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동관 6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소속 직원으로 인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D은 주식회사 C 소속 직원으로 하남시 E건물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주식회사 C 소속 직원으로 위 E건물에서 전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C는 위 E건물의 경비, 시설관리 등을 담당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인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가 E건물에서 근무 중 D 등과 마찰을 빚자 피해자에 대한 징계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상부에 보고하고, 주식회사 C는 피고인의 의견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징계 절차 개시가 결정되자, '수신자 E건물 內' C 근무자 F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제목: 인사위원회 참석요청 件', '참석대상자 - 근무자 F(주민등록번호 1 생략) - 근무현장 : E건물 - 소집일시 : 2019. 07. 08(월) 오후 2시 30분 - 소집장소 : (주) C 본사 회의실', '인사위원회 소집사유 1)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가 불성실 할 때 (취업규칙 제68조【징계사유】4항) 2)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한 때 (취업규칙 제68조【징계사유】10항) 3) 상급자의 업무상 지휘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복한 때 (취업규칙 제68조【징계사유】13항) 4) 상급자의 업무와 관련된 훈계에 대하여 불량한 태도를 보일 때 (취업규칙 제68조【징계사유】14항)', '인사위원회 목적 - 상기 참석 대상자에게 출석을 통보하여 사건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이에 대해 적합한 조치를 취하고자 함 / 인사위원회 결과에 불응시 재심청구를 할 수 있음', '※ 본 위원회에 소집에 불응시 본인은 회사의 어떠한 징계처분에도 따르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고, E건물로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문서를 발송한 다음 D에게 전화하여 우편물을 개봉하여 위 문서를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지시하고, D은 2019. 7. 5.경 E건물 방재실, 기계실, 관리사무실 게시판에 위 문서를 게시하여 E건물에서 근무하고 있는 주식회사 C 소속 직원 40여명이 위 문서를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에 대한 징계 절차 회부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7.경까지 광주시 B의 마을이장을 역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9. 19:30경 광주시 B에 있는 마을회관 1층에서, 사실은 현(現) B 이장인 피해자 C과 집행부가 2018년도에 B 방역을 4회<각주1> 실시하였으며 현(現) 집행부가 E사무소에 F지도자 직에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주민 약 30명 이상이 모여 마을총회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2018년에 방역을 한 번도 안하였다”고 소리치고, “현 집행부는 E사무소에 F지도자 직에 등록되지 않았다”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인 현(現) 이장 C 및 집행부에 소속된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1항

C과 피고인 B은 법률혼 관계의 부부로 현재 이혼 소송 중이고, D와 E은 C의 부모이자 피고인 B의 장인·장모 관계에 있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어머니이자 C의 시모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10. 12:18경 광주시 F아파트 앞에서 E이 피고인을 붙잡고 있는 동안 피해자 C과 D가 G를 차량에 태우고 그곳을 떠난 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아파트 주민 여러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E에게 피해자 C을 지칭하여 “애를 납치해 갔다. 애를 갈비뼈 앙상하게 만들어 놓고 애를 키우려고 하느냐? 결혼 전부터 니 딸이 우울증 있는 정신병자라고 들었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과 아파트 주민 여러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E에게 피해자 C을 지칭하여 “예전에 니 딸이 칼로 찌르려고 해서 정신을 잃은 적도 있다. 오히려 내가 성폭행 당해서 니 딸이 임신한 거다. 니 딸이 한 행동 다 알려줘? 내가 녹음한 거랑 카톡 지금 다 까발려줘?”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부부 갈등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피고인은 B 경기중앙본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B 경기성남본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E’ 장례식장에서, 직장 동료인 F에게 ‘피해자가 E에서 육개장 50인분을 가져가다가 들켜서 상주에게 20만원을 변상한 사실이 있었다고 한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A은 시흥시 ‘F’의 담임목사, 피고인 B은 시흥시 ‘G’ 담임목사, 피고인 C은 시흥시 ‘H’ 목사, 피고인 D는 시흥시 ‘I’ 담임목사, 피고인 E는 시흥시 ‘J’ 담임목사, 피해자 K은 시흥시 ‘L’ 담임목사이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M종교단체 N 소속 목사들이고 피해자는 2018년경 N의 감리사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과오를 지적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하기로 협의한 후 2018. 3. 17. 시흥시 O에 있는 F에서 N 소속 목회자 약 25명에게 “K 목사의 지방 운영에 대한 문제점 제기”라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한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1. 개인의 이익에 따라 법을 적용하는 초법적인 지방운영 유지재단 편입을 하지 않은 교회의 권리에 대한 법적용에 대하여 K 감리사는 유지재단에 편입하지 않은 교회의 일부 담임자들에 대하여 자격이 없다는 장정상의 이유를 들어 지방의 선출직 보직에서 모두 해임하고, 동일한 조건의 일부 교회 담임자들에게는 이러한 법적용을 하지 않고 선출직 보직에 임명하였다. 이처럼 K 감리사는 자신의 권한을 사용함에 있어 지극히 개인적인 이익을 따라 법을 적용함으로 자신의 권한을 법위에 두는 지방운영을 자행하고 있다. 2. 지방 교역자들에 대한 무뢰함 K 감리사는 지방을 처리함에 있어 자신에게 불리한 의견을 말하는 이들에 대하여 무뢰한 언사를 행함으로 망신 주기와 모욕감 주기 등을 서슴지 않는 행동으로 지방을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하여 교인들 앞에서 담임자를 망신 주는가 하면 공중 앞에서(회의석상, 밴드 등) 목회자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등의 행동으로 많은 목회자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다. 3. 지방 교회의 언약한 약점을 들어 협박하는 태도 또한 지방에 소속된 교회들의 약점이나 교역자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교회와 교역자들을 협박함으로 자신을 반대하는 교역자들의 주장을 봉쇄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편취하는 행위들로 지방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그간 지방 내에 있었던 사실들을 거짓으로 왜곡하여 마치 지방 내 성실한 목회자들을 고름, 적폐의 대상으로 표현하고 자신만이 정의로운 듯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유지재단에 편입하지 않은 교회의 담임자들 중 일부에 대해 선출직 보직에서 해임하면서 다른 담임자들은 선출직 보직에 임명한 바 없고, 지방교회 목회자들을 상대로 무뢰한 언사를 하여 모욕 또는 망신을 준 사실이 없었으며, 지방교회의 약점을 들어 협박한 적이 없었고 나아가 위 유인물 배포 당시 자신의 목적을 위해 편취한 적이 없었으며, 거짓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목회자들을 고름 또는 적폐의 대상으로 표현한 적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0. 4. 7:13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시흥시 소재 'B 오피스텔' 거주자 126명이 참여한 단체 카카오톡 창에서, 피해자 C에 대하여 "C한테도 전해 사과하라고 술 취해서 내 허벅지 마음대로 만진건 언제면서 사람을 개 또라이로 몰아가네 진짜 뒤지기 싫으면 사과해라, 어따 대고 뒷담화를 하고 다녀"라는 메시지를 게시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1항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상가에서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같은 상가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반찬가게 안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3.경 위 반찬가게 안에서 위 아파트 주민인 D에게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될 진 모르겠는데, 정육점 그 여자가 마트에서 돈뭉치를 1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이렇게 들고 세고 있더라.”라고 말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마트에서 잔돈을 바꾸었음에도 듣는 이로 하여금 마치 피해자가 돈을 훔치려던 것처럼 인식되도록 단편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분식집 안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4.경 위 상가 내 분식집 안에서 위 분식집을 운영하는 E과 F에게 두 세 명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정육점이 거기서 알바 하다가 관뒀는데 사장이 없는 사이에 금고를 열고 돈 뭉치를 꺼냈다. 돈뭉치를 들고 있다가 사장이 오니까 그냥 가더라. 그걸 왜 돈뭉치를 아무도 없는데 꺼냈겠느냐.”라고 말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마트에서 잔돈을 바꾸었음에도 듣는 이로 하여금 마치 피해자가 돈을 훔치려던 것처럼 인식되도록 단편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피고인은 2010. 5. 12.부터 2019년경까지 소방방재관련상품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B의 사내이사였고, 2020년경부터 현재까지는 C협회의 회장으로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20. 15:00경 세종 D건물 E호에서 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소화설비를 해외 UL인증을 받은 후 일부 부품인 소화약제를 미인증제품으로 제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청 주관 ‘G’에 참석한 피해자 회사의 이사 H, 소방청 I과 직원 J, 한국소방산업기술원 K부서 과장 L과 같은 기술원 M부서 팀장 N이 있는 가운데 “UL인증을 받은 소화설비라면 소화설비 제품인 소화약제 또한 UL인증을 사용해야 하는데, 주식회사 F는 중국산 싸구려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부부사이로, 현재 이혼소송중이다. 피고인은 2021. 2. 28. 16:59경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블로그 공개 게시판에 ‘피해자의 이전 배우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였고, 자신이 피해자 운영 업체에서 배신을 당해 법적공방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1항

피고인은 포털사이트 B의 인터넷 카페 ‘C’에서 닉네임 “A”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 21:54경 수원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D(남, 62세, 닉네임 : ‘E’)을 지칭하여 'C 카페지기 E가 저지런 만행'이라는 제목으로 ‘항간에 C 카페지기 E가 저지런 만행을 회원님들께 알리드리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소문, F(피해자를 지칭)가 저지런 범죄 2018년 11월 말경 카페 여회원??를 상해4주 2019년 6월 6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중앙법원으로 구약식(벌금형) 어떻게 C 댄스 카페지기가 여회원을 폭행하고 세상무서워서 건전한 댄스카페가 많은데 카페지기가 여회원 전부를 자기 손아귀... 금품도, 협박공갈도 해서 약1,250만 원을 갈취 공갈 혁박 사기 협의로 조만간 형사 고발할 예정이며 만약 카페지기가 변제를 안할시 청화대 국민청원(가정파탄,공갈협박) 법적인 조치를 한다는 아야기가 들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등록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1항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인 양산시 B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결정함에 따라, 아파트 주민대표 일부로 구성된 “양산시 C(이하 ’C‘라고 약칭한다)”의 전임 대표이고, C의 차기 대표 선정 문제로 피해자 D과 서로 대립하고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2. 09:20경 위 한국전력공사 부산지역본부 3층 회의실에서, 한국전력공사 남성 직원과 피해자, C 주민대표인 E, F,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를 향해 “범법자라, 범법. 전과자로 330만 원 벌금 무는 전과자. 330만 원 벌금 무는 전과자가 왜 여기 와 있어! 전과자가 뭐 큰소리치고 있어!”라고 큰소리로 외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1항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전세로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위 주택의 소유자의 아들이며 피고인과 이종사촌지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의 주택에 위와 같이 전세로 생활하던 중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전세보증금 반환에 관한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고, 2020. 10. 5.경부터 2020. 11. 24.경까지 피해자의 회사인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서 ’전세보증금 준다고 수차례 약속하고 주지 않고 거짓말만 하는 악덕 사업주 각성하고 보증금 반환을 이행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고, 2020. 11. 24. 15:30경부터 17:00경까지 피해자의 회사 인근 도로에서 ’6월부터 전세보증금 준다고 수차례 약속하고 주지 않고 거짓말만 하는 (E) 약속대로 보증금 반환을 이행하라‘는 피켓을 들고 피해자 회사 직원, 다른 회사의 직원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피고인은 2019. 6.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사실은 C이 피고인의 돈을 절취하였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D에게 ‘피해자 C은 돈 400만 원을 빌려갔다 갚은 후 그 돈을 훔쳐 갔다가, 수사가 진행되자 돈을 다시 가져다 놓았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피고인은 2019. 5. 27. 17:0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E과 불륜 관계에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님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F 노인 복지센터에서 차를 운행하고 있는 E씨 하고 바람났다. 벼락 맞아 죽을 년, 천벌 받는다. 개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1항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 B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의 아들 D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하고, 이와 관련된 유인물을 작성하여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F에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2. 15:00경 F 1층 사무실에 방문하여, “여기에 근무하는 C씨의 아들이 제 딸을 폭행하여 병원에 입원시켜 전신마취 수술까지 받게 해놓고 자기들은 피해자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제 딸은 정신과를 몇 달째 다니며 일상생활도 못할 정도로 망가져 있는데 C씨의 가족 모두 뻔뻔하고 당당한 모습에 치가 떨려서 이 일을 알리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A4용지 1장으로 된 유인물들을 G 등 그곳 직원들에게 배포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유인물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피고인은 의정부시에 있는 B아파트 경로당의 회장이며, 피해자 C은 D아파트 경로당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의정부시 B아파트 경로당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부인이 피해자의 불륜때문에 자살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E가 듣고 있는 가운데 “D 아파트 C(피해자)는 부회장과 불륜관계가 있어 부인이 알고 난 뒤 참지 못하고 자기네아파트 10층에서 투신자살을 하였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피고인은 2012. 6. 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던 중 과실로 피해자 D를 다치게 한 사건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5. 13.경 위 수영장 찜질방에서 E 등 약 7명의 회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피해자가 2012년 사건 당시 다른 사람을 시켜서 피고인에게 150만 원을 요구하였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12년 사건 관련하여 돈을 받거나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을 시켜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피고인은 2020. 9. 7. 20:00경 구리시 B에 있는 사무실에서 열린 C아파트 D동, E동 반상회 모임에서 주민 약 2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여, 81세)를 지칭하며, “F가 이전에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느라 많은 빚이 생겼는데 이번 재건축사업에 개입하여 그 빚을 조합원에게 분담시켜 해결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1항
형법 제307조 제2항

피고인은 피해자 B(65세)와 두 번의 혼인과 두 번의 이혼을 거친 후에 1991년경 다시 혼인하여 법률상 배우자 관계에 있으나, 2013년경부터 별거를 하여 따로 살고 있으며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다. 1. 2018. 3.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5.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상가동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후배 부인에게 포르노 영상을 보내거나 식당 여직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로 6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 가량 되는 보드판에 'Me Too B를 고발합니다. 후배 부인에게 포르노 영상을 보내고 또한 여직원들의 히프를 만지고'라고 기재하여 위 식당의 앞 유리에 부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보드판에 '피해자는 직원들과 노래방을 가서 성기를 내놓고 노래를 부르고 여직원들 앞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음담패설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여직원 E을 유혹해 불륜관계를 맺고 있습니다.'라고 기재하여 위 식당의 앞 유리에 부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8. 3.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9.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가로 6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 가량 되는 종이에 'B를 고발합니다. B는 종업원 E과 불륜을 맺으며 암 걸린 부인을 계획적으로 3개월간 협박하여 내쫓고 지금은 종업원 E과 부부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B는 암 걸린 항암투병중인 저에게 오줌을 강제로 먹이고 가래침을 먹이며 성기를 목구멍에 넣어 질식사 할뻔 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한 치료비를 안줘 지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기재하여 위 식당의 앞면과 뒷면 유리에 각각 1장씩 부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8. 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혹행위를 하거나 괴롭혀 내쫓은 사실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로 6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 가량 되는 종이에 'Me Too 탈렌트 B를 고발합니다. B는 항암투병중인 부인에게 가래침을 먹이고 오줌을 강제로 먹이고 성고문을 해 질식할 뻔 한일도 여러번 있었습니다. 또한 종업원 E과 불륜을 맺고 항암 투병중인 저를 3개월간 괴롭혀 내쫓았습니다.'라고 기재하여 위 식당의 앞면과 뒷면 유리에 각각 1장씩 부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피고인과 피해자 B는 파주시 C아파트’의 입주민이다. 1. 2018. 7.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1. 불상의 장소에서 ‘내용통고서’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B는 주민의 반대를 무시하고 집행한 관리회사와 재계약하여 차등부과로 주민의 피해가 5년 동안 2,000만 원, 주민이 반대한 청소원 증원으로 주민의 피해가 5년 동안 2,000만 원, 주민이 받은 D회사의 견적보다 E 공사계약은 1,000만 원 더 주고 공사하여 총 주민이 반대한 업무 잘못으로 주민의 피해는 5,100만 원입니다. 또한 주민 148세대 중 82세대, 과반수 넘는 주민이 변호사 비용지출을 반대한 220만 원, 2015년 4월 20일자로 주민들로부터 해임된 아무런 권리도 없는 자가 37개월 동안 동대표 노릇을 하며 매월 20만 원씩, 총 740만 원을 횡령하고, 관리소장 F은 횡령에 동조하고 배임하였습니다. 동대표 해임 후 2015년 6월 1일 선관위에서 동대표를 선출하여 회장, 감사를 선출하고 업무 인계를 하라고 하였지만 업무 인계를 거부하고 3년이 넘도록 동대표가 공석이었습니다. 도색공사는 2012년 7월 20일자 동대표 회의록에 4,000만 원 이하로 공사할 수 있다는 기록이 있는데, G와 8,550만 원에 공사계약하였지만 계단실 무늬 코팅 3,000만 원 합계 3,960만 원 총 합계 9,600만 원 주민의 피해금액입니다. B는 주민에게 손해를 주고 주민들로부터 해임된 자입니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인 H, I, J에게 전달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E CCTV 공사계약은 경쟁입찰을 통하여 진행되었던바, 피고인이 내용통고서에 언급한 D회사는 위 경쟁입찰에 참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견적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었으며, 변호사 비용지출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방어비용 건‘이라는 안건 하에 변호사 선임비 및 소송비를 잡지출로 사용하기로 결의하였던 것으로, 위와 같이 사용하는 것에 입주민 총 148세대 중 81세대가 찬성하였다. 2012. 7. 20.자 입주자대표회의록에서 확인되는 도색공사 비용은 아파트 건물외벽 도색만으로 견적 4,000만 원이 산출되었고, G와의 공사계약은 아파트 건물 외벽 도색 뿐만 아니라 외벽 크랙 보수, 지하주차장 도색까지 포함된 것이므로 G와 공사계약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8.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내용통고문’이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B는 주민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업무 실수로 4천만 원 손해를 보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2015년 4월 20일 주민들로부터 동대표 회장직에서 해임되어 아무 권리도 없지만, 40여개월간 매월 20만 원씩 총 800만 원을 횡령하고 관리소장 F은 횡령에 동조하여 배임하였습니다. CCTV 공사는 주민이 받은 D견적보다 부가세 포함 1,200만 원 더 주고 L와 공사계약하여 주민손해는 1,200만 원, 도색공사는 2012년 7월 20일 동대표회의록에 도색공사 4,000만 원 이하로 할 수 있다는 기록이 있는데 당시 B 회장은 G와 현관 빼고 8,550만 원으로 공사계약했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계단 실 무늬코팅을 전혀 하지 않고 현관 주위와 부대시설 또한 전혀 공사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주민의 손해는 차등부과로 5년간 2,000만 원, 청소원 증원으로 5년간 2,000만 원, 법적으로 사용해선 안되는 변호사 비용 220만 원, 도색공사로 부당이득 3,000만 원, 불법으로 횡령한 금액 800만 원, CCTV공사 1,200만 원으로 주민에게 피해를 입힌 금액 총 9,220만 원입니다’는 내용으로 문서를 작성한 후위 아파트 입주민 93명에게 직접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B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주민이 반대한 업무집행으로 주민들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피고인은 파주시 B아파트의 C동 동대표인 피해자 D와 위 아파트의 동대표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년 6월경,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180만 원을 편취해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의 주민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왕래하는 위 아파트의 중앙광장에서, “...주민을 기망하여 주민에게 180만 원을 사기 친 C동 D 대표는 돈을 돌려주세요...”라는 내용이 기재된 게시물을 화이트보드에 부착하여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1항
형법 제307조 제2항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기술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C은 D협회의 회장, 피해자 E은 사단법인 F(이하 ‘F’라 한다)의 총괄본부장이다. 피고인은 2018. 5. 25.경 피해자 C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E과 협의하여 F와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2018. 7. 3.경 F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이후 2019년 1월경 피해자 C으로부터 위 1,100만 원 중 피해자 C의 소개비에 해당하는 400만 원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당하고, 피해자 E이 위 민사소송에서 피해자 C에게 유리한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자 이에 대응하기로 마음먹었다. 2019. 5. 14. 13:30경 불상지에서 F 소속 직원 G, H, I, J, K, L, M, N에게 ‘O’이라는 제목 하에 ‘양사간 정상계좌 거래 내역을 이용한 귀사의 직원(E)으로 인한 피해 등 처분 협의(2018. 9. 5.일 사건으로 인하여 당사의 여직원은 현재까지 병원 치료중임)’라는 내용이 기재된 이메일을 전송하면서 ‘귀사의 직원 E이 최근 일산서부경찰서 및 고양지원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귀사 법인계좌를 사용하여 나라장터 전자입찰의 부정을 위하여 1,100만 원을 사용하였다는 내용입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내용증명서, ‘A을 통해서 D협회 회장 C이 제공한 전자입찰 정보를 받아 일산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낙찰 받았고, A에 대한 소개비 600만 원과 C에 대한 소개비 4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A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해자 E 작성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함께 전송함으로써 마치 피해자 E이 전자입찰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르고 피고인 운영의 회사에 피해를 입힌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같은 이메일에 피해자 C이 2019. 1. 14.경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처분결과 사본을 함께 첨부함으로써 피해자 C이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30조

피고인들은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동대표로 재직하였던 자들이고, 피해자는 동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2. 2.경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에서 A4용지 126매에 ‘D아파트 입주민은 현 E(주)의 입찰참여를 반대하며 외부감사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향나무 전지작업을 기관반장과 경비원들에게 시키고 별도의 비용과 식사접대까지 지급하여 이중으로 관리비 지출”, “동대표 선출 선거 시 경비원들에게 방문투표를 시켜놓고 수당은 선거관리위원들의 몫 관리비용 부담시킴”이라는 취지의 유인물을 작성한 다음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이를 직접 배포하면서 서명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향나무 전지작업 수고비로 경비원과 기전실 총 6명에게 30만 원만 지급했을 뿐 이중으로 관리비를 지출한 사실이 없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지급된 경비 30만원의 경우에도 아파트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 운영비 관련 규정 상 선거관리 위원이 직접 선거의 투표 및 개표 활동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회의에 참석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경비원들에게 돌아갈 수당을 선거관리위원들의 몫으로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 피해자 B(49세, 여)과 함께 ‘C’(이하 C조합)이라는 시민운동단체에서 같이 활동을 하였던 자이다. C조합 인천지회 조합원들이 함께 시민운동을 하는 동안 조합원이던 피고인과 D 두 사람의 남녀 애정관계에 대해 조합원들 사이에 말이 오가며 문제가 발생하자, 2015. 11. 20. 인천 부평구 E 소재 F 식당에서 피해자, 피고인, 조합원들과 함께 피고인과 D과의 문제에 대해 얘기를 하던 중, 같은 조합원 G과 H의 남녀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게 되었고(이하 ‘F 사건’이라 한다) 그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 조합원들 사이에 소문의 사실 여부, 누가 먼저 소문을 만들어 냈는지에 대해 다툼이 발생하며 서로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12월경 C조합 대전지회 대의원 I과 전화통화를 하며, 위 F 사건에 대해 ‘그 날 B(피해자)이 우울증 약을 먹지 않았는지 완전 제정신이 아니었다’ ‘B(피해자)이 D을 좋아하는데, D이 나(피고인)를 좋아하니까 B이 질투해서 나를 괴롭힌다’라고 허위 사실을 얘기함으로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9. 인천 부평구 J 소재 K에서 C조합 대표 L, 조합원 M, N, O와 함께 C조합 내에서 자신과 관련된 남녀관계 소문에 대해 얘기를 하던 중, ‘B(피해자)이 D을 좋아하는데, D이 나를 좋아하니까 B이 질투해서 나를 괴롭힌다’ ‘G과 H가 연인사이인데, G이 이 소문이 퍼지자 B과 함께 이 소문을 덮기 위해 나(피고인)와 D이 연인사이라고 소문을 내고 다닌다’라고 허위사실을 얘기함으로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1항
형법 제307조 제2항

피고인은 B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기전반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1. 2019. 8. 23.경 인천 서구 B 아파트 내 생태공원에서 위 아파트 입주민인 C 에게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인 피해자 D(남, 43세)이 십 몇 만 원 상당인 사다리도 사주지 않아서 가로등 작업 등 업무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관리사무실로부터 1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사다리 구입요청을 받았고, 검토결과 사다리의 가격이 고가이고, 연말에 가로등 교체가능성도 있으며 당장 급한 용도에 사용 가능한 사다리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연말까지 사다리 구입 안건을 보류하도록 결정한 사실이 있었을 뿐 약 10만원 상당의 사다리 구입요청을 거부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2. 2019. 8. 24.경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 및 노인회에서 아파트 입주민인 E, F 등 불특정의 입주민들을 상대로 “입주자대표 회장인 위 피해자가 경리직원 1명을 쫓아냈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작성한 해임발의안에 서명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피고인은 B 서울서부대리점 영업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제1 범행 피고인은 2020. 8. 1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B 인천직영정비센타 사무실에서, 고객 D에게 위 B 강남대리점 영업이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E를 지칭하여 “여기 E씨는 써비스 못 들어와 E가 여기 와 갖고 F하고 고객 상대 부품대 돈을 받게 해 가지고 몇 명이 짜 가지고 E가 데리고 왔던 사람이었고, 윗선(F)이란 사람이랑 E씨랑 부적절한 관계라고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 갖고 그것 때문에 다 그만 뒀어, 거기서 회사 측에서 다 얘기해 갖고 잘렸다, 기둥서방이다 이런 얘기 그런 얘기도 있었고”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판매한 B도 위 인천정비써비스센터에서 정비를 받을 수 있었고, F과 피해자가 부적절한 관계라거나 피해자가 부품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제2 범행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인천 서구 G, 대기실에서, 고객 H에게 “E씨가 부품을 빼돌려 갖고 팔아먹었네, 어쨌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부품을 빼돌려 팔아먹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제3 범행 피고인은 2020. 10. 6.경 인천 계양구 I, J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고객 K과 휴대전화로 통화하며 피해자를 지칭하여 “그래도 써비스를 받고 하려면, 그 친구가 사실은 직영 같은데 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구, 예전에 F 직장하고 사고만 치고 막 그래 가지고, 그래도 보증수리 같은 것은 직영에서 받아야 돼요, 그게 중요하다고, B에서 거기 직장하고 다 잘렸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 내 후배가 소장이었거든, 직위 해제되고 막 그랬다고 그러다 보니까 직영 못 가고 L라고 여기 있죠 김포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판매한 B는 직영정비센터에서 정비를 받는데 문제가 없었고, 보증수리도 받을 수 있었으며, F과 피해자가 사고를 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피고인은 2021. 6. 14. 10:40경 인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에 있는 미추홀구의회 1층 로비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청원경찰과 미추홀구의회 소속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내 돈을 받아 처먹고 안주는 도둑년아, 이렇게 뻔뻔스럽고 악독한 년은 처음봤다. 저런 년이 구의원이라고 가만 안 두겠다. 끝까지 돈 받을 테니까 두고 보자”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피고인은 B파 C종중의 종원이고, 피해자 D는 E파 F종중의 감사이다. 피고인은 2017. 11. 19. 13:00경 인천 계양구 G상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종원들에게 종중 재산을 처분하여 분배하자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종중 종원 2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F종중 소속의 D라는 자가 최근에 ‘종중 재산을 처분하여 종원들에 분배하자.’는 감언이설로 종원들을 선동하였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피고인은 2020. 8. 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D와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고 피해자가 문란한 이성 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음에도 롤러스케이트 동호회 회원인 E에게 “동호회 회원 피해자 D는 이 남자 저 남자 다 먹고 다닌다, 걸레로 소문난 애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피고인은 2019. 7. 2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B(21세)이 피해자의 부모가 성전환수술을 시켜주지 않아 자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B의 부모님이 성전환수술을 시켜주지 않아 자해를 했다.”고 이야기하여 이를 들은 C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을 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아파트의 주민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자치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8. 13:30경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D, E 등 8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자치회장과 동대표들이 공사업체와 한통속이 되어 공사업체에서 먹은 것 다 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위 아파트에서 실시한 외벽균열 방수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피고인은 B 사무국장이자 C신문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과거 위 연합회 회장이었던 자로 ‘E’의 편집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5. 14:00경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없고, 장애인들에게 교통사고를 내게 하여 합의금을 가로챈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연합회 운영위원장 H에게 “피해자는 I협회 회장을 할 때 변호사법으로 징역까지 갔다 온 사람인데 그때 장애인들에게 교통사고를 허위로 내게 하고 합의금을 가로채 재산을 축적하여 딸을 미국에 유학까지 보내고 벤츠를 타고 다닌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신문까지 하고 있는데 예산을 다 잘라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30조

피고인들과 C은 전주시 D에 있는 E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 대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9. 6. 13. 11:00경 E소방서 2층 회의실에서 C를 포함하여 그 곳에 모인 50여명의 여성의용소방대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 B는 “C이 그러는데, A과 F이 전주시의회 G정당 비례대표 시의원에게 의용소방대원 수당 문제를 제보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말을 하여 물의를 빚은 C에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잘라야 합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고인 A은 “C하고 통화한 녹취록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틀 수 없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C을 강력하게 조치해야 하고 잘라야 합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러나 C은 “피고인 A과 F이 전주시의회 G정당 비례대표 시의원에게 의용소방대원 수당 문제를 제보하였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렇게 공모하여<각주1>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피고인은 군산시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4세)은 2020. 5. 24. 실시한 위 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2.경 군산시 D 2층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장 선거 홍보 유인물을 제작하면서 위 유인물에 “① E조합장, 총무이사 F씨, 현재 G조합장과 함께 C 후보는 조합원의 피 같은 돈을 탕진하는데 일조를 한 모두 똑같은 사람입니다. ② 또한 2017-2020년 현재까지 감사로 재직 중인 H씨는 C 후보와 부부라고 합니다. 그동안 H 감사는 감사 역할을 충실히 했어야 하나 충실하게 하지 않았으며, 총회에서 감사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③ 조합장 임기가 2020년 3월 6일 24:00부로 종료가 되면 당연히 조합장 선거를 2020년 1월과 2월에 선거를 실시하여, 조합업무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차기 당선자 조합장에게 인수인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미련이 남아 임기를 지연시키고 조합원을 우롱하고 조합업무마비를 시키는지, 우리는 이제 C 후보를 조합원 힘으로 조합에서 물러나게 해야 합니다.”라고 기재하여 마치 피해자가 조합원의 공금을 유용하거나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고 차기 조합장 선거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처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조합원의 공금을 횡령하였다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정상적으로 감사 보고가 이루어졌고 군산시에서 총회 연기 요청을 하여 부득이 차기 조합장 선거가 미뤄졌으며 이에 위 조합 정관에 따라 전임 조합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정에 대해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7.경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유인물을 조합원 561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4. 14:00경 군산시 I에 있는 J에서 개최된 위 조합 정기총회에서 조합장 선거 후보 연설을 하면서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말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D’의 운영위원이고, 피해자 E은 ‘D’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0. 8. 30. 12:00경 위 ‘D’ 사무실 입구 위에 ‘E, 회사가 니꺼냐? E이 운영위원 A를 B(경리사원)와 짜고 B로 하여금 허위 증언케하여 협박죄로 고소하였으나 2020.8.11.자로 수사 결과 혐의없음 되었음을 사원 여러분께 보고하오며 이들을 어떻게 후속 조치하면 좋을지 사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합자) 군산 D 운영위원 A’라는 내용의 현수막(가로 약 6m, 세로 약 90cm) 1개를 게시하고, ‘D’ 담장에 ‘B, E의 하수인이냐? 숫자 안 틀리게 계산이나 잘하는 게 니 임무야. E이 B(경리사원)와 짜고서 운영위원인 본인을 협박죄로 고소할 때 B는 허위사실로 증인 진술을 하여 본인을 형사처벌하고자 하였으나 수사 결과 2020.8.11.자로 군산지청으로부터 혐의없음을 받았음을 사원 여러분께 보고하며 이를 어떻게 후속 조치하면 좋을지 사원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합자) 군산 D 운영위원 A’라는 내용의 현수막(가로 약 6m, 세로 약 90cm) 1개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B와 짜고 그로 하여금 허위 증언하게 한 사실이 없었고 B는 피고인을 형사처벌하고자 허위 진술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 2개를 위 일시경부터 2020. 10. 7.경까지 위 각 장소에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의 남편 C의 형이고, D은 C의 초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20. 1. 21. 18:50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전화를 하여 “동생 C의 아내인 B가 외도를 하였고, 동생이 뇌사상태에 빠진 것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B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이하 ‘이 사건 통화내용’이라 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5. 5. 04: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해시 B아파트 C호에서 그의 휴대폰으로, 그가 가입되어 있는 "D" 네이버 밴드 모임에 피해자 E을 지칭하며 "벌금, 250만 외, 소송비용과, 민사손해배상 12.000만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공연히 사실을 게시하여<각주2>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피고인은 2020. 9. 하순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남자 멱살을 잡고 두들겨 패거나 사기꾼이 아님에도 E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F모텔 여사장이 남자 멱살 잡고 두들겨 패고, 사기꾼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1항

피고인은 ‘B’ 인테리어 회사의 대표자로서 2018. 12. 26.경 ‘C’의 원장인 피해자 D와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 건축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9. 2. 20.경 그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 관련 미지급 대금액수에 관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있어 현재 민사소송 계속 중이다. 1. 피고인은 2019. 5. 15.경부터 2019. 6. 11.경까지 위 ‘F’ 앞에서 “F은 즉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현수막 3개를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6.경부터 2019. 6. 11.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C’ 건물 앞에서 “F은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현수막 2개를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1항

[기초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같은 동네 주민 사이인데, 피해자는 2020. 1. 22. 피고인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고정324 폭행치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바 있고, 피고인은 2020. 6. 19. 위 사건에 관하여 폭행치상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2020.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위증으로 위 사건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고 의심하여 동네 주민인 C에게 “B가 위증을 하는 바람에 재판에서 패소하였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동네 주민인 D에게 “B가 없는 일을 꾸미고 있는지 위증을 하고 있고 돈을 받아먹었는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의뢰를 받아 2020. 11.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외벽 도색 작업을 한 사람이고, 피해자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횟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도색작업 대금 액수를 두고 서로 다투어 왔다. 한편, 피고인이 2020. 11. 26. 도색작업 대금에 대한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으로 찾아가 도색작업 대금 지급을 요구하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업장소까지 찾아온 것에 화가 나 저지른 범행일 뿐 도색작업 비용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한 행위가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기망으로 인해 도색작업을 해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피해자가 처음부터 도색작업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고인에게 도색작업을 의뢰한 것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는 2020. 12. 17.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21. 1. 9. 09:30경부터 같은날 10:10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다수의 행인이 보는 가운데 "B 페인트일 시키고 임금(돈) 안 줄려고 폭행까지 했다. D 깡패 B E시장의 대장인가? 나는 바보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팻말을 들고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도색작업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피고인을 폭행한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9. 10:3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E B는 사기꾼이다. 노가다일 시키고 돈을 주지 않는다. 나는 바보가 되었다. 억울해서 못살겠다. B 악덕 장사꾼"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팻말을 들고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도색작업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속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도색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그 작업 대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배경사실] 피해자 E은 위 C의 주지스님이자 대표권 있는 이사로 재직하던 중 2020. 2. 10. 이사 사임 등기를 마쳤으나 피고인에 대하여 그 사임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C의 지배권 등을 둘러싸고 각종 민·형사상 분쟁 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21. 10:19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관음전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G, H을 비롯한 신도 약 2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바람 피우고 남의여자하고. 얼굴도 두껍지.”, “아휴, 정말 개 같은 인간들.”이라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피고인은 B단체 남해군지회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남, 59세)는 위 남해군지회 회장이고, 피해자 D(여, 60세)은 2015년경부터 가수로 활동한 사람이고, E는 위 연합회 고성군지회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18:00경 경남 남해군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C의 처 H와 위 남해군지회의 회원 I에게, 피해자들이 불륜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E로부터 ‘2018. 8. 5.경 지회장들의 하반기 연찬회가 열린 부산 송도에 있는 모텔에서, C의 숙소에 D이 찾아와 C의 무릎에 누워 있는 것을 보았다.’, ‘2019. 7. 19.경 B단체 경남 지회장들의 이사회가 열린 양산에 있는 펜션에서, C가 D과 둘이서 19:00경 그곳을 나가는 것을 보았다.’, ‘2019. 8. 3.경 C와 D이 부산 송도에 있는 호텔에서 같이 계단을 내려오다가 들킨 적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내가 평소 두 사람의 관계를 보니까 충분히 그럴 사이라고 느껴진다. E의 말이 맞을 것 같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2018. 8. 5.경, 2019. 7. 19.경, 2019. 8. 3.경 각각 피고인이 말한 것과 같은 일을 한 사실이 없었고, 불륜 관계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2항 제307호

피고인은 2019. 11. 8. 10:30경 진주시 수정동에 있는 수정경로당 앞길에서, 실제로는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거나 그곳에서 돈을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7 ~ 8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우리 집에 들어갔다 나왔다 아이가.”, “니 도둑질 했다 아이가.” 등의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피고인과 B(남, 32세)은 2018. 5.경 각자 베트남 여성과의 국제결혼을 준비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B은 그 무렵 베트남 여성 C과 혼인하였다가 2020년 3월경 이혼하였다. 피해자 D(여, 59세)은 B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경남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통닭집에서, 실제로는 위 C의 시어머니인 피해자가 C에게 욕설을 하거나 C을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에게 피해자를 지칭하여, “C이 ‘시어머니가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하여 무서워 집에 못 들어가겠다’고 하더라.”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피고인은 강릉시 B 마을 주민이고, 피해자 C(남, 62세)은 2017. 6.경부터 2020. 3.경까지 사이에 위 B 마을 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2020. 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11. 14:00경 강릉시 D에 있는 B 마을회관에서 피해자가 의장으로서 진행하는 위 마을 임시총회에 참석하던 중, 주식회사 E이 위 마을에 매년 150만 원의 마을발전 복지기금을 기부하기로 하였음에도 2019년도 회계결산 자료에 2019년도 마을발전 복지기금 수입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F, G, H, I 등 위 마을 주민 약 36명이 있는 자리에서 “이장이 마을 입주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아먹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E은 단순한 착오로 인하여 2019년도 마을발전 복지기금을 2019년 이내에 위 마을 측에 송금하지 아니하였던 것이었을 뿐이고, 피해자는 주식회사 E 등의 위 마을 관련 업체로부터 위 마을에 대한 기부금을 개인적으로 지급받아 임의 사용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0. 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19. 14:00경 강릉시 J에 있는 K면사무소 소회의실에서 ‘B 주요 현안 관련 긴급 간담회’에 참석하던 중, 주식회사 E이 위 마을에 매년 150만 원의 마을 발전 복지기금을 기부하기로 하였음에도 2019년도 회계결산 자료에 2019년도 마을발전 복지기금 수입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L, H, I, M 등 위 마을 주민 및 공무원 약 22명이 있는 자리에서 “이장이 마을 입주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아먹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E은 단순한 착오로 인하여 2019년도 마을발전 복지기금을 2019년 이내에 위 마을 측에 송금하지 아니하였던 것이었을 뿐이고, 피해자는 주식회사 E 등의 위 마을 관련 업체로부터 위 마을에 대한 기부금을 개인적으로 지급받아 임의 사용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1항
형법 제307조 제2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이사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회사를 위하여 공사업체를 찾아가 공사 수주를 하는 등 영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영업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업체 등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1. 사실 적시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9. 10. 4.경 동해시 D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안녕하십니까. 동해 B주식회사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C씨가 각 현장마다 난장판을 지어서 고성현장도 부대장과 감리가 현장대리인을 교체하라는 초유의 사태가 생겼습니다. (중략) C씨는 E(주)의 실제 대표가 아니고 실회장인 본인이 갑작스런 건강으로 당분간 하도급공사를 수주키 위해 C씨에게 대표 명함을 파서 영업목적으로 대표로 활동을 시켰습니다. 그 후부터 C씨는 자기가 실제 대표인양 행동하여 현장에 직원들과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고 건설인으로 자질이 조금도 없어서 회장인 저가 직접 퇴출시켰습니다. (후략)”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이 첨부된 B 주식회사 명의의 공문을 작성한 다음, F 주식회사의 회사 이메일로 위 한글 파일을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7.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문을 작성하여 G 주식회사의 회사 이메일로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4. 1.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B 주식회사의 대표 명의를 도용하거나 서류를 빼내어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의 B(주) 명의를 도용하여 불법으로 명함을 대표로 새겨서 각 회사에 다니며 명함을 도용하는 사례가 작년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며, 3. 상호를 도용하고 명함을 도용하는 이 자는 단종도 없고 순수히 입으로만 사는 자이며, 4. 급기야는 자기 토목자격증을 걸고 하도급공사를 수주하는 전형적인 사기꾼이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특히 이 자와 거래한 순간 고발을 미끼로 차후 금전요구하니 착오없기를 바라며, 특히 이자는 언변이 좋고 능글맞습니다. 5. 2018년 초에 당사가 속아서 하도급을 준 것이 잘못되어 본인자격증을 걸었다고 H(담당 조사관 I)에게 퇴직금청구소송 고발로 곤경에 빠졌으며 새벽 4-5시에 문자하여 어린 자가 동생취급하여 (야, 자, 이새끼 등) 욕을 했더니 모욕죄로 강릉 검찰에 고발하고 지금은 남의 서류를 몰래 빼가서 공갈치는가 하면 전에 하도급 준 걸 문제 삼아서 검찰에 고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6. 악인 중에 악인이니 회원사에게 더 이상 당하지 않도록 숙지 바라며, 7. 지금도 동해에서 불법 하도급을 자행하고 있으니 당장에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시길, 8. 아울러 불법을 자행하며 건설업계를 다니는 자가 현재 불법으로 동해에서 불법 하도급을 하고 있으니 회원사께서는 각 별히 조심하시고 지금 당장 근절 처리하시길”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B 주식회사 명의의 공문을 작성하여 J의 팩스로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피고인은, 피고인과 불륜 관계에 있었던 B가 피고인을 배신하고 피해자 C(개명 전 D)와 새롭게 불륜 관계에 빠졌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1. 2020. 10. 21.경 강원 평창군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영월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G’이라는 제목으로 ‘D아 니남편 살아있을때 불륜한거 너 잘못이야, 남탓하지말고 니 자신이 불륜한 니탓을 해야지, 나보다 나이도 많은 여자가’라는 등으로 피해자가 불륜 관계에 빠졌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글을 게시하고, 2. 2020. 10. 2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영월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전항에 이어 ‘H’이라는 제목으로 ‘야. 이것들아. 지난 5월 있지도 않은 파일을 들먹이며 그걸 빌미로 B한테 다시 만나자고 제의 한게 그 모든 계략을 세운게 너 라며. 그래서 B를 지난 5월에서 7월까지 너. J이가 B 만나면서 신나게 골프치면서 신바람나게 살아보자고. 공짜 골프 즐기고.’라는 등으로 피해자가 불륜 관계에 빠졌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18. 새벽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경찰관들과 위 식당 손님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는 사람을 죽이고 감빵을 간 것이 아니고, 강도강간으로 감빵을 간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2. 15:0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E, F 등 위 택시 회사 직원들 다수가 참석한 임시총회에서 피해자 G를 지칭하며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는지 다 아실 거니까, 난 벌레라고 호칭을 하겠습니다.”, “이 벌레들의 특징은 뭐냐면 지 목구녕에 때만 벗길 수 있다면 아군도 물어뜯는 애들이 얘에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311조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아파트 C동의 동대표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E동의 동대표이다. 1. 2018. 7. 16.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7. 16.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F 등 위 아파트 동대표들 및 관리소장 G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블루베리 값은 왜 꿀떡하시고 안 내놔요? 블루베리 값은 왜 안 내놓는데.”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아파트의 부녀회장으로서 부녀회원과 함께 위 아파트 인근 부지에 블루베리 묘목을 심은 후 위 부지의 건설업체로부터 블루베리 묘목에 대한 보상비를 받아 이를 기부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위 블루베리 묘목은 부녀회원들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것으로서 위 보상비는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공금이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위 보상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9. 1. 21.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 21.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H 등 부녀회원 4명, 동대표들 및 관리소장 G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블루베리 돈 너가 다 쳐먹었다 아니가. 돈 내놔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는 블루베리 관련 보상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9. 6. 4.자 모욕,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6. 4. 16:30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관리소장 G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이년아, 너그 집구석이나 잘 돌봐라. 야, 더러운 년아. 블루베리 돈 내놔라. 니는 왜 돈을 안내놓노. 동네주민한테 주는 돈을 왜 니가 다 쓰고 있노, 씨발년아. 지랄하고 자빠졌네. 미친 년, 조용히 해라. 앞으로 입 쳐닫아라. 내 이름 석자 거론만 해봐라. 내, 대가리 빠싸뿐다. 더러운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그러나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는 블루베리 관련 보상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1항
형법 제311조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C을 운영하면서 2017. 12. 31.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피해자 D(여, 48세)이 운영하는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회사에 7억 8천여만 원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하였으나, 그 중 9천 7백여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2. 4. 10:00경 위 F회사 공장 입구에 피고인 회사 차량을 정차한 후 위 차량에 “F회사 D 사장님 결제대금 주세요, 돈 받아 놓고 안 주실 겁니까, 혼자 살자고 1년 8개월 동안 도와준 업체 죽일 겁니까, 각성하세요”라고 기재된 종이를 부착하여 위 F회사의 직원들 및 위 공장에 출입하는 거래처 직원 등이 위 글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2. 5. 10:00경 위 F회사 공장 입구에 피고인 회사 차량을 정차한 후 위 차량에 “F회사 D 사장님아 돈 주라, 양아치 기업, 도둑넘 기업, 그리 살지 말라, 자식들이 부끄럽다”라고 기재된 종이를 부착하여 위 F회사의 직원들 및 위 공장에 출입하는 거래처 직원 등이 위 글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3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10. 13. 15:0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부동산’ 앞 유리면에, 피해자 D가 운영하였던 ‘E’ 인력사무소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E을 통해서 F회사에서 일하시고 F회사에서는 1인당 인건비 17만 원을 E으로 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17만 원의 10%인 1만 7천 원을 제외하고 15만 3천 원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정상이나 인력 임금으로 10만 8천 원을 지급하고 4만 5천 원을 미지급하였습니다. E에서 노동자들 모르게 임금을 갈취한 것입니다. F회사에서 일하였던 분들은 E사무실에 위 사항을 확인하시고 항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청 담당부서나 노동청에 이의 제기하시면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라고 기재한 대자보를 부착하여 마치 피해자가 자신에게 고용된 인부들의 임금을 임의로 유용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등으로 위계로써 피해자의 인력사무소의 인부 모집 등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파주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모친이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로부터 매수한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지분을 피해 회사에서 환불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C 기획부동산 사기 매매 피해자 고소인 모임’을 사칭하면서 ‘~성남시에서도 문제의 임야는 7-8년전 2010년경에도 개발가치 없는 땅을 수백 명에게 지분판매하는 사기 토지매매 수법으로 큰 문제가 있었던 임야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 성남시청에 문의한 문제의 임야는 보전녹지지역, 근린공원구역으로 앞으로도 개발계획이 없는 토지이고, ~ 분할매매인 줄로 알았던 어머니께서 정작 내가 구입한 지분 13평, 9평의 임야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의 구획인지 알지 못하는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사기매매수법에 저희 어머니도 피해를 당했고, ○○○님도 사기 피해자이지만 아직까지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저의 어머님은 이모(E) 소개로 개발계획을 믿고 구입했다고 하셨지만, 개발할 수 없는 보전녹지를 지분형태로 터무니없는 값을 받고 속여서 판 사기 사건입니다. ~ ○○○께서도 사기매매 피해자 소송모임과 함께 당사자가 입은 금전적 손해,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주)C과 중개인에게 엄한 법적처벌을 받게 하고자 참여하시길 원하신다면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마치 위 임야의 개발이 불가능하고, 이전부터 사기매매로 문제되었으며, 피고인의 모친이 분할매매로 속아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위 임야의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한 매수인 67명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313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피해자 B(남, 56세)은 경남 남해군 C 소재 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싱크대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체를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8. 9. 12.경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피해자와의 사이에 위 건물 1층 중 일부를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2019. 4. 9.경 위 E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가단2274호로 부동산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은 2020. 4. 8.자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2020. 4. 29. 위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종결된 사실이 있었을 뿐, 피해자가 패소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었다. 또한 피해자의 위 건물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3. 12:00경 위 건물 1층 외벽에 “악덕건물주 B 재판 패소 씽크공장 경매 진행중”이라고 쓰인 가로 4m, 세로 1m의 현수막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사업체 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313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피해자 B(남, 56세)은 경남 남해군 C 소재 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싱크대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체를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8. 9. 12.경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피해자와의 사이에 위 건물 1층 중 일부를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2019. 4. 9.경 위 E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가단2274호로 부동산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은 2020. 4. 8.자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2020. 4. 29. 위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종결된 사실이 있었을 뿐, 피해자가 패소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의 위 건물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8. 08:40경 위 건물 1층 외벽에 “악덕건물주 B 재판 패소 씽크공장 경매 진행 예정<각주1>”이라고 쓰인 가로 4m, 세로 1m의 현수막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사업체 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7조 제1항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 B과 헤어지게 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를 비방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8. 29.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 D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수배되어 있지 않았고 특별한 문제가 있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죽지 않을 만큼만 두 사람을 때려서 수배대상이 되었고, 또 여러 가지 미해결 문제들이 지금도 남아 있어서 사업자를 낼 수 없다. 그래서 호적하고는 다른 이름으로 생활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E, F, G, H에게 총 7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보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3. 8.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거래처 사장인 G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공장아줌마들 앞에서 여자를 폭행하고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307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에게 돈을 빌렸는데,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받지 못하니 빌려주지 말라.”는 말을 한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다. 1. 명예훼손 가. 2019.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경 거제시 C에 있는 D에서, E에게 “피해자가 교도소에 갔다 나왔으며, 사람들을 괴롭히고 아주 질이 나쁘다.”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0.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F에게 “피해자가 G이를 맨날 괴롭히고 악질이다. 그래서 교도소도 갔다 왔다.”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20.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경 진주시 H에 있는 I편의점 앞길에서, J에게 “피해자가 거짓말을 해서 교도소에 갔다 나오고 아주 못된 년이다.”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G 등이 피해자를 고소하면서 제출한 고소장을 입수하였는데, 위 고소장에는 “피해자가 무고죄 등으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기 종료 후 출소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20. 6. 7.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고소장을 사진으로 촬영한 다음, 같은 날 07:58경 제1의 ‘가’항 E에게 위 사진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7. 07:59경 K에게 위 사진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8. 22:00 광주 동구 B에 있는 C병원 D호 병실에서 친척인 입원환자 E를 보호자로서 간호하던 중, 간호사인 피해자 F이 환자에게 흡인간호를 실시하면서 피고인이 종종 자리를 비웠다고 지적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의사 G 등 의료진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정신병자네. 정신 나갔네. 미친 여자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30. 02:03경 H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하여 행선지를 말하지 못하였고, 이에 위 H은 피고인을 광주 동구 I에 있는 J지구대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위 J지구대 안에서 피해자 경찰관 K(37세)가 위 H에게 피고인이 돈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하여 사건처리를 원하느냐고 물어보자 화가 나서 위 H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택시 신고면 무조건 사건처리냐, 개또라이 새끼네, 씨발놈 병신새끼!”라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아파트 입주민으로 2016. 1.부터 2017. 12.경까지 위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총무를 한 자이고, 고소인 C는 2018. 1.경부터 위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를 하다가 2020. 1.경부터 현재까지 위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5. 16:00경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 및 직원 3명이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에게 "개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에 고소인이 녹음을 하겠다고 하자 "해봐 이 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라는 등 욕설을 계속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1. 15:3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출입구 노상에서 아파트 관리소장 및 주민 7~8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출입구 차단기를 제대로 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C(남, 61세)에게 “이 새끼야, 여기 느그 아파트냐, 상놈새끼야, 개자식아, 씨발놈아, 야 이새끼야, 진작 갈라고 했잖아. 욕 먹을만 했잖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목포시 B아파트 1단지 입주민이고, 피해자 C는 같은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장인 사람으로, 위 아파트는 경비실에 경비원 외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두고 경비원들이 불편해한다는 민원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6. 30. 19:45경 목포시 B아파트 1단지에서 2초소 경비실에서, 경비원인 참고인 D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하고자 경비실 내로 들어갔고, 피해자로부터 “누님 오늘도 여기에 계십니까”라고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D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벌놈이 지랄 염병을 하네”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5. 10:00시경 목포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53세)이 빈집을 철거하던 중 피고인에게 쓰레기를 처리하라고 요구하자 갑자기 인부들 3명 이상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호로새끼 니가 끝까지 가보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1. 2019. 8. 12.자 범행 피고인 A은 2019. 8. 12. 11:28경 여수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D에게 ‘D 보게나. 친구이기에 보내는 글이네. 누가 자네의 귀와 눈을 멀게 했는지 모르겠어.....[중략]... 자네도 톡에서 언급했지만 E는 나를 가지고 농락과 능멸을 하는 이런 놈이 세상의 악이네. E는 허울뿐인 대표라는 타이틀로 권한을 가질려고 하고 책임은 지지않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의 모델이라네.......[중략]...... 본인이 지시, 명령, 통제는 남발을 하면서 타인으로 부터의 이해, 협조, 양보, 배려는 철저히 이용하는 악중의 악이라네. 경청하는 자세가 전혀 없고 자기 말 만하고 또 불필요한 말은 얼마나 많이도 하는지, 그게 부메랑이 된 다는 것도 모르는 철딱서니 하고는. 자고로 입은 하나고 귀가 두 개인 이유도 모르는 무식한 녀석일세......[중략]..... 이 세상에 자재비를 주지않으며 모든 책임은 F차장에게 미루는 몰상식한 인간이네(1건도 아니고 몇 건 자재비라네)....[중략]....받을 돈은 언제 입금되느냐고 난니를 치면서 정작 지불해야 할 돈은 차일피일 미루는 비도덕적이고 무책임한 E에 놀랄 뿐이네...[중략]...자네와 나를 이간질 시켜 권한을 남용하는 사기꾼 중에 상 사기꾼이네’....[이하생략]‘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2. 2019. 9.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가 개설하여 피고인과 G를 초대한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피해자가 지하철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수수료를 지급해라고 요구하자 그 곳에 ’미친놈 후안무치의 극치를 달리는 군‘이라고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같은 마을에 사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6. 21. 15:15경 여수시 C에 있는 D매장 안에서 피해자에게 마을 회의 내용을 물어봤고, 피해자가 회의내용을 알려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새끼 진짜 말하는 거 좆같이 하네 새끼, 이 호로새끼야, 이새끼 완전히 개새끼네, 참 시발새끼 지랄하고 있네”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순천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고 있는 D의 어머니이고, 피해자 E는 위 D의 위층인 B아파트 F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D, 피해자는 2020. 3.경부터 층간 소음 문제로 서로 갈등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20. 4. 5. 10:25경부터 같은 날 10:53경까지 사이에 위 D의 집에서, 위 D의 집 밖 복도에서 G호에 거주하는 주민 등 인근에 거주하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목소리로 피해자에 대하여, “고소한 년이 저 년이라니까, 저년? 아니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년이 하고 자빠졌어, 저 미친년이. 어? 경찰이 와서 끝난다. 그랬더니 웃어? 아주 지가 잘하는지 아는가보네 저 미친년이."라고 욕설하고, "니년이 먼저 조용하면서 나보고 조용하라 그러지? 이 개 같은 년이. 야, 이 F호, 개새씨발 년들아. 돌대가리 같은 년아. 씨발. 개들도 그렇게는 안 해. 야, 개 씨발 년아, ....다냐? 씨발 계획은 씨발 ...씨발 저 가랑이를 콱 찢어버려 저 씨발 년들 아주 그냥. 씨발 벌리고 왔다 갔다 하고 염병하고 남보다 시끄럽다고 염병하고 남보다 시끄럽다고 염병하고 씨발 년이. 씨발 년이 한두 번도 아니고 씨발 나한테 어? 지가 씨발 년이 날마다 그 지랄병을 떨어. 씨발.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이 씨발 년이. 누가 남보다 시끄럽다 그래, 이 씨발 년이? 니 년이 조용히 해봐 다 조용히 해, 이년아. 아이고 씨발 저 왕 또라이 같은 저런 년이 있냐. 미친년이, 어떻게 그러고 싶냐? 지는 ...? 아이고 제발 좀 우리가 죽겠네. 아 저년이 조용히 해봐. 우리도 조용히 해. 남보다 조용히 하라고 말고 지년도 조용히 해봐. 남은 사람들 다 조용히 해, 그럼. 어떻게 씨발 남정네가 ...다고 지랄, ... 흥 씨발 년이 아침부터 쉴 수가 없어. 이 미친년이, 씨발 년들 때문에. 이 씨발 년놈들 때문에 아주 죽겠네. 씨발년 싸움 박질하고 염병을 하고 앉아 댕기고 씨발년들이 염병을 하고. 그렇게 씨발년 들이 어디서 조용히 하라고 지년 들이 조용히 하고 남보고 조용히 하라고 해, 씨발 년아. 지는 못하면서 남보고 조용히 하라고 하고 있어 씨발 년이... 아이 씨발 뭐 있어 갖고 왔다갔다 염병하고 있네. 씨발 뭐이 그렇게 많은가. 아니 씨발 년이 일부러 쉬는 날에 좀 쉬고 그래야 되는데 씨발 년들 때문에 쉬지를 못하겠네. 저 씨발 미친년들이.”라고 욕설하고, “뭐 경찰에다가 신고해 갖고 관리소 아저씨한테 전화해서 신고해, 이 씨발년들아. 니 년만 조용하면 다 조용해. 지는 씨발...안사냐?...”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아이고. ...같은 짓만 하는 거야. 지 한 거는 생각 안하고 남이 하는 것만 생각하고, 미친년이. 야, 이년아 니 하는 것을 생각해, 이년아. 남 탓하지 말고, 이년아. 이 씨발 년놈들이... 아니 쉬는 건 쉬는 것 같지도 않게 잠 다 깨워놓고... 저 쌍구렁이 같은 거, .. 언제까지나 물이 거꾸로 내려 가냐, 이년아? 어디가 물이 거꾸로 내려 가냐 이년아? 지가 나간다고, 밖에 지가 알아서 곧 들어오겠네. 지랄 지랄 개지랄을 떨어.”라고 욕설하고, “저런 쌍구렁이 같은 년이. 아니 남 피해준 거는 생각도 안해, 이 미친년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9. 00:50경 광양시 B 아파트 앞에서, 주취소란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광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D(남, 38세)가 출동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친구가 술에 취하였으니 친구를 집에 데려다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친구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위 피고인의 친구에게 지갑과 휴대전화 등이 없어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친구의 귀가를 도와주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어! 경찰관이 이렇게밖에 못 해준다는 말이죠? 그럼 저 영상 촬영해서 E에 올릴 거에요.”라고 말하고, 돌연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여 피해자가 반말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하자 경비원 F과 주민 등 수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그럼 너도 반말해. 아무 것도 못하지? 왜 그런 줄 알아? 넌 경찰관이니깐 그런거야. 야 이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기초사실] 피해자 B은 가상화폐(소위 ‘C’) 관련 블록체인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 F, G은 위 C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및 판매원들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C을 구매한 투자자이다. 피고인은 C의 가치가 낮아져 손실을 입게 되자 피해자들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27. 23:16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텔레그램의 ‘J’ 공개대화방에 닉네임 ‘K’로 접속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도랐나 진짜 사기꾼 새끼들이”라는 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2.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8. 17:50경 자신이 거주하는 대구 북구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48세)와 시비를 벌이다 F호에 거주하는 G 등 이웃주민들이 보고 듣는 가운데 "야,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너 나한테 맞아 죽어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그녀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0. 12:30경 구미시 B호텔 카운터에서, 직원 C, D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너 돈 없잖아. 거지새끼야. 횡령범 새끼. 도둑놈 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1. 15:54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실시간 인터넷 방송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자신이 진행하는 개인방송에서 피해자 D에 대하여 “시발좆밥새끼주제에 어디서 시발놈이 보자마자쫄아놓고 들어와 임마, 죽빵쳐버릴라 담배빵을놓아 줄가, 눈까리에 니눈깔에 담배빵을 놓아줄까 존만아 어디서 시발놈이진짜 와임마 꼽나, 이 그지같은새끼를 진짜 알겠나 고소해, 시발놈이 앞에서 쫄아놓고 개새끼가 진짜 좆같은 새끼가 나를까고있어 좆밥새끼들 좆밥들모임아니가 니그들 좆밥인생 패거리가 못난이가, 왜 꼽나 꼽나 꼽나이새끼야 꼽나 시발놈아 고소해 시발새끼야 너는 개새끼니깐 사람만보다 못한새끼, 너는 개보다 못한새끼야, 시발긋 진짜 사람새끼들끼리 아닌새끼들이 놀아가 와꼽나 고소해 병신새끼 사람구실도 못하는새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9. 21:40경부터 21:50경까지 사이에 서울발 부산행 KTX 제169 열차를 타고 서울역과 천안아산역 사이를 지나가던 중, 피해자 B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게 되자 C을 비롯한 다수의 승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건방지게 젊은 놈의 새끼, 개새끼야, 씨발놈, 너 같은 새끼들 때문에 나라가 안 되는 거야, 이 새끼야, 애비도 모르는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B 계정에 접속하여, “C언론 D기자님! E D기자님! (중략) 그래서 제가 D기자님을 기레기라고 하는 겁니다.(중략) 기레기들이 하는 방식으로 소설 쓰지 마시고!”라고 하여 고소인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를 지칭하면서 고소인에 대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적 저하시킬만한 내용의 ‘기레기’라는 내용의 글을 공연히 게시하여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피해자 B은 2020. 9. 18.경 구미시 C 부근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탑승했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렉카차기사이다. 1. 피고인은 2020. 9. 18. 18:00경 위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파손된 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피고인의 렉카차를 임의로 연결한 일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서로 말다툼하던 중 근처에 보험회사 직원 2명, 구경하던 사람 3명 등 다수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여자가 배가 그게 뭐냐”, “배가 왜 그렇게 나왔냐”, “배 나오고 뚱뚱하다”, “돼지같은 년”이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에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렉카차 번호판 등을 임의로 사진 촬영하자 피해자에게 “사진 찍어서 뭐할라고?”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서울 가서 보여줄게”라고 답변하자, 근처에 보험회사 직원 2명, 구경하던 사람 3명 등 다수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서울 가서 뭘 보여 주냐, 2만 원 받고 남자랑 잠이나 자겠지”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구미시 B빌딩 1층에 있는 C정형외과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 10:09경 위 병원 로비에서, 피해자로부터 정맥주사를 맞는 과정에서 팔에 멍이 들었다는 이유로 위 병원의 다른 직원, 환자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정말 이 아줌마 또라인가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B에서 아이디 ‘C’, 닉네임 'D'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자동차 정보 관련 인터넷 신문사인 F 소속 기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4. 10:14 상주시 청리면 마공공단로 80-15에 있는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교육센터에서, 과거 피해자가 자동차 파워스티어링 시스템인 ‘MDPS'의 장점 등에 관하여 작성하여 F에 게시하였던「G」라는 제목의 기사가 그 무렵 ’B‘ 사이트 자동차 뉴스 ’H‘란에 게재되자, 그 댓글로 “이런 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8. 14:40경 영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D의 딸인 피해자 E이 친구인 F와 함께 지나가자 피고인의 딸 G과 동네 주민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뭘 쳐다보냐 미친년아, 쪽팔린 줄이나 알아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8. 01:28경 대전 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랜덤채팅 어플 ‘D’ 계정(닉네임: E)에 접속하여, 과거에 약 2년 동안 이성으로 교제했다가 결별한 피해자 F(여, 25세)의 행세를 하면서 채팅 상대방인 G에게 “27살 F이에요 157 47 75a 인데 브라는 어차피 떠서 대충 차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28. 03: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채팅 상대방에게 성행위와 관련된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9. 18: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아들 D, C매장 배달원, 인근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이 차량을 세워놓고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 것들이 길바닥에서 노가리를 까고 있어, 나이먹은 새끼가 왜 욕을 하고 때리냐, 이것도 폭행이야 이 씹 할 놈아, 너는 네 아들 앞에서도 욕지거리냐, 이 개새끼야, 씹할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5. 14:00경, B 아파트 C동 인근, 재활용분리수거장 앞 노상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인 D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을 향해 '세금 안 냈으니 도둑놈이지, 도둑놈이지 세금 안 냈으니까, 세금 안 냈지, 두부 팔아서 세금 안 냈지.'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7.경 대전 동구 B 인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C이 상향등을 켜지 말라고 항의하자,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 손님 3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병신같은게 지랄하고 있어, 병신같은게 씨발."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5. 16:10경 B에 있는, C시청 5층 운영지원과 사무실에 재직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해당 업무 담당자인 피해자 D(남, 34세)이 고등학교 선배인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이 피해자의 동료 직원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에 있는 D터미널과 관련하여 터미널 부지상에 있는 피고인 소유 가건물에 관하여 D터미널 측과 분쟁을 겪게 되자 터미널에 피해자들에 대한 욕설 등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모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8. 11. 20경부터 주말 또는 휴일 09:00∼12:00경까지, 2018. 12. 23경부터 2019. 1. 31까지 09:00∼12:00경까지, 2019. 2. 1.부터 3. 7까지 매일 09:00∼17:00경까지 E 소재 D터미널 내 대합실 출입구에서, 피해자 B를 지칭하며 “깡패X, 깡패X끼, 도적 X, 이XX야!, 폭력배 시켜 제압한 후 이 모든 내용물을 뺏어가는 도적, 터미널 대표이사 B야 돈과 빽의 힘이 좋구나, 너는 아무리 법을 어겨도 처벌 받지 않는 X냐, 벼룩의 간을 빼먹는 좀도둑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XX야!, 이XX야!, D터미널 대표 및 현재 상무인 F 도적놈아!”, “30년 전에 보증금 받아놓고 이제와서 받은 적이 없다니 웬말이냐?, 터미널 대표이사 B X, 지난 2015년 8월 1일 깡패X, 폭력배 시켜 제압한 후이 모든 내용물을 뺏어가는 도적, 깡패X들의 횡포에 피고는 돈과 힘이 없어 저항하지 못하는 이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 깡패X끼힘입니다. 힘 있는 도적 X은 국법에 구애받지 않고 힘 없는 피고는 도적 손이 짓눌러 범법자 낙인찍혀 이 사회에서 왜...”, “썩은 정경유착 비리에서 산 시민과 서민들은 누구짓인지 우등고속 폭탄을 쏟아부어 주말이면 고속버스 사측은 1일 매시간 4,50회, 1분 간격 9시 17분, 18,19,20분, 39,40,59분, 10시 39, 40분 횡포운행에 그 동안 우등고속버스에 짓눌러 서민들은 일반 고속편을 이용 못하고 왕복 7,200원 아끼려고 1시간 20분을 기다려야” 등의 문구가 포함된 내용이 적힌 피켓을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왕래하는 터미널 내에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위 터미널에서 상무이사로 재직하는 피해자 F이 위와 같이 피켓을 들고 있는 피고인에게 접근하거나 이를 촬영하려고 하자 그곳을 왕래하는 다수의 시민들이 듣는 가운데 “정식으로 경찰에 고발허여 인마, 정식으로 시정하던지 새끼야, 저리가 인마, 저리가라고, 도둑새끼들 알리는데 니가 왜 지랄이야, 경찰에 정식으로 고발허여 인마, 경찰에 정식으로 고발허란 말여, 먼저처럼”, “아 이새끼 경찰 데리고 와서 혀, 고발하면 될 거 아냐, 느덜 고발 잘허니께 경찰데꼬오라고, 야 필요하면 경찰 데리고 와, 도둑이 제발저려 도둑 깡패 새끼덜 뭐러 볼께있어”, “경찰 데리구 와서 정식으로 해, 씨발놈 새끼들 말여, 야 도둑이 제발저려 도둑 깡패 새끼덜 뭐러 볼께 있어”, “경찰 데리고 와서 정식으로 해, 씨발놈 새끼들 말여, 야 도둑이 제발 저리냐, 야 도둑새끼 씨발놈들 지랄하고 있어, 씨발놈들아, 직접허여 새끼야 안허깨, 씨발놈 새끼들, 지랄허네 씨발놈아, 좃먹을 새끼야, 야 도둑이 제발저려, 심심한디 잘됐다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 A은 B 모바일 게임에서 닉네임 'C'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2.경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거주지에서 B 모바일 게임 E 서버에 닉네임 'C'로 로그인하여 전체채팅창에 피해자 F가 같은 게임 내 사용 중인 닉네임 'G'에게 'G이 여자 아님 쿵쾅이임', '메갈쿵쾅이' 라고 작성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6. 01:25경 부산 동래구 AA빌딩'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택시 앞을 가로막아 통행을 방해하고, 행인들에게 주먹을 쥐고 흔들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주취자 보호조치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AB지구대 소속 경위 AC(남, 47세)로부터 귀가를 요청받게 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수많은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AC에게 큰소리로 "미친 개새끼들아, 경찰이면 다냐"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수회에 걸쳐 명예훼손 등으로 상호간 고소하여 서로 감정이 좋지 아니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4. 17: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1층, 민원실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E 및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B! 씹이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가운데 손가락을 펴 보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9. 15:58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1층 서측 화장실 앞에서, 평소 불화가 있던 피해자 B에게 “개만도 못한 새끼.”, “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총회 경비 업무를 담당한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위 조합의 조합원인 피해자 D가 위 조합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비판하는 글을 작성하기 위하여 위 조합과관계가 없는 E의 명의를 빌려 피해자가 운영하는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네이버 밴드에 가입하여 ‘F’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7. 09: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 약 160명이 회원으로 가입된 위 밴드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작성한 위 조합 관련 게시글에 “이양에 말이 나왔으니 D씨 치료 한번 받아 보는 것도 좋을 듯 싶네요...자기 자신은 자신이 어떤지 잘 모릅니다. 정신과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정신 병원에 자신이 정신 이상자라고 애기 하는 사람 한명도 없다고 하더군요.”라는 댓글을 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9:20경 위 밴드에 같은 내용의 본문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1세)와 부산시민공원 인근 C 조합원으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1. 15:50경<각주1> 부산 연제구 법원로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층 복도에서 C 조합원 D, E,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임마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B’의 회원으로 같은 회원인 피해자 C(62세, 남)과는 지인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20. 8. 25. 불상의 장소에서, 그전 피해자가 위 협회 회원 약 110명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이전 치러진 협회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회장에서 탈락한 D를 옹호하며 피고인의 이름을 거론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등신아, 야이게새끼야, 병신, 환장하네 환장하네 또 등장했나 이등신아"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27.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 및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야이십세야 가만있는내이름을왜불러 더럽고추악한세이가 불러라고만든거아니다 병신 꼭닮아가지고는 그렇게할일없나 하루종일, 등신"이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5.경 부산 연제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카페 ‘D' 사이트에 ’E‘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F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의 카페 게시글에 대해 ’G이년도 완전 미친년이네‘라고 댓글을 작성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6. 13:50경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1 연산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B 대통령 무죄 석방’ 서명 운동을 하던 중 피해자 C(남, 56세)에게 서명을 요청하자 피해자가 “B 대통령이 잘한 것이 있는지 말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시발놈, 개새끼, 좆같은 새끼, 니기미 십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4. 10:00경 부산 기장군 B빌딩 4층에 있는 ‘C 의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D에게 진료 예약 문제로 항의하면서 진료 대기 중인 환자 및 병원 직원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바보 아닙니까, 니가 법이 뭔 줄 알고 나한테 범법자라고 하냐, 책 좀 읽으십시오, 이게 미쳤나, 어디서 감히”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9. 04: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시청자들 10여 명이 있는 인터넷 사이트 C 방송에 접속하여 피해자 D과 E을 내기로 걸고 인터넷 윷놀이 게임을 하여 승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은행 업무시간 마감을 이유로 E을 보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뭐가 이상해, 씨발년아. 쳐 발렸으면 입금하는게 당연하지. 뭐가 이상해요,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B 인터넷 사이트인 ‘C'에서 ‘D' 계정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은 전 F인 G의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4. 23:38경 부산 사하구 H,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사이트에 게시된 「I」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휴대폰을 사용하여 “피해자가 닳고닳은 애라는데.. 유난스럽네 노인이 기억않날수도..”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5. 12:55경 서울 구로구 B건물 2층에서 C<각주1> 등 수 명이 있는 가운데에 피해자 D에게 “이 미친년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7. 07:15경 경기 화성시 마도면 화성리 714에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내 B방에서 C, D, E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F(47세)이 피고인에게 “비듬과 무좀을 치료받는 것이 어떠냐.”고 묻자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상관이냐, 씨발좆같은 새끼야, 허리병신 새끼, 미친 새끼 죽여 버릴까보다.”라고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아파트의 자치회에서 2018. 7.경부터 감사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2018. 7.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자치회의 자치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7. 위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개질의‘라는 제목의 문서에 ’발신: B아파트 감사 A와 관리소장 E, 수신: B아파트 자치회장 C‘, ’질문내용1. 자치회장 현재 몇 살 인가요? 2. 학교는 어디까지 다녔나요?, 3. 본인 생각에 공사구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4. 혹시 아이큐 검사를 받은 적 있나요? 있으면 얼마인가요“, 5. 평생 동안 현 아파트 자치회장 말고 공적 사적 단체장 또는 동네 반창회장이라도 해본 경험이 있으면 상세히 기록하여 답변바랍니다.... 6.자치회장 당신은 감사 A와 관리소장 E에게 관리시 등에서 여러사람이 있는데 양아치, 또라이, 머슴, 하질인간 등 막말을 퍼붓고 갑 질 중 갑 질을 하며 몇 번에 걸처 싸움을 하였으나 당신은 사회생활 중 아버지나이 뻘 연장자에게도 자기마음에 안 들면다 또라이들 이라고 상대방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을 하여 상대방에게 심적 스트레스를 주어 분해서 그날 밤 잠도 잘 수 없도록 하는 일을 저지르고도 반성 또는 죄책감을 못 느끼고 살아가는 모양인데 혹시 마음에 안 들면 당신부모 또는 친척들에게도 입에서 나오는 데로 쌍욕을 퍼부어 대는지 궁금하니 답변 바람니다. 7. 혹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신적문제로 병원에 가보라는 말을 들은 적은 없나요? 8, 상기 질문은 아파트 입주자님들의 자치회장 인격 및 자격판단을 위한 목적일 뿐이라는 것을 밝혀드리며 반드시 문서로만 2019년2월9일까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7일‘, ’아파트 감사 A‘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위 아파트 58세대 입주민들에게 위 문서를 배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7. 13:54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강서구 B연립 C호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D에 접속하여, 「E」라는 제목으로, 바이올린 강사로서 모녀지간인 피해자 F와 피해자 G의 바이올린 레슨에 관한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6:29경 닉네임 H이 게시한 댓글에 대한 댓글로 피해자 F를 지칭하며 ‘진짜 이런 사람이 소시오패스인 것 같아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8:17경 닉네임 I이 게시한 댓글에 대한 댓글로 피해자들을 지칭하며 ‘진짜 모녀사기단이에요..ㅠㅠ’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호 거주자이고, 피해자 D(남, 37세)은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5. 11:38경 서울 구로구 E 앞길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고 걸어가던 중 냄새가 나 화가 난다는 이유로, 40대 초반의 성명불상의 남성 및 30대 초반의 유모차를 끌고가는 여성 등 위 아파트 주민과, 인근 공사현장 노동자 등 4 내지 5명이 통행하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개새끼야 가, 일이나 해라 새끼야, 서울주택공사에 신고해서 내 보낼 테니까 관리실에서 좋게 일이나 해, 이 나쁜 새끼야, 나쁜 행동만 하고 다니는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함으로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건설중기차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4. 21:10경 서울 양천구 B ‘C’ 앞 인도에서, 피해자 D(남, 53세)이 인도에서 오토바이를 타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근무하는 위 치킨집 바로 옆 ‘E’ 오토바이 가게 업주, 위 오토바이 가게에 찾아온 불상의 손님 4 내지 5명, F 횟집 여성 업주, 피해자의 처, 위 치킨 집 직원 및 행인 등 약 10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야! 저런 새끼는 한 번 혼이 나야 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5. 17:40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서대문역에서 서울 마포구에 있는 공덕역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5호선 전동열차 안에서, 피해자 B(남, 64세)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지하철에서 다리를 꼬고 앉으면 안 된다’고 하자 이를 두고 시비하던 중, 약 20여 명의 다른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이 사람 미친 놈이구만’, ‘씨발 새끼’, ‘좆같은 새끼’, ‘미친놈’,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9. 19:47경 위 서울구치소 7중 B에서 위 구치소 C 수용자인 피해자 D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위 서울구치소 교도관들과 다른 수용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뭘 쳐다봐, 호로 새끼야 죽을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2. 12. 10:00경 피고인이 총괄이사로 근무하는 서울 송파구 B, C동 ‘D’ 프랜차이즈 사무실에서, E 등 회사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회사 총괄본부장인 피해자 F을 지칭하면서 과장 G에게 "본부장이 무능력한 새끼다. 너도 멍청한 본부장 닮아가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2.경 위 사무실에서, H 등 회사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과장 E에게 피해자 F이 보낸 이메일 화면을 컴퓨터로 열어 보라고 한 후 그 이메일 내용을 보면서 "이 새끼는 I 직원인지 본사 직원인지 모르겠다. 이거 완전 개새끼 아니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B 차량을, 피해자 C(남, 39세)은 D 차량을 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18:15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사무소 앞 차선 구분 없는 이면도로에서, 피해자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과 교행하는 과정에서 접촉사고의 위험성이 있었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각자 차량을 정지하여 서로 운전석을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상호 말다툼 하던 중,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미쳤나. 너가 나와 이 새끼야. 병신새끼 아니야 이거. 운전 똑바로 해 이 새끼야. 미친 새끼 지가 먼저 시비걸고, 이 새끼가 미쳤나”라고 큰소리로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해자 B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미용실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의 발주자인 D의 아버지이고, 피고인은 위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17.경 위 미용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위 인테리어 공사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들, E 등 인부 4명, 건물관리인 F 등이 듣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늙은 씨발 새끼가 지랄하고 자빠졌네, 나가 뒤져라. 씹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C호의 세입자이고, 피해자 D(남, 29세)은 E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2020. 12. 28.경 위 주거지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수도세, 전기세, 가스료 등의 정산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이름을 알 수 없는 이사짐센터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씨발놈아,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 좆같은 게 기본도 모르는 새끼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피고인이 지적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의 직원과 손님 앞에서 피해자에게 “미친놈, 손님 있는데 이렇게 따지니까 방해되지, 이 새끼야, 넌 애미 애비도 없냐, 가정교육을 그따위로 받았냐, 썅놈아, 지랄하네, 미친놈"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 09:30경 서울 성북구 B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씨발, 장애 인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건물 3, 4층에서 고시원을 운영하며 건물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8. 18:00경 위 건물의 지상 주차장에 무단으로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피해자 C에게 차량 이동 요청 전화를 수 회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차량을 신속히 이동시키지 않았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노상에 인접한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좆같은 새끼야!", "씨발새끼야, 왜 전화를 안 받고 지랄이야!"라고 큰소리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7. 09: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포털 사이트 B에 접속하여 ‘C’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 D의 얼굴 사진 및 피해자의 섹스칼럼니스트 활동과 관련된 인터뷰 내용이 게시되어 있는 E 기사 하단 댓글 란에 “피곤하게 생겼네...꼴페미들...ㅉㅉ”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8. 14:10경부터 14:40경 사이에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8 지하철 4호선 수유역에서 충무로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4619호 6번 칸 안에서, 전동차 내 승객 약 5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B(여, 19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뭘 꼬라보냐 이 미친년아, 마스크 안 쓸 거면 내려 미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전동차에서 내리면서도 “저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 B과 피해자 C은 서울 중랑구 D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상인들이다. 피고인 B은 2020. 4. 1. 11:00경 위 시장 내 위 피고인의 처 A가 운영하는 반찬가게인 ‘E’ 앞길에서, 피해자가 A에게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많은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이 새끼야 말을 함부로 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건물 4층 및 계단 리모델링 공사를 피해자 C에게 의뢰한 도급인이며, 피해자는 서울 강북구 D ***호에서 'OOOO'이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21. 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1. 11:00경 위 건물 4층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요구하는 수준의 인테리어 공사는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도배사 E등 공사 인부 4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그러면 내가 왜 너한테 맡기냐 개새끼야, 내가 사람 불러서 그냥 맡기지 씨발 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21. 3.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6.10:00경 위 건물 4층에서, 피해자에게 의뢰한 대로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도장공 E 등 공사 인부 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게 도배 끝난거야? 개새끼야, 니가 볼 때는 마감이 된거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약 161명의 서울 서대문구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사람들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사실 전 B씨에 대해서 관심도 갖을 필요도 없는데 페북에 올린 글이랑 알아보니 최신 기자가 아니라 동성애자 유흥업소에 종사하고 있네요, 지식 검색을 해보니 자세한 정보가 나옵니다. 대한민국 성범죄자, 게이로 분류되네요”라고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B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9. 09:5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게시된 ‘C’라는 글에 피해자 D이 ‘I’이라는 닉네임으로 답변글을 작성하자 ‘F’이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해 ‘저 I이라는 놈은 쓰레기입니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위 B 사이트에 피해자에 대한 댓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8. 20:00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동대표 회의실에서, 아파트 관리소장 등 5명이 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 C에게 “이게 진짜 들이대고 있어, 어디서 그냥, 건방지게.”, “이게 어디 말대꾸야 썅.”, “이거 어디다 눈깔을 똑바로 들이대고 들이 덤벼, 이게. 응?”, “자식이 말이야. 아이, 가만 말하는 거 보면 싸가지가 없어.”, “너도 동대표고, 나도 동대표야 인마.”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1. 10: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출입문 앞길에서 피해자 B이 취재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주변에 성명불상의 기자들과 경찰관들이 있는 와중에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 “썅놈 새끼야”, “고소해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11조

■ 피고인들 등의 지위 및 범죄전력 피고인 A은 D총연맹 E연맹 산하 F조합 내 계파인 ‘G동지회(이하 ’동지회‘)’ 의장, 피고인 B, 피고인 C 및 H, I, J, K, L은 각 위 동지회 회원이다. 1. 피고인들의 H, I, J, K, L과의 공동범행(모욕) 피고인 B, 피고인 C은 H, L과 함께 2013. 9. 26. 서울 종로구 M 소재 ‘N광화문지사’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N 죽음의 행렬 주범 낙하산 O와 어용노조 P는 즉각 퇴진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은 H, I, J, K, L 등과 함께 2013. 9. 26. ~ 2013. 11. 7.까지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J, K, L 등과 공모하여 공연히 F조합 위원장인 피해자 P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모욕) 피고인 A은 2013. 10. 7. ~ 10. 11.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N반포지사’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노동탄압 앞잡이 어용노조 P는 퇴진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3. 11. 8.까지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F조합 위원장인 피해자 P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10. 21.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10. 22:15경 서울 관악구 호암로 602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피해자 B가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서로 추돌하여 다툼이 발생하자 주변에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 등 여러 행인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새끼, 개새끼, 호로새끼야, 배달대행하는게 자랑이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목사이다. 피고인은 2019. 10. 23.경 휴대전화를 이용해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C이 “전 D대 교목 B 목사(피해자)가 추천하는 책입니다.”라고 게시한 글 하단에 “일단은 이단과 통하듯이 붕신은 버엉신과 통한다.”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9. 18:30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G역 역무실에서 다수의 경찰관과 역무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개년", "씨발년", "미친년" 등의 욕설을 큰 소리로 수회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위 방송을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C을 지칭하면서 같이 방송을 하는 D에게 ‘너 E(피해자의 인터넷BJ 활동명) 보고 DDR친 적 있지’라면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자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8. 15: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지하 1층 고객지원실 앞에서, 고객지원실 문을 두드리면서 “야! 문열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역무원인 피해자 D(여, 27세)가 문을 열고 나오자 빨리 고객 응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수의 지하철 이용 고객들이 지나다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지랄 염병하고 있네, 염병! 개지랄 똥꾸멍 씹할 ! 개꼴값들 하고 있네, 병신”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9. 21:45경 서울 동작구 B건물 앞 노상에서 B건물 거주자, 경찰관 등 1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회내 분쟁으로 서로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같은 교회의 부목사로 재직중인 피해자 C에게 “너 뭐야 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 너 꺼져 새끼야. 니가 뭔데 와서 지랄이야. 교회 같이 있을 때는 내 눈빛도 못 보던 무능력, 무표정하던 새끼가 지랄하고 자빠졌네. 저런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가 지랄하고 있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개명 전 C, 남, 57세)과 함께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22:09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남성역 인근 불상의 음식점에서 위 교회 교인 37명이 참여 중인 카카오톡 채팅방에 “‘C(B)이 넌 F이보다 못한 개쓰레기여’, ‘여자에 환장한 미친 똥개새끼, E교인들 조심하십시요’ ‘쓰레기에요’”라고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7. 10:4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지상 주차장에서 방수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C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지인 D 및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자식, 개새끼 너 오늘 죽인다”, “개새끼도 아니고 소새끼도 아니고”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30.경 자신의 주거지 근처인 서울 동작구 B 앞에서 주차 문제로 이웃 주민인 피해자 C(여, 54세)과 말다툼하던 중, D 등 다른 이웃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 “어디 털을 뽑을까? 보지털을 뽑아줄까?”, “좆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 00:13경 서울 중구 B 쇼핑몰 2층 C호 의류 판매점 앞에서 피해자 D(여, 52세)과 평소 영업 방식 등의 차이로 인해 상호 말다툼 하던 중, 주변에서 쇼핑하던 손님 10여명과 옆 가게 주인 E 등 다수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병신 같은 게 염병하네, 닥쳐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 카카오 단체 채팅방 ‘B’에서 닉네임 ‘C’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5. 12:54경 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D 일당은 ”아니 E 일당들은 메세지를 공격하니 어려우니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수법을 쓰면서, 덧붙여서 글을 올리면 그 즉시 좋은 글을 올리는 거라는 핑계에 숨어 제가 올린 글을 톡방 사범님들이 보지 못하도록 밀어 올리는 유지한 짓을 하네요. 적폐들이 마지막 저항을 하는 것 같아 헛웃음만 나옵니다. 적폐들아. 계속 애써라. 나는 복사기 소리를 듣더라도 단한분의 사범님이라도 더 보고 진술을 알도록 너희들의 불편한 진실을 올리겠다 F 상임고문 A”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3. 12:30경 수원시 영통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 운영의 ‘D’ 식당 뒷문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승용차 앞에 주차를 해놓고 빼주지 않는다며 위 식당 직원 E와 식당 내 손님들이 다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미친년. 싸가지가 없네. 장사 그렇게 하지마”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2. 09:15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의 생산기술실 수석으로서 그곳 미니조립실에서, 그곳 직원 D, E, F 등 다수인이 듣고 있는데 가운데, 피고인의 부하 직원이지만 피고인 보다 일곱 살이나 연상인 피해자 G(남, 49세)이 지각출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똑바로 하라고! 야! 이 새끼야! 너는 기본도 안 된 이씨! 대가리가 뭐 비어 있냐? 지각할 것 같으면 먼저 연락을 해 이 새끼야! 기본도 안 되는 새끼가!”라고 고함을 치면서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3. 09:27경 용인시 기흥구 B상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곳 상가 업주들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 C에 대해 “너는 애도 못 낳는 장애 병신이야, 쓰레기야”라는 글이 적힌 사진 파일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7. 18:40경 시흥시 B아파트 단지 내 경비실 안에서, 위 아파트 관리실 직원 C, 경비원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아파트 동대표 회장인 피해자 E을 지칭하여 “회장이 좆같으니까, 경비원들이 다 똑같아!, 회장이 좆같으니까 다 똑같다고”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1.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13. 09:3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B실 거실에서, 같은 거실 수용자인 피해자 C이 위 거실 생활 규칙을 지키지 않아 다른 수용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같은 거실 수용자인 D, E, F, G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병신새끼, 어디 모자르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네이버 연애·결혼 공식 블로그 B은 2020. 10. 7. 17:16경 피해자 C이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국적의 남편과 국제결혼을 하게 된 과정에 대하여 인터뷰를 하여 ‘D’라는 내용으로 인터뷰 기사를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2. 18:48경 의왕시 고천동 불상지에서 네이버 아이디 ‘E’로 블로그에 접속하여, ‘어느나라에서든 환영받지 못하는 커플 백인+동양인 자세히보면 두명 모두 하자가 있음. 백인 만나는분들 종특 한국에서 잘생긴 남자는 만나고 싶은데 자기외모 하위권이라 못만남. 결국 2세외모 세탁하기위해 백인으로 갈아탐. 이성보다 감성이 앞서는 조선녀는 명분없이 만나기 좀 그래서 괜히 한국남자 범죄로 티비 나오면 이래서 내가 백인을 만난다 이상한 합리화함. 현실은 그나라 문화도 모르고 가본적도 없는 골빈것들 천지. 백인 만나는 사람들 보면 눈살이 찌뿌려진다. 내자식 학교반에 다문화가정은 없길 바랄 뿐.’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가 대한민국 여성으로 외국인과 결혼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0. 16. 16:03경 위 블로그 게시판에 다시 방문하여 ‘백인만 빠는사람들 보면 논리가 없어 대화가 안통합니다. 최근 F이나 백인 인터넷 대중매체 등이 나오면서 G나 H처럼 백인도 팬덤문화가 생겨, 누군가가 백인의 잘못을 들춰낸다면 그건 곧 자신에 대한 공격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격한 반응이 나옵니다. 무시하세요. 외모 열등생들끼리 세뇌되있어서 건들면 뭅니다.’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C교회’의 담임목사인 피해자 D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9. 06:50경 위 ‘C교회’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행인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비성경적인 목사 떠나가라, 불법목사 떠나가라, D, 기도제목 써가지고 불태우는 목사, 무당이나 하는 짓거리를 하는 거야, 인마”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3. 23:3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앞에서, ‘손님들이 술값을 결제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놈들, 너 이 씨발놈, 이런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경찰관 모욕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받자 “체포해 이런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 주점 업주 F, 종업원 3명,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7.경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활동보조사인 피해자 D이 “에이씨”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자신에게 욕을 한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E 등 다른 활동지원사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9. 14:39경 평택시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D사이트 ‘〔현장영상〕“오늘 사건이 끝나서 너무 기쁩니다” E 비서 F 측 입장 발표’는 기사에 ‘F. 당신은 질투와 소유욕에 미친 걸레일뿐이야~~’라고 욕설의 글을 댓글로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안성시 B아파트 C동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이다. 피고인은 2020. 8. 23. 17:00경 위 아파트 앞길에서, 평소 피해자들과 아파트 소독 등의 문제로 다투고 피해자 D(여, 75세)을 폭행한 일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들을 마주치자 인근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 D에게 “니가 신고해서 벌금 30만 원을 냈다, 이 늙은 씨팔년아, 왜 요양원에 안가고 여기에 사느냐, 돈도 없어서 침도 못받는 년, 이 늙은 년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 E(여, 71세)에게 “저 씨팔년이 신고해서 벌금 30만 원을 냈다, 개같은 년”이라는 등으로 욕설하고, 피해자 F(여, 61세)에게 “니가 무슨 동네 감사냐, 씨팔년아”라는 등으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평택시 C아파트 D동, E동에 각각 거주하는 이웃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9. 4. 11:30경 위 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동 주차를 해달라는 연락을 받자 F 등 다수의 입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어떤 씨발년이 차 빼라고 지랄이냐, 씨발년아 미친년아, 개같은 년아, 걸레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3.<각주1>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댓글 형식으로 피해자 B을 지칭하며 ‘너는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길 포기한 놈이다.’, ‘(피해자는) 아주 질 나쁜 인간입니다.’, ‘너부터 응징해야겠다, 이 쓰레기야.’, ‘선생님, 절대 이 쓰레기 용서하지 마십시오.’라는 취지의 내용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30. 17: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아래에 있는 C편의 점 앞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건물 앞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E, F 등 5, 6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너는 호양년(화냥년)하고 사는 개새끼야 어디 지랄이고.”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1.경 불상지에서 B의 사건 외 C 등 24명이 있는 ‘D’라는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피해자 E에 대하여 “교회목사에 대해서도 제 친구인 정신과 박사에게 물어봤는데 열등감이 많은 자가 목사가 되면 자신은 하나님의 자식이기에 잘못을 시인하면 목사로써 권위를 잃는다고 생각하는 열등감에서 나오는 고집일 수 있다고 하네요. 제 생각엔 목사님이 상가가 혼란에 빠지면 나서서 중재하는데 맞는데 제가 수십 차례 전화하고 만나자고 하였는데도 안만나고 전화안받고 아직도 제가 소유자가 아니라는 헛소리를 하니 아니 아예 대놓고 선동을 하니 제가 목사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목사 때문에 F의 말을 믿엇지만 결국은 거짓이 다 탄로나서 모두가 알게 되었는데도 목사는 자신의 열등감때문에 인정을 못하는 것입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1. 2019. 12. 3.자 모욕 피고인은 2019. 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現 D) E 버스기사들 약 20여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이하 ‘이 사건 채팅방’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F을 지칭하여 “당신 같은 사꾸라만 없으면 우리B조 방은 아주 조용합니다”, “고양경찰서에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인간이 정상입니까?”, "동료기사님들께 묻겠습니다. 누가 진정한 쁘락치이며 간첩인 것으로 추정하십니까~~?", "여러가지 몰상식한 행동에 대해 사과하시고", "역시 보면 볼수록 얍삽하시네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9. 12. 11.자 모욕 피고인은 2019. 12. 11.경 이 사건 채팅방에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F 쫄다구~~ 당신은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셔...", "이 버러지 보다도 못한 인간아 정신차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1. 2021. 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20. 16:50경 남양주시 B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실에서 피해자 C(여, 57세)가 관리사무소장으로서 부당하게 일처리를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입주민 4명 및 관리사무소 직원 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당신 정체가 뭐야? 아니, 너 정체가 뭐냐? 대체 아우, 쟤 정체가 뭐야? 니 정체가 뭐냐? 우리 주민들 고혈 빨아먹으러 왔잖아!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금 이제 와서 얘기를 해! 당신은 우리 주민들 고혈을 빨아먹고 있잖아! 아주 개뿔도 모르면서 여기 앉아서 소장질하고 있어. 야 여기 1년 예산안이 여기 11억이야, 11억!”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21. 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21. 17: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입주민 3명 및 관리사무소 직원 5명이 있는 가운데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여기에 다 힘들고 기초 생활수급자들이에요. 어디서 배워먹은 걸 갖다가 여기 와서 주민들 고혈을 빨아먹으면 되겠습니까? 일 좀 잘해달라고 이 자리를 우리가 해준 거야. 근데 여기서 부정부패만 일으켜, 어떻게 저런 사람을 소장으로 내려 보내? 아 진짜. 저런 인간쓰레기 같으니.”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7. 1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파렴치한 돈만 아는 C병원과 D 의사’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약 1시간 30분 동안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D와 피해자 의료법인 E을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 13:45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백양공원 농구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아들 C을 향해 공을 찬 것으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하던 중 위 C, D, E, F, G 및 위 공원을 지나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꼰대새끼, 병신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 22:3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일산영업소 차고지 내 사무실에서, 직원 D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남, 42세, 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에게 ‘불쌍한 새끼’, ‘개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0. 13:5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카페 ‘D’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의 카페 내 활동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징계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아주 종합선물 세트네, 흡연충에 개토바이, 공공장소 외부스피커 ㅋㅋㅋㅋㅋㅋ”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4. 15: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여성인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에서, 다른 손님 E, 미용사 F가 듣는 가운데 피고인의 머리를 이발하는 피해자에게 ‘체구가 작은 여자는 질 구멍이 작아서 남자들이 좋아한다, 너처럼 키 큰 여자는 남자들이 성기가 작아 자신이 없다’라는 말을 큰소리로 반복하여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아파트 관리소장인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위 아파트 D동 동대표 및 감사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7. 21:06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입주민들이 가입되어 있는 인터넷 E ‘F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공개가 늦어 죄송합니다. 그동안 입주민들께서 지지해 주셨던 G에 대해 밝힙니다’는 제목으로 작성한 글에 대하여 “C감사는 왜 대표들의 의견을 조율하지 않고 독단적인 행동을 하는지 마치 혼자서 아파트 일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카페를 도배하는 것을 보면 목불인견입니다. 본인의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하는지 정말 무엇을 위해서 독불장군처럼 경비실, 미화실, 관리소 구석구속 간섭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세상에 갑과 을이 존재한다지만 막가파식으로 이러시는 것은 아니죠?”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B 건물에 위치한 C약국의 약사이다. 피고인은 2019. 9. 17. 14:30경 인천 부평구 B 건물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60세, 여)과 피해자의 회사 동료 및 관리소장으로부터 피고인의 차량으로 인해 기계식 주차장에서 출차하는 것이 어려우니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차량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미친년 지랄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2. 16:2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과 애완견 관리 문제로 말다툼 중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년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21.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C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의 얼굴 부분이 가려진 사진과 함께 “말로만 듣던 포샵의 대륙이 중국인 줄 알았는데 한국에도 있었네, ㅋㅋㅋㅋ 진심 모자이크 없이 얼굴 보면 겁나 놀란다, 익명제보하고 싶다 대박이야 초대박 그러니까 이제 내 주변 사람들한테 친추 그만”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2. 09:3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과 D이 차를 타고 출발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차로 피해자의 차를 가로막은 후 피고인 차량의 창문을 내리고 D에게 ‘야이 걸레 같은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슨 소리를 하냐며 항의하자 네다섯 명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정신차려라 쟤는 3일 전에도 우리 사무실에서 나와 섹스를 했다. 너는 토끼(조루)이고 애무만 잘한다며.”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5. 18:47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병원 본관 앞에서 다른 환자 2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너 게이(동성연애자)라며?"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세월호 쓰리썸 의혹’이란 2015.경 광화문 광장 내 세월호 추모공간에 설치된 텐트 안에서 세월호 유가족 남성 2명과 자원봉사자 여성 1명이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으로 2018. 5.경 B라는 인터넷 신문사에서 의혹 보도를 한 이후 인터넷 상에서 위 의혹이 사실인지, 의혹 내용의 주인공이 누구인지에 대해 논란이 되어 왔고, 일부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세월호 유가족인 피해자 C, 자원봉사자인 피해자 D 등이 위 의혹 내용의 당사자로 지목되었다. 피고인은 인터넷 커뮤니티 ‘E’에서 ‘F’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자로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2020. 3. 24. 15:11경 인천시 연수구 G, H호에서 위 ‘E’ 사이트에 접속하여 “I”라는 제목으로 성관계하는 그림들을 세월호 리본 모양으로 합성한 그림과, “3MEMBER 2014. 4. 16”이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인천 중구 C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주민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21. 20:50경 위 아파트 D동 경비실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한 차량이 CCTV를 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차장에 주차를 마친 피해자에게 다가가 불특정 다수의 위 아파트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이새끼야. 차를 대지 말라는데, 왜 대느냐’, ‘병신같은 새끼’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9.경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 D 내 피해자 E를 포함하여 모두 1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나잇살 처먹고 그 따위로 행동해. 씨발놈아.”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김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E동 동대표 보궐3차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8. 13. 불상지에서 위 B 아파트의 동대표들에게 “동대표님께”라는 제목으로 “형사법학에 생래적 범죄인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유전학적으로 범죄의 기질을 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죄질이 아주 나쁜 범죄를 습관적으로 반복함으로써 사회의 공동체 생활에서 질시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중략) D씨 자신은 이렇다 할 학력, 경력을 이력서에 기재도 없이 상대방을 허위 비방만 하였으니 어처구니 없게도 주민들을 희롱하고 기만한 것입니다. 학력, 경력을 유권자에게 밝히는 것은 선거의 기본 상식이고 예의입니다. 무식하고 경륜이 부족한 사람이 공적인 직위를 차지하면 그 폐해는 유권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중략) 생래적 범죄인은 탐욕과 가증스러운 편견으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온갖 거짓말과 공갈, 협박을 일삼고 나아가서는 상대방에게 위해까지 가한다는 것입니다. 정상인의 생각으로는 천인공노할 행각을 눈도 깜짝하지 않고 반복한다는 것은 타고난 기질이 아니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이하 생략)”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7. 불상지에서 동대표들에게 “거의 술대접은 제가 해드렸고요 특히 F씨는 몇 년동안 술대접을 많이 해드렸는데 그 분은 커피한잔 산 적이 없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집요하게 남을 모함, 음해하는 데 능숙합니다. 모함, 음행에는 꼭 허무 맹랑한 거짓말이 따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D입니다. 언제부터인가 D, F, G씨 3인은 결탁하여 나를 위시하여 자기들의 궤변에 동조하지 않으면 온갖 거짓말과 중상모략의 욕설을 해댑니다. 참 한심한 일이지요. (이하 생략) ”이라는 문자를 보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B회사 C번 버스운전자로, 2020. 7. 8. 13:43경 부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날 아침에 E회사 F번 버스를 추월하려는데 운전자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추월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E 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E 대표이사 님에게 강력히 항의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미친 개시끼”, “F번 H 운전자 기시끼 시바넘 조시끼, 그 시바시끼, 시바넘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4.경 B카페 ‘C’ D게시판에 누군가가 ‘E’라는 제목으로 쓴 글에 다른 사람이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을 추천하자, 카페 닉네임 ‘H’을 이용하여 “넌 F지?, 너도 F지?, I F 절대 ㄴㄴ, 쌍수 안어울리는 아줌스”라는 댓글을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 00:45경 부천시 B아파트 C호 앞에서 잠을 자다가, 피고인을 깨우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경기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남, 28세) 에게 위 아파트 주민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씨발, 씨발놈아,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2. 11:0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조합 관계자인 D,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에게 “정신 나갈 정도가 아니야, G이야. 이 년 아. 씹할 년. 씹할 년아. 이 씹할 년아. 이 년아. 그래서 내 똥구녕을 그렇게 벌창내려고 그 지랄했냐. 차라리 창녀여 갖고 몸 팔아서 돈이라도 벌어올 수 있으면 돈 벌어오겠다, 씹할 년아. 또 처먹을라고 씹할 야.”라고 말하는 등 수회에 걸쳐 욕설 등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B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C은 위 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9. 3. 23.경 전주시 D에 있는 E에서, 위 조합 정기총회가 열려 다른 조합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나쁜 조합장이에요, 사기 친 조합장입니다. 조합원 피 빨아먹고 있어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B과 사실혼 관계로 약 8년간 군산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 및 B의 딸 피해자 E(여, 만 18세)와 함께 동거하였고, 2020. 5. 1. B이 생활비로 700만원을 요구하여 동액 상당의 현금을 교부해 준 사실이 있으며, 위 B이 같은 달 3. 피고인과 결별을 요구하며 피해자와 함께 집을 나가 사실혼 관계를 종료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16.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며 과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집을 나가면서 피고인이 회수하게 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검색하던 중 피해자가 브래지어만 착용하고 얼굴 및 어깨 부위가 노출되도록 찍은 사진들을 발견하게 되자, 피해자가 B과 함께 본인을 밀치고 집을 나간 것을 떠올리고 화가 나 위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던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위 사진들과 ‘B. 딸 E’, ‘E딸. B 자바주면 현금 200만원줄게. 현상금’, ‘B. 엄마사기구’라는 내용의 상태 메시지를 각각 결합한 프로필을 작성.등록하여 F 등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노출되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배경사실] 피고인은 2017. 2.경 남편인 B, 피해자 C 및 사건 외 D와 함께 귀촌 생활을 하기로 결의하여 농업회사법인 'E'을 설립하고 남원시 F 일대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2020. 2. 17.경 공동체 생활을 청산하기로 결심하고 용인시에 있는 피해자의 본가로 떠나 돌아오지 아니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19.경 남원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G 계정에 접속한 후 「H」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공동체를 떠나기 전 피고인과 함께 돼지감자를 수확하는 장면에 '대낮 도주한 C씨의 마지막 모습', '우리 돈도 안 갚고 우리에게 빚만 떠넘기고 도망간 그녀를 공개수배합니다.', 'C씨가 도주하면서 훔쳐간 우리 트럭 보고 싶다 덜덜아 ㅠㅠ' 등의 자막을 삽입한 동영상을 업로드 하였다가 G 측으로부터 피해자의 얼굴을 동영상에서 삭제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동영상에 "G에서 연락이 와서 C씨의 얼굴을 싹 지웁니다. 합의 하에 영상촬영을 해도 나중에 마음이 변하면 개인정보 침해가 되는 건가요? 여튼 멋집니다. 도동냔의 인권도 보호하는 멋진 G~!"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불특정 다수의 동영상 시청자가 이를 열람하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9. 21: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병원 D병동 내에서 피고인의 병실 내에서 캔맥주가 발견되어 병원 내 규정에 의해 강제퇴원 조치를 당하게 되자 강제퇴원 조치에 항의하면서 병원 보안요원, 자치경찰관, 다른 환자 및 보호자 등이 나와 듣고 있는 자리에서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야 이년이 지금, 야 씨발, 완전 나쁜 새끼야, 도둑년이야 도둑년, 쌍년이,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B협회 제주지회장이다. 피고인은 2020. 1. 22.경 제주시 C에 있는 B협회에서 14명의 임원들이 모인 제주지회 임시이사회의를 진행하던 도중 감사보고서를 읽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점점 또라이 되간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C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로서, 위 조합 조합원 279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의 일원들이다. 피고인은 2020. 1. 11. 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B이 만나러 간다고 했을 때 저는 같이 가서 B을 때려죽이고 싶었습니다.”, “B이 그 개같은 인간이 묻길래.”, “B 개같은 년 니는 C바닥에 나타나서 내한테 보이면 죽는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2. 20:47경 김해시 B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앞 노상에서, 피해자인 경찰관 경사 D, 순경 E이 순찰차의 진입을 방해하면서 지구대 진ㆍ출입로 앞을 가로막은 채 정차해 있던 F 차량의 운전자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출받은 후 이를 확인하려고 C지구대 사무실로 가려고 하자, 위 피해자들에게 “별 것도 아닌데 너 무하네 씨발놈들 개새끼들”라고 욕설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 사이였다가 2018년 1월경 헤어진 사람이고, 피해자는 외국인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평상시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에서 ‘C’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5.경 서울 양천구 D건물, E호에서,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SNS 웹사이트인 페이스북(facebook)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F’ 계정의 타임라인에 ‘G’라는 제목의 H 동영상을 공유하면서 “C 같은 년이네ㅋ 미친년ㅋ 꼬시다 참I스럽네ㅋ”라는 글을 ‘전체공개’로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해자 B(여, 61세)은 경남 산청군 C에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D식당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2. 13:00경 마을 이장 지원에 필요한 동의서에 피해자 남편의 도장을 찍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위 식당을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남편의 도장을 받아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남편이 자리를 비웠으니 그냥 돌아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위 식당을 찾아온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씨팔년, 개 같은 년. 확 때리 지기삘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30. 16:20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 골프장에서 지인인 D, E, F와 골프를 치던 중 위 골프장 캐디인 피해자 G(여, 50세)이 D에게 사은품을 주기 위해서 “요술지갑과 볼 라이너가 있는데 무엇을 드릴까요.”라고 말하자 대화에 끼어들며 피해자에게 “그럼 몸을 줘.”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씨발 좆 같네, 내가 골프 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 아 씨발 신고해, 고소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3. 02:02경 춘천시 B에서 ‘4명이 싸우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의 지인, 성명불상의 주민 등 여러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지랄 똥싸고있네, 그래서 짭새라고 부르는 거야, 씨발 신고하던가, 나 좆도 아무것도 없어 씨발 새끼들아, 병신같은 새끼들아, 민중의 지팡이라고 씨발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7. 11:03경[증거기록 제2책(이하 생략) 제1권<각주2> 제40쪽 참조]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B’의 C들의 모임인 ‘D’라는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E<각주3>, 피해자 F<각주4>, 피해자 G<각주5>을 가리키는 뜻으로 “정작 사퇴해야 사람(들)은 안하고 상집<각주6>만 사퇴한다! 인적세(‘쇄’의 오기라고 할 수 있다)신 개자식들 욕 나오네.”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매장 보안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사이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모욕 가. 2021. 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6.경 위 C매장 앞에서, 피고인이나 피해자 D과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회사 동료인 E에게 “D 몇 년째 말로만 다이어트를 한다. 씨팔 저런 새끼는나 같은 사람 못 따라와. 병신 같은 년. 정신이 썩어버렸다. 돼지 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21. 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말경 위 C매장 앞에서, 위 E에게 “D 저 병신은 살을 뺄 수 있겠냐? 쯧쯧, 의지박약.”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21. 2. 16.경 위 C매장 앞에서, 피고인이나 피해자 F과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회사 동료인 E에게 “F 저년은 저렇게 뚱뚱해서 어떻게 옷을 갈아 입냐? 라커에 들어갈 수는 있겠냐? 저년 불쌍하지 않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B 게임에서 'C'라는 캐릭터명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개인 인터넷방송 플랫폼인 E에서 시청자들과 함께 B 게임방송을 하면서 'F'이라는 BJ명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경부터 다음 날 09:00경까지 B 게임 로비 채팅방 내에서 위 E에서 시청자들과 함께 개인방송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방송에서 나 대놓고 깟지?”, “F년”, “F년 겁존내없네”, “ㅈ만한 년이 겁대구리가 없구만” “F이 데려와 ㅈ만한년이 겁대구리가 없나”, “에이 고소한다길래 쪼랏는데 병진년이엇네”, “이래서 늙은년들은 안되” “고소좀빨리 해줬으면 좋겟는데 돌대구리 년이네 이딴년하고 뭔 법에 1도 모르는구만 괜히 쪼랏네”, “요즘 늙은년들은 잠도 없나벼 역겨워”, “머리에 뭐가 든거야”, “에이 드러운년들 아 그10년들 존내 굼뜨네”, “이래서 늙은년들은 안되”, “잠못자겄네 ㅈ가튼년은 아니지 게거튼년이지”, “와 늙은년 대단하네”, “돌대구리 년이네 이딴년하고 뭔”, “그나이를 쳐먹고서 애네 애 늙은년 맞네”, “봐줄 때 겼어야지 넌이제 끝낫다 철저하게 밟아주마 ㅈ가튼년아”, “ㅈ같은년은 들으라”, “ㅈ가튼년이 아주 별짓을 다하네”, “ㅈ가튼년은 진짜 ㅈ가튼년이네”라는 등의 채팅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3. 13:10경 강원 원주시 B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 C의 남편인 D가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위 D와 다투던 중 옆에서 다툼을 말리던 피해자에게 화가 나, 위 아파트 경비 2명 등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씨발년아, 미친년아, 병신같은 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1조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30. 14:2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B(39세)이 피고인의 부모와 서로 시비되어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무릎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1세)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제5번 발가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평소 동네에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B(39세)과 시비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누나인 F와 위 A 및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상놈의 새끼야, 개만도 못한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1조

1. 상해 피고인은 2019. 8. 24. 23: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가게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D(여, 18세)를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여 이를 피하여 위 가게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가게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차고, 2019. 8. 25. 01:3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의자에 앉아 울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일행들이 택시를 불러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보내도록 하고, 같은 날 03:3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주차장에서 일행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뇌진탕, 다발성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8. 25. 03:3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H, I, J, K, L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년, 좇 같은 년, 얼굴 넙대대한 년, 걸레 같은 년, 남자 뒤에서 그러니까 좋냐? 걸레인 것 티내지 마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1조

1. 모욕 피고인은 2021. 1. 22. 16:54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를 위하여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의 종업원 D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하여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냐. 니는 개코도 모르는게 니는 무조건 찍으면 되지. 죽여뿐다. 니는 붙어 먹었다. 니는 개잡년이다. 니는 호장년이다. 니는 개 씹할년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위협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며, 오른팔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8. 15. 19: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약 20~30분 가량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고, 이에 피해자가 “손님이 있으니 노래를 부르지 마라. 여기가 노래방이냐”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2. 00:43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63세)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계속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11. 2. 00:52경 위 D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F으로부터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받자 현장에 함께 출동한 경찰관들 및 여러 명의 시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B노래클럽에 온 손님이고, 피해자 C(여, 57세)는 그 곳 노래클럽 업주, 피해자 D(남, 26세)은 그 곳에 행패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이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6. 22:05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B노래클럽’에서 노래방 이용대금 등 100,000원 상당을 카드로 선결제하고, 그 곳 5호실에서 2시간 가량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뒤, 선결제된 카드요금을 취소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다른 불특정의 손님이 있는 1호실 문을 1회 걷어차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C의 노래클럽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내용으로 신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을 향해 "경찰이 좆같다고 하더만, 좆같네. 개씹새끼들, 니들이 경찰이냐 씹할 새끼들. 씹할 니들이 욕먹게 하네!!"라는 등의 욕설을 수차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16. 17:00경부터 같은 날 17:23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D’에서, 커피를 구입한 후 그곳에서 위 커피를 마시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코로나 방역 지침에 의해 편의점 내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커피를 마시면 안된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E에 있는 편의점에서는 커피를 마시게 했는데 왜 여기는 안되냐? 씨발 더러워서 안 먹는다. 씨발년아! 기집년들은 왜 이렇게 입이 싸냐? 다 죽여야 한다. 너 자식 있지? 너 자식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는 등 약 23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지 못하게 하고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12. 16. 17:2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소란행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천안서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이 위 C에게 신고 내용을 확인하려 하자 위 C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기 전에 씨발 새끼들아! 체포해 씨발! 안 체포해” 좃까 새끼야!, 체포해 씨발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134조 제1항
형법 제311조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18. 22:3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3분 짜장 2봉지, 3분 카레 1봉지, 햇반 3개를 포장을 뜯지 않은 채 전자레인지에 넣어 작동하다 열에 의해 카레 포장이 터져버리자 그 곳 점원인 피해자 D에게 훼손된 상품을 계산에서 제외 해 달라하였으나 피해자가 “그것은 안 됩니다. 불에 탄 물건도 함께 계산해야 됩니다.”라며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이봐라. 이것만 계산하라 안하나, 아재 빨리 계산해라. 야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손을 치켜들어 위협하고 계산대를 손으로 치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수회 계산을 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화가 나 그 곳 편의점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나는 못한다. 내가 왜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시발, 야 시발 짜바리들아 너거 이 편의점하고 딴따이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8. 23:40경 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E지구대 내에 인치된 후, 위 지구대 내에서 다른 사건의 관련자들 다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F을 향해 “야 이 짜바리, 쪽바리 십새끼들아, 너거 두고보자, 너거 쪽바리 새끼아이가.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21. 01:31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역 부근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같은 구 C아파트에 도착하였으나 피고인이 잠을 자며 일어나지 않아 피해자가 같은 구에 있는 D파출소로 이동하여 그 곳 경찰관들에게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5경 위 D파출소 주차장에 주차된 위 택시에서 내리지 않은 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가방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택시 오른쪽 뒷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택시에 기대 앉아 머리로 택시 뒷문을 들이받은 후 다시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내리지 않는 등 같은 날 02:03경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약 18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과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개새끼야, 너 이 새끼야, 지구대 씹새끼들, 내가 동래서 뒤집어서 빵에서 살다 나왔다. 씨발놈아 건들지 마라, 경찰 씨발것 좆 같네, 내 건들지 마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17. 23: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노래연습장에서, 그곳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으로 온 E에게 욕설을 하며 E의 얼굴과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노래연습장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노래연습장 종업원인 C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자식같은 놈이, 너 이 새끼야, 씨발놈아 밟아 뿔라. 너 죽이뿐다. 좆만한게.”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6. 15.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31. 17:04경 서울 영등포구 B, 2층에 있는 ‘C’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37세)으로부터 ‘만취자는 입장할 수 없으니 퇴실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퇴실을 거부한 채 위 만화방 업주와의 전화통화를 요구하여 통화를 한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계속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 약 43명 중 약 15명이 짜증을 내며 퇴실하게 하여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만화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3. 31. 17: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이 신고 경위 등을 청취하면서 피고인의 옷을 잡았다는 이유로 위 D 및 만화방 손님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양반이 씨발! 이 여자가 씨발! 남자의 몸에 손을 밀고 그러냐, 씨발년아. 여자가 남자를 밀고 지랄이다. 좆까는 소리 하지마라. 쌍놈을 만났네 시발놈이. 아줌마는 가만히 있어. 지랄 염병하고 있다. 씨발년아 겁 하나도 안 난다. 씨발 것들이 순경 완장 찼다고 지랄한다. 시끄러워. 이 여자 씨발 잔소리 존나한다. 까불고 앉아있다 이 여자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2. 6.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호텔’에 투숙한 사람이고, 피해자 D(남, 29세)은 위 호텔 직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6. 23:30경부터 23:45경까지 위 호텔 5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객실의 문을 두드리거나 발로 차며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다른 투숙객으로부터 신고 전화를 받고 올라온 피해자를 향하여 “씨발놈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팔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층 투숙객 3팀이 퇴실하게 하고 그 숙박비를 환불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관리 및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2. 6. 23:36경부터 23:55경 사이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호텔 E호 투숙객인 F 등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개새끼, 미친새끼, 씨발놈아, 너 같은 알바 찌끄레기는 우리 아빠한테 얘기하면 단번에 자를 수 있다. 개새끼 좆을 까세요, 씨발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6세)가 대표로 재직 중인 ‘C’라는 상호명의 보험회사에서 일을 하던 중 2018.초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를 퇴사하며 입사할 때 받았던 정착금 200만원 상당을 회사에 반환하지 않아 그로 인해 2020. 6. 24.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게 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30. 15:00경 서울 동대문구 D빌딩 E호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위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왜 이걸 가지고 계좌압류를 하느냐”라고 고성을 지르고, 위 피해자의 책상 위에 놓인 선풍기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으로 약 20여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근무 중인 직원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업무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 여기 앉아있네, 이 비굴한 인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동대표이고, 피해자 D은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9. 10:17경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요구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인이 시키면 머슴은 시킨 대로 해라! 개자식! 개새끼!”라는 등으로 큰소리치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치고 피해자로부터 퇴거요청을 받고도 관리사무소에서 나가지 않는 등 약 3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운영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관리사무소 내 다른 직원인 E,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일한 거 뭐 있냐고? 주인이 시키면 머슴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야, 이 사람아!”, “야! 너 이 자식아! 나한테 왜 그래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모욕 피고인은 2021. 5. 18. 17:30경 서울 은평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치킨집 앞 테라스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E에게 반말과 욕설한 일로 인해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F 등 손님 5명과 인근 가게 상인들이 보는 앞에서 “술이나 파는 년이 니가 사장이야, 사장이면 영업 똑바로 해 이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위 1항 기재 장소로 다시 찾아와, 위 피해자 C에게 “나 여기서 술 먹어도 되냐”고 물은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죄송한데, 예약이 되어 있어 어렵다”라고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예약 손님이 안 오냐? 의자가 31개네, 의자가 안 차기만 해봐, 내가 너의 가게 1주일 안에 폐업시킨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위 치킨집 출입문 앞 통로를 1시간가량 막고 서서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치킨집 손님들이 겁을 먹고 매장 외부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치킨집을 찾으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치킨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함) 대의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인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15. 10:00경 서울시 강남구 D빌딩 6층에 있는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조합 직원, E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조합장으로서의 업무 수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꼴값 떨지 마. 너 F에서 밥 쳐 먹고 뭐라 그랬어. 법인카드 갖고 (중간 생략) 병원 니가 가야 돼, 얼굴 좀 봐라, 너 니 얼굴 좀 봐라, 쌍판대기 좀 와서 봐라, 얼굴.”이라고 소리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조합장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각주1>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조합 사무실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조합장 사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1. 30. 09:25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조합 직원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에게 “돈독 올라가지. 아프긴 아프냐? 어저께 아프긴 배가 고파서 지랄이야. 입에서 썩은 냄새가 나가지고 그러는데 저 개쌍년이야. 저거 저거 정말. 응? 또 받아쳐 먹었어. 개쌍년이야. 정말. 너 똑바로 해. 이년아. 이 쌍년아. 너 내 손가락 다치게 해. 너 앞으로 내가 니 년을. 너 이년아. 닥쳐. 그래 이년아. 끊어 이년아. 니 끊을려고 그랬어. 이년아. 문 열어 이년아. 쌍년아. 나쁜 년이야. 아파서 필요할 때는 다 죽어가면서. 죽어가면 이년아 나오지마. 죽어가면 병원에 가. 이년아 쌍것. 니년이 상것보다 더 지랄하는 년이야. 이년아. 니년은 너는 니 자식한테 안 부끄러운 줄 알아. 이 개년아.”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23. 23:45경 평택시 B에 있는 C병원 원무과 대기실에서, 119 구급차로 호송되어 진료를 기다리던 중 진료를 안 해준다는 이유로 약 30분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리를 질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D(남, 33세)의 정당한 병원행정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7. 24. 00:10경 위 병원 대기실에서, ‘환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평택경찰서 E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남, 32세)으로부터 귀가를 요청 받자 “나는 여기서 입원을 해야겠다, 119구급차량이 왜 여기로 왔느냐, 119로 호송을 하면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병원 원무과 직원과 대기 중인 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도 모르면 가만히 있어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2020고단3191』 피고인은 2020. 3. 16. 20:3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병원’ 1층 응급실 내에서, 술에 취하여 진료를 받겠다며 위 병원에 방문하였으나 응급실 담당의사로부터 “귀가하였다가 술이 깬 이후 방문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자 응급실 앞 보호자 대기석에 앉아 “재수 없는 새끼. 보건복지부 돈 받아쳐먹는 새끼”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닫힌 응급실 문을 열어 안으로 들어가려 하고, 이에 그곳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로부터 수회 제지 및 돌아갈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사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4700』 피고인은 2020. 3. 26. 09:45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G 사우나’에 술에 취해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여기 단골인데 돈이 없으니 이용 대금을 외상으로 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팔 년, 죽여버리겠다. 내가 누군지 아냐”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계속 버티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계산 및 손님 안내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사우나 손님 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11. 04:15경부터 같은 날 04:50경까지 인천 계양구 계양산로 92에 있는 ‘계양산지구대’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남, 47세)가 목적지에 도착했으니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나왔다며 지불을 거절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으며, 지갑에 5만 원 권 지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00원짜리 동전 수십 개가 들어있는 통을 가지고 와 바닥에 부은 뒤 피해자에게 직접 세어서 가져가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씨발, 돈 준다잖아”라고 욕설을 하며 직접 동전을 세어 택시요금을 지불하는 등 요금지급을 지체하여 위력으로써 약 35분간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지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전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하려는 이유에 대해 묻자 피해자에게 “뭔 간섭이야 씨발, 경찰관이면 다야? 왜 지랄이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장에 있던 택시기사 B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6세) 운행의 C 노선버스에 탑승한 승객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29. 20:50경 경기 부천시 D 앞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아니한 채 위 버스에 탑승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똑바로 착용해주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똑이라는 단어를 써야되요? 바로도 있고, 바르게도 있고, 꼭 ‘똑’을 써서 이야기해야 돼?”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손님 계속 그렇게 하시면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자, “개새끼가 지랄하네. 버스기사 주제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버스에 탑승한 다른 손님들에게 “C 버스 이용하지 맙시다. 불친절 버스입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버스운행을 중단시켜 다른 손님들이 위 버스에 내리게 하는 등 약 7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버스에 탑승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가 지랄하네, 버스기사 주제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5. 18:20경 김포시 B건물 관제실에 주취 상태로 방문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C(남, 56세)에게 “좆같은 새끼, 어디 주민한테 지랄이야, 개새끼 너 개새끼야 건방진 새끼”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르듯 가리키고 방제실 구석으로 몸을 피한 피해자를 따라가 얼굴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르듯 가리키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방제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방재실 근무자 D이 있는데 피해자에게 “좆같은 새끼, 어디 주민한테 지랄이야, 개새끼 너 개새끼야 건방진 새끼”라고 욕설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 B는 C의 어머니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동생이다. 피해자 D(여, 41세)은 세종시 E건물, F호에서 피아노 교습소를 운영하고, 피해자 G(여, 46세)은 피해자 D의 언니다. C와 피해자 D은 2019. 3. 무렵부터 교제하다 2019. 6.경 헤어졌다. 피고인들은 C로부터 피해자 D이 C와 결혼하기로 했다가 돈만 가져가고 이별을 통보하였다는 말을 듣고 이를 따지기 위해 2019. 9. 3. 16:50경 위 교습소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교습소 안으로 들어가는 학생을 뒤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당시 교습소에는 H를 비롯하여 7~ 8명 정도의 수강생이 있었고, 상담을 받기 위해 온 학부모와 학생도 있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9. 3. 16:50경 위와 같이 교습소 안으로 들어갔고, 피고인 A는 학부모와 상담을 하는 피해자 D 옆에 앉아 별다른 말없이 피해자 D을 계속 쳐다보았다. 이에 피해자 D은 상담을 중단하고 이 학부모를 돌려보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D에게 큰소리로 “사기꾼”, “꽃뱀” 등의 말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수강생들이 교습을 받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D의 교습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습소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 D에게 “이 꽃뱀. 내 아들하고 결혼해 준다고 했는데, 결혼도 안 해주고, 꽃뱀이네. 이건 뭐야, 꽃뱀 같은 게.”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 G에게 “사기꾼 자매들.”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습소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 D에게 “이 사기꾼, 꽃뱀. 꽃뱀 여기 있네.”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 G에게 “꽃뱀 같이 생겼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모욕, 업무방해,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21. 18:00경 광주시 B에 있는 C 가구점 2층에서 부매니저 피해자 D(남, 26세)에게 상담을 요청하였고, 다른 고객을 응대하고 있던 피해자가 잠깐 기다려 달라고 하자 이에 자신을 기다리게 하고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지금 당장 응대하지 않으면 구매한 물건들을 취소하겠다."라고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1층으로 내려가 점장인 피해자 E(여, 50세)에게 불만을 토로하며 사과를 요구하고, 피해자 D이 내려와 사과를 함에도 계속해서 고성을 질러 다른 손님들이 매장을 나가게 함으로써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가구점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F(남, 32세)이 조용히 하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쫓아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스스로 피해자의 몸에 부딪혀 넘어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모욕, 업무방해,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4조 제1항

[ 2020고단343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27. 19:04경부터 21:10경 사이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9세)가 운영하는 D에서 총 6회에 걸쳐 위 편의점을 찾아 와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근무하던 종업원 E에게 사는 곳이 어디인지를 물어보며 주정을 부리다가 위 E이 이에 대답하지 않자 위 E에게 “씹할년아” 등으로 욕설을 하고, 위 편의점을 방문한 손님에게도 위협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위 편의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10. 4. 00:52경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장소에서 위 편의점을 운영하는 C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아저씨가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33세)에게 “십할 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9급 밖에 안 되는 놈이. 십할 새끼야. 내가 공부하면 니보다 잘한다. 니는 9급 공부해서 그 것밖에 못하나.” 등으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 2020고단3880 ]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17. 01:04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그때 미안했다, 근데 그렇게 까지 신고를 했어야 했냐, 씨발새끼, 병신”이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위 편의점 밖으로 인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10. 17. 01:22경 재차 위 편의점으로 찾아와 물건을 구매하고 밖으로 나간 후 위 편의점 출입문 밖에서 “씨발 새끼, 병신”이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편의점 출입문을 잠그자 화가 난 피고인은 2020. 10. 17. 01:56경부터 약 20분 동안 손으로 위 출입문을 두드리고, 발로 위 출입문을 수 회 걷어차면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위 편의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10. 25. 09:30경 창원시 성산구 G 1층에 있는 ‘H'이라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수의 손님들이 듣는 자리에서 어린 자녀들과 함께 식사 중인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호로새끼”, “친자도 아닌 애들이랑 아침부터 술 처먹네”, “애 아빠도 아닌게”, “니 새끼 아니다. DNA검사를 해바라. 부부 아니다.”라고 큰 목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폭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19. 05:20경 창원시 성산구 K에 있는 ‘D’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L(24세)에게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어린놈의 새끼야. 와 외상이 안되노. 좆같네. 씨발 새끼.”라고 욕을 하고 밖으로 나갔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1. 19. 05:33경 위 편의점으로 재차 찾아와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병신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그곳 계산대에 있던 아크릴 가림막을 잡아 흔드는 등 약 40분 정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모욕, 업무방해, 폭행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8. 3. 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3. 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29. 08:20경부터 08:40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터미널 내 1번 승차장 부근에서 술에 취해 시외버스가 통행하는 길을 막아 서 있었고, 경비원인 피해자 D(남, 62세)으로부터 “버스가 통행하는 장소이므로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이동해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씹새끼야, 개새끼 때려죽인다,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터미널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9. 29. 08: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하던 중 주취소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여, 26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버스터미널 배차원 2명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년아, 개 같은년아 더럽게 생겨가지고 뭐하러 왔나”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모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11조

1. 2020고정145 가. 피고인은 2019. 4. 11. 09:3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이 E협회장 D이여?, 이 개 씨발 새끼야, 니가 우리 고발 했냐, 니 회장선거에 안 도와주었다고 몇 년이 지난 사건을 고발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8. 12:30경 아산시 이하 불상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D 이 개새끼, 밑에 사람을 시켜서 뒷조사하고 고발을 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20고정166 피고인은 2019. 10. 19. 10:41경 인천 소재의 숙소에서 자신의 노트북으로 ‘F’ 밴드에 접속하여, ‘G’라는 제목으로 “2019년 8월 H대회 행사에 참여한 E협회 I 부회장에게 J 이사와 K 사무처장이 ‘E협회장을 하시겠다고 오다만 주시면 J과 K이 협회장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수차에 걸쳐 회장 한다는 오다를 달라고 하였고“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K은 I에게 ‘E협회장을 하시겠다고 오다만 주시면 J과 K이 협회장을 만들어 드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모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311조

『2020고정577』 피고인은 2020. 4. 7. 16:12경부터 16:14경까지 사이에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B 조합원 약 104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접속하여 평소 사이가 좋지 아니한 피해자 C이 과거 피고인이 D 조합장의 횡령 등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에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한 일을 비난하면서 피고인이 사과 및 반성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올리자 이에 답변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육체적 불구는 불편할뿐이 정신적 불구는 사회의 악이다 허 허 허 푸하하’라는 메시지를 4차례 반복하여 올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3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메시지를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정730』 피고인은 2019. 8. 18. 20:03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B 조합원들이 접속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접속한 다음, 위 피해자 E이 위 조합의 조합장 D의 업무상횡령 사건과 관련하여 D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았다는 취지로, “F씨가 합의금 받은 적 있나 없나는 질문에 없다고 답변하고서 거짓말 하고서도 뻔뻔하기 짝이 없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2019. 8. 26. 17:56경 “합의금 받아 챙기고서는 F 질문에 없다 거짓말 상습적으로 하는 인간 이 방에서 추방시켜야 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0고정890』 피고인과 피해자 E(남, 60세)은 B 조합원으로, 서로 의견이 달라 불만이 있고, 평소 조합원들이 접속해 있는 단체대화방에서 메시지로 자주 말다툼을 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10: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121여명의 택시조합 회원들이 속해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G‘)에 “어디서가 주막강생이가 마구 짖저대는구나 초복이 다가오는디 된장을 무서워 하지 안는 주막강생이 딩시도 급수가 있단 말인가 병신은 급수가 분명히 있는데” 내용의 글을 작성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공공연하게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모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4. 3.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C’ D호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E(여, 45세)이 F 및 피고인의 후배와 동시에 연인관계를 지속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후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에 화가 나, 인터넷 G 사이트에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는 이름인 ‘H’ 계정을 이용하여 “…(전략)… 2020년2월부터 E에게서 이상한점이 감지 되어 여기 저기상황을 알아보니 I 현장에서 같이 근무하는 85년생 36세 F.이라는 사람 하고 제후배하고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면서 2020년 11월8일 까지 제후배와같이 지내오다 2020년 11월8일 이후부터 E은 기장집을 오가며 F의 서창 원룸에서 동거를 시작해서 살고 있습니다. …(후략)…”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3. 9. 23:53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C’ D호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후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에 화가 나, 인터넷 G 사이트에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는 이름인 ‘H’ 계정을 이용하여 "…(전략)… J 미친인간말종 인간쓰례기인줄은 알았지만 너의 딸 아들 생각해서 쓰레기짓 그만하고 인생똑바로 살아라, 먼저 하늘나라에 가있는 사람에게 안미안하고 안무섭냐 천벌받는다 미친인간아 …(후략)…”이라는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모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2. 1.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의 인스타그램 계정(D) 게시글에 피고인의 닉네임(E)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돌려줄 돈이 있는 것처럼 ‘내돈부쳐’라는 허위의 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2.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D) 게시글에 피고인의 닉네임(E)으로 ‘니 평생을 저주한다, 재수없게, F 다니냐?, 넌 마귀인가?’라는 등의 댓글을 작성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6.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모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필리핀 국적의 여성으로, 필리핀 국적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피해자 B(여, 38세)과는 C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신의 남자친구(별칭, D)가 서로 가깝게 지내자 사실은 피고인 모르게 피해자와 자신의 남자친구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2020. 1. 17. E 메신저로 지인인 F와 위와 같은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대화를 나누던 중 “sinabihan KC n D na binigay fb nya sa akin.sa kakao pla CLA secret usap at message hahaha akala nya ako nagsabi sa knya sa messenger napalamig tayu pag my time ahhaha Dko Nga Alam boking tuloy sya. Alam ko KCnoon pa frnds w/benefits Oo alam ko nmn na matulungin yan”(D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E 계정을 나에게 주었지만 사실은 비밀리에 카카오톡으로 대화했다. 그녀는 내가 그녀에게 시간이 되면 차나 한 잔 하면서 이야기하자고 E 문자를 보낸 줄 알았다. 나는 몰랐다. 그래서 그녀를 붙잡았다. 나는 그들이 대가를 지불하는 성매매관계 사이로 시작된 친구라는 것을 알았다. 맞다 그는 정말 그녀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모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디자인팀 과장이고 피해자 C는 위 디자인팀 직원으로서 서로 사귀던 사이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6. 24. 12:19경 고양시에 있는 어느 모텔의 방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회사 영업팀, 디자인팀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접속한 뒤,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마치 피해자가 위 회사 영업팀 D 부장과 사귀려고 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이건 자기들만 알고 있어 ㅋㅋㅋㅋ 내가 재미난 얘기 해주께 C 다음 타깃이 D이야 ㅋㅋㅋ D이 졸라 집적거린다고 나한테 문자도 몇 번 보여줬거든 ㅋㅋㅋ 나중에 따로 얘기할 일 있으면 각오 단디 하라 그래 ㅋㅋㅋㅋㅋㅋ 그 년한테 걸리면 내 꼴난다고 ㅋ, 아 씨발 졸 시원하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병신짓 그만하라고 충고나 해 줘요 ㅋㅋㅋㅋㅋㅋㅋ 아 한번 할 수는 있겠네 ㅋㅋㅋ”라는 글을 올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32경 위 카카오톡 대화방에 “다 아시겠지만 뭐 제가 실수를 했네요 너무 쪽팔려서 많이 끌려도 다녔구요 그래서 뭐 이데로 안될 거 같아서 개지랄 떠는 거구요 제2의 저 같은 피해자는 없으면 좋겠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다음 타깃 조심하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라는 글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6. 24. 13:39경 고양시에 있는 어느 모텔의 방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 카카오톡 대화방에 접속한 뒤, 피해자를 지칭하여 “미친 거지? 사람 제대로 알고 건드려 쌍년아 너 씨발 맘대로 다 해봐 어디까지가나 보자 내가 씨발너 하자는 데로 다 할 줄 알았지? 어디 졸라 싼티 나는 게 함부로 앵겨 ㅋㅋㅋㅋ 아놔 진짜 바닥까지 보이게 만드네 쓰불랄 년이 ㅋㅋㅋㅋㅋ”이라는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모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및 피해자 B은 김포시 C 아파트 입주민으로, 피해자는 2013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았고, 2016. 11. 22.경부터 현재까지 위 아파트 노인회 회장을 맡고 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1) 2019. 2.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17.경 위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인터넷사이트 E ‘F’ 카페에 닉네임 ‘G’로 접속하여, 카페 게시판에 ‘H’이라는 제목으로 ‘(전략)... 3. 그런데도 I동 여우는 지난 2016년12월7일과.12일 각각 경로당에서 사용하는 김포시 지원보조금 약 370만원을 허위로 분실신고 재발급받은 통장과 체크카드를 사용 주유권 100만원과 홈프러스 상품권 215만원 등 315만원을 횡령했습니다...(중략)...지난 2년간 김포시 노인복지과 지원 보조금 5백10여만원, 양곡 480kg를 자신의 집으로 배달받아 착복했습니다...(후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김포시로부터 위 아파트 경로당이 지원받은 보조금, 양곡 등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9. 4.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21.경 제1의 가. 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 E ‘F’ 카페에 닉네임 ‘G’로 접속하여, 카페 게시판에 ‘J’이라는 제목으로 ‘(전략)... 4. 공항공사에서 경로당 회원에게 선물한 과일 4상자와 김치 2통 소주 등과 김치냉장고와 주방 비품을 가져간 K이 4월19일 김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그는 과일을 5초소경비원들에게 구정선물로 나눠주었다고 했으며 김치냉장고와 주방 비품은 35,000원에 팔았다고 진술했답니다...(후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경로당 청소를 하면서 사용하지 못하는 김치냉장고, 주방비품은 폐기처분하고, 과일은 경비원에게 나누어주었을 뿐, 경로당에 있던 물건과 과일 등을 훔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사실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4. 28.경 제1의 가. 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 E ‘F’ 카페에닉네임 ‘G’로 접속하여, 카페 게시판에 ‘L’라는 제목으로 ‘(전략)...“재물손괴”로 관리소장이 B을 고소했으며 3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답니다(2019고정150)...(후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가. 2019. 4.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13.경 제1의 가. 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 E ‘F’ 카페에닉네임 ‘G’로 접속하여, 카페 게시판에 ‘M’이라는 제목으로 ‘(전략)...정신병자를 경로당 회장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후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9. 4.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24.경<각주1> 제1의 가. 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 E ‘F’ 카페에 닉네임 ‘G’로 접속하여, 카페 게시판에 ‘N’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게재한 글에, ‘모든 문제는 I동에 사는 K이라는 조현병환자 암덩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후략)’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1조

1. 폭행 피고인은 2020. 6. 16. 20:30경 택시를 운행하면서 광주 남구 B 아파트 후문에서 피해자 C(여, 40세)를 손님으로 태우고 운행하던 중에 피해자가 출발지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아 찾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면서 요금을 주지 않자 택시비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 가슴과 어깨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 귀에 큰 소리로 악을 지르고 욕설을 하여 폭행하였다. 2. 모욕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1조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본부 소속 공무원이자 피해자 D의 직장 상사인자로서, 2015년 4월경 피해자의 업무 처리에 불만을 갖게 되자 그 무렵부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2. 20. 16:00경 위 C본부 인재개발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시스템에 잘못 입력한 것을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이 새끼가 안되겠네.”라고 말하며 30cm 자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 28. 14:30경 위 C본부 1층에서 OOO 등 본부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넌 도대체 왜 왔냐, 병신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1조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의 아버지인 C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2000년 4월경부터 C 소유이던 대전 동구 D에 있는 주택에서 동거하였고, 2016년 8월경 C의 사망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0. 26. 09:25경 위 주택 앞 길에서 위 주택의 소유 및 관리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얼굴에 침을 뱉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주택 세입자 E 등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맞아가지고 씹할 년아. 보지 다 찢어졌겠다. 이 망할 년아. 네 보지도 찔렀다. 보지 얼마나 찢어졌는지 보자, 이 망할 년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1조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15. 11:5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자동차매매단지’ 출입구에서 직원인 피해자 D(남, 43세)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일행 E이 있는 가운데 ‘네 애미도 너 같은 거 낳고 미역국을 쳐 먹었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위 ‘C자동차매매단지’ 당직장인 F 등이 있는 가운데 ‘이 씨발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이런 개새끼는 여기서 일시키면 안 된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1조

1. 폭행 피고인은 2020. 9. 19. 23:20경 군포시 군포로 750에 있는 금정역에서 신도림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지하철 1호선 5-2번 전동차에서, 피해자 B(남, 27세)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지하철이 신도림역에 도착하자 피해자를 잡아 승강장으로 끌어 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리고, 마침 이를 보고 말리던 피해자 C(남, 28세)의 팔을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3:3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688에 있는 신도림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C이 행패를 부리는 것을 휴대폰으로 촬영을 한다는 이유로 지나가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새끼, 개새끼, 죽여버린다, 깜빵에 보내겠다, 난 잃을게 없다”라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