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24. 03:56경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 앞에 있는 신천대로 진입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진행 방향 우측의 연석을 들이받고 승용차가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를 목격한 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의심할 정황이 있어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을 것을 요구받게 되자 E에게 ‘개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E를 밀치고 그곳에서 도주하려 하였고 이에 도주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E의 안면부를 머리로 수회 가격하고,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되는 과정에서 두 다리를 잡고 있던 E의 안면부를 발로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3. 24. 04:15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음주단속에 불응하며 도주하려 하였고 혈색이 붉으며 술 냄새가 나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48경부터 04:56경까지 3차례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16. 22:58경 대구 서구 B, C마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E 소속 경사 F(29세) 등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나는 운전을 한 적이 없다. 내가 너희 때리고 깜빵간다.”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경사 F의 뒷목을 잡아 누른 뒤 멱살을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던 경장 G(27세)의 뒷목을 잡아 누르는 등 F,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01. 28. 22:00경 아산시 B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거나 채혈을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한 번만 봐달라’고 하며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01. 28. 23:20경 아산시 F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E 등이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경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위 E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는 등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등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 10 00:0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 곳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낸 후, 위 사고와 관련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계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발음이 부정확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30경부터 00:45경까지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10. 00: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경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던 중, 위 E으로부터 “조금 있으면 음주측정 3차 고지 후 음주측정 불응으로 단속 예정이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법 제136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4. 2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6. 27. 01:48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 단독 사고가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를 사용한 결과 음주 감지가 되었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8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장 D 등이 물을 마실 것을 권하자 물병을 손으로 치며 거부하고, “안 해 이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계속하여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을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던 중, 갑자기 오른쪽 팔꿈치로 성남중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E의 턱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 1. 23:40경 성남시 중원구 B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카니발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성남 중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어눌하며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약 20분 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경장 D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탑승시키려 하자 욕설을 하며 팔로 경장 D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발로 열려있는 순찰 차 뒤 좌석 차문을 1회 차 차문 옆에 있던 경장 D이 차문에 맞아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09.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22. 03;15경 부천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 비틀거리고 차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 소속 경찰관인 E 등이 음주감지 반응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하자 그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E 등이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다.”는 말을 하자, 갑자기 왼팔로 E의 턱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한 다음, 경찰관인 E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요구를 하자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그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 무렵 부천시 F에 있는 G지구대로 인치된 후, 같은 날 03:39경, 03:44경, 03:49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그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도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2. 27. 23:30경 남원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 잠이 들어, 음주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 사실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56경 1차, 00:01경 2차, 00:06경 3차, 00:11경 4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28. 00: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청 받자, 위 F에게 “음주측정 안해! 하기 싫어!”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위 F의 왼쪽 뺨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2020고단1394』 피고인은 2020. 10. 14. 21:09경 거제시 B에 있는 주차장 앞에서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지구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위와 같은 신고 내용 및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꺼지라, 함 붙을까, 니 죽는다, 나 술 깨면, 이 새끼들, 마, 불법으로 했제, 나는 음주운전 안했다, 나는 여기 주차했는데,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48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2020. 10. 14. 21:10경 거제시 B에 있는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C지구대 경사 D,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놈들아 너희들이 내가 직접 운전하는 것을 봤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위 D을 차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법 제136조 제1항

[2021고단1186] 피고인은 2008. 10.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6. 23:24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 눈이 충혈되고 말을 더듬거리며 심하게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5경부터 2021. 5. 7. 00:05경까지 사이에 모두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1598] 피고인은 2021. 5. 6. 23:46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빨간색 폭스바겐 자동차 운전자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H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 및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의 위와 같은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경장 H에게 “씨발 새끼. 나와! 니들 마음 대로해. 아이 씨발 나와! 이 새끼 웃긴 새끼네. 우리 이모도 청와대에 있어 이 새끼야. 나와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수회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4. 4. 19:0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천곡사거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 있는 중앙분리대 규제봉들을 들이받은 후 오른쪽 도로변의 도로 경계석 및 동해시 현수막 게시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켜 동해시 C에 있는 D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25경부터 19:40경까지 사이에 위 D병원 응급실 내부 및 위 병원 입구에서,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동해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으로부터 호흡조사 방식의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에 걸쳐 요구받았으나, 이에 대해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4. 19:42경 위 D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후 현장을 이탈하려고 시도하던 중 동해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G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위 G의 성기 및 허벅지 부위를 발로 수 회 걷어차고, 같은 날 19:49경 동해시 H에 있는 위 E지구대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재차 위 G의 무릎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7. 7.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0고단1071] 피고인은 2020. 9. 19. 20:30경 원주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손님이 계속 음주운전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뭐 이새끼야? 민간인이 그렇게 우스워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팔짱을 낀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쪽 팔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116] 피고인은 2020. 9. 19. 19:57경 강원 원주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경찰관에게 “안해, 안해, 내일 하고, 변호사 사서 하고.. 내가 음주를 한 것이 없어”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2. 9. 16:00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 'C'으로 인해 외삼촌의 주거지 담벼락과 화장실 벽에 균열이 생긴 것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던 중 대구 동구청 D 소속 공무원인 E의 응대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C'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있던 E을 찾아가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1조

피고인은 2021. 5. 15. 19:46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치과’ 앞 길가에서, ‘주취자가 길에 누워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은 뒤 G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같은 날 20:00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주점’ 인근 길가에 하차하게 되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I주점’ 인근 길가에서, 위 순찰차에서 하차하며 그 안에 있던 음주측정장비 가방을 들고 내려 경위 E로부터 위 가방을 다시 돌려줄 것을 요구받자 손날로 E의 목 부분을 1회 치고, 재차 손바닥으로 E의 가슴 부분을 밀치는 등으로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J 등 약 20여명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위 E에게 큰 소리로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1조

1. 모욕 피고인은 2021. 9. 8. 18:35경 부산 해운대구 B 앞 노상에서, 협박을 하는 사람이 집 앞에 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피해자 D(남, 52세) 등이 현장에서 사건관계인들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는 가운데, 그 곳 신고자 및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것 경찰관이 똑바로 안 하고, 사기꾼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신고자에게 다가가려는 것을 위와 같이 현장에 출동한 경장 E이 제지를 하자, 손으로 위 E의 다리를 붙잡고 당겨 E의 신발이 벗겨지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1조

피고인은 2021. 4. 2. 02:09경 부산 수영구 B건물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택시기사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C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봐, 씨발새끼들아. 경찰 씨발새끼들아. 나도 의경 나왔고. 내 말 안 듣고 이 새끼(택시기사) 말만 듣는게 너무 싫어. 내 말 들어봐. 씨발 새끼야, 내가 뭐 잘못했는데.”라고 욕설을 하고, 갑자기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1조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6. 9. 23:48경 서울 양천구 B건물 D호 앞 복도에서, “술 취한 사람이 시비를 걸고 있다. 옆집 사람이다.”라는 112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양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함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G과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뭐 어쩌라고 이 새끼야, 씨발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9. 23: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나 양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경찰관인 F의 턱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1조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6. 08: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송파경찰서 C파출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승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과 E으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이를 거부하며 위 E을 향하여 신분증과 화장품을 던지고 발로 위 E의 오른손을 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을 향하여 차량 문을 발로 차 D의 상체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4. 6. 08:00경 위 C파출소 앞 도로에서 제1항의 112신고를 한 택시기사 F 등이 있는 가운데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는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D에게 “씨발새끼야, 네가 뭔데 간섭이야, 네가 뭔데 가라마라 하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1조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16. 23:3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인도로 이동해 줄 것을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위 E에게 “병신 같은 새끼, 좆같은 새끼, 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리고 위 E이 차도 쪽에 있는 피고인을 데리고 나오려 하자 바닥에 앉은 채 주먹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에게 불특정 다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이 개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 씨발, 좆같은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1조

1. 모욕 피고인은 2021. 10. 2. 21: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에서 업무방해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 순경인 피해자 F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위 식당 업주 G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씨발놈아, 이런 씨발년, 야, 이 개새끼야, 니들이 한 게뭐가 있어, 이 싸가지 없는 좀, 집어넣으라고, 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경사 E에게 다가가 자신의 몸으로 위 E의 몸을 2회 밀치고 주먹을 들어 때릴 것처럼 행동하면서 “너는 내가 죽여 버릴 거야, 너는 죽어, 이 씨발 새끼야.”라고 말하여 폭행 및 협박하고, 계속하여 순경 F가 “손가락질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씨발, 대갈통을 부셔버릴라 개 같은 년.”이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들어 때릴 것처럼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1조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11. 23:13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C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들과 대화하던 중,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 소유 벤츠 차량의 보닛이 따뜻하며 운전석 문이 열려 있고 실내등이 켜져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되는 사유가 있어 경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불평하면서 자신의 앞을 가로막고 있던 경위 E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내려치고, 머리로 가슴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웃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경위 E에게 “씨발놈아”, “에휴, 씹새끼야, 어휴”, “너는 내가 엿을 한번 먹여줄게”, “이 새끼, 이거 어린놈이”, “야, 해봐. 씨발놈들아, 해봐”, “손가락질하지 마, 좆만한 새끼야, 이 씨발놈들아”, “너희들, 이런 좆, 야 이 새끼야, 야 인마, 니가 씨발놈아, 나라 세금 먹고 사는 새끼가, 이런 개새끼가, 공무방해는 내가 받았어, 이 새끼야”, “이 좆만한 새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1조

피고인은 2021. 4. 22. 21:1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술 먹은 사람이 운전하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E(남, 39세)로부터 대리운전을 하여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야 임마, 네가 뭔데, 씨발, 네가 대리기사를 불러"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등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인근 주민 등 5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씨발 새끼가 네 까짓게 뭔데, 차렷하라면 차렷해라, 병신같은 새끼가”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1조

1. 모욕 피고인은 2020. 10. 13. 01:44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유흥업소인 ’C‘에서 그곳 영업이 종료되었음에도 퇴거하지 않고 출입구 부근 계단에 앉아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D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신고자인 주점 업주와 그 종업원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놓으라고 씨발놈아, 죽여버려, 씨발놈아"라고 욕설하고 곧이어 위 경찰 공무원과 함께 위 유흥업소 앞 도로로 이동한 다음에도, 성명 불상의 행인 수 명이 있는 가운데, “소주한 잔 먹었는데 씨발놈아, 뭘안다고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 공무원인 E에게 “내가 칼로 널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주먹을 쥐고 위 E을 때리려고 하고, 계속하여 상의를 벗어 위 E의 신체를 향해 던지는 방법으로 위 E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1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3. 15. 01:30경 광명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1층에서 사실혼 관계인 C와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로부터 C에게서 떨어진 곳으로 이동해줄 것을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내 몸에 손대지마라, 내가 때렸어 뭐 했어 건들지 마.”라고 말하고,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마스크를 써 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C,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가 누굴 때렸냐. 야 이 씨발 내가 사는 집인데 마스크를 차고 나와야 하냐. 내가 때렸어 뭐 했어. 근데 왜 와 가지고 지랄이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35경 위 장소에서 C에게 다가가려고 하다가 위 순경 F(남, 31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나 잡지마라, 잡지 말라고 이씨, 야 너 이리 와봐.”라고 말하며 손으로 F의 어깨를 잡아당겼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1조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5. 02:35경, 평택시 B 앞길에서 '누가 문을 잡고 두들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그만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수갑 채우라고요, 그쪽을 때려요 그러면?, 그쪽을 때려요?”라는 말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손목을 1회 잡고, 양손으로 위 D의 몸통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이 공무집행방해범으로 체포될 수 있을 고지하자, 행인 E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새끼들 씨발 쓰레기야 이거, 체포하라고 쓰레기들아, 알아서 타요 씨발놈아, 아 씨발 진짜 이개새끼야, 영장 가지고 와서 체포하라고 씨발 진짜”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1조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24. 22:20경 평택시 B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도로에 사람이 누워있다. 위험해 보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 등이 자신을 부축하여 보호조치를 하려고 하자 술에 취하여 “씹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D의 머리를 1회 걷어차고, D의 몸에 수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보호조치를 하고 있던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이 시부랄 개좆같은 새끼들, 경찰이라고 병신새끼들. 공무집행이라고 씹할 새끼야, 경찰이라고 지랄 염병 떨고 있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1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1. 2. 21: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OO주점 앞길에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남, 31세)로부터 길을 비켜달라는 말을 듣자 주변에 행인 약 150명 등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니가뭔데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로부터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받자 손으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C의 목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위험방지 및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1조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3. 18:40경 양주시 B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1층에서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집 근처로 데려다주겠다.’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발로 순찰차의 뒷문을 차고, 경위 D에게 ‘너 일루와 이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팔을 휘둘러 경위 D을 뿌리친 다음 양손으로 D의 양팔을 붙잡고 D을 끌어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이에 현행범체포를 당하게 되어 양주경찰서 C파출소로 인치되자, 그곳 대기석에 앉아 위 경찰관들을 향해 ‘나중에 파출소로 찾아와 사시미로 죽여 버리겠다. 내 얼굴 잘 기억해라’라고 말을 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에 피고인을 신고한 피고인의 지인 F이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이 씨팔놈들이 어디서 까불어’, ‘죽여버린다’, ‘너 몇 살이냐 씨발놈아’, ‘꺼져’, ‘짭새 새끼들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1. 22:18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매장 1층 주차장에서 순경 D에게 욕설을 한 다음 피고인의 가슴으로 D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1조

1. 모욕 피고인은 2021. 1. 10. 23:3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앞 마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D이 도착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을 분리시키자, 출동경찰관 4명, 불상의 이웃주민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주변을 지나는 행인들도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좆같은게,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반복적으로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에 대한 폭력행위를 제지당하게 되자,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얼굴을 힘껏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질서유지,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1조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8. 22:45경 부천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사람이 도로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피의자를 병원에 후송하려 하자 화가 나,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씨발 니가 경찰이냐? 뭐하는거야! 아이구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순경 E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가슴을 밀치고, 이를 본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계속하여 발로 위 경사 F의 어깨와 얼굴을 걷어차고, 피고인을 순찰차에 탑승시키려는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G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수인의 행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H에게, “좆같은 새끼들! 씨발 니가 경찰이야? 어 이 개새끼야! 지랄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1조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19. 13:02경 부천시 B건물 C동 출입문 앞에 술에 취해 누워 있다가 인근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양손으로 위 E의 몸을 밀치고, 담배갑을 E를 향해 던진 후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E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인근 주민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좆까, 좆이나 까라”는 등의 욕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귀가를 돕기 위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좆까, 안 알려줘 이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3. 23:45경 부천시 B에 있는 C역사 내 고객지원실에서 C역장 및 사회복무요원 2명이 있는 가운데 ‘조선족 애들이 잡고 있다, 시비 있는데, 잡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에 대하여 진술할 것과 진술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자 위 경위 E에게 “병신새끼, 한글도 모르는 병신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고, 위 모욕죄에 대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도보로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로 인치되던 중 바닥에 드러누워 저항하다가 피고인의 다리로 위 경위 피해자 E의 다리를 감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1조

1. 모욕 피고인은 2021. 4. 28. 23:15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지인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남, 50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멈추고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지인 및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신고를 했는데 왜 그러냐, 이 씨발놈아 우리 아들도 검사야, 개새끼야, 확 때려 버릴라니까 시발놈”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28. 23:18경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된 후 순찰차를 타고 위 지구대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누가 나를 수갑 채웠냐. 니가 수갑을 채웠냐! 너는 내가 삼대를 죽여 버리겠다. 앞으로 두고 봐라”라고 말하고, 그 무렵 위 지구대에 도착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다시 경위 F에게 “너는 내가 삼대를 죽여 버리겠다, 나 수갑 채운 놈 차로 밀어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23:28경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야 개새끼야, 씨발놈아, 난 간첩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위 E의 몸통 부위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공무원인 경찰관의 112 출동 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1조

1. 모욕 피고인은 2020. 11. 18. 20:35경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택시에 승차한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충주시 C 충주경찰서에 있는 D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지구대에서 경감 E 등 다수의 경찰관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부랄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18. 20:55경 위 D지구대에서 당시 상황을 물어보려는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F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경감 E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반항을 하며 현행범인체포에 반항을 하면서 위 F의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 D지구대에서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와 신체확인서에 피고인의 서명, 날인을 받고자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자,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책받침을 위 G에게 휘둘려 G의 오른손 등에 멍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모욕,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4조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21. 01:00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큰소리로 떠들면서 “씨발년아, 야 보지야” 등의 욕을 하고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내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더욱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불안감을 조성하여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2. 21. 01:10경 제1항 기재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F, 피해자 경위 G에게 주점 업주 C 등 여러 명의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대한민국에서 살아있는 부처다 이 새끼들아! 이 병신 새끼들아, 너희들이 경찰관이냐 새끼들아, 이런 병신같은 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21. 01:25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H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F과 경위 G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우리 부처님이 니 새끼들 잘 안다. 우리 부처님이 니 새끼들 보지도 잘 봐준대“라는 말을 하면서 갑자기 발로 경위 F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경위 F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다시 발로 경위 F의 다리를 2회, 경위 G의 다리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모욕,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7. 07:00경 구미시 B에 있는 C구미인동점에서, 그 곳 종업원들이 대꾸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시발놈아 얼른 튀어와라,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계산을 하려는 다른 손님들에게도 “뭘 쳐다보냐,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툭툭 치는 등 약 1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의 다른 손님과 종업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시발놈아 얼른 튀어와라, 개새끼야, 뭘 쳐다보냐, 죽여버린다“, "시발새끼가 뭘 쳐다보냐, 개새끼가 지랄하네"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의 다른 손님과 종업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시발새끼, 너 내가 누군지 아냐?", "넌 뭔데, 꺼져라", "시발 체포도 못하는 새끼가 존나 지랄이네"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17. 07: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no.G)를 받고 출동한 피해경찰관인 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현장에 있는 자신의 일행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경찰관에게 다가와 "시발새끼, 너 내가 누군지 아냐?", "넌 뭔데, 꺼져라", "시발 체포도 못하는 새끼가 존나 지랄이네"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경찰관의 팔을 툭툭 치고, 한쪽 팔로 피해경찰관의 등 부분을 1회 치고, 손으로 피해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공무집행방해, 모욕,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10. 19:45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사이에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로부터 가게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씨발것 그냥 주면 되지, 지랄이고, 개 같은 것, 좆같은 것 임마 내가 술 한잔 먹고 뭐가 그렇게 좆같이 하노”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며 약 25분 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와 피해자 G에게, 위 C과 그 가게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이 씹새끼야, 씨발놈아 너네 씨발 이러면 안돼, 이 가게에서 돈 많이 받아 쳐 먹었냐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계속하여 위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모욕,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4조 제1항

【2021고단538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1. 10:25경부터 같은 날 11:10경에 이르기까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할 때, 막걸리 값을 3,000원을 받아야 하는데 4,000원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며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좆같은 년이, 장사 좆같이 하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식당에 찾아온 피해자의 남편에게 “이 다리 병신아. 손님 앞에서 건방지게 삐딱하게 서있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5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방문한 손님이 그냥 돌아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7. 1. 10:40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에게 “이 씨발놈아, 막걸리 값을 4,000원 받는 게 정상이냐 씨발놈아! 개새끼야 경찰답게 똑바로 안 하냐. 어린놈의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식당 업주 2명과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단7410】 1. 2021. 8. 22.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22. 16:3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각주1>)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2021. 7. 1.자 업무방해 사건 합의를 하기 위해 위 식당에 방문하여 맥주와 순대국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며 거부하자 화가 나 112에 신고를 하고, 피해자에게 “X발년아, 술 안 파냐?”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위 식당에 방문한 피해자의 딸과 사위에게도 “저리가, 에라이 X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식당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X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을 방문하였던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한 채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1. 8. 24.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24. 13:30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6세)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2021. 8. 23.경 위 편의점에서 구입한 맥주와 2021. 8. 24.경 구입한 맥주의 가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계산대에서 업무 중인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고, 피해자가 CCTV 녹화 영상과 영수증을 보여주며 피고인에게 구입품목이 달라 가격이 다른 것이라고 설명하였음에도 “술값이 매일 다르다. 고발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112에 신고를 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가격에 이상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시켜주면서 편의점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편의점 내에서 술을 마시면서 퇴거를 거부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편의점 손님들이 구입한 물건을 계산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24. 15:18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술값 문제로 아르바이트 직원과 시비가 있는 듯하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계양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로부터 “업무방해로 사건접수 하겠다. 나중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출석해달라.”라는 설명을 듣고 “똑바로 해 개X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위 J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모욕,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14. 14:00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피해자 B(여, 41세)가 운영하는 OO미용실에서 미용실의 요금이 다른 곳보다 비싸다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왜 다른 곳은 2만 원인데 니는 왜 3만 원 받냐, 여기서 장사 못하게 해줄게, 십할년아 돌았나, 어디서 그 따위로 장사를 하느냐.”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미용실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미용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11. 14. 14: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 앞길에서 ‘손님이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창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성명불상의 위 미용실 손님과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민중의 지팡이가, 경찰이 십할놈 폼 잡는게 다가?, 어이 니 경찰 맞나, 십할놈이!”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14. 14:24경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경위 D에게 시비를 걸다가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팔을 1회 잡아당기고, 위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위 D의 목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D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모욕,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17. 21:58경부터 같은 날 22:15경까지 피해자 B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강릉시 C에 있는 ‘D’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다른 손님에게 고함을 지르고 진열대에 비치된 물건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가 있는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려하는 등 피해자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B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4. 17. 22: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편의점 영업 업무방해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으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권유받자, 편의점 종업원과 다른 손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내가 마스크를 쓰면 달라지는 것이 뭔데, 씹새끼들아, 씨발놈아, 병신 같은 씹새끼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18. 01:35경 강릉시 G에 있는 강릉경찰서 E지구대 현관 앞에서, 업무방해 및 모욕의 현행범인으로 체포 된 후 석방되었으나 귀가하지 않고 위 지구대사무실 의자에서 잠이 든 피고인을 깨우고 순찰차에 태워 귀가시키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H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모욕, 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1조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8. 22:40경 서울 성동구 B 앞 노상에서, ‘택시손님과 시비가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남, 51세)로부터 신고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요구받자, 위 D에게 “씹할 저 새끼 유심을 빼란 말이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D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와 함께 현장에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E, 위 F 및 그곳을 지나가던 수 명의 시민들이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저 새끼 유심을 빼란 말이야. 개새끼야. 이 짭새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공무집행방해, 모욕, 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1조

1. 모욕 피고인은 2020. 11. 22. 23:0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04-2 신흥역 3번 출구 앞에서, 술에 취해 여자친구를 때리다가, 그 광경을 목격한 B(남, 3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위 B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D을 향해 “씨발새끼야, 좆 같은 놈들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 주변 차량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D의 배를 발로 걷어차고,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움켜쥐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모욕, 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1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9. 3. 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173』 1. 피해자 B(남, 43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6. 25. 02:40경 부천시 부천로 3에 있는 ‘부천북부역 마루광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남, 27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3: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각서 쓰고 한번 하자.”라고 말하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2825』 1. 폭행 피고인은 2021. 9. 3. 01:15경 부천시 부천로 1-1 부천역마루광장에서, 피해자 D(남, 49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2021. 9. 3. 12:25경 부천시 E에 있는 F 앞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에 의해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주변 행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화가 나 피해자 H에게 “개새끼 지랄하네, 좆까고 있네, 씹할 놈 꺼져라”라고 욕설하고, 발로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배상명령신청, 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9. 18. 00:42경 부산 부산진구 C 앞길에서 행인인 D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위 D과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변부 좌상을 가하였다.


공무집행방해, 배상명령신청, 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1. 14:00경 경기 의정부시 충의로 14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2층 C 사무실에서 이전 중부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C 소속 근로감독관 행정주사보 피해자 B에게 자신이 진정한 사건을 조사받으면서 피해자의 사건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사건과 관련된 질문을 하고 그 대답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해 간 날달걀 10여개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감독관의 진정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공무집행방해, 배상명령신청, 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해 피고인은 2021. 7. 16. 20:35경 경기 동두천시 C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B(여, 31세)의 어머니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어머니를 향해 달려들며 피해자 어머니의 양팔을 붙잡아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 부위를 깨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손목 부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16. 21:0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112신고에 따라 그곳에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으로부터 위 상해 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2021. 7. 16. 21:40경 동두천시 중앙로 157에 있는 동두천경찰서로 연행된 직후 경찰관 F으로부터 ‘현행범체포 권리고지 확인서’ 및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F의 뺨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사기 피고인은 2020. 9. 12. 07:40경 부산 해운대구 B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C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중구에 있는 D시장을 거쳐 부산 중구 E에 있는 F파출소까지 운행하게 한 다음, 택시요금 27,2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12. 08:25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파출소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부산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이놈이 죽으려고 날 받아놨나, 눈깔을 확 빼서 확 돌리뿌까 씹어무뿔라 씨발놈아, 이거 문 열어라 이건 문구석이가 방구석이가 씨발 뭔데 이거 확 뿌사뿌까 확 뿌사뿌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핸드백을 위 F파출소 출입문에 던지고, 발로 출입문을 수회 걷어찬 다음,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찰관 G에게 "니가 오늘 죽고 싶노, 니 대가리 몇 개고, 집구석을 칼로 짜개서 저 어데 지옥에 끝에 끝에서 씹어 돌리 갖고 뺑뺑뺑뺑 야이 씨발놈아, 여기 경찰서장 나와, 니가 서장이가, 내가 누군데 내 눈끼리 일대일로 박치기해, 니가 오늘 죽고 싶나, 니 대가리 몇 개고, 너거 집구석을 칼로 따개서 지옥의 끝에서 씹어 돌리 가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핸드백을 위 G의 가슴을 향해 집어 던지고, 이빨로 G의 팔을 물어 뜯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사기 피고인은 2021. 4. 4. 21:3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인근 길가에서,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D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뒤, 이후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300원 상당의 택시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4. 22:05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F초등학교’ 정문 앞 길가에서, 위 1.항 기재 범행으로 D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택시기사와 어떤 여자가 싸우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수 회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현장을 이탈하려 하고, 이에 I이 피고인을 사기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I의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I의 다리 부분을 수 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23. 01:40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C동 1층 주차장에서, ‘이상한 사람이 집에 들어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경위 E의 오른쪽 팔목 부위를 이로 물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경위 F의 왼쪽 손톱 부위를 이로 물고 발로 오른쪽 다리 부위를 걷어찬 후, 경위 G의 오른쪽 손등 부위를 이로 물어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위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제1수지 인간 교합창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하여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 공무원을 폭행함과 동시에 위 각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해 피고인은 2021. 5. 31. 23:54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70세)이 운전하는 택시 문을 열고 “야, 너 내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광산서 E지구대 소속 F 경사로부터 제1항 기재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화가 나 “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오른발로 위 F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걷어찼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8. 27. 00: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C호에서, 가정폭력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남, 53세), 경위 F, 경위 G, 순경 H가 위 호실 베란다 난간에 발을 걸치고 밖으로 떨어지려는 듯 행동하는 피고인의 몸을 붙잡고 제지하자,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 손가락 부위를 깨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8. 27. 00:4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차 옆에 쓰러져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택시에 태워 귀가시키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문 놔. 문 잡지마. 씨발.”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과 발로 택시 뒷문을 밀어 그로 인해 택시 뒷문이 피해자 우측 무릎에 부딪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파손시키면서 “내 휴대폰 고쳐내, 씨발놈아, 너희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와 같은 소란 행위를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16. 03:30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 "남친, 데이트 폭력 도와주세요"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경위 E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려고 하자 “내가 뭘 어쨌다고, 체포해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경위 D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경위 F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오른발로 턱을 1회 차고, 경위 E을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경장 G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수근골 인대의 외상성 파열상을,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 부분 파열상을,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 10. 08:20경 순천시 백강로 790에 있는 순천교도소 B실에서, 갑자기 불상의 이유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환자이동침대에 실려 의료과로 후송되던 중 의식을 되찾자, 피고인을 후송하던 순천교도소 소속 교도인 피해자 C(남, 29세)과 같은 교사인 피해자 D(남, 40세)에게 “나 지금 어디 가, 나 안가”라고 소리치며 몸부림을 치다 위 환자이동침대가 기울어 넘어지면서 피고인도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바닥에 앉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의료과로 후송하려고 시도하는 위 피해자 C 등에게 “안 가”라고 소리치던 중 갑자기 피해자 C의 무릎을 피고인의 이로 물어뜯고, 피해자 D의 고환을 손으로 세게 잡아당기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몸 아래 쪽에 깔린 피해자 D의 오른쪽 다리를 몸으로 눌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좌상 등,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질서 유지 및 계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10.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7.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2.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4. 10. 00:50경 광양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28세)가 자신의 승용차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이중 주차하자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린 놈 새끼야, 미친 개새끼야, 나와 죽여버릴라니까."라고 말하며 동인을 불러낸 후 손으로 동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머리 부위가 뒤로 젖혀지게 하여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1차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F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반말을 하였으며, 이에 F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지 말라고 하자 F에게 "아이 씨발놈이네."라고 욕설을 하였고, F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고지하자 머리로 동인의 이마를 들이받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차 범행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7. 04:50경 대구 북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 ‘택시기사와 손님이 시비가 되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남, 51세) 등이 피고인과 택시기사의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한 후 지구대로 복귀하려 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순찰차에 승차하려 하여 이를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피해자의 옷과 팔을 잡아당기고, 갑자기 순찰차 문을 닫아 피해자의 좌측 손가락에 충격을 가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 4번 수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 공급되는 수돗물에서 방사능 성분이 있는 것 같다며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B에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고, 피해자 C(여, 45세)은 위 B 소속 공무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0. 15:3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제기한 민원에 따라 수질검사를 위해 방문한 피해자가 검사를 위해 수돗물을 채취한 후 돌아가려고 하자, 마실 수 있는 물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마실 수 있는 물 가져와’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수차례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수돗물 수질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4. 03:26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방촌지점 인근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이에 F으로부터 무임승차를 이유로 통고처분을 고지받자 화가 나 F의 왼쪽 귀 부위를 주먹으로 휘둘러 때리고, 주변에서 이를 제지하며 체포하려는 E의 왼쪽 손목 안쪽 부위를 이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범죄 예방·진압,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중심천공[좌측]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의 물림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 11. 22:24경 대구 동구 B아파트, C호 안에서 ‘여동생과 오빠가 싸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남, 39세), F(남, 42세)로부터 위협적인 행동을 멈출 것을 요청 받자 순간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밀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F의 입 주변을 손으로 긁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피해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 14. 21: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D(남, 28세)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뒤로 밀어 스크린 도어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의 지하철 승강장 안전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15. 22:20경 상주시 영남제일로 87에 있는 상주낙동버스정류장 앞길에서, “가게 사장과 손님이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상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으로부터 “그만 소란 피우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경찰관, 안다 임마, 너는 가만히 있어 임마”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가 “이러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휴대전화기가 들어 있는 점퍼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해 피고인은 2020. 7. 15. 22:30경 대구 달서구 상화로 272에 있는 LH대구경북지역본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남, 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월배네거리 방면으로 가던 중 도로상에서 갑자기 “내려줘”하며 운행 중인 택시의 뒷문을 열고 차도에서 인도로 뛰어갔고, 이를 뒤쫓아 온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7. 15. 23:05경 제1항 기재 행위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달서 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D(남, 51세) 외 1명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 달서구 E 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지날 때 위 D 경위에게 “야 이 개새끼 가만두지 않겠다”고 욕설을 하며 수차례 머리를 들이밀고 발로 위 D 경위의 턱부위를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턱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2020고단3354] 피고인은 2020. 10. 4. 13:3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주취자가 길에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49세)과 경장 F가 피고인에게 집에 연락을 할지 질문을 하였음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에 E과 F가 길바닥에 누워있던 피고인을 돕기 위해 피고인을 버스정류장 벤치로 옮겨서 앉혀 놓자, 갑자기 오른쪽 주먹으로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옆에서 지켜보던 119대원 2명이 만류하자 또다시 왼쪽 주먹으로 E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434] 피고인은 2020. 9. 27. 09:3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병원 I호 병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J(50세)와 서로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리고, 이를 벗어나고자 간호사실 앞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 목, 머리 부분을 각각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걷어차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밟고, 옆구리, 허리, 허벅지 부위를 각각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2021고단1413 피고인은 2021. 4. 13. 23:18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누가 협박을 받고 있다’고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구달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감 E이 현장에 출동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돌아갔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때리다가 순찰 중이던 위 E 및 경장 H에게 적발되어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도로 중앙에 누웠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H이 피고인을 일으키자 피고인 앞에 서 있던 E에게 ‘야 임마’라고 말하면서 무릎으로 E의 배를 1회 가격한 후 오른손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내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1고단1717 피고인은 2021. 5. 13. 01:10경 대구 달성군 I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J(여, 29세)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30. 04: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함께 있던 일행을 때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51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23. 02:1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서 잠을 자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인 피해자 순경 D(여, 27세), 피해자 경장 E(남, 31세), 경장 F(남, 33세)이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밀친 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깔고 눌렀으며, 다시 손으로 피해자 D을 밀친 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경장 F의 팔을 손으로 잡아 꺾고 주먹으로 F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의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 23. 22:55경 대구 달서구 B 원룸 부근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29세), 경사 E(41세), 경장 F(38세)을 향해 ‘짭새 새끼들이 왜 왔냐, 꺼져라, 씨발’ 등의 욕설을 하고 위 경찰공무원들이 타고 온 순찰차 보닛 부분을 주먹으로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한 손으로 경장 D의 머리를 잡아 뜯고, 양 손으로 경사 E의 가슴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경장 F의 오른 손목을 잡고 약 2회 비틀어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슬괵근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22.경 B에 있는 C교도소 내에서 담당 근무자가 피고인에게 처방된 정신과 약을 복용시키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나는 정신약도 주사약도 일체 맞지 않겠다.”고 소리질렀다. 이에 피고인을 위 교도소 내 의료수용팀 사무실로 이동시킨 후, 행동조절이 안될 경우 페리돌 10mg를 주사하라는 C교도소 정신건강전문의 D의 지시에 따라 위 향정신병 약물을 주사하기 위해 의료수용팀 숙직 근무자 교사 E이 주사기를 꺼내는 순간, 피고인은 E에게 달려들어 주사기를 쥐고 있는 손을 잡고 흔들었고, 이로 인해 위 주사기의 바늘이 그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인 의료수용팀 팀장 교감 F의 오른손 손목 및 왼손 팔에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인 E 및 F을 폭행하여 교도소 내 질서유지 및 수용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9. 1. 03:10경 포항시 북구 죽도로40번길 28에 있는 죽도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주점에서 여자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출동한 피해자인 포항북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33세)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질문받게 되자 자신을 가해자 취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좆 같네, 야 이 새끼들아 어딜 가냐? 내가 피해자인데 당장 가해자 불러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뒤로 꺾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2017. 11. 15. 포항시에 발생한 진도 5.4 지진의 원인에 대하여 포항지진정부조사연구단(이하 ‘정부조사단’이라고 함)이 구성되었고, 정부조사단이 포항 지진의 원인이 포항지열발전소로 인한 촉발 지진이라고 발표하자 2019. 3. 23.경 ‘B위원회’가 출범하였으며 피고인은 B위원회의 집행위원으로 활동하였다. B위원회 및 피고인은 정부의 포항시민들에 대한 사과, 제정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의 피해구제 지원금 지원한도 철폐 등을 요구하며 세종시, 청와대 등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1. 2020. 7. 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9. 11:35경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에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건물 앞에서 ‘B위원회’ 집회에 참여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고, 충북지방경찰청 C기동대는 산업통상자원부 앞에 도열하여 집회 참여자들의 산업통상자원부 진입을 차단하였다. 피고인은 산업통상자원부 건물 진입을 막는 위 기동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D(남, 29세)의 얼굴 부위 및 산업통상자원부 건물을 향해 계란을 투척하여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 8. 11.자 범행 B위원회는 ‘지진피해 100%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2020. 8. 11.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로 계획하고, 이에 따라 B위원회 회원 350여 명이 상경해 그 중 50여 명은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1 청와대분수대 앞 노상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 참가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나머지 회원 300여 명은 서울 종로구 효자로 효자치안센터 부근에서 대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1. 13:42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주차장 앞 차도에서 대기하며 다른 참가자들을 소개하는 발언을 이어가던 중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계장이 차도에는 1명씩만 나오도록 경고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항의하면서 “에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장소 인근 바닥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재질 라바콘을 서울지방경찰청 G 기동대 소속 경찰관들이 서있는 장소로 던져 위 기동대 소속 경사 H의 머리 부위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1. 8. 23:50경 대전 중구 B<각주1>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D호 앞 복도에서, ‘남자가 외국인 여자를 폭행하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해서 질문을 받자, “누가요. 니미 씨발 누가요!”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사 G의 가슴 부위를 1회 강하게 밀치고, 계속해서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손을 들어올리고, 손으로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사 G에서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우측 7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 27. 10:20경 세종 도움5로 20에 있는 세종정부청사 7동 국민권인위원회 1층 로비에서, 민원실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문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정부청사 출입 절차를 위반하고 출입통제 게이트를 통과하려다가 행정안전부 소속 B C, D으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C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와 어깨 부위로 위 D의 복부를 들이받은 후, 출입을 제지하는 B들에게 휴대전화기를 휘두르다가 바닥에 엎드린 상태로 제압당하자 고성으로 욕설을 하고 발버둥 치던 중, 상황실로부터 지원지시를 받고 출동한 행정안전부 청사관리본부 E F가 피고인 쪽으로 몸을 숙이자 오른 발로 위 F의 인중 부위를 1회 찼다. 뒤이어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세종경찰서 G지구대 순경 H으로부터 B로부터 빼앗은 무전기를 돌려주고 경찰과 대화를 나누자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위 H의 왼쪽 가슴 부위를 2회,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C, D, F, H을 각각 폭행하여 청사 방호 및 출입자 통제에 관한 C, D, F의 정당한 직무집행과 112 현장 출동 및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H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얕은 손상, 손가락 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2021고단2163』 피고인은 2021. 2. 17. 03:30경 대전 동구 B아파트 앞길에서 ‘승객이 술에 취해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등이 있는 가운데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불상지로 이동하려고 하였고, 이에 위 경사 D으로부터 “현장을 벗어나기 전에 택시비를 지불하라.”고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위 경사 D의 몸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관련 현장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997』 피고인은 2021. 7. 2. 13:58경 공주시 E에 있는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행들이 귀가하여 혼자 남게 되자 식당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와 같이 식당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 G(여, 58세)로부터 계산을 하고 식당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산을 하지 않고 식당을 나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H(남, 62세)가 피고인을 가로막자 양손으로 피해자 H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G의 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해 피고인은 2021. 3. 5. 00:39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35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1. 3. 5. 00:56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유성도안지점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G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G 소속 순경 H(남, 28세)에게 욕을 하면서 발로 위 H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5. 01:25경부터 01:35경 사이 전항과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대전유성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순찰차 안에서 G 소속 순경 H에게 욕설을 하며 침을 뱉고 이빨로 위 H의 오른팔을 2회 물고 H의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G 소속 순경 I에게도 욕설을 하며 이빨로 위 I의 팔을 물려고 수회 시도하고, 오른쪽 무릎으로 I의 무릎을 가격하고 I의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5경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112에 있는 대전유성경찰서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내리자, G 소속 경위 J에게 욕을 하며 발로 위 J의 오른쪽 팔꿈치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12. 22:20경 대전 중구 B 앞길에서 그곳 벤치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55세)이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를 권유하자 갑자기 D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D의 옆구리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무원인 D을 폭행하여 D의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8. 12. 22:1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위 가게가 코로나 관련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위 가게를 방문한 대전중구청 C과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D(남, 34세), E(여, 51세)에게 “씹할, 지금 장사도 안 되는데 왜 나와서 지랄이야, 씹할 개 같은 공무원들이 왜 나와서 영업 방해를 하냐, 어떤 놈이 신고했는지 근거를 내 놓아봐,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D에게 재떨이를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공무원들에게 빈 소주병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박스를 집어 던지고, 양손으로 공무원 E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들의 민원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 31. 00:00경 세종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소리를 지르고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폭력행위 예방 및 관련자 분리 조치의 일환으로 위 C의 집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씨발놈들아 니들이 뭔데 오라 가라 하냐. 좆이나 까 드세요.”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을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9. 17. 02:0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유성구 C건물, D호 앞 복도에서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깨뜨리고 칼을 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유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남, 25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욕설을 하며 “자살을 하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 F으로부터 E지구대로 함께 가서 대화를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해자와 함께 순찰차를 타고 같은 날 03:24경 같은 구 G에 있는 E지구대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순찰차 앞좌석을 발로 찬 후 “죽어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양 손으로 자신의 목을 조르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2. 4. 00:00경 서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전선을 다 끊어놓았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남, 28세)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해 피고인은 2021. 7. 4. 01:0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남, 28세)에게 “너 이 새끼 나와”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이를 막자 피해자와 맞잡은 손을 밀고 당기면서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팔 부위 찰과상 및 오른손 엄지손가락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4. 01: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과 몸싸움을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순경 G에게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던 중 주변 원룸에서 나오는 불상의 남자를 쫓아가며 “내가 이 새끼 너 모를 줄 알았냐”라고 욕설을 하며 폭행을 하려고 하였고, 위 순경 F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순경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순경 F과 순경 G에게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는 과정에서 발로 순경 G의 다리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4. 12. 03: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노래주점 앞 도로에서 약 2주 전 위 주점에서 마셨던 술값이 과다하게 결재가 되었다는 이유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B(24세)에게 시비를 걸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를 잡아당겨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12. 0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직원이 맞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D(25세), 순경 피해자 E(30세)이 B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것을 보고 B에게 “개새끼야, 여기 와봐라”라고 소리치면서 달려들었고, 이에 D이 이를 제지하자 D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D의 오른쪽 무릎을 발로 걷어차고, 양손으로 D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목을 잡아당기고 무릎으로 가슴 부위를 누르고, E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E의 가슴을 발로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주관절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2021고단1447』 피고인은 2021. 3. 9. 08:45경 부산 연제구 B건물 1층 주차장에서, ‘여자 2명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D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을 붙잡자 발로 D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607』 피고인은 2021. 3. 7. 07:55경 부산 금정구 E원룸 옥상에서, 옥상 난간에 다리를 걸치고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 F(남, 51세)으로부터 위험하니 난간에서 내려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옥상 입구 계단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28. 11: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인근 길가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찰차의 주차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이러한 행위를 제지받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남, 51세)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자 치아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세게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치안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물림에 의한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17. 23:20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1층에 있는 ‘C주점’에서, “술 취한 여성이 장사를 못하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53세)과 경장 피해자 F(여, 36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한 후 주점 밖으로 나오던 중,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나오지 않으려고 반항하다가 위 주점 밖 계단 부근에서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의 몸을 밀쳐 위 피해자들과 함께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이마, 우측 광대 부위, 코 외측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다리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5. 14. 15:10경 부산 B에 있는 C 3층 민사신청과 사무실에 찾아가, 위 법원 소속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직무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D(여, 32세)에게 피고인이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제가 하는 업무는 집행 업무이고, 집행의 원인이 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 법률상담을 원하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등에 찾아가라.’는 대답을 듣게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의껏 응대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피고인에 대한 응대를 마치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및 채권등기 등 법원 직무를 처리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오른쪽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공무원인 피해자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및 채권등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08. 31. 01:43경 부산 남구 B아파트 1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의 친구 C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피해자 D(58세)가 폭행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막으며 ‘아무일도 아니다. 그냥 돌아가시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계속하여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비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및 염좌 우측 수부 및 수근관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20고단2445』 피고인은 2020. 9. 30. 05:45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서 112 가정폭력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누가 신고했노!"라고 소리치며 위 E의 얼굴을 오른쪽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532』 피고인은 2020. 9. 27. 18:48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4세)가 운영하는 H편의점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들어왔다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진열대에서 마스크 여러 장을 가져와 현금으로 결제하여 이를 구입한 후, 갑자기 그중 마스크 1개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자마자 도망가려 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기 위해 계산대에서 나오자, 위 피해자를 향해 되돌아와 위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밀쳐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위 피해자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26. 09:29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1층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탁자 위에서 잠들어 있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식당에서 잠들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E(34세), 같은 경장인 피해자 F(30세)으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고 위 경찰관들의 부축을 받아 밖으로 나가다가 E과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며 그들의 얼굴과 상체를 손으로 밀쳐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해자의 오른손을 입으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의 교상 및 피부손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5. 14. 23: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위 E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경장 F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고, 발로 경위 E의 옆구리와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씩 걷어차고 경장 F의 얼굴과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엄지손가락 인대 및 힘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29. 21:1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왕복 8차선 도로에서, ‘노인이 우산 들고 차도에서 돌아다니고 있다. 위험해 보인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남, 32세)과 경찰관인 E에 의해 차도 가운데서 인도 쪽으로 이끌려 나오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다시 차도 중앙으로 뛰어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찌르고, 오른쪽 다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 D의 왼쪽 손등을 깨물고, 오른쪽 어깨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 관절부 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11. 15:2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우체국에서, 금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노원우체국 소속 우정주사보 피해자 D(여, 47세)에게 피고인의 처가 가입한 우체국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위 피해자가 보험금 청구서에 기재된 병명에 대하여 확인하자, “방문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처음에는 처리 불가 건을 처리해 주겠다고 인심 쓰듯 전화를 하더니, 두 번째는 처방전 이야기를 하고 이번에는 신종을 물어보냐”, “내가 공부하고 앉아 있으라고 했지”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그곳 청원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예방 가림막을 흔들며,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아크릴판 삼각 안내패(25cm x 8cm x 6cm)를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우정청 공무원의 예금·보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2. 18. 20:15경 서울 관악구 B시장 내 노상에 술에 취하여 누워 있다가 때마침 순찰 중이던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남, 34세)에게 발견된 후 보호조치되어 순42호 순찰차를 타고 같은 구 E에 있는 위 지구대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5경 위 지구대 앞에 정차한 위 순찰차 뒷자리에서 ‘내가 왜 순찰차에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 경위를 설명하려는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그를 밀친 후, 위 순찰차에서 내려 D으로부터 ‘마스크를 쓰라’는 말을 듣자 ‘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배를 1회,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타박상 및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의 파절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해 피고인은 2020. 11. 28. 03:20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64세)로부터 피고인 차량을 대리운전한 것에 대한 비용지급을 요구받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4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다리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28. 03: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대리운전 손님이 요금을 주지 않고 때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방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1항 기재 폭행 등을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E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발로 E을 걷어차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1. 1. 15. 12:35경 서울 B 소재 C구청 1층 민원실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음식물을 먹고 있던 중 위 C구청 소속 청원경찰관인 피해자 D(남, 37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왜 나한테만 그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내리 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원경찰의 구청 내 청사방호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 구금되어 있던 사람이다. 『2020고단8342』 피고인은 2020. 8. 18. 14:30경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청주여자교도소 B에서 위 교도소 C 소속 피해자 교도 D(여, 29세)을 불러 “나는 목욕을 언제하냐, 사소는 왜 안불러주냐, 접견물 확인해 달라”는 등 피해자에게 여러 요구를 하면서 거실 문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에게 “내 때수건은 갖고 왔냐”라고 하여 피해자가 때수건을 갖다준 뒤 피고인의 목욕을 실시하기 위해 피고인의 거실 문을 열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시팔”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인 교도 D의 수용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650』 피고인은 2020. 9. 18. 17:20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청주여자교도소 B에서 위 교도소 E 소속 교도 F에게 욕설을 하며 불러 F가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며 배식구 쪽으로 머리를 기울이자 배식구 밖으로 내놓고 있던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위 교도 F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인 교도 F의 수용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21고단650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부분 피해를 당한 경위와 전후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당시의 특수한 정황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에 피고인은 당시 상황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 내용이 바뀌고 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좋은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진술을 꾸며낼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피해자는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굳이 피고인을 처벌까지 받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등 피고인과 나쁘지 않은 관계에 있다가 위와 같은 일을 당한 사람으로서 자연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당시 피해자가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하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는 교도 G의 진술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때린 사실이 인정되는데 의문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4. 20. 23:1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뒤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장 C(33세)이 사고 처리를 위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개새끼야, 추우니깐 옷 가져와"라고 하는 등 수차례 욕설을 하면서 인적사항을 말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분증이 어디 있냐고 묻자 자신의 몸을 돌려 바지 뒷주머니를 피해자에게 보여 주었고, 피고인에게 신분확인을 위해 지갑을 확인하겠다고 고지한 뒤 지갑을 꺼내 신분증을 찾고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야 이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공무원인 경장 D에게 "개새끼야", "경찰관 니들은 쓰레기다", "너 강등시킨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하고, 같은 날 23:50경 이 사건 교통사고 접수를 위해 성남수정경찰서로 출발하려는 순찰차의 조수석 문으로 머리를 밀어 넣거나 보닛에 몸을 기대고, 운전석 문을 손으로 잡는 등 순찰차가 이동하지 못하게 방해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는 경찰공무원인 경사 E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쳐<각주1>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수행중인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및 교통사고 처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및 눈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5. 23:00경 성남시 수정구 B건물, C호 앞에서 ‘C호 나와라’라고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E에게 “너 이새기 씨발새끼, 한 주먹도 안되면서, 어디 쳐다 보냐, 눈알 깔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폭행하고, 이빨로 오른팔을 물어 피해자 E(46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17. 23:24경 성남시 수정구 B에서, 대리기사 C으로부터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수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위 E(남, 55세)이 피고인으로부터 대리운전비용을 건네받아 위 C에게 전달한 뒤 파출소로 복귀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탑승하려 하자,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저기요, 눈 찔렀잖아요”라고 하며 다가간 다음 오른손으로 열려 있는 순찰차의 문을 운전석 문 안쪽에 서 있는 피해자의 몸을 향하여 강하게 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21. 01:48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정문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몸통으로 위 E의 몸을 밀어 폭행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을 때리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려는 위 E과 함께 바닥에 넘어지며, 피고인의 몸통 아래 위 E의 왼손이 깔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및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4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중수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2. 6. 23:25분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이 F으로부터 피고인의 폭행 사실에 대해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그에 대해 위 E이 피고인을 막자 오른손으로 E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오른발로 그의 오른쪽 무릎을 1회 걷어차고, 이빨로 E의 오른손등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수부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5. 12. 21:09경 시흥시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2층 주차장에서 ‘장례식장 직원을 때린 사람이 2층 주차장에 있는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E(33세)이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가만 냅 둬!’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상세불명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2021고단2386』 1. 2021. 6. 20. 01:35경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6. 20. 01:35경 광명시 B오피스텔 앞에서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으로부터 잠에서 깰 것을 요청받은 것에 화가 나 “이 씨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하며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분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21. 6. 20. 01:45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20. 01:45경 위 제1항 장소에서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E(남, 27세)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탈 것을 요구받으며 다리를 잡히자, 순찰차에 타지 않겠다며 위 E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발로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등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21. 6. 20. 03:45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20. 03:45경 광명시 디지털로 5에 있는 광명경찰서 F팀 사무실에서 위 E으로부터 피의자 대기석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씨발놈아.”라고 욕하며 피해자의 우측 광대뼈 부분을 머리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등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947』 1. 피고인은 2021. 3. 22. 00:52경 은평구 G에 있는 H고등학교 건너편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채 차도로 걸어가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등 경찰관들에게 “신경 끄고 꺼져라. 씨발, 꺼져. 니네같은 새끼들 필요 없어.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을 한 후, 재차 차도로 걸어가려다 위 I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고, 위와 같은 폭력행위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뒷좌석에 누워 위 I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22. 01:05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H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수갑을 찬 채로 의자에 누워 있다가 서울은평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K으로부터 자리에 앉으라는 이야기를 듣자 발로 위 K의 오른쪽 옆구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해 피고인은 2020. 10. 1. 00:20경 안양시 동안구 B 건물 3층 화장실에서, 문을 발로 차 피해자 C(남, 21세)에게 충격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고, 손가락을 꺾는 등 피해자에게 약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위 1항으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된 후인 2020. 10. 1. 01:45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범계지구대 앞길에서, 경장 D가 피고인을 경찰서로 신병을 인계 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였으나 욕설을 하며 저항을 하였고, 위 D가 피고인의 발을 잡고 순찰차에 태우자 발로 D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29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 통합당직실에서, 계속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E팀 소속 경장 F이 신병을 가족에게 인계하기 위해 수갑을 풀어주자 손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13. 17:42경 의왕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만취한 상태로 인도에 쓰러져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왕소방서 D안전센터 소속 소방관들로부터 응급조치를 받던 중 욕설을 하며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 소방공동대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손가락 출혈에 대하여 치료를 권유받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너 이거 뭐하는 짓이냐, 쓰레기 같은 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2021고단516』 피고인은 2021. 1. 25. 00:30경 평택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호, 가정폭력, 전화끊음, 확인요망’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D 및 경장 E로부터 폭행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양손으로 경사 D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이마로 얼굴을 들이 받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발로 경장 E의 얼굴을 걷어차고, 이마로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586』 피고인은 2021. 2. 6. 22:20경 주거지인 평택시 B아파트 C호 현관문 앞에서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F(남, 42세)이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와 아내와 말다툼을 하자 화가 나 손아귀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치고, 피해자의 목을 그곳 벽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24. 01:50경 울산 동구 B아파트 C호에서, “만취한 동생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이 신고개요 및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확인하려 하자 “마, 니 싸움 잘하나, 좀 치나”라고 하며 머리를 들이대고, 피고인이 진정되었다고 파악한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철수한 후에도 계속하여 행패를 부려 피해자를 비롯한 경찰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자 갑자기 양손을 들고 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향하여 달려들면서 오른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망막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2021. 7. 20.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20. 23:1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던 C에게 시비를 걸고 밀치는 등 행패를 부려, 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분리 조치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사의 어깨를 수 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경사의 입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2. 2021. 7. 21.자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이로써 피고인은 체포업무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인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6. 01:06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감인 D에게 욕설을 하면서 D을 밀치려다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윗입술 열창 및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민원 응대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10. 19.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 26.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대구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8. 9. 28. 가석방(2018. 10. 15. 형기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11. 05:49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자신의 아내와 아내의 사촌오빠와 술을 먹다가 서로 다투는 것을 본 위 식당 업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의 경사 E와 순경 F은 싸움을 말리면서 피고인에게 “집에 귀가하세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식당 앞 길에서 경사 E와 순경 F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경사 E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옆에 있던 순경 F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쳐 폭행하고 피해자 E(남,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8. 20. 10:52경 인천 남동구 B시장 내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앞 노상에서 위 가게에 설치한 냉장고가 도로경계선을 침범하여 도로에 적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인천남동구청 D 소속 공무원인 E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E에게 항의를 하면서 단속일지를 집어던지고 E의 양손을 잡아 넘어뜨려 E에게 약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3수지 원위지절부 신전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공무원의 전통시장 내 적치물 경계선 준수 의무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남, 54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피고인은 2021. 5. 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5. 12.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25. 08:46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 인천구치소 B동에서, 수용실 변경을 요구하며 복도 바닥에 드러누워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행위를 한 이유로 구치소 C팀 교사 D로부터 조사를 위해 동행되는 과정에서 D 왼쪽 손목 부위를 이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가 하는 교도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팔 부위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2. 19. 21:0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남자손님이 행패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남, 30세)에게 부축을 받은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반복하여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귀가하지 않고 ‘야 이 씨발새끼야’ 등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2021. 4. 28. 03:0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8. 03:09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집에서, 위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D과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미추홀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순경 F(30세)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현행범인체포와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21. 4. 28. 04: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8. 04:23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340에 있는 인천 미추홀경찰서 E지구대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위 F이 피고인과 관련된 현행범인체포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피고인을 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위 F의 다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수사, 피체포자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18. 05:13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누군가 울면서 소리를 지른다, 가정폭력 같은 것이 의심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미추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경장 F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음을 듣고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새벽이고 이웃 주민들이 다 자는 시간이니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출입문을 열고 나와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F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피해자 E의 좌측 종아리 부위를 이빨로 1회 깨물어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표피 및 부분진피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29.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7. 24. 확정되었다.<각주1> 피고인은 2021. 5. 17. 10:0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B 보호실에서, 나체 상태로 괴성을 지르고 바닥에 대변을 묻히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보호실 안으로 진입하려는 C 소속 교도관 D에게 달려들었다가, 동료 교도관인 피해자 E(남, 46세)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E의 우측 팔목 부위를 입으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구치소 수용자 관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 팔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해 피고인은 2021. 5. 21. 00:45경 인천 서구 B, C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34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 등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21. 01:37경 전항 기재와 같이 D을 때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천 서구 E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F지구대로 인치되자 술에 취한 채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던 중 순경 G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씨발년아.” 등 욕설을 하다 “라이터를 던져도 화내면 안되기.”라고 말한 다음 G을 향하여 라이터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 및 인치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25. 00:40경 인천 남동구 B 동문 앞길에서, ‘남자가 여자를 폭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D(남, 37세)으로부터 피고인과 시비가 된 E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씹새끼야, 손대지 말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의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6. 12:0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별관 1층 민원실에서, 인천남동경찰서 B 소속 경감인 피해자 C(남, 54세)로부터 자동차번호판 영치 이유와 관련 절차 등에 대해 안내를 받은 후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번호판차에 붙여 놔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민원실 의자에 앉아있던 중 피해자에게 “다음에 보면너 뒤졌다”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민원 처리 및 현행범인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6. 12:07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민원실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인천남동경찰서 D 소속 경장 E에게 신병인계되어 F로 이동하던 중, E에게 “너 몇 살이냐”라고 말한 후 발로 E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해 피고인은 2021. 6. 3. 13:40경 인천 연수구 B C편의점 앞 도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4세)의 차량으로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석 쪽 문을 열고 차량 안에 탑승하려 하는 등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로 수회 누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할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범행에 대해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순경 등이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한 다음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면서 임의동행 동의서 작성을 요청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F 순경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G 순경의 상체를 양손으로 붙잡은 뒤 한 손으로 위 G 순경의 성기 부위를 움켜쥔 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8. 17. 00:55경 인천 미추홀구 B 오피스텔 4층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던 중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로부터 제지당하자, 발로 D 배 부위를 걷어차고, D와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코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얼굴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해 피고인은 2020. 12. 28. 20:25경 부천시 B건물, C호 피해자 D(남, 43세)이 거주하는 주택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같은 해 7.경까지 거주하였던 위 주택에 들어가려고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고 주택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와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말하면서 손을 뻗어 다가오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바닥에 넘어져 팔로 피고인의 머리를 감싸며 제압하려고 하자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탈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28. 20:48경 부천시 E건물 F동 건물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그곳으로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G지구대 경찰관인 경장 H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술을 마신 상태임을 고려해 귀가를 종용하자, H에게 “너희들이 뭔데 나를 집에 보내냐, 편파적으로 수사하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순찰차 뒤 범퍼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H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및 범죄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14. 01:11경 군산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 ‘D 나이트에서 3명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로부터 “인적사항을 말해주세요.”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응답하지 않고, 오히려 C를 폭행하려 하여 위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팔꿈치로 위 순경 피해자 F(여, 29세)의 입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26. 00:23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치며 일행들과 다투는 등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36세)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귀가 요청을 받자, 바지 주머니에 있던 열쇠꾸러미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112 신고 접수 처리,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해 피고인은 2021. 2. 16. 00:15경 창원시 성산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33세)이 운영하는 주점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마신 술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16. 00:30경 창원시 성산구 B 앞길에서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고 폭행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사건 경위를 청취하면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위 E의 얼굴 등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E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22. 22:50경 창원시 의창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자식들을 때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피해자 C가 배우자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경찰이 대수가, 나가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입 부분을 움켜잡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해 피고인은 2020. 7. 9. 03:4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54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게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안경을 벗긴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귀를 잡아 당기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상체를 계산대에 눕힌 뒤 가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 위에 올라타 앉아 누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배 위에 올라타 라이터 불을 켜 위협하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밀친 뒤 오른손으로 라이터의 불을 켜 위협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25. 01:25경 경남 함양군 E에 있는 F식당 입구 노상에서, ‘여자가 울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양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 H에 대한 폭행 사건을 처리하던 중 피고인이 H에게 "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며 2차 폭행을 가하려는 태도를 보여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고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분리조치하자, 경찰관들에게 "호로새끼 개새끼 죽어볼래, 한판 붙어보자" 등의 욕설을 하며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바닥에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I를 향해 수차례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경위 I, 경위 J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계속해서 경위 I, 경위 J에게 수차례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에서 발주한 「B」에 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C의 대표 D의 친부이고, 피해자 E(42세)는 거창군청 F 소속 공무원(지방녹지주사)이다. 피고인은 2021. 9. 9. 16:00경 경남 거창군 G에 있는 B 현장에서, 공사 일정 관련 회의 중 피해자가 주식회사 C에 과다한 요구를 한다고 생각하여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다툼을 종료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여 사과의 의사표시를 하자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창군청 소속 공무원의 군청 발주공사 현장 점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9. 17. 00:10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현관에서, “시비가 발생하였다. 좀 와달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의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남, 48세)가 신고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위 주거지에 방문하자,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올리고, “씨발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노, 와 잡으러 왔노, 확 때려버릴까, 죽여버릴까”라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현관문을 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피해자에게 손을 붙잡히자, 피해자의 마스크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간물림, 볼의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2021고단1009] 피고인은 2021. 3. 12. 22:35경 진주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이 탑승한 택시의 기사 D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위 D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 등으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하라’는 말을 듣고, 택시에서 하차한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562] 피고인은 2021. 7. 3. 21:20경 진주시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 H(남, 53세)가 피고인의 일행인 I에게 욕설을 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몸으로 피해자를 5회 밀치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통영시청 주관 및 B주민센터 시행 취약계층 소방시설설치 지원 대상자이고, 피해자 C(여, 38세)은 통영시 B주민센터 소속 지방행정서기보로서 위 소방시설설치 직무 담당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24. 15:55 통영시 D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인 ‘D’ E호 현관문 앞에서 위 직무집행을 위해 방문한 피해자로부터 “동사무소에서 나왔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문을 열고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영시 B주민센터 공무원의 행정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해 피고인은 2021. 4. 28. 02:08경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에서 나오는 피해자 D(여, 19세)에게 “씨발 년아 이리 와 봐”라고 욕설하며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28. 0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양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개새끼들아. 씹새끼들아. 씨발 맘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2. 15. 02:18경 동해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에게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23세)으로부터 “일단 진정하시고 성함은 어떻게 되시죠?”라는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유리체 박리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24. 09:30경 강릉시 B건물 앞 노상에서 자신이 집안에서 가지고 나온 쓰레기를 일몰 전에 버리는 문제로 당시 그 곳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있던 강릉시 C 주민센터 소속 환경미화원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5. 24. 17:54경 강릉시 D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총무계장인 E(남, 50세)에게 아침에 자신과 시비가 되었던 환경미화원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위 E이 개인정보이므로 알려줄 수 없다고 거부하자 화가 나, 상의를 벗고 “야, 개새끼야, 왜 그거 자료 안 줘”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해 동장실로 도망치는 E을 따라가 “나와, 씨팔놈아, 좆만 한 새끼가 빨리 나와”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잠겨 있는 위 동장실 출입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센터 공무원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식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19. 01:0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업주와 시비’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시비 내용에 관한 설명을 하다가 ‘민사사안이라 개입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21. 4. 19. 01:15경 원주시 F에 있는 D파출소에 인치되었고, 파출소 의자에 앉는 도중에 무릎으로 위 E의 낭심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사타구니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상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10. 21:15경 여수시 B, 2층에 있는 'C게임장'에서 피해자 D(여, 55세)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달라고 하자 갑자기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5. 10. 21: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여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F(남, 30세)이 그곳에 있던 업주와 손님들에게 신고 경위를 묻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업주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게임장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내가 왜 나가야 되냐."라고 소리치며 갑자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상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8. 30. 확정되었고, 2019. 6. 7.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6. 7.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9. 12. 22. 대구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0고단438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11. 19:35경 대구 남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이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나가라 이 씨 발놈들아. 개새끼,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F, G의 몸을 밀치고, 식당 밖에 나와서 "뭐 쳐다보노 개새끼야, 죽이뿔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F, G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343』 피고인은 피해자 H(남, 64세)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20. 8.경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서 조사받은 일로 인해 피해자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9. 17. 15:1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D 앞길을 술에 취해 지나가던 중, 바깥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상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5. 2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6. 12:4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E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해당 손님들이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의자를 들어 바닥에 내려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음식물이 담긴 그릇을 뒤엎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목격한 위 식당 종업원 피해자 F(여, 56세)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를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손목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6. 12:55경 위 ‘D’ 식당 앞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순경 I, 순경 J이 피고인을 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좆같은 새끼들이 좆같이 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다가 제지를 당하자, 발로 J의 다리 부위를 6회 걷어차고, H의 허벅지 부위를 3회 걷어차고, I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인 H, I, J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상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22. 22:5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남, 59세)이 운행하는 E 개인택시에 탑승하려다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택시의 조수석 쪽 뒷문을 열어둔 채 상의를 벗고 기대어 서서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문을 닫아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뒷목을 한손으로 세게 붙잡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경위 H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큰소리로 “조회 안 되냐, 군대는 최전방 다녀왔냐, 새끼들아”라는 등 욕설하고, 위 H에게“너 나보다 힘이 세나, 니 힘으로 나한테 안돼”라고 하면서 다가서다가 옆에 있던 위 G에게 제지당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G의 뒷목을 세게 붙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상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21. 1. 7. 19: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음식을 다 먹고 계산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야채값 500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다른 손님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세상에 이런 집은 없다, 6만 원어치 먹었는데 야채 값으로 500원을 받는 것은 말이 안된다”, “얼마나 많은 손님들에 500원을 받았느냐, 사기를 친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쫓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1. 1. 7. 20:00경 위 장소에서 위 식당 업주 아들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남, 51세)으로부터 음식 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위 식당 업주 아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옆에 있던 일행 B에게 경찰관들을 촬영하라고 지시하는 등 행패를 부려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다음, 위 경위 G 및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 파출소소속 경사 H(남, 29세)가 피고인을 순찰차량에 탑승시키기 위해 팔을 붙잡자, 피고인은 발로 위 경위 G의 낭심 부위를 4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3회 때린 후, 이를 제지하는 위 경사 H에게 손으로 얼굴 부위를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사 H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볼의 다발성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상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17. 21: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테이블 손님에게 시비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싱크대에 놓인 고무장갑을 바닥에 집어던지면서 소리를 지르고, 계산대에 놓인 손소독제와 계산기를 바닥에 집어던지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3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취한 여자분이 와서 시비를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것에 대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손톱으로 위 F의 왼쪽 팔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지 찰과상을 가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상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해 피고인은 2020. 11. 13. 20:05경 울산 남구 B, 4층 C 주점 내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39세)이 조용히 해달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계속해서 주점에 있던 유리컵을 바닥에 던져 부수고, 주점 내 불상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약 20분간 주점 업주인 피해자 E의 영업을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20:15경 같은 장소에서 "남자 손님 두 명이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순경 G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주먹으로 순경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상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11. 23:10경 부천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에서, 무료아이스크림 기계의 문이 열리지 않자 손으로 기계를 내려쳤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쓰레기통을 뒤집어엎고, 카운터에 놓여 있던 신용카드 단말기 및 보조배터리 대여기기 등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위력으로써 약 10분간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26세)으로부터 피고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세게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난동을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F에게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 열쇠를 집어 던지고 양손으로 F의 몸을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상해, 재물손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2021고단96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21. 01: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여자친구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1,000원 상당의 테이블 1개, 시가 9,000원 상당의 의자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시킴으로써 합계 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15경 위 장소에서 ‘기물을 집어던지며 싸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요구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좆같은 경찰 새끼, 내가 왜 경찰 새끼를 싫어하는 줄 아냐? 개새끼야 체포 하려면 해 봐라”라고 욕설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경위 F의 멱살을 잡고, 발로 경위 F의 몸통 및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680』 피고인은 2021. 5. 23. 00:50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 앞에서, 직장동료인 J을 때리고, 그 후 ‘취객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L(남, 49세), 피해자 M(남, 34세)이 보는 앞에서 위 J의 얼굴을 때려 이를 제지당하자 발로 위 L과 위 M의 몸과 다리를 수회 때리고,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문을 수회 걷어차며 이를 제지하는 위 M의 배와 다리를 1회씩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L에게 일수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을,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하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상해, 재물손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16. 17:32경 서울 강남구 B 호텔 1층 로비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 등으로부터 신고내역 등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 “너네가 뭘 도울 수 있는데, 짜바리들은 빠져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위 D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32호 경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채 C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손으로 동승한 위 D 소유의 안경 64,000원 상당을 낚아챈 뒤 꽉 움켜쥐어 구부리는 등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상해, 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폭행 피고인은 2021. 4. 28. 23:52경 서울 서초구 B 앞 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던 피해자 C(남, 19세)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1. 4. 28. 23:58경 서울 서초구 D 앞 길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남, 28세)으로부터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내용의 체포사유를 고지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상해, 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2020고단603』 1. 상해 피고인은 2020. 10. 25. 19:00경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7세) 운영의 D이발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자 격분하여, 갑자기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25경 정읍시 E에 있는 F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G지구대 경위 H와 순경 I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큰소리를 지르며 경찰관들을 향해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행동하고, 이에 경위 H와 순경 I가 피고인을 퇴거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의 양팔을 잡자 갑자기 피고인의 이마로 경위 H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순경 I의 얼굴을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절차 및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20고단664』 3. 폭행 피고인은 2020. 10. 27. 04:10경 정읍시 J에 있는 K 운영의 ‘L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업주에게 욕설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마침 옆에 있던 업주의 지인인 피해자 M(남, 51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머리 부분을 물어뜯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상해, 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16.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3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1. 29. 대구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261』 피고인은 2020. 9. 16. 04:40경 창원시 의창구 B상가 1층 C 앞 노상에서,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39세)이 일행 E을 데리고 귀가하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니가 뭔데”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020고단3899』 피고인은 피해자 F(여, 34세)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1. 2020. 10. 9.경 상해 피고인은 2020. 10. 9. 18:30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 10. 30.경 상해 피고인은 2020. 10. 30. 09:15경 창원시 의창구 H 앞길에서 피해자와 생활비 문제로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등을 차고, 머리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를밀어 넘어뜨린 후 팔로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953』 1. 상해 피고인은 2020. 11. 30. 01:08경 창원시 의창구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K(여, 28세)이 다른 여성 앞에서 계속하여 피고인이 이전에 교제했던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 협골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30. 01: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폭력 사건으로 ‘술 먹다가 남자가 저를 때렸다.’는 112신고를 받고현장에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위 M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 및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 갑자기 위 K에게 달려들려고 하다가 위 경위 M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톱으로 위 경위 M의 손등을 긁고 주먹을 위 경위 M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M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상해, 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폭행 피고인은 2021. 3. 6. 22:47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만 47세)에게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자고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씨 발년아 꺼져”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3. 6. 23:11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은 피해자를 입은 D의 112신고를 접수하여 출동한 음성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씨팔놈아, 니네가 경찰이냐. 옷을 벗겨주겠다”는 등 욕설을 하며 위 경장 H의 어깨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소속 경위인 피해자 I(남, 만 57세)로부터 “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툭툭 치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는 듯 휘두르고,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의 윗니 1개가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윗니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31. 19:40경 광주 서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2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광주 서구 E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결제를 요구받자 불상의 카드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 요금을 결제하려다 실패하였다.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에게 현금이나 다른 결제 수단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갑자기 택시 열쇠를 뽑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약 20분간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도록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운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31. 20:13경 광주 서구 E 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의 신고로 그곳으로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택시 열쇠를 가지고 있냐.’는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18. 01:3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피해자 B(25세)가 관리하는 광주 북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 여러 명으로 하여금 PC방 밖으로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음료수 캔을 던지는 것을 제지받자 F의 머리를 이마로 1회 들이받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21. 03:05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해자 C(52세)가 관리하는 ‘D 편의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외상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편의점 내에 있던 쓰레기통을 밖으로 집어던지고, 편의점 앞에 놓여있던 쓰레기 봉투를 발로 걷어차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편의점에 배달을 온 배달원을 위협하는 등 약 1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21. 03:2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57세)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씨발 놈들아 니들 모가지를 자른다, 어린 놈의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어서 전남 영광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계속하여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하는 위 F의 복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현장출동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7. 23:0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과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씨팔년”이라고 하면서 접시와 소주병을 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남, 44세)이 피고인에게 신고접수 및 소란 경위를 물어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F에게 “어린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F의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3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24. 13:00경부터 같은 날 13:15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 운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허공에 대고 알 수 없는 말을 하면서 악을 지르기 시작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식당 출입문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소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E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네가 경찰이냐?’라고 말하면서 E의 조끼를 잡아당기고 왼발 정강이를 4회 가량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29. 01:10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 1번 방에서 피해자 D(여, 55세)으로부터 노래방 이용 시간이 끝났으니 자리를 마무리해달라는 말을 듣자, “우리 아들이 E파 보스 후보인데 이 가게에 장난 좀 쳐볼까”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윗옷을 벗고 욕설을 하였고 바닥에 술병을 집어던지는 등 같은 날 01:40까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기물파손을 하고 윗옷을 벗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순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이 “술을 다 마셨으면 귀가하라”라고 말하자 “누가 신고를 했냐 이 새끼들아, 짭새들이 여기 왜 왔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주먹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곧이어 머리로 피고인을 제지하는 G의 윗입술을 1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남순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동시에 각각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15. 23:30경 여수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D(남, 60세)에게 커피를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손님이 직접 커피를 만들어 드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반말과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 취한 손님이 들어와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여수경찰서 E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사 F으로부터 수차례 귀가를 요구받자, “야 나 한 번만 치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몸으로 위 F을 밀친 다음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재차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2019고단2544] 피고인은 2019. 4. 29. 18:00경 경산시 B 아파트 C동 앞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순경 F가 귀가를 권유하며 자신의 인적사항을 묻는다는 이유로 E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멱살을 잡으려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4981] 피고인은 2019. 9. 6. 22:50경 경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 J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려 경찰이 출동하자 “누가 경찰을 불렀노?”라고 고함을 치고, 식당 출입문을 강제로 잠가 다른 손님의 출입을 막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25. 02:5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씨발, 내가 미성년자도 아닌데, 내가 나이가 22살인데 달라카면 주는거지. 니가 뭔데 내한테 안된다카노?”라고 욕설을 하고, 편의점 계산대 테이블을 들어 올려 피해자가 있는 계산대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8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25. 03:02경 위 편의점 앞 길거리에서, 위 C의 비상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니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위 F에게 “왜 내한테 이러노 씨발. 맞짱뜰까? 혀 깨물고 죽어뿐다.”라고 욕설하면서 휴대전화기를 꺼내 들고 위 F을 향해 수회 치켜들고, 수회 발로 찰 듯이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23. 21:00경부터 21:30경까지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D 노래방'에서 욕설을 하며 큰소리로 고함을 쳐 당시 위 노래방에 있던 손님 2명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3. 21:4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경위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F의 왼쪽 눈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13. 01:30경 피해자 B(40세)이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혼자 술을 먹은 뒤 계산을 하고 나갔다가, 이후 같은 날 03:05경 위 술집에 다시 들어 와 남녀 손님이 껴안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삿대질과 멱살을 잡으려 하며 욕설을 하였고, 이후 고성을 지르고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F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너거 그냥 나가라.”라고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었고, 그 모습을 본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G은 양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아 행동을 제지한 후, 손님들의 안전을 위해 피의자를 술집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위 G으로부터 다시 인적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씨발,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욕설하며 갑자기 위 경위 G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사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뒤 순찰 차량 뒷좌석에서 무릎으로 위 경위 G의 옆구리를 한 대 차고, E파출소 앞 도로에서는 순찰차량에서 내려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발로 위 경위 G의 정강이 부분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19. 21: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과 고기를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시간 때문에 추가 주문이 불가하다’라는 취지로 안내를 받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들아, 왜 나한테 고기를 팔지 않느냐”라는 등으로 약 20분 간 욕설과 함께 큰소리로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계속하여 위와 같은 범행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일 똑바로 못하나? 하나부터 내가 알려줘야 하나?”라며 시비를 걸면서 경찰관들을 향하여 주먹질을 하며 때릴 듯한 행동을 한 다음, 피고인의 머리로 위 경찰관 F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고 손으로 목 부위를 밀치는 등 위 경찰관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31. 03:30경부터 04:30경까지 당진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 E에게 종전에 그곳에서 다른 손님과 다툰 일로 식당 내부에 설치된 CCTV를 보여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CCTV를 달라, 내가 왜 가야 되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내부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F지구대 경장 G로부터 위 종업원 E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07. 23:30경부터 다음 날 02:05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주점 2번방에서 피해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세우며 "개새끼야, 내가 왜 가냐?, 씹할 놈, 병신 새끼, 꺼져라, 때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팔을 들어 위협하고, 계속하여 다른 방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그곳 테이블을 걷어차 유리컵을 깨뜨리는 등 약 2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8. 01:55경 위 'D' 주점에서 ‘손님이 때리려고 하고 욕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요청하자 "씹할, 짭새가 여길 왜 왔느냐, 씹할, 요즘에는 짭새가 이런 일도 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순경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16. 20:1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22세, 여)이 근무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편의점 안에서, 피고인이 일행 D과 술을 마시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씨발, 내가 무슨 근거로 그래야 하냐, 니가 뭔데, 벌금 낼게”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편의점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16. 20:40경 위 1항 편의점 안에서, 위 1항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 F(30세, 남)으로부터 편의점 안에서는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말을 듣자, “싫은데? 난 마실 거니까 잡아가려면 잡아가, 씨발”이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F의 허리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45경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E지구대 소속 경장 G(28세, 여)로부터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받자, 오른손으로 G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9.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8. 21:1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라이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아무 이유 없이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산대 테이블을 손으로 두드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0. 5. 8. 21: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사건경위에 대해 물어보자 F에게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경위 F의 오른쪽 어깨를 밀고 손과 발로 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경 제2의 가항과 같은 피의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산영도경찰서 E파출소 소속 G와 함께 제1항 기재 장소 부근에 있던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G에게 욕을 하며 발로 G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차는 등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20. 22: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식당 주방에 들어가 반찬통 등을 집어던지려 하고, 그 곳에 식사를 하러 방문한 E, F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함에도 그 곳 테이블을 손으로 치고, 이들의 멱살을 잡고, 뜨거운 찌개를 E을 향해 엎고 발로 차며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H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28. 19:0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제과점에서, 맨손으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빵을 만지다가 위 제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28. 19:30경 위 제과점 앞 길거리에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위 제과점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1. 00: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주류를 구입하려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연령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신분증이 없으면 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이 들고 온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1. 01:15경 제1항과 같은 사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에 인치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지구대 내에서 의자에 앉으라는 경찰관들의 권유에 응하지 않고 흥분한 상태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위 F가 피고인을 의자에 앉힌 후 경찰장구인 수갑을 사용하려 하자 위 F의 허벅지 부위와 입술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19. 21:40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하였다가 출발하는 피해자 D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를 따라가 주먹으로 치며, 술에 취한 채 “사람이 도로를 걷는데 왜 운행을 하냐 씨발놈아.”라고 하며 욕설을 하고, 위 시내버스의 앞을 가로막고 약 10분 동안 비켜주지 않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E파출소 소속 F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파출소로 연행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워가던 중 순찰차 안에서, “이 새끼들아 경찰서로 가자”고 하며 보호막을 손으로 치고 머리를 들이받는 행위를 하여 위 F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의 머리로 위 F의 얼굴을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29. 04:20경부터 같은 날 04:59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과 대화 도중 의견충돌이 발생하자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손님의 얼굴을 잡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2019. 8. 29. 06:58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이동하던 112 순찰차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가던 중 왼쪽 주먹과 팔꿈치로 위 순찰차 뒷문 유리를 내리쳤고 이에 부산해운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팔로 H의 머리를 감싸 조르고 오른쪽 팔꿈치로 목을 누르는 등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14. 05: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위 주점의 영업시각이 끝났음에도 술에 취해 위 주점의 내실에서 “내가 왜 나가야 되냐.”라고 혼잣말을 하며 침을 뱉고, 위 주점의 다른 내실로 들어가 소변을 보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14. 06: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주점의 내실에서 나가지 아니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피고인을 위 주점 내실에서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왼손으로 F의 목, 등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5. 20:1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75세)이 운영하는 D 슈퍼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씨발, 좆같은 거.”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5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소매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C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부산기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52세)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때릴 듯이 행동하며 “내가 너를 죽인다. 너의 식구들까지 다 죽인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