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Q 2층에 있는 (주)R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S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 현장에서 2019. 7. 15.부터 2019. 10. 24.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T의 임금 10,3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소재 C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부터 2020. 9. 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8,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시흥시 B 소재 C 주식회사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7.부터 2020. 7. 25.까지 인천 남동구 D 소재 위 C에서 시공하는 공장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590,000원(= 2020. 6.분 2,160,000원 + 2020. 7.분 1,4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2021고정1645』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C호에 소재한 (주)D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18.부터 2021. 1.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 12월 임금 2,500,000원 등 다음 체불내역과 같이 근로자 6인의 임금 합계 14,0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이미지1-0> 『2021고정1646』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C호에 소재한 (주)D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19.부터 2020. 12.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0. 12월 임금 1,980,000원 및 식대 360,000원 등 다음 체불내역과 같이 근로자 6인의 미지급 금품 합계 9,2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이미지2-0>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에서 개인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D 공사 현장에서 2021. 3. 25.부터 2021. 3. 2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80,000원,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280,000원 등 합계 56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2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23.부터 2020. 7. 1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20.6월 임금 1,100,000원, 7월 임금 700,000원 등 임금 합계 1,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B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금품 일체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9.부터 2019. 3. 25.까지 근로한 D 2019. 3월 임금 2,016,130원, 2019. 2월 임금 2,500,000원, 2019. 1월 임금 2,500,000원, 2018. 12월 임금 1,988,870원, 합계 9,00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1. 20.부터 2020. 12.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12. 임금 1,645,1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2020.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김포시 B,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2019. 7. 1.부터 2019. 8. 16.까지 전기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일용근로자 F의 2019. 7. 임금 100만 원, 2019. 8. 임금 10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김포시 김포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20.부터 2020.03.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9월 연장근로수당 200,4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연장근로수당 합계 4,852,5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6.부터 2019. 11. 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11월 임금 2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 근로자 총 5명의 체불임금 합계 4,2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부천시 B 1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24.부터 2020. 2.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과 2019. 7. 24.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24.부터 2020. 2.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8월 임금 106,8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1,381,71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피고인은 군산시 B C호에 있는 유한회사 D 대표로서 화성시 E 근린생활시설 중 철근 콘크리트공사를 154,000,000원에 건설업 면허가 없는 (유)F에 도급을 주고, (유)F은 동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G에게 위 공사를 재 하도급하여 피고인이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며,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이 위 현장에서 2019. 1. 15.부터 2019. 3. 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H의 2019. 1월 임금 2,4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목공 15명의 임금 합계 45,640,000원을 체불하였으나, 하도급을 준 (유)F에 공사비를 전액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G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 45,6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근로자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유한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1. 근로한 D과 2020. 6. 1. 근로한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들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1.부터 2020. 7.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0.7월 임금 3,093,3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B1 소재 C 실질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7.부터 2018. 9. 9.까지, 2018. 10. 11.부터 2018. 10. 27.까지 각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8월 임금 1,300,000원, 2018.10월 임금 2,970,000원 합계 4,2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인의 임금 합계 9,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제주 제주시 B,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경영하는 사업장에서 2020.10.05.부터 2020.12.08.까지 컨텐츠 디자인 진행 및 관련 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11월 임금 2,326,5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C 대표이사로 상시 4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21.부터 2020. 4. 5.까지 CNC 절삭가공 업무를 담당하며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 3월 상여금 1,086,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사업장을 두고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D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의 시공을 담당한 실제 사업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0. 3. 2.부터 2020. 3. 3.까지 목수보조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20. 3.분 임금 2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4, 15, 1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5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경남 진주시 C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분식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와 2019. 5. 29.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

피고인은 진주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커피점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음료제조 담당으로 근로하였던 D, E, F와 각 2018.10.22., 2018.11.17., 2019.10.5.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 2층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주식회사 C의 실운영자로서 사용자이다. 『2020고정177』 피고인은 2018. 11. 4.부터 2018. 11. 21.까지 취부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8. 11월 임금 2,9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정178』 피고인은 2018. 8. 30.부터 2018. 11. 30.까지 사상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8. 11월 임금 1,778,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총 51,259,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서, 경남 고성군 D, ㈜E 내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6.부터 2019. 8. 27.까지 위 ㈜E 내 사업장에서 제관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년 8월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31,53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B소재 C(주)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충북 괴산군 D소재에서 시공한 개인주택 신축현장에서 2020. 6. 8.부터 2020. 7. 6.까지 각 근로한 E, F 및 G의 임금각 300만원(6월 임금 150만원, 7월 임금 150만원), 276만원(6월 임금 138만원, 7월 임금 138만원) 및 276만원(6월 임금 138만원, 7월 임금 138만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C동 5층 소재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로서 충북 진천군 E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각 2020. 8. 25.부터 2020. 11.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와 근로자 G의 각 2020. 10월 임금 240,000원 및 각 2020. 11월 임금 150,000원의 합계 각 390,000원(총계 7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합)C 대표이사로서 상시 4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로하고 있는 D과 2020년 7월 말에 2020. 8. 1. 근로를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춘천시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부터 2019. 12. 20.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목수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12월 임금 28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2019고단224] 1. 속초시 B 아파트 신축현장 관련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속초시 B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2018. 9. 3.경부터 2018. 12. 12.까지 근로한 C의 임금 325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3,25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강원 평창군 D 아파트 신축현장 등 관련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D 아파트 신축현장 등 5곳에서 2018. 9. 3.부터 2018. 12. 12.까지 근로한 C의 임금 33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3,3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98] 3. E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속초시 B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2018. 9. 6.경부터 2018. 10. 1.까지 근로한 E의 임금 2,712,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19,332,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586] 4. F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건설업을 행하는 자로서 강원 평창군 D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2018. 11. 1.부터 2019. 2. 1.까지 철근부문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부터 2019. 1. 16.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로한 F의 1월분 임금 30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3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경북 울진군 D 소나무 굴취 현장에서 조경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8. 3. 14.부터 2018. 4. 22.까지 굴취 작업자로 일한 E의 2019년 4월 임금 24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3,57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대전 중구 B 지층 소재 주식회사 C을 상호로 하여 상시근로자 5인을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원 속초시 D 소재 E 주식회사와 무용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하고, F 유람선 선상 무용수로 우크라이나 국적 외국인 근로자 G 등 4명을 파견하여 2018. 7. 8.부터 2019. 12. 14.까지 근로토록 하였으나, 해당 근로자 중 G의 2019. 7월 임금 1,038,600원, 2019. 8월 임금 1,038,600원, 2019. 9월 임금 1,038,600원, 2019. 10월 임금 1,038,600원, 2019. 11월 임금 1,038,600원, 2019. 12월 임금 242,340원 등 별지 기재된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입금 합게 10,870,6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1>.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7층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D 아파트 건설현장을 시공하면서 2019. 10. 23.부터 2020. 5. 12.까지 근로한 E의 2020. 4월 임금 6,510,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2,042,5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서양음식점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3.부터 2020. 8. 31.까지 주방조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에 대한 2020년 7월 임금 500,000원, 8월 임금 2,100,000원 등 합계 2,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0,968,1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부터 2019. 9. 30.까지 매장관리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0,617,2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3,183,7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기준법 제4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 대표로서 상시 20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한 방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7.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여 온 D의 2020년 10월 임금 2,256,670원, 2020. 4. 20.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여 온 E의 2020년 10월 임금 2,885,000원 등 합계 5,141,670원을 경영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 정기지급일인 2020. 11. 10.경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9.경부터 2020. 12.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F의 임금, 연차수당 등 합계 3,151,8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6, 순번 8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근로ㄹ자 9명의 임금, 연차수당 등 합계 23,671,7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9.경부터 2020. 12.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G의 퇴직금 2,434,2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내지 7, 순번 9 내지 12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40,017,7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4.경부터 2021. 4.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6,949,25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90,134,96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4.경부터 2021. 4.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6,509,82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근로자의 퇴직금 합계 54,182,957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43조

피고인은 경상북도 칠곡군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약 1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3.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 2019. 12.분 임금 3,276,105원과 2020. 1.분 상여금 1,837,1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제17항, 제66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과 상여금 합계 10,345,325원을 정기지급기일인 2020. 1. 23. 전액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의료법인 C의료재단 D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경부터 2019. 7. 1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7. 임금 2,445,25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4, 5, 7, 15, 17, 23, 32, 34, 41, 42, 48, 50, 5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등 합계 81,054,934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경부터 2019. 7. 1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273,8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4, 5, 7, 13, 15, 20, 27, 28, 33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64,780,0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빌딩 5층에 소재한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3.부터 2020. 9. 21.까지 근로한 피해자 D의 2020. 8.분 임금 1,100,000원, 2020. 9.분 임금 630,000원, 2020. 여름휴가 상여금 300,000원 등 합계 2,030,000원, 퇴직금 7,677,270원을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5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2021고단995] 피고인은 대구 남구 B, 3층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위 사업장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시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담금을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부터 2020. 9. 7.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로한 D의 2020. 4.분 임금 49,02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4,685,503원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합계 19,236,93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007]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소재한 C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장기요양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부터 2020.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등 금품 15,066,498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42,487,421원 및 위 사업장에서 2017. 9. 1.부터 2020.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3,822,593원 및 그 지연이자 403,425원 등 합계 4,226,018원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및 그 지연이자 합계 34,392,2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우나 및 피트니스클럽 서비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9. 12. 1. 퇴직한 D의 2019년 10월 임금 2,285,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체불 금품 합계 50,207,645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9. 12. 1. 퇴직한 D의 퇴직금 8,116,69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69,562,82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소재한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28. 퇴직한 D의 2019년 10월 임금 1,359,67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E, F, G, D, H 등 5명의 임금 합계 6,761,9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28. 퇴직한 D의 퇴직금 7,742,083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E, F, I, G, D, H 등 총 6명의 퇴직금 합계 28,275,61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소재한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24.부터 근무하다가 2020. 5. 31. 퇴직한 D의 2019년 2월 임금 3,386,840원, 2020년 3월 임금 2,978,080원, 2020년 4월 임금 2,978,080원, 2020년 5월 임금 2,978,080원 등 합계 12,321,080원, 2017. 12. 20.부터 근무하다가 2020. 5. 31. 퇴직한 E의 2019년 2월 임금 573,760원, 2019년 10월 임금 2,154,140원, 2019년 12월 임금 1,051,390원, 2020년 3월 임금 1,371,460원, 2020년 4월 임금 2,371,460원, 2020년 5월 임금 2,371,460원 등 합계 9,893,670원 등 총 2명의 임금 합계 22,214,7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1>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24.부터 근무하다가 2020. 5. 31. 퇴직한 D의 퇴직금 17,379,496원, 2017. 12. 20.부터 근무하다가 2020. 5. 31. 퇴직한 E의 퇴직금 5,807,255원 등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23,186,75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5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주식회사C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6.부터 2020. 10. 1.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2,750,000원(2020. 7. 임금 4,250,000원, 2020. 8. 임금 4,440,000원, 2020. 9. 임금 4,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63,373,9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가. 퇴직금 체불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2,724,46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및 연번 3~6번 기재와 같이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04,476,59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연금 등 미납의 점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가입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2016. 1. 11.부터 2020. 8.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9,325,793원(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8,424,369원, 지연이자 901,4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김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산림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경부터 2020. 3. 18.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년 1월, 3월 임금 합계 2,451,61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위 사업장에서 2019. 3. 1.경부터 2020. 3. 18.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556,3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박스스티커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회사 소속으로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2013. 6. 1.부터 2017. 8. 31.까지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4. 6. 임금 1,00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총 96,000,2000원 및 퇴직금 총 10,405,746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제조업을 경영했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1.부터 2018. 11.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2. 임금 828,666원, 2018. 3. ~ 2018. 8. 임금 각 3,000,000원, 2018. 9. ~ 2018. 10. 임금 각 2,000,000원, 2018. 11. 임금 2,300,000원 합계 25,128,6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1.부터 2018. 11.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644,2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4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1.경 위 업체에 고용되어 2019. 9. 2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8. 추석 상여금 3,688,8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금품 합계 20,301,5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1.경 위 업체에 고용되어 2019. 9. 2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43,412,1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피고인은 2019. 8.경까지<각주1>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9. 8. 1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1,919,3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9. 8. 1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2,363,607원, 2001. 5. 1.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9. 8. 1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1,571,155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83,934,76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2020고단4291』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주소지를 두고 대구 달성군 C 소재의 D고등학교 증축공사현장 등 다수의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0여명을 고용하여 철근공사를 하도급 받아 행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9. 8. 5.부터 2020.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12월 임금 1,230,4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합계 81,590,7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수의 현장에서 2015. 12 .1.부터 2020. 2.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6,284,69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38』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주소지를 두고 대구 북구 이하 불상지 등 다수의 건설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 북구 이하 불상지 등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2019. 10. 1.경부터 2020. 3. 31.경까지 근로한 G의 2019. 12월 임금 1,760,590원, 2020. 1월 임금 1,250,000원, 2020. 2월 임금 1,940,000원, 2020. 3월 임금 420,000원 등 임금합계 5,370,5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128』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경북 의성군 소재의 ‘H 정보고등학교 건설현장’ 등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철근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3.경 위 피고인 시공의 공사현장에서 작업반장인 I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 ‘J’에 대한 2019. 8. 임금 2,628,3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2,501,3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식당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3.부터 2020. 8. 3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주휴수당 3,055,920원<각주1>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3.부터 2020. 8.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3.부터 2020. 8. 3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022,19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0.부터 2019. 1. 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8년 10월 임금 1,598,320원, 11월 임금 1,000,000원, 12월 임금 1,000,000원, 2019년 1월 임금 796,790원, 합계 4,395,1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0.부터 2019. 1. 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15,656,528원, 2007. 4. 23.부터 2017. 11.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8,392,66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황토판넬 등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8.부터 2019. 12. 3.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9. 임금 2,300,000원, 2019. 10. 임금 2,300,000원, 2019. 11. 임금 2,223,445원, 2019. 12. 임금 157,464원, 연차수당 1,320,600원 및 퇴직금 3,053,602원 합계 11,355,111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명의 임금 합계 129,469,845원, 5명의 퇴직금 합계 16,736,769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충남 당진시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17.부터 2019.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2. 임금 2,170,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체불임금 합계 48,542,185원(공제 후 실지급액)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주) 대표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6.부터 2020. 1. 7.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한 D의 2019. 12월 임금 3,637,560원, 2020. 1월 임금 800,042원 등 임금 합계 4,437,60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6.부터 2020. 1. 7.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한 D의 퇴직금 21,647,95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26조

피고인은 세종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 입사하여 현장관리 소장으로 근로하여 온 D를 2019. 10. 31.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 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4,438,32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소재 ‘C지회’ 및 위 지회 소속 ‘D 복지공장’의 사업경영담당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두 군데 사업장에서 2019. 4. 26.경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5,041,006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등을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복지공장 사업장에서 2019. 4. 26.경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급여 부담금 4,243,534원을 당사자간의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D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부터 2020. 4.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6,000,0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의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위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경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부터 2020. 4.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3,509,589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의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서 ㈜D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부터 2018. 7. 24.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한 E의 2018. 6월 임금 4,000,000원, 7월 3,096,770원 등 임금 7,096,770원, 연차수당 2,296,560원 등 금품 합계 9,393,3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E의 퇴직금 5,337,8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2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C호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3. 22:36경 E 이사를 통해 근로자 F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내일부터 출근을 안 해도 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예고 없이 F을 해고하면서 F의 해고예고수당 1,9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14.부터 2020. 4. 2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393,948원, 2019. 3. 14.부터2020. 5. 1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퇴직금 2,267,542원 합계 4,661,4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20고단1678』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4. 1.부터 2020.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9월 임금 1,437,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77,780,97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936』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운송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2.부터 2020. 7.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9월 임금 750,0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72,624,64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20고단1740』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4. 18.경부터 2020. 3. 16.경까지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1월 임금 4,158,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체불금품 합계 93,329,203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611』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5. 2. 1.경부터 2020. 3. 15.경까지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1. 임금 3,833,5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불금품 합계 108,489,975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피고인은 부산 부산 서구 B 1층 소재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인 C D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04. 29.부터 2019. 11. 25.까지 매장관리를 담당하다 퇴직한 E의 2019년 10월 임금 2,972,600원, 11월 임금 2,424,900원, 2018년 4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주휴수당 등 22,881,09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8,308,5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04. 29.부터 2019. 11. 25.까지 매장관리를 담당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4,523,32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한식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5.부터 2020. 2.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근무기간 전체의 주휴수당 3,620,640원과 퇴직금 2,300,864원 등 금품 합계 5,921,50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및 ‘D’과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한식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수당, 퇴직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경부터 2019. 9. 20.경까지 매장관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 9월 임금 1,866,666원, 연차유급 휴가미사용수당 2,465,048원, 퇴직금 4,480,166원 등 합계 8,811,880원<각주1>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서면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경부터 2019. 9. 20.경까지 매장관리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와 2017. 4. 1.경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2018. 1. 26.경 재입사로 인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2018. 8. 1.경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2층 소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자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3.부터 2020. 3. 19.까지 납품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 1월분 임금잔액 1,650,000원, 2020년 2월분 임금 1,800,000원, 2020년 3월분 임금 1,800,000원, 2020년 4월분 임금 360,000원 합계 5,610,000원과, 퇴직금 2,258,196원 합계 7,868,19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2020. 4. 15, 4. 30, 5. 15.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26조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2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31. 근로자 D를 2020. 4. 1.자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6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6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4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9. 29.부터 2017. 9.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급여, 연차수당, 연말정산환급급의 합계 28,562,450원, 퇴직금 19,828,13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각 범죄일람표 연번 3, 6, 11, 14, 15, 18, 20, 25, 28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급여, 연차수당, 연말정산환급금 등 합계 44,667,330원과 퇴직금 합계 95,292,0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6.부터 2018.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5,539,124원 및 퇴직금 4,349,254원 등 합계 9,888,37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9,241,104원 및 퇴직금 6,767,781원 등 합계 16,008,8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6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의료용 기구 제조 및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28.부터 2019. 3.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3월 임금 4,770,9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136,146,1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28.부터 2019. 3.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위 D의 퇴직금 38,984,7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6명의 퇴직금 합계 193,901,34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F 소재 G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지역주택사업을 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부터 2019. 9.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4,249,9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5,608,2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2. 1.부터 2018. 12.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2,059,136원, 2016년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2,059,136원, 2017년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2,187,832원, 2018년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1,951,192원 등 합계 8,257,2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2. 1.부터 2018. 12.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5,994,884원(퇴직금 산정기간 : 2008. 2. 1.부터 2017. 12. 31.까지)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C호에 소재한 (사)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경영컨설팅 및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23.부터 2018. 10. 12.까지 근무하고 2018. 10. 13. 퇴직한 E의 2017. 1월 임금(주휴수당) 168,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주휴수당) 합계 3,848,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23.부터 2018. 10. 12.까지 근무하고 2018. 10. 13. 퇴직한 E의 퇴직금 잔액 336,50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4~5층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약 300명을 사용하여 경비청소 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에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던 서울 영등포구 D에서 2013. 5. 1.부터 2021. 3.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년 10월 임금 2,084,7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4,343,460원 및 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72,158,73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부터 2019. 7.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등 합계 10,228,49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87,878,8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부터 2019. 7.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690,0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8,873,64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C호에 있는 D 대표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3.부터 2021. 3.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37,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70,576,2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3.부터 2021. 3.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9,534,24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43,317,96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F에 소재한 G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사업장에서 2003. 7. 1.부터 2020. 9. 1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20년 7월, 8월, 9월 분 임금 총 6,7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사업장에서 2003. 7. 1.부터 2020. 9. 1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44,185,76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10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70명을 사용하여 온라인광고대행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3. 9.부터 2019. 5. 1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4월 팀장수당 66,666원 및 퇴직금 6,572,875원, 2012. 4. 22.부터 2019. 5. 1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년 4월 팀장수당 66,666원, 2014. 9. 26.부터 2019. 5. 1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년 4월 팀장수당 66,666원 및 퇴직금 2,131,56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21.부터 2019. 7. 31.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F의 임금 합계 15,754,5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D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주식회사에서 2017. 1. 1.부터 2018.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36,833,872원과 연차휴가수당 1,444,73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주식회사에서 2017. 1. 1.부터 2018.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5,012,48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E빌딩 5층에 있는 F와 주식회사 G의 실제 대표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인쇄업 및 의류부자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4.경부터 2017. 12. 7.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7. 2월분 임금 15,45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H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금 3,506,30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4.부터 2017. 12.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을 채용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부터 2019. 11.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833,41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C호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설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4.부터 2021. 2. 28.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E의 2020년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입금 16,509,92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99,521,788원, 근로자 3명의 기타 수당 5,625,350원, 합계 105,147,13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4.부터 2021. 2. 28.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E의 퇴직금 9,947,67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50,513,66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C호, D호에 있는 (주)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광고 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2.부터 2018. 9. 14.까지 근로한 근로자 F의 임금 4,716,05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35,339,146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의 퇴직금 1,918,32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7,896,843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에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주류판매업체인 대성주류판매(주)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1.부터 2019. 11. 20.까지 근로한 E의 임금 25,640,310원, 2002. 2. 10.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한 F의 임금 22,804,580원 등 임금 합계 48,444,89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위 E의 퇴직금 27,721,027원, 위 F의 퇴직금 48,858,850원 등 퇴직금 합계 76,579,877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20고단4835』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4층에 있는 체육시설(헬스클럽)인 C 성신여대점, 같은 구 D 6층 C 삼선동점, 같은 구 E 2층에 있는 C 종암점, 서울 동대문구 F 3층에 있는 C 경희대점을 각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성신여대점에서 2019. 12. 18.부터 2020. 4.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의 2020년 4월 임금 626,8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8,552,978원 및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1,287,907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325』 피고인은 서울 중구 H, 8층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31.부터 2020. 6. 17.까지 근무한 I의 2020. 2.부터 같은 해 6.까지 임금 합계 4,234,820원 및 퇴직금 1,912,882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2,528,870원 및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5,674,1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19』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 6층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0여명을 사용하여 헬스클럽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위 ㈜C의 사업장[㈜C 일산점]에서 2020. 5. 4.부터 2020. 7. 3.까지 근로한 K의 임금 1,568,8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2 내지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5,306,56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일산점에서 2019. 3. 11.부터 2020. 4. 30.까지 근로한 L의 퇴직금 3,034,92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196』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M빌딩 3층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50명을 사용하여 헬스클럽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16.경부터 2020. 7. 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N의 2020. 5.분 임금 347,190원, 2020. 6.분 임금 2,137,790원 합계 2,484,98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3명의 임금 합계 33,338,2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 C 을지로지점에서 2016. 5. 10.경부터 2019. 11. 2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O의 퇴직금 5,143,81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퇴직금 합계 9,719,67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소재 C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6.부터 2019. 12.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년 12월분 임금 차액 91,64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2,045,86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6.부터 2019. 12.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306,33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20고정1555』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C기관 6층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휘트니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본사에서 2016. 12. 27.부터 2020. 2. 1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20. 2. 임금 962,7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11,754,9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퇴직근로자 E의 퇴직금 8,233,92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정1713』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F, 지하 2층에 있는 (주)G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체력단련시설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6.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19. 10. 임금 794,7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3,375,41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6.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5,359,0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032,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부터 2020.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20. 1. 임금 1,350,000원, 2020. 5., 2020. 7., 2020. 8. 임금 각 1,850,000원 합계 6,9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퇴직근로자 E의 퇴직금 2,122,1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B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충남 천안시 E 신축공사와 서울 도봉구 F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2.경부터 2020. 11.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0. 12.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3일분 임금 합계 5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2.경부터 2020. 11.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4,837,6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2층 소재 ‘D’ 식당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8여 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26.부터 2019. 6. 13.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9년 5월 임금 3,256,500원, 6월 임금 1,953,900원 합계 5,210,400원 및 퇴직금 15,820,33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별관동 광장층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부터 2019.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임금 47,500,000원 및 퇴직금 11,405,20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1층에 있는 “D” 음식점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6.부터 2021. 1.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임금 4,600,000원, 퇴직금 2,521,229원, 합계 7,121,2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형법 제30조

피고인들은 서울 은평구 C, 1층에 있는 D의 공동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4. 7. 11.부터 2019. 10.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5. 9. 임금 396,76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8,612,703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지하1층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12.1.부터 2020.4.3.까지 가게운영 및 청소업무를 담당하며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2020.1월분 임금 688,045원, 2020.2월분 임금 2,016,245원, 2020.3월 임금 2,273,945원, 2020.4월 임금 257,700원 등 합계 5,235,93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12.1.부터 2020.4.3.까지 가게운영 및 청소업무를 담당하며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퇴직금 13,551,3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11조
근로기준법 제26조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1.『2019고단540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0층 C호에서 ‘주식회사 D’란 상호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2.부터 2019. 3. 1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3.분 임금 1,201,662원 및 퇴직금 7,682,22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제1, 4 내지 6, 8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56,594,9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2019고단5463』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건물 10층에서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7. 16.경부터 2019. 1. 31.경까지 위 ㈜D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594,90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74,432,4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2. 1.경 위 가항과 같이 근로한 근로자 F을 해고함에 있어 그로부터 30일 전에 위 F에게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면서, 그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 8,333,333원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1. 2.경부터 2019. 3. 1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퇴직금 7,603,917원을, 2018. 10. 27.경부터 2019. 3. 4.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4,884,69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2020고단174』 사용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고, I은 2018. 2. 1. 위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하다가 2018. 5. 1. 위 회사의 근로계약 해지 의사표시로 위 회사를 퇴사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9. 21. I이 위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사용자인 주식회사 D 대표 A은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인 I에게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포함한 56,062,94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 판정을 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재심을 신청했으나, 2019. 3. 7.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후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재심판정이 확정되었음에도, 30일 이내에 I에게 56,062,94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확정된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일반병원 보건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29.부터 2019. 3.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9,000,000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1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4,216,305원 및 퇴직금 4,148,291원을 각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9. 10.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및 H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7.부터 2019. 8. 20.까지 주식회사 G에서 근무한 근로자 I의 임금 28,369,574원 및 퇴직금 13,231,801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총 102,499,061원을 각 당사자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기준법 제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1.『2020고단144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6.경 위 회사에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9.경부터 2017. 8. 1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F의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47,140,41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2020고단8122』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의 운영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9. 6. 17.경부터 2019. 7. 12.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6,400,000원, ② 2015. 8. 1.경부터 2019. 1. 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7,434,65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20고단1741』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R(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유아도서 및 교구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자 같은 주소지에 있는 ㈜S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티켓유통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7,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14,117,1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3.경 위 R(주)에서 근로자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C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193』 피고인은 서귀포시 T에 있는 R(주)의 운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2.경부터 2019. 12. 10.경까지 위 R에서 근무한 근로자 U의 임금 2,035,5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위 R에서 근무한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1,085,0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439』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R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교육기기 및 학습완구 제작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5. 1.경부터 2019. 7. 31.경까지 근무한 V의 임금 등 합계 34,611,239원 및 퇴직금 58,811,638원, 2016. 7. 13.경부터 2019. 2. 28.경까지 근무한 W의 퇴직금 4,582,19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26조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임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8.경부터 2019. 9. 3.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25,331,7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7,563,909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8.경부터 근무한 근로자 F, G, 2018. 12.3.경부터 근무한 근로자 H를 2019. 8. 7.경 각각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G의 해고예고수당 4,666,666원, F의 해고예고수당 2,666,666원, H의 해고예고수당 2,000,000원을 각각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8.경부터 2019. 9. 3.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3,035,53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6,517,074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4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3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실내인테리어)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경부터 2020. 1. 17.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9. 11월 임금 1,246,070원 등 임금 합계 5,291,87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광주 E 현장 근로자 29명의 임금 합계 69,023,480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본사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5,582,590원 등 총 34명 근로자의 임금 합계 94,606,0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경부터 2020. 1. 17.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8,546,164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5명 근로자의 퇴직금 합계 75,784,0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층에 있는 (주)C,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8. 1.부터 2019. 8. 6.까지 (주)C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년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임금 14,900,000원 및 퇴직금 17,656,937원 등 합계 32,556,93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1.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3. 1.경부터 2017. 8. 15.경까지 위 C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합계 2,357,05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위 C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합계 3,265,28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의 점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항목·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경 위 C에서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항목·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경 위 C에서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호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0.부터 2019. 5. 1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8월 임금 248,416원을 비롯하여 별지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근로자 2명의 체불임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0.부터 2019. 5. 1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04,498원을 비롯하여 별지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근로자 2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5층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화장품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부터 2018. 8. 24.까지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8. 5.월 임금 3,519,331원, 2018. 6.월 임금 4,166,667원, 2018. 7.월 임금 4,166,667원, 2018. 8.월 임금 3,225,806원 임금 합계 15,078,471원 및 기타금품(소득세환급금) 723,1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자에서 2016. 8. 1.부터 2018. 8. 24.까지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8,420,1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지하 2층 C호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2.부터 2020. 03. 14.까지 근로한 E의 2018. 10. 임금 잔액 183,298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과 같이 체불임금 합계 4,368,98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1,691,369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결혼정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1.부터 2018.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금품(지각공제, 환불보증금) 1,219,54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1.부터 2018.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376,51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4층에 있는 ㈜C의 실제 경영자로서 건축설계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2021고단1266』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26.부터 2020. 7. 31.까지 일한 근로자 D의 임금 3,103,300원을, 2020. 7. 1.부터 2020. 8. 28.까지 일한 근로자 E의 임금 8,000,000원을, 2020. 4. 27.부터 2020. 11. 10.까지 일한 근로자 F의 임금 11,086,066원을, 2019. 12. 23.부터 2020. 11. 30.까지 일한 근로자 G의 임금 7,653,260원을 각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21고단1674』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7.부터 2020.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5,763,3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3,509,23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9. 1. 1.부터 2020. 8.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4,816,24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소재한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5. 24.부터 2020.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6월 임금 2,500,000원과 2020. 7월 임금 2,500,000원 합계 5,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5. 24.부터 2020.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4,938,94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7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15.부터 2020. 12. 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2020. 12. 임금 2,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하여 임금 합계 52,337,59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26.부터 2021. 2. 15.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572,0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건물 지하 2, 3층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부터 2020. 10. 21.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20년 9월 임금 1,942,77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14,004,0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부터 2020. 10. 21.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215,4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금 38,330,0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19고단2194』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7명을 사용하여 금형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2. 16.부터 2019.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12.분 임금 4,388,7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 임금 합계 9,171,479원 및 퇴직금 합계 33,724,418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583』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7명을 사용하여 금형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5. 18.경부터 2019. 2. 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9. 1월 임금 4,666,860원, 2019. 2월 임금 2,860,076원 합계 7,526,93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7,526,936원 및 퇴직금 합계 53,184,2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5158』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7명을 사용하여 금형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11. 12.경부터 2019. 3. 15.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등 12,337,772원과 퇴직금 68,474,873원 합계 80,812,945원 및 2017. 6. 21.부터 2019. 3. 13.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등 5,702,200원과 퇴직금 3,734,384원 합계 9,436,584원, 총 90,249,52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화성시 B 4층에 있는 C를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전자칠판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9. 12. 31.부터 2019. 10. 1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7,774,225원 및 퇴직금 34,522,69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61,297,995원 및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124,653,477원 도합 185,951,47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화성시 F에서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G를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2009. 8. 1.부터 2019.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7,400,000원과 퇴직금 24,548,68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7,388,1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기준법 제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실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상품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E건물 F호 소재 주식회사 D 연구소에서 2018. 2.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근로한 G의 2019. 6월 임금 5,000,000원, 2019. 7월 임금 5,000,000원, 2019. 8월 임금 4,000,000원, 2019. 9월 임금 5,000,000원, 2019. 10월 임금 4,000,000원, 2019. 11월 임금 4,900,000원, 2019. 12월 임금 5,000,000원 합계 32,900,000원 및 퇴직금 9,367,18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G를 2019. 12. 31.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5,0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건물 C동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자동화 설비 등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에서 2018. 4. 1.부터 2020. 11.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8. 임금 848,660원 등 금품 합계 19,500,36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금품 합계 97,614,961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에서 2018. 4. 1.부터 2020.11.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008,91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4,871,870원을 각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경기 오산시 D, 2층에 소재한 ㈜E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5.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0. 5. 1. 퇴직한 F의 2020. 4월 임금 537,0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운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2019. 10. 2.부터 2020.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8. 임금 2,175,310원 등 임금 합계6,577,93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6, 9,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7,475,72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2019. 10. 2.부터 2020.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327,153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6, 9,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9,735,453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인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에서 2013. 7. 15.부터 2021. 3. 1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6. 임금 2,000,000원, 2020. 7. 임금 3,000,000원, 2020. 8. 임금 3,000,000원, 2020. 9. 임금 3,000,000원, 2020. 10. 임금 3,000,000원, 2020. 11. 임금 3,000,000원, 2020. 12. 임금 3,000,000원, 2021. 3. 임금 201,612원 등 금품 합계 20,201,612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에서 2013.7. 15.부터 2021. 3. 1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1,068,761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C호 소재에 있는 개인업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부터 2020. 11. 18.까지 근로한 D에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및 연차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부터 2020. 10. 18.까지 근로한 D의 2020년 7월 임금 892,322원을 비롯하려 별지 내역과 같이 D 등 2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9,646,988원, 연차수당 3,609,312원 등 금품 합계 13,256,3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부터 2020. 10. 18.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6,721,48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26조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B, C호 소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보험 대리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5.6.부터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E을 2018.12.24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066,986원을 해고 당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1. 2021고단957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호에 있다가 경기 부천시 D건물, E호로 이전한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LED조명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부터 2020. 5. 13.까지 위 ‘㈜F’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0. 5. 임금 2,007,950원 등 금품 합계 76,160,751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100,197,445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부터 2020. 5. 13.까지 위 ‘㈜F’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5,557,923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21고단2303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H 2층에 있는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부터 2020. 6. 30.까지 근로한 I의 임금 91,565,601원 및 연말정산환급금 3,216,0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부터 2020. 6. 30.까지 근로한 I의 퇴직금 9,603,4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1층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27.부터 2020. 12.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 5월 임금 45,93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체불금품 합계 6,184,20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27.부터 2020. 12.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퇴직금 잔액 777,20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5. 8.부터 2019. 8.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9. 7. 임금 4,500,000원, 2019. 8. 임금 4,064,516원, 2019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3,961,722원, 퇴직금 6,405,598원, 2018. 6. 26.부터 2019. 8.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9. 8. 임금 3,025,806원, 2019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2,949,280원, 퇴직금 3,995,525원 등 임금,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 합계 28,902,447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8. 위 사업장에서 해고 예고 없이 근로자 B, E, F을 각각 해고 하면서 근로자 B에게 해고예고수당 4,019,136원, 근로자 E에게 해고예고수당 5,167,464원, 근로자 F에게 해고예고수당 3,846,888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이천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2.부터 2020.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6월 임금 2,168,463원, 연말정산 환급금 200,560원과 2018. 11. 12.부터 2020.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 8월 임금 5,116,667원, 연말정산 환급금 518,720원의 총 합계 8,004,4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2.부터 2020.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9,159,3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기준법위반(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2. 2.경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D 대표(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각주1>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6. 1.부터 2020.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2020년 3월분 임금 3,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11,504,62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6. 1.부터 2020.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퇴직금 47,688,21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지하1층 C호에 있는 ‘D’의 운영자로서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2.부터 2020. 12. 11.까지 근로한 E의 2020. 11월 임금 1,1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임금 합계 2,948,3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2.부터 2020. 12. 1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8,017,491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퇴직금합계 15,307,4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건물 5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실내놀이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부터 2020. 11.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에 대한 2020. 11월 임금 1,400,000원 및 퇴직금 10,974,18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1. 위 사업장에서, 2015. 5. 1.부터 근무하고 있는 D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2,301,0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경기 광명시 B빌딩 4층 소재 C학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7.부터 2018. 10.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6. 4. 15.부터 2018. 10. 17.까지의 연장근로수당 2,150,400원과 2016. 7. 15.부터 2018. 8. 15.까지의 연차미사용수당 3,405,600원 등 임금 합계 5,556,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7.부터 2018. 10.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6,720,1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20고단2758』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0.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28,095,680원 및 퇴직금 4,082,430원 등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2,178,1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X에서 개인사업체인 ‘Y’ 및 법인사업체인 ‘㈜Y’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날염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2020. 4. 2.경까지 사이에 위 ㈜Y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Z의 2020. 1.부터 2020. 3.까지 3개월 분 임금 8,400,000원, 연차 수당 1,418,667원, 퇴직금 20,498,799원 등 합계 30,317,466원을 피해자와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 1.경부터 2020. 4. 2.경까지 사이에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21명의 임금 합계 296,109,578원, 연차 수당 합계 7,605,601원 및 퇴직금 합계 129,448,187원 등 총 269,993,366원을 피해자들과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인 피해자들에게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B, 2층 및 광명시 C 차고지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0.부터 2019. 11. 5.까지 근무한 E의 2019. 11. 임금 590,000원 및 2019. 9. 27.부터 2020. 2. 24.까지 근무한 F의 2019. 11. 임금 4,500,000원, 2019. 12. 임금 4,500,000원, 2020. 1. 임금 4,350,000원 등 퇴사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3,9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0.부터 2019. 11. 5.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3,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경기도 시흥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22.부터 2019. 12. 30.까지 근로한 D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7,488,071원<각주1>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한 D의 퇴직금 21,916,18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반도체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8.부터 2020. 10.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의 2020. 8. 임금 2,717,241원, 2020. 9. 임금 2,400,000원, 2020. 10. 임금 870,967원 등 합계 5,988,208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0,888,2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F의 퇴직금 6,014,2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AE건물, AF호 소재 주식회사 AG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5명을 사용하여 용역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8.부터 2020.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파견되어 근로한 AH의 2020. 4. 임금 2,924,483원, 2020. 5. 임금 2,644,160원 등 합계 5,568,64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1, 3, 4, 5, 6, 7, 11, 13, 15, 18, 19, 22, 26, 27, 29, 33, 46, 49, 52, 54, 55, 56, 57, 58, 59, 60, 62는 제외<각주1>)와 같이 퇴직근로자 45명의 임금 합계 192,834,15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도금)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07. 2. 5.부터 2021. 4. 22.까지 근로한 D에게 2021. 3월 임금 일부 714,667원, 2021. 4월 임금 2,713,333원 등 임금 합계 3,42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에게 퇴직금 34,890,77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F건물 G호에 있는 H(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전기·전자·반도체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7. 1.부터 2019. 3. 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I의 2018년 6월 임금 508,5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Ⅰ 순번 2 내지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금품 합계 130,547,8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7. 1.부터 2019. 3. 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I의 퇴직금 107,725,07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2 내지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85,750,7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여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4.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5. 22.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위치한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3.1.부터 2019.3.31까지 근로한 D의 2018.8월부터 10월까지 매월 각 임금 2,000,000원의 3개월분 합계 6,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2,169,86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근로자 D와 2018.3.1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19고단3743]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주식회사 I 및 J의 대표자로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J에서 2017. 8. 10.부터 2019. 3. 2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K의 퇴직금 8,117,84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주식회사 I에서 2015. 12. 2.부터 2019. 5. 1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L의 임금 등 13,541,303원, 퇴직금 14,054,704원 합계 27,596,00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21]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 소속 직원으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M 공사현장에서 2019. 6. 1.경부터 6. 30.경까지 화약 및 발포 관련 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2019. 6. 임금 5,998,3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에서 근무한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9,944,9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52]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3.부터 2019. 1. 10.까지 장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등 31,341,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임금 등 합계 132,515,9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폐기물재활용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9.부터 2020. 1. 20.까지 생산직 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Ⅰ과 같이 임금 계 6,046,82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2019고단3475』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7층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이자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26. 위 회사에 입사하여 2017. 12. 31. 퇴직한 공장장 D에 대한 퇴직금 34,236,53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 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산물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6.부터 2020. 5.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업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G에 대한 2020. 5. 임금 1,830,960원, 2016. 5. 11.부터 2020. 5. 11.까지 영업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H에 대한 2020. 5. 임금 1,538,660원, 합계 3,369,6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6.부터 2020. 5.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업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G에 대한 퇴직금 14,201,900원, 2016. 5. 11.부터 2020. 5. 11.까지 영업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H에 대한 퇴직금 16,792,420원, 합계 30,994,3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B에 있는‘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8.부터 2020. 7.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0. 6월 임금 1,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23,491,51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24.부터 2020. 8. 29.까지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966,94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20고단3215호 사건 중 근로자 F에 관한 부분』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G, 2층에 있는 ㈜H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인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7.경부터 2019. 10. 18.경까지, 2020. 4. 15.경부터 2020. 6. 4.경까지 각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년 4월분 임금 900,000원, 2020년 5월분 임금 300,000원 등 합계 1,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7.경부터 2019. 10. 18.경까지, 2020. 4. 15.경부터 2020. 6. 4.경까지 각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7,070,08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전자제품 및 생활용품 도소매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경부터 2019.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8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의 임금 및 연말정산 환급금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095,3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경부터 2019.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7,999,5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3. 17.부터 2019. 5. 3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6. 임금 1,945,1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64,308,81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3. 17.부터 2019. 5. 3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5,149,08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130,961,43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0.부터 2020.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 5. 임금 2,666,660원, 2020. 6. 임금 2,666,660원, 2020. 7. 임금 2,666,660원, 2019. 1. 17.부터 2020.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0. 5. 임금 3,333,330원, 2020. 6. 임금 3,333,330원, 2020. 7. 임금 3,333,330원, 임금 합계 17,999,970원과 위 E의 퇴직금 2,987,485원 및 위 F의 퇴직금 5,020,841원, 퇴직금 합계 8,008,3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광고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차고지에서 2018. 5. 1.부터 2020. 6.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 12월 임금 잔액 983,420원, 2019. 1월 임금 잔액 241,710원, 2019. 2월 임금 잔액 969,990원, 2019. 6월 임금 잔액 1,037,840원, 2019. 7월 임금 잔액 737,840원, 2019. 8월 임금 2,237,840원, 2019. 10월 임금 2,237,840원, 2019. 11월 임금 2,237,840원, 2019. 12월 임금 2,237,840원, 2020. 1월 임금 2,237,840원, 2020. 2월 임금 2,373,560원, 2020. 3월 임금 2,502,050원, 2020. 4월 임금 2,502,050원, 2020. 5월 임금 2,494,050원, 2020. 6월 임금 1,187,280원 등 임금 합계 26,218,990원 및 퇴직금 5,188,70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