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0. 00:00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신둔면 고척리산 52-2 소재 제1중부고속도로 호법JC 방면에서 동서울TG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를 하지 아니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지켜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휴대전화를 확인하느라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마이티 화물차의 좌측 후미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C 건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제2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8. 0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마장면에 있는 중부고속도로를 이천 방면에서 하남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7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가경동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이천시 마장면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32.8㎞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1. 2. 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8. 21:28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에 있는 C매장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평택지방법원 방향에서 평택세무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코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5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피해자 E,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43세), 피해자 G(남, 4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남,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남,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8. 21:28경, 평택시 J에 있는 K식당 주차장에서부터 평택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6. 0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평궁길 1에 있는 평궁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평택 방향에서 평궁 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약 0.107%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릴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9세) 운전의 D 골프 승용차의 뒷 범퍼 부위를 피의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고, 이에 따라 위 골프 승용차는 앞 범퍼 부위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0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위를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6. 00:25경부터 02:1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H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6. 00:15경 평택시 세교동 571번길, 법원사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복동 방향에서 세교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걸음거리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2세) 운전의 D K7 승용차의 뒷 범퍼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5. 21:00경 평택시 E에 있는 ‘F’ 인근 식당에서부터 평택시 세교동 571번길, 법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3. 01:150경 평택시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중 방향에서 안성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4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간판의 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1. 19. 18:55경 평택시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향남 방향에서 오산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이 정체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선행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선행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말을 약간 더듬거리고 약간 비틀거리며 안면이 약간 붉은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나가면서 모닝 승용차 전방에 있던 D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화성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09.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9. 17.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도로를 C중학교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혈색이 매우 붉으며, 정상적인 거동이 불가능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성공회삼거리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7. 21:35경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9.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교차로 부근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검찰 청입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말을 더듬거리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E에 있는, F점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인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를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5. 12:51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C 앞 삼거리를, D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선을 이용하여 좌회전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다른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크게 좌회전하다가 도로 우측 연석에 1차 충격한 후,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편도 2차로 중 1차선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F(남, 6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라세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이륜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성시 H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2. 26. 22:00경 업무로써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길을 목천고가교 방면에서 목천고가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중앙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중앙선을 넘지 아니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간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목천고가교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6.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E 앞길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6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3. 21. 15:40경 업무로써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길을 안중읍 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C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D(남, 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얼굴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 운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남, 65세), 피해자 F(여, 59세),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H 부근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4km 구간을 진행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2. 1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7. 17:03경 평택시 B 앞 도로를 배다리저수지사거리교차로 방향에서 C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직진 주행하는 피해자 D(여, 5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7. 17:03경 평택시 비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30. 14:33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남양주시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금남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0. 14:33경 남양주시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금남터널 내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방향에서 양양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내 도로이고 당시 차량 정체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넘어간 과실로 1차로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C(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A6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모하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아우디A6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A6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08. 1.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경기총판 앞 도로를 별내 방면에서 청학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사고 장소 인근 식당에서 소주 2병 이상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발음이 부정확하고 정상적인 보행을 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맞은편 방향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44세) 운전의 F 아우디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관절상 등을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6.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mini cooper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7.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B 앞 도로를 기산저수지 방면에서 장흥 방면으로 우로굽은 오르막 도로를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이며 반대편 차선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C(남, 7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정면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양주시 D 소재 ‘E’에서부터 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9. 20: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도로를 의정부경찰서 방면에서 흥선교차로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편도 3차로의 도로로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49세)의 E 카니발 승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8세), 피해자 I(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0.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에 있는 ‘통일대삼거리’의 도로에 B 쪽으로부터 진입하여 C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C아파트 쪽 도로의 역방향으로 잘못 진입하였다가 역주행한 후 재차 C아파트 쪽 도로로 진입하던 중, 때마침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D(남, 1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석 후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K7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포천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2. 23. 21:30경 남양주시 C 아파트’ 인근에서부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2. 23.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팔야리 방면에서 철마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식당에서 약 소주 1병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방주시 의무와 안전거리 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넘으며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28세) 운전의 G 니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3. 21:00경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광릉내로 51-18에 있는 부평IC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광릉내로 51-18에 있는 부평IC교를 포천시 쪽에서 서울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내리고 있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중앙선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분리대 우측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차선을 준수하며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6.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C 마을’에서부터 위 화물차를 약 4km의 구간에서 운전하여,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산31-2 도로에 이르러 진접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량이 많아 자주 정체가 되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남양주시 D에서 막걸리 약 1병 이상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 유지 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속도를 줄이며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2세) 운전의 F K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9. 22:1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별내면 쪽에서 의정부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운행 중인 다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남양주시 C에 있는 ‘D’ 음식점 등지에서 소주 약 1병 반을 마신 관계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정차를 위해 감속 중인 자동차가 있음에도 계속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감속 중이던 피해자 E(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K5 승용차 동승자 F(여, 2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경 남양주시 G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8. 16:55경 포천시 B 앞 도로부터 포천시 화현면 화동로 597에 있는 일동국군병원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8. 16:55경 제1항 기재 일동국군병원 앞 도로를 일동 방향에서 화현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91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다른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은 부정확하고, 보행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시속 60킬로미터인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31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여, 4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코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08. 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28.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5. 21: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F 쪽에서 덕소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남양주시 G에 있는 H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 중이던 피해자 I(남, 30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9. 23:30경 강원도 홍천군 서면에 있는 불상의 식당 인근에서부터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천안리에 있는 가평터널 인근의 서울-양양 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4. 9.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천안리에 있는 가평터널 인근의 서울-양양고속도로를 양양(천안터널) 방면에서 서울(서종터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B(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가 있었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강원도 홍천군 서면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소주와 맥주 등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부정확하게 말을 하고 매우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 운전의 위 봉고Ⅲ 화물차 뒷 부분을 피고인의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H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3.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덕소역 방면에서 삼패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남,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상황에 맞추어 제동장치를 알맞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그랜저HG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충격으로 밀려난 아반떼 승용차가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봉고3 화물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고, 재차 그 충격으로 밀려난 봉고3 화물차가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포터2 화물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3명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남양주시 F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5. 27. 0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B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C 방면에서 D초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우천으로 인하여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비틀거리며 걷고 더듬거리며 말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남양주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9.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금오사거리를 의정부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자금동주민센터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3차로에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고 회전반경을 크게 하여 우회전을 하다가 교차로가 끝나는 도로의 중앙 좌측으로 통행한 과실로, 그 도로 2차로에서 우회전 중이던 피해자 D(남, 32세)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를 위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의정부시 동일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0.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B 앞 삼거리 교차로를 C중학교 쪽에서 D 아파트 입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구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보행자 통행 여부를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부터 19:00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식당에서 소주 약 2병을 마신 관계로 말을 더듬거리고 약간 비틀거리며 보행하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음에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남, 50세)의 오른쪽 무릎 및 팔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는 위 1.항과 같은 일시 경 경기 남양주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2. 24. 21:38경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구리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돌다리사거리 방향에서 수택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일시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5세)이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i30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해 차량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요추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무렵에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4. 21: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 14.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에 있는 ‘E’ 음식점 앞 교차로를 너구내고개방면에서 F상가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남양주시 G에 있는 ‘H주점’에서 소주를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말을 횡설수설하고 매우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I의 포터 화물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J(여,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파크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고, 이어서 그 충격으로 피해자 J의 스파크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K(여,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각주1>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각주1>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3. 13:15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인근에서부터 남양주시 마석로 26번길 7-2에 있는 ‘화도제3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2. 23. 1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마석로 26번길 7-2에 있는 ‘화도제3공영주차장’ 앞 도로를 마석역 후면주차장 방면에서 마석광장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C’ 인근에서 소주 2병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말을 횡설수설하고 매우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및 안전거리 유지 등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 1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장항IC 쪽에서 D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여, 54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이두근건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1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 14:30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5.9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73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6.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대화역 쪽에서 운정신도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주의력과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1차로와 2차로 사이의 차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 전방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좌측 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6. 21:10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G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3. 1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도로를 C중학교 방면에서 중산체육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 도로여서 통행하는 사람이 많았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운전을 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의력과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진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D(남, 80세)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9.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죄로 벌금 350만 원을, 2013. 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어느 곳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441-130 자유로의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파주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걸음을 비틀거리며 부정확한 발음으로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주의력과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운전하여 4차로 차선 내에서 똑바로 진행하지 못하고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주행한 과실로, 마침 5차로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B(61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차량의 운전석 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차량이 선행하던 피해자 C(66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위를 모닝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 16:50경 경기도 파주시 D 이하 불상의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날 17:10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441-130 자유로 서울 방면 행주IC 100m 전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금촌 방면에서 봉일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마로 승용차 앞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파주시 E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0.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616-4 고양대로를 편도 5차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옆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이 승차하여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인피니터 차량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하요부’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7.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9.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국립암센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2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D 내에 있는 ‘F’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7. 23. 1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동호로 소재 강변북로를 성수대교 방면에서 일산방면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혈색이 심하게 충혈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46세) 운전의 i40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MW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C(남,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미니쿠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 03:1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동패동 1791에 있는 심학산지하차도 근처 도로를 제2자유로 방면에서 D 파주운정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며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19세)이 운행하는 전동 킥보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고 속도를 줄이는 등 위 전동 킥보드가 정지하거나 서행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우측9, 10번 늑골)’ 및 약 6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내과 골타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미니쿠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2. 1. 21: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다율동 산 43-6에 있는 다율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교하방면에서 금촌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여 일시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적색 신호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삼능압착진개트럭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부근에서 같은 시 다율동 산 43-6에 있는 다율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7.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은행마을로 16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차량등록사업소 방면에서 은행마을 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B(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니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5. 02: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 앞 도로를 ‘중산1단지삼거리’ 방향에서 ‘고봉산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량의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D의 E 마이티 화물차 뒤 적재함 부분을 위 니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니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4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우측 대퇴골간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5. 02:34경 고양시 덕양구 G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NEW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4.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입구 사거리 쪽에서 일산 지하차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F(남, 55세)이 운전하는 G 택시의 뒤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19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4. 00:05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서 알 수 없는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9. 21:4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배수펌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여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21:4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여고 앞 도로를 F아파트 쪽에서 D여고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 있는 다른 차들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남, 26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수원지방법원 얀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렉스턴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3.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해안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내리고 있었으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이 운전하는 F 베뉴 승용차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3. 23:25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30. 17:0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2021. 1. 30. 17:0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후진하면서 시속 약 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후방에는 피해자 E(남, 58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가 후진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언행상태는 혀꼬임이 있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을 정도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렉스턴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위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1. 0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인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주부토로에 있는 도로를 부평구청사거리 방면에서 신복사거리 방면으로 후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기 전 후방에 다른 차량 등 장애물이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심하게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28세)가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02. 17. 22:08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 인천대공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논고개로 영동고속도로 2.3km(강릉방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2. 17. 22: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고개로 영동고속도로 2.3km 지점 서창분기점 앞 노상을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서창분기점 쪽에서 강릉방향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잘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같은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2세) 운전의 D BMW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1. 22: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를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부평공 원사거리 방면에서 백운역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으며,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의차량 우측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6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4.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선이 설치되지 않은 이면도로이고, 도로 양쪽 가장자리에 차량이 주·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도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미처 피해자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4.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F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3.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아파트 앞 삼거리 부근 도로를 D호텔방면에서 E건물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9세)이 운전하는 G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3. 21:15경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앞 삼거리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 0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 인근 도로를 청천주민센터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으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쪽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3세)이 운전하는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차량을 후진하였다가 진행하는 과정에서피해자의 차량 좌측 앞문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E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5. 15.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23길 41 올림픽도로 김포방향 반포대교남단 부근 앞 도로를 한남대교 방면에서 반포대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의 3차로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4차로로 진로 변경함에 있어, 술에 취해 조향 및 제동장치를 미숙하게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4차로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B(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왼쪽 앞 휀더 및 문짝 부분 등을 피고인 차오른쪽 앞 휀더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잠원로4길 45 잠원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서초구 신반포로23길 41 올림픽도로 김포방향 반포대교남단 부근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콘크리트믹스트럭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30. 1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를 공단2단지 사거리 쪽에서 논고개로 사거리 쪽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 전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고 걸음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C(6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차량의 좌측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남동구 D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콘크리트믹스트럭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3. 14:4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무네미로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 1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위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무네미로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를 장수 ic 방면에서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방면으로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투가 어눌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쎄라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쎄라토 승용차가 튕겨나가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48세)가 운전하는 G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위 쎄라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52세),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2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 21:27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학산사거리 방향에서 미추홀서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익스플로러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전방 3차로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버스의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C, 위 D, 버스 승객인 피해자 E(남, 20세), 같은 F(여, 1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익스플로러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남, 53세), 버스 승객인 피해자 H(남, 5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3. 21:27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법원삼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6.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를 2차로를 따라 부평경찰서 방면에서 부평구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으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4세)가 운전하는 F WW125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경 인천 부평구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합법체류자이며 무직인 사람으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7. 21:01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노상을 세류동 방면에서 수원역 방향 편도 3차로 중 차로 가 없어지는 1차로를 약 30~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어두운 야간으로 비가 내려 노면이 많이 미끄러웠으며 차로가 감소하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어눌한 언행상태와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고 운행하다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진술을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E(남, 54세)이 승객 F(남, 53세)을 태우고 운전하는 G K5 택시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7. 21:01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H 앞 노상을 출발하여 위 가.항 기재 사고 장소인 같은 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노상까지 약 650m 구간에서 본인 소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0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부흥로 484 소명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C병원 방면에서 멀뫼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거리고,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64세) 운전의 E K5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F 앞 도로부터 부천시 G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6. 06: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부근 도로를 안중근 공원 방향에서 부천시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25세)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E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김포시 쪽에서 송내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상동지구대 쪽에서 법원사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B(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7. 19:40경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차선없는 도로를 C교회 방면에서 내촌고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차량으로 교행이 어려워 후진하다 피고인 차량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7. 19:40경 부천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 18:10경 김포시 고촌읍 개화동로에 있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74.6km 지점을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해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게 보이며, 걸음이 비틀거리고 운전을 하게 된 경위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판교방면에서 의정부방향으로 4차로를 3차로로 서행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정체로 차량들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서행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운전하던 중 앞에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K7 승용차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받아야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 17:50경 경기 부천시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2. 5. 21:43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부근 도로를 소명여고사거리 쪽에서 소명지하차도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화물차의 전방에 피해자 D(여, 58세)가 운전하는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원미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2. 31.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 경인고속도로 18.2km지점을 서운분기점 방면에서 부천나들목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연말이라 위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많았고, 마침 피고인의 전방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여, 48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가 피고인의 앞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정차하였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위 싼타페 승용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지켜 정차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말투가 어눌하며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휴대전화를 보느라 전방 주시를 하지 않은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싼타페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E(남, 62세)가 운전하는 F 짚랭글러 승용차의 뒤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 E 및 위 짚랭글러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6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연수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9. 21: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아파트 방향에서 성심고가밑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길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6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차량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보조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염좌의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소사역 이하 불상지부터 부천시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제1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3. 6.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80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춘의역 쪽에서 도당사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전방 3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5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 좌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부천시 오정동에서부터 전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2. 00: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도로를 C 쪽에서 부천시청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역주행하였다. 그곳은 일방통행 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역주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고 있다는 자각 증세 없이 그대로 운전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반대편 방향에서 출발하여 우회전 하여 진입하고 있는 피해자 D(남,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EG300 이륜차의 전면부를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2. 00:46경 부천시 E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8. 22: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충경로 65에 있는 관통사거리를 완산경찰서 쪽에서 C시장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가 끝나는 지점부터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0세)가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7. 9.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7.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안골사거리 쪽에서 E병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는 피해자 F(남, 57세)이 운전하는 G K5 택시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늦게 작동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남,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7. 23:00경 전주시 완산구 관선3길14에 있는 전북지방병무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15경 같은 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Mondeo 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0.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신천변14길 10에 있는 서신동 주민센터 앞 사거리 교차로를 B 정형외과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보행상태가 휘청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뒤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Mondeo 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5. 17.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에서 도로변에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도청 방면으로 출발시켜 좌측 편도 1차로로 진입하려고 왼쪽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에는 도로변에 주·정차된 차량들을 피해 손님을 기다리고 있던 택시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를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보행상태가 휘청거리고 술 냄새가 나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D(남, 5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우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D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약 1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2. 19:45경 보행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은 등 정상운전이 불가능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D병원 쪽에서 경찰청 쪽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서는 피해자 E(41세, 여)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피해차량이 신호대기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의차량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의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8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0. 16:21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김제시 제월2길 2 사엄사거리를 소방서 오거리 방면에서 B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C이 피해자 D(여, 55세)를 태우고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가 차량 정지 신호에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클릭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30. 16:21경 전북 부안군 E 아파트에서부터 전북 김제시 제월2길 2 서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8. 4.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인후3동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 진행방향에는 ‘양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눈이 충혈 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술 냄새가 나는 등의 상태에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E(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E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전주시 덕진구 F 소재 ‘G’ 카페 부근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8. 13. 22:2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앞 사거리를 사회복지관의 주차장에서 C 방향으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전후와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술을 마셔 눈이 충혈 되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의 상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D초교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던 E(여, 5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렉스턴스포츠 칸 차량의 앞부분으로 스포티지 차량의 좌측 부위를 충격하였다. E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에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앞부터 B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렉스턴스포츠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각주1> 피고인은 2021. 7. 5. 19:4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렉스턴 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E 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어은터널 방면에서 어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구부러진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고 안면부가 홍조를 띠며 언행이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오른쪽 도로가에 있던 연석을 연속으로 2번 충격하였고, 그 영향으로 위 렉스턴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위부의 후방십자인대 견열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1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의 상완골 몸통 원위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9. 27.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삼천천변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때는 밤이고 그곳은 차량 및 자전거의 통행이 있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나는 등의 상태에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운전하다가 승용차의 앞에서 진행하는 E(남, 61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부분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E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부터 C중학교 앞까지 약 2.5㎞ 구간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5. 20:2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홍산교 방면에서 마전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천변도로여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50세) 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전주시 덕진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NEW EF쏘나타 LPG장애인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8.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5.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 20:1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교회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에 있는 E교회 앞 사거리를 금암도서관 방면에서 F교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가 작동중인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며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위 사거리의 G초교 방면에서 백제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의 I 쏘나타 택시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22. 20:38경 B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09 버스정류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경기장 사거리 방면에서 전주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는 밤이고 그곳은 버스정류장 앞이므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보행이 불안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 중인 C(남, 59세)이 운전하는 D 버스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C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승객 E(여, 23세)은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승객 F(여, 26세)은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승객 G(여, 22세)은 등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고, 모두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이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E, F, G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1. 20.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C 앞을 전주 방면에서 봉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보행이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술 냄새가 나는 등의 상태에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D(남, 60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D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F(여, 56세)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F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G 앞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0㎞ 구간에서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2. 23.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16에 있는 선너머사거리 교차로를 평화동 방면에서 서신동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때는 밤이고 그 곳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일부 붉고 보행이 좌우로 흔들거리며 눈이 충혈된 등의 상태에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C(남, 49세)이 운전하는 D K5 개인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C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승객 E(남, 48세)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처를, 같은 승객인 F(남, 43세)는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E, F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G시장 H식당 앞부터 같은 구 중화산동에 있는 선너머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2㎞ 정도의 구간에서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K5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8.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하여 휘청거리고, 눈이 충혈 되고, 일부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에 있는 평화1동 사무소 앞 도로를 평화동 방면에서 서학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를 약 50㎞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순차적으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8세)가 운전하는 F 엑티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51세)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G(48세), 피해자 E(48세)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H(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OLF 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2. 26. 06: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의원 앞 도로를 싸전다리 방면에서 평화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이 약간 꼬이고 보행이 좌우로 흔들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6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와 피해차량 뒷자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6.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X1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4.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646에 있는 추천대교 부근 도로를 호남제일문 사거리 방면에서 가련광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술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남, 49세)이 운전하는 D 트라제XG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4.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3㎞ 구간에서 B BMW X1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2. 21: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평화지구대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한편 술냄새가 나고 휘청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F(여, 18세), G(남,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 음식점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 02:3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선화로 498에 있는 중앙체육공원 사거리 교차로를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르고, 전방 및 좌, 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적색신호를 위반하며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남, 7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택시차량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K5 승용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차량 탑승객인 피해자 E(남,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타박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F에 있는 상점 ‘G’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중앙체육공원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술에 취해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01. 03:1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편도 3차로의 D 앞 도로를 목천삼거리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 주차중이던 (유)F 소유의 G 24톤 화물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0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근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익산시 I에 있는 J클럽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1. 7. 3. 15:50경 익산시 왕궁면 호남고속도로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있으며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편도 3차로 도로를 광주 방면에서 논산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12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빗길에 위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33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타박상’ 등 상해를, 그 동승자들인 피해자 C(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D(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북구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왕궁면 호남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 구간에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7. 23:40경 익산시 B에 있는 ‘C외과’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1. 3. 7. 23:40경 혈중알콜 농도 0.188%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D 앞 도로를 F초교 방면에서 G아파트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있는 차량용 신호기에 적색 점멸등이 등화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 및 교차로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제동장치를 제때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남, 41세) 운전 I 벤츠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옆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1. 3. 14. 21:40경 군산시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경찰서 쪽에서 D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 운전의 F 엑센트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군산시 G 앞 도로에서부터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1. 3. 22. 2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방향 전방에서 승객의 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55세) 운전 H K5 택시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I(남,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산북동 일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1. 1. 22. 18:17경 군산시 B 앞 ‘C’ 앞 편도 5차로를 ‘D’ 쪽에서 남북로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방 주시 및 차량 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21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고, 위 그랜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28세) 운전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2. 18:17경 군산시 G에 있는 H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8. 18: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C 쪽에서 소룡동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를 앞질러 우회전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 좌측으로 크게 돌아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E에 있는 F 앞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7. 04:58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병원 방면에서 원대병원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둡고, 그 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같은 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랙스턴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7.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에 있는 편도 2차로의 C 앞 사거리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F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3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5. 16. 20:50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방향에서 해리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2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주행방향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8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 부분을 위 SM5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고창군 G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6. 25. 1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수성1로에 있는 정읍시보건소 앞 편도 1차로를 B아파트 쪽에서 C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54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캡티바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여 이로 인하여 위 체어맨 승용차로 하여금 도로 우측에 있는 전신주를 들이받도록 하고, 계속하여 위 체어맨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E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정읍시 F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정읍시 수성 1로에 있는 정읍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0. 22:21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물통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왕복 2차로이고,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도로에 정차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 제동 및 조향장치 조작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크루즈 승용차 앞부분으로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제주시 F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GPD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1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주시 C건물 앞 도로를 C건물 방면에서 해군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켜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21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역주행하다가 위 승용차 앞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3. 10:45경 제주시 F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PD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밴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7. 22: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B에 있는 C 맞은편 도로를 D대학교 방면에서 노형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작동하여 중앙분리대를 넘지 않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분리대를 넘은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계속하여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말리부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왼쪽 측면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풍기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남,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F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8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6.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제주시 I에 있는 J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B에 있는 C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9. 13:00경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후진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28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CLIO 자동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6.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용강동 산 14-16에 있는 516도로를 B 방면에서 성판악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의 시야가 흐리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는 등으로 운전이 곤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마주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D 시외버스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운전의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7세)에게 요추의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F(여, 59세)에게 다발성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6. 22:35경 제주시 G에 있는 H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용강동 산 14-16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의1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 16. 17:45경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일주대로 쪽에서 연삼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45세)가 운전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제주시 E에 있는 ‘F’ 부근에서부터 위 ‘C’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4. 20:25경 제주시 일주동로 삼양지구대 앞 사거리를 삼양해수욕장 방면에서 삼양지구대 사거리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조향 및 제동장치 작동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교차로 정지선에 신호대로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2.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4. 17:08경 창원시 진해구 남영로 373에 있는 황포돛대 노래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문동 산 4-4에 있는 흰돌메 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흰돌메 공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마천주물공단 쪽에서 남문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 있는 흰돌메 공원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여, 3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쏘나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2. 15. 17:50경 혈중 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B마을 입구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남산교차로 방면에서 B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 앞 도로로 보행자들이 통행하는 도로이고, 당시 피해자 C(59세)이 그 도로를 따라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고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운전하여 위 도로 가장자리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5.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육군정비창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B마을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53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9. 01:4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안민터널 내 도로를 창원시 성산구 방면에서 창원시 진해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야가 제한된 어두운 터널 안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규정된 속도를 준수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염좌상 등을, 위 피해자의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C(남,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53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6. 16:29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를 덕정사거리 쪽에서 D중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며,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이고, 보행자 신호등의 녹색 등화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36세), 피해자 F(여, 4세)이 있음에도 신호준수의무 및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들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위 등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배 부위 타박상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6. 16:29경 김해시 G아파트H단지 부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발생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6.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B 앞 도로를 C 쪽에서 용원삼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전방에 포트홀 관련 교통정리를 위해 정차 중인 경찰차가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경찰차 뒷부분을 위 모닝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을, 동승자인 피해자 E(남,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9.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6. 23:15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9.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해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삼방동에 위치한 활천제일교회 사거리 교차로를 B초등학교 방면에서 C대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며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6세)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8. 01:43경 혈중알콜농도 0.206%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의창구 천주로 518에 있는 미니스톱 감계회전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회전교차로이므로,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바람에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교차로를 이탈하고 인도 턱을 넘어, 오른쪽 도로변에 있는 화천교 다리 난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B(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 1. 22:12경 혈중 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503-13 평산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5차로 도로의 3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팔용터널 방면에서 소계광장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당시에는 녹색의 직진신호만 들어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제대로 보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며 진행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은 2021. 1. 1. 22:2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E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팔용동 503-13 평산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5㎞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6. 22:15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6. 22: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B, ‘C’ 앞 교차로를 동마산IC 쪽에서 E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의 속도로 우회전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술에 취해 말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2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F(남, 65세)가 운전하는 G 카니발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카니발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H(남, 38세)이 운전하는 I 다운타운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회전근의 파열’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