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형법 제268조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0. 12:3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대구 서구 서대구로 227에 있는 평리네거리 도로를 C시장 방면에서 평리광명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신호 및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58세)의 우측 발을 피고인 운전의 덤프트럭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 허리뼈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형법 제268조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6. 0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B 앞 도로를 C 편의점 방면에서 경상북도 보훈회관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안전지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지대를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고인 쪽으로 도로 위를 걸어오는 피해자 D(남, 39세)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 및 T1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0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2. 11. 18:14경 영주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구성오거리 쪽에서 소백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C(남, 60세)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몸통의 골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1. 18:14경 영주시 B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5. 09:3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정자역을 경유하여 성남시 분당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5. 09:20경 성남시 분당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백궁사거리 방면에서 정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다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는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윈스톰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으며, 또한 그 충격으로 위 윈스톰 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H(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아제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2014. 7.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3. 1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B 앞 교차로를 C 쪽에서 목련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하탑삼거리 쪽에서 목련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2014. 3.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5. 22:0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 앞 도로를 태재고개 쪽에서 C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강우로 인해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였으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반대편 골목에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토닉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포터2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시 경안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8. 22:40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오창사거리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D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3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좌측 측 앞 펜다 부분을 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청주시 F에 있는 ‘G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8. 광주 동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진료 접수 담당 직원에게 자신의 이름을 초등학교 동창인 ‘D’로 알려주고 미리 알고 있던 D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기재하여 외래진료 1회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 10. 같은 병원에서 수술 및 입원 1회, 2021. 2. 3. 광주 동구 E에 있는 F에서 약제 처방 1회, 같은 날 C병원에서 외래진료 1회 등 위 D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총 4회에 걸쳐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10. 위 1항의 C병원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며 ‘D’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고 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위 병원을 통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11,788,67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2. 3. 위 1항의 F에서 20,440원, 같은 날 C병원에서 21,270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1,830,38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병원과 약국을 기망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3.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및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9.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9.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6.경 대전시 대덕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속여 진료를 받고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명목으로 8,590원을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5. 12. 20.경부터 2019.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 기재와 같이 대전, 충남권 병원과 약국에서 총 328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진료를 받고 처방전으로 약을 구매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37,180원상당의 보험급여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진료와 처방을 받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에 기재된 병원과 약국으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328회에 걸쳐 합계 금 3,037,180원의 보험급여를 받도록 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고 더 이상 피고인 이름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을 수 없게 되자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 기재와 같이 D, E, F, G, H의 주민등록번호를 각 병원 및 약국의 불상의 직원에게 말하고 불면증 치료를 받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3. 26.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정신과의원에서, D의 주민등록번호(E)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고 수면제(‘졸피뎀타르타르산염’ 성분 등)를 처방받으면서 위 병원 직원에게 D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3. 26.경부터 2020.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위와 같이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7. 13.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정신과의원에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D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E)을 위 병원 직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의사 등 병원 직원을 기망하여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5,13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제공받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2. 27.경부터 2012.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377,37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2013. 7. 13.경부터 2020.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3번 내지 102번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4,359,89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제공받았다.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2. 1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0. 5. 2. 확정되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7. 02:55경에서 같은 날 02:58경 사이에 부정맥으로 인한 상복부 통증으로 인해 119에 신고한 후 제주시 연동 119센터 구급차를 이용하여 B병원으로 후송되는 과정에서 위 센터 소속 119 구급대원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지인인 C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며 C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제주시 D에 있는 B병원 응급실에서, 마치 C인 것처럼 B병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진료비 592,210원 상당이 소요되는 진료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보험급여 285,810원을 지급하게 하고, B병원에 위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306,4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보험급여 285,81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돈 상당의 치료비 지급의무를 면하여 같은 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피해자 의료법인 B병원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병원에게 본인 부담금 306,4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8.경부터 2020. 11. 20.경까지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과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E 등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F)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 총 17개 계좌를 이용하여 총 3,107회에 걸쳐 합계 243,014,871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로 환전한 다음, 스포츠경기 결과를 예상하며 돈을 걸고 결과를 맞추면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23.경부터 2020. 7. 28.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PC와 본인 명의 ‘B’ 번호 스마트폰 단말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C’에 접속하고 ‘D’라는 아이디로 로그인 한 후 피고인 명의 E조합 F ‘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입금액 403,790,000원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그와 같이 송금한 돈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아 지급받은 다음 게임의 승패를 예측하여 배팅을 하고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제3호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아 2021.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8. 18:32경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판에 ‘실시간 놀이터 ㅇㅊ가능. ㅂㅐㅌㅣㅇ만 된다면 무조건 100% 환가능’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2020. 1. 31.경 이를 보고 연락한 B이 페이스북 메신저로 사이트를 문의하자 ‘지인만 가입시켜주는 거라서 가입코드는 C구요, (인터넷주소 1 생략) 가입하시고 톡주세요 지인추천 확인해줘야 하거든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를 홍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제3호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형법 제30조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4.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9. 4.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러한 행위를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과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10.경 D[2019.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8. 21. 확정], E[2019.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1. 확정]과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F(인터넷주소 1 생략)'이라는 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를 게시해주고 그에 따른 광고비 명목의 대가를 받아 이를 분배하여 사용하기로 모의한 후, D, E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고객센터 G 계정이나 텔레그램 계정 등을 통하여 위 ‘F‘ 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게시하도록 하는 등 역할을, 피고인 A은 배너 광고를 게시하기로 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배너 이미지를 제작하여 위 ’F‘ 사이트에 게시하고 위 ‘F‘ 사이트의 디자인 수정이나 사이트 관리를 맡는 등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 내용에 따라 피고인 A은 D, E과 함께 2018. 10. 9.경부터 2019. 7. 2.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H빌라 I호 사무실 등지에서, 위 D, E은 성명불상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텔레그램 계정 등으로 연락하여 배너 광고를 게시하도록 영업하는 활동을 하고, 피고인 A은 배너 광고 계약을 체결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배너를 제작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위 ‘F'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배너 광고비로 월 최소 5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을 받고 위 ‘F' 사이트의 메인 화면에 ‘J' 등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개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배너 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 E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와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8. 1.경 D[2019.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8. 21. 확정]과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K(인터넷주소 2 생략)', 'L(인터넷주소 3 생략)'라는 사이트들을 각 개설 및 운영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를 게시해주고 그에 따른 광고비 명목의 대가를 받아 이를 분배하여 사용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B,D은 위 ’K‘, ’L‘ 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게시하도록 홍보하거나 배너 광고 제휴 문의가 들어오면 응대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A은 배너 광고를 게시하기로 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배너 이미지를 제작하여 위 ’K‘, ’L‘ 사이트에 게시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 내용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는 D과 함께 2018. 1.경부터 2019. 8. 8.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M건물, 2층에 있는 사무실 또는 같은 구 N빌딩 O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B, D은 성명불상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배너 광고를 게시하도록 영업하거나 광고 제휴 문의에 응대하는 등의 영업 활동을 하고, 피고인 A은 배너 광고 계약을 체결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배너를 제작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위 ‘K’, ‘L’ 사이트들을 각각 운영하면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배너 광고비로 월 최소 20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을 받고 위 ’K‘, ’L‘ 사이트의 메인 화면에 ‘P' 등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개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배너 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D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Q' 사이트에서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홍보 피고인들은 2019. 9.경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Q(인터넷주소 4 생략)'이라는 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를 게시해주고 그에 따른 광고비 명목의 대가를 받아 이를 분배하여 사용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A은 위 'Q’사이트를 개설 및 관리하며 배너 광고를 게시하기로 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배너 이미지를 제작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하는 등 역할을, 피고인 B는 위 ’Q' 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게시하도록 홍보하는 등 역할을, 피고인 C은 광고비 명목의 수익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휴대전화를 공급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 내용에 따라 피고인들은 함께 2019. 9.경부터 2020. 7.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R건물 S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등지에서,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배너 광고를 게시하도록 영업 등을 하고, 피고인 A은 배너 광고 계약을 체결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배너를 제작하여 게시하며, 피고인 C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배너 광고 수익금을 입금받을 T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Q‘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배너 광고비로 월 최소 30만 원에서 최고 50만 원을 받고 위 ’Q‘ 사이트의 메인 화면에 ‘U' 등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배너 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하였다. 나. ‘V' 사이트에서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홍보 피고인들은 2020. 5.경 재차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V(인터넷주소 5 생략)'이라는 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를 게시해주고 그에 따른 광고비 명목의 대가를 받아 이를 분배하여 사용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A은 위 'V’사이트를 개설 및 관리하고 배너 광고를 게시하기로 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배너 이미지를 제작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하는 등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V' 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게시하도록 홍보한 뒤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 내용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5.경부터 2021. 4. 25.경까지 제3의 가.항 기재 장소 등지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배너 광고를 게시하도록 영업 등을 하고, 피고인 A은 배너 광고 계약을 체결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배너를 제작하여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V‘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배너 광고비로 월 최소 25만 원에서 최고 150만 원을 받고 위 ’V‘ 사이트의 메인 화면에 ‘U' 등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개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배너 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8.경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W(인터넷주소 6 생략)'라는 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를 게시해주고 그에 따른 광고비 명목의 대가를 받아 이를 분배하여 사용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A은 위 'W’사이트를 개설 및 관리하며 배너 광고를 게시하기로 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배너 이미지를 제작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하는 등 역할을, 피고인 B는 위 ’W' 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게시하도록 홍보한 뒤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 내용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8.경부터 2021. 4. 21.경까지 제3의 가.항 기재 장소 등지에서,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배너 광고를 게시하도록 영업 등을 하고, 피고인 A은 배너 광고 계약을 체결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배너를 제작하여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W‘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배너 광고비로 월 최소 100만 원에서 최고 150만 원을 받고 위 ’W‘ 사이트의 메인 화면에 ‘X' 등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배너 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하였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제3호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0. 초경부터 2016. 4. 말경까지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에서 함께 게임을 하던 지인들에게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D(E, F, G, H)의 도메인 주소와 피고인의 추천인 코드(I)를 소개하여 이를 소개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회원 가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추천인 코드를 입력하도록 유도하고 회원 일곱 명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총 700,000원의 수익을 올려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누구든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제26조 제1항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받아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2. 25.∼2020. 10. 6.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B’에 회원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 C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D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를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 도금입금 계좌인 ㈜E, F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에 도박 대금을 송금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향후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및 점수 차 결과 등을 예측하여 사이버머니를 배팅하고 예측이 맞으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릴 경우 돈을 잃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51회에 걸쳐 도합 289,544,000원을 위 도금입금 계좌로 송금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금지하는 도박 행위를 하였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형법 제30조

피고인과 B, C, D, E, F는 성남시, 정읍시, 몽골 울란바토르 등지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G’(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B은 도박사이트 개설 및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C은 도박사이트 회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D는 운영자금 마련 및 도금을 입금 받을 대포통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E는 운영자금 마련 및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전화 등을 개설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F는 도박사이트 회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거나 회원들의 도박자금 충전 또는 환전 신청에 대한 처리 등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등과 함께 2015. 8.경부터 2016. 10. 12.경까지 성남시, 정읍시, 몽골 울란바토르 등지에서 위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면서 국내 총판들이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의 결과에 관하여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도금을 걸도록 하고 실제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일정 비율의 금원을 배당률에 따라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에게는 위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총 2,218명의 회원들로부터 총 4,445,352,426원의 도박자금을 송금 받아 베팅을 하도록 하여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G’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였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 H, I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함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J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K의 운영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인 L, M, N, O, P를 운영하기로 하고, G(일명 Q)는 캄보디아 등 해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등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며, H(일명 R)은 부사장으로서 운영팀, 홍보팀, 충․환전팀, 자금관리팀, 카지노팀 등을 지휘하며, I(일명 S)은 충․환전팀과 운영팀을 관리하고, T(일명 U)은 홍보팀을 관리하는 한편, 수익금을 관리하고 V에게 수익금 전달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며, V는 T의 지시를 받고 국내에서 불상자로부터 수익금을 건네받아 위 도박사이트 소속 종업원들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W 등은 충․환전팀 소속으로서 고객들이 입금한 도금을 충․환전하는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은 운영팀 소속으로서 경기일정, 결과, 배당금 입력, 신규 고객 인적사항 확인 등의 역할을, 피고인 D, 피고인 E는 홍보팀 소속으로서 인터넷 및 전화로 위 도박사이트들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G, H 등과 함께 2016. 11.경부터 2020. 9.경까지(피고인 A은 2017. 5. 1.경부터 2019. 6. 5.경까지, 피고인 B는 2017. 2. 27.경부터 2019. 6. 12.경까지, 피고인 C은 2019. 8. 28.경부터 2020. 6. 1.경까지, 피고인 D은 2019. 8. 26.경부터 2019. 11. 16.경까지, 피고인 E는 2019. 9.경부터 2019. 11.경까지, 피고인 F은 2020. 5. 29.경부터 2020. 10. 3.경까지) 캄보디아 X 호텔 또는 Y 호텔에 있는 사무실에서, G는 캄보디아 등 해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등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H은 부사장으로서 운영팀, 홍보팀, 충․환전팀, 자금관리팀, 카지노팀 등을 지휘하였으며, I은 충․환전팀과 운영팀을 관리하고, T은 홍보팀을 관리하는 한편 수익금을 관리하고 V에게 수익금 전달을 지시하였으며, V는 T의 지시를 받고 국내에서 불상자로부터 수익금을 건네받아 위 도박사이트 소속 종업원들 계좌로 송금하고, W 등은 충․환전팀 소속으로서 고객들이 입금한 도금을 충․환전해 주었으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은 운영팀 소속으로서 경기일정, 결과, 배당금 입력, 신규 고객 인적사항 확인 등의 업무를 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는 홍보팀 소속으로서 인터넷 및 전화로 위 도박 사이트들을 홍보하는 업무를 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도박사이트가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등의 형태의 베팅형식으로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환산하여 환전 계좌에서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등과 공모하여 약 180억 원 규모의(2019. 1. 1.부터 2020. 7. 17.까지의 도금 계좌 입금액 기준)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경 전남 목포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농구,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돈을 걸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돈을 지급해 주는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 ‘D(과거 명칭 : E, F)’, ‘G(과거 명칭 : H)’에 피고인의 아이디 ‘I’를 이용해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J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각 사이트의 도박자금 입금 계좌인 (주)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도금 20만 원을 입금해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3.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83회에 걸쳐 합계 61,323,000원의 도금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인터넷 사이트 'B(인터넷주소 1 생략)', 'C(인터넷주소 2 생략)', 'D(인터넷주소 3 생략)', 'E(인터넷주소 4 생략)', 'F(인터넷주소 5 생략)', 'G(인터넷주소 6 생략)', 'H(인터넷주소 7 생략)', 'I(인터넷주소 8 생략)', 'J(인터넷주소 9 생략)', K(인터넷주소 10 생략)', 'L(인터넷주소 11 생략)', 'M(인터넷주소 12 생략)', 'N(인터넷주소 13 생략)', 'O(인터넷주소 14 생략)', 'P(인터넷주소 15 생략)', 'Q(인터넷주소 16 생략)', 'R(인터넷주소 17 생략)', 'S(인터넷주소 18 생략)'등은 스포츠토토, 사다리게임, 달팽이게임, 파워볼, 카지노, 바카라 등 인터넷 도박을 알선하는 사이트들로, 도박사이트 운영사무실 총책 T 등이 대만 현지에서 개설·관리·운영하며 가입된 회원들에게 다수의 대포 법인 계좌를 통해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각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충전해주어 회원들이 인터넷으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이러한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9. 5. 4.부터 2019. 6. 20.까지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U, V호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사이트 'E(인터넷주소 4 생략)'에 접속 후 회원으로 가입하고, 처 W 명의 X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도박사이트 'E'에서 지정해준 운영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5회에 걸쳐 총 34,056,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의 위 송금액만큼의 포인트를 충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받는 일명 '승무패' 방식의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6.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C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D(대전지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5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야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상하여 베팅을 하고 경기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7회에 걸쳐 합계 124,716,500원의 도금을 입금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7.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 등으로 사설 도박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C 계좌에서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알려준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천한 다음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베팅한 결과를 맞추면 해당 배당률만큼 수익금을 지급받고 베팅에 실패하면 게임머니를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3,730,000원을 송금하여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이를 이용한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10.경부터 2020. 4. 24.경까지 부산 북구 B에 있는 주거지 등 그 일대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도박사이트의 충전계좌인 C 명의의 D 계좌 등 8개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여 그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따라 베팅을 하고 그 예측결과가 적중하면 현금 인출이 가능한 사이버 머니 형태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8회에 걸쳐 합계 84,944,000원의 도금을 송금하는 등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25.경부터 2018. 6. 17.경까지 광주시 B, C호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D(D 등)’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2회에 걸쳐 합계 3억 8,270만 원의 도금을 송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 포인트를 제공받아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을 한 후 그 적중률 및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전이 가능한 게임 포인트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누구든지 B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이를 이용한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30.경 포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E’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하고,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G)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유한회사 H 명의 I은행 계좌(J)로 200,0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후 농구, 야구, 축구 경기의 승, 무, 패 등 결과를 예상하는 방법으로 베팅하고, 그 결과를 맞추면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6,174,000원을 송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행위를 하였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이를 이용한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2.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C’라는 사이트에 접속하고,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4,0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후 농구, 야구, 축구 경기의 승, 무, 패 등 결과를 예상하는 방법으로 베팅하고, 그 결과를 맞추면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7회에 걸쳐 합계 123,775,000원을 송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행위를 하였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경부터 2020. 4. 30.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B 376㎡ 농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높이 3.5m 상당을 절토하고 공작물(옹벽, 높이 3m, 가로 40.4m)을 축조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하순경까지 경기 양평군 B 710㎡에 대하여 56cm ~ 153cm 높이로 성토를 하여 인접토지의 관개 · 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고, C 및 D에 성토한 것에 대해 원상회복할 목적으로 성토한 흙의 일부를 E 1,285㎡, F 224㎡, G 430㎡, H 176㎡, I 1,157㎡, 합계 3,272㎡에 68cm ~ 190cm 높이로 성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2항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양주시장은 2020. 7. 6.경 B에게 ‘양주시 C 등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진출입을 위한 사도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허가하였고, 피고인은 위 공사의 시행자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양주시장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0.경부터 2021. 1.경까지 사이에 보전산지인 양주시 C에서, 최초 허가된 절토 높이와 다르게 약 15미터를 추가로 절토하고, 암석 및 토석의 부피 합계 32,810㎥를 채취한 후 이를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토석을 채취하여 개발행위를 하였고, 이와 동시에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를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1. 2020. 3. 8.경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개발행위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3. 8.경 밀양시 B, C, D 등 3필지 임야 4,991㎡에서 길이 210m, 높이 3.5m의 보강토옹벽을 설치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2. 2020. 8. 중순경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 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8. 중순경 준보전산지인 밀양시 E, F, G, H, I, J 등 6필지 임야 4,734㎡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임목을 제거하고 콘크리트 구조물인 우수관을 설치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군 형법 제1조 제1항
군 형법 제1조 제2항
군 형법 제92조의3

피고인은 2019. 5. 7.부터 2020. 12. 6.까지 강원 철원군에 있는 육군 제5군단 예하5공병여단 B중대에서 복무한 군인이고, 피해자 C(남, 20세)는 피고인과 같은 소속대에서 근무하는 군인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임병인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2. 21:10경 위 중대 소속대 D생활관 내에서 TV를 시청하던 중 피해자 C이 TV 전원을 껐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소지하고 있던 전동칫솔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문지르는 등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군 형법 제1조 제2항
군 형법 제92조의3

피고인은 2019. 9. 16.경부터 2021. 4. 5.경까지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 소속 군인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소속 병장이던 2020. 12. 16. 22:10경 위 중대 대테러 특임 1, 2팀 생활관에서, 생활관에 처음 온 피고인의 후임병인 피해자 D(남, 20세)에게 신고식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침대로 올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귀를 혀로 핥고, 이에 피해자가 물티슈로 귀를 닦으며 거부하자 다시 왼쪽 귀를 혀로 핥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포함하여 2020. 9. 29.경부터 2021.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고인의 후임병인 피해자 4명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3.경부터 2021. 7. 13.경까지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동원전력사령부 C 훈련중대에서 화학정찰병으로 근무하다가 2021. 8. 25. 전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 2021. 2. 사이 시간불상경 C 소속대 막사 복도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 상병 D(남, 20세)을 불러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리와, 대, 말 좀 들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고환을 움켜잡아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등 그 때부터 2021. 5. 중순 ~ 2021.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군인인 피해자 3명을 총 5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23조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부동산컨설팅업, 분양대행업을 하는 ㈜D의 대표이사이고, E는 ㈜D의 전무이사이다. 피고인과 E는 2018. 10. 3. 15:35경 인천 연수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 H의 I사무실에서 피해자가 J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D 소유의 용인시 K 근린생활시설 상가공급계약서 11부(L호, M호, N호, O호, P호, Q호, R호, S호, T호, U호, V호)를 빼앗아 오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보관중인 계약서가 잘 있는지 확인시켜 달라.”고 요구한 뒤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위 계약서를 건네 주자 E가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은 그 틈을 타 위 상가공급계약서 11부를 쇼핑백에 넣고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1대 구입하면서 피해자 B 주식회사와 대출금액 1,700만 원, 연이율 14.9%, 상환기간 60개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하는 금융계약을 체결하면서 2018. 10. 12.경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피담보채무액 85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했음에도 2019. 9.경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여 그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 강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차 매장에서 피고인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B로부터 48개월 동안 매월 836,495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35,000,000원을 대출받고, 2016. 8. 31.경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700만 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내용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이 2017. 1. 25.경부터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7. 6. 7. 위 채무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으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임의경매결정(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을 받아 인도집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2017. 5.경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4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양도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4.경 피해자 B으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으며 피고인 소유(차량번호 1 생략)(2018. 5. 1. (차량번호 2 생략)로 변경, 2019. 8. 19. (차량번호 3 생략)로 변경) 레인지로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6. 8. 25. 위 차량에 채권가액을 4,0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위 차량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에게 위 차량의 판매를 의뢰하면서 위 차량과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어 위 차량이 대포차량으로 유통되도록 하고, 이후 2019. 8.경 위 차량을 찾았음에도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지인인 C에게 맡겨 놓아 피해자가 차량을 찾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8.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 매매단지 부천점에서 중고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32,000,000원의 대출을 받았고, 위 대출금과 그 이자는 60개월간 분할하여 납입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8. 3. 19.경 위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 한 다음 2018. 3. 20.경 위 대출 원리금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6,4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차량 할부금, 이자 등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채 2018. 6.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35 광진구청 앞 자양사거리에서 상호를 알 수 없는 대부업체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현금 400만 원을 차용하며 위 차량을 위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인도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0.경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B 주식회사와 48개월 동안 매월 672,389원 상당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자동차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한 후, 2018. 11. 21.경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화물차에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12,8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경까지 원리금 합계 6,155,414원을 납입한 후 나머지 원리금 24,330,678원을 피해자 회사에 변제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2020.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화물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만들어 위 승용차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인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23조

B은 경기도 양평군 C 아파트의 공동건축주이고, 피고인 A은 또 다른 공동건축주인 D의 남편이며, 피해자 E은 위 아파트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B, D 등은 대리인 G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시공케 하였고, 피해자는 2017. 5. 31.경 완공하였음에도 피고인 측으로부터 공사대금 전액을 받지 못하자 위 아파트 H호, I호의 시정장치(도어록)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유리창에는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플랜카드를, 현관문에는 ‘유치권 행사 공고문’을 각각 부착하는 방법으로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를 저지하기 위하여 2018. 5. 21.경 위 아파트에 찾아가, 피고인은 그곳 CCTV 영상촬영장치를 차단하고, B은 위 H호 및 I호의 시정장치(도어록)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고 위 H호에 부착된 공고문을 떼어내는 등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아파트 H호, I호에 관한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1.경 부천시 B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인 C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55 TDI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직원과 40,800,000원을 대출받고 이를 60개월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중고자동차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2019. 6. 14.경 피해자 회사에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20,400,000원인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20. 8.경까지 피해자 B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4.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공증인 합동사무소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 3,5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에 채권가액 1억 3,5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8. 22.경 군포시 E, F호에 있는 G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면서 ‘위 개인택시를 2021. 11. 10. 이후 처분할 수 있기에 금일부터 처분일까지 B이 거주하는 H아파트 주차장에 보관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위 택시와 그 열쇠를 피해자에게 넘겨주었음에도, 같은 해 12. 17.경 위 H아파트 I동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미리 준비한 보조키로 위 택시의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간 다음 택시의 등록번호판을 (차량번호 2 생략)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23조

피고인 A은 시흥시 C에 있는 토지 소유자로서 피해자 D 주식회사에게 위 토지에 상가주택 건물의 신축을 의뢰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인이다.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는 위 상가주택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상가주택 1층 및 4층 출입문에 잠금장치 및 도어락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1. E호 및 F호 부분 권리행사방해(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9. 10. 3. 15:00경 위 상가주택에서, 피해회사의 대표 G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상가주택 임차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집을 보여줘야 하니 잠시 문을 열어 달라”라고 말하여 위 G의 아들인 H으로 하여금 E호 및 F호의 출입문을 열어주게 하여 그 점유를 취득한 다음 성명불상의 열쇠수리공을 불러 E호 및 F호의 도어락을 임의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제1층 부분 권리행사방해(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10. 6.경부터 같은 달 7.경 사이에 위 상가주택에서, 피해회사의 대표 G에게 상가주택의 임차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집을 보여줘야 하니 출입카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G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출입카드로 제1층 출입문 안으로 들어간 후 성명불상의 열쇠수리공을 불러 제1층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 전부를 임의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6.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주)에서 D 봉고Ⅲ 차량을 구매하면서 45개월 간 매월 606,666원을 갚는 조건으로 봉고 차량의 대금 2,73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일시경 위 봉고차에 저당권자 C(주), 채권가액 1,365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충청남도 당진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450만 원을 빌리면서 위 봉고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봉고차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2019. 7. 15. C(주)로부터 위 봉고차의 저당권을 승계한 피해자 ㈜E로 하여금 봉고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봉고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골판지 상자 제조업체인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6. 17.경부터 2016. 4. 1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합계 17억 8,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B 소유의 울산 울주군 D 공장 용지 4,649㎡ 및 그 지상 건물 등을 포함한 위 회사 소유의 총 6개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제공함과 더불어 당시 위 부동산에 수용․비치되어 있는 인쇄기(모델명: Master Piece/A12273), 반자동톰슨기(모델명: BF-1900) 등 각종 기계 및 기구 등 동산을 포함하여 채권자인 피해자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관련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4.경 ㈜B 공장 내에 수용․비치되어 있던 담보물인 위 인쇄기를 임의로 반출하여 타에 매각(매도가액: 금 1억 1,250만 원)<각주1>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7. 27.경부터 2020. 8월 하순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담보로 제공된 기계들을 임의로 반출하여 매각 또는 폐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은행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9. 23. 양주시 B에 있는 C 양주대리점에서 (차량번호 1 생략) D 자동차를 32,652,100원에 구입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E에 48개월 간 544,062원씩 납입하고 만기에 유예금 1,273만 원을 일시 상환하거나 만기연장 재할부 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3,22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2016. 10. 21.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위 차량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1,61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전북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F에게 (차량번호 1 생략) D 자동차를 인도해 주고, 대신 F 소유인 베라크루즈 차량을 인도받아 이를 타인에게 판매한 뒤, 그 대금을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5.경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구매하면서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2,17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원리금은 60개월간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위 대출 원리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앞으로 채권최고액 4,34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5. 3.경 강원 정선군 인근에 있는 전당포에서 800만 원을 빌리면서 이에 대한 담보물로 위 차량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9. 성남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B 대리점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더뉴아반떼MD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를 권리자로 하는 채권액 1,2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해자로부터 1,200만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부업체인 C에 3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자동차의 점유를 양도하여 자동차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위 자동차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1.경 인천 소재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인천중고지점에서 C 아우디 A4 차량의 구입 대금 명목으로 35,1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2018. 3. 22. 위 차량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채권가액 7,02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9.경 수원시 팔달구 D건물 E호에서, 24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아우디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량양도 및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행사의 목적이 된 자동차를 은닉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4. 대구시 동구 B에 있는 C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1,200만 원을 36개월 동안 매월 457,600원씩 분할하여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고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저당권자 피해자, 채권최고액 1,2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5. 위 대출 할부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아 기한이 익상실로 위 차량을 반납하여야 함에도 위 일시 무렵경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200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을 인도하여 차량의 소재를 발견하기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7. 17.경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에 있는 피해자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시가 합계 1억 8,012만 원 상당의 피고인 회사의 기계(SPEED FAM : 모델명 16B-5L) 3대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이 점유·사용하되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기계들을 피고인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 없이 2020. 1. 30.경 위 기계들 중 1대를 D㈜에 매도한 후 피고인 회사에서 반출하고, 2020. 3. 3.경 위 기계들 중 남은 2대를 ㈜E에 매도한 후 피고인 회사에서 반출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9. 피해자 B와 이혼한 후 피해자와 아들이 피고인의 소유인 청주시 흥덕구 C에서 계속 거주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옷을 갈아입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출입하였다. 피고인은 자녀의 양육비 및 재산분할 등의 문제로 다투던 중 2020. 12. 10. 13:39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대문과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거지 출입을 어렵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4. 24.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56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6.경 강원 철원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강원 철원군 C 일대에 ‘D’이라는 상호로 유료 노인복지주택(약 1.057㎡, 4층 옥탑건물 3개동)을 개발하는데, 법인대표로서 사용할 명의를 빌려주고, 사용할 차량을 개인 명의로 구매해 주면, 월 15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내가 차량할부금을 납부하고 6개월 후 그 차량을 법인 명의로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고급 외제 차량을 건네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추후 차량 명의를 이전받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8.경 E 주식회사로부터 5,000만원의 할부대출을 받아 벤츠 S500L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 1대를 구입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차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5,000만원 상당의 벤츠 S500L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강원 철원군 G건물 H호에서 피해자 F에게 전항과 같은 취지로 ‘D을 개발하는데 법인대표로서 사용할 명의를 빌려주고, 사용할 차량을 개인 명의로 구매해 주면, 월 15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내가 차량할부금을 납부하고 6개월 후 그 차량을 법인 명의로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고급 외제 차량을 건네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추후 차량 명의를 이전받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28.경 E 주식회사로부터 4,900만원의 할부대출을 받아 벤츠 S500L승용차(차량번호 2 생략) 1대를 구입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차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4,900만원 상당의 벤츠 S500L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2179』 피고인은 2018. 7. 2.경 인천 서구 I건물, 3층 J호에서 피고인 명의로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S500L 4Matic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47개월간 매월 622,745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1,98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2018. 7. 9.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피담보채무액 99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8. 11. 13.까지 4회에 걸쳐 할부금 1,074,554원을 상환한 이후 할부금을 계속 연체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출 계약 해지 및 위 승용차에 대한 임의경매 신청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20.경 남양주시 L빌딩 M호, N 사무실에서 직원인 O을 통해 지인인 P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가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8. 14. 확정되었다. 『2020고단5497』 피고인은 2017. 4. 12.경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로부터 60개월 동안 매월 1,776,620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63,800,000원의 대출을 받고 그 담보로 2017. 4. 17.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의 채권가액 63,8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피해 회사의 연락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로 하여금 승용차의 소재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6653』 피고인은 2019. 2. 13.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번지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인천 서구 D 자동차매매단지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상을 하는데 광고비로 쓸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 자동차매매단지에서 등록을 하고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한 사실이 없었고, 부동산 등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30만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23조
형법 제347조 제1항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289』 피고인은 2018. 8. 8.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B 주식회사 강서지점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B 주식회사와 2,590만 원을 대출받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금리 연 4.5%, 60개월에 걸쳐 변제하는 조건의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8. 8. 13.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액 2,590만 원, 저당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55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인도하였고, 2020. 7. 10. 이후 위 대출금의 연체로 인한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피해자로부터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인도를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행사 목적이 된 자동차를 은닉하였다. 『2020고단4526』 피고인은 2018. 9.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 톡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친구 E의 사업에 사용할 급전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주면 2주 내에 변제할 것이니,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변제 자력이 없어 E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E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받은 2,000만 원을 2018. 9. 18.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8. 14.까지 총 38회에 걸쳐 합계 2억 2,48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074』 1. 2019. 7.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부천시 F 소재 피해자 G의 집에서, 지인인 피해자 G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8. 15.부터 10개월 동안 매월 65만 원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7억 원을 넘는 채무가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신의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9. 8.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하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2019. 9.에 I의 회사로 이직하면서 I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기로 했으니, 그 돈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7억 원을 넘는 채무가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신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고 I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으면 다른 채무를 먼저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서울 구로구 J건물 K호 소재 I의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207』 1. 21번 계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5.경 부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계금이 1,000만 원이고 계불입금이 50만 원이며 총 21명이 참여하는 계가 있다. 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계주인 내가 책임지고 계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의 순번 1, 2번으로 계금을 받아 이를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였던 관계로 순번 1, 2번의 계불입금 납입을 계속할 수 없었으므로 후순위 계원들에게 약속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4번째 계원으로 가입하게 한 다음 2018. 10. 15.경부터 2019. 10. 25.경까지 매월 50만 원씩 13회에 걸쳐 6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30번 계 사기 피고인은 2018. 12. 5.경 부천 이하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계금이 1,015만 원이고, 계불입금이 35만 원이며 총 30명이 참여하는 계가 있다. 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계주인 내가 책임지고 계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의 순번 1, 2, 3, 4, 5, 6, 7번으로 계금을 받아 이를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였던 관계로 순번 1, 2, 3, 4, 5, 6, 7번의 계불입금 납입을 계속할 수 없었으므로 후순위 계원들에게 약속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6번째 계원으로 가입하게 한 다음 2018. 12. 5.경부터 2019. 11. 5.경까지 매월 35만 원씩 12회에 걸쳐 4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건물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여수 혁신도시 아파트 신축현장 등 위 사업장의 공사 현장에서 2017. 4. 1.부터 2020. 1.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임금 합계 5,653,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30,223,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26조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70여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곡성지점(전남 곡성군 D)에서 2019. 5. 1.부터 2020. 1. 3.까지 근무한 E, 2019. 3. 18.부터 2020. 1. 3.까지 근무한 F, G, H, I, 2019. 4. 8.부터 2020. 1. 3.까지 근무한 J을 2020. 1. 3.자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각 1,546,200원(총 6명 합계 9,277,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1층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부터 2018. 9. 30.까지 주방보조로 근로하다 퇴직한 E과 2017. 9. 8.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전남 곡성군 B에 거주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주 서구 C호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6. 1.부터 2019. 9.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년 9월 임금 1,301,8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7,594,3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건물, D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8.부터 2020. 12.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0년 10월 임금 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8,5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주소지를 두고 건설업 등록 없이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타일시공 건설업을 운영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광양시 C아파트 D호 등 인테리어 현장에서 2020. 12. 1.부터 2020. 12. 24.까지 타일시공을 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12월분 임금 4,715,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2021고단481』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유)C 대표이사로서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블록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29.부터 2020. 7. 13.까지 근무한 D의 2020. 7월 임금 1,560,000원과 2020. 6. 29.부터 2020. 7. 4.까지 근무한 E의 2020. 7월 임금 77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3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2020. 9. 25.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아 2021.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Q, 2층에 있는 R 주식회사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R 주식회사의 사업장인 S 조선소 등에서 2020. 6. 1.부터 2020. 6. 12.까지 근무한 근로자 T의 2020년 6월 임금 2,0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 15, 16, 18, 20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5,549,8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순천시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2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보성군 E 증축공사현장 등에서 2019. 10. 1.부터 2019. 10.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10. 임금 1,6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2,07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2020. 4.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세종시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사업자등록증 없는 개인건축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D 소재 E공사 현장에서 2018. 2. 24.부터 2018. 3. 7.까지 철근공으로 근로한 F의 2018년 2월 임금 180,000원, G의 2018년 2월 임금 180,000원, H의 2018년 2월 임금 1,000,000원, 3월 임금 260,000원 등 합계 1,6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

피고인은 여수시 B, 2층에 있는 C식당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 이상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부터 주방업무로 근로하였던 D(여, 69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주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27.부터 2017. 4. 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피고인은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양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 4.부터 2021. 2. 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와 2021. 1. 4.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 소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7.경부터 2020. 8.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7. 임금 1,376,2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등 합계 37,830,369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대구 동구 B건물, C호에서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부터 2020. 3. 30.까지 경산시 D 이하 불상지 소재 전원주택 공사현장 등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12.분 임금 1,799,925원, 2020. 1.분 임금 2,400,000원, 2020. 2.분 임금 1,125,000원, 2020. 3.분 임금 1,200,000원 등 임금 합계 6,524,9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영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5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동주택 관리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6.부터 2020. 10.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건강보험료 과다 공제분 25,2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11조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
형법 제30조

피고인들은 경산시 C 소재 D 주식회사의 공동 대표로서 택시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누구든지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미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D 주식회사는 2020. 3. 25.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근로자 E 및 F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받고 이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아 위 구제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확정된 구제명령 중 위 근로자들에게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홀써빙 업무를 하고 퇴직한 D과 2019. 8. 12.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12.부터 2020. 5. 15.까지 홀써빙 업무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5월 임금 380,842원을 비롯하여 체불임금 합계 6,907,408원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영주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도장, 금속 창호 관련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경 위 사업장에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 금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27.부터 2019. 12. 20.까지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12월 임금<각주1> 3,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피고인은 경산시 B 소재 C택시의 이사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0.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의 2020. 8.분임금 559,992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2020. 8.분 임금 및 2020. 9.분 임금 합계 12,926,617원을 각 정기 지급일인 2020. 9. 10. 및 2020. 10. 10. 각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B 소재 (주)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지게차 임대 및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1. 주식회사 B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김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모래 채취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부터 2019.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8월 임금 5,000,000원, 2018년 9월 임금 4,500,000원, 2018년 10월 임금 5,000,000원, 2018년 11월 임금 5,000,000원, 2018년 12월 임금 3,000,000원 등 임금 합계 22,500,000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주식회사 E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김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모래 채취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부터 2019.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2월 임금 5,0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체불금품 합계 65,633,000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육포장처리업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21. 퇴직한 D의 2020년 5월 임금 1,600,000원, 6월 임금 2,000,000원, 총 3,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김천시 B 신축공사 현장에서 세대 화장실 배관 설치공사 부분을 ㈜C으로부터 하도급받아 2019. 8. 31.경부터 2020. 8. 31.까지 위 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0. 2. 26.부터 같은 해 4. 30.까지 PVC 배관 설치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4. 임금 1,920,000원 및 같은 현장에서 같은 기간 같은 업무를 담당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4. 임금 1,5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구미시 B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7.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D의 2019년 4월 임금 1,550,000원, 2019년 5월 임금 1,445,161원 등 임금 합계 2,995,1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의류및스포츠용품)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3. 10.부터 2021. 3. 10.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21. 3. 10.자 임금 43,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커피숍 신축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17.부터 2018. 8.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18. 7. 임금 1,750,000원, 같은 해 8. 임금 2,375,000원 합계 4,12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10. 1.부터 2018. 2. 2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7년 10월 임금 2,6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65,192,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2019고정1110』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소재 ㈜C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일반음식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3.부터 2018. 10. 18.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한 D의 2018. 10월 임금 2,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와 같이 4명의 임금 합계 8,9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정1251』 피고인은 대전 서구 E, 주식회사 F 실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0.부터 2019. 1. 9.까지 근로하다 다음날 퇴직한 G의 2019. 1월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19,933,55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B에 주소를 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20명의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충북 옥천군 C 상가주택 신축공사를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공사현장에서 2018. 3. 22.부터 2018. 4. 5.까지 근로한 D의 2018. 3월분 임금 1,000,000원, 2018. 4월분 임금 1,000,000원 등 임금합계 2,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근로자 D의 사용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E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D에 대하여 일을 제안하고 임금을 협상한 사람은 피고인일 뿐 E은 전혀 알지 못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증인 E의 법정진술도 이에 부합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12. 19.부터 2020. 3. 11.까지 거제시 판넬 공사현장 등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임금 18,44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6.부터 2019. 7. 4.까지 구리시 G역 상가건물 판넬 공사현장 등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H의 임금 5,367,800원<각주1>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관상어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4.부터 2020. 5. 4.까지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870,8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8,346,6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20. 5. 11.경부터 2020. 6. 1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와 2020. 5. 1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F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나. 피고인은 2020. 5. 15.경부터 2020. 6. 15.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G과 2020. 5. 15.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G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에 소재한 (주)C의 대표자로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평택시 D 신축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11. 12.부터 2019. 1. 2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8. 12. 임금 2,000,000원, 2019. 1. 임금 2,800,000원 등 합계 4,8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1층에 소재한 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프랜차이즈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7.부터 2020. 6. 16.까지 주방업무 담당으로 근로한 D의 2020. 5. 임금 1,620,000원, 2020. 6. 임금 900,000원 등 임금 합계 2,5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 소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7.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김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1.부터 2020.10.31.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퇴직한 D의 2020.10월분 임금 1,451,7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B은 천안시 서북구 일원의 조경공사 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조경공사를 피고인으로부터 2019. 4. 1. 금 45,591,840원에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2019. 4. 1.부터 2019. 10. 20.까지 조경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천안시로부터 위 조경공사를 81,556,25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B에게 조경공사를 45,591,840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이 위 공사현장에서 2019. 6. 27.부터 2019. 9. 23.까지 근로자로 사용한 E의 2019. 6월 임금 380,000원을 비롯하여 붙임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3,7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26조

피고인은 아산시 B,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5.경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부터 근무하던 E을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개인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8.경, 2017. 4. 26.경 부산 부산진구 C 공사현장, 2017. 8. 31.경 울산 중구 D 공사현장에서 석재보조공으로 근로한 E의 2017년 4월분 임금 240,000원, 2017년 8월분 임금 140,000원 합계 3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2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 부산 B 및 C에 있는 상가 신축공사현장에서 일용직근로자 3명 이상을 사용하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10. 22.부터 2018. 12.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10. 임금 1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임금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9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26조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기기 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금품 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부터 2019. 8.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8.분 임금 2,298,380원과 2019. 2. 16.부터 2019. 8.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7.분 임금 2,728,488원, 2019. 8.분 임금 1,787,630원 등 임금 합계 6,814,4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6.부터 위 사업장에서 팀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E를 2019. 8. 19.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2,916,66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없이 수명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8.부터 2021. 1. 2.까지 부산 동래구 B아파트 C호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1,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12,70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C호 소재 D의 대표로 미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양보호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19.부터 2020. 11. 30.까지 어르신케어 업무를 하다 퇴직한 E의 2020년 11월 임금 462,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26조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빵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1. 18.부터 2021. 3. 22.까지 근무한 D을 2021. 3. 22.에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568,3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43조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사단법인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6.부터 재직 중인 D의 2020. 7. 1.자 연장근로수당 12,885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20. 8. 1.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2호점’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육류 등 도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21. 2. 1.부터 2021. 2. 1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502,000원, ② 2020. 10. 17.부터 2020. 11. 1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233,530원 등 위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35,5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2층에 소재한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건설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업주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D 인근의 건설현장에서 2018. 12. 6. (1일간)에 근로하다 퇴사한 E의 임금 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행하는 통바지의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경영하는 위 사업장에서 2020. 1. 30.부터 2020. 6. 10.까지 홀서빙을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20년 5월분 임금 1,590,118원 및 6월분 임금 696,700원 등 임금 합계 2,286,81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B건물 C호에 실 거주하면서 D를 실 경영하고 있는 자로 별도의 사무실 없이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행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5.부터 2019. 11. 19.까지 화물차운전원으로 근로하다가 2019. 11. 20. 퇴직한 E의 2019년도 11월 임금 1,9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5. 부터 2019. 11. 19.<각주1>까지 화물차운전원으로 근로하다가 2019. 11. 20.<각주2> 퇴직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B건물 C호에 실 거주하면서 D를 실 경영하고 있는 자로 별도의 사무실 없이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행하고 있는 실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9. 10. 17. 화물차운전원으로 입사하여 근로하다가 2019. 11. 7. 퇴직한 E의 2019년도 11월 임금 6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9. 10. 17. 화물차운전원으로 입사하여 근로하다가 2019. 11. 7. 퇴직한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별도의 사무실 없이 ‘B’라는 상호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5.부터 2019. 3. 13.까지 화물차 운전원으로 근무한 C의 2018년 12월 임금 220,000원, 2019년 1월 임금 400,000원, 2019년 2월 임금 180,000원, 2019년 3월 임금 283,8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9. 4. 15. 재입사하여 2019. 5. 10.까지 다시 화물차 운전원으로 근무한 C의 2019년 4월 임금 350,000원, 2019년 5월 임금 967,7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5.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ㆍ교부하지 아니하고, 2019. 4. 15. 재입사한 C와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ㆍ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C호에 거주하며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부터 2018. 3. 20.까지 서울 영등포구 D 신축공사현장에서 석재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 3. 임금 2,88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1,5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C동 2층에 있는 (주)D의 실질 대표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전기매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1.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E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9층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재활용품 유통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1.부터 2020. 4. 24.까지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D의 2020년 3월 임금 3,000,000원 및 같은 해 4월 임금 604,690원 등 임금 합계 3,604,6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운수업(택시)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부터 2017.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정년 퇴직한 D과 2017. 12. 28.경 계약기간을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12개월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각각의 촉탁근로계약을 연속된 하나의 근로계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건 등으로 ‘근로계약(촉탁직 운전자)’을 체결한 후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12. 31.경 위 2017. 12. 28.자 근로계약(촉탁직 운전자)에 따른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2019. 1. 1. 이후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2019. 1. 1.경 위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26조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식품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E, 3층에서 2019. 5. 2.부터 근로한 F를 2020. 1. 10.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2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 소재 무면허건설업자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로부터 도급받은 수원시 E에 있는 F(주) 사옥 신축현장에서 2017. 4. 13.부터 5.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7. 5.<각주1> 임금 3,589,4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 소재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상품종합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부터 2018.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3.부터 2020. 8.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 6. 임금 3,833,3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7,744,1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단체급식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인턴 영양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D와 2021. 3. 8.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의류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부터 2021. 1.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 8월 임금 1,800,000원, 2020년 9월 임금 1,800,000원, 2020년 10월 임금 1,800,000원, 2020년 11월 임금 1,800,000원, 2020년 12월 임금 1,800,000원 합계 9,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11조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
근로기준법 제36조

1.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오피스텔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함)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18.부터 2020. 10.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20. 9. 임금 2,100,000원, 2020. 10. 임금 300,000원 합계 2,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근로가 H, G, I, J 부분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5,1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구제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위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K 및 L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2020. 8. 13.~15.경 해고된 근로자인바, 사용자는 확정된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K, L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2020. 10. 14. 피고인에게 ‘구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K에게 5,647,990원, L에게 5,080,490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하였고, 위 구제명령은 2020. 11. 12. 피고인에게 송달되어 2020. 11.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구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내인 2020. 12. 12.까지 K에게 5,647,990원, L에게 5,080,49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않아 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26조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8.경 위 사업장에서 계산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던 근로자 D을 상대로 SNS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교대 후 한시간 이상 앉아서 계산만 하고 보충 진열도 하지 않는다. 불성실하게 월급 가져가는 것도 나쁜 범죄다.’라고 근무태도를 지적하고, 이에 D이 족저근막염 등으로 발이 아픈 상황이라고 설명하자, “아픈 발을 두고 계속 근무를 맡길 수도 없구요. 발 치료를 하고,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해지면 다시 연락을 주세요.”라고 말하여 30일 전의 사전예고 없이 해고통지를 하면서 해고예고수당 747,33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3층에서 ‘C’을 운영하며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8.부터 2020. 3. 3.까지 김천시 D 외 1필지 노유자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0년 2월 임금 612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6, 8, 9, 10,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077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1. 4.부터 2021. 1.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20년 11월분 임금 11,627원, 2020년 12월분 임금 94,952원, 2021년 1월분 임금 35,694원 등 합계 142,27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1층에 있는 C 내발산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커피 전문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3. 2., 2021. 3. 5. 이틀 근로하고 그 다음 날 퇴직한 근로자 D과 2021. 2. 25.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3. 2., 2021. 3. 5. 이틀 근로하고 그 다음 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1일 5시간의 근로를 시키면서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26조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골프연습장)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4. 3. 17.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E에게 2020. 9. 13. 30일 전에 사전예고 없이 2020. 9. 14.자로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956,36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11조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은 2020. 5.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1.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0명을 사용하여 항공운수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D, E이 각각 2018. 12. 30., 2019. 1. 2.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2019. 7. 11.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20. 1. 14. 취하간주 종결되어 원직복직 및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11조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의 청산인이자 전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텔레마케팅업을 운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구제명령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각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20. 9. 30. 해고된 E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아 2021. 3. 28.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신축공사현장에서 2017. 3. 24.경부터 같은 해 7. 19.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11,758,060원 및 2017. 5. 2.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770,000원 합계 12,535,06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서울 금천구 C 빌라 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 등에서 2016. 11. 9.부터 2017. 1.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12월 임금 3,640,000원, 2017년 1월 임금 1,840,000원, 임금 합계 5,48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을 2017. 2. 28.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고도 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건축업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2017. 3. 24.경부터 2017. 4. 7.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근무한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1,160,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1층 소재 C편의점 대표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편의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23.부터 2019. 4. 2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주휴수당 1,937,2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노래방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4.부터 같은 해 11.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56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주)C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축설계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1.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5. 7월 임금 1,833,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22,352,1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B,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 상시 근로자 없이 건설업(인테리어)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 외 3곳의 공사현장에서 2020. 11. 28.부터 2020. 12. 11.까지 전기공사 업무로 근로한 E의 임금 잔액 1,3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총계 5,2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AG에 있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AH 노래방 현장에서 2019. 12. 6.부터 12. 9.까지 타일공으로 근무한 AI의 2019. 12.월 임금 1,200,000원, AJ의 2019. 12월 임금 1,200,000원 등 근로자 총 2명에게 임금 합계 2,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소재한 ‘C’의 대표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11.부터 2020. 6. 10.까지 자동차 라이트 복원 업무를 담당하며 근로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상호없이 서울 동대문구 B, C호에 거주하는 개인창호금속공사업자로서 일용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용인시 D 군부대내 유류창고 설치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11. 13.부터 2018. 11.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동기간의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4,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빌딩 5층에 소재하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23.경부터 2020.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지급해야 할 2020. 3월분 임금 1,026,6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5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합계 47,247,3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복지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6.부터 2019. 1.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E를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고 2019. 1. 29.자에 해고를 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009,52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엑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6.부터 2019. 1.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9. 1.분 연장근로수당 335,41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와 F의 연장근로수당 합계 12,142,75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평택시 B 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내장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9. 10. 1.부터 2019. 11.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9. 10. 임금 4,7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42,6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4층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분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9.부터 2019. 1. 18. 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2018년 11월 임금 5,820,000원(세전), 2018년 12월 임금 5,820,000원(세전), 2019년 1월 임금 1,877,419원(세전) 합계 13,517,419원(세전)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1층에 있는 C과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7명을 사용하여 병원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위 사업장에서 2019. 6. 17.부터 2019. 7. 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와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2) 위 사업장에서 2019. 8. 1.부터 2019. 8. 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과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서울 중구 J건물, K호에 있는 주식회사 L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4.부터 2019. 12. 8.까지 경기도 양평군 M 및 같은 군 N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현장에서 형틀기술자로 일한 근로자 O의 임금 합계 7,5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순번 9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5,4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서울 종로구 E 신축공사 현장에서 기계설비공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부터 2020. 8. 31.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10,4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78,61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70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2.부터 2018. 4.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인사총무팀 대리 또는 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6. 1. 5. ‘D’ 행사 업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32,96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posD‘ 행사 업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합계 867,40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C~D호에 있는 (주)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물품 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6.부터 2020. 6.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0. 6월 임금 1,250,000원을 비롯하여 붙임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9,842,02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층에 위치한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 사업장에서 2020. 4. 1.부터 2020. 5. 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4월 임금 1,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2021.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D을 실제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10.부터 2020. 10. 1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5,196,7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D호에 있는 E 실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컨설팅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9.부터 2020. 4. 30.까지 근무한 F의 2020. 4월 임금 2,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 前 대표로 퇴임하기 전 2020년 6월 2일까지(2020년 6월 3일 퇴임)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에서 2020. 2. 6.부터 근무하고 2020. 5. 13. 근로계약 종료 사실을 통보받은 D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6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무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27.경부터 2020. 8. 13.경까지 일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2,927,7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936,8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증축공사 현장에서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아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진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5. 21.경부터 2019. 6. 29.경까지 형틀목공으로 일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3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4,455,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2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인력소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부터 2018.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6. 임금 459,000원 및 2017. 3. 2.부터 2018. 10.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 7. 임금 2,475,000원, 2018. 8. 임금 891,000원, 2018. 9. 임금 1,782,000원, 2018. 10. 임금 495,000원 등 근로자 2명 임금 합계 7,934,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2020. 9.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1. 27. 확정된 사람으로, 광명시 B에 주거를 두고 있는 개인건설업자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C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5. 9.부터 2018. 6.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5월 임금 1,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7,79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금속가공(제관용접)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19.부터 2021. 1. 13.까지 근로한 E의 2020. 12.분 임금 840,000원, 2021. 1.분 임금 800,000원 등 합계 1,64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 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초에 B과, 2020. 7. 19. E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각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평택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철골, 배관 제작 및 시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3.부터 2019. 1. 20.까지 화성시 E에 있는 공장에서 용접업무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1.분 임금 1,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 임금 합계 51,54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21.부터 2020. 10. 20.까지 근무한 E의 2020년 10월 임금 4,400,000원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48,846,8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골프공 제조 및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 5.부터 2021. 2. 9.까지 근로한 D의 2021. 1월 임금 2,177,419원, 2021. 2월 임금 803,570원 등 합계 2,980,98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2021. 1. 5.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업경영담당자인 지배인으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3.부터 2018. 4. 18.까지 과천시 E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285만 원, 2018. 4. 2.부터 2018. 4. 30.까지 같은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200만 원, 2018. 3. 13.부터 2018. 4. 30.까지 같은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H의 임금 525만 원, 2018. 3. 13.부터 2018. 4. 30.까지 같은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I의 임금 525만 원, 2018. 4. 6.부터 2018. 4. 30.까지 같은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J의 임금 100만 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26조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C호에 위치한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부속품 및 용품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20. 4. 1. 입사한 근로자 E와 F에게 2020. 9. 23. 구두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296,56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5명가량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4.경부터 2020. 9. 17.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4,083,350원(2020년 5월 임금 1,630,020원, 2020년 8월 임금 1,800,000원, 2020년 9월 임금 653,330원의 합계액)을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광명시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31.경부터 2021. 3. 26.경까지 주방보조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21년 2월 임금 649,382원, 2021년 3월 임금 1,159,808원, 2021년 3월 휴업수당 449,780원 등 합계 2,258,9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C호에 주소를 두고 광주시 D 소재 주택공사 현장에서 철근공사를 시공한 개인업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야여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30.부터 2018. 5. 1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5. 임금 1,1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이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7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기준법 제26조
근로기준법 제40조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9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헬스클럽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7.부터 헬스트레이너로 근로하다 2019. 11. 11. 해고된 D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동영상을 올린 후 “E”라는 글을 올리고, 해시태그를 걸어 지역별 헬스클럽 대표들과 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 등을 통해 “F, G”는 글을 게시하여 취업을 방해하였다. 2.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7.부터 헬스트레이너로 근로하고 있는 D를 2019. 11. 11. 17:00경 건물 10층 옥상에서 “오늘까지만 근무하고 내일부터는 나오지 말라”라고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377,99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7.부터 헬스트레이너로 근로하다 2019. 11. 11. 해고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6조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군포시 B공단 C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금품청산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9.경부터 2019. 11. 12.경까지 위 ㈜D에서 근로하다가 퇴사한 E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601,2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해고예고수당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이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9.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을 2019. 11. 12.경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 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004,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과천시 B, 1층에 있는 C편의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편의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10.부터 2021. 6. 12.까지 근로한 D의 2020년 주휴수당 451,738원, 2021년 주휴수당 1,151,040원 등 합계 1,565,1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이천시 B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 상시근로자 약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7.부터 2019. 11. 16.까지 이천시 소재 주택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한 C의 2019. 7월분 임금 1,03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25,20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21.부터 2021. 2. 28.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2019.5월 임금 119,55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742,1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음식업 및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10.21.부터 2020.6.24.까지 근로한 D의 2019년 11월 임금 1,700,037원, 12월 임금 3,800,000원, 2020년 1월 임금 3,800,000원, 2월 임금 3,800,000원, 3월 임금 3,800,000원, 4월 임금 3,800,000원, 5월 임금 3,800,000원, 6월 임금 3,040,000원 포함 총 27,540,03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소재 C 대표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12.24.부터 2020.2.21.까지 홀서빙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울산 동구 B, 2층에 주소를 두고 특별한 상호 없이 개인사업자로 일을 하던 자로, C 내에서 직상 수급인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E로부터 용접 작업을 수급하여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조선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4.부터 2019. 2. 14.까지 용접 업무를 하다 퇴직한 F의 임금 3,63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3,73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파주시 C 소재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구리시 D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4. 21.부터 2018.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4,53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4항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24,536,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건물, D호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F 내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17. 9. 1.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의 임금 72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85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대전 동구 B 빌딩 3층에 있는 ㈜ C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3.부터 2019. 10. 4.까지 근무한 D의 2019년 8월 임금 1,016,129원, 2019년 9월 임금 3,499,692원과 2019. 7. 10.부터 2019. 10. 4.까지 근무한 E의 2019년 8월 임금 3,499,692원, 2019년 9월 임금 3,499,692원과 2019. 7. 10.부터 2019. 10. 4.까지 근무한 F의 2019년 8월 임금 3,499,692원, 2019년 9월 임금 3,499,692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8,514,58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C호에 거주하며 일정한 상시 근로자 없이 개인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부터 2019. 9. 3.까지 경기 의정부시 D 상가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근로하다 퇴사한 E의 2019년 7월 임금 1,070,000원, 2019년 8월 임금 3,060,000원, 2019년 9월 임금 180,000원 등 임금 합계 4,31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도합 18,7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 1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요식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4.부터 2019. 12. 3.까지 각각 근무한 D, E의 각 임금 95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56조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6.경 위 회사에서 영업배송, 시공업무를 담당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와 근로자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6.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당사자간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 없이 D에게 12시간 36분, 2020. 4. 20.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12시간 42분, 2020. 5. 4.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13시간 11분, 2020. 5. 18.경부터 5. 24.경까지 16시간 42분, 2020. 6. 1.경부터 6. 7.경까지 12시간 42분, 총 5회에 걸쳐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고, 2020. 4월 연장근로수당 278,646원, 5월 연장근로수당 463,853원, 6월 연장근로수당 233,181원 합계 2,498,8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시공한 서울 강남구 D(번지미상) 요양병원 공사 현장에서 2019년 03. 05.부터 2019. 03. 11.까지 콘크리트 타설 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E의 2019년 3월 임금 38만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체불임금 합계 285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남양주시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실내인테리어)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23.경부터 2020. 4. 30.경까지 근로한 E의 2020년 2월 임금 2,000,000원을 당사자 간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46조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C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회서’라 한다)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위 회사는 고양시 일산서구 D 아파트(이하 ‘아파트’라고만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 단지 커뮤니티센터에서 헬스장과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부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요청으로 휴업(이하 ‘이 사건 휴업’이라 한다)을 결정하였고, 휴업기간 동안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2020년 3월, 5월, 6월분 용역계약대금의 70%를 지급받고도 위 커뮤니티센터에서 2020. 2. 7.부터 2020. 6. 30.까지 헬스강사로 근무한 피해자 E에게 2020. 4. 휴업수당 1,144,631원, 2020. 5. 휴업수당 1,337,896원, 2020.6. 휴업수당 1,337,896원 등 휴업수당 합계 3,820,323원을, 2020. 2. 7.부터 2020. 5. 20.까지 수영강사로 근무한 피해자 F에 2020. 4. 휴업수당 1,301,818원, 2020. 5. 휴업수당 839,882원 등 휴업수당 합계 2,141,7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