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2.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3.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동물병원 방면에서 E아파트 앞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5세, 남)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3.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구서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의자는 2020. 10. 15. 04:45경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연수로 315번길 16 망미포스코 교차로 앞 편도 3차로를 배산역 쪽에서 수영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위 장소는 전방에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신호 및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4%의 만취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하던 중,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연제구 F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7.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B 아파트 앞 교차로를 망미역 쪽에서 배산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미포항 인근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8km 정도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2. 22: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벡스코역 동해남부선 방면에서 올림픽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벤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벤츠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과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벤츠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5세), 피해자 G(남, 3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2. 22:16경 부산 해운대구 H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3.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남천동에 있는 광안대교 남천램프 진출로 끝 지점을 용호만 유람선터미널 방면에서 남천램프 진출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정해진 차로를 준수하여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반대차로로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해진 차로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54세) 이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0세), 피해자 F(여, 22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부산 남구 G에 있는 H 음식점 앞 도로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피고인은 2016. 8.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가중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8.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앞 교차로를 광안대교 방면에서 반여고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53세) 운전의 E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8. 00:50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앞 교차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 23:30경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혀가 꼬여 어눌하게 말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4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부주의하게 4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 1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여, 26세)가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남, 2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부산 강서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8. 23:36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가산지디털단지역 부근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6가에 있는 성산대교 남단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성산대교 남단 노상에서 서부간선도로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공사장 주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잘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4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요골 골절 및 척골결상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0. 5. 1:45경 서울 금천구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도로를 말미사거리 방면에서 시흥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D(59세, 남)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5. 1:45경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11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20. 10. 14.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를 신정1주민센터 방면에서 신월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면서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만연히 진행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3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곳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정동 이하 불상지 소재 도로상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2. 22: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송정역 방면에서 마곡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는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 운전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 2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0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D 및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G역 인근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 9.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를 범박동에서 천왕동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차로 변경을 시도하는 1차로에는 좌회전을 위해 다수의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많이 나며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만연히 3차로에서 1차로로 급히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9.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하안동 부근 도로에서 위 사고 장소까지 약 7km의 구간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4.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를 남부순환로 쪽에서 개봉3동주민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로 좌·우측에 주차된 차량이 많고 보행자의 왕래가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에 있던 피해자 C(남, 60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1.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구로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6. 22: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영등포역 쪽에서 문래동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차량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며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7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7. 7.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6. 22: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에 있는 ‘영등포시장 사거리’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08. 9.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5.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를 C건물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오른쪽에서 차선을 지켜 운행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주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지프 레니게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강서구 G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0. 03: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시흥IC 쪽에서 가리봉 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개인택시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말리부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택시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남,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07. 1.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9. 13:30분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공업사 앞 도로를 구로구청 방면에서 구로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3%로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던 피해자 D(남, 4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 동승한 피해자 E(남, 58세), 동승한 다른 피해자 F(남, 63세) 등 피해자 3명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과천시 주암동 소재 건설 현장 부근 노상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9.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곰달래 도서관에서 C 오피스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불량하며,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 속력을 줄이며 잠시 정차하는 피해자 D(남,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QM6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9.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0. 22:26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시흥대교 쪽에서 시흥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선행 차량이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여 전방의 신호대기 중인 차량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정차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렉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이 사건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의왕시 이하 정확히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4. 7.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3. 20. 23:5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구로구 B 앞 도로를 구로경찰서 방면에서 고대구로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렉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남, 40세)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 6세)에게 약 3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기체증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21. 3. 20. 23:55경 서울 구로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4. 00: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를 서강대교에서 여의2교남단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전방에는 선행 차량들이 교차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상태였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시에 조작하여 정차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불량하며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때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골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D(남,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4. 00: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E 부근 도로에서 위 제1항 사고 장소까지 약 8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2. 23:10경 서울 강서구 B 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위 건물 앞 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2. 2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마곡역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제한된 상태였고 주변에 여러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을 약간 부정확하게 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우측인 발산역 방향에서 좌측인 마곡역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28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70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09. 8.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고, 2013.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5. 14:28경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300에 있는 지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발산IC 쪽에서 양천향교 쪽으로 시속 약 20km 이내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해 있던 피해자 C(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하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위 모하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7세)에게 각각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3. 20. 22: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하여, 말투가 어눌하고 몸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앞 도로를 시흥사거리 방향에서 박미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 22:00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인근 도로 부터 같은 날 22:30경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부여성발전센터삼거리 방향에서 은행나무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제한된 상태였고 전방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가 있어 주변에 여러 차량들이 신호 대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말이 어눌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고 술 냄새가 나며 다른 사람에게 욕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며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하던 피해자 D(남,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 00: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21길 26 서부간선도로 편도 2차로 도로를 목동교 쪽에서 양평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공사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콘크리트 방호벽을 충격한 다음 피고인의 위 카니발 승용차로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5. 23:11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23: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금호사거리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논골사거리 방향에서 강변북로 방향으로 2차선을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교통섬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보행 시 약간 비틀거리며 언행 시 어눌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교통섬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위 승용차로 이를 들이받고 이에서 벗어나기 위해 급하게 좌측으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급하게 우측으로 핸들을 꺾으면서 다시 2차선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E시장 방면에서 강변북로 방향으로 2차선을 따라 우회전하던 피해자 F(60세) 운전의 G K5 택시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H에게 전치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2.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어린이대공원역사거리 방면에서 구의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신호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차량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다른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후미를 위 미니쿠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영향으로 위 이륜자동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D(여,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2. 23:2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07. 12.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3. 17:43경 서울 송파구 B건물 옆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5. 13. 17: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송파지하차도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서 가락시장역 교차로 쪽에서 송파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운전을 하던 중 그 앞에 정차한 피해자 D(여,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E220d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닛산 맥시마 3.5 Platinum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 22:15경 서울 송파구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6. 1.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시장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서 광평교 쪽에서 탄천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1.2톤 트럭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2.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성남대로 1565 복정역사거리를 율현삼거리 방면에서 복정역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6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가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로 변경하다가 마침 같은 방향 우측 6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B(여, 55세)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SDV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21. 7. 9. 17:5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근처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근처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석촌사거리 방면에서 방이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19.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서부순환로 편도 3차로를 의정부 쪽에서 서울 쪽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0세)가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 하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의정부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2회 이상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자동차의 운전자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 20:30경 서울 중랑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퇴계원 쪽에서 중랑경찰서 사거리 쪽으로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앞쪽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차선을 잘 지켜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48세) 운전의 E 테슬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테슬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남, 50세) 운전의 G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테슬라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남,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F(남,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09. 02. 20:30경 구리시 인창동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1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3. 21: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갈매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 21: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건물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상계역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 피해자 E(남, 31세)이 운전하는 차량이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운전의 F SM3 승용차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08. 12.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 23:10경 술에 취해 발음이 부정확하며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마들로11길 20 창동역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국민은행사거리 쪽에서 창동문화체육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반대차로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여,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앞부분을 위 BMW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늑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3. 22:30경 서울 도봉구 창동 창동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3.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종암사거리 쪽에서 길음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68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D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8.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계산동에 있는 호남지선고속도로 회덕방향 37km 지점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와 사고가 날 뻔 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 순찰차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월하며 서행을 유도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계속해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진행하던 피해자 B(여, 4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익산시 금마면 고도3길 3, 금마면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호남지선고속도로 회덕방향 3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6.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앞 동부간선도로를 성수동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서행 중인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멈추지 못하여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이하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 1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우이천 쪽에서 강북구청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신호대기 중인 차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76세)의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로 피해자 F(여, 54세)의 G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 H(남, 55세)의 I 로체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3. 18:35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일원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5.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0.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를 노원구청 쪽에서 노원경찰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는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6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운전석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왼쪽 앞 휀다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6. 19:54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의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강북구청 사거리 쪽에서 우이교 쪽으로 3차로에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앞에서 정차 중이던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밀려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전면부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후면부를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밀려난 위 포르테 승용차의 전면부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레이 승용차의 후면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4.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성북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1. 14. 0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125cc 이륜차(스타 오토매틱 125)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D를 촬영소 사거리 쪽에서 장한평역 쪽으로 우회전하여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68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이륜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찰과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동대문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9.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를, 충정로 교차로 방면에서 서대문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버스전용차로 제외)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다마스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마포구 D 앞길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B 앞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0.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잠두봉지하차도’ 앞 편도 4차로의 강변북로를 서강대교 쪽에서 일산 쪽으로 그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지하차도 입구의 2차로와 3차로 사이에 충격방지시설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방지시설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우측으로 전도되어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그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석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3. 19: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금암문화공원 쪽에서 진관공영차고지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3차로 중 2차로가 좌회전이 가능한 곳이고 직진과 좌회전 신호가 동시에 들어오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선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우측 직진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 오른쪽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E(여, 12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0. 18: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공덕역 방면에서 C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술에 취해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차로를 이탈하여 2차로로 진행하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QM6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대문구 F 앞 도로부터 마포구 B 앞 도로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0.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 00:05경 서울 영등포구 B 부근 도로부터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병원 쪽에서 응암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매우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차량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 거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과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26. 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부근 도로를 영동대교남단 방면에서 학동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남, 64세) 운전의 E 쏘나타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운전의 쏘나타 차량의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5세)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6. 06:40경 서울 용산구 G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인지로버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20. 12. 4. 17:14경 서울 서초구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서초중앙로 교대역 사거리 방향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3차선의 도로가 설치된 장소로, 인근에 버스 장류장 등이 설치되어 있어 버스 등의 승하차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장소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불면증 등의 증상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1세) 운전의 E 뉴슈퍼에어로시티초 저상버스 우측 앞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남,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슬관적 양측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15. 08:1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앞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C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학동역 사거리 방면에서 을지병원 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1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밀려나며 피해자 F(남, 75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밀려나며 피해자 H(남, 68세) 운전의 I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I 쏘나타 택시가 밀려나며 J 운전의 K 시내버스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충격으로 피해자 D, 피해자 F, 피해자 H, 위 G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L(남, 29세), 위 I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M(여, 28세)로 하여금 약 2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6. 21:41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사직로 8길 31에 있는 서울경찰청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사직터널 방면에서 경복궁역 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온 직후로 도로가 미끄러웠으며,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는 등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전방 교차로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B(여, 4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히 제동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6. 21:0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41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 8길 3에 있는 서울경찰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9.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청담사거리 방면에서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그 곳을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6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3. 17:1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회사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이수역 쪽에서 남성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체로 인해 차량의 지체, 정체가 반복되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대기를 위해 차량들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차량진행 신호에 따라 출발함에 있어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바로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올란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무릎, 요추 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 23. 17:10경 서울 동작구 사당로에 있는 이수역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6.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마세라티 그란카브리오 Sport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4. 01:33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학동역사거리 방면에서 서울세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보행이 비틀거리고 말이 어눌하며 얼굴색이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43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근처에 있는 유료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강남대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3. 9. 23:2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B 앞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C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곡사거리 방면에서 봉천로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 전방에는 피해자 D(남, 25세)이 운전하는 E K3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차 뒷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F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9.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 6차선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52세)가 운전하는 E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5.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2. 19. 22:4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구청역 인근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5.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그랜져T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0. 22:40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를 E 쪽에서 영동대교 남단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올림픽대로로 합류하는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올림 픽대로에 합류한 과실로 전방에서 올림픽대로 5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F(남, 31세)가 운전하는 G 캐딜락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그랜져T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캐딜락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30. 22:3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MINI Coope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3. 30. 22:35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선릉역 쪽에서 삼성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보행이 비틀거리며 발음을 부정확하게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제1항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3. 31. 23:50분경 혈중 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대치역 사거리 쪽에서 학여울역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에 의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는 술에 취해 정확히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세게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승객인 피해자 D(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31. 23:5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서울 강남구 E건물 근처에서부터 같은 구 B 부근까지 약 2.2㎞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5.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삼청동 쪽에서 삼청터널 쪽으로 시속 약 58.9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시속 30km/h의 속도제한이 있는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와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과속하여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남, 2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D(여,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0세), 피해자 F(남, 21세), 피해자 G(남, 20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5. 23:00경 서울 중구 회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종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04. 12. 13:16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이면도로를 신림역 방면에서 봉천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이르러 대로로 진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대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41세, 남)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 피의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앞범퍼 좌측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D(46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E(48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관악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7. 21:34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인 C 아파트 단지 내에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둡고 그곳은 아파트단지 내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남, 42세)을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골절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7. 21:34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E 근처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9. 19:06경 서울 동작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이나 차량의 왕래가 많은 아파트 단지 내이고,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는 피해자 C(여, 2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동작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1m 가량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5. 20. 18:48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복아파트 교차로 방면에서 르네상스호텔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짚 레니게이드 차량의 뒷부분을 위 미니쿠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0. 18:48경 서울 강남구 D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4. 23:35경 혈중알콜농도 약 0.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을지로입구역 쪽에서 시청역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비가 와서 도로가 습기가 있었을 뿐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입하는 버스를 피하기 위하여 서행을 하다가 정차하던 위 투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앞범퍼 부분으로 위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E(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4. 23:35경 혈중알콜농도 약 0.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0. 01:33경 서울 종로구 B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혜화역 방면에서 이화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107.7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50킬로미터인 도로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57킬로미터 가량 초과하여 과속으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E220 승용차의 좌측 앞면 부분을 위 SM6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하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0. 01:33경 서울 종로구 낙산길 54 소재 낙산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0. 6.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9. 19:30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2. 19.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이수교차로 쪽에서 이수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며 발음을 부정확하게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1세)이 운전하는 F SM7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7. 23:00경 서울 관악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난곡사거리 쪽에서 E 쪽으로 2차선을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경찰관의 질문에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전방 가변에 주차 중이던 F이 운행하는 G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남, 33세)이 운전하는 I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티볼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18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1.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선릉역 방면에서 삼성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0세)가 운전하는 E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뒷 좌석 승객인 피해자 F(남,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캐딜락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5. 01: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삼일대로 남산1호터널 매표소 앞 도로를 퇴계로2가 방면에서 한남동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비틀거리고 발음이 어눌하며 얼굴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남산1호터널 매표소 부스를 충돌한 다음, 갑자기 차량을 가속하여 후진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25세)가 운전하는 D 머스탱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캐딜락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각각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캐딜락 승용차를 약 1.5km 가량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혼다 어코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1. 03:41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를 반포IC 방면에서 서초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는 등으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포터Ⅱ 화물차와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사이를 통과하면서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우측 부분으로 위 포터Ⅱ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좌측 부분으로 위 택시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E 및 위 택시의 탑승객인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31.경 서울 은평구 H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혼다 어코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2. 9.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2. 20. 20:46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수원시 권선구 C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푸른지대 삼거리 방향에서 행정타운사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잘 하며 앞차의 흐름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졸음운전을 하다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6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투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1세) 운전의 G 넥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졸음운전을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투싼 승용차의 피해자 D, 동승자 H(여, 2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넥쏘 승용차의 피해자 F, 동승자 I(여, 30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탑동사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까지 약 1.6㎞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7. 20:24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건물 앞 도로를 ‘C고등학교’ 방면에서 ‘D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이었다. 당시 진행방향 3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와 피해자 F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티볼리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나란히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상적인 보행 및 대화가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튕겨져 나간 위 쏘나타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이던 위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티볼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수원시 권선구 H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지점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2회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EQ900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2. 19:49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B 앞 도로를 문학3교차로 방면에서 신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변속기를 후진 상태로 놓고,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않은 과실로 위 제네시스 자동차가 정차하지 아니하고 후진하면서 후방에 정차 대기 중이던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2. 19:49경 경기 화성시 E건물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0.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사은로 274-2 지곡초교 삼거리를 용인효자고개에서 지곡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왔고,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가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4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트랙스 차량이 사고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C(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레이 승용차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D(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0.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내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기흥구 사은로 274-2, 지곡초교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8. 22:00경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화성시 E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5㎞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각주1> 피고인은 2020. 12. 8.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경기 화성시 E 아파트” 앞 교차로를 F 방면에서 동탄 노작공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진행 방향의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남, 33세)이 운전한 H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여력으로 위 오토바이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차량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I(여, 40세)이 운전한 J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결국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견봉단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5. 19:40경 화성시 B 아파트에서부터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7. 25. 19:40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D 앞 도로를 팔탄방면에서 군포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전방에 주행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피해자 E(남, 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뒤범퍼를 위 싼타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남,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9. 16:08경 혈중알콜농도 0.27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앞 사거리 인근 3차로의 도로를 오목교차로 쪽에서 시장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핀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피해자 C(여, 23세)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의증 및 두피 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7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앞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1. 22. 01:4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D스파크 승용차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도중,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주행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좌측으로 차로를 이탈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인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벨로스터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각주1>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2세)에게 약 7일간의 혀 열상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07.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6.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를 오산 쪽에서 남사읍내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도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8.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5. 05:25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를 D대학교 쪽에서 단대오거리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40km 구간이고 횡단보도 주변이며, 당시 전방 2차로에는 피해자 E(74세)이 손수레를 끌고 이동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65.9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1차로로 진행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조수석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몸통 부위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5. 05:25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D대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53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경강로 367 삼패사거리 편도 4차로 중 2차로 좌회전 차로를 북부간선도로 방면에서 덕소삼패IC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경우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 직진 신호를 직좌 신호로 착각하고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정상 신호에 직진하는 피해자 C(남, 63세)이 운전하는 D 뉴-카운티 승합차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9. 22:30경 서울 은평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남양주시 경강로 367 삼패사거리까지 약 25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 530d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2. 27. 1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길을 광주보건소 방면에서 역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공설운동장 앞 교차로에 이르러 파발로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E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장관절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9. 08:00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소재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122.8km지점(학의분기점 방향)에서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변경할 차로에 다른 차마가 진행하는지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48세) 운전의 DE 버스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을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손상·흉부·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9. 08:00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F 소재 G대학교 주차장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22.8km 지점(학의분기점 방향) 까지 약 40km 구간에 걸쳐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0. 01:1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44-1에 있는 신흥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44-1에 있는 신흥사거리에서 수진역 방면에서 숯골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언행상태가 약간 어눌하고, 혈색이 약간 붉은 색을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을 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8세)이 운전하는 베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3. 00:36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미사동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면 1차로를 서울 쪽에서 양양 쪽으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분리대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선동IC에서 역진입한 뒤 역주행 한 과실로 양양 쪽에서 서울 쪽으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B(여,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앞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족관절 거골 외측돌기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하남시 C에 있는 D에서부터 하남시 미사동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면 미사대교 2.2㎞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1. 22: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를 서울공항 방면에서 시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31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0. 16: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 인근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모현읍 방면에서 오포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길이었고 당시는 교통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차 및 뒤차 간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이 뒤로 후진하면서 피해자 C(남, 2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처인구 D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5. 8.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 앞 이면도로를 C마을회관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이면도로로서 도로의 폭이 좁고 가장자리에 다수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F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제1항과 같은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5.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 앞 도로를 서울 쪽에서 팔당대교 쪽으로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다른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급하게 조작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 차로로 전복되면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1세)이 운전하는 ESM6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구리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23. 22:4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에서 일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말을 약간 더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위 코나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3.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능곡동 부근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0. 11.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니로 하이브리드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로 1 근청아파트 입구 삼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관산중학교 삼거리 방면에서 C초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남, 63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가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의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20고단4449』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0.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68 월드타운 사거리를 ‘호수공원’ 방면에서 ‘안산시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21고단3027』 피고인은 2021. 7. 10. 02: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C 아파트 D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약 100m가량 (차량번호 3 생략) K5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4. 18:45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B에 있는 C매장 소하점 앞 도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35세, 여)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1차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인해 스파크 차량이 전방으로 밀려나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26세, 남)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레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스파크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2차 충격하게 하였고, 피고인 차량이 1차 충격 후 2차로를 따라 계속 진행하면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56세, 남)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G80 차량의 우측 뒷바퀴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3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G에 있는 H회사 I공장 철골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매장 소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0. 15:10경 시흥시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병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D에 있는 E병원 앞 교차로를 G 방면에서 시화맑은물센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량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 운전의 I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31. 14:4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매장 신길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1.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한편,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H(여, 6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5.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화랑유원지 쪽에서 안산시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야간으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상적인 신체상태를 유지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37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4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다마스밴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5. 23:30경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2.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마트’ 지하 2층 주차장 내를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주차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1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 및 위 티볼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1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6. 14:53경 시흥시 군자로 507 군자도서관 앞 도로를 도일삼거리 방면에서 거모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B(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C(남, 8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기사촌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군자로 507 군자도서관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5. 9.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철산동 철산대교 사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금천대교 방면에서 철산대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에서 우회전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B(여, 2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이 우회전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 B 운전의 아반떼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B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 및 동승자 C(여, 27세), D(여, 27세), E(여, 27세) 등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9. 19:50경 광명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G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2. 22: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aposC 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성결대 사거리 방면에서 금정역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가 다시 2차로로 진입하여 직진 주행하던 중, 마침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남,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2. 22:57경 안양시 동안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만안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2. 18:17경 위 승용차를 운하여 시흥시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인천 쪽에서 시흥대야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정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신체 상태를 유지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4%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보행이 어렵고 횡설수설하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 중인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의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D(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2. 18:17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9. 23: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어지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면서 걷는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안산천남로 211에 있는 도로를 B아파트 쪽에서 마로니에공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로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 D 오토바이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C 운전의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 E(여,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피해자 E 및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30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234에 있는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0.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꽃빛공원 방면에서 C고등학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럭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5. 12:45경 시흥시 B 앞 도로를 한울공원 방면에서 월곶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계속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피해 자동차의 옆 3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유니버스의 앞 범퍼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5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5.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군자로 572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거모동 쪽에서 도일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B(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가 손님의 하차를 위해 정차 중인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걸음이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이 붉게 변하는 등의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위 택시에 동승해있던 피해자 C(남, 3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9.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출발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D(남, 23세)과 피해자 E(여, 22세)가 탑승한 F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각각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07. 10.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오이도 쪽에서 안산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이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우측 전방에 있는 D은행 서시화 지점의 유리벽을 뚫고 은행 내부로 들어가 접수대를 들이받고 정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0. 03:10경부터 03:50경까지 시흥시 계수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6. 21:38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공영주차장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8. 16. 21:38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D아파트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60세)가 타고 있던 (차량 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7.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고잔역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D(여,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정차중인 위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흐리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와 긴장 등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 염좌와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7.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F, G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1. 21:48경 시흥 B호텔 뒤 주차장부터 같은 날 21:48경 안산 단원구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2. 11. 21:48경 안산 단원구 C 앞에 있는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고 시흥2교에서 신길고가사 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의자가 운행하는 승용차의 진행방향 앞에서 정상적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E(남, 57세)가 운전하는 F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피고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3. 17:5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상호 미상 동태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 17: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색이 붉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석수역 쪽에서 박미 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로 교통 정체로 전방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들의 동태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졸음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다 교통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형법 제268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5. 17. 22:30경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삼동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월암IC 인근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주행하는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량의 뒤 적재함을 위 셀토스 자동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셀토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7. 7. 0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만안로 35, 빌로채 삼거리 앞 도로를 명학역 방면에서 안양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눈이 충혈 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비보호좌회전 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6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려 나가면서 피해자 C(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아발론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군포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5. 22:4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각주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F 앞 도로를 안양역 방면에서 명학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으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남, 30세)이 운전하는 H 말리부 승용차의 후면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전면 범퍼로 충격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제대로 서있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0.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3. 23:00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펑촌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제1항과 같은 D 평촌점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승합차를 운전하여 범계중사거리 방향에서 범계역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대향차선의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52세)이 운전하는 G BS090 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레이 승용 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20. 22:45경 의왕시 오전동 소재 모락로 사거리 부근 도로를 안양 방면에서 수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상기도로 피고인 차량 좌측 좌회 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C(37세, 여) 운전의 D 그랜저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이어서 피해자 E(26세, 남) 운전의 F k5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E과 동승자 G(27세, 남)에게 부상 1일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교통사고 시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일삼오(0.13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1. 9.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9.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금정고가’ 부근 도로부터 군포시 산본로 203에 있는 ‘당말지하차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산본로 203에 있는 ‘당말지하차도’ 앞 교차로를 C 방면에서 군포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군포고가 방면에서 당말지하차도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여, 47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직진하여 반대 차선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50세)가 운전하는 G 카니발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8세)와 피해자 J(여, 5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