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47조 제1항

『2021고단1839』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기망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알려주는 주소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고, 받은 돈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일당 30~5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다시 현금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사기거래에 연루되어 있다.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한 다음, 범죄 관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건네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현금을 건네주더라도 범죄 관련 여부를 확인 후 이를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22경 화성시 I에 있는 J 약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억 9,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억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054』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기망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알려주는 주소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고, 받은 돈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일당 30~5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다시 현금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은행원이 연루된 금융사기에 명의가 도용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은행원이 금융제재를 걸어놓은 것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K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보고, 만약 대출이 된다면 해당 자금은 불법 자금이니, 조사를 위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현금을 건네주더라도 범죄 관련 여부를 확인 후 이를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15경 청주시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9.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3.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3.경 경기 광주시 D 앞길에서, 피고인이 중고거래 어플인 ‘E’에 게시한 글을 보고 찾아온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F’의 직원 G에게 “(차량번호 1 생략)포터 화물차를 200만 원에 판매하겠다, 일단 돈을 입금해 주면 2021. 6. 28.에 차를 인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으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으로 선물 옵션 등에 투자를 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의 대표인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H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21. 7.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 C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인데, 1,600만 원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다음날에는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F에 예치금 600만 원을 줘야 하니 직원을 보내 예치금을 받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 4. 16:12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1,155,000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D는 성남시 수정구 E 건물 5층에서 영국에 본점을 둔 F[F, 2014. 3.경 G으로 변경]이라는 회사의 한국지부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그룹장’으로, 투자설명회 및 사업을 총괄하는 사람이며, H은 피고인의 하위 사업자로 투자설명을 주로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8.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D와 함께 피해자 C에게 “F에 가입자를 소개하면 소개비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가입자를 소개하지 못해도 3개월마다 보너스를 지급해 주겠다. 현금 24,375,000원을 입금하고 사람을 계속하여 추천하면 약 5년 정도에 45억 원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F는 영국계 회사로 각 45개국 나라에 지점을 가지고 있고, 네트워크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으며, 한국에서 투자받은 전액을 영국으로 보내고 나중에 영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송금하여 돈을 분배해 준다. 11,375,000원을 투자하면 실적이 없어도 3개월이 지나면 11,375,000원을 반환하며 5단계 금액 24,375,000원을 투자하고 3년이 지나면 영국에서 투자자에게 47억 원을 보내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의 영업방식은, 연회비 65,000원이 포함된 최소 1,625,000원 이상의 컨텐츠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면 회원으로 가입이 되고, 가입한 회원이 다시 추가로 새로운 회원을 모집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새로운 사람이 가입하면 그 사람이 가입한 컨텐츠 대금을 먼저 가입한 상위 10단계 사람까지 단계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이러한 방식으로는 회원들에게 당초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구조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수익을 얻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3. 11. 8. D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1,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피해자 25명으로부터 합계 364,47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D 및 H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함)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8. 29.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E에서 H 재건축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따냈고 조합원 총회를 앞두고 있다. 총회를 거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 1억 2천만 원을 E에 투자하면 2년 후 원금 및 이익금 6천만 원을 더하여 총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고, 위 재건축 공사 현장에 관리 직원으로 채용하여 월 300만 원 보수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계약의 상대방인 위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I이 2015. 6.경 기존에 위 재건축조합과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던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의사를 표시한 일로 J이 2016. 1. 8. 울산지방법원에서 'J이 위 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 지위에 있고, 위 조합은 위 사업 관련하여 J을 제외하고 단독으로 사업절차를 진행하거나, J 이외의 제3자와 사이에 사업시행자 명의를 위 조합에서 제3자 또는 위 조합과 제3자의 공동명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을 받았으며, 위 I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직전인 2016. 7. 6. 울산지방법원에서 조합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2016카합10058호)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자격 없는 자와 체결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이미 2003년경부터 조합원간 법적 분쟁 등의 이유로 위 H 재건축사업의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2년 안에 조합원 총회 실시 및 재건축 사업 시행 후 원금과 이익금을 돌려주거나, 피해자를 위 재건축 공사현장의 직원으로 채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 2,000만 원(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12장)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5. 23.경 군포시 C에 있는 ‘D’ 베트남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암으로 투병하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병원비를 보내야 한다. 병원비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1-2달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를 사용하면서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기존의 채무 원금과 이자를 갚는 속칭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변제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5,920,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3. 3.경 광명시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강남에 투자한 곳이 있는데, 안전하고 이자도 높고 3개월 후에는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 그러니 투자해 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투자한다는 곳은 그 실체가 불분명하여 3개월 후에 원금을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은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 6곳에 약 2,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월수입은 120만 원 가량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대로 원리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9. 3. 6.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D)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구성원으로 조직되어,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마련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고, '관리책'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등 범행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0.경 "돈 심부름 할 사람을 구합니다."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관리책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한 후 송금하면 건당 수수료를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한 후, 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메일 계좌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이를 인쇄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현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5. 6.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Y(여, 28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이로 인하여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는데, 당신이 그 사건에 연루된 것인지 확인을 하여야 하니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금융위원회 직원으로부터 검수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K은행·AZ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소지하고 서울 중구 BA 앞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2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준비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을 서류봉투에 담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57,000,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범죄일람표 <이미지1> <이미지2>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4. 7.경 전북 익산시 C에 있는 ㈜D 철거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E에서 D 철거현장 일을 맡으라고 한다. 계약금 등으로 3,100만 원을 빌려주면 4. 30.경까지 변제하고 수익금 절반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이를 위 철거공사 수주 용도로 사용한다거나 피해자에게 약정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8.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방송업계에 종사하며 서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9.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지도가 낮은 국내 연예인들의 일본공연을 기획하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구상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일본 내 공연장을 소유한 ‘C’이라는 사업가를 알고 있다. 구상하고 있는 사업에 관하여 C에게 물어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9. 9. 7.경 피해자에게 ‘‘C’이 국내에 출장을 온다. 구상하는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C'이 지낼 숙소를 예약할 것이니 그 대금으로 330,000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피고인이 지어낸 가공의 인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상하는 사업을 지원할만한 일본인 사업가와의 거래를 주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D 메신저에 ‘C’과 그의 비서 ‘E’ 등 가공의 인물을 가장하는 계정을 생성한 뒤 그 계정들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사업에 필요하니 항공권 등 필요한 비용을 피고인을 통해 지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면 이를 받아서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7.경 ‘C’의 출장 숙박비 지원 명목으로 330,000원을 피고인이 이용하는 F 계정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52회에 걸쳐 합계 74,131,662원을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5.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9.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29.부터 피해자 B과 교제하면서, 그 무렵 서울 마포구 동교동 홍대놀이터에서 피해자에게 “지하철에서 지갑을 도난당해 카드를 잃어버려 새로운 카드를 발급하려 했으나, 은행에서 전산상의 문제로 카드 발급이 안 된다고 하니 카드를 만들 수 있을 때까지 돈을 좀 빌려 달라.”고 말하고, 2019.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재차 “밥 먹을 돈과 교통비가 필요하니 빌려 달라. 카드가 발급되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무직 상태여서 수입도 전혀 없었으므로 체크카드를 새로 발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합계 4,431,880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1. 1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별다른 자본 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음식점 체인사업을 하였으나 매번 사업이 실패하고 2003년부터 신용불량자로서 수 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통해 경험이 부족한 20대 사회초년생 피해자들을 직원 등으로 유인한 후 이들로 하여금 신용대출을 받게 하여 음식점 운영 자금을 투자하도록 하거나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D으로부터 사업자 명의와 1억 원 상당의 금원을 빌려 충남 서산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여 오던 중, 피고인이 아무런 자본 없이 다액의 채무만을 지고 있다는 사정과 위 음식점을 이용하여 D 명의로 추가 대출까지 받으려 한 사정을 알게 된 D으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당장가지고 가고 빌려간 돈을 갚아라.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라는 취지의 통보를 받자, 이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구인광고를 올려 2017. 11.경부터 피해자 B을 주방보조원으로 근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7.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자재대금,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데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가게 매출로 변제하겠다. 나는 예전부터 요식업을 했는데 이 가게를 확장시켜서 나중에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것이다. 가게만 잘 되면 너는 평생 직원을 하게 해주겠다. 돈 벌면 다 보상해준다.’라고 말하며 마치 사업이 잘 되고 있어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면 금방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무런 자본을 투자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금원만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음식점 임대료조차 전혀 지급하지 않는 등 정상적으로 위 음식점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음식점에 관하여 D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돈을 차용하여 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신용불량자로서 수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7.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99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7,148,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7,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2. 19:00경 수원시 영통구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H 영통점과 북수동점을 운영하는데, 사업체를 법인으로 만드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인 12월말까지는 꼭 변제하고, 2년 동안 분기마다 수익 5%를 지급하겠다. 대출을 받아 빌려주는 것이니 대출 이자비용으로 매달 200만 원씩 지급하겠다. 12월 말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H 북수동점과 내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의 보증금을 빼서라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무런 자본을 투자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금원만으로 카페들을 운영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익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신용불량자로서 수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변제기한 내에 이를 변제하거나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및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4.경 I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6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0.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9. 4.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0. 2.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87』 피고인은 2020. 9.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모바일 K 게시판에 ‘아이폰11 pro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거래금액을 먼저 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4경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5,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3,039,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3,03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392』 피고인은 2021. 2. 16.경 M 게시판에 ‘문화상품권 5만원권 10개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E에게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로 225,000원을 송금하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상품권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6.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25,000원을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을 기망하여 합계 2,959,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103』 피고인은 2021. 3. 22.경 중고거래 사이트 O 게시판에 문화상품권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P에게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하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상품권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15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21고단2769』 피고인은 2021. 4. 7.경 안산시 단원구 Q에서, 인터넷 M 게시판에 아이폰SE를 판매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돈을 보내주면 아이폰SE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9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633』 피고인은 2021. 3. 10.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T에게 “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주면 게임 캐시(일명 ‘U’)를 충전한 후 게임아이템 ’V‘ 5세트를 대신 구입하여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핀번호를 교부받아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게임 아이템을 구입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184,000원 상당의 ‘W 문화상품권’ 및 ‘X’ 핀번호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1627』 1. 범행의 공모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상담직원으로 위장한 전화금융사기조직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도박빚을 진 사람들로부터 도박빚을 수금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있다. 일당으로 20만 원을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수금을 하기 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각 금융기관의 명의로 발급된 ‘대출종료확인서’, ‘대출금 납입증명서’, ‘채무변제 확인서’ 등의 제목이 기재된 문서 파일을 전달받으면서 ‘위 파일을 출력해서 가지고 있다가 빚을 갚는 사람들이 증명서류를 달라고 하면 보여주고, 수금 후 내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달해주는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해 준 계좌에 무통장송금 방식으로 받은 돈을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도박 채무가 아닌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예상하였음에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하는 행위를 계속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이 공모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20.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E 대출상담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기존 F의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에서 이중대출건으로 적발될 수 있으니 F 대출금을 빨리 변제해야한다. 인천 계양구 G 앞 도로로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 변제금을 현금으로 마련하여 전달해달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은 뒤 무통장 송금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0. 13:45 내지 같은 날 16:00경 사이 위 인천 계양구 G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현금 1,94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0. 1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7,14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975』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의 명목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절취 또는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수거책에게 모바일 메신저 ‘위챗’, ‘텔레그램’ 등으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의 집 안 또는 우편함에서 돈을 가져오거나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 현금 수거를 지시하는 ‘콜센터 및 관리책’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12. 13: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여 “전환대출 신청을 하여 연락을 드렸다”라고 거짓말하고, 2020. 8. 13.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I 어플 설치를 권유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어플을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대출 서류절차는 완료되었지만, 현재 다른 은행인 J은행에 있는 원금과 위약금 총 1,050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4. 14:40경 수원시 권선구 K 정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건네받아 수당 15만 원을 제외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086』 [범행의 공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이 공모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L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20. 8. 14.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M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기존에 피해자가 사용하는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그런데 기존에 진행되었던 대출이 3개월밖에 되지 않아 규정 위반으로 원금 1,000만 원을 변제해야 새로운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을 주면 대출금을 변제 처리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 서울 동작구 N에 있는 O병원 정문 앞으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은 뒤 무통장송금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9. 11:35경 위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에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136』 [범행의 공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이 공모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20. 8. 20. 12:0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M 직원 P이라고 사칭하면서 전화를 하여, “내가 안내하는 방법으로 M 앱을 휴대전화에 다운로드하고 대출 신청을 하면 2,500만 원까지 대출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위 악성 앱을 설치한 이후 이를 이용하여 대출 신청을 하자 다른 전화로 Q R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전화를 하여 “기존에 대출이 있음에도 불법으로 추가 대출을 신청했다. 기존에 대출받은 것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대출받으면 불법이므로 기존에 대출받은 금액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어 압류 조치를 취하게 된다. 현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라”고 거짓말을 한 뒤, 피고인에게 서울 성동구 S빌딩 1층으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R 대리가 보낸 직원 T’이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뒤 무통장송금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4. 12:50경 위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에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539』 [범행의 공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이 공모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U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20. 8. 11. 13:4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M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하여, “내가 안내하는 방법으로 M 앱을 휴대전화에 다운로드하고 대출 신청을 하면 최대 1억 원까지 6%의 금리로 서민지원안정을 위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위 악성 앱을 설치한 이후 이를 이용하여 대출 신청을 하자 다른 전화로 V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하여 “기존에 대출이 있음에도 불법으로 추가 대출을 신청했다. 기존에 대출받은 것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대출받으면 계약위반이므로 기존에 대출받은 금액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현금으로 V에 대한 기존 채무를 먼저 변제하라”고 거짓말을 한 뒤, 피고인에게 안산시 단원구 W아파트 앞으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V에서 보낸 직원 T’이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뒤 무통장송금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2. 13:30경 위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에 무통장송금하고, 2020. 8. 13. 14: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에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7』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X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20. 8. 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Y’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면 3.2%의 저금리로 9,800만 원을 대환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실행된 대출을 대환대출하는 것은 불법이다.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카드와 은행 이용이 정지된다”라고 거짓말을 한 뒤, Z에게 2020. 8. 5.경 안양시 동안구 AA아파트 앞으로 가서 피해자와 만나 1,160만 원을 받아 무통장송금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에게는 안양시 동안구 AB에 있는 AC 앞으로 가서 피해자와 만나 ‘캐피탈 직원’이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뒤 무통장송금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7. 16:52경 안양시 동안구 AB에 있는 AC 앞에서 1,000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수수료 15만 원을 제외하고 985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에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1고단312』 피고인은 2020. 10. 15.경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파라컴퍼스 패딩 점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송금하면 택배로 즉시 점퍼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패딩 점퍼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패딩 점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6. 피고인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563』 피고인은 2020. 10. 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V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W에게 “메소(게임머니)를 66,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6,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0. 6.부터 2020. 10.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725,000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1. 3. 안양시 만안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알고 있는 명품 구매처를 통해 명품 의류를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 나에게 75만 원을 입금하면 정상가격 100만 원인 정품 ‘파라점퍼스’ 패딩 점퍼를 75만 원에 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명품 구매처를 알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품을 구해준 다음 그 차액은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애초에 피해자에게 정품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7경 대리구매 비용 명목의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1고단899] 피고인은 2020. 5.경 인터넷 방송을 통해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2020. 5. 27.경부터 피해자에게 자신이 말기암에 걸려 시한부 선고를 받아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남은 기간 동안 좋은 일을 하고 삶을 마감하고 싶다. 주식에 투자하여 돈을 불려주겠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기암에 걸린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게임 아이템 구매에 사용할 계획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창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8.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87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032]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F 카페 ‘G’ 게시판에 게임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게임아이템 힘숄 3개, 파버세트 3개, 레셋 3개를 468,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아이템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게임아이템을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8. 09:14경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68,000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게시판에 게임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게임아이템 힘숄 4개, 파버세트 2개, 레셋 2개를 492,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게임아이템을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8. 13:38경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492,000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04) 피고인은 빵, 과자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자로, 2016. 11.경 성남시 중원구 D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권 채무 3억 5,000만 원 및 미지급 급여 1억 원, 식자재 미지급 대금 3억 6,000만 원 등 채무가 있었고 회사 운영자금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의 채무 및 미지급 급여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사업을 정상화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위와 같은 자금 상황에 대하여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물품 주문을 많이 받아 놓은 상태인데, 기계를 구매할 비용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10개월 동안 나눠서 이를 갚고 이자도 연 24%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9.경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8,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87)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F에서 빵, 과자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자로, 2016. 10. 31. 11:00경 서울 중구 G건물 지하 1층에 있는 ‘H’에서 피해자 E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권 대출, 임금 체불, 거래처 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해 채무가 약 6억 원 상당이었고, 위와 같은 채무로 인해 회사 운영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처로부터 식자재 등을 납품받아 이를 염가에 되팔아 회사 운영비, 밀린 임금, 거래처 미지급 대금 등 급한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31. 16:40경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말경 의왕시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백화점에 빵을 납품하는 업체에서 내가 운영하는 빵 제조 공장에 납품 주문을 해왔는데, 주문량이 많아 수량을 못 맞추고 있다. 주문 수량을 맞추어야 하니 당신 회사에서 제조하는 오믈렛, 케이크 등을 우리 공장에 납품해 달라. 대금은 각 납품일로부터 1주일 내에 지급하고 늦어도 2017. 5. 9.경까지는 대금을 전부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권 대출, 임금 체불, 거래처 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해 채무가 약 6억 원 상당이었고, 위와 같은 채무로 인해 회사 운영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처로부터 식자재 등을 납품받아 이를 염가에 되팔아 회사 운영비, 밀린 임금, 거래처 미지급 대금 등 급한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오믈렛, 케이크 등을 제공받아 이를 타 업체에 납품하여 그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 대한 대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회사 운영비, 밀린 임금 등 급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위 오믈렛, 케이크 등을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9.경 시가 66,000원 상당 ‘바닐라 오믈렛 등 3종’ 제품 1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306,960원 상당 오믈렛, 케이크 등 제품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5. 육군 제1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육군 C 소속 전차장(당시 중사)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B은 피고인과 같은 소대 소속 전차조종수(당시 하사)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같은 부대 상관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4.경 파주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B아 혹시 현금 있으면 좀 빌려줄수있니 30일에 줄께요 내가 신용카드밖에없어서 너여유되면요”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사 F에게 1,600만 원, 중사 G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2019. 3. 30.경까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4.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3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17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021고단64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26. 오전경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된 외근직 사원 모집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채무자를 만나 돈을 받아 오는 일을 해주면 1건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 지시 사항 등 모든 대화를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으로 주고 받은 것 외에 실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난 사실도 없고, 취업할 회사의 존재 여부도 확인해 본 바 없이 메신저 채팅 몇 차례만에 채용되었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택시를 이용하여 알려 주는 장소로 가서 C 직원으로 소개하며 채무자가 건네주는 돈을 받고, 받은 돈은 알려주는 가까운 은행으로 가 채무자의 이름이 아닌 텔레그램으로 보내주는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분산하여 100만 원씩 입금하라. 본인의 이름 중 성을 바꾸어 사용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으므로,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업체의 직원들인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7.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대출부서 직원을 사칭하며, ‘서민자금지원으로 책정된 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E은행에서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으로 불이익이 있으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다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1,2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료 600만 원이 필요하다. C 직원을 보낼테니 보증보험료 600만 원을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28. 15:2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로비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012』 피고인은 2021. 4. 26. 오전경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된 외근직 사원 모집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채무자를 만나 돈을 받아 오는 일을 해주면 1건당 30~3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 지시 사항 등 모든 대화를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으로 주고 받은 것 외에 실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난 사실도 없고, 취업할 회사의 존재 여부도 확인해 본 바 없이 메신저 채팅 몇 차례만에 채용되었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택시를 이용하여 알려 주는 장소로 가서 C 직원으로 소개하며 채무자가 건네주는 돈을 받고, 받은 돈은 알려주는 가까운 은행으로 가 채무자의 이름이 아닌 텔레그램으로 보내주는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분산하여 100만 원씩 입금하라. 본인의 이름 중 성을 바꾸어 사용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으므로,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다수의 피해자들을상대로 금융기관 업체의 직원들인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8.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H은행 대출부서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I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H은행에서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으로 불이익이 있으므로 기존 대출금 795만 원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3배의 위약금을 물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29. 10:40경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79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이 텔레그램으로 보내주는 이름과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원씩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95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10. 26.경 이천시 소재 불상의 노래방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B에게 “급하게 돈을 사용할 곳이 있는데 엄마한테 받아서 12월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매월 37만 4,000원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약 1,000만 원에 달하였으며, 차량 렌트비로도 매월 약 6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6.경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경 용인시 처인구 E 소재 도로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이자를 매월 말일로 하여 320만 원씩 지급할 테니 2억 6,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두 달 이내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권에 약 4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계속 적자가 누적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거나 변제기에 원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6. 3,000만 원, 2013. 5. 4. 2,000만 원, 2013. 5. 13.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받고, 2013. 5. 30. 1억 원, 2013. 6. 19. 5,000만 원, 2013. 6. 20.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2억 6,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공통 사실] 인터넷 물품사기 범죄 조직은 W, X 등 물품거래사이트에 타인 명의 계정을 이용하여 전자제품, 운동용품, 게임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안전결제 사이트를 알려주어 피해자들로부터 허위의 안전결제 사이트에 게시된 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 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은 수인의 조직원들이 점조직의 형태로 허위의 안전결제 사이트 제작자, 물품 판매 게시글 게시하여 피해자들의 물품 거래를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수취할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모집책으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인출한 금원을 중국화폐(위안화)로 환전하여 Y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는 인출 및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는 바, 피고인은 성명불상자(Z 닉네임 ‘AA’)의 지시를 받아 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고, 인출금의 3%를 수당 명목으로 받기로 하였다. [2020고단1826]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6. 18.경 인터넷 사이트 AB W에 산악자전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사실은 산악자전거를 보내줄 의사가 없음에도, “보내준 W 안전거래 링크에 나타난 계좌로 301,000원을 입금하면 산악자전거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C 명의의 AD은행 계좌(AE)로 301,000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를 통해 받았던 AC 명의의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넣어 301,000원을 인출한 후, 경기도 화성시 AF에 있는 불상의 환전소에서 위 금원을 중국화폐(위안)로 환전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함께 그 무렵부터 2020. 6.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2명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879,500원을 이체 받아 인출한 후 중국화폐로 환전하여 송금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698]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6. 19.경 인터넷 사이트 AB W에 접속하여 ‘로드 자전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사실은 자전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입금하면 자전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50경 AC 명의의 AD은행 AE 계좌로 합계 1,040,275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를 통해 받았던 AC 명의의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넣어 위 금원을 인출한 후, 경기도 화성시 AF에 있는 불상의 환전소에서 위 금원을 중국화폐(위안)로 환전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6.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42,550원을 송금 받아 인출한 후 중국화폐로 환전하여 송금 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안성시 D에 있는 노래연습장의 사업자 명의인이자 위 점포의 임차인인 E으로부터 위 점포를 전차하여 노래연습장을 운영한 사람으로, 위와 같이 노래연습장을 전차하여 운영해 온 것을 기화로 피해자 B에게 위 노래연습장의 사업자 명의를 이전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권리금 및 보증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9.경 안성시 D에 있는 F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B에게 “임차인 E과 동업 중이고 내가 실질적으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보증금 2,000만 원을 E의 남편 G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권리금 1,800만 원을 매월 150만 원씩 월세 77만 원과 함께 나에게 주면 사업자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 노래연습장을 전차하여 운영하고 있었을 뿐 E과 동업한 사실이 없고 G은 E의 남편이 아닌 피고인의 지인이었으며, E으로부터 전대차 및 사업자 명의 이전에 대한 위임이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전차인의 권한 및 사업자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9.경 보증금 명목으로 19,000,000원을 G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5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기초적 사실관계]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총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 조직원들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총책 조직원들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에 게시한 각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를 보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서 현금을 수거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할 경우 15만 원 상당의 일당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4.경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통해 2.8%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우선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하는데, 카카오톡 메신저로 보내주는 D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건네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6. 8. 13:42경 평택시 E아파트 F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D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4.경 대부업체 ‘H’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우선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하는데, 카카오톡 메신저로 보내주는 H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건네달라’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다시 I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6개월 이내 타행 대출을 받아 계약 위반이다.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블랙리스트에 등재된다. 우선 기존 대출금 500만 원을 변제하고, 전산처리를 위한 보증보험 가입비 명목으로 6,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6. 16. 13:00경 파주시 J 앞길에서 피해자로부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H, I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 30.경 평택시 이하 소재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C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7,000원을 입금하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구매 대금을 지금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으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1,101,000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인 ’D‘에서 2018년 초순경부터 점장으로 일을 하다가 2019. 7. 11. 퇴사 요청을 하고, 2019. 8. 23. 퇴사처리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7. 9.경 휴대폰으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사장님, 이번에 울산 중구 E에 점포 하나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내가 점장으로 간다, 점포 오픈할 때 쯤삼성 갤럭시 노트10이 출시가 되어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노트10을 구입하는 고객들에게 사은품으로 지급해야 할 에어팟 20개를 F건물 G호로 가져다 달라, 월말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주면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에어팟을 매도하여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소비할 작정이었을 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에어팟(개당 212,000원) 총 20개 합계 4,24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0.경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하여 “사장님 E 점포 오픈행사 사은품으로 지급할 에어팟이 20개로는 모자랄 것 같으니 100개를 더 납품해 달라, 급하니 내가 직접 사무실에 찾으러 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거래업체로부터 에어팟 100대를 납품받아 보관하도록 하고, 2019. 7. 25. 울산 남구 H 6층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사장님 사실은 내가 다른 통신업체로부터 스카웃을 받아서 D에서 퇴사를 하게 되었다, 내가 스카웃 받은 업체로부터 대리점을 1개 받아서 운영할 것인데, 에어팟 100대를 오픈행사로 지급하려고 한다, 그동안 수고를 하였다며 D측으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었는데 지원금을 받아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신 대리점을 운영할 계획이 없었고, D에서는 지원금 제도 자체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 에어팟을 매도하여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소비할 작정이었을 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에어팟(개당 209,000원 총 100개 합계 20,9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032』 피고인은 2019. 11. 15.경 울산 중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 사이트에 “갤럭시 노트10+를 판매합니다”라는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주면 갤럭시 노트10+ 휴대폰을 부쳐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갤럭시 노트10+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5,54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3679』 피고인은 2019. 12. 12.경 울산 중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J이 ‘컨버스 런스타 하이크 운동화’를 구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위 운동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운동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4,48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28』 피고인은 2020. 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접속하여,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363,000원을 송금하면 스마트폰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8경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O)로 36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피해자 22명으로부터 합계 4,632,78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625』 피고인은 2020. 9. 28.경 장소불상지에서, 자신이 P ‘F’ 카페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에어팟 2세대를 19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48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190,000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을 기망하여 총 14회에 걸쳐 합계 1,964,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837』 1. 2020. 9. 28.자 사기 피고인은 2020. 9. 28.경 부산 사상구 R건물 S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P의 ‘F’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버즈 라이브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입금하면 갤럭시버즈 라이브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갤럭시버즈 라이브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실제 갤럭시버즈 라이브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11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U)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10. 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 T에게 카카오톡으로 ‘우리가 갤럭시워치3 정리 예정이라 연락한다. 돈을 입금하면 갤럭시버즈 라이브와 함께 갤럭시워치3를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갤럭시워치3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실제 갤럭시워치3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153』 피고인은 2020. 8. 13.경 부산 사상구 R건물, S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P ‘F’ 카페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갤럭시 버즈 플러스 화이트 1개, 블랙 4개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1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W)로 교부받았다. 『2021고단1424』 피고인은 2021. 1. 8.경 불상지에서, P 카페 ‘X’에 접속하여 ‘원래 가격의 85% 가격으로 대리구매를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대리구매에 쓸 금원을 송금해주면 Z 사이트 270,000원 상품 및 AA 사이트 56,000원 상품을 대리구매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고 85% 가격으로 구입할 거래선도 없는 등 대리구매에 쓸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상품을 대리구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41경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AB)로 대리구매금 명목으로 277,1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1. 21.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C ‘D’카페에 접속하여 ‘롯데,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상품권을 우편으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발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2,460,000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으로 대환대출금 변제 명목 6,000만 원 사기 피해를 당한 후 대출금 변제 독촉에 시달리자, 절친한 친구인 B를 속여 그녀 명의로 대출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그녀에게 피고인의 대환대출금을 입금 받을 통장을 잠시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대출에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등 관련 서류를 받고 치과의원에서의 간호조무사 업무로 바쁜 그녀를 대신하여 대출업체 확인 전화와 공인인증서 본인 인증을 위해 휴대폰을 대출 신청 때마다 넘겨받아 사용 후 반환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3. 29.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위 치과의원 앞에서, 그녀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마치 그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D㈜에 전화하여 그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대출 신청하고, 위 주민등록등·초본 사진 파일 등을 전송한 후 피해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그녀 명의로 전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의 직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대출금으로 B의 E 계좌로 10,830,120원을 송금케 하고, 같은 날 B로 하여금 피고인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800,000원을 이체토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4. 30. 위 C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로부터 13,000,000원, 피해자 G (주)로부터 10,000,000원을 각 대출 받은 후 같은 날 피고인의 위 계좌로 20,390,000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5. 2. 위 C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 H로부터 5,998,500원을 대출 받은 후 같은 날 피고인의 위 계좌로 5,000,000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8.경 생활정보지를 통해 알게 된, 상호불상의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곳에서 현금을 받은 후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 주면 일당을 15만 원 정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하면서도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텔레그램’과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전달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피해자 대면 편취·전달책으로서 위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3. 25.경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해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줄 테니 휴대전화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대출접수를 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프로그램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고, 이후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D에서 이미 대출을 받았는데 타사 대출을 신청한 것이 확인된다, 이는 금융감독원 규정 위반이므로 은행거래가 중지될 수 있다”고 말하여 겁을 준 후, “기존 대출금 4,700만 원 중 절반 정도를 변제하면 위반 사항이 해결되고 추가 대출도 승인이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31. 12:30경 현금을 준비하여 울산 울주군 E, F 근방으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3. 31. 12:30경 위 F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대부업체 직원으로 오인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 같은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와 통화 중인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G입니다”라고 거짓말하고,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아, 그 중 980만 원을 인근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주식회사 H 계좌에 10명의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무통장 입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위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31. 16: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2020. 6.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 48세)가 공사 자금으로 금전을 빌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쓰는 계좌에 잔고가 5,000만 원 있는 것을 확인해야 돈을 빌려주겠다고 한다. 통장 잔고가 2,000만 원 정도 부족한데 돈을 보내주면 금전 차용 후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전을 대여해주겠다고 하는 C으로부터 ‘피고인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면 돈을 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이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22. 위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6.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6.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공증사무실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줄 사람이 있는데, 중간에서 채권자를 소개해준 사람에게 수수료와 선이자를 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수수료 또는 선이자를 지급해주어야 할 중개인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또는 개인채무 변제에 이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6. 수수료 및 선이자 명목으로 피고인이 이용하는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00만 원, 같은 해 7. 2.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인 G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9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1고단1535』 피고인은 2020. 10. 23. 21:25경 울산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E’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 F가 ‘G 게임계정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자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계정을 건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위 계정을 준 후 바로 계정정보를 변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위 계정을 줄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G 게임계정 대금 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1회에 걸쳐 합계 1,728,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746』 피고인은 2020. 7. 4. 안산시 상록구 H건물, I호에 있는 원룸에서 J 사이트 게시판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문화상품권 코드번호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45,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을 기망하여 7회에 걸쳐 합계 347,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941』 피고인은 2020. 11. 7. 14:51경 불상지에서, ‘L’ 사이트에 ‘G 게임계정을 구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놓은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5 만원을 보내주면 내가 사용 중인 계정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약속한 게임 계정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상태여서 위 계정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구입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7경 피고인 명의 M(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2384』 피고인은 2021. 3. 17. 14:23경 울산 동구 N여관에서 피해자 O(여, 29세)이 ‘P’ 게시판에 “길라잡이 중고책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자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중고책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Q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의 금 8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중고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하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중고책을 즉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8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162,000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울산 남구 C 2층에서 ‘D’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9.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식당 운영을 위한 긴급자금 3,000만 원을 두 달 정도만 빌려주면, 두 달 뒤 E에서 나올 매출금 8,000만 원 상당이 있으니 3,6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 외상대금 및 미납 카드대금, 사채 등 합계 6억 7,7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당시 직원들의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2. 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8. 10.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105』 피고인은 2020. 12. 17. 시간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L카페 ‘M’ 게시판에 접속하여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하면,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단지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인터넷도박 대금 및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8. 13:13경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149,200원을 각 송금받았다. 『2021고단2368』 피고인은 2020. 1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이 L ‘M’ 카페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하여 “갤럭시워치3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30. 16:23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330,000원을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을 기망하여 총 11회에 걸쳐 합계 2,440,000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총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은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총책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피고인의 친구 D은 ‘E’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F’라는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채권추심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위와 같은 일을 함께 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1. 4.경부터 함께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일당을 받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망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1. 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은행 직원 I’을 사칭하고 피해자 망 G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권유하였으며,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J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J 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H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이를 해결하라면 기존 J 대출금을 전부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2,1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과 위 D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1. 5. 7. 16:00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L’ 부근으로 함께 이동한 뒤 위 D은 주변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21. 5. 12. 10:20경 범행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1. 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M조합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정부긴급지원자금 대출을 권유하였으며,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1.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N카드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N카드 대출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긴급지원자금 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불법금융거래로 고발당했다. 기존 N카드 대출금을 현금으로 일시 상환해야 추징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정부긴급지원자금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1,096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과 위 D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1. 5. 12. 10:20경 울산 남구 O 부근으로 함께 이동한 뒤 위 D은 주변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96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1. 5. 12. 13:00경 범행 ‘N카드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1,096만 원을 교부받은 뒤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전자거래법위반으로 등록했다. 이를 해결하려면 예치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해야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전자거래법위반으로 등록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예치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과 위 D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1. 5. 12. 1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로 함께 이동한 뒤 위 D은 주변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위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96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19고단473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6. 27. 10:00경 서울 도봉구 도봉산역 인근 노상에서, 친구인 피해자 C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천만 원당 금 1돈을 이자로 지불하고, 2019. 1. 28.까지 원금을 갚아주겠다. 남편 명의 아파트에 대출이 있긴 하지만 시가의 70%만 대출이 있어 원금 상환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고, D, 서민진흥금융원, E,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기존 채무가 피고인의 남편 소유 의정부시 F건물 G호의 가액을 초과하였고, 채권자 H이 2018. 5. 14. 5천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위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정기일에 차용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7. 27.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2018. 8. 중순에 받을 미수금이 있으니 700만 원만 빌려주면 8월 말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약정한 기일에 차용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I 계좌(J)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8. 28. 서울 강동구 K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3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2019. 1. 18.까지 차용금을 모두 갚아주겠다고 말하며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정 기일에 차용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509』 피고인은 2019. 8. 26. 불상지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L ‘M’에 금팔찌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N에게 “4,563,000원에 20돈의 금팔찌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초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면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의 약정대로 금팔찌를 제작하여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딸 O 명의 P 계좌(Q)로 4,563,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646』 피고인은 2019. 9. 19.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디비디비’라는 앱을 통해 금팔찌(35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B에게 “7,960,000원에 35돈 금팔찌를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초과 상태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금팔찌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 P 계좌로 7,9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2. 28. 특별사면되어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861』 피고인은 2019. 9. 2.경 경기 양주시 C, D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E 카페에 접속한 다음, “정가의 75% 가격으로 휴대폰 소액결제를 해서 쇼핑몰 의류를 대신 구매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이체하면 대신 소액 결제를 해서 의류를 구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의류를 대신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계좌번호 1 생략)로 171,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45,7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588』 피고인은 2019. 9. 4. 14: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E’에 접속하여 ‘구글 플레이 포인트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54,000원을 입금하면 218,000원 상당의 구글 플레이 포인트를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포인트 지급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4. 14:30경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0.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908』 피고인은 2020. 3. 9.경 남양주시 Q, 5층에 있는 ‘R PC방’에서, S 사이트에 접속하여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D에게 “500,000원을 입금하면 컴퓨터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및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T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14,199,6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669』 1.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경 남양주시 Q, 5층에 있는 ‘R PC방’에서, V 사이트에 접속하여 Neumann TLM 103 마이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V 메신저로 연락이 된 피해자 U에게 “300,000원을 입금하면 마이크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및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마이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6.경 피고인 명의의 T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경 남양주시 Q, 5층에 있는 ‘R PC방’에서, S 사이트에 접속하여 제드 오토 듀얼 팔레스 텐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문자 메시지로 연락이 된 피해자 W에게 “200,000원을 입금하면 텐트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및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텐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8.경 피고인 명의의 T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경 남양주시 Q, 5층에 있는 ‘R PC방’에서, V 사이트에 접속하여 미용기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V 메신저로 연락이 된 피해자 X에게 “160,000원을 입금하면 미용기기 2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및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미용기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1.경 피고인 명의의 T 계좌로 1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4398』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차명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7. 20.경 알바몬 등을 통해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총책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일명 ‘H’)으로부터, 지정하는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 등의 방식으로 전달해주면 일당 15만원과 택시비를 지급해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유인책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일명 ‘I’)는 2020. 7.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면서 “J에서 2,800만원을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J에서 대출을 받겠다고 하자, 다시 K 직원(일명 ‘L’)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카드론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타 회사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약정위반이니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으려면 현금 700만원을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4. 17:00경 경기 동두천시 M에서, 성명불상자들(일명 ‘I’, 일명 ‘L’)을 통해 상황을 전달받은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금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자(일명 ’I‘,‘L’)들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일명 ’H‘)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7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7. 24.경부터 2020.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288,79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107』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차명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7. 20.경 알바몬 등을 통해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총책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일명 ‘H’)으로부터, 지정하는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 등의 방식으로 전달해주면 일당 15만원과 택시비를 지급해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유인책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일명 ‘N 대리’)는 2020. 8.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를 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면서 “J에서 2,0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J에서 대출을 받겠다고 하자, 다시 P 직원(일명 ‘Q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전화로 피해자에게 ”카드론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타 회사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약정위반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다시 J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일명 ‘N 대리’)가 전화를 하여 “약정 위반 이력이 있어 원리금과 이자를 잘 갚는지 보아야 한다. 공탁금 900만 원을 걸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8. 16:00경 서울 강북구 R, 1층에 있는 S 미아역점에서, 성명불상자(일명 ‘N 대리’)를 통해 상황을 전달받은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금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자(일명 ‘N 대리’)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일명 ’H‘)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입금하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유인책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일명 ‘N 대리’)는 2020. 8. 2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대출금의 50%인 1,000만 원을 인지세로 직접 내야 대출 승인이 되고, 대출이 실행된 다음 바로 인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0. 13:25경 위 S 미아역점에서, 성명불상자(일명 ‘N 대리’)를 통해 상황을 전달받은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금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자(일명 ‘N 대리’)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일명 ’H‘)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2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729』 피고인은 2020. 10. 16. 23:15경 경기 의정부시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B(남, 41세) 운영의 ‘E노래장’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여성 도우미를 요청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시가 5,000원 상당의 맥주 4병, 시가 3,000원 상당의 음료수 4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를 교부받아 합계 212,000원 상당의 물건을 편취하고, 90,000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료와 90,000원 상당의 여성 도우미 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761』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5. 01:10경 의정부시 G, 지하 1층 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의 결제 수단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직원인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과일안주 1접시, 접객서비스 등 합계 2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9. 01:51경 의정부시 J,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8병, 과일안주 및 마른안주 각 1접시, 접객서비스 등 합계 3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2. 21:00경 의정부시 M,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N’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직원인 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소주 1병, 안주 1접시, 접객서비스 등 합계 24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492』 피고인은 2020. 10. 13. 22:50경 의정부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직원인 S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3병, 음료 3병, 육포 1개, 과일안주 1개 등 합계 4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23. 경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H에 있는 I 주지 스님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경 경남 함안군 J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 토지에 사찰을 지을 것이니 사찰을 지을 수 있게 사람들을 소개해 달라, K종교단체 총무원장이신 L 큰스님께서 경남 지역에 I 말고도 10개를 더 지을 계획이 있으니 공사할 사람들을 소개해 주면 그 사람들을 다른 곳에 절을 지을 때에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음날 위 I에서 피해자에게 ‘K종교단체 총무원장이신 L 큰스님께서 I 사찰 신축 공사를 승인하였다, 2019. 4. 28.경 L 큰스님 초청법회 및 산사음악회를 계획하고 있으니 그 전까지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골조 및 판넬 공사까지 진행해 주면 초청법회를 마치고 L 큰스님이 공사대금 결제를 해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피해자 B이 공사 관련 업자들인 피해자 C, 피해자 G,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K종교단체 총무원 또는 L스님인 M로부터 I 사찰 신축 공사를 승인받거나, 공사대금을 결제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적이 없었고,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I 사찰 신축 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지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9.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 합계 36,785,010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받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5847』 피고인은 2020. 4. 21. 15:47경 구리시 C 빌딩 사무실에서, 보험상담원으로 같이 근무하여 알고 지낸 직장동료인 피해자 B에게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하여,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수요가 늘고 있으니 중국에서 진행 중인 마스크 사업에 투자를 하라. 2,000만 원을 투자하면 2주 내지 3주 후 원금 포함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금융권 채무 및 개인채무 등이 수천 만 원 이상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게 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으로, 이를 위와 같은 마스크 사업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으며, 이를 몇 주 내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1,000만 원, 다음 날인 4. 22.경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음으로써, 마스크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973』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구리시 C에 있는 E㈜ 사무실에서 보험설계사로 같이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1억 원이 넘는 금융기관 대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주식이나 사업 투자 등의 명목으로 지인들을 속여 돈을 교부받은 다음 기존 대출금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충당하며 속칭 ‘돌려막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손윗 시누이가 2017년 6월에 G라는 주식으로 3배 수익률을 보아 나에게 잘하고 있다“,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3배의 수익률이 오르면 수익금을 줄 테니 나에게 투자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6.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13회에 걸쳐 위 D은행 계좌 또는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1억 3,452만 원을 입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각주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3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남편이 공장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니 6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위 D은행 계좌로 합계 1억 4,850만 원을 입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 있는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무리로서, 편취범행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신청과 금원교부를 유도하는 유인책, 유인된 사람을 찾아가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원을 환전한 다음 총책이 관리하는 중국계좌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C에게 ‘환전오더를 받을 수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알고 있다. 현금 수거책들로부터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네가 알고 있는 환전상을 통해 중국 위안화로 환전한 다음 지정하는 중국계좌로 이체하면 환전한 금액의 1%를 수익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를 반반씩 나누어 가지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C로부터 이에 대한 승낙을 받았다. 유인책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0. 8경 불상지에서 D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신청을 유도한 다음 재차 F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이 유지된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F과의 약정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일시 상환하지 않으면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수금책인 성명불상의 조직원 1명과 G는 2020. 10. 12. 12:07경부터 2020. 10. 13. 15:30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찾아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과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합계 3,56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2020. 10. 12. 20:02경 G로부터 위 현금 중 760만원을 C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뒤 그 무렵 C로 하여금 환전상인 I을 통해 위안화로 환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중국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56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억 81,03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6. 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1고단1971』 피고인은 2020.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Q에 ‘골프채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C에게 ‘돈을 보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CC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골프채를 피해자에게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C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BI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9. 16.경부터 2020.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각주1>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023』 피고인은 2020. 10. 31. 05:15경 서울 강남구 CD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CE’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110호에서 그곳 직원인 CF에게 술값 등을 제대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접객행위 서비스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CF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06만 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 접객행위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2017. 12. 7.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2. 7.경 양주시 C 소재 D에서 피해자 B에게 “500만 원만 발려주면 월 이자 50만 원씩 포함하여 3개월 뒤에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월 소득은 약 76만 원 정도 되었으나 약 4억 5,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원금 및 이자 등으로 매월 약 350만 원을 지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8. 9. 1.자 사기 피고인은 2018. 9. 1.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마트운영 자금 및 신용카드 결재대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같은 달 말일까지 전액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편의점을 운영하였으나 경비 지출이 과다하여 소득이 없었고, 채무는 약 6억 4,500만 원이고 원금 및 이자 등으로 매월 약 350만 원을 지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8. 9. 27.자 사기 피고인은 2018. 9. 27.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마트운영 자금 및 신용카드 결재대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2018. 10. 15.까지 전액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2018. 10. 5.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0. 5.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마트운영 자금 및 신용카드 결재대금이 필요하니, 마지막으로 1,000만 원을 차용해주면 2019. 1. 5.까지 전액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12. 20:14경 양주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인 ‘F’에서 구매한 적이 있는 아노락 체크자켓 1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구매한 웰던 아노락 체크자켓이 가품인 것 같다. 물건대금을 환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송금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의류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환불받은 돈을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3. 14:01경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18. 양주시 D,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I 중고거래 사이트 ‘J’ 게시판에 ‘노르디스크 아스가르드 텐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다음날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5경 A 명의 K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4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22. 양주시 D,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I 중고거래 사이트 ‘J’ 게시판에 ‘노스피크 A6 에어텐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다음날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2경 A 명의 K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2. 1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 및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8.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경 가평군 이하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C 펜션 사업 관련 서류들을 보여주며, “D 아파트로 이사를 가기 위해 거기 살고 있는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데 전세보증금이 모자라니 6,500만 원을 빌려달라. 현재 진행 중인 C 펜션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으니, 한 달 내로 꼭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당시 신용등급이 10등급이었고, 그 무렵 차용금으로 토지 개발 사업을 진행하느라 약 2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자도 제대로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7. 8.경까지 당장 변제하여야 할 8억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한 달 내에 차용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8.경 6,400만 원 및 2017. 7. 27.경 800만 원, 합계 7,200만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30.경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N 카페 게시판에 ‘실버바를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위 물품을 806,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806,000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P 명의의 Q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12.<각주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1,831,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8. 24. 경기 의정부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E’에 ‘아웃백 기프티콘(상품권) 팝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바로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2경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31.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5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419,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이미지1-0>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5년경 대출업체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C를 통해 피해자 B를 소개받고, C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하여 C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을 돕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C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여 C의 신용등급을 올린 후 C 명의로 다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C의 채무를 변제하게 하려 하였으나, C의 다른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음에도 신용등급이 여전히 좋아지지 않아 C 명의로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C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C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C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인을 통해 C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가 C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을 수 있게 해줄 테니 대출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수수료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성인게임장 도박비,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C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가 C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1.경부터 2020. 2. 26.경까지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총 37회에 걸쳐 합계 2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 D호에서 ‘E(주)’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식생매트(그린톱1호A형) 2,000개를 의왕시 G 공사현장으로 보내주면 그 대금을 한 달 이내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운영하던 회사는 폐업위기에 처하는 등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9.경 식생매트 등 합계 7,425,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B는 2016. 5.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6. 3.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에 대한『2020고단3219』사건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노트북 및 블랙박스 사업, 특정자금 혹은 비자금 관련 사업, 금괴 사업 등을 언급하면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G 회사 직원인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8. 22.경 서울 강서구 H건물 I호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노트북과 블랙박스 땡처리 물건이 나온 것이 있어 이를 싸게 되팔면 수익이 남는다.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 원금을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들은 위 노트북과 블랙박스 사업, 특정자금 혹은 비자금 관련 사업, 금괴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날짜에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2.경 피고인 A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억 5,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4. 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준 돈과 같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지속적인 거짓말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해왔으며 경제적인 자력이 없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에 대한『2021고단308』사건 피고인은 2010. 10.경 당시 피해자 K이 근무하던 자동차 블랙박스 판매회사 ‘L’에 블랙박스를 납품하게 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4.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M 명의의 신뢰성시험성적서를 보여주면서 “나는 약 5년 전부터 테블릿PC를 이용한 자동차 텔레매틱스(블랙박스)를 연구 개발해 온 기술자이고 연구소장이다. 연구소는 N에 있다. 내가 연구 개발한 자동차 블랙박스 제품이 M가 시행한 ‘최종제품양산검정’ 테스트를 통과하였기 때문에 곧 계약이 성사되어 제품 양산에 들어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6개월 내로 수익금 수천억 원을 벌 수 있다. M, O, P, Q R 등 대기업과 협약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으니 블랙박스 샘플 제작비용으로 약 3,000~5,000만 원 정도만 투자해주면 즉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대기업마다 별개의 법인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니 법인 4개를 설립하되 우선 1호 법인으로 S를 설립하여 동업하자. 나는 연구소장 직책을 가지고 블랙박스 업무를 주관할 터이니 피해자는 법인 운영에 필요한 경비, 임대료, 인건비 등 자금을 부담해라.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블랙박스 연구개발자도 아니고 M나 O로부터 블랙박스 최종제품양산검정인 신뢰성시험성적서를 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블랙박스 개발명목으로 돈을 투자받더라도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5.경 블랙박스 사업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T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총 4억 51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1고단1149』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자로서 2020. 6 ~ 7.경 주식회사 F의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폐기물을 처리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20. 12. 22.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 회계 담당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종전의 공사 폐기물 처리 비용을 사업자 통장이 아니라 개인 통장으로 받아서 세금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 도와달라, 세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자 통장으로 처리 비용에 상당하는 금원176만 원을 송금해 주면 즉시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5경 17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39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945』 1. 2020. 7. 2.자 사기 피고인은 2020.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통화로 ‘과표처리를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다, 77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날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7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을 피해자에게 다음날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 J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7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20. 7. 3.자 사기 피고인은 2020. 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로 ‘120만 원을 추가적으로 빌려주면 과표처리를 한 다음, 갚지 못한 위 77만 원까지 한꺼번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2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을 피해자에게 바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3. J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업체인 ‘I’을 운영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 회사’라 함)는 광고기획 및 광고물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해 회사는 2019. 3.경 파주시 J 부지에 피해 회사의 사옥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를 피고인의 업체에 의뢰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업체는 종합건설면허가 없어 피해 회사는 2019. 4. 4.경 주식회사 K과 공사대금 715,000,000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K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는 형식을 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L에게 "이 사건 공사 시작 전에 필요한 자금이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피해 회사가 이 사건 공사대금을 K에 지급하면 K은 그 중 일부를 예치금으로 보관한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건물 완공후 한 달 내로 K로부터 예치금을 받아 정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9. 4.경까지 경기 화성시 M에 있는 ‘N’ 헬스클럽의 인테리어 공사 현장의 근로자 5명의 임금, 경북 울진군 O 주택 신축공사 현장의 근로자 11명의 임금, 경기 광주시 P 헬스클럽 인테리어 공사 현장의 근로자 10명의 임금 등 합계 8,966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8. 11. 27.경 피고인 소유의 ‘경기 파주시 Q아파트 R호’를 채권자 S, T이 가압류하는 등 변제를 독촉 받고 있는 채무가 많은 상황이어서 피해 회사로부터 차용한 금전은 피고인의 기존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 사건 공사도 차용금이나 외상으로 진행할 계획이어서 공사 완공 후 피고인이 K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예치금도 없었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 완공 후 피해 회사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L으로 하여금 2019. 3. 20.경 피해회사의 자금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게 하고, 같은 해 9. 25.경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 9. 27.경 2,000만 원, 10. 1.경 300만 원, 10. 24.경 2,000만 원, 10. 28.경 1,900만 원 합계 7,7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불법 자금을 환수 조치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계좌로 이체하거나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 및 현금인출책을 모집한 후, 현금인출책에게는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수금책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2.경 처남인 J을 통해 알게 된 “K”이라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불법 자금 세탁 업무이다. 텔레그램으로 보내 주는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서 지시한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일당 30만 원 내지 50만 원을 주고, 일을 많이 하게 되면 더 챙겨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불법적인 일임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누군가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을 만들어 온라인 쇼핑몰 사기에 이용하였다. 현재 통장에 있는 돈은 불법 자금이니 환수 조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3. 12:17경 서울 송파구 L빌딩 1층에 있는 ‘M 동물병원’ 앞 노상으로 현금 2,4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N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9,626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5. 26. 확정되어 2010. 11. 2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모자 지간으로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의 검사가 철저하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종합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뒤 입원이 필요하지 않거나 입원이 필요하더라도 실제 필요한 기간보다 더 길게 입원하여 보험약관에 따라 많은 보험금 등이 지급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뒤 보험금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피보험자로 하여 ① 2001. 8. 25. 피해자 D(주)에 E보험 상품 가입, ② 2003. 10. 16. 피해자 F(주)에 G보험 상품 가입, ③ 2005. 3. 30. 피해자 C(주)에 H 보험 상품 가입, ④ 2006. 10. 2. I(주)에 J 보험 상품 가입, ⑤ 2009. 3. 13. 피해자 K(주)에 L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대납하였으며, 피고인 B이 입원할 병원을 결정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5. 1.경 의정부시에 있는 M병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병명으로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B이 호소하는 증상에 따른 보존적 치료 및 경과 관찰을 위해 입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약 14일간의 입원이 적정하였음에도 2009. 5. 1.경부터 2009. 6. 1.경까지 32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피고인 A가 피해자 D, 피해자 K, 피해자 I, 피해자 C, 피해자 F에 피고인 B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6. 2.경부터 2009. 7. 8.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784,8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과다 입원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0,765,90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5598』 피고인은 2018. 10. 31.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2018년 12월경부터 수원시 권선구 D 일대 재개발지역에 공사가 시작될 것이다. 나에게 위 공사지구 함바식당 운영권이 있는데, 1억 원의 보증금을 포함해 총 2억원을 주면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 재개발 사업은 그 시행 여부 및 구체적인 공사 계획이 전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 함바식당 운영권과 관련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388』 피고인은 2018. 1. 29.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소재 천안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충남 천안시 동남구 G 일대 석재사업장의 총괄책임자이다, 여기 석재사업장에서 중국인 300명이 일할 예정인데 그들이 함바식당을 정기적으로 이용할 것이기에 식당 수익은 보장된다, 보증금을 내면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고 2018. 2. 28.까지 함바식당이 입점되지 않으면 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업장 부지 위에서 중국인 노동자 300여명을 모집하여 작업을 진행하거나 함바식당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은 전혀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및 함바식당 운영권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며, 위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운영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계좌(I)로 3,000만원, 2018. 1. 31. 1,000만원 합계 4,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7. 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19. 1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0175』 피고인은 2020. 4. 21.경 인천 미추홀구 Q건물 R호에서, 모바일 중고거래 앱 S에 접속하여 '애플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T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4:49경 피고인 명의 U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20. 9. 24.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9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0478』 피고인은 2020. 9. 2. 17:00경 인천 미추홀구 Q건물 R호에서 인터넷 V에 접속하여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위 에어팟 프로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에어팟 프로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10807』 피고인은 2020. 8. 12.경 인천 미추홀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으로 X 중고물품 거래 카페 'S'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주면 닌텐도 스위치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2.경부터 2020. 8. 14.경 까지 3회에 걸쳐 게임기 대금 명목으로 329,904원을 카카오톡으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11152』 피고인은 2020. 9. 19.경 인천 미추홀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V에 게시한 '에어팟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선입금하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8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1613』 피고인은 2020. 6. 14.경 인천 미추홀구 Q건물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V에 접속한 다음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위 게임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 유흥비 등이 필요하였을 뿐 위 게임기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피고인 명의 U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각주1>와 같이 모두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04,000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2021고단1586』 피고인은 2020. 1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V에 게시한 '에어팟 프로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선입금하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B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753』 피고인은 2020. 11.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V에 게시한 '알렉산더 맥퀸 운동화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선입금하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D증권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00,000원을 입금받았다. 『2021고단2078』 피고인은 2020. 9. 14.경 인천 미추홀구 Q건물 R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V에 게시한 '애플워치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애플워치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플워치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광고하는 사진을 캡처하여 실제 가지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먼저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애플워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F증권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3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3217』 피고인은 2020. 8.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V에 게시한 '버즈라이브(무선 이어폰)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140,000원을 송금해주면 버즈라이브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버즈라이브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버즈라이브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W증권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1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24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8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3845』 1. 2020. 9. 3. 범행 피고인은 2020.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V 페이지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200,000원을 송금하면 에어팟프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 프로를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고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거짓말한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팟 프로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8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20. 9. 6. 범행 피고인은 2020. 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I 사이트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180,000원을 송금하면 에어팟 프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 프로를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고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거짓말한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팟 프로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18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3981』 피고인은 2020. 3. 19.경 인천 미추홀구 Q, R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V 페이지에 "에어팟 이어폰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내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해 주면 에어팟 이어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에어팟 이어폰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피해자 B를 알게 되어 피해자의 집에서 피부관리를 해주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3.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매월 렌트카 비용이 70만 원이나 들어가니, 차라리 중고 외제차를 구입해서 타고 싶다. 중고 외제차 구입비용을 빌려주면 매월 들어가는 렌트비 70만 원을 주고 몇 달 내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생활비 및 다른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4.경 차용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제사실] 피고인은 1인 미디어 플랫폼인 ‘G’에서 가상화폐거래를 방송하였던 사람으로서, 방송 혹은 시청자들과 개별 대화를 통하여 ‘(가상화폐) 비트코인 1,500비트(시가 164억 원 상당)를 보유하고 있다. 비트코인 투자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면서 고가의 외제차나 거액의 관리비 영수증 등을 방송에 보여주어 마치 비트코인 투자에 성공하여 고가의 집에 살고 있고 고가의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는 한편, 과거에 비트코인 투자로 손실을 본 시청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소액으로 비트코인 거래를 하면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 나는 자본금이 많아 손실될 위험이 적고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니, 나에게 투자하면 대신 비트코인 거래를 해주겠다.’ 등의 말을 하여 투자를 할 것을 권유하여 왔다. 『2020고단1035』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경 과거 비트코인 거래로 손실을 본 피해자에게 ‘나에게 투자를 하면 이를 사용하여 비트코인 매매를 하여 네 손실을 복구해 주겠다. 다른 투자자들 역시 손실을 복구하였고 현재는 수익 단계이다. 소액으로 직접 매매하는 것은 위험하고 내가 자본금이 많아 손실이 날 위험이 적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시가 164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1,500비트를 보유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상환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설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거나 비트코인을 전송받더라도 이를 비트코인 거래에 사용하여 피해자의 손실을 복구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수익을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9.경 피고인 명의 H(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 계정의 전자지갑으로 시가 8,780,382원 상당의 비트코인 1.96비트를 전송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84,395,733원 상당의 현금을 송금받거나 비트코인을 전송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경 과거 비트코인 거래로 손실을 본 피해자에게 ‘나에게 투자를 하면 이를 사용하여 비트코인 매매를 하여 네 손실을 복구해 주겠다. 다른 투자자들 역시 손실을 복구하였고 현재는 수익 단계이다. 1비트를 투자하면 월 2비트의 수익이 발생한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상환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거나 비트코인을 전송받더라도 이를 비트코인 거래에 사용하여 피해자의 손실을 복구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수익을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3.경 피고인 명의 H 계정의 전자지갑으로 시가 3,755,920원 상당의 비트코인 0.564비트를 전송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4,999,920원 상당의 현금을 송금 받거나 비트코인을 전송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경 과거 비트코인 거래로 손실을 본 피해자에게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 0.1비트를 전송해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해서 비트코인 거래를 하게 한 뒤 피해자가 0.2비트 상당의 수익을 거두자 피해자에게 ‘소액으로 비트코인 거래를 하면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 나는 자본금이 많아 손실될 위험이 적고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니, 나에게 투자하면 대신 비트코인 거래를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시가 164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1,500비트를 보유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상환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설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거나 비트코인을 전송받더라도 이를 비트코인 거래에 사용하여 피해자의 손실을 복구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수익을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4.경 피고인 명의 I 계정의 전자지갑으로 시가 1,858,200원 상당의 비트코인 0.2비트를 전송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551』 피고인은 2019. 4. 3.경 비트코인 관련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비트코인 대리매매를 해주겠다. 20,000,000원을 투자하면 2, 3달 안에 40,000,000원을 벌 수 있다. 3월에 투자한 사람들은 1비트당 1비트의 수익을 가져갔다. 손실은 나지 않는다. 비트코인 투자는 수익이 금방 나는 것이 장점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익을 올릴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일부는 생활비로 소비하고 일부는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수익을 올린 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4. 19:00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5,655,500원을 입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9. 5.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0,087,9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207』 1. 피해자 D,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경 당시 1인 미디어 플랫폼인 ‘G'에서 가상화폐 거래 관련 컨텐츠를 제작 방송하면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관련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개설하여 위 방송의 시청자들에게 비트코인 투자를 권유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의 회원인 피해자 D과 피해자 L에게 “현재 비트코인 1,500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비트코인 대리매매를 하여 수익금을 배분하여 줄테니 투자를 하라.”라고 하면서 비트코인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일부는 개인 용도에 소비하고 일부는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수익을 올리더라도 이를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수익금을 피해자들에게 분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는 2019. 4. 15.경부터 2019. 4. 29.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합계 35,185,000원을, 피해자 L으로부터는 2019. 5. 4.경 및 2019. 5. 7.경 2회에 걸쳐 3,4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비트코인 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10.경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의 학부모로 서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11월에 신규 이벤트가 있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것이다. 투자를 하면 이익을 많이 얻을 수 있는데 신규자는 들어오기 어렵다. 나에게 맡기면 대리매매를 해서 수익을 벌어 주겠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수익을 돌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0.경부터 2019. 10. 25.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합계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신용카드비용 대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이 병원비를 내야 하는데 비트코인 전산 문제로 출금을 하지 못해서 그러니 병원비를 빌려주면 갚아 주겠다.”라고 하면서 신용카드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서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1,945,100원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125』 피고인은 정보를 공유하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M'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면서 비트코인 투자의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고, 비트코인 투자로 돈을 많이 벌어 고가의 외제차와 아파트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다고 과시해오던 자로서, 비트코인 계정으로 수익률을 낸 화면을 캡쳐하여 채팅방에 올리는 등으로 재력을 과시하는 한편, 과거에 비트코인 투자로 손실을 본 채팅방 회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나에게 비트코인 투자를 맡기면 손실 본 부분을 만회하고 빠른 시일 내에 수익을 창출해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투자를 할 것을 권유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3.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코인투자에 나만의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코인을 전부 나에게 보내주면 그간의 투자 손실을 전부 원상회복해주고, 더 나아가 많은 수익을 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가상화폐나 현금을 받더라도 일부는 개인 용도에 소비하고 일부는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수익을 올리더라도 이를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많은 수익을 올려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489,375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피해자 N으로부터는 2018. 3. 22. ~ 2018. 5. 4. 현금 210만 원과 6,781,831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교부(총 8,881,831원 상당)받고, 피해자 O으로부터는 2018. 4. 25. ~ 2018. 11. 19. 현금 1,110만 원과 19,922,750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교부(총 30,922,750원 상당)받고, 피해자 P으로부터 2018. 3. 13. ~ 2019. 6. 27. 현금 4,500만 원과 10,984,748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교부(총 55,984,748원 상당)받고, 피해자 Q으로부터 2018. 4. 9. ~ 2019. 7. 2. 현금 4,175만 원을 교부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020고단6162』 피고인은 2019. 3. 말경 자신이 개설한 카카오톡 단체카톡방에서 피해자 R에게 “내가 I에 계정이 있는데 1,000비트를 보유하고 있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비트코인 매매를 안정적으로 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 수익 중 절반을 지급하고, 원금은 계약 한 달 후부터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가상화폐나 현금 중 일부는 개인 용도에 소비하고, 일부는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수익을 올리더라도 이를 자신이 사용하거나 다른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수익금을 배분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5.경 자신의 명의 기업은행 계좌(K)로 560만 원, 2019. 4. 12.경 같은 계좌로 250만 원, 2019. 4. 17.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 2019. 5. 3.경 같은 계좌로 50만 원, 2019. 5. 7.경 같은 계좌로 2,064만 원을 각 송금 받고, 2019. 4. 17.경 464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비트코인 0.76비트)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0744』 피고인은 201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비트코인 관련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S에게 ‘나에게 가상화폐 관련 돈을 투자하면 비트코인 대리매매를 해주겠다. 나는 200억 원을 보유하고 있고 비트코인 매매로 충분한 자산을 증식하였기 때문에 코인 매매로 금전적 손실이 많았던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다. 나에게 돈을 보내주면 수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수익금을 2020. 6. 20.경 정산해주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하고 일부는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수익을 올린 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4.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1220』 피고인은 2019. 11.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일하고 있는 G 관련 세무사 직원이 연말에 한 번씩 수익을 내는 작업을 하는데, 지인들에게 목돈을 받아서 주면 3일 이내에 이자 9%를 더해서 돌려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세무사 직원이 연말에 수익을 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수익은커녕 원금조차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3,85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274』 피고인은 2019. 11.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투자하면 단기간에 투자한 돈의 10%를 이자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어떤 회사에 네가 차량을 구매한 이력을 넘겨주면 그 회사에서 세무사를 통해 문제없이 일을 처리해 주고 그 과정에서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이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500만 원을 주면 11월 20일까지 이자 50만 원을 합해 55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량 구입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약속된 기한 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450』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을 G 선학대리점에서 근무하는 영업사원으로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4. 12:50경 필리핀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손님과 차량 매매계약을 하고 있는데, 손님에게 계약금으로 250만 원을 입금해 줘야 한다. 그런데 내가 지금 계좌이체를 할 수 없으니 나 대신 손님에게 250만 원을 입금해 주면 2019. 12. 7.경까지 28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무직이어서 별다른 수입도 없는 상황이라 약속된 기한 내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만 원을,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35만 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1999』 피고인은 2019. 11. 29. 18:21경 불상지에서, L 카페 ‘M’에 게시한 에어팟2 무선이어폰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에어팟2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2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에어팟2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0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12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1. 28.경까지<각주2>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3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175』 피고인은 2019. 11.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L 카페 ‘M’에 게시한 에어팟2 무선이어폰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에어팟2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2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에어팟2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12,000원을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7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870』 피고인은 2019. 12. 2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L M’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갤럭시 버즈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물품 대금과 택배비를 송금하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R 계정으로 9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00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449』 피고인은 2019. 12. 6. 불상의 장소에서, L 카페 ‘M’에 “에어팟 2세대 무선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무선 이어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무선 이어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무선 이어폰 대금 명목으로 13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833』 피고인은 2020. 3.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M 사이트에 ‘에어팟 2세대 무선이어폰과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에어팟 무선이어폰과 마스크를 보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던 에어팟 무선이어폰과 마스크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4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4.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을 기망하여 합계 8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7020』 피고인은 2020. 6. 12.경 인천 번지불상지에서 인터넷 L 카페 M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에어팟 무선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에어팟 무선이어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어팟 무선이어폰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3,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55,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9702』 피고인은 2020. 7. 31.경 인천 연수구 V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 물품거래 카페인 ‘M’ 게시판에 갤럭시 버즈 플러스 무선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판매대금 90,000원을 송금하면 갤럭시 버즈 플러스 무선 이어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으면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53경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7. 30.부터 2020. 8.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6,6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10』 피고인은 2020. 11. 1.경 불상지에서 L 물품거래 카페인 ‘M’ 게시판에 갤럭시 버즈 플러스 무선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판매대금 73,000원을 송금하면 갤럭시 버즈 플러스 무선 이어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으면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8경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7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645』 피고인은 2020. 12. 24. 01:11경 불상의 장소에서 L 물품거래 카페인 ‘M’ 게시판에 ‘갤럭시 버즈 플러스 화이트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남, 47세)에게 ‘돈을 송금하면 갤럭시 버즈 플러스 무선이어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으면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5:14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6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1,051,4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4859』 피고인은 2021. 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L 물품거래 사이트인 ‘M’ 게시판에 갤럭시버즈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무선 이어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7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63,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9,600원을 입금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2654』 피고인은 2016. 1. 24. 인천 연수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E(이하, "(주)"기재를 생략함)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송도에서 조개딱지를 사서 상가 및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고 있는데, 6,000만 원만 투자해라. 투자를 하면 큰 이득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 (주)G의 H은행 계좌로 6,000만원을, 2016. 2. 5.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2016. 5. 26. I의 H은행 계좌로 378만 원을, 2016. 6. 2.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E이 J외 13필지에서 지주공동사업 방식으로 진행하던 주상복합건물 개발사업은 이전 시행사였던 K가 E과의 사업양도양수계약해지를 통보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E은 2015. 12. 5. L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기에 피고인이 위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투자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378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694』 피고인은 2017. 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나는 부동산 개발분야에 종사하고 있는데, 내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인천 남동구 논현역 부근에 상가 분양을 하고 있으니, 네가 상가를 분양받으면 우리가 재분양을 해서 수익을 남겨주겠다. 분양대금 7억 9,000만 원의 1%를 계약금으로 입금하면 조만간 정식으로 네 앞으로 분양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및 분양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았고, 인천 남동구 논현역 부근 상가를 분양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받은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경 상가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M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89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4903』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M N 까페에 ‘펫 드라이룸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병원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 P은행계좌를 통해 물건 대금 명목으로 3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M N 까페에 ‘LG로봇청소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 P은행계좌를 통해 물건 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022』 피고인은 2020. 2. 17.경 불상지에서 M ’N‘ 카페에 ’공기청정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Q에게 ‘공기청정기를 5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기청정기 대금을 받더라도 공기청정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7. 12:26경 공기청정기 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R 계좌(S)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7.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19명을 각각 기망하여 합계 2,780,4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681』 1. 마세라티 기블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8. 30.경 부천시 T에 있는 ‘U’에서 피해자 V로부터 그 소유인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미등록)를 5,300만 원에 판매하여 달라는 위탁을 받아 ‘W’를 운영하는 X에게 다시 판매 위탁을 하였고, X은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잘못 입금된 돈인 것처럼 태도를 보이며 ‘400만 원을 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Y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소유인 Z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승용차를 아는 사람이 구입하고 싶어 한다. 6,000만 원에 판매해 줄 테니 중개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6,000만 원에 매수하여 갈 사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위 승용차를 위 금액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256』 1. K3 승용차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5.경 인천 서구 AA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에서 중고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피해자 I에게 아반떼 승용차를 보여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다른 차량을 요청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K3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로 ‘시세가 750만 원인 K3 승용차(AB)가 있는데 500만 원에 판매가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C 명의의 AD은행 계좌(AE)로 200만 원을, 2019. 12. 3.경 같은 계좌로 250만 원을, 2019. 12. 6.경 AF 명의의 우체국 계좌(AG)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2.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시세보다 싸게 팔기 때문에 70만 원의 비용이 더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AF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12. 9.경 다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더 입금하면 19년식 K3 승용차(AH)를 구입할 수 있으니 100만 원을 입금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AF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72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았다. 2. 스파크 승용차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12. 8.경 피해자 I로부터 피해자의 남편 AI 명의의 AJ 스파크 승용차의 판매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AK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하겠다고 말을 하여 AK로 하여금 차량 매입금 230만 원을 AI 명의의 AD은행 계좌(AL)로 송금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세금 등의 문제가 있으니 입금된 돈을 알려준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AK가 차량 매입금 명목으로 입금한 돈을 돌려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AF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6336』 피고인은 2020. 4. 9.경 불상지에서, M ‘N’ 카페에 ‘로지텍 마우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마우스를 9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우스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AN 명의의 AO은행 계좌(AP)를 통해 대금 명목으로 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857』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부천시 AQ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그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 알선하였던 AR 카니발 자동차를 재매입하고, 그 차량의 판매 금액으로 위 차량 매매 당시의 AS 대출 금액인 3,280만 원을 변제해줄 것을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알았다. 내가 카니발 자동차를 가져가서 이를 판매하고, 그 판매 금액으로 차량 대출 금액인 3,280만 원을 매월 납입하여 전부 변제하겠다. 다 알아서 처리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교부받으면 이를 판매하여 그 판매 금액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을 판매하여 그 판매 대금으로 차량 대출 금액인 3,280만 원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280만 원 상당의 카니발 자동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9146』 1. 피고인은 2020. 5. 13.경 부천시 AT에서 피해자 AU 주식회사의 직원 AV에게 중고차매매를 중개하여 주는 것처럼 행세하며 ‘중고화물차를 1,090만원에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화물차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3.경부터 2020. 5. 15.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차량대금, 취등록세, 딜러수수료 등 명목으로 합계 1,309만 원을 피고인 명의 R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4.경 인천 계양구 AW에 있는 AX병원 병실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AY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AZ)에 접속하여 닥터팔팔 관절염치료기 1대에 대하여 렌탈계약을 신청하면서 ‘계약기간은 39개월, 매월 렌탈료는 29,900원, 납부일은 매월 25일로 하여 렌탈 제품을 제공 받으면 렌탈료를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렌탈제품을 교부받더라도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경 1,166,100원 상당의 관절염치료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9.경 인천 계양구 AW에 있는 AX병원 병실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AY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AZ)에 접속하여 닥터팔팔 관절염치료기 1대에 대하여 렌탈계약을 신청하면서 ‘계약기간은 39개월, 매월 렌탈료는 29,900원, 납부일은 매월 25일로 하여 렌탈 제품을 제공받으면 렌탈료를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렌탈제품을 교부받더라도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경 1,166,100원 상당의 관절염치료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2. 11.경 인천 계양구 AW에 있는 AX병원 병실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AY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AZ)에 접속하여 헤어빔 탈모치료기 1대에 대하여 렌탈계약을 신청하면서 ‘계약기간은 39개월, 매월 렌탈료는 29,800원, 납부일은 매월 25일로 하여 렌탈 제품을 제공 받으면 렌탈료를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탈모치료기를 교부받더라도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경 1,162,200원 상당의 탈모치료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0661』 피고인은 2020. 6. 24.경 피해자 BA에게 전화하여 중고차매매를 중개하여 주는 것처럼 행세하며 ‘기아자동차 모닝이 250만 원에 나왔는데 20만 원을 할인해서 230만 원이면 살 수 있다. 매도비와 법정수수료가 53만 원이고, 할부가 150만 원 밖에 안 되니 80만 원을 먼저 현금으로 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4. 차량대금 및 법정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33만 원을 피고인 명의 R 계좌(S)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6.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차량대금 및 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합계 40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0902』 피고인은 2020. 5. 18. 수원시 권선구 BB에 있는 BC에서, 좋은 중고차량이 있다는 전화 연락을 하여 피해자 BD의 부친 BE를 위 장소로 오게 한 후 ‘BMW 528I 모델을 기존 차량가격에서 90만 원 할인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 차량은 타이어 교체 및 세차 후에 아들 BD의 거주지로 직접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대금을 지급받으면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BE 및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8. 위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3,74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R계좌(S)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0910』 피고인은 2020. 8. 4.경 인천 남동구 BF에 있는 BG에서 M BH(BI) 카페 게시판에 ‘중고차 라세티 팝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J<각주1>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이전비, 수리비 명목으로 2020. 8. 10. 11:47경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R 계좌로 1,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