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22. 09:50경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소재 청주대학교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절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형법 제329조

1. 절도 피고인은 2020. 8. 2. 03:55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트렁크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2,150,000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 시가 미상의 스포츠 고글 1개를 손으로 들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8. 1. 23:00경부터 2020. 8. 2. 03:55경까지 시흥시 E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노상을 경유하여 다시 위 E 지하주차장까지 약 12.1km를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SM525V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4. 21: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 앞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도와 도로의 구분이 없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발견하고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앞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의자 운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24. 21:56경 당진시 G 지하 2층 주차장에서 당진시 H에 있는 I를 거쳐 다시 위 지하 2층 주자창으로 돌아오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25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7. 04:0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양꼬치거리 방면에서 동일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꼬치거리 골목에서 나와 그대로 좌회전하여 영동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전동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E(남, 31세)을 피고인의 카니발 승용자동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 타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양꼬치거리 내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거쳐 서울 강동구 길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도로교통법 제4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6. 15:44경 서울 동대문구 B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에 있는 C를 경유하여 다시 위 B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GPD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PD125 이륜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0. 13:0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주차장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F병원 쪽에서 G 쪽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는 많은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이륜자동차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A100 이륜자동차 뒷부분을 위 GPD125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CA100 이륜자동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 H에게 피고인의 연락처를 허위로 알려 주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3. 05: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나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7세)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보지 못하고 2차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경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3. 05:00경 서울 도봉구 D 앞 도로상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E시장을 경유한 뒤, 다시 서울 도봉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7. 2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 주변에는 차량들이 다수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에 피해자 D이 주차한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이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위 포터Ⅱ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포터Ⅱ 화물차를 수리비 약 504,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0.8S AT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5. 22: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 앞 도로를 용강네거리 방면에서 황성지하도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있는 피해자 경주시가 관리하는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약 2,033,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0. 25. 01:20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 앞 도로를 구미대교 방면에서 인동광장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다른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507,6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12. 14: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B 앞 도로를 갈산터널 방면에서 안면도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3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직진 진행하던(차량번호 2 생략)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47세)가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핸들을 돌리게 하여,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위 트라제XG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의 트라제XG 승용차를 수리비 약 557,601원이 들도록, 피해자 D의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1,766,992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다이하츠코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4.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동부간선도로를 월릉교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의 합류구간이었고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우측에 있는 도로 가드레일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가드레일 수리비 합계 162,18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9. 03: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 앞 도로를 C병원 방면에서 서울생활사박물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우측 인도와 전봇대를 충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가 관리하는 광케이블을 수리비가 29,961,8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이로 인해 연석 파편과 광케이블 부품 등이 차도에 방치되어 새로운 교통사고의 위험 및 장애를 발생케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피고인은 B 소유의 C 모닝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14. 22:09경 서울 중랑구 D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이용하여 ‘구립용마경로 복지센터’ 방면에서 겸재 삼거리 방면으로 주택가 이면도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사고장소는 주택가 이면도로로 도로의 양쪽에 주·정차 차량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통행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 부분의 주차가 허용되지 않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E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7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한 후 현장에서 도로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으로부터 약 200m를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 방면에서 C 방향으로 삼거리교차로를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D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우측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D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부 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과 동시에 D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틀리게 알려준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85길 도로를 르네상스호텔 사거리 방향에서 개나리 아파트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C 이면도로에서 차량을 주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도로 상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소나타 차량 좌측 뒷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위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40,91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L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2. 12:1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시청사거리 쪽에서 C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자동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에 설치된 신호등이 적색등화 상태임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 등의 녹색 등화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 범퍼 등의 수리비로 불상액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08: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C 앞 도로를 D약국 쪽에서 중랑천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왼쪽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3세)이 끌고 가던 리어카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0. 20: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김포 쪽에서 검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로로 인하여 위 모닝 승용차의 수리비 약 4,349,46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2. 01: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천자로 386에 있는 진해구청 부근 고가도로를 진해경찰서 쪽에서 진해구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었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 진해구청 관리의 중앙분리대를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맞은 편 도로로 넘어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가 1,719,800원이 들 정도로 중앙분리대를 손괴하였음에도 사고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맞은 편 도로에 차량을 방치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7.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D대학교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고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 설치되어 있는 강릉시청이 관리하는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1,661,39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도로상에 위 중앙분리대 구조물들이 비산되게 하였음에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1차로 상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6.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3·1운동 기념탑 쪽에서 경포해수욕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고 우천으로 인해 도로 곳곳에 물이 고여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물웅덩이가 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만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물웅덩이를 지나던 중 수막 현상으로 인해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를 침범한 후 그 너머에 있는 가로수들을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강릉시 소유의 시가 154만 원 상당의 벚나무 1그루,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소나무 2그루를 파손하고 위 승용차와 부러진 나무들이 위 도로의 일부를 가로막도록 하였음에도, 교통상의 장애물을 치우거나 관련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도로상에 버려두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6. 01:50경 강릉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강릉시청 교차로 방면에서 홍제 회전 교차로 방면으로 1차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빗길 내리막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그곳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강릉시청 소유의 충격흡수시설물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2,594,3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승용차를 그대로 둔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도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2. 5.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미용실 앞 도로를 광신대교 방면으로부터 어등산약국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615,6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파편이 도로에 흩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약 200m를 반대차선으로 넘어가 역주행하다 E 아파트 진입로에 들어가 위 진입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위 자동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94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가드레일 맞은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SM7 자동차 우측면을 위 자동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3,407,2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아파트 J동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2010.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0.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2. 01:09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식당에서부터 전남 장흥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2. 01:09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동교3길 35-1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E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진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이 주차하여 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분으로 충격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운전자로서 필요한 현장 조치를 하지 않고 가버렸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4. 26. 23:1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식당 근처에서부터 D원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6.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마트 석적점 뒤편 편도1차로의 도로를 따로 C 식당 쪽에서 D원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남, 80세)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화물차 범퍼 교환비 등 약 2,358,7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S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도량지구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구미고 네거리 방면에서 B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와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뉴카운티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S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강하게 들이받아 위 뉴카운티 승합차를 수리비 8,780,9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로 인해 위 피고인 승용차가 파손되면서 그 비산물이 도로에 흩어져 새로운 교통사고의 위험 및 장해를 발생하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내버려둔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D에 있는 ‘E 노래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도량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S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6. 23:06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공장’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F 주차장까지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E공장’ 앞 도로를 비산7동사무소 방면에서 G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길가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남, 59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량의 운전석 문짝과 휀다, 적재함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2,210,64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9. 23:40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9.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동시 D 부근 도로를 청송방면에서 안동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의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수리비 1,480,000원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그대로 두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8.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이동사거리 방면에서 대잠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전봇대와 전신주가 설치된 인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오른쪽 인도에 설치된 전봇대와 전신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전봇대와 전신주를 수리비 합계 42,546,0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신고를 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9. 22:2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경기 부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6. 19. 22:20경 위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구로디지털단지역 방면에서 대림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주행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그곳에 있던 중앙분리대 구조물들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합계 1,0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 현장을 이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3. 20:38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를 D교회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가에 설치된 입간판과 주택 대문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오토바이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가 도로를 향하여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9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3. 21:29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교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1. 18: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구성파출 소사거리 앞 도로를 구성초등학교삼거리 방면에서 구성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 우측에 있는 피해자 기흥구청 관리의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31. 18:50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동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장소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물 수리비 약 1,59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 00:45경 하남시 이하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거쳐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성동구 E,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6.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6. 2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E 도로를 F편 의점 방향에서 와동공원로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주차된 차량이 많은 주택가이며,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G 방향에서 와동공원로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여,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i30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며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I 방향으로 그대로 진행하면서 J 앞에 주차된 피해자 K(남, 37세)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어코드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휠,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i30 승용차의 수리비를 약 971,010원 상당액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고, 위 어코드 승용차의 수리비를 약 2,462,790원 상당액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 K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2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9. 8. 2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9. 1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4. 04:1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향에서 비전지구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펙트라 승용차를 충격하여 전손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9. 00:38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남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4. 19. 00: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목화예식장사거리 방면에서 남구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된 연석과 방향 지시 표지판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시설물의 수리비가 약 683,2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6. 19:28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D 앞 이면도로를 달리사거리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의 좌측 앞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후 계속 진행하여 위 아반떼 차량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휀다 부분으로 연달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차량을 수리비 823,859원이 들도록, 스포티지 차량을 수리비 1,126,07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각주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6.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대명항로 26에 있는 양곡우회도로신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양곡우회도로신사거리 방면에서 강화·대곶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않고,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며,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사고의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파편 등이 비산되면서 그 파편이 B의 뒤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수리비 3,616,364원,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D 앞부터 제1항 기재 양곡우회도로신사거리를 거쳐 같은 시 양촌읍 흥신리에 있는 서김포.통진톨게이트 앞까지 약 7.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4. 21. 20:30경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을 정문 방향에서 지하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출입로로서 경사로였고, 마침 맞은편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가 마주오고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만연히 지하주차장에 진입한 과실로 위 BMW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를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BMW 승용차를 수리비 6,154,5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1. 20:30경 김포시 장기동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2. 24. 22:20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B 앞길을 소계광장 방면에서 굴현터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고자 하는 전방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운전대를 잘 조향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던 펜스 및 가로등을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22. 같은 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8.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2. 1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D 방면에서 합천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구간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우측으로 주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이런 승용차의 우측면을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그대로 들이받아 위 카이런 승용차의 뒤 범퍼 교환 등 약 3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12. 12. 12:50경 경남 합천군 F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1. 10. 19: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B건물 앞 도로를 C공단 쪽에서 D(주) 쪽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던 위 호텔 주차장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호텔 주차장 쪽에서 진행해 나오던 피해자 E(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앞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앞 범퍼 도장 등 수리비가 265,780원 상당이 들도록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7. 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0. 8.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8.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총 4회 있음에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오산시 F 소재 G 부근에서부터 오산시 B건물 앞 도로를 경유하여 그 부근 도로 종점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9. 23. 22:55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식당 건너편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 출입구 쪽으로 진행하다가 후진하게 되었는데, 당시 그곳은 야간이라 어두웠고 후방에 진행 중인 차들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프론트범퍼커버 탈착 등 1,190,446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코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누범전과 및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6. 30. 가석방되어 2017. 11. 1. 가석방 기간이 지났다. 피고인은 2008. 7.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5. 17: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C 부근 도로를 전통시장 방면에서 회전교차로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회전교차로 구간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차로를 따라 반듯하게 차량을 진행시키지 못할 정도의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회전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회전교차로를 이용해 D병원 방면에서 화순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2세) 운전의 F SM3 승용차의 왼쪽 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운전석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 화순군에서 관리하는 추락방지용 난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SM3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0,328,53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화순군이 관리하던 추락방지용 난간을 수리비 659,94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차량을 난간 앞에 세워둔 채 그대로 차에서 내려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00:3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북문대로 240 소재 동운지구대 앞 도로를 산동교 방면에서 운암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었으며,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였고, 맞은편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 렉스턴 승용차가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제동장치,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렉스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한 후 그 충격으로 인해 재차 당시 좌측 E 편의점 앞 도로에 정차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등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그랜저승용차의 유리 파편이 인도에 서있던 피해자 H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관절, 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875,880원, 위 쏘나타 택시의 본네트 교환 등 수리비 1,936,273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0. 5.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설죽로 306 광주북부경찰서 옆 편도 4차로 도로상을 용봉동 쪽에서 일곡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 곳은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각주1>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 방향 전방 및 좌우를 주시를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운전을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여,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로체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 등을 위 그랜져 차량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4,7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앞 노상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1. 9. 10: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서하로 241에 있는 오치동우체국 주차장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지구 쪽에서 오치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5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와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5세),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가 수리비 약 953,95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광주 북구 H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에 있는 J을 경유하여 같은 구 서하로 172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임팔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5. 18: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따라 주차장으로 들어가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던 중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잠시 우측에 정차해있던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말리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말리부 승용차를 수리비 883,8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5. 18: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인근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위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0. 23:19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용봉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북부경찰서’ 방면에서 신안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마침 피고인 측 진행방향 신호는 정지신호였으며, 피해자 D(40세)는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광주 고속도로’ 방면에서 신안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만연히 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6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3,013,6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6.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용주농협 삼거리’ 방면에서 ‘전철우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던 중 유턴을 하기 위해 1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유턴이 불가능하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불법 유턴을 하지 않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불법 유턴을 하기 위하여 1차로로 갑자기 진로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로 직진 주행하는 피해자 C(남, 2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혼다PCX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505,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7. 00:35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7.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병원 앞 사거리 도로를 수완지구 방향에서 F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는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신호가 정지 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남, 68세)가 운전하는 H K5 택시의 조수석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517,2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6. 22: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해안로 283 동명동사거리 교차로를 여객터미널 쪽에서 구 C시장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로 진행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고, 당시는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가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위를 살피지 아니하고 갑자기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좌측 측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1,968,1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F에 있는 ‘G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학로 소재 삼학도 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주취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6.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 18:43경 전남 무안군 B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 18:4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E 앞 편도 1차로를 무안공항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중앙분리봉이 설치되어 있고 도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해 운전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59세)이 운전하는 H 코나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나 승용차를 수리비 59,303,10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2.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 앞 삼거리 도로를 생태터널 방면에서 여수시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비가 내려 전방 시야가 흐리고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6세)가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를 수리비 합계 8,171,8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여수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7. 17:45경 경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 7. 17:48경 제1항 기재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E 앞 도로를 F대학교 삼거리 쪽에서 F대학교 정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G(남, 51세)의 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양측팔꿈치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자전거를 리어휠(모터포함) 교환 등 수리비 6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2.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8. 0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서옥교 우회도로 방향에서 D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을 때에는 진로를 양보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 D초등학교 방향에서 서옥교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33세)이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이 승용차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8. 08:00경 경산시 G에 있는 ‘H’ 음식점 앞 도로부터 경북 경산시 옥곡동에 있는 옥곡고가도로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2.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향에서 청구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에서 3차로 방향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 F(남,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승용차를 좌측 앞 휀더 부분 파손 등으로 인해 4,982,155원 상당의 수리비가 필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2. 21:00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I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운티 캠핑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6.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캠핑카를 운전하여 경산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굽은 도로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남, 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캠핑카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부분의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10,006,4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산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카운티 캠핑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7.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공단동 구미세무서 네거리를 C병원 방면에서 비산동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구미대교 방면에서 수출탑로타리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0세) 운행의 E 쏘나타 택시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F(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수리비 5,291,39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지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송정동 복개천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1.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서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D시장 방면에서 비산네거리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4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6세) 운전의 F 그랜저 택시 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비골(인대)의 염좌등 상해를, 피해 차량 조수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7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7.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횟집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슈퍼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7.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시 달서구 D에 있는 E슈퍼 앞길을 같은 구 G아파트 방면에서 H아파트 방면으로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고, 이면도로 양 옆에 주차된 차량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이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진행 방면 교차로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I(남, 48세)가 운전한 J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모닝승용차의 좌측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 라이트 커버 교환 등 수리비 2,60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 00:1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야외음악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내당역네거리를 파도고개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두류네거리 쪽에서 반고개네거리 쪽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9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조수석 뒤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차량을 수리비 1,85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 20:1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안동역 방면에서 용상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우측으로 운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K5 승용차를 뒤따라 운행하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GTS125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K5 승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골두 선상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15,935,11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4,4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 20:15경 안동시 F 소재 G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H 소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6.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6. 10. 3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젠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1. 16:26경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E 주차장 방면에서 탄방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방향 양쪽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고 반대편 차선에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크게 우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 진행 중인 피해자 B(여, 32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젠트라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544,5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해자 F,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여, 2019. 8. 11. 1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대전보건환경연구원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유성구청 방면에서 과학공원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옆 차선에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37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3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위 젠트라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여, 대전 서구 만년동에 있는 대화대교 부근 천변도시고속도로 3차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을 막고 있는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젠트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3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86,178원이 들도록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1.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부터 대전 서구 만년동 대화대교 부근 천변도시고속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 01:30경 대전 동구 대흥동에 있는 상호 미상 술집에서부터 대전 동구 중동에 있는 목척교 다리 위까지 미상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은행교 쪽 천변 도로를 따라 진행해 오다가 목척교 다리 위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한 이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의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B(남,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수리비 3,884,3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8.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C건물 앞 도로를 태평오거리 방면에서 서대전역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는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행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54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가 그 앞에 정차되어 있던 F 운전의 G SM520V 승용차의 뒷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2,133,4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5.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오정동 한밭대교 위 도로를 오정동에서 둔산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를 이탈하여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932,469원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인근 도로부터 대전 서구 E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18. 02: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한밭대로 갈마공원 네거리 인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유성 방면에서 둔산동 방면으로 2차를 따라 직진 주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방향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 위 쏘나타 택시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76,8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전 동구 G 인근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를 지나 대전 동구 H 빌라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5. 21:42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두정지하차도 중 2차로를 부대동사거리 방향에서 두정역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백색 실선의 차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노면 표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백색 실선을 넘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520d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의 승용차에 동승 중인 피해자 C(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B의 승용차를 수리비 1,679,8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3. 25. 21:46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동남구 F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염치읍 현충사길 48에 있는 현충사사거리 앞 도로를 석정교차로 쪽에서 백암교차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895,240원 상당이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 21:45경 아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현충사길 48에 있는 현충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3. 17: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천안시 서북구 D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 17: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F주택 앞에 있는 이면도로를 ‘G어린이집’ 방면에서 ‘H교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 구분이 없고 길폭이 좁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동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해 운전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교행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남, 40세)이 운전하는 J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후사경 부분을 위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석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투싼 승용차의 왼쪽 뒤 휀다 부분을 위 캡티바 승용차의 왼쪽 뒤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약 732,8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2. 02:02경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세월교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맞은편 도로에서 피고인의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0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휀더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의 수리비 3,788,6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 노래방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6km의 구간엥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8. 20: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해운대구보건소’ 쪽에서 ‘D중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면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인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2차로 진행하던 피해자 E(60세)가 운전하던 F 세브링 승용차의 좌측 앞휀더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좌측 앞 휀더 교환 등 수리비 합계 4,230,6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정차해 있다가 같은 날 20:31경 사고장소 앞에서부터 G아파트까지 약 1km의 거리를 B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2. 2.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황령터널 입구 도로를 부산남부경찰서 방면에서 황령터널 진입로 방면으로 유턴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황령터널 입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3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4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 21:57경 부산 남구 E F 주식회사 앞 도로부터 부산진구 G 앞 도로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GOLF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4. 28.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폭스바겐 GOLF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오류역 방면에서 오류IC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팬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약 1,419,5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8. 23:4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부근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GOL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4. 04:3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아파트 공사현장을 경유하여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 구로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4. 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 앞 도로를 남구로역 방면에서 가리봉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며 당시는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선행 차량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정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량의 뒤 발판 및 좌측 후미등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71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2. 06: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2(자양동)에 있는 건대입구역 5번 출구 부근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성수사거리 방면에서 건대입구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68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1세)가 운전하는 F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7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5,764,319원 상당이 들도록, 위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를 수리비 합계 574,92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건대입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21. 4. 5. 22: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금호사거리 방면에서 용비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6세)가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뒷범퍼 등 수리비 576,0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유인 C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6.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 앞 편도 2차로의 이면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아차산로 방향으로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다가, 위 이면도로와 구의강변로가 교차하는 차선 구분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올림픽대교 북단교차로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구의강변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에는 구의강변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구의강변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 구의역 방면에서 오른쪽 올림픽대교북단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28세)이 운전하는 G BMW R1250GS 이륜자동차의 오른쪽 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이륜자동차를 왼쪽 카울파손 등 수리비 4,232,3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광진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D 앞 도로까지 약 60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i40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9. 20:49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5(잠실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서문 앞 도로를 봉은교 방면에서 올림픽대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피해자 C(남, 25세)이 운전하는 D K7 승용자동차가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K7 승용자동차의 후면부를 위 i40 승용자동차의 전면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7 승용자동차가 앞으로 밀려 반대차선에서 올림픽대로 방면에서 봉은교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50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자동차의 좌측 전면부를 위 K7 승용자동차 전면부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자동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약 15,991,050원이 들 정도로 위 K7 승용자동차를 손괴하고,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약 1,409,453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I시장 인근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거쳐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5(잠실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제1수영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40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2.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 앞 편도4차로 도로를 원당역에서 원흥지하차도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의 차량과 사이에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렌토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위 아반떼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8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0흉추 급성압박골절 등을,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근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F(여, 80세) 및 피해자 G(남, 4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000,000원 상당의 위 아반떼 승용차량이 전손되도록 하여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2. 21:40경 고양시 일산동구 H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덕양구 원흥동 원흥지하차도 입구까지 약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7. 03:50경 서울 도봉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4:20경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8. 27. 04:0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석계역 쪽에서 태릉입구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차량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806,924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4. 16: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B 아파트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C아파트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4. 16: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E아파트 F동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G 방면에서 석계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운전을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H(24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I(25세)이 동승하고 있던 J 스파크 승용차 뒤 범퍼 우측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556,34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9. 4. 17: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공릉역 방면에서 K대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당시 교차로 좌측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L(47세)이 운전하는 M QM3 승용차를 발견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운전을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L(47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QM3 승용차를 953,69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6. 20:19경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를 북부간선도로 하월곡 하향램프 방면에서 월 곡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들이 합류되는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램프구간 진출로 끝지점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2 화물자동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자동차를 수리비 약 3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7.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북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8. 00:07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시장 쪽에서 북서울꿈의숲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전방 반대차선에는 피해자 E(남, 50세)가 운전하는 F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는 과실로, 위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두피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2,060,9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I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9.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아파트 앞 도로를 동묘앞역 방면에서 창신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28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2회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위 피해자 및 위 카니발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7세), 피해자 G(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합차를 수리비가 약 5,581,3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3. 29. 23:08경 혈중 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장승배기역 방면에서 C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및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808,561원<각주1>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F모텔 주차장에서부터 전항의 교통사고 발생장소인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 거쳐 서울 영등포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1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7. 6.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동탄기흥로에 있는 한미약품 사거리교차로를 동탄역 방면에서 동탄경찰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B(여,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C(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9,903,6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6. 22:10경 화성시 동탄대로에 있는 동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0. 23:3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5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0. 10. 23: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수원시 영통구 G 앞 교차로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수원남부경찰서 방면에서 산드레미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 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산드레미사거리 방면에서 매탄공원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남, 29세) 운전하는 I BMW 320d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BMW 320d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남, 27세), 피해자 K(남, 29세), 피해자 L(여, 26세)에게 각각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약 3,964,18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BMW 320d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4. 21:05경 화성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정차해두었던 위 승용차를 출발시켜 후진 진행하던 중 후방을 신중히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 정차 중이던 D(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D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F(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리어범퍼어셈블리 교환 등 수리비 53만 5,9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4. 20:45경부터 21:14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G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H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4. 23. 1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지인인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대황교지하차도를 하고렴사거리 쪽에서 정조로 쪽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도중,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피고인 차량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말리부 승용차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여,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K7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피해자 E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는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310만 원이 들도록, 위 말리부 승용차를 수리비 707만 원이 들도록,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3,083,881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2021. 4. 23. 1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효행로 1039번길 10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 대황교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3. 22. 22:01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남양읍사무소에서 남양보건소 방면으로 약 25km/h의 속력으로 직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진입해 진행하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경찰차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등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경찰차를 수리비 6,981,7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2. 21:58경에서 22:05경 사이에 화성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2. 17:22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있는 상현지하차도를 수원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자동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조수석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7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D(여, 7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자동차를 수리비 합계 1,632,82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2. 17:5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166에 있는 반딧불이 화장실 인근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경기 용인시 수지구 G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9.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 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20.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오산로 12-21, 43번 국도를 ‘죽전’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는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자신의 차로 안에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갓길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운전석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5,309,790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0.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수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9. 22:2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수원시 권선구 B 인근 비상활주로를 오산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자동차를 수리비 합계 775,7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9.경 경기 오산시 세교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에쿠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8. 19: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오산역 방면에서 오산운동장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하고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k5 자동차의 좌측 뒤 부분을 위 에쿠스 자동차의 좌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자동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612,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쿠스자동차를 운전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4.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단지 내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0.053% 술에 취한 상태로 2020. 10. 14. 21:00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단지 내, C동 앞에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등을 지고 걸어가는 피해자 D(남, 38세)의 요추부위를 앞범퍼로 들이받아 넘어뜨림과 동시에 계속 돌진하여 E(남, 32세) 소유의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고, 이에 밀려난 위 니로차량이 옆에 위치한 피해자 F(남, 51세) 소유의 주차된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차량를 충격하였고, 이에 밀려난 위 쏘렌토 차량이 옆에 위치한 피해자 G(남, 41세) 소유의 주차된 (차량번호 4 생략) 티볼리 차량을 충격하게 한 사고를 야기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2주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와 동시에 위 주차된 세 차량,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수리견적 15,407,196원,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의 수리견적 2,836,818원, (차량번호 4 생략) 차량의 수리견적 1,421,061원이 들도록 물적피해를 입혔으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4. 00:57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365 산성역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복정동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주변에는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넘어가 그곳에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0세) 운전 E 포르테 승용차 왼쪽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37세) 운전 G K3 승용차 왼쪽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으며, 계속하여 4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남, 54세) 운전 I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D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D(남, 50세)의 포르테 승용차 왼쪽 뒤 휀더 부분, 피해자 F(남, 37세)의 K3 승용차 왼쪽 뒤 휀더 부분, 피해자 H(남, 54세)의 오피러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4. 00:57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365 산성역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베엠베(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8.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인근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 409㎞ 지점을 판교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59세)가 운전하는 D 포터Ⅱ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466,80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8. 22:2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건물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로 162에 있는 내방역사거리까지 약 1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엠베(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를 송정동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차선을 물고 운전하다가 마침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티볼리 승용차를 수리비 739,6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2.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3. 22:40경 광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6. 10. 23:02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포돌이로 4에 있는 ‘공설운동장 앞 교차로’를 벌원교차로 쪽에서 시립도서관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비가 오고 있었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변경하려는 진로에 다른 자동차의 도로 주행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변경하려는 차로에 다른 차가 통행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B(남,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골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실린더 교환 등 수리비가 약 6,610,1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시 경안동 소재 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5.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D고등학교 쪽에서 광명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차하다 출발하려는 피해자 E(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후면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760,352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F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712』 피고인은 2007.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4. 22:15경 시흥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4947』 피고인은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4.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F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말리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위 말리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위 말리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도장 등 수리비 1,080,750원이 들 정도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2.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C동 앞 주차장 입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주차 및 출차를 위해 이동하는 차량이 많은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회전하는 피해자 D(남,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998,116원이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4. 1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매화동 방면에서 은행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에서 2차로로 피고인보다 먼저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C(여, 5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위와 같은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에 수리비 983,564원,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에 수리비 1,595,602원, 합계 2,579,16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각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시흥시 안현동 이하 불상의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를 경유하여 시흥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4. 22: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안산공장 앞 사거리를 E안산공장 쪽에서 신길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고,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다른 차량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39세) 운행의 G SM5 승용차 오른쪽 문 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위 승용차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수리비 불상)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2. 05: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왕시 중촌길 18-7에 있는 자연학습공원사거리 부근의 편도 2차로 도로를 자연학습공원사거리 방면에서 부곡체육공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차하다 출발하려는 피해자 C(C, 48세)이 운전하는 D 한성4.5톤플러스카고 화물차의 후면 적재함을 위 승용차의 전면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8,890,000원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란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에 있는 서수원IC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자연학습공원사거리 부근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8.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 소재 D 상호의 음식점 앞 도로를 삼호아파트 삼거리 방면에서 인덕원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앞으로 피해자 E(남, 45세)이 운전하는 F 코란도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운전 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9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 판장애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수리비 미상의 폐차가 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8.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소재 광교IC 부근의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음식점 주차장까지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2. 22.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5. 23. 18: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배우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해 의왕시 B, ‘C’ 앞 도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D학교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직진 주행 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E(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리어범퍼 교환 등 3,341,27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7.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2.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B아파트 앞 도로를 여주톨게이트 쪽에서 C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써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 등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2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불상인 피해자의 위 모닝 승용차를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2. 23:40경 여주시 E에 있는 자신의 지인의 주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위 1항 기재 사고 현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팽성읍 석근리 139-8 cpx오거리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아산 방면에서 송화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남, 36세)이 운전하는 D 트랙스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약 3,259,108원(부가가치세 제외)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2016. 4.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아산시 둔포면 운용교차로에서부터 평택시 팽성읍 석근리 139-8 cpx오거리까지 약 4.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0. 27. 05: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신장삼거리 방면에서 목천고가 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음주운전을 해서는 아니되고, 신호에 따라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목천고가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5,815,69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7. 05:55경 오산시 E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평택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 19. 21:01경 업무로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중앙로 273번길 평택소방서 앞길을 B고등학교 방면에서 C병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D(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 피해자 E(남,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는 벤츠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미상이 들 정도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손괴하고 수리비 약 6,884,401원이 들 정도로 위 벤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3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F 아파트 앞길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1.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삽량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채 제한속도 시속 60km의 도로에서 시속 약 130km의 속도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 2차로에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22세) 운전의 F K3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트랙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약 17,991,160원이 들 정도로 위 K3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고,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8.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B에 있는 ‘C중학교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보건소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어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에 따라 순차적으로 주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추월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D 방면에서 C중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앞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E(남, 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과 동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5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719,376원이 들도록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8. 20:45경 울산 남구 G 소재 ‘H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지점인 울산 남구 B에 있는 ‘C중학교 입구 사거리’를 경유 하여 울산시 중구 I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6. 21:1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식당 맞은편 도로부터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각주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각주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D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작천교 쪽에서 삼남읍 행정복지센터 쪽으로 그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화물자동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 범퍼 및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휀다 판금 등 수리비가 2,774,374원 정도가 들 정도로 위 화물자동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다시 계산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 계산식: 0.047% = (좋은데이 소주 90㎖ X 알코올도수 0.169 X 알코올의 비중 0.7894g/㎖ X 체내흡수율 90%) ÷ (피고인의 체중 49㎏ X 위드마크인수 0.47 X 10), 소수점 넷째자리 반올림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09. 01. 19:30경 울산 북구 양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울산 중구 남외동 소재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동천체육관 앞 도로를 동천교 방면에서 반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장소는 자동차들의 운행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8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테 승용차의 좌측 문 부분을 피고인 자동차의 우측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자동차에 962,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 필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30. 06:2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S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 있는 발리사거리의 편도 1차로를 F초등학교 방면에서 G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의 편도 1차로에서 안전한 교차로 진입을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H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수리비 566,2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6. 20:05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 이하 불상지부터 양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그랜저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6.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동면 법기리 7번 편도 3차로의 국도를 서창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봉고3 화물자동차 왼쪽 옆 문짝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자동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도어 교환 등 수리비가 880,023원이 들 정도로 위 화물자동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1. 23:20경 남양주시 C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을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는 적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3세)이 운전하는 E 아반테 승용차와의 적정한 간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차량수리비 161,920원 상당의 물적 피해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1. 시간불상 경 전항 기재 C아파트 주차장을 출발하여 전항 기재 일시에 다시 위 아파트 주차장으로 돌아올 때까지 불상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1. 특정범죄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링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9. 23: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면 노원지하차도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2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9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를 추월하며 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링컨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 측면으로 피해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 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0세) 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각주1> 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1,985,06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성동구 F, 주차장에서부터 사고 지점인 서울 노원구 상계동 노원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