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1. 17. 03:0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부근 탄천변에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인 전기자전거 3대가 아무렇게나 세워져 있어 산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들어서 탄천변으로 끌고 가 밀어 던지는 방법으로 침수시킨 것을 비롯하여 2020. 10. 21.경부터 2020. 11.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전기자전거 총 22대 시가 합계 약 22,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27. 00:09경 수원시 팔달구 B오피스텔 주차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주차차단기를 손으로 밀어 구부러뜨려 위 주차차단기가 수리비 550,00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법률상 부부였다가 2020. 7. 14.경 협의이혼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로 되어 있던 용인시 수지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피고인 지분을 2020. 6. 16.경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이 사건 주택은 피해자의 소유가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26.경 이 사건 주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위 주택 현관문 전자도어락을 다른 제품으로 교체하여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6. 04:0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술집 ‘D’에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서, 그곳 통로에 적재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맥주 박스 2개를 바닥에 던져 그 안에 있는 개수미상의 맥주병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맥주 박스를 고의로 던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맥주박스가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살짝 맥주 박스를 잡고 흔들었다는 피고인의 주장부터가 납득이 가지 않는 내용이고, 그러한 정도의 행위를 하다가 박스가 2개나 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은 더욱 수긍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현장 사진에 의할 때 피고인이 맥주 박스 2개를 바닥에 던지거나 적어도 떨어뜨린다는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음에 의문의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과 법적인 부부관계로 현재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20. 9. 6. 09:00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D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우산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B 및 ㈜C의 대표이고, 피해자 D은 인테리어 디자인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경 ㈜C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F오피스텔 지하 1층에 대한 실내보수 공사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2018. 9. 중순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9. 1. 1.경 위 장소에 유치권행사 중이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안내문을 설치하고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설치한 현수막과 안내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를 임의로 떼어내어 가져가 그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고, 피해자 C(48세, 남)는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20. 2. 6. 20:00경 광명시 B아파트 D동부터 E동까지 각 동의 엘리베이터 28개 내부와 엘리베이터 앞 28개 게시판에 피해자가 부착한 선거관리위원회 긴급 임시회의 공고문, 선거관리위원 공고 구성사유 공고문, 선거관리위원 명단 공고문 등 게시물 56매를 경비원들을 시켜 떼어낸 다음 쓰레기분리 수거장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2. 22:4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오피스텔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화재시 긴급으로 작동할 수 있는 빨간색 '스프링클러 수동 조작함' 커버를 눌러서 열고 안쪽에 있는 빨간색 스프링클러 작동 버튼을 눌러 비상시에만 작동되는 스프링클러가 강제로 작동되게 함으로써, 위 오피스텔 방재실 및 전산실에 있는 수십 대의 컴퓨터 등이 물에 젖어 작동되지 않게 하고, 천장텍스 교체 및 시공, 스프링클러 헤드교체 및 소방배관 작업 등 수리비 합계 21,49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30. 21:07경 광명시 B에 있는, C부동산 앞에 피해자 D(남, 72세)이 놓아둔 시가 5만 원 상당의 입간판을 지저분하고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가져가 공사장 폐기물 수거 차량 적재함에 버려 그 효용을 해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2. 23:10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가 ‘수박은 사지 말라’고 참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유리로 되어있는 피해자의 방 출입문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위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유한회사의 본부장으로 위 회사가 2018. 2. 14. 매수한 군포시 C(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과 관련된 명도소송 및 철거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08. 7. 24.경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340평 상당을 당시 소유자였던 E으로부터 임차하여 ‘F’, ‘G‘, ’H’을 운영하다가 2018. 5. 4.경 I과 위 지하 1층에 대하여 조건부 점포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I으로 하여금 지하 1층을 점유ㆍ사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2018. 2. 14. 매수하고, 건물 부지를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낙찰 받아 2018. 12. 1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 사건 빌딩의 점유자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중, 2019. 4. 17. 06:30경부터 14:00경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서 용력인력 20여명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소유인 콜라텍, 호프 주방 시설물, 에어컨 2대, 소형 에어컨 1대, 벽걸이 에어컨 3~4대, 소파 2개, 업소용 냉장고, 테이블 의자 등 시가 합계 3,500만 원 상당의 시설 및 집기 등을 철거하여 폐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7. 18:40경 군포시 B, C호에서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D(여, 50세)와 이혼 후 재산분할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원형테이블을 들고 2회 휘둘러 식탁에 금이 가게하고, 식탁 위에 있던 어항을 깨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동소유 하는 원형테이블, 식탁, 어항을 불상액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5. 08:55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38세)가 피해자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를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경사로에 주차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승용차 조수석 뒷바퀴 앞에 못 2개가 박혀 있는 플라스틱을 놓아 승용차가 진행할 때 못이 타이어에 박히게 하여 구멍이 나게 함으로써 수리비 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신축 주택공사 현장 건축주 C의 대리인이고, 피해자 D(남, 43세)은 실질적인 공사수급인이자 상기 신축 주택의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9. 06:00경 안양시 동안구 B 소재 신축 주택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건축주로부터 받지 못한 건축 비용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설치한 “알림 본 건물은 현재 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아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 6개(총 598,400원)를 정당한 이유 없이 철거하여 현수막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2. 28. 18:45경 군포시 C에 있는 D호 안방 내에서 이사문제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얘기를 듣지 않고 게임만 하고 있는 모습에 화가 나 청소용 돌돌이(가로 30cm, 세로 40cm)를 집어들어 시가 피해자 소유의 200,000원 상당의 32인치 컴퓨터 모니터에 휘둘러 모니터 액정을 파손시켜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1. 12:30경 안양시 만안구 B, 피해자 C(남, 74세)의 주거지에서, 임차인인 피해자가 월세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방을 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1층 벽에 기대어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킥보드를 바닥에 집어 던져 액수 미상의 수리비용이 소요되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9. 02:10경 이천시 B건물, ○○○○호 주거지에서 이혼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38세)이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집에서 담배를 피우고 자녀를 돌보지 않는 것에 화가 나 거실에 있던 술상을 뒤집어엎어 술상 위에 놓여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접시 2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0.경 경기 가평군 B 토지에서, 피해자 C이 경매로 낙찰 받은 건물의 담벼락이 피고인 소유 토지 안에 있다는 이유로 포클레인 1대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담벼락을 수리비 11,792,000원 상당이 들도록 허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4.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망 D의 유족들의 공동 소유인 약 200만 원 상당의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에어컨 등 위 주거지에 보관되어 있던 물건 일체를 인부들로 하여금 폐기하게 함으로써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1993. 12. 20.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524㎡ 대지 및 건평 32.2㎡의 주택을 피해자 C(여, 63세)에게 매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2. 10:30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택에서, LH공사 직원으로부터 건축물대장에 위 주택의 건물이 피고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어 피고인에게 아파트 분양권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주택 옆에 건축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창고 건물(가로 5m × 세로 3m)을 포크레인 기사를 통해 허무는 방법으로 액수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 A은 페루 국적으로, ‘B’라는 남미음악 공연밴드에서 파트 타임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해자 C(남, 40세)는 페루 국적으로, ‘B’라는 남미음악 공연밴드의 리더이다. D은 ‘B’밴드가 소속된 E를 운영하는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8. 24.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지하1층 G호 ‘B’ 스튜디오 내에서 ‘B’ 밴드 대표인 D이 공연 연습 준비가 덜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훈계하자, 화가 나서 자신의 악기가방(하드케이스)을 챙긴 후 나가는 과정에서 가방을 열고 공중에서 쏟아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산뽀니아’라는 페루 전통 악기를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위 ‘산뽀니아’의 윗 부분을 깨뜨려 수리비 불상의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악기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3. 파주시 B아파트 C동에서 위 아파트의 현관 게시판에 위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게시한 ‘14기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항 및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17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14기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고자 공고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공고문을 임의로 떼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1. 16:00경 인천 계양구 B빌라 ○○○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48세)와 그 전날 말다툼을 한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식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30. 22:48경 인천 연수구 B건물 C동, D동 입구 앞 노상에 피해자 E의 ‘커튼, 블라인드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나무 입간판 광고물 2개를 발로 밟아 부러뜨려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광고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0. 01: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55세) 운영의 D 배달대행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와 평소 감정이 쌓인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가게를 부술생각으로 지하철공사장에서 벽돌을 가지고 가서 피해자의 가게 앞에 있는 피해자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사기그릇 재떨이를 벽돌을 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8. 20:4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7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를 나가면서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 현관문 유리창을 깨트려 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형제 지간이다. 피고인은 2020. 7. 29. 19:50경 경기도 김포시 C에서 큰 형인 피해자 B(54세,남)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사건외 작은 형에게 사업자금을 차용하려고 하였으나 그가 거절하므로 휴대폰으로 욕설 문자를 전송한다는 것이 피해자인 큰 형에게 잘 못 전송되어 이를 해명하기 위하여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작은 형을 편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동소에 있는 저울 등을 창문 4∼5곳에 집어 던져 파손함으로써 수리비 미상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같은 아파트 위․아래층에 거주하는 이웃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 27. 23:35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D호 자신의 집 앞 복도에서 옆집 거주자와 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어 경찰관이 그곳에 출동하여 신고 경위를 확인하던 중 평소 피해자가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그 집 현관문 밑부분을 발로 약 3~4회 차서 현관문의 페인트가 약 5~6cm 정도 벗겨지고 찌그러지는 등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7. 09:00경 김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약 330㎡(100평) 가량의 토지에 약 25년 전 식재해 놓은 대나무 약 500주(시가 약1,000만 원 상당)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괴한 것이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후 2021.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연맹(이하 ‘B’이라고 함) C조합 전북지부 소속 조합원으로, 피고인이 소속된 B C조합 전북지부는 2020. 1.경부터 ㈜D를 상대로 군산시 E에 있는 F 발전소 건축현장[발주 : ㈜D, 시공 : ㈜G]에서 B 소속 조합원들을 채용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D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B C조합 전북지부 소속 수석부지부장 H, 비계분회장 I, 배관분회장 J은 2020. 8. 17. 22:00경부터 위 건축현장에서 ‘보일러동’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중이던 철골구조물(높이 약 30M)을 점거하여 고공농성을 하였고(H, I는 2020. 9. 5. 점거해제), 전북지부장 K, 일반 조합원 L은 2020. 9. 6.경부터 위 철골구조물을 점거하여 고공농성을 하였다(각 2020. 9. 19. 점거해제). 1. 2020. 9. 6. 16:35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6. 16:35경부터 17:20경 사이에 위 건축현장 후문에서, 위와 같이 고공농성 중인 K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 건축현장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 소속 직원들이 이를 막는다는 이유로 위 건축현장 후문과 연결된 시가 2,000,000원 상당의 펜스(가로 50cm, 세로 2.4m) 일부를 손으로 밀치고 발로 찬 뒤 펜스를 고정하고 있는 볼트를 빼낸 후 이를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0. 9. 6. 19:38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소유의 펜스를 손괴한 뒤, 2020. 9. 6. 19:38경 위 제1항 기재 건축현장 외곽에 설치된 시가 27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CCTV 선로를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3. 00:15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에게 “왜 반말하냐.”, “반말했냐 씹할놈아”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조수석 윗부분을 손으로 내려쳐 시가 353,2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의 택시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B 문중의 대표이고, 피해자 C은 약 30년 전 위 문중으로부터 전북 고창군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일부 약 300평을 임차한 다음 약 10년 전부터 그곳에 뽕나무를 식재해 소유하던 사람이고, E은 위 D 토지 중 피해자의 경작부분을 제외한 토지 부분을 B 문중으로부터 임차기간 2019. 12. 31.까지로 임차하여 소나무를 식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5.경 E이 임차한 토지 부분에 대하여 문중회의를 거쳐 F에게 임차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E이 식재한 소나무와 함께 피해자가 식재한 뽕나무 등을 모두 캐내도록 지시하고, 그 정을 모르는 F는 2020. 3. 26.경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 소유 뽕나무를 캐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불상인 피해자 소유의 뽕나무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약 7년 전부터 동거 중인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0. 24. 02:1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여 현관문이 잠겨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처에 있던 벽돌 조각을 손에 들고 시가 미상의 안방 외부 창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7. 제주시 B, C, D, E, F, G 총 15,974㎡(약 5,000평 상당,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 및 지상물 일체에 대하여 피해자 H와 매매대금을 960,0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피해자가 직접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하기 전까지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을 순차적으로 전부 지급하면서 2016. 11. 24.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해자 명의로 경료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여 오던 중이던 2018. 6. 12.경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인 제주시 G(약 850평 상당)에 있던 지상물인 비닐하우스 8동(약 680평 상당)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철거업자인 I로 하여금 철거하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인 비닐하우스의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30. 00:13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모텔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운전석 및 조수석 뒷문 부분을 불상의 물체로 긁어 수리비 1,936,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 A(여, 27세)과 상피고인 B(27세)은 전 연인관계이다. 1)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30. 11:30경 인천 남동구 C빌라 D호'내에서 피해자 B과 금전적인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프라이팬으로 내리쳐 시가 15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모니터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 03:06경 밀양시 B모텔 옆 길거리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C가 그곳에 주차해 둔 시티에이스2 110시시 오토바이를 발로 2회 차 넘어뜨리고, 재차 위 오토바이 전조등 부분을 발로 2회 밟아 전조등 교체 등 수리비 약 45,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5.경 밀양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면서 술병을 깨뜨리고 업주를 폭행하는 등 업무방해 사건으로 2019. 11. 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위 주점에 대하여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1. 2020. 3.~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4.경 사이 05:00경 밀양시 가곡동 밀양역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면서 이전 업무방해 사건으로 벌금을 납부한 일이 생각 나, 위 C 업주 피해자 D이 가게 홍보를 위해 주점 앞 인도에 설치하여 둔 피해자 소유 시가 35만원 상당의 에어간판을 건물 옆 공터에서 주운 철근조각으로 30cm 가량 찢어 손괴하였다. 2. 2020. 6.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18. 03:50경 밀양시 가곡동 밀양역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면서 이전 업무방해 사건으로 벌금을 납부한 일이 생각 나, 위 C 업주 피해자 D이 가게 홍보를 위해 주점앞 인도에 설치하여 둔 피해자 소유 시가 35만원 상당의 에어간판을 공터에서 주운 유리조각으로 찢어 손괴하였다. 3. 2020. 9.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19. 04:50경 밀양시 가곡동 밀양역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면서 이전 업무방해 사건으로 벌금을 납부한 일이 생각 나, 위 C 업주 피해자 D이 가게 홍보를 위해 주점 앞 인도에 설치하여 둔 피해자 소유 시가 35만원 상당의 에어간판을 손으로 찢어 손괴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5. 7.경 이혼한 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차를 타고 타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2019. 10. 11. 00:27경부터 같은 날 02:37경 사이에 경남 창녕군 C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의 양쪽 사이드미러와 전후방 와이퍼를 파손하고 불상의 도구로 차체를 긁는 등 위 차량을 수리비 2,583,051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9. 18:25경 진주시 동진로 430에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면서 방향지시등을 등화하지 않은 채 갑자기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앞으로 끼어든 문제로 각자 운전석에 앉은 채로 나란히 정차하여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위 택시의 운전석 문을 강하게 열어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에 흠집을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9. 23:15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하여 전자레인지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그곳 선반 위에 있던 시가 미상의 전자레인지를 2회 쳐 전자레인지 앞 보호판을 깨뜨리는 등 이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8. 20:20경 거제시 B에 있는 C 방범초소 앞에서, 술에 취해 "방범 너네가 하는 일이 뭐고"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D가 관리하는 방범초소를 둘러싸고 있는 펜스를 양손으로 흔들어 기둥이 기울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3. 13:00경 충북 보은군 B 피해자 C의 사과 과수원에서, 피고인의 대추밭에 묘목을 심기 위하여 피해자가 설치한 관정의 물을 이용하려고 하였으나 관정 철재 상판에 자물쇠가 잠겨 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형전동 절단기를 이용해 피해자 소유 시가 8,000원 상당의 자물쇠 1개를 절단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7.자로 해임된 전 B아파트 자치위원장이고, 피해자 C은 현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9. 7. 8. 02:10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에서 본인이 B아파트 자치위원장을 사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여, 65세)이 B아파트 자치회장 후보자 공고문을 만들어 배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관리사무소 책상 위에 있던 자치회장 후보자 공고문 21장을 반으로 찢어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B아파트 거주자이고, 피해자 C은 같은 아파트 통장이자 선거관리위원 회장이다. 가. 2019. 7. 1. 19:40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단지 D~E동 출입구 내 안내판에 피해자가 B아파트 자치회장, 운영위원을 선발하기 위해 게시해 놓은 공고문(자치회장등록 공고) 37장을 회장 임기가 남은 자신을 해임하였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를 자신의 집에 은닉함으로써 위 공고문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나. 2019. 7. 2. 15: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경고문 58장, 공고문 56장을 같은 이유로 은닉하여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다. 2019. 7. 13. 10: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공고문 15장, 후보자공고문1. 12장, 후보자공고문2. 18장을 같은 이유로 은닉하여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8.경부터 제천시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여, 31세)과 동거하는 사이이다. 1. 2021. 6. 20.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20.경 위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에 피해자로부터 “월세를 왜 안주냐, 전기세도 네가 반을 내라, 생활비 반 정도는 부담해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나, 그곳 안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TV를 집어 들어 방바닥에 내던지고 발로 수회 밟아 위 TV를 파손시켜 손괴하였다. 2. 2021. 7. 26.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26. 17:30경 제천시 E에 있는 F 카페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위 D에게 “미안하다, 내가 오늘 실수를 많이 했다.”라고 말하였으나 D이 사과를 받아 주지 않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D이 임차하여 운행하는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 문짝을 발로 수 회 걷어차고, 위 문짝을 바깥쪽으로 잡아당겨 파손시키며, 위 승용차의 보닛을 양 주먹으로 수 회 내리쳐 구부러뜨리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백미러를 발로 걷어차며 강제로 잡아당겨 백미러를 부수는 등 위 승용차에 수리비 2,287,94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C(이하 ‘C’라고만 한다) D 대 330㎡, E 답 781㎡에 관하여 2010. 6. 22.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F의 아버지이다. 피해자 B은 인접 토지인 G 대 498㎡, H 전 646㎡에 관하여 2016. 3. 30.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D에서, 피해자는 G에서 각 거주하고 있다<각주2>. <이미지1-0> 피고인은 2019년 7월부터 8월까지 사이에 자신의 아들이 소유하는 위 땅과 피해자가 소유하는 위 땅 사이의 경계 부근에서, 피해자가 그녀의 가족들을 통해 설치해놓아 소유하는, 땅의 경계를 구분하고 고라니와 같은 야생동물이 농작물을 파헤치는 것을 막기 위한(증거기록 제12쪽 참조), 녹색 그물로 이루어진 망<각주3>의 고정대를 뽑고 그 망을 피해자가 소유하는 위 땅의 방향으로 눕혀놓음<각주4>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5.경(증거기록 제108쪽 참조) 춘천시 B 전 793㎡(증거기록 제35쪽 참조), C 답 1,154㎡(증거기록 제38쪽 참조)에서,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이자 피해자인 D이 위 각 토지를 피고인이 근무하는(증거기록 제106쪽 참조) 주식회사 E<각주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것과 관련한 분쟁이 있는 상태에서 위 각 토지의 사용권자라는 주식회사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각 토지에 농작물을 재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소유하는 각 시가를 알 수 없는(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참조) 돼지감자 약 7,000그루, 멧돌호박 약 70포기, 메주콩 약 200포기(증거기록 제3쪽 참조)를 작업자들을 통하여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모두 뽑아 갈아엎어(증거기록 제109쪽 참조)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8. 15:00경 강원 홍천군 B 앞 길에서 피해자 C이 설치해 놓은 철제 펜스가 차량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철제 펜스 10개를 철거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9. 21. 04:00경 강릉시 B, C, D, E에 있는 총 4필지의 배추밭에서, 피고인과 포전매매계약으로 위 배추밭의 배추를 소유한 피해자 F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1차 배추 출하를 하고 추가 배추 수확 작업이 예정되어 배추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밀을 심기 위하여 위 배추밭을 트랙터로 갈아엎어 시가 미상의 배추 약 6,000포기(상품가치가 있는 배추 1,000포기, 상품 가치가 없는 배추 5,000포기)의 뿌리를 뽑아 시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 8. 28. ~ 2018. 8. 29. 범행 피고인은 2018. 8. 28. 13:00경에서 2018. 8. 29. 13:20경 사이에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D동 다세대 주택 건물 1층 입구 배전반에서, 그곳에 설치된 인터넷 선과 텔레비전 케이블 선을 손으로 뽑아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18. 9. 7. ~ 2018. 9. 8. 범행 피고인은 2018. 9. 7. 15:00경에서 2018. 9. 8. 11:30경 사이에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D동 다세대 주택 건물 1층 입구 배전반에서, 그곳에 설치된 시가 합계 약 10만원 상당의 CCTV 선 1개, 셋톱박스 선 1개, 인터넷 메인 선 1개를 가위로 절단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7. 09:30경 강원 평창군 B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설치한 철제울타리 3개(개당 길이 약 2m)와 기둥 4개를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스패너 등을 이용하여 해체하여 수리비 72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6.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C에게 매도하면서, 위 C로부터 “피해자 D 소유의 소나무 때문에 전망이 가려지니 제거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2. 10. 11:00경 강원 횡성군 E에서,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80만 원<각주1> 상당의 소나무 4그루의 가지 등을 톱을 이용하여 잘라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4. 23:00경 원주시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문을 두드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현관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만 원 상당의 도어락 덮개를 손으로 잡아당겨 손괴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법 제366조

피고인은, 1. 2009. 8. 5. 10: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3세)이 경락받은 D아파트 E호 내에서 피해자가 이사비용을 챙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 디지털도어록(300,000원), 천장에 있는 센서(12,000원), 거실천장등(450,000원), 안방 천장등(120,000원), 작은방 천장등(120,000원), 주방천장등(120,000원) 등 1,122,000원 상당의 재물을 강제로 뜯어 이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대나무 온돌마루 거실․안방바닥(2,000,000원), 싱크대(10,433,190원), 신발장(500,000원), 욕실장(170,000원) 등 금 13,103,190원 상당을 강제로 뜯거나, 강제 분리하는 등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법 제366조

1. 절도 피고인은 2021. 3. 8. 03:50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의류 수거함에 손을 집어넣어 시가 미상의 분홍색 여성용 팬티 1벌, 시가 미상의 생리대 3개, 시가 미상의 콘돔 1개 등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9. 06:00경 수원시 영통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 F(여, 52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손잡이에 콘돔을 끼우고 인분이 묻어 있는 분홍색 여성용 팬티 1벌을 걸어놓아 피해자가 위 손잡이로 문을 열 수 없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법 제366조

피고인은 2019. 8.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2. 6.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이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재물손괴 가. 가림막 손괴 범행 피고인은 2020. 7. 3. 13: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창원 중앙점 지하1층 고객센터 안내데스크에서 위 마트 인근 야외에서 분실한 자신의 휴대전화를 빨리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안내데스크 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35,000원 상당의 고객 응대 가림막(가로 80cm, 세로 80cm, 아크릴 재질) 1개를 주먹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차량 유리 손괴 범행 피고인은 2020. 7. 3. 16:57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이 자신을 향해 빠르게 돌진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프라이팬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위 스파크 차량 앞 쪽을 향해 힘껏 던져 피해자 소유의 위 스파크 차량 전면 유리 부분을 깨뜨려 수리비 566,2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화장실 양변기 손괴 범행 피고인은 2020. 7. 7. 저녁경 본인이 투숙하고 있던 창원시 성산구 H 여관 I호 화장실에서 그곳 양변기 안에 종이 등을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위에 프라이팬을 올려두고 고기를 구워먹기 마음먹고, 위 양변기 속에 종이와 빈 맥주캔 등을 넣은 다음 일회용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위 여관 주인인 피해자 J 소유의 양변기와 화장실 및 객실 내부를 그을리게 함으로써 수리비 5,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7. 4. 08:00경 창원시 성산구 H 여관 K호에 투숙하고 있는 피해자 L가 여관 출입문을 잠그지 않은 채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신발장 위에 있던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목욕 가방 1개와 시가 미상의 프로판 가스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피고인과 피해자는 남매지간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6. 21:0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의 손잡이를 파손시키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시정되어 있는 위 피해자 주거지의 출입문을 열기 위하여 옥상에 있는 쇠막대기를 가지고 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출입문 손잡이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5. 17:06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소유 및 거주하는 건물 2층에 위치한 교회의 잠겨져 있는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자 세게 잡아당겨 손잡이 연결 부분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부서진 위 출입문 손잡이가 촬영된 사진만 보더라도 출입문을 여는 데 필요한 수준을 넘는 과도한 물리력이 가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바,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10. 04:40경 술에 취하여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D미용실 출입문을 발로 걷어 차 32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발로 걷어 차 손괴한 출입문을 열고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의 주거지 아래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0. 19. 23:09경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의 집안에서 향을 피우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과 상체를 출입문 안쪽으로 넣어 집안을 살피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15. 11:54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향 냄새 문제로 피해자와 대화를 요구하며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집 안에서 출입문을 닫는 순간 그 문을 강제로 잡아당겨 출입문 안쪽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 안전고리(시가 35,000원)를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66조

『2021고단2221』 피고인은 2021. 2. 27. 13:50경 서울시 동작구 B 빌라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위 빌라 거주자가 공용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빌라 안으로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간 후 빌라 공용계단을 통해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호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여 벨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3902』 1. 주거침입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빌라의 거주자가 자신을 부르고 있다고 생각하여 침입을 시도하는 자로서, 2021. 3. 15. 13:00경에도 위 빌라를 찾아가 공동현관문의 초인종을 눌렀으나 위 빌라 거주자인 E이 공동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실이 있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20경 위 빌라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위 빌라 거주자가 공용 현관문을 열고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간 후 공용계단을 통해 피해자 F이 거주하는 위 빌라 G호 현관문 앞까지 침입한 후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19. 22:30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거주하는 ‘J’ 빌라 1층 공동현관 앞에서,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위 공동현관의 손잡이를 수회 밀고 잡아당겨 피해자 소유의 위 공동현관문을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11. 22:00경 피해자 B이 지인인 피해자 C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하남시 D아파트 E동 앞에 이르러 다른 입주민이 그곳 공동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틈을 타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건물 F호 현관문 앞 공용 복도에서 현관문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수회 누르고, 열쇠 수리공을 불러 강제로 도어락을 개방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가 집 안에서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자 열쇠 수리공을 불러 전동 드릴로 도어락을 파손시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의 도어락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피고인과 피해자 B(57세)은 2019. 4.경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인 안성시 C아파트 D호에서 동거를 하다가 2019. 6. 11.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1. 20:30경 위 D호에서, 헤어진 이후 피해자가 위 D호 출입문의 디지털 잠금장치(속칭 ‘도어락’)의 바뀐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전화 연락 또한 받지 않자, 그 정을 모르는 열쇠공을 불러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디지털 잠금장치(제품명 : 게이트맨 S171)를 뜯고 다른 제품(제품명 : TANK)으로 교체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관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한 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D호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66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0. 16. 22:15경 울산 동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 앞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방 창문 앞에 서서 피해자의 방 안을 들여다 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가명, 여)의 방에 복도 쪽으로 나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창문틀 1개와 방충망 1개를 손으로 뜯어내고, 방 안을 들여다보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도주하면서 이를 위 아파트 6층 복도 문 뒤쪽에 숨겨두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피고인과 B(남, 28세)은 약 1년 동안 연인사이로 지내다가 헤어졌는데, 피고인은 2021. 6. 3. 01:52경 전주시 덕진구 C건물 D호 B의 집에, 물건을 부술 생각으로 알고 있던 원룸 출입문 번호 키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B 소유의 구찌 상의 3장, 오프화이트 상의 2장, 겐조 상의 1장, 알렉산더 맥퀸 상의 1장, 정장 상의 1장, 나이키 조던 생제르맹 운동화 1켤레를 가위로 찢고, 아이패드 1대, 전자담배 1개, 냉장고 문짝 등(합계 60만 원 정도)을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고, 같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피고인와 피해자 B(남, 78세)은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으로 지인관계이고, 피해자 B과 피해자 C(여, 76세)는 부부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16. 16:00경 논산시 D아파트 E동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이르러, 자신이 피해자 B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C가 위 주거지 현관문을 열어 놓은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싱크대에 있던 사기 재질의 컵 2개를 각각 바닥과 화장실 문짝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거실에 있던 선풍기를 발로 차 넘어뜨려 고장 나게 하고, 베란다에 있던 유리 재질의 장독 뚜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시가 합계 약 1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25. 20:19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를 끌고 다니는 등 폭행하다가 이웃인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갑자기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및 지갑을 가지고 가 2일 동안 돌려주지 않아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한 혐의로 112 신고된 후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두절하면서 피고인과의 접촉을 피해 왔음에도 2020. 2. 4. 19:2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현관문 앞길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른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복도에 연결된 비상계단까지 침입하였다.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5세)는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이고, 피해자 C(여, 35세)는 피해자 B의 딸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토지측량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으로 인해 서로 수차례 다투는 등 평소 악감정을 품고 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19. 11:16경 남원시 D에 있는 B의 주거 앞에서 B가 과거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일에 항의하기 위해 B가 타고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E SM3 차량 조수석 쪽으로 다가간 후 B에게 욕설을 하면서 살짝 열려 있던 조수석 쪽 창문을 붙잡아 차량을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이어 피고인의 지팡이를 들어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위 차량 조수석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린 다음 지팡이로 시가 198,000원 상당의 위 차량 우측 후사경을 내리쳐 부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가. 2020. 8. 19.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의 E SM3 차량 조수석 창문을 깨뜨린 다음 피고인의 지팡이를 깨진 유리창 사이로 넣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B를 수회 찌르는 방법으로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 나. 2020. 8.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0. 14:50경 남원시 D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집 내부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였다가 같은 날 14:57경 귀가한 피해자 B로부터 나갈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 3. 주거침입 가. 2020. 8. 20. 14:50경 범행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남원시 D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마당과 거실에 침입하였다. 나. 2020. 8. 20. 17:52경 범행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남원시 D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침입하였다가 피고인의 아들 F에 의해 강제로 귀가한 후 같은 날 17:52경 재차 위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찾아가 열린 대문을 통해 마당까지 침입하였다.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66조

『2020고단1392』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피해자 B(여, 28세)과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9. 19:10경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하루 종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출입문 손잡이를 손으로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출입문 손잡이를 수리비 50,000원이 들도록 부수어 피해자가 관리하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73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17. 23:4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28세)의 주거지 1층 공동현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면서 그곳 자동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발로 자동출입문을 1회 걷어차 자동여닫힘 기능이 작동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동출입문 1개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5. 18. 03:3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발로 차 그 자동 여닫힘 기능이 작동하지 아니하는 자동출입문을 손으로 밀어 열고 피해자인 위 B의 원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366조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0. 7. 15: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47세) 운영의 ‘E공인중 개사’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헤어짐을 통보받고 피해자에게 수 회 메시지를 보냈으나 연락이 없다는 이유로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에프킬라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10. 15: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를 찾아갔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사무실을 나간 것이 화가 나 길바닥에 있던 돌을 피해자 소유의 사무실 출입문을 향해 던져 출입문을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25만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366조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7. 13:40경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B(남, 2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휴대폰으로 몰래 문자를 주고받는 피해자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아이폰11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 던져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전항 기재 피해자 소유 휴대폰을 던진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생각에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가위를 집어 들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위 가위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팔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A(여, 23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아이폰 SE2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 던져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366조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23. 08:30경 대구 달서구 B 관리사무실에서 환청, 망상 등의 이유로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가 27,200원 상당의 전화기 1대를 던지고 복사기 1대와 복합기 1대를 던져 각각 수리비 126,500원 상당 및 264,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경비원 D(남, 60세)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가 관리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2.5cm, 칼날 길이 약 12cm)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손가락을 1회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366조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3. 27. 18:30경 부산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5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동료 4명과 함께 카드놀이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언쟁이 붙어 흥분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밥솥을 양손으로 들고 던져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오른손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손 척골 하단 부위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흥분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6만 원 상당의 전기밥솥 1개와 시가 1만 원 상당의 접시 3개를 바닥으로 던져 부수어 시가 합계 1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366조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4세)과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피해자와 자신의 배우자가 불륜관계라고 의심하고 있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7. 11. 11:30경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배우자와의 불륜관계를 추궁하면서, 피해자에게 “오늘 너를 죽이려고 야구방망이와 칼을 사왔다.”, “앞으로 집사람과 연락하면 차로 밀어 죽여 버린다. 얻은 것을 한 번에 잃게 해주겠다. 현수막을 달아서 더는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등을 크기 미상의 의자로 1회 내려친 다음, 자신의 자동차에 있던 길이 미상의 야구방망이를 가져와 피해자의 손목을 위 야구방망이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13. 21:00경 경기 화성시 E, F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주고 연락을 주고 받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기를 그곳에 있는 전자레인지에 넣은 채 이를 작동시킨 다음, 위 휴대전화기를 전자레인지에서 꺼낸 뒤 발로 밟아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366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9.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4. 25. 01:00경 의왕시 B, C 주유소 앞에서, 피해자 D(남, 42세)에게 욕을 하며 달려들어 위험한 물건인 들고 있던 우산(길이 약 70cm)을 휘둘러 D의 옆구리 부위를 때리고 D의 가슴 부위를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 E(남, 28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위 우산을 휘두르며 E에게 달려들어 E의 왼쪽 팔뚝을 잡아 할퀴고, 피해자들에게 벽돌(가로 약 10cm, 세로 약 9cm, 높이 약 6cm)을 집어 던져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착용한 안경을 피고인의 손으로 잡아 구겨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366조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3. 1. 20:00경 양산시 B 소재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D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술값을 잘못 계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차량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휘둘러 오른쪽 이마에 맞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 21:3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카운터를 내리쳐 카운터 유리가 부서지게 하여 7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366조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4. 24. 20:20경 경기 남양주시 B, 2층에 있는 C 운영의 ‘D’ 안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E으로부터 ‘얼굴 좀 풀고 살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무선마이크(길이 약 25cm)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탬버린(가로 약 22cm, 세로 약 20cm)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의자 1개를 넘어트려 깨뜨리고, 같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노래방 리모컨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각 손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366조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27. 02:40경 김해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41세)가 운영하는 클럽에서 여종업원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여종업원이 피고인이 있는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에게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위 주점 밖으로 나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오자 클럽 앞에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팔 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클럽 앞에서 피해자 C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어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366조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과 별거 중인 법적 부부관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9. 12:00경 김해시 C,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약 15만원 상당의 도어락과 우유투입구를 발로 수회 차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문이 손괴되어 열리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문을 안 열어주노”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등·정강이를 발로 수 회 차고, 현관문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0번 늑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형법 제366조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6. 5. 08:10경 여수시 B아파트 C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남, 52세)에게 시장에 장을 보러 가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식탁의자를 피해자에게 밀어 피해자의 왼쪽 다리부분을 1회 가격하고, 이후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cm, 날길이: 18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을 현관문 밖으로 내보내고 현관문 안전고리를 걸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잡아당겨 안전고리를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형법 제366조

피고인은 2021. 7. 25. 00:10경 서울 마포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가사도우미 취급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8만 원 상당의 LG모니터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접시 10개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버리던 중 그곳 신발장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무게 약 7kg 상당의 석조 조각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형법 제366조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3. 19: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7세)가 운영하고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가 피해자가 출입을 거절하자 그곳에 놓여있던 화분들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시가 미상의 화분 8개를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재물손괴에 대해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 부분에 던져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형법 제366조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는 법률혼 관계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0. 17. 23:30경 의왕시 C아파트 D호 작은방 2층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애완견을 던졌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술 마시고 뭐하는 거냐, 빨리 자라, 왜 강아지를 던지냐”라는 등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 씨발 년, 나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부엌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2cm, 날 길이 20cm)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던져 방문에 맞고 떨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자신을 촬영하자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빼앗고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손을 비트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삼성갤럭시온7)로 촬영하고 피고인의 지인과 통화를 하자, 피해자로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를 빼앗아 거실바닥에 집어던져 파손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와 약 3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26. 19:35경 광주 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피해자에게 “밥을 먹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식욕이 없다며 “나중에 먹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씹할 년이 지랄한다.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방에 있던 컵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만 원 상당의 전기밥솥을 내리쳐 파손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5. 27. 18: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지인들과 함께 찾아가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전날 있었던 일에 대한 용서를 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받아주지 않으며 “이제는 그만 헤어지고 싶다”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무고죄로 교도소에 집어넣어 버리겠다. 미친년아 그렇게 하고 싶냐. 씹할 년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주방 싱크대에 보관되어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1cm)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르려고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형법 제366조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B(여, 37세)과는 법적 부부관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체류자격을 피고인 모르게 변경시켰다고 오해하고 2020. 9. 7. 15:15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가게로 찾아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모니터를 양손으로 들고 바닥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컴퓨터 모니터를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전항과 같은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가자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23.5cm, 칼날 길이 13cm)을 손에 소지하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뒤따라감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7. 15:17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가게로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이마 가까이에 가져다 대며 ”너 죽인다.“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형법 제366조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7. 00:10경 전주시 덕진구 C, D교회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에 있는 F 쪽에서 금암동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전방 적색점멸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 하자, 피고인의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36세) 운전의 H 윈스톰 승용차가 경음기를 울리고 상향등을 킨 상태로 추월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경음기를 울리고 중앙선을 넘어 앞서가던 위 윈스톰 승용차를 추월한 후, 피해자에게 “씨벌 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윈스톰 승용차의 창문을 치면서 피해자에게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손으로 위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밀어 접어버려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고, 위 k7 승용차를 후진하여 위 윈스톰 승용차에 밀착시켜 피해자가 이동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하차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사이드미러 수리비 약 205,85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재물손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형법 제366조

피고인은 2020. 6.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0. 19:4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부근 길에서 술에 취하여 방뇨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43세)가 운전하는 E 승용차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승용차를 막아선 다음 보닛 위로 올라가서 욕설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승용차에 탑승한 상태로 창을 열어 항의하면서 비켜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긴 후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순금 목걸이를 강하게 잡아당겨 연결고리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목걸이를 수리비 24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재물손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2항
형법 제366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2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손님으로 탑승한 후 2021. 4. 4. 19:45경 목적지인 평택시 C 부근 D 안경점 앞 도로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결제를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여객의 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한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발로 택시 조수석 문과 창문 등을 걷어차,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555,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피고인은 2018. 8.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4.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4.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2. 17. 수원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686』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9. 17:5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앞에서, 피해자 C(66세, 남)이 운행하는 개인택시 조수석에 앉아, 피해자가 요금 19,600원을 요구하고 현금이 없으면 카드로 지급해도 된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요금 지급 없이 내리는 피고인을 만류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고인을 따라 위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택시 밖으로 내린 후 곧바로 위 택시 앞으로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차량 엠블럼 1개를 손으로 잡아 당겨 부러트려 손괴하였다. 『2021고단305』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3. 19:5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에서, 술에 취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F(남, 59세) 소유인 위 식당 출입문을 발로 차 수리비 약 9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434』 5. 피고인은 2020. 4. 15. 18:00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피해자 H(남, 62세)의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왜 욕설을 하느냐고 하자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1고단733』 6. 피고인은 2020. 6. 29. 03:17경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술과 국밥 등을 먹은 후 음식값을 지급하지 않고 밖으로 나갔고, 이에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K(남, 24세)이 따라와 음식값 지급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오른손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손으로 밀치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66조

[2021고정85] 피고인(남, 64세)과 피해자 B(여, 61세)는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9. 19. 14:15경 경주시 C ‘D’ 뒷문에서 피해자가 자주 외박을 하며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아, 개보지 같은 년아, 잡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그녀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정86]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일자 불상 01:00경, 경주시 C에 있는 'D' 가게 1층 안방에서 피해자가 당일에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홧김에 침대 위에 놓여 있던 리모컨을 TV를 향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중고 삼성 TV 1대(구입가 200,000원 상당)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7. 20:4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B이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하자 B을 끌어내리고 문을 세게 닫아 수리비 86,680원이 들도록 택시 뒷문을 손괴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0.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년 7월경부터 피해자 B(여, 33세)과 사귀며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4. 03:00경 김해시 C 모텔 D호에서,<각주1> 전날 피고인과 피해자,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등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에게 웃으며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아이폰6 1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7. 20:07경 서울 구로구 B건물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C의 자전거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약 48,000원 상당의 자전거 후미등을 떼내어 던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52세)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보상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몸을 밀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66조

『2020고단5336』 피고인은 2020. 11. 25. 17:2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구청에 제기한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것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벽돌을 피해자 소유의 화분 1개를 향해 던져 파손하고, 같은 피해자 소유의 화분 3개를 손으로 넘어뜨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3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379』 1.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12. 4. 16:00경 서울 성북구 F ‘G’ 세차장에서, 위 세차장 직원인 피해자 E(남, 25세)이 며칠 전 피고인을 음주운전 의심자로 신고한 것에 대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소주병을 던지고,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꺼내 반으로 쪼갠 다음 피해자의 목을 찌를 것처럼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 후 소주병을 주워들고 위 세차장 밖으로 나와 재차 노상에 플라스틱 소주병을 던지며 화풀이를 하다가, 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H(남, 46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안경을 벗어 부러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5. 00:15경 화성시 B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 내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남, 28세)이 바닥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킥보드를 발로 2회 걷어차 킥보드 하단에 설치된 라이트부위를 파손시켜 시가 3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5. 21:39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 길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휴대폰을 찾아달라고 난동을 피우며 식당 앞에 놓여있던 화분을 들어 창문으로 던지고, 곧이어 식당 안으로 들어가 “지갑을 가져와라, 휴대폰을 찾아달라.”라고 소란을 피우며 식당 출입구에 비치된 체온측정기 및 QR코드 단말기,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져 체온측정기 및 QR코드 단말기, 화분, 의자 등 전체 수리비 4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7. 18:40경 양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31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가로막고, 피해자가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발로 걷어차 수리비 약 123만 원이 들 정도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폭행 피고인은 2021. 6. 7. 23: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51세) 운영의 D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코로나19로 밤 10시 이후에 술을 마시면 단속되니 여기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2007. 5.경 혼인하여 2020. 12.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9. 22:0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에 찾아가 피해자가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TV, 휴대폰, 공기청정기, 화분, 네일 젤, 진열장, 원형 테이블 등을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6. 08:25경 인천 연수구 B건물 C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50세)가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잡아 비틀어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3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08: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차량에 승차하여 있던 위 D, 피해자 E(여, 26세)에게 다가가 차량 문을 열고 피해자 E에게 내리라고 하였으나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웃통을 벗어 겁을 주고 "니네 아빠한테로 가자, 나는 니네 아빠한테 볼일이 있으니 신고할 테면 신고하라"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오른 손 손가락으로 위 피해자 E의 눈을 찌를 듯한 행동을 수 회 반복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66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및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6. 19.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0. 3. 7. 02:20경 부천시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42세)이 운영하는 'E'에서 B(42세, 여)이 무시하는 말투로 이야기한 것에 화가 나 맥주잔에 들어 있는 맥주를 B의 얼굴에 뿌리고, B이 앉아 있는 테이블 옆 바닥을 향하여 맥주병과 술잔을 집어 던지고, B을 벽에 밀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을 말리자 피해자 D의 목을 손톱으로 할퀴고 벽에 밀치고, 피해자 B이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 B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위 휴대전화기의 액정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B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4세)은 2021. 5. 18.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13. 17:50경 김해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공동소유인 성경구절이 기재된 시가불상의 액자 및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영정사진 액자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7. 18:00경 청주시 상당구 원봉로 62에 있는 용암초등학교 사거리에서 피해자 B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헬멧을 벗겨 바닥에 집어던져 헬멧에 장착된 블루투스 통화장비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세나를 깨뜨리는 등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3.경 대구 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E‘이라는 닉네임으로 저작권자 F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G‘라는 제목의 저작물 파일이 포함된 ’모음소설바, 사‘파일을 업로드하여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B(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닉네임 ‘C’, ‘D’를 사용하여 판매자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업로드하고 해당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다운로드할 때 지급하는 포인트의 일부를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받는 방식으로 판매자 등록을 한 다음, 2020. 6. 14.경 대구 달서구 E, F호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닉네임 ‘C’로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상 적작물인 ‘G’를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상 저작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해 합계 55,000원 상당의 판매수익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누구든지 지적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온라인 게임인 ‘D’ 소스코드를 복제하여 구성한 사설서버 ‘E’(인터넷주소 1 생략)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개설하고, 그 무렵부터 2020. 3.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위 ‘D’ 게임을 이용하게 하면서 게임아이템을 판매하여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203,552,308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D’ 게임을 복제, 공중송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각주1>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온라인 게임 ‘C’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구축한 사설 서버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20. 5. 11.까지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E" 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온라인 게임 ‘C’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구축한 사설 서버를 운영하며 위 게임 캐릭터, 스토리, 맵, 스킬 등을 동일하게 복제하고, 이를 공중 송신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2019. 11. 1.경부터 2020. 7. 31.경까지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음악저작권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사단법인 D협회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손님들이 컴퓨터 음향기기를 사용하여 E 작사, F 작곡의 ‘G’ 등을 가창하게 함으로써 위 협회에서 저작권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리하고 있는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B에서 운영하는 웹하드 C(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닉네임 ‘D’를 이용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닉네임을 사용하여 2020. 6. 2.경 자신의 주거지였던 서울 강서구 E건물, F호에서 웹하드 사이트인 C(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G”라는 제목으로 영상물을 게시(게시번호: H)하는 것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같은 해 6. 29.까지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8건의 타인의 저작권을 가진 영상물을 불특정 다수의 C 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전시하고, 이를 일정 포인트를 지급하면 내려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여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5.경부터 6. 4.경까지 인터넷 쇼핑몰 B에, 고소인이 C일자 한국저작권 협회에 D로 등록한 편집저작물 'E 이미지'를 저작자의 허락 없이 복제하여 게시함으로써 고소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지적 재산권으로 등록된 저작물을 복제, 공연, 공중손신, 전시 및 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화성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편집저작물인 'F', 'G', 'H'를 피해자의 허가 없이 위 'B(I)' 사이트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은 C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피고인 B는 D대학교 바이오환경공학과 교수, E은 1980. 7.경부터 파주시 F에 있는 출판사인 G 및 H의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5.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출판사인 J 및 도서출판 K의 영업직원으로 이직한 자이다. 피고인 A은 2014. 2.경 E으로부터 A, L, M, N, O의 공동저작물로서 H가 2010. 9. 10. 초판 발행한 'P'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교수들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는 그 무렵 E으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 B를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E은 2014. 3. 10. 위 G 및 H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B가 위 'P'의 저작자가 아님에도 서적 표지에 제목은 'P'으로 그대로 둔 채 피고인 B를 공저자로 추가한 소위 '표지갈이' 서적을 H 명의로 2판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순차 공모하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27.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오픈마켓인 D에 시간한정 판매인 ‘E’에 ‘F’ 상품을 등록하면서 저작권자 G이 이미지킹에 의뢰하여 제작한 ‘F’ 광고물을 임의로 사용하여 위 D E에 게시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2층 'C노래연습장' 업소를 운영하면서 D에서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사전허가를 받고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2019. 5. 3.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E 작사, 작곡의 F의 G 등 다수의 곡을 불상의 손님이 가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서 저작권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리하고 있는 음악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8.경 인천 남동구 L 지하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M에서 사단법인 D가 신탁 관리하는 음악 저작물인 N 작사 O 작곡의 ‘P’를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노래반주기기를 이용해 반주하게 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이를 가창하거나 감상케 하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사업장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2015. 11.경까지 위 'C'에서, 피해자 D에게 저작권이 있는, 토끼의 형상 및 모양에 비눗물 통 총 및 권총의 방아쇠와 손잡이를 부분적으로 결합한 것으로, 손잡이 부분 위에 토끼가 네 발로 낮게 엎드려 있는 듯한 자세를 하고 있고, 토끼의 머리는 동그랗고, 비눗방울 분사구가 크게 벌린 토끼의 입안에 노즐형태로 형성되어 있으며, 토끼의 귀는 길쭉하고 귀안에 과일을 형상화한 무늬가 그려져 있으며, 토끼의 네 발은 짧고, 토끼의 꼬리는 동그랗고 뭉툭한 별지목록 사진과 같은 "E" 장난감의 디자인을 복제하여 "F" 장난감을 제작,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유심칩 매매 광고글을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칩을 개통해주면 3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 등을 제공하여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B)를 개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형법 제30조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5. B 카페 등 인터넷상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C’ ‘D’ 등의 E실장이 ”선불 유심 내 구제 누구나 가능 당일 송금, 신불자, 금융사고자, 연체자 등등 다 가능, 추가회선 나와용!, 비대면입니다, 실장님 상시 모집 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올린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선불유심 가입신청시 본인 인증이 필요한 신분증, 자필서약서, 신분증을 들고 얼굴이 나오게 찍은 셀카사진을 보내면 기 검거 구속된 F이 이를 받아 직접 통신사에 선불유심개통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2020. 11. 25. 피고인 명의 ‘(전화번호 1 생략)(G)’ 1회선의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제공하고 3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경 SNS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로 사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줄 테니, 여분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나에게 넘겨 달라, 휴대전화 1대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신분증 사본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정보를 건네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0. 4. 29.경 B에서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경 B으로부터 ‘선불유심을 대리개통의 방법으로 개통하는데 동의하는 서류 등을 보내주면 한 회선당 20,000~30,000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대리개통에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서류 및 신분증 등을 촬영한 사진을 위 B에게 전송하여 주는 방법으로 2018. 12. 29. 피고인 명의로 선불 유심 1개(C)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누구든지 전기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8.경 대구 남구 B 부근에 있는 C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고, 2019. 11. 19.경 대구 남구 B 부근에 있는 D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 2대((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를 개통한 후 2019. 11. 하순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남대구우체국에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4. 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2132』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주고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3~4만원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2020. 10. 28.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작성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촬영한 사진, 피고인의 신분증, 인증번호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 및 정보를 전달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명의로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고,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단2257』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주고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3~4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2020. 10. 27.경 피고인 명의로 작성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촬영한 사진, 피고인의 신분증, 인증번호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 및 정보를 전달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2 생략)(주식회사 B)를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5.부터 2020. 4. 26.경 사이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거주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폰을 만들어주면 1개당 2만 원을 지급하겠다, 선불유심을 개통하는데 필요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진 등을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진 등을 전송하여 주고 2020. 4. 26.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만 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동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핸드폰 소액대출’ 이라는 내용의 광고 문자를 수신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전달하여 주고 한 건당 3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2021. 2. 1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고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기초사실] ‘B’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선불유심 가입자를 모집하고 개통된 선불유심을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조직에 유통시키는 사람이고, ‘C’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D과 ‘E’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F는 위 성명불상자가 모집한 선불유심 가입명의자를 소개받아 그들 명의로 선불유심을 개통한 뒤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전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선불유심 1개당 현금 지급을 약속받고 위 D 또는 F를 소개받아 피고인 명의로 선불유심을 개통해 주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9.경 불상지에서 지인의 소개로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면 회선 1개당 3만원씩 현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사실은 피고인 본인이 사용할 것이 아님에도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소개한 위 D에게 ‘휴대폰 개통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메모장을 촬영한 사진과 신분증 사진을 문자로 전송하여 G에서 피고인 명의로 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의 선불유심을 개통하게 하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소개한 위 F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H에서 피고인명의로 ‘(전화번호 2 생략)’의 선불유심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사용하게 하였다.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형법 제30조<각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9. 17.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PC방에서 D를 통해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선불폰을 개통해주면 1대당 3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서약서 등 서류를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해주고 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통신사 유심칩(전화번호 1 생략), F 통신사 유심칩(전화번호 2 생략), 2020. 9. 18.경 E 통신사 유심칩(전화번호 3 생략), 같은 날 G 통신사 유심칩(전화번호 4 생략)을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20.경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I를 통해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대리점 홍보용으로 사용할 전화번호를 개통해주면 2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서약서 등 서류를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해주고 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 통신사 유심칩(전화번호 5 생략)을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7. 초순 영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페이스북(www.facebook.com)에 접속하여 그 곳에서 ‘선불폰을 구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선불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인 신분증과 선불폰 가입계약서 등을 사진 촬영하여 전송하고, 불상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2020. 7. 4. 별정 통신사 C에서 관리하는 (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4.까지 별지 번호일람표 순번 1∼6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휴대전화 유심을 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19. 영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페이스북(www.facebook.com)에 접속하여 그 곳에서 ‘선불폰을 구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선불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인 신분증과 선불폰 가입계약서 등을 사진 촬영하여 전송하고, 불상자는위와 같은 피고인의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2020. 9. 14. 별정 통신사 D에서 관리하는 (전화번호 2 생략)을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15.까지 별지 번호일람표 순번 7∼9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휴대전화 유심을 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1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6.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울산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총 4대를 개통하여 주면 현금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휴대전화 대리점을 방문하여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과 같이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총 4대를 개통하고 위 휴대전화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2020. 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말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유심칩을 개통해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와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하여 주면 개당 약 2~3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 유심 개통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전송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통신사로부터 본인인증 전화를 받은 후 ‘자신이 직접 위 개통한 휴대폰을 이용한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 총 6대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서, 페이스북에 게시된 유심칩 매매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칩을 개통해 주면 2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유심칩을 개통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신분증 및 얼굴 사진 등을 제공하여 피고인 명의의 유심칩 1개(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피고인은 2021. 1.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초순경 “게임을 돌리는데 필요한 유심 칩을 개통해주면 1주일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라는 내용으로 인터넷에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여 자기 명의 유심 칩을 개통해주는 대가로 3만 원을 받기로 한 후, 휴대전화기로 사진 촬영한 피고인의 신분증과 유심 칩 개통에 필요한 서약서 등의 서류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해주어 그로 하여금 2020. 11. 13.경 자기 명의 유심 칩 2개(B, C) 개통하도록 하고,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위 유심 칩 2개 사용하여 2020. 12. 9.경 B 번호로 D에게, 2020. 12. 14.경 C번호로 E에게 각 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형법 제30조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9. 2. 6.경 대전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휴대폰 대리점인 ‘D’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유심 공급책인 E(2019. 5. 29. 수원지방법원에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으로부터 “선불 유심을 개통해 준다는 광고를 내어 사람을 모집하고,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같이 판매하자.”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한 다음, 위 E은 선불 유심 명의인들을 모집하는 광고를 내고 그들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부산에 있는 성명불상 게임업자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E으로부터 모집된 사람들의 신분증, 서약서, 셀카사진 등을 전달받아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신사에 제출하여 선불 유심을 개통한 다음, E에게 위와 같이 개통된 선불 유심을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1.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광고한 행위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은 2018. 8.경 F, G 사이트에서 ‘H 실장 모집한다.’는 광고 글을 보고, 위 광고 글이 기재된 텔레그램 아이디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 1회선 당 명의자에게는 2만 원, 소개자에게는 1만 원을 지급한다.”는 말을 듣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검색되는 ‘선불유심내구제’ 광고 글을 참고하여 ‘I’이라는 상호로 ‘선불유심판매, 휴대폰 (전화번호 1 생략), 카톡 J, 텔레그램 J’라는 제목 하에 ‘당일 소액 급전이 필요하시거나 아무 곳에서도 대출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한 선불유심내구제 있습니다. 전국 최대회선 보유, 신불, 통신연체자, 금융사고자 아무나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작성한 후, 그 무렵부터 2019. 4. 말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K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L 블로그, F 블로그, M 블로그, G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광고 글을 수시로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불 유심 개통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위 사람들로부터 신분증, 서약서, 셀카사진 등을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 사람들의 명의로 각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통신사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행위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9. 2. 26.경 위 ‘D’에서, E으로부터 의뢰받은 N 명의의 선불 유심(O, (전화번호 2 생략))을 개통한 후, 이를 E을 통해 부산에 있는 성명불상 게임업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개의 유심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에서 ‘선불유심내구제 B, 회선당 3만원, 당일 30만 원 가능’이라는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카카오톡 아이디: C)로부터 “범용공인인증서, 신분증을 보내주면 온라인으로 휴대폰 유심을 개통하고 그 대가를 입금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의 공인인증서, 신분증 사진을 보냄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0. 11. 25.경 D에서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1개를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전화번호 12개를 개통한 후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 대전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세종시 B에 있는 ‘C’에서, 위 마트를 운영하며 알게 된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외국인 여성이 “내 친구가 가족에게 전화를 해야 하는데 휴대전화를 쓸 수 없어서 언니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자 D 명의로 선불폰(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여 위 외국인에게 3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4.경 친구인 B으로부터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게 되자 자신이 페이스북을 통해 휴대전화 개통하여 2년간 할부금 및 단말기 대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소액대출을 해주는 곳을 알아봐주겠다고 제안한 뒤, 그 무렵 C이 페이스북에 올린 ‘D' 라는 게시물을 보고 C에게 연락하여, B으로부터 받은 은행 아이디와 비밀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휴대폰번호,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 보안카드 사진 등을 C에게 넘겨주어 2019. 9. 25.경 ‘USIM’칩을 포함한 휴대전화 2대(E, F)를 개통하게 하여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하는 행위를 하였다.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9.경 B을 통해 알게 된 C에게 10만 원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뒤 위 1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주민등록증 사진을 건네받아 2020. 9. 9. D과 C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다음, C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통해 자신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형법 제30조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3.경 논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해주면 3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과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매를 작성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2대(D : E, F)를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피고인은 2018. 10.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9. 6.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선불 유심을 개통해서 주면 현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한 ‘선불폰, 알뜰폰 본인 개통확인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2021. 1. 7.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B)’, ‘(전화번호 2 생략) (C)’, ‘(전화번호 3 생략)(D)’, ‘(전화번호 4 생략)(E)’의 유심 4개가 각 개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신용 점수가 낮으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사업용 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면 대출 금액이 높아진다. 전화를 개통하면 2.3%의 이율로 5,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에게 피고인 명의의 전화 개통에 필요한 전화 가입신청서,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회선(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전기통신사업자: B)을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개의 회선을 피고인 명의로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형법 제30조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경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동 소재 양정로타리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B로부터 “같이 동업을 할 생각이 있느냐, 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명의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해 팔려고 한다. 그와 같이 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주고 휴대전화를 판매할 수 있게 해 주면 매달 2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B가 피고인 명의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적인 일을 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에게 피고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초본을 교부하고, B와 함께 세무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돌아다니며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각종 서류 및 계약서를 작성하여 2020. 5. 1.경 ‘C’(대표 : A)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20. 8. 1.부터 2021. 4. 1.까지 매달 200만원 상당, 합계 17,759,210원을 B로부터 송금받았다. 그 과정에서 B는 2021. 2. 27.경 장소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외국인인 ‘D' 명의의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를 ’C‘ 사업자를 이용하여 개통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4개의 휴대전화를 외국인 명의로 개통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였다.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SNS 광고를 통해 모집한 사람들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구입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속칭 ‘대포폰’으로 판매·유통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17.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SNS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 1개당 2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온라인 메신저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휴대전화 개통동의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함으로써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B)를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2.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2021고단412』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0. 8. 24.경 부산 수영구 B에서 페이스북에 게시된 ‘유심 개통 시 유심 1개당 1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한 뒤,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명의로 유심을 개통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을 촬영하여 전송해주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C 통신사에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이동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단1224』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0. 8. 22.경 부산 수영구 B에서 ‘유심을 개통해주면 돈을 준다.’라는 페이스북 광고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유심 1개당 5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 사진과 온라인 개통신청서를 전송해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D 통신사에서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2 생략)’ 번호의 이동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경 성명불상자(일명 ‘B’), C와 함께 이름을 알 수 없는 이른바 ‘D’을 통하여 인터넷, SNS 등에 자금 제공을 조건으로 이른바 ‘대포유심’을 개통할 명의자를 구하는 광고글을 게재하여 대포유심 명의자를 모집하고, 위 명의자로부터 개통한 대포유심을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대포유심을 개통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로 위 개통된 대포유심을 전달하기 위한 사무실로 부산 북구 E, 1층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이동통신 판매대리점을 마련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및 이동통신사로부터 선불 유심 개설을 위한 코드를 발급받는 역할을 하고, 위 C는 위 ‘F’ 이 동통신판매대리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D’이 모집한 대포유심을 개통하고자 하는 명의자를 소개받아 위 명의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접촉한 후 위 명의자로부터 신분증 및 서약서 등을 촬영한 사진 등을 전송받고, 위 명의자의 유심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포유심을 개통하는 역할을 하기로 분담하였다. 1. 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 권유·알선·중개·광고의 점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1. 21.경 위 ‘F’ 이동통신판매대리점에서 이른바 ‘D’으로부터 소개받은 자금 제공을 조건으로 대포유심을 개통하고자 하는 G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신분증 및 서약서 등을 촬영한 사진 등을 요구하여 전송받고, 위 G 명의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H에 전송함으로써 선불 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55개의 타인 명의의 유심을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타인 명의 유심 제공의 점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위 C와 공모하여 2020. 1. 21.경 위 ‘F’ 이동통신판매대리점에서 G 명의(전화번호 1 생략)로 개통한 유심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인 구미로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로 개통한 유심 1,555개를 택배 등을 이용하여 서울, 부산, 구미 등지의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로 보내주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위 C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형법 제30조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3. 18.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로 B에게 ‘급전이 필요하다.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으로 급전이 되냐.’고 말하였고, 이에 B는 피고인의 요청을 승낙하여, 피고인과 B는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B가 알고 있는 대포폰 업자에게 대포폰으로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과 B는 2020. 3. 24.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포폰 업자를 만나 위 업자에게 휴대전화 개통신청서를 작성해 주고,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촬영 사진을 전송하여 위 업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통신사 ㈜E에서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대포폰으로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와 모의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업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통신사 주식회사 F에서 (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대포폰으로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4.경 인터넷 포털 B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번호를 개통해 주면 1회선 당 5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화번호 76개를 개통 한 후, 서울 강서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개통한 전화번호의 내역과 등록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회선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28. B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카톡 아이디 ‘C’ 사용자로부터 ‘선불폰 번호를 개통해 주면 개당 3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D번을 비롯한 8개의 유심 카드를 퀵서비스 배송 기사를 통해 보내주고 그 대가로 2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25.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로부터 ‘선불 유심을 개통해 주면 개당 2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위 성명 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서약서 및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 등을 보내주어 B번을 비롯한 6대의 선불 유심이 개통되도록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1.경 성명불상의 대포 유심 공급자로부터 C 명의로 개통된 선불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구입하고 이를 성명불상의 대포 유심 수요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240회에 걸쳐 대포 유심 공급자들로부터 타인 명의의 선불 유심을 구입하고 이를 대포 유심 수요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22.경 성명불상의 대포 유심 공급자로부터 D 명의로 개통된 선불유심(전화번호 2 생략)을 구입하고 이를 성명불상의 대포 유심 수요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469회에 걸쳐 대포 유심 공급자들로부터 타인 명의의 선불 유심을 구입하고 이를 대포 유심 수요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2. 15.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서울 노원구 B 옥탑방에서 친구 C에서 “아는 애랑 같이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제공하고 있는데, 선불 유심은 게임 홍보용으로 사용되고 선불 유심 개당 1 ~ 2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제안 한 후, 그에게 불상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 주며 그곳으로 신분증 사진 등을 전송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불유심이 개통되지 않자 피고인은 2019. 4. 26. 서울 도봉구에 있는 불상의 휴대폰 매장에 C을 데리고 가 그곳에서 그에게 선불유심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게 하여 ㈜D 통신사에 (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E의 명의로 총 13개의 선불유심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였다.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417에 있는 중곡역 인근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폰 소액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할 때마다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가 요구하는 신분증을 교부하고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3부를 작성해주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 명의로 B 휴대전화 회선(C), D 휴대전화 회선(E), F 휴대전화 회선(G)을 각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SNS인 카카오톡 아이디 ‘B'으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선불유심 가입자를 모집하고 개통된 선불유심을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조직에 유통시키는 사람이고, C(’D‘ 운영)과 E(’F‘ 운영)는 위 성명불상자가 모집한 선불유심 가입명의자를 소개받아 이들 명의로 선불유심을 개통한 뒤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전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3.경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하기 위한 명의를 제공해 주면 유심 1개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선불유심 3회선((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을 E를 통해 개통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유심 1개당 2만 원에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자필로 작성한 개통신청서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선불유심 1개(주식회사 B, C)를 개통하게 하고, 약속한 대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3.경 지인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선불유심 1개당 3만원의 현금을 지급해준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휴대전화 개통 동의서를 작성한 다음 신분증과 함께 사진으로 찍어 위 성명불상자의 소개로 알게 된 C 대표 D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위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E(F)에서 개통한(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두 대는 제외}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총 12개의 휴대전화가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피고인은 2020. 10.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등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일원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닉네임 ‘B’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명의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10만 원을 받으면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과 휴대폰 개통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자필문서를 사진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 C을 개통해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별정통신사 개통업체인 B에서 회선을 개통하여 유심칩을 보내주면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메시지를 전송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1. 28.경 논산시 C에 있는 B에서 피고인 명의의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6 생략), (전화번호 7 생략), (전화번호 8 생략), (전화번호 9 생략)’ 등 총 9회선을 개통하여 같은 날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20.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2020. 12. 21. 항소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2020노3759).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에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경 B(2020. 11. 12. 징역 1년 선고)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을 1회선 당 15~16만 원에 매입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인터넷에 유심을 구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자들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을 구입한 뒤 이를 위 B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의 ’D‘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1 생략)‘ 유심을 위 B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9개의 휴대전화 유심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형법 제30조

[범행가담 경위 및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0. 5. 20.경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경 일명 ‘D’으로부터 D이 제공하는 제3자의 인적사항과 신분증 사진, 선불유심 개통동의서 사진 등을 이용하여 제3자 명의로 선불유심을 개통한 다음 개통된 선불유심칩을 지정한 장소로 배송해 주면 유심 1개당 2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바 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D은 2021. 3. 15.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E 명의의 신분증 사진 파일과 개통동의서 사진 파일 등을 송부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송부받은 자료들을 이용하여 E 명의의 ‘이동전화신규가입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별정통신사업자인 ㈜F에 송부함으로써 G에서 제공하는 E 명의의 선불유심을 개통하였고, 다시 위 D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대전복합터미널에서 위 선불유심칩을 고속버스 소화물 택배를 통해 서울고속버스터미널로 배송함으로써, 그 즈음 위 선불유심칩을 수령한 선불유심판매업자 H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성명불상자에게 개당 18~20만 원에 판매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5.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개의 별정통신사업자를 통해 I, J, G 등의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선불유심 총 334개를 개통한 다음 개통된 선불유심칩을 선불유심판매업자에게 송부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 사용된 B 선불유심 전화번호를 개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경 인터넷 B카페 “C”에서 ‘선불폰 개통하면 1회선당 3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보고, 해당 게시물을 작성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2020. 7. 31.경 통신사 D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전화번호 E의 유심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형법 제30조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9.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9.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정1929』- 피고인 A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C, B은 D과 함께 2017. 12. 7.경<각주1>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대리점에 이르러 D 명의로 별정통신사인 E에서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 1개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48만 원을 받고 그 유심을 대포유심판매업자인 F에게 판매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D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9고정1930』- 피고인 B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C, A는 D과 함께 2017. 12. 7.경<각주2>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대리점에 이르러 D 명의로 별정통신사인 E에서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 1개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48만 원을 받고 그 유심을 대포유심판매업자인 F에게 판매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A와 공모하여 D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0고단8634』 [전제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상에서 ‘B’라는 상호로 선불유심을 개통해 줄 명의자를 모집하는 일을 하던 사람이고, C, D는 군포시 E건물 F호에서 ‘G’라는 상호로 위장 통신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위 C, D와 2020. 2. 하순경 피고인은 H 등 인터넷에 선불유심을 개통해 주면 회선당 3만원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여 명의자를 모집하는 역할, D는 피고인이 모집한 명의를 전달받아 유심을 개통하는 역할, C는 개통된 유심을 유통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2020. 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H에 ‘B’라는 상호로 “만19세 이상 내국인 누구나 가능, 회선당 3만원 지급, 기존 진행자 회선 확인 후 진행, 신분증, 펜, 종이만 있으면 가능”이라는 내용으로 광고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I에게 유심칩 1개당 3만원을 주기로 하면서 ‘J(*D의 전화번호) 전화하셔서 광고보고 연락했는데 선불폰 개통 가능하냐고 하시면 서류 보내달라고 할거에요. 그때 저한테 보내주셨던 서류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라고 하여 I을 D에게 소개하고, D가 I 명의로 ‘K’ 회선을 개통한 후 유심칩을 C에게 건네주고, C가 성명불상자에게 15만원 내지 17만원을 받고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위 유심칩을 보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명의자 180명을 모집한 후 527개의 유심칩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광고 및 중개하는 행위를 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0고단9077』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상에 ‘선불유심칩 1대당 3만원을 주겠다’라고 게시한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3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신분증 및 체크카드 앞면 등을 보내주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L' 회선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였다.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경 수원시 영통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을 개통해주면 1개당 2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서약서와 신분증 사진을 보내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원격조종을 통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된 D(E) 휴대전화의 유심을 개통하게 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형법 제30조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4. 04: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 세워진 라바콘 밑에 ‘D’ 명의의 ‘(전화번호 1 생략)’과 연결된 대포유심을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총 61개의 대포유심을 놓아 두어 E와 F 등이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포유심을 판매하고, E 등은 이를 G에게 판매하였으며, 위 G은 위 대포유심들을 서울경부고속버스터미널에 고속버스 수화물로 발송하여 H로 하여금 이를 찾아 인천 중구 I 소재 원룸텔 우편보관함에 넣어 두게 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제공하였다.


전기통신공사업법 제84조의2 제2항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5조의2 제5호
형법 제30조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인터넷전화(VOIP) 교환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D(같은 날 기소유예)은 위 피고인의 차남으로 위 회사의 관리과장, E는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인터넷 전화 교환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인 G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H는 중국 소재 I의 대표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는 2015.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로부터 발신번호 변작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에게 H를 소개시켜 주면서 H로부터 발신번호 변작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으면 위 서류의 기재된 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자들이 원하는 번호로 발신 번호 변작을 해줄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안에 응하여,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위 D에게 H로부터 전달받은 서류에 따라 발신번호를 변작할 것을 지시하는 등 발신번호 변작 업무를 총괄하고, E는 자신이 사용하던 인터넷전화 교환기를 C에 제공함과 더불어 D에게 사설교환기 서버관리 프로그램인 VOS 3000의 이용방법 등을 알려주고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등 발신번호 변작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D은 H로부터 중국의 사회관계망서비스인 ‘QQ’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들이 작성한 가입신청서를 전달받아 성명불상자들이 원하는 번호로 발신 번호를 변작하는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피고인과 E, D은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실제 발신번호와 다른 허위의 발신번호를 변작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은 2015. 10. 26.경 위 C 사무실에서 H로부터 ‘QQ’ 메신저를 통하여 J 명의의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를 전달받은 다음, 위 신청서에 기재에 따라 ‘K’ 전화번호를 위 교환기에 설치된 VOS 3000 프로그램을 통하여 ‘L’로 변작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81개 인터넷 전화번호의 발신번호를 변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E가 인터넷 전화서비스 사업에 무지한 피고인을 이용하여 발신번호 변작을 하게 한 것일 뿐 피고인은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사실을 몰랐고 E와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로부터 전달받은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에 따라 발신번호 변작에 관한 실제 업무를 처리한 것은 피고인과 그 아들 D이고, 가입신청서에는 신청사항에 ‘발신번호 변경 여부’라는 물음에 ‘YES’ 라는 답변이 기재되어 있으며 ‘발신번호’ 란에는 표시되기를 희망하는 변경된 발신번호가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회신을 받을 수 있는 신청인의 전화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대신 ‘M’으로 시작되는 주식회사 C의 내부적인 관리번호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이에 더하여 E는 인터넷 발신번호 변작서비스로 돈을 많이 벌자 피고인이 관심을 갖기에 피고인에게 필요한 장비의 세팅과 사용법을 알려주고 H를 소개해 주었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발신번호를 변경한다는 사실을 피고인 또한 알았음이 분명하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발신번호를 변작한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E와 명시적 내지 묵시적으로 공모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에서 대출광고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을 개설하여 사용하게 해주면 1개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범용공인인증서를 전송하고, 2020. 11. 13.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에서 D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 신청한 뒤 그 무렵 통신사로부터 인증 전화를 받는 방법으로 개통된 유심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수령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등 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4. 28.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에서, 중학교 동창생인 D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건네주면 5,000만 원을 대출하여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사진 및 서류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함으로써 피고인 명의의 E(통신업체 : F) 번호 유심을 개통하고,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수령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전기통신공사업법 제6조 제1항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5조 제3호
형법 제30조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서, 그 범행에 있어 중국에서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전화를 할 경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인터넷전화 등의 번호로 표시되어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하는 반면,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될 경우 별다른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에 모바일 게이트웨이(Mobile Gateway)를 설치하여 중계소를 운영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VoIP 게이트웨이(다수 휴대폰 사이의 통화를 중계하는 중계기) 등을 제공한 다음 이를 설치, 관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50만원의 대가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가 제공한 게이트웨이 등의 설비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통신을 중계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등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2020. 4. 10.경 게이트웨이 1대, 같은 달 27.경 게이트웨이 1대, 총 2대를 배송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부터 2020. 5. 18.경에 이르기까지 광주시 B 고시원 C호에 이를 설치한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외국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게이트웨이 기기에 삽입된 유심을 통해 발신전화번호를 변환하고 국내이동통신회사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방법으로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28.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에서 대출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선불유심을 개통해 주면 그것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고,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 선불유심 개통 신청서를 작성하여 준 다음 전기통신사업자인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선불유심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유심번호를 입력함으로써, 위 유심이 (전화번호 1 생략)를 사용하는 회선에 대해 피고인 명의로 개통되게 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이를 통신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경 경기 평택시 이하 주소 불상의 숙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여 주면 1회선 당 2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 준 인터넷 링크를 통해 연결된 선불 유심칩 개통업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개통 확인서 및 동의서를 보내주는 방법으로 (전화번호 1 생략)(사업자 : B),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사업자 : C), (전화번호 4 생략)(사업자 : D), (전화번호 5 생략)(사업자 : E), (전화번호 6 생략)(사업자 : F), (전화번호 7 생략)(사업자 : G), (전화번호 8 생략), (전화번호 9 생략)(사업자 : H), (전화번호 10 생략)(사업자 : E)의 번호로 총 10개의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선불 유심칩을 각각 개통하여 줌으로써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폰을 개통할 수 있도록 해주면, 1대당 2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하여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본인개통확인서, 자필서약서 등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고,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선불폰(전화번호 1 생략) 1개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불폰 총 10개를 개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도가 낮아서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휴대폰을 개통해서 보내주면 요금이 발생하는 것은 전혀 없을 것이고, 휴대폰을 담보로 소액으로 휴대폰 개통 1대 당 50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별정통신사 B에서 2개의 전화번호(C, D)를, E에서 2개의 전화번호(F, G)를 각각 개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의 휴대전화 유심 1개를 건네주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2. 10: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동전화를 개설하여 보내주면 1대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전화개통에 필요한 개통 동의서와 신분증 등을 촬영하여 카카오톡 메신져를 통해 전달하였고, 그로 하여금 피고인의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 회선을 개통하도록 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 26.경 15: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명의로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의 4개 회선을 개통하도록 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으로 전송된 ‘무약정 가상번호상품을 가입하면 수당을 지급한다, 용도는 통화 품질 확인용’이라는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직접 B에 내방하여 통신상품에 가입하면, 그 실적으로 정산 받는 금액 중 일부를 주겠다, 신청상품 개수에 따라 다른데 250~500만 원 가량 정산을 준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고양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B유선 전화 총 99회선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경 인터넷 사이트 ‘B’에서 ‘신용불량자 대출’ 등의 문구로 검색한 후,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주면 그 대가로 회선 1개당 3만 원을 준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위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받고 선불유심 2개를 개통해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4.경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선불유심을 개통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본인 확인 개통서’를 작성하여 촬영한 사진 등 선불유심을 개통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선불유심 회선 2개[C(D), E(F)]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유심칩을 개통하여 주면 개당 3만 원을 준다’는 인터넷 B 블로그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일명 ‘C’)에게 연락하여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등을 전송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명의로 ‘D’, ‘E’, ‘F’, ‘G’, ‘H’, ‘I’, ‘J’ 등 총 7개 번호의 유심칩을 개통하여 통신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을 판매하면 개당 4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20. 1. 1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검단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선불유심 1개(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한 후, 4만 원을 받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은 2020. 1.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9. 12.경 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C’이라는 텔레그램 메신저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C’이라고 한다)를 지인으로부터 소개받고 ‘C’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사무실을 임대한 뒤 유선전화 회선을 개통해서 양도해주면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후, 자신이 신용불량 상태여서 스스로의 명의로는 대출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C’으로부터 받은 제안을 설명하고서는 ‘A의 명의로 유선전화 회선을 개통해 양도하고 대출도 A의 명의로 받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과 A은 2019. 12. 23.경 D 전화번호를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9 기재와 같은 총 29개의 전화번호를 A의 명의로 개통한 후 인천 미추홀구 E여관’ F호에 위 각 전화번호에 연결된 전화기를 설치하여 ‘C’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 21.경 G 전화번호를 피고인 A의 명의로 개통한 후 피고인들이 ‘C’의 지시에 따라 임차한 부천시 H, I호에 위 전화번호에 연결된 전화기를 설치하여 ‘C’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0 내지 79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총 50개의 전화번호를 같은 방법으로 개통해 ‘C’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사업자를 내고 사무실을 임차한 후, 당신의 명의로 전화번호를 개통하여 그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10. 30.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지점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C가 제공하는 D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8번 기재와 같이 28개의 전화번호를 개통한 후, 그 명부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여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개의 전화번호를 개통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업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본인 투자금 없이 창업하여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소자본 창업을 도와줄 수 있는데 이를 위하여 사무실에서 필요한 전화번호를 다수 개통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2021. 1. 21.경 부산에 있는 불상의 B대리점에서 개통장소를 ‘서울 영등포구 C빌딩 D호’로 하여 피고인 명의로 ‘E’ 등 총 40대의 타지역번호서비스를 개통한 다음, 위 번호와 연결된 전화기를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또는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F 명의로 타지역번호서비스, 인터넷 전화 등 총 133대를 개통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2.경 불상자로부터 “AK을 대신 사용할 수 있게 휴대전화 번호 인증을 해달라, 건 당 1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요청을 받고, 같은 날 인천 미추홀구 BR빌라 BS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번호 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BT(대표자 A) 명의 휴대전화 회선(전화번호 7 생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0.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선불 유심판매 2만 원에 구입’이라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에게 연락을 하여 개당 2만 원에 유심칩 3개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별정통신사 ‘B’에서 피고인 명의로 C 개통계약서를 작성하여 선불 유심 칩을 만든 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화를 알선․매개하는 등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였다.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3. 인천시 미추홀구 B아파트 C호에 위치한 ‘D’에서 기 검거 구속된 대포폰 유통브로커 E이 인터넷상에서 'F’이라는 상호로 ‘선불유심내구제’ 내용으로 올린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브로커 E으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면, 20-50까지 당일 대가를 지급한다’는 권유를 받고, 범행장소인 ‘D’으로 가서 직원인 G에게 선불유심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증 복사본과 함께 통신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전화번호 1 생략)’ 1회선의 선불유심 개통하는 것을 비롯하여 2020. 7. 13.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선을 개통하여 유통브로커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1회선 당 약 20,000원씩 도합 14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6조 제1항
전기통신공사업법 제84조의2 제1항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5조 제3호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형법 제30조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속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도록 한 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에서 전화를 할 경우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인터넷 전화번호로 표시되어 수신자들이 전화를 잘 받지 않지만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게 발신하는 인터넷 또는 국제전화를 국내 휴대전화로 발신번호가 표시되도록 하는 통신장비[Voice Over Ip Gateway(이하 ‘게이트웨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국내 중계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를 위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피고인에게 다수의 유심칩이 삽입되어 있는 게이트웨이 등을 보내주고, 피고인은 위 게이트웨이를 전달받아 인터넷에 연결하여 타인의 통신을 중계하고, 그 대가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매월 25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1. 발신번호 표시 변작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1.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게이트웨이 1대를 설치하고, 같은 달 23. 같은 장소에 게이트웨이 1대를 추가 설치한 다음 위 게이트웨이에 인터넷 선을 연결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중국 등 불상의 장소에서 발신한 전화번호를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번호가 아니라 위와 같이 설치한 게이트웨이를 통해 마치 국내 이동통신사의 D로 표시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9. 11.부터 2020. 10. 5.까지 총 74개의 국내 이동통신사의 전화번호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2. 타인 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게이트웨이 2개를 설치한 다음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할 때 제1항과 같이 국내 이동통신사의 전화번호로 발신번호가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전화, 인터넷 접속 등과 같이 음성, 데이터, 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를 설치하여 제1항과 같이 발신 전화번호를 변작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2020고단825』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B를 이용하던 중 ‘통신사 소액대출’이라는 제목의 유심칩 매입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유심칩 매입업자로부터 ‘유심칩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신분증, 공인인증서, 위임장 등 유심칩 개통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전송해주고, ‘C’ 등 통신사에서 전화가 오면 ‘본인이 유심칩 개통을 위임한 것이 맞다’고 답변하여 위 성명불상의 매입업자에게 ‘(전화번호 1 생략)(통신사 : C)’, ‘(전화번호 2 생략)(통신사 : D)’, ‘(전화번호 3 생략)(통신사 : D)’, ‘(전화번호 4 생략)(통신사 : E)’, ‘(전화번호 5 생략)(통신사 : F)’과 각 연결된 유심칩 총 5개를 개통해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각 제공하였다. 『2020고단1920』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20. 3.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6.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B를 이용하던 중 ‘통신사 소액대출’이라는 제목의 유심칩 매입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유심칩 매입업자로부터 ‘유심칩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신분증, 공인인증서, 위임장 등 유심칩 개통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전송해주고, ‘G’ 등 통신사에서 전화가 오면 ‘본인이 유심칩 개통을 위임한 것이 맞다’고 답변하여 위 성명불상의 매입업자에게 ‘(전화번호 6 생략)(통신사 : G)’, ‘(전화번호 7 생략)(통신사 : F)’, ‘(전화번호 8 생략)(통신사 : E)’와 각 연결된 유심칩 총 3개를 개통해 사용하도록 하였다. 2. 2020. 3.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19.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매입업자에게 통신사 ‘E’인 ‘(전화번호 9 생략)’ 및 ‘(전화번호 10 생략)’와 각 연결된 유심칩 총 2개를 개통해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각 제공하였다.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돈을 입금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주어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로 주식회사 B통신사에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여 성명불상자가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휴대전화번호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7.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별정통신사인 C의 (전화번호 1 생략) 유심칩을 개통하고 위 유심칩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D로 하여금 위 유심칩을 심박스에 장착하여 전화 기능을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2.경 부산 연제구 B, 1층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개통해주면 통신 요금을 포함하여 7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전화번호 1 생략)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개의 전화번호를 개통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알려주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015. 12. 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9. 2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3.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5. 14.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6.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5∼20만 원을 주고 개통한 통신사 ‘D’의 E 명의의 유심칩을 소지하고 있던 공기계에 장착하여 이동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활성화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전화인 B에서 (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고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 ‘F’ 등)로부터 1개당 35만 원 상당을 받고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한 후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 G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신사인 ‘H’에 I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구입한 후 G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I 명의의 계정(이메일 1 생략)을 개설하고 I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서울 서초구 J건물 5층 K호에 있는 G 사무실로 보내어 위 사무실에서 운용하는 VOIP 게이트웨이에 장착하도록 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활성화한 후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 ‘F’ 등)에게 1개당 35만 원 상당을 받고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한 후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페이스북’에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주면 1개당 1-2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공인인증서 등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보내주었고, 2020. 2.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은 B이 통신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가입신청을 하자 통신사로부터 걸려온 인증 전화를 받아 본인 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선불 유심(휴대전화 번호 C)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개통한 선불 유심에 부여된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개 회선에 대한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개통한 선불 유심에 부여된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1. 6개 휴대전화 회선 개통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7.경 B 카페에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주면 1개당 3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공인인증서 등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보내주고 성명불상자가 온라인을 통하여 선불유심 개통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선불 유심 6개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개통한 선불 유심에 부여된 6개의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게 하였다. 2. 2개 휴대전화 회선 개통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5.경 B 카페에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주면 3개 회선에 22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공인인증서 등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보내주고 성명불상자가 온라인을 통하여 선불유심 개통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선불 유심 2개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개통한 선불 유심에 부여된 2개의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게 하였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범죄전력】 피고인 G는 2021.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6.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구미 지역에 거주하는 선후배 사이, 피고인 D은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는 일을 하다가 피고인 B를 알게 된 사이, 피고인 C는 구미 지역에 거주하며 피고인 A을 통해 피고인 D을 알게 된 사이,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친구, 피고인 F은 피고인 D의 지인, 피고인 G는 금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는 사람들을 모집하여(소위 ‘토스 실장’) 그 명의자들에 대한 정보를 피고인 D에게 알려주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명의를 제공해 주는조건으로 금원을 지급받으려 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역할(토스 실장), 토스 실장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명의자들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아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는 역할, 개통된 선불 유심칩을 구매할 사람들을 확보하고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분배하는 역할을 한 후 그 수익을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G의 공동 범행 피고인 B는 2019. 5.경 장소 불상지에서 화물차 기사 겸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는 일을 하던 피고인 D에게 “선불 유심을 개통하는 통신 판매점을 열어 선불 유심을 개통하면 이를 전량 판매해 주고 개통비를 챙겨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 D은 2019. 8. 27.경부터 대구시 서구 J, 1층에서 ‘K’을 개설하였고, 그 무렵 성명불상의 토스 실장은 휴대전화 개통 명의를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조건으로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고, 피고인 B는 후배인 피고인 A에게 선불 유심칩을 구매할 사람들을 알아본 후 그에 대한 정보를 피고인 D에게 알려주면 수익이 된다고 알려주어 피고인 A은 선불 유심칩 구매 희망자를 확보한 후 피고인 D에게 이를 알려주면 피고인 D은 성명불상의 토스 실장으로부터 전달받은 휴대전화 명의자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통신 대리점에 발송하는 방법으로 명의자들 명의의 선불 유심칩을 개통한 후 피고인 A이 알려주는 곳으로 보내어 이를 판매하고, 피고인 A은 구매자들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분배하였다. 또한, 피고인 G는 수원 지역에서 토스 실장 역할을 하다가 2020. 3.경 피고인 D과 연결되어 그 무렵부터 피고인 D에게 휴대전화 명의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고인 D은 그 정보를 전달받아 선불 유심칩을 개통한 후 이를 피고인 A을 통해 판매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을 통해 수익금을 전달받은 후 이 중 일부를 다시 피고인 G에게 전달하였다. 이러한 역할 분담을 통해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은 2019. 8. 27.경 L 명의로 대포폰(전화번호 3 생략)을 개설하여 이를 유통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2.경까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1번부터 연번 991번까지 총 991개의 선불 유심칩을 유통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G는 2020. 3. 6.경 M 명의로 대포폰(전화번호 4 생략)을 개설하여 이를 유통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2.경까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992번부터 연번 1107번까지 총 116개의 선불 유심칩을 유통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G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9. 10.경 구미시 산동면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 D을 상대로 피고인 A, 피고인 E에게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A, 피고인 E은 피고인 D으로부터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 성명불상의 토스 실장은 휴대전화 개통 명의를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조건으로 명의대여자를 모집하고, 피고인 A, 피고인 E은 그 무렵 구미시 N 부근에 피고인 B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O’을 설립한 후 2019. 11. 27.경 성명불상의 토스 실장으로부터 P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여 동인 명의로 선불 유심칩을 개통한 후 이를 유통시킨 것을 비롯하여 2020. 3.경에는 구미시 Q에 있는에 ‘R’을 설립한 후 2020.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개의 선불 유심칩을 유통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은 성명불상의 토스 실장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0. 9.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 C에게 토스 실장 역할을 제안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인 C는 금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선불 유심칩 명의자들을 모집하여 그에 대한 정보를 피고인 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D은 이를다시 대구 동구 S, 1층에서 T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 F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F으로부터 하여금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게 한 후 피고인 F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D이 알려주는 곳으로 이를 배송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2020. 9. 23.경 U 명의로 대포폰(전화번호 5 생략)을 개설하여 유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개의 선불 유심칩을 유통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C는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4.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4.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도박 계좌로 이용할 목적이었음에도 D에게는 정상적인 거래에 사용할테니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해 달라고 부탁하여 그 무렵 D으로부터 D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대한 체크카드와 OTP카드를 고속버스 화물을 이용하여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 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여받았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2020고단654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하순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거래내역을 허위로 만들어 신용을 올려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20. 7. 초순경 남양주시 진건읍에 있는 진건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우체국 택배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해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6966』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대출업자라 자칭하는 D으로부터 ‘거래내역을 늘리는 등 작업을 통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사용하는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D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대출을 위한 작업에 필요하니 사용가능한 유심을 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F 이동전화(전화번호 1 생략)의 유심 1개를 D에게 건네주어 이를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1고단487』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3. 10:00경 휴대전화로 ‘B가입서비스 지원금 제도인데 1회선당 지원금 5만 원’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자 전화를 통해 ‘B서비스 C 대리’라고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본인 명의로 전화번호를 만들어 보름 간 유지하면 1회선당 5만 원, 99회선을 만들면 4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0. 9. 4. 15:00경 의정부 D에 있는 B의정부지사에 방문하여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2020. 9. 7.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전화번호 99회선을 개통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단65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8. 12:00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기업은행 예금계좌의 이체한도를 해제해주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서 8천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은행에 방문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이체 한도를 해제한 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및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예금계좌의 거래내역 적요에 기재된 인증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IBK모바일 인증서를 발급받도록 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대한 인터넷뱅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각주3> 9. 초순경(증거기록 제42쪽 참조) 남양주시 AA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카카오톡'과 같은 인터넷을 통해 안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해주면 건당 30,000원 정도를 (피고인에게)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증거기록 제42쪽 참조)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9. 5.경(증거기록 제48쪽 참조) AB 통신사에서 쓸 수 있는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AC번에 대한 유심(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칩을 개통하여 그 유심칩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고 대가로 90,000원을 지급받았다(증거기록 제43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인 위 성명불상자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남양주시 AA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카카오톡'과 같은 인터넷을 통해 안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피고인이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배송해주면 건당 70,000원 내지 10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7. 19:45경(증거기록 제8, 23, 42쪽 참조) 군산시 AD아파트 AE동 앞에서, AF으로부터 '위 AF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AG)에(증거기록 제157쪽 참조)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박스'를 전달받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서울 금천구에 있는 물품보관함 즉 무인택배함에(증거기록 제158쪽 참조) 위 체크카드를 옮겨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고 수당 명목으로 100,000원을 지급받았다(증거기록 제159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4.경 광주 북구 일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외국에 물품을 판매하는데 통장을 한 달 정도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통장을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광주 북구 B백화점 부근 C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자신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매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3.경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백운우체국’에서 B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거래 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전화로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피고인은 2017.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개설하여 건네주면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B의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교부받고 위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8. 12:11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은행 신길동지점에서 주식회사 B 명의로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그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개설하고, 곧이어 위 은행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개설한 위 회사 명의 D은행 계좌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누범관련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3. 3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경 불상지에서 지인 B로부터 “아는 형이 서울에서 ‘C’ 사이트 운영하는데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양도하면 계좌 1개당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21. 1. 초순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에 있는 광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이 미리 개설하여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유한회사 F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주식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각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고속버스 화물 배송을 통해 B에게 전달한 후 2021. 1. 9.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의 계좌로 그 대가로 4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 점수를 높이려면 통장이 필요하니 통장을 보내라’는 제안을 받고 2017. 3. 24.경 피고인 명의 C계좌 통장을 양도한 사실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7형제24922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으로 수사받은 결과 2017. 6. 23.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불상자들이 ‘작업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대포 통장을 사용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등을 입금받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13.경 ‘F’을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신용등급이 낮으니 입금 실적을 쌓아 실적을 올리면 대출하여 주겠다, 지원 자금을 파견 직원에게 환수처리 해주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0. 9. 22.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위 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E의 보이스피싱 피해금 1,000만 원을 2020. 10. 13.경 광주 북구 첨단기업은행에서 모두 인출한 뒤 같은 날 17:14경 광주 북구 한국산업인력공단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