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1062』 성명불상자들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범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중국 조선족인 피고인은 2020. 1. 19.[증거기록(이하 병합한 다른 사건의 증거기록들과 구별이 필요한 경우 ‘1062호 증거기록’과 같이 약칭한다) 제194, 236쪽 참조]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20. 9. 10.경(증거기록 제262, 237쪽 참조)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돈을 회수하여 무통장입금을 해주면 일당을 주고 별도로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D’)이 SNS(Social Network Service) 프로그램인 ‘위챗’(WeChat)을 통해 지시하는 곳으로 가 금융회사 직원인척 가장하고 대출 관련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보여준 후,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뒤 ㉡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들로 나누어 송금하여 전달해주는 방식(이른바 ‘분산 재송금’)으로 일하고 그 대가를 받아, 위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0.(증거기록 제148, 11쪽 참조)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대리’라고 사칭하며 ‘6.5%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하고, 2020. 9. 14.(증거기록 제138쪽 참조) 다시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G회사 과장’이라고 사칭하며 ‘피해자 본인이 신청한 대환대출 건이 계약 위반이라 채권추심팀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더는 대출이 불가능해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질 수 있으니, 이를 막기 위해서는 먼저 18,000,000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은 실재 F은행이나 G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E의 대출 건이 계약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으며, 말한 대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상환금으로 현금 11,000,000원을 준비한 후 그 금액을 봉투에 담아 ’G회사 직원‘이라는 피고인에게 전달하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D’)가 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을 ‘G회사 H 대리’라고 소개하라.”는 지시에 따라(증거기록 제239쪽 참조) 2020. 9. 14. 15:27경 원주시 I에 있는 J 앞 길에서 피해자 E를 직접 만나 피해자 E에게 출력해온 ㈜G 명의의 완납증명서(증거기록 제255쪽 참조)를 교부해주고(증거기록 제240쪽 참조) 피고인 자신을 ‘G회사 직원’이라고 소개하며(증거기록 제241쪽 참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의 11,000,000원을 건네받아(증거기록 제11, 20쪽 참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D’)가 알려주는 피고인이 알지 못하던 사람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돈을 1,000,000원씩 나누어 그들 명의의 계좌들로 송금해주는 ‘분산 재송금’을 해주어 전달해주었다(증거기록 제249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이 피해자 E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의 11,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현금 위 11,000,000원을 지급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1239』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6.경(증거기록 제9, 16, 18쪽 참조)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L은행 M 대리’라고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금 14,7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직원은 L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K에게 말한 대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상환금 명목의 현금 위 14,700,000원<각주3>을(증거기록 제21쪽 참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의 지시에 따라 2020. 9. 17. 14:00경 대구 동구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 K를 직접 만나 피해자 K에게 피고인 자신을 ‘P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고(증거기록 제9쪽 참조) ㈜P 명의의 ‘완납 증명서’(증거기록 제10, 21쪽 참조)를 교부해주고는,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의 위 현금 14,700,000원을(증거기록 제36쪽 참조)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D’)가 알려주는 피고인이 알지 못하던 사람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돈을 1,000,000원씩 나누어 그들 명의의 계좌들로 송금해주는 ‘분산 재송금’을 해주어 전달해주었다(증거기록 제51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이 피해자 K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의 14,7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현금 위 14,700,000원을 지급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1444』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Q에게 ‘F은행 팀장’이라고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고, ‘R 팀장’이라고(증거기록 제28쪽 참조) 사칭한 다른 조직원과 함께 ‘기존에 대출이 있던 S과 T카드에서, 피해자가 F은행으로부터 다른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을 이유로, 거래 중지가 들어왔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R 외주직원을 만나 기존 대출금 10,800,000원을 직접 전달하여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직원들은 실재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Q의 대출 건이 계약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상환금인 현금 10,800,000원을 준비한 후 그 금액을 봉투에 담아 R 직원이라는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7. 18:41경(증거기록 제26쪽 참조) 대구 북구 U 건물 입구 공중전화박스 앞 길에서 피해자 Q을 직접 만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R 직원이 맞다.’는 내용을 표시하고(증거기록 제29쪽 참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의 위 현금 10,800,000원을(증거기록 제44쪽 참조) 건네받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들로 송금하여 전달해주었다(증거기록 제79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이 피해자 Q으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의 10,8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현금 위 10,800,000원을 지급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500』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0.(증거기록 제5, 15쪽 참조)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F은행 대출 담당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V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한 다른 조직원과 함께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은행으로부터 또 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이다. 타 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V은행 직원’을 만나 기존 대출금 25,000,000원을 직접 전달하여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직원들은 실재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B의 기존 대출 건이 계약을 위반하여 상환해야만 할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상환금인 현금 25,000,000원을 준비한 후 그 금액을 봉투에 담아 ‘V은행에서 외주를 준 직원’이라는(증거기록 제19, 21쪽 참조)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의 지시에 따라(증거기록 제79쪽 참조) 2020. 9. 16. 14:00경 통영시 W맨션 입구에 위치하는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B을 만나 그에게 피고인 자신이 ‘대출상환금을 받아갈 외주 직원’이라는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 25,000,000원을 건네받은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D’)가 알려주는 계좌들로 송금하여 전달해주었다(증거기록 제81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이 피해자 B으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의 2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현금 위 25,000,000원을 지급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따라 시키는 일을 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 줄 테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달라”라고 접근한 다음, 2020. 12. 23.경 피해자에게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F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E 대출을 받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다. F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전달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피고인을 만나 돈을 건네주도록 하여 편취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3. 11:57경 평택시 G에 있는 H 앞에 간 다음,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건네받고, 그 중 피고인의 수당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9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합계 6,02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수당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98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형법 제3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021고단311』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함)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한 뒤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요구하는 범죄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계좌로 송금 받는 ‘계좌 인출책’,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및 대면 편취책’, 현금 수거책 및 대면 편취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운반책’, 운반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외화로 환전하는 ‘환전책’, 조직의 수괴인 ‘총책’ 등이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조직원들끼리는 서로에 대해 알지 못하는 점조직 형태이다. 피고인은 2021. 3. 9.경 D 신문 구인 광고란에서 “단기 아르바이트, 일당 10만 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던 중 “자신이 텔레그램으로 지시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회수한 후 그 현금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면 일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1. 3.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위원회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66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1. 11:30경 강원 화천군 G에 있는 ‘H매장’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966만 원을 건네받아 10만 원을 피고인의 일당으로 제외한 후 나머지 946만 원을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하였으며, 다음 날인 12. 11:30경 위 ‘H 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아 25만 원을 피고인의 일당으로 제외한 후 나머지 975만 원을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066만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뒤 무통장 송금 등의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720』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함)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한 뒤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요구하는 범죄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계좌로 송금 받는 ‘계좌 인출책’,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및 대면 편취책’, 현금 수거책 및 대면 편취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운반책’, 운반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외화로 환전하는 ‘환전책’, 조직의 수괴인 ‘총책’ 등이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조직원들끼리는 서로에 대해 알지 못하는 점조직 형태이다. 피고인은 2021. 3. 9.경 D 신문 구인 광고란에서 “단기 아르바이트, 일당 10만 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던 중 “자신이 텔레그램으로 지시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회수한 후 그 현금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면 일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1. 3.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F은행 J 대리를 사칭하여 “재난지원금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신청을 하기 위해선 카카오톡으로 보낸 모바일신청서로 대출신청을 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K회사 L을 사칭하여 “K에서 대출이 있는데 타 은행에서 재난지원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계약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채권회수팀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F은행이나 K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99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1. 14:32경 강원 인제군 M에 있는 공사현장 앞 주차장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699만 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14.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회수하여 무통장입금을 해주면 일당을 주고 별도로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하는 곳으로 가 금융회사 직원임을 가장하고 현금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뒤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아 위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1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E은행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며 ‘정부 지원 서민금융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자동 정산으로 갚으면 늦으니 현금을 직접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E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부 지원 서민금융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현금 11,560,000원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1. 17:30경 강릉시 F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자신을 G 직원으로 소개하며 피해자로부터 11,560,000원을 건네받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11,56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6,4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로부터 46,4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공모관계]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회수하여 무통장입금을 해주면 일당을 주고 별도로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 금융회사 직원임을 가장하고 대출관련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보여준 후 현금을 수거한 뒤 이를 다시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아 위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D은행’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승낙하자 ‘기존에 가지고 있는 담보대출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상환을 하면 대출을 도와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건네준 후 대출금을 받아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현금 500만 원을 준비한 후 그 금액을 봉투에 담아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7. 15:30경 충남 공주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아 그 중 15만 원을 수고비로 챙긴 후 나머지 돈은 즉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시키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3번 제외) 기재와 같이 합계 71,060,000원<각주1>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유흥업소에서, 사기죄로 서울구치소에서 복역을 하고 출소한 공범 C(본건 사기죄로 징역 6년 선고)을 만나 C으로부터 ‘D이라는 회사의 임원 행세를 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편취할 예정이다,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너는 옆에서 내가 대표인 것처럼 바람잡이 역할을 해주기만 하면 된다, 네가 바람잡이 역할을 해주면 편취한 금원을 일부 나누어 주고 유흥비, 고급 승용차 렌트비 등을 대납하여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C이 사기죄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D이라는 회사의 임원이 아니고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차용금 또는 투자금을 사업자금에 사용하지 않고 유흥비 등에 사용될 예정이며 C이 차용금 명목의 돈을 변제하거나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위와 같은 C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1. 피해자 E(개명 후 성명 B)에 대한 사기방조 C은 2019. 7. 1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F’ 주점에서, 사실은 D이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대표이사로 취임할 예정이 아니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투자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나는 D이라는 회사의 임원인데 G 변호사와 함께 위 회사를 인수할 계획이다, 인수 후 주가가 상승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투자해라, 투자하면 한 달만에 50%의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7. 17. 10,000,000원을 G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F’ 주점에서, C이 위와 같이 피해자 E에게 기망행위를 할 때 ‘C을 만나 주식, 비트코인 등에 투자하여 인생이 달라졌다, 그래서 현재는 운영하는 식당을 확장시켜 여러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있으니 나처럼 C을 믿고 투자해라, 원금은 무조건 보장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E이 C의 거짓말을 믿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방조 C은 2019. 7. 18.경 강릉시 J에 있는 ‘K' 주점에서, 사실은 D이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대표이사로 취임할 예정이 아니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차용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나는 D이라는 회사의 임원인데 2019. 9.경 대표이사로 취임할 예정이다, 사업자금 5천 만원을 빌려주면 2019. 9. 11.까지 상환하고 재무팀에서 같이 일을 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8. 12.부터 2019. 10.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0,000,000원을 L 명의 M은행 계좌 등으로<각주1> 송금 받고, 사업상 접대비 지출 용도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I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8,553,612원을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8,553,612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8.경 강릉시J에 있는 ‘K’ 주점에서, C이 위와 같이 피해자 I에게 기망행위를 할 때 ‘C은 D이라는 회사의 대표일 뿐만 아니라 100억 대 자산가이다, 나는 위 회사의 이사로 C을 보좌하고 있는데 C이 대표로 취임하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C의 피해자 I에 대한 기망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피해자 I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기재와 같이 피해금 500만 원을 송금한 피고인의 어머니 N 명의 계좌를 제공하여 C의 재산상 이익 취득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방조 C은 2019. 7. 중순경 서울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에서, 사실은 D이라는 회사의 대표가 아니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투자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L에게 ‘나는 D이라는 회사의 대표로 G 변호사와 같이 코인을 개발하고 있다, 사업에 투자를 하면 2019. 9.경 수익금을 크게 부풀려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9. 7. 28.경부터 2019. 8. 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7,000,000원을 G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0.경 서울 P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에서, C이 피해자 L에게 D의 대표 행세를 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기망행위를 할 때 C을 대표님이라고 부르고 자신을 D의 이사라고 거짓말하여 C의 기망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피해자 L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피해액 7,000,000원을 대출받은 곳을 피해자 L에게 소개하여 C의 재산상 이익 취득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방조 C은 2019. 8. 중순경 불상지에서 토크온 음성 채팅을 통하여, 사실은 D이라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R에 10억 원을 투자한 사실도 없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투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리니지’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Q에게 ‘나는 D이라는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R에 10억 원을 투자했는데 2019. 12.경 30배 정도의 수익이 날 예정이니 투자해봐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9. 16. L 명의 M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C, 피해자가 있는 토크온 채팅방을 통하여, C이 위와 같이 피해자 Q에게 기망행위를 할 때 ‘나는 C의 회사 동료로 D이라는 회사의 이사 중 한명이다, C이 나에게 100만 원이 넘는 옷을 사주는 등 재력가이다, C과 군산에 투자자를 만나러 가야 하니 이만 게임을 종료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C의 기망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5. 피해자 S에 대한 사기방조 C은 2019. 8. 1.경 광주광역시에 있는 불상지에서, 사실은 D이라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용금 또는 투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S에게 ‘나는 D이라는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R에 3개월간 투자하면 5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2019. 8. 9.경부터 2019.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회<각주2>에 걸쳐 합계 33,300,000원을 L 명의 M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 안에서, 피해자 S에게 C의 운전을 담당하는 D 이사 행세를 하고, 2019. 8. 24. 군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소고기집에서 C이 피해자 S에게 D의 대표 행세를 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기망행위를 할 때 ‘C이 대표로 있는 D의 이사로 일하고 있고, C을 위해 운전만 하는 것인데도 다른 이사들과 같은 월급을 받고 있다, C과 친하다는 이유로 이사가 되었고 사실상 낙하산이라 다른 이사들로부터 눈치를 많이 받는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9. 9. 12. 카카오톡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C이 현재 크게 준비하는 것 때문에 바쁘다, 현재 세무조사가 들어와 회사가 힘들지만 회사가 금방 좋아질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C의 거짓말을 믿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S이 C에게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연번 2 내지 4와 같이 피해금 33,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6. 피해자 T에 대한 사기방조 C은 2019. 12. 3.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D이라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G 변호사와 공동투자로 코인 사업을 하기로 한 사실도 없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금으로 받은 돈을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T에게 ‘나는 D이라는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R을 한국에 상장시킬 예정이다, 투자를 하면 원금은 물론 최소 4억 5천만 원을 보장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12. 3.경부터 2019.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7,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3.경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C이 피해자 T에게 D이라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행세를 할 때 피고인을 대표님이라고 부르며 마치 자신이 D이라는 회사의 이사이며 영등포에 요식업을 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C의 거짓말을 믿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C에게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연번 2 내지 4와 같이 피해금 17,2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피해자 6명으로부터 피해액 합계 135,753,612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2.말경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로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연락을 주고받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으로부터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건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21. 1. 4. 15:06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어플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 약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대출상환금이 두 배가 되고 신용불량이 되므로, 돈을 준비하여 영업사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5. 18:10경 택시를 타고 강원 속초시 I에 있는, “J” 앞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에게 “내가 K 대리이고 변제금을 받아가는 직원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3,130,000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알려준 계좌로 수고비 및 유류비 명목의 돈을 제외한 13,000,000원을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144,930,000원을 교부받은 후 합계 141,830,000원을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에게 각각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각 방조하였다.


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공통되는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0. 12. 7.경 'C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환 대출을 위한 수금 업무를 해주면 경비와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0. 12. 9.경부터 일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하는 일은 신분 및 정체가 불분명하고 일면식도 없는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만나야 할 사람의 이름과 인상착의, 접선장소, 현금을 받아 무통장입금해야 할 계좌번호, 무통장입금시에 사용할 다른 사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텔레그램을 통해 비밀스럽게 지시를 받아 이행하는 극히 비정상적인 일이어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와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 [2020고단579] 이후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은 2020. 12. 9.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인데 연이율 6.4%로 대환대출해 줄 수 있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2020. 12. 1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에서 대출이 승인되었으니 기존에 실행된 E 카드론 대출금을 24시간 내에 변제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11.경 강원 태백시 태백로 1889 대한석탄공사 앞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500만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07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500만원을 받은 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02경 강원 태백시 F에 있는 G은행 태백지점으로 가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100만원씩 12회에 걸쳐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1,200만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126] 이후 2020. 12. 9.경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하나저축은행을 사칭하며 "기존 1,300만 원의 대출금을 변제하면 돈을 더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9. 11:37경 전북 장수군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500만 원을 받은 뒤 전북 군산시에 있는 은행에 간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100만 원 씩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47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15.경 ‘C’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루보터 수금 업무를 하면 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1. 6. 16.경부터 일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하는 일은 신분 및 정체가 불분명하고 일면식도 없는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만나야 할 사람의 이름과 인상착의, 접선장소, 현금을 받아 무통장입금을 해야 할 계좌번호, 무통장입금 시에 사용할 다른 사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텔레그램을 통해 비밀스럽게 지시를 받아 이행하는 극히 비정상적인 일이어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와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금업무를 계속하던 중 2021. 6. 15.경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다른 불상의 조직원이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F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계좌로 입금하면 금융감독원의 승인이 나지 않으므로 기존 대출금 1,420만 원을 직원에게 전달하면 E은행 대출금이 나올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2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6. 14:30경 강원 원주시 G에 있는 H 강원 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420만 원을 받은 뒤 강원 원주시에 있는 I은행 지점으로 이동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100만 원 씩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수당 20만 원을 제외한 1,400만 원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3. 16: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73,160,000원을 전달받은 뒤 수당 1,500,000원을 제외한 71,660,000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3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1. 1. 27.경 D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하게 된 ‘E’이라는 채권추심업체의 직원 ‘F’, 같은 업체 직원 ‘G’을 각각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원들(이하 각각 ‘F’, ‘G’이라 함)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 및 수금한 현금을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맡아 달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채용절차 및 채권추심 방식이 극히 이례적이며, 업무의 내용 및 난이도에 비추어 보수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액수인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이 제안 받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높은 수당을 받기 위한 욕심에 이를 승낙하였다. ‘F’, ‘G’이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은 2021. 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이 I은행에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J은행에 신규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금융감독원에서 지급 정지를 했다. 지급 정지를 풀려면 I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상환할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접 건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8.경 ‘F’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그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내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35경 광양시 K에 있는 L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이 보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500,000원을 교부받은 후, ‘F’의 지시에 따라 같은 시 공영로 91에 있는 중마버스터미널 앞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위 금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F’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알려준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무통장입금하여 ‘F’, ‘G’이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각주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201,156,600원을 편취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1. 2. 5.경 순천시 M에 있는 ‘N’에서 제1항 기재 ‘F’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납부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 O’,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 8,500,000’, ‘상환일자 : 2021. 02. 05.’, ‘O 님 P 대출상품을 2021년 02월 05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P의 명칭과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P 명의의 납부증명서 이미지파일, ‘납부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상호 : Q [R(주)]’, ‘고객명 : ’S‘,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담당자 : T‘, ’고객번호 : U, 납부일자 : 2021-02-05, 원금 : 10,000,000원, 이자 : 0원, 수수료 : 대납, 납입금 : 10,000,000원‘, ’상기 고객님께서 대출받은 당사채무에 관하여 2021년 02월 05일 부로 대출잔여금 10,000,000원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1년 02월 05일 대표이사 V‘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대표이사 성명 옆에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Q 대표이사 V 명의의 납부확인서 이미지파일 및 ’통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 S‘,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 \ 11,800,000‘, ’상환일자 : 2021. 02. 05.‘ ’J카드 700만 원, W 480만 원‘, ’S 님 J카드(주)대출상품을 2021년 02월 05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J카드 대표이사 X‘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대표이사 성명 옆에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J카드 대표이사 X 명의의 통합증명서 이미지파일을 각각 전송받은 후 위 각 이미지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 Q 대표이사 V 명의의 납부확인서 1장 및 J카드 대표이사 X 명의의 통합증명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9. 위 ‘N’에서 제1항 기재 ‘F’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네이버메일을 통해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채권자 : ㈜Y’, ‘채무자 : C 고객님’, ‘용도 : 금융사 및 관공서 제출용’, ‘발급일자 : 2021. 02. 19.', '발급기준일 : 2021. 02. 19.’, ‘발급번호 : Z', '1. 채무현황(발급일 기준), 종별 : 신차할부, 대출일자 : ’18. 11. 14., 잔액(원금) : \ 7,516,000, 대출기한 : 약관이율‘, ’변제현황(발급일 기준), 종별 : 신차할부, 최초대출 일자 : ‘18. 11. 14., 대출잔액(1건) : \ 7,516,000, 변제금액 : \ 7,516,000, 변제일 : ’21. 02. 19., 변제방법 : 현금(완납)‘, ’ 발급기준일 현재 원금 또는 이자의 납입 연체 여부 : 없음‘, ’상기채무자 “을”은 채권자 “갑”에게 2018년 11월 14일부로 AA 신차할부 대출상품을 통하여 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용한 금액(신차할부, 2018년 11월 14일건)에 대한 일급 칠백오십일만육천원(\ 7,516,000원)을 2021년 02월 19일에 전액 완납 변제하였으므로 이에 확인서를 작성하고 상기 채무금액에 대해 이후부터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약속합니다.‘, ’채권자 : ㈜Y 대표이사 AB‘ 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대표이사 성명 옆에 대표이사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Y 대표이사 AB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이미지파일을 전송받은 후 위 이미지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Y 대표이사 AB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1. 2. 5. 11:08경 순천시 AC에 있는 AD 정문 앞에서 O으로부터 제1항 기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금을 건네받으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P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O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5. 11:58경 순천시 AE에 있는 ‘AF’ 점포에서 S으로부터 제1항 기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금을 건네받으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Q 대표이사 V 명의의 납부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S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2. 5. 16:55경 위 ‘AF’ 점포에서 S으로부터 제1항 기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금을 건네받으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J카드 대표이사 X 명의의 통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S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2. 19. 12:30경 순천시 AG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제1항 기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금을 건네받으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Y 대표이사 AB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아파트 D호 거주자이고, 피해자 B(여, 48세)은 위 아파트 E호 거주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31. 19:50경 층간소음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피해자를 지칭하여 “니 서방하고 오래 굶었제, 베란다 하수도에서 그 짓을 하나, 아랫도리를 잡아 째뿔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 단말기로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승강기 등으로 피하는 피해자의 상체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밀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1. 2021고단1411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8세), 피해자 C(남, 18세)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22. 04:3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이 자신을 쳐다본다고 착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한 뒤 위 술집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위 술집 앞에서 피해자들을 기다리던 중 잠시 뒤 피해자 B이 여자 친구와 통화하기 위해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다리로 피해자 B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져있는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C이 넘어진 피해자 B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1고단2395 피고인은 2021. 6. 2. 02:33경 대구 달서구 F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G(남, 26세)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말리던 피해자의 친구를 넘어뜨렸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를 넘어뜨린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발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2. 1. 00:5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요양병원’ 주차장 입구 앞에서, 그 전 피고인 후배의 장례식장에서 피해자 B(41세) 등이 술을 마시며 욕설을 하고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각부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7. 27. 15:47경 서울 송파구 C 앞 노상에서, 위 C에 거주하는 피해자 B(남, 62세)이 위 빌라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을 빼달라고 한 문제로 시비되어 상호 욕설하는 등 말다툼 하다가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26. 21:5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주점 내 카운터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며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인 피해자 B(남, 58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말린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턱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8. 25. 03:00경 서울 서초구 C 앞길에서 피해자 B(남, 26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의 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10. 00:4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고인을 피해자 B(남, 31세)이 깨우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 23. 05:36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63세)이 근무하는 'D' 마사지샵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 와 주인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오른 다리로 위 피해자의 다리를 걸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상완골 머리의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7. 02:40경 광주시 C에 있는 전 여자친구 D의 집에서, 피해자 B(남, 29세, 남)이 D의 남자친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3. 12. 02: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52세) 운영의 ‘D’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위 가게 입구 쪽으로 끌고 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21. 01:00경 구리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B(남, 2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말에 피해자가 비아냥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과 동거하며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 01:00경 파주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어머니 요양 문제에 대해 말다툼하다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안면부 및 상체를 수차례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골절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8. 3. 12:20경 인천 부평구 C 시장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 B(남, 24세)이 연장자인 주변 상인들을 “형”이라고 부르는 문제로 훈계를 하다가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는 것에 화가 나 오른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0. 18. 23:40경 김해시 C, 3층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E(52세)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찧고, 옆구리를 발로 밟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B(여, 54세)으로부터 “사과해라, 경찰을 불러 놨다.”라는 말을 듣자 그 자리를 피해 건물 1층까지 도망을 가다가 1층 복도에서 피고인을 막아선 피해자 B의 양 어깨를 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회전근개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3. 20. 21: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시장에서 사실은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진 피고인의 아내를 발견한 피해자 B(63세)이 그녀에게 “괜찮냐”라고 물어보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를 유혹한다고 생각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2회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발로 차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간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배상명령신청, 업무상횡령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18. 2. 6.경부터 서울 강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예수치유솔루션 개발 및 기독교 웹툰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대표 E, 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이사로서, 피해 회사의 재무를 포함한 경영 전반을 총괄하면서 주식회사 B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 피해 회사의 자금을 예치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보관 중인 회사 자금 중 1,7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담임목사로 재직하는 H교회의 전도사 I 등의 신학대학 등록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8. 9. 22.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5,104,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배상명령신청, 업무상횡령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07. 4.경부터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B 경영의 유리섬유 도매업체인 ‘D’에서 경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 등을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같은 날 서울 동작구에 있는 기업은행 보라매지점에서 임의로 그중 2,128,500원을 현금 출금하여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7.까지 같은 지점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6회에 걸쳐 합계금 231,307,889원을 인출한 후 그중 합계금 78,025,920원을 피해자 등에게 송금하고서 합계 잔액 153,281,969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포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배상명령신청, 업무상횡령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재직하였던 자로서 피해자들을 비롯한 의뢰인들로부터 송무 업무 및 그에 수반된 금원 수수 등 제반 업무를 위임받아 총괄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경 서울 서초구 B건물 8층 C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BX, BY과 ‘평택K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조합원 분담금 반환 청구의 소 제기 및 승소대금 수령 등 제반업무를 피고인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소송대리 계약을 체결하고 위 소송을 진행하던 중 2017. 7. 27.경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평택K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피해자 BX의 조합원 분담금 명목으로 23,890,000원, 피해자 BY의 조합원 분담금 명목으로 23,890,000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3. 2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이를 직원 급여 및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배상명령신청, 업무상횡령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19. 1. 1.부터 2020. 8.경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건물시설관리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B(대표이사 D)에서 경리직원으로서 회사의 회계, 경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피해자의 운영자금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12. 2. 09:4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명품 화장품을 구입하면서 위 기업은행 계좌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310,700원을 물품 판매자의 계좌로 이체하여 소비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자금을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3. 11: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0회에 걸쳐 172,597,329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배상명령신청,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전달받은 접근매체가 불법도박 또는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2021. 7. 5. 21:00경 화곡동 소재 복개천에서 C으로부터 접근매체인 D조합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 기업은행 OTP 2개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8. 17:24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며 감시가 소홀해 지는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전시되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0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각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9. 4. 29. 목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7. 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4791』 피고인은 2020. 9. 21. 01:25경 대전 서구 C아파트' D동 1 - 2라인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주차하여 놓은 F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들어간 뒤, 조수석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30만 원 등이 들어있는 여성용 파우치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4. 04: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2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5278』 피고인은 2020. 10. 18. 02:14경 대전 서구 G아파트 H동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I가 주차하여 놓은 J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들어간 뒤,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수납함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9.경부터 10. 22.경 사이 11일간 대전 유성구 C 건물 1층에 있는 ‘D’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1. 11:30경 위 C 할인행사장에서 ‘D’ 매장 관리자인 피해자 B와 다른 직원들이 손님을 응대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판매대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던 보테가베네타 장지갑 등 시가 합계 6,010,000원 상당의 지갑을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에 넣어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1,890,000원 상당의 지갑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27. 12:22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B이 의뢰한 주택 폐기물 처리 현장에 일용노동을 하러 갔다가, 그 앞길에 주차된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10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30. 09:30～10:00경 경기 평택시 E에 있는 F 2층 공사현장에 일용노동을 하러 갔다가, 다른 근로자 피해자 D 소유 지갑이 현장 바닥에 놓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2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4. 01:16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에서, 인터넷 사이트 ‘E’에 “금목걸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금목걸이를 구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고, 같은 날 06:20경 부산 동구 F아파트 G동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구입대금은 계좌이체해 줄 테니 금목걸이 사진을 찍게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위 경비실 앞 난간에 올려놓자 그 금목걸이를 집어 들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5. 26.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0. 06:00경 부산 남구 C, 8층에 있는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B이 그곳에 있는 테이블 위에 가방을 올려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 안에 들어있던 현금 6,24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20. 5.경부터 2020. 7.경까지 부단수 차단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협약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3.경부터 2020. 12. 20.경 사이에 김포시 C에서 업무협약 기간 중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비용을 부담하여 제작한 후 적재하고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배관자재 10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19. 부산구치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6. 새벽경 김해시 C 아파트 내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 E 차량이 시정되어 있지 않자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시가 800,000원 상당의 클러치백과 현금 200,000원,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가는 등 그 때부터 2020.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15회에 걸쳐서 시가 합계 15,578,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심한 우울증, 알코올 의존증 후군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20고단1916』 1. 피고인은 2020. 6. 16. 01:59경 청주시 흥덕구 B건물 앞 노상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던 17,000원 상당의 동전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591』 2. 피고인은 2020. 8. 15. 00:23경 청주시 흥덕구 D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던 시가 미상<각주1>의 18K 반지 및 합계 10,000원 상당의 동전 및 지폐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배상명령신청, 특수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피고인은 거제시 C 펜션 4층에 투숙하였고, 피해자 B(남, 26세)은 위 펜션 3층에 투숙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8. 20:30경 위 펜션 4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찾아와 피고인 일행들이 4층 베란다에서 불꽃놀이를 하고 3층으로 담뱃재를 떨어뜨린 것 등에 항의를 하여 서로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등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배상명령신청, 특수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06. 11. 01:17경 경북 영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지인인 피해자 B(남, 43세) 외 1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지고 옆에 있는 우산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수 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배상명령신청, 특수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9세)은 이웃으로, 2021. 2. 8. 09:4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남편이 피해자의 남편을 대신하여 피해자의 과수원에서 일을 해주고 받아간 일당이 중복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D에 있는 E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경찰관을 기다리던 중 경찰관이 오지 않아 주거지로 돌아가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배상명령신청, 특수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의 친동생으로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2. 10. 02:30경 보령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밉다는 생각이 들고 피해자를 찌르라는 환청이 들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심부열상 및 다발성 근 건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배상명령신청, 특수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1. 1. 16:45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E조합법인의 조합원 회의를 마친 후, 피해자 B(60세)가 임원선출 및 사업 내용에 관한 불만사항을 이야기하며 조합 탈퇴 의사를 밝히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 길이 11cm, 총 길이 25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가위를 휘두르다 피해자의 볼에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배상명령신청, 특수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7. 22.경 부산 연제구 C, D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도 불행하니 남도 불행해져야 한다는 생각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칼로 찌르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24cm, 칼날길이 13cm)을 비닐봉지에 넣고 부산 연제구 E 지하 1층 소재 ‘F’ 피씨방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위 ‘F' 피씨방 흡연실에서, 피해자 B(여, 47세), 피해자 G(여, 46세)이 흡연실로 들어와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비닐봉지 안에 있던 위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 B의 왼쪽 어깨 밑 부위를 수회 찌르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의 어깨, 팔 부위를 수회 찌르고, 피해자들이 흡연실 밖으로 도망치자 따라 나가 이를 말리던 위 PC방 종업원인 피해자 H(여, 29세)의 어깨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후벽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및 위팔의 다발성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 부위의 다발성 혈관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배상명령신청, 특수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25. 05:1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휴대폰 대리점 앞에서 피해자 B(남, 28세)의 여자친구인 E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택시에 밀어넣고 E를 데리고 가려고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이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 위험한 물건인 여성구두 뒷굽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배상명령신청, 특수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9. 9. 04:00경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남, 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아, 자해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자신의 팔을 긋고,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은 뒤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그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 완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배상명령신청, 특수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3. 6. 22:16경 서울 구로구 C 앞 노상에서, 이전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D(남, 60세)에게 ‘담배 한 개비를 달라’고 하여 담배를 얻어 피면서 자신의 신세한탄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장소에서 50m 정도 떨어진 ‘E 철물점’ 앞에 놓아 둔 자신의 가방에서,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날(총 길이 32.5cm, 증 제2호)을 꺼내어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 D을 향해 달려들어 휘두르면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B(여, 41세)의 왼쪽 엄지를 톱날로 찍어 피해자 B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손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아령(4kg, 증 제1호)을 집어 들고 피해자 D에게 다가와, 피해자 D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 부위의 열상(길이 약 1cm) 및 코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배상명령신청, 특수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3. 30. 8:50경 서울 마포구 C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여, 47세)이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명도집행을 위하여 집행관이 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며 차량 앞을 막아서자, 피해자에게 비키라며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의 하반신을 수회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좌측 무릎 염좌 및 좌상을 가하였다.


배상명령신청, 특수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10. 30. 20: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55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 좀 그만 먹고 정신 차리고 살아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강하게 내리쳐 이를 방어하던 피해자의 왼쪽 팔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몸통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배상명령신청, 특수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9. 17. 16: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남, 41세)에게 피고인의 딸에 대한 추행 여부를 추궁하던 중 이를 부인하는 피해자의 태도에 격분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배상명령신청, 특수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7. 16. 19:31경 의정부시 C건물 D동 진입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E오토바이(혼다pcx125)를 아파트 단지 내 인도에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아파트 관리원인 피해자 B과 시비하던 중 인도 위에 놓여 진 쓰레받기를 발로 차 바로 앞에 있던 아파트 입주민 소유의 산타페 차량의 운전석측 뒷 휀더 부분을 맞춰 코팅이 벗겨지게 한 문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를 처리하고 갈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의 앞을 막아서자 화를 내며 피고인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전진시켜 오토바이의 앞바퀴와 전면부로 피해자의 왼발등과 정강이, 오른쪽 팔꿈치를 충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배상명령신청, 특수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7. 18. 17:37경 부천시 C 앞 길에서, 피해자 B(남, 42세)이 자신에 대해 험담하고 다닌 것에 대해 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28cm)를 집어들고 헬멧을 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에 112신고를 하던 피해자를 제지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밀친 후 현장을 이탈하려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피해자를 향해 진행하여 피해자의 몸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배상명령신청, 특수상해

형법 제257조
형법 제258조의 제1항

피고인은 2021. 2. 21. 07:30경 김포시 C에 있는 ‘D’ 선수대기실 안에서, 피해자 B(여, 49세)이 피고인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안 좋은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총길이 82㎝)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 부위와 오른 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신경 전두분지 절단, 전두근 파열, 삼두근의 근육 및 힘줄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배상명령신청, 특수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9. 13. 01:40경 전북 무주군 C, D 단란주점 2호실에서, 피해자 B(남, 52세)와 술을 마시던 중 술값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각주1>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배상명령신청, 특수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7. 26. 21:40경 제주시 C에 있는 'D은행 본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인 피해자 E(50세)과 시비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가로 3.5cm, 세로 72.5cm)를 들어 위 E의 머리 부위와 몸을 수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을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B(50세)의 오른팔과 몸을 위 알루미늄 파이프로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 및 좌측 제3수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배상명령신청, 특수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2. 1. 18:30경 거제시 C에 있는 D의 집인 OOOO오피스텔 OOO호에서, D 및 피해자 B(여, 39세)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D와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에 취했으니 그만 집에 가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 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배상명령신청, 특수절도

형법 제331조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1. 2020. 11. 4. 21:15경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0. 11. 4. 21:15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가게 앞에서, 가게 입구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화분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가 20만 원 상당의 ‘해피트리’ 화분 1개를 함께 들어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에 실은 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11. 4. 22:00경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0. 11. 4.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떡갈고무나무’ 화분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0. 11. 4. 22:45경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0. 11. 4. 22: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테이블야자’ 화분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배상명령신청, 특수절도

형법 제331조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피고인들은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의 문을 열어보고 시정되지 않은 차량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로 하는 소위 ‘차량털이’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2020. 11. 6. 2:38경 군산시 D시장 공영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의 문을 열어보던 중 피해자 C(남, 33세)의 E 벤츠 승용차 운전석 문이 열리자,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 콘솔박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배상명령신청, 특수절도

형법 제331조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5.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1. 2. 1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피고인 B은 2019. 3.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9. 6. 2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로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훔쳐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고 청주시 흥덕구 D 주변을 배회하며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21. 3. 20. 01:36경 청주시 흥덕구 E 아파트 F동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면서 다른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피고인 B은 위 차량 문을 열고 위 차량 조수석 콘솔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배상명령신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5.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6. 10. 02:00경 부산 북구 C 앞 주거지 전용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티쏘 시계 1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26. 17:13경 부산 북구 D 앞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E의 신용카드, 신분증이 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구찌 반지갑 1개, 피해자 F의 신용카드, 신분증, 현금 2만 5천원이 들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2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7. 중순 03:00경 대구 서구 G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시가 3만원 상당의 은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7. 15. 23:30경 대구 달서구 I 상가 1층 무인아이스크림판매점에서, 피해자 J이 계산대에 놓고 간 대구은행 체크카드 1장을 발견한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위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절도죄를 범하였다.


배상명령신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29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피고인은 2016.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7. 8. 30.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20.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0. 9. 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9. 04:5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 야외 테라스에서 피해자 B이 술에 취해 누워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몰래 접근하여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5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삼성갤럭시노트 10+)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2020. 1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1. 01:57경 서울 동작구 E빌딩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F이 술에 취해 소변을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의 뒤로 다가가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코트 왼쪽 호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아이폰 11프로) 1대, 신한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배상명령신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1. 9. 23:48경 화성시 C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F SM520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등산용 점퍼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21.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2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배상명령신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3.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2.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8. 2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22. 02:40경 경기 의정부시 C 빌라 지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문을 열고 그 안의 운전석 손잡이 부분 포켓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배상명령신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2. 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2. 03:48경 창원시 성산구 C상가 D호 E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있는 출입문 상단 틈에 일자드라이버를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B의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가 소유 내지 관리하는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 여러 개를 가지고 나와 합계 1,240만 원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경 김천시 C에서 ‘D’이라는 숙박업소를 운영하던 중 E의 소개로 피해자 B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9. 3.경 ㈜F과 김천시 G 내 오수·우수관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E과 위 공사를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초기 공사비가 없던 피해자에게 위 공사의 초기 공사비를 지급하되 ㈜F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을 보관·관리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을 기화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9. 5. 초순경 국군지휘통신사령부와 체결한 H 공사계약의 공사대금과 2019. 10. 초순경 위 오수·우수관로 공사에 인부 식사를 제공하였던 I 마트와 체결한 데크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을 보관·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26.경부터 2019. 10. 9.경까지 위 각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136,295,000원을 피고인의 딸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J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9. 4. 26.경 3,500,000원을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62,530,350원을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1. C 철거 공사 현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4.경 안산시 사동에 있는 카페에서, D과 함께 피해자 E를 만나 그 자리에서 D이 진행하는 안산 F 내 C 철거 공사에 투자를 하면 추후에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투자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D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7. 19.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피고인의 아들 G 계좌로 합계 7,460만 원을 이체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사업 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2. H 철거 공사 현장 관련 범행 피고인 2017.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F 내 H 철거 공사 현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전선 등을 대신 판매해줄 것을 부탁 받고, 2017. 9. 14.경 I에게 7,000만원을 받고 위 공사 현장에 있던 전선 등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7,000만원을 피고인의 사업 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2회에 걸쳐 피해자 E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0.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9.경 의정부시 시민로 83에 있는 의정부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B의 위임을 받은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E220d) 승용차 1대를 2일 동안 빌리기로 약정하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지급한 후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20. 9. 11.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277번길 13-18에 있는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8. 9. 3. 서울 강서구 C빌딩 D호 E 주식회사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B 및 F와 공동으로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건물 I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시행사 주식회사 J으로부터 1,617,934,500원에 분양받기로 계약하고 분양대금을 위 3명이 같은 비율로 분담하기로 하였으나, 2018. 11. 2.까지 계약금 및 1차 중도금<각주2>만 지급한 상태에서 위 상가 준공일인 2019. 11. 14.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분양잔대금(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급하지 못하여 지연이자<각주3>만 매일 531,924원씩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 F는 2019. 12. 중순경부터 시행사에게 이 사건 상가와 관련한 권리를 모두 포기하는 대신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그때까지 발생한 분양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면제할 제안하였으나, 시행사가 이를 거부하고 분양잔대금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 납입을 독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F는 2020. 2. 4. 피고인과 F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각 1/3 지분을 포기하고 피해자에게 양도'하며, 분양잔대금 연체에 따른 이자 및 환급받은 부가가치세<각주4>는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납입한 금액에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피해자는 그 무렵 분양계약상 수분양권자 명의를 3인 공동명의에서 피해자로 변경하고 이 사건 상가를 매각하려 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자 2020. 2. 말경 분양잔대금 약 12억 5,000만 원 상당을 납부하고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0. 서울 광진구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잔대금에 대한 서울 강서세무서장 발행의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송달받은 것을 기화로,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후 이를 임의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12. 서울 광진구에 있는 서울광진우체국에서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금 61,176,600원을 서울광진우체국 발행 수표 1장으로 지급받아 그 무렵부터 피해자 등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0. 3. 23.경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금의 반환을 요청받고도 이를 거부함으로써 61,176,600원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의 구내식당에서 일하면서 2003년경 위 회사에 직원으로 입사한 피해자 B과 친해지게 되어 피해자의 금융재산을 보관‧관리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20. 위 회사 소재지에서 관리 중이던 피해자의 급여계좌인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임의로 1,05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고, 같은 날 위 E 계좌에서 490,500원을 피해자의 용돈계좌인 피해자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하여 주고 나머지 559,500원을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0. 9. 20.경부터 2018. 2. 10.경까지 임의로 별지(1) ‘급여계좌에서 이체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급여계좌에서 총 107회에 걸쳐 합계 121,066,8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E 명의 계좌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지속적으로 이체한 후, 별지(2) ‘피해자 수취금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7회에 걸쳐 합계 25,086,050원을 피해자에게 이체하여 사용하게 하거나 별지(3) ‘피해자 G카드 사용금액’ 기재와 같이 합계 17,133,645원의 피해자 카드사용금액을 결제하여 주고 나머지 합계 78,847,105원을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B, 피해자 E은 형제·자매관계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B, F, G, H와는 사촌관계이고, 피해자 I과는 조카와 고모관계이며, 피고인의 부친 J은 K 종중 L 할아버지 자손 중 장손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들 모두 K 종중 L 할아버지의 자손들이다. 위 종중은 2014. 3. 1. 종중 소유 세종특별자치시 M 토지를 매각하기로 하고, 그 매각대금 중 분묘 17기 이장비용 42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위 L 할아버지 자손 5형제의 장자들에게 각 분배하기로 결의하였고, 2017. 8. 20. 위 토지가 1,625,000,000원에 매각되자 위 종중결의에 따라 피고인의 부친 J이 216,667,000원을 분배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21. 위 L 할아버지 자손들의 합의에 따라 위 피고인의 부친이 분배받은 216,667,000원 중 43,320,000원을 제사비용 및 묘지이전비 등 용도로 피해자들을 위해 피고인의 아들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보관하던 중, 2018. 9. 27.경 피고인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9. 14. 서울 광진구 D 소재 공증인 E 사무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하드롱 라미네이팅 기계 1대, 국전 라미네이팅 기계 1대, 지게차 1대 등 시가 합계 1억 3,000만 원 상당의 기계 3대를 임대차기간 2017. 9. 14.부터 2018. 12. 31.까지, 임대료 합계 1억 3,000만 원, 임대로 완납 시 피고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위 기계를 임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인 2018. 7. 19. 위 공증인 E 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국전 라미네이팅 기계 1대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F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7. 8.경까지 원주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관리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B(83세)은 2015. 10.경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위해 간병비, 병원비, 공과금 납부 등 일상 업무를 도와주던 중 피해자에게 ‘비용 납부 업무를 매번 도와드리는 것이 힘들고 번거로우니, 통장, 도장,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을 맡겨주면 병원에 있는 금고에 이를 보관 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비용을 대신 납부해주겠다’라고 말함으로써 2016. 3.경부터 피해자 명의 E 계좌에 들어 있는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계좌를 관리하며 제반 비용 납부 업무를 대신해 오던 중 2017. 4. 25. 원주시 F에 있는 G조합 개운지점에서 30,000,000원을 피해자의 E계좌에서 피고인의 모 H의 계좌로 이체한 후 카드대금 등으로 임의사용하고, 2017. 5. 26. G조합 원일로 지점에서 100,000,000원을 피해자의 E계좌에서 H의 계좌로 이체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13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2항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제조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6.경 피해자 C과 대구 동구 D 토지상에 공사대금 65억 4,500만원의 6층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6. 9.경에 1층을 더 증축하여 총 7층 건물을 신축하기로 추가 약정을 하였는데 이후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2017. 7. 31.경 피해자에게 위 신축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후 공사대금 미지급 금액의 130% 상당의 금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공증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위 건물 신축공사를 완료한 다음 2018. 2. 5.경 대구 동구청장으로부터 건물 사용승인을 받게 해 주었으나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신축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조차 경료하지 않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지 아니하자, 2018. 3. 9.경 대구지방법원(2018차전 4047호)에 피고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5억 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결과 2018. 3. 19.경 위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결정되어 같은 해 4. 5.경 확정되었다. 또한 피해자는 2018. 3. 13.경 대구지방법원(2018카단 30866호)에 피고인을 상대로 위 신축 건물 전체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으나 2018. 3. 21.경 위 법원에서는 위 신축건물 중 4층에서 7층까지 부분에 대하여만 가압류 결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8. 4. 18.경 위 가압류 결정을 근거로 위 신축건물에 대하여 촉탁등기신청을 하여 2018. 4. 19.자로 위 신축건물 4층에서 7층까지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2018. 4. 30.경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18. 4. 18.경 위 지급명령을 근거로 대구지방법원(E)에 위 신축건물 4층에서 7층 부분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위 신축건물 4층에서 7층 부분을 감정한 결과 감정평가액이 37억 7,600만 원으로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보다 적다는 사실을 알고, 2018. 6. 11.경 위 지급명령을 근거로 대구지방법원(F)에 위 신축건물 1층에서 3층 부분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날 위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촉탁등기신청을 하여 2018. 6. 15.경 위 신축건물 1층에서 3층까지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사대금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위 신축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공증하였고, 피해자가 위 신축건물에 대한 근저당설정을 위하여 촉탁등기신청을 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공증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 신축건물 1층에서 3층 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8. 6. 29.경 위 신축건물 1층에서 3층 부분에 대하여 공소외 G에게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 공소외 H에게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 공소외 I에게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 공소외 J에게 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 공소외 K에게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 공소외 L에게 채권최고액 7억 2,000만 원, 공소외 M에게 채권최고액 7억 2,000만 원, 합계 31억 8,0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 줌으로써 합계 13억 7,296만 원(공사대금 51억 4,896만 원 - 4층에서 7층 부분 감정평가액 37억 7,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2항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C의 남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권한 일체를 C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1.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C을 대리하여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1억 5,000만 원에 매도하되, 그중 계약금 2억 원은 계약시 받고, 중도금 3억 5,000만 원은 2019. 6. 30.에, 잔금 16억 원은 2019. 8. 31.에 각각 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19. 3. 12. 1,000만 원, 2019. 3. 22. 1억 원, 2019. 3. 26. 9,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받고, 2019. 6. 30. 중도금 일부인 7,000만 원을 받았으므로,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고 그 전에 다른 사람에게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등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9. 7. 15.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72에 있는 서울남부광역등기국에서, G로부터 약 4억 5,000만 원을 빌린 데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원인을 2019. 7. 12.자 근저당권설정계약, 채권최고액을 5억 원, 채무자를 C, 근저당권자를 G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2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2. 12.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각주1> 1. 2016. 3. 25.자 순번계 계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6. 3. 25.경 인천 남동구 B 자신의 집에서, 총 21구좌의 규모로 매월 한 구좌당 계불입금 50만원을 납입하면 최초로 수령하는 계금은 1,000만원이며 순번 3번부터 매달 계금이 10만원씩 증가하여 마지막 순번 21번은 1,190만원을 수령하는 순번 계의 계주이고, 피해자 C은 17~21 순번으로 5구좌에 가입한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6. 3. 25.경부터 2017. 11. 25.경까지 21개월 동안 피해자를 비롯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전액 납입받았으므로 피해자가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마지막날인 2017. 11. 25. 피해자에게 계금 5,950만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계금 중 1,0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계금 4,95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4,950만원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2016. 9. 15.자 순번계 계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6. 9. 15.경 위 1항과 같은 방식의 총 21구좌의 순번계의 계주이고, 피해자는 18~21 순번으로 4구좌에 가입한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6. 9. 15.경부터 2018. 5. 15.경까지 21개월 동안 피해자를 비롯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전액 납입받았으므로 피해자가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날인 2018. 5. 15. 피해자에게 계금 4,760만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계금 중 1,34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계금 3,42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3,420만원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2항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D은 2008. 2. 20.경 피해자 E으로부터 약 15억원을 차용하고 그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회사 명의로 등기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D의 소유인 경남 산청군 F, G, H 토지 3필지를 포함한 14필지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인 및 D은 2012. 8. 30.경(공소장 공소사실의 ‘같은 해 8. 30.경’은 오기로 보인다) 위와 같은 양도각서에 따라 위 3필지의 토지 등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매매예약 가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약정에 따라 위 3필지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사전에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위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2012. 9. 25.경 I로부터 8,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3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원의 근저당권을 임의로 설정하여 줌으로써 위 채권최고액 1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2항

피고인은 고성군 B 소재 답 3,15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의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면서 사실상의 소유권을 영위하고 있던 부친 C로부터 ‘부동산 매매에 필요하니 도장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매매계약 체결에 필요한 도장을 건네주었다. C는 2011. 1. 24. 피고인의 도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매도인을 피고인으로, 매수인을 피해자 D로, 매매대금을 9,54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받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사실 및 매매대금 수령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9. 30. 고성군 E에 있는 F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체결한 다음 채권최고액을 3,600만 원으로, 근저당권자를 F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고, 이어서 2016. 1. 25. 위 F에서 재차 3,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체결한 다음 채권최고액을 3,600만 원으로, 근저당권자를 F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최고액 합계 7,2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2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25.경 서울 성동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계금 1,000만 원, 계불입금 40만 원(계금을 타는 계원은 그달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고, 계금을 지급받은 계원은 그 다음 달부터 매월 위 40만 원과 이자에 해당하는 10만 원을 더하여 납부한다), 곗날 매월 25일, 총 26구좌인 계를 조직하여 운영한 계주이고, 피해자 C는 위 계중 2구좌<각주1>의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6. 7. 25.경부터 2018. 6. 2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매월 40만 원씩 24회에 걸쳐 960만 원을 지급받고, 2018. 8. 25. 50만 원을 지급받고, 2016. 7. 25.경부터 2018. 7. 2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매월 40만 원씩 25회에 걸쳐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자를 포함하여 계금 명목으로 2018. 7. 25.경 1,230만 원, 2018. 8. 25.경 1,2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금 합계 2,47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2항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10. 9.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568』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4. 10:00경 수원시 권선구 C건물 9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부하직원인 E, F으로 하여금, 피해자 B에게 “내가 소유권 취득 절차를 완료한 화성시 G, H, I 3필지 토지 중 G 토지(면적 740㎡)를 1억 6,800만 원에 매수하면, 그 일원에 공장을 짓는 등 산업단지가 들어올 수 있고, 기획관리지역이라 다세대 주택을 건축해서 돈을 벌 수도 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우선 입금하면, 잔금은 대출을 받아 매도인에게 지급한 후 당신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의 등기부 상 소유자는 J로, 피고인은 2016. 5. 4.경 수탁자인 K을 내세워 K 명의로 J로부터 지목이 전인 위 3필지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만 체결한 상황에서, 2016. 9. 24.경 피해자에게 토지 매수를 권유할 때까지, (1) 위 토지 상의 불법가옥 거주자 이주작업이 지지부진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실제 농지를 경작할 의사가 없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는 데다, (2) 은행으로부터의 5억 원대 토지담보대출에도 실패해 J에게 매매잔금 5억 5,925만 원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결국 J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었다. 더불어 피고인은 뚜렷한 적극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L 등에 대해 총 1억 원을 상회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G 토지를 매도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그 무렵 G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주)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500만 원을 입금 받고, 2016. 9. 27.경 중도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를 통해 3,5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4. 10:00경 제1항 기재 (주)D 사무실에서 부하직원인 E으로 하여금, 피해자 M에게 “내가 소유권 취득절차를 완료한 화성시 G, H, I 3필지 토지 중 H 토지(면적 548㎡)를 1억 1,620만 원에 매수하면, 그 일원에 공장을 짓는 등 산업단지가 들어올 수 있고, 기획관리지역이라 다세대 주택을 건축해서 돈을 벌 수도 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우선 입금하면, 잔금은 대출을 받아 매도인에게 지급한 후 당신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의 등기부 상 소유자는 J로, 피고인은 2016. 5. 4.경 수탁자인 K을 내세워 K 명의로 J로부터 지목이 전인 위 3필지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만 체결한 상황에서, 2016. 9. 24.경 피해자에게 토지 매수를 권유할 때까지, (1) 위 토지 상의 불법가옥 거주자 이주작업이 지지부진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실제 농지를 경작할 의사가 없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는 데다, (2) 은행으로부터의 5억 원대 토지담보대출에도 실패해 J에게 매매잔금 5억 5,925만 원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결국 J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었다. 더불어 피고인은 뚜렷한 적극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L 등에 대해 총 1억 원을 상회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H 토지를 매도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2016. 10. 2.경 H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주)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1,000만 원을 입금 받고, 2016. 10. 7.경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16. 10. 11.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같은 계좌를 통해 순차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4. 10:00경 제1항 기재 (주)D 사무실에서 부하직원인 E으로 하여금, 피해자 N에게 “내가 소유권 취득절차를 완료한 화성시 G, H, I 3필지 토지중 I 토지(면적 330㎡)를 7,000만 원에 매수하면, 그 일원에 공장을 짓는 등 산업단지가 들어올 수 있고, 기획관리지역이라 다세대 주택을 건축해서 돈을 벌 수도 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우선 입금하면, 잔금은 대출을 받아 매도인에게 지급한 후 당신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의 등기부 상 소유자는 J로, 피고인은 2016. 5. 4.경 수탁자인 K을 내세워 K 명의로 J로부터 지목이 전인 위 3필지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만 체결한 상황에서, 2016. 9. 24.경 피해자에게 토지 매수를 권유할 때까지, (1) 위 토지 상의 불법가옥 거주자 이주작업이 지지부진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실제 농지를 경작할 의사가 없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는 데다, (2) 은행으로부터의 5억 원대 토지담보대출에도 실패해 J에게 매매잔금 5억 5,925만 원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결국 J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었다. 더불어 피고인은 뚜렷한 적극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L 등에 대해 총 1억 원을 상회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I 토지를 매도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2016. 10. 7.경 I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주)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1,000만 원을 입금 받고, 2016. 12. 2.경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성명불상자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25. 10:30경 제1항 기재 (주)D 사무실에서 부하직원 F으로 하여금, 피해자 P에게 “화성시 Q 토지를 개발하여 도로도 내고, 분양할 예정이다. 당신이 매수한다고 하면 총 매매대금 1억 4,000만 원에 아주 싸게 분양해 드리겠다. 먼저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8,400만 원을 지급하면, 그 즉시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남은 매매잔금을 충당하고 당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라고 거짓말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1) 지목이 전인 위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R로, 피고인은 2016. 7. 12.경 위 토지 매매계약의 가계약금 명목으로 위 R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2016. 8. 25.경 피해자를 상대로 토지 매수를 권유할 당시, 소유자인 R와의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은 이미 실패한 상태였고, (2) 피고인과 피해자는 실제로 위 토지를 경작할 의사가 없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음에 따라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 토지담보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으며, (3) 피고인은 뚜렷한 적극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L 등에 대해 총 1억 원을 상회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결국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더라도 약정한대로 중도금 완납 무렵까지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주)D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2016. 8. 25.경 300만 원, 같은 해 8. 29.경 700만 원, 같은 해 9. 30.경 3,100만 원을 입금 받고, 같은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3,100만 원을 교부 받고, 계속하여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를 통해, 같은 해 10. 5.경 1,000만 원, 같은 해 10. 6.경 3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8,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429』 피고인은 화성시 S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7.경 화성시 T 소재 U 법무사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를 대표하여 V으로부터 화성시 W(지목: 임야, 면적: 9,613㎡) 토지를 X 명의로 1,00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0.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화성시 W 토지 중 1,650/9,613 지분을 30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20.경 주식회사 D 명의 Z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송금받았고, 2015. 7. 21.경부터 2015. 7. 23.경까지 위 주식회사 D 명의Z조합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합계 293,0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300,000,000원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 중 1,650/9,613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7. 24.경 X 명의로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AA조합으로부터 8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04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계속하여 2016. 3. 21.경 AB 명의로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16. 8. 30.경 AC조합로부터 200,000,000원을 추가로 차용하면서 위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3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A조합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800,000,000원의 1,650/9,613에 해당하는 137,314,054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고, 계속하여 위 AC조합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증가액 200,000,000원의 1,650/9,613에 해당하는 34,328,513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497』 피고인은 2016. 3. 일자불상경 화성시 S빌딩 3층 소재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여, 53세)에게 “화성시 AE 토지 소유자로부터 매매 관련하여 이미 위임을 받았다. 매매대금으로 1억 2,800만 원을 주면 2016. 5. 31.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원 소유자 AF이 1999. 9. 6. 사망하여 자녀 AG 등 7명에게 상속되었으나 등기관계가 정리되지 아니한 토지였고 피고인은 위 상속인들로부터 그 처분에 관한 위임을 받지 아니하였기에,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제때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6. 4. 4.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300만 원, 2016. 5. 3. 중도금 명목으로 6,500만 원, 합계 7,800만 원을 주식회사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2020고단4276』 피고인은 화성시 S빌딩 3층에서 부동산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H에게 “화성시 AI 토지를 D에서 매입하여 개발을 하고 있는데, 분양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원 소유자 AF이 1999. 9. 6. 사망하여 자녀 AG 등 7명에게 상속되었으나 등기관계가 정리되지 아니한 토지였고 피고인은 위 상속인들로부터 그 처분에 관한 위임을 받지 아니하였기에,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제때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6. 4. 20. 중도금 명목으로 7,500만 원, 합계 8,500만 원을 주식회사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형법 제151조 제1항

피고인은 B과 약 5년간 알고 지낸 친구사이로, B을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B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동승하여 이 사건 장소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21. 01:19경 대구 중구 C 앞길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B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운전 여부에 대해 질문을 받자, 자신이 B의 자동차를 음주상태로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형법 제151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7. 4. 04:45경 B이 운전하는 C 승용차에 동승하여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D 호텔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B이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의심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경비교통과 E 소속 경사 F에게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거짓 진술하고, 2020. 7. 24. 및 2020. 9. 14. 각 인천계양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거짓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14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1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전제사실 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계획 수립 성명불상자(일명 ‘C’, 가명 ‘D’, 이하 C로 지칭함)는 E와 함께 2014.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현금인출책을 통하여 금원을 출금하는 방식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러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물적 시설 마련 C는 E와 함께 2014.경부터 2016. 여름경까지는 중국 길림성 연길시 및 화룡시, 돈화시에서, E가 베트남으로 이동한 이후인 2016. 여름경부터 2017. 1.경까지는 중국 산시성 회인현(산시성 화이런)에서, 2017. 2.경부터 2019. 2.경까지는 중국 길림성 연길시 및 용정시에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면서, 조선족 F 등을 총관리자로 지명하여 각 지역에 사무실과 조직원 숙소를 계약한 다음 사무실에 책상 등 가구, VPN, 인터넷 전화, 컴퓨터, 기타 사무실 집기 등을 설치하고, 허위 사이트 업자, 해커와의 연계를 통해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급 후 허위 사이트를 확보하고, 불상자들로부터 D/B 및 대포통장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물적 시설을 마련하였다. 다. 지위 및 역할 분담 총책이자 공동사장인 C, E는 위와 같이 초기 자본을 투자한 후 지인들에게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조직을 운영하면서, 총관리자로부터 편취실적과 조직 운영비용 등을 취합·정산한 내역을 수시로 보고받아 조직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편취금을 위안화로 전달받아 매주 금요일 각 조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을 분배하는 역할을, 총관리자 F은 사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실 및 숙소 계약 관리, 사무실의 물적장비 구비, 허위사이트를 관리하고, 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 D/B업자 등을 팀장에게 연결을 시켜주며 수익금을 팀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팀장인 G, H은 팀 전체를 관리하면서 총관리자로부터 받은 수익금을 팀원들에게 분배하고 팀원들의 이탈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나머지 팀원들은 콜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상담원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라. 조직원 선발 및 교육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는 조직원들을 선발함에 있어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은 사람들이 공범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인광고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하지 않고, 기존 조직원들의 동네 선·후배, 친·인척, 친구 등 지인 중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거나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조직원으로 선발한 다음 팀장들로 하여금 수사기관 사칭 멘트가 기재된 매뉴얼 파일을 지급하게 하고 약 1~2주 간에 걸쳐 범행방법 및 수사기관 단속 시의 답변 등을 교육하게 한 후 이들을 각 팀에 배속시켜 사기 범행을 하게 하였다. 마. 조직체계 및 업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위와 같이 공동사장, 총관리자, 팀장 및 각 팀당 수 명의 팀원 등 수직적인 구조로 구성되었다. 콜센터 상담원인 팀원들은 아웃바운드(D/B에 기재된 인적사항 및 전화번호를 보고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하는 방식)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업무를 한 바, 1차적으로 검찰 수사관을 사칭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수사 1팀 000수사관(검사)이다. 000지역에서 I이 000사건으로 검거가 되었는데, 확인을 해보니 귀하 명의의 대포계좌가 사용이 되었다.”, “귀하가 피해자인지 아니면 공범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라고 한 다음 2차적으로 검사를 사칭한 후 가상의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허위의 공문을 보여준 뒤 “지금부터 녹취조사를 하겠다. 절대 다른 사람의 귀에 들어가면 안 된다. 아무도 믿지 말아라. 일단 귀하가 피해자인지 아니면 공범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피해자인 경우 귀하 명의의 계좌에 들어 있는 돈도 위험하니 우리가 알려준 금융감독원의 안전계좌로 계좌에 있는 금액을 입금하면 이를 보관하고 있다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팀장으로부터 사전에 제공받은 대포통장과 연계된 계좌번호를 피해자들에게 알려주어 대포통장 계좌에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였다. 바. 범죄수익 분배방식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팀원들이 1차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성공하는 경우 피해자가 입금하는 금액의 10%를 받았고, 2차 검사를 사칭하여 성공하는 경우 피해자가 입금하는 금액의 10%를 받았으며, 팀장은 자신이 성공시킨 사기 전화에 대한 수익금을 받음과 동시에 팀 총 수익의 2~3%를 추가로 배분받았다. 사.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행동강령, 검거대비 조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개인적으로 친분관계가 있어서 이름을 부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명을 사용하여 부르거나 직급으로 불렀으며, 여권 일괄 보관, 휴대폰 사용금지, 상호간의 신분이 노출될 경우를 대비하여 조직원 상호간에 가명 사용, 야간 이동금지 및 2인 이상 이동금지, 경찰 등 수사기관 검거 대비 사전 교육의 내부규정을 만들어 조직을 운영하였고, 중국 공안과 연계를 하여 사전에 단속정보를 확인 후 “00일 00시 00지역에 단속이 나올 예정이니 그날은 컴퓨터 등을 모두 치우고 숙소에 있어라.”고 지시하면서 “중국 경찰에 검거가 되더라도 우리가 알아서 빼주겠다. 공안과 연계라인이 있다.”라고도 하며 단속을 사전에 예방하였다. 아. 범죄단체 조직 이처럼 C, E는 2014.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 등지에서부터 위와 같은 과정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조직원들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업무분장체계를 갖춘 범죄단체인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을 조직하였다.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들은 2017. 11.경 J 등의 제안을 받고 C, E가 조직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검찰 사칭 콜센터 팀원으로 가담하여, 중국 길림성 연길시 등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기 전화를 하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상담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들은 J 등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각의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2017. 11. 10.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 소재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에서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연결해주고, 재차 서울중앙지검 L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을 검거하였는데, 귀하 명의의 계좌가 발견되었다.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계좌에 입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부터 2018.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8. 5. 12.경까지 범죄단체인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J 등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전화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단체활동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중대범죄에 대하여는 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C, J 등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대포통장 계좌에 위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형법 제114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빙자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상담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B(일명 ‘C’)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2017. 12.경 필리핀 앙헬레스 소재 건물들을 순차 임차하여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고, 조직원으로 모집한 한국인들을 필리핀으로 입국시켜 숙소에서 숙식시키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모집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B 등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수립 B는 2017. 12.경 필리핀 앙헬레스에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콜센터를 설치하고, 팀장 및 상담원 역할을 맡을 사람들을 순차 고용한 후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금을 송금받는 수법’의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관리, 운영하기로 마음 먹었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시설 마련 B는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2018. 3.경 D(일명 ‘E’)과 함께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①대량의 전화번호, 범행 시나리오가 적힌 대본 등이 저장된 컴퓨터, ②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③책상과 의자, ④필기도구 및 용지, ⑤가상 사설망(VPN), ⑥전화기 및 와이파이 공유기, ⑦생활용품 등 물적설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조직원의 가입 B 및 그의 지시를 받은 부사장 및 팀장들은 주변인에게 접근하여 ‘필리핀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범행을 제안하였고, 2018. 9. 8.경 피고인을 위 콜센터로 데려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근무하게 함으로써 위 범죄단체에 가입시켰다. 2) 조직원 관리 및 교육 B 등은 경찰수사에 대비하여 조직원들에게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고, 함부로 조직을 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외출을 통제하고 실적을 독려하는 등 조직원들을 철저하게 관리하였다. 조직원들은 팀장 등으로부터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내용의 교육이나 저금리 대환 대출 진행을 위하여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후 보이스피싱 범행에 투입되었고, 매일 09:00부터 18:00까지 범행하면서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을 통해 근무시간과 실적을 통제하고 범행대상 등 범행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성공하면 상담원들은 직접 관여한 범행 피해금액의 일정비율을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3) 조직원들 통솔체계 조직원들은 ‘사장’, ‘실장’, ‘팀장’, ‘상담원’ 등의 직책을 각각 부여받았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질서를 정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하여 연락체계를 갖추었으며, 수시로 조직의사 및 행동강령이 조직원들에게 순차 전달되었다. '사장‘은 전반적인 콜센터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 ’실장‘은 조직원들에게 범행수법을 교육하고 생활수칙을 준수하는 등 콜센터와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 ’팀장‘은 사장이나 실장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수당을 지급하고 지인들을 대상으로 상담원으로 가입하게 하는 등의 역할, 그 외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을 속여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거나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조직원들은 ‘조직원들 사이에서 서로 연락을 할 때는 지급받은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텔레그램을 사용해라’, ‘일과시간에는 외출하지 말고, 일과 이후에 외출이 필요하면 사전 보고를 해라’, ‘본명을 사용하지 말고 가명만 사용해라’, ‘만약 경찰에 잡히면 무조건 부인해라’, ‘한국에 가면 다시 돌아와라’, ‘조직을 이탈하면 경찰에게 범행사실을 알리겠다(여권 던지기)‘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B, D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한 콜센터의 물적 설비 및 조직원들간의 역할분담과 통솔체계를 갖추고, 위계질서와 행동강령 등을 구비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3. 피고인의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8. 9. 8.경 대한민국에서 공항을 통해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위 콜센터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4. 피고인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의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결의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는데 사용할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F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구인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스포츠 토토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오픈하는데 관리직원을 구하고 있다. 불법이다 보니 함께 일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은행거래내역이 있어야 하니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체크카드를 송부받았고, 이를 통해 알아낸 계좌정보를 단체대화방(텔레그램)에 올렸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빙자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을 비롯한 모집책들이 모집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범죄단체활동의 일환으로, 2019. 3. 11.경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는 성명불상자가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 I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규 대출을 통해 3%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500만원을 먼저 입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사전 공모관계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계획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019. 3. 12. J 명의 K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9. 14.경부터 2019.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71,223,579원을 편취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6.경까지 ㈜B이라는 국제결혼중개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변호사가 아니다. 변호사가 아니면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가사조정 또는 심판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8.경 C의 이혼소송에 대해 문의한 D에게 ‘150만 원을 주면 C의 이혼소송 소장을 작성해주고 이혼에 관하여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C의 E에 대한 이혼소송의 소장을 작성해주고 그 대가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C의 이혼소송 사건과 관련한 소장을 작성해 주었다.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건물 C호’에서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E(이하 ‘E’)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경기도교육청 부천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F 구입 계약에 E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비롯하여, 각종 관급공사에서 E의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납품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해달라.”고 제안하여 E로부터 영업권한을 수여받은 다음, 경기도교육청 부천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E의 F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고 2014. 9. 15. 그 대가로 판매수수료 13,150,800원을 G(피고인의 妻)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합계 512,189,6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9. 7.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기초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유통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D은 국군정보사 하사관 출신으로 피고인 C과 마스크 관련 일을 같이 하게 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20. 9.경 아들 E<각주1>에 대해 대포통장 유통 혐의로 인천서부경찰서 지능 2팀의 수사가 개시되자, 2020. 10. 중순경 인천 부평구 F 소재 2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위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청탁할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이에 피고인 C은 평소 경찰, 검찰 등 인맥을 과시하던 피고인 D을 만나 청탁이 가능한지 문의하고, 피고인 D은 “법무법인 사무장 중에 인천서부경찰서 출신이 있는데 이 사람을 통해 서부경찰서 지능2팀에 로비하면 사건을 해결해 줄 수 있다, 1,000만 원이면 사건 해결이 가능하다”면서 금원을 요구하고, 피고인 C은 이러한 내용을 다시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대포통장 유통 조직의 총책인 G<각주2>이 자금력이 있고 당시 경찰 수사에 대해 압박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금원 요구에 적극 응할 것이라 생각하고 G에게 금원을 교부받아 보겠다는 점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 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G으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0. 10. 16.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G을 만나 피고인 A은 “B이 삼촌 지인이 인천서부경찰서 팀장을 잘 알고 있으니 로비를 하면 사건을 무마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 일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하며 G에게 금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10. 20.경 G이 운영하는 서울 K에 있는 L렌트카 사무실에서 금원교부를 망설이는 G에게 “돈을 약속했으면 돈을 줘야 한다, 빨리 손을 써야 한다”라고 로비자금을 재차 요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0. 10. 21. 22:00경 경기 부천시 M 소재 N 커피숍에서 G을 만나 피고인 A은 “이제 배팅을 해야 한다, 인천서부경찰서에 선을 대려면 1,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 빨리 손을 써야 한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약속했으면 진행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각 G에게 금원 교부를 독촉하고, 같은 날 23:00경 G은 위 N 커피숍 근처 ATM기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B은 2020. 11. 2. 인천 부평구 F 소재 2층 사무실에서 1,000만 원 중 600만 원을 선수금 명목으로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피고인 C은 위 60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한 후, 재차 위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D 명의 미래에셋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G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9월경 서울 은평구 B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C’ 사무실에서 D의 E 주식회사에 대한 6,000만 원 채권 관련, “200만 원을 주면 추심을 포함한 강제집행절차 일체를 처리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여 D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증서 2018년 제730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원인으로 한 강제집행과 관련된 법률사무에 관하여 D 명의로 F 법무사에게 2018. 11. 13.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8타채1282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도록 위임하고, 2018. 10. 25.경 100만 원, 2018. 11. 13.경 50만 원, 2018. 11. 29.경 5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D의 강제집행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9.경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채무자 E의 동산 압류와 관련하여 상의를 받자, “E 물류 창고가 아니더라도 보관된 물건이 E 소유이면 가능하고, 배당기일은 5월 21일로 잡혔다. 동산 압류 바로 진행해야 할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D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9. 5. 22.경 동산경매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접수하고, 그 대가로 2019. 5. 10. 50만 원, 2019. 5. 17. 50만 원, 2019. 5. 21. 100만 원, 2019. 5. 22. 31만 원 합계 231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D의 강제집행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A는 2014.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3.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18.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에게 “1,600만 원을 빌려달라, BMW X4 차량을 담보로 맡길테니 이를 운행하고 있으면 1~2주 안에 이자와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F이 리스한 차량으로, 리스비 미납으로 인해 리스계약이 해지되어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은 1억 5,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일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8.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임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피해자 I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경찰 조사 중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을 폭행,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에 대한 불법 채권 추심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잘 아는 경찰관에게 접대를 하여 벌금이 적게 나오게 하는 등 사건을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마무리해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대가를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8. 16. 21:0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는 “B이 벌금을 받는 선으로 사건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다, 경찰에게 돈을 줘야하니 3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제가 경찰에 연락을 하였더니 경찰이 무마는 힘들고 벌금이 적게 나오는 정도로 하자고 하였다, 그런데 경찰이 그것도 힘들다고 하여 내일이나 다음 주 쯤 다시 만나기로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경찰에게 위 피해자의 불법 채권 추심 사건 수사 관련, 금품을 제공하여 수사가 축소 되도록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A가 2018. 8. 17. 02:00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우체국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A의 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5. 서울 영등포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D과 구미 재개발현장의 정비개발용역을 맡아 하고 있다. 내가 공사 3개의 이주관리, 범죄예방, 지장물 철거공사 계약을 하게 해주겠다. 계약을 하려면 조합에 돈이 들어가야 하니 1억 원만 빌려 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부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계약을 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E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의 사무에 속하는 이주관리, 범죄예방, 지장물 철거공사를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7.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지하철 2호선 강남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 B의 소개로 C조합의 조합장인 피해자 D을 소개받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前업무대행사 대표 E이 조합자금 280억 원 이상을 횡령하여 고소하였는데 자꾸 빠져나가려 한다. 검찰에서 구속이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검찰총장의 선배인 F 변호사나 고향 선배 G 등을 통해 검찰라인에 힘을 써서 구속이 되도록 해주겠다. 인사는 나중에 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후 2018. 12. 5. 실제로 E이 검찰 수사 중 구속이 되자 2018. 12. 7.경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의 장소(김포공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재차 피해자를 만나 “일이 잘 해결되었으니 F 변호사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F 변호사나 G 등을 통해 검찰에 E의 구속을 청탁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사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F 변호사에게 이를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실제로 E이 구속되는 데 피고인이나 F 변호사 등의 청탁이 있었다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7.경 피고인의 딸 H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00만원을, 2018. 12. 11.경 같은 계좌로 600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6.경 의정부시 호원동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의정부지방검찰청 특수부 수사관을 알고 있다. 그 수사관에게 청탁하여 C(피해자의 아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게 해 주겠다. 그 수사관이 검사장 등을 접대해야 하니 돈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알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검찰청 공무원 등에게 청탁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2021. 4. 23.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21. 5. 27.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의 소집에 응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군사교육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9.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1. 8. 19.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소집하라는 내용의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7. 광주 북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1. 8. 19.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 소집하라는 내용의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병역법 제69조 제1항
병역법 제84조 제2항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2019고단1855』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경 거주지를 안산시 단원구 상호불상 원룸에서 불상지로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133』 누구든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0. 순천시 B아파트 C호에서 ‘2020. 3. 31. 14:00에 3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2021. 7. 7. 광양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1. 8. 17.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입영심사대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피고인은 2021. 3.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6.부터 2020. 12. 3.까지 총 35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1. 2. 16. 대구 서구 평리동 소재 불상의 행정복지센터에서 ‘2021. 3. 22. 14:00경 대구 북구 호국로 50사단에 소집하라.’는 취지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팩스를 통해 직접 수령하고도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집일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2021. 4. 28. 대구 동구 동내로 63(신서동)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같은 해 5. 24. 14:00에 대구 북구 호국로에 있는 육군 제50사단에 입소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군사교육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2017. 1. 11.경 구미시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7. 2. 6.자로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에 있는 26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인 2017. 2. 6.경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현영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8.경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2021. 3. 2. 14:00 대구 북구 극우동 1128-18에 있는 육군 50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2021. 4. 19.경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2021. 5. 10.자로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월학리에 있는 12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으로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누구든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인 2021. 5. 10.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병역법 제87조 제3항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7. 12.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지정되어 ‘2020. 3. 12. 14:00까지 위 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으나,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2020. 2. 21.부터 2020. 4. 3.까지 병역판정 검사가 중단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3. 13.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 D이 ‘2020. 4. 20.까지 위 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여 송달받고, 그 무렵 D으로부터 위 재신체검사 통지서의 내용을 전달받았으며, 2020. 4. 16.경 대구경북지방병무청으로부터 통지서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3급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5. 14:00경 경북 고령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20. 11. 16. 강원도 양구군 남면 용하리에 있는 21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라는 내용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집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거나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2021. 8. 3.까지 대구 50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C’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6. 1일, 2021. 3. 29.부터 2021. 4. 2.까지 5일, 2021. 4. 5.부터 2021. 4. 9.까지 5일, 2021. 4. 12.부터 2021. 4. 16.까지 5일, 2021. 4. 19. 1일 등 각각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18.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병입영대상자인 신체등급 2급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로, 대학진학예정 등의 사유로 입영을 연기하던 중 정신질환을 앓는 것처럼 가장하여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교제 중인 여자 친구와 여행을 가거나 친구들과 만남을 갖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드나드는 카페에서 장기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2016. 12.경부터 대전 대덕구 계족로 637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에서 수회에 걸쳐 통원 진료를 받으면서 ‘집에서 친구들을 만나지 않고 밥도 혼자만 먹고 죽고 싶다’, ‘집에 몰래카메라가 있는 것 같고 인터넷에 올리는 것 같은 생각도 한 일이 있다’, ‘집에 있다, 활동은 안한다. 사람 많은 곳이 싫다. 사람들이 싫다’, ‘중학교 때부터는 친구들도 안 만나고 집에만 있었다’ 등의 진술을 하고 시선을 피하며 지능검사시 지능이 떨어지는 것처럼 행동하는 등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거짓으로 진료를 받고 2017. 6.2. 위 대전병원에서 담당의사 B로부터 병무용진단서와 의무기록사본을 발급받아 2017. 6. 5.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고, 2017. 6. 9. 충북지방병무청의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에서 우울장애 및 그 밖의 기분장애 사유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병역법 제69조 제1항
병역법 제84조 제2항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충남 논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시 B, C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8. 10:25경 충남 당진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1. 1. 26.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에 있는 27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3.부터 2021. 2. 26.까지(4일), 2021. 3. 2.부터 2021. 3. 5.까지(4일) 총 8일간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피고인은 2020. 9. 11.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충남 예산군 B에 위치한 C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4.경 무단결근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 5.경부터 2020. 10. 8.경까지 4일간, 2020. 10. 12.경부터 2020. 10. 15.경까지 4일간 합계 9일 동안 근무지인 C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9. 12. 30.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에서 2020. 1. 13.까지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교부받고도, 늦잠을 잤다거나 차비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자로부터 3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14.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북 임실군에 있는 35사단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1. 5. 31. 09:47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1. 7. 20. 강원도 철원군 서면 금강로에 있는 3사단에 입대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3. 26. 부산구치소에서 구속취소되었으며 그 판결이 2019. 5. 16.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7. 11. 8. 2급 현역대상 판정을 받았으나 2012. 11.경까지 여러 가지 사유로 입영일자를 연기하다가 2012. 11. 21. 2급 현역대상으로 다시 판정을 받았고, 2013. 9. 23.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기일조정 절차 등을 거쳐 입영일자가 다시 연기되었고, 2014. 8. 12. 입영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하지 않고, 2015. 6. 2. 다시 입영통지를 받았음에도 입영하지 않았으며, 위와 같이 2차례에 걸쳐 입영하지 않은 사유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한 사람이다. 1. 2017. 11. 2. 및 2018. 5. 2. 범행 피고인은 2017. 8. 1. 53사단에 입영하였으나 2017. 8. 3.경 정신과 사유(복무의지 없음, 적응장애)로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1.부터 부산 동구 B 소재 C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사실 피고인은 정신질환이 없었고, 불법적인 도청을 통해 장의업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있었고 정신과 치료약을 다 먹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격장애가 심하게 보이기 위해 담당 의사에게 피고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고 “집에만 있다”, “대인 관계를 하지 않는다”, “약을 다 먹는다”고 허위 진술을 하여 담당의사로부터 병사용진단서 및 의무기록지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망미동) 소재 부산지방병무청에서 실시된 귀가자 재신체검사 과정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병사용진단서 및 의무기록지를 제출하여 피고인에게 인격장애가 있어 향후 일정 기간 관찰이 필요한 것처럼 부산지방병무청 병역처분 담당자들을 속여 ‘우울’ 사유로 7급 재신체검사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 위 부산지방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병사용진단서 및 의무기록지를 다시 제출하여 피고인에게 인격장애가 있어 향후 일정 기간 관찰이 필요한 것처럼 부산지방병무청 병역처분 담당자들을 속여 ‘우울’ 사유로 7급 재신체검사 판정을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하여 진단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병영처분 담당자들을 속여 2차례에 걸쳐 재신체검사 판정을 받았다. 2. 2019. 11. 19. 범행 피고인은 2019. 4. 3. 재신체검사과정에서 3급 현역대상 판정을 받자 2019. 4. 15. 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고, 2019. 4. 26.경부터 부산 수영구 D 소재 E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사실 피고인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었고, 당시 여러 친구들을 만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정신과에서 처방 받은 약을 다 먹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격 장애가 심하게 보이기 위해 담당의사에게 “집에서 지낸다”, “대인관계는 안한다”, “친구가 없다”, “약을 먹어도 잠을 못잔다.”, “약을 다 먹는다.“라고 허위 진술을 하여 담당 의사로부터 병사용진단서 및 의무기록지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9.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망미동) 소재 부산지방병무청에서 실시된 귀가자 재신체검사 과정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병사용진단서 및 의무기록지를 제출하여 피고인에게 인격장애가 높은 것처럼 부산지방병무청 병역처분 담당자들을 속여 ‘인격장애’ 사유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하여 진단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병역처분 담당자들을 속여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병역법 제70조 제3항
병역법 제94조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 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992. 6. 11.경 유학을 위해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한 후, 1999. 10. 31.경 국외여행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한 채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형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9. 6. 25.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망미동), ‘부산지방병무청’에 자진출석하여, ‘현역입영과’ 담당자로부터 직접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11.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면서 손바닥 다한증에 대하여는 1급 판정(경도,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주먹을 쥐었을 때 3분 후에 땀이 떨어지는 경우)을 받고, 굴절 이상에 대하여 3급 판정(-8.00D 이상 -11.00D 미만)을 받아 신체등급 3급 현역병 입역대상의 병역처분을 받고, 2019. 12. 9.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하여 2019. 12. 20.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면서 손바닥 다한증에 대하여 다시 1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7. 25. 다시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하여, 2020. 8. 19.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되자, 과거 병역판정검사를 통하여 검사 직전에 수검자가 스스로 손을 씻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이를 악용하여 병역판정 전담의사를 속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19.경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정밀검사를 받기 직전에 화장실을 이용하여 손을 씻은 다음 손바닥의 물기만 닦아 낸 후 손목시계 주변에 물기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쥔 주먹을 아래로 기울여 손목시계 주변의 물기가 손바닥으로 흘러 고이도록 하여 마치 주먹을 쥐었을 때 30초 이후부터 3분 이내에 땀이 떨어져 고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병역판정 전담의사로 하여금 손바닥 다한증에 대하여 4급 판정(중등도,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주먹을 쥐었을 때 30초 이후부터 3분 이내에 땀이 떨어지는 경우)을 하게 하여 결국 신체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의 병역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26.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면서 과거 팔씨름으로 인한 손목 부상으로 수술 받은 후유증 등을 과장하여, 손목과 손가락의 강직에 해당하지 않아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마치 손목과 손가락의 강직이 심하여 손목과 손의 기능이 상실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병역판정 전담의사로 하여금 정형외과적 선천성 기형에 대하여 6급 판정(고도, 휴유장애가 심한 선천성 상위 견갑골이나 선천성 슬개골 탈구로 현재 탈구된 상태 등)을 하게 하여 결국 신체등급 6급 병역면제의 병역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


병역법 제87조 제3항

신체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30.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신길동)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일이 2020. 3. 30. 13:30으로 기재되어 있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고, 2020. 2. 24.부터 같은 해 4. 10.까지 코로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신체검사가 일시 중단되었으나 그 후 재개되어 2020. 5. 21.부터 같은 해 9. 28.까지 총 12회에 걸쳐 재신체검사 통지를 받았음에도 재신체검사일인 2020. 11. 13. 14:00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8.부터 서울 B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C지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9. 4. 16.부터 2019. 4. 19까지(4일), 2019. 4. 29.(1일), 2019. 5. 8.(1일), 2019. 7. 4.(1일), 2020. 8. 13.부터 2021. 1. 7.까지(148일) 각각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통틀어 155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2019. 12. 24.에 강원도 화천군에 있는 7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현재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30., 2020. 11. 2.부터 2020. 11. 3.까지, 2020. 11. 6., 2020. 11. 11., 2020. 11. 16., 2020. 11. 23., 2021. 8. 11. 총 8일간 위 C에 출근하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5호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

피고인은 2019. 10. 24.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9. 11. 25.부터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서울교통공사 C센터 D역(7호선)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 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9. 12. 16.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인 09:00경을 넘어 09:57경 출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여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았다.


병역법 제87조 제3항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3.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2검사장에서, '2020. 10. 26. 13:30 서울지방병무청 제2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2020. 12. 7. 서울 동대문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12. 22. 파주시 적성면 적암리 194-8에 있는 28사단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2005. 9. 15. 수원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 결과 1급 현역병입영대상으로 판정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2. 서울 서대문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6. 3.까지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처인 D로부터 전달받아 입영일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인 2013. 6. 3.로부터 3일의 기간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피고인은 서울시 은평구 은평구청 B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총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14., 4. 23., 4. 26., 4. 27., 4. 28., 5. 3., 5. 4., 5. 18. 합계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2.경 서울 은평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1. 7. 26. 14:00경 21사단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인 2021. 7. 26.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병역법 제87조 제3항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어머니인 B이 2020. 11. 26.경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에서 '2020. 12. 7. 09:30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통지서를 수령하여, 2020. 11. 28.경 어머니로부터 위 재신체 검사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2020. 12. 7.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3.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2021. 4. 22.경 육군훈련소(서울교통공사)에 소집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3.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1급 현역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아 2018. 4. 24. 육군 36사단으로 입영하게 되었다.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역입영 이후 정신과 사유로 4급 보충역으로 판정되면 현역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알고, 마치 자신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병역을 감면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4. 24. 신병교육대 심리검사 질문지에 ‘불안하고 답답하다’는 등 정신질환 사유를 허위로 기재하여 귀가조치 되었고, 2018. 8. 6.부터 2018. 11. 21.까지 수원 팔달구 B에 있는 C대학교 D병원에서 사실은 정신질환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우울증, 공황장애 등을 겪고 있는 것처럼 진료를 받은 후 병무용 진단서, 의무기록지를 발급받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에 있는 경인지방병무청에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 병무청으로부터 2018. 11. 28. 정신과 사유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처분을 받았다.


병역법 제87조 제3항

피고인은 2020. 7.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7.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신체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9.경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에 있는 경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일이 2019. 11. 11. 09:30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병역법 제87조 제3항

신체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8. 27.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에 있는 경인지방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일시가 2020. 11. 30. 13:30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21. 7. 23. 오산시 B,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2021. 8. 3.까지 철원군 서면 금강로에 있는 육군 제3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20. 10. 16.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20. 11. 16.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여 확인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각주1>.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21. 6. 25. 15:33경 하남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1. 8. 3.에 대구 북구 국우동에 있는 50사단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로부터 3일의 기간 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2020. 10. 6. 14:22경 광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11. 12. 14:00경 충남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로 소집하라’는 취지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2019. 11. 19.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2019. 12. 23. 22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 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3. 경인지방병무청에서 지방간, 문신으로 인해 신체등급 2급의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았고, 2014. 5. 15. 육군 차량수리병으로 지원하였으나 불합격하였으며, 2018. 10. 16. 5사단으로 육군 현역병 입영하였으나 내과질환(간염의증, 내당능장애 의증) 사유로 귀가조치 되었고, 2018. 12. 17. 육군훈련소로 현역병 입영하였으나 정신질환(우울, 자살사고) 사유로 6개월간 치료 후 재검을 받는 것으로 귀가조치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21.부터 2019. 6. 17.까지 평택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우울증 등의 증상을 과장하여 호소하고, 사실은 직장동료와 함께 살면서 여자 친구와 교제를 하는 등 회사 및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없었음에도, 고시원에서 혼자 살면서 대부분 방에만 있고 대인기피증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등 자신의 증세나 생활환경을 거짓으로 말하여 담당 의사를 속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각한 정신장애 증상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2019. 6. 17. 위 병원 의사 D으로부터 기분부전증, 경도정신지체로 진단된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고, 위 진단서를 경기지방병무청에 제출하여 2019. 6. 20. 신체등위 5급의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로서 2021. 3. 10.경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에 있는 경인지방병무청에서 ‘2021. 4. 13.에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있는 제5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5.부터 2020. 6. 16.까지, 2020. 10. 13.부터 2020. 10. 14.까지, 2020. 11. 4., 2020. 11. 9., 2021. 4. 27., 2021. 4. 29.부터 2021. 4. 30.까지 총 9일간 위 C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22.경 ‘2021. 4. 26.까지 강원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에 있는 15사단 승리신병교육대에 입대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조모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2020. 4. 1.부터 4. 16.까지(12일), 2020. 4. 17.부터 4. 24.까지(6일), 2020. 5. 1.부터 2020. 6. 1.까지(20일) 기간을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 하지 아니하였다.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울산지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하던 중 2021. 1. 11.부터 2021. 1. 15.까지 5일, 2021. 1. 18.부터 2021. 1. 21.까지 4일 등 총 9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4.경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안과의 굴절이상 사유로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고 2012. 12. 26.경 입영결정되었다가 취업, 자격시험 응시 등의 사유로 2017. 7.경까지 입영을 연기하였고, 2017. 8. 24.경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해에 재병역판정검사를 하여 다시 신체등위를 판정하는 제도) 2018. 4. 17.경 정신과 질병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의 사유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실은 B이라는 회사에서 텔레마케터로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대인관계가 좋아서 친구가 많았고, 말도 잘하고 영업 수완이 좋아 B 입사 후 4개월만에 팀장으로 승진하는 등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음에도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마치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인격장애 등병명으로 진단서를 발부받고 이를 병무청에 제출하여 병역의무를 기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24.경부터 2016. 8. 22.경까지 의정부시 C에 있는 D병원 정신과에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음에도 의사에게 ‘사람들과 어울리는 데 어려움이 있다, 직장이나 주변 사람들과 마찰이 발생한다, 업무 스트레스로 일을 못 하고 장기간 쉬는 경우도 많다, 사람도 때려봤고, 서로간 죽고 죽이기 직전까지 싸워서 경찰서에 방문한 적도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며 약 15회 진료를 받고, 2017. 8.경 같은 방법으로 약 3회 진료를 받아, 2017. 8. 22.경 주치의 E으로부터, 병명은 ‘(주)정서불안성 인격장애, (의증)불안 NOS, (의증)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의증)경계성 인지기능’, 증상 및 질병에 대한 소견은 ‘유아동기, 청소년기 방임 및 부모와의 관계에서 불안정성이 있고, 이후 불안정한 자아, 성격형성이 있었고, 기본적 불안, 긴장이 높고, 만성적인 공허감, 우울감, 무의욕 등의 증상이 지속되고 있음. 또한, 지적기능의 제한으로 일상생활 맥락의 이해력이 떨어져 이로 인한 적응상의 문제가 지속됨’. 현재까지 치료경과는 ‘부정적임’. 계속 치료가 필요한 기간은 ‘1년 이상’. 향후 치료에 대한 의견은 ‘지속적 면담치료 약물치료 요함’. 치료 후의 심신장애에 관한 의견은 ‘기본적 자아기능, 성격형성의 취약함과 지적기능의 제한점으로 인한 적응에 어려움, 불안, 내재된 공격성, 감정기복, 공허감 등의 증상이 만성 고착화되어 일상생활 적응에 제한을 유발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2017. 8. 24.경에 실시된 재병역판정검사 중 위 진단서를 제출하여, 2018. 4. 17.경 정신과 질병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 사유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19. 8. 22.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9. 9. 23.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큰어머니 C을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2017. 3. 2.경 경기 의정부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3. 27.에 충남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7. 3. 30.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현영벽 입영대상자로, 2019. 11. 27.경 ‘2019. 12. 23.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월학리 12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으로 인천병무지청장 명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인 2019. 12. 23.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장소에 입영하지 않았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11.경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76에 있는 인천병무지청에서 ‘2020. 12. 3. 충남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소집하라’는 내용의 인천병무지청장 명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2.경 인천 부평구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21. 2. 15.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에 있는 6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병무지청장 명의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0.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에 있는 인천병무지청에서 2021. 3. 15. 14:00 강원도 화천군 소재 15사단에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피고인은 2019. 5. 1.부터 인천 남동구청 B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인천 남동구청 B과에서 복무하며 2019. 7. 17., 2019. 7. 18., 2019. 7. 22., 2020. 5. 25., 2021. 4. 16., 2021. 4. 19., 2021. 4. 20., 2021. 4. 21., 2021. 4. 22. 등 총 9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아 총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2021. 5. 25.경 불상지에서 인천병무지청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2021. 7. 8.까지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21. 7. 12.경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병역법 제87조 제3항

피고인은 2020. 8. 13. 14:44경 인천 남동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1. 3. 15. 13:30까지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 인천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2021. 3. 15.가 경과할 때까지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병역법 제69조 제1항
병역법 제84조 제2항

피고인은 병역동원훈련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서 인천 계양구 D아파트 E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면 14일 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