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24.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B연립 앞 교차로를 C고등학교 방면에서 D어린이집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후,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좌측 주시를 게을리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남, 1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H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6. 11:55경 공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C에 있는 D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6. 1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B아파트 정문 앞 삼거리를 위 아파트 방면에서 공주지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므로,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공주지원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려는 피해자 F(남,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A100F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8.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온천교 사거리를 허심청 방면에서 동래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위 사거리에는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가 부곡동 방면에서 동래방면으로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 상태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만연히 위 쏘나타 차량을 진행시킨 과실로 위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8.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온천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온천교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07. 10.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9.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21. 1. 20.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이면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전방 우측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F(남, 71세)의 등 부위를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좌측 발 부위를 피고인의 승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발목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8. 06: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를 사당역 쪽에서 이수역 쪽으로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이었고,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 및 차량신호가 설치된 제한속도 50km/h인 장소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차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전후 좌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며 제한속도를 약 23km/h 초과해 질주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D(여, 73세)의 왼쪽 팔과 발을 피고인 운전의 위 SM3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및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고, 같은 피해자 E(남, 20세)의 오른쪽 발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SM3 승용차 좌측 바퀴 부분으로 순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근위 간부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112 신고, 보험접수 및 인적사항 고지 등 사고발생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방법으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8. 06:11경 서울 양재역 인근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토요타 PRIUS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8.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99에 있는 편도 5차선의 도로를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부근의 도로이며, 그 부근에는 보행자용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철저하게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철저하게 주시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교차로의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서 지나가던 피해자 C(남, 22세), 피해자 D(남, 22세), 피해자 E(남, 21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 21:32경 군포시 B에 있는 C식당에서부터 D빌딩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CA100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F CA100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D빌딩 E 앞 보도를 G아파트 방면에서 H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보행자가 걷는 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I(남, 28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이륜차의 우측 배달통 부위로 피해자의 왼팔 및 골반 부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8. 13:4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벤츠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차량이 좌회전하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및 동승자 H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여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J에 있는 K 여주점을 경유하여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08. 3.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9. 10:20경 울산 중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태화강 국가 정원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GV8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9. 1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태화루 사거리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우회전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우측 전방에 보행자용 신호기, 횡단보도,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고, 보행자용 신호기에는 녹색신호가 들어온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을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며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횡단보도의 녹색신호에 따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8세)의 왼쪽 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리상완(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9. 21:12경 인천 강화군 C아파트 D동 경비초소 앞 도로를 정문 방향에서 E동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내 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를 지나던 피해자 F(76세, 여)를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양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강화군 소재 G 인근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1.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인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방향 5.1km 지점을 인천 방면에서 서창J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둡고, 피고인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려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 및 변경하는 차선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정확히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면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의 왼쪽 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에 승차 중이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1. 3. 3. 20:14경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B 도로를 C 방면에서 원주교도소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행방향 전방과 좌, 우를 잘 살펴 길을<각주1> 건너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방향 전방 및 좌, 우를 제대로 보지 못 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21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역과 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원주시 E에 있는 ‘F’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1.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자양동에 있는 우송삼거리를 대동역 방면에서 가양동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비보호 좌회전 신호가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직진 신호에 따라 반대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20세) 운전의 (차량 번호 2 생략) 캡티바 승용차 전면 좌측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피해 차량 동승자인 C(남, 27세), D(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용운동 소재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부터 대전 동구 자양동에 있는 우송삼거리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5.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화합로를 터미널사거리 방향에서 고속터미널 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아니하며,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지 않도록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아 중앙선을 넘은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좌측 전면부를 위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여, 2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18:55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교회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의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우회전 진행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불완전한 점 등에 비추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진행 시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진행방향 반대편 도로를 정상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과 그의 승용차에 동승한 G(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임랑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8. 19:29경 부산 사하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C아파트 방면에서 D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며 우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면도로 가장자리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50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부산 사하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부산 사하구 B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3.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20고단2991』 피고인은 2020. 12. 8. 21:57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19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G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4. 1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로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를 위 식당 쪽에서 J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K(남, 61세) 운전의 L 포터Ⅱ 화물차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타렉스 화물차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 기재 장소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9.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2.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2. 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배기량 125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0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하여 어눌한 말투로, 비틀거리며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 소재 C 앞 편도 4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D고등학교 방면에서 노원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와 4차로에 정차되어 있는 자동차들 사이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금요일 출근 시간으로 차량의 통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3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테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4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6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SM5 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1항을 위반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6.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호텔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학동역사거리 방면에서 차병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주시를 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주차 유도 중인 C호텔의 직원 피해자 D(남, 5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의 몸이 약 10m를 날 아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번지불상 앞부터 C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0. 21:50경 서울 광진구 B, C병원 앞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편도 5차로를 청담사거리 쪽에서 학동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였음에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교차로를 통과한 지점에 설치된 유턴 구역을 반대편 차로에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 진행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던 피해자 E(남, 5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쪽 차문을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 12:51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장지IC 방면에서 신장지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도로로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남, 61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주행하다 우회전 신호대기를 위해 막 정차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3차로에서 우회전 신호대기를 위해 막 정차한 위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다발성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시 E에 있는 ‘F’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4.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앞 도로를 서현역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D건물 앞 사거리에 이르러 E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분당우체국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남, 만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남,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2.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 10. 1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 있는 분당수서간도시고속화도로의 복정나들목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분당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앞에서 차량 정체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7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차량의 뒷 범퍼를 피의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아반떼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3세)이 운전하는 F 포터II 화물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부분 근통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성남시 중원구 G시장 앞 도로에서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 있는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의 복정나들목 부근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09. 3.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4.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양주방면에서 의정부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우측 지하차도로 진입하기 위해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의 3차로에는 피해자 D(남, 56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가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선을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몸을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기 의정부시 F 거리 부근 도로부터 위 교통사고지점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7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118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2. 02: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와부읍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5km 지점을 미사대교 쪽에서 남양주요금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규정된 속도 및 진행방향을 준수하여 운전하고, 도로를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술집에서 소주 약 2병을 마신 관계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남양주요금소 통과 이후 진입로를 잘못 선택하였다는 이유로 유턴한 다음 위 고속도로를 위 요금소 쪽에서 미사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역주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를 정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미니쿠퍼D 승용차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와부읍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118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4. 21:30경 경기 고양시 일산구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날 22:20경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48.9km 지점 사패산 터널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4. 22:2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48.9km 지점 사패산 터널에서 구리 방면으로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던 중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후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술에 취하여 조향 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 4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6. 22:20경 인천 연수구 청량로 185번길 31에 있는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6.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청량로 185번길 31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차선 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걸을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A10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8. 20:15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송도역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피해자 D(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합차가 신호대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일시 정지하거나 피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투싼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B BMW 520d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1. 22:56경 전북 완주군 C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D E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0. 11. 22:56경 위 BMW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F 쪽에서 우편집중국 쪽으로 시속 약 78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인근을 보행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약 48km 초과하여 진행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방향의 앞에서 보행하는 피해자 G(남, 40세), 피해자 H(남, 43세), 피해자 I(남, 42세)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 중족골 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개방성 분쇄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두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3.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15에 있는 선너머사거리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완산구청 방향에서 C병원 방향으로 시속 약 93.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좌우로 흔들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정지신호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43.7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시립도서관 방향에서 D초등학교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26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외측복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케이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1. 1.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도로를 오라오거리 방면에서 종합경기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도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차도의 우측에 있는 인도를 침범하여 주행한 과실로 위 인도를 따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6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측두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 16:00경 제주시 D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케이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4. 6. 0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진해지점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덕산해군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자은본동 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151㎞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약 91㎞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 변경한 피해자 E 운전의 F 셀토스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행암동에 있는 행암부두 앞길에서 위 사고 장소까지 위 승용차를 약 3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4. 22: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 교차로를 D중학교 쪽에서 까치고개 쪽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33세), 피해자 F(35세), 피해자 G(38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7. 14:20경 나주시 B 앞 도로부터 나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나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암 방면에서 E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3.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봉황면 방향에서 광주 방향으로 그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 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혀가 꼬이고 정상보행이 어려워 몸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44세)이 운전하는 E K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K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K3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5.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롯데시네마 소담삼거리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유턴이 허용되지 않은 곳이었고 반대차선 쪽에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하여야 하고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유턴금지구역에서 유턴하여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보도 위에 서 있던 피해자 E(26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F에 있는 G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6. 20: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복산길 4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옆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가로등이 켜져 있었으나 주변은 어두웠고 그곳은 편도 4차로에서 편도 1차로 좁은 도로로 진입하는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앞 1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캠시스 CEVO-C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쏘렌토 승용차 뒤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G(37세) 운전의 H BMW 520d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쏘렌토 승용차 뒤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캠시프 CEVO-C 승용차에 동승 중인 피해자 J(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캠시프 CEVO-C 승용차에 동승 중인 K(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계’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목포시 삼학도 인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복산길 4 목포지방 해양수산청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07. 7.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9.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B모텔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에 있는 D 방면에서 E에 있는 F 나이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 시간으로 주변은 어두웠으며, 그곳은 4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여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쿼녹스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고, 피해자 G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9. 22:20경 목포시 I에 있는 J 상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모텔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8.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갓바위터널 방면에서 C중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을 준수한 채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C중학교 방면에서 갓바위터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8. 04:00경 목포 평화로에 있는 목포시공용주차장 내에서부터 목포시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5. 20: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 상을 목포 D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장애물이 나타나는 경우 적절히 제동조치를 취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면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F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운전의 G(남, 7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위를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G 및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호남로67번길 7에 있는 보훈회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3. 22:47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대학교 평생교육원 부근 편도 5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목포시 쪽에서 전남도립도서관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의 1차로에서 피해자 E(33세)가 운전하는 F BMW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의 뒤 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G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 1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F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승용차의 전방에 피해자 G(여, 44세)이 운전하는 H 스포티지 승용차가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E아파트의 상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1.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오피스텔 앞 도로를 양을산 터널 방향에서 D한방병원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 통행이 잦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정확히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2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G8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31. 22:00경 목포시 G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 술에 취한 상태로 B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1. 11.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8. 0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율촌면 신풍리에 있는 ‘대포터널’ 앞 자동차전용도로를 덕양삼거리 쪽에서 율촌면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안면 홍조가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 C(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트라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8. 09:45경 여수시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율촌면 신풍리에 있는 ‘대포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0. 21:57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강변로에 있는 금호사거리 교차로를 이순신대교 방면에서 광영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B(여,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감속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위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0. 21:57경 광양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부터 같은시 강변로에 있는 금호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1. 29. 21: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의원’ 앞 도로를 13호 광장로터리 방향에서 E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20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01. 29. 21:39경 여수시 웅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5. 21:06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미평동 양지고가 도로를 둔덕동 11호광장 방면에서 같은 시 C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남, 53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감속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여수시 G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미평동에 있는 양지 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3. 3.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2.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광양시 충무공로(진월면)에 있는 마룡교차로를 마룡교 방면에서 진월터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을 더듬거리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도 좌우로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체어맨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광양시 E에 있는 ‘F’ 인근 노상에서부터 전남 광양시 충무공로(진월면)에 있는 마룡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3. 15.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11호 광장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직선 도로로서 당시 어둡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싼타페 자동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5. 05:20경 여수시 H에 있는 I 앞에서부터 J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9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3. 1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B 앞 도로를 약산대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ㅓ’자형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3. 1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강진군 마량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완도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가량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4.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 앞 도로를 중앙도서관 방면에서 종각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직신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57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 및 미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3. 1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B 앞길을 대구공고 네거리 쪽에서 경대교 쪽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과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쪽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해 있는 피해자 C(여,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뒤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 D(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E 앞 도로에서 대구 동구 B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5. 22:4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공고네거리 방면에서 경대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1차로에는 신호대기차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며 정지하거나 차선을 바꿔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 뒷 부분을를 피고인 운전의 K5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5. 22:4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부터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5. 8. 0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혁신대로 한국사학진흥재단 앞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여 온 뒤 위 한국사학진흥재단 앞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따라 범안로 쪽에서 숙천동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 뒷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31. 21: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침산동 북구청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태평로 77에 있는 태평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1. 21: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태평로 77에 있는 태평네거리를 B건물 방면에서 태평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2차로로 진행하면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여, 48세)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운전의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4. 3. 0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아파트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신매네거리 방향에서 경산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7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차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3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좌석 좌측 차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 및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71세), F(여, 4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3. 06:45경 대구 중구 G 앞 도로부터 대구 중구 수성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1.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방향에서 함지산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혼다 어코드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남,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역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4. 16:26경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4. 16:26경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 도로를 공산터널 방면에서 파군재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 전방 편도 2차로에는 신호대기차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하면서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D 운전의 엑센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레이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이어서 위 피해자 E 운전의 레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1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벤츠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근육긴장, 목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0.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 132, 북삼르노삼성자동차 삼거리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북삼 율리 방면에서 북삼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우회전하기 위해 잠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여,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30. 17:3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북삼르노삼성자동차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2. 27. 19:50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그 동승자들인 피해자 D(여, 34세), 피해자 E(남, 9세), 피해자 F(남,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7. 19:50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경주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 03: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에 있는 C 경주안강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안강파출소 방면에서 D교회 방면으로 2차로에서 주차를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피고인은 주차를 위해 후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 측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6%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혈색이 붉고 언행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뉴베르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뉴베르나 승용차르 운전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3. 03: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B에 있는 C 경주안강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뉴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9. 02:5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1009-1에 있는 신당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주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6%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9. 02: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1009-1에 있는 신당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2. 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9. 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7. 7. 1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3. 1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3. 20:24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언양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였으며 전방에 피해자 E(여, 58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가 신호대기하면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횡설수설하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주시 G에 있는 지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문성네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정지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도로 오른 쪽 인도에 설치된 전신주와 볼라드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골동의 골절, 안와 천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F에 있는 G정형외과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3. 1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옥계2공단로 311-6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인동 방면에서 옥계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정지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탱크로리 화물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히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옥계2공단로 311-6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천시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대곡동주민센터 방면에서 D조합 본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9세) 운전의 F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7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G 운전의 H 지프 체로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과 위 K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남, 3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김천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 02: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1공단로2길 4 광평오거리를 C 방면에서 수출탑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하여 붉은 혈색에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며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사곡오거리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E(남, 57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H에 있는 I 앞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재규어XE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01:35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C에 있는 D회사 2공장 앞 반달교 사거리를 인동네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정지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49세) 운전의 G 쏘울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쏘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쏘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H(29세)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J에 있는 K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회사 2공장 앞 반달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재규어X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8. 23:20경 김천시 B 소재 C 앞에서부터 김천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8. 23: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편의점 앞 도로를 덕곡체육공원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향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방에 피해자 G(여, 57세)가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 인근에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의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좌측 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1. 9.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아파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로, 반대차선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뒷 펜더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F(여, 3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G70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등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9. 22:20경 구미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8. 00:08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 제3공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인동광장 방면에서 옥계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와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9세), 피해자 F(39세), 피해자 G(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8세), 피해자 I(6세), 피해자 J(3세), 피해자 K(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야제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L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제3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에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9. 04:25경 구미시 임은동 산 1-9번지 오태교 앞 삼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B중학교 방면에서 낙동강변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보행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E아파트에서부터 임은동 산 1-9번지 오태교 앞 삼거리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에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0.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선산읍 방면에서 군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말을 더듬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선행하던 피해자 C(남, 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 전면 부분으로 2차례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9.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0. 18:45경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4.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원평동 방면에서 도량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의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베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9.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21. 5. 4. 21:05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금오산성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베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0. 1. 1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비원교네거리 방면에서 서부소방서 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아우디 A6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A6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A6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I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4.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4. 2.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만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인도에서 불상의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는 피해자 D(남, 42세)가 타고 있던 E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주변에 있는 차량을 들이받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C 앞 인도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9. 23:43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아파트 앞 도로를 월곡사거리 방면에서 수목원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가속․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앞서 가던 피해자 E(여,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하던 피해자 F(남, 51세), 피해자 G(남, 62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1. 10:18경 대구 중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남문시장 네거리 방면에서 명덕네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가속·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남, 21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뒤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는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남, 52세) 운전의 H DS7 크로스백 승용차의 뒤범퍼를 추돌하였으며, 피고인의 승용차는 전방 3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I(남, 71세) 운전의 J 쏘나타 택시의 뒤범퍼를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5. 18:15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전방 200m 지점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E 전방 200m 지점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본관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곡선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있던 피해자 G(남, 58세) 운전의 H 마티즈 승용차를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을 마주보며 반대방향에서 접근하여 오는 자동차를 피하기 위하여 다시 원래 진행 중이던 차로로 무리하게 복귀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차로를 준수하며 선행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위 마티즈 승용차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위 마티즈 승용차가 도로 우측으로 튕겨나가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가창면 가창로 605, 가창체육공원 앞 삼거리 교차로를 팔조령터널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승용차를 운전하고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의 교차로 차량 신호등이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왼쪽 가창닭갈비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교통신호에 따라 위 삼거리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D(여, 55세) 운전의 E 코란도스포츠 승용차 오른쪽 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가창면 가창로 605, 가창체육공원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5.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 22: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구성로 142에 있는 남산육교 사거리 앞을 B초등학교 쪽에서 조암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방향에 전방의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안면이 붉게 상기되는 등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에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5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2. 18:10경 영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2.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주시 D 앞 도로를 서천교사거리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차량 신호를 대기 중인 피해자 F(여,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G(여, 8세), H(여, 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4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9.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비안면 동부리 188-2에 있는 하천변을 주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차량번호 3 생략) 지프 랭글러 승용차, (차량번호 4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연달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B, C, D가 잠을 자고 있던 텐트 1동과 피해자 E가 잠을 자고 있던 텐트 1동을 연달아 들이받으면서 피해자 B의 배 부위를 역과하고, 피해자 C의 목과 가슴 부위, D의 얼굴 부위, E의 어깨 부위를 각각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척추 골절, 외상성 혈흉,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40 승용차를 50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6. 2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중앙로225에 있는 오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포항역사거리 쪽에서 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선행 차량의 뒤를 따라 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8%에 이르렀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5세)가 운전하는 D 올란도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위 올란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7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6. 23:35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상호불상 빌라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중앙로225에 있는 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4. 24. 19:30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 부근 편도 3차로 길을 C병원 방면에서 B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위 차량의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스스로 보행이 불가능하고 술냄새가 강하게 나며 횡설수설 말하는 등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67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C병원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3.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사거리를 죽도파출소 방면에서 D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경북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에서 소주를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3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II화물차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포항시 북구 D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사고 지점인 경북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1. 03:30경 공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 연기면 봉암리 535-3에 있는 연기공단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9. 21. 04:0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연기면 봉암리 535-3에 있는 연기공단사거리 교차로를 조치원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신호대기 정차 중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37세)이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토스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레이 승용차가 좌측 방향으로 밀리면서 우측면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64세)가 운전하는 G 봉고Ⅲ 화물차의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토스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봉고Ⅲ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1.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대흥로에 있는 대흥교 위 도로를 대흥동네거리 방면에서 원동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장소는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의 신호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안전거리 유지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8세)가 운전하는 F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뒷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백화점 앞 도로를 탄방네거리 쪽에서 용문역 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둔산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2. 0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이동주차하기 위하여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는 피고인 진행방향 후방에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피고인이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에 이미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1차로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의 우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의 약 30cm<각주1> 구간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1. 16. 17: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아파트 D동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읍내 4가 쪽에서 E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71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NEW EF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로 위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려 신호대기정차 중인 피해자 H(여, 40세)이 운전하는 I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를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J(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K에 있는 L공인중개사사무소 앞 도로에서 대전 대덕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4. 01:22경 대전 유성구 문화원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유성대로에 있는 교촌삼거리 인근의 아래 제2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9.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에 있는 교촌삼거리 앞 편도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잠네거리 방면에서 교촌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38세) 운전의 전동킥보드 뒷부분을 위 미니쿠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4. 10:50경 공주시 이인면 반송리에 있는 저수지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교동 왕릉로 118 ‘황새바위’ 앞 노상 부근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4. 1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교동 왕릉로 118, ‘황새바위’ 앞 교차로에서 무령왕릉 방향에서 ‘황새바위’ 주차장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였고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던 장소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후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진을 하는 경우라도 후방을 잘 살 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24%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 잘못 진입하였다는 이유로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C 주유소’ 방면에서 ‘황새바위’ 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남, 45세)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뒷바퀴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4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2. 21: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B 앞 도로 약 1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2. 21: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B 앞 도로를 내동사거리 방면에서 취암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피해자 C(여, 26세)가 전방 우측에 서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피해자의 움직임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하지 가자미근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1. 13:46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대교사거리 방면에서 덕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진행방향 전방에 선행 차량이 있었음에도 즉시 제동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액티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제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8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G(남, 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계(驚悸)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논산시 강경읍 황산리에 있는 황산대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5.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규암면 외리에 있는 부여대교를 부여읍 방면에서 규암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진행방향 전방에 선행 차량이 존재하였음에도 즉시 제동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D 레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G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규암면 외리에 있는 부여대교까지 약 9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B 앞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농지 옆에 설치되어 있는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 농지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61세)의 허리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및 골절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F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0. 9.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0. 14: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대산읍 충의로 1343, 대요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B 쪽에서 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리고 도로가 젖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III 화물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08. 9.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11.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C아파트사거리 쪽에서 구상골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벤츠C200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4. 11. 21:20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E매장 쪽에서 디지털월드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통계청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도로 및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남, 30세)가 운전하는 G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2021. 4. 11. 21:20경 천안시 서북구 H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 16. 00:0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C 교차로를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통계청 방면에서 성정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하여 몸을 비틀거리고 말이 꼬이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피해자 D(남, 7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다마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6. 00:0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이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2.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5%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말을 더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게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및 조향·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면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남, 48세)의 우측 무릎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2. 02:0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2. 4.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3.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성호대로 141에 있는 오산시청 앞 사거리 교차로를 오산IC 방면에서 오산시청 방면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 편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B(남, 25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뒷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남, 37세), D(남, 3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3. 01:00경 오산시 E 아파트에서부터 오산시 성호대로 141에 있는 오산시청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9. 1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당진 쪽에서 아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남, 33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교통정체에 따라 서행하던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3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9. 1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합덕읍 운정리에 있는 삽교호 앞에서부터 아산시 B 앞까지 약 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9. 0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4거리 교차로를 통계청 방면에서 동서고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아니한 상태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술에 취하여 말투가 어눌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구상골사거리 방면에서 동서고가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C(남,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16세)에 치료일수 미상의 (3일 통원)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9. 07:3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4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이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6. 04: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상가 주차장으로 통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6%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한 과실로 마침 주차장에 설치된 파라솔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47세), E(여, 4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파라솔의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들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중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m 구간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6.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온양온천역 쪽에서 배방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GV80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GV80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GV80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여, 37세)이 운전하는 G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뒷부분을 GV80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GV80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6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아산시 I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1.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성정동 방면에서 쌍용지 하차도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3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피해자 E(남, 56세) 운행의 F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이 충격으로 스타렉스 차량이 밀려 피해자 G(여, 27세) 운행의 H 레이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타렉스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레이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레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31. 21:15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8. 01:23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D 앞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8. 01:23경 천안시 서북구 D 앞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청’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남, 39세)가 운전하는 H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9. 23:07경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Q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9. 23: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 앞 사거리를 용암사거리 방면에서 방아다리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0%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얼굴 혈색이 매우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남, 3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G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8.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삼거리를 삽교읍 쪽에서 두리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이 서행하는 마을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서행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비틀거렸으며 혀가 꼬이고 횡설수설하면서 말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기 위해 서행하던 피해자 E(남, 58세) 운전의 F K5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G70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21:50경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C 앞 도로를 오천항 방면에서 소성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차선을 지키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비틀거리고, 발음이 어눌하고 부정확한 상태에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투싼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고인의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7세) 운전의 E i40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1. 4.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6. 19:00경 혈중알콜농도 0.231%로 말을 더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역전로 105에 있는 예산역 공용주차장 출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예산 상설시장 쪽에서 예산역 공용주차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중앙분리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분리턱을 넘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5. 18:1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B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내포 방면에서 홍성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여 앞에서 진행 또는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는 한편,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 상태가 흔들리고, 혈색이 붉을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8세)에게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6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어깨와 흉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제1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1. 02:17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시민도서관삼거리 쪽에서 D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5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I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3. 1. 10.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7. 21: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과선교 편도 1차로 도로를 동의대어귀 교차로 방면에서 B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C(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7. 21: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지점까지 약 1㎞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1.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도로를 개금동 방면에서 진양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남, 33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차량이 정지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위 차량을 진행시킨 과실로 위 스타렉스 차량의 뒷부분을 위 K5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F(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1.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G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K5 차량을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