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중간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 ‘D’)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하는 중국인 환전상 등에게 전달하는 ‘중간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0고단4828』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여, 70세)에게 전화하여 “E은행 계좌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거짓말하고, 재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첩보를 받아 수사 중인데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 기업은행 직원들이 불법 거래에 연루되어 있고, 예금 및 적금을 그대로 기업은행에 두면 돈이 전부 없어질 수 있으니 예금 및 적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사나 경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같은 날 11:30경 의정부시 FG동 앞 노상에서 사실은 검찰수사관이 아님에도 마치 검찰수사관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51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05 청량리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 4,000만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I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H(여, 58세)에게 전화하여 “연금리 4.3%의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다.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J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행위는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새로운 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하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 등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수거책인 K은 같은 날 14:30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M병원 앞 노상에서 사실은 J카드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J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45만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3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05 청량리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K으로부터 현금 1,045만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45만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169』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우리가 알려주는 인터넷 주소로 접속하여 대출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같은 달 11.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O에서 신용대출을 받았음에도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기존의 대출금 3,3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E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존 대출잔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중 현금 수거책인 P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9경 서울 중구 Q 앞에서 현금 3,320만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7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05에 있는 청량리역 1호선 5번 출구 앞에서 P로부터 현금 3,320만원을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및 P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A은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SNS)페이이스북(Facebook)에서 불상의 여성들의 사진을 자신의 프로필에 저장한 후 위 여성임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친구요청을 하여 이를 수락한 남성들을 상대로 페이스북 또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자연스럽게 채팅을 주고 받거나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또는 공동피고인 C 등으로 하여금 직접 상대 남성들과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하게 하여 위와 같이 사칭한 여성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믿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호감을 사면서 이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당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성명불상자(일명 ‘D’)와 공모하여 2019. 12. 말경 페이스북(Facebook)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피고인 자신을 ‘E’이라는 이름의 여성으로 사칭하면서 접근한 후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채팅을 주고 받으면서 친분을 쌓고, 2020. 1. 17.경 페이스북 메신저로 위 피해자에게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다. 2020. 2.경 어머니 고용 보험금 650만 원을 받는 대로 갚겠다.”라고 하였고, 위 여자친구 성명불상자는 2020. 1. 23.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아버지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돈이 없다. 우리 결혼하면 그때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고, 그 이후부터 2020. 4. 26.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등의 전화통화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이라는 여성은 피고인 A이 꾸며낸 가공의 인물이었고, 피고인 A과 위 성명불상자는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위 성명불상자는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7.경 피고인 A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 17.경부터 2020.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38,5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20. 7.경 페이스북(Facebook)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자신을 ‘G’라는 이름의 여성으로 사칭하면서 접근한 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채팅을 주고 받으면서 친분을 쌓아가던 중 2020. 7. 27.경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방세도 없고 생활비도 없는데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다 갚겠다.”라고 하였고, 공동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여성을 사칭하며 돈을 빌린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여 2020. 7. 28.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G’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모자른다, 나중에 꼭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이후부터 2020. 12. 22.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등의 전화통화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G’라는 여성은 피고인 A이 꾸며낸 가공의 인물이었고,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C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7.경 피고인 A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7. 27.경부터 2020.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7,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1항
형법 제30조

공동피고인 C은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SNS)페이이스북(Facebook)에서 불상의 여성들의 사진을 자신의 프로필에 저장한 후 위 여성임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친구요청을 하여 이를 수락한 남성들을 상대로 페이스북 또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자연스럽게 채팅을 주고 받거나 교제 중이던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직접 상대 남성들과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하게 하여 위와 같이 사칭한 여성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믿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호감을 사면서 이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공동피고인 C은 2020. 7.경 페이스북(Facebook)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자신을 ‘E’라는 이름의 여성으로 사칭하면서 접근한 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채팅을 주고 받으면서 친분을 쌓아가던 중 2020. 7. 27.경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방세도 없고 생활비도 없는데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다 갚겠다.”라고 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여성을 사칭하며 돈을 빌린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여 2020. 7. 28.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E’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모자라다, 나중에 꼭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이후부터 2020. 12. 22.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등의 전화통화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E’라는 여성은 피고인 C이 꾸며낸 가공의 인물이었고,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F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7.경 피고인 C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7. 27.경부터 2020.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7,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09. 9.경 고양시 C 쇼핑 주차장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주민등록번호 1 생략)에게 “아르헨티나에 우리나라 중고 핸드폰을 수출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으니 같이 사업을 하자”라고 말하며 위 사업에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아르헨티나 등 해외에 중고 휴대폰을 수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3.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1회에 걸쳐 합계 176,925,888원을 고철 무역 사업 또는 중고 휴대폰 수출 사업에 필요한 각종 비용 명목 등으로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2017. 8. 순번 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8. 21.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1구좌 당 50만 원씩 21번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려고 한다. 계원으로 가입을 하면 해당 순번에 계를 태워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여러 계를 운영하면서 운영하던 계의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다른 계에서 받은 계불입금으로 지급하지 못한 계금을 지급하거나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아 계금을 지급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순번에 주기로 한 계금을 전액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정상적으로 순번 계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1.경부터 2019. 3. 18.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20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8. 3. 순번 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3. 28.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구좌 당 50만원씩 21번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려고 한다. 계원으로 가입을 하면 해당 순번에 계를 태워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여러 계를 운영하면서 운영하던 계의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다른 계에서 받은 계불입금으로 지급하지 못한 계금을 지급하거나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아 계금을 지급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순번에 주기로 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정상적으로 순번 계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8.경부터 2019. 6. 25.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8. 17.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니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몇 달만 쓰고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계원들에게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7.경 500만 원, 2018. 8. 18.경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4. 2019. 6. 순번 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6. 26.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구좌당 50만 원씩 하는 계를 새로 조직하려고 한다. 계원으로 가입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제1항 기재와 같이 일명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제1항 기재 순번 계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2019. 4. 21.경 지급하기로 한 계금을 지급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9. 6. 26.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합계 5,253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1고단322』 피고인은 2012. 10. 24. 인천 서구 C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의 이종사촌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내가 E이라는 인터넷게임업체의 사장과 함께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용을 빌려주면 연 3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이라는 인터넷게임업체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1.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26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883』 피고인은 2012. 12. 30.경 인천 부평구 H아파트 I호에서 피해자 J에게 ‘거래처에 주식투자를 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쳐서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사용하거나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F 명의 G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021고단2165』 피고인은 2012. 8. 22.경 피해자 B에게 ‘내 장인의 형님이 E이라는 회사의 회장이다. 그래서 내가 E 회장의 병원비 2,000만원을 내주고, E 주식을 상장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병원비 및 회사운영 경비로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곧 돈을 융통하여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이라는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었고, E 회장의 병원비를 대신 내주거나 그 주식을 상장시키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당시 6,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부친 F 명의 G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30,019,472원을 입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투자자를 모집하여 주식, 선물에 자금을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이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의 대학교 동창생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경 인천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나한테 투자한 사람이 많고, 5억 원을 투자해서 매월 500만 원씩 이자를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투자자도 있다. 나는 아비트리지(무위험차익거래)를 하고 있어 돈을 잃을 염려가 없고, 항상 이익이 보장된다. 1억 원을 빌려주면 1년 내에 변제하고, 년 12%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1년간 사용하지만 한 달 이내에만 얘기를 하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D은행 계좌(번호: E)로 대여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그 당시 피고인은 투자자금을 잘못 운용하여 2015년과 2016년에 이미 약 20억 원의 투자손실을 보고 있었고, 기존 투자자들의 자금회수로 가동자금이 부족하여 급히 주택담보대출, 배우자의 대출금, 장인과 처제로부터의 차용금 등을 투입하여 투자손실을 만회하려고 무리한 투자를 하고 있던 상황임에도 개인 투자로 많은 수익을 보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해자는 이에 속아 돈을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336』 피고인은 ‘G’이라는 투자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5.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미 투자한 I과 J의 사업 진행에 일시적으로 차질이 생겨 원금과 수익금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신 내가 운영하는 G에 추가로 투자하면 이미 투자한 금액을 포함하여 9,000만원을 원금으로 인정해 주고 8개월 후에 원금에 15%의 수익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이나 J가 유사수신업체로서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업체가 아니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들로부터 투자자 유치에 따른 수수료 4%를 지급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마치 위 업체에 투자하면 확실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였고, 위 투자금을 다른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31,280,000원을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L)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23.경부터 2018. 10.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0,27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587』 피고인은 ‘G’ 및 ‘M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1. 피고인은 2018. 6. 22.경 경기 화성시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피해자 P에게 근저당권부채권(N.P.L)에 1년간 투자하면 연 최고 15%의 배당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투자 손실 누적으로 만기 도래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을 변제할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의 투자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할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채권 투자 명목으로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인 투자 용도로 사용하거나 약속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2018. 6. 22. 1억3,000만 원을 G 사업자계좌로 사용하던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P 및 그의 처 피해자 Q으로부터 합계 3억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초순 서울 마포구 새창로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Q, P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추가 이자를 지급한다고 하며 변제기를 유예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그 유예된 채무를 제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1. 만기도래 예정인 금전소비대차 약정금 3,000만 원에 2018. 7. 31. 만기도래한 금전소비대차 약정금 3,000만 원을 합한 6,000만 원을 원금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새로 체결하면 분기 5%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고 원금은 2019. 8. 31.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31.까지 그 변제기를 유예받음으로써 기한 유예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2116』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수거된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가져가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5. 16.경 인터넷 구인 관련 카페를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5.경부터 2020. 6. 9.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D은행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D은행에 대출을 시도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 금융감독원에 신고했고 위약금이 나올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보내주면 계약위반을 막고 D은행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하게 해 줄 테니 현금을 찾아 E은행 파견 직원에게 전달해라.’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9. 13:30경 경북 구미시 F 앞길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5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9.경부터 2020. 6. 10.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D은행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카드 채권단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H카드 카드론을 갚지 않고 D은행에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신규 대출 지급 정지를 걸고 기존 카드론 대출 금액의 몇 배에 달하는 위약금,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H카드 영업사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면 D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0. 16:44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 식당 앞길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10.경부터 2020. 6. 17.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K은행, L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K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L은행에 있는 채무 2,300만 원을 변제해야 K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니, 위 돈을 현금으로 찾아 갖고 있다가 직원에게 건네줘라.’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7. 12:17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 지하철 2호선 사당역 7번 출구 앞길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17.경부터 2020. 6. 18.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상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계약 위반이 있어 금융감독원에 계약위반자로 신고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등의 거짓말을 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O은행에 변제를 해야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O은행과 중재 역할을 해줄 테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O은행에 상환할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8. 12:05경 인천 연수구 P 앞길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직원을 사칭하면서 ‘D은행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신규로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완납하고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가상계좌로 돈을 보내면 완납증명서가 발급이 되지 않으니 현금으로 직접 주면 곧바로 해결해주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9. 16:18경 서울 동대문구 S아파트 T동 앞길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4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059』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수거된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가져가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5. 16.경 인터넷 구인 관련 카페를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자금세탁과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해 오면 수금한 돈의 3%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18.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감독원에 금융거래위반으로 등재되었으니,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위 D은행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8. 15:30경 서울 중랑구 V 지층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기망 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115』 피고인은 2020. 5.경 인터넷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한 다음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면, 대가를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20. 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D은행 대출 담당 직원이다.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은행 채권추심팀 직원이다. 정부지원자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오늘 중으로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이 되고 채권추심에 들어갈 것이다.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상환금을 지급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이를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서울 영등포구 X에 있는 ‘Y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4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무렵 인근 은행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위 피해금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598』 피고인은 2020. 5.경 인터넷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한 다음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면, 대가를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은 같은 해 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Z)을 사칭해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므로, 예치금 1,000만 원을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주면, 이후 대출금과 함께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이를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부산 기장군 AB아파트’ 정문 경비실 옆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AC’라고 소개한 다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인근 은행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위 피해금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122』 피고인은 2020. 5.경 인터넷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한 다음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면, 대가를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은 같은 해 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다음 다시 AE은행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F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오늘 중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불법 기록을 삭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이를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다음날 10:00경 경남 김해시 AG에 있는 ‘AH’ 식당 건물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9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인근 은행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위 피해금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2147]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E호에서 ‘F’라는 상호로 악기 매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G은 2014년경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딸이 사용한 콘트라베이스와 활을 구입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위 악기를 위탁 판매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빠른 시일 내에 콘트라베이스를 2,520만 원에, 활을 300만 원에 위탁 판매하고 그 대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위 악기를 판매하고 받은 대금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악기를 건네받더라도 판매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11. 하순경 시가 합계 2,820만 원 상당의 위 악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19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8.경 서울 서초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F’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전시 악기인 트럼펫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트럼펫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8.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67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20.경 서울 서초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F’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인터넷에서 450,000원 정도인 트롬본 악기 케이스를 현금 40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트롬본 악기 케이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0.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를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6.경 ‘고소득 아르바이트, 일당 30만 원’이라는 내용의 구직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계좌 거래내역을 만들어주고 대출이 성사되면 수수료를 받는 업체이다. 고객들의 계좌에 입금된 회사 자금을 회수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일이 불법이다 보니 직접 고객을 만나 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자금을 회수해오면 회수한 금액의 2%를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가명을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채용절차, 업무방식, 급여수준 등이 일반적인 대출업체와는 다르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는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30. 1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휴대전화를 조작할 수 있는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전송하여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2020. 11. 2. 09:30경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D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다른 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당장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00만 원을 건네받기로 약속한 다음 즉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 12:30경 위 지시를 받고 양주시 E에 있는, ‘F’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D회사 G 과장이 보내서 왔다.”라고 말하며 마치 D 직원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9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0. 27.경부터 2020.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84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4.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3.경 부산 소재 불상의 카페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남, 21세)에게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4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2019. 1. 4.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피해자에게 “확실한 소스가 있어서 투자를 할 생각이다.”, “무조건 수익을 낸다.”, “여기에 투자를 안 하는 것은 바보다.”, “투자를 하면 2019. 1. 15.까지 1,000만 원을 더 얹어 갚아줄 것이고, 늦어도 2019. 1. 18.까지는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323만 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서울 은평구 C에 위치한 ‘D’에서 피해자 B에게 ‘당신이 서울서부지방법원 E에 의하여 낙찰받은 부동산에 대한 건물인도 및 명도소송을 대신 처리해 주겠으니 그 수수료로 5,000,000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낙찰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건물인도 소송 등을 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6.경 법률대행업무 수수료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부동산분양 및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10.경 서울 서대문구 C 사거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가 매입하려고 하는 용인시 기흥구 D 대지를 담보로 2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작업비조로 1,500만 원이 필요하다, 대출이 되지 않으면 계약금을 전액 환불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위 토지를 담보로 위와 같은 금액을 대출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계약금을 반환해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7. 30만 원을 현장답사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1. 8.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 공소사실 범죄전력은 ‘2020. 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4. 29. 가석방되어 2020. 6.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2020. 1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카페 “D”에 장난감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위 장난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는 물품 대금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장난감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5명으로부터 합계 48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돈을 인출하여 자신들이 모집한 ‘현금전달책’에게 건네면 현금전달책을 통해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2020. 9.초경 C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VIP 고객들에게 물건을 받아서 계좌로 이체를 해주면 하루에 기본급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주고, 많으면 70-80만 원까지 줄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조직의 ’현금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2020. 9. 14.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4. 09:15경 불상지에서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 상품으로 저금리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20. 9. 15. 오전경 재차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인데 대출신청을 했으니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2,900만 원을 24시간 내에 상환해야 한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9. 16. 10:50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I 대리’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9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20. 9. 23.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2. 09:48경 불상지에서 D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20. 9. 23.경 재차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인데 대출신청을 했으니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7,161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9. 23. 13:45경 서울 L건물 앞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7,161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9. 29.경 서울 용산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I인터넷 카페 ‘B’ 게시판에 ‘클라터뮤젠 라타토스크 케블라 등산 배낭’을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DZ에게 연락하여 위 배낭을 22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등산 배낭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20. 9. 30.경 피고인 명의 EA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2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2명으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합계 7,726,000원을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에 손님으로 자주 방문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금과 보석류를 불법으로 매입하는 사람인데 나한테서 금팔찌를 사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다. 30돈 상당의 금팔찌를 600만 원에 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생활비 등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금팔찌를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팔찌 대금 명목으로 2020. 11. 19.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11. 26. 위 식당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12. 13.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3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2021고단91』 피고인은 2020. 9. 15. 서울 영등포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U 사이트에 접속하여 'BB'이라는 아이디를 이용해 “버즈 라이브 미개봉 2개 팝니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A에게 ‘120,000원을 보내면 버즈 라이브 2개를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수 있는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L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17』 1. 피고인은 2020. 6. 16.경 서울 영등포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피해자 BC에게 피해자의 헤어샵 고객인 ‘BD’를 사칭하며 ‘돈이 급히 필요하니 10만 원을 입금해주면 내일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피고인 명의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O 계좌로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9. 18.경 서울 영등포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P’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갤럭시 버즈라이브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E에게 ‘110,000원을 보내면 갤럭시 버즈라이브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수 있는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M 계좌로 1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4.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9.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18.경 서울 강서구 D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42세)에게 “E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하는 사채업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3년간 연 20~30%의 복리이자로 계산하여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3년 후에 틀림없이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투자받거나, 빌렸음에도 그에 대한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하거나, 빌려주었던 사람들이 고소한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그 수익금 및 원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피해자 명의 F(G) 계좌<각주1>로 입금받는 등 합계 2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여, 36세)에게 “돈을 빌려주면 E시장 상인들에게 투자하여 월 이자 120만원을 주고, 5월까지 원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투자받거나, 빌렸음에도 그에 대한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하거나, 빌려주었던 사람들이 고소한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90만원, 같은 달 24.경 3,790만 원등 2회에 걸쳐 합계 4,280만 원을 각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619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예명 ‘C'으로 방송활동을 하고 있던 중 2014. 7.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주)의 광고모델을 하게 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중국음식점 F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살고 있는 집 보증금을 내야하는데 못 내고 있으니 보증금을 낼 수 있도록 3,000만 원을 빌려주면 9월 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경 주식회사 G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수행한 건물 신축 및 분양사업의 실적이 저조하여 은행대출금의 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된 이후로 2011.경까지 4개의 금융기관 채무가 약 7억 5,000만 원 상당이었고 피고인 소유의 빌라에는 이미 약 9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2013. 1.경 임의경매로 위 빌라가 매각되는 등 특별한 재산없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말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I 사무실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8. 29.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투자금 사기<각주1> 피고인은 2016. 7. 6.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래마을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평소 알고 있던 L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K에게 “M라는 친구가 용인에서 아파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도 16억 정도를 투자해서 나의 지분이 30% 있다. 2억 원을 빌려주면 원금을 갚아주고, 지분 5%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웠고, 동업자인 M에게 약정한 34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M로부터 용인 아파트 사업 관련 지분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거나 용인 아파트 사업 관련 지분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3.경 2,000만 원, 2016. 7. 15.경 3,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N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7. 21.경 서울 관악구 O 소재 피해자 K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해서 그러니까 돈을 해 준 김에 조금이라도 더 도와 달라. 2,000만 원이라도 빌려달라. 그러면 2016. 9. 27.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신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894』 피고인은 2014. 8. 20.경 서울 강남구 P 소재 'Q'에서, 피해자 R에게 “S호텔 뒤에 4층 상가를 건축하고 있는데 8,000만 원을 빌려주면 건물 준공하여 대출을 받아 이자 2부 5리를 포함하여 2달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호텔 부근에 상가건물을 건축한 사실이 없고, 2009.경 주식회사 G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수행한 건물 신축 및 분양사업의 실적이 저조하여 은행대출금의 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된 이후로 2011.경까지 4개의 금융기관 채무가 약 7억 5,000만 원 상당이었고 피고인 소유의 빌라에는 이미 약 9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2013. 1.경 임의경매로 위 빌라가 매각되는 등 특별한 재산 없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5.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유제품 원료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11. 1.경 서울 송파구 D 소재 피해자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E에게 “혼합탈지분유 5톤을 kg당 3,200원으로 하여 총 17,600,000원을 현금으로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7. 말경부터 다른 거래처 부채가 약 4억 8,700만 원, 주택담보 대출 채무가 약 5억 원, 금융기관 대출 채무가 약 4억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혼합탈지분유를 바로 다른 거래처에 더 낮은 가격으로 재판매하여 돈을 마련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혼합탈지분유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11. 1.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충북 음성군 F 소재 G 회사에 합계 17,600,000원 상당의 혼합탈지분유를 입고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0. 18. 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9월을 선고받아 2020.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4401』 1. 2014. 7.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24.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에 있는 송파구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경남 진해시에서 재개발사업 등 여러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 등을 신뢰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내가 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급히 막아야 한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 사정이나 신용 등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부족한 사업경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5.경 피고인의 딸인 C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5.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20.경 서울 송파구 E백화점 잠실점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빌려간 돈을 변제하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6만 원을 더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바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 사정이나 신용 등이 여전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C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만 원을 추가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555』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원룸건물 G호의 임차인이고, 피해자 H은 위 원룸건물의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16. 3. 25.경 위 원룸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평소 피해자의 남편과의 친분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도와 달라, 급하게 벌금을 내야하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벌금을 내지 못하면 잡혀가야 한다, 벌금을 내고 나서 다음 달에 꼭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 사정이나 신용 등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부족한 사업경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남 창원시 진해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식당’에서 자기앞수표 1,500만 원 권 1장 및 현금 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은행 선릉지점 건물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 C과 피해자 B에게 “‘F’에 투자하면 한 달 후 원금을 주고 나머지 수익으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 원할 때 언제든 돈을 뺄 수 있고, 안 될 경우 내 돈으로 책임을 지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해자 C은 이를 피해자 G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다른 코인에 투자할 계획이었고 ‘F’에 투자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9. 6. 17. 100만 원, 6. 24. 500만 원을, 피해자 B로부터 2019. 6. 17. 800만 원, 2019. 6. 20. 1,300만 원을, 피해자 G으로부터 2019. 6. 20. 300만 원, 2019. 6. 21. 1,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합계 4,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6118]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소위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화·인터넷 금융사기 범행의 공범으로서,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등 국가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8. 28. 09: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D 검사이다, 당신은 금융사건에 연루되었다, 최대한 수사에 협조해라, 그렇지 않으면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될 수 있다, 본인 명의의 예금이 불법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에 있는 E은행 양재동지점에서 현금 3,7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F 부근으로 가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4:15경 서울 강남구 F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G 대리입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7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서울 강남구에 있는 H은행 및 서울 서초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은행을 순차로 방문하여 2회에 걸쳐 위 3,700만 원 중 수수료 110만 원을 제외한 3,59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472]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소위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화·인터넷 금융사기 범행의 공범으로서,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등 국가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8.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검 I 검사이다,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범죄에 사용되었다. 돈을 받고 통장을 개설해 넘긴 것인지 확인해야 하고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위·변조 앱이 설치되었는지 확인을 하겠다. 전송하는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면 원격조정으로 확인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대포통장 명의 도용과 관련하여 현금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돈이 인출되어 범죄자들이 자금을 세탁했을 경우 행정재산으로 넘어간 후 원상복구 된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갈 것이니 그 사람에게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 4,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광주시 J 소재 K 앞으로 가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7:28경 위 K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이 들어있는 노란색 가방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80]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소위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화·인터넷 금융사기 범행의 공범으로서,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등 국가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8.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다,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범죄에 사용되었다.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계좌추적을 통해 합법적인 계좌인 것을 확인해야 하니 기존 계좌의 잔액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 1,4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안양시 만안구 M에 있는 N 앞 노상으로 가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6:00경 위 N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671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5.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서 F은행 직원 G 대리를 사칭한 뒤 ‘정부지원 자금으로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금리가 낮은 대환대출을 하여 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마침 H은행에 3,400만 원(연이자 17%), I은행에 2,100만 원(연이자 21%)의 대출이 있던 피해자가 이자가 저렴한 F은행으로 대출을 전환하기 위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을 신청하였다. 잠시 후 H은행 직원 J 과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에 대한 대출신청이 H은행 대출계약 위반으로 금감원에 신고되어 F은행 대출 진행이 어렵고, 법원으로부터 경제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대출을 진행하고 싶으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3,400만 원과 이자 12만 원 합계 3,412만 원을 금융감독원의 인증을 받은 H은행 채권단 직원인 피고인에게 건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6. 10:43경 스마트폰 ‘위챗’ 어플을 통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L’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채권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412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705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M 대리를 사칭한 뒤 ‘정부지원금으로 현재 진행 중인 대출금에 대해 10%까지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신분증 앞면과 통장을 사진 촬영하여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뒤,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I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대환 대출을 신청하면 불법이고, 2배 위약금과 재산 압류가 들어간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돈을 전달하여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1. 13:0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826에 있는 모래내시장역 3번 출구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876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7235]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7. 12: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 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금리는 연 6.4%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받은 대출을 변제하지 않고 다른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즉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다른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 연수구 P에 있는 Q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O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780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ㆍ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0. 9.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F은행 R 대리’로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에 대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보내준 어플을 설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S 직원’으로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다른 업체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약정 위반이다. 대출금 원금을 즉시 변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F은행’ 및 ‘S’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2. 16:00경 서울 강남구 T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25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7845]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0.경 피해자 U에게 'V 대출 가능'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이를 보고 대출을 받고자 연락한 피해자에게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 대환대출을 4%로 진행해주겠다, 휴대전화에 대출신청서 작성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대출이 승인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2020. 8. 11.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V 직원을 사칭하며 ‘계약 위반 부분이 있어 대환대출이 힘들 것 같은데, 당일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납부하면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금원을 전달하라,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진행되지 않으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8. 11. 16:40경 용인시 기흥구 W 건물 정문 X 편의점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V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7936]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9. 3. 09:05경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F은행 M 대리이다.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제안 한 후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자 다음 날인 2020. 9. 4. 오전 경 “기존 Z은행으로부터 4,400만원을 대출받아 대환대출이 안 되는데 이를 위반하였으니 대출금의 50%를 입금하여야 거래정지를 풀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은행거래가 정지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9. 4. 12:00경 서울 관악구 AA에 있는 AB학교 정문 앞에서 마치 자신이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54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ㆍ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0. 10. 1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F은행 AD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에 대해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저금리 대출이 5,000만 원까지 가능하니 대출 신청을 위하여 어플을 설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F은행에서 대출 받은 상품이 있음에도 다른 업체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약정 위반이다. 대출금 원금을 즉시 변제해야 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0. 09:50경 시흥시 AE에 있는 AF어린이집 주차장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038]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그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작업대출을 하는 일로 고객들의 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실적에 따라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에 구체적인 면접 등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수거한 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특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도록 전형적 자금세탁행위를 요구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0. 9. 7. 16:01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AG 직원을 사칭하면서 “F은행 직원인데 기존 AH과 AI에 대출받은 돈을 대환 대출로 진행해주겠다,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대출을 신청해주겠다”, “24시간 이내 기존 대출받은 돈을 입금해 납부 증명서를 F은행에 제출하면 가능하다, 하지만 은행에 입금하면 납부 증명서 발급이 오래 걸리니, 금융감독원에서 인증된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바로 발급이 가능하고, 증명서가 확인되면 그 돈을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20. 9. 8. 15:46경 서울 광진구 AJ 소재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 1,7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33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그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ㆍ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0. 8. 1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에 대해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저금리 대출이 5,000만 원까지 가능하니 대출 신청을 위하여 어플을 설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H 채권팀 직원 AL을 사칭하며 “기존 F은행에서 대출받은 상품이 있음에도 다른 업체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약정 위반이다. 대출금 원금을 즉시 변제해야 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18. 12:30경 오산시 AM아파트 후문 택시정류장 인도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13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피고인은 2020. 4. 22.경 서울 동작구 C에서 휴대전화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삼성 갤럭시노트 10플러스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한 피해자 B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8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2020고단7217). 2. 피고인은 2020. 3. 19.경 서울 동작구 C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마스크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실매물 및 수량 확실하고 주기적으로 입고 되고 있다. 돈을 입금하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7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2020고단9080).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9. 10. 2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8549』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거나 검찰,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통화 상대방 명의계좌가 불법한 일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인출하게 하거나 대출받게 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현금을 가져오게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송금액의 일부를 준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0. 5.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C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연락하여 서울지방검찰청 BD 수사관, BE 검사, 서울중앙방검찰청 민원실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금융사기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아야한다, 협조를 하지 않으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이니 협조를 하라“, ”BF라는 사람이 대포통장을 만들어서 사기 범행을 했는제 당신 명의 계좌가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의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현금을 인출해서 대전에 있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 하였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는 2020. 10. 6. 11:54경 부산 연제구 BG에 있는 BH은행 연산동지점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6. 15:30경 대전 서구 BI에 있는 BJ내과의원 입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70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0. 10.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K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BL 검사’로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계좌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실로 공소장이 접수되었다. 피해자의 통장에서 찾은 현금에 대해 지폐 일련번호 조회를 해야 한다.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에게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6. 18:24경 대구 동구 BM에 있는 ‘BN’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이웃지간인 피해자 B(여, 79세), B의 딸인 피해자 C(여, 52세)에게 자신을 ‘D’이라고 소개하면서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부친으로부터 거액의 재산을 상속받고 고액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어 피해자들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등 재력가인듯이 가장하여 환심을 산 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종 용도의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1.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C가 운영하는 F 미용실에서, 피해자 B에게 “아버지로부터 받을 유산으로 4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이 있고 5억 원 상당의 예금과 8,000만 원 가량의 융통자금이 있다. 그런데 전 남편 채무로 인해 내 계좌가 압류되고 이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소송비용이 필요하고, 현재 남편의 항문 수술비용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하루 이틀 안에 돈을 변제하고 내 계좌 압류가 해지되면 무이자로 2억 원을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신용불량자로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을 40억 원대의 유산이 없고 보유하고 있는 고액의 예금도 없는 등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단계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 차용금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4.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1,3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5.경 위 1항과 같은 F 미용실에서, 피해자 C에게 위 1항과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0,870,000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은 2020. 3. 25. 10: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통해 피해자 B에게 ‘C 저금리 대출’관련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기존 대출이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대출을 하도록 유인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실행하려고 하자 C 본점 D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문제가 생겼다. 이로 인해 금감원에서 벌금 600만 원이 나올 수 있고 은행에서의 지급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다. 만약 기존 대출을 상환할 시 대출이 새롭게 실행이 되고 벌금도 안 나올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가로챌 생각이 있었을 뿐 C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640만 원을 출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3. 27. 14:4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 E, ‘F’ 앞 노상으로 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64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6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중국 등 해외에 사무실을 둔 콜센터를 기반으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보내주는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고, 피고인은 C 등 전달책이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수거하여 자금을 관리하면서 성명불상의 상위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5. 11. 10:18경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금을 신청하였냐? F은행에 부채가 있고, 또 다른 은행에도 현금서비스를 받으신 걸로 확인된다. 연 3.2%로 3,8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자는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이 F은행에 3,600만 원 채무가 있는데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위법이라서 금융감독원에 고발하였다.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말하고, D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부채 일부를 상환하면 되니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라.”고 알려주고, 계속해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다시 전화를 걸어 “애프터서비스를 신청하면 와서 돈을 받아간다. 춘천까지 갈 수 없으니 영등포역으로 돈을 가져 오라.”고 거짓말하였다. 전달책인 위 C은 다음날인 5. 12. 13:05경 서울 용산구 G 앞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51경 서울 금천구 H 앞길에서 위 C으로부터 위 현금 15,000,000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5. 7.경부터 2021.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2,700,000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인출된 피해금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인출책·현금전달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인출된 피해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1. 3. 25.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C은행 D 대리’라고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중 50%를 상환해야 한다. E 법무사 명의 F은행 계좌로 위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30. 14:45경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1. 3. 하순경 불상지에서 위 E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필요하므로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입금시켜 줄 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우리 회사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1. 3. 30.경 불상지에서 다시 E에게 전화하여 “월급형태로 3,900만 원이 입금 될 테니,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E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 중 1,2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30. 18:3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F은행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E으로부터 그가 인출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20:3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124 선유도역 3번 출구 주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금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9. 6. 서울 강남구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조던1 코트퍼플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계좌로 입금해 주면 신발은 택배를 이용하여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신발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2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6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미지1-0>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C를 운영하던 사람인 바, 2011. 1.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피해자 B의 집에서, 사실은 당시 위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부채가 누적되고 있고 달리 재산이 없고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5,000억원 상당이 드는 카자흐스탄 경마장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분 경마장 사업과 무관한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카자흐스탄에 경마장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경비를 빌려주면 원금과 함께 큰 수익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9.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1억원을 송금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9. 16.까지 사이에 총 19회에 걸쳐 합계 346,200,000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021고단981』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가. 2020. 12. 2.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1. 09:0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5,500만 원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약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오늘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금감원에 신고하겠다.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2. 16:00경 서울 중구 F상가 4번 게이트 앞 광장에서 마치 E은행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3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20. 12. 4.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3. 11:4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금으로 5.2%의 저금리로 2,3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제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2020. 12. 4. 11:4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약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오늘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금감원에 신고하겠다.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10경 서울 강북구 한천로105길 21에 있는 번3동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마치 I은행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35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업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2. 11:40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에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받으면 금융법 위반이니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3. 11:33경 부천시 L주택 앞 노상에서 마치 'K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2,114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98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M'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M에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받으면 금융법 위반으로 24시간 이내에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조치가 들어가니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 16:00경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O중학교 정문 앞에서 앞 노상에서 마치 'M'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2,94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19고단7348』 피고인은 2018. 5. 23.경 서울 송파구 C빌라 피해자 D(여, 6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C빌라 E호가 재건축 동의를 안 하고 있으니 그 집을 사서 재건축하겠다. 계약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내가 투자한 F 100층짜리에서 2018. 6. 30.까지 돈이 나오니 그때 원금을 갚아 주고, 이자는 매월 40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4. 3.경 F 사업의 분양대행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약정에 따라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이행보증금 1억 7,500만 원 중 5,500만 원 밖에 출자하지 못한 상태였고 위 사업은 아직 인허가도 받지 아니하여 정상적으로 분양이 진행될 수 있을지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일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천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2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6,440,377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133』 피고인은 사실 2018. 4. 3.경 F 사업의 분양대행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약정에 따라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이행보증금을 대부분 출자하지 못한 상태였고 위 사업은 아직 인허가도 받지 아니하여 정상적으로 분양이 진행될 수 있을지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8. 4.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경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를 짓는데 분양권을 땄다. 600억을 벌 수 있는데 1억 정도가 부족하니 되는대로 돈을 빌려주면 5일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4. 27.경 피고인의 아들 I의 계좌로 4,000,000원, 2018. 4. 29.경 위 I의 계좌로 1,000,000원, 2018. 4. 30.경 피고인의 지인인 J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고 2018. 4. 30.경 현금 25,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0.경 수원시에 있는 K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집이 급히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짐을 다 싸놓고도 돈이 부족해서 이사를 못가고 있다. 5,000,000원 정도를 더 빌려주면 지난번 것도 제때 주지 못했으니 55,000,000원을 주고 공증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L의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09. 3. 25.부터 2009. 7. 28.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B’이라고 한다)의 보험설계사로, 2009. 11. 3.부터 2010. 10. 5.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C’이라고 한다)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① 2009. 4. 17. 피해자 B에 월보험료가 113,950원인 D에 가입하였는데, 보장내용으로는 재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1일당 최대 70,000원의 재해입원일당을 지급받고, 1종부터 6종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1일당 10,000원에서 최대 50,000원의 질병입원일당을 지급받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② 2009. 11. 20. 피해자 C에 월보험료가 146,644원인 E에 가입하였는데, 보장내용으로는 질병 및 재해입원시 3일을 초과할 경우 1일당 50,000원의 입원일당비를 지급받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③ 2009. 7. 23.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F’라고 한다)에 월보험료가 63,730원인 G에 가입하였는데, 보장내용으로는 질병 및 상해입원시 1일당 20,000원의 입원일당비와 입원기간 중 치료비․수술비 등 모든 병원비용을 지급받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보험사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 입원기간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병․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및 수술확인서 등 보험금 청구시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목격자 없이 혼자서 넘어지는 재해사고를 야기하거나 또는 질병 자체가 경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입원이 필요하더라도 그 정도를 과장하거나 허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병원의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종사자들을 착오에 빠뜨리는 방법으로 필요 이상의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입원을 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1일 평균 수십만 원 상당의 입원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26. 피해자 C에 “2010. 2. 15. 소파를 나르는 중 떨어져 다쳐 2010. 2. 16. 오산시 H 소재 I병원에서 1좌수부무지 근위지골 기저부 관절내골절 등의 진단명으로 2010. 2. 16.부터 2010. 3. 20.까지 3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입퇴원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마치 정당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의 담당직원들을 기망하여 2010. 3. 26. 피해자 C에서 입원일당비 1,500,000원, 2010. 3. 29. 피해자 B에서 입원일당비 2,100,000원, 2010. 4. 1. 피해자 F에서 보험금 1,832,94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6. 7.경까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93,425,88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12』 피고인은 2011. 2. 일자불상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남편이 수입차 서비스센터를 하고 싶어 하니 인가를 좀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수입차는 자신이 없는데 E 서비스센터 하나 정도는 해줄 수 있으니 3,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을 위해 E 서비스센터인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1.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E 서비스센터 인가 등 명목으로 합계 6,2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8798』 피고인은 2020. 3. 13. 화성시 F건물, G호 'H'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마스크 14만 3,000장을 공급해줄 테니 135,300,000원을 지급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대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마스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2020. 3. 13.경 1,210만 원, 같은 달 17.경 2,530만 원, 같은 달 18.경 2,200만 원, 같은 달 19.경 5,500만 원, 같은 달 20.경 1,100만 원, 같은 달 23.경 330만 원, 같은 달 24.경 660만 원 합계 135,3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4507』 피고인은 경영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2017. 3. 7. 부산 해운대구 C건물, D호에 설립된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8. 9. 중순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유망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투자할 고객들을 내게 추천해 달라. 마침 주식회사 I 주식에 투자하면 상환예정일에 투자 원금을 보장해 주고 연 15% 확정 수익금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J 등 장외주식 투자 명목으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면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속하였던 투자금 상환에 이미 장애가 발생하여 변제 독촉을 받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대부분 충당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투자 원리금의 상환을 보장할 만한 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결국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에 따라 제때 투자 원금과 확정 수익금을 보장해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7.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3억 5,67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7399』 피고인은 L와 E을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지인인 H이 피해자 M를 비롯하여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재무 설계를 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H을 통해 H이 재무설계를 하여 주고 있는 고객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게 되었다. 1. 주식회사 N 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1.경 H에게 ‘주식회사 N가 유망하다. 위 회사에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투자자를 유치하여 주면 수익을 발생시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상환하여 주겠다’라고 하여 H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과거 피고인의 소개로 ‘주식회사 J’ 및 ‘주식회사 O’에 투자를 하였던 투자자들이 수익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투자원금 상환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반환하지 못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상환하거나 피고인의 사업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주식회사 N에 투자를 하여 투자금을 상환하고 수익금을 분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주식회사 N 투자금 명목으로 2018. 3. 22. 2억 2,000만 원, 2018. 3. 30. 1억 7,000만 원 합계 3억 9,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주식회사 I 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7.경 H에게 ‘주식회사 I라는 블록체인 사업 회사가 유망하다. 위 회사에 투자할 투자자를 유치하여 주면 높은 수익을 올려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상환하겠다.’라고 하여 H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과거 피고인이 투자를 유치하였던 투자자들이 수익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투자원금 상환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반환하지 못하는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상환하거나 피고인의 차용금을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주식회사 I에 투자를 하여 투자금을 상환하고 수익금을 분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주식회사 I 투자금 명목으로 2018. 8. 24. 6,000만 원, 2018. 10. 22. 1억 1,000만 원, 2019. 9. 23. 8,000만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주식회사 P 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11.경 H에게 ‘주식회사 P라는 회사가 유망하다. 위 회사에 투자할 투자자를 유치하여 주면 높은 수익을 올려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상환하겠다.’라고 하여 H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과거 피고인이 투자를 유치하였던 투자자들이 수익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투자원금 상환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반환하지 못하는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상환하거나 차용금 상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주식회사 P에 투자를 하여 투자금을 상환하고 수익금을 분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주식회사 P 투자금 명목으로 2019. 1. 11. 1,370만 원, 2019. 5. 28. 3,900만 원, 2019. 6. 25. 5,500만 원 합계 1억 7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8510』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투자 컨설팅 회사인 주식회사 G, 2018. 8. 30.경부터 동종 회사인 주식회사 E을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전직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H 등을 통하여 투자 고객을 유치하고 고객들이 낸 투자금으로 주식 투자 등을 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원금과 함께 돌려주는 형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던 중, 기 투자받은 투자금이 손해가 발생하여 선 투자자들에게 변제할 돈이 부족하자, 피해자 Q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투자를 하여 이익을 내줄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H을 통하여 2018. 3. 26.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N에 투자할 예정이다, 2018. 가을이나 2019. 1.경 투자금을 회수해 주고, 원금의 15%의 이율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선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목적이 있었을 뿐, 정상적으로 주식회사 N에 투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과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1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2)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3,25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907』 피고인은 L와 E을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지인인 R가 피해자 B 등을 상대로 재무 설계를 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R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게 되었다. 1. 주식회사 I 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11. 5.경 R에게 ‘주식회사 I라는 블록체인 사업 회사가 유망하다. 위 회사에 투자할 투자자를 유치하여 주면 높은 수익을 올려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상환하겠다.’라고 하여 R로 하여금 피해자 B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과 그에 대한 확정 이자 15%를 합쳐 1년 뒤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과거 피고인이 투자를 유치하였던 투자자들이 수익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투자원금 상환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반환하지 못하는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상환하거나 피고인의 차용금을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주식회사 I에 투자를 하여 투자금을 상환하고 수익금을 분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K은행 계좌로 2018. 11. 13.경 주식회사 I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식회사 P 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3. R에게 ‘주식회사 P라는 회사가 유망하다. 위 회사에 투자할 투자자를 유치하여 주면 높은 수익을 올려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상환하겠다.’라고 하여 R로 하여금 피해자 B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과 그에 대한 확정 이자 15%를 합쳐 1년 뒤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과거 피고인이 투자를 유치하였던 투자자들이 수익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투자원금 상환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반환하지 못하는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상환하거나 차용금 상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주식회사 P에 투자를 하여 투자금을 상환하고 수익금을 분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K은행 계좌로 2019. 1. 25.경 주식회사 P 투자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5926』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도록 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금 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다. 피고인은 2020. 7. 31.경 인터넷 페이스북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C’이라는 이름의 관리책으로부터 “고객을 만나 불법 스포츠토토 자금을 받아 송금해주는 일을 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위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다시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5. 10: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E와 F에서 7,200만 원이 대출되었는데, 당신 명의 금융거래를 정지시켰는데도 금융권에서 대출이 실행되었으니 범죄와의 연관성이 의심된다. G에서 대출이 된다면 그 돈은 불법대출이니 대출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지폐 일련번호와 CMN코드를 확인한 다음 이상이 없으면 되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을 출금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0. 8. 6. 11:55경 오산시 H에 있는 ‘I약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소속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피고인의 수당 6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440만 원을 위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6. 11: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L은행과 M은행에 대포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고, 그 피해규모가 1억 2천만 원에 달한다. 그래서 당신 명의로 대출이 되지 않도록 규제를 해놓았는데 대출을 실행해보고 대출이 된다면 그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일련번호를 대조해보고 이상이 없으면 현금을 폐기처분하고, 대출기록을 삭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을 출금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0. 8. 6. 18:00경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O 피부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소속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4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의 수당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300만 원을 위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541』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도록 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금 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다. 피고인은 2020. 7. 31.경 인터넷 페이스북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C’이라는 이름의 관리책으로부터 “고객을 만나 불법 스포츠토토 자금을 받아 송금해주는 일을 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위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다시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5. 13:4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통장 명의가 불법 도용되어 72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인 것을 입증해야 하니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출금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0. 8. 5. 17:16경 부산 기장군 P에 있는 Q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소속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6212』 1. 2020. 2. 23.경 사기 피고인은 2020. 2. 23.경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K70 키보드 1개, 로지텍 G402 마우스 1개를 매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8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20. 3. 3.경 사기 피고인은 2020. 3. 3.경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아이패드 1개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토스머니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8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8379』 피고인은 2020. 2. 23.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화성시 G아파트 H호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27인치 커브드모니터, 카멜마운트 GMA-2모니터암을 판매합니다"라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현금 140,000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1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299』 피고인은 2020. 12. 8.경 화성시 G아파트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바일 중고거래앱 'I'에 '갤럭시 폴드 512GB 블랙'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5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3명으로부터 합계 2,050,000원을 중고물품 대금 명목으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그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하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대기하라는 곳에서 대기하다가 수금할 고객을 텔레그램 메시지로 알려주면 준비해간 서류에 서명을 받으면서 현금을 받아오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3. 오전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 직원으로 사칭하면서 ‘C에 5.6%대의 저금리 대환 대출이 있다.’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대출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어플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0. 9. 4.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 과장으로 사칭하면서 ‘C에서 대출 신청이 들어왔는데 고객님께서 대부업에 2건의 대출이 있어 승인이 나지 않는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C의 대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코로나 때문에 본사 방문은 어렵고 우리와 연계되어 있는 E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98만원을 인출하여 평택시 F 아파트 G동 옆 정자에서 E 직원을 기다리도록 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398만원을 건네받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9. 4. 11:58경 평택시 F 아파트 G동 옆 정자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98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6. 3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 3.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8250』 피고인은 2016. 12. 5.경 유흥주점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은 주류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의 아버지는 찜질방을 운영하는 엄청난 부자인 것처럼 과시하면서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류회사의 대표이사도 아니고 피고인의 아버지는 이미 2013년경 찜질방에서 퇴직했으며,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가 2억 원이 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여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06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19』 피고인은 골프 회원권 등을 판매하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리조트 부여지점 직원 F에게 전화로 “6. 1.경부터 이틀간 8명이 리조트 숙박 및 골프 라운딩 서비스를 이용할 예정이다. G과장이니 임직원 할인가격으로 예약을 잡아 달라. 대금은 나중에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해 6. 1.경부터 같은 달 2.경까지 위 D 고객 8명으로 하여금 위 리조트 및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과장이 아니어서 할인가격으로 리조트 및 골프장 시설을 이용할 수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시설 이용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10,000원 상당의 리조트 및 골프 시설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범죄 수사 등의 명목으로 지정된 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전달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직접 수령한 후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7.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C’, ‘D’, ‘E’등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환전, 가상화폐, 기업탈세 등과 관련해 거래처 고객들을 만나 돈을 전달받고 이를 송금해주면 수당을 챙겨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위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으로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다시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8.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 통장이 금융범죄에 이용되어 수사중이다. 보유한 예금자산이 범죄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4경 부산 금정구 Y, Z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 ‘I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05경 부산 동래구 AA, AB병원 앞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방법으로 현금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 등을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시켜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D’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무통장 입금을 하면 일당 10만 원과 수금한금액의 3%를 수당으로 지급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위 ‘D’의 지시를 받아 위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15. 10:5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3% 저금리로 3,9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을 갚으면 좀 더 싼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7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2020. 1. 16.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어제 대출을 갚았는데, 무슨 이유로 오늘 대출을 받았느냐, 600만 원을 예치하면 대출도 가능하고, 예치금은 내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하여 2020. 1. 16. 14:48경 서울 강북구 F, G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H’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80만 원을 ‘D’이 보낸 제3자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17. 13:46경 불상의 장소에서 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행복기금 대출은 신용불량자나 높은 이율로 이미 대출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주는 대출이다.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당일 상환을 하면 요건이 충족되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은 뒤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날 18:45경 서울 강남구 선릉로 228 한티역 1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카드론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자신의 수당 110만 원 가량을 제외한 나머지 1,890만 원을 ‘D’이 지시한 주식회사 J 명의 K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1고단1026』 1. 투자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9. 2. 2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E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돈을 투자해서 일정기간 묶어두면 금전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다. 3천만 원을 주면 두 달 후 4천만 원이 된다, 5백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동안 매달 40만 원의 수익을 주고, 6개월 후 원금을 반환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25,426,600원을 교부받았다. 2. 무전취식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0. 9. 9. 15:3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 음식배달 어플리케이션인 ‘요기요’를 통하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불고기 뚝배기 등 음식을 주문하고 피해자에게 “집 앞에 음식을 두고 가면 계좌이체로 음식 값을 송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었으므로 이와 같이 배달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21,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331』 피고인은 2020. 3. 2.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I 방송을 보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돈을 입금하면 J을 정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충전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을 갖고 있어서 피해자에게 J을 충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J 충전대금 명목으로 2,36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서 5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516,1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2976』 1.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5.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화상채팅사이트 ‘K’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L에게 전화로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3,7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7.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2,778,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휴대전화 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를 재판매하여 기존에 빌린 돈을 갚고,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매월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기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에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2020. 6. 25.경 M 통신사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598,700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 스마트폰 1대를 개통한 후 2021. 2.경까지 위 휴대전화 요금 2,275,350원을 피해자에게 부과되게 하여 합계 3,874,0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6.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3.9% 금리로 정부지원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어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0.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이미 D은행에서 대출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신청할 경우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원금을 2020. 9. 10. 14:00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위약금으로 가산금 50%가 발생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0. 9. 10. 17:5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1층에서, 사실은 D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D은행 G 부장님 부탁으로 왔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D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5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6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1.경 11:19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환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C은행 I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보다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14: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K 대리’를 사칭하면서 “L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기존 대출규정 위반이다. 신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금 850만 원을 1시간 이내에 준비하고, 직원을 보낼 테니 만나서 그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0. 9. 11. 18:00경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 10에 있는 동암역 남광장 출구 앞길에서, 사실은 J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M N 과장님 부탁으로 왔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와 대화를 나눈 다음 휴대전화기를 돌려주는 등 마치 M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500,000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021고단148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2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리 2.9%로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다시 전화를 걸어 “대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편법을 써야한다. 먼저 고금리로 Q에서 대출을 받아 바로 갚는 방법이 있는데, 계좌이체로 변제할 경우 금감원에서 알게 되니 우리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C은행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7. 12:50경 서울 동작구 R빌딩 1층 S아파트 로비에서 마치 ‘H 대리’인 것처럼 가명을 사용하여 자신을 소개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성명불상자들은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실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Q에서 대출받은 건이 문제가 생겼다. 실제로 대출을 받는 것인지 확인해야 하니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해서 우리 채권회수팀에게 직접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해 10. 29.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현금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37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20. 10.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 T을 사칭해 대출상담을 가장하면서 “저금리로 무담보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큰 금액의 대출금을 받으려면, 다른 곳으로부터 먼저 대출을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고, 이어서 U 직원 V을 사칭해 “U를 이용해 C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은 불법이므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해 돈을 쓰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 현금을 마련해 보내는 사람에게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6. 10:17경 서울 광진구 W빌라 출입문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6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56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중간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중간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C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휴대폰이 복제되어서 B씨 명의로 불법대출이 되고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불법자금을 확인해야 한다. B씨가 통장양도를 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도용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수사에 협조하라. 불법자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라. 조사가 끝난 후 잘못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C 검사나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돈을 돌려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2021. 3. 11. 17:33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aposE편의점‘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F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00,000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53경 경기 시흥시 G 아파트 단지 1층 광장에서 위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과 만나 “H사장 부탁으로 왔다.”라고 말하고 위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8. 19. 확정되었다. 『2021고단1898』 피고인은 2020. 11. 24.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H 카페 ‘I’에 접속한 후 ‘마끼다 슬라이딩 각도기를 22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판매 대금을 송금해주면 위 슬라이딩 각도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슬라이딩 각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슬라이딩 각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4. 19:28경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926』 1. 게임머니 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 ‘K’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피해자 L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1. 20:05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3. 1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69,400원을 교부받았다. 2. 중고거래 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11. 날짜불상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M 등에서 사기 범행을 한다는 성명불상자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만나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M나 I에 물건 판매글을 올려서 사기를 치는거다, 글은 내가 올릴테니 유심 칩을 개통하여 주고, 하루에 한 번씩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 중 절반을 갖고 나머지 절반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져다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선불유심칩, 피고인 명의 H 계정,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들을 텔레그램으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1. 12.경 인터넷 H 카페 ‘I’에 ‘백컨트리 툰드라 텐트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 대금은 A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로 하여금 같은 날 12:31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5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성명불상자는 애초부터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건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나눠가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11. 27. 20: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3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3. 25. 확정되었다. 『2021고단230』 피고인은 2019. 1. 30.경 광명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이 D에 중고트럭 구입대금을 위한 대출금을 신청하면 내가 그 대출금을 수령하여 중고트럭을 구입한 후 3개월 내에 그 중고트럭을 전매해서 당신의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는 것은 물론 1,000만원의 수익금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트럭 구입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중고트럭 매입자금 외 부대비용이 포함된 금액만큼 대출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수령한 대출금에서 중고트럭 구입대금을 공제한 금원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대출금으로 중고트럭을 구입하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거나 중고트럭을 전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번호 1 생략) 중고트럭 구입대금 명목으로 D에 7,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후 D로부터 대출금 69,965,000원을 대출알선인 E을 통하여 자신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559』 피고인은 2017. 말경 피해자 B에게 14톤 화물 차량 및 일자리를 주겠다고 하여 그 대금을 받았으나 약속했던 일자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위 화물차량 할부금 등을 피해자가 내기 힘들다고 하자 2018. 2.경 피해자에게 “화물 차량을 네 명의로 대출 받아 구입해 주면 할부금을 책임지고 내가 납입하겠고, 명의를 빌려주는 수수료를 줄 테니 이것으로 위 할부금 등 개인 채무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캐피탈 회사로부터 중고 자동차 구입자금을 할부 대출 받아 중고 화물차 등을 구입한 후 영업용 번호판을 부여받거나 비사업용 차량인 상태로 그 차량을 이용한 일거리를 연계하여 재판매하는 방식의 영업을 하던 중 손실이 누적되어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 받은 중고자동차 매입자금으로 기존의 다른 할부대출금을 상환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채무가 1억 원이 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그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계속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27.경 화성시 G건물 H호에 위치한 I에서 D 주식회사에 (차량번호 2 생략)(대우 4.5톤 윙바디) 화물차량 구입을 위한 4,900만 원 대출을 받도록 하고, 2018. 8. 20.경 화성시 J에 위치한 K에서 D 주식회사에 (차량번호 3 생략)(함코 7.5) 화물차량 구입을 위한 5,120만 원의 대출을 받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할부대금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737』 피고인은 2019. 2.경 피해자 L에게 “화물 차량을 네 명의로 대출 받아 구입해 주면 그 차량을 리모델링하여 되팔아 할부금을 책임지고 내가 납입하겠고,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수수료 1,0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캐피탈 회사로부터 중고 자동차 구입자금을 할부 대출 받아 중고 화물차 등을 구입한 후 영업용 번호판을 부여받거나 비사업용 차량인 상태로 그 차량을 이용한 일거리를 연계하여 재판매하는 방식의 영업을 하던 중 손실이 누적되어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 받은 중고자동차 매입자금으로 기존의 다른 할부대출금을 상환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채무가 1억 원이 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그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계속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22.경 화성시 M에 있는 I에서 D 주식회사에 (차량번호 4 생략)(함코5톤트럭) 화물차량 구입을 위한 3,310만 원 대출을 받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할부대금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7. 31.경 오산시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고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인 ‘J’에 ‘K’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선 입금을 하면 아이패드 프로 3세대 256G를 보내주겠다‘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채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2. 7.경까지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4회에 걸쳐 합계 10,960,000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 사이트 게시판에 접속하여 ‘컴퓨터 본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40만 원을 송금하면 컴퓨터 본체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컴퓨터 본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컴퓨터 본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컴퓨터 본체 판매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을 기망하여 총 11회에 걸쳐 합계 4,622,000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책 등을 모집하고, 현금 수금책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총책 등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카드사와 전화통화하여 신용조회를 했기 때문에 10점이 깎였다. 1,000만 원을 지불하여야 대출이 나온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53경 경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 앞으로 1,000만 원을 가지고 가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30.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F에게 G은행 서울명동지점 직원을 사칭하며 “이자 4%대로 7,500만원 대출 가능하다.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대출이 가능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링크를 걸어 줄테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심사를 거쳐 연락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IPV4 1 생략)’의 링크를 보내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위장한 휴대폰 해킹프로그램을 다운받게 하고, 2020. 12. 2.경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하여 “모바일로 7,500만원을 신청하셨는데, 고객님이 타 기관의 대출 연체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7,500만원에 대한 보증금 20%인 1,500만원을 파견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대출이 실행된다.”고 거짓말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33경 구미시 H아파트 정문 맞은 편 I 앞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가지고 가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9. 4. 11:00경 경북 영덕군 C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B에게 “내 여동생 아들이 사고를 쳐서 4,0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D 수익금이 매월 500만 원 정도 되니 월 3부이자로 120만 원을 지급해 주고 다음해 3~4월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동생의 아들 사고 처리 비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고, 피고인의 당시 채무가 8,000만 원 상당에 이르며 위 D의 수익금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되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6.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F은행 계좌로 38,8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021고단945] 피고인은 2020. 12. 말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대화명 ‘F’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와 대화를 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사람들을 기망하면 기망당한 사람들을 만나 금원을 건네받은 다음 무통장 송금을 해주고 그 대가로 수금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2021. 1. 11. 15: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피해규모 1억 4천만원의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고소가 되었다, 대포통장의 자금이 다른 예금계좌로 유입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니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반환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돈을 편취하고자 한 것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1. 12.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조합 계좌에서 994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다음 같은 날 13:21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센터 앞길로 이동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로 유인된 피해자를 만나 ‘K 대리’라는 가명과 직함을 사용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9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2. 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2억 3,66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586] 피고인은 2020. 12.말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대화명 ‘F’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와 대화를 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사람들을 기망하면 피고인은 기망당한 사람들을 만나 금원을 건네받은 다음 무통장 송금을 해주고 그 대가로 수금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1. 1.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대형 금융세탁 사건이 발생하여 이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휴대폰 원격제어가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돈을 편취하고자 한 것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1. 8.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다음 같은 날 12:25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N 앞길로 이동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로 유인된 피해자를 만나 ‘K 대리’라는 가명과 직함을 사용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1. 1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7,4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155] 피고인은 2020. 12.말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대화명 ‘F’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와 대화를 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사람들을 기망하면 피고인은 기망당한 사람들을 만나 금원을 건네받은 다음 무통장 송금을 해주고 그 대가로 수금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1. 1. 7. 0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며 “대형 자금세탁 사건이 발생하여 이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휴대전화기에 대한 원격제어가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은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돈을 편취하고자 한 것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1. 7. 13:5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 2,37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다음, 같은 날 15:17경 서울 동작구 O상가 앞길로 이동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로 유인된 피해자를 만나 ‘K 대리’라는 가명과 직함을 사용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2. 2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070]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하남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G 시스템 창호 납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H로부터 하도급을 받았다. 창호를 납품해주면 H로부터 대금을 받아 납품 대금의 30%를 주고 잔금은 납품 완료 후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1억 원 가량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고용한 인부들에게 미지급 임금이 약 2,400만 원 가량에 이르는 등 H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창호 납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4,950만 원 상당의 창호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452]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 운영자이고, 하도급업체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아 공사하거나 이를 다시 하도급 주는 일을 하여 온 사람이고, 피해자 B은 공사현장에 방화문(셔터), 방범문(셔터) 등의 건설 자재 납품 및 공사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경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J 건설 공사의 하도급업체인 K로부터 방화문 공사, 금속 공사 등을 재하도급 받아 공사하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천 송도 J 연구소에 셔터 공사가 있으니 공사를 진행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방화문 및 방범문 등 설치 공사를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피해자는 2016. 10. 17.경부터 2017. 2.경까지 그 공사를 완공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7. 2.경 서울 L에 있는 M세무서 건설 공사, 김포시 N 건설 공사, 화성시 O 건설 공사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H로부터 금속, 창호, 유리 공사 등을 재하도급 받아 공사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주식회사 H의 직원이 아니면서도 위 회사 이사로 직함을 표시한 명함을 주고, ‘이 공사도 같이하면 전에 했던 인천 송도 공사 대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위 공사현장들에서 방화문, 방범문 등 설치 공사를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피해자는 2017. 2. 중순경부터 2017. 5. 중순경까지 그 공사를 완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자신의 명의로 계좌거래를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원청업체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 외에는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방법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 외에도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지급채무가 다수 있어, 새로운 하청을 지속적으로 받지 않는 한 기존 공사대금 채무를 갚아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므로 위 각 공사 하도급업체로부터 방화문, 방범문에 대한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에 대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마치 피해자에게는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J 건설 공사 대금 61,065,000원, M세무서 건설 공사현장 공사대금 22,136,000원, N 건설 공사현장 공사대금 18,859,000원, O 건설 공사현장 공사대금 6,140,000원, 합계 108,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한 후, 이와 관련하여 성명불상자와 상호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은 즉시 삭제하고, 피고인이 수거한 현금의 2%에 해당하는 현금을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9. 26. 11:09경 불상지에서, C회사 D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의 일부인 590만 원을 입금하면 5,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9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5,000만 원 대출이 안 된다, 추가로 685만 원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한데 돈이 없으면 아파트 담보대출이라도 받아서 돈을 마련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1. 11:30경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G으로부터 2,000만 원의 대출을 받도록 한 후, 같은 날 19:00경 피해자에게 ‘시간이 늦어 은행 이체를 통하여 즉시 상환을 할 수 없으니 15만 원짜리 구글 기프트카드를 685만 원 어치 구입해 핀번호와 영수증을 사진으로 보내주면 이를 환전해 상환 업무를 대행해 주겠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구글 기프트 카드를 135만 원어치밖에 구입하지 못하였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그것만이라도 사진으로 촬영해서 보내 달라, 나중에 5,000만 원 대출이 되면 이자가 비싼 G 대출을 그대로 놓아둘 이유가 없으니 G에서 대출받은 2,000만 원에서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돈을 우리 직원에게 보내 주면 당신이 대출받을 5,000만 원에서 일부를 빼서 G에서 대출받은 2,000만 원을 갚고, 나머지 대출금을 곧바로 입금해 주겠다, 내일 아침에 직원을 광주로 내려보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19. 10. 2. 12:05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D 대리가 보내서 왔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9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95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3828』 1. 6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7. 3. 8.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투자하는 곳이 있는데 수익률이 높으니 600만원 정도를 빌려주면 3개월 후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채무 변제, 생활비, 횟집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0.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계좌번호 1 생략) 농협 계좌로 600만원을 이체받았다. 2. 3,0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7. 4. 12.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건물을 분양하여 인테리어를 한 후 이를 임대해주는 일을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건물주에게 줄 세입자의 보증금이 필요하다, 3,000만원을 빌려주면 1년 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세입자 보증금이 아니라 밀린 월 차임 지급, 횟집 운영비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년 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3. F 명의의 (계좌번호 1 생략) 농협 계좌로 3,000만원을 이체받았다. 『2020고단4056』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J’에서, 피해자 C에게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매수하는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모임에 가입하기 위한 회비를 납입하면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시가 11억원 상당의 L아파트를 8억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동산 매수 모임을 운영하지도 않고,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운영비, 가족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L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2. 6. 1,150만원, 2018. 3. 31. 870만원을 각각 송금받고, 2018. 3. 29.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식당 집기 구입을 위해 130만원을 카드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합계 2,150만원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021고단1109』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나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돈을 보내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그 돈을 위 범죄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전달책’이다. 피고인은 2020. 12. 11.경 성명불상의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돈을 받아 송금해주는 일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제의를 승낙함으로써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들은 2020. 12.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 및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F 대출금 1,063만 원 상환을 하면 1,800만 원을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을 내일까지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담당자를 보낼 테니 담당자에게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6. 14:00경 서울 종로구 G빌딩 앞 도로에서 현금 1,063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2. 14.경부터 12. 18.경까지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을 변제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6회에 걸쳐 5,825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5,825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473』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나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돈을 보내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그 돈을 위 범죄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전달책’이다. 피고인은 2020. 12. 11.경 성명불상의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돈을 받아 송금해주는 일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제의를 승낙함으로써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들은 2020. 12.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I조합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대출받았던 J은행에서 지급정지를 걸어서 대출 승인이 보류가 되었다, J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최대한 마련하여 그 직원에게 건네주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경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L매장’ 앞 도로에서 현금 500만 원을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을 변제한다는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 11.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475』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수사 협조 또는 대출 실행에 필요하다는 명목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 또는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취득하는 방법의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등의 연락을 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는 계좌를 모집하는 조직원,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는 조직원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E은 2021. 3. 중순경부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귀금속 소매점에서 금을 수령한 후 이를 판 대금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내용의 일을 하기로 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다른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E으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한 장소에 그 돈을 갖다 놓기로 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자신이 전달받는 돈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피해금임을 알고 있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은 2021.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해외에서 결제가 이루어졌는데 이상이 있으면 연락을 하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금융감독원에서 전화가 갈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잠시 후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라고 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돈을 보내고도 물건을 받지 못한 사람이 230명이나 된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연결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어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은 자신이 검사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구속수사를 해야 하는데 약식으로 진행할 것이니 협조를 해 달라,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보호해야 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이 되지 않도록 해놓았는데 G에 대출을 신청하여 만일 대출이 된다면 G 직원이 연루된 것이니 추적을 할 수 있게 도와 달라, G에서 대출을 받은 돈은 금융감독원의 안전 계좌로 이체해두면 수사가 끝난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나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금을 산 후 이를 되팔아 이익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7. G보험에서 5,000만 원의 대출을 받도록 한 후 그 중 4,710만 원을 귀금속 소매점을 운영하는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위 H에게 연락하여 위 돈으로 금 650그램을 사기로 하였다. E은 2021. 4. 7. 17:43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위 H 운영의 ‘K’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H로부터 금 650그램을 받은 후 이를 금거래소에서 4,454만 원에 매도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9:00경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585에 있는 양재역 인근에서 위 E을 만나 현금 4,454만 원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건네받아 불상의 장소에 이를 갖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71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9,541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930』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수사 협조 또는 대출 실행에 필요하다는 명목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 또는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취득하는 방법의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등의 연락을 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는 계좌를 모집하는 조직원,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는 조직원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E은 2021. 3. 중순경부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귀금속 소매점에서 금을 수령한 후 이를 판 대금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내용의 일을 하기로 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다른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E으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한 장소에 그 돈을 갖다 놓기로 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자신이 전달받는 돈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피해금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은 2021. 4.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L 검사를 사칭하며 “본인 명의 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었다. 현재 금융감독원과 함께 수사 중이다. 본인 앞으로 된 재산이 범죄 수익금인지 확인해야 하므로 통장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에 맡겨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통장을 검사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팀뷰어’라는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들은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금을 산 후 이를 되팔아 이익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이를 통해 피해자의 휴대폰을 원격 제어하여 2021. 4. 15. 13:38경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M’를 운영하는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0원을, 같은 날 13:42경 같은 계좌로 29,000,000원을 이체한 후, E으로 하여금 위 ‘M’에서 N으로부터 골드바를 받아 현금으로 바꾸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E으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미리 정한 장소에 가져다 놓는 방법으로 다른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에게 피해금원을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21. 4. 15. 15:22경 서울 강남구 P, Q호 ‘M’에서 N으로부터 시가 79,000,000원 상당의 1kg 골드바 1개, 100g 골드바 1개를 교부 받고 이를 불상의 금은 방에 가져가 현금으로 바꾼 후, 이 현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지하철 7호선 신풍역 인근 불상의 수거함 옆에 위 현금을 가져다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지인이 운영하던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을 인수하려고 한다. 보증금 1,000만 원, 권리금 2,000만 원으로 총 3,000만 원에 인수할 수 있는데, 반반씩 인수 비용을 부담하여 함께 운영하자. 1,500만 원의 인수 비용을 투자하면 피씨방 수익금의 50%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3,000만 원의 피씨방 인수비용이 필요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씨방을 새로 인수하는 것도 아니었고, 피씨방을 운영하던 E에게 이미 1,22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피씨방을 E과 동업하던 중이어서 피해자에게 피씨방 수익금의 50%를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씨방 인수 비용 명목으로 2018. 12. 18. 500만 원, 2019. 1. 7. 1,000만 원의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