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 1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부흥로 1630-10에 있는 마전교차로를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고읍동 방면에서 양주역 방면으로 시속 약 10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통행 상황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2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를 B교회 방면에서 양주역 방면으로 우회전한 후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C(남, 8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사륜오토바이를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사륜오토바이의 왼쪽 뒷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복사골절, 발목, 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사륜오토바이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양주시 D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부흥로 1630-10에 있는 마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8.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벽제3거리 방면에서 고양시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갓길 공터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엑스트렉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238,50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4. 20:08경 인천 박촌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일산방면에서 판교방면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2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3,651,010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4. 20:08경 인천 계양구 박촌동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용천로153번길 31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인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9. 20:2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3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석사거리 방면에서 모래마을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지키지 아니하고 2차로에서 1차로를 넘어 좌측 중앙선까지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4,076,91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9. 20:00경 인천 남동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1. 7. 15:29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길을 신촌사거리 방면에서 부평공원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속도미상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도로 1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벨라델타 차량의 좌측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아벨라델타 차량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코란도C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신촌사거리 방향으로 후진 중 2차로상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39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G4 렉스턴 차량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부평공원 방향으로 진행을 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34세)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K3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48세)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젠트라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및 동승자인 피해자 I(18세), J(1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고, 아벨라델타 차량 수리비 916,298원 상당, 코란도 차량 수리비 1,579,376원 상당, G4 렉스턴 차량 수리비 견적미상, K3 차량 수리비 1,315,282원 상당, 젠트라 차량 수리비 588,718원 상당이 드는 손괴를 각 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는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L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부평구 경원대로 1337 부평공원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13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 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1차 범행 피고인은 2020. 8. 26. 23:44경 B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부천중사거리 방면에서 부천대학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맞은편에는 주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로에서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쏘렌토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F(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쏘렌토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G(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각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쏘렌토 승용차로 하여금 리어범퍼 교체 등 수리비 4,890,2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2차 범행 피고인은 2020. 8. 26. 23:47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도주하면서 부천시 H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부천중사거리 방면에서 부천대학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 30km/h 이내로 주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72km/h 초과한 102km/h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보고 잠시 멈춘 피해자 I(35세) 운전의 J WW125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절간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로 하여금 우측어셈블리 교체 등 수리비 4,6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26. 23:49경 부천시 K건물 L동 주차장에서부터 부천시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2. 03:35경 경기 김포시 장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2. 0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부근 올림픽대로를 김포 방면에서 하남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4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남,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660,725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3. 9.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를 D 아파트 쪽에서 E 통진점 쪽을 향하여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위 도로 가장자리에 여러대의 차량이 주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이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우측 길 가장자리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62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골프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골프 승용차를 수리비 2,634,035원 이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경기 김포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 29. 2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에 있는 C중 앞 횡단보도 부근 도로를 C중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법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로 이를 게을리 하여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BMW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2,670,4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9. 22:0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인천시 부평구 E건물 주차장에서부터 전항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다시 위 E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9. 20. 09:12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금포로 897-33에 있는 김포한강로 합류 차로를 피해자 B(여,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쥬크 승용차의 뒤에서 주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위 도로의 우측 합류차로에서 3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변경하고자 하는 도로에 진행하는 다른 차량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B(여,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쥬크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상세불명 손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뒷범퍼 수리 등 수리비 합계 1,6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D’라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E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9. 00:03경 김포시 풍무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김포시 B에 있는 ‘C’ 화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냉동탑차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 29. 00:03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냉동탑차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D에 있는 ‘E’ 화원 맞은편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풍무역 방향에서 선수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E’ 화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선수삼거리 방향에서 풍무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남, 6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남,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7,127,288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5. 00:33경 부천시 B에 있는 C 후문 앞에서부터 부천시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8. 25. 00:33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에 있는 C 후문 앞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주변이 어둡고 그곳은 이면도로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 정차해있던 피해자 F(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쪽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94,967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8. 03:41경에서 같은 날 03:5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D에 있는 E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8. 03:5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운전면허시험장 방면에서 동산고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호남제일문 방면에서 F고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하비 차량을 수리비 7,411,57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7. 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0. 10. 12. 23: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69에 있는 전주세관 앞 도로를 전북지방경찰청 쪽에서 전북교육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로 진로 변경 중이던 피해자 B(남, 2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앞문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와 동승자인 C(여, 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데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고사평5길 12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특

피고인은 2020. 10. 8. 00: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 도C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평동로 637 인화사거리를 평화사거리 쪽에서 등기소사거리 쪽으로 1차로와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면서 전방좌우를 정확히 살피지 못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6세) 운전의 D 무쏘 승용차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코란도C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왼쪽 뒤 타이어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636,453원이 들 정도로 위 무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알리는 등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위 코란도C 승용차를 둔 채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6. 3. 22:54경 위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현 성산구, 이하 동일) B아파트 내 도로를 진행하면서 위 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D동 및 E동 사이 도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에는 도로 좌우로 주차된 차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며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무모하게 회전하다가 위 쎄라토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이어서 위 쎄라토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뒤 문짝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소유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994,377원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 마침 현장에서 위 사고를 목격한 H으로부터 정차하여 조치를 취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2:56경 위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사고현장으로부터 도주하여 제1항 기재 아파트 단지의 관리사무소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은 아파트 단지의 내부 도로로서 통행하는 보행자가 많은 곳이어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마침 그곳 도로를 아파트 I동 쪽에서 관리사무소 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J(남, 6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쎄라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슬 관절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8.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3.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K 아파트 내 도로부터 같은 시 의창구 B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1.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아래 각단 사거리 인근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후진하는 등 역주행 해서는 아니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623,000원이 들 정도로 위 이륜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남 김해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부터 위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8. 20: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B빌라 지하주차장까지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8. 20:4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본점 앞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석전교 사거리 방면에서 마산역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을 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정지신호를 받고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8. 2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H아파트 방면에서 I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을 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1,1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6. 18:59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녕군 동포옛길 25에 있는 남지시외버스터미널 앞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남지 IC 방면에서 B매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위 회전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쏘나타 승용차를 후론트 도어 파손 등 1,840,216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7. 12:57경 혈중알콜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초교 앞길을 언양 방면에서 상북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남,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남,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5,129,72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울산 울주군 J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군 C에 있는 D초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6. 23:10경 사천시 축동면에 있는 사천IC사거리 교차로를 사천시 방면에서 진주시 방면으로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8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고, 위 말리부 승용차가 밀리면서 앞 범퍼부분으로 그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알테온 승용차 뒷 범퍼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말리부 승용차에 수리비 약 9,298,461원이, 위 알테온 승용차에 수리비 약 7,050,000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 있는 바다휴게소 부근 도로에서 부터 사천시 축동면에 있는 사천IC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등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2.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집현면 냉정길에 있는 33번 국도를 진주 방면에서 합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차량 전방에는 주행중인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DSM5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운전 SM5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차량 좌측으로 피해자 차량을 추월하다가 다시 우측 차선으로 복귀하던 중 피고인 차량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운전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차량에 수리비 5,088,8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진주시 초전동에 있는 부흥교차로 신호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집현면 냉정길에 있는 냉정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무쏘-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1.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 1066에 있는 희망교 위 왕복 4차로의 도로를 평거동 쪽에서 내동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전방에는 피해자 C(남, 38세)가 운전하는 D 포르테 쿱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르테 쿱 승용차를 수리비 3,298,0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벗어나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1. 21:45경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 21. 0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망경로 224번길 7에 있는 이면도로를 C주유소 방향에서 망진산 봉수대 방향으로 우로 굽은 도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 중간 부분에서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편으로 정차한 피해자 D(남, 53세)의 E 봉고 화물차 열린 운전석 앞문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전진한 후 후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뒤쪽 적재함을 재차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평거동 소재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망경로 224번길 7에 있는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1. 02:00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가로수로 566, 강내파출소 맞은편 도로를 월곡사거리 방면에서 탑연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와 육교가 설치된 도로폭이 넓은 편도 4차로 형태의 대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진행차로 전방에서 진로변경을 마치고 직진하는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01,594원 상당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강내면 가로수로 566 강내파출소 맞은편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1. 21:45경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매장 옆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영운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위 옵티마 승용차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680,5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청주시 상당구 육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12. 7. 03: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터미널사거리를 복대사거리 쪽에서 조치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운전자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7세)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23,4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2. 6. 00: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마산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70㎞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의 우측 진입로를 통해 진입한 무렵이었으므로,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추월을 시도한 과실로, 마침 위 2차로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여, 34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프런트도어(좌) 판금 등 수리비 386,7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01. 10.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B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8. 23:4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대농교사거리를 C 방면에서 서청주아이씨(IC)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형태의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53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447,609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일시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H마을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1톤 포터 자동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3. 22:44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센터 앞 도로를 봉명사거리 방면에서 사창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마침 피해자 E(남, 52세)이 운전하는 F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가 같은 차로 앞에서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안전거리도 확보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가 2,3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위 자동차를 시동을 켜 놓은 상태로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3. 22:44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8. 22:5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주차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대학교 쪽에서 성산면 쪽으로 1차로와 2차로의 중간에 걸쳐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고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정확하게 주시하지 아니하고 차로를 준수하지 않으면서 만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4세) 운전의 G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뒷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앞 범퍼교환 등 합계 2,034,129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8. 22:55경 강릉시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5. 21: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삼척시 B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D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후문 방면에서 사직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도로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편도로에서 차선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재차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에서 차선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6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약 1,500,000원 상당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손괴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시가 약 852,22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0. 02:16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E’ 식당 쪽으로부터 ‘F’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소유의 BMW 자동차를 미상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2:17경 위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를 ‘J’ 쪽으로부터 ‘신창지하차도’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 (차량번호 3 생략) 니로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어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 (차량번호 4 생략) 스파크 자동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M(남, 41세), 피해자 N(여, 33세)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N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니로 자동차를 745,661원 상당의 수리비가, 위 스파크 자동차를 8,754,818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위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O 앞 도로를 ‘P’ 식당 쪽으로부터 ‘Q’ 식당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서있던 피해자 R(남, 30세)을 피고인 운전차량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R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문수 삼거리 방향에서 오림 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주변이 어두웠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남, 44세) 운전의 승합차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근접 운전한 과실로 그 앞에 있던 위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456,000원이 들 정도로 위 승합차의 뒤 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3. 2. 21:01경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좌수영로 237에 있는 오림삼거리 교차로를 시외버스터미널 방향에서 여수 시민회관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하여 맞은편의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맞은편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H(남, 31세)이 운전하는 I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J(남, 58세) 운전의 K SM7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H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H의 동승자인 피해자 L(여, 31세)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골절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J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여수시 M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좌수영로 237에 있는 오림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7. 25.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 아파트 앞 도로를 D조합 비산지점 방면에서 공단1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5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6,317,4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J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1. 1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반고개네거리 방면에서 감삼네거리 방향으로 6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으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대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왼쪽 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진행하던 피해자 D(70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사고 장소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두류네거리를 건너 감삼네거리 방면으로 도주하며 6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7세)이 운전하는 G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경 대구 서구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3. 21:27경 혈중알콜농도 0.4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C 앞 편도 2차로를 직산사거리 방면에서 수헐교차로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90,66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4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식당 인근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6. 06:00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6. 06: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매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G고등학교 쪽에서 올림 픽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H(남, 38세)이 운전하는 I BMW 320d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잠시 정차하였다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다시 가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929,680원 상당이 들도록 위 BMW 320d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2007.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6. 10: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E아파트 쪽에서 F은행 망미동지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 한 과실로 우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넘게 되었고, 반대편 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H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의 승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화물차를 수리비 947,85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수영구 I 앞 도로부터 부산 동구 J에 있는 ‘K’ 주차장 안까지 위 B 카니발 승합차를 11km 정도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 02:28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강서구청 방면에서 C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승용차를 ‘지그재그’로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넘어갔다가 다시 원래 차로로 돌아오면서 같은 차로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했다가 막 출발하던 피해자 D(남, 6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도주하던 중, 2020. 10. 3. 02:3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우장공원입구교차로 방면에서 G아파트 방향으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하다가 맞은편에서 우장공원입구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H(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3. 02:28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I 앞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3. 04: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C 앞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위 차를 운전하여 내자교차로 방면에서 신교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67세) 운전의 E포터Ⅱ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포터Ⅱ 화물차를 수리비 약 2,987,4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서울 중구 F 부근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LS250D 벤츠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 23:4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소재 C 매장 앞 도로를 학동사거리 방면에서 압구정로데오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를 태만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 1차로에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알페온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712,2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차에서 내려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50경 서울 강남구 E아파트 앞 도로를 성수대교남단 교차로 방면에서 성수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를 태만히 하여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F(남, 52세)운전의(차량번호 3 생략) 소나타 택시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로 들이받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 뒷자리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6세)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또한 위 택시를 수리비 1,134,27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F, G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의 택시와 피해자 D의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 23:00경부터 같은 달 3. 01:29경 사이 혈중 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H 소재 I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J아파트 K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거리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6. 10. 03:1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논현역 쪽에서 강남역 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의 3차로에는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앞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의 보도를 충돌하고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급하게 돌려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택시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합계 2,262,11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5. 17. 00:12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B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이수역 방면에서 남성역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의 자동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위 자동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 3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거리가 가까워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렌토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쏘렌토 차량이 전방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순찰차의 뒷범퍼 부분을 재차 충격하고, 위 쏘렌토 차량과의 추돌로 인해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73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택시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쏘렌토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차량에 수리비 2,3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순찰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순찰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순찰차를 수리비 1,39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쏘나타 택시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 차량을 수리비 7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8. 16:32경 하남시 B ‘C’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8. 16:32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F 앞 도로를 덕보교 쪽에서 덕풍골입구교차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직진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G(74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우회전하기 위해 서행하여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72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충격하여 피해자 G, 피해자 I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0. 18. 16:35경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J 앞 도로를 덕보교 쪽에서 덕풍골입구사거리 교차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방향 양쪽으로 주차된 차량이 많은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 피해자 K 소유의 L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과 피해자 M 주식회사 소유의 N의 모하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각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튕겨 나오며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 방향 우측에 있는 O 서비스센터 건물 외벽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700,45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K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 2,623,333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M 주식회사 소유의 모하비 승용차를 손괴하고, 885,324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O 서비스센터 소유의 외벽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0. 23:4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 방향에서 F고교 방향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3차로중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G(남, 49세)이 운전하는 H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탑승자인 피해자 I(여, 26세)에게 약 3주간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951,91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협동조합 소유인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3. 7. 12: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B 앞 도로를 영릉 방면에서 왕대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하이브리드 차량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9세), 같은 E(여, 38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10세), 같은 G(여, 6세), H(여, 3세)에게 각각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 불명의 신체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하이브리드 차량을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613,3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사고 장소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여주시 I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5287』 피고인은 B 투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30. 00:14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일산지 해수욕장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매곡동에 있는 순금산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투싼 차량을 16km 가량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순금산터널 앞길을 매곡동 방면에서 성안동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2km 가량 역주행을 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정상 주행중이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펠리세이드 차량의 앞부분을 위 투싼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단5316』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9. 23:20경 위 투싼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울산 동구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를 일산해수욕장 사거리에서 G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피고인의 반대 방향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H(65세)가 운전하던 I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를 수리비 2,85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3. 2.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해 혀가 꼬이고 약간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건물 C동 앞 도로를 망월사역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진로 변경하려는 2차로로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변경하려는 차로로 진행 중인 차량의 진행속도 등을 잘 살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버스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319,8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2. 22:51경 의정부시 신시가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을 경유하여 의정부시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8. 20: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수락산방면에서 남양주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위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뒤 범퍼교환 등 수리비 1,020,95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경 경기 남양주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 2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완정로 61 마전역사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파트 쪽에서 C 아파트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중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F(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59,4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서구 마전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0. 20:1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빌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픽업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E 무쏘픽업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0.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F에 있는 G 앞 사거리를 금촌로타리 방면에서 순달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량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주시를 정확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51세, 여)가 운전하는 I 모닝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위 차량을 들이받아, 위 모닝 차량이 튕겨져 나가 같은 금촌로타리 방면에서 J 정문 방면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K(50세, 여)이 운전하는 L YF쏘나타 차량의 좌측 뒷문 부분을 위 모닝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M(23세, 여)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N(50세)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차량에 ‘프런트범퍼커퍼 교환’ 등 수리비 2,917,069원, 위 쏘나타 차량에 ‘후론트 도어(좌) 교환’ 등 수리비 5,122,17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5. 29.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인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C 초등학교 방면에서 D 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 영향으로 더듬거리는 언행상태를 보이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고, 신호와 차선을 지키면서 제대로 주행하지 못하고 신호를 보지 못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차선을 넘나드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 방향에서 차선을 지켜 진행하던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1.항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3,419,8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51%인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0.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구산사거리 방면에서 부개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으며, 비틀거리며 걸을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임팔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011,85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30. 20: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8.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원대오거리를 노원네거리 쪽에서 북구청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교통섬에 설치되어있던 보행자 신호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4,45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대구광역시청에서 관리하는 보행자 신호등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들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8.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 앞 도로를 노원네거리 쪽에서 백사벌네거리 쪽으로 편도4차로의 2~3차로 사이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3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K5 승용차가 갓길로 밀려나게 하였음에도 그대로 계속 진행하여, 그곳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7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베르나 승용차와 3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남, 5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연속하여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과, 베르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70세) 및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의 일시경 대구 북구 I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2.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서후면 저전리 170-13에 있는 편도 2차로의 5번 국도를 안동시 내 쪽에서 영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중앙선 우측으로 통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의 좌측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 편 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뒷좌석 문과 뒷바퀴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1,4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서후면 저전리 산51에 있는 편도 2차로의 5번 국도를 안동시내 쪽에서 영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중앙선 우측으로 통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의 좌측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 편 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차량번호 3 생략) 칼로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제1항 기재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동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제2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5.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위 차를 운전하여 안국역 방면에서 안국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 좌측에 설치된 중앙분리대 시설물을 피고인 운전의 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96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2. 15.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대학교 병원 방면에서 혜화동 로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전방 신호등이 적색 신호등으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직진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소나무길 방면에서 E대학교 입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남, 25세) 운전의 G 이륜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5. 21:30경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3.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언주로 쪽에서 D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는 등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선릉로 쪽에서 언주로 쪽으로 진행하다 위 벤츠 승용차 진행 방향의 반대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E 운전의 F EQ90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Q900 승용차를 수리비 483,7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벤츠 승용차를 도로 위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해 경찰이 사고 현장으로 출동하게 되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서울 강남구 G, 1층에 있는 ‘H’에 들어가 손님으로 방문한 척 가장하는 방법으로 숨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13. 14:27경 위 ‘H’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9. 0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를 D 아파트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약 1,0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상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떠나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7. 9. 02:25경 하남시 F 맞은편 도로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현장을 이탈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8. 18: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를 아파트 후문 방향에서 지하주차장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 부근이고, 당시 피해자 E(남, 58세)이 운전하는 FSCR1105WH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맞은편 도로로 역주행을 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약 4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 28. 19:12경 위 C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48경부터 20:05경까지 위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2.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8. 01:44 통영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운전 중 떨어진 휴대폰을 줍던 중 핸들을 놓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 설치되어 있는 화단으로 된 중앙분리대에 올라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로 중앙분리대 휀스를 충격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휀스를 도로에 넘어트려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4. 8. 03:04 통영시 F,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음주 교통사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서 발견된 사고 차량의 유류물이 피고인의 차량 파손 부위와 일치하고, 피고인이 혀가 꼬이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2021. 4. 8. 03:11까지 음주측정기 불대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명시적으로 ‘안 할 랍니다. 그만 하입시다. 법대로 하이소.’ 라고 말을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를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전력】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7. 00:2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북구 C아파트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를 앞둔 지점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때 제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자 D(남, 69세)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 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불상인 위 SM5 승용차를 폐차시켜야 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2020. 11. 7. 00:47경 도보로 도주하는 피고인을 쫓아온 포항북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8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 05:20경 천안시 서북구 B빌딩 앞 도로를 C백화점 방향에서 천안시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왕복 10차선 도로로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8,387,99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위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1. 1. 05:2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편의점으로 도주하여 소주를 구매하여 마시던 중, 피고인이 도주하는 모습을 보고 쫓아간 천안서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38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저 거부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2009.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6. 04: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과 피해자 G(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고, 이어 후진한 다음 전진하여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다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279,15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882,809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화성시 I에 있는 ‘J매장’ 앞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 L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47경부터 같은 날 05:05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정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2.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7. 13:14경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를 남양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고 맞은편 차로를 따라 운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도로 우측 부분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소홀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여, 6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위 K7 승용차에 등승한 F(남, 60세)으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594,788원이 들도록 위 K7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1. 17. 14:00경 제1항과 같이 사고를 낸 후 도보로 현장을 이탈하여 화성시 G에 있는 H 부근에 이르렀고,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일대를 살펴보던 화성서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 등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다가 와 사고차량의 운전자가 맞는지 질문하자 해당 사실을 시인하였으며, 이에 위 J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고 안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4:03경부터 14:22경까지 약 19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측정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2. 21:12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 인근에 있는 권곡사거리를 온수골 사거리 방면에서 선일초교 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직진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오른쪽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각주1>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합계 2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6. 12. 21:35경 수원시 권선동에 있는 선일초교 삼거리 인근 노상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의자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으로 피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한다고 밝히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9. 19. 08:22경 가평군 B에 있는 ‘C’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쪽으로 출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수치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진 기어를 조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43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소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 1,058,853원 상당의 물적 피해와 위 피해자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승용차를 도로 한가운데 세워 두고 차량에서 하차한 후 그대로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관련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배상명령신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7. 17: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좌수영로 498에 있는 11호 광장 사거리를 양지사거리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B(남, 57세)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위 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SM3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44,5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7. 21:19경 당진시 C에 있는 ‘D요양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면천IC 쪽에서 E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내로 진입한 과실로 진행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통과 중이던 피해자 B(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좌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도장공임 등 수리비 합계 78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2. 18: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14에 있는 ‘단대입구삼거리’를 ‘천안로사거리’ 방면에서 ‘천호지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간의 치료가 필요한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6,554,890원이 들도록, 위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약 310,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 03:37경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운동장사거리 교차로를 백석동 방향에서 불당동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데도 계속 진행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불당동 방향에서 아산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B(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아우디A6 승용차의 왼쪽 운전석 문 부분으로 위 스팅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팅어 승용차를 프런트 범퍼 도장 등 수리비 8,554,8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8. 13:0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양화대교 쪽에서 경인고속입구 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사거리에는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5차로로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후방에서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택시를 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996,12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배달대행업자로, (차량번호 1 생략) SCR1105WH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6. 18:07경 서울 강서구 C에서 D식당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까치산역 방향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과 표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배달이 급하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로의 진행방향에 따라 1차로로 직진하던 피해자 B(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EX2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전방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고 급제동하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지면에 넘어지며 미끄러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불상의 수리비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7. 23:45경 서울 도봉구 도당로 133에 있는 교차로를 방학역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D시장 쪽에서 방학역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B(1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포크 교환 등 수리비 3,021,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4. 0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정비단지사거리 방면에서 본오지하차도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으며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제한속도를 시속 약 22km 초과한 시속 약 92km의 속도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B(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약 22,102,5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C 봉고II 1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9. 20:40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명촌대교 쪽에서 울산공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B(여, 62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차량의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와 택시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남, 5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556,928원 상당이 들도록 택시차량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B맨션 앞 사거리 교차로를 장애인종합복지관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인 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앞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번호 2 생략) 모닝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292,5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의 공동소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양시 E에 있는 ‘F병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B맨션 앞 사거리 교차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G에 있는 ‘H’에 이르기까지 약 17.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1. 01:45경 안동시 B 앞길을 C 쪽에서 길주중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였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를 진행하는 다른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에서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그때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19세)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124CC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뒷 펜더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두 개골 골절상 등을,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870,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물건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제1항의 쿠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친 B 명의의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5. 00: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앞 도로를 양정동 쪽에서 전포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인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점등 상태, 앞차와의 간격 등을 살펴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E(남, 48세)이 운전하는 F 재규어 차량이 위 교차로에서 신호등의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재규어 차량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에 수리비 6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모친 B 명의의 C 소나타 승용차를 실질적으로 운행하며 관리하는 자로서, 2020. 10. 5. 00:2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당구장 앞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 02: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정남면에 있는 평택-화성고속도로 동탄방면 19.8km 지점에 위치한 서오산분기점에서 평택 방면 진입로를 지나쳐 북오산 방면으로 잘못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고속도로에서 횡단하거나 후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평택 방면 진입로로 진입하게 위해 위 고속도로 1차로에서 후진을 한 후 차선을 가로질러 진행하다가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56세, 남)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C(63세, 남), 피해자 D(26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3,838,635원이 들도록 손괴를 가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 02:54경 인천 연수구 이하 번지 불상의 장소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화성시 정남면에 있는 평택-화성고속도로 동탄방면 19.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6. 20:0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편도 3차로의 45번 국도를 평택 방면에서 아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전방에 정차 중인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같은 차로에서 교통 흐름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C(여, 5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 이륜자동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피해자 C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남, 6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수리비 3,978,8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사용 신고되지 않음)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1톤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8. 15:21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길을 덕천교차로 방향에서 모라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3. 21:52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을 방학사거리 방면에서 우이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흐름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서 진행하는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며, 신호에 따라 제동 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앞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1세)의 (차량번호 2 생략) 견인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를 수리비 246만 4,000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20:14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후진하여 동광로 차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며 다른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한 채 안전하게 후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후진을 한 과실로 피해자 D(여,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42만 6천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운전의 그랜저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7. 04: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명촌교 북단 교차로를 명촌교 남단 방면에서 효문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교차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7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포터 화물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C(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포터 화물차 수리비 6,131,005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5. 22:4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B 앞에 있는 신용삼거리 교차로를 진영읍 쪽에서 진례면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례면 쪽에서 진영읍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차량 좌측 옆 부분을 위 로체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3,433,650원이 들 정도로 위 스파크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 19: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호남고속도로 문흥분기점 고속도로 진입 구간을 외곽순환도로 쪽에서 순천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데 필요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로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K9 승용차가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서행하고 있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K9 승용차 안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9 승용차 안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66,673원이 들 정도로 위 K9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4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6. 23:2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봉선동 방면에서 순환도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여, 57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가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차량의 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모닝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342,4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1. 1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병원 앞 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기교차로 쪽에서 일심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5세) 및 피해자 F(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승용차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4. 9. 23:17 무렵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B 앞 삼거리 교차로를 동천파출소 쪽에서 동천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C(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는 때마침 위 삼거리 교차로를 대남대로 쪽에서 동천교 쪽으로 직진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였다. 그런데 삼거리 교차점 부근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과 피고인의 위 K7 승용차 우측 뒷부분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할 때는 이를 말한다).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 D 소유의 제네시스 승용차가 수리비 1,110,1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잠시 정차하여 피해차량의 상태를 확인하였을 뿐,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하거나 피해자 측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1. 2. 17. 22:20경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하서로에 있는 박물관 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매곡동’ 방면에서 ‘한국도로공사(광주지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선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남, 51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2,47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1. 2. 19. 07:52경 B 3.5톤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주차 후 출발하게 되었는데, 당시 같은 방향으로 이미 진행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이미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E아파트 방향에서 무진대로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F(63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의 G 택시 오른쪽 뒷문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택시 승객 피해자 H(여, 46세), 피해자 I(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택시를 택시 오른쪽 뒷문 수리비 3,775,669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1. 1. 26. 23:58경 B G70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장등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를 천안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100km인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자동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192km 내지 198km로 주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면서 제동장치 등 조작을 잘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43세)이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9,340,6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7. 01:40경 광주 북구 설죽로 136번길에 있는 신안삼거리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대 방향에서 신안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전방에는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131,3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음주운전 재범으로 처벌받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4.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양양군 C 앞 교차로를 조산사거리 쪽에서 낙산해변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주요 도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을 때에는 그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운행 중인 피해자 D(남, 38세)이 운전하던 E 오토바이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백미러 등 1,365,000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서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4. 0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B아파트 앞 편도 2차로를 B아파트 교차로 방면에서 C 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그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아파트 정문에서 B아파트 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남, 7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A110V 이륜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상단의 골절, 우측 무릎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차를 수리비 63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IG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28. 15:45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서석교 방면에 서 충장파출소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그 도로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 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의 왼쪽에서 충장파출소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남, 27세) 운전의 F BMW오 토바이 오른쪽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로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넘어지면서 반대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 (여, 60세)이 운전하던 H 벤츠 차량 앞 범퍼를 위 오토바이의 옆면으로 들이받도록 하 고, 이어서 위 벤츠 차량 오른쪽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I(남, 61세) 운전의 피해자 J 합자회사 소유의 K 쏘나타 택시 운전석 전면 휀더 부분을 위 오토바이 옆면으로 들 이받도록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마찰화상 1%’ 등의 상해를 입 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 소유자 피해자 L<각주1>에게 서스펜션 수리비 등 10,063,1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차량을 앞 범퍼 수리비 등 607,384원 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쏘나타 택시에 왼쪽 앞문 수리비 등 535,456원이 들도록 손괴 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5. 0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빌라 앞 도로를 D중학교 방향에서 상무1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E(26세)이 운전하는 F GDA125A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튕겨 나가면서 위 도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G 주식회사 소유의 H BMW 520d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전완부 요척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위 오토바이를 백미러 교환 등으로 수리비 4,153,000원이 들도록, G 주식회사의 위 승용차를 리어도어(우) 판금 등으로 수리비 2,908,25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10. 00:20경 광주 광산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후진 신호를 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후방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D(남, 74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쏘나타 택시에 앞범퍼 커버 교환 등 합계 413,36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5. 18: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사학연금 방면에서 우정사업정보센터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시간대이고 앞서가는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고, 앞서가는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가 밀리면서 앞서 있던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XG 승용차 뒷부분을 순차적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수근(관절),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하였음에도 피해자 C 소유의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비 1,803,55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자 D 소유의 그랜저XG 승용차를 수리비 542,375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20: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무안군 삼향읍 지산리에 있는 지산군부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청계 쪽에서 목포 쪽을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왼쪽으로 굽은 오르막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자신의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청계 쪽에서 무안 쪽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1세)가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피고인 차량의 왼쪽 휀더 부분으로 접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870,8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9. 14: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B시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3호광장 방면에서 시청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시청 방면에서 B시장 방면으로 좌회전 중인 피해자 C(남, 59세)이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에 우측 뒷문짝 파손 등 수리비 2,642,96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4. 18:43경 여수시 B아파트’ 앞 도로를 ‘둔덕삼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지키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석 쪽 앞범퍼,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2,660,382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1. 1. 8. 19:4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시청사거리 방면에서 중마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주위가 어둡고 교통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3차로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는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E(여, 24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아반떼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111,169원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2.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E주유소 방면에서 신동아 파밀리에 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남, 49세)이 운전하던 G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약 4,68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5. 1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평동교차로를 B 장례식장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죄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평남사거리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3,018,2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23:35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을 대천사거리 방면에서 유엔로타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 부근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K7 승용차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546,42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5. 04: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시 중구 B 앞 도로를 C에서 D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E에서 D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이륜차량의 우측면 부위를 피의차량 앞범퍼 부위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 등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수리비 37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EQ9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8. 19: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성당 앞 도로를 동명사거리 쪽에서 팔공산 쪽으로 편도2차로의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가는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IG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697,29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7.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태평로에 있는 대구 역네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중앙네거리 방면에서 태평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서 다른 차량들도 함께 좌회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무리하게 조작하면서 차로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B(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왼쪽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맞은편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 및 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족근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염좌상 등을, 엑센트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남,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 좌상 등을, 피해자 E(남,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701,3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D 소유의 위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194,76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도로교통상에 발생한 장해를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