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 2. 20:02경부터 20:14경 사이에 공주시 B원룸 C동에서, 위 원룸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22세) 등 그곳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주거지를 살펴보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원룸 안으로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 14.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와 부부 사이이며 2017.경부터 피해자와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12. 9. 19:00경 계룡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그곳 복도에 설치된 출입문을 열고 위 집의 현관문 앞에 이르러, 그때부터 약 1시간에 걸쳐 초인종을 누르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무작위로 수회 입력하는 한편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고 문고리를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오피스텔 C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는 같은 오피스텔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5. 14:30경 위 오피스텔 C호에서 베란다 외부 통로 펜스를 넘은 다음 위 오피스텔 E호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 방충망을 열어 베란다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1.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6. 5. 20:53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해자(여, 72세)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집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창문을 통해 집 내부를 들여다보고 마당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등 그 때부터 2020. 7.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26. 23:45경 충남 서천군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여, 44세)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의 집 다용도실 출입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손전등을 켠 채 돌아다니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8. 12. 22:0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오피스텔’ 앞에 이르러, 지하철 부전역 앞에서 본 피해자 D(여, 33세)이 위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승강기를 타고 9층에서 내린 후 계단을 통해 8층까지 내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0. 30. 23:00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 주거지 앞 복도에서, 같은 날 20:30경 피해자의 딸 E에게 전화를 걸어 “너 F랑 붙어 먹었지 이 호냥년아”라고 욕설하고 전화를 바꿔 통화한 피해자에게도 “니 남편 1개월전에 죽었제 나랑 살자, 10만 원 줄테니까 한번하자(성행위)”라고 말한 후 위 시경 피해자 모녀가 귀가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집에 돌아온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함께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며 밀쳐 내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현관문 고리를 잡아 수회 흔들고, 계속해서 작은방 창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 25. 03:20경 부산 부산진구 B맨션 C동에 이르러 그 곳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46세)가 자신의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C동 10~11호 라인 복도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문 열어라”라고 고함을 치고 벨을 누르고 문을 수 회 두드리고, C동 10~11호 라인 건물 입구 계단에서 “돈 내놔라, 나는 돈이 없어 라면 먹는데 너는 따뜻한 방에서 잠이 오냐!”라고 반복하여 고함을 질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피해자 B(26세, 여)과 2020. 9.경부터 약 2개월간 연인관계이었다. 피고인은 2020. 11. 19. 12:00경 피해자가 친구와 함께 거주하는 부산 동래구 C건물 D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음이 없이 이미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의 남편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6.경부터 피해자와 별거하면서 이혼 소송 중이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지가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아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주소를 알리지 않고, 수차례 이사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4. 18:00경 부산 강서구 C아파트 D동 지하 1층에 이르러 공동현관문 앞에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다가 마침 성명불상의 배달원이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의 공동현관과 복도 등 공용부분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인 E호로 간 후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포크레인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B(남, 48세)는 건설중기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1. 6. 22:25경 부산 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개새끼, 죽인다’라고 소리치면서 현관문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면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여 E동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5경 다시 위 아파트 D호 앞으로 찾아가 현관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피해자 B(여, 29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수회 보낸 사실로 인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5. 23:23경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부산 서구 ‘C빌딩’ 앞에 이르러, 위 빌딩 ○○○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이유로, 위 빌딩의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공용 계단 등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다음날인 2020. 9. 26. 06:00경 피해자가 살고 있는 위 ○○○호의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돌리고 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 22. 16:51경 부산 북구 B아파트 C동에서 피해자 D(여, 18세)이 C동 출입문으로 들어간 뒤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탄 후 피해자가 19층 버튼을 누르는 것을 확인하고, 위 C동 17층 버튼을 눌렀다. 피고인은 위 C동 17층에서 먼저 내린 후 계단을 통해 올라가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 주거지의 문 앞으로 가서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를 볼 목적으로 출입문 외시경을 통해 내부를 쳐다보았고, 피해자는 자신을 뒤따라 처음 보는 피고인이 엘리베이터를 탄 후 17층에서 내려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주거지에 들어가 출입문 외시경으로 출입문 밖을 살펴보았으며, 이때 피고인은 손으로 현관문 외시경을 수차례 가리면서 귀를 현관문에 가까이 붙여 소리를 들어보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약 18년간 알고 지내며 과거 약 1년간 연인 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4. 21:40경부터 22:15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주택에서, 피해자가 최근 피고인의 친구와 교제하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잠겨있지 않던 공동현관문을 통해 공용 부분인 마당을 지나 피해자가 거주하는 1층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출입문을 수회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와 C 부근 상가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 관계에 있는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20. 9. 9. 21:30 ~ 22:10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에서 비밀번호로 시정되어 있는 E동 공용현관을 주민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틈에 따라 들어가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거주지인 그 아파트 F호 현관문 앞에 앉아 위 상가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문제를 거론하며 소리를 지르고, 나오지 않으면 위 현관문 앞을 떠나지 않겠다며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B건물 C호 거주자이고, 피해자 D은 같은 B건물 E호 거주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18. 11:3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E호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 도배 작업하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천정 및 거실 등을 사진 촬영하는 등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는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9. 5. 08:45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267에 있는 발산역 근처 길에서 승무원 유니폼을 착용한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약 200m 이상 피해자를 뒤따라간 후, 같은 날 08:52경 피해자가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C오피스텔 *동 앞에 이르러 보안카드키를 이용하여 위 건물 1층 공용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곧바로 뒤따라가 위 주거 내부에 들어가기 위하여 경비실 호출 버튼을 눌렀다가 위 출입문이 아직 잠기지 않은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위 출입문을 밀고 내부로 들어온 후, 1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뒤쪽에 서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승차하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8층까지 함께 올라가 8층 복도에 들어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는 헤어진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3. 1.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으나 그 상황을 납득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만남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3. 3. 23:50경 서울시 구로구 C 오피스텔’에 이르러 평소에 피해자로부터 들어 알고 있던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오피스텔에 진입한 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 앞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자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자 "너 집에 있는 것 안다. 당장 문 열어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현관문을 두드리고 반복적으로 현관 벨을 누르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23. 21:54경부터 같은 날 21:58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B 인근에서부터 C(여, 32세)을 따라가던 중, C이 같은 구 D에 있는 어머니인 피해자 E의 주거지에 들어가자 C을 따라갈 목적으로 공용공간인 1층 계단을 통해 2층까지 올라가고, 계속해서 “문 열어라”라고 하며 위 주거지 현관문을 손으로 잡고 흔들고, 현관문 옆에 있는 환풍구를 통해 안을 들여다보면서 “다 보인다. 문 열어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17. 01:46경 서울 양천구 B 피해자 C(여) 거주 빌라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위 빌라 주차장 쪽 창문을 통해 거주지 내의 피해자가 속옷만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위 주차장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모습을 엿보고, 계속하여 화장실 쪽 창문이 위치한 옆 담벼락에 매달려 피해자의 주거지 내를 계속 엿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의 의사에 반하여 수회 연락하고, 그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2020. 10.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11. 13. 같은 법원에서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접근금지가처분까지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16. 00:13경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D동의 열려 있는 공동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고함을 지르고, 그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택배, 이불 등을 어지럽히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1. 피고인은 2020. 6. 21. 16:50경 이전에 피해자 B(남, 74세)의 소송문제를 도와준 것에 대한 수고비를 받기 위해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주택의 뒷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공용계단을 통해 3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D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4. 19:54경 제1항의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D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현관문의 방충망을 두드리고, “E이 나와, E이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19. 02:30경 서울 광진구 B 피해자 C(여, 20세) 등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에 공동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호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같은 구 E 피해자 성명불상 등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에 공동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 등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1. 10. 1. 18:41경 위 B아파트 6층 공용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같은 층 D호에서 관계를 갖는 소리가 들리자 이를 훔쳐보기 위해 공용베란다 난간을 넘어 위 D호에 있는 피해자 E(여, 22세)의 주거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2. 25. 23:58경 서울 광진구 B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 C, D 부부의 집 마당에 있던 개가 짖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집 대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1. 2021. 3.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17. 07:1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안을 들여다보기 위하여 그 건물에 설치된 담장을 넘어 침입한 후 열려 있는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을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1. 3.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18.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열려 있는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을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7. 18:45경 피고인과 사귀었으나 1주일 전부터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던 피해자 B(여, 27세)이 거주하는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공동주택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1층 공동 현관을 통과한 다음 계단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집인 D호의 초인종을 눌렀고, 이때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야기하기 싫으니 가라고 말하며 문을 닫으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현관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및 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10.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3.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20.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6. 1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31. 17:35경부터 17:37경 사이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여, 22세)을 발견하고 약 300미터를 뒤따라가던 중 2020. 7. 31. 17:41경 같은 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 빌라’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뒤따라온 피고인을 피해급히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른 후 안으로 들어가자 젊은 여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행이나 강도 범행을 할 생각으로 현관 출입문이 닫히기 직전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강제로 열고 위 빌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일면식이 없고, 피해자의 아내 C(여, 38세)과 내연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0. 3. 6. 16:30경 부산 기장군 D아파트 E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내연 관계에 있는 위 C을 만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21. 1. 23. 22:40경 위 건물 밖에서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호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곳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시정된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 안까지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1. 피고인은 2020. 11. 2.경 야간에 서울 중랑구 B 지하 소재 피해자 C(여, 23세)가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화장실 창문을 통해 내부를 엿볼 생각으로 그곳 담을 넘어 창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9. 23:10경 위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6. 10. 13:10 단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 주거지에 이르러, 마당을 거쳐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집 신발장까지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9. 28. 02:00경 서울 중랑구 B, C동 앞에서 피해자 D(여, 32세)이 이별을 통보하자, 그녀를 만나기 위해 평소 알고 있던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빌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E호 현관문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4층 복도 창문을 통해 난간을 밟고 E호 베란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1. 2019. 12.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7. 19:03경 서울 은평구 B건물 ○○○호 피해자 C(여, 25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를 촬영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0. 2. 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3. 11:2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20. 2. 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4. 10:4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0. 22. 12:57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거주지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D 코란도C 차량을 가지고 갈 목적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곳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8 23:47경 서울 강남구 B오피스텔로 통하는 지하주차장 3층에서 오피스텔 거주자 외에 B아파트 거주민이 이용하는 출입구로 연결되는 지하 2층 주차장으로 올라 가 배회하다가 피해자 C(가명, 여, 27세)를 발견한 후,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가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지하주차장의 아파트 공동출입문을 열자 바로 뒤따라 들어가고, 피해자와 함께 아파트 거주민 이용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피해자의 거주지가 있는 ○층까지 함께 올라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76세, 남)과 피해자 B(53세, 여)는 서울 관악구 C에 살고 있는 이웃이며, 위 공동주택에서 피고인은 D호 거주자이고, 피해자는 E호 거주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층간소음 문제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5. 31. 15:30경 위 공동주택 E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고 약 1~2분간 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겨 문이 열리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주거지의 신발을 벗는 곳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1. 피고인은 2020. 7. 19. 23:07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거주지 내부를 훔쳐보기 위하여 열린 차고문을 통하여 차고 안쪽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24. 02:3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5. 16. 21:30경 서울 관악구 소재 지하철 2호선 ○○역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B(여, 15세)을 발견하고 그 뒤를 쫓아갔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로○○○길 ○○ 소재 ○○빌라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빌라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잡아당겨 덜컹거리는 소리를 냈고 이를 듣고 피해자가 현관문이 제대로 닫혀 있지 않다고 생각하여 출입문을 열자 위 주거지 현관 안쪽으로 들어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9. 23:08경부터 23:33경까지 서울 동작구 B 다세대주택 ○○○호 외부 창문을 손으로 열고 내부를 들여다보고, ○○○호 현관문에 귀를 대고 내부 소리를 듣고, ○○○호 현관문을 손으로 치고 발로 찼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이 거주하는 ××××× 다세대주택 ○○○호에 침입하여 그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2. 10. 22:40경 서울 강남구 B C동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는 중앙현관을 통하여 그곳 내부에 침입한 후, 피해자 D(33세, 여)이 거주하고 있는 E호 및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F호의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과 C 동기회 회원으로서, 피해자가 2019. 12. 31.까지 임기인 회장이었고, 피고인은 차기 회장에 입후보에 뜻을 두고 그 요건인 회장의 입후보추천서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전년 정기총회에서의 시상품을 훔쳐간 일과 여자 문제 등으로 회장입후보자격 미달이라는 생각에 이미 피고인에게 입후보 추천서를 작성해 줄 수 없다고 밝혀왔었고, 이후 계속되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받지 않고 수신 차단까지 해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9. 12. 11. 09:02경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E동에 이사하는 세대로 인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공동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F호 출입문 앞에서 초인종을 3회 정도 누르고 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 피해자 및 아파트 공동 주거권자들의 의사에 반해 무단으로 건물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5. 29. 11:0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이혼한 전 남편인 피해자 C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건물 앞에서 같은 건물 입주자가 외출하면서 공동현관문이 열리는 틈을 이용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4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호실 앞까지 침입하여 약 20분 동안 현관문을 두드리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건물 C동의 건축주 D으로부터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E과 함께 위 C동의 분양업무 등을 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F(여, 58세)이 2019. 6. 20. 위 B건물 G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9. 7. 1.경 입주하였다가 하자 공사 등으로 인해 2019. 10. 15.경 짐을 일부 옮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D과 E 사이에 임대권한 위임계약의 해지 등과 관련하여 다툼이 생기자 D을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D과 위 G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기화로 2019. 10. 15.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에 위 G호의 현관문 번호키를 교체하고 들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오빠인 망 C의 이혼한 아내로 피해자와는 인척 관계였던 사이다. 피고인은 C과의 사이에 낳은 친자녀인 피해자 D, 피해자 E를 학대하였다는 이유로 2016.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접근금지가처분명령을 받고 2017. 5. 11. 같은 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자녀들을 피해자 B가 후견인 겸 법정대리인으로서 양육하게 되자 이에 적대감을 품고, 2021. 3.경부터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오산시 F아파트를 지속적으로 찾아가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계속 거부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21. 4. 2.경 위 아파트 G동 5-6호라인 1층 공동현관에서 입주자들이 나오는 틈을 타 열린 출입문 사이로 들어가 위 아파트 입주자들만 사용하는 복도 및 공용계단을 거쳐 피해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F아파트 H호에 이른 다음, 수회에 걸쳐 현관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잡고 흔들며 “문을 열어라.”라고 소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전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3. 21. 13: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이르러 그곳 열려있는 1층 공동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 계단에 앉아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28. 23:07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서 있는 피해자 D의 모습이 마음에 들자 피해자를 뒤따라가기로 마음먹고 그곳에서부터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던 중, 같은 날 23:20경 피해자가 같은 시 E원룸건물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원룸의 공동현관문을 통해 원룸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 출입문 부근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고, 이상한 낌새를 느낀 피해자가 원룸 공동현관 부근에 있던 불상의 남성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간 사이 원룸 건물의 옥상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8. 8. 21:19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타고 그곳을 지나던 중 우연히 피해자를 보고 마음에 들어, 맞은편 노상에 위 오토바이를 주차한 다음 담배를 피우면서 2021. 8. 8. 23:07경까지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위 식당 문을 닫고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주거지로 귀가하자 위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를 몰래 쫓아갔다. 피고인은 2021. 8. 8. 23:08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1층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하여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올라간 다음, 그곳 복도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위에 올라가 창문을 통하여 약 3분간 피해자의 주거지를 살펴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2. 9. 05:23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건물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1층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4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갑자기 신발을 신은 채로 안으로 들어가 방문을 열고 돌아다니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11. 29.부터 2020. 11. 28.까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0세) 소유의 건물에 거주했던 임차인이었다. 1. 피고인은 2020. 12. 01. 16:51경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와의 보증금 문제로 다툼이 있는 것을 기화로 잠겨져 있지 아니한 위 건물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1층과 2층 계단에 쓰레기를 버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09. 13:55경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잠겨져 있지 아니한 위 건물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1층과 2층 계단에 쓰레기를 버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2. 10. 13:51경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잠겨져 있지 아니한 위 건물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1층과 2층 계단에 쓰레기를 버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는 ‘B’ 회사원, 공소외 C은 주부인 자로 서로 모자지간이고 피해자 D는 ‘E’의 대표이다. 피해자 D는 2020. 2.경 ‘B’으로부터 하도를 받은 서울 F 소재 G 현장의 태양광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2020. 6.경 발주처인 ‘H’에 ‘B’을 임금체불로 민원제기하였고, 피고인과 C은 이를 취하해달라고 요청할 목적으로 공동하여 2020. 6. 24. 21:35경 구리시 I아파트 J동 앞에서 불상의 입주민을 따라 무단으로 공동 현관을 침입한 뒤 피해자 D(42세, 남)의 주거지인 K호 현관문 벨을 1차례 눌렀고 “한 달된 아기가 있으니 돌아가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는 피해자 아내의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D를 한 번만 만나게 해 달라“, ”H에 임금 체불 민원 넣은 것을 취하 해 달라“, ”각서를 써주겠다"고 말하며 돌아가지 않음으로써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간호사로 B호텔 C호에 월세 거주 중인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1. 1. 17. 02:20경부터 02:35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호텔 D호에서 동호실의 입주민인 E의 관리위임을 받은 피해자 F의 주거에 2020. 7.경에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여 그 평온을 해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경 피해자 B(여, 31세)의 집에 가구를 배송하면서 우연히 피해자를 알게 된 이후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끼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수차례 찾아가 창문 틈으로 몰래 피해자를 훔쳐보았다. 피고인은 2021. 9. 30. 12:35경 시흥시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를 살펴보던 중, 피해자가 집을 비운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의 속옷 냄새를 맡으며 성적 흥분을 느끼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벽면에 적혀있는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1층 복도로 들어간 다음, 가구배송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 신발장 앞까지 들어갔다가 그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약 10개월 전에 피해자의 아내와 교제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0. 00:20경 피해자 B(남, 38세)이 거주하고 있는 안산시 상록구 C에 이르러 헤어진 여자 친구이자 피해자의 아내인 D을 만나기 위해, 이전에 D이 알려주어 알게 된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옥상까지 올라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1. 피고인은 2021. 6. 17. 07:04경 안양시 만안구 B, 1층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피해자 C(남, 25세)의 집 현관문 앞마당까지 들어와 계속해서 “문 좀 열어봐”라고 하면서 현관문을 두드리고 강제로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려고 시도하고 현관문 옆 창문을 통해 내부를 쳐다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8:28경 안양시 만안구 B, 1층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남, 25세)의 집 현관문 앞마당까지 들어와 계속해서 “문 좀 열어봐”라고 하면서 현관문을 두드리고 강제로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려고 시도하고 현관문 옆 창문을 통해 내부를 쳐다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1:20경 안양시 만안구 B, 2층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열려 있던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 D(여, 24세)의 집 안 신발장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0.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아 2020. 4.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5. 23:06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 앞길에서 주차를 하던 중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여, 43세)를 보고 성폭력 또는 강·절도 등의 범행에 취약한 상태임을 직감하고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건물까지 약 640m를 따라가 건물 밖에서 불이 켜지는 집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두드리며 ‘2층 사는 사람인데 공사 중이라 화장실을 쓰지 못한다. 배가 아픈데 화장실을 좀 빌려 쓸 수 있냐.’고 거짓말을 해 판단력이 흐린 피해자에 의해 그곳 출입문이 열리자 성폭력 또는 강도·절도 등의 범행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가 집안에 있던 남성의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9세)의 여자친구이자 동거인인 C와 지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7. 01:30경부터 같은 날 07:50경까지 사이 의왕시 D아파트 E호에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C가 들어갈 때 함께 들어 가 C와 동침하는 등 공동주거권자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5. 12.경부터 2019. 8. 1.경까지 사실혼 부부였다가 피고인의 종교 문제로 갈등이 생겨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 21. 22: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날 생각으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대문 및 2층 현관문을 열고 거실 및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0. 14. 02:50경 과거 연인관계이었던 피해자 B(여, 47세) 등 입주민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평택시 C 건물에 이르러 그 앞에 버려져 있던 TV를 들고 그곳 지하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D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 등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19. 13:50경 경기 안성시 B아파트 C호에 이르러,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위 E호의 시정장치를 제거한 다음 그 안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과거 연인관계였다. 피고인은 2020. 11. 29. 15:00경 평택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와 교제 할 당시 사용하던 압력밥솥을 가지고 가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 현관 옆 창고 문을 열고 창고 안을 살피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5. 22. 20:06경 평택시 B, 단독주택의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이전에 자신이 피해자 C(여, 만53세)의 남편에게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한 치료비를 요구하며 현관문을 열고 신발장 앞까지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42세)의 처 C이 운영하는 **어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는 자로 위 C과 내연관계에 있는 자이다. 1. 2018. 1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1. 22:25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해자와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8. 10.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2. 22:03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해자와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부부이었다가 2019. 8. 16. 이혼한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9. 9. 1. 20:24경 경기도 의정부시 C아파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연락을 차단하고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위 건물의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공용계단 및 복도를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D호 앞까지 들어간 다음 초인종을 약 3시간 계속하여 눌러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 22: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연락을 차단하고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위 건물의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공용계단 및 복도를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D호 앞까지 들어간 다음 문고리에 꽃다발을 걸어놓고 문을 계속하여 두드려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와 피해자 B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7. 28. 20:30경 피해자 거주지인 의정부시 C아파트' D호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각주1>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7. 25. 10:40경 의정부시 B아파트’ C동에서, 그곳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그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찾아와, 그곳 아파트 주민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는 공동현관문이 마침 다른 주민이 출입하면서 열린 것을 기화로, 위 공동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1. 피고인은 2020. 5. 8. 17:30경 파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점유 및 관리하는 주거지 옆 정원 화단에 이르러 고추 모종을 심기 위하여 울타리에 설치한 출입문 및 천으로 된 가림막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1. 00:4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주거지 옆 정원 화단에 이르러 고추 모종에 물을 주기 위하여 울타리에 설치한 출입문 및 천으로 된 가림막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3세)은 과거에 교제하던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1. 9. 01:17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D 오피스텔’ E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와 사귈 때 피해자가 알려주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과거 교제를 하였다가 2020. 9.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해자는 대전 중구 C아파트 D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13. 22:40경 위 C아파트 E동에 이르러, 위 아파트 주민이 출입하느라 공동현관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공동현관문을 통해 E동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승강기를 이용하여 D호 현관문 앞까지 간 다음, 30여 분간 D호의 현관문을 두드리고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수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16. 03:12경 파주시 B아파트 C호 피해자 D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임대인인 피해자의 딸이 집수리를 해주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문을 열라고 소리치며 수회에 걸쳐 출입문 손잡이를 흔들고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해자 B은 2015. 8. 12. C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인천 연수구 D, △△△동 □□□□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C과 거주하던 법률상 배우자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 C와 교제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30. 21:35경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C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5. 22. 인천지방법원 제21민사부(사건2019카합10107)에서 인천 남동구 B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출입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7. 23:37경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위 B 1층 입구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1층 공동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D호 앞에서 발로 그곳 출입문을 차고, 초인종을 누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9.경 피해자 B(남, 66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았는데, 그 후 피해자가 위 합의금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21. 20:43경 부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공동 출입문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 복도까지 올라가 손바닥으로 위 현관문을 치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8. 27. 22:53경 사귀던 사이었던 피해자 B(여, 51세)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이유로 시흥시 C, 빌라 D호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 침입하여 D호 현관문을 발로 차고 강제로 열려고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18. 22:2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여, 52세)이 거주하는 DE동 아파트 1층에서 자신과 이혼한 C이 계속해서 그 곳에 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혼하면서 가지고 있던 아파트 공동 만능센서키를 이용해 E동 현관을 열고 지하주차장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1.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9. 9:00경 피고인과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화가 나 이를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익산시 C건물로 찾아가, 위 건물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공용계단 및 복도를 침입하여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D호 앞에서 약 3~4분간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좋게 말할 때 문 열어라.”고 소리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9. 10:25경 익산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전화통화를 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주거지인 익산시 H건물까지 쫓아가 위 건물의 열려 있는 공동현관문으로 들어가 공용계단 및 복도를 침입하여 2층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1. 2020. 8. 26. 19:40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26. 19:4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7세)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처인 F와 싸움을 한 사실과 관련하여 F를 만나기 위하여 초인종을 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문을 연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0. 8. 26. 21:00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26. 21: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 피해자의 주거지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문을 연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20. 8. 27. 07:00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27. 07: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 피해자의 주거지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는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9. 제주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20.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0. 9. 02:30경 제주시 B건물 앞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1층 공용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호 앞까지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이 거주하는 제주시 C, 주택 건물주로, 임대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피해자가 계약금을 주고 다시 계약하기로 구두 상 약정했으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전기가 나가 피고인에게 전기 수리를 요구했던 상황이다. 피고인은 2019. 4. 15. 10:30 ~ 11:00경 사이 피해자가 주기로 한 재계약 금액도 주지 않은 채 전기 수리를 해달라고 요구한 것에 화가 나서 제주시 C, 주택 2층 피해자의 주거지에 카메라를 들고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무단으로 들어가 거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사기꾼들아, 고소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여기 내 집이다, 하루에 한 번씩 올 것이니 시끄럽게 하지 마라”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23세)의 전 남자친구로 본 건 당시에는 교제 중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3. 22:55경부터 2019. 12. 24. 02:00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제주시 C건물 D호에, 피해자가 지인을 만나고 있는 것을 본 후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려는 마음으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음이 없이 이미 알고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17. 03:10경 서귀포시 B, @층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부부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1. 피고인은 2020. 10. 2. 21:5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맞은편 건물에 거주하는 성명불상 여성의 집을 엿보기 위하여 대문 옆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대문 안까지 들어가 계단을 오른 후 맞닿아 있는 높은 담 위로 올라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29. 23:09경 위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와 같은 이유로 열려있는 대문을 통과하여 계단을 오른 후 맞닿아 있는 높은 담 위를 따라 2층 계단을 덮고 있는 지붕 위까지 올라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5. 4. 03:00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안방, 주방, 화장실 창문을<각주1> 열고 쳐다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6세)과 2012년에 결혼하여 2014년에 이혼한 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을 한 이후 딸(9세)의 양육권은 피해자가 가지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딸을 자신의 주거지에서 양육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12. 딸을 만나기 위해 피해자와 연락을 취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와 딸이 만나는 것을 거부하면서 딸을 피고인에게 데리고 가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9. 13. 11: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딸 이름을 부르며 주거지 유리창을 두들기는 등 피해자 주거지의 평온을 해 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8. 19. 19:00경 피해자 B(남, 55세)이 거주하는 서귀포시 C 단독주택에 이르러,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집 현관까지 들어가 세탁실 방충망을 열어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4. 11:30경 제주시 B 주택에 이르러, 공동현관문을 통해 계단으로 올라가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문을 열라고 소리치며 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발로 차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8. 2. 00:40경 김해시 B에 소재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및 상가 건물인 ‘D’ 빌딩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건물 경계석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건물 출입구로 다가가 반쯤 내려진 셔터 아래로 고개를 내밀면서 피해자에게 “같이 놀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대답하자, 위 셔터 아래로 몸을 숙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같이 놀자. 같이 자자.”, “경찰에 신고를 해라. 그런데 한 번 만 같이 놀자.”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건물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 건물 밖으로 나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0:51경 재차 위 건물 출입문을 통해 같은 방법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가 거주하는 5층 오피스텔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현재까지 창원시 의창구 B 고소인 C 소유 집이 비어있음을 알고 피고인의 농자재 등을 보관하기 위해 고소인의 담장을 허물고 고소인의 집 앞마당으로 짐을 옮기는 등 자유롭게 드나들며 고소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약 15년 전 피해자 B(53세)이 부동산중개소를 운영할 때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이후 피해자와 민사소송 계류 중에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2. 22. 2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창원시 진해구 C 소재 ○○동 ○○호에 위 소송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이야기하기 위해 무작정 찾아간 다음 출입문 초인종을 수회 눌러 피해자의 처가 출입문을 열어 피고인임을 알고 문을 닫으려 하자, 문을 닫지 못하도록 당기면서 손에 든 서류뭉치를 문틈으로 집어넣어 문을 못 닫게 하다가,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이 다칠까봐 피해자의 처에게 “문을 놔라.”라고 말하여 처가 문손잡이를 놓은 순간 재빨리 문틈을 통해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 6. 12:3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9세)의 주거지인 다가구주택 D호실에서, 피고인의 옷을 가져간다는 명목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던 중 6개월 전에 헤어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시정되지 않은 다용도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4. 5. 13:5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공동현관에 쓰레기봉투를 놓아두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년아, 이리 나와 봐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26. 23:00경 거제시 B아파트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C과 같은 아파트 거주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잠겨져 있지 않는 1층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같은 아파트 ○○○호 앞까지 들어가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렸음에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발로 현관문을 차고, 손잡이를 잡아당김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1. 피고인은 2019. 7. 14. 04: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의 주거지에서 창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창문을 열고, 나무막대기를 집어넣어 커튼을 젖힌 후 잠을 자다가 깬 피해자가 비명을 지를 때까지 잠자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를 들여다보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5. 05:00경 피해자 D(여, 20세)이 거주하는 청주시 흥덕구 E빌라 뒤편 담장 안쪽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발각될 때까지 피해자 주거지 1층 화장실 창문을 열고 창문에 매달려 화장실에 있는 피해자를 들여다보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2. 06:55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21세)의 주거지에서창문을 열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것을 바라보다가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으로 가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후 잠을 자다 깨 놀란 피해자의 얼굴을 한동안 바라보다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5. 31. 03:05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25세)의 주거지에서 창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창문을 연 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켠 후 휴대폰을 피해자의 방안으로 집어넣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비명을 지를 때까지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자고 있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를 들여다보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20. 3. 26.경 이혼하여 청주시 서원구 C에서 혼자서 거주하였고, 2020. 4.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죄 등으로 고소하는 등 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20. 11. 20. 08:50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대문을 열고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고인 자신에게 전화를 거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8.(증거기록 제250, 341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2017고합62호이다) 2020. 6. 15.(증거기록 제333쪽 참조)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3. 12:03경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이 거주하는 집이 있는 ‘○○빌라’ 및 인근 주택 앞 골목을 배회하며 인적이 있는지 살핀 뒤, 같은 날인 2020. 6. 23. 12:20경(증거기록 제43쪽 참조)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빌라 뒤에 있는 주차장으로 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빌라 1층 □□□호의 잠기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피고인의 몸을 집어넣어 위 ○○빌라 1층 □□□호의 주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21. 4. 25. 03:45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인 원주시 C, 2층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는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1.『2020고단6475』 피고인은 2020. 12. 02. 23:30경 대구 동구 C 1층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TV 선반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화장품(스킨) 병으로 우측 머리를 1회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꿀병으로 우측 눈썹 주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이마에 출혈을 동반한 3~4cm 정도의 찢긴 상처(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2021고단1227』 피고인은 2020. 12. 19. 05:1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동거기간 중 위 집 안에 놓아 둔 자신의 물건을 가져올 목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잠겨 있지 않은 위 집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직장 동료로 가깝게 지내면서 호감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생겼고 곧 퇴사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적대감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4. 14:40경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 건물 앞에서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키패드에 입력해 공동현관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D호 앞 복도까지 이르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온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약 26cm, 손잡이 약 14cm)로 현관문을 긁으며 “씨발, 문 열어! 다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고, 주먹과 발로 문을 수십 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가둔 보조키로 인하여 문이 열리지 않자 “씨발년아, 문 열라고!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형법 제319조 제1항

『2021고단2592』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0세)과 이웃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29. 00:4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수원시 장안구 C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을 손괴한 것 같다는 이유로 위 공동주택 1층 공동현관문을 통해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까지 들어가, 손과 발로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문 열어라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3426』 피고인은 피해자 E(남, 47세)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이 2021. 4. 30. 18:30경 수원시 장안구 F 앞에서 창문을 통해 주차를 위해 쓰레기를 치우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하여 말다툼을 시작하고 “올라와라”라고 도발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장안구 F, G호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방실을 찾아 온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위 방실 안으로 끌고 갔으나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더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이를 깨트리려는 듯 냉장고를 향해 내리치고,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죽여버린다. 너는 오늘 뒤졌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4세)은 이웃주민 사이로,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집 앞에 음식물쓰레기를 놓은 일 등으로 평소 불화를 겪고 있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6. 30. 17:20경 피고인의 배우자 C(2020. 3. 29.경 사망)가 피해자와 사이에 욕설을 주고받으며 다툰 일로 항의를 하기 위하여 연천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을 통하여 현관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현관문 부근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톱(톱날 길이 45cm)을 들고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10.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7. 1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 18. 09:00경 충북 음성군 B, 피해자 C의 주거지 주변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묶여 있던 개가 자신을 향해 짖자 화가 나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을 통해 마당 안까지 들어간 다음 발로 개집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목격한 이웃집 거주자 피해자 D(남, 76세)이 위 장소로 들어와 피고인의 행동을 나무라자 화가 나 피고인의 상의주머니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전체길이 약 27cm, 날 길이 약 10cm)을 꺼내든 후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라고 말하며 칼날을 꺼냈다가 집어넣는 행위를 반복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8. 1.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2. 1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가. 2020. 10.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1. 02:20경 경북 칠곡군 B아파트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지인 집을 찾기 위해서 시정되지 않은 아파트 C동 현관문을 통해 그곳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4층 까지 올라가 피해자 D(남, 23세)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E호 창문을 열고 휴대폰 손전등을 켜서 손에 들고 창문 안으로 넣어 그 안을 살펴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0. 11.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3. 23:50경 경북 칠곡군 F아파트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지인 집을 찾기 위해서 시정되지 않은 아파트 G동 현관문을 통해 그곳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3층 까지 올라가 피해자 H(여, 46세)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I호 현관문 도어락 번호를 임의로 수차례 누르고, 창문을 열어 그 안을 살펴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1. 14. 05:3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사이 경북 칠곡군 J에 있는 피해자 K(여, 44세)가 운영하는 ‘L’라는 상호의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식당 뒤편 주방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주류냉장고 위 앞치마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9만 원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5.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6.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6.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1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2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1. 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3. 1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1. 15:00경 충남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위 주거지 2층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고무대야에 보관 중인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참깨 10kg 및 팥 4kg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합계 4,780,000원 상당의 참깨, 들깨, 마른고추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29조

피고인은 2013.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24. 같은 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2. 2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0. 10. 25.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0. 25. 14:48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거주하는 집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B 소유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과 2달러 지폐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닥스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20. 11. 26.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1. 26. 13: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24.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11.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4. 14:50경 코팅장갑, 동파이프커터, 문틈삽입도구 등을 소지하고 물건을 훔칠 만한 장소를 물색하던 중 서울 서대문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위 집 베란다의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가족 소유의 현금 80,000원, 스위스 프랑 1장, 중국 위안화 1장, 필리핀 페소 6장, 말레이시아 링깃 2장, 홍콩 달러 1장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반지 5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그 형의 집행 종료 후 3년 내에 피해자 가족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5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9. 육군제15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4.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9. 8. 1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3. 23. 16:15경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담장을 넘고 마당을 가로질러 현관문을 통해 거실과 방까지 침입한 후, 방과 화장대 서랍에 보관된 지갑과 장롱에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구찌 시계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르꼬끄시계 1개, 시가 합계 700만 원 상당의 14K 백금귀걸이 1쌍 및 14K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 주거지 담장을 넘고 마당을 가로질러 현관문을 통해 거실과 방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0.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5. 8.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3.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1. 21.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6. 1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5. 2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6. 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13: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문을 두드려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다음, 출입문 하단에 있는 우유 투입구에 건물 주변에서 구한 막대기를 집어넣어 도어락 열림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큰 방에 있던 장롱 서랍장 안에서 현금 107만원을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시가 합계 약 1,052만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6. 13.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5. 17:06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고, 안방 장롱 안에 들어 있던 현금 64만원(오만원권 8장, 일만원권 23장, 일천원권 10장), 시가 2만 원 상당의 지갑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크로스백 1개 등 합계 76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 4.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06.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0. 6.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9.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8. 1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2. 10. 11:11경부터 인천 미추홀구 B주택 공동현관문 앞에 이르러 그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C을 비롯한 입주민들의 택배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에 침입하기로 마음먹고, 전자도어락으로 시건되어 있는 공동현관문에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비밀번호를 누른 후 그 안으로 들어가 위 B주택의 계단, 복도 등 공용부분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2. 10. 11:11경부터 11:16경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B주택 안에 침입한 후 그곳 3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택배물품인 시가 8,900원 상당의 두루마지 휴지 30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04. 8. 6.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05.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8. 7. 1.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0. 3.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4. 1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10.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1. 8. 12. 15:13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주거지 창문을 손으로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작은방 화장대 등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18k목걸이 1개, 14k 목걸이 1개, 꽃모양 귀걸이 1쌍, 나비모양 귀걸이 1쌍, 링진주 목걸이 1쌍, 작은링 귀걸이 1쌍, 현금 20,000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 현금 5,000원 등 시가 합계 약 1,235,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을 범하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8. 12. 22:51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앞 버스정류장 벤치에 이르러 피해자 F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벤치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통가발 1개, 미용필기책 1권, 필통 1개, 닥스지갑 1개, 수건 1개, 의류, 가방 1개 등 시가 합계 1,903,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을 범하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3.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26.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2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20.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07> 1. 2021. 1.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4. 13:20경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후,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서랍장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만 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위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307> 2. 2020. 10.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8. 15:00경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80,000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위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7. 8.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3.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3. 11.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5.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6. 8.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9. 5. 1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12.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30. 15:0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욕실문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4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갤럭시 A30 휴대폰 1대 등 합계 29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34세)은 고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초경부터 피해자와 심한 갈등을 빚어오다가 아들과 통화를 하며 싸운 후, 이에 화가 나 아들과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은 채 2021. 3. 1. 02:00경 피해자의 주거지가 소재한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D동 앞으로 가, 1층 공동현관문이 잠시 열린 사이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E호 앞에 이르러 문을 세게 두드리며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터폰으로 피고인에게 그만하라는 말을 하려다가 실수로 문열림 버튼을 눌러 잠금장치가 해제되자 현관문을 연 다음, 피해자가 “들어오지 말라”라고 말을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3. 말경부터 B과 동거 생활을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50세)는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17. 23:00경 B이 피해자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안방 침대에서 B과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물병에 들어 있는 물 2리터를 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6세)와 이웃사이로, 외부 화장실의 소유권 분쟁으로 다툼이 있어 왔다. 1. 2020. 1. 7.자 폭행 피고인은 2020. 1. 7. 10: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길가에서 피해자의 형사고소로 담당 경찰관이 현장을 확인하고 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화장실을 니가 지었나, 40년 전에 우리가 지었는데”라고 말하며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옷을 수회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0. 4. 15.자 폭행,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4. 15. 20: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채워둔 자물쇠를 풀어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화장실이 니꺼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밀쳤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자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1. 15. 11: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D(여, 75세)가 거주하는 B아파트 J호에 이르러, 피해자의 지인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정체를 알아차리고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서로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6. 16. 12:55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물건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그 곳에 찾아가, 피해자가 집 밖에 나가기 위해 출입문을 열자 그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출입문을 잡아당겨 완전히 연 다음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2. 10. 02: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의 바로 옆 호실에 거주하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그 직전에 피고인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용 복도 기둥 위에 대중가요가 재생되도록 놓아 둔 MP3를 피해자가 꺼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다음 알몸으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이때 피해자가 함부로 집 안에 들어온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넌 나한테 죽었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 가슴, 등 부위를 할퀴어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30. 13:30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C(70세)이 관리소장 등과 차를 마시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1회 찌르고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은 사실로 112에 신고를 한 것에 앙심을 품고 2020. 3. 30. 16:30경 위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집 신발장 있는 곳까지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206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50세, 남)과 피해자 B(40세, 남)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들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로 아래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층간소음 문제로 평소에 다툼이 많았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4. 4. 07:00경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항의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가 들어오지 말라고 고지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C, D호의 현관문을 통과한 뒤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D호 안방 앞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강하게 저지하자 자신의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19. 05:30경 성남시 중원구 B 부근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고인이 인근에 있던 ‘D편의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편의점 주인과 다투고 있던 중 피해자가 들어와 “왜 그렇게 다투시냐”고 말하며 싸움을 말려준 것이 고맙다는 이유로 “술 한잔 하자”고 피해자를 쫓아간 다음 집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고 서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B타운 C호 거주자이고, 피해자는 D호 거주자로 서로 이웃관계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09. 04. 13:34경 광주시 B타운 D호 피해자 E(37세, 남)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가 층간소음 문제로 자신의 집을 찾아왔다는 이유로 이를 따져 묻기 위해 벨을 누르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힘을 주어 강제로 현관문을 열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집안으로 들어오지 말라며 경고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집안으로 휴대전화를 가지러 간 사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의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자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2회 때리고, 동영상을 촬영하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과정에서 손톱으로 손과 팔을 긁어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1. 2020. 8.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6. 14:31경부터 같은 날 15:19경 사이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78세)의 집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내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0. 8. 14.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14. 14:47경부터 같은 날 14:48경 사이 제1항 기재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내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와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발생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옷을 수차례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4세)는 2013.경부터 약 7년을 교제하다 2020. 5.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22. 15:10경 전남 목포시 C아파트 D동 입구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E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게 할 목적으로 초인종 벨을 수회 누르고, 주먹으로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0. 30. 08:0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78세, 여)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집에서 퇴거시킬 목적으로 닫혀있던 피해자의 자택 대문을 열고 다리와 머리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형인 C와 사실혼 관계인 자로 시어머니 부양 문제로 피해자를 비롯하여 위 C의 형제들과 갈등을 겪고 있었다. 가. 2019. 8.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7. 13:4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음성메시지로 “내가 정말 피똥 싸는 게 어떤 건지 보여주겠다. 이 시간 이후로 조용히 살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9. 9.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5. 16:34경 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오늘 시끄러울 테니까, 경찰 미리 풀어놔라. 오늘 그 아파트 시끄러울 거다. 난 너희 다 부셔버린다.“라고 말하고, 같은날 16:43경 ”너희들 씹어 먹는다. 내가 가만둘 것 같나. 내가 부셔버린다. 죽여 버릴테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9. 9.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6. 06:24경 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내가 피똥이 어떤 건지 보여주겠다. 내가 안 죽으면 니 죽어야 된다. 조용히 살아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06:28경 ”너희들한테 하나씩 풀어야겠다. 너희 셋 다 희생양이 되어야겠다. 첫째, 셋째, 잡년, 막내 잡놈 하나씩 짓밟아 줘야겠다. 내가 연장 들고 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2. 3. 16:16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대문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호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D(46세)은 위 집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11. 22. 18:27경 평택시 E에 있는‘F주식회사’기숙사 내에서, 피해자가 전세계약과 관련하여 전화를 받지 않고,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집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씨발놈아, 집 안보여주면 내 성질에 홧김에 죽일지도 모르니까 그리 알어, 내 맘 나도 모르는 넘이여, 왠만하면 사고 안치고 살라했는데, 슬슬 올라온다, 임자만난거야, 죽을라고 씹새끼가 전화를 피하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5. 19:16경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재수 없으면 법이고 나발이고 좆 되는 수가 있어, 언제 시간 있냐, 가정방문 한번하마 기다려봐 개새끼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 28. 21:45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전세계약 종료 및 재계약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증명서를 전달한다는 이유로 현관문 밖에서 초인총을 수차례 누르고, 손으로 현관문을 두드리며 나오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잠시 조용해진 틈에 피해자의 아들이 현관문을 열어 문 밖 동정을 살피는 사이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닫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은 2020. 1.경부터 2020. 12.경까지 약 1년 동안 교제하고 헤어진 사이로, 피고인은 2021. 1.말경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남자 생긴거면 너 집에 불지를 것이다’라고 말하거나, 그 후로 피해자의 가족 및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의 대표 등을 찾아가 피해자에 관한 나쁜 이야기를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다. 피고인은 2021. 3. 26. 22:42경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D동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만날 것을 종용하기 위해 소란을 피울 목적으로 5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 가 피해자 주거지인 E호의 현관문을 발로 차고 벨을 계속 누르면서 “B 나와”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4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친누나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3. 21. 06:39경 양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남겨둔 상속재산 중 자신의 몫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칼 들고 부산 내려간다.”, “칼.”, “진경찰서에 있나, 느그집에 있나, 빨리 말해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를 찾아가 신체적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1. 20. 19:08경 부산 연제구 E 아파트 F동에서 그 곳 G호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양산경찰서에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 공동출입문을 통하여 위 G호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초인종을 누르고 위 아파트 로비에 있는 쇼파에 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 거주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1. 2020. 3. 13.경 협박 피고인은 2020. 3. 13. 13:02경 피해자 B(여, 78세)에게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손주, 며느리, 아들 모두 토막 쳐 죽여서 묻어버리겠다. 내가 영창을 17년 살고 나왔고 병을 깨서 어떤 놈의 얼굴을 다 긁어 버렸는데 너도 얼굴을 긁어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3. 22. 주거침입 및 협박 피고인은 2020. 3. 22. 18: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임하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가랑이를 찢어 버린다. 왜 내 흉을 보고 다니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주민등록법 제31조 제3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7호

피고인은 B마을회 이장이다. 누구든지 주민등록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였던 자 또는 그 밖의 자로써 직무상 주민등록사항을 알게 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0.경 및 2020. 1. 22.경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주민등록사항이 기재된 세대주 명부를 C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사본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제주지법 2019카합10249호 이장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 선임 가처분 소송에 응소하면서 2019. 10. 22. 위 세대원 명부(2019년) 사본이 첨부된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고, 제주지법 2019가합12929호 결의유효확인 소송에 응소하면서 위 세대원 명부(2019년, 2020년) 사본이 첨부된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직무상 알게 된 주민등록사항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누설하였다.


주민등록법위반, 주택법위반

주민등록법 제37조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주택법 제65조 제1항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광주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받기 위하여 허위로 주소를 이전할 것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7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전남 화순군 B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광주 남구 D’에 거주하는 것처럼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주택법위반 광주 북구 E 일원에 건축되는 ‘F’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020. 5. 28.을 기준으로 광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이는 추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은 202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 청약 사이트에 접속한 후,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전라남도에 위치한 ‘B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한 ‘광주 남구 D’에 거주하는 것처럼 청약 신청을 하여, 위 ‘F’ 아파트 G호에 당첨된 후 2020. 7. 22.경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공급받았다.


주민등록법위반, 주택법위반

주민등록법 제37조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주택법 제65조 제1항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9.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에서, 사실은 서울 동대문구 D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마치 인천 계양구 E아파트 F호로 전입하여 그곳에 거주하는 것처럼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G’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에 의하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020. 5. 29. 기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청약을 신청할 수 있으나,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인천광역시에 위장전입한 것을 기화로 2020. 6. 9.경 H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로 위 아파트 관련 청약신청을 하여 2020. 6. 16.경 위 아파트 I호 분양에 당첨된 후 2020. 6. 29.경 인천 부평구 J 소재 위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K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아파트 I호의 분양권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주민등록법위반, 주택법위반

주민등록법 제37조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1호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 B, 피고인의 자녀 C, D, E, F이 서울 등에 거주하고 있고 인천 서구 G, 1층(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없음에도 위 주소지에 전입한 것처럼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H’ 아파트 I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6. 16.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H’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분양 사무실에서, 인천 부평구 J 일원에 공급되는 이 사건 아파트(같은 순위 내 인천 거주자 우선,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인 부양가족 수 가산점 있음)에 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주민등록 전입신고한 주소를 근거로 피고인 명의로 주택청약 신청을 하여 위 아파트 I호에 당첨된 후 2020. 7. 2.경 K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이 사건 아파트 I호(84.98㎡)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 L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7. 16.경 이 사건 아파트 분양 사무실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주민등록 전입신고한 주소를 근거로 피고인의 배우자 B 명의로 주택청약 신청을 하여 이 사건 아파트 L호에 당첨된 후 2020. 7. 22.경 위 B 명의로 K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이 사건 아파트 L호(84.98㎡)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주택법 제104조 제2호
주택법 제12조 제2항

1. 피고인 A의 주택법위반 피고인 A는 2019. 7. 5.자에 C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었으나, 같은 해 12.12.자에 조합장 직책을 사퇴하게 되었다.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조합장 등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인 조합규약,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 등의 의사록, 사업 시행 계획서,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회계감사 보고서, 월별 자금 입출금명세서, 그 밖의 주택조합 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등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8.부산 남구 D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인 2019년 8월 조합 자금 일보가 작성되었음에도 이를 15일 이내에 인터넷에 공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9.까지 첨부된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9회 걸쳐 위 조합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가 작성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에 각각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의 주택법위반 피고인 B는 2019 .12. 13.자에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업무수행하고 있는 자이다.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조합장 등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인 조합규약,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 등의 의사록, 사업 시행 계획서,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회계감사 보고서, 월별 자금 입출금명세서, 그 밖의 주택조합 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등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3. 부산 남구 D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업무추진비 차입의 건 이사회회의록이 작성되었음에도 이를 15일 이내에 인터넷에 공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4.까지 첨부된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8회 걸쳐 위 조합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가 작성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에 각각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주택법 제104조 제3호
주택법 제12조 제3항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주택조합의 조합장이다.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7.경 조합 사무실에서 찾아온 조합원 D의 토지계약서와 월별입출금내역 열람·복사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주택법 제65조 제1항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도ㆍ양수(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입주자저축증서 양수로 인한 주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3. 2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구청 인근 카페에서 청약통장 알선업자인 B, C를 통해 알게 된 D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D로부터 D 명의로 청약할 수 있는 자료를 지급받아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1.경 의정부시 민락동에 있는 카페에서, 청약통장 알선업자인 B, C를 통해 알게 된 E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E으로부터 E 명의로 청약할 수 있는 자료를 지급받아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수하였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한 행위로 인한 주택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D로부터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수하고, D로 하여금 2018. 3. 21.경 B의 주거지인 서울 중랑구 F, G호로 위장전입하게 하여 D를 세대주로 등재한 다음, 2018. 8.경 불상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로부터 건네받은 D의 공인인증서로 ‘H’에 접속하여 ‘I’ 아파트에 청약하고 위 아파트에 당첨되자, 2018. 9. 5.경 D와 화성시에 있는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가서 건설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대출신청을 함으로써 D 명의로 위 아파트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


주택법 제101조 제2호
주택법 제64조 제1항 제3호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을 말한다)로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인 전주시 덕진구 B에 공급된 ‘C’ 아파트는 최초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인 2019. 5. 10.부터 2020. 5. 9.까지 1년간 분양권을 전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명의로 당첨된 C 아파트 D호 분양권을 E에게 1,500만 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하면서 분양권 전매기간이 경과한 후에 ‘분양권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정해진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제한기간 내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주택법 제104조 제3호
주택법 제12조 제2항

피고인은 창원시 B일대 51,161㎥ 부지에 총 1,034세대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C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다.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자료를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피고인은 2020. 3. 9. 경남 창원시 D건물, E호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인 F로부터 ‘전체 조합원 명부’의 열람·복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위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3. 위 제1항 장소에서, 조합원인 G로부터 ‘2020. 2. 8. 임시총회관련 총회 회의의사록 전체 조합변호사 설명 내용과 총회 진행내용 전체’와 ‘2020. 2. 7. 현재 조합원 명부’의 열람·복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위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19. 12. 2. 광주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2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친구를 불러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광주 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술을 더 마셨다. 피고인은 2019. 12. 2. 03:00경 위 주거지에서 친구가 집으로 돌아가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안방에 들어가 잠이 들자, 피해자가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자고 있는 매트 위로 올라간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의 지인 C과 연인관계이었던 자이고, 피해자는 C의 하우스메이트다. 1. 2020. 9. 6. 05:00경 준강간 피고인은 2020. 9. 6. 05:00경 광주 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C, F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은 C과, 피해자는 F과 각각 다른 방에서 잠을 자던 중, 잠에서 깬 피고인이 방 밖으로 나와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20. 9. 6. 06:30경 준강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시간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에게 목격 당하여 그 무렵 F로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쫓겨났다가 여자친구인 C과 전화 통화를 한 후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6. 06:30경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온 후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재차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17년 유흥주점에서 접객원인 피해자 B(여, 31세)를 만난 이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져왔다. 피고인은 2019. 7. 일자불상 03:00경 피해자가 일하는 광주 서구 풍암동 소재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를 동석시킨 후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새벽 무렵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광주 서구 ○○○○○○길 ○○ ○○○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술에 취한 채 침대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19. 10. 12. 저녁 무렵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 받다가 처음 만나게 된 피해자 B(가명, 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게 되자, 같은 날 23:40경 전주시 덕진구 C모텔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21. 1. 10. 대구 수성구 B 인근 C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27세)을 처음 만나 피고인의 여자친구 및 피해자 등 3명이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다른 친구를 불러내 대구 수성구 E모텔 F호 객실에서 4명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불상의 원인으로 복용하게 된 수면제인 졸피뎀의 영향 및 술에 만취하여 먼저 침대에 누워 잠이 들고, 그 후 피고인의 여자친구도 잠이 들고 피고인의 친구가 귀가하자, 2021. 1. 11. 00:30경에서 02:00경 사이에 위 모텔 F호 객실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21. 2. 10.경 피고인의 후배인 B 및 B의 여자친구인 C를 통해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을 처음 만나 대구 중구 북성로에 있는 술집에서 다 같이 술을 마신 뒤 피고인의 집인 대구 중구 E 오피스텔 F호로 와서 술을 더 마시고, 다 함께 같은 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11. 06:30경 위와 같이 계속된 음주로 술에 취해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불면증이 있는데 귀를 만지면 잠을 잘 잔다.”는 말을 듣고 왼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만졌고,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귀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감쌌다.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하지 마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어 미안.”이라고 대답하며 행동을 멈춘 뒤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다시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자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21. 2. 10. 00:05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가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25세, 가명)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위 가게 내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20. 11. 15. 04:00경 대구 달서구 B모텔 C호 내에서 피해자 D(여, 20세)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로 가져가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 ‘하지 말라.’고 하며 발로 차고 손으로 밀어내었음에도 계속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B과 중학교 동창이고, 피해자 C(여, 24세)은 B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5. 늦은 저녁 무렵 피해자와 B을 만나 함께 술을 마셨고, 그런 뒤 다음 날인 2020. 11. 6. 02:40경 대구 달성군 D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장소를 옮겨 술을 더 마시게 되었다. 그 후 B은 술에 취해 먼저 잠을 자러 방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더 나눴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위 거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20. 8. 12. 00:06경 포항시 남구 B 소재 C 주점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8세)와 소주 5병을 나누어 마셔 피해자가 토를 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같은 구 E모텔 F호에 입실한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의 지인으로 2020년 여름경부터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배달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5. 03: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그 곳 벤치의자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와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21. 02:00경 서산시 C호텔 D호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잠이 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20. 3. 28.경부터 2020. 4. 17.경까지 피해자 B(여, 27세)와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01:20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02:00경 술에 취해 귀가한 피해자와 침대에 마주보고 누워 약 30분간 이야기를 나누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깊은 잠에 빠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와 팬티를 허벅지 중간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몸을 뒤집은 후 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20. 12. 19. 새벽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26세)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21. 1. 22. 밤부터 2021. 1. 23. 새벽 무렵 사이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2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21. 1. 23. 00:38경 위 주점을 나와 피해자와 함께 부산 연제구 E 모텔로 이동한 다음 모텔 F호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7세)은 2020. 11. 19. 07:00경 해장을 하러 들어간 돼 지국밥집에서 처음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08:27경부터 같은 날 09:58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C모텔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이 들었다가 피해자의 휴대폰 벨소리에 깬 후 계속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원피스를 올리고 속옷을 벗긴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의 남편인 C의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20. 2. 23. 01:20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C,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이 술에 취하여 거실에서 잠이 들고 피해자도 술에 취하여 안방에 들어가 잠이 들자 위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20. 10. 1. 저녁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B’ 와인바에서 우연히 피해자 C(가명, 여, 20세)를 처음 만나 그 곳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위 와인바 업주인 D로부터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귀가시켜줄 것을 부탁받고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택시를 태운 다음, 부산 해운대구 E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0. 10. 1. 23:15경부터 2020. 10. 2. 01:30경까지 사이경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7세)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04:18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텐트 안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피해자 B(여, 23세)과 모바일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를 딸이라 호칭하며 연락을 주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0. 00:00경부터 05:00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C △△△호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술이 너무 취해 집에 못 갈 거같으니 여기서 자고 가도 되니?”라고 말하고 바닥에 누웠다. 이후 피고인은 진정·수면 효과가 있는 알프라졸람 및 디아제팜 등이 포함된 약을 복용하고 침대 매트리스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딸, 안고 자고 싶다. 그게 소원이다.”고 말하며 다가간 후 술과 함께 진정·수면 효과가 있는 위 약을 복용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20. 12. 12.경 지인 B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32세)를 처음 만나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12. 저녁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양천구 D건물, E호 거실에서 지인 B, 피해자와 함께 위 B의 생일파티를 하면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가 그곳 방에서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같은 달 13. 02:00경 위 방에 들어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후크를 풀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블라인드’ 어플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27세)을 알게 되어 2021. 2. 19. 19:00경 서울 종로구 소재 술집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서울 양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와 침대에 눕힌 다음 하의를 모두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는 소모임 어플을 통해 만나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4. 02:00경 서울 강서구 C모텔’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7세)와 카카오톡 C 대화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27. 19:40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근처에서 위 대화방 참여자인 D과 함께 피해자를 처음 만나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이야기를 하며 2차까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D이 먼저 귀가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와 술을 더 마신 다음, 피해자를 근처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27. 23:33경 같은 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려 하자,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맥주잔과 물잔에 소주를 타고, 피해자의 옆자리로 가서 소주를 탄 물을 마시게 한 후, 그 다음 날 00:36경 같은 구 G 모텔 객실에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들어가 그곳 침대에 눕히고, 만취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1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17. 00:55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110 건대입구역 3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등에 업고, 부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날 01:15경 같은 구 C에 있는 ‘D여관’ E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19. 8. 11. 03:3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B모텔’ C호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1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처음 만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2. 14. 09: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인 E, 피고인의 친구와 같이 술을 마신 후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위 E의 주거지로 이동하였고, 그곳 침대에서 피해자, E, 피고인의 친구와 함께 나란히 누워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부터 14:00경 사이 잠에서 깨어난 후 피고인의 옆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잠이 깊게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아래 사건 당시 처음 만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 23. 02:00경 서울 강동구 C 모텔’ D호 객실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피고인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친구와 피고인의 친구가 다른 객실로 이동하여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7:30경 아직 잠이 깨지 않은 피해자를 보고 다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다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20. 2.경 피해자 B(가명, 여, 22세)과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고, 2020. 7. 31. 22:30경 두 번째로 만나 서울 강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1. 0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20. 3. 7. 21: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인 피해자 D(가명, 여, 28세)과 술을 마신 다음 그곳 주점에서 나와 피해자를 귀가시키려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을 보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E모텔 F호 객실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C에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과 D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피해자, D과 술을 마신 뒤 피해자, D과 함께 피해자가 스튜디오로 사용하는 서울 강북구 E, 지층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중순 새벽경 위 피해자의 스튜디오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이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뒤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각주1>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약 5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7. 05:20경 서울 노원구 C여관 D호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카드게임을 한 후 피해자가 먼저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0세)는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12. 02:45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XX동 XX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안방 침대에서 피해자와 함께 누워 있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는 같은 대학교 동기이다. 피고인은 2020. 8. 6. 03:00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와 바지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20. 5. 24. 00:1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원룸 건물 공동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해 위 건물을 자신의 주거지로 착각하고 들어가려 하는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을 발견하고 위 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후,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20. 11. 20. 01:0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B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가명, 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같은 구 D모텔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가 항거 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26세)과는 2020. 6. 23.경 채팅 어플 ‘톡 만들기’를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29. 저녁 서울 강남구 C 소재 ‘D’에서 피해자와 함께 소주 3병, 맥주 2병을 나눠 마신 뒤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서울 강남구 E 소재 빌라의 지하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같은 날 23:07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사이에 위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스타킹과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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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21. 1. 2. 새벽경 피해자 B(가명, 여, 22세) 및 지인들과 함께 라운지바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아침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바닥에 넘어질 정도로 만취한 피해자가 귀가하려 하자, 자신이 피해자의 집 위치를 알고 있다며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탄 후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서초구 C호텔 D호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3경부터 09:28경까지 사이에 위 D호에서, 택시에서 내려 바닥에 눕고 혼자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며 구토까지 할 정도로 만취한 피해자의 옷을 손으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른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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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20. 8. 15. 02:30경 서울 관악구 B, 3층에 있는 C 주점 1번방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소파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사건 당일 소개팅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27. 23:08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 객실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20. 12. 28. 20:00경 서울 서초구 B 3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2세), 피고인의 친구, 피해자의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자리를 옮겨 술을 계속 마시기로 하고 피해자 등과 함께 2020. 12. 28. 21:00경 서울 강남구 E모텔 F호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구토를 하자 피해자의 친구에게 ‘G호도 빌렸으니 피해자는 F호에서 혼자 잠을 자게 놔두고, 우리는 G호로 옮겨 술을 마시자.’라고 제안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 피해자의 친구는 G호로 이동하고, 피해자는 F호에 남아 혼자 잠을 잤다. 피고인은 2020. 12. 29. 00:30경 위 모텔 G호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혼자 G호를 빠져나와 위 모텔 F호로 들어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4.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5. 27. 장흥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31. 오후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 소재 피고인과 동거녀 판시 주거지(이하 ‘판시 주거지’라 한다)에, 집들이를 위하여 동거녀의 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29세)가 방문하자, 그 주변에 있던 식당, 노래방, 위 주거지에서 동거녀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동거녀가 술에 취해 위 주거지 방 안에 잠시 들어가 있는 동안 피해자가 흡연을 하기 위해 잠시 밖에 나간다고 할 때, 피해자에게 “너에게 할 말이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를 따라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1. 02:10경 위 주거지 밖에서 피해자와 인근 편의점에 들러 담배 등을 사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아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했는데 무엇이냐?”라고 묻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았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쳐 내면서 “나는 네 여자친구가 아니다.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 당황스럽다”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 나 좋아한 적 없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키스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쳐 내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3:08경 피해자와 위 주거지에 돌아온 후, 동거녀가 방 안 등에 흘린 토사물을 치우고 난 뒤 피해자가 TV를 시청하다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위로 올리고 속바지와 팬티를 아래로 내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간음하였다.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소리를 지르려고 하자 계속 간음하여 사정할 생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아 제대로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팔로 피고인을 밀어내고 발버둥을 쳤음에도 피해자를 제압한 상태로 피해자를 계속 간음하다가 피해자의 음부 내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20. 1. 19.경 ‘B’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C(여, 40세)을 알게 되어 지인 관계로 지내오던 중 2020. 2. 16. 오후경부터 피해자를 만나 화성시 D에 있는 ‘E’, ‘F’에서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가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같은 날 20:30경 피해자와 함께 화성시 G 모텔 불상 호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밤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애무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20. 4. 18. 01: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수원시청점 앞에서, 소위 ‘길거리헌팅’을 통해 피해자 D(여, 24세)를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인 E, 피고인의 친구인 F이 만취한 피해자를 수원시 팔달구 G 모텔 H호에 투숙시킨 것을 알게 된 후 같은 날 02:33경 위 객실에 찾아가 문을 수 차례 두드려 위 객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만취 상태가 된 피해자의 의식이 불명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20. 8. 5. 01:14 수원시 팔달구 B모텔 C호에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20. 7. 2. 03:00경 수원시 영통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잠에 들어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21. 4. 7. 23:17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신사역 8번 출구 인근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B 택시에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을 승객으로 태운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7. 23:45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체육시설 부근에 택시를 주차한 후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하의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20. 11. 21. 04:15부터 같은 날 05:29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모텔 C호에서 피해자 D(여, 22세)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20. 7. 31. 22:30경 친구인 피해자 B(여, 가명, 23세), C을 만나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2020. 8. 1. 01:58 수원시 장안구 D건물 4층에 있는 E 노래방에서 술을 더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다음 돌아오지 않자 피해자를 찾으러 갔다가 피해자가 만취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그곳 계단을 내려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차 3층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만취한 상태로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항거가 불가능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0. 10. 9. 02:30경 피고인의 지인 B와 피해자 C(여, 21세)이 자신이 운영하는 ‘D’ 술집 손님으로 방문하여 함께 술을 마신 것을 계기로, 같은 날 04:00경부터 05:3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E건물 F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 및 피해자와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술에 취한 B가 침실로 들어가 잠이 들고 위 B 옆에서 누워있던 피해자가 잠이 들자, 침실로 들어가 피해자 옆에 눕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9. 07:00경 위 B의 주거지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가 입고 있던 하의 및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기를 계속하여 움직이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뭐하는거냐, 하지 말아라”고 소리치고 저항을 하면서 옆에 누워 있던 B를 흔들어 깨웠음에도 불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리 부위를 강하게 잡아 당겨 이미 삽입하고 있던 피고인의 성기를 계속하여 움직이는 방법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18. 10. 21. 22:10경 성남시 분당구 B호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8세)가 술에 취해 반항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침대에 누운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사장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은 위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7. 05:00경 광주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B PC방 직원들과의 회식으로 만취하여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일으킨 다음 안방에 딸린 드레스룸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그곳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을 돌려 허리를 숙이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20. 5. 28. 02: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여, 23세), 피해자의 오빠이자 피고인의 친구인 E, 피해자의 남자친구 F, E의 친구 G과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7:00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G의 주거지로 장소를 옮겨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G과 침대에서 잠이 들자, 같은 날 09:00경 피해자를 깨워 침대에서 내려와 자라고 한 뒤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 다시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6. 23. 23:00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시간이 늦었으니 피해자의 집에서 재워달라고 부탁하여 같은 달 24. 03:00경 피해자와 함께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1. 9. 12. 저녁경 과거 노량진에서 경찰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26세)에게 전화를 하여 수험생활을 위로해 줄 겸 저녁을 먹자면서 자신의 집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C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계속 술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는 점점 정신이 흐릿해지고, 자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물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13. 03:30경 위와 같이 만취한 피해자가 울기 시작하자 피해자를 달래면서 매트리스 위에 눕힌 뒤, 피해자의 몸을 애무하고, 피해자에게 혀를 내밀라고 하여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하의 속옷을 벗지 않으려고 다리를 벌리거나 피고인을 발로 차는 방식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양다리를 위로 들어 올려 하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위로 걷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04:19경 피해자가 여전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며 위 성관계에 대해 항의를 하자, '너 솔직히 술 먹고 뻗은 거 기억 안 나지? 강제로 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 네가 하자고 한 것이다. 안산에 내가 아는 경찰관이 50명이다. 우리 집에서 전방 5km 안에 있는 경찰관들 다 나랑 친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피해자가 완전히 술이 깬 것인지 다시 확인한 후, 피해자가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05:45경 재차 위 피해자의 몸을 애무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잠을 자던 중 06:51경 먼저 잠에서 깨어 만취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애무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21. 3. 26. 22:24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가명, 여, 26세)를 발견하고 같은 날 23:09경 서울 D 삼거리 부근에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과천시 E호텔로 데리고 가, 같은 날 23:49경 위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20. 12. 5. 05:30경 군포시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지인의 집에 방문하여, 그 아내인 피해자 C(여, 32세)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이후 다른 사람들이 잠을 자기 위하여 각자 방으로 들어갔음에도 피해자와 계속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18. 6. 30.경 경찰공무원(시보)에 임용된 사람이고, 피해자 B(가명, 여, 36세)은 C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근무 중인 약 11년 경력의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1. 31.경 피고인이 위 여성청소년과에 발령받아 학교전담경찰관 보직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29. 17:00경 퇴근 후 경기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약 5병을 나누어 마시고, 2차로 같은 날 19:30경 인근에 있는 ‘F’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피고인의 지인들과 합석하여 계속하여 피해자 및 위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위 2차 자리에서 피해자가 만취하자 같은 날 21:25경 경기 G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데려가, 같은 날 21:44경 피해자가 용변을 보러 위 주거지 내 화장실에 들어가자 화장실 문 앞을 서성이다가 양손으로 화장실 문을 밀어 강제로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키스를 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45경 피해자가 위 화장실에서 나오자 피해자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만취한 상태의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46경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애완견을 데리고 들어온 후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만취한 상태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피해자 B(여, 20세)는 장애등급 1급의 청각·언어장애인이고, 피고인은 청각장애인인 여자친구 C와 함께 청각장애인들의 모임에 참석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20. 02:00경 군산시 D, 2층에 있는 위 C의 주거지 내 방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그만두었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다시 잠이 들자 그때부터 05:30경까지 사이 불상의 시각 경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뒤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19. 8. 21.경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여, 21세) 등과 함께 회식을 하고 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그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23:30경 울산 남구 C모텔' D호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각주1>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4세)과 어렸을 때부터 알고지낸 지인 사이로, 2020. 9. 4. 01:0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3:00경 집에 데려다준다는 명분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코나 승용차에 태워 피해자의 집 근처에 있는 경주시 E, F 앞 해변 부근으로 이동한 다음, 아이스크림을 먹자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해변으로 가서 앉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해변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잠이 들어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17년경 ‘B’를 통하여 피해자 C(여, 19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남자 친구인 D와는 오래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5. 저녁 무렵 서울 노원구 일원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거의 의식을 잃을 정도로 만취하자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며 그녀와 함께 나와 서울 노원구 E모텔로 갔다. 피고인은 2020. 4. 5. 22:30경 위 모텔 F호실에서 만취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하지 말라’고 말하였으나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올린 뒤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고,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남자친구인 D에게 전화를 걸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C이 많이 취했으니 데려다주겠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빤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20. 9. 12. 지인인 B을 통하여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을 알게 되어, 같은 날 22:00 무렵부터 의정부시 'D모텔' E호에서 B, F, A, G, H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13. 02:00경 F과 G이 귀가하자 B과 함께 위 모텔 I호에서 잠을 자기로 하고 E호에 피해자와 H만 남겨둔 채 위 호실을 나왔다가, 같은 날 07:02경 지갑을 찾기 위하여 위 E호에 다시 들어가 피해자와 H가 술에 취해 알몸으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자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들춘 뒤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16. 6. 29. 01:00경 의정부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이 만취한 상태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집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나체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몸을 핥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14.경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D 소재에서 'E' 상호로 온라인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가명)은 2014.경에 위 E에 입사하여 2017. 초순경까지 근무한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19:30경 고양시 소재 'G'에서 피해자와 일행 1명을 만나 술을 마신 다음 만취한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H 차량에 태워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이 없는 것을 보고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22. 00:25경 고양시 일산서구 I 소재 'J' 모텔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업고 506호실로 들어 가 그곳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술에 만취해 정신이 없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넣어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파주시 B 소재 ‘C’라는 식당을 관리하는 종업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9세)과는 직장 동료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9. 02:00경 위 식당 2층 직원 숙소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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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피해자 B(22세, 여, 가명)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12. 21:00경 피해자가 일하는 카페에서 매니저로 일하는 친구로부터 ‘카페 여자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으니 오라’고 연락받고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 주점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13. 00:30경 고양시 덕양구 E건물 8층 소재 F모텔 G호에서, 술에 많이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들어간 후 그곳 침대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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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20. 3. 26. 07: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이 침대 위에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계속하여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거부하였으나 피해자의 상체를 누르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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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4. 04:00경 친구인 B을 만나러 갔다가 그곳에서 B과 함께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6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처음 만나 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5:30경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계속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9. 4. 14. 09:50경 경기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 등과 함께 계속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을 자겠다면서 먼저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이후 B 등 다른 친구들이 모두 귀가하여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된 것을 기화로 술에 만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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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2018. 11. 말경부터 사귀다가 2019. 8. 11.경 피해자의 요구로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21:00경 피해자가 일하는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2019. 8. 24. 02:00경부터 02:30경 사이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불륜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 중인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돈을 인출하여 주겠다며 인천 남동구에 있는 ○○건물 2층 C조합 ○○○지점으로 피해자와 함께 갔으나 현금인출기 문이 잠겨 돈을 인출하지 못하고 나오게 되었고, 피해자가 위 건물 계단을 내려가던 중 “죽어버리겠다”며 가방에 들어있던 약봉지 여러 개를 한꺼번에 뜯어 신경안정제 등을 입 안에 털어 넣어 먹고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한 채 주차장에 주저앉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인천 남동구에 있는 ○○○모텔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5경부터 05:45경 사이에 위 ○○○모텔 객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량의 신경안정제 등을 먹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및 약물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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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되어 실제로는 처음 만난 사이로 ‘C’ 식당(이하 ‘C’이라 한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24. 06:00경 인천 남동구 D, ○○○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집안까지 데려다 준 후 돌아가지 않고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20. 9. 10. 18:2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의 개업식에서 지인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21세)를 소개받아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11. 새벽 경 인천 부평구 C D호 객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택시운전 기사로 2020. 9. 27. 05:38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술에 취한 피해자 D(가명, 여, 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태운 뒤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가로등이 없고 인적이 드문 인천 계양구 E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택시를 세운 다음,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의 속바지를 손으로 잡아 옆으로 밀어내고, 다른 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여 발기를 시킨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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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9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5. 새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클럽 부킹룸에서, 당일 그곳에서 처음 알게 된 피해자 D(여, 31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소파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팬티와 스타킹을 잡아 내리고 치마를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직장 후배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10. 16. 21:00경 직장동료들과 함께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근처에 있는 ‘E’이라는 이름의 식당에서 회식을 하고, 근처 노래방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피고인은 토를 하고, 노래방 카운터 근처에 있는 소파에서 잠을 자는 등 술에 만취하였고, 피고인이 주차해 놓은 차량이 출차제한 시간을 넘겨 대리기사를 불러도 귀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근처 모텔에 데려다 주기로 했다. 피고인은 2020. 10. 17. 01:50경 같은날 02:30경 사이 인천 부평구 F 모텔 G호에서, 화장실에 구토를 하기 위해 들어갔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음 날 회사에 지각하지 않도록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충전하고 알람을 설정해 주기 위해서 침대에 걸터앉아 피고인이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깜빡 잠이 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나와 피해자가 침대에 엎드려 잠이 든 모습을 발견하고, 그 옆에 누워 피해자를 돌아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려 가슴을 빠는 등 애무를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 바지와 팬티를 아래로 내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21. 4. 6. 22:05경 서울 서초구 B에서, 술에 취해 벽에 기대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7세)을 발견하고,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호텔방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21. 5. 11. 23:30경 인천 부평구 B모텔 C호에서, 사건 당일 저녁에 술집에서 만나 합석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23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 피해자의 친구, 피고인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친구가 잠을 자기 위해 옆 호실로 건너가고, 피고인의 친구가 귀가를 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어 피해자도 귀가를 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절대 손을 대지 않을테니 옆에서만 자달라, 혼자 있기 싫다”라고 설득을 하여 피해자와 함께 누워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19. 10.경 직장 동료인 B을 통하여 피해자 C(가명, 여, 21세)를 알게 되어 연락하고 지내면서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12. 06:2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인 B, E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먼저 잠들고 피해자의 친구들이 귀가하자,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간 다음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20. 4. 5. 23:35경 김포시 B에 있는 지인 C의 집에 놀러갔다가 위 C의 친구인 피해자 D(여, 28세)를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6. 05:00경 위 C의 집에서 C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을 자기 위해 그곳 거실 쇼파에 누운 다음, 피해자가 그곳 거실 바닥에서 술을 마신 후 잠이 들자 바닥으로 내려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20. 9. 30. 03:00경 부천시 B에 있는 C대학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9세)이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같은 날 03:06경 피해자를 등에 업고 부천시 E 소재 상가 건물 안으로 데려가 그곳 2층 계단에서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와 같은 직장동료로, 2019. 11. 3. 22:3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및 다른 직장동료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겠다고 하자 어깨를 주물러주겠다며 피해자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침대에 엎드린 채 잠을 청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마사지하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몸을 돌려 천장을 보고 눕게 한 다음 잠이 들어 제대로 항거할 수 없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7.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와 2011년경부터 친구로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17. 제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8세)은 2020. 1. 26. 06:28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정차 중인 피고인의 승용차를 택시로 착각하고 탑승하자,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같은 날 08:06경 춘천시 E에 있는 ‘F무인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16경 위 F무인텔 G호 객실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티셔츠를 위로 올린 후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20. 12. 21. 19:00경부터 21:00경까지 춘천시 교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여, 가명, 19세)과 술을 먹고, 같은 날 21:14경 춘천시 C모텔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술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21. 21:14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사이에 위 C모텔 D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져 잠이 들자 피해자를 들어 그 곳 침대 위로 옮긴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 PC방 점장으로 피해자 B(여, 22세)이 2019. 8.경부터 위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을 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11. 02:00경 춘천시 조양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은 후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0. 11. 11. 03: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그곳 침대 위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 속옷을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20. 8. 21. 01:30경 강릉시 안현동 소재 경포해변에서 피고인의 일행 B과 함께 산책을 하다가 피해자 C(가명, 여, 26세)과 그 친구를 만나 2:2즉석만남을 갖고 인근 술집으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03:30경 2차로 피해자의 숙소인 강릉시 D모텔 E호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이미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과 B, 피해자의 친구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숙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방으로 돌아왔을 때 깜빡 잠이 들어 한동안 문을 열어주지 못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만취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8. 21. 05:30경 위 E호에서 B과 피해자의 친구가 담배를 구입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앞뒤로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은 원주시 C에 있는, D기관에 함께 근무하는 직장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26. 23: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주시 E 아파트 F호에서, 집들이 명목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동료 3명을 초대하여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사람들이 귀가하자 그곳 안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형법 제300조

피고인은 2020. 11. 9. 새벽 무렵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피해자 B(가명, 여, 24세)를 태우고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수회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로 가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5:15경 대전 중구 C 모텔 D호로 피해자를 업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갑자기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형법 제300조

피고인은 2020. 9. 3. 저녁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51세)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우리 집에 가서 술을 한 잔 더 하자”고 하여 2020. 9. 4. 00:20경 부산 영도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간 뒤, 함께 술을 더 마시다가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고 피고인에게 “일단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양 어깨를 누르며 제압하는 피고인으로부터 빠져나온 뒤 나체 상태로 집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형법 제300조

피고인은 2020. 11. 14. 저녁경 파주시 야당역 부근 식당 및 노래방에서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되어 그날 처음 만난 피해자 B(여, 24세)과 술을 마시고, 2020. 11. 15. 01:35경 만취한 피해자를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호텔D’ E호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술에서 깬 피해자가 위 호텔방에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누범전과 적시 요망,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8세)은 광주교도소 C실에 함께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은 2021. 9. 25. 새벽경 위 광주교도소 수용실에서, 상의를 벗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양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2. 피고인은 2021. 9. 26. 새벽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21. 9. 27. 새벽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양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4. 피고인은 2021. 9. 28. 새벽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 과거 DJ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30. 14:40경 전남 목포시 C호텔 D호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잠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1회 맞추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의 지인으로 2020. 4. 17. 04:00경 피해자와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여수시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도 되는지 물었고, 피해자는 수면제를 복용한 사실을 알리며 방문을 허락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7. 07: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그곳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17. 6.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5. 02:0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 2층 숙소에서, 근무를 마치고 같이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 B(남, 42세)의 옷 위로 성기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결에 만지는 것으로 알고 피고인의 손을 치우고 잠을 잤으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같은 날 06:00경 같은 장소에서, 재차 위와 같이 잠을 자는 피해자의 옷 위로 성기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만졌다. 나. 2017. 7. 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9. 새벽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근무를 마치고 같이 저녁을 먹은 뒤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고, 이에 몸을 뒤척이는 피해자의 팬티 속에서 손을 빼낸 뒤, 계속하여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왼팔로 문지르고, 이를 피해 몸을 뒤척이는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재차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만졌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경 저녁시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근무를 마치고 같이 술을 마시고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 E(남, 42세)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만지고, 그로부터 약 1주일 뒤인 2018. 10.경 토요일 시간을 알 수 없는 때 같은 장소에서, 근무를 마치고 같이 술을 마시고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9세)과 2020. 4.경부터 알게 된 친구 사이로, C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모텔에서 숙박하기로 하고 2020. 5. 10. 05:00경 경주시 D모텔 E호에 들어가 피고인은 바닥에서, 피해자는 침대 위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위 D모텔 E호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하의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마라”고 한 후 재차 잠에 들자 다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3세)는 일행들과 함께 그 곳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9. 22:15경 피해자가 C 9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일행들과 함께 있다가 11번방으로 혼자 옮겨가 전화를 하다가 방 안 소파에 눈을 감은 채 누워 쉬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11번방으로 들어와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님 괜찮으세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보고, 방을 나갔다가 수 분 뒤 들어와 “손님 괜찮으세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본 뒤, 다시 방을 나갔다가 수 분 뒤 재차 들어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브래지어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20. 6. 30. 23: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가게 사장인 D과 술을 마시던 중,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가명, 여, 29세)를 처음 만나게 되었고, 이후 구미시 F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D은 안방에서 잠을 자고 피고인은 거실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1. 04:00경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누워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같은 날 06:00경 재차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누워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발밑에 서서 자신의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0. 대구고등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8.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2. 07:47경 구미시 B모텔 7층 불상 호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5세)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레깅스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와 지인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1. 04:00경 대구 달서구 C모텔 객실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 곳 침대 위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손을 잡아 뿌리친 다음 다시 잠이 들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청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다른 손은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유두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21. 3. 3. 02:1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에 있는 경북북부제O교도소 B에서, 잠을 자고 있던 같은 방 수형자인 피해자 C(남, 42세)이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내고,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21. 7. 27. 24:0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에 있는 경북북부제O교도소 B실에서, 아래 속옷만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던 같은 방 수형자인 피해자 C(남, 29세)의 아래 속옷의 왼쪽 아랫부분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약 4초간 흔들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2급이다. 피고인은 2020. 7. 20. 19:21경 울릉군 B에 있는 C 내 선착장 에서 그곳에 누워 잠들어있던 피해자 D(여, 42세, 가명)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의 남편 C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9. 7. 15. 02:00경 대전 유성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안방 매트리스 위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수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14년 2학기부터 2019년 2학기까지 대전 소재 ○○대학교에서 객원교수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B(여, 20세)는 위 대학교에서 피고인의 2017년 1학기와 여름 계절학기 수업을 들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2. 01:30경 대전 유성구 C에서, 기숙사 출입 시간이 지나 잘 곳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숙소를 잡아주겠다고 하여 위 모텔에 함께 들어간 후, 룸서비스로 맥주를 시켜 피해자와 함께 마시다가 그 자리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나서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20. 9. 17. 22:20경부터 같은 날 23:22경 사이 대전 동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집에 바래다주겠다고 하면서 같은 구 E에 있는 정자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벤치에 앉아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올려 눕힌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팬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20. 10. 24. 05: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의 집에서, 대학교 과 친구인 피해자의 취업 축하를 위해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20. 7. 11. 04: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소파형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피해자 C(여, 24세)의 종아리부터 허벅지까지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B의 친구로 B과 같은 집에 거주하였고, 피해자 C(여, 20세)은 B과 연인관계였다. 피고인은 2019. 9. 12. 00:30경부터 같은 날 02:30경 사이에 공주시 D,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침대 위에 누워서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19. 7. 13. 03:4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공과대학 5공학관 스튜디오에서 피해자 D(여, 23세)과 함께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목에 얼굴을 갖다 대며 냄새를 맡고, 피해자의 배와 허리 및 음부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20. 7. 19. 04:00경 김해시 B펜션 C호 내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D(여, 47세)의 일행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손으로 수회 주물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19. 10. 27. 02:35경 부산 북구 B에 위치한 편의점 앞 계단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2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 같이 가자”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치마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하의 속옷 위 음부부위를 만지는 등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20. 7. 9. 02:10경 부산 부산진구 C 앞에서 피해자 D(여, 24세)을 위 택시의 뒷좌석에 태우고 목적지인 부산 북구 구포동 방면으로 가는 도중 피해자가 옆으로 누운 자세로 잠이 들자 오른팔을 뒤로 뻗어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 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20. 5. 11. 04:46경 부산 수영구 B에서 피해자 C(여, 28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자 부축하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의 뒤에서 끌어안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겨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영업용 택시 (차량번호 1 생략)를 운행하는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B(여, 22세, 가명)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0. 6. 30. 23: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대학교 교내에서, 그 전 부산 남구 E에 있는 F 술집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손님으로 태워 목적지인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대학교에 도착하여 인적이 드문 장소에 주차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뒷자석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운전석 뒷문을 열고 뒷자리로 탑승한 다음 자신의 무릎 위에 피해자를 눕히고 어깨를 토닥거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측면 가슴과 허리, 골반을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19. 7. 20. 14: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내에서, 신경안정제를 먹고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의 엉덩이 부위, 배 부위 등을 수회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성인오락실에서 피해자 B(여, 62세)을 만나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14. 00:10경부터 00:35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약국 앞에서,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로 계단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20. 11. 22. 20:30경 피해자 B(여, 43세)의 주거지인 서울 양천구 C아파트 ***동 ***호에서 피고인의 처 및 아들, 피해자의 남편 및 딸과 함께 모여 음식과 술을 먹은 후,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가 각각 자녀들을 데리고 안방으로 자러 들어가자, 피해자의 남편과 단둘이 술을 더 마신 후, 같은 달 23. 02:30경 위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화장실을 들렀다가, 딸과 함께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를 뒤쪽에서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21. 2. 22. 22:30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남, 31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20. 12. 6. 05:00경 서울 금천구 B모텔 C호실 내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0세), 피해자의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지인이 귀가를 위하여 그 곳을 떠난 후, 그 곳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외투<각주1>를 벗기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중학교 동창으로 서로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1. 10. 09: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방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의 등 뒤쪽에 누운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팬티 속 성기 부분에 가져다 대려 하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놀라 손을 빼며 일어나려 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힘주어 잡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지인인 B을 통하여 그 친구인 피해자 C(여, 18세)와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31. 08:15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호텔E’에서 위 호텔 업주에게 여자친구가 그곳 F호실에 머물고 있다고 말하며 출입문을 열어줄 것을 요청하여, 위 업주가 F호실 출입문을 열어주자, 피해자 및 그 친구인 B 등 여성 3명이 잠을 자고 있는 위 호실 내로 들어가 침대에서 상의와 팬티만 입고 잠이 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툭 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친구들과 함께 강원 평창군 B펜션으로 놀러가 피해자 C(여, 31세)를 처음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5. 23:35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위 펜션 2층 누목나무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지면서 “너랑 하고 싶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각주1>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20. 9. 27. 08:30경 서울 강서구 B 번호불상의 객실 내에서 침대 한 쪽 끝 부분에 누워 있다가 침대 다른 쪽 끝 부분에 누워 있던 피해자 C(여, 37세)가 잠이 들자,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거쳐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 2020. 8. 15. 사망)와 중학교 동창인 친구 사이로, 다른 남자친구 2명, 여자친구 1명과 함께 펜션으로 1박 2일 여행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11. 04:30경 용인시 처인구 C 객실 내 침실에 먼저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가 다른 친구들과 술을 더 마신 다음 피고인의 옆자리에 누워 잠이 들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바지 위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대학교 동기로서, 서로 친구관계이다. 1. 주점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4. 00: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심신상실 상태에 빠지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옆자리에 앉아 있다가 피고인의 무릎 위로 쓰러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엘리베이터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1:05경 서울 송파구 E 엘리베이터 안에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주거지로 데려다 주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20. 5. 6. 23:00경 서울 송파구 B에서 지인인 C 등과 술을 마시면서 C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27세)를 처음 알게 되었고, 피해자, C 등과 함께 3차까지 술자리를 가지고,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C의 주거지에 갔다. 피고인은 2020. 5. 7. 05:10 서울 송파구 E건물 F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혼자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방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올려 가슴에 입을 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에 있는 술집 ‘B’ 상계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은 위 ‘B’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4. 10:40경 서울 강북구 D 모텔 4층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술에 취해 그 곳 침대에서 잠을 자던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단추를 풀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7. 27. 01: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서 위 택시조수석에 손님인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을 태우고 같은 날 01:34경 목적지인 서울 성북구 F아파트 앞에 도착하여 위 택시를 정차시킨 다음 조수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7세)과 스쿠버 다이빙 동호회 활동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8. 07:00경 서울 관악구 C 아파트 D호 거실에서 전 날 동호회 모임 술자리 후 그 곳 거실에서 잠을 자던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 누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B 서울지점 지점장이고 피해자 C(여, 23세)은 같은 회사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9. 16. 22:2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회식 후 만취한 피해자를 데려다 주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서 하차한 다음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버스정류장 벤치에 앉힌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 음부, 허리 부위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20. 7. 5. 03:00경 서울 마포구 B 호텔 C호 객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의 상의 및 속옷을 올린 다음 혀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20. 9. 24. 22:20경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에서 삼각지역으로 가는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전동차 좌석에 앉아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B(가명, 여)의 오른쪽 옆 좌석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에 깍지를 껴 손을 잡고, 잡은 손을 자신의 허벅지 안쪽에 가져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 안아 자신의 어깨에 피해자의 머리를 기대게 하고, 잡은 손을 자신의 성기 부분으로 갖다 대고, 삼각지역에 이르러 잡은 손을 그대로 끌고 전동차 출입문까지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21. 4. 5. 23:10경에서 같은 날 23:22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17에 있는 충정로역에서 서울 마포구 양화로 55에 있는 합정역으로 이동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B(가명, 여, 25세)를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에 앉은 다음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얹고 수회 주무르고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 영국 국적)와는 약 4년 전 우연히 알게 된 사이로, 홍대 인근에서 각자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마주칠 경우 같이 술을 마시는 정도로 알고 지냈다. 피고인은 2021. 4. 25. 새벽 무렵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난 후 인근 클럽으로 옮겨 다니며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어울리다가 같은 날 10:00경 클럽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돌아다니다가 2021. 4. 25. 10:48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건물 앞에 이르러 1층 외부 계단에 피해자와 나란히 앉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52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해자의 상의를 내린 후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빠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