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4. 28. 장소불상지에서,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B)에 자신이 피해자 C를 모욕죄로 형사 고소한 사건의 처분과 관련하여 검찰청으로부터 수신된 문자메시지(내용:「알려드립니다. 수일 내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리오니 구체적인 불기소이유 확인 절차 등 이의제기 절차는 위 통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고인 C, -모욕 : 구약식」)를 캡처한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9. 18. 20:24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D 카페인 ‘E’ 자유게시판에 접속하여 ‘근데 F 미친놈들이네 엠바고를 깨누 내일 오전 경찰쪽에서 브리핑한다함ㅇㅇ’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A은 작곡가이자 편곡가이고, 피고인 B은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음반기획사인 E의 대표이자 작사가이며, 피고인 C는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의 대표이다. 피고인들은 2017. 10. 27.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유튜브 I 채널에 업로드할 동영상을 촬영하기로 하여, 피고인 C는 위 동영상 촬영에 있어서 피고인 A 및 B을 초대하여 설명과 진행을 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A 및 B은 피고인 C의 진행에 따라 발언을 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위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토사구팽이 맞는 말이겠지요. 1년여 동안 힘들게 노력해서 무명인을 유명인으로 만드는데 공을 세운 사람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을 한 국악인 H에 대해서 껍데기를 벗기기 위하여 편곡자 A 씨와 제작자 B 씨를 모셨습니다. 1년 동안 목숨 걸고 자기를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단 한 번밖에 본 적이 없다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H씨. 유명인이 되고 나서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토사구팽이네요.”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H는 2009. 5. 22. J 녹음실에서 딱 한 번 연습으로 녹음한 사실 외에 A과 B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고 법정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9. 5. 22. 당시에는 불교음악을 녹음한 사실이 없었고 처음에 녹음한 것은 경기민요였기 때문에 그러면 H의 법정 증언은 거짓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H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 수업이 끝나면 매일 E 사무실에 와서 약 1년 간 연습을 했습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피고인 B은 위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우리는 그저 열심히 음악공부 시키고 운전을 해서 태워주고 뒷바라지 하면서 무명인을 유명인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잘 되도록 해 준 죄밖에 없는데, 은혜를 배신으로 갚아주려고 하는 것을 보니 ‘돈이 참 좋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은혜가 배신으로 돌아왔을 때 제 자신이 정말 한심하게까지 느껴졌습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2017. 6. 23. 피고인 A 및 B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고단270 저작권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A과 B을 몇 번 만났는지에 관하여 정확히 횟수로는 기억하지 못하고, 처음 만난 것이 A은 컨테이너박스에서 2회 정도 만났고 B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 2009. 5. 22. K, L, M, N 노래를 가이드 녹음이라는 형식으로 1회 녹음했던 기억이 있다. A과 B을 녹음하기 전에 두 번 정도 만난 것으로 기억하고 세 번 이상은 만나지 않았으며 녹음 후에는 만난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 다만 위 녹음 후에 O에서 B으로부터 준비된 음악이 있으니 립싱크라도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아서 립싱크 형식으로 위 노래를 불렀던 기억은 있다. E 사무실에서 A의 지도하에 5~6달 동안 노래연습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B이 매니저 역할을 한 것도 아니며 B이 운전하는 차에 타고 이동을 해서 행사에 참석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 A 및 B의 은혜를 배신한 채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발언하는 모습과 음성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같은 날 “국악인 H 법적증언 거짓말로 들통나...”라는 제목을 붙여 그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인이 시청할 수 있는 인터넷 유튜브 I 채널에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 B(남, 30세)은 친구사이인바,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피해자 B의 처인 피해자 C(여, 29세)가 평소 피고인 부부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4. 14. 08:40경 영국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D 카페 ‘E’ 사이트에 피고인의 아이디 ‘F’(닉네임 G)로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축구선수 B 얘기, 쓰레기 새끼, 전 여친이랑 나눈 대화에 유부남 새끼가 버젓이 쓰레기 짓하고, 저번 달엔 대구에 성폭행 미수로 고소당해서 축구 은퇴했다고?, 그 와이프 년 대구사는 C, ㅋㅋㅋㅋㅋㅅㅂㄴ, 주변사람 돈 사기치고 갚으라니 파산신청 하셨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 둘은 신상 까발려져서 ㅈ돼봐야 정신차리지 ㅉㅉ’이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들의 사진을 첨부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4. 14.경부터 2019. 5. 7.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은 처 몰래 부정한 행위를 하고 성폭행으로 고소당하여 축구선수를 은퇴하였으며, 피해자 C은 주변 지인들의 돈을 편취한 후 파산신청을 하고 잠적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 아파트의 거주자이자 위 아파트 입주민 200여 명이 가입되어 있는 C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D는 위 아파트의 입주민이자 청년회장이었던 사람이며, 위 아파트 청년회는 관리사무소로부터 아파트 내 주차단속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면서 매월 100,000원의 지원금을 교부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 2.경 위 C 게시판에 “12/31 청년회 지원금 관리비에서 또 나갔다는군요. 인제 술은 안마시려나??”라고 게시하여, 마치 위 피해자가 회장인 청년회에서 관리사무소로부터 지원받는 공금을 유흥비로 사용해오고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지원금은 비품 구입 등 정상적 용도로 사용되었을 뿐이고, 피고인도 위 청년회 지원금이 술값이나 유흥비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확인한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피고인은 2019. 5. 3.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스튜디오에서 "C㈜ 실시간 스트리밍 D 구독 한번씩 부탁드려요"라는 제목의 IPTV 방송에 사회자로 출연하여, “여기에 조합...새로운 조합장이 되자마자 현장업무 용역사 대표를 협박하여 최소 30억 원 이상의 뒷돈을 요구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라고 발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D지역주택조합 조합장 E은 현장업무 용역사 대표를 협박하여 뒷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피고인은 사천시 E아파트의 발전협의회 회원이고, 피해자는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9. 3. 17. 09:17경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입주자대표 회의록을 위·변조하거나 회의록을 위조하여 관리비 통장에서 200만원을 빼돌린 사실이 없고, 주변에 있는 전직 경찰을 이용해 경찰서에 로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7.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이 당일 오전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입대회장과 관리소장 그리고 동 대표 2명이 공모하여 위조 및 변조한 사실이 있다.”라는 등 2019.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하여 비방의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공공연하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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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7조 제2항

피고인은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라 ‘제과·제빵’ 분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어 있는 피해자 B와 피고인의 배우자 C이 불륜사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다른 제과·제빵 분야 명장들에게 이와 같은 불륜사실을 알리기 위해 ‘D’ 인터넷사이트(E)에서 제과·제빵분야 명장 F을 비롯한 10명의 이메일 주소(‘G’, ’H’, ’I’, ’J, ’K’, ’L’, ’M’, ’N’, ’O’, ’P’)를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2020. 9. 2.경 서울 금천구 Q, R호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구글 메일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10명의 이메일로 ‘B 개새끼 ~~~ 너 마누라가 S이라고 ~ 너 마누라도 그 지랄 하고 돌아다니는 것 알고 있나’, ‘C씨 읽어주기 바란다... B 개새끼하고 못된 짓을 했는 것에 대하여 정말로 분노를 참지 못하겠구나.’는 등의 피해자와 피고인의 배우자가 불륜 사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B.xlsx’ 파일을 첨부하여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주민 겸 선거관리위원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5. 불상지에서 위 아파트 인터넷 민원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피해자의 업무추진비를 인상한 사실을 비방하기 위하여, 사실은 아파트의 입주자대표 회의를 통해서 피해자의 업무추진비가 인상된 것일 뿐 피해자가 임의로 자신의 업무추진비를 인상한 사실이 없음에도, “D”라는 제목으로 “회의비는 7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이고 이사 업무추진비도 없애는데 유독 회장만 43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립니다. 내가 비판하는 것은 회의비 등 모든 것을 낮추면 회장이라는 작자도 올리지는 말아야 하는데 회장은 오히려 43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리고, 거기에 또 만약 회의비도 받는다면 55만 원이 됩니다. 이거야 말로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중략)... 그런데 회장이 바뀌자마자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지 그렇게 깎으면서 본인 것은 올렸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피고인은 인터넷 D에서 ‘CTV’라는 채널을 방송하고 있는 자이고, 피해자들과는 D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3. 16. 인터넷 D 채널 ‘CTV’에서 ‘I’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하는 과정에, 피해자 G(여, 54세)의 닉네임 J을 지칭하며 “F와 J을..(중략)..추후에 사기동조에 대하여 고발을 나중에 들어갑니다..(중략)..J이꺼 고소장 선동질 했다고 나오죠..(중략)..F하고 J 비인간적인 사회에 나쁜 짓을 하는가를 적날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까불면 뒤진다는..”라는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3. 20.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K’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하는 과정에, 피해자 E(여, 70세)의 닉네임 F를 지칭하며 “시집을 세 번 갔다, 마지막으로 총각하고 산다‘라는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과 C 초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1. 2020. 3. 14.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3. 14. 01:21경 서울 송파구 D, 5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E 게시판에 닉네임 'F'를 이용하여 "우선 방탈글 죄송합니다.ㅠㅠ 티비 예능, 특히 짝짓기 프로에는 관심이 없어서 신경 쓰지 않고 살다가 우연히 G 일반인 출연진을 보게 되었는데 제겐 악몽 같았던 기억을 심어준 학폭가해자가 있어 너무 화가 나서 글을 씁니다. 해외에서 오래 살다 온 능력자에 모델 대회 출신으로 외모까지 겸비한 엄친딸로 출연하는 친구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편의상 H라고 할게요. 걔한테 어릴 때 괴롭힘 당했던 학우들이 한둘이 아닌데 뻔뻔하게 연예 활동을 하려고 하네요? (중략) H는 매학기 돌려가며 왕따를 주도했어요. 키 크고 날씬하고 예쁘장하고 성적도 괜찮고 어른들에게 싹싹하게 하는 H는 4학년 때 학교에 오자마자 인기가 많았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한 건물에 같이 있는 작은 학교라 나이 차이나는 언니와 동학교의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계셨던 어머님의 존재는 더욱 무시할 수 없었어요. 영향력이 큰 친구였기에 H의 눈에 거슬리는 아이들은 H와 학교를 같이 다녔던 때에 왕따의 경험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H는 이전 학기의 희생양을 다음 학기에 구원해주며 구슬려서 자기편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권력을 유지했어요. 저도 피해자 중 하나였고요. (중략) 기억이 남는 상황으로는, 초등학생 영어 수업 특성 상 그룹을 나눠서 수업을 자주 했어요. 전 수업에서 다음 수업 때 그룹을 나눠서 게임을 할 것이니 미리 나눠 오라고 선생님이 전달 하셨죠. 그리고 수업을 갔더니 칠판에 'Girls' Team vs Boys' Team'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제 이름은 빼놓고 H의 글씨체로 적혀있더라고요 분반 전체 학생 수가 10명이 안됐는데 말이죠. (중략) 혹시나 시기 질투 때문에 글 쓴 걸로 후려칠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저는 I수의보다 입결 좋은 학교이고, 저는 피해자로서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고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화가 나기에 멀쩡히 TV프로에 나오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글을 쓰는 것입니다. (후략)...."라는 내용으로 피해자가 학창시절 왕따를 주도하며 학우들을 괴롭혔던 학교 폭력의 가해자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0. 3. 16.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3. 16. 20:43경 서울 송파구 D, 5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E 게시판에 닉네임 'J'을 이용하여 "안녕하세요. 며칠 전 G에 출연하는 H양에 대한 글을 작성했던 글쓴이입니다.(중략)..., 해당글에는 제가 겪었던 일 중 일부만이 묘사된 것이며, 제가 게시하는 글은 특정인을 음해하거나 모욕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저를 비롯한 다른 피해자들이 미디어를 통해 가해자를 접하게 될 경우 얻게 될 정신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의 글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중략) 제 글은 제가 직접 겪은 피해 사실을 담고 있으며 저는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그 어떤 법적 공방도 감당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피해자가 학창시절 왕따를 주도하며 학우들을 괴롭혔던 학교 폭력의 가해자라는 취지의 글을 다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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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서울 종로구 C건물의 자치관리회 회원들로, 피고인은 위 자치관리회의 일반회원, 피해자는 위 자치관리회의 총회장이었다가 현재는 일반회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자치관리회의 총회장일 당시 피해자의 업무 집행 방식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갈등을 빚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11. 23. 12:33경 위 자치관리회 회원들이 다수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D과 통화를 하면서 D에게 사랑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통화녹음을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톡회원님 누구에게나 좋으니 물어보세요 그 내용을 보면 좋아한다는 말이 사랑한다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전생의 인연도 들어 있지요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행복한 남자 D씨라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25. 12:37경 위 제1항과 같은 단체채팅방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D과 통화를 하면서 D에게 사랑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통화녹음을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씨와 B씨의 전화통화 내용 남녀의 로맨틱한 사랑이야기를 듣는듯 하였고 그당시에는 솔직히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를 바로 옆에서 남편가 같이 든고 있었다고 그 저께. 실토를 했습니다 나로서는 이해가 불가능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1. 25. 12:55경 위 제1항과 같은 단체채팅방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D과 통화를 하면서 D에게 사랑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통화녹음을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녹음기음성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누가 들어도 좋아하는거 알지 가 사랑하는거 알지가 되는것입니다 좋아하는것과 사랑하는것 차이가 무엇입니까? 전화내용을 두고 묻는것입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2. 3. 09:31경 위 제1항과 같은 단체채팅방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D과 통화를 하면서 D에게 사랑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통화녹음을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B씨 당신들이 처녀 총각들입니까? 그런 애절한 사랑이야기 같은 것을 주고받게 물론 B씨의 일방적인 것이지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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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이 C대학교(이하 ‘C‘) 체육과 레슬링부의 조교로 일하면서 연구비 1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고, C 교수로 채용시 논문 및 연구실적물을 위·변조하거나 국가대표 지도자 경력 점수를 조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1. 2017. 3. 9. 18:48경 D 교수 외 28명을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초대하여, ① “레슬링 E 교수, F 교수, B 전 조교 연구비 횡령이 약 1억 원 이상 접수돼 있습니다.” 2. 2017. 7. 10. 13:08경 D 교수 외 7명을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초대하여, ② “임용예정후보자는 논문표절로 연기된 자는 박사학위가 조작입니다.” ③ “3번 논문은 조작입니다. 연구데이터 결과 조작입니다.” ④ “1번 논문 서론입니다. 장애인체육을 변조해서 표절하고....인용 출처 페이지 없고 변조했습니다.” ⑤ 2번 논문에 대하여 “연구데이터를 삭제해서 2016년 논문에 냈고 결과를 왜곡했습니다.” 3. 2017. 7. 17. 20:12경 위 제2항과 같은 D 교수 외 7명을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초대하여, ⑥ “D 교수는 레슬링 후보자 박사학위 지도교수입니다. 그런데 박사학위도 조작됐습니다.” 4. 2017. 7. 24. 11:14경 위 제2항과 같은 D 교수외 7명을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초대하여, ⑦ “논문 3편이 다 조작됐고, 국가대표 지도자도 1년 미만 13점 받으려고 이사회가 불법으로 구성됐는데 밀어부친 것입니다.” 5. 2017. 8. 9. 14:27경 D 교수 외 23명을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초대하여, ⑧ 1번 논문에 대해 “B은 연구데이터를 삭제하여 연구결과를 왜곡했습니다.....논문 조작입니다.” ⑨ “B이 논문표절 심사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가대표코치 불법입니다.” 6. 2017. 8. 14. 15:08경 D 교수외 4명을 카카오톡 대화방에 초대하여, ⑩ “B이는 연구부정행위입니다.” 7. 2017. 8. 14. 15:28경 D 외 4명을 카카오톡 대화방에 초대하여, ⑪ “1번 논문연구데이터 삭제했잖아요, 2번 논문에 첨부하면서 변조해서 연구결과 왜곡했잖아요, 그럼 변조 아닙니까?” 8. 2017. 8. 21. 12:05경 D 외 7명을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초대하여, ⑫ “박사는 33편의 연구자료 중 11편이 중복게재, 표절, 조작이 포함됐고 22편이 참고문헌에 출처가 없습니다.” 라는 내용의 각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방식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피해자 B은 SNS 트위터 내 C 동호회에서 10년 째 ‘D’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되어 2019. 8. 24.경 한 차례 성관계를 가졌으나 피해자가 전여자친구와 재결합하면서 상호 연락하지 않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던 사실을 주변 지인들에게 말하고 다니다가 이를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2020. 2. 27.경 ‘내 얘기를 하고 다니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무슨 일? 여친 있는데 나랑 자고 잠수 탄 거?’, ‘원나잇으로 먹고 버렸는데 화 안 나게 생겼어’ 등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와 있었던 일을 위 동호회 회원들이 볼 수 있는 SNS 트위터에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노원구 E, F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트위터에 자신의 계정인 ‘G’로 접속하여 ‘원래 이런 글을 올릴 생각이 없었는데 다른 피해자분들이 나오지 않길 원하는 마음에 글을 작성한다. 작년 여름쯤 D이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며 나에게 술을 같이 마시자고 연락한 뒤 나를 모텔로 데려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다. 콘돔 없이는 하지 않겠다고 에둘러 거절하자 2~3일 전에 미리 콘돔을 사놨다고 했으며, 키도 덩치도 큰 사람이 술에 취해 있으니 너무 무서웠고 제대로 거절도 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피고인은 B 신도였다가 탈퇴한 사람으로, 2013. 5.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B 교주인 C이 신도들과 함께 D교수 부부를 살해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C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23.경 서울 종로구 E에서 인터넷 F ‘G’ 카페의 ‘H’ 게시판에 닉네임 ‘I’으로 접속하여, 사실은 D교수 부부 살인 사건은 B 일부 신도들이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 C이 이를 사주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벌받은 바 있어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재자 돼지한마린 뒈지고, 돼지새끼가 대를 이어 천자라고 씨부리며 정의 운운하며 살인교사를 지시하고 폭행 지시했으며, 낙태하는 죄는 J마져도 그 죄가 너무커서 어쩌지 못한다고 돼지 나발 불던 돼지놈이 누군지 아시죠? 아직도 절대적인 유일신이 살인교사 살인돼지를 천벌오 뒈지게하는 벼락이라도 내리시는 줄 알더군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24.경부터 2019. 4.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G‘ 카페 등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 C, 피해자 재단법인 K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약 10개월 동안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전 연인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9. 4. 22. 10:38경 불상지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상 ‘C’ 아이디를 사용하여 트위터 게시판에 “저랑 동갑인 미술작가 B, 저의 오랜 친구였고 같이 작업했던 동료, 저를 가스라이팅하고 데이트 폭력과 각종 언어 폭력으로 죽음까지 다다르게 한 사람입니다. 이미 아실만한 주변분들은 약간 수상하게 이상하게 여기며 저 걱정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더 이상 피해자가 없었으면 합니다”라고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0. 19:17경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상 ‘C’ 아이디를 사용하여 트위터 게시판에 “지금 제가 글을 쓰는 것을 이런상태에서... B 작가가 연락처를 바꿨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글을 쓰지 않고서는 정말 연락할 방도도 사과 받고 보상 받을 방도도 없어서요. 얼마 전 그 사람과의 관계로 산부인과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 때문에 연락을 취했는데 번호가 없네요”라고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13. 21:00경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상 ‘C’ 아이디를 사용하여 트위터 게시판에 “정확하게 전달했고 계속 병원이라도 같이 가달라고 애원하자 짧은 통화가 왔었습니다. (전화했네? 지금은 통화할 수 있어? 하니 응이라고 대답한 것이 전부) 그러나 이후 B 씨는 폰번호를 바꿨고, 가족들의 연락처에서 저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저는 정말 여성으로 또 사람으로 너무 끔직하고.” 또 이어지는 글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또 제게도 큰 상처인 일이라 차마 누구에게 쉽게 털어놓을 수도 트위터에 제대로 적을 수도 없어서 진료 일정을 미루고 미루며 며칠을 매초 매순간 처절한 슬픔과 분노 속에서 삶을 가다듬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짐정리로 B 씨를 다시 만나 크게 다툰 후 다음 날 심한 하혈이 있었고 그 사실 역시 B 씨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끄럽고 또 많은 것이 후회되고 괴롭습니다. 저는 저의 몫이 부끄러움과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B 씨는 남성의 몸이라 신체적으로 피해는 없겠지요. 그러나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과 값을 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계속하여 “저는 내일 소파수술 하러 갑니다. 하혈이 심해 병원을 찾았고 임신과 유산을 동시에 확인했습니다. 저는 지난 주에 저의 동거인이자 애인이었고 결혼을 약속했었던 사람인 B 작가에게 심한 하혈이 시작된 직후부터 연락을 하고 유산사실을 알렸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라고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5. 14. 18:38경 불상지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상 ‘C’ 아이디를 사용하여 트위터 게시판에 “처음부터 잘못되었겠죠. 저는 레즈로 살면서 서른 넘어까지 남자와 관계를 잘 몰랐고 친구로 긴 시간 봐왔던 관계여서 믿고 집들이로 초대해서 술을 마셨고 집에 재웠던 건데 그 사람은 제게 재단일 너무 고생했다며 잠들기 전에 한번 안고 토닥여주고 싶었다고 접근해서 관계를 맺게 되었어요”라고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6. 28. 16:55경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상 ‘C’ 아이디를 사용하여 트위터 게시판에 “저는 B 작가님과 만나는 기간 동안 가스라이팅 협박 심각한 언어폭력과 가두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정도의 물리적 폭력을 당했고 스트레스와 후유증으로 그 사람의 아이를 유산한 상태인데, 그 사실을 알리고 수술해야한다 하니 B 작가님이 번호를 바꾸고 사라지셔서요”라고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7. 11.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상 ‘C’ 아이디를 사용하여 트위터 게시판에 서울서부지방법원에 2019카합50393호 명예훼손금지가처분 신청서 부본 일부와 피해자의 정신과 상담 진료내역 사진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피고인은 2019. 9.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각주1> 피고인은 B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재개발 사업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조합원이고, 피해자 C은 이 사건 조합의 상근이사로 선출된 조합 임원이다. 1. 2019. 4.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5. 15:5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E ‘F’ 사이트에 접속한 후, 사실은 피해자 C은 이 사건 조합원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용역업체 계약을 체결하는 데 적법한 절차를 통해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 조합원들을 위한 안내문’ 책자를 촬영한 게시글에 대한 댓글로 “바야흐로 4~5년 전 현 조합이사로 있는 당시 비대위로 활동하던 C군이 조합원 17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 소송 원고 대표로 있으면서 조합을 무너드리려 하였습니다. 204명의 조합원 명의를 도용하여 당시 조합장 등 조합임원이 조합원 결의를 받지 않은 외부 자금을 차입(3천만원) 하였다는 이유로 도시정비법 위반 100만원 이상 선고되게 하여 조합장직 퇴출의 명분을 삼도록 하였습니다.…(중략)… 또한 저들이 조합임원이 되는데 큰 공을 세운 업체순으로 보은성 용역계약을 줄줄이 체결해 주고 성큼성큼 용역료도 대폭 올려주었습니다.…(중략)…대부분 일반경쟁입찰방식이 아닌 지명경쟁입찰방식이며(G씨 마음내키는 업체만 지명되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9. 7.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3. 20:53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E ‘F’에 접속한 후, 사실은 피해자는 이 사건 조합원 204명 또는 55명의 성명과 서명을 도용하여 위조 탄원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리가 좀 필요한 듯 하여”라는 제목으로 “B씨가 조합원 204명 연명서를 가지고 탄원서다라고 위조하여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 204명 연명인을 다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55명에게는 사실확인서를 받았습니다. 나는 B가 누군지 모른다 일면식도 없다라는 내용입니다.…(중략)…훗날 검,경찰 조서 등에서 보면 거짓위임장이 밝혀집니다.“라는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피고인은 2011. 7. 30.경 피해자 B와 결혼하였다가 2013. 4.경 이혼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6. 26. 10:54경 C 신문에 'D"(인터뷰)'라는 제목으로 '면접교섭권 이행에 대해서도 "4년 동안 B가 이행하지 않았던 걸 아동심리학을 공부했던 아내가 그러면 안된다. 아이만 생각하라고 해서 시작하게 됐다", "이혼 후 1년만 양육비를 보내줬고, 그 이후엔 없었어요.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중략) 그 후에도 양육비는 보 내지 않았지만 요구하지 않았어요.(중략)", "B가 E와 아내 사이를 이간질 하려고 했다는게 그의 주장이었다. E에겐 ‘사랑한다, 기다렸다’ 등의 문자를 보내고, 아내에겐 그를 욕했다는 것.", "양육비를 못 주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라고 했는데 라이브 방송으로 명품가방 몇 개를 한꺼번에 언박싱하고, 차도 2대나 있다고 하더라고요(중략)"라는 허위의 인터뷰 내용이 실리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측에서 피해자의 아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방해한 것이었고, 피해자는 이혼할 무렵부터 2019. 5.경까지 양육비 중 일부인 11개월분의 양육비 합계 약 2,7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은 2019. 6. 10.자로 피해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 결정을 받아 2019. 6. 17. 경 피해자 명의 F은행, G은행 계좌를 압류하고 약 59,438,800원의 추심금을 수령하여 양육비가 전액 지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명품가방을 개봉하고 자동차가 2대 있다는 라이브 방송을 한 2019. 4.경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와 피고인의 현재 아내 사이를 이간질하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6. 13:18경 C 신문에 "H"이라는 제목으로 "B는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고 아이 엄마의 책임으로 매달 90만원씩의 양육비를 보내기로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현재 5000만원 가량의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고소건 이후 양육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5년이 넘도록 아들 역시 만나려고 하지 않다가 최근에서야 저희의 권유로 아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자신의 호화로운 삶을 공개하면서 정작 엄마로서 역할과 협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지만 오랜 시간 이를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B는 자신의 SNS를 통해 E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며 비난을 일삼아왔고(중략)"라는 허위 내용의 입장문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이혼할 무렵부터 2019. 5.경까지 양육비 중 일부인 11개월분의 양육비 합계 약 2,700만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측에서 피해자의 아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방해한 것으로 피해자가 엄마의 역할과 이혼 협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는 SNS 라이브 방송에서 피고인측에 대한 이야기를 1회 하였을 뿐 지속적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하면서 비난을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아파트 C호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와는 서울시 소유인 위 아파트 부지의 매입 방식을 놓고 다투어 오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17.경 위 아파트 소유자 159명이 가입된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E 측에게 무산된 총회 비용을 책임지라고 요구하자 사실은 피해자가 F (재건축)추진위원장에게 재건축 설계를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글에 대한 답글 형식으로 “설계달라고 F 전위원장한테 전화했는데 그 분이 10여명이 있는데서 스피커폰으로 들려줘서 경악했었지(18:57경)”, “모르진 않겠지. 본인한테 설계를 맡기라고.. 그 분이 동네에서 스피커폰으로 틀어놔서 모두 다 들었지. 우리는 인테리어 하는 줄 알았는데 설계는 전혀 다른 분야인데 모두들 이건 뭔가 했죠(19:02경)”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피고인은 기자이고, 피해자 B와는 일면식 없는 관계이다. 2018. 10. 16. 07: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카페 ‘D’ 게시판에 ‘E’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F’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같은 날 14:32경 위 게시글에 댓글로 “B에게 교수라고 칭호를 준 사람은 이태원에서 국제결혼행정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행정사입니다”라고, 실제 G단체에서 정상적으로 교수 위촉장을 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결혼행정업무를 하는 행정사가 교수 칭호를 준 것처럼 허위의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B' 카페 ‘C’에서 동호회 회원으로, 닉네임 'D'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등산용품판매업체인 ‘E’ 관련하여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음해한 사실이 없고, 상품권 지급 등 동호회 회계내역은 카페 재정 운영방에 모두 게시하여 공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수도권 회원마당‘ 내 게시글에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10. 12:21경 경기 화성시 G아파트 H호 자신의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B 카페 ‘C’에 닉네임 'D'으로 접속하여, “I”라는 제목으로 “E건에 대해서는 J님이 저에게 없는 사실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산악회 명예와 산악회를 음해한다고 뒤집어씌웠습니다. 산악회 회장이 어떻게 K님에게 이 문제를 따지라고 회피하는지 모르겠네요.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고자 삼자대면해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해도 왜 끝까지 거짓말로 점철합니까....”(중략) “또 재정문제에서 불과 얼마 안 남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큰돈이 생겨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었나요. 그것은 돈을 세탁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J님의 행동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인지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상품권 지급한 님들 일일이 확인검사 및 금액 기준 없이 자신이 임의적으로 지급한 행위는 위반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피고인은 A는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 소재 D 앞구정동 지점에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서울 영등포구 E빌딩 8층 소재 F 증권사에서 근무하던 자이다. 1. 피고인 A 2008. 9. 18.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위 D 압구정동 지점에서, 증권매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G(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다운 받은 인터넷 대화프로그램인 “H”를 통해 불상의 자로부터 『I』이라는 제목으로 된 유명 연예인인 피해자 J과 관련한 쪽지를 전달받았다. 위 쪽지 내용은 『K이 사채 40억 쓴 것 중에서 25억원이 J 돈이랍니다. J이가 사채한답니다. 바지사장 애들 내세워서 사채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J이가 K이 L한테 사채 소개시켜준다고 하고 자기가 뒤에서 빌려준거 랍니다. K이 사망했다고 방송나간 후에 J이가 제일 먼저 달려가서 사실 확인한 이유랍니다. 어쨌든 J이 좀 나쁜 X이네요. 그리고 이 사실은 M 매형 청와대 경호과장 출처입니다. 경찰 조사 내용이랍니다.』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 위 피해자가 동료 연예인인 고 K에게 사채를 빌려주는 등으로 사채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위 쪽지를 전송받자 위 “H” 프로그램에 의해 피고인의 개인 컴퓨터에 대화 상대방으로 저장되어 있던 공소외 N 등 약 150명에게 위 쪽지를 다시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J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2008. 9. 19. 10:41경 피고인이 일하는 위 F 증권사 사무실에서, 위 “H”를 통해 전송받은 전항 기재내용과 같은 내용의 쪽지를 피고인이 운영자로 있는 인터넷 포탈사이트 O 카페의 “P” 자유게시판에 『I』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J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피고인은 B단체 대표이고, 피해자 C, D, E은 2015. 11. 14. 서울 광화문광장 등에서 개최된 F 집회에 참여하였다가 경찰의 머리부위 직수살수로 의식을 잃어 서울대병원으로 후송되어 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 제거술 등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장기간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6. 9. 25. 외상성 경막하 출혈에 의한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한 故 G의 자녀들이다. 피고인은 의식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환자(G)에게 고통만 줄 뿐인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피해자 가족들이 원치 않아 의료진과의 협의로 혈액투석이 중단된 사실과 피해자 D가 G 사망 당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시댁 가족모임을 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자, 마치 피해자들이 의도적으로 모든 치료를 거부하여 아버지(G)를 안락사 시킨 패륜아들이고, 그럼에도 사망 진단과 관련하여 선동과 불법시위를 하고, 한편 피해자 D는 아버지의 병세에는 관심도 없이 발리에서 휴양하며 자신(피해자)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비정하고 비상식적인 딸인 것처럼 묘사하는 글을 게재하여 피해자들을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10. 5. 13:15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0. 5. 13:15경 김포시 I아파트 J호 피고인의 집에서 정보통신망인 피고인의 SNS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G의 자식 C, D, E이 세 명을 아버지를 죽인 혐의로 검찰에 고발합니다, 부모를 둔 입장에서 패륜적인 행위를 한 사람들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딸이란 사람은 휴양을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가고 사망 시기만 늦춰진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치료 거부하고 사망의 진단 믿지 못하겠다고 선동과 불법시위를 계속하여 사망의 원인을 찾자고 부검을 하자는 경찰 말은 듣지도 않는 패륜자식을 두고 봐야 합니까?, G의 자식들은 아버지가 적극적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할 것을 알면서도 적극적 치료를 거부하여 급성신부전이 와 사망케 한 것입니다, 과연 이런 자식들이 패륜이 아니고야 뭡니까?”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6. 10. 5. 15:02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0. 5. 15:02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인 피고인의 SNS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G 유족의 행태를 보면 부모를 둔 저 또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담당 주치의는 급성신부전이 와서 투석을 해야 한다고 유가족 측에 말을 하였으나 유가족은 어차피 아버지의 사망일시만 바뀔 뿐이라며 담당 주치의의 말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는 사실상 안락사를 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G의 둘째 딸인 D는 G가 사경을 헤매는 것을 알면서도 인도네시아 최고의 휴양지인 발리로 여행을 갔습니다, 정상인이라면 자식된 자로서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아버지를 살려내라고 불법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G 자녀들의 적극적 치료 거부 의사 표명은 부친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자녀들의 당연한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윤리적 차원에서 반인륜적인 행태이며 법률적 차원에서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하는바, 응분의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피고인은 ‘B’라는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 1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인스타그램에, 피해자 E이 2018. 5. 20.경 B 홈페이지(F) Q&A 상담문의 게시판에 게시하였던 글 중에서 이름, 연락처를 지운 내용【이름: 신청매수: 2장 연락처: 010 안녕하세요 G님!! 저는 음대에서 오르간 전공하고 지금은 전혀 다른 길(컨설팅)을 걷고 있는 G님 왕팬이랍니다 G님 알게된건 지금 홈페이지 운영하시기 전에 H로 I과 J 판매하실때부터였으나 벌써 2년 정도 K 임신 소식부터 K 자라는 모습까지 늘 챙겨보는 랜선(이젠 빼박... ㅠ) 이모랍니다 남자친구가 늘 제가 음악 전공할 때 얘기해주면.. “아니... 자긴(석사전공이었던) 경영 전공이잖아. 음악 전공 아니야” 하는데 ㅋㅋㅋㅋ 제 직장이 L 바로 앞 M이 거든요!! 이번 기회에 곡 설명도 해주며 제가 음대 출신 보여!주고! 싶습니다!ㅠㅠㅋㅋㅋㅋ 표는 남자친구랑 제꺼 총 2장이구요 이름은 연락처는 010 입니다:) 연주도 기대되지만 이번 기회에 늘 너무 좋은 제품으로 제 피부를 좋아지게 해주신 G님도 꼭 한 번 뵙고 싶네요!】를 게시하고, 그 아래에 【... 한명은, 아예 나와 우리 회사를 비방하는 ‘전용 계정’ 만들어 몇달을 운영하는 그 정신적 집착은 가히 놀라운 수준. 온갖 근거없는 루머를 양산하고, 마치 그것이 본인이 실제로 겪고 본 사실인 양 퍼뜨리고 제보하며.. 그리 정성스러울 수가 없다. 내가 집밥 사진 올리면 김치갖고 물고 늘어진다. 자기 엄마 인천댁 김치가 온갖 근거없는 루머를 양산하고, 마치 그것이 본인이 실제로 겪고 본 사실인 양 퍼뜨리고 제보하며.. 그리 정성스러울 수가 없다. 내가 집밥 사진 올리면 김치갖고 물고 늘어진다. 자기 엄마 인천댁 김치가 더 맛있으니 나대지좀 말란다(응 인천 N이 너희 집인거 안다) 이 여자에 대해 모두를 알게 되고 역추적해보니 5월에는 내 친구 피아노연주회 티켓도 신청했었던 회원이었고 우리 사이트에서 최근까지도 구매했는데 이 글들, 이 악플들은 이 여자가 해온 수많은 일들 중 빙산의 일각이다. 지금까지 산 제품들이 좋아서 피부좋아졌다고 왕팬이니 K 랜선이모이니.. 꼭 뵙고 싶다느니 어쩌니.. 저런 글까지 남긴 사람이었다. 잘도 K를 입에 담는다.... 이 소름끼치는 양면성. 어제 저녁, 이여자는 어떤 연락을 받았을거고 본인이 나에게 발각되었음을 알자마자 절찬리 운영중이던 악성 계정을 급히 비활성화 시켰다. 그리고 어제밤 자신의 본 계정은 태연하게 업로드. 휴일인 오늘도 출근한다며 소맥 신나게 마시고 있더라 무고한 사람을 이렇게 고통받게 만들어놓고 참 잘 먹고 연애하고 놀러다니고 잘도 산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회사를 비방하는 전용 계정을 만들어 몇 달을 운영하거나 근거없는 루머를 양산하거나 그것이 피해자 본인이 실제로 겪고 본 사실인 양 퍼뜨리고 제보하거나 피고인이 집밥 사진 올리면 김치갖고 물고 늘어지거나 피해자의 엄마 인천댁 김치가 더 맛있다며 나대지 말라고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2016. 4. 1.부터 2018. 3. 31.까지 활동하였고, 현재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권한대행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그 아파트의 입주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2.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아파트의 입주민들 수십 명이 초대받아 참여하고 있는 피해자가 개설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사실은 피해자가 위 아파트 경비원의 옷을 뺏어 입으려고 하거나 바꿔 입자고 말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경비옷은 왜 뺏어 입을라 하니? 좋아 보인다며 바꿔입자 했다면서. 니가 아끼는 그 경비가 그러더라 C씨가 몇 번이고 만져보며 비싼거같다 좋아보인다 하며 바꿔입자 했단다.'라는 허위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피고인은 2018. 4. 19. 17:48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인터넷 신문인 C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게시판에 ‘D’이라는 제목 아래 ‘...E은 지역 사조직 관리 중 알게된 40대 여성(당시 이혼상태)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당선 이후에도 관계가 지속됐다. E은 F 씨와 불륜관계를 유지하면서 편의를 봐줬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후 E은 F에게 관계를 정리할 것을 통보했고 F는 절교 선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해 스스로 2016년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E은 지역 사조직 관리 중 알게 된 40대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고 위 여성에게 편의를 봐 주거나 절교선언을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B구청 C주민센타의 팀장으로, 6급 공무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18.경 불상지에서, B구청장인 피해자 D, 동 구청의 정책특보인 피해자 E이 진행하는 사업과 인사 등에 불만을 가지고 이들을 ‘사장’과 ‘F’에 빗대어 글을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G H노조 게시판에 접속하여, 「제목 : 기생충(논 픽션? 픽션?), 부제: 막장구청, 이 글은 공직사유화를 위해 막가는 어떤 구청에서 사회서비스원 관련 용역 공고 및 취소, 제한입찰 재공고된 상황(논핀셕)을 기반으로 “이랬을 수도 있다(픽션)”라고 상상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① 사장 : 사회서비스원 만들라고 한게 언젠데 아직 진행이 아 따구야? 너 똑바로 안하냐? F: 야 니가 사장이라고 이제 나한테도 막한다??, 뭐든 니 맘대로 글케 다되는게 아냐. 다 때가 있고, 절차가 있는거지.. ② 사장 : 내가 백수로 지낸게 몇 년이냐? 그 동안 신세진 사람이 좀 않아? 자리 좀 만들어 달라는 사람이.. 에휴...거기다 xxx도 어린이집, 복지관에 자리 좀 만들어 달라고 난리다 난리. 거기다 Xx이 사장 됐다고 친구 동창 엄청나게 붙는단다. 내가 넘 시달려.. ③ F : 우리가 언제 이런 호사를 경험하냐..ㅋㅋ 판공비로 술 쳐 먹고 놀아도 누구도 뭐라 못해. 우리 하고 싶은데로 다해도 직원들이 뒷감당 다해줘. 잘난 공무원들 찍 소리도 못하고 벌벌기고.. 짜증나는 의회도 입 막아버리고.. ④ 사장 : 지금 처럼만 도와 줘. 우리가 남이냐? ㅋㅋ 근데 이번 용역은 누구 줄거야? 생충이 줄까? 생충이가 이번에 연구소 하나 만들었잖아. 생충이로 하자. 재정진단은 회충이가 했으니 이번엔 생충이로...”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B구청의 사회서비스원, 재정진단 용역 사업, 관내 어린이집 및 복지관 등 주요시설의 시설장 임명은 통상적인 절차대로 진행되었고, B구청의 판공비 사용은 법령에 규정된 용도와 절차에 따라 집행되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피고인은 헬스 트레이너로 피해자 B(여,25세)과 C대학교 D학과 선후배 사이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금전 지급을 조건으로 성관계를 맺는 소위 ‘조건만남’을 하거나 그에 대한 일체의 연락이나 대화 등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기재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1. 2019. 9.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2.경 인스타그램 아이디 ‘E’를 이용하여 같은 대학교 동문인 14학번 F에게 “제가 인스타에서 G라는 분에게 돈을 드리고 만남을 가졌어요. 총 10번 정도 그러는 동안 한번 지갑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G가 아닌 B이더라고요. 이름이 처음에 그냥 넘겼는데 2주 전에 만남을 또 가지기로 하고 돈을 보냈는데 잠수를 탔더라구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2. 2019. 9.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30. 인스타그램 아이디 ‘E’를 이용하여 같은 대학교 동문인 14학번 H에게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아이디 ‘I’를 지칭하며 “제가 저분에게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10번 정도의 만남을 가졌어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3. 2019. 12. 1.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 인스타그램 아이디 ‘J’를 이용하여 대학교 동문인 15학번 K에게 피해자의 아이디 ‘I’를 지칭하며 “이분이랑 아시는 사이 맞으신가요??? 이분 도용이거나 그런거 아니죠 여자분 맞으시죠 ? (중략) 제가 님한테 메시지 보낼 때까지만 해도 여기까지 대화가 왔었거든요 제가 여러번 정중하게 사과드리면서 거절을 했는데 파트너니 뭐니 그런 얘기를 하셔 가지고 (중략)”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4. 2020. 1. 26. 범행 피고인은 2020. 1. 26. 인스타그램 아이디 ‘L’를 이용하여 대학교 동문인 11학번 M에게 피해자의 아이디 ‘I’를 지칭하며 피해자의 사진을 보낸 뒤 “실제로 두 번이나 돈을 주고 만났어요 그러다가 계속 만날 거면 100만원 주면 파트너로 지내재요 더 안받을테니”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 밴드 ‘D’(동물구조 활동 밴드)의 회원으로, 피해자는 E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여 명예훼손죄(허위사실적시)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로 고소를 당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20. 3. 8. 주거지에서 정보통신망인 페이스북 계정 타임라인 게시판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전 남친(E을 지칭)에게 사기죄로 고소당하고,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고소당하고 검찰에 기소되고, 남의 핸드폰 자료 열심히 빼가고 남의 핸드폰으로 카톡해서 고소당하고, 구조했다는 애들이 불쌍... 그래놓고 본인이 사람들에게 돈 받은 적 있냐고 증거 있냐고 본인이 사람들이나 개에 피해준거 있냐고 증거 있냐고 어쩌 나... 당신에게 돈 줬다는 사람들이 증거라고 주는데 돈 뿐 아니라 신발도 줬다고 하는데 당신이 구조했다는 개 신경 안 써서 다른 사람들이 입양 보내려고 알바 하는데 내가 너를 저질이라고 안하겠냐고”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식당 ‘C’에서 2017년경 근무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5.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정보통신망인 F에 있는 ‘C’ 리뷰란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람 일을 시켰으면 돈을 주고 일을 시켜야죠 50마넌 입금하세여 너무하네여(이하 생략)’이라고 리뷰를 작성하고, 2021. 3. 6.경 같은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인 F에 있는 ‘C’ 리뷰란에 접속하여 ‘일을 햇으니까 얼른 입금해주세여(이하 생략)’이라고 리뷰를 작성하고, 2021. 3. 8. 같은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인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아쉬워요 C식당 B 사장님이 일한직원 월급좀 주면 좋을 텐데’라고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피고인은 ‘B’이라는 제목으로 웹툰을 연재하는 피해자 C(필명 : D)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속칭 ‘텐프로 종사자’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7. 04:18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속칭 ‘텐프로 종사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해서 나는 술집 출신 같기도 함 강남에서 어릴 적부터 살았고 부끄럽지만 우리 집안이 다 업소하는 집안이야 나도 자식이다 보니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고 어릴 적부터 주워들은 것도 많고 유명한 룸살롱에 지분 넣어둔 곳도 많고... 주변에 영업진이 많아서 찾아보면 어디 가게 다녔는지 다 나오겠지만 나도 어디 묻고 다니기 그래서 안 물어봤는데 G 인스타 가보면 팔로우 목록에 속칭 텐프로 종사자들이랑 맞팔 많이 되어 있고 예전에는 투베이 같은 곳 살던데 금전적으로 여유로운 편도 아니고 자가도 아닌 거 같았음 근데 그 와중에 옷도 룸녀들이 많이 입는 브랜드만 골라 입고... 나는 솔직히 90퍼정도 확신해 이제 30살인데 한 번 다녀온 것도 ㅅㅍ 만나서 ㅅㅍ이 들어 앉혀주고 다 해주겠다 결혼하자해서 했는데 막상 살다보니 아닌거지.. 되게 흔해 인터넷 쇼핑몰 모델하는 것도 룸녀들이 많이하는 루트야..(중략).. 그냥 전형적인 업소녀 패턴이라서 나는 과거가 깔끔할 것 같진 않아”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20. 12. 8. 11:1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이트에 접속하여 “H계정인 텐프로를 작가가 왜 팔로우해요 심지어 그 여자 되게 유명한 텐프로 업소녀이고 몸매로 뜬 애들이 룸애들이라는 말은 한 적이 없는데 대체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도 모르겠네요 실제로 작가랑 룸살롱 여자들이랑 팔로우 많이 되있고 서로 빨아주고 그러는데요 작가가 룸애들을 어떻게 알까요? 한두명도 아니고요 지금은 팔로우 목록 꽤 정리한 것 같은데 예전에는 I H계정도 서로 팔로해놨었어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피고인은 파충류와 양서류에 관심이 있는 20여명의 사람들이 모인 단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참여한 사람으로, 자신의 여자친구인 B이 피해자 C을 별건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구약식 처분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해당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9. 7. 10. 수원시 팔달구 D건물, E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다수가 참여해 있는 위 채팅방에 접속하여 ‘재판 필요도 없이 100 때린거임’이라는 문장을 게시하고, 같은 달 27. 위 채팅방에 ‘확정인데 판결문 나옴’이라는 문장을 게시하여, ‘피해자가 B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에서 벌금형이 확정되고 판결문이 나왔다’는 내용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피고인은 2019. 6. 5. 14:06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D이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이간질하고 없는 소리 만들어 내고 말 옮기고...” 등 피해자를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자,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형한 것이라고 말하고 다니거나 우울증이라 자살할 거라 한 바 없고, 주위 여자애들을 욕하고 다닌 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씨발 나 가슴수술 안했어 니 가슴 크든 말든 내 알바 아닌데 왜 나보고 성형한 거라고 말하고 다녀”라고 게시하고, 같은 날 19:04 “E(D을 지칭) 없는 E 생파에 F(피해자 지칭)도 끼기로 했는데(중략) 진짜 몰라서 그랬다는 식이었고 결국 자기 우울증이라고 자살할거라고 그러는데..., 어줍잖은 여우짓으로 오빠랑 나 대놓고 엿 먹이고 그것도 몰라서 그랬다 하고..., 야 너 자꾸 돈 안 내고 얻어먹는 여자들 김치년이라고 욕하는데 제발 너부터 잘 했으면 좋겠어..., 너는 그런 행동 그대로 하면서 네 주위 여자애들은 왜 그런식으로 자꾸 까내리는지도 모르겠어“라는 글을 게시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동 대표이고, 피해자 D은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아파트 관리 및 입주자대표회의 해임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다. 피고인은 2018. 12. 20. 22:12경 위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아파트’E 카페에 ‘F’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B아파트 입주자대표가 같은 단지 입주민을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했네요’라는 제목으로 ‘입주자 회장께서 명예훼손으로 11월 25일 수원남부서에 고소를 했고, 그 건이 수원남부서 내부에서 명예훼손으로 가기에는 약했는지 결국 소를 낸 당사자에게 소 취하를 하게 하였고(12월 14일 고소 취하) 12월 13일은 수원지검으로 송치종결 하였습니다. 이에 수원지검 검사는 수사중이지만 결국 소취하를 한 것으로 종결할 것입니다. …(중략)…고소를 함으로써 입주민에게 겁박을 가하는 도구로 사용했겠죠.’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8. 11. 25. 피고인을 고소하고 이를 취하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사실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바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피고인은 2019. 7.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운영의 ‘C' 승마장을 이용하면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사실은 피해자 운영의 승마장에 있는 말들이 피부병에 걸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이 페이스북에 피해자가 승마 시범을 보이는 동영상과 함께 ’‘E“이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에 “이 말만 괜찮고 나머진 피부병, 무슨 자격으로 주접이냐, 사기치지마”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5. 10. 14:40경 주식회사 B C 노선 버스기사 29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접속하여, 위 회사 팀장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을 폭행하고 모욕하였다는 내용의 ‘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장 명의의 ‘사건처리결과 회신’ 공문, ‘수원지방법원 2020고약1328호 약식명령문’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전 여자친구인 C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9. 6. 11. 04:11경 피고인의 거주지였던 성남시 D에 있는 E대학교 학생생활관에서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 'E대학교 대나무숲'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페이스북 'E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지 운영자에게 '오빠 내 친구한테 왜그랬어?...(중략)...너는 그동안 몇 십 명의 여자랑 싸고 다니고...(중략)...저런 걸 왜 만나나 싶었는데 너 정말 의처증 같았어...(중략)...너의 쓰레기 같은 과거들...(생략)' 등의 내용을 C가 위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한 글에 댓글로 등록해 달라고 요청하여 'E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지에 댓글이 등록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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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피해자는 1994.경부터 2010.경까지 ‘B’에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11:4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C에 개설된 ‘D(인터넷주소 1 생략)' 카페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E이 “남편이 F의 교회에 대한 시사 고발 프로그램을 보고 실망하여 한 대라도 때릴 경우, 멍이 들 때까지 조금 있다가 병원에 가 ’남편한테 맞아 이혼하려고 한다’고 말하여 그 사실이 적힌 진단서를 받은 다음 F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라”라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남편을 화나게 해서 폭행을 유도한 다음 상처 부위의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긴 후 남편을 고소하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볼 수 있는 위 카페의 “자유게시판” 게시판에 “E씨와 G씨는 왜 사과조차 없을까?”라는 제목으로 “H씨는 예전 ○○지역 당회장 시절 방송국 시사 고발 프로그램이 나간 후 신도들에게 설교라고 부를 수조차 없는 개소리를 했다. 요약하자면 남편들이 시사 고발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면 남편을 화나게 해서 폭행을 유도해라. 그래서 맞으면 바로 (남편을) 고소하지 말고 2~3일 지내라. 그러면 상처 부위가 부풀어 오를 것이다. 그럼 사진 찍어 증거 남기고 남편을 고소하라는 개소리를 신도들에게 설교라고 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피고인은 B에서 ‘C’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이고, 피해자 D(62년생, 남)은 경기 광주 E 소재 ‘F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2021. 1. 10. 07:58경 B에서 닉네임 ‘C’으로 접속하여, 인터넷 주소 ‘(인터넷주소 1 생략)’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F주유소’를 지칭하며 ‘F주유소 가짜기름 G 진짜기름’이라는 제목으로, ‘F주유소 그간 믿고 갔었는데, 가짜기름으로 배신을 때리니 니네도 어쩔수 없구나..!!’라는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7. 6. 13:49경 과천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C’이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피해자 D을 지칭하며 “D 니가 명예훼손 처분받은 결과문 이름 가리고 자필로 내이름 넣어 내가 명예훼손 처분 받은것처럼 조잘질”이라고 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단체채팅방에 피해자에 대한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피고인은 B 부문 골프사업팀 소속 직원으로 지역구 안성의 사원대표이고, 피해자 C은 같은 팀 소속 직원으로 지역구 안양의 사원대표로서, 2019. 2. 27.경 골프사업팀 노사협의회 임시회의에 참석한 피해자와 욕설을 하면서 다투다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친 일로 피해자로부터 폭행죄로 고소를 당한 사실이 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4. 18. 18:41경 안성시 D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고소를 당하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쳤음에도 “발신인(피고인)과 C 사이의 어떤 신체적 접촉도 없는 상황에서 C은 회의실 앞 복도에 주저 않으며 비명을 지르고 자신의 멱살을 움켜잡으며 자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라는 거짓 사실을 이메일로 작성한 후 회사 직원들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피고인 A는 B종교단체 소속 목회자로, 울산 울주군 C 소재 ‘D교회’의 목사이고, 피해자 E는 B종교단체 소속 목회자로 해당 B종교단체 산하 기구인 학교법인 F에서 설립한 G대학교에서 1988년부터 교수로 재직을 하다가 2018. 10. 23.부터 G대학교 총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피해자를 고발하기까지 한 사람으로, B종교단체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 자유게시판에 2019. 2. 16.경부터 피해자와 피해자가 수행하는 학교 업무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등의 글을 게시한 일로 2019. 4. 25자로 한 달 동안 동 홈페이지 관리자로부터 동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정지를 당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1) 2019. 5. 30. 11:45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교회' 내에서 B종교단체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 자유게시판에 사실은 피해자가 공개한 경력은 모두 사실이고, 피해자가 허위경력을 밝힌 사실이 없음을 피고인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H’ 제목과 함께 “총장께서 G대학교에서 박사를 받은 것이 1995년인데, 이미 1993년에 학위도 없이, 위대한 I대학교에서 객원교수를 역임했다니. 하늘이 놀라고 땅이 흔들릴, 해외토픽감입니다. ----허위의 경력으로 학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학교의 선거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더 험한 일 당하지 마시고 박수칠 때 떠나시오...”라고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2) 2019. 6. 21. 00:04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교회' 내에서 B종교단체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 자유게시판에 사실은 6. 19.에 있었던 교육부조사는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등에 따라 교육부가 다수의 대학교들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였고, G대학교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시행된 것이 아니고, 학교기밀유출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교육부 조사였으며, 총장의 학위논문 표절의혹을 조사하겠다는 통지를 교육부에서 한 사실이 없고, 학교에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총장의 학위논문 표절 의혹을 조사하겠다는 교육부의 통지가 전달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마치 피해자의 학교 기밀 유출과 관련하여 교육부가 조사가 있었고, 총장의 학위논문 표절의혹과 관련하여 교육부의 조사 통지가 피해자에게 가서 피해자가 논문 표절로 교육부 조사를 받을 것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기소되어 직위해제 될 것처럼,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J’라는 제목과 함께 ‘G대학교에 교육부 조사관들이 다녀갔습니다. 이번 조사 건은 주로 사무처와 전산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다수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학교기밀 유출 관련?), 또한 총장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의혹과 관련하여 조만간 학교에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총장의 학위논문 표절의혹을 조사하겠다는 교육부의 통지가 전달된 것으로 압니다. 국가공무원법(사립학교법), G대학교 정관은 “교원이 기소만 되어도(약식기소 제외)그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명문화하고 있습니다.’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3) 2019. 6. 25. 00:11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교회' 내에서 B종교단체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 자유게시판에 사실은 동 메일 발송한 주체가 피해자가 아닌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인 것을 피고인은 알고 있고, 피해자가 K 교수를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동 게시물 제목에 피해자의 이니셜인 L를 기재하여 마치 피해자가 메일을 발송한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가 K 교수를 협박을 하는 것처럼, ‘M’라는 제목과 함께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 K 교수에게 발송한 이메일 내용을 인용하면서 ‘K 교수님에게 발송한(6.24) 위 학교 측의 e-메일은 공익적 소송 제기자에 대한 명백한 보복성 협박이며,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됨을 통보드립니다.’라고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안된다. 피고인은 2020. 10. 23.경 피고인의 SNS 인스타그램 계정(B)에 피해자 C(여, 53세)를 지칭하여 "D은 벌써 이전한 지 3년째 접어들면서, 인지도도 생기고 많은 분들이 멀리서도 찾아주시고(중략) 그런데, 저희 꽃집과 10m도 안되는 거리에 꽃집이 생겼습니다.(중략) 하지만 새로 생긴 '그 꽃집'은 저희가 발품 팔아 셀렉해 온 물건들, 몇날몇일을 연구하면서 만든 저희 아이디어들을 손님으로 가장해 저희 가게에 들어와 이것저것 훔쳐가고 있습니다. 정말 속이 상하네요.. (중략) D는 그자리에 그대로 초록색간판으로 있습니다. 꼭 예약주시고 찾아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인스타그램 게시글 내용과 같이 피고인의 꽃집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피고인의 아이디어를 훔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0.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8. 05:30경 울산 부근에서, 사실 B 사장인 피해자 C가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4대를 소유하고 있으며, D 이용업체의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은 적은 있으나 이는 홍보 목적으로 받은 것으로 비오는 날 장거리 배달을 받지 않을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사고 수리비를 부풀려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카페 게시판에 ‘F’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G’라는 제목으로 ‘B 일하던 사람입니다. (중략) 퀵사장이 빚이 많아 자기 오토바이 팔고 ㅋㅋㅋㅋ 퀵사장이 오토바이도 없고 기사출근안한 기사 오토바이 빌려타고 있음.... 그리고 퀵사장이 업체 D 아디비번 정보를 받아 비가 오는 날에는 장거리에서 배달 못들어오게 접속하여 업소 매출에 막아버리는 그런 꼼수를 쓰고 있고, 어떤 기사한텐 사고가 나서 130만 원 나왔지만 식구가 어렵다 하여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였으나 280만 원 수리비가 나왔다 거짓말을 하다 걸렸고..’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피고인은 B문중 대표로, 종중원인 피해자 C이 종중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평당 시가를 속여 실제 시가와의 차액을 취득하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10.경 의정부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중원 약 28명이 가입되어 있는 네이버 'D' 밴드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님은 2017년도에 E종중의 집터 300여평 매매 건에 개입하여 평당 210만 원 이상 호가한 토지의 금원을 140만 원으로 속여 2억 1,000만 원의 부당이득금을 착복(도적질)하려다가 발각되어 매매 중단으로 미수에 그쳤던 것입니다.’라는 허위의 글을 공연히 게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4. 13.경 의정부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밴드에 ‘2. E 종중 토지 매각 등 2억 1천만 원 시세차익을 착복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죄(귀하는 부동산 관련 20년 이상 근무 경력자라서 어떠한 변명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3. 위와 같이 시세차익을 챙기려다 F 총무(E 종원)가 토지 매각 중단을 하였다는 이유로 닦달을 하고 가혹한행위를 한 죄’라는 허위의 글을 공연히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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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피고인은 ‘B’이라는 닉네임으로 C에서 개인방송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에서 ‘D’로 방송을 하는 피해자 E이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투자자들에게 강제로 투자를 하게 하여 투자금을 잃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4. 10.경 C에서 ‘D 제발 믿지 마세요 더 이상 피해자가 없었으면... 꼭 봐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개인방송을 하면서 ‘여러 팀들 모두 팀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스폰서가 있는 파트너들을 본인의 파트너로 빼앗아갖고, 분산투자라는 명목으로 원금 회수가 안 된 분들의 없는 돈까지 짜내서 본인이 하는 다른 네트워크나 코인에 투자를 시킨 결과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게 되는 피해를 당했습니다, 참 이기적이고 욕심만 넘치는 사람인 듯, 결국 알고 보면 똑같이 추천인으로 커미션 먹는 심보, 이 사람은 박쥐처럼 어디로든 갈아탈 명분을 만들고 있는 거에요, 검은 속내를 알 수 없습니다, 꾀임에 넘어가서 돈 많이 벌 수 있는 사람, 돈 다 날린 전과가 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9. 5. 1.경 C에서 ‘F’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하면서 ‘두 번의 조사를 겪게 되니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원망이 아니라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D님께 말이지요, 다시 예전에 C 독점시대로 돌아가고자 한 마디로 저를 묻어 버릴려고 했었지요, 예전에 본인 영상에 제가 따지는 댓글도 달았고, G에 대해서 계속 희망적인 영상을 올리고 있다는 저라는 존재가 본인의 분산투자 유도에 걸림, 걸림돌이었던 거지요’라는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피고인은 2019. 2. 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청와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국민청원 게시판의 안전/환경 카테고리에 ‘B’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면서 사실은 피해자 C이 마을 회관건축 등 공사대금 비리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다음 통장은 마을회관건축 인도건설 등으로 공사대금 비리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12. 14:35경 의정부시에 있는 피고인이 재직 중인 회사에서 인터넷 SNS ‘B’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정 ‘C’로 로그인한 뒤 피해자 D(여, 43세)의 ‘B’ 내 공개된 게시물에 ‘상간녀 당신은 천벌을 받을거야 부인있는 남편이랑 그러고 싶은가? 얼굴을 똑바로 못들고 다닐줄알아, 당신가정도 파탄나야지 남의 가정만 파탄낼 생각했어?’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파주시 C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으로서 여러 사건으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은수저를 절취한 적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6.경 위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호 지하층에 놓아두었던 은수저 다섯 개가 없어져서 그 도둑 잡으려고 (…) 그리고 오늘 E호 B 잡것이 D호 지하층 홀로 열고 들어가려다가 A에게 들킨 후 지하층 빼꼼 열어봄. (…) 이제야 B 절도라는 게 감이 집힙니다.”라고 작성하여 피해자가 위 지하층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은수저를 절취한 절도범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위 아파트의 여러 입주민들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피고인과 피해자 B, 피해자 C은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버스기사로 직장 동료이다. 1. 2020. 11. 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5. 21:19 무렵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D 주식회사 E번 버스를 운행하는 기사 49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B 씨한테 전화하면 고소당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무슨 이유인가요?? B 씨한테 전화해서 고소당하신 분 계신가요?? 그러다보니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둘의 관계가 뭐지?? 그냥 동료라면 C이가 나한테 절대 할 수도 없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인데....!?!?!? 그렇다고 피를 나눈 남매도 아니고...... 도대체 왜? C이가 저런 말을 했을까?? 머리가 깨질 것 같네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혹시???? 그렇고 그런 사이????? 에이~!!!! 설마~!!!!!!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하긴 하던데.... 아이고!! 머리가 더 깨질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들이 불륜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공연하게 게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0. 11.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6. 14:05 무렵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D 주식회사 E번 버스를 운행하는 기사 49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그리고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 이 말도 성희롱인가요? 없는 말한 것도 아닌데 어느 누가 너! 누구한테 전화하지 마라 고소당하기 싫으면... 이런 소리 들으면 고민 안 하겠습니까?? 고소당하게 생겼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라는 메시지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들이 불륜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공연하게 게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1. 2020. 9. 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3.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트북 컴퓨터로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본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불특정 다수의 본사 직원들이 확인 가능한 문의내역 게시판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다음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저는 작년 여름 한 필라테스 체인지점 중 고양시 지역을 관리하는 C 부장과 부적절하게 만났어요. 저희는 원래 알던 사이였고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어요. 만나기 전프사를 보고 여자 친구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만난 그는 지금 여자 친구와 헤어질 거라는 식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여자 친구는 필라테스 회원으로 만난 승무원이라고 얼핏 말했어요. 만나서 저희는 가볍게 술을 먹었고 그럼 안 되는데 저는 그가 하는 스킨십에 넘어가게 되었어요. 집에 가는 길에 저에게 손을 잡아주고 우울증으로 눈물을 보이는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왜 이렇게 해주냐고 물었더니 모든 친구들에게 다 이렇게 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다다음날 저희는 자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말은 저렇게 했지만 여자 친구와 사귀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그의 여자 친구가 상을 당해서 한국에 왔다고 했어요. 여자 친구는 그에게 장례식장에 데려다 달라고 했는데 자기는 거기를 가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해외에서 거주하며 일하던 여자 친구가 상을 당해 급히 귀국하는 날에, 저희는 낮부터 모텔에 간 것이었습니다. (중략) 3일정도 지난 후에 저는 습관적으로 어느 늦은 시간에 그 사람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그는 저를 차단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 저에게 여자 친구와 있어서 차단했다고 했어요. 저는 아차 싶었지만 계속 만났어요. 여자 친구와 헤어지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일주일에 두 세 번씩 잠깐씩이라도 만났습니다. 얼마 후 제가 호캉스를 혼자 가는 날에 같이 갈꺼냐고 물었어요. 그는 알겠다고 했고 같이 갔어요. 가서 시간이 좀 지나서 그는 저에게 여자 친구와 헤어질 생각이 없어졌다고 했지만 저는 그때 그를 내치지 않았고 둘이 호텔에서 잤어요. (중략) 하지만 그 사람은 죄책감을 그때도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도 안 느끼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계속 속이고 여자 친구를 만나는 것 같았으니까요.”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0. 9. 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노트북 컴퓨터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인스타그램에 ‘E'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뒤,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본사 및 주엽 점, 마두점 계정 관리자가 볼 수 있도록 피해자를 지칭하여 다음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작년 여름 마두, 주엽 지점을 관리하는 부장은 회원으로 만난 자신의 여자 친구를 두고 제 지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 부장은 당시 프로필 사진을 자신의 회원이었던 승무원 여자 친구 사진으로 해놓고도 제 지인에게 먼저 연락했고 둘은 만났습니다. 자신은 여자 친구와 헤어질 거라는 식으로 계속 말을 했답니다. 둘은 같이 술을 먹고 그는 제 지인을 집에 바래다줬습니다. 바래다주는 길에 그는 제 지인의 손을 잡고 우울증이 있던 제 지인이 눈물을 보이니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여사친에게 이렇게 한다고 말했답니다. 이틀도 지나지 않아 그 부장은 제 지인과 또 만났습니다. 여전히 그는 여자 친구와 사귀는 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그의 여자 친구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여자 친구가 한국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여자 친구는 그에게 장례식장에 데려다 달라고 했지만 자기는 거기에 가지 않을 거라 했습니다. 해외에서 거주하다 급히, 그리고 오랜만에 안타깝게도 장례를 치르러 귀국하는 승무원 여자 친구의 부탁을 그 부장은 무시하고 그 대신 제 지인을 보러 왔다며 모텔에 가자했습니다. 그렇게 그 둘은 대낮부터 쭉 모텔에 있었답니다. 제 지인은 그 당시, 서로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않아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 갔다 합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새벽 1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에 제 지인은 습관적으로 그 부장에게 전화를 했지만 연락을 차단당했습니다. 이유는 자신의 여자 친구와 있어서라고 당당히 말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제 지인은 그가 여자 친구와 헤어지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일주일에 두세 번씩 잠깐이라도 만났답니다. 처음엔 곧 헤어질 줄 알았지만 정말 말뿐이었다고 합니다. 그 또한 그의 여자 친구가 잠시 귀국해 있는 동안은 물론 이후 해외로 돌아간 뒤로도, 제 지인과 연락하고 심지어 일하는 곳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제 지인도 미쳤는지 본인이 혼자 호캉스를 가는 날에 그 부장에게 같이 갈꺼냐 물었고 그는 바로 알겠다 하고 함께 갔답니다. 호텔에서 둘이 관계를 가진 뒤, 대뜸 그는 자신의 승무원 여자 친구와 헤어질 생각이 없다 했답니다. 제 지인은 그 말을 듣고도 그런 그를 거절하지 않고 관계를 계속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도 부장과 지인은 서로 연락하며 지내다제 지인이 먼저 연락을 끊었습니다. (중략) 위 내용은 한 치의 거짓 없는 사실만을 적었으며, C부장으로 인해 더 이상 피해보는 분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래 긴 고민 끝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피고인은 2018. 8. 8. 10: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병원 암센터 인근 카페에서 인스타그램에 ID ‘D’로 접속한 뒤, 피해자 E의 며느리 F의 인스타그램(G)에 F이 자신의 아들 사진을 게시한 글에 “H씨께 전달 부탁드립니다 2008년 2월 E 개명전 I이 I 자신이 안산에서 운영하던 단란주점 여종업원 선불금 마이킹 해준다며 원금 상환시까지 월 이자 20만원 조건으로 200만원 빌려갔습니다 그 돈을 10년 넘게 지금까지 형편없다는 핑계대며 상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형편 어려운 사람이 성형에 명품 쇼핑에 고가의 취미생활까지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며 배째라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생략) 그 당시 빌려간 200만원은 여종업원에게 선불금으로 지급되지도 않았으며 당시 E가 동거 중이던 불법 경마장 동거남에게 사용됐습니다 (생략)”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피고인은 2019. 5.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B 계정에 게시된 피해자 C의 글에 '회원들에게 말 안하고 뭔지 모르게 에페트린으로 약물 놓는 개쓰래기 새끼가', 'D 폭력으로 억지로 공증 받아냄/ E 강제로 갈취/ D빚더미 안져서 노가 다 뜀/ C E 사기치고 얻은 피티샵 지가 자수성가하고 얻은척 함/ 회원들 에페드린으로 말 안하고 임상실험, 이거 개새끼임, 중요한건(자료, 실험당한 회원, 임금채불) 등등 직원 다 자료 받아둠, 이개새끼 경찰서 말고 검찰로 고소할 예정, 개쓰레기 같은 새끼'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D에게 폭력을 가해 공증을 받아내거나 헬스장을 강제 또는 사기로 양도받거나, 에페드린을 회원 몰래 투약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피고인은 2019. 4. 6. 01:42경 인천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가입한 스마트폰 어플 D에 ‘E’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뒤, 사실은 피해자 F이 D 닉네임 ‘G’(다른 회원들은 ‘G’를 지칭할 때 줄여서 ‘H’라고 사용하기도 함)를 사용하는 사람과 관련하여 ‘G’의 장애에 대해 농담하는 글을 게시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위와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한 적이 있는 것처럼 위 게시판에 “H님 글쓰신다고 웃으시며 다시가서붙여야겟구먼!? 그리도 기쁘시더이까!?? 그러고도 님고통만 호소할겁니까!?? H님장애 가지고 농담한글 일주가걸려도 찿아 올릴테니 앞으로 장애에 장자도 꺼내지 마셔야 어른이십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6. 01:45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항과 같은 글을 올린 뒤 피고인의 D 게시판에, D 회원인 닉네임 ‘I’이 게시한 “H님 장애가 있다고 비웃었단거예요? 정말로요?”라는 글에, [1]항과 같이 피해자가 닉네임 “G”의 장애에 대한 농담 글을 게시한 적이 없는데도 “네 전 없는말 지어내지않는다니깐요 분명 그글을읽엇구요!! 전그분이 장애가있는걸 그당시 첨알앗기때문에 기억에남을수밖에요”라는 답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6. 01:46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2]항과 같은 글을 올린 뒤 D 회원인 ‘J’의 D에 접속한 뒤, [1]항과 같이 피해자가 닉네임 “G‘의 장애에 대한 농담글을 게시한 적이 없는데도 ”장애있는 다리가 한쪽이 본인다리아니신분보고 남의집구 석차압들어간걸보고 박수치며 다시 붙여야된다니 전 이게 더 역겹습니다!!”라는 글과 이 글 하단에 D에서 피해자와 D 회원인 닉네임 ‘K’이라는 사람과의 D에서 대화한 내용을 캡처한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4. 9. 19:06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D에 ‘E’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뒤, 그 게시판에 [1]항과 같이 피해자가 닉네임 “G”의 장애에 대한 농담 글을 게시한 적이 없는데도 마치 위와 같은 취지로 게시한 피해자의 글을 찾은 것처럼 “전 그남아 L님에게 정이있어 믿었는데 실망이네요!! 인정 한번 하는게 그리도힘 든지 몰랏네요!!(중략) 장애인이라고 놀리는 글찿앗으니 님이 멈추질않으니 끝까지 해보죠!! 앞으로님은 동물과 가족을 엮지마십시오!! 지겹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23.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피해자 C을 가리키며 “찜질방수입을 모두 점유하고 있는 C씨가 임대료 정산을 못하겠다고 하며 공금을 횡령하고 있어 법적인 조치를 진행 중입니다”, “C씨가 그동안 착복한 돈을 찾아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2019. 5. 3.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 E에게 “(피해자 부부가) 찜질방 소득을 그간 100% 유용하고도 오히려 내가 공사비를 챙기고 어쩌고 하는 것과 저의 비리를 캔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2021고정1448』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모두 베트남 출신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바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자 이와 같은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8. 8.경 인터넷 C ‘D’ 그룹에 E계정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의 사진 6장을 게시하고 베트남어로 “나에게 도전해봐. 내 돈 8백만을 빌려서 안 돌린데 도전은 무슨. 심술궂게 말하는 이 년아. 모델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되도록 해줄게. 이 년은 F 보험 판매하고 있어. 모델인데 돈 빌리고 돌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랑해”라는 의미의 글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17.경 인터넷 C ‘D’ 그룹의 단체 채팅방에 피고인의 남편 계정(G)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고 베트남어로 “요즘 사기꾼이 많아”, “저도요. 그녀가 내 돈 빌렸는데 빚을 갚지 않았어“라는 글을, 피고인의 계정(E)으로 ”모두 다 돈을 떼어 먹는 미의 여왕이야. 돈 떼어먹는 놈들은 오래 살지 못해”라는 의미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1고정1597』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모두 베트남 출신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바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자 이와 같은 사실을 인터넷 C에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11. 5.경 인터넷 C ‘D’ 그룹에 E 계정으로 접속하여 베트남어로 “F 보험 다니는 H(피해자 B)에게 네가 나한테 빌린 8백만 원을 4월달에 나한테 문자로 부도가 났다고 통보해놓고, 8월달에 연락이 와서 돈이 있으면 8백만 원을 다 갚아 준다고 하고, 돈이 없으면 4백만 원을 갚아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8월달에 전화를 안 받고 나한테 문자를 보내 와서 돈이 없다고 돈이 생기면 갚아 주겠다라고 언제 갚아 주는지 약속을 할 수 없다. 내가 너희 집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할 때 네가 나를 못 오게 하고, 너의 회사에 와서 돈을 받으라고 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해놓고, 내가 너는 다른 사람한테 사기를 치지 못하려고 너의 사진을 올려 놓는 건데 매달 매달 네가 나한테 10만 원, 5만 원 갚아주는 건 너한테 5만 원이 많다고 생각하니? 네가 나를 고소했으니 내가 가서 조사를 받을게 돈을 빌려 간 사람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고소해”라는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위 C에 “돈을 우리 부부가 힘들게 일해서 버는 거지 남에게 사기 쳐서 남의 돈을 떼어 먹는 돈이 아니다. 너희들 하고 다르다. 너희들이 머리를 굴려서 남의 돈을 떼어 먹어, 남의 돈을 가지고 질(여성의 성기를 비하하는 욕설, 베트남어로 map lon)이 살찌게 크게 먹고 부도 났다고 해, 그 돈이 다 어디에 갔어 너희들이 맛있는 걸 먹고 예쁜 옷을 입고 남의 돈을 가지고 예쁘게 꾸며 다니지만 너희들이 사는 게 짐승보다 못한다”라는 의미의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위 C 단체 채팅방에서 다른 10여 명의 회원들과 채팅을 하면서 “한번 신뢰를 잃으면 평생 뭐해도 믿음을 얻을 수 없다. 그리고 나중에 자녀에게 신뢰를 지켜줘야 되지, 어디가도 무엇을 먹어도 라이브 방송을 하니 부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빈 수레네, 8백만 원인데 매달 10만 원, 5만 원을 갚아 줬어 언제까지 다 갚냐고 갚을 능력이 없으면 빌리지 말아야지, 내가 더 일찍 걔의 사진을 올렸다면 좋을 텐데, 언니가 걔한테 사기를 당하지 않을 텐데 언니 안 됐다, 그런 것들은 그런 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의미의 대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15.경 인터넷 C ‘D’ 그룹에 피고인의 남편 C 계정 G로 접속하여 위 그룹의 단체 채팅방에 참여하여 베트남어로 “요즘엔 사기꾼이 많네”라는 의미의 글을 작성하고, 피해자의 사진을 업로드 한 후 “나도 끼어들어 나도 이년이 내 돈을 빌렸는데 갚아 주지 않는다”라는 의미의 글을 작성하고, 계속하여 2020. 8. 22.경 위 C그룹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 사진을 업로드하고 베트남어로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줄게 내 돈이나 갚아주라 남의 돈을 빌려 가는 것들 나를 보고 도전을 해보라고 말이 나오는 김에 우리 부부를 시기하는 그녀들 말해줄게 너희들 평생 이렇게 된다. 여기 앉아서 나를 모함하려 한다. 창피할 줄 모른다. 우리 부부 너희들하고 다르다. 네가 항상 뽐내눈다. 누가 더 낫는지 자기가 아는 거지”라는 의미로 작성한 글을 다시 업로드하면서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평생 남에게 사진을 올리게 내버려 둔다”라는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피고인은 2017년경 3개월 가량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보험설계 사무실(C)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했던 적이 있는 자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20. 4. 21.경 D(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를 통해 "E" 라는 내용을 적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과 같이 21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특정하여 명예를 훼손하였고, 2020. 4. 2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G" 라는 내용을 적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과 같이 4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특정하여 명예를 훼손하였고, 2020. 4. 2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H", "자 I 17명이었던 시청자가 1초 만에 272명이 된겁니다. 7분 동안 시청자가 별로 없었는데 1초 만에 이렇게 이렇게 시청자가 동시 접속을 하냐고" 라는 내용을 적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과 같이 7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특정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은 위 B 아파트의 관리업체이고, 피해자 E는 위 B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0. 9. 18. 20:00경 피해자 E가 위 B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로 근무를 하면서 피해자 ㈜D으로부터 부정하게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인 F 'B'에 ‘대표란분 아무것도 모르고 모르면 배워서 할생각도 안하고 2년동안 매달 연금처럼 19만원씩에 D이란 관리 업체10만씩해서 2년동안 700만원 되는 돈을 받고 있답니다'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5. 1. 22:49경 제주시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 카페인 E 카페에 접속하여 “F”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이 학교폭력을 당한 문제에 관한 학교 측의 대처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면서 피고인이 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한 피해자 G(남, 7세)의 실명과 병력, 그 부모의 신분 등을 그대로 적시하면서 “H 입학한 지 며칠 되지 않아 5/2까지 계속적으로 생긴 일들입니다. (중략) adhd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하는 아이의 학급엔 3/18일부터 상담인력이 들어가고 (중략) 오늘도 아이는 오른쪽 허벅지에 색연필로 찍한 살패임을 가지고 왔습니다. 해당 아이의 아빠는 해당 학교의 3학년 담임 선생님이고 엄마는 타 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입니다. 세 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학폭 신고 이후 연락도 받지 않고 카톡, 문자 답장 없습니다. 상식의 부모라면 먼저 연락하고도 남을 상황인데도 조용히 학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가 둘이 있을 때 - 선생님, 친구들 없음 - 색연필로 찍었다고 했습니다. (후략)”라는 내용을 글을 게시함과 아울러 그간 피고인이 제기한 학교폭력 신고 처리 경과 등을 정리한 문서파일을 별첨하면서 “(전략) ○○이가 어떤 말과 행동들을 했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진상조사 때 해당 아이가 adhd진단 받고 약물치료 시작한다고 하였음) (중략) 4월달 일을 하지 않고 아이 곁에 있으면서 들은 저희 아이 입에서 나온 I가 했던 말들입니다. 영어학원 못 가게 할 거야. 음악학원 못 가게 할거야. 커서도 죽일거야. ○○이 엄마가 무서워요. 꺼져버려. 너나 꺼져. 손가락으로 욕을 하며 너만 봐. 실내화를 얼굴로 세게 던졌어요. ○○이가 나쁜 새끼라고 했어요. 화장실에서 둘이 있을 때 그랬어요-멍과 상처. ○○이만 저한테 그랬어요(학폭 담당선생님은 ○○이가 그런 게 맞냐고 나중까지 물으셨습니다. ○○이 일로 학폭을 신고 했는데 말입니다.) (후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26.경부터 2019.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피고인은 2021. 3. 13. 11:35경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약 186명의 사람들이 참여 중인 D ‘E’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 F를 지칭하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고소고발의 전문가가 아닌 달인입니다. 중부경찰서 시청민원실 F하면 아주 기겁을 합니다. 현재 조합사무실 불법건축물로 민원을 제기하여 벌금을 내게 한 것 또 이 분이고 우리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 분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G 조합사무실에 대하여 불법건축물로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D, 피해자 E은 ◇◇대학교 ◎◎학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고, 피고인과 D는 2020. 6.경부터 서로 호감을 갖고 만나던 중 2020. 7. 말경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고, 피해자 D와 피해자 E은 2020. 7. 말경부터 피해자 E이 피해자 D의 집을 드나들다가 그 무렵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21. 피해자 D로부터 ‘내 얘기 함부러 하고 다니지 마라, 거짓말 그만하고 다녀라, 너무 찌질해서 어이가 없네’라는 등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특정 커뮤니티 사이트에 피고인과 피해자들간의 사적인 내용을 게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25.경 창원시 의창구 F,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학교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고 익명으로 댓글 작성이 가능한 온라인 사이트인 G ◎◎대학교 게시란에 접속하여, ‘H’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D를 'A', 피해자 E을 'C'라고 지칭하여 “7월 20일쯤 저가 아침에 눈이 떠져 A의 자취방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하였는데 도어락 안에서 문이 잠겨져 있고 곧이어 안에서 남자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A가 미안해하는 태도에 용서하고 넘어갔습니다. (중략) 7월22일 아침 일찍 눈이 떠져 A의 자취방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저가 목격한 건 A와 C가 한 침대에 같이 누워서 자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놀랍고 당황하여 제 폰으로 사진을 한 장 찍고 집으로 돌아와... A가 제 자취방을 찾아와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A의 모습을 보니 A는 속옷을 착용하고 있지 않았고 노브라인 상태에 더 화가 난 저는 A를 떨쳐내려 손목을 잡아 밀어냈습니다. A가 엄청 아파해서 보니 A의 손목을 커터 칼로 그어 빨갛게 올라온 흉터가 있었습니다...(중략) 그날 저녁 A에게 전화가 왔는데 아파하는 신음소리가 났습니다. 직감적으로 A가 다시 손목을 그은 것으로 유추하여 A집을 찾아가 문을 열어보니 바닥에 피 묻은 커터칼이 놓아져 있고 A의 손목에는 붉은 피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중략) 7월 25일 A가 저에게 헤어지자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유인즉 B가 제 자 취방에 놀러왔는데, 문 앞에서 A와 저가 관계하는소리를 듣고 저가 남자친구 있는 A와 관계를 했다고 다른 친구들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중략) 8월 5일 수강신청날 아침에 편의점을 가는 도중 A의 집에서 A와 C가 같이 나오는 걸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어이없고 황당한 저는 A에게 따졌고... 울기만 하고 말을 하지 않는 A를 두고 C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C는 A와 연인이 된지 4일정도 되었고 저와 A가 마지막으로 관계한지 5일이 지난 날이었습니다...(중략) 그리고 군대간 A의 전남친은 C를 엄청 믿고 따르며 의지했던 동아리 후배였다고 합니다. C는 A와 A의 전남친에게 헤어지지 말라고 조언해주며 A의 전남친을 많이 위로했다고 합니다. 수강신청날 C에게 동아리 후배에게 미안하지도 않냐고 물어보니 미안하게 생각한다가 끝이였습니다”라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해당 게시글에 “1. A가 글쓴이와 사귀다가 딴 남자랑 자는 걸 들켜서 바람이 남. 2. 결국 헤어짐 3. 몇 달 뒤 이상한 소문을 듣고 찔려서 바람난 남친이랑 둘이서 글쓴이에게 난리침”이라는 댓글을 추가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피고인과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D가 피해자 E과 성관계를 가졌음을 암시하는 내용, 결국 둘이 연인관계가 되었다는 등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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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각주1>. 3. 24. 14:3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같은 날 11:02경 지인인 C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고인과 피해자를 지칭하며 게시한 “그 녀석이 작년 sns를 통해 호감표현을 하는 여자와 연애를 시작했죠.(중략) 그녀는...그집서 먹고 자고 한 금액까지 산출해 현금 보관증을 쓰라 강요하고 수면제를 먹여 자기를 강간했다 협박하기 시작합니다.(중략) 이런 남자 저런 남자 닥치는 대로 엮어 임신을 핑계로 수면제를 먹이고 강간했다 등등으로 합의금을 받아 살아온 여자였습니다.(중략) 심지어는 친자매인 언니의 남편(가정내 성폭력 피해자라 하는게 형부가 성범죄를 저질렀다 함)형부를 알몸으로 쓰러진 척 연기해 유인해 유도. 형부를 성범죄자로 징역까지 보낸일까지 벌였다 합니다”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공유(타인의 페이스북에 작성된 게시글을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 화면에 나타나도록 옮겨오는 행위)하여 게시하고, 같은 달 26.경 “사기꾼만 골라 속이는 사기꾼 A(D)은 꽃뱀이 아직 살아 있다며 사건 담당 검사 E 검사에게 그를 확실하게 잡자는 제안을 한다. 사기꾼 삼인방 C(F), G(H), I(J)까지 합류시켜 잠적한 꽃뱀의 심복 K에게 접근하기 위한 새로운 판을 짜기 시작하는데...”, 같은달 28.경 “꽃뱀과 제비와 둘이 만나면 누가 이길까?”, 같은 달 29.경 “여러 가정을 파탄 낸 여자의 비밀”, 같은 해 4. 2.경 “그녀의 모든 것은 가짜였다 남의 우편물을 뜯어보고, 생활을 감시하고 일거수 일투족을 뒷조사하고.. 그녀는 과연 누구였을까? 그녀의 정체에 다가갈수록 점점 더 충격적인 진실들이 밝혀지기 시작하는데...”라는 글을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연달아 작성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롯한 피신고 남성들로부터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성범죄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소위 ‘꽃뱀’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전제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이하 B)’의 경남지부 지부장을 담당하다가 B의 제10대 중앙회장 후보로 출마하여 2018. 8. 27.경부터 B의 제10대 중앙회장직을 수행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2016. 3.경부터 2018. 8.경까지 B의 감사직을 수행했던 사람이다. B은 제9대 중앙회장의 유죄판결 선고로 D 직무대행자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 12.경 1)제10대 중앙회장 선거의 경쟁후보자였던 E가 2017. 12. 10.경 B 서울지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중략)한시적으로 중앙회사무실을 함께 우리가 힘을 합쳐서 중앙회 사무실을 서울지부에 개방해 줄 수 있는 유능한 지도자가 중앙회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F 회장을 비롯한 현재 지부장의 노력에도 중앙회 및 지방지부 회장들의 이기적인 생각이 서울지부를 견제하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점, 2)피고인의 경쟁후보인 E를 지지하던 피해자가 2018. 1. 11.경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후보자 2인 중에서 사회적 경력, 자질, 인품, 연령 등을 살펴보면 서울지부 E 고문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E 고문이 B 중앙회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사전선거운동이자 불법선거운동이라는 취지로 B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으며, 피해자는 자신의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이나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갈등을 겪게 되었다. 결국 위와 같은 갈등으로 인해 B 선거관리위원들 전원이 선거관리위원직에서 물러남으로써 2018. 1. 18. 예정되어 있던 선거가 파행되어 2018. 8. 27.로 연기되었다. 이후 피해자는 2018. 8. 27. 예정된 선거를 약 2주 앞둔 시점인 2018. 8. 12.경 중앙회(직무대행자 D)를 상대로 “현재 선거관리규정에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왜 총회 당일 즉석에서 몇 사람을 추천받아 회장을 선출하려는지 문제가 있다. 8. 27. 예정인 선거는 정관에 따라 선관위구성, 공고, 입후보자등록등 절차를 진행하고 혹시 선거관리규정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이사가 있다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법률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해달라”라는 등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B 중앙회장 직무대행자인 D은 2018. 8. 14.경 피해자에게 “현행 선거관리규정은 이사회 의결은 거쳤지만 아직 대의원총회 승인을 얻지 못해 효력이 없고, C 감사의 요구대로 별도의 선거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중앙회장 선거를 별도로 진행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선거관리규정’이 아닌 ‘정관’ 규정에 따라 회장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달라”는 회답공문을 보냄으로써 B의 선거관리규정 효력에 관하여 피해자와 중앙회장 직무대행자 사이에 의견대립이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8. 8. 20. 14: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G 변호사(H 대표)와 I(B 이사, H 이사)에게 ‘회장은 허수아비 사무총장이 협회의 주인’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음에도 B 전국임원지부장 14명이 참여 중인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비방할 목적으로「B은 회장은 허수아비 사무총장이 협회의 주인장?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될 것입니다. C 감사 답 좀 하세요. 회장이 왜 허수아비가 되어야 하는지? 이곳 저곳 전화해서 문제를 만들고 있지만 메아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G 변호사님께 오전 전화와서 카톡방 빠져나오시라고 하면서 협회회장은 허수아비 사무총장이 모든 것을~ 사무총장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리지 회장역할도 사무총장이? 허수아비회장 만들어 협회를 사무총장 손아귀에서 운영한다. 세상에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도 있나요. 회장선거 하지 말고 사무총장 선거 할까요?」라고 마치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피고인 A은 2019. 8. 22. 18:24경 거제시 D,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B, C 등 7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피해자 F를 지칭하며 ‘G... 먹튀 했단다... F H 빙신새끼... 기존 물주한테... 사기로 7천만 원도 물려 있다더라... G 애들은 이제 끝이다.’라는 내용으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가 손님들에게 물건을 지급하기 전 미리 판매대금을 받고 도주하였고, 7,000만 원 상당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글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손님들에게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물건을 지급하기 전에 미리 판매대금을 받고 도주하였거나 7,000만 원 상당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피고인은 청주시 B아파트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재건축에 찬성하는 입장이고, 피해자 C은 청주시 B아파트 입주자 회장으로 재건축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피고인은 2020. 3. 14. 21:00 부터 같은 날 22:56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죽이려고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조합원 등 357명이 참여 중인 B재건축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① 나 다쳤고 넘어져서 신고 했고, 병원 진료 받았네요 D, C씨 허리도 너무 아파서 책임져 주세요ㅜ ② 죽이진 않으실거죠 살려주세요 ③ 기자님 저좀 살려 주세요 이분들이 저를 죽이려고 해요, 살려 주세요, 죽이려고 따라와요 ④제발 살려 주세요 ⑤ 무서워요 C님 D님 저 죽이러 할까봐 ⑥ 죽을꺼 같아 무서워요ㅜ 나 줄일꺼 같아 ⑦ 오늘 목숨 위협 받았거든요 살려주세요 ⑧ C님이 죽일까바 지금도 무서워요 죽일까바 ⑨ C님 저 밀어서 넘어지고 제가 그만 하라고 해도 계속 ⑩ C 언니 나 살려, 언니도 저 살려 주삼 쥐도새도 모르게 죽을거 같아서 무서버 ⑪ C언니 깡패도 부르지 말구저 살려 주세요? 죽을까바 너무 무서워서 ⑫ 저는 오늘 목숨에 위협을 당했어요”라고 글을 계속적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6. 22. 1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등 340여명 정도의 참여자가 볼 수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인 ‘C’ 대화방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너 사람 치겠더라”, “죽일거 같아서”, “사람죽이겠다 너”, “정규직을 무기로 흔들었겠지”와 같은 글을 작성하며 피해자가 마치 사람을 죽일 것 같은 행동을 한 사람처럼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피고인은 2020. 11. 3.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22. 15:08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친구인 C은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후배 D의 E 계정을 이용하여 E 익명 제보 페이지 ' F'를 관리하는 성명불상의 관리자에게 “안녕하세요. G대 19학번 H과 22살 B 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한 2명 중에 1명입니다. I에 있는 J에서 직원들은 B을 감싸주며 피해자인 저희들에게 욕설과 막말을 하였으며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B은 엄마 아빠를 불러서 이야기 하자고 합니다. 새벽에 3번이나 저희를 불러놓고 나오지 않는 반면에 잠수를 타고 뻔뻔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에 치가 떨립니다. 이 억울함을 벗고 싶습니다. J 직원들이나 B 학생 정말 기분 나쁩니다.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제발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E을 안해 익명으로 계정을 빌려 올립니다. 그리고 B 게시글 댓글에 피해자와 관련된 이름 거론 부분과 관련 없는 학생 욕설도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언어폭행과 추행에 있어서 B과 같은 학과 후배 집에서 당한 일이고 본인도 인정하고 그 상황을 지켜본 후배도 화가 많이 난 상태고 미안하다는 한 마디 조차에 진심이 느껴지지 않고 폭행을 인정하나 신고하지 말라며 저희를 차단했습니다”, “저희의 억울함을 도와주세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로부터 성폭행,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7. 29.경 강원 고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인터넷 페이스북 계정(B)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C게스트하우스 이웃에서 D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전략) 사기를 치고 소송으로 돌려주게 되어 결론적으로 실패를 했으면 조용히 살 것이지 (중략) 내 땅인 걸 뻔히 알면서 1900만 원 빼먹기 실패하고 온 동네 연탄재를 다 끌어와 쌓아 놓는 만행을 저지르고 이틀을 잠 못 잤다고 직접 쳐들어와 손님이랑 싸우려고 하더니 (후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피고인은 'B'이라는 명칭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C'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2015.경부터 피해자 D(여, 58세)와 위 채팅방에서 교류를 하기 시작하여 2016. 10.~12.경 수차례 자신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초대하는 등 친분을 유지하였으나, 이후 피해자에게 강한 불만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29.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무전취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 454명의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위 ‘B’ 단체 채팅창에 “우리 집에서 화장품 훔쳤지, 미친 개목년아.”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7. 1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2019. 7.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2019고단2824』 피고인은 2019. 1. 16. 천안시 서북구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D에 아이디 'E', 닉네임 'F'로 접속한 후 'G'이라는 제목의 성인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4.까지 별지282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0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020고단664』 피고인은 2019. 1. 21. 16:44경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B, 2층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H'에 아이디 'E', 닉네임 'I'로 접속한 후, 'J'라는 제목의 성인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0. 18:48경까지 별지66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9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주식회사 B가 제공하는 메신저 응용 프로그램인 'C'에서 대화명 'A'를 사용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2.말경 충남 홍성군 D아파트 E호 주거지에서 C 단체 채팅방에 입장한 후 피해자 F(53세, 여, 가명)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약 4분 9초 재생 분량의 동영상을 게시하여 위 채팅방에 참여한 특정 다수인이 재생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7.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C 계정(D)에 접속한 후 성기를 노출한 여성의 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성기가 노출된 여성의 사진 또는 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7. 17:47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웹하드 사이트인 ‘C’(인터넷주소 1 생략)에 아이디 ‘D’로 접속한 후 ‘E'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교하는 동영상 파일을 위 사이트에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위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28.경부터 2020. 6. 26.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1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위 사이트에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경 음란물사이트인 'B'에 'C'이란 닉네임으로 회원 가입하여 2020. 1. 4.부터 ‘D’이라는 위 ‘B’ 내 게시판의 관리자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6. 14:01경 위 사이트의 ‘D’ 게시판에 ‘E^.~’이라는 제목 등과 함께 침대 위에 옷을 벗고 누워 있는 여성 사진 2장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14회에 걸쳐 음란한 사진을 공공연히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9.경 피해자 B(남, 21세)와 직장 동료로 가깝게 지냈던 사람으로, 2019. 2.경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도 피해자가 일부 금액의 변제를 미루자 피해자로부터 미리 전송받아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자신의 SNS에 업로드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10. 범행 피고인은 2019. 10.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강남 C에서 일했던 21살 - B - 한때 C 같은 직원이였고 불쌍해서 몸 사진까지 주면서 빌려 달라 해서 빌려줬더니 카톡, 페북 차단하고 내 돈 170먹고 잠수타버림 ㅋㅋㅋ(5개월지남). 강남에 눈에 띌 생각하지 말고 꼭꼭 숨어다녀라. 강남은 부자동네지만 거지새끼들이 참 많은 동네ㅋㅋ’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가 나체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들고 있는 사진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2020. 5. 10. 범행 피고인은 2020. 5. 1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일 년 전에 나한테 돈 200 빌리고 잠수탄 B. 살다살다 몸 사진까지 쳐보내면서 돈 빌려달란 Bㅋㅋㅋㅋ. 형은 돈 안받아도 되는데 너가 테이블 잡은 거 보고 형은 웃는다.^^ 너가 갚든 안갚든 이사진은 꼬박올라갈거임^^’이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가 팬티만 입은 채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들고 있는 사진,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만 모자이크를 한 사진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4.경 창원시 진해구 B빌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파일공유 사이트인 ‘D’에 아이디 ‘E(닉네임 F)’로 접속하여 “G”라는 제목의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등의 음란한 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4.경까지 ‘H(닉네임 I)’, ‘J(닉네임 K)’, ‘L(닉네임 M)’, ‘N(닉네임 O)’, ‘E(닉네임 F)’의 총 5개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총 3,605개<각주1>의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음란한 영상을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하고, 그 대가로 위 파일공유 사이트의 포인트를 얻어 포인트 환전 사이트인 P를 통하여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6. 11.경 중국 청도 청양구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음란물 사이트인 ‘C’(인터넷주소 1 생략)을 함께 운영하자는 제의를 받고, D와 함께 ‘C’ 운영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E는 ‘C’의 운영을 총괄하고, F은 서버 및 사이트를 관리하고, D는 계좌관리, 자금정산 및 배너광고 제작 등을 하고, 피고인은 사이트에 업로드 되는 음란물을 관리하면서 B, G과 함께 배너광고 제작, 이용자 상담, SNS 계정관리, 사이트 홍보 등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C’에 게시되는 도박 사이트의 배너광고를 통해 올린 수익금 중 30~40%는 E, 나머지 50~60%는 피고인 등이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 B, G, D, F과 공모하여, 2017. 4. 24.경 중국 청양시 청도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아파트에서 위와 같이 분담된 역할에 따라 위 C 사이트 게시판에 ‘H’라는 제목의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5.경까지 32,853개<각주1>의 음란한 영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6세)과 이혼소송 중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2.말경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광주 동구 C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잠이 들자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 핀번호를 눌러 휴대폰 잠금상태를 해제한 후, 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통화녹음파일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보관하다가 2020. 8. 27.경 광주가정법원에 위 통화녹음파일을 이혼소송의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이를 누설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1.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8. 6. 5. 22:53경 대전 서구 B건물에 있는 원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7. 6.경부터 2019. 7.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D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E 계정에 접속한 다음, 그곳에 저장된 불상의 여성 사진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스마트폰(아이폰7)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여성 사진 12장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E 계정에 접속하여 그곳에 저장된 불상의 여성 및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비밀 누설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20. 5.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고소하기 위하여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전항과 같은 경위로 취득한 사진의 사본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11. 23:19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건네받은 휴대폰으로 피해자 C과 그의 아내인 피해자 D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살펴보던 중, 피해자 C 몰래 카카오톡 ‘대화내용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파일을 피고인의 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2019. 4.경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었고, 피해자는 2020. 5.경 피고인을 상대로 피해자가 지불한 전세금 일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보관 중인 휴대폰에 피해자의 C 계정이 자동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C 계정에 접속하여 계정에 보관되어 있는 사진, 문자메시지 등을 캡처하는 등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2항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6. 22:42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카드 정보를 확인·열람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D 카드 대표전화 (전화번호 1 생략)으로 전화한 후, 고객서비스센터 ARS를 통하여 피해자 E(여, 45세)의 휴대폰번호(전화번호 2 생략) 또는 생년월일(F)을 입력하여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카드 비밀번호 입력 단계에서 비밀번호 입력 횟수를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온전히 침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건물 1층에 있는 ‘C’와 광주 동구 D빌딩 3층에 있는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2018. 11. 9.경부터 2019. 4. 25.경까지 광주 동구 F, 1층에서 G 명의로 ‘H’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2019. 4. 5.경부터 2019. 12. 3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I(개명 전 J) 명의로 ‘K’라는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8.경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C’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25.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거래처인 ㈜D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5,010,909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69,849,08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8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29.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거래처인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503,545,455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11,272,72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매를 수취하였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피고인은 건축외장재(인조석) 제조업을 목적으로 2015. 12. 14.경부터 화순군 B에서 ‘C’(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31.경 위 C 사무실에서 D로부터 물류 운송 등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4,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7.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7회에 걸쳐 공급가액 1,106,041,91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5. 10.경 서울 강남구 B 외 1필지 C건물 D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2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① 2018. 4. 23. 계약금 2억 2,000만 원을 계좌이체(2억 원) 및 현금(2,000만 원)으로 지급받고, ② 2018. 5. 15. 중도금 6억 6,000만 원을 계좌이체로 지급받고, ③ 2018. 7. 30. 잔금 중 임차보증금 및 차임 5,500만 원을 제외한 12억 6,500만 원을 수표로 지급받아, 합계 21억 4,5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약 6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납세의무자가 되었음에도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① 2018. 8. 10.부터 2018. 9. 17.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및 E은행 계좌에서 합계 6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그중 2억 8,000만 원을 불상의 장소에 보관하여 재산을 은닉하고, ② 2018. 10. 19. 자신의 소유인 전남 신안군 F 및 G 토지에 관하여 아들인 H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침으로써 재산을 탈루하였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8. 9.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의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8. 31.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유한회사 B 사업장에서, 거래 상대방 업체(상호명: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 상대방 업체들로부터 총 13장 공급가액 합계 681,926,000원 상당인 세금계산서들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 유한회사 B은 그 대표자인 A이 피고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C에서 인테리어 실내 건축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13.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35,172,725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26.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에게 공급가액 6,363,63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급가액보다 17,681,363원을 부풀린 공급가액 24,045,000원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실제 공급가액보다 합계 152,826,815원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3항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9. 6. 25. 서울 마포구 C 주택 및 대지를 89,799,100원에 취득하여 2018. 10. 17. 1,10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1,002,200,900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하여 2018. 10. 31. 양도소득세 합계 484,444,468원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납세의무자이다. 위 피고인은 또한 2018. 10. 17. 김포시 D아파트 E호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위 아파트에 대하여 위 조세채무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이를 피하기 위하여 매제인 B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은 2018. 1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실은 위 아파트를 B에게 매도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 소유의 위 아파트에 관하여 B 명의로 2018. 11.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납세의무자인 피고인 A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정을 알고도 A으로부터 위 D 아파트에 관하여 거짓계약을 체결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11. 19. 위 아파트에 관하여 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허용함으로써 A의 위 체납처분 면탈 범행을 방조하였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5.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2. 11.경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당시 피고인이 체납한 국세 194,195,685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고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B로 하여금 서대구세무서에서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을 하도록 한 후 그때부터 2019. 5. 21.경까지 위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0.경부터 2018. 9. 30.경까지 대구 달성군 B에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친구 C 명의를 사용하여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였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2021고단461]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2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서비스, 기타도급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5,600,538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20,072,922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21고단1526]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서비스, 기타도급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1.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E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4,840,037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3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39,754,045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3층 ‘C’ 유흥주점과 4층 ‘D’ 유흥주점을 동시에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조세포탈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두 곳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면서도 피고인 단독 명의로 하나의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해 위와 같이 사업자를 둘로 나누어 ‘C’의 사업자 명의를 E, F, G, H로부터 순차적으로 빌리고, ‘D’의 사업자 명의를 I, J, K로부터 순차적으로 빌려 등록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분산 신고하고, 현금매출 부분을 별도의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는 방법으로 매출 일부를 누락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의 일부는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L’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8.경 대전 유성구 죽동 597-1에 있는 북대전세무서에 2016. 10.분 개별소비세를 신고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987,128원의 현금 매출금을 누락하여 개별소비세 4,158,32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451,872,230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2. 명의차용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 등의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2016. 10. 17.경 위 북대전세무서에서 5촌 조카인 E의 명의를 빌려 그로 하여금 ‘C’의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고, 2017. 6. 11.경까지 E 명의로 ‘C’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타인의 명의를 빌려 ‘C’와 ‘D’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였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7. 일자불상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무자료유류업자인 성명불상자(일명 ‘D’)와 통정하여 그로부터 공급가액 2,989,569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일자불상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80,240,722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이미지1-0> -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피고인은 세종 B건물 C호에 있는 ‘D’, 세종 E건물 F호에 있는 ‘G’의 대표이자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9. 4. 23.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G’가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1,45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37,090,86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C’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조립업에 종사하던 중 체납세금이 51,915,440원에 이르자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 회사의 직원이던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6. 5.경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아산세무서에서 B의 명의를 사용하여 ‘D’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사업자 명의를 이용하여 2017. 5. 27.까지 사업을 영위하였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2020. 1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 C호에서 주방 및 실내 인테리어 업체인 ‘D’(이전 상호 ‘E’, ‘F‘)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경 위 ‘D’에서, 거래 상대방 ㈜G에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52,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1. 2.경까지 33회에 걸쳐 총 공급가액 801,407,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33매를 발급하였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5항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

피고인은 2016. 9.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0. 27. 가석방되어 2018. 1. 2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5.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0.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 있는 휴대폰 도소매업체인 C을 D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E 운영자인 F에게 휴대폰 단말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F와 단말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F에게 휴대폰 단말기를 제공하지 않은 채 마치 단말기를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F로부터 매매대금을 송금받고 그 금액에 상응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1.경 위 사업장에서,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72,87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533,579,544원의 세금계산서 9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E 운영자 F와 휴대폰 단말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E이 피고인으로부터 매입한 단말기를 개통하여 주고 통신사로부터 개통 수수료를 받아 ㈜E에 교부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 단말기를 판매하거나 개통한 사실이 전혀 없어 단말기 개통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단말기를 정상적으로 개통한 것처럼 가장하여 ㈜E에 개통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고 ㈜E로부터 그 금액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0.경 위 사업장에서,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6,532,01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1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09,822,740원의 세금계산서 17장을 발급받았다. 3.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이용 사업 영위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2018. 9. 5.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부산진세무서에서, D 명의로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G)을 하고, 이를 이용하여 2019. 6. 30.까지 휴대폰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네 이름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사업자를 내고, 대출을 받아 이를 다시 변제하는 방법으로 신용을 쌓은 후 종국에는 대출을 많이 받은 후 파산신청을 할 것이다, 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피고인 A는 서울 광진구 C, 2층 D호에서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일반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말경 서울 강남구 E, 2층 F호에 있는 회계법인 G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H 운영의 ‘I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I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합계 35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2019. 12. 5.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0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하였다. 나.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말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실제로는 J 운영의 ‘주식회사 K’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K’로부터 공급가액 11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2019. 10. 14.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40,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5매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서 A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이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5.경 노원세무서로부터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2,428,000원을 2015. 2. 2.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504,710,370원(가산금을 제외한 본세 369,062,25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고지서를 송달받았고, 노원세무서로부터 수시로 피고인 명의 계좌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재산에 압류를 당하는 등 피고인의 재산이 체납처분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피고인이 사건의뢰인들로부터 받을 수임료를 피고인의 직원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2.경 위 A법률사무소에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C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면서 변호사 수임료 256만 원을 위 A법률사무소의 직원인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합계 270,670,000원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6.경 사실혼 배우자인 B 명의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을 하고, 2016. 12.경까지 서울 성북구 C 외 13필지 지상에서 D 재건축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위 B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은 2018. 1. 19.부터 2019. 8. 24.까지 서울 B빌딩 지층에 있는 ‘C’을 운영하였다. 1. 2018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거짓 제출 피고인은 2019. 1. 25. 서울 D빌딩에 있는 E세무서에서, 위 C의 2018.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공급가액 15,000,000원), G(공급가액 20,000,000원), H(공급가액 9,800,000원), I(공급가액 50,000,000원), J(공급가액 5,000,000원), K(공급가액 30,000,000원), L(공급가액 50,000,000원), M(공급가액 133,455,000원) 등에 합계 313,25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업체들에게 위 가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2019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거짓 제출 피고인은 2019. 7. 25. 서울 D빌딩에 있는 E세무서에서, 위 C의 2018.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L(공급가액 50,000,000원), N(공급가액 40,000,000원), O(공급가액 10,000,000원) 등에 합계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업체들에게 위 가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C호 및 서울 서대문구 D, 1층에서 ‘E’이라는 사업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7. 7. 26.경 서울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인테리어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이 1,000만 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527,419,091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8. 1. 25.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소재 서대문세무서에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 등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8개의 거래 상대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62,689,091원 상당의 용역 등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2021. 1. 28.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4. 6. 판결 확정되었고, 2020. 9. 29. 같은 법원에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불구속기소되어 2021. 4. 29.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호 소재 ㈜D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 1심은 이 법원 2020고단3091, 2020고단4076(병합), 2021고단596(병합) 사건이고, 현재 2021노483 사건으로 계속 중이다.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9. 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121,363,64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 명의의 공급가액 합계 2,132,136,640원 상당 총 21매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식당(변경 전 상호 ’D‘)’과 서울 용산구 E(지하1층)에 있는 ‘F’를 운영하는 실질적인 대표이다. 1.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된 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2016. 12. 2. G(대표 H)으로부터 13,61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음에도 H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17,822,000원 상당을 공급받고도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되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C식당 피고인은 2016. 1. 25. 위 ‘C식당’에서, I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I으로부터 280,33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공급가액 1,965,201,56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F 피고인은 2016. 7. 25. 서울 용산구 E(지하1층)에 있는 ‘F’에서, I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I으로부터 공급가액 69,806,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공급가액 320,763,4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C’ 유흥주점에서, 그곳 이용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그 이용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일일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조판지)를 파기한 후 세무서에 제출하는 장부에는 신용카드 매출분과 이용객의 요구로 발행한 현금영수증 매출분만을 기재하여 허위로 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축소한 다음 허위 신고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5,864,089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2. 18. 확정되었으며, 2019. 6. 1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의 직업 등]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7. 3.경까지 서울동대문구 B빌딩 C호 등지에서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였던 미등록 대부업자이다.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일부 채무자들로부터 그들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빌려 그 차명 계좌들을 이용하여 채무자들로부터 이자를 수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적격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단지 이자 및 인건비, 광고비 등 관련 비용만을 현금 기준으로 정리할 수 있는 별도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자 및 관련 비용을 관리하고 그 자료를 사무실 컴퓨터가 아닌 USB에만 저장하고 미등록 대부업에 따른 소득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신고 시 누락함으로써, 2016. 5. 29.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소득세 7,129,968원을 과소 신고·납부하고, 2017. 5. 30.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소득세 348,444,800원을 과소 신고·납부하고, 2018. 5. 31.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소득세 78,246,700원을 과소 신고·납부하였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피고인은 2008. 10. 22. 중남미 지역 국가인 파나마에 철강거래 알선업체인 ‘B’ 법인(이하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여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각주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외현지법인의 설립 사실을 국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5. 30.경부터 2016. 5. 23.경까지 사이에 해외현지법인 명의 C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미국에 개설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또는 홍콩에 개설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거쳐 F, G, H 등 5인 명의 국내 차명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US $200,584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국내로 반입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별개 국내법인인 (주)I 법인계좌에 입금하고 회계장부에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반제 또는 대표이사로부터의 가수금으로 처리함으로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각주2> 해외현지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6,631,644원,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0,519,632원 등 합계 57,151,276원을 포탈하였다.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전에 피고인의 딸인 B에게 명의신탁한 피고인 소유의 광주시 C에 대한 소유권 지분 중 일부를 D에게 매도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2012. 7. 31.경부터 2017. 8. 31.경까지 체납한 양도소득세 등 세금 합계 7,595,701,200원에 대하여 체납처분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매매대금 중 일부는 현금으로 수령하고, 일부는 D 소유의 광주시 E 토지를 양수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미등기 전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9. 6.경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C에 대한 소유권 지분 8009분의 1322(이하 ‘C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3억 2,000만 원, 그 대금 중 2억 9,000만 원은 위 E 토지(이하 ‘E 토지’라고 한다)를 대물로 양수하는 조건으로 D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잔금 명목으로 위 E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하지 않은 채 양수하였다가 같은 해 11. 29.경 그 소유권 지분 2분의 1을 F에게, 같은 달 30.경 나머지 지분을 G에게 각 매도하여 미등기 전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 또는 탈루하였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2020고단4542』 피고인은 2019. 10. 2.경부터 2020. 5. 31.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 C호’ 소재 D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7. 위 ㈜E 사무실에서, 사실 피고인이 주식회사 F에 10,523,7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자란에 상호 ‘(주)E’, 성명 ‘D’로 거짓 기재한 공급가액 10,523,7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F에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2019. 12. 31.까지 총 75회에 걸쳐 위와 같이 공급자를 거짓으로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1,463,158,14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21고단442』 피고인은 2019. 2. 20.경부터 2019. 10. 29.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G, 2층’에 있는 주식회사 H(대표 I)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0.경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사실 피고인이 주식회사 J에 167,870,25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자란에 상호 ‘(주)H’, 성명 ‘I’으로 거짓 기재한 공급가액 167,870,25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J에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2019. 3. 21.경부터 2019. 10. 28.경까지 총 148회에 걸쳐 위와 같이 공급자를 거짓으로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2,871,753,98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21고단1249』 피고인은 2019. 10. 2.경부터 2020. 5. 31.경까지 인력공급업을 하면서, ‘안산시 단원구 B, C호’ 소재 D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E’ 명의를 이용한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7.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 등에서, 사실 피고인이 주식회사 K에 5,766,6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자란에 상호 ‘(주)E’, 성명 ‘D’로 거짓 기재한 공급가액 5,766,6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K에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2020. 4. 14.까지 총 81회에 걸쳐 위와 같이 공급자를 거짓으로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1,306,981,133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2. 18.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57번길에 있는 고양세무서에서, 당시 부담하고 있던 체납세금 약 2800만 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동서 B으로부터 그의 명의를 빌려 ‘C’라는 상호로 건설업체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8. 11. 26.까지 사업을 영위하였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내외장 관리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주식회사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억 5,0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피고인 A은 2016. 8. 5.경부터 2019. 5. 27.경까지 김포시 C, 3층에서 ‘D 주식회사’를, 2019. 5. 28.경부터 위 사업체의 주소지를 김포시 E, 명의를 ‘B(주)’로 각 변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주)는 토목, 건축공사를 종목으로 하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9.경 위 ‘D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53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910,9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총 10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주)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D호에 있는 ㈜B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5. 31.경 서울 중구 E빌딩 F호에서 ㈜B에서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237,24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6. 15.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억 9,787만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미지1-0>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경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피고인 A은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알루미늄 소재 인발, 코팅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6. 30.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69,12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331,289,59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의 각 일시· 장소에서 회사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공급가액 1,331,289,59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주) 내에 D이라는 업체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9. 11. 3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51,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과 F에 공급가액 합계 693,5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2매를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20. 1. 28.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09번길 16에 있는 창원세무서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D의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이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33,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매를 제출하였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피고인 A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C 3층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교육서비스업 및 교육용교구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7.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B의 경영이 어려워져 채무 등을 변제하지 못하자 거래처 등에 채무액 등에 상당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기로 마음먹고, 사실 B 주식회사에서 D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2,272,727원 상당의 문자서비스시스템개발 등의 용역을 공급해 준 것처럼 공급가액 12,272,727원이 기재된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2. 27.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금액 417,587,235원 상당이 기재된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던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항 기재와 같이 합계 금액 417,587,235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였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설자재 유통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1. 조세포탈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 소속 직원이나 친인척 명의의 계좌를 차명계좌로 이용하여 매출․매입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2015. 6. 1.경 2014년 소득세 136,000,000원을 포탈하는 등 2015. 6. 1.부터 2018. 6.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829,000,000원을 포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2. 23. 거래처 ‘D교회’에 공급대가 1,000,000원(공급가액 909,091원)의 물품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 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세금계산서 미발행 부분) 기재와 같이 총 2521회에 걸쳐 공급가액 3,595,073,402원의 물품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3. 세금계산서 통정 미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26.경 'E'으로부터 공급가액 34,598,76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F'에 공급하여 ‘E’으로부터 공급받는 자를 피고인 운영의 ‘C’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함에도 ‘E’ 및 ‘F’측과 통정하여, ‘E’에서 ‘F’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통정미수취 부분) 기재와 같이 97회에 걸쳐 공급가액 2,488,170,468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고도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4.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31.경 ‘주식회사 G중부지점’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받는 자를 ‘(주)G중부지점’, 공급가액을 30,657,000원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5. 세금계산서 거짓 기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I’에게 물품을 공급하면서 실제 공급대금보다 다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기로 마음먹고, ‘I’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I’으로부터 실제 대금보다 추가로 275,000,000원을 입금 받아 다시 ‘I’에게 반환하기로 하고, 2016. 10. 31.경 공급가액 207,500,000원으로 하고, 2016. 12. 31.경 공급가액을 138,334,000원으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345,834,000원인 세금계산서 합계 2장을 발행함으로써 공급가액을 실제 공급가액보다 275,000,000원을 부풀려 거짓 기재하였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6. 30. 통영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5. 7.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건물 C호에서 수산물 가공,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명의상 대표자 : E)’의 실운영자이다. 1. 명의대여행위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7.경 통영시 무전5길 20-9에 있는 통영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E 명의로 위 ‘D’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그때부터 2017. 6. 28.경까지 E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행위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3.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F에 공급가액 합계 803,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매를 발급하였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피고인은 2017. 11. 1.부터 2018. 9.경까지 춘천시 B, 1층 C호에서 내․외장 인테리어 건축 공사를 하는 ‘D’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2.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가 2019. 11. 14. E(대표 F)에 리모델링 공사 용역 등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48,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56,36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6매를 발급하였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C호에 있는 휴대폰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D’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29.경 위 ‘D’ 사무실에서,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4,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378,616,4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조세범 처벌법 제3항 제1호

피고인은 2014. 12. 19.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B, 2층에서 광고 및 광고대행업 등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C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1. 7.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 영상패널(DID)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주식회사 D에 합계 5억 2,000만원 상당의 영상패널(DID)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거짓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하였다. 2.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1. 7.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로부터 네비게이션 등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주식회사 E로부터 합계 5억 2,000만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등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거짓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받았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3. 31. 19:08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거주의 집 대문 앞에 이르러, 같은 날 16:00경 이미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오지 말고 기웃거리지도 말 것을 경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잠겨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30. 01:45경부터 01:50경 사이 광주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 원룸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B건물 벽을 타고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 에어컨 실외기를 딛고, 열려진 창문을 통해 위 원룸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8. 4. 00:30경 광주 남구 B 아파트’ C동 7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D(여, 30세) 거주의 위 아파트 E호 복도 측 창문에 이르러, 그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안을 들여다보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9. 9. 30. 23:20경 영천시 B빌라’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 앞 화단에 불상의 원인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를 쳐다보는 등 그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15. 22:36경 영천시 E, 피해자 F의 주거지에 불상의 방법으로 주택 펜스를 넘고 들어와, 주택 내부 마당에서 거실 안을 들여다보았고, 그러던 중 피해자의 동생 G에게 발각되자, 펜스를 넘어 불상지로 도주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허락 없이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1. 21:45경 위 전항과 같은 장소인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택 내부로 들어와 주택 내부 마당에서 거실 안을 들여다보았고, 그러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펜스를 넘어 불상지로 도주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허락 없이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9. 1. 14:00경 대구 동구 B아파트 C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앞에 이르러 이혼한 처(妻)인 피해자 D이 살고 있는 집에 방문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을 호출하였으나 피해자가 공동현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다른 입주민이 공동현관으로 들어가는 사이 위 아파트 공동 복도를 통해 피해자의 집 앞까지 들어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C동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9. 여름경부터 2021. 1.경까지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2. 00:47경 대구 수성구 C 원룸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고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자, 위 원룸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가 거주 중인 ○○○호 세탁실 창문을 열고 거실 내부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4. 02:55경 경북 청도군 B 부근 산 중턱에 운전하여 온 차를 주차한 후 드릴 등 각종 공구가 들어 있는 공구함을 가지고 약 400m를 걸어 내려와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79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거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집 안 거실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24. 17:50경 연인인 피해자 B과 다툼을 하다가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 아파트 E호에 이르기까지 다툼을 계속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가 수차례 들어오지 말라고 이야기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따라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1. 16. 07:16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33세)의 집에 이르러, 연예인 ‘D’의 온라인 팬 카페에서 알게 된 회원인 E과 피해자 사이에 팬 카페 활동 문제로 폭행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중재하려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으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문의 걸쇠를 열고, 잠기지 않은 거실 뒷문을 통해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1세)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19. 20:3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3. 3.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5. 21:00경부터 21:15경까지 사이에 경북 김천시 B 원룸 건물에 이르러 현관 출입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위 원룸 D호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3. 14. 21:28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의 주거지에서,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시정 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9. 14. 08:53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세입자인 피해자 D(여, 29세)의 집 현관문을 잡아당겨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잠시 후 같은 날 10:11경 피해자가 이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재차 현관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9.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484』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마당 안에 예전 기도실로 사용되었던 공간이 있어 그곳에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출입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2. 6. 00:00경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대문에 자물쇠가 채워져 잠겨 있자 인근 야산 산길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 마당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021고단558』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88세)의 주거지 마당 안에 예전 기도실로 사용되었던 공간이 있어 그곳에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출입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왔다. 피고인은 2021. 3. 1. 00:00경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뒤편에 이르러 철조망 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은 부분을 통해 위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021고단1129』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마당 안에 예전 기도실로 사용되었던 공간이 있어 그곳에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출입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2. 9. 00:05경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대문에 자물쇠가 채워져 잠겨 있자 집 뒷쪽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산길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 마당을 거쳐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2. 9. 23:5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2021. 2. 21. 11:1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와 피해자 B(55세)은 결별한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 31. 12:20경 경산시 C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에 뒤쪽 다용도실 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내연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09:5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여자와 살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가정파탄 책임을 피고인에게 돌린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처 D 등과 같이 찾아가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자 D 등과 같이 출입문을 지나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해자 C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사람들로서, 2020. 10. 15. 저녁경 함께 술을 마신 후 헤어졌다. 피고인들은 2020. 10. 15. 20:5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단독주택)에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주거에 들어오지 말라”라는 요청을 명시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술상을 차려라, 한 잔 더 먹고 가야겠다”라고 요구하며 위 주거에 들어가고, 피해자로부터 “노모가 계시니 그만 돌아가라”라며 재차 요청을 받았음에도 막무가내로 위 주거의 거실까지 들어감으로써,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2. 9. 16:47경 대전 서구 B건물 공동현관문 앞에 이르러 성명을 알 수 없는 입주민을 따라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공동출입문을 통과하여 피해자 C의 주거지가 있는 D호 앞까지 이르러 피해자와 위 B건물 입주민의 공동 공간인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2. 22: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군인자녀 여자 기숙사인 C건물 D호의 창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창문을 통해 호실 내로 침입하였다가, 침대에 누워 전화통화를 하던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인기척을 듣고 “누구야”라고 소리치자 베란다 창문을 통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