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의 조직원으로서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할 수 있는 서류를 제공받아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금원을 수거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의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1. 10.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D입니다. 저금리로 대출 상환이 가능하니 확인해 주겠다. E은행인데 조건부 대출이라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C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전산 작업을 하면 1주일 이상 걸리니까 직접 직원을 보내겠다. 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 주면 빨리 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2020. 11. 12. 13:50경 구미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작성된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를 제공하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1.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해서 대화를 하자. 처음 대출을 할 때 대환대출하면 안 되는 조건으로 대출을 했는데 국민지원금으로 대출을 받으면 계약이 어긋난다. 3시까지 입금을 안 하면 지급 정지도 안 풀어주고 금융감독원으로 위반 사실이 통보된다. 돈이 준비되면 전화하라, 이렇게까지 오래 걸리지 않는데 이상하다. 일부러 지체하는 것 같으니 현장직원을 보내 달라고 해서 현금으로 상환하도록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0. 11. 13. 14:45경 경남 김해시 I 앞길에서 허위로 작성된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제공하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7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1. 18. 09: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금융거래 계약위반을 했으니 1천만원을 완납해야 됩니다. 대리를 보내겠다. 그 사람에게 돈을 주면 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20경 청송군K 앞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천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고 2020.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부산지역 C 클럽 회장들의 모임인 ‘D’라는 단체를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2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지인에게 15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법적인 문제로 원금과 수익금을 못 받고 있어 공탁을 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공탁을 하여 문제를 해결한 후 보름 뒤에 갚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위 형사 재판의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실제로도 위 차용금 중 일부를 투자사업의 공탁금이 아닌 형사 공탁금으로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한다고 주장하는 참고인 F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진 울산 울주군 G, 경남 남해군 H 등지에 있는 토지들은 이미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거나 제한물권 내지 보전처분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도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위 피해자 외에도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와 관련된 공탁금 명목으로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투자에 대한 공탁금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보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 10.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2019.경 피해자 D을 사업상으로 알게 된 후, 위 피해자 D을 통해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을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2020. 8.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4.경 경남 창녕군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행하는 BMW 승용차가 침수되어 차량 수리비가 많이 나온다.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이달 말일까지 변제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건축사무소의 운영이 어려워 적자를 면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신용은 좋지 않았으며, 공과금을 연체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하는 등 자력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2020. 8. 31.경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2020. 9.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9.경 경남 창녕군 J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 사업장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대금 결제 날인데 당장 돈이 없으니깐 빌려주면 며칠 내에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력이 좋지 않았고, 2020. 8. 14.경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도 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그로부터 며칠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2020. 9.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18.경 경남 창녕군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E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300만 원을 빌려 달라. 며칠만 빌려주면 2020. 10. 1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력이 좋지 않았고, 이미 위 D로부터도 돈을 빌린 후 변제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2020. 10. 10.경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나. 2020. 9.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3.경 경남 창녕군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급하게 필요하니 현금 100만원을 빌려주면, 앞에 빌린 300만 원과 같이 2020. 10. 10.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력이 좋지 않았고, 이미 위 D로부터도 돈을 빌린 후 변제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2020. 10. 10.경까지 앞서 빌린 300만 원과 함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다. 2020. 10.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2.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현재 남지에 진행 중인 공사 자금이 부족한데 28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 차용금을 포함하여 2020. 10. 29.까지변제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력이 좋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앞서 빌린 400만 원 또한 변제기한인 2020. 10. 10.경까지 변제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2020. 10. 29.경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8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2020. 10.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후배가 대구에서 중고차 매매를 하니 차량을 싸게 살 수 있으니 보험과 차량 대금 포함해서 300만 원을 주면 배달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고 말을 하였고, 2020. 10. 말경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은 이후 피해자에게 “일주일 뒤에 차량을 가지고 올 수 있으니 잔금도 지급하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300만 원으로는 피해자가 요구하는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에게 차량 구입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차량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말경 2회에 걸쳐 중도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 잔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2020. 11. 5.경 범행 피의자는 2020. 11. 5.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건축자재비가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차량 인도일에 돈을 변제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력이 좋지 않았고, 위 D과 E으로부터 빌린 차용금도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차량 또한 인도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차량 인도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저녁경 현금 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4.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F에게 300만 원으로 배달배량을 구입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F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30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소비한 후 F로부터 2020. 11. 초순경 독촉을 받게 되자, 마침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알페온 승용차와 교환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위 레이 승용차를 F에게 제공하고, F에 대한 위 차량 구입대금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17.경 대구 북구에 있는 P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타고 다니는 차를 F에게 넘겨주고, F가 원래 타고 있던 차를 1주일 정도만 타고 다니면, 1주일 뒤에 내 차를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알페온 승용차는 피고인의 배우자가 실제로 타고 다니던 승용차여서 피고인이 임의로 그 승용차를 인도할 수 없었고, 위 알페온 승용차에는 과태료 체납처분으로 인한 다수의 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F가 위 알페온 승용차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언제든지 상실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으며, 결국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알페온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F에게 위 레이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게 하더라도 그 대가로 위 알페온 승용차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9.경 F에게 위 모닝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게 하여 F에 대한 약 3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7.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지금 와이프랑 이혼을 할 위기인데 와이프에게 540만 원을 주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내일 월급을 받아 갚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3,793만 원, 개인에게 빌린 약 6,000만 원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은 없었고 금융기관 대출한도가 초과되어 추가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즉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5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2,8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4.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5. 1. 29.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5. 3.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확정판결 후 범행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26.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속 영업담당자인 F과 주식회사 B 명의로 G 아우디 Q5 승용차에 대하여 기간을 48개월으로 하고, 월대여료를 1,220,000원으로 하여 자동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리스료를 지급하며 승용차를 대여할 것처럼 위 F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주식회사 B 등을 운영하면서 주유소 운영비 명목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합계 12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유류대금 합계 약 7억 5,000만원을 미지급하는 등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8.경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2,100,000원 상당의 위 아우디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462』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9.경 사천시 벌리동에서 피해자 B에게 “진주 혁신도시에 있는 상가건물의 사전 분양권을 사올 예정인데, 분양권을 팔아 바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3개월 안에 원금과 함께 수익금으로 최소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운영자금, 경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충당할 생각이었고, 단기간 내 상가건물의 분양권을 사온다거나 이를 팔아 수익을 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D 명의 E은행계좌(F)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23.경 진주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진주 J 건물에 10억 정도 투자를 했다. 돈을 빌려주면 위 건물 K호, L호에 투자하여 내가 운영하는 법인을 통해 분양이 되면 호당 5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원금은 12월 말까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건물에 투자를 한 적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건물의 분양권을 매수하거나 분양 대행 계약을 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진주시 M의 토지 매수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건물 분양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8고단712』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아파트 분양대행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1,300만 원을 빌려주면 분양 사업을 하여 돈을 벌어 2달 내로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에게 빌린 2,000만 원, G에게 빌린 3,000만 원 등 지인들로부터 빌려 갚지 못한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분양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수당을 받는 상태로 단기간 내에 분양사업 수익을 얻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 위 계좌(F)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4,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8.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경 피해자 B과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한 후 그 수수료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휴대폰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진주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매장을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6.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통신사에 코드를 받으려면 매장의 채무를 정리해서 신용을 회복해야 하니, 2,000만원을 빌려달라. 매장을 운영한 후 그 운영수익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 중 일부만을 위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고, 나머지 금액 중 9,000,000원은 전자화폐에 투자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 그 중 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피해자 B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1.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내가 경영하는 보도방에서 일하는 아가씨들에게 달돈을 빌려주면 매달 5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거기에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계주로서 여러 개의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는데, 계원을 모두 모집하지 못하였음에도 계를 시작하거나 계불입금을 낼 만한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계원으로 가입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일단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은 다음, 계주로서 첫 번째 계금을 낙찰받아 수령하고, 그와 같이 수령한 계금으로 다른 낙찰계에서 낙찰 순번이 돌아온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낙찰계들을 운영하는 등 낙찰계를 제대로 운영하기도 힘든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낙찰계 운영에 투입할 생각이었고, 달리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12. 21.경 피고인의 딸 C 명의의 D 계좌로 6,000,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7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낙찰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년 4월경부터 2018년 3월경까지 계주로서 아래와 같이 여러 개의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면서 계원을 모두 모집하지 못하였음에도 계를 시작하거나 계불입금을 낼 만한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계원으로 가입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일단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은 다음, 계주로서 첫 번째 계금을 낙찰받아 수령하고, 그와 같이 수령한 계금으로 다른 낙찰계에서 낙찰 순번이 돌아온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낙찰계들을 운영하는 등 낙찰계를 제대로 운영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이에 제1항과 같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1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 낙찰계 운영에 투입하기도 하였으며,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계원들에게 제대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2017. 4. 15.경 조직한 낙찰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4. 15.경 피해자 E에게 “총 16구좌짜리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려고 한다. 계원으로 가입해서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1구좌당 계금 30,000,000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계불입금을 납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F, G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을 위 낙찰계의 계원으로 가입시킨 다음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해자 E으로부터 합계 24,913,000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합계 25,164,000원을, 피해자 G으로부터 합계 12,575,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7. 5. 16.경 조직한 낙찰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5. 16.경 피해자 H에게 “총 15구좌짜리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려고 한다. 계원으로 가입해서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1구좌당 계금 30,000,000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계불입금을 납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I, J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을 위 낙찰계의 계원으로 가입시킨 다음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해자 H으로부터 합계 23,040,000원을, 피해자 I으로부터 합계 22,966,000원을, 피해자 J으로부터 합계 16,45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17. 8. 24.경 조직한 낙찰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8. 24.경 피해자 K에게 “총 15구좌짜리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려고 한다. 계원으로 가입해서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1구좌당 계금 21,000,000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계불입금을 납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2-3 기재와 같이 피해자 K, J, L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을 위 낙찰계의 계원으로 가입시킨 다음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해자 K으로부터 합계 13,800,000원을, 피해자 J으로부터 합계 12,680,000원을, 피해자 L으로부터 합계 15,047,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2018. 3. 5.경 조직한 낙찰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3. 5.경 피해자 B에게 “총 20구좌짜리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려고 한다. 계원으로 가입해서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1구좌당 계금 50,000,000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계불입금을 납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2-4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J, K, L, E, M, N를 기망하여 피해자들을 위 낙찰계의 계원으로 가입시킨 다음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해자 B로부터 합계 7,824,000원을, 피해자 J으로부터 합계 7,824,000원을, 피해자 K으로부터 합계 9,331,000원을, 피해자 L으로부터 합계 9,381,000원을, 피해자 E으로부터 합계 9,756,000원을, 피해자 M로부터 합계 17,854,000원을, 피해자 N로부터 합계 39,805,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2018. 3. 10.경 조직한 낙찰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3. 10.경 피해자 B에게 “총 20구좌짜리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려고 한다. 계원으로 가입해서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1구좌당 계금 50,000,000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계불입금을 납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2-5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J, K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을 위 낙찰계의 계원으로 가입시킨 다음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해자 B로부터 합계 8,680,000원을, 피해자 J으로부터 합계 8,680,000원을, 피해자 K으로부터 합계 6,987,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6. 10. 18.경 사천시 B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8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약 7,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년 6월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현재 골드바를 매입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들여오는 금을 값싸게 매입하면 국내에서 마진을 붙여 팔 수 있어 그 차액 수익이 상당하다. 위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5%를 매월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원할 때 미리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반환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경영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체납된 세액만 17억 원이 넘고, 비트코인 투자에 실패하여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은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및 채무 변제 등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하거나 비트코인 투자,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17.경 성남시 수정구 C타워 D호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F카드로 1,5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G카드로 5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H카드로 8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I카드로 700만 원을 각 결제하도록 하고, 2018. 6. 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의 J카드로 1,50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한 후, 위와 같이 피해자가 결제한 카드대금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2.경 진주시 초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깃집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는데, 이자를 많이 내서 너무 힘이 드니 돈을 빌려주면 주 위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고 너의 돈도 3개월 안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도박을 할 돈이 필요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한 것으로, 당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있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약 2,400만 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로 2019. 2. 12. 200만 원, 2019. 3. 19. 430만 원 등 2회에 걸쳐 총 6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2019. 11.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경 피해자 B에게 “친구와 다투어 집에서 쫓겨났다. 당장 살 곳이 없으니 집을 구할 월세보증금 3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정도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6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약속한 날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3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1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0.경 피해자에게 “비자가 얼마 남지 않아 이번 주 안으로 처리해야 하니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을 화장품 판매 활동 등에 쓸 생각이었을 뿐 비자 연장 등에 사용할 생각이 없고,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경 수원시에 있는 E은행 수원역지점에서 현금 5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 1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분양대행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피해자 C 역시 분양대행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군산에 있는 D아파트 중 임차인이 살고 있지만 추가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 돈이 마련되는 대로 계약금을 보내 주면 그 돈을 E에 지급하고 E로부터 아파트 분양에 관한 권한을 받아 그 중 23채를 분양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5.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지금 E과 계약하러 간다. 계약금 조로 돈을 추가로 보내주면 그 돈을 E에 계약금으로 주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위 D아파트 23채 확보를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그 중 3,000만 원을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F에게 채무변제조로 지급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바탕으로 E과 위 아파트 23채의 분양권한을 받기 위한 계약을 체결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23채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23채에 대한 분양권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계약금 명목으로 2015. 4. 30. 주식회사 B 명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300만 원, 2015. 5. 19. 2,300만 원, 합계 4,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골프보험(일명 홀인원 보험)은 반드시 홀인원을 한 후 그 에 수반하여 동반자를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①축하 만찬 비용 ②축하 라운드 비용 ③축하 기념품 비용)을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계약으로, 보험 계약자는 홀인원을 하였다 할지라도 약관에서 지출 항목으로 한정한 용도로 비용을 지출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지출된 손실비용에 대한 카드 영수증 등 진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2. 18.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보험회사’라고 한다)와 위와 같은 골프 보험이 포함된 ‘C’에 가입하였는바, 2014. 12. 10. 사천시 D에 있는 E에서 경기 중 백호 6번 홀에서 홀인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2. 11.경 피해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그 무렵 손실에 대한 증빙자료로 피고인 명의 F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① 2014. 12. 26. 09:56경 사천시G, H에서 500,000원, ② 2015. 1. 7. 12:28경 진주시 I, J에서 2,320,000원, ③ 2015. 1. 21. 08:00경 사천시 K, L에서 248,000원, ④ 2015. 2. 5. 15:53경 사천시 M, N(주)에서 470,000원, ⑤ 2015. 2. 9. 11:27경 사천시 O, ㈜P에서 400,000원 등 총 5건, 합계 3,938,000원을 결제한 내역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결제 내역은 결제 직후 승인 취소한 것이었으므로, 실제로 홀인원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5. 2. 27.경 피고인의 아내인 Q 명의 R계좌로 5,000,000원을 입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남해군에서 수산업 등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과 지인사이이다. 1. 2018.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D’라는 까페에서 피해자 B에게 ‘양식장 사업에 3,000만 원을 투자하면 2년 동안 연 2,0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고, 2020. 1. 31. 원금도 전액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투자하려고 하는 양식장 사업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채무변제, 생활비, 선박의 유지비 등으로 지출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더라도 양식장 사업을 통해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약속한 기한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경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피해자 B에게 ‘태풍 내습으로 투자한 양식장에 민물 유입이 많아 조개가 폐사하였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연말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양식장 사업에 투자하고 있지 않았으며, 당시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고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무불이행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8.경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전항 기재 농협은행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3. 10. 창원시 마산회원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남, 57세)에게 “어머니의 병원비가 필요하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000만 원 상당의 대출 채무가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일부 개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0. 피고인의 딸 E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9.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6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9고단1911』 피고인은 2018. 10. 29.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경기 이천시 C, 2층에 있는 ㈜D 보험회사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동생이 위 (주)D 보험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도 앞으로 같은 회사에 함께 근무하기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뢰감을 갖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기죄로 고소당해 합의금을 줘야 고소를 취소한다고 하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8. 11. 말경에 돈이 들어있는 통장이 풀리니 한 달 후에 갚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들어 있는 통장이 없었고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한 달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 E 명의 F계좌(G)로 2018. 10. 29. 2,000만 원, 다음 날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2. 『2020고단901』 2017. 8. 25.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자신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경기도 여주에서 운영중인 J의 병원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하여 갚겠으며 약속을 어길 경우 병원 등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0. 1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1. 24.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75,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좋은 장어를 납품해 달라. 장어를 납품해주면 2주 뒤에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 납골당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서 장어를 판매한 수익금은 위 투자금으로 충당하고 있었고, 2017. 3. 6. E에서 4억 원 대출받아 그 이자를 납부하던 중 위 납골당 사업을 시작한 이후인 2018. 1.경부터 2018. 3.경까지 대출금을 연체하였으며, 할부로 구입한 벤츠 승용차의 차량 대금 1억 원 상당 역시 2017. 12.경부터 연체하고 있었고, 매월 위 각 대출금 이자로 4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8. 2.경부터 2018. 3.경 사이에 피고인의 계좌에는 100만 원 이상의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가 없었으며, 2018. 2.경을 기준으로 이미 다른 업체로부터 장어를 납품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F에 미수금 500만 원, G에 미수금 1,200만 원이 남아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장어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경부터 2018. 3. 23.경까지 국내산 민물장어 약 170kg 시가 7,715,000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피고인은 2019. 6.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삼성큐브 공기청정기 1대(시가 1,980,000원 상당), LG코드제로 A9 물걸레청소기 1대(시가 1,980,000원 상당)를 렌탈해 주면, 렌탈비로 총 60개월간 매월 66,000원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위 물품들을 받아 즉시 처분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들을 제공 받더라도 위와 같은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하순경 약 3,960,000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1대, 물걸레청소기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7.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맥북프로 13인치(고급형) 윈도우 & PDF 패키지를 렌탈하여 3년 동안 월 렌탈비 118,0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렌탈 이용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위 물품을 받아 즉시 처분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제공 받더라도 위와 같은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1.경 약 4,248,000원 상당의 맥북프로 1대를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6. 2.~3.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충주시 C 일대의 임야를 개발할 예정이니 3,000만 원을 투자해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2016. 5.말경 B으로부터 B의 지인인 피해자 D이 투자를 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5.말경 피해자에게 ‘충주시 E~F 임야를 개발할 예정이다. 투자를 하면 이익금을 배당해주고 만일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투자 원금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아 인허가가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고 관할관청에 인허가 신청조차 하지 않은 상황으로서 사업계획 자체가 막연하였으며, 피고인이 당시 실질적인 대표였던 ㈜G은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당시 부동산 개발에 관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받더라도 토지 개발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31.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피고인은 2019. 7. 11.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선입금 3,0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4,400만 원의 당좌수표, 5,600만 원의 어음을 빌려주겠다. 그리고 수표와 어음의 결제일에 선급금 3,000만 원을 공제한 7,000만 원을 주면 문제없이 결제하였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9억 원이 넘는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월 700만 원 이상의 대출원리금을 지출하여야 하며, 피해자로부터 받는 선급금을 이전에 발행한 어음을 결제하는데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반면,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운영하고 있던 ‘C’의 매출 채권의 회수가 잘 되지 않고 있어 그 매출금만으로는 채무의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어음과 수표를 빌려주고 피해자로부터 그 결제대금의 선급금을 받더라도, 해당 어음과 수표의 결제일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2019. 7. 11. 3,000만 원, 2019. 9. 11. 3,000만 원, 2019. 9. 16. 2,000만 원, 2019. 10. 2. 2,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0. 1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상황에 더하여 며칠 뒤 개인회생신청을 할 예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어음과 수표의 선급금을 받더라도, 어음과 수표를 발행하거나 선급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2019. 10. 18. 1,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공모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주는 주소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수거한 돈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 주는 일을 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B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18.경부터 2020. 8. 26.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BE, BF,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000만 원을 연 3.2%로 대출해줄 수 있다.’, ‘다른 대부업체의 기존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서 대출 받으려고 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을 통해 현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26. 10:45경 대전 서구 B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 내에서 마치 기존대출상환금을 수거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BI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H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 지원 긴급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줄 수 있다,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을 통해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다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탁금을 걸어야 대출이 진행된다, 금감원 직원에게 공탁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25. 19:30경 대전 BJ에 있는 건물 1층 입구에서, 마치 공탁금을 수거하러 온 금융감독원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4. 12. 청주시 상당구 B빌딩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 물 공장을 짓고 있는데 거의 완공 단계에 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갚을 수 있다. 차용증을 써 주겠으니 나를 믿고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2.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만 원, 2018. 4. 13.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100만 원, 합계 470만 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7. 5.경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C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남편이 강원도에서 조경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남편이 매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2017. 10. 25.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조경 사업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전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5.경 위 장소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7. 5.경부터 2017. 11. 15.경까지 사이에 모두 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0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피고인의 딸 명의의 농협 예금 계좌로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여자친구의 외삼촌)에게 “E에서 F 디자인 가구점을 운영하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교도소 납품 및 G 인수 등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재고물품을 매입 후 판매하여 얻게 되는 이익금을 이자 명목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가구점을 실제로 운영하지도 않았고, 피고인 소유의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갚지 못한 사채도 5,000만 원 이상에 이르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주식과 인터넷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결국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8. 22.경 1,000만 원, 2020. 8. 24.경 1,200만 원, 2020. 8. 31.경 1,200만 원, 2020. 9. 1.경 1,000만 원, 2020. 9. 9.경 200만 원, 2020. 10. 5.경 1,800만 원, 2020. 10. 9.경 1,500만 원, 2020. 10. 21.경 4,000만 원, 2020. 10. 22.경 300만 원, 2020. 10. 25.경 200만 원, 2020. 11. 10.경 1,300만 원, 2020. 11. 16.경 150만 원, 2020. 11. 25.경 85만 원 합계 139,35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2. 18. 15:0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D 팀장이다. 기존에 ㈜E에서 대출받았던 1,600만 원을 변제하면 우리 회사에서 저금리로 2,400만 원까지 대출하여 주겠다.”고 하였고, 같은 해 3. 4. 10: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업체인 ㈜E F 팀장이다. 2,400만 원 신규 대출에 대하여 승인은 났는데 금융법위반으로 송금이 안 되고 있다. 기존 대출금 1,600만 원을 지금 현금으로 변제하면 대출금 2,400만 원을 송금해 주겠다. 우리 회사 영업사원을 보내줄 테니 만나서 직접 현금 1,600만 원을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4. 16:0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 1번 출구에 위치한 I 앞 도로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채권번호(코드번호)를 피해자에게 불러주어 금융기관 영업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1,500만 원, 현금 1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확정판결】 피고인은 2019. 11. 29.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제주도에 제2의 홍콩이 생길 예정이고 중국인들이 제주도에 부동산을 매수할 계획이 있다, 나는 대사관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고 중국어가 능통해서 제주도에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중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부동산 사업을 하려고 한다, 이 사업에 투자하면 어마어마한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제주도에 중국과 관련된 관광단지 조성이나 관광 사업 등은 일체 계획된 바 없고 피고인은 대사관에서 근무한 경력도 없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제2의 홍콩 사업은 그 실체가 없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 등의 아이스크림 붕어빵 성형장치 사업이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결국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5. 7.경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8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62,790,000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9.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충북 진천군 B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남, 62세)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D이 E에 냉장고 모니터 판을 납품하는 계약을 진행 중인데, E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 실사를 받기 위해서는 융착기를 구입해야 한다. 융착기 구입 자금을 빌려주면 실사가 끝난 후 융착기를 주고 E에 모니터 판을 납품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과 부품 납품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융착기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융착기를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융착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7. 4. 13. 3,000만 원, 같은 달 18. 500만 원, 같은 해 5. 3.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총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5. 2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전제사실(피고인의 직업, 채무 등 변제자력에 관한 사실) ① 피고인은 2014. 11. 3.경부터 B를 운영하다가 2017. 4.경 폐업신고 하고, 2017. 6.경부터 제천시 C건물 D동에서 주식회사 E을 운영하고 있다. ② 피고인은 위 B 운영과 관련하여 2016. 6.경부터 이미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약 200,000,000원의 채무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③ 피고인은 2013. 12. 3.경부터 세금 10,000,000원을 연체하였고, 2016. 12. 13.경부터 세금 4,704,000원 가량을 연체하였다. ④ 피고인은 2016. 11. 15.경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할 6,392,000원을 연체하였다. ⑤ 피고인은 2017. 4.경 다른 건설회사의 건설업등록증 등을 빌려 시공한 행위와 관련해 2018.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⑥ 피고인은 2019. 11. 26. 제천지원에서 건축법위반죄(2019. 4.경 공사계획 미신고 등)로 벌금 50만 원, 근로기준법위반죄(2016. 12.경부터 임금 약 1,570만 원 미지급)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⑦ 피고인은 2020. 5. 21. 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근로기준법위반죄(2019. 3.경부터 임금 약 400만 원 미지급)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15.경 제천시 C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지금 자금 회전이 어려우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내가 목조주택을 평당 300만원에 지어 줄 수 있으니 나와 계약을 하고, 1,000만원은 집 짓는 계약금으로 하자. 그리고 2019. 4. 30.까지는 꼭 준공이 나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전제사실과 같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목조주택을 지어주거나, 위 1,000만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5.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G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12.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공사에 필요한 HD그리드(10T) 등 건축자재를 공사현장으로 가져다주면 며칠 내로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전제사실과 같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한테 건축자재를 납품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3. 제천시 I 공사현장에 3,597,000원 상당의 HD그리드(10T)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8회에 걸쳐 HD 그리드 및 보강토 등 17,361,46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1.경 제천시 B호텔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피해자 C로부터 가구를 납품 받은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8.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D호텔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위 B호텔 건물을 입찰 받으려고 하는데, 입찰대금을 빌려주면 그 건물을 입찰 받아 기존 가구대금 중 100,000,000원과 함께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이 불량하고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도피 중에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2.경 피고인을 대신하여 제천시 칠성로 53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위 건물의 입찰 매수신청보증금 명목으로 액면금 48,169,000원 상당의 수표 1장을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12. 20.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인삼농사를 하는데 농약을 공급해달라. 2019년도에 인삼을 캐니 늦어도 그때까지 농약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3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으며, 인삼 수확 시 그 판매대금을 채권자 E에게 우선변제하기로 공증한 상태로, 위 농약으로 인삼농사를 지어 수익이 나면 기존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농약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0.경 위 D에서 리도밀골드 70개, 팡사방사입제 30개 등 합계 800,000원 상당의 농약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20,661,000원 상당의 농약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0. 4. 22.경 불상지에서 보험설계사 B를 통해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실손의료비 보장 보험상품 ‘D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에 가입하면서,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 중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로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문진의 ’아니오‘ 란과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문진의 ’아니오‘ 란에 각 체크하고 자필 서명 란에 피고인의 성명을 기재한 뒤 서명 하여 이를 위 B에게 제출한 후 위 보험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보험 가입 전인 2009. 6. 6.경부터 2010. 4. 10.경까지 무릎관절증 등으로 9회에 걸쳐 약 203일간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었고, 보험 가입 무렵인 2010. 4. 13.경부터 2010. 5. 3.경까지는 E외과의원에 입원 중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무렵부터 위 보험약관상 ‘계약 전 알릴의무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의료비 보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상한다’는 취지의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2. 16.경까지는 35회에 걸쳐 약 533일간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다발관절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도 공소 외 F 주식회사에만 보험금을 청구하고 피해자 회사에는 보험금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 알릴의무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치료를 받지 않는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였으며, 위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6. 4. 26.경 2016. 4. 11.부터 2016. 4. 25.까지 ‘양쪽성원발성무릎관절증’ 등으로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음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고 2016. 7. 1. 보험금 명목으로 893,133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0.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8회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3,253,461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4. 8. 12. 14: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5일 10%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2015. 8. 12.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014. 8. 12. 500만 원, 2014. 8. 13. 760만 원, 2014. 8. 27. 3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8. 12. 현금으로 21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6. 4. 25.경 충주시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급전이 필요한데 500만 원만 빌려주면 월 이자로 20만 원씩 지불하고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3,465,000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0.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충북 음성군 D(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공장 신축을 추진하면서 2017. 7.경 피고인 B에게 위 공장 신축 업체 선정을 의뢰하여 피고인 B이 공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업체 측을 기망하여 이 사건 부지에 설정된 가처분 등을 해제하기 위한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낸 후 이를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8. 3. 21. 서울 중구 E빌딩 6층 소재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자신을 검사 출신 변호사 ‘G’으로 소개하면서 ‘이 사건 부지에 설정된 가처분만 해제하면 곧바로 22억 원 상당의 공장 신축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가처분 해제를 위한 비용 3,000만 원을 지금 바로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 B은 변호사가 아니었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이 사건 부지에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가처분 및 가압류 해제 비용 명목으로 받은 3,000만 원으로 이 사건 부지에 설정된 가처분 및 가압류를 해제하려는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처분 해제를 위한 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B의 동거녀인 H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B(2020. 9. 15. 사망)에게 약 5,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변제를 독촉하던 중, 2018년 5월경 B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 C을 속이는 것을 도와주면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B와 공모하였다. 이에 B는 2018년 5월 중순경 위 피해자에게 “서울 성북구 소재 빌딩, 경기 광주와 충북 충주시 소재 각 상가, 충남 천안시 소재 아파트 등 총 4개의 매물(이하 ‘본건 부동산들’이라 함)이 좋은 조건으로 시장에 나와 있다. 현재 감정가액 합계가 180억 원이며 현 시세가는 120억 원인데, 53억 원에 네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대출, 등기 이전 등과 관련된 비용을 부담해라. 본건 부동산들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월세만 해도 5,500만 원 가량이어서 대출금 이자는 충분히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2018년 7월 일자 불상경 피해자에게 “본건 부동산들과 관련하여 D은행 잠실지점에서 103억 원을 대출받아 줄 변호사 겸 법무사가 있다.”라고 피고인을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7월 일자 불상경 위 B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 “나는 현재 서울 잠실에 살면서 변호사 겸 법무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본건 부동산들을 매수하기 위한 은행 대출이 정상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뒤, 2018. 9. 18.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B 운영의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위해서는 추가 감정비가 필요하니 추가 감정비 625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호사 자격증이나 법무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았고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대출 이자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본건 부동산들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대출을 실행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9. 1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2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4,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4,250,000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7.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19. 서울 영등포구 B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 주식회사 직원인데, 예전에는 월 렌트로 차량을 타고 다녔는데 새로운 렌트차량이 나왔다, 1년 계약으로 보증금을 납입하면 1년 동안 차량을 타고 차량 반납 시 보증금을 전액 반환해주는 조건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 직원이 아니었기에,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차량을 렌트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지급한 보증금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1,350만 원, 2018. 5. 21. 2,8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13. 16:00경 충주시 B 앞에서 승차하여 충주시 C아파트 D동 앞까지 피해자 E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한 돈이 전혀 없었고, 처음부터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목적지에서 하차하면서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한 다음,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후 약 30분 후 피해자가 112신고를 통하여 경찰관들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갈 때까지 택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11,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3. 4. 23.경 화성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드라이다리미 기계, 슬릿타 기계 제작에 필요한 프레임 부품을 공급해 주면, 위 각 기계를 제작하여 판매한 후 위 각 기계 제작에 필요한 프레임 부품의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을 운영하면서 부과된 세금 및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각 기계를 공급받기로 한 E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을 위 각 기계의 제작과 관련 없는 곳에 소비하고 E에게 위 각 기계를 공급하지 아니할 생각이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각 기계 제작에 필요한 프레임 부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C’에서 시가 64,000,000원 상당의 위 각 기계 제작에 필요한 프레임 부품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5.(증거기록 제1081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2017고단603호이다) 2017. 10. 11.(증거기록 제1099쪽 참조)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각주2>과 2015. 5.경 춘천시 C 일원에서(증거기록 제49쪽 참조) 돼지고기를 납품받아 소매업자에게 공급해주는 D 주식회사(이하 ‘D’라고만 한다)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돼지고기의 납품 및 유통ㆍ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위 B이 D가 납품받을 공급업체에게 제공할 대금지급채무의 담보물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제공하는 등의 업무를 맡기로 하였다(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참조).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5. 말경 원주시 E 일원에서(증거기록 제47쪽 참조)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만이라고도 한다)의 계약 담당 직원인 G에게 “H<각주3> 명의의 빌라인 서울 동대문구 I 제1층 J호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도 한다)을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으로 하여 돼지고기 대금 지급채무의 담보로 제공해줄 테니,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게 돼지고기를 외상으로 공급해 달라. 그 공급일로부터 3~4일 후에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증거기록 제18쪽 참조). 그러나 사실은 ㉠ 위 H 명의의 이 사건 주택에는 2010. 5. 24.부터(증거기록 제34쪽 참조) 위 H이 제3자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세 100,000원으로 정하여 위 주택을 임대해주고 그 임차인이 2010. 6. 25. 전입신고를 한(증거기록 제35쪽 참조)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과 위 B은 이 사건 주택에 2014. 1. 17.자로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세 500,000원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뿐이라는 취지의(증거기록 제33쪽 참조)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3쪽 참조) 이를 피해자 회사 측 위 G에게 제공해주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것이고, ㉡ 또한 피고인과 위 B은 D에서 위 H에게 담보 제공의 대가 명목으로 100,000,000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7쪽 참조), ㉢ 당시 피고인과 위 B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에(증거기록 제436쪽 참조), 피해자 회사로부터 돼지고기를 외상으로 납품받아 이를 판매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그 돼지고기 납품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6. 22.(증거기록 제25쪽 참조)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인 위 G에게 “K<각주4> 명의의 춘천시 L 아파트 M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도 한다)를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으로 하여 추가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돼지고기를 D에게 추가로 외상으로 공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 위 K 명의의 아파트에는 2013. 9. 14.(증거기록 제37쪽 참조) 제3자에게 임대차보증금 160,000,000원에 위 아파트를 임대하는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는(증거기록 제36쪽 참조) 임대차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측 위 G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선순위 임대차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참조)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것이고, ㉡ 또한 피고인은 위 K에게 담보 제공의 대가 명목으로 담보 설정 금액 전액 상당의 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참조), ㉢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돼지고기를 외상으로 납품받아 이를 판매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그 돼지고기 납품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역시 없었다.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5. 29.부터 2016. 7. 29.까지(증거기록 제16쪽 참조)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86,685,487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D를 통해 공급받고는 그중 합계 343,517,488원 상당의 돼지고기 납품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미지3-0> <이미지4-0>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다만 위 B의 가담 부분은 위 표 순번 1번 거래일자 기재 2015. 5. 29.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에 따른 추가 거래가 있기 이전인 같은 표 순번 13번의 거래일자 기재 2015. 6. 19.까지의 것인 위 표 순번 1 내지 13번 부분에 한한다)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검사는 위 B의 공모 부분이 위 표 순번 1 내지 26번 기재 부분에 달한다고 판단하여 공소제기를 하였으나, 이 사건 주택과 달리 이 사건 아파트의 담보제공과 관련한 부분인 위 표 순번 14 내지 26번 기재의 그것은, 위 K,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기재(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 6, 24쪽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위 B이 가담한 것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투자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춘천시 B대학교 산학연구소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E에게 사업계획서, 시험성적서, 생산공정도, 시제품견본 등을 보여주면서 “폐탈질촉매에서 실험을 통해서 이산화티타늄 98%, 삼산화텅스텐98%, 오산화바다늄 98%품위로 추출을 한 사실이 있고, 그 양산 기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같은 해 4. 3.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폐탈질촉매에서 재생품에 대해 판매처가 이미 확보되었고 원료인 탈질촉매도 400톤을 이미 구입해놓았으니 생산할 수 있는 기계 설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2억 원을 투자를 해주면 지분의 45%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또한 그 무렵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F’ 특허출원이 되어 지적재산권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기재된 주식회사 G의 사업계획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이 제출하였다는 위 특허 출원은 2016. 8. 20.경 이미 특허 등록이 거절된 상태였고, 한국지질연구원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기로 하였던 계약도 해지된 상태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산 기술은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산화티타늄, 삼산화텅스텐, 오산화바다늄을 양산하여 약속한 수익 등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3.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금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4. 21. 피고인이 운영하는 ㈜I 명의의 계좌로(계좌번호 J)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차용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같은 해 6. 19. 피해자에게 “생산설비를 구입할 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산화 티타늄, 삼산화텅스텐, 오산화바다늄을 생산해서 돈을 우선적으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산화티타늄, 삼산화텅스텐, 오산화바다늄을 양산하여 피고인에게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I 명의 K조합계좌 계좌번호(J)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1223> 1. 2020. 7. 23.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22.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해 “R은행이다. 신용도가 5%밖에 되지 않으니, 금융감독원에 신용공제보험 가입을 하면 신용도를 95%로 올려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공제보험 가입비가 2,000만 원인데 1,000만 원만 자부담하면 된다. S은행 T 대리로부터 현금으로 납부하여 바로 처리되었다는 것을 들었는데, 우리도 은행 검수를 거치지 않게 현금으로 찾아서 납부하면 30분 뒤에 바로 처리가 된다. R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1,000만 원을 그 직원에게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7. 23. 오전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PC방에서, 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가입증서”, 발급번호 란에 “U”, 가입업체 란에 “㈜R”, 가입일 란에 “2020년 7월 23일”, 보험종목 란에 “신용공제보험”, 보험계약자 란에 “Q,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상기 업체는 위와 같이 금융감독원 신용공제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이 증서로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고, ② 이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신용공제보험 가입계약서”, 가입자 란에 “(갑) ㈜R, (을) Q”, 문서 중앙에 “공제보험 가입총액 50% 합계 : 10,000,000(일금 일천만원정)” 등의 내용이 기재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3. 10:00경 경주시 V에 있는 W 편의점 앞에서, 사실은 ㈜R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금융감독원 명의로 작성된 가입증서 1장, 신용공제보험 가입계약서 1장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각 교부하면서 마치 ㈜R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공제보험 가입비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1418>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카카오톡’, ‘딩톡’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 2020. 5. 20. 범행 피고인은 2020. 5. 14.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통해서 “현금 수금 업무를 하면 하루에 1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X에게 ‘Y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먼저 상환하면 추가로 5,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0. 15:00경 부산시 기장군 Z에 있는 ‘AA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원을 편취하였다. 3. 2020. 7. 13. 범행 피고인은 2020. 7. 7.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서 “현금 수금 업무를 하면 하루에 1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수락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B에게 ‘A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우리 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 다른 대출을 받지 않기로 약정하였는데 다른 대출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니, 대출금 1,04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4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13. 14:00경 부산시 사하구 AD에 있는 ‘AE’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4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4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3. 21. 경기 의정부 B 소재 C에서 피해자 D에게 "태국인 종업원에게 줄 월급이 모자란다. 500만원을 빌려주면 10% 이자를 보태어 2019. 4. 30.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천만 원의 개인적 채무도 있었으며, 가게운영도 어려워 월세도 내지 못해 밀려 있었던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2. 19:57경 E 명의의 F은행계좌(G)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5. 8.(증거기록 제9쪽 참조) 춘천시 B에 있는 ’C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춘천시 E(이하 ‘E’만이라고도 한다) F 임야 90,942㎡<각주2> 중 30%[즉 약 27,282㎡(≒ 90,942㎡ × 30/100)]에 상당하는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2017. 8. 10.자 약정서(증거기록 제10쪽 참조)를 보여주면서 “2017. 8. 10.자 약정서와 같이 내(피고인이다)가 30% 지분이 있는 F 임야 중 496㎡를 100,000,000원에 매도하겠다.”라는 약정서(증거기록 제9쪽 참조)를 작성해주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① 위 2017. 8. 10.(증거기록 제10쪽 참조) 분할 전 F 임야 89,208㎡에 해당하는 토지들 및 춘천시 H(이하 ’H‘만이라고도 한다) I 임야 3,258㎡<각주3>에 관하여 토지개발사업<각주4> 동업자인 J<각주5>과 사이에, ’토지의 지분율을 70(위 J) : 30(피고인)으로 정하여 갖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2017. 8. 10.자 약정서를 작성한 바가 있었긴 하나, ② I 임야 3,258㎡의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990/3258 지분에 관하여 ㉠ 2017. 5. 19. 위 J의 동의 없이 L 앞으로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75,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 2017. 8. 3. M으로부터 가압류를 당하는(증거기록 제60쪽 참조) 위 E, H 각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일을 <이미지1-0> 야기한 것이 드러나, 2017. 8. 10.자 약정서 내용을 위반하였다는 문제로 인해 위 J의 요구에 따라(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참조), ③ 2017. 8. 22.(증거기록 제14쪽 참조) 위 J과 사이에, Q 임야 등 토지, I 임야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30% 지분 보유를 인정하던 ’2017. 8. 10.자 약정서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개발분양 및 컨설팅 약정서‘(이하 ’약정서‘만이라고도 한다)를 다시 작성하며 약정하였기에, 피해자와의 2018. 5. 8.자 약정서 작성 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 임야 토지의 일부라도 매도하여 처분해줄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7. 8. 22.자 약정서를 보여주지 않고(증거기록 제101쪽 참조) 위와 같이 피고인 자신에게 매도 즉 처분 권한이 남아있는 것처럼 2018. 5. 8.자 약정서를 작성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인 2018. 5. 8. 10,000,000원을(증거기록 제11쪽 참조), 2018. 5. 21. 90,000,000원을(증거기록 제12쪽 참조) 각각 송금받음으로써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4. 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8. 19.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812> 1. 2019. 8.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금을 받더라도 분유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페이스북에 ‘시중가보다 50% 저렴하게 분유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4. 15:13경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보내주면 분유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8,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9. 8. 5.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금을 받더라도 분유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페이스북에 ‘시중가보다 50% 저렴하게 분유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5. 16:00경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분유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1,000원을, 2019. 8. 23. 11:54경 69,000원을, 2019. 8. 23. 12:06경 25,000원을, 2019. 9. 25. 16:29경 44,000원을 송금받아 총 239,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208> 3. 피해자 D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19.경 남양주시 E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 등에서, ‘분유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을 보내주는 등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9.경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38,000원을 입금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H으로부터 같은 날 각 138,000원을, 피해자 I로부터 2019. 8. 25.경 138,000원을, 피해자 J로부터 2019. 11. 2.경 및 2019. 11. 5.경 합계 295,000원을 각 입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4. 10. 춘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12. 14. 춘천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2019. 2. 22. 대법원에서 피고인의 상소기각 결정을 받아, 2019. 2. 27.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2.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 소유의 춘천시 E, F, G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대출금을 나에게 주면 위 토지에 종교시설 건축 인·허가 및 수목장 허가·개발 작업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종교시설 건축 인·허가 및 수목장 허가·개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나 카드대금 등을 결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6.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1억 7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그 중 46,334,000원은 피해자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데에 사용하고, 나머지 60,666,000원은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후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나 카드대금 등을 결제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0,666,000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9. 30.(증거기록 제7쪽 참조) 춘천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만이라고 약칭하기도 한다)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인 ‘E’에 접속하여 ‘삼성 스탠드 에어컨(19평형) (모델명: AF19R7573WSS)’(이하 ‘이 사건 에어컨’이라고 약칭하기도 한다)을 피해자 회사에게 60개월 동안 월 50,000원씩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렌탈’ 즉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에어컨을 인수하는 즉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 있었을 뿐(증거기록 제42쪽 참조), 피해자 회사에게 2019. 9. 30.자 렌탈 계약이 정한대로 60개월 동안 월 50,000원씩 임대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공모관계]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해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B(같은 날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이송), C(미검거로 분리송치)은 2020. 12. 초순경 D, E, F, G, H에 게시된 구인광고(보이스피싱 수거책을 모집하는 광고)를 통해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적극 가담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곳으로 이동, 금융회사 직원 등을 가장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한 뒤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송금하거나 또는 수거한 돈을 전달하지 않고 중간에서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일명 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과 전달책 역할을 수행할 것을 공모한 후, 피고인과 B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를 지시받아 직접 돈을 수거하거나 그 지시 내용을 재차 C에게 전달하는 역할, C은 혼자 다니면서 B과 피고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 내용을 전달받아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았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1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문자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상담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J은행 K 과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연 2.5% 이율로 1억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이번에는 주택금융공사 L 팀장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을 받은 것이 있는데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이 금융감독원 계약 위반이다. 계약 위반을 풀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을 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J은행 K 과장이나 주택금융공사 L 팀장이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신규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21. 2. 19. 17:35경 강원 홍천군 내면 창촌로 59에 있는 내면사무소 앞 길에서 현금 5,190만 원을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위 장소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가 피고인은 B이 돈을 받아 오는 것을 차에서 기다리고 B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시키는 대로 주택금융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5,19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1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3. 12:0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N은행인데, 금리를 낮게 하여 5.9% 정도로 대출해 줄 수 있다.’고 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이번에는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대출이 중복으로 나갈 수 없는데 대출 계약을 위반하였다. 그러니 기존 O은행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은 N은행 직원이나 O은행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신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21. 2. 25. 09:49경 강원 강릉시 P에 있는 Q 마트 앞 노상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을 통해 C에게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장소에서 현금을 전달받으라는 내용을 전달하였고, C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시키는 대로 O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4. 10: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 S이라고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 T와 U 이용대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우리에게 기록이 넘어왔는데, 이것을 갚지 못하면 가압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가압류 절차를 밟지 않으려면 당장 카드대금 1,080만 원을 직접 우리직원에게 납부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가압류 절차를 밟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21. 2. 25. 13:00경부터 14:00경 사이 강원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24, 간성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카드대금 상환 명목으로 1,080만 원을 자신이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을 통해 C에게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장소에서 현금을 전달받으라는 내용을 전달하였고, C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시키는 대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카드대금 상환 명목으로 1,08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8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강원 화천군 B에서 군장품을 판매하는 ‘C’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6. 20.경 화천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문자메시지로 “군부대에 단체로 납품할 컴뱃셔츠를 제작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400만 원을 빌려주면 2,000만 원을 갚고, 1,9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4,500만 원 짜리 차용증을 써주고, 4,5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거래업체에 밀려 있던 납품비를 우선 지급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5.경 장소 불상지에서 문자메시지로 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오후 4시까지 1,07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2020. 5. 30.경까지 춘천시 B에 소재한 C에서 중소 영세 사업장의 보험 신고 및 납부 사무를 대행하여 처리하여 왔고, 피해자 D은 E 주식회사 및 F 주식회사 부장 겸 관리직원으로 재직하면서 2018.경부터 피고인에게 보험 업무 대행을 맡겨 왔다. 피고인은 은행 대출금을 제 때에 갚지 못하고 신용카드 대금까지 연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위 E 주식회사 및 F 주식회사가 과오납 보험금이 없음에도 마치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금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3. 16. 사기 피고인은 2020. 3. 16. 15:00경 위 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과 F의 고용산재보험료가 초과 납부되었으니 이를 환급받기 위해서 과오납된 금액만큼을 내 계좌로 이체하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알아서 조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 주식회사 및 F 주식회사는 과오납한 보험료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16. 15:47경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397,530원을, 같은 날 17:30경 회사 동료 H 명의 계좌에서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6,382,870원을<각주1> 각 송금하도록 하여 모두 14,780,400원을 송금받았다. 2. 2020. 4. 14. 사기 피고인은 2020. 4. 14. 11:00경 위 협회 사무실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의 국민건강보험료가 초과 납부되었으니 이를 환급받기 위해서 과오납된 금액만큼을 내 계좌로 이체하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알아서 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 주식회사는 과오납한 보험료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0. 4. 14. 12:08경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1,000만 원을, 같은 날 12:11경 회사 동료 H 명의 계좌에서 300만 원을, 같은 날 13:36경 위 H 명의 계좌에서 600만 원을<각주2> 각 송금하도록 하여 모두 1,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33,780,400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224』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24.경 창원시 의창구 C 소재 D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렌트 사업을 하는데 사업 자금으로 11,000,000원만 빌려달라. 빌린 돈에 대하여는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뒤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자본금 없이 사업 자금 대부분을 피해자로부터 빌려 위 사업을 시작할 생각이었고, 위 차용금 정도로 사업을 시작할 경우 피해자에게 매월 위 금액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기는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150,000,000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어 변제일까지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1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차례에 걸쳐 합계 61,74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9. 14.경 부산 해운대구 G 소재 H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850,000원을 주면, 당신의 딸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BMW Z4 승용차의 앞 범퍼, 후미등을 새 제품으로 교체해주고, 타이어 휠도 다른 중고 제품으로 교체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후미등, 타이어 휠을 탈착, 도색하거나 단순히 수리만 해줄 생각이었을 뿐, 위 차량 앞 범퍼, 후미등을 새 제품으로 교체하고, 타이어 휠을 다른 중고 제품으로 교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를 통해 위 교체비 및 사례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0.경 부산 수영구 I 소재 J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렌트사업을 하는데 사업 자금으로 10,000,000원만 빌려달라. 원금은 1개월 뒤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B 등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빌려 위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제대로 수익이 나지 않은 상황이었고, 위와 같이 개인 채무가 있어 변제일까지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를 통해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020고단325』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2018. 7. 9.자 사기 피고인은 2018. 7. 9.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식당 직원인 N의 모친이 지인에게 1억 원을 빌려준 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서 피해자에게 “내가 O이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채권 회수 경비 선수금으로 500만 원을 주면 미수금을 책임지고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채권 회수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9.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8. 7. 24.자 사기 피고인은 2018. 7.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불법으로 ‘리스깡’ 렌트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를 양수해 와야 자금이 융통되고 직원 어머니의 채권 회수 건도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다. 자동차를 양수하는데 선이자 10%를 떼고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곧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일주일 이내에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4.경 위 E은행 계좌로 450만 원, 2018. 8. 6.경 같은 계좌로 45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8. 9. 3.자 사기 피고인은 2018. 9. 3.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Q 부산양정점에서 “자동차 일이 이번 달 안에 마무리가 될 것 같다. 이자까지 해서 이번 달 안으로 정리해주겠다.그 동안 사용할 경비를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기존 채무를 포함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3.경 위 E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8. 9. 24.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가. 2018. 8. 3.자 사기 피고인은 2018. 8.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300만 원을 보내주면 채권 추심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채권 회수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8. 12. 18.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8.경 알 수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베트남 다낭에 지인이 있는데 베트남에서 사망한 아버지의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망진단서를 발급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8.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300만 원, 2019. 2. 8.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31.경 부산 해운대구 인근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내가 아우디 A7 중고 자동차를 저렴하게 구입해 주겠다. 일단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아우디 A7 중고자동차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31.경 피고인이 지정한 T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 원, 2019. 9. 11.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300만 원을 주면 매월 15일마다 이자 50만 원씩 주겠다, 원금은 원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인터넷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매월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3.경 위 T 명의의 U 계좌로 300만 원, 2019. 10. 22.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885』 1.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가. 사업자금 관련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6. 부산 금정구 X에 있는 ‘Y’에서 피해자 W에게 “사업자금을 대주는 물주가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급하게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600만원을 빌려주면 3일 뒤 귀국하는 물주에게 돈을 받아 바로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자금을 대주는 물주가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급하게 사업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채무가 1억 원을 초과하는 등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3일 뒤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0경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벌금 관련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1.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벌금 2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해 경찰서에 잡혀 있는데 아내가 일을 하고 있어 연락이 되지 않는다, 돈을 내지 못하면 구속을 당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저녁에 아내로부터 돈을 받아 즉시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경찰서에 잡혀있거나 벌금을 내야할 사정이 없었고,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당일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4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다. 채권추심경비 사기 피고인은 2019. 2. 14.경 제1의 가.항 기재 ‘Y‘에서 피해자 W으로부터 외상값을 받지 못해 힘들다는 말을 듣고 “내가 캐피탈을 운영하는데 외상값을 대신 받아 줄테니 착수금 1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캐피탈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채권을 추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24경 채권추심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12.경 부산 금정구 AA에 있는 ‘AB’에서 W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Z에게 O 명함을 보여주며 “외상값을 받아 주겠다. 착수금 1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고, 2019. 3. 4.경 “이런 일이 바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니 추가로 경비 1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캐피탈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채권을 추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권추심경비 명목으로 2019. 2. 12. 19:34경 100만 원을, 2019. 3. 4. 15:20경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가. 채권추심경비 사기 피고인은 2019. 1. 23. 20:00경 부산 해운대구 AD 2층에 있는 피해자 AC가 운영하는 ‘AE주점’에서 AF에게 돈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O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고 있고 돈을 대신 받아주는 해결사 일을 한다. AF은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있으므로 충분히 회수가 가능하니 선수금으로 원금의 10%인 600만 원을 주면 그 돈을 책임지고 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O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채권을 추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권추심경비 명목으로 같은 날 21:09경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1. 11. 발생하였던 외상 술값 155만 원을 면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술값 외상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9. 2. 19.경 제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술값을 외상으로 주면 이번 주 내로 계좌이체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주 안에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9. 2. 20. 2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2019. 2. 26. 11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211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2019고단1502』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서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던 중 단속을 당해 위 키스방을 운영하지 못하다가, 그 옆에서 주점을 운영하던 D을 통해 피해자 E을 소개받은 후, 피해자를 상대로 수익금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사업을 소개하거나 실제로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을 소개하면서 투자금 혹은 차용금 명목의 돈을 건네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의류 사업 관련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3. 3.경 인천 계양구 F 소재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아직 국내에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홍콩, 일본 등지에서 새로 뜨고 있는 ‘H’이라는 브랜드 의류 사업을 하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수입하는 브랜드이다. 당신이 총 1억 원을 투자하면 나도 얼마를 추가로 투자하여 수익금의 50%를 이익금으로 지급하겠다. 3개월 안에 수익을 볼 수 있다. 매월 말일에 이익금을 정산해 주겠다. 만일 이 사업에서 수익이 나지 않으면 다른 사업에서라도 수익을 올려 위 이익금을 보장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불법 스포츠토토도박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위 의류사업을 통한 수익금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며, 만약 위 의류사업을 통해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다른 사업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5.경 모친인 I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1,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6.경 3,000만 원, 2013. 5. 7.경 1,600만 원, 2013. 5. 16.경 2,000만 원, 2013. 5. 17.경 2,000만 원, 2013. 5. 31.경 300만 원 등 총 6차례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스포츠토토 사업 관련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1.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의 투자금에 대하여 약속한 이익금을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의류 사업은 현재 지출이 많아 아직 수익금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이익금을 주기 어렵다. 다만 내가 작성해 준 ‘증명서’에서 약속한 대로 다른 사업인 스포츠토토 사업을 통해 약속한 이익금을 주겠다. 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투자금을 더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받은 투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한 상황에서 추가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자금을 더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요구한 것이었고, 스포츠토토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의 위 J은행 계좌를 통해 2014. 1. 27.경 200만 원, 2014. 2. 6.경 1,550만 원 합계 1,75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카지노 사업 관련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1.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합법적으로 카지노 게임(바카라)을 할 수 있는 서버를 필리핀에서 우리나라에 들여와 카지노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만 빌려 달라. 빌려준 돈은 언제든지 회수해 갚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필리핀에서 카지노 게임(바카라) 서버를 우리나라에 들여와 카지노 사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의 위 J은행 계좌를 통해 2014. 1. 26.경 3,000만 원, 2014. 1. 27.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020고단227』 가.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1. 27.경 인천 계양구 용종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교제하던 사이인 피해자 K에게 ‘현재 H 의류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무조건 성공할 예정인 다른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니, 나에게 투자를 하면 반드시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카드 대금 5,000만 원 상당을 미지급하여 신용불량자로 등재되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합계 약 1억 7,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을 뿐이며, 위 H 의류사업은 국내대리점을 유치하지 못하는 등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아 수익이 거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920만 원을 L 명의 M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1. 3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시장역 4번 출구 부근 상호불상 카페에서, 위 가항 기재 피해자 K에게 ‘현재 인터넷 사이트 관련 사업을 하는데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수표는 사용하기가 불편하니 현금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14일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합계 약 1억 8,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을 뿐이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2,4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2020고단236』 피고인은 2014. 7.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 돈이 필요한데, 원금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갚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금원을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이나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생인 O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4. 7. 17. 1,750만 원, 2014. 10. 24. 1,240만 원 합계 2,9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20고단695』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1) 차용금 및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당시 신용카드 대금 5,000만 원 상당을 미지급하여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합계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이며, 차용금이나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불법스포츠토토 도박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4. 1. 3. 인천 계양구 P건물 Q호 H 사무실에서<각주1> 피해자 B에게 ‘사무실 직원이 잠적하여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친 I 명의 J은행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4, 11, 12, 13, 14, 18, 19, 20, 21 기재와 같이<각주2> 총 9회에 걸쳐 차용금, 투자금 명목으로 총 6,10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카지노 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1. 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바카라 도박은 필리핀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카지노에서 인기 있는 게임이다. 필리핀 현지에서 서버를 가지고 와 인터넷을 통해 국내 일반회원들을 모집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면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 R과 내가 필리핀에 직접 가서 카지노 관계자와 1억 5,000만 원에 서버를 가지고 오는 계약을 하였고 내가 8,000만 원, R이 8,000만 원, L가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1구좌당 1,000만 원(서버비 400만 원, 보증금 600만 원의 합계)을 투자하면 매달 150~200만 원을 벌 수 있다. 보증금은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합계 약 1억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이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필리핀에서 카지노 게임 바카라 서버를 우리나라에 들여와 카지노 사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U은행 계좌로 2014. 1. 6.경 1,400만 원, 같은 달 8.경 600만 원, I 명의 J은행 계좌로 2014. 2. 11.경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바카라 서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1) 카지노 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1. 6.경 위 H 사무실에서 위 가.(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 J은행 계좌로 2014. 1. 6.경 2,000만 원, L 명의의 U은행 계좌로 2014. 1. 8.경 1,000만 원, 같은 달 27.경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바카라 서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스포츠토토 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2. 5.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나는 지난 6월부터 스포츠토토 사업을 시작하였고, 나와 R은 스포츠토토 본사 전체 지분을 나누어 가진 동업 관계이다. 작년에 시작한 스포츠토토 유저들은 원금을 모두 회수하였고 한 달에 20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을 챙겨받고 있다. 스포츠토토는 본사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합법적이며, 우리나라에서 스포츠토토가 없어지지 않는 한 평생 연금이다. 1구좌 당 1,550만 원을 투자하면 고액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등재되고 별다른 재산 없이 합계 약 1억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이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스포츠토토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5.경 수표로 1,5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72,7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개월을 선고받고 2017. 9. 14.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8. 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5. 14:00경 강릉시 J에 있는 V에서 피해자 W(남, 47세)에게 “강릉시 X에 있는 Y의원 지하 및 1층을 장례식장으로 꾸미겠다. 실측비로 850만 원을 주면 장례식장 인테리어 공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으로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위 건물은 장례식장 인·허가가 나지 않은 곳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건물의 장례식장 설치 공사를 계약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건물의 장례식장과 관련한 인테리어 공사를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즉시 피고인이 지정하는 Z 명의의 AA은행계좌로 8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1.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17.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공소외 B에게 ‘네가 보유하고 있는 알렌네스 로우라이너 오토바이를 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B으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마치 위 오토바이를 판매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C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1 생략) 알렌네스 로우라이너 오토바이를 갖고 있는데 그 가격에 맞는 다른 오토바이로 대차하고 싶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알렌네스 로우라이너와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할리데이비슨 스트리트글라이드 오토바이와 교환하였으며, 2018. 12. 31.경 두 오토바이의 차액에 해당하는 15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그 이후 피고인은 2019. 4. 28.에 위 E에서 피해자에게 “대차로 가져간 할리데이비슨 스트리트글라이드를 돌려줄 테니 위 오토바이 가격인 1,500만 원을 달라. 오토바이 이전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곧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알렌네스 로우라이너 오토바이는 피고인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에게 위 오토바이를 판매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오토바이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5. 2.경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2019. 5. 3.경 현금 500만 원을, 2019. 9. 2.경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개월을 선고받고 2017. 9. 14.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8. 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경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강릉 C병원 사택 지하에 공간이 비어 있는데 그곳을 의사와 간호사들의 숙소로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내가 맡아서 할 예정이다”, “내가 C병원 이사장하고 잘 알고 있고 공사를 한 달 내에 할 예정인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원금에 수익금을 더해서 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병원의 이사장과 아무런 친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C병원의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서 돈을 차용하여 개인적인 차용금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원금 및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8. 6. 1.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8. 9. 5. 같은 계좌 및 같은 명목으로 350만 원, 합계 1,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13.경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서 ‘G’ 광고를 보고 알게 된 건축업자인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나는 강릉시 H에 있는 원룸건물의 리모델링을 맡은 건축업자인데, 원룸건물의 징크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공사비 1,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12.경 징크공사대금 1,400만 원을 건축주에게서 전액 지급받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전액 소비한 상태였고, 피해자가 2019. 2.경 징크공사를 완공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돈을 확보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징크공사를 완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18.경부터 2019. 2. 10.경까지 원룸건물에 대한 징크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공사대금 1,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4.경 강릉시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I에게 “내가 강릉시에 있는 L병원 장례식장 공사 설계비용으로 돈을 보내야 하는데 지금 돈이 없다”, “강릉시 M의 N 식당을 운영하는 아주머니에게서 100만원을 받을 것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내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L병원의 장례식장 공사 설계비용을 지급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에게서 차용한 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저녁 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6. 30. 가석방되어 2017. 8. 29.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교제하던 사이다. 1. 현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C을 운영하면서 일본에서 옷 제작 의뢰를 받아 옷을 만든 뒤 일본에 납품하는 일을 해서 돈을 번다. ㈜C을 운영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지금은 장인어른과 지분소송을 하고 있어서 내 명의 통장 및 카드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9. 2. 28. 장인과의 지분소송이 정리가 되면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사업 자금이 아닌 기존에 있던 개인 채무를 정산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장인과 소송을 하는 중도 아니었으며, ㈜C을 실제로 운영하거나 이를 운영하여 수익을 얻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불상지에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25회에 걸쳐 66,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카드대금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4.경 피해자에게 “나는 ㈜C을 운영하면서 일본에서 옷 제작 의뢰를 받아 옷을 만든 뒤 일본에 납품하는 일을 해서 돈을 번다. ㈜C을 운영하는데 바이어 접대비가 필요하다. 지금은 장인어른과 지분소송을 하고 있어서 내 명의 통장 및 카드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9. 2. 28. 장인과의 지분소송이 정리가 되면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장인과 소송을 하는 중도 아니었으며, ㈜C을 실제로 운영하거나 이를 운영하여 수익을 얻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11. 1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D를 교부받아 E에서 2,500,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8회 걸쳐 16,700,000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2020고단854』 피고인은 2018. 8.경 강릉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 강릉영업소를 차리게 되었는데, 버스 지입회사를 C 강릉영업소로 하고 당신이 지입차주가 되어 버스를 구입하면, 지입료와 버스 할부대금을 제외하고 버스 운행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당신이 가질 수 있다. D, E 등 관광버스를 운행할 곳이 많으니 계좌로 버스 대금을 보내주면 버스를 구입하여 C 지입번호판을 달아 당신에게 인도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 없이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어 파산절차를 밟는 중이었고, 관광객 수요가 많은 버스 운행노선 용역을 경쟁입찰을 통하여 낙찰받지 못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채무 변제, 피고인이 그 무렵 시작한 유흥주점 사업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버스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하여 주거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3.경 자신의 배우자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버스구입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5,9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020고단976』 피고인은 강릉시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중, 2019. 6.경 평창군 J호텔에서 피해자 K에게 “형님 I에 5명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중 1명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까운 자리이니 그 자리에 형님이 들어 왔으면 좋겠습니다. 1명당 투자금이 5,000만 원인데 한 달에 수익금 500만 원씩은 돌아갈 수 있는 장사가 되고 있습니다. 형님이 투자하는 돈이 부족하면 제가 나머지를 메꿔 넣겠습니다. 형님이 투자하시면 매달 투자한 금액의 10%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I은 2019. 3. 하순경부터 적자 상태였고, 2019. 5. 중순경 여성도우미들이 도망가는 바람에 영업이 잠시 중단되는 등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다른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은 I 운영을 위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금원의 10%를 매달 수익금으로 지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금 또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경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과 직장동료였던 사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2.경 울산 동구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에 있는 아내가 전세보증금을 빼서 사용하였다고 하여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애들하고 밖에 나앉아야 한다, 20,000,000원을 빌려 주면 3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이미 신용등급이 최하위인 상태로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3개월 내에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친형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말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강동에 H아파트 분양권이 있는데 그것을 사라, 내가 대신 구매를 해주겠다. 분양권을 사놓으면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분양권 매입자금으로 사용한 후에 위 분양권을 피해자가 아닌 건외 I에게 넘김으로써 I에 대한 기존 채무를 상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1.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 K)로 17,350,000원을 송금받고, 2016. 1. 20.경 L은행 계좌(M)로 16,500,000원을 송금받은 뒤, 위 분양권을 I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강릉시 B에서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경 주식회사 D로부터 E사업을 도급받아, 그 중 방수 및 단열공사 부분을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하도급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경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한 후 주식회사 D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게 되자, 자재대금 등을 핑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H에게 전화하여 “내가 철골자재대금 등을 줘야 하는데 돈이 급하다. D에서 받은 돈에서 3,630만 원을 빌려달라, 공사를 다 완료했으니 2~3일 후에 준공이 되면 원청인 D로부터 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직원들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주식회사 D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미납 국민연금, 미지급 임금, 개인 채무 등이 3,000만 원 이상에 이르렀던 반면,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I)로 3,630만 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2. 8. 03:30경 강릉시 BD에 있는 ‘BE병원’ 앞 택시 승강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DJ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8 생략)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북 영천시 DK에 있는 ‘DL병원’까지 운행하게 한 다음 택시요금 4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7. 13:54경 C은행 D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저금리 대출을 위하여는 기존 F회사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하니 기존 대출금 1,9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한 후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제주시 G, H은행 맞은편 유료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에게 F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8. 8. 동해시 B호텔 로비에서, 중학교 선배인 피해자 C(72세)에게 “동해시 D에 철광석 채굴 허가를 받았고 E에 철광석을 납품하기로 되어 있는데, 철광석 운반을 위한 진출입로를 개설하기 위한 공사비가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채석만 하면 즉시 E에 철광석을 납품하고 빌린 돈을 갚을 뿐만 아니라 내가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의 고문직을 주고 생활비로 월 100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피고인 운영의 F 주식회사는 사업실적이 없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2017. 3.경 G 조성 사업 등 공익사업을 시행할 경우 보상요구와 채굴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채굴권만 획득하였을 뿐 채굴인가는 받지 않은 상태였는데, 2018. 1.경 G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해당 지역은 채굴권 행사 및 채굴운반도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과 E 사이에 철광석 납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자에 대한 채무 변제 및 부족한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철광석 채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8. 8.경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5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 5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2.경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안동 소재 유흥업소에서 근무를 하던 중 돈이 부족해지자 평소 다니던 미용실에서 친해진 피해자들을 상대로 ‘딸이 아파 수술이 필요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돈을 빌릴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1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딸이 아파서 수술을 해야 한다. 수술비 7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0만 원을 빌리더라도 딸의 수술비가 아닌 게임아이템 구매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고정적인 수입도 없고 신용등급도 9등급인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C 명의 D 계좌에(계좌번호 1 생략) 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 28.부터 2019. 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4,7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 27. 삼척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식 값을 지불하겠다며 피해자 D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31,000원 상당의 치킨 등을 시켜 먹은 후 음식 값 지불을 요구받자 도망가려 하였고 돈도 없고 연락처도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경 남양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토목건설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15. 8.경 안산시 단원구 D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대표인 F에게 ‘이번에 회사에서 독립하여, 보령 G 건설현장과 파주 H 아파트 건설현장의 파일시공 및 기초지반공사를 하도급받은 I으로부터 공사현장의 파일시공 공사를 재하도급 받았다, 위 현장공사를 위하여 상부오거 등 건설기계를 임대하여 주면, 매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면 곧바로 위 기계 사용대금을 입금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다액의 채무가 존재하는 등 신용불량 상태였고 소유한 재산이 전혀 없었으며, I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비 이외에는 임대료를 지급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건설기계를 전부 임대하여 하청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I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비보다 인건비, 건설기계 임대료 등 공사진행에 드는 비용이 더 많은 상황이었고, I으로부터 공사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기성 공사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을 뿐이어서 공사 완료 후 기성 공사비를 언제 지급받을지도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므로, 건설기계 등을 임대하더라도 매월 세금계산서 발행시까지 임대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경 충남 보령 공사현장에 5,500,000원 상당의 완충기와 분전반 등 기계설비를 임대받고도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2015. 9. 18.경 위 기계설비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57,200,000원 상당의 기계설비를 임대받고도 동액상당의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2019. 1.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26.경 강릉시 B에 있는 모텔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지금 진행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급하게 구입해야 한다. 자재만 구입하면 공사를 진행할 수가 있는데, 자재 구입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자재 구입이나 공사비로 사용할 수 있게 200만 원만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다음 날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에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6.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17.경 강릉시 E에 있는 주택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주택 리모델링 공사현장의 전기공사를 해 주면 건축주가 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니, 전기 공사를 마무리해 달라. 공사가 마무리 되면 건축주가 공사비용을 지급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건축주로부터 공사비용 일체를 미리 지급 받은 상황이었고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공사비용 2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6. 6.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를 통해 개인대출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44세,여)에게 “대출서류비용 4만 원을 입금하면 1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서류비용 4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처음부터 100만 원을 대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6.경 A 명의 새마을금고 C 계좌로 4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속초시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강원 고성군 D 토지에 버섯 하우스 재배지와 농가 주택 신축 관련 허가 업무를 건축설계사무소에 의뢰하여 두어 2018. 8. 하순경 허가가 날 예정이니 그 토지에 있는 소나무를 매입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토지 소유자인 E으로부터 소나무 매매 권한을 위임받은 것도 아니었으며, 건축설계사무소에 건축허가 관련 업무를 문의하였으나 위 토지가 맹지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듣기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나무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0.경 소나무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9.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5.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인 B과 함께 2012. 6. 4.경 대전 동구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임대료 6,500만 원을 주면 2012. 6. 15.부터 2012. 8. 31.까지 피고인이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충남 보령시 E 호텔 전체를 임대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호텔의 전기료가 2,000만 원 가량 미납되어 있어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미납 전기료를 납부하여 호텔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 같은 해 6. 7. 잔금 명목으로 5,0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2017. 8. 4.자 사기 피고인은 2017. 8. 4.경 속초시 장사동 소재 바닷가에서 피해자 B에게 “장사동 앞 바다에 속초시 횟집에 바닷물을 공급하여 주는 배관 4km가 깔려있는데, 이 배관이 곧 교체될 예정이다. 배관을 교체하면서 나오는 고물을 팔면 5,000만 원을 벌 수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익금은 알아서 후하게 챙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배관 교체공사에서 나오는 고물을 팔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특별한 직업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8. 7.자 사기 피고인은 2017. 8. 7.경 속초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B에게 “주문진 소재에 있는 돼지막사 철거 공사가 시작되는데 공사에서 나오는 고물을 팔아서 이익금을 남기려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익금은 후하게 챙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돼지막사 철거 공사에서 나오는 고물을 팔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특별한 직업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7. 9. 중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속초시 G 앞에 고물이 쌓여있다. 돈을 투자해서 고물을 팔면 700만 원 정도 남으니 이곳에 투자하면 3개월 안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고물 판매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해자 C은 D이라는 상호로 가축약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7.경부터 가축의약품 공급거래를 시작하였고, 2017. 11.경부터 미수금이 발생하여 누적액이 9,000만 원에 이르자 2018. 4.경 거래를 중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그 동안 변제하지 못한 미수금을 정산해 줄 테니 다시 가축의약품을 외상으로 납품해 달라. 내 명의로 된 16억 원 정도 하는 아파트가 천안에 있고, 상주에도 내가 운영하는 농장이 있으며, 단양에도 농장을 하려고 매입한 부지가 있다. 이것들을 팔아서 미수금을 정산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가축의약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9.경 1,125,000원 상당의 슈퍼에스티-AR 20ml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5.경까지 별지 ‘거래처 원장’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합계 12,411,350원 상당의 가축의약품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조직한 번호계의 계원이다. 1. 계금 수령 사기 가. 2018. 1. 19.경 조직된 번호계 관련 피고인은 2018. 1.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조직한 번호계(계원 20명, 월 계불입금 1,500,000원, 계금 수령 이후 월 계불입금 1,670,000원)에 가입하면서, 피해자에게 “계불입금을 매달 납부할 것이고,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매달 계불입금을 문제없이 납입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C, D, E, F, G, H, I, J, K, L 등에 대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2017. 7. 14.경 조직한 번호계에 가입한 후 2017. 8. 16.경 계금을 수령하여 피해자에 대해 매월 1,700,000원의 계불입금 납입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끝까지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9.경 계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권혁진명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30,000,000원을, 2018. 5. 21.경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4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30,24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8. 3. 26.경 조직된 번호계 관련 피고인은 2018. 3.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조직한 번호계(계원 20명, 월 계불입금 1,500,000원, 계금 수령 이후 월 계불입금 1,700,000원)에 가입하면서, 피해자에게 “계불입금을 매달 납부할 것이고,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매달 계불입금을 문제없이 납입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C, D, E, F, G, H, I, J, K, M, N, L, O 등에 대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2017. 7. 14.경 조직한 번호계에 가입한 후 2017. 8. 16.경 계금을 수령하여 피해자에 대해 매월 부담하는 1,700,000원의 계불입금 납입채무와 피해자가 2018. 1. 19.경 조직한 번호계에 가입하여 피해자에 대해 매월 부담하는 1,500,000원의 계불입금 납입채무가 각각 있었으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끝까지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8.경 계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P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28,500,000원을, 2018. 9. 4.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를 통해 2,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30,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7.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강원 동해시 Q아파트 R호를 계약했는데, 잔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8. 10. 26.까지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C, D, E, F, G, H, I, J, K, M, N, L, O 등에 대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2017. 7. 14.경 조직한 번호계에 가입한 후 2017. 8. 16.경 계금을 수령하여 피해자에 대해 매월 부담하는 1,700,000원의 계불입금 납입채무와 피해자가 2018. 1. 19.경 조직한 번호계에 가입한 후 2018. 5. 21.경 계금을 수령하여 피해자에 대해 매월 부담하는 1,670,000원의 계불입금 납입채무, 피해자가 2018. 3. 26.경 조직한 번호계에 가입하여 피해자에 대해 매월 부담하는 1,500,000원의 계불입금 납입채무가 각각 있었으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0,7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주식회사 B<각주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23.경 서울 강남구 D, 10층 E호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C에게 “피고인이 제작하는 드라마 ‘G’이 2017. 5.경 중국 H 업체에 독점 방영이 확정되었다. 드라마 제작지원금을 주면 위 드라마에 피해자 회사가 유통․판매예정인 화장품을 광고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주식회사 F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같은 날 작성한 계약서에도 2017. 5.경 위 드라마의 방영이 확정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각주2> 그러나 사실은 위 드라마는 2017. 5.경 중국 H에서 방영이 확정된 사실이 없었고, 2016. 8.경 대한민국 정부의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 광전총국의 한국 드라마 방영금지 조치 등으로 인하여 위 드라마의 제작 여부 및 중국 업체인 H의 투자 여부가 불명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회사의 계좌가 압류되는 등 드라마 제작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드라마 제작지원금을 받더라도 드라마를 제작하여 2017. 5.경 피해자 회사의 화장품을 광고해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C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2. 27.경 F 명의의 계좌로 2,7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기피해자와 다른 실제 피해자를 적시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6876 판결 참조), 피해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관한 법률상 평가에 따라 공소장에 기재된 C가 아니라 C가 대표인 주식회사 B를 사기죄의 피해자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직권으로 주식회사 B를 피해자로 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아래 판시 제2항의 경우에도 같다. 2. 피해자 주식회사 J에 대한 사기 가. 2016. 10.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1.경 서울 강남구 K, 7층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각주3>의 대표이사 M에게 “중국의 전자제품 회사인 N와 함께 한국 유명배우인 O를 모델로 한 스마트폰을 제작·판매하려 한다, 사업비용을 투자하면 스마트폰을 판매한 뒤 대당 450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 원금은 사업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상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본건 당시 위 스마트폰 제작으로 인한 수익 발생 여부가 불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별건 투자금 5억 원을 반환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재판 계속 중이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회사의 계좌가 압류되는 등 실질적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사업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상환해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M을 기망하여 2016. 10. 11.경 L 명의의 계좌로 1억 원, 2016. 10. 17.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7. 1.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12.경 위 가항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M에게 “중국의 전자제품 회사인 N와 함께 한국 유명배우인 O를 모델로 한 스마트폰을 제작·판매하려 한다, 사업비용을 투자하면 스마트폰을 판매한 뒤 대당 500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 원금은 사업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3개월 이내에 상환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각주4> 그러나 사실은 본건 당시 위 스마트폰 제작으로 인한 수익 발생 여부가 불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별건 투자금 5억 원을 반환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재판 계속 중이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회사의 계좌가 압류되는 등 실질적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2억 원을 스마트폰 제작이 아닌 드라마 제작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사업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3개월 이내에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M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1. 16.경 L 명의의 계좌로 1억 원, 2017. 1. 17.경 같은 계좌로 8,000만 원 및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경 불상지에서 C을 통해 주방기구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강원랜드 계약 담당자와 인맥이 있다, 돈을 주면 강원랜드에 부탁하여 주방기구 납품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원랜드 계약 담당자와 인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강원랜드 주방기구 납품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강원랜드에 주방기구 납품을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30.경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계좌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강원랜드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시의원, F, G 등을 모두 알고 있다, 내가 책임지고 주방기구 납품을 하게 해줄 테니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원랜드 계약 담당자와 인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강원랜드 주방기구 납품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강원랜드에 주방기구 납품을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5.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3. 29.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4. 1.경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4. 12.경 위 D 명의의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받아 4회에 걸쳐 합계 3,2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1. 8.경 지인 B을 통해 피해자 C을 소개받아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3-8 기업은행 상록수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강원도 정선에 펜션 8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펜션의 수리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펜션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1994년경 진행중이던 사업이 부도가 나 그 무렵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태백시 C에 있는 ‘D교회’에 다니면서 그곳 신도인 E의 며느리이자 F의 자녀인 G을 E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 1. 2014. 6. 9.경 및 2015. 2. 5.경 사기 가. 2014. 6. 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9.경 태백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1,700만 원을 우선 빌려주면 2014. 6. 30.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원래 아버지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증여받을 수 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혼 소송으로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혼 소송이 종료되면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을 수 있으나, 소송비용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소송비용을 빌려주면 위 소송이 종료된 후 아버지로부터 금원을 증여받아 변제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은 G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G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할 목적으로 전달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은 당시 급전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고,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얻는 수입 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와 약속한 변제 기일에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9.경 태백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현금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5. 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5.경 태백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400만 원을 우선 빌려주면 돈이 생기는대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G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G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할 목적으로 전달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은 당시 급전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고,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얻는 수입 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5.경 태백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현금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9. 10.경부터 2020. 7. 6.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9. 9. 10.경 태백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언니에게 받을 돈이 6억 원이 있는데, 이를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진행하려고 한다. 이미 변호사 2명을 선임했고, 소송을 통하여 6억 원을 받으려고 하니 소송비용을 빌려주면 위 소송에서 승소하여 돈을 받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G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G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할 목적으로 전달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은 아는 지인으로부터 6억 원의 채권이 존재하지도 아니하여, 이와 관련된 민사소송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였고,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얻는 수입 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0.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합계 192,4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9. 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각주1> 피고인은 2021. 9. 11. 23:16경 원주시 B 앞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목적지까지 피고인을 데려다주면 택시 이용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아무런 금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달리 택시 이용대금을 지급할 방법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택시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02:27경 태백시 D에 이르기까지 시가 267,020원 상당의 택시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20.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동통신 도매업체와 보험회사 사이의 보험을 중개해주는 ㈜B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6. 6.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의 불상의 직원에게 ‘보험료를 입금해주면 D의 회사금융종합보험 상품에 가입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료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위 보험상품에 가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경 ‘E’이라는 업체에 대한 회사금융종합보험의 보험료 명목으로 199,000원을 ㈜B 명의의 F계좌(번호 : G)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9개 업체에 대한 보험료 명목으로 합계 19,303,000원을 입금받았다. 2. 피해자 ㈜H 피고인은 2016. 3.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의 대표 I에게 ‘보험료를 입금해주면 D의 회사금융종합보험 상품에 가입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료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위 보험상품에 가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5.경 ‘J’이라는 업체에 대한 회사금융종합보험의 보험료 명목으로 290,000원을 ㈜B 명의의 F계좌(번호 : G)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3개 업체에 대한 보험료 명목으로 합계 6,670,000원을 입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232』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23. 19:3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결제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합계 10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24. 02:30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결제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합계 8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121』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4. 23:00경 강원 원주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과일 안주 1개 등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668』 피고인은 2019. 4. 2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58세)에게 ‘C 건물 1층부터 3층까지에 대해 E과 1개월의 단기임대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를 재임대하고자 한다. 앞서 재임대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있는데 그 사실을 외부에 발설해 계약을 철회하고자 한다. 계약 철회에 필요한 비용이 필요하니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주면 C 1층부터 3층까지를 1개월에 월세 8,000만 원, 관리비 2,000만 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임대계약을 해주겠다. 계약금 명목으로 2,810만 원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과 단기임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C 1층부터 3층까지를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30.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1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237』 피고인은 2019. 1. 19.경 원주시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C) 건물 1층부터 5층까지를 2019. 3. 29.경부터 같은 해 4. 28.경까지 한 달간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6,000만 원, 관리비 2,100만 원에 임대를 해주어 의류행사를 하게 해주겠다. 그러니 계약금 1,81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과 임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B 건물을 임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2019. 1. 21.경 1,000만 원, 같은 해 2. 11. 81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G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81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9.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7.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4.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17.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7. 2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1.경 서울시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에게 “배구선수 D도 투자를 했는데, 너도 나에게 투자를 하면 내가 땅을 구입하고 그 땅에서 수익을 내서 투자금과 이자를 주겠다, 네가 대출을 받으면 이자와 월납입금은 모두 내가 내겠다.”라고 거짓말하여 5,0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고 제대로 투자를 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다시 2010. 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추가 대출받아서 나에게 더 투자하면 내가 땅을 구입하고 그 땅에서 수익을 내서 투자금과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에 대한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포함하여 약 1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던 상황에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2007.경 피고인 소유의 토지(원주시 F 대 514㎡)에 대하여 G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68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10. 4. 5. 임의경매로 위 부동산이 매각되는 등 이미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을 갖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금원을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3.경 대출금 3,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932』 1. 2018. 10. 29.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9.경 원주시 B에 있는 C 공장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음주운전에 걸렸는데 면허가 취소되었다, 벌금 납부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12.경 퇴직금을 받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에 채무가 1억 6,000만 원 이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퇴직금은 600~70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8. 12. 19.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2.경 원주시 E에 있는 F조합에서 피해자에게 “음주사고로 인해 돈이 더 필요한데 2019. 1.경 이후 주주총회가 끝나야 퇴직금 전액을 정산 받을 수 있다. 퇴직금도 있고 아파트도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에 채무가 1억 6,000만 원 이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퇴직금은 600~70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9.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369』 피고인은 2018. 11. 16.경 원주시 B에 있는 C 공장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1,7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1.경 회사에서 받을 퇴직금을 받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에 채무가 약 1억 6,000만 원 이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 등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고, 퇴직금은 약 1,350만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경에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로 2회에 걸쳐 1,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에서 중국에 중고 휴대폰을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2019. 5.경 휴대폰 가게를 하나 더 개업할 예정인데,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 주면 8월부터 매달 수익금의 25%인 50-100만 원 정도를 지급할 것이고 반환 요청 시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19. 5. 초순경 원주시 C아파트 부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의 동생인 D에게 재차 위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에 운영하던 휴대폰 가게 이전 비용과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새로 휴대폰 가게를 개업하는 등 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3. 20. 500만 원, 같은 달 21. 500만 원, 같은 달 29. 200만 원, 같은 해 4. 3. 1,000만 원 등 합계 2,200만 원을,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해 5. 11. 3,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1. 17. 오후경 강원 평창군 미탄면 창리 1070에 있는 미탄체육공원 앞 길에서 피해자 B(남, 62세)에게 ‘충북 제천에서 고물장수를 하며 건설 장비를 수리하고 재판매하는 일을 하는데, 미니굴삭기를 보고 연락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큰 굴삭기(02)를 조금만 손보면 사용할 수 있으니 250만 원의 보증금을 맡기고 미니굴삭기를 가져간 다음, 1달 이내에 큰 굴삭기를 가져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큰 굴삭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1달 이내에 피해자에게 큰 굴삭기를 가져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하고,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미니굴삭기를 건네받았음에도 큰 굴삭기를 가져다주지 아니하여 그 차액인 9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각주1> 피고인은 2004. 10. 19. 18:00경 대전 대덕구 송천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불이 난 가구공장에서 물건을 덤핑으로 떼어와 팔면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다. 초기 제품 구입 비용이므로 6,000만 원이 필요한데 일주일만 쓰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다음 날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처 C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물건 운반비, 창고 임대료로, 1,0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취지로 통화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금원을 교부받으면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10. 20.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인터넷게임 B를 통해 피해자 C, D 부부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18.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게임 B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부모님과 누나 등 가족들이 대단한 자산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고가의 희귀한 피규어를 매입한 후 시간이 지나 그 피규어 값이 오르면 비싼 가격에 되파는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는데 절대로 손해 보는 일이 없다.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1년 뒤에 투자금의 30%에서 80%까지 이익을 붙여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가족들은 대단한 자산가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자금을 피규어 구입이 아니라 대부분 피고인의 자동차 구입 및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뚜렷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대로 투자 원리금을 제때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희귀 피규어 구입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E은행 계좌로 1,000만원(피해자 C 5,000,000원, 피해자 D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2회에 걸쳐 인터넷게임 B와 카톡을 통해 대단한 자산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E은행과 F은행 계좌를 통해 합계 185,770,000원(피해자 C 92,885,000원, 피해자 D 92,885,000원)을 교부받고, 1회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600만원을 교부받으려다 피해자들의 자금부족으로 지급받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2조

피고인은 전자상거래 업체인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에서 주문한 물품을 반품 신청하면, 담당 택배 직원에게 반품할 제품이 담긴 택배 상자를 교부함과 동시에 기존 결제금액이 먼저 환불 처리되고, 해당 제품이 실제로 회수되었는지 여부가 제대로 점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자마자 반품 신청한 후 일부 또는 전체 물품을 빼고 마치 물품이 정상적으로 모두 들어 있는 것처럼 포장해 반품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당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8. 15.경 경기 안성시 C, D호에서 피해 회사의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 B에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아이디(F)로 로그인한 뒤, ‘타요 꼬마버스타요 작동완구, 크리스, 145 x 80 x 99 mm’ 상품을 주문하면서 7,700원을 결제하고 위 주소지로 물품을 배송 받은 후, 해당 물품에 관하여 반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물품을 주문하였고 일단 결제를 하였지만, 곧바로 반품 신청하여 그 결제대금만 환불받고 위 물품을 정상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결제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반품 신청을 하고 그 무렵 택배기사로부터 반품 택배 상자를 전달받아 즉시 7,700원을 환불받았음에도 위 물품을 피해 회사에 반환하지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2. 22.경까지 E 명의의 아이디, G 명의의 아이디(H), 피고인 명의의 아이디(I, J)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른바 ‘선환불제도’를 악용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09회에 걸쳐 합계 31,109,704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1. 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B 사이트에 피고인의 처 E 명의 아이디(F)로 접속하여 ‘닌텐도 New 2DS XL, JAN-001(블랙 + 더콰이즈)’을 주문하면서 150,890원을 결제하고 위 주소지로 물품을 배송 받은 후, 해당 물품에 관하여 반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물품을 주문하였고 일단 결제를 하였지만, 곧바로 반품 신청하여 그 결제대금만 환불받고 위 물품을 정상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결제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150,89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회사가 지불한 대금을 환불해주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2.경까지 E 명의의 아이디, 피고인 명의의 아이디(J)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4,277,390원을 편취하려고 했으나 피해 회사가 지불한 대금을 환불해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 17. 11:40경 의정부시 B 골목길에서 그가 타고 온 BMW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하려는 순간 마침 반대편에서 C(여)가 운전해 오던 D 쏘렌토 차량 우측 차체(조수석 사이드미러)에 우측 어깨 부위를 충격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가해차량 운전자인 C에게 보험접수를 강하게 요구하고 이에 C이 가해차량에 가입된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라 한다)’에 사고접수를 하자 이를 악용하여 위 충격부위와는 전혀 인과관계가 없는 우측 아킬레스힘줄(아킬레스건)이 마치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파열된 것처럼 위장하여 위 부위를 수술 받은 뒤 입원비, 수술비 등 보험금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1. 의정부시 F 소재 G병원에서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대인처리 담당 H에게 “2019. 1. 17. 11:40경 의정부시 소재 골목에서 위 쏘나타 차량에 오른쪽 어깨부위를 충격당한 뒤 뒤로 넘어지는 사고로 인해 우측 아킬레스건이 파열되어 수술을 받을 예정이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22. 위 병원에 입원하여 우측 아킬레스건 파열부위를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수술 받은 위 부위는 이미 아킬레스 건염 및 퇴행성 건병증이 기저질환으로 있는 상태에서 최근 다른 이유로 파열된 것이고, 위 교통사고 충격 부위와는 전혀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마치 위 사고로 인해 파열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8. 29일간(2019. 1. 21.부터 2. 19.까지) 치료비 3,855,23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7,455,950원을 치료비, 입원 수당 등의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행위로 위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인력사무소인 ‘D’을 운영하는 피해자 C을 상대로 이천 소재 E 현장이 실재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인력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경 피고인의 아버지인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경기도 이천LH 공사 아파트 건설현장과 관련하여 시공사인 E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인력을 제공하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 먼저 인력비용을 선지급해주면 공정률에 따라 E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금으로 선지급한 인건비용에 10% 수수료를 더하여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인건비용을 선지급받더라도 약정한 내용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 17:15경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17.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0,87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인력사무소인 ‘J’을 운영하는 피해자 I를 상대로 K 소재 L 철도 공사 현장이 실재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인력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L 직영 목수 반장인데, 현재 L이 M구간 철도공사에 인력 수급을 위임받아 작업하고 있다, 현재 5~10명 정도의 인력으로 진행하고 있고 추후에는 2~30명의 인력이 필요하다, L은 인건비를 익월말일에 결제가 되나 인부들에게 추석 전까지 인건비를 결제해주어야 하니, 일단 J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인건비를 먼저 결제해주면 추가 인력을 J에서 공급받을 것이고 L에서 인건비가 나오면 대위변제한 인건비까지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 현장의 목수 반장으로 일한 사실이 없고, 위 공사현장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인력비용을 선지급받더라도 위 약정 내용과 같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6. 피고인이 지정한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640,000원을, 2019. 9. 11. 같은 계좌로 7,200,000원 등 합계 15,84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5.경 불상지에서 1.의 나.항 기재 피해자 I 운영의 위 J사무실에 전화하여 소속 직원인 N에게, 마치 L의 현장책임자인 O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 팀장님이 전화해 보라고 하여 연락드렸다, L에서 진행하는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인력과 비용 청구 방식은 기존에 하던 대로 인력출력지를 올려주면 되고 4대 보험은 저희 쪽에서 알아서 처리해주겠으니 일주일 단위로 올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는 위 A의 부탁에 따라 L의 현장 책임자인 것처럼 행세하였을 뿐 L의 직원으로 재직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A가 피해자로부터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15,840,00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