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배우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1. 1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를 C대학교 쪽에서 정릉입구삼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색등화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되지 않은 장소의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신호기가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진신호에 유턴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같은 방향의 1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7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VL125Z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3,4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4. 21: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국기원사거리를 역삼역사거리 쪽에서 강남역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차량 진행방행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절구의 골절(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 03: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 앞 수유사거리 교차로에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C병원에서 수유역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녹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대향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0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7.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백화점 앞 도로에서 노원역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51세)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7. 08: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수유역 쪽에서 강북경찰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강북구청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74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의 전자간 골절, 분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6. 19:19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커피 전문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상계전철역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에 이르러 E아파트 후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을 일시 정지하여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F(83세)을 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전자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7. 22:19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B시장입구사거리를 쌍문역 방면에서 우이교 방면으로 버스중앙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C(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후벽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0. 10:0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아파트 방면에서 상계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신호기의 적색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76세)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본인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0. 20:30경 서울 노원구 덕릉로 768 구 기업은행 앞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를 당고개전철역 방면에서 상계전철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다가 B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색신호등이 설치된 비보호좌회전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교차로 녹색신호에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등화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내로 통행하는 피해자 C(남, 73세)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9. 1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7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5. 18: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도봉로 87에 있는 교차로를 삼양사거리 방면에서 B초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등이 황색 등화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C(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피고인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장열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2. 15:27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B 앞 교차로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망우로 방면에서 신내지하차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진행함은 물론 교차로 통행차량의 동태를 예의 주시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B MW110WH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0. 1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학교 쪽에서 E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30세)이 운전하는 G 마세라티 기블리 S Q4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4-5 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20:19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연신내사거리 방향에서 연신내 먹자골목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등이 등화 되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박석고개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D 시내버스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의 승객들인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피해자 M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요추 염좌 등의,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 염좌 등의,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피해자 Q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피해자 R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피해자 S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T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승(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0. 15:40경 서울 마포구 B 앞 이면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시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골목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의 오른쪽 몸통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제5중수골 경부 골절 등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7. 18:12경 서울 마포구 C호텔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C 호텔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등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대기 후 직진 신호에 출발하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MEGAJET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 13:3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 앞 신호 없는 교차로를 C 이면도로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고, 피고인은 이면도로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이며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위 이면도로의 폭보다 넓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54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125cc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척수의 상세불명 부위의 손상,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폐쇄성), 상세불명의 사지마비로 인한 난치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생략)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6. 20:21경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뱅뱅사거리'를 양재역 방면에서 서초우성아파트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6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황색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B(남, 28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전반부를 위 오토바이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7. 19:57경 서울 강남구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선정릉역 방면에서 논현동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이 가능한 곳으로 당시는 양방향 직진신호로 피해자 D(남, 31세) 운전의 E 오토바이가 강남구청 방면에서 선정릉역 방면으로 직진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을 조심스럽게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 하다가 위 승용차 조수석 측면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1. 20:0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부근 도로를 D고 방면에서 D고 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74.4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40km/h로 정해진 도로이고, 당시 전방 차량신호는 적색 신호가 점등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이 표시하는 신호를 지키고, 규정된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가 점등되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34.4km/h를 초과한 시속 74.4km/h로 계속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려던 피해자 E(남, 40세)가 운전하는 F SN125 이륜차량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륜차량과 함께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으깸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8. 09. 21:3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빌딩 앞 도로를 을지로 입구 방면에서 청계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25세)의 좌측 다리를 위 택시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각주1>의 치료가 필요한 ‘등 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NBC110MC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2. 21:42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B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신당역 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며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정지신호임에도 횡단보도 앞에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2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정지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바퀴가 들리면서 짐칸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B 소속의 사설 구급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 18:40경 서울 관악구 C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당곡사거리 방면에서 신대방삼거리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교통 정체를 피해 2차로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려는 차로에 오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지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의 후방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4. 11: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를 서이초교 사거리 쪽에서 교대입구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서초1동 주민센터 앞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가 설치된 장소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비보호 좌회전 신호의 취지에 따라 차량신호가 직진신호일 때 주변에 차량이 운행하거나 사람이 보행하는지를 확인하며 좌회전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기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가 황색신호이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고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B(60세)의 좌측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포터Ⅱ 화물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양과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11. 00:47경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봉천사거리 방면에서 봉천역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며, 좌회전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 금지구간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를 땅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S090 대형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5. 19:13경 서울 관악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낙성대역 방면에서 서울대입구역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남성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위 승합차가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전방 도로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하여 가게 한 후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승합차가 우회전하여 진입한 전방 도로의 횡단보도에서 위 승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피해자 C(여, 30세)이 횡단하고 있음에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일시정지하지 않은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돌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위 승합차의 우측 앞바퀴가 피해자의 왼발 부위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슈퍼에어로시티초저상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4. 09:40경 서울 관악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봉천역 방면에서 서울대입구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면 부분을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 5, 6번 늑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승객인 피해자 D(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E(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 11: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언주역사거리 쪽에서 학동역사거리 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UG125SEA 이륜자동차의 앞바퀴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2. 11: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 앞 회룡역 앞 교차로를 회룡역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승용차 맞은 편 차로에는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가 신호를 따라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카마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8. 13: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 4번출구 앞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봉림교 쪽에서 봉천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정지 신호에서 직진을 함으로써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봉천역 쪽에서 B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1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9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리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 17: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시 강남구 B 앞 보도를 언주로153길 방면에서 도산공원 교차로 방향으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보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한편 방향지시등으로 후진을 미리 알리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보도를 지나가는 피해자 C(남, 2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의 차량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2. 12: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 앞 노상을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편도1차로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다가 차량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방배중앙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 남)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의 운전석 앞 도어 등을 피의차량 우전반부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61세, 남)과 E(55세, 여)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3. 23: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동 고속터미널 방면에서 반포역 방면으로 시속 약 7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신호등이 황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시속 76km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에서 삼호가든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B(여,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C 220d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C(여, 6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D(여, 5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16: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로125 역삼초교 교차로를 구 역삼세무서 교차로 방면에서 B아파트 앞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택시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 차량의 우측 부분을 위 택시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N125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 1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진행방향으로 시간제(18:00~24:00) 차량 통행 제한 진입금지표지가 설치된 일방통행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표지에 따라 진입을 금하거나 불가피하게 진입을 하였더라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뛰어오던 피해자 G(남, 37세)의 우측 몸 부위 등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뒤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7. 23:50경 서울 중구 B 앞 노상을 위 차를 운전하고 흥인사거리 쪽에서 동묘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유턴차로인 1차로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노란색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어 유턴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직진하거나 2차로로 변경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안전지대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고 안전지대를 지나며 2차로 쪽으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9세)이 운전하는 피해차량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좌측 뒷바퀴 부분을 위 아반떼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향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9. 20:0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교차로를 서울 동작구 사당1동 방향에서 서울 관악구 예촌어린이공원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차량 신호가 황색 신호인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 진입 후 진행하다가 교차로 통과 전 전방 횡단보도를 보행 신호에 따라 보행하기 시작하는 보행자들을 보고 갑자기 제동함으로써,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4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VF100F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좌측으로 피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범퍼 부분에 접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타박 및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9. 01:3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화성시 봉담읍 분천리 436-5 봉영로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B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토스카 승용차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전복되어 있고,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모하비 승용차가 위 토스카 승용차를 들이받고 정차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인 위 C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D(남, 59세)에게 약 16주간 치료가 필요한 방출성 골절, 제1요추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2. 05: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교동사거리 쪽에서 도청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4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제한속도 50km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남, 81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대뇌출혈,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9. 22:05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에 있는 권선지하차도사거리 앞 편도 7차로를 수원역 쪽에서 영통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기의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전방 및 좌우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B(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5. 06:40경 화성시 C 앞 도로를 D 쪽서 병점고가 쪽으로 우회 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7세)를 위 화물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1번 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2020. 11. 25. 12:25경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B호텔 앞 도로를 수지구청 방향에서 죽전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1차로와 2차로 사이의 틈으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남, 64세)운전의 자전거 앞 바퀴 부분을 위 이륜자동차의 우측 앞 바퀴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3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07:0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 건물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전면 주차를 하던 중, 주차장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 C(여, 3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 조수석 쪽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신염 증반응증후군, 뇌진탕, 하악골 골절, 귀의 열상, 흉부 절전신경손상, 폐 타박상, 폐 열상, 양측 외상성 혈기흉, 견갑골 골절,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4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5. 0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F 정문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경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던 피해자 G(남, 70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제동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번 요추부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B i3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6. 2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아파트 앞 노상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D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던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남, 26세) 운전의 Fww125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1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07:45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사거리 방면에서 서울공항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로서, 보행자 신호 내지 좌회전 신호에만 유턴이 가능하다는 표지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 신호는 직진신호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AN650Z 이륜자동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부분으로 위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7. 08:44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오야동 46-3에 있는 탄천변 자전거도로를 서울 쪽에서 분당 쪽으로 시속 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약한 이슬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은 상태였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B(남, 71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앞선 자전거가 서행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한편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 뒷바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L3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3. 26. 15:10경 하남시 B 앞 도로를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현삼거리 쪽에서 천현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 유턴을 허용하는 안전표지가 없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유턴 허용구역에서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허용 안전표지가 없는 도로에서 유턴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맞은편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6. 12:2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광동삼거리 쪽에서 남종입구교차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내부 기기를 조작하면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차량의 왼쪽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관절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남, 71세)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 08:10경 광주시 회안대로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신장지사거리 방면에서 고산IC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앞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추월 시도하였다. 그곳은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B(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가 같은 방면으로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진행하는 승용차의 우측 합류도로를 이용하여 앞지르기를 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우측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신경근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B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1. 17:1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449에 있는 정자사거리를 분당수서간도로 방향에서 정자동 방향으로 6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보행자신호가 녹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버스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62세)을 위 버스 우측 앞문 부분으로 충격 후 위 버스의 우측 뒷바퀴로 횡단보도에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 상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3. 2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B 앞 C사거리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신흥사거리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등화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남, 3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4. 05:55경 위 차를 운전하고 하남시 중부고속도로 B휴게소 부근을 의정부 방면에서 호법 분기점 방향으로 4차로를 진행하다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4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3. 07: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B 입구 삼거리 앞 도로를 신촌사거리 방면에서 소하지하차도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7세)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동맥 폐색에 의한 뇌경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17. 2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C대학교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좌회전 또는 유턴 차로에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좌회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쌍방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E(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50J 이륜차의 좌측면을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4. 12:45경 시흥시 B 앞 편도 6차로 도로에서 배곧 방향에서 안산 방향으로 6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중앙선이 황색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유턴 허용 구간에서만 신호에 맞춰 적절하게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6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한 후 유턴 구간이 아닌 곳에서 황색 중앙선을 침범해 배곧 방향으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 도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5. 11:2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광명시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광복교 방면에서 안양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전에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4. 10. 1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이면도로를 같은 구 C에 있는 ‘D’ 방면에서 같은 구 E에 있는 ‘F’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정차 중 출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G(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의 우측 뒤 문짝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뒷좌석 탑승자 H(여, 26세)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0. 20:36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상가 앞 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평촌역 방면에서 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교차로의 신호가 적색 또는 황색, 좌회전 신호일 경우에는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등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녹색 직진 신호가 아님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1차로를 따라 C 방면에서 평촌 중앙공원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NBC110MC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 원동기장치차전거의 전면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2.5t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0. 14: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포시 군포로 금정고가 하단 교차로 사거리를 금정역 방면에서 군포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른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선행하는 피해자 B(여,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하이브리드 승용차량이 전방 신호 녹색등화에서 황색등화로 변경됨에 따라 정차하기 위해 급제동하는 것을 확인 후 급제동하였지만 제동하지 못하고 피해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차량 앞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진단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3. 20:28경 의왕시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덕고개사거리 방면에서 현대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초등학교 앞 삼거리로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하여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62km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2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부딪히며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경부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9. 14: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를 주접지하차도 방면에서 안양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차량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6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13. 18: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학원가사거리를 B중학교 방향에서 백영고사거리 방향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 방향 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피고인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면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1. 15. 21: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쪽에서 F식당 쪽으로 진입금지에서 역주행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바닥에 차량 진입금지 표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을 진입하지 말아야 하고, 또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도로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금지 표시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G(30세, 남)의 발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 10:45경 평택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부근 이면도로에 정차하여 있던 중 D초등학교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위 택시 좌측에는 아파트 정문이 있어 보행자가 다수 통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막연히 유턴한 업무상의 과실로 E아파트 쪽에서 F교회 쪽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G(여, 52세)의 좌측 다리부분을 위 택시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위 택시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하지의 심한 압궤성 손상, 비골신경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8. 22: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를 울산 남구 방면에서 온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기기조작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C(여, 83세)의 허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7번의 압박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4. 15:3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시장 쪽에서 중앙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5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하단의 골절, 우측 상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9.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B 앞 도로를 C 앞 교차로 방면에서 터미널사거리 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쪽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ITI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경골 개방성 골절, 좌측 근위 상완골 대결절 골절, 우측 수부 제2, 3번 중수골 기저부 골절, 우측 수부 유두골 및 소능형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0.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앞 도로에서 D아파트 쪽에서 야음사거리 쪽으로 왕복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 방향에서 우측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60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사두근 대퇴부 좌측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6. 21:2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삼거리 도로를 통새미공원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오고 있었고, 위 장소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를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D병원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위 도로에 좌측으로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캐시카이(Qashqai)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4. 20:40경 남양주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청학리 방면에서 별내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5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좌회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유턴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상당의 치료(경추 나사못 유합술 등 포함)가 필요한 추간원판장애에서의 척수병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 앞 도로를 C초등학교 쪽에서 주택가 골목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후진하는 방향은 주택가인 좁은 골목이었고 건물에 인접한 인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 등을 유의하며 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 왼쪽 인도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81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뒷바퀴 및 뒷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각주1>의 치료가 필요한 좌 족근 관절부 원위경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9. 16: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편도 4차로<각주1> 도로를 남양주자연체험공원 쪽에서 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48세)의 몸통을 위 오토바이의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6. 00: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동두천로 228에 있는 사거리교차로를 평화로 방면에서 강변로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전방을 잘 주시하여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경우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 및 진로양보의무 등을 태만히 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사거리를 진입한 피해자 B(여, 22세)이 운전하는 전동킥보드의 우측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보조기 착용하에 안정가료가 필요한 요추의 파열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카운티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0. 06: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철원군 C 앞 1차로 도로를 문혜삼거리 쪽에서 D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과속방지턱이 높게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방지턱 통과시차의 충격을 최소화함으로써 탑승자의 신체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속방지턱을 진행한 과실로 그 충격으로 차체가 위아래로 심하게 흔들리면서 위 승합차의 뒷좌석에 탑승했던 피해자 E(여, 67세)으로 하여금 좌석에 엉덩방아를 찧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폐쇄성 압박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1. 1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철원 방면에서 여우내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 작동을 소홀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C(남, 5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6. 1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말교차로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맞은편 도로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신호에 유턴이 가능한 곳이었고,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잘 지켜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51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할리데이비슨 XG750A 이륜차 전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골반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7. 18: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B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법원 방면에서 양주 방면으로 진행하다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여, 44세)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1. 1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B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B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D중학교 방면에서 낙양물사랑공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녹색신호를 따라 직진 진행한 피해자 E(남, 27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SEALUP 36V 400W 전동킥보드(10인치)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 20:15경 의정부시 B 교차로 차로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를 C교회 방면에서 중랑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과 차량이 함께 다니는 차로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보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여, 53세)의 옆구리 부위를 피고인의 전동킥보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B SCR1105WH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21:54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D동 옆 도로상을 E 쪽에서 고봉로 쪽으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에 체육공원과 아파트 단지가 있는 등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들이 자주 발견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남, 72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제동하였으나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뇌내출혈, 뇌경색증, 경추의 다발성 골절, 폐쇄성 반혼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4.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 앞 도로가에 주정차 하던 중 출발하면서 도로 중앙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기에 앞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위에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뒤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6세)가 운전하는 D WW125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차체 부분으로 피해자 오토바이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2020. 8. 26. 20:19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덕수천1로 26 가시골5교 앞 교차로를 원흥역 쪽에서 삼송도서관 쪽으로 좌회 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원흥동 쪽에서 삼송도서관 쪽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쪽 펜더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8. 20:11경 위 시외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40에 있는 서초역 2번 출구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예술의 전당 방면에서 서울성모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6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서초역 사거리에 이르러 교대역 방면으로 우회전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시야가 어둡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우회전 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시외버스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부근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B(여, 26세)의 왼쪽 뒤 머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시외버스의 오른쪽 앞 유리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04:25경 인천 서구 검단로502번길에 있는 면사무소 앞 도로를 B정형외과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주변에 상가가 위치하여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 전방에서 있던 피해자 D(여, 7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음식물 수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9. 22: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 앞 3차로를 굴포천역 방향에서 부흥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트리공원 방향 이면도로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그곳은 도로와 이면도로, 인도가 연결되는 지점으로 보도 및 차도가 혼용되며, 보도블럭이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가 빈번하게 이동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도블럭을 따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도블럭을 따라 걷던 피해자 C(여, 51세)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자동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오른쪽 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가락 및 발의 복합성 외상성 절단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9. 16: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작전역사 거리를 효성동 방면에서 경인교대역 방면으로 편도 6차로 도로 중 좌회전 전용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50세)의 D K7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무릎과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2. 00:01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효성동 쪽에서 서인천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 청라동 쪽에서 효성동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토스카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5. 0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삼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교회 쪽에서 서창지구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위 삼거리 교차로는 신호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정지 하지 아니하고 달리던 속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무릎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경골 고평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6. 16:3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4차로를 3차로를 따라 신촌사거리 방면에서 열우물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운전을 하고,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차량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E(여, 27세)를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8. 12:25경 강원 횡성군 B마을 입구 앞 2차로의 도로를 횡성 쪽에서 갑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인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앞쪽의 2차로에서 서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여,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를 앞지르려고 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심재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위 BMW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의자는 2021. 6. 10.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를 C초교 방면에서 북인천세무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양 방향 차로를 따라 차량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역주행을 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차선으로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하려고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차선을 따라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24세)으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 자전거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는 과정에서 넘어지도록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강종아리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18:45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조합 앞 오거리 교차로를 D매장 쪽에서 부개2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로를 잘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남, 40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0.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김포 방면에서 B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같은 속도를 유지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7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몸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 13: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B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인 도로를 C대학교 쪽에서 구청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로 역주행하면서 정상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정상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 앞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0. 12: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에 있는 C 심곡동지점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보도를 횡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보도에서 주차비를 정산하던 관리요원인 피해자 D(남, 57세)의 왼쪽 발등 부위를 피고인의 아우디 A6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8. 00: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C병원 방면에서 진북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이고, 그곳 전방에는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이마근육파열 동반한 심부열상의 상해를, 피고인 택시 승객인 피해자 F(남,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1. 1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C 아파트 방면에서 전라북도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황색에서 적색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8세)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을 보고 놀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의 완전 파열(영구 장해)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3. 10: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당산로 43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B 쪽에서 C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정지선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위 차량 진행 방향 전면에는 적색등이 점등되어 있었으며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점등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 앞에 정지하는 등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선을 지나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정지선 앞 횡단보도를 위 택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피해자 D(여, 20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면 부분을 위 택시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자전거와 함께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7.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월명로에 있는 은행나 무사거리를 수송사거리 쪽에서 신송사거리 쪽으로 시속 77.2Km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인 시속 50km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7.2km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B(여, 50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천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4. 08: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명산사거리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6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S1000RR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0. 16:4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 지점을 옥구파출소 쪽에서 C대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73.6km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이륜자동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8)의 자전거 우측 부분을 위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측 골반 전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5. 21: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문로타리’ 방면에서 ‘의총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 도로를 ‘의총교’ 방면에서 ‘서문로타리’ 방면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남, 26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위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운전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2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거골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 14: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C 부근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마을 쪽에서 죽전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흐름이 복잡한 교차로로 진입하는 구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적색 점멸의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여 다른 방향에서 교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종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여 다른 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E(남, 65세)이 운전하는 무등록 CITI ACE(110cc) 오토바이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원위부 분쇄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1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장수군 계남면 한거 1길 24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화음사거리 쪽에서 C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 차로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78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무리하게 추월하려고 한 과실로 마침 좌회전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부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0. 22:00경 정읍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를 D노래방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갓길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차되어 있는 차량 사이로 보행자가 횡단하는 것을 발견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남, 9세)를 피고인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주관절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2. 22: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아담사거리 방면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유턴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1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가 위 택시와 충격하지 않으려고 급제동하면서 넘어짐으로써 위 택시 조수석 우측 부분과 위 오토바이 앞부분이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2. 21:20경 제주시 B에 있는 C 굴다리 밑 삼거리 교차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당시는 야간이고 어두웠으며, 도로 노변에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하면서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운행한 과실로 차의 진행방향 좌측 도로 주변에 서있는 보행자의 머리 뒷부분 등을 위 화물차의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 D을 바닥에 넘어뜨려 의식을 잃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좌측 귀 전정기능 이상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을 생기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1호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3. 1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를 연삼로 방면에서 한라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하게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와 어린이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7세)의 몸통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좌측 앞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8. 31. 22:17경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삼로에 있는 제주시보건소 앞 사거리를 도남동 쪽에서 B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되고 있던 장소였고, 야간 시간대로 주변이 어두운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3.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D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신호는 녹색 직진 신호가 등화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방향의 신호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차량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 방향 녹색 직진신호가 등화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녹색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40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3. 10:4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를 D교회 방면에서 E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143㎞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인 지점이고 전방에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73㎞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전방 좌측에서 좌회전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으로 진입하는 피해자 F(여, 7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옆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0.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B에 있는 C 인근 교차로를 그랜드호텔사거리 방향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E(여, 33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주관절 타박상, 양측 슬관절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의자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의자는 2021. 3. 19. 22:00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삼계동 방면에서 연지2교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설치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통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 내로 진입 직진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정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B(여, 56세)의 우측 허벅지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 골절,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0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에 있는 인현삼거리 교차로를 김해 삼계 쪽에서 한림 명동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C(여, 72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및 앞 펜더 부분<각주1>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2. 21. 07:55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를 C초등학교 방향에서 D고등학교 방향으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안전지대 노선표시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지대를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불상의 차량과 교행하여 진행하면서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위 승용차를 안전지대로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위 안전지대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E(56세)의 팔부분을 들이받고, 위 승용차의 바퀴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복사골절(발목,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시언트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 19:0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마천동에 있는 웅동터널 안에서, 지사동 방면에서 웅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우측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여,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9. 0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내외동에 있는 중앙사거리 교차로를 연지지구대 방면에서 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교차로 신호가 적색이고 교차로 직전에 있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B(58세)의 왼쪽 몸통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3. 20:1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 앞 도로를 김해중부경찰서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교통섬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위 교통섬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도(교통섬)를 침범하여, 그곳 교통섬에 서 있던 E(여, 53세)의 몸통 및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튕겨나가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시언트 2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11. 26. 09:03경 위 화물차를 약 40km/h의 속도로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B삼거리 앞 도로를 거창소방서 쪽에서 거창IC로타리 쪽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아스팔트 포장되고 중앙선 있는 편도 2차의 도로가 서로 만나는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인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하던 중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C 쪽에서 거창IC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 중이던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보고 급제동하여 양 차량이 충격 없이 교차로에 급정지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이 운전하던 스타렉스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여, 90세)이 급제동으로 앞좌석을 머리로 충격하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8. 15:3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부곡면 학포리에 있는 수변공원 주차장 앞 자전거도로를 길곡면 쪽에서 본포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의 자전거도로상에 멈춰 서 있던 피해자 B(여, 38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대퇴골의 전자간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B 칼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8. 1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교차로를 E 여고 방면에서 F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횡단보도 앞 부분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77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인지장애, 의식장애 등 머리의 기타 후천성 변형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6. 1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천시 실안동 소재 각산터널 방면에서 같은 시 노룡동 소재 노례 교차로 방향으로 국도3호선 편도2차로 도로 1차로를 진행 중 같은 시 신벽동 535-15, 남양 만남의 광장 앞 노상을 직진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차량 운행 제한속도 시속 80km 도로이므로 이런 경우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 제한속도를 시속 79km 초과한 시속 159km로 가해차량을 과속 운전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던 피해자 B(남, 64세)의 (차량번호 2 생략) 테라칸 차량 운전석 뒤 휀다와 범퍼부분을 가해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추와 어깨관절,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후 증후군 등으로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여, 19세)에게 우측 근위상완골, 꼬리뼈 골절상으로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3. 11: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C 앞 도로를 D 회관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E 방면에서 D 회관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여, 35세)가 운전하는 G 쏘울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H(여, 35세)에게 약 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계의 상해를, 피해자 J(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계의 상해를, 피해자 K(남, 7세)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계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3. 13:4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천시 B, 앞 C를 D 아파트 방향에서 E 방향으로 20-30Km 속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점등하고 있는 교차로 구간으로,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신호가 황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하여, 진행방향 우측에서 정상신호를 받고 교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F(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2번째 수지 중수골 기저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트랙터 농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7. 15:35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산청군 B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농로길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채 만연히 좌회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전면부분을 위 트랙터 조수석 바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을 포함하는 경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2020. 3. 8. 05:00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사천시 C에 있는 앞 도로를 봉남치안센터 쪽에서 D고등학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5.7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보행로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편도 1차로 도로고, 당시 야간에 비가 와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았다. 따라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이나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1차로에서 수레를 끌고 가는 피해자 E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1번 부위의 파열골절 등 양하지마비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0. 12: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천시 C, D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수양공원 입구 방면에서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다 E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F(여, 5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두 골절 및 약 4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15:18경 거제시 연초면 덕치리 14에 있는 연초정수장 인근 편도 1차선 도로를 연초댐 방면에서 다공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가 진 커브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 우측에 설치된 펜스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17세)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으깸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20. 8. 30. 19:45경 통영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E 쪽에서 산양파출소 쪽으로 시속 약 53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킬로미터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3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남, 75세)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1. 19:23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앙지구대 방면에서 항남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문화마당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D(여, 5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0. 19:00경 통영시 B에 있는 C병원 앞 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문터널 방향에서 D 후문 방향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좌회전을 하기 전에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한 뒤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E(여,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8. 11:2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창리사거리 방면에서 오창지하차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차량 신호등이 좌회전 신호나 보행자 신호시에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양방향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 운전석 전면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조수석 전면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우측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대퇴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고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7. 11:30경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533에 있는 효촌분기점 삼거리 도로를 고은사거리 방면에서 3차우회도로 효촌분기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효촌삼거리 방면에서 고은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여,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뼈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4. 13:30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를 서부소방서사거리 방면에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건너편에 있는 C 앞 도로 위에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면에 유턴구역선이 있고 ‘좌회전시 소형차에 한함’이라는 유턴 제한 교통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 및 교통표시판을 잘 살피고 설치된 표시판 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구역을 벗어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전방 직진 신호임에도 위와 같은 유턴 제한 교통표시판의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D 방면에서 서부소방서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A110V 이륜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료한 좌측 쇄골 견봉단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승용차의 동승자이자 승객인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6. 12:1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용암사거리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8세)를 위 차량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3번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영업용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02. 12:50경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264, 국보제약 사거리 앞 노상을 B 방향에서 국보제약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사직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위 사고지점은 신호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대의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 우측 길가장자리 및 노견을 이용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때마침 피의 차량 진행 좌측인 시계탑오거리 방향에서 사직사거리 방면 편도 3차선 중 3차로의 길가장자리를 이용 전방 신호대의 직진 신호에 정상적으로 교차로에 진입 한 피해자 C 당86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피의 차량 앞 범퍼 및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동소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를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치는 2차 충격을 받게 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1, 3번 척추체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3. 07:3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를 세종 방면에서 오송 방면으로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편도 2차로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청색 실선으로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있어 차로 변경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청색 실선을 침범하여 버스전용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버스전용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5세)가 운전하는 세종(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6. 2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정문 앞 사거리를 청주서부소방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B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진입 전에 일시정지 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1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5. 1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B 앞 교차로를 C병원 방면에서 영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교차로의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오던 피해자 D(남, 4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골드밴 냉동탑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9. 1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 아파트 정문 앞 교차로를 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D어린이집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은 황색 점멸신호가 적용되는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0. 12:55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홍천강변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야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F(65세)가 운전하는 자전거 우측 중간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수손상, 경추탈추 등으로 인한 사지마비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6.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신북읍 쪽에서 후평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에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는 일이 없도록 차선을 잘 지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C을 방문하기 위하여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0. 22: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거두사거리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18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역과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0. 19: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E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37세)가 운전하는 G WW125 이륜자동차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5. 1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 앞 편도 1차로를 낙풍1교 방면에서 광포교 방면으로 시속 약 87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이며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행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초과하여 시속 87km로 우커브 지점을 진행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광포교 방면에서 낙풍1교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강하게 충돌하고, 위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뒤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D(남,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7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및 안면골을 침범한 기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여, 81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상완골 하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자인 위 피해자 C(남,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인 위 피해자 D(남,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싼타페 승용차의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H(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싼타페 승용차의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I(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3. 29. 13:55경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중 제2차로를 만천사거리 쪽에서 D대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 방향 전방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50세)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넓적다리뼈 부분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151조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12. 20. 20:20경 대구 남구 B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삼각지네거리 쪽에서 내당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내당네거리 쪽으로 유턴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4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D(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2,601,319원이 들도록 위 코나승용차를 손괴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전거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2. 22:11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송림로에 있는 하기2교 아래 반석천 자전거도로를 하기1교 방면에서 지족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방향의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B(여, 56세)의 등 부위를 위 자전거의 핸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2. 22:11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식당 ‘D’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지점까지 약 5.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U125V 124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0. 22:5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중구 B에 있는 ‘C’ 상호의 등산용품점 앞 네거리 교차로를 한밭운동장 방향에서 D약국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네거리 교차로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는 적색 점멸 신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신호가 적색점멸 신호임에도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중교방향에서 으능정이네거리 방향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자동차의 전면 우측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의 프론트 범퍼 커버 탈착 등 수리비 797,1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9. 0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를 용비교 방면에서 성수대교북단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미침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오토바이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골절 및 우측상완골두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4,15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4. 10: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를 용두역 방면에서 신설동역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우측으로 통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 좌측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신설동역 방면에서 용두역 방면으로 중앙선 우측을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4세) 운전의 D UU125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20. 09. 12. 11:0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C병원 방면에서 신대방삼거리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자전거를 운전하여 시속 약 10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D시장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였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8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자전거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F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5. 07. 16:00경 위 차를 운전하고 수원시 팔달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효원지하차도 방면에서 인계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3세,남)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뒤 부분을 피고인차량의 좌측 앞 바퀴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가 1,362,072원 상당이들도록 손괴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형법 제268조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19:4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B아파트 앞 5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D중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상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E(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535i GT XDrive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1,09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7호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도로교통법 제43조
형법 제268조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TS125 S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0. 13: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 앞 이면도로를 팔거천 방향에서 C아파트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피고인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22세) 운전의 자전거에 근접하여 급하게 좌측으로 방향을 전환한 과실로, 피해자가 놀라 이를 피하려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 부분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20. 13:40경 대구 북구 E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GTS125 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7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2020. 11. 26.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2. 13: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수성구 중동 에 있는 상호불상 중학교 앞 노상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노상을 경유 같은 구 E에 있는 F조합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소재 D 앞 도로를 G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으로 안전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 반대방향에서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I 운전의 J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면부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여,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불면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7호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도로교통법 제43조
형법 제268조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TS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2. 00: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를 조달청 방면에서 국민연금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29세)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12. 00:35경 대구 달서구 D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GTS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형법 제268조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3. 19:25경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2020. 7. 17.~2020. 10. 24.) 중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서구 B 앞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은행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갑자기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고 갑자기 후진하게 된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자전거를 타고 위 교차로를 E조합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1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2020. 7. 17.~2020. 10. 24.) 중임에도 대전 서구 G백화점 근처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각주1>.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2021. 3. 15.부터 2021. 5. 3.까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B모텔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슈퍼 쪽에서 시민문화복지센터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갓길에 주차된 차량이 많아 좌우측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7호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9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형법 제268조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21. 5. 20. 16:38경 위 차량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맞은편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편도 1차로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고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보도를 침범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위하여 보행 신호대기 하며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54세)의 몸 부위를 피의자 운전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약 3미터를 튕겨 보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 부분의 폐쇄성 골절(추가 신경외과 6주, 흉부외과 6주, 성형외과 2주)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G 소재 H매장 앞에서 같은 시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 18: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신호등 없는 편도 1차로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좌회전을 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메가젯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경비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6. 1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K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양남사거리 방면에서 오목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L(여,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Q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동작구 M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7호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도로교통법 제43조
형법 제268조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10 108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18.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를 신대방역방면에서 C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로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7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관골 복합체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8. 22: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관악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A110 108cc 오토바이를 약 1km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더블캡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7.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금이동 제3경인고속화도로 도리터널 안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서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 통행이 많고 정체가 잦아 차량이 빈번하게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상황을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차량 정체로 정차해 있던 B(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포터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포터 차량 동승자 피해자 C(남,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6. 17:2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 공장 주차장에서 위 공장 앞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에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도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도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 오른쪽 측면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왼쪽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경골외측 고평부 불완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서구 왕길동 소재 불상의 사무실에서부터 위 D 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1. 17:1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남원시 B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C아파트 입구 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1. 17:17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C아파트 입구 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다 ‘C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삼거리 교차로 지점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1차로를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경우 우측 후방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의 흐름을 잘 살펴 안전하게 2차로를 변경한 후 우회전을 시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진행 방향 우측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위 교차로 지점에 이르러 1차로에서 바로 우회전을 시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후방에서 이륜차를 타고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F(여, 64세)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그 핸들을 급격하게 우측으로 꺾어 중심을 잃으면서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 1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B마을 입구 앞 도로를 B마을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선 구분이 없으며 좌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우측으로 주행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중앙으로 주행하며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맞은편에서 C 방면에서 B마을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81세)<각주1>이 피고인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운전 중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우측으로 꺾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도로변 철제 가드레일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B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닷지램15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4. 21. 0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의 신호기가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사천공설운동장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7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위 닷지램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 일시경 경남 사천시 F 주차장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전항 기재 닷지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9. 13:5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문막읍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111km 부근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이고 당시 피해자 B(남, 43세)가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에 (차량번호 3 생략) 싸인보드카 트레일러를 견인하면서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주변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29. 13:53경 원주시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부터 C를 경유하여 다시 원주시 문막읍에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11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7호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7. 2.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 15: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우체국 앞 도로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시정지선이 그어져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D(여,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 좌측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7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3. 15: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해남군 F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7호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법 제268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5. 14:2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0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H(남, 49)세 운전의 I 봉고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군 노화읍 신리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가량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8. 23.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C병원 제1주차장 입구 인근 도로를 대잠사거리 방면에서 시청입구 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지 않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며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를 시청입구삼거리 방면에서 대잠사거리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밴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소재 쌍용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B C병원 제1주차장 입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