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장으로 2019.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 계속 중이다. 피해자 C(남, 49세)은 위 아파트의 옆에서 진행 중인 D 아파트 신축공사 피해와 관련한 위 B아파트의 비상대책위원회 총무로서, 재판 계속 중인 위 폭행 사건의 피해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21:30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와 위 D 아파트 신축공사 피해보상과 관련한 문제와 위 폭행죄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자 피해자와 함께 밖으로 나간 다음, 같은 날 21:58경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H 앞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1. 06: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통화를 하고 있던 위 카페 직원인 피해자 D(여, 가명, 24세)의 뒤에 앉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주한미군으로 SOFA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2. 03: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술집‘이라 한다)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카운터 앞에 서있는 피해자 D(여, 가명)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9. 23:30경 오산시 B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에서, 함께 탑승한 피해자 D(29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오른손으로 2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5. 19:55경 오산시 B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여, 28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1. 30. 20: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30. 20:30경 위 C주점에서, 그곳 중앙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2세)에게 다가가 2차례에 걸쳐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입맞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9. 23:00경부터 오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D의 주거지에서, D과 D의 아내인 피해자 E(여, 28세)과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1. 2. 9. 자정 무렵 위 주거지 식탁에서 위 D이 술에 취해 잠을 자기 위해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둘이 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발을 피해자 쪽으로 뻗어 발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문지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작은 방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입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애무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을 피해 안방으로 도망가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3. 19:4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여, 62세)이 피고인에게 음식을 서빙하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용산서계점' 점주, 피해자 D(여, 가명, 21세)는 그곳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11. 10.경 서울 용산구 E, 1층 'F'에서, 신발을 벗고 있던 피해자에게 “옷을 왜 이렇게 춥게 입었냐"라는 말을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1회 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18. 14:00경 서울 용산구 B, 1층 'C 용산서계점' 카운터 앞에서, 그곳에 서서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따뜻하게 입어라”고 하며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의 고용주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11. 14. 14:30경 수원시 팔달구 C, D 사무실 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 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16. 13:3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업무 중인 피해자의 뒤에 다가와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고,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 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껴안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에 근무하는 영업7팀 부장이고, 피해자 E(여, 23세)은 같은 팀 소속 신입사원이다. 1. 피고인은 2019. 12. 20. 오전에 위 회사 영업팀 내 회의실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잡아 당겨 피고인의 바로 옆으로 오게 한 다음 ‘나는 너가 참 예쁘다.’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머리를 쓰다듬고, 허리와 배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곤한데 네 다리 베고 자도 되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20. 1. 16. 오전에 위 회사 영업팀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외근 나가기 싫은데, 네가 외근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갈게.’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배에 피고인의 배를 밀착시켜 좌우로 비볐다. 3. 피고인은 2020. 1. 17. 저녁에 성남 분당구 F ‘G’ 술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같은 팀 사람들과 함께 회식을 마친 뒤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6. 18: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쓸어올리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6. 18:53경 성남시 수정구 B모텔’ C호실에서 안면이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7세)에게 ‘나는 모텔에서 잘 테니 맥주 한 잔 하고 가라’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침대에 피해자를 강제로 눕힌 뒤 ‘왜 그러냐, 하지 마라’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강제로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0. 22:3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와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57세)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팔을 주무르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약 10년 전 동네 친구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로, 이후 연락이 끊겼다가 2020. 10.경 네이버 밴드를 통해 피해자와 다시 연락을 하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4. 19:40경 하남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마시러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어깨가 아프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 동생이 E대 교수이고 내가 경락 마사지를 잘한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부터 마사지를 하다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하체를 비틀며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돌려 눕히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청바지 단추를 풀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러지 말라 나 이런 여자 아니야”라고 말하면서 몸을 비틀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상의 니트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두 손을 잡아 머리 위로 올려 한 손으로 잡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과 서로 연락처도 모르는 사이로, 친구의 여자친구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그 뒤로 본 적이 없다가 2020. 12. 22. 00:3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오피스텔에서 친구 D와 술을 마시던 중 E에게 전화하여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D, E, E의 제안으로 온 피해자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E, D가 돌아간 뒤 2020. 12. 22. 03:1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매트리스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에 누워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양쪽 엉덩이를 주무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8. 20: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80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3천 원을 줄 테니 연애하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젖 좀 만져보자”라고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 22:10경 광주시 B에 있는 C 근처 길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가명, 여)의 뒤를 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리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B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해자 C(여, 45세)는 피고인의 고객이다. 피고인은 2020. 4. 16. 17:00경 피해자와 함께 부동산 매물을 보러 가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성남시 수정구 논골대로 사거리에서 신호대기로 잠시 정차하던 중 피해자에게 '여자가 오랜만에 타니 향수 냄새가 좋다.', '향수 냄새가 정말 좋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부터 팔꿈치 사이를 수회 문지르고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C 한의원’에 자주 방문하는 단골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5. 4. 11:00경 성남시 수정구 D E호에 있는 ‘C 한의원’ 내부 치료실에서, 피고인의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에게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은 다음 피해자의 팔뚝 안쪽을 2회 주물러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12. 저녁경 중고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인 B에 피해자 C(여, 26세)가 중고 의류를 판매하겠다고 올린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의류를 대량으로 일괄구매하고 싶은데 의류를 검수하기 위하여 옷들을 펼쳐볼 만한 장소가 필요하다, 여자 직원과 함께 방문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2020. 3. 13. 11:00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피해자 지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여자 직원이 다른 지역에 살아서 조금 늦으니 오기 전까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옷 착용을 하고 촬영을 하자’라고 이야기하여 옷을 갈아입어보라고 시킨 후 그 중 수영복 비키니 상의를 입게 한 다음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3. 03:50경 안산시 단원구 B 인근에 있는 C 산책로에서, 반대편 산책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30세)을 따라가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1. 피해자 B(여, 23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30. 06:55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빵집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에게 업무를 지시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리를 수회 만지고, 같은 날 09:00경 피해자에게 가게 외부에 떨어진 현수막을 걸으라고 지시한 뒤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허리를 감싸 안으며 피해자의 가슴 옆 부분과 엉덩이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서 화장실로 들어가 울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매장 안으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결제해라, 쉬어라”라고 말하며 다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가명, 여, 13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30. 20:26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편의점 내에서 진열품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상체를 밀착시켜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1. 21:36경 경기 시흥시에 있는 마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앉아있는 피해자 B(여, 34세)에게 접근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가라, 다가오지 마라”라고 이야기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 음부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11. 7. 10:5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역 3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D(여, 58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0:53경 위 C역 2층 대합실에서 3층 대합실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E(여, 30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1:46경 위 C역 5, 6번 승강장 에스컬레이터에서 그곳 직원인 F(25세)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B(여, 22세)은 택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10. 9. 02:10경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9번 출구에서부터 양천구 양천구청역까지 이동하는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차량 내에서, 뒷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조수석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약 10분간 놓지 않아 추행하였다. 이어서 “오빠 만나기로 했어요? 그것만 아니면 맛있는거 먹으러가려고 했는데”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혀로 핥은 후 목적지에 도착해 택시에서 내리려는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8. 13: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매장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가명, 여, 24세)에게 ‘포옹, 서양식’이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볍게 포옹을 하려는 것으로 생각하고 팔을 살짝 벌리자, 갑자기 피해자를 강하게 끌어안고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고, 계속해서 매장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31. 15:52경 광명시 B에 있는 ○○은행에서, 고객 대기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 옆에 앉은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3. 21:51경 시흥시 B에 있는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앞에서서 올라가던 피해자 D(여, 24세)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엉덩이를 앞으로 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6. 10:02경 경기 시흥시에 있는 커피 매장 안에서 영업준비를 하고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의 왼쪽 어깨를 갑자기 피고인의 왼손으로 만지며 "너가 보고싶어 왔다"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고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밀며 "보조개가 이쁘네? 수술해서 만든거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가 직원으로 일하는 술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8. 07:30경부터 08:3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C에 있는 모텔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잡아당기면서 재차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1. 01:55경 시흥시에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53세)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의 6번방에서 노래 등 서비스를 이용한 후 03:30경 피해자가 6번방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에게 계산 후 귀가하라고 이야기하자, 피해자를 옆에 앉힌 후 갑자기 “손을 빌리자”라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가지고 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뒤 “이거 쥐어봐, 이거 안 만지면 돈 안줘”라고 이야기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7. 00:06경 군포시 B에 있는, C은행 산본지점 앞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24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8.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B, 10층 'C마취 통증의학과 의원'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마치고 나오던 중 인사를 하는 물리치료사인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어깨를 감싸고 허리를 잡아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긴 뒤 피해자의 오른쪽 턱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1.경부터 2018. 12. 말경까지 시흥시 B에 있는 'C' 골프장의 직원이었고, 피해자 D(여, 43세, 가명)는 2018. 4. 5.경부터 2019. 2. 28.경까지 E(주) 소속 직원으로 위 골프장 안에 있는 매점인 ‘F’의 판매직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피해자에게 피해자 부부 사이의 성관계나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관련된 성희롱적인 말을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8. 8. 일자불상 14:00경 위 골프장 F 내에서, 피해자에게 사투리를 사용하는 것이 귀엽다는 취지로 “아이 귀여운 것”이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콧 등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19. 23:12경 군포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산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디까지 가세요?”라고 말을 걸어 피해자가 뒤돌아보게 만든 다음,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왼손으로 피해자의 유방을 각각 만지고, 계속하여 오른손을 피해자의 치마 안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를 뒤에서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군포시 B에 있는 C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61세)는 2020. 9. 21.경부터 2020. 10. 6.경까지 위 C에서 청소부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9. 22. 08:00경 위 C 2층 휴게실에서 테이블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고 “뽀뽀 한 번 해야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23. 08:10경 위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타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테이블에 앉힌 뒤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면서 피해자에게 “또 뽀뽀해야지”라고 말하며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24. 08:10경 위 휴게실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입을 맞추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9. 25. 08:10경 위 휴게실에서 테이블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볼을 입술에 맞추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1. 30. 18:2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지인 C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C이 잠시 집 밖을 나간 사이 방에 누워 있던 C의 아내인 피해자 D(여, 60세)의 옆에 앉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고, 집에 다시 들어온 C이 술에 많이 취해 피해자가 부축하여 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C을 침대에 눕히는 중인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쓸면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30. 20:20경 위 C의 집에 재차 찾아가 피해자 및 다른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네 보지나 한번 만져보자”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4. 01:01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4층 ‘C’ 술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중, 아래층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의 부인 및 그 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이 엘리베이터를 탑승하자, 뒤편에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스치며 피해자의 팔짱을 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6. 00:34경 이천시 B아파트 C동에 있는 D 여자기숙사 앞 도로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여, 가명)과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함께 위 기숙사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기숙사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잠시만.” 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6. 22:30경 이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지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며 서 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지나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2회 때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천시 B, 2층에 있는 ‘C’에서 마사지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0세)는 위 업소를 방문한 고객이다. 피고인은 2021. 3. 11. 14:15경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시행 하던 중 “몸이 너무 안 좋다. 창피한건 잠깐이니 가운을 벗고 마사지를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사지용 상의를 벗도록 유도한 다음 “어깨랑 날개뼈가 안 좋은 것은 앞쪽을 잘 풀어 주어야 한다.”고 말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사타구니 쪽을 마사지하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 상태가 많이 안 좋다. 이곳을 잘 풀어줘야 한다.”고 말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0. 21:40경 이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여, 18세)에게 “몇 살이냐, 남자친구는 있냐?”등의 말을 하면서 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쓸어 올리고,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손목을 수회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의 남자친구인 C과 친구 사이로, 피해자와 C이 동거하는 이천시 D건물 E호에 함께 거주하고 있다. 1. 2020. 11. 6. 범행 피고인은 2020. 11. 6. 18:30경 이천시 D건물 E호에서,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부터 허벅지까지 2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1. 20. 범행 피고인은 2021. 1. 20. 18: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안아 몸을 밀착시킨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톡톡 친 후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3세)는 같은 학교 동료 교사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7. 9. 19:00~20:00경 이천시 부발읍 신아로 38-2에 있는 비석삼거리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승용차 안에 타고 있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감싸 잡아 자신의 몸쪽으로 당긴 다음 약 1분간 잡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5. 00:30경 서울 동대문구 B, ***호에 있는 피해자 C(남, 3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을 가기 위해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만지고, 그 후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건물 밖으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중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담배를 다 피운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가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목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8. 05:15경 안성시 B에 있는 C 휴게실 2층 다락방에서, 그곳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 D(여, 39세)의 음부를 손으로 1회 만져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 가명)은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27. 04:43경 평택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식당 테이블 밑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빼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8. 02:3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술집 내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 D(여, 19세)가 세면대 앞에서 손을 씻고 있는 사이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6. 11:00경 울산 남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23세),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간이침대에 누워잠을 자던 남자친구를 깨우려 일어서자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8. 23:28경 울산 북구 B, C 앞 노상에서 혼자 걸아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1. 00:21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36세)과 합석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좀 하면 어떻노”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를 3회 반복하고,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2. 23:00경 휴대전화 채팅앱 ‘톡친구만들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20세) 및 피고인의 친구인 C과 함께 커피숍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다음날 01:40경 울산 동구 D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 근처로 이동하였다. 그곳에서 위 C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바닥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은 채 뽀뽀를 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러지 마라. 나 남자친구도 있는데 왜 이러냐?” 하며 피고인을 밀치자, 피고인은 언성을 높여 “남자친구 있으면 어때? 내가 너를 좋아하는 데 네가 남자친구 있는 것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겨키스하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방 안에 있던 의자로 가서 앉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와 양손을 뻗어 피해자를 덮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재차 침대 쪽으로 도망을 갔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잡아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상의 및 브래지어를 걷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2.경 울산 울주 B, C에 입학하였고, 피해자 D(22세)은 2016. 2.경 위 학교에 입학하여 그 무렵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이후 멘토, 멘티로 친분을 유지해왔다. 피고인은 2017. 4. 7. 03:30경 위 C 1차 기숙사 E동 호수불상의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후배들과 술을 마시던 중 일행들이 술을 더 사기위해 외출하자 술에 취해 눈을 감고 누워있던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 속에 혀를 집어 넣으려고 하고 손으로 턱을 잡아 입을 벌리려고 하는 등 약 20~30분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1. 18:1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여, 61세)이 피고인의 테이블 옆에 서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일행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패딩점퍼 위로 엉덩이를 잡듯이 1회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패딩점퍼 아래로 손을 집어넣어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3. 16:10경 울산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E(여, 23세)이 짧은 치마를 입고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오른편으로 다가가 “E주임, 이러고 있으면 되냐, 한 번만 만져보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1. 23:30경 울산 동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내, 피해자 D(여, 35세),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부부 동반으로 모여 술을 마시며 놀던 중 구내염에 걸린 피해자가 피곤하다며 잠시 작은 방에 들어가 혼자 누워 있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풍기를 틀어 준다며 피해자가 누워 있는 작은 방에 들어가 방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원피스 밑으로 기습적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팬티위로 1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0. 12. 20. 01:33경 경주시 D 인근 도로에서 출발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으로 향하는 위 택시 조수석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쓰다듬듯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듯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7. 23:00경 아는 동생인 B와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B의 지인인 피해자 C(가명, 여, 22세)를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 B 등과 함께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막걸리집에서 술을 마시고 2차로 같은 구 D에 있는 ‘E’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다가 같은 달 8. 1:00경 술자리가 끝나자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에 피해자와 B를 태워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이 위 술집 인근 F에 있음에도 B를 울산 남구 G에 있는 주거지에 먼저 내려 준 뒤 피해자만 태우고 이동하다가, 피해자가 차를 세워달라고 한 다음 길가에 구토를 하고 몸에 힘이 빠져 몸을 가누지 못하자, 구토 중이던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끌고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울산 남구 H에 위치한 I공원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면서 조수석에 힘없이 기대어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트라우마가 있다,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같은 날 01:3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공원 입구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해가던 중 피해자가 구토를 할 것 같다고 호소하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남자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등을 두드리다가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를 벽에 밀어부치고 입을 맞추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자 피해자를 달래어 차에 태웠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아 조수석 콘솔박스에 넣었으나, 피해자가 휴대폰을 다시 꺼내고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끌고 도로변 숲길로 가다가 피해자가 넘어지자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울면서 싫다고 말하면서 도로 가운데로 뛰어 도망가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6. 00:2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aposC‘ 주점에서, 보드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7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만지고, 의자에 앉으려는 피해자 E(여, 26세)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쓸어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3. 의정부시청 B과에서 C의 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1세, 가명)은 당시 같은 과 E팀에서, 피해자 F(여, 26세, 가명)은 당시 같은 과 G팀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 피고인은 2017. 7. 13. 저녁경 의정부시 H, 1층 I 식당에서 B과 송·환영식을 하며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왼쪽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등 쪽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끌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 쪽으로 당겨 피해자의 볼과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이야기를 하고, 테이블 밑으로 손을 내려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 피해자의 허벅지를 위아래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 잡아 당긴 후 피해자에게 귓속말로 “너 남자는 몇 명이나 만나봤냐, 솔직히 몇 명 만나봤냐”라고 물어보고, 테이블 밑으로 손을 내려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맨살이 드러난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놓고 툭툭 치고,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B 소속 물류기사이고, 피해자 C(여, 42세)은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점장이다. 피고인은 2019. 3. 27. 08:30경 위 E점 매장에서 납품하는 일부 물품을 매장 안에 넣은 후, 위 피해자에게 “오랜만에 봤는데 왜 이렇게 앙칼지냐? 왜 나한테 이래? 오랜만인데 한 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면서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끌어안으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나머지 물건을 매장 안으로 옮긴 후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와 “귀엽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7세)의 직장 상사인 사람이다. 1. 2019. 9. 23.경부터 2019. 9. 27.경 사이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23. 13:00경부터 2019. 9. 27. 15:45경 사이에 동두천시 C, ‘D’ 회사에서, 샘플실에서 조합실로 가는 중인 피해자를 마주치자 “요새 애인도 만나고 잘 나가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귀두 부분을 잡듯이 만졌다. 2. 2019. 9. 30.경부터 2019. 10. 3.경 사이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30. 18:00경부터 2019. 10. 3. 18:30경 사이에 위 회사 임시 샤워장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귀두 부분을 툭 치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6. 19:00경 동두천시 B빌딩' 1층 복도에서 친구와 함께 서 있는 피해자 C(여, 17세)의 옆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훑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2. 01:10경 술에 취하여 의정부시 B 앞 길을 걸어가던 중 지인과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의 오른쪽 가슴 옆 부분을 갑자기 손으로 스치듯 만지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8. 17:10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 5층 객장 내에서, 위 C 구리지사 소속 직원인 피해자 D(여, 20세)를 뒤따라 의자 사이의 통로를 지나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애견샵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0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애견샵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18:49경 위 C 매장 안에서 피해자가 강아지 방을 청소하는 동안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고, 피해자가 놀라자 "D 엉덩이 아프겠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8. 20:14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34세)를 뒤따라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잠시 멈춰 허리를 숙이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3. 22:28경 서울 광진구 지하철 7호선 B역사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OOO을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가다가, B역사 내 개찰구 부근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와 항문 부위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5.경 피해자 B(가명, 여, 31세)이 자신의 직장에 강의를 하게 되면서 피해자와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 19:00경 서울 강남구 소재 C역 부근 'D'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을 다녀오던 중 갑자기 “귀엽다.”고 말하면서 엄지와 검지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위 추행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하지 말라. 기분 나쁘다.”고 말하면서 거부 의사를 명백히 하였음에도 같은 날 22:00경 그 부근 'E' 식당에서 재차 “귀엽다. 화장 안 하니까 앳되다.”고 말하면서 엄지와 검지로 피해자의 볼을 2회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의무경찰 군복무시절 피해자 B(19세)의 선임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월 날짜불상 11:00경 서울 C에 있는 서울 D경찰서 5층 방범순찰대 의무경찰 2생활실 내에서, 침상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군생활 꼬임 없이 하고 싶지 않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좌측 젖꼭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1. 23:00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C호 친구 D의 주거지 내에서 D이 그 여자친구인 피해자 E(가명, 여, 26세)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을 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 옆에 가까이 누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2. 02:00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 주점 2번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을 다녀오던 중, 갑자기 테이블 바깥쪽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39세)의 왼쪽 가슴을 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2. 03: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2층에 있는 ‘C’에서 주문을 받으러 온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8세)의 손을 피고인의 한 손으로 강제로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수회 툭툭 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70세, 여)가 운영하는 C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6. 7. 11:08경 고양시 덕양구 D 소재 위 C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주점 안방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주점 안방에 들어가 갑자기 소파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운전면허학원 강사로 근무하던 2020. 2. 4. 20:10~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운전전문학원’ 장내기능교육장 내에서 동승하여 운전연수 중이던 수강생 피해자 D(여, 30세)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허벅지 위에 올리는 등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9. 18:02경 파주시 B 소재 ‘C’ 파주 당동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6세)으로부터 면도크림과 샴푸에 관해 설명을 듣던 중 갑자기 ‘머릿결을 만져 봐도 되겠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지려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뒷걸음 질 치며 피고인을 피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재차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좌측 팔꿈치 부위를 약 1초간 쓰다듬듯이 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전문직모임)을 통해 피해자 B(여, 27세, 가명)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15. 02:33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모임 회원들과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다 다른 회원들이 나가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골반과 허리를 잡아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끌어안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 가명)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3. 01:02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소재 D편의점 내에서, 매장 내 진열대 앞에 서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며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2차례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1세)는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11. 01:28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주점 앞 E 노상 포장마차에서 어묵을 먹기 위해 가방을 뒤적이며 동전을 찾고 있던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 몰래 소지하고 있던 삼단 우산으로 피해자의 치마 밑단을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점인 ‘C’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D(여, 23세)는 위 주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0. 10. 16. 00:25경 위 주점 계산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대금을 결제하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고마워요.”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한의원’의 원장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7세)는 2019. 6. 10.경부터 위 한의원에서 시간제(1주일에 3일, 1일 3시간)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 20:30경 위 C한의원 진료실에서, 진료를 마치고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치료를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침대에 앉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 어깨 부위를 누르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는 등 추나 치료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똑바로 눕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누른 후 피해자에게 “아랫배가 차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유니폼 바지 버클을 풀고 아랫배 부위를 누른 후 피해자에게 일어나라고 하고 피해자가 침대에 앉자 다시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워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눕자 피해자의 바지 버클을 풀고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약 1분 동안 눌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5. 22:15경 인천 계양구 B, 3층에 있는 ‘C’에서 그곳 실장인 피해자 D(여, 28세)의 안내에 따라 2번방으로 들어가면서, 안내를 마치고 방에서 나오려던 피해자와 마주보게 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0세)과 인천구치소에서 같은 방에서 수감되어 있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6. 17. 21:1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 인천구치소 수용거실 안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르는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16. 00:2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주점 테이블 사이 통로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B(여, 24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손을 위로 쓸어 올리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쥐면서 만지고 피해자의 아랫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손을 위로 쓸어 올리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12. 01: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의 사진을 찍어주고 있던 피해자 D(여, 3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와 마주보는 상태에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밀치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6. 23:1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3세)가 술에 취해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아가씨 여기서 넘어지면 위험하니, 내가 도와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9. 09:30경 인천 부평구 B 1층 엘리베이터 안에서 같이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의 직장 상사이고 피해자는 3개월 차 직장인이다. 1. 나이트클럽 내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6. 00:20경 인천 부평구 C의 지하 1층 소재 ‘D’ 나이트클럽에 회식 차 방문하여 피해자 등과 함께 무대에서 춤을 추고 난 다음 좌석으로 이동하는 통로에서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면서 엉덩이 부위를 5회 가량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주차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대리기사를 불러 집에 가기 위해 주차장으로 가던 중 주차장 옆에 있는 모텔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저랑 뽀뽀 한번 할래요? ○○씨가 저를 먼저 꼬셨잖아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끌어 인천 부평구 E모텔’의 방실의 출입문 앞까지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고 끌고 갔으나 피해자가 “잠시 전화를 하고 들어가겠다”고 말하여 그 순간을 모면하고 모텔 밖으로 도망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사과를 하겠다면서 “어디 있는지 말하면 찾으러 가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02: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주차장’앞 노상에서, 사과를 받기 위해 찾아 온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더듬고 등 부위를 위, 아래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5. 22:5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 방면에서 부천시 송내대로에 있는 송내역남부 정류장 방면으로 향하는 (차량번호 1 생략) D번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E(여, 20세)의 옆 좌석에 앉아서 가던 중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한 손으로 성기를 만지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팔뚝과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의 왼쪽 팔뚝과 허벅지 부위에 닿도록 밀착시킨 채 비비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 부위를 툭툭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은 피해자가 다니던 교회 집사의 소개로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30. 22:3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등, 목, 허리를 눌러 마사지를 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이불 위에 바로 눕도록 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가슴에 대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1. 00:51경 인천 계양구 B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24세) 및 피고인의 동창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위 주점 출입문을 통해 건물 밖으로 나와 위 B건물 1층 복도 출입구 쪽으로 향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출입구 앞 길거리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았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그러지 말라’며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고 건물 출입구 안으로 들어가자 또다시 위 건물 1층 복도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가 근무하는 성인게임장 손님으로 방문하여 알게 된 관계이다. 1. 2020. 4. 15.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15. 14:00경 인천 서구 C 소재 D 내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손님의 기계에 차감을 하러 가는 것을 보고 “저거 넣고 내 것도 넣어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좌측 귓불에 입술을 갖다 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20. 4. 29.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29. 14:20경 위 게임장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우측 뺨에 입맞춤을 하고 손바닥으로 엉덩이 부위를 툭툭 치면서 만지고, 카운터로 돌아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우측 어깨에 턱을 올린 후 자신의 머리를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에 비비고 손으로 어깨와 등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2020. 5. 4.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4. 12:26경 위 게임장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쪽 어깨 위에 자신의 얼굴을 갖다 대 “음 냄새 좋아”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등을 꾹꾹 눌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04. 19. 03:2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내 5번방에서 피해자 D(여, 25세)으로부터 귀청소 서비스를 받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 양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6. 02:10경 인천 남동구 B, C매장 앞 길에서, D 술집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E(여, 31세)가 술값 문제로 업주와 시비하고 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훈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가 “여자다, 어딜 만지냐”라고 항의하자 “니가 무슨 여자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 부위를 밀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9. 22:30경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여, 49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쇼파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간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 22: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전에 같은 직장에서 함께 일을 했었던 피해자 D(여, 26세)과 함께 술을 마시는 중, 마사지를 해주겠다면서 피해자 옆자리로 이동한 후, 손으로 피해자 어깨를 주무르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 왼쪽 가슴 부위를 만지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사이이다. 1. 음식점 안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5. 20:36경부터 같은 날 22:16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안에서, 위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 사람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갑자기 손을 뻗어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수회 치고, 손바닥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올려놓고,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움켜잡고, 피해자의 등에 손을 올려 쓸어내리고, 피해자의 양쪽 볼을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 스타렉스 택시 안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5. 23:58경 위와 같은 회식을 마친 후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 사람들과 함께 스타렉스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강서구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위 스타렉스 택시 안에서, 피고인과 통로를 사이에 두고 옆자리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의 좌석에 붙어 접혀있는 보조의자로 손을 뻗어 피고인의 손을 보조의자에 올리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바로 옆에 둔 후 택시가 흔들릴 때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보조의자 안쪽으로 밀어 넣어 피고인의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스치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9. 20:22경 인천 미추홀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의 앞에 걸어가는 피해자 C(가명, 여, 2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왼편으로 다가가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C’으로 연락하여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7. 20:30경 인천 남동구 D호텔 E호 객실 안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머리가 아파서 나는 조금 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침대에 눕자 잠시 후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면서 손을 뿌리침에도 “아, 왜 그래?”라고 말하면서 다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어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21. 04:00경 인천 미추홀구 C, 예비군훈련장 주차장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주차시키고 승용차 안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을 뻗어 “작아보였는데 생각보다 크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뭐하는 거냐?”라고 말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계속 만지고, 피고인의 손을 쳐내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상의 아래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 싫다.”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들이대어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31. 16:30경 <주소> ○구 ○○로 ***에 있는 한의원 치료실 침상에서, 치료를 준비하던 피해자 B(여, 30세)를 상대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손을 잡고 만져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곧바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1층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23세), 피해자 E(여, 28세)은 위 호프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5. 19:00경부터 20:30경까지 사이에 위 호프 보조주방으로 들어가는 통로에서 피해자 D에게 “웃으면서 다시 시작하는거야, 열심히 일하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고, 성기를 1회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0. 06:3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E을 집앞으로 나오라고 불러 노래방에 함께 가자고 권유하여 업주의 권유를 거절하지 못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인천 미추홀구 F, 지하 1층에 있는 ‘G’에 가자, 피해자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으라고 한 후 손으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그 팔을 아래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3. 19:10경 인천 남동구 B 안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 D(여, 15세)을 발견하고 말을 걸었는데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간 피해자를 쫓 아와 다시 팔을 잡아당기며 “가자, 가자니까”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의 등 뒤로 팔을 뻗어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겨드랑이를 감싸며 쓰다듬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8. 17:24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동인천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진열대 앞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4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스쳐 지나가면서 손가락 끝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쪽을 긁어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5. 23:00경 피해자 B(여, 32세)가 근무하는 인천 서구 C 5층 D 샵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피해자가 대기 중인 손님들의 족욕 물을 받기 위해 허리를 굽히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9. 12:48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다방'에서, 손님으로 들어간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커피 팔아줄 거면 팔아주고 갈 거면 가라."고 말하자 "깍쟁이"라고 대답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와 음부 부위를 1회씩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8. 00:35경 부천시 B 지하 1층에 있는 ‘C’ 복도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40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양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OO 식당에서 주방실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C(여, 49세)은 위 식당에서 주방보조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30. 12:00경 위 식당 주방 내에서 주문받은 음식을 준비하는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가락을 피해자의 반바지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음부 부위부터 항문 부위까지 훑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B’의 회장으로 ‘C’ 학원을 운영하고, 피해자 D(여, 39세)은 위 학원의 원생이다. 피고인은 2018. 12. 29. 17:00경 경기 부천시 E 3충에 있는 ‘C’ 학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간식을 사서 학원으로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학원에서 치킨을 가지고 위 학원으로 온 피해자에게 “여자로 보인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양 손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손을 뿌리치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고인을 피해 학원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뒤에서 “어떻게 하냐, 여자로 보인다.”라고 말하며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 2019. 7.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2. 09: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내 2호선 환승 구간 계단에서 그곳을 걷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뒤를 따라 걸어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8.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30. 09:33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내 2호선 환승 구간 대합실에서 그곳을 걷고 있는 전항 기재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 뒤를 따라 걸어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3. 01:20경 부천시 원미구 B 1층에서, 위 건물 2층에 있는 ‘C’ 업주인 피해자 D(여, 32세)가 양손으로 맥주상자를 들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 계단 1층에서 2층까지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고 엉덩이를 받치듯이 만지다가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거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6. 12:35경 부천시 B에 있는 C역 광장 앞에서 지하철 역사 방향으로 이동하는 피해자 D(가명, 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3. 22:00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1호선 C 상선 7-3 승강장 벤치에서 피고인의 뒤편에 피고인을 등지고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여, 당시 22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바닥으로 2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연음란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6. 2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1. 01:0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안경점' 앞 계단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이 혼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 앉은 후 “집나온거냐? 밥이나 커피를 사줄테니 같이 가자.”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갈 곳 없으면 모텔이나 찜질방을 잡아줄테니 같이 가자.”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4. 12:58경 부천시 B에 있는 'C 역곡점' 앞 노상에서, 그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D(가명, 여, 37세)에게 다가가 “커피 한잔 하고 갈래요?”라며 말을 걸었고,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지나치자 피해자를 따라가다 갑자기 손바닥을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 내과’에 방문한 환자이고, 피해자 C(여, 46세)은 위 내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이다. 피고인은 2021. 2. 16. 11:25경 위 내과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냈음에도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2. 22:0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는 피해자 D(가명, 여, 37세), 피해자의 일행인 E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23. 01:40경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G노래연습장’ 6호실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 및 위 E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왜 노래를 안 부르느냐”고 말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5 03:5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8번방에서 D(여, 18세)에게 키스를 하고, 이를 밀쳐내는 D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D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9. 18:40경 김제시 B에 있는 ‘○○게임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가명, 여, 19세)가 피고인에게 아는 체를 하며 인사를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5. 25. 21: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먹다가 친구의 지인인 D(여, 23세)과 합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25. 21:20경 술집 복도에서, 화장실에 갔다 오면서 마주친 D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으로 D의 턱을 잡고 입맞춤을 하려는 것처럼 D의 얼굴 가까이 다가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6. 01:0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D와 테이블을 마주 보고 앉아있던 중, 갑자기 D의 옆으로 다가가 D의 턱을 잡고 입을 맞추고, D이 가슴을 밀치자 왼팔로 D의 허리를 감은 다음 D의 턱을 잡고 입 맞춤을 시도하였고, D이 가슴을 밀치고 일어나자 손으로 D의 엉덩이를 만졌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1. 23:30경 전주시 완산구 B ‘C’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D(여, 가명, 54세)이 피고인의 앞으로 지나가자 갑자기 왼손으로 D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5. 16:00경 전주시 덕진구 B, C 전주점 입구에서, 그곳에서 방문객의 발열체크 및 손 소독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D(여, 39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8. 13: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선배의 아내인 피해자 C(여, 32세)의 집에 찾아가 둘이 술이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남편 이야기를 하다 눈물을 보이자 갑자기 “누나 이리 와”라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그 곳 침대 위에 피해자를 밀친 후 피해자를 안으며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와 허벅지 안쪽에 입을 맞추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하순 13:30경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 주방에서 식탁에 앉아 있던 중 요양보호사인 피해자 C(여, 45세)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순간적으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어려운 부탁 좀 들어줄 수 있냐”고 말한 후 갑자기 피해자를 양팔로 힘껏 껴안아 입술을 얼굴에 들이대며 입을 맞추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머리를 좌우로 흔들며 거부하자 피해자를 더 세게 껴안아 피고인의 하체를 피해자의 음부에 붙인 다음 마치 성행위를 하듯이 하체를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8. 23:32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 59세)이 운행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같은 군 E로 운행 중이던 택시 안에서 갑자기 운전대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왜 만지냐, 만지지 말고 말로 해라”고 하며 강하게 거부함에도 재차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분을 2~3회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5. 15:00경 군산시 B 여관 1층 카운터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여, 62세)에게 “야 씹값줄게 나랑 한 번 하자”라고 하며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찢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 20:40경 익산시 B ‘C’에서, 피해자 D(여, 20세)을 뒤에서 양팔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9. 23:30경 익산시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와 피해자 D(여, 3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가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의 왼손을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군산시 B ‘C’의 사장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9세)는 그 직원이었다. 1. 2021. 1. 27. 1: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7. 00:20경 위 C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3명의 직원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1:00경 위 C 앞 벤치에 앉아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이를 거부하며 뿌리치는 피해자의 손을 다시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1. 27. 2: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7. 2:00경 위 C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직원 2명이 자리를 비워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자신의 왼편에 앉히고 피해자를 향해 얼굴을 들이밀면서 “여기서 일하고 싶으면 입술에 뽀뽀해.”라고 말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가슴 만지고 싶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가슴 쪽을 향해 손을 뻗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2~3회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8. 16:00경 전북 장수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의 주거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붙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1.경 피해자 B(가명, 여, 44세)가 인터넷 모임에 게시한, 같이 여행할 사람을 모집하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알게 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가파도도 못 갔는데, 같이 밥을 먹자”고 하여, 같은 날 20: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만나 피해자와 악수를 하면서 가운데 손가락을 세워서 피해자의 손바닥을 긁고, 피해자와 식사를 하는 도중 테이블 밑에 위치한 양 발로 피해자의 양 다리를 모으고, 발을 피해자의 발등 위에 올려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C에서 피해자 D(남, 19세)의 선임병사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하순 일자불상 18:30경 위 C 병영식당 조리실 뒤편 분리수거장에서 흡연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 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6. 14:00경 제주시 B' ○○○호에 있는 피해자 집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2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 “조금만 만질게.”라고 하며 피해자를 뒤에서 감싸 안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조금만 쉬었다 술을 마시자.”고 말하면서 침대에 누운 후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잡아 당겨 침대에 눕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9. 13:00경 제주시 B에 있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서 일하는 종업원인 C(가명, 여, 34세)의 뒤로 다가가 “내가 알아보려고 그러는거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8. 23:50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B’ 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C(여, 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여 위 1번방 밖으로 넘어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를 일으켜 앉힌 다음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바닥에 누워 수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재차 몸을 일으켜 바닥에 앉자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몸을 일으켜 계산대 옆 책상에 앉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책상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진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07. 19. 03:33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이 앉아있던 곳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왼편에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고,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쓰다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는 친구사이다. 피고인은 2020. 7. 5. 04:40경 김해시 C건물 3층 ‘D주점’에서, 서로 마주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을 피해자 옷 속에 집어넣어 왼쪽 가슴을 4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6. 30. 22:58경 경남 ○○군 △△로□□□번길 ○○에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50세)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카운터에 기대어 서있던 피해자의 뒤로 가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2. 피고인은 2020. 6. 30. 시간불상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보지 살 많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20. 7. 1. 02:19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만졌다.


피해자는 시각장애인 활동지원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1. 2020. 3. 14. 범행 피고인은 2020. 3. 14. 18:5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C(여, 55세)이 피고인의 활동지원사를 대신하여 저녁 식사 모임 후 피고인의 귀가를 돕기 위해 피고인을 차량에 태워 집 앞에 정차한 후 팔짱을 끼고 피고인을 부축하여 대문 앞에 도착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10. 31.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1.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저녁 식사 모임에 가기 위해 피고인을 태우러 온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편에서 팔짱을 끼고 피고인을 부축하여 차량으로 이동하려 하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의 전 남자친구 C의 직장 선배로 C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1. 5. 28. 02:00경 창원시 의창구 D, E편의점 내에서, 냉장고 앞 진열대에 서있는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툭’하고 때리듯이 치면서 만졌다. 2. 피고인은 2021. 5. 28. 02:30경 창원시 의창구 F, 무인카페 앞 도로에서, 하천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내 커피가 너무 뜨거운데, 니 커피랑 바꾸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팔 뒤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팔을 세게 잡아끌었다. 3. 피고인은 2021. 5. 28. 02:40경 창원시 의창구 G, H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택시에 태워 보내려고 하자 택시를 타지 않고 피해자의 뒤쪽에 서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갈비뼈 부위를 꽉 잡고 손가락으로 간지럽히며 피해자의 몸 부위를 만졌다. 4. 피고인은 2021. 5. 28. 02:50경 창원시 의창구 I, 1층 무인택배함 앞에서, 피해자에게 “한번 안아봐도 될까.”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가볍게 포옹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세게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만지며 브래지어 후크를 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이 근무하던 김해시 C에 있는, D 회사의 대표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0. 13:00경 김해시 E에 있는 저수지 부근으로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에 태우고 간 뒤, 위 저수지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계속해서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손금을 봐주겠다는 이유로 그녀의 손을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8. 23:23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주점 입구에서, 피고인 옆을 지나 주점 밖으로 나가던 피해자 D(여, 25세)를 보고 피해자를 향해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제1항

피고인은 지인 B과 함께 B의 친한 동생인 피해자 C(여, 32세)을 만나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에서 자고 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7. 02:00경 경기도 오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매트리스 위에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다가 자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쓰다듬고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매트리스 밑으로 내려가 잠을 자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바닥에서 잘 테니 매트리스 위에서 자라고 권해 피해자로 하여금 매트리스에 눕게 한 뒤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7. 0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의 집에서 맥주를 마시며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무죄부분 및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입맞춤을 한 후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음부부분을 만지지 않았다. 3. 판 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행위에 강제성이 전혀 없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일관하여 피고인이 키스를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계속 밀쳐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뒤로 넘어가기도 하였다(이러한 사정은 아래 나.항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2) 피고인은 키스 전에도 피해자와 스킨십이 있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어깨동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피해자의 인식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무게중심이 소파 앞쪽에 쏠려 있었다는 것 자체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소의 거리를 두고 있었다는 사실의 반증일 뿐이다. 3) 피해자는 사건 직후 남자친구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나.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부분에 대한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피고인의 손이 자신의 음부와 접촉한 것은 사실인데, 사건 직후에는 피고인의 손이 치마 안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했지만, 증언하는 시점을 기준으로는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손이 닿은 것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스스로 감정이 격해져서 약간 과장하여 이야기한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고, 법정에서의 진술이 명백히 허위라고 단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위 법정에서의 진술을 취신할 수밖에 없다. 2) 피고인은 위 가.항의 키스 부분은 그 대강을 인정하면서도 이 부분은 일관되게 부인하여 온 사정도 이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2021. 6. 28. 19:3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3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옆에서 술을 받아라.”, “의자를 내 옆으로 가져와 앉아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겼고, 그 이후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우던 중 하의를 속옷까지 모두 벗은 채로 피해자에게 “방에 들어가자.”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7. 03:15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의 주거지 거실에서, 탁자를 두고 마주보며 술을 마시던 중 건너편에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와서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향해 손을 뻗어 피해자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라고 말하며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속옷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은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20:00경 경남 진주시 C, D 부근 도로에서부터 개양오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같이 우산을 쓰자고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감싸 안듯이 잡고,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당기듯 잡는 등으로 약 10분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4. 22:20경 진주시 B에 있는 ‘C 노래방’ 입구에서, 피해자 D(여, 21세)과 위 노래방의 영업 여부에 대해 시비가 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7. 03:4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3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손으로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B 카페를 통해 피해자 C(여, 35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30. 01:2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신 후 그곳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나와 침대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 침대 위에 눕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브래지어를 아래쪽으로 내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빨고, 계속해서 오른쪽 가슴에 입을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2. 15:3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선별장 안에서 버섯 선별 작업을 하던 종업원인 피해자 B(여, 34세)를 보고 갑자기 뒤쪽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으로 밀어낸 후 그곳 정수기 부근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오늘따라 예뻐 보인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허리를 감싸 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버섯 선별 작업을 하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7세)를 보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탈리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20. 2. 2. 01:58경 거제시 B, 지하 1층에 있는 ‘C'에 손님으로 찾아와 그곳에서 서빙을 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0세)를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갑자기 오른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유두 부분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1. 22:0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에 이르러,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을 발견한 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인 B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C(여, 76세)의 남편 D, 피해자와 함께 통영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26. 22:00∼23:00경 위 장소에 있는 평상 위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D이 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간 사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B과 사회 선후배 관계이고, 피해자 C(여, 29세)는 위 B의 여자친구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술을 마시면서 알게 된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8. 9. 01:40경 거제시 D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갑작스럽게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원피스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 11:3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4세)의 주거지 아파트에서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각각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7. 20:16경부터 23:09경까지 피해자 B(여, 49세)가 운영하는 충북 진천군 C, 2층 '○○'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음부 부위를 수회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보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이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C' 주점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3. 23: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C' 주점 3번 방에서 피해자와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대화가 되지 않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들은 후,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몸으로 막으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끌어 와락 껴안고 ‘키스해 주면 그냥 가겠다.’고 하면서 키스를 시도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B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고, 피해자 C(여, 25세)는 위 약국을 이용하던 환자이다. 피고인은 2021. 2. 20. 12: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약국'에서 피해자에게 “혈자리를 봐주겠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8. 03:4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5. 03:04경(증거기록 제22쪽 참조)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1세)이 운영하는 ‘○○’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주점의 영업 마감시간이 되어 다른 종업원이 귀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counter)에서 계산을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증거기록 제41쪽 참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며 그녀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경보장치를 눌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위 주점 룸(room) 안으로 피해자를 밀고 들어가(증거기록 제53쪽 참조) 피고인 자신의 바지를 벗은 후 피해자를 그 룸 안 의자에 눕히고 그녀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증거기록 제42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8.(증거기록 제75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2020고단890호이다) 2020.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15. 21:57경(증거기록 제40쪽 참조) 춘천시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에서, 그곳 웨이터(waiter)인 직원과 대화를 나누던 피해자 D(여, 42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어(증거기록 제51쪽 참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2급’인 사람으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10. 2. 12:08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길에 이르러, 그곳을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가 피고인의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툭툭 건드리고 만져(증거기록 제29, 30쪽 참조),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9. (금요일) 16:30경<각주2>(B에 대한 2020. 8. 18.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9, 10쪽, 위 B에 대한 2020. 10. 23.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증거목록 19번 ‘피해자 위 B의 통신내역서’ 중 발신자통화내역 제7쪽 참조) 강원 홍천군 C아파트, D호에 있던 피고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방문한 피해자 B(여, 53세)에게 “여자를 소개시켜 달라. 최근에 (내가) 수술을 받았는데 (내) 성기가 계속 서 있다. 성관계를 한번 하면 2시간씩 한다. 나(피고인이다)한테 소개시켜줄 여자가 없으면 B 씨(피해자이다)가 나랑 사귀자.”라는 등의 말을 한 뒤,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으려고 하며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키스를 하였다(증거기록 제13, 14쪽, B에 대한 2020. 8. 18.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0세)의 애인인 C의 선배이다(증거기록 제38쪽 참조). 피고인은 2020. 12. 5. 15:00경 내지 16:00경 강원 화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후배인 위 C의 집에서 위 C이 집을 비운 사이에, 잠을 자려고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끌어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자, 재차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힘껏 끌어안았다[증거기록 제18쪽, B(가명)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 9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 즉 피고인 측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끌어안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하나, 피해자의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의 구체적이고 생생하며 일관한 피해 진술과 같은 증거<각주2>에 따를 때 위 부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와 친구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3. 12. 20:30 ~ 21:00경 사이에 춘천시 C, ‘D’ 식당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바라보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가 2년 전 사고로 인하여 오른팔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왼팔만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당겨 양팔을 쓰지 못하게 제압한 후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가져다 대고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어내며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잡아당기며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 노래주점(유흥주점)의 손님이고, 피해자 C(여, 가명)는 ○ 노래주점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1. 4. 18. 22:20경 위 노래주점 1번 방안에서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나이는 많은데 몸매는 죽인다”라며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쓰다듬듯 주무르고 또다시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뚝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쓰다듬듯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간호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위 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D(가명, 남, 33세)의 선배이다. 피고인은 2020. 10. 20. 12:42경 위 C병원 내과계 집중치료실에서, 직장 동료인 간호사 E과 대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치며 “엉덩이 집어넣어”라고 말을 하여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4. 강릉에 여행을 와 수년 전 B에서 같이 음악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39세)의 호의로 피해자의 친정어머니 집에서 숙박을 하고 일어나 피해자의 친정어머니가 출근을 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기만 집에 있자 그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14. 07:00경 피해자의 친정어머니 집인 강릉시 D 아파트 E호에서, 피고인에게 바다가 보이는 풍경을 보여주려고 뒷베란다 창문을 여는 피해자가 창문을 열고 돌아서자 갑자기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몸을 빼며 뒤로 돌자 재차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20. 6.경까지 강릉시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B(가명, 여, 1972년 2월생)은 2014. 12.경부터 2020. 1.경까지 강릉시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한 사람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경 C단체에서 회원으로 만나 알고 지내게 되었다. 1. 2015. 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19. 23:00경 강릉시 D에 있는 E 위에서, 피해자, 사건 외 F 등 C 단체 회원들 약 5명과 함께 2차 회식 장소로 이동하며 다리를 건너던 중,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며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툭 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5. 12. 21.~2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1.경에서 23.경까지 사이 불상의 일자 21:00경 강릉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등 C단체 회원들 약 7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앉아 있던 의자 앞으로 피해자가 지나가자,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2016. 3.~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경에서 4.경까지 사이 불상의 일자 21:00경 강릉시 I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마당에서, 위 게스트하우스에 사건 외 F과 함께 방문한 피해자와 악수를 하는 도중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바닥 부위를 1회 긁고, 계속해서 위 F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려고 하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3. 01:00경 강원 삼척시 B아파트 C동 뒤 길에서 술에 취하여 넘어져 있던 중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2세)가 다가와 괜찮은지 묻자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줘.”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해 부축해주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피해자의 왼쪽 손등에 약 5회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6-7호 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 윗부분을 만지고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으로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왼손으로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아 제지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자신의 입에 대고 혀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약 2초간 핥고, 계속하여 왼손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으로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7. 20:30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노래연습장’ 안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21세)에게 “옷이 이게 뭐야, 딸 생각난다.”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분 윗옷을 위로 잡아당기는 듯하며 양 엄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7. 07:4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 골프장 오션코스 6번홀 티샷 지점에서, 담당 캐디인 피해자 D(가명, 여, 44세)의 뒤에서 “언니 추워요.”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듯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의 직장 상사이다. 1. 피고인은 2018. 6. 24. 00:00경 강원 태백시 C에 있는 ‘D’ 노래방 앞 노상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고,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대며 입술을 내밀어 키스를 하려고 하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4. 02:00경 강원 태백시 E건물, F호 위 피해자의 집에서 G, H,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이 잘 이불을 깔아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위 집의 작은 방에 이불을 깔아주고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자신의 옆에 눕힌 후, 다리와 양 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아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 가명)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1. 21:07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밀면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5. 02:55경 원주시 B 1층 계단에서 피해자 C(여, 20세)의 뒤를 따라 올라가면서 피해자가 신고 있는 오른쪽 부츠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뒤 및 종아리 부위를 아래로 쓸어내리듯이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횡성군 B 이장으로 2020. 6. 9. 16:0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E’의 교육대상자이고, 피해자 F(가명, 여, 55세)는 위 ‘E’의 강사이다.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우리는 그런 거 잘 몰라요, 우리는 다 잘해요.”라는 말을 하면서 교육을 방해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지목해 앞으로 불러내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 중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찾아보는 민감성 훈련으로 미리 상황설정을 하고 역할분담을 하는 방식’의 상황극으로 교육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별 다른 지시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면서 “뽀뽀하면 안돼요.”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게 하고, 피해자가 “이렇게 허락 없이 들어오시면 성폭력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라고 말하며 제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엉덩이를 만지면 안돼요.”라고 말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98조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14. 20: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여, 35세)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0. 6. 14. 21: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으로부터 강제추행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차에 승차하는 과정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개새끼야 확 죽이뿔라, 존만한게, 내가 개새끼야 니 가만 안둔다, 내가 누군지 아나,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아나”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위 F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제추행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 사상구 H 부산사상경찰서 E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 파출소 내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다가 경위 G으로부터 제지 받자, G에게 “이 새끼 내가 누군지 아느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G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98조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16. 23:44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여, 78세)의 리어카를 넘어뜨린 후,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을 사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수회 끌어안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16. 23:53경 위 성남시 중원구 B 앞 노상에서 위 1항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위 C를 상대로 피해 사실을 청취 중인 경기성남중원경찰서 소속 순경 D(여, 26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위 D의 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인 순경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98조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2. 20:50경 경남 남해군 B, C PC방에서 피해자 D(여, 53세)를 쳐다보며 상의를 벗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여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2. 21:12경 경남 남해군 B, C PC방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이 강제추행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해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현장상황 파악 등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질문하려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F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법 제298조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2. 24. 00:10경 대전 중구 B아파트 C동 부근 도로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16세)에게 다가가 “자위하는 걸 한 번만 봐줘.”라고 말하면서 성기를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8. 21:37경 대전 중구 E 도로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27세)에게 성기를 노출한 채 다가가 “성기를 만져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법 제298조

1. 공연음란 피고인는 2020. 8. 12. 22:20경 시흥시 B 부근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C(여, 26세)를 향해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23. 00:40경 시흥시 D 부근 도로에서, 성기를 꺼내어 놓고 걸어가던 중 피해자 E(여, 53세)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손을 뻗어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법 제298조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11. 16. 02:00경 충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9세, 가명)과 눈이 마주치자 갑자기 피고인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려성기를 내보이고 상의를 배 위까지 올린 다음 피해자를 향해 소변을 보고 손으로 성기를 털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범행 직후 이를 보고 놀라 시내버스 승강장 안으로 들어가 쪼그려 앉은 채 무서워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강제추행, 보호관찰명령, 부착명령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19. 06:5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클럽 안에서, 피해자 D(여, 24세)의 옆으로 걸어가던 중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강제추행, 보호관찰명령, 부착명령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12. 23:10경부터 같은 날 23:14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6. 14. 대전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2. 13.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5. 03:30경 대전 유성구 B빌딩 3층 C당구장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위 당구장 직원 피해자 D(가명, 여, 36세)에게 “가슴 한 번만 만져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2. 1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7. 16:05경 부산 사하구 B 부산지하철 1호선 C역 개찰구 앞에서 원피스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D(여, 38세)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위 C역 8번 출구 계단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고 치마 속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5.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2018. 10.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벌금 2,0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9. 9.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27. 23:35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C(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자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4.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 20:10경 양산시 양산역1길에 있는 양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울산으로 향하는 B 고속버스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의 옆자리에 앉은 후, 피해자가 잠이 든 것으로 보이자 피고인도 잠이 든 척 하면서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댄 후,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를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에 약 20분 간 지속적으로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10. 25.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소년부에 송치되었고, 2019. 1.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았으며, 2021.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각주1>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26. 08:37경 고양시 일산동구 B 부근 노상에서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C(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해 따라가다가, 그 부근인 B건물 D호 ‘E’ 앞 노상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귀에 얼굴을 가까이 대어 숨을 가쁘게 내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옆구리, 다리, 음부 부위 등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재차 피해자를 끌어안고,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등 신체를 만지고,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을 뿌리치면서 넘어지게 되자 그 과정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98조

1. 상해 피고인은 2019. 9. 25. 22: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가명)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관련 네이버 밴드 가입을 권유하고, 피해자가 이를 계속 거절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목을 낚아채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오른손목을 잡았다가 놓아준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옆구리 부위를 5회 치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1회 쓸어내려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98조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18. 23:05경 안동시 B에 있는 'C' 1호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64세)과 함께 술을 먹던 중 “우리 뽀뽀 한 번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무릎을 약 3~4회 만지고, ‘하지 마라’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어깨와 목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끌어안으면서 입에 뽀뽀를 하려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얼굴을 돌려 이를 피하자 피고인이 왼쪽 뺨을 피해자의 왼쪽 뺨에 갖다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오른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소파에 넘어뜨린 다음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밟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 화장실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손목과 멱살을 잡아 계산대 앞 로비로 끌고 가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가요방 출입구 계단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등을 밀어서 넘어뜨린 다음 발로 가슴을 밟고, 주먹으로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98조

피고인은 2020. 7. 24. 23: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벤치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81세)에게 말을 걸어 대화하던 중 ‘술을 사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E건물, F호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25.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에 간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98조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20. 0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운영의 가게에서 자신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주방으로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주방 옆에 있는 화장실로 끌고 가고,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가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밀어 피해자의 몸통 부위가 변기에 부딪히게 하고 무릎을 바닥에 찧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위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는 여자 직원과 손님 사이에 가벼운 터치 정도는 허용되는 술집이고, 피고인은 사건 당일에도 그 정도의 터치만을 하였을 뿐, 공소장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적은 없다. 나. 피해자가 미끄러져서 다친 것이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도5797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부터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다. 더구나 ① 강제추행에 관해서는 D의 증언이 이에 부합하고, D이 자신에게 그만하라고 말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고, ② 상해와 관련해서는 E은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밀어 넘어져 너무 아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고, 사건 직후 피고인은 웃고 있었으며,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다친 직후 피고인에게 ‘너 이 새끼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였는바, 이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여 그 신빙성을 높이는 사정들이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98조

『2021고단940』 피고인은 2021. 5. 7. 12:5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진양호 지구대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8세, 가명), 피해자 E(여, 27세, 가명)의 앞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을 벌려 피해자들을 1회 껴안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 E의 양쪽 팔뚝부위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1092』 피고인은 2021. 5. 7. 11:35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71세)가 운영하는 ‘H’ 안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3,000원을 빌려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처음 보는 사람에게 어떻게 빌려 주냐”라고 말하며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약 4회,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을, 2019.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9. 11. 1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27』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18. 20:34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B(여, 55세)가 운영하는 D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안내를 받으며 피해자의 뒤를 따라 걷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에게 “난 마담 같은 스타일이 좋아, 룸에 들어가서 한잔하게”라며 말하며 오른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겨드랑이 깊숙이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18. 20:40경 위 D의 6번 룸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E(여, 55세)의 오른쪽 가슴을 아무런 말도 없이 주무르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키스라도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얼굴을 아래로 숙이며 거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이런 것도 안하려면 이런 데를 왜 나와 집구석에 있지”라고 말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에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면서 다시 거부하자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려성기를 꺼내 놓고 피해자에게 “와서 너 이거 좆 빨아”라며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443』 3.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4. 00:45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H편의점 내에서 현금 인출기를 이용하려 하였다. 그런데 현금이 정상적으로 인출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현금인출기를 수회 내려치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현금 인출기를 붙잡아 앞뒤로 수회 흔들었다. 그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이 시발놈아 나를 건들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고, 현금인출기를 이용 하려는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3』 4.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11. 03:50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 종업원인 L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314조 제1항

[2021고단214] 피고인은 2020. 10. 28. 03:2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려던 중 피해자 D(여, 가명)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시발년아 내가 도망가려면 진작에 도망갔다"고 말하면서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262] 피고인은 2020. 10. 28. 02:2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음식점인 ‘F’에서 술과 음식을 취식한 후, 위 음식점의 종업원인 D(가명)으로부터 계산을 요구 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할매가 말이 많다, 경찰에 신고하라.”라는 등으로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 내부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위 음식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07. 21. 17:00경 서울 노원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여, 69세)가 운영하는 ‘D’ 식당 내 주방에서 음식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2차례 주무르고 오른쪽 볼에 뽀뽀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07. 21. 17:00경 서울 노원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추행한 것에 항의를 하는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자신이 술을 마시고 있던 테이블 등 피해자의 식당 내부에 있는 테이블 2개를 뒤집어 엎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98조

1. 폭행 피고인은 2020. 6. 19. 04:1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PC방’ 앞길에서 위 PC방 종업원인 피해자 D(51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서 “게임머니를 넣어달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잘못 건드렸다. 자기 이름 대면 광주바닥 다 안다.”고 말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였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해자에게 “너가 남자새끼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1. 23:1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A호실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9세)이 피고인 옆에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넣어 피고인의 성기에 닿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안된다!”라고 말하며 손을 뺐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넣어 피고인의 성기에 닿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뺐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과 일면식이 없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1. 1. 18. 20:3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B(여, 18세)에게 인형을 뽑아달라고 부탁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손을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98조

피고인은 2021. 9.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9. 10. 확정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7. 22:5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업주인 D의 도움요청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E(여, 40세)과 F로부터 나가달라는 소리를 듣자 위 유흥주점 밖으로 나온 후 뒤따라 나오던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4. 7. 23:05경 경주시 G에 있는 ‘H’ 앞에서, 위 1항과 같이 E을 추행한 후 도망가던 중 피해자 F(남, 53세)에게 붙잡히자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98조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22. 15:40경 대전 동구 B, 공중화장실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사랑한다, 우리집에 가자.”라고 말을 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끌고 등과 엉덩이 부위를 2회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한 후 계속 걸어가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기습적으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해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98조

피고인은 약 2개월 전 일출사진을 촬영하면서 피해자 B(가명, 여, 42세)를 알게 되어 명소를 찾아다니며 함께 사진을 찍던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출사진을 찍기로 약속하고 2019. 7. 13. 23: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2019. 7. 14. 04:30경까지 그 곳 공영주차장에 세워 둔 피고인 소유의 E 맥스크루즈 승용차 안에서 일출을 기다리며 피해자와 함께 누워있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3회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아빠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니 저를 만지지 말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수회 때리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재차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98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2. 2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378』 피고인은 2020. 4. 9. 15:0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사회복지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수령해야 할 긴급재난지원금을 타인이 수령해 갔다는 이유로 사회복지사인 피해자 C(남, 3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020고단5230』 피고인은 2020. 7. 22. 06:20경 서울 강서구 D 소재 ‘E편의점’에서 물건을 계산하려는 피해자 F(여, 60세)이 계산대 앞으로 와 서자, 피해자에게 다가와 갑자기 왼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2. 02:5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남, 27세)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B와 피해자 A(61세)은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27. 18:30경<각주1>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노래방’ 밖 계단에서 피해자와 노래방 요금 계산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98조

피고인은 2020. 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0. 6.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8. 09:50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9세)이 자동차로 보행로를 가로막아 통행에 불편을 주었다는 이유로 위 C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손으로 위 C의 목을 1회 치고 주먹으로 위 C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본 위 C의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9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위 D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갑자기 위 D의 성기 부위를 움켜쥐고, 계속하여 팔로 이를 말리던 위 C의 목을 졸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위 C의 몸을 차고, 이를 말리던 위 D의 머리채를 잡고 갑자기 손으로 위 D의 성기부위를 재차 움켜쥐고, 주먹으로 위 D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단3397] 피고인은 2019. 9. 28. 20:04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잠실점 지하 1층 계단대 앞에 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어깨 부위<각주1>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강하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89조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5. 14:02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정문 출입구 앞에서, 경품행사에 참여하려고 C 출입문 앞에 서 있는 여성들을 손으로 헤치고 지나가다가 피해자 D(가명, 여, 50세)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 범행에 대해 항의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가 뿌리치려고 함에도 이를 놓지 않고, 피해자가 머리에 쓰고 있는 피해자의 모자를 손으로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6. 23: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B(여, 2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6. 23:45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선릉점 앞에서 길에 서있는 피해자 E(여, 3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98조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2. 4. 22:20경부터 다음 날 00:05경까지 사이에 광주시 B호텔 C호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화장실을 간 사이 침대 위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은 후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넣고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2. 5. 00:30경 위 호텔 5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자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거부한 것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린 후, 발로 피해자를 걷어찬 다음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98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4.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266』 피고인은 2020. 2. 22. 05:48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 추행 문제로 피해자 D(여, 27세)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증거 있느냐”는 말과 함께 욕설을 하면서 피우고 있던 담배의 담뱃재를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1회 튕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020고단4600』 피고인은 2020. 2. 22. 05:39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의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으며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222』 피고인은 2020. 6. 27. 11:50경 안산시 단원구 F 인근 노상에서, 길을 걷던 피해자 G(여, 29세)에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98조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2. 12. 20:05경 김해시 B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는 뭐꼬?”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제1항 행위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30. 22:00경 대전 동구에 있는 △△△△ 당구장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가명, 20세) 등과 함께 당구를 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간 다음 용변을 보고 나온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용변을 보고 나온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1회 만지고, 당구장 안에서 당구를 치던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갑자기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98조

피고인은 2018. 6.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7. 19. 01:0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2세)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영업시간 종료 등을 이유로 퇴거해 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내가 깡패다. 내가 사람을 여럿 죽여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 “사시미 칼을 달라”라고 크게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19. 01:17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가명, 여, 42세)가 피고인에게 나가줄 것을 요구하면서 출입문을 열자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면서 손가락으로 항문 부위를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돌아보며 항의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서부터 가슴까지 쓸어 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7. 16. 18:00경 부산시 해운대구 B에 있는 C 부근 골목길에서 유튜브 채널 ‘D’ 방송 게스트로 참가하여 유튜브 방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36세)와 같이 걸어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는데도 계속하여 성기를 2회 더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21. 18:00경 여수시 F에 있는 'G' 부근 골목길에서 제1항 기재 유튜브 방송 게스트로 참가하여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98조

1. 협박 피고인은 2020. 12. 13. 18:30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1층 ‘C’에 이르러 피해자 D(가명, 여, 24세),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이 빨래가 마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너네 여기서 못 나갈 줄 알아, 내가 오늘 좀 이상 해.”라고 말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E에게 “너네 오늘 못 나갈 줄 알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계속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위 빨래방 밖으로 도망가자 약 200미터 가량 피해자들을 쫓아가면서 “씨발년아, 미친년아”라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2. 13. 18:4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카운터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H(가명, 여, 2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말 안 들으면 죽여 버리겠다. 기분 나쁘게 하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주문한 음료의 계산을 마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반환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건네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301조

피고인은 2020. 7. 6. 00:30경 부천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29세)과 노래를 부르고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교제를 하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부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몸을 쇼파 위로 밀쳐 눕히며 강제로 피해자의 입 안으로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어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양손으로 밀어내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양손으로 세게 눌러 반항을 억압하며 피해자의 입과 볼, 코에 침이 묻을 정도로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좌측 어깨 및 손목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301조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소재 C의 교육지원과 과장이고, 피해자 D(여, 22세)는 같은 과 사원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12. 17. 19:00경 서울 강북구 E 1층 ‘F’에서 맞은편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화장실을 다녀오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2회 치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17. 21:30경 서울 강북구 E 지하 1층 'G노래방'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입을 맞추려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17. 22:30경 서울 강북구 H 부근 노상에서, 여러 차례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끌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년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301조

피고인은 2020. 8. 22. 04:0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집에 귀가하기 위해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ＯＯ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감싸 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싸 안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301조

피고인은 2021. 7. 22. 02:10경 양산시 B원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 준 피해자 D(여, 21세)의 팔을 갑자기 잡아당겨 침대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과 발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입을 강제로 벌려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목구멍 안까지 집어넣고, 다른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고인을 밀치고 일어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살려달라’고 소리친 피해자를 잡아 방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탄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면서 “친구한테 다시 전화해서 아무 일도 아니라고 해라”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점막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병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 토지의 소유자이고, 위 토지와 인접한 C, D 토지는 시유지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법률에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4.경 위 C, D에서, 위 B에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높이 약 140cm를 절토한 후 콘크리트 포장하는 방법으로 약 36.3㎡ 면적의 진입로를 만들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3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피고인은 2019. 3. 4.부터 2020. 3. 3.까지 여수시 B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에 있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피해자 C의 개인정보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지 동, 호수 등이 기재된 요청인 연명부 및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3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부남매인 B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어머니인 C를 통해 B의 성명, 전화번호, 직업을 알게 된 것을 기회로, 2021. 7. 8. 10:13경 D E 카페에 위 B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게시하고, 같은 날 10:19경 ‘F간호사 34살 B 살아있네 죽어라’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1:16경 ‘F간호사 34살’ 등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카페에 글을 게시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B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B 운영의 국제결혼 중개업체 ‘C’에서 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C를 통해 베트남 여성 D과 결혼한 E로부터 D과 그 아들을 한국으로 입국시키기 위한 절차 등을 문의 받으면서 E의 여권 사본 1매, 아들의 출생서 사본 1매를 교부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경 위 ‘C’가 그 고객 F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의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위 F의 부탁을 받고 위 민사 소송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E의 여권 사본 1매, 아들의 출생서 사본 1매를 위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E과 그 아들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F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아파트 모델하우스 분양사무실에서 근무할 B를 고용하면서 임금 지급 등을 위해 신분증 사본 등을 제공받아 관리하던 중 같은 달 31. 상조회사에서 일하는 지인 C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상조실적을 위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B의 동의 없이 B의 신분증 사본, 통장 시본 등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피고인은 ㈜B 대표로, 부산 사하구 C 재개발추진위원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D 대표 E으로부터 주민동의서 징구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5.경부터 2019. 7. 30.경까지 주민동의서 징구 업무를 수행하며, 재개발추진위원회 직원 F으로부터 부산 사하구 G 주민 1,142명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가 기재된 명단을 제공받고, 주민 401명으로부터 같은 내용이 기재된 관할구청 제출용 주민동의서를 징구한 다음 이를 엑셀 파일로 편집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2019. 10. 16.경 불상지에서 위 엑셀 파일을 위 재개발 사업과 무관한 H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1. 2019. 7. 9.경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9. 20:0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처와 함께 위 아파트를 방문한 사람을 확인하려는 의도로 아파트 CCTV 영상을 열람하고자 하였으나 마땅한 열람신청사유가 없자 ‘물건이 없어졌는데 누군가 주거지에 침입한 것 같다’는 취지의 핑계를 대면서 열람 목적을 ‘분실물 및 주거침입확인’으로 허위 기재한 폐쇄회로 자료열람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시설기사 C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이 정보주체인 피해자 D으로부터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알면서도 위 C으로부터 위 아파트 CCTV에 저장된 피해자의 모습이 포함된 ① 2019. 6. 18. 12:00∼15:00경 지하주차장, ② 2019. 7. 6. 09:00∼12:00경 비상 옹벽문 앞길 및 ③ 2019. 7. 8. 06:00∼13:00경 E동 엘리베이터 안 등의 영상을 열람하는 방법으로 제공받고, 위 ① 2019. 6. 18.자 CCTV 영상 중 피해자의 모습이 포함된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2019. 8.경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아파트의 2019. 6. 18. 12:00∼15:00경 지하주차장 CCTV 영상 중 피해자 D의 모습이 포함된 장면을 열람 및 촬영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2019. 8.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2019가단248283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에 대한 입증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촬영물을 변호사를 통해 위 소송 담당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 아파트가 관리사무소가 처리하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피고인은 커뮤니티 사이트 B(인터넷주소 1 생략)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 관리를 위하여 회원의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인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서버에 저장된 C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뒤, 위 사이트에 ‘영구제재 공지’라는 제목으로 ‘11개에 달하는 아이디를 이용하여 다양한 가이드라인 위반을 지속적으로 행한 아래의 회원을 영구제재합니다. 이름: C, 출생년: 1993년’이라는 내용의 글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형법 제30조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 8.경 B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조합장 C에게 2019년 1월 7일 총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요청을 하여 C로부터 2019. 1. 7.자 임시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의 성명, 생년월일, 동호수 등이 기재된 2019년 임시총회 B아파트 재건축조합 참석자 명부를 건네받은 후 D, E, F(각 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2019. 2. 8.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19길 40 소재 서울반포우체국에서 위 명부를 B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원 507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경기 부천시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써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위촉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3.경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으로써 업무상 알게 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요청 발의자인 피해자 C의 이름 및 동, 호수(D호)를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결과 공고문’에 기재한 후 위 아파트 1층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내 게시판에 게시한 것으로 비롯하여 2019. 11. 1. 및 2019. 11. 13.에도 같은 장소에 피해자의 이름 및 동, 호수가 기재된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 관련 법령에 규정한 경우 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9. 09:4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지부 사무실에서 D노동조합연맹 C 지부 노조 지부장으로서 근무하면서 따로 출력하여 보관하고 있던 기존 노조를 탈퇴한 피해자 E 등 22명에 대한 사진, 생년월일, 이름, 연락처, 입사일 등이 기록된 조합원 현황판 자료를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후 고창영업소 운전직 근로자 48명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형법 제59조 제2호
형법 제71조 제5호

피고인은 B센터 소속 로봇융합팀장으로, 위 센터의 코로나 방역 업무 담당자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4. 08:1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위 센터 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센터 내 확진자 밀접 접촉자의 파악을 위해 B의 총괄 코로나대책반장인 경영지원실장으로부터 확진자 D 등 일가족 5명의 성(姓), 출생년도, 성별, 직업, 가족관계, 격리의료기관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남 생활방역추진단 작성의 ‘E’ 파일을 업무상 전송받게 되자, 같은 날 08:24경 위 장소에서 위 파일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처 F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 제1호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사업장, 광고물 등에 해당 업종의 건설업자임을 표시·광고하거나 해당 업종의 건설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0. 3.경부터 2021. 1. 28.경 주식회사 B을 등록할 때까지 인터넷 C 및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인 스틸주택, 목조주택, 상가건축 등 축조된 건물사진과 함께 “D”라는 게시글과 함께, 협력업체의 사진, 홈페이지 하단에 “(주)E, 대표자명 : A,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주소 : 전남 장성군 F건물, G호(2층) / 광주광역시 광산구 H(4층)”라는 내용으로 광고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종합건설 사업자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B 명의로 8,800만 원의 공사도급계약(밴드라인 공장내 마당 포장공사)을 체결하고, 2018. 7. 20.경부터 2018. 8. 31.경까지 경기도 평택시 C 밴드라인 공장 내 마당 포장공사를 건설업 등록 없이 공사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피고인은 부산시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D는 E의 실제 대표로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며, F은 부산 부산진구 G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의 건축주이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0.경 위 C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D, F과 만나, D가 C 주식회사 명의로 위 신축공사를 시공하도록 하고, 그 명의 대여비로 공사비의 3%를 받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D와 F은 2018. 4. 12.경 C 주식회사 명의로 위 신축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D는 그 때부터 2018. 8.경까지 위 공사를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도록 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포천시 C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회사는 2018. 3.경 주식회사 L을 도급인으로 하는 충남 태안군 M 조성공사 중 클럽하우스 등 건축공사 수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회사의 부사장 N, 본부장 O은 2018. 4. 10. 위 수급계약에 대한 공사 중 클럽하우스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P에게 하도급하였다. 피고인 회사의 부사장 N, 본부장 O이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피고인 A은 ‘B’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9.경부터 2020. 9. 말경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1700만원에 도급 받아 서울 중랑구 C 2층의 타일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다.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2019. 1. 22. 사회복지법인 C로부터 서울 강남구 D의 증축공사를 도급받아, 2019. 1. 25.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주식회사 E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하였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주식회사 E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누구든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0.경부터 2017. 11. 말경까지 사이에 부산 기장군 B에서, 관할관청에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C으로부터 공사대금 8,800만 원을 받고 조경공사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9.경부터 2019. 5. 말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대수선 증축공사 주차장, 미장, 방수, 철거, 폐기물 방출공사를 시공하고 위 D로부터 공사대금 2억 2,925만 원을 지급 받았고, 2019. 9. 13.부터 2019. 11.말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E공사를 시공하고 F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4억 1,061만 3,5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4. 15.경 고양시 일산서구 D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도급인 ‘㈜E’로부터 계약금액 55,450,000원에 ‘C’ 명의로 하도급받아 그 무렵부터 2019. 7. 30.경까지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8. 7.경 제주시 B에서 C의 의뢰를 받아 연면적 48.24㎡의 1층 경량철골구조 패널위슁글지붕인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고 C의 손자인 D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합계 5,8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실내건축공사업(소위 ‘인테리어’ 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여, 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고 실내건축공사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20. 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B과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C, D호 ‘E’ 점포에 관한 공사예정금액 5,400만 원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20. 3. 12.경부터 2020. 4. 8.경까지 위 E에서 실내건축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문건설업인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실내건축공사업을 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피고인은 춘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축주 D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2018. 4. 20.경부터 2019. 5. 20.경까지 춘천시 E, F에서 공사대금 270,000,000원 상당의 주택 2채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무등록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 14. 같은 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2021. 5. 3. 순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1. 6. 1.자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6. 1. 02:5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공장의 구내식당 건물 앞에 이르러 위 공장 구내식당의 잠기지 않은 문을 통해 그 곳 주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21. 7. 5.자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7. 5. 07:12경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앞에 이르러 열려 있던 1층 계단 문을 통하여 위 건물 4층 프로그램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준특수강도미수죄, 절도죄, 주거침입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16.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0. 12: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6세)이 관리하는 D건물 E호에서, 위 주택이 공실이라는 사실을 알고 거주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2019. 7. 22. 12:49경까지 거주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2. 8.부터 2019. 4. 17.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임금 정산 등의 문제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L와 분쟁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9. 8. 14. 04:24경 서산시 M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가스 충전소 앞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의 위법사항을 찾는다는 이유로 출입금지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는 차량 진입로를 통해 가정용·용기 충전소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1. 피고인은 2020. 5. 19. 15:00경 부산 금정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출입문 앞에 이르러 가게내부 정리상태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열쇠공을 통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0. 19:43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열쇠공을 통해 변경하여 놓은 출입문 비밀번호의 변경상태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지하철 역사를 돌아다니며 노점상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14:16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C역 역사의 지하철 1, 2호선 대합실 및 환승광장에서, 불법 노점상을 할 목적으로 역무원 등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위 역사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기초사실] 피고인은 골판지상자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B의 실질적 대표이다(사업자등록 명의인 C). 피고인은 2019. 1. 14. ㈜D(대표이사 E)으로부터 위 회사가 소유한 충남 당진시 F, G, H, I, J, K 등 6필지(총 면적 1629,92평) 및 그 지상의 공장, 창고 등 건물 중 F 지상에 있는 창고 1층(면적 약 154.27평)을 보증금 800만 원, 월세 100만 원에 임차한 임차인이다. 한편 피해자 L(주)(대표이사 M,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드라마, 영화세트장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9. 1. 11. ㈜D으로부터 위 창고 1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전체를 임차하여, 같은 달 17.경 부터 위 장소에 드라마세트 자재 등을 보관하였다. 1. 2019. 2.경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L(주)가 ㈜D으로부터 임차한 사무기 숙사동의 2층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회사의 허락 없이 그 안으로 들어가 자신이 사용할 사무집기 등을 가져다 두는 방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19. 5.경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5. 초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가 임차한 3번 창고동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항의를 받게 되자, 위 피해자 회사가 임차한 1번 창고동(509평)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의 허락 없이 그 안까지 침입하여 위 3번 창고동에 있던 자신의 기계 등을 옮겨두는 방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2. 28. 00:1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초등학교'에 이르러 그곳에서 자위행위를 하기 위해 열려 있던 1층 비상구 계단 출입문을 통해 3층 강당 샤워실 안까지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18. 19:0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5층 3학년 8반 교실에 이르러 자위행위를 할 생각으로 교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주택 새시작업을 의뢰하였으나 작업 과정 및 대금 지급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을 겪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28. 13:45경 울산 울주군 C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금을 청구한 새시를 확인하고 이를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공장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2019. 7.경부터 2020. 1. 초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15:54경 피해자가 거주 중인 서울 강동구에 있는 ○○○○맨션 ***동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주소(호수)를 알아낼 목적으로 1층 현관 복도 안으로 들어가 우편함을 열어 뒤지는 등 피해자 및 아파트 관리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아파트 1층 현관 복도 안으로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9. 10. 10:0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주택에 이르러, 피고인이 향후 땔감으로 사용할 목재 등을 보관하여 둘 생각으로 시정된 대문을 열고 주택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C’ 식당의 운영자 D과 교제하며 위 식당에 에어컨 등을 설치한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D으로부터 위 식당의 운영권을 양도받아 현재 위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6. 14:10경 위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위 식당에 들어가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에어컨 등을 가지고 갈 생각으로 평소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건조물침입,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0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2017. 1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 20회 이상 있고, 2019. 1.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6. 1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이다. 『2021고단3246』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7. 3. 07:5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 등이 연구 및 관리하는 D 발굴현장에서, 그곳은 발굴을 위한 임시천막 형태의 사무실이 설치되어 있고 주변에는 철제 울타리 등으로 출입이 통제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울타리를 넘어 현장 내부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건조물의 위요지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임시천막 형태의 사무실 옆에 설치된 신발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신발 1켤레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신발과 피해자의 신발을 서로 바꿔 신은 다음 현장을 이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3402』 피고인은 2021. 9. 3. 03:43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주방 뒷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을 통해 식당 내부로 침입한 다음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음료 5병 가량과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500,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시가 1,2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아이폰6)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건조물침입,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0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2.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6.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0. 9. 1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1. 30. 08: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현금 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07,000원<각주1>을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2. 1. 04:24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여자화장실 창문을 뜯어 내부로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7,000원을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4. 20. 14:57경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이 운영하는 ‘D’ 식당 후문에 이르러 후문 안쪽 식당 내부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구두 1켤레를 발견하고 위 구두를 가지고 갈 생각으로 열린 후문 출입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식당 근처에 있는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몰래 가지고 온 피해자 소유의 구두 1켤레 중 한 짝을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고 그 구두 속깔창 부분에 사정하여 시가 3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구두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의 처 B은 2017. 6. 2.경 건설업자인 피해자 C와 총 공사대금을 6억 7,000만 원으로 하여, 대전 유성구 D 지상에 3층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B(대리인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사대금의 지급과 하자보수 등에 관하여 서로 분쟁이 있던 중 2017. 12. 22.경 확약서를 작성하여 위 건물 준공 후 B이 피해자에게 4차 기성금 1억 원과 잔금 2,300만 원을 지급하고, 분방 완료 후 최종 잔금 5,000만 원을 지급하며, 4차 기성금과 잔금 지급 이후 피해자는 B이 요구한 추가 및 수정사항을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해자는 위 약정에 따라 2018. 1. 5. 위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그 이후에도 B으로부터 4차 기성금과 잔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자, 위 건물 1층 상가 부분을 잠그고 짐을 놓아 두어 이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1.경 B 소유인 위 건물 1층 출입문 4개의 손잡이를 모두 뜯어내어 손괴하고 새 것으로 교체한 후 위 건물 1층에 대한 점유를 취거함으로써 피해자 C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건물 1층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31. 저녁 제1항 기재 신축 건물 1층 유리 창문 상단에 피해자가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부착하여 놓은 “유치권 행사 중 - 본 게시물을 훼손, 파기, 오염시 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고발 조치함 - 유치권자 당 건물 공사대금 채권자”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인 A3 용지 10매를 칼로 떼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피고인은 화장품 제조업체인 (주)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2016. 10. 1.경부터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건물을 임차보증금 2억 원, 월차임 1,700만 원, 임차기간 2년으로 임차하여 공사비 612,669,000원 상당을 들여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그곳에서 ‘E’이라는 상호로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관광토산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피해자에게 업종을 변경하여 피해자가 임차한 장소에서 대형마트를 같이 운영하자고 제의하면서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 액수에 상응하는 2억 원을 지급하고 대형마트를 개장하면 마트 지분 20% 및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구두 약정하였고, 계약금 명목으로 1주일 이내에 4,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연체된 차임 2개월분 등을 지급할 수 있게 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계속 미루기만 하여 피해자는 위 약정을 철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약정을 철회하려고 하자 2017. 5. 15.경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월 15일 8,000만 원을 임차료로 지급하고, 5월 17일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이마저도 미루면서 이행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7. 5. 17.경 피해자에게 어음할인이 되지 않는 발행일 2017. 5. 16., 지급기일 2017. 8. 18., 액면금 98,752,000원인 전자어음을 주고, 2017. 5. 24.경 1,500만 원을 수표로 교부하면서 나머지 8,500만 원은 5월 25일 오전까지 피해자에게 모두 입금해 주기로 구두로 합의하고 베트남 출장을 앞두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위 건물 매장 보안키와 열쇠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속과 달리 나머지 8,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2017. 5. 25. 오후 피해자로부터 ‘돈이 들어오지 않아 안 되겠다. 받아간 건물 보안키와 열쇠는 돌려주고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는 절대로 공사를 하면 안 된다. 매장에 절대 손대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6.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통보를 받아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매장 보안키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F을 통해 철거업자인 G으로 하여금 위 매장에 들어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실내 인테리어를 철거하게 하는 등 공사비 612,669,000원 상당이 들어간 피해자 소유인 매장 시설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매장 시설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6. 03:3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입구에서 잠긴 출입문을 강제로 흔들어 시가 6만원 상당의 전자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잠긴 출입문을 강제로 흔들어 문이 열리자 ‘D’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29조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05. 09. 06:43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식당 건물 뒤편에 열려져 있는 공동 대문을 통해 식당 뒷문으로 들어가 식당 주방까지 침입하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를 한 사이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식당 내부에 침입하여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29조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7. 6. 12:5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철거예정인 주택에 수도배관 연결고리(속칭 신주)를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계단을 통해 주택 옥상 보일러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몽키, 스페너 등 공구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수도배관 연결고리(속칭 신주) 13개(약 2kg)를 절단하여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29조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5. 31. 12:0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가 있는 건물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계단으로 2층에 올라갔고, ‘D’의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곳 법당 옆의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D’의 법당 옆 안방에서, 옷걸이에 걸려있던 바지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29조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1. 14. 10:2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해자 B가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2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S10 1대를 노상 자판기 위에 놓아둔 채 물건을 팔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1. 14. 11:15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언양로 22 임시시외버스터미널 벤치에서 피해자 E가 시가 50만 원 상당의 LG휴대폰 1대를 벤치 위에 놓아둔 것을 발견하고 지켜보다가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11. 14. 12:20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에서 그 안을 살펴보다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책상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29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는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8. 하순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의류매장앞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가게 밖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청바지 1벌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의류매장에 진열된 의류를 훔칠 목적으로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간 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가게 내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청바지 1벌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건조물인 가게에 침입하고, 합계 109,9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29조

1. 절도 가. 2021. 8.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20. 07:19경 동해시 B 피해자 C 운영의 ‘D매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배달을 위해 빵이 든 박스를 밖에 내놓은 것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박스 안에 있던 시가 약 1,200원 상당의 ‘핫데블소세지’ 빵 4개를 몰래 꺼내어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1. 8.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21. 12:49경 동해시 ‘E빌딩’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빌딩의 공용 현관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간 후 1층에 있는 청소부 대기실로 들어가 피해자 F가 건물 청소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위 대기실에 놓아 둔 손가방에서 현금 77,000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가 관리하는 E빌딩 청소부 대기실에 몰래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1. 14:2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건축법 제11조 제1항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외 1필지(C, D)에 있는 건물 4개동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건물 1개동 1층 필로티 공간 및 D에 있는 건물 1개동 1층 필로티 공간에 각각 경량철골과 천막을 이용하여 각 105.6㎡, 합계 211.2㎡ 면적의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건축법 제108조 제1호
건축법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들을 비롯한 64명의 소유권자들은 각자 지분에 따라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호, E호(이하 ‘이 사건 건축물’)를 소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건축물의 전체 지분 1,825.51㎡ 중 11.83㎡에 대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지분권자로서 2014. 5.경부터 이 사건 건축물 지분권자들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건축물의 전체 지분 1,825.51㎡ 중 11.83㎡에 대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지분권자로서 2020. 12.경부터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건축물 지분권자들의 공동대표이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4.경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인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판매업을 하는 F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1. 1. 14.경까지 이를 ‘판매시설’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건축법 제11조 제1항

피고인은 하남시 B 임야를 임야 소유자 C으로부터 임차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초경 위 임야에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파이프조, 새시, 패널조를 사용하여 334㎡ 규모의 단층건축물 1동을 건축하였다.


건축법 제111조 제1호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5호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말경 춘천시 B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주거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연면적 18㎡의 컨테이너 건물을 건축하였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2021고단1』- 피고인 A 『2021고단138』-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일․월 사용한도가 있는 E 게임머니인 일명 ‘F’와 달리, E 게임 이용 실적에 따라 적립되는 일명 ‘G’는 일․월 사용한도가 없어 이를 환전상으로부터 구입하려는 게임 이용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F를 구입한 후 자동프로그램을 이용한 훌라 등 게임 진행으로 G를 적립․생성하여 환전상들에게 판매하는 일명 ‘H공장’(1H = 1,000만 G)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년 4월경부터 2019년 12월경까지는 광주 남구 I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2020년 1월경부터 2020년 12월 초순경까지는 광주 남구 J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컴퓨터 40대를 설치한 후, 피고인 A는 위 H공장을 총괄 운영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G 생성 작업 및 판매대금 수금 역할을 하고, 피고인 D는 자금관리 역할을 하면서 매일 30~50H을 적립․생성하여 이른바 ‘K’, ‘L’, ‘M’, ‘N’, ‘O’, ‘P’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환전상들에게 1H 당 205만 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수금하거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개의 계좌로 130억 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8.경부터 2021. 2. 2.경까지 나주시 B빌딩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입구에 포커, 바둑이, 맞고 및 카드 그림의 스티커를 부착하고 PC방 안에 '적토마 바둑이 BLACK' 등의 게임물이 설치된 총 6대의 컴퓨터를 설치한 후, 위 PC방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머니에 대하여 환전을 원할 경우 현금으로 위 손님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주도록 하는 등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및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5.경부터 2021. 6. 11.경까지 광주 남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S-PER 맞고' 게임물에 대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캐쉬 충전 후 아바타 구입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간접 충전방식’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이와 달리 ‘관리자페이지를 통하여 임의로 생성해 놓은 아이디에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여 손님이 이용하도록 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위 게임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환전행위를 하였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5. 9.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C, D, E, F, G 등과 함께, C는 게임장에서 직원들을 관리하고, D은 게임장 계약 및 게임기 준비를 하고, E는 게임장에 상품권발급기를 임대해 주고, F는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포인트 충전 및 환전방법을 설명해주고, 피고인 B 및 G은 포인트 또는 포인트로 발급받은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피고인 A은 게임장의 등록 명의를 실제 업주인 C 등에게 빌려주는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각자 역할분담을 하고, 2013. 4. 23.경 광주 북구 H, 1층에 있는 ‘I’에서 ‘알리바바’ 게임기 40대를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조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게임 결과물을 상품권 자판기를 활용하여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 23. 11:00경부터 2013. 4. 25. 17:20경까지 위 ‘I’에서 ‘알리바바’ 게임기 40대를 스마트패드 40대에 연결하고 손님들에게 운세보기 기기를 통해 게임에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충전하게 한 후 게임을 진행하여 점수를 얻으면 포인트카드에 적립이 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하고, 위와 같이 획득한 포인트를 게임장 외부에 설치된 상품권배출기에서 1만 원권 상품권을 배출하게 한 후 현금(1장당 9천 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 F, G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박 그 밖의 사행 행위 게임물 관련 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6. 20:59경 광주 북구 C, 1층 &aposB‘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 불상 손님으로부터 현금 3만 원을 건네받고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게임머니 3만 원을 충전해주고 게임 아이디(D)로 인터넷 ’E‘ 게임물에 접속 및 실행하여 성명불상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인터넷 고스톱 도박을 하게 하였다. 2.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상용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6. 21:4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 불상 손님이 위와 같이 인터넷 ’E‘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 4만 캐쉬(F)를 현금 4만 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3.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월경부터 2020. 3. 16.경까지 위 B에서 E 게임물을 컴퓨터 8대에 설치하고 영업을 하던 중,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G) 기준[① 게임의 결과가 현금으로 보상되지 않고, ② 게임머니를 직접 현금으로 충전할 수 없고, ③ 게임 내에서 이용자 간 게임머니 이체가 불가능하며, ④ 게임 승패의 결과로 얻은 점수 또는 게임머니를 현금화 할 수 없으며, ⑤ 게임 승패의 결과로 현금 또는 다른 물품을 제공받거나 취득할 수 없으며, ⑥게임 승패의 결과로 얻은 게임머니를 직, 간접 유통과정을 통해 유무형의 보상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별도 관리자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무료쿠폰 등을 이용해 게임머니를 무료 충전하거나 계좌이체 등 유료 결제를 통해 충전한 캐시를 이용해 아바타 구입 시 게임머니를 획득하도록 등급분류 심의를 받음]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현금 3만 원에 캐시 3만 점을 충전하여 주는 방법 등으로 등급분류 기준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피고인은 광양시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해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7.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위 ‘C’에서, 게임 내 단순 배경화면을 당첨 화면으로 바꾸고, 연타·예시 기능을 추가하는 등으로 게임 내용을 변조한 ‘D’, ‘E’ PC/온라인 게임물을 지폐 투입구, 타이머 등이 부착된 아케이드형 게임기 총 46대(D 23대, E 23대)에 설치한 후 불특정 손님들에게 일정 금액을 투입한 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불특정 손님들이 시간 당 6만 원을 투입하고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을 진행하면서 상어, 고래 등의 당첨 화면이 나오면 환전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게임 포인트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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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전남 구례군 B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8.경부터 2021. 2. 21.경까지 위 PC방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1만 원의 컴퓨터 사용료를 받으면서 ‘바다여행’, ‘손오공’이라는 릴게임 방식의 게임을 이용하게 하고, 위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 점수에 대하여 1점 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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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9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2020. 10. 1.경부터 2020. 11. 30.까지 여수시 B에서 ‘C’, ‘D’라는 이름의 사설 서버를 개설한 후 게임물관련 사업자인 ㈜E으로부터 게임물 제공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서버에 접속하여 개변조한 F온라인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고 그 이용자들에게 게임아이템을 판매하는 등으로 516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련 사업자가 제공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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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피고인은 2018. 6. 25.경부터 2018. 7. 13.경까지 대구시 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에 대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5.경부터 2018. 7. 13.경까지 위 C에서, ‘구름위의 용’ 및 ‘불타는 용’ 게임기는 출현하는 배경화면이 게임의 이용이나 결과에 어떠한 연관관계도 없고, 단순 반복 조작 또는 외부 장치를 이용하여서는 절대 게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게임 중 배경화면에 나비가 출현하면 10,000점, 독수리가 출현하면 20,000점, 고래가 출현하면 50,000점, 상어가 출현하면 70,000점에 해당하는 골드카드가 획득되도록 변조된 ‘구름위의 용’ 및 ‘불타는 용’ 게임기 총 7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창고건물 1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당국에 등록하여야 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20.부터 2020. 10. 23.까지 위 게임장에서 관할 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게임용 PC 7대를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아틀란티스’ 슬롯머신류 게임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 후 획득한 게임 포인트를 전액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2021고단2315』 피고인은 경산시 B빌딩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관련사업자는 소비자판매가격 10,000원을 초과하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4.경 위 게임장에서, 집게를 이용하여 게임기 내부에 있는 경품을 집어 경품배출구를 통하여 배출하는 방법으로 그 경품을 취득하는 내용의 게임물로서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곰탱이, 유니온 등 크레인 게임기 12대를 설치하여 놓고, 위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달리 곰탱이 1대, 유니온 1대의 경품배출구를 제거하고 그곳에 고무줄을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조이스틱과 버튼을 조작하여 경품을 가져가도록 하고, 소비자판매가격이 10,000원을 초과하는 ‘X8 PHANTOM드론’, ‘피트니스 컴팩트 사이클’ 등 경품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관련사업자로서 소비자판매가격 10,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021고단3314』 피고인은 경산시 D,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관련사업자는 소비자판매가격 10,000원을 초과하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0.경 위 게임장에서, 집게를 이용하여 게임기 내부에 있는 경품을 집어 경품배출구를 통하여 배출하는 방법으로 그 경품을 취득하는 내용의 게임물로서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유니온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놓고, 위 등급 분류받은 내용과 달리 경품배출구를 제거하고 그곳에 고무줄을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조이스틱과 버튼을 조작하여 경품을 가져가도록 하고, 소비자판매가격이 10,000원을 초과하는 건담 프라모델 등 경품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관련사업자로서 소비자판매가격 10,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1.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은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부터 2021. 4. 29.경까지 대구 동구 B,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PC방에서 컴퓨터 6대를 설치하고 위 컴퓨터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골든슬롯’을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운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