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47조 제1항

『2021고단836』 피고인은 2020. 11. 21. 05:4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처음부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맥주 1병, 안주 등 합계 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944』 피고인은 2020. 11. 11. 03:27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현금, 신용카드 등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8,000원 상당의 맥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8. 6. 20:30경 인천 연수구 B, 피해자 C(66세, 여)이 운영하는 'D' 포장마차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4,000원 상당의 안주와 소주를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9. 1.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인터넷 D 게시판에 “월드오브워크래프트 게임 아이템 쿠폰 ‘유령 호랑이’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먼저 대금 100만 원을 보내주고, 내 게임 계정에 아이템 쿠폰 번호를 등록해주면 잔금 510만 원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 아이템 쿠폰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610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쿠폰 ‘유령 호랑이’를 교부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과 B는 2011. 1. 5. 서울 서초구 C빌딩 2층 소재 D 주식회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매입하면서 피해자인 ㈜E에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매입하려 하는데 1,100만 원을 대출받고 싶다, 대출을 받으면 36개월 간 성실히 대출금을 분할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구입한 직후 이를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처음부터 대출금을 계약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4.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인터넷가입센터인 ‘C’에 전화를 걸어 ‘D 인터넷과 TV를 3년 약정으로 가입하고, 1년 이내에 요금미납 등의 사유로 해지될 경우 사은품을 반환한다’라는 조건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및 TV 서비스에 가입하더라도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서비스에 신규 가입할 시 제공되는 사은품만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9.경 사은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30,000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B로부터 인천 남동구 C 3층 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받고, 2019. 5.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위 건물 인테리어 공사현장의 바닥면갈이 및 수평 몰탈 공사를 해 달라.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대금 1,7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도급받은 인테리어 공사 중 위 장소의 바닥면갈이 및 수평몰탈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세청에 체납된 세금 1,000만 원 및 개인채무 약 3,000만 원 등 개인채무가 있었고, 이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B로부터 합계 약 1억 8천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공사대금 대부분을 위와 같은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수입 역시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약속한 날까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9. 5. 26.경 공사를 마쳐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공사대금 중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8. 4. 21:30경 인천 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9,000원 상당의 삼겹살 4인분, 비빔냉면, 소주 등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CNC벤딩기 제작업체인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30. 인천 남동구 C내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관리인 E에게 전화하여 "A/S만 하니까 사업이 어려우니 제작 주문 건을 좀 달라. 2018. 10.경 기계수리비로 오입금된 374만 원을 기계제작비에서 차감해서 받을 테니 벤딩기계에 자동공급장치를 제작해라. 주문한 벤딩기계는 2020. 2. 중순경까지 제작을 해서 납품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아도 설비제작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러면서도 공급단가를 1,600만원으로 하고, 계약금 800만원에 잔금 800만원은 제품 납기시 지불키로 하는 “벤다기 자동공급 배출장치” 설비구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조로 880만원을 자신의 처 F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입금 받아 동액상당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피고인은 2019. 3. 14. 인천 부평구 B에서 인터넷 C에 접속하여 애플 에어팟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17세, 여)에게 130,000원에 위 에어팟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어팟을 판매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4.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E) 계좌로 130,000원을 입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6. 23. 인천 부평구 B에서 인터넷 F에 접속하여 애플 에어팟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17세, 여)에게 138,000원에 위 에어팟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어팟을 판매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3.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E) 계좌로 138,000원을 입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6. 27. 인천 부평구 B에서 인터넷 F에 접속하여 애플 에어팟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27세, 남)에게 130,000원에 위 에어팟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어팟을 판매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7.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E) 계좌로 130,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398,000원을 입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12. 18경 피해자 주식회사 B(대표자 사내이사 C)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사원이 시가 1,747,200원 ‘셀리턴 테라피 마스크 얼굴마사지’ 기계를 판매한다는 광고 문자를 보고, 그 문자에 대한 답변 문자를 남겼다. 이에 같은 날 피해자 회사 인천 고객센터(D)의 성명불상 직원이 피고인에게 전화(E)를 하자 피고인은 “셀리턴 테라피 마스크 얼굴마시지 기계를 보내주면 39개월 동안 44,800원을 임대료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입하는 방법으로 매입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셀리턴 테라피 마스크 얼굴마시지 기계를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2018. 12. 20경 인천 부평구 F오피스텔 G호에서 셀리턴 테라피 마스크 얼굴마시지 기계를 건네받아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시가 6,017,700원 상당의 얼굴마사지 기계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1. 2.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카페 게시판에 ‘PG 더블오라이저 피규어를 구매합니다’라고 피해자 E가 작성한 글을 보고 연락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피규어를 판매할 것처럼 약속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규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2.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의류업체인 ‘C’라는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C’에서 2006.경부터 2014.경까지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중구 장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족발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융통해 주면 이자를 지급하고 빠른 시일 내에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회사 이전 비용 등이 필요한 상황에서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1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회사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는 대부분 체불 임금이나 기존 차용금의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3. 5. 20.경 1,000만 원을, 2013. 5. 29.경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5.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154』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동네 선배이고, C, D는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C, D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2015. 6.경 김포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C, D)이 화학약품 등 환경관련 사업을 하는데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니 2,200만 원만 빌려달라. 10일 후에, 길게는 한 달 정도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C, D는 피해자에게 “우리가 환경오염 화학약품을 수입해서 일처리를 하면 돈이 나온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C, D가 하려는 사업은 약 50-6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한 사업인데 그와 같은 자금이 마련되지 않았고, 피고인과 C, D에게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10일이나 한 달 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 D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경부터 2015. 9.경까지 현금으로 3회에 걸쳐 7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24』 2. 사기 피고인은 2018. 1.경 불상지에서 지인 F를 통하여 피해자 G에게 “지금 김포공항에 아프리카에서 들어온 달러가 있는데 200억 원 정도 된다. 이 돈을 찾으면 절반은 쓸 수 있다. 이 돈을 찾으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외국에서 들어온 금전을 찾을 일이 없었고, 피고인이 하려는 사업의 자금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1. 25.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 2018. 2. 5. J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전세대출사기 알선 브로커들인 B, C, 집주인 D 등과 공모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8. 30.경 D 소유의 부천시 오정구 E맨션 F호를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B, C 등 브로커들이 만들어 준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2012. 9. 7.경 부천시 상동로 87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상동역 지점의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직원에게 위 전세계약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5. 21. 05:20경 부천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면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불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간짜장 1개, 소주 1개, 맥주 1개, 탕수육 세트 1개 등 합계 27,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2. 말경 시흥시 B 소재 피해자 C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주식회사 D의 상가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천항만공사에서 발주하는 인천 E 공사가 300억 원 내지 400억 원 정도 규모의 큰 공사인데, 그 공사를 F에서 수주받았다. 당신 회사가 그 중 일부를 받도록 해 줄 테니, 필요한 경비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인천 E 공사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만 수주받을 수 있는 공사이므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주식회사 D로 하여금 공사를 수주받도록 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경제상황이 불량하여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회사로 하여금 위 공사를 수주받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8.경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9. 2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같은 방법으로 합계 2,7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314』 피고인은 2019. 2. 12.경 부천시 원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 처남이 교장으로 근무하는 C고등학교가 학교 주차장 및 기숙사 증축공사, 공연장 공사를 하는 데, 이미 공사대금 관련 예산도 확보되어 있다. 다만 설계비 등 위 공사 관련 경비가 필요하니 2,200만 원을 빌려주면 2달 이내에 위 공사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 할 권한이 없었고, 위 공사 예산이 확보된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 관련 경비 명목으로 돈일 빌려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일경 공사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4. 11.경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3545』 피고인은 2018. 6. 29.경 서울 구로구 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과 E에게 각각 “C고등학교의 운동장을 지하로 하는 주차장공사와 공연장 및 기숙사 증축이 있다. 공사금액은 70억 원 이상이며 공사비 준비는 주차장은 서울시에서 자금배당을 받았고, 공연장과 기숙사는 교육청으로부터 자금 배정을 받았으니 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착공 준비를 하면 된다. 이에 대해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전액변제하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들에게 위 공사의 하도급을 줄 권한이 없었고, 위 공사예산이 확보된 상황도 아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변제기에 이를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일부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 피해자 E로부터 2018. 7. 14. 나머지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그와는 별도로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허위 임대인 B, 브로커 등과 함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계약서를 제출하여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것으로 믿은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0. 16.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실은 인천 남구 E건물 F호에 대하여 임대인을 B,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상적인 전세계약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피고인이 ‘G’에 근무하는 것처럼 위 브로커가 발급받은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전달받아, 2013. 10. 25.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5에 있는 피해자 IBK기업은행 부평역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마치 진실한 내용의 서류인 것처럼제출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5.경 대출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고철 재활용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국내에서 고철사업을 하다가 2014. 2. 10.경부터 지명수배를 피해 태국으로 도피한 사람이며, D은 2017. 8.경 태국에서 C을 알게 되어 C의 직원으로 일을 한 사람이다. C은 피해자 E과 그의 직원 F에게 마치 국내에서 구입한 황동(일명 ‘신주’)을 태국으로 수출하여 고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지인인 피고인에게 “컨테이너에 고철을 싣고 그 위에 신주를 덮어 마치 신주가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준비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C이 피해자를 상대로 고철을 황동으로 속여 판매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C으로부터 고철 매수 비용을 받기위하여 이를 수락하였다. C은 2017. 12.경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F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해 전화하여 “국내에서 신주를 사서 태국에 수출하면 수익이 된다, 신주를 매입할 업체인 B도 있고, 이를 태국에서 판매할 업체인 G도 있으니 물건을 사서 바로 수출하면 된다. 신주 매입대금 2억 원 가량을 투자하면 최소 3,0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신주를 팔아 수익금은 절반으로 나누자.”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과 D은 2017. 12. 21.경 C의 지시에 따라 F과 F으로부터 위 내용을 전해들은 피해자를 김포시 H에 있는 B 야적장에 오도록 한 후 컨테이너에 황동을 가득 실은 것과 같은 외관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이 피해자와 F에게 보여준 컨테이너 안에는 황동이 아니라 대부분 피고인이 2,800만 원 가량에 매입한 고철이 들어 있었고, C은 태국의 수입 업체를 구해놓지 않아 형식적으로 태국에 수출하는 형태만 갖출 생각이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위 수입대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D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1.경 106,480,000원, 같은 달 22.경 90,000,000원, 같은 달 26.경 16,480,000원을 각각 피고인 운영의 B 명의 계좌로 받아 총 3회에 걸쳐 황동 수출 대금 명목으로 합계 212,960,000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차주인 C로부터 위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받아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위 승용차의 수리를 맡기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2.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위 공업사에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맡기면서 '수리가 완료되면 수리비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받은 1,400만 원 중 피해자에게 수리비 선금 명목으로 지급한 450만 원을 제외한 95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의 체납 및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수리가 완료되더라도 수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수리하게 하여 수리비 7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27.경 광명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폰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다. 내 명의로는 미납 요금 때문에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으니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요금 전부를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뒤 휴대폰은 공기계 형태로 처분하고 유심 칩은 통신 및 소액결제 등으로 이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 통신사에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 X’ 휴대폰 1대를 개통하게 한 뒤 이를 건네받고, 2018. 10. 9.경 피해자로 하여금 F 통신사에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 X’ 휴대폰 1대를 개통하게 한 뒤 이를 건네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폰들에 삽입되어 있던 유심 칩 2개를 2018. 6.경까지 사용한 뒤 통신요금 및 소액결제 비용 합계 5,355,522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9. 1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의 직원인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아직 D은행에 남아 있는 대출금 때문에 신규 대출심사가 어려우니 기존 대출의 일부라도 상환하면 대환대출을 승인해주겠다.”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C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0. 9. 14. 15:12경 현금 700만 원을 마련하여 부천시 E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2. 13. 12:00경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마세라티기블리 수입 차량을 매입하는데 2,500만원을 빌려 주면 1~2개월 이내에 차량을 매각하고, 위 금원에 250만원의 수익을 더하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마세라티 차량을 매각한 후 그 수익금 등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6.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9. 16. 확정되었다. 『2021고단1904』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경 수원시 팔달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캠핑용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42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텐트를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한다고 말한 위 텐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가로챈 다음 이를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텐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경 42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경 수원시 팔달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텐트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5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텐트를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한다고 말한 위 텐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가로챈 다음 이를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텐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4.경 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486』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C’에 접속하여 ‘캠핑용 난로(파세코캠프 25s 아이보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먼저 이체해주면 난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캠핑용 난로를 실제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그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챈 다음 이를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캠핑용 난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84,000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건축공사 업체인 ㈜B의 대표자인 사람으로, 2020. 7. 하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선결제 하거나 납품받은 당일 저녁까지 지불할 테니 덤프트럭으로 서울 구로구 D 건축현장에 골재를 납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10.경까지 운영하던 사업장(E㈜) 직원들의 체불임금 1,800만 원 상당을 아직 지불하지 못한 것은 물론 피해자와 계약 당시에도 ㈜B 직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골재를 납품받더라도 납품 전 또는 납품 당일에 즉시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8.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16회에 걸쳐 대금 합계 1,137만 원 상당의 골재를 위 건축현장에 납품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들은 2018. 4. 2.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공동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8. 12. 12.경 지인인 피해자 D에게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매입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인데, 면허를 매입하기 위한 자금으로 1억 원을 투자하면 매출 달성 정도에 따라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고, 별도로 투자금에 대하여 연 8%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서울 중랑구 E, 2층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면허구입자금 투자계약서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공증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위 회사의 직원 급여 지급, 대출금 변제, 광고 대금 지급 등 회사 운영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이를 보관하였다가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구입하는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2경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9. 하순경 서울 강남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네가 나를 대신해서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계약해 달라. 내가 꾸준히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대출금은 2018. 11.까지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운영이 부진하여 빌린 돈으로 사업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달리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중고차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2018. 11.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2.경 F에서 2,2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달 4.경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중고 승용차를 19,761,520원에 구매하게 하여 건네받고, 피고인의 동생인 G에게 남은 대출금 2,23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일명 ‘떳다방’인 B의 판매원이고, 피해자 C는 위 B을 방문한 고객이다. 피고인은 위 B에 자주 방문한 고령의 노인인 피해자와 친해지자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린 다음 이를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수소정수기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4. 5.경 서울 서초구 D, 2층에 있는 B에서 피해자에게 “수소정수기는 250만원으로 팔 수 있는 물건인데 수소정수기를 주문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 내가 수소정수기를 팔려면 200만원을 주고 수소정수기 1대를 사와서 그 주문한 사람한테 팔 수 있으니까 200만원만 빌려주시면 제가 위 수소정수기를 250만원으로 판매한 다음 빌려준 200만원을 갚을게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위 수소정수기를 250만원에 판매할 생각이 없었고, 단지 피해금원을 빌리기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딸인 E 명의 F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원을 이체 받고, 피해자의 딸인 E 명의 F카드를 건네받아 위 신용카드에서 100만원을 인출하여 합계 2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흑삼세트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4. 26.경 위 B에서 피해자에게 “흑삼세트 2세트를 산다는 사람이 있다, 흑삼 세트를 사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120만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흑삼세트 2개를 사서 다른 사람한테 180만원에 판 다음 120만원을 다시 돌려드릴게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위 흑삼세트를 180만원에 판매할 생각이 없었고, 단지 피해금원을 빌리기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G 계좌로 12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6. 25. 새벽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한번만 저 도와주세요, 급하게 120만원만 빌려주세요, 사람 목숨이 오고 갑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상태(9등급)가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12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5.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1.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C에게 “사업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200만 원을 지급해주고, 틀림없이 6개월 후에 변제해 주겠다.”라는 말을 하였고, 같은 날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법무법인 E에서 피해자들에게 약속어음금 1억 원, 지급기일 2015. 2. 12.로 정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14. 6.경 김포시 F 일대에서 ‘G’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근로자의 2014. 6.분 임금 5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 이후인 2014. 8. 20.경 김포시 H에서 피고인의 처인 I 명의로 같은 상호로 사업체를 개업하려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돈을 차용하여 상당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새로 개업하는 ‘G’와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고, 2014년도 피고인의 사업체에 대한 종합소득금액이 10,322,963원에 불과하여 그 당시 새로 ‘G’를 개업하여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변제기에 피해자들에게 차용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액면금 1억 원 상당의 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7. 20. 18:00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중고차 사무실을 차리는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95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부터 8개월간 매달 150만 원씩 분할하여 합계 1,2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FX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8. 12. 11:00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위 C 인테리어 공사를 수급받은 피해자 D로부터 유리공사 부분을 공사금액 800만 원에 하도급받고 2020. 8. 28.까지 유리공사를 완료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유리공사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유리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B(59세, 남)은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 기사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1. 01. 25. 12:39경부터 같은 날 13:12경까지 인천 서구 원당대로811 원당사거리 앞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노상까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요금 18,6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8,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18고단1971』 피고인은 2010. 7. 중순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에게 “내가 너의 카드 빚(270만 원)을 갚아 주고, 원금과 이자를 틀림없이 변제할 테니 나의 회사 운영 자금으로 1년간 사용할 돈을 너의 명의로 대출받아 이체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C는 그 말을 믿고 2010. 8. 30. 충남 연기군 D에 있는 ㈜E에서 여신한도 금액이 2억 원인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동시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였고, 거기에서 자신 명의의 F은행통장(계좌번호 1 생략)으로 8,000만 원을 입금한 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통장으로, ① 같은 날 5,000만 원, ② 같은 달 31. 2,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피고인이 미리 가지고 있던 자신 명의의 F은행 통장(계좌번호 2 생략)으로, ③ 2010. 10. 13. 550만 원, ④ 같은 달 22. 7,100만 원, ⑤ 같은 달 25. 1,000만 원 등 합계 1억 5,650만 원을 피고인에게 보내주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H에 대한 피고인의 보증채무가 8억 원 정도여서 피고인 명의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법인이 2010. 12. 하순경 폐업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를 속여 1억 5,65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83』 피고인은 주식회사 I(대표이사 J, 이하 ’I‘)의 회장 직함을 갖고 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피해자 주식회사 K(대표이사 L, 이하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3.경 구미시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K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O에게, “중국 소재 국영은행에 나의 회사가 개발한 POS<각주1>기 50만 대를 수출하기로 했다. 현재 이를 조립해 줄 공장을 찾고 있는데, 만일 당신 회사에서 이를 조립하기로 하면 1차로 10만 대 분의 POS기 부품을 중국에서 들여와 조달해 주겠으니, 그 부품을 가지고 조립하여 완성품을 납품하면 한 대당 1만 원의 가공비를 지급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같은 해 8. 3.경 이메일을 송수신 하는 방법으로 O과『I('갑')는 K(‘을’)에게 '브레인 포스(BRAIN POS)'기 10만 대에 대하여 가공료 10억 원, 단가 1만 원의 임가공(원부자재의 PCB조립)을 위탁한다. '갑'은 그 생산 및 포장에 필요한 PCB 기판 및 조립에 필요한 일체의 부자재를 2016. 9. 10. 이전까지 '을'에게 공급하고, '을'은 2016. 9. 30.까지 '갑'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을 한다.'』라는 내용의 ‘수출물품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다. O을 그 내용을 그대로 믿고 2016. 10. 22.경 중국 수출 성사에 필요한 경비 등의 명목으로 I P은행 법인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70,300,000원을 송금하고, 3회에 걸쳐 1,331,000원 상당의 비행기 표 등을 제공하여 합계 71,631,000원을 I에게 주었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중국에 POS기를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중국 내의 품질안전 인증(CCC, 이하 ’CCC’)을 완제품까지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지 못하였고, ② 피고인은 POS기의 조립에 필요한 일체의 부자재를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하여 K에게 공급해 주기로 하였으나 그 구입 대금이 약 230억 원 정도로서 당장 수입을 하는데 필요한 신용보증금만 해도 6억 9,000만 원인데 이를 투자받을 수 없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K로부터 위와 같이 계약과 관련하여 돈을 받더라도 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O을 속여 피해자 K의 자금 71,631,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 2017. 9. 26.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0, 동서울고속버스 터미널 내 어느 커피숍에서 Q에게 자신을 중국 위생허가 대행과 중국은행에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공식 라이선스 허가업체의 회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중국 내 화장품 위생허가 절차 및 납품 계약 컨설팅 비용 3,000만 원을 주면 2017. 12. 30.까지 허가를 받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Q은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컨설팅 비용 등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R 명의 G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국 위생허가를 받았던 사실도 없고, 중국은행에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공식 라이선스 허가를 받은 업체의 회장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Q을 속여 3,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31』 1. 공기청정기 CCC 인증 및 수출 관련 8,000만 원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7. 3. 23.경 서울 성동구 S건물 T호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U에게 자신을 중국 정부의 CCC 인증(중국 강제인증)과 관련하여 공식 인증 라이선스를 보유한 업체의 회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인증비 5,000만 원을 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V(이하 ’V‘)에서 제작하는 공기청정기(W)를 중국으로부터 CCC 인증을 받아주고, 또한 X은행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U는 그 말을 믿고 ① 2017. 3. 30.경 공기청정기에 대한 CCC 인증 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 ② 2017. 6. 7. 수출계약 성사 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I 명의 P은행 법인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공기청정기는 중국 CCC 인증 대상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X은행에 공기청정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U를 속여 8,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보석보증금 관련 6,000만 원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김포시 Y 2층에 위치한 V 사무실에서 U에게 “V에서 제작하는 공기청정기를 X은행에 수출하도록 도와줄 중국 Z 유한회사의 대표인 AA가 구속되어 있는데, AA의 보석보증금 6,000만 원을 빌려 달라.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여 AA가 석방되면 공기청정기의 중국 수출을 바로 진행하고, 차용금은 3개월 안에 갚겠으며, 만약 보석이 기각되면 법원으로부터 보석보증금을 반환받아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U는 그 말을 믿고 2017. 8. 28. 보석보증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I 명의 P은행 법인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돈을 AA에 대한 보석보증금이 아닌 AA가 구속된 사건의 공탁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보석보증금이 6,000만 원이라는 것은 이미 보석허가 결정이 된 이후에만 알 수 있으므로 “보석이 기각되면 법원으로부터 보석보증금을 반환 받아 즉시 변제하겠다.”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고, 또한 AA가 석방된다고 하더라도 V의 공기청정기를 중국에 수출하거나 그 돈을 3개월 안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U를 속여 6,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220』 피고인은 2018. 1. 31. 15:00경 광명시 AB 소재 건물 2층 커피숍에서 AC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인 I와 중국 상해에 있는 AD 무역회사가 업무협약을 맺었다, AD 무역회사를 통하여 당신이 X은행에 마스크 팩을 사은품으로 납품할 수 있게 해 주겠으니 납품처리 비용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AC은 그 말을 믿고 그 자리에서 납품처리 비용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의 처인 AE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고, 2018. 2. 1.경 같은 명목으로 45,000,000원을 I 법인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속한 대로 AC이 X은행에 마스크 팩을 사은품으로 납품할 수 있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AC을 속여 5,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7. 10:2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귀금속점에서 피해자에게 단골손님의 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월급이 들어오니 귀금속을 주면 곧 대금을 입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단골손님의 딸도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귀금속을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순금 1돈 아기 반지 1개, 순금 3돈 아기 팔찌 1개, 순금 3돈 아기 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138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8. 11.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 피해자 D에게 “완주군 E에 내 소유 땅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 땅을 싼 가격에 당신에게 넘기는 것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완주군 E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중순경부터 201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1258』 피고인은 2017. 12.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 주식 투자를 하면, 주가가 올라서 돈을 벌 수 있으니, 나에게 투자를 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9.경부터 C 주식투자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매수하였던 C 주식을 2017. 12. 22.경 다 매도하여 채무변제, 도박 등에 사용하였던 상황이었고, 2017. 12. 26.경부터는 그 이전과 달리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C 주식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개인채무 변제나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주식 투자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주식 투자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000만 원, 2017. 12. 27.경 같은 D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18. 3. 7.경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50만 원, 같은 E은행 계좌로 2018. 4. 27.경 300만 원, 2018. 5. 13.경 50만 원, 2018. 5. 14.경 10만 원, 2018. 5. 15.경 250만 원, 2018. 5. 16.경 280만 원, 2018. 5. 30. 122만 원 등 합계 4,06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69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1. 전주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8. 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통해 “카드 대금을 갚아야 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수일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 자금,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과 고정적 수입이 없이 3,5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77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2. 14.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D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출 신청을 한 뒤, 피해자 회사 소속 대출담당 직원 E와 전화통화하여 위 직원으로부터 타금융사와 동시 대출이 확인되는 경우 당일 대출은 불가할 수 있고 동시 대출이 확인되는 경우 편법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허위내용 고지 시 민형사상 처벌 등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받았음에도 위 직원에게 “현재 타금융사와 동시 대출신청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2,670만 원을 대출해주면 상환기간 60개월 내에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은행 등에 약 5,650만 원의 채무를 부담 중이었고 피해자 회사와 G은행(2020. 2. 14. 2,790만 원을 대출 받음)에 동시에 대출을 신청하여 위 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으며,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와 G은행으로부터 동시에 대출을 받는 경우 그 사실이 피해자 회사에 고지되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소득으로는 위 두 금융기관의 대출금의 원리금을 내고 나면 더 이상 생활이 어려운 정도의 경제적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2. 14.경 대출금 명목으로 2,6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골프보험(이하 ‘B’)은 골프장에서 골프경기 중 홀인원 또는 알바트로스(이하 ‘홀인원’)를 행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홀인원을 행한 날로 부터 1개월(단 축하라운드비용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실제 소요된 홀인원 비용(홀인원 비용 ㉠축하기념품 비용 ㉡축하 만찬비용 ㉢축하라운드비용)을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을 한도로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으로, 피보험자는 홀인원을 행한 후, 위와같이 규정된 용도로 비용을 지출하여야 하고 그와같이 실제 지출된 비용에 대한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9. 23.경 피해자 C주식회사가 출시한 ‘B’에 가입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 2.경 전북 고창군 D 소재 E에서 홀인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홀인원에 성공한 것처럼 피해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17. 1. 11.경 주방(음식점)에서 현대카드로 1,500,000원, 같은 날 F에서 현대카드로 1,500,000원을 결제하였다는 영수증 2매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홀인원을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위 영수증은 피고인이 승인 결제 후 취소한 영수증으로서 피고인이 실제 해당 내역을 지출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7. 1. 18.경 보험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채팅 어플인 ‘C’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며, 피고인은 여성인 척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7.경 전주시 덕진구 D 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F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교통사고가 났는데 사고 처리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이 아니고, 교통사고가 난 사실도 없었으며 차용하는 금원을 생활비 및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8. 13:23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7,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5회에 걸쳐 합계 10,816,000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8.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가상화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B 카페 ‘C’에서 ‘D’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8.경 불상지에서 위 C 사이트에서 직접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가상화폐를 자동으로 거래하는 ‘봇 트레이딩’ 방법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광고한 후, 이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내가 직접 개발한 가상화폐 자동 투자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리소스값을 넣어 자동으로 가상화폐를 매수·매도하면 거액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4,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두 달 안에 최소 2억 3,000만원을 만들 수 있으며, 손해를 볼 경우 손해 본 금액의 50%를 부담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상화폐를 자동으로 거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실도 없었고, 당시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도박자금, 생활비,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을 창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지갑 주소로 약 19,999,685원 상당의 코인(리플 63,693.26751500xrp)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8.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청과물도매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B의 모친에게 전화하여 “농산물을 배달해 주면 대금을 주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2020. 11. 15. 11:30경 평택시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만나 1,157,000원 상당의 배추 등 김장재료를 넘겨준 후, 피고인이 “당신의 어머니와 전화를 했다. 대금은 입금하였다.”고 말하므로 이를 믿고 그곳을 떠났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와 통화하거나 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의류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는 B의 속칭 ‘바지사장’으로 명의상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3.경 서울 동작구 D빌딩 E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 대표에게 절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테니 신용카드 발급과 수입신용장의 수입물품대금 대출신청 과정에 있는 보증서에 서명을 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이라는 의류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2017. 7.경부터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기 시작하였고, 2017. 11.경을 기준으로 위 회사 채무가 약 3억 원에 달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악성채권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무렵부터 2017. 12.경까지 임가공업체로부터 티셔츠 총 14,010장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 14,01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거래처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고,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 명의로 발행한 수표 10장 합계 금 2억 8,000만 원 상당을 2018. 1. 16.경부터 같은 해 4. 14.경까지 부도내는 등 재정상황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아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3. 28.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은행(이수역지점)에서 B을 채무자,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H카드를 발급받아 2018. 4.경부터 2018. 10.경까지 31,832,298원 상당을 사용하고 그중 8,259,583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기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그와 같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0. 8. 28. 확정되었고, 2021. 3.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3.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4. 20:00경 서울 성북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피해자 주거지 건물 3층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해주기로 하고 「공사장소: 서울시 성북구 B 3층 주택, 공사기간: 2020. 6. 5.부터 2020. 6. 25.까지, 공사금액: 3,000만 원, 결제방법: 계약(착공)금 1,500만 원, 완성금 1,500만 원(단, 완성금은 임대계약 후에 지불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약 3억 원 상당의 체납세금, 미지급 인건비, 개인 채무 등이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일부를 별건 공사와 관련된 비용,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정상적으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달 5.경 1,500만 원, 같은 달 19.경 500만 원 등 총 2,000만 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8. 13.경 목포시 B에 있는 C 선착장에서 충남 서천군 선적 근해유자 망어선 D(47톤) 선장 E을 통해 위 어선 소유자인 피해자 F에게 “선불금 1,000만 원을 주면 선원으로 승선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처음부터 위 D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8. 13. 14:03경 100만 원을, 2019. 8. 19. 09:20경 9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7.말경 ~ 2018.초경 골프모임을 통해 청소위생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이사로 등재된 피해자 C과 그 대표 D을 알게 되었고, 위 B이 주한미군기지 청소용역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 ‘주한미군 대외협력관에 사촌동생인 E이 근무하고, 계약실에 E의 동생이 근무하고 있으니 E을 통해 낙찰을 받도록 도움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9. 군산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을 통해 주한 미군 H 기지 청소용역을 낙찰 받도록 도움을 주겠다, E에게 줄 돈이 필요한데 이전에는 돈을 늦게 줘서 곤란했으니 이번에는 미리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에게 청소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돈을 줄 의사가 없었고, E을 통해 B이 낙찰되도록 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5.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피고인과 사돈관계인 B, C를 기망하여 합계 3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피의사실로 2017. 12.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후 전주교도소에 수용되었고, 위 B, C와 합의를 위한 자금이 필요해지자 2018. 4. 초순경 전주교도소 면회실에 찾아온 피해자 D에게 ‘합의를 해야 석방이 될 것 같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석방된 후 29톤 어선인 선박 E를 운영해 그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E 구입을 위하여 위 B, C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F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각 차용한 상태였고, 각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6. 7. 19.경 E의 소유권이 F에게 이전된 상태였으므로 E를 이용하여 조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0.경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인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와 같이 합계 6,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8. 6. 28. 군산시 K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를 못 내고 있다. 대출금 이자를 낼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365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8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8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들은 마치 사업체를 운영한 것처럼 가장하여 국세청에 소득금액을 부풀려 신고하고, 여러 개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집중적으로 사용하여 신용등급을 높인 다음 금융기관들 간에 대출 정보가 공유되기 전 다수의 금융기관과 신용카드 회사 등을 상대로 동시다발적으로 대출을 신청하고 3~6개월 정도의 이자만 변제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23.경 군산시 C 피해자 D은행 군산지점에서 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E’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증과 2014년 소득금액이 82,864,658원이라는 내용의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납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F’<각주1>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전자상거래 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2014년도에 위와 같은 소득을 얻은 사실도 없었으며, 이미 지인들에게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 회사뿐만 아니라 인접한 시기에 다른 금융기관을 상대로도 동시에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75,9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20.경 군산시 C 피해자 D은행 군산지점에서 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G’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증과 2014년 소득금액이 80,022,959원이라는 내용의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납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F’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전자상거래 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2014년도에 위와 같은 소득을 얻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 회사뿐만 아니라 인접한 시기에 다른 금융기관들을 상대로도 동시에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9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익산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공작기계 등 중고기계 매매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하순경 화성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F에게 “돈을 가지고만 있으면 뭐하냐,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바로 갚아주고 이자는 은행이자보다 더 많이 계산해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경 지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2017. 말경부터는 속칭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지인과 금융기관에 대해 약 35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해 피고인 소유 아파트에 대한 압류 및 경매 신청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5.경 10,000,000원, 2019. 12. 12.경 10,000,000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그 무렵부터 201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3,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0. 5.경 군산시 B 피해자 C의 커피 노점에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양화점 운영을 하는데 물건을 가져오기 위한 급전이 필요하니 100만 원만 빌려 달라. 물건해서 돈을 마련하는 대로 바로 갚겠다. 2020. 6. 20.에는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양화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채무변제나 유흥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19. 10. 20.경 300만 원을, 11. 20.경 300만 원을, 12. 9.경 300만 원을, 12. 12.경 1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현금 합계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평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법률조언을 해주는 등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오랜 지인 사이이고, 피해자는 군산시 C에 있는 (유)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며, (유)D의 명의상 대표이사는 피해자의 동생인 E로, 피고인은 E의 아들 F의 형사 사건으로 인하여 E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여 (유)D의 재산에도 법적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자 E의 출자 지분 명의를 피해자의 명의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출자 지분 명의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고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3.초경 위 (유)D에서,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다가는 (유)D가 날아간다. (유)D의 출자지분 명의를 이전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는데, 군산지원에 잘 아는 판사가있으니그쪽에 부탁해서 세금이 나오지 않게 해주겠다. 3천만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니 돈을 마련해주면 내가 이를 해결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군산지원의 판사를 알지 못하였고, (유)D의 출자지분명의를 피해자 명의로 이전을 하는 비용은 약 160만원 정도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금융기관 채무만 약 6천만원 이상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무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고지한 용도대로 돈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3.11.10:27 경 G은행에서 3천만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그로부터 예금인출청구서를 교부받아 3천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2,000만원만 빌려 달라. 1년 후에 갚고 이자는 10% 주겠다. 그 정도는 내가 충분히 갚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각주1>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0,700,000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3.경 군산시 미장동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군산시와 C협의회가 협의를 해서 D에서 푸드존 사업을 하게 되었다. 군산시 소유 부지인 E, F, G 토지에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있으니 푸드트럭 한 대당 발전기금 1,000만 원,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50만 원을 내면 D 주민과 똑같은 자격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8,100만 원을 내면 푸드트럭 3대를 운영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푸드트럭 사업을 하도록 지정해 준 장소는 군산시 소유 부지가 아닌 산림청 소유의 부지가 포함되어 있는 곳이어서 푸드트럭 사업을 할 수 없는 곳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1.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8,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A는 노동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28. 21:14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안양역 부근에서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B(65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택시에 승차하여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동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체크카드나 현금이 없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195,5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① 2011.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1. 10. 22. 광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1.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② 2016. 6.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7. 2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조경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B은 조경업자들로부터 보수를 받는 대가로 인부들을 모아 나무굴취 및 상차작업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1. 2013. 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2013. 6. 13.경부터 나무굴취 및 상차작업을 할 예정이니 인부와 자재를 준비해서 전북 순창군 C 현장으로 와라. 대금은 작업이 모두 끝나고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휴대폰 대금이 연체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있었고, 1,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 등 다액의 개인적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나무굴취 및 상차작업을 하여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노무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3.경부터 같은 해 6. 16.경까지 4일 간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작업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받고도 인건비 및 장비대금 48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경 전북 순창군 팔덕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번에 일을 같이 하면, 전에 주지 못한 작업 대금까지 모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나무대금 및 미지급 인건비 등 상당한 개인적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압류를 피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통장조차 사용하지 못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나무굴취 및 상차작업을 하여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노무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 2016. 11. 3., 2016. 11. 5., 2016. 11. 6. 등 4일 간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작업현장에서 노무를 제공받고도 인건비 및 장비대금 3,049,2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 12.경 부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향어를 양식하고 있는데 사료를 구입해야 한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8.~9.경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별한 수입이 없이 금융권 채무가 약 2억 원, 개인 채무가 약 3억 원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1. 12.경 400만 원, 2019. 1. 14.경 600만 원, 2019. 1. 15.경 3,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2. 25.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양식장을 옮기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돈을 빌려달라, 3. 27.까지 해양부장관인 지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양부장관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지 아니하였고, 당시 약 3억 원의 개인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채무 변제에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20.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7,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하고 있는 체크기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에 체크기를 교체해 주어야 하는데 교체할 체크기를 구매할 자금이 6,000만 원 정도 부족하니 돈을 좀 빌려주면 2018. 8. 30.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교체할 체크기를 구매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6.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입금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경 서귀포시 E, F에 있는 피해자 D이 진행하는 토목공사 현장에서 현장 책임자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에게 그곳에 공급된 매립토 비용을 청구하면서 공급량을 허위로 부풀려 과다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립토 공급자인 G에게 차량 15대 분량의 매립토 비용인 150만 원을 더 지급하게 한 후 이를 위 G으로부터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립토 비용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A은 태권도공연단을 운영하는 ㈜C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로서 동업자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21. 제주시 D에 있는 공소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제주도 G에서 태권도 공연사업을 하여 오다가 2017. 3월경부터 H와 상설공연장에서 태권도 공연하기로 계약하여 3. 25.경부터 공연을 하기로 했다. 2017년 연간 예상 매출액으로 서울에서 18억 원, 제주에서 9억 원 총 27억 원 상당이 예상되는데 단원비 등 경비를 제한 나머지 수익금에서 10%를 매월 지급하고 2018. 4. 3.경 상환하겠으니 1억 원을 투자하여 달라. 회계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하고자 관리이사직을 줄테니 자금관리에도 관여해 달라”며 투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투자 권유 당시,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과 수익이 없고,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위 회사는 매월 3천만원의 적자에다 인건비 및 사무실 임대료 등 약 7,000만원을 연체하는 등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위 회사를 실질 운영하는 피고인 A의 경우 I은행에 1,500만원의 대출금 연체중에 있는 등 채무과다로 신용등급 10등급의 신용불량상태에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2017년도 예상 매출액이라며 제시한 27억 원은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과장하여 산출한 금액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인 회사 운영으로 수익을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매월 약속한 투자 수익금을 지급해 주거나 1년 후 투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3. 피고인 A의 아들 J 명의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L)로 3,000만 원을, 2017. 4. 3. 위 같은 계좌로 7,000만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2회에 걸쳐 합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1606』 피고인은 2020. 5. 5. 08:22경 부산 해운대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어폰(에어팟 2세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5,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462』 피고인은 2020. 2. 19.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C에 신세계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E에게 170,000원을 입금하면 신세계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신세계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20. 5. 21.경까지 총 64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515,22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704』 1. 2020. 5. 18. 범행 피고인은 2020. 5. 18. 08:3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애플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20,000원을 입금하면 ‘애플 에어팟’을 배송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53경 피고인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2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애플 에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5. 21. 범행 피고인은 2020. 5. 2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닌텐도 동물의 숲’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260,000원을 입금하면 ‘닌테도 동물의 숲’을 배송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25경 위 H은행 계좌로 26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닌텐도 동물의 숲’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940』 피고인은 2020. 10. 7.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아이폰8’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170,000원을 입금하면 ‘아이폰8’을 배송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28경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6. 15:20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총 6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6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188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31.부터 2019. 9. 12.까지 피해자 B이 선주인 ‘C’(제주시 선적, 연안복합어선, 4.68톤)에 선원으로 승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1.경 제주시 이하 장소는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조업에 필요한 어구를 사야 하는데 50만 원만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선원으로 승선하여 받은 급여 또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야 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3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5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00만 원을 위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22.경 제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제주시 선적, 채낚기어선, 13톤)의 선주인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2020. 4. 10.부터 위 F의 선원으로 승선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말한 후 같은 달 2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생활비가 필요한데 120만 원 정도를 선불금으로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어선에 승선할 생각 없이 생활비가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위 어선에 선원으로 승선하겠다고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대로 위 어선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9.경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부터 8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42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15.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항에서, ‘H’(제주시 선적, 연안복 합선, 9.77톤)의 선주인 피해자 G에게 “선원을 구하지 않느냐. H를 잘 알고 있다. 일을 잘 하니 한 번 태워 달라. 갈치조업 시즌인 2020. 4. 20.부터 위 어선에 승선해서 일을 하겠다”라고 말한 후 2020. 3. 1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조업을 하는데 필요한 장비살 돈이 없다. 내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대로 위 어선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0.경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부터 11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3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519』 1. 피고인은 2019. 10. 19.경 피해자인 중국 국적의 I에게 “내가 배 사업을 하고 있고, 터미널에서 수금을 하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2~3일 안에 수금해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노숙자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배 사업이나 터미널에서 수금하는 사업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 명목으로 50만 원을 공제한 4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1.경 위 피해자에게 “수금이 잘 되지 않아 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수금해서 일주일 안으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약 1억 7,000만 원 상당의 빌라 1채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빌라에 시가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고, 별다른 월수입이 없었으며, 약 3억 7천만 원의 채무가 있어 그 채무의 이자를 지급하기도 급급한 상황이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0. 16.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D호 등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전에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탔는데, 뒤늦게 보험사측에서 보험금 수령이 사기라고 주장하고 있어 당시 병원에 입원했던 사람들과 함께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해야 할 상황이다. 이에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2018년 11월 말까지는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부채만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 25.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D호 등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매월 내야하는 곗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부채만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2. 26.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D호 등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없어 가게 월세와 직원 급여를 주지 못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나중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부채만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9. 6. 10.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D호 등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곗돈 천만 원짜리 계를 하려고 하니 계에 가입하면 4번째로 곗돈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부채만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월 곗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곗돈 1,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0.경, 2019. 7. 10.경, 2019. 8. 8.경 등 3회에 걸쳐 각각 100만 원씩, 합계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10.경부터 계를 운영하였고, 피해자는 그 계에 가입하여 2019. 4. 9.경까지 매월 455,000원씩 23회 납부하여 2019. 5. 10.경 곗돈 1,000만 원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9. 5. 10.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D호 등에서 피해자에게 “곗돈 1,000만 원을 수령하지 말고, 자신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해주면 매월 50만 원씩 이자를 주고 나중에 원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부채만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곗돈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각주1>.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10.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D호 등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곗돈 천만 원짜리 계를 하려고 하니 계에 가입하면 곗돈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부채만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월 곗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곗돈 1,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0.경, 2019. 7. 10.경, 2019. 8. 13.경, 2019. 9. 10.경 등 4회에 걸쳐 각각 5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 받았다. 4.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1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D호 등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부채만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0. 1,000만 원, 2018. 8. 27. 700만 원, 2018. 9. 7. 300만 원, 2019. 8. 12.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 받았다. 5.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6. 14.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D호 등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원이 곗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부채만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7. 11.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D호 등에서 피해자에게 ‘I 식당을 장어집으로 개조하려고 하는데 내부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2019. 12.경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부채만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6.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7. 10.경부터 계를 운영하였고, 피해자는 그 계에 가입하여 2019. 5. 10.경까지 21회에 걸쳐 14,530,000원을 납부하여 2019. 2월경에는 곗돈 2,000만 원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9. 2.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D호 등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곗돈 2,000만 원을 수령하지 말고, 자신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해주면 매월 40만 원씩 이자를 주겠다. 나중에 원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부채만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곗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각주2>. 나. 피고인은 2019. 6.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D호 등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개월짜리 천만 원 계에 가입하면 10번째 순번에 원금, 이자를 포함하여 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부채만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월 곗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곗돈 1,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0. 60만 원, 2019. 7. 11. 60만 원, 2019. 8. 9. 60만 원, 2019. 9. 10. 60만 원 합계 240만 원을 입금 받았다. 7.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6. 10.경부터 계를 운영하였고, 피해자는 그 계에 가입하여 2019. 5. 10.경까지 20회에 걸쳐 16,390,000원을 납부하는 등 2019. 5월경에는 곗돈 2,000만 원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9. 5.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D호 등에서 피해자에게 “곗돈 2,000만 원을 수령하지 말고, 자신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해주면 매월 40만 원씩 이자를 주겠다. 나중에 원금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부채만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곗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각주3>. 나. 피고인은 2019. 6. 10.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D호 등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타는 계를 하는데 참여하면 곗돈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부채만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월 곗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곗돈 1,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0.경, 2019. 7. 12.경, 2019. 8. 16.경 각각 60만 원씩, 3회에 걸쳐 합계 1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5.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D호 등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비트코인에 가입하면 돈을 만질 수 있다. 원금은 내가 책임지고 보장해 줄 테니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비트코인 센터장으로부터 원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그 말을 그대로 전달한 것일 뿐 어떻게 원금이 보장되는 구조인지 전혀 모르고, 비트코인 투자의 경우 실제로 원금 회수가 가능한지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에 대한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3.경 1,111만 원, 5. 4.경 11만 원 등 총 1,122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2. 1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5. 13: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인 제주시 추자면선적 근해유자망어선 D(29톤) 선주 피해자 E에게 “선불금을 주면 2020. 7. 10.부터 2021. 6. 10.까지 D의 선원으로 승선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위 승선기간 동안 D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승무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선불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2020.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와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중고차매매단지’에서 중고차를 구매하러 온 손님들에게 차량의 원래 가격을 속이고 비싸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B와 함께 2020. 2. 15.경 위 D 단지에서, 피해자 E에게 “F 아반떼 차량이 2,200만 원이다. 차량이전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총 2,26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반떼 차량의 실제 가격은 1,400만 원에 불과하였음에도 피고인과 위 B는 차량가격을 부풀려 고지하고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는 받지 않는다고 하거나 묵비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부풀려 고지한 금액 - 실제 차량 매수 금액)인 약 715만 원 상당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부당하게 취득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위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2,2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임대 분양업을 영위하는 ㈜B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8. 14.경 제주시 C, D호에서 피해자 E에게 ‘보증금 2,000만 원, 연세 500만 원을 조건으로 D호 부동산을 1년간 임대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부동산을 F(주)에 담보신탁한 상태였으므로 위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임대해줄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B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8. 14. 가석방되어 2019. 4.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8. 1.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부동산 전매와 관련해서 여러 명으로부터 소액으로 투자를 받아 부동산을 구입한 후 되파는 일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좋은 편이니 생각이 있으면 같이 하자.’는 취지로 말하며 투자를 권유한 후, 같은 달 6.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부동산 전매 건이 하나 있는데 1,500만 원을 투자할 수 있느냐, 투자를 하면 2019. 8. 31.까지 전매수익금을 포함해서 1,800만 원을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매 투자를 할 부동산을 알지 못하였고, 부동산 투자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당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약정대로 투자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6.경 딸인 E 명의 SC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8. 11.경 안양시 동안구 인덕원 일대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또 다른 투자 건이 있는데 2,000만 원을 투자하면 5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얹어서 2019. 9. 3.까지 2,500만 원을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투자 건을 알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약정대로 투자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2.경 E 명의 SC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점장으로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대표 E) 직원 F에게 “11월경부터 식용유 값이 오르니 식용유 대금 선불로 지급해주면 이전에 거래하던 대금보다 저렴하게 식용유를 납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처 대금미납 등으로 사실상 적자 상황에서 위 마트를 운영해 오면서 피해자로부터 식용유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미납대금 지급이나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 할 생각이었을 뿐, 선불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납품할 물건을 확보하는 등으로 이전에 거래하던 대금보다 저렴하게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계좌(H)로 2019. 10. 15.경 식용유 16파레트 대금 22,848,000원, 2019. 11. 14.경 식용유 300개 대금 7,200,000원 등 합계 30,04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5. 3. 제주시 이도이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을 만나 그녀에게 이전에 판매하였던 노트북 대금을 환불해주기로 하면서 노트북을 건네받고 피해자에게 신고 있는 신발이 예쁘다며 “내가 대신 팔아주겠다, 신발 2켤레를 판매하고 나서 그 판매대금과 노트북 환불금 20만 원을 함께 계좌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발 판매대금과 노트북 환불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노트북 환불금 20만 원의 지급을 유예받고 시가 5만 원 상당의 신발 2켤레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제주시 B에 있는 C단란주점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으로부터 운동을 위해 자전거(모델명:ZYDEN)를 샀다가 이를 집에 그대로 보관만 하고 있는 상태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위 자전거를 35만원에 매수하겠다고 말하였고, 2019. 2. 15. 15:00경 제주시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로부터 위 자전거를 수령하면서도 “일주일 안으로 돈이 나오니까 그 안에 3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무직이고 특별한 소득이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제3자로부터 지급받을 돈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자전거를 수령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5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9.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제주시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페를 인수하여 직접 운영을 하고 싶은데 인수자금 2천만 원이 부족하다. 대전 쪽에 이모 소유의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3개월 안에 변제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로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었고, 이모가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를 소유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3개월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0.경 1,700만 원 상당의 수표 및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1고단1354』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26. 11: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면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54,000원 상당의 갈치구이 1접시 및 공기밥 1그릇, 소주 2병, 맥주 2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26. 15:15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면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전복해물뚝배기 1그릇 및 맥주 1병, 막걸리 1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438』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29. 07:30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제주시 I에 있는 'J' 내에서,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0원 상당의 해장국 1인분, 소주 1병 등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3. 14:56경 피해자 K가 운영하는 제주시 L, 1층에 있는 'M' 내에서,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9,000원 상당의 흑돼지 오겹살, 소주 2병 등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8. 09:30경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제주시 O에 있는 ‘P’ 내에서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9,000원 상당의 갈치조림, 막걸리 1병 등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2.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18. 제주시 B에서, 제주시 한림읍 선적 근해연승어선 C의 실질적인 선주인 피해자 D에게 “선불금 2,000만 원을 주면 2018. 7. 18.부터 2019. 7. 18.까지 C의 선원으로 승선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C의 선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E 명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1고단671』 피고인은 2021. 1. 24.경 제주시 O건물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Q 카페 ‘R’ 게시판에 ‘윌비스 프리패스 인터넷 강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온 피해자 E에게 ‘400,000원을 송금하면 월비스 15개월 프리패스를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양도가 가능한 인터넷 강의를 보유한 사실이 없고, 처음부터 인터넷 강의 양도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인터넷 강의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14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강의 양도 대금 명목으로 합계 5,200,000원을 송금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021고단825』 피고인은 2021. 2. 8.경 제주시 O건물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Q 카페 ‘T’ 게시판에 ‘공단기 공무원 강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인터넷 강의를 양도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양도가 가능한 인터넷 강의를 보유한 사실이 없었고, 처음부터 인터넷 강의 양도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인터넷 강의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950,000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7. 27.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남편이 자동차중고매매 사업을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남편이 중고차매매하여 생긴 수익으로 빌린 돈도 갚고 이익금도 챙겨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남편 C으로부터 받은 약 1억 원을 모두 남편 몰래 도박하는데 사용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남편의 사업자금 용도로 사용할 생각은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7. 1,800만 원, 2018. 7. 31. 2,2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 C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 및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 C은 모두 청각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8. 5.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을 통해 피해자에게 ‘나는 나이가 어려서 자동차 보험료가 비싸니 피해자 명의를 빌려 달라. 피해자 명의로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서 차를 구입해주면 매월 할부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 30만원의 장애인 수당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할부금을 약속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 사용에 관한 승낙을 받아 2018. 5. 23.경 부천시에 있는 D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E과 자동차 할부금융약정을 하고 차량 담보대출금 2,280만 원을 대출받아 F 스포티지 차량을 구입하게 한 후 이를 인도받은 다음, 그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해주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 2,28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다단계업체에 수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큰 손실을 보고 채무만 늘게 되자, 다른 사람을 속여 돈을 마련, 다단계와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7. 13. 김해시 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우리 회사 외주업체 소유의 ‘C’을 구입하여 밸브를 가공하여 우리 회사에 납품하는 등 실적을 올리면 우리 회사인 ㈜D 협력업체가 될 수 있는데, 나와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협력업체가 될 수 있으니 ‘C’ 구입대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2년 동안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거짓말로, 피고인이 말한 C은 당시 외주업체의 소유가 아닌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의 소유로 이를 구입할 생각도 없었고, 그 돈으로 전액 다단계나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E은행 계좌로 2,000만원, 2016. 7. 22. 같은 계좌로 1억 8,000만 원, 2016. 11. 4.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모두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3. 김해시 F에 있는 ㈜D 회사 사무실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가 이란에서 1,200억원 상당의 프로젝트를 수주하였는데,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산업용 밸브를 중국에서 수입하여야 하니, 3억 원을 빌려주면 프로젝트 수익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것이고, 차후에 우리회사의 협력업체로 등록해서 같이 사업을 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거짓말로, 위와 같은 프로젝트를 수주한 일도 없없고, 그 돈으로 전액 다단계나 주식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E은행 계좌로 1억 원, 2016. 9. 28. 같은 계좌로 2억 원을 각 송금받아 모두 3억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5. 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1. 28. 통영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9. 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말경 김해시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공장 규모가 작아 수주물량을 소화하기 어려워 김해시 E에 있는 공장을 매수하려고 한다. 계약금 1억 원을 빌려주면, 기존 공장의 생산설비를 담보로 하여 리스자금 3억 원을 대출받아 2017. 9. 14.경 까지 원금 1억 원과 2천만 원의 이자를 틀림없이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공장 매매가 무산되어 2017. 6. 12.경 위 공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공장 매매 계약금이 아닌 당시 진행 중이던 별건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비, 근로자 체불임금 지급, 거래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기존 공장의 생산설비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매수 대금 8,000만 원 중 계약금 500만 원만 지급하였고 달리 잔금 등을 지급할 자금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 생산설비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하거나 생산설비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제때에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5.경 피고인 명의 신협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서 C이라는 금형부품 가공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9. 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D은 창원시 의창구 E에서 F이라는 공작기계 제조판매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D은 2015. 8.경, 그들이 이용하려는 공작기계인 수직머시닝센터(SIRIUS-1250)는 이미 위 C 공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피고인의 소유로, 이미 3억 8,000만 원에 중소기업은행에 양도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고, 고속가공기(SIRIUS-UX) 역시 이미 C 공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피고인의 소유로, G에 관련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 H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의 리스를 통하여 D에게서 위 공작기계 2대를 신규 공급받아 사용하고, D은 자신의 소유인 위 공작기계 2대를 피해자 회사에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작기계 매매대금을 받아 서로 분배하기로 결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과 D은 D이 피고인에게 위 공작기계들을 공급하는 것처럼 사전에 위 기계 2대의 공급가를 각 1억5,840만 원, 2억1,240만 원 합계 3억7,080만 원으로 한 견적서를 2015. 8. 26.자로 작성하여 놓은 다음, 2015. 8. 31. 위 C 사무실에 함께 모여, D은 위 견적서를 기초로 물품가액을 3억7,080만 원, 수신자를 피해자 회사로 하여 D(F) 명의의 발주수락서 및 리스물건재매입약정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위 기계 2대에 대한 시설대여(리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 I에게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와 위 기계 2대에 대한 D으로부터의 매입계약 및 피고인에의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3억7,080만 원 중 2억9,664만 원은 D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고, 나머지는 보증금으로 피해자 회사에 유보시키는 방법으로 기계 판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3억7,08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투자금 명목의 사기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5. 1. 초순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필리핀에 소재하는 회사에 포크레인 버켓 납품계약과 태국에 소재하는 G 회사와 H 공장 설비 계약을 체결할 것인데, 원재료비와 외국에서 허가를 받기 위한 비용 등이 부족하다. 기간은 1년 정도 걸리는데, 허가비용을 투자해 주면 이득금 총 6억 원 중 투자금을 제외하고 1억 원을 더 챙겨줄 테니 투자를 해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은 필리핀에 소재하는 회사와 포크레인 버켓 납품계약이나 H 공장 설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체결할 예정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당시 국세 및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못해 2014. 10. 23.자로 위 공장부지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채권자로 하는 압류처분이, 2014. 12. 23.자로 국(처분청: 김해세무서)을 채권자로 하는 압류처분이 내려졌고, 그 외에도 I을 비롯한 채권자들로부터 2014. 12. 30.자로 청구금액 87,620,590원의 가압류처분이 이루어진 상태였으며, J을 비롯한 퇴직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개인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태국이나 필리핀 회사와의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의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4.경 C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K)로 1억 2,800만 원을, 2015. 5. 8.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L)로 1,500만 원을, 2015. 7. 21. 위 C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2018. 11. 12. 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8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체불임금 및 경매 해결비용 명목의 사기 피고인은 2015. 8. 20.경 위 F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M이라는 사람이 일을 잘 못하여 퇴사를 시켰는데, 임금이 체불되어 M이 회사를 상대로 경매를 신청했다. M에 대한 체불임금과 경매를 해결하는 비용을 빌려주면, 앞선 투자금과 같은 조건으로 하여 추후 원금과 이자 1억 원에 포함시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태국이나 필리핀 회사와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실이 전혀 없었고, 국세나 건강보험료가 체납된 상태였으며, 퇴직근로자들의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경영이 되고 있지 아니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M 명의의 우체국 계좌(N)로 18,717,800원을, 대한법률구조공단 명의의 농협 계좌(O)로 5,236,220원을 각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19고단394』 피고인은 2017. 7. 31.경 김해시 B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E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김해시 F 일대 36,039㎡ 토지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려고 한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땅을 거의 매입하였고 투자회사로부터 30억원을 지원받아 신탁사 계좌에 예치되어있기 때문에 2017. 8.중으로 위 일대 토지의 80%를 매입 완료할 것이고, 2017. 10.중으로 조합원모집이 가능하다. 조합원모집을 대행토록 해주겠으니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억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업부지는 자연녹지가 60~70% 가량 포함되어있어 지구단위계획 수립방식으로는 사업승인이 불가능하고 도시개발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 그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상황이었으며, 위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주들로부터 정상적으로 토지 매입을 하거나 사용승낙을 받은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불확실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당시 투자회사로부터 30억 원 상당을 투자받은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31.경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1억 9,8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143』 피고인은 ㈜G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H은 ㈜I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8. 2.경 김해시 B C호에서 피해자 H에게 “E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김해시 F 일원에 643세대의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신축하려고 한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계약이 75%정도 완료되었고, 투자금 30억원을 확보하여 신탁사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데, 토지계약이 80%까지 완료되면 신탁사 계좌에 유치된 투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2017. 8.중으로 토지계약 80%이상 완료할 것이고, 2017. 10.중으로는 조합원 모집이 가능하다. 분양광고 대행업무를 하도록 해주겠으니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을 달라. 위 투자금을 받아 2017. 8. 하순경까지 상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업부지는 자연녹지가 60~70% 가량 포함되어있어 지구단위계획 수립방식으로는 사업승인이 불가능하고 도시개발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 그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상황이었으며, 위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주들로부터 정상적으로 토지 매입을 하거나 사용승낙을 받은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불확실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G는 자본금이 없고 별다른 수익도 없었으며 위 사업과 관련하여 30억원 상당의 투자를 받은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8.경 70,000,000원, 2017. 8. 25.경 30,000,000원 등 이행보증금 명목 합계 100,000,000원을 ㈜G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4031』 피고인은 2017. 7. 31.경 김해시 B C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 M에게 “E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김해시 F 일대 36,039㎡ 토지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려고 한다. 아파트 분양 업무를 맡길 테니 이행보증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업부지는 자연녹지가 60~70% 가량 포함되어있어 지구단위계획 수립방식으로는 사업승인이 불가능하고 도시개발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 그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상황이었고, 피의자가 위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주들로부터 정상적으로 토지 매입을 하거나 사용승낙을 받은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불확실하였으며, 또한 같은 날 N라는 분양대행 업체와 분양 대행 계약을 하여 이행보증금 2억 원을 받기로 하고 이 중 5,000만 원을 받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표이사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M로부터 같은 날 O 명의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해 8. 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G 명의 계좌로 3,000만 원, 같은 해 8. 31.경 위 계좌로 5,000만 원, 같은 해 9. 8. 위 계좌로 1억 원, 같은 해 11. 8. 위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해 11. 9. 위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해 11. 13. 위 계좌로 1,000만 원 등 합계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7.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8. 2. 9.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2020고단1053 ] 피고인은 2018. 6.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찾아와서 “유철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금원을 빌려 달라. 사업이 너무 좋은 사업이다. 장기를 팔아서라도 이 사업은 해야 한다. 수입이 생기면 형님한테 이자도 주겠지만 돈을 벌면 돈을 좀 드리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빌린 금원을 유철사업 진행비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8. 유철사업 진행비용 명목으로 3,050만원, 같은 해 7. 2.에 30만 원, 같은 달 12.에 20만 원 합계 3,1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 2020고단1491 ] 피고인은 2018. 6. 말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소재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폐기물처리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거래처인 폐기물 배출 회사들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할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이 모자란다. 2,000만 원만 넣으면 일주일 뒤부터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매월 고정적으로 500톤의 폐기물을 받아오게 되므로 월 1억 원 정도의 수익이 나오게 된다. 그 중 내 몫이 50%인데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내 몫의 반(전체 지분의 25%)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폐기물을 공급받을 거래처 회사들도 확정되지 않았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공장부지도 마련되지 아니하여 일주일 내에 사업을 개시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거래처에 대한 보증금에 사용하지 않고 그 중 일부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6. 폐기물 처리사업 거래처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G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6. 1.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술보증기금(법률상 명칭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이나 이하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술성과 사업성 평가를 통해 기술보증을 지원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공기업으로서, 신기술사업자가 기술신용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기업이 제출한 기술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검토하고 해당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고 현장조사를 거친 다음 신청기업의 기술력, 신용상태, 사업전망, 보증신청금액의 적정 여부 등을 심사하여 대출신청금액의 90% 내지 100% 범위에서 보증지원 금액을 결정하여 보증서를 발급하며,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신청기업에게 기업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을 대출하고, 신청기업은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해야 하나, 대출금 미변제 시에는 기술보증기금이 위 보증지원 범위 내에서 공적자금을 이용하여 대위변제 책임을 지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 대출금융기관이 책임을 지는 구조로 운용되고 있다.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D건물, E호에서 유류 사업을 하는 (주)F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F 사무실을 소재지로 한 G의 실운영자로서, 피고인들은 유류 사업 및 개인 채무변제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기로 하고, 당시 피고인 B는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그의 동생 H을 대표이사로 가장하여 2011. 12. 1. 페이퍼 컴퍼니인 위 G을 설립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당시 대학 동창인 피고인 C가 운영하는 I이 자금이 필요하여 기술보증기금 창원지점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으려 하였으나 승인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피고인들은 기술보증기금 부산본점에 피고인 A을 위 I의 부사장으로 허위로 소개하여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G과 I 간에 허위 기계납품계약서를 만들어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으로부터 5억 원 가량의 대출을 받으면 위 대출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2012. 12. 10.경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33 소재 기술보증기금 부산 본점에 I에 대한 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위 G과 I 간에 허위의 기계납품계약서를 만들어 제출하고, I에 근무하지 않는 피고인 A을 부사장 직책의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 2013. 1. 2.경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위 I 업체의 운전자금 2억 원에 대한 1억 7,000만 원, 시설자금 2억 8,000만 원에 대한 2억 5,200만 원 상당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2013. 1. 4.경부터 2013. 1. 22.경까지 J은행 창원지점에서 2차례에 걸쳐 합계 4억 8,000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을 기망하여 I을 위해 4억 2,200만 원 상당의 보증을 제공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제가 다니는 C(주)에 투자를 하면 원금보장을 해주고 매달 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C(주)은 경영이 아주 어려워 거의 부도상태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원금보장을 해주고 매달 2%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4.경 피고인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다니는 관광버스회사에 투자를 하면 원금보장을 해주고 매달 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해자가 근무하던 C(주)이나 E(주)은 경영이 아주 어려워 거의 부도상태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원금보장을 해주고 매달 2%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7. 전항의 신한은행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박 다운 스프링’ 매수를 희망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14만원을 보내주면 해당 물건을 고속버스 소하물로 보내주겠다고 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해당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4만원을 지급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14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3048』 피고인은 번호계의 계주이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순번계의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7. 5.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계금으로 지급받을 30,000,000원을 빌려주면, 월 1부의 이자를 주겠다. 돈은 잠시만 쓰고 바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D 대리점이 적자 운영되고 있어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그 무렵 사채와 지인들에게 빌린 채무가 약 3억 원에 이르렀으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은 다른 계원들의 계금 지급을 위한 소위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계금 3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상계하는 방법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95,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20고단3834』 1. 피해자 E, F(개명 후 :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김해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같은 동 13층에 살고 있는 사람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연결해 줄 테니 20,000,000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200,000원을 지급하고, 2020. 4.경 원금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빌린 돈은 개인적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5,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1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가야대 경전철 앞에서 피해자에게 “곗돈을 돌려 막아야 하는데, 10,000,000원만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주고, 1년 뒤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날짜까지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합계 33,50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경 김해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2017. 10.경에 순번계를 조직하니, 계에 가입하고 계불입금을 납부하라. 순번이 되면 곗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그 무렵 다수의 순번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면서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계금을 납입하더라도 피해자의 순번에 정상적으로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경 위 ‘D’ 사무실에서 계불입금 명목으로 현금 1,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2. 김해시 K건물 L호에서, 피해자 J에게 “내 소유인 M 스포티지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10,000,000원을 빌려 달라. 2019. 3. 20.경까지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는 2016. 5. 27. 채권최고액을 13,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반면, 위 차량의 시가 11,600,000원 상당으로 담보가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6. 15. 05:0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분수대 부근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B가 운행하는 BC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창원시 진해구 BD아파트 앞 도로까지 이동하게 하였음에도 택시 요금 11,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6. 9. 12.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피고인에게 아들의 취업을 부탁한 피해자에게 “E노조 조합장 등 간부들에게 추석 선물을 하고 저녁식사도 대접하여야 하니 신용카드 등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의 지인과 함께 식사하거나 속칭 ‘상품권깡’을 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E조합 간부들에게 식사대접 및 추석선물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액면금 10만 원인 농협상품권 4장 및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후 2016. 9. 13.경 창원시 의창구 F 소재 G식당 창원점에서 피고인의 지인과 저녁식사를 하며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3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20,517,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2항

피고인은 B조합(이하 ‘B조합’이라 함)의 상무로 재직하였던자로, 2015년경 B조합에서 상무로 근무하며 실적을 위해 실제 시가가 1억 6,000만 원 상당인 C 명의로 된 ‘창원시 진해구 D 소재 토지’를 담보로 B조합 명의로 대출원금을 4억 원, 채권최고액을 5억 2,000만 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 가치를 2배 이상 부풀린 부실 대출이 C 명의로 실행되는 것을 승인하였고, 이후 회사 내부 감사로 위 부실 대출 건이 발각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위 토지가 부실 대출이 문제된 담보 매물임을 숨기고 제3자에게 마치 투자가치가 높은 토지에 대한 매수기회를 부여할 것처럼 행세하여 제3자로 하여금 매수자금 명목으로 위 C 명의로 실행된 부실 대출액 중 남은 대출 채무액인 3억 4,000만 원을 B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여 위 토지를 매수하게 방법으로 부실 대출 채무자 승계 작업을 함으로써 마치 정상적인 대출이 실행된 건인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여 부실 대출 승인 건을 은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경에서 같은 해 4.경 사이에 지인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B조합에서 관리하는 개발이 예정된 좋은 토지 매물이 있다, 2년 정도 보유하고 있다가 팔아서 수익을 남기면 되니, 토지를 매수하라, 나에게 토지 매수하는 작업을 일임하면 B조합에서 네 명의로 토지 매수에 필요한 자금 전액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여 토지를 매수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토지는 이전에 B조합에서 위와 같이 담보 가치를 실제 토지시가의 2배 이상 부풀려 부실 대출을 실행하는 것에 담보로 이용된 토지로서, B조합의 명의로 위 부실 대출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매물이어서 기존 실행된 대출채무 중 남은 금액인 3억 4,000만 원에 매수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였고, 피고인은 위 부실 대출을 직접 승인해주었던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그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본인이 제안한 매물이 그와 같이 부실 대출의 담보로 제공되었던 토지였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단지 위 부실 대출을 은폐할 목적으로 B조합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기존 대출채무를 피해자 명의로 승계시킬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시세에 상응하는 금원을 대출받아 정상적으로 토지를 매수해 줄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28.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B조합에서 피해자 명의로 위 토지의 매수자금 명목으로 3억 6,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위 대출을 실행시켜 피해자의 B조합 대출 계좌(H)로 위 금원 상당이 입금되자, 같은 날 위 금원 중 2,000만 원을 피해자의 위 실행된 대출채무를 곧바로 변제하는 것에 사용하고, 나머지 3억 4,000만 원은 기존 실행된 부실 대출채무를 변제하는 것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B조합에 대한 3억 4,000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한편으로 B조합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대출채권을 보유하게 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의 일명 ‘B’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금융기관과 직함을 전달받아 그대로 사칭하며 현금을 수거하여 기본 하루 일당 5만 원과 함께 1건당 10만 원~15만 원을 보수로 받고 나머지 금액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1.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회사 직원 E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금리 및 한도를 조회해봐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업체인 F은행의 직원 G을 사칭하면서 “금융거래법위반행위를 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의 절반인 3,000만 원을 즉시 상환하여야 다른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한 후 연이어 E을 사칭하면서 다시 전화하여 “우리가 F은행 측에 말해놓았으니 현금 1,500만 원을 마련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4. 12:30경 ‘B’의 지시에 따라 경남 함안군 H 소재 피해자가 근무하는 공장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F은행 직원 I이라고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G’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500만 원을 더 변제해야 D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우리가 네 계좌에 돈을 송금하여 줄 테니 이를 출금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명의의 J은행 계좌에 K로 하여금 1,56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4. 15:30경 ‘B’의 지시에 따라 창원시 마산회원구 L에 있는 M매장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6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1,500만 원과 함께 ‘B’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4 15:00경 O은행 P 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보내주는 앱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해당 앱을 설치하고 위 앱을 이용하여 대출 신청을 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기존 대출 기관인 Q카드사 직원을 빙자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업체로부터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직접 전달하여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0. 8. 27 12:00경 ‘B’의 지시에 따라 부산 강서구 R 소재 S초등학교 정문 건물에서 피해자에게 Q카드사 명의의 채무상환증명서를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135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20. 8. 2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인 J카드 대출금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갚아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8. 14:00경 ‘B’의 지시에 따라 부산 강서구 T에 있는 U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J카드사 명의의 채무상환증명서를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86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1,135만 원과 함께 ‘B’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21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4081』 1. 피해자 H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D는 허위 물품 판매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들과 연락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여 대금을 입금받는 역할을 각각 맡아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이에 D는 2020. 6. 2.경 휴대전화 ‘HD’ 어플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C에게 “선금으로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E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127』 2. 피해자 H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18. 16:15경 수원시 영통구 HG에 있는 피해자 HF이 운영하는 ‘HH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시켜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10. 2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 돈이 급히 필요하다,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2개월 후인 2017. 12. 말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유일한 재산인 1억 원 상당의 채권은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남편 명의로 된 주택은 재개발이 예상되어 있었으나 그 보상금은 피고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재산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작업대출에 있어서 피고인의 위치] 피고인은 B, C, D 등과 함께 대출은행에서 대출명의자의 직장 존재 및 재직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없이 서류와 전화를 통하여만 심사를 진행하는 등 대출 심사 제도가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대출요건이 되지 않거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해 이들을 마치 정상적인 직장을 다니는 사람인 것처럼 꾸며내기 위하여 허위의 소득확인서 등을 만들어 대출은행에 제출하거나 대출은행 담당자의 전화 심사 시 대출명의자들로 하여금 직장, 재직여부, 월 급여 등에 대하여 허위의 정보를 말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은행을 기망하여 불법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명의자로부터 대출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소위 ‘작업대출’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회적 경험이 적고 금융 지식이 부족하여 수수료 착복이 비교적 쉬운 20대 사회 초년생들이 주로 온라인을 통해 대출 정보를 습득한다는 사실을 알고 C으로 하여금 E 등에 대출 광고를 게시하거나 대출 문의 글에 댓글을 달게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무직자나 학생이더라도 무조건 대출이 된다고 말하면서 C과 함께 재직 증명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출명의자 주거지 주변 편의점 등 사업장 정보를 알아내 B에게 작업 대출을 의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7. 9. 11.경 위와 같이 E 사이트를 통하여 F로부터 대출을 의뢰받아 F에게는 일정한 직업이 없어 대출이 승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소득확인서 등을 위조해 작업대출을 진행하여 F로부터 대출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과 C은 F가 그의 주소지 인근 ‘G’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곳에 재직 중인 것처럼 만들기 위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G’의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등의 정보를 알아내 이를 B에게 제공하고, B은 인천 중구 H건물 I호에서 피고인과 C이 제공한 ‘G’의 정보를 이용하여 마치 F가 그곳에 재직 중이며 꾸준히 월 급여를 받는 것처럼 가장하고자 ‘G’의 대표자 ‘J’ 명의의 소득확인서를 위조한 다음 스캐너를 통해 스캔한 파일을 전용 프로그램에 업로드 하면서 피해자 K은행 대출담당자에게 F 명의로 6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K은행 대출담당자의 확인에 대비하여 C, F와 함께 있으면서 F로 하여금 재직 정보를 숙지해 답변을 하도록 주문하고, 이에 F는 피해자 K은행 대출담당자와 통화하면서 ‘현재 G에서 근무하며 매달 150만 원의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은행으로부터 다음 날 F 명의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B, C, F와 공모하여 위조된 J 명의의 소득확인서를 피해자 K은행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K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6. 20.경부터 2018.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피해자 대출은행들로부터 총 29회에 걸쳐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억 8,31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경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었고 가진 돈이 없었으므로 주점에서 술을 마시거나 택시를 타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택시를 타거나 주점에서 술을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1. 15. 06:30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앞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자신의 친구가 지갑과 핸드폰을 가지고 도주하였는데 거제까지 태워주면 나중에 계좌로 요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목적지인 거제시 E에 있는 F 앞에서 태워주었음에도 그 택시요금 13만 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13만 원의 지급을 면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 21:30경 창원시 성산구 G 8층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골든블루 17년산 술을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2만원 상당의 17년산 골든블루 양주 3병 등을 시켜 먹고 그 대금 102만 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값 102만 원의 지급을 면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선급금 사기 피고인은 2013. 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E의 부회장인데, 울산시 중구 F 아파트 공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토지도 450억에 매입한 상태이다. 5,000만 원을 주면 아파트 에어컨 설치를 맡기겠다. 돈이 부족하면 먼저 선급금으로 5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에어컨 설치 공사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7.경 피고인의 딸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선급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창원시 진해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와는 별개로 언양 공사 건과 관련하여 공사를 진행하다 문제가 생겨서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이 일이 정리되면 돈이 나오니 그 돈을 받아 갚아주겠다. 500만 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 1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렌트카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D과 관련하여 세금을 미납하여 시청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세금을 내고 김해시청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한 달 정도 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세금뿐 아니라 거래처 대금조차 제대로 지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중 일부만 세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거래처 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며, 이후 공사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시 거래처 대금으로 지급하여야만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0. 1,500만 원을, 2019. 1. 22. 500만 원을, 2019. 2. 13.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E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성명불상자들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소위 ‘보이스피싱’)를 저지르면서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등을 알려주며,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만나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대출 관련 서류 및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수거한 금원을 전달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11. 20.경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들(일명 ‘B’, ‘C')로부터 “돈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일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함께 일할 것을 제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현금수금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었으므로 위 ‘B’, ‘C'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위 ‘B’, ‘C'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에 ‘딩톡’이라는 메신저를 설치한 후 모든 업무를 위 ‘딩톡’을 통해 지시받았으며, 사람을 만나 서류를 전달하거나, 현금을 수령하여 지시대로 전달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전달하는 금액의 약 3~4%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받았으고, 위 ‘B’, ‘C'의 구체적이고 복잡한 지시에 따라 이동경로를 선택하고, 만날 상대방의 신원을 알지 못한 채 복장, 인상착의에 따라 접선 대상을 특정하였으며, 접선대상자인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이들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하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신분을 물으면 위 ‘B’, ‘C'가 사전에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의 직원인 ’Q 대리‘인 것처럼 자신의 신분에 대하여 거짓말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직후 ‘B’, ‘C'의 지시에 따라 공중 화장실에서 현금전달책과 접선하여 위 현금을 은밀히 전달하거나(서로 얼굴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화장실 칸막이 사이로 현금을 전달함), ‘B’, ‘C'로부터 제3자들 명의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아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현금을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야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이 처리하는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I에게 전화로 “나는 BJ은행의 BK 대리인데 3.6% 저금리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원하면 보내주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분증 등을 보내달라.”라고 말하고, 이후 다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로 “나는 N카드사 소속 팀장인데 기존 N카드사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BJ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금감원에 등록하여 금융거래가 저지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금원을 대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피고인은 2020. 11. 25. 19:20경 BL 아파트 상가 앞길에서 위 ‘B’과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N카드의 직원인 ‘Q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현금 9,051,000원을 교부받고 위 금원 중 피고인 몫을 제외한 금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BI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M에게 ‘해외IP에서 공인인증서가 발급 확인 되었으니 본인 아닐 시 즉시 신고하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위 문자 메시지에 기재된 안내에 따라 전화한 피해자에게 “나는 서울지방경찰청의 BN 과장인데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1억 2,000만 원이 돈 세탁 되었다. 조사를 받아야 하니 검찰청으로 연락을 하라.”고 말하고, 이후 다른 성명불상자는 다시 피해자가 전화를 하자 “검찰청의 BO 검사인데 대포통장 돈세탁 사건에 연루가 되었으니 협조를 하지 않으면 71시간 구속이 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 국고자금 1억 2,000만 원을 보내줄테니 이를 인출해서 보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경찰관 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자금세탁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BP은행 계좌에서 BQ은행과 BR은행 계좌로 합계 1억 2,000만 원을 보내어 마치 검찰청에서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한 것처럼 가장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국고 자금 1억 2,0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자금세탁 범죄 연루 사건을 무마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피고인은 2020. 12. 22. 15:42경 서울 강서구 BS에 있는 BT산부인과 부근에서 위 ‘B’과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금융위원회의 직원인 ‘Q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국고자금 회수 명목으로 현금 50,000,000원을 교부받고, 2020. 12. 23. 11:15경 서울 강서구 BU에 있는 BV 병원 부근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고, 2020. 12. 24. 11:3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20,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위 금원 중 피고인 몫을 제외한 금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BM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초순 지인을 통해 피해자 B(여, 51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18.경 창원시 성산구 C 소재 ‘D’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에게 돈을 맡기면 확실한 투자처를 통해 단기간에 높은 수익과 원금 보장까지 받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잘 아는 E 실장이 게임회사에 근무하는데 그 회사에 투자하면 조만간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내게 7,000만 원을 주면 매달 배당금 1,400만 원, 보너스 300만 원을 주고, 4개월 뒤인 2021. 4. 18.까지 원금도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이 불량한 상태에서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가상화폐에 투자하려 하였을 뿐 게임회사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으며, 더욱이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낼만 한 게임회사도 존재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상환 약속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조차 달리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매달 1,700만 원씩 배당금 및 보너스를 지급하기는커녕 제때 원금을 상환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유안타 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아파트 임대 및 분양업체인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로서 2015. 9. 30.경 순천시 C아파트 20채를 매수한 후 2015. 11. 4.경 위와 같이 매수한 C아파트 20채를 담보로 D주식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15억 원을 대출받아 위 아파트 20채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5.경 순천시 C아파트 1층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위 C아파트 F호에 대하여 ㈜B가 유효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임대인 ㈜B, 임차인 피해자, 임대보증금 1,500만 원, 월세 3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아파트 F호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수탁자인 D주식회사이고, 신탁계약에 따라 피의자는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인 G조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위탁 재산에 대하여 유효한 임대 또는 처분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위와 같은 15억 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로 2016. 3. 5.경 500만 원, 2016. 3. 7.경 1,0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B와 함께 피고인 명의로 대출이 어렵게 되자, 피해자 C 명의로 대출을 진행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2.경 피해자에게 “내가 대출을 하려고 하는데, 통장이 막혔다. 대출금을 너의 통장으로 받아서 나에게 보내달라. 자세한 설명은 B가 해줄 것이다.”라고 말하고, B는 같은 날 피해자에게 “이 대출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진행되는 대출이고 고객님과는 상관없으며, 고객님 명의로 3개월 동안 기록만 남는 것이니 안심해도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부담 하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이 진행되는 것이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 받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4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기존 운영하던 사업을 폐업하는 등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에서 2,000만 원을, 2020. 5. 26. 신한카드에서 1,051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이를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홍콩 등에 상주하는 사람이고, B은 홍콩에 있는 식품회사 C 관련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며, D(2018. 9. 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됨)은 군포시 E에 있는 발전소 설비 공사업체인 (주)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6.경 국내 중소기업 운영자들을 상대로 ‘대만계 갑부인 G이 C 회사의 자금주이고, G은 H은행에 미화 200억 달러의 돈을 가지고 있다. 돈이 필요한 기업에서 C에 미화 10만 달러를 투자하면, G의 자금으로 미화 66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설명과 함께 허위의 G 명의 예금잔액증명서, 피고인이 G으로부터 자금 관리를 위임받았다는 증서, 위와 같은 내용에 부합하는 투자계약서 등을 제시하여 기업 운영자들로부터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9.경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국내에서 보증보험료를 투자할 기업을 모집하려고 하니 그 모집책을 담당해 달라는 말과 함께 투자 기업을 모집해 주면 월 300~400만 원 정도의 수당 및 유치한 금액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주겠다고 제안하고, 위 D은 이를 승낙하고 주위에 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 운영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 설명을 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I, J에 대한 범행 위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0.경 부산시 강서구 K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중소기업 운영자인 피해자 I, J을 만나 그들에게 “내가 옛날부터 잘 알고 있는 형님이 홍콩에서 C이라는 회사를 관리하고 있다. C이라는 회사의 자금주는 대만계 갑부 G이라는 사람인데, H은행에 200억 달러의 돈이 예금되어 있다.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미화 10만 달러를 투자하면, 미화 66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허위의 투자약정서 및 허위의 예금증명서를 보여주고, 의심을 하는 피해자들에게 계속해서 “내가 운영하는 F에서도 대출을 받는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직접 홍콩에 가서 A를 만나 확인을 해 보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계속해서 위 D은 2016. 10. 28. 홍콩 이하 불상지에 있는 식당에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 피고인을 만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나는 대만계 갑부 G의 재산 중 일부를 관리하고 있다. G 회장은 보여준 예금증명서 외에도 다수의 은행에 20조, 60조 원의 자금이 있는 사람이고, 미국 FBI에서도 보호를 받고 있다. 대한민국의 장차관이라는 사람들도 알게 모르게 와서 인사를 하고 가는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의 자금주이자 H 은행에 미화 200억 달러를 가지고 있는 G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위와 같이 준비한 투자계약서, 예금잔액증명서 등은 모두 위조된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자금을 지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2016. 11. 3.경 홍콩에 있는 M 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보증보험료의 10%의 해당하는 미화 8,600달러씩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B과 공모하여 합계 미화 17,200달러(한화 19,651,000원 상당)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위 D은 피해자 N이 약 5억 1,000만 원 상당을 받게 될 것을 알게 되자 2016. 12. 일자불상경 홍콩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위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국내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투자설명을 하고, 피고인, B은 홍콩에서 피해자로부터 C과의 허위의 투자약정서 등을 위 D에게 제공하여 피해자를 속이는데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D은 2016. 12. 일자불상경 위 ㈜F 사무실에서, 당시 함께 O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O 사업과 관련하여 홍콩에서 잘 아는 형님이 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한다. 이 형님이 G이라는 대만계 갑부의 재산 중 일부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미화 40만 달러를 지급하면 미화 600만 달러의 공사대금을 지원해 준다고 한다. 보증보험료를 부담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허위의 투자약정서 및 허위의 예금증명서를 보여주고, 의심을 하는 피해자에게 “확실히 위 조건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재차 말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사실 C의 자금주이자 H 은행에 미화 200억 달러를 가지고 있는 G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위와 같이 준비한 투자계약서, 예금잔액증명서 등은 모두 위조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자금을 지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투자금에 대한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2016. 12. 26. 한화 2억 원, 2016. 12. 27. 한화 2억 원 합계 4억 원을 위 D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각 송금하고, 위 D은 2017. 1. 16. 위 4억 원 중 미화 170,000달러를 위 C 명의의 중국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B과 공모하여 미화 170,000달러(한화 201,280,000원 상당)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과거 C에서 직장 동료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21. 4. 22.경 창원시 의창구 D건물,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수입 중고차 딜러를 하는데, 아우디 A6를 저렴하게 구해 줄 테니 1,700만 원을 송금해주면 2021. 5. 10.까지 차량을 집으로 가져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이 판매가능한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였고, 당시 다액의 개인채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3.경부터 2021. 5. 9.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차량대금 명목으로 합계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12. 20:30경 김해시 B,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술집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 안주, 담배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2,000원 상당의 술, 안주, 담배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 4.경 부산 동래구 B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위 공사현장의 창호공사에 필요한 크레인 작업을 해주면 그 장비사용료를 1개월 내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창호공사 발주업체에 대하여 종래 미지급한 자재대금 채무가 있어 본건 창호공사 시공을 마치더라도 공사대금 수령이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당시 이미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 대한 차용금 채무와 체납세액 등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크레인 작업을 제공받더라도 약속대로 장비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4., 같은 달, 11., 같은 해 2. 7. 총 3회에 걸쳐 크레인 작업 용역을 제공받아 장비사용료 1,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주식회사 U은 경남 함안군 V에 위치한 철근가공업체로, 피고인은 위 회사의 과장으로서 영업과 현장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B는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이사로서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B와 함께 세입자가 확정일자만 받고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은 부동산을 매입한 후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거래처를 속이고 이를 담보로 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자재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B는 위와 같은 부동산을 물색하여 매수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며 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1. W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22. 1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X에 있는 법무사 Y 사무실에서 피해자 W 주식회사로부터 철강자재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B가 매수한 B 명의로 된 서울 은평구 Z건물 AA호에 관해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해주며 피해자의 직원 AB에게 "이 부동산은 현재 세입자가 없고, 차후에도 세입자를 받지 않고 출장소로 이용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담보물은 매매가가 240,000,000인데 이미 세입자가 임차보증금 225,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 4. 25.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는 상태로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부동산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4.부터 2016. 1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68,235,734원 상당의 철강자재를 교부받았다. 2. AC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17. 10:00경 제1항과 같은 법무사 Y 사무실에서 피해자 AC 주식회사로부터 철강자재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B가 매수한 주식회사 U 명의로 된 서울 은평구 AD건물 AE호에 관해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해주며 피해자의 직원 AF에게 "현재 세입자가 없고, 차후에도 세입자를 받지 않고 출장소로 이용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담보물은 매매가가 160,000,000원인데 이미 세입자가 임차보증금 150,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 9. 2.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는 상태로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부동산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3.부터 2017. 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70,766,320원 상당의 철강자재를 교부받았다. 3. AG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2. 23. 13:00경 부산 연제구 AH에 있는 법무사 AI사무실에서 피해자 AG 주식회사로부터 철강자재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B가 매수한 주식회사 U 명의로 된 서울시 광진구 AJ건물 AK에 관해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해주며 피해자의 직원 AL에게 "공사대금을 대물도 받은 것인데 직원들 숙소로 하용하기에 전입세대가 없고 깨끗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담보물은 매매가가 240,000,000원인데 이미 세입자가 임차보증금 230,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23.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는 상태로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부동산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7.부터 2017. 3.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중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194,369,780원 상당의 철강자재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4. 11. 14:00경 위 법무사 AI사무실에서 피해자 AG 주식회사로부터 철강자재를 공급받는 한도를 증액하기로 하면서, B가 매수한 주식회사 U 명의로 된 서울 광진구 AJ건물 AM에 관해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해주며 피해자의 직원 AL에게 전입세대가 전혀 없는 전입세대 열람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담보물은 매매가 282,000,000원이고, 이미 세입자가 임차보증금 270,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 12. 6.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는 상태로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부동산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9.부터 2017. 4.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중 연번 4, 5 기재와 같이 111,357,675원 상당의 철강자재를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108』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9년 9월 중순경 ‘톡친구만들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과 전화통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C이 교통사고를 냈는데 상대방이 크게 다쳐서 합의금이 필요하다. 1,6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년 12월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허무인으로 이는 피고인이 거짓으로 지어낸 말이었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3,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2019. 10. 14.경 100만 원, 2019. 10. 15.경 500만 원, 2019. 10. 26.경 200만 원, 2019. 10. 28.경 800만 원 등 합계 1,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1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5.경 거제시 소재 E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C의 아버지가 합천에 있는 땅을 주었다. 그 땅을 공장부지로 용도변경하여 지인에게 1억 원에 매도할 계획이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1,600만 원을 합쳐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허무인으로 이는 피고인이 거짓으로 지어낸 말이었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3,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5.경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9. 1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과 전화통화로 피해자에게, “직원들에게 줄 월급이 모자라다. 400만 원을 빌려주면 회사 사정이 나아지는 대로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어 이는 피고인이 거짓으로 지어낸 말이었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3,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9. 12. 28.경 200만 원, 2020. 1. 15.경 200만 원 등 합계 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186』 피고인은 2019년 1월경 여주시 F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교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H 조합이 있는데, 그곳에 돈을 예치하면 월 3%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으니 돈을 예치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거짓으로 지어낸 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H 조합에 예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9. 1. 7.경 2,200만 원, 2020. 1. 30.경 800만 원, 2019. 2. 28.경 1,000만 원, 2019. 3. 20.경 1,000만 원, 2019. 6. 3.경 1,900만 원 등 합계 6,9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경 피해자 B의 어머니인 C에게 전화하여 ‘언니가 일을 하지 않고 있으니 3,000만원을 나에게 투자하면 내가 공장사람들에게 다시 투자를 해서 받은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그 이후 2019. 12. 2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장사람들은 돈이 많이 필요하니 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어 받은 이자를 매달 200만원씩 주겠다, 3개월 뒤에 원금을 돌려주겠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신용카드대금 지급, 피고인을 통해 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의 보험금 대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6.경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23.경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국민연금이 미납되어 계좌가 압류되어 이체가 되지 않는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압류를 해결하고 B의 돈도 함께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계좌가 압류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이미 약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소나무 굴취 및 납품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소나무 굴취 및 운반 장비 대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경 울진군 C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울진군 C 현장 및 같은 군 D 소재 철도부지 현장에 있는 소나무 굴취 작업을 해주면 작업 종료 후 노임과 중기 사용료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그 무렵 피고인이 울진군에서 진행했던 다른 소나무 굴취 현장에서 근무한 인부 9명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등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소나무 굴취 작업을 하도록 하더라도 노임 및 중기 사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0.경 대금 675,000원 상당의 위 D 소재 철도 부지 현장의 소나무 운반을 위한 노동력 및 중장비 사용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3회에 걸쳐 노동력 및 중장비 사용을 제공받고도 대금 합계 21,4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7. 18.경 창원시 성산구 B 소재 C 커피숍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내가 E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게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2018. 12월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E 식당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임대인과의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약 1억 원의 대출금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불법 스포츠토토 내지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5.경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F)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3,6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9. 1.경까지 피해자 B과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7.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히 쓸 곳이 있다. 5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급을 받아서 조금씩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0만 원 정도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월급을 어머니에게 준 후 20만 원의 용돈을 받아 쓰는 등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1,870만 원을 위와 같은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6.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1. 22.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7. 통영시 B에 있는 C 맞은편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대리점에서 사실은 기초수급자로 수급금 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수령하는 수급금은 생활비 및 자녀 병원비를 충당하기도 모자라 마트에서 생필품을 절취하는 상황이었고 약 1,000만 원 가량의 사채빚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받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군대에 가 있는 자녀 F가 있다. 곧 제대하고 나올 것이다. 제대하면 곧 바로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F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 그리고 미성년자인 아들 G 명의로도 개통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68,000원 상당의 갤럭시 S9+, 시가 1,094,5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9, 시가 1,364,000원 상당의 아이폰 XS를 각 제공받은 후 355,680원의 통신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합계 3,782,1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15.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에 5,000만원을 투자하면 선택에 따라 매주 315만원씩을 20번에 걸쳐 지급하거나 3개월 후 원금과 수익금 10%를 합쳐 일시불로 지급할 테니 투자하라. 담보로 내 소유의 빌라 중 가장 좋은 곳에 1순위 근저당권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14. 2.경 설립한 D은, 부도 직전의 업체 ‘F’의 G에 대한 월 이자 500만원을 대신 납부하는 조건으로 ‘F’의 공장을 사용하던 중 2014. 7.경 이후로는 그 이자를 갚지 못하여 위 공장을 사용할 권원이 없었고, 자금이 부족하여 직접 철근을 구입하지 못하고 원청업체에서 공급받은 철근을 절단하여 납품하는 등 사업기반이 빈약하여 매달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 회사였으며, 피고인이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 D 소유의 창원시 마산회원구 H건물 I호’에는 당시 이미 채권최고액 8,000만원의 1순위 근저당권 및 채권최고액 1,200만원의 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D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피고인 소유의 빌라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8.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실 앞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0. 10. 오후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진해 E에 있는 상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두 달만 쓰고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스크린골프 연습장의 수익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조차 버거운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날짜까지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30.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정비소 내에서, 피해자에게 "나를 통해 해외직구를 하면 컴퓨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대량으로 직구 후 재판매하여 나오는 이익금을 주겠다, 입금을 해야 출고가 된다, 해외직구라서 세금을 내야하니, 송금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컴퓨터 관련 사업을 통해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8.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28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계좌와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부산 오피스텔 분양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오피스텔 로얄층 분양권에 내가 직접 지인과 함께 투자를 하기로 했다. 그런데 투자금이 부족하니 300만원을 투자해주면 2020. 6. 15. 분양권을 팔아 투자 이익금 100만원을 더해 400만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피스텔 분양에 투자할 예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1. 300만 원을 피고인의 형인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9. 11. 13.경 위 상호를 ‘D’으로 변경하고 포장마차 영업을 시작하였고, 2020. 1. 말경 피고인의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와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해자로 변경하고 피해자와 함께 포장마차를 운영하기로 하고, 2020. 2. 1.경 ‘D’ 포장마차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해자 앞으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위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앞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보증금 100만 원을 마련하느라 금팔찌를 금은방에 맡기고 130만 원을 빌렸다. 또 아는 형님에게 70만 원을 빌린 것이 있다. 네가 200만 원을 빌려주면 금팔찌를 찾아오고 아는 형님의 돈을 변제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금팔찌를 찾아와서 담보로 맡기거나 팔아서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9,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금팔찌를 처분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0.경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70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2. 21. 0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모텔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