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8. 17. 23:51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4세)을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게 군다는 이유로 식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인중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천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10. 21. 02:23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61세)으로부터 “또 발동 걸려서 술을 많이 마시려고 하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3개를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밑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5. 19. 23: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려고 하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62세)이 이를 만류하며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뒤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팔꿈치, 손목, 허벅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1. 8. 21:25경 서울 강북구 B 앞에서 음식배달을 하기 위해 위 빌라 앞 주차 차단기 앞에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정차한 것에 대하여 위 빌라 주민인 피해자 C(58세)로부터 항의를 받자, “똑바로 해,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차량을 다시 운전하여 후진한 후 현장을 떠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장을 떠나려는 피고인을 본 피해자가 달려와 위 차량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및 운전석 창문을 붙잡아 매달린 상태였음에도 그대로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약 22m 구간을 진행하여 위 차량 운행 속도를 이기지 못한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그대로 현장을 떠나 서울 강북구 D 앞 도로까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7. 27. 13:40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벤치에서, 이웃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배우자 D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D를 유혹하려 한다고 오인하여 화가 나, 주변 공사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76cm, 직경 약 2.5cm)를 주워 피해자의 이마에 1회, 몸통 부위에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부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8. 18. 21:50경 서울 성북구 B, 1층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63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봉합이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E병원’ 응급실에서 봉합치료를 받은 후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것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23:50경 서울 성북구 F’ G호실에서, 방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정수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1. 6. 15:00경 서울 중랑구 B에서 피해자 C(남, 67세)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벽에 집어던져 그 파편에 피해자의 오른뺨 부분이 긁히게 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직경 약 12cm)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약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1. 31. 18:18경 서울 용산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을 방문한 불상의 다른 손님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D(남, 43세)이 피고인의 목을 잡으며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약 2cm 크기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피고인은 2021. 4. 27. 22:30경 서울 마포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3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과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양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동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10. 11. 04: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21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한 차례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어있는 담배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주위 심부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2. 23. 01:40경 서울 마포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각주1>(남, 47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상을 엎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2. 19. 21:1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운영의 ‘D’에서, 위 C이 술값을 요구하자 술값을 냈다고 주장하고, 이에 동석 중이던 피해자 E(여, 63세)이 ‘술값을 내지 않았다, 술값을 내야 한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의 발로 4~5회 가량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12. 25. 1:40경 서울 용산구 B주택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2020. 12. 23.경 피해자 C를 폭행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찾아와 항의하면서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같은 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4. 30. 02:35경 서울 관악구 B, 지하1층에 있는 ‘C’ 6번방에서 피해자 D(남, 31세)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계산서를 가져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뺨, 코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2. 6. 00:20경 서울 중구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26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것 때문에 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서 나가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집어 들고 위 주거지 앞 복도로 나온 다음 피해자를 쫓아가 위 소주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때려 피해자의 왼쪽 귀가 4cm 정도 찢어지고 그의 왼쪽 목이 5cm 정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10. 24. 03:00경 서울 서초구 B, C 가라오케 140번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3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 얼음통,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12. 19. 06:30경 서울 관악구 B 건물 지하에 있는 ‘C' 유흥주점 2번 방 안에서 일행인 피해자 D(남, 19세)이 위 유흥업소의 불법 영업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가 든 캔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수 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같은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각막의 상처, 비골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2 제1항

피고인은 2020. 6. 11. 01: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안방에서 경제적 문제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8세)와 말다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나와 피해자와 계속하여 말다툼하던 중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피해자에게 머리 뒤통수 부분을 약 3cm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3. 7. 22:20경 서울 관악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던 피해자 D(여, 54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7. 1. 23:30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광장에서, 피해자 B(61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뒷머리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3. 8. 03:05경 서울 중구 B빌딩 6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손님인 피해자 D(53세)과 추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2.5cm, 날 길이 9cm)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우측 복부 1cm 정도 살이 찢어지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3. 12. 13:00경 피고인이 환자로 입원 중이던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병원 506호 병실에서 보호자 병실 출입 문제로 불만을 제기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수액 걸이(길이 약 180cm)를 위 병원 간호사 피해자 D(여, 41세)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져 맞게 하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양손으로 1회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19. 12. 1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0. 24.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9. 20:30경 계룡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밖 계단에서 위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 D(여, 46세)의 얼굴을 보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던 중, 이를 확인한 피해자가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여 안으로 들어가 대화를 나누었고, 피해자에게 "잘 살아라, 마지막으로 악수나 한 번 하자"고 하면서 손을 내밀었으나, 피해자가 "내가 너랑 악수를 왜 하냐 안 한다"고 하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좌측 머리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두피 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15. 01:30경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C'에서 식사를 하던 중 같은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D(남, 만42세)을 우연히 만나 과거 피해자가 직장 동료들과 한 꺼번에 회사를 떠나버리는 바람에 회사 업무를 과중하게 만든 것에 대해 따지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식당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뚝배기 그릇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외상성 미세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6세)과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2. 10. 20:40경 용인시 기흥구 C건물 D호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시비가 되어 피고인을 피해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 머리채를 잡고 부엌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다 겨누며 ‘얘기 끝내고 가’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침대로 밀고 ‘오늘은 너 죽고, 나 죽는 날이다’라고 말하며 위 가위를 휘둘러 오른쪽 배 부위에 상처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12. 29. 19:05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59세)이 일용직 E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스테리인리스 팬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3cm 가량 찢어지는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30. 21: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내리 쳐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밟고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2. 23. 23:10경 화성시 B,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D에서, 음식대금 계산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3. 28. 01:40경 오산시 B, C호 내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26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통을 양손으로 잡고 E와 싸우는 것을 말리자, 이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1. 24. 00:30경 화성시 B아파트’ C동 현관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머니 속에 들어 있던 칼 2자루 중 1자루(총길이 약 15cm, 칼날길이 약 5cm)를 꺼내어 손에 쥐고 피해자의 가슴과 팔 부위를 각 2회씩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7. 18. 01:20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남, 42세)과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신용카드로 술값을 결제하려고 했으나 한도초과로 결제를 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 D에게 술값을 대신 지불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값은 니가 계산하기로 하지 않았냐. 나도 돈이 없다"고 하면서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얼음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소파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안와파열 골절 및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3. 15: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에서 평소 버릇이 없다고 생각한 피해자 D(남, 56세)으로부터 사과를 받고자 피해자를 위 음식점으로 오게 한 후, “형한테 왜 욕을 하냐.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하여 피해자가 생각해보겠다고 하자 허리춤 뒤에 소지하고 있던 사시미 칼(길이 30㎝ 상당)을 꺼내들고 휘두르면서 “사과하지 않으면 죽어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의자로 막으면서 다투다가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자 화해를 하였다면서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수건으로 감싼 위 사시미칼을 보고 "형님, 진짜 그거로 나 죽이려고 했어요.“라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칼을 비웃었다고 생각하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위 사시미 칼을 허리춤에 찬 후 밖으로 나간 후 평소 피고인의 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정글도, 손도끼(길이 각 40㎝ 상당)를 가지고 다시 들어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정글도, 손도끼를 양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이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팔 등에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상완부근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4. 27. 18:20경 경기 오산시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여, 66세), E, F와 같이 저녁 식사를 하던 중 E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화가 나 “이 씨발년아 너는 뭐냐”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출혈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는 교제하다 헤어졌던 사이다. 피고인은 2021. 4. 27. 03:00경 수원시 장안구 C모텔 D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 등과 모텔에 가서 놀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 12 미니 휴대전화기(가로 6cm, 세로 13cm)를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맞히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의 열상(약 5cm)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5. 31. 15:38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4세)가 자신을 도둑 취급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 막걸리병 1개가 들어있는 검은 봉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6. 13. 16:30경 화성시 B 소재 C편의점 뒷 편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D(60세)가 소주 한 병만 사달라고 조르자 갑자기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이를 피하던 피해자의 이마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이마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8. 01: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3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벌어지게 되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제 의자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1회 내리치고, 비틀대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쓰러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다시 한 번 의자로 내리치고,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자신의 처와 피해자 B(남, 58세)의 내연관계를 의심하던 중 2020. 7. 4. 16:00경 지인인 C의 집인 창원시 진해구 D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를 마주하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의 폐쇄성골절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25. 22:0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길이 약 30cm)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8. 30. 23:45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2초소에서, 닫혀있던 경비실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비원인 피해자 C(71세)에게 “술 한잔 먹어도 되냐”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경비실에서 술을 마시면 안되고, 주민은 택배 수령을 위한 것 외에는 경비실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 나가달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비 주제에 말이 많냐”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전체길이 약 70cm, 지름 약 5cm)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안 하안검 눈물소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1. 30. 23:00경 성남시 중원구 B, C호에서 함께 술을 먹던 피해자 D(46세)이 “집에 가야 하니 술을 그만 먹자”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칼날 길이 : 20㎝, 총길이 : 33㎝)로 피해자의 머리와 이마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목 부분에 칼날을 들이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열상, 이마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3. 7. 13:40경 성남시 수정구 B,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61세)과 토지 경계선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몽둥이로 패버린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각목(전체길이 약 50cm, 지름 5cm)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각목으로 피해자의 왼손 손등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기타 명시된 손상(좌손목 관절 근부분손상) 등을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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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3. 3. 01:0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47세)이 D과 함께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을 찾아간 다음, 현관문을 수회 두드려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어 인근 주차장에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인근에서 주운 위험한 물건인 끌(총 길이 16cm 가량, 날 길이 5.5cm 가량)을 집어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3~5회 가량 찍어 때리고, 왼쪽 팔을 1회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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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의 모친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1. 22:00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의 모친과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가로 길이 7.5.cm, 세로 길이 16cm)를 손에 들고 앞면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1. 21:33경 광명시 B건물 1층 C호에 있는 D에서 지인인 피해자 E(남, 5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남을 험담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듣고 말다툼이 발생하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깬 다음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뒤쪽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뒷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9.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1. 20. 20:11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58세) 및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상호 몸싸움을 하다가 위 E의 제지로 식당 밖으로 나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식당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칼날(가로 5.5cm× 세로 1.8cm, 증 제1호)을 가지고 와 재차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공업용 칼날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목을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열상(우측 목 5㎝, 좌측 목 3㎝)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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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20. 09:30경 시흥시 B에 있는 C 현장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남, 28세)으로부터 “다른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왜 일하지 않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구용 철재레일(전체길이 35cm, 두께 4.1cm)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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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2. 24. 20:4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2세)의 주거지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차량을 주차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량 앞을 가로막으며 진행하지 못하게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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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4. 21. 20:1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회사동료인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생겨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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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1. 5. 17:20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지인 D의 집에서 D 및 그 지인인 피해자 E(65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말다툼 끝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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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6. 27. 23:20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동 앞 정자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22세) 옆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다른 데 가서 담배를 피워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격분하여 위 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날길이: 20.5cm, 총길이: 32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근육 및 힘줄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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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7. 12.경 중학교 동창인 B을 통해 피해자 C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 및 위 B, 친구 D와 함께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계속해서 술을 더 마시기 위해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5경 안산시 상록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C을 비롯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집 주인인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을래”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죽여봐! 죽여봐!”라고 빈정대는 말투로 반응하자 격분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주방 씽크대에서 칼집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2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등 뒤쪽으로 가서 왼쪽 팔로 피해자의 얼굴을 휘감은 상태로 과도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댔으나, 계속하여 피해자가 “사람이 쉽게 죽냐?”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그어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깊이 약 1cm, 길이 약 4cm의 창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창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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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 7. 20: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동창 사이인 피해자 D(남, 43세)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말을 험하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향해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및 미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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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1. 3. 02:00경 시흥시 B아파트 C호에서 후배인 피해자 D(남, 3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해하려는 것을 보고 이를 말렸으나 피해자가 멈추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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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1. 20. 23:00경 시흥시 B, C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33세)과 술을 먹다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바지에 두르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남성용 가죽 벨트(길이 약 110cm)를 강제로 피해자의 몸에서 풀고 빼앗은 뒤 그 벨트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갑상 연골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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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2. 12. 21:00경 안산시 단원구 B,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애인에 대해 소셜미디어 위챗에 작성한 댓글에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 휘둘렀으나<각주1> 벽돌을 바닥에 떨어뜨려 때리지 못하고 그 대신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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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12. 30. 20:56경 시흥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남, 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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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2. 12. 15:15경 시흥시 B 고시텔 옥상에서 피해자 C(남, 63세) 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외부 사람은 고시원에 오지 마라.”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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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20. 7. 30. 14:00경 의왕시 C아파트 ○동 ○○○호 거실에서, 피해자가 배달된 음식 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고인의 상체 일부가 같이 촬영되었고, 이를 피해자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전송한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요즘 너무 잘해줬지, 오늘 한번 제대로 죽어봐라.” 등의 폭언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휴대폰(피해자 소유 갤럭시 노트 10+)과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압력밥솥 뚜껑을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길이 24인치)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스탠드형 선풍기(무게 약 3~3.5kg)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70cm, 두께 약 5cm)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전신 좌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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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4. 30. 17:10경 군포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애완견 배변 패드를 밟은 발과 엉덩이를 피고인의 매트리스에 문지르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바닥으로 내려가 앉으라고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아이 씨발, 왜 그래”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떨이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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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4. 5. 00:1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남, 58세)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아이템이나 받아라“라고 말하며 편의점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6. 12. 21:3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누나, 매형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누나로부터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식탁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7세)을 향해 던져 옆구리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8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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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5. 8. 16:48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로 59에 있는 이면도로 삼거리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B(남, 30세)이 운전하던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서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헬멧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관자놀이 등 머리와 얼굴을 수회 세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9세)은 법률상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5. 27. 23:00경 과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고 안방 문을 잠근 상태로 문을 열어주지 않자 거실 베란다를 통해 안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흰색 비닐우산(총 길이 약 80㎝)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등, 왼쪽 엉덩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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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8. 13. 21:50경 군포시 B ‘C’ 주점에서 피해자 D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부위 열상(3cm 상당)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5세)은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2. 15. 08:10경 의왕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출근을 하기 위해서 집을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노상에 있는 돌멩이(가로160㎜, 세로 100㎜, 무게 500g)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우측 안면부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노상에 있는 돌멩이(가로 100㎜, 세로 60㎜, 무게 280g)를 집어 들어 뒷머리 부위를 1회, 앞머리 정수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4, 5㎝가량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2. 19. 00:40경 안양시 만안구 B빌라 C호 주방에서 피해자 D(남, 52세) 및 그의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 아내에게 반말을 하지 말라’고 말하며 툭툭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0cm)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약 4cm 정도 찢어짐)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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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1993. 2. 22. 혼인신고한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7. 5. 10. 04:00경 경기 양평군 C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7개월 만에 집에 들어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깨워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가 무얼 잘못했는지 말해 달라,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말하면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에게 “이래도 안 나갈거냐, 이래도 말 안 들을거냐, 죽여 버리기 전에 빨리 나가라.”고 말하면서 침대 옆에 세워둔 골프채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8번 아이언)를 꺼내 골프채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려 골프채가 부러지자 계속하여 다른 골프채를 꺼내 피해자의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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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1. 5. 00:12경 경기 양평군 B 모텔’ C호에서, 술에 취해 친구인 피해자 D(남, 21세)과 말다툼을 하다 그곳 보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집어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이마를 맞추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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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피해자 B(남, 36세)는 직장 동료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7. 26. 17:30경 평택시 C에 있는 ‘D’ 공장에서 피해자와 압출기의 냉각수 보충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압출기 앞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총 길이 약 18cm, 칼날 길이 약 1cm)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아랫배 부위와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열린상처, 대퇴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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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2. 27. 22:00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상가 공실에서 친구인 피해자 D<각주1>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적게 마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그렇게 술 마실 거면 집에 가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마시고 있는데 무슨 개소리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깨뜨리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손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 무지 시전단건 부분 파열 및 우수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의 남편인 사람이고, 피해자 C(59세)는 위 B가 평택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식당의 빈방에서 거주하며 위 식당 일을 돕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2. 9. 00:16경 평택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와 피고인의 아내인 위 B 사이의 불륜 관계를 의심하여 위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몽키 스패너(길이: 약 30cm)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위 ‘G’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B를 향해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1항 기재 몽키 스패너를 휘둘러 피해자의 팔을 내리치고, 계속하여 몽키 스패너를 수회 휘두르는 것을 피해 식당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쫓아 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뒤이어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뒤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남, 19세)는 동네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이 예전에 피해자의 여자 친구를 사귀었던 일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1. 3. 15. 02:48경 평택시 C에 있는 주차장에서 위 여자친구 문제와 후배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일 등으로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5번 우드(총길이 약 97cm)를 꺼내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쓰러뜨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옆구리 등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 제1항

피고인은 2021. 2. 27. 23:30경 평택시 B 부근 컨테이너 건물에서 피해자 C(남, 53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 대한 채권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강하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4. 2. 23:0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58세)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6. 11. 22: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의 처 D과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주점 테이블에 있던 물병을 벽에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E(여, 69세)에게 ‘이 씨발년들 다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 2개를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던져 이에 맞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이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2. 23. 05:4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D호에서, 술에 취한 채로 계모임을 하던 중, 같은 계원인 피해자 E(61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5cm, 날 길이 1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밑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개방성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1. 29. 22:30경 울산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중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낸 선배인 피해자 D(남, 26세)과 중학교 친구인 E과 함께 근처 식당에서 1차로 술을 마신 후 2차로 통닭과 소주를 사 와서 마시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선배인 피해자에게 말을 놓고 지내고, E은 피해자에게 높임말을 쓰고 있어 피고인이 E에게 피해자에게 말을 놓으라고 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되자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서로 욕설과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이 “왜 계속 깝치냐(까부냐) 아가리 찢어버린다. 제발 좀 깝치지 마라!”라고 하면서 부엌 쪽에서 식칼을 가져와 휘둘렀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제압하기 목을 누르자 피해자에게서 빠져나오기 위해 들고 있던 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음낭 및 고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3. 26. 12:15경 울산 중구 B아파트 C호에서 지인인 피해자 D(48세), 사건 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에 대해 듣기 싫은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3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3. 20. 13: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의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60세)과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가 "시발!"이라고 욕하자 화가 나 그곳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40cm, 칼날길이 약 30cm)을 들고 와 칼자루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방어하기 위해 손으로 칼날을 잡자, 피고인은 그대로 손에 들고 있던 칼을 자신의 쪽으로 잡아당김으로써 칼날로 피해자를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10. 8. 04:14경 양산시 B에 있는 C노래방 1호실에서, 지인인 D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여, 19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3. 28.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17세)로부터 ‘왜 제 여자친구에게 연락했어요?’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화가 나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OO주택 OOO호로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친 후, 주먹, 손바닥,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아령(길이 약 40cm, 무게 약 10kg)을 집어 들어 뒤통수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8. 31. 19:50경 양주시 B 2층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못이 박혀있는 각목(길이 약 90cm, 지름 약 5cm)으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80세)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남, 63세)의 머리 및 손등 부위를 위 각목으로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남,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10. 9. 23:50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이 운영하는 ‘D' 피씨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종골비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 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피고인은 2020. 12. 10. 09:00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공사 도급 업체의 직원인 피해자 C(남, 35세)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소재 안전모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집어 던져 맞춤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후두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8. 21. 21:1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인 D, 피해자 E(남, 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D과 말다툼을 하여 이를 말리는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눈을 찌르려고 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4. 19. 15:01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C동 앞 놀이터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여, 42세)와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미친년아, 씨발년아, 남의 서방 뺏어간 년아”라고 말하며, 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동 스쿠터(전장 1,275mm, 무게 92kg)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10. 20. 16: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공사 현장 컨테이너박스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D(70세)이 피고인에게 작업에 필요한 공구나 나사못 명칭도 모른다고 타박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 43cm)를 집어 들어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3. 21. 15:40경 파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69세)과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머리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12. 27. 22:20경 파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인 피해자 D(남, 23세)과 사업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개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8. 6. 03:1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5번방에서 피해자 D(남, 21세)과 알 수 없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 얼음잔, 양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회 힘껏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 부위, 이마 부위, 후두 부위 등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21. 05:00경 인천 서구 B 소재 ‘C’ 유흥주점 2호실에서, 피고인과 동종 업종을 운영하는 피해자 D(남, 39세)와 술을 마시던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종업원 중 1명을 해고하였다는 말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에 격분하여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3. 12. 04:2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점 6번방에서 피해자 D(남, 26세)와 술값을 계산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 있으라고 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으면서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졌음에도 계속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19. 12. 9. 12:5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신축건물공사현장 5층에서, 피해자 C(남, 56세)과 작업 순서와 관련하여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달려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떨어뜨린 쇠망치(약 45cm)를 1회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가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주위 열상, 안면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H(48세)은 회사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4. 09:0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공장 내에서, 피해자와 불량품 처리 관련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판 가공물(가로 7cm, 세로 28cm 가량)을 피해자의 이마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8. 18. 16:36경 인천 부평구 세월천로 82에 있는 ‘뫼골공원’에서 피해자 B(여, 55세) 및 다른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8. 14. 03:40경 인천 연수구 B 소재 C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27세)의 일행들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갑자기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향해 내리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뇌진탕,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발목 및 발의 상세불명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4세)은 서로 친구이다. 피고인은 2021. 1. 18. 17:35경 인천 중구 C, 2층에 있는 ‘D’ 식당의 계단에서 피해자와 동업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배달가방(가로 46cm, 세로 37cm, 폭 24cm)을 피해자의 얼굴에 1회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외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1. 24. 02: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C(여, 32세)의 주거지인 D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부친이 전셋집에 거주하고 있음을 비꼬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의 이마에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12. 19. 21:1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냉장고에 보관 중인 자신의 삼겹살을 피해자 C(남, 46세)가 말도 없이 먹었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5cm, 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0.5cm) 2개를 양손에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와 왼손 팔목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어깨, 팔목 부위의 자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1. 2. 00:30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C호 내에서 중학교 동창인 D,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3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자리를 정리하자고 하자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씨발 가긴 어딜가.”라고 욕설을 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지자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2. 27. 22:11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내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남, 51세)이 술에 취하여 바닥에 엎드려 있던 피고인을 향해 “옷이야, 사람이야”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을 비웃는 것으로 착각하여 손으로 옆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2세)은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2. 18. 23:00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내가 싫어하는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느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가 자신의 외도를 의심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거실 싱크대에 있는 가위를 들고 와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계속해서 거실 밥상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1.5cm)를 들고 와서 피해자의 목 앞과 뒤를 각각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12. 1. 01:00경 인천 서구 B모텔 C호 객실에서 피해자 D(남, 24세) 및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E 사이에 언쟁이 생겨 이를 말리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넌 빠져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안면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협부 및 이개부의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3. 31. 22:00경 인천 미추홀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남, 6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얼음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3. 28. 20:3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남, 4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0)는 서울 서초구 C 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작업 인부들이다. 피고인은 2021. 2. 22. 09:25경 위 아파트 지하 재건축 현장에서, 작업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차고, 평소 작업 장비로 들고 다니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0cm)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피고인은 2021. 5. 31. 22:3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에서, 전화 통화를 하며 서 있던 피해자 C(37세)를 발견하고 아무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길이 약 90cm)으로 피해자의 입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5. 15. 16:50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5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빌린 돈을 갚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10. 15. 10:0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경계 문제로 피해자 C(여, 51세)과 다툼이 있는 토지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쌓아 놓았던 흙을 가져가려는 중,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가 흙 위에서 ‘소유관계를 확인 후 가져가라’고 항의하고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트랙터 바가지로 피해자를 흙과 함께 떠서 2m 정도 이동한 후 피해자를 바닥에 내려놓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3. 22. 15:0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63세)과 과거 동업 관계의 청산 문제를 논의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제안을 무시하고 자리를 벗어나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스벤치(길이 약 20cm, 무게 약 780g)’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내려찍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7. 13. 01:04경 인천 서구 B빌라 C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47세)이 피고인 몸을 발로 건드리는 등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언행을 하자 화가 나,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1cm)을 왼손에 들고 피해자 오른 팔 겨드랑이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2 제1항

피고인은 2021. 9. 7. 22:3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피해자 E(남, 5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에게 예의 없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훈계를 듣자 화가 나, 술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물컵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3회 정도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및 좌측 팔꿈치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5. 2. 21:1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인 피해자 D(49세, 남)으로부터 ‘시끄럽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야!”라고 고함을 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7. 23. 00:10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22세)가 넘어진 피고인에게 괜찮은지 물었는데 피고인이 반말로 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D’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사용하는 화장실 열쇠에 달려 있는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국자(약 15㎝)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좌측 머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8세)의 친형으로, 2020. 11. 12. 09:00경 부모의 재산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을 빚어오던 중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로 찾아간 다음 그곳 복도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복도로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너, 왜 나를 피하냐"라고 말하고 미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 칼(전체길이: 약 23cm, 칼날길이: 약 10cm, 일명 맥가이버 칼)로 피해자의 머리 뒤편(뒤통수)과 등 부위를 각각 1회, 왼쪽 가슴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부 열상,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4. 15. 22:10경 부천시 B 1층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남, 5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 들고 담배를 피우러 가게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통수와 왼쪽 안면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63세)은 이웃 주민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22. 20:35경 부천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눈 부위를 찌른 것에 화가 나 그곳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 제1항

피고인은 2021. 7. 10. 20:05경 부천시 B에 있는 식당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C(남, 66세)와 나이에 관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지팡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의 출혈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 19. 19:30경 부천시 C에 있는 ‘D’ 옆 사무실 내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E(여, 66세)이 위 장소에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네가 왜 여기에 있냐”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소주병을 피해자의 이마 및 왼쪽 눈썹 부위에 1회 던지는 등의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6.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20. 5.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6. 23. 06:06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피해자 C(남, 69세)이 관리사무소에 찾아와 시비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보관 중인 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호미로 피해자 머리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9.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10. 20. 23:00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38세)와 팔씨름 등을 하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윗 눈꺼풀 부위의 근육손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7. 2. 21:04경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C(여, 72세) 소유의 비닐하우스 부근 빈집 뒷마당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해 불을 피웠는데, 피고인이 피운 불길이 거세지자 C가 119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C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다음 날인 2021. 7. 3. 09:30경 같은 비닐하우스 앞 공터에서 C를 발견하고 다가가, 평소 피고인이 가지고 다니던 원목 재질 나무지팡이(길이 약 120㎝, 두께 약 2㎝)의 단단한 끝부분으로 C의 왼쪽 머리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C는 머리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고 눈 부위가 붓고 멍이 드는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험한 물건인 나무지팡이를 가지고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4. 27. 15:45경 전북 완주군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48세)가 피고인의 밭으로 향하는 논길에 농자재를 쌓아놓아 출입이 방해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 이 새끼야. 너 이 새끼야. 자식뻘 밖에 안 되는 놈이 아버지뻘 되는 사람이 말을 하는데 대꾸도 안 하냐.”고 말하며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가로 약 10cm, 세로 약 7.5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쇠스랑을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내려찍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7세)과 6촌 친척관계이고, 피해자 C(여, 63세)은 위 피해자 B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17:40경 익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텃밭 농사일을 하던 중 피해자 B이 과거 피고인의 집에 살았던 피고인의 친동생 E로부터 동의를 받고 피고인의 집 부지 일부를 침범하여 설치해두었던 차광막을 걷어내다가 피해자 B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너 오늘 죽을래? 제삿날인 줄 알아”라고 소리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갈고리(두께 3cm, 길이 165cm)로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쇠갈고리의 머리 부위가 자루 부위와 분리되자 주먹으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그 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두께 1cm, 길이 120cm)을 들고 와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시숙 그만 좀 하세요”라는 말과 함께 제지를 받자 “시숙? 너는 오늘 제삿날이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들고 있던 위 철근으로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C의 몸통 부위를 1회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9. 24. 20:10경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B(여, 46세)의 주거지인 군산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직장동료인 E와 술을 마시고 방바닥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27cm, 칼날 약 1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칼날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턱 부위의 열린 상처’라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9. 10. 18:25경 군산시 B시장 공용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남, 49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발로 피고인의 우측 옆구리를 1회 때리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13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피고인은 2021. 2. 3. 22:50경 군산시 B 주거지에서 피해자 C(남, 5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휴대전화 내 전화번호가 누구의 것인지 질문을 받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재로 된 식탁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7. 25. 09:30경 피해자 B(남, 34세)과 동거 중이던 전주시 덕진구 C원룸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생활비 부담 문제로 자주 다퉈왔던 피해자가 ‘입술의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는데 왜 계속 술을 마시느냐’는 취지로 말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 원룸 씽크대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 증제1호)을 가져와 손에 쥐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뒤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피고인은 2020. 1. 22. 23:50경 남원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24세) 및 그 일행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위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고인과 자신의 일행들의 다툼을 말리던 피해자의 왼쪽 머리 뒷부분을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15. 14:00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 앞 모정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마을 이웃인 피해자 D(남, 69세)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조카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흔들며 모정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골상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6. 8. 09:1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 뒤 공터에서, 피해자 D(남, 75세)과 토지측량 문제로 다투던 중 갑자기 격분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소지하고 있던 호미로 피해자의 왼손 팔등을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은 법적으로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11. 21:15경 부안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재결합 문제로 다툼이 되어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쥐어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테이블 상판에 2회 내려찍은 후, 머리채를 뒤로 젖혀 뒤편 상단에 있는 장식장에 뒤통수를 1회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에 쥔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2회,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두부 두피 열상 및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19. 10. 13. 00: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2년간 동거하여 온 피해자 D(여, 68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7. 5. 00:50경 서귀포시 C, D호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 두 자루(칼날길이 : 17.5cm, 19cm, 총 길이: 31.5cm, 32cm)를 양손에 나누어 들고 피해자에게 “내가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주관절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7. 3. 22:11경 서귀포시 B, ‘C’ 주점 외부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63세)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6세)이 근무하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16:50경 제주 서귀포시 D에 있는 ‘C’ 창고 앞에서 피해자가 업무적으로 실수한 부분에 대해 지적하였으나 변명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창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재질 : 나무, 길이 : 약 80cm)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는 시늉을 수회 하고, 계속해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밀치며 손으로 목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 약 2주간 안정을 요하는 목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10. 1. 22:30경 제주시 B,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에서 지인인 피해자 E(남, 51세, 중국 국적)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공산당에 관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피해자가 마음대로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 2자루(칼날길이 17.5cm, 총길이 28cm)를 양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귀밑 부분을 칼로 베고 좌측 팔꿈치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팔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7. 7. 02:10경 서귀포시 B 아파트 C호에서, 같이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32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둔부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2. 23. 21:39경 제주시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39세)와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듣기 싫은 말을 했다는 이유로 말싸움을 하다가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4. 14. 17:30경 제주시 B 소재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66세)에게 과거 임금 문제에 관하여 말을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3. 26. 23:23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C호 안방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D(남, 50세)이 매일 술을 마시고 병원에서 알콜중독 치료 받을 때 알고 지내던 후배들과 자주 연락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 23.5.cm, 칼날 길이 : 13cm)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좌측 배 부분을 찔러 약 17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1. 13. 02:40경 김해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남, 26세)과 술을 마시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리고, 이후 손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거실바닥에 쓰러뜨리고, 엎드린 자세로 쓰러진 피해자의 등 위로 올라가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누르고 한손으로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3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등과 손바닥을 4회 내리찍고 10회 긁었으며,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치아로 피해자의 등을 2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수지 굴곡건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4. 30. 21:3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노래방’ 7번 룸 안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온 피해자 D가 술을 마시지 않는 등 유흥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 진 후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폭행을 피해 소파 구석으로 도망가자 다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복부와 옆구리를 5~6회 때리는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안면의 기타부위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7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8. 23:10경 김해시 C에 있는 'D' 가게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남자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과일을 깎기 위해 테이블 위에 놓아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1cm, 총길이 24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등 날개 뼈 아래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55세)는 함께 근무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29. 11:00경 김해시 C에 있는 D 공장 입구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할 업무까지 피고인에게 넘겼다면서 시비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30~40cm)을 손에 쥐고 굴착기에 탑승하여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각 목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두정부, 좌측 상악부, 좌측 전완)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견인차 기사인 바, 2020. 9. 12. 11:45경 창원시 의창구 북면 외감리에 있는 북창원 인터체인지 앞 노상에서 함안2터널 앞에서 난 사고와 관련하여 자신보다 늦게 온 견인차 기사인 피해자 B(38세)가 사고차량을 견인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두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차량에 있던 흉기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과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9. 6. 27. 23:00경 창원시 의창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의 거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3회 던져 그중 의자 1개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 5, 6 늑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9. 4. 15:1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83세)의 논에서 인접해 있는 각자의 논에 물길을 터놓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논 쪽으로 물이 흘러가도록 돌로 막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서 서로 돌을 붙잡고 밀고 당기던 과정에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삽의 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대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5. 14. 21: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2층에 있는 ‘C’ 5번방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 바닥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지인의 친척 동생인 피해자 B(남, 39세)로부터 종종 ‘매일 술을 마신다’는 말을 들어와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21. 3. 24. 22:30경 밀양시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다시 한 번 “매일 술을 마신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8. 23. 20:42경 밀양시 B에 있는 ‘C’에서 고향 친구인 피해자 D(남, 52세)과 다른 친구 사이의 소송 문제를 중재하던 중, 피해자가 소송을 취하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다가 다시 소송을 계속 하겠다고 번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양쪽 주먹으로 약 23회 가량 가격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밟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개방창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5. 17. 10:55경 경남 하동군 섬진강대로 2107-3에 있는 백사장에서 재첩을 채취하던 중 평소 재첩 채취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B의 아들인 피해자 C(남, 34세)이 작은 재첩을 채취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나무라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고인의 배에 보관중인 위험한 물건인 낫(총 길이 약 38cm, 날길이 약 18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각주1> 두피의 열린 상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과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0. 9. 8. 13:00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이혼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5cm, 전체길이 30cm)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그은 후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14. 08:40경 진주시 B 앞 노상에서, 마을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피고인이 임의로 절개한 문제에 대하여 피해자 C(남, 40세)과 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 각목(길이 약 90cm)으로 얼굴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1. 6. 10:39경 진주시 B건물 후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3세)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하여 위 승용차 보닛 위에 매달리자 급가속하면서 유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도로에 떨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5세)와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21. 2. 7. 20:20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회사 업무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때려봐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5. 5. 17:30경 진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남, 61세)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높이 약 90cm)를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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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1. 11. 02:30경 거제시 B에 있는 C주점 VIP룸에서 우연히 합석하게 된 피해자 D(남, 48세)과 술을 마시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부터 “일머리가 없고 싸가지가 없다."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2회 내리쳐 치료 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27. 16:25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공사 현장 앞 도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현장으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그곳 현장에서 신호수로 근무하는 피해자 E(남, 60세)로부터 차량 진입을 제지당하며 피해자와 말다툼 중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붙잡으면서 팔을 창문 안으로 넣어 피고인의 옷을 붙잡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매단 채 약 10m를 진행하다 피해자를 도로에 떨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47세)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11. 16:00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가 피고인만 따돌리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다고 생각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에 대해 따지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 어디야. 이 씨발 놈아 집 밑으로 온 나.”라고 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응하여 “기다려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오기를 기다리던 중 피고인보다 체격이 큰 피해자와 싸우게 될 때 피해자를 위협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주거지 안 부엌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4.5cm, 칼날 13cm)를 손에 들고 거제시 C에 있는 F매장 앞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11. 16:47 위 F매장 앞 인도에서 피해자와 G, H을 만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먼저 달려들어 피고인의 목을 밀치고 뺨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우측 바지 호주머니에 미리 준비한 위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보벽자상 및 복벽근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10. 30. 00:50경 거제시 B건물 앞에서 피해자 C(남, 35세)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 문을 세게 닫은 것에 대해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머리를 막고 있던 피해자의 왼손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와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6. 10. 20:20경 경남 고성군 C빌라 D호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가 누워 있는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보온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9세)은 2005년경부터 2020. 9. 20.경까지 사실혼 관계이었으나 현재 결별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20. 17:10경부터 20:40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손주를 보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늘 밤 지나기 전에 너를 죽이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에 겁먹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를 걷어차고, 휴대전화기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발꿈치 부위를 가격한 다음, 피해자를 안방 침대로 끌고 가 침대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오른쪽 허벅지를 각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발길질을 하며 대항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위 주거지 내 식탁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을 집어 든 다음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드릴 척 부분을 피해자의 가슴에 2회 가져다 대고, 드릴 척 부분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찍을 듯한 태도를 보이며 드릴 손잡이를 피해자의 머리에 갖다 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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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1. 14. 21:35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6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D,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과거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사기도 박을 하여 피고인이 돈을 잃었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시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멱살을 잡고 대치하던 중 자신이 힘에서 밀린다고 생각하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 길이 약 26.5cm, 칼날길이 약 13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막기 위해 회칼 칼날을 손으로 잡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B, 남, 29세)의 친형이다. 피고인은 2020. 9. 13. 저녁경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헤어진 이후에도 전화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자신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 전체길이 22cm)를 가지고 집에서 나와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충북 진천군 C 원룸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과도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6회, 팔꿈치 부위를 1회 찔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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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1. 10. 21:50경 청주시 흥덕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위 주점 사장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3세)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1. 16. 05:30경 청주시 청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남, 26세)과 술을 마시며 각자 고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시비가 붙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 부종을 동반한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3. 31. 15:10경 제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9세)의 부친 ○○○에게 시비를 걸며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게 되자 화가나, 그곳 도로 맞은편에 있던 E세탁소 앞에 걸려있던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몸통은 플라스틱 재질, 고리는 쇠 재질)를 가져와 위 옷걸이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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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B(남, 44세)은 피고인의 여자친구 C가 운영하는 식당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1. 5. 30. 00:50경 제천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위 C에게 밤늦게 전화한 일로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이 들어 있는 가방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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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4. 4. 13:10경 단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77세)의 밭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나뭇가지(길이 약 3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들고 있던 알루미늄 지팡이를 놓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지팡이(총 길이 약 90cm)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허리 및 어깨 부분을 약 5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18. 8. 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10.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45세)는 법률혼부부 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시거나, 다른 남자들로부터 연락이 오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자주 부부싸움을 하였고, 2020년 11월경 피해자와 별거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21. 3. 19. 21:0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혼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3. 20. 02:00경 술에 취해 그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길이 17cm, 칼날길이 3cm)을 집어 들고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발 아킬레스 힘줄 부분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8 ~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관절의 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2. 2. 03:1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친구인 피해자 C(25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의 대화를 녹음하려고 했고, 이에 피해자가 녹음하지 말라며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증거기록 제27쪽 참조) 화가 나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증거기록 제15쪽 참조)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복부의 열린 상처’인 상해를(증거기록 제36쪽 참조)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3. 30. 18:35경 강원도 인제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이 운영하는 ‘D’ 소주방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소주방 계단으로 던진 돌을 치워달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25cm)를 꺼내어 피해자의 좌측 머리부위를 2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0. 18:30경 삼척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위 주점을 찾아온 지인인 피해자 D(남, 47세) 및 그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일행이 먼저 귀가하여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년 전 강릉교도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수감된 적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음악행사 서비스 단체인 ‘E’에 금전적 도움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아씨, 그만 좀 하지”라고 대꾸하는 것에 화가 나, 자리에서 일어서 “너 오늘 죽어라”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다른 한 손으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얼굴, 손 부위 등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두피 열상(4군데, 길이 각 4cm, 3cm, 2cm, 1cm 가량), 얼굴의 표재성 손상, 손목 및 손의 타박상, 전경부 타박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12. 28. 14:55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차장 매표소 출구 앞에서, 주차장 관리원인 피해자 D(여, 43세)가 자신의 E 윈스톰 승용차를 세워 미납된 주차요금 지불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위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석 열린 창문 윗부분을 잡고 서서 ‘요금을 지불하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윈스톰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피해자의 손 부위가 꺾이게 하고 위 윈스톰 승용차로 약 5m 진행하다가 좌회전함으로써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수지염좌, 우측 어깨 염좌,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6. 21:41경 강릉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아내와 딸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해자 D(남, 43세)의 일행인 E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본 후, 화장실을 향해 “화장실에서 빨리 내려오라. 남자가 쫓아갔잖아. 조심해야지."라고 소리쳤고, 그 옆에서 그 말을 들은 피해자로부터 ”저희 들으라고 한 말이냐.“는 말을 듣는 등 피해자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아내와 딸과 함께 현장을 벗어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식당 부근 공사현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9cm, 세로 9cm)을 주워 위 식당 부근에 주차된 화물차의 적재함에 숨겨 놓고, 위 식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야, 너 아까 뭐라 했어. 왜 불렀냐. 불러서 다시 왔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불러낸 후, 화물차의 적재함에 숨겨둔 위 벽돌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2. 16. 00:25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에서, 그날 우연히 만났던 동네선배인 피해자 D(남, 26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말다툼이 발생하여 피해자로부터 ‘너희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더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길이 약 1m)를 가져와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0세)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은 2019년경 후배인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6. 저녁 무렵 위 채무 문제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C으로 오라고 한 후, 2021. 2. 26. 20:30경 강릉시 D에 있는 ‘C’ 앞으로 피해자가 찾아오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가게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22cm, 총길이 37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위협하고, 칼손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2세)은 같은 작업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 들이다. 피고인은 2020. 12. 10. 21:50경 동해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이마를 1대 맞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ml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3. 14. 21:45경 강릉시 B에 있는 ‘C’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3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을 우연히 찾아온 피고인의 지인과 피해자가 말다툼하게 되자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삼척시 B에서 ‘C’ 찻집을 운영하는 D에게서 차를 우리는 방법 등을 배우는 사람으로, 2021. 6. 23. 14:50경 위 D으로부터 ‘이틀 전 피해자 E(남, 63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는데 지금 또 욕설을 하고 있으니 빨리 와 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위 찻집으로 가, 피해자에게 ‘D에게 욕설을 했냐’라고 따져 묻고,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 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전체 길이 약 1m, 손잡이 길이 약 3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찻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1. 8. 19:45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안에서, 옆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68세, 2020. 4. 23. 공소권없음)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5. 30. 18:15경 속초시 설악금강대교로 225에 있는 수복탑공원에서, 직전에 피해자 B(남, 51세)로부터 얼굴을 맞아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따로 떨어져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을 불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해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귀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5세)의 친동생이다. 『2021고단22』 피고인은 2020. 7. 8. 08:40경 강원 속초시 C모텔 D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일을 하지 않으면 밥을 먹을 자격이 없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80』 피고인은 2020. 12. 21. 20:50경 강원 속초시 C모텔 D호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서 일을 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8. 28. 04:50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3번룸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26세)과 함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유흥행위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 관하여 룸 안에서 바지를 벗고 성관계를 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클럽 실장에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집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썹 위 이마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9세)은 같은 오토바이 동호회에서 회원과 회장으로 활동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0. 11. 21. 00:01경 강원 속초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동호회활동을 할 때 상관없는 내 아내와 아이에게까지 회비를 청구했느냐’는 항의를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가격하여 피부가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23. 00:3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아! 씹할 못해 먹겠네!"라고 혼잣말을 하였는데 피해자 D(여, 42세)이 자신에게 한 말로 알고 항의를 하자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8. 18. 03:30경 강원 정선군 B 아파트 C호 내에서, 피해자 D(남, 32세)이 계속하여 욕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각주1>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5. 14. 14:10경 강원 원주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현관 앞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인 C(여, 70세)를 찌를 것처럼 위협하고, 피해자가 잘못하였다며 용서를 구하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발로 걷어 차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2. 3. 02:10경 피해자 B(여, 46세)의 주거지인 원주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뒷머리에 소주병 조각이 박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366조
형법 제369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5. 07:27경 (차량번호 1 생략) 한국상용17톤윙바디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용전동 월출교차로에서 첨단지구 방면에서 담양군 방면으로 좌회 전하던 중, 피해자 B(남, 4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가 직진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피고인의 화물차 앞으로 끼어들자 화가 나 경적을 울리며 피해자를 뒤따라가게 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피해자와 같은 방향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운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뒤 3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위 모닝 승용차를 계속해서 밀어붙이다가,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면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어깨관절,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좌측 사이드 미러 교환 등 수리비 약 1,047,37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366조
형법 제369조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2. 20. 12:24경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읍 반계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60km 지점을 2차로를 따라 왜관에서 구미 방면으로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던 중 1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2차로로 진로 변경하면서 무리하게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를 향하여 상향등을 2회 켠 후 3차로로 이동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에 바짝 붙어 진행하다가 갑자기 2차로 안으로 피고인의 위 포터 화물차의 좌측 일부분을 3회 가량 들이밀어 위 피해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꺾으면서 때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BMW 525d 승용차와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쏘나타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장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를 옆으로 밀어붙여 위 BMW 승용차와 충돌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B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938,35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C 소유의 BMW 승용차를 수리비 2,771,993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승용차 2대를 손괴하였다.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2세)은 동네 이웃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1. 26. 15:20경부터 같은 날 15:25경 사이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피해자가 스피커와 앰프를 설치하고 음악소리를 크게 틀어놓아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도끼자루(전체길이 92cm, 지름 3cm)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안면 부위를 수회 찌른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새끼야, 너를 죽이러 왔다”라고 소리치며 위 도끼자루로 위 앞마당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스피커와 앰프 1개를 약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14. 14:30경 충남 예산군 오가면에 있는 임성교차로 인근에서 삽교 방면에서 아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며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피해자 B(여, 47세) 운전의 (차량 번호 2 생략) 지프 레니게이드 승용차가 진입한 것에 불만을 품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차량 뒤에서 상향등을 2회 켜고, 앞서가는 피해자의 차량을 뒤쫓아 가 임성교차로 내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려고 시도하고, 자신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을 역주행하게 되자, 피해자의 차량을 우측으로 밀어붙이며 1차로로 진입하여 위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수리비 2,714,4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7. 12: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에 있는 영락교차로 편도 2차로를 C대학교 쪽으로 진행하여 가던 중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하면서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위 택시 옆으로 따라가 “야이 개새끼야, 비상깜빡이 모르냐 씹새끼야”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며 ‘야 임마, 그냥 박아뿌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계속하여 피해자의 위 택시를 따라가 부산 서구 F에 있는 G 앞 편도 2차로 도로에 이르러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 변경하면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왼쪽 뒷바퀴 부분으로 1차로를 진행하던 위 택시 오른쪽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D 운전의 택시가 수리비 1,047,8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H, I, J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4. 14:30경 B 아웃백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 우측에 있는 ‘D’ 주차장에서 나온 피해자 E(남, 46세)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가 진로변경금지 안내문이 설치된 흰색 실선구역을 넘어와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으로 끼어들기를 하려고 하자, 차량 창문을 열고 위 피해자 E와 상호 욕설을 하며 시비하던 중 피해자 E에게 ‘병신새끼 박아봐 새끼야’라고 말한 다음 위 피해자 E로부터 ‘내가 왜 박아? 그렇게 박고 싶으면 네가 박아’라는 말을 듣자, ‘알았어’라고 대답한 후 차량을 진행하여 피해자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오른쪽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E 운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프론트 범퍼 수리등 수리비 509,1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그랜버드 대형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4. 05: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평동에 있는 벌말교차로를 세류지하차도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던 중 전방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B(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MIRAGE 이륜자동차가 4차로에서 5차로로 갑자기 진로변경을 시도하자 화가 나, 위 승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따라가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세류지하차도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이륜자동차 쪽으로 갑자기 진로변경을 하는 등 수회 피해자를 향하여 위 승합차를 밀어붙여 위협운전하고, 계속하여 세류지하차도를 나온 후 2차로를 진행하던 중 1차로 중앙분리대 가까이 운전하던 피해자를 향하여 1차로로 진로변경하여 피해자의 이륜자동차가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은 뒤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2,90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9. 19:30경 용인시 기흥구 B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승용차가 과속단속 카메라에 단속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잠시 속도를 줄이자,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추월한 뒤 속도를 줄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도로 편도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뒤 속도를 올려 같은 도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였고, 그 즉시 진로를 2차로로 변경한 뒤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행의 차량을 갑자기 정차하여, 속도로 인해 이를 미처 회피하지 못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 후미 우측 부분을 피해자의 차량 전방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약 1,23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23. 12:20경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강변아파트 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태화루 사거리 쪽에서 다운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1차로로 차로 변경하면서 피고인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충돌할 뻔하자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를 뒤따라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피해 차량 우측으로 끼어들어 앞지르면서 피해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뒷바퀴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모닝 차량을 수리비 591,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2020고단1602』 피고인은 2020. 3. 14. 22:40경 구리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 3번방에서 피해자 D(남, 53세)에게 자신의 전처와 관련된 녹취파일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녹취파일을 주지 않자 화가 나 위 3번방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2033』 피고인은 2020. 2. 17. 20:35경 전처인 피해자 E(여, 45세)의 내연남으로부터 자신을 조롱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구리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의 내연남을 만나게 해 달라며 현관문을 발로 수회 차고, 문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8cm, 세로 9cm)을 유리창(시가 불상)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11. 09:45경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별내동 방면에서 불암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32세, 여)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피아트 승용차가 진로를 양보해주지 않자 화가나, 피해자 승용차를 향해 경적을 울리고 피해자 승용차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어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각주1> 뒷바퀴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우측<각주2> 앞바퀴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앞범퍼 탈착비 등 수리비 2,134,165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2 제1항
형법 제366조
형법 제369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9. 18. 17:5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E아파트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F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G(49세)이 경적을 울린 후 1차로를 따라 피고인의 차량과 나란히 주행하면서 피고인에게 욕을 하자 화가 나, 2차로를 통해 위 오토바 이를 앞질러 간 다음 1차로로 차선 변경하여 위 오토바이 앞으로 끼어들고는 급정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고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오토바이를 수리비 2,724,6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B 봉고 Ⅲ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2. 06:40경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죽전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88km 지점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C(남, 37세)가 운전하는 케이(K)7 승용차가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K7 승용차를 뒤쫓아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K7 승용차 앞으로 급히 끼어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미처 피하지 못하고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봉고 Ⅲ 뒷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거비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K7의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D(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703,78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23. 20:35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하다가 다른 손님 E이 자신에게 욕을 했다고 오해하고 화가 나, 식당 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을 집어 들고 위 식당 유리문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유리문을 7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업소용 전골냄비로 피해자 E(남, 65세)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일회용 가스레인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재차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25. 23:15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뒤에서 E 이스케이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뒤를 따라 가던 피해자 F(남, 43세)이 피고인을 향해 빨리 진행을 하라는 표시로 경적을 울리자, 격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뒤를 따라 오는 것을 알면서, 서행을 하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진입한 후 피고인 승용차의 속도를 높여 앞으로 진행을 할 듯 하다가 다시 급제동을 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8,420,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은 부부 사이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17. 01:15경 춘천시 C,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딸이 사용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대화를 거부하자, “대화를 하자”고 요구하며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25㎝)를 들고 위 방 출입문 손잡이를 3회 가량 내리쳐 찌 그러지게 하여 시가 약 2만 원 상당의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서재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있자 재차 위 망치로 위 방 출입문 손잡이를 1회 가량 내리쳐 찌그러지게 하여 시가 약 2만 원 상당의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딸 방 출입문을 손괴하고 방 안으로 들어간 후 망치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1. 3. 12:20경 강릉시 B에서, 피해자 C(20세)이 피고인의 미성년자 아들에게 문신을 해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불상의 손도끼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방 안으로 도망치면서 방충망 문을 닫자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손도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방충망을 내리쳐 방충망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피고인은 2020. 12. 12. 22:25경 나주시 B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C(남, 52세)가 ”외팔이형 소주 한잔 사주소“라는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C의 뒤통수를 1회 내리치고 다시 소주병과 맥주병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 C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옆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D(남, 51세)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아 2021.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19. 20:4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바로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D(남, 85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그대로 피해자 D의 안면 부위를 가격한 뒤, 위 D의 배우자인 피해자 E(여, 76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E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맥주병 안에 든 술을 피해자 E에게 뿌리고, 맥주병을 집어던진 다음 피해자 E를 밀쳐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4. 21. 15:3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피해자 D(남, 59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이전에 기분이 상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가 나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밀대(길이 55cm, 철판길이 27cm)를 집어 들어 그 손잡이 부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9. 6. 10:1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E(남, 61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이 먹은 사람들에게 함부로 욕하지 말고, 때리지 마라.”라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9. 11. 02:13경 부산 동래구 B, ‘C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47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양주병을 들고 와 욕설을 하며 위협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몸을 밀치며 시비를 하다가 주점 직원의 만류로 피해자와 떨어져 대치하던 중, 그곳 진열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2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과 시비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 1개를 D에게 집어던졌으나, 위 양주병이 빗나가면서 D의 뒤쪽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남, 44세)의 머리 부분을 맞춰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17세), 피해자 C(17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고, 피고인은 2021. 5. 12. 03:50경 서울 광진구 자양4동에 있는 성화공원에서 피해자들에게 술을 같이 마시자고 말하여 함께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옥상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이 웃는 것을 보고 기분이 나쁘다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C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해자 C이 이를 왼손으로 막자 위 소주병은 피해자 C의 몸 뒤로 떨어져 깨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이러지 말라’고 제지당하자 화가 나 재차 주변에 있던 다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그의 머리부위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하고,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7. 19:00경 서울 송파구 B빌딩 7층 옥상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3. 27. 20:55경 위 B빌딩 7층 옥상에서 피해자 C(남, 3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안 듣는다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1,000cc 호프용 유리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C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 D(남, 37세)이 이를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위 호프용 유리 맥주잔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자로서 체류기간이 2018. 5. 2. 만료하였음에도 국내에 체류하고 있고, 피해자 B(남, 34세)과는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5. 30. 01:29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일부러 부딪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강하게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폭행 후 같은 날 01:34경 안산시 단원구 E 앞에서 피해자에게 “네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격분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1회 긋고 오른쪽 등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2021고단525』 피고인은 2021. 1. 15. 19: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46세)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이야기에 피해자가 호응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을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향해 던져 맞추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이를 피해자가 피하자 피고인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 부종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003』 피고인은 2021. 5. 19. 09:45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식당’ 앞에서 피해자 G(남, 52세)과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5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것처럼 들어 올려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5. 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406』 피고인은 2020. 9. 30. 07:15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297에 있는 경춘선 상봉역 하행 승강장(춘천 방향)에서 큰 소리로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B(64세)로부터 “사람들 많은 곳에서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가방 속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6.5㎝, 칼날 길이 16㎝)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야, 이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까짓 것 죽여 버리고 몇 년 살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1225』 피고인은 2021. 4. 10. 05:38경<각주1>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30 종로3가역 지하철 3호선 오금방향 5-4 승강장에서 피해자 C(69세)가 시끄럽게 물건을 판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길이 154cm)로 피해자의 코와 왼쪽 팔 등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손괭이(길이 38cm, 날 길이 13cm)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6. 23:15경 안양시 동안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39세)과 대화하던 중 상호 시비가 되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거지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화분<각주1>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내리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톱으로 수회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피하출혈, 두피 좌상, 복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력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각주2>을 가져와 손에 들고 이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너 가만 안둔다. 찔러버린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7.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1세)의 여자친구인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위 D과 피고인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형을 무시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그곳 탁자에 있던 소주병을 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팔과 등을 찌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 25. 21:3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과 말다툼을 하게 되어 함께 밖으로 나갔다가 혼자 다시 위 술집으로 들어와서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맥주병을 빼앗으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나와 소란을 피우고, 다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 먼저 죽여줄까.”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식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왼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자 왼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든 상태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치료일수 불상의 급성 스트레스 반응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1. 24. 15:0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60세)이 관리하는 D 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교회에 돌을 던진 것에 대해 항의하자 화가 나,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때리던 중 위 몽둥이가 부러지자,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각목을 가지고 와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1997년경 결혼하였다가 2002년경 이혼하였고, 2019. 7.경 다시 결혼하였다가 2021. 4. 19.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4. 23:00경 김천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맛사지건(길이 약 25cm, 무게 약 800g)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논을 경계로 농사를 지으며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8. 11:40경 경북 예천군 C에서 장마로 인하여 흘러온 흙을 자신이 치웠는데 피해자가 미안하다는 소리를 하지 않고 “고작 그런거 가지고 그러냐”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 머리 및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극상근의 파열, 좌측 견관절 이두근의 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건의 파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2. 20. 22: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5세)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지급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주점의 직원인 피해자 D(여, 51세)이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어 폭행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 A는 2020. 06. 30. 16:40경 당진시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겸 공동피고인 B(남, 24세)과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2. 24. 02:10경 부산 중구 B 소재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의 일행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2. 24. 02:20경 위 제1항 기재 ‘C’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D을 때린 것에 대하여 피해자 E(여, 20세)이 따지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할퀴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2. 22. 18:1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A(남, 50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향해 소주를 뿌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8. 11. 28. 13:00경 안양시 동안구 D 아파트 E호 지하 1층 주차장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51세)과 현장 자재 관리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짱개 새끼”라고 욕설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렌치(총 길이 65cm)로 피해자를 때리려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쓰고 있던 안전모를 집어 들어 피해자 주변 바닥 쪽으로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 두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17. 21:13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식당' 야외테이블에서, 함께 술을 마시는 처를 때리는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D(여, 41세)로부터 ‘왜 여자를 때리냐’는 항의를 받자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피해자 E(남, 43세)의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31. 17:05경 경기 남양주시 B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휴대폰으로 자신의 앞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C(남, 65세)의 오른쪽 귀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오른팔을 들어 방어하자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9. 8. 18:15경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E학교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남, 54세)에게 음료수 캔을 집어 던져 머리에 맞히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나 바지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길이 : 약 15cm, 칼날 길이 : 약 9cm)을 꺼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며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을 긋고,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등을 누르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심부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7. 31. 01:55경 부천시 B에 있는 C점 앞길에서 피해자 D(남, 44세)로부터 얼굴을 주먹으로 맞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화분 받침대를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과 얼굴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의 외삼촌이다. 피고인은 2021. 6. 26. 15:0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부친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무릎 꿇어,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주먹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E(남, 44세)의 처남이다. 피고인은 2021. 7. 4. 13:40경 제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친누나와 이혼소송 중인 피해자가 친누나를 만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수회 밀치고, 이후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에 탑승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운전석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의 운전석 문짝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법 제369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10. 02:15경 광주 광산구 B 앞 노상에서 자신의 주거지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 차량으로 인하여 자신의 차량을 주차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근처 편의점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의 위 차량 앞 유리와 보닛을 내리치는 방법으로 파손시켜 수리비 약 469,87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법 제369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과 약 3개월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2. 22:0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 찾아가 술을 마시면서 지난 달 피해자와의 사이에 일어난 폭력사건 관련 얘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손에 들고 업소냉장고(가로 65cm, 세로 154cm)에 던져 냉장고의 유리문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법 제369조 제1항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남, 49세)은 같은 동 E호에 이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4. 14:3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E호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소음과 냄새가 심하게 발생하니 현관문을 닫고 공사를 하여 달라고 공사업자에게 여러 차례 부탁을 하였음에도 계속 문을 열어놓고 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약 90㎝)로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여러 차례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제1항
형법 제369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9. 13. 04:22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위험한 물건인 파라솔을 들고 찾아간 뒤, 동거녀와의 다툼으로 인한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위 파라솔을 휘둘러 위 가게 출입문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15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법 제369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5. 23. 20:1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파라솔 지지대(길이 40cm)를 휘둘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원 상당의 사각 쟁반 6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창문 유리 2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법 제369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9. 28. 07:2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 C(여, 77세)가 운영하는 가게에 가 돈을 달라고 하다가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가게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쓰레받기를 가게출입문 유리창을 향해 집어 던져 유리창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시가 2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법 제369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는 부녀지간이고, 피고인은 2020. 1. 13. 이혼한 후, 강원 양양군 등 공사현장에서 전기기술자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8. 00:04경 성남시 중원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피해자와 전처인 D이 이혼 후 피고인을 피하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도끼(총길이 39cm, 날길이 11cm)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과 현관문에 설치된 20만원 상당의 도어락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법 제369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8. 31. 21:50경 군포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차에서 내리는 피해자 D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냐”라고 말하며 화단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를 향해 던져 앞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2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법 제369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15. 23:56경 안양시 만안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사무실 유리창을,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내리쳐 수리비 4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법 제369조 제1항

피고인은 여주시 B건물 C호에 사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B건물’ E호에 사는 사람으로서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는 층간소음으로 분쟁 중이었다. 피고인은 2021. 8. 16. 21:10경 위 ‘B건물’ E호에 이르러, “층간소음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 지금 당장 문 열어”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약 38cm)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00,000원 상당의 현관문과 시가 약 160,000원 상당의 디지털 잠금장치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법 제369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22. 21:4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여자친구 D이 렌트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내에서 위 D과 말다툼을 한 뒤 승용차에서 내렸다가 다시 탑승하려고 하였으나 위 D이 승용차 문을 시정한 뒤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위 승용차 뒷좌석 창문에 던져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77,000원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법 제369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30. 의정부지방법원에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배달업체 소속 직원들이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업체로 이직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그 직원들을 채용하지 말라고 부탁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2021. 7. 9. 00:05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매장에 이르러,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위 매장 전면 유리창에 던지고, 피해자의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다시 위 돌을 매장 전면 유리창에 던져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유리창 5개를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법 제369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28. 22:20경부터 2021. 6. 29. 04:17경 사이에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숙박업소 객실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TV를 향하여 집어 던져 수리비 48만 원 상당이 들도록 TV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법 제369조 제1항

피고인은 B과 사실혼 관계로, B이 C과 사귀고 있음을 알고 C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4. 29. 16:30경 서귀포시 D 건물 앞 도로에서 그곳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E 투싼 승용차 운전석에 C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승용차 전면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돌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법 제369조 제1항

1. 피고인은 2021. 6. 18. 00:18경 창원시 성산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OOO OO'라는 주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의 금전 대여 요구사실’을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들과 소주병들을 위 주점 유리 출입문에 집어던져 위 유리 출입문을 깨뜨렸다. 2. 피고인은 2021. 6. 18. 08:0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들과 소주병들을 위 주점 유리 출입문에 집어던져 위 유리 출입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유리 출입문을 수리비 합계 1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법 제369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2. 29. 11:40경 창원시 진해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가게 앞에서 피고인의 사위와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화단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0cm, 세로 8cm)을 위 가게 유리창에 던져 수리비 1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법 제369조 제1항

피고인의 피해자 B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0. 11. 5. 16:0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고물상인 ‘D’ 마당에서, 따로 나가 살 테니 전세금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자루 길이 97cm, 날 길이 55cm)를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포터 화물차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1,669,329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고, 곧이어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현대 트럭을 수리비 3,818,182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20조
형법 제366조
형법 제369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은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18. 03:15경 부산 남구 C빌라 D호 앞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고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차단하였다는 이유로 위 건물 인근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집 주방 창문의 유리를 깨뜨린 다음, 깨진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33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23. 12:2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살고 있는 주택에 이르러, 평소 피해자를 비롯한 동네 사람들이 피고인에게 텃세를 부린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를 따질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전체 길이 20cm, 손잡이 17cm)를 손에 들고, 커트 칼날(10cm) 4개를 상의 주머니에 넣은 채로 피해자 주택의 열린 대문을 통해 위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주택 대문을 수회 두드려 대문에 긁힌 자국을 내고, 대문에 설치되어 있는 시정장치를 파손하여 8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대문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주택 마당에 있던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위 망치로 쳐서 깨뜨리고, 그 옆에 화분 1개를 손으로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2. 27. 23: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가 거주하는 D빌라 E동에 이르러,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도끼날 길이 11cm, 총 길이 28cm)를 소지한 채 위 빌라의 잠겨 있지 않은 1층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호실 앞 공용복도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주거지인 ○○○호실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과 현관문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도어락 및 손잡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형법 제366조
형법 제369조 제1항

1. 2019. 9. 7.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9. 7. 15:1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이웃인 피해자 D(19세)이 음악소리 등 소음을 낸다는 이유로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쇠망치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협박하였다. 2. 2019. 11. 10.경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10. 07: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와 시비가 되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2cm)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현관문 및 그 손잡이를 수회 내리쳐 시가 불상의 현관문 손잡이 및 현관문 연결고리를 부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2. 17. 17:40경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를 당진 방면에서 서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C200 승용차가 늦게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승용차 뒤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바짝 붙여 피해자를 충돌할 것처럼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면서 피해자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승용차의 수리비 2,159,3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1. 15. 11:1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날 저녁에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C(52세)이 술을 마시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이 마시던 캔 맥주를 부어버린 일에 화가 나, 위 주거지 2층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6cm, 총길이 37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1층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잠그자 “야이 씨발새끼야, 니는 쳐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식칼로 현관문을 두드리고, “씨발 새끼야, 니는 어머니한테 뭘 그리 잘했노. 나오면 죽인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지 1층 현관문을 위 식칼 끝으로 수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14. 15:50경 서울 광진구 B 다세대주택에서, 자신이 폭행한 바 있는 피해자 C과 화해하기 위해 C의 집 현관문을 두드려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아무런 기척이 없자 무시당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C의 거주지 소유자인 피해자 D 소유의 현관문을 내리쳐 부수고, 유리창을 깨뜨렸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64세)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제1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휘두르고, 유리창을 깨뜨리면서 피해자의 거주지를 향해 “부엌칼로 사시미를 뜨겠다, 죽여버리겠다, 죽인다”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로 하여금 화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호 거주자이고, 피해자 D은 E호 거주자, 피해자 F은 G호의 소유자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7. 16. 13:20경 피해자 D이 층간소음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험한 물건인 나무 야구방망이(총 길이 약 70cm)를 들고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현관문을 위 야구방망이로 수회 내려치면서 “죽여 버린다.”, “문 안 열면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나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F소유인 G호의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찌그러트려 수리비 약 3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6세)은 이웃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9. 23. 20: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 앞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 27cm, 칼날길이 : 15cm)로 피해자 현관문을 두드리며 “너네 나오면 다 죽여버린다. 나오기만 해봐라! 너 내 얼굴 알지 않냐? 만나면 죽는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 끝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수회 내리찍어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피고인은 충북 단양군 B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46세)은 같은 공사 현장에서 덤프트럭 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19. 10:00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덤프트럭에 흙을 과도하게 실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덤프트럭에 탑승하여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험한 물건인 굴삭기를 이용하여 굴삭기 바가지로 위 덤프트럭의 적재함을 내리찍어 수리비 2,40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적재함을 손괴한 것에 항의를 하고자 덤프트럭에서 하차하자 재차 위험한 물건인 굴삭기를 이용하여 굴삭기 바가지를 피해자를 향하여 한 차례 내리찍을 듯이 움직여 위협하고, 이어 굴삭기에서 하차하여 그곳 공사현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약 2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찍을 듯이 휘둘러 협박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법 제331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5. 02:30경 광양시 B에 있는 'C'에서, 위 건물 방범창의 알루미늄 창살을 손으로 뜯어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위 상점 판매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500원 동전 300개, 1,000원 권 지폐 300장, 1,0000원 권 지폐 50매 및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약 10보루 등 합계 1,40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피고인들은 2020. 10. 24. 09:46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소유의 흰 개를 발견하고 무너진 담벼락 사이를 넘어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불상의 위 개 목줄에 굵은 철사를 연결하여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흰 개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2020고단2780』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20. 2. 8. 01:3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마트'에서 B은 위 마트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D, C은 위 마트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염색약 8개, 여행용 세면도구 2개, 폼클렌징 4개, 참치캔 4개, 스팸 4개 등 합계 194,8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간 가방에 넣거나 옷 속에 숨겨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681』 피고인은 친구인 H의 지인인 피해자 I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천안시 서북구 J 소재 K 편의점에서 돈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18. 02:04경 위 K 편의점에서 피해자 I가 물품 정리를 하기 위하여 잠시 카운터를 비워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서 피고인은 편의점 창고에서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고, 위 H은 금고에서 현금 5만원권 1장을 꺼내어 피고인의 가방에 넣고, 피고인은 위 가방을 들고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과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던 5만원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피고인은 2019. 9. 23. 16: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점포 앞 노상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레이저레벨기 1세트를 발견하고 몰래 가져가 E이 끌던 리어카에 실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2. 22. 07:0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잠겨있던 유리문에 미리 준비한 테이프를 바르고 1kg 바벨 원판을 던져 구멍을 낸 다음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서 체크카드 1개, 현금 3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현금보관함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피고인은 I와 함께 생활비가 떨어져 마트에서 식료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21. 3. 24. 09:40경 오산시 J,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매장’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출입한 뒤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있는 음료수 2개 등 시가 합계 118,150원 상당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피고인과 B, C은 2019. 11. 2. 05:56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였으나, 피해자가 부재중으로 전화연락도 되지 않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인 TV 1대, 시가 5만원 상당인 전자레인지 1대, 시가 미상인 후드티, 바지, 이불 등을 피고인의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B는 2020. 4. 초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해고된 사실에 화가 나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D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 안에 승용차 열쇠가 있으니 승용차를 절취하여 폐차를 의뢰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아 나누어 갖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절도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20. 4. 18. 03:37경 안산시 단원구 E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45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에 다가가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위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몰래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0. 24. 20:56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무인으로 운영하는 ‘E’에 들어가 피고인 A가 게임을 2판 한 후 잘 안되자 게임방을 나가면서, 피고인 A는 다른 기계 위에 피해자가 예비상품으로 보관해 둔 박스를 발견하고 이를 개봉하여 시가 20,000원 상당의 버논 콤팩트 드라이기 1개를 가지고 가고,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B도 같은 방법으로 시가 20,000원 상당의 나이키 드라이핏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 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피고인들은 중학교를 다닐 때 서로 알게 되어 친구로 지내고 있다.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인터넷 검색으로 고사양 그래픽카드가 탑재된 컴퓨터가 있는 호텔이나 모텔을 찾는다. 피고인 A은 손님으로 가장하여 피고인 B이 찾은 호텔 등에 입실한 다음 객실 컴퓨터에서 그래픽카드를 빼내어 가지고 나온다.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차에 태워 도주한 뒤 절취한 그래픽카드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진다. 『2021고단241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1. 10. 10. 23:00경 인천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C호텔의 1층 펜션룸에 입실하여 가지고 간 십자드라이버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 본체를 열고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그래픽카드(RTX3060) 2개를 빼내어 가지고 나온 뒤,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 운전의 자동차를 타고 달아났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10. 24.까지 5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합계 15,200,000원 상당의 그래픽카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 B은 A과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21. 10. 6.부터 2021. 10. 13.까지 4회에 걸쳐 제1항 기재 수법으로 합계 10,200,000원 상당의 그래픽카드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2521』 피고인 A은 B과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1에 기재한대로 2021. 10. 6. 17:00경 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E호텔에서 시가 3,000,000원 상당의 그래픽카드(RTX2070 SUPER) 2개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피고인 A은 2020.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는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20.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가 구속되어 수감되어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절취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10. 18. 저녁 인천 서구 D아파트 E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함께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0만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2대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시가 총 합계 1,845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물건들을 타고 온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피고인은 2021. 2. 1. 01:2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음식점에 이르러 식당 내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잠긴 뒷문 유리창을 흉기인 망치로 부수어 식당 안으로 침입하고, 카운터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서랍자물쇠를 풀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20만 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피고인은 2021. 8. 2. 16:3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D(여, 50세)의 병원비 2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에게 빌려 대납해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변제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찬 후 주방 서랍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약 25cm, 총 길이 약 39cm)을 피해자의 목과 배에 들이대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다음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피고인은 2020. 8. 13. 10: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고추밭에서, 농지에 물을 끌어쓰기 위하여 설치한 PVC 호스가 파손된 일로 피해자 C(남, 5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제초용 낫(날 17cm, 손잡이 30cm)을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 휘둘러 피해자의 상의가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6. 27.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9. 2. 3. 목포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3. 12:30경 목포시 B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여, 75세)의 휠체어를 밀고 가던 중 피해자가 가사도우미와 전화 통화하는 것을 듣고 오해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때리고 노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을 각 1회 내리친 후 계속하여 피해자가 타고 있는 휠체어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피고인은 2021. 4. 25. 13:55경 전남 무안군 오룡길 1 전남도청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M(남, 27세)이 피고인을 괴롭힌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1cm, 손잡이 길이 10cm)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피고인은 2020. 12. 14. 14:53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60세)과 알 수 없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버너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피고인은 2020. 3. 2. 17:3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여, 63세)가 자신들의 일행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마시던 소주잔을 그곳 바닥에 세게 내리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피고인은 2020. 11. 11. 09:4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42세)가 '집 안에 쌓아 둔 폐기물을 빼라'고 요구하며 군청 환경과에 신고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드릴(길이 약 75m, 지름 5cm)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다가 C 관리자 E가 이를 제지하자, 다시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 길이 약 35cm, 헤드길이 11cm)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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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4. 24. 22:0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후배인 피해자 D(56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갑자기 "니 일어나 봐라"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3cm, 칼날길이 약 12cm)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찌르고, 뒷걸음질치다가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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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6. 15. 06:45경 대구 중구 B 앞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차량 진행문제로 피해자 C(남, 66세)과 시비가 되었고, 언쟁 중 다가 온 피해자로부터 차량 앞을 가로막히자 화가 나 운전 중이던 아반떼 승용차 보닛 위에 피해자를 매단 채로 대구 서구 D 앞까지 약 180ｍ 가량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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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1. 16.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48세)에게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E과의 불륜 사실을 추궁하던 중 피해자 D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새끼야, 너 오늘 여기서 죽는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이마 부위와 옆구리를 때린 후,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전체 길이 약 103cm)을 들고 피해자 D의 몸을 향해 수 회 휘둘렀으며, 계속하여 ‘너 오늘 죽인다’는 등의 말을 하며 그 곳 냉장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9cm)를 피해자 D의 배에 들이댔다. 이후 피고인은 밖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 D의 연락을 받고 ‘C’ 내로 들어온 피해자 F(여, 51세)에게 ‘꺼져라 꼬라지도 보기 싫다. 니도 죽을 수 있으니까 니가 먼데 나타나냐’라는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 D과 피해자 F을 향하여 ‘다 죽여뿐다’라는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목 부위를 위 과도로 2회 긋는 등으로 위협한 후, 피해자 F의 배에 과도를 들이대고, 이를 말리는 D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 피해자 F을 각각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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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6. 2.경 경북 경주시 B펜션’에서 자신과 동거하던 피해자 C(51세)과 시비가 붙어 화가 나 밖으로 나가 자신의 승용차에 탑승한 후 이를 출발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따라 나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붙잡아 진행을 제지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진행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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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1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7. 01: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식당 종업원을 불렀으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38세)이 응대를 즉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에 때려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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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과 약 21년 전 이혼하여 따로 사는 사이이고, 피해자 C(남, 22세)은 피고인과 B의 아들로 B과 함께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19. 23:45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술에 취해 들어가 B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거실 서랍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담금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진 후, 부엌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9cm)을 들고 와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내가 죽겠다. 나를 죽여라.”라고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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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 B(56세)과 법률상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 11. 21:00경 대구 달서구 C,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식사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라면이 든 그릇을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전기 커피포트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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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기안전관리자로 일하다가 퇴직한 후 실업급여 문제로 항의해 왔고, 위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피해자 C(36세)이 그만 전화하라고 한 것에 화가 나 망치와 소주병을 들고 위 관리사무소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23. 09:35경 위 관리사무소 앞에서,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약 30㎝)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씹할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때릴 듯이 겁을 주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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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무직자이고, 피해자 B(남, 33세)과는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6. 19. 21: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C 빌라 D호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방안에 있던 알루미늄 목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5회 가량 때리고,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알루미늄 목발과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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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1. 5. 16. 18:40경 대전 유성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거실에서 둘째 딸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D, 첫째 딸 E 앞에서 피고인의 내연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식탁 위에 있는 젓가락 약 20여 개를 뽑아 던지고, 피해자가 현관 방향으로 도망가자 식탁 옆에 있던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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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4. 30. 14:4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삼거리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행하던 중, 앞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던 피해자 D(남, 41세)이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에게 양보를 하기 위하여 정차하자, 뒤쪽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차 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가 "왜 욕하시는 겁니까?"라고 항의하자 "왜 니가 먼저 안 가는데, 그 따위로 운전하려면 집에 쳐 박혀 있던가..씨발. 렉카로 확 밀어버릴라."라고 욕설을 한 후 피해자가 포터 차량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터 차량을 약 4~5m 운행하여 차량 앞에 손을 짚고 있던 피해자가 뒷걸음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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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2. 14. 07:30경 안양시 동안구 소재 안양교도소 B에서 피해자 C(남, 54세)이 아침식사 후 같이 뒷정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밥상 위에 쌓아 놓은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식판(가로 35.5cm, 세로 28.5cm, 높이 4cm, 무게 1개당 약 442g) 약 5-7개(5개 기준 총 2.21kg)를 양손으로 잡고 바로 앞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던져 그 중 1개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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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5. 19. 11:00경 충남 태안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D(남, 20세)이 피고인의 지갑에서 현금을 허락 없이 가져 가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왼손에 든 채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과도를 들고 있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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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10.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5. 7. 01:15경 충남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남, 37세)이 비어있는 방이 없어서 손님을 받을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서, 위 노래클럽 정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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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9. 29. 11:36경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산 2-3 대륙암 앞에서, 같은 암벽등반 동호회 회원인 B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옆에 있던 같은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C(여, 60세)이 피고인을 노려보며 B의 편을 들어준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길이 약 28센티미터, 폭 약 10센티미터) 1개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위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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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6. 18. 18:0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은행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D(남, 66세)이 주변에 있는 여성들에게 강제추행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화가 난다는 이유로, 평소 성범죄자를 만나면 가해할 목적으로 가방 안에 소지하고 다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9cm)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 찌르거나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