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은 2020. 4. 19. 05:47경 대전 유성구 B,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종업원인 D(여, 19세)에게 “저 왁싱을 했는데”라고 말하며 입고 있던 바지를 내려성기를 보여주고, 다시 바지를 내렸다가 올리기를 3차례 반복한 뒤, “제 엉덩이에 살이 없나요?”라고 말하며 재차 바지를 내려 엉덩이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19. 06:38경 대전 유성구 E, ‘F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종업원인 G(여, 20세)에게 “내 성기와 엉덩이를 봐라”라고 하며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린 후 성기와 엉덩이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30. 12:30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을 지나던 중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4세)을 발견하고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조수석 창문을 내린 다음 성기를 바지 지퍼 사이로 꺼내어 앞뒤로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1. 2021. 3. 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6. 02:31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 D(여, 24세)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입고 있던 롱패딩 사이로 발기된 성기를 드러내었다. 2. 2021. 3. 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8. 00: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롱패딩 사이로 발기된 성기를 드러내었다. 3. 2021. 4.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16. 02: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 D(여, 24세)이 보고 있는 가운데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드러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5. 15:30경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B 인근 골목길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C(여, 18세, 가명) 등 여고생 3명이 위 골목길을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등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 등과 마주하여 걸으면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 등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보게 하고, 재차 피해자 등을 뒤따라가면서 자신의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 등이 걸어오는 방향과 마주하여 걸으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등으로 하여금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8. 21. 같은 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2.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0. 4.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1. 6. 24. 14:02경 범행(피해자 B) 피고인은 2021. 6. 24. 14:02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28세)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리로 와봐라, 처음이 아니지 않냐”라고 말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린 채 양쪽으로 크게 벌리고,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가리키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수회 손짓하는 등 약 5분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1. 6. 24. 15:08경 범행(피해자 D) 피고인은 2021. 6. 24. 15:08경 충남 홍성군 E 앞 인도에서, 그 곳을 걷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의 뒤를 쫓아가 피해자를 앞지른 다음 피해자 앞에 멈춰 서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네가 먼저 말을 걸었잖아”라고 반복하며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드러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 03:20경 B(여, 가명)의 뒤를 따라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정문 앞에 이르러 전봇대 옆에 서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린 채 성기를 꺼내 손을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4. 2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24. 00:0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입구 보행자 통로에서, 통로로 걸어오고 있는 D(여, 29세)을 향해 자신의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보이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5. 16:00경 부산 동구 B에서, 주변 상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주무르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5. 22:50경 부산 연제구 B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고 위 장소를 지나가는 차량을 가로막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제지함에도 옷을 입지 않은 채 알몸을 드러내고 성기를 노출하는 등 약 10분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소재 B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20. 3. 21. 14:10경 부산 수영구 C빌라 1층 현관 계단에서 길을 지나가는 D를 바라보며 자신의 바지를 탈의하고 성기와 음모를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거리에서 바지를 벗고 성기를 노출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3. 07:00경 부산 남구 B빌딩 3층에 있는 C PC방에서 25번 자리를 이용하던 중 그곳 건물관리인인 피해자 D, 그 외 다수의 PC방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상의는 벗고 하의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자신의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한 채 바닥에 엎드려 엉덩이를 들고 자신의 오른손으로 항문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1. 08:02경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C동 앞 출입통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D(여, 11세)의 앞에서 성기를 바지 밖으로 내보임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1. 19.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1. 07:45경 부산 수영구 B아파트 C동 맞은 편 산책로에서 자신의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 앞뒤로 흔드는 등 그 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끔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7. 04:5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바지 지퍼를 내린 뒤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고 그곳 종업원인 D(여, 26세)의 앞으로 가 성기를 보이도록 한 채 두유를 계산한 다음, 위 매장 밖으로 나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D가 피고인의 앞에 앉아 있는 가운데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수 회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4. 10:50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C공원으로 연결되는 보행육교 입구에서, D(여, 34세)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도로에서 손으로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드러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4. 11: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 3번 출구 맞은편 계단 중간에 앉아, D(25세, 남) 등 다수의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자신의 바지 속에 손을 넣고 성기를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7. 13:10경 서울 금천구 B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고, 같은 날 13:22경 같은 구 C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여성인 행인을 향해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8. 17:13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주차장에서 옷을 입지 않고 성기를 드러낸 채 기도를 하는 것처럼 팔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8. 21:15경 서울 중구 퇴계로 54에 있는 회현역 1번 출구 앞길에서 B(여, 44세), C(여, 67세) 등 다수의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보이며 돌아다니는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25. 23:45경 서울 양천구 B, 2층 C 출입문 앞 계단에서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이 보는 가운데 바지를 벗은 채 성기를 내어놓고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2. 08:37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C’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여, 43세)가 보는 가운데 마트 내부에 있는 아이스크림 냉동고 앞에 서서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9. 23:03경 서울 중구 B 앞 인도에서 C(여, 24세) 등 다수의 사람이 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1. 01:38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은행 앞 인도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 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트레이닝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06. 30. 10:40경 서울 금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수면실 내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고 있던 수면실의 침대에 누운 채 피해자 D이 보는 가운데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11. 14:3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동 현관 앞에서 D(여, 26세)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입고 있던 반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낸 뒤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19. 21:12경 서울 강서구 B시장 맞은 편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피해자 C(여, 31세) 등 행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지퍼 밖으로 성기를 꺼내 손으로 발기된 성기를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18. 03: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공원 앞 노상에서 D(여, 45세)를 쳐다보며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27. 10:00경 서울 구로구 B 오피스텔 골목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C(여, 28세)을 뒤따라가 오피스텔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는 피해자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흔드는 등 공연음란 행위를 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9. 21:1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커피숍 2층에서 피해자 D(여, 30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좌석에 앉아서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5. 17:54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이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급하게 차선변경한 문제로 피해자 D(남, 33세)와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나 바지와 팬티를 벗으면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간 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위 운전석 창틀 부분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1. 2020. 9.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8. 13:4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주택가 골목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여, 27세)를 향해 바지와 팬티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보이면서 “빨아줘”라고 말하였다. 2. 2020. 10.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4. 17:45경 서울 중랑구 D 주택 앞 골목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여, 18세)을 향해 바지와 팬티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보이면서 “만져 보실래요”라고 말하였다. 3. 2020. 10.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5. 17:30경 서울 중랑구 F 다세대 빌라 1층 주차장에서 마침 그곳 앞 도로를 지나던 피해자 G(여, 27세)을 향해 바지와 팬티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잡아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7. 16:35경 서울 강남구 B호텔 앞 도로변에서 렌트한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주차하고,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운전석 창문을 열고 노트북에 여성이 자위행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을 재생하여 여성의 신음소리가 차량 밖에 들리게 한 상태로, 남성 모조성기인 일명 ‘딜도’에 젤을 바르고 양손으로 잡아 위 아래로 훑고, ‘딜도’에 콘돔을 씌워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1. 14. 02:40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C(여, 26세) 등 행인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자신이 입은 롱패딩 아래쪽 지퍼를 올리고 성기를 꺼내어 위 C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21. 02:00경 서울 관악구 D 소재 E 앞길에서, F(여, 33세) 등 행인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성기를 꺼내 흔들고 위 F를 따라가면서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7. 1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0. 5. 19. 19:35경 서울 관악구 L 빌딩 1층 'M' 가게 앞 복도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피해자 N(여, 18세), 피해자 O(여, 18세), 피해자 P(여, 18세)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열고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6. 22:13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서울지하철 3호선 C역 4번 출구 계단 중간 부분에 서서 그곳을 지나가는 D(여, 25세) 등 불특정 다수의 여자들이 볼 수 있도록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노출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8919』 피고인은 2020. 3. 15. 23:47경 서울 서초구 B건물 앞 C학교 버스정류장에서 D(여, 16세)에게 “저기요.”라고 말을 건 뒤 “내 성기 좀 봐달라. 내가 변태인데 발기가 잘 안된다. 이상한 짓 하지 않을 테니 봐달라.”라고 말을 걸었으나 거부당하자, 위 버스정류장 부근으로 갔다가 다시 D에게 다가가 “내 성기가 작냐?”라고 말하면서 바지 위에 손을 대고 성기를 만지고, 바지의 지퍼를 열어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3969』 피고인은 2020. 5. 18. 00:50경 서울 강남구 E빌딩 앞길에서, F(여, 23세)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어 놓고 손으로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0. 8. 13:45경 서울 관악구 B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C(여, 34세)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21.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8. 21:28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선릉역과 한티역 사이를 운행하는 수인분당선 왕십리발 인천행(차량번호 1 생략) 전동열차 4번 객차 안에서, 좌석 끝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B(여, 29세)의 옆에 서서 바지 밖으로 발기된 성기를 노출한 채로 양손을 상의 주머니에 넣고 몸을 좌우로 흔들어 피고인의 팔꿈치가 피해자의 손등에 닿게 하고 이에 고개를 돌리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6. 12:14경 서울 종로구 B 아파트 상가 ○○○호 ○○○○ 커피전문점 카운터 앞에서, 그곳 종업원인 C(여, 24세)가 피고인이 주문한 커피를 건네주려고 하자 갑자기 반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C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6. 10:17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까페 “○○”에서, 그곳 종업원인 C(여, 25세)에게 커피를 주문하여 피해자가 커피를 만들고 있던 사이에 그곳 내부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 문을 열어 놓은 채 변기에 앉아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왼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3. 18:50 서울 강남구 B, 빌라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불상의 여성들을 보며 바지 밖으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6. 17:4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에서부터 D역까지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승객인 E(가명, 여)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수회 쓰다듬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1. 10:40경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정읍시 B에 있는 C 내 인도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 앞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앞뒤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1. 2020. 6. 18.자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6. 18. 00:5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미용실 주차장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바지 위로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0. 6. 19.자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6. 19. 22:5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D 옆 골목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바지 위로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9. 16:0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바지 위로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5. 09:20경 수원시 권선구 B 아파트 C동 2층에 있는 계단참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린 채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7. 22:4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 주점에서, 손님으로 찾아와 술을 마시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옆에 앉으라고 소리쳤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대금을 결제하고 주점 밖으로 나가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시킨 채 노상방뇨를 하였고, 이후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 그대로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며 “씹할 년아. 매춘부 같은 년아. 기분이 어떠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3.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4. 8.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8. 7.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9.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20. 10.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5. 23:4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공원 앞 인도에서,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뒤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18세), E(여, 19세)을 쳐다보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7. 18:02경부터 같은 날 18:46경까지 하남시 B 부근에 있는 육교 아래에서,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자신의 성기를 꺼낸 뒤 오른손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1. 2021. 4.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5. 06:15경 하남시 B에 있는 ‘C’ 충전소 앞 횡단보도에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SM5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을 열어 놓고 길을 건너기 위해 서 있던 D(여, 44세) 등 행인들이 지켜볼 수 있는 가운데 성기를 꺼내어 놓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1. 5.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5. 06:20경 하남시 E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 위 제1항과 같은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을 열어 놓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 위 D(여, 44세) 등 행인들이 지켜볼 수 있는 가운데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4.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그곳 52번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보고 옆자리인 53번 자리에 앉은 뒤 피해자를 힐끗힐끗 쳐다보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7. 18:23경 하남시 B빌딩 1층 C 매장 앞에서 맞은편 D 건물 3층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20세)을 보면서 피고인의 반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어 만지고, 계속하여 위 B빌딩 4층 복도로 올라가 창문을 열고 대각선 맞은편 D 건물 3층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입고 있던 반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려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고 통행하는 곳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3. 16: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이 근무하는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와 다수의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5. 08:20경 안양시 만안구 B빌라 앞에서 등교 중인 C고등학교 학생들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3. 21:4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아파트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위에 앉아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고, 같은 날 23:00경 안양시 만안구 C 앞 노상에서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드러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0. 9.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9. 13:28경 군포시 B에 있는 C 옆 잔디밭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그 옆을 지나다니는 상황에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1. 2021. 8.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27. 15:33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동 뒤편 공터에서 맞은편에 위치해 있는 D 여학생들을 바라보며,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1. 8.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30. 13:30경 위 B아파트 C동 뒤편 공터에서 맞은편에 위치해 있는 D 여학생들을 바라보며,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21. 8.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31. 08:33경 위 B아파트 C동 뒤편 공터에서 맞은편에 위치해 있는 D 여학생들을 바라보며,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9. 13:23경 군포시 B아파트 C동 앞 놀이터 미끄럼틀 밑에서 그네를 타며 놀고 있는 여학생들을 바라보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고, 계속해서 피해자 D(여, 12세)이 쪽문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약 30m 떨어진 C동 옆 쪽문으로 먼저 걸어가, 피해자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성기를 꺼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4. 02:00경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106에 있는 삼덕공원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 있던 B에게 다가가 바지와 속옷을 내려 성기를 내보임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5. 22:10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동 옥상 부근 계단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던 중, 위 C동 옥상에 올라온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제 것을 봐줄 수 있으세요’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4. 22:15경 평택시 죽백4로 21에 있는 배다리저수지공원 나무다리산책로에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채 서 있던 중 B(여, 31세)이 반대 쪽에서 걸어오자 성기와 엉덩이를 드러낸 상태로 마주보고 다가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20경 C(여, 16세), D(여, 16세)이 반대쪽에서 걸어오자 뒤돌아 성기와 엉덩이를 드러낸 상태로 다가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8. 07:0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여, 22세), E(여, 22세), F(여, 21세)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입고 있던 빨간 치마를 들어올린 다음 성기를 꺼내어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3. 14:50경 포항시에서 출발하여 B로 향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시외버스 C 좌석에 앉아있던 중 D(여, 48세) 등 다수의 승객이 탑승한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앞뒤로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6. 09:45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근처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여성의 근처에서 성기를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고, 그 여성 주변으로 접근하여 다시 성기를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며, 성기를 꺼낸 상태로 그 여성에게 ‘알바해 볼 생각 없냐’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3. 22:0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경비초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뒤에서 걷고 있던 C(여, 25세)를 향하여 뒤돌아보면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밖으로 꺼내어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1. 14:42경부터 14:48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주변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상의는 점퍼를 입고 하의는 성기가 노출된 스타킹을 입은 상태로 걸어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1. 2018. 10. 하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하순 16:0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석에 앉아서 조수석 창문을 열어놓아 아파트 단지 내를 이동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신음소리를 내면서 자위 행위를 하듯이 팔을 위아래로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각주1> 2. 2018. 11.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2. 16: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신음소리를 내면서 자위행위를 하듯이 팔을 위아래로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9. 16:4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34에 있는 경인교대입구역 방면에서 같은 구 계양대로 73에 있는 계양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인천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B(가명, 여)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만지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2. 06:50경 인천 연수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C(가명, 여)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드러내어 보여주는 등 성기를 노출한 채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4. 19:30경 인천 부평구 B 부근 노상에서 C(여, 27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 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우울증, 성적 충동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4. 22. 09:28경부터 09:40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카페’에서,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중 그곳 운영자인 C(여, 38세)이 보는 가운데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30. 18:35경 인천 서구 B아파트 관리사무실 앞 도로에서, 그곳에 정차한 피고인 소유의 C 옵티마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위 자동차의 유리창을 내려놓아 D(여, 40세) 등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7. 18:35경 부천시 B 1층 계단에서 피해자 C(여, 47세) 외 다수의 여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지를 벗은 다음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2. 7. 20:01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불특정 다수의 지나가는 여성들을 보면서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6. 22:35경 전주시 완산구 D에서 하의를 입지 않은 채로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를 향하여 서서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2. 16:55경 창원시 진해구 B 앞 노상에서, 자신의 바지를 엉덩이 아래까지 내린 뒤 손으로 성기를 만져 길을 가던 C(여, 64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각주1>


1. 피고인은 2020. 11. 28. 07: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공원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D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여 피해자 E(여, 34세)를 뒤따라가며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를 드러낸 후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5. 07: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2. 12. 0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3. 16:20경 진주시 B, 'C공원' 안에 설치되어 있는 벤치(길게 만든 의자)에서, D(여, 49세)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꺼내 드러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 1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1. 5. 3.경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5. 3. 07:30경부터 같은 날 08:18경까지 사이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성명불상의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다음 오른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고, 계속해서 진주시 D에 있는 ‘E은행’ 옆 골목으로 자리를 옮겨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2. 2021. 5. 4.경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5. 4. 05:40경 진주시 F에 있는 ’G조합‘ 옆 골목길 입구에서, 그곳에 있는 버스정류장을 이용하기 위하여 통행하는 H(여, 60세)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3. 2021. 5. 5.경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5. 5. 05:19경부터 같은 날 06:36경 사이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을 통행하는 위 H(여, 60세)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4. 2021. 5. 7.경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5. 7. 05:28경부터 05:48경까지 사이 진주시 I에 있는 ’J조합‘ 옆길에서 그곳을 통행하는 위 H(여, 60세)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1. 12. 15:3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에서, 매장 구석 진열대 옆에 서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점장 D(여, 45세)을 수차례 쳐다보며,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성기를 손으로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18.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3. 22:15경 제천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 경찰관들이 귀가 요구를 한 것에 불만을 품고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통행하던 위 주점 앞 노상에 누운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야 이 병신 새끼들아”라고 하며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꺼내 놓은 후, 위 E를 향하여 “어이 여경, 이쪽 봐봐, 쫄아서 못보냐”라고 소리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3. 15:04경 삼척시 B아파트 주민공동시설 2층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오던 중 위 시설 외부에 있는 야외 벤치에 짧은 바지를 입고 앉아 있는 C(여, 13세)을 발견하고 성적인 충동을 느껴 재차 위 화장실로 들어간 다음 위 화장실 출입문의 바로 안쪽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열려 있는 위 화장실 출입문을 통해 위 C을 바라보면서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956』 피고인은 2020. 7. 22. 16:20경 원주시 B 소재 C 부근의 인도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D(여, 10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D를 앞지른 다음, D를 바라보며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1234』 피고인은 2019. 5. 21. 15:20경 강원 원주시 E에 있는 F 원주봉산점 인근 인도에서 피고인의 방향으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G(가명, 여, 9세)이 가까이 다가오자 바지 지퍼를 내린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 16:03 원주시 N에 있는 O주유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P(여, 56세)을 발견하고, 나체 상태에서 탈의한 티셔츠로 하반신 앞쪽을 가리고 다가간 다음, 위 P에게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141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9.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3. 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7. 23:15경 광주 남구 M에 있는 N 공영주차장 입구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광주남구청 소유의 차량 차단기 시설물에 검은색 매직펜으로 '事'자를 낙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관리·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형법 제141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13. 03:0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길에서, 직전 택시 무임승차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지인에게 택시요금을 대신 납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을 귀가하게 한 일로 화가 나, 그 곳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량 앞 운전석 창문을 머리로 수 회 들이받아 선바이저 1개를 약 4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141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0.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1.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6. 11:10경 대구교도소 B실에서 큰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고 비상벨을 누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C실에 보호장구를 착용한 채 수용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45경 위 C실에서 바닥에 드러누워 양발로 출입문과 화장실 문 하단을 수회 걷어 차 공용물건인 거실 출입문과 화장실 문을 수리비 231,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141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8. 20. 19:45경 서울 중랑구 B 앞 길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C, D이 대리기사인 E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E의 진술을 청취하는 동안 ‘왜 경찰을 불렀냐’며 E에게 달려들고 도로로 나가 자신의 승용차를 발로 걷어차, 못된 장난 등으로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찰관들과 함께 서울중랑경찰서로 이동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타게 되자, 위 순찰차의 오른쪽 뒷좌석 유리창을 발로 수 회 걷어차 유리창이 차체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형법 제141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8. 2. 13:12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완주군청이 관리하는 C시장 공영주차장에서, 요금정산이 지연되어 위 주차장 입구에 있는 차량용 차단기가 개방되지 않자 화가 나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로 위 차단기를 들이받아 이를 휘어지게 하여 40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141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4. 17:16경 원주시 B에 있는 C에서, 이혼한 전처인 D와 함께 있던 중 D가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것에 화가 나 D의 점퍼를 가위로 자를 듯한 시늉을 하고, 이에 D가 손목에 착용하고 있던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위치확인 장치(일명 ‘스마트워치’)’를 눌러 경찰에 신고하자, 위 장치를 손으로 강제로 뜯어낸 뒤 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 8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3호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피고인은 대구 남구 B 소재 'C'에서 신고없이 개업공인중개사인 D의 중개보조원 업무를 해왔던 자이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5.경 대구 남구 E맨션 앞에서, '대구 남구 F아파트 G호' 부동산을 매매 중개하면서 그 매수인인 H의 모친 I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법정수수료 약 49만 원과는 별도로 온누리상품권 1만원 권 20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면서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교부받았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C은 2018. 9. 27.경부터 포항시 남구 D건물, E호에서 ‘F’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 피고인 A은 2019. 10. 23.경부터 ‘F’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소속공인중개사, 피고인 B은 2018. 10. 19.경부터 ‘F’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6.경 중개의뢰인인 매도인 G로부터 ‘포항시 남구 H외 2필지 I아파트 J호’를 매매대금 320,000,000원에 매수하여 직접 거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12.경 중개의뢰인인 매도인 K으로부터 ‘포항시 남구 L아파트 M호’의 분양권을 299,000,000원에 매수하여 직접 거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


공인중개사법 제19조 제1항
공인중개사법 제19조 제2항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피고인 A은 대전 동구 C에서 D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B, E, F, G, H, I, J은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다. 1. 피고인 A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 D사무소에서 중개보조인인 B에게 D사무소 상호 및 그 대표인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임대인 K과 임차인 L 간의 대전 동구 M건물 N호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업무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16.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78회에 걸쳐 중개보조원인 B, E, H, F, I, J, G이 D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하는 업무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 사무소 상호 및 그 대표 A의 성명을 사용하여 임대인 K과 임차인 L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업무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20.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2회<각주1>에 걸쳐 D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7호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B,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4. 29. 위 중개사무소에서 E이 F외 2명 소유의 세종특별자치시 G를 11억 2,50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탈세 목적으로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H에게 12억 원에 매도하는 중개행위를 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였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C, D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다. 1. 피고인 A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6.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인 B으로 하여금 ‘E공인중개사사무소’ 상호 및 그 대표인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서울 강서구 F아파트 G호’를 매매 목적물로 한 매도인 H, 매수인 I 간의 매매계약을 중개하는 업무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공인중개사사무소’ 상호 및 그 대표 A의 성명을 사용하여 ‘서울 강서구 F아파트 G호’를 매매 목적물로 한 매도인 H, 매수인 I 간의 매매계약을 중개하는 업무를 하였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3호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피고인은 개업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10.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에서 매도인 D(공동명의자 E), 매수인 F과 “서울 강남구 G빌라 H호”에 대하여 주택 매매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매매대금이 475,000,000원이므로 법정수수료의 상한요율인 1천분의 4인 209만 원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계약서 작성일인 2016. 5. 27. 1,500,000원, 잔금 결제일인 2016. 8. 10. 1,500,000원 등 총 3,000,000원을 받아 보수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았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3항
공인중개사법 제19조 제2항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은 관악구 B에 있는 공인중개사 C 운영의 ‘D(2021. 1. 28. 폐업)’ 소속 중개보조원이다. 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경(2021. 1. 15. 이전) 위 사무소 사무실에서, ‘E’ 사이트에 위 상호로 서울 도봉구 F건물 G호에 관한 임대차계약 관련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H과 위 C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위 상호를 사용하여 서울 도봉구 F건물 G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다음 중개보수를 수령하여 나눠 갖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E’ 사이트에 위 상호로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관련 광고글을 게시하고, 2021. 1. 16.경 위 광고글을 보고 전화연락을 하여 온 I에게 자신을 ‘D 실장’이라고 소개하면서 2021. 1. 19.경 위 부동산 현장을 안내하기로 한 후, 2021. 1. 19.경 I에게 ‘D A 실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면서 위 부동산에 대한 현장안내를 하고, 이전에 H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조건에 대하여 문의를 하여 H으로부터 들은 대로 위 I에게 임대차계약 체결조건을 제시한 다음, 같은 날 I로 하여금 위 부동산 소유자인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임대차계약 가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C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피고인은 부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등은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8.경 위 공인중개사무소에서 D와 E 간의 부천시 F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수수료인 2,068,000원을 초과한 5,000,000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3호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여진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불상지에서, D, E가 공동소유한 ‘김해시 F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D, E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금액인 약 7,500만 원에서 각각 1,000만 원의 이익을 남기고 판매하도록 해주겠다고 말한 뒤, 토지 매수인인 G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명목으로 2018. 4. 11. 500만 원을 H 명의 계좌로 지급받고 2018. 4. 17. 1억 5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9,500만 원은 매도인 E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을 부동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법정 중개보수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1항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20. 7. 27.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법무사 C 사무소에서 D이 E에게 매도하려는 ‘창원시 진해구 F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한 뒤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매수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고, 매도인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호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2020. 8. 12.경부터 2021. 2. 16.경까지 사이에 경남 창녕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정간판을 내걸고 그곳에 “땅”, “전원주택조성”, “공장부지개발”이라는 문구와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앞에 “D”이라는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3호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피고인은 속초시 B건물, C호에서 D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1. 직접거래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인중개사법위반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3.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E이 2015. 12.경 피고인에게 매도를 의뢰한 속초시 F아파트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 상가 7채를 피고인 명의로 매수하여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 2. 중개수수료 초과 금품 수령으로 인한 공인중개사법위반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정하여진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중개한 대가로 E으로부터 법정 중개수수료인 7,425,000원을 초과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법령에서 정하여진 수수료를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229조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1. 2020. 2. 28.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행사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B와 교제하면서 B에게 여러 차례 혼인신고를 하자고 하였으나 B로부터 혼인신고를 할 경우 기초수급자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거절당하자 B의 허락 없이 혼인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28. 부산 동래구 온천천로359번길 70에 있는 동래구청에서, B로부터 혼인신고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구청에 비치된 혼인신고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아내(처) 구분 성명란에 ‘B', 전화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록기준지 란에 ’부산광역시 기장군 C‘, 주소 란에 ’부산광역시 동래구 D‘으로 기재하고, 위 B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B의 도장을 날인한 뒤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동래구청 혼인신고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혼인신고서를 마치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혼인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치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동래구청 혼인신고 담당 공무원에게 위 가.항의 기재와 같이 위조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그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피고인과 위 B의 가족관게등록부 전산자료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20. 3. 11.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로부터 전입신고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B와 혼인신고가 되어 있음을 기화로 B의 주소지를 옮기기로 마음먹고, 2020. 3. 11.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주민센터에서, 그곳에서 전입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G에게 ‘혼인신고를 했다. 전입신고를 하러 왔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G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의 업무 처리를 돕기 위하여 그곳에 비치된 전입신고서 용지에 ‘전에 살던 곳 세대주’ 란에 ‘B’, ‘현재 사는 곳 세대주’ 란에 ‘A’, ‘신고대상자’ 란에 ‘배우자 B’, ‘전입자, 전 세대주 확인’ 란에 ‘B,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대신 작성해 준 뒤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그 옆에 위 1.항 기재 B 명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다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전입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2020. 3. 27.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범행 이후, 2020. 3. 18.경 위 B가 주소지를 옮기자, 재차 B의 주소지를 옮기기로 마음먹고, 2020. 3. 27.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위 2.항 기재 공무원 G에게 ‘전입신고를 하러왔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G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의 업무 처리를 돕기 위하여 그곳에 비치된 전입신고서 용지에 ‘전에 살던 곳 세대주’ 란에 ‘H’, ‘현재 사는 곳 세대주’ 란에 ‘A’, ‘신고대상자’ 란에 ‘배우자 B’, ‘전입자, 전 세대주 확인’ 란에 ‘B,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대신 작성해 준 뒤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그 옆에 위 1.항 기재 B 명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다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전입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B은행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유한회사 C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그 무렵 위 계좌의 접근매체(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2021고단1634』 누구든지 공중위생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1. 4. 20.경부터 2021. 8. 31.경까지 부산 수영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침실, 주방, 화장실 등 숙박시설을 갖추어 놓고 숙박공유사이트인 D를 이용하여 예약을 받은 후 숙박비를 받고 손님들을 투숙하게 함으로써 미신고 숙박업을 하였다. 『2021고단1713』 누구든지 공중위생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1. 7. 2.경부터 2021. 8. 30.경까지 부산 수영구 B 오피스텔 E호에서 침실, 주방, 화장실 등 숙박시설을 갖추어 놓고 숙박 공유 사이트인 D를 통해 예약을 받은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숙박료(1박당 약 10만 원 상당)를 받고 숙박하게 하여 미신고 숙박업 영업을 하였다. 『2021고단1858』 누구든지 공중위생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1. 1. 1.부터 2021. 10. 3.경까지 부산 수영구 B 오피스텔 F호에서 침실, 주방, 화장실 등 숙박시설을 갖추어 놓고 숙박 공유 사이트인 D를 통해 예약을 받은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숙박료(1박당 약 15만 원 상당)를 받고 숙박하게 하여 미신고 숙박업 영업을 하였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3항 제6호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 제1항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미용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1. 공중위생관리법위반(미신고영업의 점)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0. 11. 말부터 2021. 3. 10.까지 위 미용업소에서 약 29㎡ 규모로 침대 2대 등 미용기구와 설비를 갖추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속눈썹연장 등을 해 주는 등 미용업소 영업을 하였다. 2. 공중위생관리법위반(무면허영업의 점) 누구든지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미용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1. 말부터 2021. 3. 10.까지 위 장소에서 미용업을 개설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속눈썹연장 등을 해주어 미용업무에 종사하였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2021고정243』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0. 9. 9.경부터 같은 해 10. 12.경까지 서울 마포구 B C호 및 D호에서 침구류 등 숙박시설을 갖추어 놓고 인터넷 숙박예약사이트인 'E'를 통해 예약한 내국인 F로부터 6일간 248,083원의 숙박료를 받고, 같은 방법으로 예약한 미국 국적의 G로부터 15일간 미화 611.61달러(한화 약 69만 813.5원)의 숙박료를 받고 각각 투숙시키는 방법으로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하였다. 『2021고정328』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1. 2. 28.경부터 같은 해 3. 14.경까지 서울 용산구 H I호에서 침구류 등 숙박시설을 갖추어 놓고 인터넷 숙박 예약사이트인 E를 통해 예약한 외국인 J로부터 미화 1225.77달러(한화 138만 6,958원)의 숙박료를 받고 투숙시키는 방법으로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하였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이 공중위생 영업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5. 1.경부터 2019. 7. 21.경까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매장 부평점에서, ‘D’이라는 상호로 미용업 설비를 갖추어 놓고 위 영업장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손톱과 발톱의 손질 등을 해주고 위 기간 동안 총 16,157,000원의 매출에 달하는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7.경부터 2019. 7. 24.경까지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매장 간석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미용업을 하여 위 기간 동안 총 89,666,500원의 매출에 달하는 영업을 하였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피고인은 인터넷 숙박 공유사이트를 통해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숙박업 등)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신고 후 영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 없이 2020. 7. 29.경부터 2021. 7. 2.경까지 인천 중구 B아파트 8개동 총 67개 호실을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홍보하며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하던 중, 이를 보고 찾아온 참고인 C(22세, 남) 으로부터의 2021. 6. 9.부터 같은 해 6. 23.까지 약 14일 동안 숙박케 하는 등 자가격리가 필요한 내·외국인 470명을 대상에게 하루 숙박료 4만원, 총 14일간 총 18,800,000원을 지불받고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

피고인은 B 의원(C군)으로, 2020. 4. 15. 실시된 C군수 D선거에 출마 선언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1981. 3. 5. E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1983. 5. 4. 고등학교를 중퇴하였으므로 학력 기재 시 ‘E고등학교 중퇴’라고 표시하면서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하고, 명예졸업 등 비정규 학력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9. 6.경 C군수 D 선거에 출마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학력을 기재하여 공표하기로 하였다. 1. 의정보고서 배부 등에 의한 허위사실공표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19. 11.경 사이에 F에 있는, ‘G’의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학력란에 ‘E고·H고(33회 명예졸업)’이라고 게재한 피고인의 의정보고서 30,000부를 제작하게 하였다. 가. 우편 발송에 의한 배부 피고인은 2019. 9. 6. I의 C우체국에서, 학력란에 ‘E고·H고(33회 명예졸업)’라고 게재된 의정보고서 9,012부를 불특정 다수의 C군 주민들에게 우편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9. 12. 4. 6,453부, 2020. 1. 9. 8,886부 발송하는 등 3회에 걸쳐 학력에 대한 허위의 사실이 게재된 의정보고서 합계 24,351부를 C군 주민들에게 배부하였다. 나. 의정보고회 비치 피고인은 2020. 1. 13. 13:30경 J에 있는 K 3층 회의실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며 그곳 입구 책상 위에 전항과 같이 학력란에 ‘E고·H고(33회 명예졸업)’라고 게재된 의정보고서 200부를 비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C군수에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의 학력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명함 배부에 의한 허위사실공표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19. 12.경 사이에 F에 있는, ‘G’의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E고·H고(33회 명예졸업)’이라고 게재한 2단 접지형 명함 2,500매 및 3단 접지형 명함 1,500매를 제작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9.말경부터 2020. 1. 9.까지 L에 위치한 C읍 주민복지센터 등 C군 관내 행사에서,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에게 인사하며 위 명함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2단 접지형 명함 2,500매 및 3단 접지형 명함 500매 등 학력에 대한 허위의 사실이 게재된 명함 3,000매를 C군 주민들에게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C군수에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의 학력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공직선거법 제115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들은 C정당의 당원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21대 D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E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피고인 A이 자신의 지인들을 점심식사를 명목으로 모이게 한 다음 점심식사를 대접한 뒤 E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게 하고, 피고인 B이 위 식사비용을 보전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1. 17. F에 위치한 G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이유로 D 선거구민인 자신의 지인 15명을 부른 뒤 1인당 15,900원, 총 238,500원(전체 식사비용 중 피고인 A의 식사비용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식사비용을 결제한 뒤 위 장소에 찾아온 피고인 B과 함께 E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 찾아가 E 예비후보자를 만나게 하였다. 그 뒤 피고인 B은 2020. 1. 17. 14:39경 자신의 회사 직원인 H로 하여금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위 식사대금 상당액인 254,400원(위 15명과 피고인 A의 총 16명의 식사대금)을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2호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B 후보자로 출마한 C정당 소속 D의 조카며느리이다. 누구든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4. 18:15경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자녀 G(여, 13세), H(11세)과 조카 I(여, 14세), J(여, 9세)로 하여금 “K”, “L”, “M”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종이를 손에 들고 약 30분 동안 서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G, H, I, J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함과 동시에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선전물을 게시하게 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피고인은 순천시 B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고, C는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D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9. 순천시 중앙로 248에 있는 순천 삼산동 우체국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 549명의 각 주소지로 “B 재건축조합 안내문”이라는 문건에 “C 감사패 증정”이라고 제목을 기재하고,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우리 조합은 2020. 4. 7. 18:00경 조합 사무실에서 C에게 감사패를 증정하기로 의결하였다. C은 재직 중, 우리 조합의 재건축사업을 원도심 활성화와 연계하여 750여 조합원들의 입장과 애로사항을 행정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었을 뿐 아니라 문화건강센터를 건립하고 E을 조성하는 등 B, F일대의 주거문화를 크게 개선하여 결과적으로 우리 사업부지 일대의 부가가치를 높여 신·구도심간 균형발전을 위해 큰 업적을 남기셨습니다.’라는 내용으로 C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안내문을 배부하였고, 549명의 조합원들 중 G, H, I 등을 비롯한 34명의 조합원들이 선거일 이전에 위 안내문을 수령하였다.


공직선거법 제115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B 선거구에 C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D의 E 선거연락소 선거운동 팀장으로 활동한 사람이고, F은 E의회의장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위 E 선거연락소 수석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사람이다. F은 2020. 4. 8. 18:30경 전남 G에 있는 ‘H’ 식당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취소된 위 D의 E 선거연락소 개소식을 대신한다는 명목으로 위 D의 E 선거연락소장인 I을 통하여 선거구민이자 C정당 E 지역 원로 고문인 J를 비롯한 24명을 위 식당으로 모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참석자 24명에게 합계 355,000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 등을 제공하였고, 위 24명으로부터 식사비 명목으로 270,000원을 걷은 다음, 식사비를 내지 않거나 적게 낸 사람들을 위하여 부족한 식사비 85,000원(355,000원 -270,000원)을 대신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B 선거구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인 D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의회C선거구에 당선되어 현재 같은 의회 의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4. 13:20경 전남 D에 있는 E공원 앞길에서 선거구민인 F신문사 대표 G, H연합회 회장 I 등 2명에게 각각 20,000원 상당의 비파와인을 제공하여 기부하였다.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B군 선거구는 기존의 3선 국회의원인 C 전 국회의원이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로 D정당 후보자에서 탈락되었고, 기존 E 선거구에서 F 선거구로 선거구가 조정되었으며, 당시 G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가 D정당의 후보자로 공천되자, C 전 국회의원의 공천을 받아 지방선거에 출마, 당선된 D정당 소속의 B군의회의원(이하 ‘군의원’이라 한다)과 H의회의원(이하 ‘도의원’이라 한다)들이 C 전 국회의원과의 관계 때문에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거나 선거운동에 동참하기에 곤란한 상황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0. 4. 4. 오후경 군의원인 I과 도의원인 J을 순차로 만나 B지역 선출직의원들과 후보자와의 모임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 후, 같은 날 14:42경부터 15:03경까지 군의원 및 도의원들에게 전화로 후보자와의 모임에 대하여 전달하고, 2020. 4. 5. 09:48경 후보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모임시간 및 모임장소가 결정되자 같은 날 09:58경 J 도의원에게, 10:02경 K 도의원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 “12시에 당사(C 국회의원 사무소)에서 모이기로 했다”라고 전달하고, 같은 날 10:06경부터 10:08경까지 군의원인 I, L, M, N에게 “12시에 C 당사무실에 모여서 점심먹고 군수실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12시40분경에 G를 군수실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일시에 군수실에 모이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4. 5. 13:20경 O에 있는 B군청 내 B군수 집무실에서, 후보자와 군의원인 N, L, I, M 및 도의원인 J, K가 참석한 모임을 개최한 후, 참석자들에게 “G 후보가 우리 고향의 지역 사람이고 같은 당 소속이니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도록 합시다”라고 말하고, 후보자는 참석자들에게 “도와달라”는 말과 함께 2020. 4. 6.에 P에서 개최되는 4개 시·군(F)의 D정당 선출직 간담회에 참석하여 힘을 실어줄 것과, 2020. 4. 7.에 개최되는 B군 선거 출정식에 참석하여 도와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와 군의원, 도의원들 간의 모임을 개최하였다.


공직선거법 제115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1980. 3.경부터 2002. 11.경까지 육군 장교로 복무하였고(대령 예비역 편입), 2018. 6.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B 전무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C 선거구에서 D정당 소속 예비후보자 E을 지지하여 그 선거사무소에서 본부장이라는 직함으로 방문객 응대, 방역활동 등의 자원봉사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9.경 18:00경 F에 있는 ‘G식당’에서 C시민이자 위 E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관계자 및 자원봉사자인 H, I, J, K, L, M, N, O, P, Q 등 10명을 불러모아 그들을 격려하며 위 10명에게 23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인 E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A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C·D·E 선거구 F정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G의 후원회장을 맡은 사람이고, 피고인 B은 H 대표 및 편집인이다. 누구든지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당내경선운동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3. 17.부터 같은 달 18.까지 실시된 선거구민을 상대로 하는 전화 여론 조사 방식의 F정당 C·D·E 국회의원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G 예비후보의 인지도를 높여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B이 운영하는 H 홈페이지에 G 예비후보의 지지호소문을 작성하여 게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20. 3. 10.경 경북 I에 있는 H 사무실에서 「F정당 C·D·E 국회의원 G 예비후보 지지호소문」 제목 아래 “F정당 C·D·E 국회의원 예비후보 G입니다. 존경하는 C·D·E 선거구가 오는 17~18 양일간 치러질 경선에 지역 군민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지지를 호소합니다. (중략) 다가오는 17일~18일 F정당 경선이 진행됩니다. 전화를 꼭 받으셔서 G을 선택해 주십시오. E·D·C의 꿈과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F정당 C·D·E 국회의원 예비후보 G 드림.”이라는 기사 초안을 작성하여 2020. 3. 12. 20:43경 피고인 A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위 기사 초안을 검토한 후 피고인 B에게 G 예비후보의 학력 및 경력을 추가하도록 조언하여 그에 따라 수정된 글을 H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였다.<각주1> 이에 피고인 B은 2020. 3. 12. 21:01경 H 홈페이지에 『F정당 C·D·E 국회의원 G 예비후보 지지호소문』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 예비후보가 F정당 당내경선에서 C·D·E 선거구 후보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H 홈페이지에 지지호소문을 작성하여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B 선거구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던 예비후보 C의 회계책임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9. 19:32경 D에 있는 예비후보 C의 선거사무실에서 위 선거사무소에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약 6,200여 명의 회원들이 가입하여 활동하는 네이버밴드 'E‘ 페이지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B 선거구에 출마한 F정당 소속 후보자 G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H‘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타인이 게시한 ‘I’이란 글에 “머라케도 중국국적에는 변함없고 소문에는 아부지는 연변 부시장이고 어메는 대형백화점 소유주라 카든데 공산당 속에 부르조아 간부인게 아닌가 생각된다.”라는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후보자 배우자 국적에 관한 사실을 적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6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후보자의 배우자를 비방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96조 제2항 제1호

피고인은 정기간행물발행업체인 인터넷 언론사 ‘B’의 발행인, 편집인, 대표기자이다.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4. 12. 15:34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D”이라는 제목으로 「충남도 선관위는 오는 15일 치러지는 총선과 관련, E선거구 지역에서 투표참관인 교육을 빙자해 선거구민을 모이게 한 후 특정 후보를 위해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국회의원 후보를 포함한 F정당 관계자를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이라 한다)를 ‘B’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위 ‘투표참관인 교육을 빙자해 선거구민을 모이게 한 후 특정 후보를 위해 식사를 제공한 혐의’와 관련하여 F정당 E 선거구 후보자 G을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후보자 G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B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 등을 설치·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C정당 당원으로서 평소 피고인의 정치·사회적 의견을 표시하는 현수막을 제작하여 대구 시내 일원에 게시해오던 중, 2020. 4. 23. D 전 E시장의 사퇴로 F 실시된 E시장 B선거에서 G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운 H정당 소속 후보자에 반대하면서 I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운 C정당 소속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현수막을 E 시내 일원에 게시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2. 3.경 광고업자 J에게 'K<각주1>'이라는 내용의 현수막(가로 5ｍ, 세로 90㎝) 10개를 제작하여 L 앞에 설치할 것을 의뢰하여 위 현수막을 제작하게 하고, 현수막 설치 의뢰를 전달받은 M이 2021. 2. 7. 03:36부터 같은 날 04:43까지 사이에 L 앞 펜스에 위와 같은 현수막 10개를 설치·게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시장 B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설치·게시하였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제1항
공직선거법 제167조 제3항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1. 투표지 촬영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3. 13:50경 B에 있는 C주민센터에 설치된 D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E’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2. 투표의 비밀침해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3. 14:00경 F에 있는 G 2층에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계정H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1. 투표지 촬영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3. 12:58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에 설치된 부산광역시장보궐선거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D 정당 E’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2. 투표의 비밀침해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3. 12:59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약 130여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E을 F으로~G(H, I)]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들은 2021년 D(선거일 E)에 입후보한 F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F후보를 지지하는 부산 60~70세대, 부산경제살리는 F후보를 지지한다, 2021년 4월 2일(금) 오전11시’라고 기재된 현수막 1개를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기로 마음먹고, 2021. 4. 5. 20:45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지하철 1호선 부전역 5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현수막을 잡고, 피고인 A은 위 현수막을 그곳에 있는 펜스에 끈으로 묶는 방법으로 위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게시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 등을 게시·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20. 3. 25. 07:20경부터 같은 날 08:20경까지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F정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실 앞에서, 피고인 B은 “작년 동물 국회 장본인이 신데 검찰 조사받고 응당한 처벌 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라는 내용의 피켓을, 피고인 A은 “G 압수수색 지시 내린 H 장관에게 ‘여왕’, ‘나댄다’라는 말씀을 하신 건 G를 비호 하시는 겁니까?”라는 내용의 피켓을 각각 들고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 C의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 등을 게시·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20. 3. 25. 07:45경부터 2020. 3. 25. 08:10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도로 I 당 퇴출!”이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정당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광고물을 게시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B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화환ㆍ풍선ㆍ간판ㆍ현수막ㆍ애드벌룬ㆍ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1. 4. 2. 18:00경부터 18:40경까지 C 건물 정문 앞에서, D 실시되는 E 선거에 출마한 F 후보자(G정당 소속)를 유추할 수 있는 “H”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과 I 후보자(J정당 소속)를 유추할 수 있는 “K”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2. 19:00경부터 19:25경까지 L매장 앞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H”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과 “K”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게시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B 선거구 C정당 D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었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3. 18:45경 서울 E, F역 사거리 앞 차도에 있는 유세차 위에서, B 선거구 G정당 국회의원 후보자인 H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H 후보자가 같은 날 오전 무렵 G정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G정당 로고송이 ‘I, I’로 시작하지 않느냐. 지역구 의원도 I 찍고, 비례도 찍으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I, I’ 같이 이렇게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 후보가 오늘 선관위에 고발당했습니다. 선거법위반 논란으로 언론에 공시되었습니다.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H 후보 선거법 논란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라고 마이크를 사용하여 연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H에게 불리하도록 H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중국동포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조직된 B정당 C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되었고, 2017. 9.경부터 D센터(2020. 3.경 명칭이 ‘E센터’로 변경되었다) 대표로 활동하면서 2018. 12. 18. B정당 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되었으며, 2019. 5.경부터 B정당의 중앙당 상설조직으로 개편된 C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는 사람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B정당 비례대표 후보자 순위 31번으로 추천되었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B정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등록 신청하여 약 40명을 선발하는 서류심사를 통과하였으나 21명을 선발한 국민공천심사 과정에서 낙선하였다.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1.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위 C위원회 발대식에 다수의 참석 인원을 동원하기 위하여 참석자들에게 참석 대가로 화장품과 발대식 장소까지 이동할 교통수단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화장품 제공 의사표시 피고인은 2019. 6. 25. 14:34경 F 등 67명이 참여하고 있는 ‘G 대통령 서거 10주기 H 방문 행사’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이날은 I회사에서 18만상당 화장품 200셋트를 후원하셨습니다. 참석하시는분들 신청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2019. 6. 30. 20:41경 F 등 153명이 참여하고 있는 ‘D센터’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공지 내일 선물 준비 200개를 햇습니다. 선물은 행사 마지막까지 계신분만 드린다는 점꼭 알려주 시기 바랍니다. 선물때문에 혼동 없게 해주셔야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인 F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84명<각주1>에게 시가 합계 1,160만 원<각주2> 상당의 I 화장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2. 화장품 제공 피고인은 2019. 6. 28.경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고문 J과 C위원회 발대식에 후원할 화장품 종류를 논의한 다음, I로부터 D센터의 C위원회 발대식 후원 명목으로 합계 1,276만 원 상당의 K 화장품 3종 세트 총 220개를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발대식 개최일인 2019. 7. 1. 발대식 현장에서 위와 같이 후원받은 화장품을 나누어 줄 경우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문제될 것을 우려하여,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피고인의 D센터 사무실에 위 화장품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지인 M을 통해 2019. 7. 15.경 고양시 덕양구 N 부근에서 위 발대식에 참석한 O에게 시가 58,000원 상당의 위 화장품 세트 1개를, 201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P에게 같은 화장품 세트 1개를 각 교부하였고, 2019. 7.경 위 D센터 사무실에서 직원 Q를 통해 위 발대식에 참석한 R에게 같은 화장품 세트 1개를 교부하였으며, 201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 S을 통해 위 발대식에 참석한 U에게 택배로 같은 화장품 세트 1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인 위 특별위원회 발대식 참석자 4명에게 시가 합계 232,000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 4개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3. 교통수단 무상 제공 피고인은 2019. 6. 27.경 C위원회 발대식에 많은 인원을 원활하게 동원하기 위해 참석자들이 개최장소인 국회의원회관까지 이동할 버스를 마련할 것을 마음먹고 2대의 버스를 예약하였고, 2019. 6. 29. 추가로 1대의 버스를 예약하였다. 피고인은 위 특별위원회 발대식 개최일인 2019. 7. 1. 09:0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리공원, V중학교 정문 앞, 대림역 2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이 예약한 44인승 전세버스 총 3대에 위 발대식 참석자 W 등 약 90명을 탑승시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의원회관까지 이동하게 하였고, 위 발대식이 끝난 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위 참석자들을 탑승시켜 각 출발장소까지 다시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발대식 참석자들에게 교통수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인 위 특별위원회 발대식 참석자 약 90명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의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피고인은 B, C 지역 D구의회 의원으로, 2020. 4. 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E 지역구에 F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G의 선거사무원이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4. 초경 위 G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구민인 B 소재 재건축 추진 아파트단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모임을 개최하기로 마음먹고, 2020. 4. 9. 14:00경부터 서울 H 1층 ‘I’ 카페에 J 등 선거구민 약 19명을 모이게 하고 이들에게 미리 G 후보자를 소개하였다. G은 2020. 4. 9. 14:42경 위 장소에 도착하여 “저는 기왕이면 B에서 표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남아있는 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간곡히 좀 부탁드립니다. 화끈하게 좀 도와주십시오. G이가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이라고 말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였고, 이어서 피고인도 ”가장 적임자는 저는 G 후보님이라고 아 여러분 앞에서 진짜 확신 드립니다.”, ”G 의원님 아 용기 우리 주시고요, 우리 B에서 좀 팍팍 밀어줍시다. 여러분 원하신다면 박수 부탁드립니다.”라며 G 후보에 대한 지지발언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경기 악화로 오랜 기간 공사현장일을 하지 못하자 정부와 여당의 잘못이라는 불만을 갖게 되면서 2021. 4. 7.자 B선거에 출마한 C정당 후보자 D(낙선)의 선거벽보를 훼손하기로 마음먹고, 집에서 공업용 커터 칼(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8cm)을 소지한 채, 2021. 3. 29. 05:01경 서울 영등포구 E아파트 F동 앞 벽면에 설치된 B선거 후보자 선거벽보에 이르러 C정당 B 후보 D의 선거벽보를 소지하고 있던 위 커터 칼을 이용해 상단에서 하단 방향으로 3회 내리긋는 방법으로 찢어 훼손하고, 같은 날 05:18경 서울 영등포구 G 벽면에 설치된 C정당 B 후보 D의 선거벽보를 소지하고 있던 위 커터 칼을 이용해 상단에서 하단 방향으로 2회 내리긋는 방법으로 찢어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1. 4. 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3.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서울 강서구 B 인근 지역에서, 2021. 4. 7.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C정당 후보자 D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위 D의 선거벽보와 동일한 디자인의 전단지(A4 종이 크기의 컬러 인쇄물) 약 400장을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 주거지의 우편함에 넣는 방법으로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살포하였다. 2. 2021. 4. 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4. 16:18경부터 17:00경까지 서울 강서구 E 인근 지역에서, 2021. 4. 7.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C정당 후보자 D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위 D의 선거벽보와 동일한 디자인의 전단지(A4 종이 크기의 컬러 인쇄물) 약 400장을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 주거지의 우편함에 넣는 방법으로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살포하였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구의회 의원선거 C선거구(D, E, F, G)에 H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인 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2006. 5. 15. 08:32경 서울 I에 있는 J 산부인과 건물 옆 골목에서,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관광을 떠나는 D 주민들이 이용할 K 관광버스의 운전기사로서 과거에 D에 거주한 사실이 있고, 현재는 주로 D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행사를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등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인 L에게 피고인에 대한 홍보 대가로 현금 10만 원이 든 봉투를 교부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교회」 담임목사이다.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9. 11:30경 위 C교회 내에서 예배시간에 담임목사로서 그 곳에 참석한 신도 10여명을 상대로 “특별히 이번에 좋은 당이 또 이렇게 결성이 되었죠. D정당”, “지역구는 E번 찍으세요. 여러분, E번, F 장로 당입니다. E번 찍으시고”, “가서 E번, E번 찍으시고, 그리고 쭉, 비례대표에서 쭉 내려가셔서는 D정당, 알았죠? 그거 꼭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그 대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몇 사람 들어갈 것 같아요. 예, 이번에는 들어갈 것 같아. 몇 명만 있으면 돼요.”라는 내용의 설교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회의 담임목사 지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인 신도들에 대하여, 동시에 선거운동 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G정당(지역구 선거 기호 E번)과 D정당(비례대표 선거 기호 H번)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여 위 정당들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B연합회의 회원으로, 서울 강동구에 있는 C교회 장로 D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E 선거구 F정당 후보로 출마하려고 하자, 평소 C교회 목사 세습을 지지하고, 세습 반대 집회를 하고 있는 자신을 향하여 낫을 휘두른 D이 위 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1.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규정 위반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7.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서울 G 사거리에 있는 D의 선거사무실 앞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D씨!! C 교회 H 목사 부자세습을 위해 시위자들에게 낫을 휘두르는 분이 그런 잘못된 법의식과 준법정신으로 누구 위해 입법활동 하시려고 국회의원 출마하세요? 8개월간 ’개무시‘하다 이제와서 화해하자 하는 것이 이것 때문이었군요. 불의 앞에 침묵하고, ’낫사건‘ 피해자는 무시한다 해도 국민들까지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는 개, 돼지가 아닙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 2개를 들고 서 있는 방법으로 이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D의 성명이 나타나 있는 광고물인 피켓을 게시하였다. 2. 허위사실공표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2.경 같은 페이스북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D은 구청장으로 당선되기 전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에 탈락하거나 그 반대급부로 구청장이 된 사실이 없음에도 위 D을 지칭하며 「전에도 공천탈락하고 반대급부로 구청장 됐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라는 허위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예비후보자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자인 D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 등에 불만을 품고, 2020. 4. 15. 실시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부 정책에 동조하는 여당인 C정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알리기 위해, 2020. 4. 초순경 이러한 취지가 기재된 피켓 3개를 제작하고, 피고인 A은 유권자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 강아지 인형 탈과 의상을 착용한 후 서울 강동구 일대에서 그 피켓을 들고 서 있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이에 피고인들은 2020. 4. 11. 12:40경 서울 D에 있는 E역 4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A은 강아지 탈과 의상을 착용하고, 피고인 B는 그 옆에 서서 ｢F｣, ｢G｣, ｢H｣라고 각각 기재된 피켓 3개를 함께 들고서 있는 방법으로 이를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0. 4. 11. 14:10경 서울 I에 있는 J 앞에서 K정당 서울 L선거구 후보자가 그곳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자, 그 부근에서 강아지 탈과 의상을 착용한 피고인 A이 몸 앞쪽에는 ｢F｣라고 기재된 피켓을, 몸 뒤쪽에는 ｢G｣이라고 기재된 피켓을 목에 걸고 있고, 피고인 B는 그 옆에 함께 서 있는 방법으로 이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광고물인 피켓을 각각 게시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 A은 2020. 4. 12. 15:05경부터 15:30경까지 서울 M에 있는 N역 사거리에서 강아지 탈과 의상을 착용하고 ｢F｣라고 기재된 피켓을 목에 걸고 있는 방법으로 이를 게시하고, 나. 2020. 4. 13. 08:31경 서울 O에 있는 P 교차로 Q 앞 횡단보도에서 강아지 탈과 의상을 착용하고 ｢F｣라고 기재된 피켓을 목에 걸고 있는 방법으로 이를 게시하고, 다. 2020. 4. 13. 12:05경 서울 R에 있는 S역 1번 출구 앞에서, 같은 날 12:14경 그 부근인 S역 사거리에서 각각 강아지 탈과 의상을 착용하고 ｢F｣라고 기재된 피켓을 목에 걸고 있는 방법으로 이를 각각 게시하고, 라. 2020. 4. 14. 11:12경 서울 T에 있는 U역 사거리에서 강아지 탈과 의상을 착용하고 ｢H｣라고 기재된 피켓을 목에 걸고 있는 방법으로 이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광고물인 피켓을 각각 게시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는 2020. 4. 13. 14:30경부터 15:10경까지 서울 V에 있는 W 앞에서 ｢X｣이라고 기재된 피켓을 목에 걸고 있는 방법으로 이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광고물인 피켓을 게시하였다.


1. 공직선거법위반(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16:00경 서울 강동구 C, 1층에 있는 D선거 E 제2투표소 내 기표소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이 기표한 D선거 투표지 1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1장을 촬영하였다. 2. 공직선거법위반(투표의 비밀침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17:06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직장동료 12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게시하여 공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누구든지 선거일전(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ㆍ정책을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1. 2021. 3.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27.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서울 송파구 C 인근에 있는 ‘D’을 비롯하여 인근에 있던 다수의 점포에 들어가, 2021. 4. 7. 실시 예정인 E선거에 출마한 F당 후보자 G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위 각 점포의 운영자 등에게 ‘H’이라는 제목 하에 위 G 후보자의 ‘B’ 등의 소상공인 대책에 관한 선거공약, F당의 당명, G 후보자의 사진 및 성명 등이 포함된 인쇄물(A5용지 크기 컬러 인쇄물) 약 30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G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F당의 당명, 위 G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하였다. 2. 2021. 4. 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4.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서울 송파구 I 인근에 있는 ‘J’을 비롯하여 인근에 있던 다수의 점포에 들어가, 2021. 4. 7. 실시 예정인 E선거에 출마한 F당 후보자 G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위 각 점포의 운영자 등에게 ‘H’이라는 제목 하에 위 G 후보자의 ‘B’ 등의 소상공인 대책에 관한 선거공약, F당의 당명, G 후보자의 사진 및 성명 등이 포함된 인쇄물(A5용지 크기 컬러 인쇄물) 약 40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G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F당의 당명, 위 G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누구든지 선거일 전(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18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ㆍ정책을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1. 2021. 4. 6. 범행 피고인은 2021. 4. 6. 15:50경부터 17:00경까지 서울 강동구 B빌딩을 비롯하여 암사역, 천호역 일대에 있는 다수의 건물에 들어가, 2021. 4. 7. 실시 예정인 C선거에 출마한 D당 후보자 E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위 각 건물의 바닥과 계단에 ‘F이 E 앞서자 G “요즘 20대는 철이 없어서..”, H생도 E에 분노 “우리가 유치원생이냐?”, 4월 7일은 부정과 불공정에 빼앗긴 국민들의 자존심을 되찾는 날이다. 서울 부산 시민들이여 투표로 응징합시다! 전국민이 응원합니다~~, E 후보의 20대 무시’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A4용지 크기 흑백 인쇄물) 약 60장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E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위 E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살포하였다. 2. 2021. 4. 7. 범행 피고인은 2021. 4. 7. 07:00경부터 08:00경까지 서울 송파구 I 앞 노상 주차장을 비롯하여 장지역, 문정역 일대에서 2021. 4. 7. 실시 예정인 C선거에 출마한 D당 후보자 E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주차된 차량 위에 ‘F이 E 앞서자 G “요즘 20대는 철이 없어서..”, H생도 E에 분노 “우리가 유치원생이냐?”, 4월 7일은 부정과 불공정에 빼앗긴 국민들의 자존심을 되찾는 날이다. 서울 부산 시민들이여 투표로 응징합시다! 전국민이 응원합니다~~, E 후보의 20대 무시’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A4 용지 크기 흑백 인쇄물)을 놓아두는 등 약 30장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E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위 E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살포하였다.


1. 투표지 촬영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일자 10:30경 전북 김제시 C에 있는 D 1층에 설치된 2021년 E선거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기호 F G정당 H’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2. 투표의 비밀 침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8. 12:38경 전주 완산구 I 아파트에 있는 관리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 19:57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벽면에 부착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D정당 E 후보자의 선거 벽보 우측 눈 부분을 담뱃불로 지져 구멍을 내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5. 15. 같은 법원에서 위 집행유예기간 중 범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5. 17.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20. 1. 13. 안양교도소에서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9. 16:00경 서울 동대문구 B 옆 C아파트 공사장 펜스 앞에 이르러,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D정당 E 후보가 언론에서 F 대통령을 향해 ‘패배한 대통령’이라고 말하며 비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부착되어 있는 재·보궐 선거벽보의 E 후보자 얼굴 부분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문구용 칼(총 길이 약 12cm, 칼날 길이 약 5cm)을 이용하여 ‘X’자 형태로 약 30cm를 절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선거 벽보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30. 21:40경 서울 성북구 B 앞 성북천 난간에 부착되어 있는 2021년 C 선거벽보를 발로 수회 걷어 차 벽보의 고정부위 일부가 찢어짐으로서 벽보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 및 철거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ㆍ후보자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ㆍ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9. 19:30경 서울 도봉구 B 오피스텔 앞 인도에서 C에 출마한 D정당 소속 E 후보자의 선거사무원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보고 “E 씨팔놈” 등의 욕설을 하다가 선거사무원인 피해자 F(여, 6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에 걸린 선거홍보용 판넬을 발로 차고, 씹고 있던 붕어빵을 피해자의 얼굴에 뱉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 위 B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 폭행을 목격한 선거사무원 G(여, 61세)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확인하기 위해 따라오는 것을 보고 “왜 따라오냐, 씨발 니가 뭔데 E 선거운동을 하냐”며 피해자 G의 목에 걸린 선거홍보용 판넬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들을 폭행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치가 희망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선거벽보를 훼손하기로 마음먹고 2021. 3. 26. 21:11 서울 강북구 B 건물 뒤 주차장 울타리에 설치되어 있는 2021년 C D선거 후보자들의 벽보를 걸어가면서 오른손으로 뜯어 땅바닥에 버리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벽보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1. 3.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25. 18:1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담벼락에 부착된 2021년 D선거 E정당 F 후보자의 선거 벽보 얼굴 부분을 지팡이(길이 약 80cm)로 수회 찌르는 방법으로 찢어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2. 2021. 3. 29.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3. 29. 11:0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71길 24에 있는 지하철 효창공원앞역 5번 출구 앞에 설치된 2021년 D선거 E정당 F 후보자의 선거 벽보 얼굴 부분을 지팡이(길이 약 80cm)로 수회 찌르는 방법으로 찢어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9. 13:14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담벼락에 부착된 2021년 D선거 E정당 F 후보자의 선거 벽보 얼굴 부분을 지팡이(길이 약 80cm)로 수회 찌르는 방법으로 찢어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2017. 5. 9. 실시된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B은 2017. 2. 13. C당 경선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2017. 4. 3. C당의 대통령 후보자로 확정된 후 2017. 5. 9.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이고, D은 2017. 1.경부터 제19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2017. 4. 15. E당 후보자로 공식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1. 2017. 2. 10. ‘북한공산당 인민회 흥남지부장 및 북한군 상위아들 B’ 글 게시 피고인은 2017. 2. 10. 08:50경 주거지인 서울 중구 F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 단체대화방 ‘H’에 「북한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 및 북한군 상위아들 B을 대선후보로 내세우는 정신나간 짓거리를 C당이 했을 때 C당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친 순국선열 및 6.25참전용사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전국민들에게 정면으로 도전한 것임을 알았어야 합니다. (후략)」라는 내용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①항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B의 아버지는 1920년 함경도 흥남시에서 출생한 후 흥남시청에서 농업과장으로 근무하다가 1950년 한국전쟁 시 대한민국으로 피난 온 피난민으로 북한공산당 인민회 흥남지부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북한군에서 복무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B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B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2017. 2. 19. ‘대통령 누드사진을 들고 마주 웃든놈’ 글 게시 피고인은 2017. 2. 19. 21:16경 위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제1항 기재 단체대화방에 「최근 I과 대통령 누드사진을 들고 마주 웃든놈이 바로 B이 너였잖아? 그러고도 돌아서서 유감이라고 발뺌? (중략) J와 K당원들을 국회의원에 당선시켜 국회에 입성시킨 공산주의자는 네놈 아니고 누구였나? (후략)」라는 내용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②항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B은 I과 L 前 대통령 누드사진을 함께 들고 있던 사실이 없고, J 등 구 K 당원들을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맡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B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B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3. 2017. 3. 15. ‘D은 100% 간첩’ 글 게시 피고인은 2017. 3. 15. 11:07경 위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제1항 기재 단체대화방에 「D은 진짜 북의 지령 받은사람 100% 간첩이네요!!!! 이분이 활동을 시작 했습니다 조심 하십시요 이글 다 지우기전에 홍보하십시요 목적 보수 분열 입니다」라는 내용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③항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D은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D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D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4. 2017. 3. 17. ‘B은 M N의 고문변호사’ 글 게시 피고인은 2017. 3. 17. 17:33경 위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제1항 기재 단체대화방에 「B은 M N의 고문변호사. (중략) 탄핵인용은 적반하장이다. 정권쟁취를 위한 공작정치. O의 남편 K당과 P와 B의 권모술수의 합작」이라는 내용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④항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B은 N의 고문변호사로 일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B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B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3. 25. 08:20경부터 같은 날 09:05경까지 서울 B에 있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선거일 2020. 4. 15.) 예비후보자 C의 선거사무소 인근 지하철 D역 10번 출구 앞 인도에서 '이런 놈이 국회의원 후보인가? C은 E 재임기간 동안 E실(F)에서 조작한 국민의 휴대폰을 해킹한 악랄한 범죄자다'라고 기재된 피켓을 목에 걸고 1인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게시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피고인은 인터넷 언론매체인 ‘B’의 기자이고, C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D정당 소속의 E선거구 후보로 출마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6.경 인터넷 언론매체인 ‘B’의 홈페이지에 “[단독] F”이라는 제목 아래 “D정당이 ‘경제통’이라며 전략 공천한 E선거구 C 후보가 G 재직시 ‘부정수급자’로 감사원 지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2016년 C 후보가 H에서 G으로 옮긴 후(2016. 9. 1. ~ 2017. 2. 16.) 5.5개월 동안 수당을 챙긴 것을 적발하고 반환 지시했다. C 후보가 5개월 동안 부당 수령한 금액은 8000만원에 이른다. 이는 월별 16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무슨 연유로 어떠한 인과관계로 인해 부당수령을 했는지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비록 적발이 되어 반환이 됐다고는 하나 2년 뒤 국회의원 선출직에 나선 C 후보에 대한 꼼꼼한 검증 없이 D정당에서 인재 영입을 한 것은 비판의 소지가 다분해 보인다. 아울러 5개월간 80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부당수령을 받게 된 내력에 대해 C 후보는 답을 해야 한다. … 유권자들은 궁금하다. C 후보는 첫번째, 2016년 ~2017년 사이 5개월간 G 재직시 부정수령을 한 경위. … ”라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감사원은 G과 G 간의 인사 교류와 관련된 ‘본원 - 대학원 인사교류 촉진 방안’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G에 대하여 기관통보 및 권고 조치를 한 것일 뿐, C이 수당을 부정수급하였다고 지적하거나 반환지시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C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의 방법으로 C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B정당 총재이자 대표로서,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었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각종 인쇄물 배부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후보자’라 한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2020. 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C에 있는 D 본관까지, “A B정당 정치로 세상을 건져라, B정당에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시고 소원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정치! 튼튼한 안보! 잘사는 국민! 바른 대한민국!,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세계평화를 지향하며, 출산장려와 경로우대 정책을 지지하고, 다수결 원칙을 준수하고, 역사를 정립하며, 한글디지털로 세계화하고, 과학기술과 국방력을 세계 일류화한다!!!, 국회와 정당혁신,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철폐, 전국민배당금제, 1천만원 지급, B정당 대표 A 총재,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받는 정치(국회의원)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B정당이 세상 확 바꾸겠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 받는 정치(국회의원)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B정당은 국민의 고통 애환 숙원사업과 한을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고 소원성취 시켜드리겠습니다”는 내용과 피고인의 경력 등 B정당 및 피고인의 성명을 나타내면서 홍보하는 인쇄물을 부착한 무쏘 승용차를 운행하였고, 졸업식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위 고등학교 본관 부근에 위 승용차를 약 1시간 30분 가량 주차하는 방법으로 위 인쇄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및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정당의 명칭 및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게시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21. 3. 31. 22:02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동측 공영주차장의 철제펜스에 부착되어 있던 D선거용 벽보를 양손으로 잡아 뜯어내는 방법으로 훼손ㆍ철거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31. 22:25경 서울 서초구 B건물 앞 북쪽 재건축 현장 앞길에서 그곳 담에 부착되어 있던 C D선거용 벽보 중 E 후보의 벽보의 양쪽 눈 부분을 노상에 떨어져 있던 돌멩이를 이용하여 찢는 방법으로 훼손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형법 제30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과 C(2021. 7. 8. 군검찰 이송), D은 친구사이로서 2021. 3. 26.경 E에 있는 D의 오피스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인근 F 편의점에서 주류를 구입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2021. 3. 26. 23:12경 위 편의점으로 향하던 중, C이 G 건물 앞에서 단순 호기심에 위 건물 외벽에 부착된 2021년 H선거 I 후보자 J의 선거 벽보의 비닐을 손으로 찢기 시작하자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위 벽보의 비닐을 잡아당겼고 C은 비닐 안에 들어있던 위 벽보를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후보자 J의 선거 벽보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들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C은 2021. 3. 26. 23:16경 위 편의점에서 주류를 구입한 뒤 다시 위 1항 기재 장소 앞을 지나던 중, 피고인 B은 단순 호기심에 위 건물 외벽에 부착된 2021년 H선거 I 후보자 K의 선거 벽보를 손으로 잡아당겼고, 피고인 A과 C도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잡아당겨 위 벽보의 오른쪽 윗부분 30cm가량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후보자 K의 선거 벽보를 훼손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8. 23:09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경로당 인근 펜스에 부착되어 있던 서울특별시장 재·보궐선거 D 후보자의 선거벽보 1매에 고시원 열쇠로 양쪽 눈과 코에 구멍을 뚫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집회, 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 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5. 12: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한 D정당 소속 후보자 E이 선거유세 차량 위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시작하자, 위 유세 차량 바로 앞에서 “반대합니다.”, “F 지지합니다.”, “그만합시다.”, “퀴어 축제 반대합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시끄럽다. 시끄럽다.”, “가짜 인권”, “성추행자 G정당은 각성하라.” 등 큰소리로 수회 말하고, 계속하여 위 유세 차량 바로 앞에서 E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던 선거사무원 H 등에게 다가가 주먹을 머리 위로 올리면서 “반대한다.” 등 큰소리로 수회 말하여, E의 연설이 잠시 중단되도록 하는 등 약 10분 동안 E의 선거에 관한 연설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연설을 방해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115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4항 제2호
공직선거법 제86조 제3항

피고인 A은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시장으로 당선되어 C시장으로 재직하다가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정당 C시장 후보로 출마하여 다시 당선된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조카이자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자원봉사자인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그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구민에게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들은 2006. 5. 9. 15:00경 E건물 7층 C시장 예비후보자인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장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개소식 준비 지시에 따라 다과회 음식으로 식사류인 돼지고기 수육(검사는 이를 돼지고기 편육이라고 하여 기소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제공한 것은 돼지고기를 삶아 썰은 것으로 돼지고기 수육에 해당되고, 이하 ‘돼지고기 수육’이라고 한다) 75만원 상당을 준비하고, 피고인 A은 위 개소식에 참가한 D 정당 당원 및 C지역 주민 등 약 1,500명에게 위 돼지고기 수육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2. 피고인 A은 가. 2005. 3. 28. 오전 무렵 F 소재 C시청 시장 사무실에서 의전팀장인 G에게 해외시찰을 나갈 예정인 C시의회 의장 등에게 격려금을 지급할 것을 지시하여 위 G로 하여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조로 시예산 100만원을 지급받은 다음 그 때쯤 위 C시청 7층에 있는 C시의회 의장실에 찾아가 H C시의회 의장에게 위 피고인이 격려금을 전달 지시하였다고 말하면서 현금 100만원을 제공하도록 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나. 같은 해 9. 7. I 소재 J 뷔페식당에서 C시 체육회장인 위 피고인이 참석한 가운데 위 체육회 사무국장인 K으로 하여금 L에 위치한 M중학교 축구부 코치 N에게 C시 체육회 명의로 300만원의 지원금 증서를 교부하도록 하여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그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을 주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모두 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시의회의원 선거 C 선거구(D, E, F)에서 당선되어 2018. 7. 1.부터 2019. 10. 21.까지 B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며 B시민에 대한 문화, 보건, 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해 왔다. B시립국악단(이하 '국악단'으로 칭한다)은 1996년 '전통음악의 보급·발전, 국악관현악의 질적도약 및 저변확대, 문화예술 발전을 통한 B지역시민의 정서 함양'을 목적으로 B시가 창단한 시립국악연주단체로서 2019. 11. 현재 상임지휘자 등을 포함하여 47명의 연주단원과 3명의 행정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의회의원 등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등의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11. 3. 17:00경 일본국 오사카시에 있는 G호텔 연회장에서 국악단해외초청공연 격려 만찬회에 참석하여 국악단원 H에게 "내가 정치인으로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돈을 가지고 와서 따져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자신의 서명을 기재한 현금 5만 원 권 1장을 교부하여 선구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7. 17:10경 경기도 I건물 1층에 있는 'J식당'에서 선거구민인 K, L를 포함한 국악단원 19명의 식사모임에 참석하여 시가 18만 원 상당의 한우육회를 주문하여 위 국악단원들에게 이를 제공함으로써 선거구민 및 그 연고가 있는 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17. 18:00경 위 I건물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K, L를 포함한 국악단원 18명에게 시가 불상의 커피 등 음료수를 제공하여 선거구민 및 그 연고가 있는 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5. 30. 22:00경 경기도 M오피스텔 2층에 있는 'N식당'에서 국악단수차석 단원 회식모임을 주최하여 선거구민 O를 포함한 국악단원 17명에게 시가 49만 원 상당의 한우모듬, 음료, 주류를 주문하여 위 국악단원들에게 이를 제공함으로써 선거구민 및 그 연고가 있는 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6. 5. 13:30경 위 N식당에서 국악단 대금파트 단원을 대상으로 하는 식사모임을 주최하여 선거구민의 직장동료인 단원 10명에게 시가 18만 원 상당의 한우모듬 10인분, 음료 등을 주문하여 위 국악단원들에게 이를 제공하고, 그들 중 3명의 단원에게 각 20만 원 상당의 한우포장선물세트를 사주었는바, 이로써 선구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들에게 합계금 78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6. 6. 10:30경 경기도 P에 있는 Q에서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하여 선거구민인 K, L, O를 포함한 국악단원 24명에게 시가 123,200원 상당의 커피 등 음료수를 주문하여 위 국악단원들에게 이를 제공함으로써 선거구민 및 그 연고가 있는 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97조 제1항

피고인은 B시청 정보통신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C는 전 B시장으로(2010.∼ 2018. 재직)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D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며, E은 ‘F’ 인터넷 뉴스를 경영ㆍ관리 또는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사람으로서 2020. 1. 24.경 “G” 등 제목의 기사를 작성하여 위 F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C에 대한 기사를 수 회 작성·게시한 사실이 있고, C는 2020. 1. 28.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위원회에 위 기사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는 등 상호간 분쟁이 있어왔다. 피고인은 I빌딩’ 상가의 구분소유권자로서, C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위 I빌딩 재건축 등과 관련하여 C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C와 E을 화해시킴으로써 E으로 하여금 C에 대한 불리한 기사 작성을 중단하도록 할 것을 마음먹고, 2020. 2. 초순경 C, E과 각각 통화하여 2020. 2. 4. J에 있는 ‘K식당’에서 C, E과 만나기로 하는 약속을 잡았다. 피고인은 C, E과 2020. 2. 4. 20:00경 J에 있는 ‘K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E에게 “너는 E아, 이 친구가 커야지 이 새끼야 너도 크지, 왜 그렇게 무식한 짓을 하냐, 형얘기 들어, 이것으로 싹 끝내라 제발, 다 알아 무슨 얘긴지”, “형이 너 앞으로 신문사다 책임져 줄게 그러면 되잖냐. … 너한테 한 달에 100만 원씩은 줄게”, “너는 내가 너를 갖다가 한 달에 다달이 얼마씩 줄게”, “형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C하고 같이 가, 응? 내가 형이 부탁하는 거야 너한테, 마사회부터 다 조져가지고 내가 다 해줄게 …한 달에 한 400~500씩 할게, 알았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ㆍ관리 또는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E에게 금품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2018. 6. 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의원 C선거구(D, E, F) G정당 후보자로 등록하여 당선된 사람으로, 2018. 7. 1.부터 2020. 6. 30.까지 B의회의 의장직을 맡았다.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거구민이자 B시민들을 대상으로 노래 봉사를 하는 H예술단 단장 I 및 그와 노래 봉사를 함께 하는 가수, 스텝 등에게 식사비용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9. 19. 19:33경 J, K호에 있는 ‘L’ 식당에서 B 의회사무과 소속 직원 M을 통해 B의회 사무과의 NH카드(N)로 220,000원을 선결제한 후 이를 I에게 알려주어 같은 달 20. 20:00경 위 식당에서 I 및 노래 봉사에 참여한 스텝 등 11명에게 위 금액 상당의 저녁 식사 등을 제공함으로써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9. 12.경까지 B정당 울산광역시당 대표자였던 사람이자, 2020. 4. 15.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울산 C 선거구의 후보자가 되고자 했던 사람이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등 15명에게 B정당 울산시당 위원장 명의 표창을 수여하면서 그 중 13명에게 부상 명목으로 B정당 마크가 새겨진 금배지를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금배지 13개를 주문 제작한 후, 2019. 3. 17.경 울산 E건물 F호에 있는 B정당 울산시당 사무실에서 D, G, H, I, J, K, L에게 개당 약 149,000원 상당의 금배지를 각각 제공하고, 그 무렵 J를 통하여 울산 C에 거주하는 선거구민 M에게 약 149,000원 상당의 금배지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의 대표자이자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임에도 선거구 안에 있는 자 8명에게 합계 1,192,000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울산 B 지역 3선 당선자로서, 2020. 2. 18. C정당(현 D정당)에 위 지역구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 공직선거법상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 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즉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 등을 설치ㆍ게시하는 방법, 경선후보자가 자신의 성명 등 필요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 정당에서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 정당에서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6.경 C정당에서 울산 B 지역을 피고인과 E간양자 경선 지역으로 지정하고 가까운 시일 내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한 일명 ‘국민경선’ 방식으로 경선 진행할 것이 예상되자, 그 무렵 일명 ‘경선대비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경선 승리를 다지는 계기를 만들기로 하고, 피고인의 보좌관 F는 2020. 3. 8.경 ‘G’H에 ‘I’라는 제목으로 ‘A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2020. 3. 9. 14:00경 일명 경선대비 긴급회의가 열린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당원 및 지지자들을 소집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9. 14:00경 울산 J빌딩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위 F 등을 통하여 당원 및 선거구민 K, L 등 약 100여 명을 소집한 다음, 위 F로 하여금 공직선거법 교육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전화로 실시하는 국민여론조사 경선에서 위 참석자들이 피고인을 제대로 선택하고, 관련 내용을 주위에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도록 하고, 이후 약 25분간 이어진 ‘인사말’을 통해 “A은 할 수 있다는 그 얘기를 했고... 저는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제가 4월 15일 날 뜻을 이룬다는 게 정말 꿈에도 그리는, 정말 꿈에도 저는 그리는 산업통상자원 대표로 위원회에... A을 선택해주면 21대 공천작업 중에 제일 그때 A을 우리가 놓쳤으면 어째 했겠노 그 말이 나오도록...”이라고 언급하고, 계속하여 “이번에 제가 꼭 3선의 뜻을 관철해서 정말 쓰러져가는 대한민국 일으킬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발언한 다음 연이어 “1991년 전에는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뭐 하겠다, 용인이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1991년 이후에는 나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A이가 정말 밑바닥부터... 오면서 오늘 이곳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M, N... 아무 그거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뭐 하겠다. 그거 여러분들 여기서 동의하는 분 있습니까? ’아버지 나도 국회의원 아버지 빽 믿고 한 번 하고 싶소.‘ 내가 어느 날 여기 와서 ’우리 아들 국회의원 한 번 시켜달라는데 여러분 좀 도와 달라.‘ 하면 여러분들 ’네.‘ 박수 치겠습니까?” 라고 발언을 한 후 “여러분들도 3선 국회의원 맛을 좀 볼 수가 있는... 이제 과일을 좀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로 마무리하는 연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경선에서 후보자가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지지호소발언을 하여 경선운동을 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D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E정당(구 F정당) 소속 울산 G선거구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같은 선거에서 H정당 소속 울산 G선거구 후보자로 출마하였던 I의 회계책임자로, 피고인 B, 피고인 C는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13. 16:00경부터 16:35경까지 울산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G선거구민에게 돌아다니는 문자내용을 F정당 D 후보는 직접 해명하라, 1. 중학교때 옆집 여중생 강간 의혹제기 - 해명요청, 2. 고등학교때 L 집단 성폭행 사건 연루의혹 - 해명요청, (중략), 문자가 사실이라면 사퇴한다고 방송에서 밝혔는데 문자 내용 중 무엇이 허위인가? 그리고 성폭행 의혹에 대하여 왜 직접 해명을 하지 않는가? 방송이나 기자회견을 통하여 직접 해명하라, 어느 부분이 허위인가? D은 진실의 증언대에 서서 사실을 밝혀라’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목에 걸고 거리인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중학교 때 여중생을 강간하거나, L 집단 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 D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피켓을 걸고 거리인사를 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13. 13:50경부터 15:00경까지 울산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제1항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목에 걸고 거리인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중학교 때 여중생을 강간하거나, L 집단 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 D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피켓을 걸고 거리인사를 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4. 13. 18:00경 울산 O 아파트 앞 노상에서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제1항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목에 걸고 거리인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중학교 때 여중생을 강간하거나, L 집단 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 D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피켓을 걸고 거리인사를 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2016. 6. 13.경부터 2017. 6. 12.경까지 B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2017. 6. 13.경부터 2020. 3. 23.경까지 위 위원회 위원장으로 각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2017. 6.경부터 2019. 9.경까지 C D 전 국회의원(이하 ‘D 의원’이라고 한다) 소속 E정당(‘F정당’을 거쳐 현 ‘G정당’, 이하 ‘E정당’이라고 한다) 당원협의회 홍보위원장 직을 맡아 D의원의 네이버 밴드 3개{‘H(회원수 547명), ’I‘(회원수 1,215명), ’J^^‘(회원수 782명)} 및 피고인의 네이버 밴드 1개{‘K’(회원수 349명)}, 페이스북에 D 의원 관련 신문기사와 지역구 활동사진 등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여 왔고, L 실시된 C의원 M선거에서 당선되었다. D는 N 재선 국회의원이자 E정당 N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 L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하여 같은 해 2. 19.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고, 2020. 3. 15.~16. 여론조사를 통한 100% 국민경선방식의 당내경선에서 탈락하였다. 1. 업적홍보로 인한 공무원 등의 영향력행사 금지위반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 10:55경 O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H’ 네이버 밴드에 “P” 내용이 담긴 D의 업적홍보 관련 플랜카드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위 D의 네이버밴드 3개 및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D 의원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기사 링크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D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였다. 2. D 의원 경선운동으로 인한 공무원 등 당내경선운동 금지위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 01:05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저의 정치적 스승님이십니다. 아직 울산에서는 이분이 필요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 십시오~^^”라고 기재된 글과 여론조사에서 D를 지지해달라는 홍보 포스터 이미지가 함께 등록된 신성최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공유하기’ 기능으로 자신의 타임라인에 게시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고인이 관리하는 네이버밴드 ‘J^^’, 피고인의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K’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인 D를 위한 경선운동을 하였다.


1. 투표지 촬영행위 금지규정 위반의 점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14:02경<각주1> 울산 C에 있는 D 별관 4층에 설치된 ‘E’ 투표소의 기표소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F정당 G’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2. 투표의 비밀침해의 점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14:10경<각주2> 울산 C에 있는 D 별관 앞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H 계정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2010. 6. 2.경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의회 의원에 당선된 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였고,<각주1> 2018. 6. 13.경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의회 의원에 당선된 사람(임기: 2018. 7. 1.~2022. 6. 30.)으로서, 2022. 6. 1.로 예정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같은 광역시의회 의원 또는 구청장에 출마할 것이 유력시되는 사람이다. E는 2018. 6. 13.경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에서 F정당 소속으로 G 선거구에 당선되었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20. 2. 28.경 같은 선거구에서 F정당의 단수공천을 받아 같은 해 3. 26.경 같은 당의 제21대 국회의원 후보자로 등록하여 2020. 4. 15.경 당선된 2선의 국회의원이다. 피고인은 위 B의 지지자들로 구성된 H 밴드 ‘I’의 운영자이다. 1. D의회 의원 또는 D 구청장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B을 위한 경품행사 피고인은 2019. 7. 18.경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밴드 게시판을 통하여, 위 밴드 회원들을 상대로 1만 원 상당의 CU 편의점 상품권 1매를 경품으로 걸고 ‘B 관련 기사 게시’ 이벤트<각주2>를 실시하여 당첨자 K에게 위 상품권 1매를 온라인으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18.경부터 2020. 3. 4.경까지 사이에 위 밴드의 회원들을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합계 874,400원 상당의 경품을 걸고 B에 대한 응원 댓글 작성, 삼행시 짓기 등 총 21건의 홍보 이벤트를 실시하여 합계 94,000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함으로써, 2022. 6. 1.자로 예정된 D의회 의원 또는 D 구청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문자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게시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2.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E를 위한 경품행사 피고인은 2020. 3. 7.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밴드 게시판을 통하여, 위 밴드 회원들을 상대로 합계 108,000원 상당의 도미노 피자 상품권 3매를 경품으로 걸고 ‘E 선거송 작성’ 이벤트를 실시하여 닉네임 ‘L’, ‘M’, ‘N’에게 각각 위 상품권 1매를 온라인으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28.경부터 같은 해 3. 9.경까지 사이에 위 밴드 회원들을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합계 591,400원 상당의 경품을 걸고 E에 대한 응원댓글 작성, 선거송 작성 및 삼행시 짓기 등 총 13건의 홍보 이벤트를 실시하여 합계 319,400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함으로써, 2020. 4. 15.자로 예정되어 있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문자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게시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김포시 B 선거구에 C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광역도시철도를 건설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국토교통부에 해당 사업을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해당 사업을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하여 광역교통시행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도시철도법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은 다음 도시철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다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착공하게 된다. 한편 5호선 김포연장 사업인 김포한강선 사업은 2019년 10월경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서북권 철도망 확충방안의 하나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후 2020년 1월경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의 건의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기간 2021년 ~ 2025년)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그 결과는 2021년 1월경 나올 예정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경 김포시 B 선거구에 있는 D 사거리, E 오거리, F사거리, G 사거리, H 사거리, I 사거리, J 사거리, K성당 앞, L 사거리, M 사거리, N 사거리, O 사거리, P 사거리, Q 사거리 등 14곳에 “5호선 연장 확정시킨(이하 ‘이 사건 문구’라 한다) A가 GTX도 유치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걸고, 김포시 B 선거구 곳곳에서 같은 내용이 기재된 선거운동용 명함을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김포한강선 사업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에 있었을 뿐 그 사업의 시행이 확정되었거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되는 것이 확정된 상황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인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B 선거구에 C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하였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8.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D이 2020. 4. 6.부터 같은 달 14.까지 거리 피켓 홍보 등 피고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1일당 12만 원씩으로 하여 합계 108만 원을 D에게 지급(2020. 4. 8.경 36만 원, 같은 달 9.경 36만 원, 같은 달 10.경 12만 원, 같은 달 11.경 24만 원을 차례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총 4명에게 합계 228만 원을 제공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2호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제3항
공직선거법 제2항
형법 제30조

1. 2020고합173(피고인 I, J) 피고인 I은 L에 있는 M교회의 장로로 N정당 당원이고, 피고인 J은 O에 있는 P교회 소속 교인이다.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2020. 4. 2.~2020. 4. 14.)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3. 말경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N정당의 선거운동을 위해 피고인 I이 Q시 지역을 담당하기로 하고, R에 있는 S 레스토랑을 N정당의 Q시 지역 비공식 선거사무실로 사용하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인 2020. 4. 1. S 레스토랑에서 예배모임을 가지면서 예배 참석자들에게 N정당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I은 2020. 3. 31.경 T 등 Q시에 있는 교회의 목사, 장로 등 교인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샬롬 안녕하세요. 이번 4‧15 총선에서 성경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한 예배가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오셔서 기도와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시 : 2020년 4월 1일(수) 오전 10시, 장소 : S펜션 레스토랑(R)”라고 전송하였고, 예배에서 찬양은 A교회 T 목사가, 설교는 B교회 U 목사가 담당하기로 하였는데, U 목사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위 예배 모임의 개최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전 9시 30분으로 변경되었다. 2020. 4. 1. 09:30경 S 레스토랑에서 V C교회 목사, W D교회 목사, X E교회 목사, Y F교회 장로, Z G교회 장로, AA H교회 집사 등 Q시에 있는 교회 목사, 장로 등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인 I이 주최한 예배모임이 시작되었는데, 피고인 J은 예배시작 전 N정당 홍보 전단지 여러 장을 준비하여 그 중 1매를 레스토랑 입구 유리문에 부착하고, 나머지 홍보 전단지를 예배 참석자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레스토랑 입구 앞에 비치하였다. T A교회 목사의 찬양, U B교회 목사의 설교 순으로 위 예배 절차가 진행되었고, 예배가 끝난 후 피고인 I은 예배 참석자들에게 “이번 선거는 AB 정권의 심판을 하기 위한 싸움이 될 것이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척결하기 위한 선거가 될 것이다. N정당을 홍보하고 꼭 N정당에 투표를 해라. N정당의 본질을 알기 위해 영상을 보겠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약 40명의 예배 참석자들이 떠난 이후, 피고인 I은 계속해서 AA, 피고인 J 등 약 10명이 있는 가운데 “현재 기독교를 지킬 수 있는 곳은 N정당이다. 전략적으로 AB과 반대되는 쪽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집회, 그 밖의 방법으로 N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2020고합177(피고인 K)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선거범죄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하거나 관련 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위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0.경 피고인의 처남인 I이 선거운동기간 전인 2020. 4. 1. 09:30경 R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S 레스토랑에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집회, 그 밖의 방법으로 N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혐의와 관련하여, Q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020. 4. 11. Q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위 S을 직접 방문할 예정이니 그곳에서 보관하는 ‘2020. 4. 1. 녹화된 CCTV 동영상 파일(09:30~12:00)’을 위 직원에게 제출하여 달라는 요청 공문을 수령하고도 “CCTV는 오래 전에 설치하고 방치된 상태이며 실제 작동 여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비밀번호도 알 수 없고 관리업체도 없으니, CCTV를 보여줄 수 없고 알아서 CCTV 동영상 파일을 확인하라.”고 말하였고, 이에 Q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CCTV 관리업체에 연락을 통해 자료제출에 협조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4. 18.경 Q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 혐의와 관련된 ‘2020. 4. 1. 녹화된 CCTV 동영상 파일(09:30~12:00)’을 2020. 4. 24.까지 Q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제출하여 달라는 요청 공문을 수령하고도 그 기한 내에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않아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공직선거법 제87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은 제주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총동창회장으로, 제21대 국회의원 E 선거구에 출마한 F 후보의 고등학교 선배이고, 피고인 B은 F 후보의 선거사무장이다. 피고인 A은 2020. 4. 7.경 F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선거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D고등학교 동문들의 연락처가 있느냐?, D고등학교 동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려고 하는데 보낼 수 있느냐”고 물어보고, 피고인 B은 “선거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D고등학교 동문들의 연락처가 있다. 그 연락처로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대답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20. 4. 9. 오전경 피고인 B에게 『D아 빛나라! 한 마음으로!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E지역 총선에 출마하는 G번 F 후보(34회)를 돕는 D동문을 책임진 D학교 21회 A입니다.// F 후보는 대한민국에서 D인 출신으로는 단 한명 밖에 없는 사실상의 D 후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D인의 자긍심을 세우기 위해서 F 후보가 국회에 진출하기를 동문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지금 F 후보는 선두를 놓고 박빙의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동문들의 지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선배님 후배님! D을 대표하는 F을 주위분들과 함께 적극 지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싸우자 이기자! D, 야!』라고 기재한 A4 용지를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위 A4 용지에 기재된 내용에 『현재 E 선거구(F 후보 출마 선거구)가 접전지라는 언론 보도 내용, 사전투표소 정보, 후원회 계좌정보, F 후보의 학력 및 경력』을 추가로 기재한 다음 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D고등학교 동문들에게 보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4. 9. 10:47경 제주시 H에 있는 F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 전송사이트 ‘I’에 접속하여 『D아 빛나라! 한 마음으로!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E지역 총선에 출마하는 G번 F 후보(34회)를 돕는 D동문을 책임진 D학교 21회 A입니다.// F 후보는 대한민국에서 D인 출신으로는 단 한명 밖에 없는 사실상의 D 후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D인의 자긍심을 세우기 위해서 F 후보가 국회에 진출하기를 동문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지금 F 후보는 선두를 놓고 박빙의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동문들의 지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선배님 후배님! D을 대표하는 F을 주위분들과 함께 적극 지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싸우자 이기자! D, 야!// J 전국 19곳이 결과 가른다.[인터넷 파일 주소(URL)]// (선관위 홈페이지)사전투표소 정보[인터넷 파일 주소(URL)]//후원회 계좌정보//응원문자를 보내고 핸드폰에 F을 저장해 주세요! 그러면 카톡으로 친구를 맺겠습니다. A K, L M // F 후보의 학력(N 등), 경력』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D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원 7,197명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동창회의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B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창원시 C 지역구에 D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B의 고교 후배이자 해군 후배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후보자를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9. 17:05경 창원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SNS G ‘H정당 C선거구 국회의원 후보 I’에 닉네임 ‘A’로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는 그곳 게시판에 “I 후보 장관할 때 C 통합해서 C 팔아 먹은 역적이라는데 B이는 작전사령관 할 때 J 부산 이전시켜 놓고 C사랑이라고 에래기 터진 입이라고 씨뷸고 잇나”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J가 C에서 부산으로 이전한 2007. 12.경 당시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해군 K의 사령관으로 재직 중이었고, J가 부산으로 이전한 후인 2010. 6.경부터 2011. 11.경까지 J의 작전사령관으로 재직하였으므로 J가 C에서 부산으로 이전하였을 당시 작전사령관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J의 이전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창원시 C선거구 후보자 B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B에게 불리하도록 B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피고인은 B일자 실시된 C선거에서 D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 도청에서 2013. 12. 12.부터 2014. 2. 28.까지, 2014. 7. 2.부터 2014. 10. 7.까지 각 정책단장으로, 2014. 10. 8.부터 2015. 8. 10.까지 정무조정실장으로, 2015. 8. 11.부터 2015. 12. 20.까지 정무특별보좌관으로, 2016. 10. 31.부터 2017. 3. 29.까지 정무조정실장으로 각 근무하였고, 위 직위들의 직급은 모두 지방별정직 5급 상당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21. 3. 23.경 F에 있는 G 선거관리위원회에, ’E도청 정무특보 1급상당(전)‘, ’E 정책단장 2급상당(전), E도청 정무조정실장 2급상당(전)‘이라는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선거벽보를 제출하여 그 무렵 H 일원 189곳에 위 선거벽보가 게시되도록 하고, 2. 2021. 3. 23.경 위 선거관리위원회에, ‘(전)E도청 정무특보(1급상당)’, ‘(전)E 정책단장(2급상당)’, ‘E도청에서는 정무조정실장(2급상당)과 부지사급 정무특보(1급상당)를 지냈습니다.‘, ’E도청에서 E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단장(2급)을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역임했습니다.‘라는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물 제출하여 그 무렵 C 선거구민 각 세대들에 위 선거공보 15,088부가 발송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당선될 목적으로 C선거 후보자인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3항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첩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3. 07:44경 경남 B에 있는 ‘C’ 인근에서, 2021. 4. 7. 실시되는 D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E에 관하여 인터넷신문사 ‘F’에 게재된 2021. 4. 3.자 기사 2개(각 기사제목: “G”, “H”)가 양면 복사되어 있는 유인물 약 10장을 들고 다니며 그 중 6장을 불특정 다수의 시장 상인 및 행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기사를 복사한 유인물 6장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7호

피고인은 2021. 4. 7. 실시된 2021년 지방광역의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경남도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호별방문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6. 13:42경 경남 의령군 B, ‘C군청’ 본관 건물 2층에 있는 ‘부군수실’을 방문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4: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기간인 2021. 3. 25.부터 2021. 4. 6.까지 이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예비후보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민원인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없는 위 ‘C군청’의 각 실·과 사무실 10곳을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군청 사무실을 호별로 방문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호별방문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B선거, 2014. 6. 4.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시의회의원선거 D선거구(E, F)에 각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2018. 6. 13.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 선거에서 위 선거구에 G정당 정당추천 후보로 출마, 당선되어 현재까지 C시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이고, H아파트 상가 내에 있는 I실내수영장의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J 수영동호회(이하 ‘이 사건 동호회’라 한다)의 회원이다.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3.경 K 일원에서 개최된 J 수영동호회 창립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에서, 위 동호회 회장 L, 회원 M, N, O, P, Q, R, S 등 선거구민 8명과 T, U, V, W, X 등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회원 5명 등 C시민 총 13명과 함께 위 행사에 참석하여, 자신을 포함한 위 회원들의 요트 임차비 총 750,000원 중 400,000원은 자신의 친오빠 명의의 요트회원권으로 할인받고, 나머지 350,000원은 자신의 배우자 Y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 등 선거구민 8명, 위 T 등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5명 등 총 13명에게 합계 696,429원 상당의 요트 임차비를 제공하여 기부행위(이하 ‘이 사건 기부행위’라 한다)를 하였다.


공직선거법 제115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가정주부이고, B는 C정당 당원으로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D선거구에 있어 C정당 예비후보자 E를 지지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B로부터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는 생일계모임에 E를 참석시켜 계원들에게 소개하고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20. 3. 3. 오후경 ‘생일계모임’ 행사장소를 F에 있는 G로 정한 후 4인 기준 테이블 5개를 예약하고, 위 모임을 빙자하여 계원과 계원이 아닌 다수의 선거구민들을 참석시켜 C정당 예비후보자 E를 소개하고, 식사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5. 11:30경 위 G식당에서 생일계모임을 하면서, 계원과 계원이 아닌 선거구민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 E로 하여금 선거구민들에게 인사를 하며 명함을 배부하도록 하고, 위 모임에 참석한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모임에 참석한 다수의 선거구민들의 식사비 670,000원을 자신 명의의 삼성카드로 결제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E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B선거에서 C시의회의원선거 D선거구(E)에 F정당 정당 추천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어 2018. 7. 1.부터 현재까지 C시 의회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7. 20:05경 G에 있는 ‘H’ 식당에서 C시와 I시에 거주하는 F정당 당원으로 구성된 J 축구단 모임에 회원으로 참석하여 위 축구단 단장 K 등 회원 11명의 음식, 주류 등 식사비 371,250원을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K 등 11명에게 371,250원 상당의 주류 등 음식물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누구든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B시 지역구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2020. 1. 21. 11:00경 C, B시청 브리핑룸에서 위 국회의원선거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D E 기자로부터 F이 피고인에 대하여 당원정지 6개월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하여 “중앙당에서 2013년 기소유예를 받은 것으로 의심을 했다고 하는데,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라는 물음을 받고,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어 G H 기자로부터 “그러면 그냥 불기소처분이지 기소유예 처분이 아니었다고 하시는 건가요.”라는 물음에 “예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2. 27.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에 대하여 창원보호관찰소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상담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신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형법 제266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2. 25. 04: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일행들과 함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21세)의 일행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쌍방 간에 욕을 하고 뒤엉켜 실랑이를 벌이는 등 다투었다. 그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에서 싸움을 하지 못하게 말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비키라고 하면서 손으로 코 윗부분을 밀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6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4. 11. 16:00경 서울 송파구 B의 C 선거 유세장에서, 피고인이 설치한 엠프의 USB를 빼서 가지고 도망가는 불상의 남자를 잡기 위해 그 남자를 쫓아가면서 부주의로 인해 옆에 있던 피해자 D(여, 70세)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6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3. 1. 10:30경 평창군 B에 있는 C 스키장 내 D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아래로 내려가게 되었다. 그 곳 전방은 경사가 완만하고, 리프트를 탑승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으므로 스키를 타고 슬로프를 내려갈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안정하게 진행하여 다른 스키장 이용자와 충돌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활강하다가 전방에 리프트를 타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E(35세)을 발견하고도 곧바로 정지하거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정면 신체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슬로프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6번, 7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6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6. 28. 10:41경 서울 관악구 사당역 5번 출구 아래 지하보도에서 계단을 올라가기 위해 장보기 카트를 끌고 가는 중이었다. 그 곳은 지하철과 연결된 지하보도로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하여 보행자가 장보기 카트에 부딪치거나 걸려 넘어질 위험성이 크므로 피고인은 전후좌우를 잘 살펴 장보기 카트로 인한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지하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B(여, 59세)이 끌고 가던 장보기 카트 바퀴 부분에 걸려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을 포함하는 원위부 비골-경골의 골절(폐쇄성) 등을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6조 제1항

피고인은 B 건물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19. 12. 7. 13:30경 서울 중구 B 상가 건물 지하 1층 정문 출입문을 닫는 과정에서 피해자 C(여, 57세)이 출입문을 통과하는 것을 보지 못한 과실로 인해 피해자의 왼손 4번째 손가락이 출입문 틈에 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 4주의 원위지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6조 제1항

피고인은 2009. 1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1. 13. 확정된 자로서, 피해자 B(52세, 여)이 운영하는 양산시 C 모텔 D호에 장기 투숙하던 중 모텔 내에 설치되어 있던 테이블을 실수로 파손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상판을 받치던 철판을 떼어낸 후 테이블 다리 위에 상판을 그대로 얹어 임시로 고정시켜 놓음으로써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2009. 9. 13. 16:30경 위 모텔 D호의 커튼을 달기 위하여 위 테이블 상판을 딛고 올라섰을 때 상판이 기울면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6조 제1항

개를 키우는 사람은 통행자들의 동선을 고려하여 적정한 길이와 강도의 목줄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묶거나 입마개를 씌우는 등, 자신의 개가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무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2. 12:57경 오산시 경기대로281번길 25 오산동어린이공원에서 피고인 소유의 진돗개의 목줄을 제대로 묶지 아니하고, 입을 가르는 마개 또한 씌우지 않은 과실로, 마침 그곳에서 산책 중이던 피해자 B(여, 38세) 소유의 개가 목줄 풀린 진돗개에게 목 부위를 물리게 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양손을 그 진돗개에게 물리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손 부위 다발성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형법 제266조 제1항

개를 키우는 사람은 자신이 기르는 개가 다른 사람을 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목줄이 풀리지 않도록 조치를 하거나 입마개를 씌우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5. 13:43경 전주시 완산구 B, 피고인의 집에서 키우던 개의 목줄이 풀리게 한 과실로 위 개가 집 밖으로 뛰어나가 마침 같은 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가 개를 데리고 산책중인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개를 공격하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하자 피해자의 왼손을 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있는 ‘C’에서 개(푸들 4마리)를 사육하며 초가집 관람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의 거주지 인근은 다수의 관광객이 찾는 관광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사육하는 개의 목에 줄을 묶어두는 등 개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안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6. 12:10경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목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개를 그대로 둔 과실로 피고인이 사육하던 개 중 3마리가 가족들과 함께 관광을 온 피해자 D(10세)에게 달려들면서 짖어 이에 놀란 피해자가 개를 피하려다 미끄러져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및 발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관세법 제241조 제1항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은 축구용품(축구화, 유니폼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전자상거래업체 B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외국으로부터 상용에 공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국에서 축구용품(축구화, 유니폼 등)을 수입하면서 당해 물품에 부과될 관세 등을 회피하기 위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영국 사이트 ‘C’를 통해서 축구화(Nike Phantom VSN Elite DF AG-P)를 191.67파운드에 구매한 후, 2018. 9. 10. 동 물품이 영국으로부터(우편물번호 D) 우리 나라에 도착하였으나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8. 20.까지 851회에 걸쳐서 축구화 등 축구용품을 수량 총 953건, 구입금액 66,384.7파운드 상당품이 국제우편물로 우리나라에 도착하였으나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관세법 제241조 제1항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물품을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9. 26.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일본 후쿠오카로 출국하면서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B의 지시로 성명불상자가 홍콩으로부터 반입한 사각형태의 200g 상당의 금괴 총 4개(물품원가 및 시가 합계 42,143,200원 상당)를 건네받아 속옷에 은닉한 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본으로 출국하여 밀반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물품원가 및 시가 합계 915,197,800원 상당 금괴 합계 18.2kg을 밀반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반송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6. 09:30경 광주 동구 B빌라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지산파출소 방면에서 지산2동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앞에는 오토바이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였고, 오른쪽에는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며, 반대편에는 개인택시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편도 1차로에서 다른 차량을 앞지르기를 하여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차량에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서는 안 되며, 전후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앞지르기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C(7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좌측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하다가 복귀하던 중 피고인 앞에 있던 핸드크랙카를 끄는 보행자를 발견하고 급정지를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한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동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치료 중 2020. 5. 23. 18:25경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4. 05:05경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를 흑석사거리 쪽에서 ‘D병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E초교’ 쪽으로 좌회전을 하려고 하였다. 그 곳은 좌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고 마침 ‘E초교’ 쪽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는 피해자 F(여, 77세)가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 신호를 기다린 후에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택시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5. 04:23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4. 07:1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를 E 아파트 쪽에서 F초등학교 쪽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시속 30km 구간에서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69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16. 08:32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뇌간 기능 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5. 18:35경 광주 서구 B 앞에 있는 무진대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수사거리 쪽에서 어등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가 설치되어 있고, 도로 주변에는 가로등, 담벽 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회사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우측 차로를 벗어나 도로 옆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을 정면으로 들이받음으로써,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C(51세)로 하여금 같은 날 19:14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7. 10:35경 광주 북구 모생마을길 1번길 5-4에 있는 매립지 앞 도로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위 트럭은 후방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별도의 후방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주변 시야를 확보하기 위하여 신호수 B가 배치되어 있었으며, 마침 피해자 C(8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위 트럭 뒤쪽으로 지나가고 있어 위 B는 피고인에게 멈추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카메라를 주의 깊게 살펴보며, 신호수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트럭의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47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한국상용 8.5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6. 05:1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영암군 B, C 부근 도로를 나주시 쪽에서 영암읍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시속 약 62.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매우 어두웠으며, 그곳은 근처에 횡단보도가 있고 C 입구와 연결된 지점이라 평소 마을 주민들의 왕래가 잦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트럭 진행방향 차로에서 자전거를 끌고 트럭 쪽을 향해 보행 중이던 피해자 D(남, 84세)의 다리 부분을 위 트럭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게 하던 중 2019. 10. 22. 21:20경 E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4. 11: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B 앞 도로를 청오리 방면에서 일로읍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일로읍 방면에서 청오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8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45경 목포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성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9. 13:2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현경면 용정리 479-10 용정교차로 사거리를 무안 방면에서 해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 상을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펴 장애물이 나타나는 경우 적절히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을 한 과실로 오류리 방면에서 용정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21. 6. 20. 16:15경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22:3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신안군 C건물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압해대교 방면에서 압해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30km 구간이며 횡단보도가 인접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55km 초과한 시속 약 85km 속도로 진행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근처에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44세)의 몸통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전면부 좌측 모서리와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20. 11. 19. 12:19경 E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39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10. 7. 13:3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순천시 B에 있는 C 차고지에서 나와 편도 2차로 국도의 우측 합류도로에서 국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벌교읍에서 순천시로 연결되는 2번 국도로 평소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공사장 진출입로에서 국도로 진입을 하면서 2차로를 걸쳐 1차로까지 진로변경을 시도하며 양 차로에 걸쳐서 운전한 과실로 위 덤프트럭의 후방에서 벌교방면에서 순천방향 1차로로 주행하던 피해자 D(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자동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덤프트럭을 피하기 위하여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여의치 않아 다시 1차로로 복귀하였으나 결국 피하지 못하고 위 카니발 자동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위 덤프트럭의 왼쪽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같은 날 14:20경 피해자를 다발성 중증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6. 16. 22:17경 광양시 B아파트’ 단지 내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비실 쪽에서 C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로 사람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46세)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승용차의 바퀴로 피해자의 상체를 역과하여 같은 날 22:58경 다발성 늑골골절에 의한 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이륜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21. 5. 21. 18:05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방향에서 소재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71.5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최고속도 50km/h의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최고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제한최고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다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D(여, 8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들이 받아 같은 날 19:23경 여수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 및 흉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7. 14:32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 앞 회전교차로를 미력면 방면에서 보성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없는 회전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지나간 뒤에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먼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A110 오토바이 오른쪽 핸들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운전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18. 09:58경 순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허니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1. 15: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광영파출소 쪽에서 광영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의료용 전동스쿠터를 타고 가로질러 가던 피해자 E(남, 87세)의 전동스쿠터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2021. 3. 22. 05:34경 피해자로 하여금 순천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두부외상으로 인한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4. 11:34경 위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B, C 앞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길이고, 당시는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제동장치를 급 작동시켜 차량이 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 도로를 E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전면을 피고인 운전의 위 포터Ⅱ 화물차의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2:10경 그 자리에서 흉부압박에 의한 심정지 및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B 주식회사와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위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경주시 C 현장의 상수도 노후관로 개량공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일반덤프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4. 14:22경 정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코오롱 삼거리 방면에서 불국사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고, 위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남, 62세)는 정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 앞에 쭈그리고 앉아 도로에 부직포를 덮어 고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확인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후 바닥에 전도된 피해자를 위 화물차의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4:54경 치료를 위하여 후송된 경주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