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8.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대동로 122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공단 방면에서 천곡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2차로에는 피해자 D(남, 54세)이 운전하는 E 시트로엥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고 2차로 전방에는 주차된 차량이 있어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2차로 전방의 주차된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D의 시트로엥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카렌스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도로 우측에 있는 인도 쪽으로 돌진하여 인도에 있던 피해자 F(여, 60세)의 반찬 노점 받침대를 피고인 운전의 카렌스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및 동승자 G(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과 같이 있던 피해자 H(남, 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과 같이 있던 피해자 I(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시트로엥 승용차를 수리비 4,183,5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노점 반찬 등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강릉대로 337-2에 있는 어림지 앞 교차로 부근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강릉경찰서 방면에서 강릉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변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는 한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B(여,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1,195,8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0. 8. 11. 04:20경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양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조합 방면에서 E성당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 2차로에 차들이 정차되어 있었고, 야간이라 어두웠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방면 전방 2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F(51세)의 (차량번호 2 생략) 한국상용7.5톤 트럭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트럭의 차 뒷문 수리 등 수리비 1,4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1. 4. 13. 17:05경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B, C양양점 앞 편도 2차로를 강릉 방면에서 속초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진행하던 차들이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잘 하고 앞 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의 범퍼 등 수리비 1,660,69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4.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6. 03:25경 혈중알코올 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은행 운암동지점 앞길에서부터 광주 서구 D아파트 E동 주차장까지 약 4.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2.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3.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0. 3.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1. 00:5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북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소재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2015. 4.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0.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09.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7. 2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07.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1. 22:1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2018. 5.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5. 21:40경 나주시 B 아파트 C동 앞 지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3. 4.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4. 23:38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차량을 광주 남구 B에 있는 C앞 도로상에서부터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상까지 약 200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5. 7.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4. 14. 03:1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1.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9. 02:51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7. 22:4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지하보도 5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대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5. 21:29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우산동 소재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무진대로 21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3. 8.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5.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6.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5. 21: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07. 8.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5. 00:53경 혈중알코올 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광주 북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5.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0. 05:4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과 F동 사이 주차장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1. 3.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4. 22:00경 광주 광산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3. 5.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5.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광주 북구 C 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 걸쳐(차량번호 1 생략) BMW4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6. 4.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 22:25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07. 1.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3. 21:52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뒤 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1.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0. 1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6.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봉선동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8. 00:15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문흥IC 진입로까지 약 3㎞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8.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 광주 북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4. 6.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2. 21:20경 광주 북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07. 3.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4. 02:05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3.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10. 22:16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5.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8. 1. 21:15경 광주 광산구 송정로에 있는 송정주민센터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에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8. 3. 22:2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3. 18:5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같은 시 남구 D 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8. 11. 21:22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시청서편로4번길 19-22 시청주차장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8. 26. 23:1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0. 22: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09. 18. 22:05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대 건너편 먹자골목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음식점부터 광주 광산구 사암로 149 우산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3㎞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0. 1. 22: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0. 7. 22:1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잇는 E 앞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6 35 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0. 17. 19:30경 나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9. 9. 01:05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를 경유하여 출발지점으로 되돌아오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4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0. 25. 22:00경 광주 남구 양림동 사직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4.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1. 30.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3. 1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0. 21:05경 광주 북구 중흥동 인근에서부터 광주 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 21. 19:30경 광주 북구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1. 23:1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참치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B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07.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6. 20:10경 전남 장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2. 29. 22:2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12. 23: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9. 00:25경 목포시 상동 버스터미널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용당로 210 구)경찰서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9. 2. 22:30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식당 하당점 주차장에서부터 전남 목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 14. 21:15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에서부터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9. 22:27경 목포시 B에 있는 C 인근 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8. 10:00경 전남 영암군 B에서부터 목포시 C아파트 D동 앞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 랜저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1. 1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4. 4.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9.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2. 20:20경 전남 목포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9. 05:18경 목포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에 있는 C초등학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1. 00:30경 목포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에서부터 목포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10.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0. 22:29경 전남 목포시 북항로 190에 있는 북항선착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삼향읍 맥포리 목포 I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HJ100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7. 00:1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D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26. 10:10경 전남 목포시 평화로82에 있는 평화광장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C휴게소(광주방면)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6. 6. 14:38경 여수시 B 선착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시장 앞 공영주차장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5. 21:52경 순천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3. 12.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3. 21:30경 여수시 B에 있는 C소아과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06. 9.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7. 19:13경 광양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6. 1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6. 23:03경 순천시 B에 있는 C대학교 주차장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2. 22:14경 여수시 주삼동에 있는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08. 3.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5. 18:15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5. 04:10경 광양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09. 12.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6. 00:13경 순천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 이르도록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07. 5.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3. 02:35경 순천시 B 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08. 1.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3. 20:25경 여수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3차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9. 22:55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공영주차장부터 여수시 B에 있는 ‘C’ 카페 앞길까지 약 2.5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5. 12.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2. 20:11경 순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09. 2.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3. 20:23경 순천시 B 주차장부터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문화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 이르도록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6. 22:15경 순천시 B에 있는 ‘C’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6. 7. 5.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6. 4.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6.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3. 23:31경 순천시 B에 있는 C사우나 앞에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22. 06:40경 창원시 의창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 회원구 내서읍 중리 739-1에 있는 내서톨게이트 부근 남해고속도로 제1지선 순천방향 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7. 16:28경 고흥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8. 27. 22:1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8. 29. 21:2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병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23. 23:24경 순천시 B에 있는 C 인근 불상지부터 같은 시 D 앞길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9. 29. 21:40경 순천시 B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2021고단223] 피고인은 2013. 4.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 03:19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관문동 우체국 앞을 경유하여 같은 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381] 피고인은 2013. 4.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8. 21:25경 여수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9. 21. 17:44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 관리에 있는 관리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9. 6. 22:3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짚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8. 22. 21:53경 목포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6. 20:23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5. 01:30경 여수시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7. 19:05경 순천시 B에 있는 C동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07. 5. 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6. 13. 22:30경 전남 장흥군 B 아파트 단지 내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3. 09:05경 전남 장흥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짚 컴패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1. 피고인은 2021. 7. 18. 20:32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각주1> 2021. 10. 16. 16:25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4. 17:00경 전남 강진군 B 소재 C에서부터 D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4.8km 정도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시티 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08. 5.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2. 23. 20:25경 전남 강진군 B아파트 주차장에서 C에 있는 D교회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0. 21:52경 전남 장흥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7. 16: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화원면 신덕리 저수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내동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17. 1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고, 2012. 8.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8.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7.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8. 8.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8. 20:5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119안전센터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ｍ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7. 13.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양고기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3. 02:05경 대구 중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09. 1.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2. 28. 22:20경 대구 중구 B의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0. 8.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2. 01:20경 대구 북구 B시장 내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장 내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2009. 11.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10. 03: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병원’ 주차장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9.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18. 18:18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1고단2070』 피고인은 2021. 4. 18. 06:13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2604』 피고인은 2021. 5. 30. 05:32경 대구 북구 E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8.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1. 21:20경<각주1>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09. 6.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3. 23:20경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시 수성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쓰리 화물차를 약 5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7.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8. 16:25경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강변축구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2. 0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05.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9. 02:2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 00:57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석전리에 있는 ‘석전지하차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4.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8.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1. 04:09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26. 21:05경 대구 북구 B아파트 C동 경비실 앞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5. 01:25경 대구 수성구 B 소재의 라이브카페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동대구로 400, MBC네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4. 02:50경 경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9. 18. 01:28경 대구 북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9. 20. 0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9. 26. 23:25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아파트 E동 옆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8. 29. 19:5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28경 C 앞에 있는 4번 국도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약 20k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0. 5. 08:50경 대구 북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약식명령을, 2006.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3. 17:50경 혈중 알콜 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시 남구 대명 5동 소재 사무실에서 같은 구 B 앞 노상까지 C 봉고3 1.2톤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0. 11. 02:33경 대구 중구 북성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06. 12.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7. 10.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2. 25. 04:40경 대구 동구 검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 앞 도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형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29. 20:57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에 있는 근린체육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5. 03:53경 울산시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 소재 D 식당 앞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2. 16. 22:21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TUCSON)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2. 5.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1. 04:12경 경주시 충효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4. 25. 05:43경 경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KONA)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6. 3. 18: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감포읍 전촌리에 있는 전촌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엑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21. 19:10경 경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8. 8. 12:47경 경주시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3. 21:16경 경주시 B에 있는 C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6. 22:43경 경주시 양남로 51 공터에서 같은 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2. 24. 23:55경 경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4.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F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9. 23:29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8. 07:39경 김천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김천시 D에 있는 E 앞 건너편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0. 21:08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0. 8.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3.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천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각주1> 1. 10. 00:39경 구미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0. 21:32경 구미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수출대로 179 세무서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4. 21:0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6. 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1. 20:10경 구미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07. 2.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08. 7.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3.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1. 6.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7.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7. 3.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 15:40경 김천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2021. 4. 24. 22:11경 김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15. 22:0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09. 10.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 14.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6. 23: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1.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7. 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21.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19. 01:26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아파트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0. 02:10경 문경시 B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3. 19: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문경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7. 3.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28. 14:40경 대구 서구 B 앞길에서부터 C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5. 6.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대명천로 290 본리제2공영주차장 내에서 약 10m 상당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3. 01:54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22. 22:50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 남대구IC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성산면 대흥리 광주대구고속도로 광주방면 166km 지점 부근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02. 4.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2.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5.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1. 00:5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7.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TS125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2021고단1736] 피고인은 2021. 5. 26. 14: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021고단1799] 피고인은 2021. 5. 26. 14:25경 대구 달서구 F 앞 도로의 거리 불상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07. 4.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4. 22:08경 대구 달성군 B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C 소재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07. 3.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5. 23:20경 문경시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옥성면 덕촌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면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 21:30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에 있는 학산1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3. 22:30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C동 앞 도로 위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9. 9. 23:30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군 옥포읍 기세리 기세터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08.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12. 22:40경 대구 서구 B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8. 21. 04:22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1. 04: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7. 1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4.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9. 04:3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6. 01:0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1. 04:00경 대구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피고인은 2021. 3. 2. 02:10경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부터 경북 고령군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7. 13:07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9. 24. 02:40경 안동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로 769 합강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5.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30. 22:28경 안동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동 옆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4. 23:25경 안동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학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1. 8.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7. 16. 22:20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노래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카페'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8. 31. 19:45경 경북 영덕군 B, 앞 도로에서 C, 앞 도로까지 약 1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0. 4. 02:4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불상지 도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평로 102 도로까지 약 50㎞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9. 12. 1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5.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 20. 19:05경 경북 울진군 평해읍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01. 20. 19:05경 경북 울진군 온정면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C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6.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각주1>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9. 20:20경 삼척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울진군 북면 부구리에 있는 덕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4.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4. 1 08:50경 경북 칠곡군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군위군 D 소재 E 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26. 17:40경 포항시 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포항전시장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6. 21:3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 앞 도로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31. 22:30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대잠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8. 26. 00:3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713에 있는 죽도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상에서 D에 있는 E 유치원 앞 도로상까지 약 500m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2.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17. 01:39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흥로24번길 18 용흥고가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4. 4.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7.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12. 05: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공중화장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620d Luxury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16. 21:55경 포항시 남구 해병로269번길 8-15 오천자율방범대 앞 도로 상의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8. 4. 22:43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남문 부근 편의점 앞 도로까지 왕복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9. 23. 22:40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9. 7. 22:5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0. 27.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1. 4. 00:40경 포항시 남구 중흥로 85 포항시외버스터미널 근처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0. 19. 22:15경 포항시 북구 B 상호불상의 유료주차장 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1. 3. 00:4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0. 3. 21:0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소재 쌍용사거리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09. 12.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0. 17:5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16. 04:42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4.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5. 5.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30. 00:47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5. 08:43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2. 12. 3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7. 11. 20:35경 포항시 남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C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8. 21:15경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15. 06:43경 춘천시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지인의 집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B 방면 C휴게소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4. 7. 3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0.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05. 20.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B호텔 부근 노상부터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노상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4. 1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8. 01: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30경 세종 D,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6. 4.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8. 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2. 5. 22:3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B오피스텔 주차장에서부터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4. 4.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17. 22:10경 혈중 알코올농도 0.036%의 술이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에 있는 C오거리 주변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의 구간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0. 7.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2. 18. 17:55경 혈중 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약 1m 구간을 후진하여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6.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2. 2. 03:35경 세종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D 앞길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220 C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6. 1.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0. 00: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 15. 01:37경 대전 서구 B, C 앞 도로부터 대전 대덕구 D, E 앞 도로까지 약 3.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10. 03:40경 세종 B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면 갈산리 백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 28. 22:50경 혈중 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 B 아파트 앞에서 세종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CR1105WH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09. 12.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5. 3. 23:3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 구 B에 있는 C카페 주차장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의 구간에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08. 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0.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5. 14:15경 혈중 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에 있는 현도교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대청호수 앞 도로까지 약 5.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9.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5. 1. 03:14경 공주시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현충원로 510, 장대삼거리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5㎞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13. 22:11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6. 6.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5. 24. 22:22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대전 동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1. 20:00경 대전 대덕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피고인은 2021. 7. 3. 22:3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를 거쳐 다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12. 01:10경 충남 천안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세종 C아파트 D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25. 00:46경 대전 대덕구 읍내동 543-37 원촌교네거리부터 대전 중구 B아파트 C동 앞까지 약 7.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17. 22:36경 대전 유성구 B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7. 21:5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8. 29. 17:4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서문로 10에 있는 ‘한밭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0. 28. 03:05경 대전 서구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2. 3.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2. 30. 00:17경 세종 B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을 혈중 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5. 7.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8. 02:40경 혈중 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노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1. 00:01경 공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각주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9. 18. 17:54경 공주시 B의 C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D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0. 18: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연산면 연사사거리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5. 10:36경 논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5.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논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3. 01:58경 계룡시 B상점가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2. 4. 18:12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한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5. 00:43경 서산시 B 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주차장 내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앞에 이중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2. 8.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7. 00:46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09. 7.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9. 15:04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8. 22. 18:30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송악읍 한진포구 인근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같은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4. 23:45경 서산시 B빌딩 주차장 내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8. 27. 22:12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3.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6. 05:30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09. 11.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3. 20:33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6. 8.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7. 00:45경 서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서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X1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07. 2.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5. 18:40경 당진 B시장에 있는 C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09. 1.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03. 08 01:44경 당진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07. 2.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7.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2. 21:58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4. 07:00경 서산시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서산시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06. 9.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1.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4. 16:40경 서산시 대산읍 소재 삼길포항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송악읍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송악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0. 9.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7. 00:50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3.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0. 23:57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10. 09:20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06. 12.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2. 18:20경 서산시 B에 있는 C 노인정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에 있는 E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6. 00:41경 충남 당진시 B모텔 주차장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8.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0. 00:02경 당진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2.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31. 19:0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근흥로 730에 있는 태안경찰서 근흥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50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3. 1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1. 01:00경 당진 고대면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당진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1. 9.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0.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9. 21:45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0. 12.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7.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9. 20:20경 서산시 석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실내포장마차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09. 10.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4. 20:25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21. 22:40경 서산 B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C동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4.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4. 21:15경 당진시 송악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당진시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29. 22:35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4. 12.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9. 22:0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4. 8.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3.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4. 02: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인근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9. 06:55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7. 21:59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동에 있는 1층 지상주차장에서 D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5. 8. 2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6. 14. 21:52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E 앞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07. 4.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3. 18:45경 아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3. 22:25경 아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08. 2.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2.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5. 30. 20:1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5. 2.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8.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4. 10. 01:4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6. 00:30경 경기도 의정부시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동일로 383에 있는 장암주공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푸조50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8. 11:37경 아산시 B아파트 주차장 내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2021. 7. 30. 17:4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8. 3. 22:50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8. 11:40경 경기도 오산시 B 앞 오로에서부터 충남 아산시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27. 22:55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1. 6. 13. 22:28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아산시 D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6.3k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8. 7. 22:40경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연화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25. 21:10경 아산시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소재 ‘E’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8. 24. 22:34경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주민센터 인근 도로부터 아산시 B 주차장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30. 20:58경 아산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6.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9. 6. 22:40경 천안시 서북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9. 6. 22:40경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14. 23:02경 아산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아파트 D동 지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3. 01:50경 천안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아산시 배방읍 온천대로 1967에 있는 배방역 사거리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4.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0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시 동남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2021. 8. 3. 20:11경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5.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9. 7. 1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 아파트 C동 앞에서부터 같은 구 D, E 앞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B115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0. 11.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9. 7. 22: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아산시 D, E 앞 삼거리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6. 20:25경 천안시 서북구 B 건물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3.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동남구 B 여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까지 약 200m 가량을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7.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9. 21:17경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9. 17. 21:4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0. 5. 22:12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교회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0. 13. 01:44경 아산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0. 16. 22:19경 혈중알콜농도 0.14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약 10미터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0. 5. 20:09경 아산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아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18. 16:44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이하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9. 17. 16:1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0. 7. 02:37경 천안시 서북구 서부역9로 38에 있는 천안역 서부광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8. 20:30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곱창집에서부터 천안시 C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02. 20. 23: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7. 1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3. 05:5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3. 2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20:40경 충남 보령시 한내로 73, 한내로터리 인근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1. 12. 20:39분 충남 홍성군 홍북읍 용봉산 입구부터 홍성군 B아파트 앞까지 약1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31%<각주1>인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08. 8. 1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5.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보령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1. 6.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0. 19:20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0. 8.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2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1. 23:10경 보령시 B에 있는 C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D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3. 5.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0 20:35경 충남 홍성군 B 아파트 C동 인근 슈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D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3. 21:2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 운전자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술냄새가 나며 횡설수설하고 음주감지기에 의하여 알코올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 의무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5.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0.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홍성군 B아파트 부근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홍남로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14. 00:30경 보령시 대해로 889에 있는 노을광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C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0. 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25. 15:34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D에 있는 E병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7. 8. 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8. 04:12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428에 있는 좌천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31. 00:10경 부산 영도구 B건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1.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8. 22: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3. 04:1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정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07.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3. 14:15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1.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6.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B 아파트 단지 내에서 C 베엠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07.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1. 22:21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414에 있는 동래전철역 공영주차장 내에서부터 위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3. 23:38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신정동 391에 있는 월진삼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너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5.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아시아드대로 73에 있는 거성교차로에서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6. 12.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6. 04:10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금정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2. 7.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6. 02:50경 부산진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3. 23:42경 부산 연제구 B아파트 C동 앞에서부터 위 B아파트 입구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1.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4.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1. 22:34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상업지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금강공원로 70에 있는 온천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5.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8. 19:03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B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22. 11:25경 광양시 B에 있는 C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횟집 주차장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3.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0. 0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약 2.7k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8. 6. 23:5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D건물 지하 2층 주차장까지 약 6㎞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테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9. 11:59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슈퍼 앞길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07. 3.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7. 06:00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9. 8. 23:07경 부산 동래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까지 약 30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1. 3.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29. 17:25경 부산 서구 B 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호텔 주차장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0. 11. 00:04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2.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2. 00: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교회’ 인근 불상의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역’ 공영주차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8.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3. 21: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금정구 B시장 부근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상까지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약 3km 가량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7.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2. 10. 19:54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교차로 앞 도로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4.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4. 13:36경 부산 연제구 B 부산도시철도 1호선 C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15. 21:0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12. 16. 00:4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52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9. 26. 23:51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철마면 곰내터널 부산방면 출구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1. 21:47경 부산 해운대구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3. 9.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5. 05:40경 포항시 북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3. 21:45경 여수시 안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09. 7.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1.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 6. 5. 01:15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C자동차매매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즈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