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7세)와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24. 18:30 통영시 C 아파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 앞에서 피해자가 과거에 ‘꽃집을 도와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꽃집 사업 실패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며 3,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경찰서로 가서 시비를 가리자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하여 통영경찰서로 함께 이동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입술과 머리를 피고인의 주먹으로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사람을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피고인은 2020. 12. 24. 13:00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C(46세)이 양보운전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택시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열고, 피해자의 뒷목을 손으로 잡아끌고, 계속하여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이던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누구든지 운행 또는 일시정차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12. 26. 13:50경 청주시 흥덕구 B, 사우나 건물 앞 도로 위에서 피해자 C(28세, 남)과 차량통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는 등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2항

피고인은 2020. 2. 1. 청주시 상당구 B 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남, 61세<각주1>)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10경 목적지인 가덕행정복지센터 앞에 이르렀을 무렵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받자 돈이 없다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D에 있는 동생 집으로 가면 돈을 주겠다’며 피해자에게 D으로 갈 것을 요구하여 D으로 가던 중, 일회용 라이터를 손에 쥔 채 위 택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소지하던 열쇠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2. 15. 19:00경 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승차시키기 위하여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7세)이 운행하는 E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뒷좌석에 탑승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하차하여 운전석 방향으로 이동한 다음,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운전석 창문 너머로 뻗어 피해자의 입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피고인은 2021. 3. 15. 17:15경 충주시 중원대로 3752-2 달천대교를 지나는 피해자 B(남, 58세) 운행의 C 택시 차량 내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술주정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에 휴대전화를 쥔 채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2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손으로 휴대전화를 쥔 채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피고인은 2021. 2. 9. 23:20경 충주시 B에 있는 C 부근을 주행 중이던 피해자 D(남, 만 55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내부에서 담배를 피려고 한 사실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수동지구대로 이동하려는 것을 알고 갑자기 위 택시의 기어스틱을 만지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긴급하게 갓길에 위 택시를 정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택시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를 만지려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왼손으로 2회 가량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8. 10. 23. 21:3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9세, 남)이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며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3회 걷어차 치료기간 2주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1. 24.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쪽에서 영주IC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는 다른 차가 있을 경우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E(남, 64세)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 화물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어깨관절,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어깨관절,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영주시 G에 있는 H 마을회관 앞 길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4. 12.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광주시 경안천로 110 송정교 쪽에서 B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달리던 속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남, 41세)의 오른쪽 다리를 피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2.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D에 있는 ‘B’ 주차장에서부터 위 ‘가’항의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1. 16. 19:58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D동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서오릉지하차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32세)이 운전하는 G 말리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6. 2.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국립암센터 방면에서 백석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언행상태가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5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3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9.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9. 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F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4. 17:2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주취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계수동의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96.8km지점 앞 노상을 안현분기점에서 시흥요금소 방향으로 4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운전하며 5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 마침 4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44세)이 운전하는 D G80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제5-6번 추간판 탈출증의 상해,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경기 광주시의 남한산성 인근의 상호 불명의 식당 앞 노상부터 경기 시흥시 계수동의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96.8km지점 앞 노상 약 50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 22: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B 앞 도로를 강원도립화목원 방면에서 C조합 옥산포지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폭이 협소한 주택가의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보행자 및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주차된(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뒷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 (차량번호 4 생략) SM5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차례로 들이받은 뒤,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의 오른쪽 다리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언행과 보행이 불완전하고, 사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형법 제342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2. 9.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6. 11. 30.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8. 6.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3.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1. 4.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0. 22:00경 광주 동구 B 모텔’ C호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D이 점유하는 위 C호 내부에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외출을 마치고 돌아온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1. 4.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3. 04:55경 위 ‘B 모텔’ E호실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F이 점유하는 위 E호실의 시정되지 않은 바깥쪽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위 E호실 안에 있던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물건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2015. 12. 23.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5.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1.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5. 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1. 6.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5. 00:54경 경북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없는 틈을 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출입문의 자물쇠를 뜯어내고 피해자 운영의 포차에 침입하여 그 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24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소주 10병, 맥주 10병, 오징어 1축, 냉동식품 등을 비닐봉지에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1. 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0. 01:00경 경북 안동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 자물쇠를 뜯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운영의 포차에 침입하여 그 곳 주방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102,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된 장, 두부 2모, 계란 15개, 막걸리 4통, 김치 등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1. 6.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4. 03:30경 경북 안동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 자물쇠를 뜯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운영 음식점에 침입하여 그 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37,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맥주 5병, 콜라 4캔, 환타 4캔, 계란 7개 등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8. 3.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7. 25.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2. 10. 같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7.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 4. 같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5.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2021. 2. 1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3. 23:16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뒷문을 당겨 잠금장치를 옆으로 밀어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0만 원, 신용카드 1장(E), 체크카드 2장(E, F), 신분증, 맥가이버 칼 1개, 도장 1개가 들어 있는 지갑과 던힐 담배 6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3.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1. 1. 6.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7. 11. 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1. 02:10경 대전 중구 B, ‘OO빌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세탁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쇼핑백 1개와 침대 밑에 있던 시가 60만원 상당의 검정색 프라다 손가방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6. 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8. 4.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9. 7. 6. 안양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B은 서로 게임방송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9. 14. 21:00경 안동시 C아파트 D동 자전거보관소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지 않은 상태로 거치되어 있는 자전거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맨하탄 자전거 1대를, B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다이하쿠 자전거 1대를 각각 몰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5. 7.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2016.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18. 8.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아 2020. 5. 22. 대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89] 피고인은 2021. 1. 26. 03:17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1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477] 피고인은 2021. 1. 31. 21:33경 광명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 이르러 위 건물의 화장실 창문에 설치된 환풍기를 뜯어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보관 중인 금고를 열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 및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8. 4. 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았으며, 2018. 8.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2020. 12.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3.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1. 14:13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의자 위에 놓여있던 지갑에서 현금 80만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5. 대전고등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0.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3.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9. 28. 가석방되어 2018. 11.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1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5. 13:5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의류매장 안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매장 안에 진열되어 있는 ‘E’ 1개 등 판매가격 합계 119,700원 상당의 의류제품 3개를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절도 범행을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2조

피고인은 2005. 4.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9.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8.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 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8. 03:48경 부산 동구 B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내부의 금품 등을 절취하기 위해 차량 문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시정장치가 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내부의 금품 등을 절취하기 위해 차량 문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시정장치가 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각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0.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2. 3.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3. 11. 2. 절도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9. 9.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1. 5.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2. 12.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8.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6.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4.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6.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7.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9.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 10.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27. 07:41경 서울 영등포구 B 2층 C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곳 선반 위에 있던 현금 40만 원,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절도죄를 범하여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피고인은 2007. 6.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8.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5.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6. 30.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0.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7. 28.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3. 14:04경 서울시 성동구 B 2층에 있는 ‘C’ 왕십리역사점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8,000원 상당의 질레트 퓨전프로파워날 2세트, 시가 30,600원 상당의 질레트 프로쉴드칠 면도날 2세트, 시가 30,600원 상당의 질레트 프로쉴드옐로우 면도날 2세트 등 시가 합계 178,400원 상당의 면도날 6세트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5. 14: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11명 소유인 시가 합계 2,656,26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6.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9. 10. 26.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을, 2001. 12.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5만 원을, 2004. 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07. 4.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18. 10. 3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11. 25. 18:38 ~ 18:41경 경기 하남시 B건물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해자 C이 그 곳에 세워둔 (차량번호 1 생략) 씨티100 오토바이의 키박스에 키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타고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타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2020. 11. 26. 19:09경 서울 송파구 D, 다세대빌라 앞 길에서,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E를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가 왼손에 들고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파랑색 훌라 핸드백을 오른손으로 낚아채어 가, 피해자 소유인 위 핸드백과 핸드백 안에 들어 있던 시가 38만 원 상당의 안경이 들어 있는 안경집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에뜨로 지갑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빨간색 장지갑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10 휴대폰 1대, 시가 12만 5,000원 상당의 쉐보레 크루즈 자동차 열쇠 1개, 시가 16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1개, 시가 미상의 운전면허증, 현대카드를 비롯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총 11개, OTP보안카드 2개, 열쇠 2개가 끼워진 키링, 수첩 2개 등 시가 합계 198만 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5. 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27.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7. 10.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2. 1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568 1. 2018. 8.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3. 00:28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69에 있는 지하철 3호선 대화역에 도착한 전동차 객실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원, C카드 1장, 로또복권 1장이 들어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1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1. 22:44경 서울 종로구 통일로 126에 있는 서대문역 승강장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골드색 아이폰ΧS 맥스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각 피해자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20고단4515 피고인은 2020. 3. 22. 08:40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정왕역에 정차 중이던 당고개발 오이도행 제4521호 전동열차 불상의 객차 내에서 피해자 E이 객차 내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자켓 왼쪽 주머니에 넣어 둔 지갑과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아이폰 XS 휴대전화 등 시가 합계 1,425,000원 상당의 금품을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6, 7번 기재와 같이 서울 및 경기도 등지에서 운행 중인 전동열차 내에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소유인 휴대전화 3대 및 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각 피해자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8. 28.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02. 10. 29.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05. 1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9.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고, 2017. 3.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1. 1. 1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중순 21:00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골목길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자전거 1대를 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0조
형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0.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벌금 30만 원을, 2004. 9. 23.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벌금 30만 원을, 2007. 9. 1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09. 9.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2013. 11. 6. 춘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5. 9. 17.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9.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20. 10. 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7. 26. 01:00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1층 현관에 이르러 피해자 C이 그곳에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AU 테크 레드윙’ 킥보드를 운전하여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27. 03:25경 수원시 영통구 D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음식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음식점 안으로 침입한 후 가게 안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간이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92,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4.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7. 8.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9.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9. 12:58경 수원시 장안구 B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운전석 뒷창문이 일부 내려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택시에 접근하여 위와 같이 내려진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시정 장치를 풀고 문을 연다음 그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500원짜리 동전 10개 5,000원, 100원짜리 동전 50개 5,000원과 천원권 현금 약 30매 30,000원)을 꺼내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2. 6.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6. 9.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7. 8.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9. 12.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1. 4. 12. 안양교도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1. 6.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7. 23:32경 군포시 B아파트 C동 뒤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문 하단 수납함에 보관 중이던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7.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1. 23:57경 군포시 E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보관 중이던 지갑 안에 들어 있는 지폐, 저금통에 들어 있는 동전 등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합계 3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1. 7.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8. 23:16경 군포시 G건물 H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죄전력] 피고인은 ① 1995. 8. 24.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② 1996. 3. 29. 서울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③ 1998. 11. 26.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④ 2003. 10.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⑤ 2018. 1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후 2019. 6.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1. 9. 3.자 절도 피고인은 2021. 9. 3. 05:0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의 운전석 옆 수납공간에 지갑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5,000원 상당의 로또복권 13장과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1. 9. 19.자 절도 피고인은 2021. 9. 19. 05:05경 포천시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위 1.항 기재 피해자 소유의 위 포르쉐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수납공간에 놓여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2001.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4.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3. 7.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4. 9. 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4. 01:58경 인천 연수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화장실 창문을 통해 침입한 후 마스크 2개를 착용하여 입과 얼굴 부위를 가린 상태에서 계산대 방향을 촬영하는 CCTV 카메라를 손으로 돌려 범행 장면이 녹화되지 않도록 한 다음, 계산대 서랍 등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50만 원,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8 휴대전화 1대, 시가 2만 원 상당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있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외국인등록증 1장을 가져가 시가 합계 302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2. 11. 28.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로 징역 2년, 2006. 12.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 2007. 11. 1.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9년,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9. 1.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3. 1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7. 23:5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0)의 주거지인 D건물 E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건물 옥상을 통해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거실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물색하던 중 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27. 04:46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호프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호프집 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잠겨있지 아니한 주방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소형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현금 79,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2.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4.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절도의 죄로 약 14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4. 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13.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1. 04:08경부터 같은 날 04:58경 사이에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방안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약 700,000원, 1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3. 03:05경부터 같은 날 04:12경 사이에 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D 집 앞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방안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핸드백에서 현금 약 1,200,000원을 꺼내어 가고, 계속하여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9 자동차를 발견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 가 콘솔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약 1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3. 04:30경 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50,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 약 300,000원 상당의 닥스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3. 23:30경부터 같은 해 10. 24. 01:00경까지 사이에 문경시 I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인 현금 약 300,000원이 들어 있던 지갑 1개, 시가 미상인 현금 약 500,000원이 들어 있던 가방 1개, 종이봉투에 들어 있던 현금 약 2,200,000원, 시가 미상인 금목걸이 2개, 금팔지 3개,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각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폐기물 관리법 제63조 제1호
폐기물 관리법 제8조 제1항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2.경 전남 해남군 B 외 9필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건설폐토석, 폐콘크리트 약 44톤 상당을 정상적인 재활용처리를 하지 않고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진출입로 확보를 위하여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비닐하우스 부지에 버렸다.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제3항
폐기물 관리법 제63조 제1호
폐기물 관리법 제64조 제5호
폐기물 관리법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사람은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0고단1437』 1. B,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 1. 친구인 B(현재 수사 계속 중)으로부터 “폐기물 사업을 함께 하자, C(현재 수사 계속 중)라는 사람을 통하면 돈도 많이 받고 폐기물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C와 연락하여 C로부터 “폐기물을 보내줄 테니 처리를 하라, 돈을 많이 챙겨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B은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업 영업을 하되, 피고인은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할 장소를 임차하는 역할, C는 폐기물을 공급하는 역할, B은 지게차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3. 22. 경산시 D 토지를 임차하고, C와 B은 2019. 3. 31.부터 4. 23.까지 폐어망 등 사업장 폐기물 약 250t을 위 D 토지로 운반하여 오는 방법으로 위 D 토지에 폐기물 합계 약 250t을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는 공모하여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 폐기물 합계 약 250t을 폐기물 수집 장소가 아닌 곳에 버렸다. 2. B, E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하고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던 중, 2019. 3. B으로부터 E(현재 수사 계속 중)를 소개받고, 2019. 4. B으로부터 “일전에 소개시켜준 E로부터 물건이 들어왔으니 처리를 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B, E는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업 영업을 하되, 피고인은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할 장소를 임차하는 역할, E는 폐기물을 공급하는 역할, B은 지게차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E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3. 31.부터 4. 23.까지 폐어망 등 사업장 폐기물 약 314t을 피고인이 임차한 경산시 D 토지로 운반하여 오는 방법으로 위 토지에 폐기물 합계 약 314t을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 E는 공모하여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하고, 폐기물 합계 약 314t을 폐기물 수집 장소가 아닌 곳에 버렸다. 『2020고단2804』 피고인은 2019. 12. 16. 12:00경 폐기물 수집 장소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김천시 F에 있는 빈 공장부지에 사업장 폐기물인 폐수처리오니 약 200t을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 수집 장소로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 약 200t을 투기하였다. 『2020고단5932』 피고인은 2019. 12. 30. 폐기물의 수집을 위해 마련된 장소가 아닌 경북 고령군 G 소재 공장을 임차한 뒤, 그 때부터 2020. 3. 19.까지 폐유리 등 사업장 폐기물을 위 공장에 운반하여 버리는 방법으로, 위 공장 내부에 약 730t의 사업장 폐기물을 버리고, 위 공장 마당에 약 270t의 사업장 폐기물을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해 마련된 장소가 아닌 곳에 약 1,000t의 사업장 폐기물을 버렸다.


폐기물 관리법 제48조
폐기물 관리법 제65조 제23호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경남 김해시 E, F 4차 공장 부지에 무단 투기된 사업장 폐기물인 폐합성수지 등 352톤을 2021. 4. 7.경부터 2021. 5. 7.경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김해시장 명의의 폐기물처리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았다.


폐기물 관리법 제48조
폐기물 관리법 제65조 제23호

피고인은 B 25톤 화물차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8. 3.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경북 청도군 C ㈜D 폐창고에서 피고인의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총 5회에 걸쳐 75톤 가량의 압축 폐기물을 운반·투기하고, “화물맨” 배달앱을 통해 모집한 25톤 화물차 운전기사들에게도 위와 같이 압축 폐기물을 운반·투기하도록 해 총 500톤 가량의 압축 폐기물을 운반·투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청도군청으로부터 2020. 10. 21.경부터 2021. 1. 22.경까지 위와 같이 투기한 폐기물을 적법 처리하라는 행정처분명령을 받았으나 명령 기간 내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폐기물 관리법 제48조
폐기물 관리법 제65조 제23호

관할관청으로부터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조치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9.경 대구 달서구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경주시장으로부터 '2020. 8. 25.까지 경주시 D, E 부지 내 부적정하게 보관된 약 800톤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라'는 취지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폐기물 관리법 제48조 제1항
폐기물 관리법 제65조 제23호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1. 2.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1.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사람 및 그 발생부터 최종처분에 이르기까지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재활용 및 처분과정에 관여한 사람 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조치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3.경 구미시장으로부터 위 고물상에 보관 중인 폐기물을 2020. 8. 31.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폐기물 관리법 제48조 제1호
폐기물 관리법 제65조 제23호

피고인은 2016. 8. 25.경 상주시 B에 있는 공장부지 등에 사업장폐기물 약 747톤을 무단 방치하고, 2016. 8.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말경까지 상주시 C에 사업장폐기물 약 727톤을 무단 매립한 사람이다. 관할 관청은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면 그 폐기물을 처리한 자를 상대로 일정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5.경 상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관할 관청인 상주시장으로부터 위와 같이 무단 방치 및 매립한 사업장폐기물 약 1,474톤을 2018. 10. 31.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폐기물 관리법 제39조의3
폐기물 관리법 제65조 제21호

피고인은 문경시 B에 있는 C(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하는 사람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는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경 문경시장으로부터 위 C(주) 사업장 내 보관 중인 폐기물 5,257톤에 대하여 2018. 4. 30.경까지 폐기물허용보관량 828톤 이하로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취지로 폐기물처리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폐기물 관리법 제63조 제1호
폐기물 관리법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C은 (차량번호 1 생략) 25.5톤 덤프트럭, 피고인 A는 (차량번호 2 생략) 25.5톤 덤프트럭, 피고인 B은 (차량번호 3 생략) 25.5톤 덤프트럭, D은 (차량번호 4 생략) 25.5톤 덤프트럭의 운전기사이다. 누구든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20. 7. 18. 16:00~21:00경 주식회사 E의 사업장에서 자신들이 운행하는 덤프트럭에 사업장폐기물인 폐토사 약 150톤을 상차한 다음 경북 고령군 F, G에 있는 나대지에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폐기물 관리법 제63조 제2호
폐기물 관리법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

[전제사실] 피고인 A은 경북 칠곡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골재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차량번호 1 생략) 25톤 덤프트럭을 지입하여 그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1. 3. 15. ~ 3. 17. 위 D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그 밖의 공정오니’ 약 179톤을 처분할 곳을 찾던 중 피고인 A의 사업장에서 운송 업무를 하던 피고인 B에게 25톤당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위 사업장폐기물을 다른 장소에 매립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폐기물을 다른 장소에 매립할 것을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3. 17.경 위 D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그 밖의 공정오니’ 약 179톤을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경북 군위군 E 소재 토지에 매립하였다.


폐기물 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
폐기물 관리법 제66조 제2호

폐타이어 등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B의 소개를 받고 C로부터 재활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폐기물인 폐타이어 93개를 약 800만 원에 매수하고, 이를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창고로 옮겨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였다.


폐기물 관리법 제48조
폐기물 관리법 제65조 제23호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이 발생하면,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 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제1차 조치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20. 3. 9.경 논산시장으로부터 2020. 4. 14.까지 논산시 B 일원에 방치된 폐합성수지, 가정용폐전기전자제품 등 부적정처리폐기물 15톤의 처리 등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5톤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위 토지에 방치함으로써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제2차 조치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20. 5. 19.경 논산시장으로부터 2020. 7. 31.까지 위 토지에 방치된 폐합성수지, 가정용폐전기전자제품 등 부적정처리폐기물 10톤의 처리 등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폐기물 관리법 제48조 제1호
폐기물 관리법 제65조 제10호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버려지거나 매립되면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서산시 B 외 2필지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재활용품 수집상을 운영하였던 자로서, 2015. 6. 26.경 서산시장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사업장에 방치한 폐합성수지류 약 1,000톤을 2015. 10. 31.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제1항
폐기물 관리법 제66조 제1호

피고인은 아산시 B 소재 주식회사 C 공장장이고, 주식회사 C은 레미콘 제조 및 판매, 골재채취 및 판매, 폐기물 중간재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0. 7. 21.까지 레미콘공장을 운영하며 골재, 토사 세척과정에서 발생한 무기성오니와 토사를 1:1로 혼합하여 제조한 중간가공 폐기물(성토제) 약 2,500톤을 사업장 내 허가받은 장소 외부에 적치하였다.


폐기물 관리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폐기물 관리법 제48조 제1항 제9호
폐기물 관리법 제65조 제23호

피고인 A는 충남 예산군 C, D, E 토지 소유자이고, 피고인 B는 2017. 10.경부터 2019. 1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이동식 화장실 임대업을 운영한 사람으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요청을 받고 2019. 10.경 위 토지를 비워주면서 그곳에 이동식 화장실 1대, 위 사업 중 나온 폐기물(총 1톤 화물차 7대 적재 분량)을 그대로 둔 채로 충남 서산시 소재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관할 행정기관 장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는 등으로 부적정처리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에게 충남 예산군 C, D, E에 대한 사용을 허용한 위 토지 소유자로, 예산군수로부터 2020. 10. 16.까지 위와 같은 적치폐기물에 대하여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A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하여 그곳에 위와 같은 부적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로, 예산군수로부터 2020. 10. 16.까지 위와 같은 적치폐기물에 대하여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폐기물 관리법 제63조 제2호
폐기물 관리법 제8조 제2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경 용인시 B, C, D, E, F, G, H, I 농지 중 진입로 구간에서 성토 작업을 하면서 J 주식회사에서 배출된 사업장폐기물인 순환토사 25톤 트럭 66대 분량을 매립하였다.


폐기물 관리법 제48조 제1항 제9호
폐기물 관리법 제65조 제23호

피고인은 화성시 B, C, D, E 토지 명의자이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 보관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관하는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폐기물처리업자는 관할관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화성시 B, C, D, E 토지를 임차하였던 행위자(F, G)가 적치한 폐기물(약 1,000톤)을 처리하지 않은 사항으로, 2020. 8. 13.경 화성시장으로부터 2020. 10. 13.까지 위 토지에 방치된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폐기물 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2호
폐기물 관리법 제66조 제2호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주식회사 B은 광주시 C에서 폐기물재활용업을 하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폐지, 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선별, 압축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의 규모가 2,000㎡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2020. 7. 16.까지 사업장면적 2,990㎡에 해당하는 위 장소에서 폐지를 수집･운반하고 압축하여 재활용함에도 폐기물 처리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하였다.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제3항
폐기물 관리법 제64조 제5호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하는 사람이다.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적합통보를 받은 자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19. 11. 26.까지 위 소재지에서 사업장 폐기물인 폐합성수지류(폐플라스틱)를 절단, 파쇄작업을 하며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조하면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 없이 영업을 하였다.


폐기물 관리법 제18조 제1항
폐기물 관리법 제65조 제11호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위해 설립된 C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이고, D(2020. 3.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구속 기소)은 김천시 E에 있는 창고를 임차한 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들로부터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사업장폐기물을 받아온 다음 무단 방치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이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관리법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8.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에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일반 화물업체 기사에게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폐기물 약 61톤 상당을 위탁하여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인 D 운영의 김천시 E 창고까지 운반하게 한 후, 위 창고에 위 사업장폐기물을 방치함으로써 폐기물을 처리하였다.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제3항
폐기물 관리법 제64조 제6호
형법 제30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7. 창원지방법원에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폐기물의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피고인이 폐기물을 수집해 오면 B이 이를 보관하였다가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2018. 5.경부터 2019. 3. 7.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폐전선, 폐토너, 폐합성수지류 등 2,300톤 상당의 폐기물을 수집하여 트럭 등을 이용하여 B이 임차한 양산시 C 일원으로 운반하고, B은 이를 보관하다가 일부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제3항
폐기물 관리법 제63조 제2호
폐기물 관리법 제64조 제5호
폐기물 관리법 제8조 제2항

주식회사 B은 의정부시 C, 2층 D호에 있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되고,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포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6.경부터 2019. 6.경까지 사이에 경기 포천시 E 등 9필지의 토지에서, 사업장 폐기물인 골재폐수처리오니 375톤(25톤 트럭 15대 분량)을 매립하고 그 대가로 트럭 1대당 3만 원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며 허가받지 아니한 장소에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제1항
폐기물 관리법 제46조 제1항
폐기물 관리법 제66조 제1호
폐기물 관리법 제66조 제2호

1.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2020. 9. 21.경까지 폐가전제품, 폐스티로폼, 고철 등을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는 장소인 포천시 B 외 1필지로 운반하여 부적정 보관하였다. 2. 폐기물처리 신고 미이행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3.부터 2020. 9. 21.까지 본인 소유의 1톤 트럭(차량번호 1 생략)으로 포천 관내 공장, 학교 등에서 발생한 폐가전제품, 폐드럼통을 수거하면서도 관할청인 포천시에 폐기물 처리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폐기물 관리법 제63조 제1호
폐기물 관리법 제8조 제1항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6.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 소유의 토지에서, 피고인이 그곳에 건축하였다가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24178 판결에 의해 철거당한 건물의 바닥면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폐콘크리트 약 20톤을 그대로 그곳에 쌓아 놓은 채 방치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 폐기물을 버렸다.


폐기물 관리법 제29조 제2항
폐기물 관리법 제66조 제11호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C에서 ‘(주)D’이라는 상호로 파지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중 압축, 성형, 주조 또는 탄화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11. 6.경부터 2020. 10. 19.경까지 위 장소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인 파지 압축기를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폐기물 관리법 제46조 제1항
폐기물 관리법 제66조 제2호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철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다. 폐지, 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선별·절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특별시·광역시 지역의 사업장 규모가 1000㎡ 이상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9.경부터 2021. 3. 3.경까지 그 규모가 1,650㎡인 위 사업장에서, 인천광역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고철을 수집·운반하고 재활용하였다.


폐기물 관리법 제48조 제1항
폐기물 관리법 제65조 제23호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사람 등을 상대로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조치명령을 받은 사람은 기한 내에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9.경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인천 서구 B, C에 투기한 폐전선 약 100톤 상당을 2020. 9. 24.까지 처리하라는 취지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기한 내에 위 장소에 투기된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제3항
폐기물 관리법 제64조 제5호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사람이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적합통보를 받은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1월경부터 2020. 10. 27.까지 폐기물처리시설인 파쇄·분쇄시설(동력 56.25㎾)을 이용하여 폐합성수지류(폐장판)를 처리하면서 관할 행정기관에 폐기물처리업(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처리하였다.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제11항
폐기물 관리법 제65조 제4호

피고인은 완주군 B에 있는 유한회사 C을 2014. 12. 16.경부터 운영한 사람이고, 유한회사 C은 2014. 4. 9.경 완주군으로부터 완주군 D, E 합계 27,300㎡ 면적에서 폐기물(폐석재, 폐석분) 452,740㎥, 복토재 18,466㎥를 매립하도록 폐기물최종처분업 허가를 받았다.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사항 중 처분대상 폐기물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완주군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경 폐기물 매립 허가를 받지 않은 완주군 D, E,<각주1> F, G에 복토재 명목으로 고화처리물 합계 37,950.81톤을 매립하는 등 그때부터 201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토지에 합계 489,298.43톤의 고화처리물을 복토재로 매립하여 실질적으로 허가 받지 아니한 폐기물인 고화처리물을 매립하였다.


폐기물 관리법 제48조
폐기물 관리법 제65조 제23호

『2019고정271』 관할 관청은 폐기물이 폐기물 처리 기준과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는 경우 폐기물을 처리한 자 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폐기물을 처리한 자 등은 위와 같은 관할 관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익산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합성수지류 등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익산시 B 외 2필지에서 위 폐기물 20톤 상당을 보관하던 중, 2019. 7. 15.경 익산시장으로부터 위 폐기물을 지칭한 ‘2019. 8. 31.경까지 부적정 보관한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31.경까지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정60』 관할 관청은 폐기물이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는 경우 폐기물을 처리한 자 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폐기물을 처리한 자 등은 위와 같은 관할 관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익산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합성수지류 등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익산시 B 외 2필지에서 위 폐기물 20톤 상당을 보관하던 중, 2019. 10. 18.경 익산시장으로부터 위 폐기물을 지칭한 ‘2019. 12. 1.경까지 부적정 보관한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12. 1.경까지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정196』 관할시장은 폐기물이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면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6.경 익산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합성수지류 등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익산시 B 외 2필지에 위 폐기물 약 20톤을 보관한 사실로 2020. 1. 8.경 익산시장으로부터 '2020. 3. 31.까지 폐기물을 적법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으면서도 위 기간까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367』 관할시장은 폐기물이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는 경우 폐기물을 처리한 자 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6.경 익산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합성수지류 등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익산시 B 외 2필지에서 위 폐기물 20톤 상당을 보관한 사실로 2020. 4. 21.경 익산시장으로부터 ‘2020. 7. 20.까지 폐기물을 적법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으면서도 위 기간까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제3항
폐기물 관리법 제64조 제5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으로 하려는 자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20. 3. 16.경 평택시 B에 있는 C 운영 고물상 업체로부터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폐콘덴서류 폐기물 합계 약 20톤의 처리를 의뢰받고, 그 폐기물을 지인인 D을 통해 알게 된 E 관리의 논산시 F 창고로 운반하여 처리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폐기물 관리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폐기물 관리법 제65조 제23호

피고인은 2021. 4. 6.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4. 14. 확정되었다. 환경부장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적정 처리 폐기물이 발생하면 조치명령대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조치명령대상자는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8.경 제주시 B 토지에 폐목재 약 30톤을 부적정하게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로 2020. 7. 17.경까지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기간 내에 위 폐기물을 처리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제3항
폐기물 관리법 제48조 제1항 제4호
폐기물 관리법 제64조 제5호
폐기물 관리법 제65조 제23호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후 2019. 8. 1. 상소권회복청구를 인용받아 2019. 10. 2.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11.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9고단2991』 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김해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1.경부터 2018. 2. 21.경까지 공장 등지에서 발생된 폐합성수지, 폐목재, 폐비닐, 폐판넬, 폐가전제품, 고철 등 약 100톤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한 후 김해시 B에서 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김해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1.경부터 2018. 7. 17.경까지 공장 등지에서 발생된 폐합성수지류 95톤, 폐목재 5톤 등 약 100톤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한 후 김해시 C에서 이를 보관하였다. 『2019고단3722』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김해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1.경부터 2018. 7. 17.경까지 공장 등지에서 발생된 폐합성수지류 95톤, 폐목재 5톤 등 약 100톤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한 후 김해시 C에서 이를 보관한 행위에 대하여 2018. 9. 5. 김해시장으로부터 2018. 10. 5.까지 폐기물을 전량 적법처리토록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폐기물 관리법 제40조 제2항
폐기물 관리법 제65조 제21호

피고인은 1999. 7. 8. 김해시장으로부터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고 김해시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폐기물처리업자가 폐업 등으로 조업을 중단하면 관할관청은 기간을 정하여 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고, 이러한 명령을 받은 폐기물처리업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30. 폐업으로 조업을 중단하여 2020. 2. 18. 김해시장으로부터 ‘2020. 2. 25.까지 보관 중인 폐기물을 처리할 것’을 명하는 처리명령을 받았음에도 보관 중인 약 1,000톤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았다.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제3항
폐기물 관리법 제64조 제5호

주식회사 B은 청주시 흥덕구 C에 본점을 두고 프라스틱, 비철, 금속, 재생산용품 무역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B 김해지점은 2019. 8. 1.경 김해시장으로부터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합통보를 받았다.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관할 행정청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부터 2020. 1. 6.경까지 김해시 D 소재 주식회사 B 김해지점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융압출시설 7대 등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폐합성수지를 용융·압출하여 재활용 합성수지 제품을 생산하는 방법으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제3항
폐기물 관리법 제64조 제5호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위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적합통보를 받은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2. 1.경부터 2021. 2. 26.경까지 경남 김해시 B에 ‘C’이란 상호로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면서 약 340㎥ 규모의 폐기물인 폐합성수지류(PC, ACRIL)를 재활용 목적으로 수집·운반·보관하여 폐기물 처리업을 하였다.


폐기물 관리법 제48조
폐기물 관리법 제65조 제23호

피고인은 2021. 4. 16.경 김해시장으로부터 피고인이 2020. 4. 3.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사업장에서 수집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 공장’으로 운반한 약 75톤의 폐합성수지 사업장폐기물을 2021. 5. 17.까지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21. 4. 15.자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받고도 위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폐기물 관리법 제48조 제1항 제4호
폐기물 관리법 제65조 제23호

관할 관청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하면 조치명령대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조치명령대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2. 1.경 김해시장으로부터 2021. 5. 3.까지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에 있는 사업장 폐기물 300톤을 처리하라는 취지의 조치명령을 발령받았으나 2021. 5. 3.경까지 위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해시장으로부터 받은 폐기물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제3항
폐기물 관리법 제48조
폐기물 관리법 제64조 제5호
폐기물 관리법 제65조 제23호

1.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월경부터 2020. 12. 17.경까지 김해시 B외 4곳(C, D, E, F)에서 상호 없이 배출자로부터 폐판넬 등의 폐기물을 위탁받아 분리·선별 등의 공정을 통해 금속자원을 회수하는 형태의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3.경 김해시청으로부터 전항 기재 사업장에 부적정 보관중인 폐판넬 등 폐기물 약 1,000㎥ 전량을 2021. 2. 26.까지 처리하라는 김해시장 명의의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처리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제3항
폐기물 관리법 제64조 제5호
형법 제30조

피고인은 2018. 2.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운반·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경 BE을 통해 소개받은 BF과 사이에 BF은 폐기물 투기 장소를 임차하고 피고인은 폐기물을 공급하기로 공모한 뒤, 2019. 3. 31.경부터 2019. 4. 23.경까지 BF이 임차한 경북 경산시 BG 토지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주식회사 E의 공장에 있던 폐어망 등 사업장폐기물 약 250톤을 수집, 운반, 적재하여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폐기물 관리법 제63조 제1호
폐기물 관리법 제8조 제1항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1. 9. 3.경 경남 창녕군 B, C, D 일원에 있는 고속국도 제E호선 F, G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위 장소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가 아님에도 대구교육청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 폐 콘크리트 약 50톤 상당을 버렸다. 2. 피고인은 2021. 9. 7.경 위 제1항 기재 공사 현장에서, 대구교육청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 폐 콘크리트 약 50톤 상당을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합계 약 100톤 상당의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피고인 A는 진주시 B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의 건축주이고, C은 위 공사의 기초 부대 토목공사의 관리 책임을 맡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와 C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배출되는 콘크리트 폐기물 처리비용이 약 120만 원인 것을 알고, 피고인 A는 2019. 5.경 C에게 ‘폐콘크리트 처리비용이 비싸니 폐콘크리트를 위 공사현장에 매립한 다음 콘크리트로 마당 포장을 하라’고 지시하고, C은 위 지시에 따라 2019. 5. 31.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그곳에서 발생한 폐기물인 약 15톤 상당의 폐콘크리트를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매립하였다.


폐기물 관리법 제63조 제2호
폐기물 관리법 제8조 제2항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20. 8. 3.경 경남 진주시 B 목조주택 철거 공사로 발생한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합성수지류 등의 사업장폐기물을 C 옆 토지에 불법 매립하였다.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제1항
폐기물 관리법 제66조 제1호

피고인은 진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가축사업을 하면서 2020. 2.경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를 하였다. 폐기물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5.경 ‘C’에서, ㈜D으로부터 인수한 폐기물(식물성잔재물) 22.17톤 중 3톤만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인 배합시설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19.17톤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하지 않고 톤백에 담아 사료와 배합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7.경까지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폐기물 255.28톤을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하지 않았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형법 제350조 제1항

피고인 A는 2020. 1.경 지인으로부터 아내 C(여, 50세)과 피해자 D(남, 63세)이 약 3개월가량 ‘불륜관계’를 이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각주1> 화가 나, 사회 후배인 피고인 B을 대동하고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제안에 따라 함께 피해자를 만나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 13. 12:55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 A는 위협적인 말투로 피해자에게 “나는 가정이 파탄되고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 “불륜사실을 당신 가족, 직장 등 지인들에게 알리겠다. 당신 공장에 가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겠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하니까 유포를 하겠다.”, “나 혼자 어떻게 당하냐. 당신 가족들도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 나도 억울해서 이렇게 못산다.”, “한 달에 1,000만 원씩 4개월간 당신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한 비용이 4,000만 원이고, 심부름센터 비용이 1,200만 원이다.”, “내 전부를 이렇게 망가뜨려놓고 어떻게 보상을 할 거냐. 피해보상으로 7,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은 옆에서 피고인 A 말에 계속 동조하면서 마찬가지로 위협적인 말투로 “흥신소에 1주일에 400만 원씩 들어간다. 흥신소에서 당신들 다 조사했다. 내 휴대폰에 사진하고 다 있다. 와이프와 자식들에게 다 알리겠다. 유포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0경 위 커피숍에서 수표 5,000만 원과 현금 1,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6,000만 원을 갈취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은 2020. 12. 17. 20:3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병원 후문 주차장 입구에서 그곳에 있던 주차금지 표지판을 치우고 차량을 주차하려 하였고, 이에 위 병원의 주차관리원인 피해자 E(42세)가 피고인 A에게 병원 방문 경위를 묻자 “‘여기가 너네 땅이냐”고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차고,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B, C, D은 2021. 2. 22. 03:0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 G(남, 19세)와 시비가 되어 상호 욕설을 하던 중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서 피해자가 벽에 부딪히도록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무릎을 쳐 올려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D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상, 다발성 타박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B은 2020. 9. 29. 21: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1세)를 우연히 만나게 되자, 피해자가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끈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어 위 주점 입구 구석 쪽으로 피해자를 몰아넣은 뒤 피고인들은 서로 번갈아 가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각각 십여 차례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들은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 소속의 D노동조합 조합원들이고, 피해자 E(46세), 피해자 F(37세)는 서울 마포구 G빌딩(이하 ‘G빌딩’이라고 한다) 관리직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9. 9. 4.경 집회를 목적으로 C 본사가 있는 G빌딩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9. 4. 12:25경 G빌딩 안으로 들어가던 중 그곳을 관리하던 직원인 피해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고인 A는 팔로 피해자들을 밀치고, 피고인 B은 어깨 등으로 피해자들의 몸을 밀어 피해자들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수근-중수근관절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1세)와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19. 19:25경 인천 부평구 C 단지 내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어머니인 D이 말다툼을 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몸 위에 올라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D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및 좌측 늑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들은 2021. 5. 7. 01:20경 인천 서구 염곡로260번길 17 ‘신촌 어린이 공원’ 인근 도로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C(남, 21세)이 피고인들에게 “조용히 좀 해라”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는 넘어진 피해자 목 부위를 손으로 강하게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 얼굴을 발로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9. 12. 24. 20:44경 서울 마포구 B 1층 복도에서 ‘C’를 운영하는 피해자 D(남, 24세)가 공용 화장실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및 몸통을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E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E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누나인 피해자 F(여, 26세)이 D에 대한 폭행 장면을 목격하고 욕설을 하며 다가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8.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8. 2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골판지상자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B의 실질적 대표이다(사업자등록 명의인 C). 피고인은 2019. 1. 14. ㈜D(대표이사 E)으로부터 위 회사가 소유한 충남 당진시 F, G, H, I, J, K 등 6필지(총 면적 1629,92평) 및 그 지상의 공장, 창고 등 건물 중 F 지상에 있는 창고 1층(면적 약 154.27평)을 보증금 800만 원, 월세 100만 원에 임차하였고, L는 ‘B’의 공장장, M은 ‘B’의 협력업체인 ‘N’를 운영하는 자이다 한편 피해자 O(주)(대표이사 P, 이하 ‘피해자회사’라 한다)는 드라마, 영화세트장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9. 1. 11. ㈜D으로부터 위 창고 1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전체를 임차하여, 같은 달 17.경부터 위 장소에 드라마세트 자재 등을 보관하였다. 1. 2019. 6. 23. 1차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L, M과 함께 2019. 6. 23. 10:50경, 당진시 Q에 있는 피해자가 임차하여 영화세트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1번 공장 내에서, 자신들이 밀린 전기요금을 지불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전기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위 1번 공장 안으로 침입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전기배전반의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피고인과 L, M은 전기배전반에 전기드릴을 이용하여 자물통을 부착한 후 열쇠로 잠궈 피해자가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19. 6. 23. 2차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L, M과 함께 2019. 6. 23. 13:02경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전기배전반을 열어 다시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위 1번 공장안으로 다시 침입하여 전기배전반의 전기스위치를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C은 안산시 상록구 D호텔 관리이사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 C의 지인이다.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21. 4. 16. 21:45경 피해자 E이 점유하고 있는 위 호텔 F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2개월분의 연체된 객실료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스터키를 이용해 위 객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물건을 옮기는 등 C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B는 'C', 피고인은 'C'로 같은 조직 선·후배들이고, D은 'E', 피해자 F(남, 37세)은 'G'라는 폭력조직에서 각 활동한 자들이다. 피고인 및 B, D은 2021. 4. 27. 사망한 'C' H의 조문을 하기 위하여 I에서 만나게 되었다. B는 2021. 4. 28. 17:38경부터 17:55경까지 사이 광주 광산구 J, I 2층 VIP룸 내에서 담배를 피운 사실로 피해자와 상호 시비가 되었고 그 앞 복도에서 서로 심한 몸싸움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를 알고 찾아온 C 조직 선배인 피고인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1회 때렸고, 이에 가세하여 B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때렸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은 저항하지 못하고 약 10m 정도 뒤로 물러나는 피해자를 쫓아가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안면을 수차례 힘껏 때렸다. 이후 B와 피고인은 피해자를 장례식장 복도 끝 흡연실로 데리고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B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때리며 싸움을 할 때 D도 이에 가세하여 복도에서 약 10m를 달려와 날라차기로 피해자의 등을 찍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 D은 공동으로 피해자의 안면과 등 부위를 폭행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20. 5. 29. 01:10경 광양시 B원룸 C호 앞에서 피해자 D(남, 51세)가 층간 소음에 항의하러 찾아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리고, E는 이를 보고 원룸 안에서 나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그 상태로 피고인은 E와 함께 피해자의 몸을 위 장소 F호 앞까지 밀쳤다. 결국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B 및 피해자 C(여, 56세)은 자매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2021. 3. 23. 12:15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사우나’ 앞 길에서, 피해자가 거짓말로 가족 사이 이간질을 하는 등 가정사로 쌓인 게 많아 대화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B의 차량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B는 피해자의 뒤 허리춤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21. 4. 3. 21: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점 내 화장실 앞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D(같은 날 소년보호송치)와 피해자 E(남, 26세) 간에 시비가 붙은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의 배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 회 밀치고, D는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끌어당긴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끌어당겨 넘어뜨리고, D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

피고인은 2021. 2. 3. 02:28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33세)이 D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고, D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C, D, E은 같은 일행이고, 피고인 B 및 A은 형제 사이로 이들은 서로 간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 B와 A은 2020. 5. 18. 07:00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C과 D이 시비하는 중, 피고인 A이 피해자<각주1> C을 밀치고 옆에 있던 피고인 B가 머리로 피해자 D의 배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어 피해자 C<각주2> 및 D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이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밀치고, 피고인 B가 피해자 C<각주3>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일명 ‘B'는 1990. 4. 8. 청주시 C, D 일대의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E 등을 지휘부로 F, G, H, I, J, K, L, M, N 등을 각 기수의 기장으로 임무를 분담하고, 위 기장들을 통하여 후배기수 조직원들에게 명령을 하달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을 수립한 다음 ‘선배에게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들의 명령에 절대복종할 것, 형님들 앞에서 예절 바르게 행동할 것’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며,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 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5. 4.경 청주시 흥덕구 O에 있는 ‘P’ 커피숍 내에서 ‘B’가 범죄단체로 규정된 사실을 알면서도 위 ‘B’의 24기 조직원으로 후배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Q에게 “B에 가입해 조직 생활을 해보고 싶다.”라고 말을 하여 위 Q를 통해 ‘B’ 소속 선배 조직원들에게 피고인의 ‘B’ 가입 의사를 전달한 후 ‘B’ 선배 조직원들로부터 가입을 허락받고, 그 무렵부터 조직원들의 애경사 및 행사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B’ 25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일명 ‘B’ 폭력조직은「C, D, E, F 등이 1982.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주변 유흥가를 무대로 연예인알선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면서 구역 및 세력을 규합하고 확장을 모색하던 중,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을 무대로 K 등이 결성한 일명 ‘L’와의 폭력계 쟁탈을 위한 잦은 싸움이 발생하자 그 세력을 견고히 하고 전주 시내 폭력계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각종 이권개입 및 폭력을 행사하기 위한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결의하고, 위 C을 단체구성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위 M을 위 C을 보좌하여 그의 명령에 의하여 조직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위 F 및 N을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소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단체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한다. 직계 선배에게는 90도 각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한다. 유사시에는 지시에 따라 단체행동을 할 수 있도록 대기한다’는 내용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엄격한 상하간의 통솔에 따라 ‘L’ 등 상대편 폭력조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장소인 전주시 O 주변 유흥업소나 당구장 등에 대기하고 유사시 칼이나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조직을 제압하여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B가 위와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2016. 3.경 전주시 완산구 P에 있는 Q 커피숍에서 조직 선배인 R에게 가입 의사를 밝히고 B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5. 20. 00:57경 서울 서대문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19세)가 피고인에게 샴푸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쪽 팔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 25. 15: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광주 C병원 D호실에서 피해자 E(남, 38세)과 함께 입원 치료를 받던 중 피해자가 샤워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시비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대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4. 2. 13:20경 무안군 B 소재 C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D과 피해자 E(남, 47세)이 새우양식장 가스비 정산 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에게 "양아치 같은 놈"이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나 자신의 남편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옷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신안군 C 월세집에서 함께 거주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10. 18:30경 신안군 C 월세집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집을 나갈 것을 요구하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야 사기꾼, 도둑놈아, 개쌔끼가 여기 내집이야'라는 욕설을 듣고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와 같이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옷을 잡고 밀고 밀치다가 바닦에 넘어져 함께 뒹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6. 19. 00:45경 여수시 B에 있는 C중학교 정문 부근에서 피해자 D(18세) 등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였는데 피해자 D 등이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명치를 1회 때리고, 손등으로 피해자 E(여, 18세)의 쇄골 부위와 F(여, 17세)의 가슴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16. 16:00경 순천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 아파트 거주자 C과 말다툼하게 되었고, 피해자 D(남, 60세)가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25. 20:57경 광양시 B아파트 C동 3-4라인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D(남, 37세)이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후진하면서 경적을 울리고, “차가 후진을 하는데, 왜 비켜주지 않냐”라고 하는 것에 비켜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경적을 울리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그 멱살을 잡아당긴 후 밀쳐 다른 차량에 부딪치게 하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끌고 다니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 29. 08:53경 순천시 B에 있는 C 순천지점 물류터미널 내에서 택배 물건을 상차하기 위하여 앞서 상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9세)에게 화물차를 이동시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아이 씨발, 내가 왜 차를 빼, 못 빼”라고 하면서 거절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모자를 쓰고 있던 피해자의 모자챙을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8. 10. 16:05경 광양시 B에 있는 C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47세)이 피고인의 남편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면서 할 말이 없다고 그냥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2. 27. 20:0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인근 제방에서 피해자 D(남, 55세)과 낚시터 문제로 시비되어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설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C의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5. 12. 09:44경 대구 북구 C 관리사무실 내에서 관리소장이 아파트 관리비를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곳을 찾아가 소리치며 항의하자, 피해자가 ‘관리소장도 없는 곳에 찾아와 그러지 마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전단지 뭉치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수회 찌르고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와 부부 사이로서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이며, 피해자 C(14세)은 피고인의 아들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17. 00:34경 대구 수성구 D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타고 있던 승용차 운전석 차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7. 23:00경 경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의 아버지(피고인의 장인)가 피고인에게 땅을 물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불만을 품던 중, 피해자에게 “문경 땅에서 농사 좀 짓자, 부모님께 물어봤나.”라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 곳에 있던 메밀베개를 집어 들어 양손으로 잡아 휘두르며 피해자의 얼굴과 등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붙잡고 벽면으로 밀친 후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이불을 뒤집어씌워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발로 밟는 등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25. 18:30-19:00경 위 2.항 장소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어머니 F에게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각티슈와 쿠션을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붙잡는 등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9. 17:10경 위 2.항 장소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어머니 F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엄마, 그럴 땐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라며 말하며 지름 약 20cm 크기의 플라스틱 그릇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8. 11. 19:00경 위 2.항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공부도 안하고 엄마 따라가서 축구하고 게임하고 하냐.”라고 말하며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8. 16. 21:00경 위 2.항 장소에서 안방에서 B와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와 “이 새끼야, 엄마 방에서 놀면서 공부는 안하고.”라고 말하며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며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10. 11:10경 대구 수성구 B, C교회 앞길에서 부자지간인 피해자 D(남, 25세) 및 피해자 E(남, 56세)과 자동차 운행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순간 격분하여 손으로 위 피해자 E의 양쪽 팔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팔꿈치로 위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밀치고, 그 옆에서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던 위 피해자 D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2회 밀쳐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9. 3. 16:30경 경산시 C아파트 D동 1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해자 B(남, 39세)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그의 목을 1회 조르고 주먹으로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9. 3. 16:40경 제1항 기재 아파트 F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E(남, 36세)이 자신의 형인 제1항 기재 B을 때린 사실에 항의하자 주먹으로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71세)는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10. 26. 13:00경 대구 중구 D 3층 ‘B’에서, 그 전 ‘B’에서 일을 하고 있는 종업원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한 것을 피해자가 종업원에게 따진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죽여버린다, 너 같은 거 때려 죽여도 뒷문으로 들어갔다가 앞문으로 나온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 3. 01:00경 경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옷을 집어 던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재차 손으로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B 재건축정비사업조합원의 부친이고, 피해자 C(남, 28세)은 위 조합시공자 선정총회의 경비업체 직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8. 14:22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본관 2층 컨벤션홀 회의실 앞에서, 대구 동구 B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임시 시공자 선정총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조합원인 딸과 같이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는 들어갈 수 없다.”고 출입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8. 20. 14:2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가구매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32세)이 차량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 손으로 그녀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해자 B과 C(여, 59세)는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 2019. 3.경 헤어진 사이이고, 피고인은 C의 아들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9. 20:36경 영천시 D에 있는 C 운영의 ‘E’ 식당에서 자신과 C이 피해자 B(남, 64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팔로 피해자 B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려 하고,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20. 04: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피해자 D(44세)에게 욕을 하며 외상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은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21. 08:30경 대구 수성구 C건물 3층에 있는 근무처인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귀에 이어폰을 꽂은 채 음악을 듣고 있던 피고인에게 음악소리를 줄이라며 피고인의 귀에 꽂고 있던 이어폰을 손으로 잡아당긴 것에 놀라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1. 11. 11:05경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139길 1에 있는 중구청 2층 건축주택과 사무실 복도에서 평소 재개발조합의 공사와 관련해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 B(남, 39세)를 우연히 마주쳐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다 바닥에 넘어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10.경 피해자 B(여, 59세)과 이혼하였고, 피해자 C(남, 61세)은 피해자 B의 친구이다. 1. 2020. 1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8. 18:50경 경주시 D에 있는 E 앞 길에서 피해자들이 교회에 가기 위해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 C에게 “너거들이 내 돌침대에서 붙어먹고 나오제, 남사스러워서 이 동네에 못 살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C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C의 사타구니를 1회 찬 다음, 피해자 B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B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몸 부위를 4~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2020. 1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8. 09:00경 경주시 F맨션 G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B에게 “씨발년 니 고소한 거 빨리 취하해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7.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4.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2020.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정1] 피고인은 2018. 9. 1. 00:3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지인이 피해자 D(27세)에게 “아기가 있는데 담배를 피우지 말라”라고 말하여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1고정2] 피고인은 2018. 9. 22. 02:50경 경주시 E 아파트 F동 앞 노상에서, 자신의 일행인 G과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 H(51세)에게 “아저씨 뭐야”라고 말하며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B와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문제로 서로 알게 된 이웃사람들이다. B는 2020. 9. 13. 16:4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63세) 소유의 집 뒤편 밭에서 자신의 집과 피고인의 집 경계지점에 설치해 놓은 그물망을 피고인이 치웠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중 화가 나 오른팔로 피고인의 목을 2회에 걸쳐 휘감는 등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 B(남, 56세)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0세)과 이웃 사이로, 평소 피고인이 자주 다니는 피해자 소유 토지에 피해자가 울타리를 쳐 통행하지 못하게 한 일로 피해자와 갈등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3. 8. 15:24경 경주시 C에 있는 밭 앞에서 피해자와 위 통행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약 3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의 배우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5. 5. 14:00경 구미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딸과 놀아줄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검정색 장갑을 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차키로 피해자의 손등을 1회 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4. 1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차키를 숨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20여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한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6. 2. 08:40경 구미시 B에 있는 C택배 사무실 앞에서 배송된 물건의 파손 문제로 인하여 위 C택배 소장인 피해자 D(남, 4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부동산업자이고, 피해자 B(여, 58세)는 피고인을 통해 전세계약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9. 18: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복비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배 아랫부분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뒤로 밀려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각주1>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9. 6. 12:28경 대구 달서구 B시장 내 C 앞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소주병을 깨트리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D(61세)가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에 손을 다친 것을 보고 위 식당 업주에게 “저 사람에게 휴지를 좀줘라”라고 말하자, 이를 듣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2. 28. 13: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C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아파트 주민과 피해자 D(26세)이 주차문제로 말다툼하는 것을 보게 되자 피고인의 왼손 및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씩 밀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2. 3. 19: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25세)와 분실물 문제로 언쟁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1.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28. 13:4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대구교도소 미결2수용동 B에서 피해자 C(남, 21세)가 피고인에게 간섭하지 말라고 대답하자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14:05경 위 미결2수용동 B 거실에서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하기를 거부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마지막으로 묻는다, 나하고 대화로 풀래 아니면 같이 갈래’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비상벨을 누르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옆구리를 수회 밟아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19. 09:4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48세)가 망치로 위협을 하다가 주위 사람들에게 만류당하여 망치를 빼앗겼음에도 계속 때리려 하자 화가 나,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 25. 14:0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다방에서 피해자 D(남, 60세)과 시비가 붙자 알루미늄으로 된 둥근 커피 쟁반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안동시 B아파트 C동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해자 D(남, 47세)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6. 16. 18:00경 위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 E를 따라가 그를 붙잡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3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6. 04:30경 영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D가 피고인의 일행인 E에게 욕설을 한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팔로 피해자 D(남, 23세)의 목을 감싸서 조인 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상태로 피해자의 목을 계속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2. 7. 13:20경 경북 B에 있는 C경찰서 정문 초소에서, C경찰서에 의무경찰로 복무 중인 피해자 D(남, 21세)이 ‘근조기를 잠시 맡아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9. 4. 16:30경 대전 동구 중동 목척교 노상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B(만55세)을 만나자 ‘잘 만났다’라면서 손에 들고 있던 종이 뭉치(가로 20cm, 세로5cm)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대전 중구 중앙로 145 중 앙로역 대전 1호선 지하철 시청방면 플랫폼에서 종이 뭉치로 또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해자 B(남, 23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정부청사 동문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의 직진·우회전 동시차로인 3차로에서 피해자는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고, 그 뒤에 정차한 피고인이 우회전하기 위해 경적을 울리자 피해자가 욕설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19. 18:33경 위 정부청사 동문사거리에서, 피해자가 직진·우회전 동시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면서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려는데 피해자가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카니발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투싼 승용차로 다가가 피고인의 배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28. 16:45경부터 16:48경까지 사이에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뒤 피해자에게 ‘손님이 안갔는데 왜 자리를 치우냐’라고 말하면서 의자를 발로차고 항의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위협하다가,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를 식탁에 부딪치게 하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과 B은 충남 논산시 C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이웃 관계이고, 피해자 D(여, 43세)은 B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01:15경 위 C건물 앞에서, B이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 D을 향해 2회에 걸쳐 신발을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과 배에 각각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폐기물처리(가축퇴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B(남, 46세)과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퇴비처리 일자리 소개비를 받지 못하였다며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21. 3. 31. 12:35경 논산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이 나쁜놈아 왜 내 욕을 하고 다니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와 상호 말다툼을 하다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A는 피해자 B과 자매관계이고, 피해자 C는 피해자 B의 남편이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전에 가입한 보험이 신용불량자가 되어 그 보험에 인천세무서에서 압류가 들어올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 B에게 명의를 돌려놓은 사실이 있다. 그러던 중 피해자 B은 피고인와 토지 거래 중 잘못되어 손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이 해제되어 피해자에게 명의를 원래대로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B은 사과를 요구하며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보험 명의를 찾고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지방법원에서 소송을 마치고 피해자들과 함께 나오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감정의 골이 깊은 사이다. 1. 피고인은 2017. 9. 20. 12:1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157, 서울중앙지방법원 출입구 앞 노상에서 민사소송을 마치고 나오면서 화가 나 피해자 C(남, 62세)에게 '눈을 뺀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빼라'고 대응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과 팔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다투는 것을 보고 피해자 B(여, 51세)이 그 자리를 피하여 걸어가자 갑자기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치고, 이에 피해자가 돌아서자 다시 오른손으로 가슴을 2회, 오른발로 왼쪽 종아리를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8. 8. 15:3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피고인에게 공업사에 함께 가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C에게 ‘공업사는 다음에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돌아가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 2. 15:0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D(남, 62세)이 들고 있는 명함을 빼앗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노동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2021. 4. 11. 02:25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택시를 기다리고 있을 때 얼굴을 마주치자 ‘뭘 봐인마’라고 욕설을 하자 ‘사장님한테 한 게 아닌데요’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라고 하면서 오른주먹으로 오른쪽 얼굴을 3회 때리고, 오른발로 왼쪽다리를 1회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 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 19. 00:58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59세)가 운영하는 D 주방 내에서 피해자가 종업원인 피고인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11.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21. 23:1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길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응급실에 왔는데 수납을 먼저 해야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D교수 나와라. 난 치료 비용을 낼 수 없고 입원만 시켜달라."고 소란을 피우던 중 응급실 담당 의사인 피해자 E(남, 39세)이 밖으로 나와 ”진료를 받으시려면 돈을 내셔야 한다.“라고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 10. 00:55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우연히 그곳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63세)이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7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0. 10. 8. 04:43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 옆 골목에서, 피해자 D(여, 22세)이 그녀의 일행들과 대화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별다른 이유 없이 “야이, 씹할 새끼들아. 나는 신용불량자다. 죽여도.”라는 등으로 소리를 치며 피해자에게 달려가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들이받아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8. 26.<각주1> 00:1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남,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뒤 목적지를 계속 번복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하고 요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광대뼈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3. 29. 03:33경 부산 부산진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음식점 내에서 피고인이 위 음식점 계산대 앞을 지나가며 바닥에 침을 뱉은 것을 이유로 피해자 C으로부터 “침을 뱉으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위 C과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이를 발견한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양쪽 팔목을 잡는 방법으로 만류하자 이에 화가 나 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해자 B(43세)은 2020. 7. 30. 19:00경 부산 동구 C아파트 D동 및 E동 교차로에서 FK5 승용차를 아파트 외부로 이동하던 중 맞은편에서 아파트 내부로 진입하던 피고인 운행의 G 스타렉스 승합차와 마주쳤고, 피고인이 길을 비켜주지 않고 위 차량에서 내려 상황 설명을 하려는데 피해자도 차에서 내려 "임마"라고 욕설을 하며 한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4-5회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고인에게 약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설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피고인도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위 폭행에 대항하여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주택조합장이고, 피해자 C(남, 33세)은 같은 지역주택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9. 7. 16. 12:20경 위 B주택조합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와 조합원 사람들이 임시총회에서 선거규약 위반 등 불공정한 선거로 조합장에 당선된 피고인에게 해명을 듣고자 조합 사무실에 내방하여 피고인과 대화를 하던 중 언성이 높아지면서 피고인이 업무방해로 고소한다고 말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조합원을 촬영하자 옆에 있던 피해자가 “초상권 침해다 사진을 찍지 마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7. 30. 가석방되어 2018. 11.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1. 4. 26. 부산지방법원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21. 22:10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17에 있는 부산지하철 서면역 역무실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30세)에게 시비를 걸고 난 이후 피해자 B 및 그의 일행인 피해자 C(46세)이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의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B의 양 손에 깍지를 낀 뒤 피해자 B의 손을 꺾고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을 엎어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 1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았고, 2021.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4. 23:25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H(31세)에게 말을 걸어 시비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9. 28. 16:4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피해자 D과 미지급된 공사비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3. 21:2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앞 골목길에서, 차량 교행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 D(37세, 남)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C’라는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6. 01:55경 위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의 손님인 피해자 D(남, 39세)와 다른 여직원이 말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가 “사장년이 이러니까 직원들도 이렇지, 개좆같이 보이네, 씨발년아 니년 보지구멍도 넓지”라는 등 자신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테이블 위에 있던 얼음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30. 09:3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에 요구르트를 사기 위하여 들어갔다. 그러나 위 마트의 점장인 피해자 D(24세)이 피고인이 그 전에 마트에서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7. 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6. 03:36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부산 동래구 B, 6층에 있는 ‘C’ 건물 엘리베이터와 1층 출입구에서, 시간제로 운영되는 위 바에서 피해자 D(여, 37세)가 계약시간이 지나도 가지 않아 예약손님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강제로 건물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밀치며 멱살을 잡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2. 25. 17:30경 부산 북구 지하철 3호선 B역 청소도구 보관실(휴게실)에서 직장동료(환경미화원)인 피해자 C(여, 54세)과 피고인이 그 전에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서로 밀고 당기면서 실랑이를 하였고, 위와 같이 실랑이를 하다가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2. 2. 11:59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52세) 운영의 D 애견카페 주차장에서 무단주차를 하려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승차해 있던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어 승용차 문짝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손 부위를 2회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의 모 C과 2007년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 14:50경 부산 기장군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납입한 위 아파트 월세보증금을 도로 가져가겠다고 말하자 이를 거부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밀쳐 피해자의 뒤통수가 벽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3세)과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14.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인 D건물 E호 내에서,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나가지 못하게 하여 서로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운동화를 들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2. 10. 11:39경 부산 남구 B 건물 3층에 있는 C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여, 51세)를 비롯한 사무실 직원들이 투표용지를 피고인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아랫부분과 팔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18. 11: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여, 46세)으로부터 그전의 폭행 사건에 관하여 사과하지 않느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의 노점에서 팔고 있던 채소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쥐고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0. 28. 19:3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가산디지털단지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4.15 부정선거 규탄’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집회를 하던 피해자 B(남, 30세)의 일행을 보고 욕설을 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중, 피해자의 일행들로부터 항의와 욕설을 듣자 길을 되돌아가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15. 15:00경 부산 남구 용호로42번길 27에 있는 용호1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위 치안센터 맞은편의 공사현장으로 들어가려던 중 피해자 B(남, 66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허리춤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다리 부위를 발로 2회 차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8. 14. 00:04경 부산 북구 B 아파트 후문 내 노상에서, 피고인이 승차하였던 택시의 기사인 피해자 C(남, 44세)와 추가요금 3,000원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고 머리카락을 쥐어뜯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21. 00:4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2세)이 호출한 택시가 정차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택시에 탑승하려고 하였으나 택시기사가 예약된 택시임을 이유로 승차를 거부하자 위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쳤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8. 25. 18: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이혼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30세)가 협의되지 않은 물건을 가져간다는 이유로, 냄비 등이 담겨있는 박스를 밀어 피해자의 발등에 냄비가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9. 4. 09:40경 부산 사하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 출입문 앞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C(남, 39세)이 코로나19 관련 발열체크를 위하여 체온계를 들고 다가가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밀어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3. 4. 18:1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164에 있는 지하철 5호선 화곡역 승강기 안에서, 피해자 B(45세)가 승강기에 탑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젊은 놈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승강기에서 내려 대합실 앞쪽 까지 피해자를 따라간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13. 01:0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0세)의 동생이 예열을 위하여 오토바이의 시동을 켜 두어 시끄럽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3.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8. 23:20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 (천와동)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B실에서 같은 거실 재소자인 피해자 C(남, 25세)와 잠자리에서 떠드는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약 4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2. 31. 11:40경 서울 강서구 B 건물 3층에 있는 ‘C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총무이사인 피해자 D에게 청산위원회를 소집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14. 07: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맞은 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62세, 남)에게 다가가 소주 한잔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상의 뒤쪽을 손으로 붙잡아 당겨 넘어뜨려 약 3m 가량 끌고 가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8. 4. 19: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5번 방에서, 피해자 D(35세), E(34세) 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로부터 ‘술에 많이 취했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들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9. 25. 22: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들이 위 식당 바깥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피해자 D의 일행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위 식당으로 들어와 테이블에 앉은 후에 “지랄하네, 병신, 나 술 안 먹었다, 너 술 취했냐, 꼴갑 떠네, 지랄이야” 등의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자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세게 붙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다시 피해자의 팔목을 세게 붙잡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해자 B(남, 49세)은 C 사장이고, 피고인은 D 사장으로 옆 건물에서 영업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31 17: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가게 앞 노상에 공유 전동 킥보드를 피고인의 가게 앞에 주차해 놓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 중에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31. 13: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C’ 매장 앞에서, 피해자 D(22세)와 같은 매장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부 소유 차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자세를 2회 취하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목 부분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8. 30. 11:10경 서울 금천구 B연립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35세)이 이사가면서 이사차량이 길목을 막고 있어 통행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각주1>


형법 제260조 제1항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24. 11:51경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60세) 운전의 E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승차를 거부하려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인 B(여, 53세)과 함께 위 택시에 탑승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와 말다툼하며 실랑이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손으로 막는 등으로 저항하자 택시에서 내린 다음 운전석 문을 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코 부위)을 찌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뒤 위 A(남, 56세)과 피해자가 서로 말다툼하며 실랑이하는 것을 만류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A은 ‘B중학교’ 보건교사, 피해자 C은 같은 학교 2학년 부장 교사로 동료들이다. 피고인은 2021. 3. 15. 14:09경 서울 구로구 D, 'B중학교' 4층 2학년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C(남, 32세)과 '코로나로 등교가 중지된 학생을 파악하는 업무 분할'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녹음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10. 23:49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남, 60세)이 좌회전을 하지 않고 우회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의 택시에서 하차하였고, 이에 택시비를 달라며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에 화가 나서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택시 조수석 문을 열면서 피고인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2019고정741] 피고인은 이천시에 있는 B교회 목사로 현재 C종교단체 소속 D노회 재판국장이고, 피해자 E(여, 41세)은 기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13. 12:00경 서울 강동구 F빌딩 G호 'D노회' 사무실에서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교회’의 세습을 반대하는 측 관련자들에 대한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취재 중인 피해자를 사무실 밖으로 나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정939] 피고인은 이천시에 있는 B교회 목사로 현재 C종교단체 소속 D노회 재판국장이고, 피해자 J(26세)는 기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13. 11:30경 서울 강동구 K빌딩 G호 D노회 사무실에서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교회’의 세습을 반대하는 측 관련자들에 대한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취재 중인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의 남편이다. 1. 2019. 6. 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2. 14:00경 서울 송파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의 손목에 던져 맞추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9. 7. 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7. 10: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교회 예배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김치냉장고에 2~3회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9. 12.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0. 22: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제때 도시가스 명의를 이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20. 1. 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4. 21:35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도시가스요금 자동이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방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끌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며 위 방으로 끌고 들어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8. 23. 16:00경 서울 강동구 B, C호에 있는 D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재건축 공사에 관하여 조합장 E에게 항의하던 중 피해자 F(49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8. 27. 23:30경 서울 강동구 B 부근 길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남, 38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타고 있던 중, 피해자가 운전을 건방지게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B(여, 36세)와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20. 3. 05. 11:49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에게 ‘남편과 함께 살 때 밥을 제때 차려주지 않았다’, ‘자식 교육을 잘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화를 내고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아빠는 밥을 먹고 다니지도 못하는데 너희들은 밥이 목에 넘어가냐’라고 소리를 질러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자 시어머니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세게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2. 25. 19:0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 지하철 건대입구역 2번 출구 청춘뜨락 공원에서, 같이 금연 계도 업무를 하는 피해자 B(53세)이 핸드폰으로 자신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왼손에 핸드폰을 들고 피해자를 촬영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환경미화원인 자로 피해자 B(여, 69세)와 예전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07:40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지하3층 휴게실 내에서 '미화원 출근부'를 가져가려는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세게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옆 부위를 2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7. 7. 18:33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C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50세)가 차량 뒷좌석에 앉아 통화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차량으로 다가와 피해자에게 “왜 지금까지 시끄럽게 통화 하냐”라고 하면서 쳐다본 것이 시비되어 말다툼하였다. 그러다가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과 계속하여 말다툼 하던 중, 피고인이 화가 나 배와 얼굴을 피해자에게 들이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차량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뒤에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3. 7. 09:05경 그날 진료 예약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위해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병원에 찾아갔다가 그곳 2층 중앙관 입구에서, 위 병원의 출입통제 보안요원인 피해자 D(37세)으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 병원 출입시 진료예약증 또는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위 병원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피해자가 그 앞을 가로막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그 시경 위 병원 2층 로비에 있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으니까 진료 시간도 충분하니 일단 경찰에 올 때까지 여기에서 기다시라”며 그 앞을 가로막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고시원에서 고시원 총무를 하던 사람인바, 2019. 11. 18. 21:20경 피해자 C(남, 49세)이 살고 있는 위 고시원 D호 앞에서, 피해자가 방 안에서 담배를 피웠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불러내어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취지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아이 씨발, 왜 짜증을 내”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27. 20:00경 서울 광진구 B 소재 'C카페'에서, 피해자 D(남, 49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으로 쓰러트리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상체 위로 올라탄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19. 23:3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8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어린놈이 싸가지가 없다, 배때지를 쑤셔 버리겠다, 확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누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남, 51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4. 2. 15:40경 서울 광진구 C 근처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은 다음,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하차하자 피해자에게 “여기 차 다니는 길 아니야 새끼야, 외제차 타고 다니면 좋냐”라고 말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남, 50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5:4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뭘보나, 간나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9. 18. 03:01경 서울 송파구 B 1층 가공식품점 ‘C’ 앞에서 시장에 납품할 물건의 하차를 위해 차를 빼달라는 피해자 D(남, 47세)의 요청에 따라 차를 이동시킨 후, 피해자가 ‘차를 왜 이따구로 댔어.’라고 한 말에 화가 나, ‘너 이 새끼 내가 오늘 죽여 버릴거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과 다리를 수회 걷어차며, 계속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 약 9분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2. 2. 02:0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며 입간판을 발로 차는 등 소란행위를 하던 중,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피해자 D(남, 51세)이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29. 22:5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지하철 4호선 C 역무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직원인 피해자 D(남, 30세)에게 휴대전화를 충전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의 부원장으로, 피해자 D(여, 54세)이 약 1년 전 위 성형외과에서 진행한 성형수술 및 시술 서비스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20. 14:20경 위 C 상담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합의 명목으로 종이가방 안에 들어 있는 화장품을 전달하여 피해자가 화장품을 들여다보는 사이 “뭘 들여다봐, 가져가기 싫으면 가져 가지마!”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광대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0. 23. 23:40경 서울 노원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술집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들이 욕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D(남, 64세)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남, 59세)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왼쪽 턱을 3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9. 14. 15: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대문 앞에서, C와 피고인 소유인 BMW 차량의 리스 승계 문제와 관련하여 대화하던 중, 그 자리에 같이 있던 위 C의 남편의 간병인인 피해자 D(남, 55세)가 대화에 끼어든다는 이유로 ‘종놈은 끼어들지 마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2. 6. 11:00경 서울시 동대문구 B 건물 앞 노상에서, 임차인인 피해자 C(C, 22세)과 임대차계약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고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17. 18:40경 서울 중랑구 상봉로15가길 16 섬들공원에서 임대인인 피해자 B(남, 52세)와 임대차계약만기 문제로 상호 언쟁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팔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1회 잡아당기고 멱살을 1회 잡는 등의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바닥과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양손을 1회씩 깨물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모래를 2회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5.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년도 마포구청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즉시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LH 공사로부터 전세자금대출 7,555만원을 지원받고 2018. 4. 17. 피해자 B(여, 77세) 소유의 빌라 C호에 대해 보증금 8,000만원(LH 지원금 7,555원, 피고인 부담 445만원), 월세 15만원의 조건으로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 4. 17. 위 빌라 C호로 이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8. 오전에 서울 마포구 D건물, C호에서 도배가 제대로 되지 않은 문제로 감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실랑이 하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각주1>.


형법 제260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0. 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24. 07:10경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61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8. 3. 21:38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운영의 방앗간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바닥에 버렸다는 이유로 C로부터 항의를 받자 C에게 욕설을 하면서 C를 때릴 것처럼 달려들던 중 피해자 D(36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들고 있던 부러진 우산 손잡이를 휘둘러 그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약 5㎝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0. 5. 12: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B아파트 C호에서 딸인 피해자 D(여, 14세)과 학원비와 용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대든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그 모습을 촬영하여 이를 피해자의 모친에게 전송하겠다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와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 부분을 잡아 세게 당기고 피해자의 손에서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면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가 침대로 내동댕이쳐지게 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20. 2:30경 서울 서대문구 B고시텔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남, 40세)에게 ‘뭘 쳐다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쓰고 있는 모자를 쳐서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26. 21: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복도에서, 맞은편에 있는 헬스장 운영자인 피해자 D(36세)이 위 주점 앞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담배를 피우는 손님들에 대해 항의를 하여 시비가 붙자 오른 주먹으로 뒤돌아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7. 02:06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피해자 D(29세) 운영의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가 위 위 음식점 창고 앞에 소변을 본 피고인에게 “여기서 소변을 보면 어떻게 하냐.”라고 말하고, 혼잣말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 목, 뒤통수를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쥐어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D은 클럽 DJ로 고용되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7. 02:00경 위 ‘C’ 내에서 피해자와 급여 정산 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보수는 필요 없다, 봉사한 것으로 칠 테니 가겠다’라고 말하며 클럽에서 나가려고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팔목을 약 1분간 비틀어 잡고, 피해자와 함께 클럽 앞 노상으로 이동한 후 계속하여 약 3분간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어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자신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왼쪽 손목과 상의를 잡아당겨 땅바닥으로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과 상피고인 B(여, 50세)는 서울 용산구 C ‘D’ 종업원들로서, 약 1년가량 같이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 08:30경 위 식당 주방 앞에서, 상피고인에게 교대근무 마무리가 *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 표현을 직권 수정하였다. 상피고인 B에 대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미흡하다며 불만을 표시한 문제로 상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상피고인이 주방용 집게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도 화가 나 상피고인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상피고인을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1. 2018. 6. 12. 폭행 피고인은 2018. 6. 12. 14:0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지하 1층에서, 택배 반품을 위해 복도 엘리베이터로 다가온 피해자 C(여, 2*세)이 피고인의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씨발 년이 니가 뭔데 길을 막냐."라고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골프백으로 피해자 C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밀쳤고, 이에 피해자 C의 남편인 피해자 D(3*세)이 다툼을 말리자 피해자들에게 1층으로 따라 오라고 한 후 피해자 D을 계단 아래로 밀어 넘어지게 하였고, 이를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피해자 C의 손목을 잡아 꺾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2018. 12. 26. 폭행 피고인은 2018. 12. 26. 14:00경 전항 기재 B건물 지하 1층 입구에서, 전항 기재 폭행 사건 신고에 불만을 품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 D에게 “저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밀쳤고, 이에 피고인을 따라가며 휴대폰 동영상을 촬영하는 피해자 C의 손목을 잡아 꺾고 어깨를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00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11. 5. 확정되었고, 2020. 1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11. 14. 확정되었다. 『2020고단2603』 피고인은 2020. 4. 1. 11:15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220에 있는 수도권지하철 9호선 동작역 인근을 지나가는 C병원 행 급행열차 내에서, 불상의 승객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D(여, 24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긁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으며, 쇄골 부위를 할퀴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2726』 피고인은 2020. 3. 31. 20:54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9호선 F역 내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비닐봉투를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비닐봉투는 판매하는 것이다.”며 비닐봉투가 아닌 종이봉투를 건네받자 화가 나, 건네받은 종이봉투를 피해자 G의 얼굴에 던져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5. 5. 19: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입하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31세)에게 종이컵을 무료로 제공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카운터 안에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해 몸을 기울이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올리고 계속하여 편의점 앞에서 주먹을 치켜들며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남, 50세)과 피해자 B(남, 46세)은 C 버스기사이며, 회사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29. 11:4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C 배차실 옆에 있는 직원 숙소 내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E 직원에게 피해자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때리고 어깨 부위를 잡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6. 5. 22:00경 서울 관악구 B, C호에서 술에 취하여 배우자인 피해자 D(남, 38세)과 다투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5. 16:17경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5 광화문광장 남측에 있는 세월호 추모관 앞에서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던 중, 다른 집회에 참가 중이던 피해자 B(여, 63세)이 태극기 집회 참가자와 시비하는 것을 보게 되자 피해자와 자신의 집회 목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태극기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차례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2. 19. 07:20 서울 중구 B에 있는 이혼한 피해자 C(여, 52세)의 집에 찾아가 발로 피해자의 배와 목 부위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형법 제260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9.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8. 21:2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역 지하도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인 피해자 D(34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1.<각주1> 1. 10. 20:40경 서울 종로구 B호텔 주차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65세)을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6. 6. 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9. 8. 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10. 19: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작업장에서 누군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며 작업자 D에게 “씨발 누구냐고. 씨발놈아 말하라고 그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붙으려고 하자 현장에 있던 피해자 E(27세)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냐고 항의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도 “씨발 넌 뭔데, 그 새끼 누구냐고”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 E이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밀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 E을 향해 발길질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 F(41세)이 위와 같은 싸움을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F(41세)의 얼굴부위를 한 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5. 21:07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 정차하고 있었던 피해자 C(65세)가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야기를 해 달라, 동전을 계산하는 동안 방해가 되니 말을 걸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택시 조수석에서 내려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으로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소재 C도서관 무기계약직 직원이고, 피해자 D(여, 40세)은 위 C도서관 일반직 7급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21. 2. 25. 15:11경 위 C도서관 1층 무인반납기 앞에서 피해자가 반납된 책을 많이 꺼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0. 15. 15: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병원 소화기 내과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다가, 피고인이 진료 순서를 오인하고 이름이 비슷한 피해자 D(남, 33세)의 진료 순서에 진료실에 들어간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는 진료를 마친 피고인에게 따라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5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고속터미널 부근 길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조르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14. 17:45경 서울 종로구 B, 2층에 있는 'C'라는 귀금속 세공업소 내에서 피해자 D(남, 60세)이 다른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9. 1. 02:23경 서울 서초구 B, 1층 C편의점 안에서 피해자 D(31세)이마트 앞에 세워둔 차량의 시동을 끄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치며 "마스크 써 씹할 놈아"라고 이야기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밀며 편의점 밖으로 끌고 나오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A은 2019. 9. 18. 오후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유권 분쟁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C(남, 52세로 피고인의 조카이다)의 행동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 8. 02:21경 피고인의 주거지가 있는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고시원 4층 복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60세)의 방 앞으로 가 “너는 오늘 끝장내 버린다, 오늘 너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고, 방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2회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6. 5. 16:10경 서울 서초구 B, 1층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을 통해 E로부터 마스크를 구입하려고 하던 중 서로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2. 24. 15:00경 충북 제천시 하소동에서 출발하여 서울 서초구 B로 향하는 C 내에서 앞좌석에 앉은 승객인 피해자 D(남, 56세)에게 의자를 앞으로 당겨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에 일회용 치약 1팩을 모두 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4세)은 같은 아파트 아래층과 윗층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층간소음 문제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9. 20. 17:10경 서울 관악구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뒷통수와 이마 부위를 각 1회씩 총 2회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와 법적 부부사이이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0세)은 오산시 C에 있는 D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직장 동료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8. 18. 14:30경 위 D 7층 작업장에서 근무 중 관리자의 승낙 없이 1층으로 내려가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뭘봐, 저리 꺼져”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약 3회 밀치고, 목 부위를 잡아 뒤로 밀쳐 바닥에 넘어트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9. 18. 15:19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고 있는 D의 현장사무소 부근에 설치된 변압기 옆에서, 위 D측에서 자신에게 변압기 설치비용 등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변압기에 연결된 위 D에서 사용중인 전선을 커터칼로 절단하려고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적이 없고, 피해자측의 사전계획하에 몸이 불편한 피해자가 현장에 있으면서 스스로 넘어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설치한 전기 부분을 절단하려고 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와 서로 밀치고 하는 과정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졌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선을 자르려던 피고인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해자 B(여, 56세)는 피고인과 이혼한 피고인의 전 배우자이다. 1. 2019. 8. 20. 폭행 피고인은 2019. 8. 20. 21:00경 오산시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2. 2019. 9. 9. 폭행 피고인은 2019. 9. 9. 21:00경 오산시 C, 2층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적인 행동에 대해 사과를 받기 위해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에게 대화를 요구하자 “할 이야기가 없다”고 말하며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밀쳤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다리를 다쳐 부모님 집인 B아파트 C호에 잠시 거주 중이고, 피해자 D(32세, 여)은 같은 아파트 아래층 E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13. 18:06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F동 3~4라인 1층 로비에서 가족들과 외출했다 귀가하던 길에 7개월간 층간 소음 문제로 말다툼이 있었던 피해자 D을 우연히 만나 말다툼 하다가 피해자가 4세 아들을 쳐다보며 “그만 좀 뛰게 해달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난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와 얼굴을 1대씩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16. 08:00경 수원시 권선구 B호텔 C호 객실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이 그 무렵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내용을 몰래 확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그곳 침대에 넘어뜨린 후 그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13. 18:40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앞에서 피해자 D(남, 26세)와 차량 통행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택시손님이고, 피해자 B(남, 61세)은 C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12. 31. 20:10경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1147에 있는 모란역 7번 출구 택시승차장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C 택시를 탑승하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D이 위 택시 조수석 뒷문을 열다가 공사 중인 철제 펜스에 부딪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왜 차를 뽑은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부딪히게 하여 망가뜨리냐”고 화를 내며 항의하자 서로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가 “못 태우고 가니 내려라”라고 하여 피고인 및 그 일행들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택시에서 하차하고, 피고인이 “왜 승차 거부를 하냐”면서 위 택시 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승차거부로 신고하겠다면서 다른 택시에 탑승했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택시로 피고인들이 탄 택시를 가로막으면서 택시 문의 망가진 부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43세)은 2020. 2.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1. 20:40경 성남시 분당구 C, D호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어깨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C(남, 68세)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다. 피고인은 2021. 3. 16. 14: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에 찾아가 근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앉아 이 씹새끼야, 내가 회장인데 이 병신 같은 새끼야, 인사를 안 해?”라는 등 욕설을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복부,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과 B 등은, 광주시 C에 있는 D 학원의 구내식당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의 관계로서, B은 학생들이 먹고 난 식기의 잔반을 제거하여 애벌 담금 세척제(품명 그린 플러스)가 희석된 세척 통에 넣으면 피고인이 꺼내 순환식의 식기 세척기에 낱개로 넣는 업무를 지정받았고, 제품명 ‘그린플러스’ 애벌 담금 세척제는 위생용품이기는 하나, 산화제 및 인체의 유해성으로 인해 애벌 담금 세척용의 경우 표준사용 농도를 약 0.1% ~ 0.5% 권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18. 13:50경 자신이 근무하는 위 D 기숙학원 구내식당 주방에서 점심 메뉴의 추가로 식판 이외 대형 접시가 추가되어 세척할 식기가 평소보다 많아 식기 세척기에 넣는 일이 바쁜데도 피해자 B이 세척 통에서 식기를 꺼내 세척기 앞에 올려주지 않아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언쟁하다 화를 내며 식기 세척기 앞에 올려놓았던 식기를 들어 세척 통에 던졌고, 그로 인해 세척 통 앞에 있던 피해자에게 위 그린플러스 액체가 희석되어 인체에 해로운 세척물이 얼굴에 튀어 일부는 우측 눈에 들어가도록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 2. 14:00경 성남시 B에 있는 ‘C’ 음식점 주차장에서, 처인 피해자 D(47세, 여)에게 가족사진 등이 저장되어 있는 외장하드디스크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몸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몸을 일으킨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재차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2. 14. 09:50경 광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피해자 D(여, 26세)이 피고인의 조카에게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을 3회 밀어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9. 24. 19:00경 시흥시 B에 있는 식당에서, 사실혼 배우자였던 피해자 C(여, 4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못 본 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2.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2020. 10. 1. 18:0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30 인천구치소 B 내에서 TV를 시청하던 중 피해자 C(남, 40세)이 ‘씨름을 하자’며 비꼬는 듯 말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1. 2021. 5. 31. 04:0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31. 04:05경 시흥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남, 33세)와 술을 마시던 중 사망한 지인의 침대 위에서 잠을 청하는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21. 5. 31. 05:15경 범행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2. 1. 20:0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앞길에 피해자 D(51세<각주1>)이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차량을 주차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영업장 앞이니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한손으로 2-3회 잡아 당기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빰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47세)는 횡단보도 앞에서 길을 건너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8. 18:20경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는데 마침 바로 뒤 횡단보도에서 피해자가 위 화물차에 부딪칠 뻔 했다는 이유로 위 화물차 뒤 등록번호판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8. 19. 22:10경 군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28세)와 이사비용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두 팔을 잡아 안방으로 끌고 가 강제로 눕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흔들고, 부엌에 있던 가위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바지 주머니를 자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서울구치소에서 피해자 B(남, 50세)와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1. 08:10경 위 수용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배식구에 물건을 올려두지 말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에게 지적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B’ 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43세)은 같은 동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 20:00경 안양시 만안구 B 아파트 2층과 3층 사이에 있는 계단에서 피해자와 세탁기 배수관 공사 관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26. 22:30경 안양시 동안구 B 후문쪽 인도상에서 시청방면으로 걸어가면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C(남, 32세)와 어깨를 부딪힌 후 그냥 지나가려는 피해자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C(62세, 여), B은 황학산에 등산 온 사람들로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7. 10:35경 여주시 황학산수목원길 73에 있는 황학산 수목원 D 방면 등산로(E)에서, B이 마스크를 내린 채 하산하는 피고인을 보고 “마스크를 올려달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날로 B의 목 부위를 때리고 자신의 배로 B의 배를 밀쳐, 이에 옆에 있던 B의 처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에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왜 쓰냐”며 자신의 배로 피해자의 배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B'에 손님으로 온 자이며, 피해자는 'B'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21:10경 평택시 C에 있는 'B'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불러내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9. 13. 13:10경 평택시 B ‘C' 앞에서 피해자 D(남, 23세)이 운행하는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항의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분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0. 15. 17:37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D(45세)의 자전거와 교행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위 화물차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배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5. 5. 22:05경 울산 북구 B펜션앞 노상에서 피해자 C(50세)이 택시를 천천히 운행하는 것에 항의하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하차하며 '잘 먹고 잘살아라, 거지같은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내리자 뒤 따라 내려 목 부위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2. 28. 22:20경 양산시 B 아파트 상가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 곳 종업원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을 우연히 본 편의점 손님인 피해자 D(41세)이 피고인을 편의점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쥐고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양산시 B 아파트 헬스장 동호회장이고 피해자 C(남, 50세)은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헬스장 운영 문제 등으로 서로 갈등이 있어왔다. [2021고정137] 1. 피고인은 2020. 10. 20. 14:30경 양산시 B아파트 지하 1층 휘트니스센터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공금횡령으로 고소를 하였다가 무혐의 처분되었음에도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떠밀고 목을 잡아 누르고 얼굴을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정185] 2. 피고인은 2020. 10. 22. 15:08경 양산시 B아파트 지하 1층 휘트니스센터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금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이 무죄로 판결이 났으니 사과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수 회 흔들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눌러 끌고 다니고 이마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들이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10. 16. 11:20경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청 3층 시장실 앞 비서실에서 재개발 문제로 피해자 B(여, 52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컵에 들어 있던 물을 피해자에게 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