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9. 12. 16. 공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10. 18. 00:00경 성남시 중원구 B모텔’에서 C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13.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D모텔’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2. 5. 22:00경 위와 같은 ‘D모텔’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물에 희석한 후피고인의 팔에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2. 9. 23:00경 서울특별시 노원구 F모텔’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3. 7. 22:00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I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앙톡’으로 필로폰을 지칭하는 ‘J’이라는 제목으로 채팅방을 개설한 성명불상의 남자와 대화를 하고 만나기로 약속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물에 희석된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피고인의 팔에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수수, 투약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2. 18. 새벽경 서울 관악구 B 뒤쪽 골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4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1. 3. 3.경 투약 피고인은 2021. 3. 3. 19:00경 서울 관악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제1항과 같이 C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1. 4. 12.경 투약 피고인은 2021. 4. 12. 오전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61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9. 20. 03:5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에 ‘좋은 거 하고 싶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만나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4:00경 서울 강남구 C호텔 D호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손등에 연속하여 주사하는 방법으로 2회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187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8. 16. 12:00경 성남시 중원구 E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F으로 하여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손등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9. 23:30경 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던 지인 D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고 이를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0. 24. 19:0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비닐봉투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고, 2021. 10. 25. 23:00경 서울시 양천구 D건물, E호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10. 초순경 범행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0. 초순 22:00경 광주시 B에 있는 친구 C의 공장 기숙사 방에서 위 C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2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10만원을 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곰방대 형태의 투약기구에 물을 채워 넣은 다음 유리빨대를 통해 필로폰 가루를 넣고 그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g 상당을 투약하였다. 2. 2020. 10. 말경 범행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0. 말 22: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10만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이 C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2g 상당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9. 9.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말경 시흥시 B에 있는 건물 2층 화장실 안에서, 필로폰 약 0.3g을 은박지에 넣고 라이터 불로 은박지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물통에 연결되어 있는 한쪽 빨대를 통해 물통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다른 쪽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9. 10.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9. 01:00경 시흥시 C호텔’ 객실 안에서 필로폰 약 0.5g을 은박지에 넣고 라이터 불로 은박지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물통에 연결되어 있는 한 쪽 빨대를 통해 물통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다른 쪽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9. 11. 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7. 15:00경 시흥시 C호텔’ 객실 안에서 필로폰 약 0.5g을 은박지에 넣고 라이터 불로 은박지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물통에 연결되어 있는 한쪽 빨대를 통해 물통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다른 쪽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9. 4. 1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3. 24.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 피고인이 주차해 놓은 D BMW 승용차 안에서, 지인인 E(2020. 5. 15. 구속 기소)으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2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3. 새벽시간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앞 노상에서, 위 E으로부터 현금 8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2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19. 22:00경 위 C 식당 앞에 피고인이 주차해 놓은 위 BMW 승용차 안에서, 위 E으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2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4. 20. 저녁시간경 위 C 식당 앞 노상에서, 위 E으로부터 현금 9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3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6. 8. 16:00경 인천시 서구 F건물 G호 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쪽 손목 부위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8. 22. 19:10경 안양시 B상가 C은행 ATM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알려 준 ㈜D 명의 C은행 계좌(E)로 750,000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저녁시간경 서울 강남구 소재 주택에 필로폰 판매자가 숨겨 놓은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8. 22. 저녁시간경 안양시 만안구 F G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3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도,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0. 9. 20. 22:24경 B(2021. 3. 24. 불구속 기소)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23:20경 시흥시 E 앞 도로에 필로폰 약 0.6그램이 들어있는 담뱃갑을 놓아두어 B로 하여금 위 필로폰 약 0.6그램을 가지고 가게 하여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시흥시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유리병으로 만든 흡입 기구를 통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3. 24. 21:50경 위 피고인의 집 지하 3층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2.86그램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3. 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1. 3. 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6. 16:0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길에서 캔 커피 안에 필로폰 약 0.16g을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3. 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7. 17:00경 수원시 팔달구 C, D호에 있는 지인인 E의 주거지에서 종이컵에 들어 있는 커피 안에 필로폰 약 0.16g을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4. 24. 00:37경 안양시 만안구 B 4층 ‘C’ 남자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0.2g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순차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2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21. 20:00경부터 10. 23. 22:00경 사이 안양시 만안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3g을 나누어 2회에 걸쳐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2회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텔레그램을 사용하는 불상자로부터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g을 20만 원을 주고 구입하기로 상호 대화한 후, 화성시 B 소재 피고인의 부친 주소지 우편함에 20만 원을 넣어두고, 위 불상자가 우편함에 넣어둔 필로폰 약 1g을 매수한 후, 그 무렵부터 2021. 1. 25. 23:08경까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글로브 박스 안에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작은 비닐봉지에 담아 소지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1. 25.경 의왕시 C에 주차된 위 K7 승용차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인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15.경 화성시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인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4. 12.자 범행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20. 4. 12. 01:43경 서울 종로구 D모텔 E호에서 B이 가지고 온 필로폰을 약 0.1g씩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부위에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0. 4. 14.자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번갈아 가면서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B이 2020. 4. 14. 09:0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상호불상 건물의 남자화장실에 먼저 들어가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한 후, 나머지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위 화장실에 숨겨 놓았고, 그 후 피고인이 위 화장실에 들어가 위 일회용 주사기를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30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임시마약류인 이소부틸 니트라이트(Isobutyl nitrite) 성분의 흥분제(일명 ‘러쉬’, 이하 ‘러쉬’라 한다)를 밀수입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트위터를 통하여 러쉬를 구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10. 중순경 B 메신저를 이용하여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B 아이디 ‘C’, 이하 ‘C’이라 한다]에게 부탁하여 러쉬 18병(9세트)을 200달러에 구입하는 조건으로 국내로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9. 10. 16.경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D 택배’에 위 러쉬 18병을 남성기능 강화제 및 건강식품인 것처럼 속여 철제 상자 속에 은닉한 후 수취인을 ‘E’, 수취지를 ‘경기도 평택시 F에 있는 G’, 수취인 연락처를 ‘H’로 각각 기재한 다음 이를 접수시켰고, 위 D의 담당직원은 배송대행사인 ‘I’에 위 러쉬 배달을 의뢰하였으며,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I 직원인 J은 2019. 11. 1.경 캄보디아 씨엠립에 있는 씨엠립국제공항에서 위 러쉬 18병을 다른 배송물건들과 함께 여행용 가방에 넣고 수하물로 위탁하여 같은 날 21:40경 K으로 발송하였고, 2019. 11. 2. 07:10경 위 수하물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으로 러쉬를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러쉬를 구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B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C에게 부탁하여 러쉬 40병을 500달러에 구입하는 조건으로 국내로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선금으로 350달러를 C에게 송금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20. 1. 초순경 마침 캄보디아를 방문한 피고인의 누나 L(L, B 아이디 ‘M’)에게 위 러쉬 40병을 남성기능 강화제 및 건강식품인 것처럼 속여 철제 상자 속에 은닉한 후 택배로 전달하였고,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L은 2020. 1. 20.경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수취인을 ‘A’, 수취지를 ‘경기도 평택시 F’로 각각 기재한 다음 항공특급우편(번호 N)을 이용하여 O으로 위 러쉬 40병을 발송하였고, 2020. 1. 21. 19:52경 위 수하물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2. 12.경 C에게 잔금 150달러를 송금한 후 2020. 2. 18. 13:55경 위 수취지에서 러쉬 40병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으로 러쉬를 수입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4회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제공,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필로폰 제공 가. 피고인은 2020. 3. 22. 저녁시간경, 부천시 심곡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B의 팔뚝 혈관에 정맥주사해주는 방법으로 B에게 이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3. 저녁시간경, 시흥시 계수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B의 엉덩이와 팔뚝에 각 1회씩 주사하는 방법으로 B에게 이를 제공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12. 일자불상 오후시간경 안성시 B 이하 불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현금 10만 원을 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담겨진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직접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중순 저녁시간경 평택시 C 부근 도로에 주차된 위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현금 10만 원을 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담겨진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직접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일자불상 오전시간경 안성시 D모텔 부근에 주차된 위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현금 10만 원을 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담겨진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직접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7. 하순 오전시간경 제1의 다항의 장소에 주차된 위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현금 10만 원을 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담겨진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직접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1g을 물로 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1g을 물로 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1g을 물로 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1의 라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1g을 물로 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1고단235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2021. 7. 9.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7. 9. 16:34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1g을 매수하기로 하고, 대구 북구 C, D은행 복현동지점 ATM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E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현금 70만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안내에 따라 대구 달서구 F 원룸 계단 난간봉 아래 숨겨져 있는 필로폰 1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1. 7. 15.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7. 15.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재차 필로폰 1g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1. 7. 15. 17:30경 대구 북구 C, D은행 복현동지점 ATM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E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현금 65만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안내에 따라 대구 달서구 F 원룸 계단 난간봉 아래 숨겨져 있는 필로폰 1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2021. 7. 2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7. 21.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재차 필로폰 1g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1. 7. 21. 20:17경 대구 북구 C, D은행 복현동지점 ATM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E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현금 40만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안내에 따라 대구 달서구 F 원룸 계단 난간봉 아래 숨겨져 있는 필로폰 1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1. 7. 9.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7. 9. 저녁 무렵, 대구 북구 동북로(복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방 내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1회 투약 분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팔뚝에 정맥주사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1. 7. 1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7. 15. 저녁 무렵, 대구 북구 동북로(복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방 내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1회 투약 분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팔뚝에 정맥주사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1. 7. 2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7. 21. 저녁 무렵, 대구 북구 동북로(복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방 내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1회 투약 분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팔뚝에 정맥주사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238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매수 가. 2018. 12. 3.자 매수 피고인은 2018. 12. 3. 16:11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G’)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1g을 매수하기로 하고, 대구 동구 H에 있는 I 신암지점 ATM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J 명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현금 80만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16:30경 성명불상자의 안내에 따라 대구 동구 신암동 소재 불상의 원룸 2층 계단 기둥봉 밑에 숨겨져 있는 필로폰 1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2019. 8. 21.자 매수 피고인은 2019. 8. 21. 18:51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L’)로부터 필로폰 0.5g을 매수하기로 하고, 대구 중구 M에 있는 N병원 O은행 ATM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식회사 P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현금 45만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안내에 따라 대구 달서구 F 주택가 계단 난간봉 덮개에 숨겨져 있는 필로폰 0.5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2019. 8. 26.자 매수 피고인은 2019. 8. 26. 위 나항 기재 성명불상자로부터 재차 필로폰 1g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5:53경 대구 중구 M에 있는 N병원 O은행 ATM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식회사 P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현금 85만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안내에 따라 대구 달서구 F 주택가 계단 난간봉 덮개에 숨겨져 있는 필로폰 1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8. 12. 3.자 투약 피고인은 2018. 12. 3. 21:00경 대구 동구 Q건물 R호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1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9. 3. 16.자 투약 피고인은 2019. 3. 16.경 위 가항 기재 Q건물 R호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3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1. 11. 11:44경 오산시 B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텔레그램 마약 판매자와 접촉하여 ‘필로폰 0.5g을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히고, 같은 날 12:44경 오산시 C에 있는 ‘D조합’에서 ATM을 이용하여 위 마약 판매자가 지정한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40만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13:04경 같은 시 G에 있는 ‘F은행 오산시지부’에서 ATM을 이용하여 위 E 명의 F은행 계좌로 5만원을 입금한 후, 그 무렵 서울 서초구 H 건물 1층 배전함에 위 마약 판매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0.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2. 말경 오산시 B건물, I호에서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0.5g을 생수에 희석한 후 그 절반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021. 3. 28.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희석한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8. 초순 14:00경에서 15:00경 사이에 울산 남구 B빌라 C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일자불상경 D으로부터 제공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3. 1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넣고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2. 16. 11:10경 울산 중구 성안로 112에 있는 울산지방경찰청 E 사무실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D으로부터 제공받은 필로폰 중 약 0.06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으로 울산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공장에서 일하며 기숙사 생활을 하였고, 돈을 모아 필로폰을 매수한 다음 함께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2020. 2. 초순경 돈을 모아 필로폰 매수자금을 마련한 다음 피고인 A(A, 일명 ‘G’)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판매책과 연락하였고, 피고인 C(C, 일명 ‘H’)은 2020. 12. 7. 06:30경 울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공장 앞에서 판매책인 I을 만나 50만 원을 주고 I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0. 12. 7. 08:00경 울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공장 기숙사에서 투명한 유리병에 물을 담고 2개의 빨대를 꽂은 다음 한쪽 빨대 끝부분에 필로폰 1그램을 올려놓고 가열해 발생한 연기를 다른 쪽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SD’, 이하 ‘LSD’라 한다)를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네덜란드에 있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이 개설한 쇼핑몰 형태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LSD 60장을 주문하여, 국제우편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LSD를 수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네덜란드 이하 불상지에서 투명비닐에 담겨 있는 LSD 60장을 종이로 감싸 우편봉투 속에 넣은 다음 수취지를 피고인의 거주지인 ‘울산 울주군 B모텔 C호’로, 수취인을 ‘A’으로 기재하여 항공통상우편(우편물 번호 : D)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발송하게 하였고, 위 우편물은 2020. 11. 16. 15:37경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한민국으로 LSD 60장을 수입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같은 해 12.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에 있는 B의 집 근처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B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B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9. 07:00경 서울 관악구 C모텔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고,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19. 20:00경 인터넷 ‘E’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텔레그램명 ‘F’)에게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약속한 후, 서울 강남구 G 오피스텔 우편함에 필로폰 매수대금 80만 원을 놓아두고, 약 5분 후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매장 건물 장애인 화장실 변기 뒤편에 위 판매책이 은닉해 놓은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비닐백 1개를 수거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7. 19. 23:00경 서울 관악구 J아파트 K호에서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8. 17. 19:47경 인터넷 ‘L’ 카페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에게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약속한 후, 서울 용산구 M 빌라 우편함에 매수대금 70만 원을 놓아두고, 약 15분 후 같은 구 N에 있는 O 옆 건물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박스 안에서 위 판매책이 은닉해 놓은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비닐백 1개를 수거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8. 19. 11:00경 인천 부평구 P건물 Q호에서 필로폰 약 0.2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9. 8. 19. 20:23경 서울 서초구 R 앞 노상에서 자신의 가방 안 화장품 파우치 속에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8.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7. 16. 01:00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점퍼 호주머니에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 중 1개를 꺼내서 위 주사기 안에 물을 넣고 희석한 후 위 필로폰 불상량이 녹아있는 물을 종이컵에 담아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새벽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주사기 2개 중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불상지에서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11.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B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필로폰 공급책 E에게 건네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은 후, 이를 B에게 전달하였다.<각주1> 이로써 피고인은 B와 E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3.경 의정부시 F 안방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3.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0. 8. 4. 02:30경 양주시 C빌라 D동 부근에서, 피고인은 E에게 B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 5. 새벽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0. 5. 18:1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음식점에서,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손가방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8. 5. 02:00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0. 8. 5. 11:18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8. 5. 11:18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세탁기 안에 필로폰 약 0.1g이 담긴 주사기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2020. 8. 5. 19:15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8. 5. 19:15경 경기 의정부 C에 있는 D에서 입고 있던 바지 동전주머니에 필로폰 약 0.1g이 담긴 비닐봉지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9. 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21. 2. 13.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부근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D의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35만 원을 받고, 위 C 앞 주차장에서 인터넷 채팅 어플인 ‘앙톡’ 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2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이를 위 승용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7g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인터넷 채팅 어플인 ‘앙톡’ 등을 통해 알게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F 식당 부근 나무 주변에 15만 원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대금을 전달한 후, 성명불상자가 위 F 식당 부근 쓰레기장 담장 주변에 은닉해 둔 필로폰 약 0.5g이 담긴 비닐팩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5g<각주1>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26. 01:00경 경남 김해시 G모텔 H호에서 위 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3. 26. 13:55경 위 G모텔 H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비닐팩에 담아 보관하고, 필로폰 약 0.0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택시운전사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3. 27. 23:00경 B으로부터 필로폰을 운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시흥시 C에 있는 B의 주거지 앞으로 택시를 운전하여 갔고, B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1g이 들어있는 담뱃갑을 택시 뒷좌석에 두었다.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여 2020. 3. 28. 01:00경 파주시 D 앞으로 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태국인 E(일명 F)에게 필로폰이 들어있는 담뱃갑을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운반하기 위한 운반 수단을 제공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2. 29.경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텔레그램 메신저로 대화하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오후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공원 남자 화장실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변기 뒤에 미리 숨겨둔 필로폰 약 0.1g을 찾아서 가고, 그곳에 현금 10만 원을 두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3. 중순 저녁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미용실 앞에 주차된 F의 차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8. 10:00경 서울 강북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3. 9. 17:30경 서울 강서구 I모텔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J 소나타에 필로폰 약 0.03g이 담긴 투명 비닐봉지를 가방 안에 넣어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3.경 채팅 어플인 ’즐톡’에서 ’아이스 판매‘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보고, 위 판매자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필로폰 0.5그램을 구매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가상화폐 전자지갑주소로 비트코인 대행업체를 통해 4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은닉한 장소라고 알려준 서울 용산구 청파동 이하 번지 불상의 빌라 건물의 우편함을 찾아 보았으나 필로폰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2. 20.경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위챗’을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이라 함)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19:56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인 서울 영등포구 B 인근 건물로 들어가 우편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둔 필로폰 약 3그램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2. 20. 20:30경 서울 구로구 C호텔 6층 객실에서 플라스틱 생수병에 물을 채우고 구멍을 두개 뚫은 다음 구멍마다 빨대를 꼽아 흡입도구를 만들고, 한쪽 빨대에는 은박지를 연결하여 그 위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필로폰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다른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8.경 고양시 덕양구 C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12.경 서울시 동대문구 D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4. 13.경 서울시 동대문구 D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4. 13.경 서울시 강남구 E호텔’ F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9.말경 오후 시간대에 고양시 덕양구 C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용해된 캔 음료를 종이 컵에 따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11. 일자불상 20:00경 고양시 덕양구 C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용해된 생수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1. 1. 7. 13:00경 고양시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용해된 망고주스와 커피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8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위 1.바.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용해된 캔 음료를 종이컵에 따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사.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용해된 생수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용해된 망고주스와 커피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1고단217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1. 3. 11.경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판매상인 B과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10:19경 위 B이 알려준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40만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10:4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1층 남자화장실로 이동하여 위 B이 숨겨둔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져갔다. 나. 피고인은 2021. 3. 11. 11:14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위 B에게 현금 80만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1.5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11. 22:00경 서울 중구 G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파이프에 넣고 가열한 후 그곳에서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235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4. 8.경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함)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22:11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771,817원을 이체하고, 그 무렵 서울시 당산당 소재 주택가로 가 인근 에어컨 실외기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4. 9. 07:00경 고양시 덕양구 J건물 K동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내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로부터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10. 17.경 성명불상자가 인터넷에 게시한 필로폰 판매 광고 글을 보고, 위 판매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7. 18:50경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886 기업은행 일산덕이 지점에서 ATM기기를 이용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한 B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에 ‘C’ 이름으로 70만 원, ‘D’ 이름으로 70만 원 합계 1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송파구에 있는 번지 불상의 빌라 출입구 배전함 내에 위 판매자가 은닉하여 둔 필로폰 약 2g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3. 21:10경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886 기업은행 일산덕이 지점에서 ATM기기를 이용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한 B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에 ‘E’ 이름으로 80만 원, ‘F’ 이름으로 80만 원 합계 16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송파구 G, 빌라 출입구배전함 내에 위 판매자가 은닉하여 둔 필로폰 약 2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0. 17. 2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H건물 I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2g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3. 2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2g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11. 4.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8,000원을 송금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에서 C이 택배를 통해 송부한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 15정을 수령함으로써 졸피뎀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9.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원을 송금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에서 C이 택배를 통해 송부한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 6정을 수령함으로써 졸피뎀을 매매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10. 20. 17:00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 카페에서, D에게 300만 원을 송금해주고 D으로부터 필로폰 10그램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불상의 건물 1층 소화전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F’)가 지정한 계좌에 5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위 소화전에서 필로폰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19.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공원 공중화장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F’)가 지정한 계좌에 7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위 화장실에서 필로폰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0. 24. 17:00경 인천부평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병에 넣고 밑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가 나게 한 후 이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19. 19: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5. 27.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5. 28.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병에 넣고 그 밑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을 하여 연기가 나게 한 다음 이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2020. 5. 29.경 19:23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서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82그램이 들어있던 무색 비닐 지퍼백, 필로폰 0.34그램의 들어있던 일회용 주사기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31. 15:45경 인천 부평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침실 서랍장에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2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0고단1057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10. 14. 오전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일명 ‘C’)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일회용 주사기 2칸 분량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0. 14. 10:00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손목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4. 20: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122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9. 15:00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섞어 희석한 다음 손목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2. 10. 18:0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1g에 생수를 섞어 희석한 다음 안방 벽지 사이에 붙여두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1g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7. 12.에서 같은 해 7. 21. 사이경 인천 남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B는 중국 국적이었다가 2006. 8.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대한민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으로, 피고인과 B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중국 길림시에서 거주할 당시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16. 19:00경 인천시 부평구 C 오피스텔 지상 주차장 내 B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 안에서, B와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을 유리관에 넣고 빨대를 꽂아 연결한 뒤 라이터로 가열시켜 흘러나오는 연기를 B와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7. 31.경 인천 동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9. 15: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병원 2층 남자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03g을 삼킨 다음 수돗물을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03g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제공하는 등의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20. 4. 17.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4. 17.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B’ 게시판에 닉네임 ‘C’로 ‘시어언하게 술한잔 하실분’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2. 2020. 4. 19.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4. 19. 10:48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B' 게시판에 닉네임 'D'으로 '찬술 하실뷴'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1. 2. 03:01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2. 05:00경 인천 미추홀구 D 모텔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24.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8. 7.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6.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0.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3. 24. 야간경 서울 중구 B, C호에 있는 친구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메트암페타민을 제공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서 D로부터 현금 8만 원을 교부받고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g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6.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필로폰을 2회 매매, 2회 제공, 1회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 제공,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3. 16. 04:00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23. 02: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소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7.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9. 9.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2019. 11. 19. 20:00경 인천 강화군 B모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을 교부받고 그 대가로 2019. 11. 20. 19:00경 현금 400,000원을 C에게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1. 19. 20:00경 인천 강화군 B 모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위와 같이 C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정맥주사 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8.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9. 27. 18:00경 인천 미추홀구 B 여인숙 C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1회 투약분)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각주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12. 15.경 성명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그램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1:21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은행 부평지점에서 위 판매책이 알려 준 주식회사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원을 입금한 다음 위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이 숨겨져 있는 장소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위 필로폰을 찾아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0. 2. 3.경 성명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8:09경 위 C은행 부평지점에서 위 판매책이 알려 준 주식회사 D 명의의 위 E 계좌로 750,000원을 입금한 다음,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불상의 주택가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필로폰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 수입, 매매, 투약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이라크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6. 23.경 인천 연수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트북에 USB를 꽂아 USB에 있는 ‘테일스(Tails)’ 운영체제로 접속하여 인터넷 접속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고, TOR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다크웹인 D에 들어가, D에서 나열되는 여러 개의 사이트 중 마약류를 판매하는 사이트인 E에 접속한 후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10장을 피고인의 주소지로 배송되도록 주문하고,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그 대금 명목으로 가상화폐 0.59232066 XMR(미화 약 30달러 상당)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결제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판매자는 네덜란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주문한 LSD 10장을 우편카드 안에 은닉하여 일반 우편물인 것처럼 위장한 후, 이를 수취인 ‘F&apos, 수취지 ‘G, yeonsu-gu, Incheon&apos으로 기재한 항공통상우편(번호 H)에 담아 발송하고, 위 항공통상우편은 2020. 7. 3. 23:25경 I으로 인천 중구 공항동로 193번길 40-32에 있는 국제우편물류센터에 도착하였고, 2020. 7. 22. 18:5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배송되어 피고인이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네덜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10장을 수입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투약, 수수, 소지, 보관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9. 29. 21:05경 인천 광역시 B에 있는 C 안에서 D로부터 필로폰 1회 투약분 불상량을 현금 1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9. 29. 21:10경 제1항 기재 C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E 투싼 차량에서,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1회 투약분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좌측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과 야바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2020. 11. 11.경 매도 피고인은 2020. 11. 11. 22:10경 경기 시흥시 B모텔 앞 노상에 정차된 피고인의(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에서, C(가명)에게 현금 115만 원을 받고, 소형 비닐팩 2개에 담겨져 있는 필로폰 2.03g과 소형 비닐팩에 담겨져 있는 야바 2정(총 0.19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야바를 매도하였다. 나. 2021. 2. 21.경 매수 피고인은 2021. 2. 21. 08:30경 경기 시흥시 D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채팅 어플 ‘라인’에서 아이디 ‘E’를 사용하는 성명불상 태국인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1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21. 09:00경 경기 시흥시 D,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유리병에 물을 반쯤 담고 빨대 2개를 꽂아 한쪽 빨대에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1g 중 약 0.77g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이때 발생한 연기를 다른 쪽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2. 21. 21:30경 경기 시흥시 G, 3층에 있는 H 식당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23g을 가방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12. 27.부터 2021. 1. 5.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인천 남동구 논현동,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과 학익동 일원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2. 8. 새벽 무렵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안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 이하 ‘D’이라고 한다)에게 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2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3. 16. 23:0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역 2번 출구에서 위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받았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10.경 저녁 무렵 인천 서구 G아파트 H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3. 22. 09:37경 인천 서구 G아파트 H호 안방 화장실의 비누 받침대 아래에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8. 29. 21: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공원에서 동네 친구인 C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0.03g을 건네주고, 2020. 8. 30. 14:49경 위 C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2회 매매,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2회 매매, 1회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인천 서구 B원룸 C호 D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E모텔 앞 노상에서 F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한 다음, 피고인은 F에게 필로폰 매수 자금으로 100,000원을 교부하고, F는 위 E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G를 만나 필로폰 약 0.24그램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인천 부평구 H빌라 주차장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8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9.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1. 31. 범행 피고인은 M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판매하기로 하고, 2020. 1. 31. 13:14경 M으로부터 N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000원을, 2020. 1. 31. 16:32경 같은 계좌로 200,000원을 각각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22:00경 인천 서구 P아파트 앞길에서 M을 만나 필로폰 약 5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1개 및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 합계 필로폰 약 6g을 M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20. 2. 7. 범행 피고인은 2020. 2. 7. 19:01경 위 M으로부터 위와 같은 계좌로 일부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2:00경 인천시 부평구 Q에 있는 R교회 앞길에서 M을 만나 필로폰 약 5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M에게 교부한 다음, 2020. 2. 17. 14:15경 M으로부터 나머지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300,000원을 추가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20. 4. 21. 범행 피고인은 2020. 4. 21. 18:07경 위 M으로부터 위와 같은 계좌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밤 인천 부평구 S에 있는 T 앞길에서 M을 만나 필로폰 약 5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2020. 5. 6. 범행 피고인은 2020. 5. 6. 18:50경 위 M으로부터 U 명의의 T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1:40경 경기 남양주시 V에 있는 W초등학교 인근 X편의점앞길에서 M을 만나 필로폰 약 5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 SNS를 통해 마약류를 광고하고 판매하는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텔레그램 닉네임 B 등)과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며, 마약대금을 비트코인으로 송금하면 마약이 숨겨진 장소를 알려주는(일명 ‘던지기’)방식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28. 01:07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D호에서, 코인대행사 E 계좌로 40만 원을 이체하여 구매한 비트코인 0.027BTC를 마약판매상 B의 코인주소로 송금하고, 그 즈음 서울, 인천 소재 마약판매상이 지정한 불상의 장소에 놓여있던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20. 10.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400만 원 상당의 필로폰 6.5g을 매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필로폰 판매상인 D에게 대금 명목으로 현금 300,000원을 건네주고 비닐지퍼팩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1회 매매, 4회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9. 22:0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로 하여금 1회용 주사기에 채운 불상량의 필로폰에 생수를 섞어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3회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7. 14. 20:57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필로폰 약 2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각주1>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3회 매수, 3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3회 매수, 3회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2. 7. 23:00경 B을 통해 필로폰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이하 ‘필로폰 판매상’이라 함)를 알게 되어 그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필로폰 판매상이 알려준 대로 인천 미추홀구 C 피고인 주거지 앞에 있는 공중전화기에 현금 100,000원을 숨겨둔 다음, 약 한 시간 후 필로폰 판매상이 위 공중전화기에 숨겨둔 필로폰 불상량(소지 손톱 절반 가량)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1. 2. 8. 02: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8. 02:0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1. 2. 8. 06: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8. 06: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약 0.03g)을 투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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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1. 3. 29. 매매 피고인은 2021. 3. 29. 00:00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마약류 판매상 D에게 전화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g을 구매하기로 하고, 위 D이 지정한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한 다음 D으로부터 그 무렵 위 B건물 C호 우편함에 넣어두는 방식으로 일회용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0.5g을 전달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00경 서울 서대문구 F역 인근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팩을 직접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21. 3. 29. 1차 투약 피고인은 2021. 3. 29. 04:00경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5g이 나뉘어 담긴 일회용주사기 3개에 각각 생수를 섞어 용해시킨 다음 팔뚝에 순차로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2021. 3. 29. 2차 투약 피고인은 2021. 3. 29. 18:00경 서울 서대문구 F역 인근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섞어 용해시킨 다음 이를 팔뚝에 정맥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2021. 1. 29.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1. 29. 새벽 무렵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정차한 차량 안에서, B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주사기 눈금 4칸 가량)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4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21. 1. 29.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4:30경 부천시 소사로 120에 있는 지하철 소새울역 2번 출구 건너편에 정차한 차량 안에서, C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주사기 눈금 2칸 가량)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21. 5. 20.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5. 20. 새벽 무렵 수원시 권선구 D 앞에 정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B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주사기 눈금 3칸 가량)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2021. 5. 2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5. 24. 00:00경 천안시 두정동 이하 불상의 도로변에 정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주사기 눈금 1칸 반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용해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21. 5. 2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5. 24. 13:15경 시흥시 E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테 승용차량 조수석 위에,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올려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그 누구도 발급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 전에 따라 조제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한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인터넷 대부업체 카페를 통해 서로 알게 된 지인 사이로, 피고인과 B은 마약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병원에서 처방 받은 향정신성 의약품의 일종인 졸피뎀 수면제를 타인에게 매매하여 이득을 취하려 상호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이 SNS 사이트인 C에 “정품 졸피뎀 판매하는 곳 졸피뎀 팝니다 전국 당일 배송 인천 부천 직거레 가능 텔레그램 D 라인 E”라는 글을 게시하여 누구든지 열람케 하였고, 이에 2020. 6. 1. 18:00경 불상지에서 해당 텔레그램으로 접속한 담당 수사관이 구매자를 가장하여 구매할 의사를 밝히자 1알에 1만 원, 도합 30알 30만 원에 해당 졸피뎀을 택배로 판매키로 한 후, B의 케이뱅크 계좌 (계좌번호 1 생략)으로 택배비 포함하여 31만 원을 이체 받았다. 그리고 B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수고비로 7만 원을 전달 받은 후, 해당 졸피뎀을 담당 수사관이 지정한 시흥시 F로 택배로 발송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B대학교 어학당의 유학생이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인 MDMB-4en-PINACA(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0. 00:00경 인천 연수구 C, D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일반 담배 1개비 안에 있는 담뱃잎 일부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합성대마 약 0.12g을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7. 2. 17:30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동 앞 노상에 주차된 D 체어맨 차량 안에서 선배 E으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g을 30만 원에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22:00경 김포시 F, G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종이컵에 넣고 커피 및 물과 섞은 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6.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1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3. 15.경부터 같은 달 24일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또는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자신의 팔 등 신체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경북 안동시 B아파트 C호 D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3g을 알루미늄 호일에 깔고 가열한 후 발생된 증기를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11. 초순 23:0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문화의 거리에서, B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20만 원을 지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2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1. 13. 22:03경 의정부시 C호텔 D호 객실 내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합계 약 0.42g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나눠 담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배낭 가방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2020. 10.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6. 21:3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트위터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5g을 4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가상화폐 전자지갑주소(B)로 4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뒤 같은 날 22:0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불상의 빌라 건물 1층 우편함 안에 붙어 있던 필로폰 0.5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0. 10. 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8. 21:5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4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뒤 같은 날 23:0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우편함 안에 붙어 있던 필로폰 0.5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2020. 10.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2. 20:48경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4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뒤 같은 날 22:0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우편함 안에 붙어 있던 필로폰 0.5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2020. 10.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6. 20: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4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뒤 같은 날 21:0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우편함 안에 붙어 있던 필로폰 0.5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2020. 11. 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4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뒤 같은 날 22:0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우편함 안에 붙어 있던 필로폰 0.5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바. 2020. 11.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6.경 장소를 알 수없는 곳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4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뒤 같은 날 20:3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우편함 안에 붙어 있던 필로폰 0.5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0. 10.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6.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천시 D, E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g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0. 10. 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8. 23:0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g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 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5. 불상시경 부천시 B, C동 앞에 있는 아파트상가 남자화장실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음료수와 함께 음용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2021. 8. 9. 13: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8. 9. 13: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맞은편에 있는 식당 화장실에서 휴대전화 메신저인 위챗(WeChat)을 통해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1. 8. 9. 17: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8. 9. 1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매수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1. 8. 10. 11: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8. 10.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매수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9. 26. 13:00경 경기 부천시 B호텔 C호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남성과 투숙한 뒤,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그 중 0.05g 분량을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26. 15:00경 제1항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5g을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9. 29. 20:00경 경기 부천시 D호텔 E호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해 알게 된 F과 투숙한 뒤,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그 중 0.05g 분량을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9. 29. 23:00경 제3항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5g을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2018. 2. 4.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B과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C, B, D와 친구 사이로서, D가 C, B과 필로폰 대금 200만 원을 모아 피고인에게 이체하고, 피고인을 만나 필로폰 5g을 받아오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경 D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후 같은 달 4. 새벽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병원’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몫으로 받기로 한 필로폰 약 1~2g을 제외한 나머지 필로폰 약 3~4g을 소형 비닐 팩에 담아 D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2018. 3. 8.경 필로폰 매매 C, B, D는 위와 같이 필로폰 대금을 모아 D가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을 만나 필로폰 약 5g을 받아오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7.경 D로부터 21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달 8. 03:30경 서울시 마포구 G아파트 상가 2층 소재 ‘H한의원’에서 D에게 “필로폰을 1g 밖에 구하지 못하였다.”고 말하며 D의 요청에 따라 위 한의원 부근에 주차된 B의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 안에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놓아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2020. 1. 9.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 9. 21:00경 전북 고창군 I모텔 J호에서 K에게 현금 1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1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6.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5. 22:45경 인천 남동구 B 부근 상호미상 여성전문병원 앞에 주차한 카니발 차량 내에서 C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현금 1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및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1. 6. 10. 10:5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C 모텔 D호에서 판매하거나 투약할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2.28그램을 바지 주머니에, 필로폰 약 1.8그램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0.15그램을 피고인의 가방 안에 각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나. 필로폰투약 피고인은 2021. 6. 10. 08:30경 충남 공주시 E에 있는 F휴게소(순천방향) 남자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6. 10. 10:50경 위 C 모텔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에서 판매하거나 투약할 목적으로 운전석 옆 컵홀더에 필로폰 약 8.55그램을, 피고인의 손가방 내에 필로폰 약 3.88그램을 각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6. 10. 08:30경 충남 공주시 E에 있는 F휴게소(순천방향)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3. 15. 새벽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군산시 B에 있는 C 내 호수 미상의 룸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남, 60대)로 하여금 위 D가 소지하고 있던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계속하여 2021. 3. 18. 14:30경부터 16:15경 사이, 군산시 E에 있는 상호 미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제공 가. 피고인은 2020. 2. 초순 오후경 서울 강남구 B 호텔 불상의 객실 내에서 C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필로폰 약 0.1g을 담뱃갑 안에 넣은 후 위 식당 입간판 바닥에 숨겨 두고 C에게 그 위치를 알려주어 C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의자는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대신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9. 3. 20. 경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6. 7. 14:00경 창원시 성산구 B 호텔 C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5g 중 약 0.03g을 D에게 10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1. 19:00경 창원시 성산구 B 호텔 C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D에게 20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6. 7. 14:00경 창원시 성산구 B 호텔 C호에서 필로폰 약 0.06g을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1. 19:00경 창원시 성산구 B 호텔 C호에서 필로폰 약 0.06g을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26.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6g을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7. 29.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5g을 흰색 메모지에 싸서 손가방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20. 1. 31. 23:35경부터 2020. 2. 1. 00:00경 사이에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옆 골목에서 D로부터 현금 1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6g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9. 17. 05: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에 부산 사상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4g을 생수에 녹인 뒤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쪽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3. 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9. 21. 19:30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B에 있는 C의 승용차(D 렉스턴)에서 C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판매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6. 19. 베트남 호치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의 베트남 국적 여성이 손톱 크기의 분홍색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1알을 맥주에 넣어 건네주자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12. 12.경에서 같은 달 13.경 사이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2. 12.경에서 같은 달 13.경 사이 김해시 B에 있는 C역 부근에서 지인인 D의 차량 안에 탑승하여 위 D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탄 커피를 건네받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0. 12. 2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2. 25.경 김해시 E호텔 객실에서 위 D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2021. 1. 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8.경 김해시 E호텔 객실에서 위 D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2021. 1. 1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12. 01:00경 김해시 F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위 D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5. 15. 03:40경 충남 당진시 B빌라 C호 내에서 D에게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5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5. 15. 03:40경 충남 당진시 B빌라 C호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8. 22:00경 경기 시흥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7. 12.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2. 2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5. 9.경 자신의 주거지인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C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오른팔 하박 부위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4.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1g이 담긴 1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09g이 담긴 1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3.03g이 담긴 비닐봉투 1개를 소지하여 총 3.22g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8. 10.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27. 11:23경부터 같은 날 15:13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을 팔뚝에 정맥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9. 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5. 6. 20:00경 밀양시 B에 있는 C병원 5층 남자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7.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8. 27. 23:3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정문 앞 인도에서 사회선배 D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8. 28. 00:00경 진주시 E에 있는 F병원 G 입원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매매(매수) 피고인은 2020. 5.경 통합검색 인터넷 사이트인 ‘B’ 검색창에 ‘필로폰’을 입력하여 필로폰 판매 광고글을 검색한 다음, 성명불상자(대화명 ‘C’)가 게시한 필로폰 판매 광고글을 보고 텔레그램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그램을 7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7. 15:37경 청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D 명의의 E은행계좌(F)와 연결된 'G' 간편 송금 어플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7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6:00경 대전시 중구 은행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그곳 건물 계단에 설치되어 있는 간판 위에 검정색 절연테이프로 감싸 미리 가져다 놓은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이 담기 종이컵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그로부터 약 2일 후 같은 장소에서,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및 졸피뎀을 성분으로 하는 스틸녹스를 과도하게 처방받아 복용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로 진료 및 처방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2.경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B소아과의원’에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여 C 명의로 진료를 받고 취득한 처방전을 이용하여 같은 날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D약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28정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1.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졸피뎀 및 졸피뎀을 성분으로 하는 스틸녹스 합계 308정을 매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2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0. 25. 16:00경 인천 미추홀구 B모텔 객실에서, C에게 50만 원을 주고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7g 중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7. 3.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7. 3.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시 외버스터미널에서, D이 고속버스 수화물로 보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5g이 담긴 주사기를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2018. 8. 17.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8. 17.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시외버스터미널에서, D이 고속버스 수화물로 보낸 필로폰 약 0.5g이 담긴 주사기를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1. 8.경 강원 홍천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역 후배인 D에게 필로폰 약 0.1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4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하여 이를 D의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무상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D에게 무상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23.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0.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8. 26. 항소기각판결(춘천지방법원 2020노387) 및 2020. 11. 3. 상고기각결정(대법원 2020도12677)을 받아 2020.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7. 5. 17:00경 강원 양구군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량 운전석 발판 밑에 필로폰 약 0.002그램(은박지 포함 0.28그램)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8. 7.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7. 4.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5. 22.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8. 1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1. 1. 2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1. 21. 16:40경 춘천시 B 소재 C병원 건너편 노상에서, D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였다. 2. 2021. 1. 2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21. 19:00경부터 20:00경 사이 춘천시 E 근처 공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매수한 일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1. 2. 2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21. 00:3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엑스터시(MDMA)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20. 2. 29. 18: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사용자명 ‘B’을 사용하는 C, D으로부터 엑스터시를 구매하기로 하고 C 등이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0.03638BTC(한화 380,900원)을 송금한 다음, C 등이 알려주는 대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상가로 이동하여 단자함에 숨겨져 있던 엑스터시 2정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엑스터시(MDMA)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20. 2. 29. 저녁경 서울 강남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2정 중 1정 반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재물손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66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치료감호를 각 선고받아 2018. 3.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4. 1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4. 28.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2. 5. 23: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에서, D에게 대금 230만 원을 현금 및 계좌송금으로 지불한 다음 위 D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5g 상당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2. 29. 00:10경 성남시 분당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 상당을 손가락에 찍어 입에 넣은 다음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10.87g 상당을 비닐봉지에 담은 다음 쌀통 등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29. 01:50경 성남시 분당구 E건물 앞 주차장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을 발로 수회 걷어차 파손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피해 부근에 있던 건물 옥상으로 도주한 다음 추적을 피하기 위해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빨래 건조대, 항아리 등을 계단이나 바닥으로 집어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소유인 차량을 수리비 2,420,6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 소유인 시가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재물손괴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0. 11. 22.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11. 22. 17:00경 진주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와 스마트폰 텔레그램 메신저(계정 C)를 통해 필로폰 약 0.03g을 2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거래 사이트인 D 연결 계좌인 E(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2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18:30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I대학교 인근 주택 배수관 뒷면에 위 성명불상자가 양면테이프로 붙여둔 비닐로 포장된 필로폰 약 0.03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20. 11. 2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1. 25. 19:00경 진주시 J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안방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g을 박카스 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28. 04:0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환각 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피고인 주거지 안방 및 거실에 있는 피고인의 처 K과 공동 소유인 시가 미상의 TV, 유리 냄비, 안방 문, 냉장고 손잡이 등을 발로 차는 등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형법 제30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과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YABA(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한다)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초경 한국에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필로폰 등을 판매하는 일을 하는 B(일명 C, 이하 ‘C’이라고 함)로부터 필로폰을 판매하는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C을 따라다니며 태국 국적의 노동자들을 상대로 필로폰을 판매하는 일을 하던 중, 그 무렵 D(일명 E, 이하 ‘E’이라고 함)으로부터 ‘C에게 필로폰을 싸게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매수요청을 받고, C과 함께 E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2020. 4. 중순경 전남 나주시 F 소재 주택에서 E으로부터 현금 70만 원을 받고 필로폰 1g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함께 2020. 6. 중순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1.4g과 야바 20정을 14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한 후 그 자리에서 15만 원을 받고 위 필로폰과 아바를 교부하고, 같은 달 23. 35만 원, 같은 달 28. 30만 원, 같은 달. 30. 60만 원을 G 명의의 H은행(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자로, 2017. 3. 30. 사증면제(B-1)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2017. 6. 28.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체류기간이 경과한 2017. 6. 29.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수수 피고인은 2020. 11. 하순경 정읍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태국인 D(D, 일명 ‘E’, 이하 ‘E’라고 함)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1. 초순 18:00경 정읍시 F여관 1층 화장실 앞에서 태국인 ‘E’에게 현금 20만원을 주고, 필로폰 1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2020. 1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상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g을 물이 담긴 유리병에 빨대를 꽂은 기구(일명 ‘쪼’, 이하 ‘쪼’라고 함)에 넣은 다음 불로 가열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 방식’, 이하 ‘후리베이스 방식’이라 함)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0.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중순 19: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2.항과 같이 태국인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투약기구인 ‘쪼’에 넣은 다음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0. 16. 취업이나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증면제(B-1)에 따른 체류기간 만기일인 2018. 1. 14.을 넘어 그 다음 날부터 2021. 3. 4. 체포될 때까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위반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1. 2. 15. 00:00경 목포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약 0.5정을 입안에 놓고 콜라와 함께 마시고, 접시 위에 올려놓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0.1g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5. 01:00경 목포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케타민 약 0.1g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불법체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0. 1. 비전문취업자격(E-9-1)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만료일이 2016. 3. 17.경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5. 5.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1. 2. 15. 00:00경 목포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엑스터시 약 0.5정을 입안에 넣고 콜라와 함께 마시고, 접시 위에 올려놓은 케타민 약 0.1g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16. 00:00경 목포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엑스터시 약 0.5정을 입안에 넣고 콜라와 함께 마시고, 접시 위에 올려놓은 케타민 약 0.1g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5. 5. 01:00경 목포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접시 위에 올려놓은 케타민 약 0.1g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19. 일반관광 자격(C-3-9)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만료일이 2019. 11. 18.경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5. 5.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위반

1. 메트암페타민 투약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4. 27. 09:0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해수욕장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가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포함된 불상량의 속칭 ‘아이스’를 흡입기에 넣고 가열한 다음, 위 흡입기에 연결된 고무관을 통하여 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8. 13.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체류 기간인 2014. 11. 11.경을 도과하여 2021. 4. 27.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8.경에서 2020. 9.경까지 사이에 전남 해남군 B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기숙사 방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이 함유된 ‘야바’ 불상량을 은박지에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기화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20. 03:00경 전남 C 모텔 7층 알 수 없는 호실 화장실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유리관에 넣고 불을 가열하여 기화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6. 21. 16:45경 전남 해남군 D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 안에서, 보석함에 필로폰 약 9.55g(비닐 지퍼백 무게 포함)을 넣어 그곳 운전석의 수납함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 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2. 25. 사증면제(B-1)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2018. 3. 25.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체류기간을 경과한 2018. 3. 26.경부터 2021. 6. 21.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이명 ‘B’)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4. 28. 사증면제(B-1)로 입국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1. 9. 4. 17:00경 수수 피고인은 2021. 9. 4. 17:00경 경주시 C건물 D호에서, 태국인 이명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속칭 ‘아이스’ 0.12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2021. 9. 24. 22:00경 수수 피고인은 2021. 9. 24. 22:00경 경주시 F건물 D호에서, 태국인 ‘G(이명:H)’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속칭 ‘아이스’ 0.125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다. 2021. 10. 1. 12:00경 수수 피고인은 2021. 10. 1. 1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태국인 이명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속칭 ‘아이스’ 0.2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라. 2021. 10. 1. 17:00경 투약 피고인은 2021. 10. 1. 17:00경 경주시 F건물 I호에서, 위 다항과 같이 수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속칭 ‘아이스’ 0.125g을 유리관에 넣고 이를 물이 담긴 물병으로 연결한 후, 일회용 라이터로 ‘아이스’가 있는 유리관 부분을 가열하여 유리관 속의 ‘아이스’가 녹으면서 발생한 연기가 물병 속에 모이면 빨대를 통해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2021. 10. 12. 17:00경 투약 피고인은 2021. 10. 12. 17:00경 위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다항과 같이 이명 ‘E’로부터 수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속칭 ‘아이스’ 0.12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8. 사증면제(B-1)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5. 7. 27.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21. 6. 7.자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각주1> 및 MDMA<각주2>(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21. 6. 7. 04:0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노래주점에서 엑스터시 1정을 콜라에 섞어 마시고,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나. 2021. 6. 12.자 케타민 및 엑스터시 수수 피고인은 2021. 6. 12. 21:0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케타민 불상량과 엑스터시 1정을 수수하였다. 다. 2021. 6. 13.자 케타민 및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1. 6. 13. 02:0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수수한 엑스터시 1정은 콜라에 섞어 마시고, 케타민 불상량을 흡입용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여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2. 9. 비전문취업(E-9-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0. 12. 9.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1. 6. 14.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1. 09: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을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로 위 병의 아랫부분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3. 5. 16: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합계 약 1.31g을 투명 비닐봉지 3개에 약 0.28g, 약 0.48g, 약 0.55g씩 나누어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4. 24.경 비전문취업 체류자격(E-9)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9. 4. 23.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1. 3. 5.경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서 체류하고, 2019. 10. 21.경부터 2020. 3. 4.경까지 경주시 C에 있는 ㈜D에 취업하여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에서 파견 근무를 함으로써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취업활동을 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5. 11. 05:00경 횡성군 C에 있는 피고인들이 함께 살고 있는 집에서 피고인 A가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물을 넣은 유리병에 연결된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유리병 안의 물에 통과시킨 후 빨대를 이용하여 피고인들이 번갈아 가면서 흡입하는 방법(일명 프리베이스 방식, 이하 ‘프리베이스 방식’이라고 한다)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1.경 사증면제 체류자격(B-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7. 30.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1. 5. 13.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서 체류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2021. 3. 26.경 필로폰 매매 및 투약 피고인은 2021. 3. 26.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으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아 매수하고,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2) 2021. 5. 1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5. 14. 0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3) 2021. 5. 14.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5. 14. 19: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92g을 투명 비닐 지퍼백에 담아 지갑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13.경 사증면제 체류자격(B-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6. 11.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1. 5. 13.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서 체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출입국관리법 제25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21. 1. 14. 19: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환전소에서 마약류 판매상인 일명 ‘C’에게 대금으로 3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앞에서 위 ‘C’가 숨겨놓은 담뱃갑 속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8g을 찾아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4. 19: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환전소에서 위 ‘C’에게 대금으로 3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부근에 있는 불상의 빌라 2층 계량기 안에서 위 ‘C’가 숨겨놓은 필로폰 약 0.8g을 찾아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5. 18: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환전소에서 위 ‘C’에게 대금으로 3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위 B 부근 골목길에서 위 ‘C’로부터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8. 4. 11. 오후경 경기 광명시 H모텔 I호에서 P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통해 물이 들어 있는 통을 거쳐 반대편 빨대로 나오게 한 후 교대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14. 20:00경 서울 영등포구 J건물 K호에서 Q과 함께 위 1의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2. 4. 21:00경 서울 영등포구 L 모텔에서 위 1의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3. 4. 21:00경 서울 영등포구 M빌라 N호에서 위 ‘C’와 함께 위 1의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3. 5. 20:00경 서울 영등포구 J건물 K호에서 위 1의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중국국적 외국인으로, 2019. 12. 7. 단기방문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1. 1. 29.까지 체류할 수 있음에도, 2021. 3. 16. 19:37까지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서울 영등포구 O 및 경기 평택시 등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5. 15. 09: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기숙사 D호에서 E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송금하고 E으로부터 필로폰 0.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26g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5. 15. 09:30경 위 가항 기재 기숙사 D호에서 필로폰 0.03g을 필로폰 흡입도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0.21g 상당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6. 23. 20:30경 위 가항 기재 기숙사 D호에서 E으로부터 아산시에 거주하는 필로폰 매수자에게 필로폰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2g을 건네받아 같은 날 22:10경 아산시 F건물 G호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에게 이를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21. 7. 29. 15:40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태국음식점에서 그곳 주방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 태국인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1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6.경 사증면제(B-1)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5. 17.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1. 9. 16.경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21. 10. 31.경 천안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가라오케 술집에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인 지인(일명 ‘B')으로부터 받은 엑스터시 3정 중 1정을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엑스터시 소지 피고인은 2021. 11. 3. 00:23경 평택시 C D호에서 위 가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엑스터시 2정을 화장지에 담아 피고인이 입고 있는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19.경 관광비자(C-3)로 입국하여 2018. 1. 18.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2021.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중순 21:00경 김포시 B에 있는 지인인 일명 ‘C’의 기숙사에서, ‘C’에게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0.2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나. 2021. 4.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3. 23:00경 김포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지인인 일명 ‘F’에게 필로폰 대금 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2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4. 3. 23:10경 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트병에 연결한 유리관에 필로폰 약 0.2g을 채우고 그 밑에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반대편에 연결한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5.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8. 3.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4.경부터 2021. 8. 4.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이고, 피해자 C(남, 39세), 피해자 D(남, 53세), 피해자 E(남, 54세)은 2020. 6. 27.경 위 아파트에서 실시한 제8기 동대표 선거에 각각 F동, G동, H동 대표로 출마하여 당선된 후 2020. 7. 6.경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불법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당선무효 결정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0. 8. 12. 08:00경 위 아파트에서, 사실은 광주광역시 서구청으로부터 피해자들이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 결정에 이의제기 한 것에 대해 ‘당선무효 결정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선거이의제기 건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당선무효 결정이 타당하다’는 서구청의 답변으로 종결됨”이라는 허위 내용의 B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된 공고문을 불특정 다수의 아파트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장소인 위 아파트 14개동 게시판에 각 부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피고인은 2019. 9. 14. 21:00경 광주 광산구 D아파트 정문 경비실 앞에서 그곳에 근무 중이던 경비원에게 이혼소송 중인 처 B의 여동생인 피해자 F를 지칭하며 “저기가 Z호인데, 제 차 훔쳐가서 저러는 거예요. 경찰서에 가서 지금 신고하려고요.”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쳤으나, 사실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를 훔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피고인과 피해자 B의 모 C은 공사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면서 약 2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의 집에서, E과 F가 있는 가운데 “C 언니의 둘째 딸(피해자를 지칭)은 서울에서 이놈 저놈 붙어먹고 다닌다, 이놈 저놈 만나 돈을 뜯어내 생활하고 그 돈으로 서울에 집을 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급여를 모아 저축하고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말한 내용과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피고인은 2017. 6. 30.부터 목포시 B 소재 (구)C아파트의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으로 등기된 사람이고, 피해자(58세,남)는 2018. 12.경까지 위 아파트의 재건축 시행대행사였던 ㈜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1. 23. 11:00경 목포시 E 1층에 있는 (구)C아파트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F에 간 사실도 없고 난동을 부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총회를 위하여 모인 조합원 6~7명, 사회자 1명, 사무장 1명 등 총 10여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D은 G이는 F에 H을 대동하고 가서 H이가 조합장이다. 내가 모르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뭐 브로커를 통해서 했느냐. 라는 둥 그 I, F 그 은행에서 난동을 부린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저희는 또 막대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데 다행히도 그 쪽에서 여러 가지 모든 내용을 파악하고 그것이 아님을 알았기에 진행이 잘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1항

피고인와 피해자 B(여, 37세)는 이혼한 전 부부사이다. 피고인은 2021. 1. 6. 16:11경 목포시 C, D병원 6층 61병동 간호사실 앞에서 간호사 2명, 조무사 1명, 병실 안 환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가 전남편이다, 나랑 있을 때 바람핀 사람인가?, 졸라 재밌네, 그렇게 살지마"라고 소리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사실 피해자 D이 전남 영암군 E, F 토지를 피해자 소유로 변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다수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도둑놈의 새끼가 내 땅을 훔쳐가브렀다. 인생 그렇게 살지마라”고 소리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1항

피고인은 전남 B에 있는 C마을의 주민이고, 피해자 D(남, 86세)은 C마을 노인회의 노인회장이다. 피고인과 마을이장에서 사퇴한 E 등은 약 10여년 전에 피해자를 상대로 위 노인회의 자금집행내역에 대한 확인 과정에서 7만 원에 대한 집행내역이 불분명한 사정이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았고, 그 이후로도 이와 관련된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피고인은 2020. 3. 28. 18:00 위 C마을 경로당에서 마을이장 선출을 위하여 마을주민 약 5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와 경로당 서류와 직인 등의 관리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마을주민들에게 피해자가 노인회 자금 7만 원을 빼돌린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노인회 통장을 넘길 때 7만 원이 비었는데 왜 아직까지 내놓지 않느냐, 7만 원을 반납할 때까지는 경로당 직인 등을 줄 수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수회에 걸쳐 큰 소리로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같은 아파트 주민 사이다. 1. 피고인은 2018. 6.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위 식당에 같이 있던 E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자궁암 때문에 수술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질환으로 인한 수술이 아니라 유방 수술을 한 것처럼 “B(피해자)이 유방 수술을 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초순경 불상경 F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사실은 피해자가 자궁암 때문에 수술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F에게 “B(피해자)이 유방 수술을 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경 내지 4.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동사무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남자관계가 복잡하거나 문란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동사무소의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통장(당시 피해자의 직책)을 탄핵시켜야 한다. 탄핵시켜야 되는 이유는 남자 관계로 문란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피고인은 B 기자이고, 피해자 C는 D 주식회사 사장 E의 처로서, 동 회사의 홍보이사이다. 피고인은 2020. 1. 23. ‘F’이라는 제목으로 D의 불량 식품 제조에 대한 보도를 한 것을 시작으로 D 관련 연속적인 보도를 하였고, D 측에서는 2020. 1. 29. B를 상대로 위 보도에 대한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2020. 3. 4. 그 취지의 주요 부분이 인용되어 2020. 5. 7. 서울고등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13.경 대구 동구 소재 G점에서, 이전에 인터뷰하였던 D 대리점 업주 H와 만나 대화 하던 중, H가 불안해하며 자신이 인터뷰 한 것을 D에서 알지 못하게 해달라면서 ‘D이 언론사인 B를 상대로 싸우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 잘못했다 하고 빨리 덮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 차라리 B와 잘 협상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말하자, 사실은 D 홍보이사인 피해자나 D 측에서 B에 보도 무마를 위하여 광고를 주겠다고 제안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H에게 ‘저와의 싸움이 아니라 저희 I대 신방과 본부장과 C씨와(가) 서로 80년대부터 아는 사이인데 (B) 본부장이 88년이거든요. 86년인가? J에 있다가 오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 두 분은 아시는 사이에요, 서로.. 저희 그거(보도가) 터졌을 때 광고 준다고 전화도 왔었대요.. 저희한테는 TV 쪽으로 광고를 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저희 회사 마케팅부로 했나 봐요, 저한테 한 게 아니고. 그런데 돌아 돌아들었으니까’ 라고 말하였고, 이후 H는 다른 대리점 업주 등에게 이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전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 대한 보도를 무마시키기 위해 피해자가 B에 광고 수주제의를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피고인은 경북 김천시 B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같은 아파트에서 관리계장으로, 피해자 D은 경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12:30경 위 아파트 미화원 휴게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들이 불륜관계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아파트 미화원장 E, 미화원 F, 미화원 G가 있는 가운데 “경리 D과 관리계장 C이 연애질을 한다. 차도 1대로 출퇴근을 한다. 연애질을 하려면 바깥에 나가서 모텔을 가지 사무실에 와서 둘이 연애질이나 하고 업무나 제대로 보겠냐.”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들이 불륜관계에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피고인은 상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생수 유통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해자 D는 상주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생수 유통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C에서 취급하는 것과 같은 G 생수를 판매하는 것임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9. 5. 말경부터 약 10일 동안 상주시청 경제기획과를 비롯하여 약 1,000여 개의 C 거래처에 “告(알릴 고) 합니다, C에서 일하던 직원(2명) 쥐새끼들이 洋(양)의 탈을 쓰고서 C(G) 짝퉁제품을 판매하고 있사오니 부디 유의하시기 바라옵니다, 생수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희 C(G)와 똑같은 짝퉁 제품을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메이커로 영업을 해야만 하는지는 우리 고객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거라 사료됩니다.(무임승차) = 노력도 하지 않고 남의 거래처 날로 먹으려 하네요. = 짝퉁 생수 팔지도 사지도 맙시다”라고 적시한 유인물을 배포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 캠핑카’에 캠핑카 제작을 의뢰하였는데 계약파기로 인해 계약금 1,7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21. 23:11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의 E 게시판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캠핑카 제작 업체를 지칭하며 “계약금 1,700만 원 지불하고 만들지도 못하면서 만든다고 꿀꺽하고 지금까지 법정 소송중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피해자의 업체는 캠핑카 제작 능력이 있었으므로, 위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각주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피고인은 B재건축조합 대의원인 사람이고, 피해자 C은 2020. 8. 22.경 위 조합 정기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2. 16:00경 대구 달서구 D에서 조합장 선출 등을 위해 개최된 위 조합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조합원 E에게 “지금 조합장 후보 1번으로 나온 그 사람도 지금 이사로 돼 있지만, 그 사람도 그 뭐야 공인중개사를 하고, 부동산을 하고 있다고”, “이 협의 매수하는 금액을 다, 협의 매수하는 금액을 수수료를 거기서 다 받는 거예요. 협의 매수하는 금액을 다 받다 보니까, 협의 매수한 금액의 수수료를 다 받아요 0.7%를, 1억 4천 정도 받아요. 그 사람이”, “한 스무 명 하는데 1억 4천 받아요, 계약서 써주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볼 땐 잡혀들어가요. 그 사람도 지금 검찰에 고소돼있어요.”, “(F에서 뇌물을) 당연히 주죠,”, “아니, 증거, 증거들이 다 있죠. 그래 검찰에 고소 돼 있다니까요”, “접대도 엄청나게 받고”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수수료를 받아 이득을 취득하거나 뇌물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당시 그와 같은 내용으로 검찰에 고소되어 있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대전 서구 C아파트 D동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사실은 피해자가 위 아파트 부녀회장직을 역임하면서 부녀회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8경 피해자가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직을 연임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선거관리위원은 아무나 하나! 선거관리위원 000은 당장 물러나라! 수십 년 간이나 입주민의 피 같은 돈에 빨대 꽃아놓고 ‘쪽쪽’ 빨아만 먹을 줄 알았지 게시판에 입출금 내역서 한번 OPEN 한 적 없는 000이 선관위원 웬말인가! 선관위원 000은 당장 물러나라! 공개 사과하라! (전)동대표회 총무이사 A 올림*게시물 훼손, 또는 폐기시 CCTV 영상 공개합니다.”라고 기재된 A4용지 크기의 게시물 8장을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가 부녀회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피고인은 B조합에서 병원을 소개 받아 간병인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B조합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며 간병인들을 병원에 소개시켜 주는 일을 하는 사림이다. 1. 피고인은 2018. 7. 21. 12:00경 대전 중구 오류동 서대전역에서 대전 동구 용전동 동부터미널로 이동하는 차안에서 피해자와 성명불상 간병인 1명, B조합 성명불상 직원 1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없는 추측에 따른 말을 할 경우 그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C 개새끼. D 다리질에 놀아난다. 좆이나 먹어라 개새끼야. 누구만 일자리를 주고 나는 안 주냐.’ 등으로 소리쳐 피해자가 D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일자리를 주었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7. 19:0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B조합 사무실이 있는 F빌딩 앞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장 동료 2명과 경찰관 2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없는 추측에 따른 말을 할 경우 그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C이는 바람을 펴야 일자리를 준다. C이는 D과 바람을 피우고 팀장자리를 주었다. D은 C의 첩이다.’ 등으로 소리쳐 피해자가 D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일자리를 주었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피고인은 2018. 5. 23.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슈퍼마켓에서 위 C에게, 피고인과 별거 상태에 있는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E을 가리켜 “E과 F이 바람이 났다. 할머니(C)가 다니시는 E 근무의 병원에 가서 소문을 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E, 피해자 F이 연인관계로 만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11. 11.경 대전 불상지에서, 사실은 B협회장인 피해자 C(65세)로부터 성추행과 성폭행 등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단법인 D 사무실로 전화하여 위 중앙회 직원 E에게 “B협회장 F로부터 성추행과 성폭행 등을 당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2018. 12. 28.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단법인 D 사무실에 찾아가 사무총장 G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고, 2019. 2. 11.경 대전 불상지에서 “2016. 11.경부터 2018. 10.경까지 B협회장 F로부터 성추행과 성폭행 등을 당했다”라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한 다음 사단법인 D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사단법인 D에 위 문건이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피고인은 2014. 12. 25. B(주) 및 C 협회 대표인 피해자 D와 교육센터 계약을 체결하고, ‘E’라는 상호로 심리치료 및 성교육 상담소를 운영함과 동시에 F대학교 G학교 겸임교수인 자로서 2015. 12.경부터 H여단에서 성폭력 예방 및 심리치료 등 교육을 시작한 사람이다. 1. 2016. 2.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2.경 불상지에서 H여단 인사참모 I과 부대 내 J 교육과 관련하여 통화하며, ‘C 협회장 D는 이혼녀로 성격이 이상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니 나하고 직접 얘기를 해야 하고, 나만이 대화가 가능하다. D는 주변에 남자들과 좋지 않은 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고 옷차림이나 행동들이 구설수에 오른다. 협회장은 고졸로 능력이 안되고 삶이 불쌍하고 딱해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사람이다. 차기 C 협회장은 학위가 있는 내가 될 것이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6. 5. 13.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5. 13.경 불상지에서 전날 부대 회식자리 의전 문제로 위 I과 통화하며, ‘D 대표는 남자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 부대에 문제가 될 것이다. 충남도청에 출강시에도 어떤 남자와 스캔들이 있어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고, 그때 우리 남편이 문제를 해결해줬다. 같이 일하는 K라는 사람도 D 대표와 문제가 생겨서 B를 퇴사했다. D 대표는 항상 남자 문제로 끝이 안 좋았고 여단에서도 충남도청처럼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조심해라’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6. 5. 17.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5. 17. 22:00경 전북 완주군 L 소재 M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여단장에게 보낸 문자에 대해 사과 문제로 위 I을 만난 자리에서 ‘D 대표가 연관되면 남자 문제로 항상 끝이 안 좋았다. D 대표는 이혼 경력이 있고 인생이 불쌍해서 내가 감싸주고 인내하며 견뎌왔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1항
형법 제307조 제2항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충남 천안시 소재 ‘C’라는 배달대행업체에서 근무하던 직장 동료 사이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C’에 소개시켜 주어 일하게 되었으나 그 후 피해자가 직원들로부터 돈을 빌린 후 업체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을 가는 바람에 입장이 난처해졌다는 이유로 인터넷 D에 피해자에 대한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5. 01:11경 충남 천안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인터넷 D ‘G'라는 그룹(일명 H)에 “사람을 찾습니다. 나이25(94년생) 이름 B 경상도 출신 I에 있는 C에서 200만원 빌려가고 오토바이 훔쳐서 번호바꾸고 잠수탓네요 19살짜리 어린동생한테도 돈빌리고 안갚고 튀고 피해자만 네다섯명되네요 J 검정색 pcx 혹시라도 보시게 되시면 연락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번에 이새끼랑 오토바이가게놀러오셨던분도 보시면 연락부탁드립니다. K”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 무렵 위 글을 본 사람들이 댓글을 달자, 피고인은 댓글에 다시 ’발찌도 차고 나오겟던?ㅋㅋㅋㅋㅋ‘, ’레알망신강간도잇대요‘라는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성범죄로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조명 판매 업체를 동업하다가 그 관계가 종료되면서 이익금 분배 및 손실 분담 등의 문제로 감정적으로 다툼을 벌이던 중, 2019. 2. 9.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위 업체의 자금을 횡령하였는지 잘 알지 못함에도, 스마트폰으로 위 업체의 웹디자이너였던 D에게 ‘처음으로 동업 계좌의 내역을 보게 되었고 통장 내역에는 개인적으로 돈을 빼간 내용 및 E 쪽으로의 흐름과 행방 불분명 등 전체 약 1억 5천만 원의 자금이 탕진된 상태였으며’라는 등 피해자가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같은 초등학교의 학부모 사이이고 피해자는 합기도 등 스포츠교육기관센터인 주식회사 C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10. 23:00경 부산 동래구 D아파트 E호 거실에서 같은 초등학교 자녀들의 생일파티 자리에서 F 등 다른 학부모 약 15명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사실 피해자가 원생들에게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고 그와 관련된 소문이 난 것이 없음에도, 다른 학부모들에게 ‘○○이 아빠(피해자 지칭)가 센터에서 원생과 성추행 문제로 불미스런 일이 있었다더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피고인은 2019. 3. 27. 11:00경 부산 수영구 B빌딩 3층 C 재개발조합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모 업체로부터 뇌물 10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조합 선거관리위원 E 등 4명이 있는 자리에서 “D이 모 업체로부터 뇌물 10억 원을 받아먹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1항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아파트 C동 8, 9호라인 입주민이고(2016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통장으로 일함), 피해자 D은 같은 아파트 C동 8, 9호라인 반장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2020. 6. 30.로 반장 임기가 끝나게 되자 피고인이 반장이 되고자 2020. 6. 26.경 아래와 같은 유인물을 작성하여 C동 8, 9호 라인 세대를 직접 방문하며 입주민들에게 배포하였다. 그 유인물에는 ‘B아파트는 12명 반장이 활동하나 E에는 6명의 반장만 행정적으로 올라가 있어, 명절이 되면 6명의 반장이 E으로부터 25,000원씩 받아서 나머지 6명의 반장과 12,500원씩 나눈다. 그러나 피해자는 3회 정도 옆 반 반장과 나누지 않고 혼자 25,000원을 다 가지고 갔다. 이후 피해자의 계좌번호를 취소시키고 옆 반 반장의 계좌번호를 E에 전달하여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1항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아파트의 관리단 회장이고, 피해자 C은 위 B아파트 D동에 거주하는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19. 2. 13.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 아파트의 입주민 등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에 ‘C(E호)을 폭행, 명예훼손으로 고소(캔으로 머리를 찍으려 함. 돈주고 증인을 매수했다고 주민들 앞에서 발언)’, ‘C(E호)의 자녀 2인을 명예훼손, 모욕으로 고소(집하장 난동)’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30조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의 입주민들이고, 피해자 C는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다.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 입주민인 D, E(이하 ‘피고인 등’이라고만 한다)은 피해자를 전문성 부족 및 아파트 관리비 증가 등의 이유로 관리사무소장에서 해임시키기 위하여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관리사무소장 해임에 대한 찬반 동의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9. 10. 7. 오전경<각주1> 위 아파트 입주민인 F의 집에 찾아가 관리사무소장 해임에 대한 찬반 동의서에 서명을 받으면서, 사실은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장의 지시에 따라 아파트 관리비 계좌에서 피고인에게 28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이를 피해자가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사무소장이 아파트 공금 280만 원을 횡령했으니 바꿔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은 2014. 5. 4.경부터 2018. 11. 28.경까지 주식회사 C 부곡지점에서 각 보험설계사, 지점장으로 함께 근무하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1. 26.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인근에서, 주식회사 C 부곡지점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F에게 피해자와 내연관계라고 주장하던 G으로부터 건네받은 녹취파일을 들려주며 ‘지점장이 G이 내연관계에 있고, 평소 보험설계사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1항

피고인은 부산 남구 B통장이고, 피해자 C는 D반장이었는데, 피고인은 2017.경 피고인의 남편 E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한 일로 인하여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1. 28. 10:3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 상담실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인 H, I,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J, K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H에게, “어머니, (C) 편 들을 필요가 없어예. 우리 신랑까지 해 가지고, 폭행으로 해 갖고 저 아가 그렇게 된 거, 벌금 몇백만 원 받은 거 모르세요?”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C씨가 어르신 지나가면 ‘어이, 니 이리 와’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더라고요, ‘이사 안가나’ 막 이랬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0. 11. 09:00경 부산 남구 B건물 C호에서, 같은 아파트 입주민들인 D, E, F, G, H에게 피해자 I(여, 60세)를 지칭하며, ‘피해자가 나의 도움으로 점쟁이에게 찾아가 입주민 J, H를 괴롭히기 위하여 부적을 쓰고, 상을 차려서 고사를 지냈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피고인은 2020. 7. 15. 10:24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에서, 사실은 피해자 D(여, 65세)이 피고인의 배우자 E와 외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님 등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가 모르는 년하고 지랄하고 돌아다녔으면 내가 용서를 하지만, 한 동네에서 아는 년하고 저래 지랄 그래서 내가, 내가 자존심 상해갖고 욕을 한다. 내가 경찰에 가서 고발해 놨다. 어느 모텔에 가서, 몇 번을 갔으며, 어느 모텔에 갔으며, 모텔에 가서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2020. 7. 27. 14:53경 위 같은 장소에서 손님 등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잡년이. 동네 남자 다 잡아먹어라 이년아. 썩을 년. 그러니까 이년아, 서방 잡아 처먹나 이년아, 썩을 년. 뭐 내가 모르는가 아나?’, ‘남의 동네 남자 다 잡아 처먹어라 이년아. 동네 남자 다 잡아 처먹어라 이년아!’, ‘돈 3,000만 원 주라, 5,000만 원 주라, 노래방 한다고 5,000만 원 달라, 빌려 달라 하고, 방 얻어 나올 때도 딸네 집에 얹혀살아서 어! 미안 해서 못 있겠다고 돈 3,000만 원만 달라 하고 이 지랄했다 하데.’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피고인은 2019. 3. 5. 16:58경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1로 305에 있는 부산강서경찰서 1층 중앙현관 앞에서 B단체 회장인 피해자 C을 발견하고 I, J, K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 여자는 장애인을 학대하는 회장입니다. 사기꾼입니다. 나랏돈을 빼먹은 사람입니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피고인은 부산 북구 B 아파트의 주민이고, 피해자 C(남, 59세)은 위 아파트의 주민이자 위 아파트단지의 관리사무소 관리실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2. 20:30경 위 B아파트 D동 경비실 앞에서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주민들에게 쓰레기봉투를 나누어 주며 위 아파트단지 비상대책위원회의 해체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문제제기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주민 총 3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가 아파트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당신은 나쁜 사람이 왜 관리사무소에서 일을 하느냐, 전에 3,000만원 해먹었다 아이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피고인은 2020. 9. 일자불상 18: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에서, ‘D’ 직장 동료들인 E, F, ○, G과 식사를 하던 중 위 사람들에게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H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피해자가 직장 상사 I 과장과 식사를 하거나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과장과 H이 B 국밥집에서 밥을 먹었다”, “H은 현재 남자와 함께 살고 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1항

피고인은 2015.경 자신의 전 남편 B이 2010.경부터 피해자 C와 사귀게 되자 위 B과 이혼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관련 보관 중인 자료 일체를 어느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포함한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30.경 서울 D에 있는 E대학교 사회교육원 원장실에서 사회교육원 원장 F, 교학부장 G, 주임 H에게 피해자가 위 B에게 전송하였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보여주며 “C가 유부녀임에도 전 남편과 바람을 펴서 나는 이혼을 했다. C는 꽃뱀이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사람이 강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회장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관리회사인 (주)D 소속 직원으로서,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속칭 센터장)이다. 1. 피고인은 2019. 5.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B아파트 E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자유게시판에 「B 입주자분들께 센터장의 불법행위를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2019. 5. 20. 입주자대표회의 안건 바꿔치기에 대하여 ... (중략) ... 현 센터장과 몇몇 동대표들은 사전에 공모하여 회의소집 공고문에는 ‘주택관리업자 선정의 건’으로 공고하고, 회의자료 등에는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의 건’으로 둔갑시켜, 엄연히 다른 사안을... (중략) ... 의결하고자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5.경 위 E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자유게시판에 「우리 B아파트의 관리업체 (주)D C 쎈터장의 불법적이고 악랄한 업무방해와 입주민 기만행위에 대하여 입주민께 고함」이라는 제목으로,「(주)D 관리사무소장 C은 ... (중략) ... 5. 20. 정기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한 ‘주택관리업자 선정의 건’을 이미 부결된 ‘주택관리업자재계약의 건’으로 의결하고자 회의자료 등을 모두 바꿔치기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7.경 위 아파트 승강기 내에,「재계약에 눈이 먼 우리아파트 관리업체 (주)D C 쎈터장의 만행과 입주민 기만행위를 B 모든 입주민께 고발함」이라는 제목으로, 위 2.항과 같은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해자가 작성한 2019. 5. 20.자 ‘입주자대표회의 안건 제안서’는 그 안건의제가 ‘주택관리업자 선정의 건’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는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을 바꿔치기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형제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9. 서울 구로구 C, D호 세입자를 피해자가 새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D호 이전 세입자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면서 보증금을 피고인 본인 돈으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 보증금 및 집수리 비용 등을 돌려주지 않는 것으로 언쟁을 하게 되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은 2020. 4. 11. 불상의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몰 지각한 B 목사의 행태를 알림니다.’ ‘월세를 가로채고 있는 B 목사를 고발합니다.’라는 유인물을 이 주소지 담벼락 및 자동차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피고인은 2020. 2. 27.경 피고인의 사무실이 입주하여 있는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의 관리사무소에서, 그 곳 관리직원인 D, E에게 ‘F협회 부회장인 피해자 G이 판교 소재 갤러리의 관장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고도 개인적으로 착복하였고, 협회 소유의 10억 원 상당 미술품을 가져가고도 협회에 돈을 입금시키지 않고 개인적으로 착복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판교 소재 갤러리의 관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협회 소유의 미술품을 가져가 착복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피고인은 2016.경 신경정신과 병원을 통원하면서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왔으나, 그 이후로 통원치료를 소홀히 하여 불상의 정신과적 질환을 앓던 중, 2020. 11. 26.경 나이나 인상착의조차 모르는 남성이 피고인의 집을 찾아와 뺨을 때리거나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고 생각하였으나, 스스로도 위 남성이 피해자인 국회의원 B의 모습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면서도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피켓을 제작한 후 1인 시위를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27.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B의 선거운동을 도와주었으나 이후로는 자신을 무시하였고, B이 코로나 비상사태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하였고, C역의 모 아파트에서 뺨을 때렸고, 2020. 11. 26.경 집안까지 침입하여 뺨을 때리고 손목을 비틀었다’는 등의 취지로 제작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다는 명목으로 그 내용을 전시하여 공연히 적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B의 선거운동을 도와주었으나 무시당한 사실도 없고, B이 피고인에게 코로나 비상사태를 이유로 돈을 요구한 사실도 없고, C역의 모 아파트에서 뺨을 때린 사실도 없고, 2020. 11. 26.경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거나 뺨을 때리거나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 내용은 모두 거짓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피고인은 B단체의 이사인 자이고, 피해자 C는 B단체 부회장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21:10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2층 'E' 술집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같이 잠을 잔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롯한 B단체 회원들 9명이 모여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묶는 손짓을 하면서 "같이 잤다. 같이 잤다"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사과하라고 소리를 지르며 항의를 하였음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함께 있던 동료들에게 “행복했다. 부러워마라~!”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피고인은 2021. 2. 18. 19:0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성폭력 또는 성추행한 사실이 없고, 성폭력 또는 성추행을 하여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협회장 F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D은 강서구 여성을 성폭력 및 성추행한 자이고, 500만 원 벌금까지 낸 자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1항

피고인은 B교회의 섭외부장으로, 피해자 C가 B 교회에 소속된 피해자의 딸인 D가 집에 귀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B 교회 앞에서 시위한 것에 불만을 품고 성명불상의 B 소속 교인들과 함께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사진 등이 포함된 피켓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2., 2018. 7. 3. 및 2018. 7. 6. 각 12: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E건물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B 소속 교인들과 함께 사실은 피해자가 자녀인 D에 대하여 강제개종을 강요하고,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사실로 믿고, 피해자를 지칭하여 피해자가 자녀인 D에 대해 강제개종을 강요하고,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으로 ‘우리 동네에 이런 사람이 삽니다. 딸을 집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누구 말이 진짜인지 꼭 들어주세요! 억지로 이뤄지는 강제개종 이게 진짜 사랑인가’라는 내용의 글과 피해자의 사진이 포함된 피켓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상무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로, 두 회사는 경쟁업체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12:00경 서울 중구 E의 F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 여직원들에게 오피스텔을 구해주고, 그 직원들의 휴가에 출근을 하지 않는 등 여직원들과 불륜관계에 있거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처가 회사로 찾아온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손해보험 회사 직원들인 G, H, I에게 “국내 D 사장이 회사 여직원 4명에게 회사 근처에 각 오피스텔을 구해주고 거기에 들락거린다. 해당 여직원들의 휴가일 때 사장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다. 사장의 부인이 회사로 찾아와서 남편이 일주 일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걱정을 하였다.”고 피해자가 그 여직원들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피고인은 부동산업 회사 B㈜의 부장으로 재직 중인 자로, 피해자 C과는 2018. 9.경부터 2019. 4.경까지 함께 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14:30경 서울 송파구 법원로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417호 법정 방청석에서 B㈜가 D을 상대로 제기한 2019가단145350 건물등철거소송에서 D 측 변호인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자, 사실은 피해자가 B㈜ 회사 공금을 횡령하거나 횡령으로 인해 회사에서 해임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등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판사에게 “전임 사장 C은 횡령 등의 이유로 해임된 사람으로, 증인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피고인은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전 조합원이고, 피해자 C은 위 조합의 전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7. 8.경 ‘2017. 9. 15. 예정된 위 조합의 임시총회’에 앞서 불상지에서 ‘1. 조합재산의 횡령 및 배임, ① 2012. 3. 24. 정기총회 때 남은 잔금이 약 76억 원으로 발표하였는데, 2014년 조합원에게 20억 원만 배분하고 남은 56억 원을 임의대로 사용하면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중략)... ④ 청산인 C은 2013년 일용직으로 C을 고용하여 현재까지 월 150만원씩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일용직을 매일, 그것도 몇 년씩이나 계속 쓸 만큼 업무가 많은 것도 아닌 상황에서 청산인 자신의 딸을 고용하여 계속 급여를 준다는 것은 조합돈을 빼먹기 위한 수단으로 분명히 수사의뢰를 해서 밝혀야 할 사안입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임시총회 책자를 제작하여 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조합의 자금 56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공개를 거부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의 딸은 3개월 동안 고용되어 일용직으로 일하고 일당으로 합계 5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년 6월경 서울 성북구 B 소재 C 영어학원에서 지인 D에게 위 학원 강사였던 피해자 E에 대하여 “E이 학원의 학생들에게 폭언 및 성희롱 같은 일을 한 것 같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피고인은 2019. 10. 8.경부터 2019. 10. 28.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병원’ 앞 인도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진료를 거부하거나 의료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D병원에서 디스크 수술 후 병신되면 정신병원 가라하며 진료 거부하는 D병원장”이라고 적은 현수막을 설치하고 “의료사고 D병원장은 TV출연 병신된 환자는 자살시도”라고 적은 피켓을 세워 놓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피고인은 2019. 7. 9. 14경 서울시 종로구 B에 있는 C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단법인 E협회(이하 ‘E협회’라고 한다) 임원 및 회원 다수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6년간 당연직 이사를 하면서 온갖 자기 이해관계에 얽힌 일은 다 해 먹었어요. 얼마 전에 집까지 다해갖고.... 공지도 안 하고 비리를 저질러 지금 집에 살고 있다. 내가 그거는 집에서 쫓겨나게끔 만들겠습니다.”라는 등의 말을 마이크를 통해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1항
형법 제307조 제2항

피고인은 2013. 5. 27. 피해자 B과 혼인하였다가 2019. 11. 27. 이혼하였고, C은 D에서 피해자에게 개인지도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 19:00경 서울 은평구 연신 내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에서, C에게 ‘B이 여기저기서 여자 돈을 빌리고 다녔다.’, ‘B이 피트니스를 다니는 모 회원과 불륜관계에 있어서 이혼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고, 사실은 피해자의 채무를 처갓집에서 대신 변제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으로 돈을 잃은 것을 알고 처가에서 돈을 갚아주었다.’는 취지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피고인은 2014. 3. 14.경 서울 서초구 B 재건축지역 내에서 ‘C, D, E 3사가 또 다시 들러리 회사를 세워 입찰하기 위해서 대의원들과 조합원들에게 고가의 선물과 돈을 주고 우리 구역을 팔아넘기라고 부추기고 있으며, F, G, H, I, J, K, L 등 7명의 M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의원들이 위 건설사들로부터 현금과 선물 등을 받았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조합원인 피해자 K 집 등에 배포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 F, G, H, I, J, K, L 등 7명의 대의원들은 C 등으로부터 현금과 선물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피고인은 2003년경 B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2006년경 수료하였고, 2013년경까지 박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위 대학원에 논문을 제출하였으며, 피해자 C(64세, 남)은 1982. 9. 1.부터 현재까지 B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고, 2013년경에는 B대학교 대학원장으로 재직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2. 16. 09:00경부터 12:00경까지 서울 D에 있는 B대학교 교내에서 ‘불법 저지른 C 회개하십시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것을 비롯하여 2018. 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14회에 걸쳐 ‘20억 횡령 전직 B대교수 C 도둑 검찰, 경찰 수사하라, C 도둑 연구비 횡령 2016년 12월 E 재단에서 진즉 짤림’이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B대학교 교내에서 1인 시위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B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연구비를 횡령한 사실도 없고, 2016년 12월경 B대학교 재단에서 징계처분을 받아 인사 조치된 사실도 없고 여전히 B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피켓을 들고 B대학교 정문 및 중문, 교내를 다니면서 위 대학교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0. 14:55경부터 16:40경까지 서울 종로구 효자동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20억 횡령 전직 B대교수 C 도둑 검찰, 경찰 수사하라’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7. 10. 15.경까지 5회에 걸쳐 ‘연구비 횡령 C B대 교수 짤림, 10억 넘는 횡령 C, 전직 B대 교수 구속수사‘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B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연구비를 횡령한 사실도 없고, B대학교 재단에서 징계처분을 받고 인사 조치된 사실도 없고 여전히 B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하면서 피켓을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27. 18:30경부터 20:00경 사이 피해자가 장로를 맡고 있는 서울 F에 있는 G교회 입구 앞 노상에서 ‘교회 돈 8억 횡령 C 도둑 교회서 짤림’이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8. 1. 14.경까지 13회에 걸쳐 ‘연구비 횡령 C B대 교수 짤림, 10억 넘는 횡령 C 구속수사, 20억 횡령 전직 B대 교수 C 도둑 경찰 검찰 수사하라, C 도둑 연구비 횡령 2016년 12월 E재단 진즉 짤림‘이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교수 연구비를 횡령한 사실도 없고, 2016년 12월경 B대학교 재단에서 징계처분을 받고 인사 조치된 사실도 없고 여전히 위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며, 장로를 맡고 있는 G교회에서 8억 원을 횡령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하면서 피켓을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피고인은 서울 중구 B호텔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이고, 피해자 C는 B호텔 노동조합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8. 11. 1.경 서울 중구 B호텔 본점 직원 출입구 앞에서, D 노동조합 지부장인 E에게 “C(피해자) 위원장이 회사 측에게 이번 교섭에 있어서 1.5%가 정리되면 1%는 조합원들에게 지급해주고 0.5%는 자기에게 달라고 하였다는 말을 F으로부터 들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B호텔 회사 측과 임금협상 교섭에서 임금인상분의 0.5%를 개인적으로 챙겨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경영지원부문장 F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그때부터 2019.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1항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하순경 서울시 종로구 C에 있는 D교회의 E 모임에서, 전도회 회장인 F 등 다수의 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G이 H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성추행하였다"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일자불상경 위 C에 있는 D교회에서, "G이 H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성추행하였다"는 내용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D교회의 교인인 I, J, K에게 전송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1. B 동부권주거복지지사 주차장 입구 앞 범행 피고인은 2019. 9. 10.경부터 2019. 9. 18.경까지 피해자 C의 직장인 하남시 D에 있는 B 동부권주거복지지사 주차장 입구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의 남편 피해자 E이 임금을 체불하거나 피고인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 C 남편 E 횡령한 내 돈 갚아라. B C, E 체불임금 해결하라.”라고 기재한 현수막 및 피켓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B 서울지역 본부 앞 범행 피고인은 2019. 9. 18.경부터 2019. 9. 25.경까지 피해자 C의 직장인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B 서울지역 본부 정문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의 남편 피해자 E이 임금을 체불하거나 피고인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행인들이 볼 수 있도록 “B C 남편 E 횡령한 내 돈 갚아라. B C, E 체불임금 해결하라.”라고 기재한 현수막 및 피켓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피고인 A과 고소인 B는 서울 소재 C학교 학생이었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사실 고소인이 피고인와 강제로 성관계를 하지 않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 2017. 6. 중순경 C학교 피아노 연습실에서 학교 친구인 D에게 “B와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가졌는데, 억지로 한 것이다”라며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2) 2017. 6월경 전화를 통해 학교 친구인 E에게 “B에게 화장실에서 강간을 당했다”라며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3) 2017. 7. 11. 서울 서초구 F 소재 카페 G에서 학교 친구인 H에게 “자신은 원하지 않았는데 B와 학교 화장실에서 관계를 가졌고, 그때 B가 콘돔을 꼈다고 말했지만 알고 보니 끼지 않았고, 자신이 임신을 하여 불법 구매 대행으로 피임약을 구해서 먹고 아이를 지웠다”며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피고인은 인터넷 서적 출판회사인 주식회사 B에서 작가들을 관리하는 매니저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회사의 본부장으로서 피고인의 직장 상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3. 21: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F, G, 위 회사 소속 작가 H, I와 식사를 하면서 “본부장은 게이인 것 같다. J 매니저가 이전에 본부장의 전자책 구매 목록을 본 적이 있는데 BL 소설(동성애 소설)이 있었다고 말해줬다. 그런 걸 왜보냐. 게이니까 그런 걸 보지”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적 취향이 게이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1항

피고인은 ○○대학교 ○○과 4학년 재학생으로 피해자 B과 같은 학과 동기이다. 피고인은 2019. 11. 2. 23:00경 서울 중구 C에 위치한 자신의 자취방 부근에서 같은 과 동기 D에게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E사이트에 게시된 피해자의 성인방송 나체사진 검색결과를 화면에 띄워 보여주며 피해자의 사진이라고 알려주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2. 25. 09:3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B 소재 피해자 C이 다니는 D교회 주차장 입구에서 “가정파괴범, 암호화폐 사기범, 이름(C), 수많은 피해자들 앞에 석고 대죄하라.”라고 쓴 피켓을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교회 신도들이 볼 수 있도록 들고 있고, 같은 날 11:3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피해자가 거주하는 대전 유성구 E아파트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은 피켓을 들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암호화폐 사기범인 것처럼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1항

피고인과 B, C, 피해자 D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F’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14:00경 B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함께 타고 평택시에 있는 납품업체로 출장을 가던 중, B에게「다른 사람은 정리해고가 되는데 더 문제가 많은 피해자는 왜 정리해고가 되지 않느냐, 피해자가 회사 밖에서 C를 만나고 다닌다, 그런 사실이 사내에 알려지자 조심하다가 밖에서 다시 만나는 것이 추가로 목격되었다, C가 공주병이 있어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 피해자의 처가 아이를 원하는데 임신이 안 되어 힘들어해서 처가에 보냈다<각주1>」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피고인은 화성시 B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 피해자 C는 위 아파트의 D동 대표 및 감사직을 맡았던 자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막연히 피해자가 감사로서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한 지적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2019. 11. 27. 18:48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이 볼 수 있는 E 카페에 ‘지금 현 상황입니다. 이대로 둘 순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현 D동, F동 대표님, 선관위 대표님들의 비리와 유착으로 인해 아파트 혈세들이 새고 있었으며, 이를 이의를 제기했던 훌륭하신, G동, H동 대표님이 사의하시게 된 상황입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아래에 마치 피해자의 부정으로 인하여 각종 하자보수 보상기간이 줄고, 관리소장의 허위 근로계약서 작성에 피해자가 가담하여 관리비가 낭비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1. 2020. 5. 28.경부터 2020. 5. 31.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20. 5. 28.경부터 2020. 5. 31.경까지 사이에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조상 땅을 부당하게 처분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바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조상 땅을 가로챈 것처럼 “역말 유지라 불리는 C 집안 어른인 내 조상 땅 몰래 훔쳐 배불리 호의호식하는 동안 내 부모 내 조상들은 지하에서 통곡한다. 이제라도 내 조상 땅 돌려주고 내 조상 한 풀어줘라 법적 공소시효 지났을지라도 양심 공소시효는 계속된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0. 7. 7.경부터 2020. 7. 13.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20. 7. 7.경부터 2020. 7. 13.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