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0.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2020. 10.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9. 21:00~23:00경 파주시 B아파트 인근에서 C으로부터 현금 85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5g을 그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나. 2020. 10. 20.자 범행<각주1> 피고인은 2020. 10. 20. 16:54경 의정부시 D아파트 E호에서 F으로부터 현금 8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4.44g을 그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 20. 오전경 의정부시 G 근처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 내에서 필로폰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0. 20. 16:57경 위 D아파트 H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손가방 내에 필로폰 0.93g을 소지하였다. 4.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0. 19. 저녁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신시가지 도로 위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 내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불상량을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와 같이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대마 소지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손가방 내에 비닐팩과 은박지에 나누어 담아둔 대마 5.97g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2. 4.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1. 16. 저녁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D을 통해 E의 필로폰 매매 대금 40만 원을 받은 후, 위 C역 근처에 주차된 E의 미니쿠퍼 승용차 안에서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g을 D을 통해 E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0. 11. 17.경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위와 같이 판매한 필로폰에 하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같은 달 18. 13:00경 동두천시 F 아파트 G호에서 D과 E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g을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1. 18. 20:50경 위 F 아파트 G호 거실에서 필로폰 약 1.27g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팩 1개, 필로폰 약 0.6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7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봉투 안에 넣어 이부자리 위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소지하고, 위 G호 작은 옷방에서 필로폰 약 0.1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남색 점퍼 주머니에 보관하고,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노랑색 점퍼 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라.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1. 17. 23:00경 위 F 아파트 G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수돗물로 희석한 후 오른팔에 주사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위 필로폰을 콜라가 담긴 잔에 넣고, 추가로 필로폰 약 0.1g을 같은 잔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14. 13:00경 서울 동대문구 H 고시원 I호에서 대마초 종자 약 20알을 껍질 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섭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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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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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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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조

『2021고합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B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20. 5. 25. 23:00경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한 계좌로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번지 불상의 건물 가스 계량기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약 0.93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말경부터 5. 초순경 사이 새벽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 B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B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20. 4. 26. 06:00~08:0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한 계좌로 3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이하 번지 불상의 건물 에어컨 실외기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놓은 대마 약 2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20. 4. 중순에서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 B의 주거지에서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AVP 전자담배기기에 끼운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26. 07:00~09:00경 광주시 E 이하 불상지 노상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한 다음, 차량 안에서 대마 1g을 담배종이로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1고합22』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9. 9.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대마초 10g을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대마초 대금을 송금하면 대마가 은닉된 장소의 사진을 받기로 하고 위 판매자로부터 그 대금 200만 원을 지급할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9. 9. 23:11경 비트코인 결제대행 업체인 ‘F’이 사용하는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대마초 대금 200만 원 및 대행수수료 11만 원을 송금하면서 ‘F’ 측에 위 전자지갑 주소를 알려주었고, 2020. 9. 11. 저녁경 위 판매자가 알려 준 대마은닉 장소를 근거로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공영주차장 옆 남자화장실 변기통 뚜껑 안에서 비닐로 포장된 대마초 약 10g을 찾아 가지고 가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9. 11. 저녁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쏘나타 차량 내에서 쿠킹호일을 이용하여 만든 흡연용 파이프에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초 중 약 1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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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ysergic Acid Diethylamide, 이하 ‘LSD’라 한다)를 매매하거나 대마의 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0. 2. 13.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LSD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LSD 1개를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위 판매자로부터 LSD 대금 16만 원을 지급할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2. 13. 19:38경 비트코인 결제대행업체인 ‘B’에 LSD 대금 16만 원 및 수수료 17,500원을 송금하면서 ‘B’ 측에 위 전자지갑 주소를 알려주었고, 같은 날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강남구 이하 번지불상의 빌라 단자함에서 비닐로 포장된 LSD 1개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20. 3. 10.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위 판매자에게 재차 연락하여 LSD 2개를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위 판매자로부터 LSD 대금 32만 원을 지급할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3. 10. 21:38경 비트코인 결제대행업체인 ‘B’에 LSD 대금 32만 원 및 수수료 25,000원을 송금하면서 ‘B’측에 위 전자지갑 주소를 알려주었고, 같은 날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강남구 이하 번지불상의 빌라 단자함에서 비닐로 포장된 LSD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LSD를 매매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20. 4. 12.경 지인 C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대마초 1그램을 구해주기로 약속하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대마초 1그램의 대금 15만 원을 비트코인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송금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이하 번지 불상의 빌라 단자함에서 위 판매자가 은닉하여 둔 대마초 1그램을 찾은 다음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C을 만나 대마초 1그램을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20. 4. 16.경 지인 D, E, C으로부터 각각 15만 원을 받고 대마초 1그램을 구해주기로 약속하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대마초 3그램의 대금 45만 원을 비트코인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송금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이하 번지 불상의 빌라 단자함에서 위 판매자가 은닉하여 둔 대마초 3그램을 찾은 다음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이하 불상지 및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D, E, C을 각각 만나 대마초 1그램을 각각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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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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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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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2. 21. 20:4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마약류 판매상인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5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12 각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8회 매매, 1회 수수, 2회 투약, 1회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9. 5. 12.에서 13. 사이 경 불상지에서 E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 받고 대마초 불상량(종이컵 1컵 분량)을 등기우편을 통하여 제주시 F로 보내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3-19 각 기재와 같이 대마를 2회 매매, 1회 수수, 3회 흡연, 1회 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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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 수지를 건조·압착한 대마(일명 해쉬쉬, 이하 해쉬쉬라고 한다)를 매매하고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와 대마를 소지하였다. 1. 해쉬쉬 매매 피고인은 2021. 3. 26. 23:0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구리시 B건물, C호에서 D(가명)에게 현금 18만 원을 받고 소형 비닐 지퍼백에 포장된 해쉬쉬 2.09g을 건네주어 해쉬쉬를 매매하였다. 2. 엑스터시와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4. 13. 18:15경 구리시 B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의 콘솔박스에 엑스터시 2정, 글로브박스에 대마 73.68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와 대마를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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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과 대마를 각각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4. 7.경 전주시 완산구 B 모텔 C호에서 D에게 현금 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2g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4. 13.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08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양도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6. 19.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커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6. 20.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담배의 내용물을 비운 뒤 그 안에 대마 약 0.05g을 채워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6. 22. 15: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한 액체 약 0.36㎖와 대마 약 0.66g을 각각 보관하여 필로폰 및 대마를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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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1. 11. 19:15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 ‘B’이라는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한 후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연락한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주소로 943,700원을 입금한 후 필로폰 1.5g을 주문하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장소인 부산 진구 소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전자 단자함에 은닉된 필로폰 1.5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9,408,593원을 주고 필로폰 합계 22.5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1. 25. 23:10경 서울 중구 D 호텔 E호에서, 필로폰 0.1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27. 11:00경 위 호텔에서, 필로폰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 27. 15:3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에서 필로폰 0.07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 28. 13:00경 위 G에서 필로폰 0.07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1. 1. 14:30경 울산 삼산동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 ‘B’이라는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한 후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연락한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주소로 247,000원을 입금한 후 대마 2g을 주문하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울산 삼산동 소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밑에 은닉된 대마 2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7,634,500원 상당의 대마 합계 58g을 매수하였다. 4.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4. 2. 01:00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I호에서 담배 안의 내용물을 빼낸 후 그 안에 대마를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 0.2g을 흡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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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8. 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필로폰 매매 및 대마 교부 피고인은 2019. 12. 12. 16:00경 김해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D에게 현금 5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3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판매하고, 대마 1회 흡연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10. 20:00경 김해시 E모텔 3층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4. 14.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해시 F건물, G호에서 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담배를 건네받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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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6.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A의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8.초순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에게 현금 5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05그램을 매수하고, 같은 날 22:00경 김해 E, F호 주거지에서 생수로 희석한 후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초순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에게 현금 5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05그램을 매수하고, 같은 날 22:00경 김해 E, F호 주거지에서 생수로 희석한 후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초순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에게 현금 5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05그램을 매수하고, 같은 날 22:00경 김해 E, F호 주거지에서 생수로 희석한 후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1.초순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에게 현금 5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05그램을 매수하고, 같은 날 22:00경 김해 E, F호 주거지에서 생수로 희석한 후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2.초순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에게 현금 5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05그램을 매수하고, 같은 날 22:00경 김해 E, F호 주거지에서 생수로 희석한 후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근처 저온저장고에서, 춘천시 사북면 일대에서 채취한 종이컵 반 정도 분량의 대마와 D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는 쌀 알갱이 2개 정도 분량의 필로폰을 2홉들이 소주에 섞은 뒤, 2021. 3. 9. 15:30경까지 위 저온저장고에 보관하여, 대마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및 대마 투약 피고인은 2021. 2. 7. 19:00경 제1항 기재 ‘C’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대마와 필로폰이 섞여 있는 소주를 맥주잔에 반잔 가량 따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와 필로폰을 섭취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0.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3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2. 02:00경 원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어코드 승용차 내에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23. 오후경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0.6g 상당의 대마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등 2020. 9. 24. 12:00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8. 12. 24:00경 부산 진구 C 오피스텔 D호에 있는 E의 거주지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0.05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앱인 ‘즐톡’을 통하여 알게 된 필로폰 판매자인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매수 의사를 밝힌 다음 2020. 9. 초순 24:00경 부산 동래구 F학교 앞에 있는 문방구 뽑기통에 필로폰 매매대금 90만 원을 놓아두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F학교 부근 골목길 전봇대 밑에 성명불상자가 놓아두고 간 필로폰 4.5g을 가져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1) 2020. 8. 15. 14:0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생수에 넣어 마시고, 2) 2020. 9. 초순 20:0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5g을 생수에 넣어 마시고, 3) 2020. 9. 22. 09:0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5g을 생수에 넣어 마시고, 4) 2020. 9. 22. 12:00경 부산 동래구 H모텔 I호에 있는 B의 숙소에서 위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5g을 생수에 넣어 마셔, 필로폰을 4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9. 21. 22:00경 부산 동래구 H모텔 I호에서 필로폰 0.02g이 들어 있는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9. 22. 16:00경 위 가항 숙소에서 필로폰 7.67g을 피고인 소유 검정색 가방에 넣은 채로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해외의 마약을 판매하는 자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일명 ‘LSD', 이하 ’LSD'라고 한다)를 주문하고, B은 주문과정에서 사용할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위 주문한 LSD를 안전하게 배송받을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여 물건을 받아 C에게 건네주고 50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며, C는 위와 같이 B으로부터 LSD를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준 후 이를 매각하여 생기는 이익을 나누어 가지로 하여 LSD 수입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9. 초순경 딥웹(다크웹)에 접속하기 위해 ‘토르브라우저’를 설치한 후, 같은 달 14.경 불상의 ‘D’ 사이트를 통해 불상의 LSD 판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74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으로 LSD를 구입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LSD 40장을 비닐봉지에 봉한 후 편지 봉투에 넣고, 수취인 “E”, 전화번호 “F”, 수취인 주소 “광주시 북구 G”로 기재하여 국제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하였다. 위 우편물은 독일에서 출발하는 H을 통하여 2019. 9. 23. 14:58경 인천 남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2019. 10. 11. 11:47경 광주 북구 태봉로 15에 있는 북광주우체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LSD 40장을 수입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1. 3. 15.경 태국 국적인 일명 ‘B’와 함께 대전 이하 불상지에 있는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불상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물이 담긴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8시간 정도 경과한 2021. 3. 16.경 위 B와 함께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29. 밤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 있는 모텔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2020. 9. 9. 02:30경 안산시 상록구 CB 아파트 CC동 부근 놀이터에서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휴대전화 케이스에 담은 다음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같은 날 03:30경 서울 강남구 CD에 있는 CE초등학교 부근 노상에 있던 CF에게 배송하여 필로폰을 무상 제공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텔레그램 채널 ‘B’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는 마약류를 매수하여 투약하거나 재판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MDMA, 케타민 등을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12.경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등을 ‘던지기’ 방식으로 받아 이를 소분한 다음 다시 전국 각지에 ‘던지기’ 방식으로 은닉하고, 그 은닉 장소를 촬영한 사진 파일, 은닉한 양 등에 관한 정보를 성명불상자에게 보고한 후 일정한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함께 마약류를 관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1. 1. 20.경 부천시 C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비닐 지퍼백에 넣고 검정색 전기테이프로 포장한 뒤 그곳 외벽 가스메타함에 은닉하고, 그 은닉 장소를 사진 촬영한 사진 파일에 은닉한양을 표기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관리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1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87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1. 1. 17. 오후경 서울 강남구 B호텔 불상 호실에서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2명과 함께 각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후 왼쪽 팔꿈치 안쪽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여성 2명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18. 21:00경 서울 종로구 C모텔 D호에서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함께 각자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후 왼쪽 손등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여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2. 21. 06:00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에 위 C모텔 D호에서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E와 함께 있던 중 성관계를 하기 위해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생수로 용해한 후 손등 내지 팔꿈치 안쪽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2. 22. 오후경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에 있는 불상의 호텔에서 위 E와 함께 있던 중 성관계를 하기 위해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생수로 용해한 후 손등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204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8. 새벽경 서울 종로구 F모텔 불상의 호실 안에서 조건만남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여성인 G과 함께 투숙 중,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물에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왼팔 손등 부위에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3.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10. 25.경 B으로부터 전화로 필로폰 5g을 구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C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 여자친구 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입금받은 후 같은 날 김해시 외동에 있는 김해여객터미널에서 필로폰 약 5g을 고속버스 수하물 택배로 보내면서 B에게 “필로폰을 대전복합버스터미널 수하물 편으로 보냈다.”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2018. 10. 27.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복합버스터미널에서 필로폰 약 5g을 수령하게 하여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2.경 E으로부터 B을 통해 필로폰 약 1.5g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C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만 원을 입금받은 후 같은 날 김해시 외동에 있는 김해여객터미널에서 필로폰 약 1.5g을 고속버스 수하물 택배로 보내면서 B에게 “필로폰을 대전복합버스터미널 수하물 편으로 보냈다.”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2018. 11. 24.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복합버스터미널에서 필로폰 약 1.5g을 수령하게 하여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5. B으로부터 필로폰 약 3g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총 110만 원을 입금받은 후 같은 날 김해시 외동에 있는 김해여객터미널에서 필로폰 약 3g을 고속버스 수하물 택배로 보내면서 B에게 “필로폰을 대전복합버스터미널 수하물 편으로 보냈다.”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2019. 3. 6.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복합버스터미널에서 필로폰 약 3g을 수령하게 하여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3. 10. B으로부터 필로폰 2g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C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입금받은 후 같은 날 김해시 외동에 있는 김해여객터미널에서 필로폰 2g을 고속버스 수하물 택배로 보내면서 B에게 “필로폰을 대전복합버스터미널 수하물 편으로 보냈다.”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2019. 3. 11.경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서산공용버스터미널에서 필로폰 약 2g을 수령하게 하여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5.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7. 24.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B건물 호실불상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 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6.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구 C건물 호실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1. 30. 21: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30㎞지점에 있는 C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 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20. 5. 21.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빨래방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필로폰 합계 약 0.2g)를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6. 21. 20:00경 대구 중구 D건물 E호에서, 필로폰 약 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후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를 놓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0. 17:30경 대구 남구 F 호텔 G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8. 11. 16:30경 대구 남구 H에 있는,‘I’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J 그랜져 승용차에 필로폰 약 9.79g, 필로폰 약 0.23g이 각 담긴 비닐팩 2개를 손가방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8. 3. 19:00경 경북 경산시 B 원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오른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3.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오른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6. 20: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담고 생수로 희석한 후 이를 가방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28.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D로부터 알선받은 성명불상자에게 6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6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8. 말경 대구 달서구 E모텔’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7. 17:00경 위 가항 기재 ‘E모텔’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1. 9. 11:42경 경북 칠곡군 F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12그램이 담겨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손가방 안에 넣고 가지고 다녀 이를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6.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4. 15.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6. 5.경 대구 남구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15g을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5.경 위 B C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14. 19:30경 위 B C호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2g을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6. 14. 20:00경 위 B C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11. 6. 11:00경 대구 남구 E,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5. 3. 대전지방법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9. 11. 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5.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0. 9. 6. 22:00경 대구 달서구 C, D 앞 인도에서 E에게 현금 10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며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3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0. 22:00경 대구 대구 달서구 F, 앞길에서 E에게 8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2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16. 06:0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G모텔 H호에서 필로폰을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0. 9. 7. 00:3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I 원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4. 12:00경 경남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인근 주차장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4. 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6.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12. 4. 22: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우체국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D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F에게 메트암페타민 약 0.24g을 각 교부하여 이를 각 수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9. 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021. 3. 11.경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1. 00:20경 경산시 B 내 불상의 방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021. 3. 14.경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4. 23:00경 경산시 B건물 C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3. 24.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아 2019. 3. 1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2020노4349)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12. 21. 16:00경 시흥시 AB에 있는 ‘AC’ 앞길에서 A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7g을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7. 7. 19:30~20:45경 대구 수성구 중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이 약 0.1g씩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와 필로폰 약 0.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합계 약 0.27g의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7. 7. 21:00경 주거지인 대구 수성구 B건물 C호의 거실 화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에 수돗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8. 17:00경 위 B건물 C호의 거실 화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에 수돗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7. 7. 20:4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그때부터 2021. 7. 8. 17:00경까지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1. 7. 6. 18: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부근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6. 20:00경 주거지인 대구 동구 D 아파트 E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4. 17.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21고단437』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도 가. 피고인은 2020. 9. 6. 22:00경 대구 달서구 B, C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고 비닐 지퍼백 4장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3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0. 22:00경 대구 달서구 E,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현금 80만 원을 받고 비닐 지퍼백 3장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2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12. 21: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호텔 H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해 자신의 왼쪽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 13. 11:08경 위 ‘G’ 호텔 H호에서 필로폰 약 3.38g을 자신의 마스크 안에 넣고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021고단2021』 피고인은 2020. 7. 23.경 대구 동구 신천동 길거리에 세워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I에게 일회용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8g을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9. 9.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3. 12.자 범행[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사용 및 투약] 가.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피고인은 2019. 3. 12. 저녁경 대구 남구 B모텔에서 C에게 메트암페타민 2g을 26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1)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메트암페타민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C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고, 메트암페타민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D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각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메트암페타민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C 샅 혈관에 주사하고, 메트암페타민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D의 샅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각 사용하였다. 다.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메트암페타민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9. 6. 17.자 범행[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사용] 가.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피고인은 2019. 6. 17. 저녁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주택에서 D에게 메트암페타민 0.1g을 1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2019. 6. 17.자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1g을 1회 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D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3. 2019. 6. 21.자 범행[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사용] 가.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피고인은 2019. 6. 21. 새벽경 대구 남구 E 앞 골목길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1g을 12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1g을 1회 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D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28. 23: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종이컵에 담긴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제공,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1. 1. 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3. 22:15경부터 같은 달 4. 00:25경 사이 대구 달서구 B 모텔’ C호에서, 함께 투숙한 D로 하여금 그가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2. 2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20. 16:17경부터 같은 날 17:03경 사이 대구 달성군 E건물 F호에서, 함께 투숙한 D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희석시켜 두자 D로부터 ‘필로폰을 탄 커피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그 커피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및 MDMA(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수수 및 매매 가. 2020. 11. 중순경 엑스터시 수수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여수시 B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베트남 국적의 ‘C(일명 D)’에게 마약을 구매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소개해 준다는 약속을 하고 그 대가로 엑스터시 20정을 수수하였다. 나. 2021. 2. 중순경 엑스터시 및 케타민 구입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여수시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베트남 국적의 ‘C’에게 200만 원을 주고 엑스터시 80정, 케타민 18봉지(약 13.68g)를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하였다. 다. 2021. 2.경 케타민 및 엑스터시 판매 피고인은 2021. 2.경 여수시 G에 있는 H의 주거지 앞에서 H으로부터 540,000원을 받고 위와 같이 ‘C’으로부터 구입한 케타민과 엑스터시 중 엑스터시 20정 및 케타민 6봉지(약 4.56g)를 교부한 후 추가로 2021. 2. 20.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총 1,540,000원을 지급받고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판매하였다. 라. 2021. 4. 중순 케타민 및 엑스터시 판매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전항 H의 주거지 앞에서 H으로부터 2,640,000원을 받고 위과 같이 ‘C’으로부터 구입한 케타민과 엑스터시 중 엑스터시 60정 및 케타민 12봉지(약 9.12g)를 교부한 후, 2021. 4. 24. 9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총 3,540,000원을 지급받고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판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여수시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위 ‘C’으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받아 콜라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MDMA(속칭 ‘엑스터시’, 다음부터 ‘엑스터시’라 한다) 매수 피고인은 2020. 10. 15. 23:40경 대구 달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유흥주점’ 맞은편 길가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안에서 베트남 국적의 ‘D’에게 현금 43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3정을 매수하였다. 2.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0. 10. 15. 23:50경 위 유흥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엑스터시 1정을 콜라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5. 22. 13:59경 서울 일원에서 휴대전화로 B에게 필로폰 20그램을 4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4:52경 B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친구인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21:41경 서울 강남구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0. 5. 22. 22: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에 정차한 피고인의 제네시스 자동차에서 B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0. 12. 18. 11:00경 대구 서구 C모텔 D호 객실 내에서, B이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B은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후 자신의 손목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12. 15. 04:00경 영주시 B에 있는 C 부근 D모텔 앞에서 E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g을 불상의 방법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3.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수수 피고인은 2019. 12. 1. 20:40경 영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2. 5. 01:00경 영주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그곳 서랍에 있던 필로폰 0.05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11. 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6. B이 사용하는 C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대금 80만 원을 송금한 후, 다음날인 2019. 11. 7. 오후 무렵 영주시 소재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필로폰은 매수하였다. 2. 2019. 12. 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 10:49경 B이 사용하는 C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송금한 후, 영주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우편함에 B이 편지봉투로 포장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넣어두고, 피고인이 이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19. 12.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1. 18:36경 B이 사용하는 C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송금한 후, 다음 날인 2019. 12. 12. 새벽 무렵 영주시 소재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5.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C D호에서, 원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일명 '페니드‘, 이하 ’페니드‘라 한다)를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페니드 3정(각 10mg)을 가루로 만든 후 우편물에 몰래 숨겨 원주시 북원로 2155에 있는 원주교도소 E에 수용 중인 B에게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B에게 페니드 합계 21정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0. 28. 10:30경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155에 있는 원주교도소 E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으로부터 페니드 3정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A으로부터 페니드 합계 21정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231에 있는 경북북부제3교도소 B실에서 함께 수형생활 중인 C에게 피고인이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 라제팜(Flunitrazepam) 성분을 함유한 라제팜정 1정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향정신성의 약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함께 수형생활 중인 C에게 피고인이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라제팜정 1정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하순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함께 수형생활 중인 C에게 피고인이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라제팜정 2정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6. 23:00경 포항시 남구 B건물 C호 내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D로부터 다른 투약자들과 동반 투약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위 모텔로 간 다음, 위 D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넣고, 피고인의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21. 5. 7.경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5g을 구매하기로 한 다음, 2021. 5. 8. 05:47경 포항시 남구 C모텔’ 앞 노상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승용차 내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5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교부받고, 같은 날 23:49경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D 명의 E 계좌(F)로 90만 원을 송금하고, 5. 9. 01:43경 위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14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5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21. 5. 8.경부터 2021. 5. 18.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피고인의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G건물 H호에서 투약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화장대 서랍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21. 5. 8. 05:50경 포항시 남구 I 부근에 있던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의 승용차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알 수 없는 양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5. 18.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총 5g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6. 16. 02:4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엑스터시) 1정과 케타민 약 1그램을 건네주고 피고인의 D은행 계좌(E)로 60만 원을 송금 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12. 5. 새벽 무렵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노래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9. 10. 15.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15. 부산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3. 15. 19:37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그램을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20. 1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1. 22: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조건만남’ 어플을 통해 알게 된 D에게 50만 원을 건네준 후, D로 하여금 그 지인인 E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그램을 받아오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21. 2. 4.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2. 4.경 대전 중구 F모텔’ 객실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11.경부터 같은 달 12.경 사이 대전 서구 B건물 C호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7.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8. 6. 13:0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공원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인 ‘앙톡’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70만 원을 건네준 다음, 같은 날 14:00경 대전 서구 영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1고단957】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친구인 B와 함께 2021. 1. 5. 04:00경 서울 구로구 C호텔’ D호에서 양쪽으로 구멍이 난 유리병에 물을 넣고 한쪽 구멍에 연결된 튜브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은 다음 이를 가열하여 반대편 구멍에 연결된 튜브를 통해 나오는 연기를 위 B와 번갈아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0. 2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2120】 2. 피고인과 그 지인인 B, E는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위 B, E와 함께 2021. 1. 27. 02:00경 광명시 F호텔’ 객실에서, 양쪽으로 구멍이 난 유리병에 물을 넣고 한쪽 구멍에 연결된 유리관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은 다음 이를 가열하여 반대편 구멍에 연결된 튜브를 통해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1고단13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2. 9.경 수원시 영통구 B C호, D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주사기에 들어있던 매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03g을 교부받은 다음 E에게 필로폰 구매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9.경 위 1항 기재 D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물에 희석한 다음,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19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7. 23. 저녁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B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8. 5. 1. 범행 피고인은 2018. 5. 1.경 당진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노래방’에서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 필로폰)을 커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8. 5. 2. 범행 피고인은 2018. 5. 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커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1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13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9.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8. 18: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부근 공중화장실 남자 대변칸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0.05g 상당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 안쪽 혈관에 찔러 주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0. 9.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9. 13:00경 당진시 D건물 E호 화장실 안에서 필로폰 0.05g 상당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 안쪽 혈관에 찔러 주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1고단8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0. 07:00경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연락한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1g을 매수하고, 같은 날 08: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5. 01:30경 안산시 B, C노래방 앞길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2020. 5.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6.경 당진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생수병에 물을 3분의 1 가량 채워 넣고 생수병 입구를 휴지로 막은 뒤 빨대 2개를 꽂고 한쪽 빨대 아래에 은박지를 깐 다음 그 은박지 위에 필로폰 약 0.05g을 올려놓고 은박지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위 물병을 통과하게 한 후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1고단133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1. 21.경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판매책인 B에게 전화를 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다음, 거제시 C에 있는 D 앞에서 B의 지시를 받은 E에게 현금 80만 원을 주고 필로폰 5g이 들어있는 담배갑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21고단150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1. 21.경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5g을 판매책 B으로부터 구매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2021. 3. 말경 거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량을 중국 술(고량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11. 8. 12:00경 천안시 동남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전에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마약판매자로부터 60만 원에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14g 가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9. 저녁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14g 가량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1. 2. 15. 새벽경 아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1g을 넣고 물로 희석한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제공받은 후 고무줄로 피고인의 팔꿈치 위쪽을 묶고 팔꿈치 안쪽 혈관에 이를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및 수수 가. 피고인은 2019. 12. 14. 19:0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D(E생)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 안에서 D로부터 비닐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1. 00:3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불고기 백반 식당 앞길에서 G(일명 ‘H’, I생)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27. 01:09경부터 01:51경 사이에 부산 J에 있는 K 3층에서 성명불상자(일명 L)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0. 27. 03:00경 부산 동래구 M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자동차 안에서 N(O생)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3. 9. 부터 같은 달 11. 사이 18:00경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Q’ 앞길에서 R(일명 ‘S’, T생)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고 비닐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0. 27. 03:00경 부산 동래구 M 아파트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자동차 안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N으로부터 수수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11. 19:00경 부산 북구 U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팰리세이드 자동차 안에서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R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음용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3. 14. 13:00경 충남 예산군 삽교읍목리929에 있는 충청남도경찰청 마약수사대 사무실에서,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R로부터 매수한 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25g을 흰 종이에 싸서 버지니아S 담배갑 속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1. 9. 20: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점 부근 노상에서, D로부터 비닐 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4. 5. 19:00경 부산 영도구 E, F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4. 10. 18:40경 부산 영도구 E 앞 노상에서,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수한 필로폰 약 0.18g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나눠 담고 피고인의 가방 속에 넣어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수수 가. 2020. 10.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7. 01:09경부터 01:51경 사이에 부산 남구 B에 있는 C 3층에서, D으로부터 무상으로 흰 종이에 싸여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수수하였다. 나. 2021. 6.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9. 17:00경 위 C 앞길에 정차한 E의 흰색 SUV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무상으로 비닐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0. 10.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7. 01:09경부터 01:51경 사이에 위 C 3층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0.05g을 우유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1. 6.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9. 17:30경 위 C 3층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0.05g을 우유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1. 8.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판매할 것을 요구하고, 같은 날 17:52경 보령시 B에 있는 C 한내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지받은 D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매매대금 45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주택가계단 난간봉 덮개에 숨겨둔 필로폰 약 0.5g을 찾아와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9. 새벽시간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 안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g을 캔커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D은 그 종업원으로, 피고인과 D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인 MDMB-4en-PINACA 및 5F-EMB-PICA가 함유된 합성대마류(이하 ‘합성대마’라 한다)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경 D으로부터 E이 합성대마를 구매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합성대마 실물 사진, 판매 가격,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G 계좌(H)를 E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E으로부터 위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고, D에게 합성대마 불상량을 전달하였으며, D은 같은 날 22:00경과 2020. 9. 3. 새벽 사이에 평택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E에게 위 합성대마를 교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8. 3.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9. 7.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하거나 소지 또는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B(일명 ‘C’) 상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20. 2. 11. 18:00경 부산 남구 D모텔 E호에서 B에게 마사지 비용 20만 원을 대신하여 작은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g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7. 13:3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B로부터 25만 원을 건네받고 작은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19. 19:50경 위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B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고 작은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g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6. 23. 02:00경 위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B로부터 15만 원을 건네받고 작은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g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나. H(일명 ‘I’)에게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20. 5. 22. 05:45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 편의점 옆 골목길에서 H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고 작은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6g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3. 12:10경 위 ‘G 편의점 옆 골목길에서 H로부터 35만 원을 건네받고 작은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6g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22. 09:25경 위 ‘G 편의점 옆 골목길에서 H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고 작은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6g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9. 15. 08:00경 김해시 J건물 K동 앞 노상에서자신의 소유인 검정색 배낭 속 비닐봉지 안에 비닐 지퍼팩 2개와 흰색 종이 1개에 나눠 담은 필로폰 합계 약 3.27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9. 10. 오전경 김해시 소재 불상의 공원 남자 화장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담은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11. 22. 15:00경 양산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범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5. 21: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으로부터 현금 70만 원을 받은 후 필로폰 약 1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은행봉투에 담아 D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8.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2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3. 24. 19:00경 부산 동래구 B, 5층 ‘C’ PC방 화장실에서 물이 담겨 있는 종이컵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2. 23. 0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연제구 B건물 C호에서, D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MDMA, 속칭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1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5. 2.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무상교부 피고인은 2021. 3. 6. 02:00경 부산 연제구 B건물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g(1회용 주사기 1눈금 분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녹인 후 D의 오른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21. 3. 6.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녹인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1. 4. 27.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4. 27.경 구미시 E에 있는 ‘F’(서울방향) 여자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1회용 주사기 1/2 눈금 분량)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2. 2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5. 4.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동네 선배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고 수돗물을 넣어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오른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MDMA 투약 피고인은 2021. 2. 하순 일자불상 22:0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동에 있는 D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1/2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28. 01:00경 부산 연제구 E 오피스텔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리식염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11. 중순 일자불상 23:00경 부산 동구 B아파트 C호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초순 일자불상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8.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6.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12. 16. 01:30경 부산 부산진구 B, 3층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2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21. 2. 2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24. 16:40경 진주시 B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7g(일회용 주사기 1눈금)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3. 7.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7. 12:00경 진주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1. 3. 8.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3. 8. 19:10경 진주시 E ‘F’ 앞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에서, 운전석 바닥에 필로폰 3.84g을 비닐 지퍼백에 넣은 채로 검정색 파우치에 담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7. 2. 23:29경부터 다음 날 00:20경 사이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테이블에서 D, E를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미리 구입해 둔 여명808 음료에 D 몰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든 수면제 불상량을 넣고 D에게 이를 건네주어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4. 29. 01:00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식당 인근 공사장에 필로폰 매수대금인 현금 50만 원을 묻은 후 그 위치를 위 필로폰 판매자에게 알려주어 찾아가도록 하고, 위 필로폰 판매자가 검은색 전기 테이프로 감긴 투명 비닐봉지 안에 필로폰 약 0.7g을 넣고 이를 현금이 묻힌 자리 옆에 둔 것을 피고인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7g을 50만 원에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이를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29. 0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이를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7. 13.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5. 30. 11:40경 충북 음성군 B호텔 앞 노상에 정차된 K5 렌트차량 안에서 C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지인인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C과 반씩 나눠가지기로 모의한 후, 다음 날 저녁 무렵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은행 앞 노상에 정차된 위 차량 안에서 C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100만 원을 교부하고, C은 6. 1. 00:00경 시흥시 G에 있는 H병원 앞 노상에 정차된 D의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현금 85만 원을 지급하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56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 15:20경 충남 당진시 I에 있는 J 출구 인근 노상에서 지인 K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16. 19:00경 충북 음성군 L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종이컵에 든 소주에 넣어 마시고, 약 30분 후 다시 필로폰 불상량을 종이컵에 든 소주에 넣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0. 7. 3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8. 2. 15: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 밤 무렵 위와 같은 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5그램을 코로 들이마셔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8. 5. 16:20경 B에 있는 C 1번 게이트 앞에서 필로폰 약 7.88그램을 비닐지퍼백에 담아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1. 6. 20. 16:35경부터 2021. 6. 21. 00:00경 사이에 부산 사상구 B호텔’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D(여, 43세)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4. 11. 21: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노래연습장에서 D에게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4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1. 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2. 02: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1. 4.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9. 09: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2020. 1. 7.자 매수 피고인은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 필로폰 판매자(B 아이디 ‘C’, 이하 ‘필로폰 판매자’라고 한다)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2020. 1. 7. 18:58경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주는 E(주) 명의 F은행 계좌로 인터넷 뱅킹으로 30만 원을 입금한 후 2020. 1. 7. 22:00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고속버스 수화물로 포장하여 보낸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5g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2020. 1. 9.자 매수 피고인은 위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2020. 1. 9. 15:07경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주는 E(주) 명의 F은행 계좌로 인터넷 뱅킹으로 31만 원을 입금한 후 2020. 1. 9. 18:00경 제1의 가.항 기재 H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고속버스 수화물로 포장하여 보낸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5g을 31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2020. 1. 11.자 매수 피고인은 위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2020. 1. 10. 20:25경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주는 E(주) 명의 F은행 계좌로 31만 원을 인터넷 뱅킹으로 입금한 후 2020. 1. 11. 01:00경 천안시 서북구 I아파트 J동 앞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성명불상의 택배기사를 통해 배송한 필로폰 약 0.5g이 들어 있는 택배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5g을 31만 원에 매수하였다. 라. 2020. 1. 14.자 매수 피고인은 위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2020. 1. 14. 15:08경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주는 E(주) 명의 F은행 계좌로 31만 원을 인터넷 뱅킹으로 입금한 후 2020. 1. 14. 19:20경 제1의 가.항 기재 H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고속버스 수화물로 포장하여 보낸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5g을 31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0. 1. 8.자 투약 피고인은 2020. 1. 8. 새벽경 천안시 서북구 I아파트 K호 피고인의 숙소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0. 1. 11.자 투약 피고인은 2020. 1. 11. 02:00경 위 피고인의 숙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다. 2020. 1. 12.자 투약 피고인은 2020. 1. 12. 오전경 위 피고인의 숙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8. 5. 2.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10. 31. 22:10경 평택시 B에 있는 C조합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1. 저녁경 서울 금천구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17.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 놓고 라이터로 가열을 한 후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0. 13. 20:00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대금으로 40만 원을 송금한 후, 2020. 10. 14. 00: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화단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 놓은 담배갑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0.5g을 가지고 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 14. 01:00경 서울 영등포구 D, 3층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0. 14. 05:00경 위 2항 기재 주거지에서 필로폰 0.15g을 투명 지퍼백에 넣어주방용 세제함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12. 7. 저녁 무렵 남양주시 B아파트 C호에서, D, E, F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일정량을 유리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물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병 안을 통과하게 한 후 빨대를 이용하여 교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 오후경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서 알루미늄 호일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그 아래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사용하여 D과 교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10. 4. 23:02경 경기 시흥시 B, C호 우편함 안에서 D이 놓아 둔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약 0.4g을 찾아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 4.경부터 같은 달 27. 사이에 서울 송파구 E 소재 F를 비롯한 서울 또는 경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약 0.4g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2. 8. 같은 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2.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1. 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9. 1. 저녁 무렵 청주시 청원구 W건물 X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Y역 부근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0. 9. 1. 저녁 무렵 청주시 청원구 W건물 X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Z에게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청주시 청원구 W건물 X호에서 AA에게 대금으로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3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9. 일자불상 오후경 천안시 동남구 AB, AC역 부근 주차장에서 AD에게 필로폰 약 0.07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텔레그램으로 필로폰 1g을 주문하고, 2020. 12. 28. 10:00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부근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벽돌 사이에 숨겨 놓은 필로폰 약 1g을 수거한 다음 그 자리에 대금 59만원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1g을 주문하고, 2021. 1. 8. 10:00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부근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벽돌 사이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1g을 수거한 다음 그 대금 59만원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15. 22:0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지층 2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6. 3. 18:10경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그 대금 30만 원을 C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고, 그날 21: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부근에서 B을 만나 필로폰 약 0.1그램씩이 들어있는 주사기 2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9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7.1그램을 대금 755만 원에 매수하여 각각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6. 3. 21: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부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3. 08:00경 서울 은평구 D건물 E호 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2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0. 4. 18:00경 서울 은평구 D건물 E호에 비닐봉투에 든 필로폰 약 0.13그램, 정확한 양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을 섞은 커피 1병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1. 4.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 1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6.에서 같은 달 31. 사이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포함하여 동종전력이 총 9회 있는 자이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3.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0.03~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8. 7. 22: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C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11. 22:00경 서울 광진구 D빌딩 건물 2층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수 피고인은 2020. 12. 7.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과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며 그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B, C 뒤에 있는 빌라의 전기함에 현금 15만 원을 넣어둔 후, 같은 날 위 필로폰 판매상이 알려준 위 C 인근에 있는 다른 빌라 내 계단으로 가서 위 필로폰 판매상이 미리 숨겨둔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오는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4. 11. 02:00경 서울 송파구 D, E 뒤쪽골목길 노상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18. 23:0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12. 하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서, 캡슐에 보관 중이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은박지 호일에 뿌려 라이터로 가열하면서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1. 4. 5. 범행 피고인은 2021. 4. 5.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3. 29. 03:40경 하남시 B에서,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매매 피고인은 2020. 12. 7. 19:00경 서울 광진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C에게 4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투명 비닐 지퍼 백에 들어있는 엑스터시 5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2. 엑스터시 투약 가. 2021. 2. 하순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클럽 남자 화장실에서, 엑스터시 2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나. 2021. 3. 하순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클럽 남자 화장실에서, 엑스터시 2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9년 10월경 과천시 B에 있는 C 내에서, 지인인 ‘D’이라는 자로부터 소형비닐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8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20년 6월 말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아파트 G호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년 8월 말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년 10월 말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년 12월 말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년 1월 말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3. 8. 15: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3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1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1. 10. 저녁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사우나 근처의 건물 화장실에서, 현금 15만 원을 받고 D에게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17. 2. 9. 02:00경 서울 광진구 E모텔 F호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D의 팔에 주사해 주어 필로폰을 사용<각주1>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0.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8. 14. 밀양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10. 10. 21:00경 서울 동대문구 B시장 주차장에 주차된 C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C에게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C로부터 필로폰 약 3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 팩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7. 22. 11:23경 서울 성동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방에서, 그곳 옷걸이에 걸어놓은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필로폰 약 8.68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 팩을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0고단3422』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8. 1. 09:00경 서울 동대문구 B모텔 C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각각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와 필로폰 0.06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8. 1. 21:00경 위 B모텔 E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D으로 하여금 위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 19:0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위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4126』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12. 하순 범행 - 필로폰 매수, 투약 피고인은 2019. 12. 하순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H에게 현금 150,000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고, 위 필로폰 중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위 주사기를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0. 1. 6. 범행 -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 6. 04:30경 인천 남동구 I모텔 J호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위 주사기를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0. 3. 중순 범행 - 필로폰 투약, 제공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위 주사기를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H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021고단285』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6. 2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6. 21.경 경북 칠곡군 L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위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9. 6. 2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6. 24.경 경북 칠곡군 M건물 N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B과 2021. 2. 초순 어느 날 저녁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물통과 연결된 유리관에 B이 가지고 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1g을 넣고 불로 가열한 후 발생한 연기를 B과 함께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경 싱가포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섹스샵(성인용품 등을 파는 상점)에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이소부틸 니트리트(일명 ‘러쉬’, 이하 ‘러쉬’라 한다) 2병(33.75g, 32,25g)을 30달러(한화 약 34,000원)에 구입한 뒤, 2019. 4. 21.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러쉬 2병을 파우치에 담아 옷가지와 함께 여행용 가방 안에 넣은 뒤 항공화물로 기탁한 후, B편 비행기에 탑승하여 2019. 4. 21. 18:1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러쉬 2병을 밀수입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20고단3327] 1. 2020. 4. 26.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4.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2:47경 서울 용산구 B 2층에 있는 ‘C 신용산지점’에서 매매대금 7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D 명의 C 계좌(계좌번호 : E)로 무통장 송금한 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번지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20. 4. 2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26.경 서울 용산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에 넣고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0. 4. 27.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4.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3:38경 위 ‘C 신용산지점’에서 매매대금 70만 원을 위 D 명의 C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번지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2020. 4. 2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2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에 넣고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20. 5. 3.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3:56경 위 ‘C 신용산지점’에서 매매대금 70만 원을 위 D 명의 C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번지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2020. 5. 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5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에 넣고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2020. 5. 4.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1:30경 위 ‘C 신용산지점’에서 매매대금 70만 원을 위 D 명의 C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번지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8. 2020. 5. 5.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5.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0:48경 위 ‘C 신용산지점’에서 매매대금 70만 원을 위 D 명의 C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번지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9. 2020. 5. 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8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에 넣고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0. 2020. 5. 말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말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8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에 넣고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121] 1. 필로폰 매수 가. 2020. 5.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9. 00: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필로폰 약 0.5그램을 4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에서 가상화폐 송금을 대행해주는 업체인 ‘J(대표자 K)’의 L은행 계좌(M)를 통하여 위 판매자가 알려준 가상화폐 지갑주소로 필로폰 매수 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01:00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역’ 부근에서 위 판매자가 에어컨 실외기 밑에 숨겨둔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수거하여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0. 6.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5. 2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필로폰 약 1그램을 7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에서 가상화폐 송금을 대행해주는 업체인 ‘J(대표자 K)’의 L은행 계좌(M)를 통하여 위 판매자가 알려준 가상화폐 지갑주소로 필로폰 매수 대금 70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20. 6. 16. 00:30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역’ 부근에서 위 판매자가 에어컨 실외기 밑에 숨겨둔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수거하여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0. 5.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9. 02:00경 서울 용산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종이컵에 필로폰을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부어 마시는 방법으로 제1의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그램을 투약하였다. 나. 2020. 6.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6. 01: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제1의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그램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200] 1. 2020. 6. 8.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4:19경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체인 ‘P’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주소(Q)로 7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5:20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역 인근 상가 건물 앞 화단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20. 6. 8.경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6. 8. 16:00경 서울 용산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음료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0. 7. 26.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7.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텔레그램으로 필로폰 매수를 요청하고, 같은 날 10:08경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체인 ‘P’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주소(R)로 7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1:10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역 인근 상가 건물 화장실의 세면대 밑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2020. 7. 26.경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7. 26. 11: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2020. 8. 2.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텔레그램으로 필로폰 매수를 요청하고, 같은 날 11:59경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체인 ‘P’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주소(S)로 7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3:00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역 인근 상가 거리의 벽 속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2020. 8. 2.경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8. 2. 13: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5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5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5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5. 2. 15:00경에서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B 아이디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매수대금 5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17:00경에서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편의점 주변 골목 실외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0.5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1. 5. 2.자 투약 피고인은 2021. 5. 2. 22:00경 서울 은평구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1. 5. 6.자 투약 피고인은 2021. 5. 6. 03:00경에서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코로 흡입하고, 계속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양쪽 팔 혈관에 각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5. 7. 02:1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01g이 들어있는 무색 비닐봉투 1개를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7. 17.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하여 연락한 판매자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스틸녹스 10정을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B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입금한 뒤 2017. 7. 18.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스틸녹스 10정을 배송받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7.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6. 8. 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9.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3. 31.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4. 11: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에서 전주시 덕진구 D로 향하는 불상의 고속버스 수하물편으로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 필로폰 약 3g이 들어있는 비닐팩 1개를 수하물상자에 담아 E에게 무상으로 보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7.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8.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수수,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 피고인은 2020. 1.~2.경 알게 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구입하기로 하고, 2020. 3. 13. 00:38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은행 신월동지점’에서, E로 하여금 B이 알려준 F 명의의 G 계좌(H)로 900,000원, 같은 날 00:39경 900,000원, 같은 날 00:42경 200,000원 합계 2,000,000원을 위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입금하게 한 후, 같은 달 14. 06:27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JPC방’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B의 지시를 받은 K로부터 필로폰 약 10g이 든 비닐팩 1개를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3. 14. 06:27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JPC방’ 앞에 주차된 위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에서 약 0.2g을 덜어 담배갑 비닐에 담아 K에게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3. 25. 23:30경 서울 강서구 L호텔’ 번호불상의 객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에서 약 0.2g을 덜어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31. 새벽 서울 강서구 M 주변 골목길에 주차된 위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에서 약 0.2g을 덜어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1. 22. 16:00경 B이 알려준 B의 아버지 명의의 계좌로 800,000원을 입금한 후, 같은 달 23. 03:00경 전남 장성군 남면 분향리 고속도로 C 톨게이트 근처에서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2g이 든 편지봉투를 교부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4. 22:03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13번 탑승구 계단에서 B이 알려준 B의 아버지 명의의 계좌로 800,000원을 입금한 후, B으로부터 필로폰 약 2g이 든 편지봉투를 교부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 23. 04:00경 광주 남구 F 피고인의 집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3. 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년 3월 중순 20:00경 인천 미추홀구 B C호에 있는 D의 집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4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D에게 필로폰 약 0.08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각각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년 5월 초순 22:00경 인천 남동구 F 건물의 3층 계단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0고단4934』(피고인 A)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매매,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12. 13. 저녁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차장 후문에서, 오토바 이를 타고 온 성명불상자에게 400,000원을 지급한 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g을 교부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8. 저녁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주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온 성명불상자에게 500,000원을 지급한 후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2. 14. 05:00경 청주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B의 집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B의 팔에 주사해주고, 약 0.05g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4. B의 위 집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B의 팔에 주사해주고, 약 0.05g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25. 새벽 B의 위 집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B의 팔에 주사해주고, 약 0.05g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2. 22. 새벽 B의 위 집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B의 팔에 주사해주고, 약 0.05g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4. 23. 18:00경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J 주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B의 팔에 주사해주고, 약 0.1g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5. 22. 04:3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K건물 L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B의 팔에 주사해주고, 약 0.1g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5. 22. 07:00경 위 ‘K건물’ L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B의 팔에 주사해 주고, 약 0.1g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0. 6. 30. 00:30경 서울 종로구 M건물 N호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B의 팔에 주사해주고, 약 0.1g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20. 6. 30. 04:00경 위 ‘M건물’ N호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B의 팔에 주사해 주고, 약 0.1g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차. 피고인은 2020. 7. 1. 01:00경 위 ‘M건물’ N호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B의 팔에 주사해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카. 피고인은 2020. 7. 1. 05:00경 위 ‘M건물’ N호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B의 팔에 주사해주고, 약 0.1g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4993』(피고인 A)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2. 13. 밤경 울산 남구 O 앞 주차장에 주차된 P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같은 날 저녁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4994』(피고인 B)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9. 12. 14. 05:00경 청주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4. 피고인의 위 집에서, A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25. 새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A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2. 22. 새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A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4. 23. 18:00경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J 주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A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5. 22. 04:3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K건물 L호에서, A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5. 22. 07:00경 위 ‘K건물’ L호에서, A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형법 제30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 피고인은 2020. 4. 22. 01: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D에게 14,000,000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00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520g을 대금 합계 79,300,000원에 매수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0. 3. 8. 20:06경 하남시 E 지하 주차장에서, 태국인 F로부터 800,000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약 2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152.81g을 대금 합계 28,900,000원에 매도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매매 미수 가. 피고인은 2020. 5. 8. 14:13경 하남시 G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태국인 H에게 필로폰 약 153.05g을 51,000,000원에 매도하려다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7. 30. 05:20경 부천시 I건물 J호에서, K을 통해 태국인 L, M에게 필로폰 약 93.03g을 18,000,000원에 매도하려다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1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항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각주1>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3. 25. 23:30경부터 2020. 3. 26. 00:19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L호텔 AC호에서 P에게 필로폰 약 2그램이 든 비닐팩 1개를 건네주고, O에게 필로폰 약 1.4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P, O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26.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O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O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1. 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9. 2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8. 28.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상호불상의 환전소에서 B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알려준 중국공상은행 계좌로 1,800위안(한화 306,000원 상당)을 송금하고 시흥시 정왕동 큰솔로 부근의 불상의 건물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은닉해 둔 필로폰 약 1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9. 19.경까지 총 3회에 걸쳐 5,400위안(한화 918,000원 상당)을 송금하고 필로폰 합계 3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B으로부터 필로폰 매수자를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낸 C을 연결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0. 6. 11. 10:18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C으로부터 받은 대금 300,000원을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해 주고, B은 인천 남동구 이하 불상지로 퀵서비스를 통해 필로폰 약 1g을 C에게 건네주어 B과 C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2. 10:06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C으로부터 받은 대금 290,000원을 B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고, B은 인천 남동구 이하 불상지로 퀵서비스를 통해 필로폰 약 1g을 C에게 건네주어 B과 C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6. 12.경 시흥시 E건물, F호 B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일회 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10. 12.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2. 2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9. 8. 02:00경 서울 종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필로폰 약 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약 1~2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9. 8. 06: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필로폰 0.11g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0고단985｣ 피고인은 2018.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6. 12. 12:18경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판매책인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주식회사B’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필로폰’ 매수대금 500,000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위 판매책이 알려주는 서울 서초구 E 소재 주택가 계단봉 밑에 숨겨진 투명 비닐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g을 수거하고, 같은 달 13. 04:00경 서울 서초구 F 소재 ‘G’ 근처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4g을 바나나 우유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 약 0.4g을 매매하고, 약 0.04g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7. 11:35경 ‘필로폰’ 판매책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유한회사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필로폰’ 매수대금 450,000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위 판매책이 알려주는 서울 송파구 소재 주택가 계단봉 밑에 숨겨진 투명 비닐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g을 수거하고, 같은 달 18. 03:00경 위 ‘G’ 근처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4g을 바나나 우유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 약 0.4g을 매매하고, 약 0.04g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22. 10:26경 ‘필로폰’ 판매책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주식회사K’ 명의의 C은행 계좌(L)로 450,000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위 판매책이 알려주는 서울 송파구 소재 주택가 계단봉 밑에 숨겨진 투명 비닐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g을 수거하고, 같은 해 9. 초순경 위 ‘G’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4g을 바나나우유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 약 0.4g을 매매하고, 약 0.04g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569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12. 19. 저녁경 M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에게 40만원을 송금한 뒤 그 무렵 서울 송파구 소재 불상의 빌라 계단봉 밑에 은닉된 필로폰 약 0.4g을 수거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2. 19. 23:30경 서울 서초구 N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음료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유예 기간 중인 2016. 7.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0.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3. 12. 군산교도소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6. 6. 02:00경 인천 남동구 B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채팅 앱을 이용하여 만난 성명불상의 태국 여성으로부터 필로폰 0.1g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6. 6. 0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9. 01:00경 서울 관악구 C호텔 4층 불상의 객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5g을 담아 물에 희석하여 오른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5.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25. 09: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여자 화장실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2. 25. 22:30경 제1항과 같은 C역 안 물품보관소 8번 보관함에 투약할 목적으로 비닐 팩에 든 필로폰 0.11g, 비닐 팩에 든 필로폰 0.66g,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0.57g, 총 합계 1.34g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5.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2.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0. 24.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10. 5. 수원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2. 16. 18:00경 충남 보령시 B 소재 주차장에 주차된 위 피고인의 위 BMW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흡입기구(일명: 후리베이스)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7. 17:0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g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2. 17. 19:43경 경기수원시 팔달구 D아파트 E동 앞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안에 필로폰 약 10.17g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1고단207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인터넷 구글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0. 11. 11. 21:51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303, 1층에 있는 IBK기업은행 삼성동 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에 송금자명 ‘D’로 8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의 주택가 계단 난간에 은닉된 필로폰 약 1g을 가지고 가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총 500만 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합계 약 6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1. 11.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의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3.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에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17.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사이에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2. 9. 21:01경 서울 강남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 수납함 내 검은색 화장품 통 안에 필로폰 약 0.2g을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021고단348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8. 중순 일자불상 01:00경 서울 강남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1g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1. 0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피고인은 2020. 10. 7.경 인터넷 SNS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가상화폐 전자지갑주소(B)로 약 40만 원 상당을 송금한 후, 서울 광진구 자양4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은닉하여 둔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 13.경 서울 강남구 C, D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6.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21.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3. 27. 그 형이 확정되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판매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1. 4.경 사이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10만 원을 건네받고 D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로부터 5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케타민 수수 가.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공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케타민 약 1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11. 23:02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노상에서 E에게 케타민 약 1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피고인(일명 ‘B’, ‘C’, ‘D’)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12. 2. 11:00경 대전 유성구 E모텔 VIP룸에서 빨대와 유리관이 연결된 유리병을 이용하여 태국인인 F(F, 일명 ‘G’), ‘H’, ‘I’와 함께 필로폰 0.4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하순 일자불상 저녁 무렵 대전 유성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빨대와 유리관이 연결된 유리병을 이용하여 F와 필로폰 0.2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5. 중순 일자불상 점심 무렵 대전 유성구 L빌라 M호에서 빨대와 유리관이 연결된 유리병을 이용하여 태국인인 N(N, 일명 ‘O’)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투약, 수수, 매매하거나 대마를 재배,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9. 6. 오후 서울 중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일회 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서울 종로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메트암페타민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C에 있는 지인 D의 주거지에서, 우연히 그곳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과 일회용 주사기를 발견한 후 충동을 참지 못하고,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제1차 범행(필로폰 매매 및 투약) 피고인은 B와 마약류 판매상 성명불상(일명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2021. 2. 4. 00: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을지병원사거리 부근에서 B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25만 원을 주고 B는 같은 날 00:50경 인근에 주차된 성명불상의 차량에서 그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받고 그 대금 25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고, 2021. 2. 4. 03:00경 서울 도봉구 E,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를 통해 필로폰 약 0.2g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고 생수로 희석한 뒤 그중 1회용 주사기 1개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B는 나머지 1회용 주사기 1개를 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제2차 범행(필로폰 매매 및 투약) 피고인은 B와 마약류 판매상 성명불상(일명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2021. 2. 20. 21:00경 서울 종로구 G모텔 H호에서 B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12만 원을 주고 B는 그 무렵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종로3가역 5번 출구 부근 성명불상의 차량에서 그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받고 그 대금 12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고, 같은 날 22:00경 위 G모텔 H호에서 B를 통해 필로폰 약 0.2g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고 생수로 희석한 뒤 그중 1회용 주사기 1개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B는 나머지 1회용 주사기 1개를 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제3차 범행(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B와 마약류 판매상 성명불상(일명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여, 2021. 2. 21.경 불상지에서 B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20만 원을 B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하고, B는 같은 날 23:0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편의점 부근에 주차된 성명불상의 차량에서 그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받고 위 20만 원에 4만 원을 보태 그 대금 24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B과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21. 2. 3. 22:00경 B으로부터 25만 원을 받아 2021. 2. 4. 00:50경 강남을지병원 사거리 앞 도로에 주차된 C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C에게 2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필포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21. 2. 20. 21:00경 B으로부터 12만 원을 받아 지하철 종로3가역 5번 출구 앞에 주차된 C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C에게 12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B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21. 2. 21. 23:00경 D 편의점 앞길에 주차된 C의 승용차 안에서 24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1. 2. 4. 03:00경 서울 도봉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일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각 0.1g씩을 나누어 담아 물로 희석한 후 B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1. 2. 20. 22:00경 서울 종로구 G모텔 H호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1. 2. 20. 04:00경 서울 종로구 G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I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0.15g을 주어 매도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2. 22. 02:20경 서울 종로구 J호텔 K호에서 피고인의 가방 안에 필로폰 약 0.55g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성명불상 마약판매자가 지정한 계좌로 필로폰 대금을 송금하고 필로폰 은닉 장소를 전달받아 이를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8. 18:02경 서울 중구 B빌딩 C은행 신당동지점에서 D 명의 C 계좌(계좌번호 : E)로 3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종로구에 있는 불상의 건물 2층 소화전에서 은닉된 필로폰 0.5그램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1. 6. 23:00경 서울 중구 F, G호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엑스터시 수수 피고인은 2020. 5. 31. 00:05경 강원 춘천시 B게스트하우스’ 내 언덕길에서 C로부터 엑스터시 1/2정을 받은 뒤, 이를 다시 손으로 반 쪼개어 옆에 있던 D에게 1/4정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C로부터 받은 엑스터시 1/4정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경 가정 문제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미용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프로포폴에 대한 의존 증상이 생기게 되어 실제로는 수면 마취 상태에서 시술할 필요가 없는 필러, 슈링크, 레이저 등 간단한 피부 미용시술을 요구하면서 통증을 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의사들을 통해 프로포폴을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 24. 서울 강남구 B, 5층에 있는 ‘C의원’에 내원하여 간단한 피부미용 시술의 일종인 스킨 보톡스 시술을 하면서 의사 D로 하여금 프로포폴약 20㎖를 투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것을 포함하여 2018. 5. 29.경부터 2019.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0회에 걸쳐 프로포폴 합계 약 3,158.68㎖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과 메트암페타민 합성물인 야바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7.경 마약류 판매상인 B에게 필로폰 매수 제의를 한 후, 2021. 7. 5.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필로폰 대금 550만 원 중 200만 원을 송금하고, 2021. 7. 10. 22:5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역 화장실에서 위 B이 보낸 F에게 현금 15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10g을 건네받고, 2021. 7. 31.경까지 위 B 명의 계좌로 남은 필로폰 대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필로폰 10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9. 4. 23:00경 경기 양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H 숙소에서 필로폰 0.03g과 야바 1/2정을 알루미늄호일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 된 연기를 빨대를 통해 입으로 들여 마시는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9.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필로폰과 필로폰 합성물인 야바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3.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관악구 BE건물 BF호에 있는 공범 BG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20. 4. 13. 17:00경 서울 송파구 M 오피스텔 8층 엘리베이터 옆 오른편 구석에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 놓아두고 BG에게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6.경 지인인 B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552,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B을 만나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700,000원을 추가로 받은 다음 필로폰 약 10g을 건네주어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25회 걸쳐 대금 합계 38,952,000원을 받고 필로폰 합계 269g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2. 25.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1. 7.경 광주 북구 B빌딩 3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마약류 범죄로 수감 중일 때 알게 된 D에게 필로폰 약 0.05g씩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안경 케이스에 담아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8. 8.경 여수시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8. 20.경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2.71g, 약 2.72g을 각각 일회용 투명비닐봉투에 담은 다음 플라스틱 약통에 넣은 후 그곳 작은방 선반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9.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방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재판 계속 중인 2018. 10. 5. 구속 취소되어 부산구치소에서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6. 29. 서울 금천구 금하로에 있는 음식점에서, 연인인 B와 함께 평소 알고 지내던 C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위 C이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자, 같은 달 30.경 피고인 운전의 차량으로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인근으로 이동한 다음, 그 차량 안에서 위 C으로부터 1,200,000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3.경 의왕시 F에 있는 G병원 앞에서, 지인인 H에게 1,500,000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총 3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6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4. 20.경에서 같은 달 21.경 사이 수원시 I J동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엉덩이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하순경 서울 금천구 K L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엉덩이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5.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9. 7.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갑과 파우치 등에 필로폰 약 2.69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MDMA(일명 ‘엑스터시’)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게시한 필로폰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는 매수인들과 대화하고 판매책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을 숨기고 그 장소를 촬영해 판매책에게 전송하기로 마음먹고는, 2020. 6. 9.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건물 외벽구멍에 필로폰 약 0.5g을 숨겨두고 그 장소와 주소를 촬영하여 판매책에게 전송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5. 8.경 서울 용산구 C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30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필로폰 약 6.5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4. 24.경 서울 용산구 C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MDMA 소지 가. 피고인은 2020. 5. 12.경부터 2020. 5. 16.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 광고글에 함께 게시할 필로폰 사진을 찍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1.경부터 2020. 8. 6.경까지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고 MDMA 캔디 22개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DMA를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23.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 작은 방 책상 위 필통 안에 필로폰 약 0.45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여자 친구인 F과 함께 2020. 6. 2.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에 약 0.05g씩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23.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5.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20. 1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8. 30.경 시흥시 B호텔 C호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알선 가. 피고인은 2019. 11. 18.경 지인인 N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판매책인 O에게 연락하여 같은 달 19. 서울 서초구에 있는 P 인근에 주차된 위 O의 차량에서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아 같은 날 위 Q 지하철역과 R백화점 사이 지하광장 화장실에서 위 N에게 이를 건네주고, 같은 해 12. 5. 위 N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같은 날 위 O에게 위 1,000,000원을 이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경 지인인 T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위 O에게 연락하고, 같은 날 동두천시에 있는 U 인근에 주차된 위 T의 차량에서 위 T으로부터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주변 ATM기를 이용하여 위 O에게 990,000원을 송금한 다음, 위 U 인근 모텔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위 O로부터 필로폰 약 5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받아 위 T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다. 피고인은 2019. 12. 25.경 위 N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26. 위 N으로부터 피고인의 위 S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아 위 O에게 이체한 다음, 같은 날 서울 용산구에 있는 V상가 통로에서, 위 O로부터 필로폰 약 5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건네받고, 의왕시에 있는 W 인근 식당 앞에서 위 N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9. 11. 18.경 서울 서초구 Q 지하철 역과 R백화점 사이 지하 광장 화장실에서, 위 N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9.경 인천 강화군에 있는 모텔에서, X에게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21.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V상가 인근에서, 위 O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9. 11. 22.경 제2의 나항 기재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 X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2. 12.경 인천 미추홀구 Y에 있는 공용화장실에서 지인인 Z(가명)에게 필로폰 약 0.13g을 교부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12. 26.경 의왕시에 있는 W 인근 식당에서, 위 N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1. 19.경 제2의 나항 기재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2.경 제2의 나항 기재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제3의 가항 기재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12.경 서울 영등포구 내지 같은 시 동작구에 있는 모텔에서, 필로폰 투약 기구 위에 필로폰 약 1g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발생한 연기를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5.경 사이 총 4회에 걸쳐 서울 영등포구 내지 같은 시 동작구에 있는 모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3.97g을 태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각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2. 26.경 양주시 AA건물 AB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손목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2. 27.경 양주시 AA건물 AB호에서 필로폰 약 0.34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4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5.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1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하순경 광명시 B 호텔 객실에서 지인인 C으로부터 물로 희석된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은 다음 이를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20. 5. 28. 14:02경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50만 원을 이체 받고, 같은 날 오후 대구 수성구 C호텔 맞은 편 길에서 B에게 흰색 종이로 포장된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6. 7.경 대구 동구 D 1층 주거지 내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8.경 대구 동구 D 1층 주거지 내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6. 9. 14:09경 대구 동구 D 1층 주거지 내에서 검정색 지갑 안에 흰색 종이로 포장된 필로폰 약 0.28g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21. 5. 19.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1g을 49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그가 알려준 전자지갑으로 위 금액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의 장소로 가서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26.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49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그가 알려준 수원시 C 부근 지번 불상의 빌라 옥상 실외기 밑에서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6. 8.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7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그가 알려준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맞은편 상호불상의 식당 배수관 안쪽에서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5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6. 14.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89만 원을 입금한 후, 그가 알려준 수원시 권선구 F호텔 부근 헌옷수거함 밑에서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2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1. 5. 19. 18:00경 화성시 G아파트 H호 안방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25. 06: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고, 두 시간 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5. 27. 07: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6. 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고, 두 시간 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6. 9. 09: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고, 두 시간 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21. 6. 12. 07: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고, 두 시간 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6. 14. 09:00경 화성시 G아파트 H호에서 필로폰 약 1.88g을 비닐 지퍼백에 담아 담뱃갑 안에 넣어 식탁 위에 올려두고, 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6g씩 나누어 담은 일회용 주사기 7개, 필로폰 약 0.08g을 담은 일회용 주사기 1개, 약 0.09g을 담은 일회용 주사기 1개, 약 0.03g을 담은 일회용 주사기 1개와 필로폰 약 0.66g을 담은 비닐 지퍼백을 크로스백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3.16g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1. 5. 19. 18:00경 화성시 G아파트 H호 안방에서 필로폰 약 0.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25. 06: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6. 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6. 9. 09: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6. 12. 07: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고, 두 시간 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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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6. 4. 03:00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70에 있는 수원시청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B에게 유리통 3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0.85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7. 4. 19:0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대학교 인근 먹자골목 도로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3g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7. 7. 15:30경 서울 도봉구 E아파트 F호에서 가방 안에 일회용주사기, 플라스틱 빨대 등과 함께 필로폰 약 6.42g을 넣어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1고단478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B과 함께 2021. 1. 24. 15:30경 서울 중구 C 호텔 D호에 투숙하여, 일회용 주사기 2개 안에 필로폰 불상 량을 각각 넣고 식염수로 희석한 뒤 각자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함께 2021. 1. 25. 01:00경부터 02:00경 사이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 안에 필로폰 불상 량을 각각 넣고 식염수로 희석한 뒤 각자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488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5. 23:00경 B과 함께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 객실에 투숙하여, 일회용 주사기 2개 안에 필로폰 불상량을 각각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각자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505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8. 28. 05:34경 ‘텔레그램’을 통해 “아이스(필로폰 지칭)를 판매한다”라는 광고를 게시한 성명불상자와 필로폰 1g을 60만 원에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가상화폐 구매 대행업체인 ‘G’ 사이트에 접속하여 필로폰 매수대금 600,000원을 이체한 뒤,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필로폰 1g이 숨겨진 장소를 전달받고 같은 날 07: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논현역 인근에 있는 건물 1층으로 이동하여 우편함 밑에서 테이프로 싸여진 필로폰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9. 18. 20:57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900,000원을 이체한 뒤, 같은 날 23: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논현역 인근에 있는 건물 1층으로 이동하여 우편함 밑에서 테이프로 싸여진 필로폰 1.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9. 28. 04:22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350,000원을 이체한 뒤, 같은 날 06: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논현역 인근에 있는 건물 1층으로 이동하여 우편함 밑에서 테이프로 싸여진 필로폰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8. 28. 10:00경 서울 서초구 H,I호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1g 씩을 물에 넣어 각각 희석한 뒤 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9. 19. 0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0.1g 씩을 물에 넣어 각각 희석한 뒤 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B과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9. 28. 08: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0.1g 씩을 물에 넣어 각각 희석한 뒤 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유리관 파이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지인인 B(일명 ‘C’, 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판매책인 D(일명 ‘E’, 이하 ‘E’라 한다)과 함께 2020. 9. 13.경 대전 유성구 F G호에서, 위 ‘C’에게 필로폰 약 10g을 건네주고 현금 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E’ 및 ‘C’과 함께 플라스틱 병에 유리관 1개 및 빨대 1개를 꽂고,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가 병 안에 채워지자 빨대를 이용해 번갈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및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운반 피고인은 2020. 11. 23.경 지인인 H(일명 ‘I’, 이하 ‘I’이라 한다)으로부터 성명불상자에게서 필로폰을 받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7,000,000원을 교부받고는, 같은 날 ‘I’의 남자친구인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J’)의 차량을 타고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L역’ 인근으로 가, 그 곳에서 성명불상의 한국인 필로폰 판매자에게 위 현금 7,00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31.94g(비닐 무게 포함)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달 24.경 천안시 서북구 M, N호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위 I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운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아 2018. 11. 1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4. 14:56경 광명시 B에 있는 C 수하물센터에서, 필로폰 판매자인 D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매하기로 하고 위 D가 지정하는 E 명의 우체국 계좌로 90만원을 송금한 다음, 부산시 소재 F에서 D가 송부한 필로폰 5g 가량이 들어 있는 상자를 위 C 수하물센터에서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수령하게 한 다음 다시 이를 인천 소재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전달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