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09. 6.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7. 23:25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1. 12.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6. 22:3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6.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0.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7. 21:12경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B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18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07.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05. 26. 22: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금촌동 971에 있는 금촌1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2. 00:11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이하 불상지부터 파주시 B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Golf GTD BM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7. 23:00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일산 전시장 앞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길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5. 3.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5. 03:55경 파주시 파주읍 파주소방서 앞 도로부터 같은 읍 파주리 623-30 파주읍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09.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6.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5. 23. 15: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소재 강경역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왕궁면 소재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17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3. 12.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6. 22:04경 파주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5. 6.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6. 22:5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어느 도로부터 파주시 B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4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3.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21. 21:54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20. 22:05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지하 2층 주차장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8. 26. 17:56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길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 앞길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9. 18. 22:30경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어느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B 앞길까지 약 1㎞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9. 8. 22:39경 파주시 B 부근 노상에서부터 파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8. 26. 23:1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47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0. 13. 21:36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에 있는 연신내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0. 8. 19: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저로 91 일산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9. 6. 16:4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9. 26. 16: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0. 10. 16:00경 포천시 산정호수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18경 고양시 덕양구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0. 11. 21:36경 파주시 야당동 일원 도로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9. 30. 22:50경 파주시 B 인근 도로에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5.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0. 2. 00:55경 파주시 B 근처 상호불상의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0. 6. 04:05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성수역 근처 도로에서 파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0. 26. 22: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5. 20. 21:40경 파주시 B 주차장부터 파주시 C D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21. 00:10경 파주시 B에 있는 C역 부근 ‘D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11. 14.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7. 30.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5. 23:27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소재 사상공영주차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사상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고덕면 이하 불상지부터 인천 남동구 B건물 앞 도로까지 약 60㎞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고 정차하였다가 다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미터 정도 후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9. 01:54경 인천 석남동 소재 석남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인천 서구 B<각주1>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6. 21:2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 부근 노상에서부터 인천 서구 D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7. 22:42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정동에 있는 루원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카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2016. 9.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6. 22:28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계산동 이하 장소불상지에서부터 군포시 산본동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산본IC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30. 22:37경 인천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미추홀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6.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0. 23:35경 수원 팔달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 장안구 조원로 8에 있는 ‘조달청’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0. 02:23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9. 22:3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2. 21:38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 17:15경 경기 김포시 대곶면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35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6. 22. 15:40 인천 연수구 연수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02. 12.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6. 22:3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2. 03:49경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07. 6.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9. 23:19경 인천 B에 있는 C병원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계양구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2. 00:39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인근 D편의점 근처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E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5k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정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4. 22:03경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9. 08:15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충남 당진시 송악읍 가교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262km 지점 도로까지 약 7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9. 20: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조합 옆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장소 주차장 입구 차단기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았고, 2018. 5.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7. 23:27경 인천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2. 02:27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0. 12. 16. 영월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3. 22:20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63번길 14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평대로 63번길 10-11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24. 19:37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3, 송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27. 21:23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인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7. 11:23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8. 21:36경 인천 동구 B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3. 00:06경 혈중 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8. 29. 21:40경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에 있는 ‘제물포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9. 10. 21:1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인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9. 14. 21:36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0. 8. 22:25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18. 14:44경 혈중알코올농도 0.2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9. 18. 23:35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09. 08. 22:2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기관 주차장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9. 22. 16:29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8. 22:47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상가 앞에서부터 같은 구 능허대로 197에 있는 송도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0. 16. 00:36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역 부근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3.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3. 13. 인천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8. 5. 1.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각주1> 피고인은 2020. 12. 30. 00:30경 인천 서구 마전동 검단사거리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20경 부평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9. 27.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시장로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르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2. 19. 05: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상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인천시 계양구 B아파트 C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30. 21:18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동대로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2. 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9.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1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22. 01:2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6. 0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1.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6. 12.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0. 00:04경 부천시 중동 신중동역 부근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B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3.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30. 02:52경 부천시 B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3. 10.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6. 22:40경 경기도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16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0.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30. 21:35경 김포시 장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3.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0. 01:07경 부천시 B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1.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8. 03:20경 경기 하남시에 있는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김포대로926번길 137에 있는 풍년마을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1. 23:09경 부천시 오정구 내동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에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2.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1. 01:15경 김포시 B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약 5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1.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30. 23:56경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이하 불상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0. 1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 18:20경 김포시 B에 있는 C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D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4.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1. 22:0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로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3. 8.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6. 22:15경 김포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김포시 C빌딩 앞 도로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06. 10.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1. 20:39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6. 03:24경 부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3. 20:45경 부천시 원종사거리 앞 도로에서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5. 23:18경 부천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고강로 108 고리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23. 21:05경 김포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9. 26. 00:16경 부천시 B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위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9. 22. 18:48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C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8. 22:30경 김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부터 부천시 D건물 앞까지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8. 22: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B건물 지상주차장에서부터 부천시 B건물 앞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2. 22. 22:17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5. 22:10경 김포시 B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박스터에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28. 10:41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 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8. 22.경 안산시 B병원 장례식장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이후 같은 날 14:38경 부천시 C 앞에서 위 건물의 주차장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주차를 하였고, 2021. 8. 22. 15:17경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자동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 주차장에서 약 2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9. 6. 10:10경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E볼링장 인근 천변도로(이하 '이 사건 천변도로'로 한다)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WW125 이륜차량 (이하 '이 사건 이륜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2. 12.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8.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처벌전력 3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8. 01:5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구 C주유소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D 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17. 8.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5. 1.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4. 29. 가석방되었으며, 2020. 6. 15. 가석방기간이 끝났다. 피고인은 2020. 8. 6. 09:45경 전북 완주군 B 앞길부터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동문 앞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1. 4.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27. 20:35경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모텔 주차장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0.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5. 3. 3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6. 21:45경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8. 14. 02:0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차량을 약 3m 가량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4.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0. 21:0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2. 20:4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길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중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2. 21:21경 김제시 B에 있는 상호 미상의 음식점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교회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1. 8.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1. 1. 29. 19:5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5. 23:2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03. 13. 05:14경 전북 남원시 B에 있는 음악홀인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임실군 D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3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6. 21:3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09. 7.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1. 4. 30. 23:36경 전북 군산시 B단지 이하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전북 김제시 C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2. 2.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5.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C 앞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까지 약 6㎞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24. 00:40경 익산시 송학동 송학사거리 앞부터 김제시 B 아파트 앞까지 약 1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5. 15:0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장소인 같은 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영점 일사오(0.145) 퍼센트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약 2.5킬로미터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3.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9. 21:17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폭스바겐C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1. 8.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5. 17:05경 군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 C에 있는 D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8. 21. 06:02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3. 2.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7.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아파트 내 지하주차장 입구 앞에서부터 지하주차장 내 B1층 A16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1. 10.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8.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6.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9. 21:3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 집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만줄길 17-20에 있는 호덕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26. 07:45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08. 4.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9. 1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2. 15:43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4. 9.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8. 2. 2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5. 6:44경 익산시 B 불상지에서부터 C ‘D’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08. 4.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4. 15:28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9.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3. 3:43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8. 13. 16:56경부터 17:38경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 앞에서부터 익산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4. 남원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8:21경 D에 있는 농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6. 03:30경 남원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1. 14:03경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C 주차장 내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각주1> 피고인은 2021. 9. 5. 13:42경 전북 남원시 B에 있는 C매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8. 25. 03:15경 전남 여수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8. 2 14:33경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순창읍 장류로 342에 있는 순창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9. 14. 22:12경 남원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리조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12. 01:00경 전북 남원시 B에 있는 ‘C’ 앞 도로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요타 RAV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4. 4. 2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각주1> 피고인은 2021. 4. 5. 09:3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00경 D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고부면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6. 8.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9. 07:50경 제주시 B에 있는 C조합 일도지점 인근 도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2.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7. 1.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9. 17:59경 제주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2. 1.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4.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27. 09:20경 제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 108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06. 8.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D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3. 10.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4. 00:54경 제주시 B에 있는 ‘(주)C’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1. 19:30경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 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약 1m 가량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09. 5.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9. 17:55경 김해시 B에 있는 C교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09. 5.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7.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07. 9.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8. 19:2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7. 00:5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9.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조개구이집 주차장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07.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2. 22:35경 경남 김해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5.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홍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하행 15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3.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30. 00:50경 김해시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9.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김해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1. 5.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7. 22:40경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관동동 관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2.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 06:3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D에 있는 E 앞 삼거리 교차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0.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9. 3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5.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호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25. 23:4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2006. 6. 1. 이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6. 01:00경 김해시 B아파트 상가 주차장내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m 구간의 거리를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7. 21:52경 부산 영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건물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웨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27. 21:55경 김해시 관동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11. 22:4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아파트 E동 지상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07.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6. 23:50경 경남 김해시 B 아파트 후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11.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6.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9. 10. 22:34경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B 앞 사거리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1. 22:20경 김해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0. 11. 22:25경 창원시 의창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0. 17. 07:4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율하동 대청터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피고인은 2021. 8. 26. 16:05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앞 유료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관동로 12에 있는 덕정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0. 4. 17:5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28. 23:15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내 도로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8.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1. 22:5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사상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7. 04: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7.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5. 22:11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08. 4.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8. 23:08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2. 11. 21:4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23. 01:42경 창원시 진해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피고인은 2021. 7. 26. 16:30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합천군 B 앞 도로에서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7. 14:0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4.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3. 21:10경 경남 의령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의령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1. 10. 3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7. 03: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상가’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2. 1.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1. 0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11.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6. 23: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상가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파나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21. 20:0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19. 23: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주차장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20. 01:1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28. 22: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D아파트’ E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07.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23. 19:00경 창녕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의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2009. 1.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4. 5. 29.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12.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11.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1.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9. 14:3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주)’ 차고지 앞 도로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5.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7 12:25경 산청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산청군 C마을에 있는 D을 경유하여 다시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23. 20:30경 진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공영차고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4. 22:30경 진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가호방아길9에 있는 진주화물공영차고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16. 23:20경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하대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소재 C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22. 17:26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진양호로 17 진양호삼거리 앞 도로상에서부터 B 농로까지 약 3.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22. 21:4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8. 14. 13:25경 사천시 B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8. 20.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6.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7. 22:10경 진주시 B에 있는 ‘C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2010. 9.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8. 22:43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주시 B 소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동명지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4. 21:50경 진주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0. 11.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2. 22:50 거제시 B에 있는 C성당 인근 식당에서부터 거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6. 17. 07:51경 경남 고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9. 14. 00:35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3. 7.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17. 09:26 통영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9. 25. 23:51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빌딩 앞 도로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0. 26. 21:0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0. 14. 17:15경 거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에 있는 D 경남지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0. 8. 19:40경 거제시 B에 있는 C 동문 앞 주차장에서부터 거제시 D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L125S 124cc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07. 5.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0. 7.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9. 23:00경 통영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2.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7. 1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측정거부)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6. 01:28경 거제시 B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6.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9. 22:39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4.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12.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6. 04:20 통영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인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08. 12.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29. 20:37 거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복지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9. 03:12경 통영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7. 18:12경 혈중알콜농도 0.11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같은 아파트 D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6. 8.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7. 00:35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신시가지에 있는 B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4. 6.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5. 16.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2. 3.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4. 01:57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5.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04. 24.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하복대동 소재 상호 불상 순대집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2순환로1270에 있는 가경지하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09. 8.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3. 22:43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19. 22:29경 청주시 상당구 B 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6. 0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서원구 D 앞 주택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2. 4.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1. 18:51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 2021. 7. 14. 23:30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몬데오 승용차량을 운전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31. 1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증평군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31. 22:1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경로 143번길 청주서부소방서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70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8. 22. 11:40경 충북 음성군 생극면 음성로 1646 생극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 충북 진천군 덕산읍 화상리 국도21호선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8. 21. 15:41경 충북 진천군 B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군 중앙북로 14 진천종합터미널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18. 0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9. 14. 21:40경 청주시 서원구 B, C 앞 도로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9. 21. 22:46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불상지에서 같은 시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9. 22. 01:33경 청주시 상당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2. 18. 22:3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건설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1. 05:02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5. 07:32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D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1.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4. 13.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 위에서부터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 위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4. 18: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내수읍 마산리에 있는 도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10.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까지 약 2km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02. 12. 29.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03. 3.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1. 12.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06.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1.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0.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6. 4. 25.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6.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9. 4.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으로 2017.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8. 2.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위 각 징역형의 집행 중 2018. 9. 28. 가석방되어 2018. 12. 18.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8. 07:40경 충북 옥천군 B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22. 00:40경 충북 옥천군 B아파트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발령받고, 2008. 12. 17. 같은 법원에서 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고, 2012. 11. 2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8. 22:45경 제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제천시 단양로28길 61 동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스포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4. 5.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30.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8. 5. 16.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1. 12.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 06:09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215.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0. 1.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0. 3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20. 9.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21.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11. 21:26경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 19:25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그곳에서 교통정리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발견하고 급정거를 하였고,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감지결과 음주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충주시 E에 있는 충북충주경찰서 F지구대로 임의동행한 후 그곳에서 같은 날 19:42경부터 19:57경까지 4회에 걸쳐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3. 3.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30. 22:40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1-2라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27. 05:25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파워게이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08. 4.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2011. 11.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7. 01:1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인근에서부터 D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3. 12.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15. 01:55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충주시 D에 있는 E의원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9. 26. 00:15경 충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0. 10. 05:02경 충북 충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피고인은 2021. 8. 27.경 춘천시 B 앞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피고인은 2021. 9. 20. 01:05경 강원 양구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강원 양구군 B 앞 도로까지 약 14㎞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4. 육군제21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3.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09. 8.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7. 22:06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24.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1.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0. 02: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리무진 승합차를 강원 양구군 B 앞 도로부터 강원 양구군 C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3. 같은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9.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춘천시 남춘천역 부근 오피스텔 앞 도로부터 강원 춘천시 B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4k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1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5. 23:11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0. 30. 21: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F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8. 17. 23:44경 동해시 B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1.5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6. 10:15경 강릉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2. 1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2. 1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11. 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1.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5. 04: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술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14. 04:17경 강릉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강릉시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7.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20. 19:35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면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230K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20. 22:3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강릉시 왕산면 백두대간로 646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9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15. 21:30경 강릉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9. 11. 21:31경 동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9. 20. 02:08경 삼척시 B에 있는 C초등학교에서부터 삼척시 D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0. 3. 13:24경 강원 강릉시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20. 00:51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하중도길에 있는 춘천대교 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5. 29. 21:16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앞 도로에 이르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3. 1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양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9. 02:25경 강원 속초시 영랑동 포장마차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2021. 6. 23. 06:40경 강원 속초시 B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강원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에 있는 ‘31만세운동유적지’ 앞 도로까지 28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3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3.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속초시 대포동에 있는 설악동입구 삼거리 부근에서부터 강원 양양군 B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5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9. 8. 05: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양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일출로에 있는 낙산대교 전 뚝방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7.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4. 14:21경 강원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E다방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6.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2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단속되어 2020. 4. 23.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서 벌금 500만 원 구약식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8. 11:40경 원주시 B여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행정복지센터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9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E50C(BONITA)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28. 00:25경 원주시 B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동 뒤편 화단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27. 22:18경 원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부근 도로까지 약 4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27. 06:20경 원주시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8. 04:55경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양구군 양구읍에 있는 하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시트로엥 칵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8. 15. 03:25경 원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3. 15:30경 전남 함평군 B 앞 도로에서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8. 31. 18:00경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F 앞 도로를 출발하여 약 2km 구간을 지나 같은 군 B 앞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의 오빠인 G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집으로 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8. 22: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48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3. 18. 22:0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앞에서,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전유성경찰서 F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약 25분 동안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배상명령신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2. 03: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삼거리를 봉정사거리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당시 위 장소는 신호 없는 삼거리 교차로로서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전방 및 좌우에 진행 중인 차량 등의 유무를 정확히 확인하고 일시 정지 후 서행으로 방향을 안전하게 전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86% 의 술에 취한<각주1> 상태로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 성정사거리 방면에서 봉정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남, 28세)이 운전하는 G WW125cc 오토바이를 발견치 못하고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위로 위 오토바이 좌측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소재 상호 미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성정동 소재 새마을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각주2>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0.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E 방향에서 상록구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에 적합한 신체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신호에 따라 전후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여,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바퀴 펜더와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운전석 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피해자의 위 승용차에 동승한 F(여, 26세), C(여, 19세), G(남, 2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0. 20:40경 안산시 상록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5. 22: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에 있는 법곳 IC 회전교차로를 C 방면에서 파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3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6.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오피스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피고인은 2007.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7. 23:15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24번길 25에 있는 청주교육지원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산남동 청주지방법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청주지방법원 후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B 방면에서 두꺼비공원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595』 피고인은 2007. 9.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7. 07:50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상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164』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E, 2층에서 ‘F’ 음식점(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차임 월 550만 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대표이사 H)의 영업직원인 I에게 “앞으로 36개월 간 당신 회사와 주류를 거래할 테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다음달부터 매월 14일에 500만 원씩 20회에 걸쳐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J조합에서 2억 원, 사채 1억 원 등 다액의 채무가 발생하였고, 음식점 운영에 따른 수익이 거의 나지 않아 2018. 12.까지 차임, 관리비 등 합계 1억 4,500여 만 원이 연체되었으며, 당시에도 이미 미지급 식자재 대금이 수천만 원에 이르고, 2018. 8.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일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2,790여 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여 사실상 위 음식점의 운영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 500만 원씩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류를 계속적으로 공급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11. 14. 피고인의 모 K 명의 L은행 계좌(M)로 1억 원을 이체받았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2020고단1243』(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2.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9. 04:10경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부터 울산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2021고단830』 피고인은 2021. 7. 3. 19:5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주차장의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110』 피고인은 2019. 12. 17.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및 서비스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외상을 해주고 돈을 빌려주면 며칠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의 양주 및 시가 18만 원 상당의 종업원 서비스를 받고 현금 4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38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 등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6. 14:45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알 수 없는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보유의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31. 19:40경 목포시 신항로294번길 45에 있는 신항만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B에 있는 C은행 하당지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6. 23:52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지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7. 광주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21.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8. 12:50경 광양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광양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R110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R110B 오토바이 보유자로서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6조 제2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8조

피고인은 2011. 1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9. 14:40경 영천시 B에 있는 마늘밭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가. 피고인은 2021. 6. 9. 08:00경 영천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마늘밭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9. 14:40경 영천시 B에 있는 마늘밭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7. 11.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7. 21:15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대림 코디 오토바이(배기량 : 49cc)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륜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7. 15:10경 문경시 B(C마을 입구)에서부터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E 과수원 옆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VF-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4. 20:14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 19:02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메가젯 이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메가젯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피고인은 2021. 6. 14. 08:00경 혈중알콜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혼다 124cc 오토바이를 약 1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 22. 22:30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피고인은 2021. 3. 3.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124㏄ 오토바이를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태종대 자갈마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 태종대공원입구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남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무등록 BMW C650GT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BMW C650GT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제1항과 같이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8. 03:40경 서울 강북구 번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월계로 227 월계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5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전항 일시경 전항 도로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전항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0. 06:04경 서울 동작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89cc 에이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89cc 에이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5.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5. 10. 22:1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재차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 06:34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5.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무등록 VJ125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31.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31. 03:25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무등록 125cc 이륜자동차(차대번호 E)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무등록 125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전항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무등록 125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9. 4.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 23:14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먼우금사거리 앞에서부터 남동구 비류대로 677 남동공단입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9. 30.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2. 05:35경 부천시 B백화점 중동점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0. 23:12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0. 16:34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CITI 1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2.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 2017. 6.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16. 0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아구찜길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길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길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아구찜길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길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길까지 피의자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0. 11.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무등록 하우즈 110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1. 5. 25. 20:0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을 경유하여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배기량 99.8cc인 번호판 없는 대림 VF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1. 2. 21. 17:00경 경남 창녕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4. 21:4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F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9.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8. 20:10경 동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 02:15경 강릉시 B 소재 ‘C’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7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1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4. 18:07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대림citi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대림citi100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수협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2. 11. 23:15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장흥면 39번 국도 중 1차로를 의정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도로 중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B(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위 쏘나타 승용차를 그 이전에 피고인의 전방에서 천천히 운전하여 진행하던 다른 차량으로 착각하여 피해자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앞으로 차선을 변경한 후 감속하고,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를 추격하여 재차 위 쏘나타 승용차 앞으로 차선을 변경한 후 감속하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를 추격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 앞으로 차선을 변경한 후 감속하고,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를 매우 가깝게 뒤따라 운행하다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추월한 후 감속하고, 다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를 따라가 신호대기로 정차한 위 쏘나타 승용차 앞에 자신의 승용차를 정차하는 등 약 8.5km 구간에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수협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2020고단866』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집 주변에 사는 사람으로서,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집을 민박집으로 개조하는 공사를 하면서 발생된 소음 때문에 피해자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8. 13. 20: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걸어가던 중 민박집 간판을 달고 있던 동네 주민인 피해자 C, 그의 딸인 피해자 D을 보자 위와 같이 좋지 않았던 감정 때문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민박집 허가 냈나? 벌금을 매기면 300만 원이다. 벌금 별거 아니네. 그만큼 내라. 내가 폐업시켜 줄게. 장사를 못하게 해줄게. 감방에 보내줄게. 씨발년. 개같은 년아.’라고 소리치고, 피해자 D이 이를 따지자 화가 나 집으로 들어가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3.5cm, 칼날 길이 20.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들을 찌를 듯이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20고단984』 피고인은 2014. 6.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020. 8. 13. 20:3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 119안전센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5. 1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 17:21경 거제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5. 1. 17:21경 거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를 하던 중 중앙선 침범을 하였고 때마침 맞은편에서 운행중인 피해자 F(남, 43세)이 운전하던 제네시스 승용차와 교통사고가 날 뻔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여 싼타페 승용차를 가로막아 멈춰 세운 후 피고인에게 가서 운전석 창문을 열라고 하자, 피고인은 창문을 열고 평소 죽순 채취를 위해 보관하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30cm)을 꺼내어 들고 칼날을 피해자에게 겨누어 마치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2. 15:44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라송1차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2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4세),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목포시 연산동 노을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