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의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7. 23. 22:42경 부천시 E에 있는 ‘F 교회’ 또는 그 부근의 장소에서 친구인 피해자의 휴대폰(G)으로 ‘H’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몰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휴대폰으로 전송된 소액 결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113,9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휴대폰의 소액 결제 기능을 이용하여 총 26회에 걸쳐 합계 1,653,358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28.경 부천시 E에 있는 ‘F 교회’ 부근에서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뒤 이를 받더라도 피해자 대신 통신 요금 등을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통신 요금 및 휴대폰 기기 대금을 대신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부천시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K)을 개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받아 그때부터 2019. 8. 1.경까지 사용한 뒤 합계 1,196,840원 상당의 통신 요금 및 1,248,500원 상당의 휴대폰 기기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개의 휴대폰(K, L, M)을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뒤 통신요금 및 기기 대금 합계 6,440,75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N’ 물품 사기 피고인은 2020.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O 카페 ‘N’에 접속하여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사실은 기프티콘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돈을 입금하면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회에 걸쳐 합계 44,9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D에 대한 N’ 물품 사기 피고인은 2020.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O 카페 ‘N’에 접속하여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에게 사실은 기프티콘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돈을 입금하면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2경 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배상명령신청,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반도체에 들어가는 배관 설비업체인 ‘C’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학벌과 가정환경, 재력 등을 허위로 소개하여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사고 사업에 이용할 생각으로 평소 자신이 D를 졸업하였고, 부모와 친인척이 청와대 E 혹은 대기업 부사장 등 정계와 재계의 유명인사이며, 다수의 부동산과 수십억 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왔다. 1. 피해자 F 주식회사 및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년 2월경 오산시 G에 있는 반도체 핵심 장비 제조 및 유통업체인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B를 찾아가 “나는 ‘주식회사 H’라는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의 공동대표인데 그곳은 내 능력과 스케일에 맞지 않아 여기에 찾아왔다. 이곳 ‘F’와 같은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는 회사에서 나와 함께 일하게 된다면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 나는 D를 졸업했고, I J, K, L 부회장의 외조카로 평소 I에 가서 임원들 뺨도 때리는 사람이다. 나의 부친은 투스타 장군 출신이며, M E이 삼촌이라 평소 청와대도 자주 들어가니 나의 능력을 믿어라. 고정급여는 따로 필요 없으니 대표이사 직책을 주고, 인센티브로 영업이익의 10%를 달라. 근처에 사무실을 제공해 주고 I 임원들을 만나고 다닐 수 있도록 승용차, 기사, 법인카드와 접대에 필요한 골프카드 등 접대비도 제공해 달라. 그러면 나의 혈연 등 인맥과 스펙을 활용하여 I, N 등 대기업에 ‘F’를 협력업체로 등록하여 제품을 수주받아 매출 1,000억 원대는 문제없이 달성하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I J 부회장 등의 외조카도 아니었으며, 부친이 장군 출신이거나 M E이 삼촌도 아니었음에도, 피해자 B에게 자신의 혈연과 인맥에 대하여 허위로 말한 것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법인카드와 접대비 등을 제공받는다고 하여도 자신의 인맥 등을 이용하여 대기업에 협력업체로 등록하고 수주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B를 기망하여 2017년 2월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부여받고,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접대비 등으로 사용할 법인카드, 골프선불카드, 고급 외제차량, 사무실 등의 편의를 제공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7. 5. 11.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영업을 하려면 I, O, P임원들을 만나 술도 마시고, 골프도 치면서 접대를 해야 하고, 경조사 비용도 필요한데 내가 현재 가진 돈이 없다. 일단 회사 돈을 대여해 주면 내가 앞으로 받을 인센티브에서 상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 B에게 자신의 혈연 등 인맥에 대하여 위와 같이 거짓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영업비 및 차용금 명목의 돈을 빌리더라도 혈연 등 인맥을 활용한 로비를 하여 피해자 회사가 수주받을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3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금 및 영업비 명목으로 합계 660,194,000원을 교부받고, 2017. 3. 28.경부터 2017.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로부터 차용금 및 영업비 명목으로 합계 69,750,000원을 교부받았으며, 2017. 3. 3.경부터 2019.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법인카드, 사무실 임차비용, 대리기사비용, 골프선불카드, 급여 등을 제공받아 합계 488,300,41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년 12월경 오산시 S에 있는 T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U 사무실에서 평소 피고인을 V 부회장들의 조카로 알고 있는 T가 그 무렵 V에서 신입사원 채용을 위한 공개채용 모집 공고를 낸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친한 친구인 R의 아들이 현재 놀고 있는데 혹시 I에 취업을 시켜 줄 수 있냐’고 물어보자 이를 기회로 삼아 금품을 제공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내가 I 부회장들이 삼촌이기도 하지만, 인사팀 직원들도 잘 알고 있으니 접대비로 사용할 3,000만 원만 준비해라. 그러면 인사팀에 작업을 해서 꼭 취업을 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V 부회장의 조카도 아니었으며, V 주식회사 인사팀에 아는 직원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인사팀 직원들에 대한 접대비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T를 기망하여 T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전해 듣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5.경 접대비 등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배상명령신청, 사기, 횡령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2020고단3289』 피고인은 2020. 9. 13.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G’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25만 원을 입금하면 3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5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59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323』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13. 10:15경 충남 천안시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 자전거대여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퀼리스포츠 Q3' 전기 자전거를 1시간 동안 사용하기로 하고 대여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전기 자전거를 보관하던 중, 2020. 8.말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M 아파트 인근에서 인터넷 ‘G’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위 자전거를 200,000원에 임의로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24. 15:4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O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P’ 자전거 대여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알톤 R7’ 자전거를 1시간 동안 사용하기로 하고 대여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자전거를 보관하던 중, 2020. 8.말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M 아파트 인근에서 인터넷 ‘G’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위 자전거를 20,000원에 임의로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운영의 인터넷 물품대여 업체 ‘Q’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696,950원 상당의 '고프로 8(액션캠) 세트‘를 2020. 9. 1.부터 2020. 9. 2.까지 사용하기로 하고 이를 대여 및 배송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액션캠 세트를 보관하던 중, 2020. 9.초순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R에 있는 S 인근에서 인터넷 ‘G’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위 액션캠 세트를 300,000원에 임의로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7. 17:5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운영의 인터넷 물품대여 업체 ‘T’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캐논카메라 1대를 2020. 9. 7.부터 2020. 9. 9.까지 사용하기로 하고 이를 대여및 배송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카메라를 보관하던 중, 2020. 9. 12. 13:17경 피해자로부터 그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2020. 9.중순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M 아파트 인근에서 인터넷 ‘G’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위 카메라를 250,000원에 임의로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5.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8.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 운영의 ‘V’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고프로 히어로7 실버세트(액션캠)’를 2020. 9. 9.부터 2020. 9. 11.까지 사용하기로 하고 이를 대여 및 배송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액션캠을 보관하던 중, 2020. 9.중순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G’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위 액션캠을 120,000원에 임의로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6.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2.경 불상의 장소에서피해자 W 운영의 ‘V’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2020. 9. 3.경부터 2020. 9. 6.까지 사용하기로 하고 이를 대여 및 배송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게임기를 보관하던 중, 2020. 9.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위 게임기를 180,000원에 임의로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7. 피해자 X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20. 7. 3.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Y Z호에서 피해자 X 운영의 ‘V’ 사이트에 접속하여 시가 380,000원 상당의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 1대,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타이틀 3개를 2020. 7. 3.부터 2020. 7. 6.까지 사용하기로 하고 이를 대여 및 배송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게임기와 타이틀을 보관하던 중, 2020. 7.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위 게임기와 타이틀을 300,000원에 임의로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8. 피해자 AA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20.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 운영의 ‘AB’에 접속하여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고프로 8세트’ 액션캠을 2020. 9. 3. 1일 동안 사용하기로 하고 이를 대여 및 배송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액션캠을 보관하던 중, 2020. 9.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위 액션캠을 380,000원에 임의로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3344』 피고인은 2020. 7. 14. 12:3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AC 상가 AD호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F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76,800원 상당의 닌텐도 스위치 본체 1대, ‘동물의 숲’ 게임 CD 1개, ‘원피스 해적무쌍4 ’게임 CD 1개를 2020. 7. 14.부터 2020. 7. 21.까지 사용하기로 하고, 이를 대여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게임기 등을 보관하던 중 2020. 7. 16.경 충남 아산시 서북구 M 정문에서 인터넷 G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위 게임기 등을 30만 원에 임의로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3346』 피고인은 2020. 7. 25. 천안시 동남구 AG에 있는 피해자 AH가 운영하는 'AI'에서, 시가 129만 원 상당의 ‘프리우R2' 전동킥보드 1대를 24시간 동안 사용료 5만 원을 지급하고 대여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전동킥보드를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그 무렵 인터넷 ‘G’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위 전동킥보드를 3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3390』 피고인은 2020. 7. 16.경 천안시 서북구 Y Z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로부터 카메라 1대를 3일 동안 빌린 다음 17,7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카메라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터넷 ‘G’ 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위 카메라를 약 20만 원에 임의로 판매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3425』 피고인은 2019. 11. 10. 23:45경 AJ에 “전기밥솥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30,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전기밥솥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L 명의 AM은행 계좌 (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490』 피고인은 2020. 9. 12.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G에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한 피해자 AN과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사용한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피해자들에게 알려주려 한 것으로 사용 가능한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피해자 AN로부터 같은 달 15. 같은 계좌로 12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배상명령신청, 사기, 횡령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2021고단954』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12.경 인터넷 사이트 'E'에 ‘알파스캔 AOC 2777 모니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모니터를 100,000원에 판매할 테니 계좌로 돈을 송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알파스캔 AOC 2777 모니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모니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2. 13:21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12.경 인터넷 사이트 'E'에 ‘아이폰 8+’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아이폰 8+를 130,000원에 판매할 테니 계좌로 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폰 8+’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폰 8+’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2. 13:57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횡령 피해자 D는 2021. 1. 12. 13:41경 거래처에 입금할 대금 666,000원을 착오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666,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금원을 피고인의 G로 송금하여 생활비 및 대출금 상환 용도로 사용하고, 2021. 1. 14. 16:38경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의 반환 요청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착오로 송금한 666,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고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021고단1688』 피고인은 2020. 9. 15.경 인터넷 H카페 E에서 ‘아이폰8+’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계좌이체를 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폰8+’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5. 17:02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9. 15경부터 2020. 12.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10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669』 피고인은 2021. 2. 23.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E’ 사이트에 ‘아이폰8 플러스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170,000원을 보내주면 아이폰8 플러스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1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배상명령신청, 사기, 횡령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C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인 (주)D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2016. 7. 16.경 서울 중랑구 E빌딩 3층에 있는 C지역주택조합 홍보관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아들 G을 통해 그곳 사무실에 근무하는 불상의 직원에게 C지역주택조합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지급한 액면금 합계 28,757,880원 상당의 수표 2매를 건네받아 그 중 위 조합원분담금 명목의 20,757,88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조합원분담금 등 납입계좌인 H(주) 계좌로 입금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2016. 7. 18.경 위 수표 2매를 (주)D 명의 I 계좌(J)로 입금한 후 그 무렵 마음대로 홍보관 인테리어 공사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배상명령신청, 사기, 횡령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9127』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물품대금사기 범죄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H 등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마스크 등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사람들을 상대로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편취하기로 하되, 피고인은 계좌를 통해 수령한 편취금을 직접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들로부터 현금으로 수거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물품대금사기 범죄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 21.경 H 카페에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여성건강용품 ‘이지케이’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I에게 “매매대금을 선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J 명의의 K 계좌(L)를 통해 매매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2. 19.경 사이에 총 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27명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2,890,000원을 입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0. 1. 23.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403에 있는 기업은행 강남역 지점에서 위 J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편취금 중 6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물품대금사기범죄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기간 동안 피해자들이 입금한 편취금을 직접 인출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은 뒤 물품대금사기 범죄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27명으로부터 합계 22,89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436』 피고인은 2019. 7.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자금을 본인 계좌로 입금되는 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핀번호를 전송해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재택 알바 제의를 받고, 본인 명의의 M은행 계좌번호(N)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계좌정보를 받은 다음, 2019. 8.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O의 아들을 사칭하여 ”아빠 휴대폰이 고장나서 컴퓨터로 톡한다, 결제할 일이 있는데 대신 결제해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위 M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55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에게 회사자금이 입금되었으니 상품권을 구입해 핀번호를 전송하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본인의 M은행 계좌로 입금된 550만 원 중 350만 원 상당을 온라인 상품권을 구입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임의로 생활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배상명령신청, 사기, 횡령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2019고단3827』 피고인은 2019. 5. 11. 불상지에서 D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니 7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5.말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전 피해자에게 약 1억 8천만 원 상당을 빌려 이를 매월 20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사채를 사용하며 카드대금, 휴대전화요금 등이 연체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로 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7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474』 1. 피고인은 2020. 7. 28.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패러글라이딩 예약을 추진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G’ 사이트에 접속하여 ‘1박 2일 패러글라이딩 인원을 모집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입금하면 예약을 추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패러글라이딩 예약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11.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헬스개인강습 이용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G’ 사이트에 접속하여 ‘헬스PT이용권 판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헬스개인강습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헬스개인강습 10회권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129』 1. 여행 경비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20. 8. 15.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친목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L에게 사실은 함께 여행을 갈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돈을 보내면 군인할인을 받아 저렴하게 여행을 갈 수 있다. 같이 여행을 가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3 생략))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20. 8. 15.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교통사고가 나서 합의금이 필요하다. 합의금 빌려주면 적금을 깨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3 생략))로 같은 날 110만 원을, 2020. 8. 17.경 37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47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96』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M와 군대 동기로 피해자와 지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5. 2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 약 3,000만 원, 휴대폰 요금 미납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 스포츠 토토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및 N 계좌로 3회에 걸쳐 199만 8,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 또는 경찰관, 사채업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채빚 변제, 합의금 및 벌금 납부 비용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말이 사실인 것처럼 믿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73회에 걸쳐 합계 63,951,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8.경 중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로부터 ‘부모님이 나에게 돈을 보내기로 했는데, 카드를 한국에 두고 와서 사용을 할 수가 없다, 당신 계좌로 돈을 대신받아 현금을 인출해서 나에게 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1.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송금한 300만 원, 2019. 8. 12.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N 계좌로 송금한 1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항공권 구매를 위하여 사용한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00만 원을 그 무렵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1고단779』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20. 8.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사실은 피해자와 여행을 갈 생각이 전혀 없음에도, “주말에 같이 여행모임을 결성하여 가자. 우선 내가 경비를 걷어 숙소를 예약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Q계좌로 여행경비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R 피고인은 2020. 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잭디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피해자 R에게, 사실은 피해자와 여행을 갈 생각이 전혀 없음에도, “강릉으로 주말 여행갈 사람을 모집한다. 지금 3명이 모여 있고 회비는 총 30만 원이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2.경 피고인 명의 Q계좌로 여행경비 명목으로 23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B 피고인은 2020. 9.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잭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사실은 피해자와 조건만남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먼저 내 스폰서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면 조건만남을 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N 계좌로 357만 원, 피고인 명의 Q은행계좌로 1,1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467만 원을 송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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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국내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2020. 6. 하순경부터 일명 ‘C’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전국 각지로 이동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거하고, 텔레그램으로 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을 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2020고단3574]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EF 대리다. 대출이 가능하니 E 앱을 설치해라. 기존 대출금이 있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출이 막혀 있으니 기존 대출금 1,600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된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사무실을 방문할 테니 현금으로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6. 15:57경 광양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현금 수거책을 통하여 1,600만 원을 건네받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00만 원을 더 상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가면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와 동시에 ‘C’ 팀장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를 만날 곳을 알려주면서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E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7. 12:42경 ‘H’ 앞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건네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수거한 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불상자들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3. 09:14경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출광고 메시지를 발송하여 2020. 7. 7. 09:00경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I에게 ‘J은행 K 대리다. 정부 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J은행 모바일 대출신청 앱을 보내줄 테니 앱 설치 후 대출을 신청해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자 같은 날 10:40경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 채권팀 M 팀장이다. N 대출 1,537만 원을 상환하지 않고 저금리 대출을 받아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1,537만 원을 24시간 내에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계약을 위반하여 가상계좌가 생성되지 않으니 L 채권팀 A 대리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와 동시에 ‘C’ 팀장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를 만날 곳을 알려주며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J은행이나 L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7. 16:28경 광주 광산구 O에 있는 P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507만 원을 건네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7만 원을 수거한 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불상자들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7. 14:37경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출광고 메시지를 발송하여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B에게 전화 통화와 카카오톡으로 ‘Q R 대리다. 직업이 없어도 저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2,000만 원 대출 승인이 되었으니 보내준 앱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해라. 대출금을 입금하려는데 S에서 지급정지를 하였으니 문의해보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S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도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820만 원과 위약금 180만 원 합계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해라.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와 동시에 ‘C’ 팀장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를 만날 곳을 알려주며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Q이나 S 직원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9. 11:36경 밀양시 T에 있는 U 진입로 주차장 맞은편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건네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수거한 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불상자들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5130]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로 ‘W인데, 정부지원사업으로 기존 대출보다 이자를 싸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어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이 있는 X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약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700만 원을 즉시 직원에게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와 동시에 ‘C’ 팀장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를 만날 곳을 알려주며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W이나 X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26. 13:30경 양산시 강변로 441에 있는 양산역 2번 출구에서 기존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수거한 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불상자들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자신의 수당 30만 원을 제외한 670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550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9.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Z은행 AA 담당자'라고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애플리케이션 설치 링크를 보내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하여 ‘AB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았던 상품이 대환대출을 해서는 안되는 상품이라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인 911만 원을 갚지 않으면 고소, 차압, 신용정지 등을 시킬 것이다. AB 저축은행 추징팀을 집 앞으로 보낼 테니 현금으로 주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와 동시에 ‘C’ 팀장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를 만날 곳을 알려주며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Z은행 및 AB 저축은행의 대출 관련 담당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9. 16:40경 부산 사하구 AC 앞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911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도록 하고, 피고인은 AB 저축은행 추징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11만 원을 수거한 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불상자들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자신의 수당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5959]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AE은행 AF 팀장’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진행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어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이 있는 ‘E 직원 AG’를 사칭하면서 ‘E에 가지고 있던 대출이 있는데 다른 대출을 진행하면 금융거래법 위반이니, 즉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와 동시에 ‘C’ 팀장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를 만날 곳을 알려주며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AE은행이나 E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6. 12:50경 울산 남구 AH아파트 앞 노상에서 기존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75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조된 E AG 부장 명의의 강제상환증명서를 건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750만 원을 수거한 다음,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불상자들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자신의 수당 30만 원을 제외한 2,720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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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L 카페 등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각종 중고물품 등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게시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들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20. 9. 14.경 인터넷 ‘M’ 사이트의 구인구직 게시글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수료 절감을 위해 편법적으로 환전거래를 하고 있다. 계좌를 보내 줄 테니 갖고 있다가 받은 돈을 인출해 보내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타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소지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9. 18.경 인터넷 N 사이트에 갤럭시 S10 스마트폰 판매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구매대금 601,000원을 선입금해주면 위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갤럭시 S10 스마트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구매대금 명목으로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43회에 걸쳐 합계 29,851,275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2020. 9. 18.경부터 2020. 10. 4.경까지 광주 서구에 있는 R은행 치평지점, Q은행 상무지점, S은행 서부지점, Q은행 동천동지점, T은행 금호지점, R은행 버들지점, R은행 유덕지점, 광주 북구에 있는 R은행 운암벽산지점에서 총 111회에 걸쳐 위 돈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수 개의 계좌로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U 명의의 Q은행 계좌로 송금된 사기 피해금을 인출한 후 다른 계좌로 이체해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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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2021고단1893』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환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ㆍ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2. 인터넷 D 사이트에 게시한 이력서를 보고 연락을 해온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E 팀장’으로부터 ‘F’이라는 업체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는데, 사람을 만나는 일이고 건당 12~15만 원을 받고 일이 없을 때도 대기비용으로 6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수락하고 이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G 부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하여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자신이 일할 업체의 상호나 소재지를 확인한 사실도 없으며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G 부장’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설치하여 업무를 텔레그램을 통하여 지시받았으며 일을 하지 않고 대기만 하더라도 일당을 받을 뿐 아니라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위와 같이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G 부장의 지시에 따라 이동경로를 선택하고, 상대방의 신원을 알지 못한 채 금액, 장소, 이름, 인상착의만을 알고 현장에서 만나서도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이들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하고 피해자들에게 모 은행 모 팀장의 부탁을 받고 왔다고 거짓말하였으며 이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직후 위 G 부장으로부터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수신은행계좌번호 등을 전달받아 위 현금을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하여야 하였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은 2021. 2.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며 피해자 AO로 하여금 휴대폰으로 대출신청서류를 제출하도록 유도한 다음 기존에 피해자가 대출을 받은 AP의 직원을 사칭하며 “AQ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다른 은행에서 다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업법 위반이다. 위약금을 2배로 물 수 있으니, 대출금을 갚아라”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금융감독원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의 승인이 나야 대출을 해줄 수 있다.”, “1,500만 원을 입금해야 대출이 이루어진다.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보내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G 부장은 피고인에게 ‘AR초등학교’ 인근 가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의 부탁을 받고 나온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받은 다음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G 부장의 지시에 따라 2021. 2. 19. 14:56경 목포시 AS에 있는 ‘AR초등학교’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의 부탁을 받고 나왔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수당 등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G 부장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2288』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환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ㆍ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2.경 인터넷 D 사이트에 게시한 이력서를 보고 연락을 해온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E 팀장’으로부터 ‘F’이라는 업체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는데, 사람을 만나는 일이고 건당 12~15만 원을 받고 일이 없을 때도 대기비용으로 6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수락하고 이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G 부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하여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자신이 일할 업체의 상호나 소재지를 확인한 사실도 없으며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G 부장’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설치하여 업무를 텔레그램을 통하여 지시받았으며 일을 하지 않고 대기만 하더라도 일당을 받을 뿐 아니라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위와 같이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G 부장의 지시에 따라 이동경로를 선택하고, 상대방의 신원을 알지 못한 채 금액, 장소, 이름, 인상착의만을 알고 현장에서 만나서도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이들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현금을 수금하고 피해자들에게 모 은행 모 팀장의 부탁을 받고 왔다고 거짓말하였으며 이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직후 위 G 부장으로부터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수신은행계좌번호 등을 전달받아 위 현금을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하여야 하였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은 2021. 2. 18. 15: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3.2%의 저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며 피해자 AT으로 하여금 휴대폰으로 대출신청서류를 제출하도록 유도한 다음 기존에 피해자가 대출을 받은 Z은행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았음에도 다른 은행에서 다시 대출을 받으면 3년 동안 계좌를 사용할 수 없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갚아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5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G 부장은 피고인에게 ‘AU마을회관’ 인근 가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의 부탁을받고 나온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받은 다음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G 부장의 지시에 따라 2021. 2. 22. 15:40경 전남 장성군 AV에 있는, AU마을회관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의 부탁을 받고 나왔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수당 등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G 부장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6. 1. 그대로 확정되었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기존에도 피고인 명의의 통장 등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일로 수사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를 알려줄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한 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D 계좌를 알려주었다. 그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11.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E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면 F조합에서 2,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11.경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위 900만 원을 인출한 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피고인의 계좌를 제공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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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성명불상자(일명 ‘G 차장’)로부터 “내가 알려주는 장소에서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 하루 10만 원의 일당을 주고, 별도의 인센티브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4. 19.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I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면 H은행에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H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주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교부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여수시 J에 있는 K 앞 광장에서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9,700,000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 의한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직후 여수 L 소재 M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계좌에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부터 2021.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합계 207,266,000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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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4.경 D 인터넷 사이트에서 일자리를 찾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E 대행회사인데, 부동산 관련 일을 하면 일당 10만원이고 금융 관련 일을 하면 보통 5만원인데 1,000만원이 넘어가면 일당이 10만원이 넘는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회사의 상호나 위치 등에 대해 전혀 확인한 바가 없고, 2014.경 대가를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양도한 사실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현금을 수거한 후 다시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할 때 송금인을 여러 명으로 가장하여 분할 송금하는 등 비정상적인 업무행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상적인 심부름 대행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1. 4.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상담원을 사칭하며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며 대출신청서 양식을 보내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설치하게 하게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 H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은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를 위해 현금 3,050만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5. 15:30경 여수시 I에 있는 J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50만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위 현금을 분할하여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20만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분할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전화금융사기범행(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2. 16.경 피고인에게 “건당 15만 원 정도를 줄 테니 휴대폰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설치한 다음 메신저를 통해 시키는 대로 돈을 회수하여 이체해 달라.”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2. 17.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F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축은행 직원 G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H은행 대출금을 갚아야 저금리로 대출해줄 수 있다.”하고 거짓말을 한 다음 다시 전화를 걸어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타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있느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며, 기존대출금을 24시간 이내에 갚아야 월급이 압류되지 않는다. 현금으로 상환을 하면 바로 해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가 건네주는 금원을 수령하여 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8. 11:5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여수시 I아파트 J동 앞에서 마치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96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수고비 20만 원을 제외한 476만 원을 타인의 주민등록 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238,462,00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성명불상자(일명 ‘G’)로부터 “내가 알려주는 장소에서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1. 18.경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I은행 J이다. 2,000만 원을 예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I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H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H가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주더라도 피해자 H에게 대출금을 교부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같은 날 진주시 K 아파트 L동 놀이터 맞은편 노상에서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20,000,000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33경 성명불상자의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 의한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돈을 같은 날 인근에 위치한 M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M은행 계좌에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부터 2021.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합계 242,540,000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출 광고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상담을 하면서 ‘신규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있는 불법조회기록을 삭제하여야 한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금, 불법조회기록 삭제비용 등 명목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낸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교부하게 한 후 현금수거책으로부터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위 조직이 지정한 금융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실행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1. 3. 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주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금액의 2%에 해당하는 돈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제안 받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높은 수당을 받기 위한 욕심에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대출담당 직원인 E 대리를 사칭하면서 “3,500만 원의 신규대출이 가능한데 금융감독원에 불법조회기록이 있어 대출 실행이 안 되고 있다. 900만 원을 입금해야 불법조회기록을 삭제하고 대출이 가능하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불법조회기록 삭제비용 900만 원을 현금으로 직접 건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5.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그 돈을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00경 전남 영광군 F 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금융계좌로 무통장입금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5,401,000원을 편취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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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6. 12.경 대출관련 전화를 받고 C그룹 D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거래 실적을 만들어서 저금리 대출을 받게 도와주겠다. 계좌로 우리 회사의 돈을 입금해 주면 체크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기존에 대출을 받아본 적이 있으므로 대출절차에 관하여 알고 있었고, C그룹 D 팀장을 사칭하는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계약서에는 계약의 상대방이 ‘E’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현금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사서 전달하라는 이례적인 제안을 받았으므로 송금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상품권을 사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G 팀장입니다.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여야 하니 알려드리는 계좌로 입금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6.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1,25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 중 1,230만 원으로 J 순천점에서 상품권을 구입한 후 위 J 순천점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외국인 여성에게 구입한 상품권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주는 방법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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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2021고단656] 피고인은 2021. 1. 4.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E’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새로운 직종에 도전해 볼 생각 없냐, 고객들에게 돈을 받고 서류를 전달한 후 무통장 송금하는 형식이다, 택시비 포함 일당 15만원에서 25만원 사이이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일하게 되었다. 1. 피해자 D 관련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46만원 상당의 물건이 결제가 되었다.”라는 허위 문자를 보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1. 1. 12. 15:53경 여수시 F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64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해자 G 관련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G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진행하자, 대출이 승인이 났다."라고 전화한 후, 다음날 "I카드 채권팀 직원인데, 타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했냐, 기존에 대출금을 갚지 않고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2,100만원을 갚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I카드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21. 1. 12. 18:00경 여수시 미평로 67 소재 여수미평동우체국 앞에서 현금 2,100만 원, 2021. 1. 13. 12:00경 여수시 J 소재 K 앞에서 현금 1,500만 원, 2021. 1. 13. 17:00경 여수시 학동 155 소재 여천우체국 앞에서 현금 1,800만 원 합계 5,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1고단838] 피고인은 2021. 1. 4.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E’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새로운 직종에 도전해 볼 생각 없냐, 고객들에게 돈을 받고 서류를 전달한 후 무통장 송금하는 형식이다, 택시비 포함 일당 15만원에서 25만원 사이이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일하게 되었다. 성명불상자는 2021. 1. 8.경 피해자 L에게 은행직원을 사칭하며 “M은행에서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줄 테니 N카드 대출을 갚아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1. 1. 8. 14:28경 여수시 O 빌라 앞에서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76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1고단892] 피고인은 2021. 1. 4.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E’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새로운 직종에 도전해 볼 생각 없냐, 고객들에게 돈을 받고 서류를 전달한 후 무통장 송금하는 형식이다, 택시비 포함 일당 15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이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는 이른 바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 8.경 불상지에서, Q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P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전화한 후, “기존에 대출금을 갚지 않고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다. 금감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갚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1.경 화순군 R아파트 S동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1,6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 13.경 불상지에서, T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전화한 후, “기존에 대출금을 갚지 않고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다.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갚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4.경 광양시 U에 있는 V 인근 노상에서 마치 채권추심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1,03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3.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 14.경 불상지에서, X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W에게 “대출 승인이 났는데 Y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만 진행이 가능하다. Y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4.경 순천시 팔마로 135에 있는 순천역 앞에서 Y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1,0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4.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 13.경 불상지에서, AA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Z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전화한 후, “기존에 대출금을 갚지 않고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갚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5.경 순천시 AB에 있는 AC 앞에서 마치 Y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79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5.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 13.경 불상지에서, AE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AD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전화한 후, 재차 “Y 채무담당 직원이다. 기존에 대출금을 갚지 않고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갚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5.경 광양시 AF에 있는 AG 정문 앞에서 마치 Y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1,9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6.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 14.경 불상지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AH에게 “정부정책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전화한 후, “기존에 대출금을 갚지 않고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다. AI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갚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5.경 광양시 AJ에 있는 AK 2문 경비실 앞에서 AI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1고단1142] 피고인은 2021. 1. 4.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E’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새로운 직종에 도전해 볼 생각 없냐, 고객들에게 돈을 받고 서류를 전달한 후 무통장 송금하는 형식이다. 택시비 포함 일당 15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이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일하게 되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2.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M은행 AM 대리를 사칭하면서 “3% 금리로 4,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신규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2021. 1. 14. 17:00경 여수시 AN에 있는 ‘AO’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금융기관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9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1고단1324] 피고인은 2021. 1. 4.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E’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새로운 직종에 도전해 볼 생각 없냐, 고객들에게 돈을 받고 서류를 전달한 후 무통장 송금하는 형식이다. 택시비 포함 일당 15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이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일하게 되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P 에게 전화하여 M은행 AQ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리로 3,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R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신규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2021. 1. 6. 15:30경 전남 장흥군 AS에 있는 ‘AT’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금융기관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경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개인 동영상을 유출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달라는 협박을 받고 돈이 없다고 거절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줄 테니 돈을 벌어 갚으라는 제안과 함께 채권 추심 업무를 하는 일명 E를 소개 받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소개 받은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을 용이하게 하는 범행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높은 수당을 받기 위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의 성명불상자는 2021. 3. 15.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 관련 문자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F에게 자신을 G은행 대출 상담 직원으로 사칭하며 ‘저금리로 상환용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대출신청서를 입력하라’고 하고, 2021. 3. 17. 11:00경 다시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 계약이 있는데 신규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신규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1,650만원을 현금으로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7. 18:15경 여수시 I에 있는 J 후문 앞 노상에서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자의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5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16.경부터 2021.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2,410,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0. 6.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경 ‘C’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금 회수 업무를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 등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용인하면서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1. 5. 16: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전화한 뒤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출 계약 위반으로 인한 검찰 고발을 피하기 위해서는 대출 상환금 600만원을 자신의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11. 9. 13:00경 전남 장흥군 F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 받은 뒤 자신의 수당 2%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이 알려준 6명의 이름으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G’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H)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 20.경부터 같은 해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합계 9,366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2021고단3220』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범죄로서, 중국 등 해외에서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송금을 유도하는 일명 ‘유인책’, 국내에서 활동할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일명 ‘모집책’,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는 일명 ‘수거책’, 편취한 돈을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송금책’ 등으로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한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사람들을 찾아가서 현금을 수거하여 우리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초경 피해자 AP에게 전화를 걸어 “I은행 AQ 대리인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대출을 해줄 것처럼 말하고 이어서 ‘AR은행에서 대환 대출을 막아 놓아 대출 실행이 안 되니,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5. 12:59경 부산 남구 AS 아파트 L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600만 원을 전달 받고 이를 다시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피해자를 만나 600만 원을 전달 받아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322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사람들을 찾아가서 현금을 수거하여 우리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3. 4.경 피해자 AO에게 대표번호 (전화번호 1 생략)로 ‘정부지원 특별 대출 상품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문자를 전송하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F은행 대출 담당 AT이다. 대출신청이 가능하니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휴대 전화에 설치한 후 피해자의 인적사항, 금융정보 등을 기재하도록 만들고, 2021.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U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AU 보험대출 2,390만 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신규 대출을 신청하여 지금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금 중 일부인 1,71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AV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카드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1,190만 원이 있는데 신규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위반이다. 지금 당장 대출 금액을 상환하라. AV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찾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2021. 3. 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F은행 대출담당자 AW이다. 당신이 5,000만 원 대출 신청을 했지만 담당자가 6,580만 원을 대출 승인을 올렸고 8,000만 원 대출 승인이 났다. 8,000만 원과 6,580만 원의 차액금인 1,42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AV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고, 2021. 3. 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감독원 직원 AX이다. AU에서 대출받은 것 중 1,710만 원 부분이 대출 계약 위반이어서 대출금 합계액인 2,39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AV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감독원 직원 AX이다. 대출이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신청이 들어 왔다. 거기에 대해 대출 수수료 및 인지세 명목으로 1,200만 원을 납부해라. AV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9. 12:40경 양산시 AY에 있는 F은행 AZ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위 AV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고 이를 다시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0. 5. 25.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C 무역업체이다. 사람들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건당 17~20 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에 구체적인 면접 등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수거한 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특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도록 전형적 자금세탁행위를 요구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0. 5. 26.경 불상지에서 D 직원 E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존 고금리 대출에서 저금리 대출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F 직원 G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환 대출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20. 5. 28. 11:26경 부산 동래구 H 인근 노상에서 F 직원으로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0. 5. 29.경 불상지에서 J 직원 K을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기존 고금리 대출에서 저금리 대출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안내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해킹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가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새로이 대출을 신청하자 계속하여 F회사 L 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에서 대출을 받은지 1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F에서 대출받은 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20. 6. 1. 11:11경 울산 남구 M에 있는 N터미널 입구 앞 노상에서 F 직원으로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2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0. 6. 1.경 불상지에서 D 직원 P을 사칭하며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기존 고금리 대출에서 저금리 대출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Q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에서 이미 대출을 받았음에도 D에 새로이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이로 인해 당신의 모든 계좌가 정지되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Q에서 대출받은 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20. 6. 2. 16:00경 밀양시 R 인근 노상에서 Q 직원으로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제사실]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인 E, F, G, ‘H’, ‘I’, ‘J’, 기타 성명불상자들은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K’, ‘L’에 상품판매자로 등록한 다음 “세탁기, TV, 노트북 등의 제품을 특별히 할인하여 한정 판매한다. 구매 전 카카오톡 고객센터로 연락해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품 재고가 없으니 M 가상계좌로 물품 대금을 이체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8.경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E, G, F으로부터 “카드나 다른 사람의 계좌를 우리에게 빌려주고,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인터넷 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4.경 K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카카오톡으로 “지금 할인 판매하는 재고 물량이 소진되어 O 현금 결제로만 주문이 가능하다.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이체해 주면 세탁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세탁기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P 명의 Q은행 계좌(번호 : R)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8,823,05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F 등의 지시에 따라 2020. 9. 4.경 서울 구로구 S에 있는 T은행 구로 본동 지점에서 위 P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번호 : U)로 이체된 피해금액 6,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위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인 F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77,980,000원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지인 명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이를 F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형법 제3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021고단155]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고 대환대출 등을 빙자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K’이라는 사이트에서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 추심 아르바이트로 현장에서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곳에 무통장 송금해주면 건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21. 3. 2. 09:50경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L 직원을 사칭한 채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해주겠다.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나 기존 M은행에서 대출받은 1,0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다시 M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에게 통보도 없이 L에서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계약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계약 위반으로, 기존 대출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 1,010만 원을 오늘까지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2. 14:40경 포항시 남구 N ‘O’ 앞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대출업체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10만 원을 건네받고, 수당과 교통비를 제외한 금원을 제외한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고 대환대출 등을 빙자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K’이라는 사이트에서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 추심 아르바이트로 현장에서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곳에 무통장 송금해주면 건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21. 3. 3. 12:30경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I 직원을 사칭한 채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M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과 이자 합계 2,66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3. 13:30경 경북 칠곡군 P에 있는 Q 앞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대출업체 직원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660만 원을 건네받고, 수당과 교통비를 제외한 금원을 제외한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고 대환대출 등을 빙자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K’이라는 사이트에서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 추심 아르바이트로 현장에서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곳에 무통장 송금해주면 건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21. 3. 3.경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R은행 직원을 사칭한 채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9,500만 원까지 2.5%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다시 S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에 S에서 대출을 받은 후 원금을 상환하기 전에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으로 20%(1,100만 원)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5,490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3. 17:55경 경산시 T에 있는 ‘U’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업체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5,490만 원을 건네받고, 수당과 교통비를 제외한 금원을 제외한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고 대환대출 등을 빙자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K’이라는 사이트에서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 추심 아르바이트로 현장에서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곳에 무통장 송금해주면 건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21. 3. 3. 09:00경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V 직원을 사칭한 채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1억 3천 만 원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금액이 크면 나눠서 상환해도 무방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4. 16:00경 영주시 W에 있는 X 앞 길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대출업체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해 3. 5. 12:15경 영주시 Y에 있는 Z 앞 길에서, 또 다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고, 각 수당과 교통비를 제외한 금원을 제외한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각각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5.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고 대환대출 등을 빙자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K’이라는 사이트에서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 추심 아르바이트로 현장에서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곳에 무통장 송금해주면 건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21. 2. 25. 12:00경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R은행 직원을 사칭한 채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R은행에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존 대출금 4,000만 원이 있음에도 또 다시 대출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대출금의 20%인 800만 원을 예치하고 대출 시 반환해주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예치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4. 17:08경 영주시 AA에 있는 AB병원 주차장에 세워둔 피해자 B의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대출업체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건네받고, 수당과 교통비를 제외한 금원을 제외한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6.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고 대환대출 등을 빙자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K’이라는 사이트에서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 추심 아르바이트로 현장에서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곳에 무통장 송금해주면 건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21. 3. 5.경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AD 직원을 사칭한 채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AD에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I에서 빌린 대출금 2,000만 원을 변제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9. 15:40경 익산시 AE아파트 상가 앞 길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대출업체 직원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고, 수당과 교통비를 제외한 금원을 제외한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7.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고 대환대출 등을 빙자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K’이라는 사이트에서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 추심 아르바이트로 현장에서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곳에 무통장 송금해주면 건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21. 3. 9. 13:00경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R은행 직원을 사칭한 채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R은행에서 정부지원 금융상품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AG은행을 사칭하여 전화하여 “동일 상품에 대한 이중대출은 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대출금 2,500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0. 14:00경 화성시 오산동 967-142에 있는 동탄역 공영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대출업체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건네받고, 수당과 교통비를 제외한 금원을 제외한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8.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고 대환대출 등을 빙자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K’이라는 사이트에서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 추심 아르바이트로 현장에서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곳에 무통장 송금해주면 건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21. 3. 8.경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채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3.2% 금리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존에 AH에서 대출받은 2,600만 원을 변제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해 3. 10. 같은 성명불상자는 다시 피해자에게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채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압류를 하여 대출금이 나가지 못하고 있다. 기존에 AI에서 대출받은 2,500만 원을 마저 변제해야 한다. 변제할 시 대출가능금액이 8,000만 원으로 오르고 금리도 2.8%로 낮아진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1. 12:00경 경주시 AJ에 있는 AK 마당 앞에 주차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 안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대출업체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건네받고, 수당과 교통비를 제외한 금원을 제외한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197]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고 대환대출 등을 빙자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K’이라는 사이트에서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 추심 아르바이트로 현장에서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곳에 무통장 송금해주면 건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21. 3. 4. 14:30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전화하여 AL은행 AM 팀장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대출로 기존 대출을 대환해주겠다”라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이어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1. 3. 5. 13:10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전화하여 AG은행 AN 과장을 사칭하면서 “AG은행에 변제하지 못한 대출금액이 있는 상황에서 대출을 시도하여 AG은행에 대한 계약 위반이고, 이로 인해 새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다. 기존 대출금을 바로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하고,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8. 13:00경 대구 서구 AO아파트 앞길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AG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수당과 교통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 전체를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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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전화통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전달하도록 하는 유인책, 현금으로 수금한 금원을 송금하는 수금책, 송금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ATM기를 이용하여 송금해주면 대가를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7.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더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D‘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을 상환받더라도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공모에 따라, 2020. 9. 18. 12:40경 경주시 산업로 3043-8에 있는 ‘불국사역’ 앞 주차장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2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7.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 F 팀장을 사칭하면서 ‘8%의 금리로 4,5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거짓말하고, 이후 2020. 9.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G’ H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G에 대출이 있음에도 대환대출을 실행하면 계약위반이다, 즉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E’이나 ‘G’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을 상환받더라도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공모에 따라, 2020. 9. 18. 14:25경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36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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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 제1항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피싱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여 조직에 전달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에 송금하는 '수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등 고도의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그 중 '수금책'은 사기 피해금원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종국적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하는 필수 불가결한 역할이다. 피고인은 2020. 6. 29. 전화를 통해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금하는 업무를 할 직원을 모집한다. 텔레그램으로 타인의 이름, 주민번호를 보내줄 테니 지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송금하면 된다. 수금을 안 해도 일당으로 10만 원을 주고, 수금을 하는 경우 35~45만 원까지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2020고단3258』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대환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은 전액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이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7. 17:0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출입문 앞 길에서 피해자 C로부터 현금 3,752만 원을 전달받고, 위 금원에서 일정 보수를 공제한 금원을 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14. 09: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며 "코로나긴급지원금으로 8.9%의 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있다."라고 속인 뒤,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기존 대출 회사인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이력이 확인된다. 금융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 하고, 이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4. 17:45경 경남 거창군 K에서 현금 1,288만 원을 전달 받고, 위 금원에서 일정 보수를 공제한 금원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14.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3,000만 원 대환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은 전액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 하고, 이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5. 16:45경 전북 완주군 M아파트 N동 입구 앞 길에서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을 전달받고, 위 금원에서 일정 보수를 공제한 금원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총 3차례에 걸쳐 피해금 합계 7,140만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4119』 1.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6. 09: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은 전액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고 거짓말 하고, 이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6. 17:05경 대전 대덕구 Q에 있는, 'R'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전달받고, 위 금원에서 일정 보수를 공제한 금원을 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로 T 직원을 사칭하면서 "서민대출인 햇살론 대출이 가능하다. T 어플 파일을 보내줄테니 휴대전화에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해라"고 거짓말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신청한 후 대출신청을 하자 피해자에게 전화로 "4.2% 이율로 2,5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6. 14:07경 충북 진천군 U에 있는 'V'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50만 원을 전달받고, 위 금원에서 일정 보수를 공제한 금원을 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총 2차례에 걸쳐 피해금 합계 2,350만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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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5236] 피고인은 2020. 9. 1.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C’에 구직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을 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피고인 몫의 수당 1일 25~35만 원을 직접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피고인이나 현금을 실제 제공한 사람(각 사건의 피해자)의 명의가 아닌 다수의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로 송금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3. 15:01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였다가 다시 ‘E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받으면 금융법 위반이니 현금으로 D에서 승인받은 대출을 상환해야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2020. 9. 4.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뒤 같은 날 16:15경 아산시 F 아파트 부근 G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H의 I 과장 부탁을 받고 온 대리라고 소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5306] 피고인은 2020. 9. 1.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C’에 구직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을 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피고인 몫의 수당 1일 25~35만 원을 직접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피고인이나 현금을 실제 제공한 사람(각 사건의 피해자)의 명의가 아닌 다수의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로 송금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31. 09:54경 J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기존 H 대출금에 대한 대환을 해주고 생활자금까지 1,500만 원을 대출해 준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또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H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H에 대한 계약 위반으로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2020. 9. 4.경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뒤 같은 날 11:50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M’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H 직원으로 소개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수당 2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성명불상자는 국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연락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편취하여, 전화금융사기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편취금원을 이체하여 주고 건당 15만원에서 30만원을 받기로 한 이른바 ‘현금수거책’이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1. 4. 15:00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남, 49세)에게 전화하여 “C은행 대출팀 D 부장이다. 연 4.5%의 이율로 최대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앱을 설치하고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라.”라고 기망하면서 앱을 다운받을 인터넷 주소를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뒤, 기존에 위 피해자가 대출받은 E의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여 위 피해자에게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전산에 등록되어 24시간 안에 대출금 93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통보되어 은행거래가 정지되고 신용불량자가 된다. 수금사원을 보낼 테니 이 사람에게 대출금을 전달하여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1. 5.경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28경 대전 서구 F빌딩 옆 골목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930만 원을 수령한 다음, 은행 ATM 기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피고인의 수수료 15만 원을 공제한 91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9. 30.경부터 2019. 11. 15. 16:4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명불상자가 합계 3,330만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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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51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B는 2020. 9.초순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E’을 통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던 중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이 올린 아르바이트 모집글을 보고 위 사람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위 F로부터 “수금을 하는 일이다. 첫날은 일당 10만 원을, 그 뒤로는 수금한 액수의 2%를 보수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사람의 지시에 따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위챗’을 다운로드받은 다음 위챗을 통해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G’으로부터 “우리가 알려준 곳으로 가서 H 채무팀 직원, I 채권채무팀 직원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말하고 돈을 받아 이를 우리가 알려주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어 피고인 B는 2020. 9. 7.경 일을 그만두고 일자리를 찾고 있던 고등학교 친구 피고인 A에게 “사람들에게서 돈을 수금하여 거래내역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같이 일해 볼 생각 없냐, 하루 수입이 20만 원~60만 원이라고 한다. 운전을 하여 주면 10만 원씩 챙겨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은 2020. 9. 10. 10:00경 피해자 D에게 H의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권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출금 9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중대출을 하면 안 된다. 기존 대출금 900만 원을 현금으로 우리 직원에게 바로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자, 2020. 9. 10.경 피고인 B에게 위챗으로 “오늘 충남 부여군 J에 있는 ‘K’ 앞으로 가 돈을 받아 오면 된다. 도착 10분 전에 차에서 내려서 걸어가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L’에서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함께 타고 같은 날 16:55경 위 ‘K’ 인근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는 위 ‘K’ 앞으로 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최초 대출을 권유했던 조직원에게 스피커폰으로 전화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우리 직원이 맞다, 돈을 건네줘라”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B에게 현금 9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주자 위 돈을 받은 다음, 위 스피커폰을 통해 위 조직원으로부터 “빨리 사무실로 복귀해 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그 자리를 떠나, 피고인 A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려 준 인근 M으로 가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위 ‘G’이 알려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받아 이를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1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B는 2020. 9. 초순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E’을 통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던 중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이 올린 아르바이트 모집글을 보고 위 사람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위 F로부터 “수금을 하는 일이다. 첫날은 일당 10만 원을, 그 뒤로는 수금한 액수의 2%를 보수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사람의 지시에 따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위챗’을 다운로드받은 다음 위챗을 통해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G’으로부터 “우리가 알려준 곳으로 가서 H 채무팀 직원, I 채권채무팀 직원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말하고 돈을 받아 이를 우리가 알려주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어 피고인 B는 2020. 9. 7.경 일을 그만두고 일자리를 찾고 있던 고등학교 친구 피고인 A에게 “사람들에게서 돈을 수금하여 거래내역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같이 일해 볼 생각 없냐, 하루 수입이 20만 원~60만 원이라고 한다. 운전을 하여 주면 10만 원씩 챙겨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은 2020. 9. 21.경 피해자 N에게 H의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권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출금이 남아 있는데 이중대출을 하면 안 된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우리 직원에게 바로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자, 2020. 9. 22.경 피고인 B에게 위챗으로 “오늘 충남 홍성군 O 앞으로 가 돈을 받아 오면 된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렌트한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에 함께 타고 같은 날 17:00경 위 O 인근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는 위 장소 앞으로 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최초 대출을 권유했던 조직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에게 바꿔주자 위 조직원에게 사전에 전달받은 사원번호를 말하였고, 피해자가 위 조직원으로부터 “우리 직원이 맞다, 돈을 건네줘라”라는 말을 듣고 현금 1,070만 원을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주자 위 돈을 받은 다음 피고인 A가 대기하고 있는 위 승용차로 돌아왔다. 이어 피고인들은 함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인근 M으로 가 위 돈 중 2%를 제외한 나머지를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위 ‘G’이 알려준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70만 원을 받아 이를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6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B는 2020. 9. 초순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E’을 통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던 중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이 올린 아르바이트 모집글을 보고 위 사람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위 F로부터 “수금을 하는 일이다. 첫날은 일당 10만 원을, 그 뒤로는 수금한 액수의 2%를 보수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사람의 지시에 따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위챗’을 다운로드받은 다음 위챗을 통해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G’으로부터 “우리가 알려준 곳으로 가서 H 채무팀 직원, I 채권채무팀 직원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말하고 돈을 받아 이를 우리가 알려주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어 피고인 B는 2020. 9. 7.경 일을 그만두고 일자리를 찾고 있던 고등학교 친구 피고인 A에게 “사람들에게서 돈을 수금하여 거래내역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같이 일해 볼 생각 없냐, 하루 수입이 20만 원~60만 원이라고 한다. 운전을 하여 주면 10만 원씩 챙겨 주겠다”라는 취지의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은 2020. 9. 15.경 피해자 P에게 H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권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출금이 남아 있는데 이중대출을 하면 안 된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우리 직원에게 바로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자, 2020. 9. 16.경 피고인 B에게 위챗으로 피해자가 있는 장소를 알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렌트한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에 함께 타고 같은 날 10:40경 경기 남양주시 Q에 있는 R편의점 인근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차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는 위 장소 앞으로 가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50만 원을 건네받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인근 은행으로 가 자신들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위 ‘G’이 알려준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50만 원을 받아 이를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은 2020. 10. 5.경 피해자 C에게 H, S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면 5,000만 원 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우리 직원에게 바로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자, 2020. 10. 6.경 피고인 B에게 위챗으로 피해자가 있는 장소를 알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렌트한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에 함께 타고 같은 날 11:00경 부산 부산진구 T에 있는 U 인근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는 위 장소 앞으로 가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건네받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인근 은행으로 가 자신들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위 ‘G’이 알려준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받아 이를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135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5. 오전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걸어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H에게 “당신에게 2,500만 원을 연이율 5.8%의 이율로 대출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기존 대출은 대환대출이 불가한 상품인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위반으로 적발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계좌 거래가 모두 정지되고 채권 추심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G은행의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달 6. 13:2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당진시 I에 있는 J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H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75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당 4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710만 원을 (유)K 명의 L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128만 원을 교부받고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021고단136]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17.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로 순차 N은행, O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N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O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1,437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O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상환금을 모두 건네준 다음 상환증을 받아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9. 10:33경 인천 미추홀구 P에 있는 ‘Q’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마치 O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상환증을 교부하고 위와 같이 기망 당한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3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021고단160]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로 순차 G은행, S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1,45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3. 16:40경 성남시 분당구 T에 있는 U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021고단287]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로 순차로 W은행, X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66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1. 11:20경 인천 부평구 Y에 있는 ‘Z’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60만 원을 교부받고 수당 13만 원을 제외한 647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021고단438]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AA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다시 전화로 대출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남겨둔 상태에서 새로이 대출이 진행될 경우 금융거래법위반이고, 소송을 들어가면 지급정지 및 압류절차가 진행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및 대출업체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8. 15:56경 인천 서구 AB에 있는 ‘AC’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50만 원을 교부받고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021고단929]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8.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G은행 AE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을 뿐 아니라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1. 19. 14:5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익산시 AF에 있는 (유)AG 사무실 앞길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831』 피고인은 2020. 7.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C’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채무자들부터 채권을 추심해서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주면 1건당 1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는 사람이 채무자가 아니라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31. 17:00경 불상지에서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D은행에서 당신에게 4,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으나 일단 부족한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하여 기존 채무를 상환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 직원을 보낼테니 1,330만 원을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D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산시 안견로 190에 있는 서산공용버스터미널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1110』 피고인은 2020. 7.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C’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채무자들부터 채권을 추심해서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주면 1건당 1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는 사람이 채무자가 아니라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G은행에 있는 기존 채무를 변제하면 5,000만 원까지 추가로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내가 보내는 금융기관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7. 27. 17:0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45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2』 피고인은 2020. 7.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C’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채무자들부터 채권을 추심해서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주면 1건당 1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는 사람이 채무자가 아니라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K에 있는 기존 채무를 변제하면 6,000만 원까지 추가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내가 보내는 금융기관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7. 28. 11:5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구로구 L 고시원’ 주차장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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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2. 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2021고단37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도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계좌를 지급정지 해놓았는데, 기존 대출금 1,040만 원을 상환하면 지급정지를 풀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2. 17. 10:40경 천안시 서북구 H 앞 길에서,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기망 당한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존 대출금 변제대금 명목으로 현금 1,04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1,022만 원을 불상의 계좌에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1억 1,16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021고단76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도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4,0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정지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2. 26. 11:00경 천안시 서북구 K아파트 L동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존 대출금 변제대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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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승낙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5.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기존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거래법위반이다, 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25. 17:51경 서산 C에 있는 피해자 거주지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무통장 입금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6.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기존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거래법위반이다, 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26. 11:50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F주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무통장 입금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31.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피해자 G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기존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거래법위반이다, 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1. 4. 1.경 불상지에서 다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앞서 신청한 대출 관련하여 대출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대출금 지급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 계약 위반 때문에 보증금이 필요하니 현금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1. 16:00경 광주 남구 H아파트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 보증금 명목으로 2,55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무통장 입금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각각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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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2021고단505』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4.6%의 저금리로 최대 4,500만 원을 대출해줄수 있다.”고 말하고, 같은 달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줄 수 있으나, 이미 대출받은 돈을 상환하여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계약을 위반하여 다른 은행에서 대출 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금융법을 위반하여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우리 직원에게 1억 원을 상환하면 해결할 수 있으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1억 원을 교부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F은행이나 G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4. 8. 16:00경 서산시 H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9,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021고단883』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보증대출지원 대상자로 1억 원을 1.8%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말하고, 같은 달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출받은 5,400만 원은 대환 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이니, 기존 대출금의 50%라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금감원에 고발되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등 불이익이 있다. 우리 직원에게 부분 상환을 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I은행이나 J은행 등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4. 13. 17:06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L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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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2021고단559』 피고인은 2021. 1.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대출을 저금리로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여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도 다른 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부 변제하면 없던 일로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H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 19. 15: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충남 태안군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1억 5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818』 피고인은 2021. 1.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 직원 M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피해자가 기존에 N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내역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N은행 직원 O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도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부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 22. 16: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P 1층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마치 N은행 채권팀 A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35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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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 제1항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및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출연하게 하는 ‘콜센터’, 피해금원의 인출․전달․송금을 지휘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위 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불특정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원을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 있는 카드대금을 갚으면 연 2.8%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겠다. 카드대금은 직원에게 직접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0. 11. 10. 15:10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인 양산시 E아파트 F동 옆 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D은행 직원 G’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파일로 전송받은 후 출력하고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일부상환증명서를 건네주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대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위 금원 중 96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 및 H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대출금이 있는 H은행에서 지급정지를 걸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인 I을 통하여 금원을 전달받은 이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J과 K은행에서 지급정지를 해놔 대출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니 J 대출금 16,550,000원, K은행 대출금 10,200,000원을 상환해야 한다. D은행으로 통합상환을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0. 11. 11. 12:45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인 부산 북구 L에 있는 M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파일로 전송받은 후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감독원 명의 통합상환확인서를 건네주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675만 원을 교부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위 금원 중 2,63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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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C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 원인 일명 ‘D 상담사’로부터 전화로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거래실적을 높이는 작업을 해야 한다. 내가 돈을 입금해주면 전액 인출하여 직원에게 다시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범행조직원은 2020. 9.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조합 F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1%대의 금리로 한도 7,000만 원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9. 25. 14:37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각주1>로 22,396,628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D 상담사’가 실제 C은행의 직원인지 확인해보지 않았고, 제2금융권인 C은행 직원이 대출을 신청하지도 않은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이른바 ‘작업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을 한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일 뿐만 아니라 위 작업대출의 내용은 피고인의 계좌로 고액을 송금받은 후 이를 현금 인출하여 위 은행의 직원에게 현금 교부하는 등 입출금실적을 만드는 것으로서 이례적인 내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5. 15:18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G은행 서면지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위 G은행 계좌로 입금한 2,23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같은 날 17:0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위 D의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위 2,23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 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이 안되는 사람에게 대출이 나오게 하는 작업대출 회사이다. 거래내역 작업을 해야 하는데 고객으로부터 돈을 회수하여 지정 계좌로 입금하는 일을 하면 월급 250만 원에 별도로 일당 5만 원을 지급하고, 경비도 지원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을 당시 성명불상자를 대면하거나 해당 업체의 사업자명이나 사무실 등 실체를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고, 휴대전화 텔레그램이라는 비밀 메신저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기로 하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실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하게 하였으며, 업무의 내용이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받아 수십 개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자로 입력하여 분할 입금하는 것으로서 이례적인 것이었고, 입금을 하고 나면 영수증이나 전표를 폐기하도록 지시받았으며, 단순한 업무 내용에 비해 피고인이 받기로 한 월급과 일당이 지나치게 고액이었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의 범행조직원은 2020. 1.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①2020. 1. 12. 14:00 순천시 하대석길 9 순천우체국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현금수거책에게 현금 1,45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② 2020. 1. 13. 14: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현금 1,85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③2020. 1. 14. 14: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5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④2020. 1. 15. 13: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현금 1,8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음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수거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 14. 14:00경 순천시 하대석길 9 순천우체국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분할 입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의 범행조직원은 2020. 2.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테니 우선 카드론 대출을 받은 다음에 문화상품권 업체를 통해 상환하는 방식으로 신용등급을 조정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2. 6. 14:40경 부산 해운대구 D 건물 1층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3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음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수거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2. 6. 14:40경 부산 해운대구 D 건물 1층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분할 입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의 범행조직원은 2020. 2.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런데 기존 대출을 받은 F에서 대출을 막았으니 기존대출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①2020. 2. 14. 14:40경 서울 중구 G빌딩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②2020. 2. 17. 11:20경 위 같은 장소에서 공소 외 현금수거책 H에게 현금 1,5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음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수거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2. 14. 14:40경 서울 중구 G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분할 입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의 범행조직원은 2020. 2.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①2020. 2. 19. 16:30경 진주시 J 2층 K호프집에서 성명불상자의 현금수거책에게 현금 95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②2020. 2. 20. 16:30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음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수거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2. 20. 16:30경 진주시 J 2층 K호프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분할 입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구성원인 성명불상의 소위 ‘D’으로부터 위와 같이 기망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다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무통장 입금을 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의 수고비를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D’은 2020. 12.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F은행 G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H회사 채권전담팀 I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이 있는데 새로 대출을 신청하는 건 계약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D’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0. 12. 11. 13:05경 양산시 J아파트 K동 경비실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기망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H회사 직원이 맞습니까”라고 질문받자 이에 피해자에게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30만 원을 교부 받은 다음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12. 9.경부터 2020.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4,278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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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돈이 송금되니 이를 다시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여 핀번호를 알려주면 입금액의 30%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아래와 같이 사기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및 휴대폰 번호,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21. 1. 13.경 인터넷 F에 접속하여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270만 원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4:45경 피고인 명의의 위 D 계좌로 27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위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되자 성명불상자가 지시한대로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35만 원을 이체하고 나머지 135만 원을 가로 챈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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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2. 18.경 C회사 D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신용불량자, 금융권 채무자도 입출금 거래를 통해 신용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기재된 대출관련 위탁 동의서를 작성해서 팩스로 보내면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8.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E은행 수유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의해 OPT를 발급받고, 이체한도를 1억 원까지 상향신청하면서 위 은행 담당 직원으로부터 ‘입출금 한도를 높이는 것이 보이스피싱과 연관될 수 있다’는 주의를 받았음에도 위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이에 대한 확인절차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이체한도를 상향하였고, 그 이후 이체한도를 높인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번호(F) 및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19. 09:22경 피해자 B에게 ‘결제완료, 468,000원’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물건을 구매한 사실이 없는데 결제가 된 것으로 보아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경찰에 신고를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잠시 후 경찰청 G부서 H 과장을 사칭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구속수사 대상이다. I 검사에게 약식수사 의뢰를 하겠다. 금융감독원 국가안전감시 계좌에 돈을 송금하면 1차 판독수사를 마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9. 12:37경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5,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OPT 번호를 불러달라는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수회 OPT 번호를 불러주었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OPT 번호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5,800만 원에 대한 외화송금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0. 10:00경 E은행 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인 것 같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라’는 전화를 받고, 이후 위 은행직원이 알려 준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내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 외화송금의 경우 지금이라도 당신이 은행에 출금정지를 신청하면 출금을 막을 수 있으니 조치를 취해 달라’는 부탁까지 받아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출금을 막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5,800만 원 전액이 외화송금 되도록 방치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 및 OPT 번호를 알려주고, 외화송금을 막기 위한 출금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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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20.경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성명불상자(‘C' 회사에서 일하는 D 팀장)로부터 ’신용불량자라서 대출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거짓 서류를 만들어 작업 대출을 해주는 회사인데, 돈을 전달하는 일을 해주면 월 2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2020고단2349』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20. 4. 8.경 사실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E 소속 F 대출상담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E 어플링크를 보내줄 테니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보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G에서 금융사고 신고를 해서 거래가 정지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0. 4. 9.경 자신을 G 소속 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 G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만나서 기존 대출금 1,90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범행을 함에 있어서 그의 지시에 따라 2020. 4. 9. 10:30경 고양시 일산서구 I건물 앞에서 G 소속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4:1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020고단2668』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20. 4. 9.경 사실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K은행 L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회사에서 금융감독원에 타 금융권 대출금지제한을 해놓았다. 그러므로 N회사의 기존 대출금 1,500만 원 중 일부라도 변제해야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자신을 N회사 O 직원으로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였냐. 기존 대출금을 일부라도 변제하여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해서 K은행 L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일부 상환금을 보내라. 그렇게 하면 대출금지제한을 해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범행을 함에 있어서 그의 지시에 따라 2020. 4. 10. 17:40경 서울 은평구 P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020고단3171』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20. 3. 30.경 사실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Q회사 R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2,500만 원까지 대출이 되는데, 기존 대출업체인 T에서 대출을 받을 때 국가에서 운영하는 서민기금을 사용해 중복대출은 금융감독원에 대한 계약위반이다. 기존 T에 대한 대출금을 갚으면 금융감독원의 대출규제가 풀려 약속했던 대출이 가능하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T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범행을 함에 있어서 그의 지시에 따라 2020. 4. 1. 16:00경 서울 영등포구 U 앞에서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3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 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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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 19.경 서울 성북구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검색하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제공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1. 1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P’에 접속하여 ‘연극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2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M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각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7,776,000원<각주2>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제공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여 성명불상자의 각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에 사용될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21. 2. 23.경 인터넷 C 사이트의 D에 접속하여 ‘마스크 배송업체에서 사원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자금을 세탁하는 일인데 돈을 받아서 송금을 해주면 일이 없어도 15만원을 지급해주고, 일이 있으면 하루 최소 30만원 이상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대면하거나 해당 업체의 실체를 확인한 사실이 없고,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을 통하여 업무지시를받기로 하였으며, 그 업무는 일면식 없는 사람으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받아 여러 개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것으로 이례적인 것이었고, 피해자들을 만날 때에도 본명이 아닌 ‘E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도록 지시받았으며, 단순히 돈을 받아 송금을 하는 일로 15만 원, 30만 원의 일당을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서 업무의 내용에 비해 그 대가가 고액이어서 피고인도 그 제안을 받은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검색을 해봤을 정도로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위 제안에 따라 수금 및 송금 행위를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5.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F 검사를 사칭하며 “서울중앙지검 F 검사다. G조합직원이 대출사기를 하였는데 이 범행에 당신 통장이 사용이 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2021. 2. 26.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건은 마무리됐고 금융위원회에 후속 조치를 진행할 거다.”라고 말한 이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전화하여 금융위원회 직원 H을 사칭하며 “오늘부터 제가 전담으로 처리할 거고제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시면 됩니다.”라고 말하고, 그 후 2021. 3. 2. 08: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J회사, K회사에서 대출이 되는지 확인해봐라. 만약 대출이 나온다면 불법자산이니 모두 환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계좌 복귀를 위해서 L, 저축보험을 해제하고, M증권의 예금을 모두 찾아 3,900만 원을 납입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N’)의 지시에 따라 2021. 3. 3. 15:00경 수원시 장안구 O사거리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9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분산 송금하는 방법으로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Q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T 검사를 사칭하며 “U이라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S씨 명의 대표통장이 사용되었다. 범죄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니 수사에 협조해주면 고소를 취하해 주겠다. 불법대출건도 같이 조사를 해야 하니 피해자 명의로 가능한 모든 대출을 받으면 내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고 일련번호가 정상적인 것으로 확인되면 통장으로 다시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V’)의 지시에 따라 2021. 3. 5. 14:10경 서울 강서구 W에 있는, X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8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분산 송금하는 방법으로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Q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는 도중에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인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위챗 등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았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6. 30. 08: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이다. 명의도용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대포 통장이 개설이 되었고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통장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검수를 받은 후에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다시 돈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30경 안양시 만안구 C 빌딩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5,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전달받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같은 날 19:10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0에 있는 명학역 2번 출구 앞 자전거보관소 자전거들 사이에 위 5,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놔두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15경부터 위 명학역 주변에서 대기하다가 19:10경 자전거보관소에서 위 5,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수거한 후,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D 운전의 SM7 승용차를 타고 가 위 피해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1397』 1. 범행의 공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추심을 위임받아 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를 하는데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송금 방식으로 입금하여 주면 돈을 받아줄 때마다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실제 추심기관인지 여부나 상호와 위치,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해보지 않은 채 채권 회수 방식이나 회수한 채권의 전달방식에 대하여 의문을 품었음에도 돈을 벌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대출상담원이다. 정부지원 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4,800만 원까지 연이율 8.3%로 대출해줄 수 있다. 그런데 기존에 대출금이 있으면 계약 위반으로 추가 대출을 해줄 수가 없어 기존 대출금을 먼저 갚아야 한다. E카드 대출금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대출금을 먼저 갚을 수 있도록 E카드 직원을 연결하여 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자가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금일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고 위약금을 낼 수도 있다. 채권팀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출금해서 전달해주면 대출금 상환 처리를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의 기존 대출을 변제하지 않고 이를 자신들이 가질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정한 것처럼 저금리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며 안양시 만안구 F 앞 도로로 가서 현금 1,500만 원을 받은 다음 메신저로 송금인으로 기재할 여러 사람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와 송금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줄 테니 알려준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해당 계좌에 피해자로부터 수금한 금액을 무통장송금 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2020. 7. 7. 15:1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소액으로 쪼개어 위와 같이 전달받은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에 기재한 다음 전달받은 위 계좌에 무통장송금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7. 2.부터 2020. 7. 9.까지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피해자 3명에 대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1639』 1. 범행의 공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추심을 위임받아 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를 하는데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송금 방식으로 입금하여 주면 돈을 받아줄 때마다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실제 추심기관인지 여부나 상호와 위치,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해보지 않은 채 채권 회수 방식이나 회수한 채권의 전달방식에 대하여 의문을 품었음에도 돈을 벌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7.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문자메시지로 저금리 H회사을 사칭하여 대출 광고 문자를 전송하고, 피해자 G으로부터 대출을 희망한다는 전화를 받자 대출 1,000만 원이 승인되었다는 취지로 알린 뒤 다른 전화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업체인 I회사 채권팀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곳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계약 위반으로 금융위원회에 신고되었으므로 즉시 기존대출을 변제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니 I 직원을 만나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유로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자신들이 가질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에 따른 저금리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서 서울 양천구 J 앞 도로로 가서 현금을 받은 다음 메신저로 송금인으로 기재할 여러 사람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와 송금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줄 테니 알려준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해당 계좌에 피해자로부터 수금한 금액을 무통장송금 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2020. 7. 8. 11: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252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소액으로 쪼개어 위와 같이 전달받은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에 기재한 다음 전달받은 위 계좌에 무통장 송금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1965』 1. 범행의 공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추심을 위임받아 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를 하는데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송금 방식으로 입금하여 주면 돈을 받아줄 때마다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실제 추심기관인지 여부나 상호와 위치,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해보지 않은 채 채권 회수 방식이나 회수한 채권의 전달방식에 대하여 의문을 품었음에도 돈을 벌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은행인데 연 8.6%에 1,2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기존에 M회사, N은행으로부터 피해자가 대출을 받은 것이 있더라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지금 보내주는 파일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인적사항과 대출 희망 금액을 기재하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빼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파일을 전송하고 이를 설치하도록 한 다음 2020.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회사 O 부장을 사칭하며 ‘기존에 M회사에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L은행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으면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먼저 M회사의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고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환대출을 받더라도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용불량자 등으로 등재될 위험도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자신들이 가질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에 따른 저금리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서 서울 성동구 P빌딩 1층 Q약국 앞으로 가서 현금을 받은 다음 메신저로 송금인으로 기재할 여러 사람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와 송금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줄 테니 알려준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해당 계좌에 피해자로부터 수금한 금액을 무통장송금 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2020. 7. 6. 14:57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소액으로 쪼개어 위와 같이 전달받은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에 기재한 다음 전달받은 위 계좌에 무통장송금 하였다. 이어서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6.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N은행에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L은행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자료 통합이 되어 대출을 받으려 한 이력이 확인된다. N은행에 먼저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금감원에서 제재를 받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환대출을 받더라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위험도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자신들이 가질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에 따른 저금리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다시 위 Q 앞으로 가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은 다음 같은 방법으로 무통장송금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2020. 7. 7. 14: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48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소액으로 쪼개어 위와 같이 전달받은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에 기재한 다음 무통장송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2095』 1. 범행의 공모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R’)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T회사 U이다.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V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V은행 직원이 찾아갈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10. 18:30경 서울 강북구 W에 있는 X역 4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V은행에서 연락을 받고 오셨냐”라고 말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V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V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X역 앞에 있는 Y 빌딩 안으로 들어가자고 한 후 위 빌딩 1층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3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