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고단4140』 피고인은 2019. 12. 8.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에 관하여, 2020. 3.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 23:1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거북마루로 2에 있는 선업교 교차로를 동두천소방서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하며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비보호 좌회전하면서 자동차를 부정확하게 조작한 과실로, 좌회전하여 진입한 도로의 대향차선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4세) 운전의 E 인피니티 M3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931,4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인피니티 M37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사고의 충격으로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에게 잠시 “저기 앞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말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동두천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를 거쳐 동두천시 H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각주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0. 07:0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동두천시 I다세대주택 주차장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J 이하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집 앞 도로와 의정부시 K에 있는 L 앞 도로를 거쳐 위 I다세대주택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9.경까지 사이에 동두천시, 양주시 및 의정부시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6038』 피고인은 2020. 3.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8. 24. 의정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 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각주2> 피고인은 2020. 8. 17. 05:55경 의정부시 시민로131번길 16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M에 있는 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31. 13:19경 창원시 의창구 B시장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앞 사거리를 거쳐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대방사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3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7. 31. 13:19경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앞 사거리를 창원지방법원 방향에서 불곡사 사거리 방향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를 후진으로 진행하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그 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포르테 승용차(피해자 F 소유)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에 수리비 합계 약 1,357,486원 및 위 포르테 승용차에 수리비 합계 약 391,731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5.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목포시 B에 있는 C병원 앞 편도 5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병원 방향에서 도청입구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3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F(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1,062,01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3. 21:5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시청 방면에서 D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고, 당시 피해자 E(여, 5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지른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운전석 쪽 앞 펜더 및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쪽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16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2,618,6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E가 운전하는 SM6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23. 21:50경 광주 동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H에 있는 I 주차장 도로까지 약 8.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냉동탑차를 운행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3. 22:31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봉곡동 파워마트네거리 방면에서 봉곡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9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남, 69세) 소유 H 스타렉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합계 3,506,819원,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합계 390,87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I에 있는 J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를 경유하여 구미시 K에 있는 L 부근 도로까지 약 5.4㎞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9.9.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C 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예산역쪽에서 주교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시속 30km)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38.47km를 초과한 68.47km로 위 도로를 진행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쪽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90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위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액수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G미용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H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6. 18:23경 시흥시 B 앞 도로를 시흥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2차선에는 피해자 C(남, 60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변 경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2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면 부분으로 위 C의 프라이드 자동차 좌측 사이드 미러,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프론트 범퍼 교환 등 합계 995,14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7.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장흥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 48km 지점(사패산 터널)을 의정부 방면에서 양주톨게이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9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다마스 5인승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이 폐차될 정도의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7. 00:20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장흥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 48km 지점까지 약 2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1. 08: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709에 있는 산들마을5단지 사거리를 C시장 쪽에서 일산서구보건소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동골마을 지하차도 쪽에서 일산시장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35세) 운행의 E 현대그린시티 버스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행의 버스를 수리비 933,4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2. 00:5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1항 기재 ‘E’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G' 쪽에서 ‘H’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운전을 하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여, 39세) 운전의 J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봉쇄골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3,134,56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7. 청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23: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196 용암지하차도를 김수녕양궁장 쪽에서 용암농협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 중간에 백색실선이 표시된 지하차도로서 차로 변경이 금지된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면서 만연히 1차로로 진로를 급격히 변경하다가 2차로 전방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28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각각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560,21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4. 23:58경 청주시 상당구 F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를 출발하여 제1항 기재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196 용암지하차도 도로를 거쳐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27. 13:20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봉정사거리 쪽에서 송절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오른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화물차의 적재함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가 1,077,6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2020고단3398』 피고인은 2020. 6. 5. 21:10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화순군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화순읍 학천사IC 앞 도로까지 약 20㎞ 구간을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5180』 피고인은 2020. 8. 28. 20:35경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화순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2019. 3.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9. 07:14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B에 있는 C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152조 제1호
형법 제43조

피고인은 2016. 9.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9.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4. 5. 01:03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에 있는 서창사거리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0. 21:1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16. 육군 제23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9. 1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4. 08: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16. 14: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광주 북구 D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0. 6. 20:29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4. 22:20경 전남 신안군 B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읍 압해로 859, 압해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폐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7.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21.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21.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9. 2.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9. 9. 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20. 10. 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16. 20:56경 목포시 하당동 이하 불상지에서 무안광주고속도로 서광산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9. 4. 13:29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마을버스 승강장 부근 노상에서부터 C에 있는 납골당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CR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1. 21:30경 목포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9. 20. 20:29경 전남 영암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7. 22:25경 목포시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4. 05:34경 목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E 안경공장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9. 20:40경 광양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7. 5.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7. 01:3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동에 있는 ‘수정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7. 1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20. 4.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18:31경 전남 구례군 구례읍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2.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8. 22:00경 여수시 B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4. 23:25경 여수시 B시장 인근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마동에 있는 마동IC(광양방향) 출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4. 22:53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피고인은 2021. 8. 28. 00:25경 순천시 해룡면 신대지구의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apos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15. 01:50경 광양시 B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6.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2016. 1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5. 20:15경 광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병원 부근을 경유하여 같은 시 백운로에 있는 고삽재 정산 부근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8.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20. 10. 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 21:11경 광양시 B아파트 앞길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6. 13:08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D아파트 정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3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2.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3. 3.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4. 23:06경 전남 보성군 B마을 입구에서부터 보성군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1고단171』 [범죄전력]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2021. 5.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4. 05:2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336』 피고인은 2021. 7. 26. 20: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G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신지로 95-5에 있는 임촌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9.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8. 8.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21고단1298』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1. 3. 20. 01:20경 대구 달서구 호산동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B 모델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545』 1. 피고인은 2021. 2. 26. 02:45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앞 교차로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6. 02:3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1. 01:1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칠곡대로에 있는 4번 국도 생태탐방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8.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1. 1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50만원을, 2014.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3. 22. 22:24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센터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7. 6.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6. 1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2. 20. 03:40경 대구 북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5. 10:10경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7. 11. 육군제3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3. 9.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3. 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1. 5. 13. 22:2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까지 약 4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차량번호 1 생략)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8. 21. 22:14경 구미시 오태동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9. 4. 21:20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1고단12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2. 14. 18:10경 경주시 B건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감포읍 이하 알 수 없는 장소를 경유하여 다시 같은 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GRANDEU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447] 피고인은 2021. 6. 30. 19:20경 경주시 E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을 경유하여 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0고단614』 피고인은 2020. 4. 9. 21:25경 구미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344』 피고인은 2020. 6. 30. 01:20경 경북 칠곡군 D건물 앞에서부터 구미시 E에 있는 F을 경유한 뒤 구미시 G에 있는 H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0.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2.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0. 15:45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1.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9. 04:00경 대구 달성군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5. 02:0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북부정류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감삼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6. 02:40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옥포면 본리에 있는 중부내륙지선 고속도로 하행선 1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4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7.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7.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6. 02:44경 대구 달성군 옥포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화원읍 비슬로 2476에 있는 설화명곡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5.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 21:0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4.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5.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05.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7.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9. 22:12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9. 12.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8. 19:1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18. 19:38경 경북 영덕군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31 17:36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 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1. 20:15경 포항시 북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겔로퍼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9.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R코터스 HQ80S(배기량 71.8cc) 원동기 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5.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2.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9. 19:2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08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2011.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8. 21: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대전 동구 B아파트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4. 21: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 근처 도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1. 03:03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B에 있는 주점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도마동 도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D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7. 13:18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충남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양청교차로를 거쳐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5. 15:25경 충남 청양군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청양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08.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30. 14:30경 당진시 B에 있는 C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5. 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8. 14:24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상홍리 143-1에 있는 상홍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7. 21: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당진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2. 6. 23:14경 서산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3.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5.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8. 20:30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6. 21:00경 충남 태안군 B시장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5.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2. 10.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11. 22:30경 서산 B시장 이하 불상의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MAGNA VF 75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0. 10.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1. 22:48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6. 23:24경 천안시 서북구 B 아파트 근처 공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3. 17:5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교회 인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8. 11. 01:48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소재 ‘D’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8.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21. 8. 21. 23:20경 아산시 B 소재 ‘C주점’ 앞 도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5㎞ 구간에서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1고단2135』 피고인은 2021. 8. 10. 15:14경 아산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D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351』 피고인은 2021. 10. 16. 21:55경 천안시 서북구 E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F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10. 11. 11:45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성거읍에 있는 송남교차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2. 04:46경 보령시 대청로에 있는 동대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9. 17. 22:52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교차로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의류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엑티언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도로교통법 제43조
형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0. 22:4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부산연제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메가젯 124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 금지규정을 위반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2021고단1402』 피고인은 2011. 11. 16.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2. 15. 23:05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이하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2295』 피고인은 2021. 5. 28. 10:3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인근부터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6. 22:1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망미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3.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까지 약 1㎞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9. 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2. 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5. 05: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주차장’ 앞까지 약 400m 구간에서 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1.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7. 02:54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6. 05:1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에서 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9. 18:15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 고곡마을 인근 도로에서 창원시 의창구 동읍 소재 동창원IC 간이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4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7. 4. 2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6. 02:42경 부산 사하구 다대로 422에 있는 낫개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3.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6.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8. 9.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5.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천시 알 수 없는 장소의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주군에 있는 통영대전고속도로 무주톨게이트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24. 21: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00 하나은행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5.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9. 23:5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상호 미상의 노래방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포터Ⅱ내장탑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9. 22:36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D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9. 05:10경 강원 춘천시 B펜션에서부터 강원 춘천시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0. 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23. 22:12경 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C에 있는 D 포천 송우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0. 3. 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5. 00:32경 포천시 C에 있는 D 포천 송우리점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6. 05:45경 포천시 H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I에 있는 J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5. 21:29경 서울 도봉구 도봉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B아파트 부근 동부간선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2.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2.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31. 07:02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그곳에서 다시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8. 16:28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8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9.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7. 01:21경 서울 은평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8.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19. 15:44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 전거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30. 14:50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JT412 삼륜전기스쿠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6.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3. 22: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차장부터 같은 구 C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페라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8. 21:00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 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H100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3.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9. 00:0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재범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1. 06:45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8. 01:5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에 있는 수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권선동 부근에 있는 터미널고가차도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8. 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31. 17: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8킬로미터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20. 11. 14. 17:00경 오산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22:20경 위 주점 앞 도로의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7. 19: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세류사거리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영통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3. 22:5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7. 00:26경 화성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 19:15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 108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7. 20:45경 수원시 팔달구 B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8. 22:25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부근 도로에서 화성시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WW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30. 22:2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9.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7. 29. 22:4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B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2020고단4109] 피고인은 2020. 11. 7. 05:12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700]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3. 1. 08:20경 경기 광주시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D 앞까지 약 3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840] 피고인은 2021. 3. 1. 00:16경 광주시 B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F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동시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5. 19:28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7.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3.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7. 11.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8. 6. 21:25경 용인시 기흥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적발 장소인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6. 22:50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상가 내 치킨 집 앞 도로부터 C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0%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18.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11.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19.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파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0미터의 구간에서 E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6. 23:0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1. 8. 27.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 ‘C식당’ 앞길에서부터 ‘D모텔’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5. 00:57경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 있는 성대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에서부터 군포시 B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약 12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2. 22: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예식장 부근에서부터 군포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약 3.6k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0. 22:32경 이천시 창전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영창로 119에 있는 양정여고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21. 4. 20. 같은 법원에서 2020. 10. 28.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5. 22:05경 경기 양평군 B시장 내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고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2. 23:53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아파트 내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8.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2020. 3. 10. 00: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산업로 24 두왕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8. 08:25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B 공사현장 앞 도로의 약 3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8.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0. 22:15경 울산 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울주군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5.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 2014. 6.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 21:38경 울산 중구 B에서 울산 중구 C 앞 노상까지 약 6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음이 없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7. 01:15경 울산 울주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주취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5. 22:40경 울산 중구 학성공원3길 54에 있는 ‘학성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TS125 오토바이(124cc)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 울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4. 02:15경 양산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 인근의 73번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7. 20:2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YF소나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2. 16:30경 포천시 B아파트 앞에서 같은 시 가산면 가산 제2교차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 21:50경 경기 남양주시 B아파트 인근 도로부터 경기 남양주시 C 원룸 앞 도로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8. 12:2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주점 부근 도로부터 포천시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1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MIDAS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불응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20.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2020. 7.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9. 23:0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미용실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D 부근 ‘E’ 술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7.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30. 00:24경 동두천시 지행로에 있는 ‘E’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F에 있는 G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31. 21:58경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인근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1. 12:00경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에 있는 북원주 I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2:5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1고단3071』 피고인은 2020. 5.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7. 7. 22:18경 양주시 B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C동 옆 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121』 피고인은 2020. 5.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4. 21:10경 서울 노원구 D 상가 앞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5. 24.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6. 20:42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인근 노상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짚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7. 5.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8. 14: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파주시 B 앞 도로부터 파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0. 03:3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20. 6.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20.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4. 8. 16:55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 약식명령을 받고, 2020. 6.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4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3. 02:25경 인천 남동구 B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인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않고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1고단224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7. 03:1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4에 있는 숭의지구대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4458』 피고인은 2021. 4. 13. 08: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8. 2:40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B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인 술에 취한 상태로 E 뉴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1고단4565] 피고인은 2010. 6.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8. 17:46경 인천광역시 서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광역시 동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6899] 피고인은 2021. 9. 2. 16:40경 강원 원주시에서부터 인천 중구 E에 있는 F학교 앞까지 130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고 (차량번호 2 생략) 트라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5. 4. 23:45경 인천 계양구 B시장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9. 22:20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83%인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3. 20:02경 인천 서구 왕길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샤브샤브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740L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6. 19:0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성쇼핑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0. 23:01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부근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E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63%인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18. 16:00경 경기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8. 23:10경 인천 서구 C 지하 2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1. 08:24경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4. 15:26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십정동 163-12 열우물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 06:00경 인천 서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3.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2.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20. 11. 18. 21:19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0. 11:39경 부천시 심곡동 이하 불상지부터 부천시 소향로 124중동 포도마을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4. 16:21경 인천시 강화군 B에 있는 단독주택 건설현장 앞 도로부터 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20:53경 위 ‘D’ 부근 E 주차장부터 김포시 F아파트 G동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20. 8. 31. 전주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21. 5. 26.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1. 4. 6. 19:10경 전북 B 앞 도로에서부터 E마을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5%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4. 17:4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부터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32㎞ 지점까지 약 5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6.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2.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8. 6:30경 군산시 대야면 이하 불상지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야공용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30. 16:09경 전북 남원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1.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그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5회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9. 09:20경 정읍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1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가 7회 있다. 피고인은 2020. 6. 23. 20:1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25. 23:15경 서귀포시 서귀포시 B에 있는 C목욕탕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09. 6.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6.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8. 8.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2. 28. 22:2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7. 17:30경 김해시 생림면 상동로 10-72에 있는 김해예비군훈련장 주차장에서 김해시 B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는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2. 22:37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피고인은 2021. 10. 17. 22:20경 창원시 성산구 B 부근에서부터 C에 있는 D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4. 0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3. 00: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있는 상호와 위치를 알 수 없는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메트로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11. 1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0. 28. 가석방된 후 2019. 12. 11. 가석방 기간이 종료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 18:25경 밀양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8. 21:30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진주시 진마대로2256에 있는 반성수목원 교차지점에 이르기까지 거리불상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8. 3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2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6. 2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2. 4. 18:40경 경남 진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5. 21:48경 진주시 B시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30. 04:10경 통영시 B 소재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상리면 33번국도상 고성군부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TS125EVO 보이져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3. 00:06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9. 19:35경 경남 고성군 B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7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21. 3. 24. 18:3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통영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22:35경 위 E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용남면 기호바깥길 7-89에 있는 통영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8. 21:00경 거제시 B에 있는 C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1.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0. 20:29경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5.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1. 17:17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군 수한면에 있는 수한우체국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9. 23:10경 김천시에 있는 B 부근 저수지 앞 도로부터 충북 영동군 C 앞 도로까지 약 2㎞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춘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20. 2. 28. 춘천지방법원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0. 4. 24. 1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4. 16:54경 강원 인제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를 경유하여 같은 군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21고단277> 1. 피고인은 2021. 3. 2. 21: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021고단519> 2. 피고인은 2021. 5. 14. 21:10경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3. 15:30경 삼척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2021. 6. 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5. 20:30경 삼척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대림코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2021. 6. 2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0. 20:09경 삼척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대림코디 오토바 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5. 6. 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 11: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고성군 B 자신의 집 앞길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길까지 왕복 약 750m에서 (차량번호 1 생략) ESCOR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5. 13:05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3. 20:50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6회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5. 08:49 무렵 파주시 B 앞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2017. 12. 24. 취소)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5. 13:30 무렵 파주시 B 앞길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술에 취한상태로 제1항 기재 QM5 승용차를 운전한 후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가 같은 날 12:43 무렵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이 있었고, 횡설수설하며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호흡조사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8. 1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20. 21:2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D 아반떼 자동차의 보유자인바,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28. 광주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21. 3. 30. 15:37경 전남 영광군 염산면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VF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2. 00: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16. 19:00경 전남 영암군 B 앞 도로에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22. 12:01경 여수시 남산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비사업용 사발이 대림 올코트 125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비사업용 사발이 대림 올코트 125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오토바이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9. 16:10경 순천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C에 있는 D 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보유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07. 14:40경 전남 보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고,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대림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16. 09:05경 전남 고흥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봉래면 축정 2길 9에 있는 고흥경찰서 봉래파출소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하지 않은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1. 15: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식당인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4킬로미터 가량 등록되지 아니한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CT100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21.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김해시 장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가량(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6조 제2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8조

피고인은 2017.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1. 7. 19. 18:3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ITY 10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1. 7. 19. 19:15경 위 D 앞길에서부터 E에 있는 F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CITY 100 오토바이를 각 운행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1. 3.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3. 1. 16:30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도로교통법 제1항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10. 21:05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8. 11. 2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1. 10:11경 김천시 B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17. 4. 1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30. 16:30경<각주1> 구미시 원평동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1), <각주2> 공소사실에는 운전시각이 2020. 9. 30. ‘16:55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139%’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같은 날 16:5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1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9%<각주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미등록 HONDA SCOOPY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29. 12: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경북 예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ITI-100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2. 14.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6. 01:43경 대구 서구에 있는 B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100cc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0. 3.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007. 8.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4. 16:39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1. 20:03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성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번호불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등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22. 16:40경 경북 영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군 C의 앞길까지 약 1㎞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 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번호판이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각주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2. 22. 16:50경부터 17:40경까지 경북 울진군 B 앞에서부터 같은 군 C 인근 도로까지 약 4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북면 두천길 97에 있는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19. 21: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110cc 효성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같은 해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20. 17:50경 대전 서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4. 08:59경 대전 서구 C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를 경유하여 같은 구 F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 내용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26. 14:30경 논산시 B에 있는 C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의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R-110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KR-110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2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21고단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5. 09:35경 충남 부여군 L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M에 있는 N 앞 도로를 경유하여 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 구간에서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22. 07:2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P에 있는 Q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18.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2. 13:38경 서산시 B에 있는 C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7. 00:44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없는 코멧(6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고, 무면허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9. 4.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22. 18:04경 당진시 우강면에 있는 ‘솔뫼공설묘원’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합덕읍에 있는 성동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13. 01:30경 당진시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당진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6조 제2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8조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19. 16:04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무등록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등록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6. 23. 20:26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등록되지 아니한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6조 제2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8조

『2021고단1757』 피고인은 2021. 6. 9. 15:25경 천안시 서북구 B 인근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D’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37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4. 17:2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데이스타’ 124cc 무등록 오토바이를 약 0.5m 정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무등록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8.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에서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우쿠(WUQU) X1 전기오토바이(1200w)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피고인은 2021. 8. 30. 21:5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부터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30. 04:46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락동에 있는 안락교차로 지하차도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등록 야마하R3 321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야마하R3 321cc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등록번호판 없는 배기량 불상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9. 04:10경 부산 금정구 B 앞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16. 01: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125cc 혼다 퓨마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혼다 퓨마 오토바이의 보유자이고,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1. 20:5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델리노(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무등록 델리노(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18. 21:25경 부산 사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번호판이 없는 배기량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호

피고인은 2017.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5.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24. 07:37경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225에 있는 인수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약 100m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13. 20:34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에 있는 B 내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C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D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 A는 2020. 6. 29. 23:25경 오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주차장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청명산로 2에 있는 수지방면 청명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27. 15:25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CA110E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10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5. 29. 22:50경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번호판이 없는 124씨씨 오토바이를 약 10미터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24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3.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29. 22:5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CA110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19. 22: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LA25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차량번호 1 생략) CLA250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2020. 1. 20.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1. 18:06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은행 성남시지부’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7. 23: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A11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