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2020고단8632』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2.부터 2020. 6. 2.까지 인천 중구 D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710,3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8,246,9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2.부터 2020. 6. 2.까지 인천 중구 D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8,752,0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157,003,7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0705』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에 의해 고용되어 인천 중구 D에 있는 F에서 2016. 3. 2.부터 2020. 7. 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4,545,11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1,825,84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G의 퇴직금 9,363,52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40,547,34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1.부터 2020. 7.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 2. 임금 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번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합계 70,809,790원 및 퇴직금 합계 44,819,87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인천 중구 G에 있는 H(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여행알선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2.부터 2019. 12.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9. 12. 임금 1,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3,031,610<각주1>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D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일반 화물차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1.부터 2020.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2,863,3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9,638,4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1.부터 2020.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856,01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7,993,3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피고인은 인천 중구 B, C호의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3명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찬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부터 2021. 1.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와 2018. 5.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30.부터 2020. 10. 12.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4월 임금 2,330,000원, 5월 임금 2,330,000원, 6월 임금 2,330,000원, 7월 임금 2,330,000원, 8월 임금 2,330,000원, 9월 임금 2,330,000원, 10월 임금 790,850원, 합계 14,770,8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30.부터 2020. 10. 12.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2,419,36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농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농업 종사자로 2019. 6. 14.부터 2020. 8. 20.까지 근로한 D의 연장근로수당 2019년 8월분 44,047원을 비롯하여 9월분 809,918원, 10월분 809,918원, 11월분 884,933원, 12월분 809,918원,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각 884,933원, 8월분 232,215원 등 합계 9,710,4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사업장에서 2019. 6. 14.부터 2020. 8.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930,69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부터 2020. 12. 4.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20년 5월 급여 2,000,000원을 비롯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임금 등 합계 16,401,6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4,880,9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인 2020. 12. 4.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미지1-0>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부천시 B, C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커피숍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의 2018년 9월분 주휴수당 204,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9,11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부터 2019.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081,7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19고단2320』 피고인은 김제시 W에 있는 의료법인 X의 이사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해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부터 2019.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Y의 임금 합계 9,764,630원 및 퇴직금 3,345,9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4, 5, 12, 13, 15 내지 17, 21 내지 23, 29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의 임금 등 합계 137,586,430원과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2,018,080원을 합한 149,604,510원<각주1>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492』 피고인은 전북 김제시 W에 소재한 의료재단 Z병원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14.부터 2020. 2.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A의 2019. 12월 임금 1,730,2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T, U, V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59,858,770원<각주2>과 2018. 11. 27.부터 2020. 2. 29.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AB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62,180원 합계 60,120,9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7.부터 2020. 2. 29.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AB의 퇴직금 4,618,48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U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8,717,66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김제시 B에 있는 사료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를 실제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8. 12.부터 2020. 5. 10.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재무담당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2, 3, 4월 임금 5,666,667원씩, 2020. 5월 임금 1,888,890원 등 합계 18,888,89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4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총 28,371,2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5. 17.부터 2020. 5. 20.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510,05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26조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택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1.경 위 사업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로하고 있던 C에게 2020. 1. 31.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라는 해고통지서를 보내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2,166,9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5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 2층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산물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12.부터 2021. 1.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19,31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D과 2020. 10. 12.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779,677원 및 지연이자 2,991원을 납입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피고인은 전북 정읍시 B 소재의 C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2.부터 2019.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148,320원 및 퇴직금 2,630,2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2019고단1772』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공급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7.부터 2018. 7. 1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휴가수당 930,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연번 3 내지 5, 10, 15, 16, 21, 23, 26, 28, 30, 31, 34 내지 38, 40 내지 42, 46, 47, 49, 50, 53, 54, 58, 59, 64 내지 67, 69, 70, 72, 76, 79, 80, 83, 85, 86, 89, 93, 94 기재와 같이 근로자 44명의 연차휴가수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7.부터 2018. 7. 1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630,870원을 비롯하여 등 별지 2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연번 3, 5, 10, 16, 21, 23, 26, 28, 30, 31, 34 내지 38, 40 내지 42, 46, 47, 49, 50, 53, 58, 59, 64 내지 67, 69, 70, 72, 79, 80, 83, 85, 86, 89, 93, 9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0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약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2. 11.부터 2019. 10. 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4,364,35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0,381,815원,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102,620,468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밸브 제작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부터 2020.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관리 담당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2,000,000원,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949,730원 등 금품 합계 12,949,7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E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55,365,7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E의 퇴직금 7,574,1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E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54의 퇴직금 합계 45,706,1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한식음식점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5.부터 2019. 11. 9.까지 주방회손질 담당으로 근로한 D에 대하여, 별지 "체불금품 목록"과 같이 2017년 7월분 내지 2019년 11월분 임금 합계 23,6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15,756,986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F(주) 대표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임가공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3.부터 2021. 4. 15.까지 생산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임금 2020. 12월분 2,079,760원, 2021. 1월분 3,497,700원, 2021. 2월분 3,611,640원, 2021. 3월분 3,586,080원, 2021. 4월분 1,204,970원 등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3,980,150원 및 퇴직금 26,663,3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한 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제107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피고인은 거제시 B 소재 C(주)의 실제 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1.부터 2017. 4.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8,128,4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경 위 사업장에서, 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해 2017, 9. 30.부터 병원에 입원하여 휴업 중이던 근로자 D을 위 사업장에서 해고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2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피고인은 거제시 B아파트 자치운영위원 회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부터 경리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C를 2020. 9. 30.부로 해고하며 그로부터 14일 전 예고를 하였음에도 해고예고수당 1,119,79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부터 2020. 9. 30.까지 경리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C의 퇴직금 3,092,9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26조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 및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5.부터 2019. 12.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 유급휴가 39일에 대한 미사용수당 8,956,93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25.부터 도면작업 및 견적업무를 하였던 근로자 D을 2019. 12. 30.자로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30일분의 통상임금 6,889,95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5.부터 2019. 12.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후 퇴사한 D의 퇴직금 13,289,28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속초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속초지점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37명을 사용하여 호텔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11.경부터 같은 해 8. 20.경까지 근로한 D의 임금 1,709,295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기준법 제36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시흥시 G건물 H호에 있는 ㈜I[㈜J에서 2020. 10.경 상호 변경]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에서 4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20고단4325』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7.경부터 2020. 8.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합계 3,387,096원(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4)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532』 1.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7.부터 2020.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625,000원 등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2 내지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금품 합계 1,36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조건명시서면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M 장애인엘리베이터 증축공사현장에서 2020. 7. 27.경 근로자 L, 2020. 7. 27.경 근로자 N, 2020. 7. 31.경 근로자 O, 2020. 7. 31.경 근로자 P와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23』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흥시 은계지구 Q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서 2020. 11. 10.부터 2020. 12.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R의 2020. 11. 임금 3,150,000원, 2020. 12. 임금 435,483원 등 임금 합계 3,585,48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676』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흥시 은계지구 Q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서 2020. 10. 12.부터 2020. 12. 15.까지 근로한 S의 2020년 11월 임금 3,540,000원, 2020년 12월 임금 1,620,960원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0명의 임금 합계 34,035,9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76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15.경 퇴직한 근로자 T의 2020년 9월 임금 5,25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20,726,7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275』 피고인은 현장소장등으로 하여금 2020. 8.경 시흥시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에 찾아가 “인근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외상으로 식사를 제공해주면 매월 말일 마감하여 다음달 10일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각주1>.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여러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70~80억 원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J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외상으로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약속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4.경 36,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4.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3회에 걸쳐 합계 2,771,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019고단1551] 1.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타공판을 납품하여 주면 익월 말일에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에 대한 채무 및 체납 세금 등으로 인하여 위 ‘주식회사 C’의 운영 상황이 좋지 않았고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타공판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1.경부터 2018.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납품대금 합계 11,198,000원 상당의 타공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236] 피고인은 김포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 근로기준법 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25.경부터 2019. 1.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8년 7월분 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1,363,1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H, I과 2018. 11. 5.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정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25.경부터 2019. 1.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3,268,94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3,229,405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206』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P 소재 ㈜Q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배추절임 및 김치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부터 2019. 7. 31.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가 퇴직한 R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근로자 중 3명(R, S, T)의 임금 등 합계 14,094,8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51』 1. 사기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U에서 'V'라는 상호로 배추공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9. 5.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남 해남군에 있는 망배추 약 1,400망을 강원 영월군에 있는 V공장으로 운송해주면 운송비로 73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 중이던 배추공장의 적자가 누적되어 직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해주지 못하고 있었고, 수중에 여유자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배추를 운송해주더라도 약속대로 운송료를 지급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20.경 해남에서 영월까지 배추를 운송하게 하고 운송료 73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X'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Y에게 "창원에서 영월까지 배추를 운송해주면 55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 중이던 배추공장의 적자가 누적되어 직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해주지 못하고 있었고, 수중에 여유자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배추를 운송해주더라도 약속대로 운송료를 지급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창원에서 영월까지 배추를 운송하게 하고 운송료 55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P에서 식품제조가공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Q의 대표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0.부터 2019. 12. 17.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Z의 임금 2,054,1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8,646,6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59』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P에서 김치가공업체인 ‘주식회사 Q’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AA은 화물차량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8.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X’을 통해 피해자에게 경남 창원시 북면에서 위 ‘주식회사 Q’ 사업장까지 배추를 운송해주면 운송료 55만원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 중이던 회사의 적자가 누적되고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과금이 연체되고 있었으며 수중에 여유자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배추를 운송해주더라도 약속대로 운송료를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배추를 운송하도록 하고 운송료 55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D’에서 편의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는 시간급 7,530원,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는 시간급 8,350원,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는 시간급 8,590원,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는 시간급 8,7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3.부터 2021. 2. 28.까지 근로한 위 E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8. 4. 시간급 5,000원, 2018. 5.부터 2018. 10.까지는 시간급 5,500원, 2018. 11.부터 2019. 4.까지는 시간급 6,000원, 2019. 5.부터 2021. 2.까지는 시간급 6,500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기계부품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최저임금 이상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2019. 1.부터 2019. 12. 31.까지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3. 1.부터 2019. 9.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가.항 기재와 같이 2019년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7,000원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한 D의 2019년도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나.항 기재와 같이 합계 4,731,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120,7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은 광명시 B빌딩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물임대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5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 2016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2017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2018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1. 1.부터 2018. 8.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C에 대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각 최저임금액보다 ① 2015. 9. 임금 389,100원, ② 2015. 10.부터 2015. 12.까지 각 임금 655,940원, ③ 2016. 1.부터 2016. 12.까지 각 임금 765,290원, ④ 2017. 1.부터 2017. 12.까지 각 임금 645,760원, ⑤ 2018. 1.부터 2018. 3.까지 각 임금 866,240원, ⑥ 2018. 4.부터 2018. 7.까지 각 임금 806,240원, ⑦ 2018. 8. 임금 264,510원 등 임금 합계 25,377,710원을 적게 지급하였다. 2. 임금체불 피고인은 2010. 11. 1.부터 2018. 8.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C에 대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각 최저임금액보다 ① 2015. 9. 임금 389,100원, ② 2015. 10.부터 2015. 12.까지 각 임금 655,940원, ③ 2016. 1.부터 2016. 12.까지 각 임금 765,290원, ④ 2017. 1.부터 2017. 12.까지 각 임금 645,760원, ⑤ 2018. 1.부터 2018. 3.까지 각 임금 866,240원, ⑥ 2018. 4.부터 2018. 7.까지 각 임금 806,240원, ⑦ 2018. 8. 임금 264,510원 등 임금 합계 25,377,7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퇴직금체불 피고인은 위 C의 퇴직금 7,190,11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시간급 7,530원 이상,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시간급 8,350원 이상,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시간급 8,590원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에게 최저임금액 미만인 시급 6,000원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D과 2018. 2. 23.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D편의점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7. 1. 1.부터는 시간급 6,470원, 2018. 1. 1.부터는 시간급 7,530원, 2020. 1. 1.부터는 시간급 8,590원, 2021. 1. 1.부터는 시간급 8,720원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8.부터 2021. 2.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4756』 피고인은 2019. 6. 24.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직원 급여와 피부샵 임대료를 내야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7. 15.에 장인에게 빌려 준 돈 9,000만 원을 받아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4.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7. 31.까지 3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695』 피고인은 대구 동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실내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상기 사업장에서 2018. 1. 4.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8. 4.분 임금 1,675,000원 및 2018. 1. 4.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8. 4.분 임금 1,575,000원 등 임금 합계 3,250,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1027』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과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E' 공동명의로 ‘F’ 대표 G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전북 부안군 H에 있는 돈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12. 13.경부터 2019. 1. 18.경까지 근로한 I의 2018. 12. 임금 2,800,000원, 2019. 1. 임금 3,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7명의 임금 합계 177,253,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392』 피고인은 2019. 3. 20.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천안점’(참치집)에서, 피해자에게 ‘M에 있는 공사를 위해 자금이 부족하다.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1억 원으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세금 체납액이 8억 원 상당이고 임금 체불액이 1억 8,8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후에 1억 원으로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C 대표 N 명의 O조합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7.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7,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202』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P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C 소속으로 전북 부안군 H에 있는 F 돈사 신축공사현장에서 2018. 6. 1.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Q의 2018. 11월 임금 2,800,000원, 12월 임금 2,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8,3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5.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3. 9.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 석방된 후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9고단6488』 피고인은 2017. 8. 14.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현재 F에서 ‘G’ 원두커피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익성이 좋다. 나에게 ‘E’의 위탁운영을 맡겨주면 프랜차이즈 ‘G’ 2호점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낮에는 커피를 판매하고 밤에는 맥주를 판매하는 등 방법으로 높은 수익을 내고, 점포 임대료, 각종 공과금은 내가 부담하겠다. 다만 점포 인테리어 비용으로 3,000만 원이 드는데, 위탁보증금 대신 내가 투자하기로 한 2,000만 원을 당장 마련할 수 없으니 2,000만 원은 주류대출을 받아 그 돈을 빌려주고, 나머지 1,000만 원을 또 빌려주면, 월 1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주류대출금은 월 100만 원씩 주류회사에 직접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의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었던 ‘G 연희점’의 경우 피고인이 임대료, 인건비, 주류대출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그 수익성이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과 주류대출금을 위탁운영을 위한 준비자금으로 전부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위 약정과 달리 피고인과의 협의 없이 H과 재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정상적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설비를 투자하여 위 카페를 운영함으로써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실제로 점포를 넘겨받은 후 수개월 만에 영업일수, 매출이 급감하여 영업을 중단하였으며, 운영 수익금으로 점포 임대료 등을 부담하면서 피해자에게 매월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주류대출 채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점포 및 집기류를 넘겨받고도 피고인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계약이 자동해지될 때까지의 3개월분의 점포 임대료, 공과금 합계 759만 원을 미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2017. 8. 17.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8. 28. 피해자로 하여금 주류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그 대출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759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각주1> 2.『2020고단23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빌딩 1층에서 음식점 ‘J’ 1호점, 같은 구 K 2층에 있는 ‘J’ 2호점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경부터 2019. 3. 28.경까지 위 ‘J’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2019년 3월 임금 2,253,160원을 기일연장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명의 근로자 임금 총 20,169,680원을 기일연장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668』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 1층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하였던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8.부터 같은 해 9. 30.까지 근무한 H의 2019. 9월분 임금 1,833,3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910』 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에서 ‘G’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8. 4. 초순경 그곳에서 피해자 I에게 “G의 지분 40%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면 매출수익의 40%를 정산하여 지급하겠다. 매월 최소 500만원에서 1,000만원의 투자수익을 보장하고 적자가 발생하면 내가 책임지며, 투자원금은 6개월 전에만 얘기하면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경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건 사기 사건으로 재판 중이었고, 위 식당은 수익이 거의 없어 임차료 및 관리비 등이 지속적으로 연체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종업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해 5.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경 위 식당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식당경영이 어렵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자녀 유치원비와 생활비가 부족한데 2,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2.경 위 식당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식당직원 J을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지금 구속 범죄전력 기재 사항으로 1심에서 2018. 8. 22.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인데 합의금이 부족하다. 4,000만원을 빌려주면 출소해서 금방 갚겠다. 합의가 되어야 출소해서 식당을 운영하고 투자수익금을 정산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19고단5546』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8.경 원주시 D에서 원청인 ㈜ E로부터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건축주로부터 직접 조경 및 석축 공사 부분을 의뢰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 F에게 “조경 및 석축 공사를 해 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 공사현장의 하청업체들에 대하여 약 2억 5,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을 기성대금으로 기존 거래에 따른 공사대금 채무를 우선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20.경부터 2018. 4. 19.경까지 총 16,833,000원 상당의 조경 및 석축 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450』 피고인은 인천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D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2018. 3. 2.경부터 같은 해 11. 16.경까지 위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0.경 인천 중구 B건물 C호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가 취급하는 수입업체의 물량을 늘려야하니 돈을 빌려 주면 사업자금(거래처 회사의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2018. 6. 30.경까지 갚겠다. 그리고 이자로 매달 10%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회사 운영이 어려워 직원들의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을 금원도 없었으며 10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던 형편이라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3. 12.경 2,000만 원, 2018. 3. 26.경 1,000만 원, 2018. 4. 2.경 1,000만 원, 2018. 4. 13.경 2,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F 명의 농협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253』 피고인은 인천 중구 G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창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1.경부터 2019. 9.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2,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사기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E'이라는 상호로 주방용품 가게를 운영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8. 11. 8.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F에 있는 G에 싱크대를 설치해 주면 현장에서 그 대금을 바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싱크대를 납품받더라도 현장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에서 시가 23만 원 상당의 싱크대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F에서 친구와 동업하여 커피숍을 할 것인데 제과 쇼케이스와 냉동냉장 테이블을 납품해 달라. 대금은 며칠 후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과 쇼케이스와 냉동냉장 테이블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0.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시가 합계 155만 원 상당의 제과 쇼케이스와 냉동냉장 테이블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9. 14.경부터 2018. 9. 15.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상가에서 조적 업무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8년 11월 임금 2,822,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4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779,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624』 피고인은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운영하겠다고 광고하고, 이를 보고 지원한 피해자 C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상무이사 직함으로 채용한 사람이다. 1. 회사비용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3.경 충주시 D건물 E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회사 관련한 비용을 먼저 네 돈으로 결제하면, 나중에 급여를 지급하는 날 그 돈까지 함께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1,4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주식회사 B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진행되는 사업도 없었고,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비용을 대신 결제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6.경 식대 66,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6,421,590원을 결제하거나 송금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1. 29. 충주시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 이상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급여 날에 모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1,4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주식회사 B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진행되는 사업도 없었고,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주대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3.경 충주시 H,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2. 21.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39』 피고인은 2020. 2. 17.경 충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연봉 5,000만 원에 주식회사 B의 부장직으로 취업을 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입사 의사를 밝히자 피해자에게 “당신은 인재이니 상무이사 직급을 주고, 연봉을 1억 5,000만 원으로 올려주고, 입사 당월에는 1개월치 월급을 지급해 주겠다. 다만, 주식회사 B의 운영자금이 2020. 3. 10.경 안쪽으로 융통될 예정인데, 운영자금이 융통될 때까지 회사 운영경비를 대신 결제해 주면 월급날 월급과 경비를 한꺼번에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에 기초생활수급자였고, 피고인이 언급한 주식회사 B는 법인등록도 안된 실체가 없는 회사였으며, 피고인은 막연한 사업구상만 하였을 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사업자금 조달 방안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연봉을 지급하거나 피해자가 지출한 경비를 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19.경 충주시 소재 ‘J’ 식당에서 직원 식사비 98,000원을 대신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3,420,958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42』 피고인은 충주시 H, 2층에서 ‘주식회사 B’(사업자·법인 미등록)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법인 설립 준비 작업을 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1.부터 2020. 3. 17.까지 근로한 후 퇴직한 C의 임금 합계 32,258,06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82,313,8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262』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11. 초순경 불상지에서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조합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는데 1억 5천만 원이 필요하다. 1억 5천만 원을 빌려달라. E조합 대출금을 갚으면 재대출이 가능하니 2주일 뒤에 재대출 받아 차용금을 상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또한 약 10억 3,7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재대출을 받는 방법 말고는 차용금을 2주 내에 변제할 방법이 없었는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카드 대금, 인건비, 배추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대출금 변제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B 명의의 E조합 계좌로 2019. 11. 15.경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317』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F에 있는 농업법인 ㈜B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5.부터 2018. 10. 6.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2,536,4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574,4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편의점업을 운영해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0. 1. 1.부터 2020. 12. 31. 까지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20. 3. 22.경부터 2020. 6. 15.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에게 매월 임금지급일인 13일에 정기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당 임금 6,000원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형법 제30조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식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0. 1. 1. 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을, 2021. 1. 1. 부터 2021.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부터 2021. 1.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2020.에는 월 최저임금액 2,869,060원에 미달하는 월 2,200,000원을, 2021.에도 월 최저임금액 2,912,480원에 미달하는 월 2,2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부터 2021. 1.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 7월 임금 차액 641,026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와 같이 체불임금 총계 4,399,61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36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1층에 있는 C 대표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애견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1.부터 2020. 10.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1.부터 2020. 10.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최저 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2020년 7월 임금 잔액 1,630,3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4,904,5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시간급 8,590원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1.부터 2020. 10.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시간급 2,01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각월 시급을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지급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2층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4.부터 2020. 9. 10.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860,03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피고인은 경주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15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물운송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29.부터 2019. 6. 19.까지 화물트럭 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132,83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가설자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26.부터 2019. 9.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743,95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제3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약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근무지를 위 사업장과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제5공장으로 하여 제조업(절단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급여수준 미달 금액 미지급 부분 사용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의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경부터 2020. 4. 19.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차액 31,428,41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20. 4. 19.경부터 2020. 5. 17.경까지 퇴직한 총 14명의 근로자의 퇴직금 차액 합계 298,665,018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2.경부터 2020. 4. 19.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7,346,73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20. 4. 19.경부터 2020. 5. 17.경까지 퇴직한 총 11명의 근로자의 퇴직금 합계 95,668,491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피고인은 서산시 B에 있는 C(이하 ‘나이트’라고 한다) 대표로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흥주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2.부터 2018. 12. 1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8,952,58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사업자 등록 없이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미등록 개인건설업을 행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8. 12. 10.부터 2020. 6. 27.까지 천공, 벽재 시공자로 근무한 D의 퇴직금 2,960,54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9. 1.부터 2020. 12. 1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C의 퇴직금 35,039,0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소재 건물 4·5층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약 300여명을 고용하여 경비용역 및 시설건물 종합관리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탁 관리한 서울 송파구 D아파트’ 현장에서 2016. 1. 25.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365,23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 총 41명의 퇴직금 합계 445,082,23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6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노래연습장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행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부터 2018. 9.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10,605,26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1층에 있는 C미용실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미용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0. 20.부터 2020. 5. 25.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16,893,14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8층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교육 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부터 2019. 6. 10.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5,401,33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결혼준비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2.경부터 2020. 6.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7,511,50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63,783,00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9조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소재하고 있는 ㈜C 실질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습식방수공사 전문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2017. 11. 1.부터 2020. 8.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3,655,44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1층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통신기기 판매업을 행한 사업주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8.부터 2020. 5.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302,86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피고인은 서울시 서초구 B빌딩 4층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3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20. 부터 2019. 9. 9.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318,79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1,891,1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4층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부터 2019. 3. 19.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4,960,5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구내식당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7.부터 2020. 5. 10.까지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매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8,740,83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0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부산 연제구 D 신축 공사현장에서 2018. 9. 2.부터 2019. 11. 29.까지 형틀목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0,415,771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6명의 퇴직금 합계 123,151,4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0명을 사용하여 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2.부터 2021. 1.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퇴직금 3,333,61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형법 제30조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1995. 12. 4.경부터 창원시 진해구 C에서 피고인 A 명의로 축산물 도소매업체인 D을, 2012. 1. 1.경부터 피고인 B 명의로 축산물 도소매업체인 ㈜E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운영하던 중, 2014. 6. 10.경 위 D을 폐업하고 2014. 9. 5.경 ㈜E의 사업장을 김해시 F으로 옮겨 현재까지 공동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인바,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축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용자들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999. 11. 12.경부터 위 D에서 부산물 운송 및 도축작업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위 D이 폐업처리된 후 2014. 6. 13.경부터는 위 ㈜E에서위와 동일한 업무를 담당해 오다가 2020. 2. 4.경 퇴직한 근로자 G의 미지급 퇴직금 합계 30,331,63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피고인은 강릉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장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2.부터 2021. 4. 30.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5,766,1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경 지인인 B으로부터 “삼촌이랑 일하고 있는데 C 계좌가 필요하다. C 계좌가 있으면 좀 쓰겠다”라는 부탁을 받고, B이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등의 목적에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C 계좌(D)를 B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 9.경부터 2020. 2. 4.경까지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도박사이트에 운영에 이용되는 유한회사 E 법인계좌(F)를 포함하여 3개의 계좌로부터 50,390,0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C 계좌로 입금받아, B의 부탁대로 G 명의 기업은행 계좌(H), I 명의 J은행 계좌(K) 등으로 41,650,000원을 송금해 줌으로써, B으로 하여금 물품 사기 등의 피해금을 세탁하는데 피고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본과 중국 사람들이 자기나라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막아서 직접 비트코인 투자를 못하게 되어 우리가 대신하여 비트코인을 사서 보내주는 대리구매 일을 하는데 계좌를 빌려주면 수수료를 벌 수 있다. 보내주는 돈으로 비트코인 구매를 대신하여 주면 수수료 명목으로 5%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19.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성명불상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B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110만 원을 송금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를 제공하고, 2020. 6. 23.경 성명불상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C로부터 2,100만 원을 송금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한 개인이 해외물품 구매사이트에서 한 달에 구매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있는데 이를 초과구입하려는 이용자들로부터 구매대행 의뢰를 받아 물품을 대신 구매해주면 매월 100만원 상당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여권과 주민등록증, 위 B은행 통장,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진 촬영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고, 성명불상자가 같은 달 22.경 피해자 C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1,920만 원을 위 B은행 계좌로 송금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관세법위반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광명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분양사무실 인근에서, C<각주1>로부터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세금을 탈루하기 위하여 개인 명의의 계좌를 구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주면 그 돈의 10%를 대가로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D조합 계좌(번호 : E)를 C에게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 9.경 광명시 F에 있는 G조합 본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H가 피고인의 위 계좌로 입금한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인근에서 대기 중인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 계좌로 현금을 받고 있는데, 당신의 통장으로 사업 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면 입금되는 돈의 3%를 수수료로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 D 계좌(E) 번호를 알려주어 이를 위와 같은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2019. 9. 26.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B은행 화곡중앙지점에서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인 G이 위 계좌로 송금한 300만 원 중 2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지점에서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인 J이 위 계좌로 송금한 437만 원을 각 인출한 후 위 은행 인근에서 대기 중인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형법 제32조 제1항

누구든지「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6.경 상품권 구매대행업체를 가장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로 보내주는 돈으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전달하면 일당으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구매금액의 0.5%를 보너스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계좌인 농협 계좌(계좌번호 : B)로 2019. 11. 26. 16:08경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인 C 명의로 1,000만 원이, 같은 날 16:22경 피해자 D 명의로 8,918,000원이 각각 송금되자, 그 중 3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 측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0. 26. 가석방되어 2019. 1. 16.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7.경 ‘B’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카오에서 도박을 하려는 한국인들의 도박자금을 환전하여 주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환전 금액의 2%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 C 계좌 2개(D, 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가지고 마카오로 출국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위 2개 C 계좌 번호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2019. 5. 14. 13:17경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C 계좌(E)로 2,000만 원을, 같은 날 17:09경 G로부터 피고인 명의 C 계좌(D)로 2,2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피고인은 마카오에 있는 H 카지노 인근의 상호불상 귀금속 판매 점포 등지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각 C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금과 명품시계를 구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도박 사이트인 ‘B’ 도박사이트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으로 계정을 만들어주고 계좌번호와 체크카드도 만들어주면 그 대가로 7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주소와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C조합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 및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 주었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의 일당은 2019. 9. 19.경 D을 속여 위 계좌번호로 사기 피해금 56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일당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1호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20. 11. 6.경까지 광명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E 출생, 2020. 10. 21. 사망)은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7. 00:00경 위 병원 F호 병실 안에서, 피해자의 코에 비위간 튜브(Levin tube)가 부착되어 있어 비강호흡이 어려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등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입과 턱 부분에 의료용 테이프를 부착하여 피해자의 입을 막고, 2020. 8. 14. 00: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각각 폭행하였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3호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 소속으로 2018. 7. 25.경부터 2019. 1. 9.경까지 치매를 앓고 있고, 단독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장애를 가지고 있던 피해자 D(여, 72세)를 돌보아 준 요양보호사이고, 피해자는 2019. 1. 9. 22:00경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양보호사로서, 피해자가 하지 마비 증상 등으로 거동이 불가능하고 스트레스 요실금으로 인하여 소변줄을 항상 삽입하고 있었으므로, 세균 감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소변줄을 한 달에 2회 내지 3주 간격으로 교체 해줄 필요가 있었고, 피해자에게 욕창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수시로 체위를 바꿔주고 소독을 해주어야 하며, 증상이 심할 경우 병원 치료를 받게 한다거나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위 센터에 보고 내지 피해자의 가족에게 치료 필요성을 알려주는 등 피해자에게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30.경 진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의 소변줄을 교체한 다음 약 3개월이 지난 2018. 12. 18.경까지 피해자의 소변줄을 교체해 주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2018. 12. 18.경 위 F병원에서 ‘욕창 4도, 500원 동전크기, 뼈까지 열려 보임’ 진단을 받고 담당 의사로부터 입원을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으며, 위 센터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욕창 발생 및 병원 치료가 필요한 사실을 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인 피해자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피고인은 시흥시 B 1층 'C'에서 수산물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사람이다.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0.부터 2021. 3. 8.까지 위 ‘C’에서, 2020. 11. 18.부터 2021. 3. 8.까지 남양주시에 위치한 ‘주식회사 D’에서 1박스에 20kg인 50,000원 상당의 ‘중국산’ 냉동아귀를 구입한 후, 같은 사업장에서 ‘통아구찜’, ‘아구왕갈비찜’, ‘아구해물전골’ 등의 메뉴로 조리하여 배달중계서비스인 ‘E’을 통해 메뉴별로 적게는 20,900원에서 많게는 36,900원으로 총 111개, 2,927,900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E’ 원산지 표기란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산물인 냉동아귀를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두유 관련 원산지 표시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8.경부터 2021. 1. 19.경까지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 및 진주시 D에 있는 E으로부터 외국산(미국, 아르헨티나, 벨기에 등) 대두유 360L를 구입한 다음, 위 기간 무렵부터 2021. 5. 12.경까지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위 대두유를 이용하여 가공한 ‘H’ 제품(봉지당 80g) 총 3,500봉지를 판매하면서 위 제품 포장재 앞면에 “100% 우리 농산물”이라는 표시를 하고, 온라인 판매시 “원산지: 국내 합천군” 및 “100% 우리 농산물을 이용”이라는 표시를 하여 위 제품의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2. 연근 관련 원산지 표시 피고인은 2020. 11. 21.경부터 2020. 12. 29.경까지 경북 고령군 I에 있는 J으로부터 고령산 파지연근 615kg, 통연근 75kg 합계 690kg의 연근을 구입한 다음, 위 기간 무렵부터 2021. 5. 12.경까지 제1항 기재 피고인 운영의 업체 사무실에서, ‘H’ 제품(봉지당 80g) 중 위 연근을 이용하여 가공한 총 11봉지를 온라인 판매하면서 판매 페이지에 “원산지: 국내 합천군” 및 “원산지: 국산(경상남도 합천군)”이라는 표시를 하여 위 제품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충북 단양군 B에서 ‘C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4.경부터 2021. 3. 22.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중국산 배추김치(디딤돌 포기김치) 3,930kg으로 묵은지 감자탕을 조리하여 합계 약 298,680,000원에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묵은지 중국산·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중국산 배추김치(한결 볶음밥용 맛김치) 310kg으로 볶음밥을 조리하여 합계 약 6,200,000원에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김치 국산’으로 표시하며, 국내산 배추와 중국산 고춧가루로 가공한 배추김치(청량산 배추김치) 20kg을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김치 국산’으로 표시하여 농산물인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충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부터 2021. 3. 23.까지 위 음식점을 찾는 다수의 손님들에게 중국산 배추김치 150kg을 이용하여 조리한 볶음밥 등을 제공하면서 위 음식점 원산지 표시판에 ‘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배달의 민족, 먹깨비 어플리케이션에 ‘김치배추(국내산), 김치고춧가루(국내산)’으로 표시하였으며, 요기요 어플리케이션에도 ‘김치-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국내산. 중국산 혼합’이라고 표시하는 등 거짓 표시하였다.


농지법 제34조 제1항
농지법 제57조 제1항

피고인은 문경시 B 및 C에 있는 농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2.경부터 2020. 11. 2.경까지 농업진흥구역의 농지인 문경시 B 과수원 1,705㎡, 문경시 C 과수원 690㎡ 합계 2,395㎡에 암석을 적치하고 야적장으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농지법 제58조 제1호
농지법 제6조
형법 제30조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0. 7. 14.경 F로부터 시흥시 G 답 2,285㎡를 매수하더라도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8. 16. 시흥시 시청로 20에 있는 시흥시청에 ‘시흥시 G 답 2,285㎡ 중 457㎡를 취득하여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허위 내용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각 제출하여 시흥시장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농지법 제59조 제1호
농지법 제6조
형법 제30조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등 농지법 제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양주시 일원의 농지를 매수한 후 단기간 내에 고가로 분할 매도하여 전매차익을 취득하기로 계획하고, 이에 따라 개발 호재를 내세워 직접 또는 그 직원을 통하여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농업인이 아니거나 원격지에 거주하는 고객들에게 판매용 농지를 분할매도하면서, 사실은 위 고객들이 자경 의사 또는 주말·체험영농 의사 없이 투자 목적으로 위 농지를 매수하려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들에게 자경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지 않더라도 위 농지에는 원 소유자인 C의 사촌 형이 종전대로 벼농사를 짓도록 하여 자경을 가장할 것이니 문제가 없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자신이 아는 법무사를 통하여 발급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이에 승낙한 위 고객들과 공모하여 거짓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의 직접 또는 그 직원을 통한 위와 같은 제안에 승낙하여 양주시 D 답 277㎡ 농지의 지분 277분의 112를 8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사실은 해당 농지에 위 C의 사촌형이 종전대로 벼농사를 짓도록 할 생각이었을 뿐 원격지에 거주하는 피고인에게는 주말·체험영농 의사가 없었음에도,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2018. 11. 9.경 법무사 E을 통하여 양주시청에 해당 농지의 취득목적을 주말·체험영농으로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8. 11. 13.경 양주시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농지법 제32조 제1항
농지법 제34조 제1항
농지법 제57조 제1항
농지법 제58조 제2호

피고인은 2019. 9.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농지법위반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 이용행위를 할 수 없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0. 6.경부터 2020. 11. 하순경까지 농업진흥구역인 김포시 B 농지(답, 864㎡)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농지의 소유자인 C으로부터 위 농지 중 848.74㎡를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20만 원에 임차하여, 고물상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함과 동시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농지법 제59조 제1호
농지법 제6조 제1항
농지법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들은 농지를 구입한 후 이를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취득하거나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스스로 농업경영 내지 주말체험영농을 할 것처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사실은 경남 김해시 E, F, G 총 3필지의 농지(면적 합계 1,940㎡)를 취득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농업경영 내지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30.경 경남 김해시 H에 있는 I사무소에서 J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위 농지를 분할하여 스스로 농업경영 내지 주말체험영농을 하겠다는 내용의 각 피고인들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를 거짓으로 제출하게 하여 같은 날 피고인들을 각 농지취득자로 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각 발급받았다.


농지법 제34조 제1항
농지법 제57조 제2항

피고인은 2016년경 경남 함안군 B에서 다세대주택 공사를 하던 중 2016. 1. 26.경부터 2016. 4.경까지 사이에 경남 함안군 C, D에 있는 농지 1,430㎡ 면적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공사에서 발생한 토석을 약 2m 높이로 적치하여 불법전용하였다.


농지법 제34조 제1항
농지법 제57조 제2항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경 강원 홍천군 B 농촌진흥지역 밖에 해당하는 전 39.85㎡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주거시설인 이동식 주택 및 데크를 설치하는 등 주거시설부지로 조성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1. 미등록 대부업에 관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0.경 부산 진구 B 4층 회의실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를 통해 소개받은 C에게 1,700만 원(선이자 제외)을 빌려주고 40만 원씩 총 64회에 걸쳐 합계 2,560만 원을 일수 형식으로 상환 받는 내용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관할 관청에 대부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이자율 초과 수수에 관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합계 1,700만 원(선이자 제외)을 대여하면서 1일당 40만 원씩 총 64일간 2,560만 원을 변제받는 조건(연 이자율 498.1%)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최고이자율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등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고 2018. 11. 27. 부산시 영도구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20,000,000원을 변제기일 2019. 11. 26., 이자 월 2%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7.경부터 2018.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3회에 걸쳐 1,162,384,616원을 대부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은 타일보조원이다.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2020. 9. 12.경부터 11. 4.경까지 피고인 계정 B에 ' 개인돈 문의, 당장 돈이 필요하신 분, 비밀보장 100%, 차량 담보 받고 액수 맞춰 빌려드립니다. 카톡:C 문의주세요. #급전#월급#가불#대출#개인돈#담보#일수#월변#차량담보’라는 내용의 글을 직접 게시하는 방법으로 대부업 광고를 하였다.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2020고단4724]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 또는 25%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5. 1.경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통화를 통해 B에게 대부금 500만 원에서 선이자 50만 원을 공제한 450만 원을 실제 빌려주고 1달 후인 2013. 6. 1.경 500만 원을 상환받는 방법(연이율 133%)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합계 7,300만 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미등록 대부업자로서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020고단5502] 1. 무등록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울산시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9. 3. 18.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30만 원을 공제한 다음, 매달 30만 원을 이자로 지급받고 3개월 후에 원금을 상환받기로 약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46번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채무자 5명에게 합계 230,000,000원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9. 3. 16.경 양산시 D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67만 원을 공제한 다음 매달 67만 원을 이자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5.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채무자 4명에게 합계 255,730,000원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9. 10. 1.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공사현장에서 F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50만 원을 공제한 다음 매달 50만 원을 이자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1.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F에게 합계 11,700,000원을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2. 이자율제한 위반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자로서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9. 3. 18.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30만 원을 공제한 다음, 매달 30만 원을 이자로 지급받고 3개월 후에 원금을 상환받기로 약정하여 연 133.33%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46번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채무자 5명에게 합계 230,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연 이자율 120% ~ 156.52%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021고단32]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자로서 2019. 3. 16.경 경남 양산시 D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67만 원을 공제한 다음 매달 67만 원을 이자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연 185.68%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5.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채무자 4명에게 합계 255,730,000원을 빌려주면서 연 이자율 104.34%~ 415.38%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021고단67]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자로서 2019. 10. 1.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공사현장에서 F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50만 원을 공제한 다음 매달 50만 원을 이자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연 133.33%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1.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F에게 합계 11,700,000원을 빌려주면서 연 이자율 133.33%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도로교통법 제112조
도로교통법 제77조 제2항

피고인은 2005. 8. 31. 15:11경 대전 서구 B 소재 C중학교 근처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운전 중 경찰공무원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

자동차의 운전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5. 18:05경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최고속도가 시속 30km인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시속 41km로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도로교통법 제63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RANTUS 124.9cc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8. 10:20경 울산 북구 연암동에 있는 연암삼거리 입구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무룡터널 입구까지 약 1km 구간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통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9. 07:44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 603-2번지 망미역교차로를 J 쪽에서 망미역 방향으로 편도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하고, 더욱이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 노면에는 지정차로(1차로 좌회전, 2차로 직진)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운전하는 자로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좌회전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도로교통법 제63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1. 16:25경 서울 송파구 종합운동장 올림픽대로 진출입 램프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성수대교 부근까지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의 약 2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통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2. 22:0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B 앞 도로를 금신교차로 방면에서 C병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정지선을 통과하여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3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고 2020. 11. 20. 09:37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159조
도로교통법 제39조 제1항

B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A 소속 운전기사로, (차량번호 1 생략)(적재중량 5,350kg) 한국상용 8.5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를 넘어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21. 4. 6. 16:5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에서 위 화물자동차에 적재중량의 110%인 5,885kg (=5.350kg×1.1)을 2,505kg 초과한 8,390kg의 한라봉 등을 적재한 후, 그곳에서부터 제주시 E에 있는 F 입구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적재중량을 초과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39조를 위반하여 과적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고, 피고인은 위 B을 상대로 과적 금지 등 안전운전에 관한 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는 등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5. 1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B 앞 길을 C 방면에서 D교회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드폰 기기조작을 하면서 전방 주시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리무진 승합차 좌측 뒤 휀더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리무진 차량이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중인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냉동탑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리무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카니발 리무진 차량의 수리비 약 7,171,162원, 위 포터 차량의 수리비 약 600,765원 등 합계 7,771,92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피고인은 2021. 2. 23. 21:3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에스컬레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피고인은 2020. 10.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2. 24. 01:45경 광주 북구 B맨션 앞 도로에서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 걸쳐, 2021. 2. 24. 03:40경 위 D 주점 앞 도로에서 광주 북구 E에 있는 F주점 앞 도로까지 약 310m 구간에 걸쳐 G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피고인은 2021. 02. 20. 00: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순천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 이르도록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6. 2. 미상경 순천시 B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날 14:02경 다시 위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피고인은 2021. 8. 14. 08:19경 순천시 B아파트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피고인은 2021. 6. 12. 15:55경 여수시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정촌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70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피고인은 2021. 6. 13.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여수시 여서로 86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수지사 앞 도로부터 여수시 B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 이르도록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피고인은 2020. 11. 20. 20:15경 전남 완도군 B 인근 도로에서 전난 완도군 C에 있는 D 휴게소를 경유하여 전남 완도군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피고인은 2021. 8. 13. 14:40경 전남 해남군 송지면 가차화내길 106에 있는 도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피고인은 2007.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같은 종류의 전과가 8회 있다. 1.『2021고단2632』 피고인은 2021. 5. 23. 10:27경 대구 북구에 있는 경대교 부근 도로부터 B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2021고단3083』 피고인은 2021. 6. 23. 19:53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앞 도로부터 D빌라’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피고인은 2021. 7.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7. 29 14:03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실내체육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피고인은 2021. 8. 7. 11:00경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앞산 빨래터 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앞산순환로 375 대덕고가교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7. 30. 19:25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9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피고인은 2020. 8. 22. 22:30경 경주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주차장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피고인은 2020. 12. 14. 10:2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2020고단857]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1. 20:2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영주시 구성로235번길 11에 있는 영주시민운동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C아파트까지 약 15km 구간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61] 피고인은 2021. 2. 1. 07:28경 영주시 C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피고인은 2021. 1. 22. 00:35경 대구 동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C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피고인은 2020. 7. 14. 21:2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까지 약 600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피고인은 2020. 12. 16. 11:18경 대전시 서구 B아파트 정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북 옥천군 청성면 묘금리 산 31-3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24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5. 31. 20:39경 대전 중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 걸쳐(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피고인은 2021. 5. 16. 17: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군포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90.5km 지점까지 약 23k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1. 2021. 3.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3. 22:20경 공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C신축공사현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5.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6. 00:23경 공주시 D에 있는, E학교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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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3조

피고인은 2021. 3. 2. 09:00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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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3조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2021. 5. 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20. 07: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화성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5. 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05. 21. 08:0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화성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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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6. 22. 11:10경 천안 서북구 B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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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3. 28. 0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보령시 B 소재 C외과 앞에서부터 보령시 동대동 소재 동대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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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9. 30. 15:45경 충남 예산군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B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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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2903』 1. 피고인은 2020. 7. 11. 09:00경 부산 기장군 B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12km 구간에서, 같은 날 10:50경 위 ‘D’ 앞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E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064』 2. 피고인은 2020. 8. 29. 14:02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앞 골목길에서 같은 구 H에 있는 I 앞 공원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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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3. 7. 13:1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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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4. 10. 10:20경 부산 중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정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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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8. 1. 16: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남구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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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2. 18. 14:20경 부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도시고속도로 문현터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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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4. 30. 10:20경 부산 해운대구 B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좌동 1388에 있는 대천램프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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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3. 5. 10:3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9인승)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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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4. 16. 03:50경 시흥시 B아파트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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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7. 1. 23:55경 서울 강서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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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10. 20. 16:30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경기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88.6km 지점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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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6. 17. 10:51경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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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7. 2.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성동구 용답동 신답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로 77 내부순환도로 홍지문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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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7. 5. 10:57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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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2. 26. 02:50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00경 같은 구 방학동 방학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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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5. 11.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강북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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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6. 17. 19:30경 서울 은평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마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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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6. 28. 14:3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인근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91길 102에 있는 보광고가 인근 강변북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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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7. 11. 02:01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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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8. 23. 09:28경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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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2. 3. 22:47경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465에 있는 교보타워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4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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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10. 20. 14:2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70 (신사동) 소재 지하철 압구정역 5번 출구 앞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82-7 소재 올림픽대로의 수서분당 진입로 앞 도로까지 약 3.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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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2. 2. 19:08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20. 3. 31.까지 343회에 걸쳐 위 승용차를, 2020. 4. 1.부터 2020. 6. 15.까지 91회에 걸쳐 (차량번호 2 생략) BMW X5 승용차를 각 위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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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경기 포천시에 있는 ㈜B 소속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21. 8. 19. 21:10경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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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 10. 7.자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7. 23:3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10. 8.자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8. 01:10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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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3. 24.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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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6.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9. 10. 28. 가석방되어 2019. 11. 27.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13. 10:30경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영동고속도로에 있는 용인휴게소(인천 방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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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2. 2. 17:34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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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4. 15. 11:20경 시흥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시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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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2. 21. 10:25경 안양시 동안구 B 앞 노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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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24.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매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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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10. 1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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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6. 7. 16:54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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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7. 7. 11:00경 안성시 공도읍 공도로 132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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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2. 22. 22:55경 평택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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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3. 21. 14:40경 강원도 양양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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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12. 5.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2.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27. 11:50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고용노동지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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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 6.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4. 14: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부동산에서부터 D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6.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8. 07:20경 울산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까지 약 68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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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2. 20. 10:05경 양산시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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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4. 21. 14: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동이로 640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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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2. 1. 10:54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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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6. 20. 14: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파주시 B에서부터 파주시 C에 있는 D 앞까지 약 3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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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1670』 피고인은 2021. 7. 4. 10:15 무렵 의정부시 가능3동 어느 도로부터 의정부시 B 앞 경민광장 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965』 피고인은 2021. 8. 29. 10:00경부터 10:15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흥선로 20 흥선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부터 의정부시 흥선로 1 가능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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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6. 30. 0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파주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V25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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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3조

피고인은 2021. 8. 23. 07:20경 파주시 B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날 08:25경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495-84 강변북로(한강난지캠핑장 부근, 구리 방향)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피고인은 2021. 2. 20. 10:15경 인천 미추홀구 소재 제물포역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피고인은 2021. 6. 29. 07:30경 인천 계양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작전점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피고인은 2021. 7. 15.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피고인은 2021. 9. 24. 13:05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피고인은 2021. 11. 5. 15: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서구 B 앞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피고인은 2020. 7. 18. 07:10경 인천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49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2021고단1912』 피고인은 2021. 5. 24. 15:30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부터 부천시 길주로 16 ‘중동 i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414』 피고인은 2021. 7. 21. 23:1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피고인은 2021. 9. 2. 08:30경 전북 순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피고인은 2021. 1. 23. 14:30경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C에 있는 ‘D’ 식당 옆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피고인은 2017. 1.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1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6. 13:02경 서귀포시 H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원읍 서성로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I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피고인은 2021. 8. 20.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부산 북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부원동 부산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E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8.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7. 20:05경 밀양시 B에 있는 ‘C’ 축사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원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피고인은 2021. 1. 30. 18:15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 석동체육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피고인은 2021. 8. 19. 14:30경부터 15:30경 사이 창원시 의창구 B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C 앞을 경유하여 다시 창원시 의창구 B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피고인은 2021. 6. 5. 17:28경 경남 김해시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주유소 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2. 5. 16:00경 상주시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장산리 147-1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20km 지점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뉴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피고인은 2021. 10. 8. 17:10경 통영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거가대로 1280에 있는 관포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피고인은 2021. 6. 4. 10:20경 경기도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의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0㎞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피고인은 2017. 1. 1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6. 19: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면 용산로 453에 있는 상용사거리 도로까지 약 4㎞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피고인은 2019. 7. 1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3.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8. 15:00경 충북 영동군 B 앞 도로부터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2㎞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8. 24.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피고인은 2021. 4. 25. 10:15경 강릉시 B아파트 C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피고인은 2021. 9. 25. 15:55경 강원 속초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온천로 255에 있는 강원속초경찰서 앞 삼거리 도로까지 1k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피고인은 2021. 3. 13. 14:20경 강원 원주시에 있는 ‘남원주I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림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방향 293km’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GLA220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4. 02: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소래역로 51에 있는 소래포구 근처 도로까지 및 같은 날 06:00경 위 소래포구 근처 도로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왕복 합계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HD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4. 06:4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부동산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화정천 방향에서 F교회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H 스포티지 승용차의 전면을 피고인의 좌측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가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그대로 그곳을 벗어났고, 사고를 목격한 시민이 승용차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바로 추격하였음에도 이를 따돌리고 빠른 속도로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424,2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1. 02:58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에서 인천 부평구 C 아파트를 경유하여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 02:48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주차장 쪽에서 정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C아파트 정문 출입구 차단봉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1,5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0. 0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남원시 B에 있는 C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C 쪽으로 제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 도로 가운데에는 철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진행차로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진행차로를 벗어나 중앙선을 침범한 채 진행하여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철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1,87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남원시 소유의 위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남원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향교동에 있는 백공산 사거리를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2020고단51] 피고인은 2009. 1.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1. 02:56경 광양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888]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5. 22:4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E아파트 후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 등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안전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마침 그곳에서 손님을 내려주기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 범퍼 탈착 등 수리비가 약 34만 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1고단1616] 피고인은 2020. 11. 28. 15:00경 전남 순천시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봉고 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9. 19:10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논공로9길 논공삼거리에서 박석진교쪽 약 300m 지점을 논공 쪽에서 현풍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 따라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시내버스 좌측 옆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시내버스를 수리비 약 428,5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군 E에 있는 F교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9.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27. 23:1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D에 있는 E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앞 도로를 안락교차로 방면에서 명장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려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 장치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보도 위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후반부 측면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I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쏘울 승용차의 좌측 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5,777,671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번호 3 생략) 쏘울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475,571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2020.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3.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중랑천로 316 동부간선도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중랑교 방면에서 월릉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위 싼타페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수리비가 1,921,08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뒤쫓고 있어 새로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묵동 소재 동부간선도로까지 약 18km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9. 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0. 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4. 01: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도로를 C모텔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에 다른 차량이 주차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앞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투리스모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앞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4. 01:07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26.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술집 앞부터 같은 구 D, E 앞 회전교차로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5. 26. 0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D, E 앞 회전교차로 도로를 F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회전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검문하려 하자 그대로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회전교차로의 시설물 표지판 기둥 등을 들이받아 수리비 8,3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12. 10:3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560에 있는 죽전네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죽전네거리 부근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로 유턴이 가능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하여 진행 중인 자동차가 있는지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먼저 유턴을 하던 피해자 E(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토스카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방향이 꺾인 채 계속 전진하여 인도를 침범한 후 위 교차로 부근에 있던 건물 외벽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를 왼쪽 문 교환 등 시가 1,982,92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26. 23: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에 있는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 걸쳐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복수동로 21-19 삼거리 편도 2차선의 도로를 E 쪽에서 유등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59세)이 운전하는G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3,989,0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5. 24. 21:42경 아산시 둔포면 봉재길 17번길 101-3 봉재저수지 43번 국도를 아산시 음봉면 방향에서 평택시 방향으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3차로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알페온 승용차의 좌측면과 좌측 후사경을 피의자 운전의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좌측 앞도어필러 판금 등 약 4,489,70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24. 21:42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부여군 초촌면 송경리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계속하여 위 송경리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사고장소를 경유하여 다시 평택시 오성면 길음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3.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E중학교’ 방면에서 ‘산드레미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 진행방향 2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F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와 피해자 H 운전의 I 싼타페 승용차가 나란히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2차로 전방에 정차 중인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튕겨져 나간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3,857,324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247,610원이 들 정도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20:45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아주대삼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