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7호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2020. 9.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0.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8. 22:15경 혈중알콜농도 0.038%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D 방면에서 E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남, 55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반달연골의 찢김(양동이손잡이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3조 제2항 제7호
도로교통법 제3조 제2항 제8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9. 5.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24.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아산시 B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레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4. 21:40분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아산 쪽에서 둔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1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C(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우측 갓길로 튕기면서 그곳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다시 그 충격으로 2차로로 튕기면서 2차로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와의 충격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4세), 피해자 F(남, 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벨로스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2021고단83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0. 01:1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부터 서울 용산구 D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마칸 S 디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1. 20.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0. 01:1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녹사평역 쪽에서 삼각지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수의 차량들이 서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서행 중이던 피해자 E(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UA125XQ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단2009』 3. 2021. 4. 23.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마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3. 05: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백범로 192 공덕오거리 교차로를 효창공원역 방면에서 대흥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쪽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미니쿠페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미니쿠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23. 05:50경 서울 용산구 H아파트부터 같은 시 마포구 백범로 192 공덕오거리 교차로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마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7호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9. 21: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B 앞 45번 국도를 평택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선행 교통사고로 차량들이 정체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천리 은화삼CC 부근 도로에서부터 B 앞 45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3.5k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i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0. 22: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 앞 교차로에서 청록어린이공원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4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짚 랭글러 자동차의 오른쪽 측면 부위을 위 BMW 320i 자동차의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E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25. 06:38경 군포시 B에 있는, C매장 앞길에서, D으로부터 피고인이 그곳에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이동시켜달라는 연락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5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도로에 주차한 위 승용차를 이동하게 되었다. 당시 위 승용차 전방에는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D(남, 42세)이 피고인에 대해 112신고를 하는 등 전화통화를 하면서 도로 위에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람을 피해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면서,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기어를 주행상태(드라이브)로 바꾸는 과정에서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위 승용차를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족관절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7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9고단2198] 피고인은 2019. 11. 26. 04:40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병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63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6. 06:30경 전주시 덕진구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전진로 12 우아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F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6. 06:30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전진로 12 우아사거리를 아중역 방면에서 소양면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전주역 방면에서 소양면 방향으로 녹색 직좌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H(남, 32세)가 운전하는 I K5 승용차의 우측 옆면 부위를 피고인 차량 좌측 앞펜더 부위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5. 1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B아파트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연암도서관 방향에서 모덕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C(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어깨의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23. 22:09경 충북 괴산군 B 소재 C식당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포터 화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 22:0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D 앞 도로를 F 방면에서 덕평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이 진입하고자 한 도로는 편도 1차로의 우로 굽고 오르막인 커브길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술에 취한 채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고 막연히 좌회전하여 위 도로에 진입하려다가 우로 굽은 커브길에서 원만히 회전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여 도로 우측에 있는 노상으로 우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6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7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형법 제268조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미등록 조이맥스 30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4. 16: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여 경산시 B앞 도로를 서옥교 방향에서 경산여고네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잇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횡단보도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12세)를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말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조이맥스 300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경산시 D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3km 가량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7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형법 제268조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번호 없는 코멧250 249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7.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식당’ 본점 앞 차선 없는 이면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건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좌측 앞에서 걸어가다가 우측으로 방향을 틀던 피해자 F(여, 56세)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여 미끄러지면서 위 이륜자동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식당 본점 앞 도로까지 약 1km가량 번호 없는 코멧250 249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식당 본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번호 없는 코멧250 249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9. 1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천시 가영로 151 창수카센터 삼거리 앞 도로를 운산리방면으로 좌회전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모든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반대차로로 진입하면서 우회전하려고 직진중인 피해자 B(남, 50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량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포천시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같은 시 창수카센터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을 보유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포천시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같은 시 창수카센터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2. 14.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앞 도로를 ‘운암동’ 방면에서 ‘신가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당시는 비에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핸들을 조작을 한 과실로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남,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7. 광주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2. 16:00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지상주차장 쪽에서 지하주차장 쪽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주차장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에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자동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 등 조작을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주행하다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C(여,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계속 약물치료를 받아야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심방세동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2. 16: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그곳에 있는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7.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군왕로181번길 11에 있는 사거리 도로를 B교회 쪽에서 C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장소는 어둡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을 하기 전에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후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D 쪽에서 E중학교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여, 2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5. 23:1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부근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도로부터 광주 서구 D, E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5. 23:10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 E 앞 삼거리 교차로를 F 주차장 방면에서 G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G아파트 방면에서 원광대사거리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직진 중이던 피해자 H(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우측 옆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 13:40경 전남 장성군 황룡면 신호리에 있는 ‘장승백이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장산사거리’ 쪽에서 ‘B’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 측 좌회전 신호는 켜져 있지 아니하였고 마침 반대 차로에서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고트럭이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 신호가 켜질 때까지 정차하였다가 이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카고 트럭의 앞 부분으로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1. 23: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를 ‘D 후문’ 방면에서 ‘E빌딩’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2차로 상에 정차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5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미니쿠퍼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 21:5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그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 등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PD125A 이륜차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 등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앞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9.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피아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를 각화순환도로 방향에서 담양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한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E(남, 5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뉴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9. 21:52경 광양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소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9. 9. 29. 21:52경 광양시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를 컨테이너부두사거리 쪽에서 대근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행방향 중앙선 기준 우측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 1차로를 따라 마주보고 진행하던 피해자 F(남, 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면으로 위 택시 앞면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3.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5. 15. 20:28경 광양시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D아파트 쪽에서 읍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로 변경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5. 20:28경 순천시 G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1. 6. 13.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순천시 B아파트 C동 앞 단지 내 도로를 정문 쪽에서 D동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방향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71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근위 경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순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부터 순천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2007. 1.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30. 22:23경 순천시 B시장’ 부근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길을 ‘E’ 방면에서 조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평소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18세)이 운전하는 전동킥보드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전동킥보드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남, 1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족부 족관절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8. 15: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에서 피해자 E(남, 5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가 좌회전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무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봉고Ⅲ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 08:1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B 앞 교차로를 C 방면에서 광영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여,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양시 G에 있는 C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3호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2007. 11.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4. 1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B에 있는 C 앞 2차로를 D 방면에서 대근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56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E(남, 54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 좌측 앞 타이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4. 19:45경 전남 해남군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화산면에서 해남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가드레일로 구분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 도로의 가드레일로 구분된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던 도중 위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EQ900 승용차의 전면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0. 광주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4. 4. 11. 광주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위 가.항과 같은 일시 경 전남 해남군 D에서 사고장소인 같은 군 B까지 약 2.7km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6. 16. 22: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6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B 인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계명네거리 쪽에서 내당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함에 있어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C이 운전하고 피해자 D(남, 35세)이 탑승한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SM6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6. 22:02경 대구 중구 E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6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2. 1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경대교 위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동침산네거리 쪽에서 경대교 동편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좌회전을 위하여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2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중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렉스턴스포츠 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9. 07:23경 대구 북구 대현동 소재 불상의 빌라에서 대현치안센터 앞 네거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온 후, 위 도로의 대현치안센터 앞 네거리교차로를 신천동로에서 B고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차량에게 방해를 주지 않고 안전하게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크게 우회전을 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9.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1. 27. 05:20경 포항시 북구 B오피스텔 주차장 앞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7.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를 E병원 방면에서 F교회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밴 화물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 20:31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선덕네거리 방면에서 박물관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2013. 12. 1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8. 2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B에 있는 C 앞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D은행 쪽에서 모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편도 3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3차로에서 1차로로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의 조수석 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4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0세)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세)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김천시 I에 있는 D은행 앞에서부터 김천시 B에 있는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4. 19:18경 김천시 아포읍 국사길 140-19 아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봉곡로 21-9 봉곡네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봉곡로 21-9 봉곡네거리 도로를 C 쪽에서 소로골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는 피해자 D(남, 25세)가 운전하는 E 페라리 캘리포니아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4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3. 00:00경 구미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B아파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 신호기가 설치된 곳으로 다른 차량들이 신호에 맞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면 앞 쪽에서 신호에 맞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FH 6X2 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9.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69.9km 지점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충북 청주 방면에서 부산 신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앞차가 정지하거나 서행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추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같은 차로를 앞서가던 피해자 B(남, 4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탱크로리 화물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9.22:35경 김천시 농소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김천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69.9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FH 6X2 트랙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9. 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인동가산로 1에 있는 삼성육교 앞 도로를 인동사거리 방면에서 황상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선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인동가산로 1에 있는 삼성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3. 19:40경 구미시 B 아파트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C에 있는 D 방향에서 사곡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던 피해자 E(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0.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3. 16:32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편의점 앞 사거리 교차로 도로를 F아파트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남, 29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3조 제2항 제8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2. 22:27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부근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2020. 9. 12. 22:27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5차선의 도로를 지하철 죽전역 방면에서 서대구공단 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장소는 신호기가 설치된 도로였으며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는 정지신호가 들어와 전방에 다수의 차량이 정차 상태로 신호대기 중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3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0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고, 위 피해차량이 앞쪽으로 튕기면서 같은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여, 36세) 운전의 I i30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쏘나타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37세), K(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 i30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i30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L(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1. 23:46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편의점 앞 왕복 1차로를 G 방면에서 H교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과실로 반대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I(42세)가 운전하는 J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쓰러지면서 주차되어 있던 K 스파크 승용차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전자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8.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0.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세방골 방면에서 C시장 방면으로 그곳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며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절성 근막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0.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1.항 기재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5.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8.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D아파트 방면에서 E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좌우 주시,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위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1. 18: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E동 앞 도로를 후문 방면에서 F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갓길에 다른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민 등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고인을 마주보며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G(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가 피고인의 진행을 기다리며 정차하여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손목 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 4.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평리네거리 방면에서 광명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확인하면서 제동장치를 뒤늦게 밟은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테라칸 승용차가 그대로 앞으로 밀리면서 마침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E 운전의 F 쏘나타 영업용 택시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테라칸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탑승자 피해자 G(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전항 기재 일시에, 대구 서구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발생 장소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 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17. 18:45경 경북 칠곡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대구 서구 D에 있는 E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6. 13:05경 안동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남로 306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6. 1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강남로 306,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부근 2차로 도로를 영호대교 쪽에서 안포선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전방의 동정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7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5. 1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B 앞 도로를 지품면 방면에서 같은 읍 방면으로 시속 약 60㎞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하였다가 출발 중이던 피해자 C(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III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경북 영덕군 D 앞 도로에서 같은 군 B 앞 도로까지 약 5.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7. 0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B 앞 우로 굽은 편도 1차로 도로를 울진읍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면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위 코란도C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안정을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G조합 앞 노상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7. 03: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B,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봉양면 쪽에서 의성읍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머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7. 03:43경 경북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불상의 놀이터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3.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에 있는 형산교차로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출발하면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조작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 2차로에 있던 피해자 B(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푸조 승용차 왼쪽 문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3. 17:50경 포항시 남구 C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희망대로에 있는 형산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2009. 11.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7. 20.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i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를 동빈큰다리 방면에서 포항북구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한 도로는 도로 중앙에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반대차로에는 피해자 C(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인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 오른쪽 부분을 통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BMW 320i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0. 21:10경 포항시 남구 송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7. 13:2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문덕화물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8. 7. 1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문덕교 쪽에서 F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잠깐 잠이 들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가 1차로 방향으로 후진하도록 하여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 앞 유리 부분을 위 화물차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0. 9. 0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를 흥해읍 방면에서 영덕군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작동 중인 편도 3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포항시 북구 D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0. 12.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를 형산대교 방면에서 구룡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인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2. 22:15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동일기업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9. 08:1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Ⅲ 일반덤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봉고Ⅲ 일반덤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9. 0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C조합 방면에서 송도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의 안전을 확인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동빈교 방면에서 수협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G(여, 31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I(남, 3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9. 07:25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54에 있는 제2부두에서부터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카일러트랙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카일러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병원 쪽에서 송도우체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진로를 변경할 때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55세) 운전의 SM5 승용차 왼쪽 앞문 부분을 위 화물차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5. 12:55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를 원용교 방면에서 문덕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뒷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D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남구 청림동에 있는 청림삼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사고 지점인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1. 0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양학로10번길 44 남부고가도로를 용흥동 방면에서 양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려 도로 노면이 젖어 있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고가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행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토스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앞으로 밀린 위 피해차량이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포항시 북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학로10번길 44 남부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 B는 2021. 4. 15. 15:08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1.8kn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9. 20:50경 혈중 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세종 새샘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전항 기재 일시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새샘교차로 1차로를 대전 쪽에서 세종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C(여,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1. 13:55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아파트 쪽에서 C 편의점 방면으로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다 후진하게 되었다. 그때 운전자로서는 후진하게 되었으면 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을 뒤따라오다 정차한 피해자 D(남,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PD125A 이륜차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경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가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7. 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0. 19:5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B에 있는 C한의원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논산반월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양 옆으로 상점이 늘어선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가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 비켜 서 있던 피해자 F(남, 36세)의 왼쪽 팔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후사경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논산시 G에 있는 H 앞 도로부터 논산시 B에 있는 C 한의원 앞 도로까지 약 7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ES300h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4.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교촌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는 우회전하자마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전방 차량이 정차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횡단보도 보행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E(여, 42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4. 21:0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식당 주차장부터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ES300h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2. 15. 23:5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이 있는 D 식당 부근 도로를 E아파트 방향에서 F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G(여, 41세)이 운전하던 SM3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5. 23:50경 대전 중구 산성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3. 19:53경 공주시 B, ‘C’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D, E초등학교 앞 사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지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3. 19: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D, E초등학교 앞 교차로를 F대학교 정문 방면에서 G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와 노면이 젖은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여 제동·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여, 44세)의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미처 발견치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0. 22:00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청양군 대치면 탄정리 대치교차로 부근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0. 22: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대치면 탄정리 탄정교차로에서 청양읍 방면에서 공주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던 장소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운전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맞게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4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3조 제2항 제8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8. 16:05경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427 유구상수권 앞 도로 일대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R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R11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8. 16: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427 유구상수원 앞 도로를 왕복 1차로의 도로를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왕복 1차로의 좁은 도로였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마주오던 피해자 D(여, 54세)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1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3. 10:26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가야곡면 덕은로 173에 있는 강청사거리를 B초등학교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D(여,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3. 10:26경 논산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면 덕은로 173에 있는 강청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0.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은산 방향에서 규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가스배관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신호수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모래주머니로 된 방호벽을 들이받아 인근에 있던 피해자 C(여, 62세)이 그 충격으로 날아온 모래주머니를 맞게 하였고, 계속하여 신호수 쉼터를 들이받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여, 61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부여군 E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6.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04%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에 있는 ‘E’ 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0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D에 있는 ‘E’ 대리점 앞 사거리를 호수공원사거리 방향에서 경찰서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 신호에 진행하던 피해자 G(남, 24세)가 운전하는 H GPD125A 125CC 오토바이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수부 제2,3중족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5.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아파트 앞 교차로를 D 쪽에서 덕지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시야가 흐리고 그 곳은 다른 차량이 통행 중인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일시 정차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8세)이 운전하는 F 올란도 승용차가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산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22: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동백로135에 있는 회전교차로를 터미널 쪽에서 태안경찰서 쪽으로 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리고 그 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남면사거리 쪽에서 태안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1세)이 운전하는 D 알페온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5.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안 C에 있는 D여중 앞 오르막도로를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전방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39세) 운전의 G 오토바이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을 포함하는 경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태안 H 인근 상호불상 연탄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태안 C에 있는 D여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6. 0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 앞 도로를 부곡교차로 방향에서 D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여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운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트라고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6. 08:35경 아산시 G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 앞 편도 2차로를 송악IC 쪽에서 대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7세)이 운전하고 있는 E 그랜져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그랜져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37세)이 운전하는 G 엑센트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당진시 H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4.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B에 있는, C매장 앞 사거리를 D 방향에서 버스터미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여,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9. 21:40경 당진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B에 있는, C매장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7.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0.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57세)을 충격하고, 땅에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뒷바퀴로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산시 남문2로 143에 있는 해미읍성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2. 21:3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가곡교차로 방면에서 C건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 있는 중앙분리대 화단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D(여, 4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당진 E에 있는 F 식당앞 도로에서부터 당진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D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당진시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2007.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0. 01:08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인주파출소에서 밀두 교차로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 차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자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아산 F 불상지 공원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3.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5. 27. 20: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조합 남주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이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5. 27. 20:00경 천안시 D에 있는 ‘E한의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도서관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이용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교차로 진입에 앞서 일시 정지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 차량에 통행을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차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막연히 교차로를 진입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서 1차로를 이용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G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전면부위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문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 이륜자동차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8조의2 제1항
형법 제268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 15: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D 천안점 방향에서 쌍용동사거리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기어 조작을 잘못하여 후진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E(여,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레일블레이저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 15:52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2. 21:20경 천안시 동남구 B 인근 도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2. 21:2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E 쪽에서 터미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 F(여,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와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던 택시가 정차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도 정차하게 되자, 미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피해자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남, 34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법 제268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8. 3. 11: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B 인근 1차로의 도로를 신계리 쪽에서 목천IC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C(남,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D 에 있는 주거지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고 제1항을 재차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11.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B 앞 사거리를 C 극장 방면에서 D상가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고,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 정지하여 폭이 넓은 도로에 있는 다른 차의 진행 상태를 확인함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1. 23:00경 보령시 F 인근에서부터 보령시 G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8. 02:1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부터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10. 18.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2차로 일방통행로를 부산대 지하철역 쪽에서 D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황색신호 점등 중에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E(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전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1. 6. 19.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좌천동 5부두 앞 사거리 교차로를 부산역 방향에서 수정터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 전한 과실로 남해해양경찰청 방향에서 부산역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B 및 위 아반떼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9.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 구 D시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0.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8.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7. 01:46경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B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의 도로를 미남교차로 쪽에서 내성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전방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5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마이티 화물차의 뒤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S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4.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앞 이면도로를 C리모델링 건물 방향에서 D 건물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우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4. 22:3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신리삼거리 부근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PCS125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7. 15:25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B 소재 C편의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쪽에서 E은행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C편의점 앞에 설치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위 교차로로 진입하여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F(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치티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 좌측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7. 15:25경 부산 동래구 H 소재 I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B 소재 C편의점 앞 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PCS125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2015. 6. 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2016. 2.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7. 0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암3길 10에 있는 동암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7. 0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위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이천교 방면에서 한국수산자원공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 오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0세)가 운전하는 F 시내버스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피해자 G(여, 67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H(남, 27세), 피해자 I(여, 4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J(남, 23세), 피해자 K(여, 73세)에게 각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5. 16. 05: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낙동대로를 감전동 방향에서 하단동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13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 시속 70km의 도로로,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변경 중이던 피해자 D(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한 후 위 K5 차량이 1차로 쪽으로 튕기면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S350 벤츠 차량을 우측 옆 부분을 충격하고, 위 벤츠 차량이 좌측으로 튕기면서 반대방향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올란도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골신경의 병변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남, 3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6. 05:35경 경남 김해시 I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1. 11. 16:1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은행 사하지점 앞 도로를 괴정사거리 방면에서 감천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남, 46세)가 운행하는 F Golf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선행하는 차량을 충돌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Golf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1. 16:15경 부산 중구 영주동에 있는 부산터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은행 사하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8. 08: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대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 있는 남해2지선 고속도로 김해 방향 13.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8. 0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남해2지선 고속도로를 김해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 22:06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를 덕천동 방면에서 D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시판과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정면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 22:06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에서부터 부산 북구 H에 있는 I 앞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7. 11:5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지하철7호선 대림역 12번 출구 부근 도로에서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7. 1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대림동 방면에서 거리공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남, 7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4. 14:32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등포구 영중로 10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105에 있는 전화국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여의도 방면에서 목동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호를 준수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녹색 신호에 따라 당산역 방면에서 영등포역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9.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8길 9에 있는 ‘노들길 여의2교’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여의교 쪽에서 여의2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차량들이 정체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이 사건 차량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아우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이 사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의 전종(인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9. 20:5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8길 9에 있는 ‘노들길 여의2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2.<각주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9. 16:50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동부간선도로 성수방향으로 편도 5차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다른 차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혼다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9.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동부간선도로 성수방향 성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4.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상일동 8-1에 있는 편도 4차로의 수도권제1순환도로를 하남분기점 방면에서 구리남양주TG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정체로 인해 서행 중인 차량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정체로 인해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포터2 화물차 좌측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4. 20:5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일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7. 23: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홍파초등학교사거리 쪽에서 영휘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2차로에는 피해자 C(남, 39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주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 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까지 약 4.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7. 21:33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를 북서울꿈의숲 쪽에서 미아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교차로 신호기 적색등에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남, 25세) 운전의 E PCX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2.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7. 21:33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1.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 부근 이면도로를 C모텔 쪽에서 강북구청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차 D(남, 46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스팅어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1.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쌍문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4.5톤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4. 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편도3차로 도로를 시조사삼거리 방면에서 C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지게차 전방에서 앞서가다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6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지게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위 1항 기재 일시 경 서울 동대문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4.5톤 지게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2. 07: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옆길 도로를 E빌라 쪽에서 F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왼쪽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F 쪽에서 E빌라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이륜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연립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옆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마세라티 기블리 디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0.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차된 상태에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8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F(남, 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서울 성북구 동선동1가 소재 ‘성신여대입구역’ 1번 출구 인근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3㎞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3호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9. 01:55경 서울 강북구 B 앞에 있는 C사거리에서부터 의정부를 거쳐 서울 도봉구 D 앞에 있는 E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티볼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9. 01:55경 위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D 앞에 있는 E사거리를 의정부 쪽에서 방학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5.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면서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약 50km 초과하여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G(남, 65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뒤 바퀴 부위를 위 티볼리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8.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9. 09:0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을 출입구 방면에서 C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진로를 알리는 화살표 표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화살표가 안내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화살표가 표시하는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때마침 화살표가 표시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다 정차한 피해자 D(남, 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자동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9. 09:00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E건물 앞 도로까지 왕복하여 약 6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2%인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1.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증산로 427 레인보우 다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새절역 방면에서 응암역 방향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교통신호 및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에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71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으로 피해자의 택시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신흥교 부근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1. 20:30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중학교 쪽에서 E초등학교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다수의 차량들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GV8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6. 02: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보광동주민센터 방면에서 C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63 부근 서울숲 공영주차장부터 서울 용산구 E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2021. 04. 03. 01:05경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이면도로 상을 학동로 대로변 방면에서 봉은사로 대로변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를 서행 운전하며 우측 도로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위 도로를 강남구 C 방면에서 학동로 대로변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2세)이 운전하는 (차량 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량의 좌측 부분을 가해차량 전면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전치 2주, 피해차량 동승자 E(남, 23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전치 2주간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3. 01:0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상까지 약 1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더뉴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7. 21: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B 앞 교차로를 동해시청 쪽에서 C 나이트클럽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자동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며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3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9. 서울 동작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까지의 운행을 마친 후 그곳 길가에 주차를 위해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도 통행하는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편도 1차로의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후방에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는지 확인을 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을 하는 과정에서 마침 위 승용차의 뒤쪽을 보행하는 피해자 D(56세)의 엉덩이 부위를 승용차 뒤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0. 26. 23:15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03:03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B백화점 앞 편도 7차로를 남산 3호터널 방면에서 서울시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뒤에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8호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 00: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신갈역사거리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좌회전 신호에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D 방면에서 기흥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E(남, 49세)가 운전하는 F 아베오 차량의 앞부분을 위 G80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기흥구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신갈역사거리까지 1km 가량 B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09. 12.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4.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3. 01: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에서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병원까지 약 5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2007. 7. 3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2.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9. 4.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7.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 진행 방향 뒤쪽에서 피해자 D(남, 24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4. 07.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 앞 삼거리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조작을 소홀히 한 과실로,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우선 보내기 위해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7. 21:05경 화성시 F 앞 노상에서부터 화성시 B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주취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9. 1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 C동 쪽에서 지상주차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지상주차장 쪽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6.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마북 램프 입구 편도 2차로를 마북터널 방면에서 법화터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에서 73km를 초과하여 시속 133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후진 중이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택시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 B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0.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주민센터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