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 제3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법적 부부관계에 있으나 현재 이혼 소송 및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1. 2.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으로부터 ‘2021. 1. 1.까지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리고 이 결정은 2021. 3. 1.까지 연장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12. 31. 16:04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 C 번호로 송신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1. 2.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각각 송신함으로써 그에 따른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와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7. 14.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1. 행위자에게 2022. 6. 2.까지 피해자의 주거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호’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2. 행위자에게 2022. 6. 2.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송달 받았다. 1. 2021. 8. 5.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8. 5. 23: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위 아파트 E호까지 접근함으로써 보호처분을 위반하였다. 2. 2021. 8. 9.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8. 9. 22:42경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애 밥은 먹여야지, 청춘도 아니고, 이럴거면 애 데리고 가 F가 맞겠네’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3:4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송달함으로써 보호처분을 위반하였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2021. 4. 14. 부산가정법원에서 ‘2022. 4. 13.까지 피해자 B의 주거,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9. 08:0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1층 D 상가 벤치에 앉아있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 100m 이내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 16.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6. 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0.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 B의 주거 및 직장에서의 100m 이내의 접근금지 및 피해자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 주소 등으로 유선, 무선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음향, 문언 등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7. 18:52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발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9. 16: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6호

피고인은 2019. 7. 18. 목포시 B에서 철제 축사에 판매용 사냥개 약 20마리를 사육하고 있었다. 그런데 목포시 연산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목포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개 5마리 이상을 키워서는 안 되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장소였고, 이에 목포시장은 2019. 8. 5. 위 법률 제18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3개월(2019. 8. 5. ~ 2019. 11. 4.)의 사용중지명령을 내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축사의 사용을 중지하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2019. 11. 5. 17:00경까지 계속하여 철제 축사에 판매용 사냥개 약 20마리를 사육함으로써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범죄 연루 빙자, 대출의 제공·알선·중개 등을 가장한 뒤 미리 모집한 통장으로 돈을 이체받거나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돈을 수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의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피싱책’, 범행에 사용될 계좌나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위 계좌 등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피해금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를 피하기 위해 각각의 조직원들끼리는 서로의 신분이나 역할을 숨기고 추적이 어려운 휴대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0고단1100』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26. 10:30경 E은행 F 대리를 사칭해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7,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며 대환 대출 신청을 유도하고, 계속하여 2020. 10. 27. 13:30경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G은행의 H 팀장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 대출을 시도하여 금융관리법 위반을 하였으므로 즉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일단 1,000만 원이라도 상환하라. 채권 추심 직원인 I 대리가 찾아 갈 것이니 그 쪽에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대출회사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57경 아산시 J에 있는 K학교 정문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G은행의 추심팀 직원으로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07』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7.경 불상의 은행 L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계좌이체로 상환하면 상환이력이 남아 불이익이 생기니 M이라는 곳에서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24. 서울 중랑구 N에 있는 O에서, 마치 M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현금 1,350만 원을, 2020. 7. 27.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1,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7. 24.경 E은행의 P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기망하고, 재차 Q은행의 불상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부채를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법 위반이다, 기존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28. 16:40경 서울 성북구 R 앞 노상에서, 마치 Q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21.경 E은행의 불상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기망하고, 재차 T카드의 불상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중으로 대출금이 접수되어 법적조치를 하겠다, 기존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조회 건수가 많아 대출이 불가능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라고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21. 청주시 서원구 U 아파트 V동 3, 4라인 앞 1층 출입구에서, T카드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현금 38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E은행의 결제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한이익 상실통보로 대출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고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26. 청주시 서원구 W 앞 노상에서,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12.경 Y은행의 Z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기망하고, 재차 금융감독원의 AA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심사를 받은 사실이 있냐, 대출약정을 위반하여 기존대출금과 위약금을 지불해야한다”라고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25. 12:40경 충남 예산군 AB아파트 주차장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경 AD은행 AE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고, 재차 금융감독원의 불상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은 기존대출 약관에 대한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회사에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라고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31. 16:00경 천안시 서북구 AF에 있는 AG공장에서, 마치 AH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총 5명으로부터 합계 7,88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19고단5912』 1. 피고인은 2019. 7. 14.경 부산 연제구 F건물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H’에 접속하여 ‘피규어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J 채팅 메신저를 통하여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미 동일한 수법으로 피규어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대금을 먼저 송금받고도 그 물품을 배송해주지 않은 사실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9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0. 11.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에 같은 내용으로 판매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J 채팅 메신저를 통하여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미 동일한 수법으로 피규어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대금을 먼저 송금받고도 그 물품을 배송해주지 않은 사실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3만 원을, 같은 달 12.경 같은 계좌로 38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019고단6161』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13.경 M 게시판에 ‘카카오 인형을 1개당 4,5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N 명의의 O은행 계좌로 180,000원을 입금해 주면 인형 40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18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13.경 M 게시판에 ‘손오공 피규어를 1개당 14,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N 명의의 O은행 계좌로 126,000원을 입금해 주면 피규어 9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126,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5』 피고인은 2019. 7.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R 카페에 접속하여 “넥슨 캐쉬를 80% 가격에 충전합니다.”라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16만 원을 보내주면 넥슨캐쉬 20만 원 상당을 충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넥슨캐쉬를 충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U)로 1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1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2,841,5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5』 피고인은 2019. 9. 15.경 부산 연제구 F 오피스텔 G호에서 인터넷 R 카페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현금 9만 원을 주면 1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V)로 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45』 피고인은 2019. 8.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R 카페에 접속하여 “넥슨 캐쉬를 80% 가격에 충전합니다.”라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425,000원 주면 넥슨캐쉬 50만 원 상당을 충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넥슨캐쉬를 충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번호: X)로 42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9. 2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05,000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간단한 출장업무 일 30~50만 원 직원 모집합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연락하게 된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일명 ‘E F 팀장’)로부터 ‘부실채권을 구입해서 채권추심과 자금회수 업무를 하는 회사이다.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는 일이고 하루에 일당 7~10만 원, 채권추심 금액의 1%를 수당으로 지급해주고, 모든 이동 경비도 지급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채용절차나 업무방식, 급여 지급방식 등이 일반적인 채권추심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수거하는 업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위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26. 15:3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G은 행 H 대리 행세를 하며 '1,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재차 전화하여 I은행 J 팀장 행세를 하며 '기존대출이 있는데 타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니 지금 당장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으로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건네받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31. 13:00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L식당' 앞길에서 I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22만 원을 교부받고, 수당을 제외한 800만 원을 100만 원씩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 합계 5,51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단 일원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5,51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359』 피고인은 2020. 1. 20. 부산 사하구 Y에 ‘Z’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AA에 스피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B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스피커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피커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4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C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44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185』 피고인은 2020. 3. 18.경 부산 사하구 Y에 있는 ‘Z’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AA에 ‘트러스트마스터 T150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게임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E 계좌로 18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05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218』 피고인은 2020. 7. 8.경 부산 사하구 Y에 있는 ‘Z’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AA에서 ‘세차 용품인 마로렉스 품건세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세차 용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세차 용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323』 피고인은 2020. 8. 19. 10:57경 부산 사하구 Y에 있는 ‘Z’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타인이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AA’에 게시한 헬리녹스 캠핑 의자 판매 글을 자신이 작성한 판매 글로 가장하여, 위 판매 글에 구매 희망 댓글을 작성한 피해자 AG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캠핑 의자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와 인터넷 도박자금에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 판매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E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1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I에 ‘고양이 모래 7L 새상품 12봉(두부랑캣츠)’를 3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입금하면 고양이 모래 7L 새 상품 12봉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고양이 모래 7L 새 상품 12봉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3.경까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을 기망하여 합계 4,14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19고단3611] 피고인은 2019. 6. 16.경 울산시 울주군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J’ 게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구글 기프트카드를 공동구매하여 줄테니 돈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구글 기프트카드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구매대금 명목으로 3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6,658,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796] 피고인은 2019. 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L M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 캐릭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송금 해주면 게임 캐릭터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게임 캐릭터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O 계좌로 1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 합계 9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360] 피고인은 2019. 10. 18. 00:28경 불상의 장소에서 ‘P’ 게임의 Q 서버에 캐릭터명 'R'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S에게 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줄이자며 “내가 거래소에 올려놓은 ‘T’, ‘U’ 아이템을 비싸게 구매해주면 그에 상응한 ‘V’ 아이템을 소포 기능으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V’ 아이템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거래소에 올려놓은 다른 아이템을 비싸게 구매하게 하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거래소에 올려놓은 ‘T’을 5,300 W(게임 내 화폐 단위, 시가 116,600원 상당), ‘U’을 30,000 W(시가 660,000원 상당)에 구매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155] 피고인은 2020. 1. 15.경 울산 울주군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M X 게시판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9 휴대폰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Y에게 ‘35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즉시 택배로 휴대폰을 배송하여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Z계좌로 3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6,01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339] 피고인은 2020. 2. 28. 16:09경 울산시 울주군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M 카페 ‘AA’에 접속하여 ‘AB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C에게 “돈을 보내주면 아이템과 게임계정을 건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템과 게임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4. 판매대금 명목으로 1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3963] 피고인은 2020. 5. 3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X 카페에 피해자 AE이 작성한 미품금단면 티라노카드 구매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30. 22:27경 피고인 명의 A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972] 피고인은 2020. 9. 4. 18:10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온라인게임 ‘AF’의 같은 길드회원인 피해자 AG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구글기프트 카드를 저렴하게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글 기프트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4. 250,000원, 2020. 9. 5. 200,000원 등 합계 4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H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1고단506] 피고인은 2020. 8. 25.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온라인 게임 'AF'에 접속하여 50만 원 상당의 구글 기프트 카드를 3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구매대금을 송금하면 구글 기프트 카드번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글 기프트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카드번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H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8. 7.경부터 2020. 11.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7,180,000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3. 2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 척산공장과 내수공장에서 매월 약 200톤 가량의 파지가 나오니 그 200톤의 파지를 공급해 주겠다. 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0만 원은 위와 같이 공급하는 파지수거 보증금으로 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내수에 신축중인 빌라가 준공 되는대로 2017. 5. 22.경까지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에서는 매월 20여톤 정도의 파지만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파지수거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매월 200톤 상당의 파지를 공급할 수 없었고, 당시 E 주식회사에서 청주시 청원구 F에 건축 중이던 빌라는 자금 문제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골조공사만 완료된 상태에 불과하였고, 2017. 5.경에 준공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으며, 더욱이 2017. 2. 22.경 청주지방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경매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위 빌라를 준공하여 얻은 수익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수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별다른 자산이 없이 채무만 약 20억 원에 달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2.경 E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4.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건비가 부족하여 그러니 추가로 보증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빌려주면 파지를 원활히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에게 매월 200톤 상당의 파지를 공급해 줄 수 없었고, 별다른 자신이 없이 채무만 약 20억 원에 달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4.경 E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9. 20.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회사 G의 사장 H과는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I 건물을 관리하고 있으니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00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I 건물을 사용해라, 또한 지금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 건물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계약서만 작성하였을 뿐 실제로는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임대인으로부터 전대차에 대한 허락이나 동의를 받은 것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I 건물을 사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자산 없이 채무만 약 20억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0.경 E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계좌로 임차보증금 명목의 돈 2,000만 원 및 차용금 명목의 돈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7.경 청주시 청원구 J에 있는 I 건물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내가 제주도에 큰 납품 물건이 있으니 일주일 후에 전에 빌린 것까지 합쳐서 한꺼번에 2,500만 원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주도에 큰 납품 건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자산 없이 채무만 약 20억 원에 달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7.경 E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돈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276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은 연인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21. 6. 15. 19:55경 광주 북구 C건물 D호에 피해자와 함께 입실하여,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계속해서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하였다. 이후 같은 해 6. 16. 02:00경 피고인은 모텔 복도로 피해자가 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와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행동을 하고, 팔을 붙잡아 당기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다시 모텔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나무젓가락을 부러뜨려 피해자를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같은 날 05:30경까지 위 모텔에서 못나게 하여 약 3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20. 00:00경 광주 북구 E건물 F호에 피해자와 함께 숙박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피해자와 남자관계 문제로 언쟁을 하였고, 술에 취해 피고인이 횡설수설하여 귀가를 하려고 하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창문 밖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전화기 수화기를 들이밀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유형력을 행사하며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냐, 난 끝까지 간다, 나 징역 갈 마음으로 이곳에 왔다. 너 일하는 병원에 내 동생들도 보낼 꺼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약 7시간 동안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형법 제276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 7. 피해자 B(여, 42세)와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 17:3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의류 매장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전화도 안 받고, 니가 나를 이렇게 무시하니까 다들 나를 무시한다. 당장 차에 타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가게 다 엎어버린다”, “다 죽여 버린다”, “죽고 싶지 않으면 타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에 태운 뒤 같은 날 18:00경 경주시 E에 있는 ‘F’ 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소주병을 손에 들고 욕설을 하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30분 동안 겁을 먹은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형법 제276조 제1항

피고인은 충주시 B고시텔의 관리인이다. 피고인은 2020. 9. 3. 18:30경 위 고시텔 5층에서, 5층 사무실 임차인인 피해자 C(57세)가 밀린 월세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사무실 바깥쪽 출입문 및 위 사무실과 연결된 옥상 출입문의 손잡이를 각각 반대로 바꿔 설치한 후 잠금장치를 잠그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약 30분 간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라남도지사는 2020. 12. 7.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유흥주점 등에 대해서 2020. 12. 8. 00:00부터 2020. 12. 28. 24:00까지 ‘22시 이후 운영 중단’ 집합제한명령을 발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전라남도지사의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하였다. 1. 2020. 12.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0. 00:07경부터 같은 날 01:25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유흥주점에서 그곳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 8명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2. 2020. 1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1. 22:10경부터 같은 날 22:26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 유흥주점에서 그곳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광주 서구 B빌딩 4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홀덤펍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2.경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 및 방역관리 강화를 위하여 2021. 1. 4. 00:00부터 2021. 1. 17. 24:00까지 홀덤펍 등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3. 01:25경 위 홀덤펍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주류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광주광역시장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조치를 하게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격리대상자로 ‘2021. 2. 25.부터 2021. 3. 10.까지 광주 북구 B건물, C호에 자가격리 조치한다’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격리기간 중인 2021. 3. 10. 10:0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피고인의 자가격리 사실을 모르는 사업 관계자를 만나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을 끄고 위 장소에서 이탈하여 자차로 전북 남원까지 운전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조치를 하게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19.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2021. 2. 19.부터 2021. 3. 5.까지 광주 북구 B에 자가격리 조치한다’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격리기간 중인 2021. 2. 24. 19:40경부터 같은 날 21:15경까지 위 장로를 이탈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매장에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4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조치를 하게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서, ‘2021. 4. 22.부터 2021. 5. 1.까지 광주시 동구 B건물 C호에 자가 격리 조치한다’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에만 있기 답답하다는 이유로 격리 기간 중인 2021. 4. 29. 12:00경부터 13:10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장소에서 이탈하여 주거지 근처 카페를 방문하여 음료를 주문하는 등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4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조치를 하게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2. 독일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2021. 6. 2.부터 2021. 6. 16.까지 광주 동구 B 2층에 자가격리 조치한다'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격리기간 중인 2021. 6. 4. 02: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위 장소를 이탈하여 광주 남구 C아파트 D호에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지하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7.경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 및 방역관리 강화를 위하여 2021. 2. 8. 00:00부터 2021. 2. 14. 24:00까지 단란주점, 유흥주점, 감성주점 등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10. 22:30경부터 같은 날 23:45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그곳을 방문한 D, E, F, G 등 손님들에게 주류 등을 제공하는 등으로 광주광역시장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어 2021. 2. 25. 목포시장으로부터 “피고인은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 2. 24.경부터 2021. 3. 10. 12:00경까지 목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 격리조치하고,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격리장소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취지의 자가 격리조치를 구두로 통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격리 장소를 벗어나, 2021. 2. 27. 10:46경 목포시 D에 있는 ‘E 북항점’에 방문하고, 2021. 2. 28. 17:11경 목포시 F을 방문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교회’의 목사인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순천시장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신종 제1급 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의 확산 차단 및 예방을 위하여 2020. 12. 23경 순천시에 소재한 종교시설에 대하여 2020. 12. 24. 00:00경부터 2021. 1. 3. 24:00경까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 방식만 허용하되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제작·송출 등을 담당하는 인력은 20명 이내로 제한하고, 모임·식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합금지 조치를 하였고, 순천시청 소속 D 주무관은 2020. 12. 24. 10:20경 위 조치 내용이 기재된 행정명령서를 위 교회 입구에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4. 10:20경 위와 같이 C교회 입구에 부착된 행정명령서를 읽어 위 집합금지 조치를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 12. 27. 11:00경부터 11:30경까지 위 C교회에서 교인 30명이 참석하는 대면예배를 진행함으로써, 위와 같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2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3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호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14. 22:00경 코로나19 양성자로 확진되었다는 판정을 받아 코로나19 감염병환자로서 역학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2021. 5. 14. 22:26경 여수시청 보건행정과 소속 역학조사관으로부터 전화통화로 역학조사를 받으며 ‘2021. 5. 10.경과 5. 13.경에는 타인과 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5. 10. 12:39경 여수시 B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지인 3명을 만났고, 2021. 5. 13. 20:30경 여수시 C 호텔에서 지인 1명을 만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하고 위와 같이 거짓으로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한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14.경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여수시 보건소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21. 5. 14.부터 2021. 5. 25. 12:00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여수시 B아파트, C호에 격리하라는 여수시장의 조치를 통지받았고, 그 무렵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1. 20:45부터 2021. 5. 22. 03:50까지, 2021. 5. 23. 17:53부터 같은 날 23:58까지 피고인의 주거지를 이탈하여, 각 피고인이 운영하는 B아파트 상가에 있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여수시 D에 있는 지인의 집에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호

피고인은 2021. 6. 6. 22:00경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진되었다는 판정을 받아 코로나19 감염병환자로서 역학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6. 22:01경 순천시청 감염병관리과 소속 역학조사관으로부터 전화통화로 역학조사를 받으면서 ‘순천시 B에 있는 C의 운영은 남편이 하여 저와 접촉한 손님들이 없었고, 목욕탕 등 다중시설을 이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6. 1.경부터 2021. 6. 5.경까지 순천시 D에 있는 ‘E’을 매일 이용하였고, 2021. 6. 2.경부터 2021. 6. 5.경까지 남편과 함께 위 ‘C’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과 접촉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한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7.경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순천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6. 7.부터 6. 13. 12:00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순천시 B에서 자가격리하라는 순천시장의 조치를 유선 및 문자메세지로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9. 15:50경부터 17:05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를 이탈하여 주거지 부근을 산책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6. 2.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다는 이유로 순천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1. 6. 1.부터 2021. 6. 13.까지’, 격리장소를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하는 격리조치를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0. 21:45경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식당을 방문하여 위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불상경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여수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21. 7. 19.부터 2021. 8. 2.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여수시 B에 격리하라는 조치를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9., 2021. 7. 24. 각 피고인의 주거지를 이탈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에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거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021. 7. 7. 순천시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1. 7. 6.부터 2021. 7. 19. 12:00까지’, 격리장소를 ‘전라남도 순천시 B,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1. 10:3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위 자가격리 장소 부근의 순천동천 수변공원을 산책하는 등 순천시장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와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2021. 6. 14.경 대구시 중구청장의 위임을 받은 대구중구보건소장으로부터 ‘2021. 7. 14.부터 2021. 7. 17. 12:00까지 대구 중구 B에서 격리할 것’을 통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6. 14:40경부터 18:53경까지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지인의 거주지인 대구 수성구 C 빌라를 다녀오는 등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구광역시장은 2021. 7. 25.경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식당 등에 대해서 2021. 7. 27. 00:00부터 2021. 8. 8. 24:00까지 ‘22시 이후 운영 중단’ 집합제한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6. 22:20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 3명에게 주류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대구광역시장의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 8.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를 제1급 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 의심자에 대하여 자가격리를 할 수 있고,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격리시킬 수 있으며, 그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2021. 1. 21. 대구시 북구청장의 위임을 받은 대구북구보건소장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2021. 1. 21.부터 2021. 2. 1. 12:00까지 대구 북구 B건물 C호에서 격리할 것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격리기간 중인 2021. 1. 28. 14:40경부터 17:00경까지 담당 공무원 등에게 알리지 않고 위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수성못 근처를 방문하는 등 위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감염병의심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받은 경우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20. 필리핀에서 인천공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해외입국자로서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여, 문경시 보건소로부터 ‘2020. 10. 20.부터 2020. 11. 3. 12:00까지 주거지인 문경시 B에 자가격리하라’라는 내용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1. 09:07경부터 같은 날 09:22경까지 사이에 ‘코로나19 검사(해외입국자 전수검사)’를 위해 위 주거지에서 자차를 이용하여 문경시 점촌1길 9에 있는 문경시보건소로 이동하던 중, 독감 접종 및 전립선 약을 처방받을 목적으로 문경시 C, 2층에 있는 ‘D비뇨기과’에 방문하고, 계속하여 약을 구입할 목적으로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E약국’에 방문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의 전파를 막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인하여 2021. 4. 10. 대구 달서구 보건소 담당자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통보받고, 2021. 4. 11. ~ 2021. 4. 24.까지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 격리 조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4. 14:37경부터 같은 날 16:12경까지 위 주거지를 벗어나 피고인 소유의 자가용을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청통면에 있는 청통IC까지 이동하였다가 귀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구광역시장은 2021. 8. 20.경 코로나19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2021. 8. 23. 00:00부터 2021. 9. 5. 24:00까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유흥주점에 대하여 22:00부터 익일 05:00까지 운영을 제한하는 집합제한 조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31. 23: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유흥주점인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 등 4명에게 주류 및 안주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또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10.경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의 위임을 받은 달서구보건소장으로부터 ‘2021. 2. 12.~2021. 2. 24.까지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가격리하라’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3. 10:30경부터 같은 날 10:40경까지 위 주거지를 벗어나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309에 있는 이곡1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인하여 2020. 12. 29.경 대구 달서구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통보받아, 그때부터 2021. 1. 9.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에 격리 조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7. 13:30경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같은 아파트 북문 앞에 있는 ‘D매장’로 이동하여 담배를 구입하고, 같은 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인 F의 집에 방문하여 머물다가 같은 날 14:30경 위 주거지로 귀가함으로써, 위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구광역시장은 2021. 7. 13.경 코로나19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2021. 7. 15. 00:00부터 2021. 7. 25. 24:00까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유흥주점에 대하여 23:00부터 익일 05:00까지 운영을 제한하는 집합제한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1. 24: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유흥주점에서 남자 손님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접객행위를 하여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0. 11. 13.경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부부로써,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어 같은 날 포항시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0. 11. 13.부터 2020. 11. 27. 12:00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들의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C건물 D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임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11. 17. 11: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피고인 A가 운행하는 E 렉스턴 차량을 이용하여 영일만 신항을 경유해 칠포해수욕장 인근 바닷가로 외출하는 등 약 6시간 동안 위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2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호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는 2021. 4. 2.경 코로나19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감염병환자로 분류되었고, 같은 날 군산시 보건소 소속 역학조사관은 B에 대한 ‘확진환자 심층역학조사’를 실시하여 B이 2021. 3. 23.경과 3. 24.경 대전 대덕구 C 지하1층에 있는 D를 방문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러한 사실을 대전광역시에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보건소 소속 역학조사관은 코로나19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목적으로 위 B의 발병일 및 발병장소, 코로나19 감염병의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그 밖에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2021. 4. 2. 14:00경 위 D를 찾아가 B과 접촉하거나 같은 감염 위험요소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D 담임목사인 피고인을 상대로 ‘B이 2021. 3. 23.경과 3. 24.경 D를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 그 일시에 B을 포함하여 교인들을 상대로 예배가 진행된 사실이 있는지’ 등에 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이 위 기간 동안 D에서 다른 교인 수십여 명과 함께 수회에 걸쳐 정규 성회 등 종교모임 및 식사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역학조사관에게 “B은 2021. 3. 23.과 3. 24. 지인 E의 도움으로 D 현관문 번호키를 열고 들어와 혼자 약 2시간 동안 기도를 하였을 뿐, 이 기간 동안 B을 비롯한 교인들을 상대로 평일예배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다른 교인들이 B과 접촉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허위 답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대전광역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2021. 8. 6.경 ‘2021. 8. 9. ~ 2021. 8. 22. 사이에 매일 22:00부터 그 다음날 05:00까지 일반음식점 시설에서의 집합을 금지한다’는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4. 01:20경 위 ‘C’에서 D 등 4명에게 주류와 음식 등을 제공하여 대전광역시장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대전광역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2021. 9. 1.경 ‘2021. 9. 1. ~ 별도 해제 시, 22:00부터 익일 05:00까지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에서의 집합을 금지한다’는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 22:29경 위 ‘C’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D에게 주류와 안주류를 판매하여 대전광역시장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병 의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021. 3. 17.경 공주시장으로부터 제1급 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1. 3. 17.부터 2021. 3. 29. 12:00까지로 하고,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공주시 B으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0. 17:00경부터 22:30경까지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공주시 C 4층에 있는 D 스크린골프 연습장, 공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있는 음식점에 출입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 8. 코로나19(COVID-19)에 대해 신종감염병 증후군으로 공지하여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당 조치를 받은 사람은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2021. 7. 31. 가족모임 중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와 접촉하여, 공주시장으로부터 격리장소를 ‘자택, 공주시 C아파트 D호’로 하여, 격리기간을 2021. 8. 5.부터 2021. 8. 14. 12:00까지로 하는 격리 조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8. 13. 21:00경부터 22:53경까지 사이에 답답하다는 이유로 위 격리장소에서 이탈하여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공주시 신관동 소재 둔치공원 일대를 방문하여 위와 같은 공주시장의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 8. 코로나19(COVID-19)에 대해 신종감염병 증후군으로 공지하여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당 조치를 받은 사람은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29.경 종중 모임 중 국내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와 접촉하여, 공주시장으로부터 격리장소를 ‘자택, 공주시 B아파트 C호’로 하고, 격리기간을 ‘2021. 7. 6.부터 2021. 7. 13. 12:00까지’로 하여 격리조치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1. 10:37경부터 같은 날 11:15경까지 사이에 위 격리장소에서 이탈하여 공주시 소재 D대학교 일대를 방문하여 위와 같은 공주시장의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2. 코로나19 확진자와의 밀접접촉자로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여 서산시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0. 12. 3.부터 2020. 12. 12.까지로 하고, 격리장소를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산 B오피스텔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6. 20:30경부터 같은 날 20:45경까지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서산 D에 있는 E점을 방문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의 밀접접촉자로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여 서산시장으로부터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1. 6. 2.부터 2021. 6. 13.까지로 하고, 격리장소를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산시 B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7. 14:20경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인근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12.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코로나19 감염병환자와 접촉하여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1. 5. 11.부터 2021. 5. 21.까지 피고인의 자가에 격리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19. 11:00경부터 같은 날 11:20경까지 주거지 건물 뒤편에 있는 텃밭에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20.경 아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코로나19 감염병환자와 접촉하여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아산시장으로부터 ‘2021. 5. 20.부터 2021. 5. 30. 12:00경까지 피고인의 자가에 격리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26. 08:17경 피고인의 자가를 이탈하여 아산시 D에 있는 논에 다녀오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13.경 아산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코로나19 감염병환자와 접촉하여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1. 4. 13.경부터 2021. 4. 24. 12:00경까지 피고인의 자가에 격리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14. 16:30경 아산시 D에 있는 E를 방문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15. 08:40경 동거인인 F 코로나19 검사를 한다는 이유로 아산시 풍기동에 있는 선별진료소에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아산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충청남도지사는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 7. 12.경 충청남도 지역 내 유흥주점에 대하여 2021. 7. 13.경 00:00부터 추후 공고할 때까지 ‘00:00경부터 익일 05:00경까지는 사람의 집합을 금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5. 00:00경부터 다음 날 01:33경까지 위 'C' 유흥주점에서, D 등 손님 4명 및 유흥접객원 3명과 함께 술과 안주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하여 충청남도지사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홀덤펍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충청남도지사는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 7. 28. 충청남도 지역 내 홀덤펍, 홀덤게임장 등에 대하여 2021. 7. 28. 00:00시부터 2021. 8. 8. 24:00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발령하고 22시부터 다음날 05시 까지 운영을 제한하는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31. 00:01경 위 C 홀덤펍에서 영업제한 시간인 22시 이후에 손님으로 찾아온 D 외 12명을 출입시켜 음료권을 판매하고 카드게임을 하게 하는 등 영업을 하여 충청남도지사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피고인은 아산시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충청남도지사는 2021. 7. 26.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 7. 27. 00:00부터 2021. 8. 8. 24:00까지 충청남도 지역 내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22:00부터 다음날 05:00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내용의 집합제한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6. 22:0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손님 3명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충청남도지사의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 14. 10:00경 아산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코로나19 감염병환자와 접촉하여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21. 9. 3.부터 2021. 9. 16.까지 피고인의 자가에 격리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14. 23:2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피고인의 자가를 이탈하여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3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호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3.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고, 같은 날 천안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역학조사관이 증상 발현 전 수일 간의 이동 경로 및 접촉자 등에 대해 묻자, 2020. 9. 1. 행적과 관련하여 사실은 천안시 신부동 소재 방문판매 설명회에 다녀온 사실이 있음에도 “집 밖에 나간 적이 없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9.경 위 역학조사관이 피고인의 GPS 위치값에서 확인되는 2020. 9. 1. 행적에 대해 물어보자 “천안지리를 잘 몰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으로 진술하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28.경 불상지에서 아산시장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병환자와 접촉하여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11. 28.부터 2020. 12. 9.까지 피고인의 자가에 격리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받았다. 1. 피고인은 2020. 11. 28. 20:00경부터 같은 달 29. 08:00경까지 자가격리 장소인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업장(C) 다락방에서 이탈하여 아산시 D에서 머물러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29. 11:30경부터 17:47경까지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업장 다락방에서 이탈하여 사업장 1층으로 내려가 뻥튀기 기계를 가동하는 등 영업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이동 주차한다는 이유로 사업장 인근 도로로 나가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켜야 하고, 감염병의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코로나19 서울 종로구 B 확진자와 접촉자로 분류되어 홍성군수로부터 2021. 1. 6.경부터 2021. 1. 14. 12: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남 홍성군 C에 자가격리 조치를 통보받고도, 2021. 1. 6. 23:00경부터 2021. 1. 7. 15:4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경주시를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15. 13:00경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부산 중구 B에 있는 C병원의 투석실에서 진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7.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부산광역시 중구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21. 2. 15. 13:40경부터 같은 날 17:50경까지 위 병원의 투석실에서 진료를 받은 코로나19 확진자 E(부산 3,807번)와 동선이 겹쳐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 3. 1. 12:00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25. 12:00~17:30경 위 주거지를 벗어나 인근 주점에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부산광역시 동래구 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1. 1. 23.경 위 식당에 코로나19 확진자인 D가 방문하여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 2. 6. 12:00까지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동래구 보건소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1.경 위 주거지를 벗어나 위 식당에서 영업을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부산 동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위 B의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4. 12. 17:59경 위 숙소에서, 부산광역시 동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2021. 4. 8.경 위 숙소에서 직장 동료인 코로나19 확진자 E(F)과 접촉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 4. 22. 12:00까지 위 숙소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동구보건소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21. 14:00~16:22경 위 숙소를 벗어나 인근 주차장을 걸어 다니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교회’의 담임목사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25.경 위 교회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소속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8. 26. 00:00부터 2020. 8. 31. 24:00까지 대면예배를 위한 집합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부산광역시장 명의의 집합금지명령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30. 11:00경 위 교회에서, 교인 약 60~70명이 참석하는 예배를 진행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전파를 막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함께 2021. 7. 19. 21:50경부터 같은 날 24:11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서면점에서 영화를 관람하였는데, 2021. 7. 23. 13:30경 부산 동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자신들의 집에서, 부산광역시 동구 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들이 D 서면점에서 영화를 관람한 코로나19 확진자인 G과 접촉 의심되어 감염병 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 8. 3.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격리통지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1. 7. 24. 15:20경부터 같은 날 15:49경까지 위 주거지를 벗어나 위 건물 지상1층에 있는 주차장을 다녀오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27.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식당’에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3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11. 27.경 위 C식당에 방문한 부산 E 코로나 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0. 12. 11.까지 위 주거지에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명의의 자가격리 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1. 07:00~07:30경 위 주거지를 벗어나 인근 도보를 산책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4.경 중국에서 입국하여 코로나19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같은 날 구로구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4. 14.부터 2020. 4. 28.까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1. 16:0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서울 구로구 D시장 소재 기업은행에 방문하였다가 귀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9.경 중국에서 입국하여 코로나19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2020. 6. 10.경 양천구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6. 9.부터 2020. 6. 23.까지 서울 양천구 B, 1층 C호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양천구보건소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1. 15:28경부터 같은 날 15:43경까지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마트에 방문하였다가 귀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11.경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하여 코로나19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2020. 7. 11.경 양천구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7. 11.부터 2020. 7. 25.까지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동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가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양천구보건소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4. 23:00경부터 다음 날 00:32경까지 위 B아파트 C동 내부 계단과 아파트 주변을 산책하였다가 귀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16.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B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여 2020. 5. 20.경 강서구 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5. 20.부터 2020. 5. 30.까지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가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4. 15:00경부터 같은 날 18:10경까지 인천 중구 소재 영종도에 방문하였다가 귀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 제5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인 피고인의 가족과 접촉하여 2020. 9. 22.경 금천구 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9. 22.부터 2020. 10. 6.까지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가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4. 10:08경 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어머니<각주1>을 찾아가고, 같은 날 11:13경 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지인을 만났다가 귀가함으로써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4.경 중국에서 입국하여 코로나19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2020. 11. 5.경 금천구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11. 4.부터 2020. 11. 18.까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가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8. 16:03경부터 같은 날 16:27경까지 주거지 인근 약국 등에 방문하였다가 귀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환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1. 1. 23.부터 2021. 2. 3.까지 자가에 격리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2. 14:00경 서울 양천구 B건물, C호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위 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있는 지인 E의 차에 탑승하여 지인들과 차내에서 대화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이에 위반하여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감염병의심자는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하는 등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9.경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으로, 같은 날 2020. 10. 23. 12:00까지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가격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서울 영등포구청장 명의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22. 17:00경 오토바이 수리를 위해 서울 종로구 숭인동 소재 동묘앞역 인근으로 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0. 9.경부터 2020. 10. 23.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각각 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외출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이에 위반하여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감염병의심자는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하는 등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10.경 코로나19 확진자 집단발생 시설인 ‘B’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여 2021. 2. 13.경 서울 구로구 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1. 2. 13.부터 2021. 2. 24.까지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 있는 자가에 머물면서 자가치료를 받으라’는 구두통지를 받고, 2021. 2. 15.경 재차 같은 내용의 구로구청장 명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19.경 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주거지 인근 카페에 다녀온 것을 비롯하여, 2021. 2. 20.경 서울 구로구 구로역 일대, 2021. 2. 21.경 서울 용산구 및 인천 부평구 일대, 2021. 2. 22.경 서울 종로구 일대, 2021. 2. 23.경 인천 부평구일대를 각각 방문하는 등, 2021. 2. 19.경부터 2021. 2. 23.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외출함으로써 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와 밀접접촉하여 2021. 3. 22.경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감염병 의심자로서 자가격리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2021. 4. 1.까지 자가에서 격리하라.’라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가격리 기간 중인 2021. 3. 29. 05: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경기 부천시 C 소재 건설 현장에 다녀와서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와 밀접접촉하여 2021. 3. 22.경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감염병 의심자로서 자가격리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2021. 4. 1.까지 자가에서 격리하라.’라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가격리 기간 중인 2021. 3. 29. 13: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지하철을 타고 대림역 부근에 다녀와서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17.경 일본에서 입국하여 코로나19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2020. 11. 17.경 영등포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11. 17.부터 2020. 11. 20.까지 서울 영등포구 B고시원 C호, 2020. 11. 20.부터 2020. 12. 1.까지 같은 구 D건물 E호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18. 09:35경부터 같은 날 15:50경까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같은 구 영등포동 일대에서 식사, 산책 등을 한 후 귀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여 2021. 1. 6.경 서울시 양천구 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감염병의심자에 해당되므로 2021. 1. 5.부터 2021. 1. 15.까지 서울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가에서 격리하라’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가격리 기간 중인 2021. 1. 7. 10:00경부터 12:00경까지 격리장소인 위 주거지를 벗어나 서울시 양천구 D,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을 방문하고, 같은 해 1. 8. 10:00경부터 13:00까지 같은 방법으로 격리장소를 이탈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해외에서 입국하여 코로나19 감염병환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11. 18.부터 2020. 12. 1.까지 자가에 격리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18. 08:3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서울 강서구 B 건물, 2층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서울 도봉구 소재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환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11. 1. 영등포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11. 1.부터 2020. 11. 11.까지 자가에 격리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5. 15:10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C호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외출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환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12. 25.부터 2021. 1. 8.까지 자가에 격리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6. 10:50경부터 11:30경까지 서울 B, C호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같은 구 D상가 E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점포에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해외에서 입국하여 코로나19 감염병환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12. 14.부터 2020. 12. 27.까지 자가에 격리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17. 13:30경 서울 강서구 B, C호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같은 구 마곡동으로 외출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환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1. 1. 1.부터 1. 15.까지 자가에 격리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7. 17:20경 서울시 구로구 B, C호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외출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일란성 쌍둥이 자매인바, 각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어 감염병 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1. 1. 8.부터 2021. 1. 17.까지 자가에 격리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2021. 1. 10.경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서울 강남구로 외출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각각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환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12. 20.부터 2021. 1. 2.까지 자가에 격리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2. 17:50경 서울 영등포구 B 아파트 C호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으로 외출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17.경 프랑스에서 입국하여 코로나19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2020. 10. 17. 구로구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10. 17.부터 2020. 10. 31.까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가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5. 14:38경부터 같은 날 15:13경까지, 2020. 10. 25. 17:58경부터 같은 날 18:48경까지, 2020. 10. 27. 15:32경부터 같은 날 16:21경까지, 2020. 10. 28. 13:5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각각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주거지 인근에서 산책을 하였다가 귀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18.경 서울영등포구청 보건과 담당직원으로부터 ‘2020. 12. 10.경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진자와 밀착 접촉한 사람으로 분류되었으니 2020. 12. 18.부터 2020. 12. 27. 12:00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가격리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 등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구두 통보 및 서울 영등포구청장 명의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2020. 12. 24. 14:53경 약 5분 간 인근 상점으로 외출함으로써 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23. 코로나 19 확진판정을 받은 자로, 확진판정을 받은 이후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송파구 보건소 역학조사 담당자로부터 2021. 1. 12.경부터 2021. 1. 22.경까지 어디에 머물렀냐는 질문을 받고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집에 계속해서 머물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서울 송파구, 성동구, 의왕시, 과천시 일대를 방문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송파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을 하면서 고의적으로 피고인의 동선을 은폐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2. 12.경 송파구청장으로부터 감염원 전파가능성 차단을 위해 2020. 12. 12.부터 12. 29. 12:00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B아파트 △동 △△호에서 격리할 것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18. 18:00경 직장 주소지인 마포구 일대 등으로 위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송파구청장의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한다. 피고인은 2021. 2. 26.부터 같은 해 3. 4. 12:00까지 코로나 19 확진 판정자와의 접촉으로 감염원 전파가능성 차단을 사유로 하는 격리 대상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 14:58경부터 같은 날 16:48경까지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에 위치한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도보로 ‘방이 삼거리’를 거쳐 다시 거주지로 돌아오는 등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 2.경 서울 강북구청장으로부터 감염병 의심자라는 이유로 2020. 12. 31.부터 2021. 1. 14.까지 자가격리할 것을 통지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 08:04경부터 09:49경까지 격리 장소인 서울 강북구 B, C호에서 벗어나 서울 중구 D 부근을 방문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1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4층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서울시 강북구청장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의 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20. 8. 30.부터 2020. 9. 13.까지 관내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라는 집합금지명령을 발표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9. 1. 00:58경 위 C에서, 여러 명에게 당구대 등 체육시설을 제공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1. 23:51경 위 C에서, 직원 D 등 3명에게 당구대 등 체육시설을 제공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12. 21:00경 위 C에서, 직원 D 등 4명에게 당구대 등 체육시설을 제공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강북구청장의 집합금지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구청장은 제1급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를 자가 또는 시설에 일정기간 격리할 수 있고, 감염병의심자는 이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16.경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 확진자의 접촉자로서 2020. 11. 16.경부터 2020. 11. 27. 12:00경까지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B아파트, C호에서 자가격리 조치할 것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0. 16:00경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을 방문한 뒤 같은 날 16:10경 위 주거지로 귀가함으로써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나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서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1. 1. 8.경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21. 1. 6.부터 2021. 1. 18. 12:00까지 자택인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C호에서 격리하라’는 내용의 자가격리 조치 통보를 받았음에도, 격리 기간 중인 2021. 1. 15. 15:30경 위 격리장소에서 이탈하여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의원 신촌점에 방문함으로써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지하1층에서 ‘C’ 및 ‘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러한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시장은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하자, 2020. 8. 16.경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에 집합제한 및 방역수칙준수 명령을 하였고, 2020. 8. 31.경 유흥주점에 집합금지 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6.경 위 ‘D’의 외부 간판을 소등하고 출입문을 잠근 채로 2명의 손님을 받아 영업을 하고, 2020. 10. 2.경 위 ‘C’의 외부 간판을 소등하고 출입문을 잠근 채로 약 17명의 손님을 받아 영업을 하는 방법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제1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4호

질병관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입원 또는 격리조치하게 할 수 있고, 감염병 의심자는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10. 09:00경 태국에서 입국하여 은평구청장으로부터 2021. 6. 10.부터 2021. 6. 24. 12:00까지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B, C호에서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은평구청장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2021. 6. 11. 14:00경부터 같은 날 16:15경까지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내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3항 제2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4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4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자가치료를 받도록 하게 할 수 있고,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킬 수 있으며, 누구든지 자가치료를 거부하거나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27.경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코로나 19 감 염병 확진자 B을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2020. 3. 4. 서울 강남구 보건소로부터 오전경, 13:45경, 16:19경, 같은 날 21:00경 서울 광진구 보건소로부터 총 4회에 에 걸쳐 문자로 ‘자가 격리기간을 2020. 3. 4.부터 2020. 3. 12.까지, 격리장소를 서울 광진구 C로 하는 자가 격리 대상자’임을 통지받았다. 1. 2020. 3. 4.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4. 14:2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위 자가 격리장소인 서울 광진구 C을 이탈하여, 업무를 할 목적으로 서울 강남구 D건물에 있는 ‘E 부동산중개법인’ 별관 사무실 F호를 방문함으로써 자가치료를 거부하고,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2. 2020. 3. 5. 범행 한편, 피고인은 2020. 3. 5. 09:00경 서울시 광진구 보건소 측에 구두로 자가 격리장소를 사무실 근처의 실거주지인 ‘서울 서초구 G아파트 H호’로 변경 신고하였고, 그 결과 2020. 3. 5. 13:16경 광진구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자가 격리조치 업무를 이첩 받은 서초구 보건소로부터 유선으로 자가 격리 장소만 새로이 ‘서울 서초구 G아파트 H호’로 하는 위와 같은 내용의 자가 격리 대상자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5. 14:59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위 자가 격리장소인 서울 서초구 G아파트 H호를 이탈하여, 업무를 할 목적으로 서울 강남구 I건물 5층에 있는 ‘E 부동산중개법인’ 본관 사무실을 방문함으로써 자가치료를 거부하고,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자가치료를 거부하고,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5.경 자신의 남편이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B병원에 입원하였고, 2021. 6. 1.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다음날인 2021. 6. 2.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남편과 밀접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2021. 5. 19.경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21. 5. 19.부터 2021. 6. 2.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C건물, D호에서 격리할 것’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31. 11:00경부터 12:30경까지 사이에, 몸이 좋지 않자 병원을 방문하여 링거를 맞을 목적으로 도보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탈하여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 내과’를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의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시 관악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 6. 14. 00:00부터 2021. 7. 4. 24:00까지 서울시 관악구 소재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집합을 금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3. 01:48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D 등 남자 손님 5명의 출입을 허용하고 주류와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서울시 관악구청장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은 2020. 6. 29.부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사회 추가 확산 차단 및 예방을 위하여 특수 판매분야(방문판매ㆍ후원방문ㆍ다단계) 사업장에 대한 집합을 금지하는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2-287호)를 하였다. 피고인은 방문판매업체인 농업법인회사 ㈜B의 사원인바, 2020. 7. 23. 13:0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 휴게실에서 그곳이 서울특별시장 고시에 따라 집합이 금지되었음에도, 곰탕 등 식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자신을 포함한 13명의 사람들을 집합하게 함으로써 서울특별시장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 방지를 위하여 또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되어 2020. 11. 18.경 용인시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0. 11. 18.부터 2020. 12. 2.까지’, 격리장소를 ‘용인시 수지구 B,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8. 18:47경부터 2020. 11. 29. 20:05경까지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친구 집에 방문하여 용인시장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 조치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21. 2. 26.경 일본에서 한국에 입국하여 같은 날 수원시장으로부터 2021. 2. 26.경부터 2021. 3. 12.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고인을 격리하는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6. 13:48경부터 19:00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이탈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경기 오산시 B, 2층에 있는 ‘C’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경기도지사는 2020. 5. 10. ‘2020. 5. 10. 18:00경부터 2020. 5. 24. 24:00경까지 경기지역 내 다중시설(클럽형태,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 집합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려 경기도청 담당 공무원은 피고인에게 집합금지 행정명령 알림문자를 발송하고, 오산시청 담당 공무원은 집합금지명령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면서 이를 위 유흥주점 출입문에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6. 21:20경 위 유흥주점에 찾아온 손님 D, E을 위 유흥주점에 입장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기도지사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22.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어 같은 날 성남시장으로부터 ‘2020. 4. 22. ~ 2020. 5. 6.까지 주거지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B건물 C호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8. 11:34경부터 같은 날 13:51경까지 하남시 D에 있는 E 위례점에 방문하고, 2020. 4. 29. 17:36경부터 같은 날 17:51경까지 차를 타고 헌릉IC 부근까지 외출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용인시 B 소재 C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무원으로부터 격리통지서를 전달받은 사람은 자가격리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8. 피고인의 자택에서 자가격리자 위생킷트 및 광주시장 명의의 자가격리 통지서(2020. 12. 18.∼ 2021. 1. 1. 12:00시)를 전달받아 자가격리를 해야 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자가격리기간인 2020. 12. 18. 서울 강동구 소재 D은행 및 E 인근 F를 방문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2021. 1. 4. 00:00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위생과 관계있는 다중이용시설인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영업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4. 15:30경 위 당구장에 손님 D 등 7명을 출입시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12. 18. 강남구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여 하남시장으로부터 2020. 12. 25.부터 2021. 1. 1..까지 8일간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누구든지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받은 자는 자가 또는 시설 격리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6. 14:00부터 같은 날 19:00까지 약 5시간 동안 격리장소인 하남시 B 피고인의 주거지를 이탈함으로써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12. 6.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여 같은해 12. 10.부터 12. 20.까지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누구든지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받은 자는 자가 또는 시설 격리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12. 11:00부터 같은날 13:00까지 약 2시간 동안 격리장소인 하남시 B, C 피고인의 주거지를 이탈함으로써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4층에 있는 ‘C PC방’이라는 상호의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도지사로부터 2020. 9. 14. 00:00경부터 2020. 10. 11. 24:00경까지 PC방에 대한 실내 흡연실 운영 금지 조치를 받았음에도, 2020. 9. 24.경부터 같은 해 9. 28.경까지 위 C PC방에서 PC방에 설치된 흡연실을 PC방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집합제한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2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청장으로부터 2020. 8. 30. 00:00경부터 2020. 9. 6. 24:00경까지 골프연습장을 포함하여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조치를 받았음에도, 2020. 8. 30. 11:30경부터 12:30경까지 사이에 위 실내체육시설 1번방에 손님 2명을 입실하게 하고 3번방에 손님 2명을 입실하게 하여 1인당 10,000원을 받고 스크린 골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병의심자로 2020. 11. 17. 12:00경 안산시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0. 11. 17.경부터 2020. 11. 27.경까지로 하고 격리장소를 ‘안산시 상록구 B, C호’로 하는 자가격리조치를 받고도, 2020. 11. 23. 18:00경부터 같은 날 22:22경까지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지인 집에 가는 등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B노동조합 C지부장이자 D으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위탁받은 E 소속 근로자로 2020. 6. 1.경부터 같은 달 6. 20.경까지 D 앞에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 종사자에 대해 D시의 직접 고용을 주장하기 위하여 집회를 개최하기로 마음먹었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D시장은 2020. 4. 2.경부터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해제시까지 D시 관내 전지역에서 집회를 제한하는 조치를 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시장으로부터 위와 같이 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증 후군-19 예방을 위하여 집회를 금지한다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2020. 6. 1. 15:40경부터 같은 날 17:20경까지 F에 있는 D 정문 부근에서 집회 참가자 5명과 함께 ‘D시는 직접 고용을 수용하라’는 피켓을 들고, 음악을 틀어 놓는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0. 6. 5. 17:1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D시장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6.경 광명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코로나 19 양성판정을 받아, 경기도 역학조사관 B로부터 전화로 역학조사 대상 기간인 2020. 12. 10.경부터 2020. 12. 16.경까지 사이에 종교시설 등 집단시설을 방문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을 받고, 사실은 피고인이 2020. 12. 14. 새벽경 광명시 C, 6층에 있는 ‘D 교회’의 새벽예배에 참석한 사실이 있음에도 ‘방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으로 진술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23.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진자와 접촉하여 2021. 5. 1.경 안산시장에게서 자가격리 기간은 2021. 4. 29.부터 2021. 5. 7.까지, 격리장소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안산시 단원구 B, C호로 하는 자가격리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2021. 5. 6. 20:00경부터 2021. 5. 7. 06:50경까지 지인을 만나기 위하여 위 주거지에서 300m 가량 떨어진 곳으로 외출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병의심자로 2021. 5. 18.경 시흥시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1. 5. 18.경부터 2021. 5. 30.경까지로 하고, 격리장소를 시흥시 B아파트,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2021. 5. 21. 20:30경부터 같은 날 20:41경까지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흥시장으로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와 접촉하여 격리기간을 2021. 1. 14.경부터 2021. 1. 25. 12:00경까지, 격리장소를 시흥시 B아파트, C호로 하는 자가격리조치를 받았음에도, 2021. 1. 17. 10:50경부터 같은 날 19:15경까지 지정된 격리 장소가 아닌 군포, 수원, 오산 일대로 이탈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30.경 대구 북구 B 부근에서 휴대전화 통화로 평택보건소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 감염병의심자로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로 지정되어 같은 날부터 2021. 1. 13. 12:00경까지 주거지인 평택시 C아파트 D호에 격리한다는 통보를 받고, 2021. 1. 1.경 평택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된다’ 등 내용의 문구가 기재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경부터 같은 달 2. 17:0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송탄 일대에서 머무는 방법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평택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실내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평택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0. 12. 8.자로 ‘2020. 12. 8. 00:00부터 2020. 12. 28. 24:00까지 평택시 내 실내체육시설에서의 집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합 금지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7. 15:54경 위 ‘C’에서, 약 17명의 손님들을 위 시설에 머무르게 하여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18. 중국에서 입국하여 감염병 의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020. 12. 20. 평택시장으로부터 ‘2020. 1. 1. 12:00까지 평택시 B건물, C호에 격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1. 10:40경 위 주소지를 이탈하여 휴대폰을 개설하기 위해 외출하는 등 평택시장의 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에 있는 B교회 교인이고, 2020. 8. 10. 위 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한 후 2020. 8. 18.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C)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10:0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고인의 딸 집에서, 경기도 소속 역학조사관으로부터 전화통화로 역학조사를 받으며 “2020. 8. 8. 울산에서 KTX를 타고 위 딸의 집에 올라와 같은 달 9.까지 위 집에만 머물렀고, 10. 오전경 이비인후과를 방문하고 19:00경부터 한 시간 가량 B교회 예배에 참석하였으며, 11. 집에 머물렀고, 12. 점심경 이비인후과를 방문하고 위 집에 머물렀으며, 13. ~ 18. 집에 머물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20. 8. 8. 09:54~16:44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광화문 인근을 방문하고, 같은 달 10. 18:51 ~ 11. 07:09 B교회에서 머무르고, 11. 14:43 E 분당점을 방문하고, 같은 날 18:50 ~12. 07:00 B교회에서 머무르고, 12. 16:40 ~ 16:47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분당서현점을 방문하고, 같은 날 18:37 ~ 22:47 B교회를 방문하고, 13. 13:28 ~ 13:49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 분당점을 방문하고, 같은 날 14:15 ~ 14:33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K피부과 분당서현점을, 14:44 ~ 15:18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M 분당서현점을, 15:29 ~ 15:32 성남시 분당구 N에 있는 O을, 같은 날 16:02 ~ 16:40 성남시 분당구 P에 있는 Q점을 각각 방문하고, 14. 12:25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R식당을, 13:00 ~ 13:46 B교회를 방문하고, 15. 10:17 ~ 17:00 서울 종로구에 있는 광화문 인근을 방문하고, 18. 10:28 ~ 11:32 성남시 분당구 S에 있는 T 야탑점을, 11:40 ~ 13:21 성남시 분당구 U에 있는 V점을, 16:50 ~ 17:03 성남시 분당구 W에 있는 X 분당점을 각각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11. 2. 멕시코에서 입국하여 같은 달 3.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같은 달 2.부터 16.까지 광주 남구 B, C호에 있는 지인인 D의 집에서 자가격리하라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진환자의 접촉자로 확인되어, 2021. 4. 22.경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같은 달 22.부터 같은 해 5. 3. 12:00까지 울산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가격리하라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 16:00경 산책을 하기 위해 위 집에서 이탈하여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의 접촉자로 확인되어, 2021. 4. 26.경 양산시장으로부터 2021. 4. 28.부터 2021. 5. 10. 12:00까지 양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가격리하라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9. 09:30경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격리장소인 집으로 즉시 귀가하지 아니하고 약국과 시장을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산시장의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진환자의 접촉자로 확인되어, 2021. 4. 16.경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같은 날부터 같은 달 27. 12:00까지 울산 남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가격리하라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0. 14:00경 산책을 하기 위해 위 집에서 이탈하여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의 접촉자로 확인되어, 2021. 5. 6. 양산시장으로부터 2021. 5. 5.부터 2021. 5. 19. 12:00까지 양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가격리하라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2. 21:00경~22:38경 위 아파트 뒤편 산책로에서 애완견을 산책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산시장의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4.경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자임을 이유로 울산 남구청장로부터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어 2020. 12. 13.부터 2020. 12. 24.까지 피고인의 거주지인 '울산 남구 B, C호‘에서 머물면서 자가격리하라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5. 14:25경부터 같은 날 15:26경까지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필요한 물건을 챙겨가지고 오기 위해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인근 이하 불상지에 있는 친구 집에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 있는 C교회의 담임목사이다. 울산광역시장은 2020. 12. 23.경 ‘같은 달 24. 00:00부터 2021. 1. 3. 24:00까지 종교시설에 대하여 정규예배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제작·송출 등을 위해 집합하는 경우에는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20명 이내로만 집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고시를 발령하였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교회에서 예배를 개최하며, 2020. 12. 25. 11:00경 50명 이상의 신도를, 같은 달 27. 11:00경 31명 이상의 신도를, 2021. 1. 3. 11:00경 22명 이상의 신도를 각각 예배에 참여하게 하여 위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거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5.경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급감염병으로 지정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병 의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020. 12. 9.경 동두천시장으로부터 2020. 12. 19. 12:00까지 동두천시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격리해 있을 것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1. 06:00경부터 같은 날 11:17경까지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배달을 하기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송도동에 있는 선광터미널까지 방문하였다가 다시 의정부시 녹양동 지하철 녹양역으로 이동한 후 귀가함으로써 동두천시장의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두천시장의 감염병의심자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10. 30.경 캐나다에서 입국하여 고양시장으로부터 2020. 10. 30.경부터 2020. 11. 13.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C호’에서 자가 격리 조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 13:50경 위 자가격리 장소에서 이탈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D 인근 금융기관 및 마트에 방문하고, 2020. 11. 6. 13:50경 위 자가 격리 장소에서 보일러 수리를 위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2명을 방문하도록 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C동에서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2. 8.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차단을 위하여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로 2020. 12. 8.(화) 0시부터 2020. 12. 28.(월) 24시까지 실내 체육시설의 집합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체육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운영중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20.12.18. 15:40경 위 실내골프장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스크린 골프를 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양시장 명의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기간 중 위 골프장시설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운영중단)을 위반하여 감염병의 예방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청·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9.경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발령한 ‘2021. 1. 9.부터 1. 22.까지 B병원 C호 격리장소에서 일정한 기간 격리,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받았음에도, 2021. 1. 22. 10:30경 CT촬영 CD수령을 위해 부천시 D에 있는 E병원을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기도지사의 입원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를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실 피고인은 2021. 6. 8. 20:00~익일 01: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일행 3명과 도우미 5명과 함께 두 팀으로 각각 주점 방 안에서 술을 마신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9. 보건소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역학조사를 받으면서 위 C 유흥주점의 방역 위반행위를 감추기 위해 2021년 6월 8일 행적으로 16:00부터 18:00까지 D에서 골프 친 사실만 고지하고 위 C 유흥주점에서 음주한 행위를 누락·은폐하여 피고인은 고양시장의 역학조사를 방해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2.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일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여 감염병환자와 접촉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인천광역시장에게서 감염병의 예방조치 사무를 위임받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0. 8. 13.부터 2020. 8. 26.까지, 격리장소를 인천 중구 B아파트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4. 16:08부터 2020. 8. 14. 16:24까지 위 자가격리장소를 벗어나 인천 중구 D에 있는 E과 인천 중구 F에 있는 G주유소를 방문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격리 조치를 하게 할 수 있고, 그 대상자는 위와 같은 조치를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20. 9. 3. 인천 연수구에 있는 B 연수점에서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 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인 성명불상의 카드 상담원과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2020. 9. 1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0. 9. 14.부터 2020. 9. 17.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C, 2층 D호’으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5.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자신의 휴대전화기 전원를 꺼놓고 위 격리장소를 벗어나 부천시 E에 있는 모텔에서 생활하며 직장에 출근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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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천 부평구 보건소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2020. 12. 25.경 B 통근버스 내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니, 2020. 12. 28.부터 2021. 1. 8. 12:00까지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C빌라 D호에서 격리”할 것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 16:00경부터 18:30경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음주를 하기 위하여 자가격리 지정장소인 위 주거지를 벗어나 부평역 8번 출구 인근에 있는 설렁탕집에 방문하여 식사 및 음주를 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0. 11. 24. 00:00부터 2020. 12. 7. 24:00까지 인천 연수구에 소재한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하여 21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한 내용의 집합제한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6. 21:52경 위 C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21시가 도과하였음에도 술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영업함으로써 집합제한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 22. 코로나 19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1. 1. 22.부터 2021. 2. 2.까지 인천 미추홀구 B건물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가격리할 것을 전화로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24. 22:40경부터 같은 날 22:54경 사이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집 앞 쓰레기 버리는 장소로 이동하고 그때 마침 근처에 사는 회사 직원이 지나가자 그와 대화를 나누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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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골프 연습장을 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0. 12. 8.자로 ‘2020. 12. 8. 00:00부터 2020. 12. 28. 24:00까지 수도권 내 실내체육시설에서의 집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7. 20:00경 위 ‘C’에서, 문을 닫아두고 피고인 포함 직원 2명이 손님 3명을 상대로 스크린 골프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골프 연습장 영업을 하여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의 집합 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실내체육시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0. 12. 8.자로 ‘2020. 12. 8. 00:00부터 2020. 12. 28. 24:00까지 수도권 내 실내체육시설에서의 집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7. 17:40경 위 C에서, 약 16명의 손님을 상대로 배드민턴을 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11. 12.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2020. 11. 13. 인천미추홀구에 있는 미추홀보건소에서, 코로나19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인천미추홀구 청장 명의의 ‘2020. 11. 12.부터 2020. 11. 26.까지 인천 미추홀구 B, C호에 격리하라’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3. 12:00경부터 같은 날 12:25경까지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주거지 인근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에 방문하여 담배를 구입한 후, 주거지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는 등으로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함으로써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에 대하여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른 입원 및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15.경 인천시 남동구 B 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확진된 직장동료와 접촉하여 위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2021. 3. 13.경부터 2021. 3. 27.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자가 격리하도록 조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격리기간 중인 2021. 3. 15. 17:30경부터 20:10경까지 인천시 부평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등을 방문하였고, 2021. 3. 26. 16:55경 인천시 남동구 논현2동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는 등으로 위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인천시 남동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남동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0. 12. 8. 00:00경부터 2020. 12. 28. 24:00경까지 남동구에 소재한 유흥주점 등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6. 08:00경 위 ‘C’ 유흥주점에서, 지인들을 불러 술과 음료수를 마시는 등으로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4.경 인천광역시 남동구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하여 코로나19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격리 기간을 ‘2021. 4. 4.부터 2021. 4. 14.까지’로, 격리 장소를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통보받았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인천시 미추홀구 B에서 ‘C’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0. 9. 7. 00:00경부터 2020. 9. 13. 24:00경까지 수도권 내 일반음식점 등에 당일 21:00 이후부터 익일 05:00까지 포장, 배달만 가능하도록 운영제한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3. 22:26경 위 음식점에서 손님 2명을 상대로 음식과 주류를 판매하고 취식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운영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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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3. 25. 01:00경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23.경부터 2021. 3. 25.경까지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천 강화군보건소 C 소속 직원인 D 등으로부터 전화통화로 역학조사를 받던 중 확진 판정 이전의 동선에 대해 질문받자, 사실은 2021. 3. 10.부터 같은 달 23.까지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F에 방문한 사실이 있음에도 위 문화원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2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소재한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2021. 6. 14. 00:00경부터 2021. 7. 4. 24:00경까지 집합금지 연장 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9. 22:50경 위 유흥주점에서, 출입문을 시정하고 외부 간판조명을 소등한 채 예약 손님만 입장시키는 방법으로 D 등 18명의 손님을 받고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등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4.경 인천 부평구 보건소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2021. 6. 4.부터 2021. 6. 16. 12:00까지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자가격리 조치되었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4. 0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2021. 6. 5. 0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2021. 6. 6. 07: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각각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에 방문하여 근무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할 수 있고, 위 조치를 받은 자는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2021. 3. 7. 부터 같은 달 22.까지 인천 미추홀구 B 오피스텔 입구 컨테이너에서 격리하라는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21. 15:00경 경기도 김포시 C시장에 방문하는 등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염병 의심자로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 계양구청장은 2021. 5. 24.경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2021. 5. 24. 00:00부터 2021. 6. 13. 24:00까지 인천 계양구 소재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운영을 중단하는 내용의 집합금지조치를 발령하였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운영자로, 2021. 6. 3. 20: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종업원 D, E 등 2명과 F, G 등 손님 11명이 그곳에 집합하여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하게 함으로써 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할 수 있고, 위 조치를 받은 자는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와 접촉하여 그 감염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같은 날부터 같은 달 25.까지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격리하라는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11. 16:00경 집안에서 소독약 냄새가 많이 난다는 이유로 주거지 근처 PC방에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염병 의심자로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할 수 있고, 위 조치를 받은 자는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2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와 접촉하여 그 감염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같은 날부터 같은 해 8. 12.까지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격리하라는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27. 05:20경 피고인의 주거지를 이탈하여 주거지 인근의 D PC방을 방문하고, 같은 달 28. 05:46경 위 D PC방을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염병 의심자로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18. 17:00경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밀접접촉 사실이 역학조사 결과 확인되어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1급 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1. 6. 17.부터 2021. 6. 26.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B, C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1. 2021. 6. 18.자 자가격리조치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1. 6. 18. 22:05경부터 23:55경까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인천 남동 어린이공원을 방문하여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2. 2021. 6. 23. 자가격리조치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1. 6. 23. 21:00경부터 22:23경까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인천 서구 D에 있는 E을 방문하여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 7. 12. 00:00부터 2021. 7. 25. 24:00까지 관내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22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는 내용의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13. 23:5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posC‘ 노래연습장에서, 22시가 도과하였음에도 출입문을 시정한 채 일부 확인된 손님만 들여 보낸 후 영업을 하는 방법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의 집합 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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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 2. 18:00경 인천 남동구 보건소 소속 주무관 B으로부터 코로나 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2021. 7. 30.부터 2021. 8. 9. 12:00까지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자가격리조치 되었다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7. 11: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을 방문하여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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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4. 12. 00:00부터 2021. 8. 8. 24:00까지 서구 내 유흥주점 등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7. 00:00경 위 C 유흥주점에서 출입문을 시정한 후 미리 연락한 손님들을 받아 종업원으로 하여금 술과 안주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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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미추홀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7. 26. 00:00부터 2021. 8. 8. 24:00까지 미추홀구 내 단란주점 등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9. 23:00경 위 단란주점에서 D 등에게 술을 제공함으로써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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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장은 2021. 5. 24.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2021. 5. 24. 00:00부터 2021. 6. 13. 24:00까지 인천광역시 소재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시설 내 집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합금지조치를 발령하였다. B은 인천 남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E’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운영자로, 2021. 6. 10. 23:55경 위 유흥주점에서 F, G 등 종업원 5명과, H, 피고인 등 손님 50명, I, J 등 유흥접객원 22명 등 총 77명이 그곳에 집합하여 노래를 부르거나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의 손님으로 집합하여 노래를 부르거나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함으로써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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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인천 서구 B, C~D호에 위치한 ‘E’ 실내체육시설의 종업원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7. 26. 00:00부터 같은 해 8. 8. 24:00까지 실내체육시설 대하여 22:00부터 다음 날 05:00까지 서구 내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하여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 23:20경 위 ‘E’ 실내체육시설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운영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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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건물 1~6층에 걸쳐 있는 ‘C, D, E, F’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주이고, G, H은 위 유흥주점의 실장 역할을 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장은 코로나 19 감염병의 확산과 관련하여 수도권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인천광역시 관할에 있는 모든 유흥주점에 대하여 2021. 4. 12.부터 2021. 5. 2.까지 영업을 중단하고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H과 함께 2021. 4. 22. 22:50경 인천 미추홀구 B의 건물 1층 철제 출입문을 시정한 후, 미리 예약한 손님들만을 출입시켜 여성 접객원을 동석시키고 술과 안주를 제공하는 등으로 몰래 유흥주점 영업을 하여 인천광역시장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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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1층에서 ‘C 주점’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1. 6. 20.경의 범행 인천 연수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6. 14 00:00시부터 2021. 7. 4. 24:00까지 22시부터 다음 날 5시까지 연수구 내 일반음식점 등에 대하여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0. 01:09경 위 C 주점에서 손님들을 받아 술과 안주를 제공함으로써 위 운영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2. 2021. 8. 13.경의 범행 인천 연수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8. 9. 00:00시부터 2021. 8. 22. 24:00까지 22시부터 다음 날 5시까지 연수구 내 일반음식점 등에 대하여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3. 22:30경 위 C 주점에서 손님들을 받아 술과 안주를 제공함으로써 위 운영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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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해 2021. 8. 9. 00:00부터 2021. 8. 22. 24:00까지 미추홀구 내 일반음식점 등에 대하여 22: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16. 22: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위 C 음식점에서 손님들을 받아 술과 안주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운영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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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7. 8. 00:00부터 2021. 7. 14. 24:00까지 인천시 소재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9. 20:10경 위 ‘D’에서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함으로써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지하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남동구청장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에 따라 2021. 7. 8. 00:00부터 2021. 7. 14. 24:00까지 남동구 소재 노래연습장에 대해 22:00부터 익일 05:00까지 영업을 금지하는 운영제한 조치를 시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1. 01:50경 위 노래연습장에 8명의 손님을 출입시켜 노래연습장 시설들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위 운영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 11.경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밀접접촉 사실이 역학조사 결과 확인되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1. 9. 11.부터 2021. 9. 18.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2021. 9. 12. 20:39경부터 다음날 03:11경까지 친구들과 함께 인천 미추홀구 D, E을 방문하고, 2021. 9. 17. 00:05경부터 06:28경까지 친구와 함께 차에 탑승하여 인천 연수구 F 일대를 돌아다님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미추홀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8. 23. 00:00부터 2021. 9. 5. 24:00까지 미추홀구 내 노래연습장 등에 대하여 22:00부터 다음 날 05:00까지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30. 22:00경부터 23:10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들을 받아 노래연습장 시설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위 운영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9. 6.부터 2021. 10. 3.까지 서구 내 노래연습장에서 22:00부터 다음 날 05:00까지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6. 22:50경 위 ‘C’에서 손님들을 받아 노래연습장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위 운영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유흥주점에 대하여 2020. 5. 10. 20:00경부터 2020. 5. 24. 24:00경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2. 22:21경 위 유흥주점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4명에게 출입을 허용하고 영업을 함으로써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무직으로, 2020. 8. 26. 남편(B)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확진자의 접촉자(배우자)로써 2020. 8. 27.자로 인천남동구보건소로부터 2020. 8. 27.부터 2020. 9. 9.까지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자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킬 수 있으며, 감염병의심자는 이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자가격리기간중인 2020. 9. 3. 18:00경부터 같은날 18:30경까지 약 30분간 산책하기 위해 격리장소인 주소지를 이탈하여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8. 15.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한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어 부천시장으로부터 2020. 8. 17.부터 2020. 8. 29. 12:00까지 부천시 B건물 C호에 자가격리할 것을 통보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8. 10:10경부터 12:20경까지 위 격리장소를 나와 D대학교 E 뒷산, D대학교 인근 편의점을 방문함으로써 위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감염병 유행에 따른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조치인 부천시장의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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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우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되어 2020. 12. 15. 부천시장으로부터 2020. 12. 15.부터 2020. 12. 25.까지 부천시 B아파트 C호에서 자가격리를 격리할 것을 통보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0. 13:30경부터 같은 날 15:50경까지 위 자가격리 장소를 나와 부천시 굴포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위 자가격리 장소로 되돌아옴으로써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감염병 유행에 따른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조치인 부천시장의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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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하여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해당되어 2020. 12. 31. 10:00경 부천시장으로부터 2020. 12. 30.부터 2021. 1. 9.까지 부천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빌라에서 자가 격리할 것을 통보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31. 16:00경 위 자가 격리장소를 나와 피고인의 사무실에 있는 서울 강남구 E건물 B1층 ㈜F에 방문하였다가 같은 날 18:25경 자가 격리장소인 피고인의 주소지에 되돌아옴으로써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감염병 유행에 따른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조치인 부천시장의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천시장이 발령한 행정명령에 의하여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부천시 B호텔 지하 1층에 있는 ‘C’의 영업주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00:00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위 주점에 관하여 부천시장의 행정명령에 의하여 고위험시설로 지정되어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졌음에도, 2020. 9. 20. 20:00경부터 2020. 9. 21. 01:10경까지 위 주점에서 손님인 D 등 3명과 성명불상인 태국 국적의 여성 접대부 3명이 함께 술을 마시도록 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을 집합하게 하여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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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하여 2021. 1. 8. 부천시장으로부터 2021. 1. 8.부터 2021. 1. 17. 12:00까지 부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가 격리할 것을 통보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16. 19:00경 위 자가 격리장소를 나와 부천시 D에 있는 E까지 이동함으로써 자가 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감염병 유행에 따른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조치인 부천시장의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조치를 하게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2021. 4. 3. 창원시장 명의로 발행된 “2021. 4. 2.부터 2021. 4. 11. 12:00까지 창원시 의창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자가격리 조치한다.”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격리기간 중인 2021. 4. 10. 17:00경부터 2021. 4. 11. 01:00경까지 자차를 이용하여 창원시 성산구 반지동에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 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2021. 3. 30. 13:03경 김해시장으로부터 ‘2021. 3. 30.부터 2020. 4. 9. 12:00까지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자가격리 조치한다.’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4. 19:30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김해시 C에 있는 본가에 다녀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조치를 하게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2021. 4. 21. 김해시장 명의로 발행된 “2021. 4. 21.부터 2021. 5. 5.까지 김해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자가격리 조치한다.”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격리기간 중인 2021. 4. 23. 09:30경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산책 등을 이유로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조치를 하게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2021. 3. 30.경 김해시장 명의로 발행된 “2021. 3. 30.부터 2020. 4. 9.까지 김해시 B아파트 C호에서 자가격리 조치한다.”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격리기간 중인 2021. 4. 4. 19:55경부터 같은 날 20:25경까지 아파트 옥상에 다녀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조치를 하게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2021. 5. 26. 김해시장 명의로 발행된 “2021. 5. 25.부터 2021. 6. 6.까지 김해시 B, C호에 자가격리 조치한다.”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격리기간 중인 2021. 5. 29. 20:20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마트에 다녀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조치를 하게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2021. 4. 23. 창원시장 명의로 발행된 “2021. 4. 22.부터 2021. 5. 2. 12:00까지 창원시 의창구 C 2층 안채에 자가 격리 조치한다.”라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격리기간 중인 2021. 4. 29. 15:40경부터 같은 날 16:40경까지 자차로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일대에 방문하여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조치를 하게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2021. 6. 3. 김해시장 명의로 발행된 “2021. 6. 2.부터 2021. 6. 17.까지 김해시 B아파트 C호에 자가격리 조치한다.”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격리기간 중인 2021. 6. 6. 14: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주거지 인근을 산책하는 등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조치를 하게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2021. 7. 2.경 김해시장 명의로 발행된 “2021. 7. 1.부터 2021. 7. 10.까지 김해시 B아파트, C호에 자가격리 조치한다.”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격리기간 중인 2021. 7. 9. 19:50경부터 같은 날 20:27경까지 위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다녀오는 등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조치를 하게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2021. 7. 8. 김해시장 명의로 발행된 “2021. 7. 8.부터 2021. 7. 19.까지 김해시 B 3층에 자가격리 조치한다.”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격리기간 중인 2021. 7. 18. 15:50경부터 같은 날 17:16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D 등 인근지역을 산책하여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5. 2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1. 10:40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진해보건소 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역학조사를 위해 ‘2021. 5. 11.부터 같은 달 20.까지의 동선을 알려달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사실은 위 기간 동안 창원시 성산구 호텔 로비 방문, 부산 사상구 아울렛 식당 취식, 창원시 진해구 카페의 독서모임 참석, 창원시 진해구 마트 방문, 창원시 의창구 방문판매 교육센터 교육 참석, 부산 북구 이동통신사 지점 방문, 창원시 진해구 목욕탕 입욕, 경남 함안군 카페 방문, 경남 함양군 지인 주거지 유숙, 창원시 마산회원구 대학교 야간대학 수업 참석, 창원시 성산구 모델하우스 방문, 같은 구 사찰 2군데 방문, 같은 구 음식점 취식 등 다수인과 접촉한 장소들을 여러 차례 다닌 사실이 있음에도 같은 기간 동안 주거지 외에는 전혀 다니지 않았다는 내용의 동선 메모를 작성하여 전송하는 등 거짓으로 진술하고,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누락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환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1. 8. 9. 김해시장으로부터 ‘2021. 8. 4.부터 2021. 8. 18.까지 자택인 김해시 B아파트 C호에 격리한다’는 내용의 격리 조치를 통지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13. 19:15경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매장를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법 제69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환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1. 8. 9. 김해시장으로부터 ‘2021. 8. 7.부터 2021. 8. 18.까지 자택인 김해시 B아파트 C호에 격리한다’는 내용의 격리 조치를 통지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13. 19:15경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 마트를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자가격리 이탈 행위는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국민적 노력을 무력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자가격리를 이탈한 사유가 불가피하거나 부득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추가 감염 등과 같은 현실적 피해가 발생한 정황은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10. 25.부터 김해시 B 지하 1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운영하여 왔다. 한편, 김해시장은 2020. 12.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김해시 내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중점관리시설에 대하여 2020. 12. 6. 00:00부터 2020. 12. 19. 24:00까지 집함금지명령을 발령하였음에도, 피고인은 2020. 12. 6. 03:20경 위 ‘C' 단란주점에서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술을 마시면서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해시장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6. 1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급 감염병인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진 통보를 받고 그 무렵 창원시 마산보건소 소속 공무원 D으로부터 전화를 통해 ‘2020. 9. 1.경부터의 접촉자 및 행선지를 알려 달라, 혹시 의료기기 체험장을 방문한 사실이 있으면 알려 달라’는 질문을 받자, 사실은 같은 달 1일경부터 4일경까지 매일 오전에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를 방문하여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다른 방문자들과 접촉하였음에도 위 센터 운영자에게 피해를 줄 것을 우려하여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매일 14:30경 집에서 나왔고, 집에 의료기기가 있어서 의료기기 체험장은 방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창원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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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거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2. 20.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로, 같은 달 21. 남해군수로부터 그 무렵부터 2021. 1. 3.까지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가 격리 할 것을 고지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달 28. 11:00경 방광염으로 인한 약품 구매 및 은행 거래 등을 위하여 주거지에서 이탈하여 C마을에 있는 D의원을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 대상자는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와 접촉자로 분류되어 2021. 4. 20.경 사천시장으로부터 2021. 4. 20.부터 2021. 4. 29.까지 사천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격리할 것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22. 19:3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창원시 팔용동에 있는 주점에 방문하여 위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 대상자는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연된 확진자와 접촉자로 분류되어 2021. 5. 16. 10:00경 진주시장으로부터 2021. 5. 16.부터 2021. 5. 28.까지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격리할 것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17. 12: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지인의 집에 방문하여 위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진주시 B건물, 3층에 위치한 'C'의 업주이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진주시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2021. 4. 28. 진주시 관내 실내체육시설 책임자ㆍ종사자ㆍ이용자에 대하여 2021. 4. 29. 00:00경부터 2021. 5. 3. 15:00경까지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진주시 고시 제2021-91호)을 발령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으로 인하여 2021. 6. 2. 청주 청원보건소 담당자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통보받고, 2021. 6. 1. 12:00부터 2021. 6. 13. 12:00까지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가격리 조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2. 13:30경 충북 진천군에 있는 ‘D’ 중화요리 식당을 방문하여 약 80분 간 위 주거지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하는 등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12. 28.경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여 2020. 12. 30.경 2020. 12. 29.경부터 2020. 1. 9.경까지 주거지인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가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청주시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2. 13:00경 격리장소를 이탈한 후 자가격리 이전 미처 배달하지 못한 택배 상자 15개가 실려 있는 D 1톤 화물 차량을 이용하여 청주시 청원구 E, C호에서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까지 운행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춘천시장은 2021. 5. 2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지역감염을 예방하고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춘천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격상 행정명령을 공고(춘천시 공고 제2021-1112호)하여 2021. 5. 25. 00:00경부터 같은 달 31. 24:00경까지 사이에 춘천시내 유흥주점에 대하여 집합금지 조치를 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7. 22:0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유흥주점’에서 손님인 D을 위 업소로 들어오게 한 후 위 주점의 직원인 E으로 하여금 위 D에게 20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춘천시장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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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1.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양성 판정을 받고, 같은 날 동해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역학조사관이 증상 발현 전 수일간의 이동경로 및 접촉자 등에 대해 묻자, 사실은 2021. 5. 1.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의 딸인 B이 자녀 2명과 함께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피고인의 집과 강릉시에 있는 펜션에 함께 머물렀음에도 “타지역에서 자녀가 방문한 사실이 없고, 강릉에도 혼자 갔다.”고 거짓말하고, 2021. 5. 6.경 피고인의 동생인 C과 함께 목욕탕을 방문하였음에도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혼자 목욕탕을 방문하였다.”고 거짓말하고, 2017.경부터 주식회사 D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고 2021. 4.경에서 같은 해 5.경까지 8일간 근무한 사실이 있음에도 “회사는 없고 삼척 사업자이다. 사무실은 없고, 전화로 일자리만 소개 받아 일 나가는 직업소개소 같은 곳인데, 2021년 연초부터 일이 없어 집에만 있었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으로 진술하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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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거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격리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하여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해당되어, 속초시장으로부터 2021. 2. 22.부터 2021. 3. 7.까지 강원 속초시 B, C호에 자가 격리할 것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2. 24. 15:53경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을 방문함으로써 속초시장의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14.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교회에서 제1급감염병인 코로나19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라고 한다) 확진자와 접촉하여 2021. 2. 20.경 같은 군 정선읍에 있는 정선군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에서 대기하도록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0.경 18:20경 격리장소인 피고인의 주거지를 벗어나 같은 군 D에 있는 E식당과 F 유흥주점을 방문하여 위와 같은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접촉자로서 2020. 8. 21.경 원주시장으로부터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0. 8. 21.부터 9. 1.까지 원주시 B아파트 C호 자택에서 격리조치 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음에도, 2020. 8. 28. 14:46경부터 같은 날 15:51경까지 위 격리 장소에서 이탈하여 원주시 D 소재 성당을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