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31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 제4항

피고인 A는 인천 부평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임가공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부부사이로, 인천 서구 F에서 포장업체 ‘G’ 및 김포시 H에서 포장 업체 ‘I’을 가족들과 함께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는 2020. 2. 2.경 마스크팩 포장을 위한 인터넷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 B, 피고인 C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는 2020. 2. 4.경 중국인 여성인 J과 중국인 남성 K로부터 제품명, 제조업체, 제조 일자, 의약외품 표시가 전혀 없고 아무런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소위 ‘벌크 마스크’ 포장을 의뢰받고, 위 J, 위 K를 피고인 B, 피고인 C과 연결시켜 준 후, 마스크 포장에 필요한 비닐 포장지를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20. 2. 4.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위 I 및 위 G에서, 위 J 및 위 K로부터 제공받은 벌크 마스크 20만 장, 투명 비닐 포장지, 부속 자재 등을 이용하여 의약외품인 보건용 ‘KF94 마스크’ 20만 장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범행을 통해 알게 된 위 J을 통해 중국인 L을 소개받아, L이 제공하는 벌크 마스크를 포장하여 제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2. 7.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위 I 및 위 G에서, 위 L으로부터 제공받은 보건용 마스크 20만 개, 투명 비닐 포장, 부속 자재를 이용하여 포장대금 800만 원을 받고 의약외품인 보건용 ‘KF94 마스크’ 20만 장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하였다.


형법 제313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피해자 (주)B는 오리유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8. 10. 15.경 전남 곡성군 C에서 ‘D’을 운영하는 E와 2018. 10. 15.경부터 2019. 10. 15.경까지 1년간 경쟁업체의 오리 입식을 금지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1년에 5회 내지 6회 정도 새끼오리를 입식하여 약 42일간 새끼 오리를 사육하고, 출하 후 농장의 위생관리 방역 등을 위해 농장을 3주 내지 4주간 비워두는 내용의 새끼오리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의 오리농장에 새끼오리를 입식하여 거래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육1팀 과장으로 오리사육 농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9. 3. 13.경 위 D의 E로부터 “내가 피해자 회사에 출하한 오리 품질에 대해 피해자 회사가 문제를 삼아 6주간 오리 입식을 해주지 않는다고 한다, 다른 업체의 새끼 오리를 입식하게 해줄 수 없겠느냐”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그때부터 2019. 3. 26.경까지 위 D에 다른 업체인 ‘F’의 새끼오리 23,000수를 입식하게 해준 후, 2019. 3.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G에게 “D의 E가 2019. 4. 21.경 중국에서 결혼식 행사를 마치고 돌아올 예정이어서, 2019. 4. 5.경 예정된 새끼오리 입식이 어렵고, 2019. 4. 29.경 입식하기로 협의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보고를 하는 방법으로 2019. 4. 5.경 예정된 새끼오리 23,000수의 입식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새끼오리 입식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3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전제사실] 전자상거래 업체인 피해자 ㈜D은 홈페이지(E)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하 ‘D’ 이라고 함)을 통해 스스로 직매입한 상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다른 판매업체들의 판매를 위임받아 중개하는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2020. 2.경 국내외에서 유행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국민들의 KF94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였고, 이러한 점을 이용해 마스크를 사재기 하여 폭리를 취하는 등의 현상이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자, D에서는 2020. 2. 4.경 시행된 기획재정부 고시(제2020-3호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와 제1의 경영방침 ‘와우 커스터머(고객에게 깜짝 놀랄 만큼 감동을 주고 만족을 주겠다.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고 장기적으로 고객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긍정적인 회사의 이미지를 제고한다)’ 및 고객이용약관을 기준으로 이러한 사재기 현상을 막고 국민들의 건강보건 증진에 이바지하며, 소비자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가격으로 공정하게 마스크를 구입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 이미지를 제고할 목적으로, 2020. 2. 1.경부터 다수의 공급처를 확보하고, 공급가격이 인상되었음에도 손해를 감수하며 가격 인상 없이 기존 가격대로 마스크를 공급하기로 결정하고, 마스크 구매 수량을 1회 구매 시 품목당 2개(박스)로, 월 최대 한 가구당 400매로 제한을 두었고, 특히 약관 제12조 제2항에서 상품을 재판매 목적으로 구매하는 행위, 타인의 정보를 무단 또는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하는 행위, 회원정보에 타인 또는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D은 이를 위해 ‘반복적 다수의 마스크를 주문한 비정상적인 건(30일 이내 400매를 초과하여 주문)에 대하여는 자체 매크로 대응 보안팀 및 보안프로그램 구축, 서버보안 증설, 구매제한 정책에 따른 전담부서를 배정하여, 1회 구입 시 수량 한도를 2개로, 가구당 400매로 시스템 상 제한을 설정(1차적으로 계정 기준)하고, 구매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계정, 아이피, 주소지, 연락처 등을 대조하여 동일 가구의 거래로 판단되는 비정상 거래를 취소시키거나, 해당 아이피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에 인력과 금원을 투자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 16:3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F건물, G호 내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하여 이미 D에 가입되어 있는 계정 'H’로 들어가 배송지 ‘광주광역시 북구 F건물 G호’ 등 구매 정보를 입력한 후 ‘MaskBotC’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MaskBotC’ 프로그램이 재입고된 마스크의 구매 창을 띄워주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구매버튼을 클릭하여 구매하도록 구동시키는 방식으로 마스크 20매를 구매한 것으로 비롯하여 2020. 2. 4.경부터 2020.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의 계정을 이용하거나 주소지를 변경하는 방법 등으로 총 291회에 걸쳐 마스크 6,891매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마스크를 한 사람, 한 가정이 규정 이상을 구매하는 것이 아닌 여러 사람, 여러 가정이 정상적으로 구매하고 있다는 것으로 오인, 착각하게 하여 규정 이상의 마스크 구매를 승인토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고시 및 경영방침 등에 따라 마스크를 저렴하고 공정하게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하였던 D의 관리 및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2. 1. 01: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D’ 주점에서, “너희들은 쓰레기 싸구려여”라고 고함을 치며 맥주병을 들어 자신의 머리에 내리쳐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파편이 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1. 23:2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가 관리하는 ‘D’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성명불상의 남성 고객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너가 신고했냐? 좇같은 년아,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하고, 주먹으로 계산대를 내리치는 등 약 12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2. 18. 02:00경 광주 북구 B 2층에 피해자 C(남, 33세)가 운영하는 ‘D BAR‘ 내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외상으로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5인 이상 집합금지로 신고하겠다"며 욕설을 하고, 그곳 홀 안에 있는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왜 쳐다보냐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거지같은 새끼야, 쳐다본다. 웃어라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BAR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23. 16: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68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손님들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고, 젓가락을 집어 던지고 식탁을 젓가락으로 수 회 내려 찍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8. 18. 16:15경 광주 B 2층 C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D(남, 43세)와 커피음료 반입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고, 흡연실 재떨이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PC방을 찾은 손님 4명이 나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10. 5. 17.경부터 사단법인 B(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함)의 사무처장 겸 센터장의 직무대행자로서 이 사건 법인의 인사, 조직, 운영 등 업무 전반을 관리하던 사람이고, C는 2016. 1. 1.경부터 이 사건 법인의 운영지원팀장으로서 인사, 복무관리 등을 담당하면서 전산코디네이터 채용 관련하여 서류심사 합격자들의 경력 등을 면접대상자 요약사항표에 기재하여 면접심사를 담당하는 선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제공하는 등 면접심사 준비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법인은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공문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운영되는데, 2017년 운영지침에 의하면, 전산코디네이터 지원자격은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전산관련 분야 또는 사회복지 등 관련 분야 전공자, 전산 관련 국가공인 자격증 보유자, 전산 관련 업무 6개월 이상 경력자 중 한 가지 이상 해당하여야 하고, 자격요건 검증은 지원서에 기록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미제출시 내용 불인정)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2017. 5. 초경 C가 기안한 전산코디네이터 채용계획 기획안을 결재하면서 자격요건에 ‘엑셀’을 추가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은 2017. 5. 8. ‘사단법인 B 직용 채용 공고’를 통하여 전산코디네이터 1명을 선발하겠다고 공고하였는데, 위 공고문 내용 및 이 사건 법인의 인사규정(이하 ‘본건 공고문 및 인사규정’이라고 함)에 의하면, 전산코디네이터 지원자들은 2018. 5. 15.(월)부터 2018. 5. 18.(목) 18:00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고, 전산 관련 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력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첨부서류가 미제출된 경우 지원서에 기입한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서류심사위원으로서 지원자들의 자격요건, 경력 등을 심사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한 다음 적격자만을 면접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하고, 피고인, D, E, F, G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는 위 면접대상자들을 상대로 직무수행 능력 및 인적성 등을 평가하는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9.경 전남 무안군 H에 있는 이 사건 법인 사무실에서, 응시원서 접수기한이 2017. 5. 18. 18:00로 마감되어 본건 공고문 및 인사규정에 의하면 응시자로부터 추가 응시원서를 제출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장 겸 센터장의 직무대행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C로 하여금 2017. 5. 19. 접수된 응시자 I의 응시원서를 접수하게 하고, 면접대상자 요약사항표에 I을 포함시키도록 하면서 서류심사 적격인 것으로 기재하게 하여 C의 면접심사 준비업무를 방해한 다음<각주1> 2017. 5. 23.경 선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위 면접대상자 요약사항표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마치 I이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서류심사의 적격 요건을 모두 갖춘 지원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계로써 선정위원회 위원들이 위 면접심사에서 최고점을 받은 I을 합격자로 결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면접심사 준비업무를 방해하고, 위계로써 선정위원회 위원인 피해자 J,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의 전산코디네이터 채용 관련 면접심사 업무 및 피해자 이 사건 법인의 적격자 채용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24. 02:30 ~ 03:40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김밥 한 줄을 주문하여 먹은 후 다시 김밥 한 줄을 주문한 상태에서 식탁에 엎드려 잠이 들자, 피해자로부터 “손님, 여긴 영업하는 식당이니, 주무시면 안 된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장난하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남,61세)이 전남 신안군 C작업 중인 태양광발전소 공사 현장 마을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11. 16. 08:30부터 같은 날 10:50경까지 위 태양광발전소 공사를 방해 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차량으로 도로를 막아 그곳을 통행하는 공사 차량 등이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시간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태양광발전소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 25. 23:38경 전남 해남군 B, C편의점 앞 길거리에서, 위 편의점의 물품납품업체 직원인 피해자 D(남, 40세)이 운행하는 E 자동차가 역주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가만히 있어. 씹새끼야”라고 거친 욕설을 말하면서 위 화물차 전면 부분에 자신의 몸을 기대고 도로 중앙선에 서서 이동하려는 위 자동차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물품 배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7.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각주1> 피고인은 2020. 9. 26. 00:5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그곳에 근무하고 있던 간호사인 피해자 D(여, 31세)에게 자신의 지인이 입원한 병실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확인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디 있는지 알려주면 되지, 왜 안 알려 주냐, 이런 좆같은 병원이 어딨냐, 씨발, 네 부모도 똑같이 당해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오른 손을 들어 위협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9. 22.경부터 2020. 10. 9.경까지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유기질비료 공장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의 공장 신축을 방해하기 위해 위 공사현장 진입로에 피고인 소유의 트랙터를 세워 두어 피해자의 공사현장 자재 운반 차량 등의 출입을 막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장 신축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2020고단4523』 피고인은 2020. 8. 22. 21:35경 경산시 B 소재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은 채 꺼내어 먹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와 위 편의점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으며 드러 눕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6178』 피고인은 2020. 11. 8. 17:30경 경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피고인이 취해 있어 피해자가 술은 팔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음식이 들어있는 쟁반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려 접시 등이 깨지게 하고, 약 10분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마구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13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 A은 2014. 9. 1.부터 2019. 8. 31.까지 대구 수성구 E 소재 F고등학교(이하 'F고')의 학교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 피고인 B는 F고 교육연구부장, 피고인 D은 F고 G부 지도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 피고인 C은 F고 사회 교사, H은 F고 교감, I는 F고 평가계 담당 교사, J은 F고 국어 교사이다. [사건의 배경] 교육부에서는 학생 선수의 학력저하 및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학생선수의 최저 학력기준(고등학생의 경우 국어, 영어, 사회 교과의 각 성적이 학생 선수 소속 학교의 해당학년 교과별 평균성적의 30%)을 정하고,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생선수가 최저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최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전국대회의 경우 최저학력기준에 미달되고,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선수의 참가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6. 11. 28.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는 관내 학교에 "2016학년도 2학기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시행 자료 제출" 공문을 시행하여 각 학교 학생선수들의 2016학년도 2학기 최저학력 기준 도달 여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2016. 11. 28.자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시행한 "2016학년도 2학기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시행자료 제출" 공문에 대한 처리를 담당한 F고 체육부 교사 K은 2016. 12. 28. 오전경 F고 평가 전산 담당 교사인 L 교사로부터 받은 2학기 최종 성적 취합 자료에 따라 계산한 G부 학생선수인 M의 사회과목 성적이 위 최저학력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자, G부 담당 교사인 피고인 D에게 이를 보고하고, 이를 보고받은 피고인 D은 곧바로 당시 출장중이던 사회 교사인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G부 학생이 사회 교과 성적 때문에 내년 대회 출전 관련하여 애로 사항이 있다, 조만간 B 선생이 전화를 할 것이니 편의를 좀 봐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무렵 G부 학생 M의 사회과목 최저학력기준 미달로 2017년도 대회 출전이 불가능해 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 B는 이와 같은 내용을 교감인 H, 교장인 피고인 A에게 순차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피고인 A은 '운동부에서 미리미리 성적 관리를 하지 않고 이 지경까지 오게 했느냐, C 선생에게 수정할 의사가 있는지 알아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G부 학생 M의 사회과목 수행 평가 중 학습준비 및 학습태도 점수가 현재 10점인데 20점으로 올려 줬으면 좋겠다. 오늘 꼭 수정을 해야 하는데 C선생이 지금 출장 중이니 나이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학교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수정을 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C은 이에 응하여 학교에 있던 국어 교과 교사인 J에게 자신의 나이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B 선생이 요구하는 대로 협조해 달라고 말하였다. 한편 당시 교육부의 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NEIS) 성적 입력 작업은 이미 학생들의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 학생들의 성적 일람표 최종 성적 확인 서명 후, 이를 기초로 각 교과 담당 교사의 최종 성적 입력이 마감되어 교과 담당 교사라도 임의로 접속하여 수정 입력을 할 수 없는 단계이고, 교사가 작성한 보조부와 학생들이 서명한 교과목별 일람표상의 점수가 상이한 경우 등 명확한 오류 등이 아니면 나이스 전산 마감 담당자를 통해 최종 마감을 해제하여 성적을 수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평가계 소속 교사 I를 통해 나이스 전산 마감 담당 교사인 L에게 연락하여 나이스 시스템의 최종 마감을 해제해 두라고 지시하고, 위 지시를 받은 L가 나이스 전산 마감을 해제하자 J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나이스 시스템에 접속하여 M의 2016년 2학기 사회 교과 수행평가 중 학습준비 및 학습태도 항목의 성적 10점을 20점으로 수정하여 저장하고, 해당 항목의 나이스 점수 입력의 기초 자료인 사회 교과의 2016학년도 2학기 수행평가 학급별 일람표를 수정된 점수로 출력하여 학생들의 서명을 하였다. 체육부 교사 K은 L로부터 위와 같이 수정된 성적취합 자료를 다시 받아 2016. 12. 29.경 M을 포함한 F고 학생선수 전원이 최저학력기준에 도달하였다는 취지의 공문을 기안하여 피고인 D, 교감 N의 결재를 받아 대구광역시 교육청에 회신하였다. 이후 2017. 4. 4.경 피고인 D은 F고 교무실에서 사실은 M이 위와 같이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도 이수한 바 없어 이를 필수 출전요건으로 하는 O대회에 출전할 수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M이 최저학력제 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취지의 학교장 확인서와 출전신청서를 기안하여 피고인 A에게 결재를 올리고, 피고인 A은 이를 알면서도 학교장 확인서에 서명한 후, 이를 첨부하여 M을 출전 대상자로 기재한 O대회 출전 신청서를 대회 주관자인 P에 제출하였다. 그 결과 이를 알지 못한 P은 출전요건을 갖추지 못한 M을 대회에 출전하게 하여 2017. 4. 18.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대회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P의 공정한 대회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0. 13. 21:2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전에 위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벌금을 낸 사실이 있어 술을 마시고 위 식당을 찾아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벌금 내고 왔어요.”라고 큰소리치면서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마구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담배를 피우면서 담뱃불을 손님의 얼굴에 들이대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약 20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6. 28.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2018. 7.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3. 02: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C(남, 19세)이 관리하는 'D'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 아무개와 술을 마시다가 E 아무개가 먼저 귀가한 후 혼자 남아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알 수 없는 이유로 식당 내의 손님들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손님들과 실랑이하여 손님 4명이 식당 밖으로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9. 22. 23:58경 경산시 B에 있는 대구지하철 2호선 C역에서, 술에 취한 채 지하철 운행종료로 통행이 불가능한 게이트를 지나가려 하는 것을 역무원인 피해자 D(남, 35세)가 발견하고 제지하자 “뭐, 어떻게 하노? 니들이 하는 게 뭔데 새끼야, 니는 필요없다”라고 욕설을 하며 역무실 안으로 들어가 “택시비를 주던지, 태워주던지”라며 소리를 지르거나 같은 달 23. 00:09경 출동한 경찰관들과 피해자로부터 퇴거 및 귀가를 권유받고도 같은 날 00:15경에는 지하철 운행종료 후 사용하는 역사 내 남자화장실 용변칸로 들어가 “불 켜라. 경찰새끼들은 욕먹어도 된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나가지 않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지하철역사 마감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2. 18:2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들에게 “씨 발놈아,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다른 손님들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계속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같은 날 18:59경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식당 안에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식사를 멈추고 식당에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4. 17: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음식점에서 감염병인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다중 이용시설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어 있음에도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술과 음식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구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의 주방으로 진입하려 하고, 이를 위 음식점 종업원인 D가 이동식 선반으로 저지하자 위 선반을 집어 들어 밀쳐 위 선반 위에 있던 쟁반과 집기 등을 바닥에 쏟아지게 하고, 이에 위 D가 112 신고를 하려하자 위 D에게 “씨발놈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목 부위와 전화기를 잡아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위 음식점 바닥에 주저앉아 혼자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는 등으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13. 00:43경 대구 북구 B, 2층에 있는 ‘C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손님인 D(37세)에게 “야 장애인 너 여기 왜 왔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D에게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며 시비를 걸고,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E(여, 27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왜 저 장애인 새끼를 손님으로 받았냐? 저 씨발 놈이 뭔데?”라며 고함을 지르고 D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 F 등 3명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약 30분 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30. 19: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모텔 D호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퇴실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술에 취해 ‘씨팔, 나갈 때 돈을 준다고 하니깐. 내가 돈을 떼먹고 도망가나. 씨팔, 더러워서 못 살겠네.’라고 말하는 등 욕설 및 고성을 지르면서 약 2시간 30분 동안 퇴실을 거부하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0. 11. 02: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바 1번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2번룸에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2번룸에 있던 손님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여 밖으로 나갔으나 다시 들어와 2번룸에 있던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3번룸으로 들어가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바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3. 23: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9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냉장고 소음을 항의하러 들어가 피해자가 귀에 끼고 있던 이어폰과 휴대폰을 빼앗으며 약 30분 동안 욕설과 고성을 질러 마트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9. 10:00경 경북 칠곡군 B, C에 있는 D 공사 현장에서 토지구획 정리와 관련된 보상규정 및 환지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장 현장소장인 피해자 E 및 F조합의 사무장인 피해자 G이 굴삭기 1대와 인부 6명을 동원하여 콘크리트 철거 및 오폐수관 공사 등을 진행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며 굴삭기 기사를 향해 돌을 던지고, 굴삭기 버켓(삽 부분) 위에 올라타고, 막대기를 들고 인부를 향해 때리려고 하는 등의 소란을 피워 약 2시간 동안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 15. 23: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8세) 운영의 D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라면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자 손으로 가리키며 “저쪽으로 돌아가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삿대질을 하며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위 편의점 카운터에 있는 막대사탕을 테이블로 내던지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1. 피고인은 2020. 10. 25. 12: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고인이 뇌경색으로 인하여 수술을 받았음에도 평소 피고인과 가깝게 지내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도 받지 않고 피고인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사장 나와, 야, 이 씨발 새끼야, 빨리 나와”, “너는 나쁜 놈이야, 너 죽이고 사회에서 매장시켜 버리겠다, 나는 잃어버릴 것이 없다”라고 마구 소리치며 바닥에 드러누워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27. 12:00경 위와 같은 식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식당 종업원에게 사장인 피해자를 불러 오라면서 마구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1. 2020.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경 새벽 무렵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36세)이 운영하는 OO 편의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 내 옆에 앉아만 있어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안됩니다. 편의점 영업을 해야 합니다.”라는 대답을 듣자 화가 나, 편의점 밖에 있던 테라스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소주병을 깨뜨리고 소리를 지른 후 다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종이컵을 던지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1. 2.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5. 00: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찾아가 소주 2병 등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종이컵이 어디 있냐”라고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종이컵이 있는 곳을 안내받자 “씨발, 성깔 더러운 년이 여기서 장사 하냐. 여기서 장사 못하게 할 것이다. 너 빨리 디지게 하려고 괴롭힐 것이다.”라고 욕설하고 편의점 밖으로 나가 커피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컵을 편의점 유리창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와 피해자 B(여, 60세)은 법적 부부이나 현재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9. 8. 29. 12:40경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상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 찾아가 밥과 막걸리 1병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씨팔년이 죽여버린다”라고 하며 행패를 부리고, 옆에 있던 손님들에게도 “여기 오지 마라, 오면 죽여버린다” 라고 하여 손님들을 쫓아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C아파트의 전(前) 동대표 부회장이다. D은 입주민이고, E는 부녀회 부회장이고, F와 G는 부녀회원이다. 피고인 B은 전(前) 관리소장이다. 피고인 A과 D, E, F, G는, C아파트 동대표 회장과 감사 2인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임건의안 찬반 투표를 함에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임 당사자들의 소명서를 게시판에 게시하지 않고 봉투에 넣어 각 세대에 배포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으며 그 비용을 관리비에 청구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이에 대해 따지고 작업을 못하게 하려고 하였다. 선거관리위원장인 피해자 H를 비롯한 선거관리위원 4인은 2019. 1. 9. 12:50경 C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실 내에서 소명서를 봉투에 넣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소명서 자료를 들고 “이거 뭐 때문에 하느냐”며 고함을 지르며 책상 위에 던지며 따지고, D은 피해자의 어깨를 치면서 선관위에서는 이런 작업을 하면 안된다고 소리치고, 뒤따라 들어온 E, F, G는 이에 합세하여 작업 중인 선관위원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지르며 따지고, G는 작업해 놓은 봉투들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이를 발로 밟으며 작업을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봉투가 든 박스를 강제로 빼앗아 들고 회의실 밖으로 나가며 회의실 내 전기스위치를 수차례 끄는 등 같은 날 15:00경까지 공동하여 위력으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업무를 방해하였다.<각주1>


형법 제314조 제1항

1. 피고인은 2018. 8. 28. 00:40경부터 01:45경까지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호프 내에서, 약 열흘 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호프집에서 맥주와 컵을 가져갔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 그래 잘났나, 신고해라! 옥수수를 날릴까, 동네 장사 할수 있나 보까”등의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우면서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워 그곳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4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8. 23:50경부터 다음날 01:30경까지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냉장고에서 직접 술을 꺼내 마시며 “씨발 한번 끝까지 가보자. 나도 가만 있지 않겠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위협하고, 손님들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내가 방해했냐”라고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서 약 1시간 40분 동안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3. 14. 20:1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D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추가 요금을 달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상대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고, 피해자의 신고로 위 노래방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고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바닥에 앉아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4. 5. 03: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야 새끼, 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영업을 하지 않는다며 시비를 걸어 돌려보내는 등 약 14분 간 소란을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5. 2. 22:31경부터 같은 날 22:47경까지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이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그곳에 있는 음료수를 꺼내어 마시고, 그곳에 주저앉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6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3.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20. 6. 30. 가석방되어 2020. 7. 1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5. 05: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 중이던 D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다가 그 안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고함을 치고,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에게 “너 미쳤나? 씨발놈들아!”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11. 15:40경부터 같은 날 16:40경 사이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4세)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그곳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에게 술을 사 달라며 조르는 피고인을 말리며 음식점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씹할 놈들아 시끄럽다, 조용히 마셔라”, “씹할 놈들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2. 22. 13:35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조합장으로 근무하는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사무실에서 자신이 받은 보상비가 작다는 이유로 “씹할 돈 내놔라, 우리집을 빼앗아 갔으면 아파트 33평 되는 돈을 줘야 할 것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가 “감정가 대로 지급을 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였음에도 “법은 법이고, 조합장 니가 줘야지, 니가 빼앗았으니깐 니가 줘야지”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작업 현장 확인을 위해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앞을 가로 막으며 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재개발조합 운영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버스 승객, 피해자는 버스 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11. 17. 23:20경 대구 달서구 명천로 6에 있는 시내버스정류장에서 급행 B 버스가 자신을 태우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C(60세)이 운행하는 D 시내버스 앞을 가로막고 앞문으로 올라타 "급행B 버스 운전자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언성을 높여 말하면서 시내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약 20분간 시내버스를 출발하지 못하게 하여 정당한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8. 3. 20:54경 피해자 B(남, 46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버스가 차선변경을 하면서 자신의 오토바이와 사고 날 뻔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21:04경까지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294 서대구전신전화국네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동 버스의 앞을 자신의 오토바이로 약 10분 동안 가로막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철거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B(44세)는 대구 달서구 C에서 D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구입한 내비게이션의 부속품이 없어 2020. 11. 3. 위 D 매장을 찾았는데, 피해자에게 부속품 이외 별매품인 메모리칩 어뎁타를 무상으로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상으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12:10경부터 12:40경까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쌔끼야, 죽여버린다”라는 등으로 욕설과 고함을 쳐 손님 8여 명이 있는 장소에서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2. 5. 08:3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진행 중인 D 간 도로개설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E가 천공작업을 하기 위해 유압드릴기를 운행하고 있던 중 피해자 회사와 계약상 분쟁이 있어 이에 대한 항의를 하기 위해 위 유압드릴기의 앞을 가로막아 진입하지 못하게 하여 약 25분 동안 피해자 회사의 건설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B 관리단과 ㈜B는 2018. 7. 21.경 ‘㈜B가 2018. 7. 2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기간 종료시 매년 1년 단위로 자동연장하기로 함) B 관리단으로부터 그 소유인 강원 속초시 C호텔의 관리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B 관리단에게 임대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 운영계약서‘를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C호텔의 구분소유자(총 약 331명)<각주1>이고, 피해자 D은 ㈜B의 대표이사, 피해자 E은 ㈜B의 총지배인, 피해자 F은 ㈜B의 경영지원팀장이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구분소유자들은 위 B 관리단과 ㈜B간의 임대차 운영계약이 부적법하게 체결되었을 뿐더러 ㈜B로부터 기대하던 수익금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위 호텔 운영권을 넘겨받겠다는 자신들의 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호텔 객실 출입문에 ‘본 객실은 소유주의 사유재산으로 객실 소유주 외 출입을 금합니다. 만약 소유주의 사전 허가 없이 무단으로 봉인을 해제하고 출입하거나(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 객실 내 집기, 비품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형법 제329조 절도죄) 형사 고소 조치하겠습니다. 객실 소유주’라는 내용이 기재된 스티커를 붙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구분소유자들은 공모하여, 2020. 4. 25. 13:00경 위 호텔 3층 휴게공간에서 나머지 구분소유자들에게 위 스티커를 제공하고, 위 스티커를 제공받은 구분소유자 등 일부는 위 스티커를 4~20층 객실의 출입문에 부착하여 객실에 투숙 중인 손님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고, 호텔에 새로 투숙하려는 손님들로 하여금 호텔에 투숙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구분소유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호텔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1. 2019. 1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3. 07:30경부터 같은 날 12:20경까지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업장에 이르러, 피해자 주식회사 D이 일명 ‘E’과 관련한 폐기물 처리 업무를 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차량번호 1 생략) JEEP 승용차를 위 사업장 진입로에 세워두어 피해자의 폐기물운반차량, 토사운반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폐기물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12.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0. 08:00경부터 12: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동생 F으로 하여금 사업장 진입로에 서있게 하여 폐기물 선별기 설치 작업을 위한 굴삭기, 덤프트럭 등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폐기물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4. 17. 23:4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씨발 족발 한개 포장해라, 야 이 씨발년이 니는 내한테 쨉도 안돼”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손님에게 “야이 개새끼야 니가 주인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이에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을 마트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남편 멱살을 잡고 버티며 그곳 카운터 옆 거치대 쪽으로 넘어지는 등 그때부터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 포항공장의 부사장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직원이자 미등기 이사이며,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의 포항공장 공장장이다. 주식회사 D는 2017. 5. 15.경 피해자 주식회사 E과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주식회사 D의 포항공장 내 부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6. 28.경 주식회사 D의 경영진과 화상회의를 하며,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피해자 회사에 공급되는 전력을 차단하고,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19. 6. 말경 피해자 회사의 직원 및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내용의 ‘경비실 휴직기간 업무지침’을 작성하여 위 공장 내에 게시하고, 피고인들은 2019. 7. 1. 오전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주식회사 D 소속 직원들에게 피해자 회사에 공급되는 전력을 차단하고,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지시하고, 같은 날 17:00경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이 발전기를 실은차량을 위 공장 내로 반입하려 하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주식회사 D 소속 직원들과 함께 위 차량의 출입을 막아,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이 위 공장에 출입할 수 없게 하고, 피해자 회사의 공장을 가동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직원 출입, 공장 가동, 제품 생산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11. 19:00경 포항시 북구 B, 피해자 C(34세)이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일행 E과 술을 시켜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19:55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그곳 종업원 F에게 "야 이 새끼야, 머리를 부숴 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큰소리를 지르고 다른 종업원에게도 계속적으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불안감을 느껴 식당 밖으로 나가고, 식당 밖에서 기다리던 손님들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3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B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은 D를 운영하는 자로서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매장들이 의뢰하는 퀵서비스와 관련하여 상호 경쟁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4. 10. 10.경 피해자가 퀵서비스 택배 가격을 인하한다는 내용의 “-퀵, 당일택배 가격인하-”라는 광고전단지를 제작하여 피고인이 거래하는 대전 서구 E 백화점 내 F, G 구두 매장, 같은 구 H백화점 내 F 구두매장 등 특정 매장에 배포한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0. 12.경 피해자가 퀵서비스 단가를 낮춰 자신의 거래처를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피해자가 홍보 목적으로 일부 특정 매장에만 퀵서비스 가격을 할인한다고 광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가 위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모든 매장에 대하여 퀵서비스 가격을 할인하는 것처럼 위 E 백화점, H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I 등 수 개의 매장을 상대로 D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가 제작한 광고전단지를 복사하여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퀵서비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1. 15.부터 2019. 11. 29.까지 B㈜(철도환경 및 기술전문 업종의 C 전부 출자 자회사인 공공기관으로서 이하 ‘B’라고 한다)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B의 일반 업무 및 인사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B는 공무직 사원을 채용하는 경우, 내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공개경쟁 방식에 따라 채용절차를 진행하는데, 2018. 11. 16. 1차 서류전형 후 2차 면접심사에서 면접심사위원이 부여한 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에 가점을 반영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는 내용의 ‘B 공무직 공개경쟁채용 모집’을 공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4.경 평소 알고 지내던 ‘D’ 기자 E으로부터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좋으니 내 고등학교 선배 F의 아들인 G을 B에서 일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차량사업처장 H에게 G의 이력서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G을 소개하여 2018. 9. 7.부터 G을 B회사 I 현장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게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1. 말경 위 E으로부터 ‘G이 위 공무직 채용에 지원한다고 하니, G을 잘 챙겨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G이 지원한 J 분야의 내부 면접위원인 차량사업처장 K에게 지시하여 G을 B 공무직에 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7.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B(구 사옥) 3층에 있는 대표이사실에서 위 K에게 ‘G이라는 젊은 친구가 공무직에 지원했으니 평가를 잘해주라’고 지시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전문직 1년 기간제 사원으로서 2019. 11.경 예정된 기간제 계약 연장여부 심사 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한 K으로 하여금 그 지시에 따라 2018. 12. 10. 실시된 면접심사 시 위 분야 면접 대상자 7명 중 G에게 최고점을 부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B 공무직 채용 면접위원 K의 공정한 면접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2018. 12. 10.경부터 2018. 12. 18.경까지 배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 10:50경 위 식당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남편과 다투던 중, 위 식당 앞 도로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가 운행하는 배달용 오토바이 2대의 열쇠를 뽑아 배달을 할 수 없도록 손에 움켜쥐고, 돌려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거부하며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열쇠를 돌려주라고 할 때까지 약 12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4. 26. 21:1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당일 오후 위 위원회 소속 직원들과 시비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던 사건에 대해 항의하고자 그곳 직원인 피해자 D(33세)을 향해 “오후 근무자를 다 데려와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사무실 바닥에 버티고 앉아 있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E 재개발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1. 피고인은 2020. 1. 14. 15: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가 반품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서랍장과 정리대를 수차례 다른 손님들의 앞에 집어던지고 “이웃집 살면서 1,000원도 외상을 못 해주냐?, 내가 여기 망하게 하겠다.”, “여자는 팬티만 벗으면 3억은 벌 수 있다. 나는 니들 박스정리 해주면서 4,000원도 못 받았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16. 11:40경 제1항 장소에서 계산하지 않은 키친타올, 헤드라이트, 자물쇠 등의 물품을,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포장을 찢어 개봉하다가 피해자 C가 “계산을 하고 뜯으세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내가 여기 망하게 한다. 내가 여기 도와주는데 이년아 외상도 못 주냐.”, “이 씨부랄 년들이 칼로 조져 버릴까?”라며 욕설을 하며 약 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16. 13:30경 제1항 장소를 다시 찾아가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불만을 이야기하다가 피해자가 “그만 가시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플라스틱 맥주병을 바닥에 던지고, 빗자루로 카운터 테이블을 수차례 내려치고, 피해자에게 “씨발, 죽고 싶냐, 보지를 찢어 버린다, 내가 너가만 안 둔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9.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20. 9. 21.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7. 21:10경부터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라면 어딨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껌이 어디 있느냐’는 피고인의 질문에 피해자가 “제 밑에 있습니다”고 답하자 “내가 너의 밑이냐”고 시비를 걸고, 편의점 앞에 설치된 탁자에서 재떨이, 신발, 가방을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편의점 영업에 관한 피해자의 업무를 약 1시간 동안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3. 18: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가 마스크를 써달라고 부탁하자 이를 무시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의 행위로 다른 손님들이 무서워 자리를 피하게 하고, 사장인 피해자 E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위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8. 15. 23:00경 대전 서구 B, 피해자 C(여, 44세)이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D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에 들어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이 취하여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년, 개 같은 년, 쌍년"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후 피고인은 다른 종업원이 갖다 준 소주 한 병을 다 마신 다음, 다시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개새끼들" 이라고 욕을 하면서, 자신이 마신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그냥 나가게 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50분가량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12. 4. 08: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학교 출입문 안쪽에서 열려진 문 사이를 약 10분 간 몸으로 막아 복직 명령을 받고 학교 홍보 및 이에 대한 준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 학교에 출근하는 피해자 D, E, F, G, H의 출근을 저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학교 홍보 및 이에 대한 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2. 13:30경 공주시 B 도로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이 묻어 놓은 흉관을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도로에 인접한 공주시 D에서 조성 중인 E조 성공사 현장 입구 부근에 피고인 소유의 트랙터를 세워 놓은 다음 그곳에서 일을 하던 인부들을 향해 ‘지금 나가지 않으면 못나간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중단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E조성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1. 2021. 4.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6. 07:20경부터 같은 날 07:40경까지 사이에 서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자재 창고에서, 피고인이 위 회사에서 해고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회사 대표인 피해자 D(남, 48세)와 직원인 피해자 E(남, 69세)이 있는 가운데 소주 병 2개와 막걸리 병 1개를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상의 주머니에서 과도를 꺼내 “다 죽여 버린다, 죽을 놈 많다, 나 여기서 제사 지내러 왔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피해자들의 정상적인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1.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4. 10:30경부터 같은 날 14:4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F(여, 44세)에게 “내 이야기 좀 들어라 씨팔년아!”라고 하고, 위 피해자 D에게 “개새끼야 너는 끝났다, 너는 나를 자른 대가를 톡톡히 치를 거다”라고 하고, 자재 창고 화이트보드에 적혀 있던 업무 내용을 지운 뒤 낙서를 하고, 이를 말리려는 회사 직원들과 언쟁을 하는 등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들의 정상적인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1. 6.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4. 08:30경부터 같은 날 09:1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와 F 등이 있는 가운데 “개새끼야, 씨팔년아, 미친 개새끼야, 씨팔놈아, 다 죽여버린다, 모가지 따버리기 전에 감방에 넣어라, 따라다니면서 계속 괴롭히겠다, 미친 개새끼가 어떻게 날뛰나 한번 해보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 D가 차량을 타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고 하자 차량 앞을 가로막고 “나를 밀고 나가라!”라고 하며 차량 이동을 방해하는 등 약 40분 동안 피해자들의 정상적인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25. 23:55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나도 룸에서 술을 먹고 싶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체크카드 잔액이 부족하여 양주를 결제할 수 없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D’ 인근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차량에서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명의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신분증을 가지고 재차 위 &aposD‘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위 신분증을 제시하며 “나는 검찰청 직원이다. 단속을 해야겠다. 손님들 신원을 확인해봐야겠다.”고 말하며 그곳 손님들과 주점 내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팔로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단속 계획 등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위 주점을 단속할 권한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및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7개월을 선고받고 2019. 10.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0. 01:40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에서,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며 시비를 걸고, 다른 손님에게 욕설하고 소리를 질러 소란을 피우고, 바닥에 술병을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 A은 B 이장, 피해자 C은 D에서 공방을 운영하는 자로, 서로 이웃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8. 13. 10:00경 천안 서북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가 15년간 동네행사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최근 나무 뿌리 가공 요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마을회관에서 공방으로 연결된 전선을 절단하여 전기 공급을 중단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2020고단1153』 1. 2020. 10. 19.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9. 23:00경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48세)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만취한 상태로 그곳을 찾아가 갑자기 다른 손님들이 있는 룸의 문을 열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주점 출입구를 막아선 채로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유흥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179』 2. 2020. 10. 29.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9. 17:34경 보령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0세)가 관리하는 ‘F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떠들고 갑자기 술과 음식이 놓여있던 탁자를 뒤엎었으며, 바지를 내린 상태에서 크게 소리를 질렀고, 이후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팬티를 내려 소변을 보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6. 10:40경부터 11:10경까지 위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교무행정사인 피해자 D(여, 32세)과 교감인 피해자 E(61세)에게 자신의 명예훼손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홍성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라며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피우는 등 약 30분간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의 학교행정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시설유지관리업·용역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6.경 충남 홍성군 C건물 D호 및 E호에서, 위 D호 및 E호를 경락받은 피해자 F로부터 동파된 수도계량기 교체를 위한 진입을 요청받았음에도 피고인의 부하 직원인 성명불상자를 통해 피해자를 가로막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0. 7. 09:19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상호의 가게에서 온수기 설치 작업<각주1> 등 설비 공사<각주2>를 하고 있는 피해자 D(65세)에게 밀린 임금을 달라며 소리지르고 난동을 피우는 등 약 40분간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설비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6. 4. 18:39경 부산 동래구 B 건물 3층 옥상에서 속옷 차림으로, 그곳 부근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큰소리로 “여기 빨간집, 단속 안하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염불 소리를 크게 틀어놓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부근에서 장사를 하는 피해자 C(여) 운영의 D식당, 피해자 E(여) 운영의 F 식육식당을 찾던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하여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 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7.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0. 10. 28.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28. 20: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씨발년’ 등 욕설과 함께 고성을 지르고, 테이블 밑에 놓인 휴지통을 옆 손님이 앉은 자리에 발로 차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과 손님의 출입에 지장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11. 8.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8. 07:26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에서, 구입한 물건이나 지갑을 카운터에 던지고,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구입한 맥주를 편의점 안에서 마시며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휴대폰으로 노래를 틀어 춤을 추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귀가조치 되었다. 그럼에도 같은 날 09:17경 위 편의점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같은 날 11:01경 재차 찾아와 피해자에게 ‘내가 구매한 물품 영수증 다 내놔라, 또 신고해라 내가 이 편의점 망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편의점 밖 노상에서 술을 마시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와 손님의 출입에 지장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0. 11. 20.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20. 22:45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J이 근무하는 ‘K’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옆 손님들에게 ‘좋으면 주면 되지’라는 등의 성적인 발언을 큰 소리로 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가 국회의원도 가만히 안 둔다, 너희들도 가만히 안 둔다.’라는 등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시비를 걸고, 테이블에 있는 계란찜 뚝배기를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거나 술잔을 바닥에 던지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무렵 식사를 하는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14. 17:40경 부산 부산진구 B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행과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면서 다투던 중 일행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버렸음에도 식당을 나가지 않고 다른 손님들에게 "씨발놈들아, 야 이 보지야, 개새끼들아, 씹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여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28. 23:20경부터 23:50경까지 부산 동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 D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2. 5. 01:3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찾아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전에도 술을 먹고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술을 팔지 않겠다는 등 거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약 20분간 위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2. 28. 17:28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위 식당 입구를 가로막고 서있는 피고인에게 다른 곳으로 가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내가 니가 예뻐서 쳐다보는 줄 아나, 좆도 못생긴 것이. 그러니까 너희 집구석에 손님이 없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와 자신이 공무원임을 과시하며 소리를 지르고 윗옷을 벗어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고인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7개월을 선고받고 2019. 4. 7.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6. 21:02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건물의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 운영의 ‘D주점’에서, 피고인의 선글라스를 위 주점에서 분실하였다고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이 주점에서 떠나게 하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들은 모자 지간으로, 피고인들의 주거지 인근인 부산 금정구 C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봉제공장 신축공사가 진행되자, 공사소음 및 분진 피해 등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위 공사 부지로 통하는 유일한 진입로를 차량 등으로 막아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7. 21. 07:3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 부지에서, 그곳 진입로 바로 앞에 피고인 A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주차하여 공사차량이 위 부지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사 차량이 위 부지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5. 17:50경 부산 동구 B 소재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담배 1갑 등을 주문하여 건네받은 후 담배 값을 계산하지 않고 편의점 안에서 담배를 뜯어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개 같은 년아, 내 배고프다, 밥 사주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약 10분 가량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던 손님이 밖으로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22.경부터 2021. 6. 9.경까지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차장 부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폐기물처리를 하도급 받아 피고인에게 재하도급 한 D이 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도 D에게 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가 D을 통해 대금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취지로, 위 부지 위에 대형 폐기물처리 수거통(가로 2.5m, 세로 4m, 높이 1.5m)을 가져다 놓아, 피해자의 주차장 부지 조성 공사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2. 2. 01:5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머리를 다쳐 치료받기 위해 택시를 타고 온 후, 응급실 내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28세)에게 이유 없이 '내 짐을 들어라', ‘왜 이렇게 말이 많냐 씹새끼야'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피고인의 머리를 치료하던 담당 의사와 간호사에게 '특실로 안내하라', '원장을 불러라'고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흥분하고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0분간 피해자의 응급실 보안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8. 23: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0세)가 근무하는 ‘D점’에서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계속 말을 걸고, E는 다른 손님과 부딪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씨발년아 왜 치는데’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위 손님에게 삿대질하며 ‘어린것들이 건방지게 씨발년들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E는 가게 앞에서 손님에게 라이터를 빌려달라고 말하며 ‘내 말 안 들리냐?’라고 시비를 걸고, 가게 바닥에 침을 뱉고, 피고인은 E를 따라다니며 함께 시비를 거는 등 약 3시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 18.경 B성형외과의원에서 13년 전 얼굴 제모 레이저 수술을 받은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화로 위 의원 소속 직원 C, 상담실장 피해자 D에게 이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게 되자 화가 나 직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5:45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E빌라 F호에서, 위 의원 상담실장인 피해자 D과 통화하던 중 그에게 욕설과 폭언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D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위 의원 직원 피해자 D, G, C, H, I, J, K 등에게 전화로 욕설을 하거나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회원이고, 피해자 D(남, 45세)은 C 관리이사로서 위 골프장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7. 11:30경 위 C 복도에서, 위 골프장 소속 직원 E가 우대회원에게만 제공하는 커피를 실수로 피고인의 일행에게 제공한 뒤 이를 회수하자 화가 나 E에게 ‘마 호랑말코야’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직원에게 욕설을 자제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호랑말코가 욕이야? 욕먹을 짓을 했는데! 이 개차반도 아니고, 똑같은 사람 둘이가 엿 먹이고 있는 거야, 회원은 좆도 아니제?’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회원들의 경기가 지연되고, 경영지원실 및 총괄사무실 직원, 캐디 등 약 30명이 복도를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골프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3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B 유한회사의 직원이고, 피해자 C는 B 유한회사 소유의 건물 D호외 70개호실을 임차하여 ‘E’라는 동물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약 4개월간 임대료 1억 4,000만 원 상당을 미납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21. 4. 6. 12:50경 부산 남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피해자가 임대료를 미납하고 있다는 이유로, ‘업장폐쇄’가 되었다고 적혀 있는 A4 용지를 출입문과 E로 들어가는 통로 주변 6곳에 같은 날 16:00경까지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동물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3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8. 1.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부산 B에 있는 C대학교에서 사무처장 직무대리로 근무하면서 직원 채용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C대학교는 ‘2017년 1학기 전담직원 신규 채용 계획’에 따라 서류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을 거쳐 2017. 5.경 D 등 4명을 전담직원 수습직으로 임용하면서 임용 포기 또는 결격 사유 발생 시 차점자 후보를 선발하기로 하였고, 2차 면접 결과에 의하면 1순위 후보는 E, 2순위 후보는 F, 3순위 후보는 G이었다. 피고인은 2017. 8.경 C대학교 경영대학에서 근무 중이던 위 D가 사직의사를 밝히자 1순위 후보인 E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이유로 2순위 후보인 F을 전담직원 수습직으로 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8. 21.경 위 C대학교 사무처장실에서 총무과 직원인 H, I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F을 차점자로 한 직원인사위원회 회의 자료를 만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2017. 8. 30.경 위 C대학교 사무처장실에서 개최한 2017학년도 제7차 직원인사위원회에 전담직원 후보자 임용 안건을 상정하면서 위 F이 차점자가 아니라는 사정을 모르는 직원인사위원회 위원 J, K, L, M, N, O, P, Q 등 8명에게 F이 마치 차점자인 것처럼 허위 작성된 ‘전담직원 중도 퇴사에 따른 후보자 임용(안)’을 교부하여 심의를 하게 하였고, 2017. 9. 1.경 같은 장소에서 개최한 2017학년도 제8차 직원인사위원회에 같은 안건을 상정하면서 위 F이 차점자가 아니라는 사정을 모르는 직원인사위원회 위원 K, R, L, M, N, O, P, Q 등 8명에게 위 ‘전담직원 중도 퇴사에 따른 후보자 임용(안)’을 교부하여 심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직원인사위원회 위원들의 전담직원 수습직 임용에 관한 심의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1. 피고인은 2020. 7. 8. 15: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질러 위 피해자가 ‘조용히 식사하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3. 18:0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F(남, 32세)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식당안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5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가정주부이고, 피해자 B은 부산 사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는 E 종교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그와 유사한 증상을 보인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2. 24. 13:33경 부산 사상구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여 H 카페에 접속한 후 ‘도란도란 수다 게시판’에 “D 사장 E 다녀 왔다네요.”라는 글을 올리고, 그 밑에 “I이고.. 조심들 하셔요 ㅠ”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의 상임이사로 대표이사 직무를 대행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19. 2. 1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결정에 의해 일시 대표이사로 선임된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9. 12. 24.경 피고인을 포함한 위 주식회사 이사들에게 ‘2020. 1. 2. 11:00경 7층 회의실에서 징계업무규정 개정건과 상임이사 보직 변경 건에 대한 이사회 소집 통보’를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경 위 (주)C 7층 회의실에서 회의실의 도어핸들을 임의로 교체하여 피해자가 위 회의실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이사회 소집 및 이사회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5. 21.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 앞에서 식사를 할 때 피해자가 다른 곳에서 하라고 하여 서로 시비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28. 19:00경 위 ‘D’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그 곳 노상에 있던 쓰레기통을 발로 식당 안으로 차넣고 출입문 앞에 버티고 서서 "더럽고 추접고 좆도 맛도 없는데 왜이래 손님이 많노, 씨발년, 개같은 년"이라며 욕설을 하는 등 그 때부 약 1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0. 21.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8. 09: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우편을 부치다가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밖으로 끌려 나왔고, 이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20경 술에 취한 채 위 D 앞에 찾아가 상의를 들어 올려 배를 내보이며 미리 준비해 간 쇠망치를 손에 들고 그곳 출입구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씨발, 이 씨발것들”이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우체통을 2회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우편취급국 손님들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우편취급국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 17. 19: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귀가를 권유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야이 이년아, 니 신고했지, 잡아 넣어라”라고 소리를 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0. 19. 20:35경 경남 함안군 칠원읍 무기리 남해고속도로상 창원1터널을 지나 창원2터널 부산방향으로 피해자 B(남, 53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시외버스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좌석을 무단이탈한 후 소변이 마려운데 피해자가 정차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버스 출입문 계단으로 오줌을 싸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시외버스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7. 9. 20:4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44세)이 운영하는 ‘D’ 주점 앞에서 피해자가 화장실 사용을 거부하여 계단에서 소변을 보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욕설을 하고, 소지품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1. 19. 16:4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C(여, 44세)이 운영하는 ‘D’ 점포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1만 원만을 지급받자, 이에 화가 나 “씹할 년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수 개의 박스를 집어던지는 등으로 약 15분간 행패를 부려 위 점포에 방문한 손님들이 다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점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2020고단3808』 1. 2020. 6.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2. 20:4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에서 막걸리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씨발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매장을 나가려는 손님들에게 “씨발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길을 막아서며 고성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20분간 위 피해자의 매장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7.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6. 22:00경부터 같은 날 22:25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편의점 점장인 피해자 G이 귀가를 권유하며 의자를 치우자 이에 화가 나 편의점 안과 밖을 오가며 “이 새끼가, 사장이라는 새끼가 그러냐, 내가 손님인데 몇 만원 팔아줘서 고맙게 생각해야지, 씨부럴 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25분간 위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4455』 3. 2020. 8.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2. 18:00경 서울 영등포구 H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위 마트 안과 밖을 왔다갔다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노상 행인과 마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 좆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마트를 방문한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같은 날 20:14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호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량의 마스크를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2020. 2. 초순경 인터넷 C 사이트에서 알게 된 D으로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인 ‘E’(E) 프로그램을 구매한 후, 2020. 2. 5.경 서울 영등포구 F 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 H 명의 계정으로 B에 접속하고 ‘E’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E’ 프로그램이 재입고된 KF94 마스크의 구매창을 띄워주면 ‘I’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구매버튼을 클릭하여 구매하도록 구동시키는 방식으로 17,500원 상당의 KF마스크 20매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1개의 계정과 2개의 주소지를 이용하여 총 42회에 걸쳐 시가 708,550원 상당의 KF94 마스크 합계 963매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마스크를 한 사람, 한 가정이 규정 이상을 구매하는 것이 아닌 여러 사람, 여러 가정이 정상적으로 구매하고 있다는 것으로 오인, 착각하게 하여 규정 이상의 마스크 구매를 승인토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고시 및 경영방침 등에 따라 마스크를 저렴하고 공정하게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하였던 피해자 회사의 관리 및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0. 31. 22:11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9세) 운영의 ‘D’ 배달음식 조리 전문 매장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직원들을 향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매장 내에 있던 휘핑크림 박스를 만지다가 피해자로부터 “매장물품이니 돌려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으려고 잡아당기다가 바닥에 휘핑크림을 쏟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배달기사 E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배달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9. 26. 02:00경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이 흡연하는 것을 저지한다는 이유로 ‘씨발 내가 누군지 아냐’라고 큰소리치고 피우던 담배꽁초를 바닥에 던지고, 와인 잔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2. 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0. 1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5. 16:50경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위 병원에 들어와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방역 안내를 담당하던 위 병원 직원 피해자 D, 출입자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위 병원 보안요원 피해자 E에게 제지를 받고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응급실 바닥에 드러눕고, 피해자들에게 수 회 다가가 손으로 때리려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방역 업무 및 피해자 E의 출입자관리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 24. 09:00경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혼잣말을 하고,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주정을 부려 손님들이 식사를 마치지 못하고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4. 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0. 17:31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차도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C(남, 65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D 지선 버스 안에 승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전용차로 앞을 가로막고서 버스 와이퍼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버스 유리창을 손으로 치며 큰 소리로 “야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9. 21:37경부터 21:56경까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총무대행으로서 관리하고 있는 ‘D 고시원’ 3층 복도에서, 술에 취한 채 E호의 방문을 두드리고, E호 세입자 F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시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3. 19:4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72세)이 운영하는 ‘D’ 업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속옷만 입은 채 업소 내 소파에 눕고, 이에 피해자가 퇴거를 요구하자 다시 업소 바닥에 드러누워 횡설수설하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지 업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1. 피고인은 2020. 10. 21. 13:07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이 운영하던 D 미용실 앞길을 지나가다 간판에 첫 방문시 커트 비용이 5천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커트 비용을 문의하였으나 정상가격인 11,000원을 고지받자 화를 내며 “이거 사기 아니냐! 씹할! 내가 영업 못하게 해주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반복적으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21. 13:38경 제1항과 같은 행위로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 조치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다시 소주병을 들고 위 피해자의 미용실에 찾아가 욕설을 하고 문 앞에서 고함을 지르고 노래를 부르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21. 16:11경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행위로 2차례에 걸쳐 경찰관에 의해 귀가 조치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다시 위 피해자의 미용실에 찾아가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22 16: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너네가 신고해서 내가 불이익을 받았다,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큰소리로 “웩, 웩”이라며 반복하여 고함을 치고,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며 소주병을 깨뜨리는 등 약 3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25. 21: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 가판대에서, 판매를 위해 올려놓은 닭 꼬치 8개가 담긴 접시를 떡볶이 조리대에 엎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분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12. 10.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25. 18:00경 서울 영등포구 B 1층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엎으려는 시늉을 하고, 계속해서 식사하는 손님들이 있는 테이블로 가 테이블을 차면서 “18:00시 이후로는 4인 이상 식사를 하려면 백신을 맞아야 한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8. 2. 22:48경부터 같은 날 23:02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 상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의자에게 물건을 팔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발놈” 등 욕설을 하고, 위 상점 출입문 앞에 있던 피고인의 전동차에 앉아 지팡이를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상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5. 19:40경 서울 구로구 B, 1층 피해자 C(남, 58세)과 그의 아내인 피해자 D(여, 57세)가 함께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에게 “씨발년”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퇴거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향하여 “안 나가! 못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책상을 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11. 17:2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이 운영하는 'D'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그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나가도록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24. 14:3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C 3층에 있는 ‘D’ 내에서, 자신이 투자하였던 자금을 금융회사에서 임의로 거래하고도 판매한 대금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고객 창구를 막고,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B과 다른 직원들에게 “사기꾼 년들아.”, “내 돈 내놓으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객 상담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편의점 ‘D’과 같은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1. 4. 29. 위 편의점에서 아들과 함께 아이스크림 등을 외상으로 구입하려다 피해자에게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9. 22:47경 위 편의점에서,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앞에서 위와 같이 외상거래를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우리 애들도 있는데, 씨발놈아!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어, 개새끼야!”, “씨발놈아! 나이 좀 들었다고, 씨발놈아! 나이 잘 쳐 먹어라!”, “씨발! 내가 너보다 돈 벌면 더 벌어!”라고 큰소리로 욕설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7. 17:35경부터 같은 날 17:46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에서, 과거 위 충전소에서 피고인 차량의 타이어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으니 이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하며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위 충전소 진입로에 세워 두어 다른 차량들이 위 충전소에 제대로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충전소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1. 11: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들은 모자 관계로,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셀프세차장 인근에 거주하고 있어, 위 세차장에서 늦은 시간까지 차량 공회전 소리, 세차하는 소리 등 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평소 시비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3. 14. 22:23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에서, 세차 중인 자동차 공회전 소리가 시끄럽다며 피해자에게 찾아가 큰소리로 떠들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응하고, 계속하여 위 세차장 관리사무소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큰 소리로 항의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손님 응대 등 세차장 영업 및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의 75%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C과의 계약에 따라 위 건물 지하 3층 주차장 입구에 무인정산기와 차단기를 설치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과 E는 위 건물 지하 3층과 4층에서 지하 주차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지하 주차장 운영권과 관련하여 C과 법적 분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1. 16:00경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위 건물 1층 주차장 출구에서, C 측으로부터 건네받은 무료주차증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피해자 측 직원으로부터 주차요금을 지불하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주차장 출구 앞에 주차하는 방법으로 차량 진출을 가로막아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주차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건물의 26층 C호를 경매로 취득한 구분소유자이다. 피해자 D주식회사는 2018. 11. 28. 14:00경 서울 광진구 E 소재 집합건물의 관리단집회를 소집하고, 같은 날 11:00경 집회장소인 서울 광진구 F센터 2층 대공연장 입구에서 관리인 회사직원들이 회의에 참석하는 구분소유자들의 출석확인 및 의결권 발급을 위해 출입구에 전산입력 노트북컴퓨터 5대와 프린터 3대를 설치하고 출석확인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은 구분소유자 G(17층), H(22층외),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 J(6층외), K(지하1층외), L(22층외), M(7층외), N(지하1층), O(지하1층) 등과 구분소유자가 아닌 P(피고인의 동생), 성명불상의 Q 주식회사 직원[Q주식회사(9층R호)는 구분소유자이다], 구분소유자이지만 집회 참석권한이 없는 S(6층T호)와 함께 집회장소에 몰려와서 공동하여, 1) 피고인은 집회출석확인용 전산용품과 연결된 전원코드를 수회 잡아당겨 뽑아내어 노트북 컴퓨터 5대 중 2대를 작동되지 못하게 하여 출석확인 및 투표용지 출력을 못하게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관리회사 직원 U, V, W에게 욕설을 하고 ‘고소하려면 하라’고 고함치면서 출석확인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2) 피고인은 P, G, J, Q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 다수와 함께 2층 회의장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점거하고 30여분동안 의장 X과 구분소유자들이 2층 회의장에 출석하려고 올라가려는 것을 올라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앞을 가로막고, 이를 말리려는 관리단 대표위원 Y을 고의로 뒤에서 계단 아래쪽으로 밀어 넘어뜨리려고 하여 이에 Y이 항의하자 피고인은 X을 향하여 “이 양반이 D 관리비 4차례 54,000,000원 횡령해서 형사재판 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도둑놈의 새끼, 야 다른 돈도 아니고 채납관리비 54,000,000원을 훔쳐가 저 새끼야 저 새끼 54,000,000원이야, 54,000,000원 양심 있으면 얘기해 봐 그렇게 도둑질 해먹었으면 쪽팔리는지 알아야지”라고 욕설을 퍼붓고, P은 Y에게 “고소하려면 해라”하고, J은 Y이 확대복사 코팅하여 들고 있던 업무방해금지가처분결정문을 빼앗아 계단 밑으로 던져 버리고, 3) 피고인은 Z과 함께 피해자가 집회장소 출입구에 설치한 철제 스탠드에 부착한 “출석확인증 지참시 출입가능, 대관행사중으로 외부인의 출입을 금합니다”라고 기재된 출석절차 안내문을 1차로 Z이 먼저 제거하고(2018. 11. 28. 11:43), 2차로 피고인이 제거하고(같은 날 11:45), 4) 피고인은 집회참석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피해자 회사 직원 W에게 “너 때문에 D가 망해간다. 니가 멍청해서 이렇게 만든 거다. 너만 조용히 입 다물면 된다”라고 하였고, J은 “나이 쳐먹고 할 일 없어서 이 짓 하냐 쪽팔리는지 알아라, 니네 자식은 너 이러는 거 아냐 내가 용돈 좀 줄까”라고 하였고, P은 “신고해라 씨발 놈아, 개새끼들이 양아치 새끼들이 지랄하고 있네 말 좃나 많네”라는 등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직원들이 확인업무를 계속 할 수 없도록 밀어붙이고, 집회에 참석하는 구분소유자들에게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 의결권행사를 하지 말라’는 등 고함을 치고, 5) 피고인은 P, J N, M, S 등과 함께 관리인 대표자 AA이 입장하여 집회 사무보고 및 개표를 진행하려 하자 보고 및 개표를 진행하지 못하게 단상으로 진입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을 강제로 잡아 끌어내리면서 단상위로 올라가려고 수차례 시도하고, 6)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대표가 회의를 진행하는 도중 피고인은 의자 위에 올라가서 고함을 치고 구분소유자가 아닌 P, Q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과 구분소유자이지만 집회참석 권한이 없는 자(S)와 함께 소란을 피우면서 집회에 참석한 구분소유자들과 다투고 집회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선동하는 등 피해자의 집회보고 및 안건상정, 투․개표업무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단 집회 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에서 배출가스 검사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13:00부터 13:30경까지 E 노원검사소 소속 D 출장 책임자인 피해자 F이 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를 하고 있는 위 검사소 검사장에서 피고인의 급여가 입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동차 검사라인을 가로 막고 서서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인 자동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14:20경부터 14:33경까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월급을 달라고 소리를 치며 자동차 검사라인을 가로 막고 서서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인 자동차가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동차검사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6. 28. 15:25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서울 송파구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남, 40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술 더 가져와, 이 새끼야”,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0. 12. 18:1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같은 날 15:00경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을 피해자가 내보낸 이유를 따지기 위하여 재차 위 식당에 찾아가 소리를 지르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안에 있던 손님에게 욕설하고 위 식당 앞 진열대를 주먹으로 수 회 치고 걸터앉았으며, 위 식당 문 앞에 서서 고함을 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9. 23. 20:22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100에 있는 서울지하철 2호선 성수역 승강장에서, 그 무렵 플라스틱 얼굴 가리개(일명 페이스쉴드)를 착용한 채 홍대입구역에서 위 2호선 지하철에 탑승하여 종합운동장역으로 이동하던 중 이를 발견한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보안관인 피해자 B(40세) 등에 의해 위 성수역에 하차한 후 피해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서는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으니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나는 요금을 지불하였기 때문에 지하철을 탈 권리가 있다”고 큰소리치며 역으로 진입한 지하철에 탑승하려다가 그 앞을 가로막고 탑승을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이 자식아,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붙잡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재차 역으로 진입한 다른 지하철에 탑승하려다가 그 앞을 가로막는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치는 등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출동할 때까지 약 11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지하철 내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철거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주식회사 C과 2019. 4. 23. 서울 서초구 D빌딩에 대하여 건물 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철거 예정인 위 건물에서 임차인들을 신속하게 퇴거시키는 일을 맡은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위 건물 지하 1층 임차인으로 ‘F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2.경 위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노래방'으로 내려가는 계단 벽에 붉은 색 락카를 이용하여 “철거 중”, “임대사기주의” 등을 크게 써 놓아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혐오감을 느끼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14. 20:15경 서울 광진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큰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7. 16:3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말을 걸다가 피해자가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얘기하잖아 좆같다구, 말 좆같이 해서, 뭐 잘못됐어?”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여기 가게 음식이 맛이 없다, 좆같이 맛없다, 싸가지가 없어서 문제다, 여기 사람들은 혼나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그곳에 있던 소스통을 집어 던지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0. 18. 13:29경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38세)이 관리하는 음식점 ‘D’ 앞에서 배우자가 그곳에서 먹은 음식 때문에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 식중독’ 이라고 적혀 있는 가로 100cm 세로 169cm의 현수막을 들고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는데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큰소리를 치는<각주1> 등 약 4시간 동안 간헐적으로<각주2>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7. 18: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소주 1병을 주문한 후 메뉴판에 없는 안주를 요구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하였는데,<각주1> 이에 피해자가 술값을 받지 않을 테니 식당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 싸구려 기집년, 맞아볼래? 기집년이 까불고 있네, 신고해라, 때려 버릴까 보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7. 23. 22:00경 서울 동대문구 B시장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남, 56세)가 운행하는 D 시내버스(E)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승차하여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날 22:10경 위 시내버스가 F에 있는 G초등학교 버스정류장에 도착할 때까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요즘 기사 새끼들은 손님한테 왜 지시를 하느냐,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의자에 앉지 않고 서성이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버스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8. 4. 19:20경 서울 중랑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주문한 음식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바닥에 누워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1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30. 04:00경부터 07:25경 사이에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계산대 앞 담배 광고판을 주먹으로 치고, 편의점 밖의 테이블에 앉아 술과 음식을 먹으면서 소리를 지르며 술병과 컵라면, 유리 재떨이 등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귀가조치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위 편의점에 돌아와 소주병을 꺼내어 마시고 편의점 내에 있는 큰 유리를 주먹으로 치는 등 약 1시간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30. 16:3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계산을 하지 않고 소주와 양갱을 취식하며 고성과 욕설을 하고, 이후 위 편의점 내와 편의점 앞 파라솔에 앉아 있던 손님 3명에게 "비켜라"고 하며 몸을 이용하여 밀어내 다른 손님들을 내쫓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2019. 1. 2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7. 2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4. 06:37경부터 같은 날 06:49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 30(답십리동)에 있는 '답십리1동주민센터, 래미안위브'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이 운행 중이던 C 지선 버스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탑승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COVID-19(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를 우려하여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하차할 것을 권유하자 앉아있던 자리 앞의 가림막을 주먹으로 때리면서 "두 정거장만 가면 되는데, 뭐 이렇게 빡빡하게 구냐"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며 하차를 거부하여 위 버스에 타고 있던 손님이 하차하게 하고 버스가 이동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2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6. 5. 12: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31세)이 관리하는 D에서, 며칠 전에 구입한 오렌지주스 3통을 교환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수증이 없으면 교환해 줄 수 없다며 교환을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씨발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위 주스 3통을 매장 내 바닥에 집어 던져 터트리는 등 약 35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9. 25. 00:5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포장 마차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2. 16. 08: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0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음식에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그곳 손님인 E이 이를 말리자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내가 사형수인데 왜 나를 함부로 대하느냐!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E와 몸싸움을 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08:34경까지 약 14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은 과거 연인관계였다. 피고인은 2020. 11. 9. 14:00경 서울 중랑구 C건물, D호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초등학생 미술수업 중이던 피해자에게 “너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주겠다, 학원 할 수 없게 만들어주겠다, 내가 한번 상자열리면 다 좆 되는 거다.”라고 떠들고, 발로 학원 문을 2회 차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6:23분경 수업 중이던 피해자의 학원을 다시 찾아와 약 5분간 학원 문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21. 07:3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순댓국이 맛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식당 바닥에 음식을 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을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종업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21. 02: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충전소’에서, 충전소에서 가스를 충전하던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였으나 택시기사가 업무를 종료하여 택시를 운행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택시기사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하려는 택시기사를 계속 쫓아다니며 약 30분 동안 가스충전소의 통행로를 막아 자동차의 진입을 막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스충전소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7. 19:00경 피해자 B(여, 59세)가 운영하는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사우나’에서 다수의 이용객이 있음에도 술을 몰래 사갖고 들어가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하면서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퇴거요구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부려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2. 02: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매장 내에서 빵을 취식하여 피해자가 “현재 코로나 정책 때문에 매장에서 빵을 드시면 안 된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이 구입한 우유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차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점포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감사직, 피해자 C는 조합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3. 11:30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던 조합 직원 D에게 "넌 직원도 아닌데 왜 조합에 와서 서류를 뒤져보냐" 라며 소리를 지르고 서류를 뺏고 내부자료를 보지 못하게 하며, 조합장 사무실으로 삿대질을 하며 수회 들어가는 등 약 14분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16. 19:10경 서울 중랑구 B, 1층 'C' 계산대에서, 직원인 피해자 D(여, 24세)이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제대로 써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는 쓰레기통을 손으로 집어 계산대 위에 내리치는 등 위력으로 약 8분 동안 피해자의 커피숍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 9. 02:10경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서울 용산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술 가져와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0. 27. 15:4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C' 식당 내에서 식당 영업을 하던 피해자 D(48세)과 피해자 E(45세)이 예약손님을 맞이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야 이따위 것들이 다 있어", "야 이 개자식아"라는 등의 욕설과 삿대질을 하고, 배로 피해자 E의 몸을 밀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며 소란을 피워<각주1> 피해자 D, E의 테이블 정리 업무 등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들의 일반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8.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1. 2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30. 16:10경 서울 서대문구 B,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에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씨발, 너네 가게 망하게 매일 막걸리 들고 찾아올 거야”라고 말을 하면서 위 음식점 내 손님과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리고, 가게 문 앞에 걸터앉아 손님들의 출입을 막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19. 11: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씨발”, “좇 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남편을 밀치고, 그곳에 있던 탁자와 의자를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약 20~3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 C는 2006. 4. 21. D(주)의 인사혁신실 인사팀으로 입사하여 2018. 11. 19.부터 2020. 8. 7.까지 승무본부 승무사업처 처장(2급 부장)으로서 승무사업 총괄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 피고인 B는 2006. 7. 1. D(주) 승무본부 서울지사 SM전문직(안내승무원)으로 입사하여 2016. 9. 1.부터 2020. 8. 7.까지 승무사업처 서비스지원팀 팀장(3급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승무서비스 및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Public-service Customer Satisfaction Index, 이하 약칭 'PCSI')' 관련 업무(PCSI, 대내외 모니터링 기획·관리, 결과분석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 피고인 A은 2008. 11. 19. D(주) 승무본부 서울지사 SB전문직(판매승무원)으로 입사하여 2019. 8. 19.부터 2020. 8. 7.까지 승무사업처 서비스지원팀 팀원(4급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승무원 교육 및 고객만족도 조사 관련 업무(PCSI, 대내외 모니터링 기획·관리, 결과분석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그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고,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019년도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를 계획하고 기획재정부의 위탁을 받은 ‘E’은 위 조사를 위해 3순위 주간사업자로 ㈜F를 조사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위 ㈜F는 D(주)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의 실사업체로 ㈜G를 선정하여, 위 ㈜G는 2019. 12. 21.경부터 2020. 1. 18.경까지 각 지역을 순회하며 승무서비스사업, 관광여행사업, 테마파크사업 등 D(주)의 3개 사업분야에 대해 현장, 출구조사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D(주)의 고객만족도 조사에는 그 회사 직원들이 참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로 하여금 마치 실제 고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직접 조사에 참여하게 하여 고객만족도 조사 점수를 높이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12. 하순경 ~ 2020. 1. 초순경 사이 피고인 C,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D(주) 본사(이하 ‘본사’라고 함) 직원들로 하여금 고객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G 설문 조사원들의 위치 및 조사 대응 요령을 내용으로 하는 고객만족도 조사 행동요령 교육의 교안을 만들어 해당 교안을 기초로 고객만족도 조사 시행일 전날인 2020. 1. 9. 및 같은 달 16. 직원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진행하고, 각 조사 시행 당일 본사 직원들이 H과 I에서 실시된 고객만족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업무용 승합차량을 제공하였으며,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시기, 피고인 C의 지시를 받고 위 피고인 A과 함께 고객만족도 조사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고객만족도 조사 시행 당일, 본사 사무실을 다니며 본사 직원들에게 I에서 진행 중인 설문조사에 참여해 달라고 부탁하며 피고인 A이 미리 준비해둔 업무용 승합차량에 탑승하게 하였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시기, 피고인 A에게 고객만족도 조사 행동요령 교육을 준비할 것을 지시하고, 본사 직원 등의 수송을 위해 피고인 A이 상신한 업무용 승합차량 사용신청을 승인하는 등,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피고인들은 2020. 1. 10. 및 같은 달 17. 피고인 C, 피고인 A을 포함한 총 56명의 본사 직원들로 하여금 ㈜G 설문 조사원들에게 자신들이 마치 직원이 아닌 고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J 및 K-L의 승무서비스 품질에 대한 각 문항마다 모두 높은 점수를 표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고객만족도 조사업체인 피해자 ㈜F, 피해자 ㈜G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 A은 빌딩과 시설물 관리용역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C 대표이사, 피고인 B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D(대표이사 E) 경영관리팀 팀장으로 서울 마포구 F 상가건물 소유자인 G[(주)D 前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아 위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비롯한 상가관리업무 일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피해자 H은 2017. 12. 22.경 G을 대리한 피고인 A과 F 건물 지하 1층, 지상 1층(이하 ’본건 점포‘라 함)에 대한 임대차계약[계약기간: 2018. 1. 26.~2023. 1. 25.(5년)]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본건 점포에서 ’I‘라는 상호의 카페 영업을 하던 중 2018. 8. 6.경 G을 대리한 E과 임대차기간을 “2018. 1. 26.~2020. 1. 25.(2년)”로 변경하는 ’임대차변경계약서(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 ‘임대차변경계약서(합의서)’에 따라 임대차계약기간(2년)이 2020. 1. 25.경 만료예정임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계약종료일에 본건 점포를 명도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정한 5년간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취지로 명도거부의사를 밝히자 건물보수공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I‘ 카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현장인부들에게 지시하여 2019. 12. 11.경 서울 마포구 F 1층 I 매장 주문대 앞에 출입금지 표지판과 펜스, 띠를 설치하고, 2019. 12. 18.경 공사 자재 및 폐기물 등을 위 매장 바로 앞에 쌓아두었으며, 계속하여 2019. 12. 23.경부터 2020. 1. 16.경까지 위 매장 앞에 높이 약 2.4미터 가량의 속칭 ‘아시바’(비계)를 설치 후 펜스를 덧붙이는 등 구조물을 설치하여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I 카페가 보이지 않게 하게 하거나 통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정상적인 카페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28. 19:18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32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고인이 공용 간장통에 직접 오뎅을 찍어 먹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래서 어쩌라고? 이 간장이 얼마인데?”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팔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듣자 그곳에 있던 포장된 음식이 담긴 검정색 비닐봉지를 가게 앞 도로에 집어 던지고, “여기 있는 음식 싹 다 얼마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신용카드를 피해자의 누나에게 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떡볶이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2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436』 피고인은 2020. 12. 29. 03:08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편의 점에서, 떡볶이와 소주 1명을 구매하면서 봉투가 필요 없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봉투를 제외하고 계산을 하자, 봉투를 무료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편의점 출입문을 열고 들고 있던 소주병을 출입문 밖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내가 여기를 어떻게 부수는지 봐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위 편의점 밖으로 도망가게 하는 등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239』 피고인은 2021. 4. 8. 23:13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에게 알 수 없는 말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4. 22:00경 서울 은평구 B 지하에 있는 ‘C’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58세)이 종업원에게 난폭하게 행동한다며 술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고함을 치며 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치고 병뚜껑들을 바닥에 던지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나는 업무방해로 벌금도 많이 냈다.”라며 소리를 치고 화장실문을 거칠게 닫으며 주먹으로 그곳 벽을 쳐 그곳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이 주점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09. 3. 12.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압구정지점에서, 위 은행 발행의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2매(B-C, D-E)를 분실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자기앞수표 12매는 처 F이 정상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피고인은 위 자기앞수표 12매를 분실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사고신고하여 위계로써 위 은행 등의 사고신고 및 지급정지의뢰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14. 1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6. 2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4. 자신의 어머니인 B이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 노인성 치매 및 폐렴으로 입원을 하자, B에 대한 간병 및 병문안을 위해 위 병원을 출입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13. 09:00경 위 병원 내과계 중환자실 내에서 B에 대한 산소포화도 경고음이 울리자 스스로 B의 가래를 제거하던 중, 경고음을 듣고 온 피해자 간호사 E(여, 24세)가 가래 제거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며 경고음을 끄자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고, 곧이어 그 곳 당직 의사가 동맥혈 검사를 요청하자 “니미, 씨발, 안 한다고, 너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고, B의 상태가 안정되어 의료진들이 다른 환자를 보러 떠나자 응급호출벨을 눌러 간호사 1명이 B의 옆에 상주할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 E를 비롯한 그 곳 의료진들에게 “이 씨발년들, 이 상태가 될 때까지 너네가 안 와봤다. 이거지”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환자에게 이상이 없음에도 응급호출벨을 누르며 그 곳 의료진들에게 “응급벨이 대답하고서 오는게 응급벨이냐, 누르면 바로 와야지, 내가 너랑 통화하게 생겼어, 너네는 어떻게 된 게 하나도 되는 게 없어, 이 쌍년들아, 내가 너네 이제 하나하나 다 지켜본다. 내가 다 지켜본다. 나한테 맞을까봐 무서워, 무서우면 저기 뒤에 화장실에라도 서 있어야지, 너네 월급 공짜로 받아먹어, 우리가 입원비 내는 걸로 다 돈 받는 거 아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서 위 병원 의료진들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1. 12.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 E를 비롯한 D병원 의료진 및 직원들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2019고단8110』 피고인은 2019. 11. 19. 18:20경 서울 관악구 B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한 다음 서울 관악구 E에 이르기까지 욕설을 하며 발을 위 택시의 조수석 위에 올려놓은 채 택시요금 지불을 거절하였고, 이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택시요금 지불 후 귀가를 종용받았음에도 계속하여 ‘계산 못해, 1원도 없어, 데리고 가’라고 말하고, 위 피해자에게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으며, 위 택시에서 약 15분 동안 내리지 아니하여 위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692』 피고인은 2020. 1. 10. 01:40경 서울 관악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서울 관악구 소재 미성파출소로 향하던 중, 서울 관악구 소재 난곡우체국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좌회전이 금지된 구역에서 좌회전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좌회전 하라면 해’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하차요구를 받았으나 계속하여 ‘씹새끼. 못내리니까 경찰 불러’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이를 거부하고, 이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하차 및 귀가를 종용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아이 아그야. 못내리니까 알아서 해’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하차를 거부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9. 4. 1.부터 2019. 8. 13.경까지 서울 중구 C빌딩 12층 D호실에 있는 “E” 사무실의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사무실 앞에 사설 경비원을 배치하여 출입문을 용접하여 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피해자 F의 출입을 막아 피해자의 E 회원 관리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23:50경 서울 중구 B건물 앞 노상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9세)가 운행하는 D 버스에서 피해자로부터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목적으로 승차 중 마스크를 착용하여 달라’라는 요구를 받자, 운전석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올려도 자꾸 내려가는데 어떡하라고, 시비걸고 씨발, 사고치게 하지 말고 빨리 가!”라고 소리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하차요구에 불응하는 방법으로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버스의 운행을 지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3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2. 12. 19:2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D 운영의 ‘E’ 식당에 들어가 물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직접 떠서 마시라는 말을 듣자 “물 줘, 씨발 년아, 세상 좆같네.”라는 등 큰소리로 욕을 하고 발로 냉장고를 툭툭 걷어차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노점상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18. 09:30경부터 11:30경까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29세)이 공무대리로 공사업무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D' 공사현장 공사 차량 진입로 노상에서 'D'에서 자신의 물건을 철거하였는데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며 진입로 노상에 누워 약 2시간 동안 공사 차량이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1.경 피해자 B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자 2018. 6.경부터 약 20∼30회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고물상을 찾아가 변제 독촉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1. 10. 17:15경 위 고물상에서 그곳에 고물을 팔러 온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야 사기꾼아, 돈 내놔, 사기꾼이 돈 떼먹네, 늙어 쳐 먹은 놈이, 너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각주1>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물상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4. 4. 10: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 호텔 1층 라운지 바에서, 그곳 관리자인 D에게 “여기 라운지가 어떤 곳이지 설명해봐라, 코로나가 있는데 손님을 받고 있느냐. 커피 파는 곳이 맞으면 같이 앉아 커피를 마셔주면 난동 안 부리고 조용히 나가겠다.”라고 말하고 다른 손님의 옆에 앉아 휴대전화기를 빌려달라고 요구하고 의자에 앉아 바에 다리를 올려놓고 욕설을 하면서 호텔 대표를 불러 달라고 소리치다가 그곳 보안요원에게 제지를 당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상의를 탈의하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텔 라운지 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1. 18. 11:05경 서울 중구 B 빌딩 C 9층 사장 비서실에서, 비서실 직원인 피해자 D, E에게 ‘C 사장에게 F 대통령 국민과의 대담 관련 자료를 전달해야 한다’고 하며 C 사장과의 만남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 D, E이 피고인에게 ‘지금은 임원 회의 중이니, 관련 서류를 놓고 가시면 전달해 준다’고 하자, 피고인은 ‘비켜라. 사장을 만나서 자료를 전달해야 한다’고 하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보안요원인 피해자 G, H이 이를 제지하면서 보안 업무 수행을 위해 피고인의 양팔을 끼고 밖으로 끌어내려 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G, H의 팔 등을 때리면서 그들이 보안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C 비서실 업무 및 보안 업무를 방해하였다<각주1>.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요양보호사이고, 피부 발진 치료 목적으로 B병원 응급실에 방문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13. 10:40경부터 같은 날 12:20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B병원 응급실에서, 전신 피부 발진으로 응급의학과에서 약 처방 등 치료를 받고 퇴원절차를 진행하다가 응급의학과 소속 의사는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와 같이 처방받은 약을 취소하고, 피부과 전문의에게 진료 및 응급의학과 팀장을 만나게 해 달라고 보안요원인 피해자 D에게 요청하면서 “의사를 불러 달라. 응급의학과 팀장 불러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수납창구로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던 중 바닥에 누워서 일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의사 오라고해. 팀장 오라고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약 100분간 피해자의 B병원 응급의학과의 보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대규모점포인 B상가 상인들로부터 관리비를 징구하여 B상가의 유지·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대규모점포관리자인 주식회사 C의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 D<각주1>은 주식회사 C을 피고로 하여 주차장 등 관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9. 2. 15. 위 관리권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취지의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5184호 관리권확인등 선고를 받았고, 이후 2019. 3.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합21324호로 ‘주식회사 C은 피해자의 주차장 등 관리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취지의 방해금지가처분까지 인용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9. 3. 8. 18:40경 서울 중구 B상가 지하3층 주차 정산소 안에서 주차장 관리권이 피해자에게 있음에도 주차관제 관리 서버가 주식회사 C 소유라는 이유로 주차관제 관리 서버를 몰래 떼어서 가져감으로써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주차장 차량 관리 및 요금 징수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13조
형법 제314조 제1항

D은 2018년 3월경부터 2019년 8월경까지 서울 관악구 E빌딩 4층에 있는 ‘F’과 서울 강남구 G빌딩 9층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가 주관하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시험인 J 자격시험{K 1급 및 2급, L 1급 및 2급} 과목을 비롯하여 M 등 다른 기관에서 주관하는 세무·회계 관련 자격증 시험과목을 강의하는 강사로 일하였다. D은 2018. 12. 7.경 자신의 세무․회계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에게 “내일 있을 시험에 문자메시지로 답안을 알려주겠다. 문자메시지를 받고 싶은 사람은 앞으로 나와서 내 휴대폰에 있는 각 시험별 문자메시지 수신자 란에 직접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라. 그러면 시험 시작 전에 미리 답안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응한 피고인 등 9명의 수강생들이 D의 휴대폰에 임시저장된 K 1급 시험의 문자메시지 수신자 란에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각각 입력하고, 피고인 등 6명의 수강생들이 D의 휴대폰에 임시저장된 L 2급 시험의 문자메시지 수신자 란에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각각 입력하였다. 1. D은 2018. 12. 8. 08:20경 제32회 J 자격시험 고사장에서 시험감독관으로서 고사장 운영요원으로부터 봉투에 봉인된 K 1급 시험의 시험지를 받아 배정된 고사장에 입실한 후 봉투를 개봉하여 시험지를 꺼내 시험문제를 푼 다음 같은 날 08:38경 K 1급 시험 실무이론평가(객관식) 문제 15개 중 14개 답안, 같은 날 08:40경 K 1급 시험 실무수행평가(주관식) 결산 1번 문제 답안, 같은 날 08:44경 K 1급 시험 실무수행평가(주관식) 거래자료 1∼3번 문제 답안, 같은 날 08:45경 K 1급 시험 실무수행평가(주관식) 거래자료 4번 문제답안을 휴대폰 문자메시지에 입력하여 미리 지정된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휴대폰으로 위 시험의 답안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I의 공정한 K 1급 시험에 관한 관리·감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D은 2018. 12. 8. 09:30경 K 1급 시험을 보는 중간에 감독 고사장에서 나와 시험본 부실로 가 그곳에 있는 여분의 시험지들이 담긴 봉투에서 L 2급 시험지를 몰래 꺼낸 후 배정된 고사장으로 돌아와 시험문제를 푼 후 같은 날 10:02경 L 2급 시험의 객관식 답안을 휴대폰 문자메시지에 입력하고 백지에 기재된 주관식 답안을 촬영하여 그 사진을 위 문자메시지에 첨부한 다음 같은 날 10:08경 및 같은 날 10:13경 미리 지정된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휴대폰으로 위 시험의 답안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I의 공정한 L 2급 시험에 관한 관리·감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지식재산권 기술조사 및 경영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특허출원대리인인 C특허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9. 5. 21.경부터 피해자 회사와 동종의 업체인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E의 영업활동으로 피해자 회사와 기술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F(주)의 대표이사 G에게 전화하여 ‘C특허법률사무소의 영업사원이던 E이 2019. 5. 30. 퇴사하고 다른 특허사무소로 이직하면서 F이 H특허법률사무소의 관계 회사인 B와 체결한 계약을 다른 특허사무소로 이관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F이 B에 지급한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 B에 지급할 잔금 1,500만원에 대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기존 계약내용대로 이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인 E이 C특허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다른 특허사무소로 이직한 사실이 없었고, F이 피해자 회사와 체결한 계약이 무효가 될 만한 사정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특허 관련 경영컨설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47세)는 C시장에서 원사가게를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3. 18. 10:00~10:2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C시장 D호 ‘E’ 가게에 찾아가 채무문제로 미수금을 요구하며 “30만원을 내놔라 이 사기꾼아 병신아 개새끼야” 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하는 방법으로 약 20분간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9. 14: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욕설과 고함을 질러 손님들이 가게로 들어오지 못하게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20. 10: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기꾼아 30만원 갚아라”라고 고함을 치고 피해자의 자리에 앉아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3. 23. 10: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오른손을 올려 위협을 가하였고 주변 상인들에게 B는 사기꾼이라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의 가게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들은 C 회원들로서,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LH주택공사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D BLOCK에서 건설 공사가 개시되자 공사현장의 출입문을 차량으로 막아 건설공사를 방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2. 07:3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위 공사현장 출입구 앞에서 피고인 운전의 E 스포티지 차량을 주차하여 위 공사현장에 공사차량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F의 공사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운전의 G 체어맨 차량을 주차하여 위 공사현장에 공사차량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F의 공사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2. 6. 20:50경부터 21:05경까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지르며, 목욕탕 바닥에 눕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목욕탕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1. 피고인은 2020. 3. 14. 10: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병원 내 내과계 중환자실에서, 같은 병원에서 치료 중인 피고인의 남편에 대해 성실하게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간호사인 피해자 D 등 의료진에게 “구강 간호조차 하지 않았다. 평소에는 환자를 얼마나 방치한거냐”라는 등으로 소리를 치고 간호사 스테이션 책상을 손으로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폭언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 등 의료진의 다른 환자 간호 및 신규 간호사에 대한 교육·감독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1. 15:45경부터 16:15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병원 내 재활의 학과 교수인 피해자 E의 진료실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다른 환자 앞에서 E을 지칭하며 “이 사람이 사람 죽인 사람이다. 여기 오는 환자들도 다 알아야 해”라는 등으로 큰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E 등 의료진의 환자 진료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1. 12. 19:45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가 운영하는 'D' 음식점 주방 안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주방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 E에게 “야 이 새끼야.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하자 고성을 지르며 주방에서 담배를 피우고,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1) 피고인은 2018. 11. 11. 00:25경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C동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피해자 D(75세, 남)가 위 아파트 C동 1층 게시판에 게시한 전임 입주자대표의 해임을 결정하는 공고문을 뜯어 가지고 가 입주민들이 내용을 알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1. 18:13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내에 게시한 선거 공고문을 뜯어 가지고 가 위력으로 피해자의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2. 11:17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가 게시판에 게시한 선거 공고문을 뜯어 가지고 가 위력으로 피해자의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이하 피고인이 1) 내지 3)항과 같이 떼어낸 각 공고문을 ‘이 사건 각 공고문’이라 한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9. 12. 31. 특별사면으로 출소하였다(형기종료예정일 2020. 2. 18.). 피고인은 2020. 7. 25. 02:00경 수원시 팔달구 B, 'C'에서 위 사우나 근무자인 피해자 D에게 찜질복 대여 및 환불 등을 이유로 시비를 걸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5. 18. 09:20경 화성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과장인 피해자 C(남, 44세)가 피고인에게 아파트에서 퇴출시키겠다거나 인격 모욕으로 고소하겠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파트에서 퇴출시키겠다고 하고, 인격 모욕으로 고소한다 해놓고 왜 고소하지 않느냐, 경찰에게 장난 친 거냐”라고 고함을 치며 시비를 걸고, 이후 밖으로 나온 피해자가 위 관리사무소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가로막고 못 들어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자신의 코란도(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세차하기 위해 속초시 B에 있는 C 주유소 내 자동세차장을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 14:57경 위 자동세차장 입구에서 그곳 종업원 피해자 D(47세)이 새치기를 하였으니 차량을 이동시킬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한 채 자신의 차량이 먼저 도착하여 세차할 순서라는 이유로 그대로 정차시킨 후 차량 문을 잠그고 이동하지 않음으로써 자동세차를 기다리는 다른 손님이 위 세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3분간 피해자의 세차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 20. 18:3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09-30에 있는 수원역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로부터 ‘안전한 버스운행을 위해 손잡이를 잡아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야 이새끼야, 회사 어디냐, 운전이나 잘 하면 되지 어디 승객한테 손잡이를 잡으라고 하냐“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버스에 탑승한 승객들을 하차하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2. 26. 04: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2층 고객지원실에서, 승차권을 끊어 달라는 피고인에게 한국철도공사 역무원인 피해자 D가 승차권은 05:30부터 발매할 수 있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야 이 개새끼야 씨팔롬아 니가 지금 빨리 문을 열고 끊어 이 씨팔롬아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릴거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고객지원실 출입문을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역사 관리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8. 4. 1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18』(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21. 1. 11. 08:47경부터 같은 날 11:10경까지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바닥에 술을 뿌리고, 침을 뱉고 상대방을 향해 '이 씨발 죽이겠다'라고 고성을 지르고, 피고인 B는 소주병을 들어 피고인 A을 때리려고 하고, 피고인 A은 위 식당에 있던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식당 직원들과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식당 옆에서 소변을 보는 등 행패를 부려 업소 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퇴거요청을 받고 식당을 나간 후, 같은 날 12:07경 위 식당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 C에게 ' 내 담배를 내놔라, 경찰에 왜 신고했느냐, 죽여버리겠다, 장사 망하게 할 거다’라고소리를 지르고, 두고 간 담배를 찾는다며 식당 안의 종업원,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들의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21. 1. 11. 12:27경부터 같은 날 13:02경 사이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상태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사장 이리와, 담배 사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들에게 ‘왜쳐다보느냐’라고 시비를 걸고, 식당 주방 안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A은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오는 것을 보고 음식대금 계산을 하지 않고 담배를 사러 간다며 나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008』(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9. 13:5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식당'에서, 큰 소리를 내며 피고인 일행의 귀와 목 등을 잡아당기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자신의 모자를 다른 손님이 앉아 있던 식탁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836』(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5. 5. 19:10경 화성시 L에 있는 피해자 M(남, 24세)이 근무하는 N병원 야간 진료실에서, 피해자가 진료를 위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네가 나를 데려와 놓고 모르는 것이 말이 되느냐?’, ‘나 특수부대 출신이야. 네가 뭔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해. 이 씨발 새끼야.’라며 욕설하며 소리를 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진료 접수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27. 12:4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화성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반찬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닥에 침을 뱉고, 상의를 탈의하여 문신한 피고인의 상반신을 드러낸 후 피해자에게 “본 때를 보여주겠다.”고 말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24. 08:20경 오산시 B, 상가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마사지업소 장사가 안 되게 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찾아가 그곳에 있던 손님 1명과 피해자에게 다가가 머리를 들이대며 “너 때문에 장사를 못 한다. 나를 먹여 살려라, 돈과 쌀을 달라, 씨발 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따라다니며 등으로 약 2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청소 용품 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13. 01:1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내에서, 마사지 서비스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가게 내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고, 계산대 위에 있던 장식품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지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0. 16. 21:4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가 운영하는 'D 화성발안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써달라는 말에 화를 내며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위 가게 내를 큰소리로 말하며 돌아다니고 피해자에게 “시발 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일행이 계산대 위에 올려 놓은 식빵을 손으로 2회에 걸쳐 옆으로 쳐서 바로 옆에서 계산중이던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앞쪽으로 굴러가게 하고, 다시 그 식빵을 손바닥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치고 피해자가 서 있는 계산대의 안쪽으로 집어 던져 흩뿌리고, 매장 밖으로 오고 가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앞에서 있던 피해자의 딸인 E의 몸을 2회에 걸쳐 밀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빵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0. 13. 21:00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 앞을 운행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뒷자리 (차량번호 1 생략)인 E 버스 안에서, 목적지 도착 전에 미리 요금단말기에 태그한 일로 피해자가 다른 승객들 앞에서 핀잔을 주었다는 이유로 버스의 열쇠를 뽑아버려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여러 승객들이 다른 차량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 A는 아는 공인중개사들에게 부동산을 소개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야채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0. 20. 14:19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이 운영하는 ㈜E에 사전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찾아가 다짜고짜 위 회사의 건물 마당에 세워둔 3륜 차량을 손으로 밀어서 위 회사의 건물 1층 공장 출입구 앞으로 옮겨 출입구를 막아두고, 피고인은 B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사 앞에 와 있다. F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G로부터 위 F주식회사에서 위 ㈜E에 대해 가지는 대금반환채권을 위임받았으니 만나자.”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만날 이유가 없다.”고 하며 전화를 끊자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수신 거절을 하고 이후 수신 차단을 하자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수신을 거절하자 다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하다가, 같은 날 14:34경 위 3륜 차량을 그대로 방치한 채 위 승용차를 타고 가버리는 등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E의 공장 운영에 필요한 마스크 제조설비 설치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과 B은 친구사이로, 2020. 9. 15. 08: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23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에서, 술을 마시다가 불상의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면서 테이블에 있던 그릇과 음식 등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을 느낀 손님들을 술집 밖으로 나가게 하고 그곳을 이용하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15. 5. 26. 수원성남지원으로 부터 업무방해로 벌금 70만원, 2016. 11. 21. 업무방해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동종범죄로 2건이 재판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반복된 범행으로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속칭 '동네조폭 ' 및 '주취폭력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6. 14: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은행 모란역지점에 들어가 1번 창구에서 은행업무 처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 D(46세)가 금융거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응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발급날짜, 주소에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며 은행에 방문한 약 20여명의 고객들이 보는 앞에서 "신분증 여기 있잖아, 제대로 된 신분증인데 왜 처리 안 해줘, 당신들이 내 통장에 연체 걸어놔서 내가 다른 은행 업무를 못 보잖아, 너 사채업자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한 시간 가량 피해자의 정당한 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8.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은 후 위 판결들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8. 14. 수원구치소에서 가석방된 후 2019. 9. 4.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4. 03:25경 성남시 수정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D’에서 위 업소에 들어가 약 10분 동안 무대에 올라가, 점원에게 노래를 틀라고 시키고 점원으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돌아가 달라"는 말을 듣고도, "씨발 내가 하라면 해야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를 말리는 업소 내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업소 내 손님들이 돈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1. 4. 22:54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1층 “C” 주점에서 테이블에 양발을 올리고 매장 내의 손님들에게 “개새끼야, D 개새끼”라며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내쫓는 등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8. 31. 21:50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서, 버스승강장 주변 불법주정차 계도 업무 중인 피해자 C(남, 41세)가 피고인에게 차량을 이동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코로 나나 걸려라’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에 침을 뱉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불법주정차계도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2. 5. 02:00경 성남시 분당구 B 아파트 C동에 있는 경비실에서, 경비실 휴게시간임에도 경비원인 피해자 D(남, 50세)에게 찾아가 지속적으로 관계자 외 출입이 금지된 변전실 안에 들어가게 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그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경비실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16. 21:15경 광주시 B &aposC‘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택시를 부르는 방법을 모른다고 이야기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불법영업 아니냐, 씨발 이따위로 장사하지마, 이렇게 살지마.”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광주시 B 공사현장 건축주인 ‘C’ 대표이사이고, D은 위 공사현장의 새로운 시공사인 ‘E’ 대표, 피해자 F(63세)는 위 공사현장 계약 해지된 기존 시공사였던 ‘G’ 측 기술이사이자 현장 소장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며 공사현장을 점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6. 8. 15:20경 광주시 B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유치권을 행사하여 공사 진행이 방해된다는 이유로 위 공사현장의 출입구를 파이프, 쇠사슬, 철망, 차량 등으로 막아놓아 ‘G’ 측의 차량 및 인부가 들어올 수 없게끔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16. 11.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2.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7. 11.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8. 3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804』 피고인은 2020. 8. 23. 21:50경부터 같은 날 22:05경까지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불특정 손님들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테이블을 수회 내려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4962』 피고인은 2020. 10. 23. 18:50경부터 같은 날 21:0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팔, 좆팔”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툭툭 건드리고, 의자를 집어던질 듯한 위협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5. 24. 21:40경부터 21:5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호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안산에서 장사 못 하게 한다.”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발로 문을 차고, 외부 테라스로 이동하여 발로 플라스틱으로 된 의자를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부터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4세)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11. 07:20경 위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사건 전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을 시키지 않고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현장 내부를 돌아다니고, 바닥에 드러눕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철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단독주택 건축 현장에서 위 건축 현장에 공급된 본인의 자재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0. 12. 7. 08:30경부터 같은 달 10. 14:00경 사이 현장 소장인 피해자 C(44세)가 공사하는 건물 출입구 앞쪽에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 차량을 주차해 놓고, 같은 달 9. 10:30경부터 17:00경 사이 같은 장소 건물 좌측에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 차량을 주차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건축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6세) 운영의 ‘D’ 편의점에 방문하였다가 피해자가 “야!, 너!”라고 반말을 하는 등 평소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나쁜 감정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8. 22:10경 술에 취하여 위 편의점에 들어가 위와 같이 평소 자신에게 반말을 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때릴 듯한 행동을 하면서 “너 같은 새끼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2. 16. 00:30경부터 같은 날 01:48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젓가락으로 테이블을 내리치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을 향해 욕설을 하며 큰 소리로 “내 직업이 깡패다”라고 말하여 다른 손님들을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과 B은 C연합회 소속 회원으로,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현금청산자이고, 피해자 E(35세)는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역 철거공사업체인 주식회사 F의 현장소장이다. 피고인과 B은 2019. 10. 2. 09:59경부터 같은 날 10:25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역 철거공사현장에 C연합회 소속 회원 6명과 같이 들어가 철거공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사진을 찍고,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철거작업 중이던 포크레인 바퀴에 올라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철거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평소 B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대표회 위원장인 피해자 C에게 이주비 등 문제로 불만을 갖고 있던 와중에 2020. 4. 14. 11:54경 안양시 만안구 D건물, E호에 있는 위 주민대표회 사무실에 주민들과 함께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가 사람놈이냐”라고 하고 피해자 사무실 책상 앞에 있던 파티션을 손으로 잡아 넘어뜨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주민대표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13조
형법 제314조 제1항

[기초사실] 피해자 ㈜C는 콘서트 주최, 기획사로부터 콘서트 온라인 입장권 판매를 위임받아 각 인터넷 사이트에서 입장권을 판매하며, 예매 가능한 콘서트 입장권 수 제한을 두고 인기 아이돌 공연의 경우 입장권 양도 불가, 현장수령(본인 확인) 등의 정책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구매자 모니터링을 통해 ‘반복적으로 다수의 입장권을 구매하는 구매자’를 암표상으로 간주하여 블랙리스트로 선별관리하고 판매 된 입장권에 대해서는 강제로 판매 취소를 시키고, 자체 매크로 대응 보안프로그램, 서버보안 증축, 현장 확인 작업 등으로 정상적인 입장권 예매 방법이 아닌 접근의 사전차단, 사후관리를 진행하는 등 이른바 ‘암표상’에게 다수의 공연 입장권이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지인들부터 수집한 ‘C’ 계정 68개, 키매크로 및 오토핫키 등의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마치 수십 명의 구매자가 실제 관람하기 위해 각각 입장권을 구입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속여 입장권을 대량으로 구입한 후, D, E 등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이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배에서 수십 배의 차액을 남기며 유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2016. 8. 5.경부터 2019. 6. 29.경까지 사이에 군포시 F건물, G호에 있는 사무실 등지에서 컴퓨터 6대 및 모니터 12대, 매크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가상서버 120 내지 300개 등을 구축하고 공연날짜와 시간, 좌석 선택, 결제정보 입력 등 C에서 티켓을 예매하기 위해 일련의 순서에 따라 거쳐야 하는 여러 단계의 과정들을 하나의 키에 입력 또는 마우스 클릭으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설정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C 계정 68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C에서 판매하는 콘서트, 뮤지컬, 프로야구 관람 티겟 등 합계 3,066매의 티켓을 구입한 후 구입가격에 최대 수십 배의 금액을 받고, D 등을 통해 이를 재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서 피해자 회사의 입장권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 A은 2019. 4월경부터 ㈜B 전 대표였던 자이다. 피해자 C은 ㈜D 대표인 자이다. 2017. 6. 20. 여주시와 E는 F 골재 채취장의 골재에 대해 매수 계약을 체결하였고, E는 ㈜B과 골재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하였었다. 그러나 ㈜B의 무자료 골재 횡령 등 비위행위로 인해 E와 계약이 해지된 뒤 E는 여주시에 9차분 골재 매매대금 10억 4천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해 2020. 5. 20. 여주시와도 매매계약이 해지되었다. 이후 여주시는 E로부터 F 골재 채취장 현장을 넘겨받고 남은 골재를 인수한 뒤 ㈜D과 골재 매매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였다. ㈜B은 E와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E에 골재 선급금 채권이 있다며 골재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20. 7. 16. 21:35-21:50경 여주시 G에 있는 H 적치장 입구에서, 위 적치장 골재에 대해 반출금지가처분 신청하여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피해자 C(남,68세)이 대표로 있는 ㈜D에서 모래, 자갈 일부를 반출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대여한 I 굴착기를 적치장 입구 일부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주차해 놓아 진·출입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준설토 반출 작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달 23. 20:20-20: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적치장 입구에 주차되어 있던 대여한 I 굴착기를 이동하여 적치장 입구 전체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진·출입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준설토 반출 작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달 30. 12: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적치장 입구에 주차해 놓은 대여한 I 굴착기 주변으로 틈새가 있어 차량 통행이 가능한 것을 알고 굴착기를 이동하고, 붐대를 앞으로 펴 진·출입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준설토 반출 작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주부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15. 08:30경 경기도 양평군 B 앞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을 이용하여 성토작업을 위해 통행하려는 피해자 C(남, 63세) 소유 덤프차량(차량번호 2 생략)의 이동을 막아 약 30여분간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2. 18. 19:3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친형인 피해자 C(남, 65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 찾아가 평소 상속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상황에서 술에 취해 "이 개새끼! 왜 나가라고 해? 축사 못 짓게 하면 다 죽이겠다!"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안성시 B아파트, C호, D호의 소유자인 E 주식회사의 본부장이고, 피해자 F(여, 59세)<각주1>는 위 아파트의 인테리어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2. 13:30경 위 아파트 D호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의 도급업체 직원 H으로 하여금 D호 외부 출입문 번호키 자물쇠 부분을 전동 드릴을 이용해 제거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위 아파트 C호, D호의 계량기함에 전기 공급선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단전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B 건물 전 주인으로서, 건물 매수인 C으로부터 건물매매잔금 2억 2천만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그와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자이며, 피해자 D은 현재 B 회사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18:00경부터 같은 해 12. 23. 13:00경까지 안성시 E에 있는 B 회사에서 채무자 C으로부터 건물매매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그와 연락하기 위해 채무자 C과 친분이 있는 B 회사 대표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동 공장 창고 앞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G 차량을 주차시켜 놓아 피해자 회사의 업무용 화물 차량의 진출입을 막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물류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과 B는 피해자 C(남, 55세)이 현장소장으로 있는 ‘D’의 하청업체에 소속된 목수들로서, 노임을 지급받지 못하자 원청인 ‘D’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는 2020. 3. 13. 12:3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안성시 E 소재 ‘D'의 상가건물 신축공사 현장 인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현장소장인 피해자의 F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 뒤에 각각 B의 G 트라제 승용차, 피고인의 H 싼타페 승용차를 밀착하여 주차하고 피해자가 본인의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피고인과 B에게 차량을 치워줄 것을 부탁하였음에도 약 30여분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동차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B노동조합 C지부 1공장 사업부위원회 대의원이다. 피고인은 2020. 1. 31. 18:35경부터 같은 날 19:16경까지 울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 울산 1공장 의장11라인 F1-02공정 부문에서, 생산라인 운행 속도가 노사 합의 기준시간보다 생산차량 1대 투입시간(63.7초)당 약 0.3~0.5초 가량 빠르게 움직인다는 이유로 위 회사 1공장 생산2과장 F 등 관리자들과 함께 상황을 확인하다, 위 회사 관리자들이 '구정 휴무 공사 기간에 고무 재질인 구동부 쪽 압력(텐션)을 높여주었는데 이로 인해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판단되니 수정 후 보완하겠다.'고 하자 '작업자는 1년 동안 속도가 빨랐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 빠른 거 확인하지 않았냐'고 항의하며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고, 이에 위 회사 관리자들이 재차 작업 속도가 빨라진 상황을 설명하며 '시간당 생산차량 투입 대수는 변동이 없고, 이 부분 작업 속도만 늘어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며 생산라인을 재가동할 것을 요구함에도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놓으라'고 재차 주장하며 비상정지버튼 쪽을 점거하며 위 버튼을 손으로 감싸안고 작업 재개를 방해하다, 같은 날 19:07경 생산총괄 부장 G가 비상정지버튼을 해제하려 하자 다시 비상정지버튼을 감싸고, 19:07경 위 G이 '현재 조정 조치 중이므로 라인 재가동하겠다'고 공지 후 비상정지버튼을 해제하였음에도 재차 비상정지버튼을 눌러 생산라인을 정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1분간 위와 같이 생산라인을 정지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생산라인 가동 정지에 따른 고정비 손실 102,358,427원을 입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1. 피고인은 2020. 7. 4. 20:47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외상값을 치르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고성으로 피해자에게 ‘지애비나 애미가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술이나 계산하라고 하잖아’라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는 등 약 2분간 소란을 피워 불상의 손님에 제대로 계산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5. 20:1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전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니 어제 했던 말 그대로 해봐, 지 애미나 애비나 교육을 못해서 지 새끼가 저렇게 자라고 있는지도 모르지, 하긴 지애비 지애미 보면서 배우는 건데 제대로 될 리가 있나, 내가 니 저주받으라고 계속 저주하고 있다’, ‘피해자가 싸가지가 없다’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분 동안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5. 22:3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막걸리를 구입하러 왔다가 제1항과 같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로부터 ‘돈을 주고 가라’는 말을 듣자 ‘야 이 개새끼야, 애미 애비가 이러니깐 딸이 배울 게 뭐 있냐, 내가 저주를 내려놓았다, 지금도 저주를 내리고 있다’라고 고성으로 욕설을 하고 몸으로 피고인을 편의점 밖으로 몰아내는 피해자를 손으로 미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2. 23: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울산점’에서, 피해자가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이유로 합석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안 되냐 씨발.”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4. 15. 11: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 울산 울주군 B 소재 마을도로 레미콘타설 공사현장에서, 자신이 하려던 공사를 피해자 C(남, 52세)가 마을주민 D으로부터 의뢰받아 공사를 진행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마을 이장이니 나한테 모든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계속하여 레미콘 차량을 가로막고 “공사를 못한다, 누구 마음대로 하느냐.”라고 말하며 레미콘 차량이 공사현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4. 23: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포차’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씨발년들. 개못생긴 것들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이 있는 테이블에 플라스틱 재질의 커피 병을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8. 29. 20:39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들어가, 위 주점 이전 업주와의 폭행사건을 사과한다는 이유로 주점 바닥을 기어 다니고 엎드려 큰 절을 하면서, ‘담배 피는 걸로 벌금 300만 원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큰 소리치고, 이에 주점 업주인 피해자 D(여, 55세)이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주점내부, 입구, 주점 앞 노상 테이블 인근에서 계속 엎드려 큰 절을 하며 ‘365일 보복하겠다, 계속 찾아 오겠다’라며 소리를 쳐 이를 본 손님들을 술집에서 나가게 하고, 21:25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고 잠시 위 주점을 나갔다가, 같은 날 21:35경 다시 위 주점에 들어가 냉장고에 있는 맥주를 마음대로 꺼내 마시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빌딩의 실질적인 관리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10. 11:40경부터 같은 해 2. 20. 20:00경까지 사이에, 위 건물 4∼8층을 임차하여 ‘C요양병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D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잔금지급에 대한 다툼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위 건물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 병원의 환자 이송을 위해 설치한 침대형 엘리베이터를 잠가 환자의 이송 등에 엘리베이터를 사용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C 소재 D조합이 시행하는 빌라 20세대 신축 공사 현장에서 시공자인 E㈜(F이 대행)로부터 하수급인 G의 연대보증인 지위로 대금 2억 7,000만 원에 석재 공사 하도급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E㈜와 하도급 계약상으로 석재공사 완료시까지 계약금과 잔금 합계 1억 9,50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잔금 7,500만 원에 관하여는 ‘분양 완료 시’ 지급 받으며, ‘잔금 완료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약정하였고, 2018. 7. 14.까지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받아 분양완료 전까지 나머지 잔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미지급 잔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삼아 분양완료 이전에 준공검사도 받지 아니한 위 신축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0. 3.경부터 계속하여 위 건물 현관유리문에 유치권을 주장하며 출입을 금지하는 안내문을 붙이고 같은 달 12.경 건물 외벽에 펜스를 설치하는 등으로 위 건물을 무단 점거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조합 조합장인 피해자 H의 분양 진행 업무 및 위 조합으로부터 건축사인 피해자 I이 위임받아 대행하는 준공검사 신청준비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구리시 B빌딩에 관하여 2020. 4.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C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대표자<각주1>이고, 피해자 D은 B 건물 2층에서 'E'라는 상호의 악기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F은 같은 건물 3층에서 '㈜ G<각주2>'이라는 상호의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8.경 B빌딩 내 승강기를 가동 중단시키고, 승강기 입구에 출입금지 표시가 된 테이프를 X자로 테이핑해 놓고, 출입금지 표시 안내문을 붙여 놓는 방식으로 해당 건물의 세입자인 피해자 D, ㈜ G의 대표자인 피해자 F<각주3>과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승강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2020. 6. 1.경 동 건물 외벽에 빨간색 페인트로 X자 표시를 해 놓아 손님들이 돌아가게 하고, 2020. 6. 5.경 동 건물에 설치된 전기공용계량기를 철거하여 공용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손님들이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9. 24. 22: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38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05. 27. 11:1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병원 2번 수납창구 앞에서 피해자 D(여, 22세)가 수납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성명 및 생년월일을 물어보는 과정에서 시비되어, 피해자를 향해 "씨발 좆같네, 개새끼들, 몇번을 물어보는거냐"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접수대 상판 위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수납용품을 내리쳐 피해자가 맞을 뻔하는 등 위력으로 약 10여분간 피해자의 정당한 병원 수납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1. 11. 09:00경 경기 남양주시 B 자신의 거주지 앞마당에 피해자 C(남, 54세)가 D 소속의 시추기(E)와 물차를 동원, 지반검사를 하려하자 "보상금을 받기 전까지 여기서 못나간다", "다 불법공사이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못 비킨다" "기계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고! 빨리 꺼!"라며 소리를 지르며, 본인 소유 F 흰색 소렌토를 이용 하여 공사차량이 이동한 현장 입구를 차량으로 가로 막아 물차 등 공사차량들이 현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업무방해 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2. 22. 19:15경 가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위 식당 관계자로부터 노상방뇨를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놓인 벤치에 쌀을 뿌리며, 주변에 있던 의자 2개를 위 식당 방향으로 던지고, 화분 1개를 도로로 집어 던지며, 피해자에게 “씨발 좆 까는 년. 내가 욕했어. 내 좆 한번 보여줄까?”라고 말하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오려는 시도를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14조 제1항

B 관리단과 ㈜B는 2018. 7. 21.경 '㈜B가 2018. 7. 2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기간 종료시 매년 1년 단위로 자동연장하기로 함) B 관리단으로부터 그 소유인 강원 <주소>에 있는 B호텔의 관리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B 관리단에 임대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 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E은 B호텔의 구분소유자이고, 피해자 김○경은 ㈜B의 대표이사, 피해자 최○준은 ㈜B의 총지배인, 피해자 정○철은 ㈜B의 경영지원팀장이다. 피고인은, 위 B 관리단과 ㈜B간의 임대차 운영 계약이 부적법하게 체결되고 ㈜B로부터 기대하던 수익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이르자, 위 E과 함께 2020. 4. 25.경 위 호텔에서, "본 객실은 소유주의 사유재산으로 객실 소유주 외 출입을 금합니다. 만약 소유주의 사전 허가 없이 무단으로 봉인을 해제하고 출입하거나(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 객실 내 집기, 비품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형법 제329조 절도죄) 형사 고소 조치하겠습니다. 객실 소유주"라는 내용이 기재된 수십 장의 '경고문' 스티커를 4~20층 객실의 출입문 여러 곳에 부착하여 그곳에 투숙 중인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하고 호텔 측에 대한 손님들의 항의를 유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호텔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 30. 22:45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2020. 9.경 위 가게 화장실 유리문에 얼굴을 부딪혀 다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한 후, 같은 날 23:10경 위 가게에 재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반말로 시비를 걸며 계산대로 다가와 계산대 위 안내판을 집어던지려고 하고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지능적으로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같은 운수회사 소속 버스기사인바, 다른 동료기사들의 다툼에 관한 의견 차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12. 19:2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단독주택 입구’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D 버스에 승차한 후,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E 등 10여명의 승객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운전에 방해가 되니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에게 “같지도 않은 새끼, 설치지 마라, 쓰레기 같은 새끼, 너가 운전을 못하니까 그러는 거야, 짬이 안 되면 입 닫고 가만히 운전이나 하라고 그랬잖아, 왜 설치고 지랄이야, 너가 이런다고 무슨 영웅 대접 받을 것 같냐, 어디서 같지도 않은 놈이 8개월 밖에 안 되는 놈이 짬도 안 되는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의 전방 주시,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에 지장을 주는 등 약 35분가량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전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9. 11. 21. 00:5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47세)가 운영하는 식당인 ‘D’ 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전에도 위 식당에서 기물을 파손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야, 이 시발 새끼야 네가 뭔데 장사를 안하냐, 애비, 애미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8. 1. 23:00경부터 8. 23. 16:00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C호, D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서 피해자 E가 편의점 입점을 위해 공사를 하려고 하자 위 상가에 “채무관계로 권리행사 중이다.”라고 쓰인 유인물을 붙여 놓고 앞에 고소작업대 4대를 두어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B아파트 입주민으로서, 2020. 4. 17.에 실시된 위 B아파트 C동 동대표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06:10경 위 B아파트 동대표 선거 투표소에서 피해자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그곳에 놓아둔 도장과 선거인 명부를 가져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아파트 입주민들이 투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투표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6. 27. 03:50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이라는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일행들과 식사를 하였다. 같은 날 05:40경 피고인의 일행들이 모두 돌아가고 피고인 혼자 남자, 종업원인 피해자 D는 피고인에게 술병을 치워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아줌마, 이리와. 씨팔 이리와.”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 16. 09:30경부터 같은 날 10:43경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음식점 내의 손님들에게 “뭘 봐, 씹할 년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 C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2. 19. 17: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리빙텔 3층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위 리빙텔 관리인인 피해자 C(남, 67세)을 향하여 주먹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하며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좆같은 새끼, 씨발놈아, 죽이겠다”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리빙텔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동호 및 D동호 건물의 소유자인 E의 아버지이다. 피해자 F은 E으로부터 위 D동호 건물을 임차하여 ‘G’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위 C동호 건물 앞 주차장까지 위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였고 그로 인하여 2020. 5.경부터 피고인과 피해자는 시비를 하였다. 1. 2020. 5.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7.경 위 C동호 건물 앞 주차장의 경계선에 의자 및 배수로 덮개, 장대로 울타리를 설치하여 피해자 운영 음식점 손님들이 주차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6.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3. 15:00경 파주시 H 토지에서 피해자가 장어 보관용으로 사용하던 지하수를 차단하여 단수 조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0. 7.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5. 12:00경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위 C동호 건물 앞 주차장의 경계선에 커다란 돌을 내려놓아 피해자 운영 음식점 손님들이 주차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20. 7.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6. 15:00경 위 C동호 건물 앞 주차장과 도로 사이에 설치된 배수로 덮개 3개를 손으로 빼내어 피해자 운영 음식점 손님들이 주차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5. 31. 14:00경부터 15:0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백석점 지하 2층 매장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려고 하였다가 직원으로부터 대형마트는 사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이 씨발년들아 긴급재난지원금을 왜 못 쓰냐, E 이 죽일 새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직원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3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08.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고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인천 부평구 B지구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2004. 7. 8.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인 D가 조합정관 개정 및 조합장 재신임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피해자 E 등 조합원 276명 명의의 서면결의서 및 이미 제출된 서면결의서에 대한 철회요청서를 제출하려 하자 조합사무장인 F으로 하여금 이를 접수하지 말 것을 지시하여 위 서면결의서 및 철회요청서를 제출한 조합원 276명의 의사를 누락시킨 채 같은 달 10.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마치 위 조합원 276명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된 것처럼 위 안건들을 통과시켜, 위계로써 위 조합원들의 정당한 조합의사결정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3. 6. 10:0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동양장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59세)이 운행하는 C에 승차하여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D아파트 E동으로 가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아파트에 도착하여 피고인이 요구하는대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은 것으로 시비가 발생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0:10경 위 D아파트 E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요금을 못 주겠다고 시비를 하면서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고 뒷좌석에 앉은 채로 발을 운전석 옆 수납함 위에 올리고 뒷문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싸가지 좆나 없네, 병신 또라이가 이 새끼야, 병신 그러고 운전 하지마 인마 이 새끼야”, “쌩양아치 같은 새끼, 씹할놈아, 개새끼야”, “이 쓰레기야 인간쓰레기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시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2. 27. 19:42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에 전화하여, C로부터 상담업무를 위탁받아 B를 운영하는 전문상담업체인 ‘(주)D’ 소속 상담사 E에게 “공무원 바꿔라, 쌍년아, 니가 하는게 뭐야, 거짓말 하지 마라.”는 등으로 욕설과 폭언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8. 22: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B에 반복적으로 전화하여 (주)D 소속 상담사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함으로써 피해자인 (주)D로 하여금 B 상담업무에 지장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B 상담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2. 13. 09:30경 인천 B에 있는 C도서관에서 술에 취하여 1층 로비에서 소리를 지르며 종합자료실에 들어가려고 하던 중 위 도서관 안내직원인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하자 ‘왜 안돼? 올라갈거야.’라고 소리를 치면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도서관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2020고단6122』 피고인은 2020. 6. 24. 09:0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뒤질래”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테이블을 엎어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6474』 피고인은 2020. 6. 25. 20:05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뒤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치료비 납부를 요청하자 치료비를 낼 돈이 없다며 “씨발새끼야, 못 줘 새끼야” 등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수납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2235』 피고인은 2020. 6. 5. 22:55경 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로 그 식당의 출입문을 치고 다시 그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가 나가면서 지팡이를 바닥에 던지고, 그 식당 야외 테이블 자리의 의자에 앉아 손에 든 지팡이로 그 테이블과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그곳에 있던 다른 의자를 걷어차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6. 27. 22:4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이년아! 씨발년!”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행동하며,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맥주잔을 던질 듯이 행동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24. 00:49경부터 같은 날 01:44경까지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피해자 B(남, 53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지나치게 취한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비치되어 있던 의자를 집어 들고 던지려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1. 20. 09:00경부터 11:00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B 앞길에서, 그곳 지상에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축주인 피해자 C이 공사를 위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장 앞길에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차량 및 D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을 주차하여 공사를 진행하려는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여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3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2. 19. 19:03경 인천 서구 B에 위치한 C에 전화를 걸어 시가 25,000원에 해당하는 ‘3번 순살 파닭’을 포장 주문하였다. 그러나 치킨을 구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주문한 뒤 휴대폰 연락처를 바꿔 피해자가 자신에게 연락할 수 없게끔 하여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각주1>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4. 3. 14:00경 인천 부평구 B, C정비사업장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9세)이 그곳 공사현장을 드나드는 차량의 진출입을 통제하는 업무를 하고 있을 때 알 수 없는 이유로 욕을 하며 공사장에 출입하는 살수차의 통행을 막고, 덤프트럭의 진입을 방해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공사장 차량통제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 28. 18:4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에서, 그곳 와이파이를 이용하려다가 비밀번호 오 입력으로 연결이 잘 안되자 짜증을 내다가 피해자가 ‘그냥 나가주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가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야, 아줌마 나와”라고 소리를 친 후 가게 출입문에 서서는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여기 가지 말아, 이 가게 서비스 엉망이요, 거지같은 가게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출입을 막고, 피해자에게 “너 가만 안 둬, 밤길 조심해, 쑤셔버려, 죽여”라며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D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