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1조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50길 91 오거리공원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후 근처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오다가 피해자 B(여, 12세, 가명)와 피해자 C(여, 10세) 등 총 6명의 어린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고 그곳으로 다가갔다. 피고인은 2020. 10. 2. 19:15경 위 오거리공원 놀이터에서, 술 약속을 어긴 친구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B에게 “씨발새끼, 좆같은새끼, 개새끼 썅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피해자 B의 등 부위 옷자락을 잡아 흔들었으며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어깨 부위를 세게 2회 밀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C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 C에게 “야 이놈의 새끼야! 당장 집에 안 들어가! 이 씨발년아, 쌍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가슴 윗부분을 떠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10. 17. 00:30경 서울 종로구 C 노상에서 피해자 D(55세)이 잠시 주차해 놓은 영업용 택시(E)에 다가가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에게 목적지에 가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예약손님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승차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손으로 잡아 당겨 그 자리에서 주저앉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1조

1. 모욕 피고인은 2020. 8. 10. 10:30경 B에 있는 C 8층 D고용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45세)이 피고인이 제출한 실업급여 신청 서류에 잘못된 퇴직일자가 기재된 것을 설명하자, 피해자에게 항의하면서 "씨발 공무원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네, 지랄이야, 씨팔 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1조

1. 폭행 피고인은 2021. 2. 24. 20:2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36세)로부터 피고인이 주차한 차량을 이동하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행동하고 피해자의 몸통 쪽으로 머리를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일행 등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야, 새끼야! 십새끼야! 양의 탈을 쓴 늑대 같은 새끼야! 저런 새끼가 목사냐! 병신 같은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6. 14. 22:10경 위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B(창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청받자 이를 거부하였고, 재차 피해자가 지구대까지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경찰차 내부가 어두워 타지 못하겠다면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뒷좌석 불 좀 켜라, 씨발놈아.”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경찰차 뒷좌석의 불을 켜자 “불 켜라할 때 진작 키지,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9. 14:3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민원실 앞에서,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B에게 “이 마귀 같은 것. 인간이 그렇게 쓰레기 같이 살면 안 돼. 개만도 못한 인간 아니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283조
형법 제311조

피고인은 ㈜B(창업투자회사)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은 ㈜D(뉴스미디어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 투자하는 회사) 대표이사로 B은 D의 계열사(자회사)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0.경 피해자에게 블록체인 및 STO 펀드 등을 조성하여 운영하겠다며 투자를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가량을 투자받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투자사기 및 횡령 정황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법적 소송을 취할 것을 통보(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직권 수정하였다. 용증명서 발송)하자 이에 화가 나, 2019. 12. 8. 자정 전후,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지인인 E의 페이스북(가입자 5,000명)에 피해자의 사진이 올려져 있는 게시글을 발견하고, “아, 씨바 병신 쓰레기들ㅋ 능력안되고 남의 돈 남의 능력으로 갑질하다가” “아! 그분? F의 C 대표님?” “니가 그 사람보고 형님이라 사시네” “머 기래기들 정리되겄지?”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2019. 12. 9. 03:08경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자신있으면 감당해보세요”라고 전송하고, 2019. 12. 9. 3:41경 평소 친분을 과시하던 G을 단체톡방에 초대한 후, 피해자를 같은 단체톡방에 초대하여 피해자의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갈까 봐 피해자는 불안감을 느낀 상태에서 2020. 2. 2. 03:30경 피해자에게 계속 전화를 하다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전화 왜 안 받아?” “나머지는 내가 칼물고 디질께” “대신 너 실태는 알려져야지?” “이제와서 F이 1억 달라는데 C이라는 분과 히스토리 다 레코드 되어 있기에 그 오랜시간 유지해온 F 제발 소송해줘요”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11조

피고인과 피해자 B(56)는 아는 지인 사이였던 자들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10. 28. 23:40경 서울 서초구 C ‘D’ 앞 노상에 불특정 다수가 많이 지나가는 곳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쌔끼야.’ ‘네가 왜 여기에 있냐. 대전으로 내려가라.’, ‘양아치새끼야’라고 말을 하며 공연히 모욕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10. 29. 02:34경 서울 서초구 E, ‘F’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무 이유 없이 ‘이 새끼야. 나한테 친구로 삼지 말든지 이 새끼야.’, ‘네가 뭔데 건방지게 이 새끼야 너 한번 동맥 잘릴래. 이 새끼야.’라고 말을 하며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11조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9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였던 손님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12. 9. 22:04경 부천시 C에 있는 'D' 앞 길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행인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좆까고 있네, 씨발 새끼"등의 욕설을 수차례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다이다이 깔래?, 죽여버릴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8. 광주 동구 준법로 7-12 광주지방검찰청에서 “B과 C는 공모하여 2008. 5. 29.경 C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A(피고인)이 전남 영광군 D 답을 B의 처 E에게 매도한다’는 취지의 A(피고인) 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2017. 10. 27.경 전남영광경찰서에 A(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 B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하면서 B이 경작 중이던 위 D 답의 소유권을 B에게 넘겨주기로 약속하고 위 답에 대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6.경 광주 북구 소재 북부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B은 고소인 운영의 C다방에서 근로하다 무단결근 등으로 해고된 사람으로, 2020. 2. 23.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C다방에 임의로 들어와 직원인 E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금고문을 여는 등 고소인 운영의 건조물에 침입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2020. 2. 23.경 근무자의 양해도 없이 그만 둔 직원이 가게 카운터에 임의로 들어와 금고문을 열었다’는 취지의 직원 E 작성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B을 해고한 후 가게 열쇠 반납을 요구하여 동인이 E의 동의를 받고 C다방에 방문하여 열쇠를 금고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열쇠를 반납한 사실을 위 E으로부터 들어 잘 알고 있음에도 위 B으로부터 미지급한 임금, 수당의 지급을 요청받자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4.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11. 5. 광주지방검찰청 조사과 1호실 사무실에서 고소 내용을 진술하였다. 그 고소장 및 진술의 내용은 ‘피고소인 B이 2019. 5. 7.경 주식회사 C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의 동의 없이 나주시 D, E 외 4필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도인 란에 피고인을 기재한 후 주식회사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F 법무사 사무실에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5. 7.경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데 B으로부터 주식회사 C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인계받지 못하자 허위 고소를 한 것이고 위 고소 내용처럼 B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1.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다음 날까지 근무한 다음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13. 출근을 하지 않고 C에게 일을 그만두겠으니 급여를 정산해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었으나 C이 피고인의 요청대로 급여를 바로 지급해주지 않고 기다리라고 하자 C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1. 18.경 광주 광산구 어등대로에 있는 광산경찰서에서, 사실은 C이 피고인의 허리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C이 식당에서 알바하는 동안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일부러 뒤로 지나가면서 허리를 손으로 감싸고 엉덩이를 스쳤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광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청수사팀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C이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이틀 동안 자신의 뒤로 지나가면서 허리를 손으로 감싸고 엉덩이를 쓸어올렸다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4.경 공주시 백제문화로에 있는 충남공주경찰서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에게 내 명의로 휴대폰 개통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B이 임의로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휴대폰 대리점을 방문하여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직접 작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4.경 위 충남공주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B의 친동생으로 고흥군 C 토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B는 D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의 위 토지에서 토석을 채취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경 B에게 위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주었음에도 B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자, 2017. 6. 23.경 및 2017. 6. 30.경 고흥군청에 토지사용승낙 철회서를 제출하였고, 2017. 9. 5.경 B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해주는 조건으로 토지사용료로 매월 25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될 경우 매월 400만 원의 월급을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받고, 2017. 9. 22.경 토지사용승낙 철회서에 대한 취하서(이하 ‘취하서’라 한다) 및 토지사용승낙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음에도, B가 위 합의각서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B가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문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21.경 고흥경찰서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2. 27.경 고흥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경찰관에게 B에 대한 허위의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고소장과 진술 내용은 ‘B가 피고인의 인감과 유사한 인감도장을 만들어 2017. 9.경부터 2027. 6. 30.까지 토지사용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피고인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위조하였으니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처벌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였고 B는 이 사건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8.경 대구 수성구 B빌딩 C호에 있는 D 변호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에 대해 “E은 ① 2018. 11. 23.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3854호 일반교통방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것은 (A) 본인이 의사대로 작성해가지고 제출하신게 맞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여기에 A이가.’라고 증언하여 위증하고, ② ’청도군 F는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새마을사업으로 하수관 매설과 콘크리트포장 및 난간설치공사를 한 도로입니다.‘라는 취지로 작성된 A 명의의 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2018. 12.경 이를 청도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③ ’A이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A을 무고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6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전담관실에 제출하고, 2019. 4. 26.경 경북 청도군 청도읍 새마을로 1362에 있는 청도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의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2. 5.경 E으로부터 “’청도군 F는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새마을사업으로 하수관 매설과 콘크리트포장 및 난간설치공사를 한 도로입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2017. 12. 10.경 그가 미리 작성하여 온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의 하단에 자필로 서명을 한 후 그 이름 옆에 지장을 날인하여 주었으므로 E이 피고인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이 없었고, 같은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3854호 일반교통방해 사건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라는 E의 증언은 그의 기억에 부합하는 증언이었으므로 E이 위증을 한 사실이 없었으며, 이에 반하여 “E에게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없다.”라는 피고인의 증언은 허위의 증언이었으므로 E은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피고인과 B은 고등학교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5. 03:00경 B과 만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6:10경 경산시 C모텔 D호로 가게 되었고, 모텔 안에서 B이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허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5. 06:59경 경산시 C모텔 D호에서 112번으로 전화하여 신고 접수담당 경찰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하고, 같은 날 07:04경 재차 112번으로 전화하여 신고 접수 담당 경찰관에게 “남자가 강간을 했다.”라고 허위 신고한 후, 같은 날 경산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담당 경찰관에게 “2020. 9. 5. 06:30경 B이 키스를 하고 이를 거부하자 양손으로 상, 하의와 속옷을 모두 벗긴 후 양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콘돔을 착용하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고, 같은 날 피고인과 B이 성관계를 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도 이를 모두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B와 2020. 9.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약 3개월간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B와의 교제 사실을 가족들이 알게 되자, 2020. 12. 29.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그곳에 있던 E 경위에게 “직장동료로 알고 지내던 B로부터 2020. 11. 22.경, 2020. 12. 14.경 강간당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B로부터 신암동 동네에서 폭행당하고, 강간당했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0. 1. 4.경 대구동부경찰서 F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인 E 경위에게 “2020. 11. 22.경 강간당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와 교제하면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B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9.경 위 D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B를 무고하였다.


B는 2000. 12.경 경북 성주군 C 토지 일원에서 납골당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토지를 매수한 후, 그 지상에 납골당 용도로 사용할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2008. 10. 24. 건축 신축 공사를 완료한 뒤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03.경 B와 알게 되면서 위 납골당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피고인의 자금과 노력을 들여 납골당 내부 공사에 기여하면서 투자 유치 또는 사업상 편의를 위해 B로부터 2012. 11. 16.자 ‘D추모공원 사업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라는 취지의 양도양수확인서, 2013. 9. 25.자 ‘피고인이 본 사업의 공동대표임을 확인한다’라는 취지의 확인서, 2014. 3. 10.자 ‘B는 일신상의 이유로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피고인이 본 사업의 사업권 및 등기권을 걸고 대표로써 끌고 갈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업무협조요청서, 2014. 3. 14.자 ‘피고인이 본 사업의 사업권 및 등기권을 양도양수 받아 사업진행 중임을 인정한다’라는 취지의 인정확인서 등을 형식상 교부받았다. 그러던 중 B가 주식회사 E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으면서 2018. 7. 20.경 위 토지와 건물에 채권최고액 440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고인을 납골당 사업에서 배제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투자한 금액조차 회수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본 납골당 사업의 운영권이나 부동산 등을 B로부터 양도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문서들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B를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2018. 8. 31.경 경북 성주군에 있는 성주경찰서에서, “고소인은 경북 성주군 C 소재 D추모공원 조성 및 납골당 분양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소인 B는 당처 관할 관청으로부터 위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인데, 2012. 11. 16.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위 공원 건물 일체의 소유권을 포함한 사업권 일체를 양도하였으나 다만 사업 허가권의 명의 이전이 어려운 관계로 허가권 명의는 피고소인에게 그대로 유보해 둔 상태이므로,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사업권 및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 일체의 재산권에 대한 명의를 이전받게 될 때까지 이를 업무상 보관하게 된 자로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행위도 할 수 없고, 고소인을 하여 약정 당시의 현상대로 유지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주식회사 E, 채무자 B, 채권최고액 44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2020년 2월 초순경 대구 달서구 B에서 변호사 C에게 고소대리를 위임하며 ‘부동산중개인 D이 2015. 9. 8.경 부동산 중개료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고, 이를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9. 8.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D이 운영하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대구 달서구 G 대지 및 건물을 매수인 H에게 매도하면서 부동산 중개인인 D으로 하여금 중개대상물인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와 함께 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도장을 교부받아 날인하도록 한 것으로 D이 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이 위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근거하여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인 명의의 I 아파트에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자,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C 변호사로 하여금 2020. 2. 6.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40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고, 2020. 2. 17. 대구성서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날인되어 있는 도장은 자신의 것이 아니고, D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위조하였고 이를 민사소송에 제출하여 승소하였다’라는 취지로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범죄전력] ① 피고인은 2014. 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6. 2. 11.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고(다음부터 ‘제1전과’라 한다), ② 2018. 3.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다음부터 ‘제2전과’라 한다), ③ 2019. 10.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개월(다음부터 ‘제3-1전과’라 한다), 무고죄로 징역 1년(다음부터 ‘제3-2전과’라 한다), 무고죄로 징역 8개월(다음부터 ‘제3-3전과’라 한다)을 선고받아 2019.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④ 2020. 4.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2개월(다음부터 ‘제4-1전과’라 한다), 무고죄로 징역 4개월(다음부터 ‘제4-2전과’라 한다)을 선고받아 2020.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⑤ 2020. 11.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2개월(다음부터 ‘제5-1전과’라 한다), 무고죄로 징역 1개월(다음부터 ‘제5-2전과’라 한다)을 선고받아 2020.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⑥ 2021. 3.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개월(다음부터 ‘제6-1전과’라 한다), 무고죄로 징역 3개월(다음부터 ‘제6-2전과’라 한다), 무고죄로 징역 10개월(다음부터 ‘제6-3전과’라 한다), 무고죄로 징역 2개월(다음부터 ‘제6-4전과’라 한다), 무고죄로 징역 4개월(다음부터 ‘제6-5전과’라 한다)을 선고받아 2021.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18.경 부산 강서구 대저중앙로29번길 62에 있는 부산교도소 내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8. 1. 17.경 충남 공주시 소재 국립법무병원에서 B이 창문으로 내려쳐 상해를 입었다.”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8. 5. 18.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허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20.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강간죄 사건의 피해자인 B이 2019. 10.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여 2019. 12. 13. 같은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20. 6. 4. 수원고등법원에서 항소 기각되자, 상고하면서 위 B을 위증으로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7. 13.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소재 안양교도소에서 ‘B이 2019. 10.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고합114호 피고인의 강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허위증언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안양 동안 경찰서 민원실에 우편으로 제출한 후, 2020. 7. 23. 안양교도소 통합접견실에서 안양동안경찰서 소속 경장 C에게 “B은 위 평택지원 2019고합114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본인이 하지 말라고 하고 다리로 밀어내는 등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당시 피고인에게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을 밀치고 현관문 밖으로 도망가던 중 피고인에게 붙잡혀 반항을 억압당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 당하는 등 강간을 당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허위 증언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2. 21: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홧김에 ‘모르는 사람이 때렸다’고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피해내용을 말하지 못하여 E로 인계되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주점 밴드마스터인 F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6. 13. 06:50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E에서 ‘2020. 6. 13. 03:00경 C 주점 내에서 밴드마스터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07:33경 E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해자 조사를 받으며 ‘주점 내에 있는 방에서 술에 취해 쉬고 있었는데 밴드마스터인 F이 들어와 옆에 앉아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배를 핥았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는 것을 저항하였음에도 강제로 손을 넣어 질 속에 손가락을 넣었으며 재차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바지와 팬티를 벗겨 성기를 넣으려다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강간미수 피해를 당했으니 처벌해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로부터 강간미수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경 자신의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B아파트 C호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9. 5. 3.경 경주경찰서 민원실의 성명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고소내용은 “피고소인 D은 2012. 8. 3. 고소인(A)에게 자신이 은행 대출하는데 로비자금 1,000만 원이 필요한데 대출이 되면 돌려주겠다고 하여 아들 E 통장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후 수차례 독촉하고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지금까지 돌려주지 않아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라는 것으로, 처음부터 피고소인이 대출이 나오더라도 돈을 돌려주지 않을 생각으로 가져갔으니 사기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2. 8. 3. D의 아들 계좌로 송금해준 1,000만 원은 D이 아니라 ㈜F 대표 G이 피고인에게 요청하여 빌려준 돈이었고, 대출을 받기 위해 법인 계좌의 잔고증명에 필요한 2억 원을 빌려오는 대가로 1,0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기로 한 G의 약속에 따라 D은 1,00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았으며, D이 피고인에게 은행 대출 로비자금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이 없었고, ㈜F가 2013. 1. 16.경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중 1억 5,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에 보관하게 되면서 피고인과 G 사이에 위 1,000만 원은 대출금과 상계하기로 하여서 더 이상 피고인이 돌려받을 채권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G이나 D에게 위 1,000만 원에 대하여 변제할 것을 독촉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경위사실] 피고인은 B(개명 전 C)으로부터 변제일로부터 한 달 뒤에 갚기로 하고 2015. 4. 27.부터 2015. 5. 21.까지 총 5회에 걸쳐 8,3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원금 및 이자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자 2016. 10. 17.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B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고, 2016. 12. 12. 8,000만 원을 변제하면서 B에게 위 8,000만 원을 제외한 잔여 원금 및 이자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기일을 2017. 3. 10.으로 하는 액면금 4,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B이 위 고소를 취하하여 피고인이 2016. 12. 23.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었음에도, 위 4,000만 원의 약속어음 채무를 여전히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이에 B이 피고인을 계속 독촉하자 피고인이 B에게 ‘D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당신이 나에게 1억 1,500만 원의 채권이 있는 것으로 해 주면, 이를 이용하여 D을 압박하여 돈을 변제받아 이 중 4,000만 원으로 약속어음 채무를 변제하겠다’라고 제안하여 B이 이를 승낙, 2017. 6. 1. D이 수취인을 B으로 하는 1억 1,5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피고인이 배서하여 B에게 교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속한 바와 달리 4,000만 원의 변제를 계속 미루자, 2018. 1. 9. B이 대전지법 세종시법원에 D과 피고인을 상대로 2017. 6. 1.자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피고인의 이의신청에 의해 대전지방법원 2018가단204371호로 1심 재판이 진행되면서 피고인이 ‘1억 1,500만 원이 아닌 4,000만 원에 대한 채무만 인정한다’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민사소송 재판부에 제출하여, 2018. 8. 20.자로 B이 청구취지를 1억 1,5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감축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여 받아들여져, 2018. 10. 18. 위 1심 판결에서 피고인과 D이 연대하여 B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에 대하여 4,000만 원의 채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그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E 법률사무소를 통하여 2019. 5. 15.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강변길 42 경기양평경찰서 민원실에 ‘2016. 12. 12.자 4,000만 원의 약속어음 및 2017. 6. 1.자 1억 1,500만 원의 약속어음은 모두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데도 B이 2018. 1.경 대전지방법원 2018가단204371호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패소 판결이 확정되게 하였으니 소송사기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5. 21. 위 경찰서에서 직접 고소인 보충진술시 ‘B은 이미 8,000만 원을 지급받아 더 이상 나로부터 받아갈 채권이 없음에도 D에게 받을 채권을 수월하게 회수하기 위하여 작성한 4,000만 원, 1억 1,500만 원의 약속어음을 소지한 것을 기화로 이 중 1억 1,500만 원에 대한 허위의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패소가 예상되자 2018. 8. 20. 동일 재판에서 4,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대상으로 다시 허위의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나와 D이 연대하여 4,000만 원을 B에게 지급하라는 잘못된 판결을 받았으니 소송사기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각주1>. 피고인은 2019. 12. 30.경 대전 대덕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D은 2016. 4. 11. 23:00경 대전 대덕구 E건물 F호에 있는 고소인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고소인 소유의 노트북 모니터를 부수어 수리비 36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9. 12. 31.경 대전 대덕구 계족로 670에 있는 대전대덕경찰서 G팀사무실에서 D에 대한 주거침입 등 사건의 피해자로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경찰관 경위 H에게 고소장 기재 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4.경 무렵 연인관계인 D과 위 E건물 F호에서 동거하면서 현관비밀번호를 공유하는 등 D의 출입을 허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 4. 9.경 피고인의 폭행으로 D가 좌측 제4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자, 피고인은 2016. 4. 11.경 D를 병원에 데려가고, 상해로 일을 하지 못하는 D와 E건물 F호에서 함께 지냈기 때문에 D 혼자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가 노트북 모니터를 손괴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대전대덕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계속하여 D에 대한 주거침입 등 사건의 피해자로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 진술을 하여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 대전 서구 복수서로 47에 위치한 대전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소인 B은 2018. 12. 14. 공증인가 법무법인 C에서 고소인 A로부터 어떠한 위임을 받은 바 없음에도 고소인 A 명의의 약속어음 등을 위조하고, 위조된 약속어음을 이용하여 공증을 받았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11. 위 사건을 수사 중이던 대전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 사무실에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피의자는 고소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몰래 발급받은 후 2018. 12. 14. 고소인 명의 약속어음에 고소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정증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였기 때문에 피의자를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2020. 2. 14. 경남사천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에 출석하여 재차 고소인 진술을 하면서 ‘피의자가 고소인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와 함께 경남 사천시 E에서 양계농장을 운영하였던사람으로, 2018. 12. 12.경 위 양계농장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료 공급업체인 F로부터 배합사료를 외상으로 공급받기로 약정하면서, 배합사료 외상공급을 위한 근저당설정계약서, 집합물양도담보각서, 미등기건물 양도 및 담보 제공 동의서, 위임장 및 약속어음, 확인서 등의 서류에 피고인의 이름을 자필로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다음 피고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함께 F 신용지원팀 소속 직원인 B에게 건네주었고, B은 같은 달 14.경 대전 서구 G빌딩에 위치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급받았을 뿐 피고인 명의의 약속어음 등의 서류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7. 당진시 무수동7길 144에 있는 당진경찰서에서「관리소장 B, 입주자대표회장 C이 공모하여 당진시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2017. 11. 7. D아파트 동별 입주자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A4용지에 동별 입주자 대표에 대한 찬, 반 투표를 받는 방법으로 선거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투표용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7. 11. 7. 실시된 위 동별 입주자 대표 선거에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E, F가 위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입주자들로부터 선거인 명부에 서명을 받고 입주자들에게 투표용지와 기표도구를 건네 준 다음 입주자들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도록 한 후 이를 투표함에 넣도록 하는 방법으로 선거를 진행하였을 뿐 A4 용지에 입주자들로 하여금 투표를 하도록 한 다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투표용지를 위조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B, C을 무고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2020. 4. 9. 무고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 B, C, D과 함께 충남 태안군 E,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를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사실은 위 토지의 가격은 4억 원에 불과하였음에도 B, C, D에게는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이 10억 원인데 4억 원을 부담하고 이 사건 토지 가운데 2/5 지분을 취득하라고 말하여 B, C, D으로부터 건네받은 4억 원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다음 B에게 이 사건 토지 가운데 2/5 지분만을 이전하여 주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도 이 사건 토지 가운데 3/5 지분을 취득한 바 있다. 이후 B, C, D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이 4억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2003. 10. 29.경 B, C,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가운데 2/5 지분을 4억 6,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은 매매대금 가운데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B, C, D은 1차 매매계약과 별개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토지 가운데 3/5 지분을 3억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2차 매매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3억 2,000만 원 가운데 3억 원은 피고인의 별건 대출금을 B, C, D이 인수하는 것으로 그 지급을 갈음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제 및 상계 등 방법으로 1차 매매계약을 모두 이행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5년경 B, C, D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고, 이후 2017. 8. 16.경에는 충남서산경찰서에 ‘B, C, D이 피고인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횡령하였고, C가 민사사건에서 1차 매매계약 대금 중 2억 5,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위증하였다’는 취지로 B, C, D을 허위고소하였으나, 오히려 피고인이 2018. 11.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형사사건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시키기 위하여 ‘B, C, D이 피고인으로부터 무고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허위고소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고소사실로 재차 B, C, D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30.경 대전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법무사인 G을 통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3/5지분을 D, C, B에게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금 채권 중 일부와 피고인이 D, C, B으로부터 매수하기로 계약한 후 대금을 미지급했던 이 사건 토지의 2/5 지분에 대한 잔금 2억 5,000만 원 지급채무를 상계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2/5 지분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D, C, B이 2/5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에게 넘겨주기를 거부하고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횡령하였고, C는 피고인이 B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토지의 2/5 지분에 대한 잔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위증하였기에, 피고인이 D, C, B을 횡령 및 위증으로 고소한 것임에도, 오히려 D, C, B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고소가 무고라면서 피고인을 무고로 허위 고소하였으므로 D, C, B을 무고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달 31.경 우편으로 서산시 예천동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 C, B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3/5 지분을 양도할 당시 피고인이 미지급했던 이 사건 토지의 2/5 지분에 대한 매매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상계처리하자고 합의한 사실이 없어 D, C, B이 피고인에게 매매잔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D, C, B이 피고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C가 허위로 증언한 사실이 없었기에 D, C, B이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B, C, D을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15. B과 협의이혼 하였고, B이 이혼 직후 다른 남자와 혼인신고를 하자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피고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B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등록 이전에 관한 사항을 B에게 위임하였음에도, B이 피고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자동차 등록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16. 아산시 남부로 370-15에 있는 아산 경찰서에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게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증여하거나 매도한 사실이 없어 이전 등록에 필요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차량양도계약서 등을 B에게 양도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B이 자신의 동의 없이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여 자동차이전등록에 필요한 사문서를 위조하여 위 승용차의 등록명의를 이전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과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위 승용차를 B에게 양도하고 B에게 차량 등록명의 이전에 관한 서류 작성을 위임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C는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경 아산시 남부로 370-15에 있는 아산경찰서에서, C를 상대로 “C는 피고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보관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의 동의 없이, 2016. 7. 19.경 ㈜B 명의로 D 임팔라 차량, E 말리부 차량을 구입하면서 ‘공동계약자 또는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자동차금융상품약정서 2장을 위조한 다음 ‘F캐피탈’에 제출하고, 2016. 8. 8.경 ㈜B 명의로 G임팔라 차량을 리스하면서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리스계약서 1장을 위조한 다음 ‘H’에 제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사문서 3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각 계약 이전에 F캐피탈, H로부터 미리 계약 내용을 고지받고 공동계약 또는 연대보증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기 때문에 위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지인인 B을 통해 알게 된 C가 D으로부터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고소당하여 인천지방법원 2013고합208호 사건(이하 ‘위 형사사건’이라고 한다)으로 재판 계속 중인 사실을 알고 C로부터 C 소유의 인천 남동구 E건물 F호에 대한 영업권을 양수받는 대신 D에게 위 형사사건 합의금을 지급하여 D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주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7. 24.경 D에게 피고인의 아들 G 소유의 인천 남구 H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가등기담보물로 제공하고, D은 C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위 형사사건의 재판부에 제출하며, D이 C의 공범인 I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변제받으면 위 가등기담보를 말소한다는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3.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에서, ‘피고인이 D과 위와 같은 합의를 하였으나, 사실 D은 합의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고인을 기망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가등기담보를 설정하게 하였고 D이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피고인에게 약 7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는 등으로 사기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등기 관련 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법원에 가등기 신청조차 제대로 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D에게 가등기담보권을 설정해준 사실이 없었고, 이미 2011. 4. 20.경 J 등과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주택을 재건축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면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K<각주1>을 설립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 지분을 ㈜K에게 모두 이전하여 D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등기담보권을 설정해줄 권한도 없었으므로 위 고소장은 허위내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9.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B과 동업약정을 하고 배추 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4. 11. 4.경 배추 정산대금 관련하여 피고인이 B에게 6,3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사실 확인 및 이행각서’를 작성하였고, 2019. 1. 10.경 B이 위 ‘차용사실 확인 및 이행각서’를 근거로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명령을 청구하자, 위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B이 위 ‘차용사실 확인 및 이행각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며 지급명령을 청구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2019. 3. 8.경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D’에서 지인 E를 통해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이 ‘차용사실 확인 및 이행각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6,320만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1. 4.경 위 ‘차용사실 확인 및 이행각서’를 직접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충남 보령시 대천로 33에 있는 보령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소유했던 자이고, C는 2010.경 D을 통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2014.경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이고, D은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C에게 매매한 사람으로 피고인과 먼 친척 관계이다. 피고인은 C, D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20.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C, D에 대한 거짓된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충남홍성경찰서에 제출한 후, 2020. 6. 8. 13:48경 충남홍성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아래의 고소장 기재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 내용은 ‘C, D이 공모하여 자신을 속이고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4. 5.경 권한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 5. 7.경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함으로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의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4. 2.경 D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어 D으로 하여금 홍성군청에 이 사건 토지 이전을 위한 토지분할 및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를 접수하게 하였고, 2014. 5. 12.경 법무사 E를 통하여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 해주면서 매매계약에 대한 설명을 듣고 매매계약서 확인서면에 우무인을 날인하였기에 C, D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의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30. 05:22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가게 인근 노상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폭행을 당했다. 가해자들이 도망가려 한다.’라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를 한 뒤, 같은 날 05:50경 부산중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담당 경찰관 경장 E에게 ‘C 가게 앞에서 남자(F)로부터 주먹 등으로 5번 맞았고, 옆에 있던 여자(G)도 3차례 얼굴을 때렸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F, G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F, G을 각각 무고하였다.


피고인과 B은 남매이다. 피고인은 2020. 12. 7.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뒤 우편을 통하여 2020. 12. 14. 부산진경찰서 소속 공무원 C에게 제출하였고, 2020. 12. 30. 및 2021. 1. 10. 부산진경찰서 형사과 D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각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위 고소장 및 고소보충 진술 내용은 ‘2019. 6. 3. 19:00경 경북 청도군 E에 있는 ’F‘에서, B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을 향해 화분을 집어 던져 피고인의 오른손 손등에 맞게 하여 피고인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허리뼈 골절상을 가하였으니 B을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고소장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과 재산 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스스로 자신의 오른손 주먹으로 나무 재질의 벽면을 때려 손허리뼈 골절상을 입은 것이고, B이 피고인에게 화분을 집어 던져 피고인의 오른손 손등에 맞게 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9.경 부산 영도구 대영로 16에 있는 부산서부경찰서 1층 민원실에서 비치된 고소장 용지에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부산 영도구 C 노래방에서 B에게 강제적 성폭행을 강요당했습니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2021. 3. 5. 19:20경 부산 영도구 D에 위치한 ‘C노래주점’ 2번룸에서 손님인 위 B의 도우미로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즐긴 후 돈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를 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이 성매매 대가인 10만 원을 주지 않자 2021. 3. 9.경 위 부산서부경찰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B(당시 대표이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B은 경북 칠곡군 D 신축공사를 발주한 법인이고, ㈜E은 F의 소개로 ㈜B으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 받고, G이 운영하는 (합)H은 위 공사 중 철근콘트리트 부분을 ㈜E로부터 하도급 받은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8. 11. 8.경 (합)H 측의 요청으로 ‘하도급대금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 발부기관의 수급인에 대한 대가 지급 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지급채무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 작성에 동의를 하고, ‘도급인 ㈜B 대표이사 C’ 옆에 ㈜B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합)H이 위 직불동의서를 근거로 ㈜B을 상대로 공사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B 소유인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자, 피고인이 직불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F, G이 위직불동의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8.말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F와 피고소인 G은 공모하여 2018. 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하도급대금직불동의서에 고소인의 동의 없이 고소인이 운영하는 ㈜B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위조하였고, 피고소인들은 2019. 7. 10.경 대구 수성구 소재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신청단 독부에 고소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413,827,000원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경북 칠곡군 J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위와 같이 위조한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으며, 피고소인 G은 이를 기화로 법원으로부터 고소인 명의의 경북 칠곡군 J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2019. 9. 16.경 위 결정에 대한 고소인의 제소명령 신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니 처벌을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불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고, F와 G이 위 직불동의서를 임의로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3.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6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각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식당 종업원이고, D는 같은 식당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0. 6. 11. 15:30경 위 식당 주방에서 멍키스패너를 들고 위 D를 협박한 사실’로 고소당하여 그 무렵 부산사하경찰서로부터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받자, 위 일시경 D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고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0. 7. 4. 병원에서 ‘턱을 맞고 멱살을 잡혔다’는 사유로 진료를 받은 후 D를 상해죄 및 모욕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20. 부산 중구 E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6. 11. 오후 3:30경 D가 피고인에게 ‘지랄하고 있네, 지 일도 똑바로 하지도 못하면서 잔소리하고 지랄이고, 알아서 하든가 말든가, 지가 와 지랄이고’ 등이라고 막말과 욕설을 하고,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입과 턱을 치고, 윽박지르면서 피고인을 몰아 붙였고, 이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부산 사하구에 있는 부산 사하경찰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2.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2020. 6. 11.오후 3:30경 D가 피고인의 팔을 붙들고는 휴대폰으로 입과 턱을 고의적으로 치고 때리고, 몸과 손으로 피고인을 구석으로 밀어붙이면서 압박을 가했다”는 내용의 추가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위 부산사하경찰서에 위 2020. 7. 4.자 진료를 근거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와 함께 제출하고, 계속하여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2020. 6. 11. 15:30경 위 식당 주방에서 D가 다른 종업원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에게 ‘지랄하고 있네, 개새끼, 지가 와 지랄이고, 지 일이나 잘하지 간섭하고 지랄이고’라며 욕설하면서 피고인에게 다가와서 밀고 당기고 하면서 옥신각신 했고, 피고인이 이를 피하자, D가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주방에서 D와 옥신각신하다가 D가 따라와서 휴대폰으로 입과 턱을 치면서 계속 시비를 걸어 일이 커질까봐 주방 뒷문으로 해서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부산사하경찰서에 허위 신고를 함으로써 D를 무고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21.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0. 1. 18.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 18.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피고소인 B은 고소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고소인을 고소하여 명백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0. 8. 4. 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고소인은 B을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B이 고소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1. 14.경 B에게 “너의 남자친구 다리를 부러뜨리겠다, 너의 앞에서 다리를 잘라버리겠다, 너도 같이 병신 만들거다.”라는 취지로 B을 협박하거나 튀김용 젓가락으로 B을 협박하여 수회 강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2. 2020. 2. 1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0. 2. 10.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피고소인 B은 고소인으로부터 강간 및 감금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이는 고소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고, 오히려 고소인은 B으로부터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을 당하여 B을 고소한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0. 8. 4. 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고소인은 B을 감금한 사실이 없고, B과 성관계조차 한 사실이 없음에도 B은 고소인이 B을 감금하고, 강간하였다고 허위사실을 신고하였고, B은 잠을 자고 있는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입으로 빨아 B으로부터 유사강간, 강제추행을 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1. 14. 09:00경부터 2020. 1. 15. 07:00경까지 B을 피고인의 자동차와 집에 감금한 상태에서 2020. 1. 14.경 B에게 “너의 남자친구 다리를 부러뜨리겠다, 너의 앞에서 다리를 잘라버리겠다, 너도 같이 병신 만들거다.”라는 취지로 B을 협박하거나 튀김용 젓가락으로 B을 협박하여 수회 강간하였고, B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강간을 당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하거나 가슴을 만지라고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가슴을 만진 것일 뿐이고,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99, 서울 양천경찰서 여청수사팀에 방문하여 B을 상대로 B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2019. 10. 6. 양천경찰서 여청수사팀에서 “2019. 9. 24. 22시경 B의 거주지에서 B이 자신을 힘으로 강제로 침대에 눕힌 다음,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B은 피고인을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후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2019. 9. 24.경 B의 집에서 성관계를 한 후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 주었던 것이지 피고인을 강제로 성관계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1989년경 위 회사를 공동 설립한 후 피고인을 대신하여 실질적인 업무를 도맡아 온 동생 D이 2011. 9.경 회사 경영권 등의 문제로 피고인과 갈등을 빚은 끝에 퇴사하여 주식회사 E을 설립하고, 계속해서 2019년경 D과의 싸움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에 앙심을 품고 D과 경리상무 F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사실은 ㈜C이 D의 퇴사 당시 회사 소유인 에쿠스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무상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후 적정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었으며,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2011. 9. 2.경 위 합의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에 서명하는 등 차량의 무상 양도 및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2.경 서울 서초구 G빌딩 5층에 있는 ‘H’에서, 변호사 I을 통하여 ‘D은 ㈜C의 경리상무인 F과 공모하여 2011. 4. 21. ㈜C 명의로 에쿠스 차량을 매입하고, ㈜C로 하여금 할부금 전액을 완납하도록 하였음에도 2011. 9.경 퇴사하면서 에쿠스 차량을 회사에 반납하지 아니하였으며, 2012. 1. 3. ㈜C이 차량을 D에게 매각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업무에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차량을 취득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20. 12. 16. 이를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하고, 계속해서 2021. 2. 1.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99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서울 서초구 B, 2층에 있는 C 변호사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변호사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D이 행사할 목적으로 고소인 명의의 각서 1장 및 매매계약해제합의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은 위 문서들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9.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로 9에 있는 성동경찰서에서, 위 변호사로 하여금 접수 담당 경찰관 E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7.경부터 2019. 6. 20.경까지 B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년 12월경 서울 서초구 C빌딩 7층에 있는 법무법인 D의 사무실에서 “B이 2019. 1. 27.경 ‘추가로 나체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소지하고 있는 나체사진을 삭제하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나체사진을 보내도록 강요하였다”는 취지로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로 하여금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의 나체사진을 전송하였을 뿐, B으로부터 나체사진을 전송하도록 강요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0.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 57 (성내동)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에서 위 법무법인 담당자로 하여금 위 고소장을 제출, 접수하게 하고, 2019. 12. 25.경 위 경찰서에서 경위 E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7.경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해 B, C,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1. B과 C이 행사할 목적으로 당초 2015. 10. 1.~2016. 12. 31.까지로 되어 있던 E병원 건설공사 기간을 2015. 10. 1.~2017. 3. 31.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도급변경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A의 인장을 위조한 후 날인하여 A 명의의 건설공사 도급변경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변경계약서’라고 한다)를 위조하였다. 2. B과 C, D가 공모하여 2016. 12. 1.경 행사할 목적으로 D가 A로부터 위 병원 건물에 대한 증축 및 대수선에 대한 설계 용역을 받았다는 취지의 건축물 설계 표준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A의 인장을 위조한 후 날인하여 A 명의의 건축물 설계표준계약서(이하 ‘이 사건 설계표준계약서’라고 한다)를 위조하였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도급변경계약서에 직접 날인한 후 이를 B에게 건네주었고, 이 사건 설계표준계약서와 관련해서도 D에게 대수선 공사에 관한 건축물 설계용역을 주기로 합의하고 위 설계표준계약서에 날인을 한 후 이를 D에게 교부한 것으로 B과 C, D가 피고인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8.경 F을 통해 서울동부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6. 22. 서울강북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고소장과 같은 취지의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0. 6. 7.경 02:10경부터 02:49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공무수행 중인 D 등 경찰관들에게, 그 전날인 2020. 6. 6. 03:09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사건 및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항의하며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들에게 “계급장 떼고 맞짱 한 번 뜨자”라고 하면서 상의를 벗는 시늉을 하고, 경찰관들에게 얼굴을 들이미는 등 경찰관들의 수차례에 걸친 귀가 독려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이를 거부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움에 따라, 위 D, E 등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그 과정에서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7.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1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경찰관 D, F, G, H,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경찰관인 피고소인들은 2020. 6. 7. 02:49경 C파출소에서, D 순경으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해 찾아간 고소인을 상대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위법하게 수갑을 채우고 의자에 앉혀 놓는 등 직권남용감금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파출소 내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을 뿐 위 D, F, G, H, E로부터 직권남용감금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7.경 위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G, H, E로 하여금 각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7. 13: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허위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의 112 신고는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옆을 지나던 차량이 자신을 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의 옆을 지나친 차량을 운전한 D은 차량으로 피고인을 충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별거 중인 처 B이 2020. 9. 22. 오전 무렵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피고인과 B의 자녀들인 C(7세)과 D(여, 3세)을 데리고 간 것을 기화로 B과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B이 자녀들을 폭행 및 학대한 것처럼 허위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9. 22. 16:14경 서울성북경찰서에 “B은 2020. 9. 22. 10:30경 서울 성북구 E아파트에 와서 제가 출근한 것을 확인한 다음, 같은 날 11:00경 저의 집인 같은 아파트 F호에 G이라는 B의 조카와 함께 들어가 제 어머니가 있는 상황에서 아들 C을 욕하고 구타하고, 울고 있는 딸 D과 아들 C을 데리고 나간 다음 지하 주차장에서 B을 따라 가지 않겠다고 하는 아들을 때리고 구타해서 억지로 데려 감으로써 C을 폭행하고 학대하였으니 B을 처벌해 달라, 증거는 CCTV에 있다”라는 취지의 B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9. 27. 14:07경 서울성북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고소사건 담당경찰관인 경위 H에게 “아파트현관 1층에서 G이 울고 있는 C의 등을 3회 때렸고, 지하주차장에서 C이 G에게 내려 자기 발로 뛰어 오고 있었는데 그것을 본 B이 C의 등을 5회 때리고 차에 태웠다. 그 1층에서의 장면과 지하주차장에서의 장면은 내가 CCTV를 보고 직접 확인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B과 G은 2020. 9. 22. 오전 무렵 위 피고인의 거주하고 있던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C을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데려가거나 그들을 때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B 운영의 ㈜C과 함께 D이 운영하는 ㈜E로부터 평택시 F 상하수도 및 구조물 공사를 재하도급 받았으나, 이후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E와 사이에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2.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주식회사 E 대표이사 D은 2018. 9. 초순경 주식회사 C 대표이사 B에게 대구 북구 G 내부철거공사를 하게 해 준다고 하면서 1,2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의 감사인 H에게 1,250만 원을 빌려준 것일 뿐, D에게 철거 공사 관련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에 있는 용산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9. 3. 13.경 위 경찰서에서 B의 고소 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D이 서울 강서구 I에 철거공사를 준다고 하면서 1,200만 원을 계약 조건으로 송금하게 하고, 이후에 경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6. 00: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에서 D, E과 속칭 ‘부킹’으로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1:07경 서울 은평구 F 모텔 3층 객실에서 위 D, E과 속칭 ‘쓰리섬’ 성교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은평경찰서에서 위 D, E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한 후, 2019. 5. 7.경 서울은평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만난 D, E이 모텔에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하여 함께 갔는데 방에 들어가자마자 E이 피고인을 침대에 밀쳐 억지로 옷을 벗기고 몸 위로 올라와 성기를 삽입하고, D은 피고인의 고개를 돌려 손으로 양쪽 볼을 잡고 자신의 성기를 피고인의 입에 강제로 넣었고, 그다음 D이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와 성기를 삽입하고 E이 성기를 피고인의 입에 넣었다”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C”에서 위 D이 “쓰리썸” 성교를 제안하자 이에 동의하여 위 모텔에 가 성교한 것으로, D, E이 합동하여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B과 대학교 선후배 관계이고, 2018. 11.경 발목 인대를 다친 B을 도와 휠체어를 끌어주며 등하교를 도와주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1. 13. 20:00경 B의 집 방 안에서 B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B의 성기에 대하여 발목 인대 부상치료를 위하여 보관하던 보행지팡이를 빗대어 “보행지팡이처럼 길다”라고 말하면서 의자에 앉아 있는 B의 옆에 무릎을 꿇고 갑자기 B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B은 서울마포경찰서에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2019. 5.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강제추행으로 약식 기소(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9형제 4595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약 3702호)되어 2020. 3. 11. 선고유예(벌금 200만원) 판결을 선고(2019고정 810호)받고, 그 판결이 2020. 3.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2019. 2. 28.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피고소인 B이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지 않는 전제로 B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마치 B의 성기를 손으로 접촉한 사실을 시인하는 사과문을 작성하여 준 것뿐인데, B이 위 사과문으로 실제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며 허위 고소하였으니 무고죄로 B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4. 18.경 위 무고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마포경찰서 수사과에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018. 11. 13.경 피고소인 B의 방에 있던 보행보조용 지팡이에 빗대어 길다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손으로 B의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손으로 B의 성기를 접촉한 사실을 시인한 사과문도 B의 요구에 따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작성하여 준 것이니 B을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B을 무고하였다.


『2019고단1923』 피고인은 2017.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2018. 5. 15.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1심에서 8개의 병합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으로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2018. 2. 8.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 받게 되자, 병합된 사건 가운데 B(C의 조카)이 고소한 사건(2009. 9.경 C가 B에게 차용금 1억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도록 하였고, 2009. 12. 10.경 피고인이 이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주식회사 D 명의의 1억 원권 약속어음 1장을 B에게 교부하였는데, 이후 2010. 1. 16.경 피고인이 약속어음을 현금 교환해주겠다는 명분으로 되돌려 받은 다음 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B이 1억 원권 약속어음 편취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에 대한 판결 결과를 뒤집지 않으면, 상고심에서도 그 형이 확정되어 장기 복역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재심 사유 등을 만들기 위해 위 B, C를 상대로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2. 27.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2009. 9.경 피고인이 위 B이나 C에게 1억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없고 따라서 B이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해준 사실이 없음에도, B, C는 2013. 7.경 광주지검 등 수사기관에 ‘2009. 9.경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지정하는 금융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는 허위내용으로 고소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고, 계속하여 C는 2014.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3호 형사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다음 같은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하였고, B은 같은 해 12. 26. 같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다음 같은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으니, 무고죄와 위증죄로 각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C를 통하여 2009. 9.경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회사 D를 인수하려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지정해준 위 D의 법인계좌로 9천만 원, E의 계좌로 1천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9고단5432』 피고인은 2017. 8. 11. 위 관련 사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였으나 2018. 2. 8.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게 되자, 이후 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장기 복역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대비하여 재심 사유 등을 만들기 위해 위 재판에 관련된 고소인이나 증인 등을 무고 또는 위증으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13.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재판의 고소인 F과 증인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다음, 2018. 4. 27. 인천구치소 수사 접견실에서 위 F이 자신을 무고하고, 위 E은 위증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인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① 피고소인 F은 고소인 A가 ㈜D 명의의 어음 5억 원짜리를 위·변조하여 C에게 준 사실이 없음에도, ‘A가 ㈜D 명의의 어음 5억 원짜리를 위·변조하여 C에게 주었다’고 허위 고소하여 A를 무고하고, ② 피고소인 E은 A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A가 G은행을 지급지로 한 5억 원의 허위 약속어음 1매를 작성하여 이를 C에게 교부하였다’ 라고 위증하였으니 피고소인들을 처벌하여 달라”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G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어음 용지를 모두 사용하여 더 이상 어음을 발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2010. 1.경 기존에 발행했던 어음과 유사한 외관을 갖춘 ㈜D 명의로 된 허위의 약속어음(액면 5억 원)을 작성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한 바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F, 위 E을 각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 서울고등법원에서 준유사강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9. 12. 27. 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10. 07:2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세신사로 일하고 있던 C 남탕에서 D(25세)를 엎드리게 하고 때밀이 서비스를 하던 중 D이 잠든 틈에 피고인의 성기를 D의 항문에 삽입하여 2018. 11. 20. 수원지방법원에 준유사강간죄로 구속기소되자,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8. 11. 22.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구치소에서 “D이 피고인에게 세신 및 마사지를 해 달라고 접근한 후 마사지를 하는 도중 엉덩이를 들고 흔들어 피고인의 성기를 발기하게 하고, D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게 하여 성병에 걸리게 하고 허리까지 상하게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 사본한 후 위 고소장에 볼펜으로 “손님이 갑질하고 피고인에게 덮어씌웠는데, 손님말만 믿고 진실을 외면한 채 피고인이 손님을 항문강간하였다고 하니 진실을 밝혀 달라.”는 내용을 추가한 후 2018. 12. 18.경 구치소를 통해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를 무고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와 의류업체 ㈜C을 공동으로 경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C의 운영과 자금집행을 담당하던 B가 거래처 운영자인 D에게 법인 자금으로 대여한 금원을 개인계좌로 돌려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C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한 사실을 알게 되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였다. B는 위 업무상횡령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D에게 ㈜C의 운영상황에 관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하였다. D은 2014. 7. 12.경 처 E으로 하여금 ㈜C은 B가 사장으로서 단독으로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 후 자신이 날인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D은 위 사실확인서를 B에게 건네줬고 B는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그 후 D은 2014.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사실확인서 작성경 위와 내용에 관련하여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였다. B는 사실확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D에게 사실확인서 작성자에 대하여 위증을 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없다. D은 사실확인서 작성자에 대하여 위증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B, D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B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형제24991호 업무상횡령 사건에 D 명의의 2014. 7. 12.자 사실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며, 피고소인 D은 2014.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5420호 업무상횡령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확인서는 증인이 직접 작성하였다고 위증하고, B는 D에게 위증을 교사하였으니 두 사람을 형사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6. 7. 22.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서울방배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 D을 무고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서초구 B빌딩 2층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법무법인 C에 고소대리를 위임하여 소속 변호사 D, E,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G 감사 H과 이사 I이 서울 용산구 J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이 아파트 시행사 ㈜K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21억5,600만 원 중 14억5,8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사는 H이 수주하여 그의 동생 L와 I에게 공사를 맡긴 것이고, L는 자신의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어 2010. 7. 24.경 피고인으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빌리는 대신 피고인에게 총 공사대금 17억 2,000만 원의 3%인 5,160만 원을 면허대여 대가로 주기로 하고 위 공사를 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단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위 공사대금에 대한 실질적 권한은 H에게 있었을 뿐만 아니라, H이 공사대금을 횡령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변호사들로 하여금 2011. 3. 29.경 서울종로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고, 2011. 4. 11. 서울종로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고소장과 같은 취지로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6. ‘블라인드’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B을 알게 되어 약 2주간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11.경 화성시 동탄대로13길 70에 있는 화성동탄경찰서 민원실에서 ‘B이 2019. 4. 21. 화성시 C 호텔 객실에서 자신의 손목과 다리를 잡아 강제로 제압한 후 자신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후 제출하였고, 계속하여 위 사건을 담당한 위 경찰서 소속 순경 D에게 같은 내용의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B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강간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에서 2019. 5.경부터 근무하였던 E이 2019. 7. 10.경 6월분 급여 400만 원을 지급받자, 피고인과 다투고 그대로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위 E이 임의로 용역계약서(프리랜서)를 작성하였다고 허위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31.경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143, 용인동부경찰서에서, ‘E이 퇴사할 예정이었음에도 추후 지급받을 성과금과 상계하기로 하면서 200만 원을 빌려갔으며, 계약기간 및 금액을 2019년 6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로 하면서 4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주식회사 D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위 용인동부경찰서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게 급여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용역계역서에 직접 법인도장을 날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9.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아 각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전제사실] 피고인의 사위였던 D은 2011. 7.경 피고인의 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D 및 D의 부를 협박하여 2013.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 D을 폭행하여 2016.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D이 V 치과를 운영하면서 탈세를 하였고, 환자가 환자를 모집해 오면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영업을 했으며,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거액을 탈루하였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인터넷 등에 게시하여 2015.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D이 V 치과를 운영하면서 탈세를 하였고, 환자가 환자를 모집해 오면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영업을 했으며,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거액을 탈루하였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인터넷 등에 게시하고 D의 병원 업무를 방해했다는 등으로 2016.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7334호), 그 사건의 내용은 ｢‘D은 2015. 4. 피고인이 D을 비방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D을 비방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고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은 2016. 8.경 고소장을 작성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D을 비방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것은 사실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D을 무고하였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7334호 사건에서 G은 2018. 7. 25.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피고인 변호인의 신문에 ‘D이 운영하던 V 치과는 탈세를 하거나 환자유치 대가로 금원을 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고, D이 운영하던 V 치과는 탈세를 하거나 환자유치 대가로 금원을 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경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G은 D이 운영하는 V 치과의 직원인바, 사실은 D이 운영하던 V 치과는 탈세를 하거나 환자유치의 대가로 금원을 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25. G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피고인 변호인의 신문에 ‘D이 운영하던 V 치과는 탈세를 하거나 환자유치 대가로 금원을 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여 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을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2019. 7. 26.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G을 무고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6. 29. 가석방되어 2018. 10.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이고, 2017.경 구치소에서 AG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AG이 2020. 2.경 위 ㈜E의 명의로 다른 회사들에게 마스크를 공급해주겠다고 하면서 선금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고인이 위 회사들로부터 계약의 이행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AG과 연락이 되지 않자 허무인인 AH 및 AG을 사기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25.경 화성시 동탄대로13길 70에 있는 화성동탄경찰서 민원실에서 ‘AA AH 과장을 사칭하는 사람이 마스크를 공급해 주겠다며 선금을 요구하여 2회에 걸쳐 현금 총 2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29.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범죄수사 1팀 사무실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다음, 같은 해 3. 10. 19:40경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범죄수사 1팀 사무실에서 2회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AG과 AA AH 과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마스크 선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AG은 2020. 1. 30.경 ㈜E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AA에서 제조되는 마스크를 뒤로 빼돌려 30만장을 공급해 줄테니 선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고소인으로부터 2020. 1. 30. 19:00경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2. 5.경 마스크 15만 장을 더 준비할 수 있으니 선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고소인으로부터 2020. 2. 5. 18:00경 현금 1억 5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2억 2,5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AH 외에 AG을 추가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사실 AH은 피고인이 지어낸 가상의 인물이었고, AG이 피의자에게 마스크를 공급해 주겠다는 말을 하거나, 피고인이 2억 2,500만 원을 AG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G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0.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65에 있는 분당경찰서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볼펜을 사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20. 10. 2. 11:00경 성남시 분당구 C 2층 광장에서 미화팀장인 피고 소인 B의 강압적인 언어로 인해서 서로 욕설을 하고 밀치고 했던 사실이 있으니 모욕, 폭력 혐의로 고소한다”는 내용이나, 사실 B은 피고인에게 “애견의 목줄을 채우고 산책을 시켜달라”고 지적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모욕 및 폭행 피해를 당하였을 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0. 위 분당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9.경 경기 광주시 포돌이로 135에 있는 경기광주경찰서 사이버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B이 피고인의 카카오톡을 캡쳐하여 타인에게 유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자주 공용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카카오톡을 로그아웃 하지 않아 이미 그 전에 다른 직원들이 시기를 달리하여 피고인의 카카오톡 내용을 본 적이 다수 있었으며, 피고인이 회사에 B에 대한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B이 피고인의 카카오톡을 유포한 사실이 없다는 고충처리의결결과를 고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20. 12. 말쯤(28일 또는 29일로 추정) 피고소인 B 대리님께서 제가 회사 내 프론트 컴퓨터 카카오톡을 로그인을 하고 자리를 비웠을 때 제 개인적인 카톡을 뒤져서 보고, 카톡을 캡쳐한 후 타인(직장동료)과 공유하거나 타인에게 유포를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B이 운영하는 C 교육원에서 근로하였던 자로, B과 사이에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액의 이상을 지급받고자 2019. 9. 20.경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B을 임금체불로 진정하였으나 2019. 11. 8.경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D으로부터 ‘B이 반박 자료로 제출한 근로계약서를 보면 A씨 본인의 서명까지 있는데, 진정내용이 사실이려면 해당 근로계약서가 위조된 것임이 먼저 입증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날 B을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8.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은 임금을 주지 않아 노동부에 고발하였더니 피고소인은 불상시 불상지에서 성명,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를 컴퓨터로 임의로 작성하고 사인도 복사하여 붙여 왔습니다. 저는 미상의 근로계약서를 본 적도 없고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이에 사문서위조행사로 고소하니 처벌 바랍니다.”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2019. 4. 29. 08:0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과 사이에 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서류 말미에 자신이 직접 서명하였고, 당시 그곳에 함께 있던 F, G, 변호사 H도 이를 목격한 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8.경 안산단원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9.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금형제조 회사인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위 회사에서 2013. 1. 1.경부터 2019. 4. 말경까지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7.경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10에 위치한 안산상록경찰서 민원실에서 그 곳에 있던 진정서 양식에 ‘C이 2019. 5. 3.경부터 같은 달 6.경 사이에 B 사무실에 있는 D OTP카드, 통장 원본, 도장 등을 대표자 승인 없이 절취하여 E에게 주었으니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한 후 이를 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위 안산상록경찰서 F 사무실에서 경찰관 경위 G에게 진정서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며 위 C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 통장 등은 피고인의 동의 하에 C이 E에게 건네준 것일 뿐 C이 이를 피고인 몰래 절취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유흥주점 접객원으로 일하던 중 알게 된 B로부터, ‘유흥주점을 개업하고 싶은데, 당신이 실장 자리를 맡아서 일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11. 23.경 안산시 상록구 C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D’ 모텔에서 위 B와 E를 만났으나, 위 B와 E가 기존의 제안과는 달리 피고인에게 ‘실장 자리를 주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위 B와 E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E가 그 모습을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11. 25. 13:00경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10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에서 백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유흥업소에서 일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2020. 11. 23.경 위 모텔에 갔는데, E로부터 “조직폭력배를 부르기 전에 B와 성관계를 하라”는 취지로 협박을 당하고, 그 동안 B는 자신의 성기를 애무한 후 성교를 하였으며, E는 이와 같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B와 E가 합동하여 자신을 강간하고, 위 모습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11. 25. 14:24경 위 안산상록경찰서 여성청소년과 F팀 사무실에서 순경 G에게, ‘명백하게 성관계를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로부터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아는 동생을 불러 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받았고, 나를 성적인 대상으로 삼아 여성(B를 말함)과 성관계를 하게 하려고 E와 짜고 모텔로 부른 것 같다. 여성이 내 바지를 벗길 때, “그만하자, 그만 해”라고 말했는데, 여성이 계속 바지를 벗겨 강제로 성행위를 했고, 손으로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성기를 5분 정도 빨았다. 대략 30분 정도 성관계를 했다. 여성이 강제로 나를 강간했다고 생각한다. 그 동안 E는 나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하는 장면을 여러 방향에서 30분가량 촬영하였다’는 등의 진술을 하여, E와 B가 합동하여 자신을 강간하고, E는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그 모습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20. 11. 23.경 위 모텔에서 위 B와 성관계를 하거나, 성관계하는 모습을 위 E로부터 동영상 촬영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B, E로부터 합동하여 강간을 당하고,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 당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고소를 하여 위 B, E를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4.경 의정부경찰서 민원실에서, 민원실 접수담당 직원 B에게 ‘C이 내가 소유하던 (차량번호 1 생략) BMW528i 승용차의 매매계약 취소 후 송금받아 보관하던 매매대금 1,15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아 사기 범행을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0. 9. 24.경 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C이 위와 같이 매매대금 1,15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아 횡령 범행을 하였으므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금원은 C이 피고인에게 다른 차량인 (차량번호 2 생략) BMW730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그 매매대금으로 정당하게 수령한 것이었을 뿐, C이 위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2020고단737] 1. B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9. 5. 29.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에서 자필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술 내용은 “B는 2019. 4. 30. 경기 안양시 소재 모텔에서 잠을 자고 있는 진술인의 입에 성기를 넣었고, 강압적으로 진술인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또한 B는 2019. 5. 9. 경기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C 호텔에서 잠을 자고 있는 진술인의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추행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B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9.경 위 안양동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진술서를 제출하고, 2019. 6. 13. 위 안양동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2팀 사무실에서 “B가 2019. 4. 30. 18:00경 D금융센터 맞은편에 있는 E호텔에서 진술인이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서 성기를 진술인의 입에 넣은 다음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또한 2019. 5. 8. 20:00경 D금융센터 맞은편에 있는 평촌 C에서 잠을 자고 있던 진술인의 손을 잡아끌어 성기를 잡게 하여 자위행위를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F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9. 11. 2. 05:00경 서울 관악구 G 모텔 H호에서 “다른 남자와 같이 있고, 도와 달라, 숙박업소로 추정되고 위치는 모른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2019. 11. 2.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J센터 진술녹화실에서 “F은 2019. 11. 2. 03:55경 서울 관악구 G 모텔 H호에서 신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112신고 및 이에 대한 피해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K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9. 12. 31.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에서 자필로 K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K은 2019. 12. 30. 22:30경 안양시 소재 모텔에서 고소인이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고소인을 성폭행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K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1.경 위 안양만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0. 1. 3. 위 안양만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1팀 사무실에서 “피고소인이 2019. 12. 30. 22:30경 고소인이 모텔에 다시 들어와 술에 취하여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고소인을 성폭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4. L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20. 1. 10.경 의왕시 오봉로 10에 있는 의왕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청수사팀 사무실에서, L에 대한 허위 내용의 신고 및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 신고 및 진술의 내용은 “M(L)은 2020. 1. 9. 19:00경 의왕시 N호수 인적이 드문 곳에 차를 주차시킨 후 차량 내에서 강제로 신고인에게 키스를 하면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지 않으면 호수에 빠뜨리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신고인의 가슴을 만지고 상의를 손으로 걷은 후 가슴을 입으로 빨고, 손을 팬티 속으로 넣어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L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키스를 하고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졌을 뿐 피고인을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20고단1386] 피고인은 2020. 1. 29.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에서 자필로 O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 내용은 ‘2020. 1. 22.경 어플을 통해 O을 만나게 되었고 O이 방을 잡고 놀자고 하였다. 그 후 술을 많이 마셨고 성관계 중 O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에 몰카로 신고하고 처벌을 원한다. 술에 취해 있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당한 점도 신고,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O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고,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을 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거나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9.경 안양동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안양동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팀 진술녹화실에서 ‘2020. 1.22.경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O이 모텔방을 잡고 놀자고 하여 P모텔 평촌점에서 만나게 되었다. O과 같이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다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었는데 눈을 뜨니 O이 휴대폰을 들고 성관계를 하고 있었으니 처벌을 하여 달라.’라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1. 2017. 2. 20.자 무고 피고인은 2017. 2. 20.경 경남 진주시 대곡면 월암로 23번길 39에 있는 진주교도소에서, ‘2016. 12. 29.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에 있는 목포교도소 B 복도에서 교도관 C이 피고인이 빨리 걸어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고, 2017. 1. 12.경 목포교도소 D에서 교도관 E이 피고인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누르고 강제로 일으켜 세워 폭행하였고, 2017. 1. 31.경 목포교도소에서 교도관 F과 E이 피고인이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한 신고 서류 등을 강제로 빼앗아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교도관 C, E,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각 일자경 교도관 C, E이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교도관 F과 E이 피고인의 서류를 빼앗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도관 E, F,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7. 2. 20.경 목포시 정의로 9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우편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 무고하였다. 2. 2017. 3. 7.자 무고 피고인은 2017. 3. 7.경 경남 진주시 대곡면 월암로 23번길 39에 있는 진주교도소에서, ‘2016. 12. 29.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에 있는 목포교도소 B 복도에서 교도관 C이 피고인이 빨리 걸어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고, 2017. 1. 12.경 목포교도소 D에서 교도관 E이 피고인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누르고 강제로 일으켜 세워 폭행하였고, 2017. 2. 14.경 성명불상의 교도관이 목포교도소에서 진주교도소로 가는 호송차량 안에서 피고인이 창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고인의 옆구리를 2회 폭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교도관 C, E, 성명불상의 교도관을 상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각 일자경 교도관 C, E이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성명불상의 교도관이 호송차량 안에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도관 C, E, 성명불상의 교도관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7. 3. 7.경 목포시 정의로 9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우편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성명불상의 교도관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 무고하였다. 3. 2017. 3. 20.자 무고 피고인은 2017. 3. 20.경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에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2017. 1. 12.경 목포교도소 D에서 교도관 E이 피고인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누르고 강제로 일으켜 세워 폭행하였고, 2017. 2. 14.경 성명불상의 교도관이 목포교도소에서 진주교도소로 가는 호송차량 안에서 피고인이 창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고인의 옆구리를 2회 폭행하였고, 2017. 3. 17.경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의무과에서 성명불상의 교도관이 피고인의 오른쪽 얼굴을 때리고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려고 하여 폭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교도관 E, 성명불상의 교도관을 상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각 일자경 교도관 E, 성명불상의 교도관들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도관 E, 성명불상의 교도관들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7. 3. 20.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우편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 E, 성명불상의 교도관들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5. 여주시 현암로 21-11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고소대리인 변호사를 통해 작성한 B,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이 피의자 B의 권유에 따라 2016. 1. 3.경부터 2018. 8. 20.경까지 사이에 합계 1,384,853,600원을 피의자들에게 송금하여 보관하였으나, 피의자들이 공모하여 위 돈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7. 10.경까지 B로부터 합계 10억 원 상당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기 위해 동액 상당을 송금하고, 그 무렵 B에게 “가족 간 재산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니 내가 보내주는 돈으로 상가를 대신 매입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그 매입자금으로 5억 9,400만 원 상당을 송금한 것일 뿐, B로부터 위와 같은 권유를 받고 위 돈을 보관해달라는 취지로 송금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하순경부터 2020. 6. 18.까지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에서 근무하였고, 그 무렵부터 위 C과 내연관계를 맺었으나 2020. 6.경 C의 처에게 C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발각되자 2020. 6월분 월급을 받지 못하고 위 ‘D’에서 해고될 것을 우려하여 월급의 지급을 담보할 목적으로 C으로부터 강제로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7. 17. 경기 양평군에 있는 경기양평경찰서에서, 그곳에 있던 고소장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2020. 2. 27.부터 2020. 6. 18.까지 D에서 근무했는데, 그 기간 동안 D의 사장인 C으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 불상의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과 내연관계였고 C으로부터 강제로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3. 2.경 경기 평택시 평남대로 14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그곳 직원에게「E가 신원미상의 가짜 경찰관 2명과 함께 나를 음주단속 하였다. 재판을 신청하여 세 명의 경찰관을 증인신청 하였는데 진짜경찰관 E, F이 선서 도중 선서를 못하겠다고 돌아간 경찰관이 바뀌니 문서를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문서를 허위로 다시 작성한 것이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내싸인만 복사에 복사를 거듭하였고, 현장 단속경찰관 E 외 5명은 허위로 작성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3. 19.경 경기평택경찰서 G팀 사무실에서, 조사 담당 경찰관에게「음주운전 적발 당시 경찰관은 E 한 명인데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작성자는 순경 F으로 되어 있다. 싸인은 내 것이 맞는데, 당시 E가 허위로 작성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를 복사하여 내 싸인만 덮어쓰기 하여 다시 허위로 만든 것이다. 음주측정 당시 혈액채취가 가능함을 고지받지 못했음에도, E가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의 ‘본인은 음주운전 행위자로서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고 (원함·원하지 않음)을 서명합니다.’ 부분 중 ‘원하지 않음’ 부분에 ‘O’표시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4. 1.경 당시 경기평택경찰서 소속 음주단속 경찰관인 경사 E로부터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단속을 받고 그 음주수치가 0.122%로 검출되자 순경 F이 위 음주수치 등 기본적인 사항을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본인은 음주운전 행위자로서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고 (원함·원하지 않음)을 서명합니다.’ 부분 중 ‘원하지 않음’ 부분에 ‘O’표시를 한 다음 자필서명을 한 것이었으므로, E는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낙찰계의 계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B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위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은 계원인 고소인에게 곗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곗돈 4,2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현금보관증을 위조하면서 금액란에 사천이백만원정(42,000,000), 개월란에 30, 차용인 위에 계금, 불상의 이유로 고소인이 직접 기재한 고소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게 된 고소인이 사용하던 도장을 고소인 몰래 찍는 방법으로 고소인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위조한 후, 2015. 8. 12.경 울산지방법원에 고소인에 대하여 17,909,000원 상당의 계 납입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현금보관증을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계금을 지급받고, 추후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피고인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위 B에게 교부한 것이고, B은 피고인명의의 현금보관증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3.경 울산 남구 법대로 45 울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위 B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해 11. 4.경 울산 동구 진성4길 11 울산동부경찰서 수사과 C 사무실에서 경사 D에게 ‘B이 내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위조한 후 울산지방법원에 나를 상대로 계 납입금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한 위 현금보관증을 제출하여 행사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였으니 B을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2014. 2.경 지인인 B로부터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울산 동구 C와 그 인접토지이며 사실상 B가 소유하고 있는 D, E, F 위에 피고인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위 D, E, F 토지를 피고인 명의로 수탁받은 후 2015년경 위 대지 위에 피고인 명의로 ‘G’라는 건물을 신축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위 건물의 건축주이자 보존등기 명의인이었다는 이유로 위 건물에 있는 13개 호실 중 H호, I호, J호, K호, L호에 대한 재산세 약 275,750,610원을 부담하게 되자, B가 피고인 몰래 피고인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고 신축 관련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B를 허위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3. 25. 울산 동구 전하동 667-1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에 “전세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줄 알고 B에게 신분증과 도장을 주었더니 남의 명의를 도용해서 무엇을 했는지, 세금 2억 3천만 원, 공사대금 3억원이라는 고지서를 받고 큰 충격에 고통을 받고 있으니 철저히 조사를 해서 도와주세요”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B를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0.경 남양주시 B 부근의 공중전화박스에서, 성명불상자(C게임장 업주,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12에 허위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그 신고내용은 “(C)게임장에서 불법 환전한다. 친구가 하고 있는 걸 목격했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이 운영하는 C게임장에서 종업원 등이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었고, 실제 위 C게임장에서는 불법 환전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경기북부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112 신고를 하여 성명불상자(C 게임장 업주, D)를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위 내용의 112 신고를 하여 성명불상자(C게임장 업주, D)를 각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전처 B이 피고인과의 사이에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위 B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11.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변호사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B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고,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과 성명불상자는 2009. 9. 15.경 경기 남양주시 E빌딩 F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성명불상자가 고소인의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고소인 B을 채권자로 하고, 고소인을 채무자로 하는 차용금 1억 3,000만 원의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공정증서 촉탁서를 작성하고, 피고소인들은 2019. 3. 13.경 서울 도봉구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근거로 고소인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그 정을 모르는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아 고소인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고소인이 2019. 4. 11.경 위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미수에 그쳤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혼인기간 중 B으로부터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 이상의 금전적 지원을 받았음에도 2008.경부터 별거를 하는 등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B과 협의하여 1억 3,000만 원을 B에게 변제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B과 함께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으로 신분 확인을 거친 후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일 뿐 B이 성명불상자를 내세워 피고인인 척 가장하는 방법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촉탁서를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5.경 구리경찰서 민원실로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9. 14:00경 의정부시 가능1동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B, C가 2017고정2471호 사건에서 증인으로 나와 위증하였기에 고소합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수사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4. 24. 경기 구리시 아차산로 359에 있는 구리경찰서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C에 대하여 “고소인(피고인)의 변호인 D이 CCTV 영상을 보면서 ‘증인(C)이랑 증인의 딸이 피고소인(피고인)을 먼저 알아보고 증인이 딸에게 이를 알리면서 증인의 딸이 며칠 전 일로 화가 나서 피고소인(피고인)에게 달려든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예 우리 딸이 가서 저분한테 왜 우리엄마 때리셨어요라고 하니까 대뜸 거기서 또 시발년이라고 그러면서 우리 딸 멱살을 잡고 밀고 난리치는 거예요’라고 답한 것이 위증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B에 대하여 “고소인(피고인)의 변호인 D이 ’그러니까 아까 증인이 왜 때리냐고 물어서 피고인이 맞을만 하면 맞아야지.라고 그런 언급을 했다고 했잖아요.’라고 질문하자 ‘저 분이 굉장히 흥분하셔서 저의 목을 잡으면서 길거리로 밀었어요. 차가 달리는데 저를 그쪽으로 밀었어요.’라고 한 부분이 위증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B의 목을 잡고 대로변 쪽으로 밀친 적이 없었는데 C, B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B의 목을 잡고 대로변 쪽으로 밀쳤다고 허위 증언하였으니 위증으로 처벌하여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의 목을 잡고 대로변으로 밀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주점의 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이 피고인을 강제추행 하였다고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뒤 석방되어 나오며 의정부경찰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6월 1일 새벽 1시 반에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는데 매니져라고 하시는 여자분이 룸에서 단둘이 있을 때 제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성기를 빨아서 성적으로 피해를 봤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B는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의 실제 소유자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실운영자이고, D는 C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버스를 C의 동의 없이 E에게 매도한 후 자동차종합검사를 위해 C에 위 버스를 인도해도 된다고 E을 설득하여 E이 C에 버스를 인도하였으나, 자동차종합검사 후 C이 지입계약 부존재 등을 이유로 버스를 반환하지 않아 E으로부터 사기로 고소를 당하자, 버스를 찾아오기 위해 B, D를 상대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24.경 양주시 평화로 1699에 있는 양주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피고인은 C과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버스를 운행하는 자로, 2020. 6. 29.경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던 위 버스를 B, D가 취거하여 피고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0. 8. 28.경 위 경찰서 경제1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C과 지입계약을 체결한 후 지입료를 C에 매달 40만 원씩 주고 있고, 인천 F건물 주차장에 주차를 해 두었는데, 누군가가 B 등에게 버스의 소재를 말해 주어 B 등이 버스를 몰래 끌어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버스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C과 지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위 버스를 E에게 허위 매도하여 E이 버스를 점유·관리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E에게 자동차종합검사를 위해 C에 버스를 인도해도 된다고 설득하여 C이 E으로부터 버스를 인도받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B 종원으로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아 사용·관리해 오던 중 종중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종중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자, 종중 회장인 C를 비롯하여 종중 임원들을 상대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경 양주시 평화로 1699에 있는 양주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2019. 1.경 B 종중 소속 C, D, E, F, G 등이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양주시 H에 있는 축사 건물 벽체, 천정을 뜯어 외부로 반출하고, 축사 안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농기계, 재단원목 등을 노상에 야적·방치하여 손괴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0. 4. 4.경 위 사무실에 출석하여 “제 동의를 받지 않고 축사 건물을 철거하여 리모델링을 하였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농기계, 재단 원목 등을 축사 옆 노상에 방치하여 손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축사의 소유자는 종중이었고, 피고인도 중중에서 위 축사를 리모델링하는 것에 동의한 상태였으며, 축사에 보관되어 있던 농기계, 재단 원목 등도 피고인의 요청으로 중종에서 인부를 고용하여 다른 보관 장소로 옮겨 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B이 C에게 돈을 빌렸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선배인 C의 지시로 B을 감시해 오다가 힘이 들자, B을 풀어주기 위해 B이 피고인을 찌르고 도주한 것처럼 허위 신고 하여 C을 속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9. 15:04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손님이 칼로 자신을 찔렀다”고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같은 날 15:4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병원으로 후송된 후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지인관계에 있는 B과 사업 투자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고,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중 B이 다가와 칼로 허벅지를 4회 찌른 후 도주하였다”고 진술하고, 같은 날 18:00경 의정부시 호국로 1265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재차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에게 칼로 자신의 허벅지를 찔러 줄 것을 요구하여 B이 피고인과 함께 칼을 잡고 피고인의 허벅지를 2회 찌른 것이었고, 나머지 2회는 피고인이 스스로 찌른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3.경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이 피고인 명의의 사문서인 중고차량 구입계약서와 중고차론 대출약정서를 위조한 후 중고차를 구입하기 위해 행사하였다고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피고소인이 2019. 6.경 고소인의 승낙도 없이 중고차량 구입 계약서 등을 고소인 명의로 임의 작성하여 중고차를 구입한 후 운행하고 다니고 있으니 피고소인을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 등으로 신속히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피고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8.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5. 27.경 의정부시 B빌딩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위 법무법인 소속 직원을 통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이 2012. 2.경부터 2013. 1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세무사사무실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며 보관하고 있던 회사자금 115,090,000원, 사무실 운영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준비한 전세자금대출금 50,000,000원, 피고인이 운영하는 강원도 철원 소재 F호텔 영업을 보조하며 보관하고 있던 호텔 운영경비 42,930,000원, 위 F호텔 내 ‘G’ 맥주바의 경비 44,216,000원, 위 ‘G’ 맥주바의 카드매출대금 81,224,200원, 위 F호텔 내 ‘H’ 카페 경비 6,372,150원 등 합계 339,832,35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가 위와 같은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한 적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7.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에 있는 동대문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0.경 위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위 법무법인 소속 직원을 통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가 2009. 3.경부터 2010. 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소인이 운영하던 피부관리업소 운영자금 명목으로 105,000,000원을 빌려 가 편취하고, 2011. 2.경부터 2013. 10.경 사이에는 피고인에게 혼인을 빙자해 200,000,000원을 편취하였으니 사기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D에게 피부관리업소 운영자금을 빌려준 적이 없고, 결혼을 빙자한 돈을 빌려 준 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0.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에 있는 동대문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6.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B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동을 하지 않았는데, B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호도해서 고소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2. 19. 고양지청 수사과 사무실에서 ‘B에게 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B가 나를 형사처벌 받게 하려고 모욕으로 고소했기 때문에, B를 무고로 고소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23:55경 고양시 일산동구 C, D호에 있는 ‘E’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에게 “야 신분증 줘봐, 나도 신분증 보여줄게, 니 신분증 달라고, 왜 일을 멍청하게 해 멍청한 새끼들, 니가 일을 멍청하게 하는 거야, 이 바보야, 아이그 씨발, 야 개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1990년경부터 2018. 6.경까지 인천 계양구 B에서 ‘C유치원’을 운영하고, 2014년경부터 2018. 2.경까지 김포시 D에서 ‘E유치원’을 운영한 사람이고, F는 유치원 교재 등을 대여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을 운영하는 사람, H는 G에서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8. 26.경부터 G과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교구를 렌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렌탈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위 렌탈 계약이 해지되었다가, 2017. 7. 27.경 연체된 렌탈료 지급에 관한 약속어음을 발급하는 조건으로 G과 다시 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연체된 렌탈료를 지급하지 못하자 G의 채권 추심을 막기 위해 F, H가 위 약속어음을 위조하였다고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경 인천 미추홀구 I, 5층에 있는 J합동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허위임을 알지 못하는 변호사 K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F, H는 ’(채권자) 주식회사 G, (어음금액) 367,596,000원, 발행일 : 2017. 8. 17., 발행인 : L, A, 지급기일 : 일람출급‘을 내용으로 하는 L, A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하고, ’어음의 금원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 없다는 취지의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L, A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과 약속어음을 그 정을 모르는 변호사에게 제출하여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7. 27.경 위 약속어음 및 위임장 작성에 동의하고 주식회사 G의 직원 M에게 피고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경 정을 모르는 위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4.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사실은 위 병원 원무과 직원 D가 피고인이 타고 있는 휠체어를 강하게 밀어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D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원무과 직원이 밀어서 넘어졌다’는 허위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고, 2020. 3. 27.경 인천 연수구 E,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국민신문고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제보고발’이라는 제목으로 ‘C병원 원무과 직원이 휠체어를 강하게 밀어 바닥에 넘어지는 등 폭행을 당하였으니 위 직원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며, 2020. 4. 6.경 인천연수경찰서 형사3팀 사무실에서 ‘D가 휠체어를 급작스럽게 밀어 바닥에 넘어졌다’는 내용으로 허위 피해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5.경 의정부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달 16.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D이 2013. 3.경 E을 통하여 고소인의 동의 없이 채권자 F, 채무자 고소인, 대여금 7,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함)을 위조하고, 2018. 11. 15.경 인천지방법원에 고소인을 피고로 하는 2018가단262188호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한 위 차용증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5. 30.경 E을 통해 돈을 빌리기로 하고 위 E에게 이에 필요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건네주었고, 위 E은 2012. 8. 28.경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다음 위 F의 대리인인 D에게 이 사건 차용증과 위 인감증명서를 함께 건넸으며, 위 F는 그 무렵 위 E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5,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2. 8. 30.경 피고인 소유의 의정부시 G 토지 및 지상 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근저당권자 F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위 E은 2012. 9. 5.경 위 F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구속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2012. 9. 6.경 위 F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으며, 위 F는 2012. 12. 7.경 ‘피고인이 F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는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기까지 하였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2013. 1. 14.경 피고인을 고소한 위 사건에서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차용증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가 피고인의 것이 맞다고 확인하여 주었고, 2019. 6. 13.경 위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62188호 약정금청구 사건에서도 위 F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 위 E을 통해 전달된 이 사건 차용증도 피고인이 써준 것이 맞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인의 동의 하에 위 E이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4.경 B을 횡령죄로 고소하였다가 2019. 7. 16.경 그 고소 사건의 담당 경찰관인 전주완산경찰서 C팀 소속 경위 D에게 B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고소취소장을 작성, 제출하여 결국 고소 사건은 각하로 처분되었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것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자 고소취소장을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D이 임의로 작성, 제출한 것처럼 꾸며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고소취소장은 피고인 스스로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여 D에게 제출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20. 2. 28.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경찰관 D이 가해자 편에 손을 들어 사문서(고소취소장)를 위조하여 검찰청에 제출함으로써 횡령금 추심업무를 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D을 사문서위조죄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고소장에 위조되었다는 2019. 7. 16.자 피고인 명의 고소취소장 사본을 첨부한 다음 2020. 3. 4.경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11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고소장과 첨부 서류를 접수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6.경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199에 있는 전주덕진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출석하여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내가 B을 횡령죄로 고소한 사건 기록에 내가 작성한 사실이 없는 고소취소장이 첨부되어 있으니 사건 담당 경찰관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1.경 익산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버지 D에게 ‘E이 내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 및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편취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D을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여 2020. 1. 14.경 D으로 하여금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이 2019. 9. 25.경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2대(회선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고, 개통한 휴대전화 및 휴대전화 사용요금 합계 8,631,620원 상당을 통신사에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위 휴대전화 2대는 2019. 10. 28.경 피고인이 직접 개통한 휴대전화로 E은 피고인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었고, 위 휴대전화 2대 및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편취한 사실도 없었으며, 사실 피고인이 사용 후 요금을 미납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에 의하여 2020. 1. 14.경 익산시 배산로 165-12 익산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이 제출되게 함으로써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B과 동업으로 의정부시 C 17세대를 신축한 건축주이고, D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C’ 17세대 중 15세대의 분양을 위임받아 분양업무를 수행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26.경 양주시 평화로 1699에 있는 경기양주경찰서에 “D가 C 분양대금 중 일부를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착복하였다”는 횡령 혐의 등으로 위 D를 고소하였고, 그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던 2019. 1. 2.경 안양시 동안구 E빌딩 4층에 있는 법무법인 (유)F의 안양사무소에서 G 변호사를 통해 “피고소인 D는 고소인 A로부터 ‘C’의 분양 권한을 위임받은 양 대리위임장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위임장들은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이니 이 부분도 조사해달라”는 허위의 고소 내용이 담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한 후 같은 해 1. 4.경 위 경기양주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가 위 경찰서에 제출한 2017. 5. 1.자 분양위임장, 2017. 7. 1.자 대리위임장, 2017. 7. 11.자 분양위임장은 피고인이 D에게 ‘C’의 분양 및 관리를 위임하는 과정에서 작성하여 교부한 것이었으므로 D가 위 문서들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4.경 위 경기양주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사무실에서 D와 대질조사 받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사 H로부터 “위 변호인 의견서는 피의자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하여 추가로 고소한다는 취지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5.경 김해시 김해대로 2307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그 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소인 B는 2020. 6. 22. 피고인의 팔목을 잡아 침대에 넘어뜨리고,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고인을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위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C 사무실에서 경장 D에게 2020. 7. 3.경 ‘2020. 6. 22.경 피고소인 B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하고,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잡는 등 폭행하여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2020. 7. 23.경 ‘2020. 6. 15.경 피고소인 B가 피고인의 입을 벌리고 강제로 술을 들이부어 정신을 잃게 한 뒤 강간하고, 2020. 6. 23.경 피고인을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입을 맞추고, 욕설하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여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6. 15.경부터 2020. 6. 23.경 사이 합의 하에 B와 성관계를 가졌을 뿐, B가 피고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를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30.경 김해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E)은 2016. 6.경 고소인(피고인)에게 차용금액 란, 차용기간 란, 이율 란, 차용인 란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차용증 양식을 제시하여 차용인 란 옆에 고소인의 날인을 받은 후, 불상일경 임의로 위 각 란을 기재하여 고소인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피고소인의 처 B가 2016. 10.경 고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소송(창원지방법원 2016가단17623호)에 위 차용증을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므로, 엄벌에 처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E는 피고인에게 위 각 란의 내용이 모두 기재된 차용증을 제시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날인을 받은 것으로서 피고인 명의 차용증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차용증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0.경 경남 김해시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에서 고소장 접수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를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B 배달대행 신월지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5.경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소재 창원중부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그 무렵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작성한, 고소인인 피고인이 피고소인 C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 접수케 하였다. 위 고소장의 내용은 ‘B 배달대행 신월지사장인 피고소인 C가 휴대폰을 이용하여 2018. 8. 30.경 고소인인 피고인의 B 앱에서 D(상남점)에 6,112원을, 2018. 8. 31.경 E점(상남점)에 17,900원을 캐쉬 송금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위 6,112원과 17,900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B 앱에서 자신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각 해당 점포에 송금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C가 위 6,112원과 17,900원을 피고인의 B 앱에서 임의 송금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창원중부경찰서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인근에 주차 중이던 B<각주1>의 차 안에서 C, B, D를 만나 차용증 2장을 작성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채권자 B에 대한 차용증(원금 3,000만 원, 이자 연 20%, 변제기일 2017. 10. 2.) 및 채권자 C에 대한 차용증(원금 2,000만 원, 이자 연 20%, 변제기일 2017. 10. 2.)의 각「채무자/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지」란에「A/(주민등록번호 1 생략)/(전화번호 1 생략)/E」이라고 직접 자필로 기재하였으며, D는 위 각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직접 서명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7. 26.경 C로부터 2,000만 원의 대여금 청구소송(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가소106996호)을 당하였으나 위와 같이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은 사정 등에 의해 2020. 3. 19. ‘C가 소를 취하하고 차용증 관련하여 더 이상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9나61868호). 또한 피고인은 2018. 7. 4.경 B으로부터 3,000만 원의 대여금 청구소송(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18가소53310호, 이후 이송되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가소111011호)을 당하였으나 마찬가지 사유로 2020. 6. 2.경 ‘B이 소를 취하하고 차용증 관련하여 더 이상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9나61851호). 피고인은 B과 C로부터 민사소송과 가압류 등을 당하여 분노하고 있던 중 결과적으로 위와 같이 승소와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되자, B과 C가 차용증을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한 것이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26.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는 직원을 통해 컴퓨터를 사용하여 B과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은 금 3,000만 원을 차용하는 양 채무자 란에 A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차용증 1매를 위조하고, 이를 양산시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3,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패소판결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C는 금 2,000만 원을 차용하는 양 채무자 란에 A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차용증 1매를 위조하고, 이를 마산지원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2,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패소판결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3,000만 원 차용증 및 위 2,000만 원 차용증 각 채무자란, 주민등록번호란 등에 직접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것이며, 그 이유는 B과 C가 D에게 돈을 빌려주려 하는데 그들은 D를 잘 알지 못하였기에 피고인이 돈을 빌리는 형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협의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C에 대해 앙갚음을 할 의도로 2020. 6. 26. 1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남17길 56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과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과 C를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2020. 2.경까지 B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8.경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53에 있는 의령경찰서에「B가 2020. 5. 24.경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2020. 5. 27.경 동의 없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왔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같은 날 위 경찰서 C계사무실에 출석하여 경장 D에게 위 고소 사실에 대한 보충 진술을 하면서「B는 2020. 3.말경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서 피고인의 집에 들어오고, 피고인의 방에서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옷을 벗기고,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속옷을 억지로 벗긴 후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완강한 거부로 성관계를 하지 못하였다. B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고소 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2020. 3. 말경 피고인의 옷을 벗기고,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속옷을 억지로 벗겨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6. 21:23경 밀양시 B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운영의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려고 하였으나 C로부터 거부당하자 C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위 C가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D 주인이 대마초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허위 112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8. 6.경 B, C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함) 및 위 D 소유인 법인 차량 10대를 양도하기로 하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18. 7.경 위 B, C에게 법인 차량을 양도하였다. 그 후 위 B, C는 2018. 8.경 위와 같은 법인 차량의 양수와 관련하여 통영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25,600,000원을 환급받았고,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은 2018. 11.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위 B, C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주식회사 E를 피고로 한 부가가치세 지급청구의 소(사건번호 : 통영지원 2018가소5310호)를 제기하였고, 위 B, C는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각 법인 차량별로 차량번호, 차명, 차대번호 및 양수금액 등을 특정하여 작성된 ‘차량별 양도·양수계약서’ 19부를 첨부서류로서 제출하였는데, 위 ‘차량별 양도·양수계약서’ 19부는 모두 피고인이 법인 차량 양도·양수계약 당시 부가가치세액까지 고려하여 양수금액을 정하였음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서 만약 위 ‘차량별 양도·양수계약서’가 위 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될 경우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B, C가 제출한 위 차량별 양도·양수계약서가 위 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게 하여 위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목적으로 위 B, C가 차량별 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20. 통영시 광도면 죽림3로 53에 있는 통영경찰서 민원실에 “피고인은 D을 운영하던 자이고, B, C는 이를 인수하여 E로 상호를 바꿔 운영 중인 사람이다. B, C는 피고인과 사이에 차량별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8. 7. 일자불상경 사천시 F에 있는 사무실에서 차량별 양도·양수계약서 19부 양도인란에 ‘G㈜’, 대표자란에 ‘A’, 사업자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경남 통영시 I (2층)’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미리 파서 준비한 D㈜의 인감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량별 양도·양수계약서 19부를 위조하고, 2018. 7. 4. 사천시청에 위와 같이 위조된 차량별 양도·양수계약서 10부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계속하여 2018. 11.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민원실에, 피고인이 B, C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별 양도·양수계약서 19부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니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6. 28.과 2018. 7. 4. 위 D 명의의 차량별 양도·양수계약서 19부의 명의자란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위 D의 법인 인감을 직접 날인해주었기 때문에 위 차량별 양도·양수계약서 19부는 위 B, C에 의하여위조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2.경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에서 ‘B이 2019. 7. 15. 21:10경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로 고소를 제기하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2019. 8. 6.경 위 청주상당경찰서에서 ‘B이 주먹인지 손바닥인지 알지 못하겠지만 제 가슴을 쳤고, 그래서 넘어지면서 팔꿈치를 다쳤으니 B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21:10경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주먹과 발을 휘둘러 B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헛발질을 하여 바닥에 스스로 넘어졌을 뿐, B이 피고인의 가슴 등을 때려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8. 07:41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오창공장에서 고소인 D 등 3명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고소인에 대한 112신고를 하였다. 그 신고내용은 “2019. 11. 28. 새벽 4시에 위 ㈜C 오창공장 2포장실 컨베어 작업실에서 일을 하던 중 고소인 등 3명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내용이나, 사실 고소인은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8. 07:41경 위 ㈜C 오창공장에서 충북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 경찰관에게 위 허위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4. 충북 옥천군 옥천읍에 있는 옥천경찰서에서 자신의 명의로 “8. 18. B<각주1>으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상해를 당하였으므로 처벌해달라.”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으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상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2020. 2.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의 사무실에서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F 소속의 공무원인 피고소인 D, E이 고소인(피고인)에 대한 인사권자 내지 감사권자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접근하여 공전자기록인 고소인의 2018. 10. 16.부터 같은 해 10. 18.까지 3일 간의 출장기록(근무상황부)을 삭제하였으므로 이들을 공전자기록변작죄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G로 하여금 작성하게 한 후, 2020. 2. 27.경 제천시 칠성로 51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민원실에 제출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3. 5.경, 2020. 4. 10.경 제천시 용두대로 27에 있는 제천경찰서에서 위 고소에 관하여 피해자 신분으로 각각 조사를 받으면서도 담당 조사관에게 위 고소장에 기재된 것과 같이 ‘D, E이 위 출장기록을 임의로 삭제하여 중징계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출장기록은 피고인이 직접 2019. 6. 20.경 제천시 H에 있는 위 F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한 후 완결된 위 출장기록에 대해 취소 결재를 상신하여 D이 2019. 6. 24. 이를 결재한 것으로, D과 E이 피고인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위 출장기록을 삭제한 것이 아니었고, 더욱이 피고인은 위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D이나 E 등으로부터 이들이 위 출장기록을 임의로 삭제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해 본 사실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내용의 고소를 하여 D과 E을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30.경 피고인이 인천서부경찰서에 신고한 재물손괴 피해사건과 관련하여 위 경찰서 소속 담당경찰관인 B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위 B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년 1월경 인천 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B을 직권남용죄 및 공문서변조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 중 공문서변조 부분은 ‘피고소인 B은 고소인이 조사를 한 번밖에 받지 않았는데 마치 조사를 두 번 받은 것처럼 진술서를 만들어 공문서를 변조<각주1>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및 2016. 10. 21. 2회에 걸쳐 인천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 각각 그 조사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위 B은 공문서를 변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2.경 인천 서구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49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B가 진행한 공동주택사업에 투자하였던 사람으로 2018. 5. 8.경 위 투자 관련하여 B를 횡령 및 배임으로 고소하였다가 B가 2018. 11. 20. 불기소처분을 받자 위 사건 수사과정에서 B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2012. 6. 15.자 ‘부동산 투자 및 개발 약정서’가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적 근거가 되었다고 오인하고 B가 위 약정서를 위조하였다고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8. 26.경 충주시 C, D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B가 충주지청 2018형제8854호 사건의 증거자료로 제출한 2012. 6. 15.자 부동산 투자 및 개발 약정서는 B가 위조한 문서이니 B를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충주시 계명대로 101,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청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9. 19.경 충주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인 보충조사를 받으며 ‘2012. 6. 15.자 부동산 투자 및 개발 약정서는 피고인이 본 적도 없고 지문을 날인하거나 서명한 적도 없는 문서로서 B가 위조한 문서이니 B를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2012. 6. 15.자 부동산 투자 및 개발 약정서는 피고인이 직접 무인한 문서로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9.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망상형 편집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무고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232> 1. B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8. 12. 25.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110에 있는 경북북부제2교도소 C 수용실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피고소인을 B으로 기재하고 ‘A(피고인)가 B과 원주교도소에서 함께 생활을 할 때 B이 A(피고인)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를 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8. 12. 26. 등기 우편을 이용하여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민원실에 접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 15. 의성지청 검사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은 청송경찰서 소속 순경 D이 위 교도소에 수사접견을 오자 고소인으로서 ‘B과 원주교도소에서 함께 생활할 당시 피고인은 B과 서로 말싸움을 했지만 B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한 사실이 없는데 B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 2. 원주교도소에서 B과 같은 방을 사용할 당시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문제로 시비가 되어 발로 B의 팔을 걷어차고, 주먹과 발로 B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걷어차는 등 폭행한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9고단460> 2. E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9. 4. 14.경 춘천시 동내면 신촌양지길 5에 있는 춘천교도소 F 수용실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피고소인을 E로 기재하고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수용 중일 때 E이 A(피고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달라는 것을 주지 않자 A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9. 4. 16.경 춘천시 공지로 288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E로부터 폭언이나 욕설을 들은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G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9. 4. 14.경 위 춘천교도소 F 수용실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피고 소인을 G로 기재하고 ‘2018. 1. 초순경 원주교도소에서 수용 중일 때 수용자와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위 교도소 교도관 G가 A(피고인)에게 개새끼, 십새끼 등으로 폭언을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9. 4. 16.경 위 춘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G로부터 폭언이나 욕설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4. H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9. 4. 15.경 위 춘천교도소 F 수용실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피고소인을 H으로 기재하고 ‘H과 원주교도소 같은 방에 수용 중일 때 A(피고인)가 H을 성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A가 H을 성추행하였다고 허위 신고하여 무고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9. 4. 16.경 위 춘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9. 7.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4회에 걸쳐 H의 허벅지, 엉덩이 등을 만져 추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9고단618> 5. 교도관 I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9. 6. 5.경 춘천시 동내면 신촌양지길 5에 있는 춘천교도소 F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피고소인을 교도관 I으로 기재하고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수용 중일 때 I이 A(피고인)에게 다른 재소자와 대화하지 말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지시에 따르지 않자 계속 대화하면 징벌을 주겠다고 겁을 주고 폭언과 욕설을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9. 6. 10.경 춘천시 공지로 288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I으로부터 다른 재소자와 대화하면 징벌을 주겠다는 말을 듣거나 폭언이나 욕설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6. 마약수사관 J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9. 6. 5.경 춘천시 동내면 신촌양지길 5에 있는 춘천교도소 F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피고소인을 춘천지방검찰청 마약수사관(마약수사주사 J을 지칭함)으로 기재하고 ‘2019. 5.경 춘천지방검찰청 마약수사관실에서 마약수사관이 A(피고인)에게 폭언과 공갈, 협박을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9. 6. 10.경 춘천시 공지로 288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J으로부터 폭언이나 공갈,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20고단119> 7. 교도관 K 등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9. 11. 10.경 춘천시 동내면 신촌양지길 5에 있는 춘천교도소에서 ‘2018. 11. 중순경 경북제2교도소에서 교도관 K가 자신(A)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하였으니 처벌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9. 11. 12.경 춘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경북제2교도소 교도관인 K가 피고인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위 교도소에 수감되었을 당시 K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K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를 무고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9.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춘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여 K를 비롯한 10명<각주1>을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충북 제천시 B에 있는 화약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강원 영월군 E에 있는 화약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경쟁업체를 운영하는 D을 화약류 관련 법령 위반으로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4.경 C 사무실에서, 원주경찰서 G 소속 경찰관인 H에게 “화약저장소를 운영하는 F은 납품받은 화약류를 화약저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배송차량 7대에 분산보관하였다가 익일 거래처로 배송하고, 화약류를 화약저장소에 보관하려면 화약저장소의 높이가 1.8m를 넘어야 하고, 화약류는 벽에서 30cm, 바닥에서 10cm 간격을 유지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였다”라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화약류를 규정에 따라 화약저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배송차량에 분산 보관하였다가 익일 거래처로 배송한 사실이 없었고, 화약저장소의 화약류 보관방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2017. 2.경 B에게 이동식 주택을 만들어준다는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수령하고 이동식 주택으로 개조할 컨테이너 4개를 구입하였으나, 같은 달 28. 위 배임죄 등 사건으로 원주교도소에 법정 구속되자 2017. 7.경 자신을 면회 온 조카 C에게 위 컨테이너로 이동식 주택을 지어 B에게 납품하도록 지시하였고, C로부터 D으로 하여금 납품하게 하는 방안을 건의받자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D은 2017. 7.경 C의 부탁을 받고, C와 C의 가족 등이 입회한 가운데 피고인의 토지인 횡성군 E에 있던 컨테이너 4개를 트럭에 실어 영월군 F로 옮겨갔다. 한편, 피고인은 2018. 1. 4.경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으로부터 D에게 대여금 채무 6억 원(2012. 8. 10.부터 2016. 10. 31.까지 지급한 대여금 3억 9,480만 원 및 그 이자 등)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고, 같은 지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11. 14.경 1심 패소판결을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D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2. 11.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어사매로 78에 있는 횡성경찰서에서, “2017. 6.경 D이 피고인 소유의 컨테이너 4개를 몰래 가지고 갔으니 절도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해 3. 13.경 위 횡성경찰서 수사과 형사팀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실 D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허락을 받고 컨테이너를 옮겼을 뿐 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초경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게 480만원을 빌리면서 시가 합계 300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 금시계 1개를 담보로 맡겼는데, 돈을 갚았음에도 B이 돌려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위 물건을 팔아 횡령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에게 이자를 주지 못하여 미안한 상황에서 B에게 담보로 맡긴 위 물건을 팔아 이자 명목으로 충당하라고 말하여 처분을 허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6.경 원주시 봉산로 1에 있는 원주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건네주어 접수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원주시 북원로 2155에 있는 원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고, B은 수원구치소 C 소속 교위이다. 피고인은 2020. 10. 6.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91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에 ‘내가 2020. 9. 22. 원주교도소에서 수원지방법원으로 출정해 수원구치감에 있는 동안, B이 자신을 알아보고 “너 또 왔냐, 그만 들어와라 빵쟁이야!”라고 말하고 자신이 말대꾸를 하자 “뭐라고?”라고 말하면서 엎어치기를 하고 주먹으로 자신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0. 10. 14. 수원지방검찰청 조사과 사무실에서 ‘B이 2020. 9. 22. 수원구치감에서 저를 엎어치기한 다음, 발로 허벅지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어깨, 옆구리 부위를 각 1회씩 때렸다’는 취지로 보충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주먹이나 발 등으로 피고인의 어깨, 허벅지, 옆구리 부위 등을 때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305조 제2항

피고인은 2020. 11. 1. 오후경 ‘B’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13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광주 광산구 D 근처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그 근처 골목길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뒤,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305조 제2항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마피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2007. 4.생)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혼자서 자는 것이 무섭다, 같이 자고 싶으니 집으로 와 달라, 엄마는 따로 살고 아빠는 집에 잘 들어오시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8. 17. 22:00경부터 그 다음날 07:00경 사이에 울산 남구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약 3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305조 제2항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지역 후배인 B을 통하여 피해자 C(가명, 15세, 여)를 처음 알게 되었고, B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성매매 대금을 취득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여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배달대행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것을 권유받고 피해자를 위 사무실 안에 있는 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성기를 빨도록 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305조 제2항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인터넷 사회연결망서비스(SNS)인 '트위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을 알게 되어 호감을 표현하며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던 사람으로, 2020. 6. 18.경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8. 20:00경 피해자를 만나 함께 택시를 타고 수원시 팔달구 C 무인텔로 이동한 뒤 위 무인텔 객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305조 제2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23.경 양주시 B에 있는 'C병원' 폐건물에서 피해자 D(여, 1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로부터 중학교 3학년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같은 날 02:00경 위 폐건물 방 안에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뒤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305조 제2항

피고인은 2020. 11. 17. 17:30~18:00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15세)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성관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305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0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 틱톡'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2020. 10.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 16:0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소렌토 승용차에 타게 하고 안산시 단원구 D, 지하 1층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주차한 후 위 승용차 뒷자리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을 하였다. 2. 2020. 10.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1. 19:00경 광명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차량번호 1 생략) 흰색 소렌토 승용차에 타게 하고 근처 골목에 주차한 후 위 승용차 뒷자리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을 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305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0. 20.경 랜덤채팅 어플 ‘비밀친구’를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1세)과 처음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12세(만 11세)의 초등학교 5학년생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0. 10.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0. 16:00경 남원시 C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17:00경 같은 시 D에 있는 ‘E’ 건물 2층 공중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20. 10.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5. 14:00경 남원시 C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15:10경 같은 시 F에 있는 ‘G여관’ 불상의 호실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305조 제2항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5세)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다. 1. 피고인은 2020. 6. 8. 18:45경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3-5호라인 옥상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과 성기에 넣었다. 2. 피고인은 2020. 6. 8. 20:27경 창원시 성산구 D 모텔 E호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과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305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0세)와 이부남매 사이로, 충북 괴산군에 있는 주거지에서 계부, 모, 피해자 등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20. 1. 말 00:30경 위 거주지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키스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해도 되냐?’고 묻고, 피해자가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5. 00:30경 위 거주지 부모님의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누워 서로 껴안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총 2회 각각 간음하였다.


구형법 제298조
구형법 제305조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은 위 아파트 주민으로 피고인에게 인사하면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8.경 사이 오후 무렵 위 ○○아파트 경비실 안에 있는 내실에서, 피해자(당시 8세)에게 그곳 침대에 누우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바지를 허벅지 부위까지 내린 다음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305조 제1항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 11세)의 친모인 C와 약 6년 동안 동거하던 사람으로, 피해자는 친모와 떨어져 외조부모의 주거지에서 거주하다가 초등학교 여름방학을 맞아 친모와 함께 지내기 위해 2018. 7.경부터 2018. 8. 중순경까지 피고인의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논산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현질(현금을 주고 게임 아이템을 사는 행위)을 하게 해줄 테니 내가 해달라는 거 해주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빨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계속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가슴과 입을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제1항
형법 제305조 제2항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2세)와 C 계정을 통해 채팅 중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3. 20:30경 피해자를 만나 광주시 D 무인텔 E호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뒤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각주1>.


형법 제298조
형법 제305조 제2항

피고인은 2020. 8. 30. 05:13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가명, 14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와 함께 그곳 간이침대에 누워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입맞춤을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하였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를 사업장으로 하여 화장품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9.경부터 2020. 9. 9.경까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 등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화장품 등 판매업을 영위함에 있어, 화장품 10~100개를 구입하면 뷰티매니저 등급을 부여하고, 이후 매출 누적 100개를 달성하고 다른 판매원을 하위에 두어 그 판매원이 3개월간 매출 300개 이상을 달성한 경우 국장으로, 하위 판매원 3명이 국장으로 승급되는 경우 수석국장으로, 하위 판매원인 국장 3명이 수석국장으로 승급되는 경우 등에 본부장으로 각각 승급되며, 국장, 수석국장 및 본부장으로 승급한 판매원들에게는 그들이 직접 추천한 판매원의 직근 하위 판매원 또는 차하위 판매원의 매출에 따라 추천수당, 컨설팅수당, 판권추천수당, 동급수당 등을 지급하고, 본부장에게는 회사 전체 매출액의 5%를 지급하는 본부장 공유 보너스를 제공하며, 매장을 운영하는 판매원들에게는 다른 판매원들이나 비회원을 상대로 한 사업홍보 또는 교육실시를 위한 ‘지사비’를 지원하는 등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고,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 등 거래실적이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과 관련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한 뒤, 이를 이용하여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371,705,720원 상당의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등 관리 및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및 운영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6. 2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일명 ‘D’)로부터 제안을 받고,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위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E 대리’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조직의 조직원이 보내주는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조직에서 사용하는 대포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위 조직에 전달하는 이른바 ‘수금책’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조직의 조직원은 2020. 6. 23.경 불상지에서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종래 I카드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 지원 자금으로 연 3% 금리로 2,0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위 조직의 다른 조직원이 I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F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I카드에 대한 대출금 830만원에 이자를 더한 900만원 상당을 상환해야 하는데, 계좌를 통해 변제하면 신용도가 하락하여 F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보내주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 하여금 현금 866만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달 25. 14:30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K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H을 만나 마치 피고인이 I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H으로부터 866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936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936만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 ‘H실장’ 소속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공동범행 가.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1. 3. 22.경 텔레그램 메신저 아이디 ‘H실장’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라 함)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면 수당을 주겠다. 돈을 받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돈을 세보지 말고 상대방이 안 보이는 곳까지 이동하여 택시를 탄 후 무통장 송금할 은행으로 이동할 것’, ‘이동은 택시나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콜택시를 이용하면 안 되고 모든 결제는 현금으로 할 것’, ‘모든 연락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하고, 휴대전화에 알약, V3와 같은 보안 어플리케이션을 모두 삭제할 것’, ‘상대방을 만나면 가명으로 자신을 소개할 것’, ‘주변 지인들에게 하는 일을 알리지 말 것’,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할 것’의 준수사항만 잘 지키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2021.<각주1> 3. 2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각주2> 3. 12.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현재 피해자의 신용도가 너무 높아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신용도를 낮추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그 금액을 포함하여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다른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해 2,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각주3> 3. 23.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출금액 9,700만 원의 10%를 세금으로 내야하니, 우리 직원을 통해 세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I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 파일을 보내줄 테니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찾아가 ‘I은행 J 과장 부탁으로 온 채권추심팀 K 대리입니다.’라고 인사를 한 후 납부증명서를 건네주면 돈을 줄 것이다. 돈을 받으면 우리가 알려주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3. 23. 창원시 진해구 L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허위의 I은행명의의 납부증명서를 건네주고, 세금 명목으로 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7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2021. 3. 25.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24.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 직원 O을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며 기존에 ‘P’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 직원을 사칭하며 “N에 대출을 신청한 것을 알고 있다. 기존의 우리 회사의 대출을 상환해야 새로운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 상환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찾아가 ‘P의 K 입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돈을 받으면 우리가 알려주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3. 25. 포항시 북구 Q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P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98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81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2021. 3. 26.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각주4> 3. 22.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I은행’ R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달 24.경부터 25.경까지 3회에 걸쳐 다른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913만 원을 건네받았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각주5> 3. 26.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예탁금을 입금해야 하니, 우리 직원을 통해 이를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S 팀장 부탁으로 온 K입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돈을 받으면 우리가 알려주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3. 26. 구미시 T에 있는 ‘U병원’ 인근 도로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예탁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V실장’ 소속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공동범행 가.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1. 3. 29.경 텔레그램 메신저 아이디 ‘H실장’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사무실에 코로나가 터져서 일주일간 일이 중단됩니다. 그 동안 주고받은 메시지를 전부 삭제하고, 대기하세요.”라는 연락을 받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을 찾아 유사한 범행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텔레그램 아이디 ‘V실장’을 사용하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면 1건 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 돈을 받을 때 ‘모든 연락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할 것’, ‘상대방에게 인적사항을 절대 알려주지 말 것’, ‘우리가 보내주는 서류를 출력하여 상대방에게 건네 주고 돈을 받으면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할 것’의 준수사항만 잘 지키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2021. 3. 30.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3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W조합’ 직원 X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며 기존에 ‘Y카드’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Y카드’ 직원 Z을 사칭하며 “W조합에 대출을 신청한 것을 알고 있다. 기존의 우리 회사의 대출을 상환해야 새로운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 상환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Y카드 명의의 채무완납증명서 파일을 보내줄 테니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찾아가 ‘Y카드 AA 대리 입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돈을 받으면 우리가 알려주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3. 30. 진주시 AB 인근 도로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Y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허위의 ‘Y카드’ 명의의 채무완납증명서를 건네주고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2021. 3. 3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3. 30. 12:03경 피해자 C에게 ‘738,000원의 해외결제가 승인되었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문자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경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C조합 법무팀 변호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는데, 우리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주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찾아가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인사를 한 후 돈을 받아 우리가 알려주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3. 31. 15:20경 울산 울주군 AD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2021. 4.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30.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 AE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며 기존에 ‘AF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I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을 알고 있다. 기존의 우리 회사의 대출을 상환해야 새로운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 상환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AF은행 명의의 납입증명서 파일을 보내줄 테니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찾아가 ‘AF은행 AA대리 입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돈을 받으면 우리가 알려주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4. 1. 12:33경 부산 금정구 AG 인근 도로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A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허위의 ‘AF은행’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건네주고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9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90만 원을 편취하였다. 마. 2021. 4.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4. 1.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AH’ 직원 AI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며 기존에 ’AJ’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J’ 직원을 사칭하며 “AH에 대출을 신청한 것을 알고 있다. 기존의 우리 회사의 대출을 상환해야 새로운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 상환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AJ 명의의 채권회수안 내서 파일을 보내줄 테니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찾아가 AJ 직원이라고 인사를 하고 돈을 받으면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4. 2. 13:49경 울산 북구 AK에 있는 ‘AL’ 인근 도로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AJ’ 직원을 사칭하며 허위의 ‘AJ’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건네주고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