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14조 제1항

1. 피고인은 2019. 4. 11. 15:37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인천시 동구 B, C병원 1층 신경외과 내에서 D 의사에게 문진을 받던 중 약을 처방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약을 처방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누구를 가르치려 드냐! 나도 대학을 나온 사람이다!"라고 고성을 지르며 진료실에서 나가지 않음으로써 위력으로 D 의사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5. 09:0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위 C병원 신경외과 내에서 D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자 하였으나, D 의사가 진료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료접수실 앞에서 "왜 나에게 이렇게 대우하는 것이야! 예의가 없다. 싸가지가 없고 예의가 없는 D 의사!"라고 고성을 지르고, 병원 직원들을 사진 찍는 등 위력으로 D 의사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0. 31. 22: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같이 술을 먹자, 내가 술을 사겠다. 여자 종업원을 불러달라”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에게 ”쌍년이네“라며 욕설을 하고, 주점 안의 손님 및 위 주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사장과 술을 먹어야 된다 나가라”고 소리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20. 16:20경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9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해산물 가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매장에 있던 꽃게와 산낙지가 담겨 있는 박스를 발로 걷어차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1. 15:00경 인천 부평구 B시장 내 노상에서, 음료를 판매하고 있는 피해자 C(여, 39세)에게 “씨발년, 쌍년, 이 구역은 내 구역이니 자릿세를 내라”고 말하며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보이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약 15분 가량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은 주식회사 C 버스운전 기사이고, 연인사이였다. 피고인은 2021. 6. 1. 21:17경 인천 동구 제물량로 385번길 46에 있는 ‘만석삼거리’ 정류장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고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D 버스 앞을 가로막고, 위 버스의 출입문을 잡아 흔들고, 위 버스의 창문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를 잡으려고 하고, 위 버스의 사이 드미러를 돌려 빼려고 하는 등 약 15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시내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8. 5. 13:30경부터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병원 앞마당에서 위 같은 장소 토지주 E과 2020. 8. 4. 토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가로 50cm, 세로 30cm 이상의 전석 14개를 적치해 병원 출입구 앞 차량 통행을 어렵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한방병원 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0. 2. 저녁 무렵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D' 가게의 출입문에 설비 업자를 통해 자물쇠를 채워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출입문에 “당분간 봉쇄합니다”라고 써 붙이고, 2020. 10. 3. 13:00경 위 가게에 찾아가 가게 문 앞에서 약 30분 동안 “이 여자 나가”, “계약서가 사기다”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쇼핑몰 건물의 관리단 대표자로 활동하던 중 2018. 9. 21. 인천지방법원 2018카합92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에 의해 직무집행이 정지된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위 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1인이다. 피고인은 2020. 4. 24.경 위 건물 1층에서, 피해자가 임시관리단 소집을 위해 부착한 ‘B건물 임시 관리단 집회소집 청구 및 소집통지서’를 임의로 떼어내어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임시 관리단 총회 소집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2. 20: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D 노선버스의 운전사인 피해자 E(49세)가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을 태우지 않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횡단보도 신호로 대기 중인 위 버스에 다가가 휴대폰으로 앞문을 두들기며 항의하고 2차선 도로로 나와 버스 앞을 가로막고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3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시내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42세, 남)은 이웃 주민 사이다. 피고인은 2020. 9. 9. 18: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C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찾아와 가게 밖에 있는 화분이 통행에 불편을 주니 당장 치우라며 한 손에 소주병을 든 채 고성을 지르거나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8. 22. 04:05경부터 같은 날 04:25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위 장소에서 행패를 부렸던 피고인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에 너 때문에 벌금 맞았다. 너 같은 건 아무 것도 아니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가슴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그곳 편의점 앞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4. 20. 09:00경 인천 강화군 B 앞 구거에서 피해자 C(47세)이 위 장소의 진입로 개설을 위하여 포크레인을 진입시키려 하자 인접한 국유재산인 D, E 구거 중 일부에 피고인이 식재한 감나무 5주의 보상을 요구하면서 진입로를 막아서고 약 1시간에 걸쳐 포크레인의 진입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지 진입로 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18. 04:4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4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신용카드로 즉석복권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불친절하게 응대했다는 이유로 1만 원권 지폐를 카운터를 향해 던지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려고 하고, 그곳을 방문한 다른 손님의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하는 등 약 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9. 23. 16:50경부터 18:50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21세,여)이 운영하는 “D 휴대폰 매장”에서, 15일 전 개통한 휴대폰과 인터넷 TV 계약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씨발’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매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서비스 개판이니까 여기서 사지 말고 가세요”라고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1. 11. 19:46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계산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계산원의 몸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가슴을 만지겠다”고 말하고, 계산원에게 “가시나”, “문딩아”라고 말하였으며 마트에 방문한 손님들에게 횡설수설하며 아무 이유 없이 간섭을 하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6. 16. 17:15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각주1>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의 종업원에게 “쌍년, 개 같은 년”이라는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에 있는 국자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8. 17. 11:0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춘의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C 버스에 승객으로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마스크를 아래로 내려서 착용하여 입만 가린 상태이었는데 이를 본 위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D으로부터 ‘마스크를 코까지 올려서 착용해 달라’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야, 네가 뭔데! 안 써!”라고 고함을 치면서 마스크를 코까지 올려서 착용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버스가 운행을 하지 못하여 탑승 중이던 승객 10여 명이 버스에서 하차하게 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B은 C병원에 설립되어 있는 D으로서 E과 F병원지부, G병원지부, H병원지부로 각 구성되어 있고, I 소속 J연맹에 속해 있으며, 피고인은 위 E의 위원장이자 G병원지부의 지부장이며, I 경기지역본부 여성위원회 위원장이다. 1. 수간호사 워크숍 관련 공가로 인한 업무방해 및 사기 피고인은 2019. 3.경 B G병원지부 지부장으로서 소속 노조원인 수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을 개최함에 있어 노조원들이 개인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노조원들에 대한 부담을 우려하여,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D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해외연수는 공가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상급기관인 D연맹의 회의, 교육, 행사에는 공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 피고인이 I 경기지역본부 여성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위 I 경기지역본부에서 여성위원회 위원 및 단위노조의 여성 간부 조합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처럼 공문을 작성하고, 이를 병원에 제출하여 조합원들로 하여금 공가를 사용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3.경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위 I 경기지역본부 사무실에서 의장인 L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작성해달라고 요청하고, 같은 해 3. 12.경 위 L으로부터 ‘I 경기지역본부 여성위원회에서 2019. 4. 18. ~ 같은 달 20.까지 중국 청도에서 여성위원회 위원 및 단위노조의 여성 간부 조합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작성된 공문을 전달받은 다음 같은 해 3. 29.경 위 공문을 첨부하여 위 G병원 총무팀장에게 위 I 경기지역본부에서 개최하는 워크숍에 참석하는데 공가를 사용할 수 있게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여 조합원 13명에 대한 공가 처리를 요청하였고, 위 G병원 총무팀장은 위 I 경기지역본부가 아닌 B G병원지부에서 워크숍을 개최 주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상급기관 행사로서 공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즈음 공가를 신청한 13명에 대한 공가를 승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위 G병원 총무팀장의 직원 복무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범조합원 해외연수 관련 공가로 인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경 B에서 실시하는 모범조합원 해외연수에 참석하는 조합원들의 연가사용 여부가 문제되자,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D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해외연수는 공가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상급단체인 D연맹의 회의, 교육, 행사에는 공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상급단체인 J연맹에서 모범조합원 해외연수를 개최하는 것처럼 공문을 작성하고, 이를 병원에 제출하여 조합원들로 하여금 공가를 사용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4.경 부천시 M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 J연맹의 위원장인 N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작성해달라고 요청하고, 같은 해 5. 2.경 위 N로부터 ‘J연맹에서 2019. 6. 4.부터 같은 달 8.까지 베트남 다낭에서 단위노조 간부와 모범조합원들의 해외연수를 개최한다.’고 작성된 공문을 전달받은 다음 같은 달 3.경 위 공문을 첨부하여 위 G병원 총무팀장에게 위 J연맹에서 개최하는 해외연수에 참석하는데 공가를 사용할 수 있게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여 조합원 7명에 대한 공가 처리를 요청하였고, 위 G병원 총무팀장은 위 J연맹이 아닌 B에서 해외연수를 개최 주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상급기관 행사로서 공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즈음 공가를 신청한 6명(A 3일, O 5일, P 3일, Q 3일, R 3일, S 5일)에 대하여 공가를 승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위 G병원 총무팀장의 직원 복무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8. 6. 13: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자신이 위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식중독이 걸렸다며 현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처리를 한다는 이유로, “사기꾼이 장사를 한다.”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다른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고, 큰소리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해자 B은 서울 영등포구 C빌딩 D호에서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기업을 상대로 F회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8. 10.경 위 회사에 영업직 과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 10:27경 위 주식회사 E에서 피해자에게 성과급 인상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사실은 피해자의 회사는 폐업할 계획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회사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거래처인 G 등 수십 개의 거래처 담당 직원의 이메일로 ‘11월 이후 ㈜E은 폐업예정이며, 새로운 법인으로 전환 예정입니다. 이에 미리 안내 드리며, 업무는 동일하게 진행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법인명/법인대표/사업장주소 변경예정이며, A/H/I/J 영업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바쁘신 와중에 번거롭게 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추후 새로운 법인정보 나오는 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9. 17. 02:20경 부천시 B, 3층 'C'에서,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 D에게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손님을 상대하고 있는 여직원들에게 "따먹고 싶다. 보지는 씻고 다니냐."라고 말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2021고정399] 1. 2021. 3. 21.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21. 21:00경부터 21:20경까지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주차장에서 주차비 관련 문제로 화가 났다는 이유로 위 주차장 출구 앞에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3 차량을 세워놓아 주차장에서 나오려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막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정479] 2. 2021. 3. 12.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12. 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상가 주차장 1층 출구 차단기 앞에서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주차하여 상가 주차장에서 나오려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막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가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25. 이 법원에서 절도죄 및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3. 5. 확정되었고, 2021. 6. 22. 이 법원에서 절도죄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10.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7. 15:00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술을 꺼내 계산 없이 개봉하려는 것을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바닥에 앉아 있거나 드러누워 있으면서 그 상태로 소변을 보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에 방문한 손님, 피해자 D(50세)은 위 'C'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20. 7. 12. 20:00경부터 20:19경 사이 부천시 B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C' 내에서 위 업소 종업원인 사건 외 E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한 것에 화가 나 위 E를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위 업소 주방에 있던 종업원인 사건 외 F에게 고함을 지르는 행패를 부려 불상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19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음식판매 업무를 방해하고, 2. 2020. 7. 12. 23:47경 위 업소로 다시 들어와 사건 외 피해자의 성명불상 아들과 위 업소 종업원들에게 큰소리로 "개새끼, 씹새끼, 죽여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여 불상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음식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2항

피고인은 컴퓨터 게임 사이트상의 사이버머니 매매를 알선하는 사이버머니 중간 도매상인 자로서, 2001. 10. 초순 일자 불상 경부터 2005. 1. 17.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건물 3층 사무실에 컴퓨터 30여대를 설치하여 놓고 피해자 (주)C에서 관리하고 있는 컴퓨터게임 포탈사이트인 D사이트에 차명으로 88여개의 아이디를 입력하여 보유한 후 위 D사이트에서 게임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이버머니를 게임 참가자에게 현금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미리 보유하고 있던 위 88여개의 차명 아이디로 D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유게임방 1번방 내지 3번방을 24시간 계속 점거하여 대기하면서 D사이트 운영자인 피해자가 금지시킨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판매한다는 내용의 부정한 정보를 입력한 후, 컴퓨터에 설치한 소호라인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이버머니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상대방과 D상의 게임을 실행하면서 위 소호라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D사이트상에 피고인이 직접 게임에 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으로 게임 참가, 베팅, 기권을 순차 반복하여 입력되게 하여 사이버머니 구입의뢰자에게 1만 원당 7조 내지 12조에 상당하는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이버머니를 잃어주는 방법으로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그 결과 위 D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에 참가하려는 다른 정상적인 게임 참가자들의 D사이트에 접속을 어렵게 하는 등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위 D사이트 운영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서버 시설용량을 증설하게 하고, D사이트상 사이버머니 현금거래자들을 감시하는 인력을 증원시키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D사이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유한회사 C(이하 ‘C’)의 관리과장이고, C 대표인 D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인제군청에서 강원 인제군 E에 발주한 ‘F 공사’ 현장의 기초 파일공사의 하수급인으로 공사현장의 시공사인 G 주식회사가 H 주식회사(이하 ‘H’)에 하도급을, H에서 I 주식회사(이하 ‘I’)에 재하도급을, I에서 C에 재하도급을 주어, 공사현장에서 기초 파일공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1. J이 운영하는 I과 공사현장의 기초 파일공사에 대하여 공사금액 8,000만 원에 공사계약을 한 뒤 계량T4 공법으로 기초파일 공사를 하던 중 천공이 되지 않자 정T4 공법으로 변경을 요청하면서 공사금액으로 1억 8,000만 원을 요구한 사실로 J과 분쟁이 생겨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문제로 J로부터 공사현장에서 철수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피고인은 2020. 4. 5.부터 같은 달 13.까지 진행한 공사비로 7,100만 원을 요구하며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지 않아 분쟁을 계속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18. 11:00부터 같은 달 23. 15:40경까지 같은 공사현장에서 J이 기초 파일공사를 하기 위해 공사현장 내에 새로운 진입로를 만들어 기초 파일공사에 필요한 장비들을 투입하려는 것을 보고 공사현장 내에 자신이 공사를 하기 위해 갖다 놓은 천공기(차량번호 1 생략)를 진입로 쪽으로 약 13m 옮겨 진입로를 막아 J이 기초 파일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력으로 피해자 J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20. 13:3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근무하는 ’△△헤어‘에서, 피해자가 이발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술이 많이 취했으니 다음에 오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이 동네에서 영업하지 마라!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상의를 벗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9. 23. 03:4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이전에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에 불만을 품고, “편의점을 이용하지 말라.”고 하면서 위 편의점에 출입하는 손님들을 위협하고, “창자를 꺼내 여기서 죽는다.”고 하면서 빈 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20. 11. 13. 이혼한 사이이다. 1. 2021. 3. 31. 범행 피고인은 2021. 3. 31. 09:50경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세차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피해자 명의 차량의 보험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무 중인 피해자를 막아서고, 세차를 마친 손님의 차량을 막아서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세차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21. 4. 23. 범행 피고인은 2021. 4. 23. 20:40경 김제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유 없이 피해자의 동거녀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재떨이를 위 식당 출입문에 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2021. 4. 24. 범행 피고인은 2021. 4. 24. 17:11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주방에 있던 과도를 들고 피고인의 손목을 긋는 등 자해를 시도하면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축사의 토지와 건물을 피해자 C과 각 지분 1/2을 공동으로 소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년 초순경 피해자가 위 축사에 누군가가 해코지를 한다는 이유로 CCTV를 설치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의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기분이 상하여 피해자에게 위 축사 부지를 측량하여 정확히 나누자고 제안하였으나 측량방법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측량을 하지 못하는 등 서로 좋지 못한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위 축사 부지 한가운데 부분에 높이 약 1m 23cm, 길이 약 14m의 철제 울타리를 설치하여 소 먹이를 주기 곤란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축사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14년도에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복권방’에서 복권당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그곳 여직원에게 복권을 건네주었는데, 위 복권이 고액에 당첨되었음에도 그 직원이 영수증을 주지 않은 채 복권을 바꿔치기하여 5만 원의 당첨금만 지급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2017. 4.경 및 2017. 5.경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너를 죽이고 내가 죽든지’라는 협박성 내용을 포함하여, 피해자에 의해 협박죄로 고소되었다가 피해자의 고소취소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일이 있었다. 1. 2020. 8. 1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12. 14:45경 위 복권방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도둑년 잡으러 왔다. 내 돈 가져간 도둑년 어디 있냐?”라는 등 욕설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1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복권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9. 16.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16. 15:30경 위 복권방에 다시 찾아가 “도둑년을 찾으러 왔다. 씨발, 도둑년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냐?”라는 등 욕설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1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복권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배우자인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위 식당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9.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모양성로 55에 있는 고창군청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C식당”에 대하여 임의로 폐업신고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식당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1. 피고인은 2020. 2. 13. 09:25경 제주시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카페 내에 들어가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에 많이 취하였으니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고함을 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시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5. 22:00경 제주시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내에 들어가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며 시비를 걸고, 빵이 맛이 없다며 빵을 진열대 위로 던지고, 오른손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들어오려는 손님에게 ‘시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빵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2. 25. 01:40경 제주시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 운영의 ‘D’ 마사지샵에서 피해자가 마사지사가 없어서 영업을 할 수 없으니 나가달라고 하자 격분하여 “여기에서 자겠다.”라고 말을 하며 마사지샵 내 쇼파에 눕고, 퇴거를 요청하는 피해자와 그의 동생 E(62세)에게 “씨발놈.”, “건방지네.”, “한판 붙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상의를 탈의하여 피고인의 배에 있는 상처를 보여주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하여 2020. 2. 25. 02:15경까지 약 35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사지샵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1. 피고인은 2020. 5. 15. 18:30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D 호프’에서 피해자가 5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배를 피우고,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에게 담배를 던지고, 테이블 위에 앉아서 욕을 하며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5.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여, 57세)로부터 500만 원을 받을 때까지 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담배를 피우고, 신발을 벗어 바닥을 치고, 팬티만 입은 채로 D 호프 입구 노상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2. 1.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 서귀포시 B 아파트 C호에서, 해당 아파트 신축공사의 도급인인 피해자 D 주식회사와 피고인이 사내이사이자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수급인인 E 주식회사 사이에 금전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자 그동안 피해자의 분양사무실로 사용하게 하고 있던 위 사무실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분양팀장 F이 점심식사를 하러 가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사무실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고 위 F으로부터 사무실에 출입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절하며 계속하여 출입하지 못하게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분양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7. 5.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2. 11.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2021.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4. 03: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빌려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같은 날 07:00경 위 ‘D편의점’으로 다시 찾아와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얼굴도 못 생기고 몸도 뚱뚱해서 남자도 못 만난다”는 등으로 고함을 치고 소란을 피웠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8:50경 위 ‘D편의점’으로 다시 들어와 맥주 4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관리비를 비싸게 받는다”는 말을 하면서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D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21. 01:0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 내에서 피해자와 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병, 맥주병, 유리컵 등을 손으로 밀어 깨뜨리는 등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30. 17: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응급실 원무과에서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하려고 방문했는데, 피해자 D(38세, 남)이 피고인에게 병원 미납금이 있어서 미납금을 납부한 이후에 입원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자 화가 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먹을 높이 들었다가 내려놓으면서 마치 피해자를 위협하는 듯이 행동하고, 발로 데스크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데스크 위에 있던 칸막이를 쳐서 넘어뜨린 후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의 새끼, 개새끼”라고 욕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15분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13. 08:1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건축주인 단독주택 공사현장에서, 위 단독주택 건축의 시공사인 D로부터 골조공사 부분을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D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에서 일하고 있는 인부들에게 “일을 계속하면 칼부림 날거다. 공사를 그만해라”라고 말하고, 그 곳 공사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 컨트롤상자를 열어 전기선을 뽑기 위하여 발로 위 상자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독주택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27. 10:3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같이 마시자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이 십할 것, 늙은 년아 두고보자,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물컵을 그곳 싱크대에 내려치고, 냉장고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요리 재료인 새우를 마음대로 꺼내고, 상의를 벗고 피해자에게 삿대짓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2. 04:0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그곳에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포장된 해장국 1인분을 받은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해장국과 소주병이 들어 있는 검은색 비닐봉지를 바닥에 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14. 23:1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점 내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들어와서 위 매장 종업원으로부터 ‘코로나 때문에 영업 지침상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되자 계산대에 있던 지점 관리자인 피해자 D(28세)에게 팔을 휘둘러 얼굴을 때리려고 하고, 의자에 앉아 테이블을 발로 툭툭 차고, “씨발 놈, 개새끼... 나와 봐라, 내랑 싸워서 이기면 나가겠다...” 등의 소리를 지르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23:25경까지 약 10분간에 걸쳐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 매장 고객들이 겁을 먹고 주문을 하지 못하게 하고, 매장 직원들이 제대로 고객응대를 할 수 없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29. 00:5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자신의 신청곡을 틀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년아, 니가 대단한줄 아냐, 노래를 틀라면 틀어줘야지 왜 안 틀어주냐”라고 하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플라스틱 휴지각 등을 집어 던지고,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5. 17:5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을 많이 먹었는데 그냥 가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내가 VIP 손님인데 내가 술 달라면 줘야지!”, “야이 씨팔년아, 할망구, 좆같은 년아, 씹 팔고 다니는 년이 무슨 말이 많노, 양아치 같은 년아!”, “할망구 씨팔년아, 애들 풀어볼까, 우리 언니, 오빠들 여수에서 오면 니년은 다 죽는다!”라고 소리치고, 그곳 종업원인 D에게 “야이, 씨팔 년아, 니가 종업원인 주제에 왜 나서나!”라고 소리치면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 중인 성명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식사를 중단하고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식당으로 들어오려는 성명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9. 18. 21:58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토월중삼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시민생활체육관 방면으로 자전거 도로와 인접한 3차로에 합류를 하던 중 피해자 B(39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가 자신의 자전거에 가까이 붙어 스치듯 운행함으로써 위협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22:01경 같은 구 원이대로 692 시민생활체육관 버스정류장 앞에 정차한 위 버스의 앞문을 주먹으로 세게 내리치고, 버스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삿대질하며 “이 개자식이 어디서 자전거를 버스로 미냐? 씨발새끼, 개새끼”라고 욕설하는 등 위력으로 약 5분간 피해자의 시내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25. 19:50경부터 같은 날 20:20경 사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B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말라는 소문을 냈다는 이유로,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LPG 부탄가스로 불을 지르겠다, 손님 못 받게 하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3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B’ 가게에 온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1. 3. 16. 17: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B’ 가게에 술을 마시러 갔으나 피해자 D(여, 63세)이 피고인이 이전에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어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자신에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재료가 담겨있는 대야를 발로 차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여버린다, 아랫도리를 작살낸다, 더러운 년 쓰지도 못하게 만들어 뿐다” 라고 욕설을 하고, 손님 E(남, 52세)에게 “씹새끼야. 니 죽이뿐다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가게운영 업무를 약 30분간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11. 10:3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공장 정문 경비실 앞길에서, 공사 차량들이 출입하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공장 사무실에 방문하려 하였으나 경비원으로부터 제지받자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내 잡아 넣어라 너거가 뭔데, 개새끼야"라는 고함을 치고, 관리팀원인 피해자 D이 귀가하라고 하였음에도 공장 출입구 바닥에 누워 차량의 출입이 불가능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 28. 20:00경 경남 사천시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가 수차례에 걸쳐 나가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룸으로 들어가 룸 안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고, 유흥접객원이 옷을 갈아입는 방에 들어가 드러눕는 등의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4. 30. 15:57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장사를 한다는 이유로 “왜 무단점거를 하고 있느냐, 왜 주인 허락도 없이 장사를 하고 있느냐, 당장 이 건물에서 나가라”라며 소리를 지르고, 계속해서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손으로 들어 던질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 내용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9. 2. 18:56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중의 'D'에서 일행들과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카운터로 다가 와 먹고 있던 오리탕 냄비를 카운터에 올려놓은 뒤 오리탕에 날개가 없다며 피해자에게 "씨발년들 이딴식으로 장사하냐. 이거 개나 먹으라고 줬지 사람 먹으라고 줬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오리탕에 있던 오리뼈를 집어 들어 식당 바닥에 수회 집어 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0. 5.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0. 12:35경 거제시 B에 있는 C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이유 없이 피해자 D이 운영하고 있는 위 편의점 점포 내로 들어가 진열되어 있는 마스크를 모두 계산대에 올려놓은 후 들어온 손님 및 피해자의 가족에게 시비를 하면서 욕설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가게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한 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간 피해자의 가게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화물차 운전사이다. 피고인은 2020. 6. 30. 16:55경부터 같은 날 18:18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생산3파트 감자창고 하역장에서 위 화물차에 감자를 실은 채로 대기하던 중 화주와 운임료 문제로 다투게 되자 감자 하역 및 피해자의 차량 이동요구를 거부하며 위 하역장에 화물차를 세워두어 다른 화물차의 통행 및 화물 하역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하역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6. 9. 13:25경 청주시 청원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값을 계산하려고 카드를 피해자에게 건넸는데 거래정지 된 카드로 결제가 되지 않아 피해자가 맡긴 운전면허증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라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세 번에 걸쳐 때릴 듯이 하였고, 계속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식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는 등 약 25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1.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0세)이 운영하는 C에서 인부로 일을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20. 05:50경-06:1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이전 일당을 덜 주었다며 시끄럽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책상 위에 있던 프린터를 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간 인력 사무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3. 22:00경 피해자 B(남, 38세)이 운영하는 ‘C’에 손님으로 가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전 여자 친구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면서 피고인이 전 여자 친구에게 잘못 행동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8. 31. 20:50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같은 날 21:10경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버스 정류장 앞 노선까지 운행중인 D 시내버스 내에서, 피해자 E이 버스에 탑승 하려면 마스크를 써야 한다며 자신에게 말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를 반복하며 핸드폰 통화를 하는 척 “애국자다. 이 썅노무 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하차를 해야 한다고 함에도 계속하여 마스크를 벗고 통화를 하며 옆 승객과 시비가 되어 버스를 정차하게 하고, 탑승한 손님들이 도착지에 다다르기 전임에도 하차하게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고유한 업무인 버스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20여 분 간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5. 20. 06:32경 단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aposD’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마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빈 소주병을 위 편의점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계산대를 손으로 잡아당기거나 발로 차 진열된 상품을 쓰러뜨리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충주 B시장상우회(이하 ‘상우회’) 회장이고, 피해자 C(37세, 여)은 상우회에서 운영하는 좌판대에서 5일장마다 반찬 품목으로 노점영업을 하는 자이다. 1. 2018. 9.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20. 08:00경 충주시 D에 있는 ‘B시장상우회 관리구역’ 내에서 피해자가 상우회 회칙에 따라 회원 가입비를 지급하고 회원에 가입한 후 배정된 좌판대에서 영업을 해야 함에도, 전임 상우회 회장의 동의 하에 이런 절차를 무시한 채 영업을 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영업할 수 없도록 피해자의 자리에 상우회 소유의 좌판대를 두고 그 위에 배추 등 채소를 쌓아놓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8. 9.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30. 08: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피해자의 자리에 상우회 소유의 좌판대를 두고 치우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영업을 방해하였다. 3. 2018. 10. 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5. 08: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피해자의 자리에 상우회 소유의 좌판대를 자물쇠로 고정시키고 뒤집어놓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영업을 방해하였다. 4. 2018. 10.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0. 08: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피해자의 자리에 상우회 소유의 좌판대를 자물쇠로 고정시키고 뒤집어놓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영업을 방해하였다. 5. 2018. 10.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5. 08: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피해자의 자리에 상우회 소유의 좌판대를 자물쇠로 고정시키고 뒤집어놓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8. 1. 20:45경부터 21:15경까지 충북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 E 등 피고인의 지인 3명과 함께 찾아가 피고인의 아들 F가 과거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일에 대해 항의하며 피해자와 종업원에게 “C이 어디 있냐, 내 자식 패놓고 싸가지 없이 영업을 해”라고 소리를 지르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주점 손님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14. 7. 1.경부터 2018. 6. 30.경까지 사이에 B군수로 재직함과 동시에, 같은 기간 동안 B군수가 당연직 회장으로 근무하게 되어 있는 비법인 사단인 B군체육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1. C 부정채용으로 인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말경에서 같은 해 6. 초경 사이에 강원 D에 있는 B군수실에서 B군체육회 사무국을 총괄하는 사무국장 E으로부터 2015. 7. 1.자로 B군으로부터 관리를 위탁 받게 된 B종합운동장 등 3곳의 체육시설을 관리할 계약직 3명을 새롭게 채용하려 한다는 보고를 받자 위 E에게 “이전에 선거운동한 F이 자기 아들 청원경찰 떨어졌다고 우리 집에 와서 난리쳤어, 이번에 체육회에 F이 아들 자리 하나 해줘”라고 이야기하여 위 F의 아들 C을 위 계약직에 무조건 채용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B군수로서 B군체육회에 지급되는 보조금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한편 B군체육회장으로 B군체육회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피고인의 지위 때문에 이를 거절하지 못한 위 E은 인사업무 실무를 담당하는 B군체육회 전문체육팀장(현 총무시설팀장) G과 그 전에 오랫동안 인사업무를 담당하여 온 이유로 위 G을 도와 인사업무를 보조해 온 생활체육팀장(현 사업운영팀장) H에게 C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전달하여, 역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 때문에 이를 거절하지 못한 위 G, H로 하여금 공개경쟁채용이나 또는 위 C이 체육시설관리에 적합한 능력이나 자격, 요건, 경력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심사절차 없이 2015. 6. 15. B군체육회 인사위원회 보고와 피고인의 결재를 거쳐 2015. 7. 1.자로 C을 위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E, G, H의 B군체육회 인사업무를 방해하고, B군체육회의 적정하고 공정한 직원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2. I 부정채용으로 인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15.경 위 군수실에서 위 E으로부터 위 계약직 직원으로 C, J, K 3명을 채용하고 B군체육회 인사위원회에도 보고하였다는 취지의 관련 인사위원회 결과서가 첨부된 ‘신규직원채용 2차 면접시험 합격자 결과통보’ 서류를 보고 받는 자리에서 위 서류에 결재를 하면서 위 E에게 “동생(피고인의 동생 L를 의미)이 부탁한 거니까 K 빼고, I 넣어”라고 이야기하여 이미 채용한 K에 대해 채용을 취소하고 I을 계약직으로 뽑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지시를 받고 돌아간 위 E은 위 G, H와 함께 상의한 결과 이미 K에게 합격통지를 해 주었고, K를 비롯한 계약직 직원 3명이 미리 출근을 하게 된 이상 이를 다시 조정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었다. 피고인은 2015. 6. 17. 오전경 위 군수실에서 이와는 별도로 공개채용으로 선발된 B군체육회 일반직 9급 2명에 대한 임용장을 전수해 주기 직전에 위 E으로부터 이미 당사자에게 합격통지를 해 주었고, 오늘 첫 출근까지 한 상태이므로 K를 채용 취소하고 I으로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보고를 받자 위 E에게 화를 내며 “어떻게든 K 빼고 I으로 바꿔”라고 강한 어조로 K를 채용취소하고 I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라고 재차 지시하여, B군수로서 B군체육회에 지급되는 보조금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한편 B군체육회장으로 B군체육회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피고인의 지위 때문에 이를 거절하지 못한 위 E은 위 G, H에게 피고인의 지시를 전달하여, 위 H로 하여금 2015. 6. 17.경 B군체육회에 첫 출근한 K에게 “군수님이 따로 한명 더 챙겨야 되니깐 미안한데 내일부터 출근을 안 해도 될 것 같애, 정말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하며 채용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하도록 하고, 역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 때문에 이를 거절하지 못한 위 G, H로 하여금 공개경쟁채용이나 또는 위 I이 체육시설관리에 적합한 능력이나 자격, 요건, 경력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심사절차 없이 2015. 7. 1.자로 I을 위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E, G, H의 B군체육회 인사업무를 방해하고, B군체육회의 적정하고 공정한 직원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5.(증거기록 제17, 52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폭행, 업무방해죄 및 모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19노608호, 617호(병합)이다]<각주2> 2020. 6. 25.(증거기록 제9, 43쪽 참조)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9. 03:00경 춘천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양치질을 하다가 피가 나오자 119구급대를 불러 춘천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로 갔다. 피고인은 위 병원 응급실 내 보호자 대기실(Waiting Room)에서(증거기록 제34쪽 참조), 그곳 ‘보안팀’ 직원인 피해자 F(24세)을 포함한 직원들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으니 술이 깬 뒤에 진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권유를 받아 진료 거부<각주3>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위 병원 응급실 내 보호자 대기실(Waiting Room)의 바닥에 주저앉아 가지고 온 막걸리와 음식을 먹으며 피해자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응급실 직원들에게 “씨발 새끼, 개새끼야. 밖에서 너 죽인다.”라는 욕설을 하며 소리치고 소란을 피워(증거기록 제12쪽 참조), 같은 날 03:30경까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응급실 진료 및 안내를 위한 보안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9. 18:00경부터 같은 날 18:25경까지(증거기록 제15쪽 참조)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욕을 하여, 이를 들은 그곳 종업원이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씨 발년들아, 개새끼들아. 너 나랑 맞짱 뜨자.”라고 큰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위 식당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1. 2020. 6. 2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21. 08:0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위 현장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변 통행을 불편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현장 진입로를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로 가로막아 포크레인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1. 5. 2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21. 09:00경 제1항 기재 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이 그곳 진입로를 피고인 소유의 스포티지 승용차로 가로막아 피해자 C의 차량이 위 현장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인근 공사 현장으로의 출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1. 5. 2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22. 09:00경 제1항 기재 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이 그곳 진입로를 피고인 소유의 스포티지 승용차로 가로막아 피해자 C의 차량이 위 현장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인근 공사 현장으로의 출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들은 2021. 5. 27. 17:40경부터 18:10경까지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종업원 F에게 ‘씹할년아 미친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에 대해 위 F이 ‘담배를 꺼 달라’라고 하자 다시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위 F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위 F에게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이미 방문해 있던 다른 손님들은 물론 새로 음식점을 방문하는 손님들까지 다시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22. 05:0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일행과 시비가 발생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고,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하여도 계속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4. 4. 04:21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가 엑스레이를 촬영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병원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뒤이어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상황에서 입으로 피해자의 왼손 검지손가락을 깨무는 등 같은 날 05:04까지 약 43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응급실 진료 및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0. 14. 03:15 원주시 B, 4층 'C' 유흥주점 VIP5번 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8)이 제지하였음에도 맥주병을 수회에 걸쳐 벽과 소화기 방향으로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04:32경 유흥접객원의 보건증 발급 여부를 알지 못하면서 ‘유흥접객원들이 보건증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들로 하여금 위 ‘C’ 유흥주점에 출동하여 유흥접객원들을 대상으로 보건증 검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형법 제185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주택의 소유자이며,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C<각주1>의 사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이 위 B 부근 주택인 E 주택을 매수한 다음 위 주택을 철거하고 빌라를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조망권이 침해당하자, 위 공사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8. 위 E 빌라 신축현장과 B 주택 사이에 있는 폭 약 2.6m<각주2> 도로의 한쪽(B 주택 쪽)<각주3>에 길이 6m의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주택 철거 및 빌라 신축공사에 이용되는 포클레인 등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주택과 B 주택 사이 육로의 통로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주택 철거 및 빌라 신축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형법 제185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0. 29. 08:57경부터 09:23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B아파트 정문 출입구 앞에서, 위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C에서 아파트 건너편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정문 출입구 도로 앞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주차하고 약 26분 동안 방치하는 방법으로 위 도로를 진행하려는 차량의 소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인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아파트 차량 출입통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형법 제185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3.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제3자뇌물교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978](피고인 A) 피해자 C은 2012. 7.경부터 2014. 1.경까지 축사를 건축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소개로 영주시 D, E, F, G, H, I 토지를 매수한 후, 2017. 9. 13.경 영주시장으로부터 피해자 및 피고인을 건축주로 하는 위 토지 지상의 축사 건축에 대한 허가를 받아 축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하던 중 2018. 5. 15.경 영주시장으로부터 건축주를 피해자 단독으로 하는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수리를 받아 계속하여 건축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8.경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의 유일한 농로(이하 ‘이 사건 농로’라고 한다)가 포함된 영주시 J 토지(이하 ‘이 사건 J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수한 직후인 2018. 6. 21.경부터 같은 해 8.말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위한 공사 차량과 장비들이 통행하기 위한 유일한 통로인 이 사건 J 토지에 포함된 이 사건 농로에 피고인 소유의 트렉터를 세워두어 위 공사 현장에 필요한 대형트럭, 레미콘 등 공사 차량과 장비들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이 사건 공사 업무를 방해하여 2019. 6. 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영주시 K 마을 이장으로서 수차례에 걸쳐 반상회를 개최하여 마을 주민인 B, L, M, N, O, P, Q, R(같은 날 각 기소유예, 이하 ‘B 등’이라고만 함) 등과 축사 건축 저지 회의를 하였고, 회의 과정에서 이 사건 J 토지를 B, L, M, N, O, P, Q, R, S, T, U, V, W, X 총 14명의 공동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위 토지에 포함된 이 사건 농로에 옹벽을 쌓는 방법으로 위 축사 공사 현장에 필요한 공사 차량과 장비들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하여 축사 공사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고, 2018. 10. 8.경 위 토지를 위 14명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1. 19.경 불상지에서 Y에게 옹벽 공사에 필요한 돌을 공급해줄 것을 요청하고, 굴삭기 기사인 Z에게 옹벽 공사를 의뢰하여 이 사건 J 토지 농로 경계 부분에 옹벽을 쌓는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고, B 등은 같은 날 위 옹벽 공사 현장에서 이를 지켜보며 작업을 지시하였으나, 공사 도중 피해자측의 항의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이를 중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1. 2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AA에서 일용직 직원으로 일하는 굴삭기 기사 AB으로 하여금 위 회사에서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굴삭기를 이용하여 옹벽 공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고, B 등은 같은 날 위 옹벽 공사 현장에서 이를 지켜보며 작업을 지시하여 이 사건 J 토지의 농로 경계 부분에 옹벽을 쌓도록 하여 이 사건 J 토지에 포함된 이 사건 농로의 폭을 70cm~80cm 가량 좁혀 이 사건 공사를 위한 공사차량 등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이 사건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정69](피고인 A, B) 피해자 C은 2012. 7.경부터 2014. 1.경까지 축사를 건축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의 소개로 영주시 D, E, F, G, H, I 토지를 매수한 후, 2017. 9. 13.경 영주시장으로부터 피해자 및 피고인 A을 건축주로 하는 위 토지 지상의 축사 건축에 대한 허가를 받아 축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하던 중, 2018. 5. 15.경 영주시장으로부터 건축주를 피해자 단독으로 하는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수리를 받아 계속하여 건축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6. 18.경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의 유일한 도로가 포함된 이 사건 J 토지를 매수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21.경부터 같은 해 8.말경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의 토목공사를 맡기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을 사기죄, 공갈죄 등으로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위 공사 현장에 필요한 트렉터, 대형트럭, 레미콘 차량 등의 공사 차량 및 장비들이 영주시 J 소재 피고인 소유의 도로를 통행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곳 도로에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렉터를 세워두어 차량 등이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사차량과 장비 등의 진입을 막음으로써 피해자의 이 사건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21.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A으로부터 영주시 J에 있는 도로를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도로에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트렉터를 세워두어 차량 등이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형법 제185조
형법 제314조 제1항

가.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A, 피고인 B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D(남, 71세)의 집과 농장으로 통하는 도로에 포함된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주들이다. 피고인들은 2019. 12. 26경 ‘대전 서구 C’ 앞으로 연결되어 있는 25미터 상당의 도로에 소유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1.5미터 높이의 철제 담장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도로폭을 줄여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반 공중이 사용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 담을 설치하여 피해자 D가 경영하는 한우 농장의 유일한 진출입로에 차량이 통행할 수 없게 차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경영하는 농장의 한우 입식 및 출하, 사료 진입, 분뇨의 방출 등 농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형법 제185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피고인 A의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가. 2019. 3.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7.경 공주시 B의 폭 3m 상당의 시멘트 포장도로에 경운기를 주차해 놓음으로써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육로를 불통하게 하고, 공주시 C(도로명 주소 : 공주시 D)에서 주택 공사를 진행하던 피해자 E의 공사 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 나. 2019. 3.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8.경 공주시 B의 폭 3m 상당의 시멘트 포장도로에 그랜저XG 자동차를 주차해 놓음으로써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육로를 불통하게 하고, 공주시 C(도로명 주소 : 공주시 D)에서 주택 공사를 진행하던 피해자 E의 공사 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형법 제185조
형법 제30조

피고인들은 2019. 4. 1. 18: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들 소유 토지 내 도로에서, D이 그곳 일대에서 전원주택 택지개발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인들 소유의 토지를 통하여 공사차량을 통행시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도로에 금속 펜스(폭 5m, 높이 1.5m)를 설치하여 D의 공사현장의 자재 운반 차량의 출입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형법 제185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20. 12. 28. 21:56경부터 다음 날인 같은 달 29. 09:35경까지 자신이 거주하는 경기 양주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전 위 아파트 경비원들이 자신의 소유 C K3 승용차에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여러 번 부착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아 아파트 입주민 등의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신 소유의 K3 승용차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아 놓음으로써 위력으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의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형법 제185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김포시 B 도로부지의 공동소유자로, 위 토지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김포시 D, E에서 ‘모텔 F’, ‘G찜질방’을 각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B 토지가 1979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고시된 후 일반도로로서 마을주민들의 통행에 이용되어 오던 중 2020. 7. 1.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김포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자, 위 토지를 막아 차량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2.경부터 2020. 10. 13.경까지 위 도로부지의 도로 입구에 천막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그 앞에 포터 화물차량을 세운 다음 ‘통행금지’라는 표지판을 설치하여 마을 주민들의 차량 출입을 막고, 위 ‘모텔 F’, ‘G찜질방’에 차량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 및 사우나 영업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형법 제185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일반교통방해죄 피고인은 2020. 4. 27.경, 2020. 5. 7.경, 2020. 5. 13.경 각 1시간 가량 김포시 B에서 피해자 C가 위 부지에 창고를 건축하려 한다는 점에 불만을 가지고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위 공사 부지 진입로 양방향을 트렉터 및 쟁기 등을 이용하여 막아 5톤 이상의 화물차가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이 위 공사부지에 화물차가 진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형법 제185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밀양시 B에서 자산관리공사 소유의 토지를 임대하여 농사를 짓는 자이고, 피해자 C은 D, E, F, G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9. 7. 말경 밀양시 B에 위치한 길이 약 200m, 폭 약 3m 농로에 굴삭기 기사 H로 하여금 굴삭기를 이용하여 깊이 약 30cm의 구덩이를 판 후 그 흙을 높이 약 30~40cm가 되도록 쌓고 그 앞에 가로 60cm, 세로 40cm, 높이 40cm 상당의 바위 여러 개를 놓아두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농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말경 밀양시 B에 위치한 농로에 제1항 기재와 같이 구덩이를 파고 흙과 바위를 쌓아두는 방법으로 농로를 불통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농약 살포 등 과수원 관리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과수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형법 제185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11.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3. 28.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5. 02:42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야, 내하고 놀자!”, “왜 내가 싫나!”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 손님이 이를 무시하자 피고인은 “씨발놈아!”, “개새끼야!” 등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1. 13:0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12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주점 등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20. 6. 6. 11:20경 진주시 E에 있는 ‘F병원’ 앞 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던 G가 운전하는 H 카니발 승용차 앞에 누워 일어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20여 대의 차량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1. 13:15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29. 20:0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식당의 개업을 알리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왜 문자를 보냈느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 “어디 객지에서 온 년이 장사를 하느냐.”, “이 가게 닫아 버리게 하겠다. 어떤 놈이 차려 주었느냐.”라고 고성을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신고를 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치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돈도 많고 힘도 세다. 너를 죽이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신고하려고 하자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여 위 휴대전화의 액정화면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의 액정화면 1개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20. 23:10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이 운영하는 D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소리를 지르면서 카운터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수납장을 발로 차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게임을 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 4명으로 하여금 위 피씨방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피씨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8. 09:59경 경북 칠곡군 B 농로길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작하는 강낭콩밭 펜스에서 피해자의 농사업무를 방해 할 목적으로 그곳 피해자 소유의 강낭콩밭 펜스에 약 40m 길이로 검정색 차광막을 설치하고 피해자가 전지한 복숭아 나뭇가지 약 27개 묶음을 강낭콩 밭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작하는 강낭콩 밭 펜스하단에 있는 흙을 파내어 펜스 하부 철사를 노출시키고, 15cm 간격으로 펜스 하부철사를 밭쪽으로 구부려서 틈새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약 20미터에 걸쳐 시가불상의 펜스 1개의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23. 21:15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피고인의 지인이 아파트 동대표 연임에 제한이 되는 것과 관련하여 불만을 품고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C(여, 63세)에게 “어 경찰 부르니까 니 잘하잖아 씨발 년아”등의 욕설을 하고 발로 책상을 걷어차고, 의자를 던지고, 선풍기를 바닥에 내리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인 위 관리사무소 소유의 선풍기를 바닥에 던져 약 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형법 제313조
형법 제366조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8. 08:18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유료주차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유료주차장 안내표지판이 피고인이 위 장소에 인접하여 운영하는 D의 직원들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안내표지판을 받침대와 분리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28.경 전항의 장소에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1톤 화물차를 주차하고, 그때부터 2020. 11. 13.경까지 위 화물차를 이동해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주차한 장소가 자신의 임차 부지라고 주장하면서 위 화물차를 계속 주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료주차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피고인은 2020. 8. 21. 01:3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피해자 B(여, 56세) 운영의 ○○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피해자가 유흥접객원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씨발년아, 뒤질래?”라고 욕설을 하고 위 2번방에 비치된 마이크 등 집기를 집어 던짐으로써,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마이크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피고인은 2020. 8. 2. 03:51경 부산 해운대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남, 50세) 운영의 D 주점 내에서, 그곳 305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온몸에 문신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속옷만 입은 채 손님들이 있는 301호 안으로 들어가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유리컵을 본 후 “여기는 깡패가 없네, 이 술병 깨도 되제”라고 말하면서 맥주잔 4개를 복도 바깥쪽으로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손님이 없는 빈 호실인 303호에 들어가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맥주잔 약 6개를 손으로 내려쳐 깨뜨리고, 맥주잔을 벽으로 집어 던지고 소화기로 벽면을 내리쳐 대리석 벽이 깨지도록 하고, 천장에 가위를 집어 던져 구멍이 나게 하고, 손님들이 있는 304호, 306호에 들어가 손님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않고 위 주점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수리비 3,282,56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2021고단2045』 피고인은 2020. 11. 22.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 상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계산대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막걸리 병을 계산대에 내려치고, 피해자에게 “몇 살이냐? 몇 번이나 해 봤냐”, “빽 보지냐, 물이 많이 나오냐”, “여자는 밑을 잘 관리해야 한다”, “나랑 하자” 등의 말을 하고, 계산을 하려던 고객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 상점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상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2021고단3636』 피고인은 2021. 7. 21. 12:15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 미용실 앞 노상에서, 위 미용실 업주인 피해자 E이 그곳에 설치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000원 상당의 미용실 광고용 사인볼 1개를 두 손바닥으로 수 회 내려쳐 플라스틱 재질의 위 사인볼 상단 및 측면 부분을 깨뜨리고 위 사인볼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피고인은 2021. 6. 18. 23:4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C(남, 27세)이 관리하는 'D' 구로디지털단지역점 안에 이르러, 피해자 등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곳에 비치된 치킨용 무 용기에 있는 물로 자신의 얼굴을 세수하여 더 이상 판매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무를 집어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인 시가 불상의 위 무를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매장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3. 14:0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병원 D호에서, 입원치료 중이던 피고인 모친의 수술 부위를 그곳 간호사인 E에게 소독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소독의 필요성이 없는데 소독을 할 경우 피부에 자극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절되자 화가 나, 그곳 간호사실 옆 오물처리실에 놓여 있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의료폐기물(대·소변 기저귀) 쓰레기통을 집어 던져 뚜껑을 깨트림으로써 위 병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료폐기물(대·소변 기저귀) 쓰레기통을 간호사실 책상과 바닥에 던져 그 내부에 있던 의료폐기물이 쏟아지게 한 후, 그곳 간호사인 피해자 F(여, 56세)에게 “씹할 년들 다 나와, 책임자 어디있어”라고 소리치고, 그곳에 있던 ‘드래싱 카트’를 밀쳐 넘어트리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간호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간호사들의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8세)은 노점 소유권 문제로 분쟁이 있는 관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13. 오전경 서울 동대문구 C 앞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노점 자리를 빼앗기 위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머리스킨 병들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머리스킨 병들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가 노점 영업을 하기 위해 그곳에 가져다 놓은 무 15kg 2망, 양파 20kg 30망 등을 근처 인도 및 도로변에 풀어 헤쳐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14. 19:50경 서울 마포구 B 1층에 위치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커피전문점에서, 술에 취한 채 주차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여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의자를 시가 미상의 원형 탁자를 향해 집어 던져 의자 쿠션에 구멍이 나게 하는 등으로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14. 19:50경부터 같은 날 19:58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삿대질하며 항의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의자를 원형 탁자를 향해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커피전문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2. 11:02경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C동 2층 피해자 D이 근무하는 관리사무실에서 자신이 위 오피스텔 관리단 대표자임에도 업무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사무실 내에 있던 유성매직을 집어 책상 위로 내리쳐 잉크가 사무용품에 튀게 하여 이를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3. 20. 18: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인테리어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고, 피해회사 주식회사 D은 E와 7호선 F역, 2호선 G역의 H 시범사업운영 대행사업자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8. 10. 2.경 위 H 대행사업의 이전 사업자인 주식회사 I와 같은 해 11. 30.을 기한으로 인테리어 구축을 위한 실시설계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이후 변경되어 위 I와 E 사이의 대행사업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그에 따른 법률관계가 소멸하였음에도 새로운 대행자인 피해회사인 D이 I의 사업을 승계하자 I의 채무인 인테리어 구축을 위한 실시설계비를 받기 위해 유치권을 행사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14. 21:10경부터 21:30경까지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F역사 내에서 위 C의 직원인 K로 하여금 피해회사가 위 역사 내에 설치해 놓은 점포 가설 칸막이 출입문에 드릴로 수 cm의 구멍을 뚫고, 번호키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으며, 문 양쪽 손잡이를 뽑아내고 쇠사슬로 결박하게 하여 점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위 점포의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하여 피해회사의 점포전대차 분양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3. 23:5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708, 한남대교 다리 위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번 D번 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위 버스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및 승객들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마스크를 차면 답답해서 못 차는 데 어떡하냐”라며 항의하고, 하차를 요구하는 승객들에게 욕설을 하며 승객들을 밀고, 버스의 출입문을 발로 1회 차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버스 뒷문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 E주식회사 소유의 버스 뒷문을 수리비 247,9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6. 21:00경부터 같은 날 21:42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27세)이 일하는 “D”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해 그 곳에 온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말다툼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매장 밖으로 나가주세요”라고 말하자 “왜 나한테 지랄이야”라고 소리를 지른 후 편의점 출입을 반복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이런 식으로 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너 싸움 잘해 한번 붙어 볼까”라고 소리를 지른 후 진열대에 있던 물건을 바닥에 던지고 계속해서 진열대에 있던 고양이 캔을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과 관리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0. 1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29. 03: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편의 점 앞 노상에서 지인과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신고해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경찰에 신고한 거 맞냐. 신고한 거 맞아? 신고한 거 맞냐고,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편의점에 있는 물건을 손으로 치고,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67,000원 상당의 닭갈비 볶음밥 2개, 김자반 철판볶음밥 2개, 곱창 깍두기 1개, 오징어 3개, 쥐포구이 2개, 맥반석 구이포 2개 등 식품류 제품을 발로 차고, 손으로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9. 08: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7세)가 운영하는 D편의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해 그 곳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하고,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저새끼 쪽바리네,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8: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곳 테라스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상의 화분을 옆에 있던 다른 화분에 던져 깨뜨리고 발로 차고, 그 옆에 놓여있던 시가 미상의 화초를 손으로 꺾고 치아로 씹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10. 31.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0. 11.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6. 06:20경 부산시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인형뽑기’ 점포에서 원하는 대로 인형이 뽑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형뽑기’ 기계의 콘센트를 뽑아 전원을 차단하고, 소지하고 있던 손톱정리용 작은 칼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지폐교환기 및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현금교환기(ATM)의 전선을 끊어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인형뽑기’ 점포 영업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0. 11. 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8. 22: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그곳에 설치된 전기차단기를 내려 ‘인형뽑기’ 기계의 전원을 차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인형뽑기’ 점포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14. 05:35경부터 같은날 06:20경까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모텔 5층에서, 성매매를 하려고 하였으나 상대방 여성이 피고인이 샤워를 하는 사이에 도망가자 이에 화가 나 나체 상태로 위 모텔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다른 객실 초인종을 누르고, 수회에 걸쳐 주먹과 발로 다른 객실 문을 차고, 3층으로 내려가 수회에 걸쳐 발로 다른 객실 문을 걷어차고 "이 씨발 새끼야 꺼져"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45분 동안 피해자의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주먹으로 위 모텔 E호의 문을 내리치고 발로 위 문을 걷어 차 찌그러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29. 21:1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8세)이 운영하는 '□□□'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음식을 먹다가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질러 위 주점 종업원인 D이 이를 제지하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다른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음식을 먹던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면서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짬뽕 그릇 1개를 손으로 바닥에 밀쳐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범죄 전력] 1. 2020고단1366 피고인은 2020. 6. 2. 19:5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43세) 운영의 ‘I편의 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같은 날 오전에 위 편의점에서 구입한 담배 1포를 현금으로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영수증을 지참하고 있지 않아 시간이 걸리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는 말을 듣자 위 피해자에게 “씨발, 멍청이냐. 빨리 하지 않고 뭐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물품대금을 계산하려고 하는 손님에게 “씨발놈아, 빨리 해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씨발, 빨리 해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집기류를 바닥에 집어던지며 위 피해자에게 재차 “씨발, 빨리 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고단1783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22. 17: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J(61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이미 술에 만취한 상태라는 이유로 위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위 식당 앞에서 고함을 지르고 위 식당 앞 노상에 세워져 있는 철제 바리케이드를 들어 올렸다 놨다 하며 소란을 피우고 화분에 있던 식물을 손으로 뽑아버리는 등 같은 날 17:45경까지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식당 앞 화분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J(61세)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화초를 손으로 잡고 뽑아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2020. 12. 27.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27. 18: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과 피해자 D이 함께 운영하는 ‘E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술을 더 마시기 위해 냉장고로 가서 술을 꺼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이 이를 만류하자, 강제로 냉장고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떨어뜨려 피해자들 소유의 냉장고를 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27. 18:30경부터 19:00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남, 42세)이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냉장고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파손하고, 피해자 C에게 “씨발놈아 열 받네, 가게 다 부술 수도 있다. 다 박살 낼 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리는 등 약 30분간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이 함께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12. 28.경 범행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1. 00:20경 청주시 서원구 B. 2층 피해자 C(여, 62세)이 운영하는 D에서 성명불상의 여자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난다며 소주잔을 손으로 집어 들어 던져 벽에 빗겨 맞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트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1. 00:20∼00:43경 사이 위 D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유리창을 깨트리고, 폭행시비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2020고단1312』 피고인은 2019. 12. 2. 09:30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고시텔(이하 ‘이 사건 고시텔’이라 한다) 2층 복도에서 자신의 옆방에 남성 입주자 E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정신 나간 남자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들어 왔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여성 고시원에 남자를 왜 들였냐?”, “미친년, 막보지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E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고시텔에서 퇴실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시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697』 피고인은 2020. 5. 6. 15:55경 이 사건 고시텔 2층 주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정수기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정수기를 발로 차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4727』 피고인은 2020. 8. 17. 00:30경 이 사건 고시텔 2층 휴게실 앞에서 피해자 C가 주방불을 끄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복도에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2021고정630』 피고인은 2020. 6. 21. 22:30경 서울 중랑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정631』 피고인은 2020. 8. 29. 15:04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앞길에서, 길거리에서 마스크 미착용 문제로 시비를 하던 H가 피고인을 피해 위 사무소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자 화가 나, 위 사무소 출입문을 수회에 걸쳐 강하게 흔들어 출입문에 설치된 도어락을 수리비 130,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정632』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 I(45세, 남)과는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1. 01. 03:10경 서울 동대문구 J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발로 몸을 차고 손으로 몸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피고인은 아파트 주민이고, 피해자 B(남,66세)은 아파트 관리과장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6. 6. 12:45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민원을 잘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들고 온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향해 2회 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들고 온 커피를 피해자를 향해 2회 뿌려 피해자의 의류와 피해자의 업무용 컴퓨터 키보드가 커피에 젖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와이셔츠, 시가 5만 원 상당의 바지, 시가 5천 원 상당의 키보드 등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들고 온 커피를 피해자를 향해 2회 뿌려 피해자가 사용하는 컴퓨터 키보드와 피해자의 의복이 커피에 젖어 피해자로 하여금 아파트 주민의 민원업무, 긴급 상황 대비업무, 문서 작성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피고인은 2020. 8.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1. 3. 2. 12: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교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유리병을 마트 유리창을 향해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 마트로 손님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3. 12:3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병원’의 7층 로비에서, 그곳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G에게 “밤길 조심해라 좆같은 새끼야, 씹새끼야, 씨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병원의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H에게 “죽여버리겠다, 개새끼야, 너 죽이고 다시 영창에 가겠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위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4. 15:50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선부점’ 앞 도로에서, 그곳 직원인 L에게 “개새끼, 좆같은 새끼들, 니 년이 날 고발한 년이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마트 입구에 진열되어 있던 식자재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 마트로 손님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3. 4. 17:40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저년들 왔네, 저번에 신고한 년들이 왔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맥주병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3. 5. 21:45경 안산시 단원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밤 10시가 되기 전에 나가 달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유리컵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남, 39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유리컵 10개와 쟁반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2021고단580』 1. 폭행 피고인은 2021. 5. 20. 20:10경 강릉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남, 28세)이 전동킥보드를 운행하여 가면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자신을 추월하자, 이에 감정이 상하여 “씹할 새끼”, “호로 새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자전거를 운행하여 피해자를 쫓아가, 자신의 자전거로 피해자의 전동킥보드를 충돌하면서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 등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17. 15:10경 강릉시 H에 있는 피해자 B(여, 63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우산을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한 채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750』 피고인은 2021. 5. 17. 11:20경 강릉시 I시장 OO호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이 운영하는 ‘OOOOO' 가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장사 못하게 한다‘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있던 의자를 던지고, 유리 접시를 탁자에 집어 던져 깨트리고, 탁자 위에 올려놓은 수수부꾸미와 주변 음식물에 유리 파편이 튀어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등 시가 합계 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13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8. 초경 O 사이트에서 ‘신용도가 낮아도 1금융권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2개 이상 설립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10개 정도 만들어 건네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고액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실제로는 운영할 의사없이 법인을 설립한 다음 금융기관에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금융거래 목적을 허위로 말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위 불상자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사기 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C 경제에 막대한 손실과 부담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 1.경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시행 중인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6.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은행 불상지점에서, 속칭 유령회사에 불과한 ‘주식회사 P’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 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P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Q)의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금융거래 목적을 ‘사업 영위’라고 허위로 기재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6.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주식회사 F은행 불상지점 부근에서, 주식회사 P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Q)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대출을 해주겠다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9.경까지 각 계좌개설일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7개 계좌에 대한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금융기관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며,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3.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은행 모란역지점에서 사실은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금융거래 목적으로 법인 사업 거래를 위한 직원 급여 목적이라고 허위로 진술하면서 주식회사 D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C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주식회사 D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위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위 주식회사 D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1.경 소액대출을 해 준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만들고 통장을 만들어 주면 용돈 정도는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23.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은행 모란역 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 명의로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위 C은행 모란역 지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통장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합계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들을 양도하였다.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6.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은행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업무를 함에 있어, 당해 계좌가 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생기는 등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은행 마곡발산역 지점에서 주식회사 I 명의로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는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회사이고, 그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회사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정상적인 회사의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허위의 진술로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I 명의로 된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발급받아 피해자 H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 대여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통장을 개설하여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9. 2.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은행 마곡발산역 지점에서 주식회사 I 명의로 개설한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방해 은행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업무를 함에 있어, 당해 계좌가 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생기는 등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3.경 불상지에 있는 J은행에서 주식회사 K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는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회사이고, 그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회사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정상적인 회사의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허위의 진술로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K 명의로 된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발급받아 피해자 J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 대여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0.경 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의 세금 감면을 위해 통장을 개설해 주면 1개당 3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0. 2. 3.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K 명의로 개설한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가. 업무방해 은행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업무를 함에 있어, 당해 계좌가 범죄 등에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생기는 등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3.경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H은행 응암지점에서 주식회사 M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는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회사이고, 그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회사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정상적인 회사의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허위의 진술로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M 명의로 된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발급받아 피해자 J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 대여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0.경 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세우고 계좌를 개설하면 계좌 1개당 4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0. 2. 3.경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H은행 응암지점에서 주식회사 M 명의로 개설한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가. 업무방해 은행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업무를 함에 있어, 당해 계좌가 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생기는 등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9.경 서울 송파구 N빌딩에 있는 H은행 잠실지점에서 주식회사 O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는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회사이고, 그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회사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정상적인 회사의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허위의 진술로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O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발급받아 피해자 H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 대여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경 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을 위하여 법인을 개설하여 통장을 만들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11. 19.경 서울 송파구 N 빌딩에 있는 H은행 잠실지점에서 주식회사 O 명의로 개설한 H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5. 피고인 E 가. 업무방해 은행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업무를 함에 있어, 당해 계좌가 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생기는 등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8.경 불상지에 있는 J은행에서 주식회사 P 명의의 J은행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는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회사이고, 그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회사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정상적인 회사의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허위의 진술로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P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발급받아 피해자 J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 대여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경 불상자로부터 ‘법인을 개설하여통장을 만들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10. 18.경 불상지에 있는 J은행에서 주식회사 P 명의로 개설한 J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6. 피고인 F 가. 업무방해 은행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업무를 함에 있어, 당해 계좌가 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생기는 등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9.경 불상지에 있는 J은행에서 주식회사 Q 명의의 J은행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는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회사이고, 그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회사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정상적인 회사의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허위의 진술로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Q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발급받아 피해자 J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 대여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경 불상자로부터 ‘법인을 개설하여 통장을 만들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11. 19.경 불상지에 있는 J은행에서 주식회사 Q 명의로 개설한 J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313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각주1> 2020.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개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대여하여 수익을 취하는 대포통장 유통을 하는 B(일명 ‘C’)의 지시를 받아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수령한 후 은행을 기망하여 계좌를 개설하기로 B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6. 서울 중구 D 소재 E은행 F점 영업부지점에서 마치 주식회사 G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G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등으로 정상적인 계좌 개설인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G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7. 16.까지 사이에 합계 687회에 걸쳐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서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G 명의의 위 E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OTP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부천시 소재 H오피스텔 인근에서 1항 기재 B에게 건당 소정의 돈을 받는 대가로 직접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7. 16.까지 사이에 합계 681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계좌 개설자 모집책인 B 등에게 전달하였다.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13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914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보내주면 그 계좌를 이용해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식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12. 6.경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기업은행 송도테크 노파크지점에서 (주)B 명의 기업은행 계좌(C)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위 은행 인근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카드를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9316』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D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어렵지만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보내주면 그 계좌를 이용하여 5~6개월 동안 거래실적을 만드는 등 신용도를 조작하여 5,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B라는 실제 운영하지 않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를 개설한 후 2020. 1. 8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직접 만나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건네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5. 21.경까지 별지(2020고단931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유령법인들 명의의 계좌에 각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의 실행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2021고단1299』 피고인은 2019. 10.경 피고인의 지인인 F으로부터 유령법인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면 5~6개월 후 대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명 G(H으로 추정)을 소개 받아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기로 한 다음, '주식회사 I', '주식회사 B',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을 설립하여 속칭 유령법인의 대표자가 되었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9.경 김포시 김포한강4로 113 소재 IBK기업은행 김포장기지점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I'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금융거래목적에 '사업목적'이라고 기재하는 등 피해자 기업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I' 명의 기업은행 계좌(L)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5. 7.경까지 주식회사 I 등 4개 유령법인 명의로 별지(2021고단1299)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융계좌 12개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2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9.경 김포시 김포한강4로 113 소재 IBK기업은행 김포장기지점 근처에서, 위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I' 명의 기업은행 계좌(L)의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위 G에게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2021고단1299)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3, 5, 6, 8, 10번의 각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0. 8.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으로부터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을 설립하거나, 기존에 설립된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속칭 유령법인의 대표자가 되었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4.경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5가길 24에 있는 피해자 IBK기업은행 보라매지점에 방문하여 ‘주식회사 C’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C’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줄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신규거래신청서의 금융거래목적에 ‘거래처 물품대금 수령’이라고 허위 기재하는 등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F)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번과 같이 2회에 걸쳐 각각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4.경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5가길 24에 있는 IBK기업은행 보라매지점 근처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과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F)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기기 등을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각각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29조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2. 14:3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 저온창고에서 피해자가 채무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출입문을 가지고 간 자물쇠로 시정하고, 출입문 앞에 포터 화물차량을 주차시켜 놓았으며, 피해자가 창고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임대받아 사용 중인 지게차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저온창고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7. 2. 22:00경 김천시 D에 있는 위 C의 주거지 앞 길에서 C이 채무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의 처인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29조

피고인은 2020.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1. 2. 22.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205]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의 이복동생이다. 1. 2021. 5. 20.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20. 13:3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일부터 구청자활근로사업으로 출근하는 데 차비로 20,000원을 달라”라고 말하며 용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맨발로 식당 내에 들어온 뒤 1층 중앙 홀에 앉아 TV 소리를 크게 켜고, “잡년, 씹할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3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그곳 식당에 있던 손님들의 식사와 직원들의 손님응대에 지장을 주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1. 6. 2.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2. 14:10경부터 같은 날 14:25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식당 안으로 피고인을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출입문 입구에 앉아 손님들의 출입을 막고, 피해자를 향해 “씹할 년아, 보지 같은 년, 개잡년 같은 년, 오늘 다 부숴버리고 교도소 들어가서 살면 더 좋다, 밥 잘 나오고 운동하면서 한 2년푹 살다 나오면 된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그곳 식당에 있던 손님들의 식사에 지장을 주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1. 6. 10.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10. 15:15경부터 15:35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용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출입문 쪽 의자에 앉아 “손님 오게 하는가 보자, 장사 못하게 할 거다.", "썩는 냄새 난다, 개년아, 잡년아, 이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그 곳 식당에 있던 손님들의 식사 및 통행에 지장을 주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2264] 4. 절도 피고인은 2021. 6. 8. 00:50경 부산 동구 D건물 2층 복도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원룸 E호로 들어가던 중 이웃집인 F호 현관 앞에 놓여 있던 택배상자를 발견하고,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1,400원 상당의 치약세트가 들어 있는 위 상자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29조

『2019고단5380』 피고인은 2019. 10. 17. 22: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음식점의 근처 화단 나무 밑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파우치 1개, 10만 원 상당의 화장품들, 2만 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1개,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이어폰, 와이파이 공유기 등이 들어있는 카키색 에코백과 피해자 E 소유의 검정색 후드티 상의 1벌, 사진 1장이 들어 있는 ‘스파오’ 비닐봉지를 보고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044』 피고인은 2020. 1. 23. 18:20경 술에 취한 채 경기도 의정부시 F에 있는 G대리점에 들어가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러, 위 대리점에 근무하는 피해자 H이 피고인을 매장 밖으로 내보내자 매장 앞에서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며 홍보용 풍선 장식물을 넘어뜨리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대리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1항
형법 제329조

피고인은 2020. 6. 9. 07:48경 의정부시 B아파트’ 1라인 입구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C<각주1> 등과의 분쟁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위 아파트 입구 게시판에 게시한 피해자 소유인 ‘불법유인물 배포 금지 및 공고문 훼손금지’ 게시물 1장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떼어 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0. 18: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가 게시한 피해자 소유인 게시물 5장(이하 ‘이 사건 각 게시물’이라 한다)을 임의로 떼어 내어 가 절취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2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28. 11:4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옆에 앉아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자 ‘나를 무시한다, 싸가지 없다’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로부터 음식값을 지급받지 않을 테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3:2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위 식당에서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2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900,000원을 선고받고, 2019. 2.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228』 피고인은 2020. 7. 12. 05: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모텔'에서 피해자가 선불로 지불한 숙박비의 일부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년아! 돈 내놔라. 도둑년아!”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의 목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숙박업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숙박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362』 피고인은 2021. 1. 17. 17:00경부터 다음날 1. 18. 13:00경까지 서울 중랑구 D여관' E호 안에서 술을 마시면서 "F 개새끼, G가 왜 체포되어야 하나"라고 큰소리로 수차례 소리치고 여관 복도를 돌아다니며 "씨발, F 개좆같은 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여관 업주인 피해자 C에게도 "전라도 씨발년"이라고 욕하는 등 계속해서 소란을 피워 약 20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516』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모텔에서 장기 투숙하였으나, 2021. 1. 하순경 술을 마시고 문제를 일으켜 퇴거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31. 12:30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투숙을 부탁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3:05경 경찰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위 모텔에서 나가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021고단717』 1. 2021. 1. 21.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21. 20:00경부터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2. 00:00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모텔’ E호 객실 및 복도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고성을 지르는 등 약 4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1. 1. 27.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27. 07:5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위 ‘D모텔’ E호 객실 및 복도에서 큰소리로 “씨발년, 좆같은년, F 개새끼”라는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모텔의 손님들이 피해자 C에게 항의를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2항

『2021고단99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26. 12:05경부터 12:40경까지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계속 앉아 있다가 위 슈퍼 직원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니가 뭔데 나가라 마냐 하느냐, 개자식아 씹할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고함치며 욕설을 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귀가요청에도 이를 거부하며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여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마켓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그곳 진열대 앞에 버티고 앉아 약 10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021고단1216』 1. 2021. 4. 5. 범행 피고인은 2021. 4. 5. 19:30경부터 19:45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E(남, 59세)이 운영하는 D에서,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니 같은 새끼가 이런데 살면 안 된다. 깡패 새끼, 씹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2. 2021. 4. 6. 범행 피고인은 2021. 4. 6. 13:20경부터 13:30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을 112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깡패 자슥아, 니 가만히 안 둔다. 니 콩밥 먹인다’라며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여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2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8. 춘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4. 1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299』 피고인은 2020. 8. 24. 10:45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혼자 자재를 정리하면서 발주 내역을 확인하는 것을 발견하고 큰소리를 치면서 주먹으로 위 사무실 유리창을 세게 두드리면서 위협을 가하고, 이에 피고인을 피하려 옆 상점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가는 등 약 28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상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902』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1. 3. 1. 12:00경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소주 1병과 갈비탕 2그릇을 시켜 먹은 후 술에 취해 욕설과 소리를 지르고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우겠다며 피해자와 다른 테이블 손님에게 “야~ 이 씨발 년아! 라이타 가져와”라고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나가게 하는 등 같은 날 13:04경까지 약 1시간 4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 13:40경 춘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편의점 옆에 있는 테이블에서 옆에 앉아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개새끼” 등의 욕을 하며 술에 취해 시비를 걸다가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3. 16:55경 춘천시 I에 있는 신문사 사무실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피해자 J 등 직원들에게 큰소리로 “라이터를 내놔라, 커피 타와라”라고 소리치고, 커피를 주지 않자 사무실 바닥에 앉아 가지고 온 음식물을 먹으며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고 피해자가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자 바닥에 침을 3~4회 뱉는 등 같은 날 17:05경까지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신문사 사무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3. 4. 12:30경 춘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한의원에 들어가 술에 취한 채 신발을 신은 상태로 치료실 등을 돌아다니며 “원장 어딨어”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한의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춘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식사 중인 다른 손님들을 째려보다가 담배를 달라고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10여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위 1의 다항과 같은 날 17:05경 위와 같은 신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로부터 약 10회에 걸쳐 사무실 밖으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등 같은 날 17:1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밖으로 나가게 될 때까지 약 10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서울 송파구 B 호텔의 투숙객이었던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5. 07:53경 위 호텔에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C으로부터 만실이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는데도 1층 로비 의자에 앉았다가 누웠다가 하면서 음식을 시켜 달라, 호텔에 묵겠다는 요구를 하며 호텔을 나가지 아니하는 등 약 2시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8. 6. 01:22경 위 호텔 앞 도로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D(41세) 운전의 카니발 차량 운전석 창문을 향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10cm)를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을 열자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13cm)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형법 제314조 제1항

[2020고단1771] 피고인은 2020. 7. 10. 00:20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피해자 B(여, 50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를 그곳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내가 그렇게 부탁했건만. 야이 개보지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치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671]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8세)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31. 19:00경 전주시 완산구 E건물 F호에 이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귀가하였다는 사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65cm)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0. 12. 09:49경 피해자 B(여, 47세)이 근무하는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에서, 소란 관련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뺨을 때리려고 하였으나 제압 당했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1:23경부터 12:27경까지 D에서, 위 사건 관련하여 앙심을 품고 큰 소리로 욕하며 왔다 갔다 하는 자신에게 피해자가 퇴거요청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때릴 듯이 손을 치켜들며 “여자들은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D에서, 또다시 시끄럽게 떠들며 술을 요구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컵을 피해자에게 던져서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24. 19:10경 서귀포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가 테이블의 술과 안주를 치우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이를 말리는 손님 E을 향해 술병을 던지고, 테이블을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C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모습을 본 피해자 E(남, 61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손에 맞추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3. 17. 12:45경 대전 중구 B빌딩 10층에 있는 C 고객서비스 사무실에서, 그곳 팀장인 피해자 D(46세)에게 전화상담직원이 불친절하게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그 년이 전화 안 받자나.”라고 소리치면서 해당 직원을 불러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직원이 출근하지 않았으니 자신에게 말하라고 하면서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여직원을 불러주면 여직원과 같이 죽을 거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과 다 함께 죽을 거다. 내 차에 있는 휘발유를 가지러 가겠다. 너네 다 도망가라. 다 죽을 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위 건물 지하 2층 주차장으로 내려가 그 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든 페트병(2ℓ) 1개와 라이터 1개를 가지고 올라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사무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위 페트병을 들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는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버리자, 위 페트병의 뚜껑을 열고 피해자와 그 곳 직원들에게 “마지막 기회다. 5분 안에 다 나가라.”라며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25분 동안 마치 불을 질러 피해자 및 그 곳 직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객센터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피해자 C(여, 53세) 운영의 D 노래연습장을 방문한 손님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19. 23:00경 위 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빨리 들어 온나, 죽고 싶나”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있는 위 2번방으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부르고,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면 다른 호실의 문을 열면서 “다나가라”라고 말하는 등 약 1시간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6. 20. 0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위 2번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니 때문에 못살겠다. 진작에 죽었어야 되는데”라고 말하면서 들어오지 않자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 내가 죽여줄게”라고 말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칼날길이 : 약 19㎝, 총 길이 : 약 30㎝)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들어 보이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 4. 2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701> 피고인은 2020. 7. 17. 04:5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6세)에게 음식을 주문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을 종료하였으니 나가 달라고 하자 화가 나 “여기 일본풍의 술집이고 너도 일본인 같은데 내가 일본 가서 일했을 때 날 때린 놈과 많이 닮았다. 니 일본놈 맞제”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종이가 방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칼날길이 7cm, 총길이 15cm)을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내보이며 “찔러죽이고 싶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2532> 1. 피해자 E 피고인은 2020. 6. 10. 14:1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E(여, 63세)이 접객담당 직원으로 있는 ‘G’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너는 뭐야 개새끼야, 씨발놈이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4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접객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H 피고인은 2020. 10. 25. 10:30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피해자 H(여, 51세)이 접객담당 직원으로 있는 ‘J’에서 메뉴에 없는 수육을 주문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런 메뉴가 없다며 주문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왜 주문한 걸 주지않노!”라고 말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접객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K 피고인은 2020. 10. 25. 17:20경 부산 사상구 L에 있는 피해자 K(여, 57세)이 접객담당 직원으로 있는 ‘M’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손님에게 다가가 “씨 발놈아 잘 쳐먹네!”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식당 테이블을 흔들고 수저통을 던지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접객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 24. 16:0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가 운영하는 D ‘E’ 의류 매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매장 카운터 노트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쪽가위(총 길이 약 11cm, 칼날 길이 4.5cm)를 갑자기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이거 얼마에요”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복부 쪽을 찌를 듯이 겨누었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한 후 피해자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아 너 나와, 경찰서 같이 가자”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위 ‘E’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옷들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3.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2. 12:55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층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66세)으로부터 코로나 관련 출입자명부를 작성해달라는 요구를 받음과 아울러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갑자기 손바닥을 피해자의 얼굴 방향으로 때릴 듯이 뻗고, 그곳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음식 절단용 가위 1자루(총 길이: 약 23cm, 날 길이: 약 13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찍듯 휘두르면서 “씨발년, 죽여버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고 식당 2층으로 도망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님인 E가 그곳에 들르자 그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고인의 머리로<각주1> E의 머리를 2회 가량 툭툭 쳐서 E를 밖에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4. 21. 09:4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48세)이 운영하는 ‘D’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소주병을 위 식당 계단에 던져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손에 쥔 후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면서 “너 이 새끼 이리 와봐,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21. 09:4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니 건물이냐, 니 땅이냐,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운영의 식당 계단에 소주병을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7. 20:1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여, 33세)가 운영하는 ‘D마트’에 들어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노려보고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비닐봉지 뭉치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나가자 맞은편 가게 안에서 습득한 나무 각목을 집어 든 다음 피해자가 같은 구 E에 있는 F파출소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쫓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마트 앞 노상에서 습득한 위험한 물건인 나무 각목(길이 약 75cm, 두께 약 2.7cm)을 손에 들고 피해자가 F파출소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약 80m의 거리를 쫓아가면서 신체상의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이 운영하는 ‘C식당’ 음식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고, 피해자 D(50세)도 위 음식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21. 4. 19. 19:09경 평택시 E에 있는 위 ‘C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에게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날 길이 10cm)를 피해자가 앉아있는 식탁에 집어 던져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나. 계속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 B의 팔을 손으로 붙잡고, 다른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쥐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D, 피해자 B을 상대로 협박을 가하고, 그때부터 19:40경까지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그곳 식당에서 의자와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옷을 벗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20. 03:20경 김해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B(22세)이 장미식칼을 뽑아들고 다가오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작은 방 창문(가로 60㎝, 세로 1.5m)을 떼어 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이 위협하며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9. 2. 03:40경 김해시 F에 있는 ‘G’ 가게 앞 노상에서, 후배인 피해자 E(20세)가 자신의 친구인 H과 말다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I’이라는 술집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양손에 한 개씩 들고 나와서는 “죽여줄까, H아, 내가 죽일까, 딱 말해라”라고 하면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2. 04:27경 김해시 J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K<각주1>이 경영하는 ‘L’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제2항과 같이 후배를 협박한 일에 대해 자책하며 냉장고에서 소주 1병을 꺼내 우산꽂이에 수회 내리쳤으나 깨지지 않자 자신의 머리에 내리쳐 깨뜨리고 “죽을끼다, 씨발”이라고 욕을 하며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8.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6. 8. 22:25경 진주시 B에서 C이 운영하는 ‘D’ 소주방에서 술을 마시다, 호감을 갖고 있던 C이 자신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주방 도마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5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나와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인 피해자 E(남, 24세)과 피해자 F(남, 22세)에게 다가가 상의를 올리며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였다. 그리고 허공을 향해 칼을 수 회 휘두르면서 “한 번 해보자. 배를 가르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8. 22:05경 피해자 C(여, 40세) 운영하는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이 화가 났다. 이에 큰 소리로 “씨발 상태가 안 좋네, 돌아버리겠네, 죽겠네.” 라는 등 혼잣말로 욕설을 하면서 다른 손님인 E, F의 일행 테이블 쪽으로 걸어가 상의를 올리면서 시비를 걸었다. 그리고 22:30경 위와 같이 주방에서 칼을 들고 나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E의 일행에게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허공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 계속하여 같은 날 22:40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 앞에서 상의와 하의를 벗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약 3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1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9. 13:3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이 근무하는 ‘○○○ 모텔’에 투숙한 후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당초 설명과 달리 시설이 부실하니 환불해 달라고 시비를 걸며,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내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주둥이를 찢어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2020고단3944] 피고인은 2020. 7. 28. 07:35경 광주 북구 B 소재 'C'에서, 약물 등이 보관되어 있는 처치실, 직원 탈의실 등이 있는 건물 2층으로 올라간 후 신발을 벗고 의자에 누워 잠을 자고 있다가, 같은 날 08:04경 출근한 간호조무사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된다. 병원 진료는 8시 30분경 시작하고 진료 접수는 1층에서 하니 1층으로 이동하여 달라”고 요청하자, 갈고리 모양의 지압기를 휘저으며 피해자에게 ”내가 물리치료 받으러 와서 피곤해서 여기서 자는데 무엇이 문제냐? 내가 술을 먹고 온 것도 아닌데 내가 피곤해서 여기서 자겠다는데 니들이 뭔 참견이냐, 뭐가 문제냐, 니들은 하자 없는 줄 알아. 내가 여기 하자 있는 것 다 찾아서 밝혀 봐? 만약에 있으면 니네 다 신고해 버려“라고 소리를 치고, 피해자가 재차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된다고 설명한 것뿐인데 무엇이 문제냐“고 제지하려 하자, ”멍청한 년. 못생긴 것들이 성질도 더럽다. 못생겼으면 마음이라도 착해야지. 멍청한 년들“이라는 등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같은 날 08:22경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 등의 병원 진료 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4180] 피고인은 2020. 7. 15. 03:50경 광주 북구 E아파트 앞 노상에 설치된 푸드트럭 앞에서, 외상으로 토스트를 구입하는 것에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F이 참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4. 25. 15:10경 전주시 완산구 C오피스텔' 에이전에 D가 피고인을 신고했다고 생각하고 앙심을 품고 찾아가, D에게 "니가 10년전에 나를 신고했었지,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D의 아들 피해자 B(남, 26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5:23경 위 'C오피스텔' 1층 F호 피해자 D(남, 53세)가 운영하는 'G' 경매장에서 갑자기 상의를 탈의한 채 달려들면서 G 직원 피해자 E(남, 25세)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남, 53세)의 멱살을 잡은 후 손으로 턱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 2명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및 직원을 폭행하고 상의를 벗고 난동을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당시 유튜브를 통해 미술품 경매를 진행하고 있었던 피해자 D의 경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20. 7. 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20. 1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가. 2020. 1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7. 20:00경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도로를 지나가던 피해자 D(남, 50세)에게 “너가 C 사장이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아닌데 왜요”라고 말하자,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8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 등을 약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0. 1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8. 02:45경 나주시 E에 있는 F병원 1층 로비에서, 손으로 그곳에 입원해있던 환자인 피해자 G(남, 28세)의 등 부분을 약 10회 이상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28. 19:14경 나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65세)이 운영하는 J식당에서, 그곳의 손님인 피해자 K(남, 64세)와 그 일행들이 음식을 먹고 있던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와 그 일행들에게 “야 씹할 놈들아 너네들 뭐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 K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I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K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 22. 18:30경부터 같은 19:00경 사이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 충전을 늦게 해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는 음식을 바닥으로 엎어 버리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10. 18:30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B(53세)가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 F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가 위 F의 무릎에 머리를 대고 눕고, 피해자가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가게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네가 뭐냐, 이 개새끼야, 양아치 같은 새끼야, 내가 느그 때문에 집행유예로 2,000만원 손해를 봤다.”라고 욕설을 하고, 큰소리로 떠들면서 소란을 피워 약 2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10. 18:49경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상의를 탈의한 채 피해자 및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년아, 네가 E 업주 편들어서 내가 처벌받았다. 야 이 새끼야.”등의 욕설을 내뱉으며 이유 없이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8. 10. 19:35경 목포시 I, ‘J’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 업무방해 범행으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은 후 위 ‘E’에 재차 찾아갔으나 그곳 문이 잠겨 있어 위 다방 앞에 앉아 있던 중, 위 다방 손님인 피해자 K(42세)이 다방에 들어가기 위해 피고인에게 비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아당기자, “주인이 시켰냐,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5회 때리고 계속하여 멱살을 잡아 피해자가 착용한 조끼를 찢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5.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3. 1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617』 피고인은 2020. 10. 4. 03:30경부터 같은 날 04:10경까지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 손님들을 향해 “씨발놈아,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니는 몇 살이고, 내가 누군지 아냐, 씨발놈들이 진짜 가만히 안 놔둔다, 야이 새끼야 적당히 해라”라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5843』 피고인은 2020. 10. 22. 11:20경 경산시 E 소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야외테이블에서,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캔맥주를 마시며 혼자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술을 사오라”라고 요구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술달라고 하면 주면 되지, 니 몇 살이고, 편의점에서 사다가 주면 되잖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며, 고함을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733』 피고인은 2021. 1. 28. 01:20경 경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J’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맥주 2캔을 계산하지 않고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곳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아버지 뭐하노”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고, 이후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여 퇴거조치를 당하자, 같은 날 03:03경 위 장소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왜 신고했노 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나”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4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0. 2. 00: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과 다툰 후 피고인에게 말도 없이 위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리 이야기를 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다가 피해자가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테이블을 바닥에 엎고, 마구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컵과 수저 등을 바닥에 던지는 등으로 30여 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2. 11. 17: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씹할 놈들아, 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술잔을 엎지르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2021고단3460』 피고인은 2021. 5. 6. 02:00경 대구 북구 C 앞에서 일행과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18세)에게 욕설을 하였다면서 시비를 걸어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때리고 손톱으로 어깨부위를 긁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1고단3602』 피고인은 2021. 7. 15. 18:3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B(여, 53세)이 종업원으로 근무 중인 ‘F’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발뺌을 하였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이 늙어 빠진 년아, 이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4. 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1. 21:3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값을 계산하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C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 좆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E에 다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씹할년” 등의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2. 6. 18:42경부터 같은 날 20:30경 사이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2세) 운영의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이를 피해 가게를 떠나도록 하고, 피해자가 가게 영업종료 시간이 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인의 추가 주문을 받지 않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술 달라면 줘야 될 것 아니야 씹할 년아, 빨리 술 가지고 온나” 등의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5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03. 12. 18: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38세, 남)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채 위 편의점에 찾아가 그곳 직원인 E에게 우산을 달라고 하였는데 E가 계산을 먼저 해달라고 대답하자 화가 나, “씨발! 내가 누군지 아냐,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에 앉아서 욕설을 하면서 발로 의자를 걷어차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03. 12. 18: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화가 나,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6. 16: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포차”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과 손목 부위를 잡고 피해자를 밀친 후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부림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 C(여, 58세)의 팔과 손목 부위를 잡고 피해자를 밀친 후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B은 2020. 10. 23. 11:26경 대전 유성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 복도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둘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3개월을, 폭행죄로 징역 2개월을 각 선고받고, 2019. 11. 22.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20. 10. 28.자 폭행 피고인은 2020. 10. 28. 10:50경 논산시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서 공공근로직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남, 73세)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하느냐”라고 소리를 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분을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0. 11. 1.자 폭행 가. 피해자 E(남, 5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 19:00경 논산시 F에 있는 ‘G’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야, 씨발 놈아, 내가 공수특전사를 제대했다. 너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분을 수 회 밟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H(남, 4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 21:00경 위 ‘G’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인사를 하지 않느냐, 죽이겠다”라고 소리를 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을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0. 11. 4.자 폭행 피고인은 2020. 11. 4. 20:50경 논산시 I에 있는 ‘J’ 술집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K(여, 59세)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분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20. 11. 20.자 업무방해 및 폭행 가. 피해자 L(여, 7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0. 16:45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제2항 기재 ‘G’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외상으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분을 2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G’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야, 이 씨발 년아, 죽여버린다. 나는 1,000명을 죽여도 괜찮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걷어 찰 것처럼 발을 드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M(남, 2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0. 17:00경 논산시 N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O’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외상으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자지를 까서 고자를 만들겠다, 너를 한방에 장애인을 만들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른 손님이 이를 말리자 “네가 더 시끄럽다, 가만히 있어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20. 11. 26.자 폭행 피고인은 2020. 11. 26. 14:20경 논산시 P 입구에서, 피해자 Q(남, 90세)가 국가유공자로서 대우받는 데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너 같은 것은 일찍 죽어버려야 한다”라고 소리를 치고 손으로 피해자 Q의 멱살을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 Q를 폭행하고, 피해자 R(여, 65세)가 피해자 Q를 부축하며 피고인에게 “왜 아버지같은 사람에게 욕하고 때리냐”고 말하자 피해자 R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차는 방법으로 피해자 R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들은 2019. 9. 26. 00:00경부터 2019. 9. 26. 01:16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는 술에 취한 상태로 성명불상의 손님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위 손님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방해한 다음, 다른 손님들에게도 다가가 재차 시비를 걸었고, 피고인 A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에 합세하여 손님 F 일행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F의 멱살을 잡고, 주변 테이블을 엎어 그곳 위에 있던 술병, 그릇 등 물건들을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 12. 01:3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에서 휴대전화를 충전하려 하였으나 자신의 휴대전화 기종에 맞는 충전기가 없다는 이유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8세)에게 “씨발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왜 여긴 왜 없냐.”라고 욕설을 하고, 그 옆에 있던 손님 피해자 E(32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졸라 폭행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11.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30. 00:25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병원' 3층 362호실에 입원하고 있던 중, 술에 취해 다른 환자들과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여 간호사인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가만히 안 둔다. 두고 보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병원 안내데스크 요원을 때리려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다가 강제 퇴원 조치되어 귀가 하였다가 같은 날 01:36경 다시 위 병원에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내가 도저히 아까 일 때문에 억울해서 못 참겠다."라고 큰 소리를 치며 다른 환자들이 자고 있는 병실에 들어가려고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간호 및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 30. 00:25경 위 병원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E(56세)으로부터 "그만하고 들어가서 자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명치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2020고단2832』 피고인은 2020. 10. 3. 16:1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9세)이 매니저로 근무하는 ‘D’에서 음식값을 계산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모자란 음식값을 추가로 지불해달라는 말을 듣자, 위 피해자 및 직원인 피해자 E(남, 30세)에게 "개새끼야. 니 내가 누군지 아나. 도랏나.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들의 112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마시던 소주병을 바닥을 향해 던져 깨지게 하는 등 약 15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횟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497』 피고인은 2021. 2. 1. 01:10경 피해자 F(남, 62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부산 남구 G 앞 노상에 이르러,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가 얼굴에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2020고단980』 1. 2019.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17:0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 술에 취한 채로 들어 가, 주문한 소주를 다 마시고는 주취 상태에서 갑자기 머리로 테이블을 박아 내리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반찬을 이리저리 뿌려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9.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23:00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주취 상태에서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개새끼야, 너거들이 먼데, 씨발놈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질러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3. 2019. 1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6. 17:0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제1항 기재 식당에 들어가, 음식과 술을 먹고 나서 갑자기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면서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돈 주면 되지, 왜 가라고 하냐.”면서 하의와 속옷을 벗어 식당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4. 2020. 1.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5. 21:30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음식과 술을 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니가 내한테 그러면 안돼.”라고 고성을 지르고, 테이블 위에 있던 반찬을 여기 저기 뿌려 다른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5. 2020. 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9. 01:10경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식당에 술에 취해 들어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술 내놔라, 내가 내 돈 주고 술 먹겠다는데 니가 먼데 지랄이고.”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258』 6. 2020. 6.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6. 22:30경 부산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주점에서,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에 앉아 마음대로 술을 마시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씨 발년아, 니가 뭔데 가지마라 지랄이고, 죽을래.”라는 등 큰소리로 고함치고 삿대질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1. 30. 가석방되어 2020. 3.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23. 16:3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들어와 식사를 마친 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큰소리로 일행들과 대화하여,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쓰고 조용히 대화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고, 양손으로 위 식당 출입문을 잡아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고, 위 식당 주차장 바닥에 누워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손으로 위 피해자(남, 46세)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2021고단319』(피고인들) 피고인 A(46세)는 부산 해운대구 C건물 D동에서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61세)은 F에 있는 ‘G’의 수강생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20. 11. 5. 10:21경 위 C건물 D동 5층에 있는 ‘G’에서 댄스수업 시간 동안 소음이 크다는 이유로 항의하다가 수강생인 피해자B(61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0. 11. 5. 14:20경 위 C건물 D동 4층에 있는 피해자 A(46세) 운영의 ‘E’에서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를 향해 ‘수업중이라구요? 아침에 폭행한 것에 대해 사과해라'고 고함을 지르고 삿대질을 하여 요가수업을 받던 회원 2명을 퇴거하게 하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요가수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352』(피고인 A) 피고인 A는 부산 해운대구 C건물 D동에 있는 ‘E’ 원장이고, 피해자 H(61세)은 위 C건물 D동 5층에 있는 ‘G’ 강사이다. 피고인은 2020. 11. 5. 10:20경 피해자가 수업 중인 위 ‘G’에 음악소리가 시끄럽다는 것을 항의하기 위하여 찾아가, 피해자와 수강생들로부터 ‘수업 중이니 강의실 밖으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나가지 아니하고 수강생 B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워 수업을 중단시킴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강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폭행 피고인은 2020. 12. 20. 20:30경 부산 사상구 B 피해자 C(60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식사가 되지 않는다고 하자, “간판 불을 왜 안 꺼냐” 라는 등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붙이는 등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20. 20:30경부터 같은 날 20:35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이 식사가 되지 않는다고 하자 “간판 불을 왜 안 꺼냐” 라는 등 시비를 걸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강하게 밀어 붙이고, 위 C의 남편인 E(59세)에게 욕설을 하며 잠바를 벗어 바닥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식당에 있는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폭행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인근에 있는 주차장을 운영하고, 피해자 C(남, 23세)은 위 장소에 있는 ‘D’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0. 11. 23. 19:30경 위 D 작업장에서 위 D의 거래처 차량이 위 주차장 인근에 정차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움켜잡고,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생선통이 위 주차장 인근에 놓여있다는 이유로 재차 위 작업장에 들어 와 종업원인 피해자 C 등이 있는 가운데 위 생선통에 있던 생선을 바닥에 던지고, 욕설을 하며 종업원 E을 향해 침을 뱉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생선 손질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20고단5069] 피고인은 2020. 9. 18. 18:18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2층 소재 C 매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소리를 지르며 돌아다니다 그 곳 보안 직원인 피해자 D(여, 30세)가 다가가 제지하자, 팔로 휴대폰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쳐 휴대폰을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460] 피고인은 2021. 1. 11. 17:08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1에 있는 영등포구청역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중국말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순찰 중이던 지하철 보안관인 피해자 E(여, 29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긁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1031] 피고인은 2020. 11. 17. 12:17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376(구로동)에 있는 구로3동 빗물펌프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바닥에 쓰레기를 펼쳐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 F(여, 57세)이 ‘왜 이렇게 해놓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뒷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1고단2007] 피고인은 2020. 8. 11. 15:15경부터 15:30경까지 서울 마포구 G 2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매장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매장 직원을 때리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입장을 거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얼굴을 들이대고 중국어로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 운영 및 손님 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2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뇌병변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12. 5. 15:2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7세) 운영의 'D'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씨발”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식당 안을 돌아다니고,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몸 부위를 주먹과 손으로 수회 때렸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5. 22. 13: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D’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부동산 안에 있는 책상 등에 물을 뿌리고, “썅년아, 씨발년, 개 좆같아 씨발년이,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워 알았어?” 등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3. 11:25경 전항 기재의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사기꾼, 배워 먹지 못한 년, 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약 4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5. 23. 11:40경 위 ‘나’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욕설하며 고함을 지르는 것을 피해자 E(36세) 말렸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밀쳐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B(남, 65세)과 약 2년 동안 교제하며 동거하다 최근 불화로 별거 중인 사람으로서 B이 동종의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던 피해자 C(여, 56세)와 외도를 하는 것으로 의심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1. 27. 10:35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B이 운영하던 ‘E’ 사무실에 들어가 손님과 상담을 하고 있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야 이년아 너가 저새끼하고 씹질하고 돌아다니지”라고 욕설을 하며, 등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고객을 응대 중인 피해자 C을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고객과 상담이나 대화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중개 등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 27. 11:30경 서울 양천구 F아파트 G동 부근에서 고객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을 발견하고 갑자기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옷을 벗기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며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아파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C(여, 53세)는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소장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13: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공사 중단 및 원상복구 요구서’, ‘베란다 확장시 주의 사항’ 등의 공고문을 붙인 것을 보고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소장이 아무것도 모르고 자격이 없다, 니가 소장이냐, 소장이 건축 법규도 모르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막고 있냐, 너 내가 그냥 내버려두지 않겠다, 공고문을 떼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라고 큰 소리를 치고,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외부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가로막는 등 1시간여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폭행 피고인은 2021. 4. 2. 18:1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매장 내에서 병원 위치를 잘못 알려줬다는 이유로 피해자 C(남, 40세)를 찾아와 피해자에게 ‘시발새끼야 나이도 어린 게 장사한다고 유세를 떠냐, 개새끼야, 미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핸드폰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1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 20:55경 서울 송파구 B 피해자 C(35세)이 관리하는 D매장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매장 안으로 들어가 위 매장 부점장인 피해자가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꺼져 씨발”, “커피 가져와”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주변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영업방해로 신고를 한다고 하자 “씨발 신고해”라면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위 매장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등 부위를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2020고단2753』 피고인은 2020. 5. 9. 01:10경 서울 노원구 B빌딩 앞 길에서, 택시요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기사인 피해자 C(남, 70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같은 구 D빌딩 앞 길에 이르기까지 50미터 가량 끌고 간 다음, 그곳 길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4075』 피고인은 2020. 8. 22. 02:45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부근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서울 노원구 동일로 1694에 있는 수락119안전센터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잠이 든 피고인을 깨우며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을 알리고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청하자, “야, 씨발 확 그냥, 야 씨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택시에서 하차한 후에도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으로 지급할 현금을 바닥에 내던진 후 이를 발로 밟은 채 요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2020고단4995』 피고인은 2020. 4. 7.자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2020. 9.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았으나 위 합의서에 피해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6. 15:5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D의 집 앞 노상에서, 인감증명서를 전달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찌르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5322』 1. 피고인은 2020. 11. 26. 13:38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남, 60세)이 운영하는 G에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여종업원 H(여, 60세)과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할 년”이라고 욕설하며 소리치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 욕설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2. 피고인은 전항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17:54경 위 G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했냐, 씹할 놈아, 개새끼야, 가만두지 않겠다“고 욕설하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 욕설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2021고단919』 피고인은 2021. 2. 18. 02:00경부터 같은 날 03:05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46세)가 운영하는 D모텔 E호에 입실하여 술에 취해 방이 따뜻하지 않다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영업 이따위로 하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담뱃불을 튕길듯이 겨누며 “동생을 시켜 죽여버린다! 담뱃불로 지져버린다!”라고 고함을 치고, 벽과문을 두드리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2060』 피고인은 2021. 4. 21. 23:4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0 뚝섬유원지한강공원 내 수상택시 승강장 옆 계단에서 피해자 F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병신새끼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