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47조 제1항

『2021고단938』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0. 18.경 C으로부터 대구 달성군 D 소재 주택 신축공사를 대금 3억 1,000만 원, 준공예정일 2018. 1. 23.로 하여 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2018. 4.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위 주택 옥상 철제난간 공사를 해주면 대금은 추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준공예정일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고 2018. 2.경에는 공사를 일시 중단하였으며 이에 2018. 4. 9.경 C으로부터 공사를 재개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는 등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여 기성고에 따라 교부받기로 되어 있었던 공사대금의 지급 또한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현장 인부들에 대한 2018. 5월분 임금 및 위 공사 중 일부를 담당한 업체들에 대한 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C에게 부탁하여 미리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를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그 외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8. 5. 초순경부터 2018. 5. 말경까지 10,479,000원 상당의 옥상 철제난간 공사를 하게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97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9. 4.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9. 4. 10.경 김천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 바닥 타일공사를 해 달라. 타일을 시공해 주면 작업비를 바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건설업체 실적이 좋지 않아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태였고, 계획된 공사 일정 등도 없어서 피해자와 약정한대로 타일공사 작업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10. 피고인의 사무실 바닥 타일공사를 완료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2020. 7. 28.경 사기 피고인은 2020. 7. 28.경 김천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일전에 미지급한 공사대금 100만 원 대신 우리 집 보일러실 및 현관 지붕 공사를 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자 이에 응하면서 피해자에게 “작업비 대신에 공사를 해주겠다. 다만 공사를 하려면 자재를 구입하여야 하니 자재대금을 입금해 달라. 자재대금을 입금해주면 내일부터 바로 공사를 시작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재대금 명목의 돈을 받으면 이를 개인 생활비와 인터넷 도박 대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이고, 자재를 구입하여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8.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자재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20. 7. 30.경 사기 피고인은 2020. 7.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난 번 받은 돈으로 자재를 구매하였다. 다만 자재를 운반할 운임이 부족하다. 50만 원을 이체해주면 자재를 운반하여 바로 공사를 시작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이 자재를 구입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운임 명목의 돈을 받으면 이를 개인 생활비와 인터넷 도박 대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30.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운임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3.경 피해자로부터 김천시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모텔’ 지붕비 가림 공사를 도급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모텔 지붕 비 가림 공사를 마무리하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좀 빌려주면 대덕 L에 있는 공사를 마무리하여 정산을 받아 돈을 갚고, 공사도 마무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인터넷 스포츠 도박 대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이어서 약정한 대로 금원을 변제하거나 도급받은 공사를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10. 17.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0,0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3. 16.경 구미시 이하불상지에서,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에게 ” 내가 지금 주식투자를 하는데, 서울에서 투자회사를 운영하는 지인이 지금이 아주 좋은 기회라고 한다, 방송인 C의 D 회사 비상장주식을 구매하여 주식이 상장만 되면 나중에 10배는 뛴다고 한다, 나에게 D 비상장주식을 구매할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그 돈에 이자를 넉넉하게 쳐서 잘 갚아 주겠다. 돈이 되는대로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서울에서 투자회사를 운영한다는 지인은 피고인이 꾸며낸 가상의 인물이었고, 피고인은 D의 비상장주식을 매도할 사람을 찾지 못해 위 주식을 매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돈을 수익이 불투명한 주식 투자금 및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피고인의 어머니)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2,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15.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컴퓨터 본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2:53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1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23.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온누리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 줄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13경부터 다음 날 18:24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합계 468만 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1고단100』 피고인은 2020. 3. 4. 불상지에서 온라인게임 'F'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판매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19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16』 1. 2021. 2. 20. 범행 피고인은 2021. 2. 2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I’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하면 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1. 2. 26. 범행 피고인은 2021. 2. 26. 10:30경 오산시 원동에 위치한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온라인게임 F의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32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44』 피고인은 2020. 9. 17.경 오산시 원동 이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F’의 M 서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28억 N를 판다”는 취지의 글을 채팅창에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P 계정과 연결된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95,2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55』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9.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R의 온라인 게임인 ‘F’를 통해 피해자 Q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36억 N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36,8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11.경 불상지에서 위 ‘F’ 게임을 통해 피해자 T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12억 N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S조합 계좌로 46,8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62』 피고인은 2020. 9. 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인 ‘F’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99,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와 아이템 30억 N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현재 P가 안 되니 5만 원을 잠깐 보내주면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 및 아이템을 보내주거나, 5만 원을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4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018고단230』 G은 2017. 8. 초순경 피해자들에게 주택청약에 가입하려면 신용도를 높여야 하고, 신용도를 높이려면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속이고 피해자들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을 도와달라고 제의하였고 이에 피고인도 대출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하고 G의 제안에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G은 2017. 8. 24. 10:00경 대구 수성구 H건물 I호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G은 피해자 C에게 “사촌누나가 은행에 높은 자리에 있는데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대출을 받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은행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공인인증서 등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J은행 등으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G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사촌누나가 은행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의 대출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자신이 은행직원도 아니면서 피해자에게 은행직원이라고 속여 대출받게 한 후 그 중 일부를 받을 목적이었다. 피고인과 G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그 중 1,399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10회에 걸쳐 총 7,63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889』 G, K 등은 2017. 8. 초순경 피해자 L에게 ‘아는 사람이 M은행에 근무하는데 대출을 받아서 그 사람의 실적을 올려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을 도와달라고 제의하였고 이에 피고인도 대출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하고 G, K 등의 제안에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G, K 등과 공모하여 2017. 8. 2. 02:00경 대구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G, K은 피해자에게 ‘사촌이 M은행에서 일을 하는데 대출 실적을 높이려고 하니, 네 명의로 1,500만 원을 대출을 받아 일주일 후에 대출금을 모두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은행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심사과정에서 할 말 등을 정리해서 보여주는 등 피해자 명의로 J은행 등으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의 사촌은 은행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G, N,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출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더라도 이를 금융기관 등에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 N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3. J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500만 원을, 같은 날 O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500만 원을, 같은 날 P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각 대출받게 한 후, 2017. 8. 3. 피해자로부터 현금 595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G의 형 Q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7. 8. 4.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K 명의 R조합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N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44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19고단1563] 피고인은 2019. 4. 4.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에어팟을 판매합니다.’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60,000원을 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입금하면 에어팟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판매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4. 26.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2,027,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852] 피고인은 2020. 3. 3.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카페 ‘C’에 접속하여 ‘피규어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F에게 ‘55,000원을 송금하면 피규어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규어를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부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5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14,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967] 1. 피고인은 2020. 12. 7.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H 사이트에 접속한 후, ‘에어팟 프로 이어폰을 구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9.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한 후, ‘갤럭시 워치3를 구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643] 피고인은 2021. 6. 17. 대구 달서구 소재 모텔에서 ‘C’에 접속 후, ‘블루레이 odd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대금만 받고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3. 12. 19.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 G가 기소중지자로 대구달성경찰서에 검거되었다. 급하게 5천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H이 사실상 폐업상태였고, 금융권 채무가 6억 원,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채무가 약 9억 원, 총 15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며칠 내로<각주1>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7.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1.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691』 피고인은 2019. 10. 2.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PC방에서 피고인이 온라인 게임 GH 카페에 게시한 ‘5단계 획득 경험치 아이템 실베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채팅으로 연락한 피해자 I에게 ‘35만 원을 송금해 주면 아이템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로부터 ‘5단계 획득 경험치 아이템 에어바이클 키’를 구매하기로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J에게 돈을 송금하게 하여 위 아이템 대금으로 지급하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아이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J 명의 K 계좌(L)로 35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같은 날 J로부터 ‘5단계 획득 경험치 아이템 에어바이클 키’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74』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28.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O’ 사이트에 게시한 ‘디아블로2 게임 아이템을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채팅으로 연락한 피해자에게 ‘42만 원을 송금해 주면 아이템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P으로부터 ‘G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로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P에게 돈을 송금하게 하여 위 아이템의 대금으로 지급하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디아블로2 게임 아이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P 명의 Q은행 계좌(R)로 42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같은 날 P로부터 ‘G 게임 아이템’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42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G’ 게임사이트에 게시한 ‘에어바이클 획득 경험치 5단계 아이템을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채팅으로 연락한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아이템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T으로부터 ‘조선협객전 게임 아이템 선진검’을 구매하기로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T에게 돈을 송금하게 하여 위 아이템의 대금으로 지급하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G 게임 아이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T 명의 U 계좌(V)로 3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같은 날 T로부터 ‘조선협객전 게임 아이템’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1.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G’ 게임사이트에 게시한 ‘게임머니 1,500억 원을 97,500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채팅으로 연락하여 ‘게임머니를 보내주면 돈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게임머니 1,500억 원을 받고도 대금 97,500원을 송금해 주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756』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6.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2018 힐스 15피스, 1614 배소쌍, 5단 플뎀증감 에바, 6레 질드레 총 획경 40 등 게임 아이템 총 42개를 255만원에 구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55만원이 송금되었다는 내용의 카카오페이 송금 내역을 거짓으로 조작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교부받더라도 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 서버 상에서 위 게임 아이템 255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G 게임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게임 아이템을 155만원을 구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155만원이 송금되었다는 내용의 카카오페이 송금 내역을 거짓으로 조작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교부받더라도 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게임 서버 상에서 위 게임 아이템 155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088』 1.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0. 21:0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Y'Z‘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게시한 계정 판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모바일 메신저로 “게임 계정 ’11998511‘을 구매하겠다. 11,200,000원을 송금할 테니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하고 “11,200,000원이 송금되었으나 22분 52초 이후에 잔액 확인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송금 알림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허위의 카카오톡 송금 알림 메시지를 조작하여 피해자에게 보냄으로써 실제로 돈을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게임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Y 피해자의 게임 계정에 있는 게임 아이템을 자신의 계정으로 옮긴 후 되팔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11,200,000원을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시가 합계 800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5개와 시가 2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 등 합계 82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9.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H 카페에 접속하여 "조선협객전 게임아이템을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인터넷 사이트 ‘AB’에 접속하여 거래번호 ‘AC’ 판매 글에 구매신청을 한 후 540만 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입금하면 게임 아이템 ‘대륜선 강화 6 1개’를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게임 아이템을 정상적으로 취득한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X을 기망하여 위 아이템을 가로챈 것일 뿐 피고인이 위 아이템을 정상적으로 취득하였거나 위 아이템을 소지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40만 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입금 받았다. 『2020고단1563』 1. 피고인은 2019. 9. 17.경 인터넷 게임아이템 거래 사이트 ‘O’에 접속하여 온라인 게임 디아블로2의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E으로부터 온라인 게임 ‘조선협객전’의 아이템을 구매하기로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AE에게 돈을 송금하게 하여 위 아이템의 대금으로 지급하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지급할 디아블로2의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40경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6만 원을 AE 명의의 Q은행 계좌(AF)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9. 23.경 인터넷 게임아이템 거래 사이트 ‘O’에 접속하여 온라인 게임 디아블로2의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아이템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H로부터 온라인 게임 ‘조선협객전’의 아이템을 구매하기로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AH에게 돈을 송금하게 하여 위 아이템의 대금으로 지급하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지급할 디아블로2의 아이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아이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57경 게임아이템 판매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AH 명의의 AI은행 계좌(AJ)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1727』 피고인은 2019. 9. 12.경 인터넷 게임아이템 거래 사이트 ‘O’에 접속하여 온라인 게임 디아블로의 게임머니 425만 CP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L으로부터 온라인 게임 ‘조선협객전’의 계정과 같은 계정에 포함된 아이템을 구매하기로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AL에게 돈을 송금하게 하여 위 게임 계정 및 아이템의 대금으로 지급하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지급할 디아블로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9경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170만 원을 AL의 어머니인 AM 명의의 K 계좌(AN)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1897』 피고인은 2019. 9. 5.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아이템 거래 사이트 ‘O’에 접속하여 온라인 게임 디아블로의 게임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AO의 사이버머니(CP)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돈을 보내주면 사이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P로부터 온라인 게임 ‘조선협객전’의 아이템을 구매하기로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AP에게 돈을 송금하게 하여 위 게임 아이템의 대금으로 지급하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지급할 사이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사이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21경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AP 명의의 AQ 계좌(AR)로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대구 동구 신천 4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B에게 ‘주식회사 C에서 D에 신규 브랜드를 오픈 준비 중이고 관련 매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였다, 2017. 11. 30.까지 임대보증금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 파기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2018. 5. 30.까지 갚아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임대보증금 잔금 지급이 아닌 주식회사 C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주식회사 C은 직원들의 급여 및 4대 보험 관련 보험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며, 약 17억 원의 대출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11. 30.경 피고인 명의 KB국민은행 계좌로 1억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3887』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 5층에 개인사무실을 두고 자동차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7. 6. 17.경 직원인 D을 통해 BMW 320i 차량을 구입하려는 피해자 E과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차량 대금 41,654,56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면 차량을 출고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량대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 없이 약 6,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900만 원, 같은 달 28.경 12,654,560원 등 합계 41,654,560원을 차량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3931』 피고인은 2018. 1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수입차 구매계약을 체결해 둔 상태로 2018. 12. 10.경 그 수입차들이 출고될 예정인데, 피해자의 돈을 투자하면 수입차들을 판매하여 투자금의 3배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른바 ‘사이버 도박’에 도박자금으로 쓸 계획이었을 뿐, 이를 수입차 판매업에 투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익금을 받게 해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9.경 피고인의 지인 명의 계좌(F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4』 1. 2018. 10.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5.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이종사촌 동생인 D과 함께 바를 운영하려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이내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정한 소득 없이 이른바 ‘사이버 도박’에 가진 돈을 탕진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8. 1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1.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K5 승용차 1대를 피고인이 처분하여 주고 그 대금은 피해자가 갖기로 한 다음, 2018. 10. 25.경 서울 소재의 성명불상의 자동차 중고매매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하고 그 대금 920만 원이 피해자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승용차를 원래 950만 원에 판매하기로 계약한 것인데, 이를 매입한 딜러가 너무 비싼 금액에 위 승용차를 매입하였다고 업주로부터 혼이 날 수 있어 우선 920만 원만 보낸 것이다.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된 920만 원을 일단 보내주면 그 돈을 딜러에게 돌려주고, 서류가 정리 되는대로 원래 받기로 했던 매매대금 950만 원을 다시 받아서 피해자에게 송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920만원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나 이른바 ‘사이버 도박’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딜러에게 보내주고 더 많은 금액의 매매대금을 받아서 피해자에게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2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2021고단58』 1. 자동차 임대 보증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5. 23. 15:00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죽전네거리 인근 ‘K’ 카페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L에게 “나는 수입차 전문 딜러인데 당신에게 아우디 A7 승용차를 보증금 1,500만 원, 월 임대료 100만 원에 임대해 주겠으니 보증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도해 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M 명의로 등록된 차량으로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먼저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계속 이용하게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돌려받을 경우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3. 보증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보증금, 임대료 등 명목으로 합계 3,0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3. 0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 달라. 다음 날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약 6,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D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2021고단1056』 피고인은 2019. 10. 27.경 D을 통해 연락하게 된 피해자 B에게 “벤츠 CLS53 승용차를 리스받을 수 있게 해 줄 테니, 계약금을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벤츠 승용차를 리스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30.경 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N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588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391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1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H’)으로부터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자신이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하면 건당 최소 10만 원에 회수금의 2% 정도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17.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J은행 K 대리다, 5,000,000원은 금액이 적어서 승인이 나지 않으니까 18,000,000만 원을 대출신청해라, 대출 승인은 났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L, M 대출금을 상환해라, 영업사원을 보낼테니 직접 만나서 현금으로 상환을 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2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N’)의 지시에 따라 2020. 8. 20. 13:00경 논산시 O에 있는 P 외성지점 앞에서 금융기관의 Q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19.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S은행 대출팀장 T인데 기존에 있는 대출을 저금리로 변경하여 줄테니 기존 대출금은 보내주는 U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라, 48,000,000원 대출하여 주는데 기존대출금을 갚아야 하고, 빨리 진행하기 위해 현금으로 갚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5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N’)의 지시에 따라 2020. 8. 21. 13:13경 전북 완주군 V에 있는 W 내에서 금융기관의 Q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5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상담사 Y이다, 연 3.2% 조건으로 50,000,000원을 대출해 주겠다, 대출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하니 직접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상환을 돕고 대출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75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N’)의 지시에 따라 2020. 8. 21. 16:49경 대전 서구 Z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금융기관의 Q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7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75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S은행 직원이다,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면 대출한도를 늘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0. 8. 24.경 ‘중복 거래가 되어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들어갔으니 기존 대출금 10,000,000원을 변제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N’)의 지시에 따라 2020. 8. 25. 18: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AB에 있는 AC점 앞에서 금융기관의 Q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S은행 여의도지점 AD 대리다, 1.43%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카드론 대출 실적을 좀 올려야 된다, 대출금을 현금으로 찾아와야 바로 카드론 대출 내역이 소멸되고 보내는 금감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바로 6,800만 원까지 입금해주게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1,6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N’)의 지시에 따라 2020. 8. 28. 12:30경 서울 노원구 AE 빌딩에 있는 ‘AF’ 커피숍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의 Q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51,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1,600,0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20. 8. 21.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1.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AG 검사다,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 같다, 5천만 원 이상의 돈은 예금자보호가 되니 돈을 인출한 후 그 돈에 대하여 검수작업을 해야 한다, 조사가 끝나면 그 돈을 돌려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N’)의 지시에 따라 2020. 8. 26. 11:30경 서울 강남구 AH아파트 AI동 주차장에서 금융기관의 Q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0. 8. 27.경 범행 성명불상의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계속하여 2020. 8. 27.경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로 100,0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N’)의 지시에 따라 2020. 8. 27. 12:30경 성남시 분당구 AJ건물 AK은행 분당센터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금융기관의 Q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4.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AM은행 저 AN 대리다, 연 이자 3.6%로 50,000,000원 대출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AO이다, 올해 7. 20. 15,000,000원을 대출 받았는데 또 대출 신청해서 불량고객이 됐다. 8. 25. 10:00까지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되고 신용불량자가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5,0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N’)의 지시에 따라 2020. 8. 24. 15:40경 순천시 장천3길 13에 있는 순천종합터미널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의 Q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8.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25.경부터 2020. 8. 31.까지 피해자에게 전화로, ‘J은행 AQ’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AR 채권팀’, ‘AS’, ‘AT은행’을 사칭하여 ‘대출규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하면 정부지원 대출 승인이 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AU은행’을 사칭하여 ‘AU 내부 규정은 풀렸는데 금감원 채권보증금을 납부해야 대출승인이 난다, 대출 승인이 난 다음에 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5,0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N’)의 지시에 따라 2020. 8. 31. 15:45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40에 있는 잠실새내역 7번 출구에서 금융기관의 Q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3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9.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6.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J은행 대리 AW이다, 정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7.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AX 팀장이다, 기존에 있던 1,600만 원 대출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대출이 되지 않는다, 대출금을 갚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고 금융감독원에 요청하여 지정해주는 사람을 보내드릴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직접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6,2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N’)의 지시에 따라 2020. 8. 27. 13:41경 경기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 2234, 기업은행 김포통진지점 앞에서 금융기관의 Q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6,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200,000원을 교부받았다. 10.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8.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J은행 상담사다, 대환 후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과정에서 가상계좌가 생성이 안되니 금감원 영업직원을 보내면 직접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7,0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N’)의 지시에 따라 2020. 8. 31. 13:20경 하남시 AZ 아파트 BA동 1-2라인 앞에서 금융기관의 Q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8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1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H’)으로부터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자신이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하면 건당 최소 10만 원에 회수금의 2% 정도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0.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B과 통화하면서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J은행의 대환대출이 승인되었는데 카드사의 카드대금을 상환하여야 대출이 실행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25. 11:3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 앞 노상에서, 사실은 카드사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카드사 소속 ‘Q 팀장’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카드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같은 병원의 환자로 만나,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는 산악회 활동을 함께 하며 친분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일자불상경 경북 고령에 있는 불상의 산에서 피해자와 함께 산행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소나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지가 크고 여러 명이 같이 사업을 하고 있다. 여러 사람이 손을 대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수익이 난다. 2,5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안에는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나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소나무 사업에 사용할 계획도 없었으며 별다른 자력이 없어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1. 피고인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4,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1.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부동산 투자 컨설팅 영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대구 달서구 E에 신축하는 F 아파트 분양권에 투자하면 2019. 10. 31.까지 원금 100%와 투자수익금 5,000만 원 내지 1억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F 아파트 분양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데다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미 투자한 사람들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아파트 분양권에 투자한 후 수익금을 내어 피해자에게 원금과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7,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4.경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에서 컴퓨터 임대업자인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게임용 컴퓨터와 27인치 모니터 10세트를 임대해 주면 매월 570,000원의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차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컴퓨터, 모니터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경 위 C 건물 D호에서 시가 합계 1,100만 원 상당의 게임용 컴퓨터 10대, 27인치 모니터 10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는 ‘D’라는 상호로 중장비 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굴삭기로 시골집 철거작업을 3일 동안 해주면 작업이 끝난 다음 날 철거대금 16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고인에게 철거공사를 도급해 준 원청 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선지급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철거작업을 완료하더라도 철거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9. 4., 2020. 9. 5., 2020. 9. 8. 3일간 피해자로 하여금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주택을 굴삭기로 철거 작업을 하도록 하여 대금 165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6. 1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3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0. 10.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4. 23:2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1호실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주류와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원 상당의 맥주 7병과 안주로 구성된 ‘맥주기본’ 2개, 8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1명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10.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5. 03:00경 안동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3호실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주류와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원 상당의 ‘임페리얼35’ 위스키 2병, 8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1명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1. 4.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17. 02:55경 안동시 I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J’ 1호실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주류와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12년산’ 위스키 1병, 130,000원 상당의 ‘골든블루’ 위스키 1병, 5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6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1명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1고단258』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아시바파이프의 대금으로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지급해야 물건을 확보할 수 있는데, 500만 원 정도가 부족하고, 운영자금 1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일 후 모두 변제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외환마진거래와 증권 선물 투자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이 지인들에게 합계 약 2억 원의 차용금 채무, 금융기관에 합계 약 2억 6,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2.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1.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66』 피고인은 2021. 2. 3.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계약금 2,000만 원을 주면 축사 신축에 사용할 시가 2,160만 원 상당의 40mm 아시바파이프 1,600개를 일주일 내에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외환마진거래와 증권 선물 투자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시바파이프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56』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28.경 경북 영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유선상으로 “J 공사를 한 K에서 공사 후 남은 철근 5-60톤이 있는데 그걸 톤당 50만 원에 구입해 줄 테니 우선 1,000만 원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및 지인에게 약 3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와 증권 선물 투자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철근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21. 1. 29.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30. 영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철 자재 구입과 판매 경험이 많아 철 자재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다. 철 자재 구입대금을 주면 그 돈으로 철 자재를 싸게 구입한 후 비싼 값에 팔아 구입 원금을 반환해 주고, 이윤 절반을 나눠주겠다. 철 자재 대금 4,160만 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및 지인에게 약 3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와 증권 선물 투자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철근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1. 30.경 1,000만 원, 다음 날 1,000만 원, 그 다음 날 2,160만 원을 각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2. 4.경에 이르기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2. 1. 3.경 안동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에서 대표이사 자격으로 C 주식회사를 설립 중인데, 설립 과정에 돈이 필요하니 1,300만 원을 빌려 주면 곧 갚고, 설립 중인 회사 주식의 2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1주당 금 10,000원, 주식 총수 10,000주로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 중인바, 그 발행주식 중 2,000주를 피해자에게 배정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1. 8. 12.경 1주당 금 500원, 주식 총수 2,000주, 자본금 100만 원으로 하는 C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당시 금융기관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배경사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조직을 통할하여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이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수령 가능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일명 대포계좌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돈을 찾아오거나 수령해오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인출·확보한 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1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의 ‘D’)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채권회수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E은 2021. 4. 23.경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 받아 함께 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2020. 4. 16.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제1항과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4. 16.경 F 대출 담당자임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이 가능하고, 심사를 통해 6,000만 원 대출이 승인되었다. 그런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먼저 변제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돈을 주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16. 현금 23,200,000원을 가지고 경북 청송군 G, H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10경 위 H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의 I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3,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21. 5. 7.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E과 제1항과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1. 5. 7. J 담당자를 사칭하며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이다. 위반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을 주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7. 현금 21,000,000원을 가지고 울산 남구 L, M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과 E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00경 위 M 앞으로 간 다음 피고인은 골목에서 E을 기다리고, E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I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E과 공모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1,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2021. 5. 12.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E과 제1항과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1. 5. 11. N 담당자를 사칭하며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건 불법금융거래다.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을 주어서 일시금 상환해야 추징금을 내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12. 현금 10,960,000원을 가지고 울산 남구 P 앞 도로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과 E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0:20경 위 장소로 간 다음 피고인은 골목에서 E을 기다리고, E은 피해자를 만나 N 영업팀 I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960,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금감원에서 빨간 불이 켜졌다. 전자거래법위반으로 등록되어 있으니 예치금 1,000만 원을 당장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로 현금 10,000,000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과 E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00경 위 장소로 간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E과 공모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9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89』 1. 피고인은 2020. 7. 2. 23:00경 전남 광주시 이하 지번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 사이트에 ‘아이맥 PC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아이맥 PC를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맥 PC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3.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164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9.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사이트에 ‘애플펜슬 2세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애플펜슬 2세대를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애플펜슬 2세대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2만 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249』 피고인은 2020. 8. 29.경 광주에 있는 G에서 인터넷 카페 D에 ‘아이맥 2019년형 27인치 중급형컴퓨터 미개봉 제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 일부를 먼저 입금하면 컴퓨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일부 대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합계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71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경주시 C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철골 공사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E는 김해시 F에서 ‘B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철강 유통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경 G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신축공사 중 철골설치공사에 대하여 G 주식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B 주식회사에 필요한 철판 자재를 요청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위 G 주식회사와 계약된 회사인 H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가 대금을 지급받는 일명 ‘사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E에게 전화하여, ‘G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철골설치공사에 필요한 철판 32장, 134,382kg을 납품해 달라.’는 취지로 물품 공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요청한 철판 중 10장은 G 주식회사에서 발주한 물품이 아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고,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서 경영상의 적자가 누적되는 등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7.경 시가 22,790,372원 상당의 철판 10장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7. 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7.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894』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을 통하여 피해자 B에게 “인터넷 게임 D에 접속하여 990,000원을 송금하면 330억 E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E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9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모바일 게임 G 계정에 접속하여 55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결제해주면 425,000원을 송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없어서 피해자가 게임머니를 결제해주더라도 현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55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결제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1.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모바일 게임 G 계정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결제해주면 게임머니 55,000원 당 현금 38,500원에 상응하는 비율로 현금을 송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없어서 피해자가 게임머니를 결제해주더라도 현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95,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결제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985』 피고인은 2021. 4. 7.경 포항시 북구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아이템 거래소인 ‘I’에서 피해자 J이 작성한 ‘G K 거래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C을 통하여 “내가 알려주는 G 계정에 접속하여 85만 원 상당의 K를 결제해주면 66만 원을 송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게임 계정에 825,000원 상당의 K를 구입하게 해 같은 액수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2019고단3400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네가 현장에 건설장비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공사는 2018. 6.경에서 7.경 시작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선급금으로 500만원을 보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당시 공사 수주 등 영업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던 E회사은 위 현장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어 선급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에 건설 장비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이고 개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가 약 3억원에 이르는 등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선급금을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G)로 500만 원, 2018. 1. 26. 같은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I을 통해 피해자 H에게 ‘J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너에게 터널공사를 하도급주겠다. 공사는 2018. 6.경에서 7.경 시작할 수 있다. 공사 관련하여 판공비가 필요하니 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당시 공사 수주 등 영업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던 K회사은 위 현장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어 판공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 현장에 터널공사를 하도급해 줄 능력이 없었고, 가항과 같이 피고인은 이 무렵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판공비 명목의 금원을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L 명의 M은행 계좌(N)로 2018. 5. 12. 500만원, 2018. 5. 14. 1,000만원, 2018. 5. 18. 15,000,000원, 2018. 5. 24. 300만원을 송금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3,3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4. 대전 동구 P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O에게 ‘Q공사를 수주하여 10. 중순경 공사를 시작할 예정인데, 네가 강관다단그라우팅 공사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 대가로 3,000만원을 미리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당시 공사 수주 등 영업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던 K회사은 위 현장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어 선급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강관다단 그라우팅 공사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하도급해 줄 능력이 없었고, 가항과 같이 피고인은 이 무렵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선급금을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0.경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G)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20고단2402 피고인은 2016. 8.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19.경 광양시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U에서 시행하고 협력사 V에서 시공하는 W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았다. 도로공사 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권리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도로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권리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함바식당을 운영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2.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X)로 7,000,000원, 2013. 1. 29. 3,000,000원, 2013. 2. 6. 10,000,000원, 2013. 2. 8. 3,000,000원, 2013. 2. 13. 2,000,000원, 2013. 3. 6. 5,000,000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3,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20고단4372 피고인은 2017. 3. 23.경 대전 동구 Y 소재 Z 주변에서 재개발지역을 가르키며 피해자 B에게 “이 현장에 재개발 아파트를 신축하는데, 내가 함바식당(공사장 인부들 식당)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 나에게 2,000만 원을 주변 함바식당 운영권을 2017. 8. 31.까지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재개발 아파트 현장에 함바식당 운영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4. 피고인의 아내 AA 명의의 F조합계좌로 식당운영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8. 31. 확정되었다. 1. 2018. 8. 31. 이전 범행 피고인은 2017. 8. 23.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B 콘서트에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변제, 직원들 급여 및 사무실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B 콘서트 사업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4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12.경부터 2017.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 M을 기망하여 합계 526,99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8. 8. 31. 이후 범행 피고인은 2019. 7. 13.경 O 수원 콘서트장에서, 피해자 J에게 ‘서울 앵콜 공연이 9월초에 하는 것으로 결정났다. 3,5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전에 내가 빌린 돈과 더해 1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하고 1억 원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O 콘서트 사업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7. 16.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P)로 3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2. 26.경부터 2019.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Q, K, J을 기망하여 합계 323,400,000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4층 다가구주택인 ‘D’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2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G을 통하여 피해자 B에게 ‘위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합계가 9억 원 정도이므로 H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9천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맺어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는데 무리가 없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의 합계액이 14억 4,500만 원으로 이미 위 건물의 담보가치가 상실되었음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사실대로 말하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거짓말하였던 것이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450만 원, 2019. 8. 14. 6,300만 원, 2019. 8. 19. 2,25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3103』 피고인은 부천시 E, F호에서 광고 대행업체인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의뢰인으로부터 H 등 포털사이트 판매 순위 상위권에 노출시켜 달라는 의뢰를 받으면 그 대가로 수수료 및 물건 구입대금을 교부받고, 물건 구입대금으로 의뢰인이 판매하는 제품을 주문하여 위 제품의 판매실적을 높이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물티슈, 키친타올 등의 판매업체인 ‘I’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계약금 4,400,000원과 물품대금을 지급해 주면 I에서 판매하는 물티슈, 키친타올을 구입하여 H 등 포털사이트 판매 상위권 순위에 노출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무렵 채무 초과상태로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물품대금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위 피해자가 판매하는 물티슈 등 물품을 구입하여 위 피해자가 판매하는 물품이 포털사이트 판매 상위권 순위에 노출되도록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이때부터 2019.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18,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단열필름, 외풍차단자재 등의 판매업체인 ‘인정시스템’을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계약금 3,300,000원과 물품대금을 지급해 주면 인정시스템에서 판매하는 단열재 자재를 구입하여 H 등 포털사이트 판매 상위권 순위에 노출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무렵 채무 초과상태로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물품대금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위 피해자가 판매하는 단열재 자재 등 물품을 구입하여 위 피해자가 판매하는 물품이 포털사이트 판매 상위권 순위에 노출되도록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이때부터 2019.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9,58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매트, 변기커버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피해자 K에게 ‘계약금 3,960,000원과 물품대금을 지급해 주면 주식회사 B에서 판매하는 매트, 변기커버를 구입하여 H 등 포털사이트 판매 상위권 순위에 노출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무렵 채무 초과상태로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물품대금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돌려막기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위 피해자가 판매하는 매트 등 물품을 구입하여 위 피해자가 판매하는 물품이 포털사이트 판매 상위권 순위에 노출되도록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이때부터 2020.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19,56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욕실 실내화 등 생활용품 판매업체인 ‘M’를 운영하는 피해자 L에게 ‘계약금 4,400,000원과 물품대금을 지급해 주면 M에서 판매하는 욕실 실내화를 구입하여 H 등 포털사이트 판매 상위권 순위에 노출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무렵 채무 초과상태로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물품대금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위 피해자가 판매하는 매트 등 물품을 구입하여 위 피해자가 판매하는 물품이 포털사이트 판매 상위권 순위에 노출되도록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이때부터 2020.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13,879,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042』 피고인은 2019. 8. 22.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3개월 계약 시 위 피해자의 상품이 원두커피 검색 시 N 1페이지 40위 안에 올라갈 수 있도록 마케팅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약 5,000만 원 정도 있어 매달 부담하는 이자만 약 180만 원 정도인 상황으로, 기존 광고의뢰업체로부터 환불금 독촉을 계속받고 있어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의 상품 광고를 N 상위에 노출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O 명의 P은행 계좌(Q)로 2019. 8. 23.경 440만 원을, 2019. 8. 23.경 500만 원을, 2019. 8. 29.경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44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7. 16.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카페'인 'F(G)'에 온라인 게임인 'H 2만 포인트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포인트를 전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아도 게임 포인트를 전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포인트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 계좌(K)로 4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각주1>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3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93,9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4593] 1.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전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7.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H 대리인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앱을 깔고 대출접수를 하라’고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무렵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카드 채권팀인데, 대환 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에 가입했음에도 대환대출 신청을 하였으므로 금융법위반이다, 원금 600만 원을 갚아야만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없다, 우리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25. 11:20경 충남 금산군 J에 있는 K치과 등이 있는 건물 앞 길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 소속 ‘L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9.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현금 53,13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53,138,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전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8.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20.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H 대리인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앱을 깔고 대출 접수를 하라’고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무렵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 직원을 행세하면서 ‘대출 원금 550만 원을 갚아야만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없다, 우리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26. 12:10경 충남 금산군 N 부근 ‘O' 매장 앞 길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5,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92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전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7.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G은행 Q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의 저금리 대환대출이 있으니 대환대출을 신청하라‘고 하면서 대환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시 대환대출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28. 18:30경 대전 동구 S 주차장 앞 길에서, 사실은 T나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1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U V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앱을 깔고 대출 접수를 하라’고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W 법무팀 X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 한 것은 금융업법위반이다,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 추심이 들어온다‘고 하여 같은 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4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 V 직원을 사칭하였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000만 원을 대출해야 하는데 W에서 발급하는 보증서가 필요하다, 보증서 발급 공문을 W에 보내겠다‘고 하고, 위 X 팀장을 사칭하였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증서를 발급하려면 대출금의 20%에 해당하는 보증료를 납입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25. 12:30경 충남 공주시 Y에 있는 Z슈퍼 앞 길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보증료 명목으로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 본사 대출담당자 AA 대리를 사칭하며 ‘보증서 발급으로 신용점수가 떨어졌다 신용점수를 회복하려면 W에 남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하고, 위 X 팀장을 사칭하였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남은 대출금 800만 원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26. 11:50경 위 Z 슈퍼 앞 길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A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AC은행 앱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고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C은행 과장을 사칭하면서 ‘2,000만 원의 대출 승인 났으나 대출을 받으려면 AD은행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D은행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며 ‘AC은행에서 2,000만 원 대출 승인이 났으나,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하여 같은 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9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020. 9. 8.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등급이 낮으므로 보증금 1,0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8. 14:00경 광주 북구 AE에 있는 AF고등학교 근처 ‘AG’ 앞 길에서, 사실은 T나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32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전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7.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AI은행 AJ 대리를 사칭하면서 ‘현재 거래 중인 대출업체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가짜 AI은행 어플을 보내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K은행 AL 직원을 사칭하면서 ‘타 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채권 추심을 하겠다, 24시간 내에 상환하지 않으면 계좌가 정지되고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6. 12:15경 충남 태안군 AM아파트 부근 길에서, 사실은 AK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4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6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전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금책·현금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한 뒤 이를 지정된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송금하기로 하였다. 1. 2020. 8. 19.자 논산에서의 범행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17.경 G은행 AN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AO에게 “1,800만 원을 대출해주려고 한다. 대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영업사원을 보낼 테니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8. 19. 17:36경 논산시 AP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00을 편취하였다. 2. 2020. 8. 26.자 공주에서의 범행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6.경 U 대출담당 AA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공문이 왔는데, 고객님에게 실행하려고 한 대출이 불법대출과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 W에 보증료 2천만 원을 지급해야 하고, 우리 회사와 고객님이 반씩 부담해야 한다.”라는 등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W X 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직원을 보낼 테니 보증료를 전달해라.”라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충남 공주시 Y에 있는 Z슈퍼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보증료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6.경 대전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국 공장에서 유아복 제조부터 판로까지 책임지고 작업해서 수익을 돌려주는 사이트가 있다. 2~3개월 후면 최소 60~70만 원의 수익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언급한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구청과장과 아는 사이도 아니고, 구청에서 받을 돈도 없었으며 주식회사 C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는 등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빌리거나 투자명목으로 돈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가 6,700만 원에 이르고 대리운전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입도 대부분 도박하는데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총 73회에 걸쳐 합계 131,213,51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경 대전시 F G호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해주면 낚시로 잡은 갈치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개인채무 변제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갈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0.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국가지원 자금 1억원 대출이 가능하다. 이율은 연 2.3%이다. 그런데 신용점수가 모자라니 신용점수를 올려야 한다. 신용점수 올리는 작업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E은행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대학교 서캠퍼스 동문 앞에서, 사실은 I 직원이 아님에도 위조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대출금상환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I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찰청 J 검사와 인천광역수사대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이 된 것 같다.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협조를 해줘야 하고, 그래야 사기범을 검거할 수 있다. K카드 전화번호를 알려 줄테니 2,000만원을 대출 받아 대출 받은 돈을 우체국 계좌로 이체하고, 이를 인출해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현금의 일련번호가 있으니 추적이 가능하여 돈을 돌려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사나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봉황길 11 국립농산물관리원 앞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위조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된 ‘검수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0.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기업은행 직원 ‘L’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BK 기업은행에서 연 7% 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알려 주는 대로 앱을 설치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를 유인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은행 법무팀 직원을 사칭한 다음 “IBK 기업은행에 대환대출 신청한 것이 있느냐. N 은행에서 대출한 대출금 상환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데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법 위반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빨리 M은행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I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4,600만원을 상환하라. 그러면 문제없이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IBK 기업은행이나 M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경남 양산시 O에 있는 P 앞에서, 사실은 I 직원이 아님에도 I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4. 1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1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468] 피고인은 2020. 9. 17.경 대전 동구 K아파트 주차장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직거래 사이트 ‘L’에 접속하여 피해자 M이 게시한 ‘뉴발란스 992모델 신발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N’ 메시지로 연락하여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O 계좌로 31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3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25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601] 피고인은 2020. 10. 14.경 세종시 나성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P 카페 ‘Q'에 피해자 R이 '매빅 미니드론'을 구매한다고 올린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O 계좌(S)로 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566] 피고인은 2020. 10. 2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직거래 사이트 ‘T’에 접속하여 피해자 U이 ‘스피커 킬번2‘를 구매한다고 올린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V 계좌(W)로 2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16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고 취소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으로 5만 원을 벌게 해주겠다, 너의 개인정보와 휴대폰 소액결제에 필요한 승인번호를 전송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를 하더라도 이를 취소하거나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개인정보와 소액결제 승인번호를 제공받아 2020. 7. 6.경 ‘C’에서 550,000원, ‘AI’에서 200,000원, ‘(인터넷주소 2 생략)’에서 200,000원, 2020. 7. 6.경 ‘AJ'에서 50,000원 등 합계 1,000,000원 상당의 상품권 소액결제를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 후 취소해 주면 수고료로 9만 원을 줄 테니 개인정보하고 소액결제 승인번호를 좀 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를 하더라도 이를 취소하고 피해자에게 수고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개인정보와 휴대폰 소액결제 승인번호를 전송받아 같은 날 ‘AK’에서 300,000원, ‘AL’에서 500,000원, ‘C’에서 197,900원 등 합계 997,9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진행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 새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를 하게 해주면 나중에 결제는 취소하고 수고료로 9만 원을 지급하겠다,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휴대폰 통신사와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주민등록증을 사진촬영하여 좀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이를 취소해 주거나 수고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처음부터 피해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 명의로 아이패드를 개통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개인정보와 휴대폰 소액결제 승인번호를 전송받아 ‘AK’에서 500,000원, ‘AM’에서 650,000원 등 합계 1,150,000원 상당의 상품권 소액결제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20. 7. 4.경 피해자 명의로 1,859,000원 상당의 IPADP2(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여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1. 낮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1대를 개통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그 요청을 받아들여 아이폰11 프로맥스 1대를 개통하였지만 이로 인한 피해를 걱정하여 이를 곧바로 휴대폰 대리점 직원에게 95만 원에 판매하였고,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가 휴대폰을 판매해서 받은 95만 원을 나에게 주면, 약정기간 동안 휴대폰 기계값과 통신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95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판매한 휴대폰 관련한 비용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95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20. 7. 2.경 불상의 휴대폰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너가 어제 개통한 휴대폰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것을 메꾸려면 너 명의로 휴대폰 1대를 더 개통해야 한다,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그 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너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에어팟과 5만 원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로부터 핸드폰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하거나 피해자에게 에어팟과 5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11 프로맥스 휴대폰 1대를 제공받아 합계 2,88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200만 원을 주면 어제 개통한 핸드폰 1대를 해지하고 그 돈을 도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N에게 “너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 후 취소해주면 수고료로 5만원을 줄 테니 개인정보하고 소액결제 승인번호를 좀 알려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를 하더라도 이를 취소하고 피해자에게 수고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개인정보와 휴대폰 소액결제 승인번호를 전송받아 같은 날 5차례에 걸쳐 합계 937,5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진행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 대출이 가능하다. 한도는 5,500만 원까지 나오고 금리도 2.5%까지 맞춰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D 직원을 사칭하면서 ‘D에서 빌린 돈을 당장 갚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출금이 안 나온다. 담당자를 보낼 테니 직접 돈을 건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C은행 또는 D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15. 15:10경 경북 구미시 E아파트 1층 F 가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9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1고단1742』 피고인은 2021. 1. 13. 대전 동구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접속하여 “맘스터치 싸이버거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기프티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 계좌로 99,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4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514,3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254』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17.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당근마켓 어플에 접속한 후 “갤럭시워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갤럭시워치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기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 계좌로 19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14.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당근마켓 어플에 접속한 후 “50% 할인쿠폰을 이용하여 갤럭시워치를 대신 구매해 주겠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갤럭시워치를 대신 구매해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기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N 계좌로 1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400』 피고인은 2021. 3. 12.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당근마켓’에 접속하여 “갤럭시워치 50% 쿠폰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M에게 “돈을 입금하면 직접 주문하여 주소지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주문하여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9,600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245』 성명불상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지정한 곳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상선인 일명 ‘D’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종전 F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F의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대출상환금을 전달해라. 그러면 코로나 관련 특별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상선의 지시에 따라 2020. 5. 21. 17:45경 경북 고령군 G에 있는 H 공장 정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단으로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장소에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신용등급 조회에 동의한 피해자에게 “조회 결과 기존 대출 이용내역이 확인되었다.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추가대출을 받는 것은 위법행위이고, 기존 대출금을 빨리 상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당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갈 것이니 그에게 대출상환금을 전달해라. 그러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처리하고, 문제없이 저금리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상선의 지시에 따라 2020. 5. 27. 12:00경 공주시 I에 있는 J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단으로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장소에서 현금 2,8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99』 성명불상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지정한 곳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상선인 일명 ‘D’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K 본점 L 상담원인데, 정부의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연 1.8%의 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해 주는 상품이 있다.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2,800만 원을 상환해야 신용도로 올라가니 2,8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M에서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상선의 지시에 따라 2020. 5. 22. 13:45경 경남 거창군 N 건물 후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M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단으로서, 피해자에게 저금기로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20고단448』 성명불상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지정한 곳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상선인 일명 ‘D’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O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2020.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업체인 Q에 대한 대출금 상환의사를 확인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Q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사 대출상품 이용 중 다른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오늘까지 기존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다른 업체로부터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상선의 지시에 따라 2020. 5. 26. 17:38경 울산 북구 R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Q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단으로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장소에서 현금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1014』 피고인은 2020. 6. 12.경 충남 서산시 O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P’에 접속하여 ‘에어팟 프로’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195,000원을 계좌로 송금해주면 에어팟 프로 이어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195,000원을 피고인 명의 R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98,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257』 피고인은 2020. 4. 24. 09:0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P’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440,000원을 송금해주면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440,000원을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4,344,8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472』 1.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피고인은 2020. 6. 13.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P 어플리케이션 게시판에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33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피해자 U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게임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22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3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R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3회에 걸쳐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4,280,1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20. 4. 30.경 불상지에서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N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주식, 펀드, 채권 등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이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투자하여 수익금과 함께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30.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V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4. 27.경부터 2020.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8,301,292원을 송금받거나 3,260,010원 상당을 소액 결제토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1127] 피고인은 2019. 5. 23.경 서산시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E, F의 공동 소유인 서산시 G 토지 및 H 토지, E 소유인 H에 소재한 주택을 2억 4천만 원에 매수하겠다, E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1,0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승계받고, 잔금 1억 2,950만 원을 2019. 6. 21.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이상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부동산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9. 8. 13.경 서산시 H 소재 대지 및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G 소재 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분 1/3을 이전받아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합계 2억 4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4] 피고인은 2020. 5. 28.경 충남 태안군 I에 있는 ‘J부동산’에서 피해자 B과 충남 태안군 K 아파트의 L호에 관한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데 잔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있다. 당신이 임대차계약 보증금으로 잔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당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할 수 있으니 먼저 계약금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이 1억 원 이상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8.경 피고인 명의의 M조합 계좌(N)로 1,200만 원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3.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I’에 접속하여 “아이폰8 플러스 휴대전화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G에게 “지정한 계좌로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G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9. 4. 13. 18:50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510,000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2701』 피고인은 2020. 7. 25.경 아산시 F건물, G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H에 접속한 후 ‘아이폰 11 Pro Max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I에게 “아이폰 11 Pro Max 2대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6. 1,370,000원, 2020. 7. 27. 1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을 기망하고 합계 5,8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951』 피고인은 2020. 8. 24. 15:00경 아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L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M에게 게임상 귓속말로 “190,000원을 보내주면 N 110,000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L 게임머니인 N를 가지고 있지 않아 190,000원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N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3경 피고인 명의의 O은행계좌(P)로 190,000원을 이체받았다. 『2020고단3196』 피고인은 2020. 8.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이 ‘R’ 사이트에 게시한 ‘게임머니(N)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게임머니를 매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 판매 대금만을 편취하려 한 것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T)로 7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20』 피고인은 2020. 9. 21. 천안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L 게임 채팅창에 “L 게임머니(N) 42,000개를 6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채팅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고, 위와 같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U 계정으로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230』 피고인은 2020. 9. 25.경 충남 당진시 V에 있는 ‘W’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L’에 접속하여 게임머니(N)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X에게 36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게임머니(N) 23,400개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게임머니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51경 U를 통해 판매대금 명목으로 3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4.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만 5,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40』 피고인은 2020. 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게임 ‘L’에 접속하여 게임머니(N)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Y에게 95,000원을 먼저 입금하면 게임머니(N) 5,000개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게임머니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0. 09:55경 U를 통해 판매대금 명목으로 9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939』 1. 2020. 11.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게임 ‘L'에 접속하여 게임머니(N)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Z에게 500,000원을 먼저 입금하면 게임머니(N) 40,000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U 계정으로 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1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1.경 당진시 소재 PC방에서 온라인게임 ‘L'에 접속하여 게임머니(N)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190,000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N) 1,100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U 계정으로 1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12.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 천안 서북구 와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나게 된 피해자 B에게 "부모님께 물려받은 부동산 매매를 위해 서울로 출장을 가야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부동산이 팔리면 10~20억 원을 줄테니 돈을 좀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이 없었고, 별다른 직업이 없는 상태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10~20억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48회에 걸쳐 합계 24,868,236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직접 전달하거나 여러 계좌로 현금을 나누어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G은행 대출 담당 직원이 아니고, 정부지원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의 카드론 1,000만 원을 출장 가는 직원에게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15.경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여 청주시 서원구 호국로에 있는 변전소 앞으로 나오게 하여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한 후,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평점을 올려야 대출이 가능하니 예치금 형식으로 우선 1,000만 원이라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16. 12:50경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여 위 변전소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6. 12:50경 청주시 서원구 호국로에 있는 변전소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G은행 팀장 부탁으로 찾아온 H 대리입니다“라고 말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G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G은행 직원 H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20. 10. 19. 12:10경 위 변전소 앞에서 추가로 예치금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0. 10. 16경부터 2020. 10.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37,600,000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여러 계좌로 현금을 나누어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E은행 직원이 아니고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신용조회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후,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기존 대출들이 있는데 다시 대출을 받으면 신용불량자가 되니 당장 대출금을 갚아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8. 18:40경 현금 1,750만원을 준비하여 천안시 G 1층으로 나오게 하여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준비한 현금 1,750만원을 전달하도록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0. 5. 11. 14:00경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1,000만원을, 2020. 5. 12. 11:25경 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1,000만원을 전달하도록 한 후, 다시 추가로 1,200만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2. 18:00경 천안시 서북구 G 입구에서 사실은 E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예치금액 12,000,000원”이 기재된 위조된 E은행 명의의 한도카드 납부 증명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0. 5. 12.경부터 2020. 5.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94,270,000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여러 계좌로 현금을 나누어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7.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C은행 대출 담당 직원이 아니고, 저금리로 대출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7.경 현금 2,250만 원을 준비하여 청주시 서원구 E 앞으로 나오게 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F에게 전달하도록 한 후,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출 받을 금액의 절반인 1,350만 원을 예치금으로 보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350만 원을 준비하여 위 E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8. 16:05경 청주시 서원구 E 앞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통화하던 전화를 바꿔주자 G이 맞다고 대답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C은행 직원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0. 10. 8.경부터 2020. 10.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21,400,000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D에게 '투자금을 모아서 마련해주면 주식과 해외 선물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어 매주 두 번씩 수익의 50%를 주고, 원금도 보장해주겠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여러 차례 걸쳐 위와 같은 취지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며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20. 6. 초경 선물 투자를 처음 시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기 전까지 전체적으로 투자 손실을 보고 있던 상황이었고, 불투명한 투자 수익 외에는 달리 일정한 수입원도 없어 다른 방법으로는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2020. 7. 23. 피고인이 지정한 'G 유한책임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D로부터 위 투자 내용을 전해들은 피해자 C이 D에게 전달한 500만 원 포함)을 이체받고, 2020. 7. 24. D로부터 위 투자 내용을 전해들은 D의 처인 피해자 B가 D를 통해 투자한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받아 피해자들로부터 총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0.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왕역 부근에서 중국 교도소에서 알게 된 C으로부터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 인출책 역할을 제안받고, 2019. 12. 말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신도림역에서 C이 소개한 D을 만나 체크카드를 테스트하는 방법과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환전소에서 환전한 후 송금하는 방법 등 범행방법을 배운 뒤, 2020. 1. 2.경부터 일당 30만 원을 받고 위챗 대화명 ‘E’, ‘F’의 지시를 받아 인출 및 송금책으로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G 사이트에 전동킥보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전동킥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6경 I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전동킥보드 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 I에게 유리컵을 40,000원에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연락한 뒤 같은 날 14:51경 “방금 제 친구가 15만원 송금드렷어요~H입니다 확인되셧죠?”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초과 입금을 가장하여 위 I으로부터 그 차액인 110,000원을 K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0. 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아이패드를 판매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같은 날 16:32경 I 명의 위 J 계좌로 39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I에게 같은 방법으로 초과 입금을 가장하여 같은 날 16:41경 K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240,000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7:18경 일명 ‘F’의 지시를 받고 서울 동작구 L에 있는 M은행 동작구청지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K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송금된 피해금 35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그 무렵 이를 불상의 장소에 있는 환전소에서 위안화로 환전하여 불상의 중국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속이고, 미리 준비한 차명계좌로 피해금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스마트폰 메신저 ‘텔레그램’ 등으로 가명을 사용하여 연락함으로써 조직원 상호간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도록 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콜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송금을 요구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의 제안을 받고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은 2021. 5.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정부지원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E은행에 기존 대출이 있어 해결을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이 2021. 6. 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2,000만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등재가 되는 등 불이익이 있다. 우리 직원인 ‘F 대리’를 보낼테니 직접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산시 G에 있는 공사현장 앞으로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6. 1. 14:22경 위 공사현장 앞에 주차된 차량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F 대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공통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375』 피고인은 아산시 E에 있는 토목공사업체인 ‘F’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경 아산시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현재 아산시 K 토지에서 전원주택지 개발공사를 하고 있는데 위 토지 인근에 있는 피해자들의 토지도 함께 개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들과 2016. 11. 10.경까지 공사를 완료하며 공급가액을 3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 현장의 인건비, 자재대금 등으로 약 7,0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기존 공사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4,000만 원이 넘는 개인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공사현장 채무 변제,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의 토지 개발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달리 피해자들의 토지 개발비용을 충당할 다른 방법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2015. 11. 11. 토지 개발비용 명목으로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2,000만 원, 피해자 I로부터 2015. 11. 13.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4,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948』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경 아산시 N에서 피해자에게 “중도금 1억 2,000만 원을 주면 창호, 단열재, 마감재 등을 구입하여 2016. 7. 15.까지 까페신축공사를 마무리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건설 공사 등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고 공사 현장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대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31. 2,000만 원, 2016. 6. 7. 1억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O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8.경 불상지에서 P를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충남 보령시 Q에 있는 R 어린이집 공사가 2018. 2.경 준공이 나기로 되어 있으니, 위 공사현장에 건축자재를 공급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건설 공사 등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고 공사 현장에서 수익이 나지 않았으며 이미 건축주로부터 4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아 다른 업체들에게 지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더라도 약속한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30.부터 2017. 12. 19.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11,911,46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236』 피고인은 보령시 S에 있는 건축업체인 ㈜T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 15:00경 보령시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보령시 X에 있는 R어린이집 벽지 및 바닥재 공사를 2018. 1. 2.까지 완료해주면 2018. 1. 10.까지 공사대금 12,000,000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미지급 공사대금, 개인 채무가 약 3억 6,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는 수익이 나지 않으며 이미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조경공사 등 다른 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R어린이집 벽지 및 바닥재 공사를 하더라도 약속한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29.경부터 2018. 1. 2.경까지 위 R어린이집 벽지 및 바닥재 공사를 하게하고도 공사대금 12,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341』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T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Y은 중장비를 대여해주는 업체인 ‘Z’은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령시 AA에서 AB 창고 신축 공사를 하고 있는데 2017. 9. 22.부터 10. 21.까지 작업차 2대와 카크레인 1대를 빌려주면 작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8등급이었고 제3금융권에 대한 약 200만 원 상당의 대출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었으며 인건비 약 4,000만 원 상당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장비를 임대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작업차 한 달 사용료 120만 원 및 카크레인 1일 사용료 50만 원 합계 170만 원 상당의 장비를 빌려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군복무 중 만나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으로 "예금계좌의 이체 한도가 초과 되어 통장을 사용할 수 없다. 자정이 넘어 이체가 가능해지면 바로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6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3. 1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보도방·일수·달수 사업을 하자. 내 고객이 예산과 천안에 있다. 이자로 원금의 20~30%를 받아주겠다. 천안에 보도방하는 형님이 있는데 아가씨들 포함해서 다 넘길 의향이 있다니까 같이하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과 차량을 인터넷 도박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위 각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0. 보도방사업 진행 명목의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3. 31.까지 총 16회에 걸쳐 금원 합계 27,620,000원 및 시가 20,447,400원 상당의 카니발 승합차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8,067,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의 손님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B(여, 40세)은 D의 주방에서 잠시 근무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된 사람이다. 1. 2019. 7. 6.경부터 2019. 7. 12.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9. 7. 6. 위 D에서 피해자에게 “게임하느라 바빠서 돈을 입금하지 못하고 있으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면, 1시간 후 이자까지 합쳐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더라도 1시간 안에 피해자에게 이자까지 합쳐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6. 16:43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5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때로부터 2019. 7. 12.까지 사이에 총 19회에 걸쳐 합계 21,407,5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9. 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1. 충남 아산시 E건물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먼저 빌려 간 14,807,000원과 함께 2,000만 원을 2019. 8. 21.부터 매월 200만 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더라도 매월 200만 원씩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55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이체받았다. 3. 2019. 7. 12.경부터 2019. 7. 25.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9. 7. 12.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동업자와 싸워서 동업자가 투자한 금액을 주어야 한다. 며칠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자금,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며칠 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이체받는 등 그때부터 2019. 7.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101,000원을 이체받았다. 4. 2019. 7.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31.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동생이 운영하는 견인차 차고지와 부모님의 땅을 교환하려고 한다. 이에 필요한 비용을 빌려주면 땅을 교환하여 발생하는 이익금으로 변제하거나 아니면 교환하는 땅을 담보로 대출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동생이 운영하는 견인차 차고지와 부모님의 땅을 교환하려고 한 사실조차 없었고, 이를 인터넷 도박자금,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9. 9.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2,492,500원을 이체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11.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온라인 쇼핑몰, 부동산(NPL주력)중개, P2P 대출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D'라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예정인데, 투자를 해라, 투자금 100,000,000원 중 61,600,000원으로 영업판권을 구입하고, 나머지 돈으로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여 그 수익금으로 NPL 중개법인을 설립하고 이 법인의 지분 30%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영업판권을 구입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20,000,000원을 차용해주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회사를 제대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위 중개법인 지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영업판권 구입비 및 온라인 쇼핑몰 운영비 명목으로 2017. 12. 13.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65,000,000원을, 2017. 12. 19.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5,000,000원을, 2018. 1. 4.경 D 명의 E은행 계좌(G)로 30,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1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3132』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 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된 자금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실행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은 2020. 7. 21.경 자신을 ‘E 부장’이라고 지칭하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자신과 ’F‘이라는 직원의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메신저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을 하거나 지정해 주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건당 30~50만 원 가량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함으로서 ‘E 부장’ 및 ‘F’을 비롯한 성명불상자들과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7. 22.경 피해자 D에게 전화로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범죄에 연루된 자금인지 확인한 후 돌려줄테니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계좌는 범죄와 상관이 없었으므로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범죄 확인 목적으로 돈을 받더라도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앞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인 척 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확인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0.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현금 합계 2억 1,894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20고단5108』 피고인은 2020. 7. 2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일명 ‘E 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카카오톡,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 및 위 조직의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I 대리’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주는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거나 위 조직의 다른 조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조직에 편취금을 전달하는 이른바 ‘수금책’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위 조직의 조직원들은 2020. 7. 29. 11:00경 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K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졌다. 본인 명의 예금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니,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29. 17:00경 서울 강남구 L빌딩 앞 도로에서 I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중 6,00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나머지 4,000만 원 중 30만 원을 피고인의 몫으로 제외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의 위 조직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위 조직의 조직원들은 2020. 7. 31. 10:50경 불상지에서 N 금융감독원 O, P 부장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M에게 번갈아가며 전화하여 ‘당신 이름으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있다. 이로 인해 피해가 크고, 은행원이 연루된 범죄로 금융감독원에서 조사중이며, 살인죄에도 연루되어 있다. 당신의 모든 금융 자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여야 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억 5,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12경 서울 중구 Q, 1층 ‘R’ 편의 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그 무렵 서울 중구 남창동 64-1, 지하철 4호선 회현역 4번 출구 부근에 있는 중화요리 음식점 앞에서 성명불상의 위 조직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5.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8.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C 카페에 '펫 드라이룸(애완동물의 털을 말릴 때 사용하는 기구)을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36,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의 관리부장이고 피해자 B은 위 E과 거래관계에 있는 F의 현장소장이며 피해자 C는 피해자 B의 지인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20. 5. 8.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5. 8.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거래처에 급하게 결제할 대금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이달 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까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20. 5. 12.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5. 12. 불상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결제할 곳이 있으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5. 25.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6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까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21. 불상지에서 B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결제할 곳이 있으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5. 26.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까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3. 3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1.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주식회사 G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 A은 G의 전무이자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G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8. 6. 말경 안동시 H 부근에서 피해자 F, C, E, D 등에게 “주식회사 G는 임대료 1억 5천만 원을 지불하고 경상북도 안동시 I 등 토지 12만 평을 임대 받아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 투자 계약을 체결하면 2018. 9. 27. 이전까지 발전사업을 허가 받아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의 개정으로 변경되는 REC<각주2> 가중치의 적용을 받지 않고 기존 전력량 REC 가중치 1.0 적용을 받아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각주3>라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들과 2018. 7. 2.경 부산 동구 J빌딩 K호 소재 주식회사 G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가 피해자들이 지정하는 사업자 명의로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위 부지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해 주고, 피해자들은 주식회사 G에 용역대금으로 각각 15억 5,000만 원을 지급하되, 선금으로 각각 1억 원씩을 입금하며, 용역사업은 REC 1.0 적용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REC 1.0 적용이 안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주식회사 G는 수령한 용역대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3.경 그 선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피해자들로부터 각 1억 원씩 합계 4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G는 위 토지 12만 평에 대한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였고, 안 동시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적성평가확인신청을 해 놓은 것을 제외하고는 달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들은 2018. 9. 27. 이전까지 태양광발전사업허가를 받아 REC 1.0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REC 1.0 적용을 받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해자들로부터 교부 받은 용역대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역대금 선금 명목으로 1억 원씩을 각 교부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272』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주상복합건물인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주식회사 E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4. 이 사건 건물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B와 이 사건 건물 F호를 214,800,000원에 공급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21,480,000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지급받고, 2017. 5. 19. 잔금 193,320,000원을 같은 계좌로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급계약을 할 당시 이미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F호를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에 부동산담보신탁할 예정이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4. 13. I과 위 건물 F호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하고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잔금을 지급하면 잔금 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214,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89』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건설업체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4.경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D’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L과 D M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은 217,8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은 10%, 중도금 10%로 하되 잔금을 치를 때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M호의 소유권은 I에 수탁될 예정이어서 신탁이 해지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7. 2. 24.경부터 2017. 4. 13.경까지 주식회사 E 명의의 G은행 계좌로 합계 217,8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11.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후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2020. 7.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던 중, 2020. 10. ~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여 그 중 4%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무통장입금하여 피해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826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7. 13: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나는 E은행 직원이다. 기존 F 대출금을 갚으면 저금리로 4,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 변제를 위해 F 직원 G을 보낼 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D는 현금 1,826만 원을 준비하여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두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12. 1. 15:00경 부산광역시 H주택 I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F 직원 G 행세를 하며 피해자 D에게 F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를 주면서 피해자 D로부터 검정색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현금 1,826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하순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나는 K은행 대출담당 L 대리이다. 정부지원자금대출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고금리 대출이 있으면 대환대출을 진행하라. 대출신청을 하기 위해서 내가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J은 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3.경 다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누가 당신 명의로 11건의 대출신청을 해서 압류가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100만 원이 필요하다. 담당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 1,100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J은 현금 1,100만 원을 준비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12. 3. 11:40경 양산시 M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 앞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K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 J으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8.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나는 경찰이다. 현재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해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국제 전화요금이 연체되고 있다. N 예금도 빠져나갈 수 있으므로 이를 보호해 줄 테니,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은 후 현관문 앞에 두어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C은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피해자 C의 주거지인 부산 O아파트 P호 현관문 앞에 두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17경부터 13:25경 사이 위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2,000만 원이 들어있는 위 검정색 비닐봉지를 가지고 갔다.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5. 11: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나는 검찰청 직원이다. 현재 당신의 통장이 새로 개설되었는데 위 통장에서 국제전화 요금으로 당신의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 당신의 돈을 보호해주겠으니, 통장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주거지 현관 입구에 두어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4:10경 부산 동구 Q에 있는 R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피해자 B의 주거지인 부산 금정구 S아파트, T호 현관문 앞에 두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12경부터 14:23경 사이 위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1,000만 원이 들어있는 위 검정색 비닐봉지를 가지고 갔다. 5.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1.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나는 금융회사 직원이다. 보이스피싱을 조심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은 후 집 앞에 두어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U은 현금 1,100만 원을 인출하여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피해자 U의 주거지인 부산 V맨션 W호 현관문 앞에 두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현금 1,100만 원이 들어있는 위 검정색 비닐봉지를 가지고 갔다. 6.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9. 09:30경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나는 전화국 직원이다. 당신에게 전화요금 48만 원이 연체되어 있는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당신의 통장에서 전화요금으로 돈이 계속 빠져나가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장에 있는 돈에 대해 지문 채취를 해야 한다.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주거지 우편함에 넣어 두어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X은 현금 1,800만 원을 인출하여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피해자 X의 주거지인 부산 Y 우편함에 넣어 두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위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현금 1,800만 원이 들어있는 위 검정색 비닐봉지를 가지고 갔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6. 16.경 인터넷 F 사이트에 피고인이 등록한 이력서를 보고 연락온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는 일이고, 사람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은 후 무통장 입금을 하면 하루에 일당 100,000원과 수금한 현금의 1%를 수당으로 지급해주고, 차량 유류비, 식대 및 교통비도 지급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채용절차나 업무방식, 급여 지급 방식 등이 일반적인 채권 추심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수거하는 업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위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18. 10:00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과장 행세를 하며 '기존 대출을 한 번에 변제하면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안되어 계약위반이므로 직원에게 현금으로 한 번에 변제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으로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건네받아 편취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9. 13:10경 남원시 I에 있는 J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H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 합계 105,2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단 일원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05,2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1852]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L에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 온 사람들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준다는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3. 23. 부산 일대에서 L 게시판에 ‘쿠첸 압력밥솥을 5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밥솥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밥솥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O)로 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9.경까지 부산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4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738] 피고인은 2020. 6. 1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L’ 게시판에 ‘시마노 클릿슈즈 및 클럽페달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속한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조합 계좌(O)로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287,9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90] 피고인은 2020. 8. 3. 불상지에서 인터넷 카페에 ‘윌슨 페더러코트 2단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당시 생활비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2,604,000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0.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채굴기 가동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C을 통하여 피해자 B, 피해자 D에게 “중국에 있는 공장에 채굴기 위탁관리를 맡기면 우즈베키스탄보다 위탁관리비가 더 저렴한데, 중국에 저렴하게 채굴기를 맡길 수 있는 중국 공장을 소개해 줄 수 있다. 중국에 동행해서 공장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하고, 2019. 4. 15. 피해자들과 함께 중국 청도에 있는 E 유한회사를 방문하여 채굴기 가동 공장을 보여주면서, 피해자들의 채굴기를 위 공장에서 저렴한 관리비로 위탁관리를 해 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들의 채굴기를 F(일명 ‘G’)이라는 중국 여성에게 개인 채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제공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들의 채굴기를 정상적으로 위탁관리하도록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통해 피해자들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9. 4. 21. 위 E 유한회사 사무실에서 1대 70만 원 상당의 피해자 D 소유인 채굴기 104대, 피해자 B 소유인 채굴기 157대를 위 회사에 위탁관리를 맡기는 내용으로 위탁관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그 무렵 총 1억 8,270만 원 상당의 채굴기 26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4.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7. 10. 25. 혼인신고를 하고 2019. 6. 21. 이혼을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2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운영하는 보험대리점 운영비가 부족하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 다음 달 10일 수수료가 들어오니 그때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대리점을 적자 상태로 운영하고 있었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의 이자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금원을 차용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8. 18.경까지 합계 45,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대환대출이 위법하니 위약금을 물어야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직접 건네받는 방법 등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도록 속이는 ‘유인책’, 피해자를 만나 출금된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에 올라온 구인광고를 보고 그 광고를 게재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고객을 만나 물건을 받아 지정한 장소에 전달해주면 1건당 10만 원의 수당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2020. 11. 6.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수당과 경비를 제외한 금원을 지정 계좌로 입금하거나 지정한 사람을 만나 직접 건네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위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1. 6. 10:07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구로경찰서 G 경위 H를 사칭하여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72명으로부터 고소되었다. 담당 검사를 바꾸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I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가 도용당하여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고 고소되었으니 자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라, 형사보상금으로 돈을 돌려줄 것이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편취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6.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교부하는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고 경남 진주시 진주역 인근 상호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송부받아 이를 소지하고 같은 날 16:10경 경남 진주시 개양로 116, 진주역 입구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서류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을 기망하여 합계 235,960,000원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