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6. 2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및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도박자금 내지는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수익금의 자금세탁계좌로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위와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C 등에게 피고인이 각각 설립한 주식회사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및 주식회사 G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F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의 각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제공하고, 각 공인인증서와 그 비밀번호를 USB에 저장하여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같은 방법으로 위 각 법인 명의의 계좌 8개와 관련된 각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정보를 제공하고,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경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해 우체국 등기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주소로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와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으로 대출상담을 하던 중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따라 2020. 8.경 광주 광산구 B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9.경 대부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대출 상담 중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체크카드를 보내주셔야 금리도 정할 수 있고, 대출이 가능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대출을 받기 위해 같은 날 전남 영암군에 있는 우체국 삼호출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우편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장을 넘겨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3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요구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5. 초순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에서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고, 비밀번호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0. 13:50경 목포시 B아파트 C호에서 불상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불상액을 저금리로 대출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전자서명 생성정보 및 인증서,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에 대하여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2020. 8. 22.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2로74번길 45 ‘남악우체국’에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해 피고인이 2015.경 개설한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현금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 1매를 평택시 이하 불상의 장소로 발송하고, 2020. 8. 중순경 카카오톡 메시지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회사 등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2. 4. 초순경 휴대폰 광고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일명 B회사 C 대리로부터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으니 거래실적을 만드는데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같은 날 순천우체국에서 택배를 통하여 C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D은행 계좌(E)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발송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6. 14:0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출금 거래 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일 수 있게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대출을 하여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대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위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7. 14:00경 순천시 B에 있는 ‘C 한의원’ 앞에서 퀵배송을 이용하여 자신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자신명의 카카오뱅크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보냈고, 2020. 8. 9. 14: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순천시 D건물, E호 앞에서 자신명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보냈다.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통장대여, 300만원’이라는 성명불상자 발송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B회사 C 실장’이라는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카드를 3일간 대여하는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20. 1. 23. 10:43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피고인 모친의 주거지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KEB하나카드(E) 1장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울산 중구 B 아파트 부근 C편의점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필요한 대출을 해주겠다. 대신 대출금을 회수하는데 채권 담보 설정이 필요하므로 담보 설정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이 완료된 뒤 카드를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대구 북구 B건물 C호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현재 대출이 불가능하니 법인 사업자를 개설한 후 1~2개월 동안 계좌 거래 내역을 쌓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9. 11.경부터 2019. 10. 25.경까지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주식회사 B 명의의 C조합 계좌(D), B 명의의 C조합 계좌(E)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OTP카드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4.경 개인 대부업체 ‘B’의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출금하는 용도로 당신 명의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보내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2019. 10. 15. 16:40경 경산시 C에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6개월 동안의 사용실적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형식상 대표로 있는 유령회사인 ㈜B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C)를 개설하고, 접근매체인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PT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접근매체가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휴대전화에 수신된 주류업체 체크카드 유상 대여 광고 문자를 보고 위 광고 문자를 발신한 불상의 사람과 연락하여 체크카드 1매당 3일 대여비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2.경 대구 남구 B 지하에 있는 C 다방에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 1매를 상자에 담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계좌번호 사진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고, 체크카드를 보내주는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6. 오전경 대구 동구 동부로 149에 있는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보이스피싱 인출책인 ‘C’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불상의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경 성명 불상자로부터 “신분증을 주면 법인을 설립하도록 도와주겠다,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건네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5. 11:08경 B은행 지점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등 법인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이용하여 ㈜C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OTP 등을 교부받은 후, 인근 지하철역에서 위 성명 불상자를 만나 이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통장을 양수해 판매하는 소위 ‘장집업자’에게 피고인들이 설립한 법인 명의로 개설한 통장 등을 양도하고 불상의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법인 설립과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주식회사 C를 설립한 후, 2020. 3. 25.경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D은행 계산동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해서 같은 날 위 은행 인근에서 장집업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20. 5.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법인 설립과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유한책임회사 E를 설립한 후, 2020. 3. 25.경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D은행 계산동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해서 같은 날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모텔 앞에서 퀵서비스 이용해 장집업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20. 5.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누구든지 타인에게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며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4. 11:21경 문자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물건을 구매 대행하는 회사(B)인데 대량으로 물건을 입고하면 세금이 많이 나와 소량으로 물건을 구매해야하고, 그때 계좌가 필요하다. 건마다 15만 원씩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12. 5.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OTP카드 1매를 택배를 이용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D으로 보내고, 같은 날 카카오톡을 통해 위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암호 등을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유상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택배기사를 보낼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1. 15:00경 대구 달서구 B 앞 출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6.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1,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원금과 이자를 납부할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배송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드는 등으로 소위 작업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달 21.경 대구 달서구 송현로 47에 있는 상인동 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주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30.경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박 사이트에서 돈을 환급받는데 사용할 계좌와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건당 2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6. 6.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대구 달성군 구지면에 있는 구지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12월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17.경 강릉시 B아파트 C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D)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4.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받고, 같은 날 대구 달서구 진천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1.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신분증을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부산 소재 고속버스터미널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를 만나 그에게 피고인 명의 B 계좌(C)에 연결된 통장 1개와 주민등록증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면 1,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12. 20.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257에 있는 대구서구청에서 피고인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송달하고,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아니함에도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7.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 등을 통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약속을 받고, 같은 달 19.경 대구 동구 소재 공산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카드를 빌려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와 연결된 통장 및 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7.경 B 직원 C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1%의 이율로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개인 돈으로 대출해 주는 것은 합법이 아니어서 세금문제나 금감원 조사 문제 때문에 이자 및 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 주어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2019. 11. 7. 18:30경 대구 달서구 D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E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30.경 ‘B회사 C 대리’라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 한도를 알아봐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의 남편으로 하여금 2020. 2. 19.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번호 : G)와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도록 하고, 그 무렵 전화로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7.경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급여통장 계좌가 정상적으로 거래 가능한지 확인해야 하니 급여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하여 2019. 12. 18. 14:0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입구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하 ‘이 사건 체크카드’라 한다)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전화통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2021고단160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대출 상담을 받던 중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은 불가능하고, 피고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B의 사업자등록증과 이미 개설되어 있는 법인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 법인 인감도장, OTP계좌 비밀번호를 건네주면 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달 일자불상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죽전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같은 해 3. 10.경 이미 개설해 둔 ㈜B 명의의 C은행 통장(계좌번호 1 생략) 및 체크카드, OTP계좌 비밀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직원을 통해 송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1고단2275]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2. 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1개당 40만원을 받기로 하고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대구 달서구 죽전동 소재 IBK기업은행 죽전동지점에서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였다. 그 후 같은 날 대구 달서구 D 소재 E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통장,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2. 30.부터 2020. 6. 4.까지 총 10회에 걸쳐 법인 명의 통장, OTP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그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다음 날인 같은 달 17.경 대구 달서구 월성돈 산 10-1에 있는 ‘학산공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8.경 휴대폰으로 아르바이트 광고 메시지를 보낸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입금된 돈을 다시 송금해주는 환전 아르바이트를 하게 해 주고, 일당은 기본 5만원에 환전 금액의 3%를 지급해주겠다. 너와 우리 회사 사이에 거래내역을 만들어 놓아야 하니 네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19. 17:20경 대구 북구 팔달로 103에 있는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0. 6. 12.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0.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을 해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제안을 받고 수락하고, 2020. 9. 1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 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경 대출업자라고 주장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인증서와 OTP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해주겠다”는 이른바 `작업대출`을 제안 받고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공인인증서를 컴퓨터를 이용해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대출신용 등급을 올려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에게서 ‘통장을 보내주면, 통장 거래실적을 쌓아서 신용등급을 올려준다’는 말을 듣고, 통장 등을 보내주기로 승낙한 후,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아무런 보장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채, 그 무렵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시외 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B), 농협 계좌(C)와 각 연결된 통장, OTP,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안산행 버스 수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이 되지 않지만 법인 명의 체크카드와 통장을 보내주면 허위로 거래내역을 만들로 6~8개월 뒤에 15,000~20,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해당 사업체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보내기로 마음먹고 2019. 6. 12.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조합 양재역 지점에서 주식회사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계좌 22개를 개설하고, 2019. 6.경부터 2019. 10.경까지 자신의 근무한 공사현장인 창원 의창구 F, 양산시 G, 김해시 H 일대에서 수회에 걸쳐 위 22개의 주식회사 D 및 그 지점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이라는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말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에서 일을 하던 중, 친구인 D이 찾아와 “체크카드를 빌려 달라, 그러면 한 달에 8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하자 이를 승낙한 다음, D의 요구에 따라 2020. 12. 14.경 포항시 남구 E 원룸 F호 우체통에 자기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넣어 D이 이를 가지고 가도록 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 대출 1,000만원을 해주겠다. 대출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충남 천안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9.경 알 수 없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한 불상의 여성으로부터 “저렴한 이자에 사채를 사용할 수 있다. 매월 일정금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700만원까지 차용을 해줄 수 있는데, 차용을 해주려면 체크카드를 보내줘야 한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30.경 대전 중구 선화동 소재 선화우체국에서 아내 B 명의 C조합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포장하여 강원도 원주시 이하 불상지로 택배로 발송하는 등 전자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0. 14:40경 대전 서구 B, C 영업소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거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확인 후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 상자에 포장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한 다음,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인터넷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 업체에 아르바이트 등록을 하려면 통장의 계좌번호와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그것을 알려주면 회사 임원들이 계좌로 돈을 입금해주고 등록하는 직원들의 수만큼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B)의 계좌번호를 기재한 메모와 위 계좌에 연결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틀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회사는 주류수입 등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관세로 인해 부득이 개인계좌를 대여받고 있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오후경 인천 동구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0.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 현재 신용상태로는 대출이 어려우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 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이고, 이를 통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의 대가를 받기 위해, 같은 날 13:00경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과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보내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을 대표이사로 한 유한회사 B을 설립하고, 2020. 1. 20.경 청주시에 있는 기업은행 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기업은행 지점 인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유한회사 B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보내주고, 그 무렵 텔레그램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5.경 B 직원 C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상담을 받던 중 “카드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4:47경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논산취암동우체국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거래실적을 이용한 작업대출이라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2. 30.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B은행 구갈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그 무렵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하려는 성명불상자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위 계좌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이라는 중국인으로부터 ‘내가 불법체류자여서 한국에서 사용할 통장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천안시 봉명동 우체국 앞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통장(C) 및 체크카드를 위 B에게 돌려받을 생각 없이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공주시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인 명의 계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회사인데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주면 3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8. 7. 13.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F),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I)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3. 8.경 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게임사이트에서 환전할 때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환전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같은 달 10. 16:00경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아산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총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약속 또는 요구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21.경 천안시 서북구 B 원룸 건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D),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F)를 위 원룸 건물 우편보관함에 두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2. 09:00경 카카오톡 메신저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통장 모집책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기업에서 관세청의 부당한 관세 부과로 개인계좌를 모집한다. 세무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니 3일에서 5일 정도만 개인계좌를 대여하면 최대 540만 원까지 대여 비용을 준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4:00경 충남 예산군 B아파트 C동 앞에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후면에 비밀번호 ‘E’를 기재한 다음, 위 체크카드를 그 곳으로 온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조직의 인출책 역할을 하는 중국 국적의 F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637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6.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서면우체국에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국민은행 통장(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59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경 대출 관련 문자 메시지를 받은 후 위 메시지에 있는 카카오톡 아이디로 ‘C상담사’와 카카오톡 대화를 하면서 ‘퀵서비스를통해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3.경 위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E)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이자 관리용으로 사용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 경남 거제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피고인의 회사 동료 D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로 보내주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1. 유한회사 B 명의 C은행 계좌 관련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5~6개월 동안 실적을 쌓으면 500~1,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유한회사 B이라는 상호로 법인체를 설립한 다음 그 법인 명의로 C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넘겨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1.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C은행 서면지점에서, 위와 같은 제의에 따라 피고인이 개설한 유한회사 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직불카드 1매, OTP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유한회사 E 명의 F은행 계좌 관련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5~6개월 동안 실적을 쌓으면 500~1,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유한회사 E이라는 상호로 법인체를 설립한 다음 그 법인 명의로 F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넘겨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4.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F은행 문현동지점에서, 위와 같은 제의에 따라 피고인이 개설한 유한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직불카드 1매, OTP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5호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의 양도를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8.경 인터넷 B까페 C에 ID D로 접속하여 'E카드 40만원 선불카드 팝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의 양도를 광고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온라인에서 대출업체를 확인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카드등록을 해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카드번호를 입력하고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박스에 담아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8.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1에 있는 사상터미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서울남부터미널에서 기다리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31.경 B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보낸 대출문자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던 중, 2019. 4.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실행되기 위해선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피고인의 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보내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19. 4. 25. 13:00경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 255번길 59에 있는 민락 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경 구글 검색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대출 문의를 하게 되었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이 되지 않으니,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좌를 만들어서 거래내역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접근매체를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1에 위치한 부산서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대표인 유한회사 B 명의 C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소로 보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4.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허위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줄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다음 날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하단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C)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었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7.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해외배팅업체 직원 ‘B’를 알게 되어 카카오톡으로 위 ‘B’와 연락을 주고 받으며 배팅투자를 하던 중 체크카드를 7일 동안 빌려주면 수익금 880만 원을 환전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위 ‘B’의 제안을 승낙하여, 2020. 6. 9.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1 부산 서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 ‘B’에게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말경 성명불상으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불법수익금을 인출한 뒤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을 해주면 일당 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2018. 8. 8. 17:05경 서울 구로구 B빌딩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으로부터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6.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교회에서, 동생인 D로부터 "급하게 돈 찾을 일이 있는데, 통장을 좀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D가 피고인의 접근매체를 일명 '환치기' 범행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 F, G, H, I, J), 우리은행 계좌(K)와 각각 연결된 통장 7개<각주1>와 그 비밀번호를 D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5호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의 전달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6. 서울 양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수화물을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수거하여 수원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인 E에게 전달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퀵서비스 중개 프로그램을 통해 퀵서비스 기사인 F에게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배송을 요청하는 수하물의 배송을 의뢰하여, 위 F로 하여금 같은 날 16:40경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취급소에서 G 명의의 H은행 금융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 I 명의의 J은행 금융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 K 명의의 L은행 금융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1장이 들어있는 수화물을 수취한 후, 같은 날 18:30경 수원역 7번 출구 앞에서 위 수화물을 위 E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금융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의 전달을 알선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법인계좌를 대신 개설해주면 계좌 1개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필요한 위임장 등의 관련 서류를 교부받았다. 1. 2020. 3.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8.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은행 E에서 주식회사 F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G아파트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2. 2020. 4.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3.경 서울 양천구 C 소재 D은행 점포에서 주식회사 F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G아파트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3. 2020. 4.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7.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은행 J에서 주식회사 K 명의의 I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4 생략))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G아파트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위 계좌들에 연결된 통장 2개, 체크카드 2장, OTP카드 2장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4. 2020. 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1.경 부천시 L에 있는 I은행 송내동지점에서 주식회사 M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G아파트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5. 2020. 6.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2.경 의정부시 N에 있는 O조합 상금오지점에서 주식회사 P 명의의 Q조합 계좌(계좌번호 6 생략)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G아파트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통장임대’라고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계좌를 1달간 사용하게 해 주면 4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고, 2020. 11. 12. 08:00경 인천 미추홀구 연남로 35에 있는 인천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비밀번호 등을 부산고속버스터미널로 가는 터미널 수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2. 20:10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호에서, 이전 대출업자를 가장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2. 17.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말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거래 실적을 만든 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5. 31.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은행 구월로점 앞에서 유한회사 F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장, OTP 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로 “고객님 명의 체크카드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직접 통장에 600만 원 내지 1,200만 원을 입금하여 잔고가 있는 것처럼 한 후 대출을 해 드리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4:43경 부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로 보내주고 카카오톡으로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21. 17:30경 B은행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가 발생한 것처럼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저금리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26. 17:00경 서울 강서구 D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5호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으로부터 통장을 판매하려고 하니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자 이를 수락한 후, 2020. 4. 초순경 D에게 통장 2개를 판매하려는 사람을 소개해주겠다고 말하여 약속을 잡은 다음,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D에게 C을 소개시켜주고, 그 자리에서 C으로 하여금 D에게 계좌 1개당 150~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E(주)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같은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각 연결된 통장, OTP카드, 현금카드, 공인인증서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각각 알선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000만 원을 넣었다가 빼는 방법으로 입출금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20. 10. 30.경 서울 양천구 B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로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5. 2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국에서 법인을 개설하여 작업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2018. 3. 21.경 중국 상해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금 400만 원에 월 15만원의 이자를 내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대출을 받으려면 원금과 이자를 납부할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12. 21.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 21. 성명불상자로부터 ‘하루에 8시간 재택근무가 가능하다. 일당은 15만 원이다. 직원 등록을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말을 듣고 승낙한 다음, 2019. 1. 말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역 1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취업을 할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0.경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에서 ‘3명 선착순으로 통장을 빌려주면 용돈벌이를 할 수 있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통장을 빌려주고 한 달에 대여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기로 한 후, 2020. 4. 21. 19:00경 경남 사천시 B 3층에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장, OTP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4.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거래 실적을 올리면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요구에 응하여,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보내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6.경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로부터 ‘저금리 상품을 대출받기 위한 거래실적이 부족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1. 17. 11:18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11.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에 있는 신설동역 앞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사용하지 않은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피고인의 사채이자 납부기일을 연장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2020. 7. 15.경까지 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말경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 기사로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택배 상자에 든 체크카드를 수령받고, 그 체크카드 연결 계좌에 있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등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해주면, 이체금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 23. 14:20경 서울 노원구 B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택배기사로부터 C 명의의 D카드 1매(신용카드번호 1 생략), E카드 1매(신용카드번호 2 생략)가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 13.경부터 2020. 1. 23.경까지 범죄에 이용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15개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2.경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인 B로부터 “C이 계좌를 사용하려 하니, 카드를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0. 7. 13. 13:20경 위 B이 지정하는 서울 구로구 D에 위치한 E에 방문하여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소위, ‘H’)에게 전달하고, 위 카드의 비밀번호 등을 ‘위챗’ 메신저를 통해 위 B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0. 10:00경 B은행 소속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2.2%의 이율로 2500만원까지 사용가능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다만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높여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다음날인 같은 달 21. 17:00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에서 (1)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2)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3)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I)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4)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하나의 봉투에 담아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는 방식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카카오톡으로 위 체크카드들의 비밀번호를 각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들을 각 동시에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2,000만 원 가량을 대출해주겠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신용도를 높인 후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겠다. 체크카드는 그 후에 다시 집으로 보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0. 12. 18. 10:00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발송하고, 카카오톡을 통해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인터넷 B 카페에서 “죽을 용기로 같이 일하실분” 이라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카카오톡 전화번호 C, 이하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1건 당 5만원, 이동 경비는 별도로 지급받기로 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전달하는 속칭 ‘체크카드 수거·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8. 12. 17:47경 서울 강남구 D빌딩 E호에서 F로부터 F 명의 G은행 체크카드(H) 1장, I 체크카드(J) 1장을 받아 2019. 8. 12. 20:03경 인천 미추홀구 K 앞으로 이동하여 L에게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8. 26. 15:54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M아파트 N호에서 O로부터 O 명의 P은행 체크카드(Q) 1장을 받아 2019. 8. 26.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63 인덕원역 1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8. 27. 15:24경 서울 강서구 염창동 염창역 1번 출구 앞에서 R으로부터 R 명의 S은행 체크카드(T로) 1장을 받아 2019. 8. 27. 21:42경 인천 이하 불상지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2.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주면, 해당 계좌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무담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의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으로 마련한 ‘주식회사 B’의 사업자등록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은 후, 2019. 2. 14.경 부천시 C에 있는 ‘D은행 신중동역지점’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D은행 계좌(E)를 개설하였고, 계속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통장 1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7.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B 대리’)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 실적을 올려야 한다. 1회 이체 한도를 늘리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500만 원이 계좌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21. 1. 2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D’)에게 퀵 배송으로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을 통하여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시급제 가사도우미이다. 피고인은 2019. 4. 4. 10: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에서, 그 직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휴대폰으로 “주류회사 운영상 세금 문제로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1개 당 1일 80만 원씩 지급하고, 3일간 사용 후 돌려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생활비가 필요하여 피고인 명의 D 통장(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F 통장(계좌번호 : 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등 체크카드 2장을 택배로 발송하고 각 계좌 비밀번호는 SNS를 통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장을 대여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하순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3% 이자에 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금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셔야 합니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9. 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동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 실적을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 계좌 비밀번호, 체크카드 앞·뒷면 및 신분증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이를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한 후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카드 생성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31.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마닐라에 있는 쇼핑몰인데 일반 사무직 근무자를 채용중에 있다. 통장계좌번호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양도해 주면 통장계좌로 3일 동안 금원이 입금될 것인데 이를 인출하지 않고 그대로 놔 두면 정식 채용이 될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정식 직원으로 채용될 것을 기대하면서 같은 해 6. 2.경 서울 관악구 소재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5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대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년 하순경 유령법인을 이용한 대포통장 유통 총책인 B, C으로부터 ‘함께 대포통장을 만들어 유통시키는 일을 하자. 유령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 주면 1건당 10만 원,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것은 1건당 15만 원, 통장 재발급은 1건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B, C, D, E 등과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등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유통시키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와 C은 대포통장 유통 총책으로서 유령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할 사람들을 섭외하여 관련 서류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B와 C의 지시를 받아 설립된 유령법인의 대리인 행세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대포통장을 만드는 데 필요한 유령법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은행에서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직접 개설하여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D, E 등은 피고인이 만든 유령법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등 대포통장을 만드는 데 필요한 서류들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한 다음 유통시키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3.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에 있는 삼성세무서에서 B로부터 건네받은 주식회사 F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주식회사 F의 직원으로서 그 법인을 대리하는 것처럼 대리인 행세를 하며 위 세무서에 비치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F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B와 D에게 건네주고, E는 2017. 2. 14.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은행 삼성중앙역지점에서 B와 D으로부터 건네받은 주식회사 F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의 서류를 이용하여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F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의 OTP 카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B와 D에게 건네주어 유통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B, C, D, E와 공모하여 2017. 2. 13.경부터 2017. 4.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개의 계좌에 대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전달·유통하였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은행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편취금원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수거된 편취금원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계좌로 받아 인출하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 및 범행에 사용되는 카드를 전달하는 카드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경에서 2019. 2. 초순경 사이에 인터넷 사이트 B 카페 ‘C’의 구인게시판에 게시된 ‘고수익 알바’ 관련 글을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위챗 닉네임 : D)으로부터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타인 명의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택배상자 1개를 명의자들로부터 전달받아 지시하는 장소로 배달해주면 1건당 5만 원에서 7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관련된 일임을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락하여 카드전달책 역할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11. 15:00경 인천 연수구 E, F호 앞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할 목적으로 G으로부터 H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I) 1장을 건네받고, 같은 날 16:30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 앞 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L으로부터 M 명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N) 1장을 건네받았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 등과 함께, C와 D은 대포통장을 구해서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공급책’ 역할을, B은 대포통장이 필요한 성명불상의 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연락을 하는 ‘연락책’ 역할을, 피고인은 대포통장을 수령하여 B 또는 B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유통책’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통장 1개당 매월 150만 원의 이용료를 받아 그 중 30%인 45만 원을 대포통장 명의자에게 주고, 나머지 105만 원을 피고인과 B 등이 각각 나누어 가지기로 약속하는 등 대포통장을 유통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1. 4. 15. 16:00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4. 15. 16: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카페에서 C가 맡겨 둔 성명불상자 명의 체크카드 3장, OTP 3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3개가 들어있는 쇼핑백을 찾은 후, 같은 날 20:15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B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6. 10:00에 출발하는 ‘동대구’행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G’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위 쇼핑백을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2021. 4. 15. 20:43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4. 15. 20:43경 위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 보관소에서 성명불상자가 마산 출발 서울행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보낸 유한회사 H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및 I은행 현금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OTP, 유한회사 J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각 1개를 수령하여 B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기 위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말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에 있는 신림역 부근에서, 인터넷에서 ‘저신용자 대출’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여러 개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5,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남성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에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기재한 뒤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말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부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정상적으로 대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추가로 체크카드를 더 보내주면 대출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체크카드를 더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남성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4 생략)), 씨티뱅크 계좌(계좌번호 5 생략),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6 생략)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4장에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기재한 뒤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법인 명의 계좌를 만들어 보내주면 이를 이용하여 신용도를 높여 1억 5천만 원 상당을 대출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후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 준 법인 설립 관련 서류와 법무사 비용 70만 원 등을 이용하여 ‘B’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후 2020. 9. 10. 서울 강남구 C 소재 D은행 학동역 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 계좌(E)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위 은행 인근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위 계좌의 통장, OTP카드,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 등을 주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금 1억 5천만 원이라는 대가를 약속받고 위 법인 명의의 계좌에 대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6.경 포털사이트 B 검색을 통해 알게 된 ‘C’이라는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작업대출을 통해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월급을 받은 것처럼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든 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서울 관악구 문창로31길 38에 있는 신림동부우편취급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6.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B조합 흥덕지점에서 피고인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C 명의의 D조합계좌(E)를 개설한 후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F로부터 매월 50만 원의 사용료를 받기로 하고 그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를 교부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6. 초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나, 신용불량자여서 위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될 수 없어 위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기 위한 통장이 필요하자, 지인인 D에게 통장을 대여해 주면 매월 15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에서 D 명의의 G은행 계좌(H)의 통장, 도장 및 비밀번호를 D으로부터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통장이 필요하자 지인인 I에게 통장을 대여해 주면 매월 3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서울 동작구 방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I 명의의 J은행 계좌(K)의 통장, 도장 및 비밀번호를 I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I로부터 접근매체를 각 대여 받았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8.경 서울 동작구 B 소재 C병원 앞에서, 불상자로부터 전화통화로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내역이 필요하니 통장과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3,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통장과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번호 D)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76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고액알바, 단순 배달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 명의자로부터 직접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후 지정된 장소의 무인택배함에 보관하는 일을 하면 1건 당 5~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11. 19. 17:27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D 명의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민센터 무인택배함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20고단332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고액알바, 단순 배달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 명의자로부터 직접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후 지정된 장소로 배달하는 일을 하면 서울권은 5만 원, 경기는 6~10만 원, 충남권은 10만 원씩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11. 5. 14:17경 천안시 G에 있는 H병원 주차장 앞에서 I로부터 J 명의의 E은행 계좌(K)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배달하여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중순경 화성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원금 상환 및 이자 납입용 체크카드를 주면, 돈을 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700,000원을 빌린 후 일주일에 100,000원씩 10회에 걸쳐 합계 1,000,000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출금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0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같은 날 13:00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고, 카카오톡으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3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에 필요한 보증금을 입출금하여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같은 해 4. 1.경 화성시 B에 있는 C 택배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고, 카카오톡을 통해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회사 세금 절감을 위해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 간단하게 출금과 입금만 해주면 일당 1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게 되자, 위 성명불상자가 타인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탈세 범행 등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수락하고,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경 B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주면 한 개당 300만 원을 주는 곳이 있으니 소개해 주겠다. 계좌를 개설해서 넘겨라”는 말을 듣고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27.경 광주시 C에 있는 D조합 삼리지점에서 유한회사 E 명의의 F조합 계좌 2개((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고, 같은 날 위 D조합 삼리지점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위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 공인인증서, 현금카드 등을 각각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0.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3. 27.경 부산 기장군 B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전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5. 15:55경 서울 강남구 선릉로 519에 있는 역삼성보우편취급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돈을 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 알려준 포항시 북구 B아파트 C호 주소지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년 6월 중순경 페이스북에서 ‘통장을 팔면 150만 원을 주겠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주고 5~6일 사용한 뒤에 피고인이 통장을 재발급 받으면 그 계좌로 다시 150만 원을 넣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안산다문화음식거리 입구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30대의 남성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 9월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 세금문제 때문에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매일 6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일에 피고인의 계좌가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제안에 응하여 2019년 9월 초순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영업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D 증권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주소로 보내고 그 무렵 전화로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 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6.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아서 입출금을 반복하여 한도를 늘려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 실적을 늘려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던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로 보내주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듣고 승낙하여, 2019. 1.경 화성시 B 이하 불상지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유한회사 C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각 현금카드, OTP 기기,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신한은행 계좌(B)의 명의자이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4. 13:00경 서울 신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통화를 통해 대출상담을 받던 중 "싼 이율을 적용해 대출을 가능하게 해 줄 테니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달라"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본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B)의 체크카드를 전달하며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출실행이라는 대가를 약속하고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22.경 불상의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도를 높여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안양시 동안구 B 앞에서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C조합 체크카드 1매,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인 D카드 1매 등 총 2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은 2016. 10.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6.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0. 9. 25.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일명 C) 등과 공모하여 2017. 3. 3.경부터 2019. 3. 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D, E, F, G, H, I, J, K, L, M의 명의를 이용하여 유한회사 N, 유한회사 O, P, Q,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 주식회사 U, 주식회사 V, 주식회사 W, 주식회사 X, 주식회사 Y, 주식회사 Z, 유한회사 AA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법인들 명의로 총 54개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들에 연결되어 있는 통장, 직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B 내지 성명불상자(일명 C)를 통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들에게 각각 양도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20.경 불상의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도를 높여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안산시 단원구 반원역 부근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통장 계좌번호 등을 택배를 통해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4.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 동대구역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충전금을 빼돌린 뒷돈이 있는데 그 돈을 인출하는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번호와 인터넷 뱅킹이 가능한 아이디, 비밀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입금된 돈의 4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C)와 그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그 비밀번호, OTP보안카드 비밀번호, ‘D’에 위 B은행 계좌를 등록하면서 필요한 인증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B (신용카드번호 1 생략) 계좌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8.경 전화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원금과 이자를 납부할 체크카드가 필요한데, 카드를 주면 이자와 원금을 인출하는 용도로 사용한 후 돌려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8. 14.경 울산 남구 C 아파트 1층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B (신용카드번호 1 생략)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그곳으로 찾아온 불상의 대출업체 직원에게 건네주면서 대출금으로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금 50만 원을 대가로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B (신용카드번호 2 생략) 계좌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경 위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모두 변제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추가 대출을 요구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0.경 울산 남구 C 아파트 1층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B (신용카드번호 2 생략)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그곳으로 찾아온 사람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알려주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위 B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금 50만 원을 대가로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0.경 B은행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준다는 설명을 듣고, 그가 연결하여 준 B은행 D 과장을 사칭하는 설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 통장 3,000만 원을 연 3~4% 이자로 만들 수 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통장 거래내역이 있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1.경 울산 남구 무거동 부근 무거2동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D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주소로 등기로 발송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원리금 납부용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주면 7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20. 2. 13. 13:00경 경기 동두천시 중앙로273번길 23에 있는 중앙동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초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에 연결된 카드 두 개를 보내주면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20. 3. 17.경 피고인의 주거인 의정부시 B, C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D)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 및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E)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각 계좌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하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7. 26. 15:00경 포천시 B, C동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으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B회사 C 대리’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기존 대출 보다 낮은 이자로 3,000만 원 정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보증금이 1,0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체크카드 2장을 보내주면 보증금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20. 6. 12. 17:00경 서울 중구 D 앞에서 본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송부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13.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금융거래 실적을 쌓아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2020. 1. 2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대학교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 및 ‘F’)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거래를 통해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매월 이자를 출금할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뒷면에 비밀번호를 기재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8.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지정한 장소로 배송해 주면 일당으로 20~25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21. 7. 28. 13:59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접근매체인 E 명의의 B 체크카드(계좌번호 1 생략) 1매가 들어 있는 상자를 퀵서비스로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7. 16:30경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와 대화를 하던 중, 그로부터 ‘대출을 해 줄 테니 이자를 납입하기 위한 용도의 체크카드를 보내라’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남양주시 B빌딩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 실행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3.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 스마트폰 메신저인 텔레그램에서 ‘C’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택배로 교부받아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인출금액의 2%를 수당 명목으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택배로 발송한 D조합 체크카드(E) 1장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4. 28. 14:30경까지 사이에 총 9개의 체크카드를 양수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고 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B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신용도가 부족하니 거래실적을 올려서 신용도를 올려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0. 3. 25. 17:2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위치한 우체국 고양지원출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상자에 포장하여 택배를 보내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8. 13:58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산로223번길 16-5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1,500만 원 상당을 대출받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17.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여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7. B 대출상담직원이라는 ‘C’로부터 “신용점수가 부족하여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신 거래내역을 만들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안에 응하여 같은 날 17:0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으로 “사업자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위해서는 거래내역이 발생해야 한다.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를 발생하게 한 후 사업자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안에 응하여 다음과 같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11. 25. 15: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9. 21:30경 인천 중구 B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을 월 2%의 이율로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배달기사에게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넘겨주면 법인계좌에 입․출금 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인 뒤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준 다음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을 대표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면,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2.경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된 유한회사 B 명의로 C은행 계좌(계좌번호: D)를 개설하고, 같은 날 인천 중구 참외전로 121에 있는 동인천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8개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3. 6.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딩톡 아이디 ‘B’)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무통장입금을 하는 소위 ‘인출책’ 일을 하던 중, 서울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사실이 있어 타인의 체크카드를 소지하거나 이를 이용한 피고인의 소위 ‘인출책’ 역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1.경 위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줄 테니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자신이 알려주는 사람에게 넘겨주어라“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20. 3. 31.경 위 지시에 따라 서울 중랑구 일대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 또는 택배기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체크카드 15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20고단561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년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이름모를 사람(일명 ‘B’)으로부터 ‘개인 신용이 낮아도 실제 사용하지 않을 유령법인을 만들어 사업자를 낸 다음 해당 사업자 명의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넘겨주면 대출 작업을 통하여 수천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B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송부하여 B으로 하여금 ‘㈜C’라는 법인을 설립하게 한 후, 이 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8. 9. 13.경 이 법인 명의로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알 수 없는 전달책을 통하여 B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9회에 걸쳐 유령법인 명의 접근매체를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 실행이라는 무형의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2020고정133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출받기로 약속하고 ㈜E 명의로 된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송부하여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고수익 알바, 대출’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은 신용등급이 낮아 정상적으로는 대출이 어렵지만 회사를 설립해서 통장을 보내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법인을 각 설립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9. 10. 18.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은행 오리역지점에서 ‘주식회사 C’ 명의의 G은행 계좌 2개(H, I)를 개설하여 2019. 11. 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J건물, K호 앞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각 법인 명의의 계좌 21개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및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인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각 대여하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대출기관을 사칭,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혹은 금융기관 등으로 사칭한 후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도록 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도록 유인하는 조직, 인출된 돈을 직접 전달받거나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조직,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조직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경 중국에 거주하는 자신의 지인인 보이스피싱 조직원 B(스마트폰 메신저 ‘위챗’ 대화명:C, 아이디: D)으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돈을 인출한 후 특정계좌로 송금해주면, 인출금액 중 약 5%를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5. 15:27경 서울 영등포구 E건물 내 우편함 위에 놓여있던 F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G) 1장, H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I) 1장 등 총 2장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경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건네주면 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같은 달 24.경 (유)B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3.경까지 1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상자에게 (유)B, (유)E 명의 법인계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말경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 1에 있는 부천역 북부출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임대해주면 계좌 1개당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B) 계좌의 체크카드 1장과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C) 계좌의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업자에게 교부하여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

[누범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3. 29. 천안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2.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1. 1. 22. 대전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국에서 거주하는 이름 모를 사람(위챗 메신저 대화명 ‘B’, 같은 사람 아이디 ‘C’)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면서 이체된 돈을 인출해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 받고, 인출할 돈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응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3. 2. 10: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은행 앞에서 이름 모를 사람으로부터 ‘F' 명의 E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G) 1장을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3. 12:30경 안산시 H 건물 I호 앞 복도에서, 그곳에 박스로 포장되어 놓여있던 J 명의 K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L) 1장, M 명의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N) 1장을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중국에 거주하는 ‘B’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줄 테니 보관하다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일당으로 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예상하면서도 승낙한 뒤, ’B‘, ’C‘ 등으로부터 스마트폰 어플 위챗 등을 통해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보관하다가 2021. 1. 28.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석방된 사실이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이와 같은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3.경 군포시 산본동 지하철 1호선 금정역 인근 모텔에서, B 및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당으로 10만 원을 주겠으니 모텔에 투숙하여 대기하고 있으면, 택배로 보내주는 체크카드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으라.‘는 취지로 연락을 받고,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름 모를 사람으로부터 ’D‘ 명의 E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체크카드, 보안카드, 통장 등 접근매체 19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광고 전화를 통해 ‘현재 본인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우니, 일단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서 양도해 주면 대신 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0. 3. 30.경 피고인을 대표로 유한회사 B을 설립하고, 2020. 6.경 위 회사 명의로 국민은행 계좌(C)와 기업은행 계좌(D)를 개설한 다음 평택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위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넘겨주면 2,000만 원의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보내주고, 성명불상자가 이를 이용해 피고인을 대표로 한 ㈜B 법인을 개설해 그 법인 관련 서류 일체를 다시 피고인에게 보내주자, 2020. 2. 13. 13:24경 서울 마포구 C빌딩에 있는 D은행 E 금융센터에서 ㈜B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뒤, 같은 날 인천 서구 청라동 519-2에 있는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 앞 길거리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의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및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 기사들로부터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상자를 수거한 후 해당 체크카드로 불법 도박사이트에 있는 자금을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하면 하루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B 명의 C은행 계좌의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전달받아 그때부터 2021. 4. 20.경까지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 체크카드 8장을 같은 방법으로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5.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C이 자신 또는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로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등(이하 ‘범죄수익금’이라 한다)을 인출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다음 이를 이용해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2021. 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1.경 속초시 D건물 주차장에서, 범죄수익금을 인출하기 위해 C로부터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체크카드 2장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나. 2021. 1. 22.경 범행 피고인은 C의 지시를 받아 2021. 1. 22.경 속초시 이하 주소 불상지에 있는 G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G으로부터 범죄수익금 인출에 필요한 G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번호 5 생략)), 같은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6 생략), (계좌번호 7 생략)), 같은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8 생략)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후 같은 날 속초시 D건물 주차장에서 C에게 위 체크카드 6장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21. 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1.경 속초시 I아파트 인근에서, 범죄수익금을 인출하기 위해 C로부터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체크카드 1장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나. 2021. 5.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7.경 속초시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 C로부터 범죄수익금 인출에 필요한 성명불상자 명의의 F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 성명불상자 명의의 F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 J회사 C 명의의 F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1장, K 명의의 L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 1장, G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5 생략) 1장, M 명의의 N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6 생략) 1장, O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7 생략) 1장을 각각 전달받아 체크카드 7장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다. 2021. 6.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5.경 강원도 양양군에서 속초시로 향하는 C이 운전하는 차량 안에서 C로부터 범죄수익금 인출에 필요한 J회사 명의의 F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8 생략) 1장, P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9 생략) 1장, 주식회사 Q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9 생략)와 연결된 통장 1장을 각각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8. 12: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휴게소에서 앞서 광고문자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고 그 것을 이용해 일당 15~75만 원을 벌 수 있는 비트코인 매매대행 알바를 시켜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경 대출업체를 사칭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어렵지만 운영 중인 사업자가 있다면 그 사업자 명의 계좌에 연결된 계좌를 빌려주면 이를 이용하여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0. 6. 일자불상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동 인근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만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의 실행이라는 무형의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인천 남구 주안5동 삼덕 우편집중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그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1. 2020. 3. 중순경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0. 3. 중순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호 앞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유)D 명의의 E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OTP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텔레그램을 통해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2. 2020. 7. 중순경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0. 7. 중순경 인천 부평구 F아파트 입구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유)G 명의의 E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OTP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1.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각주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말경 대출을 알아보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해 법인계좌를 개설하여 넘겨주면 거래기록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0. 2. 21.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근처에서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6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2021고정111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초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넘겨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7. 27. 15:00경 인천 서구 B 근처 도로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 비밀번호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1고정1165』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2020. 8. 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B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D 명의(계좌번호 2 생략)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직접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와 연결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3경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작업대출을 통해 신용도를 올린 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6. 13:00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C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20. 7. 하순경 인천 미추홀구 B 현관에서, 이미 과거에 대출을 받기 위해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 받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C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1장씩 총 2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3.경 B은행 대출담당자 C를 사칭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신용도가 부족하지만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를 반복하여 신용도를 조작한 다음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0. 4. 17.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138에 있는 안산선부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이용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의 실행이라는 무형의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3. 10:00경 B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고객님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현재 마이너스 통장 발급이 어려울 것 같다. 다만, 거래량을 늘리면 신용점수가 올라가 마이너스 통장 발급이 가능할 것 같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우리가 거래량을 알아서 늘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0. 3. 3. 16:00경 김포시 C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A(D) 명의 국민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9.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린 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1. 28.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C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D은행 E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을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2개를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3. 22.경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유)B’을 설립한 후, 같은 날 경기 부천시 부일로 203에 있는 ‘IBK기업은행 송내역지점’에서 위 (유)B 명의의 IBK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다음, 2019. 4. 초순경 경기 부천시 심곡본동 316-5에 있는 ‘부천역’ 인근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각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이미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자신이 전달하는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등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2020고단3701』 피고인은 2020. 4.경 B으로부터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건네주면 1개 당 4만 원을 준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대표통장 유통조직의 C(일명 ‘D’)의 지시대로 2020. 4. 20. 11:57경 서울시 서초구 E에 있는 F은행 교대역 지점에서 직원에게 주식회사 G의 법인 서류, 사업자등록증, 위임장을 제출하고 주식회사 G 명의 F은행 계좌(H)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카드, OTP 기기 등 접근매체를 발급받아 I에게 건네주고, I은 이를 C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20고단4262』 피고인은 2020. 4.경 B으로부터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건네주면 1개 당 4만 원을 준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C의 지시대로 2020. 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J조합 직원에게 주식회사 K의 법인 서류, 사업자등록증, 위임장을 제출하고 주식회사 K 명의 J조합 계좌(L)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발급받아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30.경 서울 B에 있는 C교회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E) 계좌, F은행 계좌(G)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각 1매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를 H에게 양도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경 성명불상의 통장 모집책으로부터 ‘계좌 1개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무렵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70 정발산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개설한 주식회사 B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비밀번호, OTP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30.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주고, 카카오 톡을 통하여 OTP 카드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건네주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OTP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경 B 사이트에서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도 대출을 해 준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10.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주식회사 C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이용하여 위 회사 명의의 D은행 계좌 2개(E, F)를 개설한 뒤 그 무렵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앞 흡연실 부근에서 위 계좌 2개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 OTP,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고수익 알바’를 검색하여 ‘하루 150만 원 ~ 200만 원 고수익 알바 구함’이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익 사업을 위해서는 통장과 카드가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부천시 C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 통장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6.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가능하다. 통장 개설에 앞서 거래실적을 통해 신용한도를 높여야 한다. 당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2019. 6. 28. 17:00경 전북 익산시 C아파트 D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하순경 B은행 대출상담부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 테니 그 조건으로 체크카드 3장을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2020. 7. 28. 17:30경 전주시 덕진구 D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및 F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박스 포장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7. 하순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로 거래실적을 만든 다음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수락한 다음, 2020. 7. 31. 14:10경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99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등 총 3개의 체크카드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인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은행과 거래가 없어 신용도가 부족하니 신용도를 올려야 된다. 그 방법은 계좌에 예치금을 넣어두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개설되는 마이너스 통장 계좌에 예치금을 넣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20. 9. 15. 16:00경 전북 전주시 C빌딩 D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범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TP카드를 발급받아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해 3. 19.경 광주 서구 치평동 1205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유한회사 B’을 설립한 다음 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25.경 광주 동구 금남로 5가에 있는 IBK 기업은행 광주지점에서 유한회사 B 명의 기업은행 계좌(C)를 개설하고, 그 직후 위 IBK 기업은행 광주지점 앞길에서 위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OTP 카드,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7.경 안성시 공도읍 진사길 이하 불상지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공갈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지인 B에게 범행 수익금 일부를 주기로 약속하고 B으로부터 B 명의의 C 계좌(D)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대여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2:0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조회가 안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9. 10. 28.경 겅남 창원시 의창구 B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네 카드를 이용하여 매달 3개월 후에만 원금과 이자를 인출해가겠다. 그러면 3개월 후에 다시 카드를 보내주겠다. 그러니 대출을 받으려면 카드를 보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8. 16.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C)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 대출 승인이 있다. 500만 원에 대하여 이자를 납부할 수 있는 카드를 보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0. 3. 26.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지인인 B로부터 “사용할 계좌를 만들어 달라”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대한 현금카드 등을 B에게 교부하여 B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7.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C건물 D호에 있는 ‘E’이라는 미용실에서 B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대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 소액의 카드입출금을 통해 실적을 올려야 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2020. 7. 8.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의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4. 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C동,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하여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제출하였다가 연락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쌓여야 하니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는 카카오톡을 통해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6.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창원 마산회원구 B에서 피고인 명의의 미래에셋대우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경남 하동군 B에서, 대부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D) 계좌, E은행(F) 계좌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와 카드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3.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온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대출이기 때문에 경찰서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고 원리금을 인출에 사용하기 위하여 본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위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16:00경 경남 고성군에 있는 B택배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주소로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 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내역을 만든 후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같은 달 18.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 있는 고성우체국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로 피고인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 C 계좌(계좌번호 2 생략), D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씩 총 3장을 발송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계좌들의 비밀번호,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경 지인 B으로부터 ‘환전업에 사용하기 위한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한 달에 100만 원을 줄테니 계좌를 빌려달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7. 7.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조합 율량지점에서 위 B에게 대여해줄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뒤, 같은 달 8.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449에 있는 청주시회버스터미널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전자OTP 및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와 계좌번호 및 계좌비밀번호, 공인인증서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를 안산으로 운행하는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위 B에게 전달한 뒤 그 대가로 2020<각주1>. 7. 10경 100만 원, 같은 해 8. 4경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금융거래 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인 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1. 1. 20. 오전경 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고, 비밀번호를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 승인 실적을 올려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처리한 후에 대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10. 16:00경(증거기록 제60쪽 참조) 춘천시 B<각주2>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증거기록 제37쪽 참조)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를(증거기록 제60쪽 참조) 박스에 넣어 택배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는다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말경 상호불상의 인터넷사이트에서 대출신청을 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실행해 줄테니 신분증 사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와 법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개설한 ‘주식회사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고속버스 탁송으로 전달한 뒤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성명불상자에게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 A는 수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개설명의자이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대출이자 회수용 체크카드를 보내고,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6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20. 1. 8. 21:00경 피고인 주거지인 경기 파주시 B건물 C호 앞으로 온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편에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불상자에게 대여하고 이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수수를 약속하고 금융계좌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B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 코인 업무인데 다른 사람의 계좌를 사용해야한다, 송금업무를 하는 것인데, 계좌 및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위 제안에 응하여 2020. 7. 26. 13:00경 태백시 황지로 132에 있는 태백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4.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거래 업체인데 세금 감면 목적으로 타인의 계좌가 필요하니 통장을 보름간 빌려주면 4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접근매체인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번호를 사진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82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인터넷에서 구인구직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물건을 수거하여 지정된 장소로 배송을 해주면 건당 7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고, 그 무렵 전달해야 하는 물건이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되는 체크카드인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29. 18:0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기도 구리시 C에서, D으로부터 D 명의의 E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F) 1장이 들어 있는 박스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30. 08:4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20고단102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인터넷에서 구인구직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물건을 수거하여 지정된 장소로 배송을 해주면 건당 7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고, 그 무렵 전달해야 하는 물건이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되는 체크카드인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29. 13:37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H 앞에서, I로부터 I 명의의 J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K) 1장이 들어 있는 박스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B카드 대출상품’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받고 알게 된 성명불상의 B카드 직원으로부터 “금리 4%에 최대 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을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거래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카드 1장당 500만원의 금액만큼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한 ‘법인‘을 개설하게 되면 신용도가 상승하게 되니 본인 명의의 ’법인계좌‘를 개설한 뒤 계좌의 체크카드를 나에게 보내주면 이후 추가의 대출금을 만들어 대출금을 ’법인계좌‘로 입금처리 해주겠다, 이후 모든 체크카드는 환급처리 되어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위 제안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6. 말경 원주시 C아파트 근처에 있는 D 커피숍에서, B카드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B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을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3일 이후 원주시 일대에서, B카드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와 함께 대출금을 추가할 명목으로 피고인을 사업자로 하여 ‘㈜H’ 명의의 법인을 개설하고, 위 법인 명의의 I은행 계좌(J)와 B은행 계좌(K)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4. ‘계좌로 돈을 받고 바로 이체를 해주면 받은 금액에서 5%를 떼주겠다.’는 취지의 인터넷 게시글을 읽고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에 물품을 파는데 세금 문제로 다른 사람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계좌 이체를 도와주면 5%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강원 횡성군 횡성읍 내지리 113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횡령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5.경 게임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계좌를 넘겨주면 300만원을 준다’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15: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4. 2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를 이용한 전화금 융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 D가 피해금 230만원을 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하자 이를 피고인의 위 계좌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20만원을 지인 E 명의 계좌에 송금하였다가 그 중 120만원을 개인 카드대금 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횡령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55조 제1항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5.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국에서 구매대행 취업을 시켜주겠다, 항공료 등을 회사비용으로 지급할 테니 담보 용도로 체크카드 1장을 보내고, 물품대금 입출금 및 수당을 지급받는 용도로 체크카드 1장을 보내달라’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하남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 및 기업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각 비밀번호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7. 29. 11:32경 위와 같이 양도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에 피해자 F의 피싱 사기 피해금 600만 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7. 30.경 200만 원을 G에게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3.경까지 위 피해금 중 5,483,900원을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3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가석방되면서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2021. 9. 5.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결정받고 2021. 7. 30.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30. 11:42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답답하다는 이유로 미리 구입한 주방용 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발목에 부착된 위치추적 전자장치 스트랩의 약 1/5 상당을 절단하는 등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피고인은 2020. 7. 8. 서울고등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2. 26. 가석방된 사람으로, 2021. 2. 24.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 2. 26.부터 2021. 7. 15.까지 보호관찰과 전자장치부착을 받을 것을 통보받고, ‘전자장치부착기간 중 매일 24시부터 06시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 이외의 장소에 외출을 삼갈 것’,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음주를 하지 말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6. 20:59경 혈중알콜농도 0.13%에 해당하는 음주를 하고, 2021. 2. 27. 00:22경에야 주거지로 귀가하여, 2021. 3. 2. 음주제한 및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서울동부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경고장을 발부받았다. 1. 2021. 3. 19.자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1. 3. 19. 20:14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혈중알콜농도 0.12%에 해당하는 음주를 하여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2021. 5. 13.자 준수사항 위반 가. 피고인은 2021. 5. 13. 외출제한 시간인 24:00를 경과한 이후인 00:25경 서울 강동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애인 주거지를 방문한다고 하면서 외출하였다가, 같은 날 00:50경 보호관찰관의 귀가 지도를 받고 비로소 귀가함으로써 외출제한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13. 13:4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에 해당하는 음주를 하여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2021. 5.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13. 제2의 가항과 같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서울동부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경고장을 발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6. 외출제한 시간인 24:00를 경과한 이후인 01:29경 제2의 가항 외출제한 경보가 발생한 것에 관하여 보호관찰관의 태도가 맘에 들지 않아 보호관찰소로 따지러 간다고 하면서 외출하였다가, 같은 날 01:44경 보호관찰관의 귀가 지도를 받고 비로소 귀가함으로써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제1항 제1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제1항 제1호

피고인 A은 2015.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준강간등 죄명으로 징역 4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2016. 7. 22. 그 형이 확정되어 2019. 5. 26.부터 부착명령 집행중인 자로, 선고시 부과된 준수사항 '매일 00시부터 05시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에 머물것', '지나친 음주를 삼갈 것'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1) 2019. 9. 11. 서울 강남구 선릉역 주변 상호불상 치킨집에서, 맥주 3잔과 소주 1병의 술을 마시고 9. 12. 00:17경 주거지로 귀가하는등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2019. 10. 30.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회식을 하며 소주 1병, 맥주 2병의 술을 마시고 10. 31. 00:35경 주거지로 귀가하는등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2020. 10. 16.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소주 반병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길거리에 쓰려져 있다 10. 17. 00:13경 주거지로 귀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4) 2020. 10. 19.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지인과 얘기를 하다 10. 20. 00:44경 주거지로 귀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5) 2020. 10. 20. 성남시 분당구 소재 판교역 부근 상호불상 식당에서, 소주 반병과 맥주 1병을 마시고 10. 21. 00:38경 주거지로 귀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3.경 광주 북구 B아파트 내 주차장에 주차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C 소유의 번호 불상 BMW 승용차량에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스마트키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경 광주 북구 이하 주소지 불상 아파트 주차장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를 알 수 없는 번호 불상의 현대 승용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스마트키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경 광주 북구 D건물 주차장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E 소유의 F 투싼 차량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중인 현금 10만 원 상당과 피해자 명의 운전면허증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6.경 위 1항 기재 아파트 주차장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G 소유의 H 벤츠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카드지갑과 현금 15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클러치 백을 가져가 절취 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7.경 광주 북구 I 이하 불상 아파트 주차장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불상 소유 불상의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중인 삼성스마트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7.경 광주 북구 I 이하 불상 아파트 주차장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불상 소유 불상의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중인 LG 스마트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20. 5. 19. 02:35경 광주 북구 J아파트 K동 앞 노상에 택배 물건을 배달하기 위해 잠시 주차해 놓은 피해자 L 소유인 M 차량의 문을 열고 운전석에 들어가 현금 15만 원이 들어 있는 60만원 상당 반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08. 11:1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가 직영 운영하는 D(점장 E)에서 위 슈퍼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슈퍼에 진열된 시가 20,000원 상당의 레모나, 시가 24,500원 상당의 과자(몽쉘, 쫄병스낵 3개, 츄럿 2개, 핑거요거트 2개, 빠다스틱), 시가 5,000원 상당의 물티슈(2개), 시가 8,000원 상당의 양말(4켤레), 시가 2,000원 상당의 머리핀, 시가 8,400원 상당의 헤어밴드(3개), 시가 3,200원 상당의 머리 고무줄(2개), 시가 3,000원 상당의 붕어빵(3개), 시가 2,400원 상당의 캔음료(2개), 시가 12,000원 상당의 장충동 족발(2개), 시가 9,000원 상당의 바싹 불고기 등 합계 97,5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물건을 피고인의 크로스백에 담아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B(주)에서 2020. 5. 31.자로 퇴직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9. 10. 14:43경 광주 동구 C, 3층에 있는 B(주) 사무실에서 임의로 피해자인 B(주)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복사기 1대를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에 실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25. 11:13경 위 B(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B(주) 소유 시가 50만 원 상당의 컴퓨터 1대를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실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3. 18:2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입구 흡연장에서 피해자 D가 그 곳 의자에 가방을 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안에 있는 현금 45만 원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카드대금 및 생활비 등이 필요해, 한적한 곳에서 여성이 운영하는 귀금속 판매점에서 귀금속을 절취하고 귀금속 절도에 앞서 도주를 위해 사용할 자전거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전거에 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10. 26. 10:3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C동 뒤편 자전거 보관대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 시가 5만 원 상당 흰색 자전거(삼천리 토러스) 1대를 발견하고 그대로 타고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귀금속에 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10. 26. 11:21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매장에서 마치 금팔찌를 구입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가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0돈(24K) 및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모조 금팔찌 20돈을 꺼내어 진열대 위에 놓자, 위 금팔찌를 착용해보고 지인과 통화하는 척 하다가 갑자기 위 팔찌 2개를 들고 가게 밖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3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29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범죄(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이른바 ‘유인책’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경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한 후 우편함 등에 보관하도록 유도한 다음, ‘현금수거책’이 위와 같이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금원을 절취하는 범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1. 2. 18.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현금을 수거해서 전달해 주면 건당 3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3. 09: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 73세)에게 전화하여 전남경찰청 수사과장을 사칭하면서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집전화가 2대 개통되어 있고, 통장에서 40만 원씩 빠져 나가고 있다, 통장에 예금을 그대로 두면 누군가 찾아가 버릴 수 있으니 일단 현금으로 인출하여 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를 끊지 않은 채 농협 계좌에서 1,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검정 비닐봉지에 담아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우편함에 넣어 두어라, 범인이 그 돈을 꺼내갈 때 부근에 있던 형사들이 범인을 잡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을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C의 우편함에 넣어두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40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 주거지 앞에 도착한 후 우편함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 현금을 몰래 가져간 다음, 같은 날 오후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절취금 중 경비 및 수당 등 50만 원을 제외한 금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0만원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6. 12: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여, 70세)에게 전화하여 전화국 직원을 사칭하면서 “인터넷 전화를 설치한 사실이 있느냐, 설치한 적 없다면 사기를 당한 것 같으니 경찰서 직원을 연결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광산경찰서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도용되었으니 통장에 예금을 그대로 두면 위험하다, 현금으로 인출하여 온 후 집근처에서 다시 전화를 걸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농협 계좌에서 1,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3:30경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왔다는 연락을 받고 “집에 들어가지 말고 현금을 검은 봉투에 넣어서 우편함에 넣어 두어라, 경찰관들이 집근처에 잠복 중이니까 돈을 미끼로 범인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요즘 광산구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아 범인을 잡아야 하니 협조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을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E의 우편함에 넣어두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 주거지 앞에 도착한 후 우편함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 현금을 몰래 가져간 다음, 같은 날 저녁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지하철 선릉역 남자 화장실에서 위 절취금 중 경비 및 수당 등 100만 원을 제외한 금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만원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21.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5. 16. 23:47경 목포시 C에 있는 ‘D화원’ 출입문 옆에 걸려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호야꽃 화분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의자는 2021. 5. 16. 23:55경 목포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다육이 화분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8개월 및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B과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를 알 수 없는 차용금 채권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피고인이 기존에 피해자에게 제공했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무단으로 회수한 대신에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던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포터 화물차를 다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목포시 D아파트 E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위 포터 화물차를 탁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포터 화물차의 점유를 이전하였고, 피해자는 위 포터 화물차를 그곳 지하주차장에 주차해 두었다. 피고인은 2019. 9. 4. 12:45경 위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위 포터 화물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사전에 열쇠공을 통해 제작한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점유 중인 C㈜ 소유의 구체적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포터 화물차 및 위 포터 화물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각각 구체적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물건이 든 박스 4개, 플라스틱 상자 1개, 아이스박스 1개, 양파즙박스 2개, 샹그리아 고물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2021. 4. 17.자 절도 피고인은 2021. 4. 17. 20:17경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 중마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는 시가 9,140원 상당의 참프레 치킨텐더 1개, 시가 7,350원 상당의 오쉐프 찹쌀탕수육 1개, 시가 8,500원 상당의 소디프 소떡 1개, 시가 6,650원 상당의 소시지랑 떡이랑 1개, 시가 17,000원 상당의 풀무원 찹쌀탕수육 2개 등 합계 48,640원 상당의 상품을 상의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4. 27.자 절도 피고인은 2021. 4. 27. 1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는 시가 8,500원 상당의 찹쌀탕수육 1개, 시가 8,000원 상당의 오곡순살치킨 1개, 시가 18,000원 상당의 한우불고기 1개, 시가 11,000원 상당의 아보카도 1개, 시가 6,150원 상당의 미장센 컬링에센스 150ml 2개 등 합계 51,650원 상당의 상품을 상의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6. 12:00경 전남 장흥군 B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71세, 남)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견치돌 30여개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트렉터 로더에 싣고 자신의 논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04. 6. 초순경 11:00경 대구 북구 B 소재 C초등학교 옆 도로에서, 공소외 D이 공소외 망 E의 보증인으로서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입게 될 손실에 대한 보전책의 일환으로 다른 곳에서 끌고 와서 위 도로에 주차시켜 둔, 위 망인이 생전에 소유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천공기 1대를 공소외 성명불상자 운전의 지게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7. 15:30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이 그 곳 금고 안에 보관, 점유하는 E 소유인 2014. 5. 23. F은행 전포동지점 발행의 5,000만 원권 수표 1장(번호 G)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양산시 B 소재 사단법인 C 소속 사찰인 'D사'에서 간헐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던 사람이고, 망(亡) E은 위 종단의 총무원장으로서 D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중 2019. 5. 29.경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E이 사망하자 D사 사찰에 있던 물품들을 가지고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위 D사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사단법인 C 소유인 시가 합계 83,700,000원 상당의 금장부처님 2존 등 물품을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447』 피고인은 2020. 11. 16. 03:20경 대구 동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톰브라운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2825』 피고인은 2021. 4. 20. 12:40경에서 16:40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온천에서 샤워를 하던 중, 근처에 놓여있던 피해자 F(남, 78세)의 목욕바구니에서 피해자의 탈의실 사물함 열쇠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열쇠를 몰래 가지고 탈의실로 이동하여, 위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 중이던 229번 사물함 문을 열어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5.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현금 2,397,000원 및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에어팟 2세트 등 합계 2,79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3880』 1. 2021. 5.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3. 11:20경 대구 동구 G, 4층에 있는 ‘H’ 남성 목욕탕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목욕탕 출입문 부근에 설치된 TV선반 위에서 피해자 I(남, 56세) 소유의 목욕 가방을 발견하고는, 그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과 시가 불상의 위 사우나 목욕권 40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21. 5.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8. 1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J(남, 53세)이 목욕하느라 한눈을 파는 사이 피해자의 목욕 바구니에 들어있던 사물함 키를 몰래 가지고 나가 피해자의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지갑을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3,500원을 그대로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3. 2021. 5.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9. 11: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K(남, 47세)이 목욕탕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목욕 바구니에 들어있던 사물함 키를 몰래 가지고 나가 피해자의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지갑을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