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9. 16.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4,000,000원을 빌려주면 소유하고 있는 시가 80,000,000원 상당의 골드바를 팔아 다음날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의 골드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은행 자동화지급기 인근 노상에서 현금 4,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4. 20:00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4,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23. 13: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김치찌개 1인분, 맥주 2병 등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또는 결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7. 30. 가석방되어 2015. 8. 15. 잔형집행면제사면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F(여, 39세)에게 전화하여 “주식투자전문가인 지인이 권장하는 주식을 매수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투자금이 부족하다, 나는 호텔경영을 하고 있는 등 재정상황이 좋으니 나를 믿고 위 주식에 투자할 자금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원금을 상환하고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 실패로 호텔경영을 하지 않고 있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총 3,0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연체 중이었으며, 7,14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금을 상환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8.경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6회에 걸쳐 합계 1,855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0. 17경 B로부터 C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를 구입하면서, 그 차량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해자 D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대출금액 3,080만 원, 대출이율 5.3%, 월 납입금 585,476원, 대출기간 60개월 등 내용의 신차할부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할부금을 제때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차량을 구입 즉시 매각하여 기존채무 변제 및 생활비를 마련할 계획이었고, 당시 뚜렷한 직업, 수익원이 없고 카드빚 등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었기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위 월 납입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B에 차량대금으로 3,080만 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고 그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5.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B에서 생산하는 황칠 건강보조식품이 고령화 사회에서 각광을 받을 것이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인 2012. 8. 4.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 부족으로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차용한 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 3%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1년 후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4,890,000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1고단2521』 피고인은 2020. 5.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챗’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 B에게 “계약금으로 3만 위안, 잔금 3만 2천 위안 및 수고비 5천 위안을 주면 롤렉스시계를 면세점을 통해 구입해주고, 시계를 인도하지 못하면 위약금으로 1만 위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생활비 및 도박자금으로 이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시계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 위챗QR 코드를 이용하여 3만 위안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50만 3천 위안(한화 88,5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897』 피고인은 2021. 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한국 면세점에서 롤렉스시계를 구입해서 중국 거래처에 비싸게 팔 수 있다. 시계 1개당 보증금 500만 원을 보내주면 2021. 2. 2까지 보증금과 그 보증금의 90%를 더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시계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6.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명품 시계 거래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3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A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L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연 3% 대의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0. 18:50경 위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를 받고 성남시 중원구 AN아파트 신축공사현장 8-1 게이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O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자금으로 4%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G카드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중간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대출금 전액을 일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4. 16:25경부터 16:41경까지 사이에 위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를 받고 성남시 중원구 AP시장 부근 AQ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8. 25.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위 D의 사장인 피해자 E에게 ‘아는 형님이 추석 전 사업자금이 필요하고 어음할인하는데 2주 정도 걸린다. 그 형님에게 1억 원을 빌려 주면 2주 후인 2019. 9. 18.경까지 원리금 1억 2,3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적인 채무관계에 있던 F에게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였고, 별다른 자력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 금융권에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8.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29.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미국에서 화장품 관련 사업을 하면서 회사를 운영하는데 한국 세금 때문에 계좌가 묶여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계좌를 풀고 난 뒤 빌린 돈의 2억 원은 무조건 더 주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위와 같은 사업을 하면서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세금 문제로 계좌가 거래정지되거나 문제가 발생한 사실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하거나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 및 명목으로 53회에 걸쳐 합계 71,10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1.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14. 16: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로 “경찰청인데,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어 출처가 이상한 돈이 입금되었고, 범죄자를 잡아야 한다, 기존 통장에 있는 돈을 보호해야 되니 현금으로 인출해서 우리가 보내는 ‘C’라는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경찰관도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15. 13:56경 화성시 D에 있는 E 정문 앞에서 사실은 경찰청 관계자나 ‘C’가 아님에도 마치 경찰청 등에서 나온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자금 보호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20. 7. 18. 12:10경 3,050만 원, 2020. 7. 20. 12:36경 4,600만 원, 2020. 7. 21. 12:16경 89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04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동거하던 사람으로, 2019. 8. 12. 서울시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신혼집을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과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신혼집을 구입할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2. 피고인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1. 10.까지 총 6회 걸쳐서 합계 4,2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2. 12. 14:50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414에 있는 지하철 명륜역 대합실에서, 누나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차용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자 B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의 부피가 커서 주머니에 들어가지 않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가방 안에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교부받아 도주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 31. 서울 금천구 B 건물 C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중고폰 관련 업무로 알고 있던 피해자 D(남, 37세)에게 “내가 현재 돈이 없는데 나에게 6천만 원을 빌려주면 중고폰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낸 후 이자 명목으로 매달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 그리고 수익은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매매 프로그램으로 거래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중고폰 거래에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한 후 매달 수익금의 50%를 이자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법인계좌로 6천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4522』 피고인은 2021. 10. 11. 07: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6,000원 상당의 콩나물국밥 한 그릇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대금 지급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608』 피고인은 2021. 7. 11. 20:5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 없었고, 신용카드 등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다른 수단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시가 7,000원 상당의 치즈떡볶이 1개와 시가 합계 9,000원의 ‘참이슬’ 소주 2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C호에 있는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2018. 4.경 피해자 E을 알게 된 후 피해자 E에게 수시로 D는 스타트업에 속하지만 이미 많은 업체와 거래하고 있고 피고인 자신도 재산이 많아 경제적 어려움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5.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미국 뉴욕 및 보스톤에 D 법인을 설립하여 곧 국내외에 상장할 것이다. F에서 생산하는 콜드브루가 D에서 생산하는 것이고, G은행 전 지점에 D의 커피 무인시스템이 곧 도입될 예정이며, H 등 대기업에서 D에 투자를 하려고 하니, D에 투자하면 최소 2배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D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여 D 신주를 1주당 1만 원에 인수한 후 자사주 형태로 5년 동안 보유하면 I매칭펀드에서 투자한 3,000만 원 주식까지 소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D는 국내외에 상장되거나 G은행 전 지점에 D의 커피 무인시스템을 곧 도입할 상황이 아니었고, H 등 대기업에서 D에 투자를 하기로 한 것도 아니었으며, F에서 생산하는 콜드브루가 D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이 아니었고, I매칭펀드는 투자일을 기준으로 1년∼3년까지 매칭펀드에서 보유한 주식을 투자원금 또는 투자원금에 5%를 가산한 금액으로 되사올 수 있는 권리(콜옵션)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D는 지속적으로 적자로 운영되고, 피고인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D에 대한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대로 고수익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6.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18. 8. 10.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6.하순∼7.초순경 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내용을 들은 피해자 J이 피고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하자 피해자에게 ‘D는 국내 주식시장이나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할 계획이 있고, H 등 대기업에서 D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와 같이 D는 국내외에 상장될 상황이 아니었고, H 등 대기업에서 D에 투자를 하기로 한 것도 아니었으며, D나 피고인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D에 대한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대로 고수익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4. 위 계좌로 2,000만 원, 2018. 9. 20.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하니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3. 17:0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호프집 안에서 마치 F 채권회수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4. 09: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하니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0. 9. 7. 13:36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위원회에 신용불량자로 등재된다. 이를 해결하려면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7. 17:40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88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89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하니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4. 14:00경 고양시 덕양구 J아파트 앞길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5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9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6.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피해자 B에게 ‘톰브라운 클러치백 정품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소지하던 톰브라운 클러치백은 가품이었고 정품인증서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톰브라운 클러치백 정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45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12. 2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여자친구 C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곤충카페인 ‘E’에 접속한 후 사슴벌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5만 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및 택배비 명목으로 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입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9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19고단3377] 1. 피고인은 2017. 7. 18.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의류사업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익금을 주고, 원금은 원하는 시점에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의류사업이 아니라 신용카드대금 결제, 쇼핑,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 운영의 ‘E’라는 의류업체는 수익금을 지급할 정도의 매출이 없었으며, 피고인 자신도 월세를 내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8. 피고인 어머니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8. 31.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과 유니폼 납품 계약을 체결해서 중국 공장에서 제작을 하고 있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익금을 주고, 2017. 11.까지 이전에 빌린 2,000만 원을 포함해서 6,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과 유니폼 납품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의류사업이 아니라 신용카드대금 결제, 쇼핑,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 운영의 ‘E’라는 의류업체는 수익금을 지급할 정도의 매출이 없었고, 피고인 자신도 월세를 내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1. 피고인 어머니 명의의 F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086] 피고인은 의류 중간 유통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경 의류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로부터 의류 제작을 의뢰받아 이를 생산업체인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 발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15.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자신을 H 본사에서 나온 이사로 소개하면서 “L잠바(186장<각주1>), M 조끼(200장), N잠바(71장)를 제작하여 2018. 11. 17.경까지 납품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의 이사도 아니었고, H로부터 의류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밀린 거래처 대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류를 제작하여 납품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17.경 9,911,000원 상당의 의류를 H에 납품하도록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D에게, “소프트웨어를 판매해 주겠다. 주식회사 E를 통해 소프트웨어 구매처들과 거래를 하면 되는데, 거래처에 납품을 하게 되면, 익월 말일에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고, 그 대금을 받아 C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거래처들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가 연체되어 있었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소프트웨어를 다른 거래처에 납품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 회사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8. 7. 4.경부터 2018. 9. 7.경까지 서울시 송파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99,319,000원 상당의 소프트웨어 인증서를 이메일로 납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19고정1375]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B빌딩 C호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수익성이 좋은 펀드가 있는데 원금도 보장해 줄 수 있다, 그런데 내 명의로는 투자자로 못 들어가니까 F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F에 대한 개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제때에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6. F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정1389] 피고인은 2018. 5. 23.경부터 2019. 2. 28.경까지 서울 송파구 G건물, H호, I호 소재 보안장비제조업을 영위하는 ㈜J의 영업이사로 개발용역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J의 전 대표이사, 피해자 K는 위 회사의 현재 대표이사이다. 1. 2018. 4. 14.자 사기 피고인은 2018. 4. 14.경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여자친구에게 급히 주어야 할 돈이 있는데, ㈜J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1억 원 중 2,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 한 달 정도 안에 변제하여 2018. 5. 자본금 1억 원인 법인을 설립하는 데 지장이 없게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대부업체 등에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어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2018. 5.경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4. 18.자 사기 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E이 법인 설립비용 약 7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를 처리하지 않고 있어서 법인 설립을 못하고 난처한 상황이다, 대표님이 설립비용을 저에게 먼저 주시면 제가 잘 처리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재차 2018. 4. 18.경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로 “법인 등록세, 취득세, 법무사비용 등으로 200만 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법인 설립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카드대금 결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돈을 법인 설립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법인 설립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8세)에게 “내가 ㈜E라는 대부업체를 14년간 운영하였고, F은행의 경영진 및 팀장 다수와 친분이 있다, F은행으로부터 D대표님<각주1>이 필요로 하는 ㈜G가 발행한 100억 원의 전환사채 인수자금을 12월 중순까지 조달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런데 D대표님 말고 G의 다른 사람도 F은행에 자금 조달을 의뢰하면서 약정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실패했다, D대표님이 위 자금을 마련하려면 위 돈 5,000만 원을 반환해주어야 한다, 5,000만 원을 주면 F은행에 주고 D대표님이 원하는 위 전환사채 인수자금을 조달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은행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고, G의 다른 사람이 위 은행에 약정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없었으며, 위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은행에 돌려주고 위 은행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위 자금을 조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8.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 송파구 C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패션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니 돈을 변제할 수 있다. 중국에서 옷을 수입해 오는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2018. 8. 7.까지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하겠다. C 건물 1층 일부를 D에게 보증금 2억 5천만 원에 전세로 임대하고 있는데 그 보증금 반환채권을 임차인 D의 승낙을 받아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은행 및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상태였고, E, F 등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8억 원 이상을 차용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보증금 일부를 D에게 이미 반환하여 D에 대해 약 1억 5천만 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위와 같은 채무초과 상태로 인하여 그 보증금 역시 제대로 반환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7. 8. 8. 4,000만 원, 2017. 8. 9. 2,000만 원 합계 6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2020고단2148』 피고인은 2018. 10. 26.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성남시 분당구 E에 신축 중인 연립주택 공사에 단열재인 PF보드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익월 말에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건축 자재를 납품받아 공사를 해서 발주처로부터 기성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에 밀린 공사 대금이나 인부들의 인건비 지불,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빌렸던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9.부터 같은 해 6. 22.까지 65,667,800원 상당의 PF보드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각주1>. 『2020고단3920』 피고인은 2019. 3.경 위 연립주택 신축공사 사무실에서 철골공사 계약체결권한을 가진 그 정을 모르는 현장공사소장 F 등을 통해 피해자 G에게 "타운하우스 빌라 내부 철골공사를 해 달라, 우선 네 비용으로 공사를 하면 철골 공사가 끝나고 금속공사까지 맡기겠고, 금속공사가 끝나면 철골 공사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9. 6.경 위 철골 공사대금을 5,500만 원으로 하는 동일 내용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른 공사현장에 밀린 공사 대금, 인부들의 인건비 지불,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빌렸던 차용금 변제 등의 문제로 피해자로 하여금 철골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타운하우스 건축주로부터 본건 공사비용을 포함한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 현장 대금 지불 및 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경부터 2019. 6. 25.경까지 철골공사를 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공사대금 2,750만원<각주2>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4. 28.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보여주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집행 받는 사업이 있다. C사업으로 기금을 집행 받으려고 하는데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면 5~6억 원을 받을 수 있다. 6,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 돈 6,000만 원을 합하여 지원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사용하고 2019. 7. 20.경에 원금을 포함해 2억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9. 5. 2.~5. 3.경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1억 2,000만 원을 넣으면 5~6억 원 정도가 두 달 안에 나온다, 2019. 7. 20.경에는 C사업 자금이 집행되니 2억 원을 돌려주겠다. 못 믿겠으면 일산의 D 오피스텔 분양대행 수수료가 2019. 6.경 7,000만 원이 나오니 2019. 7. 20. 되기 전에 일부라도 되돌려주겠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직계가족이 있어 100% 기금이 나온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E과 2019. 3.경 ‘버스회사를 인수하는 자금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면 회사지분 5%를 받는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을 뿐 2019. 7.까지 5~6억 원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투자금 1억 2,000만 원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배정받아 실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불투명한 상태였고, 오피스텔 분양대행 수수료를 받기로 확정된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9. 7. 20.경까지 약속한 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4.경 주식회사 F 명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 등 3명과 함께 2019. 6.경 피고인과 피해자 C이 각 1억 원을, 피해자 B, 피해자 D가 각 2,500만 원을 투자하여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며 수익을 배분하기로 약정한 다음, 위 피해자들과 동업하여 용인시 기흥구 E건물 6층에서 ‘F 필라테스(이하 ‘필라테스 학원’이라 함)’를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이후 피고인의 공금 횡령 행위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불화가 생겨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동업관계 정산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9. 9. 23.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공증인 H 사무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나에게 피해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필라테스 학원 지분을 모두 넘겨주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2019. 10. 31.까지 대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10등급이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국세 체납액이 3,000만 원에 달하고 대부업체들에 대한 채무조차 연체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필라테스 학원 지분을 양수받더라도 그 대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9. 23.경 필라테스 학원의 지분을 양수받고도 그 대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2708]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유인책은 검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7. 30. 09:5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C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만들어진 대포통장이 사기 사건에 이용되어 고소되었다. 만약 피해자 명의로 대출이 되면 불법적인 것으로 통장의 문제가 있는 것이니 대출받은 금액과 기존 잔고를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범죄에 연루된 현금인지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치과 앞길에서 대기하게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위 치과 앞에 대기 중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라고 지시하여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7:46경 위 치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E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지시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00경 서울 강동구 F 앞길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20만원을 건네받아 위 지시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유인책은 검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8. 3. 08: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H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만들어진 대포통장이 사기 사건에 이용되어 72건의 고소가 들어온 상태이다.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 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범죄연루 된 돈인지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병원’ 앞에서 대기하게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라고 지시하여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3:15경 위 ‘J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E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지시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672] 성명불상의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유인책은 검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8. 3. 13:5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C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해당 계좌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와 피해금이 발생하였다. 당신이 현재 피의자로 확인되는 상황이니 본인이 범행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우선 본인 명의 금융계좌에 있는 모든 돈들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또한 본인 명의로 대출이 가능한지를 확인한 다음 대출을 실행시켜 그 돈도 전달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40만 원을 인출하여 2020. 8. 4.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L에 있는 M 앞에서 대기하게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위 정형외과 앞에서 대기 중인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라고 지시하여,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8. 4. 10:5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L에 있는 M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금융감독원 E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4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지시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05경 경기 광명시 N에 있는 O병원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지시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143] 성명불상의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유인책은 2020. 8. 3. 13:50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찰수사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 구속 수사가 진행 될 수 있다, 피해자임을 입증하여야 하니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은 다음 2020. 8. 7.경 경기 광명시 Q에 있는 R 앞에서 대기하게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지시책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위 R 앞에서 대기 중인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라고 지시하여,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8. 7. 16:00경 위 R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금융감독원 E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지시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2019. 10.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연인 사이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거래처에 돈 400만 원을 입금해주어야 하는데 회사 경리가 퇴근해서 돈을 송금해주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내일 바로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다단계 회사 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당시 채무가 3,000만 원 이상에 이르렀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C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9. 10.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2. 21:00경 경기 구리시 D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연인 사이인 피해자 B에게 “내가 높은 사람들의 비자금 관리하는 보좌관님을 잘 알고 있다. 어떤 친구에게도 그분이 관리하는 구좌로 입금하게 하여 투자해 달라고 부탁했더니 몇 달 만에 돈을 많이 벌게 해주었다. 5,000만 원을 준비하면 내 돈 5,000만 원을 보태어 총 1억 원을 투자하고 6개월 후 1,800만 원의 이익금과 원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다단계 회사 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위와 같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처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약속한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10. 14.경 C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말경 서울 동대문구 B 내 지하 1층에서 피해자 C과 D과 함께 ‘E’라는 상호의 건강검진센터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에 필요한 5억 3,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받았으나 피고인과 위 D이 위 사업 관련 약속하였던 추가 대출이 진행되지 아니하여 위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었다. 피고인은 2018. 3. 5.경 서울 성동구 F, 4층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건강검진센터를 2018. 4.경 오픈하려면 의료진(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을 붙잡아 두어야 한다, 의료진을 붙잡기 위해선 의료진 급여 1개월분을 선입금 해주어야 하고 선입금을 지급하려면 5,000만 원이 필요하다, 내 수중에 2,500만 원 밖에 없으니 2,500만 원을 빌려 달라, 의료진의 1개월분 급여 지급에 사용하고 2개월 뒤에 차용한 돈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경 H이라는 상호로 의료법인을 운영하기 위해 9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이를 제때 갚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 대부분을 기존 개인채무 변제나 카드대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의료진 급여 명목으로 이를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 19:52경 피고인의 딸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6.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경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 B에게 페이스북으로 연락하여 알게 된 후 피해자와 계속 친분 관계를 유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8.경 경기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에게 “통장이 압류되었다. 벌금, 방세, 찜질방비, 생활비 등이 필요한데 통장 압류가 풀리면 돈을 갚고, 방을 빼서 빌린 돈을 갚을 것이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8. 차용금 명목으로 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12.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0,44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휴대전화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4.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내과의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 주면 대금을 내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그 휴대전화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과 영상통화를 통해 휴대전화 개통 신청을 하게 하고,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990,0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2대((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2. 8.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해자가 동의하자, 사실은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2. 8.경 불상지에서 태블릿PC를 이용하여 E은행 어플리케이션으로 대출 신청 페이지에 들어간 후 피해자의 신분증 등을 이용해 인증을 받고 3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한방차 제조 및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였고, 피해자 C 주식회사는 피고인과 2016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거래관계에 있던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9. 1. 24. 서울 서초구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부사장 D 및 영업부장 E에게 “주식회사 B에서 신규 육수제품을 개발했는데 런칭 자금 1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 갚겠고, C에서 위 육수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해 주겠다. B에서 F에 판매중인 육수팩 상품 매출에 대해 채권양도계약도 해주겠고, 내가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주식회사 B 주식에 대해 담보설정도 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수억 원 대에 달하였고,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신규제품 개발 비용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각종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상품은 주식회사 B이 아닌 피고인의 처남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를 통해 F에 납품할 계획이어서 F에서는 주식회사 B으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의 주식에 대해 피해자 회사에게 질권을 설정해 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3개월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D 및 위 E을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소독제 및 탈취제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C는 인터넷을 통해 세제류를 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20. 4. 28.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상호 불상 카페에서, 피해자의 대표자인 D에게 "B가 제조하여 판매하는 살균소독제 제품들은 국내 판매가 가능하고, 환경부의 국내 판매 승인까지 있었다. 수출용으로 판매되면 당연히 국내에서도 판매 가능한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에서 제조하여 판매하는 살균소독제들은 환경부로부터 수출용으로만 판매 승인이 난 제품들로서 2020. 4. 2.경부터는 국내에서 판매할 수 없는 제품들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B 살균소독제 제품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20. 4. 29. 18:09경 피해자로부터 B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차 물품대금 명목의 61,600,500원을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체인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C은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이자 서울 강남구 E 호텔 지하 1층 BAR의 운영자이며, 피해자 F은 건물해체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G의 대표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경 서울 강남구 E 호텔 인근 H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E 지하 1층 BAR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라 한다)를 틀림없이 마무리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2019. 7. 10.경 위 E 호텔 지하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공사기간은 2019. 7. 15.에서 2019. 9. 10.까지, 공사대금은 총 4억 원, 계약금 1억 2,000만 원은 2019. 7. 11.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공사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과 직원들에 대한 임금, 월세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을 다른 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직원들에 대한 임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제대로 실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2.경 계약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B 주식회사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10.경 피해자 F에게 ‘E 호텔 지하 1층에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 한다)가 있는데, 발주처로부터 계약금 1억 원을 지급받으면 바로 철거공사 대금 4,000만 원을 지급할 테니 이 사건 철거공사를 실시해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 발주처인 C으로부터 2019. 7. 12.경 공사 계약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아 같은 날 이를 모두 다른 공사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직원들에 대한 임금 등으로 소비하였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제대로 실시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철거공사를 실시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5.경부터 2019. 7. 27.경까지 공사대금 4,000만 원(부가세 제외) 상당의 이 사건 철거공사를 실시하게 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9. 12.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 받고, 2020.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C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9. 1. 3. 15:00경 서울 송파구 D 1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C가 D 10층 푸드코트를 운영할 권한이 있다. C가 관리비로 사용할 1,000만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좋은 위치의 점포 영업권<각주1>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2018. 4. 20. 위 건물의 임차인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현장제조납품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약정한 보증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여 2018. 5.경 위 계약이 해지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점포 영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각주2>.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4. 1,000만원, 2019. 1. 29. 1,000만원, 2019. 2. 28. 1,0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389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9. 21. 18:00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국내 중고폰을 매입하여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해외로 수출하는 C이라는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해외 사무실에는 직원이 각 1명씩 있다. 내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원금이 보장되고 수익금으로 매달 투자금의 20%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나 도박자금 또는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이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9. 27.경 500만 원, 2019. 11. 5.경 500만 원, 2019. 11. 28.경 500만 원, 2019. 12. 17.경 1,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자신 명의 D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년 12월 말경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여자친구인 E 부모님이 이사하는데 내가 별도로 돈을 보태어 주기로 했다. 자금순환이 안 좋아서 못 도와 주고 있다. 위 돈을 주지 않으면 창피하고 E과 헤어질 것 같아 돈을 빌려야 하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다. 환전상이 오지 않아 돈이 안 들어오니 환전상이 오면 즉시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나 도박자금,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자신에게 돈을 건네 줄 환전상이나 핸드폰 매입 후 수출하는 회사는 존재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12. 29.경 1,000만 원, 2020. 1. 3.경 2,500만 원, 2020. 1. 9.경 500만 원, 2020. 1. 22.경 700만 원 합계 4,700만 원을 자신 명의 D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2. 17.경 서울 광진구 군자역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중고폰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중고폰을 저가로 대량 매입하여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지로 고가로 수출하는 사업을 한다. 각 수출국 사무실에 직원이 1명씩 있다. 내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원금 보장은 물론 수익금으로 매달 15%~20%를 매월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나 도박자금 또는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이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12. 28.경 1,000만 원, 2020. 1. 14.경 400만 원, 2020. 1. 25.경 1,000만 원 합계 2,400만 원을 자신의 D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2.경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오늘 저녁 늦게 환전상이 들어오는데 금액이 모자라 2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나 도박자금,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자신에게 돈을 건네 줄 환전상이나 핸드폰 매입 후 수출하는 회사는 존재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만 원을 자신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3.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중고폰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중고폰을 저가로 대량 매입하여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지로 고가로 수출하는 사업을 한다. 각 수출국 사무실에 직원이 1명씩 있다. 내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원금 보장은 물론 수익금으로 매달 15%~20%를 매월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나 도박자금 또는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이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12. 23.경 500만 원, 2020. 2. 26.경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자신 명의 D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21.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중고폰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중고폰을 저가로 대량 매입하여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지로 고가로 수출하는 사업을 한다. 각 수출국 사무실에 직원이 1명씩 있다. 내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원금 보장은 물론 수익금으로 매달 20%를 매월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나 도박자금 또는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이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11. 26.경 200만 원, 2019. 11. 27.경 3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자신 명의 D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36』 피고인은 2019년 5월경 L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여, 36세)에게 결혼을 전제로 만나자고 접근하여, 같은 해 7. 30.경부터 2020. 6. 12.경까지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1. 사업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년 7월경부터 피해자에게 결혼을 전제로 만나자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C’이라는 상호로 중고휴대폰을 매입하여 중국 등 해외로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월 순수익이 약 3,000만 원 정도 된다. 이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보장은 물론 투자금액 대비 월 20%의 수익을 책임지고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여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결혼할 계획은 없었고, ‘C’이라는 상호로 중고휴대폰 수출사업을 한 적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같은 해 8. 13.경 같은 방법으로 1,000만 원, 같은 달 26.경 같은 방법으로 900만 원을 위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9. 27.경 피해자에게 “추석 연휴라 해외 환전이 늦어져서, 사업에 투자한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못 주고 있다. 명절만 끝나면 자금이 융통되니 먼저 2,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중고휴대폰 수출사업을 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생활비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M카드 대출 1,500만 원을 받아 그 다음 날 피고인에게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5,87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휴대폰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20. 3. 21.경 피해자에게 “회생절차 중이라 내 명의로 핸드폰, 인터넷을 개통하기 어려우니 좀 개통해달라. 소액결제는 하지 않겠다. 요금도 내가 납부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휴대폰을 소액결제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사용요금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폰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고, 그 무렵부터 2020.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 모르게 배달음식 대금 등 용도로 소액결제 등을 하고, 휴대폰 및 인터넷 사용대금을 미납함으로써 총 32회에 걸쳐 합계 1,804,76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년 5월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필리핀에서 국가 정책 사업으로 화력발전소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골재 등을 공급하면 많은 수익이 발생하여 1년이면 개인 부채를 모두 정리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말고 투자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한국에 체류하여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금원을 생활비, 대출이자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6.경 3,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매, 2017. 9. 18.경 5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매를 각 교부받고, 2018. 1. 25.경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년 5월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필리핀에서 국가 정책 사업으로 화력발전소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골재 등을 공급하면 많은 수익이 발생하여 1년이면 개인 부채를 모두 정리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말고 투자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한국에 체류하여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금원을 생활비, 대출이자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5.경 피고인이 입금토록 지정한 계좌인 E 명의의 F조합(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900만 원을, 2017. 7. 3.경 같은 계좌로 1,8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2018. 1. 25.경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5,200만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6. 5. 당시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기 김포시 F(G 일원) 재개발주택 2,000세대 공사를 H에서 시공하는데, H과 연관이 있는 ‘회장님’을 통해서 당신에게 현장식당(함바) 운영권을 줄 수 있다. 원래는 현장식당 보증금이 2억 원이지만, 1,000세대만 분담하는 것으로 하여 1억 원만 부담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재개발사업은 15년째 진척이 없는 사업이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고 있다고 말한 ‘회장님’은 허무인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현장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5. 2,000만 원, 6. 7. 2,000만 원, 6. 11. 6,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외국에 있는 딸이 뇌가 괴사를 해서 빨리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 2,0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갚을 테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3개월 뒤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0. 피의자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2,00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기도원 집회에서 만난 사이로, 피고인은 자신이 선교사이고, 피아노를 전공한 사람이며, 부친은 서울의 유명한 학원 이사장이고, 현재 갤러리 관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아들은 국제변호사라고 소개하여 부유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가. 선교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2. 17.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제가 갑자기 급하게 보내야 하는 선교비가 있어요. 제가 원래 이런 선교비는 달러를 환전해서 보내는데 그게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지금 돈이 없는데 도와주시면 사용하고 바로 보내 드릴게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교비를 보내야 할 곳이 존재하지 않았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17. 90만 원을 C 명의 계좌로 보내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20. 2. 17. 30만 원, 2020. 2. 21. 40만 원, 2020. 2. 27. 100만 원, 2020. 3. 3. 200만 원, 2020. 3. 4. 450만 원, 2020. 3. 6. 200만 원, 2020. 3. 9. 350만 원, 2020. 3. 24. 30만 원, 2020. 4. 1. 130만 원, 2020. 4. 2. 200만 원, 2020. 4. 7. 300만 원, 2020. 5. 4. 100만 원, 2020. 5. 25. 117만 원, 2020. 7. 8. 47만 원, 2020. 7. 15.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각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17. 180만 원을 D에게, 2020. 6. 3. 200만 원을 E에게, 2020. 6. 15. 110만 원을 F에게 각 송금하도록 하여 합계 2,974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독일 G 쥬스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1.경 전북 익산에 있는 H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조금 투자해서 주스를 구매하면, 매니저가 되는데요. 매니저는 쥬스를 저렴하게 마실 수 있고, 수당도 나와요. 그 돈이 선교비 정도는 돼요. I 회원으로 가입하고, 카드번호를 기입해 놓으세요. 제가 결제하면 돈을 드릴게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구매 위임을 받아놓은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이름으로 2020. 6. 26. ~ 2020. 6. 27. 동안 5,668,960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이름으로 G쥬스 대금을 결제하고 물건을 받더라도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2020. 6. 26. ~ 2020. 6. 27. 5,668,960원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J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선교사라고 소개하였다. 가. 2020. 3. 26.경 사기 피고인은 2020. 3. 25. 청주시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선교비 5,000만 원이 필요해요, M(피해자의 세례명)가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1년만 사용하고 갚을게 요. 대출이자는 제가 납부하고, 한 달에 200만 원씩 드릴게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선교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6.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0. 4. 22.경 사기 피고인은 2020. 4. 21. 청주시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한 달만 급하게 사용할게요, 한 달 뒤에 외국에서 귀국하는 선교사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그 돈으로 갚아줄게요. 그리고 M가 대출받아 빌려주는 거니까, 대출이자는 제가 납부할게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할 달 뒤 받을 돈이 없었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2.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B 대표이사로 토지개발 등 부동산업을 하는 자이며, 피해자 C은 ㈜D 대표이사로서 건축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5. 9. 인천 강화군 E에서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주 F와 작성한 ‘G 개발 및 토지매매계약약정서’와 토지사용승낙서를 보여주며, “위 토지에 온천을 건설할 예정인데, 위 토지에 설치되어있는 비닐하우스를 제거하고 지반다짐공사를 진행해주면 추후에 투자금 등으로 공사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한 ㈜B는 공사실적 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온천공사를 독자적으로 진행하거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대금 69,800,000원 상당의 비닐하우스 철거 및 지반다짐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각주1>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충북 제천시 B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D 소유의 화물자동차 영업용번호판을 매입하라, 1개당 2,800만 원의 양수대금을 주면 E, F<각주1> 화물차의 영업용번호판을 3개월 내에 이전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영업용번호판 양수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영업용번호판의 명의를 이전해 줄 생각이 없었고, 위 화물차의 지입차주들에게 영업용번호판 명의 이전에 대한 동의도 받지 않아 이를 양도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7. 3. 6. 2,000만 원, 2017. 3. 16. 800만 원, 2017. 3. 20. 1,000만 원, 2017. 4. 7. 1,200만 원, 2017. 5. 11. 600만 원, 합계 5,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27.경 서울 송파구 B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추석 명절인데 직원들에게 추석 급여로 줄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명절이 끝나고 2개월 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수억 원대에 달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임대료와 직원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개월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9. 29.경 500만 원, 같은 달 30.경 500만 원, 2017. 10. 17.경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서울 송파구 B, 4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성남시 중원구 E건물 F호 주택이 있는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이를 정리하지 않으면 넘어가게 생겼다.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7,2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1년 뒤에 원금을 갚겠다. 근저당권 채무는 큰돈이니 빌려서 갚고, 30일 내에 주택에 설정된 가압류 4건도 해제하겠다. 가압류 4건은 내가 처리할 수 있다. 주택은 즉시 매물로 내놓겠다. 만약 차입 후 3개월 뒤에 주택에 대해 전세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신에게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도 설정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주택의 시가가 충분하여 근저당권 채무만 해결되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에 대해서도 담보로 제공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등급 10등급인 신용불량 상태로 대부업체에 대한 다액의 채무를 연체하고 있었고, 달리 자금을 융통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본인 소유의 위 주택에 대한 가압류 4건을 해제할 능력이 없었고, 위 주택을 즉시 매물로 내놓을 의사도 없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적시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위 주택을 적정한 담보로 제공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위 주택의 시가도 가압류 채무 외에 피해자에 대한 채무까지 담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1.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신협은행 G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손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을 상대로 사기도박판을 벌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8. 29. 16: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친구인 G 주거지에서, 피해자, G 및 B 등 총 6명이 모여 카드 52장을 가지고 일명 ‘바둑이’ 도박을 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카드를 바닥에 버려 다른 일당이 피해자 몰래 이를 가져가거나, 자신의 카드를 돌리는 패로 위장하여 다른 일당에게 주는 방법(일명 ‘덮장’) 등으로 승부를 조작하여, 피해자로 하여 금 345만 원 가량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45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1고단140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8. 14. 가석방되어 2019. 11.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1. 5.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0. 7.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AI과 대화를 하다가 ‘컴퓨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3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543』 피고인은 2020. 9. 28경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AJ’에 접속하여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AK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 L은행 계좌로 17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730』 피고인은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12. 29.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L가 AM ‘AN’ 카페에 ‘분유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대금을 주면 분유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085』 피고인은 2020. 7. 2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AM ‘AO' 카페 게시판에 닉네임 ‘AP’을 사용하여 ‘교환글은 어디에올리면돼요??(꼼마마스크)’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Q에게 피자 쿠폰을 보내주면 마스크를 퀵으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자 쿠폰을 전송받더라도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910원 상당의 피자 쿠폰을 전송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필리핀 카지노에서 사용하는 카지노칩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70만 원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고, 무기명채권 5억 원 상당을 담보로 잡아놓았기 때문에 원금 보장이 된다. 또한 원칙적으로 1년 단위 계약이지만, 급할 경우 한 달 안에 원금을 반환해 줄 수 있다. 나도 이미 2억 원 상당을 투자하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카지노칩 사업을 한다는 C을 실제 본 사실 조차 없고, 2억 원 상당을 투자한 사실도 없으며, 위와 같이 송금 받은 금원을 생활비 또는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원금반환이나 수익금을 확실히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11. 20.경 피고인 명의의 D조합계좌로 4,000만 원을, 2020. 2. 7.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에게 “택배 공유 사업을 구상 중이다. D 쪽 상무랑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투자를 해 달라. 투자를 하면 원금 보장과 함께 최소 2~3배 수익금을 주겠고, 나중에 이 사업을 대기업에 팔면 10~20배까지도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2019. 2. 21.경 피해자와 자금투자계약서를 작성하며 그 계약서에 ‘법인을 3개월 이내에 설립하지 아니하면 원금을 바로 상환하겠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사업에 대한 실현 가능한 구체적 계획이나 법인 설립을 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 또는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5.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말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부인의 생일 선물을 고민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지인이 중국 E 공장에 있는데, 국내가 350만 원 가방을 저렴하게 구입해 줄 수 있다. 가방 비용을 주면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명품 가방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남양주시 B 4층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11.경 서울 강북구 D호텔 2층에서, 주식회사 C의 직원인 E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리인인 G에게 "주식회사 C가 서울 성북구 H 일원에 대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신탁사, 광고대행사, 설계사무실, 인허가 등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이다. 2018. 12. 15.경까지는 조합원 모집 신고가 완료되어 조합원 모집에 들어갈 수 있다. 조합원 모집 용역을 줄 테니 용역 계약 공탁금 명목으로 계약 체결 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조합원 모집 신고가 이루어지면 1억 원을 지급하라. 2019. 1. 31.경까지 조합원 모집 신고가 완료되지 않으면 기지급한 공탁금을 즉시 반환하도록 하고, 배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C는 2018년도 매출이 전혀 없었고, 이전부터 추진하였던 서울 송파구 I, 서울 강북구 J, 남양주시 K의 지역주택 사업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었으며, 사업비,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다수의 채무가 발생하여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이를 변제하는 상황이었고, 체납세금도 약 3억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피고인 역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용역 계약 공탁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회사 C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H 일원에 대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약정한 기간 내에 피해회사에게 조합원 모집 용역 업무를 하게 하거나, 조합원 모집 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피해회사에 용역 계약 공탁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8. 12. 4.경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3매를 교부받고, 주식회사 C 명의 L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용역 계약 공탁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4.경 천안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가스충전소 ‘D’에서, 피해자에게 “알고 지내는 형이 건설사에 다니는데, 그 형한테 500만 원을 맡겼더니 3개월 후에 원금 이자를 합쳐 450만 원이 되었다. 그런 식으로 20억 원을 벌었다. 한 번 투자를 해봐라. A 명의 농협 계좌(E)로 돈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건설사에 투자하여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0.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42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2.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자동차담보대출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좋다, 카니발(차량번호 E)의 담보대출 건이 있으니, 1,200만 원을 빌려 주면 담보대출을 하여 4주 뒤에 1,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종전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자동차담보대출을 하거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배우자인 F 명의의 G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5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성명불상자는 국외에 거점을 두고 다수의 가짜 도박사이트를 수시로 변경하여 운영하면서, 사실은 위 사이트에 가입한 사람들이 수익을 얻는 것처럼 전산상으로 조작하여 계속적인 입금만 유도한 후 수익은 환전해 주지 않고 입금한 돈을 그대로 편취할 의사였음에도, 위 사이트를 홍보하는 일명 ‘작업총판’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도박 배팅 정답 픽을 사용하는 신개념 재테크 리딩을 통해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하게 하고, 사이트에 가입한 피해자들이 사이트 운영계좌로 입금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사기 범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경 페이스북 검색을 통해 연락이 된 위 범죄조직원으로부터 ‘작업 총판 일을 하면 수익의 5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범죄조직에 가담하고, 페이스북, B 등 SNS에 위 사이트를 홍보하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이 오는 사람들의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위 범죄조직의 작업총판 일을 해 왔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21. 23:00경 위 B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위 범죄조직의 가짜 도박사이트 주소(D)를 알려주면서 ‘사다리 게임 정답지를 이용하여 100%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가입한 후 2020. 8. 22. 01:03경 위 범죄조직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3. 14: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34,9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범죄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28.경 위 B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위 범죄조직의 가짜 도박사이트 주소(G, H)를 알려주면서 ‘게임을 통하여 투자금의 몇 배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가입한 후 2021. 1. 28.<각주1> 21:15경 위 범죄조직이 관리하는 I 유한회사 명의 J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8. 17: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합계 85,33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범죄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8. 서울 중구 B에 있는 2층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15,000,000원을 차용해 주면, 안성시 D건물 E호 아파트 구입 계약을 하고, 그 아파트를 은행 등에 담보로 제공한 후, 자금을 인출하여 1주일 후 피해자에게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입한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인출한 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아파트 구입대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은 금액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주)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1. 고소인 회사인 ㈜B[서울 구로구 C, D호]의 론센터로 전화하여, 2018. 12. 21.부터 2023. 12. 31.까지 매달이자 196,710원을 납부하는 자유리볼빙상환방식의 1,000만 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임차하고 있는‘서울 성동구 E, 1층’의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양도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중 3,500만 원의 가압류가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주)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1. 고소인 회사인 ㈜H[서울 구로구 C, I호]의 론센터로 전화하여, 2018. 12. 21.부터 2023. 12. 31.까지 매달이자 196,710원을 납부하는 자유리볼빙상환방식의 1,000만 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임차하고 있는 ‘서울 성동구 E, 1층’의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양도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중 3,500만 원의 가압류가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경 서울 송파구 B, C호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방에서 학교를 다니게 된 아들의 방을 구해줘야 하는데 임차보증금을 낼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9.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임차보증금을 빌려주면 2019. 11. 25.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세금이 체납되어 있었고 개인적인 채무도 많이 있어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4.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4. 3. 13:00경 서울 송파구 B의, 피해자 C(여, 49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20,000원 상당의 낙지 한 접시, 개당 4,000원 상당의 소주 2병, 7,000원 상당의 알탕 한 그릇 등 총 35,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17고단5055] 피고인은 2016. 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사단법인 C(이하 ‘C’라 한다) 사무실에서, 의류제조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내이사인 피해자 E에게 “군대에 운동복을 납품하는 건이 있는데 단가가 맞으니 같이 한번 해보자, 일단 보증금을 걸어야 하니 1억 원을 입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군대에 운동복 상의를 납품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7. 피고인 명의의 F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4786] 피고인은 2015. 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국방부 건설폐기물을 수의계약하여 처리하면 돈이 되는 사업이다, 내가 C 회장이므로 내 인맥을 이용하여 확실하게 계약을 할 수 있다, 계약은 수일 내 반드시 가능하다, 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는 총 5억 원이 필요한데 우선 2억 5,000만 원으로 계약을 하고, 나중에 2억 5,000만 원을 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체결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국방부 건설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5. C 명의의 F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고, 2016. 2. 3. 피고인 명의의 F 예금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26.경 홍콩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계좌에 2017. 2. 1.을 기준으로 약 1억 2,000만 원의 잔고가 있는 것처럼 기재된 인터넷 계좌조회서 캡처본을 전송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회사의 은행 잔고가 1억 2,000만 원에 이르니 최대한 돈이 되는 대로 송금해 주면 며칠 내에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5,120만 원 밖에 없다는 말을 듣자 다시 피해자에게 “5,120만 원을 송금해주면 2017. 3. 2.경에 이자를 포함하여 6,500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계좌조회서 캡처본은 피고인이 잔고 내역을 조작한 것으로 위 주식회사 C 계좌에는 2017. 2. 1. 기준으로 잔고가 전혀 없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6.경 1,620만 원, 2017. 2. 27.경 3,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D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5,12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필리핀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B, 관리자 C의 지시에 따라 ‘B 팀’, ‘D 팀’, ‘E 팀’, ‘F 팀’ 등 총 4개 팀으로 나누어져, B 등이 확보한 불특정 다수의 전화번호로 인터넷 문자발송 사이트 G를 이용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H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 및 대출업체 소속 상담원 및 팀장을 사칭하면서 I(일명 ‘J 대리’), K(일명 ‘L 대리’), M(일명 ‘N 대리’), O(일명 ‘P 대리’), Q(일명 ‘R 대리’), 피고인(일명 ‘S 대리’)은 대출상담원 역할을, T(일명 ‘U 팀장’), V(일명 ‘W 과장’)은 팀장 역할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보험증서 발급비용,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은 2015. 11. 30.경 필리핀 마닐라 시티(Manila City) X건물 Y호(UNIT Y)에 있는 콜센터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H은행 선릉역지점에서 근무하는 AA 대리이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어 연락을 하였는데, 대출을 받을 생각이 있느냐.”라고 말을 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다른 콜센터 조직원은 “나는 AB 팀장인데, 소상공인 창업 대출 자격에 부합하여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신용이 좋지 않아 보증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보증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 보증료 명목으로 3,110,000원을 지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58,330,17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6. 1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7. 5. 30. 가석방되어 2017. 7. 17.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B’이라는 사교 모임을 통하여 피해자 C을 알게 되었고, 과거 자신이 주식투자를 통하여 큰 수익을 거둔 적이 있고 투자 관련 서적을 저술하였다고 자신을 소개하였으며, 현재도 주식 등에 투자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투자 관련 조언 등을 해주면서 피해자를 비롯한 위 모임 구성원들이 자신의 투자 능력을 신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친구가 D에서 근무하는데 그 친구의 펀드자금 운영금액 한도 내에서 내게 일부 금액을 내어주어 친구가 대신 투자를 하고 있다, D의 시스템 트레이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금, 유가, 달러 등 해외상품 선물 투자를 하고 있다,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손실이 5%가 되면 자동으로 매도가 되도록 해놓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해도 얼마 되지 않는데 내가 1년간 투자를 하면서 손해를 본 적이 없고 만약 손해를 보게 되면 변상하겠다, 친구에게서 부여받은 한도 내에서 일부를 내어줄 테니 돈을 보내주면 위와 같이 투자하여 주 단위로 10% 정도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서 근무하는 친구를 통하여 선물거래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설 투자업체에 가입하여 직접 선물거래를 하였고 해외상품 선물거래 경험이 별로 없어 변동성이 큰 선물거래 시장 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부족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거나 피해자에게 설명한 종목과 다른 곳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해주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위 약속을 제대로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6. 1.경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7,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휴대전화 판매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1.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라는 상호의 와인 바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현금으로 구입하여 판매한 후 통신회사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수익을 얻는 사업을 동생 E 명의로 진행하고 있는데, 휴대전화 구입자금으로 100만 원을 투자하면 세금 등을 제외하고 116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생 E 명의로 위와 같은 내용의 휴대전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매수하여 그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2.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 E 명의의 F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8. 1. 4.경부터 2018. 4. 26.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 C, G, H으로부터 합계 458,9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자전거 판매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12.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사촌동생 J 명의로 메리다 자전거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100만 원을 투자하면 대당 15만 원의 이익금을 붙여 1~2개월 후에 지급하여 주겠다, 투자금이 1,000만 원을 넘을 때마다 등급이 올라가므로 추가로 이익금도 챙겨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촌동생 J 명의로 위와 같은 내용의 자전거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자전거를 매수하여 그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의 사촌동생 J 명의의 F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4. 30.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13,8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7.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2018. 7월경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빌린 채무에 대한 변제를 부탁하자 당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던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휴대폰을 개통할 사람을 구해오면 그 사람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뒤 기기를 처분하고, 핸드폰 소액결제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융통해서 채무를 변제하겠다. 개통할 사람을 소개시켜 주면 인당 30만 원 상당의 소개료도 지급하겠다. 도와 달라.”는 취지로 범행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한 뒤 피고인 B이 휴대폰을 개통할 사람을 구해오고, 피고인 A은 휴대폰을 개통할 사람을 데리고 대리점에 가 휴대폰을 개통한 뒤 기기를 처분하고, 소액결제 방식으로 현금을 융통한 뒤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7. 12.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 A의 사촌이 대리점을 운영하는데 인근 대리점과 경쟁이 심해 거래실적이 필요하다.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3개월 후에 해지시켜 주고, 나오는 요금은 우리가 책임지겠다. 개통비로 휴대폰 1대 당 20 ~ 30만 원을 주고, 다른 친구를 소개해 오면 10만 원을 추가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것처럼 피해자 C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단지 개통된 휴대폰을 즉시 처분하고 가지고 있는 유심으로 소액결제를 하여 자금을 융통한 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인근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시가 1,360,700원의 아이폰X(D) 1대를 개통하도록 한 뒤 이를 교부받아 즉시 처분하고, 그 무렵부터 2018. 10. 19.경까지 소액결제 등의 방식으로 휴대폰 사용요금 2,865,300원을 청구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7. 12.경부터 2018. 9. 27.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40,860원 상당의 휴대전화 11개를 개통 받아 교부받고, 2018. 7. 12.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소액결제 등을 통해 합계 20,213,822원의 사용요금이 발생하게 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피고인은 2018. 8.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급한 일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27일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험설계사를 하고 있었으나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2016. 6. 7.경 서울회생법원에 대부업체, 카드회사, C, 보험회사에 대한 채무로 인한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2016. 8. 16.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있어 월 35만원씩 개인회생 채무를 갚고 있었고, 그 외에도 개인 채무가 2,000만원 이상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 계좌(E)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25,902,000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남자친구 명의로 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연락이 되어야 너에게 돈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밀린 휴대폰 요금을 대신해서 내주면 빌린 돈과 함께 나중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험설계사를 하고 있었으나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1항과 같이 개인회생 중이었으며, 그 외에도 개인 채무가 2,000만원 이상 있어 피해자가 대신 휴대폰 요금을 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16.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번호의 미납 요금 558,800원을 피고인 대신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남자친구 명의로 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연락이 되어야 너에게 돈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밀린 휴대폰 요금을 한번 더 대신해서 내주면 빌린 돈과 함께 나중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험설계사를 하고 있었으나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1항과 같이 개인회생 중이었으며, 그 외에도 개인 채무가 2,000만원 이상 있어 피해자가 대신 휴대폰 요금을 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번호의 미납된 2019. 2. 휴대폰 요금 155,160원 및 2019. 3. 휴대폰 요금 96,050원 합계 251,210원을 피고인 대신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물류회사에서 사용하는 출퇴근용 버스 8대 중 1대를 내가 하고 있는데, 마침 다른 출퇴근용 버스를 운영하던 기사 한명이 그만하겠다고 하니, 그 버스를 잡아서 같이 사업을 진행하자, 버스 1대가 1,400만 원 정도 되는데, 먼저 1,000만 원을 입금해주면 내가 버스를 관리하고 물류회사로부터 돈을 받아 기사 월급 등을 제외하고 매월 수익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설명한 버스 운행 사업의 실체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매월 약정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5.경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7,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피해자 F에게 “물류회사에서 사용하는 출퇴근용 버스 사업에 내 차 3대가 들어가 있고, 매월 1,000만 원씩 수익금을 받고 있는데, 1,500만 원을 입금해주면 위 버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고 매달 25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설명한 버스 운행 사업의 실체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매월 약정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3.경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8. 10.경까지, 2019. 3.경부터 2019. 6.경까지 피해자 B과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경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친구 C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조금씩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6. 1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합계 21,170,000원을 입금 받고, D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입금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합계 1,993,228원을 결제하게 하여 합계 28,163,22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지정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는 ‘유인책’,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그 계좌명의인 등으로부터 전달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용하는 또 다른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현금수거책’, 피해금을 송금 받을 계좌 내지 계좌명의인, 현금수거책 등을 모집하고 계좌명의인과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을 전달받을 장소, 피해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관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차명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순차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10.경 인터넷 ‘B’라는 취업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과장)으로부터 ‘고객이 주는 돈을 받아서 무통장 입금을 하는 일을 하면 된다. 교통비와 일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줄 수 있다. 일을 잘하면 한 달에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벌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유인책)은 2020. 6. 12.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1순위에서 2순위로 밀려났기 때문에 지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대출을 받으려면 F은행에서 현금 1,000만 원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으면 2.3% 저금리 1순위로 현금 2,500만 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최고 한도로 받으면 더 좋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6. 15. 12:10경 위 C의 지시에 따라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C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8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회사 동료 모임에 참석한 피해자 D에게 “내 고등학교 동창이 증권 분야에서 오래 근무를 하였는데, 현재 E증권에서 근무하고 있는 주식투자 전문가이다. 이 친구가 수익 전망이 좋은 주식 종목을 선정해 주기 때문에 높은 수익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니 나에게 주식 투자금을 입금해 주면 주식투자를 그만둘 때까지 월 3~4%의 높은 수익금을 지급해주고 주식투자를 그만두는 즉시 투자원금을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주식투자 전문가와 투자를 진행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7. 8.부터 2017. 11. 1.까지 16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172,6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기초 사실 B는 2015. 8. 7.경 C과 사이에 B가 소유한 경기 포천시 D 공장용지 5,067㎡ 및 그 지상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과 C이 소유하는 삼척 소재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은행 대출금 채무 9억 2,000만 원 부담)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이러한 교환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 12. 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6억 원에 매수하고, 매매 잔금 중 9억 2,000만 원은 피고인이 B의 은행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여 지급하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5. 8.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2015. 8. 1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B는 2016. 3. 22.경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매매계약에서 정한 은행 대출금 채무인수 약정에 따라 은행 대출금 채무인수를 독촉하였으나, 피고인은 같은 달 31.경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적치된 폐기물를 B가 처리하여주기로 하였으므로 폐기물을 처리한 후 은행 대출금 채무 인수를 요구하라는 취지로 이를 거절하였다. B는 2017. 10. 10.경 피고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은행 대출금 채무인수를 하지 않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피고인을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9. 1. 17.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2019. 9. 19.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한 후 B가 상고하여 2019. 10. 21. 상고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되었다. 한편, 피해자 E는 2019. 11. 중순경 자신이 임차하여 공장을 운영하고 있던 공장부지 및 건물에 관한 임대차 계약이 2020. 2. 27. 종료될 예정이어서 공장을 이전할 새로운 공장 부지를 물색하다가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위와 같이 새로운 공장 부지를 물색하던 피해자에게 “경기 포천시 D 공장용지 5,067㎡ 및 그 지상 공장 건물(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4,500만 원, 월 임대료 600만 원의 조건으로 임대해줄 테니 공장을 운영해라.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B이나, 실제 소유자는 가등기권자인 피고인이다. 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말소청구 소송 중이지만 피고인이 승소하였고, 2020. 3. 초순경에는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으니 2020. 3.경부터는 공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겠다. 공장 내 기계, 폐기물 일체를 치워주고, 지붕 보수, 전기 설비 공사, 하수관 보수를 해줄 테니 완료되면 즉시 입주해라. 만약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이사를 가야할 때는 이사 비용, 시설에 들어간 비용, 손해 등 일체를 배상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가등기를 마친 가등기권자일 뿐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아니었고, 당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정상적으로 임대해줄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F이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섬유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설령 위 가등기말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이 최종 승소하더라도 바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2020. 3. 초순경까지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공장을 운영하게 해줄 수 없었고, 법정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는 등의 일체의 배상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1. 7.경 경기 포천시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5. 2. 가석방되어 2017. 10.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0고단5254』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가을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에서, 위 철학관 관장인 피해자 B에게 ‘나는 E 문중 장손이다. 인천과 부평에 있는 토지 내 조상인 묘 154구를 모시는데, LH에 토지가 수용되었다. 토지 보상금 470억 원이 나오면 이를 가지고 조상님 묘를 이장하려하는데 아는 바가 없으니 도와 달라. 묘지 이장 업무를 도와주면 10억짜리 공사계약을 수주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토지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을 받거나 문중 조상 묘를 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6.경부터 2020. 1. 28.경까지 묘지 이장 비용, 경비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1,62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경 위 1항 D에서 B을 통해 피해자 F을 소개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나는 국정원에서 퇴직한 사람이다. 인천국제공항분실장을 오래 했는데, 공항 스튜어디스는 공항분실에서 결정한다. 내가 데리고 있던 부하들에게 지시하면 당신의 딸이 스튜어디스 취업 준비 중인 것으로 아는데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국정원에서 근무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딸을 스튜어디스로 취업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1.경 부하에게 송금한다는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고, 같은 달 27일 부하들의 식사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위 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298』 피고인은 2020. 9.경 동두천시 G 피해자 H이 주지스님인 ‘I’라는 사찰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J고를 나와 K대를 수석으로 입학하고, 동생은 의사이고 아내는 변호사, 딸은 검사다. 5년 전에 국가정보원에서 퇴직하여 전별금 11억 원을 받았고, 연금을 460만 원 받고 있으며, 포천시 L에 있는 8,000만 원 상당의 M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거짓말하며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고, 계속하여 2020. 9. 28.경 위 사찰에서, “N병원 뒤편에 국방부 부지 10,000평이 있고, O에 탄약고 부지 8,000평이 있고, 가평군 P에도 7,000평이 있는데 6군단 공병 준위가 관리하고 있다. 3년만 소유하면 국방부땅을 불하받게 해주겠다. 내가 그 6군단 공병 준위 진급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형 동생하고 지내는 사이라 팀원 회식비로 150만 원을 주면 그 준위가 알아서 한다고 하였고, 30만 원은 별도로 그 준위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국가정보원에 근무한 사실도 없었고, 11억 원 상당의 전별금, 460만 원 상당의 연금 등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M아파트를 소유한 사실도 없고, 6군단 공병 준위는 가상의 인물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국방부 소유 부지를 불하받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지시를 받은 Q를 통하여 2020. 9. 29.경 의정부시 R에 있는 S병원 부근 우체국 현금인출기 앞에서, 현금 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거나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이체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여 전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속칭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전달받은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내지 ‘수거책’, ‘인출책’ 내지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원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속칭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월 말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지시하는 곳으로 이동하여 상품권과 현금을 전달 받아 다시 위챗으로 지정하는 곳에 전달하면 수당으로 한 건당 1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내지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3. 11:0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어 C은행 문래지점에서 계좌가 개설되어 그 계좌가 해외에서 자금세탁에 사용되어 현재 지급정지되어 있는 상황이다.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여 신용도를 낮추어야 한다. 신용도가 낮아진 상황에서도 대출이 실행된다면 대출이 실행되는 그 지점의 사람들을 범인으로 특정하여 수사할 수 있다. 수사가 끝나면 대출을 받은 기록을 다 삭제해 줄 테니 대출을 받아서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① 같은 날 17:36경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원, ② 같은 날 18:05경 같은 계좌로 5,000만원, ③ 같은 날 19:35경 같은 계좌로 4,000만원을 각 송금받고, ④ 같은 달 14. 14:14경 같은 계좌로 5,000만원, ⑤ 같은 날 16:31경 D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0만원을 각 송금받고, ⑥ 같은 달 15. 13:19경 같은 계좌로 3,000만원, ⑦ 같은 날 16:37경 같은 계좌로 1,400만원을 각 송금받는 등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9,4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D은 2020. 10. 13. 17:40경 ①항과 같이 D 명의의 E 계좌에 입금된 5,000만원으로 G점 상품권 데스크에서 같은 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다음, 같은 날 17:55경 지하철 잠실역 5번 출구 부근에서 H에게 전달하였고, 같은 날 19:50경 ②, ③항과 같이 D 명의의 E 계좌에 입금된 9,000만원으로 I백화점 ‘J’에서 같은 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다음, 같은 날 19:57경 지하철 고속버스터미널역 8번 출구 부근에서 H에게 전달하였고, 같은 달 14. 14:40경 ④항과 같이 D 명의의 E 계좌에 입금된 5,000만원으로 K백화점 상품권 데스크에서 같은 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다음, 같은 날 14:50경부터 14:52경 사이에 지하철 건대입구역 4번 출구 부근에서 H에게 전달하였고, 같은 날 17:00경 ⑤항과 같이 D 명의의 F은행 계좌에 입금된 6,000만원으로 미아사거리역 부근 ‘L’에서 같은 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다음, 같은 날 17:31경 지하철 미아사거리역 3번 출구 부근에서 H에게 전달하였고, 같은 달 15. 16:40경 ⑥, ⑦항과 같이 D 명의의 F은행 계좌에 입금된 4,400만원으로 미아사거리역 부근 ‘L’에서 같은 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L’ 직원이 신고하는 바람에 상품권으로 교환하지 못하였다. H은 2020. 10. 13. 신도림역 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②, ③항과 같이 D으로부터 전달받은 9,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2020. 10. 14. 서울대입구역 안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④항과 같이 D으로부터 전달받은 5,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며, 같은 날 신대방역 1번 출구에서 ⑤항과 같이 D으로부터 전달받은 6,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H으로부터 위와 같이 전달받은 상품권을 같은 날 서울 구로디지 털단지역과 대림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H,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9,4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판매할 태블릿PC를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받더라도 태블릿PC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9. 27.경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인 B에 게시한 ‘아이패드 6세대 태블릿PC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 150,000원을 보내주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C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E) 계좌로 15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6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B’에서 인터넷 신용대출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회사인 ‘B’에 전화하여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직장인 신용대출 700만 원을 해달라 그러면 매월 원금과 이자를 성실히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건 신용대출에 필요한 구비서류인 재직증명서, 급여지급확인서, 계좌내역서를 허위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계좌번호 1 생략)로 700만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3. 29.경 강원 원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한데 한 달만 쓸 테니 이자 25만 원을 빼고 5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없이 도박채무가 약 350,000,000원에 달하여 매달 상환해야 할 원리금이 수입을 초과하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도박채무 등 개인채무를 변제할 의사였으며 차용금으로 기존 채무를 갚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4,7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2,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유예 기간 중인 2020. 6. 12. 같은 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받고, 2020.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 월을 선고받아, 2020. 9. 2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087』 피고인은 2021. 1.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창에 “B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에게 “40,000원을 입금하면 B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B 게임 계정을 정상적으로 판매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21고단2681』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앱인 F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채팅으로 "3만 원을 빌려주면 월요일에 4만 원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3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앱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채팅으로 "온라인 게임인 B의 아이디를 6만 원에 판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게임의 아이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디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6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경위사실] B, C, D, E, F, G, H, I, J, K(이하 ‘B 등’이라 함)은 시중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도가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이들의 이름으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들을 설립한 법인의 직원으로 위장 취업시킨 다음 금융기관으로부터 이들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B는 법인 설립을 위한 명의자 모집 및 법인 설립 후 대출실행까지의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C[2020.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은 B의 지시에 따라 전체 실무 업무를 수행하고, D(같은 날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는 대출 신청에 필요한 재무제표,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등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제반 서류를 작성 및 준비하고, E, F은 대출에 필요한 법인 설립 및 직원 등록에 필요한 명의자들의 모집 및 관리 실무를 담당하고, G, H은 C을 도와 대출 대상자에 대한 전산 회계 관리를 보조하고, I, J는 D를 도와 대출 서류작성 및 대출 대상자 관리를 보조하고, K은 대출받을 금융기관을 섭외 및 알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말경 서울 강남구 선정릉역 부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E로부터 ‘(주)L에 재직하는 것처럼 하여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준다면 월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등과 순차 공모에 따라 2020. 1. 22.경 F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L에서 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연봉은 162,000,000원이며, 2017. 12. 4.부터 약 2년 1개월 동안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건네받고, 같은 날 경기 양평군 M에 있는 피해자 N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위 회사에 근무하고 있지 않고 위와 같이 급여를 받지 않고 있음에도 대출 약정서에 141,9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을 기재하고, 그 대출 약정서를 위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3.경 대출금 명목으로 141,82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계불입금 편취 피고인은 201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번호계 계원인 B을 통해 피해자 C에게 “A가 계주로 있는 번호계에 17번, 18번 순번으로 가입하고, 각 구좌마다 매달 50만 원씩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네 순번에 곗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년경 조직한 번호계가 2018년에 파계되어 해당 계의 일부 계원들에게 곗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고, 피해자를 포함한 새롭게 조직되는 번호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와 같이 파계된 번호계의 계원들에게 미지급한 곗돈 및 피고인이 운영하던 공장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대출회사로부터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공장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5.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88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편취 가. 피고인은 2019. 4. 2.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위 번호계 계원 명부를 주면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주고, 8월에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직원들에게 미지급한 급여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재산상태가 제1항과 같아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D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산상태가 제1항 기재와 같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6.경 위 D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3. 9. 11.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지인 E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내 동생이 지방에서 녹용을 파는데, 내가 내 동생을 대신하여 동생 거래처에 녹용을 납품하려고 한다. 나에게 녹용을 납품해 주면 내가 동생 거래처에 납품한 후 나중에 동생이 납품 대금을 주면 즉시 납품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방에서 녹용판매업을 하는 동생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 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사용한 근로자들 7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약 2,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근로자들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녹용을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위 임금 등을 해결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녹용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1.경 시가 380만 원 상당의 녹용 20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10. 11.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2,779만 원 상당의 녹용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미지1-0>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2.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B에 접속하여 ‘2022학년도 시대인재 재종 자료(시험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택배비를 포함하여 32만 원을 보내주면 위 시험지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대인재 재종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시험지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1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01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 2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로부터 “고객을 만나서 돈을 받는 일을 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금 변제 등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도록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1.경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10%의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E 직원을 사칭하면서 “D은행에서 대출진행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들어갈 것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2021. 2. 2. 11:11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병원 1층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2. 13:20경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H은행에 채권추심자동설정이 되어 있다. 남은 대출원리금과 위약금 1,000만 원을 변제하면 채권추심자동설정이 해지되고 D은행에서 대출 승인이 될 것이며, 그 후에 위약금은 돌려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2. 15:10경 위 G병원 1층에서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및 위약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24.경 피해자에게 J 직원을 사칭하며 “5%의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K 직원을 사칭하면서 “J에서 대출진행을 하는 것은 약관 위반이니 기존 대출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2. 24. 15:30경 경기 이천시 L에 있는 M 주차장에서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9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94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모욕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4. 20:14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수육국밥, 수육 1판, 소주 1병과 음료수 1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3. 21.경 서울 성동구 B 소재 C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C에게 “나의 처가 채무가 있어 갚아야 되는데 돈을 빌려 주면 2019. 4. 30.경까지 변제하겠다. 위 변제기일까지 변제를 하지 못하면 내가 임차 중인 경기 남양주시 E 소재 창고의 보증금 4,000만 원과 내가 보유하고 있는 필리핀 소재 법인 F의 보통주식 33%를 너의 회사에 양도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남양주시 소재 창고는 월 임대료가 473만 원으로 2018. 7.경부터 조금씩 연체되기 시작하여 위 차용일인 2019. 3.경 당시에는 870만 원 상당의 보증금만 남아 있었고(변제일인 2019. 4.경 기준으로는 약 397만 원이 남음), 피고인은 2018. 10. 22.경 위 법인의 보통주식 33%중 15%를 이미 필리핀 국적의 G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300만 페소(한화 약 6,000만 원)를 받은 상태였고, 피고인 운영의 위 필리핀 소재 법인은 2019. 3.경 당시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자본 잠식 상황으로 별다른 영업 활동을 하지 않는 등 자금 부족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어 위와 같이 돈을 빌려 기존 거래처 미수금 또는 개인 채무 변제, 밀린 창고 임대료 또는 공과금 등을 납부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2.경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5. 9.경 서울 노원구 B 3층에 있는 C에서, 그곳에서 수련을 받다가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대출받고자 한다. 1년 내로 이를 변제할 수 있으니 연대보증을 서달라.”라고 말한 후, “일단 대부업체 5곳에서 각 1,000만 원씩 대출을 신청한 후, 그 중에서 승인이 나는 곳에서만 대출을 받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에게 대부업체 5곳의 연대보증계약서에 모두 서명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000만 원이 아니라 대부업체 5곳으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위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할 생각이었고, 당시 금융기관 대출과 개인자금 차용 등에 따른 1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대출금을 기존 채무변제(속칭 ‘돌려막기’)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연대보증 조건으로 대출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6.경 E에서 1,000만 원, F에서 1,000만 원, G에서 1,000만 원, H에서 1,000만 원, 2015. 10. 19.경 I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각각 이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피고인은 2019.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무속인과 손님의 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내 신딸이 신내림 굿을 받아야 하는데 경비가 부족하다. 그 돈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주고, 당신이 계주로 있는 계에 계원으로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여 그 계금으로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신내림 굿을 위한 경비가 아닌 지인 C에게 대여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계주로 있던 계의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라는 사람이 있는데, 경기도 포천시에 공장 토지를 가지고 있고, 이를 팔려고 하는데 세금정리를 못하고 있다. 3,000만원을 빌려주면 위 토지를 팔아 2019. 12. 10.까지 변제하겠다고 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4,000만원 중 3,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C에게 대여하거나 이전 C에게 대여하기 위해 E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C도 공장 부지를 팔 계획이 없었으며, 재산상태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및 수표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건축주 C로부터 도급받은 파주시 D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전기․통신 설비공사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통신비 100만 원, 한전 계량기대금 145만 원, 면허세 45만 원 합계 290만 원을 내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해 주면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통신비, 계량기대금, 면허세 등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가 의뢰한 전기․통신 설치 등 공사를 진행할 생각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9.경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2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피고인은 2020. 12. 2. 15:42경 서울 동대문구 B, C에서, 800원 상당의 비타500 음료 1개를 구매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에게 5만 원권을 지급한 후, 피해자 D으로부터 잔돈 49,200원을 받아 거스름돈 중 일부인 10,000원을 왼손으로 빼내서 주머니에 넣고 1만원을 덜 받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원을 교부받는 방식으로 위 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5. 17:47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위치한 F에서 군고구마 1개를 구매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에게 5만 원권을 지급한 후, 피해자 G으로부터 잔돈 48,000원을 교부받은 후, 위 거스름돈을 세는 척 하면서 1만 원권 1매를 왼손을 이용하여 바지 주머니에 숨긴 뒤, 피해자에게 거스름돈 10,000원이 부족하니 더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원을 교부받는 방식으로 위 돈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2. 10. 13:35경 서울 중구 H에 위치한 I에서 비타500 음료 1개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에게 5만 원권을 지급한 후, 피해자 J로부터 잔돈 49,000원을 교부받았으나, 거스름돈 중 일부인 10,000원을 왼손으로 빼내서 주머니에 넣고 1만원을 덜받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원을 교부받아 위 돈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9. 26.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 ‘C'에 접속하여 ’로에베4부 데님 청반바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청반바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건 판매대금 명목으로 7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중앙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서울 종로구 B 빌딩 13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외국계 투자회사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투자받기로 하였는데 투자를 받으려면 수수료 등 경비 5,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 돈을 빌려주면 투자를 받아 한달 내 1억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와 체크카드 사용대금 결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작정이었을 뿐 외국계 투자회사로부터 투자금을 받거나 약정기일 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5. 피고인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공동피고인(분리) B는 금괴 등 이른바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는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지하자금 양성화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돈을 구해오도록 하였다. B는 2016. 2. 초순 날짜불상경 서울 용산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막대기(1㎏ 골드바)를 싸게 살 수 있는 곳을 알고 있다. 싸게 사서 시세대로 되팔면 이익이 남는다. 1억원이 있으면 일단 막대기 2개를 사고팔아 이익을 내고, 불린 돈으로 다시 막대기를 사고팔아 수익을 나누자. 1억원을 마련해오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에게 ‘금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수익을 남길 수 있다’라고 제안하였고, C은 다시 D에게 ‘A의 삼촌이 진행하는 증식 사업이 있는데 1억원을 입금하면 법인에서 200억이 입금되고 나중에는 최대 700억이 된다. 금 거래를 통해 돈을 배수개념으로 늘릴 수 있다’라고 말하자 D이 알고 지내던 E를 통해 돈을 마련하기로 하였고, C, D은 E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제안을 말하고 피해자 F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증식 사업을 함께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D, C, E는 확정일자를 받은 선순위 전세 임차인이 있어 담보가치가 없는 E 소유 서울 강서구 G건물 H호, I호에 대한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임차보증금 액수가 적은 월세 임대차계약서로 각 위조하여 마치 담보가치가 있는 듯한 외관을 만들어 위조한 월 세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F에게 제시하여 위 건물 2채를 담보로 제공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그후 D은 2016. 2. 13.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J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E 소유로 월세로 임대 중인 서울 강서구 G건물 H호, I호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1억 2,000만 원을 빌려달라. 금을 매매하는 이른바 ’증식‘ 사업에 투자하여 한 달 뒤에 원금 포함 2억 4,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E, D은 2016. 2. 16.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미8군 기지 내에서 위 G건물 H호, I호의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을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사업은 실체가 없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골드바를 싸게 구입하거나 그 사업으로 인한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G건물 H호, I호에는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 임차인이 각 거주하고 있어 담보가치가 전혀 없는 것임에도 월세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진을 보여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순차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6.경 E 명의 K은행 계좌로 1억 500만 원을 송금받아 2016. 2. 17.경 B가 대표자로 있는 L주택개발조합 명의 K은행 계좌로 1억 400만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편취 금원을 수금할 장소를 알려주면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편취 금원을 교부받고 그 돈을 제3의 계좌로 송금해주면 편취금액의 1%를 수수료로 받는 일명 ’수금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자는 2020.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에서 이미 3,700만 원을 대출받았음에도 추가로 신한저축은행에 대출신청을 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 자동으로 신고가 되어 불법대출로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는다, 전에 받았던 대출금의 50%를 변제해야 된다”라며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20. 3. 31. 10:46경 서울 구로구 D, 1층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접근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2020. 3.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G의 H 대리다, 코로나 때문에 나라에서 장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니,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은 적이 있으면 상환을 하고 다시 대출을 받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20. 3. 31. 16:00경 서울 중구 I 아파트 J동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접근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8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82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30. 같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4.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2. 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5』 피고인은 2019. 12. 15. 15: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사실은 식사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8,000원 상당의 갈비탕 2그릇,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 합계 2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290』 피고인은 2020. 1. 18. 21: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포차’에서, 사실은 주류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18,000원 상당의 골뱅이무침 1접시, 5,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 합계 2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387』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7. 03:0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 식당에서, 사실은 식사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28,000원 상당의 목살 2인분,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 합계 3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17. 18:50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 식당에서, 사실은 식사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32,000원 상당의 낙지탕탕이 2접시, 28,000원 상당의 육회낙지탕탕이 1접시,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 합계 6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5. 23:05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 식당에서, 사실은 식사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43,000원 상당의 방어(중) 1접시,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2,000원 상당의 계란찜 1개 등 합계 4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432』 피고인과 L(같은 날 기소유예)는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서 알게 된 사이로 수중에 돈이 없자, 음식 대금을 선불로 계산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L와 함께 2020. 1. 15. 15:35경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198,000원 상당의 생등심 6인분,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2,0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 등 합계 204,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141』 피고인은 2019. 12. 27. 01:35경 서울 관악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주점에서 사실은 식사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2020고단1721』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경매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위 학원의 수강생이었다. 피고인은 2018. 6. 19.경 서울 관악구 D, 5층에 있는 위 경매학원에서, 피해자에게 “경매입찰금을 건네주면 경매에서 다른 수강생들과 공동입찰을 하여 낙찰받아 이를 매매하면 강의 내용대로 수익을 벌 수 있다. 5개월간 낙찰을 못 받으면 환불을 요구할 때 전액 환불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채무 상환, 다른 수강생들이 피고인을 통하여 낙찰받은 아파트 수리비, 경락 대출금의 이자 납부, 피고인의 보험료 지급 등 사업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돈으로 경매물건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9.경 50,200,000원, 2018. 7. 3.경 50,200,000원 합계 100,4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2020고단2691』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빌딩 5층에 있는 ‘F’를 운영하면서 경매 및 공매 강의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은 피고인으로부터 경매 강의를 수강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6.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경매) 투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경락 대출금의 이자 납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부동산(경매)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경매 물건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6.경 3,000만원, 2012. 12. 14.경 7,000만원, 합계 1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218』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경매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I는 위 학원의 수강생이었다. 1.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 관악구 D, 5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북 정읍시에 건축하다 중단한 아파트가 있는데, 건물완공 후 처분하면 짧은 기간에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투자를 하면 아파트를 완공하여 6개월 후에 맡긴 돈의 50% 수익을 보장하고,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정읍시 아파트 건설사업은 2003년경 시행사인 ㈜J의 자금 부족으로 사업이 전면 중단된 이후 진척된 바가 없고, 이를 양수하기로 한 K은 사업진행을 위한 PF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 단계였으며, K의 대표 L은 별건 사기죄로 구속된 상황이라 사실상 K을 통한 위 사업진행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이미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며 금원을 지급받아 K에 3억 원을 투자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기간에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7.경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에 투자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N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투자하면 2016. 3. 30.까지 50%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아파트를 완공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9.경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에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894』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 5층에서 부동산 매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F,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면서 모집한 수강생들을 상대로 경매 강의를 하고 수강생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경매투자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경매입찰금을 송금해주면 다른 수강생들과 공동입찰을 하여 부동산을 낙찰받고, 이를 매매해서 수익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 5개월간 낙찰을 받지 못하면 환불을 요구할 때 전액 환불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별건 투자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돈으로 경매물건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동산 경매 입찰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488,600,000원의 부동산 경매 입찰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 수표로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8.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2,535,000원을 보내주면 보험사에 보험 민원 해지를 하여 납입보험료 30,000,000원 전액과 변호사 선임비 2,535,000원을 합한 금액을 같이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해지하여 납입보험료 및 변호사 선임비를 돌려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 공소사실의 모두 범죄전력은 ‘피고인은 2019. 4.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5.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2019. 7. 12.경 2,535,000원을, 2019. 7. 24.경 420,000원을, 2019. 8. 22. 360,000원을 각 송금받아 총 3,315,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B의 사위인 피해자 E의 아들이 뇌전증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음을 알게 되자 2019. 8. 중순경 의정부시 F에 있는 위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뇌전증 증상으로 보험금 20,000,000원을 탈 수 있는데 보험금 청구에 비용이 발생하니 돈을 보내주면 이 증상으로 보험금을 탈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청구 비용 명목으로 2019. 8. 16.경 300,000원을, 2019. 8. 22.경 800,000원을 각 송금받아 총 1,100,000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들은 토지를 매입하여 기숙사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이에 투자하면 원금 및 투자수익금을 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C를 투자자로 유치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6. 3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B이 부동산 사업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인데 나와 함께 기숙사 건립 사업을 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 5,000만원을 투자하면 6개월 뒤 원금에 수익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더하여 총 1억 원을 지급하겠다. 수익이 많이 발생할 것이니 놓치면 아까운 기회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투자 원금 오천만원은 입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불한다, 투자공로금으로 오천만원을 추가로 지불한다.’는 내용의 ‘부동산개발(자금투자)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준 후 위 피해자와 위 부동산에 대한 개발 투자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업 부지인 경기 화상시 F 외 5필지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위 토지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G과의 사이에 어떠한 매입 관련 절차가 이뤄진 것이 없었고, 위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 계획이나 위 사업에 필요한 투자금 유치 등 세부 사항도 정해진 것도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자이거나 세금을 체납하여 통장이 압류되는 등 위 사업에 투자할 자금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한 후 그 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B의 동생인 H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6.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6.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25.경 부산 연제구 B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대구에서 E 대구성서점 및 월촌점을 운영하고 있고 서울에도 몇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E 대구성서점에 1억 원을 투자하면, 대구성서점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의 15% 상당을 매월 지급하고, 원금 1억 원은 1년 후 돌려주겠다. 또한 먼저 1억 원을 투자하여 수익금을 벌면서 경험을 쌓으면 1~2개월 후 E 부산지점을 오픈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는 내용의 ‘F 정식위탁창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E 대구성서점(이하 ’이 사건 헬스장‘이라고 한다)은 운영실적이 부진하여 위 지점 수익으로는 매월 지출되는 기본적인 지점 관리비, 직원급여 등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여 계속 적자 상태였고, 이미 임대료, 관리비, 전기세 등이 2,000만 원 이상 연체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카드대금이 연체되고 기존에 미납한 세금 등이 약 4,000만 원 상당 체납되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매월 수익금을 지급하고, 1~2개월 내에 부산지점을 오픈하여 주고,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6.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3. 8.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G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5,000만 원, 2016. 3. 8. 대구은행 H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재물을 편취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사무실에 대하여 5,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41,893,26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각주1>.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 중 2017. 7. 28. 가석방되어 2017. 9.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 앞으로 수십억 원의 상속재산이 있으니 상속에 필요한 유용자금을 빌려주면 상속받는 대로 원금과 월 10%의 이자를 포함하여 사례를 하겠다. 수년 전 부모님 사망 후, 친오빠가 지금까지 보관 및 관리 중이었는데 친오빠가 위중해진 관계로 곧 지급받게 되었다. 변호사 선임비가 필요하니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아들 학원비 등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었으며, 당시 신용등급 9등급인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9.경 상속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00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28,250,000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9. 17: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약 17년 전부터 임대아파트 소개 일을 해 왔다. 내가 독박을 써서 구속되는 대신 E에 입주보증금 2,200만 원, 월세 22만 원을 내면 평생 살 수 있고 가족에게 대물림까지 할 수 있는 60평대, 48평대 임대아파트 입주권 5개를 동료로부터 받았다. 1채당 소개비 명목으로 4,500만 원, 2채 합계 9,000만 원을 주면 서울 마포구 F아파트와 G 소재 48평대 H아파트에 빠르면 올해 9.경까지, 늦어도 1년 뒤인 2020. 2. 말경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를 임대아파트에 입주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경 서울 마포구 I아파트 J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소개비 명목으로 현금 9,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 19.경부터 2020.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3억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5. 18.경 ‘서류정리 및 배송업무 모집’이라는 내용의 구직광고를 통해 채권추심회사의 ‘B 과장’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는 일인데, 현금이나 물품을 전달하면 일당으로 100,000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직함을 고지할 것을 지시받고, 다른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건네주는 등 채용절차, 업무방식, 급여수준 등이 일반적인 채권추심회사와는 다르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5%대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에서 대출을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D은행에 지급정지 요청을 해놓았으니, D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싶으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대출금 상환 용도로 사용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6. 4. 15:15경 김포시 F에 있는 G주차장에서, 사실은 E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위조한 문서인 E은행 대표이사 명의로 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E은행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5. 29.경부터 2020. 6. 10.경까지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0,5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5. 8.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4. 초경 서울 용산구의 B 인근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일하는 자산관리대행업체인 ㈜D에 투자해라. 주식과 채권 매입 등을 통해 3~5%의 수익금을 매월 말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기존채무가 약 2억 원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 반환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매월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추후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4. 29.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삼성증권 계좌(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675』: 피고인 A 피고인은 상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 D에게 자신들을 토석 채취 관련 전문가라고 소개하면서 충남 당진 일대에서 토석 채취 사업을 진행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상피고인들과 함께 2010. 3. 29.경 서울 마포구 E건물 F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당진군 H 일대에 대한 광권 및 채광인가를 받아 토석을 채취한 다음 충남 당진군 소재 I산업단지 조성공사 중인 J, K 등 공사현장에서 납품을 하면 1년에 순이익 20억 원 이상 남길 수 있고, 이 사업을 수년간 지속할 수 있는 그 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이니 투자를 하라, 허가만 나면 바로 PF(파이낸셜 프로젝트)가 실행되기 때문에 늦어도 3개월 내에 원금은 돌려주고 그 뒤부터는 이익금 중 25% 상당에 해당하는 연간 20억 원 이상을 배당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피고인들과 함께 충남 당진군 H 일대 현장에서 토사를 채취할 권한이 없어 위 공사현장에서 토사를 채취하여 납품하겠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투자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상피고인들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4. 9.경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5천만 원을 송금받고, 2010. 5. 4.경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197』: 피고인 B, C 피고인 C은 2008. 2.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12. 24. 가석방되어 2009. 3.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5.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상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D에게 자신들을 토석 채취 관련 전문가라고 소개하면서 충남 당진 일대에서 토석 채취 사업을 진행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상피고인과 함께 2010. 3. 29.경 서울 마포구 E건물 F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당진군 H 일대에 대한 광권 및 채광인가를 받아 토석을 채취한 다음 충남 당진군 소재 I산업단지 조성공사 중인 J, K 등 공사현장에서 납품을 하면 1년에 순이익 20억 원 이상 남길 수 있고, 이 사업을 수년간 지속할 수 있는 그 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이니 투자를 하라, 허가만 나면 바로 PF(파이낸셜 프로젝트)가 실행되기 때문에 늦어도 3개월 내에 원금은 돌려주고 그 뒤부터는 이익금 중 25% 상당에 해당하는 연간 20억 원 이상을 배당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상피고인과 충남 당진군 H 일대 현장에서 토사를 채취할 권한이 없어 위 공사현장에서 토사를 채취하여 납품하겠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투자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상피고인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4. 9.경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5천만 원을 송금받고, 2010. 5. 4.경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피고인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16. 00:46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사우나 찜질방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중고거래앱인 `D`에 접속한 후, “스타벅스 기프티콘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E에게 마치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20. 11. 16. 00:46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9,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2,185,000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2항

1. B 상장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0.경 서울 용산구 C 2층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 F에게 “B의 G 팀장과 만나 상의를 해봤는데, G 팀장이 자신에게 30,000,000원, 자문 변호사에게 30,000,000원을 건네주면, E를 B에 상장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더라. 상장이 되지 않으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비트코인 관련 커뮤니티에서 떠도는 소문으로 ‘H 팀장’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알게 되었을 뿐 그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위 F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는 의사였을 뿐 E를 B에 상장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F로부터 2019. 12. 23.경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3. 12.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F에게 “중국을 상대로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물건을 사서 중국으로 보내야 한다. 지금 물건 값을 내야 하는데, 2,500만 원을 빌려 주면 2020. 3. 19.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F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물품대금으로 지급할 것이 아니었으며, 변제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F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무자인 I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021고단1150』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앱을 통하여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1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실장’)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면 수거액의 1% 정도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거하기로 함으로써 위 B 실장을 비롯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1. 1. 17.경 불상지에서 D은행 대출 담당자 E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이율 4.6%로 2,800만 원까지 신용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서를 전송받고, 2021. 1. 18.경 F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환대출은 불법이므로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대환대출을 신청해서 계좌가 모두 죽었으니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직접 대출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1. 1. 19.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F에 있는 자동차 할부금 980만 원을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직접 할부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20. 10:45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80만 원을 교부받고, 인근 D 지점으로 이동한 다음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그중 960만 원을 ㈜I으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1. 1.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대출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K조합 L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던 M의 대출금 2천만 원을 대환대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후 M 법무팀 직원 N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소송을 걸어놨으니 방법을 찾아봐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감독원(전화번호 1332)으로 전화하게 하고,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전화를 수신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원금 2,000만 원을 상환하고 소송비용 1,800만 원을 내면 나중에 K조합를 통해서 소송비용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20. 17:47경 화성시 O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인근 D 지점으로 이동한 다음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그중 1,960만 원을 ㈜I으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858』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중순경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카드에서 받은 장기대출 건을 해결하면 직장인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S카드 장기대출 건 해결을 위해 우리가 보내는 영업사원에게 현금 770만 원을 직접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19. 안산시 상록구 T에 있는 ‘U조합 상록지점 365 자동화코너’ 안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15.경 W은행 앱을 통해 대출신청을 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X에 3,000만 원의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W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X 대출금 3,000만 원을 해결해야 대출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1. 1. 19. 10:00경 X Y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금 960만 원을 준비하여 우리가 보내는 수금 직원에게 전해주면 계약위반이 풀려 W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19. 16:37경 남양주시 Z에 있는 AA교회 옆 노상에서 마치 X 소속 수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3. 25. 12:3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카드론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2,400만 원을 거치기간 3개월, 대출기간 27개월로 카드론 대출을 해주면 원리금을 틀림없이 상환하겠다’며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매달 약 200~300만 원의 수입으로 생활비 약 300~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개인 채무 2,000만 원 및 마이너스 대출 채무 1,000만 원에 대한 매월 이자 200~250만 원 상당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2020. 1.경부터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수입마저 급감하였고, 2020. 3. 25. 10:0 4~11:40경까지 사이에 C 주식회사(1,300만 원), D 주식회사(1,760만 원), 주식회사 E(1,000만 원)로부터 합계 4,06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