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친분을 쌓은 후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2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 B에게 “내가 현재 눈을 다쳐서 병원에 왔는데, 감염으로 인해 더 큰 대학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을 잃어버렸다. 1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08경 피고인의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48회에 걸쳐 합계 50,472,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각주1>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5. 7. 무렵 경기 연천군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2015. 7. 25.경부터 2017. 3. 25.경까지 매달 25일 계원 19명으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아 순번에 해당하는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계금 1,000만 원 짜리 21구좌로 된 번호계를 조직한 계주로서 2015. 7.경 피해자 C과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순번이 오면 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피해자 C은 순번 15번의 계원으로, 피해자 E는 순번 12번 계원으로 계금을 납입해 왔고, 피해자 D은 순번 3번, 6번, 19번, 20번 계원으로 납입하던 중 2015. 9. 무렵 순번 20번의 계를 피해자 F에게 넘겨주었고, 피해자 F은 2015. 9.경부터 순번 20번의 계원으로 계불입금을 피고인에게 납입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5. 9.경부터는 계금 500만 원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해왔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경 무렵부터는 이미 계원들에게 계금을 제대로 납부하기 어려워 파계가 된 사정을 알리지 않고 피해자의 순번이 도래하면 계금을 제때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50만 원 씩을 지급받고, 계속하여 2016. 9.경 피해자가 계금을 탈 순번인 15번이 도래하자 피해자에게 ‘순번 17번에는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계금 지급시기를 미루어달라고 요청하였고 2016. 11.경 피해자에게 ‘19번에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계금 지급시기를 미루어달라고 또 다시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를 운영할 자금이 부족하자 위 계금 1000만 원 계를 조직한 후 2개월 뒤 계금 500만 원 번호계를 조직하였고, 2016. 7.경부터 2017. 1.경까지 다른 계원인 D으로 하여금 사채 빚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D으로부터 합계 약 1,100만 원을 빌리고, 피해자 C으로부터도 2016. 9.경, 같은 해 10.경 합계 약 280만 원을 빌리고, 대부업체로부터도 대출을 받았으며 2017. 1. 무렵부터는 대부업체 3군데에 매달 대출금 이자 75만 원씩을 지급해야 했고, 일수 300만 원에 대해 매주 120만 원씩 변제해야 했고, 가게를 운영하기 위한 월세 등 비용 명목으로 약 250만 원을 지불해야 했으나 2017. 중순경에는 월세 합계 300만 원 및 공과금 150만 원 가량을 연체하였고, 2016. 9. 무렵부터는 피고인이 조직하여 운영 중인 계금 500만 원인 계원들에 대한 계금도 순번에 따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월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경, 2016. 8.경, 2016. 9.경 각 50만 원씩 총 3회에 걸쳐서 합계 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경 무렵부터는 이미 계원들에게 계금을 제대로 납부하기 어려워 파계가 된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피해자의 순번이 도래하면 계금을 제때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를 운영할 자금이 부족하자 위 계금 1000만 원 계를 조직한 후 2개월 뒤 계금 500만 원 번호계를 조직하였고, 2016. 7.경부터 2017. 1.경까지 다른 계원인 D으로 하여금 사채 빚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D으로부터 합계 약 1,100만 원을 빌리고, 피해자 C으로부터도 2016. 9.경, 같은 해 10.경 합계 약 280만 원을 빌리고, 대부업체로부터도 대출을 받았으며 2017. 1. 무렵부터는 대부업체 3군데에 매달 대출금 이자 75만 원씩을 지급해야 했고, 일수 300만 원에 대해 매주 120만 원씩 변제해야 했고, 가게를 운영하기 위한 월세 등 비용 명목으로 약 250만 원을 지불해야 했으나 2017. 중순경에는 월세 합계 300만 원 및 공과금 150만 원 가량을 연체하였고, 2016. 9. 무렵부터는 피고인이 조직하여 운영 중인 계금 500만 원인 계원들에 대한 계금도 순번에 따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월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경부터 2016. 12. 25.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서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경 무렵부터는 이미 계원들에게 계금을 제대로 납부하기 어려워 파계가 된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피해자의 순번이 도래하면 계금을 제때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를 운영할 자금이 부족하자 위 계금 1000만 원 계를 조직한 후 2개월 뒤 계금 500만 원 번호계를 조직하였고, 2016. 7.경부터 2017.1.경까지 다른 계원인 D으로 하여금 사채 빚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D으로부터 합계 약 1,100만 원을 빌리고, 피해자 C으로부터도 2016. 9.경, 같은 해 10.경 합계 약 280만 원을 빌리고, 대부업체로부터도 대출을 받았으며 2017. 1. 무렵부터는 대부업체 3군데에 매달 대출금 이자 75만 원씩을 지급해야 했고, 일수 300만 원에 대해 매주 120만 원씩 변제해야 했고, 가게를 운영하기 위한 월세 등 비용 명목으로 약 250만 원을 지불해야 했으나 2017. 중순경에는 월세 합계 300만 원 및 공과금 150만 원 가량을 연체하였고, 2016. 9. 무렵부터는 피고인이 조직하여 운영 중인 계금 500만 원인 계원들에 대한 계금도 순번에 따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월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무렵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25.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서 합계 3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경 무렵부터는 이미 계원들에게 계금을제대로 납부하기 어려워 파계가 된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피해자의 순번이 도래하면 계금을 제때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를 운영할 자금이 부족하자 위 계금 1000만 원 계를 조직한 후 2개월 뒤 계금 500만 원 번호계를 조직하였고, 2016. 7.경부터 2017. 1.경까지 다른 계원인 D으로 하여금 사채 빚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D으로부터 합계 약 1,100만 원을 빌리고, 피해자 C으로부터도 2016. 9.경, 같은 해 10.경 합계 약 280만 원을 빌리고, 대부업체로부터도 대출을 받았으며 2017. 1. 무렵부터는 대부업체 3군데에 매달 대출금 이자 75만 원씩을 지급해야 했고, 일수 300만 원에 대해 매주 120만 원씩 변제해야 했고, 가게를 운영하기 위한 월세 등 비용 명목으로 약 250만 원을 지불해야 했으나 2017. 중순경에는 월세 합계 300만 원 및 공과금 150만 원 가량을 연체하였고, 2016. 9. 무렵부터는 피고인이 조직하여 운영 중인 계금 500만 원인 계원들에 대한 계금도 순번에 따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월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무렵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25.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서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에서 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의 직장 상사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9.경 위 C에서 피해자 D에게 “집안 사정상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돈을 차용해주면 나중에 틀림없이 대출원금과 이자를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개인회생 중이었고, 금융기관에 약 43,800,000원 상당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어 월급의 대부분을 개인회생 면책금 및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데 사용하고 있었으며,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0원을, 2019. 6. 27.경 피고인의 아내인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4,590,663원을, 2019. 8. 23.경 피고인 명의 위 G은행 계좌로 4,810,000원을, 2020. 5. 13.경 같은 계좌로 5,900,000원을, 2019. 6. 10.경 같은 계좌로 5,600,000원을 각 입금받아 총 5회에 걸쳐 합계 50,900,633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4.경 위 C에서 피해자 E에게 “부모님 집에 급한 일이 생겨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6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개인회생 중이었고, 금융기관에 약 46,500,000원 상당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어 월급의 대부분을 개인회생 면책금 및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데 사용하고 있었으며,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59,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4.경 위 C에서 피해자 F에게 “이사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3,000,000원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개인회생 중이었고, 금융기관에 약 46,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어 월급의 대부분을 개인회생 면책금 및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데 사용하고 있었으며,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4. 7. 19.경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이고, 피해자 B 주식회사는 위 교통사고 가해자의 보험사이다. 피고인은 2018. 7.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치료비 명목으로 1,664,500원을 청구하면서 피해자 소속 보상 담당 직원 C에게 지출 증빙자료로서 약국 구매 영수증 등을 팩스로 전송하고, 2018. 7. 26.경 C로부터 전화로 “처방전 기재 의약품 구매대금만 치료비로 지급해줄 수 있는데, 약국 구매 영수증이 처방전 기재 의약품만 구매한 내역이 맞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그렇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합계 616,700원 상당의 처방전 기재 의약품과 합계 844,000원 상당의 처방전 외의 물품을 함께 구매한 약국 구매 영수증을 제출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속 보상 담당 직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C로부터 2018. 7. 26.경 교통사고 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 자금 1,460,7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288,720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영화감독이자 시나리오작가로서 ‘B’라는 제목의 시나리오를 창작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8. 2. 2.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있는 어느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B 시나리오의 저작권 및 판권을 양도하는 표준원작계약서를 작성해주면서 피해자 회사의 PD D에게 “B 시나리오에 대한 저작권은 모두 나에게 있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6. 30. 이미 B 시나리오의 저작권 및 판권을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양도하여 B 시나리오의 저작권 및 판권은 E에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2. 13. 피고인의 F은행 계좌에 B 시나리오의 저작권 및 판권 명목으로 4,835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B 건물 관리소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라는 사람이 서울 B에 있는 건물 관리소장인데 그분이 관리소장을 그만두고 본사로 들어가니 우리가 대신 건물 관리직에 들어가자. 그러려면 D에게 2,000만 원을 건네주어야 하는데 나에게 1,000만 원을 보내주면 내가 1,000만 원을 보태서 D에게 2,000만 원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D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관리직 취업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이 채무 변제 명목이나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9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광진구 주상복합건물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 3.경 파주시 E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서울 광진구에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데 내가 추천한 공사업체가 선정되면 소개비를 받는다. 약 20억 원 상당의 소개비가 한 달 뒤에 나오니 돈이 나오면 이전 차용금에 이자 등을 더하여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위 건물 관련하여 일을 진행한 사실이 없어 소개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제1항과 같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경 위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4.경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9차례에 걸쳐 합계 4,9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남양주 F 빌라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남양주 F 소재 빌라한채를 누나(G)에게 싸게 분양해주기로 했으니 돈을 좀 빌려주면 2018. 5. 15.경 누나에게 돈을 받아 다음날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G에게 위 빌라를 분양하기로 정한 사실이 없었고 제1항과 같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6. 9.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7.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부부로, 부하 직원인 피해자 C에게 D 등 카지노에서 돈을 빌리고 담보로 제공된 차량을 매입하여 되파는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3. 4.경 파주시 E아파트에서 부부모임을 하던 중 피해자 C에게 ‘D 등 카지노에서 돈을 빌리고 맡긴 다음 돈을 갚지 못해 되찾아가지 못하는 차량을 싸게 매입하여 되파는 사업에 투자하여 재테크하면 최대 4개월 안에 50%부터 10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 ‘재테크가 잘못되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해서라도 투자금을 보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사실 피고인과 B은 송금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D 등에 담보 제공된 차량을 매입하여 되파는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투자금 손실을 보전해 주거나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1.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재테크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재테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2,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와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 투자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에 자신과 지인들의 돈을 합하여 6억 원가량을 지급하였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C, D과 함께 주식회사 F를 설립하고, 전무 직책으로 운영자금 모집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6.경 제주 어느 곳 및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E의 대표 C, 부사장 D 및 자신이 함께 주식회사 F라는 회사를 새로 설립하였다. 지금 제주도에 납품 계약을 하러와 제주 H공원 내 전동킥보드 납품계약을 체결했고, 그 외 호주에 외발수레(농업용 대차)를 납품하기로 했다. 19개의 특허를 구입하여 주식회사 F를 벤처기업으로 등록하게 되면 길면 20일, 짧으면 보름 안에 6억 원의 자금이 나오고 1달 이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30억 원, 여의도 쪽에서 20억 원 등 50억 원이 추가로 더 나온다. 돈을 투자하면 내가 저번 주부터 회사의 CFO(재무이사)를 맡아 회사 통장을 가지고 있으니, 6억 원의 자금을 받아 내 고객들보다 당신 자금을 먼저 해결해주겠다. 피해자가 주식회사 E에 투자하였다가 받지 못하고 있는 돈 9,000만 원까지 함께 돌려주겠다. D과 달리 나는 없으면 없다고 하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일단 특허를 구입해야 하니 2,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F와 제주 H공원 사이의 납품 계약은 협의가 진행되었을 뿐 실제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고, 그 외 호주나 다른 곳에 외발수레를 납품하거나 납품하기로 한 사실도 없는 등 주식회사 F는 매출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주식회사 F를 벤처기업으로 등록하더라도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의 대출평가를 통과하여야 첫해 최대 5억 원, 5년 동안 최대 30억 원의 자금이 지원될 뿐이어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개월 이내 30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도 없었으며, 여의도로부터 20억 원을 지원받기로 약속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통해 주식회사 F에 투자하게 하더라도 그 투자금 및 피해자가 주식회사 E에 투작하였다가 받지 못하고 있는 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9.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5.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5층에 있는 설비시공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D은 전기공사 업체인 피해자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이다. C는 2017. 5. 25.경 피해자 회사와 함께 ‘서울 F초등학교 교실 증축 및 소방(전기)공사’를 공동 입찰하여 낙찰받았고, 2017. 6. 8. 서울특별시 강남 서초교육지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 331,535,820원에 위 공사를 발주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공사 중 C가 맡기로 하였던 소방 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피해자 회사에 43,783,790원에 하도급을 맡기기로 하고, 2017. 8. 25. 이러한 내용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기성대금 수령 후 일주일내로 공사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대규모 공사 진행 후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못 받게 되면서 2012년, 2015년 두 차례의 기업회생절차를 밟아 회생 채무 변제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거의 없는 상태였고, 개인 채무 5억 원, 법인 채무 20억 원 상당이 있는데 2017. 2. 1.경 동대문세무서로부터 세금 1,718,210,150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아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2017. 4. 6. 기각되었고, 특히 관급공사인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발주처인 서울특별시 강남 서초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은 국세청으로부터 압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D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공사를 완료하면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하며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총 43,783,790원 상당의 이 사건 공사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7. 8. 1.경부터 2018. 2. 13.경까지 소방공사를 완료하게 하여 43,783,79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C’ 법당을 운영하고 있는 무속인이고, 피해자 D(여, 54세)는 위 법당의 손님으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8. 12. 25.경 파주시 B에 있는 법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9. 3.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를 매월 20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2019. 3. 말경 내지 2019. 4. 초경 ‘내가 하는 굿에 쓰겠으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곗돈을 타면 다른 건 못 줘도 너 돈은 꼭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무렵 피해자로부터 굿값 명목으로 받았던 돈으로 생활해온 것 외에는 정기적인 수입이 없고, 특별한 자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5.경 500만 원, 2018. 12. 26.경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 2019. 4. 2.경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0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1.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18경 정확히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B카페에 접속하여 ‘준지 티셔츠’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50,000원을 보내면 준지 티셔츠 2장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2.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19.경 서울 강남구 B, 14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 고양시 덕양구 E 상가동에서 애견 분양샵을 오픈하고 있는데, 투자를 받아서 운영하고 싶다, 이미 3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매장 당 2,000~3,000만 원의 수익금이 발생한다, 7,000만 원을 투자해주면 매달 수익금으로 30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3개의 매장은 모두 지출이 수입보다 훨씬 많은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약 2억 5,000만 원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의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9.경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2020고단3278』 피고인은 토목공사 업체인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석회석 채굴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4.경 C에게 “계약금을 먼저 지급해 주면 주식회사 D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한다) 신축공사를 완공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같은 달 26.경 피해 회사와 “완공일 : 2019. 12. 31., 공사금액 : 일억 오천칠백만 원, 계약금 : 삼천오백만 원”으로 하는 D 사무동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공사대금을 피고인이 맡은 다른 건축공사의 손해배상 비용,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달리 공사 자재를 구입하여 공사를 진행할 여력이 없었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신축공사를 완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9. 10. 18.경 계약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020고단3352』 피고인은 토목, 철골, 인테리어 등을 종목으로 하는 건설업체인 B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공사대금을 선급해 주면 파주시 F, G 두 필지에 2층 근린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을 완공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건물의 공사대금을 입금받더라도 1층에 대해서만 공사를 완료하고, 나머지 대금으로는 인테리어비용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2층 공사를 진행할 별다른 자금이 없어, 정상적으로 건물의 2층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7. 1.경 파주시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에게 ‘D에서 휴대전화 부품을 구매해서 다시 되팔면 2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부품을 구입할 수 있게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휴대전화 부품을 구입하여 판매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경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번호 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1,84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피해자 B에 대한 각 사기 범행[2020고단439] 가. 피고인은 2016. 11.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어느 커피숍에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출연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B에게 “C 다이어트 광고 제작을 맡았는데, 모델로 출연해주면 출연료 100만 원을 1주일 이내에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년 12월경 광고 촬영을 하도록 하고도 출연료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F 예능프로그램의 총 제작을 맡았는데, 기부금 200만 원을 주면 서브 MC로 출연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프로그램은 제작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 프로그램에 출연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일정한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5.경 피고인의 처인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100만 원을 입금 받고, 2018. 5. 27.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2020고단1201] 피고인은 2019년 3월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개인의류사업을 시작한 피해자 I에게 “요즘은 바이럴 영상을 꼭 만들어 광고해야 한다. 의류홍보영상을 제작해 주겠다. 영상 촬영하고 편집하는 직원에게 부탁을 해야 하니 300만 원을 먼저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영상 촬영 및 편집 직원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의 홍보영상 제작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의류 홍보영상을 만들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6.경 G 명의 L은행계좌(M)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과 사돈관계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술집에 실장이 있는데, 내가 그 실장에게 돈을 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이자놀이를 하고 있다. 다 공증을 받고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 나한테 돈을 주면 높은 이자를 벌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이미 제2 금융권과 주위 지인들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계속 자금을 융통하여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고 추후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4.경 피고인 명의의 E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8,9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피고인은 2016. 11. 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급한 일이 있어 그러니 300만 원만 빌려 달라. 될 수 있으면 빨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경 인천 서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돈을 더 빌려 달라. 2017. 5.까지는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유통중개업체인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 운영의 B에 견과류 상품을 납품하는 주식회사 D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거래처인 주식회사 D에 물품대금이 밀렸으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D의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E에 대한 채권 3억 원을 받아서 2019. 1.경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E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한 것이었고, 당시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약 3억 8,000만 원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3.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F(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1고단128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8.경부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C’ 직원을 사칭하여 “C에서 서민을 위한 대출 상품이 있다, 다른 대출을 받아 거래 내역이 인정되면 저희 쪽에서 대출이 가능하고 그 대출금으로 상환하면 되니 최대한도를 알아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게 하고, 2021. 4. 12.경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2021. 4. 13.경 다른 조직원이 ‘D’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창구 방문 없이 직원을 보내줄 테니 직접 현금을 전달하면 대출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3. 14:3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62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8.경부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9.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범죄 관련성을 확인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현금을 인출해서 우리가 보내는 금융기관 직원에게 돌려주면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9. 14:23경 서울 구로구 H 'I' 카페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J 과장 업무지원 온 K 과장’이라고 소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5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6:30경부터 17:00경 사이 서울 구로구 L 'M' 앞 길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05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상담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각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후 위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송금을 하는 등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2.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은행 직원인데 저금리 코로나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D은행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상환 방법은 대출금 중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으면 남자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는 등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0. 12. 23. 14:40경 서울 금천구 E 아파트 앞길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D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매를 교부하고<각주1>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 07: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B’ 게시판에 ‘B 게임 캐릭터를 대리육성 해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48캐릭터 육성을 진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해당 게임 캐릭터의 대리육성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96,000원을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 소재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D, 피해자 E은 서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인 사이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경 서울 송파구 F 소재 G에서, 피해자 D에게 “렌트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중고차량을 구매하여 렌트카로 운영하여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린 돈의 상당액을 렌트카 회사 운영이 아닌 주식투자나 바카라 게임머니 구매비용, 채무변제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고, 2억 원 상당의 대출금 및 지인들에 대한 3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 등이 누적되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9.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8,1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443,88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4.경 서울 송파구 I 소재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렌트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수익이 잘 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되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빌린 돈의 상당액을 렌트카 회사 운영이 아닌 주식투자나 바카라 게임머니 구매비용, 채무변제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 운영의 렌트카 업체는 경영 악화로 공과금 및 직원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누적 채무가 5억 원에 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4.경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95,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4.경 남양주시 D에 있는 신축빌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이 빌라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 자금이 부족하다. 2억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준공한 후 원금과 이자를 합해 3억 2천만 원을 주겠다. 2억 원은 남양주 D 신축빌라 공사현장에만 사용하겠으며, 담보로 빌라 F호와 G호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빌라 공사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될 정도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 채무만 3억 원 넘게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행한 임금, 미지급금 등에 이른바 ‘돌려막기’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2.경 합계 2억 원을 C 주식회사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2020. 5.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로 코인거래 실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코인마진거래에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코인마진거래에 투자하여 원금 및 수익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코인마진거래에 대하여 제대로 아는 바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코인마진거래에 투자하더라도 원금 및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5.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 2020. 5.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7월 말에 상장될 주식이 있으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주식에 투자하여 원금 및 수익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주식에 대하여 제대로 아는바가 없고 주식 상장 여부도 불투명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더라도 원금 및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3. 2020. 7.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나와 같이 코인마진거래 사업을 동업하여 사업자금으로 3,000만 원을 출자하면 코인마진거래에 투자하여 수익의 50%를 분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코인마진거래에 대하여 제대로 아는 바가 없어 코인마진거래에 투자하더라도 계약대로 수익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7.경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7. 3.경 주소불상지에서 ‘탄탄’이라는 휴대폰 소개팅 어플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는 지인이 은행에서 일을 하는데,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그 지인에게 보내주면 대출기록을 삭제한 후 돌려준다, 대출금을 나에게 주면 지인에게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생활비나 불법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기록을 삭제한 후 대출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3.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6.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6회에 걸쳐 합계 5,78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6. 7.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6. 7.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대학입시 수험서를 출판하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남양주에 소유하고 있는 집을 매매하는 대로 곧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입 수험서 출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분양받은 남양주 아파트는 대출을 받아 중도금 일부만 지급된 상태였을 뿐이고 현금서비스 내지 카드 사용대금 등의 연체를 막으려고 돈을 빌린 것으로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1억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이를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차용금 명목으로 2015. 6. 5.경 1,470만 원, 2015. 6. 18.경 500만 원, 2015. 6. 26.경 200만 원, 2015. 7. 6.경 500만 원, 2015. 7. 10.경 950만 원, 2015. 8. 3.경 1,200만 원, 2015. 8. 15.경 540만 원, 2015. 8. 18.경 360만 원 등 합계 5,7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6. 1.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집주인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전세 보증금 1,500만 원을 내가 받기로 아내와 협의를 했으니 보증금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세계약 명의인인 아내와 보증금을 피고인이 받기로 협의한 적이 없어 위 전세보증금을 받을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추징 1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21.경 불상지에서 당시 피고인의 연인이었던 B이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석방되자 위 B의 아버지인 피해자 C에게 “아들이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석방되었으니 변호사에게 성공보수 500만 원을 줘야한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변호사에게 지급하고 추후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500만 원을 변호사에게 지급하거나 추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경 변호사에게 지불할 성공보수 명목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B는 2018. 1. 초순경 건설사업 투자처를 찾고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대표 D에게 수수료 3억원이 있으면 외국자본 300억원의 자금 동원이 가능한 것처럼 행세해 오던 중 피해자에게 외자유치 딜러라며 피고인을 소개하고, 피고인은 홍콩에 1조 5,000억원의 자금을 보유한 회사 직원으로서 300억원을 확정적으로 빌려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해외송금에 필요한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8. 1. 25.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앞 G 커피숍에서 B는 위 D에게 “A은 홍콩에 있는 뱅크회사 직원으로 칠곡군 아파트 사업 계획서를 보내주면 본사에서 검토한 후 그 사업에 필요로 하는 300억원을 위 회사가 보유한 자금 1조 5,000억원 중 떼어 빌려줄 것이니 일단 그 수수료 3억원 중 2억원을 달라. 300억원이 큰 돈이라서 가져오려면 이자 및 금융수수료 2억원이 필요하다. A을 통하면 300억원 투자는 무조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300억원 투자가 확실하다”는 취지로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금융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나눠 가진 다음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을 해외송금에 필요한 수수료 등으로 활용하여 300억원을 피해자에게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 26. 피고인 명의 H 계좌(I)로 금융수수료 명목으로 2억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19고단4902』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로서, 2014. 12.경부터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NPL 채권(Non Performing Loan : 금융기관이 개인 또는 법인에 부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원금 또는 이자를 3개월 이상 회수하지 못한 부실채권) 매입자금을 투자받아 위 채권을 매입하여 집행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해 오던 중, 위 사업에서 별다른 수익이 없이 손해를 보았고 2017년 하반기부터는 다른 사업에서도 손해가 발생하는 등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채권 매입자금을 투자받더라도 정해진 명목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투자금을 받으면 피고인의 개인 용도의 펜션사업 땅 구입비, 개발 허가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실혼 관계의 C의 여동생 D를 통해 마치 정상적으로 NPL채권에 투자할 것처럼 투자자를 모집하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D의 핸드폰에 “【사건번호 : 진행예정, 채무자 E, 물건지 : 충남 당진시 F,G(H인근), 채권최고액 : 45,500만원, 투자비용 : 1,100만 원, 투자수익 : 2,700만 원, 투자기간 : 10개월(2018.10)】”이라는 NPL채권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내, 투자금을 받으면 위 채권 매입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였고, 위 D는 피해자 I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그대로 전송해 주면서 “이 사업에 투자를 하면 무조건 정해진 기간 내에 정해진 투자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 명의 J조합 계좌(K)로 5,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때부터 2018. 4. 23.경까지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2억 5,700만 원을 위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846』 피고인은 투자자문 및 부동산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자, 동거녀의 동생 D 명의로 ‘주식회사 L’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NPL채권(Non Performing Loan : 금융기관이 개인 또는 법인에 부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원금 또는 이자를 3개월 이상 회수하지 못한 부실채권) 매입자금을 투자받아 위 채권을 매입하영집행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해 오던 중, 위 사업에서 별다른 수익이 없이 손해를 보았고, 2017년 하반기부터는 다른 사업에서도 손해가 발생하는 등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채권 매입자금을 투자받더라도 정해진 명목에 따라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원금과 수익금을 줄 능력도 없었으며, 그 투자금을 개인 용도의 펜션사업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위 D를 통해 마치 정상적으로 NPL채권에 투자할 것처럼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경 위 D에게 NPL채권에 투자할 사람을 모집해 달라고 부탁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D를 통해 광주시 일원에서 피해자 M에게 “우리 형부(피고인)가 인천에서 NPL채권 및 부동산투자를 하고 있는데 수익이 매우 좋다. 투자를 하면 원금은 물론 높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9.에 1억 6,950만 원, 2017. 11. 14.에 5,000만 원, 2018. 3. 26.에 2,050만 원 합계 2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피고인은 2016. 11.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목욕탕에서, 피해자 D에게 “내 동생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 있다. 동생 합의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달라. 내 동생이 2017. 11.경 출소하면 동생이 관리하고 있는 땅을 담보로 대출받아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동생은 당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이 운영하는 계모임의 곗돈 납입 및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금융권 채무가 8,000만 원 이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남편인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6. 11. 21.경 3,500만 원, 2017. 3. 22.경 1,800만 원, 2017. 3. 23.경 2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7. 8. 27.경 5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0.경 위 C목욕탕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번 달에 내가 내야 할 곗돈을 대신 내주면 한번에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곗돈을 대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21.경 피고인의 곗돈 명목으로 현금 390만 원을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모임에 대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060만 원의 곗돈을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4.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5.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25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2. 10. 부천시 소사구 C시장 내 ‘D’ 가게 안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일수사업을 크게 하고 땅과 건물을 소유한 재력가 행세를 하여 이를 믿고 있는 피해자에게 “2~3일 있다가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현금 1,05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말경 위 C시장 내 피해자가 운영하는 ‘E’ 건강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현금 9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10. 위 C시장 내 ‘D’ 가게 안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단말기 대금과 사용요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일수사업으로 인해 내 명의로 이미 25대의 휴대전화가 개통된 상태라 더 이상 내 명의로는 할 수 없다, 내가 휴대폰 요금과 단말기 대금을 모두 낼테니 명의만 빌려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건외 F를 통해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고 그 단말기대금 449,900원 및 2016년 3월~6월까지 4개월간 사용요금 148,580원(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120,000만원을 공제한 금액) 합계 598,480원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처(H)와 이혼절차를 밟고 있지도 않았고,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물론 부동산 등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1.경 서울 동작구 I 부근 J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K’라는 가명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익일 밥을 사준다며 피해자를 불러내어 “세금포탈과 외화법 때문에 검찰조사를 받고 TV에도 나왔는데 나를 보지 못했냐?, 나는 1조 원대의 재산가다, L에 있는 M 건물도 내 것이고, 서울역에도 287평 나대지가 있고 인천 작전동에도 땅이 있다, 아버지가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세금으로 17억 5,000만 원을 냈다.”라는 말로 재산가 행세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 다시 만나자고 해서 피해자를 불러낸 후 “세금포탈과 외환법 때문에 검찰수사를 받고 있어 그것을 해결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현재 돈이 마비(예금이 정지)되어 찾을 수 없는 상태이니 1,200만 원만 빌려줘라, 10월 23일 재판을 하면 다 해결되니 그때 갚아주겠다, 처 N(아내의 이름을 사실과 달리 말함)에게 위자료 18억 원 주고 곧 이혼하니 나랑 사귀자”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3. 서울 동작구 O 소재 P은행 남성동지점에서 12,00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9.까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6회에 걸쳐 합계 172,81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395』 피고인은 2019. 11. 26. 12:00경 인천 서구 Q아파트에서 피해자 R에게 ‘놀면 뭐하냐, 밍크 옷가게를 해봐라. 밍크 옷은 내가 얼마든지 대주겠다. 가게 보증금과 옷 대금을 주면 가게를 얻고 옷을 떼어 가지고 와 2019. 12. 10.경에 개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거나 옷을 납품받아 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30.경 3,000,000원, 2019. 12. 2.경 2,000,000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2019. 12. 6.경 수표로 8,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과 B(분리 전 공동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3. 9.경까지 의류 도소매업체인 ‘C’을 실질적으로 함께 운영한 사람이고, D(분리 전 공동피고인)은 B의 지인으로 위 C의 명의자이다. 피고인과 B, D은 위 C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의 지인인 E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 D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3. 3. 12.경 신발 도소매 업체인 (주)G의 대표인 H와「C에서 2년간 사용료 6,000만 원을 주고 (주)G의 ‘I'라는 상표를 사용하고, 그 외 (주)G 소유의 나이키 신발 등 스포츠 상품을 위탁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달 28.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에 1억 원을 빌려주면 그 차용금으로 위 ‘I’ 상표 사용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금 및 나이키 신발 등에 대한 위탁판매 계약금 용도로 사용하고, 2013. 5. 15.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그로 인한 투자 수익의 50%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과 B, D은 함께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 D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으면 위 C 사무실 임대차 보증금 등 위 C의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차용금을 위와 같은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대여금 명목으로 선이자를 제외한 9,9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과 B, C, D은 인터넷 게임인 ‘E’ 게임머니를 정상적으로 거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게임 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판매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계획한 후, B은 위 사기범행에 사용할 휴대전화, 계좌 등의 명의자를 구하는 역할, D과 C은 위 E에 접속하여 게임 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게임 이용자들로 하여금 그 판매대금을 정해진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역할, 피고인은 계좌에 편취금원이 입금될 경우 이를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편취금원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D과 C은 2018. 12. 1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 ‘E’에 접속하여 피해자 F에게 ‘게임머니 20억 G를 8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과 B, C, D은 ‘E’ 게임머니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8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8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5 내지 30항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53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과 B은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과 B은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에 차량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시된 글에 제시된 금액으로 차량을 매입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과 차량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 탁송하게 하여 차량을 매도한 뒤 매매상사에서 피해자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입금하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의 매매대금이 잘못 입금되었다. 그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원래 약속한 금액을 다시 입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B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9. 6. 10.경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인 &aposC‘에 D BMW 차량을 5,50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E<각주1>에게 연락하여 위 금액에 차량을 매입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같은 날 17:00경 경기 평택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차량의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건네받고, 피해자에게 ‘차량의 성능검사를 위해 매매상사로 차량과 인감증명서를 탁송하면, 매매상사에서 매입 여부를 결정하여 매매대금을 입금시켜 줄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1. 11:00경 위 차량 및 인감증명서를 B이 미리 중고자동차 매입상사로 물색해두었던 H에 탁송하게 하였다. 이후 같은 날 13:48경 B은, 피해자로부터 ‘위 H 측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4,000만 원이 약속한 금액과 다르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 앞에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마치 H 측과 전화를 하는 듯이 행세한 후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 매입상사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에 대한 매매대금을 잘못 보냈다. 보낸 돈을 다시 송금해주면 5,500만 원을 입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 J)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위 자동차를 5,500만 원에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의 계좌로 5,500만 원을 입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3. 23.경 주식회사 B의 대표인 C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같은 날 위 회사 소유 경기 파주시 D, E에 피고인의 배우자 F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를 마친 사람으로 피해자 G과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7.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C에게 금원을 대여하게 하고, 같은 날 C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받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대여금채권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7. 7.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에게 받을 채무가 4,000만 원 있는데, C에게 4,000만 원만 빌려주면 보름 안에 돈을 갚을 수 있다. 내가 C이 운영하는 법인 소유 토지에 F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해 두었기 때문에 C이 그 돈을 당신에게 상환하지 않으면 그 때 내가 가등기권을 행사해서 부동산을 팔아 당신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이 약정한 15일 이내 4,000만 원의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음을 잘 알고 있을 뿐더러 피고인이 위 가등기권을 행사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매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C의 채무를 대위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44경 C 명의 I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C을 통해 같은 금액 상당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19고단8633』 피고인은 철구조물제조업체인 (주)B에서 감리업무 및 영업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 일자 불상경 인천 남구 C 위 (주)B 사무실에서 D이 강원 홍천군 E 부지에 건축하려는 애견팬션 4동의 인테리어업자인 피해자 F에게 위 애견펜션 4동의 골조공사를 자신이 국내 최초로 특허받은 리브라스 거푸집 공법<각주1>으로 시공하면 공기 및 비용을 20% 이상 단축할 수 있으니 2018. 11. 11.경부터 2018. 12. 25.경까지 공사대금 1억 5,300만 원에 골조공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줄 수 있다고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골조공사대금 명목으로 G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2018. 11. 5. 1,000만 원, 2018. 11. 6. 1,000만 원, 2018. 11. 9. 5,000만 원, 2018. 11. 16. 5,000만 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리브라스 공법을 이용하여 골조공사를 한 번도 진행해 본 경험이 없어 위 공법을 이용한 골조공사의 성공여부가 불투명하였고, 당시 자금사정도 여의치 않아 피해자로부터 받는 공사대금은 피고인이 진행 중인 다른 공사현장의 경비로 우선 사용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2018. 12. 25.경까지 위 골조공사를 마무리해 줄 사실상 능력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422』 피고인은 2019. 1. 29.경 대전 서구 H 인근 상호 불상의 퓨젼일식집에서, 충북 청원군 I 소재 커피숍(1층 30여평 규모) 건축과 관련하여 건축주인 피해자 J에게 “내가 개발하여 특허낸 단열거푸집을 이용한 신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하면 콘크리트 타설 후 거푸집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공기도 단축되고 거푸집 자체로 단열 및 내장인테리어가 되니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내가 교수로 있는 건축학과 학생들의 실습현장으로 사용하면 인건비도 들어가지 않는다. 2,000만 원만 주면 내가 특허받은 자재를 납품하고 골조공사(지붕 포함)까지 다 해주겠다. 내가 직접 경영하는 공장이 전국에 8개 있고 8개 공장에서 각 다른 종류의 건축자재를 생산하고 있는데 인천에 있는 ’K‘이라는 공장에서 철근기둥을 생산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단열거푸집(명칭 : 건축용 데크 플레이트)에 관해 2016. 3. 9. 디자인등록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외형적 측면에 대한 디자인등록에 불과할 뿐 기술적, 기능적 측면의 특허를 받은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에게는 위 커피숍의 골조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전부 납품하고 이를 사용하여 골조공사를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K) 명의의 M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2. 13. 1,000만 원, 2019. 2. 25.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금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770』 1. 홍천군 N 현장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O를 운영하는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홍천군 N 주택건축현장으로 장비와 인력을 보내주면,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액의 세금이 체납되고 현장 인부들의 임금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사대금을 받아 모두 다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장비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8. 15.경 50만 원, 2015. 8. 21.경 50만 원, 2015. 9. 11.경 50만 원 상당의 장비와 인력을 3회에 걸쳐 위 홍천군 N 현장에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15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홍천군 E 현장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B’이라는 회사이다. 홍천군 E 주택건축현장에 장비와 인력을 보내주면,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액의 세금이 체납되고 현장 인부들의 임금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사대금을 받아 모두 다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장비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11. 20.경 50만 원, 2018. 11. 26.경 50만 원, 2018. 12. 1.경 100만 원, 2018. 12. 14.경 50만 원 상당의 장비와 인력을 4회에 걸쳐 위 홍천군 E 현장에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25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 B은 사기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6. 11. 15.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9. 14.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7.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휴대폰 소액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현금충전 서비스’ 사업(이하에서는 ’C‘ 사업이라 한다)을 구상하고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D라는 상호로 동 사업을 진행한 자이고,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E건물, F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C(2014. 9. 12. ’G‘으로 변경)’이라는 상호로 위 ‘C’ 사업을 진행할 영업소(지사 및 대리점)을 모집했던 자로서, 위 ‘C’ 사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위배되는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재화 등의 판매 · 제공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로서 그 실질은 불법 대부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치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창업 아이템인양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고 연예인들을 모델로 섭외하여 홍보자료를 만들고, 소액결제 대행사인 H와 일반적인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합법적인 사업이라는 착오에 빠지도록 기망한 후 영업소 제휴계약금 및 현금 융통에 따른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영업소 제휴 계약금 명목의 금원 편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4. 4.경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E건물, F호 소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C’ 사업은 현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피고인 B이 개발한 ‘C’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현금을 융통해 주고 그 익월에 통신요금과 함께 징수된 그 현금과 수수료 10%를 돌려받아 수익을 올리는 불법대부업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사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에게 실제로 위 ‘C’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I을 상대로 사업설명을 하며 “금융사 및 H와 각 계약을 맺고 통신사 고객을 상대로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필요로 하는 현금을 고객이 사용하는 카드에 충전시켜 전국카드가맹점 어디에서든지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수수료 10%를 받는 사업을 하고 있다, 요즘 저신용자나 신용불량자가 많은데 이들을 위한 결제시스템이 전무하여 완전히 블루오션이다, I사장님 같은 분이 인천지역 영업 총판을 맡아서 대리점과 가입 고객을 유치해 준다면 엄청난 수익이 나올 것이다, 이것은 ‘카드깡’과 달리 완전히 합법적인 사업이다, 만약 불법이라면 전자결제 대행사인 H에서 우리랑 계약을 했겠냐, 그리고 가수 J, K 등이 C의 홍보 모델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모델들이 불법적인 사업의 모델을 하겠느냐”라고 거짓말하면서 유명 가수 ‘J’ 등 여러 연예인들을 활용한 홍보자료, 카페 및 블로그를 통한 온라인 홍보자료 등을 보여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과 자료들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4. 5. 29. 위 ‘C’ 사업을 위한 영업소 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 포함한 1,397만원을 피고인 A의 처 L 명의의 M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C’ 사업을 위한 영업소 제휴계약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펌뱅킹 시스템 구축비용 등 명목의 금원 편취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사실은 위 ‘C’ 사업은 그 실질이 불법 대부업이기에 은행의 펌뱅킹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C’ 시스템과의 연계 시스템 구축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금원을 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빌리는 돈을 빠른 시일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C’ 사업을 합법적인 사업인 것으로 믿고 있는 위 피해자 I에게 “우리 사업은 은행에서 직접 소액결제한 고객의 카드로 소액결제 금액을 충전시켜주는 시스템이어서 은행 업무시간에만 가능하다, 은행과 우리 ‘C’ 사이에 ‘펌뱅킹’ 시스템을 구축하면 24시간 내내 소액결제 및 충전이 가능해져 이용 고객이 늘고 수익도 커질 것이다, 그런데 그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이 부족하다, 5,000만원을 빌려주면 2주 안에 ‘펌뱅킹’ 시스템을 구축하고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6. 5,000만원, 2014. 7. 29. 2,000만원을 전항 기재 L 명의 M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말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B은 “시스템 상에서 자꾸 충돌이 발생하여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2014. 9.월경 전항 기재 ‘C’ 사무실에서 현금 2,500만원을 건네받고, 피고인 B은 2014. 12. 9. 1,500만원을 자신 명의의 N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은 그 후 2014. 12. 24. 위 피해자에게 “B이 펌뱅킹 시스템 개발 중인데 돈이 없어 좀 힘든 상황이다, B에게 보내 여직원 급여를 줄 수 있도록 270만원만 빌려줘라,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L 명의의 M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C’ 사업을 위한 ‘펌뱅킹’ 시스템 구축 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1억 1,270만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10598』 피고인은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인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E과는 2018.경 인터넷 커뮤니티 모임을 통해 알게 되어 친분을 유지해 온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블랙박스도 달린 베라크루즈 중고자 동차 매물이 좋은 조건에 나와 있다. 올해 4. 17.경까지 차량 매입대금으로 8,586,000원을 보내주면 2020. 4. 25. 내가 근무하는 D 매장에서 차량을 인도받아 갈 수 있도록 준비해두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그 즉시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입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중고 자동차를 매입하여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7.경 차량 매입대금 명목으로 8,586,000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2020고단10886』 1.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H, I호에서 가전제품 도소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J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말경 수원시 영통구 K, L에 있는 M 모델하우스 사무실에서,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 N에게 ‘J가 O와 가전제품 납품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O로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가전제품 구매가 가능하다. 선결제를 해주면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할 사은품을 직접 배송되도록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가전제품 납품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선결제 명목으로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해당 제품을 구입하여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11. 30.경부터 2019. 6.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6회에 걸쳐 합계 123,260,000원을 선결제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 M 오피스텔의 수분양자로서 약정 사은품 지급을 요청하는 피해자의 남편인 Q과 통화를 하던 중, ‘700,000원을 더 입금하면 원래 사은품인 김치냉장고를 양문형 냉장고로 변경이 가능하고, 예정 배송일은 2019. 6. 5.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 비용을 받더라도 양문형 냉장고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8.경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로 700,000원을 사은품 교체 비용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3.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에어컨 물건이 싸게 나온 것이 있으니 돈을 보내주면 에어컨을 싸게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에어컨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4.경 주식회사 J 명의 T은행계좌로 1,550,000원을 에어컨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10603』 피해자 B은 ㈜C의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경기 의정부시 D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자이고, 피고인은 위 공사 중 골조·설비공사를 하도급 받으려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9.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E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골조공사 전문으로 공사경험이 풍부하다. 골조·설비공사를 문제없이 마무리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공사대금을 1억 7,000만 원(골조공사 1억 4,800만 원, 설비공사 2,200만원), 공사완료일을 2016. 11. 20.로 정하고 특약사항으로 ‘공사비의 60%로 공정을 완결하고, 잔여금 40%는 준공 후 지급한다.’, ‘골조공사에 대한 모든 자재는 피고인이 조달한다.’고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른 자금을 유치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교부받아 그 중 상당부분을 공사소개비, 벌금 납부,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위 공사를 완공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9.경 3,000만 원, 2016. 5. 26.경 1,000만 원, 2016. 6. 11.경 1,000만 원을 피고인 아내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947』 피고인은 2016. 5.경 의정부시 D에서 진행되는 상가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에게 “이 공사현장에서 사용될 자재를 납품해주면 다음 달 말일에 자재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급사업주인 B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공사대금을 피해자에게 자재대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6.경부터 같은 해 6.중순경 사이 38,156,090원 상당의 자재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태양광발전 사업을 영위하는 B 유한회사의 본부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1.경 전남 무안군 C, D호에 있는 위 B 유한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위 유한회사가 전남 신안군 F 일대 약 100만평 부지에 태양광발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발주회사로서 염전시설의 철거작업과 태양광발전 사업부지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 위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건축비 및 식당 운영 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주면 함바식당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함바식당 건축비 내지 식당운영 보증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G 명의의 H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다는 B 유한회사가 시행한다는 위 태양광 발전사업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위 사업부지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한 사실도 없음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겨줄 수 있는 정당한 권한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건축비 내지 식당운영 보증금 등 명목으로 받게 될 돈은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함바식당 건축비 내지 식당 운영보증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억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2020. 6. 29. 08:23경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589에 있는 연수역 앞 길거리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목적지에 도착하면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뒤 그 택시를 타고 서울 송파구 D 아파트 서문 앞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택시요금 67,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11410』 피고인은 부천에 있는 ‘B’ 소속 중고차 딜러이다. 1. 에쿠스 차량 편취 피고인은 2019. 10. 말경 불상지에서 ‘중고차를 위탁받아 판매해준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피고인 본인을 ‘D연합회 영업부 E팀장’이라며 허위의 직책을 꾸며 내 소개하고, 충남 청양군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인천 동구 F에 있는 ‘G매매단지’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9. 11. 4.경 위 ‘G매매단지’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위탁받아 판매해주겠다. 다른 곳보다 더 비싸게 팔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차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위탁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대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을 교부받았다. 2. 차량대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9. 11. 4.경 위 ‘G매매단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괜찮은 에쿠스 중고차매물이 있는데 차량대금은 3,500만 원이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차량을 3,5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의 실제 가격은 1,950만 원에 불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차량 가격을 부풀려 고지하고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는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중간에서 차량가격에 비해 과다한 금원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대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823』 피고인은 2020. 3. 1.경 인천 서구 H에서 피해자 I에게 ‘250만 원을 주면 (차량번호 3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승용차에는 미납과태료 등으로 인한 26건의 압류 및 저당권자 J 주식회사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의 형을 선고받아 2020.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의 형을 선고받고 2021.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 C, D은 2018. 10. 22.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중고차매매단지에서 ‘벨로스터 차량을 216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전화로 연락한 피해자 G을 위 F 중 고차매매단지로 유인한 후, 피고인과 B은 D에게 피해자의 정보를 전달하고, D은 C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직접 만나 자동차를 매매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C은 D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에게 벨로스터 차량을 보여주면서 차량 구매의사를 표시하게 한 후 “구매하려는 벨로스터 차량의 엔진 부분에 결함이 있어 사고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구매할 것이냐”고 말하고, 피해자가 구매의사를 철회하려고 하자 “차를 산다고 했다가 사지 않고 계약을 파기하면 큰 불이익이 있다, 다른 차량을 보여줄테니 다른 차량을 구매해라”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H 벨로스터 차량을 매매대금 1,600만 원, 등록비 및 대행수수료 200만 원에 구매하는 내용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벨로스터 차량은 거래가액 1,100만 원, 이전등록비 121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과 B 등은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끼 매물차량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한 후 거짓말을 하여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다른 차량을 매수하게 하고 매매대금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 C,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식회사 I에 1,800만 원의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대출회사로부터 이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1577』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6.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이다. 기존 D, E 대출에 대해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재차 전화를 하여 “E이다. 기존 대출을 받아 놓은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위반이니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6. 5. 14:32경 안양시 만안구 F아파트 상가건물 뒤편 주차 공간에서 피해자를 만나 E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1695』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6.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I 심사관이다. 기존 대출에 대해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재차 전화를 하여 “J 채권팀 K 과장이다. 기존대출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6. 12. 17:00경 인천 중구 L아파트 정문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J 명의의 납부 증명서를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86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8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234』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6. 5. 15: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이다, 3.7%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0. 6. 11. 17:17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O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회사를 통해 대출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4,6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당신 명의로 쓰고 있는 통장, 신용카드가 전부 압류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6. 12. 10:00경 구리시 P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O은행 완납증명서를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6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6. 9. 6.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철근을 납품해 주면 공사를 완료하고 그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에 대출금이 6억 원을 초과하였고 위 공사현장 토지에도 5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등 그 채무가 과다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594,000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10. 7.경 서울 영등포구 B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 채권 매입비용 관련하여 자금주와 이야기가 잘 되어 자금주가 450억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하였다. 2015. 10. 15.에 205억 원, 2015. 10. 29.에 245억 원을 입금해주겠다. 일단 상주현장을 봐야하니 출장비용으로 100만원을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불가능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450억 원을 융통하여 줄 능력은 전혀 없었고, 실체가 불분명한 E 등의 자금주대리인이라고 하면서 마치 그들을 통해 자금을 융통할 수 있을 듯 한 행세를 하였을 뿐으로, 자금주를 실제로 알고 있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자금을 확보할 실질적인 가능성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출장비를 입금받더라도 약속된 기일까지 450억 원을 입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7.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출장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0. 16.경 서울 영등포구 B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I 회장이 자금이 있으니 J 토지 인수비용 350억 원에 대한 대출 중개를 해주겠다, 350억 원을 2015. 10. 23경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줄테니 대출중개비용으로 2,000만 원을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 명의의 자금을 대출해줄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I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통장에 325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중개비용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350억 원을 대출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3.경 수표 1,000만 원권 1매, 500만 원권 1매, 100만 원권 3매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뇌성마비로 응급실에 실려 갔는데 휴일이라서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대출을 정상적으로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7. 15.경 인천 남동구 B, 4층 ‘C’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가 여기를 운영하고 있고, 여기는 인천 최고의 시설이며, 하루에 손님이 20~30명 정도 온다, 현재 다른 투자자들이 돈을 빌려주고 월 400만 원 이상씩 받아가고 있으니 7,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동안 월 400만 원씩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과 수입이 없고,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경 인천 미추홀구 E건물, F호에 있는 G 공증 사무소에서 현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4. 1. 1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D에게 ‘자녀대학등록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배우자 몰래 친척 생활비, 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막연히 배우자가 향후 피고인 대신 변제해줄 것으로 믿은 것 외 채무변제 계획 및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합계 70,774,5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2602]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식당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나는 대전에 있는 세관 직원과 짜고 수입곱창을 밀수하여 이윤을 크게 남기는데 현재 세관에 압수된 수입곱창이 있어 자금융통이 잘 안 되고 있다. 한 번 더 외국에서 수입곱창을 가져와서 판매수익을 내면 그 돈으로 세관직원에게 돈을 좀 집어주면서 압수된 수입곱창을 빼낼 수 있고 사정이 좋아지니까 4,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한 달 동안 곱창을 4회 수입해서 그 중 2회 수입곱창에 대한 수익금은 내가 갖고 나머지 2회 수입곱창에 대한 수익금으로 매월 8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다가 3개월 후에는 위 돈을 모두 갚겠다. 그리고 위 돈을 갚지 못하면 ‘B’ 식당의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밀수 등을 이유로 세관에 곱창을 압수당한 적이 없고, 위 ‘B’ 식당의 명의를 피해자들에게 이전해 줄 생각도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곱창을 수입하여 판매한 다음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기한 내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3. 2.경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1,200만 원을, 피해자 D으로부터 2,400만 원을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각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563] 피고인은 2019. 3. 25.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아르헨티나에서 수입해오는 곱창을 1kg에 8,000원에 공급해주겠다. 선불로 880만 원을 주면 늦어도 보름 안에 곱창 1,000kg을 받아볼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곱창을 수입하여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곱창 대금 명목으로 (주)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9.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개인적으로 돈이 좀 필요하다. 돈을 좀 빌려주면 내가 C에 다니고 있으니 월급을 받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및 사채 채무가 합계 8,000만 원이 있었고, 사채 채권자로부터 월급이 압류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월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0,977,478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7. 1.경 서울 송파구 B, C호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D’에 ‘정품 샤넬 목걸이, 귀걸이 등 개인 소장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파리 현지에서 직접 구매한 샤넬 정품을 판매하겠다. 정품이 아닐 시에는 보상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프랑스에 출국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샤넬 귀금속들은 가품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샤넬 정품 귀금속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피고인의 모친 F 명의의 수협은행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8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B은 2014. 12. 18.경 인천 중구 C고시텔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매월 30일 선불로 월세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2014. 7.경부터 2016. 3.경까지는 위 C고시텔 D호, 2016. 4.경부터는 위 C고시텔 E호에 거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0경 인천 중구 C고시텔에서 월세 납부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곧 집으로 들어간다. 늦어도 일주일 안에 들어가니 이사 가는 날 모두 계산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15. 9.경 밀린 월세 및 다음 달 월세 납부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와이프에게 돈을 달라고 해서 내일 돈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6년경 피해자에게 “대한항공에 다니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있는데 승소해서 곧 이사를 나갈 예정이니 그때 한 번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마치 월세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일 뿐 일정한 직업 및 재산이 없었고, 위 고시텔에 거주하더라도 월세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경부터 2019. 6.경까지 위 고시텔에 거주하며 2014. 12. 30.부터 2016. 3. 30.까지 16개월 동안의 월세 각 25만 원, 2016. 4. 30.부터 2019. 6. 30.까지 39개월 동안의 월세 각 27만 원 합계 월세 1,453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4283』 피고인은 2020. 5. 19. 14: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64,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맥주 2병, 도가니탕 1개, 도가니수육 1개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589』 피고인은 2020. 5. 16. 13:3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7세) 운영의 ‘G’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곱창구이 2개, 소주 1병, 맥주 1병 등 시가 54,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834』 피고인은 2020. 5. 14 21:00경부터 다음날 01:40경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사실은 주류대금을 결제할 사실상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곧바로 결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병과 안주 등 시가 22,8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결제치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7.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경 피해자 B 소유의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이후 부동산 투자를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30. 인천 남동구 C건물 4층 소재 D학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에서 진행하는 파주시 소재 토지 개발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2개월 후 연 30%의 이자를 가산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일부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E의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파주시 소재 토지를 취득하더라도 이를 개발하여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으로서는 일정한 수입이나 활용 가능한 별다른 자산이 없어 E이 위 토지의 개발 수익을 내는 방법 이외에는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파주시 소재 토지 매입자금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7. 3.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6,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51』 피고인은 2019. 6. 29.경 전화상으로 피해자 B(주) 영업대표 C에게 ‘인천 옹진군 D에서 펜션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사용할 철근을 공급해주면 2019. 7. 31.까지 철근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펜션 신축공사는 2018. 3. 6. 건축 허가를 득했을 뿐 착공신고조차 되지 않아 골조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고, 건축주 E 명의로 2019. 2.월경 F에 14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성사되지 않았고 달리 공사자금을 마련할 능력이 되지 않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펜션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은 공사업자들을 통해 철근을 타에 처분하여 자신이 필요로 하는 현금을 융통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경 인천 옹진군 D 외 1필지 위 펜션 신축공사 현장으로 수입 철근 109,951KG 시가 82,777,271원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908』 피고인은 2019. 2. 1. 14:00경 인천 중구 동인천동 부근 상호미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G에게 “인천 옹진군 H 외 5필지에 펜션을 건축하고 있는데 공사자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펜션 공사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다, 위 펜션 부지를 담보로 서울 I에 PF대출을 신청했고 곧 대출이 승인이 될 것인데 대출금으로 2019. 3. 31.까지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여러 대부업체에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펜션 부지의 감정평가액에 비해 위 펜션 부지를 담보로 한 기존 대출이 과다하여 피고인이 서울 I에 신청한 PF 대출의 승인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여러 채무 및 세금 납부를 연체하여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창인 E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1고단3840』 피고인은 2018. 12. 24. 피해자 J과 인천 옹진군 D 외 4필지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11. 19.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인근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위 피해자에게 “인천 옹진군 D 외 4필지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착공계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다. 서울 I에 PF대출 작업을 다 해두어서 공사 시작과 함께 F으로부터 기성금을 받을 수 있고, 기성금 받으면 바로 돌려줄 테니 빌려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여러 대부업체에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신축부지의 감정평가액에 비해 동 부지를 담보로 한 기존 대출이 과다하여 피고인이 서울 I에 신청한 PF대출의 승인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여러 채무 등으로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착공계 명목으로 2018. 11. 19. 600만 원, 400만 원, 2018. 12. 21. 500만 원, 2018. 12. 26. 500만 원, 300만 원, 2018. 12. 27. 2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중학교 동창이자 위 신축공사 부지 소유 명의자인 E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9. 4. 1.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인근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위 피해자에게 “공사 관련하여 은행신탁비용이 필요하다. 한 달만 쓰고 돌려줄 테니 2,900만 원을 빌려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은행신탁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9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 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 B, 지인 C, D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E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해외고객 중 유족이 없는 F라는 고객이 나에게 40억 정도의 유산을 상속하려고 한다. 상속을 받으려면 이자, 세금, 통관비용 등을 급히 납부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2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0. 30.까지 이자 2억 5천만 원을 더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근무하는 위 상조회사는 해외고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고액의 유산을 상속해주기로 한 해외고객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3.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5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 6. 18. 사기 피고인은 2014. 6. 18.경 경남 거제에 있는 ‘공증인 B’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대부업을 하면서 많은 투자 노하우를 축적하여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본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5. 9. 18.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투자하여 수익을 내 위와 같이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10. 1.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경 위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중소기업에서 받을 어음이 있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보름 후 어음금을 지급받아 곧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어음금을 지급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보험설계사인 피고인을 통하여 보험을 가입한 바 있는 피해자 D에게 ‘변호사 선임비용 416만 원을 송금하면, 보험료를 미납하여 실효된 보험의 기 납부 보험료를 회수할 수 있도록 보험사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16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가 기 납부한 보험료를 회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식비 및 교통비 등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7.경부터 2019. 7. 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41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6. 25. 21:1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단란 주점‘에서, 돈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과 안주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카치블루 양주 1병, 화채 안주 1개, 노래비 등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술,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7. 9.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십정사거리 부근 에쿠스 차량 내에서, 노래방에서 만난 피해자 B(여, 23세)에게 “카드 한도가 초과되었다. 돈을 빌려주면 내일 정오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8.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일하면서 알게 되었고, 2017. 9.경부터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하면서 피해자에게 결혼을 언급하며 양가부모님을 만나는 등의 행동을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7. 11.초순경 피해자에게 ‘결혼을 하려면 지금부터 우리가 열심히 돈을 모아야 한다. 지금 내가 근무하고 있는 바의 대표와 현재 동업관계인데 몇천 정도만 더 넣어서 지분을 늘리면 매달 수익금을 15% 이상 받을 수 있어 은행보다 훨씬 빨리 돈을 모을 수 있다. 그러니 적금이라고 생각하고 수시로 네가 번 돈을 내게 보내주면 이렇게 투자하여 돈을 모아서 결혼 후 네 명의로 가게를 차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투자하거나 저축하여 피해자 명의로 가게를 차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와 유흥비 또는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9.경 위와 같은 명목으로 2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30,061,111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2. 8.경 부천시 B에 있는 C 내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E에 다니니, 그 사람을 믿고 돈을 투자해봐라. 나는 그 사람에게 돈을 투자해서 단 한 번도 손해를 본 적이 없다. 돈을 투자하면 2배 이상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주식에 투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8.경 피고인이 지정한 F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만 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5,8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직원 D을 통해 피해자에게 ‘E과 물류창고 사업을 할 예정인데, 2,000만 원만 빌려주면 E에서 돈이 들어오니까 1달 이내에 상환하고 향후 진행되는 사업들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E과의 사업과는 관련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E과의 물류창고 사업은 그 진행이 불확실한 상태였으므로 1달 안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4.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6. 9. 27.경 인천 연수구 B상가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아들인 E이 인터넷 통신판매업체인 F을 운영하고 있는데, G초등학교에서 F이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 올려놓은 칫솔 살균기를 보고 대량 납품을 해 달라고 연락이 왔다. 물품 구매를 위하여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학교는 결제가 정확한 곳이니 납품완료일로부터 10일 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 396만원을 빌려주면 이자 180만원을 포함하여 576만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초등학교로부터 칫솔 살균기 대량 납품 요청을 받거나 위 학교에 대량 납품을 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부동산 등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데다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가게 운영비,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96만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합계 85,419,8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와 인천 미추홀구 D, 1층에 있는 ‘E’를 실질적인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2019. 8. 1.경 사기 피고인은 2019. 7.말경 위 C 식당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영업사원인 G에게 “내가 부인 H 명의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3,000만 원을 대여해 주면 매월 100만 원씩 총 30개월 동안 분할 상환하고, 주식회사 F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성실히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기존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금 등 합계 약 13억 원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10. 1.경 사기 피고인은 2019. 9. 말경 위 E 주점에서 위 G에게 “H 명의로 새롭게 매장을 개업을 하려고 하는데 2,000만 원을 대여해 주면 매월 100만 원씩 총 30개월 동안 분할 상환하고, 주식회사 F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이 금원을 성실히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기존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금 등 합계 약 13억 원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9. 2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친동생 C과 2014.부터 2020.까지 교제하던 사이이다. 1. 2018. 6. 10.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6.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D역사에 있는 E건물 1층에서 사무실 인테리어를 하고 있다, 책상이나 집기류는 다 준비되어 있으니 나중에 일하면서 필요한 컴퓨터만 가지고 들어오면 된다, 보증금으로 500만 원을 미리 달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사무실을 사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8. 6. 12.경 300만 원을 주식회사 F 주식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6. 19.경 200만 원을 위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 입금 받는 등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4. 5.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4. 5.경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290번길 32, 인천미추홀경찰서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위 C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은 회사 통장에서 이체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합의금을 빌려주면 경찰서에서 나간 후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7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6.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사설 채권 추심 업체에서 일하며 고객들이 연체한 돈을 회수하는 일이다. 내가 지시하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면 일당 30~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국 각지에서 고액의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타인명의를 이용해 소액씩 분산하여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받고, 중국의 이메일 계정으로 발송된 ‘C은행’ 은행장 직인이 날인된 ‘채권회수안내서’를 출력하여 현금을 전달해 주는 상대방에게 제시하라는 설명을 듣는 등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으로써 피고인을 수거책으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수거하여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2.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E회사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3%의 이자로 2,0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잠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F회사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우리 업체에서 대출을 신청했는데 E회사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우리 업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즉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우리 회사 직원을 보내겠다. 현금을 인출해 위 직원에게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6. 25. 16:20경 영주시 선비로 64, 영주역 광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미리 준비한 C은행장 명의의 ‘채권회수 안내서’를 건네주며 마치 자신이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30. 12:47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H은행 I 팀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서민금융 지원 자금이 나와서 저금리로 6,700만 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잠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J회사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4개월 전에 우리 업체에서 대출을 신청했는데, 대출 후 6개월 내에 전환 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즉시 대출금 전부를 상환해야 하고, K단체를 통해 직접 현금으로 상환해야지 H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위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7. 1. 11:25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M 카페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 같은 날 15:32경 인천 부평구 N 빌딩 앞 도로에서 현금 2,028만 원, 같은 날 16:45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1,795만 원, 2020. 7. 2. 12:45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1,500만 원 등 합계 7,323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 10:00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P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정부 지원금이 나와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잠시 후 재차 자신을 Q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우리 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후, 이자가 싼 정부지원 대출을 추가로 신청하여 약관위반으로 계약이 해지 되었다. 즉시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내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위 대출금 상당액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7. 2. 16:00경 용인시 처인구 R에 있는, S조합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79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0. 2.경 'B'이라는 동호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을 C 주식회사에 제직 중인 회사원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 D(여, 32세)와 친분을 쌓던 중, 2019. 10. 13.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 주식회사 창립 20주년을 맞아 회사 임직원을 상대로 프로모션 상품이 있는데 다른 여행 상품으로 변경하여 예약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서 2019. 10. 15.경 허위로 작성한 ‘E’이라는 제목의 문서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직원이 아니고, 위와 같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여행 프로모션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항공권 등을 구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5. 2명에 대한 항공권과 숙박비용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7회에 걸쳐 합계 19,975,000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사단법인 B 인천조합 이사’라는 직함으로 활동하는 사람인데, 2017. 6.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을 상대로 정재계 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하고 “D그룹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여 중고자동차매매단지를 조성하고 매매상사 사무실과 상가를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분양 관련 권리를 위임해 주겠다.”고 말하는 등 위 조합이 인천 등 각지에서 자동차수출(매매)단지 조성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현혹하며 피해자의 환심을 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 사업에 참여하기를 수차례 권유하다가 결국 2018. 5.경 피해자에게 위 조합의 감사 직함을 제안하여 수락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6.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부동산중개 사무실에서, “F G의 아들과 금융기관 등의 투자가 결정되었고, 위 자동차매매단지 조성 사업이 절차대로 상당히 진척되고 있는데, 급히 필요한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시한 각종 자동차매매상가 개발 사업은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고 이에 수익실현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진척은커녕 사업 착수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였으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각종 개발 사업을 진행한다는 명분으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릴 뿐이고, 당시 1억 원을 상회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아무런 수입이나 재산 없어 신용등급 9등급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각 H조합 계좌(I, J)로 2018. 6. 11. 1,000만 원, 2018. 7. 31. 5,000만 원, 2018. 9. 21. 3,500만 원 합계 9,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 2020. 2. 초순경부터 의류 판매를 목적으로 한 ‘E’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며 의류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의 영향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국소재 의류제조회사(F)에서의 의류제작 및 공급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이 주금 납입을 가장해 설립한 ㈜D는 자본금이 전혀 없는 반면 사무실 임차료 및 인건비 등으로 매달 약 7,000만 원 상당의 고정비용을 지출하여야 했으며, 피고인은 위 쇼핑몰 매출금의 일부로 위 중국회사 설립 시 발생한 채무 및 별건 사업 영위 시 발생한 채무 등을 변제하거나 광고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물품을 판매하였으므로 배송지연으로 항의를 하거나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에게 곧 배송될 것이라거나 환불해 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시간을 끌면서 다른 고객들로부터 교부받은 상품대금으로 이를 환불해 주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7.경 위 ‘E’ 쇼핑몰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의류와 신발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의류대금 명목으로 112,900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한 건당 수금액의 3 ~ 4%를 수당으로 줄 테니 내가 지시하는대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4. 22. 불상지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기존 D은행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2020. 4. 27. 불상지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임에도 C은행에 대환대출을 시도한 것을 확인하였다. C은행에 지급정지를 걸어 놓았다. 24시간 이내에 원금을 갚지 않으면 두 배로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7. 14:20경 평택시 E에 있는 F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D은행 발행의 상환증을 교부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5. 7. 불상지에서 H은행 심사부 I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대출을 받아 돈을 지급해 주면, 지급한 금액만큼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를 늘려주겠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7. 15:45경 동해시 J아파트 정문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H 발행의 부채 통합 확인 증명서를 교부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56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3. 13. 인천 서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생활용품 제조회사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서랍장을 만들 수 있는 금형 9벌을 대금 5,000만 원에 납품해 주겠다. 계약금과 중도금까지만 먼저 주면, 내가 계약일로부터 50일 안에 금형 실물을 만들어 줄 테니, 잔금은 금형 실물을 확인한 후에 주면 된다.”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와 금형제작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속하여 2019. 3. 26. “추가로 금형 70벌을 대금 3,800만 원에 납품해 주겠다. 마찬가지로 계약금과 중도금까지만 먼저 주면, 내가 계약일로부터 50일 안에 금형 실물을 만들어 줄 테니, 잔금은 금형 실물을 확인한 후에 주면 된다.”고 거짓말하면서 금형제작계약을 추가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형 제작과 관련된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중 상당액을 기존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 없이 통장 잔고가 이미 바닥난 상황에서 이 사건 제품에 대해 다른 외주업체에 의뢰만해 둔 채 달리 제작비용에 충당할 추가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50일 안에 서랍장 금형을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3. 48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F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6,6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5.경 인천 서구 B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대표 D에게 “전세보증금으로 2,000만 원이 있으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집에 들어갈 수 있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세금 2년 동안 돈을 모아 갚고, 혹시 돈을 못 모으게 되면 전세금을 빼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며칠 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이들의 가구를 새로 살테니 500만 원을 더 빌려달라, 전세금으로라도 2년 뒤에 꼭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대표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D로 하여금 2018. 6. 6. 피고인의 누나 E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2. 초경 베트남 다낭 B 집에서 피해자 C에게 ‘한국에 있는 부친이 심장 스탠트 시술을 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 부친이 회복되고 보험금이 나오면 돈을 갚아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부친 병원비가 아니라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0. 한국행비행기표 등 경비 명목으로 34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고, 같은 해 2. 17. 1,000만 원, 같은 해 2. 18. 160만 원, 같은 해 2. 26.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660만원을 부친 병원비 명목으로 D 명의 국민은행(E)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대전 유성구 소재 ‘B’ 식당에서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은 없고, 사채 빚까지 있는 상황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부정기적으로 얻는 소득은 생활비나 기존채무 변제하기에도 부족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사정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30만 원을 빌려주면 자신의 경제사정이 곧 풀릴 예정이니 조만간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9. 1.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7,9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A는 2019.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20. 10.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C 회사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같은 회사의 사업본부장이었던 사람이며, 피해자 D은 판금, 제관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생활비가 부족하고,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C 회사에서 진행 중인 남심자판기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를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0. 17.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C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기능성 식품을 판매하는 남심자판기 제조, 판매 사업을 하고 있다. 자판기 제조 공정에 필요한 콤베어 설치비와 운영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그 돈을 콤베어 시설 설비에 투자하면 남심자판기 사업을 바로 진행할 수 있다.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 내에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B는 신용불량자로서 약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A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데다 약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나눠 갖고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남심자판기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여 수익을 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3개월 내에 빌린 돈을 전액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27.경 2,400만 원, 같은 해 11. 1. 3,6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G 명의의 H 계좌(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B은 서울 영등포구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는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E에게 3,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위 E에게 ‘신용장으로라도 변제를 받겠느냐’라고 제의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4.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염장우엉을 수입하여 이익금을 나눠 갖자. 당신이 수입대행사 ㈜G에 2,100만 원을 주면 ㈜G에서 수입한 우엉 2,100만 원을 ㈜H에 처분한 후 이익금을 나누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우엉 처분 대금을 위 E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우엉 처분 이익금을 피해자와 나눌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G에 우엉 수입 자금 명목으로 2019. 5.경 2,100만 원을 결제하게 한 후, 위 ㈜G이 발행한 동액 상당의 신용장을 위 E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체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7. 12.말경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3.경 서울 강남구 이하불상에 있는 피해자의 후배가 운영하는 건축설계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축건물 사업도면과 사업개요 등 자료를 보여주면서 “내가 시행사업을 하고 있고, 현재 전북 익산에 신축건물 공사를 하기 위하여 부지확보를 하느라 사무실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그러니 1억 원을 빌려달라. 보름 후에 자금 3억 원이 들어오니 그 돈으로 원금 1억 원을 상환하고 1개월 후에는 투자이익금으로 5,000만 원을 더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름 후에 3억 원을 받을 일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하거나 투자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경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경기도 광명시에서 대형화원(C)을 운영하며 부천 소재 원룸도 건설하는 등 재력 있는 사업가 행세를 하며 접근하여 결혼하자며 호감을 산 후, 2016. 3. 중순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대국농가와 독점 계약하여 호남선, 경부선 꽃시장에 대국을 유통하여 월 2,000만 원 이상 수입을 올리고 있다. 내가 운영하는 화원에 꽃값으로 500만 원 투자하면 한 달 안에 500만 원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말하며 화원에 투자하라고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원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부족한 생활비 및 자녀 양육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1.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4.경까지 사이에 화원 투자, 화원 운영비, 차량 구입비 등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92,354,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1. 19. 21:43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맥주 10병(50,000원), 과일 1개(30,000원) 노래 1시간(10,000원) 합계 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2. 16. 21:00경 인천 연수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 등 결제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40,000원 상당의 맥주 15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취식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 10.경 인터넷 중고자동차 경매사이트인 ‘B’ 게시판에 피고인의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판매하겠다는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과 승용차 매매 거래를 하기 위해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 피고인은 2020. 1. 11. 15:00경 인천 미추홀구 D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담보로 E 주식회사에서 1,500만 원을 대출받아 자동차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매매대금으로 1,900만 원을 먼저 지급해주면 2020. 1. 13.까지 그 돈으로 대출을 갚고 근저당권을 해지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받은 채무 이외에도 지인과 다른 금융기관에 부담하고 있던 다수의 다른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동차 매매대금은 곧바로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위 K7 승용차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9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년 7월 말경부터 피해자 B과 교제하던 사이이다. 1. 2019. 9. 중순경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근처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위 피해자 B에게 “고객(C)에게 투자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는데 나중에 갚을 테니 우선 돈을 빌려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은행 1억 7,000만원의 대출금 관련 이자(17만 원 상당)도 연체하고 신용등급이 10등급이어서 추가 대출도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자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1.경 ㈜E 명의 기업은행 F 가상계좌(G)로 550만 원을, 2019. 9. 27.경 ㈜E 명의 기업은행 F 가상계좌(H, I, J, G)로 4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 K계좌(L)로 4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금 1,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20. 3. 중순경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근처에서 피해자 B에게 “고객(M)에게 투자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는데 나중에 갚을 테니 우선 돈을 빌려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은행 1억 7,000만원의 대출금 관련 이자(17만 원 상당)도 연체하고 신용등급이 10등급이어서 추가 대출도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도에 교제하던 M으로부터 1억 2,75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갚지 못해 2019년 말 형사 고소를 당하여 그 채무변제 자금이 필요하자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4. 피고인 명의 K계좌(N)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3. 2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이라는 상호의 인터넷 네이버 밴드 게시판에 ‘독일산 비접촉체온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독일산 비접촉 체온계를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으니 회사에 와서 확인해 봐도 좋다. 대금을 송금하면 2020. 3. 25.경까지 비접촉 체온계 50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비접촉체온계를 이미 모두 판매하여 재고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고, 지인인 D에게 비접촉체온계를 구해달라고 의뢰해 두기는 하였으나 의료기기법에 따른 수입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D이 의료기기인 비접촉체온계를 허가 없이 몰래 수입하려고 하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수입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되어 재고가 확보되지 않을 위험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모두 받기 이전인 2020. 3. 24. 12:42경 D으로부터 ‘세관에 체온계가 적발되어 수입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비접촉체온계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E 명의의 F 계좌(G)로 2020. 3. 23. 15:12경 363만 원을, 다음 날 17:06경 242만 원을 각 입금 받음으로써, 합계 605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331] 1. 피고인은 영업대상 섭외업무를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B은 C 대리점 사장이다. 피고인은 2018. 8.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 D 소재 C 대리점에 찾아와, 영업활동비 및 영업물품을 선지급받고 영업대상 섭외 업무를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선지급 받은 영업활동비 등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활동비 등을 지급 받더라도 영업대상을 섭외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8.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 농협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500,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업경비 및 영업물품 등 합계 21,564,4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481] 2.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서울 구로구 D에서 운영하는 C 대리점의 판매사원으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23.경 피고인의 매제인 F의 명의로 마치 구매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대리점에 C의 생활건강음료 ‘G’ 6세트의 물품구입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물품구입대금을 지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 대리점의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영업활동비 선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뒤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소비한 뒤 이를 갚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물품판매로 인한 수당을 더 받기 위해 자신이 실제 구매자임을 피해자가 알지 못하도록 F의 명의로 물품을 주문한 것이었으며, F의 명의도 명의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합계 1,188,000원 상당인 ‘G’ 6세트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6. 8.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받은 금액의 1%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함으로써 돈을 편취한 다음 취득한 피해금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아래와 같이 각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다른 은행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 승인이 되었으니 다른 은행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기존 대출금을 은행으로 송금하면 대출 기록 삭제가 늦어진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직접 전달해 주면 대출 기록 삭제가 빨리 없어진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2020. 6. 11. 13: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E 대리님께서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1.8%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 “다른 은행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 대출금 상환이 되지 않으면 계약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2020. 6. 11. 16:3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신용산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맞다.”라고 대답하고 G주식회사 H 명의 통합상환증명서를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J 직원이다. 영세업자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3.8%로 2,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러려면 전에 카드론 받은 대출을 우선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2020. 6. 12. 11:40경 남양주시 K아파트 공사현장 앞에서 마치 자신이 채권회수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 직원이다.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 주겠다.”, “N에서 받은 대출이 있는데도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대출 전환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2020. 6. 12. 15:34경 수원시 팔달구 O건물 1층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재활용업체인 B을 운영하는 자인바, 타인으로부터 파지납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아파트에서 파지를 수거하여 납품하면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8. 12.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파지를 100톤 내지 200톤씩 납품하며 변제하겠다. 내가 아파트에서 파지를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이를 직접 수거해서 파지를 납품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납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1.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8.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11. 인천 동구 B에 있는 C 장례식장에서 피해자 D(여, 55세)에게 “내가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E 피부샵’의 임대차 계약이 곧 종료되면 임대보증금 3천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보증금을 받는 즉시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이어서 2016. 9. 2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통해 “피부샵에 들어올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났다. 800만원을 빌려주면 임대보증금 3천만 원을 받아 열흘 안에 변제하겠다. 그리고 혹시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F대학교에서 받을 강의료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약 2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위 피부샵 임차료가 연체되어 있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8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9. 21. 피고인 명의 G 계좌(H)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 B과 C는 2020. 1.경부터 2020. 4.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위 C 명의로 렌탈계약(기간 36개월)이 체결된 D 안마의 자(모델명 MMC-150)를 마치 피고인들이 정상적으로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구입한 제품인 것처럼 행세하며 중고거래를 통해 위 안마의자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8. 20.경 불상지에서 닉네임 ‘E’를 사용하여 인터넷 F 카페에 “D 안마의자를 12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과 위 안마의자가 설치되어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8. 21.경 인천 미추홀구 H건물, I호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안마의자를 270만 원 선납금을 주고 정상적으로 구매한 제품이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고, 피고인 A는 마치 자신이 안마의자 렌탈계약 명의자인 C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마찬가지로 안마의자가 정상적으로 구입된 제품인 것처럼 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안마의자의 렌탈료는 렌탈 계약 체결 이후 한 차례도 정상적으로 지급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이 270만 원 선납금을 지급하여 위 안마의자를 구입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4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B은 인천 남구 C아파트 D호의 소유자이고, 피고인은 동 아파트에 관하여 2015. 2. 13. 전세보증금 9,000만 원, 전세기간 2015. 4. 3.부터 2017. 4. 2.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피고인은 위 전세보증금 중 5,900만 원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서 E은행으로부터 대출(대출개시일 2015. 4. 3., 대출기간 만료일 2017. 4. 3.)을 받았고, E은행은 2015. 3. 27. 전세계약이 만료될 경우 위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질권설정 승낙 하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가지는 전세금반환채권 중 7,080만 원에 대하여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전액 반환받더라도 E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을 직접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질권자(E은행)의 동의없이 전세보증금을 피해자로부터 직접 수령하여서도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7. 3. 27. 위 아파트에서 전출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2017. 2. 28. 선반환 받은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세보증금(80,207,580원)을 전액 나에게 돌려주면 내가 책임지고 E은행 대출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80,207,580원을 반환받아 위 대출금 5,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6.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법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8. 13. 가석방되어 2016. 9.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2.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1. 00:35경 불상의 장소에서 H ‘I’을 개설하여 소위 ‘상품권깡’을 홍보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H으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구매한 뒤 되팔아 현금을 마련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받아 상품권을 구매한 뒤 이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현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45경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수신된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18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고, 같은 날 00:46경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수신된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19,8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함으로써 합계 199,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021고단2298』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4.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등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2. 18.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 대출 신청은 계약 위반이다, 대출금 780만 원을 즉시 우리 직원에게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 18. 13:00경 서울 서초구 D빌라 앞 인도에서,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2. 22. 10:00경 F 법무팀 G 팀장을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계약 위반을 했으니, 기존 F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 23. 14:50경 화성시 I에 있는 J병원 앞 인도에서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999』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초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등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2. 21.경 불상지에서 H은행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과 M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환대출 진행이 가능하다.”, “L 대출금 500만 원과 M 대출금 270만 원을 우리 직원에게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 21. 16:10경 부천시 N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임의로 출력한 (주)L 명의 납입증명서와 O(주) 명의 납입증명서를 교부하면서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2. 16.경 불상지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개월 이내 대출을 해지하면 위약금이 있다. 대출금 280만 원과 위약금 280만 원 총 560만 원을 우리 직원에게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 17. 18:40경 오산시 R에 있는, ‘S마트’ 앞 노상에서 자신이 마치 Q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303』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4.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2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등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2. 21.경 불상지에서 H은행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금융거래법 위반사항이 있어 H은행 대출건이 지불정지 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면 지불정지를 해지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 23. 16:30경 화성시 U에 있는 V고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주식회사 B 그룹 강남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우리 지점 직원들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면 익월에 보험계약 커미션으로 보험료의 5배를 받을 수 있으니 투자해라. 투자금의 3배 이익을 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생활비,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일명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수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2016. 3. 23. 1,000,000원, 2016. 3. 25. 3,500,000원, 2016. 4. 6. 600,000원, 2016. 4. 12. 300,000원, 2016. 4. 26. 3,200,000원, 합계 8,6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 23. 서울특별시 강남구 B빌딩 10층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도 화성시 E 공동주택 신축사업 관련 분양 및 광고대행업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까지 분양대행 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다른 대행업체에 빼앗기게 되어 급하다. 분양대행 보증금으로 사용할 3억 원을 빌려주면 2020. 5. 31.까지 원금 변제하고 분양대행 수익금의 50퍼센트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공동주택 신축사업 관련 분양대행을 맡으려는 업체로부터 분양대행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조건으로 광고대행 부분을 맡으려고 하고 있었을 뿐이고, 그러나 사업승인 등 사업진행이 더디게 진행되어 당장 분양대행 보증금 명목의 금원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따라서 분양대행 보증금 명목으로 빌리는 3억 원을 2020. 5. 31.까지 변제하고 분양대행 수익금의 50%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 자리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명의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분양대행 보증금 명목의 차용금 3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성명불상자는 2020. 5.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B 대출담당 C, D조합 채권팀장 E 등을 교대로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에 대출받은 것이 있는데 추가로 대출을 신청한 것은 위법이어서,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락을 걸어 놓았다. 기존 대출금을 바로 상환해야 락이 해제되고,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3. 18:21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총괄이사로서 투자자 유치를 담당하였다. 1. 2017. 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인천시 계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E의 소개로 피해자 F, 피해자 G을 만나 “평택시에서 H에 2종 배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 중인데 주식회사 B은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유리한 준비가 되어있어 우선협상자로 선정될 것이다. 그런데 사업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어 투자금을 받아 즉시 변제하고, 사업종료 후 배분받을 배후단지 토지 중 각 270평을 이자 명목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 2종 배후단지 개발 사업에는 수백억 원의 자본금과 수천억 원의 공사대금이 필요함에도 피고인은 자본금 확보 등 사업에 참여할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에게 별 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만 과다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3.경 부천시 상이로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인근 식당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각 수표 1억 5,000만 원씩,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 5.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경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게 피해자 F에게 “자금을 추가로 빌려주면 2017. 8. 31.경까지 변제하고 사업종료 후 배분받을 배후단지 토지 중 230평을 이자 명목으로 추가 제공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 2종 배후단지 개발 사업에는 수백억 원의 자본금과 수천억 원의 공사대금이 필요함에도 피고인은 자본금 확보 등 사업에 참여할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에게 별 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만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3.경 부천시 도당동에 있는 근린공원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7. 8. 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경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게 피해자 G에게 “자금을 추가로 빌려주면 2018. 8. 10.경까지 변제하고 사업종료 후 배분받을 배후단지 토지 중 230평을 이자 명목으로 추가 제공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 2종 배후단지 개발 사업에는 수백억 원의 자본금과 수천억 원의 공사대금이 필요함에도 피고인은 자본금 확보 등 사업에 참여할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에게 별 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만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9.경 부천시 I에 있는 J 은행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8. 9. 19.경 범행 피고인은 K(주식회사 B 임원, 본 사건 등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21. 2. 17. 징역 2년 선고)과 2018. 9.경 부천시 상이로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F을 만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다른 경쟁자도 없다, 다만 설계비 등 투입될 사업비용이 부족하다, 추가로 2억 원을 빌려주면 K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B 지분 3%를 양도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B은 2018. 4. 5.경, 2018. 9. 14.경 진행된 H 2종 배후단지 개발사업에 사업신청서 조차 제출하지 아니하여 위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에게 별 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만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K은 2018. 9. 19.경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1.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에 있는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공사대금 중 30%는 선금으로 계약시 지급, 50%는 현장에 자재입고 후 1주일 이내 지급, 20%는 공사완료시 지급’을 약속하고 ㉠ 2018. 8. 2. 인천 서구 D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 및 E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각 공사대금 1,771만 원, 5,852만 원에 하도급(공사 과정에서 추가공사비 910만 원 발생)하고, ㉡ 2018. 9. 5. 인천 서구 F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공사대금 6,850만 원에 하도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년부터 적자가 누적되어 직원들의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면서 공사대금을 받으면 이를 다른 공사현장의 인건비 및 장비대금으로 돌려막기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철골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정으로 철골공사대금을 전액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각 철골공사를 완공하게 한 후 약속한 공사대금 1억 4,690만 원 중 8,9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79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청소용역업체인 ㈜B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8. 28.경 인천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성명 불상 대리인을 통하여 피해자 은행에 운영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B의 운영자금으로 2,000만 원을 연 19%의 이자로 차용해주면 3년 후 그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며 명의만을 빌린 대표이사인 F 명의의 개인 연대보증서를 비롯한 대출신청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는 설립초기로 운영사정이 어려워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고, 활용 가능한 적극재산도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개인 채권자나 금융권으로부터 약 4,600만 원을 상회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연유로 추가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기존의 채무변제 등에 우선 충당해야 할 사정이어서 위 회사의 운영사정이 급격히 좋아지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약정한 기일에 그 원리금을 변제할 객관적인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고, 한편 ㈜B의 대표이사 F은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에게 그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고 위와 같이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는데 대표이사 개인 연대보증을 서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조차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대표이사 F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표이사 F 명의의 개인 연대보증서를 작성하여 위와 같이 대출신청서와 함께 피해자 은행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B 명의의 G 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11.경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온라인 게임 ‘B’에 게임머니(C)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으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0. 11.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사단법인 B 인천시지부 회장이었던 사람으로서 세금 문제로 고민하던 피해자 C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후 해당 금원은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더라도 그 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사적으로 이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해당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5.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사)B 명의 D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7. 1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4131』 피고인은 2016. 1. 16. 20:00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본인에게 투자를 하면 차를 싸게 산 후 되팔아 이익금을 남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를 산 후 되팔아 이익금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2016. 1. 23.경부터 2016. 2. 2.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57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162』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경 충북 충주시 D에서 윈스톰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사진을 피해자 E에게 보여주면서 “차량가격 1,200만 원을 연이자 17.9%, 36개월 할부로 매월 433,277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차량 계약을 하면 2달 이후 차량을 인도해주겠다, 그리고 3개월 정도 할부금을 대신 내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일으켜 차량 명의를 넘기고, 불상자에게 대포차로 유통시키면서 금원을 지급받을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인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2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위 차량을 인도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대리운전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내가 사채업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60만 원씩을 주겠고 원금은 1년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사채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매월 이자로 60만 원을 지급해주거나 약속대로 원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동일하게 사채업에 투자하여 이전에 빌려준 차용금 이자에 더해서 매월 이자로 110만 원씩 주겠고 원금은 1년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사채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3. 4.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폰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B에게 “은행권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6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계좌로 60만 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6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건축 시행사인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인바, 2020. 11. 4.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강화도에서 아파트 신축 사업을 하게 되었고, 사업비 명목으로 20억원을 투자 받기로 하였는데, 통장 잔고 증명을 해야 한다. 통장에 10억원이 있어야 투자를 받을 수 있고, 현재 8억원까지는 모았는데 1~2억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잔고증명을 하는데 1~2일 정도만 사용하고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5. B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억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장 잔고 증명을 할 돈 8억원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고, 차용한 돈을 개인 채무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1-2일 후에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6세)가 2018. 3.경부터 2018. 9.경까지 교제했던 C의 여동생이다. 피고인은 2018. 8. 8.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언니가 전 남자친구에게 2,000만 원을 빌렸는데 돈을 갚지 못해서 난처한 상황이다. 언니 성격상 형부에게 부탁하지 않을 것이다. 언니한테는 아는 척하지 말고 나에게 돈을 주면 언니에게 전달해주고 돈은 내가 언니 대신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경 부천시 역곡역 근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딸(당시 30개월)을 데리고, 피해자 B 및 B의 딸(당시 30개월)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고인의 딸이 피해자의 딸이 던진 컵에 머리를 맞아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이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돈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0. 4. 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아이 아빠가 야간에 일을 하다가 크게 다쳐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0. 30.까지 37회에 걸쳐 합계 25,968,481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5. 14.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20. 6.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공모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과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로 가담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중간에서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검색 사이트인 ‘B’에서 ‘고액알바’라는 키워드를 이용해 검색하는 방법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에게 연락하였고, 그로부터 “알려주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해오면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은 2021. 7. 6.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C의 은행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는 D이다. 은행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확인이 필요하다. 휴대전화기를 새로 개통하고 전송해 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평택시 평택로 90에 있는 평택역 2번 출구로 가라. 그곳에 있는 우리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어라.”며 거짓말 하고, 피고인에게 휴대전화기 대화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통해 “위 평택역 2번 출구에 가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아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평택역 2번 출구에 이르러, 사실은 피고인이 검찰청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피고인이 검찰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에 연루된 금원회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13. 페이스북 “B” 페이지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52만 원을 선입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입금받고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52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2차례에 걸쳐 합계 3,282,300원을 입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출장안마 업체의 요청을 받고 여성 안마사들을 고객의 집에 데려다주고 고객으로부터 안마 요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하였던 사람으로, 2021. 3. 1.경 이미 위 일을 그만둔 상태였으나,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불상의 출장안마 업체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을 받았다.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피고인은 2021. 3. 1. 23:10경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 요금을 지급하면 함께 데려온 안마사들을 집으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안마사들을 데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안마사들을 피해자의 집에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마사지요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