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기초사실]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B’의 이른바 ‘C’ 채널 및 그룹은 각종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 영상과 성인 여성에 대한 성착취물 영상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D(‘B’ 대화명 ‘E’), F(‘B’ 대화명 ‘G’), H(‘B’ 대화명 ‘I’), J(‘B’ 대화명 ‘K’) 등(이하 ‘C 운영진’)의 공모로 개설된 ’B‘ 그룹 및 채널을 일컫는다. 위 D 등 ’C‘ 운영진은 ’B‘ 대화명 ’E‘ 및 사용자명 L', M', 'N' 등을 사용하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을 배포하기 위하여 ‘O’ 등 80여 개의 ‘B’ 그룹 및 채널을 개설하였다. 위 D 등 ‘C’ 운영진은 각종 SNS를 통하여 ‘여성 고액 알바’ 스폰서 제의 홍보글 등을 게시하고 이에 관심을 보이는 아동·청소년 및 성인 여성들을 물색하여 고액의 금원을 지급해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한 후 면접 등 명목으로 신분증 사진 및 신체 일부 노출 사진 등을 요구하여 이를 전송받고, 이를 전송한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위와 같이 전송받은 신분증 사진 및 노출 사진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기 부위 노출, 전신 노출, 각종 변태적 자위·성행위, 불상의 남성과의 성관계 등 사진 및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확보한 사진 및 영상물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이용하여 각종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위 D 등 ‘C’ 운영진은 2019. 8.경부터 2020.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음란물을 제작한 후 위 ‘C’ 그룹 및 채널에 이를 공유하고, 이를 계속 배포하기 위하여 다수의 ‘B’ 사용자들로 하여금 위 ‘C’ 그룹·채널에 참여하도록 홍보하거나 이른바 ‘실검 챌린지’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위 ‘C’ 운영진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의 배포를 용이하게 하도록 공모하였다. 이에 D 등 ‘C’ 운영진은 2019. 12. 1.경 피해자 P(여, 17세)를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후 이를 배포할 목적으로 같은날 오후경 위와 같은 ‘B’ 그룹·채널의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여 위 링크를 클릭한 ‘B’ 이용자 등을 위 ‘Q’ 그룹 등에 참여시키고, 계속하여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상대방 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위 그룹 참여자들에게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포가 예정되어 있는 위 ‘B’ 그룹에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특정 시간에 인터넷 ‘R’ 사이트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로 위 피해자 관련 검색어가 포털사이트에 노출되도록 지시하였다. 위 D 등 ‘C’ 운영진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및 홍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B’ 사용자들로 하여금 위 그룹에 참여하도록 한 다음 2020. 12. 2. 21:20경 ‘Q’ 그룹에 위 피해자의 신분증과 위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중 ①하의 속옷을 탈의하고 음부를 노출하고 있는 사진, ②얼굴에 빨간색 망사스타킹을 쓰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③하의에 망사스타킹을 입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등 위 피해자 관련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총 3개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말경부터 2020. 2. 중순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S건물 2층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 ‘B’을 이용하여 위 D 등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된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하고 있는 ‘C’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운영한 B 그룹에 ‘T’라는 아이디로 참여하여, 위 D 등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인 U이 상·하의를 모두 벗고 가슴과 성기를 드러내고 있는 성착취 영상 파일(V)을 언제든지 열람 가능하도록 피고인의 PC 하드디스크 ST500DM002 (S/N:W) 및 휴대폰 SM-G960N (X)에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1. 7.경 일반 무료 회원들보다 더 많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보기 위하여 위 D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200,000원 상당의 가상화폐(‘모네로’)를 송금하고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개의 아동·성착취 영상 파일을 다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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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피고인은 2019. 7. 20. 01:35경 군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음란물 사이트 ‘D’(사이트 주소 불상)에 접속하여, 텔레그램 E<각주1> 운영자인 F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G<각주2> 링크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92번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나체, 성기, 자위행위 사진 및 동영상 192개가 포함된 ‘K.zip' 압축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22.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음란물 사이트인 ‘L’에 접속하여, 텔레그램 E 운영자인 F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G 링크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3번 내지 243번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나체, 성기, 자위행위 사진 및 동영상 51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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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피고인은 2019. 11. 30. 01:27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SNS 어플리케이션인 ‘C’에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보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SNS 어플리케이션인 ‘D’을 이용하여 위 광고글에 기재되어 있던 ‘D’ 아이디 ‘E'을 사용하는 F 및 G에게 연락하여 위 음란물을 구입하겠다고 제안한 후 위 음란물의 대가로 30,000원 상당의 H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전송하고, 그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의 나체 또는 자위 장면이 촬영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총 60개를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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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피고인은 2019. 3. 25.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C’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자가 작성한 게시글에서 D(일명 ‘E’)이 제작한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F 링크인 ‘링크③ G’를 확인한 후 이에 접속하여 H 등이 자신의 가슴, 성기 등 신체를 노출하고 촬영한 사진 파일 ‘I’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총 196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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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피고인은 2019. 11. 18.경 울산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판매자인 E이 게시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판매 홍보글을 열람한 후, E에게 시가 3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하고, 그 대가로 E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거나 성행위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4,875건을 묶은 압축파일의 다운로드 링크를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위 링크에 접속하여 위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4,875건을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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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피고인은 2019. 8. 22.경 불상지에서 대화 및 파일 공유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B가 개설한 음란물 유포 대화방인 ‘C’에 접속한 다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 광고를 보고 B에게 구매 의사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B에게 5만 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전송하고, B로부터 청소년이 옷을 벗고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이 포함된 ‘D’, ‘E’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2,254개가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 접속 링크를 전송받은 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중 일부를 다운로드받아 휴대전화에 계속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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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군복무 중이던 2020. 2. 26. 13:59경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육군 1사단 12연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상의 음란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B(텔레그램 닉네임 ‘C’)이 제작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내려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한 D링크(E, F)에 접속하여 피해자 G(가명, 여, 13세), H(여, 나이불상 아동)이 자위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402개를 내려 받아 피고인의 D 계정(I)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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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2. 24. 17:01경부터 같은 날 17:10경 사이에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트위터’에 접속한 다음, C(여, 16세)이 트위터 계정에 교복을 입고 촬영한 사진과 함께 ‘D’등의 태그를 게시하며 음란물을 판매한다고 광고한 글을 보고 C에게 ‘라인’ 메신저로 연락하여 C의 국민은행 계좌(E)로 25,000원을 입금한 뒤 C로부터 여자 청소년이 교복을 입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동영상 5개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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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6. 03:46경 양주 B건물, C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 트위터 등 SNS로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거나 위계 등을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나체로 자위하는 모습 등을 촬영하도록 하고 전송받는 방법으로 제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관하여, 불상의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된 ‘E’ 링크(F)를 제공받은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링크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여, 15세) 등에 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사진 및 동영상 파일 총 210개가 저장된 ‘H'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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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0.경 양주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인터넷 ‘D’ 게시글 중 E이 청소년 등장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D’ 메시지를 통해 연락하여, 피고인이 구매하고자 하는 파일을 선택한 후 이에 해당하는 판매금액 3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그 핀번호를 위 E에게 전달한 후 위 E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이 나체로 등장하는 음란물 영상 등을 전송받을 수 있는 ‘F’링크를 전송받아 ‘G’, ‘H’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1.경 2만 원, 같은 달 12.경 2만 원, 같은 달 14.경 4만 원, 같은 해 2. 7.경 2만 원에 각 해당하는 문화상품권 핀번호 총 13만 원 상당을 위 E에게 전달하고, 위 E으로부터 같은 기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8개 파일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송받아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에 다운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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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2. 23. 22:18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웹하드 사이트 ‘C’에서 D이 만들어 불법촬영물을 공유하는 유료 비밀클럽인 ‘E(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나체로 등장하는 사진 및 동영상 파일 544개가 포함된 압축파일(제목 : ‘F’)을 내려받아 피고인의 G 클라우드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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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웹하드 사이트 ‘B 내’ 비밀클럽 중 불법 촬영물 등을 업로드하는 클럽 ‘C’에 가입하기 위하여 운영자 D에게 후원금을 지급하고 위 클럽에 가입한 회원이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3. 22:45경 고양시 덕양구 E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웹하드 사이트 ‘B’ 내 비밀클럽 ‘C’에 접속한 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나체로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 등의 사진 및 동영상 파일 544개가 포함된 압축파일(제목: “F")을 다운로드 받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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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17.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 입원 중, D가 트위터에 게시한 ‘E’, ‘F’, ‘G’, ‘H’ 등이 기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 홍보 게시물을 보고 트위터로 D에게 연락하여 D가 텔레그램에 개설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 대화방인 ‘I’에 접속한 후, D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희귀도와 양에 따라 금액을 다르게 정하여 판매하는 것을 확인하고 D에게 구매 의사를 밝히면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구매 대금으로 전송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J’, ‘K’ 등 제목으로 아동·청소년이 음부 등 신체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2,590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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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 4.경 인천 중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트위터 닉네임 ‘D’를 사용하는 판매자가 ‘고딩’, ‘중딩’, ‘로리’ 등 단어를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게시물을 보고 위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14,000원을 송금하고 위 판매자로부터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E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으로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1,478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저장된 파일을 전송받아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그 때부터 2020. 1. 14.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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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8. 11. 18:17경 인천 중구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D 등이 피해자 E을 협박하여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 등을 촬영하도록 하여 제작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F 링크주소가 웹사이트 ‘G’의 대화방에 게시된 것을 보고, 피고인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위 F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의 가슴 등이 노출된 나체사진 파일('H')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91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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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8. 15.경 경기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D인 E{2019. 11. 19. 춘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F에 ‘G’이라는 제목으로 ‘여고딩, #노예녀, #초딩, #중딩, #고딩 등의 영상을 판매한다. 상세한 영상의 내용을 확인 하려면 텔레그램 ‘H’ 이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E가 운영 중인 텔레그램 ‘G’ 대화방에 접속한 후 위 E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수 혹은 희귀성에 따라 3만 원, 5만 원, 10만 원짜리로 나누어 판매한다는 말을 듣고 3만 원짜리를 구매하기로 한 다음 위 E에게 온라인 문화상품권 3만 원 권의 아이핀 번호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기 등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약 2,886개가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링크를 전달받고 그 중 일부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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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5. 10:46경 부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토렌토 P2P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D’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다운받아 컴퓨터 내 저장장치(SSD)에 보관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개의 동영상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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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7. 21:4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등이 트위터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거나 속여서 그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나체로 자위를 하는 등 모습을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에서 속칭 ‘C’ 등 채팅방을 개설하여 회원을 모집한 다음 유포한 일명 ‘D 사건’에서 유포되었던 E 링크(F)를 전송받고 이를 통해 위 B 등이 제작한 사진 파일, 동영상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210개를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휴대전화 저장소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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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부터 2019. 12. 말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컴퓨터에 설치된 메신저 프로그램 ‘D’을 이용하여 E 등이 운영하는 이른바 ‘F’에 입장한 뒤, 위 ‘D’의 자동저장 기능을 사용하여 위 컴퓨터에 아동․청소년인 불상의 여성이 가슴을 드러낸 채 바지 옷걸이 집게로 유두를 집은 후 잡아당기는 ‘G'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불상의 여성들이 가슴, 성기 등의 신체를 노출한 동영상 총 5개를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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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은 2020. 1. 31. 04:45경 창원시 의창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C’라는 음란물 공유 사이트를 검색 하던 중 이른바 D 운영자 ‘E(F)’이 유포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받을 수 있는 G 링크를 발견하고, 자신의 G 계정으로 위 링크 폴더에 접속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H(여, 13세)이 등장하는 음란물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385개를 피고인의 휴대폰 및 PC로 다운로드 받아 2020. 4. 30.경까지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4.경부터 2020. 2. 29.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C’라는 음란물 공유 사이트를 검색 하던 중 게시판에 ‘I’ 및 ‘F’방 운영자 등이 유포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J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는 불상의 링크를 발견하고, 자신의 J 계정으로 공유폴더에 접속하여 여자 중․고등학생이 나체로 자위를 하는 음란물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208개를 피고인의 휴대폰 및 PC로 다운로드받아 2020. 4. 30.경까지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부터 2018. 2.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K 사이트에 접속하여 음란물을 검색 하던 중, 여학생이 자위하는 모습 등이 담긴 음란물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32개를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다운로드 받아 외장하드(HDD) 3개로 옮겨 저장하는 방법으로 2020. 4. 30.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텔레그램 ‘B’방 관련 범행 C은 트위터 등 SNS로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거나 위계 등을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나체로 자위를 하는 모습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에 ‘D’(회원 300 넘으면 E)방, ‘B’방 등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유포하는 방을 만들어 회원을 모집한 후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유포한 사건(이른바 ‘F’ 사건)을 주도한 자이고, 피고인은 트위터와 텀블러 등의 SNS를 이용하던 중 위 ‘D’(회원 300 넘으면 E)방 내에서 성명불상자가 생성한 ‘G’ 다운로드 링크를 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2.경 창원시 성산구 H건물, I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C이 개설한 텔레그램 채널 내에서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G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다운로드 링크(J)를 통하여 G 서버에 접속한 후, C이 제작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인 ’K’ 파일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85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이를 2020. 4. 15.경까지 소지하였다. 2. 그 밖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19. 5. 23.경 제1항 기재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트위터 등 SNS 서비스에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링크를 통하여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인 ‘L’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및 (2-2) 기재와 같이 총 26개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이를 2020. 4. 15.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피고인은 2019. 1. 4. 22:14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북 음성군 B아파트 C호에서, 트위터를 통해 D이 트위터에 게시한 ‘아동음란물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D에게 연락하여 아동음란물 구입대금 명목으로 2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D에게 보내주고, 성인 남성이 아동의 성기를 만지거나, 아동이 스스로 성기를 만지는 장면이 촬영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96개의 동영상 파일을 인터넷사이트 ‘E’의 파일전송 기능을 이용하여 구매한 후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4.경 밀양시 B아파트 주거지에서, C 등이 트위터에 ‘D’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①보유 중인 E, F, G 등 D 60기가 1.0, ②H~I 영상 전부 2.0, ①② 모두 구매 시 3.0→2.0 할인 이벤트’라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라인’ 메신저를 통해 위 C 등에게 연락하여 위 음란물을 구입하겠다고 제안한 후 그 대가로 10,000원 상당의 J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전송하고, 그 무렵 위 C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나체 또는 자위 장면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4,875개가 저장된 K 접속링크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피고인은 2018. 12. 29. 21:13경 진주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 트위터에 게시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 게시 글을 보고 27,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위 D에게 보내주고 별지1 및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101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E’ 사이트의 1:1 파일 전송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텔레그램의 소위 ‘B’ 그룹 및 채널은 각종 아동·청소년이나 성인에 대한 음란물을 유포하기 위하여 C(일명 ‘D’) 등이 개설한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이다. 피고인은 2020. 2. 28. 20:38경 통영시 E맨션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트위터 링크를 통하여 C 등이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인 ‘G’방에 들어간 뒤 C 등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게시한 H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피해자 I(여, 13세)의 나체가 촬영된 사진 및 동영상 등 음란물 파일 총 346개를 다운로드 받고, 그때부터 2020. 3. 말경까지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피고인은 회사원이고, B은 C에서 계정 ‘D(닉네임: E)’을 사용해 김천시 피해자 F(가명, 여, 15세)의 피해영상 등 아동성착취물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인 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5.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청주시 서원구 G, H호에서 평소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B이 아동성착취물을 판매하기 위해 운영하는 C 계정 ‘D(닉네임: E)’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성착취 피해장면을 촬영한 아동성착취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판매자 B에게 온라인 I 15,000원을 지불하고 J 다운로드 링크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K’ 등 약 43기가바이트 상당의 아동성착취물 1439개 파일을 다운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음란물인 줄 알면서 아동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피고인은 2020. 3. 9. 17:26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는 C이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자위/몰카/로오리 영상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작성한 광고글을 보고 이를 구매하기로 하여 위 C 명의 D계좌로 60,000원을 송금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자위행위, 성행위, 유사 성행위 등을 하는 내용의 파일명 'E', ‘F’의 총 232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영상을 이메일(G)을 통해 압축파일 형태로 전송받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다운로드하여 저장하는 방법으로 약 2일간 소지하고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5. 12.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C’에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D에게 2020. 5. 19. 11:24경 아동·청소년이 자위 행위를 하는 영상 등을 24,000원을 받고 판매하고, 2020. 5. 22. 14:27경 E에게 아동·청소년이 자위 행위를 하는 영상 등을 1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C에 접속해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서로 음란물을 교환하자고 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이 성기를 드러낸 채로 자위 행위를 하는 등의 장면이 촬영된 영상이 저장된 F 링크를 전송 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1. 9.경 서울 중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D'를 통해 성인 남성과 여성 아동의 성교행위를 촬영한 동영상 파일인 'E'를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동영상 파일 합계 8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1. 9.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D'를 통해 성인 남성과 여성 아동의 성교 행위를 촬영한 동영상 파일인 'E'를 다운로드받아 위 컴퓨터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160회에 걸쳐 동영상 파일 합계 160개를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의 컴퓨터, USB, 휴대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여름경부터 2020. 4. 13.경까지 사이에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B, OOO동 OOO호에서 C, D, 다수 음란물 사이트에 공개된 아동이 나체로 성기를 드러내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사진, 동영상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259개를 다운받아 피고인이 관리하는 E(F)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B, C과 친구이고, B이 친구인 D에게 연락하여 D의 소개로 피해자 E(가명, 여, 16세), F을 처음 만나게 되어 술을 마시며 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등이 미성년자인 이유로 술집에서 거절당하여 피해자가 고등학생임을 알게 되었고, 2019. 10. 11. 01:00경 목포시 G모텔 H호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놀게 되었다. 피고인은 D, F이 집으로 돌아가고, B, C이 편의점에 가 피해자와 둘만 위 모텔에 남겨진 상황에서, 2019. 10. 11. 04:50경 위 모텔 침대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2019. 3. 1.경부터 같은 해 11. 5.경까지 경주시 B에 있는 C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D반’ 담임을 맡으며 ‘D반’ 소속 피해 아동인 E(여, 3세)의 보육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7. 15:42경부터 16:09경까지 사이에 위 어린이집 ‘D반’ 교실에서, 피해 아동이 간식을 제대로 먹지 않고 하원 시간이 다 되어가도록 울기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 아동의 손을 잡아당기고 왼손으로 위 아동의 등을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입에 2회에 걸쳐 숟가락을 밀어 넣어 억지로 간식을 먹이려다가 피해 아동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손으로 피해 아동의 등을 2차례 때리고, 앉아 있는 피해 아동의 양손을 잡아 일으켜 화장실로 데리고 다녀오던 중 손으로 피해 아동을 밀고 이에 울고 있는 피해 아동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때리거나 밀쳐 내는 방법으로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범죄전력] 피고인이 2012. 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7.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0. 5. 31.자 학대행위 피고인은 2020. 5. 31. 17:00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자녀인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식사 중 음식을 적게 먹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여, 12세)를 파리채로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D(여, 15세)와 E(여, 13세)을 각각 파리채로 수회 때린 다음, 그곳에 있던 우산을 집어 들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찌를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0. 5. 말경 학대행위 피고인은 2020. 5. 말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20. 6. 1.경 학대행위 피고인은 2020. 6.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에게 ‘다섯째 딸이 어디 있느냐? 왜 연락이 안 되느냐?’라고 물으며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배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소재 C중학교 교사인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4세), 피해자 E(여, 14세), 피해자 F(여, 14세)은 위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23. 17:00경 하교 중인 피해자에게 차를 태워주겠다고 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G아파트 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 차량 내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한쪽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안아줄께”라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10. 15:00경 위 중학교 방송실에서 피해자와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의 손목에 있는 상처 부위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에게 “안아줄까”라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고인의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면서 “눈도 예쁘고 코도 예쁘고 입도 예쁘다”라고 말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나이 14세)와 트위터 다이렉트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18. 04:26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곳에 세워둔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에 함께 탄 다음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2020. 9. 21. 19:11경 피해자에게 “안에는 뭐입었나 볼까?”라는 트위터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어 같은 날 19:16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팬티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피고인은 ‘모여라 틱톡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7세, 지적장애, 뇌전증 장애)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25. 15:16경부터 같은 달 28. 10:06경 사이 서울 노원구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영상통화 및 라인(SNS) 채팅을 통해 피해자에게 ‘오빠이름 A야, 뭐 입고 있어, 팬티 입었어?, 영상통화하면 보여줄 거야?, 아까 어땠어?, 나도 젖었어, 자기야 거기 물 나왔어? 하고 싶어서, 화장실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회에 걸쳐 음부 등 신체를 보여주게 하고 자위하는 영상을 찍어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각주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경 이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D(가명, 여, 11세)가 방을 제대로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을 들고 벌을 서게 하던 중, 손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끌어올려 머리에 걸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브래지어가 겉으로 드러난 상태로 약 20분간 벌을 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1세)은 2020. 10. 11.경 '마피아42'라는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9. 17. 18:38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채팅매니아’에 접속하여 10대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 자신의 나이를 19세로 가장한 후, 아동인 피해자 C(여, 17세)에게 “키알할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그게 뭐냐”고 질문하자,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에게 “알바 생각 있니, 나랑둘이, 섹(스)는 안하는거, 차비줄게”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2. 14.경 SNS인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피해아동 B(가명, 여, 8세)를 알게 되었고, 피해아동과 메신저로 대화하던 중 피해아동의 나이를 알게 되었는데, 자신의 나이를 17세로 속이고 피해아동에게 사귀자고 제안하였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21. 09:32경부터 같은 달 22. 17:21경까지 인천 부평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아동에게 “샤워는?”, “자기 몸도 내꺼”, “자기 내 몸 허락 한거야”, “자기 몸 보고 싶다, 한번만”, “가슴”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28. 13:08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문구점 앞 도로에서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마침 좌측 편 길가에 서있던 피해자 D(여, 16세)을 보고 차량을 정지한 후, 차량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에게 “학생 용돈 줄테니까 나하고 연애 좀 허지, 내 똥꼬녁 빨아줄게, 보지랑 빨아줄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를 가하였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피해자 ○○○(여, 15세)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로 성적인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고등학교 1학년 내지 2학년의 청소년이고 지능이 경계선 수준이며 사회연령이 11세 수준에 불과하는 등 정신적, 신체적으로 충분히 성숙치 못하여 피고인의 성적인 행동에 분명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못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20. 5. 9. 12:00경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침대에 눕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4. 15:00경 정읍시에 있는 공터에서 피고인 소유 C 카니발 승용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에게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옷을 벗으라고 한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25. 10:10경 정읍시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와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20. 2.경까지 B와 사귀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13세)은 위 B의 친딸이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6.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급이 틀리겠지 니애비 말로는 늙은이한테 다리 벌려주는 빽으로 돈 뜯어먹고 사는 년이 니 엄만데 ㅍㅎㅎㅎ, 느그 아버지 말하는 거 들어보면 기도 안 찬게 한두개가ㅋㅎㅎㅎ 니도 불쌍타 맨날 얼굴에 석고 같은거 붙여갸 사진찍고 올리고 ㅋ 급높으신 엄니랑 같이 사는 날이 오길 기도드려요 ㅋ, 이런거 다 공유하고 보여드리라~ 나도 니애비만큼 되갚 아주는데 더 기여하는데 악다구니 생기니까 ㅋㅎㅎㅎ, 느그 아버지껀데 니도 니아빠한테 니 거시기 드러내놓고 다니고 니아빠도 니보는데 드러내놓고 다녀서 딱봐도 알겠제?!, 느그 아빠 니랑 살 때 아지매들 저녁에 만나 보지딸쳐주고 돈 받아던데 ㅎ, 우리 엄마한테도 돈 빌려달라하면서 그랬는가 해서ㅡ 니는 니아빠니까 잘알잖아ㅡㅋ 니 말대로 느그 엄마에 비해 느그 아빠 급이 너무 떨어져서 ㅋㅎㅎ, 이것도 느그 엄마한테 보여주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보여드리라 ㅡ 니 말대로 내란여자 아니라고 느그아빠한테 말했댔잖아ㅡ ㅋ 근데 니는 왜 나한테 집안일하게하고 밥얻어처머꼬 했는고 ㅋ 니는 딱 니가한만큼 니 애비가한만큼 보답할라고 ㅋ, 니 젓탱이 보지내놓고 느그아빠는 좃 니보는 앞에서 까고 서로 그러고 다닌거 사람들한테 말해줘라ㅡ 백번 드럽다할 걸 ㅋ 둘다 먼사이고?! 유아도 아니고 보지털 무성한년이 애비앞에서 드러내놓고 애비라는 것도 자지드러내놓고 딸년 앞에서 왔다갔다하고ㅡ 아이고 느그는 부끄러운게 먼지 모르나?!, (사진 전송) 이게 니 얼굴인데 맨날 고양이터래기달고찍고 석고깐거 마냥허옇게 찍어대노 ㅋ, 미친년이 돼지같은게 지주제파악도 못하는게 급이다르다고! ㅋㅎㅎ 니애비는 아지매들보지흔들어주고 돈 벌고 한 것도 모르고 그런 애비애미한테서 태어난게 급이높나?!, 느그 할비할배한테 이톡꼭보여주라ㅡ 즈그 아들어떤새낀지 알아야지 ㅋㅎㅎ 쪽팔리라 그런거보고 착하단다ㅋ 엄한데서 뺨데기맞고와갸니애미년한테 까이고 엄한테 좃질만 존나 바라고 ㅋ, 느그엄마가 좃큰 새끼 좋아갔것지 니 애비께 존나 작은께 ㅋㅎㅎㅎ”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5. 1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후문 옆 골목길에서, 위 학교 담벼락에 붙어 서서 학교 운동장을 바라보고 있던 아동인 피해자 D(가명, 여, 10세)에게 “너 이름이 뭐고, 어디 사노”라고 말을 건 다음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복지법 제17조 제1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9. 12. 01:24경부터 2020. 9. 14. 01:44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으로 피해자 E(여, 14세)와 채팅을 하면서 문신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을 타투이스트라고 속이고 피해자에게 ‘쇄골에 타투를 하려면 속옷을 벗은 상반신 사진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을 입은 상태 및 속옷을 벗은 상태의 가슴 부분 사진 등 총 8장의 사진을 전송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C.생)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15. 6. 23. 18:00경 평택시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막걸리 1병을 마신 후에 배우자와의 불화를 이유로 당시 생후 5개월이던 피해자를 혼자 집에 남겨둔 채로 집을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당시 피해아동은 생후 5개월의 영아로서,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침대에 혼자 눕혀둘 경우 질식의 위험이 있었고 갑작스런 체온변화나 구토 시 스스로 대처할 능력이 없어 보호자의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침대에 눕히고, 선풍기를 침대 방향으로 켜 둔 다음 출입문과 창문을 전부 닫아둔 채 가출함으로써, 그로부터 약 1시간 후 피해아동의 친부가 귀가하여 피해아동을 발견할 때까지 피해아동을 주거지에 홀로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방임하였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6세)의 친부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8. 17:00경부터 같은 날 21:21경까지 울산 울주군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보호자 없이 피해아동을 혼자 내버려둔 채 외출하는 방법으로 방임함으로써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한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였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5세)의 친모로서 2019. 8. 중순경 피해아동의 친부와 헤어진 후 피해아동을 데리고 일정한 직업과 주거지 없이 떠도는 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7.경부터 지인 C의 주거지인 파주시 D여관 지하방에서 피해아동과 함께 생활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노숙자들을 불러 음주 및 흡연을 하고, 피해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지도 않고, 피해아동에게 식사 및 양치질, 세수, 샤워 등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2019. 10. 7. 21:36경 위 여관방에서 노숙인 E, F, G이 같이 있었음에도 화장실이 더럽다는 이유로 방안에 세숫대야를 놓고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그곳에 대소변을 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2세)과 피해자 C(여, 10세)의 친부인 D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2018. 8.경부터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들을 양육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10.경 사이 일자불상경 16:00경 광주 북구 E아파트 F호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놀이터에만 있으라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아니한 채 관리사무실의 도서관에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의 뺨을 때리고, 배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 B과 피해자 C의 머리를 잡고 서로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들의 머리 부분이 부어오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의 허락 없이 밥을 먹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의 머리를 잡은 채 피해자 B의 뺨을 수회 때려 오른쪽 뺨 부위가 손톱에 긁히고, 멍이 들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31. 15: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방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손바닥을 나무 재질의 효자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B의 배와 허벅지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 B의 귀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려 피해자 B의 손바닥에 멍이 들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2. 2. 10: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머리에 감자를 집어 던져 맞게 하고, 피해자 C에게 나무 재질의 휴지 상자를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하는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14세)의 친모이다. 1. 피고인은 2020. 6. 28.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 광주 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의 세뱃돈을 피고인이 가져간 일에 대하여 피해아동이 따져 묻자 이에 화가 나 피해아동에게 달려들어 피해아동과 몸싸움을 하던 중 손톱으로 피해아동의 양쪽 팔을 할퀴었다. 2. 피고인은 2020. 6. 29. 07:4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다가 흘린 무선 이어폰을 찾기 위해 피고인의 가방을 열어 보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린 후,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아동의 왼쪽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7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C.생)의 친모인 D과 2018. 3.경부터 동거를 하다가 2019. 10. 22. 혼인신고를 하고, 2020. 9. 하순경까지 함께 살았다. 1. 피고인은 2018. 가을 일자불상 01:00경 전남 담양군 E아파트 F호에 있는 주거지 내 거실에서, D이 청소를 소홀히 한다며 D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아동이 듣고 있음에도 D에게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 7층에서 던져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현관 앞으로 나가 현관문을 발로 차며 욕설을 하였다. 2. 피고인은 D의 병원 입원으로 인해 2019. 8. 19.부터 2019. 9. 10.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G건물, ○○○호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혼자 피해아동을 돌보던 중 불상일 저녁경, 피해아동이 물을 부은 컵라면을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리자 화가 나 피해아동에게 “너는 밥 먹을 자격도 없다”라고 말하고, 피해아동에게는 저녁식사를 주지 않고 피고인 혼자 밥을 먹었다. 3. 피고인은 2020. 9. 17. 21:30경 광주 광산구 H 아파트 I호에 있는 주거지 내거실에서, 청소 문제와 돈 문제로 D에게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아동이 D의 편을 들자 “나중에 같이 죽여버리면 되지, 칼로 찔러 가지고 다 죽여버리려니까”, “아, 씨발, 진짜 쌍으로 죽여버리려니까”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9. 27.경 D이 피해아동과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가자, 2020. 9. 29.경 피해아동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찾아갔다가 학교측의 신고로 인해 가정법원으로부터 D과 피해아동에 대한 접근금지결정을 받게 되자, 2020. 10. 4.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아동에게 “너까지 나 배신하냐? 오늘 안들어오면 아빠 디져블란다. 목 메달아 죽어블란다”라는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C생), D(여, E생), F(여, G생)의 외삼촌으로, 2020년 8월경 피해아동들의 친모가 피고인과의 불화로 인해 가출한 이래로 자신의 친모인 H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동구 I건물 J호에서 피해아동들을 양육하여 온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년 새벽경 위 주거지에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아동 B(당시 10세)를 깨운 후 피해아동이 잠결에 피고인을 밀치자 격분하여, 피해아동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코 부위를 2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고, 옆에 있던 피해아동 F(당시 8세)에게 “오빠처럼 맞을래, 아니면 코피 닦을래”라고 말을 하여 피해아동 F으로 하여금 바닥에 묻은 코피를 닦게 하여, 피해아동 B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피해아동 F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2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B(당시 10세)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 안에 있는 나무 목검을 이용하여 피해아동 B의 허벅지를 때리고, 위 나무 목검으로 그 옆에 있던 피해아동 F(당시 8세)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년 9, 10월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D(당시 10세)이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베란다에 있던 물 호스로 피해아동의 허벅지를 1회 때려,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20년 11월경 위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나무 목검을 이용하여 피해아동 B(당시 11세)의 배를 수회 찔러,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11. 29. 19: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F(당시 9세)이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뒷머리 부위를 5~6회 정도 때린 후 피해아동에게 “꺼져”라고 말하여,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은 2020년 10, 11월경 피해아동들의 친모로 하여금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아동들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피해아동들로 하여금 집 밖에서 4시간가량 기다리게 하여, 피해아동들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범행 당시 만 17세), 피해자 C(여, 범행 당시 만 10세), 피해자 D(남, 범행 당시 만 4세)의 아버지로 평소 술을 마시면 가족들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욕을 하는 등 가족들 앞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8.경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거주지인 광주 남구 E, F호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첫째 자녀인 G가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C, 피해자 D이 보는 앞에서 G를 손으로 때리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와 금전문제로 다투고 화가 나 밖으로 나간 뒤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온 뒤 피해자 C, 피해자 D이 보는 앞에서 밥솥을 집어 던져 피해자들을 겁을 먹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9.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다시 술에 취해 피해자들이 있는 가운데 “시발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수회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20년 1월 일자불상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동생인 E이 떠들자 피해자에게 “왜 동생을 시끄럽게 하게 놔두냐”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동생이 시끄럽게 했는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세요”라고 말대꾸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각주1>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수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20년 5월 중순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물을 가져다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아빠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빠가 하세요.”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다리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세), 피해자 C(남, 6세)과 같은 유치원, 같은 합기도 체육관에 다니는 D(남, 6세)의 모친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들이 자신의 아들 D를 괴롭힌다는 이유로 2020. 8. 27. 오후경 경북 경산시 E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합기도 체육관 통학차량을 타고 하원하는 아들 D을 기다리던 중, 통학차량이 도착하자 뒷좌석에 탑승하여 피해자 C에게 “괴롭히면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 B에게 “D 한번만 더 괴롭히면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2021. 2. 12. 12:30경 김천시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아들인 피해아동 D(12세)이 자신에게 휴대폰을 달라며 떼를 쓰고, 책장을 넘어뜨린 것에 화가 나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왼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아동의 신체에 신체적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2020. 11. 14. 11:3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D(16세)의 손에서 담배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거짓말하는 것에 화가 나 “왜 거짓말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식탁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의자를 막자 위 식탁의자로 피해자의 팔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A은 피해자 B(여, 당시 나이 6세), 피해자 C(여, 당시 나이 6세)의 친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1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맨션’ □□□동 □□□호에서, 술에 취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앉았다. 나. 피고인은 2019. 6.경 같은 장소에서,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가오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9. 6. 8.경부터 2019. 6. 9.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끝부분에 쇠가 달린 아동용 패딩 벨트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눈 부위를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1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업체 소속 산후도우미인바, 2020. 9. 4.부터 신생아인 피해아동 B(여, 생후 18일) 및 산모 C를 돌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11. 10:00경 대전 중구에 있는 C의 집 거실에서, 소파에 기대어 앉아 왼손으로 피해아동을 안고 오른손으로 분유를 수유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아동의 온몸을 위아래로 5회 세게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대변을 본 피해아동의 기저귀를 벗긴 후 오른손으로 피해아동의 양 발목을 잡고 피해아동을 거꾸로 한 채 일어나 약 8초 동안 화장실로 이동하고, 화장실에서 피해아동을 씻긴 후 피해아동을 안고 거실로 나와 양 손으로 피해아동의 양 다리를 잡고 앉으면서 피해아동을 거꾸로 한 채 피해아동을 3-4회 앞뒤로 심하게 흔들고, 이후 약 7초 동안 피해아동을 거꾸로 한 채 피해아동의 몸에 묻어있는 물기를 털듯이 피해아동을 흔들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거실 바닥에 놓여 있는 담요 위에 피해아동을 눕히고 피해아동의 기저귀를 교체한 후 왼손으로 피해아동의 상체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아동의 하체를 잡아 피해아동을 그 옆에 있는 쿠션에 집어 던지듯이 눕혔다. 이후 피고인은 양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세게 문지르고, 주방에서 분유통을 가져와 위 쿠션 위에서 천장을 본 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아동의 입에 위 분유통을 쑤셔 넣듯이 물리고, 분유를 먹은 피해아동을 안고 일어나 피해아동을 위아래로 4회 세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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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2019. 10. 22. 17:30경 대전 중구 B, 1층 피고인의 집에서, 친딸인 피해자 C(여, 15세), 피해자 D(여, 15세)이 현관문을 열어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씨발년아 문 닫고 살으라고, 미친년아, 거지같은 년들도 문은 닫고 살더라,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C의 배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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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사실혼 관계인 B과 대전 서구 C에 있는 D호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하였고 피해아동 E(남, 9세), F(남, 4세)은 위 B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2020. 9. 3. 16:5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들이 골목에서 놀다가 피고인이 차량으로 귀가하는 것을 보고 급히 집안으로 들어가 밖에서 놀지 않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자 손으로 피해아동 E의 뒷목 부위를 잡고 밀쳐 그곳 서랍에 왼쪽 팔꿈치 부위가 부딪치게 하고, 피해아동 F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게 한 후 플라스틱 재질의 몽둥이(두께 3.5㎝, 길이 51㎝)로 F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피해아동 E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범죄일람표2와 같이 피해아동 F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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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16세)의 부친이다. 피고인은 2019. 12. 29. 01:00경 세종특별자치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나가겠다’라고 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사기 재질의 밥그릇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벽에 부딪힌 밥그릇이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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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2020. 8. 2. 22:59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이혼 소송 중인 처 D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 E(남, 13세)을 비롯한 위 D의 자녀들이 카페로 들어와 피고인과의 대화를 시도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카페를 나가던 중 피해아동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아동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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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피해자 B(13세, C 출생)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7. 여름 오후경 충남 당진시 D에 있는 E교회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을 그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저녁경 충남 당진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교회에서 있었던 일로 피해자에게 언성을 높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때리고, 자(총 길이 : 약 30cm)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5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9. 6. 초순 21:00경 충남 당진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거실에서 발을 쿵쿵거린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약 3회에 걸쳐 때렸다. 3. 피고인은 2019. 8. 6. 16:2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피해자의 모와 함께 놀러가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미친 새끼야, 죽여버려, 진짜 너 대가리 깨버린다, 씨발 새끼가 죽을라고, 씨발 아가리를 찢어버릴라, 이 개새끼가, 너 딱 지금 갈 테니까 기다려, 씨발 새끼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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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0세), C(여, 7세)의 친부이고, 2017.경부터 피해자들의 친모인 D과 별거 후 이혼하고 피해자들을 양육하여 왔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6.경에서 8.경 사이 21:40경 서산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동생인 C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철사로 만든 옷걸이를 길게 늘어나게 한 다음 옷걸이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30회 때려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경에서 8.경 사이 13:00경 위 1.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리채(길이 약 50cm)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때려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초순 15:00경 서산 G건물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불을 개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양손을 앞으로 내밀고, 무릎을 굽히는 자세를 약 7분 동안 하도록 하여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1.중순경 위 1. 다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친모인 D과 통화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1.말 19:00경 위 1. 다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친모인 D과 통화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베개 3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게 한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1. 15. 21:00경 위 1. 다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친모인 D과 통화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왜 엄마랑 몰래 통화했냐.”라고 소리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걷어차 넘어지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방가 위(날 길이 약 12cm, 전체 길이 약 22cm)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약 10cm 정도 잘라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4. 15:00경 위 1. 다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돕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세게 1회 때려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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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2021. 2. 16. 20:3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친아들인 피해자 C(12세)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욕을 하고, 주방에 있던 식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3cm)을 가지고 피해자가 있던 방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아동 앞에 서서 약 2회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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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2020. 6. 14. 22:12경 부산 남구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딸인 피해자 D(여, 15세)에게 성명불상의 남녀가 나체인 상태로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2회 전송하고, ‘엄마 불륜 현장이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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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피해아동인 B(남, 4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20:4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이 함께 있는 가운데에, 손으로 피해아동의 친모인 D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문에 부딪히게 하는 등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아동이 이를 목격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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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피해아동 B(3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0. 5. 30. 02:00경 부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이모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마침 옆에 있던 피해아동의 목을 잡아 흔들고, 발로 걷어차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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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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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 장애 3급)의 큰어머니이고, 2018. 2.말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피해자를 양육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0. 저녁 무렵경 서울 영등포구 C빌라 D호 내에서 피해자가 반찬을 잘못 손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효자손의 옆 날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8. 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말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 명치, 배, 왼쪽 어깨 부분 등을 겨누며 수회 쿡쿡 찌르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 뒷부분, 등 부분을 겨누며 수회 쿡쿡 찔렀다. 3. 피고인은 2018. 10. 2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효자손의 옆 날로 서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자리에 앉아 몸을 움츠리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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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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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12세)의 부이다. 1. 피고인은 2020. 6. 11. 17:30경 서울 구로구 C, 1층 집 안에서 피해아동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피해아동의 이마를 밀고 피해아동의 팔을 잡고 손으로 머리를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30. 20: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학교 시험 점수를 낮게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화를 내며 손에 든 칼을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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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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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2층에 있는 ‘C’ D의 담임교사이고, 피해자 E(남, 3세)는 D 소속 아동이다. 피고인은 2020. 4. 22. 12:33경 위 학원 D 교실에서, 피해아동이 엎드린 상태로 발버둥을 치다 다른 아동을 수회 걷어차는 것을 보고,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아동을 붙잡아 일으켜 앉힌 후 다시 손바닥으로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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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B(2009년생)의 계부이다. 1.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같은 해 6.경 사이 일자 및 시간 불상경 서울 강북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과외 선생님이 내준 숙제를 하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옷장 안에 옷을 거는 옷걸이 봉(길이 약 1m)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팔 부위 등을 수십 회 때려 멍이 들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28. 또는 2020. 9. 29. 시간 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냉면을 다 먹지 않고 남겼다는 이유로 위 옷걸이 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팔 부위 등을 수십 회 때려 멍이 들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3. 00:00경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모친인 E의 지인 집에 방문하였다가 위 피고인의 집으로 되돌아 온 후, 피해자가 방문하였던 곳에서 버릇없이 행동하고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2∼3회 때리고, 발로 몸통을 차고, 거울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 치려고 하여 코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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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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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8. 20.경부터 2020. 10. 7.경까지 피해아동 B(여, C 생)를 돌보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10. 5. 17:01경 서울 성북구 D건물 XX동 XX호 거실에서, 피해아동의 어머니가 외출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무릎에 앉히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앙”이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놀라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7. 14:20경부터 16:00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의 어머니가 외출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분유를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왜 이것도 안 처먹으려고 지랄이야, 왜 거기 가서 처박히고 지랄이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양발을 잡고 앞으로 수차례 밀어 바닥 및 장난감에 피해자의 얼굴을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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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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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12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9. 8. 4. 02:4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의 불화로 2019. 5.경 집을 나간 E이 잠시 집으로 들어와 피해아동과 이야기를 하기 위해 피해아동의 방으로 들어가자 화가 나 수차례 문을 세게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소리치고, 피해아동이 문을 열지 않자 “문 박살내기 전에 문 열라고, 망치 가져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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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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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피해자 B(여, 17세)는 부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13. 16:50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꽃꽂이 학원을 등록하는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아빠가 학원비도 못해 줄거면서 왜 나를 낳았어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세운 뒤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입안에 피가 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 피를 씻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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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 B(여, 1세)의 친어머니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00:05경 수원시 권선구 C 2층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D와 이혼 문제로 다투던 중 D가 E에게 이혼한다는 말을 한 사실에 화가 나, 위 E이 안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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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피해아동 C(가명, 남, 2세)를 2018. 2.경에 입양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5. 하남시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아동이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만진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뺨, 엉덩이를 때려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8. 7.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0.경 하남시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아동의 볼을 깨물어 얼굴에멍이 들게 하였다. 나. 2018. 8.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4.경 하남시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아동이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양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못 움직이게 누르며 손으로 피해아동의 뺨을 때려 자국이 남게 하였다. 다. 2018. 9.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7.경 하남시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아동의 볼을 깨물어 피해아동의 얼굴에 이빨자국의 멍이 들게 하였다<각주1>.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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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여름경 성남시 수정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딸인 피해자 C(여, 13세)가 피고인의 아내인 D에게 ‘시발’이라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나무로 된 책상다리를 부러뜨린 뒤 그것으로 피해자의 팔, 다리 등 온몸을 수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3.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남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한 피해자에게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우산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렸다. 3. 피고인은 2021. 4. 4. 22:5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시끄럽게 인터넷 방송을 보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4. 피고인은 2021. 4. 23. 0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시끄럽다”고 하자 화가 나 방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목을 오른발로 밟고, 피해자가 “씨발, 신고할거야”라고 하며 방에서 나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재차 피해자의 목을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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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1. 피고인은 2019. 겨울 일자 불상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딸인 피해자 D(여, 11세)가 신발을 구겨 신고 피고인에게 반항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손과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 등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21. 2. 말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사 온 음식을 딸인 피해자 D(여, 12세)가 잘 먹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허벅지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피해아동 B(17세) 및 C(15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9. 9. 4. 21:00경 주거지인 광명시 D건물 E호에서 술을 마시고 위 주거지에서 동거하는 매형과 말다툼 끝에 집 밖으로 나가면서 피해아동들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집에 돌아 왔을 때 집에 남아 있는 놈들은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 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74조

B 및 C는 시흥시 D 소재 ‘E’ 보육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들이고,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 원장이다.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보육교사들이 아동학대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필요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위 B 및 C가 2019. 4. 4.부터 같은 해 5.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총 78회<각주1>에 걸쳐 아동학대행위를 하였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 A는 피해아동 C(남, 16세)의 친모이고, 피고인 B은 피해아동의 계부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18 23:30경 시흥시 D건물, E호에서, 피해아동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아동과 피해아동의 여자친구가 성적인 내용으로 대화한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때리고 효자손으로 피해아동의 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아동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아동과 피해아동의 여자친구가 성적인 내용으로 대화한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아동에게 ‘나가 뒤져 버려라, 염병할 놈, 개좆같이 살지 말아라, 나가서 그년이랑 같이 살아라’라는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B과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남, 10세), 피해자 D(여, 8세)의 부친이다. 1. 피고인은 2021. 2. 중순 01: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B의 동생의 집에서 피해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무 이유없이 B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며 “씨발년아,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5. 13. 00:25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집에서 피해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무 이유 없이 B에게 “죽여버리고 싶다.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피해자 B(12세)의 부친이다. 피고인은 배우자인 C과 큰딸인 D가 피고인의 잦은 가정폭력 때문에 독립하여 생활하고 서로 왕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0. 27. 21:1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누나(D) 죽이게 옷 입어.”라고 말하며 주방 싱크대에 있는 식칼을 꺼내 들려고 하고, 둘째 딸인 F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집에서 나가라 미친년아. 엄마를 죽여서 매달아 버리겠다.”라고 욕설하며 밥상을 F에게 집어 던지려 하였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5세)의 친부로서 2020. 4. 1. 22: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처 E 및 피해아동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전에 E에 대한 폭행 범행을 하여 2019. 11. 21.자로 주거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E에게 위 명령을 없애달라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화가 나 E에게 “접근금지고 법이고 나발이고 내가 다 죽여버린다”, “너도 죽여버린다. 내가 너 못죽일 것 같아?”라고 위협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이를 듣게 하였다. 이에 E가 피해아동을 데리고 식당에서 나와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안으로 자리를 옮기자, 차량 내에 따라 들어와 E에게 “너 오늘도 내 집에 못 들어가게 하면 죽여버린다”라고 또다시 위협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이를 듣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2020고단2430] 피고인은 B(남, 33세)와 2020. 1.경부터 같은 해 6. 11.경까지 함께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사이이고, 피해아동 C(남, 3세)은 위 B의 친아들이다. 1. 2020. 5.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8.경 의왕시 D건물,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에게 어린이집 등원을 하자고 하였음에도 가만히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코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0. 6.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울면서 피고인을 따라붙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오른쪽 뺨 부위를 때리는 방법으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20. 6.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7.경 같은 장소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입술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451] 피고인은 2020. 1.경 결혼중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B(개명 후 F, 이하 ‘B’라고 함)를 만나 동거를 시작하면서 위 B의 아들인 피해자 C(남, 3세), 피고인과 전 남편 사이에 출생한 딸과 함께 의왕시 D건물, E호에 있는 B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1. 2020. 4. 6.~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6.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 아동의 뺨을 때려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0. 4. 16.~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6.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뺨을 때려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20. 4. 20.~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0.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이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얼굴을 꼬집어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12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0. 12. 24. 13:30경 주거지인 평택시 C아파트 D호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던 피해아동이 택배 물건을 옮기는 것을 도와주지 않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아동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침대에 있던 피해아동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끌고 다니며 손과 발로 피해아동의 허리와 엉덩이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7세)의 친부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31. 19:00경 안성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아동으로부터 '아빠 엄마랑 끙끙 대는 소리를 다 들었어요'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왼쪽 얼굴 부위와 왼쪽 어깨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아동의 목을 밟은 후 허리띠를 이용해서 피해아동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6세)의 친부이고, 피해자 C(여, 16세)은 피해자 B의 여자친구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및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7. 11: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이 며칠 전 피고인을 째려본 행동에 대해 사과를 하자 안방에서 피해자들에게 “반성을 할 거면 옷을 벗고 반성을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속옷을 제외한 나머지 옷을 전부 벗게 한 후 10분간 서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피해자 C에게는 성적 학대행위와 동시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 B(남, 17세)과 이웃 관계로, 피해자가 지하 1층인 피고인의 집 창문을 두드리고 집 내부를 들여다보는 일로 아들 C이 놀라는 일이 반복되어 오던 중, 2020. 5. 9. 18:00경 동두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창문을 두드리고 안을 들여다보아 피고인의 아들이 놀라 울자,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 주택 옆 골목에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앞으로 넘어뜨리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가스배관에 부딪치게 하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목 부위 등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피해자 B(11세)의 친부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2. 20:00경 남양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를 야단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14세)의 부친이다. 1. 피고인은 2020. 5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D호 내에서 피해아동이 친언니와 말다툼을 하여 시끄러워 잠에서 깼다는 이유로 “왜 잠에서 깨우냐. 여기서 떨어뜨려 죽이고 싶다.”고 말하면서 피해아동의 멱살을 잡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친구들을 만나 늦게 귀가하여 통금 시간을 어겼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던지고 발로 수회 차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경 고양시 일산서구 E아파트 F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아동의 방에 담배갑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위로 피해아동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잡아 질질 끌고 가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1.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멱살을 잡아 부엌으로 끌고 가 부엌칼을 들고 “이걸 죽여야 하나”라고 말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03. 25. 16:00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학교에 가지 않고 담배갑이 방안에 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아동의 허리를 차서 그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발목이 부어오르게 하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1. 피고인은 2018. 3. 하순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C(여, 13세)이 피고인의 말을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으로 된 분홍색 파리채로 피해아동의 손바닥을 2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하순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날 귀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에 있던 나무 재질의 당구큐대(길이: 1m)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약 5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2. 중순 1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날 귀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널 아예 묶어 버리겠다, 집에서 아무 데도 나가지 마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팔을 뒤로 뻗게 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노끈으로 묶어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3. 26. 1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잦은 외박과 늦은 귀가에 대해 나무라다가 피해자가 친구에게 ‘엄마가 미친년이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고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엄마가 미친년이냐, 니가 무엇을 잘못한지 모르냐, 내가 미친 게 뭔지 보여줄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누르고, 피해자의 입에 양말을 물리고 박스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양팔을 뒤로 뻗게 하고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박스테이프로 묶어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C생)의 친모이다. 1. 신체적 학대행위 누구든지 아동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9. 저녁 무렵 인천 연수구 학나래로118번길 선학동 먹자골목에서, 킥보드를 타고 앞서 가면서 피해아동에게 “빨리 따라와라”라고 소리를 치고, 이에 피해아동이 천천히 걸어가겠다고 대답을 하자, 피해아동에게 “표정이 왜 그러냐. 빨리 와라”, “말투가 싸가지 없고 표정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아동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아동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손을 붙잡는 등 제지를 하려 하자 피해아동 목을 졸랐다. 나. 피고인은 2019. 7. 중순 저녁 무렵 인천 연수구 D아파트 E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사촌오빠를 보러 이모 집에 놀러가겠다”라고 말을 하자, 피해아동에게 “엄마가 이모랑 사이가 좋지 않은데, 왜 그 집에 가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들고 있던 밥주걱으로 피해아동 머리를 3회 때리고, 현관에 있던 샌들을 가지고 와서 샌들 굽 부분으로 피해아동 머리를 재차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9. 8. 저녁 무렵 인천 연수구 D아파트 E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아동에게 장난치듯이 시비를 걸다가, 피해아동이 “나 자야하는데 왜 그러냐. 방에서 나가달라”라고 말을 하자, 피해아동에게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아동 팔뚝을 때리고, 피해아동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아동 허벅지와 오른쪽 팔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아동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정서적 학대행위 누구든지 아동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 10. 29. 23:25경 피해아동에게 전화를 걸어 “너 내가 찾아가면 너 모가지 딴다.”, “너 죽이고 F(피해아동의 동생, 여, G생) 죽이고 H 죽이고 나 감방갈 테니까.”, “너네 죽이고서 나 죽을 테니까.”라고 말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31.22:27경 피해아동에게 전화를 걸어 “너 나 쫓아가면 배때기 쑤셔버린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아동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0. 10. 4. 19: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배우자와 말다툼하던 중 배우자가 대화를 거부하고 방 안으로 들어가자 화가 나, 종이포장지로 피해자의 오른쪽 뒷머리와 온몸을 강하게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뒷머리, 복부, 등에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피해자 B(남, 생후 16개월)의 보모로 고용되어 2020. 11. 9.부터 2020. 11. 13.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숙식을 하며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3. 03:45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새벽에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자신이 뇌전증으로 신경과에서 처방받아 복용 중이던 리보트릴정<각주1> 1/4 조각을 분유통에 넣고 흔든 후, 2회에 걸쳐 분유통 젖꼭지를 피해자의 입에 가져다 대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아동 C(남, 당시 5세)의 모친 B와 동거하였던 사이로 피해아동을 보호·감독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동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아동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9. 하순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F아파트 ***동 ****호 집에서 주먹으로 피해아동 왼쪽 얼굴을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아동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피해아동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2020. 7.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20.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B(남, 2세)의 친모인바, 2020. 8. 7.경 피해 아동 C을 출산한 후 산후도우미인 D(가명)의 도움을 받아 피해 아동들을 돌보게 되었다. 1. 피해 아동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8. 15. 1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위 D이 피해 아동에게 멜로디북 장난감을 꺼내주자 화가 나, “장난감을 주지 마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등을 2회 때려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2. 09: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이 소방차 장난감을 가지고 안방 안으로 굴러들어가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하지 말랬지.”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팔, 다리, 등을 수 회 때려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24. 0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 아동과 함께 이불 위에 누워있던 중 피해 아동이 D이 집에 온 것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 아동의 사타구니 부위를 10회 이상 때려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8. 25. 0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 아동이 장난감을 가지러 안방에서 나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하지마. 장난감 가지러 가지 말라고.”라고 소리지르며 손으로 피해 아동의 목 뒤 부분을 잡아끌어 피해아동을 바닥에 2회 넘어뜨리고, “똑바로 서, 옷장 보고.”라고 소리질러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안방 옷장을 바라보고 서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를 밀어서 옷장에 수회 부딪히게 하여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1의 라.항과 같은 날 1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서 피해 아동이 발뒤꿈치를 들고 걸어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싱크대 하부 서랍장에 있던 실리콘 국자로 피해 아동의 왼쪽 발뒤꿈치를 1회 세게 때려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8. 27. 09: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피해 아동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하지마. 하지 말랬지.”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등을 3회 때려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8. 24.부터 2020. 8. 26. 사이 1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피해 아동과 놀아준다는 빌미로 공룡 장난감의 꼬리 끝 뾰족한 부분으로 피해 아동의 목, 겨드랑이, 배, 발가락 사이를 수 회 찔러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 아동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라.항과 같은 날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이 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과 피해자 C(여, 12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0. 7. 16. 20:0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B에게 “나쁜 년, 뛰어내려 죽어버려라, 엄마나 따라가라, 살고 싶으면 뛰어내려라, 차라리 그게 깨끗하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B이 현관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가 피하려고 하자 위 피해자를 뒤따라 가 복도에서 붙잡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 B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 거실로 끌고 와 양손으로 피해자 B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렸으며,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배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 C에게 “너도 죽어 버려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배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의 수학강사이고, 피해아동 D(남, 12세), 피해아동 E(남, 13세)은 위 학원 수강생들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5. 19. 14:19경부터 15:03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피해아동 D이 수업에 집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아동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아동의 목을 잡아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아동의 배를 찌르고, 손으로 피해아동 목을 감싸 만지고,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심하게 잡아 끌어당겼다. 나. 피고인은 2020. 5. 20. 14:34경부터 14:40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피해아동이 수업에 집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아동의 목뒤를 잡아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아동의 등을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20. 5. 21. 14:23경부터 14:51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피해아동이 수업에 집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 팔과 등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아동의 목을 세게 잡아 주무르고, 마스크를 쓴 피해아동의 입을 손으로 잡아 꼬집고, 손으로 피해아동의 팔을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20. 5. 22. 14:15경부터 14:37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피해아동이 수업에 집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손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아동의 목을 세게 주물렀다. 마. 피고인은 2020. 5. 25. 14:48경 위 C에서, 피해아동이 수업에 집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이마에 딱밤을 1회 때렸다. 바. 피고인은 2020. 5. 26. 14:10경부터 15:12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피해아동이 수업에 집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 이마에 딱밤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아동 손을 때리고, 피해아동을 꼬집고, 피해아동의 등 부위를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아동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5. 18. 16:49경부터 17:03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피해아동 E이 수업에 집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을 꼬집어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놀라게 하고, 손을 들어 피해아동을 때릴 것처럼 위협을 가하고, 손으로 피해아동의 이마에 딱밤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아동의 등을 꼬집었다. 나. 피고인은 2020. 5. 20. 17:25경 위 C에서, 피해아동이 수업에 집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팔을 때린 다음 비틀고, 피해아동을 때릴 것처럼 위협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22. 16:06경 위 C에서, 피해아동이 수업에 집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 등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 피해자 C(여, 14세)의 아버지인 자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1. 08:00경 제주시 D, E호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밤에 동생인 C과 함께 몰래 집에서 나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창고에 있던 쇠파이프(길이 약 70cm)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 팔, 손바닥 부분을 때려 위 부위에 멍이 들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일자불상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세, 가명)의 모친과 서로 동거하는 사이였다. 1. 피고인은 2020. 봄 저녁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식당에서, 피해자가 식당 안을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2. 피고인은 2020. 6. 24. 오전경 서귀포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세게 꼬집어 멍이 들게 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깨물어 멍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A은 피해자 C(남, 9세)의 계모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친부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15.경 창원시 성산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학습문제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1. 24.경 창원시 성산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밤늦게까지 귀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옷걸이봉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20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보육원의 생활지도원으로 피해 아동들을 보호․감독하는 보호자이다. 1.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12. 30. 05:00경 위 C보육원에서, 피해자 D(여, 8세)에게 양팔을 들고 벌을 서게 한 후 피해 아동의 머리를 안마봉으로 약 30회 때리고, 피해아동에게 반성문을 다 쓸 때까지 자지 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새벽까지 잠을 자지 못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일자불상 점심시간경 위 C보육원에서, 위 피해자의 옷 안과 입 안에 얼음을 넣고, 이에 피해자가 얼음을 뱉으며 울음을 터뜨리자 책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부터 2020. 3. 사이 위 C보육원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양팔을 들고 벌을 서게 한 뒤 피해자의 자세가 흐트러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에 테이프를 붙이고, 이에 피해자가 계속 울자 피해자의 입에 테이프를 붙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부터 2020. 4. 사이 위 C보육원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마봉으로 피해자의 팔을 약 2회 가량 때리고 휴대폰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코피가 나게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부터 2020. 4. 사이 위 C보육원에서,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 씨발. 말 좀 해라. 답답하게.”이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피해자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3.경 위 C보육원에서, 함께 생활하는 제1항 기재 D으로 하여금 양팔을 앞으로 뻗게 하여 벌을 세우면서 간식을 먹지 못하게 하여 이에 피해자 E(여, 15세)가 하지 말라고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닥치고 있어라.”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부터 2020. 4. 사이 시간불상경 위 C보육원에서, 위 D이 함께 생활하는 언니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쟁이 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F, G과 함께 안마봉으로 D을 1대씩 때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부터 2020. 4. 사이 시간불상경 위 C보육원에서, 위 D이 함께 생활하는 언니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쟁이 되자 피해자 F(여, 15세)으로 하여금 E, G과 함께 안마봉으로 D을 1대씩 때리도록 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부터 2020. 4. 사이 시간불상경 위 C보육원에서, 위 D이 함께 생활하는 언니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쟁이 되자 피해자 G(여, 14세)으로 하여금 E, F과 함께 안마봉으로 D을 1대씩 때리도록 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2세)의 친부이다. 1. 2021. 4. 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2. 21:00 ~ 23:00경 사이 김해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서재에서, 피해자가 틀렸던 수학 문제를 계속 틀린다는 이유로, 청소봉(알루미늄 재질, 지름 2cm, 전체길이 62cm)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렸다. 2. 2021. 4. 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6. 21:00 ~ 23:00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학습태도가 불량하고 틀렸던 수학 문제를 계속 틀린다는 이유로, 제1항 기재 청소봉으로 피해자의 뒷목, 등, 팔, 허벅지, 손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2수지 근위지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 A는 피해아동 C(남, 7세), 피해아동 D(여, 11세)의 친모로 남편과 별거 중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인으로, 피고인들은 진주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들과 함께 생활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 20. 18:30경부터 같은 날 23:23경까지 위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아동 C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얼굴, 머리, 이마, 등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가위로 피해아동의 머리카락을 잘랐으며, 가위 손잡이로 피해아동의 손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아동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1. 20. 00:13경부터 2021. 1. 26. 08: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을 때려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및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 19. 23:46경부터 2021. 1. 20. 00:24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 C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뺨, 머리, 가슴을 수회 때리고, 슬리퍼로 피해아동의 머리와 등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발로 피해아동의 배 부위를 차 피해아동을 뒤로 넘어뜨리고, 피해아동을 향해 발길질과 주먹질을 할 듯한 자세를 취하여 피해아동을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6. 09: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을 때려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및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개인과외 선생이고, 피해아동 B(남, 15세)은 중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20. 5. 29.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아동의 방에서 수학 과외를 하던 중 피해아동이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회초리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왼쪽 팔로 이를 막아 피해아동에게 치료일수 미상인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수학 과외를 하던 중 피해아동이 대답을 잘 안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잡았다. 3. 피고인은 2020. 11. 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수학 과외를 하던 중 피해아동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볼펜을 이용하여 피해아동의 머리, 왼쪽 팔, 왼쪽 허벅지 등을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2세)의 의붓아버지이고, 피해자 C(여, 8세), D(남, 7세), E(여, 5세)의 친아버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6. ~ 2020. 7.경 피고인과 피해 아동들의 주거지인 통영시 F아파트 G호에서, 피해 아동이 동생에게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을 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눕힌 후, 무릎으로 피해자 가슴을 누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 아동이 다리로 동생을 누르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에게 “죽어라”라고 소리치면서 피해 아동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현관으로 데리고 가 신발을 던지고 피해 아동의 전신을 때려,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 아동이 엄마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인형을 던져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1. 25.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 아동이 동생과 장난을 치고 잘 씻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멱살을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간 다음, 문을 잠그고 주먹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와 눈을 때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 아동의 등을 발로 밟고, 수회 걷어차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 아동이 평소 동생들과 자주 다툰다는 이유로, 나무로 된 ‘효자손’으로 피해 아동의 발바닥과 엉덩이를 수회 때려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 아동이 엄마와 동생들에게 욕설과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투명의자 자세(의자 없이 의자에 앉는 자세)를 하게 하고, 피해 아동이 벌을 제대로 서지 못한다는 이유로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 아동이 누나와 동생들과 싸우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무로 된 도마로 피해 아동의 머리 부분을 때려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 아동이 평소 동생 및 누나와 자주 다툰다는 이유로, 나무로 된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발바닥과 엉덩이를 때려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 아동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무로 된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손등을 때리고, 베개로 이마를 내리치는 등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다. 피고인은 2020. 6. 8. 11:30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D(남, 2세)에게 밥을 먹이던 중 피해자가 밥을 뱉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등과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2020. 8. 20. 18:48경 충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길에서 피고인의 아들 D과 피해자 E(여, 12세)이 몸싸움을 하는 것을 제지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20. 9. 1.경까지 춘천시 B에 있는 □□중학교 야구부의 수석코치를 맡았던 사람이고, 각 18세 미만의 사람인 ‘아동’인 피해자 C(15세), 피해자 D(14세), 피해자 E(16세), 피해자 F(15세)은 위 중학교의 야구부원이다. 1. 피해자 C<각주2>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20. 8. 7.경까지 사이에 위 중학교 운동장 일대에서 피해자 C이 훈련 중 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씨발, 이 새끼 똑바로 안 해.”라고 소리를 지르는(증거기록 제41쪽 참조)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7.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위 중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C이 수비훈련 중 공을 밟아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저 새끼 들어오게 해라. 뭐 씨발, 아픈 척 하냐.”라고 말하며 야구배트로 공을 쳐 피해자를 맞추려고 하는(증거기록 제39, 40쪽 참조)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D<각주3>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20. 8. 7.경까지 사이에 위 중학교 운동장 일대에서 피해자 D이 훈련 중 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개새끼, 씹새끼, 병신 같은 새끼, 장애인 새끼, (지적 장애인들이 모여 있는 반을 뜻하는) 도움반.”이라고 소리를 지르는(증거기록 제66쪽 참조)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초순 오전경 전남 보성군 희천면 벽교리 희천생태공원 야구장에서 피해자 D이 베이스 런닝 연습 중 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테니스 라켓 손잡이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각 3회 때려(증거기록 제65쪽 참조)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E<각주4>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1. 8.경부터 2020. 8. 7.경까지 사이에 위 중학교 운동장 일대에서 피해자 E이 훈련 중 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씨발, 개새끼!”라고 소리를 지르는(증거기록 제82쪽 참조)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4. 17:30경 위 중학교 실내훈련장에서 피해자 E이 훈련 중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고인의 오른발로 피해자의 양발을 밟고,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과 어깨를 8~9회 때려(증거기록 제79쪽 참조)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해자 F<각주5>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3. 2.경부터 2020. 8. 7.경까지 사이에 춘천시에 있는 위 중학교 운동장 일대에서 피해자 F이 훈련 중 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병신, 장애인 새끼, 개새끼, 씨발 새끼!”라고 소리를 지르는(증거기록 제55쪽 참조)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하순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전남 보성군 희천면 벽교리 희천생태공원 야구장에서 피해자 F이 공을 받는 자세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야구배트 손잡이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때리고,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차(증거기록 제54쪽 참조)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16. 17:00경 춘천시에 있는 위 중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F이 배팅연습 중에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야구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증거기록 제52쪽 참조)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2019. 7. 7. 13:00경 속초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들인 피해자 C(남, 5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파리채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와 오른 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려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의 부친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9. 18:4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강아지 배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누워있던 피해자의 목과 턱 사이 부위를 발로 약 2초간 밟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2021고단73』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부친이다. 1. 2019. 9.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22.경 강원 속초시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동생들에게 욕을 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고무 재질의 슬리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0. 1.경 내지 같은 해 2.경 사이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경 내지 같은 해 2.경 사이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하지 않고 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0. 4. 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4. 19:5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안 정리를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 동생들을 왜 그렇게 개판으로 만들어? 너, 지금 아빠 성질대로 하면 너 죽었어. 아주 그냥 주둥이를 깔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20. 9. 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1. 2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나한테 지금 될 것 같아? 하지 말라고 이년아! 말대꾸 하지마! 그냥 조용히 자.”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198』 피고인은 피해자 E(여, F생)의 부친이다. 피고인은 2021. 4. 29. 16:00경 강원 속초시 D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휴대폰 게임을 계속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후 위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두피에 피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사회복지법인 B은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D를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위 D에서 운전기사 및 강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9. 여름경 위 D 사랑실 안에서 피해자 F(여, 10세)이 문을 세게 닫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분간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B학교 병설유치원의 교사이고, 피해아동 C(5세), D(여, 6세)은 위 유치원의 원생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3. 5.경부터 같은 해 4. 5.경까지 사이 불상일시경 위 유치원 내에서 피해아동들이 마른 클레이를 가지고 놀아 주변을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피해아동들의 귀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5.경부터 같은 해 4. 5.경까지 사이 불상일시경 위 유치원 내에서 전자호루라기로 피해아동들의 정수리 부분을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5.경부터 같은 해 4. 5.경까지 사이 불상일시경 위 유치원 내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아동 D의 배 부분을 밀쳐 피해아동의 등이 벽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폭행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2018. 10.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5. 00:30경 주거지인 용인시 수지구 B 거실에서, 아들인 피해자 C(남, 당시 만 7세)이 책을 제대로 읽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무 막대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바닥을 수 회 때려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9. 1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 21:00경 주거지인 용인시 수지구 D 거실에서, 축구공을 벽에 차고 있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C이 축구공을 그만 차라고 했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여, 48세)의 가슴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E의 목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2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9. 9. 17.까지 광주 광산구 B 5층에 있는 C영어학원의 영어강사로 근무한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29. 21:10경 위 영어학원 복도에서 피해자 D(14세)이 자신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내리치자 화가 나 “내가 니 친구냐. 이 개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발로 수회 찼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22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피고인은(당시 34세) 2014. 6.말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학원’의 강사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각주1>였고,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16세)은 그 무렵부터 위 학원에서 피고인의 수업을 들었던 수강생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학원생들과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원생들의 학업 고민 뿐 아니라 개인적인 고민을 상담해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내성적인 성격으로 학년이 바뀌면 새로운 학급에서 낯선 친구들에게 적응하는 일에서부터 피해자의 모친이 가출을 하여 부모가 별거하며 실질적으로 이혼상태인 가정환경, 또는 학교성적 문제 등으로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그와 같은 고민을 적극적으로 상담해 주기도 하고 피해자가 하원할 때 피고인의 개인차량을 이용해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다 주는 호의를 베푸는 등으로 피해자와 매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였다. 1. 2014.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5. 22:00경에서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E에 있는, ‘F’ 내에 있는 ‘G’카페 인근 도로에 주차된 자신의 투스카니 차량(H) 안에서, 조수석에 피해자(당시 17세<각주2>)를 태운 채로 차량 문을 잠근 뒤 “이걸 말해야 되나, 해야 되나”라고 혼잣말을 중얼거리다 “이건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해선 안 된다. 말하면 너랑 나랑 끝장나는 거다. 법원에 가면 너랑 나랑 둘다 죽는다. 아빠한테도, 엄마한테도, 남동생한테도, 친구한테도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라고 겁을 주면서 “사실 너를 좋아한다, 여자로.”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잠금장치를 풀려고 하자 “지금 도망가면 영원히 나를 못 보는 거고, 내 고백 받아주면 보는 거고. 니가 선택해라”라고 말한 뒤,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에게 몸을 틀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감싼 채 키스를 하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 피하자 “이런 거는 피하는 교습자․직원 거 아니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돌려 키스를 하였다. 2. 2014. 10. 중순 내지 하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중순 내지 하순 일자불상경 22:00경부터 23:00경까지<각주3> 사이에 학원 수업을 마치고 피해자(당시 17세)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투스카니 차량(H) 조수석에 피해를 태워 대구 동구 J에서 ‘K’ 방면으로 운전해 가다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잠시 정차해 있던 중, 피해자가 춘추복 교복인 긴팔 상의에 치마를 입고 추위를 느껴 손으로 자신의 다리를 만지고 있는 것을 보고 위 차량 안에 있던 담요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이에 피해자가 다리 위로 담요를 덮자 위 담요 안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맨살을 아래, 위로 수회 반복해 쓰다듬어 만지고, 주먹 쥔 피해자의 왼손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감싸 쥐었다. 3. 2014. 10.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 22:00경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학원 수업을 마치고 피해자(당시 17세)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투스카니 차량(H) 조수석에 피해를 태워 위 1.항과 같은 ‘F’ 입구에 있는 ‘L’ 컵피숍 건너편을 운전해 지나던 중 “저 성에 가야하는데”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성이 어디예요?”라고 묻자 상호 불상의 모텔을 가리키며 “지금은 어려서 안 되고 나중에 가자”라고 답하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무슨 말이예요?”라고 묻자 “지금은 몰라도 돼”라고 답하였다. 4. 2014. 겨울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겨울 19:00경 위 ‘C’ 학원 옥상에서 피해자(당시 17세)에게 그 곳에 설치된 벽 뒤에 서 보라고 한 다음, 동복 교복에 검정색 스타킹을 신은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양 손으로 감싼 채 발목 부위부터 치마 속 허벅지 부위까지 아래 위로 3~4회 쓸듯이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4. 겨울 22:00경 대구 동구 M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2층) 아래층에 있는 비어 있는 방에서 피해자에 대한 과외 교습을 마친 뒤, 목을 꺾어 머리만 벽에 기대어 누운 채로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이쁜 우리 애기 잘 있나 보자”라고 말하면서 기어서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아 당겨 피해자의 음부를 들여다 보고, 피고인의 바지를 스스로 내려 성기를 드러낸 채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부친이 위 주거지 2층에서 내려오는 바람에 급히 스스로 옷을 입어 그만두었다. 5. 2014.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초순 16:30경 대구 북구 N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7세)를 침대에 눕힌 다음 책상서랍에서 흰색 타원형으로 된 불상의 알약을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 속 질 안에 넣고 피고인의 중지로 위 약을 문질러 녹인 뒤, 피고인 스스로 옷을 벗어 나체 상태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면서 피해자에게 “신음소리를 내보라”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저어 거절하자, 이번에는 삽입한 성기를 반쯤 빼낸 뒤 피해자에게 “성기를 넣어 주세요”라고 말해보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았음에도 반복하여 요구해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넣어주세요”라고 말하게 하고, 곧이어 다시 또 피해자에게 “신음소리 내봐”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음소리를 내게 하였다. 6. 2014. 1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4. 18: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옷을 스스로 벗은 다음 피해자(당시 17세)의 바지를 벗긴 뒤, 침대 위에 걸터앉은 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양쪽 무릎 사이 바닥에 앉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으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피하자 “그냥 빨리 하라고”라고 말하며 화를 내 피해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속에 넣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묶은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앞, 뒤로 흔들어 구강성교를 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성교행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니, 그게 아니고. 씨발”이라고 욕을 하며 한숨을 쉬고, 구강성교를 마친 뒤에는 곧이어 “이제는 니가 내 위에 올라와서 성행위를 해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 앉은 자세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게 하여 간음하였다. 7. 2014. 1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5. 불상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7세)와 함께 ‘이프 온리’라는 영화를 함께 본 뒤,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쳐 옷을 벗기고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옷을 벗은 다음 흰색 타원형으로 된 불상의 알약을 피해자의 음부 속 질 안에 넣고 피고인의 중지로 위 약을 문질러 녹인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8. 2015. 1. 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1.경 12: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7세)의 바지를 허벅지 중간 부위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리고 선 채로 침대 위에 상체만 엎드리라고 가르친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 선 채로 삽입을 시도하다가 잘 되지 않자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다음 옷을 다 벗기고 책상 서랍에서 흰색 타원형으로 된 불상의 알약을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 속 질 안에 넣고 피고인의 중지로 위 약을 문질러 녹인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서,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총 9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교사로, 2019년 무렵에 피해아동 D(11세), 피해아동 E(11세)의 5학년 5반 담임교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학생들에게 “찌질한 놈, 수준 떨어진 놈”이라고 말하는 등 폭언을 일삼아 왔다. 1. 피해아동 D, 피해아동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8.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과학체험관에서 위 C초등학교 5학년 5반 학생들을 인솔하여 체험학습을 하던 중, 위 피해아동들이 매점에서 간식을 사먹었다는 이유로 “찌질한 놈, 수준 떨어진다.”라고 말하고, 위 C초등학교 5학년 5반 교실로 돌아온 뒤 위 피해아동들을 비롯하여 간식을 사먹은 아이들을 교실 앞으로 불러내고 위 피해아동들에게 ”내가 너 얼굴 보면서 사먹지 말라고 했잖아. 찌질한 놈, 찌질이 바보, 말을 못 알아 듣냐.“라고 말하여, 위 피해아동들의 정신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2. 피해아동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10. 18. 09:00경 위 C초등학교 5학년 5반 교실에서 위 피해아동이 아침 봉사활동 시간에 맞추어 일찍 등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아동을 세워놓고 약 20분 동안 “찌질이다. 수준이 낮다. 그렇게 해서 뭐가 될래, 인간도 아닌 놈.”이라고 말하여, 위 피해아동의 정신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위 C초등학교 5학년 5반 교실에서 위 피해아동에게 수거한 설문지를 전달하라는 심부름을 시켰으나 위 피해아동이 심부름을 잘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또 찌질한 짓 하네, 수준 낮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아동의 정신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3. 피해아동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1학기 무렵 위 C초등학교 5학년 5반 교실에서 위 피해아동이 수업시간에 질문에 잘 대답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것도 못하냐. 찌질한 놈, 다른 애들은 공부 다 잘하는데, 너는 그것도 못하냐.”라고 말하여, 위 피해아동의 정신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학기 무렵 위 C초등학교 5학년 5반 교실에서 위 피해아동이 수업시간에 질문에 잘 대답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아동을 칠판 앞에 세워두고 다른 학생들에게 “앞으로 E이랑 놀지 말아라.”라고 말하여, 위 피해아동의 정신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학기 무렵 위 C초등학교 5학년 5반 교실에서 위 피해아동이 양말을 신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피해아동의 책상을 분리하여 칠판 앞에 혼자 앉게 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E이는 더럽다. 앞으로 E이는 5.5반이다. 5학년 8반<각주1>이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아동의 정신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2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인 C에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의 무자였고, 피해 아동 D(남, 17세)은 위 C에 입소하여 생활 중이었다. 피고인은 위 C에 입소한 피해 아동을 약 10년 전부터 보육하게 되면서 피해 아동의 입소 배경과 불우한 환경을 안타까워하며 피해 아동에게 고가의 이어폰(에어팟)을 선물하거나 사비로 용돈을 지급하는 등 다른 원생들과 달리 피해 아동과 특별한 애착관계를 형성하여 피해 아동의 신뢰를 얻었고,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 아동이 생활하는 102호 근무가 일시적으로 배제되기도 하였으며, 피해 아동이 초등학생일 당시 인사 차포옹을 하거나 볼에 뽀뽀를 하던 것을 기화로 피해 아동이 고등학생이 되었음에도 피해 아동과 신체적인 접촉을 계속하다 나아가 피해 아동과 키스까지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11. 02:00경 위 C 보육교사방에서 피해 아동과 단둘이 있던 중 피해 아동과 포옹을 하고 피해 아동에게 키스를 한 후 옷을 입은 상태에서 피해 아동의 몸 위에 올라타 성관계를 묘사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서,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 아동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피고인들은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시설’ G반(만0세, 만1세반)에서 피해아동들의 보육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2. 11:33경 피해아동 H(여, 당시 1세)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쳐 머리가 좌우로 흔들리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때부터 2020. 3. 2.까지 총 71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을 신체 및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이로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범죄를 범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2. 11:31경 피해아동 I(남, 당시 1세)이 이불을 정리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팔로 피해아동의 복부 부위를 거칠게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때부터 2020. 1. 31.까지 총 19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을 신체 및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이로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범죄를 범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2. 2. 11:34경 피해아동 I(남, 당시 1세)이 화장실 방향으로 가려고 하자 피해아동의 팔을 한 손으로 거칠게 잡아당겨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울며 일어나려는 아동의 양팔을 잡고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신체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연번 31, 35 제외}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때부터 2020. 2. 27.까지 총 89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을 신체 및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이로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범죄를 범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12. 3. 19:00경 피해아동 I(남, 당시 1세)이 다른 아동의 분유를 빼앗으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가슴을 머리로 치고, 넘어져 있는 피해아동을 손바닥으로 3회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때부터 2020. 2. 25.까지 총 30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을 신체 및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이로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범죄를 범하였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22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학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인 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2. 저녁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 D(여, 9세)의 피아노 연주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들 이거는 쉽게 넘어가는데, 같은 친구까지 다 넘어가는데, 왜 너만 못하냐?”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힘껏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강하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남, 8세)의 피아노 손동작이 틀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피고인은 진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D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E(여, 3세), 피해자 F(여, 3세), 피해자 G(남, 3세) 등의 아동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다. 피고인은 2019. 12. 5. 14:36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E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세게 밀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세게 밀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1. 03:5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28세)이 관리하는 D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방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매장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는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총 177,700원 상당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03: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8. 03:29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그곳에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약 4만 원 상당의 맥주와 소주 등 10병, 5만 원 상당의 튀김을 가지고 나와 합계 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05:17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5:17경 제1항 기재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포스기 밑에 놓인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금고를 뜯어 가지고 나와 금고와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20만 원 상당의 현금 등 합계 2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경부터 2020. 10. 초순경까지 피해자 B(남, 50세)이 운영하는 C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2020. 10. 22.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0. 22. 01:4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C 사무실 앞에 이르러, 직원으로 일할 때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선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레종’ 담배 1보루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20. 11. 12.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1. 12. 00:05경 위 C 사무실 앞에 이르러 위 사무실과 연결된 창고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그 출입문을 열고, 위 창고를 통해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키보드 받침대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1. 2019. 8. 8. 범행 피고인은 2019. 8. 8. 03:00경 대전 유성구 B 모델하우스 공사현장에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폐전선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4. 7. 범행 피고인은 2020. 4. 7. 03:0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신축공사현장에서 공사 중인 건물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1층 건물 내벽에 매립되어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통신케이블 160M(5Mx32가닥)를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해 절단하여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0. 4. 10. 범행 피고인은 2020. 4. 10. 03:00경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위 F 신축공사현장에서 공사 중인 건물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2층에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통신케이블 광선 256M(8Mx32가닥)를 절단하여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1. 02:04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물류업체 직원이 매장 뒷문을 잠시 열어놓은 틈을 타 몰래 매장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사무실에 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음료수 2병을 꺼내 마시고 시가 3만 원 상당의 남색 플리스 재킷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3. 14. 23:41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과일도매점인 ‘D’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퇴근하여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침입하여 가게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망고 1상자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4. 20:4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000원 상당 애플망고 1상자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4. 01:22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카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카운터 간이금고 안에 있던 현금 47만원, 가게 주방 및 출입구 앞에 놓아둔 시가 3,000원 상당의 ‘로투스’ 과자 1통, 시가 2,000원 상당의 체크 무늬 담요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1. 2021. 4. 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4. 22:31경 서울 마포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무인사진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사진관 안으로 침입한 후, ATM기기 배송 업무를 위해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ATM기기 상단부를 개방하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금고 열쇠로 금고를 개방한 다음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80만 원을 꺼내어 갔다. 2. 2021. 4. 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5. 22:23경 위 1항 무인사진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사진관 안으로 침입한 후, ATM기기 배송 업무를 위해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ATM기기 상단부를 개방하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금고 열쇠로 금고를 개방한 다음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2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9. 6. 1.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20. 5. 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8. 01:46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잠겨 있는 가게 창문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창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 손잡이 잠금 장치를 돌려 출입문을 열고 위 음식점에 침입하여 출입문 근처에 있는 카운터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폐 및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음식점에서 나온 후, 2021. 6. 28. 02:29경 위 음식점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침입하여 선반에 올려져 있는 종이컵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1,000원권 지폐 2장, 500원 동전, 100원 동전, 50원 동전 약 80개 등 합계 약 12,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5. 03:23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CCTV 촬영을 피하기 위해 헬멧을 쓰고 얼굴을 가린 후 안으로 침입하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동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3. 21:35경 경기 양주시 B 소재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이라는 상호의 공장 앞에 이르러,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위 공장 안에 보관 중인 음식물들을 훔칠 생각으로 위 공장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공장 내부까지 침입한 후 정수기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계피생강차’ 1박스와, ‘봉지커피’ 4개, ‘생수’ 1병 등 시가 합계 11,500원 상당의 물품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2020. 11. 24.경까지 인천 계양구 B 지하 1층 상가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 03:30경 위 상가 지하 1층에 이르러 피고인이 위 근무기간 중 상가 출입을 위해 등록한 지문이 아직 삭제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위 상가 출입문의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식시켜 위 상가에 들어간 후, 위 ‘D’ 식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위 상가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3. 01: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타 위 음식점 화장실 창문을 분리한 후 건물에 침입하여 카운터에서 보관 중이던 현금 4만원 상당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1. 2020. 12.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 00:38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주류 보관 창고 앞에 이르러 위 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00원 상당 병맥주 6개를 꺼내어 가고, 이어 같은 날 00:5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00원 상당 맥주병 6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12.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 01:3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창고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00원 상당 병맥주 6개를 꺼내어 가고, 이어 같은 날 01:33경부터 03:30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00원 상당 맥주병 6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0. 19:36경 제천시 B에 있는 ‘C’ 건물의 담을 넘어 잠겨진 창문을 손으로 들어 올려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경로당 안으로 침입해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관리의 시가 합계 약 43,000원 상당 소주 8병, 부탄가스 4개, 캔 사이다 14개, 쓰레기봉투 10묶음, 실내화 1켤레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8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5. 22:40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 음식점 건물 뒤편 화장실 창문이 있는 곳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창문을 흔들어 떼어내고 음식점 내부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로 가 그곳에 있던 금고 안의 현금 43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3. 03:39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 이르러, 영업이 종료되어 시정되어 있던 편의점 출입문을 몸으로 밀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진열대에 있던 시가 27,000원 상당의 에세체인지 담배 6갑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0조

『2021고단3204』 1. 피고인은 2021. 7. 30. 21:4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15,000원 상당 우산 1개, 180,000원 상당 아디다스 운동화 1켤레, 시가 미상의 파우치 가방, 30,000원 상당의 공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4264』 2. 피고인은 2021. 8. 22. 22:3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인 아이스크림, 콩물, 냉면 육수, 토마토즙 등을 꺼내어 먹고, 비닐장갑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0조

1. 절도 피고인은 2020. 10. 말경 피해자 B이 서울 광진구 C, 1층에서 운영하는 휴대전화 매장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9(시가 25만 원 상당) 및 갤럭시 S7EDGE(시가 9만 원 상당) 각 1개를 몰래 훔쳐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2. 17. 23:00경 근무를 위해 보관 중이던 열쇠를 이용하여 1항 기재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침입한 뒤 계산대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5만 원 권 12장, 1만 원 권 8장 등 모두 68만 원 상당을 꺼내어 절취하였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0조

1. 절도 피고인은 2021. 9. 9. 01:2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인 건축주 C의 건물 공사현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바닥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철근 31개를 피고인의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9. 15. 01:4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시공 건물 공사 현장에 이르러 가림막 끈을 풀고 위 공사현장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위 공사현장의 반장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고철 60kg이 든 포대 2자루를 피고인의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0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 13. 00:40경 피해자 AK이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AL 소재 ‘AM’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식당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식당에 놓아둔 점퍼 호주머니에서 현금 5만원권 1매, 1만원권 30매, 1천원권 50매 합계 400,000원의 현금을 꺼내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7. 8. 23:52경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동로2안길 소재 ‘수암142호 샘터공원’에 이르러 피해자 AN과 피해자 AO이 그곳 벤치에 짐을 놓고 잠시 인근에 있는 편의점에 간 틈을 이용하여 현금 1,000원권 3매와 동전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AN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은색 클러치백 1개와 피해자 AO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흰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3. 21:12경 안산시 단원구 AP 소재 피해자 AQ이 운영하는 ‘AR’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식당 앞 테이블에 놓아둔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가지고 이를 절취하였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0조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9. 10. 03:04경에서 같은 날 03:08경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마트’에 이르러, 위 마트의 외부 천막을 걷고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곳 가판대 및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배, 곶감, 포도, 과자를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2. 24. 02:48경부터 같은 날 02:53경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싼타페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30,000원가량의 동전을 들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0. 22:10경 안산시 상록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한 (차량번호 2 생략) 흰색 포터 화물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00원가량의 동전을 들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12. 20:08경 안산시 상록구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한(차량번호 3 생략) 흰색 마티즈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370,000원 상당의 5만 원권 3매, 1만 원권 5매, 온누리상품권 3만 원권 4매, 온누리상품권 1만 원권 5매를 들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0조

[2020고단596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7.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2.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2.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6. 9.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0. 23. 10:38경 구리시 G에 있는 H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0,500원의 포스기 영수증이 들어 있는 택배 박스 1개를 들고 가져갔다. 2.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0. 23. 13:26경 구리시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검은색 픽시(FIXY) 자전거 1대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683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7.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2.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6. 9.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5. 15:05경 구리 K 1층에 있는 ‘L’ 음식점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택배 물건인 시가 36,800원 상당의 경량 패딩 1개를 가지고 가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692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7.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2.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2.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6. 9.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30. 17:00~18:00경 구리시 M에 있는 ‘N의원’ 맞은편 길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아벤톤 픽스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5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7.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2. 2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2.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0. 6. 9.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0. 1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3. 08:18경 구리시 O에 있는 P 술집 앞 길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Q이 위 술집 앞에 놓아 둔 시가를 알 수 없는 플라스틱 소재 김치통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1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6. 13:16경 구리시 장자대로 89-2에 있는 부양공원의 자전거거치대 앞 길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R가 세워 놓은 시가 35만 원 상당의스타카토 하이브리드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27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7.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2. 2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2.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0. 6. 9.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7. 18:00경 구리시 S에 있는 T 식당 앞 길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U이 세워 둔 자전거 위에 있던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3,980원 상당의 과자 1봉지와 그 옆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496] 피고인은 2016.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7.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2. 2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2.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0. 6. 9.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4. 17:33경 경기 구리시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피해자가 위 가게 앞에 진열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천 원 상당의 한과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70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7.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2.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2.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6. 9. 대구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0. 12. 24.경 절도 피고인은 2020. 12. 24. 22:36경 구리시 Y에 있는 Z 앞 길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AA가 시정해 놓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1. 22.경 절도 피고인은 2021. 1. 22. 12:00경 구리시 AB시장’ 앞 길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성명불상자가 세워 놓은 시가 40만 원 상당의 파란색 ALCHEMIST 로드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73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7.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2.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2.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6. 9. 대구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7. 15:13경 구리시 AC에 있는 피해자 AD의 집 앞 길에서, 피해자가 시정하지 않고 세워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06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7.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2.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2.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6. 9. 대구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6. 20:27경 구리시 AE 아파트’ 상가 건물 1층에 이르러 자전거를 절취할 목적으로 위 상가에 침입한 후, 그곳 복도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AF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인 자전거 1대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38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7.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2.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2.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6. 9. 대구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1. 13:55경 구리시 AG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상점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3,000원 상당의 애플워치 충전기 1개가 들어있는 택배 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0조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0. 12.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6. 20:1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무인매장’에서,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3,400원 상당 라면 5봉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0. 12. 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7. 04:48경 위 가.항 기재 매장에서,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3,400원 상당 라면 5봉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2. 11. 10:08경 제1항 기재 매장에서,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3,400원 상당 라면 5봉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0조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3. 15. 00:04경 인천 부평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스터디카페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앞에서 대기하던 중 다른 회원이 출입하는 과정에서 출입문이 열린 것을 이용하여 그곳 내부로 침입한 다음 마치 그곳 회원인 것처럼 자리에 앉아서 주위를 살핀 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휴게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현금 5만 원이 들어있는 저금통을 집어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 우측 주머니에 넣어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4. 4. 23:57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음식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곳에 모아둔 시가 2,000원 상당의 공병 20개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있던 마대에 담아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13. 22:5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2,000원 상당의 공병 2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16. 01: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2,000원 상당의 공병 2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건물 C호에 거주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7. 02:00경에서 04:00경 사이에 위 B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위 집의 현관문 도어 록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삼성 42인치 텔레비전 1대, 시가 230만 원 상당의 웅진코웨이 공기청정기 1대,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쿠쿠 밥솥 1대,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진품 보테가베네타 클러치 백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품 보테가베네타 가방 1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손가방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알렉산더 가방 1개, 시가 불상의 가품 구찌 모자 1개 등 시가 합계 1,170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9. 00:44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에 이르러, 현관 표지판에 적혀있는 공용 현관 비밀번호를 누른 후 원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0,000원 상당의 검정색 후지 자전거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전동킥보드가 고장이 나자 같은 모델의 전동킥보드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범행지를 미리 물색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6. 5. 23:26경 범행지로 미리 물색해 둔 대구 서구 B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공동현관문을 열고 주택 안으로 침입한 뒤 계단을 통해 피해자 C(여, 32세)가 거주하는 3층으로 올라가 그 곳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전동킥보드 1개를 그대로 들고 나와 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위 전동킥보드가 갑자기 정지하자 인근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뒤, 2021. 6. 5. 23:42경 범행지로 미리 물색해 둔 대구 서구 D아파트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공동현관문을 비밀번호를 눌러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 E(39세)이 거주하는 F호로 올라가 그 곳 현관문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9만 9천 원 상당의 전동킥보드 1개를 그대로 들고 나와 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 23:25경 서울 성동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남, 30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현관으로 들어가 그곳 신발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로드(RODD)’ 상표의 검은색 남성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4.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20. 1. 30. 가석방되어 2020. 4.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7. 04:4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열려 있던 현관문을 통하여 건물 3층으로 올라간 다음 피해자의 집 문 앞에 놓여 있던 택배 상자 안에 있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맥심 커피 2상자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5. 23:30경 안산시 단원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위 집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집 서랍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미화 320달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4. 20:3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3세)가 운영하는 'D‘ 공장 앞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위 공장의 안까지 침입한 후,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휠롤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1.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22. 22:24경부터 2021. 2. 23. 00:24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 등 입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아 문이 잠겨 있지 않은 D호, E호, F호의 각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화장실과 세면대, 보일러 등에 설치되어 있던 위 아파트의 자치회장인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수도꼭지 5개, 수도꼭지 연결배관 12개, 보일러 동파이프 2개, 보일러 연결배관 1개를 미리 준비한 십자드라이버, 전지가위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분리, 절단한 뒤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등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11. 04:16경 인천 부평구 B O동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지하 1층까지 침입하여 그곳 BOO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C의 소유인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공병 30개가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1. 2020. 10.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1. 4:30경 익산시 B 피해자 C 운영 'D' 고시텔에서, 고시텔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고시텔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00원 상당 김치통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1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1. 4:08경 위 ‘D’ 고시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000원 상당 김치통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9. 28. 가석방되어 2018. 10.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3. 05:50경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원룸 건물에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1층 복도에 침입하여,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의 시가 합계 100만원 상당의 자전거 5대, 캠핑용 카트기 1대를 타고 가거나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3. 04:33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이르러 전날 치킨 배달을 하며 알게 된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건물 1층 현관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전동킥보드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31. 20:00경 충북 충주시 B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 곳창고에 보관에 놓은 시가 140,000원 상당의 교자상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돗자리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 2020. 10. 31. 17:55경 삼척시 B아파트 C호에 이르러 주방 유리창을 깨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 귀금속, 속옷 등이 담긴 바구니를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98』 1. 피고인은 2020. 6. 28. 00:19경부터 04:23경 사이에 전북 무주군 B 소재 ‘C’ 폴카방에서, 투숙객인 피해자 D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손을 넣어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0만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3. 02:08경부터 03:10경 사이에 강원 평창군 E 소재 ‘F’ 전나무방에서, 투숙객인 피해자 G와 피해자 H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손을 넣어 방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0만원, 피해자 H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5만원, 합계 35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 55만원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501』 피고인은 2019. 10. 6. 04:53경 경주시 I에 있는 ‘J’에서 투숙객인 피해자 K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잠겨있지 않은 객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7만 원<각주1>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0조

피고인은 2021. 1. 11.경 서울 강남구 B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화상 치료를 위하여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치료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2021. 2. 14.경 퇴원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2. 14. 06:39경 위 한의원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연고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75만 원 상당의 화상연고를 미리 준비한 반찬통에 담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2. 28. 06:18경 위 한의원에 이르러, 입원 중인 환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열어둔 출입문을 통하여 한의원 연고실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760만원 상당의 화상연고 약 3.8kg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0조

『2020고단3180』 피고인은 2020. 7. 8. 00:13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 빌라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그곳 옥상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옥상 빨랫줄에 널어놓은 피해자 소유 시가 50,000원 상당의 청바지 1벌, 한 벌당 시가 25,000원 상당의 반팔티 2벌 등 합계 100,000원 상당의 옷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1고단1425』 피고인은 2021. 4. 19. 02:45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매장에서,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3개, 시가 4,500원 상당의 음료수 3개, 시가 2,000원 상당의 과자 1봉지, 시가 2,000원 상당의 사탕 1봉지, 시가 1,800원 상당의 젤리 1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92,9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법 제342조

피고인은 2021. 2. 6. 00:27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내에서 시정되지 않은 옆문을 열고 침입한 뒤 직원 휴게실에 걸려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고 소유하는 종업원들의 유니폼과 휴대용 카드단말기 등을 가지고 나가려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형법 제330조
형법 제342조

피고인은 2021. 7. 25. 01: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까지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던 중, 그 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형법 제330조
형법 제342조

피고인은 2017. 2. 8.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7.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월,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21. 2. 17. 제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655』 피고인은 2021. 3. 26. 00:48경 제주시 B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열려져 있던 대문을 통해 들어가 2층 계단을 올라간 후,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던 중 거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121』 피고인은 2021. 6. 15. 22:4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담을 넘어 마당 안까지 침입한 다음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형법 제330조
형법 제342조

피고인은 2021. 1. 3. 03:3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21세)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 누나의 여성 속옷이 주택 욕실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위 속옷을 절취할 의사로 손전등(증 제1호)을 소지한 채 피해자 주거지 마당에서 욕실이 위치해 있는 주택 외부 섀시 출입문을 연 뒤 마루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방 안 불을 켜는 바람에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약사법 제50조 제1항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8호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약국개설자는 그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9. 1. 3.부터 2019. 11. 5.까지 C 전화로 손님들이 의약품 구매 상담하면 문자로 계좌번호 및 판매금액을 보내고, 위 계좌로 의약품 대금이 입금되면 의약품을 택배 주소지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2019. 1. 3. D에게 임팩(임팩타민) 2개를 8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기간 동안 총 82건 7,678,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약사법 제44조 제1항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지층에서 ‘C’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자불상경부터 2021. 2. 18.경까지 위 장소에서, 동물용 의약품인 ‘일본산 엘바진’ 불상량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취득한 후 D, E, F 등 인터넷 물품 판매 사이트에 광고하여 그 구매를 희망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를 판매하였다.


약사법 제44조 제1항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의자는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1.경부터 중국인 보따리상 등으로부터 전문의약품 ‘라이넥’, ‘루치온’, ‘석센다’ 등을 판매 목적으로 취득하고, 인터넷 카페인 ‘B’, ‘C’ 등에 전문의약품의 판매목적 게시글을 작성한 후 문자메시지를 통한 주문, 입금내역(D, E) 확인 후 직접 전달 및 택배 배송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3.경까지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 전문의약품 합계 35,69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약사법 제6조 제3항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주식회사 B(분리 전 공동피고인)은 의약품 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C(분리 전 공동피고인)은 위 법인의 대표이며, 피고인은 위 법인에 고용된 약사이다. 약사면허증은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26.경부터 2019. 7.경까지 주식회사 B의 대표인 C에게 고용되면서 출근 횟수를 주 3회로, 근무시간을 1시간으로 승인받고 감사기간이나 교육기간에만 함께 일처리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B에 고용되어 약사면허를 빌려주면서 실제로는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않고 감사기간이나 교육기간에 함께 일처리를 하는 것에 불과함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의약품을 관리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면허대여료 명목으로 월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사면허증을 타인에게 빌려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