 4. 11.경 대전 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크웹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일명 ‘F’)에게 53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 건물의 에어컨 실외기에서 위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이 가져다 놓은 대마 약 5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31.경 전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일명 ‘F’)에게 1,070,000원<각주1>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 건물의 에어컨 실외기에서 위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이 가져다 놓은 대마 약 10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1. 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북 구미시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의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페이팔(PAYPAL) 형식의 결제 방법으로 250달러(한화 약 28만원)를 결제한 후 대마초 약 4.31g을 주문하여, 피고인이 주문한 대마초 약 4.31g이 들어있는 국제통상우편물이 2019. 1. 21. 16:06경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약 4.31g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5. 오전경 구미시 E에 있는 ‘F'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페이팔(PAYPAL) 형식의 결제 방법으로 250달러(한화 약 28만원)를 결제한 후 대마초 약 5.03g을 주문하여, 피고인이 주문한 대마초 약 5.03g이 각 2.53g 및 2.5g으로 나누어 들어있는 국제통상우편물 2개가 2019. 2. 21. 04:32경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약 5.03g을 수입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1. 2020. 4. 22. 대마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B, C과 함께 2020. 4. 22. 21:2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불상의 빌라에서,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불상자가 투명 비닐팩에 넣은 후 그곳 계량기 안쪽에 놓아 둔 대마 1g을, 현금 48만 원의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매수하여 이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2. 2020. 4. 22. 대마 흡연 피고인은 C, B과 함께 2020. 4. 22. 22:00경 서울 성동구 D 불상의 호실에서, 각자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연초를 모두 제거하고 그 안에 위 제1항과 같이 수수한 각 불상량의 대마를 집어넣은 후 불을 붙여 입으로 빨아 당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2020. 4. 28. 대마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C, B과 함께 2020. 4. 28. 23:37경 서울 광진구 E 1층 화장실 앞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불상자가 투명 비닐팩에 넣은 후 그곳 화장실 출입문 밑 틈에 놓아둔 대마 약 1g을, 현금 45만 원의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매수하여 이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4. 2020. 4. 29. 대마 흡연 피고인은 C, B과 함께 2020. 4. 29. 00:15경 서울 광진구 F호텔 G호에서, 각자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연초를 모두 제거하고 그 안에 위 제3항과 같이 수수한 각 불상량의 대마를 집어넣은 후 불을 붙여 입으로 빨아 당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30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입 피고인은 고종사촌인 B과 함께, 2020. 10.경 캐나다에 거주하는 B이 필리핀에서 대마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를 통해 대마초를 주문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은닉된 대마초를 국내에서 배송받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밀수하기로 공모하고, B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을 수령인으로 한 화물 속에 대마초를 은닉한 후 국내로 발송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필리핀국에서 시가 합계 5억 7,555만원 상당의 대마초 합계 3,837.87g을 비닐 랩을 이용해 30개로 나눠 담은 후 화물 상자에 넣고, 그 위를 중고의류로 덮어 은닉한 다음 피고인을 수령인으로 지정하여 국제화물로 발송함으로써, 위 화물이 중국 상하이에서 출항하여 필리핀국 마닐라항을 경유하는 선박(선명: C) 컨테이너(컨테이너번호: D)에 실려 2020. 11. 8. 19:00경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부산항 감만부두2선석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1. 10. 19:00경 김포시 E건물 F호 피고인의 집에서 액상대마 약 0.1㎖를 전자담배 카트리지 안에 넣어 증기를 발생시킨 후 이를 충전용 파이프를 통해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20. 11. 19. 15:3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액상대마 약 17.4㎖를 물약병 4개에 나누어 담아 그곳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보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

피고인은 2020. 12.경 미국에 거주하는 친구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액상 대마를 보내주겠다. 한꺼번에 보내면 통관에 걸리니, 액상대마와 흡연도구인 파이프를 나누어 보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액상대마를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발송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수취장소를 알려주고 대한민국으로 수입된 액상대마를 수령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21. 3. 초순경 미국 댈러스에서 액상대마 카트리지(용기포함 14.2g) 2개(합계 용기포함 28.4g)을 각 비닐로 감싼 후 애견용 신발 두 짝 속에 각 넣은 다음 다른 애견용품들과 함께 박스로 포장하여 은닉한 후 수취인을 ‘A’, 수취지를 ‘부산 중구 D건물, E호’로 기재하여 (F편) 항공특송화물(B/L B)로 대한민국으로 발송하여, 위 액상대마가 2021. 3. 5.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액상대마를 수입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대마 3g과 대마 4g을 각각 주문하고, 2020. 8. 12. 15:29경 불상지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알려준 B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회에 걸쳐 대금 합계 147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00경 서울 광진구 C 부근에 있는 주택가 외부 실외기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 놓은 대마 7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마약류 판매상에게 대마 2g을 주문하고, 2020. 8. 20. 15:13경 위 마약류 판매상이 알려준 B의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45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0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D 부근 주택가 외부 실외기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 놓은 대마 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마약류 판매상에게 하여 대마 5g을 주문하고, 2020. 9. 29. 16:47경 위 B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금 1,072,0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1:00경 서울 강동구 E역 부근 주택가 외부 실외기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놓은 대마 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8. 12. 23:50경 서울 강서구 F아파트 G동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곰방대를 만들어 그 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입으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0. 23:00경 서울시 강서구 F아파트 G동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29. 23:50경 서울시 강서구 F아파트 G동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1. 11. 09:00경 서울시 강서구 F아파트 G동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년 2월경 미국에 거주하는 친구인 B에게 대마카트리지 등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B은 2021. 2. 13. 20:53경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카트리지 3개(용기 포함 10.13g), 대마오일 1개(용기 포함 77.26g), 대마젤리 29개(합계 232.88g), 대마초콜릿쿠키 10개(합계 110.21g)를 과자와 함께 상자에 담아 은닉한 후 수취인을 ‘A',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주소를 ‘서울 양천구 C, D 작업실'로 각각 기재한 다음 국제통상우편(E)으로 발송하여, 국제통상우편을 미국 시애틀에서 출발하는 F편으로 2021. 2. 15. 17:0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12. 일자불상 21:00경 서울 용산구 B호텔 부근에서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대금으로 약 3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자정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 주거지에서 빈 플라스틱 생수병 입구에 은박지를 씌운 후 그 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하순 일자불상 18:00경부터 다음날 05:00경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3. 1. 16:1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주방 환기함과 서랍장에 대마 약 1.8그램이 들어있는 비닐봉투 1개, 대마 약 0.09그램이 들어있는 비닐봉투 1개, 대마 약 0.38그램이 들어있는 플라스틱통 1개를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대화명 ‘B’)에게 텔레그램으로 대마를 주문한 다음, 2020. 8. 6. 03:08 가상화폐 구매 대행업체인 C의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250만 원을 송금한 후, 2020. 8. 6. 05:00경 서울 강남구 F 이하 주소불상 오피스텔 건물에 비치된 소화기 아래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놓은 액상 대마가 들어 있는 카트리지 4개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8. 6. 05:30경 서울 강서구 G 아파트 H동 옥상에서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장착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9. 0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

누구든지 대마를 매수,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마 매수 피고인과 B은 친구사이로,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접속할 수 있는 다크 웹(Dark Wep) 상에 존재하는 대마 거래 사이트인 일명 ‘C’ 또는 ‘D’ 등에 접속하여 대마 구매 글을 게시한 다음 성명불상 판매자와 거래할 대마의 종류, 양, 가격 등을 협의한 후 위 성명불상 판매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매수대금을 송금하고, B은 위 성명불상 판매자가 알려준 대마 은닉장소로 가 대마를 찾아가는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8. 14.경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대마 약 3g에 대한 구매를 신청한 후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약 378,000원 상당(0.0777BTC)을 위 성명불상 판매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송금하고, B은 같은 날 저녁경 서울 강남구 또는 서초구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 판매자가 숨겨둔 대마 약 3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0회에 걸쳐 합계 약 22,792,832원 상당의 대마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9. 30. 22:30경 서울 중랑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속을 일부 덜어내고 그 안에 대마 약 1g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6. 08: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부터 2020. 6. 10.경까지 피고인이 운행하는 BMW420d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의 트렁크 안에, 비닐팩에 들어있는 대마 불상량을 유리병에 넣어 놓아두어 대마를 보관하였다.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6. 10. 13:00경 경기 남양주시 B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C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전항 기재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C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7. 26. 20:00경 서울 광진구 D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BMW420d 차량(차량번호 1 생략)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 중 C에게 건네주고 남은 대마 불상량을 호일 위에 올려두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프랑스 국적 외국인이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수입하였다. 1. 2020. 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7.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해외 마약류 판매 사이트인 ‘D’에 접속한 다음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카트리지형 액상대마를 주문한 후 매매대금 130파운드(한화 약 197,000원)를 송금하고, 영국에 있는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카트리지형 액상대마 2개를 종이봉투에 넣어 은닉한 후 수취인 ‘E', 수취지 ’F Seoul South Korea 03921'로 기재한 다음 국제통상우편(G)으로 선적하여 국내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H편에 탑재되어 2020. 2. 20. 13:31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2. 2020. 5.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은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카트리지형 액상대마를 주문한 후 매매대금 120파운드(한화 약 182,000원)를 송금하고, 영국에 있는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카트리지형 액상대마 2개를 종이봉투에 넣어 은닉한 후 수취인 ‘I', 수취지 ’F, Seoul, South Korea, 03921'로 기재한 다음 국제통상우편J)으로 선적하여 국내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K편에 탑재되어 2020. 5. 28. 15:46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3. 2020. 8.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은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카트리지형 액상대마를 주문한 후 매매대금 48파운드(한화 약 72,000원)를 송금하고, 영국에 있는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카트리지형 액상대마 1개를 종이봉투에 넣어 은닉한 후 수취인 ‘L', 수취지 ’F, Seoul, South Korea, 03921'로 기재한 다음 국제통상우편(M)으로 선적하여 국내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N편에 탑재되어 2020. 8. 4. 14:02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7. 1.경부터 2019. 7. 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또는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외에는 대마를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대마 카트리지 6개(용기 포함 79.94g), 대마초 24.19g, 대마젤리 148.45g, 대마초콜릿 20.01g을 검정색 크로스백 안에 담은 후 이를 직접 소지한 채 2020. 12. 17. 10:40경(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공항에서 출발하는 B 항공기에 탑승하여, 2020. 12. 18. 17:45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2.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1. 26.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서랍에서 발견한 대마 약 0.3g을 콜라캔의 중간에 구멍을 뚫고 그 위에 대마를 올리고 불을 붙인 다음 콜라캔 입구로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클럽안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인 여성이 건네준 대마 담배 1개피(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6. 중순 일자불상 밤 무렵 서울 도봉구 Q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담배안의 담뱃잎을 빼낸 뒤, 그 안에 마약류인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셔 이를 흡입하는 흡연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7.경부터 같은 달 26.경 사이 서울 및 경기 지역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7. 23. 01:00경 서울 서초구 B호텔 앞 도로에서 C에게 현금 35만 원을 주고 대마 2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7. 23. 02:00경부터 7. 24. 10:0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D<각주1> EF호 발코니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그 속에 대마를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 2그램을 흡연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12. 3. 오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일명 ‘B’, 이하 ‘B’이라 한다)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C 명의 계좌로 대금 98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서울 서초구 D 오피스텔’ 건물 지하 남자화장실 변기 뒤쪽 벽에 숨겨진 대마 약 14g을 가지고 가 이를 매매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다크웹 B 사이트에서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2016. 9. 9. 23:04경 C 주소로 0.21817241BTC(한화 151,412원)을 전송한 후 2016. 9. 1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마판매상이 놓고 간 대마 약 1g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대마 약 228g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4. 중순 23:00경 광주시 D에 있는 공장에서 E, F, G과 함께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9. 23:00경 경기 양평군 H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정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7. 6. 15: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에서 E으로부터 투명한 비닐팩에 들어있던 대마 약 1g을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2. 16.경 B에게 대마 구입 대금 명목으로 14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 현관문 옆 수도계량기에 B이 은닉하여 둔 대마 약 9그램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4.경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에 있는 G의 주거지에 대마 구입대금 명목의 현금 30만 원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B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고, 같은 날 위 장소에서 B이 은닉하여 둔 대마 약 2그램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30.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주차장 쓰레기통에 대마 구입 대금 명목의 현금 28만 원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B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고, 같은 날 위 장소에서 B이 은닉하여 둔 대마 약 2그램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8. 3. 14.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에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3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에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12. 24. 12:58경 대마 판매상인 B(일명 ‘C’)에게 채팅앱 위커를 통해 대마 4g을 주문하고 비트코인 송금 대행업체인 ‘D’를 통해 B가 지시한 비트코인 주소E로 54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서울 강남구 또는 마포구의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부근에서 B가 숨겨둔 대마 4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5. 20:31경 대마 판매상인 B(일명 ‘C’)에게 채팅앱 위커를 통해 대마 39g을 주문하고 비트코인 송금 대행업체인 ‘D’를 통해 B가 지시한 비트코인 주소F로 4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서울 강남구 또는 마포구의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부근에서 B가 숨겨둔 대마 39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12. 24. 저녁 무렵 의왕시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안에 있는 담뱃재를 빼낸 다음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5. 저녁 무렵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중순 일자불상경 저녁 무렵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1. 21.경 서울 관악구 B 아파트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C에게 대마 불상량을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서울 관악구 B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롤링페이퍼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1.경 서울 관악구 B 아파트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서울 관악구 B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롤링페이퍼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8.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부근에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0. 19.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부근에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매수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0. 10. 19.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곳에 현금 130만 원을 놓아두고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은닉하여 둔 대마 10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4.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10. 19. 23:07경 서울 관악구 B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10.6그램을 비닐팩 등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책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예금계좌로 대마 구입대금을 무통장 송금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가 은닉된 장소를 전달받아 대마를 찾아가는 소위 ‘던지기’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기로 하였다. 가. 2020. 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1. 15:45경 서울 금천구 B빌딩 1층에 있는 C은행 독산센터지점 자동화코너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D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22:41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상가건물 1층 우편함에 은닉된 대마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2020.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6. 21:08경 위 C은행 독산센터지점 자동화코너에서, 위 D 명의의 계좌로 2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다음날 14:39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빌라 1층 에어컨 실외기 바닥에 은닉된 대마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20. 6.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2. 01:00경 서울 금천구 G건물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에서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대마 약 1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0.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7. 1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에서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같은 날 20: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에서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1. 22. 16:10경 서울 서초구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C에게 12만 원을 주고 대마 약 1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1. 2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에서 연초를 덜어내고 그 속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뒤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0.부터 2020. 6. 24.까지 사이의 시간불상경에 1회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8. 1. 19. 23:39경 서울 은평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크웹 ‘D’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가상화폐 거래소인 ‘E’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가상화폐 지갑주소 ‘F'로 0.039629 BTC(한화 784,297원 상당)을 전송하고 다음 날 22:00~23: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이하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부근에 숨겨진 대마 약 5g을 가지고 가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피고인 단독으로 또는 G, H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에게 20,205,829원 상당의 가상 화폐를 송금하고 대마 약 134g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4. 4. 0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1g을 플라스틱 통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대마를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1. 초순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다크웹(Dark Web) 사이트 ‘E’ 홈페이지에서 대마 카트리지 5개, 대마 젤리 80개를 주문하고, 위 E 운영자는 그 즈음 대마 카트리지 5개, 대마 젤리 80개를 비닐팩에 나누어 포장한 뒤 수취인 ‘A’, 수취지 ‘서울시 서초구 B아파트 C호’로 각각 기재한 다음 국제특급우편(F)으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2021. 1. 15. 20:01경 G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 카트리지 5개, 대마 젤리 80개(64.26g)를 수입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9.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1.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7.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커피 은박지 뚜껑에 구멍을 내어 불상량의 대마를 올려놓은 다음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5. 10. 29.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6.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8월을, 2016. 10. 6. 춘천지방법원에서 공기호위조미수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8. 4. 16. 군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년 2월경 포천시 B에 있는 지인 C 운영의 ‘D’에서, 위 C에게 피고인 소유인 시가 4,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교부하고, 같은 해 3. 6.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C으로부터 대마 약 500g이 들어있는 박카스 5박스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1. 3. 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과 함께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년 3월 하순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가게에서, 대마 불상량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태워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7. 6. 27.경 다크웹 대마 판매 사이트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아이디 B)에게 대마를 주문하고, 위 판매책이 사용하는 비트코인 주소로 0.05940594BTC(한화 170,000원 상당)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혜화동에 있는 주택가 골목 화단에서 위 판매책이 은닉해 놓은 대마 약 1g을 취거하여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6. 27.경 서울 마포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필터에 있는 연초를 꺼내고 그 안에 대마를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4. 1.경부터 2021. 6. 1.경까지 광주시 B에 있는 농막에서, 대마 종묘 16주를 재배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2021고합58』 1. 피고인은 2019. 11. 7.경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왓츠앱’ 메신저를 이용하여 D에게 대마를 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D가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건물 배전함에 숨겨놓은 대마 약 5g을 찾아 가면서 현금 45만 원을 위 배전함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6.경 위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에게 액상대마를 구해 달라고 부탁한 후 D 명의의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하고, D가 알려준 대로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건물에 있던 화분 뒤에서 성명불상자가 숨겨놓은 액상대마 3개를 찾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021고합206』 1. 대마매수 가. 피고인은 2020. 7. 3.경 위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G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판매책(텔레그램 아이디 ‘H’)으로부터 액상대마를 구입하기 위하여 비트코인 전송 대행업체인 ‘I’를 통하여 마약류판매책이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주소(J)로 3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였고, 이후 서울 광진구 K역 이하 불상의 빌라 에어컨 실외기 뒤에 마약류판매책이 숨겨둔 액상대마 약 0.7㎖를 발견하여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광진구 K역 인근에서 추가로 위 마약류판매책으로부터 액상대마를 구입하기 위하여 비트코인 전송 대행업체인 ‘I’를 통하여 마약류판매책이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주소(L)로 6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였고, 이후 서울 광진구 M 인근 불상의 빌라 에어컨 실외기 뒤에 마약류판매책이 숨겨둔 액상대마 약 0.7㎖를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20. 8. 22.경 위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G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판매책(텔레그램 아이디 ‘N’)으로부터 액상대마를 구입하기 위하여 비트코인 전송 대행업체인 ‘I’를 통하여 마약류판매책이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주소(O)로 5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였고, 이후 서울 성수동 이하 불상의 빌라 소화전 안에 마약류판매책이 숨겨둔 액상대마 약 1.4㎖가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20. 9. 2.경 위 주거지에서 위 마약류판매책으로부터 액상대마를 구입하기 위하여 비트코인 전송 대행업체인 ‘I’를 통하여 마약류판매책이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주소(P)로 같은 날 1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다음날 9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였고, 이후 2020. 9. 6. 서울 종암동 이하 불상의 빌라 우편함 안에 마약류판매책이 숨겨둔 액상대마 약 2.1㎖가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 및 대마 약 6g을 가지고 갔다. 2. 대마흡연 가. 피고인은 2020. 7. 4. 01:00경 위 주거지 베란다에서 액상대마 약 0.7㎖가 들어 있는 카트리지를 전자담배에 삽입하여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4. 22:00경 위 장소에서 액상대마 약 0.7㎖가 들어 있는 카트리지를 전자담배에 삽입하여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24. 01:00경 위 장소에서 액상대마 약 0.7㎖가 들어 있는 카트리지를 전자담배에 삽입하여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8. 23. 02:00경 위 장소에서 액상대마 약 0.7㎖가 들어 있는 카트리지를 전자담배에 삽입하여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8. 26. 23:00경 위 장소에서 액상대마 약 0.7㎖가 들어 있는 카트리지를 전자담배에 삽입하여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8. 30. 22:00경 위 장소에서 액상대마 약 0.7㎖가 들어 있는 카트리지를 전자담배에 삽입하여 흡연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9. 7. 23:00경 위 장소에서 액상대마 약 0.7㎖가 들어 있는 카트리지를 전자담배에 삽입하여 흡연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0. 9. 11. 21:00경 위 장소에서 담배에 불상량의 대마를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1. 2. 18:13경 인터넷 다크 웹 사이트인 ‘B’에서 성명 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지정하는 비트코인 주소(C)로 대마 구입 대금 0.07648654btc(한화 326,750원 상당)을 전송한 후,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위 대마 판매자가 미리 숨겨둔 대마 약 3g을 찾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238g을 매수하였다. 2.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20. 4. 중순 23:00경 광주시 D에 있는 공장에서 E에게 비닐 팩에 들어 있는 대마 약 2g을 20만 원에 매도하였다. 3.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7. 6. 15:00에서 16: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F, 1층에 있는 G에서 H에게 비닐 팩에 들어 있는 대마 약 1g을 건네주었다. 4. 대마 흡연 가. 2020. 4. 중순경 흡연 피고인은 2020. 4. 중순 23:00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H, E, I과 함께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나. 2020. 7. 17.경 흡연 피고인은 2020. 7. 17. 22:00~23:00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지인인 C과 D이 거주하는 옥탑방에서 위 C, D과 함께 대마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돌아가면서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하순 불상일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C, D과 함께 대마 불상량의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초순 불상일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C, D과 함께 대마 불상량의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매수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10. 31.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10. 말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자인 D(2021. 4. 21. 구속 기소, 텔레그램 아이디 ‘E’)에게 대마를 주문하고, D이 알려준 가상화폐 매매 대행업을 하는 F(2021. 2. 9. 구속 기소, 텔레그램 아이디 ‘G’)에게 연락하여 같은 달 31. 01:11경 F가 지정하는 H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58,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03:00경 D이 알려준 서울 구로구에 있는 불상의 주택으로 이동하여 그 곳 계량기 안에 있던 대마 약 10그램을 가지고 가 매수하였다. 2. 2020. 10. 31.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0. 31. 04:00경 위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개비 속에 넣고 불을 붙인 후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2020. 12. 20.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12. 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D에게 대마를 주문하고, 같은 날 19:42경 위 F가 지정하는 H 명의의 위 케이뱅크 계좌로 합계 1,050,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00경 위 D이 알려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불상의 주택가로 이동하여 그곳에 버려진 가구에 붙여져 있던 대마 약 10그램을 가지고 가 매수하였다. 4. 2020. 12. 21.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2. 21. 01:30경 위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개비 속에 넣고 불을 붙인 후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5. 2021. 1. 25.경 대마 흡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8. 2. 20. 21:0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가 사용하는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파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B의 집에서, B로부터 대마 약 1그램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20. 5. 20. 17:14경 E(2021. 1. 11. 불구속 기소)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22: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E이 운영하는 카페 주차장에서, E에게 대마 약 20그램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마를 매도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2. 말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안에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후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신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경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친구를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일명 ‘D’, 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를 소개받은 후 모바일 메신저 위커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대마를 주문하면서 수취인을 ‘E’, 수취지를 ‘시흥시 F빌라 G호’, 수취인의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로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2. 1. 02:30경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대마 약 912.87그램(시가 25,536,000원 상당)을 전자제품 안에 은닉하고 박스로 포장한 후 항공특송화물(선하증권 H)로 국내로 발송하여 같은 달 2. 23:33경 위 화물이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4. 00:00경 미국 LA에서 액상 대마 약 1994.76그램(시가 15,000,000원 상당)을 조명기구 안에 은닉하고 박스로 포장한 후 항공특송화물(선하증권 I)로 국내로 발송하여 같은 달 5. 07:56경 위 화물이 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매수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B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9. 1. 26. 11:57경 위 대마 판매책이 알려준 비트코인 주소 (C)로 0.01304btc(원화 515,928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서울 소재 불상지에서 위 대마 판매책이 숨겨놓은 대마 불상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9.경까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 26. 저녁시간경 의왕시 D,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불상량을 롤링페이퍼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9.경까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6. 5.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이른바 ‘다크웹(DarkWep)’인 ‘B(B, 이하 ‘B’이라고 한다)’, ‘C’ 사이트에서 ‘D', ‘E’라는 계정을 사용하여 대마를 구입한 후 이를 직접 흡연하거나 F으로부터 대마를 구매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마 대금 명목으로 비트코인을 송금한 다음 F에게 대마가 은닉된 장소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8. 7. 위 사이트에서 ‘G' 계정을 사용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마 판매상에게 대마 매수를 신청하고, 위 판매상이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약 1,400,553원 상당의 비트코인(0.1034 BTC)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서울 서초구 H에서, 위 판매상이 숨겨둔 약 27g 상당의 대마를 찾아가는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약 112g 상당의 대마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8. 7.경 서울 강남구 I, J에서, 위와 같이 같은 날 매수한 대마 중 약 0.5g 상당의 대마를 담배 파이프 위에 올려놓은 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매매의 알선 피고인은 2019. 10. 10. F으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위 계정으로 위 ‘B’ 사이트에 접속하여 ‘G' 계정을 사용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마 판매상에게 대마 매수를 신청하고, 위 판매상이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약 487,652원 상당의 비트코인(0.0486 BTC)을 송금한 후, 같은 날 F에게 위 판매상이 대마 약 9g을 숨겨둔 서울 종로구 K 주소를 알려주어 이를 취거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약 112g 상당의 대마 매수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이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B’(인터넷사이트)에서 알게 된 대마 판매책인 C와 ‘Wickr(위커)’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대마초를 매수하기로 한 후, 2019. 6. 13. 19:46경 피고인 명의 ‘D’ 거래소 전자지갑에서 위 C의 비트코인 지갑(E)으로 약 0.0251 비트코인(약 252,257원)을 송금하고, 다음 날 저녁 서울 강남구 F역 근처 주택가에서 C가 미리 숨겨놓은 대마초 약 3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가. 2019. 6. 15.경 안양시 동안구 G 소재 빌라 옥상에서 대마(초) 약 0.2g을 나무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2020. 10. 말경 군포시 H 소재 빌라 옥상에서 대마 약 0.2g을 나무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1. 31. 오전 경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과거 대마를 매매하였던 대마 판매자인 일명 ‘B’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2020. 1.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31. 오전 경 평택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텔레그램을 통해 위 B에 대마 매수의사를 밝히고, 위 B로부터 대마 2g을 매수하기로 한 뒤 위 B가 알려준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1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경 위 B가 지정한 평택시 F 인근으로 가 그곳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푯말 뒤에서 위 B가 지퍼백에 담아 숨겨둔 약 2g 상당의 대마 및 대마종자를 습득하였다. 나. 2020. 2.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 오전 경 평택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텔레그램을 통해 위 B에 대마 매수의사를 밝히고, 위 B로부터 대마 2g을 매수하기로 한 뒤 위 B가 알려준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1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경 위 B가 지정한 평택시 F 인근으로 가 그곳에 설치된 좌회전 푯말 뒤에서 위 B가 지퍼백에 담아 숨겨둔 약 2g 상당의 대마 및 대마종자를 습득하였다. 다. 2020. 2.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 12:00경 평택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텔레그램을 통해 위 B에 대마 매수의사를 밝히고, 위 B로부터 대마 2g을 매수하기로 한 뒤 위 B가 알려준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1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경 위 B가 지정한 평택시 F 인근으로 가 그곳에 설치된 벤치 아래에서 위 B가 은박지와 지퍼백에 담아 숨겨둔 약 2g 상당의 대마 및 대마종자를 습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재배 피고인은 대마를 직접 재배할 것을 마음먹고, 인터넷 유투브 동영상을 통해 대마 재배 방법을 학습한 뒤 2020. 8. 초순경부터 2020. 9. 24.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평택시 G건물 H호에서 그곳 베란다를 옷걸이 및 커튼으로 가리고 그 안에 미리 준비한 온도계, 온열전등, 램프용 안정기, 전기온풍기 등을 설치하여 온도 조절 및 수분 공급을 하는 등 대마 재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한 후 화분 6개에 대마 씨앗을 파종하여 약 60cm 크기의 대마 10주를 재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재배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2020. 1.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31. 19:0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페트병을 잘라 만든 대마 흡연 도구에 위 ‘B’로부터 구매한 대마를 집어넣은 뒤 대마에 불을 붙여 페트병을 통해 올라오는 대마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을 하였다. 나. 2020. 2.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 20:0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을 하였다. 다. 2020. 2.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 20:0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을 하였다. 라. 2020. 9.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4. 15:0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을 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대마 판매자 B(텔레그램 닉네임 ‘C’)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대화하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1. 2. 22. 18:45경 가상화폐 거래소인 D를 통해 B이 지정한 비트코인 전자지갑(주소 : E)으로 3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저녁경 울산 남구 F 상가의 남자화장실 좌변기 아래에서 B이 검정색 테이프로 붙여놓은 대마 약 2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1. 2. 27. 오후경 울산 동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의 속을 비운 뒤 대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5. 저녁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담배의 속을 비운 뒤 대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19. 저녁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담배의 속을 비운 뒤 대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3. 21. 저녁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담배의 속을 비운 뒤 대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2020고합533] 누구든지 대마를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흡연,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B를 통해 다크웹 대마 매매 사이트에서 대마 판매책(C, D 등)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10. 10.경 불상지에서 B를 통해 위 대마 판매책에게 대마 약 9g을 구입하겠다고 신청하고, 위 대마 판매책이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대마 매매대금 약 5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뒤 같은 날 위 대마 판매책이 알려준 대마 은닉 장소인 서울 종로구 F 근처에서 은닉된 대마 약 9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2.경 불상지에서 B를 통해 위 대마 판매책에게 대마 약 2g을 구입하겠다고 신청하고, 비트코인 구매대행업체 'E'를 통해 위 대마 판매책이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대마 매매대금 약 13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0.01342320비트코인)을 전송한 뒤 같은 날 위 대마 판매책이 알려준 대마 은닉 장소인 서울 은평구 G 근처에서 은닉된 대마 약 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27.경 불상지에서 B를 통해 위 대마 판매책에게 대마 약 2.3g을 구입하겠다고 신청하고, 비트코인 구매대행업체 'E'를 통해 위 대마 판매책이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대마 매매대금 약 1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0.01678320비트코인)을 전송한 뒤 같은 날 위 대마 판매책이 알려준 대마 은닉장소인 서울 서대문구 H 근처에서 은닉된 대마 약 2.3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2. 17.경 불상지에서 B를 통해 위 대마 판매책에게 대마 약 16g을 구입하겠다고 신청하고, 비트코인 구매대행업체 'E'를 통해 위 대마 판매책이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대마 매매대금 약 9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0.10641800비트코인)을 전송한 뒤 2019. 12. 18.경 위 대마 판매책이 알려준 대마 은닉장소인 서울 은평구 I 근처에서 은닉된 대마 약 16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 11.경 불상지에서 B를 통해 위 대마 판매책에게 대마 약 3g을 구입하겠다고 신청하고, 비트코인 구매대행업체 'E'를 통해 위 대마 판매책이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대마 매매대금 약1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0.01467560비트 코인)을 전송한 뒤 같은 날 위 대마 판매책이 알려준 대마 은닉장소인 서울 은평구 J 근처에서 은닉된 대마 약 3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11. 23. 02:00경 의정부시 K에 있는 2층 원룸 거실에서 대마 약 0.4g을 담배 포장용 은박지로 말아 담배 형태로 만든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9. 0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 약 0.4g을 담배 포장용 은박지로 말아 담배 형태로 만든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11.경 남양주시 L아파트 근처 노상에서 대마 약 0.4g을 담배 포장용 은박지로 말아 담배 형태로 만든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021고합16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마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5. 27. 18:43경 인터넷 채팅어플인 '위커'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 10g을 12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으로 구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구매대행업체인 'M'의 대표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비트코인 구매대행 수수료를 포함하여 1,257,759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22:00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역 부근에 있는 건물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은닉해 둔 대마 약 10g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약 10g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5. 28. 22:00경 남양주시 L아파트 부근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은박지에 대마 약 1g을 올려놓고 둥글게 말아 담배처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마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같은 해 9. 5.경에 이르기까지 남양주시 B에서 대마 231주를 재배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9. 5. 09:3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채취한 대마 약 35g을 흡연할 목적으로 바지 주머니와 담뱃갑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3.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20. 9. 5. 10:44경 자신의 주거지인 남양주시 C아파트 D호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채취한 대마 약 203g을 종이박스에 담아 이를 보관하였다. 4. 대마 흡연 가. 2020. 4. 초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강원 홍천군에 있는 모곡유원지 인근 노상에서 담배개비 앞 부분을 비워내고 그곳에 대마 불상량(통상 1회 흡연분, 약 0.5g)을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0. 7. 초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통상 1회 흡연분, 약 0.5g)을 흡연하였다. 다. 2020. 8. 중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통상 1회 흡연분, 약 0.5g)을 흡연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인 대마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2020. 8. 6.경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20. 8. 6.경 서울 중구 B 인근 노상에서 지인 C으로부터 대마 대금 20만 원을 받고 대마 약 2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2020. 8. 26.경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20. 8. 26.경 위 노상에서 C으로부터 대마 대금 78만 원을 받고 대마 약 6~8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3. 2020. 9. 1.경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20. 9. 1.경 위 노상에서 C으로부터 대마 대금 91만 원을 받고 대마 약 9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7. 15.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B에 있는 ‘C’ 공장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대마 잎 약 192그램을 양파 망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하였다. 2. 대마 섭취 가. 피고인은 2021. 7. 15. 저녁 시간대에 파주시 B에 있는 ‘C’ 공장의 노동자 숙소에서 대마 불상량이 함유되어 있는 태국 음식을 먹었다. 나. 피고인은 2021. 7. 16. 오전 시간대에 파주시 B에 있는 ‘C’ 공장의 노동자 숙소에서 대마 불상량이 함유되어 있는 태국 음식을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마를 섭취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수 가. 피고인은 2019. 어느 날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어느 모텔 객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투명비닐로 진공 포장된 대마 성분이 함유된 쿠키 2개를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6. 28. 08:00경 고양시 덕양구 B호텔 C호에서 대마 성분이 함유된 쿠키 1개를 D에게 건네주었다. 2. 대마 섭취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마 성분이 함유된 쿠키 1개를 먹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누구든지 대마를 소지․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부터 2020. 11. 10. 16:30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B, 주거용 컨테이너 및 컨테이너 옆에 있는 창고에서 말린 대마 약 4,127.3g을 소지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11. 7. 13:00경 파주시 B 앞 산책로에서 말린 대마 약 0.5g을 은박지를 이용해서 만든 곰방대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8. 22:00경 파주시 B, 컨테이너 안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9. 21:00경 파주시 B, 컨테이너 안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수입,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수입 가. 피고인은 2020. 3. 5.경 불상지에서 미국의 마약류 판매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대마 불상량(궐련형 대마초 8개비)을 주문한 다음 그 대금 162,702원(134.67달러)을 결제하고, 2020. 3. 9. 13:18경 항공우편물로 위 대마 불상량을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다음 2020. 3. 10. 11:02경 고양시 일산서구 C<각주1>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우편물을 직접 수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8.경 불상지에서 미국의 마약류 판매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카트리지형 액상대마 4개를 주문한 다음 그 대금 208,742원(172.45달러)을 결제하고, 2020. 8. 21. 16:27경 D편을 이용한 항공특급우편물로 위 카트리지형 액상 대마 4개를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여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3. 12. 0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앞 노상에 있는 소각장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수입한 대마 중 불상량을 담배종이로 말아 불을 붙인 후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7.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2. 27.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페트병 위에 대마 약 0.5그램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9. 12. 30.경 인천 연수구 B 앞 노상에서 담배 속 연초를 제거한 다음 그 속에 대마 불상량을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10. 18.경 B과 함께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B은 ‘C’ 계정으로 다크웹 대마 매매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E’ 계정을 사용하는 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대마 3그램을 구매요청하고, 피고인은 2019. 10. 18. 20:26경 대마 구매대금 명목으로 31만 원을 B에게 송금하고, B은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31만 원으로 위 금액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D’ 운영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비트코인을 전송하였다. 피고인과 B은 그날 밤 위 ‘D’ 게시판의 암호화 댓글을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전달받은 대마 은닉 장소인 서울 강남구 또는 서초구 일대 주택가를 찾아가 판매자가 숨겨둔 대마 3그램을 찾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9.경 B과 함께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B은 ‘C’ 계정으로 다크웹 대마 매매 사이트 ‘D’에 접속하여 ‘F’ 계정을 사용하는 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대마 8그램을 구매요청하고, 피고인은 2019. 10. 29. 18:37경 대마 구매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B에게 송금하고, B은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100만 원으로 485,517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D’ 운영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비트코인을 전송하였다. 피고인과 B은 그날 밤 위 ‘D’ 게시판의 암호화 댓글을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전달받은 대마 은닉 장소인 서울 서초구 잠원로 부근 건물을 찾아가 판매자가 숨겨둔 대마 8그램을 찾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10. 18.경 B과 함께 서울 강남구 G 원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생수병을 반으로 잘라 한쪽에는 물을 채우고 한쪽은 은박지로 생수병 입구를 덮어 작은 구멍을 뚫고 대마 0.3그램 상당량을 올려둔 다음 라이터로 대마를 태워 연기가 발생하면 상단에 있는 생수병을 서서히 들어 올려 대마 연기가 물이 채워진 생수병으로 빨려 들어가게 한 후, 입으로 대마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9.경 B과 함께 위 B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생수병을 반으로 잘라 한쪽에는 물을 채우고 한쪽은 은박지로 생수병 입구를 덮어 작은 구멍을 뚫고 대마 0.3그램 상당량을 올려둔 다음 라이터로 대마를 태워 연기가 발생하면 상단에 있는 생수병을 서서히 들어 올려 대마 연기가 물이 채워진 생수병으로 빨려 들어가게 한 후, 입으로 대마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인천시 계양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에 대마 0.2그램 상당을 채워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1. 4. 12. 22:30경 인천 연수구 B빌딩 인근에서 C으로부터 대마 약 4g을 교부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21.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경기도 구리시 D에 있는 C의 집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만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1. 5.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7. 01:3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전자담배 기기에 대마 카트리지를 넣고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대마 매매 가. 2021. 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4. 밤경 구리시 B에 있는 C의 집 인근 노상에서, C으로부터 대마 약 2g을 교부받고 2021. 2. 25.경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2만 원을 송금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2021. 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8.경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대마 약 1g을 교부받고, 같은 날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1만 원을 송금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2021. 3.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4. 저녁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하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대마 약 0.5g을 교부받고, 그 자리에서 현금 9만 원을 교부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21. 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4. 23: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한강 주변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1. 3.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4. 23: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한강 주변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B(특수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웹) 상에서 마약류 판매를 중개하는 웹사이트인 ‘C(도메인 : (인터넷주소 1 생략), 이하 ‘C’이라 한다)에서 ‘D’이라는 ID를 사용하여 대마를 구매하면서 대마 판매자와 암호화 프로그램인 GPG를 이용하여 대금 및 구매방법을 결정한 후 매매대금을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E 지갑으로 송금하고 대마 판매자가 특정한 장소에 대마를 은닉해두면 이를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내지 ‘드랍’ 수법으로 대마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대마 매매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9. 12. 29.경 위 C에서 활동하는 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대마 구매 신청을 하고, C 운영자인 일명 ‘F’이 알려준 E 지갑으로 대마 구매대금 명목으로 0.0598E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4:0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주택가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서 대마 판매자가 숨겨둔 대마초 약 6g을 찾아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대마 26g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각각 구매하였다. 2. 대마 흡연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9. 12. 30. 01:30경 인천 서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0.3g을 담배에 채워 넣고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각각 흡연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7. 8.경 딥웹 ‘B’를 통해 연락하게 된 C(일명 ‘D')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4:29경 불상의 장소에서 C가 지정한 E 지갑주소(F)로 지인인 G을 통해 95만 원 상당의 E을 송금해 준 다음, 같은 날 밤 무렵 서울 서초구 또는 강남구 이하 불상의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부근에 숨겨진 대마 10g을 가지고 가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대마 합계 120g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7. 8. 밤경 경기 부천시 H 오피스텔 I호에서 대마 약 1g을 롤링페이퍼에 넣고 말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2020. 1. 10.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1. 9.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일본 유학시절 알게 된 B에게 대마를 구해달라고 부탁한 후, 2020. 1. 10.경 군산시 C건물 D호에서 위 B가 발송한 대마 5g이 동봉된 택배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건네받고, 2020. 1. 11.경 B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2020. 2. 29.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2. 17.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B에게 대마를 구해달라고 요청한 후, 2020. 2. 29.경 군산시 C건물 D호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15g이 동봉된 택배를 수령하고, 2020. 3. 9.경 위 B 명의의 E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7. 16. 서울 마포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텔레그램의 채널 검색을 통해 대마 판매자인 성명불상자(속칭, ‘D’)과 1:1 대화를 하면서 대마 판매를 요청하고, 같은 날 20:54경 판매자가 알려준 가상화폐 지갑 주소 ‘E’에, 0.02935780BTC(375,000원 상당)을 전송한 다음 같은 날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 빌라에 있는 수도계량기에 숨겨져 있던 대마 약 2g을 취득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7. 17. 새벽경 제1항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담배에 있는 담뱃잎 등을 제거하고 그 안에 불상량의 대마를 채운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3. 28. 22:45경 김해시 B에 있는 C은행 D금융센터 지점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E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만 원을 입금한 후, 그즈음 부산 사상구에 있는 상세 주소를 기억하지 못하는 곳의 상가 우편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그곳에 숨겨둔 대마 약 1g을 가져가 이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20. 4. 초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4. 초순 저녁경 김해시 F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에 탑승한 후 담배 1개비의 안에 들어 있는 담뱃잎을 빼낸 다음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알 수 없는 양의 대마를 채워 넣고 불을 붙인 다음 호흡하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0. 4. 중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4. 중순 저녁경 김해시 F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에 탑승한 후 담배 1개비의 안에 들어 있는 담뱃잎을 빼낸 다음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알 수 없는 양의 대마를 채워 넣고 불을 붙인 다음 호흡하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20. 4. 하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4. 하순 저녁경 김해시 F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에 탑승한 후 담배 1개비의 안에 들어 있는 담뱃잎을 빼낸 다음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알 수 없는 양의 대마를 채워 넣고 불을 붙인 다음 호흡하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2020. 5. 초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5. 초순 저녁경 김해시 F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에 탑승한 후 담배 1개비의 안에 들어 있는 담뱃잎을 빼낸 다음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알 수 없는 양의 대마를 채워 넣고 불을 붙인 다음 호흡하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년 6월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딥웹 'C' 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대마 1그램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태워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입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피고인은 2016. 10.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7. 2. 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7. 18:00경 천안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검색사이트인 ‘S’을 통해 대마를 뜻하는 은어인 ‘떨’을 검색하고, 이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으로부터 “천안 어딘가에 판매할 대마를 미리 숨겨놓겠다. 대마 구입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그곳이 어딘지 알려 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마약판매상과 대마 1g을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현금 30만 원에 매매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7경 위 마약판매상이 알려 준 AI 명의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마 구입대금 3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마약판매상이 연락을 끊어버리고 대마를 숨겨놓은 곳을 알려주지 않는 바람에 대마를 교부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매매 피고인은 2020. 12. 12.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검색사이트인 C을 통해 ‘대마초를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검색한 다음,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텔레그램 닉네임 : D)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하여 “대마 약 2g을 구매하고 싶다”고 말하고, 같은 날 22:51경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E 명의의 케이뱅크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31,1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13. 12:0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톨게이트 근처 주택가 송풍구 안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대마 약 2g을 가지고 가는 방법(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흡연 피고인은 2020. 12. 13. 14:0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톨게이트 근처 주택가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C300 쿠페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2g을 속이 비어 있는 담배 안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20. 5.중순경부터 2020. 9. 1.경까지 강원 춘천시 B, 2층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옆 화분에 대마초 1주를, 주거지 옆 공터에 대마초 2주를 각 물을 주며 관리하는 방법으로 재배하였다. 2.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9. 10.중순경 강원 춘천시 동산면 원창리 원창저수지에서 우연히 발견한 대마를 채취하여 말린 다음, 2020. 9. 1.경 강원 춘천시 B, 2층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채취하여 말린 대마잎 중 약 1.74그램은 유리병에 담아 안방 서랍장에, 대마잎 중 약 12.45그램은 사각 플라스틱 통에 담아 안방 유리창 밖 베란다에 각각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보관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7. 27.경부터 7. 31.경 사이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D에서 담배속을 비워낸 후 그 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8.경부터 8. 30.경 사이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D에서 담배 속을 비워낸 후 그 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9. 7. 23.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 선고받고 2020.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7. 말경 강원 인제군 B 근처 둑방에서, 그곳에 자생하는 야생 대마를 발견하고 이를 채취하여 말린 뒤, 마른 대마잎을 빻아 가루로 만들고 미리 준비한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흡연하거나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5. 26. 23:00경 평택시 B원룸 C호에서 대마 약 0.35g을 종이에 넣고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보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5. 27. 02:30경 위 B원룸 앞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소나타 승용차 안에 있는 알루미늄 소재 찻잎 케이스에 대마 1.88g을 넣어 보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21. 1. 22. 02:00경 청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대화명 ‘C’를 사용하는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대마 1g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가 지정한 계좌에 대금 명목으로 220,000원을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서울에 있는 D 부근에서 위 판매자가 그곳 에어컨 실외기 뒤편의 담뱃갑 속에 놓고 간 대마 1g을 회수하는 속칭 ‘던지기’ 방법으로 대마 1g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26. 14:00경 청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대화명 ‘C’를 사용하는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대마 3g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가 지정한 계좌에 대금 명목으로 700,384원을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서울에 있는 E 부근에서 위 판매자가 그곳 에어컨 실외기 뒤편의 담뱃갑 속에 놓고 간 대마 3g을 회수하는 속칭 ‘던지기’ 방법으로 대마 3g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2. 18. 08:00경 청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대화명 ‘C’를 사용하는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대마 3g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가 지정한 계좌에 대금 명목으로 595,832원을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서울에 있는 D 부근에서 위 판매자가 그곳 에어컨 실외기 뒤편의 담뱃갑 속에 놓고 간 대마 3g을 회수하는 속칭 ‘던지기’ 방법으로 대마 3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1. 1. 23. 03:00경 청주시 B 앞 노상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1g을 담배에 집어넣고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26.경부터 2021. 2. 18.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B 앞 노상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3g을 1g씩 나누어 담배에 집어넣고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2. 18.경부터 2021. 3. 1.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B 앞 노상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3g을 1g씩 나누어 담배에 집어넣고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필로폰’, 이하‘필로폰’이라고 한다)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6. 초순 19:0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생수로 용해한 다음 팔뚝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6. 19:00경 김해시 D, E호 거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로 용해한 필로폰 약 0.07g과 포도 주스를 종이컵에 넣은 후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의 알선 피고인은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G에게 필로폰을 구해줄 수 있는지 연락한 후 2020. 7. 29. 13:00경 김해시 H건물 I호에서 G이 F에게 필로폰 약 0.7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고, G으로부터 F이 건네준 매매대금 50만 원 중 1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F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10. 12. 16:00경 김해시 D, E호 거실 화장대 서랍 안에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대마 1.9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은 2018. 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전과가 수회 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1. 14.경 W으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대전 동구에 있는 X 부근에 주차된 W의 승용차 안에서 W에게 필로폰 약 3그램을 넘겨주어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3.경 대구 서구 L 부근에서 Y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25.경 W으로부터 95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대전 동구에 있는 X 부근에서 W에게 필로폰 약 3그램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3. 31.경 대구 수성구 Z 건물 앞길에서 AA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4. 5. 20:00경 대구 수성구 Z 건물 앞길에서 AA로부터 6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4. 5. 22:30경 대구 수성구 Z 건물 앞길에서 AA로부터 6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위 라.항 내지 바.항 기재 각 필로폰은 AA로부터 매수한 것이지 매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A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각 필로폰을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AA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각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로 징역형이 선고되어 확정되기도 한 점(대구지방법원 2020노2219), ③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위 각 필로폰 합계 11그램을 AA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11그램의 행방에 대하여는, ㉮ 1차 조사 당시에는 “필로폰하는 사람들에게 판매하였는데 시기나 장소는 기억나지 않는다. 정리되면 말하겠다.”라고 진술하였다가, ㉯ 2차 조사 당시에는 1차 조사 당시에 위와 같이 “정리되면 말하겠다”라고 진술하였으면서도 “생각지도 않은 질문을 하니 정신이 멍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1그램은 3일 정도에 걸쳐 투약했고, 10그램은 여러 명의 성명불상자에게 판 것으로 정리해 달라.”라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AB에게 150만 원에 팔았다.”라고 진술하였다가, ㉰ 3차 조사 당시에는 “피의자는 2차 피의자신문 당시 처음부터 다시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 하였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더 이상 답변하지 않고 법정에서 입장을 말하겠다.”라고 진술한바,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전혀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W에게 대마 불상량을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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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알선 피고인은 2019. 5.경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7. 2. 15:20경 당진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길에서 B에게 필로폰 판매상인 D을 소개해주고, B으로 하여금 필로폰 판매상인 D에게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불상량을 구입하게 하여 B과 D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5. 20. 23:00경 의정부시 평화로 757(녹양동)에 있는 녹양역 인근 도로에 주차된 E 캡티바 승용차에서, 위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75g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20. 23:30경 위 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1의 나.항과 같이 D으로부터 취득한 필로폰 약 0.17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5. 21. 11:00경 당진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위 D으로부터 불상량의 대마를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3. 11:00경 위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취득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하고, 대마를 수수, 흡연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매 1) 2020. 7. 11.경 범행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0. 7. 11. 13:28경 피고인 모친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90,000원을 입금 받고, 불상자에게 필로폰 매도를 제안하여 같은 날 17:30경 부천시 E에 있는 F 교회 건물 뒤편 에어컨 실외기 밑에 현금 590,000원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불상자에게 필로폰 구입대금을 교부한 후 같은 날 20:0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공원 후문 풀숲에서 불상자가 놓아 둔 필로폰 약 0.4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충남 태안군 I에 있는 B의 주거지 주차장에 위와 같이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위 필로폰 중 약 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놓아두는 방법으로 B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B에게 매도하였다. 2) 2020. 7. 20.경 범행 피고인은 B으로부터 제1의 가. 1)항과 같은 부탁을 받고 2020. 7. 20. 16:03경 피고인 모친 C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입금 받고, 불상자에게 필로폰 매도를 제안하여 같은 날 2020. 7. 20. 17:20경 부천시 E에 있는 F 교회 건물 뒤편 에어컨 실외기 밑에 현금 200,000원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불상자에게 대금을 교부한 후 같은 날 21:0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공원 후문 풀숲에서 불상자가 놓아 둔 필로폰 약 0.1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충남 태안군 I에 있는 B의 주거지 주차장에 위와 같이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15g이 담긴 주사기 1개를 놓아두는 방법으로 B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B에게 매도하였다. 3) 2020. 7. 24.경 범행 피고인은 B으로부터 제1의 가. 1)항과 같은 부탁을 받고 2020. 7. 24. 15:16경 B으로부터 피고인 모친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입금 받고, 불상자에게 필로폰 매도를 제안하여 같은 날 16:00경 부천시 E에 있는 F 교회 건물 뒤편 에어컨 실외기 밑에 현금 200,000원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불상자에게 대금을 교부한 후 같은 날 17:0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공원 후문 풀숲에서 불상자가 놓아 둔 필로폰 약 0.1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충남 태안군 J에 있는 B이 운영하는 ‘K’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 벤츠 승용차에서, B을 만나 위와 같이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0.1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B에게 매도하였다. 4) 2020. 9. 25. ~ 9. 26.경 범행 피고인은 B으로부터 제1의 가. 1)항과 같은 부탁을 받고 불상자에게 필로폰 매도를 제안하여 2020. 9. 25. 20:00경 부천시 E에 있는 F 교회 건물 뒤편 에어컨 실외기 밑에 현금 350,000원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불상자에게 대금을 교부한 후 같은 날 20:30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M역 출구 약 30m 앞 담벼락에 불상자가 놓아 둔 필로폰 0.37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9. 26. 14:31경 B으로부터 피고인 모친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매수대금 450,000원을 입금 받고, 같은 날 15:00경 충남 태안군 N 이하 불상의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 벤츠 승용차 안에서 B을 만나 위와 같이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0.22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B에게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2020. 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2. 00:30경 당진시 O원룸 P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제1의 가.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g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1. 6.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0. 14:00경 서산시 Q오피스텔 R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제1의 가. 4)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제1의 가.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상자가 위 장소에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와 같이 놓아둔 대마 약 0.5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무상으로 받아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6. 20. 16:00경 서산시 Q오피스텔 R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 가운데 0.3g을 담배 개비 속에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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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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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대마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3. 9.부터 같은 달 10. 사이 18: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조합 앞길에서 D으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받고, D에게 비닐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대마초 종자껍질 흡연 피고인은 2021. 3. 14. 23: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종자껍질 약 0.3g을 담배개비의 연초를 제거한 후 그 안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15. 02: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3. 15. 16:15경 부산 부산진구 F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일명 ‘G’)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17.71g을 투명비닐팩 7개에 나눠 담은 채로 가방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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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90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8. 20:00경 부산 부산진구 B호텔 C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왼팔 혈관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3869』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2. 26. 20:00경 수원시 권선구 D 호텔’ E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좌측 팔꿈치 안쪽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대마초 흡연 피고인은 2020. 2. 27. 23:00경 수원시 권선구 F 호텔’ G호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약봉지에 넣어 담배와 같이 만든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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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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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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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6. 30.자 해쉬쉬 밀수입 피고인은 2020. 2.~3.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다크웹 D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대마수지(일명 ‘해쉬쉬’, 이하 ‘해쉬쉬’라고 함) 약 11.6g을 구입하기로 하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불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지급하였다. 이에 위 판매상은 프랑스에서 위 해쉬쉬가 은닉된 항공 통상우편(번호 E)을 발송하였고, F편을 통해 2020. 6. 30. 09:43경 인천공항에 위 우편물이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쉬쉬 약 11.6g을 프랑스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2. 2020. 7. 22.자 해쉬쉬 밀수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다크웹 D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해쉬쉬 약 9.65g을 구입하기로 하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불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지급하였다. 이에 위 판매상은 네덜란드에서 위 해쉬쉬가 은닉된 항공 통상우편(번호 G)을 발송하였고, H편을 통해 2020. 7. 22. 23:31경 인천공항에 위 우편물이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쉬쉬 약 9.65g을 네덜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3. 2020. 7. 31.자 LSD 밀수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다크웹 D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일명 ‘LSD’, 이하 ‘LSD’라고 함) 100장을 구입하기로 하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불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지급하였다. 이에 위 판매상은 독일에서 위 LSD가 은닉된 항공 통상우편(번호 I)을 발송하였고, H편을 통해 2020. 7. 31. 23:28경 인천공항에 위 우편물이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SD 100장을 독일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4. 2020. 8. 1.자 대마초 밀수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다크웹 D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대마초 약 63.26g을 구입하기로 하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불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지급하였다. 이에 위 판매상은 영국에서 위 대마초가 은닉된 항공 등기우편(번호 J)을 발송하였고, K편을 통해 2020. 8. 1. 14:29경 인천공항에 위 우편물이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초 약 63.26g을 영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5. 2020. 8. 2.자 대마초 밀수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다크웹 D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대마초 약 10.09g을 구입하기로 하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불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지급하였다. 이에 위 판매상은 네덜란드에서 위 대마초가 은닉된 항공 통상우편(번호 L)을 발송하였고, M편을 통해 2020. 8. 2. 14:36경 인천공항에 위 우편물이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초 약 10.09g을 네덜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6. 2020. 8. 2.자 MDMA 밀수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다크웹 D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이하 ‘MDMA’라고 함) 101정을 구입하기로 하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불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지급하였다. 이에 위 판매상은 네덜란드에서 위 MDMA가 은닉된 항공 통상우편(번호 N)을 발송하였고, M편을 통해 2020. 8. 2. 14:36경 인천공항에 위 우편물이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DMA 101정을 네덜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7. 2020. 8. 3.자 LSD 밀수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다크웹 D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LSD 30장을 구입하기로 하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불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지급하였다. 이에 위 판매상은 네덜란드에서 위 LSD가 은닉된 항공 통상우편(번호 O)을 발송하였고, P편을 통해 2020. 8. 3. 23:29경 인천공항에 위 우편물이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SD 30장을 네덜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8. 2020. 8. 초순경 대마오일 밀수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다크웹 D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대마오일 18ml를 구입하기로 하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불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지급하였다. 이에 위 판매상은 영국에서 위 대마오일 9ml들이 2병(총 18ml)이 은닉된 항공 통상 우편을 발송하였고, 불상의 항공편을 통해 2020. 8. 초순경 인천공항에 위 우편물이 도착한 후 2020. 8. 7. 부산 영도구 Q에 있는 R세탁소로 위 우편물이 배송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오일 18ml를 영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9. 2020. 8. 초순경 대마오일 밀수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다크웹 D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대마오일 10ml을 구입하기로 하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불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지급하였다. 이에 위 판매상은 영국에서 위 대마오일 10ml들이 1병이 은닉된 항공 통상우편을 발송하였고, 불상의 항공편을 통해 2020. 8. 초순경 인천공항에 위 우편물이 도착한 후 2020. 8. 7. 부산 영도구 Q에 있는 R세탁소로 위 우편물이 배송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오일 10ml를 영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10. 2020. 9. 초순 대마 섭취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THC 성분이 함유된 대마 오일 불상량을 피고인의 입 안에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대마오일을 1회 섭취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1.경 텔레그램 채널인 ‘B’에 게재된 대마 등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위 B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C, D, E로부터 대마 등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대마 및 MDMA(일명 ‘엑스터시’)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1. 23. 17:50경 C 등이 지정한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G)로 대마대금 명목으로 110만원을 송금한 다음, 위 C 등으로부터 대마를 숨겨놓은 위치를 전송받고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으로 이동하여 그 곳 주택 외벽에 설치된 배관 또는 가게의 실외기 뒤편에 비닐로 포장하여 부착해 놓은 대마 5~6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7. 19:50경 위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G)로 대마 대금 명목으로 16만원을 송금한 다음, 위 C 등으로부터 대마를 숨겨놓은 위치를 전송받고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으로 이동하여 그 곳 주택 외벽에 설치된 배관 또는 가게의 실외기 뒤편에 비닐로 포장하여 부착해 놓은 대마 1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1. 01:16경 위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G)로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대금 명목으로 총 46만원을 송금한 다음, 위 C 등으로부터 대마를 숨겨놓은 위치를 전송받고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으로 이동하여 그 곳주택 외벽에 설치된 배관 또는 가게의 실외기 뒤편에 비닐로 포장하여 부착해 놓은 대마 2그램과 MDMA(일명 ‘엑스터시’) 1정을 가지고 오는 방법(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와 MDMA(일명 ‘엑스터시’)를 각각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2. 13. 22:30경 위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G)로 대마 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송금한 다음, 위 C 등으로부터 대마를 숨겨놓은 위치를 전송받고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으로 이동하여 그 곳 주택 외벽에 설치된 배관 또는 가게의 실외기 뒤편에 비닐로 포장하여 부착해 놓은 대마 3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2. 20. 23:03경 위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G)로 대마 대금 명목으로 18만원을 송금한 다음, 위 C 등으로부터 대마를 숨겨놓은 위치를 전송받고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으로 이동하여 그 곳 주택 외벽에 설치된 배관 또는 가게의 실외기 뒤편에 비닐로 포장하여 부착해 놓은 대마 1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3. 15. 23:12경 위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G)로 대마 대금 명목으로 18만원을 송금한 다음, 위 C 등으로부터 대마를 숨겨놓은 위치를 전송받고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으로 이동하여 그 곳 주택 외벽에 설치된 배관 또는 가게의 실외기 뒤편에 비닐로 포장하여 부착해 놓은 대마 1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1. 23. 17:50경 C 등이 지정한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G)로 대마대금 명목으로 110만원을 송금한 다음, 위 C 등으로부터 대마를 숨겨놓은 위치를 전송받고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으로 이동하여 그 곳 주택 외벽에 설치된 배관 또는 가게의 실외기 뒤편에 비닐로 포장하여 부착해 놓은 대마 5~6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속칭 ‘던지기’ 수법)으로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및 MDMA(일명 ‘엑스터시’)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 24.경부터 2020. 1. 26.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I원룸 J호에서 1회당 대마 약 2그램 정도를 빈 담뱃대 속에 넣고 불을 붙인 후 흡연하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대마 5~6그램을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8. 00:00시부터 01:00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1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1.경부터 2020. 2. 4.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회당 대마 1그램 정도를 빈 담뱃대 속에 넣고 불을 붙인 후 흡연하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대마 2그램을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2. 4.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2. 14.경부터 2020. 2. 17.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회당 대마 1그램 정도를 빈 담뱃대 속에 넣고 불을 붙인 후 흡연하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대마 3그램을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2. 21. 00:00경부터 01:00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1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3. 13. 00:00경부터 01:00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1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0. 3. 16. 00:00경부터 01:00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1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22.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21. 2. 12. 08:0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7g을 일회 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21. 4. 13. 04:30경 부산 해운대구 D건물 E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4. 13. 04:30경부터 같은 날 08:32경까지 사이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담배종이에 말려있는 대마 불상량을 담배를 피우듯 흡연하였다. 3. 필로폰,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4. 13. 14:05경 창원시 진해구 F오피스텔 G호에서 비닐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2.27g, 담배종이 2개에 각각 말려있는 대마 합계 약 0.61g을 검정색 핸드백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7. 7. 20.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5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10.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11. 28. 21:2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병원 근처 길에서, D으로부터 현금 30만원을 받고 주사기에 약 5눈금 정도 채워진 필로폰을 투명 비닐 지퍼백에 담아 D에게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4. 18:2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역 2번 출구 앞 길에서, D으로부터 현금 30만원을 받고 주사기에 약 5눈금 정도 채워진 필로폰을 투명 비닐 지퍼백에 담아 D에게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 11. 20:4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인근 길에서, D으로부터 현금 30만원을 받고 주사기에 약 5눈금 정도 채워진 필로폰을 D에게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25. 13:00경 부산 수영구 I건물 J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 25. 15:45경 부산 수영구 I건물 K동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BMW) 승용차에서 필로폰 5.95그램을 나누어 담은 투명 비닐 지퍼백 2개를 ‘발리’ 손가방에 넣어 조수석에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4.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 23. 저녁경 부산 수영구 수영교차로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2층 술집의 화장실에서, 대마 불상량을 일반 담배의 연초를 제거하고 그 안에 넣어 불을 붙인 후 흡연하였다. 5.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1. 25. 15:45경 부산 수영구 I건물 K동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BMW) 승용차에서 대마 2.42그램을 나누어 담은 투명 비닐 지퍼백 2개를 ‘발리’ 손가방에 넣어 조수석에 보관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1. 2.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서 그 전 신원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공급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61g을 비닐지퍼백에 담아 남색 파우치에 넣어 주방에 설치된 세탁기 밑에 은닉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전 신원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공급받은 대마성분의 액상 약 0.5㎖가 각각 담긴 플라스틱 카트리지 2개(총 1.0㎖)를 현관입구 신발장의 서랍 뒷부분에 테이프로 붙여 은닉해 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8. 20:0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그 전 신원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공급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5g을 종이컵에 넣고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회선배인 B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등 마약류를 유통한다는 소식을 듣고 B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수하여 투약, 흡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필로폰,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20. 11. 11. 18:30경 B의 주거지인 부산 사하구 C아파트, D호에서, B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대마 불상량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3. 20: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B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11. 11. 20:00경 부산 영도구 E모텔에서, 은박지를 말아 담배 파이프를 만든 후 그 위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및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3. 21:00경 부산 영도구 F모텔에서, 은박지를 말아 담배 파이프를 만든 후 그 위에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2. 5. 11:35경 주거지인 부산 영도구 G아파트 H호 방안에서, 행거에 걸려 있던 회색 점퍼 안 호주머니에 필로폰 약 0.09g을 숨겨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등 마약류 매매 피고인은 2021. 1.경 인터넷 채팅앱인 ‘텔레그램’ 계정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등 마약류를 공급받아 이를 지정하는 장소에 배달해주는 대가로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대마 등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성명불상자는 2021. 3. 8.경 텔레그램을 통해 고객으로 위장한 부산광역시경찰청 소속 경찰 C으로부터 대마 0.5그램의 구매대금 110,285원을 비트코인 주소로 송금받고,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에게 대마 0.5그램을 고속버스 수하물로 배송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1. 3. 9. 15:25경 서울 D, E 수하물 취급소에서 종이박스에 포장된 대마 0.52그램을 고속버스 수하물로 발송한 다음 수하물 접수증을 촬영하여 그 사진을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성명불상자는 다시 위 수하물 접수증 사진을 C에게 전송하여 수하물을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3. 21:09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엑스터시를 은닉하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21:15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주택의 전기 배전함에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30정을 비닐팩에 넣어 검정테이프로 감은 상태로 놓아둔 다음 그 위치를 촬영하여 사진을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성명불상자는 다시 위 수하물 접수증 사진을 성명불상의 구매자에게 전송하여 수하물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속칭 ‘던지기’)으로 엑스터시 30정을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대마, 엑스터시, 케타민 등의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대마 등 마약류 소지 피고인은 2021. 4. 7. 22:45경 서울 송파구 G 앞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이 운행하는 세라토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안에 위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액상대마 7ml(카트리지에 든 액상대마 0.7×10개 총 7ml,) 대마 38.57g, 케타민 1.02g, 엑스터시 59정을 보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고, 매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4. 7. 01:00경 의정부시 H, 옥탑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액상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카트리지 1개를 전자담배기기 ‘줄팟’에 장착하고 흡연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4.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2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매수 피고인은 2020. 12. 1.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겁게 톡’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입하기로 하고 서울 강동구 B 빌라 화단에 현금 50만 원을 놓고 성명불상자가 그 곳에 숨겨 놓은 일회용 주사기 1개당 필로폰 약 0.8g이 들어있는 주사기 2개를 가지고 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무상 교부 피고인은 2020. 12. 4. 02:10경 부산 수영구 C호텔 D호에서 E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생수통 뚜껑에 넣어 물에 희석한 뒤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생수를 빨아 들여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16. 23:30경 고성군 F모텔 G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생수를 빨아 들여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2020. 12. 10.경부터 같은 달 17. 10:40경까지 통영시 H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I 명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운전석 물품 보관함에 필로폰 불상량이 담긴 투명 비닐팩을 넣어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17. 12:20경 고성군 F모텔 G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비닐팩 1매, 필로폰 불상량이 든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5.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2. 8.경부터 같은 달 17.경 사이 경남 고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11.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9. 28.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9. 1. 25. 20:35경부터 21:12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일회용주사기와 비닐지퍼백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약 39.81그램을 검정색 파우치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고, 고양시 덕양구 D 앞 노상에 주차된 E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 일회용주사기에 담은 필로폰 약 0.06그램, 비닐지퍼백에 담은 대마 약 0.47그램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8. 3. 1. 오후 무렵 B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31만 원을 B 명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안양시 만안구 D건물 E호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07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15. 새벽 무렵 안양시 만안구 F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어낸 다음 그 안에 대마초 불상량을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와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매매 피고인과 B는 함께 대마를 구입하기로 모의하여, B가 2021. 2. 3.경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대마를 주문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44경 B에게 대금 94만원을 송금한 후, B가 위 마약류 판매상에게 대금 상당액의 C을 전송하여 대마가 숨겨져 있는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아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면, 피고인이 2021. 2. 4. 23:53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식자재창고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 놓은 대마 약 4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와 공모하여 7회에 걸쳐 대금 합계 509만 원 상당의 대마 합계 약 23.5g을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2. 5. 02:00경 서울 구로구 F, 주거지 옥상에서 담배의 연초를 제거한 후 대마 약 2g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MDMA 수수 피고인은 2021. 2. 5. 01:00 서울 관악구 G 부근에서 B로부터 MDMA 1정을 교부받아 MDMA를 수수하였다. 나. MDMA 투약 피고인은 2021. 2. 5. 02:00경 서울 구로구 F, 주거지 옥상에서 위 MDMA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MDMA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4. 3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31.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4. 3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923』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등을 매매, 투약,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6. 8.자 범행(필로폰 투약, 매매알선) 가. 피고인은 2020. 6. 8. 04:0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8. 오전경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가 C의 통장으로 송금한 필로폰 매수대금 160만 원을 C으로부터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D 아이디 ‘E’)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6:00~17: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물품 보관함에서, 위 필로폰 판매책이 넣어둔 필로폰 약 10그램을 찾아 C을 통해 B에게 건네주어 B와 필로폰 판매책 사이의 필로폰 거래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20. 7. 4. 01:00경 서울 강남구 H호텔 앞 노상에서, B로부터 5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7. 15. 21:00경 부산 사상구 I 호텔 J호 내에서, K에게 16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20. 7. 26. 01:50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B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5. 필로폰 매수,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8. 5. 07:30경 부산 부산진구 N호텔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별명 ‘O’)에게 39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30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대마 불상량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6.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D 아이디 ‘P’)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그램을 택배상자로 포장한 다음, 2020. 8. 8. 18:05경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R에서 출발해서 20:05경 보령시 S에 있는 T에 도착하는 U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7.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20. 8. 23. 02:00경 서울 강남구 V, W편의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D 아이디 ‘X’)에게 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5그램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8. 2020. 8. 30.자 범행(필로폰 제공,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8. 30. 09:00경 서울 강남구 Y호텔 객실에서, Z(D 아이디 ‘AA')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30. 09:30경 서울 강남구 Y호텔 객실에서, 담배 속을 빼내고 그 속에 대마 불상량을 넣어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9.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0. 8. 31. 20:00경 서울 강남구 Y 호텔 객실에서, AB(D 아이디 ‘AC’)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10.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9. 2. 22:00경 대구 동구 AD 객실 내에서, 물통에 물을 반 정도 넣은 다음 물통 뚜껑에 구멍을 2개를 뚫고 빨대 2개를 꽂아 한쪽을 알루미늄 호일로 감은 후 필로폰 약 0.05그램을 올리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한 다음 반대편 빨대로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날 23: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20. 9. 3. 20:00경 서울 금천구 AE건물 AF호 옥상에서, AG(D 아이디 ‘AH’)로부터 18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12.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9. 3. 22:50경 인천 부평구 AI 호텔 AJ호에서 체포되기 전까지, 필로폰 약 4.53그램, 대마 약 0.07그램을 소지하였다 『2020고단5147』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7. 11. 17:00~18:00경 서울 강남구 M 근처 번지 불상 주택가 골목에서 AG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31. 19:00~20: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내에서 AB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8. 20. 21:50경 인천 부평구 B 앞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8. 20. 밤경 인천 부평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2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위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13. 18: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2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흡연,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20. 11. 18. 21: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담배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20. 오후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20. 11. 20.경 대마 약 0.15g이 들어있는 담배 파이프를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대마 약 0.57g이 들어있는 종이를 담뱃갑에 넣어 피고인의 바지에, 대마 약 143.6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와 대마 약 9.89g이 들어있는 은박지를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트렁크에 각각 넣어두는 방법으로 대마 합계 약 154.21g을 보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4. 2. 15:0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고인 모 주거지 앞 노상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약 0.1g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4. 2.부터 2021. 4. 8. 11:59경까지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내에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0.1g을 종이에 싸서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21. 4. 4. 범행 피고인은 2021. 4. 4. 20:00경 서울 노원구 C 지하D호 주거지 안에서 필로폰 약 0.06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1. 4. 5. 범행 피고인은 2021. 4. 5. 09: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22.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20. 10. 13. 저녁경 평택시 B 인근에서 C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교부하고, 그 무렵 장소 불상지에서 위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C로부터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11. 3. 05:00경 서울 영등포구 D 앞 노상에서 C에게 필로폰 약 10그램을 교부하고 그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20. 11. 24. 22:55경 서울 관악구 E 앞 노상에서 C에게 필로폰 약 10그램을 교부하고 그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11. 26.경 시흥시 F 앞 주차장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21. 18:00경 수원시 팔달구 G건물 H호실 내에서 절반의 생수가 담겨 있는 플라스틱 생수통 뚜껑에 2개의 구멍을 뚫고, 그 안에 플라스틱 빨대 2개를 꽂은 다음, 은박지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그 밑에 라이터 불로 열을 가한 후, 한쪽 빨대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0. 12. 4. 02: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가의 3)항과 같이 매도한 필로폰 중 일부가 품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C에게 필로폰 약 2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2. 21. 18:00경 수원시 팔달구 G건물 ***호실 내에서 바지 왼쪽 주머니에 비닐팩 5개에 나눠 담은 필로폰 약 34.13그램(비닐팩 포함), 탁자에 있는 호일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1.05그램(비닐팩 포함) 합계 총 35.18그램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대마 제공 피고인은 2020. 11. 28.경 광명시 I건물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C에게 비닐팩에 들어있는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12. 21. 18:00경 수원시 팔달구 G건물 ***호실 내에서 가방 안에 비닐팩 2개에 나눠 담겨있는 대마 합계 약 2.09그램을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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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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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및 대마를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과 대마를 매수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4. 2. 22:0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사이트의 필로폰 판매 광고를 보고 필로폰 판매자인 C(텔레그램 대화명 : ‘D’)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필로폰 매수를 요청한 후 같은 날 23:43경 위 C가 지정한 E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F)로 매매대금 3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위 C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건물 화단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 가지고 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8.5그램을 찾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4. 23. 20:5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에게 대마 매수를 요청한 후 같은 날 22:24경 위 E 명의 신협 계좌로 매매대금 14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위 C가 지정한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건물 화단에서 대마 약 1그램을 찾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26. 21:1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5. 26. 23:00경 제1항 기재 모텔 C호에서 비닐 지퍼백에 든 대마 약 0.02그램을 선반 위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 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비닐 지퍼백에 든 필로폰 약 0.09그램을 선반위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액상대마 밀수입 피고인은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 거주하는 마약류 판매상(일명 ‘B’, 이하 ‘B’라고 함)과 액상대마를 국내로 수입하기로 공모하여, 2020. 5. 28.경 자신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B’가 알려준 C은행 계좌(베트남 호치민 지점, D)로 베트남 돈 4,000만 동(한화 약 215만 원)<각주1>을 송금하고, ‘B’는 액상대마 1개를 항공특급우편(E)에 은닉한 다음, 우편물 겉면에『수취인: F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 서울시 강남구 G, H호』를 각 기재한 후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항공특급우편으로 발송하여 이 우편이 2020. 8. 21. 15:05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6. 11.경부터 2020. 8. 21.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액상대마 8개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액상대마를 수입하였다. 2. 액상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6. 하순 늦은 밤경 피고인의 주거지 ‘서울시 강남구 G건물 H호’에서 액상대마 불상량을 전자담배 기기에 체결한 후 이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LSD와 마약류인 대마를 각각 취급하였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3.경 서울 중구 B,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미리 준비한 롤링페이퍼에 대마 약 2g을 넣은 다음 필터를 끼우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일자불상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2g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30. 밤시간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 주차된 D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안에서 담배의 연초를 반쯤 제거하고 대마 약 0.5g을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D와 번갈아 가면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LSD 매수 피고인은 2016. 4. 30.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현금 120만 원을 건네주고 LSD 8장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7.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케타민 및 마약류인 대마를 각각 취급하였다. 1. 마약류 매수 피고인은 2020. 9.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D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고 케타민 약 5g 및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3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케타민 약 11g, 대마 불상량,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였다. <이미지2-0>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9. 초순 일자불상 저녁경 서울 강남구 K건물, L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반 담배의 속을 제거하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0. 12. 20. 밤 무렵 서울 강남구 강남역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M와 함께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30.경까지 아래 &apos범죄일람표 2&apos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케타민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이미지3-0> 4.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2. 20. 밤 무렵 서울 강남구 강남역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M와 함께 필로폰 약 0.6g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숟가락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M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4.경 강원도 원주시 이하 불상의 도로에 정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안에서 M와 함께 필로폰 투약도구 유리관 끝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M와 함께 번갈아 가며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M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케타민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21. 1. 하순 일자불상경 N으로부터 케타민을 매수할 곳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텔레그램 아이디: J’)에게 연락하여 케타민 거래일시 및 장소를 약속한 다음 이를 N에게 알려주어 N이 2021. 1. 하순 일자불상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O, P공원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120만원을 주고 케타민 2.5g을 매수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N의 케타민 매매를 알선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4.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 2회 더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3.경 안성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에서 4. 초순경 사이에 안성시 D, E호에 있는 지인 F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7. 2.경 아산시 염치읍에서 지인인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7. 21. 충북 괴산군 연풍면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

피고인은 2016. 6.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6.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6. 1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5. 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친구인 D가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가져온 필로폰 약 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5. 10.경 수원시 팔달구 F모텔’ 객실에서, 플라스틱 물병 뚜껑에 구멍 2개를 뚫고 그 곳에 빨대 2개를 꽂은 후 필로폰 약 0.3g을 은박지에 감싸 한 쪽 빨대에 끼우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플라스틱 물병 안에 연기가 채워지자 다른 빨대를 이용해 D와 번갈아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3.경 같은 모텔 객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g을 태워 그 연기를 D와 번갈아 흡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 18.경 서울 동대문구 G호텔‘ H호 객실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회, 단독으로 1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12. 18.경 제2의 다항 기재 호텔 H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0.62g과 대마 약 1.9g을 안경케이스 안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및 대마를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6.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C호 화장실에서 여자 친구인 D과 함께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경에서 같은 해 8.경 사이 서울 서초구 E건물, 지하 1층 'F' 클럽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고 현금 50,000원을 교부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1. 7.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불상량과 엑스터시 1정을 건네받고 현금 150,000원을 교부하여 대마 및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고, 엑스터시 1정을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8. 1. 22:00경 파주시에서 동두천시로 이동 중이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B에게 대금 50만 원을 지불하고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2.5g 가량을 구입하였고, 2020. 8. 16. 21:00경 장소불상지에서 이동 중이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B에게 대금 50만 원을 지불하고 필로폰 약 2.5g 가량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9. 14. 22:00경 동두천시 C, D호에서 위 가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03g 상당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였고, 2020. 12. 27. 10:30경 동두천시 E에 있는 F 주차장 화장실에서 나머지 필로폰 중 약 0.05g 상당을 동일한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2. 27. 17:25경 동두천시 G모텔 H호에서 위 가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약 0.1g 상당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상태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2. 27.경 제1의 나항 기재 주차장 화장실에서 2018. 10.경 I에서 채취한 야생 대마 중 불상량과 담배 종이를 이용하여 대마 담배를 만든 후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12. 27. 18:00경 동두천시 J, K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야생 대마 약 10.99g 상당을 비닐봉투에 담아 군복 상의에 보관하고, 야생 대마 중 약 7.52g 상당은 침대 옆 양철통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9. 7. 초순 20:00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B으로부터 대마 약 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3. 5. 00:51경 평택시 C에 있는 D 출구에 정차된 E 운행의 QM6 차량 안에서 E으로부터 대마 100g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1. 3. 5. 01:30경 평택시 F에 있는 G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대마 약 1g 가량을 궐련 용지로 말아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8: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대마 약 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9: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대마 약 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대마 소지 및 보관 가. 피고인은 2021. 3. 5. 21:57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I’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대마 약 2g을 주머니 등에 넣어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2:10경 창원시 성산구 J건물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안에 대마 약 67.2g을 플라스틱 통에 담아 보관하였다. 5.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5. 11. 18:58경 창원시 의창구 K에 있는 L의 주거지 인근에서 L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0g을 200만 원에 매수하였다. 6.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3. 22:00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필로폰 0.1g 가량을 믹스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 소지하거나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2. 5.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현금 300,000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1. 2. 5.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1. 2. 27. 11: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7. 11:00경 안양시 동안구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화장실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1. 2. 27. 17: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7. 17:00경 위 자신의 주거지 화장실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2. 27. 19:5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비닐 봉지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43g을 자신의 손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4.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2. 6. 오전시간경 제1항 기재 모텔 안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1고단1393』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7. 21:0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서, 같은 날 16:00경 지인 D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손목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4. 19. 15:50경 울산 북구 E, F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은 경위로 D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1.41g을 비닐봉지, 일회용 주사기 등에 넣어 자신의 가방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21. 4. 17. 16:00경 위 D로부터 교부받은 대마 약 3.8g을 흡연할 목적으로 비닐팩 속에 넣어 소지하였다. 『2021고단213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11. 20:3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기숙사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2시-비(2C-B)를 수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2.경 슬로베니아에 있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시-비 20정을 투명지퍼백에 담아 흰색 우편봉투에 넣고 밀봉한 다음 수취주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B, C, Jung-gu, Ulsan(울산광역시 중구 C건물 B)’으로, 수취인을 피고인의 이름인 ‘A’로 기재하여 국제통상우편(신고번호: D)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발송하게 하였고, 위 우편물은 2020. 2. 24. 18:02경 E으로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으로 2시-비 20정을 수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7.경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대마수지 약 1.36g을 알루미늄 팩에 담아 흰색 우편봉투에 넣고 밀봉한 다음 수취주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B, C, Jung-gu, Ulsan(울산광역시 중구 C건물 B)’으로, 수취인을 피고인 모친의 이름인 ‘F’으로 기재하여 국제통상우편(신고번호: G)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발송하게 하였고, 위 우편물은 2020. 7. 26. 16:56경 H으로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으로 대마수지 약 1.36g을 수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