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9. 17. 20:51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동 앞 도로에서 B건물 입구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시속 약 20km 속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E(38세)를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에 기재된 일시경 용인시 기흥구 F에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3. 10. 1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B, C 앞 도로를 신갈 쪽에서 수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수원 쪽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중인 차들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오조작한 과실로, 마침 앞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8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 찍질 손상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수원시 영통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23:2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 앞 이면도로를 C에 있는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남,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450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남, 3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3. 21:2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C 버스정류장 앞 도로상을 미사2동 방면에서 고덕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선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주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상황 등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로 주행하던 피해자 D(남, 50세) 운전의 E K5 택시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8.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10. 10.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3. 22:14경 혈중 알코올 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2. 06. 01:30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명학역 부근 번지불상의 앞 노상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서울외곽순환도로 2km 구리 방면 편도4차로 중 1차선을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진행하다 같은 방면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B(39세, 남)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인지로버 차량을 추월하다가 피해 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4. 00:30경 광주시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편도 1차로의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교차로에 진입 전에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E(23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4. 00:30경 광주시 역동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6.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Active Tourer JOY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4.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를 C 오피스텔 3차 방면에서 정자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 전 진행방향 왼쪽에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우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운행하던 피해자 D(남, 1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320d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분당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6. 2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부근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편도3차로의 도로를 연성IC 쪽에서 인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 상황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신체상태를 유지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3.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6. 22:45경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에 있는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부근 제3경인고속화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7.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사동 선거관리위원회 부근 도로를 선거관리위원회 방면에서 산굽이어린이공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주·정차된 차량이 많이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위 도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52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앞 펜더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7. 06: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왕시 B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관양로 289에 있는 ‘벌말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양로 289에 있는 ‘벌말오거리’를 인덕원사거리 방면에서 민백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4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코란도C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9. 1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 도로를 E 인덕원점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서행 중이던 피해자 F(남, 38세) 운전의 G CA110S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 도로에서 약 3m 구간에 걸쳐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4.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C에 있는 D유치원 앞 도로를 E초등학교 방향에서 둔천초교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62세) 운전의 G 소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자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휀다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진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H에 위치한 I 식당 앞에서부터 군포시 C에 있는 D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4m 구간에 걸쳐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3. 22:31경 군포시 대야미동에 있는 지하철 대야미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9-3에 있는 구반월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3. 22: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군포시 대야미동 59-3에 있는 구반월삼거리의 편도 4차로 도로를 군포(대야미삼거리) 방면에서 안산(도마교동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눈이 쌓여 있었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남, 60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가 선행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위 피해자 C 운전 승용차를 발견하고 뒤늦게 제동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C 운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 B은 2010. 8.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 B은 2019. 12. 3. 20: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E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4. 15:40경 여주시 C에 있는 D학교 정문교차로에서 코카콜라사 거리 방면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자 E(남, 26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7.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여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학교 정문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3조 제2항 제8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0. 19:55경 수원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부터 이천시 호법면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7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3. 20.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호법면에 있는 영동고속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모닝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 F,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3조 제2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3조 제2항 제8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0.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B아파트 앞 사거리를 C매장 방면에서 B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우회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D(남,2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0.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B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4. 19:25경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9. 14.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과실로 그곳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ES300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렉서스 ES300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3. 19:49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경기대로 641-4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삼거리 교차로에서 3차로 상에 신호대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운전한 과실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가 경사진 도로에서 뒤로 밀려 같은 차로 뒤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32세) 운전의 D 벤츠 E20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와 위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9세) 및 피해자 F(남, 3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3. 19:49경 평택시 청북읍 토진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위 ‘1’ 항 기재 장소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2. 0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칠괴동 29-13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진위 쪽에서 B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선 전방에서 신호를 받고 출발하려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오산시 D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에어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9. 7.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아파트 앞 왕복2차로 도로 중 편도 1차로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D 정형외과 의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 하는 자로서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E초등학교 쪽에서 B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차량이 피고인 운전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고 급제동하여 몸이 앞으로 쏠리게 하는 비접촉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인 B 124.5cc GTS125EVO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1.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오봉지하차도를 물금읍 방향에서 양산경찰서 방향으로 직진 운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지하차도 내에서 전도되었고, 출구로 나오려다가 오히려 입구 쪽으로 역주행 하던 중 지하차도로 들어오던 피해자 C(31세)가 운행하던 양산경찰서 D지구대 소유인 E 순찰차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41세)에게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경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G(23세)에게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항과 같은 일시에 양산시 H아파트에서 I에 있는 J 골프연습장, K 아파트를 경유하여 사고지점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125CC WW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6. 18:45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C 앞 노상을 D교회 방면에서부터 E대학교 정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출퇴근 시간대에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E대학교 정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26세) 운전의 G GTS125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지골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1.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상북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서울방향 22.8km)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양산IC 방면에서 통도사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9. 08:50경 울산 울주군 울주군 B 아파트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을 경유하여 같은 군 E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카니아트랙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의자는 위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E 앞 교차로 인근에 있는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F 쪽에서 E 앞 교차로 쪽으로 그 도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커브길이고 당시 위 화물자동차에는 적재함에 무게 약 20톤의 철판이 실려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끈으로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조치한 다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철판을 제대로 묶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자동차 상부에 위 철판을 떨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3조 제2항 제8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2008. 11.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3.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4.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30. 00:50경 울산 북구 진장동 효문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FM 6×2 트랙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FM 6×2 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0.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남목 방면에서 C매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아니한 상태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석 지붕 부분을 피고인 차량에 실려진 구조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봉고Ⅲ 화물차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캡티바 승용차의 뒤쪽 범퍼를 봉고Ⅲ 화물차의 앞쪽 범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7세), 피해자 G(여, 24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30. 22:47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처용로 256에 있는 사평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남 남구 처용로 256에 있는 사평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곡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전방에 피해자 E(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가 신호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의자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7. 20:5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번영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구청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남구청사거리’를 문화예술회관사거리 방면에서 남구보건소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벨로스터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와 위 벨로스터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3.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1.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여천동에 있는 신여천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변전소사거리 쪽에서 신여천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피해자 B(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1. 21:00경 울산 남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여천동에 있는 신여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7. 1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B 앞 도로를 동서오거리 방면에서 공업탑로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맑은 정신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등이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64세)의 우측 몸통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경부 대퇴골 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울산 야음동 소재 수변공원 주차장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7. 00:07경 울산 동구 B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방어진 순환도로 619에 있는 ‘일산지 사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7. 7. 00:07경 혈중알콜농도 0.18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619 일산해수욕장 사거리 편도 3차로에서 울산동부경찰서 방면에서 대왕암 공원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맞추어 횡단하던 피해자 D(여, 33세)의 좌측 팔 등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 경추, 손목 등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3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는 2021. 8. 8. 18:05경 울산 중구 옥교동에 있는 옥교공영주차장 2층부터 같은 장소 1층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의자는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출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장으로 다른 자동차들도 이용하는 장소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입구(출구와 같음)를 통해 진입하던 피해자 B(여, 36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윈스톰 자동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 자동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 17:2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좌우를 잘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북구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9.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염포동에 있는 성내삼거리의 편도 1차로, 좌회전차로 2차로의 도로를 좌회전차로 1차로를 따라 문현삼거리 방면에서 염포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좌회전 차로는 직진금지 노면표시가 있는 곳임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직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 좌회전차로 2차로를 따라 문현삼거리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C(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320d 승용차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동두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고 앞서 주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두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앞서 주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3.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1. 20:50경 김포시 방화동 소재 방화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5.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2. 12: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C 앞 이면도로를 D 방향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농노길 이면도로 커브길 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후방의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서있던 피해자 E(여, 66세)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자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십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9.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소흘읍 태봉로 144에 있는 ‘소흘지구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B학교 쪽에서 C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남, 6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택시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및 제동 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천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6. 17:55경 혈중 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주시 백석읍 동화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6. 17:55경 양주시 B 앞 도로를 가업리 방면에서 연곡리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선에서 피고인 쪽으로 도로 위를 걷고 있던 피해자 C(여, 9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미만선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7.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0. 21:0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0.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D 앞 도로를 금오지구대 방면에서 천보중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3차로로 차선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3차로에서 우회전 하려던 피해자 E(남, 36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4. 15:50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D 앞 도로를 C 쪽에서 석우삼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2. 7. 16:14경 경기 연천군 청창로 569번길 6 ‘백의삼거리’ 교차로를 ‘궁평리’ 쪽에서 ‘백의리’ 쪽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자는 전방을 예의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B(44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55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51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포터2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56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터2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53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증(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연천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3. 03:24경 강원 철원군 동송읍에 있는 동송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부터 강원 철원군 B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3. 03:24경 강원 철원군 B 앞 도로를 동송읍 방향에서 관인면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오고 있었으며, 위 장소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던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 편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제7번째 늑골의 골절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2.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8. 13:4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8. 1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D, 앞 도로를 곤제역 방면에서 E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각주1>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뒤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남, 6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III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화물차량 우측 뒷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9. 21:00경 구리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남양주시 D에 있는 43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3. 29.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앞 43번 국도의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구진관IC방면에서 임송IC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서 피해자 E(여, 34세)가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 E 운전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의 위니로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9.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B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운전하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양주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운영되는 사거리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도로에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가 있는 경우 먼저 진입한 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다가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E(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각주1>.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5. 23:3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B상가 앞에서부터 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위 D 앞 도로를 회암교차로 방면에서 덕정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1차로에서 유턴 가능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이 가능한 차로에서 좌우를 잘 살펴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3차로에서 정차 중 유턴을 시도하며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도로 1차선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1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A100F 이륜자동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관절 염좌, 우하지 다발성 찰과상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 1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자유로 쪽에서 탄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남, 45세), 피해자 F(남, 51세)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3. 13:0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파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6.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 도착한 후, 위 차량 트렁크에 있는 물건을 꺼내기 위하여 하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기어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기어를 ‘P’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R'로 변경하는 등 기어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하차한 과실로 위 차량을 후진하게 하여 마침 피고인의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차량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폐기물업체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9.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B아파트 앞 도로를 계양경기장 쪽에서 B아파트 정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아파트 정문 앞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41세)의 우측 다리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경 부천시 D에 있는 E매장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B아파트 정문까지 약 6.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3. 7. 육군제23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 02: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B 앞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연안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 및 신호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폐쇄성, 좌측 5-6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 02: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1. 18:00경 인천 중구 B 앞 공영주차장 내에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차량을 후진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주시를 잘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주행한 과실로 피해자 C(여, 28세)이 차량 조수석에 승차한 상태로 주차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BMW 차량 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어깨관절 부분에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1. 18:0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앞에서부터 위 1항의 공영주차장까지 약 1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전력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2. 15:40경 인천 서구 봉수대로 1158 도로를 왕길고가에서 백석대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60km/h의 속도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인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여, 29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아반떼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과 피해자 C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위 1항의 장소까지 약 1.5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7. 21:06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낙섬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에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살펴 먼저 우회전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안전거리를 준수하면서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진행방면 전방에서 우회전 하던 피해자 E(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자동차 뒷범퍼 부분을 위 렉서스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8. 20:30경 인천 부평구 B 지하주차장에서부터 후문 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8.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아파트 후문에서 나와 C교회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입구 교차로이므로 단지로 출입하는 차량들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우회전하여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오고 있던 피해자 D(남, 54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이륜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으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0. 23: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48번 국도 방향으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 마트 앞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티볼리 승용차의 뒤쪽에서 정차중인 E 운행의 F K5 택시의 조수석 뒤쪽 문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7. 05:49경 부천시 B 앞 중원고사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송내역 쪽에서 김포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앞뒤, 좌우측의 교통 상황을 정확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9.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7. 05:49경 부천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 20.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경인고속도로 방면에서 D조합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여, 57세)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리스프랑 관절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F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도당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동종전력 1회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 07:2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후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BYC 삼거리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남, 66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3. 07:2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G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4. 8. 벌금 100만 원의, 2017. 7. 4.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6. 5.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전주역 방면에서 종합경기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남, 6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택시가 오른쪽으로 튕겨나가자 계속하여 위 택시 전방에 있던 D(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BMW 420d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C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D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 D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전주시 덕진구 E 소재 ‘F’ 음식점 앞부터 제1항 장소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11. 21. 21:55경 전북 완주군 구이면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 인근 도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도도동 4-53 전주-군산간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1. 21. 21:55경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전주시 덕진구 도도동 4-53번지 전주-군산간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전주 쪽에서 군산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방향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4세) 운전의 D 싼타페 자동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법 제268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22.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왕궁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순천방면 181km 지점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순천 쪽으로 진행하던 중, 휴대전화 블루투스 기기를 조작하면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승용차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싼타페 승용차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등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9. 02:29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금강로 840에 있는 편도 2차로의 금강하구둑 다리를 서천 방면에서 군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YZF-R6 오토바이의 후면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흉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서천군 C아파트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7. 5.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소룡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6세)이 타고 가던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쇄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5. 06:30경 군산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283 명곡광장 앞 도로를 도계광장 방면에서 도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해있던 피해자 C(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상가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283 명곡광장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8. 17:50경 부산 강서구 B 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원 방면에서 명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에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을 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7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과 위 피해자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80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2.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운동장사거리 방향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등 3대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 C(여, 50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2.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같은 구 F아파트 입구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4.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진희로 150 진해구공원 앞 도로의 2차로를 B 방면에서 진해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차량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교통사고처리특레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7.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B 교차로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동문사거리 쪽에서 상림공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등화의 점멸 신호기만 설치되어 있어 교통정리가 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서행하면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고 좌회전한 과실로, C아파트 쪽에서 동문사거리 쪽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20세) 운전의 전동킥보드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양군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군 B 교차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2. 30.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육호광장 방면에서 E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F 봉고 화물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2. 30.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소재 D 앞 도로를 해안대로 방면에서 E교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41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8.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옛 C 앞 편도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봉암팔용교 삼거리 방면에서 수출정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남,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중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0.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창원시 의창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옛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3조 제2항 제8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2021. 7. 11. 1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회원사거리 쪽에서 석전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위 도로의 4차로를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6. 14. 0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군북면 방면에서 가야읍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남,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DD110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주관절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각주1> 피고인은 2021. 6. 14. 09:40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4.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교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낙영삼거리 방면에서 창녕공설운동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이면서 경사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70세)의 전동휠체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대퇴부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4. 17:00경 경남 창녕군 E 앞 도로에서부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1. 14: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밀양시 부북면에 있는 춘화삼거리 인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 편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6.5톤 화물차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남 밀양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밀양시 부북면에 있는 춘화삼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1.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5. 18:46경 사천시 B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5. 18:46경 가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천시 C, D 앞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F초등학교 방면에서 G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우회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남, 38세) 운전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7.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3.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김시민대교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며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 및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520 승용차 앞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E(여,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가 밀리면서 위 엑센트 승용차 앞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F(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2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9. 1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벌리회전교차로 쪽에서 삼천포 종합운동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정체로 인해 서행하고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9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K9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2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8.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경남 사천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8. 01:46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이었고, 그 곳 2차로에서는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9 승용차가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차선 변경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좌측 뒷문 부분을 충격하고, 이후 피해자 운전 차량이 정차하자,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뒤 부분을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8. 01:46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E 소재 F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23:3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거제시 B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상동동 쪽에서 C시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에 동승자를 탑승시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동승자의 추락 등에 주의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D(남, 41세)을 오토바이에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거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5㎞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4. 18:55경 거제시 B 앞 편도2차로의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사등면 방향에서 장평동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이었고 같은 방향 2차로에 앞서가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을 주시하며 자신의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6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뒤쪽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앞쪽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4. 18:55경 통영시 D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거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자동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5.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청주시청 방면에서 C대 방면으로 진행하다 신호대기로 정차한 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5.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성안길 이하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 18:45경 충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 18: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봉방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F연립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위와 같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할 경우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면 우측의 성광교회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남, 19세)가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9. 육군 제3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5. 23:15경 춘천시 B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인형극장 사거리 방면에서 교육청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춘천시 D아파트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위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대학교 후문 방면에서 C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5세)가 운전하는 F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G에 있는 D대학교 후문 부근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사거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같은 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1. 23:4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1.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교1동주민센터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른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2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8세), 피해자 I(여, 23세), 피해자 J(남, 2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5. 23: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중앙로 234에 있는 편도 3차로의 천곡중앙사거리를 충혼탑 방면에서 동해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유턴하는 피해자 B(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임팔라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동해시 C아파트 부근 D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0. 21:35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까지 700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8. 20.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속초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교차로를 장사동 방면에서 동명동 방면으로 제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방과 좌우의 교통상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49세)가 운전하는 H 코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3조 제2항 제8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해대로 4100에 있는 청초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k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대로 4100에 있는 청초지구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속초해수욕장 방면에서 쌍다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했던 피해자 E(남,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2. 24. 15:05경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주차장 방면에서 통계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들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59세)이 운전하는 G 그 랜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4. 14:55경 강원 속초시 H에 있는 I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0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7. 21: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태백시 B에 있는 ‘C’ 앞 ‘D 사거리’를 태백보건소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남, 37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자동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7. 22:02경 태백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태백시 I건물 J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30. 15:13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평창군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9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0. 15: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창군 대관령면 수하리 산 50-14에 있는 1차로의 도로를 대기리 방향에서 수하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1차로의 도로이고, 굽은 도로가 연속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자동차의 움직임을 고려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말리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0. 08:28경 원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흥업면에 있는 범파정 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0. 08: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흥업면에 있는 범파정 사거리 앞길을 무실동 방면에서 대안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흥업면 방면에서 사제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토요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배상명령신청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2.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D중학교 앞 교차로 쪽에서 동대문 견인차량보관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여,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K7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K3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동대문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배상명령신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20.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F 앞 골목길에서 좌회전하여 같은 구 D에 있는 사거리 도로에서 구룡공원 방향으로 역주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사거리여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고, 신호와 차선을 지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옆에서 구룡공원 방향으로 신호와 차선을 지켜 주행 중이던 피해자 B(남, 40세)가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배상명령신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8. 04:25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울산 남구 매암동에 있는 ‘매암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매암사거리’를 울산대교 방면에서 신여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1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절통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배상명령신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4.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중구청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 내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이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에게 위험을 주지 않음으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B(남, 69세)의 오른쪽 갈비뼈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4. 22:15경 인천 중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형법 제268조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0. 22:10경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식당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승용차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E(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30. 22:10경 대구 달성군 F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까지 약 4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채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형법 제268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5. 23:29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도로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의 도로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후방에서 진행하다 정차해 있는 대리운전 기사인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해있던 피해자 E(남,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미터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7.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2.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각주1> 2002. 8. 2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6.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09.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1.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7. 1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 19. 16: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경로당 앞 도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강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혈색이 붉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28경부터 16:47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다가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각주2> 피고인은 D 포터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9. 16:00경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대구 북구 B에 있는 C경로당 앞 도로를 H 쪽에서 I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J(남, 45세) 운행의 K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5. 1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687 한국전력 사거리 교차로 도로를 홈플러스 사거리 방면에서 포항남부경찰서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에 있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 C(남, 29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량이 정지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E지구대 경사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5. 5. 16:46경부터 17:05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3.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2. 23:5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D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동천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6세, 남)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동승자인 피해자 F(29세, 여), 피해자 G(28세, 여), 피해자 H(28세, 여)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J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리기사와 전화통화를 시켜주겠다.”, “사고난 줄은 몰랐다.”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법 제268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5. 19:57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앞 도로변에 정차하여 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피고인의 승용차 이외에도 다른 차량이 도로변에 주·정차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전진 또는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후방에 피해자 D(남, 33세) 운전의 E 트랙스 승용차가 정차중이었음에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트랙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 운전자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 신고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등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고 언행 상태가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같은 날 20:13경부터 20:3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7. 1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9. 15: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신리길 115에 있는 도로를 신암삼거리 방면에서 해안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주차를 위해 후진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피고인의 뒤쪽에는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자인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의 교통사고 이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57경부터 16:17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1항을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7. 4. 20:15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D아파트 방향에서 E지구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F(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차량의 후미를 위 차량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7. 4. 21:01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중인 (차량번호 2 생략) BMW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E지구대 경위 G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법 제268조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20. 10. 24. 02: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B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소양댐 쪽에서 위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교차로는 황색 점멸 신호가 작동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다른 차량의 교차로 진입에 주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위 사거리에 진입하다가, 교차로 좌측에서 진입하던 피해자 C(48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0.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4. 02:25경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현장에 출동한 D 등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당일 02:33경, 02:38경 및 02:43경 3회에 걸쳐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7호
도로교통법 제151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도로교통법 제43조
형법 제268조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26. 05:30경 대구 남구 B 앞 노상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CA110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10E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6. 05:33경 대구 달서구 E건물와 같은 구 C에 있는 D 동문 사이 편도 1차로를 E건물 쪽에서 D 동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주위가 어둡고 그곳은 왼쪽으로 굽은 내리막 도로이며 맞은 편에서 피해자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ITI100 오토바이가 올라오고 있었으므로 오토바이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올라오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7호
도로교통법 제151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형법 제268조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친동생인 B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7. 18:00경 인천 옹진군 선재로 358에 있는 영흥대교 편도 1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영흥도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공휴일 저녁시간으로 위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전방 차량과 안전거리를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교통체증으로 인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C(남, 4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한 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4,014,2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7. 18:00경 인천 옹진군 선재로 358에 있는 영흥대교 편도 1차로 도로의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2021. 5. 28. 06:07경 부천시 B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C 쪽으로부터 역곡2주민자치센터 쪽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차로로, 피고인은 폭이 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상태에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의 조수석 쪽 뒷문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렉스턴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에 16,295,386원의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28. 05:20경 인천 남동구 F아파트 부근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7호
도로교통법 제151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도로교통법 제43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형법 제268조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10E 108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 17:21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교회 앞 사거리를 D중학교 방면에서 E교회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 위해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행하다 멈춘 F(남, 7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앞범퍼 중앙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G(남,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남, 49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691,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 17:21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교회 앞 삼거리 인근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51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0. 15.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7.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9. 29.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여수시 B아파트 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아파트 방향에서 정보고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입구와 연결되어 있고 피해자 D(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가 앞에서 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위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측면을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7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D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1,283,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여수시 F에 있는 ‘G’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151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6. 21:50경 경주시 B펜션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LS250 d 4Mati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LS250 d 4Matic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6.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 앞 도로를 천북면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탑승자인 F(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장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G(여, 4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복막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1,363,6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2008. 7.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8. 00:05경 대구 수성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C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비산네거리 방면에서 북비산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도로 가장자리 부분에 다수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 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F(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쿱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 승용차를 리어 범퍼 도장 등 수리비 합계 611,1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는 등 같은 죄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1. 14:30경 동해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짚 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짚 랭글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1. 14:3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동해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평행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에 시동을 걸고 출차를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후에는 주·정차된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과 부딪히지 않도록 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편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남, 39세)이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의 보닛을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과, F과 동승한 피해자 H(여, 7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2021고단640』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9. 10:50경 천안시 서북구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K5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2180』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2020. 5. 29. 11:45경 호남고속도로 180.4km 지점 하행선 도로와 같은 날 13:02경 순천시 서면 압곡리 산95-2에 있는 순천 - 완주 고속도로 하행 6.8km 지점 도로에서, ② 2020. 6. 8. 19:22경 진천군 진천읍 벽암리 475 종점 도로에서, ③ 2021. 1. 25. 14:19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운전리 123-2, 운전교차로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21. 2. 19. 12:20경 부산 해운대구 B백화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C 호텔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SYM 보이저 125cc)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G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시빅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0. 21:20경 의왕시 H, I 앞 도로를 의왕 모락로 사거리 방면에서 안양 호계동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J(여, 3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AD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중앙분리대 파편물로 충격하고, 반대방향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남, 2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석 뒷 휀다 부위를 중앙분리대 파편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그대로 반대차로로 넘어가 반대방향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 번호 4 생략) 폴로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의 위 시빅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주식회사 쏘카 소유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227,3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시빅 승용차의 보유자로,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형법 제268조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무쏘-픽업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9. 12: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B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 도로를 선학역 방면에서 관선고가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사거리 교차로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혼다 승용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혼다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약 9,063,4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무쏘-픽업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7. 16:1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식당 앞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차량을 정차한 상태에서 동부도서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LS400d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전방으로 직진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차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진행방향 후방에서 전방으로 직진 중이던 위 CLS400d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10,279,1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코란도C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배상명령신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1. 0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C에 있는, D대학교 앞사거리 횡단보도를 서방사거리 방면에서 백림약국 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56세)의 오른쪽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배상명령신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6.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인근 도로를 산호대교 방면에서 옥계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유턴이 금지된 곳이었고 맞은편 차로를 따라 운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도로 우측 부분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B(남, 5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배상명령신청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2. 28. 1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에 있는 중앙공원3 교차로를 둔포산단2 교차로 방면에서 중앙공원5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중앙공원3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4세) 운전의 D 크루즈 승용차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명시된 경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배상명령신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C WW125 이륜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9. 16:4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고 방면에서 죽율동 방면으로 2차로에서 1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차량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변경하려는 차선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E고 방면에서 시흥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3세) 운전의 FWW125 이륜자동차가 피고인을 피하려다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삼복사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배상명령신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C 레스타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5. 19:00경 의왕시 D 앞 교차로를 편도 1차로를 따라 오전로 사거리 쪽에서 모락산현대아파트 삼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가 점등된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좌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48세, 여)의 우측 팔과 다리를 위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6. 12:55경 대구 달서구 B 앞 C네거리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