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984] 피고인은 2018. 8. 31.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에게 포스 단말기를 지급, 설치를 권유하며 피해자에게 “포스 기기 2대를 담보로 너의 명의를 빌려 D에 대출금 총 5,760,000원의 할부대출을 실행하여 주면 매달 지불해야 할 포스 기기 할부금 160,000원을 대신 지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달 160,000원의 포스 기기 할부금을 대신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31.경 위 할부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7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31.경부터 2019. 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010] 피고인은 2018. 9. 5.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피해자에게 카드체크기를 설치하여 주면서 ‘캐피탈 사로부터 포스기를 담보로 576만 원을 대출 받아 포스기 2대를 설치하면 내가 캐피탈사에 매월 대출할부금 16만 원을 대납하고, 설치된 포스기는 한두 달 후 다른 사업자로 명의를 이전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달 16만 원의 할부금을 대신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할부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576만 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25. 23:36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제 돈까스 1개, 콩나물비빔밥 1개, 소주 2병을 제공받아 합계 20,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상가 건물에서 ‘C’ 레스토랑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건물 소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7. 15.경 위 ‘C’ 레스토랑에서 피해자에게 “C 레스토랑 앞, E 공터에 가건물을 지어서 스시집을 차릴 것이다. 땅주인하고 얘기가 끝났다. 땅주인이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6,000만 원만 더 투자해주면 건물을 지을 것이다. 투자하면 총 매출액의 5%를 투자수익금으로 배분하여 지급하고 매출의 5%가 250만 원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기본수익금으로 매월 250만 원씩 지급하겠다. 위 약정을 이행하지 못할 때는 내가 운영하고 있는 대전 유성구 F 소재 ‘G’ 식당과 위 스시바베큐 전문점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집기, 시설 등 일체의 자산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겠다. 식당 운영에 따른 세금 및 공과금도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 레스토랑은 사업자 명의와 건물임차인 명의가 H로 되어 있었고 H가 임대보증금 3,000만 원과 운영비 2,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운영을 담당한 것이었기에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자에게 그 자산을 처분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위 G 식당도 I로부터 임대보증금, 공사비, 운영비 등 개업자금 8,000만 원을 차용하여 운영하면서 실제 소유권은 I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약정까지 해 주었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이를 처분해 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8년 3월 H로부터 위와 같이 5,000만 원을 투자받아 위 C 레스토랑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면서 H에게 매월 12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수익금도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적자가 누적되면서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G 식당에 대하여도 2018년 2월 I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면서 건물주에게 지급해야 할 월 임차료도 적자가 누적되면서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위 식당들의 전기세, 수도세 등 공과금마저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25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새로운 식당 개업을 위한 용도보다 기존에 운영하던 식당들의 운영비와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C 레스토랑과 G 식당의 임대보증금 및 시설 집기 등 자산에 대하여도 피해자에게 투자금 및 수익금에 대한 변제를 위해 이를 정상적으로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7. 16. 2,000만 원, 2018. 7. 17. 2,000만 원, 2018. 7. 18. 1,000만 원, 2018. 8. 1. 1,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J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8. 30.경 위 ‘C’ 레스토랑에서 피해자에게 “동네에 분식집을 할 것이다. 2,500만 원만 투자해 달라. 투자하면 총 매출액의 5%를 투자수익금으로 배분하여 지급하고 최저 수익금으로 매월 75만 원을 보장하겠다. 위 약정을 이행하지 못할 때는 내가 운영하고 있는 대전 유성구 F 소재 G 식당과 C, K 식당에 대한 모든 자산에 대하여 권리를 양도하겠다. 식당 운영에 따른 세금 및 공과금도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75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새로운 식당 개업을 위한 용도보다 기존에 운영하던 식당들의 운영비와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C 레스토랑과 G 식당의 임대보증금 및 시설 집기 등 자산에 대하여도 피해자에게 투자금 및 수익금에 대한 변제를 위해 이를 정상적으로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8. 30. J 명의 농협 계좌로 2,5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성명 ‘A’, 주민등록번호 ‘B’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에도, 1990. 8. 8.경 ‘C’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주민등록(D)을 발급받고, 주민등록이 이중으로 된 것을 기화로, A, C 2개의 성명으로 활동하면서 2017.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 징역 5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2. 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27.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전에서 5,000만 원의 전세금이 나올 것이 있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5.에 전세금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B을 운영하던 중 직원인 피해자 C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9.경 대전 서구 D건물 E호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G, H㈜ 등 3개 회사를 인수하여 사업을 할 예정이다, 회사들을 인수하면 그동안 빌린 돈, 미지급한 급여도 모두 줄 수 있다, 우선 인수 대상 회사의 실사를 한 후 50억 원 투자를 받을 것인데, 실사를 위해 회계전문가 I를 데려와야 한다, I에게 지급할 비용을 대신 내주면 나중에 틀림없이 정산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회사를 인수하거나 거액의 투자를 받을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가 경비를 대신 지급하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8.경 I 명의 계좌로 1백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955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사무실을 대전 서구 J에서 대전 유성구 K으로 이전하는데 보증금 등 2,000여만 원이 든다, ㈜F로 50억 원이 입금되면 틀림없이 정산해 줄테니 ㈜F 법인 계좌로 대신 입금하라, 추후 부과되는 관리비 등도 대신 내주면 함께 틀림없이 정산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등 회사를 인수하거나 거액의 투자를 받을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가 사무실 보증금 등을 대신 지급하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14.경 ㈜F 명의 계좌로 1,800만 원을, 2017. 3. 16.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7. 3.경부터 2018. 12.경까지 위 K 사무실 공과금 8,655,080원, 복사기 사용료 112만 원, 인터넷요금 80만 원 등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합계 33,575,0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F 직원인 L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L로부터 고소당하게 생겼는데 내가 경찰서에 잡혀가면 이사님(피해자를 가리킴)도 같이 망하니 L에게 대신 돈을 갚아주면 나중에 틀림없이 정산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등 회사를 인수하거나 거액의 투자를 받을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L 명의 M 계좌로 2019. 6. 18.경 3,200만 원, 2019. 10. 11.경 같은 계좌로 4천만 원, 2019. 10. 30.경 2천만 원, 2019. 11. 25.경 1,500만원, 2020. 7. 2.경 1억 원을 각 송금하게 하여 합계 2억 7백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정166] 피고인은 2018. 2. 9.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E시장 입구에서 인테리어 상점을 오픈한다. 꿀떡 4말과 김치 50kg을 제공해 주면 대금은 바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꿀떡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82만 원 상당의 꿀떡 등을 교부받았다. [2020고정167] 1. 피고인은 2018. 1. 10. 11:0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인테리어 공장을 크게 운영을 하고 있다. 앞으로 꽃을 많이 팔아 줄 테니 나한테 잘 하라. 난초 화분 2개를 배달해주면 대금을 계좌로 송금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고 있던 인테리어 업체에서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채무가 1,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처분 가능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난초 화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불교용품 판매장에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난초 화분 2개를 배달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1. 14:00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또 난초 화분 2개를 배달해주면 어제 배달한 난초 대금까지 바로 송금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고 있던 인테리어 업체에서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채무가 1,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처분 가능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난초 화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어린이시설에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난초 화분 2개를 배달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3.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9.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차량번호 1 생략) D 승용차를 3,180만 원에 매수하면서, 위 승용차에 대하여 1,590만 원을 한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60개월 상환 조건으로 피해자 ㈜E로부터 위 승용차 매매대금 3,18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7,000만 원의 전세금 대출을 받았었고, 2013. 1. 무렵부터 운영하고 있던 해외 의류 등 판매업체인 ‘F’가 매월 적자가 나는 상황이어서 위 차량을 매수하더라도 이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돈을 빌려 위 ‘F’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D 승용차 구입 대금 명목으로 3,18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6. 8.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여 이용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서 신용카드를 개설한 후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3,300만 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싼타페 승용차를 매입한 후 이를 곧바로 되팔아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을 뿐 위 차량을 이용할 생각이 없었고, 2020. 6.경 발생한 카드 연체금액이 2,200만 원 상당에 달하고 총 채무액이 3,500만 원에 육박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신용평점이 2020. 5. 기준 933점에서 2020. 12. 기준 357점으로 급락하는 등 당시 기존채무와 새로 발생한 차량할부 대금채무를 변제할만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차량 구입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에서 발행한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3,300만 원을 결제하며 같은 액수 상당의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경 대전 동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타일 공정과 관련해서 내외 장재 설치 장치라는 특허를 출원 중이다, 그 특허를 기반으로 주식회사 D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같이 사업을 해보자, 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5,000만 원을 당신이 내면 회사를 설립하고 지분 22%를 당신에게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이 보유한 특허를 기반으로 회사를 설립한 후 피해자와 함께 이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6.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금 4,000만 원을, 같은 달 10. 위 계좌로 금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종전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리로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은 ‘인터넷 B’의 구인 광고를 통해 위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은 행동 지시책을 알게 되어, 위 행동 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 금원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인데 연 금리 2.9%로 대환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같은 날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또 다른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여 대출 계약 위반이다. 금융법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현장으로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에게 은행 직원과 만날 장소 및 시간을 알려주고,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금해 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1. 20. 14:03경 대전 서구 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74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020. 11. 19.경부터 2020.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27.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을 6개월 동안 3부 이자로 빌려주면 2012. 9.30.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인들에게 빌린 돈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는데 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고, 운영 중이던 계도 계원에게 계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살고 있었던 B 아파트 C호에는 채권최고액 5억 1,6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외 2011. 8.경 E으로부터 2억 6,000만 원, 2009. 6.경부터 2011. 3.경까지 F으로부터 합계 2억 1,500만 원을 빌려 갚지 못하는 등 부채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송금받고, 2012. 3. 28.경 1,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가 두세 달 이내에 상장될 회사이니 나를 믿고 주식을 사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주식계좌가 없으면 내가 대신 매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위 F의 주식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 대금 명목으로 2011. 12. 26.경 피고인의 처 G 명의 NH투자 증권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 2012. 1. 4.경 피고인의 처 G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3. 8.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파주시 H 토지를 2012년 말까지 국방부에서 매입하기로 되어있고, 현재 감정평가중인데 남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내가 실질적인 소유주다. 근저당 설정된 것을 풀어야 일이 진행된다. 근저당설정해지와 관련된 변호사 비용 등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달라. 이 땅이 수용되면 27억 원을 보상받게 되는데, 위 수용금을 받아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8.경 I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54,034,000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5.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중소 건설사들이 사업 입찰을 따내려면 C단체에 자본금을 입증하여 회계 건전성을 보여줘야 하는데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할 경우 돈을 빌려 자본금 입증을 받은 후 공사를 입찰 받고 나서 빌려간 원금과 이자를 반환해 준다, 내가 C단체를 통해 알게 된 건설회사가 있는데 그 건설회사에서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할 돈 1억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다, 내가 ‘D’라는 투자조합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나한테 8,000만 원이 있으니 7,000만 원을 빌려주면 합해서 위 건설회사에 빌려주겠다, 그 건설사에서 C단체로부터 자본금 입증만 받으면 한 달 안에, 늦어도 한 달 반 후에는 빌린 돈을 돌려주고 원금 외에 월 2%씩 총 4%의 이익금을 준다, 위 돈은 C단체에 예치되어 묶여 있는 돈이니 건설회사에서 갚지 않으면 우리 채권으로 C단체로부터 위 돈을 찾아오면 되기 때문에 원금을 잃을 염려가 전혀 없다, 만약에 건설사에서 위 기간 안에 변제하지 못하면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려고 했던 건설회사는 피고인의 동생인 E가 운영하던 F(주)이었고, E는 회사 운영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였을 뿐 C단체에 공사를 입찰받기 위한 자본금으로 쓰고 바로 돌려줄 것이라고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8,000만 원을 준비해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의 돈과 함께 1억 5,000만 원을 만들어 빌려줄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위 돈을 한 달 내지 한 달 반 후에 상품권 사업을 쓸 계획인 것을 알고 있던 상황에서 건설회사에서 돈을 갚지 않으면 위 기한 내에 피고인이 직접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1고단1833] 피고인은 2021. 1. 3. 인터넷 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 ‘B’에 접속하여 ‘교촌치킨 허니콤보웨지감자세트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입금해 주면 교촌치킨 허니콤보웨지감자세트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교촌치킨 허니콤보웨지감자세트 기프티콘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834] 피고인은 2021. 1. 3. 인터넷 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 ‘B’에 접속하여 ‘교촌치킨 허니콤보웨지감자세트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입금해 주면 교촌치킨 허니콤보웨지감자세트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교촌치킨 허니콤보웨지감자세트 기프티콘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4.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9. 10. 대전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1.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9. 8.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다. 급하게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야 하는데 1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주 중에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지 않았고 장비를 구입할 생각도 없었으며 재산이나 특별한 수입원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9. 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직원들에게 명절 떡값을 줘야 한다. 9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와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명절비를 챙겨야 할 직원이 없었고 재산이나 특별한 수입원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6.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일명 ‘C’으로부터 명의대여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LG TROMM 트윈워시 화이트 1대를 60개월 동안 매월 할부금 39,900원씩 납부하는 조건으로 합계 2,394,000원에 구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해 7. 15.경 김포시 D아파트 E호에서 시가 2,394,000원 상당의 LG TROMM 트윈워시 화이트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6.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일명 ‘C’으로부터 명의대여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LG 건조기 9KG(실버) 1대와 공기청정기 1대를 60개월 동안 매월 할부금 39,900원씩 납부하는 조건으로 구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해 7. 15.경 ‘가’항 기재 D아파트 E호에서 시가 합계 2,394,000원 상당의 LG 건조기 9KG(실버) 1대와 공기청정기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대여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일명 ‘C’으로부터 명의대여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직원 G에게 “삼성 무풍갤러리 에어컨 19평형 1대를 60개월 동안 렌트해 주면 매달 82,900원을 신용카드로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해 7. 18.경 제1의 ‘가’항 기재 D아파트 E호에서 시가 4,974,000원 상당의 삼성무풍갤러리 에어컨 1대를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9. 3.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945] 피고인은 2021. 5. 4. 15:38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로 피해자 D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16:18경 대전 유성구 장대로 54에 있는 ‘유성금호고속터미널’에서 하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유효한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이용을 제공받고, 택시비 14,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37,500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381] 피고인은 2021. 5. 12. 16:0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음식값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덜미살 1인분 등 합계 30,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7.경 안산시 단원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24. 3. 31.경까지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7억 원 상당 있었고, 이에 대한 월 이자 3,000만 원 이상을 납부하기 위해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담보로 제공한 임대차보증금 또한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7.경 안산시 단원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24. 3. 31.경까지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7억 원 상당 있었고, 이에 대한 월 이자 3,000만 원 이상을 납부하기 위해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담보로 제공한 임대차보증금 또한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8.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21. 8.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0. 6.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5. 23: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면 10만 원을 주겠다, 소액결제대금은 내가 책임지겠고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하거나 피해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E에서 997,200원, F에서 599,000원 등 합계 1,596,200원의 소액결제를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소액결제를 하였다가 바로 취소하겠다, 전에 소액결제를 한 것까지 같이 취소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추가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기존 및 추가 소액결제 내역을 취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E에서 606,200원, F에서 599,000원 등 합계 1,205,200원의 소액결제를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6.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B카페 ‘C’에 접속하여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2021. 4. 22.까지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상품권을 판매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1. 4. 7.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5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82,5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에 있는 B에서 수영강사로 일하면서 강습생으로 왔던 피해자 C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축구팀 닥터였던 원장님이 수영장, 축구장 시설 대여업을 하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매달 투자금의 50%를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체육시설 대여업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많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소위 ‘돌려막기’ 형태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부터 2017.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94,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10.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2. 17.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속옷매장 N에서 피해자에게 “기능성 속옷을 외상으로 주면 월급을 받아 3. 15.경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능성 속옷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기능성 속옷 7점(시가 2,277,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기능성 속옷을 외상으로 주면 이전에 구매한 것까지 합쳐서 3월 말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능성 속옷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기능성 속옷 5점(시가 2,29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4.경 대전 동구 O에 있는 피해자 ㈜P에서 그곳 직원 Q에게 피해자 회사 소유의 R 카니발 차량을 하루 11만 원에 4일간 렌트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렌트하더라고 렌트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 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Q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차량을 제공받은 후 4일간 이를 이용하고도 그 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44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 19.경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 Q에게 피해자 회사 소유의 S 스타렉스 차량을 한 달 120만 원에 렌트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렌트하더라도 렌트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 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Q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차량을 제공받은 후 한 달간 이를 이용하고도 그 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12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21고단595】 1.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유인책, 현금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에 대한 종전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리로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은 행동지시책인 일명 ‘D’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가. 불상의 전화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인 AQ에게 전화하여 “V은행 대출담당 직원 AR인데,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연이율 3%대로 3,0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였다. 이후 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20. 9. 16.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인데, 기존에 T은행에서 대출을 받고도 V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위법이다, T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을 내일까지 갚아라, 안그러면 법정 소송에 들어간다, 우리 회사 직원 I을 보낼테니까 빨리 기존 대출을 변제하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과 만날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고, 위 ‘D’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면서 돈을 수금해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7. 14:30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서신동사무소 앞길에서 위 ‘D’이 시키는대로 정장 차림을 한 채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I으로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위 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20. 9. 17.경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인데, 기존에 AS 등 카드회사에서 대출을 받고도 V은행에서 다시 대출을 받는 것은 위법이다, 카드회사에서 대출받은 것을 내일까지 변제해라, 안 그러면 법정 소송에 들어간다, 우리 회사 직원 I을 다시 보낼테니까 빨리 기존 대출을 변제하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과 만날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고, 위 ‘D’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면서 돈을 수금해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8. 14:30경 전주시 덕진구 AT에 있는 ‘AU’ 뒤 노상에서 위 ‘D’이 시키는대로 정장 차림을 한 채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I으로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1,5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2,8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504】 2.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유인책, 현금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에 대한 종전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리로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은 행동지시책인 일명 ‘D’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20. 9.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V에게 “V은행 직원인데,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V은행 앱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해라”라고 거짓말하였고, 계속하여 불상의 전화유인책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W인데, 기존에 AW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V은행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금융거래정지라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AW 직원과 만날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고, 위 ‘D’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면서 돈을 수금해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5. 오후경 충북 단양군 AX에 있는 'AY'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AW I’이라고 소개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9. 16. 오후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만나 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부실채권(NPL)을 매입한 후 경매를 통해 매각하면 이익이 생기는데, 내가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회사에 직접 투자한다, 내 계인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위 돈을 부실채권을 매입하는데 투자하여 약정된 상환기일에 원금을 변제하고 투자원금 3,000만 원의 경우 매월 75만 원, 2,000만 원의 경우 매월 46만 원, 1,000만 원의 경우 매월 25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실채권에 투자할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부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원금 상환 및 수익금 지급, 개인적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정상적인 투자로 수익을 발생시키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약정된 변제기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8. 10.경 3,000만 원, 2018. 12. 25.경 2,000만 원, 2019. 1. 10.경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초경 세종 B, 1층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농업회사법인 D로부터 세종 B, 1층을 임대하여 ‘E’ 식당을 운영하려고 한다. 임대차보증금은 1억 원이고, 매월 월세로 200만 원을 내기로 계약을 하였다.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은 모두 지급했는데, 집기 구입비용 등 자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1. 5.까지 650만 원, 2020. 2. 5.까지 650만 원, 2020. 3. 5.까지 700만 원을 지급하여 2020. 3. 5.까지 원금을 모두 변제하고, 매달 이자로 6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은 4,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그 4,000만 원 중 800만 원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건강보험료를 연체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가 압류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6.경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0. 2. 서울고등법원(춘천)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13.경 충주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D의 ' E' 카카오플러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E LED 마스크 프리미엄(시가 1,747,200원) 제품을 39개월간 매월 44,800원씩 지불하는 조건으로 렌탈하겠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평택시 F건물, G호로 이를 배송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마스크를 렌탈하더라도 렌탈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금 1,747,200원 상당의 E LED 마스크 1개를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0.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투자금 유치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1. 9.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닭 사육 농장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당신이 개발 중인 닭사료가 특수한데, 내가 D 회장, E 회장과 가까운 사이로 지내고 있으므로 위 사람들로부터 약 5억 원 정도 투자금을 받을 수 있게 해줄 것이다”고 거짓말하고, 2020. 1. 11.경 “F 사장과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눌 것이니, 그 비용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투자를 받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1.경부터 2020. 2. 26.경까지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H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2 생략),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화장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1. 22.경 세종시 J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미국 바이어에게 보낼 화장품 견본품을 구매하겠다. 일단 물건을 주면 2. 10.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화장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11.경 충남 홍성군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 숙박업소에서, 마치 그 요금을 결제할 것과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숙박의 제공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숙박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1.경부터 2020. 8. 15.경까지 숙박을 제공받고 그 대금 282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건설현장 경비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4. 2.경부터 서산시와 삼척시 등지에 있는 보온플랜트 건설현장 일을 수주하여 다니면서 피해자 B으로부터 관계자 접대비, 숙박료 선불금 등 건설현장 경비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돈을 빌리고, 피해자에게는 자신이 수주한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던 중 2015. 11.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함석제작기기를 구입하려는데 돈이 필요하다. 공사대금을 받으면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함석제작기기 구입이나 건설현장 경비와는 무관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경 함석제작기기 구입비 명목으로 1,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 계좌(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4,260만 원을 위 C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E의 채무변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6. 27.경 피해자에게 “E이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해서 살 수가 없다. 1,350만 원만 있으면 E과의 돈 거래가 끝난다. ‘F’에서 2,1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으니 그 돈을 받아서 300만 원은 생활비로 쓰고 지금까지 빌려간 돈 중 1,800만 원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피해자에게 거래처인 ‘G’ 사장이 직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니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거래처 ‘G’에 지급하도록 하고 1,000만 원을 피고인이 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2016. 5. 30.경 E에게도 ‘G’ 사장이 직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니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1,000만 원을 빌려간 후, E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할 시기가 다가오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돈은 자신이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E에게 돈을 갚기 위해 1,350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은 거짓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30.경 H 명의 I은행 계좌(J)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7. 1.경 같은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도박자금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8.경 강원 정선군 L에 있는 M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 K에게 “돈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받아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4. 2.경부터 2015. 10. 10.경까지 B, E으로부터 건설현장 경비 명목으로 빌린 돈이 3,532만 원에 달하였으나 그때까지 전혀 변제하지 못한 것은 물론, 별다른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 계좌(D)로 25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나. 건설현장 경비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1.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숙박비, 장비구입비 등 건설현장에서 쓸 경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5%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만 있으면 B에게 빌린 돈을 갚으니까 그 후에 네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대부분 건설현장 경비와는 무관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으로 250만 원을 빌린 것 이외에도 2015. 4. 2.경부터 B, E에게 건설현장 경비 명목으로 빌린 돈이 4,932만 원에 달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소득에 비해 지출과 누적된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7.경 피고인 명의 C 계좌(D)로 2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건설현장 경비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5. 20.경부터 서산시와 삼척시 등지에 있는 보온플랜트 건설현장일을 수주하여 다니면서 피해자 E으로부터 관계자 접대비, 숙박료 선불금 등 건설현장 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피해자에게는 자신이 수주한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던 중 2016. 1.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접대비 등 건설현장 경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받아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대부분 건설현장 경비와는 무관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2015. 4. 2.경부터 2015. 11. 2.경까지 B으로부터 건설현장 경비 명목으로 3,064만 원을 빌리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것은 물론, 2015. 10.경부터는 M 카지노에 출입하면서 K으로부터 도박자금으로 250만 원을 빌리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4.경 건설현장 경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 계좌(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99만 원을 위 C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거래처 ‘G’을 내세운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5. 30.경 피해자에게 “내가 일해 준 거래처 ‘G’ 사장이 인건비가 없어서 직원들 임금을 못 주고 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G’에 빌려주고 조만간 ‘G’에서 받을 돈이 있으니 그것으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B에게도 같은 이유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1,000만 원을 G 측에 지급하게 한 사실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B에게도 조만간 ‘G’에서 돈을 받아 빌려간 1,000만 원을 갚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30.경 H 명의 I은행 계좌(J)로 9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19고단421』 피고인은 2018. 4.경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368에 있는 지리산국립공원 B 기숙사 1층에서 피해자 C에게 “현재 대부업체에서 2,5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 중인데, 이자가 높아 대환대출을 하고자 한다. 형 명의로 3,000만 원을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아 나에게 빌려주면 2,500만 원을 모두 변제하고, 500만 원을 내 계좌에 보유하여 6개월 내에 신용등급을 향상시킨 뒤 저리의 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D 도박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6개월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17.경 E 주식회사로부터 1,000만 원, 주식회사 F로부터 600만 원, G 주식회사로부터 500만 원, H 주식회사로부터 9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도록 한 뒤, 2018. 4. 18. 09:13경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받았다. 『2019고단476』 피고인은 2019. 4. 17.경 공주시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 게시판에 접속하여 라코스테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63,000원을 보내주면 운동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즉시 D 도박 사이트의 사이버머니 충전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보다 높은 가격으로 운동화를 구입하려는 매수인에게 운동화를 보내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운동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8. 10:40경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3,000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17. 13:50경 충남 청양군 B 피해자 C에게 ‘이 녹용은 원래 40만 원에 판매되고 있는 녹용인데 특별히 16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녹용은 정가 24만 원 상당의 녹용이고 피고인은 이를 9만 원에 구입한 것으로서 시중에서 40만 원에 판매되는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녹용 판매대금 명목으로 16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20.경 경기도 부천시 이하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1층 편의점에서 피해자 B에게 ‘회사 운영을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달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금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던 한편,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C에게 1,000만원, D에게 3,000만원 등 총 4,000만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한 달 내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2014. 10. 1.경 1,000만 원, 2014. 10. 24.경 250만 원 등 합계 1,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피고인이 한 달 후에 갚는다고 하여 사업자금으로 빌려주었는데, 피해자도 당시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고,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것이었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 및 피고인의 당시 재정상태, 2014. 10.경 차용한 돈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일부인 300만 원만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는 넉넉하게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13.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9.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공연기획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5.경 충남 부여군 E에서, 음향장비 대여업 등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2019. 7. 17.부터 2019. 8. 18.까지 충남 논산시 F에 있는 G대학교에서 ‘H’ 축제가 열린다. 회사 돈 30억 원을 투자하여 위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데, 투자금 중 16억 원은 논산에서 생산되는 토마토로 즙을 가공하는 데 사용하고 토마토즙을 행사 기간 중 인터넷과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하여 수익을 낼 예정이고, 나머지 14억 원은 축제 행사 진행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위 행사 기간 동안 음향장비 등 무대 시설을 설치하여 주고 진행자, 노래자랑 심사위원 등을 구해 주면 매주 일정 금액씩 장비 사용료를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과거 이벤트 회사, 영화제작사 등을 운영하면서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H에 30억 원에 달하는 돈을 투자한 사실도 없었고 상품을 판매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무대 시설 설치 등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7.경부터 2019. 8. 18.경까지 사이에 무대 시설 설치, 음향 및 조명장비 대여, 노래자랑 행사 개최 등 합계 1억 8,332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10.경 위 G대학교에서 피해자에게 “‘H’ 축제를 기획하고 있는데 현수막 등 홍보물이 필요하다.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면 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과거 이벤트 회사, 영화제작사 등을 운영하면서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H과 관련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홍보물을 제공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3.경 현수막, 안내판 등 합계 1,460만 원 상당의 홍보물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15.경 충남 논산시 K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L’ 식당에서 고소인에게 “‘H’ 축제를 기획하고 있는데 직원 50~70명과 방문객 등이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식당 독점권을 주겠다. 식사비는 익일에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과거 이벤트 회사, 영화제작사 등을 운영하면서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H과 관련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1.경부터 2019. 8. 6.경까지 사이에 합계 1,365만 6,8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들은 2020. 8. 1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E의 ㈜F 대표 G에 대한 채무변제 자금 등의 마련 방법을 모색하던 중 피고인 B과 H이 다른 렌트카 업체로부터 고가의 차량을 렌트하여 E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A는 차량을 건네받은 다음 GPS를 분리하고 차량 담보대출업자에게 차량을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과 H은 렌트할 차량을 물색하였고, H은 2020. 8. 16.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시흥시 I에 있는 렌트카 업체 ㈜J의 직원 K에게 연락하여 “아우디 R8 승용차와 벤틀리 GT 승용차를 대여해주면 렌트비용으로 1개월에 각각 500만 원, 450만 원을 지급하고,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차량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H, E과 공모한 바와 같이 고급 외제 차량을 렌트한 후 차량 담보대출업자에게 처분할 계획이었고, 대여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약정한 대로 차량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H, E과 함께 위와 같이 K을 기망하고, 피고인 B은 H, E과 함께 같은 달 17. 새벽경 부산 부산진구 L 인근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K으로부터 ㈜J에서 위탁을 받아 관리하던 시가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인 피해자 M 주식회사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R8 승용차를 인도받고, 계속해서 피고인 B과 E은 같은 달 18.경 부산 남구 N 오피스텔 지하 3층 주차장에서 K으로부터 ㈜J에서 위탁을 받아 관리하던 시가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인 피해자 O 명의의 (차량번호 2 생략) 벤틀리 GT 승용차를 인도받은 뒤, 피고인 A는 차랑용 GPS업자인 P으로 하여금 위 아우디 R8 승용차와 위 벤틀리 GT 승용차에 장착된 GPS를 분리하게 한 다음, 같은 달 19.경 고양시 Q에 있는 R에서 대출업자 S에게 위 아우디 R8 승용차와 위 벤틀리 GT 승용차를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E과 공모하여 K을 기망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2.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10.경 용인시 B에 있는 ‘C’에서 육류 유통업을 하는 피해자 D에게 “곧 오픈 예정인 예식장 마무리 공사를 해야하는데 급하게 공사 대금 1,6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이번에 공사만 잘 마무리하면 2018. 4. 30.까지 월 3부 이자로 모두 변제하고 육류 납품도 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웨딩홀을 운영할 운영자금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웨딩홀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예식장 공사가 아닌 인터넷 불법 도박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1.경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3. 13.경 같은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2019. 10.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8.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로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1억 4천만 원 상당에 달하여 약속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8. 16:49경 피고인의 지인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45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 55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9. 1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1층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서산에 있는 언니를 만나면 언니가 변제하여 줄 것이다, 추가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로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1억 4천만 원 상당에 달하여 약속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0. 17:29경 피고인의 지인 E 명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95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 105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일본에서 전자부품조립기계를 매입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충분한 이자를 더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계 매입과 관련 없이 개인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뚜렷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10. 7.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C 명의 농협 계좌(D)로 2,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30.경 위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2,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17고단1150』 피고인은 천안시 C 3층에서 D(주)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공사자금을 차입하여 건축 공사를 진행하였고, 건축주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변제하거나 하청업체에게 공사비를 지급하는 바람에 아무런 수익이 없었으므로 금원을 빌리더라도 변제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2. 8. 13.경부터 2012. 9. 14.경까지 사이에 친구 E을 통해 공사자금을 조달해 오던 중,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3번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도합 1억 7,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664』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H건물 I호에 있는 종합건설회사인 ‘D주식회사(이하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10.경 K에게 “내가 L에 있는 요양병원(이하 ‘위 요양병원’)의 실제 건축주인데 돈을 빌려주면 M(이하 ‘위 M’)으로부터 위 병원의 공사대금을 대출받아 한 달 이내에 월 2%의 이자를 더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K은 피해자 J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요양병원은 2009. 4.경 N(주)가 2층 골조공사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건축주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고 2015. 2. 9.경 O주식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야 비로소 위 M과 PF대출 업무협약이 체결되는 등 이 사건 금원차용 당시에는 금융기관과 어떠한 대출약정도 체결된 바 없었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위 N(주)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고 위 요양병원 토지 소유자로부터 위 채권 상당액의 유치권을 보장받았을 뿐 건축주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약 7억 원에 이르는 부채로 인해 이자만 매달 1,4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위 회사의 직원 임금이나 운영비조차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 지급해야 하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변제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3.경 1억 7,000만 원, 2012. 5. 11.경 3,000만 원, 2013. 4. 17.경 500만 원, 2013. 4. 30.경 1,500만 원 등을 피고인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2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초경 K에게 “내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요양병원의 건축주이자 시공업자이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위 M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대출받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K은 피해자 Q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변제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0.경 5,000만 원을 R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현금 5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고, 2013. 3. 22.경 4,950만 원을 피고인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07. 2.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 징역 5년을, 2007. 1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2010. 8.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1.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개월을 각 선고받고 2014. 4. 2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2.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0.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65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16.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이 원주시 E외 30필지에 아파트신축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동 사업에 대한 분양대행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일을 진행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투자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위 사업의 시행사가 아니라, 2014. 12. 1.자로 위 사업의 시행사인 ㈜F로부터 위 사업을 400억 원에 양수받기로 하되, 2014. 12. 20. 까지 계약금 40억 원이 입금되어야 위 양수계약이 유효하다는 조건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나, 그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 이후로도 이를 마련할 능력이 없어 위 사업의 양수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1. 16. 7,000만 원, 2015. 3. 31. 5,000만 원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D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917』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H지역주택조합에서 추진하는 I아파트 개발사업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10. 20. 불상지에서 K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J는 잘 운영되는 회사이니 돈을 대여하더라도 떼일 염려가 없다. J에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5%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인 2017. 1. 20.에 반드시 원금을 변제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추진하는 위 조합아파트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으며 채무가 약 20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1.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를 제외한 1억 1,820만 원을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918』 3. 피해자 주식회사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N, O호에서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을 주된 업무로 하는 J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10.경 J 사무실에서 광고 대행 회사인 피해자의 담당 직원 P에게 ’수원시 Q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을 맡았는데 조합아파트 홍보관에 비치할 신축 예정 아파트 조감도(CG 컴퓨터 파일 포함)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은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Q 조합아파트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회사의 채무가 약 20억 원에 이르렀으며 피고인 개인의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조감도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경 수원시 Q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감도(CG) 5,489만 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5곳의 지역주택조합 조감도 등 합계 6억 6,573만 원 상당을 각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4. 10. 17.경 아산시 B에 있는 고물상 내에서, 피해자 C에게 “천안시 D에 땅을 매입하여 고물상 창고를 짓고 있는데, 지붕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 준공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붕공사를 하도록 돈을 빌려주면, 준공 후 대출을 받아 돈을 갚겠다. 한 두 달만 사용하고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이미 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 2억 원 상당을 대출받은 상태로 그 이자도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하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그 외 달리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와의 약정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7. 2,700만 원, 2014. 10. 20. 45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F조합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아 합계 총 3,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5. 1. 26.경 서울 송파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서울 광진구 E, F에 있는 내 소유 주택을 임차보증금 2억 원에 임대해 주고, 임차보증금에서 위 2,000만 원은 감액해 주겠다. 추후 임대기간이 끝나면 임차보증금 2억 원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 주택에는 임차보증금 2억 4,000만 원, 임대기간 2015. 12.말경까지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수천만 원의 대출금 채무와 지인으로부터 빌린 1억 원의 채무에 대한 이자를 제때 납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위 F 주택을 피해자에게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5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5. 9.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수천만 원의 대출금 채무와 지인으로부터 빌린 1억 원의 채무에 대한 이자를 제때 납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G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3. 10. 4.경부터 2019. 2. 12.경까지 아산시 B에 있는 ‘C리조트’(이하 ’이 사건 콘도‘라 한다)를 운영하는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D는 2015. 7. 15. ‘E’과 ‘대매사 총판권 계약’(이하 ‘이 사건 총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6. 1.부터 2016. 12. 31.까지 이 사건 콘도의 객실판매에 대한 독점권한을 E에 부여하고 위 판권 계약의 대가로 E으로부터 7억 6,000만 원을 예치금으로 수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콘도의 소셜커머스 판매권을 피해자 ㈜F(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 넘겨주고자 2015. 9. 21. E에 소셜커머스 등에 대한 판매를 직영판매로 변경할 것임을 공문을 통해 통지하였고, E에서는 계약 위반임을 주장하며 이에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30.경 아산시 G, 1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영업본부장 H에게 “D와 총판계약을 체결한 E에서 총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D가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소셜커머스에서 객실이용권을 판매할 예정이다, E과의 권리관계는 정리가 가능한 상태인데<각주1> 소셜커머스 판권을 넘겨 줄 테니 그에 대한 대가로 임대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해 달라, 임대보증금을 지급해 주면 계약 종료일에 이를 전액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과 소셜커머스 판권에 관한 협의를 한 사실이 없었고, E으로부터 소셜커머스 이용권을 직영 판매할 경우 계약 위반의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는 등 법적 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콘도에 관한 소셜커머스 판권을 제대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5.경 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아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고인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테니 돈을 송금해 달라. 5,5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부가세에 해당하는 500만 원을 제외하고 5,000만 원을 되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사용할 의도였고, 피해자에게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0. 허위 거래대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서 ‘C’ 상호의 도급 서비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E’ 상호의 장비 제조업 하청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8년경 피해자를 업무상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년 1월경 피해자에게 “㈜F에서 올레드(OLED) 장비 조립 수주를 받았는데 인력 3명 정도가 부족하다. 인력을 보내 주면 일당 15만 원씩 계산해서 다음 달 말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2019년 2월경 피해자에게 “㈜F를 통해 G에서 발주한 2차 전지 조립 수주를 받았다. 같은 조건으로 인력 15명이 필요한데 협력업체인 ㈜H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주면 2019년 3월 말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에 업무상 발생한 채무 및 개인 대출금이 과다한 상태였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원청회사인 ㈜F로부터 대금을 교부받아 기존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노무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기간 동안 인력을 제공하도록 하고 대금 합계 72,981,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3271』 피고인은 사채 변제 등을 위해 2018년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 일을 하던 중 알게 된 손님 피해자 D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9.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당시 2,000만 원 상당의 사채 채무 및 5,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9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55』 피고인은 2017. 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미용 마스크를 중국에 수출하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사업자금이 부족한데, 300만 원을 투자하면 보름 이내에 수익금 90만 원을 더하여 39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약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아버지의 입원비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곧바로 생활비와 아버지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려 했을 뿐, 미용 마스크 수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보름 이내에 피해자에게 390만 원을 정상적으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2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423』 피고인은 2017. 12. 11.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내가 한국 본사에서 화장품을 싸게 구입하여 중국에 커미션을 받고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250만 원을 투자하면 일주일 후에 원금과 수익금을 합하여 32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 되도록 많은 돈을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2017. 12. 12.경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화장품 판매업체인 ‘H’의 사업자등록증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위 사업자등록은 2014년경 이미 말소되어 그 무렵부터 화장품 유통업에 종사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중국 화장품 유통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원금과 수익금을 약속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5.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5.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25.경 서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49세)에게 “사업을 하는데 급히 자금을 융통해 달라, 1,3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일 내로 원금의 2배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는 사업이 없어 사업자금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채무만 약 6억 원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6.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어머니인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370만 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3421』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범행내용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4,0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D은행 대출을 상환하여야 C은행의 대출이 가능하고, 현재 대출이 상환되지 않아 C은행의 대출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하였으니, 지급정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D은행 대출을 상환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대출 관련 업무와 관련이 없어,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45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2층 사무실에서 마치 G 직원으로 대출금을 상환받기 위하여 온 것처럼 행세하고, ‘5분 후에 지급정지가 풀린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87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하는 (유)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446』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니, 대출금 잔액을 즉시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그 대가로 수당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 11:00경부터 같은 달 3. 12:00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 K에게 I저축은행 팀장 L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금리로 다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M 팀장 N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남아 있는데, 다른 대출업체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잔액 2,040만 원을 현금으로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3. 12:14경 전북 군산시 O에 있는 P 앞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4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일당과 교통비 6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98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유)H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4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C 및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E{현 ㈜F}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G의 대표자인 피해자 H에게 전화상으로 “내가 운영하고 있는 E는 미국에 있는 업체에서 화장품(이하 ‘이 사건 화장품’이라 한다)을 수입해서 팔고 있는데 물건을 발주하기 위한 계약금이 부족하니 9,000만원을 빌려주면 2018. 10. 25.까지 1억원을 주겠다. 그리고 돈을 빌려주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장품 판매업체인 위 ㈜C 및 ㈜E를 운영하면서 무등록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여 왔고, 그로 인한 수사결과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어 더 이상 다단계판매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과도한 다단계판매 모집조건 등으로 영업적자가 누적되어 오면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모두 설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차용금을 받더라도 그에 대한 담보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생각이 없었으므로, 위 변제기한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외환계좌로 2018. 5. 25.경 53,960,000원 및 2018. 5. 28.경 37,549,16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91,509,160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B㈜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중 2018. 10. 하순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가입을 하면서 보험료를 일시불로 납부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나에게 보험료를 전해주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 1억 5,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 반면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26. 경 피해자의 모친 치매보험료 명목으로 9,282,670원을, 같은 해 12. 31.경 피해자의 모친 실비보험료 명목으로 8,300,000원을 각각 현금으로 교부 받고, 2019. 1. 11.경 피해자의 생명보험료 명목으로 20,967,520원을, 같은 해 1. 21.경 피해자의 자녀 학자금보험료 명목으로 9,000,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47,550,190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8. 7. 14:00경 평택시 B건물, C호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아웃소싱 업체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거래처 인수 자금이 필요하다.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 아웃소싱 업체를 운영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바로 갚아주겠다. 수익이 나지 않으면 거래처를 양도한 사람이 다수 인수해가고 돈을 돌려주기로 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 없이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어 신용등급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대부분 회사 운영비, 생활비 및 제3자에 대한 차용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물상보증으로 제공한 아파트는 선순위 권리로 인하여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아웃소싱 업체를 운영하여 얻은 수익 등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08. 10. 10. B과 혼인하여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초경 즉석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 C에게 자신을 미혼이라고 소개한 후 교제를 하게 되었고, 2015년경부터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가면서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경 천안시 및 아산시 일대에서 자신이 미혼으로서 자녀가 없고, 피해자와 결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신장 투석 치료를 받고 있어서 내 월급으로 병원비와 약값을 내고 나면 생활비가 부족하니, 생활비를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과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아 피해자와 결혼을 할 수 없었고, 2009년생 아들이 있었으며 피고인의 어머니는 신장 투석 치료를 받고 있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피고인 아들의 학원비 등 양육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1.~2020. 7. 20.경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122회에 걸쳐 합계 1억 4,643만원을 송금받고, 2016. 4. 14.~2020. 7. 16.경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E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아 총 1366회에 걸쳐 합계 56,316,365원(공소장에는 ‘5,316,365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일람표에 비추어보면, 이는 오기라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4. 22.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소속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의 하나카드 대출 1,050만 원 때문에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다. 금융법위반으로 신고되었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파견되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법령 위반을 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23. 12:27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앞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받으러 온 ‘F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7.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받지 못한 실업급여를 변호사를 선임해서 받아 줄테니 선임비용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나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주거나 실업급여를 대신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6.경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아산시 영인면 영인로 80에 있는 영인우체국 인근에서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현금 합계 30,331,480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3.경 천안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서 인력용역사무소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돈이 없으니 일용직인부들에게 지급해야 할 노임을 그때그때 투자하면 그 대가로 수익금을 50%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기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인력용역사무소 운용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인부 노임이 아닌 사무실 운영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수익금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다시 다른 인부들에 대한 노임 및 사무실 운용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5.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4회에 걸쳐 합계 83,3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6. 3. 16.경 아산시 B 토지를 전원주택부지로 개발하여 매도하기 위해 위 토지 지상 미등기 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C과 사이에 위 건물을 인도하여 주면 2년 후인 2018. 3. 말일까지 위 토지를 개발하여 분할한 후 그 중 140평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4. 24.경 피해자로부터 위 건물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7. 가을경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목장에서, 위 토지의 분할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토지를 개발하여 그 중 140평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대신 2018. 2. 말까지 그 가액에 해당하는 9,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12.경 위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E으로부터 빌린 대출금 상환이 연체되고 있었고, 그 외에 F 대출금 상환도 연체되고 있었으며, 위 토지 개발을 위해 G로부터 3억 원, H 등으로부터 4억 원을 빌리는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중 140평의 소유권 이전 채무를 면제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가액에 해당하는 9,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당초 체결한 위 토지 중 140평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중 140평의 소유권 이전 채무를 면제받고도 그 가액에 해당하는 9,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5.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11.경 대구시 소재 상호불상의 화물운수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B와 피고인 운영의 C(주)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3 생략), (차량번호 4 생략), (차량번호 5 생략) 화물차량 번호판 5대를 총 1억6,000만 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화물운송사업 허가권 양도양수 계약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화물차량 번호판을 사용하는 지입차주들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다. C이 보유한 운송사업 허가권과 화물차량 번호판을 양수받는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지입차주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2018. 6. 7. 지입차주들이 패소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2018. 6. 22. 항소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 등의 서류를 송달받고 변호사 D을 항소심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등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었으며, 지입차주들이 화물차량 번호판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양도에 동의를 해주지 않고 있어 소유권 이전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양도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화물차량의 번호판을 즉시 정상적으로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1.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원, 2018. 10. 30.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 2018. 10. 30.경 같은 계좌로 1억 원 등 양수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0. 2.부터 2020. 2. 12.까지 흰우유 450ml를 4개월 12일간 매주 월, 수, 금요일 아침에 제공받기로 피해자 B과 약정하고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요청하는 장소인 아산시 C빌딩 D호에서 우유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우유 대금을 지급할 의사 내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위 기간 동안 흰우유 총 55개(104,500원 상당)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8. 16.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편의점에서 피해자 C에게 “두정동에 게임오락실을 개업하려는데 게임기를 들여와야 한다. 2개월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게임오락실 개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6. D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0,000원을, 2018. 8. 17. 위 같은 계좌로 4,500,000원을, 2018. 8. 23. 위 같은 계좌로 2,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8. 14.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D호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E’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9만 원을 보내주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에어팟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에어팟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판매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7. 25.경부터 2020.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1,88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12.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자이고, 피해자 D은 E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5.경 여주시 F에 있는 양계장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철근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5.부터 2018. 6. 7.까지 합계 7,607,000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받았다.


형법 제30조<각
형법 제347조 제1항

B는 부천시 오정구 C건물 D호(이하 ‘C’라고 함)의 명의상 소유자, E는 C의 실제 소유자이자 피고인과 B의 임대차계약을 중계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C의 전세보증금 지급명목으로 피해자 IBK기업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E는 2016. 7. 15.경 E의 딸인 F이 운영하는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임대인 B, 임차인 피고인, 전세보증금 1억 8,000만원, 임대차기간 2016. 7. 29.부터 2018. 7. 29.까지’라는 허위 내용의 C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2016. 7. 20.경 위 계약서를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로부터 C를 임차하지 않았으므로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B, E 함께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이를 분배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16. 7. 29.경 B 명의 농협은행 계좌(I)로 1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5. 11.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 26. 가석방되어 2017. 5. 2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충남 보령시 B에서 ‘C펜션’이라는 상호로 피고인의 누나 D 소유의 펜션을 운영한 사람으로, 2018. 9.경부터 위 펜션과 인접한 토지인 E, F, G, H, I 토지를 매입하여 기존 ‘C펜션’을 확장하는 사업(이하 새롭게 신축하는 펜션을 ‘신 C펜션’이라 하고, 위 확장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계획하고 사업자금을 차용하거나 투자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공사대금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0. 9.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C펜션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자금이 나올 곳에서 자금이 나오지 않고 있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15일 후에 변제할테니 공사대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자금이 전혀 없이 사업에 필요한 토지 매수금과 건축비를 전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해야하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사업자금이 마련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차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15일 이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같은 달 12.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이 공사를 의뢰한 공사업자 M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펜션 부지 매입자금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기존 C펜션 부지 옆에 ㈜N 법인 명의로 펜션부지를 취득하여 펜션 사업을 크게 운영할 계획이다. 신 C펜션 부지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잔금이 부족하다. 1억 원만 있으면 잔금을 지불하고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이전에 빌린 공사대금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0. 30.경 I, G 토지의 소유자 O과 위 토지를 약 2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같은 날 계약금 3,000만 원만 위 O에게 송금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소유한 재산이 전혀 없어 사업 진행에 필요한 토지매수금과 건축비 등 일체 금원을 전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해야하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피해자의 차용금 외에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사업자금이 마련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은행에서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 2018. 12. 5. 2,000만 원, 2019. 2. 28. 2,800만 원 합계 1억 4,8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경 대전 서구 Q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R식당’에서 피해자에게 “C펜션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로 인한 수익이 수 억 원에 이르고, 펜션사업을 확장하면 더 많은 수익이 나올 것 같다. 펜션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추후 사업의 수익을 배분해주겠고, 펜션 내에 식당과 카페를 만들어 그곳을 관리하게해주겠으며, 그 돈으로 펜션부지를 모두 매입하여 바로 담보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0. 30.경 I, G 토지의 소유자 O과 위 토지를 약 2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8. 12. 6.경까지 약 1억 5,000만 원만 위 O에게 송금한 상황이었고, 2018. 11. 2.경 F, H, S, E 토지의 소유자 T과 위 토지를 약 8억 8,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8. 12. 11.까지는 그 중 1억 5,000만 원, 2019. 1. 5.까지는 1억 6,000만 원만 위 T에게 송금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소유한 재산이 전혀 없어 사업 진행에 필요한 토지매수금과 건축비 등 일체 금원을 전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해야하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피해자의 차용금 외에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사업자금이 마련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은행에서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1. 피고인의 누나 D 명의의 계좌로 1억 6,000만 원, 2019. 1. 15.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억 7,290만 원, 합계 3억 3,29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9.경 충남 홍성군 C아파트 앞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D에서 태권도학원을 운영 중인데, 태권도학원 운영자금 1,500만 원을 투자하면 학원의 순수익의 50%를 지급해주고, 투자원금 중 1,000만 원의 반환은 보장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약 4년 동안 월세 2,400만 원 및 건물 공동 사용요금 100만 원을 위 학원의 임대인에게 미지급하였고, 2018. 11.경부터는 위 임대인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2019. 11. 4.경부터는 위 건물에서 완전히 퇴거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개인채무변제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투자금으로 태권도학원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9.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500만 원, 2019. 12. 1.경 60만 원, 2020. 1. 3.경 540만 원 합계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말경 충남 홍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태권도 학원에 운영자금을 투자하면, 피고인의 몫인 수익금 50%에서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이후 원금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약 4년 동안 월세 2,400만 원 및 건물 공동 사용요금 100만 원을 위 학원의 임대인에게 미지급하였고, 2018. 11.경부터는 위 임대인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2019. 11. 4.경부터는 위 건물에서 완전히 퇴거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개인채무변제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투자금으로 태권도학원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3.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미리 수집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거나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필두로, 전화,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 또는 대포통장 명의자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C과 조선족 ‘D’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2017. 10.경부터 불상일까지 중국 연태시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고, 조직원으로 모집한 한국인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위 콜센터에서 숙식시키며 보이스피싱 대상자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사기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운영을 관리하고, 피고인(가명: E), F(가명: G), H(가명: I), J(가명: K, L), M, N, O, P(가명: Q, R), S 등을 유인책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 국내인들을 상대로 T, U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신규 대출을 실행하여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속이고 피해금을 송금 받는 ‘상담원’ 역할을 하도록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5.경 중국 연태시에 있는 위 사무실에서 V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위해 본인 인증이 필요하니 알려주는 주소로 접속하여 W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우리가 보내는 계좌번호로 대출금을 갚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X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Y)로 6,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A, J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C과 조선족 ‘AA’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2018. 1. 중순경부터 불상일까지 중국 청도시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고, 조직원으로 모집한 한국인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위 콜센터에서 숙식시키며 보이스피싱 대상자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사기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운영을 관리하고, 피고인(가명: E), F(가명: G), J(가명: K, L), P(가명: Q, R), S 등을 유인책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 국내인들을 상대로 T, U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신규 대출을 실행하여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속이고 피해금을 송금 받는 ‘상담원’ 역할을 하도록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31.경 중국 청도시에 있는 위 사무실에서 T E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Z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기존 AB 대출금을 변제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C 명의의 AD 계좌(계좌번호 AE)로 6,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J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미리 수집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거나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필두로, 전화,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유인할 텔레마케터를 공급하는 ‘인력공급책(모집책)’, 피해자 또는 대포통장 명의자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조선족 ‘B’와 한국인 ‘C’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2017. 6. 중순경부터 2018. 1.경까지 중국 연태시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고, 조직원으로 모집한 한국인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위 콜센터에서 숙식시키며 보이스피싱 대상자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사기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운영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자신과 중학교 동창사이인 D으로부터 “중국에서 전화상담원 역할을 할 사람을 제공하여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7. 8.경 D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E, F, G을 1차로 소개해 주고, 2017. 12.경 H, I을 2차로 소개해 주는 등 ‘인력공급책(모집책)’ 역할을 담당하였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J(가명: K), E(가명: L), F(가명: M), N(가명: O), G, P(가명), Q(가명), R(가명), S(가명), T(가명), U(가명), V(가명), W(가명), X(가명) 등을 유인책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 국내인들을 상대로 Y, Z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담원이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신규 대출을 실행하여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속이고 피해금을 송금 받는 ‘상담원’ 역할을 하도록 순차 공모하였다. 위 조직원 F는 2017. 8. 10.경 중국 연태시에 있는 위 사무실에서 Y회사 M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AA에게 “연 7.9%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대출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 Y 웹사이트 주소를 알려 줄테니 이에 접속하여 상담 받고, 우리가 보내는 계좌번호로 대출금을 갚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B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그때부터 2017.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4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J, E, G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21. 2.경부터 5.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충남 보령시 C건물 D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포크레인 2대가 있는데, 그중 1대가 고장이 나서 수리가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 달라. 2021. 6. 30.경 16억 원짜리 정기적금이 만기가 되니 그때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는 포크레인이 없었고, 2021. 6. 30.자로 만기가 되는 16억 원짜리 정기적금 또한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로또 구입비로 쓸 생각이었고, 뿐만 아니라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8.경 E조합 한내지점 앞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3.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터넷 B 골프 동호회 모임을 통하여 부부 사이인 피해자 C,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4.경 부산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이번에 곗돈 투자를 3구좌 하는데 나와 함께 절반씩 투자를 하자.”라고 말을 하고, 같은 날 부산 금정구 E아파트 내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들을 만나 “난 1억 2,000만 원을 계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3,000만 원이라도 투자를 하면 매월 9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중에 투자금을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계에 투자를 하고 있는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내지 채무 변제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그 투자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3. 6.경 700만 원, 같은 달 8.경 2,3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상가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며, 피해자 E는 2018. 5. 1.경부터 2018. 12. 말경까지 ㈜D에서 이사의 직책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2018. 3.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부산 수영구 수영교차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회사가 예전에 비해서 매출이 올라가고 직원도 늘었고 제품도 개발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다. 연말까지 지사들도 늘어나는 등 사업이 확장 중이다. 담보든 각서든, 같이 일하든 원하는 대로 해 줄테니 돈을 좀 구해달라. 본인 돈이든 아니면 주변지인 돈이든 돈을 좀 마련해 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다시 2018. 3. 28.경부터 2018. 3. 30.경까지 사이에 전화와 문자로 “긴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돈이 되는 대로 차용할 수 없을까요? 돈이 필요하면 언제라도 바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D의 운영이 잘되지 않아 자금 사정이 어려워 직원들 월급을 제때 주기도 힘들었고, 채무가 약 4,000만 원 이상이며, 별다른 재산 및 수익이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30.경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2018. 5.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9.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싱가폴 이외에 일본의 F, G 대표, 딸 등이 8억을 투자하여 사업이 잘 되는데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이 되는대로 2,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빌려주면 언제든지 돈이 필요할 때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D회사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2018. 5.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8.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배드민턴 행사장에 화장품 홍보를 해야 되는데 회사돈이 지금 부족하다. 행사비 160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내가 바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3.경 피고인이 보내라고 지정한 배드민턴 관계자 H 계좌로 110만 원, 2018. 5. 25.경 I 계좌로 50만 원 합계 16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4. 2018. 5.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5.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연산동 땅에 대한 은행 담보 설정이 가능하다. 제품 생산비 및 연구비가 필요하니 걱정하지 말고 우선적으로 돈을 2,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빌려 달라. 돈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8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5. 2018. 7.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3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퇴근 후 문자로 “오늘 마감인데 영업지사에서 받을 보증금이 들어오면 회사 마감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 퇴근도 못하고 있다. 마감처리비용으로 150만 원만 빌려달라. 위 지사에서 돈이 들어오면 즉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위 D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5. 31.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4. 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위증죄, 사기죄로 징역 4월, 징역 4월,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각주1>. 피고인은 선배 A으로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오라는 말을 듣고, 가상화폐 투자를 통한 수익 발생이 불확실하고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려 가상화폐에 투자하더라도 수익을 내 변제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치 도박장 일수 명목으로 사용할 것임을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2. 21. 19:21경 부산 동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에게 ‘A이라는 선배가 산에 가는데(도박장에서 일수놀이를 한다는 취지), A 선배가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이자 20%를 더한 2,400만 원을 갚는다고 하니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은 당시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었고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릴 돈을 일수놀이가 아닌 가상화폐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가상화폐 투자를 통한 수익 발생이 불확실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한 달 후에 이자를 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2. 21.경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7. 12. 26.경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군납 사업권 제공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12.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상호가 없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보안사 출신으로, 부산 용호동 해군작전사령부 C 및 보안부대에 근무하는 D을 잘 알고 있다. 해군작전사령부 식자재 납품 및 폐기물 용역 처리 대행 등 군납 사업권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 D 등은 당시 해군에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자들로서 피고인은 이들을 통해 해군작전사령부의 군납 사업권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군납 사업권 수주를 위한 로비자금 및 부대경비 명목으로 2017. 4. 23.경 피고인의 친동생 E 명의 F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327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가. 2017. 7.경 사기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경북 영덕군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울릉도부두조 성공사용 사석 납품 관계로 후포항 부두사용료 400만 원을 줘야 한다. 현금으로 가져다주면 사석 납품대금을 결제받는 즉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울릉도 부두조성공사용 사석을 납품한 사실이 없고, 당시 이미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어 속칭 ‘신용불량자’였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8.경 경북 울진군 G에 있는 H 식당 앞에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17. 8.경 사기 피고인은 2017. 8. 22.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J 부두조성공사 관계로 마을 주민공청회 및 이장단 회식 등 경비가 필요하니 현금으로 300만 원을 달라. J 부두조성공사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받는 즉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마을 주민공청회 및 이장단 회식 등 경비와 무관하게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이미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어 속칭 ‘신용불량자’였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3.경 I 식당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23.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던 D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영천에 김치공장을 인수하는데 계약금 1,000만 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1달 안에 변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4곳의 대부업체에 약 900만 원 상당의 대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그 외에 사인 간의 채무가 수천만 원에 이르러 채무초과 상태였고, 지인 E의 김치공장 인수 자금으로 돈을 사용하더라도 아무런 권리 확보를 하지 아니하여 공장 운영에 대한 지분이나 수익금에 대한 권리가 없었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1개월 안에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1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6. 18.경 캄보디아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렌트카 사업을 하고자 하는 피해자 B에게 ‘렌트카 사업을 하기 위한 렌트카를 잘못 사면 좋지 않은 차량을 구입한다. 아는 사람이 중개상을 하고 있으니 그 사람에게 구입해야 상태가 좋은 차를 살 수 있다. 차를 대신 확인하여 알려줄 테니 돈을 송금해주면 된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현지의 차량 사진들을 보내며 ‘렌트카 6대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115,400불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주면 렌트카를 구입하여 렌트카 사업을 진행하겠다. 렌트카 사업을 하면 1달에 3,000불 정도의 수익이 생길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렌트카를 구입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실제로 렌트카를 구입하여 렌트카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8. 7. 13. 11,284,340원, 2018. 7. 16. 2,500만 원, 2018. 7. 31. 34,678,600원 합계 70,962,94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10. 2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9. 2. 28. 특별감형을 받고, 2019. 8. 14. 가석방되어 2019. 11. 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2020. 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1.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과거 부산구치소에서 함께 수형생활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에게 “합법적인 해외 스포츠토토를 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1억 원 정도의 자금을 투자하면 한 달 안에 원금을 변제하고, 수익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포츠토토를 통하여 별다른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카드대금 결제,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스포츠토토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내용대로 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4. 21:48경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스포츠토토 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같은 날 21:51경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같은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20. 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1.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합법적인 해외 스포츠토토 투자금으로 3,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2020. 2. 28.까지 4,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포츠토토를 통하여 별다른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카드대금 결제,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스포츠토토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내용대로 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2. 12:45경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스포츠토토 자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횡령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5. 20:00경 부산 연제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으로부터 수수료 100억을 받기로 하고 땅을 매각하는 프로젝트를 위임받았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현재 1억이 모자란다. 1억 원을 빌려주면 2019. 6. 5.까지 원금을 포함하여 2억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중 상당액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개인채무가 약 8억 원에 달하였으며 신용불량 상태여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발행의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3. 7. 5.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근처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1~2개월 안에 반드시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1~2개월 안에 반드시 전에 빌릴 돈까지 모두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과 같이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5.경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1. 19.까지 30회에 걸쳐 77,910,000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0.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받던 중 2011. 11. 30. 가석방되어, 2012. 3. 13.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6. 11. 30.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과 2014. 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C의 아들 D으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 한다)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D으로부터 이를 정상적으로 임차한 것처럼 가장하고 허위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B, C과 2014. 3. 28.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이 D으로부터 이 사건 호실을 보증금 7,000만 원에 임차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허위의 부동산 전세 계약서 및 대출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과 2014. 4. 11.경 부산 부산진구 I에있는 피해자 J(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 당감동지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호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피해자 조합에 담보조로 양도하는 조건으로 5,6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부동산 전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한 내용의 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호실을 임차한 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역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위 호실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2014. 4. 16.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600만 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8.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0. 9. 9.자 사기 피고인은 2020. 9. 9.경 부산 영도구 B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C 게시판에 피해자 D이 올린 ‘컴퓨터 CPU(174790K) 구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4,000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컴퓨터CPU를 보내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4,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20. 10. 3.자 사기 피고인은 2020. 10. 3.경 같은 장소에서 위 C 사이트에 피해자 E가 올린 ‘실전 모의 고사 문제집을 구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물품대금 1,427,000원을 보내주면 원하는 문제집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가 원하는 문제집을 보내줄 의사 등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국민은행 계좌로 2020. 10. 3.경 550,000원을 송금받고, 2020. 10. 4.경 877,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427,000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7. 13.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계를 가입시켜 달라, 현재 개금에서 옷장사를 하고 있는데, 딸을 보증인으로 세우고 계금을 잘 낼 테니까 앞 번호로 계금을 탈 수 있게 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피고인의 딸인 E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이고, E으로부터 연대보증인이 되는 것에 대해 동의도 받지 않았고, 이미 다수의 계를 가입하여 계금을 계속 납입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계를 가입시켜 주더라도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13. 계금 명목으로 11,000,000원<각주1>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 피고인은 2019. 11. 2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입원해 계시는데 집에 도시가스를 설치해야 해서 5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2019. 11. 27.경 같은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D은행 빚을 갚고, 내년 연말까지 갚아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를 위 용도가 아닌 선물옵션에 투자할 계획이었으며, 채무가 약 7천 만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 및 수익이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7.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계좌번호 : F) 계좌로 11,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 피고인은 2020. 1. 10.경 부산 연제구 G, 2층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투자 수익을 내어 이전에 빌린 돈까지 4월말까지 꼭 갚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고, 2020. 1. 14.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나도 집팔고 잔치하면 잘 팔면 3천 남고 못팔면 2천이라 천 정도 돌릴 수 있을까한다. 오백에서 천정도 나에게 어때?, 아 물론 얼마 전 천도 같이 주마. 부동산에 따로 말했지 21정도 수리 안 된 집"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소유한 집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선물옵션에 투자할 계획이었으며, 채무가 약 6천 만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 및 수익이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5.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E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23.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4,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이미지2-0>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18.경 인터넷 B 사이트 내 ‘C’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부산 부산진구 소재 E아파트 F호 도배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으로 12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 아파트 소유자로부터 이미 공사계약금을 받았으나 다른 용도로 이미 써버린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10등급이고 피고인은 G로부터 대출받은 1,840만 원을 연체하고 있는 등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이를 제때 변제하지 아니하여 연체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도배 공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9.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도배공사 용역을 제공받고 약속한 공사대금 14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5137』 피고인은 2020. 8. 1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일명 ‘K’)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각종 금융기관의 직원 ‘L’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주는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조직에서 사용하는 대포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위 조직에 전달하는 이른바 ‘수금책’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위 조직의 조직원은 2020. 8. 28.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E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보증을 섰다가 돈을 갚지 못해 지하에 감금되어 있다.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1,200만 원을 준비하여 보내주는 L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8. 14:59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 677, 지하철 수영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마치 ‘L’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위 조직의 조직원은 2020. 9. 1.경 불상지에서 EG 직원 EH을 사칭하며 피해자 EF에게 전화하여 ‘2,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테니, 보내주는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도록 하여 위 앱을 통해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대출정보를 알아낸 다음, 성명불상의 위 조직의 다른 조직원이 EI업체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I에서 해준 300만 원의 대출이 취소되었다. 대출원금 300만 원과 이체금 20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하라. 500만 원을 전달하지 않으면 금융거래법 위반이 되어 금융감독원에 등재되고,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4. 14:40경 목포시 EJ에 있는 EK교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647』 피고인은 2018. 중순경 인터넷 J 사이트를 통하여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수금사원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K’)으로부터 ‘지정해주는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고 이를 지정해 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 교통비를 포함한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범행을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8. 26. 11:50경 피해자 EL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친구 보증을 1,000만 원 섰는데, 그 친구가 도망갔으니 그 돈을 대신 갚아야 한다. 아들을 우리가 데리고 있고 1,000만 원을 갚으면 아들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부산 동구 EM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수금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7:00경 같은 구 EN 소재 EO슈퍼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5292』 피고인은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가 200만 원임을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스타벅스 음료 기프티콘 등을 예약 판매하여 시가의 약 60%의 금액으로 싸게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매월 1일에 휴대폰 소액결제로 피해자들에게 기프티콘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즉시 현금을 교부받는 이른바 ‘소액결제깡’의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이를 도박자금이나 유흥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22.경 부산 금정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D에 접속하여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TALL 2,500원에 판매합니다.' 라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가 줄어들어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위 기프트콘을 결제할 수 없어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현금으로 돌려막기를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기프티콘 결제를 취소하는 등으로 자금을 운용하여 왔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생활비,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기프티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로 2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3명을 속이고 합계 46,472,7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64』 피고인은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가 200만 원임을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스타벅스 음료 기프티콘 등을 예약 판매하여 시가의 약 60%의 금액으로 싸게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매월 1일에 휴대폰 소액결제로 피해자들에게 기프티콘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즉시 현금을 교부받는 이른바 ‘소액결제깡’의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이를 도박자금이나 유흥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21. 16:59경 부산 금정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D의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기프티콘을 보내주거나 기프티콘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현금화를 하여 송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가 줄어들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위 기프트콘을 결제할 수 없어 다른 구매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현금으로 돌려막기를 하거나 구매자들에게 지급한 기프티콘 결제를 취소하는 등으로 자금을 운용하여 왔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생활비,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기프티콘이나 현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계좌번호 : I)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9.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6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예전에 통장을 빌려주는 바람에 피해자가 발생하여 벌금이 나오게 되었다. 합의금 및 벌금을 처리할 돈이 필요하다. 또 통장 지급정지를 풀기 위한 돈도 필요하다. 예전에 너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는 이것부터 해결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3. 504,65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11,974,65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소재 C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부산 연제구 D 소재 E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1.경 부산 해운대구 F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건축 자재가 필요하니 건축자재를 도매로 공급해주면 공사마감과 동시에 전액 일시불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거의 사용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1.경부터 같은 해 3월 말경까지 4,446,09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B과 피고인 A은 일용직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C은 부산 부산진구 D 지하1층 소재 ‘E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과 B은 2020. 6. 20. 23:00경 위 ‘E주점’에서 사실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유흥접객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병당 130,000원)과 유흥접객원 2명(명당 80,000원)을 제공받았으나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B과 상호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 및 징역 8월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각주1>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경 사기 사건으로 C에게 고소를 당하자 위 C에게 합의를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충남에서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전기공사업자를 소개해 주면 그 공사업자와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업자로부터 받은 소개비로 돈을 갚아 주겠다’고 말하여 위 C의 부탁을 받은 E을 통하여 공사업자인 피해자 F를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27.경 충남 예산군 G 소재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충남 예산군 G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전체 도급을 받았으니 피해자에게 전기공사도급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전기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E을 통하여 소개비를 지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지 아니하였고, 자금이 부족하여 향후 도급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전기공사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전기공사도급계약 체결에 대한 소개비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1,000만 원, 2017. 9. 28.경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위 E의 사위인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2. 17.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169』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부터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이라는 마사지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같은 해 7. 2.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친구가 가방사업을 하는데 명품 가방을 구매하여 팔거나 경매 받아 팔기도 한다. 친구의 가방 구입대금 및 낙찰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친구의 가방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기존 채무의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모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의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6. 18.경부터2020. 6. 25.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29,7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985』 피고인은 피해자 G, H와는 같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알게 되었고, 피해자인 I와는 동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 J과는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함께 근무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14.경 화성시 K에 있는 L에서,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4,090만 원, 피해자 H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260만 원, 피해자 I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 피해자 J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47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각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같은 해 8.경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은 자신이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M 신용카드를 빌려 같은 해 10. 8.경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합계 2,562,520원 상당을 사용하고서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577』 1. 피고인은 2020. 2. 25. 12:00경 충북 청주시 N 소재 'O'에서 피해자 P에게 "코로나로 수입이 전면 차단되어 국내 명품가방 공급이 부족하여 부르는 것이 값이다. 이번 기회에 계좌와 체크카드를 나에게 맡기고 그 계좌로 가방 구매자금을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내줄테니 한번 해봐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방 구매자금으로 투자받는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돌려막기할 계획이었을 뿐, 가방구매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주거나 투자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로 계설된 M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동 계좌로 2020. 2. 27.부터 2020. 8. 2.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다만, 연번 1번, 33번은 삭제하고, ’피해금‘은 ’송금액‘으로 수정하며, 마지막 행의 ’45,157,000‘은 ’50,510,000‘으로 수정한다)와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 5,051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반환액 8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21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10. 11:00경 충북 청주시 소재 Q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고아인데 공무원인 친구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한다. 내 명의로 휴대전화가 있으면 안되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줘라. 기기대금과 통신요금은 제대로 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권자들의 빚독촉 전화를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가 필요하였을 뿐, 기기대금과 통신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갤럭시 노트10) 1대 시가 1,397,000원 상당을 건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월말경 충북 청주시 소재 Q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P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갤럭시 Z플립) 1대 시가 1,650,000원 상당을 건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12. 10.경 거제시 B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다방의 운영비가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다방 운영 수익에서 갚겠다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60만 원을 교부받고, 2019. 4. 13.경 1,100만 원, 2019. 5. 18.경 300만 원, 2019. 5. 31.경 200만 원, 2019. 7. 1.경 2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더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E회사에 약 1,200만 원, F회사에 약 300만 원 등의 부채가 있는 반면, 다방 운영으로 얻는 수익은 매월 약 14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2,1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5. 25.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에서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공사대금을 받으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하였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약 4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9. 3.부터 2019. 10. 31.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스카이지점 사무실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고용계약을 할 당시 피고인이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그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매월 25일 수당을 지급 받거나 장래 발생할 수당을 선지급받되, 보험계약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선지급 또는 지급받은 수당을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설계사 위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더라도 위와 같이 지급 또는 선지급받는 수당이 더 많은 점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들이 정상적으로 보험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들의 보험 계약을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허위로 접수하고, 그들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28. 위 사무실에서 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입 의사가 없는 D에 대한 보험계약을 피해자에게 허위로 접수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 수당 187,695원을 교부받는 등 2019. 11. 25.까지 9회에 걸쳐 손해보험 신계약 수당 등의 명목으로 수당 합계 7,890,172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2018. 9. 28.부터 2019.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건의 보험계약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허위로 접수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부터 2020. 1. 23.까지 수당 명목으로 합계 233,967,12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전달해 주면 일정 금액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고,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위 조직에 전달하는 이른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2020. 11. 1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자영업자를 상대로 정부지원자금으로 연 4.2% 이율로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 사진을 받아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대출금 내역을 확인하고,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E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법위반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E회사 직원을 사칭한 위 조직원이 2020. 11. 13.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보증금 1,000만 원이 필요하다, 수금사원을 보낼 테니 1,000만 원을 납부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3. 15:15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 앞에서 E회사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11. 18.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J 팀장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에 필요한 앱을 보내줄테니 휴대전화에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하도록 하여 위 앱을 통해 피해자의 대출정보를 알아낸 다음,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상품은 대환대출이 안 되는 상품인데, 다름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감독법을 위반하였다, 신용불량이 될 수도 있는데, 이를 막고 싶으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2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8. 17:10경 창원시 의창구 L에 있는 M 정문 앞에서 K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2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조선소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자로 피해자 B과 친구 사이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초순경 부산 연제구 C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선배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2천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 이자로 2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어머니 D 명의로 2015. 11. 5.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입금받고, 2015. 11. 6.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받아 2회에 걸쳐 총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일자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 소유 차량이 팔리면 아버지로부터 1,000만 원을 받기로 했다. 아버지로부터 그 돈을 받으면 월말에 술값을 결제하겠으니 외상으로 술을 달라.”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2014.경부터 신용카드 사용 대금 약 400만 원 정도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8. 2.경 신용회복을 신청하였으나 2018. 8.경부터는 신용회복 대금조차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의 아버지는 그 당시 약 2,000만 원 상당의 문어를 외상으로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차량을 판매하고 난대금을 지급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외상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약 9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59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29. 부산 부산진구 F아파트 3층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운영의 ‘I’ 음식점에 시가 36,500원 상당의 피자 등을 주문한 뒤 위 음식이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전화로 “카드로 결제하기로 하였으나 카드가 되지 않아 친구에게 돈을 빌린 뒤 오후 2시까지 대금을 계좌로 이체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2014.경부터 신용카드 사용 대금 약 400만 원 정도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8. 2.경 신용회복을 신청하였으나 2018. 8.경부터는 신용회복 대금조차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2020. 3.경에는 벌금 70만 원을 납입하지 못하여 노역장 유치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6,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12.경 불상지에서 만남 어플인 ‘K’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부모님의 대출 이자를 갚아야 카드를 쓸 수 있는데 대출 이자를 갚을 돈을 빌려 주면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3경 8만 원을, 같은 날 17:18경 223,550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피고인은 2017. 12.경 부산 연제구 B빌딩에 있는 C 연산동지점 근처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피해자 D에게 "다단계 회사에 투자를 하면 높은 직급으로 올라갈 수 있고, 그러면 일주일에 최소 3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원금의 10%를 이자로 주고 원금은 3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단계 회사에 다니면서 상위 직급으로 승급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무리하게 돈을 융통하여 그 채무만 2억 5,000만 원 이상이나 별다른 재산은 없는 상황으로, 상위 직급 승급도 확실하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9.경 피고인의 동거인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9,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결제대금은 수당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으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경 피해자의 G를 교부받아 가맹점 H에서 4,418,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36,936,900원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카라반 등을 판매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2020. 1. 6.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에게 “당일에 계약금 1,000만 원, 2020. 2.경까지 잔금 2,000만 원을 송금하면 자신 소유의 카라반 2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카라반 2대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11.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F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위 카라반 2대를 대물변제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카라반 2대의 소유권을 제대로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경남교육청에서 받은 학교법인 C(이하 ‘C’이라 한다) 관련 서류를 보여주면서 “내가 C의 전직 이사장인데 경남교육청 ‘교피아’에게 학교를 빼앗겼다. 학교를 되찾아 재취임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로 교육청에 납부할 돈이 필요한데, 4,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사장에 취임한 후 5개월 내에<각주1> 갚아주고, 학교를 이전하면 학교부지 개발 사업에 우선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받더라도 개인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지 교육청에 납부할 생각은 없었고, C 이사장으로 다시 취임하기는 거의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각주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5. 1,000만 원, 2016. 1. 18. 3,5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9. 30.경 불상지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게시한 “PCX125 삽니다. ‘올뉴’나 ‘더뉴’ 삽니다.”라는 취지의 오토바이 구매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계약금을 입금하면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오토바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9. 30.경부터 2021.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98,100원 상당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1.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0. 9. 24. 1,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20. 9. 24.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단말기 사업을 하는데 자신이 설치한 신용카드 리더기를 사용하는 가게에서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면 일정 수익금이 발생하고, 내가 영업하여 관리하는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5억 원을 달성하면 6,500만 원의 인센티브가 있고,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1,500만 원 상당의 수익금이 있으니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은 한 달 뒤에 갚고, 2020. 10.경부터는 동업 관계로 일을 하여 매달 1,000만 원씩 지급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카드 단말기 관련 사업체인 E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위 사업에서 얻는 수익은 월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개인채무변제와 생활비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투자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20. 9. 29. 3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20. 9. 29.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리더기로 300만 원만 더 결제하면 신용카드 결제 실적이 5억 원으로 6,500만 원의 수익금을 받으면 2020. 10. 12. 위 300만 원을 변제하고 추가로 500만 원의 수익금을 더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피해자가 신용카드로 300만 원을 결제하더라도 신용카드 결제 실적에 따른 수익 6,500만 원이 발생하지도 않고, 별다른 자력도 없고 사업 수익도 없어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29.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300만 원을 결제하게 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피해자 B(여, 56세)에게 전화를 하여 ‘C은행이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따라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재차 다른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D은행이다. 기존 D은행에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해서 금융거래법 위반을 했다. 기존 대출금 전체를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만나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2. 23. 16:05경 부산 사상구 E호텔 앞길에서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9,05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게임머니 등 제공대가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2.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게임머니를 저렴하게 구매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대로 게임머니, 게임아이템 등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0. 37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1 내지 5번, 8 내지 15번)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닌텐도 스위치 제공대가(1차)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2.말경 부산 부산진구 F아파트 G동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시중에서 60만 원에 판매하는 닌텐도 스위치 본체를 38만 원에 싸게 살 수 있으니 내가 대신 구매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물건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닌텐도스위치 구입대금 명목으로 2020. 2. 29. 380,000원, 2020. 3. 2. 1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7번) 합계 480,00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닌텐도 스위치 제공대가(2차)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4.말경 부산 부산진구 F아파트 G동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닌텐도 스위치 본체를 36만 원에, 게임팩을 15만 원에 싸게 구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물건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닌텐도스위치 등 구입 대금 명목으로 2020. 4. 28. 150,000원, 2020. 5. 1. 36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18번), 합계 510,00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압류해제를 위한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5.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F아파트 G동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계좌가 압류되어 도움이 필요하다. 압류된 계좌를 풀려면 40~50만 원이 필요하니 도와 달라. 압류가 풀리면 지금까지 받은 돈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압류 해제에 사용하거나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 40,00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17번, 19 내지 23번, 25 내지 27번, 29번)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65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사기피해 회복을 위한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6.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F아파트 G동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게임아이템, 캐릭터 거래 과정에서 사기를 당해서 돈이 필요하다. 2~3일 내에 월급이 들어오면 바로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9. 500,000원, 2020. 7. 29. 3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4, 28번) 합계 8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3.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11.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E에서 운영자금 1억 원이 급히 필요한데 1억 원을 빌려 주면 아들을 취업시켜주고 이자는 연 12% 지급하고 원금은 일년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재정이 2009년경부터 어려워져 당시 채무가 7억 원이 넘어서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일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1. 7. 26. 13:59경 1천만 원, 같은 날 15:14경 1천만 원,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1. 8. 5.경 3천만 원, 2011. 9. 27. 09:57경 2천만 원, 같은 날 09:58경 3천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경 부산 동래구 B백화점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도시락카페 프렌차이즈 사업을 시작하여 정관에서 하고 있고, 또 확장을 준비하고 있다. 서면의 경찰학원 구내식당과 커피숍도 오픈을 준비한다. 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뒤에 갚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같은 해 4.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학원 구내식당과 커피숍의 인테리어 비용이 모자란다. 2,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1년 뒤에 갚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위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 중인 급식 위탁업체들이 적자 상태여서 매월 지급해야 하는 식자재대금을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하고 있었고, 기존의 채무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판매원으로 근무하는 D ‘E’ 구두매장에서, 동료 직원인 피해자 B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달라. 내가 이곳 매장에서 일을 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으니, 매월 대출 원리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채를 사용하는 등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매월 급여의 대부분이 종전 채무 변제에 충당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4.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439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피고인이 판매원으로 근무하는 I ‘E’ 구두 매장에서, 동료 직원인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려주면 계속 매장에서 일하면서 다음 달부터 매월 100만 원씩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채를 사용하는 등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매월 급여의 대부분이 종전 채무 변제에 충당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5.경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26.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M’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K에게 “내가 일하는 ‘N’ 매장에서 매니저로 전환이 되는데 보증금 명목으로 회사에 납부할 공탁금 1,0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1년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일하던 위 매장에서 시제금을 횡령한 일이 적발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 횡령한 돈을 변제할 의사였고, 위 횡령 사건으로 해고되면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2. 하순경 지인 소개로 만난 피해자 B과 연인사이로 발전하였고, 평소 피해자에게 “우리 집은 신발공장을 하고 직원이 12명 정도가 있다. 아버지가 해외에서 일을 하고 나는 부산에서 일을 한다.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지금까지 2억 5,000만 원을 모아놓았는데 어머니가 관리해 주고 있다. 나중에 나와 결혼을 하면 5억 짜리 집에서 살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경제력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2020. 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회사에 급히 쓸 돈이 필요한데, 돈 관리를 어머니가 하고 있어 사업자금을 받기 힘들다.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 1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였고, 경제력에 대해 피해자에게 한 말은 꾸며낸 것에 불과하였으며, 금융권 채무 2,0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어 급여를 생활비 등에 소비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 3.경부터 2020.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1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6,935,000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8. 4. 27.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교회에서 C를 인수하러 가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7,000만 원 상당의 체납액 등으로 인하여 신용불량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800만 원 정도의 일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편의점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E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823,000원을 교부받았다. 2. 영업권 편취 피고인은 2018. 5.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지난번에 나한테 부탁하였던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을 인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런데 그 사람이 2달 정도 위 편의점을 운영해 본 뒤 인수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편의점을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이미 2016. 4.경 피해자 운영의 H을 인수하겠다며 위 편의점 운영권을 넘겨받았음에도 아직 그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형편이어서 피고인이 G을 인수하겠다고 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할 우려가 있어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경 G의 2개월간의 운영권을 넘겨받아 그때부터 7. 30.경까지 약 2개월 동안 위 편의점을 운영함으로써 위 2개월간의 운영권에 상응하는 금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물품 편취 피고인은 2019. 3. 말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I에서 판매할 술과 담배가 부족한데, 술과 담배를 갖다 주면 1주일 이내에 카드로 결제하던지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3,127,100원<각주1> 상당의 담배 및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2,100원 상당의 술을 각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6. 7.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18.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 조성공사 중 일부를 낙찰 받아서 공사를 진행하게 됐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 그중 2,500만 원은 식당 설비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은 공사가 끝나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조성공사 사업자 공개 모집에 공모하였으나 2012. 3. 15.경 공모기준 미달 등을 이유로 부적격 통지를 받아 E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일체의 시공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2012. 7. 20. 2,000만 원, 2012. 7. 21.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