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2019. 12.경까지 해외취업교육컨설팅업체인 ‘㈜B’를 운영하였다. 1. 2019. 6. 10.자 사기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지금 자금이 없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급여로 지급하고 나중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0.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9. 9. 23.자 사기 피고인은 2019. 9. 2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3.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공사대금 4,800만 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7. 5. 12.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F의 위임을 받아 F 소유의 경북 성주군 G등 3필지의 임야 1,486㎡를 토목 공사비를 포함하여 1억 3,5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7. 8. 30.까지 위 토목 공사를 완료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일에 공사를 해주지 못하게 되어 이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공사를 할 여건이 안됩니다, 그러니 사장님이 직접 공사를 하면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은 따로 지급을 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1억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토목공사를 하도록 하고 공사대금 약 4,8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2,700만 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8. 4. 30.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약속어음이 부도처리 되어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지급하라고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공사를 시키고 대금을 받지 못해 잠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차피 내가 줄 돈도 있으니 모두 정산해서 3개월 후에 동업을 한 사람이 소유한 토지에서 돈이 나오면 틀림없이 변제해 줄 테니 2,700만 원만 더 빌려주었으면 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1억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5688』 피고인은 산업용 솔레노이드 밸브 제조 등을 영위하는 B 주식회사(이하 ‘B’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11. 16.경 대구 북구 C건물 D호에서 전기재료 도․소매업을 하는 E의 대표인 피해자 F에게 “기계 제조에 필요한 전기재료 등을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대금은 월말에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장기간에 걸친 영업 적자 누적과 자금난으로 인해 거래처에 대해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대금을 결제하고 있었고,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체불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45,239원 상당의 재료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34,843,479원 상당의 재료를 공급받았다. 『2020고단5870』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25.경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의 직원 I에게 “J 선반 2대를 공급해주면, 2018. 6. 25. 계약금 20,120,000원, 2018. 7. 6. 중도금 30,180,000원, 2018. 7. 말경 잔금 60,360,000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장기간에 걸친 영업 적자 누적과 자금난으로 인해 거래처에 대해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대금을 결제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계약불이행으로 거래처인 K 등으로부터 계약해제통보를 받아 잔대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위와 같은 ‘돌려막기’ 가능성조차 희박하였으며,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체불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8.경 시가 합계 110,660,000원 상당인 위 선반 2대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30.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M의 운영자인 피해자에게 전화로 “산업용 체인을 보내주면 그 대금을 곧바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장기간에 걸친 영업 적자 누적과 자금난으로 인해 거래처에 대해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대금을 결제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계약불이행으로 거래처인 K 등으로부터 계약해제통보를 받아 잔대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위와 같은 ‘돌려막기’ 가능성조차 희박하였으며,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체불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2,398,000원 상당의 체인 65개, 2018. 4. 2.경 합계 523,600원 상당의 체인 14개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5893』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O에게 “기계 제조에 필요한 전기재료 등을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대금은 월말에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장기간에 걸친 영업 적자 누적과 자금난으로 인해 거래처에 대해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대금을 결제하고 있었고, K 등 거래처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거액의 지체상금을 부담하고 있어 위와 같은 ‘돌려막기’의 가능성조차 희박하였으며,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체불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7.경 15,570,000원 상당의 재료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5,866,500원 상당의 재료를 공급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2. 일자 불상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골재용 모래를 납품해주면 이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바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래를 납품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모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경부터 2020. 7. 20.경까지 사이에 시가 합계 64,560,000원<각주1> 상당의 모래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2. 12. 19.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회사 안전반장으로 오래 근무하여 C회사 상무, 영업부장, 관리부장 등의 인맥이 있어 내가 손을 쓰면 당신이 C회사 현장에 함바집을 운영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C회사에서 대구 달성군 D 일대에서 ‘E’ 공사를 하는데, C회사의 상무, 영업부장, 관리부장 등과 인맥이 있다. C회사에서 직영관리하는 ‘F’라는 함바식당이 있는데 건설사 영업부장에게 부탁하여 F 운영권을 당신에게 줄테니, 식당 계약금과 영업부장에게 전달할 부대비용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회사은 계열사인 F를 통해 영양사를 직접 파견하여 건설현장의 식당을 직영하고 있었고, C회사에는 영업부장이라는 직책이 없는 등 피고인은 C회사의 고위급 직원들과의 인맥도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설현장의 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1.경 위 건설현장 식당의 운영 계약금 명목으로 1,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3,555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B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노래방' 등지에서 피해자 E에게 ‘중국에서 펠릿이라 불리는 연료용 톱밥을 수입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익성이 좋다, 그런데 당장 자금이 좀 부족해서 그러니 대출을 받아서라도 4,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대출이자와 매월 200만 원을 배당금 조로 지급하겠다, 원금은 최대한 빨리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톱밥 수입이 아닌 기존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이른바 ‘신용불량자’ 상태에서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5. ㈜B 명의의 F조합 예금계좌(계좌번호 G)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2. 12.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2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로부터 고춧가루 5.86톤을 구매하면서 그 대금 41,200,000원 중 35,000,000원은 당좌수표로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6,2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한 위 당좌수표는 사실상 결제가 불가능하고 부도가 예정된 일명 딱지수표로 피고인이 이를 7,000,000원에 구입하여 온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춧가루를 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25,000,000원을 차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말경 고춧가루 5.86톤 시가 41,2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7. 하순 일자 불상경 울산 남구 B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은행 마포지점에서 300억 원을 대출받도록 해주겠다. 지점장에게 휴가경비를 줘야하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각주1>. 그러면 2018. 8. 말까지 책임지고 300억 원을 대출받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억 원을 대출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5.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달 27. 같은 계좌로 2,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약 2억 원으로 고물상을 개업하였으나 얼마 후 그 부지가 다른 사람에게 매각되어 이사를 해야 할 상황에서 이사비용이나 생활비 마저 마련할 수 없자 오래 전부터 피고인을 회장으로 하는 산악회원이면서 피고인을 자력가로 믿고 있던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으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고철 입찰에 참여할 것도 아니었고 달리 재산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2.경 대구 북구 E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초등학교 고물 입찰을 하려고 하는데 입찰보증금이 조금 모자란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입찰 후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받고, 계속하여 2016. 1. 6.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그 입찰의 덩어리가 커서 입찰보증금이 상당하니 2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입찰이 끝나는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4. 11. 일자불상경 대구 동구 신천4동에 있는 불법 도박장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달라. 내가 C에서 D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영업수익으로 조만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속칭 ‘D’ 성매매업소는 2014. 10.경 수사기관의 단속으로 인하여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은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8.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E)로 9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12. 8. 같은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12. 22.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 28. 대구 중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방 3개 실내 도배를 의뢰받을 때, “뮤럴 벽지를 선주문하기 위해 필요하니 돈을 먼저 보내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도배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31. A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만 원, 2020. 2. 7. 같은 계좌로 50만 원 합계 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1고단1083』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렌터카 업체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9. 10. 7.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근무하는 회사에 중고 렌터카를 지입형태로 투자해라, 1,200만 원을 보내주면 중고 렌터카를 경락받아 영업을 하고 매월 초 배당금으로 약 6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원금은 향후 차량을 경매로 처분하여 회수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중고 렌터카를 구입하여 영업한 다음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11. 26. 1,200만 원을, 2019. 12. 20. 1,200만 원을, 2019. 12. 26. 95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5,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384』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6.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돈을 투자하면 경매로 중고차를 낙찰받아 B에 지입 차량으로 등록한 후 운행하여 투자금 1,200만 원당 매월 수익금 6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중고차를 낙찰받거나 구입하여 운행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의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D은행 계좌로 2019. 8. 27. 1,200만 원을, 2019. 11. 19.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200만 원을 편취하고, 2019. 11. 중순경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차량 수리비 200만 원을 면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9.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9. 2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 31.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사로 일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1급인 피해자 D에게 “아들이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학비로 쓸 자금을 좀 빌려 달라, 2020. 4.까지 돈을 반드시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아들은 이미 2020. 1. 28.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안마시술소는 2019. 4. 30. 성매매알선 등으로 경찰에 단속되어 이후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차용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31.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피고인은 2020. 9. 26.경 대구 인근에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내가 C의 직원인데 누나(피해자)가 나와 사귀면 매달 2,000,000원을 줄 것이고 누나가 살 집도 사주겠다.’, ‘누나에게 사줄 집값을 마련하기 위해 아버지께 다른 사람의 보증을 서 50,000,000원을 갚아야 한다고 하자 아버지가 그 돈을 주시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보여 달라고 하였는데, 그 돈이 모자라다. 돈을 빌려주면 아버지께 보여드리고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아 곧바로 돌려주고 집을 마련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직원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피고인의 아버지는 2000.경에 이미 사망하여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돈도 없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4,000,000원, 2020. 9. 27.경 같은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1.경 대구 인근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머니께서 돌아가셔 장례비용을 지불해야하는데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은 계좌의 비밀번호가 틀려 돈을 찾을 수 없다. 추석연휴여서 은행에도 갈 수 없으니 장례비용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이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어머니가 사망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4.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장례식에 왔던 친구들에게 술값과 차비 등을 준 돈을 갚아야 하는데 위와 같이 추석연휴로 돈을 찾을 수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연휴가 끝나고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이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어머니가 사망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4,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사실은 다른 사람 명의의 차량을 일시적으로 점유하고 있을 뿐, 차량 소유자들로부터 차량에 대한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차량 소유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서를 받은 것이 아니며, 피해자 B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제 때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D 인근에서 피해자 B에게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이자로 한달에 20-30만 원을 주고 차량도 이용하게 해 주고, 만약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면 차량 소유권을 이전해 주거나 차량을 팔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0.경 금 6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2. 1.경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4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자동차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9. 8. 12.경 경산 이하 불상지에서 그 무렵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에게 “C 싼타페 승용차를 넘겨주면 그 대금으로 4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로서 자금 융통 역시 불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400만 원 상당인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9. 8.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600만 원을 당장 갚지 않으면 죽을 위치에 놓여 있다, 그러니 6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아니라 그 무렵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으며, 신용불량 상태로서 자금 융통 역시 불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6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A은 대구 북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지 아니하나 ‘회장’으로 호칭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해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 초순경 평택시 용이동 소재 상호불상인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함께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 평택시 F 소재 G 자동차매매단지 재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H 및 주식회사 I로부터 철거공사계약과 분양대행계약을 수주하였는데 엄청난 이익이 예상된다. 시행사가 요구하는 분양대행계약 보증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은 이미 지급했고 5,000만 원을 더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3개월 이내에 반환하고 분양대행 이익의 50%를 분배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회장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앞에서 피고인 A에게 “재개발사업 관련 서류를 차에서 가져오고, 분양대행계약 보증금 5,000만 원 지급 각서도 가져와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당신이 돈을 빌려주어서 일이 잘 되면, 우리 같이 벌어먹고 살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시행사에게 분양대행계약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A은 당시 특별한 적극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 약 30억 원 이상이 있는 등으로 재정상황이 열악하였으며,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특별한 적극재산도 없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후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하고 사업 이익을 나누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경 평택시 소재 J 호텔에서, 피고인 A의 배우자인 K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3.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3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9. 6.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16.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4부 내지 5부의 이자를 주고 원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채무가 많아 이를 감당하기에도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6. C 명의의 D조합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6. 11.까지 91회에 걸쳐 합계 351,510,000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19.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B를 통해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4부 내지 5부의 이자를 주고 원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채무가 많아 이를 감당하기에도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9. F 명의의 D조합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4. 3.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40,350,000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14.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B를 통해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4부 내지 5부의 이자를 주고 원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채무가 많아 이를 감당하기에도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4.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4. 27.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60,200,000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2.경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면서 피해자 B(남, 41세)을 알게 된 후 마치 피해자와 같이 살거나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16.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통화로 ‘대구에서 일을 하면서 사채 빚을 못 갚는 바람에 거제도에 있는 주점에 일을 하러 가게 되었다. 그 주점에서 일을 하려면 옷이나 화장품 등을 사야 되니 돈을 빌려 달라. 일을 해서 조금씩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살거나 결혼할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인터넷 불법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4경 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5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0,7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1. 하순경 경산시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2019. 12. 말까지 원금에 이자를 더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적극재산이 없고 생활비조차 부족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열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30.경 지인인 D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암호화폐인 ‘리플코인’에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하고, 2020. 7. 25.경 피해자의 모친 C 소유의 대구 서구 D건물 E호에 대하여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보증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이 위 D건물 E호에 전입신고 후 피고인 명의로 F은행으로부터 9,6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대출금 중 5,000만 원을 공동으로 암호화폐에 투자하였으나(나머지 차액은 C이 사용), 결국 손해를 보았다. 그런데 2021. 3.경 C이 위 D건물 E호를 제3자에게 매도하려는 과정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전세자금 대출을 F은행에 급히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친구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 위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하고자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달 18.경 피해자에게 "나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리플코인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만들어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사채로 빌린 채무의 변제를 독촉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리플코인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계좌로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대구 수성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골프연습장’에서, 위 골프연습장의 회원인 피해자 D에게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은행이자보다 높은 이율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자로서 800만 원 이상의 신용카드 연체대금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이복누나에 대한 채무 또한 3억 원 상당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면 위와 같은 기존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후에 이자는커녕 원금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6.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형인 E 명의 계좌(F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50,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외상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2. 5. 4. 20: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계산을 요구하자 “외상을 해주면 술값을 나중에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단골손님이므로 몇 번쯤은 공짜로 술을 마셔도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2.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9,0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5. 4.경 동대구역 인근 식당에서 외상 술값의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매매처분하려고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 의뢰해 두었는데 1,5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부동산을 매매하여 가장 먼저 외상값을 정산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외상값과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1,15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8. 5. 13.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4.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5.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북 칠곡군 E에서 물류센터 조성공사를 한다, 위 E는 매매계약을 한 상태이고, 추가로 위 F를 매입할 예정인데, 진입로로 사용할 위 G 매수할 자금으로 3억 원을 투자하면 위 E 건축공사 시공권을 주고, 투자금은 물류창고를 준공 및 분양하여 분양대금으로 이자 1억 원을 더해 4억 원을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빌린 3억 원으로 위 E 토지계약금 2억 원만 지불한 상태였고, 19억 원에 이르는 위 E 토지의 매수잔금 및 공사대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어 위 물류센터 조성 공사를 완성할 수 없었고, 당시 다른 수입이나 가진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상환하는 등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5.경 금 60,000,000원, 2014. 12. 26.경 금 120,000,000원, 2014. 12. 30.경 금 90,000,000원 합계 27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31.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인테리어 업자인 피해자 D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4,200만 원에 계약하자. 내가 수리를 하려는 집이 경산시 E에 있는데, 현재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어 내 명의로 변경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 그 비용 200만 원을 빌려 주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4. 2.경까지 인테리어 공사계약금 1,000만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고정적 수입 및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릴 돈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근시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F(대구은행(계좌번호 1 생략)) 명의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0.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각주1> 피고인은 2020. 10. 27.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빠가 병원에 입원해 있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경주에 내려가야 하는데 돈이 있으면 차비를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불법 스포츠 토토 도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버지 치료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소재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식당 운영의 악화로 별다른 수입도 없음에도 채무변제와 식당 운영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자, 사실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식당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7. 1.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가게에 사용할 식자재를 구입해야 하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하여 매달 50만 원씩 13개월 동안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E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31.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가게식자재와 가스비용 등 식당운영비용으로 사용할 일이 있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 후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카드와 G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날부터 2019. 10. 30.경까지 사이에 총 8,100,040원을 사용하고도 2,380,040원만 변제하여 그 차액 5,7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3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H 공사현장 함바식당을 하려고 하는데 가게 인수 및 인테리어 비용으로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식당을 운영하여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I 계좌로 1,456만 원을 송금받고, 그 다음 날 1,772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228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4.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다방 종업원으로 성실히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방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인 D 명의 우체국 계좌로 680만 원을, 2021. 5. 7.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9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3. 9. 월 초순경 피해자 B(여, 60세)에게 “내가 하고 있는 코인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코인을 채굴하여 나는 수익을 돌려주겠다. 생활비로 월 60만원 이상은 수익이 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상당 부분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우선 사용할 것이었으며 코인 채굴 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 행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총 1,8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1고단69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5. 23.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 가락동에 사과를 납품했는데 반품되어서 돈을 물어줘야 하는데 돈이 없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청과물 반품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이었고, 청과물 사업으로 인한 수입이 일정치 않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D조합계좌(계좌번호 E)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7. 18.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로 수박을 보내야 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청과물 반품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이었고, 청과물 사업으로 인한 수입이 일정치 않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D조합계좌(계좌번호 E)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19.경<각주1> 대구 동구 G에 있는 원룸 H호에서 피해자 F에게 "청과물 장사를 하는데 택배 포장지 등 용품 구매비용이 모자라니 112만 원을 빌려주면 2월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청과물 반품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이었고, 청과물 사업으로 인한 수입이 일정치 않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D조합계좌(계좌번호 E)로 112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13.경<각주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2,382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980』 피고인은 2020. 8. 27. 대구 서구에 있는 I주차장 부근 D조합에서,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 J(여, 73세)에게, 기초주거급여 등이 입금되는 통장을 보여주면서 “기초수급비가 고정적으로 입금되는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줄 테니, 나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고, 매월 원리금 65만 원씩 직접 출금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상태로, 기초수급비 등이 입금되더라도 피해자가 원리금을 출금하기 전 먼저 인출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첫 달 원리금 65만 원을 제외한 현금 43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구속재판 중인 Y의 모친인 피해자 Z에게 전화로 “아들 Y이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800만 원, 그 이후 신용으로 300만 원, 총 1,100만 원을 빌려갔는데, 800만 원을 변제하면 차량을 보여주겠다. 차량을 확인시켜 준 이후에 나머지 300만 원을 받고 차량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불법 도박사이트에 송금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위 벤츠 승용차를 보여주거나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2. 10. 11.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언니인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언니에게 빌린 200만 원을 갚겠다. 언니 명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 한 통 발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교부받더라도 다른 채권자인 D에 대한 4,000만 원 채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대리권 위임에 사용하려는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인감증명서를 활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불상의 피해자 명의 인감증명서 1장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준비하도록 한 후 이를 직접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피해금 회수 등 지시), 전화유인책(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 현금수금책(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은행에서 인출), 송금책(현금수금책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회수하여 총책에게 전달)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다수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교부받은 뒤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여러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수당을 지급받는 소위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9.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대면하여 직접 상환하면, 저금리로 3천만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1. 18:00경 부산 중구 자갈치로 68-1, 남포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1. 7.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벤치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에게 “남편이 머리 수술을 해서 쓰러졌는데 유산이 많다. 현재 제주도에 건물을 짓고 있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4. 30.까지 원금을 갚겠고 매달 7일에 이자로 6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주도에 건물을 신축하고 있지 않았고 남편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유산도 없었으며 남편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주유소(경북 칠곡군 E)도 매매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8. 6.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자동차 매매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자동차 매입 자금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자동차를 매입하여 20일 내에 판매한 후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6.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3,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9. 2.까지 4회에 걸쳐 합계 9,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3년경 공공근로를 하면서 피해자 B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피고인 명의로 된 경산시 C 밭도 D조합 등에 3억여원의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고, 은행이자도 변제를 하지 못하여 밭을 처분하여도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2. 경산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땅이 두 달 내로 팔릴 것 같은데, 언니야 돈이 좀 있으면 빌려도 두 달 내로 내 땅이 팔리면 바로 갚을게”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4. 29. 같은 장소에서 170만 원, 2013. 6. 14. 같은 장소에서 200만 원, 2013. 8. 5. 같은 장소에서 50만 원 총 4회에 걸쳐 합계 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기술직 노동을 시작해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네가 문화상품권을 대신 결제해주면 그 핀 번호를 처분하여 장비를 구입하고, 네게 돈도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조달하여 장비 구입이 아닌 생활비 목적 등으로 전액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별다른 소득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45만 원 상당의 ‘C’ 문화상품권을 결제하도록 하고 그에 상응하는 핀 번호를 전달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으로부터 2017. 3. 9.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구 동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 건축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2017. 9. 8.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지만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대여금 채권 1억 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8. 7. 23. 피고인 소유의 대구 동구 E 등 10필지 및 지상 건물을 가압류하여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대구지방법원 2018카단2776 부동산가압류 결정). 피고인은 2018. 12. 17.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대구시 동구 E 외 7필지의 부동산 가압류를 금일 해지하는 조건으로 차용금 1억과 이자 월 1%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가압류 해지 조건은 위 주소의 가압류해제 후 6개월 후 대출하여 변제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가압류를 해제하면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신의 다른 급한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차용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11. 위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위 가압류 대상 부동산의 담보가치 합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5. 10. 12. 구미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중고차가 싸게 나온 것이 있는데 현금 540만 원에 구입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중고차를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4. 대전 동구 중앙로 215 ‘대전역’ 주차장에서 중고차 구입비 명목으로 54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7. 1.경부터 2018. 1. 중순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말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가게 오픈 날짜에 맞춰 소 등심과 갈비를 납품해 달라, 한 달 뒤에 그 대금을 정산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식당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기존에 빌린 사채를 우선적으로 변제할 계획이었고, 개인채무를 변제한 후에는 남는 수익금이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날짜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3.경 위 식당에서 시가 1,024,100원 상당의 갈비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32,964,0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초순 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C 식당에서 사용하는 채소를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익월 15일에 결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날짜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경부터 같은 해 1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합계 5,267,900원 상당의 채소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7.경 위 ‘C’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G에서 소고기를 공급해주면 매월 말일에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날짜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8.경 위 식당에서 시가 754,600원 상당의 한우등심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시가 합계 51,662,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말 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명함 3통, 현수막, 전단지 등을 홍보에 필요한 물품을 제작해 주면 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날짜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초순 경 위 식당에서 시가 합계 1,225,000원 상당의 명함, 현수막 등 홍보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9. 3.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내가 서울에 있는 V은행장과 V은행의 W 이사를 잘 알고 있으니, 당신이 신축 중인 경주시 X 오피스텔 건물을 담보로 36억 원의 대출을 내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은행 직원들에게 3,000만 원을 줘야 하니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V은행장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했고, 대출을 알선해 줄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운영 중인 영농조합법인 C의 경비나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4.경 300만 원, 2019. 4. 27.경 2,000만 원, 2019. 5. 8.경 7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영농조합법인 C 명의의 Q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6.경 경주시 B펜션’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경주시 D에서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고 있는데 공사자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열흘 내로 2,5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막연히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기대감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 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자로부터 금원 대여를 약속받은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열흘 후에 정상적으로 2,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소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1.경 주식회사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2016. 6. 30.경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7.경 경주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공사자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앞서 빌린 돈과 이자를 더하여 5,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막연히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기대감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 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자로부터 금원 대여를 약속받은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열흘 후에 정상적으로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1.경 주식회사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12.경 경주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C에게 “공사를 하던 다세대주택은 준공이 되었는데,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니 서류 준비비용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으면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갚을테니 1,500만 원을 빌려달라. 이번에 빌리는 1,500만 원에 대하여는 원리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기존에 공사를 진행하던 다세대주택은 준공된 상태가 아니었고 금융기관에 위 다세대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 신청된 상태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공사관련 대금 및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7.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1,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범행모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에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물건을 수거한 다음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24.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 지정한 장소에 갖다 놓아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11: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담벼락에 현금 2,880만 원이 든 검정색 비닐봉지를 갖다 놓고 떠나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위 비닐봉지를 가지고 서울에 간 다음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위 비닐봉지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9.경까지 약 8년간 피해자 B와 사실혼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경 경주시 C에 있는 토지를 매입한 다음 2016. 5. 20.경 위 토지 중 1/2 지분<각주1>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조건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조건부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인은 2019. 10. 24.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의 위 가등기를 해제해주면, 위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후 5일 내에 또는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2019. 11. 5.경까지 다시 위 가등기를 마쳐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가등기를 해제해 준다고 하더라도 위 이행각서의 내용대로 피해자에게 재차 위 가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9. 10. 25.경 위 가등기를 해제하여 2019. 11. 4.경 F에서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이 실행되게 하였음에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위 가등기를 마쳐주지 않는 방법으로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지인인 C의 외삼촌이 운영하는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E마사지 업소를 인수하여 운영하려면 C의 외삼촌에게 보증금 형식으로 1억 원을 투자해야 한다. 1억 원을 투자하면 3개월 동안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겠고 그 이후에는 수익에서 월세 등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의 30%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으로 위 E마사지 업소를 인수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1.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자신을 D 대화명 ‘E’으로 소개하면서 “내가 대출업계에서 잘 하는 사람이다. 국내에서 열 손가락 안에는 든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해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으면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고, 같은 달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F에 유료가입을 하도록 한 뒤 피해자의 F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6.경 경북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다만 당신은 신용이 좋긴 한데, 직업이 없어서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대출이 더 잘 된다. 내가 알려주는 주식회사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자를 ‘H’으로 하여 돈을 보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거래 실적을 늘리는 것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는 것과 무관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7. 12:35경 위 주식회사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7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4. 21: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0,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경북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내가 1억 원 정도는 대출을 받게 해 줄 수 있다. 거래 실적이 많아야 대출이 더 잘 된다. 내가 지정하는 유한회사 J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자를 ‘H’으로 하여 돈을 입금해라.”라고 ‘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거래 실적을 늘리는 것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는 것과 무관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9. 19:00경 유한회사 J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7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19. 16: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5,9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3.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건당 10만 원을 지급할 테니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에서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에 대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전달하면 1,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27. 11:56경 김해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인근에서 D 직원으로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37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73,000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1고단30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26.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1. 6.경 경주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 B에게 “옷을 하러 가는데 돈이 좀 부족하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2011. 7. 18.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없이 다액의 채무만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8.경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2018. 7.경 경주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I, J과 관련된 K의 경주지부 회장이다. 경주시 L에 기부할 이불 및 침구류를 구입해야 하는데 먼저 외상으로 물품을 주면 나중에 K에서 물품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의 경주지부 회장이 아니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이 다액의 채무만 있어,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0.경 피해자에게 현금 140,000원만 지급하고 시가 450,000원 상당의 이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금 2,540,000원만 지급하고 시가 합계 10,270,000원 상당의 이불 등 침구류를 교부받아 합계 7,7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2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0. 26.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8.경 경주시 N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본명이 아닌 ‘O’으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돈이 필요하니 4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달 16.경까지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향후 사기범행이 드러나더라도 자신의 신분이 발각되지 않도록 피해자에게 가명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400만 원,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9.경 1,000만 원, 같은 달 하순경 40만 원, 같은 해 12. 11.경 1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5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0.경 경주시 N에 있는 M의 집에서 만난 피해자 P에게 피고인의 본명이 아닌 ‘O’으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돈이 필요하니 350만 원을 빌려주면 경주경찰서에 근무하는 아들을 통해 같은 달 16.경까지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들은 당시 경주경찰서에 근무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향후 사기범행이 드러나더라도 자신의 신분이 발각되지 않도록 피해자에게 가명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1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6.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8. 말경 대구 북구 Q에서, 피해자 R에게 자신의 이름을 ‘O’이라고 소개하면서 “내가 복지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서 돈이 없다. 20만 원을 빌려 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복지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9. 2.경 대구 중구 S에 있는 T 옆 U은행에서 피해자에게 “4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복지단체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9. 7.경 위 U은행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한데, 돈이 있는대로 빌려달라. 복지단체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7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4. 7. 4.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스크린골프장에서 피해자 B에게 “고래고기를 사두어 냉동 보관하다가 좋은 가격에 판매하면 몇 배의 이윤이 남는다. 고래고기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함께 30% 정도의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래고기 사업을 하지 않았고, 다액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C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3기재와 같이 합계 1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 피고인은 2014. 11.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고래고기를 사두어 냉동 보관하다가 좋은 가격에 판매하면 몇 배의 이윤이 남는다. 고래고기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함께 20% 정도의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위 C 명의 농협 계좌로 1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부터 10 기재와 같이 합계 29,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2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B’ 종중의 회장으로서 종중의 회의 주재와 종중 소유 재산의 관리 및 자금의 결제, 집행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7. 11: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B 종중의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위 종중 소유인 경북 성주군 E 임야 19079㎡ 및 F 전 152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을 매도하는 안건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종중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으며, 특히 위 임시총회에 참석한 종중원인 G, H, I, J 4명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에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뒤 그 매매대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2. 15.경 경북 성주군 K에 있는 L부동산 사무실에 자신의 지인 3명과 함께 방문하여, 공장 개발 부지를 찾던 피해자 M에게 위 2017. 3. 17.자 종중임시총회 회의록(참석한 종종원 전원이 찬성한 것으로 기재됨) 및 임시총회 참석자 명부를 보여주며 ‘내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B 종중의 회장인데, 이 사건 부동산 매도에 관하여 종종원들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매도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여기 옆에 있는 세 사람이 당시 종중 회의 때 참석하였던 종중 어른들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주최한 위 2017. 3. 17.자 종중 임시총회에 참석한 종종원 중 G, H, I, J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에 반대하였으므로 종중원 전원이 찬성한 것이 아니었고, 위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이 데려온 사람들은 종중원이 아닌 피고인의 지인에 불과하였으며, 위와 같은 매매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같은 종중 소속 N 종중원 36명이 이 사건 부동산 매도에 반대하며 성주군에 종중재산 개발행위금지 청원을 제출하는 등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12. 15.경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2억원에 매매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억 2,000만원을 ‘B종중(A)’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2.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8명으로부터 합계 1,78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8. 23.경 문경시 B에 있는 ‘C’에서, 음향, 조명장비 대여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자신이 ‘E’라는 캠핑업체 대표이사 명함을 건네주면서 “F 및 G 일대에서 H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2018. 11. 3.부터 11. 4.까지 행사에 필요한 음향, 조명 등 장비와 이벤트 용품을 대여해 주면 행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사용 대금으로 1,1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E’는 2018년 세금 납세내역이 없어 2018. 12. 31.자로 폐업처리되었으며 2018. 2. 15.부터 다수의 대출금으로 인하여 신용등급이 9등급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H 음향, 조명 등 장비와 이벤트 용품을 대여하더라도 행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사용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3.부터 같은 달 4.까지 위 H에 1,100만 원 상당의 음향, 조명 장비 및 이벤트 용품을 대여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84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스님으로 2019. 8. 20.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C 터에 태양광 시설을 의뢰하는 대로 설치해 주면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대금을 바로 지불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5. 31. 위 사찰 부지에 담보를 설정하고 차용한 3억 5천만 원조차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C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2.부터 같은 달 27.까지 위 C에 시가 32,900,000원 상당의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5. 12. 15. 문경시 B 소재 자신이 주지로 있는 ‘C’의 신도인 피해자 D가 토지 매수대금으로 4억 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땅을 구입하려고 했던 돈을 나에게 2~3달만 빌려주면 이후 좋은 땅이 나오면 이 돈으로 땅을 구입할 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주고, 좋은 땅이 없으면 2~3달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찰을 건축하면서 발생한 3억 원 가량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사채업자에게 돈을 많이 빌리고 갚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2. 15. 1억 원, 2015. 12. 17. 2억 9,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억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피고인은 2017. 12. 26.경 상주시 상산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부동산중개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달러 환전 사업에 1억 5,000만 원 정도를 투자해야 하는데 2,0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10개월 후 변제를 하고 이자는 매월 30일에 수익금을 배당받으면 그 날짜에 맞춰서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환전 사업은 정상적인 방법의 달러 환전이 아니라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지시를 받아 무작위로 지정된 계좌에 무통장 입금을 하고 다시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정 금원을 송금받은 후 ‘방금 보내준 돈은 다시 입금하여야 하는 돈이 아니라 수익금이다’라는 지시를 받아야 수익금이 되는 비정상적인 형태의 것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위 환전 사업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는지, 투자금이 어떤 원리로 지급되는 것인지, 환전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누가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역시 2017.경 약 1년 동안 1,000~2,000만 원 상당의 돈을 투자한 후 간헐적으로 들어오는 수익금(1,000만 원 대비 40만 원) 외에 2017. 12. 당시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가상화폐 거래에 사용하기도 하는 한편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수익금 및 원금을 회수할 아무런 방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카드로 32회에 걸쳐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 9. 상주시 C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달러 환전에 대한 수익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투자를 더 하고 싶은데 당장 돈이 없다. 2018. 1. 31.까지 변제를 해줄 테니 3,000만 원을 더 빌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앞서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 사업이 절대 잘못될 리가 없고, 나하고 같이 환전사업을 하는 사람이 펜션도 있고 아내가 사채업을 하고 있어 자금이 많으니 잘못 되더라도 내가 다 책임질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를 통하여 2018. 1. 9. 피해자 명의의 F로 G에서 250만 원, 50만 원 결제, H에서 840만 원 결제, 2018. 1. 10. I카드로 H에서 260만 원, 피해자의 배우자인 J 명의 K카드로 320만 원을 각각 결제하게 한 후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 총 1,72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문경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28. 위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양파를 공급해 주면 대금을 즉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양파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716,000원 상당의 양파(5톤 화물차 2대 분량)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6.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대구 동구 E에서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면서 한 달에 500만 원 정도를 벌고 있다, 나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오락실 수익금을 배분해 줄 수 있다, 1,000만 원이 안되면 200만 원이라도 투자해주면 수익금을 배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성인오락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개업 준비 단계에 불과하여 실제로 수익이 날지 여부가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경 대구 동구 F에 소재한 불상의 G 부근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18고단2505』 1. 피고인은 2018. 5.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을 통해 만나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아침에 경북대학교 병원주차장에서 차를 박았다, 상대 차주가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현금 40만 원을 요구한다, 해결을 해주면 꼭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곳에 채무가 2,000여만 원에 이르렀고, 접촉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C 명의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5.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자신이 경북대학교 의사인데 인턴시절 같은 의과대학 선배를 위해 보증을 서 대출금 11,587,432원이 있는데 이를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곳에 채무가 2,000여만 원에 이르렀고 경북대학교 의사도 아니었으며,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등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1,587,432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1,987,432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517』 피고인은 2018. 3. 19.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경북대학교병원 의사가 아니라 중고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어서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변제 능력과 의사가 충분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인터넷 게임 지인인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마치 위 병원 의사인데, 4월 급여를 받으면 즉시 변제할 수 있을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50만 원을 빌려주면 돈을 당연히 갚고, 도와준 은혜도 잊지 않겠다.”는 취지로 카카오톡 문자를 보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0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미지2-0>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6.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치과의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8,500만 원에 40점가량의 돌을 판매해 줄 테니,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돌 40점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판매하겠다고 한 돌은 D 소유로서 D은 신문에 위 돌들이 시가 100억 원 상당인데 급매로 10억 원 상당에 판매한다고 광고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 돌들을 8,500만 원에 팔 의사가 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고, 일정한 소득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어서 석재 매매대금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석재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석재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6. 1,000만 원을 석재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2017.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말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미군부대장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을 잘 알고 있다. 관련 노동조합에 지급할 5,000만 원, 인사조로 지급할 2,000만 원, 경비 500만 원을 보내주면, 그 사람을 통해 피해자의 아들 C을 미군부대 정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군부대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사람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미군부대와 연관 없는 지인에게 제공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C을 미군부대 정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017. 7. 11.경 1,500만 원, 2017. 7. 25. 6,000만 원 합계 7,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8. 8. 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앞서 보낸 7,000만 원은 잘 전달했다. C이 미군부대 내 E에서 아르바이트를 1년 동안 했으니 이제 정직원인 소방직으로 승급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 담당자에게 인사를 해야 하는데 3,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군부대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사람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카드대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C을 미군부대 정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018. 8. 2.경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피해자 B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19.경 인천 남동구 BJ에 있는 카페에서, BK 카페 ‘BL’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I에게 “내가 BM시장에서 정육 소매점을 오픈할 예정이고, 정육 쇼핑몰도 운영하고 있다.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매월 250만 원의 이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와 다른 사람들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불량이어서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정육점은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으면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매월 250만 원의 이익금을 주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9.경부터 2019. 4. 3.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5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BN 명의 BO은행 계좌(번호 : (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받았다. 2. 피해자 B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30.경 BK 카페 ‘BL’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P에게 전화하여 “나는 도살장에서 고기를 받아 납품하는 도매업자인데 거래처가 많아서 월 매출이 최소 5,000만 원이고, 이중 50%~60%가 순 수익금이다. 또한 사촌동생 명의로 정육점을 운영하는데 한 곳을 더 지인 명의로 오픈하려 한다. 나에게 투자하면 투자금의 10%를 매월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으면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매월 10%의 이익금을 주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9.경부터 2019. 5. 18.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05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BN 명의 BO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6. 8. 29.경 대구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일꾼들에게 인력비를 줘야된다,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신용등급도 6~8등급으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다른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가 1,000여만 원 있었고 인부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다수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2017. 3. 2. 1,200만원, 2017. 3. 9. 800만원을 교부받아 총 2,700만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1909』 피고인은 2012. 2. 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옷가게에서 인터넷 ‘D’ 카페에 접속하여 화장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화장품을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장품을 공급받던 거래업자에 대한 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거래가 중단되는 등 피해자 E에게 판매할 화장품을 구할 형편이 되지 못하였고, 피해자 E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화장품을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의 316,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화장품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합계 3,514,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526』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6.경 강원 원주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I 카페 ‘J’에 접속하여 ‘비누와 팜유를 물물교환하고 싶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F에게 ‘팜유를 먼저 보내주면 2020. 1. 6.경까지 비누를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팜유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비누를 배송하여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배로 시가 합계 91,000원 상당의 팜유 16kg과 코코넛유 16kg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9.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L’에 접속하여 ‘천연비누를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K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천연비누를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비누 판매대금 명목의 돈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천연비누를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제부 명의의 계좌로 비누 판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800』 피고인은 2012. 10. 23.경 충남 당진시 M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N(이하 ‘피해자 주식회사’라 한다)의 O 대리점에서, 당시 이미 피고인의 명의로 가입하여 이용한 휴대전화 요금을 미납한 상태였기 때문에 신규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숨긴 채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대리점 직원에게 피고인의 지인 P의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로부터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 받아 2012. 10. 23.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요금 합계 1,270,410원 상당의 휴대전화 통신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5. 7. 13.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선박블럭 제조업체인 B 주식회사를 운영하다가 폐업하였고, 2017. 11. 20.경 선박블럭 제조업체 주식회사 C를 설립하였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재창업보증제도’는 실패한 중소기업 경영자의 재창업·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대출 신청자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신청을 하면 사업성 검토, 성실성 검토를 통하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 각각 대출금의 40%에 대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대출 신청자에게 대출을 실행하는 제도이다. 피고인은 2018. 8. 13.경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주식회사 C 사업 관련 재창업 자금 및 보증 신청을 하였고, 2018. 11. 27.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598, 11층에 있는 피해자 기술보증기금 대구재기지원센터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마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재창업 자금 대출을 받으면 이를 주식회사 C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정상적으로 회사를 경영한 다음 그 운영 수익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재창업 자금대출에 필요한 보증서 발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B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약 6,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들로부터 위 채무 변제를 독촉받고 있었고, 2018. 11.경 주식회사 C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284,853,930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무 상태가 악화되어 있어 결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대출이 실행된 2018. 11. 30.부터 불과 12일 뒤인 2018. 12. 10. 주식회사 C를 폐업하였으므로, 피해자의 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더라도 주식회사 C를 정상적으로 경영하여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7.경 6,000만 원의 대출 보증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3397] 피고인은 2020. 7. 16.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게시판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에어팟 프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9. 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5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043] 피고인은 2020. 8.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D 게시판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20,000원을 송금하면 아이패드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패드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120,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2012. 1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험설계사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C, D에 대한 2건의 보험계약을 성사시켰고 계속 보험계약이 존속할 것이다, 위 계약서류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회사를 통하여 수당을 받아 나에게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실제로 2건의 보험계약을 성사시킨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위 C, D에 대한 2건의 보험계약을 C, D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체결한 후 피해자를 통하여 수당을 받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수당을 받더라도 위 2건의 보험계약이 존속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계약수당 명목으로 2012. 12. 11.경 5,782,6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1. 3.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B에게 “E, F에 대한 2건의 보험계약을 성사시켰고 계속 보험계약이 존속할 것이다, 위 계약서류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회사를 통하여 수당을 받아 나에게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실제로 2건의 보험계약을 성사시킨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위 E, F에 대한 2건의 보험계약을 E, F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체결한 후 피해자를 통하여 수당을 받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수당을 받더라도 위 2건의 보험계약이 존속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계약수당 명목으로 2013. 1. 3.경 4,765,3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총 10,428,72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2. 29.경 충남 금산군 C 피해자 B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위독하여 수의를 해 주고 싶다. 6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2. 31.까지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모친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흑염소진액 공장의 영업이 저조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1,000만 원 가량과 원료 공급처에 대한 1,000만 원 가량의 외상대금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상당 부분을 공장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6.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곧 돌아가실 것 같다. 3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나중에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모친은생명이 위독한 상태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흑염소진액 공장의 영업이 저조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1,000만 원 가량과 원료 공급처에 대한 1,000만 원 가량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공장 운영비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4.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경 충남 금산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피해자의 축사바닥공사를 해주겠다. 총 공사비용 1,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부담하면, 지금까지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500만 원을 공사비용에 보태겠다. 단, 지금 당장은 500만 원이 없으니 선급금 500만 원을 일단 투입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흑염소진액 공장의 영업이 저조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1,000만 원 이상의 채무와 제1항의 차용금 9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특히 2017. 7.경부터는 공장 매출조차 절반 이상 감소하여 경제 형편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이처럼 자체적인 자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상당 부분을 제3자에게 대여하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축사 바닥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경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11. 24.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5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11. 30.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불상)로 3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18.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큰 은혜를 입은 선배가 축사를 짓는데 금전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8개월 뒤에 꼭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흑염소진액 공장의 영업이 저조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1,000만 원 이상의 채무와 제1항의 차용금 9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특히 2017. 7.경부터는 공장 매출조차 절반 이상 감소하여 경제 형편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이처럼 마땅한 자체적인 자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대부분을 공장 운영비, 함바식당 투자비용,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와 현금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1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피고인은 2013. 12.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전화하여 “20일 정도면 돈을 많이 불려 줄 수 있으니 돈이 있는 사람에게 투자할 수 있는지 물어봐라”<각주1>고 거짓말하고, 그 정을 모르는 B으로 하여금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권유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투자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20일 이내에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각주2>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4.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2,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년 12월경 친구인 B으로부터 “중국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다. 중국에 가서 C 물품 사기를 해 보자. 네가 돈이 필요하니 도와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범(이른바 ‘D’, 이하 ‘D’라 한다)은 2019. 12. 13.경 중국 E에 있는 아파트 17층을 임차하여 그곳에 컴퓨터 등을 설치하고 범행에 사용할 대포 계좌,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C’의 아이디를 제공하고, 피고인과 B, ‘D’는 위 아파트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 휴대전화, KF94 마스크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판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되, ‘D’가 편취한 금원은 자신이 모두 가지고, 피고인과 B이 편취한 금원은 ‘D’와 5:5로 나누기로 하는 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2. 22.경 위 아파트에서 C에 ‘KF94 마스크 100장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F에게 ‘150,000원을 입금하면 KF94 마스크 100장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D’는 KF94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마스크 대금은 위와 같이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2. 21.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 또는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합계 3,080,000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7.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6.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1. 7. 20. 항소취하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4.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 접속하여 “인스탁스 미니 리플레이 화이트 미개봉 상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56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들은 법률상 부부관계로, 대구 달서구 C, D호에 있는 ‘E’ 및 대구 달서구 F, 2층에 있는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의 급여제공 내용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심사만 거쳐 급여비용을 지급해 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공단 홈페이지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신고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E’ 사회복지사 H, I에 대한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청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7. 5.경 위 ‘E’에서, 피해자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인력추가배치 가산비용을 청구하면서 사실은 사회복지사 H, I이 2018. 6. 월 기준 근무시간인 152시간 이상을 각각 근무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E’는 사회복지사 2인에 대한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H, I이 각각 152시간 이상 근무한 것처럼 근무시간을 부풀려 신고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사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의 급여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8. 7. 18.경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1,886,260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인력추가 배치 가산금 합계 18,294,5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공단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E’ 요양보호사 J에 대한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청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6. 7.경 위 ‘E’에서, 피해자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인력추가배치 가산비용을 청구하면서 사실은 요양보호사 J이 2017. 5. 월 기준 근무시간인 152시간 이상을 근무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E’는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J이 152시간 이상 근무한 것처럼 근무시간을 부풀려 신고하는 방법으로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의 급여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7. 6.23.경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1,872,630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합계 17,587,1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공단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E’ 요양보호사 K에 대한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청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 6.경 위 ‘E’에서, 피해자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인력추가배치 가산비용을 청구하면서 사실은 요양보호사 K이 2018. 7. 월 기준 근무시간인 176시간 이상을 근무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E’는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K이 176시간 이상 근무한 것처럼 근무시간을 부풀려 신고하는 방법으로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의 급여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8. 8. 24.경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2,055,890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인력추가배치가산금 합계 34,167,2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공단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G’ 시설장 L에 대한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청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6. 4.경 위 ‘G’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인력추가배치 가산비용을 청구하면서 사실은 L이 시설장으로 상근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G’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소정의 인력배치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L이 시설장으로 상근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사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의 급여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9. 6. 17.경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4,690,87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인력추가배치가산금 합계 39,882,6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공단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2012. 4.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4. 27.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자동차수리업소에서, 피해자 D에게 “울산에서 ‘E’ 경남 총판을 운영하는 사촌형이 전환사채를 취급하고 있는데, 연예인 F의 매니저와 함께 전환사채 업무를 하면서 연예인의 자금도 관리를 한다. 거기에 투자를 하면 사촌형이 원금을 책임지고 보장하고, 수익금은 월 4.5%가 배당되는데 만약 6개월치를 몰아서 받으면 월 5%가 배당된다. 자신도 7,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자신에게 돈을 송금하면 사촌형에게 투자를 해서 6개월 후에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사촌형은 전환사채를 취급한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사촌형에게 투자할 생각 없이 자신의 카드대금 납부, 선물옵션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며,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고 선물옵션 투자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피해자에게 6개월 후 원금 및 월 5%의 수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6. 3.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선물옵션투자로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 자신에게 투자를 하면 월 4%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책임지고 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물옵션투자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발생시킬만한 능력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었으므로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게 원금 및 월 4%의 수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3. 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519』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7세)은 함께 일용직을 하다가 만난 지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1. 23.경 대구 서구 C시장 내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용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는데 함께 해보지 않겠나, 부산에서 원주로 술집 아가씨를 데려다 주면 2배의 대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보증금을 주고 아가씨를 먼저 데려와야 하는데 200만 원이 부족하다, 먼저 200만 원을 보태주면 아가씨를 데려와 원주로 데려다 주고 그 2배인 4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가씨를 데려다 줄 일도 없었고, 위 현금을 받아 월세 등의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2배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다음날인 2020. 11. 24. 15:58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인근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670』 피고인은 피해자 F(여, 54세)의 연인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5.경 대구 달서구 G시장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을 쓸 일이 있는데 빌려주면 금방 변제하겠다, 경산에 있는 내 땅을 팔아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며 경산에 땅을 소유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20. 1.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현금 합계 2,714만 원을 교부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정180] 피고인은 2020. 10. 25. 16:4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카페 ‘C’에 접속하여 피해자 D가 게시한 ‘부동산 금융 커리어 바이블 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부동산 금융 커리어 바이블을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금융 커리어 바이블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전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정295] 피해자 E는 2020. 09. 28. 02:15경 인터넷 B에 있는 C 카페에 ‘론트 041 사파리자켓 베이지색상 L사이즈를 구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은 2020. 09. 28. 04:29경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가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면서 위 물품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론트 041 사파리자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카카오페이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3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17경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온라인 게임 B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판매글을 올린 이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먼저 대금을 송금하면 위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원을 송부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02,500원을 송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2. 26.경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하여 1만원권 문화상품권을 9,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C 명의의 D 계좌로 45,000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26.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인터넷 D 사이트에 '맥북에어 2017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구매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10,000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19고단791』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자로 피해자 C의 부탁으로 피해자의 아들인 D의 필리핀 유학과 관련하여 유학업체인 ‘E’를 통한 유학관련 업무를 대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들 D의 필리핀 영어 캠프비용으로 400만 원이 필요하니 위 금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아들 D은 ‘E’에서 필리핀 영어 캠프가 아닌 필리핀에서 정규교육을 받기 위한 유학과정을 진행한 것이므로 별도의 캠프비용이 추가로 필요하지 아니하였고, 매달 180만 원의 유학비와 D에게 지급되는 용돈 명목의 금원만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아 이를 ‘E’ 측에 송금해주면 정상적으로 유학과정 진행이 가능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추가 비용이 더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추가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019고단791호) 기재와 같이 2018. 6. 25.경까지 합계 13,2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87』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경북 청송군 G에 있는 ‘H’과 경북 예천군 I에 있는 ‘B’을 운영하는 자로 피해자 F의 부탁으로 피해자의 딸인 J의 필리핀 유학과 관련하여 유학업체인 ‘E’를 통한 유학 관련 업무를 대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유학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니 472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인 J의 유학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위임한 것을 기화로 실제로 필요한 경비가 아님에도 이를 부풀려 추가 금액을 더 지급받을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고지한 472만 원 전액을 J의 유학과 관련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4,800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9. 20.경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6,986,36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H’ 및 ‘B’을 운영하는 자로 피해자 K의 부탁으로 피해자의 아들인 L의 필리핀 유학 및 캐나다 유학과 관련하여 유학관련 업무를 대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L의 필리핀 유학과 관련하여 더 이상 장학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유학비가 인상되었으니 유학비로 180만 원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인 L의 유학비가 인상된 사실이 없었고 계속하여 필리핀 현지 유학업체에서 L에 대한 유학비를 감면해주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L의 유학과 관련한 업무를 전적으로 위임한 것을 기화로 마치 유학비가 인상된 것처럼 부풀려 추가 금액을 더 지급받을 의도였을 뿐 이를 L의 유학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8. 7. 26.경까지 17회에 걸쳐 합계 28,5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들은 2019. 10. 15.경 영주시 C에서 ‘D 사무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피고인들은 강원도 정선에서 제재소를 하나 임대하여 운영하는데 톱밥 공급처를 찾고 있다”고 하며 거래를 제안하여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9. 11. 5.경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임차인 A, B으로 기재되어 있는 강원도 정선군 F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2019. 11.경부터 D 회사에 매달 5톤 트럭 10대 분량의 톱밥 260㎥(루베) 공급, 상차도 가격 40만 원(부과세 별도), 선금 및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매달 공급하는 톱밥단가를 선지급한 계약금에서 제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내용으로 하는 톱밥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 B이 임대인 G의 동의 또는 허락 없이 임대인 G의 막도장을 파서 날인하는 등 임의로 작성된 계약서이고, 진정하게 작성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임차인 B, H으로 기재)에 의하면 공장에서 생산되는 톱밥 및 부산물의 처분권은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톱밥공급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톱밥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6.경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식품 및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의 의미] 식품 및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HACCP), 이하 ‘해썹’이라고 한다]이란 식품·축산물의 원료 관리, 제조·가공·조리·선별·처리·포장·소분·보관·유통·판매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 또는 축산물에 섞이거나 식품 또는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2조 제1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해썹 적용업소의 인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심사한 후 해썹 실시상황평가표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평가하며, 그 평가 결과가 기준에 적합한 경우 해썹 적용업소로 인증한다(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제11조 제1항). 식육포장처리업의 경우 총 54개의 해썹 평가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 판정을 하는데, 해썹 평가시 시설의 종류 및 면적에 ‘냉장실’, ‘냉동고’ 등 보관 공간의 종류 및 면적을 확인하여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보관·운반관리’ 항목의 경우 원료육 입고 시 자체적으로 정한 입고기준에 따라 검사성적서를 확인하거나 규격에 적합한 원·부재료만을 구입하는지 여부, 원료육의 온도변화 및 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차ㆍ적재는 신속히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 원료육 및 완제품은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되고 제품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온도로 보관되고, 선입ㆍ선출방법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원료육·부자재 또는 완제품 보관 시 이물이 혼입되지 않고 풍미 등에 영향이 없도록 다른 식품 등과 분리 보관되고 있는지 여부, 원료육·부자재 또는 완제품이 바닥과 벽에 밀착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적재·보관되고, 보관 중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그 내용과 조치사항이 기록되고 있는지 여부, 보관관리장소 및 관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정하여 운용되고 있는지 여부 등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고, 이는 해썹 사후관리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별표4), 해썹 적용업소에서 생산된 제품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원료육과 완제품이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해썹 적용업소 사업장에서 보관되어야 하고, 해썹 적용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생산한 제품이어야 한다.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 피고인은 2012. 6. 27.경 안동시 B에서 피고인의 처인 C의 명의를 사용하여 ‘D’라는 상호로 식육판매업 허가를 받아 식육 등 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같은 해 11. 13.경 위 사업장의 대표를 피고인의 누나인 E로 변경하고, 2013. 12. 9.경 해썹 적용업소 인증신청을 하여 2014. 2. 5.경 ‘식육포장처리업’으로 해썹 적합 판정을 받고 인증서를 발급받아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4.경 위 D 사업장에서 F에게 보증금 1,000만 원 및 월세 155만 원 납부를 조건으로 D 사업장과 해썹 인증서를 임대하기로 계약한 후, 2016. 3. 8.경 위 사업장의 명칭을 ‘G’으로 변경하면서 대표자를 ‘F’로 변경하고, 2016. 3. 18.경 위 해썹 인증서상의 업소명을 ‘G’으로, 대표자명을 ‘F’로 변경 신청하여 승인받았다. 다만 피고인은 2016. 3. 18.경 F에게 위와 같이 위 사업장 및 해썹 인증서를 실질적으로 임대하면서도 이를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였고, 그 무렵 F에게 ‘학교 및 관공서에는 내가 납품할 것이니 해썹 인증서 명의를 내가 사용하게 해 달라’고 말하여 F로부터 승낙을 받아 학교 및 관공서에 G 및 F 명의의 해썹 인증서를 이용하여 식육류를 납품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30.경 안동시 이하 불상지에서 H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피해자 I초등학교에서 입찰 공고한 ‘I초등학교 급식 육류 구입 계약’에 해썹 인증 업체인 G(대표 F) 명의로 입찰하여 낙찰받았다. 그러나 위 입찰에는 해썹 인증 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었는데 피고인은 G 및 그 대표인 F의 명의를 대여받았을 뿐 실질적으로 해썹 인증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므로 위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없었고, F의 관리·감독을 전혀 받지 아니한 채 위 계약에 따라 납품하는 원료육을 G 냉장실 등 해썹 인증 과정에서 확인된 냉장 및 냉동시설 등에 보관하지 않고, 안동시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무허가 냉장 및 냉동시설에 보관하면서 단지 G 사업장에서 식육 처리만 하여 공급할 계획이었으므로, 해썹 인증기준에 적합한 식육류를 공급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해썹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식육류를 공급하고, 2016. 7. 8.경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775,6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6,085,7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4년을 선고받아 2017.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2. 같은 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8.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C호 소재 ‘D’의 부사장으로, E과 함께 개발하였다는 FX 마진거래 솔루션 프로그램(이하 ‘FX 솔루션 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을 내세워 투자상품 설명과 함께 투자금 수입 및 투자수수료, 영업수당 지급 등 재무 전반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3.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 G에게 “현재 선물거래를 하는 두 개의 회사를 양자간 보너스 머니를 이용하여 보너스 머니가 있는 계좌에서 손해가 나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방식을 도입하였다. 우리가 개발한 FX 솔루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FX 마진거래를 할 수 있다. 홍콩에 FX 마진거래를 할 수 있는 선물사를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을 설립해 주겠다. 법인설립비용을 입금하면 FX 마진거래를 직접 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X 솔루션 프로그램은 그 실체가 불분명하여 피해자들이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FX 마진거래를 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설립한 법인은 FX 마진거래 영업이 불가능한 일반 법인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15. 3. 24.과 같은 달 25. 법인설립비용 명목으로 8,4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 F으로부터 2015. 3. 24. 같은 명목으로 8,46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6,92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0. 12. 24. 이전에 범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0. 12. 24. 이후 범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토익증명서를 위조해주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토익증명서를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목적이었고, 약속대로 허위 토익증명서를 만들어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8.경 위 증명서 제작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8. 10.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3,00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27.경 서울 도봉구 이하 지번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지인인 C를 통해 피해자 B에게 “선물거래에 투자를 하면 매월 20%의 높은 수익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을 뿐 아니라 선물거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부족으로 말미암아 종전에도 선물거래로 인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선물거래의 속성상 투자손실을 볼 위험성이 매우 높음에도 선물거래의 위험성을 숨긴 채 단기간 내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그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투자금이나 수익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7.경 C 명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138,87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돌다리 인근 피해자 D의 앤티언 승용차 안에서, 지인인 E을 통해 피해자에게 “선물거래에 투자를 하면 매월 20%의 높은 수익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을 뿐 아니라 선물거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부족으로 말미암아 종전에도 선물거래로 인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선물거래의 속성상 투자손실을 볼 위험성이 매우 높음에도 선물거래의 위험성을 숨긴 채 단기간 내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그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투자금이나 수익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1. 피고인의 모 F 명의 G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2018. 9. 1. 같은 F 명의 G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A의 범죄전력】<각주1> 피고인 A는 2018. 1.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횡령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9.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761』: 피고인 A 1. 새싹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8.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새싹과 천연물질 관련 사업을 하는데, 새싹 농장에 330만 원을 투자하면 7일 뒤부터 60일 동안 매일 8만 원씩 총 480만 원을 수익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새싹 사업은 시작도 하지 않아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배당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18.경 110만 원, 2015. 11. 25.경 22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33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D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해 피해자의 남편 및 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생식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11.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약속한 새싹사업의 수익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갚아 주겠다, 일하려면 급한 불부터 꺼야 하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를 결제하고 결제대금은 나중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빌린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피해자의 남편 F, 피해자의 딸 G 및 피해자의 지인 H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5. 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유비 60,000원을 H 명의의 I카드로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298,230원을 피해자에게서 건네받은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951』: 피고인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10.경 서울 강남구 K, L호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J에게 “(주)M를 운영하고 있다, 500만 원을 투자하면 100만원을 더하여 6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인정해주고, 투자한 다음날부터 20일간 매일 3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지급하고, 홍삼 4 뿌리를 추가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의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사업의 실체가 없고 사업수익도 없었으며, 누군가로부터 홍삼을 공급받을 계획이 없었고, 위 서울 강남구 N 소재 오피스텔은 임대차 계약 없이 임시로 빌린 것에 불과하였으며, 피해자에게서 투자금을 받은 직후 위 오피스텔을 나와 잠적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600만 원과 홍삼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주)M 명의 O은행 계좌(P)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100만 원 권 수표 2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Q, R,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4.경 포항시 북구 T 4층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 Q, R, S에게 “(주)M를 운영하며 자연치유식품 판매, 건강식품 판매, 방문판매 사업, 의료기 렌탈사업, 사회복지사업, 관광의료사업을 한다, 각자 1구좌 당 122만 원씩 투자를 하면 위 사업을 해서 1구좌당 매월 30만 원의 수익배당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사업을 시작하지도 않아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서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들에게 약속한 수익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9. 4. 4.경 이에 속은 피해자 R와 Q으로 하여금 각 366만 원을, 2019. 4. 20.경 피해자 S으로 하여금 366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M’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각각 신용카드를 결제하도록 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9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0.경 피고인 B의 지인인 피해자 U에게 사업을 핑계로 돈을 받아 그 돈으로 함바식당 운영권을 얻기 위한 계약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2019. 10. 15.경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주)W’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U에게 “강원도 홍천에 있는 수 만평의 땅에 W 체험센터를 50개 정도 세우고 W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해보려고 한다. 운영자금으로 쓸 1,750만 원을 빌려주면 4주 동안 매주 25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2019. 11. 20.까지 2,500만 원을 갚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내가 사업사 대표로 있으니 책임지고 처리하겠다, 잘 될 사업이니 걱정 말고 돈을 달라. 담보로 상품권 2,500만 원도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당시 위 회사를 정상 운영할 구체적 계획이 없었고, 홍천에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체험센터를 건립할 계획도 없었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고, 담보로 줄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별건 함바식당 운영을 위한 계약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3,5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주)W 명의 O은행 계좌 (X)로 1,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1077』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운영자로서 부동산 개발, 분양, 매매, 임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대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여, 50세)에게 “경남 사천에서 &aposD‘ 건축 시행 사업을 할 것이다. 사업을 진행하려면 ’E‘에서 130억 원을 대출 받아야 하는데, 대출을 받기 위하여 현금 5,000만 원이 필요하다. 현재 가압류가 되어 있는 피해자의 토지를 담보로 하여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후 2억 원을 지급하고 가압류도 해결해주고, 5,000만 원도 2018. 1. 10.까지 변제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D 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는 계약금 100억 원을 F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사채업자인 G이 운영하는 ‘E’에서 100억 원의 ‘잔고증명서’를 발행해주면 F에서 위 ‘잔고증명서’를 보고 계약금도 받지 않은 채 사업부지에 대한 ‘담보승낙서’를 피고인에게 발행해주고, 피고인이 위 ‘담보승낙서’를 ‘E’에 제시하면 ‘E’에서 130억 원을 대출해 줄 것이므로, 위와 같이 대출받은 130억 원으로 ‘F’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에게 차용금도 변제하겠다는 막연한 기대만 있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E’에서 130억 원의 대출을 받으리라는 확실한 보장도 없었고, 피고인 스스로는 사업부지 구매 대금이나 사업을 진행할 자금도 없이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며,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29. ‘E’에서 5,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같은 날 17:01경 서울 H에 있는 I은행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4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20:02경 위 H 인근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4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9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553』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K에서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포항시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천시에 있는 공장부지와 그곳에 있는 공장 11개 동을 매입하여 구리광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이 있다. 싱가폴에 있는 ‘O’사로부터 150억 원을 유치하여 사업을 하기로 하였는데 해당 유치금액의 1%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 1억 5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계약이행보증금을 투자하면 O사로부터 150억 원을 받는대로 3,0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사업 이익배당금으로 지분 15%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O사에 지급할 의사가 없이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사업이 실제 진행될 수 있을 만큼 구체화된 계획이나, O사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진행한 바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는 사업부지 구매 대금이나 사업을 진행할 자금도 없었고,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0. 주식회사 B 명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 원, 같은 해 7. 31.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해 8. 2.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해 8. 8.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해 8. 9. P 주식회사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7,000만 원, 합계 1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95』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K에서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9.경 서울 강남구 Q건물 R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T빌딩 재건축 사업 승인이 나게 해주겠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변호사 선임비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 승인을 받지 못하면 10일 뒤에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B은 2019. 6. 30. 이미 폐업하였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을 운영하여 T빌딩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더라도 그 중 500만 원을 변호사에게 전달할 생각이 없었으며, 재건축 신청은 2018. 9. 11. 이미 대지의 소유권 또는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반려받아 피고인 스스로는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0.경 주식회사 B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02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들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되었고, 피고인 B이 2014.경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피고인 A은 그 부지매입 작업을 돕는 대가로 아파트 1채, 분양 중개권 등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부지 매입을 위한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24.경 위 D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포항시 북구 F 등 토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돈 1억 원을 투자하면 준공 후 아파트 1채를 등기이전해주거나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A도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의 자본이 없이 공사를 진행하다보니 매입 대상 토지를 우선 소유권 이전받아 이를 담보제공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준공 뒤 50%의 수익 보장’ 등 비현실적인 고수익 또는 준공 후 대물변제를 약속하는 방법으로 사채 또는 투자금을 받아야만 부지매입대금 등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높은 수익률을 약속한데에도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거나 물권 등의 부담이 없는 아파트를 지급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H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로 전화금융사기단을 운영하면서 수금책, 환전책 등 점조직 형태로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2020. 11. 10.경 “대출을 도와주는 컨설팅 회사인데,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돈을 받아오면 받은 돈의 10%의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다시 송금하는 대신 피고인이 그 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경 유사한 범행 중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보이스피싱에 관한 조사를 받았고, 자신을 채용한 사람의 인적사항, 회사명을 전혀 몰랐으며, 이력서 제출이나 면접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도 않았고, 수당 명목으로 10%의 수고비를 받는 등 비정상적으로 고액의 대가를 받기로 하였기에 피고인이 건네받는 현금이 전화금융사기 범행,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11. 13. 09:3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D카드에 현재 빌린 금액 984만 원을 오늘 내로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C금융회사에서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현금을 인출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5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마트’에서 대출금 회수 담당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984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1618] 피고인은 B단체의 회장인바, 피해자 C은 2018. 10.경부터 경북 D에 미꾸라지 양식장을 설치하고 그 지붕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2019. 2.경부터 주민들의 민원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E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9. 3.경 경북 F군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내공업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환경을 하다 보니 군청에 깊이 연결되어 있다. 군수도 잘 알고, 군청 직원들도 깊이 알고 있다. 내가 군청 일을 다 봐주겠다. 사드문제가 있을 때 환경단체 회장으로 군청에 들어가서 업무를 봐 준 기록도 있다. 군청에 들어가서 하지 못하는 것을 원만히 다 풀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19. 4. 17.경 피해자와 환경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며칠 후 재차 피해자에게 “내가 직접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공사를 맡아야 군청에서 민원행정처리 및 허가를 해준다. 공사를 내게 주지 않으면 주민 민원과 군청 행정처리도 할 수 없다.”고 거짓말하여 2019. 5. 9.경 피해자와 태양광발전소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9등급으로 피해자로부터 환경용역 대금, 공사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차용금 변제나 급여 지급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태양광발전시설 공사 관련 민원을 해결해주거나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7.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B단체 명의 농협계좌로 환경용역 대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2019. 5. 9.경 같은 계좌로 공사 대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2019. 5. 13.경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4,000만 원을, 2019. 5. 24.경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580만 원을 각 입금 받아 합계 6,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687] 피고인은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는 B단체의 회장으로, 2019.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보리새싹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3개월 내로 원금 및 이자 5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9등급으로 어려운 형편으로 자력으로 사업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차용금 변제나 급여 지급 등 개인적 용도를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보리새싹사업 및 이와 연계된 태양광발전사업은 기본 공사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이를 이자와 함께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9. 2,600만 원, 2019. 12. 6. 400만 원을 자신의 누나 H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7.경 피해자 B에게 ‘2019. 7. 11.까지 1,000만 원을 납부하고, 매달 10일 10개월간 100만 원씩 지급하고, 만약 2개월 연체시 ’C‘ 운영에 대한 모든 권리를 D에 양도한다.’는 취지로 피해자와의 사이에 앵무새 농장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가 앵무새 농장을 개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C’의 전세금 2,000만 원 중 1,500만 원은 피고인의 지인인 E로부터 빌려 지급하였으므로 개설 비용 미지급시 피해자에게 ‘C’에 관한 보증금 등 권리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5.경 포항시 북구 F 1층에 앵무새 농장을 개설하도록 하고, 개설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예전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B이 정상인보다 사리분별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면 마치 금방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1.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은행 공단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없이 코로나19 때문에 일이 없어 월수입이 거의 없고, 약 65,805,000원의 채무 및 약 10,000,000원의 사채를 부담하며, 개인회생으로 매월 약 74만 원을 납부하여야 하였으나 이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고, 그 와중에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62,490,000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5. 확정되었고, 2020.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2.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사무실 및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E회계법인의 명함을 주면서 ‘나는 세법전문가이고 회계법인 사무실에서 근무도 하고 있다. 네가 처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2억 원 정도 부과되는데, 세금에 대해서 면제를 받게 해주겠다. 세무서 공무원들에게 대접도 해야 하고,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하니 3,500만 원을 지급해 달라. 3,500만 원을 주면 바로 세무서에 가서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경비 등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9.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G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3,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2.경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6. 1.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에서 갈비집을 크게 운영하는 중인데 장사가 잘된다. 통장에 40억 원이 있는데 세금을 내지 않아 압류가 되어 있다. 압류가 풀리면 돈을 변제하겠다. 아들이 D 부회장 E의 오른팔인데 아들이 대신 금방 돈을 갚아줄 것이다.’라는 등 자신이 재력가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갈비집을 운영하거나 40억 원을 가지고 있거나 아들이 D에서 근무하지 않았으며, 삼천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 F 계좌로 1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7.경까지 총 91회에 걸쳐 합계 7,692만 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2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축사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대금이 모자라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8. 11. 20.까지 축사 공사대금을 받아서 갚아 주겠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 화물차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은행 대출채무 약 6억 원, 개인채무 약 7천만 원을 갚지 못하고 있었으며, 2018. 4.경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2018. 9.경부터 건강보험료를 각 미납하고 있었고, 피해자 몰래 위 화물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추가 대출을 받았으며, 공사대금 채권 등 다른 소득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2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비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2018. 10.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축사공사 자재대금과 소 사료 값이 모자라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8. 11. 9.까지 이자 50만 원을 포함한 550만 원을 가을에 추수하여 수매대금을 받아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은행 대출채무 약 6억 원, 개인채무 약 7천만 원을 갚지 못하고 있었으며, 2018. 4.경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2018. 9.경부터 건강보험료를 각 미납하고 있었고, 다른 소득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1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8. 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7.경 포항시 북구 F에서 피해자에게 '쌀 수매대금은 통장에 들어왔으나 빚과 이자로 모두 나가서 소 사료 값이 모자란다, 3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차량번호 3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앞서 빌려간 500만원과 이자 50만 원까지 총 850만 원을 2019. 1. 11.까지 소를 출하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8. 6.경 소 출하대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은행 대출채무 약 6억 원, 개인채무 약 7천만 원을 갚지 못하고 있었으며, 2018. 4.경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2018. 9.경부터 건강보험료 를 각 미납하고 있었고, 담보로 제공한 승용차의 할 부대금을 연체 중이었으며, 다른 소득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1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8. 1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8.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소 사료 값이 모자라니 3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019. 1. 11.까지 소를 출하하여 앞서 빌린 850만 원까지 총 1,15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8. 6.경 소 출하대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은행 대출채무 약 6억 원, 개인채무 약 7천만 원을 갚지 못하고 있었으며, 2018. 4.경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2018. 9.경부터 건강보험료를 각 미납하고 있었고, 다른 소득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1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4.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 B에게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전에 빌린 돈까지 갚아 주겠다, 내 명의로 된 인삼밭이 있는데 인삼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처분하거나 타인 소유이어서 담보로 제공할 인삼이 없었고, 달리 재산이나 회수 가능한 채권이 없으며, 인테리어 사업 관련 인건비 4~5,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인삼 재배 관련하여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C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19.부터 2017. 9.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1억 382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9. 8.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통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B으로부터 며칠 안으로 갚아준다는 피고인의 말을 전해 들은 그 이종사촌 형인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8.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27. 03: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속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1.경 세종 B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C의 전무 D에게 “내가 E에 음식점 3호점을 개업하려고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 계약도 체결하였다. C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을 테니 주류대출금 2,000만 원을 지급해주면 매월 15일에 200만 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증금 3,000만 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위 3호점 개업비가 아닌 다른 사업장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전에 운영하던 수학학원의 직원들에게 약 1,200만 원 상당의 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3호점을 개업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4.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2,0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각주1> 피고인은 2016. 1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3. 3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137』 피고인은 2018. 4. 16.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상호불상 ‘장어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D에서 E지구에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려고 하는데 우리 회사인 ㈜F이 ㈜D로부터 부지를 매입하는 시행일을 수탁 받았다. 2억 원을 주면 ㈜D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과 토목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청주시 흥덕구 E지구 아파트 시공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F도㈜D로부터 부지를 매입하는 시행일을 수탁받은 일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E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거나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6.경 ㈜F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1,000만 원을, 2018. 5. 8.경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238』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시행사인 ㈜F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6. 5. 7.경 군산시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정읍시 M 외 대지 28,794㎡ 및 위 토지 상의 건축물 45,874㎡에서 ‘N아파트 사업’을 시행하는데, 세전 이익이 약 180억 원 정도 되고 35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회사(O)가 있으니, 나한테 1억 원을 투자하면 원금 1억 원은 2016. 7. 11.까지 반환하고, 2016. 8. 등 참조),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 11.까지 수익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O 측으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급한 주택매입확인서(N아파트 미분양물을 LH에서 매입해 주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O에 제출하여야 하나, 당시 피고인은 LH로부터 위 주택매입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어떠한 권리 관계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1억 원을 투자받더라도 위 N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O로부터 투자를 받아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 5억 원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200만 원을, 2016. 5. 11.경 O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3,000만 원을, 같은 날 위 G조합 계좌로 300만 원을, 2016. 5. 12.경 위 G조합 계좌로 1,500만 원을, 2016. 5. 17.경 위 G조합 계좌(H)로 5,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말경 대전 중구 B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 ‘D’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쪽에 아는 사람을 소개받았다. 그 사람이 구리에서 판매점 세 곳을 운영하고 그 사람 형수가 E대리점을 운영한다. 그 사람에게 단말기를 제공하여 판매하려고 하니 휴대폰 단말기를 공급해 달라. 이상이 없는 거래다. 1억 원의 보증보험을 끊어 놓을 것이니 혹시 문제가 터져도 보험을 청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공받는 휴대폰 단말기를 거래처인 F에게 공급하면서 명의도용 개통 등 사고발생시 책임에 대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았고 향후 보증보험에 가입할 의사도 없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공급받고 있던 F은 정상적인 판매방식이 아닌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고 처분하는 속칭 ‘내구제’ 방식으로 상당량의 휴대폰을 처분하였는데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이를 알리지 않고 통상적인 거래처를 통해 정상적으로 개통하고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3대 시가 2,879,800원 상당을 교부받았고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107대 시가 합계 109,582,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5.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3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년 5월 초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네 명의로 최대치 약 1억 2천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내게 주면, 기존에 네가 연대보증해서 내가 대출받았던 대출채무 3천만 원을 포함하여 내 대출금 채무 6천만 원을 모두 갚고 나머지 6천만 원은 내 계좌에 2개월 정도 보관하면 내 신용등급이 올라가게 되니 그때 다시 내 명의로 6천만 원 대출을 받아 너의 대출금을 모두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주더라도 피해자가 연대보증한 대출 채무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대출금 채무 4,715만원을 갚는데 쓰고 나머지 자금은 피고인 명의로 새로이 대출받기 위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에 그대로 보관할 생각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즉시 필요에 따라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생활비,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식자재 유통업체의 운영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10여개의 대부업체 등에 대출금 채무가 수천만 원에 이르고 신용상태도 불량한데다 자금 부족으로 위 사업체의 운영도 어려운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받는 자금을 제대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13. C은행으로부터 2,900만 원, ㈜D으로부터 2,460만 원, E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 F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 G로부터 3,000만원 등 모두 133,6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2016. 5. 17.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123,585,958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19고단4167』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세종특별자치시 B상가 C호에 있는 D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주)F을 운영하면서 대전 서구 G에서 신축 중인 ‘H 호텔’ 시행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위 호텔 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하면 1년 후 수익금 1억 7,754만 원과 함께 반환해 주겠다, 10월 내로 PF자금 165억 원이 들어올 것이며 시가 16억 원 상당의 위 호텔 I호 커피숍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교부할 테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돈을 호텔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금과 함께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31.경 (주)F 명의의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368』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J에 있는 주식회사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부동산 분양대행․시행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세종특별자치시에서 피해자 K을 만나 피해자에게 “F에서 대전 유성구 L, M에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설계․감리비 등 초기 사업비가 부족하고, 토지 매입비가 부족하니 1년 만기로 투자를 하면 원금은 만기시에 지급하고, 수익은 원금의 60%를 만기에 원금과 같이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시행하고 있던 N건물 신축 사업 등 다른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L, M 오피스텔 신축 사업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과 함께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3.경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고인의 장모 명의인 O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1억 8,000만 원을 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대전 대덕구 C에 노래방 하나 매물로 나왔는데 사장님과 제가 3,500만 원씩 투자를 해서 동업으로 노래방을 운영해보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노래방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제사실] 피해자 B종중은 2007. 4. 12.경 C종중으로부터 충북 영동군 D 임야 92,885㎡를 1억 4천만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였다. 이후 2007. 5. 23. 위 토지 중 35,041㎡가 E로, 2008. 3. 19. 위 토지 중 34,273㎡가 F으로 분할되었고, 2009. 2. 2. 위 D 임야 58,612㎡와 E 임야에 대하여 피해자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초경 충북 영동군 G에 있는 위 C종중 총무 H의 집에서 위 F 임야에 대하여 피해자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임을 이용하여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면서 “B 종중에서 모두 의결하여 내 처 I 명의로 이전하기로 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종중에서 위 토지를 피고인의 처 I 명의로 이전한다는 의결은 없었고 피고인이나 I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C 종중과 C 종중을 대리한 H으로 하여금 2018. 1. 8. 위 F 임야 34,273㎡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 I로 하여금 시가 약 5,100만원 상당의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1. 9. 26.경 강릉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연립 E호에서 피해자에게 “의료기기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의료기기 결제 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에 사용하고 금방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대부업체 등에 2,57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운영하고 있던 의료기기 업체가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다른 카드의 대금을 ‘돌려막기’의 방식으로 지불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금융기관 채무 변제·카드 대금 결제·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의 돈 합계 2,5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3.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강릉시 B아파트 근처 편의점에서 피해자 C가 2013. 9.경 피고인이 투자금 등 명목으로 교부받은 1억 원을 변제하라고 독촉하자 피해자에게 ‘이자율이 높은 금융 채무가 있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여력이 없으니, 그 금융 채무를 해결해주면 기존 채무를 포함하여 피해자의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제외하더라도 피고인 명의의 사금융 채무나 피고인이 변제해야 할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 사금융 채무 등이 합계 약 1억 4,300만 원에 이르러 매월 이자로만 약 330만 원을 변제해야 하는 등 채무가 많았고, 처와 별거하고 있어 자녀들 2명에 대한 양육비도 매월 100만 원씩 보내줘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더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D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하순경 강릉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채무 변제를 독촉하자 피해자에게 ‘이율이 높은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 금융채무 4,300만 원을 변제해주면 3개월 후 다시 대환 대출을 받아 그 돈을 갚고, 나머지 채무도 순차적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가 많음에도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경 차용금 명목으로 4,30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 D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3.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3.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821』 피고인은 201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조합을 운영하고 있다. D과 대리운전기사들의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D에 1년치 보험을 들어야 하는 조건이라 보험료를 일시불로 지급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조합은 D과 2017. 9. 6. 보험판매에 관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업무협약 이후 판매실적이 없어 D 측으로부터 2017. 12.경 보험판매를 위해 C조합에 제공한 전산 회수를 통보받은 상태였고, 이 무렵 C조합의 거듭된 계약불이행으로 위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인 대리운전 회사 대표들과 신임관계가 깨져 보험판매 가능성도 희박하였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위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회사 운영비를 조달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2. 14.경부터 같은 해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각주1>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936』 피고인은 2017. 10. 20.경 서울 강서구 E빌딩 6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나는 C조합을 운영하고 있는데, D사와 대리운전 기사 단체보험 가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D에서 가입자 1만 명당 5,0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약 3개월 정도 지나면 5만 명을 가입시킬 수 있고, 그러면 수수료로 2억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1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조합에 소속된 대리운전 업체 일부로부터 가입확약서를 받았을 뿐 구체적인 가입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 단체보험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웠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등을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보험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F 명의 H조합 계좌(I)로 2017. 10. 20.경 3,000만 원을, 2017. 10. 25.경 1,000만 원을, 2017. 12. 15.경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C 주식회사 대전지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위 회사 회장을 만나러 간다고 하며 마치 위 대전지사 설립이 거의 확실한 것처럼 행세하고 그때부터 2015. 3.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대전역 일대에서 지사 사무실로 사용할 건물을 알아보러 다녔다. 피고인은 2015. 3.경 위와 같이 사무실용 건물을 물색한 후 피해자에게 “지사를 설립하려면 임대보증금이 필요한데 돈이 부족하니 5,000만원을 빌려 달라. 변제를 요구하면 1개월 내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 주식회사 대전지사 설립에 구체적인 진전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단지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었던 정도에 불과하여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따라서 위 돈을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별다른 피고인 소유 재산이나 소득도 없어 제때 위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0. 피고인 명의 D은행 예금계좌로 5,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8. 12.경까지 피해자 B과 연인관계였고, 세종시 C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1.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던 위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전에 큰 사업체에 10년 동안 10억 이상 되는 돈을 투자하였는데 조금 있으면 한 달에 2-3천만원 이상 떨어질 것이다. 그 돈이 막혀 있어 바(bar)도 내놓은 상태이다. 형한테 빌린 돈이 있어 오늘 꼭 돈을 줘야 한다. 50만 원만 부쳐 달라. 두세 달만 빌려주면 나중에 다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두세 달 뒤에 2-3천만 원의 사업수익이 예정되어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이전에 운영했던 ‘D’는 월세를 못 내 이미 임대보증금까지 모두 공제되어 건물주로부터 반환받을 돈이 없고 운영도 중단한 상태였으며, 달리 뚜렷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1. 피고인의 형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50만 원을 송금받았고,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2.경까지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세종시 F 또는 위 피해자의 집 부근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사실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3회에 걸쳐 합계 3,447만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대전 유성구 B에서 부 C의 명의로 ‘D’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2017. 12. 6. 대전 서구 E에서 동생 F의 명의로 ‘G’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각각 운영한 자이고, 피해자 H은 대전 서구 I에서 ‘J’라는 상호로 신용카드단말기 설치·관리업을 하는 자이다. 금융회사인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은 신용카드단말기 관리·임대업을 하는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에게 대출신청상담, 대출관련서류전달 등 대출 모집업무를 위탁하는 한편, L가 모집한 대출계약에서 대출금의 연체가 발생할 경우 L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연체된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한 금원(일명 ’사고담보예치금‘)을 K에 예치하게 하였고, L는 피해자에게 대출모집업무를 다시 위탁하면서 피해자가 모집한 대출계약에서 연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연체된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한 금원을 L에 예치하게 하였으므로, 피해자는 그가 모집한 대출계약자의 물상보증인이 된다. 따라서 피해자는 대출모집을 할 때 계약자를 대신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자에게 대출금액에 상당하는 액수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 있어 피해자가 추후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양도받아 자신의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을 경우에만 대출모집을 하여 왔다. 1. 2017. 7. 13. 사기 피고인은 2017. 7. 13. 위 ‘D’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M에게 임대차계약서(임차인 : 피고인의 부 C 명의, 임대차보증금 : 5,000만 원, 임차목적물 : 위 D 음식점 건물)를 교부하면서 K으로부터 4,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임대인과 보증금 3,5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 3,500만 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초과하는 액수의 대출금을 받기 위해 위 M에게 보증금이 5,000만 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9등급인 자로서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 300만 원을 연체하고 있는 등으로 K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M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이 대출금을 갚지 않아 피고인을 대신하여 대출금을 갚게 되더라도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다고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출계약자로 모집하게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7. 13. K에서 위 C 명의로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C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에 대한 물상보증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12. 6. 사기 피고인은 2017. 12. 5.경 위 ‘G’ 음식점에서, 제1항 기재 M에게 임대차계약서(임차인 : 피고인의 동생 F의 명의, 임대차보증금 : 5,000만 원, 임차목적물 : 위 G 음식점 건물)를 교부하면서 K으로부터 3,0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해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위 5,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N에게 양도한 상태여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 없었고, K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M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이 대출금을 갚지 않아 피고인을 대신하여 대출금을 갚게 되더라도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다고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출계약자로 모집하게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2. 5. K에서 위 F 명의로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C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에 대한 물상보증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각주1>.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3053』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하고 이에 동의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재차 실제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불법이다.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다시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여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7.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회사 D 팀장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해라’고 제안한 후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2020. 7. 7.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 회사인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신청하여 위약금 800만 원을 내야 한다. 기존 대출을 24시간 내에 변제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이를 그대로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7. 17:15경 충남 금산군 추부면 요광리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피해자로부터 변제금 명목으로 2,1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7. 6.경부터 2020. 7.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7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218』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하고 이에 동의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재차 실제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불법이다.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다시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여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7.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카드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해라’고 제안한 후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2020. 7. 1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 회사인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신청하여 추심 절차에 들어간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또 다른 성명불상 직원이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감독원이다. 금융대출건에 대해 감시하고 있는데 금융기관들의 불합리한 대출에 대해 제재하려 한다. 당신의 나머지 채권들에 대해 금융감독원에서 직접 추심하려고 하니 현금으로 변제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이를 그대로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0. 12:50경 순천시 I에 있는 J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변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6:4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3. 1.경 전남 목포에 있는 B에서 근무하면서 동료 직원인 피해자 C와 알게 되어 친분을 유지해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20.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나와 같은 교회교인인 D라는 사람이 돈이 급하다고 하는데, 동네에서 오래 알고 있는 아주머니이므로 나를 믿고 돈을 빌려주라, 내가 책임지고 돈을 갚아줄 것이다, 3부 이자를 받아줄 테니 300만 원을 빌려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여러 명의 채권자들이 있어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F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2,89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