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7. 19:35경 평택시 B에 있는, C점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다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등록번호판 없는 보니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14경 D에 있는, E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 공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등록번호판 없는 보니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등록번호판 없는 보니따 이륜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6조 제2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8조

『2020고단245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7. 01:49경 평택시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은 운행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292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4. 13:10경 평택시 B호텔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3:35경 안성시 원곡면 산하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69km지점(서울방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은 운행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16. 울산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9.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8. 01:30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에서부터 울산 북구 B에 있는 C은행 호계지점 앞 도로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599cc 혼다 CBR600F4 오토바이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6. 12:30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서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고, 원동기장치자 전거 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49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27. 03:15경 울산 남구 B 주변 약 10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35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 위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평소 지인으로부터 빌려 타고 다니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35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21. 20:50경 울산 울주군 B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124cc 번호판 없는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2. 13:00경 울산 북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무등록 에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588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3. 23:5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동두천시 B 공영주차장부터 C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라세티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584』 피고인은 E 라세티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4. 01:12경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업성동 삼거리 부근에서, 2018. 7. 14. 15:02경 34번 국도 F주유소 부근에서, 2018. 8. 2. 03:26경 천안 서북구 천안대로 업성동삼거리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46조 제2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8조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4. 17: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32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0. 9. 4.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2020. 9. 6. 범행 피고인은 2020. 9. 6. 14:20경 의정부시 백석천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25경 같은 시 경민교차로 부근 자전거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본인 소유인 이륜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26. 12:56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포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등록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31. 13:1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천시 B마을 주변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무등록 110CC(효성 마이다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 보유자로서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14. 22:00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13경 경기 연천군 군남면 황지리 712에 있는 장진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T125D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AT125DF 원동기장치자전거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1. 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17. 0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까지 약 800m의 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0. 12:44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110cc 원 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로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7. 21:3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등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나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7. 00:23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남원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26. 10:00경 정읍시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21:05경 위 D 앞 도로에서부터 자신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6. 20:10경부터 같은 날 21:05경까지 정읍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98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9.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4.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8. 2. 4.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6.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9.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C 소재 D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자동차를 약 15m 진행하여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28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4. 08:30경 제주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병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같은 날 11:00경 위 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지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53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6. 12:08경 제주시 K에 있는 L병원에서부터 같은 시 M빌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7.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2020. 9. 26. 21:40경 제주시 B에 있는 C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D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등록 이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5.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경전철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5.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경전철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무등록 GPS보이저125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7. 01: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6. 8.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15. 23: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건물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까지 약 93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100CC 오토바이를 운전 하였다.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B건물에서부터 D편의점 앞까지 담배를 사기 위해 걸어서 왔고, 담배를 산 후에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가려다가 술에 취하여 타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놔둔 채로 집에 가려다가 음주단속을 당하였을 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적법하게 채택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직접 목격자인 E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다. 3. 결국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29. 20:30경 창녕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녕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사용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륜자동차(최대 배기량 50cc)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21. 19:34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밀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배기량 124cc인 (차량번호 1 생략) SL125S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배기량 124cc인 (차량번호 1 생략) SL125S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도로교통법 제43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2020고단240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29. 14:05경 경남 하동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배다리 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림 올코트125 4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4륜 오토바이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대림 올코트125 4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120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5. 17:26경 경남 하동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림 올코트 125 4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림 올코트125 4륜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대림 올코트125 4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8 11:00 통영시 B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C를 경유하여 2020. 10. 8. 14:36 다시 위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612』 피고인은 2016. 8.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1. 21:20 거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759』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1. 20:30경 서울 서초구 강남순환로 서초터널 출구(수서 방면)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7. 18:00경 거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L125S(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L125S(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0. 6.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6. 1. 21:4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4. 19:5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6조 제2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8조

『2021고단3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3.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10. 21:10경 거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GRANDPRIX 124.6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5』 피고인은 2020. 12. 4. 00:50경 거제시 E에 있는 F주차장에서부터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GRANDPRIX 124.6cc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9. 02:43경 거제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68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모델명 불상의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모델명 불상의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7. 15:4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서문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Midas 110cc 원 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피고인은 2018. 6. 14. 23:39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도 아니한 채,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약 500미터 떨어진 같은 구 산남로 95에 있는 산미삼거리 앞 노상까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21. 2. 1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6. 00:15경 충북 영동군 B 앞 도로부터 충북 영동군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이 보유한 제1항 기재 카렌스 승용자동차를 운행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10. 22:30경 충주시 B에 있는 ‘C’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15. 18:03경 충북 음성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3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8.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 14:24경 강릉시 B에 있는 C마을회관 앞 도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11. 01:43경 강릉시 B 앞 도로에서 전진과 후진을 하며 약 3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TG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T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2. 1.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10. 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3.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5km 가량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2. 21:30경부터 다음 날 01:30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릉시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연습장 앞 도로를 경유하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61.5k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5.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신광면 쪽에서 해보면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여 제대로 조향장치를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여, 48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15. 16:00경 전남 함평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같은 군 B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8. 7. 23:00경 여수시 쌍봉로 190 신기삼거리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B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남,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위 카니발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7. 23:00경 여수시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쌍봉로 190 신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6. 22:25경 경북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양포파출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산동면’ 쪽에서 ‘옥계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옥계사거리’ 쪽에서 ‘양포파출소’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B(여,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테라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무릎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3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구미시 해평면에 있는 문량육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계동에 있는 양포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5. 21. 12:59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위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강서구청 방면에서 화곡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정상 주행중인 피해자 C(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서울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1. 22:04경 언행상태가 약간 말더듬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옆 동부간선도로를 월릉교 방면에서 녹천교 방향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피고인의 진행방향 1차로가 2차로와 합류되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량의 좌측 중간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비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6.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8.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8. 15:00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앞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를 경유하여 같은 날 15:50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0. 18. 15:50경 제1항 기재 F충전소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고 신갈 쪽에서 수원 쪽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길이고 주변에 여러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약간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가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G(남, 5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코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8.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2020고단3764』 피고인은 2020. 9. 1. 22:1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30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E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0. 19.경부터 2020. 12. 7.경까지 안산시 전역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2. 8. 20: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사동 1059-1에 있는 호수공원1주차장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F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F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원시공원 방면에서 해봉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G(55세, 남) 운전의 H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정면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 5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B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4.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진행방향 좌측 도로 가장자리에서 자전거를 손으로 잡아끌고 가던 보행자인 피해자 F(여, 66세)의 자전거 뒤 부분을 위 오토바이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이 피해자의 손에 미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지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7. 01:55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B오피스텔 지하1층 주차장을 C동 방면에서 지하주차장 출구 방면으로 약 10km 미만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정면에서 피해자 D(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순찰차가 직진 진행하고 있는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측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고,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6. 22:50경 인천 연수구 E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오피스텔 지하1층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0. 08:25경 전주시 완산구 B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자동 3가 1577번지 효자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577번지에 있는 효자교 위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고 쪽에서 전북도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52세)가 운전하는 F K7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7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가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37세)이 운전하는 H SM5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남,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2. 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2. 5.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5. 15. 15:5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D조합 쪽에서 E아파트 입구 쪽으로 진행하다 F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방향에서 교차로에 진입 중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언행이 횡설수설하는 등으로 술에 취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중인 피해자 G(남,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다마스 승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합차 전면을 피고인 승합차의 우측 앞 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정읍시 H아파트 앞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8.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9. 0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성군 회화면 남해안대로 3666에 있는 배둔시외버스터미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고성 방면에서 마산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정면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를 기다리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7세)이 운전하던 D 카니발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통영시 F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2013. 10.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3. 16:30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워 두고 잠들어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몸에서 술 냄새가 나며 시동이 걸려 있는 차 안에서 잠이 든 채로 발견되었고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타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26. 20: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무등록 대림 125F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전남 담양군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중심을 잃고 전도되어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담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고 음주감지기에 피고인의 음주상태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00경부터 약 35분 동안 3회에 걸쳐 같은 군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측정거부 관련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9.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13. 0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동구 계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동구 계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광주 동구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던 광주동부경찰서 D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안면이 약간 붉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00경부터 00:27경까지 약 27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내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6. 11. 20:43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EAVER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D 아파트 놀이터 부근까지 가던 중 넘어졌고, 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음주동기를 묻는 질문에 “지인들과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불지 않고 흡입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또는 음주측정불응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11. 18:00경부터 2021. 6. 11. 20:43경까지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건물 앞 도로에서 광주 북구 D 아파트 놀이터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 걸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EAVER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7.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12. 12: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전남 D에 있는 E본점 후문 쪽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효성 엑스피드)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9. 12. 12:45경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E본점 후문 쪽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넘어졌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광경찰서 F지구대 경사 G, 경장 H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어내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0. 8. 17:02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것을 목격한 일행들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암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으며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운전을 한 적이 없으니, 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24.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9. 5. 21:53경 신안군 B에 있는 C사무소 앞 도로 사거리에 위 렉스턴 승용차가 정차되어 있고 사람이 차량 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 받아 현장에 도착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어눌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11(1차 거부), 22:16(2차 거부), 22:21(3차 거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5. 21:53경 전남 신안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C사무소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20.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25. 20:37경 전남 영암군 B 근처 도로에서 같은 군 C에 있는 D농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 25. 21:08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농장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무면허운전을 한 뒤 위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체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정차시켜두고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위 차량 운전자가 차에서 자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암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감 F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으며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말을 더듬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 하며, 출동 당시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도로 가운데 정차시켜둔 채 운전석에 앉아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8. 12.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07. 10.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8.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12.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7. 20:13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앞 도로 인근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 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봉고 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E 화물차 운전자인 F와 진로 양보 문제로 시비가 되었고 위 F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흥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명시적으로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6. 16.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20. 7.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6. 22. 17:0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경장 D으로부터, 신고자의 제보진술과 피고인의 음주운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이 있고,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띄고 발음이 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15경부터 17:2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든 경찰관의 팔을 치고, 명시적으로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밝히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여수시 E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2. 7. 01:54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F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2차선에 트럭이 서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가 띄고, 눈이 풀린 채 대답하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원을 밝히지 않고 계속 엎드려 자려고 하는 등 음주측정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3. 12. 18:55경 (차량번호 1 생략) CT100V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 약 1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CT10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6.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6. 1. 11:45경 영천시 B에 있는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시동이 걸린 채로 그 운전석에 앉아 자고 있던 중 ‘차량 한 대가 길에 계속해서 정차되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위로부터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보행이 불가능한 정도로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역전파출서로 임의동행한 후 그곳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1.경 영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부터 같은 시 F시장을 거쳐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2020고단1098』 피고인은 2011. 1.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20. 4. 17. 20:38경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66.6km 부근 갓길에서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그곳을 순찰근무 중이던 고속도로순찰대 C 소속 경위 D, 경위 E이 피고인을 검문하는 과정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고속도로순찰대 C 사무실로 임의동행한 후, 같은 날 21:20경부터 21:30경까지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를 회피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변명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553』 피고인은 2021. 3. 9. 10:35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미시 F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H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3. 27. 21:10경 구미시 B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21경부터 21:27경까지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향해 “나는 모른다 알아서 해라, 없는 사람들만 죽이는 경찰 잡아가라 이새끼들아”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27. 21:10경 구미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2. 27. 16:11경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신탄진네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전대덕경찰서 B팀 순경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9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혀로 막고는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27. 16:11경 대전시 서구 D에 있는 ‘E수목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신탄진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 19:39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자율방범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한 뒤 오토바이 수리비를 청구하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온 E을 만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보행자세가 비틀거리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이 상당히 붉었으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E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약 20분 간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운전을 하지도 않은 내가 왜 감지기를 불어야 하느냐”, “이 씹할 새끼들아, 왜 신고자 말만 듣고 나에게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노,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피고인은 2017. 3.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15. 04:5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6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7. 15. 04:55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앞에서, 음주운전 의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포항북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등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에 감지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09경부터 05:25경까지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02.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10.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고, 2020. 4.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아 2020. 4. 11.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16. 14:52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 D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을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E 벤츠 A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2. 16. 15:50경 세종 D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아는 삼촌(피고인)이 아버지랑 소주 3병을 먹고 자살한다고 갔다. 차를 가지고 갔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심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세종경찰서 F파출소에서 출석하여 음주측정을 받을 것을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18경 세종 G에 있는 위 파출소에 출석해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경위 H으로부터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를 받았음에도 ‘나는 술을 마셨지만 운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이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같은 날 17:40경에 이르기까지 22분여에 걸쳐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15. 11:10경 대전 유성구 I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에 있는 ‘K’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위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 식당 앞 길에 주차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L 싼타페 승용차를 충격한 후 위 식당 안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벌금 미납 사실 등으로 인해 같은 구 봉산동에 있는 구즉파출소로 이동한 후, 같은 날 13:32경 위 파출소에서 유성경찰서 M과 소속 경장 N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욕설을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5.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9. 22.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세종시 B모텔 앞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음식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19:17경 세종시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위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타나고, 112신고자가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6. 9. 2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10. 21:1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렌트카’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D빌라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3. 10. 21:35경 대전 서구 E건물, F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둔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36경부터 21:45경까지 약 10분 동안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3. 30. 19:5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현장에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D파출소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막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30. 19:5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8. 15:3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세종특별자치시 B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5. 8. 16:35경 공주시 C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도로 위에 정차하여 움직이지 않고, 운전자가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도착한 공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의 보행이 비틀거리고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한다.”라고 말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0. 21. 15:10경 논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논산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대림 메시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E지구대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술에 취해 대화가 불가능하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17경부터 18:32경까지 사이에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부착되어있는 불대를 입에 물고 바람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측정요구에 불응하면서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21. 15:10경 논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논산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대림 메시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4. 6.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4. 9.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0. 30. 17:12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포터 차량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D 경위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3회에 걸쳐(17:33경, 17:40경, 17:46경)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30. 17:12경 서산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 28.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9. 22:00경 아산시 탕정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 앞 도로에서 위 포터 화물자동차 앞 부분으로(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자동차 뒷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아산경찰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약 15분 동안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18. 01:00경 천안 동남구 B건물에서부터 천안 서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1항 기재 ‘C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로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후 시동이 걸린 채 그대로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약간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1:14경부터 01:3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호흡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2.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4. 21:3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해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코나 승용차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G파출소로 이동하여 약 17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14. 19: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K 사무실 앞 도로부터 위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3. 20. 00:57경 공주시 유구읍 신영리에 있는 ’대전-당진고속도로‘ 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공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57부터 01:20까지 약 23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두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 공주시 유구읍 신영리에 있는 ’대전-당진고속도로‘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고, 2020. 4.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13. 23:1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의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변속레버를 주행으로 놓은 채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다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되었다. 피고인은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순경 I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한 것으로 감지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4경부터 23:29경까지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23:34경 위 아파트 J동 앞 도로 방향으로 약 50m 도망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5. 17. 0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동 주차장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 취한 사람이 차에 타서 클락션을 누르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고, 도주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4.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사무소 옆 D편의점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운전 직후 내려 주거지를 향하여 걷고 있었고, 당시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위 주거지 인근 현장에 출동한 충남예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는 신고자가 피고인을 가리키며 운전을 한 사람이라고 지목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가 인근에 주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면서 보행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말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에 걸쳐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목격자를 데리고 와라. 나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재차 음주측정을 거부할 것이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음주측정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명시적으로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1. 04: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서구 송도에 있는 케이블카 탑승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영선동에 있는 아랫로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영도구 영선동에 있는 아랫로터리 인근 도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하며 차량에서 잠이 들었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C로부터 운전석에서 잠이 든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고개를 돌리고 입김을 불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11.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출발하여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0.2Km 지점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0.2Km 지점에 이르러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5경부터 16:15경까지 위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B 경사 C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5. 10:44경 해운대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17. 09: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클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다 그 건물 출입문을 들이받아 손괴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으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0:45경부터 11:00경까지 약 15분 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를 받았으나, “음주측정을 하면 뭐가 달라지냐.”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3. 29. 02:55경 부산 수영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비틀거리며 걷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산남부경찰서 C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약 2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밀치고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29. 02:55경 부산 남구 E 소재 F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음주측정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8. 7.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1. 7. 00:17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B빌라 주차장까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데, ‘피고인의 승용차 타이어가 터진 상태로 계속 진행하고 있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 소속 경찰관 D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7. 0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B빌라 주차장까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0. 4. 11.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에서부터 경기도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D파출소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광주경찰서 D파출소 내에서 같은 날 01:08경부터 01:28경까지 5회에 걸쳐 경사 E, F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관련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8. 28. 04:20경 화성시 B시장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를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후 도로에서 위 차량을 역방향으로 정차시킨 후 잠을 자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이 시동을 켜고 기어를 드라이브로 놓은 상태로 잠들어 있었고 음주감지가 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할 것을 3회에 걸쳐 요구받았으나 호흡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8. 04:20경 화성시 B시장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6. 16:45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호흡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에게 “안 할 거에요”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용인시 처인구 F빌라 앞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식당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9. 5. 06:54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경장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안면에 홍조를 띄고, 음주감지기에 음주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7:29경 1차 음주 측정을 요구 받은 것을 포함하여 같은 날 07:58경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불대를 물지 않고 측정기 밖으로 호흡을 불거나, 불대를 비스듬히 물고 입을 벌린 상태에서 측정기 밖으로 호흡을 불거나, 불대 위의 구멍을 손으로막고 측정기 안에 호흡을 불어 넣거나, 호흡하는 중간에 측정 시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스스로 호흡을 끊는 등으로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할 뿐 실제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식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14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9.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5. 20:55경 인천 남동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청능대로 328 사리골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추돌 사고를 내었는데, 당시 상대방 운전자가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를 했고,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 색깔을 띠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감지기에 음주 상태임이 감지되었으므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4.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 4. 21:05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0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D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시흥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08경부터 21:25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제대로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부는 시늉을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9.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A6 3.0 TFSI quattr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E 주차장에서, 같은 날 02:17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 등으로부터 말을 횡설수설 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매우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내가 운전하는 것을 보았느냐, 법대로 해라, 내가 왜 입을 헹궈야 해, 측정 못하겠다’ 등의 언동을 하며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5.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21. 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5. 16. 14:10경 울산 울주군 B시장 내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D 고물상 주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술에 취하여 본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NO E)를 받고 출동한 울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6. 14:27경, 14:32경, 14:37경, 14:42경 총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본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무면허 운전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2. 27. 21:5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클릭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울산울주경찰서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남 양산시 F에 있는 불상지부터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9. 17.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시킨 뒤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못한다고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남양주시 불곡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7.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5.<각주1> 22: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2km 가량 진행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기남양주남부경찰서 C 소속 경장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홍조를 띠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5경부터 다음 날 00:06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2. 16. 21:4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양주시 B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입구를 막고 있다, 운전석에 앉아있는데 반응이 없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D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이를 회피하며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도주하려는 행동을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16. 17: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주시 E 앞 도로에서 양주시 B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1. 1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9.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2. 00:35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신시가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운전을 하던 중 피고인 운전 차량에 대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22. 01:07경 양주시 B건물 앞 도로에 위 1항 기재의 아반떼 차량을 주차하고 주거지로 들어가있던 중 위 112 신고를 받고 위 주거지로 출동한 양주경찰서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약간 말을 더듬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 서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측정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 및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19. 18:20경 남양주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공사현장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공사현장에 도착해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거리고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이 약간 붉은 상태인 점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54경부터 19:14경까지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 23. 21:3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양주시 B상가에서부터 양주시 C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양주경찰서 D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38경부터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경찰관으로부터 “이렇게 하시면 측정거부되요, 그럼 체포되요”라는 안내를 듣고서도 “체포해주세요 구속해주세요”라고 말하였으며, 경찰관이 “안부실거예요?”라고 묻자 “네”라고 대답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23. 21: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주시 B상가에서부터 양주시 C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 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5. 2. 21:15경 파주시 B에 있는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바리게이트를 충격한 후 전도되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15경부터 21:32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운전하지 않았는데 측정 거부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2. 20:00경 파주시 E마을 부근도로에서부터 파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19. 21:10경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5. 19. 21:26경 인천 계양구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천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투가 어눌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2020고단408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05:20경 부천시 B 앞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에 세워두었다가 ‘집 앞에서 어떤 사람이 술 먹고 행패, 다른 차 못 지나가게 차를 대놓고 고래고래 소리 지른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말을 더듬거리고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이 약간 홍조를 띄면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으나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4171』 피고인은 2020. 9. 25. 17: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E 앞 도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29km 지점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1.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1. 20. 21:52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11. 20. 22:1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약 10분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한 번만 봐 주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말하며 음주측정기에 입을 가져다 대지 않는 등 측정요구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26. 12:00경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밭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51경 위 밭 근처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4. 26. 14:51경 술을 마신 상태로 제1항 기재 밭 근처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파출소 주차장까지 위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고 위 주차장에 주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진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출소 주차장에 주차한 후 차에서 내리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파출소장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4:57경부터 15:34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감지 및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6.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3. 27. 21:4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2대를 연달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에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음주감지기로 감지한 결과 적색불이 들어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54경부터 22:12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F 이하 불상의 골목길 주변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6. 2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8. 05:53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걸음이 많이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3.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6. 27. 06:15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으로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석 쪽 펜더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뒤, “음주운전 사고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 반응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30경, 06:37경 2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씨발나는 음주운전 안했다. 나를 그냥 잡아가라. 음주측정 안하겠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재차 위 E로부터 06:44경 3차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7. 06:15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5. 16. 02:18경 전북 남원시 B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걸음을 비틀거리며, 안구가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25경부터 02:42경까지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측정을 거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16. 02:18경 전북 남원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을 경유하여 같은 시 B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9. 7.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2020. 7. 28.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 05: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N에 있는 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O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SM3'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제주서부경찰서 P지구대 소속 경위 Q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05:16경부터 05:31경까지 측정기 입구를 혀로 막고 숨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3. 13. 16:10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 중 위 화물차를 도로 우측에 전도시키는 사고를 야기하여, 소방공동대응 요청 신고에 따라 제주서부경찰서 경위 C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위 C은 피고인을 구조하던 구급대원으로부터 ‘운전자가 술을 많이 마신 것 같다’는 진술을 청취하여, 경찰 상황실을 통해 피고인이 후송된 제주시 D에 있는 E병원으로 교통조사 담당 경찰관들의 출동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3. 16:50경부터 같은 날 16:52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출동요청에 따라 응급실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F 소속 순경 G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13. 16: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H 이하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23. 18:02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김해시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W50 오토바이(50cc)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6. 23. 18: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D 앞 도로를 따라 장유농협삼거리 방면에서 무계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E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반대차로를 따라 무계교 방면에서 장유농협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해 오던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3. 18:43경 F의 112 신고를 받고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서부 경찰서 G지구대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이 사고를 낸 다음 곧바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인근 식당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나왔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피고인의 얼굴 부위에서 홍조가 관찰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13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사이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4회에 걸쳐 요구받고도, “지금 술을 마셨기 때문에 음주측정을 할 수 없다.”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6.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6.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08.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받고, 2017. 11. 7. 같은 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771』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6. 20. 02:04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4차선 도로 중 4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1.2톤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시동을 끄고 잠들어 있던 중, '화물차가 도로에서 비상등을 안 켜고 정차 중이라 사고가 날 것 같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378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9. 11. 05:05경 함안군 G사거리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함안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무단으로 현장을 이탈하려 하고, 위 경찰관에게 "잡아가세요, 난 측정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2020. 7. 15. 10:45경 함안군 J마을 앞에서부터 같은 군 K 아파트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1. 05:05경 함안군 L에 있는 M 편의점 앞에서부터 G사거리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1.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4. 5. 04:36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에 놓여져 있던 편의점 물품 박스등을 충격하면서 주행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근무 경위 E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16경부터 05:30경까지 D지구대 내에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 불대를 입에 물고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는 사고난 것 때문에 신고를 하러 온 것이지, 술먹고 운전한 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5. 04:36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이동주차하기 위하여 불상의 거리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3.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9.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09. 30. 23:23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카렌스II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위 도로 인근에 있던 철제난간을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려 하자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던 E과 시비되었고, 그 과정에서 E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112신고를 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이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2경부터23:49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D 카렌스II 승용차를 이동시키기 위해 약 2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12. 01:10경 김해시 B에 있는 C중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2021. 6. 12. 01:10경 김해시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추정되는 차량이 도로에 정차 중이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의 보행상태가 조금 비틀거리며, 얼굴에 조금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부터 02:03경까지 총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8.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3. 16. 09:03경 창원시 성산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넘어져,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언행상태가 약간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흔들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9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나는 못 불겠다. 새끼들아.”라며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성산구 F아파트 G동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4.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5. 5. 01:36경 제1항 기재 E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정차하고 위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던 중 ‘어떤 사람이 술을 먹고 차에서 자고 있는 것 같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창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지난 번 벌금도 못 내고 있다, 측정은 절대 안 할 거다, 그냥 측정거부로 해 달라”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기를 거부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2021고단388』 피고인은 2013. 10.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2. 25. 22:20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차량을 운전하여, 위 ‘C’ 앞 도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을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경남 의령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위 SM520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아반떼 차량 운전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령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위 SM520 차량 안에 누워 있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어눌하고, 눈이 충혈 되어 있고 얼굴 전체가 붉으며,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2. 25. 23:40경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수차례 요구받았고, 2021. 2. 25. 23:07경, 23:12경, 23:17경 약 10분간 3회에 걸쳐 경남 의령군H에 있는 의령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먹고 운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불응하고, 이후 이뤄진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에도 욕설을 하며 응하지 아니하는 등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680』 피고인은 2021. 7. 27. 12:35경 경남 의령군 I 앞 도로부터 경남 의령군 J 앞 K오거리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7. 28. 22:29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남창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3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 4. 3. 11:07경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노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20경 위 노상주차장 앞 도로 약 7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위 노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 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위 주차장 관리원과 시비가 되었고, 주차장 관리원의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남사천경찰서 D지구대 경위 E과 함께 사천시 F에 있는 D지구대로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10경 위 D지구대에서 위 경위 E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막으며 측정 거부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0. 29. 18:40경 경남 진주시 C건물 D동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에 도착하여 있던 중비틀거리면서 운전하는 차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29. 18:40경 경남 하동군 G에 있는 H 근처 도로에서부터 경남 진주시 C건물 D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11. 16:30경 사천시 대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올코트 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사천시 B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고, 걸음이 비틀거리고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1. 15. 05:31경 거제시 B에 있는 C충전소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가의 연석을 충격한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거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07:41경까지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 등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거제시 G아파트 인근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C충전소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7. 5.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0.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7.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충주시 B에 있는 ‘C’ 자동차정비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주시 D에 있는 ‘E’ 음식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충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순경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혈색이 붉으며, 피고인의 언행상태와 보행상태가 비정상적이고, 인근 인도에 올라가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의 조수석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가 발견되었으며, 피고인이 위 윈스톰 승용차의 열쇠를 소지하고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51경, 19:56경, 20:01경 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2.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6. 00:19경 충주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E지구대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어눌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순경 F에게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16. 00:19경 충주시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4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과 같은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7. 7.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1. 4.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8. 23. 19:50경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음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경찰관에게 “싫어요, 왜 불어요?”라는 등 말하며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명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진천군 E 소재 F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2. 1. 23:15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옆이면 도로상을 급가속 및 지그재그로 진행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로부터 피고인이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5경부터 같은 날 23:51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1. 23:15경 춘천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옆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육군27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20. 5.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6. 27. 19:42경 춘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의심, 아파트 단지 내 길을 막고 있는데 술에 취한 사람이 운전하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에게 음주감지기에 적색불이 들어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27경, 20:32경, 20:39경 총 3회에 걸쳐 입김을 제대로 불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춘천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0. 10. 03:19경 강릉시 주문리 791-20, 소돌공원 주차장에 술에 취한 채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착한 후, 그곳에서 캠핑을 하고 있던 사건 외 B에게 '이 곳은 캠핑 장소가 아니다. 과태료가 나오니 신고를 하려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하여 온 것을 목격하였던 위 B의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강릉경찰서 C지구대 경위 D이 음주감지기를 통한 음주 여부를 확인한 결과 피고인에게서 음주 반응이 나오고 피고인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40경부터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회 측정 시에는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2회 및 3회 측정 시에는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측정에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0. 03:01경 강릉시 E에 있는 F편의점 골목에서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791-42에 있는 소돌공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8. 29. 20:50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분식집 앞 도로에서 D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카렌스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1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9. 20:50경 강원 속초시 H에 있는 I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분식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2020고단19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3. 22:40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5. 3. 22:40경 강원 속초시 D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안면 전체에 홍조를 띠며 발음을 정확히 하지 못하고 걸음을 심하게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07』 피고인은 2020. 12. 14. 10:20경 강원 속초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속초시외버스터미널을 경유하여 같은 시 금호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앞 도로까지 2k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6. 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4. 6. 18:20경 평창군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창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았으나, ‘나는 파출소에 가서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18:45경 위 파출소에 임의동행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약 1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6. 18:20경 평창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평창군 B에 있는 ‘C주유소’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피고인은 2016. 12.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2017.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2. 25. 13:06경 전남 보성군 B마을에 있는 하우스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 단독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경위 D으로부터 안면에 홍조를 띠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부정확하게 발음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3:30경 위 경위와 함께 같은 군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로 이동한 후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술은 마셨으나 운전은 하지 않았다. 측정하나 마나 똑같다.”라고 대답하며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25. 13:06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보성군 G 노상 앞에서부터 B마을 하우스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HCITI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7.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6. 22:10경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동로에 있는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사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띄고,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0경부터 22:53경까지 약 23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밝히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9. 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경유하여 광주 북구 F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3. 18:14경 광양시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D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도로교통법 제43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05. 07. 21:00경 경북 경산 옥곡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미등록 GTS125 EFI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미등록 GTS125 EFI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3. 23:30경 대구 서구 반고개역 4번출구앞 도로에서 수성구 달구 벌대로 568길 방공포병학교 앞 도로까지 약 7km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대림 시티에이스 110 108cc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30. 22: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대구 중구에 있는 상호 알 수 없는 가게 앞에서 같은 구 태평로 155에 있는 대구역네거리 부근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VL125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VL125 125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7. 17:42경 경북 예천군 B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C에 있는 D목욕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28. 06:4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기장군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보유하는 사람으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31. 20:40경 서울 강서구 B 인근 도로부터 서울 강서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Q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번호 1 생략) SQ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7. 15:19경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30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21.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7. 21. 20:31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왕십리역 인근 노상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1. 20:31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왕십리역 인근 노상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을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0. 10:1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장안구 정조로 966 수성중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SL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B11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16. 15:10경 남양주시 B건물 앞 인도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14. 08:42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무등록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조이맥스 오토바이(250cc)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0. 13:50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250cc)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9. 8:10경 익산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D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번호판 없는 배기량 50cc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4. 10:05경 창녕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창녕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Raon 이륜자동차(배기량 100cc)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