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2.경부터 2021. 5. 15.경까지 영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C는 2019. 10.경 게임장을 운영하여 그곳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 상당의 현금을 지급하며 위 게임장 운영으로 취득한 수익 중 1/3은 B가, 1/3은 C가, 나머지 1/3은 개업 시 소모된 투자금의 보전에 사용하기로 합의하였고, B와 피고인은 2019. 12. 초경 피고인이 수시로 위 게임장을 출입하며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의 게임 점수를 1점 당 1원으로 환산한 후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금원을 현금으로 손님들에게 지급하면 B는 피고인이 손님들로부터 매입한 게임 점수를 1점 당 1원의 비율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재매입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환전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과 B, C는 위와 같이 합의한 후, C는 그 무렵 경주시 D 2층 공간을 임차하며 그곳에 있던 게임장을 E으로부터 인수하며 E에게 인수비용 명목으로 9,500만 원을 건넨 것을 비롯하여 위 장소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등 개업비용 명목으로 합계 1억 1,000만 원 상당을 투자한 다음 2019. 11. 29.경 ‘F’라는 상호로 일반게임 제공업자 허가를 받고, B는 2019. 11. 30.경부터 2020. 5. 27.경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 위 게임장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여왕벌(화유)’ 20대, ‘파이럿 스토리(해적)’ 30대, ‘수호지’ 30대 등 총 80대의 게임물을 설치·운영하며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 조작 방법을 설명해주며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손님들의 잔여 점수를 저장해주고, 피고인은 2019. 12. 초경부터 2020. 5. 27.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로부터 환전 요청을 받으면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 점수를 1점 당 1원으로 환산한 후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5.경부터 2019. 7. 25.까지 김천시 B, 1층에 있는 ‘C’ 상호의 PC방에서 컴퓨터 7대를 설치한 후 ‘D’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지 않은 슬롯머신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 100점당 현금 1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고, 등급분류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피고인은 김해시 BI건물 1층 BJ호에서 'BK'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당국에 등록하여야 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하순경부터 2020. 1. 31.경까지 위 장소에서, 김해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6대 등을 설치하여, 현금 충전 후 아바타 구입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간접 충전방식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뉴원더풀 홀덤' 게임물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페이지를 통해 임의로 생성해 놓은 아이디에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여 손님이 이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0,000점당 현금 1,0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구미시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8.경부터 2020. 9. 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인 이글헌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 1만 점당 1만 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대구 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일반게임제공업자이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8.경부터 2020. 1. 8.경까지 위 ‘C’에서 불여우 게임기 30대, 씨아포커 게임기 30대 등 총 174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우연의 결과로 포인트를 획득하는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를 태블릿PC를 이용하여 관리한 후, 손님이 포인트를 현금화하고자 할 경우 성명불상자에게 손님의 포인트에서 10%를 제외하고 남은 포인트를 같은 액수의 현금으로 바꾸어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인터넷 B 사이트(C)의 포커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부산 연제구 D, 4층에 있는 ‘E’ pc방 등 부산 일대 pc방에 ‘소액결제 합니다’라는 문구와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게임머니 환전업을 광고한 다음 2019. 8. 12.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로부터 9만 원을 이체 받은 후 H에 접속하여 포커게임 6번 채널에서 G와 하이로우 게임을 하면서 일부러 G에게 패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게임머니를 G에게 넘겨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매도’ 부분과 같이 총 58,536,994원을 G로부터 이체 받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G에게 넘겨주고, 2019. 8. 16.경 위 G에게 50만 원을 송금하고 위와 같이 포커게임 6번 채널에서 G와 하이로우 게임을 하면서 일부러 G가 패하는 방법으로 G의 게임머니를 넘겨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매수’ 부분과 같이 총 16,581,000원을 G에게 송금하고 G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4회에 걸쳐 합계 75,117,994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매매함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머니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3. 15:00경부터 2020. 10. 20. 20:35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B, 2층 사무실에서 컴퓨터 7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릴 회전류(속칭 슬롯머신) 게임의 일종인 '프래그매틱플레이', '링오브오딘(RING OF ODIN)', '라이즈오브사무라이(RISE OF SAMURAI)' 등의 게임을 설치하여 손님 4명 등에게 이를 제공하였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B 2층, ‘C’의 사업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26.부터 2021. 5. 25.경까지 경북 의성군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자동진행 기능이 없는 내용으로 등급분류(청소년이용불가)를 받은 ‘상어와 고래’ 20대와 ‘바다구만’ 10대, ‘우주전함’ 10대 등 게임기 40대를 설치해놓고, 버튼을 한 번 누르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칩을 위 게임기 내에 설치하고, 이를 그곳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이용하게 하였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8. 5. 18. 09:00경부터 다음날 11:00경까지 대전 대덕구 B 3층에서 ‘C'라는 게임장을 운영하며, 안드로이드 무료 모바일 릴게임인 ‘더손오공’을 태블릿PC 100대와 아케이드 게임기 100대를 연결한 플랫폼에 설치한 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현금을 기계에 투입하면 게임시작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진행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게임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종료되며, 게임종료시 점수창이 초기화되지 않고 자동으로 저장되며, 현금을 투입하여야만 게임 화면 상 ‘GAME SHOW 777’이라고 기재된 화면가림용 팝업창이 사라져 위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3분당 10,000원의 이용대금을 받는 방법으로 유료 게임물로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게임 종료 시 남은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B, 1층 C PC방에서 컴퓨터 및 모니터 각 5대 등을 갖추고 ‘D(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지 않은 슬롯머신류(릴회전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형법 제30조

상피고인 B은 부산 중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출입 등을 관리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8. 9. 27. 10:20경 상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게임기 100대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특정카드로 승리하였을 때 연출되는 동영상은 존재하나 게임의 결과나 카드획득과는 무관하고, 비경품 아케이드 게임물로서 이벤트 배당 등이 없는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코스모제로’, ‘공룡시대’, ‘정글어드벤처', ‘코스모제로’, ‘에레스’ 게임물을 설치하고도 특정카드로 승리하였을 때 연출되는 동영상에 따라 게임의 결과가 달라지거나 이벤트 배당이 있도록 위 게임물을 조작한 후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게임장을 관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이 IC카드 등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조작된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B과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B는 2021. 4. 5.경부터 2021. 4. 19.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E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 접대 및 환전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위한 게임 점수 정산 및 확인, 손님 접대, 청소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E과 함께 2021. 4. 5.경부터 2021. 4. 1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기의 투입구에 최소 10,000원 이상의 현금을 투입하면 10,000원 당 10,000포인트가 적립되어 화면상의 카드들이 돌아가며 특정 그림이나 숫자가 일치할 경우 20,000점에서 400,000점 사이로 불특정하게 포인트를 획득하는 방식의 ‘온천’ 게임기 20대, ‘물고기’ 게임기 2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게임장 내에서 손님이 환전을 요구하면 손님이 이용한 게임기 상단에 표시된 점수를 확인하고 사진을 촬영한 후 사장인 B나 영업부장인 E에게 알려주어 손님들에게 게임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주도록 하거나, E로부터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을 받아 게임장 입구에 있는 책상 위에 올려둔 뒤 손님이 직접 가져가게 하는 방식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는 청소년게임 제공업자이다. 청소년게임제공업자는 전체 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소비자판매가격이 1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1.경 위 인형뽑기방에서, 스마일토이 크레인게임기와 토이즈팝 크레인게임기 안에 시가 845,940원 상당의 플레이스테이션5, 시가 389,330원 상당의 닌텐도스위치 등의 경품이 들어있는 보관함의 열쇠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비자판매가격이 1만원이 넘는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 3층에서 ‘C 당구장’이라는 상호로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초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위 C당구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럭키 세븐' 게임기 3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형법 제30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l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8,226,000원의 추징은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9. 11. 15. 확정되었다. 1.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2.경부터 2018. 3. 중순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인 연타기능이 추가된 ‘드래곤’, ‘캡틴 클래스’ 등 게임기 약 80여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8. 15:40경 위 게임장에서 위와 같은 게임물을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하고, 위 게임장에 상주하는 성명불상의 환전상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고 획득한 포인트에서 10%를 공제한 액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빌딩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D’이라는 성인온라인 게임물을 제공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내용에 대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위 D 게임물은 손님이 직접 아이디를 만들고 ① 게임 내에서 본인이 직접 온라인상으로 캐쉬 충전을 한 다음 아바타를 구매하여 아바타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게임을 하거나(유료서비스인 E) ② 게임머니와 금고머니가 합하여 1,000만 F 이하일 때에 한하여 1회 10만 F씩 1일 5회 가능한 무료충전 방식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게임을 하여야 하고(무료서비스인 G), 위 D이 등급분류를 받을 당시에는 ‘H’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5.부터 2019. 9. 30.까지 위 C에서 컴퓨터 6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등급분류내용과 다르게 손님으로부터 피고인이 직접 현금을 받은 뒤 업주용 컴퓨터 2대를 이용하여 아이디 2개로 위 게임에 각 접속하고, 등급분류 받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은 ‘H’방에서 임의로 손님 측에 제공할 아이디에 져주어 이른바 수혈방식으로 게임머니를 획득하도록 한 뒤 게임머니가 획득된 아이디를 손님에게 제공하여 게임을 진행하게 하는 방식으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5. 22:00경부터 2020. 9. 17. 02:00경까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게임장에서, 손님인 D이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일명 ‘F’에게 60만 원을 송금하고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1점당 200원에서 1,000원의 도금을 걸고 일명 ‘E’라는 도박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내버려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3. 21: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현금 50,000원을 받고 ‘선파워 맞고’ 게임머니 5만 포인트를 충전하여 준 다음, 위 경찰관이 남긴 게임머니 17,000포인트를 현금 2만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

피고인은 2020. 3. 9. 23:18경 서울 마포구 B건물, 지하1층 &aposC‘ 피시방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D이 청소년인 E(남, 16세)을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에 위 업소에 출입하게 하여 2020. 3. 9. 23:57경까지 게임을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인형 뽑기 방인 C의 관리자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관하여 지급되는 경품을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000원 이내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3.경부터 같은 해 2. 15.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에서, 그 곳에 게임기 10대를 설치하여 인형 뽑기 방을 운영하면서 20인치 여행가방 1개(시가 77,000원), 화장품냉장고 1개(시가 168,000원), 핸드블렌더 믹서기 1개(시가 18,000원), 카메라 드론 1개(시가 403,500원), 발열 패딩작업복 1개(시가 78,000원), 라면포트 1개(시가 14,620원), LED 네일램프 1개(시가 25,400원), 원피스 피규어 1개(시가 21,000원), 공기청정기 1개(시가 99,000원) 등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다수의 경품을 게임기 안에 넣고, 손님들로 하여금 돈을 지불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경품들을 획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지하 1층에서 ‘C’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5.경부터 2020. 7. 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무료로 지급되는 게임머니로만 게임을 진행할 수 있고, 무료 충전 이외에 게임머니를 충전하는 방법이 없는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죠스’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업주 ID에 친구로 등록된 ID에서 게임을 진행할 때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을 이용한 ID 이외에 업주 ID 계정에 ‘죠스 포인트’가 적립되도록 기능이 변경된 사항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2021. 3. 9.경까지 관할관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1회에 1,000원의 주화를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하면서 매월 100,000원 상당의 수익을 내는 방법으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는 사람이고, D, E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과 D, E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으로 취득한 점수를 환전해주고 취득한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 ‘오션쇼크’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종업원 관리를 하고, D은 2019. 12. 10. 17:30경 손님인 F(가명)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포인트 6만점에 대한 환전을 요구하자 이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포인트 1점 당 현금 1원으로 계산하여 현금 5만 원으로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9. 11. 20.경부터 2020. 1. 14.경까지, E는 2019. 12. 15.부터 2020. 1.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9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경 수원시 권선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E’ 등의 가명을 쓰는 F으로부터 ㈜G로부터 게임물 제공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H 게임을 모방한 게임을 구동할 수 있는 ‘서버팩’ 접속기 프로그램과 서버 컴퓨터 두 대를 제공받아 설치하고, 2019. 4.경부터 ‘I(인터넷주소 1 생략)’라는 이름으로, 2019. 11.경부터 ‘J (인터넷주소 2 생략)’라는 이름으로 각 서버를 운영하면서 2019. 7. 17.경부터 2020. 10. 22.경까지 위 서버에 접속하는 사람들로부터 ‘후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아이템 패키지를 판매하고 I에서는 평균 1만 원에서 10만 원 상당, J에서는 매월 10만 원 정액으로 책정된 금원을 피고인의 모친인 K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받아 위 기간 동안 합계 92,459,000원을 송금받는 등 H 게임 사업자인 ㈜G로부터 게임물 제공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서버에 접속한 이용자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오산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8. 19:25경 위 PC방에서, 게임기 5대를 설치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D(인터넷주소 1 생략)’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손님이 직접 게임머니를 충전하는 방식이 아닌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임의로 방을 개설하여 그 곳에서 게임머니를 넘겨주는 방법(일명: 수혈방식)으로 게임머니를 제공하고,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 입장 채널’, ‘파워포인트, 친구정보, 쿠폰사용’, ‘기타 방만들기 기능’이 있는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2층에서 'C'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7. 21:30경 위 장소에서, 컴퓨터 게임기 5대를 설치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죠스게임'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아바타 구입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간접 충전방식이 아닌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임의로 방을 개설하여 그곳에서 게임머니를 넘겨주는 방법(일명 '수혈방식')으로 게임머니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3.경부터 2020. 11. 9.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B, 3층에 있는 ‘C’에 ‘강백호’, ‘용신전’, ‘황금사자’, ‘깜깜이’ 등 게임기 94대를 각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들을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포인트에 대하여 환전을 요청하면, 포인트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전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성인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8.부터 단속일시인 2020. 11. 24. 23:15경까지 위 장소를 방문한 손님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무료게임으로 승인받은 E게임(F)을 제공하고 등급분류 받은 방식인 본인 인증의 회원가입을 거쳐 무료로 게임을 하는 방식이 아닌 손님으로부터 현금 1만 원 당 게임머니 1억 원을 홀덤 게임을 통해 고의로 패배하여 게임머니를 잃어주는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제공하고 손님으로 하여금 다른 불특정 게임이용자와 바둑이 도박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환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방문한 손님으로부터 현금 1만 원 당 1억 원의 게임머니를 제공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 후 남은 1억 원의 게임머니당 현금 1만원으로 내어주는 환전행위를 하였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인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9. 22:30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2층 ‘C’에서 PC방을 방문한 손님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무료게임으로 승인받은 D(인터넷 주소 1 생략)을 제공하면서, 등급분류 받은 방식인 본인 인증의 회원가입을 거쳐 무료로 게임을 하는 방식이 아닌 손님으로부터 현금 1만 원 당 게임머니 1억 원을 홀덤게임을 통해 고의로 패배하여 게임머니를 잃어주는 방식(수혈방식)으로 게임머니를 제공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다른 불특정 게임이용자와 바둑이 도박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 영업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방문한 손님으로부터 현금 1만 원 당 1억의 게임머니와 10% 서비스머니를 제공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 후 남은 게임머니를 1억 원의 게임머니 당 현금 1만 원으로 내어주는 환전행위를 하였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매매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성인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21. 4. 8. 16:30경 위 PC방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D (인터넷주소 1 생략)’을 제공하면서 손님들에게 1억 게임머니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현금 1만 원씩 교부받고, 등급분류를 받은 방식인 본인 인증의 회원가입을 거쳐 무료로 게임을 하는 방식이 아닌 등급분류 받을 당시에 없는 게임 내 ‘기타 방 만들기’, ‘올인’ 기능을 이용하여 게임상 1:1로 만나 포커게임을 통해 고의로 패배하여 게임 머니를 잃어주는 방식으로(일명 ‘수혈’) 게임머니를 제공하고 손님으로 하여금 불특정 게임이용자와 바둑이 도박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영업으로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안성시 B, 2층에 있는 C 게임장 업주이고, D은 위 게임장의 진상 손님을 처리하고 환전을 담당한 관리부장이며, 성명불상자는 위 게임장의 환전을 담당한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2018. 4. 26.경부터 2018. 5. 2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천년여왕‘ 등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70대를, 2018. 6. 10.경부터 2018. 6. 22.경까지는 ’씨마스타‘ 등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50대를 손님들에게 각 제공하면서, D은 손님들로부터 획득한 랭킹별 점수를 환전해 줄 것을 요구받으면 손님들을 그곳 흡연실로 안내하거나, 손님에게 그곳 창고에 설치된 냄비에 IC 카드를 넣도록 한 후 환전을 담당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고, 피고인과 D은 그곳 흡연실에서, 위 성명불상자는 그곳 창고에서 각 손님들에게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의 10퍼센트를 공제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평택시 B건물, C호・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경부터 단속 시인 2020. 6. 17.경까지 위 ‘E’에서 ‘신천지블루’, ‘푸른어부’ 등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제공하면서 특정 배경화면 연출 후 당첨금액이 설정되고, 외부기기장치를 설치하여 무료게임을 유료로 제공하는 등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6. 1.경부터 2020. 7. 27.경까지 경기 양주시 B, C호에서, 인터넷상에서 주식회사 D에서 제공하는 E게임을 개변조한 ‘E 3.8버전’을 다운받아 서버용 컴퓨터에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F'을 통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개변조한 E게임을 이용하게 하고 그 이용자들에게 게임아이템을 판매하여 총 72,008,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제공하였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분리 전 공동피고인)는 2017. 8.경부터 2017. 12. 초순경까지 인천 서구 C, D호에서 ‘E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F(2019. 2. 18. 구속기소)과 공모하고, 피고인은 게임장 영업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B 및 F은 위 게임장에 드래곤 파라다이스 30대, E-SEA 25대 등 총 55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다음 수익금 정산 등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고, G, H 등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CCTV를 통한 경찰단속 감시, 손님 접대 및 환전 등을 분담하게 하고, 게임기를 이용한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되 수수료 명목으로 위 점수의 10%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손님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G, H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영업을 하였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18.경부터 2021. 2. 26.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에서 ‘대포파라다이스’ 게임기 20대, ‘서브썬’ 게임기 20대, ‘드래곤파라다이스’ 게임기 15대, ‘한방이다’ 게임기 15대를 설치해 놓고 게임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제공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하고 수수료 10%를 공제한 만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2. 8.경부터 같은 해 5. 27.경까지 인천 서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기 상판을 개방하여 내부에 있는 SW1, SW2, SW3 총 3개의 정산버튼을 일정한 패턴으로 연속하여 누르게 되면 별도의 정산창이 현출되어 손님들의 당첨 포인트(결과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변조된 게임기 총 50대(대어 20대, 애니멀하우스 20대, 이씨 1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하였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실업주이다.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9.경부터 같은 해 4. 6.경까지 위 피시방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E'을 제공하면서 등급분류 받은 방식(성인인증 후 캐쉬 충전 및 아바타 구입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간접충전방식)과 달리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임의로 생성해 놓은 아이디에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하고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9.부터 2020. 4. 6. 14:20경까지 위 ‘C’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총 정산내역(누적금액) 정산창을 초기화 할 수 없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제너시스2017(Genesis2017) 게임물을 게임기 IO보드 SW버튼을 ‘SW4▷SW4▷SW2▷SW3▷SW3▷SW1’ 순번대로 눌러서 총 정산내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정산창을 초기화 할 수 있는 게임물을 제공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행정기관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없이 2020. 6. 19. 21:45경 위 게임장에 찾아온 손님 D에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돈을 받고 인터넷컴퓨터게임인 포털바둑이 게임을 제공하였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1. 7.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겨울경부터 2021. 3. 31.경까지 사이에 전북 고창군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오락실에서, 게임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특정버튼을 3초 이상 누르면 자동으로 게임이 실행되는 게임자동진행기능(일명 ‘똑딱이’)이 가능하도록 개조된 스콜피온킹 게임기 20대(증 제1호), 더파이어 게임기 20대(증 제2호), 바다90000 게임기 20대(증 제3호), 총 60대를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다음,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취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점수에 대하여 1만 점당 1시간의 게임이용권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 사이에서 위 1시간 이용권을 거래한 후 피고인에게 게임 점수를 입력해 줄 것을 요청할 경우 그 거래 점수를 매수 손님 게임기에 입력하여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거래되도록 유도 내지 용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게임장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0. 7. 7.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컴퓨터 9대가 설치된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직접 게임머니로 충전해 준 다음 위 손님들로 하여금 ‘D’ 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위 게임머니를 이용해 온라인 도박게임인 바둑이, 맞고 등을 하게 한 후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에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창원시 성산구 F건물 지하 1층에 있는 ‘G’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게임장의 전반적인 관리 및 수입의 정산 역할을, 피고인 B, C, D는 게임장 내에서 손님 응대 및 관리 역할을, 피고인 E은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7. 초순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멍게’, ‘홍달이’ 등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경부터 2021. 3. 25.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B 건물 C호에서, ‘D'이라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PC 4대를 설치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선파워바둑이‘, ’선파워맞고‘, ’선파워포커‘, ’선파워홀덤‘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PC게임인 ’선파워게임‘을 관리자페이지를 두어 현금을 받고 게임머니를 직접 이체하여 주는 방식으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경된 내용으로 PC방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3.경부터 2021. 6. 8.경까지 위 ‘C’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임의로 생성해 놓은 아이디에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여 손님이 이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에스퍼 바둑이’ 등 4종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8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누구든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 등을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8. 불상의 장소에서 ‘유튜브’에 접속하여 주식회사 B가 제작 및 운영하고 있는 게임인 ‘C’의 매크로 프로그램(이용자가 조작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게임머니나 게임 아이템 등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자동 게임 프로그램)의 구동 방법을 설명한 ‘D’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하고, 그 무렵부터 2020. 10. 22.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E 카페에 접속하여 위 매크로 프로그램의 구매를 대행하여 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수차례 게시하여 이를 본 불특정 다수가 위 프로그램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9. 2.경 위 광고글을 보고 위 프로그램 구매를 원하는 F으로부터 A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0원을 입금받은 후 프로그램이 업로드된 H 주소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위 F에게 전달하는 등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B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위 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 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18. 14:00경 위 C에서, ‘우주전함’ 게임기 30대, ‘씨앤블루’ 게임기 20대, ‘동풍포커’ 게임기 20대 등 총 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면서 위 손님들이 위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따라 1만 포인트당 1만 원으로 계산하여 10% 상당의 환전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환전 수수료 없이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면서 손님인 D(가명)로부터 환전을 요구받아 그에게 186,000원을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9. 10. 4.경부터 2020. 1. 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경부터 2019. 11. 7.경까지 통영시 B빌딩 3층에 있는 ‘C’ 게임장에서 은하대전 게임기 35대, 씨골드 게임기 20대, 천공포커 게임기 5대, 불 게임기 20대를 각 설치하여 이를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후, 손님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제외한 점수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 E, F, G, H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5.경부터 2021. 3. 9.경까지 위 ‘C'에서 ‘마리아나’라는 게임이 설치된 PC 40대를 설치하고 위 D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가게에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에 대한 환전을 요청하면 그 포인트의 10% 상당을 수수료로 공제한 후 잔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4., 같은 달 25., 2019. 12. 11. 위 ‘C’에서,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포인트를 충전할 수 있는 쿠폰을 구매하여 쿠폰인증번호를 그 곳에 설치된 7대의 컴퓨터에 입력한 후 부여된 게임포인트로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획득한 포인트를 1점당 1원의 비율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경부터 충주시 B, 2층에 있는 ‘C’ 게임장에 ‘D’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47대를 설치한 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D’ 게임물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무료 모바일 게임물로서 배경화면에 나오는 그림은 게임진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등급을 받은 게임물이나, 위 게임장에 설치된 ‘D’ 게임물은 등급받은 내용과 달리 모니터, 게임기 본체, 지폐 투입구가 일체형으로 구성된 아케이드 형식으로 개조된 게임기에 설치되어, 투입되는 현금에 따라 이용시간이 정해지며, 배경화면에 나오는 그림에 따라 당첨금이 정해지는 기능이 추가된 유료 게임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경부터 2020. 11. 30.경까지 위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 투입 후 게임화면의 그림이 회전하다가 우연히 점수가 배당된 그림과 일치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해 1만점 당 현금 1만 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7. 10.경부터 2021. 2. 23.경까지 춘천시 B에 있는, 2층에 있는 ‘C’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무료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네오오션’, ‘네오시즌’ 게임물의 구동이 가능하도록 등급분류 내용에 없는 외부기기장치(외형, 프로그램 기판, 모니터 등)를 설치한 아케이드 게임물과 같은 형태의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한 시간당 3만원의 이용요금을 받고 위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춘천시 B, 3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9.경부터 2021. 2. 18.경까지 위 ‘C’ 내에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무료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ODIN(오딘)’과 ‘솜사탕’ 게임물을 아케이드 형태의 게임물로 플랫폼을 변경하여 위 게임기의 PC이용권 투입구에 PC이용권(1장당 1만 원)을 투입하면 6분 동안 위 게임물이 작동되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등급분류 사항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4.경부터 2020. 3. 13.경까지 강릉시 B, 1층에 있는 CPC방에서 무료 모바일게임인 ‘뉴오션캐슬’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현금투입기가 설치되어 있는 아케이드 형태의 게임기 60대에 저장하여 현저히 플랫폼을 변경하고, 현금 10,000원에 3분 20초간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료 게임으로 변경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평창군 B, 2층에서 ‘CPC’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7.경부터 2021. 4. 2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삼장법사, 삼대천, 신천지 블루’ 게임기 8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하면서 게임을 통해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를 저장할 수 있는 ‘UPOS’라는 태플릿PC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손님이 획득한 게임 점수를 저장하고, 손님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게임 점수를 피고인이나 그곳 종업원에게 환전하여 달라고 요청을 하면, 위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게임 점수가 10,000점 미만일 경우 환전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게임 점수가 10,000점 이상일 경우 10%의 환전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44조 제1항 제1호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안산시 D, 지하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요물게임기’ 등 게임기 191대를 설치하고 일반게임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7. 7.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게임기 191대를 설치한 후 C, F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다른 손님에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획득한 점수를 다른 손님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A,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며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내버려 두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8. 9.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기간 중 약 15일간 위 ‘E’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다른 손님에게 이동해주는 등의 행위를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2020. 5. 27. 20:40경까지 경남 거제시 B건물 2층에 있는 'C 당구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기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고, 2020. 5. 중순경부터 2020. 5. 27. 20:4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기인 야마토류 게임기 6대를 설치하여, 위 당구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게임기 화면의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는 우연적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게하고, 체리마스터 게임 종료 시 획득한 포인트를 500점 당 10,000원으로, 야마토류 게임 종료시 획득한 포인트를 4점 당 20,000원으로 각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년 2월경부터 2021. 4. 22.까지 충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게임장에서, 컴퓨터 9대를 설치하여 인터넷 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 등 4곳에 접속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DIAMOND STRIKE’, ’THE DOG HOUSE‘, ’HONEY HONEY HONEY’, 'BOOK OF KINGDOMS', ‘SOLAR KING' 등 사행성 슬롯머신 게임물을 구동시켜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사행성 게임물들을 손님에게 이용하게 한 후에, 손님이 특정 숫자나 무늬가 일치하여 게임점수를 획득한 후에 환전해 달라고 요구하면 게임점수 10,000점을 현금 1만 원으로 환산한 후에 수수료 없이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19. 21:3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1층 대합실 북쪽 D 매장 내에서 불안감조성 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았음에도 납부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31. 18:25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부산역 2층 대합실 내에서 음주소란 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았음에도 납부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31. 15:4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부산역 2층 대합실 9번 중 앙출입문 앞에서 불안감조성 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았음에도 납부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23. 15:55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부산역 2층 대합실 내에서 불안감조성 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았음에도 납부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피고인은 2017. 3. 15. 2:5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내에서 타인에게 폭행당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피고인은 2018. 3. 5. 23:35경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72, 신탄진지구대 앞에서 무임승차를 하였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피고인은 2014. 2. 14.경 부산 부산진구 B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그 소유자로서, 2015. 9.경 위 토지에 철제빔 4개를 설치하면서 그 중 2개의 철제빔을 C 등 D 아파트 입주민들이 차량의 통행에 사용하고 있던 타인의 토지(E, F)에 20센티미터 정도 침범하여 정착․설치하여 못된 장난 등으로 C 등의 차량 운행 등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피고인은 2021. 4. 28. 22:50경부터 23:28경까지 부산 영도구 태종로 81 대교파출소 출입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앉아 그전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되어 벌금형이 선고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이런 씨발 놈들 짭새 개새끼들 더러운 놈들”이라는 욕설을 가사에 넣어 창을 하는 방법으로 노래를 부르며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뭐가 어때서 씹꼴리는 대로 하는 것들이”라고 거부하며 약 30분가량 관공서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329』 피고인은 2017. 6. 26. 09:59경 부산 B에 있는 C은행 옆 D식당에서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528』 피고인은 2016. 5. 7. 16:58경 부산 사상구 괘법치안센터 앞에서 영업용 차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544』 피고인은 2016. 5. 8. 13:01경 부산 부산진구 E편의점 내에서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30. 6:16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사실은 그런 사실이 없음에도 술에 취하여 "살인사건이 났다. 사람이 있다. 대상자는 20대 후반의 남자다. 칼을 소지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피고인은 2020. 11. 23. 04:4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골목길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피해자 C 주위를 맴돌고 가까이 다가와서 가방에서 뭘 꺼내는 척 하며 “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심야시간에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피고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서울 강동구 B에서 피고인의 처와 같이 ‘C 여인숙’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2. 00:47경 위 C여인숙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투숙객들과 술을 마신 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종합상황실에 전화하여 “문을 안 열어준다. 사람이 죽은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당시 술을 마신 피고인의 행패로 같은 날 00:07경 및 00:24경 위 C여인숙의 투숙객 등이 2회에 걸쳐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천호지구대 소속의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2회에 걸쳐 경고를 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112신고할 당시 위 C여인숙 카운터 안에는 피고인의 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곳창문을 통해 카운터 안을 들여다 볼 수 있어 죽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있지도 아니한 사실을 있는 것처럼 경찰관서에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5. 23:5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을 찾아가 “왜 돈을 안 주느냐,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피고인은 2015. 10. 21. 01:17경 서울 B에 있는 업소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다른 사람에게 양꼬치를 주는 등 주정하였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2021. 4. 21. 경범죄처벌법상 허위신고 혐의로 즉결심판 처분된 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22. 00:55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 178에 있는 서울 관악경찰서 관악산지구대에서 전일 즉결심판 사범으로 적발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채 방문하여, 방문목적을 묻는 경찰관들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휴대폰을 꺼내 경찰관들을 촬영하면서 "씨발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수회 경고 및 지구대 밖으로 나가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재차 지구대 내로 들어와 촬영을 하고 욕설을 반복하는 등 약 1시간 6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2021. 9. 16. 17:33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 C 3층에서 흉기인 칼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소지하였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8호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7.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12. 16:59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병원 장례식장 앞 노상에서 구걸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하였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피고인은 2015. 7. 11. 03:42경 평택시 B빌라 앞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4. 23:06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침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112에 전화를 걸어 "누군가 침입하여 유리잔의 위치를 변경하였다"고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피고인은 2019. 7. 31. 01:16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부천시 B 3층 C 노래방에서 불법도우미를 운영하고, 보건증 없이 직원을 고용하는 것 같다, 도우미랑 있다가 나왔다, 호객행위를 하여 들어갔더니 성매매를 강요하였다"는 내용으로 있지도 아니한 범죄를 2회에 걸쳐 거짓으로 112에 신고하였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피고인은 2015. 7. 5. 06:2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불안감조성행위를 하였다.


경범죄처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136조 제1항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1. 21:00경 119구급대에 의해 복통을 이유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2경 그곳에서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다 그곳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위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다시 응급실로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의 왼쪽 뺨을 손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1. 22:0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병원 응급실 앞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22:15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D파출소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5경 위 파출소 안에서 배가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다 119구급대에 의해 다른 곳으로 후송되어 석방되었음에도 같은 날 22:20경 다시 위 파출소에 찾아 가 그곳 경찰관들에게 '누가 수갑을 채웠어, E이 나와서 사과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파출소 출입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경범죄처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136조 제1항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18. 23:1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업무방해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면서 “뭐하는 거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18. 23:18경부터 다음 날 00:29경까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체포되어 목포시 F에 있는 목포경찰서 D파출소 안 피의자 보호석에 인치되자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개좆같은 소리하지마 개새끼야. 이시벌 미친놈이네. 이런 개새끼들 좆같네 진짜”라고 욕설하는 등 수회에 걸쳐 거친 말을 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경범죄처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4. 22:41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파라솔 의자에 앉아 사실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마약했다, 본인이 했다, 개새끼야”라고 말하고, 2021. 7. 4. 22:46경 재차 112에 전화하여 “개새끼야 빨리온나”라고 말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4. 23:1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강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112신고 여부 확인을 위해 휴대전화를 보여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개새끼야 내 휴대폰을 왜”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고 위 E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계속하여 부산강서경찰서 소속 경감 F으로부터 재차 112 신고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니 씨발놈아 이리 와봐라, 형사면 다가”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경범죄처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136조 제1항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24. 22:42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황학사거리점) 앞 도로에서 성동경찰서 E파출소 경장 F, 경장 G이 순찰차 41호를 운행하여 가는데 일행인 B이 순찰차에 발길질을 하였고, 이에 F이 “왜 위험하게 발로 찼냐”고 말하자 피고인은 “씨발 그냥 가라고, 어린놈의 새끼가 끼어드냐, 미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G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씨발 체포할 수 있음 해봐, 수갑채워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어깨를 수차례 밀치고 목 부위를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을 폭행하여 범죄수사<각주1>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24. 23:00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E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씨발 너희가 미국 경찰이냐 왜 나한테 수갑을 채우냐, 아.. 내가 좆같은 새끼 때문에 여기까지 왔네, 막내를 잘 가르쳤네 씨발, 어디서 씨발 경찰관이 씨발 태도를 그렇게 해?,너는 내일부터 좆나게 바쁠 것이다. 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약 40분 동안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을 피웠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동경찰서 E파출소 경장 F, 경장 G이 순찰차 41호를 운행하여 가는데 순찰차에 발길질을 하였고, 이에 F이 “왜 위험하게 발로 찼냐”고 말하자, 피고인은 “그냥 가라고 씨발, 별것도 아닌 걸로 우리에게 시비를 거냐, 경찰관이 그래도 돼?”라고 욕설을 하고, H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G을 폭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피고인은 G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F의 목젖 부분을 손으로 3차례 가격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 F을 폭행하여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경범죄처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9. 02:50 ~ 04:1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주취 상태로 지구대에 보호조치를 위해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중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씨발새끼들아, 개새끼들아, 니네가 뭔데, 어린 놈의 새끼가, 이리 와봐라, 죽여버릴 거다,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지구대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시도하고 그곳 경찰관 D 등의 귀가 요청에도 나가지 않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행위를 지속하여 약 1시간 20분 동안 관공서 내에서 주취소란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것을 이유로 현행범인체포되었고, 2020. 10. 9. 06:05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아현동)에 있는 마포경찰서 본관 1층 통합수사당직실에 인치된 후 "씨발 내가 뭘 잘못했는데, 개새끼들아, 나 지금 집에 가야 된다, 나 갈게"라고 욕설을 하며 통합수사당직실 출입문 앞으로 이동하여 도망가려고 하다가, 그곳 경찰관 E으로부터 조사대기실로 돌아갈 것을 요구받자 E에게 "내가 뭘 잘못했냐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E의 팔을 3회 때리고 오른쪽 얼굴을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병 관리 및 형사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경범죄처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136조 제1항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6. 09:00경 서울 강남구 B오피스텔 화장실에서, 폭행사건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폭행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옷을 잡아당기고, 손가락 관절부위를 잡아 꺾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9:20경부터 11: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순찰팀 경장 F 등에게 “저 사람은 진짜 쓰레기예요!”, “귀머거리인가봐요? 선천적인가봐요, 아니 어머니가 문제있는건가?”, “아 씹할 왜 그러는건데”, “경찰이 이래도 되는 거야!” 등 큰소리로 욕설하고 원형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경범죄처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3. 04:50경부터 같은 날 05:09경까지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고성으로 노래를 부르는 방법으로 약 20분 간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13. 05:12경 위 장소에서, ‘어떤 사람이 고함을 지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로경찰서 C파출소 경장 D으로부터 “여기서 시끄럽게 하면 안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야이 개새끼야 내가 엊그제 출소했다.”라고 욕설을 하며 빈 생수병을 쥐고 있던 손으로 위 D의 좌측 가슴을 3회 가량 때리고, 이에 같은 파출소 순경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머리로 위 E의 얼굴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경범죄처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8. 01:38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에 전화해 경사 C에게 "살인 사건이 났는데 경찰이 묵살했다."라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8. 01:45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떠들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다른 주민들이 자고 있으니 소리를 지르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받자, E을 향해 "씨발놈아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강하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경범죄처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22. 08:10경 제주시 B에 위치한 ‘C편의점’ 앞에서, 휴대전화를 도난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휴대폰을 도난당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8:20경 제주시 D에 위치한 ‘E’ 앞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소속 순경 G으로부터 거짓신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 손바닥으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1회 밀고, 이어서 오른손 주먹을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두르는 등 위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경범죄처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14. 12:01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면사무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면사무소 소속 공무원 D에게 “내가 언제 민원을 넣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냐, 다 밥 먹으러 갔냐, 씹할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약 20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14. 1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면사무소로 오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를 묻는 경남거창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위 F에게 욕설을 하고, 관공서에서 욕설을 하면 현행범인 체포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위 E에게 “수갑을 채우면 일이 커진다, 수갑 채우면 너희들 다 죽여 버린다, 수갑 채워 볼 수 있으면 한번 채워 봐라”라고 협박을 하며, 양팔로 위 E의 배 부위를 1회 밀치고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경범죄처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27. 23:27경 대전 중구 중앙로 100에 있는 중구청 맞은편 도로에서 피해자 B(남, 64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대전 중구 C아파트 D동에 이르러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여, 이에 피해자 B이 같은 날 23:44경 E지구대에 방문하여 신고를 하자 E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택시에서 내리지 않은 채 휴대폰과 가방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35분 동안 피해자의 택시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택시요금 이용료 14,060원의 계산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용 차인 택시에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27. 23:45경부터 다음날 00:03경까지 대전 중구 G에 있는 E지구대 주차장에서 무임승차 및 업무방해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남, 24세)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요청하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경범죄처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2. 22:0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운영을 마감하고, 매장 정리를 위해 피고인에게 대금을 지불한 후 나갈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그곳 종업원에게 큰소리를 치고 음식점에서 나가지 않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2. 22:32경 제1항 기재 음식점에서 ‘영업을 종료했는데 계산도 안하고 안 가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와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G가 피고인에게 음식 대금을 지불하고 위 음식점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따르지 않아 업무방해죄 등으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 권리를 고지하자, 갑자기 경장 G에게 달려들고, 이를 제압하는 경장 F의 낭심 부위를 손으로 세게 움켜쥐고, 경장 G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로부터 소주 3병, 육회, 참치 등 시가 합계 55,300원 상당의 피해자가 판매하는 음식을 제공받아 먹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경범죄처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17. 06:00경 서울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과 고성을 지르고 상의를 벗어던진 후 식당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6:20경 위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를 제지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부위를 때리고, 발로 경찰관의 하반신을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2항 기재 행위를 이유로 서울 강남구 소재 D파출소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오자, 욕설과 고성을 지르고 의자에 침을 뱉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경범죄처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23. 23:16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바지와 속옷을 벗고 위 주점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씨발놈아”,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24. 00:10경 시흥시 B에 있는 ‘D’ 주점에서 ‘남자가 발가벗고 누워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바지는 입고 술값을 계산하라”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순경 F의 가슴을 3회 때리고, 이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경 G 등에 의해 E파출소로 인치되어 있던 중<각주1> 오른손으로 순경 G의 가슴을 1회 때려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업무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24. 00:30경 시흥시 H에 있는 E파출소 내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후,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사 I 등 경찰관들을 향해 “야이 씨발 맘대로 해, 풀어주라고! 한번 해보자, 빨리 씨발아, 한쪽만 풀어줘 개새끼들아! 사람이 씨발 얘기하면 좀 들으라고요! 이 개새끼들, 싸가지 없는 개씨발년들“이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 내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경범죄처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21. 02:35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평택역점에서, 직장 동료인 E와 술을 마시던 중 몸싸움을 하면서 고함을 치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모두 나가게 하는 등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손님 두 명이 치고 박고 싸운다. 한 명은 피가 난다. 말릴 수가 없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진정하라’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하여 위 G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G의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21. 03:00경 평택시 H에 있는 F지구대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근무 중인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등에게 “잘 안 들려, 병신새끼들, 씨발년아, 지랄떠세요, 병신들아, 그냥 나가 죽어, 이 병신 새끼들아, 애미 애비도 없는 병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며, 위 G에게 침을 뱉고 머리를 들이밀며 신발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약 1시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경범죄처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8. 19:3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을 벌이다가 D이 귀가하자 화가 나, 소주병과 유리잔을 그곳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고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8세)에게 “이 씨발년, 니 애미 보지를 찢어 버리고, 유방도 찢어 버리고, 니 애비 좆 대가리는 면도칼로 싹뚝 잘라서 죽여 버린다. 너 조심해, 죽여 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식당 내부를 돌아다니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21. 5. 8. 22:00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 511에 있는 관공서인 인천 부평경찰서 형사 당직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그때부터 2021. 5. 9. 03:20경까지 약 5시간 동안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하의를 벗고 그곳 바닥에 소변을 보고,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너희들을 다 죽여 버리겠다. 니 애미 유방을 찢어버리고, 보지도 갈기갈기 찢고, 니 애비 좆 대 가리를 면도칼로 확 자르고 죽여 버리겠다. 이 병신 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9. 01:55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속옷을 벗고, 소변을 보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인천 부평경찰서 형사과 F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의 속옷을 주워 주면서 속옷을 착용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의 소변으로 젖어있던 위 속옷을 집어 들어 위 G을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경찰관서 근무 및 관서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경범죄처벌법위반, 업무방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1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3. 2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3. 2. 대구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뒤 2020.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각주1>. 『2020고단3467』 피고인은 2020. 4. 1. 00:30경부터 같은날 01:25경 사이에 경북 칠곡군 H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바닥에 누워 소리를 지르고, 편의점 상품이 담긴 박스를 잡아당기는 등 약 50분 가량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5605』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22. 17:45경부터 같은 날 18:10경까지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1길 6, 북삼읍사무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위 사무소 직원으로부터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거부당하자 관공서 내를 돌아다니고 위 사무소 직원의 책상 밑에 들어가 직원 소유의 실내화를 집어 던지는 등 몹시 거친 행동으로 약 25분에 걸쳐 관공서에서 주취 소란 행위를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27. 19:30경부터 같은 날 21:25경 사이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L’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가게 내부를 돌아다니며 다른 손님들에게 “술을 사겠다”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횟집 종업원인 피해자 M이 이를 제지하자 "까불지 마라, 잡지마라"고 하며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나갈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바닥에 주저앉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경범죄처벌법위반, 업무방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12. 23:40경부터 다음날 00:05경 사이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0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및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향해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우동 2그릇을 주문하여 먹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무전취식하였다.


경범죄처벌법위반, 업무방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4. 18:3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34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에게 가게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니가 어쩔건데, 개새끼야.’라고 재차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11. 17: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해자 E(여, 53세)이 운영하는 G 입구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3. 14:00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피해자 H(57세)이 운영하는 J에서, 술에 취해 구매한 소주를 그 자리에서 마시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장사를 못 하게 하겠다, 내가 이 동네 보안관이다."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11. 16:00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L 집 앞에서, 술에 취해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L의 집 대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흔든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경범죄처벌법위반, 업무방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형법 제31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6. 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8079』 피고인은 2020. 9. 16. 14:3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안주가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을 요구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드 결제를 취소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환불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놈들, 끝까지 가보자.”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러 약 1시간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39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29. 16: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중국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계속하여 큰소리로 혼잣말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행위를 하여 약 30분간 위력으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의 식당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 G에게 짬뽕(7,000원), 소주 1병(4,000원) 합계 11,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경범죄처벌법위반, 업무방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7. 22:35경부터 22:50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편의점 앞에 놓인 편의점용 테이블에서 술 등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 테이블을 정리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넌 뭐야?”라고 욕설을 하고 캔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영업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20. 10. 7. 22:5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귀가 요청을 하는 경찰관을 향해 술에 취하여 “체포해봐, 체포해, 씨발, 병신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7. 23:40경 평택시 중앙1로 23에 있는 평택지구대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사유로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현행범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채 관공서인 위 평택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씨발 육하원칙을 말하란 말야, 내가 사람을 죽였어? 이게 뭐하는 거야? 나 혼자서 그냥 맥주병을 던진 거예요.”라고 말하면서 수갑을 흔드는 등 약 5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3.경부터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 취업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4. 20.경부터 2020. 9. 9.경까지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대전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6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9,018,00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피고인은 2015. 11. 3. 운영 중인 사업장 ‘B’을 폐업한 후 2016. 2. 22.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16. 2. 29. ~ 2016. 4. 4. 총 2회에 걸쳐 실업급여 1,136,210원을 수급한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의자는 2016. 2. 26.부터 기 운영했던 사업장과 동일한 명칭(B)으로 다시 사업자를 등록하고 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실업인정일에 사업영위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실업인정 신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고용센터로부터 실업급여 1,136,21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피고인은 금융다단계 업체인 ㈜B의 투자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주식회사의 대표 C가 2017. 2. 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구속되자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기화로 실업급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1.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 성남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마치 위 회사의 근로자인 것처럼 “최종이직 사업장” B, “입사일” 2016. 7, “근로제공 마지막 날” 2017. 2. 28. 등을 기재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7. 4. 25. 372,670원, 2017. 5. 23. 1,304,350원, 2017. 6. 20. 1,304,350원, 2017. 7. 21. 745,340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3,727,783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경부터 2018. 1. 31.경까지 서울 서초구 B, C호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취직하여 근로하던 중,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① 2015. 12. 28.경 광명시 시청로 15에 있는 광명고용센터에서 2015. 12. 21.경부터 2015. 12. 28.경까지의 실업급여 321,400원을 신청하고, ② 2016. 1. 25.경 같은 장소에서 2015. 12. 29.경부터 2016. 1. 25.경까지의 실업급여 1,124,920원을 신청하고, ③ 2016. 2. 22.경 같은 장소에서 2016. 1. 26.경부터 2016. 2. 22.경까지의 실업급여 1,124,920원을 신청하고, ④ 2016. 3. 21.경 같은 장소에서 2016. 2. 23.경부터 2016. 3. 21.경까지의 실업급여 1,124,920원을 신청하고, ⑤ 2016. 4. 18.경 같은 장소에서 2016. 3. 22.경부터 2016. 4. 18.경까지의 실업급여 1,124,920원을 신청하고, ⑥ 2016. 5. 18.경 같은 장소에서 2016. 4. 19.경부터 2016. 5.18.경까지의 실업급여 1,205,280원을 신청하여, 총 6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합계 6,026,360원을 받았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피고인은 2020. 1. 31. B병원에서 이직 후 2020. 2. 25.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20. 3. 3.부터 2020. 10. 28.까지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경우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2020. 3. 1.부터 2020. 10. 31.까지 울산 중구 C에 있는 D에 취업한 사실이 있음에도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2020. 3. 10. 울산 남구 화합로 106에 있는 울산고용복지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구직급여 480,960원을 부정수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구직급여 총 14,428,8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피고인은 2019. 12. 30. ㈜B의 C 지역주택조합사업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 중 전기공사 현장에서 이직 후 2020. 2. 17.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받아 2020. 2. 17.부터 2020. 8. 14.까지 구직급여를 수급한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의 공사현장에서 2018. 6. 1.부터 2019. 12. 30.까지 실제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으로 신고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용을 근거로 2020. 2. 17. 울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거짓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20. 3. 5.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구직급여 1,082.160원을 부정수급하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구직급여 총 10,821,6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2020. 4. 27.부터 경기 하남시 B 내 C 내지 D에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2020. 5. 6.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953에 있는 양주고용복지센터에서 2020. 4. 9.부터 2020. 5. 6.까지 기간 동안 전혀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로 있었다는 취지로 실업급여 지급 신청을 하여 2020. 4. 27.부터 2020. 5. 6.까지 총 10일에 상당하는 실업급여 601,200원을 2020. 5. 7.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5,771,520원을 지급받았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에서 2019. 5. 19.부터 2020. 8. 23.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7.부터 2020. 8. 26.까지 D 등에 취업하고 근로하고 있으면서도 2020. 5. 2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에 근로 사실이 없다고 허위 기재한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20. 5. 25. 1,563,12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119일분의 실업급여 7,154,28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이고, 2019. 10. 17.부터 2020. 6. 12.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실업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에 2010. 9. 2. 입사하여 근로하던 중 2013. 1. 16. 실경영주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C를 실제 운영하고 있음에도 2020. 10. 1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를 방문하여 2019. 8. 31.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퇴사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2019. 10. 17.부터 2020. 6.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허위로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 10,821,6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피고인은 2015. 12. 5.까지 B에서 상용직으로 근로하고 2016. 1. 4.부터 2016. 5. 2.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실업급여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등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사정으로 이직하였음에도 2015. 12. 28. 인천북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고용센터에 이직사유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허위 기재한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0일분 구직급여 4,821,09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고용보험법 제117조

피고인 A은 2013. 7. 1.경부터 전북 완주군에 소재하던 식품가공업체인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라고만 한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사실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B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2019. 2. 1.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에 육아휴직기간을 2019. 1. 1.부터 같은 달 31.까지로 하는 허위 내용의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9. 2. 8.경 2,500,000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2. 8.경부터 2019.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합계 10,200,000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B의 사용인인 위 A이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 합계 10,200,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1호
고용보험법 제21조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사업주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전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경 위 사업장에서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액이 급감하자 사실은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한 채 휴업을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 청주고용센터에 고용유지 조치(휴업) 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소속 근로자들이 휴직한 것처럼 출근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2020. 8. 24. 고용유지(휴업)지원금 7월분 8,116,770원, 2020. 9. 15. 고용유지(휴업) 지원금 8월분 7,814,38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631,08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피고인은 ‘B’ 현장 등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하다가 2020. 3. 20.경 이직한 후, 2020. 4. 17.경부터 2020. 8. 14.경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등 3개의 사업장에서 일용근로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0. 5. 1.경 강릉시 강릉대로 176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 강릉고용센터에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20. 5. 27.경 실업급여 360,720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4.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3,126,24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형법 제350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3. 19. 18:00경 경기 광주시 GQ 인근에서 발신번호 GR로 피해자 GS에게 전화를 걸어 "마사지샵을 갔었던 출입 영상을 가지고 있고 회사 홈페이지와 가족들 카카오톡으로 영상을 뿌리겠다. 돈을 내면 영상을 지워주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GT 명의 CI은행(GU)의 계좌로 합계 2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50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2. 27. 06:24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19세)가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메고 있던 크로스백에서 마치 흉기를 꺼낼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택시비 20만 원 내놔라. 돈을 빨리 내놔라. 경찰한테 말하면 뒤진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금고 안에 보관 중인 현금 234,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편의점 밖으로 끌고 나온 후 피해자에게 “너 마스크 벗어라. 너 대구 살지. 너의 휴대폰과 지갑을 들고 와라.”라고 말하여 계속된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 주민등록증, KB 국민체크카드 1장, KB 나라사랑카드 1장, 삼성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50조 제1항

피고인은 부산 B 소재 ‘C’ 유흥주점에서 속칭 ‘마담’으로 일하고 있던 중 2017. 6.경 손님으로 오게 된 피해자 D을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내연 관계로 사귀었는데, 2018. 3.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서로가 내연 관계이었음을 빌미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6.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네가 선택해라. 네가 나한테 1,500만 원을 주든지 아니면 내가 너의 집과 회사에 내연 관계 사실을 알리는 것이 맞는지. (중략) 너 내 카카오톡 봤지? 사진 1,128개 있는 것. 나 무서운 것 없거든’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서로의 내연 관계 사실을 피해자의 집과 회사에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다음날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F병원 입원실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대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달라.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처에게 내연 관계를 말하겠다.’고 협박하여 같은 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형법 제350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23. 16:00경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C동 놀이터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남, 23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공공집행방해죄로 교도소에 가야된다. 교도소에 가지 않으려면 50만 원을 줘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근처에 있는 E 현금인출기에서 50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52조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2019. 10.말경부터 2020. 4. 중순경까지 연인관계였던 사이로,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교제하였던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사진을 촬영해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편인 C과의 이혼소송 중에 위 대화내용 등을 C에게 넘기겠다고 협박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한 뒤 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27. 21:58경 “결정했다.. 그냥던줘라 니 괴롭혀서 머하냐 너 가족들 능력좋잖아 니가 빌리던 대출을 받던 알아서 하고 일주일 줄테니깐 알아서 대답해라..천만원만 주봐라 그럼 각서를 싸주던 공증을 받던 달라는 서류 다주께 너도 이익이 잖아ㅜ재판이기고 그리고 재판끝나고 준다는 헛소리는 하지 말고 ...니 몸뚱이로 때울려고 하지말고 일주일주께 일두일동안구해라 그뒤에도 말없으면 그냥 니도망하고 나도 망하고 그러자.. 너거 형제들 능력 능력 말잘하잖아 그 능력한번보자 난 결정한거니깐 니가 이제 선택해라 니 괴롭혀 봤자 쓸모없고 그거 터트려도 내보다 ...”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다른 남성들과 교제 중인 사실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릴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52조

피고인은 B과 동거하는 자이고, 피해자 C(34세)은 B이 여자종업원으로 일했던 식당의 사장으로서 B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5. 9. 01:00경 전화로 피해자가 B을 성폭행했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여수시 D에 있는 E주점으로 불러내 피해자에게 ‘△△이랑 어떻게 시작했냐, 몇 번의 관계를 가졌냐, 어디서 했냐’고 물어보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합의가 없다면 B의 어머니, 피해자의 직원 등에게 B과의 성관계 사실을 알릴 것처럼 말하고, 합의를 보지 않으면 강간 성추행으로 징역을 산다고 말하여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를 안한다고 말하면서 ‘성의 있는 이야기를 했을 때 고려해 보겠다’고 말하고, 다음 날 19:00경 여수시 이순신광장로 137에 있는 공원 의자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5,000만원을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금을 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52조

피고인은 2020. 5. 3. 17:16경 구미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남, 36세)가 운영하는 성인PC방에서 300만원을 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성인PC방이 불법으로 환전을 하여 주는 곳임을 이용하여, 환전영상을 촬영한 뒤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어플로 동영상을 보내 피해자가 PC방 영업을 폐업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도록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교부받아 재산상이익을 취하여 공갈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자진 신고로 금원을 교부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52조

2000. 9. 11. 사망한 B와 1984. 4. 30. 사망 간주된 C은 중혼적 사실혼 관계였으며, 피고인은 C과 그녀의 전 남편과 사이에서 태어난 셋째 아들이고, 피해자 D(남, 76세)은 B의 사위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09:46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한의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B의 상속재산 중 자신의 모친 C의 몫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돌아가라고 말하며 대화를 거부하자 격분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 내가 깡패 두목인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손을 대지 않아도 원장 죽일 수 있다, 원장과 가족들을 몰살시키겠다, 내가 말 한 마디 하면 한의원 망하게 할 수 있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112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52조

피고인은 2011.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대학교의 시설공사를 하다가 공사금액 과다청구 등 사유로 위 대학교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당하고,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형사고소되었으며, 피해자 C(남, 42세)은 위 대학교 소속 시설관리팀 직원으로 당시 위 대학교를 대리하여 민사소송과 형사사건을 담당하였다. 1. 2019. 5. 9.경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5. 9. 00:03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피고인 운영 회사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5월15일까지 아래계좌로 합의금조 위자료 약소금 지불하도록- 학교에서 나한테 받아간 1억4천만원 중 10%정도인 금액 10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사문서위조 무고로 고소한사건의결과에따른 C 무고 고소자를 무고죄로 바로 고소할것이니 잘생각해서 후회하지말고 처리하도록 합의서는 입금확인후 써줄것이니 그리알고 바로 보내거라 신한은행 (계좌번호 1 생략) 예금주 A”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범죄일람표 연번1) 피해자가 돈을 보내지 않을 경우 마치 피해자를 고소할 것처럼 겁을 주고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2020. 7. 28.경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7. 28. 15: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안받네? 잘지네나~ 보상에대해 아무런 답을 주지않고 있어서 부득히 C이가 나를 무고한 무고죄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는수밖에 더기다릴수 없으니 이달 31일 까지만 더기다려줄테니 답을 주도록 답신없으면 준비해놓은 무고죄 고소장 접수 할예정 이니 참고해 3년동안 나를 무고하고 편히 잘지내고있지? ㅎ”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6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형법 제325조
형법 제350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7. 24. 14:5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BMW 미니 차량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합의금 명목의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피해자 운전 차량과 충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차량이 피고인의 무릎 부위를 들이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같은 날 22:00경 합의를 위해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에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도 있다. 합의금 300만 원을 주면 보험접수를 하지 않고 합의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사고 경위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합의금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52조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업소인 ‘C’와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업소인 ‘E’에서 2020. 6. 하순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피부관리사로 일하던 중 해고를 당하자, 이에 대한 불만으로 국세청 등 국가기관에 피해자들의 불법행위를 신고한 후 위 신고 취하 등을 조건으로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10. 13. 10:29경부터 같은 날 21:24경까지 서귀포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국세청에 피해자의 탈세 혐의를 신고하고 고용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에 대해 신고하고, 피부관리실 직원들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와 함께 “나한테 어떻게 해서 잘 마무리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줄 건지. 제가 그 조건 수용하면 넘어갈게요”라는 메시지를 발송한 후 국세청에 신고한 음성파일 등을 위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등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 피부관리실에서 일하는 다른 관리사들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신고를 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취지로 협박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0. 10. 30. 14:32경부터 같은 날 15:02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위 피부관리실에서 일하는 다른 관리사들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하여 신고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위 피부관리업소에서 일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매출금 2천만 원 중 피고인이 수령한 9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모두 피고인에게 지급하라고 요구하면서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 피부관리실에서 일하는 다른 관리사들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신고를 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취지로 협박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20. 11. 21. 12:1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B에게 “직원들 부정수급 취하 가능하다고 하는데 협상하실 생각 있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 피부관리실에서 일하는 다른 관리사들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신고를 취하하지 아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취지로 협박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52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피해자 B에 대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6. 춘천지방법원에서 위 피해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 등에서 피고인에 대해 허위의 고소 내지 불리한 진술을 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형벌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경제적 보상을 받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 09:00경 원주시 C, 4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B사장의 죄를 입증시킨다해도 내 마음이 편한 것도 아니고’, ‘더 이상 B사장과 내가, 업보를 남기지 않고, 내가 피해본 일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B 사장이 해 준다면 더 이상 싸움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출소한 이후 법정에 제출하려고, 횡성 및 원주에 설치된 D 시험성적서도 시험기관에 의뢰해, 유해물질이 나온 사실도 갖고 있고, 재정신청과 무고에 관한 모든 싸움준비를 해 놓고 있는 상황’, ‘법정에서 B사장이 한 말 중에 생활이 어려우면, 자신을 찾아와 도와 달라는 말만 했어도 돈을 줄 수 있었다는 희롱 섞인 말이 진심어린 좋은 뜻의 말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미래를 위해 나갈 수 있다는 판단으로 글을 쓰게 된 것’, ‘지금부터는 B사장이 화해를 받아드릴지? 어떤 길로 갈지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B사장에게 공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B사장도 은혜받으시길 바라며, 저처럼 인생이 험하게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을 이만 줄이겠습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편지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발송하여, 피고인이 억울하게 교도소에 복역하여 피해를 본 금전적 보상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거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F)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여 사업상 불이익을 받게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B조합 조합장에 후보자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경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조합의 현직 조합장이자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위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한 사람인 D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마치 D가 ㈜E의 지분을 위법하게 양도한 것처럼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자회사였던 ㈜E의 지분 19.5%를 편법 무상양도하여 경영권을 상실하였고 4,000여평에 달하는 부지 등 자산재평가시 10억 이상의 손해가 예상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선거공보 초안을 작성하여 2019. 2. 25.경 전남 목포시 F에 있는 인쇄소인 G에서 선거공보 2,100장을 인쇄한 다음, 2019. 3. 2.경 전남 목포시 백년대로265번길 15에 있는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위와 같이 인쇄한 선거공보를 제출하여 조합원 1,851명에게 발송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에 관한 지분 변동은 위 D가 조합장으로 재직할 때가 아닌 전임조합장인 H 재직 중에 있었던 일로, 2002. 당시 B조합, I조합, J조합 사이에 체결된 약정에 따라 2006. 위 각 생산자조합이 소유한 지분비율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조정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D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호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8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는 1983. 12. 8.경 C조합(이하 ‘C조합’)에 신규 채용된 후 D지점장, E지점장, F지점장을 거쳐 2017. 12. 30.경 명예 퇴직하였다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 C조합 조합장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4. 1. 13.경 C조합에 신규 채용된 후 지점 근무를 거쳐 2018. 4. 1.경부터 C조합 홍보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다. C조합 홍보과장은 홈페이지 관리, 소식지 발간, 언론 대응을 주 업무로 하고 그 중 ‘홈페이지 관리’는 홍보과장이 평소 C조합의 행사에 참석하여 촬영한 사진, 각 부서에서 송부한 공지사항, C조합의 신규 금융상품이나 사업 안내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업무이고, ‘소식지 발간’은 C 조합 내 각 부서에서 선정하여 송부한 내용을 검토하여 부합하는 사진을 선정하고 각 내용의 배열 순서를 정하는 등 편집 과정을 거쳐 분기 및 연 1회 홍보물을 발간하는 업무이고, ‘언론 대응’은 언론사에서 기사 작성을 위한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보관하고 있던 자료나 담당 부서로부터 관련 자료를 전달받아 제공하는 업무인바, 홍보과장은 위와 같은 담당 업무의 특성으로 인하여 평소 C조합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이나 신규 사업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고, 담당 부서로부터 자료를 제공받기 용이한 위치에 있다. 위탁단체의 임직원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9. 2. 13.경 피고인 B에게 C조합 조합장선거 출마의사를 피력하면서 선거운동 전반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 A를 위한 조합장 출마자격, 기탁금, 선거공보, 선거벽보, 명함, 허용되는 선거운동과 허용되지 않는 선거운동, 후보자 등록 필요서류 검토 등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준비하고 선거운동의 실행을 도와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2. 중순경 C조합 정관을 통해 조합장 출마 자격으로 출자금 100만 원 이상, 예·적금 평균잔액 2,000만 원 이상, 경제사업 이용실적 250만 원 이상이 요구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그 즈음 C조합 사내 전산망에 접속하여 피고인 A의 예·적금 평균잔액을 조회하고, 2019. 2. 20. 사내메신저를 통하여 C조합 H마트 직원 I에게 피고인 A의 2018. 2. 22. ~ 2019. 2. 21.까지의 H마트 실적 조회를 부탁하여 피고인 A의 위 기간 실적이 600만 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파악한 후 피고인 A에게 조합장 출마 자격을 충족한다는 점을 알려 주었다. 또한 피고인 B은 2019. 2. 16.경 피고인 A가 선정한 선거기획사인 J의 K로부터 선거를 치르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상담을 받으면서 위 K로부터 우선 후보자의 사진, 출마의 변, 기본공약, 약력이 필요하다는 설명과 함께 선거공보에 담을 내용을 작성하는 데 참고하라는 취지로 J에서 제작중인 다른 G조합의 후보자 5명의 선거공보를 L을 통해 전달받았다. 이후 피고인 B은 다른 G조합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피고인 A와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C조합 홈페이지의 정보, C조합 홍보과장으로 근무한 기간 중 습득한 홍보물 편집 경험 및 C조합에 관한 정보, 홍보과장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 15년간 C조합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취득한 금융 및 보험 상품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피고인 A의 선거공보에 담을 [C조합 A.hwp]를 작성하여 2019. 2. 18. 22:13경 피고인 A의 메일인 (이메일 1 생략)을 이용하여 J에게 전달하였고, J은 이를 기초로 피고인 A의 선거공보 이미지를 제작하였다. 피고인 B은 이를 시작으로 2019. 2. 24.경까지 J에서 제작한 선거공보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다른 G조합의 직원인 M와 C조합의 전 직원이자 대의원인 N 등을 상대로 선거공보에 대한 의견을 구하여 보완 작성한 [C조합 A 수정사항.hwp]과 [C조합 A 최종수정사항.hwp]를 J에 전달하여 피고인 A의 선거공보에 반영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이 위탁단체의 임직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를 이용하여 조합장 출마 자격 확인, 선거공보 제작 등에 관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였다.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B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조합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2019. 2. 28.부터 2019. 3. 12.까지) 이전인 2019. 2. 27. 19:02경부터 19:31경까지 사이에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문자발송 서비스 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다음, E 등 B조합의 조합원 1,093명에게『알림 B조합장 A입니다. B조합장 후보에 등록하여 기호 F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저에게 힘을 싫어주십시오.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하고"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면 지금하고"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단단한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마지막 사회의 공헌으로 생각하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겠읍니다. 도와 주십시요. 열심히 일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F B조합장후보 A 올림 (전화번호 1 생략)』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형법 제140조 제1항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 C호에서 ‘D’ PC방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위 ‘D’ PC방에 컴퓨터 본체(i5 7500) 70대, 서버 PC 2대, 모니터(라온디스플레이 32“ LED) 70대, 냉난 방기 2대, 책상 70대, 의자 70대를 소유하고 있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소속 집행관 E은 채권자 F 주식회사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20카단10501호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정본에 의하여 2020. 4. 6.경 위 ‘D’ PC방에서 ‘집행 목적물인 위 물품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집행관에 인도하되,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사용케 하고 채무자는 이에 대한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가처분집행취지를 피고인에게 고지하고 그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고시문을 위 PC방 벽에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3.경 위 ‘D’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중고PC 매매업자에게 위 물품들을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가처분의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140조 제1항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1대, 세탁기 1대 등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물품 2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은 채권자 D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E 유체동산 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3. 11. 11.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 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2.경 안양시 동안구 F, G호로 이사하면서 집행관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알 수 없는 장소에 컴퓨터 1대를 버리고, 세탁기 1대에 부착되어 있던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한 후 불상의 장소로 이전하여 위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각주1>


형법 제140조 제1항

피고인은 이천시 B에서 1차 유리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사업장에서 유리세척기 1대, 인쇄기(주식회사 D) 1대 등 시가 188,800,000원 상당의 유체동산 6점을 보관하고 있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소속 집행관 E는 2019. 4. 11. 주식회사 C 공장에서, 채권자 F의 집행 위임을 받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소602121 사건에 관한 이행권고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유체동산들을 압류(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G)하고 그 뜻을 기재한 표시를 부착한 후 피고인에게 보관시켰고, 피고인은 2020. 초순경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 새로운 공장 주소인 안성시 H에서 위 압류된 유체동산 6점을 보관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1. 202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초순경 안성시 H에서 위와 같이 압류된 유리세척기 1대에 부착된 압류표시를 임의로 제거하고 이를 처분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20.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경 안성시 H에서 위와 같이 압류된 인쇄기(주식회사 D) 1대에 부착된 압류표시를 임의로 제거하고 이를 처분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140조 제1항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C호에서 15만 원 상당의 벽걸이 에어컨 1대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평가액 합계 2,380,000원 상당의 총 10개의 물품을 소유하고 있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속 집행관 D은 2019. 2. 26.경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단82811호 판결문 정본에 의하여 위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위 물품들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2.경 위 주소지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G호로 이사를 하면서 집행관에게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압류표시가 부착되어 있는 위 압류품들을 임의로 옮겨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1. 19. 23:40경 광주 동구 선교동 신너릿재 터널 출구지점에서, 택시기사인 B의 ‘손님이 목적지를 말해주지 않아 못가고 있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경사 D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고, 도로에 뛰어드는 행동을 하였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고 이동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순찰차 조수석을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D의 손을 피고인의 손으로 비틀고 손톱으로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9. 2. 21:42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승용차를 주차한 성명불상자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성명불상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52세, 남)에게 '씹할놈아, 씹할놈의 새끼들아, 반지 찾아내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위 E의 가슴을 1회 밀어 위 경위 E가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여 폭행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14. 00:05경 광주 북구 B 앞 길에서 여자친구 C와 다투는 모습으로 본 목격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야 이 씨발새끼야 니가 알아봐라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위 E을 향해 휘두르고 손으로 E의 왼쪽 팔을 꼬집고 주먹으로 그의 오른쪽 옆구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25. 18:2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동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의 보호 하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G호까지 함께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집 앞에서 위 경위 E 등으로부터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이야기를 듣자, 갑자기 “이 씹할놈아, 니가 다 알잖아”라고 소리치며 경위 E의 왼쪽 뺨을 오른 손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F의 얼굴을 다시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6. 00:35경 광주 서구 B 오피스텔 앞에서 피고인의 친구 C과 그의 여자친구 D 간의 데이트 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근무자 경위 F(남, 47세), 순경 G(남, 23세)이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해 피고인의 친구 C에게 질문을 하자 ‘아무것도 말하지 마’라고 소리치면서 위 D를 도와주려는 여성 행인에게 고함을 치고 달려들려고 하여 순경 G이 이를 가로 막자, 피고인의 가슴으로 순경 G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경위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해서 두 손으로 위 F의 외근 조끼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2. 12. 04:0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부모님이 싸운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과 경사 F이 신고자 G에게 신고 경위를 묻고 위 신고자가 신고 현장을 벗어날 수 있도록 짐을 챙기게 하던 중,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아, 다 죽여 버린다", "씨발놈들아 너희들이 뭔데", "꺼져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E과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로 F의 오른손 손등 부위를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업무에 관하여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0. 19. 05:00경 목포시 B에 있는 ‘C’ 내에서‘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38세)으로부터 상호 분리를 위해 방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불응하며 위 E의 팔을 밀고 잡아 당겨 E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4. 6. 23:30경 목포시 B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친구 C과 그의 아내 D이 언쟁하는 것을 말리게 되었고, 그러던 중 D이 넘어지게 되었으며, 이 장면을 목격한 성명불상자에 의해 “중년 부부가 싸우고 있다”라는 112신고가 이루어졌다. 이에 위 장소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 및 인적사항 등을 질문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F에게 갑자기 욕설을 하고, 또한 주먹을 휘둘러 F의 오른쪽 안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25. 00:40경 목포시 B에 있는 ‘C주점’ 현관출입문 입구에서 “술집인데 시비가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경찰관들에게 "테이저를 쏴 봐라", "너네는 꺼져라"라고 고성을 지르고, 경위 E(50세)의 몸을 배로 밀치고 왼쪽 어깨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7. 6. 22:03경 목포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누나가 쓰러지고 큰 물체가 지나갔다, 집에서 이상한 사람이 누나를 때리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내용 등으로 112 신고를 한 다음,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와 순경 F가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신고 내용을 확인하려 하자 "니미 씨벌넘이 일을 좆같이하니까 욕하는거지", "내가 특전사출신이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위 E를 때릴 듯이 위협한 다음 경위 E의 손목을 붙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린 뒤 이를 말리는 순경 F의 팔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 F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4.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4. 1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9. 01:50경 목포시 I, 2층, ‘J’ 계산대에서, 피고인이 노래방 이용대금을 내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이 씨발놈들아 다 디질래, 지미 씹 간나구 새끼들아, 술값 못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위 지구대 소속 경사 L(32세)의 얼굴 부위를 향해 1회 던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1. 5. 14. 11:58경 전남 여수시 웅천동 방향에서 부영3단지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B 시내버스 안에서 가방에 다이너마이트가 있다며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전남 여수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가방 안을 확인하고 싶으니 버스에서 내려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체포해라. 전과가 있어서 상관없다."고 하면서 위 D의 얼굴을 향해 침을 3회 뱉고, 오른주먹으로 좌측 머리부위를 1회 때린 후, 왼손목 부위를 치아로 물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E의 얼굴을 향해 침을 5회 뱉고, 오른손목을 치아로 물고, 발로 발목을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9. 01:57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이 D을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남, 49세)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화가 나, F에게 “야, 씹할 놈아 뭐여, 좆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6. 새벽경 순천시 B모텔 인근에서 C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순천시 D 아파트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쓰고 있던 마스크를 내려 위 C으로부터 마스크를 바르게 써달라는 말을 듣고 위 C과 시비하였고, 위 D 아파트 앞에서 하차한 후에도 택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속 시비하다 위 C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2021. 5. 6. 02:20경 순천시 D 아파트 앞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으로부터 택시비를 내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위 C에게 시비를 걸다 이를 말리는 위 경찰관에게 "좆밥 새끼!"라고 욕설하며 피고인의 머리로 위 경찰관이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20. 01:37경 순천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그와 같은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경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 발로 경위 E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2021. 6. 20.까지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2. 18:20경 위 C의 주거지 앞에서 ‘아는 남자가 문을 열려고 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2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E와 이야기를 하던 중 위 E로부터 재차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위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2. 28. 04:5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내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E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순간 격분하여 “야 이 씹할 너희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허벅지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옆에 서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F의 어깨를 밀쳐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 F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0.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4. 20:06경 대구 중구 B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관련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이 교통사고 경위를 조사하려 하자 위 D에게 ‘시발놈, 니는 좆 빨라라고 여기 왔나?, 병신같은 새끼, 이파리 하나 달고 왜 왔나?’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는 담벼락에 소변을 보기 위해 바지를 내리려 하여 위 D으로부터 노상방뇨를 제지당하게 되자 ‘야이, 개새끼야, 시발새끼야, 지랄하고 앉았네.’ 라는 등으로 심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들어 올리는 등으로 위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26. 18:21경 대구 남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 E로부터 귀가요청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의 안면부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침을 뱉은 다음 손으로 경찰관 D의 목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6. 19:20경 경산시 B에 있는 경북경산경찰서 C파출소 앞 도로에서 그곳에 정차한 택시의 기사로부터 택시 승객이 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은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로부터 택시 요금 지급과 관련해 인적사항 등의 확인을 요청받게 되자 ‘너희들이 원하는게 뭔데?’라고 하며 택시에서 하차한 후, ‘어린 놈에 새끼가 버릇없이 뭐하는 짓이야.’라고 소리치며 발로 위 D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 차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30. 22:25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 건설현장 원청업체 직원들과 다투던 중 부상을 입게 된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와 E이 피고인의 치료를 위해 119 구급대에 지원을 요청해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로부터 병원 후송을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주변에 있던 동료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부상의 정도가 심한 편이고 폭력 행위 재발의 우려가 있어 피고인의 양팔을 잡으며 부축하고 있던 상태에서 경찰관들에게 “경찰, 이 씹할, 놔 봐요.”라는 등으로 소리치면서 갑자기 위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무릎으로 위 D의 다리를 수회 차고, 계속해서 발과 무릎으로 위 E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31. 22: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손님이 내 팔을 꺾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던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에게 다가가 위 신고 사건과 관련 없는 말을 하다 갑자기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26. 20: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주거지 1층 거실에서 ‘40세 아들이 부모를 때린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D 경사 등에게 “경찰관 필요 없으니까 밖으로 나가라”라는 말을 하면서 피고인과 분리되어 작은 방에 있는 피고인의 가족을 향해 욕설을 하며 다가갔으며, 위 D 경사가 피고인의 뒤에서 이를 제지하자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 팔꿈치로 D 경사의 턱을 1회 때리고, 오른 손으로 D 경사의 목을 1회 때리는 등으로 위 D 경사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22. 16:55경 대구 B에 있는 음식점인 ‘C’ 앞에서 피고인과 일행인 D 간의 폭력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던 대구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 등에게 욕설을 하며 D을 찾아 위 음식점 내부로 들어가려 해 위 F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게 되자 주먹으로 위 F의 안면부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3. 00:07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폭행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이 사건발생 경위,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관련자들을 제지, 분리 조치를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씨발 경찰 니들 왜 이제 오는데, 지금 와가 뭐하냐, 씨발 새끼들아”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 손바닥으로 경장 E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30. 13:2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을 먹고 와서 행패 부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북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고 이에 따라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이에 저항하며 순찰차 밖으로 뛰어나간 후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고 있는 위 E의 오른쪽 팔뚝 부분을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E의 범죄 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9. 5. 22:16경 대구 북구 구암로 155에 있는 대구서부소방서 동천 119안전센터 앞길에서, “손님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B지구대 순찰4팀 소속 경찰공무원 C로부터 “욕을 그만하고, 진정해달라”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자 “씹할 놈아, 내가 언제 욕을 했는데, 짜바리 새끼들은 이래서 안 된다니까,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C의 왼쪽 팔 부분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C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10. 00:15경 구미시 B ‘C’ 식당에서, ‘손님이 행패 부린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의 여자친구 F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체포하려고 하자 위 E에게 “이 씨발 왜 여자 체포하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팔을 때리고, 목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 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 4. 22:59경 구미시 B 정문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집 앞까지 데려다 준 후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야, 남자 대 남자로 뜨자, 내가 너 한번 엎어 쳐보자, 뒤진다 너”라고 소리를 지르며 D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D의 멱살을 1회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26. 01:20경 구미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편의점 업주가 비상벨을 눌러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좆같은 새끼가”라고 욕설하며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달려들고, 계속하여 “너는 이 새끼야 내일 9시에 찾아가서 죽인다. 대가리 다 깨뿐다. 너는 이 새끼야 인생 못살게 해줄게, 경찰 생활 못하게 해줄게”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31. 17:15경 구미시 B 원룸 주차장에서, ‘남자친구에게 맞았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배로 D의 배 부위를 2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9. 28. 20:00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폭행 사건으로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였다.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위 D에게 수회 가래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8. 2. 00:1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거리에서, 위 주점 업주인 D의 ‘욕설 다툼 소리, 모욕을 당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진정하고 자초지종을 설명해 달라.”고 말하자 욕설을 하며 F이 쓰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 당겼고, F의 동료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지 발로 F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24. 00: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D이 노래방 가는 길을 묻는 피고인에게 “모른다”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D의 뒷목을 잡고 위 D을 약 2m 정도 끌고 가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서부경찰서 E지구대 경장 F(남, 30세)에게 “야 너 뒤진다, 네가 뭔데 씹할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위 경장 F이 인적사항을 묻자 “씹할 네가 뭔데 이름을 밝히라고 하냐, 뒤진다, 좆만한 새끼야, 이름 밝히고 끝나면 너 뒤진다.”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경장 F의 가슴을 3회 가량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한 시늉을 하면서 수첩을 빼앗으려 하고, 팔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13. 16: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행정 복지센터’ 복지팀 창구에 찾아가 피고인이 신청한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고 항의하며 위 복지센터 소속 공무원들에게 “씹할 놈들, 개새끼들아”라고 고성으로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복지센터 기초생활수급자 관리업무 담당자인 D(남, 34세)이 피고인의 행위로 다른 민원인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위 복지센터 바깥으로 안내하자, 피고인은 “씹할 놈이, 죽인다. 너희가 일을 똑바로 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 아니냐”라며 상의를 벗고 위 공무원에게 달려들어 그 상체 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무원의 민원인 응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2. 22:00경 대구 달성군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가 피고인을 부축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약 20분간 수십 회에 걸쳐 “개새끼야, 너희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을 쥐고 들어올리고, 그곳 카운터 위 연필꽂이 통에 있던 커터칼과 병따개를 손으로 움켜쥐는 등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찰관 B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15. 16:15경 대구 서구 C 빌라 D호에서 피고인이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B의 퇴거요청에도 불구하고 “씨발, 내가 왜 가야하는데!”라고 욕을 하며 고성을 질렀고, 현장을 떠나려는 경찰공무원의 순찰 차량에 달려들어 차량 이동을 고의적으로 막으면서 위 차량에 부딪치려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관 F 및 G의 ‘범죄 수사 및 공공의 위험 예방’에 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15. 16:3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E지구대’에 위 제1항 기재 범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된 후 당시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 줄이 끊어져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및 G이 새로운 마스크를 씌워주려고 다가가자 “씨발놈들아, 코로나 걸려 뒤져라!”라고 소리치며 위 경찰관 들을 향해 비말을 뱉고 위 지구대 바닥에 수차례 가래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수사 및 공공의 위험 예방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 22. 22: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시비가 붙어 택시기사가 112신고를 하기 위해 택시를 몰고 위 지구대에 도착하자, 택시에서 내려 계속 욕설을 하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면서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야이, 씹할놈아! 내가 58개띠다. 내가 경찰대장이다. 경찰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경위 D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7. 00:43경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인 안동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안동시 D에 있는 E의원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한 사실에 대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술에 취한 피고인을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까지 순찰차를 태워 준 안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씹할 새끼들 일을 이 따위로 하냐. 나하고 한판 붙자.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G를 수회 때리려고 하고 발로 G의 다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함께 출동한 경위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H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1. 피고인은 2020. 12. 15. 23:09 안동시 B아파트 C호에서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업무용 조회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E이 가지고 있는 조회기를 뺏으려고 하고, 왼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15. 23:33경 안동시 F에 있는 안동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한쪽 수갑을 풀어주고 피고인과 함께 화장실을 다녀온 후 피고인에게 재차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왼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6. 23.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4. 23:16경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신고된 별건 폭행 사건의 피해자 D이 위 주거지에 놓고 간 물건을 다시 돌려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36세)의 멱살을 오른손으로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53세)의 멱살을 왼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1. 01:05경 청주시 서원구 사창사거리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B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5톤 화물차 조수석에 술에 만취한 채로 ‘도와달라’라고 말하며 위 B의 허락 없이 탑승하였고, 위 B는 피고인이 계속 도와달라고 고함을 지르자 누군가 피고인을 쫓아온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근무지인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택배 E영업소 주차장까지 주행하면서 ‘어떤 여성이 도움을 요청하면서 차에 탑승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3경 위 D택배 영업소 주차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을 트럭에서 내리게 한 다음 인적사항을 묻자 횡설수설하면서 다시 트럭에 올라타려고 하였고, 위 G이 이를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위 G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화물차 조수석에 올라타려고 하였고, 위 G이 이를 제지하자 다시 손바닥으로 위 G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G의 오른쪽 손등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8. 23. 15:00경 전남 진도군 B 앞 노상에서, “사람이 인도에 쓰러져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가 술에 만취되어 인도에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건방 떨지 마라, 나 목포야 이 개새끼야, 내 조카가 기자야, 이 개새끼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라는 등 약 20분 동안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D를 때릴 듯이 약 3회 위협을 한 다음, 왼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8. 9. 22:2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 앞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이 씨발 놈아 너가 뭔데 지랄이냐 니 몇 년생인데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D의 가슴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파출소 상황 근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2021고단1339』 피고인은 2021. 4. 11. 01:20경 대전 중구 B 아파트 C동 앞길에서 “사람을 죽일 것 같다. 와 달라”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고 이 신고를 받고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 이유를 묻자 갑자기 “억울하다. 경찰관을 때려야겠다.”라고 소리치며 왼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위 E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751』 피고인은 2021. 4. 7. 05:1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경장 J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씨발 체포해 가라."라고 욕설을 하며 경위 I의 멱살을 잡아 앞뒤로 흔들고 오른쪽 주먹으로 I의 왼쪽 어깨를 2회 가량 때리고, 경장 J에게 "씨발 다 꺼지고 잡아가라고"라고 욕설을 하며 J의 왼쪽 어깨부분을 오른쪽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를 폭행하여 112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19. 01:5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소리를 지른 일로 112에 신고 되어 귀가 조치된 일로 화가 나 같은 날 02:07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에 찾아가 위 112신고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누가 나한테 수갑을 채웠냐”고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상황근무 중이던 위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았다. 술에 취했으니 집에 가서 잠을 자라’라는 취지로 수회에 걸쳐 설명을 하자 재차 “이 새끼가 지랄하는 거야, 내가 너보다 더 잘났어, 새끼야 직원 600명이야, 내 동생이 러시아에서 근무하는 국정원 직원인데 카톡만 돼”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F이 거리를 두고 의자에 앉아 이야기하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의자에 앉히자 갑자기 두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F이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기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30. 20:43경 대전 서구 B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순경 E에게 “니네 뭐야 경찰 씨발 새끼들아 꺼져”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가 인근 F아파트임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양팔을 부축하여 데리고 가자 중간에 노상에서 양팔을 뿌리치면서 “야 세상 좆같다, 이 좆같은 세상”이라고 고함을 치고, 위 경찰관들이 재차 피고인의 양팔을 잡으려고 하자 “야 새끼들아놔, 체포하려면 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켜서 그 라이터 불로 위 E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지져 위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22. 23:48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귀가조치를 받아 위 E 등의 동행 하에 같은 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다시 집 밖으로 나와 “너도 한패냐, 이 새끼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상체를 밀치고 위 E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21. 14:1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남, 40세)으로부터 귀가를 요구 받았으나, “씨발새끼들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위 E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12. 21:23경 대전 대덕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딸인 C과 경제적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휴대폰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큰소리치지 마.”라고 말하고, 이에 위 E으로부터 “반말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위 E에게 “누구한테 반말했어, 이런 씨발놈아, 누가 니한테 반말했냐.”라고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어깨를 1회 치고, 계속하여 위 E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위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13. 18:13경 세종시 B연립주택 재건축조합사무실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위 조합 선거와 관련한 일로 다투면서 흥분한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D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였고, 이에 D가 피고인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자 재차 D에게 “병신 꼴깝 떨고 있네. 경찰관이면 다냐. 너 잘 걸렸다. 이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사무실 밖으로 끌고 나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인 D를 폭행하여 D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7. 23:45경 대전 서구 B빌라 4층 C호 현관 앞 복도에서 위 C호의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우측 어깨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고, C호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위 E이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2. 8. 15:30경부터 16:10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B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에 민원 상담을 위하여 방문한 뒤, 그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D, E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권고를 듣게 되자,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이를 말리는 E의 왼쪽 뺨을 1회 가격하고, 발로 D의 배 부위를 걷어차는 등 위 공무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분가량 공무원들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2. 29. 17:42경 대전 동구 B아파트 C동에 폭행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경찰관이 D을 통해 알아낸 비밀번호로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출동경찰관인 경사 E의 복부를 향해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16. 21:52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역 지하철 지하 3층 대합실 개집표기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출입구 카드를 찍어 출입이 제한되어 사회복무요원인 D이 이용 방법을 설명하자 ”너희 내가 내는 세금으로 밥 벌어 먹고 살면서 니들이 뭔데 내 시민의 권리를 막냐“, ”씨발새끼“, ”미친새끼“ 라고 약 10분간 소란을 피우며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전관리지원에 관한 사회복무요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 17. 23:34경 서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거녀가 신고한 “남성이 밖에 있는데 들어오려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로부터 신고를 하게 된 경위를 질문받게 되자 위 E에게 “씹새야, 꺼져! 여기 내 집이여, 주거침입 아니여?”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위 F에 같은 욕설을 반복하면서 F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7. 21:0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이유 없이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몸으로 위 E의 몸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13. 01:08경 서산시 B 앞길에서 “친구들끼리 싸움이 났다”는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충남서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D 순경으로부터 진정할 것을 권유받자, “씹할 너 이름이 뭐냐.”고 욕설하며 손과 몸으로 위 D의 몸을 수회 밀치고, 계속해서 같은 파출소 소속 E 경위로부터 “경찰관을 폭행하면 체포될 수 있으니 그만해라”고 제지받자, “이름이 뭐냐고. 씹할. 왜 말 안하냐고.”라고 욕설하며 손과 몸으로 위 E의 몸을 수회 밀치고, 발로 위 E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0. 16. 17:20경 A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아산시 C에 있는 D 주차장 입구에서,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로 출동한 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아 음주측정을 하였고 F이 그 측정결과를 기록하려 하자 화가 나 F에게 “나보다 어린 것 같은데너 임마, 그냥 가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손목 부위를 약 3회 내리치는 등으로 F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B이 경위 F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일로 F으로부터 피의사실 요지 등을 고지 받고 현행범으로 체포되려 하자 손으로 F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려는 같은 경찰서 소속 순경 G을 손으로 밀치는 등으로 F, G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5. 21:1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주취자가 누워 있다, 계속 상점을 두드리고 다닌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 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로부터 성명·주거지 등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위 E에게 ‘난 집이 없다, 니들이 뭔 상관이냐, 칼을 가지고 와라 찔러 죽이겠다, 경찰 개새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E가 피고인의 귀가조치를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딸에게 전화하자 E에게 ‘왜 남의 딸에게 전화를 거느냐’고 소리치면서 때릴 듯이 달려들어 협박하고, 이에 그 옆에 있던 같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이 피고인을 막아서자 오른손 주먹으로 F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처리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8. 11. 02:15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길가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중, '남자분이 차량 뒤에 쓰러져 누워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생년월일을 말하였으나 피고인의 주소지를 말하지 않아, 경사 D가 PDA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신원을 조회하려고 하자 손으로 경사 D의 몸통과 배를 수회 밀쳐 폭행하고 “왜 나를 조회하냐”라고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사 D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될 수 있음을 경고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경사 D가 통고처분 스티커를 피고인에게 교부하려고 하자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몸으로 경사 D의 몸통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12. 16:20경 보령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앞길에서 ‘남성 한명이 여자 두명을 때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보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제지당하자, “내가 피해자인데 왜 그러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3회 이상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9. 22:55경부터 같은 날 23:35경 사이에 충남 예산군 ‘B여인숙’에서 술에 취하여 “사람을 칼로 찔러 자수를 하려고 한다.”라며 예산경찰서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신고를 하였다. 그 신고를 받고 예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 예산경찰서 F 소속 경위 G, 경장 H 등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인적사항 밝히기를 거부하던 중 순경 E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있는 신분증을 확인하려고 하자, “경찰이면 휴대전화를 봐도 되냐”며 순경 E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경장 H에게 “야 이새끼야. 젊은 놈 데려와.”라고 말하며 경장 H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을 쥐고 경장 H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행동하고, 계속하여 순경 E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순경 E의 멱살을 잡고, 목 부위를 수회 밀거나 가격하고, 주먹을 쥐고 때릴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3. 20:55경 보령시 B에 있는 ‘C 장례식장’ 앞에서, ‘모르는 사람이 빈소에서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술을 마시고 시비가 될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배를 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팔을 잡아당긴 뒤 쓰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당겨 벗기고, 손으로 옆 구리와 배를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자신이 투자한 사업체에 대하여 B세무서에서 가산세를 부과하고 세무조사를 한다는 이유로 2020. 2.경부터 위 세무서에 전화하여 개인납세소득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인 C의 가족을 죽이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을 해오던 중, 2020. 2. 12. 13:40경 D에 있는 B세무소 1층 소득세과 사무실에 찾아가, 민원업무를 하고 있던 위 C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위 C을 의자에서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고, “한번 감방에 갔다 왔다. 너희들이랑 너희 가족 죽이고 한 번 더 감방 가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인 C의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7. 27. 05:00경 지인과 폭행 시비가 있었고, 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과 B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이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5:2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B지구대’ 앞 노상에서 신고된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진술을 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을 손으로 밀었고,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이를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밀쳐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2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5. 18: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 앞을 가로막고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경장 E 등으로부터 계속 소란을 피우면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 받은 후 화가 나, 같은 날 18:20경 위 장소에서, ‘거리에 큰 개가 있어 위험하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중이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F과 경장 G이 승차한 순찰차 앞을 가로막으며, “십할 놈들아! 개새끼야! 이 십할 짜바리 새끼야! 내려봐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순찰차 조수석 창문을 손으로 치고, 위 순찰차 본네트를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막고, 위 경찰관들로부터 출동 중이니 비켜달라는 말을 듣고도 불응한 채 위 순찰차에 달려들며 차량을 주먹으로 치고, 위 경사 F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하차하자 주먹을 들고 “개새끼야 드디어 내렸나? 좆만한 놈아 함 붙자. 느그가 미국경찰이가 병신들아!”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현장에 출동 중인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행, 협박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11. 01:1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집에 갇힌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E에게 “애기야, 신분증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시끄럽다, 개새끼야. 나 건드리지 마, 니 신분증이나 내놔라.”라는 등 욕설을 하고 E의 가슴 부위를 팔과 손으로 수회 밀치고 E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25. 19:1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 세입자와 시비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등의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세입자의 편만 들어준다는 이유로 경사 D 등에게 “씨발놈아, 내일 너희들 옷을 벗긴다”, “내가 못할 줄 아나” “나는 형사한테 안 간다, 바로 검찰청에 가서 바로 고발한다”라는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개금3호(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 보닛 위에 엎드려 순찰차의 출발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15. 12:23경 택시 기사와 목적지 문제로 시비가 붙어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에 도착한 후, 그 곳에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인 경위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 새끼야. 씹 새끼야, 내가 왜 가냐”라고 욕설을 하며 계속하여 귀가하기를 거부하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F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그의 낭심 부위를 손으로 1회 치고, 발로 1회 차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20. 01:25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영업용 택시 안에서 잠들어 있던 중,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씹할 놈이.”라는 욕설을 하며 택시에서 내린 다음, 위 D 및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수회 주먹을 휘두르고, 위 D의 팔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손톱으로 긁고, 위 E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무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16. 01:46경 부산 동래구 B C동 앞에서 ‘주취자가 누워 소리를 지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꺼져라, 야 이 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나. 다 죽었어 씹할 놈들아. 다 죽여 버린다. 씹할 새끼야 꺼져라”고 하며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 E의 상의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장 F 등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씨발놈들아, 너희들이 뭔데 나한테 그러냐?”고 소리를 지르며 바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 조수석 문과 유리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23. 21:35경 부산 동구 B 부근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돕기 위해 인적사항 등에 대해 물어보자 "호로 새끼야, 니 직책이 이거 가", "에라이 호로 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달려들어 경위 D의 오른쪽 팔 부위를 입으로 물어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29. 21:5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아파트' D호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이 길에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 주려고 하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부근에 있던 화분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주먹으로 F의 턱 부위를 때렸으며, 발로 F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차는 등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11. 01:25경 부산 부산진구 B C호 내에서 여자친구인 D, D의 오빠인 E, E의 여자친구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생겨 E와 시비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H(남, 36세), 경사 I(남, 34세)이 그 곳에 있던 사람들을 분리시켜 사건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흥분하여 부탄가스를 집어 들고 E에게 달려들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H의 가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양손으로 경사 I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24. 11:03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도로상에서 “입주민이 와서 행패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자신에게 “그만 귀가하고, 처벌받을 수 있으니 고성을 지르는 것을 그만하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야, 이 순경놈아, 니가 뭔데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사 D의 가슴을 5회 때리고 입으로 D의 왼손 엄지부분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9. 10. 15:2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D와 택시에 탑승하여 모텔에 함께 가자고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D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10. 15:53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소속 경사 E로부터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씹할놈아 니는 뭐고. 일처리나 똑바로 해라. 그런식으로 하면 내가 니 죽인다.”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6. 03: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길에 누워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야, 씹할 놈아, 너 몇 살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6. 13. 00:05경 부산 해운대구 B 내 ‘C' 식당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D의 소란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가 위 D을 제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내 마누라한테 손 떼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양팔과 몸통을 밀치고,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수회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13. 18:25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여자가 남자를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이 피고인을 남편으로부터 떼어내려고 하자, “야 이 씨발새끼들아, 내가 폭행 당했다, 개새끼들아, 내만 죽을 것 같나, 너희도 다 죽인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순경 F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바닥에 드러누워 양발로 경장 E의 배와 허벅지를 여러 차례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순찰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24. 23:50경 부산 수영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차를 빼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C에게 피고인의 머리에 생긴 상처에 대해 사건 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C의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31. 00:5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길에서,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C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C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발로 위 C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위 C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잡고 힘을 줘 할퀴고, 이에 같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며 순찰차로 태우려하자 머리로 위 D의 광대뼈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13. 23: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노래주점’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부산지방경찰청 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경위 파악을 위한 질문을 받자, “야이 씨발놈아 민원인한테 똑바로 대우하라고 씨발놈아, 경찰관이 사람을 몰아가네 씨발놈아, 신고 내용도 모르고 왔냐 씨발놈아, 신고를 받고 왔으면 무슨 일인지 알아야지, 어이 씨발놈아 내가 피해자냐”라고 하며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20. 17: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손님이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씨발놈아, 니 나이 몇 살인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위 E이 계속 폭력을 행사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음을 피고인에게 고지하자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4. 00:10경 부산 사하구 B모텔 C호에서, ‘피고인이 여자(피고인의 처)와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장 F이 피를 흘리고 있는 피고인과 울고 있는 피고인의 딸을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려고 시도하자, 이를 거부하며 경위 E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밀치고, 경장 F의 얼굴을 손으로 밀치고, 이를 제지하려는 E, F에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 F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예방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4. 00:25경 부산 북구 B아파트 C호에서 ‘어떤 사람이 집에 들어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해당 장소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경사 E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3. 21:10경 부산 북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채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로부터 제지를 받고 노래방에서 퇴거한 후 재차 노래방 사장 F의 의사에 반하여 노래방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려고 하여 다시 위 경찰관 E로부터 제지를 받자 경찰관 E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고, 경찰관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10. 11. 13:45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1에 있는 서부시외버스터미널 앞 3차로에서 위 택시를 정차하고 있던 중, 부산사상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을 당한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갑자기 운전석 문을 세게 열어젖혀 운전석 문 바로 옆에 서있던 경장 C의 무릎 부분을 그 문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