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4.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마트’에서 피해자 F가 이 사건 마트를 양수함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이 사건 마트와 마트 내 장비 및 시설물 일체를 대금 6억 7,600만 원에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마트 내 냉동고, 진열장, 오픈쇼케이스, 작업대 등의 유체동산에 관하여는 2017. 7. 4. 채권자 G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의 신청으로 청구금액 5억 원의 압류집행(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H)이 되었고, 2018. 2. 22. 채권자 I의 신청으로 청구금액 2억 5,000만 원의 압류집행(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J)이 되었으며,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각 압류집행과 관련하여 합계 89,246,240원의 채권이 남아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압류집행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마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으로 2019. 6. 20. 2,000만 원, 2019. 7. 1.경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B빌딩 C호 피해자 D 운영의 'E 세무회계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친한 동생이 (주)F 고문을 맡게 되었다. 스리랑카에서 쭈꾸미 수출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 투자하면 1, 2년 내에 엄청난 수익이 생긴다. 3,500만원을 투자하면 회사 주식 6.6%를 받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일부로 피고인의 G에 대한 기존 채무 2,000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투자금으로는 피고인 명의로 (주)F의 주식을 양수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주)F의 주식을 인수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9.경 위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서울 잠실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두바이에 상속받은 자금이 있는데 위 자금을 가지고 오려면 비용이 필요하다. 경비를 빌려주면 두 바이에 가서 자금을 받아 당신이 운영하는 회사를 돕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두바이에서 상속받은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금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4.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H) 계좌로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5. 29.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6,1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125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현재까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이다. 피고인은 위 센터의 운영자인 D, E와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 장기요양급여비용에 관하여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대부분 위 센터에서 청구하는 그대로 비용을 지급해 주는 실정을 이용하여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속이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2. 수원시 권선구 F에 거주하는 수급자 G에게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날짜에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방문요양)를 작성하여 위 센터의 운영자인 D, E에게 교부하고, 위 D, E는 위 기록지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3.경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38,7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7회에 걸쳐 8,238,2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20. 9.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751』: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나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고 있으니 계좌에 예치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유인책’,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C’에 게재된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도박자금,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일이다. 지시하는 대로 돈을 수금한 뒤 송금해주면 3%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불법 대출 범행에 연루되었다.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아 금융위원회의 검수를 받도록 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200만 원을 지정된 장소로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D’의 지시를 받아 2019. 11. 5. 14:15경 원주시 G 소재 H초등학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을 금융위원회 직원 ‘I 대리’로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200만 원을 전달받고, 불상의 은행에서 ‘D’이 지시하는 계좌로 위 현금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377』: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나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고 있으니 계좌에 예치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유인책’,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C’에 게재된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도박자금,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일이다. 지시하는 대로 돈을 수금한 뒤송금해주면 3%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K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불법 대출 범행에 연루되었다. 통장에 있는 현금을 찾아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현금의 CMM 번호를 확인하여 정상적인 돈인지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지정된 장소로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D’의 지시를 받아 2019. 11. 22. 12:32경 안양시 동안구 L에 있는 M의 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을 금융위원회 직원 ‘I 대리’로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만 원을 전달받고, 불상의 은행에서 ‘D’이 지시하는 계좌로 위 현금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D’, N,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9. 11. 11. 11:50경부터 2019. 11. 26. 13: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4,802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46』: 피고인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유도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B은 2019. 9.경, 피고인 A는 2019. 11. 초순경 각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일정 금원을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0.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는데, 당신 명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대출을 받고 이를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금원과 합산하여 모두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우리가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확인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소지한 채 안산시 단원구 P에 있는 ‘Q내과’ 부근으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08경 위 Q내과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R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수당 7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1.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재차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소지한 채 안산시 단원구 S에 있는 ‘T 약국’ 부근으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 A는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24경 위 T약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I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현금 3,7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수당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2. 3. 6.경 서울 서초구 B, C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주)D는 자동차부품 및 관련 용품을 제조·도소매 하는 회사인데 중고부품을 사와서 이를 되팔면 수익이 많이 난다. 아주 전망이 좋은 사업이라 회사를 확장하기 위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출자받고 있다. 출자금에 대해서는 매일 4%씩 주 5일간 지불하고 2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합하여 120%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하겠으니 투자를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약 900만 원 가량의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자력이 없는 상태였고, 2012. 1. 27. ㈜D의 대표이사인 F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F에게 그가 요청한 초기자금 13억 원을 우선투자하고, 향후에는 50억 원까지 투자한 뒤 그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을 반으로 나누기로 약정한 사실은 있었으나, 이는 피고인의 자금투입이 없이 오로지 투자자들의 자금으로만 투자가 이루어지는 구조여서 실질적으로 약속된 투자금이 입금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자금을 실제로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할 정도로 수익이 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했던 이익금을 지급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6. 1천만 원, 같은 해 5. 10. 1천만 원, 같은 해 6. 8. 2천만 원, 같은 해 7. 3. 1천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4409』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를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5.경 ‘채권 추심, 일당 10만 원, 현금 당일지급’이라는 내용의 구직광고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책을 알게 되었고, 채용절차나 업무방식, 급여 등이 일반적인 대부업체의 채권추심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직함을 고지하고 현금수거 및 송금 관련 증거를 인멸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는 돈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있는데,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 내역이 필요하니 알려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E에 대한 800만 원 대출채무 등의 존재를 확인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6. 5.경 E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여 “당신이 우리 회사에서 받은 대출금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른 곳에서 대출받은 것이 확인되는데 이는 계약위반으로 금융감독원 고발 사안이어서, 대출계약을 해지하고 당신이 받을 대출금 계좌도 지급 정지시켜 두었다. 조속히 기존 대출금 800만 원을 준비하여 F 직원을 통해 상환해야지만 지급정지를 풀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지급 정지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5. 14:30경 안성시 G에 있는 평택제천 고속도로 H휴게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C은행 J 대리를 사칭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기존 대출내역 등을 확인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6. 10.경 K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지급 정지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0. 13:30경 서울 송파구 L시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K 채무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7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NO 팀장을 사칭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기존 대출내역 등을 확인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6. 11.경 P카드 Q을 사칭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지급 정지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1. 17:25경 정읍시 R에 있는 ‘S교회’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N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C은행 U을 사칭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기존 대출내역 등을 확인한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V 직원을 사칭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지급 정지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2. 12:35경 화성시 W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다른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5. 15:20경 부천시 Y아파트 Z동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기존 대출내역 등을 확인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AB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지급 정지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9. 19:10경 경북 의성군 AC에 있는 ‘AD’ 주자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AB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1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221』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를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5.경 ‘채권 추심, 일당 10만 원, 현금 당일지급’이라는 내용의 구직광고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책을 알게 되었고, 채용절차나 업무방식, 급여 등이 일반적인 대부업체의 채권추심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직함을 고지하고 현금수거 및 송금 관련 증거를 인멸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는 돈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2. 11: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AF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3,9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AG은행에서 대출받은 650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650만 원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7. 15:00경 김천시 AH에 있는 AI의원 뒤편 주차장에서 마치 AG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5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9. 11:27경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에 대출가능 금액의 30%인 1,170만 원을 보증금으로 내야한다.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보증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2020. 6. 19. 15:00경 김천시 AJ아파트 정문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2. 09:45경 피해자에게 AF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3,9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5,00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하여 주겠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1,100만 원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2020. 6. 22. 15:00경 김천시 AK에 있는 AL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마치 A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3. 09:38경 피해자에게 AM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에 AM은행에서 대출받은 2,240만 원 중 절반인 1,120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1,120만 원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게 하였다. AN은 2020. 6. 23. 15:00경 김천시 AJ아파트 정문 앞에서 마치 AM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4. 10:00경 피해자에게 AM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나머지 대출금을 갚아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2020. 6. 24. 17:00경 김천시 AJ아파트 정문 앞에서 마치 AM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N,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8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554』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를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있다. 피고인은 2020. 5.경 ‘채권 추심, 일당 10만 원, 현금 당일지급’이라는 내용의 구직광고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책을 알게 되었고, 채용절차나 업무방식, 급여 등이 일반적인 대부업체의 채권추심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직함을 고지하고 현금수거 및 송금 관련 증거를 인멸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는 돈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O에게 AF은행 AP 상담사를 사칭하여 “저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한 뒤,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6. 12.경 AG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2. 17:00경 서산시 AQ에 있는 ‘AR학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1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자신의 수당 2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949』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를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5.경 ‘채권 추심, 일당 10만 원, 현금 당일지급’이라는 내용의 구직광고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책을 알게 되었고, 채용절차나 업무방식, 급여 등이 일반적인 대부업체의 채권추심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직함을 고지하고 현금수거 및 송금 관련 증거를 인멸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는 돈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S에게 C은행 AT 대리를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 C은행 어플리케이션 파일을 보내줄 테니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해라.”고 하여 피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통해 AU은행에 대한 2,000만 원 대출채무 등의 존재를 확인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AU은행 AV 과장을 사칭하여 “당신이 우리 회사에서 받은 대출금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른 곳에서 대출받은 것이 확인되는데 이는 계약위반으로 금융감독원 고발 사안이어서, 대출계약을 해지하고 당신이 받을 대출금 계좌도 지급 정지시켜 두었다. 조속히 기존 대출금 2,000만 원을 내가 보낸 직원을 통해 상환해야지만 지급정지를 풀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지급 정지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1. 11:53경 충주시 AW에 있는 AX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4717』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여, “사업을 하는데, 정산 자금이 부족하다. 300,000원을 빌려주면 12월 30일에 변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으며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12. 27.경 피고인의 딸인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 받고, 2020. 1. 6.경 같은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4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여, “한복제작을 하는데 원단값과 재료배달비를 빌려주면 한복값을 받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으며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3. 18.경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7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729』 1. 피해자 G 등 5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H 사이트에 접속하여 ‘미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4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1.경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J’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카카오톡으로 ‘내가 한복을 제작해서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내 계좌가 일일이체한도가 초과되어 거래처에 송금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00:30경까지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으며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회에 걸쳐 합계 300,000원을 위 D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 9.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로부터 2019. 10. 31.경 1억 8,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이자 포함하여 2억 2,968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E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후 변제해주면 이자 500만 원을 합쳐 2억 3,468만 원을 2020. 1. 22.까지 반드시 갚을 것이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현재 살고 있는 전세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차용증에 대해 공증을 해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세가 아닌 월세 형태로 보증금 5,000만 원에 거주하고 있어 전세보증금 3억 5,000만 원이 없었고, 월세도 약 1년이 넘도록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미납세금이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전세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E에 대한 채무 2억 2,968만 원을 인수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2020. 1. 9. E에게 현금으로 5,000만 원을 변제하게 하고, 2020. 2. 23.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이체하여 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9.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사촌언니가 수입가구와 원단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원금을 변제하고 높은 이자도 주겠다. 돈을 벌게 해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사촌은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채무변제나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7.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6,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안동에서 C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직원이 400명 정도 있는데, 공장에 있는 식당을 보증금 없이 운영하게 해 주겠다.”고 말한 후, 같은 날 11.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와 “공장에 기계를 들여와야 하는데 1,000만 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빌린 돈은 모두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08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7. 피고인이 근무하던 서울 용산구 소재 C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어머니 수술비가 많이 나와 힘들다. 대출을 받아 좀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금융권 채무가 1,100만 원 상당으로 급여 등 피고인의 재산을 모두 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어머니 수술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6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2. 21. 위 C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인 피해자에게 “백화점에서 사야할 물건이 있는데 내가 소비성향 때문에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않고 있다. 대금을 매달 결제일에 맞춰 보내줄 테니 네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금융권 채무가 1,100만 원 상당이고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통한 도박을 하면서 급여 등 피고인의 재산을 모두 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9. 3.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G, H, I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합계 1,162만 6,279원 상당의 물품이나 서비스 대금을 결제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1.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아버지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이 필요하다. 이자가 비싸도 상관없으니 빌려달라. 한 달만 쓰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금융권채무가 1,100만 원 상당으로 급여 등 피고인의 재산을 모두 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버지 사업 자금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성명불상자 등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수거책에게 가지고 나오도록 하여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모집책, 유인책, 연락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0. 4. 7. 17:00경 ‘전단지를 부착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해당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하여 일명 ‘B’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단지 부착 외에 C라는 개인 대부업체에서 수금사원도 모집한다. 금리가 합법적인 것보다 높아 수금사원이 수금을 하는데, 대출상환금을 수금해서 이를 무통장 입금해주면 일당 10~20만 원, 많으면 3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7.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대리이다. 저금리로 장기대출을 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신용을 회복해야 하니 이자를 선납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지정된 장소로 현금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9. 15:55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의 추심원 ’I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전달받고, 계속하여 같은 달 10. 11:0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1. 수원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1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만나거나 받은 돈을 전달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때에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하여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 D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6,8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원하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 만큼의 현금을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2020. 5. 21. 11:30경 화성시 F 앞 도로로 나오게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B’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운전하여 온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478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장소 인근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위 금원 전액을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78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2019. 8. 27.자 사기 피고인은 2019. 8. 27. 수원시 장안구 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O 식당에서 피해자 P에게 “E함바식당 계약금이 좀 필요한데 3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9월 말경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설현장의 함바식당을 계약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식자재 거래처 대금과 Q카드 결제대금 등을 납부할 생각이었으므로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 F 명의의 R 계좌(S)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9. 20.자 사기 피고인은 2019. 9.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하여 “E 직원들만 따로 식사를 하는 식당을 계약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9월 말경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직원 전용 식당을 계약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식자재 거래처 대금과 Q카드 결제대금 등을 납부할 생각이었으며, 운영하는 식당은 적자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 명의 R 계좌(S)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8936』 피고인은 2016. 11. 29.경 자신이 운영하던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옷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운영하는 1,000만 원 번호계에 월 40만 원을 불입하여 2019. 6. 30.경 원금 4,000만 원 및 이자 명목의 계금 1,230만 원 합계 5,230만 원을 변제하겠다. 그리고 차용금의 변제를 요구하면 언제든지 원리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등에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기존에 운영하던 계의 계불입금이나 계금으로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변제를 요구받는 경우에 즉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133』 피고인은 2019. 2. 28.경 서울 서초구 F, 4층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 아파트(안양시 동안구 H, I호)를 담보로 하여 8,4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아파트의 전입세대 열람내역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 J은 무상거주자일뿐 임차인이 아니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은 무상거주자가 아니라 위 아파트의 임차인이었으므로 위 아파트는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물이었고, 피고인은 이미 수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8,400만 원을 이체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4.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4. 25. 확정되었다. 『2020고정1231』 피고인은 2020. 4. 9.경 대전시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B 카페에 접속하여‘드림차일드애플 전권 싸게팝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다음날 택배로 책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 E은행(계좌번호 : F)로 1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정1431』 피고인은 2020. 5. 18. 경기 화성시 G건물 3층에 있는 H PC방에서, I 카페 B에 닉네임 ‘J’로 접속하여 ‘구글플레이 기프트카드 15만원권 8만원 급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하면 기프트카드의 핀 번호를 보내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입금 받더라도 핀 번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L 명의 M은행 계좌(N)로 선금 명목으로 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정1875』 피고인은 2019. 5. 7.경 대전 동구 O건물 P호에서 피해자 Q(여, 23세)에게 “내가 주식과 관련해서 고객님과 거래를 하면서 정보를 알려주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알려준 정보가 잘못되어 빵구가 난 돈이 있다. 돈을 메꿔야 하는 상황인데 돈을 구할 수가 없어서 매일마다 자살하고 싶다. 죽고 싶다. 대출을 해 줄 수 있느냐. 500만원을 대출받아서 주면 내가 빵구 난 돈을 맡기고 나서 바로 위 돈은 갚겠다. 돈을 메꾸면 바로 1,000만원을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10.에 R은행으로부터 500만원을 대출 받게 한 후 같은 날 대전 동구 O 건물 P호에서 현금 499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2. 17.경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 수지구청 앞에서 피해자 B에게 자신의 소유인 C 베스파 지티에스 300 오토바이를 매도하면서 “820km를 운행한 신차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오토바이는 계기판을 교체하여 실제 운행거리는 6,000km 이상인 차량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시가 370만원 상당의 베스파 스프린터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고 그 차액 상당액인 250만원을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D)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62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20. 1.경부터 2020. 4. 초순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사촌 형 C이 백수라서 생활비를 다 대고 있다. C의 택시비가 필요한데 지갑을 잃어버려 카드가 없다. 돈을 빌려주면 카드를 재발급받아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피고인의 사촌 형이 아니라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지인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식비 등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특별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 C 명의 신한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의 아들 병원비, 피고인의 병원비, 택시비, 이사비 등의 명목으로 26회에 걸쳐 총 1,436,500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범죄 수사 등의 명목으로 지정된 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전달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직접 수령한 후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회수해서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해주면 일당 12만원에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순차 공모하였다. 1. 2020. 10. 20.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상담을 진행하고, 뒤이어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이번에는 D 대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였으니 계약위반이다. 원금과 위약금을 즉시 변제하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0. 13:29경 고양시 일산서구 E아파트 F동 3, 4라인 출입구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774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10. 21.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자동차 리스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으려는 정황을 확인하였다. 기한이익 상실로 인해 대출금을 24시간 내에 변제해야 한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1. 16:10경 서울 강남구 I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9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4. 4.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다. 주식회사 B은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크루즈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고문으로, 피해자 C은 직원으로 각각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위 회사가 크루즈 선박의 매매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사업자금이 부족한 상황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선박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가능한 곳은 산업은행 밖에 없다. 내 친구가 산업은행에 있다. 산업은행 직원들이 수개 월간 야간작업을 해야 하므로 경비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 대출이 발생하면 대출금액의 1%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마치 선박담보 대출을 받게 해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산업은행 임직원 중 직접 친분이 있는 사람이 없어 대출을 받게 해 줄 별다른 능력이 없었고, 산업은행 직원들이 수개월간 야간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은 꾸며낸 이야기였으며, 신용불량상태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받기 위한 경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31.경 D은행 세종로지점에서 대출경비 명목으로 액면금 100만 원의 자기앞수표 30장,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2. 18.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아내와 집을 구해야 하는데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 우선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앞으로 근무하며 매달 월급에서 85만 원을 공제하여 지급받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전세보증금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회사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으며 달리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0.경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D)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의 제안을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 ‘D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R 고객님이 신청하신 초강력 전동 할리 스쿠터X10 677,060원 완료’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가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자, 사이버수사대 관계자, S 검사 등을 사칭하며 “R씨 명의로 된 카드가 도용당하여 피해자들이 발생했다. 현재 R씨는 피고소인 신분이고, R씨 명의로 된 재산을 모두 환수조치 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전액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사나 사이버수사대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가 도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9. 13:50경 부산 사상구 T에 있는 ‘U’ 앞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D 대리’라고 소개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2. 4. 화성시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내 고객 중 아주 대단하신 분이 최고급 그랜저를 대차하시려고 한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대여기간 무제한, 임대료 월 110만 원에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그랜져 익스클루시브 승용차 1대(차량번호 1 생략)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차량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2. 1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이 한 대 더 필요하다. 용인에 사는 재력 있는 사람이니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대여기간 무제한, 임대료 월 100만 원에 시가 2,700만 원 상당의 K7 승용차 1대(차량번호 2 생략)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차량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과다로 보유하고 있던 렌터카를 전부 가압류당하여 사실상 폐업 상태로서 피해자에게 임대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차량들은 다른 렌터카 사무실에 담보로 제공하고 그 차용금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할 작정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6,700만 원 상당의 차량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2021고단2348』 피고인은 2020. 10.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17. 01:14경 화성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게 스마트폰을 이용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후 피해자 C에게 ‘5만 원을 입금하면 피해자를 대신해 롤게임을 하여 랭크점수 100점을 올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해 게임을 해주거나 랭크점수를 올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7. 12:57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2021고단2823』 피고인은 2020. 11. 28. 화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F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하면 H 계정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H 계정을 넘겨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0.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자동차를 담보로 잡고 현금을 대출해줘야 하는데 현금 1,500만 원이 부족하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원금을 갚고, 원금을 변제할 때까지 이자로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별다른 담보 없이 지인 C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주거나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자동차를 담보로 확보하고 타인에게 대출을 해줄 계획이 없었고, C로부터 위 돈을 3개월 내에 회수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담보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의 다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이른바 콜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고,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상호 일면식이 없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주소 정보를 알려주면, 그 장소로 이동하여 사람을 만나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돈을 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일당으로 2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수거책·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8.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T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낮은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 더 많은 한도와 낮은 이율을 원한다면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후 그 돈을 우리가 보내는 F은행 직원에게 건네주면, 그 직원이 직접 대출을 받은 은행에 대출금을 갚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높일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8. 14:48경 세종 AU아파트 AV동 앞길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6. 18.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출을 신청하였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위 대출과 관련하여 피해자 은행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전화로 대출심사를 받으면서 당시 피해자 은행 이외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받고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C 및 D은행에도 대출을 신청한 상태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원금만 약 4억 6,000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매월 약 490만 원 상당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어, 위 대출금을 받아 위 채무와 그에 대한 이자를 갚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 하여금 대출 승인을 하게 하여 같은 날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지인 C를 통해 피해자에게 “서초 D 오피스텔 분양권 확보자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시행회사 소유인 C타입 오피스텔을 확보하여 분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익을 발생시켜 2주일 후에 원금 및 이자 10%를 지급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인터넷 다단계 거래소 등에 투자를 하여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를 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오피스텔 분양을 통해 수익을 올려 피해자에게 원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1.경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1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19』 피고인은 2020. 11. 25.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수원역 인근에서 여자친구 B의 아이디로 스마트폰 앱 ‘C’에 로그인하여 ‘맥케이지 딕슨패딩’을 35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택배로 옷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옷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979』 피고인은 2020. 11. 30. 18:43경 평택시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앱 ‘H’에 접속하여 ‘맥케이지 딕슨패딩’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60만원을 입금하면 맥케이지 딕슨패딩과 파라점퍼스 롱베어 패딩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옷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K조합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6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10.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B빌딩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지인인 의정부 대부업체 사장에게 돈을 융통해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850만 원을 빌려주면 4일만 사용하고 9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입금받고, 다음 날인 2020. 11. 11.경 2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입금받아 합계 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해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대출인 햇살론을 통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햇살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야 하므로, 피해자가 기존에 D에서 받은 대출 중 94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한 다음 C은행 직원에게 직접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4. 15. 12:30경 안성시 E에 있는 F대학교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9,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4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4. 12:5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저금리 정부지원대출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I에 대한 대출금 4,000만 원을 갚는 조건으로 8,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6. 오후경 I 채권팀 팀장을 사칭하며 “허용되지 않는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고, 금융감독원에서 H은행 대출에 대해 적색코드가 걸려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I 직원에게 돈을 지급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4. 19. 14:10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1고단4654』 1. 피고인은 2021. 3. 16.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E회사 'F' 카페에 게시한 '휴대폰 요금 대납 또는 분납해 주실분'이라는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2만 원을 송금해 주면 당일 미납 대금을 대납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의 미납 휴대폰 대금을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정(이메일 1 생략)으로 1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E회사 H 카페에 ‘I 임직원 할인 혜택’이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하면 I할인 혜택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I할인 혜택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6. 1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E회사 ‘H’ 카페에 '갤럭시 노트10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갤럭시 노트10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765』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4경 수원시 영통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돈을 송금받더라도 미납금을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E회사 카페에 ‘미납금 및 카드대금 대납을 해준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936,000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 미납금 1,040,150원을 대납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9경 피고인 명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36,000원을 송금받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카드가 연체되어서 결제가 안 되니, 카드 연체를 풀 수 있게 620,000원을 송금하면 카드 연체를 풀고 휴대전화 미납금도 대납한 후에 이자를 조금 붙여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경 같은 계좌로 620,000원을 송금받고,재차 피해자에게 “O은 한도가 제한되어서 이체가 안 된다. K 계좌로 다시 620,000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6경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20,000원을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17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돈을 송금받더라도 미납금을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E회사 카페인 ‘Q’에 ‘’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P에게 “1,120,707원을 보내주면 통신요금 미납금 1,245,230원을 대신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1경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20,707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8.경 텔레그램을 통해 B과 대화하던 중 B이 편취금을 입금할 계좌를 제공 할 테니 C 사기 범행을 하여 입금하면 편취금의 70%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1.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E 계정(이메일 1 생략)을 이용하여 E ‘C’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한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아이패드를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위 B이 제공한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총 8명으로부터 합계 3,45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9.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1. 9. 30.자 사기 피고인은 2021. 9. 30. 18:00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부대찌개 2인분, 막걸리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8,000원 상당의 부대찌개 2인분, 시가 4,0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21. 10. 10.자 사기 피고인은 2021. 10. 10. 19:00경 화성시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후라이드 치킨 1마리, 생맥주 500cc 2잔, 라면 1그릇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200원만 가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5,000원 상당의 후라이드 치킨 1마리,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생맥 주500cc 2잔, 시가 4,000원 상당의 라면 1그릇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또는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21.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범죄 가담자를 밝히기 위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는지 확인을 해야 하므로, 수사협조를 위해 캐피탈 대출금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해주면 대출내역은 모두 없어질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회사에서 18,500,000원, D회사에서 15,000,000원을 각 대출받아 각 대출금과 피해자가 기존에 예치했던 금원 합계 36,700,000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고 2021. 1. 22. 15:2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매장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G’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6,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6,700,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21. 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피해자 보유 자금이 불법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불법자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전액 환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25.경 현금 30,000,000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00경 안산시 단원구 I빌딩 1층에 있는 J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27.경 현금 35,500,000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00경 화성시 K에 있는 L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5,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5,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21. 2. 1. 11: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피해자가 공범으로 범죄에 연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므로 공탁금을 현금으로 준비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3,050,000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고, 2021. 2. 3. 15:15경 서울 강동구 N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3,0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3,0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현금을 소지한 채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대기하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고, 수당 명목의 돈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1. 2020. 11. 23. 사기의 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0. 10:00경 전화로 피해자 B에게 자신이 ‘C은행’의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대출금 5,000만 원에서 7,900만 원까지 연이자 2.9%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다만 당신의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먼저 카드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입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위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을 것을 지시 받고, 2020. 11. 23. 17:00경 대구 남구 D 앞길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C카드 직원임을 사칭하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를 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800만 원을 교부 받고, 수당 명목의 3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E(F) 명의의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20. 11. 24. 사기의 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3. 11:26경 전화로 피해자 G에게 자신이 ‘C은행’의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대출 유인 상담을 한 후 위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자신이 ‘H은행’의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C은행에 햇살론 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관 위반이니 기존의 H은행 대출금 1,02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11. 24. 16:40경 서울시 종로구 I시장 옆 골목길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H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를 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020만 원을 교부 받고, 수당 명목의 5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E(F) 명의의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2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20. 11. 25. 사기의 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4.경 전화로 피해자 J에게 자신이 ‘K’의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대출금 2,400만 원, 연이자 2.9%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다만 당신이 먼저 L카드론으로 대출금 중 8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11. 25. 15:00경 인천시 중구 M주택 1층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안녕하세요, L에서 나왔어요, 요즘 어려운데 돈이 준비되셨나 봐요?’라고 말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하면서 L카드 사원번호를 대는 등 L카드 채권팀 직원임을 사칭하며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800만 원을 교부 받고, 수당 명목의 3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나머지 금액을 E(F) 명의의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주면 38억 5천만 원 상당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여 20년 동안 매월 8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사무실 이전 비용,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6.경 피고인의 처인 C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7. 15.경 임대인인 피해자 B, C과 광주 북구 D아파트 E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190,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7. 8. 10.부터 2019. 8.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해자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7. 7. 21.경 F은행 광천동지점으로부터 152,000,00원을 대출받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위 F은행을 질권자로 하여 위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채권최고액 180,400,000원인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7. 7. 27.경 피해자에게 질권설정통지를 한 후 2017. 8. 2.경 피해자에게 잔금 1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임차기간이 남아 있던 2018. 11. 22.경 광주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문자와 전화로 “수원으로 발령을 받아 계약 기간을 못 채우고 이사를 가야 하니 전세 계약을 해지했으면 좋겠다, 나의 G은행 계좌로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F은행 광천동지점에 이 사건 대출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런 상태에서 피해자는 질권자인 F은행의 동의없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더라도 이로써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F은행에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이중으로 변제해야 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음에 있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미상환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착오에 빠져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전세보증금 반환요청에 응한 피해자로부터 2018. 12. 17.경 피고인의 G은행 계좌로 167,543,043원을 송금 받고도 피해자로 하여금 F은행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80,400,000원인 질권의 목적인 이 사건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계속 부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피고인은 2014. 4.경 청주시 B에 있는 'C' 상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친형 E은 몽골에서 핸드폰과 숙소 임대사업을 하는데, 친형과 몽골에서 PC방 개업을 위해 사업자금 5,000만 원이 필요하고, 형님(피해자)이 2,5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수익금을 5:5로 나누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에 따른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경 모 F 명의의 계좌로 150만 원, 2014. 4. 18.경 G 명의의 계좌로 1,300만 원, 2014. 4. 25.경 H 명의의 계좌로 550만 원, 2014. 5. 16.경 위 F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8.경 청주시 B에 있는 'C' 상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몽골가는 비행기표 값이 필요하고, 생활비도 부족하다", "그 돈을 빌려주면, 몽골 PC방 사업에서 수익이 나는 대로 바로 투자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고, 그 차용한 돈을 변제토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몽골의 PC방 사업은 전혀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고, 피해자로부터 그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8.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9. 1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9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B 사칭 차용 피고인은 2018. 2.경 전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C(남, 34세)가 피고인의 친구인 B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마치 B이 급전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돈을 빌리거나, 피고인의 네이트온 메신저 대화명을 B으로 변경한 뒤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B이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해 가출을 했는데 자취방을 구할 보증금이 필요하다. 내 계좌로 돈을 빌려주면 B에게 잘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B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채무가 약 3,000만 원에 달하였으며, 피고인 명의도 된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0,336,38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명의 차용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던 중 이를 알아챈 피해자가 B으로부터 변제를 받아야겠다고 항의하자, 피해자의 시선을 돌리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B은 다 잊고 자신과 결혼을 전제로 만나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을 회복해야 하고, 신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000만 원을 대출받아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교제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채무가 약 3,000만 원에 달하여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명의도 된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3,3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상가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고무 및 호스 부품자재 판매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서울 구로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고무, 합성수지, 호스 부품자재를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H 등 타 업체에 대한 납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5. 31.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데 문제가 있으니, 내 기존 거래처에 사장님 업체가 직접 거래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물건 대금은 직접 내 거래처에서 사장님 업체로 지급할 것이다. 나는 중간에 생기는 수수료를 받고 그 동안 갚지 못한 외상대금을 갚아 나가는 것으로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거래처에는 피해자가 직접 물품을 납품한다는 사실을 숨겨 자신이 중간에서 그 대금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해자 회사에만 외상 채무가 8,000만 원 이상인 반면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기존 거래처에도 외상 채무를 이행하고 있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31. 5,263,500원 상당의 벌크삭숀 등을 H에 공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물건을 대신 납품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합계 24,733,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회사에 직접 납품한 물품대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회사에서 1억 원을 받을 돈이 있고, 곧 철도청에도 납품하기로 되어 있다. 물건을 납품해주면 기존 외상대금을 포함해서 다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건을 제3의 업체에 납품하도록 한 상태였고, I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기로 되어 있거나 철도청에 납품하기로 정해진 바도 없었으며, 제1항과 같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외상채무가 8,000만 원 이상인 반면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2. 2,227,500원 상당의 벌크삭숀 15개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28,620,000원 상당의 물건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2. 7. 06: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어플 ‘B’에 ‘아이폰 6플러스 32GB 배터리 성능치 100프로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를 만나 2020. 12. 7. 10:15경 수원시 권선구 매탄권선역 2번 출구에서 피해자에게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하려던 아이폰은 32GB가 아니라 16GB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32GB인 것처럼 속여 그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카카오 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0.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2.경 피해자 B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C의 친척인 것처럼 행세하며 C 명의로 정수기(CHPI-280L) 1대에 대한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위 렌탈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렌탈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10. 18.경 정수기를 설치 받아 이를 2020. 6. 29.경까지 사용하고도 렌탈료 1,506,16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7개의 제품을 설치 받아 2020. 6. 29.경까지 사용하고도 그 대금 9,471,62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8.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7. 12. 22. 가석방되었고 2018. 3. 19.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 2016. 6~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초경 서울시 성동구 B빌딩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부분을 자신의 기존 채무에 사용할 계획으로 지하철역사 내 매장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E 등 개인채무가 2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수익을 발생시켜 원금과 수익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매장당 보증금 500만 원을 투자하면 정자역과 옥수역의 코레일 매장을 낙찰받아 운영하여 큰 수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8.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를 통해 1,000만 원을 받고, 2016. 7.말경 피해자에게 “코레일 매장을 추가로 2개 더 받아 큰 수익금을 줄 테니 매장당 500만 원을 투자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 위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1,000만 원을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8.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G건물 H호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부분을 자신의 기존 채무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E 등 개인채무가 2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슬리퍼 구매 관련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수익을 발생시켜 원금과 수익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슬리퍼를 싸게 구매하여 되팔아 큰 수익이 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나아가 마치 돈을 받는 계좌가 슬리퍼 공급처 계좌인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2. 27. 슬리퍼 구입 계약금 명목으로 I 명의의 J조합 계좌(K)를 통해 200만 원을 받고, 같은 해 3. 12. 잔금 명목으로 L 명의의 M은행 계좌(N)를 통해 1,000만 원을 받아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12.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C 종중의 회장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위 종중 소유의 용인시 D 24,456㎡(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함)에 대해 피고인 A이 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지분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B가 위 부동산 일부에 대해 매수할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피고인 A은 위 종중의 회장으로서 본건 부동산에 대해 지분을 가지고 있어 일부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해줄 수 있다”고 말하며 피고인 A을 소개하면, 피고인 A은 마치 본건 부동산에 대해 지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매매대금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5. 8. 11.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카페에서 피해자 G을 만나,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은 종중 회장으로 본건 부동산에 대해 지분을 가지고 있다. 본건 부동산은 바로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인데, 피해자 소유의 가평군 H 토지를 양도해주고, 토지가치 차액인 6,000만 원을 지급해주면 본건 부동산의 200평을 분할한 후 도로를 연결하여 이전등기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옆에서 위 말이 사실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종중을 대표하여 I 등과 본건 부동산에 대해 2015. 5. 21.경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위 부동산 중 J 지분에 대해서는 2015. 6. 28.경, 위 부동산 중 K 지분에 대해서는 2015. 7. 25.경 각 권리자의 요청에 의해 위 매매계약의 거래대상에서 제외됨), 달리 본건 부동산에 대해 자신의 지분을 주장하며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없었으며, 위 K 지분에 대해 그 상속인인 L로부터 처분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교환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거나 위 H 토지의 처분 권한을 이전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본건 부동산 중 200평을 분할하여 이전등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5. 8. 11.경 500만 원, 2015. 8. 14.경 1,500만 원을 피고인 B의 처인 M 명의의 N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자 피해자에게 본건 부동산 분할 절차가 잘 진행되는 것처럼 안심시킨 후 피해자 소유인 위 H 토지의 처분 권한을 먼저 건네받아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위 공모에 따라 2015. 8. 말경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음식점을 동업으로 개업하는데 급전이 필요하다. 2015. 10. 30.에 틀림없이 본건 부동산에 대해 분할한 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이전등기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H 토지의 매도를 위한 서류 일체를 건네받은 후 2015. 9. 8.경 O 등에게 매매대금 3,500만 원으로 하여 위 H 토지를 매도하였다. 피고인들은 본건 부동산 분할과 관련하여 달리 진행된 것이 없음에도 마치 분할 절차가 거의 완료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위 공모에 따라 2015. 10. 30.경 피해자에게 “분할절차가 잘 되었다. 이전등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두었으니 잔금을 지급하고 땅을 이전해가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위 N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원 합계 4,000만 원 및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위 H 토지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7.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원, 2013. 8.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 A은 ‘C’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손기술을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진행하고 도금을 편취하는 소위 도박 기술자인바, 피고인 B은 피해자 D, E, F 등과 함께 ‘바둑이’ 도박 행위를 하는 것을 기화로 위 A을 도박판에 참가시킨 다음 서로 공모하여 사기 도박을 하여 도금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7. 12. 24. 22:00경부터 다음 날 11:00경까지 서울 강동구 G 소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D, E, F과 함께 포커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4장을 카드를 분배한 다음 순서에 따라 카드를 총 3차례에 걸쳐 교환(소지하고 있던 카드를 버리고 새로운 카드를 분배받는 방법)하면서 금액을 베팅하고, 최종 베팅 후 카드 4매가 낮은 숫자, 각기 다른 문양이 나오면 승하여 판돈을 모두 갖는 방법으로 횟수 미상에 걸쳐 속칭 ‘바둑이 카드’ 도박을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규칙에 따라 바둑이 도박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이 도박이 진행되는 도중 버려진 카드 중 몰래 1장을 가지고 오는 ‘낙엽줍기’ 기술이나 규정과 다르게 총 5장의 카드를 보유하면서 나쁜 카드를 손으로 가려 몰래 버리는 ‘덮장’ 기술 등을 이용하여 좋은 카드를 선별하거나 패를 미리 지정하고, 정해진 수신호로 피고인 B에게 교환할 카드 수량을 지정하면 B은 이에 따라 카드를 교환하여 피고인 A이 좋은 카드를 B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사기도박을 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도박 규칙에 따라 도금을 잃은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피고인들이 최종적으로 도금을 획득하도록 만들 예정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액수 불상의 도금<각주1>을 취득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용인지점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12. 하순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위 B 용인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B 사업확장을 위해 차량을 추가 구매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6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투자금으로 차량을 추가 구매한 후 위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투자금으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위 B 사업은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6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경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B 명의 E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1327]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제네시스 승용차와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제네시스 승용차는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고 벤츠 승용차는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C 명의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면 차량 구입을 위한 대출금은 피고인이 납부할 것이고 3개월 후에 제네시스 승용차의 대출 명의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해 주고 벤츠 승용차의 연대보증인도 다른 사람으로 변경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매한 다음 이를 매도하여 그 돈을 개인채무 변제, 사업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벤츠 승용차의 연대보증인을 해 줄 사람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진행하던 사업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아니하여 차량 구매 대출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17. 피해자 명의로 D 주식회사로부터 제네시스 승용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6,17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돈으로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다음 그 승용차를 교부받고도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E 주식회사로부터 벤츠 승용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6,600만 원을 대출받아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여 사용하고도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합계 1억 2,7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20고단1625] 피고인은 2018. 1. 2.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고 싶은데 내가 신용불량 상태이니, 주식회사 G에서 명의를 빌려주면 캐피탈업체에서 차량 구입에 필요한 금액을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하고 할부금은 내가 납입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진행하던 사업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회사인 G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액 또한 차량 구입에 필요한 금원을 초과하여 받을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는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H로 하여금 백지에 인감도장을 찍어 인감증명서와 함께 교부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E로부터 차량 구입에 필요한 대금보다 3,382,835원을 초과한 1,600만 원을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9. 1.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의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2018. 10.경부터 2019. 1.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위 회사의 교회 공사현장에서 각각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현장소장으로서 공사현장의 감독, 인력관리 등 업무와 더불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을 파악하여 위 회사에 근로자들의 노무비를 청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4.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위 공사현장에서, 사실은 F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F가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노무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하고 그 명세서를 위 회사에 송부하여 노무비를 청구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신협 계좌로 3,540,96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4회에 걸쳐 허위의 노무비 합계 49,966,4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B은 양주시 C에서 의류원단 제작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7. 12. 1.부터 D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D가 베트남에 있는 E에 의류제조를 주문하고, 납품받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7. 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베트남 공장에 주문한 의류를 원활히 납품받기 위해서는 중국에 있는 F에게 커미션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 G을 운영하며 F에게 채무 약 4억 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었는데, F로부터 그 채무 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커미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F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에게 USD 37,162(한화 약 40,051,338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5. 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819』 1.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22.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사모펀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맡기면 코스닥 상장회사인 D에 투자하여 2주 이내로 25%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고, 수익과 함께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은 선물거래 등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당시 이미 다른 개인투자자들에게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 B에게 높은 수익금은커녕 원금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같은 달 23.경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피해자 C을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15.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피해자 G가 근무하는 피부관리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주식투자를 하며 많은 돈을 굴리고 있다. 나에게 돈을 맡기면 원금이 보장되고, 최소 월 7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선물거래를 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당시 이미 다른 개인투자자들에게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높은 수익금은커녕 원금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2279』 피고인은 2019. 3. 10.경 성남시 분당구 I건물 3층 'J'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K에게 ‘내가 예전에 높은 장관도 모신 적이 있다, 내가 2~30년 주식을 하고 외국 거래도 많이 했다, 그러니깐 나한테 돈을 맡기면 원금은 절대 보장하고 수익률이 확실한 주식을 거래하여 돈을 벌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은 수익금은커녕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상품에 대한 거래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는 돈 중 일부는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원리금을 반환하는데 사용하는 등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2.경부터 같은 해 5. 8.경까지 12회에 걸쳐 피고인의 부친 명의 F은행 계좌로 합계 5,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280』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하던 피해자에게 “나는 L에서 명망을 날리던 증권맨이었는데, 내가 선물옵션 거래에 관한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가상 적용해본 결과 100%에 가까운 확률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투자를 하면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 출소하기 전이라도 동생을 통해서 거래를 해서 돈을 벌 수 있으니 동생 명의의 통장으로 투자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거액의 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원리금을 반환하는데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마치 투자수익금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환심을 사서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하도록 유도할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1.경 피고인의 동생인 M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O)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억 4,87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20고단2881』 피고인은 2018. 10. 15.경 서울 종로구 P 호텔’ Q호에서, 피해자 R에게 “나는 L, S 등 외국계 증권사에서 주식 관련 업무 등을 하다가 퇴직한 사람이고, 1억 원의 자본금으로 2년간 옵션거래를 하여 19억 원 상당의 수익을 내기도 했다. 돈을 투자하여 주면 옵션거래를 하여 원금 보장은 물론, 매월 옵션만기일(둘째 주 목요일)에 10~2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억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916』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U’에서, 피해자 V에게 ‘내가 관여하고 있는 장외주식이 곧 상장될 예정이다. 투자를 하면 2020. 3. 26.까지 100%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개인투자자들에게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었고, 투자 중인 선물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등 피해자에게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경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달 14.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2020고단3337』 피고인은 2020. 3.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Y에서 선임부장으로 일한 경력이 있다.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를 이용하면 어떤 투자를 해야 성공확률이 높은지 계산이 가능하다. 3,000만 원을 주면 매주 600만 원씩 수익을 지급하고, 한 달 후에 원금을 지급하여 수수료 200만 원을 제외한 합계 5,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개인투자자들에게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었고, 투자중인 선물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등 피해자에게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경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242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회사에서 용역비를 잘못 입금하였으니 우선 내 계좌로 300만 원만 돌려 달라. 그러면 다음 용역비를 지급할 때 정산하겠다.”라고 말하고, 2016. 2. 6.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사에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80만 원을 우선 송금해주면 다음 용역비를 지급할 때 모두 정산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용역비가 잘못 입금되었거나 회사 경비로 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에 쓰거나 개인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의 채무가 1억 원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2.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2016. 2. 6. 같은 계좌로 80만 원을 각각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7.경 김해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가 D 사장의 조카이고 D의 경리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공급하고 있는 경유 단가를 낮춰줄 수 있느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공급 단가를 낮출 수는 없다고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경유 공급 단가에 대해 사장에게 잘 이야기를 하겠다. 다만 4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경유 공급 단가에 대해 D 측에 이야기를 해 줄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으로 돈을 소비하여 채무가 1억 원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일주일 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7.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3.경 김해시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마치 피해자로부터 건설장비를 임차할 것처럼 말하며 “2~3일 후에 부산에 있는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사용할 장비를 빌릴 예정이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장비비용을 지급하면서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건설장비를 빌릴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으로 돈을 소비하여 채무가 1억 원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3.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9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3.경 김해시에서 H 주식회사 소속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D에서 I으로 이직을 하였다. 오늘 중으로 에이치(H)빔 2개가 필요하니 빨리 에이치(H)빔을 보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I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에이치(H)빔을 공급하면 에이치(H)빔을 팔아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이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의 채무가 1억 원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에이치(H)빔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3. 23. 17:30경 부산 강서구 강동동에서 피해자로부터 3,243만 원 상당의 에이(H)빔 2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31. 22:00경 부산 해운대구 K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L’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으로 돈을 소비해 채무가 1억 원을 초과하여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하며 피해자로부터 합계 295만 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3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 직원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D 공사현장에 경비를 지출할 것이 있으니 250만 원을 빌려달라. 장비대금을 결제할 때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에 쓰거나 개인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채무가 1억 원을 초과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31.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가. 2016.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경 김해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명절이 다가와서 사람들에게 인사를 해야 하는데, 사과 선물세트를 선물할 계획이니 사과 선물세트를 보내 달라. 대금은 15일 안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으로 돈을 소비하여 채무가 1억 원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사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82만 원 상당의 사과 선물세트 15박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6. 2. 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6.경 김해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돈이 정말 급한데 200~300만 원을 빌려 달라. 3일 안에 꼭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으로 돈을 소비하여 채무가 1억 원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6.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2.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D에 있는 중고 브레이커를 새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중고 브레이커를 900만 원에 구입할 의향이 있느냐. 돈을 입금해주면 중고 브레이커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고, 이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사장이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돈을 보내주어야 한다. 내가 D 사장과 친인척 관계이니 믿고 1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고, 2016. 3. 1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히 돈 쓸데가 있으니 100만 원을 입금해 달라.”라고 말하고, 2016. 3. 1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조금 부족하니 더 입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할 중고 브레이커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에 쓸 계획이었으며, 피고인의 채무가 1억 원을 초과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2.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 2016. 3. 15. 같은 계좌로 100만 원, 2016. 3. 17.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각각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30.경 김해시 Q건물, R호에 있는 ‘S’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P에게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내 명의로는 대출이 되지 않는다. 형님 명의로 차량을 매수하여 그 차량으로 담보 대출을 받고 싶다. 명의를 빌려주면 2개월 내에 대출금을 변제하여 차량을 매각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으로 돈을 소비하여 채무가 2억 원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차량을 매수하고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대출을 받는 것을 허락받아 피해자 명의로 포터2 화물차를 매입하고, T회사에게 위 화물차를 담보로 제공해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1,15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12.경 김해시 V에 있는 W에서 피해자 U에게 “돈이 급하다. 오늘 안으로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교도소에 가야 한다. 21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그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으로 돈을 소비하여 채무가 2억 원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X 명의의 Y조합 계좌로 21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1.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24.경 김해시 V에 있는 W에서 피해자 Z에게 “아는 형이 중고차 사업을 하는데 좋은 차 몇 대를 일단 잡아놔야 한다. 네 이름으로 차량을 잡아 놓자. 명의를 빌려주면 네 명의로 차량을 받아서 대출을 받고 나서 차량을 판매할 것이다. 할부금 등은 내가 내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으로 돈을 소비하여 채무가 2억 원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차량을 매수하고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4.경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대출을 받는 것을 허락받아 피해자 명의로 아반떼 승용차를 매입하여 T회사에게 그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해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1,600만 원을 대출받고, 2017. 2. 2.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SM5 승용차를 매입하여 AA회사에게 그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해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1,450만 원을 대출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12.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5. 05:40경 서울 송파구 A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으로 돈을 소비해 채무가 1억 원을 초과하여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하며 피해자로부터 합계 103만 5,000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938｣ 13.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김해시 AF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G’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히 필요한데, 보안카드가 없어서 돈을 찾지 못하고 있다. 5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에 돈을 소비하고 있어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1. AH 명의의 Y조합 계좌로 25만 원을, 2016. 7. 12. AH 명의의 AI은행 계좌 25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947｣ 14.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가. 2016. 5.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6.경 김해시 AK건물, AL호에 있는 ‘AM’에서 직장 동료로 알게 된 피해자 AJ에게 “트레이너 생활을 하면서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차가 필요해서 그러니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하여 주면 내가 매월 대출금을 갚고, 공사일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위 차량의 명의를 이전하여 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그 무렵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아 차량을 매수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대출을 받는 것을 허락받아 피해자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T회사에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2,6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6. 1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9.경 김해시 일원에서 피해자 AJ에게 ‘종전에 구매한 제네시스 승용차를 누나가 사용하기로 하였다, 내가 사용할 차량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하여 주면 매월 대출금을 잘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누나에게 제네시스 승용차를 건네주기로 한 적이 없었고 그 무렵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아 차량을 매수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대출을 받는 것을 허락받아 피해자 명의로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T회사에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1,6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7. 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22.경 김해시 일원에서 피해자 AJ에게 ‘아버지가 진주에서 개인택시를 하시는데 건강이 좋지 않아 택시를 그만두게 될 것 같다, 개인택시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차량을 1대 더 구입하여 주면 차량 구입에 사용하고 남는 대출금으로 위 택시 이전 비용을 충당하고, 택시 면허를 처분하여 받은 돈으로 종전에 있던 차량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그 무렵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채무를 변제할 돈이 필요하여 추가로 피해자 명의로 차량 담보 대출을 받아 사용하려고 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아 차량을 매수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대출을 받는 것을 허락받아 피해자 명의로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AN회사에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1,4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아파트분양대행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 커피숍에서, 2016.경 빌라를 지었으나 분양이 되지 않고 있어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D에게 ‘포천시 E F동 빌라 5채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해주면 이를 정미소에 담보로 제공하여 납품받은 미곡을 식품회사 등에 매각한 다음 판매대금으로 빌라 매매대금 7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빌라 5채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미곡 판매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빌라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2019. 3.경 다른 빌라를 매각하고 받은 돈으로 위 E 5채에 설정되어 있었던 G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한 다음 위 빌라 5채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서류를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위 E 5채에 대하여 채권자 H에게 채권최고액 585,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429,400,000원<각주1>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2607』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19. 12.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광주시 C에 있는 D 금은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금값(1돈)이 215,000원인데, 270,000원에서 280,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 금을 사라. 1돈을 215,000원까지 해주겠다. 금은 2020. 1. 15.까지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은방 및 주거지의 월세를 수개월 동안 지급하지 못하여 보증금까지 모두 차감되거나 금융기관 대출 및 사채로 인한 채무가 52,000,000원에 달하였고, 피해자 이외 다른 손님에게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 매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채무변제 등으로 돌려막기를 할 의사였던 것으로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매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로 4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2020. 2.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7.경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세금이 많이 밀려서 전세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세금을 갚으면 전세대출을 받아 금값과 빌린 돈을 갚을 테니 세금을 낼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의 가항과 같은 사유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세금을 낼 돈을 차용하더라도 금값과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로 8,900,000원을 송금받고 2020. 2. 10.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세금 3,751,350원을 대납하게 하여 합계 12,651,35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경 위 D 금은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금붙이를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꾸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붙이를 받더라도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꿔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70,000원 상당의 루비반지, 귀걸이, 팔찌, 목걸이 세트를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각주1>에 대한 범행 가. 2020. 3.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9. 위 D 금은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금값이 올라가니 금을 구입해놓으면 괜찮다. 금값을 주면 일주일 후에 골드바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의 가항과 같은 사유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 매입대금을 받더라도 골드바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매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로 15,034,000원을 송금받고,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20,034,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0. 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통화로 피해자에게 “급히 금을 팔러온다는 손님이 있는데 금을 구입할 돈이 필요하다. 7,000,000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의 가항과 같은 사유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23.경 위 D 금은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패물을 주면 순금 목걸이를 제작해주겠다. 언니 패물들이 합치면 2돈 정도 된다. 1돈 당 255,000원이니 2돈을 제외한 18돈 값 4,590,000원을 지불하면 2020. 5. 8.까지 20돈 순금 목걸이를 제작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 매입대금 명목으로 패물과 금원을 받더라도 순금 목걸이를 제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매입대금 명목으로 시가 420,000원 상당의 순금 2돈 상당의 반지, 귀걸이, 목걸이를 교부받고 3,950,000원 상당의 카드결제를 받아 합계 4,37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9.경 위 D 금은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순금 1돈을 시세보다 저렴한 250,000원에 공급해줄 수 있으니, 가지고 있는 순금 5돈 팔찌와 나머지 대금 1,250,000원을 주면 순금 10돈 팔찌를 주겠다. 순금 10돈 팔찌는 2020. 6. 22.까지 거래처에서 구해다가 공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팔찌나 매입대금을 받더라도 순금 10돈 팔찌를 구해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매입대금 명목으로 시가 1,050,000원 상당의 순금 5돈 팔찌와 현금 5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75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2,300,0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12.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순금 1돈을 시세보다 저렴한 250,000원에 공급해줄 수 있으니, 가지고 있는 순금 3돈 목걸이 2개와 나머지 대금 1,238,000원을 달라. 순금 3돈 팔찌, 순금 7돈 목걸이는 2020. 6. 20.까지 구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목걸이나 매입대금을 받더라도 순금 3돈 팔찌, 순금 7돈 목걸이를 구해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매입대금 명목으로 시가 1,260,000원 상당의 순금 3돈목걸이 2개를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238,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2,498,000원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9.경 경기도 수원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누가 금을 팔려고 가져왔다. 금 5돈을 시중보다 싸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 매입대금을 받더라도 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매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418,000원을 송금받았다. 8.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위 D 금은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금반지를 주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선을 해주겠다. 금반지를 한 치수 늘리는 금액은 10,000원이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반지를 받더라도 이를 수선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5,241,3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062』 9.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0.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금은방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금은방 운영비가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5부 이자를 지급해주겠다, 보증금 2,000만 원이 기재된 ‘D’ 상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1억 1,000만 원이 기재된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가 있으니 두 계약서상의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 상가 부동산 임대차보증금은 1,000만 원에 불과했고, 수개월간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여 위 1,000만 원의 보증금이 모두 차감된 상태였으며,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 및 사채로 인한 채무가 5,200만 원에 이르는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868』 10.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약 50,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O로부터 ‘이전에 빌려 간 돈을 갚고 다시 돈을 빌려 가거나, 아니면 담보를 제공해 달라’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 N을 속여 피해자의 부동산에 관하여 위 O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위 O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경 광주시 P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위 O가 담보를 제공해 달라고 하는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위 O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내가 당신에게 20,000,000원을 빌려주겠다, 내가 조금 있으면 신용등급이 올라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 20,000,000원을 빌려주고, 신용대출이 안되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20,000,000원을 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O에 대한 채무 약 50,000,000원 외에도 합계 약 57,000,000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금은방은 별다른 수익이 없었으며, 금융기관을 상대로 신용대출이나 전세금대출을 시도해 보았으나 이를 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O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5.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6,000,000원 상당인 광주시 Q건물 R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위 O로, 채권최고액을 6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의 담보가치 61,000,000원(위 R호의 시가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165,000,000원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B 직원으로서, 사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동업을 제안하면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향후 IT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사업을 운영할 때 사용할 것처럼 동업 투자금을 요구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경 서울 강남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향후 2~3년에 걸쳐 합계 10~15억 원을 모아 IT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향후 사업체를 결성할 때를 대비해 사업자금을 미리 모아두려고 한다. 돈을 투자하면 보관하고 있다가 IT사업을 진행하는데 사용하고, 수익을 배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향후 사업을 진행할 계획도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업자금에 사용하여 수익을 배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4.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57,3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각주1>


형법 제347조 제1항

1. 피고인은 2018. 5. 24.경 성남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500만 원은 하루에 6만 원씩 일수로 해서 상환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3개월 후에 상환하되 월 5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무가 2억 5,0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신용등급도 낮았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자녀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8.경 성남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추가로 금전을 빌려주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무가 2억 5,0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신용등급도 낮았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2.경 위 C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9. 13.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3. 10.경 이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빚이 많아서 돈을 빌려주면 빚을 변제하고 대신 달달이 얼마씩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드대금을 연체하고 사채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돈을 빌려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 있고 별다른 자력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0.경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3. 22.까지 14회에 걸쳐 합계 42,800,000원을 교부받았고, 2019. 7.경 이천시 D빌라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순금 60돈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6. 13:00경 전남 무안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남동생이 곧 이혼하게 생겼다. 방을 얻어줘야 해서 남편 모르게 돈을 좀 빌려줬는데 들켜버렸다. 잠깐 돈을 메꿔두었다가 며칠만 지나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무가 많아 돌려막기를 하던 중이었고,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수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6. 13:49경 피고인의 남편 C 명의의 농협 계좌(D)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30. 10:30경 전남 무안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물건값을 맞춰 줘야 하는데 돈이 없다. 돈이 있는 대로 빌려주면 사업자 대출신청을 해 두었으니 대출을 받아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다른 채무가 많아 돌려막기를 하던 중이었고,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수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30.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B’라는 상호를 내세워 펀드매니저로 활동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자금을 받아 이를 주식 등에 투자, 운용하는 일을 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C(남, D생)로부터 2012. 12.경부터 2016. 5.경까지 합계 2억 원을 위와 같이 주식 등에의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그 수익금 및 원금 1억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1억 원을 2016. 12. 3.까지 반환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1억 원을 반환받는 대신 다시 빌려주면 이를 주식 등에 1년간 투자하여 원금 1억 원과 그에 대한 연 이자 17%를 보장하고, 추가로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 중 일부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장기간에 걸쳐 투자 운용에 따른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오히려 큰 손실이 발생하여 기존 투자자에 대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주식 등에 투자하더라도 약정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불확실하였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약정대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기존 채권 1억 원에 대한 변제기를 2017. 12. 3.까지 1년간 연장받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7.경부터 2017. 2. 하순경까지 육류수입업체인 ㈜B 및 위 업체에서 수입한 육류의 내수 유통을 담당하는 자회사인 ㈜C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경 서울 강남구 D, E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호주 육류수출 업체인 피해자 F의 운영자 G에게 이메일을 보내 “호주산 육류를 공급해 주면 15일 이내에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2개 업체 모두 재정난이 심각하여 ㈜B는 마이너스 대출로 회사가 운영되고 있었고 ㈜C은 여러 거래처로부터 수 억원의 선수금을 받아 납품이 밀려 있었으며 피고인의 개인적인 금융기관 대출금도 20억 원 가량 되어 돌려막기 형태로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유통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등 경제적 능력이 없고 실현 가능한 자금 타개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수입 육류를 공급받더라도 약속한대로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1.경 호주산 소갈비 2,002.3kg, 소꼬리 10,005.10kg, 잡육 5,004.8kg 시가 109,312,029원(호주 달러 123,586.24 AUD) 상당을 공급 받고, 2017. 2. 9.경 소꼬리 19,992kg 시가 83,266,000원(호주 달러 97,960.80 AUD) 상당을 공급 받아 합계 192,578,029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4153] (모두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2015.경부터 서로 일수 명목으로 금전 거래를 해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목적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차용목적을 속여금원을 교부 받은 다음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5. 성남시 수정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수령할 금원이 수 억 원 있는데, 이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수수료가 필요하다, 아버지가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이므로 아버지를 통하여 일을 진행하겠으니 금원을 빌려주면 위 금원을 수령하여 변제하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다거나 이를 통해 수령할 예정인 금원이 전혀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민사소송 수수료 등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는데다 채무가 약 1억 5,000만 원 가량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수료 명목으로 300,000원을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7회에 걸쳐 합계 208,161,050원을 교부 받았다. [2021고단2046] 피고인은 2020. 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샤넬 목걸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물품 대금을 입금해주면 위 목걸이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샤넬 목걸이’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한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8. 9.부터 2020. 8. 31.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86만 원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6.말경 광주시 AK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AL에게 “철강재를 납품하면 그 즉시 현금으로 결제를 해주겠다, 철강재를 경기 여주시 AM에 있는 AN으로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체납국세 약 1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진행 중인 공사현장에 대한 공사비용도 부족한 나머지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강재를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즉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7. 11.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820,394원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공모관계] B, C, D은 함께 금융권에서 영세사업자에게 사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출해 주는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대출’ 상품, 근로복지공단에서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 곤란을 겪는 근로자에게 융자대행기관인 기업은행을 통해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 주는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상품의 존재를 이용하여, 허위의 사업체를 만든 후 대출받을 명의자를 모집하고 마치 이들이 그 사업체에 재직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계좌거래내역, 임금체 불확인서 등 허위의 서류를 만든 다음, 은행에 위 상품들 관련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 서류들을 제출하여 대출받은 후 그 수익을 나누기로 모의하였다(속칭 ‘작업대출’). B은 직접 대출신청인들을 모집하거나, E 등 모집책들을 관리하고, 은행의 대출심사를 위한 인터뷰에 대비하여 대출신청인들에게 허위 사업체의 명칭과 대출신청 사유 등을 외우도록 연습시키며, 대출신청 장소 및 대출금 인출 장소 근처에서 대기하며 감시하는 등으로 대출신청인들을 관리하고, 대출신청인들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아 공범들 사이에서 이를 분배하는 역할(속칭 ‘F’)을 맡았다. 그리고 C은 B을 수행하면서 B의 지시에 따라 모집책과 대출신청인들을 관리하는 역할(속칭 ‘G’)을 맡았고, D(속칭 ‘H’)은 대출받을 금융기관 상품을 선정하는 등 작업대출 범행 전체를 계획하면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임금체불확인서 등 허위 서류들을 작성하는 위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또한, I는 작업대출에 필수적인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D 등에게 건네주어 범행하도록 하는 역할을 맡고(속칭 ‘J’), K, E, L, M, N, O, P는 대출신청인을 B 등에게 데려오는 모집책(속칭 ‘Q’), 피고인 및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은 대출신청인으로, 위 B 등과 작업대출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B, C, D, M, E, K과의 공모에 따라, 2017. 7. 초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AF에 있는 피해자 AG은행 수내역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새희망홀씨2’ 대출신청을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허위 사업체인 ‘㈜AH’에 재직 중인 것처럼 작성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 2017. 7. 14.경 경기 성남시 AI에 있는 피해자 AJ조합 본점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햇살론’ 대출신청을 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허위 사업체인 ‘㈜AH’에 재직 중인 것처럼 작성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들은 허위였고, ㈜AH에 근무한 사실도 없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G은행 수내역지점으로부터 2017. 7. 7.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29,800,000원을 송금받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J조합 본점으로부터 2017. 7. 17.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1,800,000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12. 14.경 성남시 분당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수내점’이 운영하는 C 수내점에서, 사실은 ‘D’이라는 회원에게 PT 수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수업을 한 것처럼 하며 피해자 회사에 수업료를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수업료 명목으로 18만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1. 5. 30. 상소권회복청구가 인용되어 2011. 7. 22. 같은 법원에서 위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경 광주시 D에 있는 부부관계인 피해자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친정언니와 법인 명의로 광주시 F에 있는 G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타운하우스 조성 사업을 추진 계획 중인데 토목 및 건축공사를 도급해주겠다. 법인 통장에 15억 원이 예치되었는데 큰돈을 헐어쓰기 좀 그러니 일단 경비를 빌려주면 추후 중도금 지급시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타운하우스 조성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일정한 주거나 직업이 없었고, ‘H’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등 자신의 인적사항을 속였으며, 월세방에 살면서 방세도 내지 못하는 등 경제적 상태가 어려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10. 2. 14. 광주시 I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3,400,999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초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1.항의 C과 지인인 피해자 J에게 “친정 언니하고 광주시 K 토지를 매입하여 타운하우스를 건설할 계획인데 토목 및 건축공사를 도급해 주겠다. 법인통장에 15억 원이 예치되었으나 이를 사용하기 어려워서 그러니 일단 추진비용을 빌려주면 추후 공사 진행이 되면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타운하우스 조성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일정한 주거나 직업이 없었고, ‘H’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등 자신의 인적사항을 속였으며, 월세방에 살면서 방세도 내지 못하는 등 경제적 상태가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8. 광주시 L 소재 M조합 앞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67,8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9. 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오징어 젓갈 판매, 조기 수입 판매 등 수산물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월 20%의 수익금과 함께 원금을 지급하여 1년 안에 변제하겠으며, 냉동 창고에 보관된 시가 2억 원 상당의 어묵 등을 담보로 제공하며 채무를 변제하기 전까지 처분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지인인 D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E 등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7,89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2018. 2. 13. 검찰 송치, 2018. 6. 28. 불구속기소), 오징어 젓갈을 만들거나 조기를 수입하는 등의 수산물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어묵의 시가도 4,1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2. 주식회사 F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8. 6. 28. 1,500만 원, 2018. 7. 9. 500만 원, 2018. 8. 6. 1,800만 원, 2018. 8. 7. 2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8.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26. 17:00경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C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직원인 E에게 “C에 주차해 놓은 F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관광버스를 다른 사람이 2,200만 원에 매입한다고 했지만 피해자 회사에는 1,950만 원에 주겠다. 위 차량은 바로 양도양수가 가능하고 소유권 이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로 등록된 F과 미납된 지입료 및 과태료 문제에 대한 분쟁으로 차량번호판 및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에 정상적으로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2020. 5. 27.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50만 원 합계 1,4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7. 2. 13:00경 성남시 중원구 B, C동에 있는 마스크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의 인근 편의점 안에서 피해자 E에게 “마스크 대금을 지급하면 다음 날부터 D의 마스크를 하루에 1~2만 장씩 총 6만 장을 공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약 6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매월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상당의 이자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부분을 이자 비용 및 신용카드대금 변제나 생활비 사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마스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경부터 다음날까지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2,07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2.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피고인 A은 합자회사 C의 명의를 빌려 서울 관악구 D, E, F 지상의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추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공사 관련 건축주나 업체 등을 소개한 사람이며, 피해자 G은 남편 H과 함께 철거 및 고철판매업체인 ㈜I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위 공사를 추진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하고, 피고인 B은 2013. 6. 19.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G에게 ‘친구인 A이 서울 관악구 D, E, F에서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 건물의 철거 및 골조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은 경남 창원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위 신축건물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그 공사를 제대로 실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신축공사와 관련된 철거 및 골조 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L 신축건물 철거 공사와 관련하여 급전이 필요하니 1,2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6.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23. 경기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입원실에서 자신의 D 계정으로 ‘루이비통 클러치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위 가방을 보내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4.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60만원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2013. 1. 30.자 사기 피고인은 2013. 1. 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아들 장가 비용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담보로 E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F 토지에 채권자를 나로 하여 설정된 채권최고액 143,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넘겨주고 빌린 돈은 6개월 뒤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능력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막연히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6. 11.자 사기 피고인은 2013. 6. 11.경 김포시 G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10,000,000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기존에 빌려준 88,000,000원과 같이 변제하고, 아직 넘겨주지 못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바로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3. 4. 22.경 이미 H에게 양도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B를 통해 피해자 C에게 ‘D상가번영회의 임원인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추후 원금도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부담하면서 기존 채무원리금 상환에도 급급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는 등 금전 사정이 악화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B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2. 1. 31. 970만 원, 2012. 2. 6. 970만 원, 2012. 2. 29. 970만 원, 2013. 2. 7. 880만 원, 2013. 3. 13. 840만 원, 2013. 10. 17. 800만 원 합계 5,430만 원을 송금받았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5. 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차용금을 갚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1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각주1>


형법 제347조 제1항

성명불상자는 이른바 조건만남 또는 투자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을 인출한 후 7%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성매매를 하기 위해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소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18. 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 27,437,8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18.경부터 2020. 4. 26.경까지 위 금원을 인출하여 수수료 7%를 제외한 나머지를 서울, 성남등지의 환전소를 통하여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8. 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원주택 공사비가 필요한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지금까지 못 준 자재대금과 함께 D 명의 집에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동거녀 D 명의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계좌로 2015. 8. 13.경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공사하다 중단된 죽전 주차장 건물이 있는데 내가 인수해서 마감하면 10억은 남는다, 채권최고액 3억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D 명의 집에 대해 매매계약서를 써주고, 지금까지 못 갚은 돈에 대해 월 1%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주차장 건물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었으며, 차용금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계좌로 2017. 2. 13.경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62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2020. 9.경 사이 무렵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수입의 대부분을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산물을 납품받더라도 약속된 일자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20. 8. 17.경 성남시 중원구 B,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수산물을 납품해주면 한 달 마다 물품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7.경부터 2020.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5차례에 걸쳐 4,317,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9. 2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 미납대금에 대하여 항의하며 공급을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할 테니, 납품을 계속 해 달라. 기존 미납금과 이후 물품대금을 합하여 추석연휴가 끝난 이후에 전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2.경부터 2020.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차례에 걸쳐 3,066,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6. 1.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 D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종업원인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160만 원 하는 아이폰을 30만 원에 구매할 수 있게 해주겠다. 먼저 160만 원을 입금해라. 한 달 뒤에 130만원을 돌려주고, 한 달 이내에 핸드폰 기기 대금 160만 원도 다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핸드폰 대금 명목으로 16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한 달 뒤에 130만 원을 돌려주고 핸드폰 기기 대금 16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E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B'에 사진과 함께 ‘거의 새 것 상태인 나이키 리액트 엘리먼트 55 운동화를 25,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C에게 택배비를 포함한 돈을 보내주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운동화는 그 상태가 매우 낡은 것이어서 자신이 광고한 물품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8,000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4. 18.경 성남시 분당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접속하여 ‘닌텐도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라이트 옐로우 미개봉 새상품으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닌텐도 게임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8. 25만원, 2020. 4. 21. 3만원 합계 28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64세)과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피해자에게 강원도 평창군 C, D에 있는 피해자의 전 배우자 소유의 집을 팔아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4.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집을 사려는 사람이 있다. 계약자가 지금 바로 돈이 없어서 계약자에게 돈을 이체해줬다가 그 돈으로 계약금을 걸어 놓으면 거래가 빨리 성사된다. 1,000만 원을 보내면 그 돈에 내 돈을 보태어 계약금으로 받고, 일주일 안에 집을 팔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을 팔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더라도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4.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2017. 12. 4. 16:31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금은방에서 피해자 D의 남편 E에게 순금 20돈 목걸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에게 판매한 금 목걸이 20돈은 18K 2돈과 금으로 도금한 가짜 목걸이 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에게 18K 2돈짜리 목걸이면서도 순금 20돈의 금목걸이라고 속여 판매하고, 그 즉시 순금 20돈의 대금 3,488,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피고인이 처 B의 명의로 법률행위를 하였으나 실행위자는 피고인이므로 이하에서는 ‘피고인’으로만 표시함)은 2010. 12. 13. C에게 10억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2011. 8. 31.까지 원금 10억 5,000만 원 및 이자 1,000만 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하고, 위 금전소비대차채무에 대하여 피해자 D이 연대보증을 하였다. 그러나 변제기인 2011. 8. 31.이 도래하였음에도 위 C는 이를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2011. 8. 18. 연대보증인인 피해자와 ‘피해자가 2011. 9. 20.까지 피고인에게 원금 10억 5,000만 원 및 이자 1,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산시 단원구 E 토지 외 7필지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한다’는 취지의 대물변제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2011. 9. 20.까지 위와 같이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도 않고 대물변제약정도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2011. 9. 26. 피해자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2012. 7. 26. 원고승소판결을 받았고, 2012. 8. 13. 피해자가 항소하여 2013. 2.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3. 6. 30.까지 2억 원을, 2013. 12. 31.까지 5억 원을 지급하되, 피해자가 위 기한을 1회라도 어길 경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1. 8. 18.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3. 7. 10.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대물변제가 완료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소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 13.자 피해자와의 연대보증계약에 관한 공정증서를 그대로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산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청구금액 2억 6,250만 원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F 등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명령을 하여 달라’는 내용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소멸하지 않은 것처럼 위 공정증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위와 같이 2013. 7. 10. 대물변제로 인하여 전부 소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2014. 1. 27. ‘청구금액 2억 6,250만 원 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F 등에 대한 예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9. 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8.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31.경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차량 리스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인터넷 쇼핑몰의 분양대금을 지급받은 후 회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하느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고 특별한 수입이 없이 대출채무를 상환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한 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 명의 D은행 계좌(E)로 4,727,450원을 이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6.경까지 마치 투자금 회수, 세금 환급 등으로 곧 돈을 마련하여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75,253,115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증미역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이 중국에서 한국 구형 핸드폰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큰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 한국에서 구형 핸드폰을 구입할 자금 5,700만 원을 빌려 주면 13일 후 2,000만 원의 수익을 붙여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지인’인 C의 핸드폰 사업에 이미 거액을 투자하였으나 수익금을 받지 못하여 중국에 있는 자녀들을 한국으로 데려오지도 못한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국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생활비로 보낼 생각이었지 그 돈을 C의 핸드폰 판매 사업에 투자하고, 수익금을 붙여 피해자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2013. 2. 28. 210만 원, 같은 해 3. 6. 120만 원을 입금 받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E)로 2013. 3. 4. 2,790만 원, 같은 달 7. 2,380만 원, 같은 달 11. 200만 원을 각각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7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공모관계] D, E은 남녀 회원 간의 성관계,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여성 회원을 일체 모집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 회원들에게는 마치 성관계, 성매매를 희망하는 여성 회원인 것처럼 채팅을 하며 남성 회원들로 하여금 3만 원에서 50만 원의 채팅 이용권 등 각종 사이트 이용권 대금의 결제를 유도하여 이에 속은 남성 회원들로부터 소위 대포통장으로 이용권 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 받고, 그 범죄수익을 또 다른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자금 세탁하기로 하고, 인도네시아와 대한민국에 각기 사무실을 마련하여 가족,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사이트 구축 및 운영 관리, 사이트 도메인 변경 관리, 사이트 광고 문자메시지 발송, 온라인 홍보 파트너 접촉, VPN을 이용한 IP 추적 회피, 범죄수익 및 운영비 입출금, 수입 정산, 대포통장 입수 및 관리, 직원들의 근무 관리, 여성 회원을 가장한 거짓 채팅 등 범행의 완성을 위한 일련의 행위를 총괄하고, 피고인들은 각기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D, E이 운영하는 대한민국 소재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일하며 소정의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분담하기로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 E은 2016.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시에 있는 F 아파트에 자카르타 사무실을 개설하여 범행을 위한 ‘G’ 등의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고, 피고인들은 안산시 소재 오피스텔 및 안양시 소재 H 오피스텔 등지에서 E의 지시에 따라 성관계 내지 성매매 알선 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성 회원을 가장하여 채팅 요청 쪽지를 보내고, 채팅 요청에 응한 피해자들에게 마치 여성 회원인 것처럼 채팅을 하면서 성관계 내지는 성매매를 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속이는 방법으로 2016. 3. 20.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30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채팅 이용권 등 각종 이용권 대금 명목으로 합계 4,129,006,573원을 I, J, ㈜K 및 L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392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0.경 충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급하게 써야 할 데가 있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 100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 대신 이자로 5만 원을 공제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카드대출금 등 기존 채무액이 수천만 원 남아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 채무를 갚거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0. 11:28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여금 명목으로 9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70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9. 10. 충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 기존에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카드대출금 등 기존 채무액이 수천만 원 남아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 채무를 갚거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0. 대여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곗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9. 9. 14.경 충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가 계주로 있는 번호계에 가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번호계 곗돈 타는 순번을 바꾸어 내가 먼저 곗돈을 타게 해 주면 기존 차용금 중 1,000만 원을 갚고, 매달 계금을 잘 불입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카드대출금 등 기존 채무액이 수천만 원 남아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곗돈을 받더라도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 채무를 갚거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월 80만 원의 계금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5.경부터 2019.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각주1> 『2020고단4981』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충주시 C아파트에 함께 거주하며 알게 된 이웃 주민 사이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경 위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동생이 중국에서 보따리 장사를 하고 있는데 장사가 아주 잘 된다고 한다. 아는 동생에게 사업 자금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1,500만 원만 빌려주면 2부 이자와 함께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 소득이 없었고 카드대출금 등 기존 채무액이 수천만 원 남아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 채무를 갚거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4.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14.경 충주시 수안보면으로 이동하는 피해자 운전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남편이 아파트 경비 일을 하는데 용역회사에서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 생활비가 없다. 돈을 빌려주면 남편의 밀린 월급을 받아 2019. 11.까지 꼭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 소득이 없었고 카드대출금 등 기존 채무액이 수천만 원 남아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 채무를 갚거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4. 13.경 광명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모션제어기를 공급해 주면 공급받은 달 말일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의 개인 신용상태 역시 좋지 않았으며 거래처에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기계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5.경 시흥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204,900원 상당의 모션제어기 1대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안내를 한 후 이에 동의한 피해자에게 다른 조직원이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에 따른 계약위반을 들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을 전달하면 미리 모집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수거책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하게 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금액을 전달받아 편취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수거책 등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를 사칭, 전화하여 “저금리로 나온 정부자금대출이 있다.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C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한 후, E은행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전화하여 ”정부자금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 2,600만원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지급정지 및 압류를 하겠다. 2020. 5. 7.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 안산역 1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여 대기를 하면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준비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2020. 5. 7.경 피고인에게 안산역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건네주는 돈을 불상의 계좌로 이체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5. 7. 12:36경 위 안산역 1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20.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미상의 카페에서 “아버지 몸이 불편해서 수술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네가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대부분을 아버지 수술비가 아닌 자신과 남자친구의 대출금 상환 용도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신용불량자로 다액의 금융기관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