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4. 06:21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3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 분당방면 탄천 IC 출구 약 30m 지점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파출소 경위 C, 순경 D로부터 피고인이 위 도로 갓길에 정차된 E 싼타페 차량에서 잠을 자고 있고,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적색 등화)이 나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충분히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2008. 5.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31. 00:13경 광주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잠이 들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27경부터 00:46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1. 00:10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테니스장 앞 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분당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정상적인 보행을 하지 못하며 피고인 스스로 술을 마셨다고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2007. 7.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31. 20:08경 성남시 분당구 B 인근 도로를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붉은 빛을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측정 거부 의사를 밝히는 등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0.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4. 22:48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대기하고 있던 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3. 4. 22:52, 22:58경, 23:10경, 23:20경 등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숨을 짧게 내뱉고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또는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5. 00:55경 하남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한 후 시동이 걸린 채 정차한 위 화물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집 앞에 어떤 아저씨가 술에 만취해서 운전 중이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하남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은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0경부터 01:45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기 불대에 입을 대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3. 22:15경 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의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한 다음 음주운전 및 폭행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피고인의 얼굴이 매우 붉고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할 것을 요구받고도, 같은 날 23:06경, 23:16경, 23:26경 등 3회에 걸쳐 이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6. 11.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5. 18:59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흥역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C 소속 경위 D,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19:20경까지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5. 23: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10번길 10-1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판교역로 75에 있는 판교어린이도서관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을 충돌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 외 3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차안에서 잠들어 있었으며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 감응 결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약 3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2항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9. 20:24경 하남시 B에 있는 C 가게 앞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앞까지 약 400m의 거리를 술을 마신 상태로 E 쏘나타 승용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하남경찰서 F지구대 경위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0:42경부터 같은 날 21:09경까지 약 27분 동안 3회에 걸쳐 “이제 되었잖아요”, “저는 이만 들어갈게요”라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2021. 1. 29. 21:54경 하남시 B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E BMW차량 운전석에 앉아있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2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2021. 02. 05. 20:10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내에서 단지 입구 앞 ‘C’ 앞까지 약 20m의 거리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이때 112신고로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의 몸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2. 5. 20:20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왜 음주측정을 하냐.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는 명시적 의사를 밝히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6. 00:4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둔 채 잠을 자던 중 ‘운전자가 1차선에 승용차를 정차하고 잠을 자고 있어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2020. 8. 27. 03:2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C K5 승용차가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서 있는 등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태로 일정 구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위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시동이 걸린 채 그곳 도로에 정차된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누워 있는 모습이 목격되었으며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나는 운전한 사실이 없고, 무슨 근거로 나를 단속할 것이냐”라고 말하거나 “제가 여기 있을 이유가 있나요”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를 이탈하려고 하고, 음주측정에 응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대답하며, 이에 위 경찰관들이 “측정을 확실히 안 하겠느냐”라고 그 의사를 다시 확인하자 “네”라고 대답하는 등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2. 02:18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비상등을 켠 채 정차되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였고, 새로운 불대로 교체한 후 다시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양손으로 ‘X’자 표시를 하면서 “안 불겠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 또는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의무로 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2012.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1. 01:05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앞 차량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4경부터 01:31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약 6분 간격으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4. 02:55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신호위반을 하였고, 이를 단속한 D지구대 경사 E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황색 불빛이 현출되고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며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00경부터 03:16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약 5분 간격으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4. 17:0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3대를 연달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의료센터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E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 뒷좌석에 마시다가 남긴 맥주캔이 꽂혀 있고, 피고인의 말투가 어눌하고 말을 더듬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7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잠을 자는 척을 하거나 고개를 젓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2021. 2. 28. 23:10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1772-8 인근 ‘제3경인고속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한 후 갓길에 주차하고 있던 중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 외 1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로 음주사실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3분간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8. 15:30경 시흥시 B에 있는 농로에서 “농로인데 술먹고 운전하고와 차를 안 빼주고 시비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순경 D 등으로부터 얼굴이 많이 붉고, 술냄새가 나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음주 감지를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이어서 같은 날 15:47경, 15:53경, 15:59경 총 3회에 걸쳐 위 순경 D 등으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농로에서 운전한 것은 상관없다.”라는 말로 일관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1. 1. 1. 20:21경 시흥시 C 앞에서부터 시흥시 D에 있는 E 맞은편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목격자인 대리운전 기사로부터 “음주운전 차량을 쫓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 되었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신고자의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및 피고인의 언행․보행․혈색상태 등으로 보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 21:00경 시흥시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명시적으로 음주측정 거부 의사를 밝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3. 00:28경 광명시 소하동 B에 있는 C매장 광명소하점 부근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E주유소 앞 도로에서 경기안양만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고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9. 21:45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제네시스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우측 연석을 들이받고 정차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어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7.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5. 14:41경 군포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를 충격하여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말을 더듬으며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2. 25. 14:54경부터 같은 날 15:15경까지 약 21분간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입에 물고 입김을 불어 넣지 않은 채 시늉만 하는 등 측정요구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2020. 8. 26. 20:55경 의왕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 곳에 있던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같은 날 22:30경 경기 군포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위 교통사고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외 1명이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8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9.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9. 23:2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인근 편도1차선 도로를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맞은편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E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세우자 이를 피해 그대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해 F에 있는 G 입구 앞까지 운행하였다가 2020. 5. 10. 00:1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양평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위 I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출동 당시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균형을 잡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위 경찰관으로부터 2020. 5. 10. 00:36경 1차, 00:42경 2차, 00:49경 3차에 걸쳐 각각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6.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02. 21: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B아파트 놀이터 앞 주차장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후 “음주운전 의심차량 터미널방향에서 여주새로운방향으로 주행중 C 청색포터차량/ 관제센터 통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경기여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고 눈이 충혈된 상태로 말을 많이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로 음주 상태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21:56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안해”라고 말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3.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9. 13:51경 양평군 B에 있는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양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2014. 10.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2021. 6. 5. 02:55경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6. 5. 02:30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건너편 노상 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같은 날 02:39경부터 02:5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분 나쁘다. 도로에서 내가 뭘 했다고 그러냐, 여기서 운전한 것도 아니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니지 않냐, 벌금 때리든가 말든가 알아서 해라. 측정 안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등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공소장 기재의 적용법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없고 단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뿐인바, 그 취지에 맞게 이 부분 문구를 추가한다). 2. 2021. 6. 5. 03:41경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거부로 단속된 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운전하면 안 된다.’고 주의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03:26경 여주시 C에 있는 D 건너편 노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편의점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 다시 운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I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32경부터 03:4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예,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사고 난 것도 없고.’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등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7. 22:40경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한 경기양평경찰서 경사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횡설수설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일시부터 같은 날 22:56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안 합니다, 당신들 마음대로 하세요, 안해요”라고 말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측정하지 않겠다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7. 16:57경 경기 여주시 B 앞 노상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며 비틀거리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여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으로부터 같은 날 17:30경부터 18:07경까지 약 37분간에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2011. 11.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9. 02:58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정차한 채로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5. 20:3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D,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50경부터 21:04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빨대 입구를 혀로 막고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여 음주측정기에서 ‘호흡시료부족’ 반응이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2020. 9. 20. 13:4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아우디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갔고, 위 도로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경찰공무원인 G, H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는 보행상태, 음주감지기 측정결과 적색 신호가 현출되며, 피고인 본인이 술을 마셨다고 진술) 피고인에게 13:49경부터 14:20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20. 6. 10. 19:00경 안성시 ‘C시장’ 내에 있는 ‘D’ 분식점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이발관’ 앞 노상까지 약 200m 정도의 거리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112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안색이 많이 붉으며,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00부터 19:32까지 약 32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2021. 1. 17. 21:10경 평택시 평택동 쪽에서 고덕면 쪽으로 38번 국도를 따라 B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던 중, 평택시 팽성읍 신궁리 신궁교차로 기준 안중 방향 300m 지점에서 진행 방향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현장 출동한 경찰관 평택경찰서 C지구대 경장 D 등 2명은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점 등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 및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 등을 고지하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차 측정 요구 시점부터 4차 측정 요구 시점까지 약 15분 동안 호흡을 정확하게 불어넣지 않고, 호흡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 등으로 같은 날 21:42경 1차 측정거부, 21:47경 2차 측정거부, 21:52경 3차 측정거부, 21:52경 4차 측정 거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8.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1. 31. 01:00경 안성시 미양면 소재 평택제천고속도로(제천방향) 34.8km 지점 앞 갓길에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다 정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 B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4경, 01:19경, 01:25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2. 6. 04:48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벤츠E300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하여 그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음주운전 의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갑자기 위 경찰관을 밀치고 도주하려 하고, 붙잡혀 재차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11.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0. 06:36경 울산 남구 삼산로 258 현대백화점 사거리 도로를 같은 구 소재 B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K5 승용차를 운전하며 우회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E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 전면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고, 이에 위 E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주남부경찰서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7:05경부터 07:21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 통화를 시도하는 등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4.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5회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22: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이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F,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거나 “나를 잡아넣으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0. 00:01경 울산 남구 B 아파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안 마셨다, 여기 있던 사람은 보내고 왜 나만 음주측정 하느냐, 피를 뽑든지 마음대로 해라”고 말을 하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고 경찰공무원에게 “미친놈 지랄하네 개새끼가, 나는 술도 안 마셨는데 나한테 왜 이러냐”고 욕설을 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9. 7.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6. 20:40경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울산울주경찰서 C 소속 경찰관들이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도망가다가 위 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추격당한 후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띄고, 음주감지기에 알코올 반응이 나타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21:19경부터 21:49경까지 양산시 E에서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7. 6.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8. 03:32경 양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차량이 서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양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몸에서 술 냄새가 나며 음주감지기에서 음주반응이 나타나고 시동이 걸려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 안에서 잠이 든 채로 발견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9. 15:04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비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0. 12.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3. 03:25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2021. 7. 3. 01:50경 양산시 C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로 그곳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경장 E으로부터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4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8. 17:17경 울산 남구 대암로90번길 27 울산세관 근처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야음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6. 21:50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서 비틀거리며 걷던 사람이 음주운전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풍기고 얼굴은 붉으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감지요구를 받고도, 음주감지조차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감지에 응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8. 9.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4. 23:24경 울산 남구 산업로에 위치한 태화강역 앞 도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행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차로를 반복적으로 변경하는 등 음주운전 의심차량으로 112신고 되었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에 의해 음주감지가 되고,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같은 날 23:39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밝히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0.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7. 7.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4. 00:30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케이지비0.8톤내장탑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위 화물차가 길 한가운데에 정차되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을 따라 양산시 E에 있는 C파출소에 동행한 이후, 위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혀가 꼬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같은 날 00:43경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0. 21. 16:07경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언양읍 정거리 정거리마을입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양산 방향에서 경주 방향으로 진행 중, 신호대기 중에 위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쪽에 정차 중이던 C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아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같은 날 16:15경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울산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24경부터 16:37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2020. 10. 14. 00:02경 울산 북구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목격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받자, 당시 음주 반응이 나타나고 피고인의 혀가 꼬이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울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E 순경으로부터 같은 날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경찰관들을 피해 현장에서 도주를 시도하고 “나는 술을 마신 적이 없고, 대리를 불러서 집에 왔다. 술을 안 먹었는데 음주측정을 왜 하냐?”라고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7. 23. 20:17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울산 울산 북구 D 아파트 E동 지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위 승용차 안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33부터 21:03분까지 약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부는 척만 하고 제대로 불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2020. 6. 16. 20:44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병원’ 근처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자가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운전하여 출발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일대를 수색하던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에 잠을 자고 있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14경, 21:22경, 21:36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4. 21:5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시 D 앞 도로에서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 E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말을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 감지기에 음주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2021. 2. 7. 04:24경 경기 동두천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장소에서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2010. 1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21. 2. 4. 00:15경 의정부시 B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의정부경찰서 D 소속 순경 E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의해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조사를 위해 순찰차에서 음주측정기를 가져올 때까지 대기해 줄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가 음주측정기를 가지러 간 사이 위 승용차를 몰고 피고인의 거주지로 도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2021. 3. 6. 22:40경 남양주시 B빌라’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DD110 108.2cc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도로에 넘어져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감지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약 150m 가량 도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8.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8.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3. 23:47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역 부근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B 검정색 그랜저 승용차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외 1명으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E아파트 F동 앞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음주감지기에서 소리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10. 24. 00:19경부터 00:32경까지 약 13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2008. 9.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9. 23:25경 파주시 B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6 자동차를 운전한 직후, 음주운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1. 19:42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이 어눌하며 얼굴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25경부터 19:36경까지 5분 이상의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6. 21:16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16경부터 21:26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한 것은 맞으나 무슨 큰 죄를 지은 것이냐’며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31. 16:20경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인근 편도 2차로 도로를 행주대교 방향에서 경인항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마이티 차량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 C로부터 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받고 차에서 하차한 뒤, 위 C가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는데 술을 마셨냐.”, “딱 봐도 술 먹고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나랑 이야기를 하자.”고 하며 차량을 잠시 갓길로 이동시키는 척하면서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8:44경 인천 서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된 상태였으며 말투가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술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는데 왜 음주측정을 하느냐, 나는 운전하고 나서 집에서 술을 마신 것이다.”라며 측정을 거부하고 위 경찰관이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집에서 먹은 술의 양은 수치에서 제외를 해준다.”고 하며 재차 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용납할 수 없다. 나를 현장에서 체포했냐!”며 측정을 거부하고 위 경찰관이 “마지막 측정 요구이니 협조를 해달라.”고 하였음에도 “왜 측정하냐, 내가 협조할 이유가 없다.”고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4. 06:47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 인근을 운전하던 중,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C 소속 경장 D, 인천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어눌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7:33경부터 07:48경까지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경장 D에게 “운전을 하지도 않았고, 차도 없다. 내일 의사랑 함께 우리 집으로 찾아오면, 피를 빼주겠다.”라고 행패를 부리며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3. 23:13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인천연수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D로부터 음주사실이 감지되어 하차를 요구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D로부터 같은 날 ① 23:25경, ② 23:32경, ③ 23:38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2008.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0. 21:50경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경찰관의 음주단속 현장을 목격하고 위 승용차를 갓길에 주차한 후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이에 피고인을 추격하여 온 인천삼산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05경부터 22:1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2. 16:2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내에서 술을 마신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같은 날 17:05~17:15경 위 장소에 출동한 경위 D이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며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러우며 얼굴 및 눈이 충혈 되고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모두 거부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9. 20:21경 인천 부평구 동암역 인근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지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7km 구간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차량을 운전하던 중 목격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발음이 부정확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감지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손을 교차하며 “나는 거부요”라고 말하며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을, 2017. 1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5. 00:3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계양경찰서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2007. 1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8. 18:35경 부천시 고강동132-5에 있는 원종IC 옆 도로 1차로에서 B 벤츠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있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천오정경찰서 C지구대 경위 D 외 2명으로부터 약 15분간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7.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2.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1. 13. 00:02경 '음주운전 차량이 가드레일을 받고 정차 중이다'라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으로부터 피고인이 스스로 음주 사실은 인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 조사 방식의 음주 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3. 22:05경 부천시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이륜차량을 운전하던 중, 부천소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0경부터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 및 채혈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2020. 11. 26. 21:4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완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심하게 술 냄새가 나고 혀가 꼬인 상태로 욕설을 하며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좌우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11. 26. 22:15경부터 같은 날 22:35경까지 약 10분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운전하지 않았다. 누가 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하며 음주측정기에 입을 가져다 대지 않는 등 측정요구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07. 3.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7. 12. 4.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9. 13.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0. 06:29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에서 ‘그랜저 차량이 역주행하고 있다’라는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순찰차의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33경부터 06:43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2020. 11. 25. 00:23경부터 같은 날 00:33경까지 전북 완주군 이서면 상개리 산 104-10 돌꼭지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눈이 빨갛게 충혈된 한편,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완주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2.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 10:05경 군산시 해망동에 있는 해망굴 입구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자전거 전용도로로의 차량 진입을 차단하는 시설물(기둥)을 들이받고,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 파출소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약 20분 동안 ‘마음대로 해라, 최고형으로 해라, 네가 좋아하는 법으로 알아서 해라’라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2010. 9.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3.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5. 00:05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주차한 채 도망가다가, 익산경찰서 E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음주감지기에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2010. 5.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4. 19:08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전주덕진경찰서 C지구대 앞 도로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33경부터 19:4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7. 14:20경 군산시 B에 있는 농수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가로수를 들이받고 농수로에 위 승용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내어 119구급대원에 의해 익산시 C에 있는 D병원으로 후송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40경부터 15:49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2. 00:13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가 도로에 정차되어 있고, 운전자가 승용차 안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며, 음주감지기에 의해 알코올 성분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57경부터 01:07경까지 약 10분 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측정 거부한다.”라고 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형법 제148조의2 제2항
형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2021. 2. 25. 04:04경 순창군 인계면 가성리에 있는 가성삼거리 인근 도로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창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36경부터 04:49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안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무슨 잘못이냐 너희 깡패냐”고 소리치며 차 문을 열지 않거나, 음주측정을 하려는 위 경찰관의 손을 완강히 뿌리치는 등 명시적으로 음주 측정에 불응하고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30. 17:20경 부안군 B에 있는 C 앞 1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측정거부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4.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24. 23:32경 술에 취한 채 제주시 B 소재 C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위 D 앞 도로에서 당시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0경부터 2020. 6. 25. 00:1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2020고단2104 피고인은 2020. 8. 12. 05:11경 제주시 오일장동길 7 (노형동)에 있는 편도 3차로도로의 3차로에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를 정차한 후 운전석문을 열어 놓은 채 도로에 앉아 있던 중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5:47경까지 사이에 모두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2020고단2208 피고인은 2020. 8. 7. 04:05경 제주시 D주택 부근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면서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4:25경까지 모두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누가 신고했냐. 운전하지 않았다. 대리기사 불러서 왔다. 응하지 않겠다. 벌 받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가 버리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26. 22:45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 차량 앞부분이 벽에 충돌한 상태인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량 운전석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차량은 시동이 걸린 채 돌담에 충돌한 상태이며, 음주감지기에 신호가 들어오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2경부터 23:22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 12:12경 제주 제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애월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해보자”는 취지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2:2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4. 09:31경 제주시 B 주차장 입구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노형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해보자”는 취지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7. 21:27경 김해시 B 앞길에서 운전하던 C K7 차량을 세우고 잠들어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들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58경부터 21:2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7.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27. 21:18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잠리 1003-2 국도 14호선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승합차를 운전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C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면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대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3. 03:10경 김해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15경부터 03:3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8. 00:35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지 않는 방법으로 회피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29. 18:41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부곡동 냉정삼거리에서 주촌 방면 약 300m 지점에서 중앙분리대와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순경 C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55경부터 19:10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9. 01:26경 창원시 의창구 B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하차한 후 위 공영주차장 부근에 있는 지인의 주택 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D 등은 주민들로부터 신고 경위를 확인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여 차량을 공영주차장에 주차시켰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공영주차장을 비추는 주변 CCTV를 열람하여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있고, 말을 더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호흡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호흡측정기에 호흡을 제대로 넣지 않다가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대로 불라는 요구를 받자 측정하지 않겠다고 말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4.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 2016.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원, 2017. 1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약식명령 및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4. 21:22경 창원시 B 주차장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QM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 입구를 막아선 채 정차하여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39경부터 21:55경까지 약 16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0.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0. 04:34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５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아 현장에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순경 D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음주감지기로 음주 반응을 보이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50경부터 05:17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등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3. 2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8.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9.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6. 12. 21:46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21:15경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였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합천경찰서 C파출소 경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2020. 8. 10. 00:08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인덕로에 있는 합천소방서 인근 도로에서,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합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 등으로부터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08경부터 00:26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한 번만 봐 달라.”라고 말하며 1, 2차 음주측정 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고, 3차 음주측정 시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2021. 3. 11. 00:12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목격자는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비틀거리며 제대로 걷지 못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같은 날 00:40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술을 가져다 대지 않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5.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22. 21:15경 밀양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경남밀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27경부터 약 15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2. 15:25경 진주시 B에 있는 과수원 막사 앞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좌측 도랑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2분 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6. 22:25경 경남 진주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그 곳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진주경찰서 E계 소속 경위 F, 순경 G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4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1. 5.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5. 14. 23:00경 경남 하동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하동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C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고, 음주감지기에 적색불 반응이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의 이유가 있어 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기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2020. 7. 5. 20:57경 거제시 B에 있는 C 뒤쪽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거제경찰서 D 소속 경위 E, 경장 F 등에게 “술을 마시고 운전했어도 집까지 사고 없이 무사히 도착했으면 상관없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E 등으로부터 약 16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 후 음주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2.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9. 03:55 거제시 B 소재 C에서 술을 마신 후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거제시 E으로 귀가하여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4.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13. 22:27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한 후 그곳 도로에서 잠을 자던 중 ‘도로에서 주취자가 자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정 안 할란다.’라고 말하며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6. 1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2008.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3. 23:31경 거제시 옥포동 상호불상의 고깃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의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그 무렵 차량이 비틀거리면서 위험하게 운행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경장 D로부터 피고인이 발음이 부정확하고 술 냄새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52경부터 23:58경까지 수차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겠다고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8.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발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0. 22:36경 거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넘나들며 위험 운전을 하였고,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추격한 경남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22:5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1. 5.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30. 22:55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불상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B 인근 도로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가드레 일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2021. 5. 30. 23:05 ‘음주의심 차량이 가드레일을 박았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C지구대 경장 D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5. 30. 23:15부터 23:32까지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6. 8.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9. 04:2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한 충북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 냄새가 많이 나며, 눈이 충혈 되었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E으로부터 같은 날 04:25경부터 04:4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대를 입에 물고 입 모양을 옆으로 벌린 상태에서 바람을 불어넣어 입 양쪽으로 바람이 새어 나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7.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2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6. 03:2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당진영덕고속도로에서 차량 한 대가 뒤집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지방경찰청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5경부터 03:25경까지 위 E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가라, 무슨 권한으로 측정을 하느냐, 영장 가져와라”라고 말을 하면서 경찰관의 반대 쪽으로 등을 돌려 침대에 눕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8. 00:05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하려고 한다, 시동을 걸었다, 검정색, 주차된 차를 빼고 있다, 음주운전 차량이 B아파트 정문 앞에서 아파트 안쪽 오른쪽 방향으로 들어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하려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6.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1. 17:50경 약물의 영향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청주시 청원구 B 앞 노상에서, 차가 도랑에 빠져 있는데 여자가 기절해 있는 것 같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차량 운전석에 앉은 채 시동이 켜져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 절차에 따라 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울음을 터뜨리며 길바닥에 누운 채 협조를 하지 않아 위 D은 피고인의 아들을 위 장소로 불러 피고인 및 아들과 함께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1. 19:02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D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2008. 10.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4. 9.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9. 03:45경 충북 진천군 B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한 운전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진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05경까지 약 20분 동안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지 않고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8. 8.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2. 22:55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4경부터 약 12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지인이 운전하였다”, “이 시간에 지인이 자고 있을텐데 내가 왜 전화를 해야 하냐”라는 진술을 하는 등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6. 20:4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음성군 C아파트 D동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E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운전하던 중 접촉사고를 발생시켜 현장에 출동한 충북지방경찰청 음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6. 21:18경부터 같은 날 21:48경까지 약 30분동안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측 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27. 21:52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연속으로 들이받고 정차하였고, 이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언행 및 보행이 불완전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2021. 9. 10. 19:22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후, 같은 날 19:40경 춘천시 B아파트 C동 옆 노상에 주차하고 있던 중,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심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말이 어눌하며, 음주감지기에 적색<각주1> 표시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 씨발 안 해, 나는 갈 거다 씹새끼야, 아 그래 거부하는 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8. 23:00경 강원 홍천군 B 앞길에서, ‘대리운전 부른 사람을 C슈퍼 앞에 내려주었는데 본인의 차량을 술을 먹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면서 가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홍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E 경위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는 한편 말을 더듬고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QM5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3. 23:47경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영서로 2854에 있는 강원도교육지원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후문 앞 도로까지 약8km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도로를 운전하며 위 장소에서 서 있던 신고자가 위 피의차량이 자신을 충격할 뻔 하였다며 운전석에서 내리는 운전자가 만취운전자라는 112신고(no.C)를 받고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외 1명이 위 장소에 임하여 신고자 확인 후, 신고자가 알려준 피의차량 번호로 피고인 주소지 특정하고 주소지에 임하여 피고인 상대로 확인한바, 안면은 홍조를 띠고 있었으며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2020. 6. 24. 00:24경 부터 00:4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6. 00:45경 강릉시 하평3길 10 도로부터 강릉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 운전의 E 이-카운티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6. 같은 날 01:05경부터 01:23경까지 강릉시 B 앞 도로에서, 마침 그곳에서 순찰 중 사고를 발견하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고 혈색이 약간 붉으며 피고인의 안면으로부터 약 50cm 떨어진 거리에서 술냄새가 약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8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짧게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음주운전 경위에 대하여 일체 진술을 거부하면서 ‘다 필요 없으니 최고로 처벌 받겠다’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20. 21:56경 소주 약 2병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하얀색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소재 평생학습관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삼척시 B에 있는 ‘C’ 옆 공영주차장에 이르러 주차한 후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하얀색 그랜져 음주운전 의심, 경관 요청, 번호 불상”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112신고자들이 피고인을 추적하여 지목한 현장으로 출동한 삼척경찰서 D파출소 경사 E 등으로부터 음주감지기 테스트를 받은 결과 음주반응이 확인되어 삼척시 F에 있는 삼척경찰서 D파출소로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음주운전을 시인하며 D파출소로 이동한 후, 갑자기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진술을 번복하며 횡설수설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띄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사 E 등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2회에 걸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을 하며 회피하고 3회 측정 요구에는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밝힘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2020. 11. 23. 09:30경 동해시 B아파트 C호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D지구대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띄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8:50경(1차), 09:05경(2차), 09:30경(3차) 등 약 4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7. 6.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3. 20: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C 앞 도로에 도착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선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00경부터 같은 날 21:15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1. 9.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17. 18:00경 강원 영월군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다가 정차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영월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술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어눌하며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으나 “나는 잘못이 없고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 “내가 왜 측정하냐, 새끼들, 너네들이 경찰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8. 11.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6. 1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5. 30.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천안개방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4. 30. 가석방되어 2018. 7.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5. 01:45경 정선군 B 인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선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휘청거리면서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00경부터 02:21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하거나 음주측정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8.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4. 00:44경 태백시 태백로 1756에 있는 대한석탄공사 2수갱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가드레일 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음주감지를 한 결과 음주감지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들로부터 같은 날 01:00경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위와 같은 음주측정 요구에 명시적으로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9. 3.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3. 02:58경 강원 영월군 B 앞 회전교차로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정차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영월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고 얼굴이 붉으며, 피고인이 비틀거리면서 제대로 보행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발음이 부정확한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으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뿌리치는 등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2021. 10. 2. 01:10경 강원 평창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 ‘1층에서 교통사고, 음주의심’이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2.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4.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3. 01:24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순찰 중이던 태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서 음주반응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44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그냥 측정거부로 빨리 끝내자, 그냥 벌금 내면 돼, 나 이제 추우니까 차 안에 타 있을게”라고 말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 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2. 01:00경 원주시 B 아파트 부근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C지구대 경장 D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발음도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5경부터 01:16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측정 거부할게요”,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안하겠습니다”라고 명시적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밝히고, 음주 측정거부의 불이익이 크므로 음주측정에 응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다는 설명을 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설득하는 경찰관의 요구에 대하여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1. 04:00경 원주시 B아파트 C동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를 완전히 정차하지 않은 채 잠이 들었고, 피고인이 잠이 든 상태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아 위 차량이 전진하여 안내판을 쓰러뜨린 후 나무에 걸려 완전히 정차하게 됐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9경 위 C동 부근에서 ‘불상의 차량이 표지판을 쓰러뜨렸고, 그차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면서 ‘거부가 아니라 내가 할 이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라고 말하고, 재차 E으로부터 ‘측정 거부하시는거에요’라는 질문과 함께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어, 난 안 할거야, 내가 왜 해야 되는데’라고 말하는 등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2021. 7. 13. 00:27경 원주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정차한 채 운전석에서 자던 중, 위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4회에 걸쳐 약 15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피고인은 2010.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4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자 그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30. 01:2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D 앞 도로에서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부산북부경찰서 E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2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10. 21. 18:4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오토바이 몰고 집으로 들어갔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합천경찰서 C파출소 경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2020. 10. 21. 18:01경 합천군 삼가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 20. 23:1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건물 정문 앞 도로를 C 아파트 방면에서 외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신호대기를 위해 차량이 정차하여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적색 정지 신호를 보지 못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선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G310GS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거부는 좀 할 수 있지 않냐, 불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박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1. 05:21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울교 방면에서 마포대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차로를 구분하기 위한 시선유도봉이 설치된 안전지대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안전시설 표지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르쉐 박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2.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1. 05:21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3. 21. 05:42경부터 같은 날 06:02경까지 약 20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손으로 입을 막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5. 19: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410에 있는 터미널 사거리 도로를 단원미술관 사거리 방향에서 B역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70km인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부근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시속 99-106km의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C(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자동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D(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G80 자동차, 피해자 E(남, 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K7 자동차의 옆부분을 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위 싼타페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0세), 피해자 G(남, 32세), H(여, 2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G80 자동차에 동승한 I(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B역 J 앞, 자동차 사고 화재’라는 소방공동대응요청을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사 L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20경부터 19:37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6. 22:15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양평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여,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지프그랜드체로키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충격하고,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지프그랜드체로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2세), 같은 피해자 E(여, 4세), 같은 피해자 F(6세)에게 2일간씩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위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남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충혈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1경부터 22:58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4. 07:53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선행리 방면에서 국화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5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강화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거리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23.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는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고 눈은 충혈 되고 혈색은 홍조인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벽성로 614 시민체육공원 사거리를 검산교차로 쪽에서 덕암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전방 2차로에는 적색신호에 따라 B(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사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운행하다가 SM3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그 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B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9.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3. 01: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안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보여 그 무렵부터 01:34경까지 약 13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았는데 ,지속적으로 그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5. 23: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B에 있는, C약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산오거리 쪽에서 D 쪽으로 직진 진행하다 3차로에 일시 정차한 후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후진하는 방향의 후방에 일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이후 ‘음주운전 사고가 났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장 I 등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53경, 2021. 2. 6. 00:01경, 같은 날 00:09경까지 약 16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6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10. 2. 11:28경 경북 영양군 B 소재 C슈퍼에서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49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2020. 9. 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3. 12:10경 정읍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칠보면 시산리 구 절재 소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2. 2020. 9. 4. 11:16경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4. 11:16경 정읍시 E에 있는 F 뒤 주차장에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가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F 뒤 주차장에서 G 앞 도로를 향하여 위 포터2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남, 39세)의 (차량번호 3 생략) QM6 승용차의 측면을 충격하여 후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 1,442,26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의 가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포터2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29. 13:00경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B빌라 앞 도로를 후진하여 진행하던 중 오른 편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우측 범퍼로 들이받아 프런트펜더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84,73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29. 13:00경 위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도로교통법 제43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11. 23: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익산시 인북로 111 중앙사거리 익산역 쪽에서 마동사무소 쪽으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위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7. 13:45경 아산시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천안 방면에서 아산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D마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후진하는 뒤편에 E 소유의 F 포터Ⅱ 화물차가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의 동정을 살피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후진하다가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로 위 정차된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석 쪽 적재함 부위를 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아산시 G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여 G아파트 안 도로에서 H동 쪽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관리동 앞에서 G아파트 출입구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I(여, 26세) 운전의 J 셀토스 승용차의 운전석쪽 뒷문 및 뒤 휀다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I,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여, 24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약 1,359,01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셀토스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아산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후진하다가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로 그곳에 정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석쪽 적재함 부위를 충격하여 약 3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정차된 포터Ⅱ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아산시 G아파트 안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I(여, 26세) 운전의 J 셀토스 승용차의 운전석쪽 뒷문 및 뒤 휀다 부위를 충격한 후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M K5 승용차의 운전석쪽 뒷문, 뒤 휀다, 뒤 범퍼를 충격하여 약 6,78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주차된 K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ML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8. 20:57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장흥군청 쪽에서 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쪽에 주정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된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보유자 : E)의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8. 20:57경 전남 장흥군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과 같은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7. 21:1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량의 우측 후면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 헤드라이트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1,71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51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 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C 앞 도로를 자유공원 방면에서 차이나타운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들이 군데군데 주차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량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앞으로 밀린 티볼리 차량으로 하여금 그 앞쪽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CITI 100 이륜차량의 후면 부분을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해서 티볼리 차량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거주지 담장을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티볼리 차량을 수리비 1,400만 원이 들도록, 위 CITI 100 이륜차량을 수리비 70만 원이 들도록, 위 담장을 수리비 235만 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8. 01:45경 인천 연수구 C 소재 D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E호텔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자 F 소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호텔 앞 도로를 E호텔 후문 방면에서 G 편의점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중인 피해자 H(남, 58세) 소유의 I 쎄라토 승용차 조수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차 수리비 1,249,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0.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주차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무라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무라노 승용차를 수리비 2,148,8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8. 01:35경 평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평창군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9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창군 E에 있는 ‘F정형외과의 원’ 앞 도로에서 ‘C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병원 앞 주차장에는 주차된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우회전을 하던 중 그대로 위 병원 주차장으로 돌진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이 운행하던 자동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가 왼쪽으로 밀리면서 그 옆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QM5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에 수리비가 17,504,410원이 들도록, 위 QM5 승용차에 수리비가 515,229원이 들도록 자동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1.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9. 15:45경 피의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B에 있는 ‘C’ 내부 교차로에서 지하주차장의 지하 1층 주차장 출구에서 지상에 있는 출구 방향으로 일방도로를 이용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 미리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D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Passat 2.0 TDI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수리 견적 2,502,922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량을 보유하고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에 당진시 E 앞 도로에서부터 ‘1’항과 같은 장소 앞 도로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 도로교통법위반(재물손괴)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7. 08: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를 근로복지공단 방면에서 영등포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 수리비 13,414,804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광명시 D 앞 도로에서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항 제7호
도로교통법 제80조 제3항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7.<각주1> 20:36경 서울 송파구 B시장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 용인방향 매송지하차도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조건 자동변속기)를 취득한 사람이다.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자동차운전면허증에 부과된 조건에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7.<각주2> 20:36경 서울 송파구 B시장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 용인방향 매송지하차도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수동변속기 차량인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형법 제246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0. 12. 대구 수성구 B건물 C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불법 도박 사이트(D, E, F 등)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사이트의 입금계좌인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200만 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바카라 도박(트럼프 카드를 이용하는 것으로, 뱅커와 플레이어 중 받은 카드 숫자의 합의 1자리수가 높은 쪽이 이기는 게임)에 베팅하고, 이긴 쪽에 베팅을 하면 1.95배의 배당금을 받고 진 쪽에 베팅을 하면 게임머니를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억 3,350만 원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형법 제246조 제1항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20. 1. 10., 2020. 1. 말경, 2020. 2. 8., 2020. 2. 15., 2020. 4. 12., 2020. 5. 초순경 6회에 걸쳐 B 및 C 등이 운영하는 아산시 D에 있는 ‘E’ 내에서 F, G, H, I, J, K, L 등과 함께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2장씩 갖고 테이블에 있는 카드 5장과 조합을 하여 가장 높은 조합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식의 일명 ‘텍사스 홀딩’ 도박을 하였다.


형법 제246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과 2020. 11. 5. 21:00경부터 같은 날 23:05경까지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지인의 사무실에서, 포커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7장을 나누어 가진 후 카드 1장씩을 추가로 받으며 바닥에 깔려있는 카드와 숫자나 무늬가 같은 카드를 내려놓아 카드를 모두 내려놓거나 가장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판돈 약 87만 원을 가지고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형법 제246조 제1항

피고인 및 B, C, D은 2019. 10. 24. 22:00경부터 같은 달 25. 02:00경까지 서울 동작구 E 지하 1층에서 F이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화투 5장씩 세 군데로 나누어 패를 돌리고 총책으로서 그 중 한 군데에 먼저 돈을 걸고 피고인 및 B, C, D은 나머지 두 군데 중 한 군데를 선택하여 3,000원을 기본으로 돈을 건 다음 화투 5장 중 3장의 숫자를 더하여 10 단위의 숫자를 만들고, 나머지 화투 2장의 숫자를 더하여 끝수가 높은 쪽이 이기는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형법 제246조 제1항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9. 9. 20. 21:4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사무실인 서울 종로구 D빌딩 E호에서 각자 도금(총액 874,000원)을 소지하고 화투 51장을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승리하는 속칭 ‘고스톱’이라는 게임의 점수를 합산하여 15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판돈을 전부 가져가는 속칭 ‘묻고’라는 도박을 수회하였다.


형법 제246조 제1항

피고인들은 2020. 11. 15. 22:0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E 및 F과 함께 화투 51개를 사용하여 일정한 조합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며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점당 100원씩 지급하는 방법으로 판돈 약 100만원을 걸고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하였다.


형법 제246조 제1항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사설 ‘FX마진거래’를 빙자한 도박사이트 B의 영업파트너(프리랜서)이며, 사건외 C은 위 B를 관리 운영한 ㈜D의 대표이사로, 2020. 7. 28.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기소(구속) 의견으로 송치된 자이다. 사건외 C은 2018. 5. 3.경부터 서울 강남구 E 건물 2층에서 일명 B라는 상품명을 기재하여 ‘FX마진거래’ 라는 명목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을 개설하고, 동일부터 2020. 5. 28.까지 영업파트너인 일명 프리랜서 99명을 동원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들을 모집하였고, 위 기간 동안 124,398회의 게임을 개장하여, 21,250명의 회원들로 하여금 5,918,981회에 걸쳐 213,667,451,600원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이 C 또는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사건외 C은 위와 같은 도박공간을 개설 및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도박 대금을 입금받고, 회원들이 도박 배팅시 지급받은 수수료 중 일부(1.81%~2.4%)를 피고인 A 등 프리랜서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 B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접속한 후, 환율지수의 증감을 맞추면 2배의 배당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처 F 명의 G은행(계좌번호 1 생략), H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서 B 도박운영계좌 ㈜D(계좌번호 3 생략)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5.부터 2018. 7. 13.경까지 28회에 걸쳐 총 41,600,000원을 베팅하는 방법으로 도박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6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4. 2. 남양주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충전 계좌인 ‘E’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입금하여 그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이를 판돈으로 하여 뱅커와 플레이어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카드 분배자인 딜러에 의해 뱅커와 플레이어에 번갈아 가며 교부된 카드 2장의 숫자를 합한 숫자의 끝자리가 9에 가까운 쪽이 승자가 되어 베팅한 게임머니의 2배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4,000,0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17. 15:00경부터 17:00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B 상가 내 옷수선가게에서, 이웃주민인 C, D, E과 함께 화투 49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패자는 승자에게 3점에 150원, 1점 추가시마다 각 50원씩을 가산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8회에 걸쳐 판단 합계 7,800원 상당을 걸고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형법 제246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4. 9.부터 같은 해. 4. 17.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개설 운영하고 있는 도박 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일명 B)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위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코인 충전을 위하여 피고인의 C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6,750,000원을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위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D 명의 E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고 일명 ‘룰렛’ 게임에 코인을 걸어 이기면 코인이 증가하여 나중에 환전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6조 제1항

피고인들은 함께, 2021. 4. 3. 19:40경부터 20:50경까지 전북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내에서 화투 51장을 이용하여 각자 7장의 화투패 가지고 먼저 3점을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점당 1,000원 씩 지급하는 방식으로 판돈 합계 2,202,000원 상당으로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형법 제246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6. 26.경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했던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C’ (C)에 접속하여 D 명의의 E 계좌(F)에서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주식회사 G 대전지사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2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충전) 기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합계 7150만 원을 송금하여 위 사이트에서 사용가능한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일명 ‘슬롯머신’ 게임(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고 같은 그림·숫자가 나올 경우 승리하는 방식의 게임)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환전받을 수 있는 게임머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형법 제246조 제1항

피고인들은 2021. 2. 24. 18:3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제주시 C 피고인 A의 주거지 안에서 판돈 197,400원과 화투 51매를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1점당 100원씩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 차례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형법 제246조 제1항

[전제사실] 불법 ‘파워볼’ 도박장은 진주시 관내에 있는 사무실이나 원룸에 ‘파워볼’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컴퓨터, 텔레비전, 테이블 등을 갖춘 다음 도박참가자들을 불러 모아 도박장 내에 있는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동행복권의 ‘파워볼’ 영상을 송출시키고,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미리 6개 숫자의 합이 홀·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최소 1만 원에서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배팅하도록 한 뒤 창고장은 배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리 충전해 둔 포인트(1포인트당 1만 원)로 도박참가자들을 대신하여 각 도박참가자가 선택한 대로 홀 또는 짝에 배팅을 해주고, 5분마다 추첨 되는 위 동행복권의 ‘파워볼’의 결과에 따라 도박참가자가 패배하면 창고장이 배팅 금액을 모두 가져가고, 도박참가자가 승리하면 배팅금액 중 일명 ‘데라’ 명목으로 배팅금액의 7%를 공제한 돈을 가져가는 형태의 신종 도박이다. 1. 피고인 A(일명 ‘C’) 피고인은 2019. 3. 하순 19:00경 제1항과 같은 ‘파워볼’ 도박장에서, 수회에 걸쳐 합계 13만 원 상당의 도금으로 위와 같이 ‘파워볼’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일명 ‘D’) 피고인은 2019. 3. 중순 오후 무렵 제1항과 같은 ‘파워볼’ 도박장에서, 수회에 걸쳐 합계 10만 원 상당의 도금으로 위와 같이 ‘파워볼’ 도박을 하였다.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A은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태국인 등을 주 대상으로 한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이들로 하여금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에 베팅하는 ‘스포츠토토’ 도박, 플레이어와 뱅커 중 카드 끝자리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에 베팅을 하는 ‘바카라’ 도박, 6개의 볼을 추첨하여 당첨된 볼의 합이 홀수, 짝수인지 여부 등에 베팅하는 ‘파워볼’ 도박을 제공하기로 하고, C는 위 도박사이트의 도금 충전 및 환전을 하면서 직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D는 도금 충전 및 환전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는 D의 권유에 따라 C의 지시를 받아 도박사이트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메신저를 이용하여 상담을 해주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이하 불상경부터 광주 북구 E 게스트 하우스’ 등 단기체류 원룸 등을 임대하여 태국인 전용 도박사이트인 ‘F(G)’를 개설하고, C와 D는 위 도박사이트의 도금 충전 및 환전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2020. 4. 5.경부터 위 ‘E 게스트 하우스’에 있는 위 도박사이트에 상주하며 도박사이트 회원들을 상대로 메신저로 상담을 해주는 방법으로, 2020. 4. 13.경부터 2020. 9. 7.경까지 H 명의 I은행(J)계좌로 226,180,200원의 도금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4. 6.경부터 2020. 9. 18.경까지 7개의 계좌로 총 63,831회에 걸쳐 8,703,319,859원의 도금을 송금받아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스포츠토토’, ‘바카라’, ‘파워볼’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경 불상지에서, 베트남의 로또복권 사이트인 ‘B(일명 B)’에서 발표하는 로또 당첨번호를 인용하여 마지막 2자리를 맞추면 배당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B’ 도박장을 운영하자는 성명불상 상선의 제안에 따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를 광고하는 등 회원들을 모집한 뒤 피고인은 하위모집책으로서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받아 이를 모아서 자신 몫의 일정 수수료를 제외하고 상위모집책인 C 등에게 송금하고 C 등이 다시 불상의 총책에게 송금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3. 불상지에서, 회원 D로부터 페이스북 등 메신저로 숫자 2개를 지정받음과 동시에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10,000원을 송금받아, D가 지정한 숫자가 위 베트남 로또복권 당첨번호의 마지막 2자리와 일치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만 적중하지 못하면 도박장 운영자들이 베팅한 금원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그 무렵부터 2020.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600회에 걸쳐 합계 201,002,800원<각주1>을 송금받아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상에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B(B 또는 C)라는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는 영국 파운드와 호주 달러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국내금융투자상품 ‘에프엑스마진(Foreign Exchange margin) 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이다. 그러나 위 사이트는 실제 에프엑스(Foreign Exchange margin) 마진거래 투자와는 무관하며, 단지 위 사이트의 입금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1회 최소 5,000원에서 최대 3,300,000원까지 돈을 걸고 매 1분, 2분, 5분 단위로 사이트에 게시된 '영국파운드화(GBP)/호주달러화(AUD)‘ 등의 환율차트를 보고 환율지수 등락조건인 매수(오른다)와 매도(내린다)를 예측하여 베팅하도록 하고, 환율지수가 일정한 기준점(1분 거래방은 매수시 +0.0010 매도시 –0.0010, 2분 거래방은 매수시 +0.0020 매도시 –0.0020, 5분 거래방은 매수시 +0.0050 매도시 -0.0050)에 도달해 그 결과를 맞추는 사람에게 배팅금의 187%(1.87배)를 지급하면서 나머지 13%를 수수료로 가져가되 본사가 5.5%, 부본사가 0.5%, 지사장이 1%, 지점장이 6% 비율로 나누어 갖고, 반대로 결과를 맞추지 못한 사람은 돈을 모두 잃고 그 잃은 베팅금을 사이트 운영자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승률 50% ‘홀짝’ 게임 구조의 환율등락 예측 도박 사이트이다. 피고인은 2020년 1월 초순 사회 친구인 B 지사장 D로부터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지점을 줄 테니 운영해보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별도의 코드비 및 지점계약서 작성 없이 D로부터 B 지점 코드를 받은 후 B 지점 ‘창원대표점’을 개설하고 2020년 1월 초순부터 2020. 1. 19.경까지 SNS 페이스북을 통하여 B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 약 10명을 모집하고 그 회원들을 상대로 B 사이트에서 FX마진거래를 가장한 환율등락 예측 도박을 하도록 하여 B 본사로부터 지점장 수수료로 약 231만 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도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

[전제사실] ‘B’ 사이트(2019. 4. 19.경부터 2019. 10. 23.까지) 또는 ‘C’ 사이트(2019. 10. 24.경부터 2020. 5.경까지)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2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 가치가 0.0002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4%, 총판 1%,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사이트이다. 피고인은 2019. 5.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사이트의 지사장인 D을 통해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E, F 등과 위 사이트의 ‘퍼스트지점’에 대한가맹점 계약을, 2019. 10.경 경기도 화성시 G건물 H호에 있는 본사에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E, F 등과 위 사이트의 ‘A 지사’에 대한 가맹점 계약을 각 체결하고, 장차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지사 및 위 지점에 소속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가 0.0002만큼 상승 또는 하락하는지 돈을 베팅하여 적중한 베팅금 중 위 지사는 1%, 위 지점은 6%를 가맹점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20. 3.경까지 위 계약에 따라 위 지사의 지사장 및 위 지점의 지점장으로서 위 사이트를 주변 사람들에게 홍보하거나 인터넷, SNS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여 지점을 유치하고 회원(도박 행위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으로 위 지사 및 위 지점을 운영하면서, 위 지사 및 위 지점에 소속된 회원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베팅하게 하고, 위 E, F 등으로부터 가맹점 수수료로 434,105,161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

‘B’ 사이트(2019. 4. 19.경부터 2019. 10. 23.까지) 또는 ‘C’ 사이트(2019. 10. 24.경부터 2020. 5.경까지)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달리,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매 2분마다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금원을 베팅하고, 위 상대가치가 0.0002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여 그 거래가 종료된 경우 그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그 베팅금원의 2배에서 수수료 12%(본사 4%, 총판 1%, 지사 1%, 지점 6%)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즉, 베팅금의 1.88배)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에게는 위 베팅금원을 전부 사이트 운영자가 취득하는 등 ‘언더/오버’ 방식으로 운영되는 도박사이트로서, D가 본사를 총괄하고, E가 총판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3.경 화성시 F건물 G호에 있는 본사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의 총판을 담당하는 E와 사이에 위 사이트의 서울마곡점에 대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향후 자신이 운영하는 위 지점에 소속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상승이나 하락에 일정 금원을 베팅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경우 위 사이트에서 받는 수수료 12% 중 6%를 가맹점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2019. 8.~9.경 위 E와 사이에 위 사이트의 지사를 추가로 맡아 운영하며 하위 지점을 모집하고 그 지점과 관련된 위 수수료 12% 중 1%를 지사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여 ‘A 지사’를 설립하고 그 아래에 서울신내점, 강원도원주점, 행운점, 직영점, 서울강북점을 모집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2019. 5. 27.경부터 2020. 4. 29.경까지 위 ‘A 지사’의 지사장 겸 위 ‘서울마곡점’의 지점장으로서 인터넷 블로그나 까페 등으로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도박 행위자)을 모집한 후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베팅하게 하고, 지인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위 지점의 운영을 권유하여 그들로 하여금 회원을 모집하여 위와 같이 베팅하게 함으로써 E로부터 수수료로 195,150,088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

[범죄전력] 1. 전제사실 ‘B’ 사이트(2019. 10. 21.경부터 2019. 12. 31.까지) 또는 ‘C’ 사이트(2020. 1. 2.부터 2020. 5.경까지)는 영국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2분,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가치가 0.0001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2분 단위일 경우 0.0002, 5분 단위일 경우 0.0005),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5%,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사이트이다. ‘B’ 사이트는 2019. 10. 21.경 D을 대표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대표 D 등이 운영하였고, 2019. 12. 31.경 E이 위 D으로부터 ‘B’ 사이트를 인수하여 2020. 1. 2.경부터는 ‘C’이라는 명칭으로 대표 E 등이 운영하였다. 2. 피고인의 도박공간개설<각주1>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F 소재 ‘B’ 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지점을 설치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B’ 본사가 받는 거래수수료 12%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점에 6%를 지급하기로 하는 지점 영업업무 협약계약을 하고, ‘B’ 본사로부터 지점 코드를 부여받은 후 그 무렵 'B' G 영업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6.경부터 2020. 4.경까지 자신의 지점코드로 회원가입을 유도하여 약 30~40명의 도박사이트 회원을 모집한 후, 위 회원들로 하여금 ‘B’ 사이트 또는 ‘C’ 사이트에서 도박에 참가하게 한 후 ‘B’ 본사로부터 지점 수수료로 191,615,800원을 지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