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두에고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0. 14:16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주시 B 앞 도로를 C 쪽에서 법흥왕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의 구분이 없는 좁은 커브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남, 8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를 위 버스의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12경 위 장소에서 외상성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5. 18: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화랑로 146 역전삼거리를 포항 방면에서 팔우정로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50㎞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 무렵이라 어두운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SONATA) 택시 승용차의 앞 범퍼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4. 14:39경 울산광역시 동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치료도중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0. 15:30경 경주시 안강읍 검단리 산 73-1에 있는 건포산업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형산강 방면에서 말구불터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산업도로로서 트럭 등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대우25톤카고트럭 화물차량의 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B(남, 64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7:00경 경주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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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3. 03:28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구미고네거리 방면에서 소로골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고 특히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상황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최고 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등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28km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차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88세)을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13. 03:52경 위 현장에서 경추골절 및 경추신경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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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6. 18: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인동광장 방면에서 옥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88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9. 00:10경 대구시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급성신부전, 다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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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3. 08: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 C 앞 네거리 교차로를 D 방향에서 인동광장 네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전방에서 교차하는 도로는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정차하여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피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통행하는 차량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SM7 승용차가 반대 차로로 밀려 나가면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F(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트럭좌측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21. 2. 23. 08:52경 구미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두개골 기저부 압박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9. 15:55경 예천군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서 피해자 E(남, 79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ㆍ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A110V 108cc 오토바이의 좌측에서 붙어서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좌측 핸들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07:25경 안동시 F에 있는 의료법인 G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3. 0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 시 진로 상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에 근접하여 E회관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F(여, 85세)을 위 승용차의 뒷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우측 뒷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23. 12:06경 상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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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2. 12:11경 대구 달성군 B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위천삼거리 쪽에서 달성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8. 12. 21:2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흉강외상, 복강외상, 정강종아리뼈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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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2. 16:50경 대구 달성군 비슬로 2589 화원우체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대구교도소 방면에서 화원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7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3차로에는 택시 등 차량이 정차해있고 3차로를 따라 피해자 B(67세)가 운전하는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3차로 상에 정차한 차량을 피해 2차로와 3차로 사이를 걸쳐 진행하던 위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9. 23. 07:21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남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뇌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4. 05: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편도 5차선의 도로를 본리네거리 쪽에서 죽전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89.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곳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9.6km 초과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 부근을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79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양측 흉곽 및 경부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2. 00: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 도로를 D교회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 비가 내리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 도로 중심 바깥쪽으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도로 안쪽으로 치우쳐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전방에 누워있던 피해자 F(40세)의 우측 다리, 배, 가슴, 머리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21. 1. 14. 06:00경 경북 의성군 봉양면 경북대로 4741에 있는 의성소방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와 피해자 C(남, 53세)가 운전하는 자전거 후면 부분이 충돌하여 피해자가 위 도로상에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가 발생하고 약 30초 후 같은 장소를 의성군 봉양면 쪽에서 의성읍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이었고, 자동차 전조등을 통해 전방 100m 밖까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직선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시야 확보되는 도로 상의 이상 징후를 감지하였을 경우 전조등의 광도를 높이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장소로부터 100m 이전 지점에서 도로 상의 이상징후를 인지하고 전조등의 광도 상향 및 감속하는 등의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위 덤프트럭의 우측 하단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6:02경 현장에서 두부골절, 두개골함몰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4. 준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2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 아파트 앞 도로를 휴먼시아사거리 방향에서 두산위브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기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적색신호에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49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30. 00:14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3. 14:3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공고 앞 삼거리 교차로 도로를 포항 방면에서 영덕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 작동되고 있고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교차로를 가로지르며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이면도로에서 폐지 등을 수거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6세)를 피고인의 승용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1. 8. 6. 14:0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연수 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3. 0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이병원 사거리 쪽에서 양학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66세)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1. 2. 10. 16:09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3. 17:3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를 C고등학교 방면에서 삼거리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있던 횡단보도 부근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8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쿠터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을 위 모닝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4. 11:11경 대전시 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흉부손상에 따른 대량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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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2016. 6. 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9.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차량번호 1 생략) B 스포츠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5. 19:3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세종 조치원4길 179에 있는 과선교를 상리사거리 방면에서 죽림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속도 70km를 27km 초과한 97km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73세) 운전의 경운기 적재함 뒷부분을 위 트럭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2020. 3. 15. 20:47경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청주시 서원구 1순 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피해자를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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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17: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3차로 도로를 유성 쪽에서 가수원 쪽으로 제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 제1차로는 청색 복선의 버스전용차로로서 일반차량의 진입이 금지되어 있었고, 제1차로의 좌측에는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유턴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이 허용된 구간까지 진행하여 차로를 유턴차로로 순차 변경한 후, 신호를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유턴하여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2차로에서 제1차로를 가로 질러 곧바로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때마침 제1차로의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300씨씨 CZD300-A 이륜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을 2019. 11. 23. 19:54경 후송치료 중이던 대전 서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의식불명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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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6. 23:30경 대전 동구 신상동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66.6km 지점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은 어두운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지키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130km/h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앞선 교통사고로 인해 피고인의 진행 방향 쪽으로 위 도로 1‧2차로 중간에 누워있던 피해자 C(남, 2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두부 부위를 비롯한 상체 부위 등을 그대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3. 20:5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B에 있는 C병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보문교 방향에서 충무로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9.24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노인보호구역이므로 차량의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중앙선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5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나머지,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튕겨나간 피해자가 반대방향 2차로에 넘어지게 하고, 마침 반대방향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에 역과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3. 21:26경 대전 중구 문화로 282에 있는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중증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B은 2020. 9. 27. 00:01:47경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계족로 536, 중리네거리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법동 쪽에서 동부네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용전네거리 쪽에서 법동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신호위반을 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가 교차로 내에 넘어지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9. 27. 00:02:00경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법동 쪽에서 동부네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이고, 위와 같은 선행사고로 피해자가 교차로 내에 넘어져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후행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위와 같이 선행사고에 의해 교차로 내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을 위 싼타페 승용차로 역과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28. 00:28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갈비뼈, 골반, 다리 골절 등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 20: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B 아파트 C동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정문 방면에서 C동 주차장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아파트 내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연석에 있던 피해자 D(여, 70세)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0:58경 피해자를 외상성 뇌손상 및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3. 08:46경 서산시 B 앞 도로에 주차된 위 화물차를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후진을 미리 알리고 진행 방향에 보행자나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고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후진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뒤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3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뒤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21경 서산시 D에 있는 E에서 외상성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한중8.5톤 플러스카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3. 09: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B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송악IC 방면에서 서산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고 교차로가 있어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9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밀려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D(47세) 운행의 (차량번호 3 생략) 대우25톤 카고트럭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5.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에 있는 D 국도 E 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 정도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 같은 차로에서 브레이크 등화 장치가 점등되지 않은 채 선행하던 F이 운전하는 G 봉고Ⅲ 1톤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급하게 좌측으로 돌려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위 도로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우측으로 튕기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재차 들이받은 다음 위 주유소에 주차되어 있던 H 소유인 I 액트로스 화물차 트레일러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0:26경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J(여, 33세)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삼부8.5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7. 11:2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화서면 지산리에 있는 청주영덕고속도로 51.4km 지점 상행선을 속리산IC 쪽에서 화서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고속도로 공사로 인해 다수의 차량들이 정체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6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Ш 화물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화물차가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화물차 앞에 정차 중인 (차량번호 3 생략) 6.5톤 화물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그 무렵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8. 11:08경 아산시 B 앞 편도1차로 도로를 C아파트 후문 쪽에서 D 쪽을 향하여 약 61.6km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진행하다가 차량 조수석측 앞문과 뒷문 부위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E이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F 시내버스 정면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인 동승자 G(여, 39세)을 다발성 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0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지하주차장 입구 부근을 위 아파트 지상주차장 쪽에서 정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C(여, 45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하부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후 위 승용차의 하부에 끼어있는 피해자를 약 400m 끌고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8. 31. 16:5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중환자실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7. 1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아산시 음봉로 288의 3, 송촌교차로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강정교차로 방면에서 43번 국도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좌회전하던 교차로는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이 가능한 녹색 등화 시에도 좌회전하기 전에 일시 서행 또는 정차하면서, 교차로 맞은 편에서 자신의 차량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면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ZX-10R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오토바이가 도로에 전도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 현장에서 다발성 골절(추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1.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신평교사거리 방면에서 한내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며 그곳은 규정 속도가 시속 30km인 도로로 2차로에는 주차된 차들이 많이 있었기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42경 익산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TS125S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0. 11: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성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부전2동 방면에서 D 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이면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교차로 주변으로 사각 형태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주변에는 식당, 술집 및 상점들이 밀집하여 있을 뿐만 아니라 그날 마침 토요일이서 사람 및 차량의 통행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앞에서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여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 한가운데로 길을 건너다가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다가 오는 택시를 보고 멈춘 피해자 E(남, 68세)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27. 06:43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상세불명의 심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4. 15: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B 앞 도로를 교대지하철역 방향에서 C대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D빌라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들이 통행하는 폭이 좁은 이면도로 골목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맞은편 이면도로 가장자리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9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25. 09:04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부산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 0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19에 있는 부암역 8번 출구 앞 도로를 온종합병원사거리 방면에서 가야굴다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59.7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시속 50km 제한속도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서행하며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며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C(78세, 여)<각주1>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58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기저골 골절 및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B 7톤 지게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9. 08:26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백화점 D점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당시 횡단보도에 설치된 차량 신호기에 황색 점멸 신호가 점등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G(여, 26세)을 위 지게차로 충격한 후 그대로 진행하여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현장에서 머리, 몸통 부위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0. 08: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B 주차장 앞 이면도로를 C시장 쪽에서 D 시장 쪽으로 진행하다가 위 B 주차장에 주차를 하게 되었다. B 주차장 앞 도로는 별도로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합차로 주차장에 후진으로 진입하다가 주차장 내부에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차량을 주차장 입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보행 중이던 피해자 E(남,69세)의 몸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5. 01:54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2021. 1. 7. 15:00경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명지동 3323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당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3세)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안면부 머리의 분쇄성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1. 09:28분경 서울 구로구 B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구로역 방면에서 구로구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3.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역광으로 시야가 불량한 곡선 구간을 주행하고 있었고, 전방에는 길가의 건조물로 인하여 그림자가 도로에 깊게 드리우고 있는 구간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2차로와 3차로 사이의 차선을 따라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오토바이를 끌고 가던 피해자 C(남, 5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척추손상을 입게 하여 2020. 12. 21. 10:16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6. 02:00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를 길동사거리 방면에서 둔촌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횡단보도의 녹색신호에 횡단을 시작하였으나 중간에 적색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 횡단하던 피해자 C(남, 3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30. 22:15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뇌간압박 및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4. 09: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대학교 후문 방면에서 정릉굴다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는 피해자 D(남, 8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땅에 떨어지게 하고 위 화물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2020. 10. 24. 09:57경 서울 성북구 E병원에서 심장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번 광역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8. 01:37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384 인왕산 홍제원 아파트 중앙 버스정류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무악재역 쪽에서 홍제삼거리 쪽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따라 46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진행방향 전방에 승객들이 이용하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이 근접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서행하면서 주변을 잘 살펴 정류장에 승객이 있는지 또는 버스정류장 도로에 근접하게 서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은지 등을 확인하고 미리 정차할 것을 대비하는 등 정류장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버스정류장 진입 부근에서 미리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속도를 높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1차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49세)을 피고인 운전 버스의 앞 유리 중앙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05. 28. 03:57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후송 치료 중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8. 1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호텔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마포경찰서 쪽에서 3차로를 따라 가다가 불상의 속도로 공덕오거리 교차로 안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하고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함과 아울러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를 지난 교차로 내에서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마침 4차로에서 교차로 내로 진입하여 마포대교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14. 4:55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중증외상성뇌출혈, 중증뇌간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벨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0. 10: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월드컵파크2단지사거리 쪽에서 성암사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2㎞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40㎞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도 제한속도를 시속 약 62㎞ 초과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D 쪽에서 상암사거리 쪽으로 적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날아가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한신 울트라 고소 작업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10:57경 서울 용산구 B 앞길에서 ‘C 외부벽체 방수공사’ 관련 작업을 준비하던 중, 불상의 승용차의 통행을 위하여 위 작업차 우측 뒤 아웃트리거가 펼쳐진 상태로 위 작업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 사고 장소 주변에서는 공사 인부들이 작업을 하던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ㆍ우, 전ㆍ후방 등을 잘 살피고 이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차의 우측 뒤 아웃트리거가 펼쳐진 상태임에도 후방을 확인하지 않고 막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작업차의 우측 뒤편 아웃트리거 바로 앞쪽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아웃트리거와 담벼락 사이에 피해자가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22경 서울 E 소재 F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B 뉴그랜버드 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4. 13: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8차로 도로를 충정로역 방면에서 아현역 방면으로 8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고 전방에 자전거횡단도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차량신호 및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나 자전거가 있는지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에 위반하여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보행신호에 따라 자전거횡단도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83세)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25. 07:54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LS46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0. 01:33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스코사거리 방면에서 삼성중앙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제한 최고속도인 시속 60㎞의 100분의 20을 감속한 시속 48㎞ 이하의 속도로 운행하며 전방을 주시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도로교통법시행령 기준보다 낮고 운전석 측 전조등이 작동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위 승용차를 제한 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70㎞ 속도로 운전하고,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1차로 전방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며 1차로를 통과 중이던 피해자 C(남, 34세)의 몸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30. 17:48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 도중 외상성 거미막하출혈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1. 23:41경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중부경찰서교차로 쪽에서 명당성당교차로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D(남, 71세)를 위 승용차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성 다부위 장기손상을 입게 하고 2020. 6. 22. 01:10경 서울 중구 E 소재 F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0.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흑석역 쪽에서 국립현충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7.5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50km/h인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주행하다가 3차로를 따라 걸어오는 피해자 D(남, 68세)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아반떼 승용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34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두부외상으로 사망케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쿱 승용차의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4. 00: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기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107 느티나무사거리 도로를 영통역사거리 방면에서 청명역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8차로 중 6차로를 따라 진행 중 7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시속 약 59.4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잘 살피면서 차의 제동장치, 조향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에 차량진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지 않고 서행, 정지하는 차량들을 발견하게 되었으면, 전방의 교통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B(남, 60세)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58경 C병원에서 피해자를 교통사고로 인한 혈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4. 08:25경 경기 화성시 장안면 포승장안로에 있는 장안대교 편도 2차로 도로를 장안면 방면에서 평택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전날 내린 비로 도로가 결빙되어 미끄러웠고 안개로 인하여 전방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면 전방에서 1차로와 2차로에 걸쳐서 정지해 있던 피해자 C(남, 62세)이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도로 옆 인도로 튕겨져 나가게 하여 미상의 원인(외인사)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D(D, 남, 43세)을 위 도로 2차로로 튕겨져 나가게 하고, 그 직후 2차로로 진행하던 B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SM3 승용차에 충격당하여 다발성 손상(혈흉 및 기흉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4. 08:26경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편도 2차로 도로를 장안면방면에서 평택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전날 내린 비로 도로가 결빙되어 미끄러웠고 안개로 인하여 전방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제1항 기재 사고로 인해 같은 방면 2차로로 튕겨져 나가 쓰러져 있던 피해자 D(D, 남, 4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손상(혈흉 및 기흉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3. 09:22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B아파트 내 도로를 C동 방면에서 출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우측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설치된 보도에서 좌측으로 뛰어 도로를 횡단하려는 피해자 D(2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몸 부위를 충격하여 땅에 넘어뜨린 후 우측 앞·뒤 타이어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11. 3. 10:29경 후송치료 중이던 경기 이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4. 10: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주차비를 정산한 후 출구 방면으로 진행하려던 중이었다. 당시 출구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차비를 정산하자마자 바로 좌회전을 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서행하면서 좌회전을 하지 않고 그대로 엑셀을 밟아 직진 주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정면에 있던 건물 벽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11:06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다발성 외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6. 2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장례식장 앞 도로를 ‘양지’ 방면에서 ‘용인시내’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 진행방향 2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E가 기어서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21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외상성 흉부 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7. 06. 22:32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B에 있던 C 앞 삼거리를 D 방향에서 전원주택 골목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삼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도로에 술을 마신 상태로 앉아 있던 피해자 E(4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여 피해자를 다발성 외상 및 압박성 질식으로 즉사하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5. 06: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편의 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양지 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 양측에는 모텔과 편의점 등이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치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인하여 도로에 나동그라지면서 두개강 경막하혈종과 복부출혈 등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2020. 11. 20. 07:30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2.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공설운동장 쪽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D 쪽에서 마주 보고 손수레를 밀고 오던 피해자 E(84세)의 손수레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7. 01:32경 광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2021. 3. 30. 03:45경 광주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목사거리 쪽에서 C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도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적색등화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78세)를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30. 04:15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위 사고로 인한 중증 두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5톤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 15:00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안산상록경찰서’ 방면에서 ‘안산문화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26세)을 지게차 포크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계속적인 진행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3. 15: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도로에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4. 2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세아제강 사거리 쪽에서 한국바스프 사거리 쪽으로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며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되 서행하면서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3~28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왼쪽에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33세)가 운전하는 전동스쿠터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위 교통사고 현장에서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3. 07: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비산사거리 방면에서 비산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햇빛으로 인하여 시야 확보가 곤란할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8세)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3. 18:53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4.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납도로 64에 있는 산안사거리 교차로를 신여천사거리 방면에서 C 울산공장 방면을 향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운전하다가 우회전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최우측 차로인 4차로로 이동하여 우회전을 하되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3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4차로에서 진행 중인 D 운전의 E HJ125T-19A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소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D 및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7세)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 13:39경 울산 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에 의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8. 22:52경 울산 남구 산업로 438 소재 경남냉동 삼거리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여천사거리 방면에서 여천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4개 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이 어두운데다, 전방 교차로에 고가도로 교각이 있어 시야가 제한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주변의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7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우측으로 튕겨나가 바닥에 넘어진 위 피해자가 2차로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에 역과당하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27경 울산 동구 소재 F 병원에서 치료 중 두개골 골절 및 뇌파열 등 다발성 장기 손상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1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농협사거리 방면에서 생골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3㎞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위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약 13㎞ 초과한 채 이를 게을리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여, 7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15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 09:0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양주소방서 쪽에서 C교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자전거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2. 남양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2021. 1. 21. 10:25경 구리시 체육관로에 있는 장자2사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C아파트 쪽에서 구리경찰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 전방에 교통신호등이 작동하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자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진행신호였음에도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위 시내버스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77세, 여)의 몸통부분을 버스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여 쓰러뜨리고 계속 진행하면서 우측 뒷바퀴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현장에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7톤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7. 17:28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아파트 앞 교차로를 월산리 쪽에서 마석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신호기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20세)의 몸통 부위를 위 지게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위 지게차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으로 후송 중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1.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B, 의류매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이동교리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남, 41세)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B(주)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0. 22: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대문구청 방면에서 신설동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E병원 앞 교차로에 이르러 용두동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 안에서 건너기 시작하여 횡단보도를 차츰 벗어나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남, 64세)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의 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계속 진행하면서 위 버스 좌측 운전석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1. 5. 30. 22:10경 두부손상 등 원인으로 위 사고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진개덤프(2.5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9. 13:38경 서울시 도봉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덕릉로 방향에서 물방울어린이공원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며 좌회전을 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왕복 2차선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D 방향에서 덕릉로 방향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8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운전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정부시 F에 있는 G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0. 12. 12. 21:32경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5. 18:20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매장’ 앞 편도 1차로를 안흥터널 방향에서 D고등학교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좌우 주시를 해태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0세)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27경 원주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폐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4.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가시골입구 사거리 쪽에서 원흥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반대방향의 교통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는 등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좌회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1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24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21. 18:00경 인천광역시 중구 B 아파트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70km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량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차로에 차를 세워서는 아니 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차하게 되었더라도 차량진행방향 후방에 안전표식을 설치하는 등으로 후방의 차량이 정차된 차를 추돌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특별한 사정없이 그곳에 약 50분 간 시동을 켜놓은 채 화물차를 세워 놓으면서도 후속차량의 추돌을 방지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그곳 1차로를 따라 고속으로 달려오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가 화물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앞부분으로 화물차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1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D 소재 E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23: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예술로 172번길 문화예술회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문화예술회관 사거리 방면에서 인천지방경찰청 입구 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4.2 ~ 65.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와 주택가가 접하여 있는 장소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6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20. 10. 14. 02:17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D병원에서 뇌손상을 동반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2021. 2. 7. 20:57경 충청남도 서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업무로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길포 쪽으로부터 대산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제한시속 50km의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함은 물론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81 km로 과속하여 만연히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을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D(남, 6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2021. 2. 8. 01:34경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E병원 응급실에서 경추 다발성 골절 등에 따른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5. 14:30경 업무로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조합 본점 앞 도로를 C조합 주차장 방면에서 봉오대로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승합차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66세)이 보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여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10. 13:03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의료법인 F의료재단 G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6. 0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C 방향에서 오류119안전센터 방향을 향해 좌회전 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 도로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65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21. 7. 7. 18:36경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출혈에 의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1. 14:34경 인천시 남동구 B 앞 노상을 C빌라 쪽에서 D빌라 주차장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D빌라 주차장 내로 그대로 진입을 하여 주차장 내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76세)를 제때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쏘나타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14. 04:34경 인천시 남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뇌실질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9. 06:18경 김포시 C에 있는 D 출입구 앞 도로를 D 내 주차장 쪽에서 아라육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36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은 다음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9. 19. 12:44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피해자를 ‘간열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2. 16: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금암2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폭이 좁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차량과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좌측 전방 어린이공원 쪽에서 C 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7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차량 밑으로 깔려 들어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1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7.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10에 있는 꽃밭정이 사거리교차로를 구이 방면에서 효자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제한최고속도가 시속 60km인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적색신호임에도 제한최고속도를 약 시속 24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A100 오토바이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2. 01:36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지주막하 출혈, 흡입성 폐렴등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19. 13:40경 익산시 B 사거리를 ‘익산세무소’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D(남, 8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좌측면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발생일인 2019. 12. 19.경부터 2020. 4. 3. 06:15경까지 병원 치료를 받던 중, 2020. 4. 3. 06:15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급성신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B 소속 버스기사로서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8. 06: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55.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왼편으로 휘어진 커브구간이었고 당시 햇빛과 가로수 그늘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다소 방해 받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E(여, 6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조 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1. 7. 18. 07:2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전북 순창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인사로 사망에 이르게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8. 1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고창읍 성두리 산 110-1 월곡 지하차도 편도 2차로를 고창 성두 쪽에서 고창 B아파트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차도 진입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지하차도에 먼저 진입한 다른 차량의 운행에 방해되지 않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지하차도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70세)가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전거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뇌간 기능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9. 20:00경 전남 신안군 C 앞 도로를 위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자은면사무소 방면에서 D마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가로등이 없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를 도로변 저수지로 추락하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5세)로 하여금 2020. 11. 30. 03:30경 사고현장에서 이송된 F병원에서 뇌부종 및 뇌출혈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NF쏘나타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0. 12:52경 창원시 의창구 B, 근처 편도 2차로 태복산로를 C아파트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고 내리막 곡선 도로였으며 도로에는 빗물이 고여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120km으로 만연히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운전 중 위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도로 바깥 빈터에 심어져 있던 식물을 살피던 피해자 E(76세)의 흉부 및 머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0. 13:4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 소재 G병원에서 중증 흉부 및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B 트라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2. 09: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를 하나전교 쪽에서 송정2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갓길에 정차하게 되었다. 그런데 정차 방행의 우측에 있는 인도는 나무가 심어져 있어 사람의 보행이 어려웠고, 위 화물차 후방에는 위 화물차 쪽으로 걸어오는 사람이 있었으며, 운전석의 높이가 2m 가량 되는 화물차에는 전방 사각지대가 발생하므로 위와 같은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출발 전 화물차 앞에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좌측 부분에서 나와 위 화물차 앞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E(여, 77세)의 후면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역과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업무상 과실로 2021. 3. 22. 11:24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개방성 골반 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8. 07: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신문동에 있는 롯데기숙사 삼거리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관동동 쪽에서 B중학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모범운전사의 교통정리 하에 공사현장 포크레인이 1차로를 역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측을 잘 살피고 2차로로 차로 변경하여 좌회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 내에서 교통정리를 위해 서 있던 피해자 C(63세)의 후면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위 차량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8:00경 D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1. 21:0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B 부근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시속 약 94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제한속도는 시속 50km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웠으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남, 73세)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자를 위 아반떼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1. 6. 21. 22:11경 김해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를 두부손상 및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번호 1 생략)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8. 17:30경 위 특별교통수단에 거동이 불편하고 고령인 피해자 B(여, 88세)을 휠체어와 함께 휠체어 탑승설비에 태우고 창원시 성산구 봉양로에 있는 봉암교차로 부근 도로를 봉암교 방면에서 신촌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에게는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승·하차를 지원할 의무가 있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 내지는 노약자이므로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로서는 이용자의 안전띠 체결여부, 좌석에서의 이탈 가능성 등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고, 안전상 문제 등으로 이용자의 안전띠를 부득이하게 체결하지 못한 경우라면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위험성을 이용자에게 반드시 고지하고 이용자가 좌석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특별교통수단을 운전함에 있어 충분히 감속하고 통상적인 경우보다 출발과 정지를 충분히 완만하게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각주1>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번호 1 생략)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하차를 지원하면서 고령인 피해자가 지병으로 병원에 통원하는 등 신체 능력이 저하되어 있고 자기 방어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안전띠를 체결하지 아니하고, 미착용에 따른 위험성을 피해자나 동승자인 피해자의 손녀 C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별다른 감속 없이 제한속도 시속 60km인 도로에서 평균시속 53.3km~56.5km로 진행하다가 선행하던 차량들로 인해 정체가 생기자 피해자가 대처하기 어려운 가속도로 속도를 줄인 과실로, 휠체어를 이탈한 채 앞으로 쏠려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이 위 특별교통수단의 뒷좌석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몸이 뒷좌석과 휠체어 사이에 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21. 5. 18. 19:29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병원으로 후송되어 대퇴골 경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상 등으로 치료 받던 중 2021. 5. 19. 05:48경 다리 부위 손상 및 이에 의한 합병증으로(지방색전등)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2021. 1. 14. 00:46경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회원사거리 방면에서 육호광장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차량을 운행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시속 약 127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4차로에서 반대편 도로로 유턴하기 위해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운전석 쪽 문짝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피해자를 외상성 두개강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25. 1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녕군 술정동탑길에 있는 남산회전교차로에서 진입하여, 술정동탑 방면에서 B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이 운행 중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고, 회전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을 경우 진입한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기 위하여 정차 후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회전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81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WING-GO 이륜자동차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1. 6. 16. 16:17경 창녕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를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골절으로 인한 심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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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268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6. 1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B 앞 교차로에서 C 마을회관 방향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남, 85세)가 전동휠체어를 타고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 운전의 전동휠체어가 정지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K3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전동휠체어 뒤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1. 5. 29. 07:52경 피해자로 하여금 뇌간실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4. 22:15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B에 있는 C장례식장 부근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시속 약 89.4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F(남, 4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45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3. 10:35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B에 있는 C매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무전사거리 쪽에서 북신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앞 범퍼로 위 피해자의 좌측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비장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8. 14:32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도로 중앙 쪽으로 나오던 피해자 E(남, 66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뒤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5:27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11. 10. 07: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소수 쪽에서 신항 저수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도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81세) 운행의 경운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위 경운기 좌측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경운기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로 떨어지면서 머리를 다치게 하여 같은 날 08:56경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24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3. 17:13경 위 트럭을 운전해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약국 앞네거리 교차로를 신탄진아이씨(IC) 방면에서 석봉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0세)을 위 트럭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트린 후 그대로 진행하여 위 트럭의 오른쪽 뒤 바퀴 부분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다장기손상증 및 두개골 파열(추정)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2. 22:20경 충북 영동군 황간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224.9㎞ 지점 편도 3차로의 고속도로를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던 데다가,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제한속도 시속 100㎞의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내비게이션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며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113㎞의 속도로 질주한 과실로, 선행 단독사고로 인하여 1, 2차로 상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 41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자동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뒤이어 1차로를 주행하던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자동차가 등화장치가 모두 꺼진 상태로 1차로 상에 정차하게 된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 부분과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의 자동차 우측 앞부분을 연달아 들이받게 함으로써, 위 선행 단독사고 이후 하차하여 운전석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자동차 차체 등에 강하게 부딪혀 도로에 넘어진 후 계속하여 C의 자동차에서 날아온 파편물에 머리 부위를 맞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1. 18:1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 삼거리 교차로를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주유소 쪽에서 E약국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자동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F(여, 57세)를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2020. 12. 26. 02:41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케이(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9. 03: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춘천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퇴계사거리 방면에서 석사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8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임에도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C(남, 7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21. 21:40경 춘천시 D 소재 E병원에서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자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2.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B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7호 국도를 갈천사거리 방향에서 삼척종합운동장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60km/h의 도로이며 횡단보도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보다 63km/h의 속도를 초과한 123km/h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남, 69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현장에서 중증뇌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B 소울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3. 14: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을 태장교삼거리 방면에서 36사단 신병교육대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왕복 4차로 도로로 당시 피해자 E(여, 68세)이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5. 12:23경 ‘외상성 뇌실질 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YF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1. 21:51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원주시 B, C 시청로지점 부근에 있는 도로를 원주시청 사거리 방면에서 원주시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D(72세)의 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20. 00:44경 원주시 E, F병원에서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 중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1. 14:35경 위 메가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송지면 군곡리 2335 송암삼거리 교차로 인근 도로를 송지면 산정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 전면 부분을 위 메가트럭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같은 날 15:42경 다발성 골절 및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 포터Ⅱ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D(남, 6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6. 17:40경 상주시 B 앞 도로를 화남면 방면에서 화서면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을 지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6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경추의 골절의 상해를, 위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 전궁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6세)로 하여금 2021. 4. 3. 05:59경 안동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심폐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4. 01:25경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 앞 도로를 무등산전망대 방면에서 제4수원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며, 노면은 젖어 있었고, 도로 가에는 전봇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이며 차량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젖은 노면에 미끄러지면서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설치된 전봇대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 19: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를 보훈병원 방면에서 첨단대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 경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C(여, 26세)를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3. 11: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B 앞 도로를 법원 방면에서 지산동 방향으로 반대 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황색점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려고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7세)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차량을 피하여 본네트 위를 손으로 짚으면서 뒤로 물러나는 피해자를 향해 계속 진행하여 도로 중앙에서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격 후 피해자 몸을 차량 본네트 위에 실었다가 도로 위에 떨어뜨려 다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8. 27. 12: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피고인이 진입하려는 C 쪽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의 횡단보도를 D 쪽에서 C 방향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여, 17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 중족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9. 1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를 국민은행 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26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초점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PD 125A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1. 13:0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순천시 B에 있는 C점 앞 도로를 D교회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앞 쪽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F(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NSS300A 이륜자동차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가락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4. 27. 12: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용당동 방향에서 순천소방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실선인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유턴하다 반대차로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D(남, 18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DP 125A 125cc 오토바이의 정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우측 앞 문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6.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기에는 정지신호가, 횡단보도 신호기에는 녹색신호가 들어온 상태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방면에서 좌측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남, 10세)가 운전하던 자전거 좌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1. 18: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진도향토문화회관 방면에서 임회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도경찰서 방면에서 진도군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인근에 있던 E 출입문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번 경추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9. 13:0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B 앞 도로를 C 마을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할 생각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73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중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 15:35경 경산시 C 앞 도로인 횡단보도상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기 위해 이를 조작하여 앞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67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9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8. 1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B에 있는 C내과 앞 주차장에서 출발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도 안쪽 주차장으로,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보도를 횡단하여야 하므로 후진하기에 앞서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을 지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뒤쪽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도를 걸어오던 피해자 D(여, 36세)의 좌측 팔꿈치를 피고인 차량 뒤 트렁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3. 17.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D편의점 방향에서 E주택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68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삼복사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5. 25. 18: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야쿠르트 배달용 전동카트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B 앞 보도를 남산역 방면에서 삼각지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보도를 통해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해태한 채 위 전동카트를 보도에서 운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66세)의 측면 부위를 위 전동카트 전면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28. 18:32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 앞 도로를 경산 박물관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중인 피해자 E(2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경부척수의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UU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5. 23: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를 희망교 네거리 방면에서 들안길 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신호에 따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으로 안전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1차로에서 유턴중인 피해자 D(남,44세) 운전의 E K7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 좌측면부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9.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를 봉곡동 방면에서 도량동 방면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3차로 도로이며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봉곡동 방면에서 도량동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BR600RR 오토바이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9. 18: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아파트 내 D동 앞 도로를 정문 방면에서 E동 뒤편 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주변을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행 전방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남, 63세)을 위 화물차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위 화물차로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좌·우측 경막하 출혈(혼수상태)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3. 07:2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현풍 IC 방면에서 대리터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6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넓적다리뼈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7. 0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소재 D동물병원 앞 도로를 유천네거리 방향에서 진천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통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5. 11: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를 평리네거리 방면에서 북비산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차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A110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바깥쪽 복사의 골절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2. 0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성당로에 있는 은행나무 앞 네거리 교차로를 내당네거리 쪽에서 성당시장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그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를 하고 있던 피해자 B(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왼쪽앞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 택시가 옆으로 밀리면서 2차로에서 정차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 왼쪽 부분을 피해 택시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 정차를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포터Ⅱ내장탑차 앞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뒷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0. 14:4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국민연금네거리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62세)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원위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0. 22: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용산로 52 앞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감천네거리 방면에서 용산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서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다음 횡단보도를 그대로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 진행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고 있던 피해자 B(남, 52세)의 신체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호를 위반하고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1. 0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창원고속도로 진입로를 이곡역 방면에서 창원고속도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며 횡단보도로 통행 중인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통행 중이던 피해자 B(24세)의 신체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2. 09: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B시장 입구 앞 도로를 원대오거리 방면에서 원대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 일단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뒤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2. 08:45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앞 보도를 동본리네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경계석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보도를 주행하는 경우에도 그 차마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B아파트의 쪽문을 통해 보도로 걸어 나오던 피해자 D(여, 50세)을 피고인의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8. 18: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B에 있는 C 앞 화성길 입구 횡단보도를 D병원 쪽에서 화성길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하여 보행자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E(남, 79세)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외상성 뇌내출혈 등으로 의식불명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0.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를 우현사거리 쪽에서 C고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 하던 피해자 D(남, 32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4. 13: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도로를 농협 사거리 쪽에서 C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3세)의 몸 부분을 위 차 오른쪽 헤드라이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0. 07: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룡로 월평삼거리를 만년교네거리 방향에서 월평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표시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월평삼거리 방향에서 유성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여,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카렌스 승용차가 충격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튕겨나가며 위 카렌스 승용차를 피해 좌측 차선으로 이동하던 피해자 C(남, 6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으며, 위 모닝 승용차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3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4 생략) K7 승용차가 위 모닝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 B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30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2. 0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하상 도로를 가오동 방면의 편도 2차로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행의 전면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거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0. 20:50경 세종시 C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주행하다가 D동 주차장 입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이므로 운전자는 전후 및 좌우를 예의 주시하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향해 걸어오는 피해자 E(여, 8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손상, 다발부위 골절로 보행불가, 인지기능 저하, 우측 슬관절 영구 장애 등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3. 19:30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품곡리 16-17 편도 2차로 도로를 문의 터널 방면에서 품곡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다가 전방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직진 주행하는 피해자 B(남, 58세)가 운전하는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 왼쪽으로 핸들을 돌렸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경운기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여 경운기를 오른 쪽으로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경추 3-4번 척수 손상으로 인한 불완전 사지마지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125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1. 12:0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도안대로에 있는 진터네거리 교차로를 원골네거리 방면에서 유성온천역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7차선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의 횡단보도를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피해자 D(남, 69세)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척골의 하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0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2019. 10. 31. 17:00경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공주시 신관로 74에 있는 공주종합버스터미널 앞 버스승강장에서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정차한 후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B(78세)이 시내버스에서 하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고, 출발하기 전 후사경으로 승객이 안전하게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시내버스에서 내리고 있음에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의 한쪽 다리가 출입문에 걸리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고, 계속하여 시내버스의 뒷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발등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B 다마스 5인승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5. 19: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에 있는 D 부근의 32번 국도 합류구간 2차로의 도로를 세종 방면에서 공주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의 합류구간으로서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장소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준수하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의 움직임에 주의하여야 하며,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스타렉스 차량이 속도를 줄이는 것을 보고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갑자기 왼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왼쪽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84)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로 피해자의 자전거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부분 마비, 인지 장해 등을 초래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경막 외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 13:40경 당진시 당진중앙2로 221에 있는 2차로의 도로를 당진우체국 쪽에서 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왼쪽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비골 근위부 관절내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냉장탑차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8. 12: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 앞 사거리 도로를 문예의전당 방향에서 당진경찰서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전면부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 탈구, 늑골 다발골절 등을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9. 18:45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남 아산시 C에 있는 D 매장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송악사거리 쪽에서 온양온천역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황색 점멸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58세), 피해자 F(여, 56세)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3. 10: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월봉로 131 용암사거리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쌍용초사거리쪽에서 원형육교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남,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이륜차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3. 10: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대천해수욕장 방면으로 시속 116㎞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56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면 반대편 2차로 중 2차로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려던 피해자 E(59세)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한 달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60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외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5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8, 9, 10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9. 22:20경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164km 지점(서천 소재)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64.8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사고 도로는 최고 시속 110km로 제한된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54.85km 초과한 시속 약 164.85km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 중이던 피해자 B(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B, 동승자인 피해자 C(여, 48세), 피해자 D(남, 19세), 피해자 E(여, 17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TS125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6. 11:32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시 금정구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를 부곡4동 행정복지센타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이고, 도로에는 보행 중인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들의 동태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 전방에서 걸어가다가 위 ‘C’ 문 근처에 앉아 있던 개를 피하기 위하여 왼쪽으로 이동하는 피해자 E(남, 72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2. 21:4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신리교차로 방면에서 연산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로 따라 시속 약 77.3km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7.3km을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8세)을 보고 위 택시의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 0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래지하철역 방면에서 안락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1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13: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구 B에 있는 C시설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장례식장 방면에서 범일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의 피고인 운전차량 주행 방향에는 별도로 인도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의 통행 여부에 주의를 기울이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주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차량의 오른쪽 앞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남, 67세)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의 폐쇄성 주두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0. 17: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 충장대로 제1지하차도 앞 교차로를 부산국제여객터미널 방향에서 제1지하차도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 전방에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B(남, 63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정차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막밑 혈종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4. 16. 17:50경 부산 부산진구 신천대로 3 부산진교육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초읍삼거리 방향에서 진양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의 2차로와 3차로 사이에는 진로변경제한표시인 백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진로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백색실선의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27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뒤 좌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우측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2. 10: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B 앞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우측 중리바닷가 쪽에서 E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넥쏘 승용차 운전석 측면 문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5. 09: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에 있는 E 쪽에서 F은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G(52세, 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3. 17: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왕복 2차로 중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안락동 쪽에서 세병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반대 차로를 정상 주행하던 D(남, 5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과 그 후방을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8. 20: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동천로 38-1에 있는 신호기 있는 교차로를 전포대로 방면에서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본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하는 도로가 넓은 도로이고 신호기가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B 방면에서 CJ오거리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직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C(남, 24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4. 19:45경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남문 입구 편도 1차로를 C 쪽에서 남문 쪽으로 굽은 도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 도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여,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자동차의 운전석 뒤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0.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 오피스텔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수영1호 방면에서 민락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0세)이 운전하는 등록번호판이 없는 NMAX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0. 05: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수영로582번길 10에 있는 장대골 삼거리 앞 교차로를 수영교차로 쪽에서 광안해수욕장 삼거리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당시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대남교차로 쪽에서 수영교차로 쪽을 향하여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36세) 운전의 C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주상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8. 04: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병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사색등의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기의 신호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F(남, 63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폐쇄, 좌(연골 등 손상 포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8. 17: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B에 있는 C 후문 앞 도로를 D 쪽에서 화명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8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8. 5. 13:03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를 C 방면에서 영등포로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영등포시장 사거리에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로 위로 지나가는 피해자 피해자 D(79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우측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0. 12. 18:15경 위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맞은편에 있는 버스정류장(D도서관, E아파트 방면)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이 승하차하는 버스정류장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버스를 완전히 멈춘 후 출입문을 열고, 승객이 완전히 승하차한 것을 확인한 후 출입문을 닫고 안전하게 출발하는 등으로 승객의 추락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버스를 완전히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출입문을 개방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정류장에서 하차하던 피해자 F(여, 65세)으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위 마을버스의 오른쪽 뒷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1. 21: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구로 IC 쪽에서 오류IC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D(남, 70세) 운전의 E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4. 0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대림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보닛 부분에 부딪힌 후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3.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 사거리를 D공업사 쪽에서 양천로 쪽으로 시속 약 20km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E(여, 51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경골 골간부 분절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1. 17:4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6가 52 안양천길의 자전거도로를 신정교 방면에서 오목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방향 우측에 보행자도로가 있고, 진행방향 좌측에 공원 입구로 들어서는 산책로가 위치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산책로 진입을 위해 자전거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등을 살피며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도로에서 산책로 방향으로 위 자전거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B(여, 65세)를 위 자전거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머리손상 후유증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내장탑차’ 화물자동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0. 11:0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를 가마산로 방면에서 도산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주차를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를 침범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득이 보도상에 일시 주정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상 주차를 시도하던 중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69세)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부분을 충격하여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9. 17: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가락사거리 방면에서 탄천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주변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44세, 남) 운전의 E 이륜차를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위 이륜차 우측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 5수지 중위지부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불구가 되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 20: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구)D아파트 쪽에서 E고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교차로로 진행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등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리고 계속 진행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0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5. 23:53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천동초교 사거리 방향에서 굽은다리 사거리 방향을 향해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27세, 남)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허벅지 대퇴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8. 12:2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 교차로를 E 아파트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남, 25세)이 운전하는 H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8. 12:0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를 복정역 방면에서 수서IC 방향으로 6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6차로에서 백색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5차로로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5차로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남, 65세)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 우측 앞부분을 위 스타렉스 화물차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8.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마천사거리 방면에서 위례신도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이 황색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C(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18. 23:08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 앞 교차로를 번동사거리 방면에서 강북구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전방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을 하다 우측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C학교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39세)가 운전하던 자전거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앞면부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