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식당 영업이 종료되면 지인들을 위 식당으로 불러 모아 자주 바둑이 도박을 하곤 했다. 피고인은 2020. 6. 10.경 위 C 앞에서 D(2021. 6. 8.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며칠 전지인 E의 일행과 바둑이 도박을 했을 때 사기도박을 당한 것 같다’는 대화를 하던 중 불상의 40대 남성으로부터 “사기도박을 잡으려면 특수렌즈와 특수카드(일명 표시목)가 필요하다. 내가 쓰던 물건을 팔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남성에게 10만 원을 주고 특수렌즈 1개와 특수카드 2목을 구입한 다음 피고인은 특수카드를 보관하고 D은 특수렌즈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6. 00:00경 D에게 도박을 하러 오라고 전화를 하면서 “오늘 렌즈, 카드 한 번 사용합시다.”라고 제안하고, D은 이에 동의하여 위 특수렌즈 1개를 가지고 C으로 찾아가 피해자 F, PC방 사장 G와 함께 4명이서 바둑이 도박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바둑이 도박을 하던 중 돈을 많이 잃게 되자 테이블 밑으로 D의 다리를 수 회 차면서 사기도박을 하자는 신호를 보냈고, D이 이에 동의하여 화장실에 가서 특수렌즈를 끼고 오자,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카드를 교체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카드 보관함에 있던 특수카드 1목을 가져와 카드를 교체한 다음 바둑이 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1시간 가량 피해자를 속여 수 회 승리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021고단20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한 후, 현금수거책에게 대출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대출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건네받아 무통장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해자가 건네주는 현금의 2%를 수당으로 가져가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2020. 5. 4.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U에게 전화를 걸어 “AV AW 팀장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X AY 팀장인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신청하여 당신의 계좌에 지급정지를 걸어두었다. 기존에 AX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지급정지를 풀어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0. 5. 4. 17:30경 부천시 AZ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AX AA 계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1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19』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한 후, 현금수거책에게 대출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대출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건네받아 무통장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해자가 건네주는 현금의 2%를 수당으로 가져가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2020. 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A에게 전화를 걸어 “AD 본점 대출담당자 AE 대리이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고 내가 보내는 캐피탈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알려주는 계좌로 일부 무통장입금하고 일부는 피고인이 보낸 사람을 만나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0. 5. 8. 14:00경 충북 음성군 BB에 있는 BC 공장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캐피탈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무속인으로, 2015. 가을경 지인을 통해 찾아온 피해자 B와 알게 되면서 피해자에게 굿을 해주는 등으로 친분을 쌓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16. 10.경 피해자와 상담을 하다가 피해자가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피고인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자 위와 같이 현금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서울 은평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신당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월 2부로 이자를 줄 테니 8천만 원을 빌려 달라. 내 명의의 문중 땅이 있고 언제든지 처분이 가능하며 현금이 많이 들어 있는 통장 여러 개가 있다. 1년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명의로 된 문중 땅이나 현금이 많이 들어 있는 통장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만도 1억 원 상당이 있었고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 또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한까지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9. 피고인의 자녀인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9. 9.경부터 만나기 시작하여 2020. 초순경까지 연인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28.경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필리핀 카지노 VIP룸 이용을 알선하는 사업을 할 예정인데 나에게 투자를 하면 투자금액대비 월 60%의 수익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지노 VIP룸 알선사업을 운영하거나 투자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0,1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B 마케팅팀 소속 과장으로 옥외광고 수주 및 홍보 업무를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광명시 D아파트, E호에서 광고제작 및 광고대행업체인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7.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B 스키장에 영상 광고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위 광고판 운영업체로부터 광고판 2구좌를 매입하기로 얘기가 되었다. 2019. 12. 중순까지 I 광고대행사에 위 광고판 2구좌를 판매하면 2019년 연말까지 광고대금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순수익금에서 절반씩 나눠갖자. 광고판 운영업체에 광고판 2구좌 매입대금을 선지급 해야 하니 2,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광고판 운영업체인 ‘J’으로부터 광고판 2구좌를 매입하기로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고, I 광고대행사인 ‘K’은 2018년에 B에서 영상 광고판을 통한 광고를 집행하긴 했으나 이는 단년 계약에 불과했으므로 피고인이 2019년에도 ‘K’과 광고판 사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했으며, 오히려 ‘K’은 2019. 9.경 피고인에게 I 측에서 2019년에는 B에 광고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지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광고판 매입을 하거나 이에 대한 광고계약을 체결하여 수익금을 배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4. 10.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7.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5.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2.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B의 서울 성북구 C아파트 D호에 월세로 살고 있음을 기화로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위 아파트에 피고인이 마치 1억 7,000만 원의 보증금을 내고 살고 있는 것처럼 B 명의의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E의 소개에 따라 2012. 9. 20.경 서울 강동구 길동 사거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B의 행세를 하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F에게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 성북구 C아파트 D호의 전세보증금 1억 7,000만 원을 담보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3. 19.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연 3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사람은 서울시 성동구 C아파트 D호 소유자로서 이 아파트를 임차인 A에게 2011. 11. 4. 전세보증금 일억칠천만원(170,000,000)에 임대한 바 있으나 임차인 A씨가 채권자 F(주민등록번호 1 생략)씨로부터 금 칠천만원(70,000,000)을 2012. 9. 20.에 차용함에 있어 임차기간 만료시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때는 전세보증금 일억칠천만원(170,000,000) 중 일억(100,000,000)은 임차인 A씨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칠천만원(70,000,000)은 채권자 F에게 확실히 반환 할 것을 확인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의 B 명의의 사실확인각서 1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교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사실확인각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자산이 없고 7~8억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9. 20.경 3,310만 원, 2012. 9. 21.경 900만 원, 2012. 10. 19.경 93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0. 30.경 하남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레이스를 납품해주면 한 달 후에 레이스 대금을 지급하고, 기존 미수금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업체에 대한 채무 8,000만 원 상당, 1,200만 원 상당의 국세체납 등으로 사업체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므로 피해자로부터 레이스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35,600원 상당의 레이스를, 2019. 12. 30. 10,036,950원 상당의 레이스를, 2020. 1. 30. 4,809,750원 상당의 레이스를 공급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11.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9. 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3.경 B 신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현금 수금·전달책’ 역할을 하면 그 대가로 일당 13만 원을 받기로 제안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인 'D' 직원을 사칭하면서 “6%의 저금리로 3,800만 원까지 정부 지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다음, 대출 신청서 작성을 명목으로 휴대전화를 조종할 수 있는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대출 신청 절차를 진행하게 하도록 유도하고, 계속하여 금융회사인 ‘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와 다시 통화하여 “현재 ‘D’과 진행하고 있는 대환 대출이 계약 위반이니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회사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21. 3. 4. 15:20경 부천시 F 앞 도로에서, 마치 대환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74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3. 4.경부터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3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 20.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2021노136호로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0. 9. 6. 공소외 B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로“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에서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 500만 원을 투자하면 회사에서 1,500만 원을 지원하여 주어 총 2,000만 원으로 주식을 운용한다. 매월 27일 2,000만 원에 대한 수익금이 입금될 것이다. 500만 원만 준비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고, 카카오톡으로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으면 된다. 대출이자는 내가 내겠다”는 문자를 발송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20. 9. 7. 서울 관악구 E빌딩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준비하여야 할 자본금이 50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 대출금과 이자를 이번 달 안에 회사에서 정리하여 준다. 대출금의 정리가 끝나면 매월 수익금만 받을 수 있다”면서 미리 준비한 투자계약서를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위 회사를 운영하거나 주식에 투자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자들(공소사실 모두 기재 사기죄 사건의 피해자 F: 약 3억 원, 피해자 G: 약 4,800여만 원, 피해자 F: 500만 원)에 대한 일부 피해 변제금, 인터넷 도박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상호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020. 9. 7. 천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5,3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피고인은 2019. 3. 말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과 함께 E의 2만 몇 천 평에 대한 시행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한 사무실 비용 1,500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변제하고 사업이 잘 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에서 시행사업이 진행되는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4.경 피고인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8.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금 1,6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번지불상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G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I 측으로부터 부동산 매도권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중개를 의뢰받은 것처럼 행동하면서 “나는 ㈜I의 주주이다. 당신이 위 회사 소유의 서울 서초구 J 외 9필지 토지 및 건축물을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회사 이사회 결의 및 매도의향서 등 절차가 복잡하니 내가 주선하여 모든 것을 받아주겠다. 컨설팅 비용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 측으로부터 부동산 매도권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중개를 의뢰받은 사실도 없고, ㈜I의 주주도 아니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중개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부동산 중개를 제대로 해주거나 교부받은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경 피고인 명의 위 F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1. 7.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G을 통해 피해자 H에게 “몇몇 임원들을 만나 사전 인사를 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야 하는 내용이라 돈이 더 필요하다. 컨설팅 수수료를 5,000만원으로 낮춰 줄 테니 나머지 4,000만원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중개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부동산 중개를 제대로 해주거나 교부받은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F은행 계좌로 4,000만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모두사실] B(2020. 3. 19. 구속 송치)은 인천 중구청에 ‘C’라는 상호의 대부중개업 등록을 한 사람으로(관리번호 D) 사실은 ‘E’이라는 F 프로필명을 사용하여, 저축은행에서 대출명의 자의 직장 존재 및 재직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없이 서류와 전화를 통해서만 심사를 진행하는 등 대출 심사 제도가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대출명의자 모집 및 작업대출 알선업자인 일명 ‘래퍼’들을 통해 대출요건이 되지 않거나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소개받아 소득 관련 서류 등을 임의로 위조하거나 허위의 재직 정보를 이용하여 대출은행에 대출을 신청, 대출명의자들이 불법 대출을 받도록 하는 소위 ‘작업대출’의 브로커이다. G(2020. 8. 12. 구속 송치)은 ‘H’이라는 호칭으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I’라는 호칭의 J과 함께 SNS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대출이 불가능한 무직자 또는 대학생도 무조건 대출이 된다는 취지로 대출 광고를 게시, 이를 보고 연락 온 대출명의자들을 만나 무직자나 학생이더라도 무조건 대출이 된다고 말하면서 재직 증명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출 명의자 주거지 주변 편의점 등 사업장 정보를 알아내거나 불상의 재직 정보 제공업체로부터 확보한 재직 정보를 B에게 전달, 대출은행에 불법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대출명의자에게는 대출은행 담당자의 전화 심사 시 직장, 재직 여부, 월 급여 등에 대하여 허위의 정보를 말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B과 대출명의자를 매개하는 등 순차 공모, 대출업체를 기망하여 작업대출을 받도록 하는 일명 ‘래퍼’이다. 피고인은 위 모두사실 기재와 같은 작업대출의 대출명의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L 내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래퍼’ G을 만나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신에게는 대출이 승인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의 재직 정보를 이용하여 작업대출을 진행하기로 모의하고, 이에 따라 G은 피고인이 ‘M’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에 재직 중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성명을 알지 못하는 재직업자로부터 ‘M’의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B에게 전달하고, B은 인천 중구 N O호 내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P(舊.Q)에 피고인 명의로 850만 원의 대출을 중개하면서 G이 제공한 ‘M’의 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마치 그곳에 재직 중이며 꾸준히 월 급여를 받는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면서 피해자 P 대출담당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85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계속하여 G은 피해자 P 대출담당자의 확인에 대비하여 피고인과 함께 있으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재직 정보를 숙지해 답변을 하도록 주문하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P 대출담당자와 통화하면서 ‘2017. 2.부터 M에서 근무하고 있고 매월 15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8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G, J, B과 공모하여 허위의 재직 정보를 이용, 피해자 P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B, 2층에서 방수·건축 공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고, 피해자 D은 경북 안동시 E, 4층에서 철강자재 납품업을 전문으로 하는 ‘주식회사 F’ 대표이다. 1. 피고인은 2019. 6. 일시불상경 거래업체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억 원 상당의 상수도 사업이 곧 시작될 예정인데, 로비 자금 3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사업의 공사자재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피해자가 위 사업에 자재를 납품하게 되면 그 납품대금에서 300만 원을 차감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20억 원 상당의 상수도 사업은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로비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6. 21. ‘주식회사 C’ 명의 우리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9. 일시불상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철강(300m) 1개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 26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철강(300m) 1개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 26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4. 26만 원 상당의 주철강(300m) 1개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6809』 피고인은 2010. 2. 5.경 서울 광진구 B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 공장 설계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수주 활동을 하려면 술도 사주고 해야 하니까 활동비를 달라. 한 500만 원을 주면 공장 설계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당시 병원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D 공장 설계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기앞수표 500만 원 권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7981』 1. 피고인은 2011. 5. 8.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이메일로 피해자 E에게 “내가 소유한 양평 대지 2,000평을 배우 F에게 매각하였고, 그 지상에 평당 500만 원, 총 예산 200억 원 상당의 별장을 신축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G이 설계를 진행하니까 네가 공사를 맡아 달라. 대신 접대비용 및 기타 알선비 명목으로 200만 원이 필요하니 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양평에 있는 대지를 F에게 매각한 사실이 없고, G이 설계를 진행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수주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0.경 접대비 및 기타 알선비 명목으로 200만 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6.경 서울 서초구 H빌딩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병원비가 부족하여 곤란을 겪고 있다. 100만 원만 빌려줘라. 그러면 병원비를 해결하고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병원비를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9221』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7. 17.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은행 L지점에서, 그 무렵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알게 된 위 병원 소속 의사인 피해자 I으로 하여금 그의 부모님이 부동산을 매도하고도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매도대금 10억 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준 것을 계기로, 피해자에게 ‘다운계약 체결에 따라 당신 부모님에게 추징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납부할 능력이 없으시니 아들인 당신에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이 은행 대출을 최대한 받아 두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대출을 받아 나에게 빌려주면 그 돈을 관리하면서 사용하고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돈은 세금문제가 끝나는 대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추징 세금이 부과될 상황도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위 돈을 받아 병원비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해 버릴 의도였으므로 위 돈을 받더라도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마이너스 통장(계좌번호 M)을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5.경까지 9,927만 원을 출금하고, 같은 해 8. 29.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 권 수표 9장, 100만 원 권 수표 8장 등 9,8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9. 1.경 같은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합계 2억 9,727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 말경 서울 중구 O호텔 내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P초등학교 교장과 친하니 교장과 재단에 지급할 돈을 주면 당신의 아들을 P초등학교에 편입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초등학교 교장과의 친분이 없었고 당시 위 돈을 받아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해 버릴 의도였을 뿐 피해자의 아들을 위 초등학교에 편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0.경 Q 명의 K은행계좌(R)로 학교편입비용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 중순경 경기 양평군 T에 있는 피고인의 별장에서 피해자 S에게 ‘몸이 아파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급히 병원비가 필요하다, 4,5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0. 2. 20.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8,000만 원을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이미 위와 같이 다액의 차용금 채무가 있었으며 상속재산에 관하여는 분쟁이 계속 중인 상태였으므로 위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경 Q 명의 K은행계좌(R)로 차용금 명목으로 4,0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2. 24. 불상지에서 2005. 10.경 피해자 U에게 ‘V에서 서울 중구 W에 신축하여 임직원용으로 특별분양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 중 2채를 할인 분양받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위 아파트 분양 건에 관하여 독촉을 받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할인율을 50%까지 받으려면 추가로 2,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지금 V에 와 있다. 확실하다. X호랑 Y호를 분양받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돈을 받아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해 버릴 의도였고 피해자가 위 아파트를 할인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Z 명의의 K은행계좌(AA)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17고단2693]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Non Performing Loan, 이하 ‘NPL’이라 함) 매매 및 투자 사업 등을 주로 하는 BF 주식회사(이하 ‘BF’라고 한다) 및 BG 주식회사(이하 ‘BG’라고 한다)의 실경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3.경 서울 서초구 BT, 5층에 있는 위 BF 사무실에서 피해자 NP에게 ‘동부지방법원 AAR의 입찰보증금에 투자할 계약금과 잔대금을 지급하면 해당 물건을 낙찰 받는데 사용하고, 배당기일에서 7영업일에 정산을 하여 원금과 3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금원으로 당시 BF가 부담하고 있는 거액의 대출이자, 다른 부실채권 매입자금,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정산금, 직원들 급여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부실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한 대출은행이 위 채권 배당금에 대한 우선적 처분권한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 명목으로 17,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0.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 명목으로 합계 120,600,000원을 지급받았다. [2017고단4099]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Non Performing Loan, 이하 ‘NPL’이라 함) 매매 및 투자 사업 등을 주로 하는 BF 주식회사(이하 ‘BF’라고 한다) 및 BG 주식회사(이하 ‘BG’라고 한다)의 실경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서울 서초구 BT, 5층에 있는 위 BF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전무 C 및 피해자 AAS이 평소 알고 지내던 위 회사 송파지점장 AAT을 통하여 피해자 AAS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AAU의 입찰보증금에 투자할 계약금과 잔대금을 지급하면 해당 물건을 낙찰 받는데 사용하고, 배당기일에서 7영업일에 정산을 하여 원금과 3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금원으로 당시 BF가 부담하고 있는 거액의 대출이자, 다른 부실채권 매입자금,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정산금, 직원들 급여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부실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한 대출은행이 위 채권 배당금에 대한 우선적 처분권한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매 계약금 등 명목으로 2014. 5. 15. 6,500,000원, 2014. 5. 22. 6,500,000원 합계 1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0. 5. 13. 확정되었고, 2010. 5. 14. 같은 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9.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2.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2.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시장 C동 지주회 전무이사였던 사람이고, 망 D<각주2>은 위 지주회 회장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D과 2008. 9. 14.경 서울 중구 B시장 C동 3층 E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1억 5,000만 원을 주면 B시장 C동 인테리어 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 권한을 주고 분양권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시장 C동 인테리어 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 계획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 권한 및 분양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원 수표 15장,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 공모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철거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피해자 B(54세)에게 “C가 서울 동대문구 D 서관에 대한 철거공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피해자가 위 철거공사를 대신할 수 있도록 중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같은 달 10.경 위 D 서관 지하 4층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C가 D 서관에 대한 철거공사 가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사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니 내가 알려주는 2개의 계좌로 1,500만 원씩 입금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C 모두 피해자에게 D 서관에 대한 철거공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철거공사 관련 인사비용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모친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500만 원, C의 H은행 계좌(I)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고, 같은 달 17.경 E의 위 F은행 계좌로 1,000만 원, C의 위 H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 아파트 유치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4. 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울산 J아파트 전체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 중인데 변호사 선임비용이 필요하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그 대가로 울산 J아파트에 대한 철거 권한을 주고, 2013. 4. 29.까지 피해자가 진행하는 사업에 2억 원을 투자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울산 J아파트에 대한 철거 권한을 양도하거나 피해자가 진행하는 사업에 2억 원을 투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모친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대부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B에 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7.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자금 유치 약정금 3,000만 원을 주면 사업자금 25억 원을 유치해 주겠다. 2014. 5. 29.까지 사업자금 25억 원을 피해자가 지정하는 통장에 입금하지 않으면 약정금 3,000만 원을 즉시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10여일 만에 사업자금 25억 원을 유치하는 것이 불투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약정금을 피고인의 연체된 사무실 임대료와 인테리어 비용으로 쓸 생각이었으며, 당시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사업자금 유치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즉시 약정금 3,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9. 사업자금 유치 약정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E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고, 이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바, 2017. 6. 29.경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이사인 D과 “충청남도 예산군 E 소재 F(주) 예산공장 신축공사현장의 Retroplate 콘크리트 폴리싱 바닥 마감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그 계약물량은 4,500㎡ 기준으로 하되, 작업물량 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동되며 실제 작업물량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회사로 하여금 해당 공사를 하면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위 D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정상적으로 해당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이사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7. 7.말경까지 해당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그 공사대금 71,078,150원(계약금 5,692,500원 제외)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경 서울 강남구 B 부근에 있는 ‘C’ 커피숍에서, 과거 D㈜에서 일하며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미국에서 체크카드를 만들고 연결 계좌에 미국 화폐를 입금한 다음 태국에 환전소를 차려서 태국 화폐로 환전하면 환율차액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데,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다. 이번에 내가 태국에 똑같은 사업을 하는 환전소를 차릴 예정인데 환전소 개설 비용이 필요하니 금전을 투자하면 45일마다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1주일 전에만 이야기하면 바로 상환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위 환전소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카이팅 범행(신용카드 단말기에 해외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가용 잔고만큼 승인을 받고 매출전표를 접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 5일이 지난 후 가용 잔고가 되살아나면 재차 승인을 받고 한꺼번에 은행에 매출전표를 접수하여, 승인은 받았으나 실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금액까지 입금받아 카드대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 밖에 별다른 수입 없이 과거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납부하지 못한 약 2천만원의 세금 등의 채무만이 있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바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0.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G은행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9,644,144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3. 4.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용인시 처인구 C 현장 건설인부의 숙소사업을 하려고 한다. 1개월 전부터 숙소공사를 진행 중이고 이미 내가 약 2억 5,000만원을 공사비로 투입했다. 정화조나 상하수도 등 모든 기반시설도 다 되어 있다. 벌써 D 직원이 방 20개를 임차하기로 되어 있다. 1억원을 투자하면 월 800만원씩 2년간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2.경 위 사업을 하려고 하는 E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투자금 조달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당초의 계약이 파기된 상태였고, E도 별다른 자산이 없어 위 숙소 부지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도 납부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그 외에도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적인 가치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분명한 직업이 없었던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중 상당 부분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 숙소의 건축·임대 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7. 3. 12.경 1,500만원을, 같은 달 13.경 1,500만원을 각 송금받고(송금명의인은 G),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같은 달 13.경 400만원, 같은 달 14.경 200만원을 각 송금받아(송금명의인은 G) 합계 3,600만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1. 26. 확정되었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 A은 상가분양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D의 분양대행 업무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C은 약사로서 약국 입점 관련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는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16년 12월경 자신이 알고 지내던 G을 이 사건 당시 김포시 H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I에 소개해주었고, 위 G은 2016. 12. 28.경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을 대표하여 위 I로부터 위 토지를 대금 합계 31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억 원은 위 계약 당일에, 잔금 28억 원은 2017. 5. 30.경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J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결국 위 부동산매매계약은 2018. 2. 26.경 해지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K가 약사인 점에 착안하여, 이 사건 토지에 건축 예정인 준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입점이 예정된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약국을 개설하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및 컨설팅용역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인 A의 석방을 위한 법률비용 등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10.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약국 입점 컨설팅업자인 L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로 ‘D가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상가를 건축하는데, M 병원 N 교수가 운영하고 O대 출신 의사들이 11개 과목을 진료하는 준종합병원과 이비인후과 의원 입점이 예정되어 있다. 현재 이 사건 상가는 I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매년 1억 원씩 지원받기로 되어 있다. 1층 약국을 독점적으로 분양해 줄 테니, 지금 계약하면 분양가 12억 원을 11억 원으로 할인해주겠다. 건축이나 분양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D가 오산 P 부근에 분양 중인 Q 상가의 미분양 점포인 R호(이하 ’Q R호‘라고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C은 위 L 등과 함께 2017. 10. 10.경 오산시 S건물 1층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는 의료시설로 건축허가가 났다. 지금 바로 계약하면 추가로 1억 원 할인하여 10억 원을 분양대금으로 해 줄 테니, 대신 나에게 컨설팅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일부 명목으로 5,000만 원을 D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과 C은 D의 영업직원인 T 등과 함께 2017. 10. 13.경 오산시 S 건물 1층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D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1층 약국을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가분양계약서 및 C이 위 분양계약을 전속적으로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컨설팅용역전속계약서를 각각 작성하고 위 분양계약의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가 Q R호의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상가공급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D 명의 계좌로 나머지 계약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 Q R호는 2016. 3. 16.경 이미 U 주식회사(이하 ‘U’이라고 한다) 명의로 신탁등기가 이루어져 위 U에 대내외적인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었는바, 위 U과 무관하게 단순히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상가공급계약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위 담보제공에는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었고, ㈁ 피고인 A은 이미 2017. 9. 27.경 별건 상가 분양대금 편취 관련 사기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였는데 피고인 B은 그런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 당시 J은 자금 부족으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예정된 잔금 지급기한인 2017. 5. 30.을 훨씬 도과한 이 사건 당시에는 위 J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매우 낮았으므로 피고인들이 추진한다는 이 사건 상가 분양사업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을 위 부동산매매계약의 잔금 등 이 사건 상가 분양사업 목적이 아닌 자신들 몫의 수수료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상가를 건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국을 분양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019고단3717]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 C은 ㈜B의 감사로 피고인과 C은 부부이고, ㈜B를 함께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과 공연투자사인 ㈜B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투자금 모집책인 E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가. 회사 운영 자금 명목 차용 피고인은 C과 2017. 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을 통해 E의 이종사촌인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5%의 확정이자와 함께 원금을 안전하게 상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8. E을 통해 피고인 명의 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공연 준비 자금 명목 차용 피고인은 C과 2017.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을 통해 E의 이종사촌인 피해자에게 ‘공연자금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6%의 확정이자와 함께 원금을 안전하게 상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연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고, 피고인과 C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1. E을 통해 ㈜B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인수합병 대금 명목 차용 피고인은 C과 2017.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을 통해 피해자에게 ‘F 의류 총판권을 인수한 후, G에 F의 총판권을 양도하여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남기는 일을 하는데 인수합병 자금에 투자하면 3개월 후에 10%의 확정이자와 원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 의류 총판권을 인수하려면 약 100억 원 상당의 자금이 필요한데 피고인과 C은 총판권을 인수할 자금이 없어서 G과의 인수합병이 진행될 가능성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7. 1억 원을 E을 통해 ㈜B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회사 운영 자금 명목 차용 피고인은 C과 2017.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원금과 확정이자 9%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돈을 관리하는 E을 통해 ㈜B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과 공연투자사인 ㈜B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공연 개최로 인한 수익 여부가 불투명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확정이자와 공연수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기망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가. I 공연 자금 명목 차용 피고인은 C과 2017. 6. 2.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C이 피해자에게 “I이라는 공연을 기획하고 있다. 이 공연의 티켓이 100% 판매될 수 있다. 예상 순이익은 14억 6천만 원 정도이다. 공연준비자금으로 3억 원을 빌려 달라. 공연이 2017. 7. 15.이니까 2017. 7. 31.까지 돈을 갚겠다.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5%를 주고, 수익이 발생하면 판매금액 순이익의 20%를 원금과 함께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연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고 피고인과 C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 ㈜B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가평 L 공연 자금 명목 차용 피고인은 C과 2017. 6. 29.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C이 피해자에게 “가평에서 L 공연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공연 일정은 2017년 8월 18일부터 19일까지이다. 티켓이 100% 판매되면 순수익이 1억 7,600만 원 정도이다. 1억 5천만 원을 빌려 달라. 이자는 연 24%로 주고, 수익의 30%를 2017. 9. 15.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연을 개최해서 수익이 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피고인과 C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9. ㈜B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5천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억 7,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356] 피고인은 공연기획사인 ㈜B의 대표이사로, C은 위 회사의 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C은 공연기획 등 투자처 발굴 등 투자계획 업무를, 피고인은 투자계획에 따른 자금 차용 등 재무 업무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위 회사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C과 2017. 1.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B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N에게 “이탈리아 의류 회사로부터 F 의류의 국내 총판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곧 기관 투자를 받을 예정이다. 선착순으로 개인 투자를 받고 있는데 지금 투자를 하면 만기일에 원금과 함께 연 22%의 수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3.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C과 2017. 4.경 ㈜B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 자금을 빌려주면 단기간만 사용하고 만기일에 원금과 함께 월 3% 내지 주 1%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브릿지 펀드’ 명목으로 2017. 4. 10. 5,0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2017. 4. 24. 3,0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2017. 5. 20. 5,000만 원을, ‘B 스팟 브릿지론’ 명목으로 2017. 6. 8. 5,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B의 2017.경 당기 손실이 14억 원 가량 되고, 상반기에만 단기 차입금이 5억 6,000만 원에 달하는 반면 별다른 적극 재산이 없었고, F 의류 사업 진행에 필요한 기관 투자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과 C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8,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19고단503] 피고인은 B 주식회사(변경전 :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D은 피고인과 2017. 9. 4.경 피해자가 위 회사의 가맹 브랜드인 ‘E’를 운영하면서 입은 손해 4,000만 원을 위 회사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기초로 하여 2017.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회사의 중소기업은행 등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2018. 2. 5.경 같은 법원에서 위 채권을 본 압류로 이전하는 내용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23. 서울 강남구 F건물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통장에 돈이 있는데 압류 때문에 돈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이다. 압류만 해제해주면 4,000만 원을 인출하여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압류된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압류를 해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14. 위 압류신청을 취하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770] 피고인은 요식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바, 2016. 8. 30.경 서울 강남구 G, 3층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창업컨설팅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2억 2,000만 원을 주면, 내가 운영하는 경기도 김포시 J에 있는 K 점포를 인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약 2-3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생활비,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점포 운영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다음 날 1,200만 원 등 합계 2,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3.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행내용]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경기 E 일대에 전원주택 ‘F건물’ 24세대를 분양 및 건축하는 사업을 시행해왔으나, 2018. 1. 16.경 본건 토지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 채권최고액 1,050,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등 채권최고액 합계 2,532,000,000원 상당의 근저당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위 사업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여 공사업체에 공사대금 약 4억 7,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해 6.경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가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같은 해 7.경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등 위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에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 H으로부터 위 ‘F건물’ I-J호의 분양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주택을 완공하여 피해자에게 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주택을 총 분양대금 410,000,000원에 분양하면서 “1차 중도금을 지급하면 위 주택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도 해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2018. 9. 6.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0원, 같은 달 20.경 1차 중도금 명목으로 80,000,000원을 입금 받아 합계 1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2항

『2019고단5145』 피고인은 2007. 10.경부터 2018. 7.경까지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에서, ‘E’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면서 ‘F’ 업체 또는 ‘G’ 업체의 화장품 또는 건강식품을 판매하였던 자이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3.경 서울 강남구 I 부근에 있는 F 본사 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F 물품을 나에게 주면 내가 이를 대신 팔아주고 물건을 파는 즉시 그 대금을 주겠다. 팔리지 않은 물품은 돌려달라고 할 때 언제든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에 약 3천만 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F 물품을 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거나 팔리지 않은 물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로 인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3.경 318,200원 상당의 O2팩 1개, 프로폴리스 1개, 클린싱바S 2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2회에 걸쳐 합계 54,242,64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11.경 위 ‘E’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 J에게 ‘G는 화장품 및 건강식품 다단계 업체인데, 나는 등급이 높기 때문에 수익이 높다. 다만, G 제품을 먼저 구매하여야 수익이 들어오는데, 물품 대금이 필요하다. 어차피 곧 돈이 들어오니, 물품 대금 비용으로 1,500만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피고인 명의 카드 한도가 초과되어 지인인 K의 카드를 빌려 다단계 업체 물품 대금을 결제하고 있었고, 위 K에 대한 카드대금 채무 및 대부 업체에 대한 대출금 채무 등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돈으로 기존의 채무를 계속해서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로 인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K의 계좌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같은 달 12.경 5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여, 총 2회에 걸쳐 1,5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2016. 10.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위 ‘E’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 L에게 ‘K이 이사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계금을 탈 예정이므로 2017. 5.경까지는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지인인 K의 카드를 빌려 다단계 업체 물품 대금을 결제를 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1,000만 원을 K에 대한 피고인의 카드대금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려는 것이었으며, 위 K에 대한 카드대금 채무 및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 채무 등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돈으로 기존의 채무를 계속해서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계원을 모집하지 못하여 계금을 탈 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로 인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K의 계좌로 같은 해 10. 12.경 1,0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나. 2017. 3.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13.경 위 ‘E’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에게 ‘M가 반신욕 기기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N카드를 이용하면 3개월 무이자 할부라고 한다. N카드가 있으면 좀 빌려달라. 카드 대금 결제일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M로부터 현금으로 반신욕 기기 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반신욕 기기 업체에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물품 대금 132만 원을 결제할 생각이었고, 위 K에 대한 카드대금 채무 및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 채무 등 2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승낙 없이 계속해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로 인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카드 1장을 건네받아 같은 날 ‘O’ 반신욕 기기 구매 대금으로 132만 원을 결제하고, 같은 해 7. 4.경 ‘P’ 화장품 구매 대금으로 70만 원, 같은 해 8. 2.경 ‘O’ 반신욕 기기 구매 대금으로 76만 원을 결제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278만 원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7. 8.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위 ‘E’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에게 ‘G는 화장품 및 건강식품 다단계 업체인데, 나는 등급이 높기 때문에 수익이 높다. 다만, G 제품을 먼저 구매하여야 수익이 들어오는데, 물품 대금이 필요하다. 나의 카드는 결제 한도가 초과되었으니 카드를 빌려주면 카드 대금 결제일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K에 대한 카드대금 채무 및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 채무 등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돈으로 기존의 채무를 계속해서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로 인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카드, R카드, S카드, T카드 각 1장을 건네받아 2017. 8. 2.경 G 물품 구매 대금으로 164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그 때부터 같은 해 12.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779,000원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가. 2017. 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경 위 ‘E’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에게 ‘G는 화장품 및 건강식품 업체인데, 나는 등급이 높기 때문에 수익이 높다. 다만, G 제품을 먼저 구매하여야 수익이 들어오는데, 물품 대금이 필요하다. 카드를 빌려주면 카드 대금 결제일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K에 대한 카드대금 채무 및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 채무 등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돈으로 기존의 채무를 계속해서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로 인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딸 V 명의 R카드 1장을 건네받아 2017. 2. 7.경 G 물품 구매 대금으로 1,48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6.경까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 총 6명 명의 신용카드 7장을 건네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31,731,600원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7. 5.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30.경 위 ‘E’ 피부관리실에서, ‘카드 대금을 결제할 수 있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2. 31.까지 변제하겠다.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K에 대한 카드대금 채무 및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 채무 등 2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돈으로 기존의 채무를 계속해서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로 인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로 같은 날 5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17. 10.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0.경 위 ‘E’ 피부관리실에서, ‘카드대금을 결제할 수 있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 하겠다.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K에 대한 카드대금 채무 및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 채무 등 2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돈으로 기존의 채무를 계속해서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로 인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로 같은 날 3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370』(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7. 10.경부터 2018. 7.경까지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에서, ‘E’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면서 ‘F’ 업체 또는 ‘G’ 업체의 화장품 또는 건강식품을 판매하였던 사람이다. 1. 2013.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위 ‘E’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에게서 빌려 사용하는 카드 대금도 결제해야 하고 J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으니, 돈을 좀 빌려 달라. 일시적으로 자금 경색이 있을 뿐 사업은 잘 되고 있으니 곧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에 약 3천만 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돈으로 기존의 채무를 계속해서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로 인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5.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J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달 6.경 피고인이 빌려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 S카드 대금 1,400,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5.경 피고인이 빌려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 N카드 및 R카드 대금 4,65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 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경 위 ‘E’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에게서 빌려 사용하는 카드 대금을 결제해야 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일시적으로 자금 경색이 있을 뿐 사업은 잘 되고 있으니 곧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에 약 3천만 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돈으로 기존의 채무를 계속해서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로 인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3.경 피고인이 빌려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 X카드 대금 5,006,45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6.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위 ‘E’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상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가게 운영은 잘 되고 있으므로 곧 사정이 나아지면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 채무 및 지인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 등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돈으로 기존의 채무를 계속해서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로 인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경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7.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경 위 ‘E’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다 보면 일시적으로 자금 경색이 올 때가 있어 지금 가게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데 곧 해결될 것이다. 나에게 카드를 빌려주어 물품 등을 구입하도록 해 주면 차질 없이 카드 대금을 변제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 채무 및 지인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 등 2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돈으로 기존의 채무를 계속해서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로 인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X카드, Y카드, Z카드, Q카드, T카드, N카드, S카드, R카드 각 1장을 건네받아 같은 해 2. 22.경 ‘G’ 다단계 업체의 물품 구매대금으로 4,1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합계 93,104,920원을 결제하고 그 대금 중 64,034,00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4,034,00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17.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위 ‘E’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에게 ‘J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AA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빌려 달라. 내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다른 채권자에게 돈이 바로 빠져나가므로 당신이 J 계좌로 바로 입금하여 달라. 가게 운영은 잘 되고 있으니 돈을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 채무 및 지인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 등 2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돈으로 기존의 채무를 계속해서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로 인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4.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J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6. 2017. 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경 위 ‘E’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가 계금 5,000,000원, 월 불입계금 1,160,000원인 피해자 등 포함 5인조 번호계에 가입되어 있고 총 8구좌 중 3구좌는 피해자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당신 이름으로 된 3구좌 중 2구좌는 내가 계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하고, 나에게 계금을 달라. 첫 번째, 두 번째로 계금을 받아 나에게 주면 당신에게 계속 월 불입계금을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 채무 및 지인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 등 2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돈으로 기존의 채무를 계속해서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월 불입계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로 인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경 5,000,000원을, 같은 해 4.경 5,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9고단5204』 가. 피고인은 2019. 1. 30.경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D 게시판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5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갤럭시노트5를 6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갤럭시노트5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갤럭시노트5 판매대금 명목으로 62,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2. 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D 게시판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5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갤럭시노트5를 6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갤럭시노트5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갤럭시노트5 판매대금 명목으로 6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2. 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D 게시판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5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갤럭시노트5를 6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갤럭시노트5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갤럭시노트5 판매대금 명목으로 6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2020고단638』 피고인은 2019. 4.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에 ‘휴대폰 갤럭시 노트5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휴대폰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판매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고,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으로, 휴대폰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합계 259,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2021고단5297』 피고인은 2021. 1.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D’에 “갤럭시기어S3 프론티어를 판매합니다”라고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K에게 53,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를 갚을 예정이었으므로 처음부터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1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3,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86,000원을 교부받았다. 4.『2021고단5298』 피고인은 2021. 3. 23.경 시흥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N(인터넷주소 2 생략)에 접속한 후 “골프 거리측정기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거리측정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5,000원을 송금받았다. 5.『2021고단5299』 가.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갤럭시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남, 61세)에게 '먼저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44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갤럭시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여, 24세)에게 '먼저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2. 05:40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2019고단5499』 피고인은 2018. 3. 18.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가상화폐투자업체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현재 50억 원이 은행에 묶여 있어서 당장쓸 잔돈이 없다. 그리고 지금 투자 중인 ‘F’이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면 더욱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20%의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신생 가상화폐만 보유하고 있었을 뿐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위 ‘F’도 취급하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없고 수요가 적어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었으며, 이후 2018. 7.경 ‘F’에 대해 국내 1개 거래소에서 매매 중개를 시작하였으나 시세는 1개 당 2원 내지 8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6,4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20고단3780』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열린 블록체인 관련 세미나에서 만난 피해자 G에게 해외선물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을 하며 자신의 사무실에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고, 2018. 8. 28.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프로그램 성능 시험 데이터를 보여주며 “무조건 수익이 나는 프로그램인데 개발완료단계에서 자금이 부족하므로 투자를 해 달라. 프로그램을 돌려보고 수익이 나지 않으면 언제든지 투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이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6,42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H 채무 300만 원을 연체하고 있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못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1.경 자신 명의의 I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7.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2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안동에서 C 아파트 시행업을 하고 있는데 급히 자금 3억 원이 필요하다. 3개월이면 변제가 가능하고 최대한 6개월 기간을 주면 이자는 매월 5부 이자로 1,500만 원을 주고, 원금 3억 원은 6개월 내에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시행사업 운영비가 매월 4,000만 원 이상 필요하였으나 위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당시 9억 원 상당의 은행 대출채무 및 그 외개인적인 채무가 17억 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빌리더라도 6개월 후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8.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앞 공증사무실에서 차용증과 주식양도담보계약서를 작성한 후 3억 원(1억 원 권 수표 2장, 1,000만 원 권 수표 10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자신을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라고 소개하면서 C과의 친분 등을 과시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변호사도 아니고 C이나 그 주변 인물들을 전혀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피해자 소유의 D 일대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31. 17:00경 수원시 영통구 E건물 1층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C을 잘 알고 영향력이 있으므로 2018. 4. 말까지 D 일대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시켜 개발이익이 생기도록 해 주겠으니 필요한 비용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31.경 위 장소에서 현금 500만 원, 같은 해 11. 10.경 위 장소에서 현금 1,000만 원, 같은 해 12. 21.경 위 장소에서 현금 2,300만 원, 2017. 12. 26.경 수원시 영통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현금 1,2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20. 5.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25.경 남양주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 E에게 “나는 남양주시 F 일대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주식회사 G<각주1>의 부장이다. H가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남양주시 K 토지와 L이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남양주시 M, N, O, P<각주2> 각 토지(이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H와 L으로부터 각 매매 위임을 받았다. 위 토지들을 평당 200만 원에 매수하면 2019. 12.경 재개발이 될 때 우리가 평당 300만 원에 매수할 테니 계약금을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와 L으로부터 토지 매매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H와 L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9. 6. 25.경 Q 주식회사 명의의 R은행 계좌로 500만 원, 2019. 6. 26.경 S 명의의 T은행 계좌로 2,500만 원, 2019. 7. 30.경 위 T은행 계좌로 2,0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2. 7. 12. 서울고등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A는 피고인과 사촌으로 위 회사의 사장이며, B는 피고인의 처남으로 위 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과 A, B는 울산 E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피해자 F을 상대로 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 B는 2014. 3. 5.경 위 신축공사 현장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번갈아가면서 “울산 E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했으니, 1억 원을 주면 식당 건물을 지어주고 식당 운영권을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 B는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하고 있지도 않았고 이를 취득하기 위한 아무런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A,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9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이 8,000만 원을, B가 700만 원을 나누어 쓰는 등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1. 5.경 서울시 구로구 B에 있는 점포에서 피해자 C에게 위 점포의 소유자인양 “가게를 싸게 줄 테니 장사를 해 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점포의 임차인으로서 소유자로부터 전차에 대한 승낙을 받은 사실도 없었고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증금을 교부받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 18. 같은 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 2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2,000만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 9등급으로서 경기도에 9,700만원의 채무가 있고, 수원지방법원에도 200만원의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7.경부터 2018.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고인의 아들 C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무실 임대료 대납 명목 사기<각주1> 피고인은 2018. 9. 17.경 피해자 B에게 “서울시 강남구 E빌딩 3층 사무실을 깔세 1,350만 원에 전대해주면 매달 차임을 성실히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가 사무실 임대료를 대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사무실을 전대차하여 사용하고도 2019. 3. 17.까지 6개월분 차임 8,1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8,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의 회사를 운영하며 화장품, 세제 등의 용기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월경 전화상으로 대학교 선배인 피해자 C에게 “D에서 화장품과 세제 용기에 사용되는 펌프 제작 주문이 많이 들어왔다. 펌프 제작을 위해 금형이 몇 개 필요한데 돈이 부족하다. 금형 제작비용으로 1억 4,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1억 원을 빌려주면 나머지 자금을 알아서 조달하겠다. 2018년 말까지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익이 거의 없어 모친의 집을 담보로 대출 12-13억 원의 채무를 지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상당 부분을 금형 제작비용이 아닌 직원 급여 등 회사 운영비용, 생활비,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변제 자력이 없어서 약속 시한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5.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 F)로 3,000만 원, 2018. 1. 16.경 같은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4.중순경 서울시 서초구 B 앞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2019. 5. 6. 18:00 E호텔 그랜드 볼륨에서 개최하는 공연 티켓을 주면 티켓 1장당 25만 원의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연티켓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서울시 서초구 C 커피숍에서 공연티켓을 40장을 건네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2555』 피고인은 마치 B 이사 및 병원을 운영하는 재력가처럼 행세하며 중국인 상대로 의료관광 및 환전사업을 통해 매월 높은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6. 21.경 서울 서초구 D 지하 1층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세컨잡으로 환전을 하고 있다.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투자를 하면 월 10%의 이자가 발생할 수 있다. 1구좌에 1억 원인데, 너는 반 구좌 들어올 수 있으면 반 구좌만 들어와라. 투자원금은 1년 뒤에 반환할 것이지만 네가 돈이 필요할 때 말하면 언제든지 투자금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돌려막기 식으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환전이나 의료관광 사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이자 10%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1.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세금을 과하게 맞았다. 강남구 I에 빌딩을 구매했는데, 공탁으로 현금 80억 원을 걸어 놓은 게 있어서 현금이 묶여 현금 유동성에 악화가 왔다. 돈을 빌려주면 10% 이자를 지급하고 이전에 투자한 투자금을 합쳐 2019. 1. 25.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돌려막기 식으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환전이나 의료관광 사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 10%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31.경 위 피고인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경에 서울 서초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세컨잡으로 환전 관련된 일을 하는데, 환전하면 하루에 1% 정도의 수익이 나고, 매달 30%의 수익이 난다. 그 중에 월 10%의 수익을 주겠고, 병원을 운영하면서 중국인들을 전세기로 띄우고 있다. J에 아는 사람이 있어 계약을 해서 중국인들을 통해 환전을 해서 수익이 난다. 돈이 있으면 5,000만 원을 투자해라. 3개월에 한 번 씩 원금을 뺄 수 있으니 필요하면 말을 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돌려막기 식으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환전이나 의료관광 사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 10%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골프연습장 내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3. 27.경 서울 서초구 D 지하 1층에 있는 E이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병원을 운영하면서 중국으로 송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자 수익이 나온다. 내 돈도 들어 가 있다. 10년 정도 하고 있는데, E도 하고 있으니 너도 5,000만 원 넣어라. 이자는 월 10%를 주겠다. 3개월마다 돈을 뺄 수 있으니 돈을 뺄거면 말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돌려막기 식으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환전이나 의료관광 사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 10%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7.경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2.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희 때문에 투자가 많이 들어갔고, 구좌를 많이 열어서 세금이 많이 나와 자금 사정이 안 좋으니 좀 도와줘라. 이자를 똑같이 월 10%를 주고, 3개월 뒤에 돈을 빼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돌려막기 식으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환전이나 의료관광 사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 10%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31.경 피고인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3.경 서울 일원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지금 너무 힘들고, 여러 가지로 자금이 막혀서 그러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고 1~2주일 정도 쓰고 빨리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돌려막기 식으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환전이나 의료관광 사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 10%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4.경 피고인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417』 피고인과 피해자 L은 연인 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경 서울 강남구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B 이사이고, 대표 원장을 두고 실질적으로 M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B의 이사이기 때문에 자산관리팀이 따로 있고 일반인이 살 수 없는 회사채를 살 수 있다. 내가 너의 자금 관리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의 이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자금을 채권에 투자하여 관리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으며,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돌려막기 식으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3.경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N 계좌(O)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4,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피고인은 2018. 8. 9.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서울 영등포구 F에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위 아파트 신축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단기간 내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한 사실도 없었으며,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변제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 H은행 계좌로 2018. 8. 9.경 1,000만 원, 2018. 8. 10.경 4,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9. 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에게 “이전에 빌린 돈은 6촌 오빠가 준비해 주기로 했다.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바로 해결을 해 주겠다. 그런데 며칠 있으면 명절이라서 직원들에게 떡값을 줘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단기간 내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변제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G 명의 H은행 계좌로 92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92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C를 딸인 D 명의로 실질적인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고인 B이 위 C건물 E호를 전세로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한 후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나눠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경 서울 서초구 F에서 위 D가 피고인 B에게 위 C건물 E호를 보증금 3억 3,000만 원에 임대하는 내용으로 허위의 다가주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5. 1. 13. 피고인 B이 중소기업은행 서초남지점에서 은행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 다가구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1억 2,000만 원의 주택자금대출을 신청하여, 2015. 1. 27.경 위 E호에 대한 D와 피고인 B 간의 임대차계약이 허위임을 알지 못하는 위 은행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로 1억 2,000만 원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개인채무변제 관련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5. 초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제가 중국 사람에게 줘야 할 돈이 있다. 중국에서 사업을 계속하려면 그 돈을 줘야 된다. 한두 달 후에 받을 돈이 있는데, 3,000만 원을 잠깐만 빌려주면 틀림없이 위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년 전부터 매월 신용회복위원회에 약 73만 원씩 납입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2014. 6. 2.경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각 교부받았다. 2. 마스크팩 사업 관련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D 이하 불상지에 있는 E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F가 추진하는 마스크팩 중국 수출 사업과 관련하여 대표님이 1억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총 매출이익의 20%를 3개월마다 정산하여 지급하겠다. 대표님이 투자한 돈을 오직 마스크팩 사업에만 사용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G이 운영하는 F와 사이에 마스크팩 중국 수출 사업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당장 위 투자금을 F에 줘야 할 필요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 주식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6. 18.경 8,100만 원을, 2014. 7. 11.경 4,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각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8.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7. 22. 강릉교도소에서 구속 취소로 석방된 후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81』 피고인은 ㈜K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7.경<각주1> 안양시 동안구 AR빌딩 3층에서 피해자 AS에게 “러시아에서 배를 구입하여 킹크랩 조업을 하고 있는데 킹크랩잡이 사업 수입이 좋다, 배가 한번 나가려면 유류비도 필요하고 러시아 부두에 냉동창고 등을 설치하려면 러시아 항만청에 30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중 15억 원이 필요하니 돈을 투자하면 킹크랩을 수입·판매하여 매월 2회 출자금의 15%를 이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 킹크랩 물량이 없어서 팔지 못하는 정도이고 마진이 좋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변제 등 속칭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한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는 1억 원을 초과하였던 반면, 위 러시아 킹크랩 조업 및 수입사업이 특별히 진행되지도 않아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나누어 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2018. 7. 13.경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945』 피고인은 ㈜K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3. 30.경 안양시 동안구 AT에 소재한 수산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U, AV에게, “(주)K에서 킹크랩 외 수산물 수출 및 유통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수익금 8%를 지급해 주고, 원금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사업이 어려워져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변제 등 속칭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한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는 1억 원을 초과하였던 반면, 위 킹크랩 조업 및 수입사업이 특별히 진행되지도 않아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나누어 주거나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8. 3. 29. 피해자 AU으로부터 ㈜K 명의의 기업은행계좌(L)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8. 3. 30. 피해자 AV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3. 29.부터 4. 27.까지 총 6회에 걸쳐 송금 받거나 신용카드 결제를 하도록 하여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미지2-0>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5. 12. 30.경 포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포천시 E건물 F호는 G으로부터 공사대금 대신 대물로 받은 부동산이다. 위 부동산에 대하여 계약기간은 2년, 임대차보증금은 4,000만원으로 하는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4,000만원을 주면, 소유자인 H주식회사와 I조합로부터 위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이전받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H주식회사와 I조합로부터 임대차 동의를 받아오겠다‘라는 취지의 조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날인하였다<각주1>.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건물 소유자로부터 부동산 소유자 명의를 받아오거나 전세임대차에 관한 동의를 받아 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0.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2016. 1. 19. 잔금 명목으로 3,600만원을 J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4.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30. 가석방되어 2016. 5. 22. 가석방기간이 종료되었다. [2020고단3694] 1. 피고인은 2016. 4. 1.경 서울 강동구 등촌동에서, 피해자 B에게 “C증권에 24억 원, 기업은행에 52억 원 등 후배 D의 법인계좌에 큰돈이 압류되어 있다, 압류된 돈의 공탁금 900만 원을 내주면 현금 1억 원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거액이 입금되어 압류중인 계좌는 없었고, 피고인은 기존에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 및 수사 중인 사기 사건의 다른 채무자들에게 수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1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4. 1.경 압류해지 공탁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 계좌로 9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로부터 2016.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3,202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4.경 불상지에서, 제1항의 피해자 B에게 “당신 딸 명의의 커피숍을 차려주고, 당신의 인테리어 사업에도 투자해 주겠으니 신용카드를 달라, 사용한 후에 그 대금은 즉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 및 수사 중인 사기 사건의 다른 채무자들에게 수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인 반면,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딸 F 명의의 G카드(H)를 교부받아 2016. 4. 17.경부터 2016. 7. 25.경까지 합계 18,254,150원을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692] 피고인은 2016. 9. 20.경부터 2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I이 지점장인 광주 동구 J에 있는 K 창신지사 총무인 피해자 L으로부터 보험약관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M보험에 월 납입금 51,800원, N보험에 월 납입금 55,000원, O보험에 월 납입금 245,900원, P보험에 월 납입금 223,000원, 합계 575,700원의 월 납입금을 납부하는 보험 4개에 가입하였다.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I에게 전화하여 “통장에 압류가 들어와 고액의 돈이 묶여 있다. 이번 달 보험료를 대납해주면 통장 압류가 해지되는 대로 대납한 보험료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I으로 하여금 피해자 L에게 위 내용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 및 수사 중인 사기 사건의 다른 채무자들에게 수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보험료를 대납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3. 피고인 명의 G 계좌(번호 Q)로 523,9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1,991,600원을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통장 압류 해지를 위한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통장 압류를 해지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빌린 돈은 섭섭하지 않게 보상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 및 수사 중인 사기 사건의 다른 채무자들에게 수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3. 피고인 명의 G 계좌(R)로 2,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7.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13. 서울 강남구 B빌딩 4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을 만나 피해자에게, “홍콩배우 D이 소유한 중국 회사에서 1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니, 출장비용 등으로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내에 투자금을 받아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체적인 투자유치계획이 없는 가운데 피고인의 근로자들에게 4,700여만 원의 임금조차 청산하지 못하는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의 변제, 생활비, 벌금 납부 등으로 사용하여야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67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는 등 위 일시부터 2017. 4.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93,147,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4534』 피고인은 2010. 3월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 회사 소유의 벤츠CLS 차량이 있는데 보증금만 걸고 몇 달 타보지 않겠느냐, 보증금은 나중에 차량 반환 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이야기 한 벤츠 차량은 피고인 회사 소유의 차량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0. 3. 29.경 1,000만 원, 같은 해 4. 1.경 500만 원, 같은 해 5. 8.경 70만 원, 같은 해 7. 7.경 500만 원, 같은 해 7. 19.경 100만 원, 같은 해 8. 4.경 600만 원 등 합계 2,7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8,8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049』 피고인은 2010.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가 리스한 시가 3,800만 원 상당의 볼보 승용차를 나에게 넘겨주면 제3자에게 처분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넘겨받더라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넘겨받고도 처분해주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0. 9.경부터 2011. 6.경까지 위 승용차의 리스료 합계 1,000만 원을 납부하게 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4612』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가 C 제조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 그 카드 사용한도를 증액시켜주는 것을 이용하여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처분하여 목돈을 만들기로 마음먹고, 2019. 9. 10. 충주시 D 소재 C(주) 금릉대리점에서 영업사원 E을 통하여 F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B의 사용한도를 증액해주면 B로 그 승용차 대금을 결제하고 그 대금은 12개월 할부로 납부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용한도를 증액하여 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제때에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B 사용한도를 4,900만 원으로 증액받은 다음, 위 B로 위 승용차 대금 중 44,876,200원을 12개월 할부로 결제하고 그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타에 처분한 후 그 할부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44,876,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811』 피고인은 2019. 9. 9. 청주시 청원구 G 소재 H 내덕대리점에서 직원 I를 통하여 J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휴대폰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K(주)에 위 승용차 구입 대금 3,540만 원에 대해 60개월 원리금 균등상환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타에 처분하여 목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직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대출금 명목으로 3,540만 원을 H에 송금하게 하고 위 승용차를 교부받은 후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3,5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5.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1. 4. 29.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과 B는, B가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고 피고인은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이용하여 국민주택기금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은행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2. 10. 4.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역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B가 피고인의 장모인 F 소유의 ‘고양시 일산 서구 G아파트 H호’를 F으로부터 보증금 1억 6,50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I에 B가 영업사원으로 재직 중인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서류를 작성하였다. B는 2012. 11.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은행 미아동지점에서 사실은 B가 ㈜I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지도 않고 G 아파트를 임차하여 실제 거주할 생각이 없음에도, 마치 ㈜I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G 아파트를 임차하는 것처럼 대출담당 직원에게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은행으로부터 2012. 11. 16.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F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M, N는, N가 허위 임차인 역할을, M이 허위 임대인 역할을 맡고 피고인은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이용하여 국민주택기금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은행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M과 N는 N가 2012. 10.경 ‘의정부시 O아파트 P호’를 M으로부터 보증금 1억 1,30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N가 ㈜I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며 월 330만 원의 급여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N는 2012. 11.경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피해자 K은행 산곡동지점에서 사실은 N가 ㈜I에서 과장으로 근무하지도 않고 O아파트를 임차하여 실제 거주할 생각이 없음에도, 마치 ㈜I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O아파트를 임차하는 것처럼 대출담당 직원에게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은행으로부터 2012. 11. 11.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800만 원을 M 명의의 R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와 공모하여 피해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8,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과 S는, S가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고 피고인은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이용하여 국민주택기금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은행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S는 2014. 2.경 서울 도봉구 T상가 U호에 있는 V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S가 임대인 W 소유의 ‘서울 도붕구 X아파트 Y호’를 W로부터 보증금 2억 4,00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S는 피고인의 소개에 따라 ㈜Z을 운영하는 AA으로부터 S가 ㈜Z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교부받았다. S는 2014. 2.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피해자 AB은행 창동지점에서 사실은 S가 ㈜Z에 근무하지도 않고 X아파트를 임차하여 실제 거주할 생각이 없음에도, 마치 ㈜Z에 재직 중이고 X아파트를 임차하는 것처럼 대출담당 직원에게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은행으로부터 2014. 2. 14.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91,061,000원을 W 명의의 AC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와 공모하여 피해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191,061,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과 AD은, AD이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고 피고인은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이용하여 국민주택기금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은행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 서울 강동구 AE에 있는 A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전세계약을 먼저 체결한 후 전세대금을 대출받아 아파트를 매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서울 강동구 AG맨션 AH호’의 소유자인 AI, AJ를 소개받고, AD은 2014. 8. 26.경 A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AG맨션을 AI, AJ로부터 전세보증금 2억 1,00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으로 허위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의 소개에 따라 ㈜AK를 운영하는 AL로부터 AD이 ㈜AK에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교부받았다. AD은 2014. 8.경 서울 도봉구 AM에 있는 피해자 R은행 창동역지점에서, 사실은 AD이 ㈜AK의 직원이 아니었고 AG맨션을 임차하여 실제 거주할 생각이 없음에도, 마치 ㈜AK에 재직 중이고 AG맨션을 임차하는 것처럼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9.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6,800만 원을 AI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D과 공모하여 피해 은행으로부터 1억 6,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6. 11. 25. 서울 강남구 B 6층에 있는 공증인 C 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부친 E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대여금 변제를 지체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할 테니, 8,600만 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 E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및 그 명의의 위임장을 사용하여 마치 그로부터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친 E로부터 연대보증계약 체결 및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 2,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8,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평소 불특정 사람들에게 실체가 없는 거액의 ’대통령 지하자금‘을 관리하는 ‘영감’을 알고 있으므로 투자금을 지급하면 그 돈이 보관된 ‘창고’에서 자금을 세탁하여 투자금의 2배로 교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해 오던 중, 2020. 3.경 R이 5억 원 상당의 5만 원 권 다발인 일명 ‘샘플팩’에 투자자가 원하는 표시를 하여 마치 ‘지하자금’이 실존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등 가상의 인물인 ‘영감’ 밑에서 ‘창고’를 관리·운영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AM는 AN가, AN는 피고인이, 피고인은 R이 각각 ‘창고‘를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서로를 소개하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여 피해자 AO, AP에게 위 지하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현금화할 수 있도록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2배를 지급해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모의에 따라, AM는 2020. 4. 1. 피해자 AO, AP에게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5억 원을 지급하면 국가 지하자금 관리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교환할 수 있다. 투자금을 받으면 ‘창고’에서 5억 원의 ‘샘플팩’을 넘겨줄 테니 이를 사용하여 AQ을 통해 지하자금을 세탁한 다음 2~3일 내에 10억 원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R, AN, AM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나 유흥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창고’에 보관된 대통령 ‘지하자금’ 등은 실체가 없으며, 피고인 등이 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위치에 있지도 않아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R, AN, AM와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20. 4. 8. 서울 서초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 AO으로부터 5천 만 원 권 자기앞수표 2매, 피해자 AP으로부터 1억 원 권 자기앞수표 4매 합계 5억 원을 각각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6. 14.경 제주시 B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공인회계사, 세무사 A‘ 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주면서 “세금신고 업무처리 비용으로 3,1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금원을 교부해주면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을 처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무업무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5.경 업무처리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D)로 3,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피고인은 2018. 6. 27.경 서울 마포구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에게 “어머니가 돈 때문에 너무 힘들다. 50,000,000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50,000,000원을 갚고 이자로 2,000,000원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250,000,000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을 통해 얻는 수입으로는 위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부족하였으며, 위 ‘E’ 매장의 월 차임 및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9,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8.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15,000,000원만 있으면 상황이 좋아져서 이전에 빌렸던 돈과 15,000,000원을 한 달 이내에 갚을 수 있다. 빌려서라도 15,000,000원을 빌려 달라. 그래야 상황이 괜찮아져서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1,247,9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247,9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09.경 전자화폐 및 전자상거래 등 서비스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6.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공동대표인 E를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F에게 ‘우리가 경영하는 B는 전자화폐 게임 관련 사업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나, 때마침 청와대 및 문공부에 근무하는 지인들이 도와주고 있어 2개월 후부터는 매달 60억 원 정도의 이득이 생긴다. 이 사업에 투자하면 그 이익금 중 20%의 배당금을 주겠으니 돈을 투자해라’라고 하면서 위 회사에 투자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회사는 전자화폐 또는 게임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허가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청와대 또는 행정관청에 아는 지인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은 자신 및 가족의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투자금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여 수익을 창출하거나 피해자에게 이를 배당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수익을 배당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8.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2천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7. 24.경까지 사이에 위 국민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1억 3천만 원, 위 B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1억 8천만 원, 수표 1,000만 원 등 합계 3억 2천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각주1>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1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6.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평소 피고인이 카드깡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알고 있는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며칠만 쓰고 갚아주고, 이자도 넉넉하게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타인에게 돈을 빌려 카드깡을 하면서 수익보다 지급하여야 할 원리금이 더 많아 채무가 누적되고 있어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채권자에게 차용 원리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0. 31.경 1,500만 원, 같은 해 11. 1. 1,500만 원, 같은 해 11. 22.경 300만 원, 같은 해 11. 27.경 100만 원 합계 3,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미래에셋대우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중국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인 E 코인은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 다음 상장되는데 내가 위 코인에 대한 모든 것을 조종할 수 있어 2019. 6. 3.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면 2배에서 5배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코인을 1개당 20원으로 계산하여 돈을 보내주면 15%에 해당하는 코인은 곧바로 지급하고 85%의 코인은 상장이 된 이후 코인 가격을 상승시켜 2개월 내에 지급하겠다.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말하고, 2019. 5. 20.부터 같은 해 6. 1.까지 5회에 걸쳐 피고인의 아버지 명의의 F은행 계좌로 합계 금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5천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다른 가상화폐 구입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코인은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코인으로 피고인이 위 코인의 가격을 조종할 만한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코인이 상장된 이후 가격을 상승시켜 2개월 이내에 구매금액의 85%에 해당하는 코인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원금 5천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7. 22.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법원 2016고단3760호 사건 판시 각 죄로 징역 6월 및 2016고단4112호 사건 판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20.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수산물 판매 유통업을 하는 ㈜K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BJ, BK을 통하여 피해자 BL을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15.경 안양시 동안구 BM BN호 오피스텔에서 BJ, BK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킹크랩 수입자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일주일 후 갚고, 원금의 5%의 상당을 수익금으로 지급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인 킹크랩 조업 및 수입 등을 하기 어려워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수의 채무로 인해 자금사정도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밀린 수산물 대금을 결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8.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 기업은행 계좌(BO)로 약 3,800만 원을, 같은 달 24.경 같은 위 ㈜K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약 9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약 4,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B(2020. 7. 30. 구속기소), C(2020. 7. 9. 구속기소), D(2020. 6. 25. 구속기소)은 2019. 9.경 남양주시 E아파트의 미분양된 ㈜F 소유 호실에 대하여 위 회사에서 임차인을 모집하고 있는데 금융기관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심사할 때 서류 심사만으로 대출을 해준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대출신청자를 모집해오게 하고, 피고인이 모집해온 대출신청자로 하여금 ㈜F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만 납입하였을 뿐 보증금 잔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그 계약을 체결한 호실에 전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잔금을 모두 납입하고 전입한 진정한 임차인인 것처럼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계약사실 및 권리침해유무 확인서 등 허위 내용의 서류를 만들어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를 조건으로 한 대출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편취하기로 피고인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초경 “대출받을 차주가 남양주 E아파트 전세계약을 하면 2억 9백만 원의 대출금이 나오는데, 이중 차주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4~5천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모집회사에서 재테크로 사용한다. 차주는 2년 동안 이자 없이 생활안정자금을 사용한 후 잘 갚기만 하면 된다. 전세계약시 계약금은 대납해줄 것이니 대출받은 차주를 모집해오면 그 대가로 1명당 2,000만 원을 주겠다.”는 B의 제안에 따라 사실은 G이 E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호실에 거주하지도 않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지도 않을 것을 알면서 G을 모집하여 G에게 ㈜F과 위 아파트 H호에 대해 2억 2천만 원의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그 계약금 500만 원을 대납해주고 전입신고를 하게 한 다음 G으로부터 신분증, 인감증명서, 통장 등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이를 위 B에게 건네주고, 위 B, C, D은 2019. 12. 9.경 마치 G이 전세보증금을 모두 납입하고 전입한 것처럼 대출신청에 필요한 G 명의 대출거래약정서, 채권양도통지서, 인감증명서, 전세계약서, 위조한 임대차계약사실 및 권리침해유무 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서울 중구 I에 있는 J은행 K빌딩 8층에 있는 피해자 L 주식회사 사무실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3.경 G 명의 J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209,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2. 9.경부터 2020.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569,000,000원의 대출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2020. 4. 13.자 사기 피고인은 2020. 4. 13.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 형님이랑 주식을 매수하려고하니, 5,000만 원을 입금해주면 늦어도 내일 아침까지는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C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도 과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용등급이 6등급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의 처 D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20. 4. 30.자 사기 피고인은 2020. 4. 30.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기존 5,000만 원 포함하여 연휴 끝나고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C에 대한 채무변제 및 개인 신용카드 대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20. 7. 8.자 사기 피고인은 2020. 7. 8.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의 딸이 운영하는 냉면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법인인수자금이 필요하다. 3일 내로 투자금이 들어오는데, 지난번 차용금 포함해서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F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30.경 광주 서구 C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B에게 “조만간 돈이 들어올 곳이 생기고 앞으로 일도 할 거니까 돈이 계속 생길 것이다. 일할 때 사용할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요금은 내가 다 내겠으니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사용하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과 그 사용요금을 피해자를 위해 대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0. 피해자 명의의 1,557,600원 상당의 휴대전화(아이폰 X, D)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475,9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택시 이용 사기 피고인은 2020. 6. 27. 23:30경 전남 장흥읍에 있는 장흥버스터미널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0:34경까지 광주 G 아파트 부근에 이르기까지 이동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당시 별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 서비스를 이용하고도 그 요금 108,7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중고 판매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물품판매 사기 피고인은 2020. 9. 2.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 판매 어플리케이션인 H에 접속하여 ‘아이폰 11pro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 700,000원을 선송금하면, 아이폰 11pro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선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K)로 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제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6층, 7층을 임차한 임차인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이하 ‘피해자들’이라 함)은 위 빌딩의 소유자로서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경 위 빌딩의 소유자였던 사건 외 F으로부터 위 빌딩 6층, 7층 전체를 2018. 1. 1.~2019. 12. 31.까지 임차하였고, 2017. 12. 20.경 위 F의 동의를 받아 위 빌딩 6층 일부 및 7층 전체를 ㈜G, ㈜H에 전대하는 한편 나머지 6층 일부는 피고인이 직접 점유하며 사용하였다. 한편 2018. 2. 23.경 피해자들은 F으로부터 위 빌딩을 매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2018. 5. 14.경 피고인에게 위 빌딩에 대한 리모델링 및 구조변경 필요성이 있어 임대차기간 연장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2.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K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건물 명도 합의금 및 이사비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여 주면 6층, 7층 전체를 명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임차 부분 중 일부를 전차한 전차인인 ㈜G 및 ㈜H에게 건물 명도 합의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피고인이 직접 점유한 부분에서만 퇴거할 계획이어서, 명도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임차한 6층 및 7층 전체를 정상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6. 22.경 1억 원을 명도합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A은 경영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원자재 수입 중개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6. 8. 서울 서초구 D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코크스 수입을 위해 보증신용장(SBLC, Stand by Letter of Credit)의 개설이 필요한 피해자 E에게 “우리 회사는 보증신용장을 개설해 본 경험이 수회 있어서 그 개설 방안과 전문적 지식이 있다, 컨설팅 비용으로 1억 2,000만 원을 주면 F은행으로부터 신용한도액이 미화 1억 달러<각주1>인 보증신용장을 발급받도록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국제금융투자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나 주식회사 C는 보증신용장을 개설하여 본 사실이 없고, 그 개설에 관한 전문적 지식도 갖추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사업자금 등타 용도로 쓸 작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보증신용장을 개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카카오톡 대화명 ‘B 대리’)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5. 14.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해 줄 테니, 우리가 보낸 링크로 접속하여 대출 신청을 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D은행을 가장한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대출신청 정보 등을 입력하도록 한 후,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E은행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D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계약을 위반했다. E은행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D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E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E은행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금리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카카오톡 대화명 ‘B 대리’)의 지시에 따라 2020. 5. 14. 13:30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E은행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를 건네주면서 마치 E은행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5. 12. 12:4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H은행 I 상담사’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대환 대출 상품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낸 링크에 접속하여 대출을 신청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H은행을 가장한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대출신청 정보 등을 입력하도록 한 후, 불상의 장소에서 J 직원을 사칭하면서 “J 대출금을 상환해야 지급보류가 해제되고 H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J 대출 상환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J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금리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카카오톡 대화명 ‘B 대리’)의 지시에 따라 2020. 5. 14. 18:10경 서울 중구 K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J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8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82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8721』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경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된 인력 공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 피해자로부터 현금 등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입금해주고 하루 20만 원의 일당과 수거금액의 1%의 수당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1.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 직원을 사칭하면서 “D 대출은 약관위반이라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은행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980만 원을 인출한 후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F으로 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위 돈을 수거해 오라는 지시를 받고 2020. 8. 11. 16:45경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980만 원을 건네받고 수수료 1%를 제외한 금원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관리하는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806』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경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된 인력 공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 피해자로부터 현금 등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입금해주고 하루 20만 원의 일당과 수거금액의 1%의 수당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8. 11:35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H’ 소속 직원 I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J에 있는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1,900만 원까지 6.4%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허위의 ’H‘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 신청을 하게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9. 11:20경 ’J‘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H에 대환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위약금 30%를 내야한다, 서울에 있는 직원을 보내 돈을 회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35경 서울 종로구 K빌딩 앞 도로에서 J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J’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오후경 피해자가 위약금 완납 처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자 ‘대환대출 신청으로 인해 신용등급이 1등급 하락하여 원금 600만 원을 더 납부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돈을 회수하기 위해 직원을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18경 서울 종로구 K빌딩 앞 도로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어 ‘H’소속 직원 I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2020. 8. 20.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대출 진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화를 걸자 ‘이왕 J 대출금을 변제한 김에 전액을 변제하는 것이 이익이니 나머지 대출금 500만 원과 중도상환 수수료 50만 원 합계 550만 원을 준비해라, J 직원이 회사 앞으로 가서 돈을 회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9:51경 서울 종로구 K빌딩 앞 도로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50만 원을 교부받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278』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및 송금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경 성명불상자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수령한 다음 이를 지정한 계좌로 100만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해주면 수금액 일부를 경비와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모의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20.경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M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M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최근 N 대출을 진행하려고 한 것은 약관 위반이라 문제가 되니 우리가 보내는 은행 직원에게 1,700만원을 현금으로 전달해 주면 약관 위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700만원을 인출한 후 광주 북구 O, P동 분리수거장으로 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돈을 수거하여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아 2020. 8. 26. 14:00경 광주 북구 O, P동 분리수거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자리에서 “Q씨 부탁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하고 M 직원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700만원을 건네받고 수수료 100만원을 제외한 1,600만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3. 7.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ARS(B) 방법으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C카드 발급을 신청하면서, 어머니 D를 가장하여 D의 주민등록번호와 D 소유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피해회사의 신용카드 발급 담당 직원인 E에게 제시함으로써 본인 확인 및 변제자력 심사 절차 등을 마쳤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8. 8.경 피고인이 카드수령지로 지정한 서울 관악구 F오피스텔 G호에서, 성명불상의 신용카드 배송 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이 D를 가장하여 신청한 C카드(H)를 수령하면서, ‘C카드 가입동의 및 카드수령증’에 위 D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후 이를 위 직원에게 건네주고 신용카드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D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권한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는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고,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C카드를 발급받아, 2013. 8.경부터 2014. 6.경까지 사이에 ‘I편의점’등 다수의 가맹점에서 위 C 카드로 합계 3,488,886원 상당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피해회사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의 소유주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 27.경 서울 관악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 방이 나가면 바로 돈을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로 인한 채무를 변제해야 할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위 빌라는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세입자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5. 1. 27.경 2,000만 원, 2015. 2. 27.경 1,000만 원, 2015. 4. 27.경 1,0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4. 24.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방을 계약하였는데 아직까지 잔금을 못 받아서 4,000만 원을 못 돌려주고 있다. 2,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방이 나가면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출로 인한 채무를 변제해야 할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위 빌라는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세입자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7. 30. 23:29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은행 역삼역지점 앞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19세)에게 “부산이 집인데 이틀 전 회사 면접을 위해 상경하였다가 선릉역 부근에서 짐가방을 잃어버렸다. 공항에 갈 택시비와 김해공항까지 갈 비행기표를 살 수 있도록 15만 원을 빌려주면 집이 김해공항 바로 앞이니 집에 도착하자마자 빌린 돈을 계좌로 보내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서울에 면접을 보러 와서 가방을 도난당한 것이 아니었고, ‘30여명을 상대로 E매장 입점 보증금 명목으로 약 15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대상이 된 후<각주1> 서울에서 도피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당시 현금지급기에서 인출한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A은 건설노동을 하는 자로, 서울 종로구 B 빌딩(C고시텔)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72세, 여)와 우연히 알게 된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피해자에게 점심을 사겠다고 전화를 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5가 노상 포장마차에서 만난 후, “오락실 운영이 어려워서 세를 못 내니 100만원만 빌려달라. 보상금이 나오면 그걸로 갚든가 오락실을 운영해서 11월 말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E조합 발행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이후 2019. 10. 말경 피해자가 분실했던 휴대폰을 우연히 찾아준 일로 상기 C고시텔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같이 서울 종로구 F 소재 G조합점에 동행하고, 그 CD기에서 피해자 명의 계좌(H)에서 출금한 E조합 발행 10만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받았으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2회에 걸쳐 10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인 합계 30만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의 대표로서, 1. 2018. 8. 31.경 서울 서초구 C빌딩 3층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부인이 마포에서 음악학원을 하는데 9. 15.경 돈이 들어오니 꼭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수표 500만원권 1매를 교부받았다. 2. 2018. 9. 6.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 임대료가 밀려 있다, 납부하지 않으면 주인이 문을 닫는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임대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처 E 명의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9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건물의 소유자로서, 사실은 2018. 9.경 당시 위 건물에 여러 개의 근저당권과 가압류등기, 2건의 강제경매개시결정, 1건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경매절차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었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여러 명의 임차인이 위 건물에 입주해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위 건물의 가액으로는 위 건물과 관련한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담보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미 채무 초과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위 건물 입주를 전제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종료시 그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8.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건물 E호에 입주하고자 하는 피해자 F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사실 등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자신이 지정하는 G의 계좌로 300만원을, 2018. 10. 8. 잔금 명목으로 자신이 지정하는 H의 계좌로 5,700만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6,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2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320』 피고인은 2021. 2. 19. 06:57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G’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순대국밥 1개, 소주 1병 등 합계 12,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670』 피고인은 2021. 2. 18. 21:00경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식당’에서 사실은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합계 12,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된장찌개와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4. 1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2. 25.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5.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경 삼척시 원덕읍에 있는 공터에서 피해자 B에게 “C에서 발주한 D 공사현장 부근에서 현장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1개월 후에는 운영이 가능하다. 1억 원을 투자하면 조리사로 고용하여 월급을 지급하고 투자금 1억 원에 대해서는 수익금을 합하여 2년간 2억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2013. 6. 27. 8,000만 원을, 7. 31. 650만 원을, 9. 2. 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3. 9.경 부산 강서구 신호동에 있는 식당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공사현장 부근에서 현장식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2. 3. 17. E에게 토지 임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고, 2012. 7. 24. F에게 식당 신축을 위한 자재대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현장식당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식당 신축 인허가 신청도 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현장식당 운영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기존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공사현장 부근에서 현장식당을 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월급과 투자금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3. 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번호계의 5번 계원으로 가입하면서 2019. 7.경까지 월 100만 원의 계불입금을 5회에 걸쳐 납입하고 2019. 7. 22.경 계금 2,550원을 수령하며 그 이후로 2021. 3. 20.경까지 월 125만 원의 계불입금을 20회에 걸쳐 납입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약 1,200만 원 상당의 캐피탈 대출금, 약 1,00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대출금, 약 4,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에 대한 원리금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고 있었으며, 이미 E가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하여 매월 약 100만 원의 계불입금을 지급해야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만 피해자에게 계불입금을 납입하려고 하였을 뿐 계금을 수령한 이후에는 피해자와의 약속과는 달리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금을 수령한 이후에도 매월 계불입금을 충실히 납입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2.경 위 C 식당에서 계금 명목으로 현금 2,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B의 재무 및 지원금을 총괄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이하 '지원금' 이라 한다)을 신청 및 수급할 수 있는 자로, 2020. 2.경부터 코로나19로 인해 가게 매출이 급감하는 속에서 지원금 제도를 알게 된 후 이를 수급하고자,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유급 휴직 조치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부 유급 휴직대상자들이 휴직 기간 중 출근하여 노동을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2020. 4. 13.경 서울 강남구 도곡로 208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유급 휴직대상자인 C 등 24명을 2020. 3. 1.부터 3. 31.까지 고용유지(유급 휴직) 조치를 하였다는 허위내용의 휴직자 명부, 휴직 동의서 등 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작성 및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4. 20.경 ㈜B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지원금 23,314,700원을 송금받은 것을 시작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지원금 합계 59,488,26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3.경 서울 역삼동 일원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1년 정도 징역을 살다가 나왔는데, 서울에서는 사기꾼으로 소문이 나서 일을 구할 수가 없다. 생활비를 빌려주면 1달 정도 요양하다가 대구로 내려가 소개해주는 유흥업소 일을 하여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자리를 소개받아 일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C 등에게 합계 3,5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990만 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8층 C호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위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10. 말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대출원금과 이자를 6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회사는 매년 손실이 증가하여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자본잠식 상태였고, 피고인은 4억 원 이상의 대출금 채무가 있는데다 자신의 수입으로는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도 못해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가 피해금을 송금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9. 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카드론 사용실적이 있으면 C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일단 E에서 1,000만 원 카드론 대출을 받아 우리 직원의 D 계좌에 입금해주면, 우리가 이를 즉시 E에 상환하고, C에서 대환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을 수 있도록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5경 카드론 상환대금 명목으로 위 D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에어하우스를 제작하는 회사인 B㈜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충주시 C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에어하우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 에어하우스 사업 관련하여 농업진흥청에 고시를 신청할 예정으로 사업이 잘 진행되어 수익이 많이 발생할 것이고, 진행되는 사업 관련하여 너희 회사에 공조 설비 일감을 줄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에어하우스 사업 자금으로 모두 사용하지 않고 그 중 일부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에어하우스 사업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공조 설비 일감을 줄 구체적인 진행 계획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6. B㈜ 명의 우체국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경위사실] B, C, D, E, F, G, H, I, J, K(이하 ‘B 등’이라 함)은 시중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도가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이들의 이름으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들을 설립한 법인의 직원으로 위장 취업시킨 다음 금융기관으로부터 이들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B는 법인 설립을 위한 명의자 모집 및 법인 설립 후 대출실행까지의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C은 B의 지시에 따라 전체 실무 업무를 수행하고, D는 대출 신청에 필요한 재무제표,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등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제반 서류를 작성 및 준비하고, E, F은 대출에 필요한 법인 설립 및 직원 등록에 필요한 명의자들의 모집 및 관리 실무를 담당하고, G, H은 C을 도와 대출 대상자에 대한 전산 회계 관리를 보조하고, I, J는 D를 도와 대출 서류작성 및 대출 대상자 관리를 보조하고, K은 대출받을 금융기관을 섭외 및 알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로부터 ‘㈜L’의 대표 이사를 맡아주고, ‘㈜L’에 재직하는 것처럼 하여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준다면 월 350만 원을 지급하고 대출금의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0. 1.경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등과 순차 공모에 따라 2020. 1. 16.경 서울 강남구 M빌딩 3층 ‘N’ 사무실에서 O조합 대출약정서의 직업란 등에 E 등이 알려준 대로 “㈜L, 입사년 월일 2018. 11. 2., 근무 기간 1년 1개월, 연봉 142,200,000원”등 허위의 사실을 기재 및 서명한 후, D 등이 미리 위조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과 함께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이 기재된 대출신청서를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O조합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2020. 1. 17.경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49,925,000원을 피고인 명의 O조합(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사실 및 위조된 대출서류를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149,92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회사가 어려워지고 있어서 회사를 매각할 예정인데, 회사를 매각하면 4억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 돈을 빌려주면 2-3개월 안에 원리금을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가지고 있어 매달 100만 원이 넘는 원리금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매각할 회사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일정한 직업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생활비조차 스스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8.경 피고인 명의 외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0. 1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아버지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카드대금을 못 내서 아버지 신용등급이 내려가고 있다. 회사가 매각되면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가지고 있어 매달 100만 원이 넘는 원리금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매각할 회사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일정한 직업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생활비조차 스스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부친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12. 10. 서울 종로구 B빌딩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장인어른이 E에서 근무하는데 연말 직원 선물용으로 골드바 119개가 필요하다고 한다, 2018. 12. 14.까지 골드바를 준비해주면 E 측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2018. 12. 17.까지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장인어른으로부터 위 골드바 관련 대금을 이미 송금 받아 도박 자금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골드바를 건네받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4. 17:0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에서 골드바 50개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00경 서울 종로구 B빌딩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나머지 골드바 69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105,612,500원 상당의 금 595돈에 해당하는 골드바 119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피고인은 2020. 7. 7. 불상지에서 온라인 게임 B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는 피고인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게임 머니 228억 원을 넘겨주면 그 대가로 86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6만 원 상당의 B 게임머니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30. 서울시 동작구 D 인근 피시방에서 온라인 게임 B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는 피고인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각주1>에게 “게임머니 F 130억 원을 넘겨주면 그 대가로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 상당의 B 게임머니를 교부받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지금 코인을 매수해야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니 500만 원 정도를 빌려주면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한 달 이내에는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체납액이 6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및 게임아이템 구매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0.경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2. 23:10경 서울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 사당역 부근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택시(차량번호 1 생략)에 승차하여, 사실 택시 요금을 지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시 관악구 소재 C시장까지 택시를 이용 후 요금 11,6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5. 8. 7.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C의 대표이사인데, 내가 D에 있는 택지 철거 공사를 수주할 예정이다. 이것을 수주하면 하도급 해 줄 테니 수주를 하는데 필요한 경비와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 관련자들에게 선물할 비용 3천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 명의로 2015. 5. 28.경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E’은 하동군과 투자유치협약(MOU)만을 체결한 상태였고 ‘D 산업단지 개발사업’ 공사의 시행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철거 공사를 도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2015. 8. 7.경까지도 하동군의 D 산업단지에 민간자본 유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등 'E'이 하동군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는 것이 불투명함에도, 피고인은 돈을 빌리기 위해 C 명의로 E과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등 피해자에게 공사 하도급을 주지 못할 경우 받은 돈을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 3천만 원을 교부 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3. 8. 14. 가석방되어 같은 달 26.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B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사업자금조달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B은<각주1> 2014. 10. 7. 서울 서초구 서초등 교대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원유 관련 무역업을 하고 있는데, 원유 50,000톤 무역거래 관련하여 2억 5,000만 원을 투자를 하면 톤당 미화 10달러 (도합 미화 500,000달러)를 배당하여 주겠다, 어떠한 일이 생겨도 2014. 10. 13. 13:00까지 5억 원을 상환 하고, (주)E 명의 통장 8억 원에 대하여 근질권설정을 해주고, 부득이 5억 원을 상환하지 못할 시 원금 2억 5,000만 원을 먼저 상환하고, 이익금에 대해 오일 수입을 하여 발생하는 이익금을 2014. 10. 20.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원유를 거래하려면 600억 상당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나 이를 정상적으로 마련할 방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채업자를 통하여 100억 원을 일시적으로 차용하면서 질권을 설정하여 인출할 수 없는 100억 원짜리 일명 깡통계좌(인출할 수 없는 통장)를 만들어 투자 의향이 있는 사람에게 마치 100억 원의 자금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600억 원을 투자받는 형식으로 자금을 마련하고자 하였던 상황으로 실현가능성이 없는 방법이고, 결국 원유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일주일만에 투자금 및 수수료 등 5억 원을 반환하여 주거나, (주)E 명의 통장 8억 원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거나, 피해자의 투자원금 반환 및 이익금을 배당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주)C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2019고단4196』 피고인은 2019. 3. 9. 12:55경 화성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트위터 계정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D에게 “대리입금으로 7만 원을 보내주면 다음 날 16만 원으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만 원을 받더라도 다음 날 16만 원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E 계좌로 70,000원을 송금 받았다. 2.『2019고단5511』 피고인은 2019. 7. 2.경 화성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트위터에 롯데패밀리콘서트 티켓 2매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1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325,000원을 송금 받았다. 3.『2019고단5802』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16.경 경기 화성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트위터에 ‘아이폰8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보내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1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I)로 2만 원, 다음날 09:59경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8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트위터에 ‘펩시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보내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10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8만 원을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B’의 운영자로, 2018. 6. 14. 화성시 C건물 앞 편의점에서 피해자 D에게 “충남 천안에 있는 예전에 소개해 준 토지를 매입해 도시형생활주택 시행, 시공하는 사업을 진행 하려고 하는데 토지 잔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천안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각주1>.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주)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10. 26. 수원시 팔달구 B백화점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두바이에 상속받은 자금이 있는데 위 자금을 가지고 오려면 비용이 필요하다, 경비를 빌려주면 두바이에 가서 자금을 받아 당신이 운영하는 회사를 돕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두바이에서 상속받은 자금이 없었고 투자금을 받기로 약속된 상황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30. 차용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7. 11. 30. 900만 원, 2018. 1. 25. 500만 원, 2018. 1. 31. 500만 원, 2018. 4. 12. 1,0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19고단7509』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운영자로, 2018. 4.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 E에게 “2, 3년 뒤 우리 회사가 상장예정에 있는데, 상장을 하게 되면 많은 자본금이 생기게 된다. 반도체 부품을 조립하여 납품해 주면 대금을 30일 뒤에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B은 회사 수익이 나지 않아 다른 거래처의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위 B의 전신인 주식회사 F 직원들의 임금 수천만 원을 지급해야 할 채무가 있었으며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경부터 2018. 5. 31.경까지 69,850,000원 상당의 반도체 부품을 납품받고, 2018. 6. 1.경부터 2018. 7. 17.경 6,600,000원 상당의 반도체 부품을 납품받아 합계 76,4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852』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운영자로, 2018. 6. 20.경 경기도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 I에게 “B에 일이 많다. 알루미늄과 스틸 제품을 공급하여 주면 60일 후에 정확히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B은 당시 회사 자금이 부족하여 다른 거래처에 대한 납품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수익이 발생하여 여유자금이 생기더라도 주식회사 B의 인건비 등 운영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6. 28.경 27,424,300원 상당의 ‘BASE PLATE' 등 제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알루미늄 및 스틸 제품을 납품받아 합계 37,609,000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8. 수원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9.경 대구 수성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 관리의 ‘C PC방’에서 피해자 D에게 ‘세금과 관련되는 PC방 운영 자금으로 급하게 2,000만 원이 필요하다. 다음 달 4. 2.에 부가가치세 환급금 1,500만 원과 인터넷 회사로부터 900만 원을 수령하기로 되어 있다. 돈을 빌려주면 PC방에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를 담보로 제공하고 한 달 뒤에 이자 10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PC방은 피고인 어머니의 소유이고 국세 환급금과 인터넷 회사의 환급금을 피고인 어머니가 수령하게 되므로, 피고인이 어머니의 동의 없이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수 없었고<각주1> 임의로 위 PC방의 컴퓨터에 담보를 설정할 수도 없었으며, 달리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송금받고, 2019. 3. 11.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고 2020.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9고단8346』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3.경 서울 강남구 C 빌딩 D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아파트 분양 관련 일을 하는데, 주택 청약 통장을 이용하여 상당한 수익금을 만들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원금의 20%를 이자로 지급하고, 별도로 원금의 20%를 소개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3.경 500만 원, 2019. 9. 9.경 50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E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고, 2019. 9. 1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16.경 서울 강남구 C 빌딩 D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금일 저녁 송파구에서 주택 청약에 당첨된 통장을 이용하여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여 수수료로 수백만 원을 받을 예정이다. 돈을 빌려주면 2019. 9. 17.까지 원금과 이자 20%를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6. 위 사무실에서 현금 20만 원을 전달 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E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8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2020고단1878』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G빌라 H호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공인 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K 명의의 청약통장과 위임장, 임감증명서 등 서류를 보여주며, “나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청약통장을 2,000만 원에 구입하겠다. 그 후 아파트를 분양받고 그 분양권을 되팔아 수익을 반씩 나누어 갖자.”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달 22.경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수일 후, ‘J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돌려주면서 “청약통장을 사서 4,000만 원에 되팔았다. 구매자에게 우선 2,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받았고, 추후 당첨결과가 나와 동호수가 지정되면 남은 2,000만 원도 받기로 하였다. 남은 2,000만 원을 받으면 절반씩 나누어 가지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6. 3.경 ‘J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재차 피고인에게 “팔았던 청약통장이 12층에 당첨되었다. 4,000만 원에 판 것이 너무 아깝다. 위약금을 조금 주더라도 분양권을 다시 회수해 오겠다. 2,000만 원을 다시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로부터 청약 접수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아 K 명의의 청약통장 및 서류를 갖고 있었을 뿐 이를 구입하여 되팔 권한이 없었고, K의 청약통장을 구입하여 4,000만 원에 되판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청약통장(분양권)을 정상적으로 사서 되파는 방법으로 수익을 나누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이를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2020고단4925』 피고인은 아파트 분양권 매매 컨설팅 및 대행업을 하는 사람이다. 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서현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서울 양천구 M아파트 N호에 대한 분양권 매매를 알아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양도세에 관한 컨설팅을 해주며 피고인의 형이 세무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분양권 매매에 대한 양도세를 낮춰줄 수 있다. 내가 양도세를 대납해 주겠다. 일단 내 어머니 명의의 은행 계좌로 양도세를 송금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형은 세무사가 아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다른 부동산 분양권 매매 계약금 지급 등에 먼저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추후 피해자를 위하여 양도세를 대납하거나 위 양도세를 낮춰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1. E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양도세 대납 명목으로 65,056,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O,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27.경 서울 강남구 C 빌딩 D호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분양사업을 하면서 20억 원 이상을 벌었다. 돈을 투자하면 투자한 돈에 인센티브를 더한 금액을 원금으로 하여 차용증을 써 주겠다. 그리고 투자받은 돈으로 분양권 매매 사업을 진행하여 나온 수익금으로 원금의 5%를 24일간 상환하여 주는 등 원금의 120%를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그 투자금보다 더 많은 액수의 차용금이 기재된 차용증을 써주어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다른 투자자에 대한 상환금 변제 등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금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O에게 2019. 8. 27.경 “1,500만 원을 차용하고 상환은 매일 5%씩 75만 원 × 24회로 120% 지급하기로 약속합니다”라는 취지의 차용증 1장(변제할 금액 총 1,800만 원)을 교부한 후, 그 무렵 O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P에게는 2019. 8. 27.경 “1,000만 원을 차용하고 상환은 매일 5%씩 50만 원 × 24회로 120% 지급하기로 약속합니다”라는 취지의 차용증을(변제할 금액 총 1,200만 원), 2019. 9. 2.경 “500만 원을 차용하고 상환은 2019. 9. 3.부터 25만 원 × 24회로 120% 지급합니다’”라는 취지의 차용증(변제할 금액 총 600만 원)을 각 작성하여 교부한 후(변제할 총 금액 1,800만 원), 그 무렵 피해자 P으로부터 현금 3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2020고단7888』 가. 2017. 9. 20. 사기 피고인은 2017. 9. 20.경 성남시 중원구 Q에 있는 피해자 R의 사무실에서 “내가 층수가 좋은 11층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S 아파트 T호와 U호를 교환하자. 내가 U호에 대한 계약금과 옵션비를 미리 납부했으니 그 대금을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U호의 분양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U호의 계약금과 옵션비를 납부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스포츠토토 자금 및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U호의 소유자인 V에게 전달해주어 분양권 교환 계약이 성사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0.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로 계약금, 옵션비 명목 75,56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7.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하남시에 있는 어떤 아파트 계약금을 빌려주면 1주일 이내에 금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약 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된 날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0,000원을 지급 받았다. 다. 2017. 11. 27.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다른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 하면서 다른 아파트의 분양계약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없는 상태였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며 5억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하거나, 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보여준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7. 피고인 명의 X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B 부사장이고, C는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2018. 4. 11.경 C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안성시 D, E 소재 주택에 대하여 대출이자 연체로 경매개시결정이 되자, C는 경매를 취하시키기 위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5.경 용인시 처인구 F 소재 ‘G’ 앞 커피숍에서 H를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내가 J은행 정왕지점의 지점장이었고 잘 아는 후배가 현재 지점장이다. H 명의로 1억 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테니 대출금 중 9,000만 원을 잠시 빌려달라. 전남 장수에 있는 순대공장과 당면공장을 건축하는데 사용할 것인데 2018. 10. 31.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나 C는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공장건축비용이 아닌 경매취하비용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채무가 7억 원이 넘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약정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7.경 J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억 원 중 9천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