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3. 2. 11:03경 경산시 B에 있는 C매장 내에서 점장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마트 내에 진열되어 있던 여성위생용품(귀애랑생리대 중형18p 4개, 개당 7,700원), 멸치국물 티백(맛선생 멸치국물 티백 80g 3개, 개당 7,690원) 등 합계 53,870원 상당의 물품을 자신의 가방에 넣은 후 위 멸치국물 티백 1개만 계산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5. 17:58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 준비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물품보관대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 시가 15만 원 상당의 여성 장지갑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벤츠 차량 열쇠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JEEP 컴퍼스 차량 열쇠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여성용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8. 13:00경 대구 중구 B ‘C 대구점’ 3층 인문코너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컴플라이언스 솔루젼 책(시가 25,000원) 1권을 겉표지를 뜯어내어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종이 재질 파일 안에 넣어 덮는 방법으로 숨겨서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2조

피고인은 2021. 6. 1. 19:04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상가건물 1층 출입구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이 그곳에 세워둔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노란색 자이언트 자전거 1대를 몰래 타고 가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3. 10.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라면 1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15. 위 ‘D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된 시가 5,000원 상당의 라면 1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8. 12. 19:22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접근한 다음,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원 상당의 가방 1개와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시가 90만 원 상당의 태블릿PC 1개, 시가 불상의 독일거주증 1개, 시가 90만 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8. 14. 00:50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접근한 다음,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소형금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6. 중순부터 2021. 7. 초순 사이에 경산시 C 피해자 B 운영의 ‘D’에서 넷플릭스에 접속하여 영상물을 시청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만 원 상당의 드바스크 팔찌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9. 2. 16:30경 서울 강남구 F 건물 4층 ‘G’에서 친구인 피해자 E의 휴대폰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 30분간 압수’ 게임을 하자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아이폰 XR블랙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애플워치6 1개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위 물품을 가지고 그대로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9. 5. 12:57경 중고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I'에서 피해자 H이 '금팔찌'를 판매하겠다고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이를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15경 경산시 J에 있는 'K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0만 원 상당의 금팔찌(순금 33돈) 1개를 확인해 보겠다고 건네받은 다음 전화를 하는 척 하며 위 물품을 가지고 그대로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6. 08:35경 피해자 H(남, 44세)이 관리하는 대구 중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1,900원 상당의 오징어 숏다리 1개를 외투 안주머니에 몰래 집어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3. 23:00경까지 대구 북구 B아파트 C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자 위 승용차 내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인 위 승용차를 절취하고, 위 승용차 내 보관 중인 약 3만 원가량의 동전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6. 20:55경 대구 수성구 B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육전, 돔배기 등 음식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4,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4.경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인이 진공열분해설비를 제작하여 피해자 회사의 공장에 설치해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2020. 5.경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공장에 진공열분해로 2기, 스크류컨베어 1기, 배출탱크 1기(이하 ‘이 사건 피해품’이라 한다)의 설치를 완료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2020. 7.경 이 사건 피해품을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 공장으로 이전 설치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추가 공사대금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자 이 사건 피해품을 몰래 해체한 뒤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1. 13:00경 위 F 공장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2억 6,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피해품을 몰래 해체한 뒤 이를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0. 17:02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대구동촌점에서 그곳 관리를 담당하는 피해자 D과 다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51,540원 상당의 음식, 치약, 건강보조제 등을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02. 09:30경 대구 북구 B 피해자 C이 택배 물품을 반품하기 위해 집 앞에 놓아 둔 시가 약 40,000원 상당의 온풍기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2. 18:38경 대구 북구 B 소재 지하철1호선 C역 지하 1층 여성 화장실 앞에 설치된 손 건조기 위에 피해자 D(남, 57세)이 휴대폰을 충전하려고 콘센트와 연결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휴대폰 1대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31 16:31경 대구 북구 B 내 중앙청과 과일1경매장에서 피해자 C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판매가 43,000원 상당의 대왕자두 1박스를 들고 나오고, 곧 다시 들어가 판매가 19,000원 상당의 수박 1통을 미리 준비한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 13:27경 피해자 B(여, 44세)가 근무하는 구미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3,400원 상당의 프린터 토너 1개를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3. 22:56경 대구 달성군 B, 1층에 있는 ‘C’ 안경점 앞 도로에서, 시정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블랙캣’ 검정색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비밀번호를 풀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17. 14:29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500원 상당의 커피 2봉지, 시가 5,000원 상당의 계란 1판, 시가 2,000원 상당의 빵 3개 등 합계 28,000원 상당의 물품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9. 16: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의류매장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9,000원 상당의 의류 1점을 가지고 있던 가방에 집어 넣어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1. 14:09경 영주시 B에 있는 C 영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그곳에 있는 떡볶이 포장마차에서 음식을 먹기 위해 벤치에 올려놓은 피해품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지갑 등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상가 건물 지하 1층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방화 철재문 3개를 떼어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활터 동호회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9. 30. 11: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활터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깍지(활중을 잡아당기는 물품) 2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1. 2021. 3. 22. 범행 피고인은 2021. 3. 22. 06:07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원 상당의 요플레 1개를 상의 주머니에 넣고, 시가 1,8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계산하지 않고 손에 들고 가는 방법으로 합계 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4. 5. 범행 피고인은 2021. 4. 5. 02:4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요플레 1개, 시가 1,8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합계 3,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2. 18:2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00원 상당의 양파치즈브레드 1개와 시가 2,100원 상당의 카스테라구마 1개를 피고인의 외투에 숨겨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 04:35경, 2020. 12. 2. 03:52경, 2020. 12. 13. 03:49경, 2020. 12. 19. 21:20경 4차례에 걸쳐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의 외부에 설치된 수족관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숭어 1마리, 전복 3개, 대하 10마리, 오징어 1마리 총 시가 합계 72,000원 상당의 해산물을 꺼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7. 2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6. 01:00경 아산시 B, 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틈을 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앞 보관함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30만 원과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5만 원이 들어있는 동전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70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7. 2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1. 04:30경 아산시 L에 있는, M 아산온천동점 앞 제1공영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놓여있던 백팩 1개, 노트북 1대, 마우스 1개 등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합계 1,71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5,56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7.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0. 5. 19.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20. 피해자 및 그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충남 홍성군 C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16:00경 잠에서 깨어 옷을 챙겨 입던 중, 피해자의 소유의 시계를 발견하고 위 시계 등 귀금속을 가지고 갈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3. 21. 16:00경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옷방 선반 위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몽블랑 시계 1개, 그곳 안방의 수납장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합계 4,3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2개 및 금반지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4,80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조

피고인은 보령시 ‘B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고, C는 위 아파트의 전 대표회장이며, 피해자 D 등 피해자 264명은 위 아파트의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21. 1. 21. 17:42경 피해자들의 동의 또는 승낙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위 아파트 경비원 E으로 하여금 위 C가 작성하여 위 아파트 F동 제1층에 있는 세대별 우편함에 넣어둔 안내문 264통을 수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0. 16: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매장' 내에서, 직원인 피해자 D의 감시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4,500원 상당의 모기향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7. 10:05경 부산 부산진구 B, 3층 C 정형외과 여자화장실 내에 피해자 D(77세, 여)이 용변을 보기 위해 가방을 놓아두고 이를 깜빡 잊은 채 나간 틈을 이용하여 가방 내 지갑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7,000원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 피고인은 2021. 4. 17. 18:3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이 운영하는 D에서, 그곳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2팩, 소고기 2팩을 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 피고인은 2021. 4. 22. 15:1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6,390원 상당의 컵라면 5개, 주스 1병을 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1. 2021. 6. 4. 절도 피고인은 2021. 6. 4. 14: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귀금속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40만 원 상당의 남성용 뱅글팔찌 1개(18K, 13돈), 시가 48만 원 상당의 여성용 반지 1개(18K, 1돈 2푼)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6. 14. 절도 피고인은 2021. 6. 14. 14:56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여성용 팔찌 1개(18K, 8.7돈)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1. 5. 26. 절도 피고인은 2021. 5. 26. 19:1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라는 상호의 귀금속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 위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점을 집어 들고 피고인이 소지한 가방 안에 넣은 후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4. 2021. 7. 5. 절도 피고인은 2021. 7. 5. 19: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 위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점(18K, 1.4돈), 시가 24만 원 상당의 금반지 1점(18K, 0.7돈)을 집어 들고 피고인이 소지한 가방 안에 넣은 후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295』 피고인은 2021. 1. 18. 17:2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인 부탄가스 4개들이 1묶음, 표고버섯 1묶음 등 합계 67,010원 상당의 10개 물품을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977』 피고인은 2021. 2. 10. 10:23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C매장 2층 축산·수산코너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대에 비치된 시가 24,511원 상당의 한우 등심 1팩, 시가 35,754원 상당의 한우 등심 1팩, 시가 13,900원 상당의 반건조 민어 1팩 합계 74,156원 상당을 자신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198』 피고인은 2021. 3. 4. 15:55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2,960원 상당의 식료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1. [2021고단446] 피고인은 2021. 2. 3. 19:20경 부산 중구 B백화점 지하 1층 C마트에서, 종업원이 매장 정리 등으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청하 2병 및 왕마리김밥 1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합계 6,76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고단815] 피고인은 2021. 3. 5. 17:10경 부산 중구 B백화점 지하 1층 C마트에서 종업원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청하 2병 시가 3,760원 상당, 코카콜라 1병 시가 1,750원 상당, 왕마리김밥 1개 시가 3,000원 상당, 광어연어 모듬회 1개 시가 15,8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하여 가져간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합계 24,31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1고단2399] 피고인은 2021. 5. 05. 04:58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앞 노상에서, 매장 외부 유리창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9,000원 상당의 검정색 조끼, 흰색 블라우스 각 1점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 [2021고단471] 피고인은 2021. 1. 29. 16:1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가 운영하는 C 아시아드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1,900원 상당의 치약 세트 1개, 시가 3,190원 상당의 의○마늘구이햄 1묶음 및 시가 각 12,900원 상당의 넥타이 2개 합계 40,890원 상당의 물품에서 바코드를 떼어낸 다음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고단1497] 가. 피고인은 2020. 4. 30. 17:2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가 운영하는 C 아시아드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다시통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19. 16:50경 위 가항 기재 C 아시아드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900원 상당의 멀티탭 1개, 시가 4,900원 상당의 주걱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31. 17:50경 위 가항 기재 C 아시아드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790원 상당의 한돈 목심 1개, 시가 5,990원 상당의 동원 통그릴 델리햄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9.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21. 12:08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반찬가게에서, 주인이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세요’라고 말을 한 다음 아무런 대답이나 반응이 없자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틈을 타 피해자가 손님들에게 거스름돈을 주기 위하여 가게 안 책상 위에 놓아둔 흰색 사각형 바구니 안에 들어있던 1,000원 권, 5,000원 권, 10,000원 권 지폐 등 합계 1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01. 05. 02:04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배달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유부가 들어 있는 박스 1개를 발견하고 이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5. 13. 08:39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에서, 지인인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아래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꺼내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13. 09:34경 위 ‘C’에서,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이를 피해 식당 밖으로 피신하자, 그곳 의자에 걸려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 등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상의를 마치 피고인의 옷인 것처럼 입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3. 6. 07:07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조팝나무 1그루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같은 해 5. 4. 06:39경 같은 장소에서 고무통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미산딸체로키치프 나무 1그루를 뽑아가 절취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1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21. 5. 30. 23:33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 적재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C(53세) 소유의 DEWALT 해머드릴(시가 680,000원), DEWALT 글라인더(시가 360,000) 각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해자 B은 2021. 1. 20. 새벽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에서 마사지를 받은 후 그 소유의 시가 40,500,000원 상당의 E 손목시계 1개를 두고 갔고, 그 곳 종업원인 성명불상자는 위 손목시계를 발견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20. 위 ‘D’에서 마사지를 받은 후 위 종업원으로부터 위 손목시계의 주인인지 여부를 확인받자, 자신의 손목시계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위 시가 40,500,000원 상당의 E 손목시계 1개를 건네받은 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31. 05:3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 안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2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바지 주머니 속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0. 23:1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길가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보이저 오토바이 1대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5877』 1. 피고인은 2019. 11. 2. 19:2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00원 상당의 나이키 헤어밴드 1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8,78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6246』 2. 피고인은 2019. 11. 28. 18:22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700원 상당의 팬티 3개, 시가 31,200원 상당의 양말 8켤레 합계 54,9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1. 체크카드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0. 8. 17. 15:0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지하 1층 상호미상의 게임장에서, 피해자 C이 화장실을 가는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D은행 체크카드 1장을 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현금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0. 8. 17. 20:19경부터 20:25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E 있는 'F조합 본점 '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G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위 C이 하는 말을 우연히 들어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총 4회에 걸쳐 현금 4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400만 원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8. 21:34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42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사과, 참치통조림 등 시가 88,550원 상당의 식료품을 자신의 가방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0. 8. 24. 02:55경 서울 강서구 P아파트 상가 건물 1층 내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마트’ 매장 앞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8,000원 상당의 화분 8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2021고단1900) 피고인은 2021. 2. 17. 03:48경 서울 금천구 O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N이 전동휠체어를 충전하기 위해 그곳 자전거 거치대 옆 콘센트에 연결해 놓은 시가 8만 원 상당의 전동휠체어용 충전선 1개를 콘센트에서 분리한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절도 (2021고단2057) 피고인은 2020. 11. 18. 16:39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63길 91에 있는 금천구청역 자전거보관대 앞 노상에서, 피해자 P이 그곳에 세워둔 전동 킥보드에 부착된 시가 5만 원 상당의 검정색 TS350 36V 속도계기판 1개를 뜯어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4. 18:30경 서울 강서구 N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O가 마트에 들어가기 위해 잠시 보도 위에 세워 놓은 시가 50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6. 19:15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호에서, 당시 함께 거주하던 피해자 D가 집을 비운 틈을 타 그곳 옷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만 원과 시가 31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 다이아몬드 팔찌 1개, 진주 반지 1개, 진주 목걸이 1개, 금반지 2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30. 14: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D’에서, 매장 진열대에 있던 안동참마분말 1개, 동원양반 야채죽 2개, 프레첼 허니머스타드 2개, 비요뜨오 그래놀라 1개 등 합계 33,280원 상당의 물건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31. 16:51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에 있던 시가 합계 6,3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삿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B(여, 49세)의 이사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8. 08:00경부터 12:00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D호 안방에서 피해자의 짐을 포장하던 중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40만 원을 절취하였다.<각주1>


피고인은 2020. 11. 24. 22:50경 서울 양천구 B 아파트’ 화단에 식재되어 있던 감나무에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감 수십 개를 손으로 따낸 후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 온 수레형 가방에 담아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5. 17:17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택배기사인 피해자 D이 배송하기 위해 잠시 바닥에 놓아둔 시가 19,900원 상당의 검정색 맨투맨 티셔츠 1장이 들어있는 택배상자 1개, 시가 19,800원 상당의 남성용 긴팔 셔츠 1장이 들어있는 택배상자 1개를 수레에 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합계 39,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1. 2021. 7. 7. 16:50경 서울 강서구 B, ‘C점’에 있는 ‘D’ 매장에서 시가 169,000원 상당의 하늘색 바람막이 옷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같은 날 17:00경 위 쇼핑몰 GF층 ‘E’ 매장에서 시가 62,000원 상당의 검은색 바람막이 옷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8. 11:43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골목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트럭 적재함에 실려 있던 시가 8,000원 상당의 골판지 상자 3개를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수레에 실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586』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2. 20. 13:59경 서울 강동구 C백화점 5층 ‘D’ 의류 매장에서, 그 곳 매장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49,000원 상당의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 1개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2. 20. 14:08경 위 C백화점 3층 ‘F’ 신발 매장에서 그 곳 매장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9,000원 상당의 베이지색 여성용 구두 1켤레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2260』 3.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8. 30. 17:53경 서울 강동구 H상가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7,000원 상당의 여성 잠옷 하의 1벌을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2898』 4.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9. 9. 17:20경 서울 송파구 K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J가 근무하는 L 매장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8,000원 상당의 클립 데스크탑메탈(태블릿PC 거치대) 1개를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3165』 5.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9. 9. 16:39경부터 같은 날 16:43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O 매장에서 피해자 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44,700원 상당의 물품(바디워시 1개, 클렌징티슈 1개, 락토핏 종근 당유산균 1통, 마스크 팩)을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3616』 6. 피해자 P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9. 23. 16:37경 서울 송파구 Q백화점 지하 1층에 있는 O 매장 내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58,000원 상당의 여성 건강 비타민 1개, 시가 19,800원 상당의 경남제약 생유산균 1개, 시가 18,000원 상당의 로레알 헤어오일 1개 합계 95,8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671』 7. 피해자 R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0. 9. 18:42경 서울 송파구 S건물 2층 T 매장에서 피해자 R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519,000원 상당의 원피스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8. 피해자 U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0. 9. 19:00경 서울 송파구 S건물 1층 F 신발매장에서 피해자 U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69,000원 상당의 구두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940』 9. 피해자 V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2. 25. 14:19경 서울 송파구 W백화점 5층에 있는 X 매장에서 피해자 V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89,000원 상당의 바지 1개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2961』 10. 피해자 Y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8. 21. 17:04경 서울 강동구 C백화점 천호점 지하 1층에 있는 Z 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Y이 관리하는 시가 58,000원 상당의 스태비엘 미디움 플리츠 녹색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2998』 11. 피해자 AA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4. 30. 15:16경 성남시 분당구 A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AA가 관리하는 AC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시가 455,000원 상당의 검은색 원피스 1벌을 손에 들고 있던 자켓으로 덮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7. 16:42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이 보안 요원으로 근무하는 D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칼집 삼겹살 1팩 등 시가 합계 67,954원 상당의 식품류 5개를 바코드를 제거한 후 자신의 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5. 10:30경 서울 송파구 B 주차구역 C에 이르러,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조수석 서랍에 보관 중이던 동전 약 1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302』 피고인은 2020. 3. 26. 16:05경 서울 광진구 B아파트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3,000원 상당의 딸기 1박스와 시가 1,500원 상당의 브로컬리 1단을 가지고 나가 합계 14,5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512』 피고인은 2021. 4. 8. 19:0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82,350원 상당의 박카스 1병, 단백질드링크 1개, 배추김치 1봉지, 블루베리 2봉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650』 피고인은 2021. 5. 4. 12:52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 1번 출구 옆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노점에서,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원 상당의 ‘박카스’ 음료수 2병을 몰래 꺼내 피고인의 가방에 숨겨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8. 6:29경 서울 송파구 B 2층 C 내에서 마트 직원들이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타 시가 1,250원 상당의 숙주나물(cj아삭통통숙주)를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3. 12:57경 서울 광진구 B 1층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시가 398,000원 상당의 C 가방 1개를 몰래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8. 02: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 B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이전 승객인 피해자 C(남, 37세)이 위 택시 뒷좌석에 두고 내린 시가불상의 갤럭시 S20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6. 13:13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그곳에 잠그지 않은 채 잠시 세워 둔 시가 20만원 상당의 고바야시클래식 자전거를 몰래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5370』 피고인은 2020. 9. 1. 02:45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차량번호 1 생략) 벨루스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의자 위에 있던 가방 안에서 현금 17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2040』 피고인은 2021. 3. 19. 12:53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택시의 열려 있던 보조석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콘솔박스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1. 12. 12:24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2세) 운영의 ‘D’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1,960원 상당의 롯데칸타타프리미엄라떼 2개, 4,000원 상당의 한성미니원소시지 1개, 1,500원 상당의 달래 1개 등 합계 7,460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가방에 몰래 집어넣어 가지고 가고, 2. 피고인은 2021. 1. 13. 14:2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4,480원 상당의 생강차 1병, 3,300원 상당의 바나나칩 1개, 2,950원 상당의 고구마 1봉지 등 합계 10,730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가방에 몰래 집어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 18,19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5. 16:36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빵 1개, 두부 1개, 라면 1개, 콜라 1개, 현미 1개 등 시가 합계 18,810원 상당의 식품을 가방에 몰래 집어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 13: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청량리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오뚜기 굴림 만두김치 1개, 경북청송사과 1봉지, 부추 1단, CJ 비비고 물만두 1개, 완도 전복(대) 6개, 롯데 미니소보로 1개, 국산 데친 문어 2개, 칸테 아보카도 오일 2개 등 시가 합계 161,87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275』 피고인은 2021. 3. 20. 09: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 점’에 이르러, 그곳 외부에 설치된 가판대에 판매용으로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원 상당의 ‘로아카 초콜릿’ 1개를 자신의 외투 주머니에 넣은 후 몰래 가져가 절취하고, 이어서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1. 21: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500원 상당의 ‘로아카 초콜릿’ 3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299』 피고인은 2021. 5. 20. 16:03경 서울 중랑구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할인점 앞에서 판매용으로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00원 상당의 쌀과자 1봉지, 시가 700원 상당의 신라면 1개(피해금액 합계 4,000원)를 자신의 외투 주머니 안쪽에 넣은 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797』 피고인은 2021. 7. 7. 17:16경 서울 중랑구 H ‘I편의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J의 주위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바나나 한 송이를 집어 손에 들고 있던 재킷으로 가린 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127』 1. 피고인은 2021. 7. 5. 10:58경 서울 중랑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I편의점에서 그 앞에 진열된 시가 3,000원 상당의 바나나 1묶음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집어든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6. 14:30경 위 I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편의점 앞에 진열된 시가 4,500원 상당의 자두 1봉지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집어든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4. 26. 18:51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직원인 피해자 D(38세)의 감시가 소홀한 때,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는 시가 17,000원 상당 접이식 거치대 1개와 도서 3권(시가 14,000원 상당 ’뱃살이 쏙 빠지는 식사법’, 시가 12,800원 상당 ‘매일 10초 눈 운동’, 시가 13,000원 상당 ‘기적의 비타민 D)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29. 19: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직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때,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13,800원 상당의 ’평생 살찌지 않는 기적의 식사법’ 도서 1권을 가방 아래에 숨겨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1. 17:34경 서울시 성북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가게에서, 피해자가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3,000원 상당의 수박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들고 가 절취하였다.


1. 2021. 7. 12.경 절도 피고인은 2021. 7. 12. 19: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등이 관리하는 D(주) 상봉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손 세정제 2개(10,000원), 우유 1개(3,000원), 장바구니 가방 1개(3,000원) 등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8. 6.경 절도 피고인은 2021. 8. 6. 20: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등이 관리하는 D(주)상봉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베게 커버 5개(59,500원), 일반 세정제 1개(5,000원), 세제 1개(20,000원), 빵 및 견과류(30,000원) 등 시가 합계 114,5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712』 피고인은 2021. 2. 8. 09:1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C이 관리하던 ‘D’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19,900원 상당의 면도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2. 8. 09:15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F이 관리하던 ‘G’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초콜릿 1세트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935』 피고인은 2021. 2. 9. 10:00경 서울시 노원구 H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합계 15,000원 상당의 물품 7개(시가 2,000원 상당의 스타킹, 시가 1,000원 상당의 동전 지갑, 시가 3,000원 상당의 카드 지갑, 시가 2,000원 상당의 명함 케이스, 시가 5,000원 상당의 지갑, 시가 1,000원 상당의 양말, 시가 1,000원 상당의 동전 지갑)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J매장으로부터 약 80m 정도 떨어진 같은 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편의점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시가 1,6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902』 피고인은 2021. 1. 26. 10:55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69-1 노원역 화장실에 이르러 그곳 세면대 옆에 있는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불상의 검정색 백팩 1개를 가지고 가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9. 10:26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 안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현금 1만 원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지갑을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2. 07: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 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D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피고인의 상의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3. 20: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책상 책꽂이에 있던 노동조합 위원장 피해자 D 점유의 불상의 서류 1장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4. 22:50경 서울 은평구 B빌딩 주차장에서, 그곳에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 100만 원권 수표 2장, 약 50만원 상당의 갈색 반지갑 1개(카드 3장, 주민등록증 1장 포함), 약 70만원 상당의 ‘킬리안’ 향수 1병 합계 37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21. 10. 21.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2021.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17. 17:46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상점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아버지인 E을 밀치고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우표 112장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4. 22:58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재개발사무실 현관 앞에서 피해자 D이 차량에서 하차하면서 잠시 바닥에 내려놓은 캐리어 가방을 발견하고, 캐리어 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현금 239,000원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2. 21:23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병원 D센터 1층 엘리베이터 1호기에서, 피해자 E가 혈액투석 환자 이송을 위해 엘리베이터에 꽂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엘리베이터 마스터키 1개 등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9. 5.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1. 29. 가석방되어 2019. 12.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0고단7264』 1. 2020. 8. 23. 범행 피고인은 2020. 8. 23. 18: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지점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000원 상당의 남성용 향수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10. 7. 범행 피고인은 2020. 10. 7. 15:0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지점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원 상당의 치약 1개를 몰래 가기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8946』 피고인은 2020. 11. 5. 13:21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 점에서 관리자인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32,000원 상당의 ‘K 1개’를 왼쪽 겨드랑이 안에 몰래 숨겨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9. 13:57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대학교 D동 3층 화장실 앞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이 그곳 테이블에 잠시 놓아 둔 동인 소유의 태블릿 PC 1대, 신용카드 4매, 화장품 등이 들어 있는 30만 원 상당의 코치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5. 20:15경 서울 중구 B, 1층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53세)가 잠시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USB 1개, 보안카드 1장이 들어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8. 18:32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257. 동작역 1번출구 앞 산책로 기둥에 피해자 B(48세)이 잠금장치를 하여 세워둔 시가 30만 원 상당 삼천리 자전거(Lespo) 1대를 돌로 잠금장치를 깨트리는 방법으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8. 07:57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 밖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진열해놓은 시가 10,000원 상당의 선물용 빼빼로 과자바구니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7. 22:4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의 선로를 따라 대림역 방면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2503호 열차의 2호차 객실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의 옆 자리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의 몸에서 그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1 프로 휴대전화 1대가 떨어지자 이를 주워 피해자의 옆에 놓아두고 절취할 기회를 엿보다가, 위 열차가 같은 동에 있는 낙성대역에 도착하여 잠에서 깬 피해자가 급히 하차하는 틈을 타 위 휴대전화를 집어 들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2020. 11. 7. 범행 피고인은 2020. 11. 7. 13:32경 서울 종로구 B건물 지하 2층 C 음반매장에서 위 매장 관리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선반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500원 상당의 E 10집 CD 1장을 상의 안쪽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12. 11.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1. 17:4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500원 상당의 F 1집 CD 1장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7. 15:00경 서울 종로구 B ‘C’ 내 휴게실에서 피해자 D가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청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8,000원, 신한은행 신용카드 2개, 신한은행 포인트 적립카드 1개, 기업은행 직불카드 1개, 운전면허증 1개, 주민등록증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60,000원 상당 INDIAN 남성지갑을 몰래 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8. 인천구치소에서 구속 취소로 석방되었으며, 2019.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4. 17:00경부터 2019. 12. 26. 07:00경까지 사이 서울 강남구 AK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AL BMW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어 내부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AM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AP(제품명: AQ)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4. 22:17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이전 승객이었던 피해자 C가 놓고 내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1 프로 맥스 휴대전화기 1개를 발견하고 위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8. 17:25경 서울 관악구 B 빌라 공동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C이 잠시 놓아 둔 시가 700,000원 상당의 흰색 런닝 머신(150x65cm) 1대를 발견하고 자신의 오토바이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8. 17: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식료품 코너에서 다른 사람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컵밥, 빵 등 시가 합계 17,350원 상당의 식료품을 결제를 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6. 19:5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대치점 수산냉동코너 냉장고 앞에 이르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25,600원 상당의 민물장어 포장팩 2개를 소지하고 있던 쇼핑가방에 몰래 넣은 뒤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1. 13:10경 서울 광진구 B, 지하철 2호선 C 안에 있는 피해자 D(37세, 여)가 운영하는 E 앞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세워 놓은 시가 약 10,000원 상당의 카트장바구니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3. 17:05경 서울시 강남구 B빌딩 1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C이 세면대 위에 두고 간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엘칸토 반지갑 1개, 통장 8매, 현금 150,000원(5만 원 권 1매, 1만 원 권 10매), 시가 미상의 파우치 1개 등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1. 17:57경 서울 동작구 B, 지하철 C역 안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의류 판매점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브로치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20. 3. 5.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906』 피고인은 2020. 5. 14. 16:53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 계산대에서 엎드려 졸고 있는 사이 피해자가 머리맡에 놓아둔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 XR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8647』 피고인은 2020. 11. 14. 21:40경 순천시 E에 있는 F휴게소 (전주방향)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편의점 관리자인 피해자 G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휴게소 내에 있던 H 카운터 금고 2곳, 무인 음식 주문기 1곳, 휴게소 편의점 카운터 금고 1곳 및 위 편의점 카운터 밑 서랍 1곳에 보관 중이던 합계 약 34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6. 20:04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파출소 내에서, 다른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 인치된 피해자 D이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에 피해자가 대기석에 놓아 둔 현금 30만 원 상당, 의류, 소송서류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보라색 쇼핑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경 B 주식회사와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C이 위 승용차의 리스료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C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D에게 리스계약을 인계하기로 하고 2018. 9. 11.경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으나 C이 리스료를 납입하지 않자, 소지하고 있던 위 승용차의 보조시동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몰래 가져오기로 마음먹고, 2018. 12. 3. 19:33경 화성시 E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점유하는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697』 피고인은 2021. 3. 16. 00:43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 앞에서 그곳에 놓아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흰색 화분 1개를 끌고 온 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158』 피고인은 2021. 3. 13. 01:28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교회' 출입문 앞에서 그곳에 있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제1항

1. 피고인은 2020. 12. 25. 22:50경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 C동~D동 사이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26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에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조수석에 있던 시가 800,000원 상당 루이비통 반지갑, 시가 미상의 지방시 검정색 가방, 시가 1,400,000원 상당 갤럭시노트10 휴대전화 1개, 시가 900,000원 상당 아이패드 에어, 시가 미상의 화장품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 검정색 질스튜어트 가방 등 총 3,200,000원 상당의 피해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월말경 수원시 권선구 F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남, 36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차량에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운전석 햇빛가리개에 끼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9. 15:09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 피해자 D(65세, 남)이 잠금장치를 하고 세워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손으로 들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314』 피고인은 중증의 우울증 에피소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2020. 6.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10. 16: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시가 16,500원 상당의 철원 오대미 4kg 1점, 2,000원 상당의 식혜 2점, 22,000원 상당의 참치 2세트, 4,500원 상당의 검정 비닐봉투 1묶음, 5,000원 상당의 애완견 간식 1점, 11,480원 상당의 햄세트 1점을 위 검정 비닐봉투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총 8개 합계 61,53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6.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15. 13: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시가 185,000원 상당의 조니워커 블루레이블 1개, 8,000원 상당의 뉴트로지나 풋크림 1점, 23,420원 상당의 들기름 1점, 1,800원 상당의 수세미 1점, 6,500원 상당의 주방세제 1점, 6,500원 상당의 물병 1점, 5,000원 상당의 잡곡 1점을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총 7개 합계 236,22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0. 6.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16. 16:5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24,600원 상당의 한우 살치살 2팩, 4,550원 상당의 검정 비닐봉투 1묶음, 15,000원 상당의 들깨가루 1점, 6,500원 상당의 사탕류 1점, 1,200원 상당의 두부 1점, 6,500원 상당의 물병 1점 등 총 7개 합계 82,9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088』 피고인은 중증의 우울증 에피소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0. 8. 19. 14:1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에서, 직원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H 소유인 시가 합계 126,670원 상당의 테팔프라이팬 1개, 보타닉가든접시 1개, 밀감 1봉지, 복숭아 1팩, 자두 1팩 등을 미리 준비한 캐리어와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1고단61』 피고인은 중증의 우울증 에피소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1. 27. 13:00경 용인시 수지구 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J가 운영하는 K 지하 1층 ‘L’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위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199,000원 상당의 베이지색 오리털 롱 점퍼 1개를 입고 가 절취하고, 이어서 같은 날 13:30경 용인시 수지구 M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N가 운영하는 O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위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63,000원 상당의 벨비죠 다시마팩 2통 및 시가 36,000원 상당의 아델리오 뉴화이트 멀티크림 1개를 쇼핑백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29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0.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21. 03:11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가 그곳 의자 위에 놓아둔 지갑을 발견하고, 지갑 안에 들어있는 돈 3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3. 16.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5. 06:48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건물 계단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50만원 상당의 전기드릴, 공구함 등을 임의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846』 1. 2020. 10. 15. 절도 피고인은 2020. 10. 15. 04:17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2층 계단에서 술에 취해 계단을 오르던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20. 11. 4. 절도 피고인은 2020. 11. 4. 18:3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매장’ 수진점에서 피해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4114』 피고인은 2020. 11. 4. 20:10경부터 20:25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H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가 잠시 가게를 비운 사이 내부 선반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K5 가방을 가져 가 그 안에 들어있는 상품권 합계 450,000원 상당 및 시가 100,000원 상당의 위 가방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137』 피고인은 2021. 2. 8. 01:43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지하철 8호선 수진역 지하상가에서, 피해자 K가 위 상가 복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 A7 휴대전화(교통카드 1매 포함)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267』 1. 2021. 3. 2. 범행 피고인은 2021. 3. 2. 05:11경 성남시 중원구 L에 있는 'M' 안에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현금 약 300,000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1. 3. 18. 범행 피고인은 2021. 3. 18. 09:17경 수원시 팔달구 O시장 P호 안에서 그 곳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기업은행 통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꽃무늬 가방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1. 2020. 9. 20. 절도 피고인은 2020. 9. 20. 18:00경 광주시 B,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참치캔 3개, 스팸캔 3개, 올리브유 2개, 고무장갑 1개 등 시가 합계 134,900원 상당의 물품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2. 16. 절도 피고인은 2021. 2. 16. 17: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삼겹살 5팩, 계란 5판, 신동진쌀 20kg 2포대 등 시가 합계 627,750원 상당의 물품을 마트에 비치된 비닐봉지에 담거나 마트에 비치된 카트에 싣고 이를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는 등의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1고단283』 피고인은 2020. 10. 23. 16:00경 하남시 B에 있는 ‘C매장’에서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매장에서 판매하는 피해자 D 소유인 ‘브릭브릭 와펜 후리스 맨투맨 티’, ‘찰리스백야드 어보브 하네스’, ‘찰리스백야드 이지 하네스’ 등 시가 합계 82,800원 상당의 애견용품 3점에 부착된 도난방지택을 제거한 후 미리 가지고 간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95,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599』 피고인은 2021. 4. 12. 14:45경부터 15:27경까지 사이 하남시 E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매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79,900원 상당의 슈퍼마리오 스타터팩 1개, 시가 4,900원 상당의 슈퍼마리오 캐릭터팩 5개, 시가 44,900원 상당의 슈퍼마리오 요시팩 1개 등 합계 173,800원 상당의 장난감을 미리 준비하여 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 2021. 6. 7. 범행 피고인은 2021. 6. 7. 17:06경 성남시 분당구 B, C 분당점 지하1층 식품관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97,000원 상당의 흑돼지삼겹살을 카트에 넣은 후 계산하지 않고 몰래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21. 6. 10. 범행 피고인은 2021. 6. 10. 12:2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95,550원 상당의 흑돼지삼겹살을 절취하였다. 3. 2021. 8. 14. 범행 피고인은 2021. 8. 14. 18:2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꽃게장 등 11개 품목 합계 184,25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1조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2. 1.경 (차량번호 1 생략) B회사 8.5톤 카고 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할부로 구입하여 그 즈음 이 사건 차량을 주식회사 C에 지입하여 운행하였던 지입차주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던 중, 2019. 3.경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면서 피해자가 신용불량이어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자,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나머지 할부금을 완납할 때까지 명의이전을 유보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차량을 건네주고 주식회사 C에게는 지입차주 변경을 통보하여, 피해자와 주식회사 C이 2019. 3. 28. 지입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5.경 피해자가 할부금을 연체하자 이 사건 차량을 임의로 회수하기로 마음먹고, 열쇠업자인 E에게 이 사건 차량의 차량등록증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차량이니 가까운 F 사업소로 견인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속은 위 E은 피고인의 지시로 피해자의 주소지 주변을 확인하던 중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교회’ 앞 사거리에 있는 이 사건 차량을 발견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 E에게 차량 열쇠키를 만들어 문을 열고 이 사건 차량을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여, 이 사건 차량이 피고인의 소유가 아님을 모르는 위 E은 2019. 11. 25. 19:10경부터 같은 날 20:32경 사이 위 장소에서 차량 열쇠키를 만들었으나 보안장치로 인하여 시동을 걸 수 없자, 견인업자에게 연락하여 견인하여 가는 방법으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주식회사 C 소유인 시가 92,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차량을 절취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3.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3. 16:16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에 시동을 켜두고 식당에 마스크를 찾으러 간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을 운행하여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560만원 상당의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1. 2021. 4. 9. 16:35경 절도 피고인은 2021. 4. 9. 16:35경 광명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에서, 그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4,000원 상당의 머그컵 2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2021. 4. 9. 20:40경 절도 피고인은 2021. 4. 9. 20:40경 광명시 E,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에서, 그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8,000원 상당의 머그컵 2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3. 2021. 4. 9. 21:03경 절도 피고인은 2021. 4. 9. 21:03경 광명시 H, 1층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에서, 그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0원 상당의 머그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1. 4. 10.경 절도 피고인은 2021. 4. 10. 11:53경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위 D에서, 그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0원 상당의 머그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5. 15:53경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C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D과 E이 그 곳 벤치에 벗어놓은 위 피해자 D 소유인 교통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160,000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검정색 패딩, 위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삼성 폴더폰이 들어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휠라 검정색 패딩을 들고 가서 절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29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서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현금을 놓고 오게 하는 ‘기망책’, 피해금원이 입금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물건보관함 등 지정된 장소에 놓인 피해금원을 갖고 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2020. 11. 초순경 위챗 아이디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책’으로부터 속은 피해자들이 아파트, 물품보관함 등에 놓아둔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2020. 11. 11.경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1. 11.경부터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 82세)에게 전화하여 ‘나는 우체국 직원인데,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주거지 앞 우체통에 넣어두어라. 경찰과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끝나면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조합에서 5,000,000원을 인출하게 한 후 양평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우체통에 위 금원을 검은 봉투에 담아 놓아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우체통 안에 있던 5,000,000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가지고 가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소유의 현금 5,000,000원을 절취하였다. 2. 2020. 11. 12.경 피해자 C,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또 다시 피해자 C(여, 82세)에게 전화하여 ‘계속하여 돈이 빠져나가고 있으니 적금을 해약한 후 돈을 인출하여 주거지 앞 우체통에 넣어두고, 돈이 들어있는 계좌의 통장이 있으면 비밀번호를 통장 뒷면에 기재한 후 함께 우체통에 넣어두어라. 경찰과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끝나면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은행에서 9,750,000원을 인출하게 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 앞 우체통에 위 금원과 함께 비밀번호가 기재된 피해자의 D조합 계좌(F)와 연결된 통장을 같은 방법으로 놓아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우체통 안에 있던 9,750,000원과 통장이 들어있는 봉투를 가지고 가, 같은 날 13:03경 양평군 G에 있는 ‘H조합 중앙지점’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 투입구에 위 피해자의 농협 통장에 기재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700,000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9,750,000원 및 D조합 통장 1개를 절취하고, 위 통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현금 700,000원을 절취하였다. 3. 2020. 11. 12.경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남, 83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불법자금으로 수사 중에 있다.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주거지 앞 우체통에 넣어두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이를 찾아서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은행에서 6,500,000원을 인출하게 한 후 양평군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우체통에 위 금원을 봉투에 담아 놓아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우체통 안에 있던 6,500,000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가지고 가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소유의 현금 6,500,000원을 절취하였다. 4. 2020. 11. 18.경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남, 74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통장이 개설되었다. 기존 통장의 예금을 보호해야 하므로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L 마을회관 앞 우체통에 넣어두면 인공위성을 통해 확인한 다음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은행에서 9,000,000원을 인출하게 한 후 서산시 M에 있는 L 마을회관 앞 우체통에 위 금원을 봉투에 담아 놓아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L 마을회관 앞에 이르러 우체통 안에 있던 9,000,000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가지고 가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소유의 현금 9,000,000원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B 카페 ‘C’를 통해 피해자 D과 알게 된 사이로, 2021. 6. 3.경부터 함께 일을 하기 위하여 2021. 6. 2. 저녁경 부천시 송내역 부근에서 처음 만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타고 평택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3. 01:43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방문 앞에 있던 위 승용차의 열쇠를 가지고 주차장으로 내려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시가 약 8천만 원 상당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해 부천시 송내역 부근까지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3731] 피고인은 2020. 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9. 11. 1.자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 12:30경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울산 남구 C 내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가 점유하는 시가 258,000원 상당의 여성용 회색코트 1벌을 피고인의 왼팔에 걸치고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20. 1. 6.자 절도 피고인은 2020. 1. 6. 13:5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가 점유하는 시가 239,000원 상당의 여성용 검정색 패딩 1벌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0고단4273] 3. 2020. 9. 13.자 절도 피고인은 2020. 9. 13 15:28경 울산 남구 E, 피해자 F 운영의 ‘G’ 악세서리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2,800원 상당의 귀걸이 2쌍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4761] 4. 2020. 11. 8.자 절도 피고인은 2020. 11. 8. 15:05경 울산광역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5,800원 상당의 니트 등을 미리 준비해 간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20. 11. 8.자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울산광역시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L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3,000원 상당의 귀걸이 등을 미리 준비해 간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5242] 6. 2019. 5.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4. 16:30경 울산 북구 M건물, N호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호계점 매장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9,000원 상당의 ‘블리블리 아우라 꿍광 쿠션’ 3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7. 2020. 11. 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3. 10:56경 위 제6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합계 441,200원 상당의 ‘BYO 식물성 피부유산균’ 1개, ‘F3 세라믹 2in1 풋파일’ 1개, ‘리스테린 토탈케어 플러스’ 1개, ‘링티 레몬맛’ 3개, ‘마비스 자스민민트 치약’ 1개, ‘불가리 옴니아 아메시스트' 1개, ‘불가리 핑크사파이어’ 1개, ‘세노비스 코엔자임큐텐’ 1개, ‘솔가 철분’ 1개, ‘에버콜라겐 타임’ 1개, ‘얼라이브 우먼’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5367] 8.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8. 18:20경 울산 중구 R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S' 매장에서 매장 앞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9,000원 상당의 가디건 1개를 몰래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9.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8항과 같은 날 18:40경 울산 중구 U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V' 매장에서 매장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6,000원 상당의 티셔츠 2장, 28,000원 상당의 티셔츠 1장, 34,000원 상당의 가디건 1장, 58,000원의 상당의 조끼 1장, 36,000원 상당의 남방 1개 등 시가 합계 188,000원 상당의 의류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5435] 10. 2020. 9. 11.경부터 2020. 12. 2.경까지 절도 피고인은 2020. 9. 11. 20:00경 울산 중구 W 소재 ‘X’ 의류 매장에 손님으로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Y이 점유하는 시가 45,000원 상당의 점프수트 1벌, 시가 33,000원 상당의 치마 2벌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나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579,400원 상당의 의류, 신발, 식품 등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 또는 점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7. 2. 확정된 사람이다. 『2021고단1670』 피고인은 2020. 11. 29. 21:01경 울산 중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0,000원 상당의 깔창 6개, 시가 5,000원 상당의 화장품 파우치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가방 1개 등 합계 4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852』 피고인은 2020. 11. 5. 18:5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2,900원 상당의 니트 1개, 시가 69,200원 상당의 니트 1개 등 합계 95,8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종이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889』 피고인은 2021. 1. 1. 20:30경 울산 중구 H, 피해자 I 관리의 J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함을 틈을 타 시가 3,000원 상당의 쇼핑백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386』 피고인은 2020. 11. 22. 20:48경 울산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N’ 행사 매장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9,900원 상당의 니트 1벌, 시가 59,900원 상당의 점퍼 1벌 등 합계 89,800원 상당의 의류를 옷걸이 채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9. 10:00경 양산시 B에 있는 ‘C’ 매장에서 업주인 피해자 D(남, 57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시가 20,242원의 흑돼지 삼겹살 1팩, 시가 32,656원의 한우채끝 1팩, 시가 11,400원의 한우양지 1팩, 시가 9,464원의 꼼장어 1팩, 시가 11,800원의 생오징어 1팩, 시가 2,500원의 깐양파 1개, 시가 4,732원의 모듬나물 1팩, 시가 2,000원의 건전지 2개, 시가 8,900원의 죽염치약 1개, 시가 3,400원의 젓갈 1개, 시가 5,980원의 고추장 1통, 시가 8,900원의 로션 2병 등 합계 132,874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에 몰래 넣은 뒤 계산대를 거치지 않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5. 13: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1층 행사장에서, 그곳 판매대에 걸려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8만 원 상당의 패딩점퍼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9. 12:47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술집' 내에서 주방 보조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들이 고사를 지내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장지갑, 파우치 등이 들어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가방과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카드지갑, 자동차 키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구찌 가방을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척하며 손에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9. 02:02경 남양주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위에 있던 가방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반지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반지갑 1개, 현금 60,000만 원, 시가 합계 9만 원 상당의 화장품 3개, 시가 미상의 신용카드 및 운전면허증, 보안카드 등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6886』 피고인은 2020. 7. 24. 16:35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속옷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79』 피고인은 2020. 10. 19. 18:30경 경기 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점포에서 판매를 위해 전시해 놓은 피해자 H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62,100원 상당의 향수 1개를 가방에 집어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1고단2051』 피고인은 2021. 4. 10. 10:00경 의정부시 I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방에 시가 30,000원 상당의 애완견 목줄을 넣고, 겉옷 상의 주머니에 시가 5,900원 상당의 애완견 빗을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35,900원 상당의 애견용품 2점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3524』 피고인은 2021. 8. 04. 07:00경부터 11:00경 사이에 의정부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거주하는 N건물 O호 앞에서, 피해자가 주문하여 택배기사가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980원 상당의 물티슈 1박스가 들어 있는 택배를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정1567』 피고인은 2020. 9. 12. 11:1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가 경영하는 D의 지하 1층 매장에서,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990원 상당의 티셔츠 1개, 시가 19,990원 상당의 레깅스 1개, 시가 10,900원 상당의 오리가슴살 2개, 시가 9,900원 상당의 오메가3 비타민 2개, 시가 2,490원 상당의 왁스 1개, 시가 7,900원 상당의 페브리즈 2개, 시가 24,900원 상당의 면도날 1개, 시가 31,600원 상당의 냄비 1개 등 합계 152,370원 상당의 물품들을 가방 안에 넣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정1569』 피고인은 2020. 9. 17. 16:1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가 경영하는 D 1층 신발 매대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중인 시가 19,800원 상당의 가방 1점과 시가 39,000원 상당의 신발 1점의 가격표를 제거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1고단2847』 피고인은 2021. 1. 25. 19:13부터 20:08까지 사이경 경기 남양주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공사감독관 D이 B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위하여 그곳에 둔 대한민국(육군) 소유인 시가 합계 4,500,000원 상당의 도시가스 미터기함 약 15개를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896』 피고인은 2021. 7. 9. 23:0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공사장 앞 노상에 놓여 있던 피해자 ㈜ G<각주1> 소유인 데크플레이트, 철판 C형강 등 시가 500,000원 상당의 공사 자재를 피고인의 포터 차량 화물칸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2. 19.경 수원시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스포츠 승용차를 약 7,000만 원 상당에 모 C 명의로 할부구입한 후 매월 200만 원 상당의 할부원리금을 납부하면서 이를 운행해 오던 중, 2019. 11. 중순경 위 승용차의 할부원리금을 납부하기 곤란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자 지인 D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E에게 ‘일시적으로 위 승용차의 할부원리금을 납부하며 운행할 사람을 알선해달라’고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E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면서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였고, 이후 E는 2019. 11. 19.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임대하였다. 피고인은 2020. 1.경 E가 약속한 할부원리금을 지급해주지 않자 위 승용차를 임의로 회수해오기로 마음먹고, 위 승용차 본네트에 설치해 둔 GPS 단말기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위치를 파악한 후, 2020. 1. 12. 01:13경 이천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후문 입구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위 승용차의 문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예비 차량열쇠로 열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점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8.경 I로부터 I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에스클래스 500 승용차의 할부원리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조건으로 위 승용차를 빌려서 운행해 오던 중, 2019. 10.경 위 승용차의 할부원리금을 납부하기 곤란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자 지인 D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J에게 ‘일시적으로 위 승용차의 할부원리금을 납부하며 운행할 사람을 알선해달라’고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J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면서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였고, 이후 J는 2019. 12. 5.경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임대하였다. 피고인은 2020. 4.경 I로부터 위 승용차를 돌려줄 것을 요구받자 위 승용차를 임의로 회수해오기로 마음먹고, 위 승용차 본네트에 설치해 둔 GPS 단말기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위치를 파악한 후, 2020. 4. 28. 00:00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위 승용차의 문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예비 차량 열쇠로 열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점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932]<각주1> 1.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4. 00:59경 동두천시 E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0. 12. 31. 23:15경 동두천시 G건물 H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1. 1. 7. 04:58경 동두천시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의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1. 1. 13. 03:30경 동두천시 K아파트 L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B의(차량번호 4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롯데상품권 50,000원 권 1장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1. 1. 13. 22:57경 동두천시 M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의 (차량번호 5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 미화 55달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34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1. 1. 26.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21. 7. 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3. 00:15경 의정부시 N 건물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6 생략)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차량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7. 13:00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42세) 관리의 D 배추밭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2만원 상당의 배추 9포기를 그물망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9. 16:45경 <주소> C고등학교 본관 뒤편에서, 피해자 한○학이 주차한 <자동차번호> 포터 화물차량 짐칸에 적재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인 방화유리문 1세트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9. 15:4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킨텍스점에 있는 자동차용품점에서, 성명불상의 업주 소유인 시가 29,980원 상당의 ‘소낙스 익스트림 나노 엔진 보호코팅제’를 발견하고, 포장 박스 안에서 상품을 꺼낸 뒤 포장 박스는 진열대 위에 올려 둔 후 상품은 쇼핑 카트 안에 들어 있던 다른 상품 박스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 등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6.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30. 00:13경 파주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잠기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앞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5. 22:51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부평동)에 있는 부평민자역사 1층 여자화장실 오른쪽 칸에서 피해자 B이 선반 위에 올려놓은 시가를 알 수 었는 아이폰 8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5. 17:10경부터 같은 날 17:45경까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20,000원 상당의 가방 1개, 개당 시가 15,000원 상당의 장난감 3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냄비 1개, 시가 700원 상당의 행주 1개 등 합계 80,7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미리 준비한 장바구니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4. 02:07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 현관 앞에 세워놓은 피해자 D 소유 시가 850,000원 상당의 자전거(메리다, 빨강색) 1대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400,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9. 15: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회사의 물품 출하장에서, 지방 배송업무 후 반품된 물건을 위 물품 출하장에 입고시키면서 피해자 회사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인테리어 필름 15개를 회사 배송 차량에 싣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29.경부터 2020. 9. 22.경까지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9,399,84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물건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8. 10:00경 하남시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출근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주거지 침대 옆 서랍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1.2캐럿)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주민이고, 피해자 C(68세)은 위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2. 09:50경 위 아파트 D동 경비실 초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경비실 서랍 속에 피해자가 넣어둔 현금 1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1. 23:55경 인천 남동구 B, C 안에서 일행으로 온 피해자 D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올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 지갑과 휴대폰을 들고 나갔다. 이를 본 피해자가 쫓아오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버리고 지갑에서 현금 약 6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60만 원을 절취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5. 5.경부터 2019. 4.경까지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30. 10:00경 인천 연수구 C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그녀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현관 자동키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2,950,000원 상당의 LG 냉장고와 1,425,000원 상당의 LG TV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1. 02:55경 인천 B에 있는 C 견인차량 보관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공단 E 소유의 F 불법주정차견인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50,000원 상당의 손전등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0. 10:00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 D 뒷문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E(48세) 소유의 35만 원 상당의 소프트렌즈가 들어있는 택배박스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8. 15:55경 부천시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 D이 물건을 계산한 후 계산대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및 휴대전화의 케이스에 보관 중인 신용카드 2장, 현금 약 2천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7. 05:00경 성남시 수정구 B건물 6층 C 찜질방에서 피해자 D(24,남)이 정수기 옆에 충전해 놓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S7엣지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1. 6. 군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8. 20:16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귀금속 판매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전화를 받는 동안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7만 원 상당의 14K 남성용 금팔찌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1. 2020. 10. 4.자 절도 피고인은 2020. 10. 4. 05:49경 부천시 B에 있는 ‘C조합원미동지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주차해둔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레니게이드 승용차의 잠금장치가 해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35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와 금반지 1개가 들어있는 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8. 18.자 절도 피고인은 2021. 8. 18. 15:25경 부천시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그곳에 주차해둔(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잠금장치가 해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놓여 있던 5만 원 권 지폐 5매와 1만 원 권 지폐 1매 등 합계 26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6. 22:38경 부천시 B C호 ‘D’ 음식점 출입문 앞에서, 그곳 신발장에 놓여있던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35,000원 상당의 회색 조리화 1켤레, 시가 35,000원 상당의 흰색 조리화 1켤레, 시가 48,400원 상당의 주방화 1켤레를 각각 꺼낸 다음,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온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7. 17:08경 부천시 소사로 120, 소새울역 1번 출구 앞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해자 B이 세워 놓은 자전거를 발견하고, 자전거 손잡이에 걸려 있던 시가 8만원 상당의 자전거용 헬멧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6. 19: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유한회사 C 1층 출입구 옆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화분 2개를 피고인의 자동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7』 피고인은 2020. 11. 23. 09:59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약국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아이브라이트 아레즈투 1개 및 삐콤씨 파워 1개 등 시가 합계 75,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83』 1. 피고인은 2020. 11. 5. 13:16경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남, 44세) 운영의 F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고구마 5봉지, 단무지 1개, 우유 2개, 돼지고기 등 시가 합계 99,7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23. 10:18경 군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남, 42세) 운영의 I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크린브라이트 3개, 인사동 3개, 동전파스 1개, 정로환 등 시가 합계 454,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 01:23경 남원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E 스타렉스 승합차 1대를 운전하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3. 10:35경 정읍시 B에 있는 C 앞 외부 판매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40 1대와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29만 4천 원 상당의 사우나쿠폰 42매, 현금 50만 원, 주민등록증 1매, E카드 1매 등 합계 129만 4천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 8.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피해자 B 소유의 제주시 C 외 1필지의 옹벽설치 공사를 하던 중, 그 정을 모르는 중장비기사 D으로 하여금 위 토지에서 굴삭기와 덤프트럭(15톤)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910만 원 상당의 트럭 120대 분량의 흙을 절토한 뒤 반출하도록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0. 제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11.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8. 11:04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어린이놀이터에서 피해자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핸드폰 케이스에서 현금 4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9.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형이 실효됨으로써 2020. 1. 1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9. 16:18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시가 230,000원 상당의 다육이 화분 5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3. 05:41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잠시 놓아둔 가방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전동 충전식 임팩 드릴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6. 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0. 11.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3. 10:4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 화장품 매장에서, 피해자 H이 관리하는 매장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34,000원 상당의 더랩 바이 블랑두 올리고 히알루론산 5000토너 1개, 시가 29,000원 상당의 달바 화이트 트러블 퍼스트 스프레이 세럼 1개, 시가 28,000원 상당의 마몽드 바이탈 비타민 에센스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마몽드 로즈 워터 토너 1개 등 총 116,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2020. 12. 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7. 13:25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I이 관리하는 매장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28,000원 상당의 마몽드 바이탈 비타민 에센스 1개, 시가 29,000원 상당의 달바 화이트 트러블 퍼스트 스프레이 세럼 1개 등 총 57,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7. 10:58경 창원시 의창구 B, C 에서, 피해자 D(남, 44세)이 그곳 계산대 위에 잠시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0,000원과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11.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거리를 배회하는 노숙자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에게 잠을 재워달라고 부탁해 피해자들의 집에 머물면서 피해자들이 외출한 틈을 타 피해자들의 옷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1. 초순 10:00경 김해시 C, D호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00원 상당의 출입문 자석열쇠 1개, 시가 120,000원 상당의 삼성 이어폰 1개, 시가 220,000원 상당의 스파이더 긴팔 티셔츠 2벌, 시가 220,000원 상당의 스파이더 반팔 티셔츠 2벌, 시가 800,000원 상당의 스파이더 상하의 체육복 2벌 등 도합 1,54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1. 중순 07:00경 김해시 F, G호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티셔츠 1벌, 시가 20,000원 상당의 양말 3켤레, 시가 60,000원 상당의 남성용 팬티 3벌 등 도합 14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12. 17. 22:0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40세)의 방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요금을 납부하기 위해 평소 피해자가 기초수급생활비를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절취해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방 안에 있던 상의 점퍼 주머니 안 검정색 반지갑에 보관하던 피해자 명의 D 신용카드 1매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18. 10:30경 경남 함양군 E에 있는 F 진고개 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평소 함께 지내며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27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15. 15: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 사이 밀양시 교동 소재 밀양시청 정문에서 밀양시 B 사이 구간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택시에 승차하여 위 장소로 이동하던 중 택시 잔돈 통에 들어있는 현금을 보고 순간 욕심이 생겨, 피해자가 전방을 보며 운전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경부터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2019. 2. 16.경 퇴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30.경 피해자 회사의 양조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막걸리 등을 반출하거나 판매할 권한이 없음에도 위 양조장 내에서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천년오자주 1박스와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로즈앙 2세트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853,800원 상당의 막걸리 등을 절취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1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1. 6. 18. 절도 피고인은 2021. 6. 18. 22:0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21. 6. 24. 절도 피고인은 2021. 6. 24. 03:00경 청주시 서원구 E 주택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4. 18:22경 충주시 B 주택 신축 공사현장 앞 도로에, 피해자 C이 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쌓아둔 시가 미상의 철근 200개를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6. 12:3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증거기록 제7쪽 참조) 춘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가 소유하는 시가 800,000원 상당의 지바이크 전동킥보드 1대를 피고인의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 즉 피고인 측은, 위 전동킥보드 즉 판시 피해품이 누군가 버린 것으로 알고 가져갔을 뿐이어서 절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 판시 피해품의 관리상태(증거기록 제12쪽 참조)가 깨끗하고, ㉡ 판시 피해품은 이른바 ‘공유 킥보드’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GPS까지 비치되어 있으며, ㉢ 식별을 위한 킥보드 시리얼번호까지 선명하게 부착되어 있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절도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버린 물건으로 알았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2020. 1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7. 21:3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D 공사팀 장인 피해자 E(33세, 남)이 퇴근 후 자리를 비운 것을 이용하여 시가 불상의 콘크리트 철근 등을 자신 명의로 등록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1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8. 늦은 오후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3만 원 상당의 콘크리트 철근 등을 절취하였다. 3. 2020. 12.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6. 늦은 오후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2만 원 상당의 콘크리트 철근 등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2. 15:16경 강릉시 B에 있는 ‘C’ 건물 옆 공터에 놓아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검정색 MTB 자전거 1대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29조

1. 2020. 10. 20.자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순천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인바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의 의복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20. 10. 20. 11:00경 위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복도 쪽 작은방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곳 행거에 걸려있던 시가 7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치마 1벌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6. 19.자 절도 피고인은 2021. 6. 19. 11:00경 위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 앞에 배송되어 있던 시가 38,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브래지어 2개가 들어있는 택배물 상자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1. 6. 22.자 절도 피고인은 2021. 6. 22. 13:30경 위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 앞에 배송되어 있던 시가 47,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블라우스가 들어있는 택배물 봉투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29조

1. 피고인은 2020. 11. 23. 14:02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위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만 원이 들어있는 저금통 2개와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25. 13:35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위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29조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4. 3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부재 중인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 후 주택 마당 빨래 건 조대에 널어놓은 시가 1만 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1장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 후 2층 복도 빨래 건조대에 널어놓은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2장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1. 13:00경 위와 같은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부재 중인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2층 복도 빨래 건조대에 널어놓은 시가 1만 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1장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1. 17:00경부터 같은 날 17:25경 사이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 후 마당의 빨래 건조대에 널어놓은 시가 미상의 여성용 팬티 2장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 후 마당에 있던 빨래 건조대에서 시가 미상의 여성용 팬티 1점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부산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 후 마당에 있던 빨래 건조대에서 시가 미상의 여성용 팬티 5장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6. 피해자 K에 대한 범행(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5. 25.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 후 마당에 있던 빨래 건조대에서 시가 4만 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1장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31. 14:08경 위와 같은 피해자 K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부재 중인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 후 마당에 있던 빨래 건조대에서 시가 4만 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1장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4. 12:26경 위와 같은 피해자 K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부재 중인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 후 마당에 있던 빨래 건조대에서 시가 합계 8만 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2장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6. 7. 13:55경 위와 같은 피해자 K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부재 중인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 후 마당에 있던 빨래 건조대에서 시가 17만 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1장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29조

『2021고단858』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 7. 11:53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뒷문 안쪽 화분 받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검정색 운동화 1켤레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256』 3. 피고인은 2021. 2. 25. 13:53경 서울 양천구 D 앞에서, 그곳 대문 앞에 피해자 E가 세워 둔 전기자전거와 연결된 충전기 전선을 자른 뒤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위 충전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001』 4. 피고인은 2021. 5. 28. 09:00경 부천시 F빌딩’ 출입구 인근노상에서, 피해자 G가 그곳에 놓아 둔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50,000원과 USB 메모리 1개,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3장, 보안카드 2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동전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126』 5. 피고인은 2021. 6. 15. 12:50경 부천시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 (남, 8세)에게 우산을 빌린 뒤 이를 돌려받으려면 1,000원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지갑을 꺼내자 위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0원 권 지폐 1장, 500원 동전 2개, 100원 동전 5개를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29조

피고인은 2021. 4. 1. 15:34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의 주거지 공동주택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속옷을 훔칠 목적으로 위 공동주택의 열린 현관문을 통해 그곳 마당 안 계단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빨래 건조대에 널어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여성 팬티 5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29조

피고인은 모로코 국적의 외국인으로, 메신저 ‘위챗’으로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거짓말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주거지 내 특정 장소에 보관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대기하다가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현금을 가져오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2. 8.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찰서 형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여, 79세)에게 전화하여 “C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실이 있느냐, 누군가 당신 명의의 가짜 통장으로 7만 원을 인출해 갔다. 금융감독원에 연락을 해 놓았으니 그 곳에서 전화가 오면 받아라”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5분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누군가 은행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해 가면 안 되니까 은행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찾아 놓아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은행에서 현금 1,5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금을 냉동실에 1시간만 넣어 두면 지문이 남게 되기 때문에 돈이 없어지더라도 지문으로 되찾을 수 있으니 냉장고에 돈을 넣어 두어라. 그리고 경찰서에서 아파트에 보안장치를 설치해 주려고 하는데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싸서 냉장고 냉동실 맨 밑 칸에 넣어 두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관문 비밀번호도 알아낸 후 “신분증이 도용되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동사무소에 가서 재발급 받아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밖으로 유인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위챗' 메신저로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려주며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돈을 가지고 나오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8. 13:30경 서울 성동구 E아파트 △△동 △△호에서, 피해자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기 위해 외출한 사이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주방 냉장고의 냉동실 맨 밑 칸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만 원이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29조

피고인은 피해자 B(62세, 남)과 2019. 09월경 네이버 밴드를 통해 알게 되어 연인사이가 된 이후 피해자 소유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 있는 주택, 성남시 C에 있는 주택, D 숙소를 오가며 함께 동거해 오던 중, 2020. 7. 10. 헤어졌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19. 10:00경 광주시 E에 있는 ‘D’ 공장 숙소 내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없는 사이 피해자 소유 시가 495만 원 상당의 필립플레인 니트코트 1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29조

피고인은 2021. 4. 19. 11:00경 하남시 B아파트 C호에서,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연인관계였다 헤어진 피해자 D(남, 56세)의 주거지인 아파트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 가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69만원 상당 스위스 손목시계 1개와 20만원 상당의 옷과 신발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1항
형법 제329조

피고인은 2021. 1. 26. 15:58경 과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거주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이미 알고 있던 자물쇠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어<각주1>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신고가격 기준 1,800만 원 상당의 로렉스 시계 1개, 1,000만 원 상당의 오메가 시계 1개, 200만 원 상당의 발렌티노 신발 1켤레, 200만 원 상당의 몽클레어 점퍼 1벌, 100만 원 상당의 오프화이트 청자켓 1벌 등 의류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29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1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1. 23. 12:57경부터 13:10경까지 사이에 여자 옷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B의 주거지인 평택시 C건물 D동에 이르러 열려진 공동현관문을 통해 위 맨션에 들어가 공동계단을 이용하여 옥상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빨래줄에 걸려있던 피해자 B 소유의 바지 3벌(시가 합계 : 총 26만원)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29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8.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2. 9. 09:18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건물에 이르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그곳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출입문을 열고 그 방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방안에 있던 캐비넷 서랍을 열어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갤럭시 A7) 1대를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29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4207』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1) 피고인은 2021. 1. 15. 불상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옷가게에 들어가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5,000원 상당의 패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15. 12:14경 1)항 기재 옷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신발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 15. 13:46경 1)항 기재 옷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신발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 15. 17:30경 1)항 기재 옷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5,000원 상당의 패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1. 18. 10:3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슈퍼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슈퍼 앞에 놓여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2. 21. 16:00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세탁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세탁 후 건조대에 널어놓은 시가 20,000원 상당의 이불 1채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2. 20. 18:13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신축주택 보일러실에 이르러, 그곳에서 잠을 잘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보일러실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5469』 피고인은 2021. 1. 27.경 인천 미추홀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900원 상당의 모자 1개를 머리에 쓰고 나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29조

피고인은 2021. 6. 11. 16:23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부평점' 앞에서 클렌징 화장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에코백을 가지고 위 가게 안 쪽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그 곳 매장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24,000원 상당의 메디필 클렌징 화장품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29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5. 2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3. 27. 군산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점심 무렵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발마사지기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전기청소기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오디오 1세트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29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8. 2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2. 12:58경부터 같은 날 13:23경 사이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8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집안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돼지저금통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약 80만 원 상당과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아식스 배낭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29조

『2020고단257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9. 27. 07:4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마당 안까지 들어간 다음 주택 뒤편 부엌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겨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2638』 피고인은 2020. 10. 19. 15:49경 제주시 D시장에서 피해자 E 운영의 ‘F’ 앞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는 시가 5천 원 상당의 제주한라봉 초콜릿 1박스를 업주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 위 시장에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진열된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29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징역 4월과 징역 4월 분리선고)을 선고받고 2020. 2. 7.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486』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2. 27. 09:4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안방 서랍장에 있던 시가 4만 원 상당의 마스크 20개, 부엌 싱크대 서랍에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초장 1통과 시가 3만 원 상당의 인삼 담금주 1통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801』 피고인은 2021. 5. 23. 02:48경 창원시 의창구 I 부근에 있는 피해자 J 소유텃밭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커터칼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마늘 약 400쪽을 자른 후 이를 검정색 비닐 봉지에 담아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7조의2

1. 절도 피고인은 2021. 1. 30. 06:36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D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머리맡에 둔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휴대폰(갤럭시 20) 1대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7:25경 위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E에 접속한 다음 소액결제 서비스를 통해 F문화상품권 8매(1매 5만 원권)를 439,600원을 구매를 위해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4회에 걸쳐 978,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7조의2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수원시 권선구 C건물, D호에서 함께 거주하며 인근 E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용노동자로 일하던 사이이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공구 등의 대금 지불을 부탁받아 그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은행 계좌에 있는 예금을 이체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12.경 위 수원시 소재 거주지에서, 피해자 B에게 “같이 일할 동료를 구하려고 하는데 휴대폰을 빌려주면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2,979,4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2,979,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6. 2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이 베개 밑에 놓아둔 피해자의 F 통장(계좌번호 3 생략)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6. 27.경 위 거주지 인근 F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통장을 넣고 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성명불상 관리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 안에 있던 현금 6,000,000원을 인출하여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0,18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7조의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6. 25.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6.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5. 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50』 1. 절도 피고인은 2020. 9. 18. 00:37경 안양시 만안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9. 18. 0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E’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고,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599,600원 상당을 결제하여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79』 1. 절도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3. 12:16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 7층에 있는 'I'에서, 피해자 F이 놓아둔 시가 1,400,000원 상당의 갤럭시S8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9. 17:40경 안양시 만안구 K 지하 1층에 있는 'L'에서 피해자 J이 놓아둔 가방에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휴대폰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1. 17:20경 안양시 만안구 N에 있는 'O PC방'에서 피해자 M이 놓아둔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S10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F의 휴대폰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3. 13:58부터 15:09경까지 불상지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F의 휴대폰으로 ‘E’ 관련 게임머니인 110,000원 상당의 ‘4,000다이아’ 5개, 33,000원 상당의 ‘1,200다이아’ 1개, 11,000원 상당의 ‘400다이아’ 1개, 3,300원 상당의 ‘120다이아’ 1개를 각각 구매하고, 53,000원씩 2회에 걸쳐 스마터치 충전을 하고, 카카오에서 560,000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제품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263,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M의 휴대폰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 03:17경 불상지에서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M의 휴대폰으로 ‘P’에 접속하여 1,2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7조의2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배달기사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3. 4. 위 D에서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E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3. 4. 20:45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ATM 기기에 넣고 평소 피해자의 심부름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해자 명의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1069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7조의

피고인은 2012.경부터 피해자 B(남, 2019. 2. 28. 사망, 사망 당시 65세)와 동거하던 사이로, 피해자가 췌장암으로 2019. 1. 25. C병원에 입원한 후 거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은행 업무 등을 대리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연계된 현금카드 등을 맡기자,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2. 2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은행 일원동지점에서 피해자 E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B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눌러 B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서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계좌에서 총 5회에 걸쳐 현금 합계 2,4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2. 24.경 제1항 기재 은행에서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피해자 B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위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제1항 기재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E계좌(계좌번호: G)로 6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050만 원을 이체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7. 22:30경 부산시 부산진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택시비를 받아가겠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60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6.중순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연제우체국 인근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자동차 스마트키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으로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60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대구시 동구 B에서 진행되는 C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대한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운영자로서, 2018. 3.경 위 주택조합에 의하여 건축될 아파트 E호의 분양권 매수인인 F로부터 분양권 매도 의뢰를 받았음에도, 착오로 분양대행 직원에게 G호에 대하여 승계 방식에 의한 분양권 매도를 지시하고, 그 무렵 분양대행 직원에 의하여 G호에 대한 분양권 매수를 한 피해자 H으로부터 2018. 3. 26.경 300만 원을 주식회사 D 우체국 계좌로, 2018. 3. 28.경 2,400만 원을 I 명의 농협 계좌로 각 입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3. 30.경 E호의 분양권 매수인 F로부터 분양권 매도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받고, 2018. 4.경 착오에 의한 지시로 피해자와 G호에 대한 분양권 매수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는 G호에 대한 선 분양권 매수인인 J과 이중 분양계약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위 2,7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위 금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60조 제1항

피고인은 노점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2. 23: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슈퍼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삼성 갤럭시 8 휴대폰 케이스 내에 들어 있던 스포츠 토토 복권 3매(그 중 2매의 당첨금 합계액 1,532,000원)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형법 제3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27. 11:40경 부산 금정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9만 원 상당의 아이폰12프로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8. 26. 03:00경 부산 부산진구 B 부근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시가 1,59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삼성갤럭시S20울트라)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들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2. 26. 18:20경 부산시 연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1세)이 분실한 현금 80만 원, 삼성 스마트폰 1대(갤럭시S8+), 운전면허증 1개 등이 들어있던 클러치 백 1개(합계 약 100만 원 상당)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60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6. 18. 10: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apos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9. 13:15경 서울 구로구 B 앞 화단 위에 피해자 C(남, 41세)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 6. 11:23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지하주차장 입구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300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현금 30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9. 28. 23:02경 서울 중랑구 B에 위치한 ‘C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관리의 (차량번호 1 생략) 소렌토 차량 내부에서, 피해자 D이 위 차량을 이동주차하는 과정에서 놓고 내린 피해자 소유의 5만 원 권 1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화폐 5천 원 권 1장,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화폐 50만동 1장, 아메리카합중국 화폐 100달러 1장, 국민카드 2장, 로또복권 1장, 휴대전화(삼성 갤럭시노트8) 1대가 들어 있는 휴대전화 다이어리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3. 31. 21:00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723-1 소재 지하철 3호선 불광역에서 대화행 전동열차에 탑승한 후, 그곳 객실 내 선반 위에 피해자 B와 피해자 C이 각 올려둔 위 B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백팩 및 그 안에 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개 및 위 C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 백팩 및 그 안에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에어팟 1개 등 시가 합계 1,410,000원 상당의 물품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 18. 14:0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601에 있는 지하철 분당선서현역 버스정류장을 지나는 B 버스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운전면허증, 체크카드 2장,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프라다 여성용 반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11. 03:17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 피해자 D이 실수로 떨어뜨린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아이폰12 미니 휴대전화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횡령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4. 19.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행정실에서 민원서류를 발급하기 위하여 피해자 D의 컴퓨터를 사용하던 중, 피해자의 업무용 사내 메신저가 로그인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메신저 쪽지함에 보관되어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E과의 대화 내용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다음 이를 F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피해자의 업무용 메신저 대화 내용을 침해 및 누설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남편 B으로부터 전에 혼자 있을 때 C회사 여성 점검원이 집으로 방문한 후 유혹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적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밤에 점검원이 초인종을 누르지도 않고 ‘검침’이라며 문을 두드리고 가자 전의 그 점검원이 남편을 유혹하려는 것으로 생각하고 격분하여, 2020. 8. 27. 22:38경 경산시 D아파트 E호에서 현관문에 붙여져 있는 점검원 피해자 F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너 개 같은 년, 두고 보자, 니 씹구멍 누비고 다녔다고 내가 다 얘기해, 나 보살이다, 이 쌍년아!, 내 양밥 쓰고 니 년은 디지게 할테니까 그런 줄 알아, 한번만 더 하면 너는 죽는다...”라는 등의 음성메시지를 남기고, 같은 날 22:54경 같은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니 서방두고, 니 새끼 두고 이 쌍년아! 니 남의 서방 붙어 처먹었으니까 그것도 보살 신랑 붙어 처먹었으니까 이년아, 너 각오 똑바로 해...”라는 등의 음성메시지를 남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발하게 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5.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39세)에게 “C야, D이 통해서 문자 넣을게. 미안하구. 사랑해요. 오늘이 100인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내일이 우리 백일이야. 31일날 우리가 새벽에 처음 봤더라구 이제부터. C집에 안 찾아갈게. 그냥 화가 풀릴 때까지 기달릴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9. 23: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8. 16:10경 천안시 동남구 B오피스텔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불륜 관계인 D가 피고인의 친구인 E와 교제한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D의 처인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D씨가 만나는 사람 G아파트 H호 E에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2. 08: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항 제3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7. 2.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다니는 대학교의 교수인 피해자 B(여, 42세)에게 전자메일로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에서 마주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씨는 정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연하게 댁에서 뵌 뒤로, 저희는 서로 본 일이 없었지요, 항상 가정이 있는 여자를 마음에 둔 잘못으로 이런 부적절한 감정으로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자메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임대사업자로 과거 B건물 ‘관리비반값 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C은 ‘D’ 대표이사이며 B건물 ‘관리단’ 대표위원회장으로 서로 대립하는 사이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3. 4. 08:2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B건물 관리단 대표업무에서 손을 안 떼시면 제보받은 C 선생과 가족 법인 관련 자료 몽땅 국세청 본청에 넘겨서 세무조사 받게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도록 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이 ‘1km'라는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으로 개인라디오 방송 홍보를 한 것에 대하여 채팅으로 연락을 함으로써 2019. 12.경 만남을 시작하였고, 결국 2020. 1. 13.경 피해자에게 헤르페스(2형) 등의 성병을 옮긴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1. 20: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성병을 옮긴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자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략) 자살하면 내 유서에 꼭 니 이름 새겨줄려고 친히 새겨줄게 니 이름 석자 그리고 니 카톡내용 음성녹음한 내용들 필히 남겨놓고 죽을게 (중략) 내가 뒈지고 유서남기고 온갖 니 흔적들 남겨주면 뭐 조사라도 하것지 고맙다 뒈지게 벼랑끝으로 밀어줘서”라는 내용의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병을 옮긴 것에 대한 책임을 계속 추궁한다면 자살을 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및 사진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5. 1. 04:19경 대리 운전기사로 일하던 도중 차주인 피해자 B과 대리 운전 차량의 파손 문제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수리비 및 보험처리를 요구받자 화를 내며, 2021. 5. 1. 19:2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많이 잘못했지. 너 사상이 잘못됐어, 이 새끼야 ··· 너 이 새끼야, 젊은 놈이 그렇게 살지 마, 새끼야. 야비하게, 새끼야”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8. 13:23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및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교제하다가 2018. 12.경 헤어진 사이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화가 나, 2020. 4. 1. 12:23경 안산시 단원구 C오피스텔 D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닐 죽여도 시원찬을거같고 영상뿌려도 시원찬을거가테 진짜 너무 화가나서 자살하고 싶다”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19.경부터 2020.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10. 4. 18:17경 군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전처 및 그녀와 재혼한 피해자 C(남, 63세)과 전처 사이에서 낳은 딸의 양육비 문제 등으로 민사소송을 하다 화가 나, “학교에 청구하라 할개”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1. 18: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피해자 B(여, 72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피해자가 원상복구비용 100만 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돌려주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2021. 8. 5.경부터 2021. 8. 9.경까지 피해자에게 전화 등을 통해 폭언을 하여 100만 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5. 10:0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씨발년에 돈 내놔! 야이 좆같은 년아 돈 내놔, 가만 안둔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끊자 다시 전화하여 “왜 전화 끊어 이 씨발년아, 빨리 돈 안 갚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2021. 8. 6. 06:00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씨발년아! 돈 언제줄거야. 니 자식 바꿔봐 좆같은 년아!”라면 욕설을 하고, 2021. 8. 8. 06:0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니, 씨발 아들 새끼 바꾸라고! 씨발 귀먹었어! 좆같은 소리 하지 말고 아들 새끼 바꿔!”라고 말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퍼부어 폭언을 하였으며, 2021. 8. 9. 11:45경 피해자에게 8회 연속 전화를 건 다음 전화를받지 않는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제가 욕한 거는 미안합니다. 아주머니 때문에 우리 집 식구들이 얼마나 골탕을 먹었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선에서 보증금 보내주시고 끝냅시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6.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B건물 C호, D호 등에서 대부중개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5.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 사무실 인근에서, G가 보유하고 있는 H카드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카드사에서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자신의 대부중개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 G로부터 I가 유출한 H카드 고객 약 2,511만 명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 카드한도액, 카드이용액 등)가 저장된 노트북 1대를 교부받고, 위 G에게 같은 날 3,000만 원, 2013. 2. 14.경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그 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30. 20:4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교제하고 있던 B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의 휴대전화로 “병신 니남편 딴 여자랑 여행갔다 정신차려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9. 22. 10:20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피고인은 2020. 7. 3. 09:01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인터넷 블로그(B)에 접속하여 ‘C’라는 제목으로 ‘진단을 내려도 말도 안되는 진단을 내리네요, 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내려야 합니다. 절대로 D병원은 엠알아이 CT 찍으시면 후회합니다. 말도 안되는 진단을 내립니다. 의심소견이네요 믿을수 없는 한의사 잇어요 보험사랑 짜고 합의하에 진행되는 병원입니다. 아주 질이 나쁜 병원입니다. 피해자가 가도 가해자됩니다. 그렇게 설득을해서 합의를 시킵니다. 속지마세요 말이좋아 잘한다 하는대요 죄다 속임수 병원입니다. 광주에서 없어져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병원은 2020. 6. 12.경부터 같은 해 7. 3.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던 피고인에게 오진을 한 사실이 없었고, 보험사와 결탁하거나 가해자와 합의를 하도록 기망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D병원 운영자 및 의료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8. 6. 15:34경부터 2020. 9. 23. 23:48경까지 B 사이트에 비방할 목적으로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게시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이미지1-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피해자 B, C은 무속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주술(呪術)이나 신기(神氣)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괴롭힌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 6.경 목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정보통신망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E”라는 제목 아래 피해자들을 무속인이라고 지칭하며 피해자들의 주소지를 적시한 후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피고인을 상대로 신기를 이용한 주술을 걸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함께 C 제24기 기술연수생 교육(2014. 4. 21. ~ 7. 24.)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위 교육기간 동안 피해자와 시비되었던 것 등에 화가 나 피해자에 대해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기로 마음먹고, 2017. 3. 27.경 전남 여수시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포털사이트 E의 ‘F’ 카페에 접속하여 “G”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 주요 전달 사항 (1)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C의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피해를 본 F 회원(피고인을 의미함)을 파렴치범으로 몰아 사건을 무마시키려 한 정황이 수사 및 재판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 ■ 드러난 사실 (8) 특히 C측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내정자로 추정되는 교육생들 중, H(가명)은 2015. 5.경 위 사건관련(기숙사 옥상감금, 폭행, 협박)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절도범죄를 저질러 수사 및 재판을 받았고”라고 적고 그 뒤에 ‘C 제24기 기술연수생 모집 공고문(교육기간 2014. 4. 21.~7. 24.)’ 및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의견서 캡쳐 사진을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피고인은 2019. 3. 18. 18:12경 순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광양시 B 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된 네이버 밴드인 ‘C’ 게시판에 위 아파트 선관위 위원장인 피해자 D에 관하여 “제2기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이라는 사람은 관리 규약을 위반하고 선관위위원장 겸임이라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운영비용 190여 만 원을 식대 및 출석 수당으로 나누어서 선관위 위원들과 부당 지출 사용 했습니다. 동대표가 선관위 겸임을 하면서 임기 중에 선관위 출석 수당, 그리고 선관위 식대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규약위반 및 문서위조,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조치토록 하겠습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임차인대표회의 회장과 선관위 위원장을 겸임한 사실이 없고, 선관위 위원들의 출석 수당, 식대 등은 아파트 관리규약 등에 근거하여 지출된 것으로 부당하게 지출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피고인은 B협회 C지부 소속 회원이고, 피해자 D은 위 협회 C지부장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협회 C지부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평소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9. 12. 8. 14:09경 불상의 장소에서 E 등 위 협회 C지부 소속 회원 약 30명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접속하여 그 단체채팅방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노동청에 어떤 내용으로 진정서에 담았는지 몰라도 시골사장님은 보지도 못한 보따리에 내용물까지 채워주었다는 말이 떠돌았다., 중략, 그 내용물 중에 수입이 좀 되던가요? 내 경제 주머니가 가벼우니 좀 채워주시오., 중략, 이런 행위는 지부장으로서 품위손상을 지키지 못한 탓이오.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고 금품을 받았다’란 소문이 C지부 협회 회장이라는 말이 안 나오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 소문은 이미 다 퍼진 상태인지라 두루뭉술한 정관 제2장 9조 3항에 의해 탈퇴임을 회원 여러분께서 아셔야 합니다., 중략, 여러 번 에둘러 기회를 주었지만 그 말들을 무시 또는 거짓과 자기변명으로만 일괄하고 아집과 독선으로 지부를 운영한다는 것을 지켜보다못해 회원 중심에 선 자로서 회원 여러분 D 지부장의 탈퇴를 희망합니다. 지금 이건은 일부일 뿐입니다. 폭로가 시작되었으니 계속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고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18. 21:30경부터 같은 날 21:48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E 등 위 협회 C지부 소속 회원 약 30명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접속하여 그 단체채팅방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아이 돌대가리야 그게 그 말이야. 그렇게 아다마 ‘머리’를 뜻하는 일본어가 안 돌아가나. 씨발 민원 넣고 돈 받은 건 사실이잖아. 인신공격이야 사실이지. 카톡 방에 올린 글 다 복사해 놓았으니 법적공방 함 해보자고. 간단히 끝날 일은 아닐 테니까.”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노동청,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민원을 넣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B을 통하여 피해자 C(여, 39세)이 운영하는 D에서 중고 휴대폰 거래를 하였으나 교환, 환불 문제로 감정이 상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5. 14:45경 대구 수성구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D에서 판매하는 상품 질문게시판(G)에 “몫돈이 없어 중고폰을 구입해야 하는 서민을 울리는 악덕업체 D의 불법적인 영업 행태를 아래와 같이 고발합니다. 더 이상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타나서는 안된다는 심정으로 D에 중고폰 구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경종을 울리고자 합니다. 1. 1차 배송 : H 자매사 B을 통한 판매사 D에서 배송된 중고폰이 2017. 10. 26. 도착하였으나 발신과 수신시 통화가 끊기는 현상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이에 다른 폰으로 교체를 요구하였고 판매사 D는 추가 배송폰을 보내기 위해 보증금으로 10만 원 요구하였으며 이에 송금하였음. 2. 2차 배송 : 2017. 11. 9. 추가폰이 도착하였으나 통신사가 달라 다른 폰으로 교체 의뢰하였고 판매사에서 난색을 표시하여 택배비는 구입자가 부담하기로 하고 반송함. 3. 3차 배송 : 2017. 11. 11. 추가폰이 도착하였으나 폰 왼쪽 상단 2곳이 일부분 파손상태로 배송됨. 4. 도착 즉시 D에 고지하였으며 더 이상 신뢰성에 실망을 느껴 위탁사 B에 반품 요청하고 2017. 12. 5. 1차 배송폰과 3차 배송폰을 함께 배송하면서 위로금조로 1만 원을 폰에 감싸서 배송함. 5. 그 후 폰대금은 B을 통해 환불받았으나 보증금은 3달이 가까워 오는 2018. 2. 25. 현재까지 환불하지 않고 온갖 공갈과 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6. 서민을 울리는 D의 공갈협박에 관한 온갖 폭탄 문자와 카톡을 앞으로 시리즈로 연재하겠습니다. 7.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 제소와 청와대 신문고에도 청원하여 다시는 이런 악덕업체가 발 붙이지 못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작성하는 등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9회에 걸쳐 반복적인 글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8. 14.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에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사진관에서 일을 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D카페 ‘E’ 게시판에 “제목 : F, 내용 : 스냅도 많이 하시고 따로 사진관도 하시고, 싱글이셔서 어머님들한테 싹싹하게 애기들한테도 잘해준다고, 유명하신분인데, 진짜 최악이더라구요 욕은 얼마나 잘하고 이중인격인지 제가 겪었어요, 너무 화나고 다른 맘들도 겪지 마시라고 적어요, 댓글 : G 정말ㅆㄹ..입니다. 절대하지마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2020고정52』 피고인은 2019. 8. 15.경 사이 대구 중구 동성로 일대에서 B 단체채팅방에 접속한 후, 피해자 C이 위 단체채팅방에 피고인에 대한 비방의 글을 게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대구지법 2019노115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사건에서 피해자의 신청으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D을 피해자가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증인이 당시에 E에 없었는데도 채택한 것은.. 잘은 모르지만 증인 매수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 재판부에 꼭 접수해라. 증인 매수로 볼 것이고 나는 분명히 밝힐 것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0고정813』 피고인은 2019. 10. 27. 18:02경부터 같은 날 18:54경까지 사이에 B 조합원들이 활동하는 3개의 인터넷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B 관련 업무를 하면서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C을 지칭하여, “고소인 조사 받은 후 약샥바르게 불기소의견 말을 전해듣고 고소 취하했으며 공소권이 없으므로 혐의없습 처리. 결정으로 무고 소송 준비도 묵살 되었지요. 그때 나에게 한말이 앞으로 큰형님으로 대하겠다 해놓코. 6개월도 않되어. 비방. 망신. 날조 등. 함부로 대하는 그 인간을 나는 70평생 처음 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B 조합의 이사장 등의 고소취하 요청으로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불기소 의견이라는 말을 듣고 고소취하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피고인은 ‘B’라는 채널명으로 인터넷 C 개인방송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채널 구독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3.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인터넷 C를 통해 위 개인방송을 하면서 “(피해자가) 과거에 마약을 했습니다, 제가 제 눈으로 딱 봤는데”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피고인은 인스타그램 아이디 ‘B’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과 대학교 동아리 선후배 관계이다. 1. 2021. 4.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12. 16:00경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성명불상의 친구 거주지에서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이름, 얼굴이 표시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캡처한 사진을 첨부한 후 “사귀고 있던 후배 남자친구랑 다 같이 여행 갔다 온 날 따로 만나서 술도 마시고 모텔도 가고 그래놓고 남 연애에 집착하길래 어지간히 오지랖 넓은 인간이다 싶었는데 ‘나 니 남친이랑 술먹고 텔도 갔는데 아직도 사귀나?’ 같은 의미였을 줄 누가 알았을까. ~ (중략) ~ 지금 니 남친 은밀하게 만나러 가는 길이다 말했어야 했고, 걔가 텔에서 한 번 하자고 졸랐을 때 정신머리 박혀있었으면 다음 날에 이실직고 했어야지. ~ (중략) ~ 저는 그냥 언니 앞뒤 다른 거 혼자 알기 억울해서 피해받지 말라고 글 하나 적어 올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성관계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적시하였다. 2. 2021. 4.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17. 04:00경 대구 수성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G’라는 제목으로 “1. 작년 8월 초 본인과 남자 측이 교제하던 중 동아리 사람들과 경주 여행 갔다가 해산한 날 저녁 둘이 따로 연락해서 동성로에 술 마시기 위해 만남. 이러한 사실을 최근 4/10에 남자 측이 직접 밝힘. 2. 당시 술 마시고 모텔 감. 잤음(팩트) 남자는 확실히 기억함. 여자는 기억 없음. 여자 측 술 먹고 노래방에 간 것은 기억나나 정신차려보니 모텔이었음. 2-1. 남자가 한번 하자고 했으나 거절하고 잔 기억뿐이라고 주장. 후에 생리를 해서 잤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함. ~(중략) ~ 수정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직접 연락주세요”라고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성관계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9. 4.경 전에 피고인과 사귀었던 피해자 B의 인터넷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C의 소설 일부를 캡처하여 게시한 글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맘때 쯤이겠지? 나랑 사귀면서 너 전남친한테 연락와서 몰래연락했던시점이 ㅋ”, “그러면서도 태연하게 우리 부모님 만나서 인사드리고...”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피고인은 대구 동구에 소재한 B 호텔의 퍼스트라운지에서 2019. 9. 25.부터 2020. 11. 1.까지 피해자 C과 함께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3. 15:38경 자신의 인터넷 SNS 인스타그램 계정(D)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중고등학교때의 일진놀이를 하는 주임을 만나서 1년간 모두 괴로웠엉, 내선배 후배도 마찬가지고 한사람 빼고 마음 다 잘맞고 일하는거 행복했는데 내인스타 훔쳐보고 회사에 소문내고 다른 사람들 집안 욕부터 밥 안먹는 것까지 지적하며 자기가 회사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는 바람에 그냥 몇 년간 쌓인게 터져서 우리부서 사람들 마음을 모아 다 같이 퇴사했엉, 속이 너무 시원한거 있지. 내가 이때까지 당한 것들 다 돌려주고 나와서 너무 통쾌해”라는 내용의 공개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피고인은 2021. 2. 17. 12:06경 영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 대하여 “공사업체 사장인 E씨, 사장 아들이자 업체 과장인 F씨, 폭행을 한 해결사 G씨, 사랑방 공사 시작하기 전 인사차 방문한 뇌물 혐의로 퇴직한 전직 영천시 공무원 H씨~, 가족형 회사를 운영하면서 4명이 페이퍼컴퍼니 회사를 10개 정도 차려 놓고 관급 공사를 유리하게 입찰받아 직접 공사하거나 재하도급 공사를 받아 돈을 버는 수법입니다. 업체 차제에서 브로커, 해결사 등으로 분담을 하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방식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관급 공사를 입찰받거나 브로커, 해결사 등을 동원하여 사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6. 09:4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C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 I에 대하여 “이놈들중에 2017년 전시장인 J 영천시장 때 5급 직원으로 K 면장하고 L과에 근무한 놈이 공사업체 뇌물 혐의로 구속되어 파면된 후 건설업체 부사장 명함을 갖고 다니면서 브로커, 해결사 역할을 부끄러움 없이 버젓이 하고 다닌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브로커, 해결사 등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서로 시누이와 올케 사이이고, 피해자는 김천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피부관리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친을 모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화가 나 피해자의 사업용 인스타그램 계정에 댓글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16. 15:30경부터 같은 날 15:35경 사이에 구미시 E빌딩 F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업용 인스타그램 계정인 ‘G’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사실은 피해자가 뒤에서 자신의 가게 손님들에 대한 욕을 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알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지칭하여, “장사하기전부터 인간이 되거라 너네가게에 오는 손님들 욕만하지말고 ㅉㅉ 너가게 손님들은 그걸아나? 인간이 되고 나서 해라, 절에 가서 빌지나말고 너부터 인간이 되고 점집에 가서 부적이나 쓰지말고 심보나 고약하게 먹지마”, “너랑 똑같은 인간이 되기시러서 여기에 안남길려고 했는데 니 실체를 알라”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피고인은 B 카페에서 닉네임 'C', 'D', 'E', 'F', 'G'을 사용하는 자로서, 2018. 4. 12.경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성형외과에 내원하여 수술 전 상담을 진행하면서 수술 방법과 내용, 각 보형물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위 병원 실장과 J 등을 통해 수술 방법과 각 부작용에 대한 상담을 충분히 진행한 이후 수술 방법을 결정하고 2018. 5. 7.경 위 병원에서 가슴확대수술을 받았음에도, 이후 수술결과에 대해 불만이 생기자 성형수술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6.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7.경 대구 달서구 K건물 L호에서 성형수술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하는 B M카페 게시판에 ‘C’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N”라는 제목으로 “...(생략)... 근막하 가슴성형은 살의 두께가 2cm 정도 되는 분들에게 유효한 방법인데 전 2cm 안 되어서 보형물이 보이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 거 같네요 ...(중략)...그리고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수술 전에 의사와 실장님 모두 설명 안 해주셨어요 ...(중략)... 수술로 인한 후유증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저의 수술 여부 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어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담과정에서 위와 같은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 그에 따라 스스로 J을 통해 위 병원 실장에게 여러 차례 자신의 상체 사진을 전송하면서 가슴조직이 심각하게 없어 뼈가 비치고 저기에 보형물만 넣으면 리플링(보형물 외피의 일부분이 만져지는 이물감이 느껴지는 현상)될 거 같은 예감이 벌써 든다는 우려의 말을 하기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마치 자신의 가슴 부위 살 두께가 얇아 보형물이 비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들은 바 없는 것처럼 위와 같은 거짓의 사실을 게시하였다. 2. 2018. 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1.경 대구 달서구 K건물 L호에서 성형수술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하는 B 카페 O 게시판에 ‘E’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P"라는 제목으로 사실은 위 병원에서 의료과실, 의료법위반, 허위사실유포 등이 발생한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함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생략)... 의료과실, 의료법위반,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의사에게 문의하려면 담당의사가 자리에 없다느니 전산이 고장 나서 지금은 안 된다고 하면서 내용을 조작할 시간을 벌기도 한다는데 ...(중략)... 그리하여 저는 병원의 여러 가지 의료법위반, 의료과실 등으로 변호사선임 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마치 위 병원에서 의료과실 등이 발생한 것처럼 거짓의 사실을 게시하였다. 3. 2018. 9. 18.경 ‘Q’이라는 아이디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18.경 대구 달서구 K건물 L호에서 성형수술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하는 B M카페 게시판에 ‘Q’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사실은 위 병원에서 의료과실, 의료법위반, 허위사실유포 등이 발생한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함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R”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병원에 대한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4. 2018. 9. 18.경 범행 ‘D’라는 아이디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18.경 대구 달서구 K건물 L호에서 성형수술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하는 B M카페 위 제3항 게시글에 달린 “헐 나 여기서 수술했는데.... 무슨일이신지”라는 댓글에 대하여 ‘Q’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사실은 위 병원에서 적절한 진단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술한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함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적절한 진단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술”이라는 거짓의 사실을 게시하였다. 5. 2019. 3.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경 대구 달서구 K건물 L호에서 성형수술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하는 B 카페 O 게시판에 ‘G’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그 진위 여부에 대해 전혀 확인한 바가 없음에도 소문 또는 자신의 의심만을 근거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생략)... 저 원장 생긴 것도 원숭이 같이 생겨 가지고 룸살롱도 집에 살 듯이 살고 집에 들어가지도 않는대요 ...(중략)... 저는 대리수술까지 당했어요 ...(중략)... 결혼전부터 룸살롱에서 도대체 몇 명이랑 지금까지 백만원 이상을 주며 무엇을 한거야? ...(중략)...저 의사가 다른 여자한테도 성희롱 했다면서요?”라는 내용의 거짓의 사실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피고인은 2019. 11. 18.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D단체 회원들이 참여 중인 ‘E’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F(남, 72세)이 2017년 위 회의 회장선거 당시 불법 자금을 살포한 사실 여부, 위 회가 대구시에 보조금을 반환하는 경위에 부정이 있거나 피해자가 시청에 로비한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탄 F은 솔직하라! 의혹이 가는 아래사항에 답하라. (중략)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2017년 회장선거 당시 모후보 자금 살포한 사실로 형사고발 할 것을 선전포고 한다.”, “4탄 (중략) 자기의 잘못으로 2015년 형사판결(벌금형) 받은 사건에 대구시에서 감액하여 3,200여만 원을 범죄자에게 부과한 것을 공사 구분도 못하고 그 범죄자와 친분이 두텁다는 이유로 우리 단체에서 한 분기에 150만원씩 납부하겠다는 서약서까지 대구시에 제출하고는 (후략)”, “6탄 F은 고무줄 인생을 살다. (중략) 2013. 당시 시비보조금 불법집행의 장본인은 G 지부장 H 사무국장 등의 범법자(2015.판결 가. 사기 나. 업무상횡령)들과 I 지부장과 친분관계로 그대가 시청에 로비하여 (후략)”이라는 글을 각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2018. 9.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39세)의 지인인 C에게, 사실은 피해자와 D이 내연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D이란 놈은 B(피해자를 지칭) 내연남이다ㅋ 알고 지껴라 시발년아 신랑보고도 살인자라 카는 년이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9. 1.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 어플을 이용하여 위 C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중학교에서 퇴학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 말만 듣지 말고, 그년이 칭구가 없다, 내가 중학교 때부터 알던 칭구다, 중학교 때 퇴학당하고 나쁜 짓만 하다 걸려서 칭구들한테 다 외면당햇다, 왠줄아나... 남들한테 이간질 시키다 가... 지 발등에 지가 찍혀서, 하물며 학부모들한테도 왕따 당했다... 학부모들 이간질 시켯다가... 이번에도 내 아는 동생이랑 나랑”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피고인은 B 조합원으로 2020. 11.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조합원 285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같은 B 조합원 C이 작성한 ‘호소문’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선거에 이사장에 D이 당선되어서는 안되는 이유’, ‘E 이사장 선거에 자기를 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집행부(회장,사무국장,운영위원4명등)외9명을 제명시키고’라는 메시지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C 등이 제명된 이유는 향우회 사무실을 F으로 무리하게 이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게 하고, 현 집행부가 향우회 사무실을 G으로 이전하였음에도 계속하여 F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향우회를 비방하는 등 향우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회원은 지정충전소를 사용하면서 매월 150리터 이상의 가스를 충전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향우회 회칙을 위반하였기 때문이었지, 선거에서 피해자 D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명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세종시 B에서, 피해자 C과 동업으로 ‘D’라는 상호로 태권도체육관을 운영하였는데 2017. 4.경부터 피해자 C과 동업관계에 관한 분쟁이 시작되어 2017. 9. 30. 동업관계를 청산하였으며, 피해자 E(개명 후 F)는 피해자 C의 누나로 위 태권도 체육관 사범이다. 피고인은 2018. 11. 13.경 자신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모든 공식적인 결과가 나오면 진실을 말씀드리겠다 하였는데 재판결과가 이제서 나오게 되어 늦어졌습니다. C(실제 문자메시지에는 실명 전체를 기재함) 교육관장 징역형 10월, E(실제 문자메시지에는 실명 전체를 기재함) 여사범 징역형 8월 집행유예 각 2년, 사회봉사 각 80시간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되었고 C(실제 문자메시지에는 실명 전체를 기재함)은 추가로 업무상 공금 횡령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 도장을 빼앗기 위해 온 가족이 나서서 본인들이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저를 매도하고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을 상대로 거짓으로 속이며 두 남매가 찾아와 제 아내까지 폭행하는 등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아이들을 맡기는 것을 아이들을 위하여 신중히 생각해주시고 이제는 진실을 알아주셨으면 하여 연락드렸습니다’라는 내용을 입력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선고받은 위 각 판결에 관한 판결문 첫 장을 각 사진 촬영하여 이를 문자메시지 내용에 첨부하여 ‘D’에 등록했었던 수강생의 학부모 중 100명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피고인은 2020. 6. 19. 06:51경 천안시 B에 있는 지인의 가게(상호명 : C)에서, 인터넷 D에 닉네임 ‘A’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E의 D 계정을 태그한 다음, “앗 제가 아는 언니가 친구 배신하거 친구 남친이랑 동거했는데 제 전화 안받네요ㅠㅠ 태그는 실수입니 다용~~~~!!!! 제가 인터넷 할줄 멀라서 태그 잘못했어요”라는 허위 사실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친구를 배신하거나 친구의 연인과 동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C일자 ‘D’(등록번호 E, 이하 ‘E특허’라고 함)을 특허로 등록하고, F일자 ‘G’(등록번호 H, 이하 ‘H특허’라고 함)을 특허로 등록한 특허권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5. 대전지방법원에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함)을 상대로 위 특허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2018. 7. 13. 피해자 J(남, 46세)를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이후 2019. 5. 29. 특허법원에 주식회사 I을 상대로 권리범위확인 소송을 각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소송을 진행하며 준비서면 등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의견 충돌이 발생하였고, 그와 같은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허지분에 대한 투자자들로부터 사업 진행과 관련한 압박을 받게 되자 2020. 3. 3. 피해자를 해임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소송 상대방인 I에게 패소할 정도로 불리한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설명서를 2020. 3. 4.경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게재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13377 손해배상(지) 사건과 관련하여 ‘① 원고 대리 J 변호사는 2019. 12. 10.일자 준비서면에서 원고 발명 E특허 및 H특허가 피고 I이 원고의 특허 4건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준비서면(2020. 2. 6. 철회 보정함)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② (생략) ③ 원고가 원고 대리 J 변호사에게 항의하였고, 원고 대리 변호사 J는 갑제4호증 및 갑제18호증 증거들을 특정 작성하여 자기에게 메일로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럴 수 없다 하자, 이후 원고 메일로 보내온 20. 2. 25.일(1. 별지 준비서면) J 변호사가 작성한 서면에서는 피고 I이 특허심판원의 심결문의 계약중개서버가 별도 단일주체로 운영하는 것처럼 이 사건 E특허 및 H특허 청구항2. 구성요소 제5단계에서 제9단계까지 일부를 떼어내어 오로지 계약중개 정보처리서버만으로 단일 주체가 포함된다고 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④ 원고 발명특허 청구항들의 구조는 계약중개서버와 인터넷(20) 전용선(25) 연결되어 있는 금융기관서버(은행서버)가 단일주체의 시스템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J 변호사는 종전 특허심판원 심결문과 동일하게 계약중개정보처리서버가 마치 중개서버만 별도 운영하고 있는 독립된 단일 주체의 시스템인 것처럼 서면을 작성하여 진실을 왜곡하여 보내주었습니다. ⑤ J 변호사는 원고 대리 변호사로서 원고 재판을 변론하여야 하나, 피고 I과는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나, 원고 준비서면을 불리하게 작성한 서면으로 원고가 패소할 수 있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회복할 수 없어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원고 소송 대리인 해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원고 소송 대리인 해임신고서를 제출합니다.’라고 기재하였고, 특허법원 2019허4154 등 권리범위확인(특) 사건과 관련하여 ‘① 원고는 피고의 고객컴퓨터가 이 사건 구성요소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수십 차례에 걸쳐 원고 대리 J 변호사에 진언하였습니다. ② 그런데도 특허법원에 피고가 주장하는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에 마치 고객컴퓨터(원고의 구성요소에 포함되는 것처럼)가 여신심사에 사용하는 것처럼 준비서면에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종전 보정함)하였습니다. ③ 또한 원고의 각 특허발명 각 청구항1. 물(物)시스템 구조는 계약 중개서버(30)와 인터넷(20) 전용선(25)이 연결된 금융기관서 버가 단일주체의 시스템으로 원고 대리 변호사 J 변호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종전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에 포함한다는 침해로 대응하라고 요청하였으나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④ J 변호사는 원고 대리 변호사로서 원고 재판을 변론하여야 하나 피고 I과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나, 원고 준비서면을 불리하게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여 원고가 패소할 수 있을 정도로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없어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소송대리인 해임신고서를 제출합니다.’라고 기재하였는데, 그 취지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I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인정하는 취지로 피고인의 발명 구조를 설명함으로써 I이 피고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한 이유로 해임을 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소송을 진행하면서 준비서면이 법원에 제출되기 전에 이메일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전달 받아 검수하였고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요구하였으며, 피해자가 작성한 준비서면에는 피고인 특허의 ‘시스템의 구성부분’ 분석을 통해 I의 실시발명이 피고인의 발명과 동일하여 I이 피고인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일관되게 기재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인 ‘B’에서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11. 13:00경 피해자 D이 인터넷 B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B 채팅장에 위 닉네임으로 '성매매 알선 그만뒀나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