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2021고단346(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4.경 ‘C’ 사이트에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보내주면 해당 계좌로 돈을 입금해 줄 것이고, 그 돈에서 일당 5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서 핀번호를 불러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 및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를 H으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5.경 ‘I’ 사이트에 게시된 루이비통 네오노에 가방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대금은 A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 하여금 같은 날 18:58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7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신분 및 운영하는 사업체의 상호 내지 사업 내용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채용과정에서도 지원서 제출 또는 대면 면접 등이 없이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것만으로 충분한 등 이례적이었으며, 피고인이 수행하는 업무내용도 여러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금원이 입금되고 이를 추적하기 어려운 상품권으로 바꾼 후 그 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는 극히 비정상적인 업무였으므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이 사기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20. 7. 5.경 위와 같이 피해자 J이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한 700,000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다시 송금한 다음, 문화상품권 구매하여 상품권 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H으로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D은행, F은행 계좌로 합계 5,041,000원을 송금받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후 상품권 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H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7. 5.경 ‘C’ 사이트에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보내주면 해당 계좌로 돈을 입금해 줄 것이고, 그 돈에서 일당 5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서 핀번호를 불러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를 제공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14.경 ‘I’ 사이트에 게시된 냉장고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대금은 B 명의 K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 하여금 같은 날 18:48경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42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신분 및 운영하는 사업체의 상호 내지 사업 내용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채용과정에서도 지원서 제출 또는 대면 면접 등이 없이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것만으로 충분한 등 이례적이었으며, 피고인이 수행하는 업무내용도 여러 사람으로부터피고인 명의 계좌로 금원이 입금되고 이를 추적하기 어려운 상품권으로 바꾼 후 그 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는 극히 비정상적인 업무였으므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이 사기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20. 7. 14.경 위와 같이 피해자 M이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송금한 금원으로 문화상품권 구매하여 상품권 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H으로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합계 4,152,000원을 송금받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후 상품권 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H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408(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4.경 ‘C’ 사이트에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보내주면 해당 계좌로 돈을 입금해 줄 것이고, 그 돈에서 일당 5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으로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구입해서 핀번호를 불러주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 사진을 보내주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 및 F은행 계좌(G)를 H으로 알려주어 제공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16.경 N 싸이트에 ‘샤넬 코코핸들미디움(가방)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O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받았으나, 사실은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신분 및 운영하는 사업체의 상호 내지 사업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고, 채용 과정도 지원서 제출 또는 대면 면접등이 없이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바로 채용되는 등 이례적이었으며, 피고인이 수행하는 업무 내용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금원이 입금되고 이를 추적하기 어려운 상품권으로 바꾼 후 그 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는 극히 비정상적인 업무였고,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D은행으로부터 카드 정지 연락을 받거나 F은행에서 일시 계좌거래정지를 하는 등, 피고인이 입금받은 금원이 보이스피싱 편취 금원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위 50만 원으로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하고 핀번호를 알려주어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제사실] 전화통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 또는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전달받거나 인출한 현금을 대포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상품권 등을 구매하여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회사에서 지정해주는 시간과 장소에 가서 사전에 회사에서 수금 관련 얘기가 모두 끝난 채무자로부터 대부금을 수금하여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주면 1건당 20~3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을 받았고, 사실 피고인이 수금하게 될 금원은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고 위 제의를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마치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기존에 있던 D은행 대출금을 갚으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같은 달 11. 18:30경 여수시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마치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D은행 명의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9. 9. 여수시 B아파트 C호에서, 계좌송금대행 알바를 구한다는 페이스북 광고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당신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수수료로 입금액의 5%를 갖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고, 주민등록증 사진과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9. 10.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휴대전화 판매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남, 28세)에게 “돈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 주겠다.”라고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0. 9.경까지 합계 7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자, 약속한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8.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그 전에 거래실적을 높이는 작업을 해야 한다. 당신 명의 계좌로 우리 회사에서 돈을 보내 줄 것이니 이를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할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아직 대출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D으로부터 대환 대출을 받으려 한 사실이 포착되었다. 이는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 당장 1,7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 상태가 되니,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구 일원에 있는 E 지점들을 찾아다니며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E 계좌 F로 송금한 1,700만 원을 포함한 합계 5,000만 원을 위 계좌에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남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위하여 유인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금융직원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도록 유인하고, 송금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게 보내는 역할을 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행구조가 이루어져 있다.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C의 D 실장이다. 채권을 수금하여 다른 사람의 계좌로 송금해주면 수금한 금액의 1%를 지급하고 1개월 근무 시 100만 원을 추가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사실은 위 금원이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의한 편취금인 사실을 알면서도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S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카드론 절차를 진행해주는 것처럼 설명하여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얻은 후 재차 피해자에게 “카드론 대출 기록으로 인해 신용이 떨어졌고 정부 보증이 없어 대출이 어렵다. 다만 정부 대신 우리가 보증을 서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위해선 기존 대출금의 33%인 1,350만 원을 공탁금 명목으로 납부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이를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2. 15: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T에 있는 U 앞에서 1,350만 원을 들고 기다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1,350만 원을 건네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1,35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5. 10.경 B 직원이라 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대출을 해주겠다, 일단 당신 명의의 C조합 통장이나 B 통장이 필요하니 통장을 개설하고, 거래실적이 없으니 B 사원들의 돈으로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 위와 같이 개설한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에 위 돈을 입금할테니 그 돈을 현금으로 찾아서 돌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5. 13.경 경주시 D에 있는 C조합 본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E)를 개설한 후 위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해 주겠다고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출을 빙자하여 돈을 송금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음에도 2019. 5. 15. 10:4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당신에게 저렴한 이자로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당신이 대출한 금액을 상환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F으로부터 위 C조합 계좌로 8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4:5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6.5% 저금리 8,000만 원까지 최장 80개월 대출 가능하다, 그런데 바로 대출심사가 진행되기는 어렵고 기존에 다른 금융권에 고금리로 대출이 실행 중인 건이 있으면 그 대출금을 상환해야 우리쪽에서 저금리로 대환하여 대출이 가능하니 우선 보내주는 주소에 들어가서 휴대폰에 어플을 설치한 후 간단하게 대출신청을 하고, 대출금 상환계좌를 알려줄테니 그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G로부터 위 C조합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 다른 사람이 입금해 준 돈을 출금하여 현금으로 바꾸어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C조합 계좌를 개설할 당시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내용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에 ‘아니오’라고 기재한바 있어, 사실은 위 C조합 계좌로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로 입금된 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실제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49경 경주시 D에 있는 C조합 본점에서 위 피해자 F으로부터 위 C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85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그 부근에 있는 H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한 후 근처 I 앞 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수거책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5:18경 경주시 J에 있는 C조합 충효지점에서 위 피해자 G으로부터 위 C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부근에 있는 K 앞 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2조

[범행모의] 피고인은 2019. 8.경 경주시 B에서 환전소를 운영하였던 중국인으로, 2019. 12.경 ‘위챗’ 어플을 통해 자신을 ‘C’라고 소개한 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환전을 하는 일인데, 피고인의 계좌로 한화를 송금해 줄 테니 이에 상응하는 위안화를 중국의 은행계좌로 송금해 달라, 그러면 금원의 3%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이 관리하는 은행 계좌를 알려주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가 위 계좌에 한화를 입금하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 중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97%에 상응하는 위안화를 지정하는 중국의 은행계좌에 송금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약정한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이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 및 피해자 E에게 각 전화하여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각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달 17.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위 F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피해자 E으로부터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한화가 입금된 것을 확인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의 약 80%에 해당하는 95,750위안(한화 약 1,600만 원 상당)은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나머지 약 17%에 해당하는 20,348위안(한화 약 340만 원 상당)은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지인 J을 통해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합계 7,500만 원을 송금 받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 상응하는 위안화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고, 피고인은 2020. 6. 15.경 B은행 C 대리, D 팀장이라 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당신 명의 계좌에 현금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니 증권회사 다니는 지인들을 통해 당신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해주면 그 돈을 인출하여 다시 우리 직원에게 주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E)를 알려준 후 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B은행 G 과장이다. 대출이 가능한데 현재 신용점수가 맞지 않아 일시적으로 추가 대출을 받으면 된다. 추가 대출금은 바로 상환하면 되니 추가 대출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상환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6경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2020. 6. 16. 11:11경 경주시 H에 있는 B은행 서면지점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위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은행 인근으로 이동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범행모의] 피고인은 2019. 11.경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 주겠으니, 계좌번호를 알려 주고 입금되는 금원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가 그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즉시 인출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대출이 급박한 나머지 이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12.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C’의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귀하께서 우리 회사에서 받은 대출 관련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즉시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서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니,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3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9,757,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를 알려준 다음, 2019. 12. 2. 16:0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주시 F에 있는 D 서라벌지점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 중 97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2. 초경 인터넷 ‘C’에 게시된 ‘주5일 근무[일급 30이상]’이라는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아주는 수금 사원 일인데 건당 수당을 지급하고 하루에 2~3건이 가능하다, 건당 수당 4~50만 원이고 수금 없이 대기할 경우 일당 15~20만원이다, 지정하는 장소로 가 수금을 하여 무통장 입금을 해 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9.경 피해자 D에게 전화로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현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일명 G이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화성시 H으로 가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와 함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받고, 2019. 12. 10. 14:57경 화성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를 만나 ‘K 대리’라고 칭하면서 현금 1,180만 원을 전달받고, 위 일명 G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피고인의 일당 50만 원을 제외한 1,13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10.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740만 원을 전달받아 위 일명 G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고, 피고인은 2019. 9.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등을 통해 ‘현금 수거 일을 해주면 수거한 돈의 0.5% 상당의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위 성명불상자가 ‘수거 장소로 이동할 때 무조건 택시를 타라, 받은 돈은 ATM 기기로 여러 명의 타인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나누어 무통장 입금을 해라, 은행 청경들 눈에 띄지 않도록 ATM 기기 앞에서 오래 있지 마라, 입금영수증은 바로 폐기하라’라는 등의 비정상적인 지시를 하여, 위와 같이 수거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0.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회사 상담원 등을 사칭하면서 “연 9.2%로 2,000만원까지 대출해 주겠다. 기존 D회사 대출금 중 절반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상환할 현금을 준비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0. 12:0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충남 공주시 E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그로부터 현금 600만원을 교부받고, 인근 F조합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 돈 중 575만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0. 10. 09: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회사 채권회수팀 I을 사칭하면서 “H회사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상환할 현금을 준비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북 익산시 J에 있는 K 앞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그로부터 현금 700만원을 교부받고, 인근 F조합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 돈 중 670만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0. 14.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N회사에서 대출받은 2,0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상환할 현금을 준비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5. 15:2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O에 있는 ㈜P 사무실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그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고, 인근 F조합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 돈 중 1,950만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4.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0. 17. 10: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은행 R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9.7% 이자로 2,3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상환할 현금을 준비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7. 15:1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전 서구 S에 있는 T교회 앞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그로부터 현금 970만원을 교부받고, 인근 F조합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 돈 중 920만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70만원을 교부받아 그 중 4,115만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3298] 피고인은 2020. 3. 11. 16:0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C’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아르바이트 구인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그로부터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전달하는 일을 하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12.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에 접속하여 마스크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사실은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6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303,000원을, 같은 달 13. 11:09경 F 명의의 농협 계좌(G)로 33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30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인터넷 물품매매 사기 피해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이체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649] 피고인은 2020. 3. 11. 16:0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C’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아르바이트 구인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그로부터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12.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에 접속하여 마스크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사실은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편취금원을 송금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은 12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16,108,000원<각주1>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인터넷 물품매매 사기 피해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이체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2020. 1. 1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4.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2.초순경 대구 서구 B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소개로 만난 C(본건 관련 2021. 1. 12. 대전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 중)으로부터 ‘급전이 필요하니 개인 대출 등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개인렌트 차량을 대여한 후 이를 판매하는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있던 D(본건 관련 2021. 1. 12. 대전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 중)를 C에게 소개시켜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16.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D를 C에게 소개시켜주었고, 그곳에서 D는 C에게 ‘개인 렌트 차량이 불법이고 대부분 대포차로 신고를 하지 못하니 이를 렌트해오면 해외로 수출한 후 수익금 중 1,2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C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20. 2. 17. 16:00경 피해자인 ㈜E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E300 벤츠 승용차를 리스하여 사용하고 있던 F에게 연락하여 ‘벤츠 차량을 빌려주면 64만 원을 지급하고 2일 동안 사용한 후 반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와 C은 위 차량을 해외로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D와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2020. 2. 17. 20:30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시가 32,08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계획한 후 이를 실행에 옮길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D에게 C을 소개시켜 주어 이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1031』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을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여 우리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년경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혐의로 조사받은 적이 있고, 과거에 채권추심 업무를 해본 경험이 있으며,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고 회사의 정확한 명칭과 사무실 위치 등도 알지 못하는 등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취업절차가 일반적이지 않고, 수당이 과도하며, 텔레그램을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성명불상자와 연락하며 대부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전달받아 여러 개의 계좌로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업무방식에 비추어 일반적인 대출금 수금절차가 아닌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수당을 받기 위하여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7.경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재는 신용등급이 낮아 바로 대출이 불가한데 신용도를 올리는 작업을 하면 저금리로 1억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D에 대출 1,400만 원을 발생시킨 후 우리가 보낸 수금직원에게 상환하고, E은행에 대출 1,200만 원을 발생시킨 다음 다시 우리가 보낸 수금직원에게 상환하면 신용도를 올려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13. 16:34경 경남 김해시 F에 있는 위 피해자의 농장 안 사무실에서 캐피탈 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1381』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을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여 우리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년경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혐의로 조사받은 적이 있고, 과거에 채권추심 업무를 해본 경험이 있으며,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고 회사의 정확한 명칭과 사무실 위치 등도 알지 못하는 등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취업절차가 일반적이지 않고, 수당이 과도하며, 텔레그램을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성명불상자와 연락하며 대부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전달받아 여러 개의 계좌로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업무방식에 비추어 일반적인 대출금 수금절차가 아닌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수당을 받기 위하여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8.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C’ 직원을 사칭하면서 “5,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대출신청을 받은 뒤, 다시 전화를 걸어 “대출금을 받고 약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또 대출 신청을 하여 약관을 위반하였다, 금융법에 저촉되므로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13. 11:30경 경남 김해시 H에 있는, I에 방문해 피해자를 만나 캐피탈 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아 이를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16.경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K은행 여의도지점’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4,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대출신청을 받은 뒤, 다시 전화를 걸어 “대출금을 받고 약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또 대출 신청을 하여 약관을 위반하였다, 금융법에 저촉되므로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17. 13:46경 인천 계양구 L에 있는, M에 방문해 피해자를 만나 현금 24,589,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4,589,000원을 받아 이를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B’에서 ‘고수익 알바, 현장 보조 사원 모집’이라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하게 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카카오톡 대화명 ‘C’)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가서 현금을 받고 수당을 제한 나머지 차액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송금 해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업무를 하면서 성명불상자를 직접 대면한 사실도 없고 수당을 주는 회사의 소재나 실제 존재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수회에 걸쳐 다수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입금자 이름을 변경하면서 나누어 입금하였고, 가명을 사용하고 경비 지출시 반드시 현금을 사용할 것 등을 요구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자신이 건네받는 현금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업무 강도에 비해 하루에 많은 일당을 받는 것에 욕심이 나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9. 15.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9.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회사 F 대리를 사칭하며 “4.75%의 저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코드 앱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채무정보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G카드사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며 “G카드에서 2,6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며칠 후에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라서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5. 12:30경 거제시 계룡로 125 (고현동)에 있는 거제시청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G카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6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금원에서 수당을 제외한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2020. 9. 23.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9.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J 팀장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K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고 말하고, K회사 L 팀장을 사칭하며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23. 14:30경 부천시 M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K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61만 원을 교부받고, 위 금원에서 수당을 제외한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2020. 10. 7.자 N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친구인 N(2020. 11. 10. 구속 기소)에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카카오톡 대화명 ‘C’)을 소개시켜 주고 N에게 수금장소로 이동할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수금시 가명을 사용해야 하며, 경비 지출시 현금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 등의 범행수법을 알려주었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으면 함께 현장에 가서 현금 수금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1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인데 대환대출을 해줄 것이니,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해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N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7. 14:00경 부산 해운대구 P에 있는 Q 정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금원에서 수당을 제외한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45』 피고인은 2019. 11. 초경 ‘B 팀장’이라 칭하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하 ‘B’이라 한다)으로부터 “우리는 주식을 하는 회사인데 돈을 받아서 송금해 주면 건당 25만 원에서 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B이 제안한 업무가 현금을 전달해 주면서 건당 25만 원에서 30만 원의 고액을 받고, 건네받은 현금을 여러 사람의 명의로 나누어 입금하는 등 비정상적인 업무임을 인식하였고,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건네받으면서 C, D 직원이라고 사칭하는 등 피고인이 건네받는 현금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1. 14. 14:00경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마치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당신의 신용평점이 모자라 대출 진행이 어렵다. G 대출금 900만 원을 추가로 상환하면 신용평점이 올라가 대출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시 G 상담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D를 통해 채권팀을 보낼 테니 만나서 직접 대출금을 상환해라. 그러면 바로 신용평점을 올릴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F, G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의 대출 정보를 미리 파악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할 것처럼 속여 돈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 12:52경 포항시 북구 H아파트 I동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을 통해 현금 9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수당 명목으로 35만 원을 공제하고 865만 원을 B이 지정한 J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만 원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1. 26. 14:38경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C에 12,778,000원의 대출이 있는데, 그 대출금을 완납하면 최대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2019. 11. 27. 16:00경까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C 채권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13:47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에서 피고인을 통해 현금 12,778,000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C 채권팀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12,778,000원을 건네받은 다음, 수당 명목으로 328,000원을 공제하고 1,245만 원을 B이 지정한 J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2,778,000원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1. 28. 11:20경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마치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용평점을 높이면 연 4.3% 금리의 정부지원 자금 서민대출을 5,8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카드론 대출을 받아 곧바로 상환하면 신용평점이 높아지니 카드론 대출을 받고 그 돈을 출금하여 D 직원에게 건네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5,800만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11:40경, 같은 날 14:54경 광명시 O아파트 P호에서 피고인을 통해 2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수당 명목으로 60만 원을 공제하고 2,040만 원을 B이 지정한 J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100만 원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234』 피고인은 2019. 11.경 B 팀장이라 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주식을 하는 회사인데, 현금을 받아서 송금해주면 일당 30만 원 가량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B이 제안한 업무를 하면서 그 회사의 명칭 등을 전혀 알지 못하고 B을 직접 대면한 사실도 없으며 현금을 전달해 주면서 일당 30만 원 가량의 고액을 받고 건네받은 현금을 여러 사람의 명의로 나누어 입금하는 등 비정상적인 업무임을 인식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으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등 피고인이 건네받은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2019. 1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환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1년 이내 전환대출은 위반이다, 기존 R, S 대출 원금을 24시간 이내 상환하면 전환대출이 가능하니, 채권부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을 건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이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해줄 것처럼 속여 돈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9. 18:15경 경기 양주시 T, U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을 통해 16,537,000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이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일시 및 장소에서 S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16,537,000원을 건네받은 다음, 수당 명목으로 4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위 B이 지정한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6,537,000원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254』 피고인은 2019. 11.경 B 팀장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주식을 하는 회사인데, 현금을 받아서 송금해주면 건당 25~30만 원 가량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제안한 업무를 하면서 그 회사의 명칭이나 소재를 전혀 알지 못하고, 성명불상자를 직접 대면한 사실도 없으며, 건네받은 현금을 여러 사람의 명의로 나누어 입금하였고, 현금을 받으면서 V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였으며, 피해자를 만날 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타고 온 차량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도 하였기에 건네받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20.경 피해자 W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X 대출금 891만 원을 갚으면 V에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891만 원을 변제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V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계획이었기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22. 12:10경 울산 중구 평동2길에 있는 피부샵에서 V 직원을 사칭하는 피고인에게 891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891만 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수당 21만 원을 제외한 87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줌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766』 피고인은 2019. 11.경 B 팀장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주식하는 회사인데 현금을 받아서 송금해 주면 건당 25~30만 원 가량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제안한 업무를 하면서 그 회사의 명칭이나 소재를 전혀 알지 못하고, 성명불상자를 직접 대면한 사실도 없으며, 건네받은 현금을 여러 사람의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나누어 입금하였고, 현금을 받으면서 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직원을 사칭한 바도 있기에 건네받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25.경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V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다음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드사이다. 기존 대출 상환금을 받을 직원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이나 카드사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계획이었기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26. 13:45경 광주 남구 Z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부근에서 800만 원을, 2019. 11. 28. 10:42경 같은 장소에서 6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수당 50만 원을 제외한 1,35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100만 원씩 나누어 각기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보내줌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를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7.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 과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 대출해주겠다’고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E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계약 위반이니 지급정지를 풀려면 대출금 2,2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14. 16:40경 경주시 F아파트 놀이터 앞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마치 피해자의 E에 대한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2,200만 원을 성명불상자(일명 ‘B과장’)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일명 ‘B 과장’)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다른 은행에 대출을 알아보았는데 이는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15:30경까지 H은행에서 빌린 1,500만 원 중 변제된 100만 원을 제외한 1,4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갚지 않으면 신용에 불이익이 간다, 회수팀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해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15. 14:30경 경주시 I아파트 입구 인근에서, 마치 피해자의 H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400만 원 중 600만 원을 성명불상자(일명 ‘B 과장’)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일명 ‘B 과장’)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무통장 송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14.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B’에 등록한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C 인력개발의 D 팀장인데 지시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가서 상대방으로부터 현금을 받아오고 수당을 제한 나머지 차액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송금 해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업무를 하면서 성명불상자를 직접 대면한 사실도 없고 수당을 주는 회사의 소재나 실제 존재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불특정 다수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송금인 명을 변경하면서 수회에 걸쳐 나누어 입금하였고 상대방을 만났을 때의 인사말까지 지시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자신이 건네받는 현금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업무 강도에 비하여 하루에 많은 일당을 받는 것에 욕심이 나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3. 15.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최대 2억 원까지 2.2 ~ 4.9%의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코드 앱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채무정보를 알아낸 다음 “기존 G에 대출금 1,117만 원을 신청한 것이 확인되는데,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므로 원금 1,117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5. 15:00경 구미시 H건물 앞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그랜저 차량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17만 원을 교부받고, 위 금원에서 수당 27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2021. 3. 16.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최대 2억 원까지 2.2 ~ 4.9%의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코드 앱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채무정보를 알아낸 다음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우리금융캐피탈 대출금 1,76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F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6. 14:00경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K 5문 앞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760만 원을 교부받고, 위 금원에서 수당 4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501』 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 신용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전달책을 통해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초경 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대로 현금을 회수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돈이 보이스피싱 편취금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제안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B 직원, 저축은행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가장할 것을 지시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대출을 해주겠다. 휴대전화에 어플을 깔고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을 깔고 대출을 신청하게 한 뒤, E은행,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자금 대환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계약을 위반하여 전산상으로 금융위원회에 신고되었다. 기존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하니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이었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2. 11:30경 부산시 부산진구 F 앞길에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수금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제3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돈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1고단58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초경 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대로 현금을 회수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돈이 보이스피싱 편취금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제안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B 직원, 저축은행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가장할 것을 지시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대출을 해주겠다.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I협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자금 대환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계약을 위반하여 전산상으로 금융위원회에 신고되었다. 기존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하니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H은행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환대출 등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모의한 내용과 같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2020. 6. 15. 10:00경 양산시 J에 있는 K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6. 17. 11:40경 위 K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2020. 6. 18. 11:22경 부산 남구 L건물 M동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6. 18. 13:42경 위 L건물 M동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총 합계 5,9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위 금원을 모두 성명불상자가 지정해주는 제3자의 인적사항 및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등 각종 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조직원의 모집 및 피해금의 수금·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 기망하여 돈을 교부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피싱책’,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실적을 올린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미 세 차례 피고인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처벌을 받거나 경찰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 위와 같은 제안이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고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12. 24.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님에도, ‘C 직원이다.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먼저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라며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5,000,000원, 2019. 12. 26. F 명의 D은행 금융계좌(G)로 11,410,000원, 2019. 12. 26. 15:49 H 명의 I은행 금융계좌(J)로 5,980,000원, 2019. 12. 27. 10:00 K 명의 L 금융계좌(M)로 7,600,000원, 2019. 12. 27. 11:20 N 명의 O 금융계좌(P)로 6,000,000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35,99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전 유성구 Q 소재 D은행에서 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에 송금된 현금 5,0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형의 집행 중 2019. 6. 28. 가석방되어 2019.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2. 6.경 ‘투잡할 사람을 구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고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우리는 미등록 불법 홍보업체인데, 홍보대금을 대신 입금해주는 일을 할 사람을 구한다. 홍보대금을 당신의 계좌로 입금하면 그 입금액을 다시 우리에게 송금해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번호(D)를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은행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발행하는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1,800만원이 필요한데, 회사 측에서 일부를 부담할 테니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860만원만 보내 달라. 이는 추후 전부 반환되는 금액이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21. 13:00경 피고인 명의 위 C은행 계좌로 86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2. 말경 페이스북에서 ‘고수익 알바 모집’이라는 메시지를 보고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우리는 고객들의 상품권 결제를 대행으로 해주는 결제대행업체이다. 상품권구매 고객이 현금을 통장으로 입금하면 그 입금액을 다시 우리에게 송금해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 G 은행 계좌번호(H)와 I은행 계좌번호(J)를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면서, “핸드폰이 고장 났다. 돈을 보내야 할 곳이 있는데 인증서 오류로 돈을 못 보내는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위 G 은행 및 I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13경 피고인 명의 G 은행 계좌로 590만 원, 같은 날 13:01경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400만 원, 합계 99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광주시에 있는 K조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 및 G 계좌에서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 99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수당인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7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L 명의 G 계좌(M) 및 N 명의 G 계좌(O)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592』 성명불상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2020. 8. 4. ~ 8. 13.경 사이에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우리가 채무 보증을 서 주면 C에서 이율 5.1%로 5,5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용도를 낮춰야 하니 D 대부업체를 통해 1,000만 원을 대출받아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를 통해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을 강제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13.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처벌 전력이 있어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2020. 8. 14. 11:26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논산시 G에 있는 E은행 논산지점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1,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그 무렵 논산시 H에 있는 I 앞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위 1,000만 원을 건네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1고단54』 피고인은 2020. 8. 13.경 C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J 과장’)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대출상담을 하던 중,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소개받은 K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L 팀장’)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으려면 통장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 통장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보내줄 테니, 그 돈을 다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주는 사람에게 다시 전달을 해라.”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과거 위와 같이 대출을 받으려다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수사 및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M)의 정보를 알려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일명 ‘J 과장’)는 2020. 8. 6.경 피해자 N에게 연락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이 가능하지만 신용점수가 높아 대출보류가 되었다, O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점수를 내린 뒤 상환을 하면 대출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C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14. 13:19경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E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은행 계좌에 1,200만 원이 입금되자, 성명불상자(일명 ‘L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8. 14. 13:37경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Q)로 이체한 후, 같은 날 14:07경 논산시에 있는 P은행 논산지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다 그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하는 것임에도 은행 직원이 제시한 금융사기 예방문진표에 기재된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체크한 후, 위 금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4:30경 논산시 R에 있는 S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일명 ‘T 대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9. 1. 21.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휴대전화 메신져 ‘카카오톡 대화명’ : B 팀장)로부터 전화로 ‘C은행 B 팀장이다.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입출금을 몇 번 반복하여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 입․출금 거래내역에 대한 작업방법은 우리가 당신 명의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당신이 돈을 출금한 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 당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거액의 돈을 출금할 때 출금 목적을 묻는 은행 직원에게 차량 구입대금이라고 거짓말을 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8. 2.경 전화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200만 원을 편취당한 적이 있고, 2018. 3. 초경 전화로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체크카드 등을 보내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말을 믿고 그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여 피고인의 계좌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게 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으므로 이번에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다.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로 피해자 D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 1. 24. 13:34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된 4,5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출금하면서 고액의 현금 출금에 대해 묻는 E은행 창구 직원에게 ‘중고차를 구입해야 될 자금으로 출금하는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현금 3,000만 원을 출금한 후 2019. 1. 24. 14:4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H에게 이를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나머지 피해금 1,5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형법 제3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3378』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자칭 대출중개업자인 B 과장 및 컨설팅업자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대출자격이 되지 않지만, 입출금 실적을 만들고 신용도를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 이를 위해 본인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 계좌번호(D)를 알려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자신의 E은행 예금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가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바람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로 관련 조사를 받은 후 2016. 7. 7.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위 성명불상자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20. 9. 9. 15:41경 피해자 G에게 전화로 ‘C 대출상담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평점이 부족하다. 신용도를 올릴 수 있는 돈이 필요하니 지정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C 예금계좌로 700만원을 송금 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한 후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8:29경부터 18:38경까지 7회에 걸쳐 위 돈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수 개의 계좌로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를 알려주고 그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1123』 피고인은 2020. 8. 하순경 자칭 대출중개업자인 B 과장 및 컨설팅업자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대출자격이 되지 않지만, 입출금 실적을 만들고 신용도를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 이를 위해 본인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 계좌번호(D)를 알려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자신의 E은행 예금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가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바람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로 관련 조사를 받은 후 2016. 7. 7.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위 성명불상자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8. 27. 15:41경 피해자 H에게 전화로 ‘I 대출상담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감독원에 공탁금을 걸면 4,000만 원을 금리 7.2%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9. 4.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556만 원을 송금 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한 후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달 7. 13:01경부터 13:28경까지 10회에 걸쳐 위 돈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수 개의 계좌로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같은 달 8.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자, 같은 날 17:59경부터 18:01경까지 4회에 걸쳐 위 돈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수 개의 계좌로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를 알려주고 그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일명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에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여 ‘텔레그램’,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실적을 높이면 대출이 가능하니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돈을 입금시키고 입금 받은 돈은 인출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전해주기로 마음먹고,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서 신용등급을 올려 정부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E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7. 12:14경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로 10,86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대전 중구 F에 있는 C조합에서 수표 5,000,000원, 현금 5,500,000원을 인출한 후, 수표로 인출한 5,000,000원을 인근 기업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한 뒤 대전 중구 G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남성에게 합계 10,500,000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8.경 단기알바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세탁 알바를 할 사람을 구한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직원에게 전달하면 되고,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여 돈을 받고 수금한 뒤에는 택시를 타고 바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는 등 위 업무가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고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전달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2020. 8. 14.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의 검사와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 명의가 도용되어 금융범죄에 연루되었다, 피해자확인을 받아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국가안전보안계좌코드를 이용하여 보호해 주겠다”고 거짓말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14. 16:50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66 샛강역 3번 출구 인근 공원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금융기관 직원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같은 날 17:30경 군포시에 있는 금정역 7번 출구 앞에서 수당 1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6.경부터 2020.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67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2020고단2503 피고인은 2020.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당장 대출이 어려우니 상품권을 구매해서 신용등급을 올려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 해 줄 테니 통장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찾아 은행 관련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였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됨으로써 경찰 수사를 받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위와 같이 자신의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임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안을 수락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B)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12.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82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이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계좌에서 800만 원을 인출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부산시에 있는 기업은행 망미동 지점에서 위 돈을 인출하여 그 부근에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2021고단467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전화로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당장 대출이 어려우니 상품권을 구매해서 신용등급을 올려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통장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찾아 은행 관련 직원에게 전달해 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명의 계좌 등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였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자신의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2020. 3. 11.경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었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후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기존 대출금을 정부지원의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5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B)로 9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2. 15:20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35에 있는 기업은행 부전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9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위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입금 받을 때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1674』 피고인은 2020. 5. 6.경 ‘알바천국’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지정하는 계좌들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전달해주면 1일 20만 원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일을 하기로 수락하였다.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5. 14. 09:3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D 대출담당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서민자금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E과 F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3,7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니, 캐피탈 직원을 보내면 그 직원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여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하여 마치 기존 대출금 변제조로 현금을 전달하여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0. 5. 14.경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인 ‘B 팀장’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0. 5. 14. 16:30경 위 ‘B 팀장’이 지정해 준 부산 수영구 G, 1층 ‘H’ 가게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850만 원을 건네받고,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들로 분산하여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20. 5. 14.경부터 2020. 5. 27.경까지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1,654,000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팀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0고단1796』 피고인은 2020. 5. 6.경 ‘알바천국’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지정하는 계좌들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전달해주면 1일 20만 원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일을 하기로 수락하였다.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5. 25. 09:0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하여 D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0:0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J 대출담당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환대출을 받으면 약정위반이다, 형사 고발 및 금융감독원 신고가 이루어질 것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남은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바로 상환해라’고 하여 마치 기존 대출금 변제조로 현금을 전달받아야 형사 고발 등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인 ‘B 팀장’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30경 위 ‘B 팀장’이 지정해 준 부산 사상구 주례동 주례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9,380,000원을 건네받고,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들로 분산하여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380000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팀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0고단1903』 피고인은 2020. 5. 6.경 ‘알바천국’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지정하는 계좌들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전달해주면 1일 20만 원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일을 하기로 수락하였다.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5. 6.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하여 L 등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1,2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 775만 원을 상환해야 신규대출이 가능하니 캐피탈 직원을 보내면 그 직원에게 직접 상환금을 전달하라’고 하여 마치 기존 대출금 상환조로 현금을 전달하여 주면 신규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0.경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인 ‘B 팀장’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40경 위 ‘B 팀장’이 지정해 준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N’ 건물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75만 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들로 분산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팀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6. 10.경 무직자로서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최대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송금되는 돈을 받아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핀번호를 알려주면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전달하는 행위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수당과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이를 승낙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저축은행 직원이 아니고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은행 직원 C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7%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1. 16:26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290만 원을, 같은 날 16:31경 38만 원을, 2020. 6. 12. 14:01경 27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598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1. 17:0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 안에서, 그 무렵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32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송금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중 자신의 수당 3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25만 원으로 동액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그 핀번호를 알려주었고, 2020. 6. 12. 14:45경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피해금 270만 원으로 동액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그 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98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이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현금전달책 역할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5.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인 일명 ‘C 상담사’로부터 전화로 ‘저금리 대출을 해 줄 테니 거래실적을 높이는 작업을 해야 한다. 내가 돈을 입금해 주면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다시 송금을 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범행조직원은 2020. 4.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5. 7. 피고인 명의의 E은행 F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28.부터 2020. 5. 8.까지 성명불상의 범행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9차례에 걸쳐 합계 5,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위 성명불상의 범행조직원은 2020. 4.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5. 4. 피고인 명의의 E은행 F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4.부터 2020. 5.6.까지 성명불상의 범행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2차례에 걸쳐 합계 942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8.경 1,800만 원 상당의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고, 2020. 초순경에는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그 진위 여부를 주변 지인에게 문의하였을 때 보이스피싱 범죄이니 절대 카드를 보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카드를 보내지 않은 사실도 있으며, 피고인은 위 ‘C 상담사’가 실제 B은행의 직원인지 확인해 보지 않았고, 이른바 제1금융권인 B은행 직원이 대출을 신청하지도 않은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이른바 ‘작업대출’을 해 주겠다고 제안을 한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일 뿐만 아니라 위 작업대출의 내용은 피고인의 계좌로 고액을 송금받은 후 이를 현금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분할 송금하면서 여러 개의 다른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허위의 송금자 정보를 입력하는 것으로서 이례적인 내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4. 부산 부산진구 소재 E은행 서면지점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 명의의 E은행 F 계좌로 입금한 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지시하는 계좌로 분할 송금하고, 2020. 5. 7.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 명의의 E은행 F 계좌로 입금한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지시하는 계좌로 분할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5.경 ‘B’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로부터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지정하는 계좌들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전달해주면 전달금액의 1%의 수당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일을 하기로 수락하였다.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여, 52세)에게 전화를 하여 E은행 F 과장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다른 금융권 대출을 갚았기 때문에 7,000만 원까지 대출을 증액해주겠다. 그런데 증액이 되기 위해서는 7,000만 원에 대한 30%의 공탁금을 G에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여 마치 공탁금 조로 현금을 전달하여야 대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인 ‘C 팀장’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36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G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조로 현금 2,1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들로 분산하여 무통장 입금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1. 10. 12:10경 부산 부산진구 I맨션’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다시 피해자를 만나 ‘1억 원까지 증액 가능한 대출금에 대한 G 공탁금’ 조로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팀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 팀장’)의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이나 현금인출책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상호 주고받은 텔레그램,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을 즉시 삭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후 무통장 입금 방법으로 송금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10년 동안 1.3%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현재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18. 12:18경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0.8. 18. 15:45경 울산 동구 G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입금받아 인출한 후 피고인에게 전달하려던 D에게 H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수수료를 공제한 후 무통장 입금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 의하여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6. 22.경부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주는 일을 하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그가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다시 그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수거책 등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C은행 대출담당 ‘D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은행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이 있으면 먼저 정리해야 하고, 국세청에 등록비도 내야한다, 사람을 보내줄테니 그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6. 29. 10:40경 부산 남구 E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그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11:09경 인근에 있는 F은행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현금 600만 원 중 375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이다. 국제 전기통신 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는 조직의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을 비롯하여 유인책, 모집책, 수거책 등 여러 역할을 하는 조직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총책 및 유인책 등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수거책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와 만날 장소, 수거할 금액, 무통장 송금계좌 등을 지시받고 피해자를 만나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지정해준 은행으로 가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받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해준 계좌에 입금을 하는 역할을 한다.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행동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 이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4.경 피해자에 AQ에게 전화를 걸어 AR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X은행 카드론 1,700만 원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20. 9. 24.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서 대환 대출한 사실을 알게 되어 500만 원의 공탁금을 납입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500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4.경 부산 금정구 AS빌딩 앞 길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오라는 지시를 받고, AR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통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는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건네받아 총책 또는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위 조직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위 조직원은 2020. 4. 17.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조직에서 보낸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D에게 AE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신청하게 한 뒤, 다시 AF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중복 대출 신청으로 인해 금융거래가 정지되었다. 이를 풀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오늘 중으로 우리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4. 17. 15:00경 부산 사상구 AG 건물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속여 그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번호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이다. 국제 전기통신 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는 조직의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을 비롯하여 유인책, 모집책, 수거책 등 여러 역할을 하는 조직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총책 및 유인책 등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수거책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와 만날 장소, 수거할 금액, 무통장 송금계좌 등을 지시받고 피해자를 만나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지정해준 은행으로 가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받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해준 계좌에 입금을 하는 역할을 한다.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행동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 이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모의하였다. 1. 피해자 AW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계속하여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관계자를 사칭하면서 “대출계약 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AX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건네주면 제한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8. 15:06경 부산 해운대구 AY에 있는 AZ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BA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여기는 F은행인데 선생님의 기존 대출 건보다 싼 이자의 대출로 대환해 줄 수 있으니 신청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계약 위반인데 일시불로 본인이 직접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니 일시불로 현금 580만 원을 상환해야 되며 계좌로 송금하면 세금이 빠지니 직접 만나 상환해야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 580만 원을 준비해 두었다가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5. 14:55경 대구 서구 B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BB은행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 B은행 직원 C)으로부터 “1,500만 원~2,000만 원을 해주겠다. 다만, 대출받기 위해서는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이를 인출하여 상품권을 사서 상품권의 일련번호를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D)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당시 과거에 대출을 받아본 적이 있어서 대출 절차를 잘 알고 있기에 알지 못하는 타인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상품권을 사서 전달하는 행위가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B은행에 전화하여 위 C이라는 직원이 B은행에 근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대출을 받기 위해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B은행 C 직원을 사칭하면서 실제로는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7,000만 원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 B은행 어플을 설치하고 F은행에서 이미 대출받은 2,000만 원을 먼저 변제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5.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달 19. 위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1. 15.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500만원을 인출하여 48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97장을 구입한 후 위 상품권의 일련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상품권의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거나 전화통화를 하면서 알려주는 방식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수고비로 15만 원을 받았고, 같은 달 19.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500만 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우체국 직원 등의 제지로 인출하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1. 6.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일명 C 과장, D 과장)로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이어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B은행 직원 G을 사칭하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현재는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2,500만 원을 입금해야 저소득층에 해당되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12. 09:59경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당신의 계좌로 입금된 2,500만 원을 인출하여 내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 직원이 질문을 하면 친한 언니에게 3년 전 현금으로 빌려줬다가 돌려받는 돈이라고 대답하라’고 허위 진술을 할 것을 지시받았고, ‘내가 전화하면 ‘D야’라고 반말을 하면서 편하게 대답하라’고도 지시받았으며,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작성한 문진표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라는 질문 및 ‘가족 또는 지인에게 전세금 또는 사업자금으로 빌려준다고 한다거나 여행목적으로 환전한다는 등 은행 직원이 현금 인출/송금 목적을 물어보면 위와 같은 사유를 대답하라고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각각 ‘아니오’라고 허위로 기재하였고, 대출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고액의 돈을 계좌이체 등의 방법이 아니라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대해 처음부터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가 사기 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0:54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E은행 신월동지점에서 위 E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 2,5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구 I에 있는 J은행 신월동지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현금 수거책에게 1,50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구 목동서로 339에 있는 양천구보건소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현금 수거책에게 1,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래 실적을 만들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통장명의자들을 모집하고, 통장 명의자들은 자신의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경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일명 ‘B 실장’)로부터 ‘자재, 생산관리 업무를 할 직원을 모집한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월급을 받을 계좌를 2개 불러달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C은행 계좌(D)를 불러주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공인인증서가 재발급되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한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다. 당신 명의 계좌가 개설되어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되었다. 자금추적을 해야 하니 OTP를 재발급받고 인증서의 비밀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보내준 인터넷 링크를 타고 앱을 설치하라고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4.경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인증서 비밀번호를 불러주게 하고, OTP비밀번호를 수회에 걸쳐 알려주게 하여, 성명불상자가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C은행 계좌에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송금한 다음,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당신 계좌에 돈이 들어 있을 테니 지시하는 계좌에 나누어 송금하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이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은 위 계좌로 송금된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800만원을 이체하는 등 8개의 계좌로 15회에 걸쳐 나누어 이체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26.경 재차 피해자 명의의 C은행 계좌에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은 위 계좌로 송금된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800만원을 이체하는 등 11개의 계좌로 11회에 걸쳐 나누어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3866』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올리고, 이 글을 보고 연락을 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하여 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20. 7. 1.경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딩딩’ 어플을 통해 ‘통장과 체크카드를 줄 테니 현금인출기에서 출금하는 일을 해달라, 매일 30만 원을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7. 25. 불상지에서 인터넷 AO 사이트에 ‘스메그 오븐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다음, 사실은 오븐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F에게 “750,000원을 입금하면 오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E)로 75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에게 ‘수수료가 입금되지 않았으므로 수수료 1,000원을 포함하여 다시 대금을 입금해주면 방금 입금한 750,000원을 환불해주겠다.’라고 재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D 명의의 위 계좌로 751,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501,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중고물품 사기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와 영등포역으로 오면 통장과 체크카드를 줄 테니 대기하고 있다가 돈이 입금되면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출금을 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하거나 지하철역 인근의 자전거 바구니에 넣어두면 된다.’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FD 명의의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거나 지하철역 인근의 자전거 바구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0고단4072』 성명불상자는 2020. 7. 6. 불상지에서 인터넷 ‘AO’ 카페에 ‘갤럭시 노트 9’를 판매하겠다’라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IG에게 사실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9경부터 20:5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IH 명의 DH은행(II)계좌로 911,000원, IJ 명의 IK(IL)계좌로 1,401,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2,312,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중고물품 사기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해 ‘통장과 체크카드를 지하철역 보관함에 넣어 둘 테니 그것을 이용하여 출금을 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하면 된다.’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구로역, 수원역 등 보관함에서 찾아 소지하고 있던 IH<각주1> 명의의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마치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먼저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는 사기범행 조직의 일원이고,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0. 6.경 성명불상자와 같은 조직원인 ‘B’으로부터 “내가 건네주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해 주면, 인출한 금액의 6%를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금원이 범죄행위로 취득한 것임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와 B 등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1. 7.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C’에 “아이폰 XS 256GB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5경부터 21:13경 사이에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601,000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2021. 7. 16.경 피해자에게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았으니 물품대금을 다시 송금하여야 한다. 물품대금을 다시 송금하면 기존에 받은 돈은 환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7경부터 18:52경 사이에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400,000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20. 7. 1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에 있는 안산역 부근에서 B이 보낸 외국인으로부터 위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가드 1장, 통장 1개 등을 전달받은 후, B의 지시에 따라 2020. 7. 15. 00:12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에 있는 경기도청 부근 현금인출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601,000원이 포함된 4,25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B이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B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원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거나 수거책들에게 현금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년 9월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지정해 주는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오면 그 금액의 1% 가량의 수수료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대출담당 E 직원을 사칭하며 ‘햇살론 저금리 정부지원재난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추가 대출을 실행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어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F 본사 추심팀 G 팀장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되지 않으니, 기존 대출금을 수동으로 상환해야 한다. 담당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0. 12:50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916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5,016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0. 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번호 및 위 계좌와 연결된 공인인증서를 달라는 제의를 받고,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바일뱅킹을 통해 D으로부터 발급받았던 공인인증서를 폐기한 후 재발급 받고, 이를 위 B은행 계좌에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한 다음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송하였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은 2019. 10. 중순경 휴대전화에 전송된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나는 G은행 E 대리다. 행복우대 대출 상품이 있는데, 연 2.8%의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 현재 당신의 신용점수가 부족하여 대출이 되지 않지만 카드론으로 대출을 받은 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일명 E은 2019. 10. 29.경 피해자가 H카드로 1,380만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리자 피해자에게 위 돈을 기존 대출금에 대한 상환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B은행 계좌에 송금하도록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9. 11:50경 1,380만원을 위 B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9. 1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B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이체를 위한 OTP 번호를 알려 줄 것을 요구받자 같은 날 12:12경과 같은 날 12:21경 두 차례에 걸쳐 OTP 번호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알려주었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이를 이용하여 위 돈의 해외송금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 및 이와 연결된 공인인증서, OTP 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5. 1.경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가 이를 이유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출 등을 빙자하여 상대방의 계좌번호 등을 제공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수취하는 ‘대포통장’으로 이용한다는 사실 및 타인에게 계좌번호를 함부로 알려주어 이를 입금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거나 계좌에 입금된 출처가 불분명한 돈을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7.경 서울 성북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출금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이 가능하다.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상품권을 구매한 다음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같은 해 3.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여, 34세)에게 전화하여 ‘H 대리’를 사칭하며 ‘2,500만 원을 이자 5%로 대출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재차 ’I은행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3개월 내에 다시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위반이니 원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해 10. 11:39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940만 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54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K 청계천점에서 위 피해금원 중 440만 원을 이용하여 신세계상품권을 구매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18.경 대출안내 문자를 보내온 B 대부업체 C 직원, D 과장이라고 칭하는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거래실적이 부족해서 대출이 어려우니, 회사돈을 넣어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허위거래 실적을 만든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돕는 일인 줄 알 수 있었음에도 응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부분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9. 11. 18.경 사실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F은행 영등포지점 대출담당자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니깐 더 많은 금액으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19.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1,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9.경 ‘E 명의로 1,500만 원이 입금되었으니 찾아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이러한 행위가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해당할 수 있음을 예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를 돕기 위해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시 노원구 상계3동 소재 우체국에 있는 창구에서 1,400만원을 인출한 뒤 서울 노원구 I역 부근 J 커피숍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남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부분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9. 11. 19.경 사실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L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해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오후 4시까지 대출금을 금융감독원의 가상계좌로 입금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K 명의로 500만 원이 입금되었으니 찾아서 전달하라’는 취지의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이러한 행위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를 돕기 위해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시 노원구 상계3동 소재 우체국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계좌가 출금 정지되는 바람에 인출하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피고인은 2020. 8.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 B에게 그녀의 아들 C을 사칭하면서 “지인의 친구가 주식에 대하여 잘 안다고 하여 투자를 하였는데 급하게 이체해야 할 돈이 있다. 대신 이체를 먼저 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의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9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조직원이 보낸 불상의 남성과 동행하여 같은 날 17:54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역 인근의 D은행 ATM 기기에서 위 600만 원 중 80만 원을, 같은 날 18:40경 위 F역 인근에 있는 G은행 ATM 기기에서 나머지 520만 원 중 519만 원을 각각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남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세금 대출사기 조직의 공모 및 역할분담]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을 벌이기로 한 후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의뢰, 작성하고, 임대인 모집책은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 및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를 물색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모의하여 아래와 같이 범행을 하였다. [구체적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들(일명 B, C, D) 및 E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 은행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4. 1.경 사실은 E가 ‘F’에 근무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과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없었음에도 마치 E가 위 ‘F’에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한편, 피고인 소유의「서울특별시 도봉구 G아파트 H호」관련하여 「임대인 A(피고인), 임차인 E, 보증금 1억 원, 계약기간 2014. 1. 30.부터 2016. 1. 29.까지」로 하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B, E 등은 2014. 1. 22. 서울 도봉구 도봉로 683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방학동지점에 E 명의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 재직 관련 증빙서류를 마치 진정한 내용의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9.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방조범행]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평소 친언니의 남자친구로 알고 지내던 대출브로커(일명 D)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위 아파트에 대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은행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D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및 I은행 계좌번호 등을 알려준 다음, 2014. 1. 29. 피고인 명의의 위 I은행 계좌로 대출금 7,400만 원이 송금되자, 그 중 7,1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D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300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등의 사기범행을 돕기 위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 작성을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 받은 다음 이를 다시 D에게 전달함으로써 그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통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2. 1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일부 변제하면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해주겠다. 이를 위해 공탁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20. 12:26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6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2. 20. 12:53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C은행 원동지점에서 위 600만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9. 10.경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일명 ‘B 팀장’)으로부터 전화로 ‘회사 돈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인출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다음 대출해 줄 수 있다.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회사 돈을 입금할 테니, 그 돈을 찾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의자 명의 C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도가 낮아 1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없어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었으므로, 이에 비추어 위 성명불상자가 진행하는 대출방법이 비정상적임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은행 창구에서 인출하는 과정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기관의 금융사기예방 사전 문진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인출금 사용처에 대해 허위로 답변하라는 지시를 받고 고액 인출/송금 문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고액 현금을 인출하는 이유를 묻는 은행직원에게 거짓으로 대답하였으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은행 여러 곳을 방문하여 금원을 나누어 인출하기로 하는 등 실제로는 위 성명불상자가 전자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위 성명불상자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팀장입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G를 통해 대출기록을 삭제하여 신용회복을 한 다음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같은 달 16. 16:02경 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2,46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다음 그 직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금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24경 서울시 은평구 H에 있는 C은행 역촌동지점에서 1,900만 원, 같은 날 17:01경 같은 구 I에 있는 J은행 응암로지점에서 100만 원, 같은 날 17:08경 같은 구 K에 있는 C은행 응암동지점에서 460만 원을 각각 인출한 다음 같은 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2명의 남성 조직원에게 위 인출금 합계 2,46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사기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14. 가석방되어 2018. 9. 1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21. 2.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34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초경 휴대폰으로 수신된 대출 안내 문자를 보고 대출신청을 한 다음 B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이 좋지 않아 300만 원 대출이 어렵다. 다만 회사 돈을 A씨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인출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서 대출이 가능하니 우선 C조합 계좌 한도를 1억 원으로 증액하고, 위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출금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 비교적 잘 알고 있었고, 위와 같은 행위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해주는 것일 수 있다고 의심하면서도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팀장을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G에서 받은 1,600만 원 대출금을 갚아야만 9,2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부족한 금액은 지원을 해주겠으니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을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로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E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9. 피고인 명의의 위 C조합 계좌로 56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5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순차 송금한 다음 위 금원을 전액 현금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자에게 이를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1고단115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초경 휴대폰으로 수신된 대출 안내 문자를 보고 대출신청을 한 다음 B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이 좋지 않아 300만 원 대출이 어렵다. 다만 회사 돈을 A씨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인출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서 대출이 가능하니 우선 C조합 계좌 한도를 1억 원으로 증액하고, 위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출금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 비교적 잘 알고 있었고, 위와 같은 행위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해주는 것일 수 있다고 의심하면서도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K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관련 문자를 보내어 이를 통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20. 4. 9. 10:22경 L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거래 위반이기 때문에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9. 11:51경 피고인 명의의 위 C조합 계좌로 11,950,000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11,9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순차 송금한 다음 위 금원을 전액 현금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자에게 이를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7. 5. 10:31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은행 D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500만 원을 4.2%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대출이 가능하며, 거래실적을 쌓는 방법으로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출금하여, 내가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해주면 된다.”는 제안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할 것처럼 피해자 E을 속여 신용등급 조정을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대출받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할 생각이었음에도, 2019. 7.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G 과장’을 사칭하며 “자산공사로부터 정부서민지원대출을 4%의 금리로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자산공사 측에 인증을 받아야 하니 신탁 서류와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증명원 등을 팩스로 보내라.”라고 말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자산공사의 심사 과정에서 탈락되었다. 일단 당신의 신용등급을 높여야 하니 H에서 3,000만 원 가량을 대출받으라.”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2,500만 원을 대출받은 피해자에게 “자산공사의 심사기준이 엄격하니 편법을 사용해야한다. 대출받은 금액을 ‘A’ 명의 계좌로 입금하면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I)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입금된 2,500만 원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C은행 D지점에서 위 2,500만 원을 인출하였는데, 피고인은 같은 해 4.~5.경 대출업자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범에게 속아 합계 1,100만 원을 편취당하고 자신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기도 하였던 적이 있으며, 위와 같이 C은행 D지점에서 돈을 인출할 당시 위 은행의 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문진표’를 작성해달라는 요구를 받아 이를 작성하면서 ‘모르는 사람이 돈을 인출/송금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는지 여부’를 묻는 란에 아니라는 취지로 거짓 표시하기까지 하였던바,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인출한 2,500만 원 중 500만 원을 위 C은행 D지점 근처에서 성명불상자(위 조직원 중 한 명)에게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4. 2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출 상품을 소개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과장’)로부터 “당신의 신용도가 낮은데 당신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하여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으면 2,9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당신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조합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평점이 부족하니 돈을 보내주면 3,500만 원을 연 3% 이율로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30. 11:00경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4. 30. 11:2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조합에서, ‘C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D 65년생 여자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외사촌 누님, 빌려준돈 받은 것. 사용처는융통성 있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라고 은행 직원에게 말하고 현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아,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에서 1,500만 원을 인출한 뒤 위 E조합 앞에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2. 피해자 H 관련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E조합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2,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30. 12:00경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4. 30. 12:23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조합에서, ‘C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H 66년생 여자 서울 중랑구에 사는 외사촌 누님”이라고 은행 직원에게 말하고 현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아,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에서 900만 원을 인출한 뒤 위 E조합 앞에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3. 피해자 I 관련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E조합 직원을 사칭하면서 “J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먼저 고금리 대출을 받아서 즉시 상환한 실적이 있어야 하니 대출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 주는 계좌로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30. 12:00경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4. 30. 14:21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L조합에서, ‘C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I 69년생 남자 안산시에 사는 친구 빌려준 돈 받은 것, 안산시에서 시의원 활동하는 친구”라고 은행 직원에게 말하고 현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아,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에서 3,000만 원을 인출한 뒤 위 E조합 앞에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4. 피해자 M 관련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E조합직원 N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런데 신용점수가 낮으므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바로 상환을 하면 신용점수가 올라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30. 15:32경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4. 30. 15:4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O에 있는 P조합에서, ‘C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M 75년생 나주 사는 외사촌동생”이라고 은행 직원에게 말하고 현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아,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에서 1,800만 원을 인출한 뒤 위 E조합 앞에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에게 전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 64세)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C은행 봉천동지점에서 위 피해금원을 100만 원 수표 11장으로 인출한 다음, 즉시 위 C은행 봉천동지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100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함에 있어, 그 피해금액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 등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2020고단740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자기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위 계좌로 피해자가 이체한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2019. 12.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2019. 11. 26. P에서 대출 받은 것은 계약 위반이다.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니,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1,300만 원을 송금하면 3개월 후에 다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관련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8.경 위 Q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S에 있는 'Q은행 본점‘에서 위 송금받은 금원 중 7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구 T건물 주변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같은 동 주변 Q은행 창구에서 위 송금 받은 금원 중 나머지 600만 원을 인출하여 U에 있는 V역 주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금원을 전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이 용이하도록 이를 방조하였다. 2.『2020고정1766』 가. 피고인은 2019. 12. 24.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W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X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테니 기존에 Y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상환해라.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건네줘라”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송금받은 1,900만 원을 인출하여 V역 5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900만 원을 전달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이 용이하도록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6.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테니 기존에 Y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상환해라.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건네줘라”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 Z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송금받은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이 용이하도록 이를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성명불상자(일명 B)는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성명불상자(일명 C)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관리책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수사기관 등을 사칭해 전화하는 콜센터(TM팀) 총책, D은 E 아이디 ‘F’, 닉네임 ‘G’ 또는 ‘H’을 사용하면서 ‘G’, ‘실장’, ‘팀장’ 등으로 불리며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관리책으로 조직원 모집 및 DB판매 등을 담당하는 홍보 총책이다. 피고인, I은 2019. 4. 12.경부터 2019. 7. 1.경까지 중국 광저우와 대련 등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위 D와 함께 거주하면서 그의 지시에 따라 ‘J’, ‘K’ 등 다수의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 E 아이디 ‘F’, ‘L’ 등을 연락처로 기재한 후, ‘성실한 직원구합니다.(지인동반지원), 일당 100-300 2인 1조, 한 분은 국내에서 수금 업무 보시고 한 분은 해외 출국 가능하셔야 합니다, 합법적인 일은 아니므로 이쪽 일에 생각 있으신 분만 연락주시면 자세한 설명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분이 해외 나가신다 해서 의심하고 떠보는 분들 계신데 오픈해서 얘기해드리겠습니다. 먹튀사고 예방 차원에서 한 분은 해외에서 계시는 겁니다, 해외에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숙식 등등 여러 가지 지원해 드리면서 편하게 있으시면 됩니다’라는 내용 등으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금 및 전달 조직원을 모집하는 글을 게시하고, 그 게시글을 보고 문의하는 이들에게 담당해야 할 일, 준비물 등에 대한 상담, 보이스피싱 일을 하고자 하는 이들로부터 여권 발급사진, 비자 발급사진, 사진 등을 전송받아 홍보팀 총책인 D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6.경 E 아이디 ‘L(닉네임 : M)’를 이용하여 N에게 ‘고액 알바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 연락주세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N에게 ‘같이 일할 사람이 한 명 더 필요하고, 두 명 중 한 명은 해외로 나가야 한다’고 제안하였고, N은 위 제안을 수락한 후 다시 O에게 같이 할 것을 제안하여 N은 해외로 출국하고, O이 국내에 남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N은 2019. 7. 2.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그곳에 있는 불상의 호텔에 대기하면서 수거책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인질’ 역할을 하고, O은 사기 피해자의 돈을 수금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 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2. 11:48경 피해자 P에게 ‘[Web발신] 결제승인[Q] 498,000 결제완료 전월합산 청구 금액 9,996,000원 R’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S부서 T 과장, 서울중앙지검 U 검사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 명의 도용으로 인해 대출이 나오는 피해를 방지하려면 당신이 먼저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의 안전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V 명의 W은행 계좌로 14,500,000원을 이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계좌 보호를 위해 다른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O은 2019. 7. 3. 13:20경 군포시 X에 있는 Y중학교 정문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및 D이 보이스피싱을 통해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모집하는 역할 등을 담당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2021고단1484』 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인 B 실장과 성명불상자들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 신용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전달책을 통해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위 B 실장으로부터 ‘지시대로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돈이 보이스피싱 편취금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제안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기관 직원 ‘C’인 것처럼 가장할 것을 지시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1. 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서민대출을 해주겠다. 신용등급이 높아 서민대출이 안되니 대신 카드론에서 대출을 받으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 카드론 대출을 받게 하였다. 이후 곧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카드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법카드론 대출로 금융감독원에 이름이 올라갔다. 오후 3시까지 가상계좌로 입금해야 불이익이 없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카드에서 정지요청이 풀리지 않아 가상계좌가 나오지 않는데, 대신 채권회수요청 제도가 있다. 채권회수요청에 따라 현장으로 보낸 채권회수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여 상환하면 진행에 문제없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것이었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B 실장의 지시에 따라 2021. 1. 28. 15:20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채권회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500,000원을 교부 받고, 위 B 실장이 지시하는 서울 중구 다산로 122에 있는 약수역 부근 노상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1고단1720』 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인 B 실장과 성명불상자들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 신용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전달책을 통해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위 B 실장으로부터 ‘지시대로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돈이 보이스피싱 편취금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제안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기관 직원 ‘C’인 것처럼 가장할 것을 지시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1. 1. 20. 불상의 장소에서 H은행 직원 I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보내달라”라고 말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대출 관련 정보를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면 여신금융법 위반이다. 오늘 안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니 우리가 보내준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것이었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B 실장의 지시에 따라 2021. 1. 28. 12:14경 양주시 고읍남로 207에 있는 고읍도서관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채권회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B 실장이 지시하는 서울 중구 퇴계로 431-1에 있는 신당역 부근 노상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1고단2989』 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인 B 실장과 성명불상자들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 신용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전달책을 통해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위 B 실장으로부터 ‘지시대로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돈이 보이스피싱 편취금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제안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가장할 것을 지시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1. 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L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이 있는데, 대출이 가능한지 심사를 해볼 수 있다. 우리가 카카오톡으로 어플을 하나 보내줄테니 내용을 작성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대출 관련 정보를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F카드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기존에 대출 받은 것이 있는데도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위반에 걸렸다. 오늘 중으로 변제하지 않으면 위약금 180만 원을 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 상환금을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것이었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B 실장의 지시에 따라 2021. 1. 27. 14:13경 부천시 M에 있는 N 백화점 정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채권회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동묘역 부근 노상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1. 2. 4. 오후경 불상의장소에서 D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니 우리가 카카오톡으로 어플을 하나 보내주면 설치하고 내용을 작성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대출 관련 정보를 알아낸 후 같은 달 8.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P대부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고객님이 지금 계약위반을 했다.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대환대출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것이었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B 실장의 지시에 따라 2021. 2. 8. 15:05경 서울 은평구 Q건물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채권회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990만 원을 교부받고,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동묘역 부근 노상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성명불상자는 2019. 6. 18. 16: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지정 계좌로 일부 상환하면 저금리로 큰 돈을 대출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9. 6. 19. 오전 무렵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돈이 입금될 것이니 그 돈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하며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를 알려달라고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D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6. 19. 15:23경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하남시에 있는 C은행 지점에서 위 1,000만 원 중 950만 원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의 조직원이고, 피고인 A은 ‘C’과 ‘D’라는 환전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상품권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인 일명 ‘F’는 2020. 4. 말경 피고인 A에게 ‘환전할 금원이 있으니 돈을 입금하면 인출해달라. 수수료로 거래금액의 6%를 주겠다.’라고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F’의 제안을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제안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편취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수수료를 나눠 갖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18.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관이라고 하면서 피해자 G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하며 피해자 G의 신분증 사진 등을 전송받아 피해자 G 명의의 H증권 I 계좌를 개설한 후 해당 계좌가 자금세탁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하면서 범인을 검거하는데 미끼로 쓸자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8. 13:55경 1,500만 원을, 2020. 5. 19. 11:09경 2,200만 원을 각각 위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2020. 5. 19. 11:34경 위 계좌에서 3,200만 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J은행 K 계좌로 입금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19.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라고 하면서 M이라는 사람이 피해자 L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돈을 입금하였으니 피해자 L이 그 사건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싶으면 대출을 받아 금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20. 12:21경 2,700만 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J은행 K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20. 11:00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 경찰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라고 하면서 피해자 N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많은 돈이 입금되었고 그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 자금세탁이 되어 피해자 N를 구속하여야 하지만 피해자일 수도 있어 약식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니 최대한 협조하라고한 다음 주식회사 E 명의의 J은행 K 계좌를 알려주고 해당 계좌는 금융감독원 금융자산보호 계좌이니 모든 자산을 입금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20. 13:38경 5,000만 원을, 같은 날 13:45경 3,893만 8,000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J은행 K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18. 11:00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라고 하면서 피해자 O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구속 수사를 하여야 한다고 하며 피해자 O로 하여금 H증권 계좌 P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피해자 O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금 흐름을 파악하여야 하니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9. 14:15경 2,400만 원을, 2020. 5. 20. 12:12경 1,900만 원을, 2020. 5. 20. 12:14경 1,000만 원을, 2020. 5. 20. 12:27경 5,000만 원을, 2020. 5. 22. 11:36경 4,000만 원을 위 H증권 계좌 P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2020. 5. 20. 14:37경 위 계좌에서 5,000만 원을, 2020. 5. 20. 14:38경 위 계좌에서 2,494만 1,200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J은행 K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5. 19. 13:11경 3,188만 100원을, 2020. 5. 20. 12:45경 2,684만 1,300원을, 2020. 5. 20. 13:53경 8,866만 3,500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J은행 K 계좌에서 상품권 매매업을 하는 Q의 J은행 R 계좌로 송금하고, 그 무렵 Q가 그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자 그 돈을 다시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그 돈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8. 2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주는 일을 하면 일당 10만 원 및 교통비 등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그가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다시 그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C은행 대출담당 ‘D 과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새로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 점수를 올려줄 테니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5. 16:58경 경기 남양주시 E아파트 F동 앞 벤치로 이동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인근에 있는 은행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2020. 8. 26. 13:4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인근에 있는 은행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합계 95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거래실적을 쌓아야 대출이 되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라는 전화를 받고 위 조직원에게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새어머니 I의 J 계좌번호(K)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들이 금융회사로부터 압류되어 있는 등의 이유로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위 조직원이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라면서 타인 계좌를 알려 주어도 상관없다고 하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전화한 사람이 대출업체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사기범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14.경 피해자 L에게 M 직원 N를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같은 날 17:2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및 인지세 등의 명목으로 위 I 명의 계좌로 4,675,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 정보를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을 하여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수락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17. 16:4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통해 8,000만 원까지 저리의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의 대출을 완납해야 금융감독원에 등재된 대출 제한을 삭제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금감원 직원인 피고인의 C 계좌로 돈을 보내면 피고인이 금감원에 등재된 대출제한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E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9. 10:46경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출금하도록 지시하고,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병원 앞길에서 3,000만 원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2614』 1.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말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 팀장’이라고 함)으로부터 위 ‘B 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수금하여 특정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를 하면 수금한 돈의 약 1%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위 ‘B 팀장’과 직접 만난 적이 없이 오로지 전화와 휴대전화 메신저로만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 아니라 위 ‘B 팀장’이 근무하는 회사라고 말한 ‘C'라는 업체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이 없고, ‘C’의 구체적인 정보도 제대로 확인한 적이 없으며,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위와 같이 고액의 대가를 받았고, 나아가 자신이 직접 만날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피해자들을 대면할 때는 머리와 옷을 단정히 할 것, 채무자를 대면하기 직전 피고인이 착용한 옷 스타일을 위 ‘B 팀장’에게 알려줄 것, 인사말로는 ‘D입니다’라고 말하고 다른 대화는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할 것, 텔레그램에 가입하여 위 ‘B 팀장’과 텔레그램으로만 연락을 주고받을 것,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직후 위 ‘B 팀장’이 텔레그램으로 보내주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현금을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송금할 것 등의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아 실제로 위 ‘B 팀장’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B 팀장’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7.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전화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5,000만 원까지 한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다음날 피해자에게 전화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계약 위반이다. 기존에 대출받은 7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G은행에서 위탁한 사람을 집으로 보낼 테니 돈을 건네면 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F은행이나 G은행 소속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8. 16:20경 서울 강서구 H 앞에서, 마치 위 G은행 직원이 보낸 ‘D’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119』 1.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말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 팀장’이라고 함)으로부터 위 ‘B 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수금하여 특정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를 하면 수금한 돈의 약 1%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위 ‘B 팀장’과 직접 만난 적이 없이 오로지 전화와 휴대전화 메신저로만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 아니라 위 ‘B 팀장’이 근무하는 회사라고 말한 ‘C'라는 업체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이 없고, ‘C’의 구체적인 정보도 제대로 확인한 적이 없으며,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위와 같이 고액의 대가를 받았고, 나아가 자신이 직접 만날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피해자들을 대면할 때는 머리와 옷을 단정히 할 것, 채무자를 대면하기 직전 피고인이 착용한 옷 스타일을 위 ‘B 팀장’에게 알려줄 것, 인사말로는 ‘D입니다’라고 말하고 다른 대화는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할 것, 텔레그램에 가입하여 위 ‘B 팀장’과 텔레그램으로만 연락을 주고받을 것,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직후 위 ‘B 팀장’이 텔레그램으로 보내주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현금을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송금할 것 등의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아 실제로 위 ‘B 팀장’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B 팀장’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3. 11:5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9%대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이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4. 10:24경 장소는 알 수 없는 곳에서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에 K은행에서 받은 대출상품은 대체상환 할 수 없는 상품으로 J은행에 대출 신청하여 계약위반이 되었으니 K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계좌이체로는 상환할 수 없으니 영업사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F은행이나 K은행 소속의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한 다음 계약 위반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목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올 것을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은 2020. 9. 4. 12:15경 서울 중랑구 L, M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850만원을 교부받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9. 4. 12:15경부터 2020. 9. 9. 16:3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440,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 15.경 자칭 대출업체 ‘B’의 직원 C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소위 ‘작업대출’을 해 주겠다. 당신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 줄테니, 그 돈으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6.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8. 3. 26.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사받은 경험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와 수법에 대해 알고 있었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상품권 구입 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업체 사장들, 직원들 선물용으로 구매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원일 수 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상황이었음에도,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를 알려 주고, 위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그 돈으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 15.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면서 “금리 7%로 최대 5,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782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15. 14:08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천 서구 H에 있는 I 검단점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가 송금한 782만 원 중 780만 원으로 I 상품권을 구매한 다음, 피고인의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계좌로 경찰에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고도 계속해서 같은 날 19:00경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위 상품권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원으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21. 5. 7.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경부터 2020. 11. 5.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나 신용등급이 높아 조건이 되지 않는다. 카드론 대출을 받아 신용등급을 낮추면 대출이 가능하다. 카드사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면 즉시 상환하여 저금리 대출을 받게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5. 15:40경 인천 중구 C 앞 노상에서 마치 카드사 직원으로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로부터 현금 2,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