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7567』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인터넷을 통해 연락하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I 팀장’)로부터 “수금업무를 볼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와 같이 일하자. 고정급과 인센티브를 받으면 월 1,000만 원 이상 벌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국을 다니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매번 금융감독원이나 각종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거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한 후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마치 자신이 J은행 직원 K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우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신용등급이 낮아서 등급을 올려야 한다. 입출금 거래를 해서 등급을 올려 줄 테니 먼저 L은행에서 1,500만 원을 대출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후 현장파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28. 16:02경 인천부평구 M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N 대리입니다. K 대리의 연락을 받고 왔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8591』 2.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인터넷을 통해 연락하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I 팀장’)로부터 “수금업무를 볼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와 같이 일하자. 고정급과 인센티브를 받으면 월 1,000만 원 이상 벌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국을 다니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매번 금융감독원이나 각종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거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한 후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로 마치 자신이 J은행 직원 P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연 이율 3%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체크카드에 800만 원을 넣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00만 원을 입금한 Q은행 체크카드 1매를 준비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기도 포천시 R에 있는 ‘S’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직접 금융기관의 의뢰를 받은 배송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J은행 P 대리의 부탁을 받고 왔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Q은행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뒤, 근처 은행에서 현금 800만 원을 인출한 뒤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사기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2020. 07. 24. 11:08경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대로 타인인 T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5회에 걸쳐 타인의 실명으로 합계 1억 6,052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무통장 송금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020고단8946』 4.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인터넷을 통해 연락하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I 팀장’)로부터 “수금업무를 볼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와 같이 일하자. 고 정급과 인센티브를 받으면 월 1,000만 원 이상 벌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국을 다니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매번 금융감독원이나 각종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거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한 후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마치 자신이 기업행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연 5.8% 저금리로 3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기망하고, 피해자가 대환대출을 진행하겠다고 하자 재차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다른 곳에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대환대출을 알아본 것은 불법이다. 대출을 지급 정지할 것이고 기존에 있는 대출을 24시간 안에 모두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금융감독원 직원 N 대리를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인 750만원을 모두 현금으로 찾아 돈을 건네주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5. 15:40경 인천 서구 U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위 장소에서 현금을 마련하여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20. 8. 7. 오전경 피해자 E에게 다시 전화하여 “지급 정지를 풀려면 보증금 형식의 돈을 납부해야 된다. 개인으로 하면 대출금의 50%를 내야하고 은행에서 하면 대출금의 25%를 내야 한다. 기업은행을 통해 진행해 줄테니, 대출금 3500만원 중 25%인 875만원을 내야하니, 마련한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48경 서울 강서구 V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75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7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69』 5.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인터넷을 통해 연락하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I 팀장’)로부터 “수금업무를 볼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와 같이 일하자. 고정급과 인센티브를 받으면 월 1,000만 원 이상 벌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국을 다니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매번 금융감독원이나 각종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거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한 후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W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출상품 이용이 가능한데, 그러려면 대출 및 변제 작업을 하여 신용평점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직원을 보낼 테니, 당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이 입금된 체크카드 1매를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28.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X아파트 경비실에서 피해자가 맡겨 둔 피해자 명의의 Y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교부받은 다음, 위 카드를 이용하여 2020. 7. 28경 500만 원, 2020. 7. 29경 600만 원, 2020. 7. 30경 400만 원, 2020. 7. 31경 600만 원, 2020. 8. 1경 600만 원, 2020. 8. 2경 3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5. 20. ‘C’ 온라인 게임에 불상의 방법으로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구매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즉시 이전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에게는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게임머니는 존재하지 않아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0. 23:32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2만 원을 이체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동종 수법으로 피해자 D를 포함한 총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67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939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 'C'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판매대금 167,000원을 송금하면 C 게임머니 400억 D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3경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167,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 'C'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판매대금 72,000원을 송금하면 C 게임머니 19.5억 D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18경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7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9622』 피고인은 2020. 6. 17.경 인천 미추홀구 소재 불상의 피시방에서 온라인게임 'C'에 접속하여 게임 채팅방에 '게임머니(D)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구매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즉시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조합 계좌(L)로 144,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2.경까지 별지1(2020고단962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336,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9626』 피고인은 2020. 7. 9.경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C 게임에 접속하여 전체채팅창에 게임머니 판매를 판매하겠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74,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20억 D를 보내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21경 피고인 명의의 K조합 계좌(L)로 74,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0905』 피고인은 2020. 6. 21.경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불상의 피씨방에서 온라인게임 C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에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였을 뿐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6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460』 피고인은 2020. 6. 21.경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불상의 피씨방에서 온라인게임 C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에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였을 뿐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37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20. 6. 17.경부터 같은 해 7.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2020고단11460)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각주1> 5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합계금 14,467,7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9393』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금 투자를 하여 많은 돈을 벌었다. 금을 2천만 원에 매입하여 2주 만에 3천만 원에 팔면 1천만 원의 수익을 남길 수가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금을 사서 2주 만에 50%를 벌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방식으로 수익을 낸 적이 없었고, 당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임차료와 아내의 병원비 등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금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발생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3.경 85만 원을, 2020. 8. 11.경 51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9961』 피고인은 2020. 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블로그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모바일 메신저 위챗으로 “리포 V 미용제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미용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81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0209』 피고인은 2020. 10. 27.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 2020. 11. 12.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0. 2. 17.경 인터넷 H 블로그 ‘I’에 접속하여 화장품을 판매한다는 허위글을 게시하고, 이를 믿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건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0530』 피고인은 2020. 1. 30.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돈을 입금하면 마스크를 구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차임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구매대금 명목으로 2,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 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2020고단10806』 피고인은 ‘I’라는 상호의 화장품 판매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운영의 위 업체 블로그에 밀크필 화장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화장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1경 피고인의 아내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7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423』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화장품 대금 미지급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7.경 필리핀국 세부에 있는 ‘M’에서,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씨엠유 화장품 크림 50개, 여드름 세럼 50개, 화이트닝 세럼 50개, 수분공급 미스트 50개를 보내주면 대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7.경 위와 같이 주문한 화장품 200개를 수령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2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0.경 제1의 가항 기재 ‘M’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필리핀이라 이체가 안 돼서 N 명의 계좌로 49만 원을 이체해 달라. 나중에 한국으로 보내는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내준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는 잔액이 1,000원에 불과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9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1박스당 255,000원 상당의 대금을 보내주면 리포브이 5박스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리포브이’ 5박스 전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리포브이’ 5박스 대금 명목으로 합계 1,275,000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음에도, 2020. 4. 23.경 ‘리포브이’ 3박스만 피해자에게 배송한 후 나머지 2박스를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5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593』 피고인은 2020. 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Q에게 “휴대폰 수출판매사업으로 4월경 일주일 만에 900만 원을 벌었고, 이번에도 2,700만 원을 벌었다.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연체된 화장품사업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폰 수출판매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수출판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7,038,7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계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6. 5.경 인천 남동구 C시장 1층 D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내에서, 피해자 B에게, “빠른 번호로 가입시켜주면,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높은 이율로 돈을 빌려 돌려막기 식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선순위로 계금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매일 70만 원 이상의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G)로 계금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2개의 번호계와 1개의 금계에 가입한 후 합계 1억 1,602만 원을 송금 받고 시가 196만 원 상당의 10돈 금팔찌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9. 24.경 제1항과 같은 ‘E’ 내에서, 피해자에게 “수산물대금을 납입해야하는데 돈이 모자라다. 납입대금 95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높은 이율로 돈을 빌려 돌려막기 식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대부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0일 이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9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6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1. 1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내가 인력관리 아웃소싱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수금이 되는 2018. 12. 19. 무렵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업자금이 아닌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인력관리 아웃소싱 회사의 직원에 불과하여 급여 외에 수금할 돈이 없었으며, 당시 신용불량자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의 C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1.까지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48,566,000원을 위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인출하거나 피고인의 처인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충남 부여군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소외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일본 회사 ㈜F 대표이자, 연 매출 400억 원이 되는 닭 가 공업체인 ㈜D의 대표이다. 일본 회사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1억을 투자하면 총수익금의 6%를 줄 수 있다. 1년에 656,880만 엔 정도 수익이 나고 그 중 수익률은 10~15% 정도이다. 야구에 따른 순이익만 70억 이상 될 것이고 앞으로 진행 예정인 축구, 골프까지 합치면 수익이 어마어마해 질 것이다. 내가 ㈜D의 대표이고 대주주이기도 하니, 일본 기업에 투자를 하여 잘못된다고 하더라도, ㈜D에서 다 해결해 줄 수 있다. 특별히 1억 원 중에서 5천 만 원까지 해줄테니, 돈이 되는대로 E의 통장으로 입금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의 대표나 대주주도 아니었고, 그가 실질적으로 위 ㈜D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다. 또한 그 무렵 피고인은 7,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로 별다른 재산 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설명한 것과 같이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9.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F 캠프 일을 함께하자. 개인 돈으로 일한 비용을 먼저 쓰면, 나중에 그 비용을 모두 정산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비용을 정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일본 호텔 비용으로 26만 원을 지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164,840원 상당을 지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여름경부터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사회인 야구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H 야구용품점’을 방문하여 “내가 프로야구 에이전트 사업을 진행할 준비를 마쳤다. I와 전지훈련 계약권을 따낸 것을 기반으로 오키나와에 인맥이 만들어졌고, J을 오키나와 현지에 적용시키면 돈을 벌 수 있다. 내가 연매출 400억이 되는 닭가공업체 ㈜D의 대표라 야구 사업이 안 되어도 기업에서 그 돈을 충분히 책임질 수 있다”고 말하며 재력을 과시하여 오던 중, 같은 해 11.경 불상지에서, “야구용품을 먼저 공급해주면, 나중에 정산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야구용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K 글러브 4개(단가 290,000원), K 암가드(단가 59,000원) 2개, K 풋가드(단가 59,000원) 2개 등 총 1,396,000원 상당의 야구용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4,485,000원 상당의 야구 용품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일본 도쿄에 J 일본지사가 있는데, J 일본법인 지분을 인수하게 되어 급히 돈이 필요하다. 만약 투자하기 싫으면 곧 다른 투자처에서 돈이 들어올 예정이니 돈을 차용이라도 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 인수비용 3억 원 중 피해자의 차용금 외에 나머지 비용을 마련할 아무런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투자금으로 지급하거나 채무 변제 비용, 카드 결제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12. 22. (주)L M은행 법인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8. 1. 18.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1고단1515』 피고인은 2020. 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게임 ‘X’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대금을 보내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Z 계좌(계좌번호: AA)로 4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2. 4.경부터 2020.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38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515』 피고인은 2020. 12. 12.경 인천 미추홀구 AB모텔에서 온라인게임 ‘X’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대금을 보내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Z 계좌로 33,000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4. 10. 28.경 인천 동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각주1>“혜나 미용실 등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내게 빌려주면 2016. 10. 28.까지 연 25%의 이자를 더하여 변제하겠다. 대신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고, 2,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매월 말일경 5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에 위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2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7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수거한 뒤 체크카드와 연동된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서 신용평점을 올려야 한다, 체크카드를 우리에게 보내주고 해당 계좌에 돈을 입금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입금된 돈을 출금해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린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대출상환금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9.경부터 2021. 3. 10.경까지 피해자 B 명의 C은행(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28,500,000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9.경 경기 안산시에 있는 D은행 E금융센터에서, 미리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B 명의 C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입금된 피해금원 및 피해자의 위 C은행 계좌에 남아있던 잔고에서 현금 10,000,000원을 현금인출기로 인출하고, 2021. 3. 10.경 안산시에 있는 F조합에서 현금 4,000,000원을 현금인출기로 인출하였으며, 같은 날 수원시에 있는 G은행 수원시지부에서 현금 6,000,000원을, 2021. 3. 11.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기업은행 부평지점에서 현금 10,000,000원을 각각 인출하는 등 피해자의 위 C은행 계좌에 있던 피해금 합계 3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15. 22:28경 강원도 정선군 이하 불상지에서 C 사이트에 접속하여 ‘라보 차량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남, 45세)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차량은 며칠 후에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라보 차량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돈을 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차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52경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65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2020. 7. 13.경 사기 피고인은 2020. 7. 13.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이 인천지방법원 경매과에 근무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공매물건을 잘 알고 있고, 이에 투자하면 한 달 내로 1,2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경매과에 아는 지인이 없었고, 공매에 투자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나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고, 2020. 7. 14.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8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0. 7. 14.경 사기 피고인은 2020. 7. 14.경 제1항 기재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귀금속을 구매하겠다. 대금은 공매에 투자하여 수익으로 한 달 후에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매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귀금 속은 다른 곳에 처분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시가 34만 원 상당의 14k 팔찌 1개, 시가 34만 원 상당의 14k 화이트목걸이 1개, 시가 152만 원 상당의 순금목걸이 1개를 건네받아 시가 합계 22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았다. 3. 2020. 8. 11.경 사기 피고인은 2020. 8.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화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좋은 공매물건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공매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매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나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8.경 경기도 파주시 C 소재 공사 현장에서 사실은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인해 피해자 B로부터 현장관리인 선임비 및 공사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속내일 뿐 이를 현장관리인 선임비로 지급하거나 공사자금으로 사용하여 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현장관리인 선임비를 지급하고 공사를 문제없이 완료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31. 현장관리인 선임비 명목으로 86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9. 9. 계약금 명목으로 18,975,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27,575,000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각주1> 피고인은 2020. 9.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인 ‘I’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100억 K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L에게 “300,000원을 보내주면 위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E은행(계좌번호 10 생략)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4,58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20. 5. 2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489』 피고인은 2020.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카페 ‘E’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올리브영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판매 대금 명목으로 48,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각 피해자로부터 합계 5,179,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702』 피고인은 2020. 11. 6. 12:53경 인터넷 G 카페에서 “23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현금 207,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7,000원을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 투자자들로부터 주식 투자금으로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하거나 주식투자로 수익을 얻지 못하여 사실상 ‘돌려막기’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고 있어 피해자 B로부터 주식 투자를 위한 돈을 빌리더라도 계속적으로 일정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변제 요청시 한 달 내로 변제할 수 있을 정도의 주식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주식투자를 하며 30억 원 상당의 주식을 굴리고 있다. 웬만한 중소기업보다 수익이 좋아 높은 이자를 줄 수 있다. 주식을 더 사려고 하니 돈을 빌려 달라. C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으니 돈을 갚으라고 하면 언제라도 주식을 팔아서 한 달 이내로 갚겠다.”라는 식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9.경 1,000만 원을 주식투자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2. 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5회에 걸쳐 합계금 5억 4,7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 딜러로서, 일반인들이 중고 승용차의 시세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을 이용하여 중고 승용차를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 중개하고 그 차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7.경 인천 서구 C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B에게 번호불상의 올뉴카니발 중고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570만 원에 살 수 있다.”고 말하여 계약한 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는 차대번호가 없어서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고 말을 바꾸었다. 피고인은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구매하지 않을 경우 차량성능 검사비용을 변제해야 한다. 다른 승용차를 보여주겠다.”고 제의하고,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중고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승용차 매매대금은 1,907만 원이고, 등록비 160만 원, 관리비용 32만 원, 대행수수료 1만 원이다. 매매알선수수료는 따로 받지 않는다. 대출 금리는 1개월 동안만 12.1%이고, 그 이후로는 2~3%의 낮은 금리 대출로 변경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번호불상의 올뉴카니발 중고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570만 원에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위 그랜드카니발 승용차 구입을 위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다시 2~3%의 낮은 금리 대출로 변경하여 줄 능력도 없었으며, 매도인 ㈜D와 피해자 간에 위 그랜드카니발 중고 승용차에 대한 거래를 매매대금 1,907만 원이 아닌 1,200만 원에 성사시키면서 피해자에게는 매매대금이 1,907만 원이라고 속여 그 차익을 남길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에서 2,1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2,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2. 1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C에 피해자 B이 게시한 ‘BMW S1000R’ 오토바이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 주면 오토바이를 화물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7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2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1고단780』 피고인은 2020. 1. 초경 전북 부안에서 ‘농업회사법인 (유)C’를 운영하며 농산물 유통 및 판매업을 하는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E’의 사업자등록증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서울 F시장 안에서 오랜 기간 영업을 하며 신용이 좋은 ‘E’를 운영하고 있어 농산품 납품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능력이 되는 사람처럼 행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1. 19.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감자 20Kg 짜리 600상자(시가 960만 원 상당)를 E로 보내주십시오. 대금은 2-3일 후 현금으로 결제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G 소재 ‘E’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운영자 H으로부터 E 일부 공간을 빌려 사용하고 있었을 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농산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9. 감자 20Kg 짜리 600상자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20. 3. 19.까지 총 13회에 걸쳐 감자, 대파, 무, 마늘 등 시가 90,251,000원 상당의 농산품을 ‘E’로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144』 피고인은 2019. 9. 25. 불상지에서 경북 상주시 I 소재 J조합의 대표자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K’라는 업체를 아는 형과 동업으로 운영 중인데 캠벨포도를 납품해줘라. 서울보증기금에서 ‘K’ 앞으로 1억 원 상당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주겠다. 이틀이면 보증서 나온다. 납품대금은 납품받고 10일 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 옆 창고를 월세로 빌려 사용하고 있었을 뿐 ‘K‘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었고, 1억 원 상당의 신용보증서를 제공하거나 납품대금을 제대로 결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미 L 등 3명으로부터 2019. 5.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합계 1억 7,000만원 상당의 마늘 등 농산물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9. 7. 26. 경남하동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되어 수사 중에 있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6. 시가 19,584,000원 상당의 캠벨포도 3㎏짜리 2,176박스(박스당 9,000원)와 1,12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파렛트 16개(개당 70,000원) 합계 20,704,000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2,816,000원 상당의 캠벨포도 및 플라스틱 파렛트를 납품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145』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14. 피해자가 경작하는 경남 하동군 N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 E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밭에서 나오는 마늘을 전부 매수하고, 마늘 대금은 다음 날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G 소재 ‘E’를 운영하거나 그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운영자 H으로부터 E 일부 공간을 빌려 사용하고 있었을 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농산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4. 마늘 400단, 2019. 5. 16. 마늘 1,100단, 2019. 5. 18. 마늘 2,000단 등 합계 29,665,000원(1단당 8,500원) 상당의 마늘 3,500단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8.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 영등포 E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마늘을 1단에 8,000원씩 매수하고 마늘 대금은 다음 날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0. 마늘 2,500단, 2019. 6. 12. 마늘 2,500단, 2019. 6. 17. 마늘 2,657단 등 합계 61,256,000원(1단당 8,000원) 상당의 마늘 7,657단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7.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강원도 P조합에서 경매로 낙찰 받은 식자재를 경기 용인시 처인구 Q로 납품해주면 열흘 안에 식자재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4.부터 2019. 9. 1.까지 12회에 걸쳐 감자, 배추, 홍고추 등 시가 합계 128,387,2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일자불상경 경남 남해군 S에 있는 T에서 피해자에게 ‘깐마늘 1톤을 배송하여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건을 배송하여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깐마늘 시가 합계 3,600,000원 상당, 2019. 5. 14. 마늘 400단 시가 3,233,000원 상당, 2019. 5. 17. 마늘 960단 시가 합계 8,026,000원 상당 등 시가 합계 14,859,000원 상당의 깐마늘과 마늘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354』 피고인은 사실 이미 여러 농산물 납품업체로부터 시가 합계 3억 5,000만 원 상당의 농산물(마늘, 양파, 감자, 무, 포도 등등)을 납품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사기죄로 고소되어 수사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상태이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농산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경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U을 운영하는 피해자 V에게 양파와 마늘을 ㈜W와 ㈜X으로 납품해주면 바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고, 나아가 1차 거래(2019. 12. 1.~ 12. 31.)에 따른 납품대금 미지급액이 1억 원 상당에 이르렀을 때인 2019. 12. 31. Y에게 1,2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빌린 부동산에 관해 피고인이 근저당권 설정금액 상당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억 8,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 및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부터 12. 31.까지, 그리고 2020. 1. 31.부터 2. 29.까지 시가 합계 8억 24,516,300원 상당의 양파와 마늘은 납품받은 후 3억 47,041,5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억 77,474,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600』 피고인은 농산물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Z은 서울 송파구 AA 센터에서 ‘AB’라는 상호로 농산물 중·도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7.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농산물인 무를 납품해 주면 3일 이내에 그 대금을 곧바로 결제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8.부터 2019. 9. 22.까지 총 5회에 걸쳐 시가 26,220,500원 상당의무를 납품 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적극재산은 없는 상황에서 신용불량 상태였고, 이미 다른 농수산물 공급업자들로부터 감자, 마늘 등 농산물을 대량으로 공급받고 지급하지 못한 납품대금만도 수 억 원을 상회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농산물을 추가로 공급받더라도 약정한기일 내에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객관적인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6,220,5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11.경 서울시 노원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카페(E)를 통해 연결된 피해자 F에게 '삼성 프린터 토너 504S 제품 28개, 115L 제품 26개를 364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 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64만 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1.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19,705,500원을 이체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부천시 D건물, E호 소재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실제 대표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영업사원인 텔레마케터를 모집하면서 그들로부터 입사 조건으로 보증금을 지급받거나, 사실은 영업사원들에게 토지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매도할 것인 양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19.경 부천시 D건물, E호 소재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회사를 방문한 피해자 G에게 “우리는 회사에서 전화를 통해 땅을 판매하는 일을 하는데, 우리 회사에서 근무하면 일비로 7만 원씩 지급하겠다. 입사하려면 보증금 100만 원을 내야하는데, 나중에 퇴사할 때 바로 돌려주겠다. 땅 판매시 판매수당 1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회사가 아산시 H에 소유하고 있는 법인 명의 토지가 없었고, 토지주와 사이에 위탁 판매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이 체결되어 있던 토지도 없었으며, 이 사건 회사는 회사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없고, 자본금조차 100만 원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모델도 없었던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먼저 고용된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일비로 사용하거나 회사 경비 내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일비를 지급하거나 퇴사시 보증금 등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I 법무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3. 19.경부터 같은 해 11. 14.경까지 사이에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850만 원 상당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화금융사기범죄(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 또는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취득하는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조직원,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조직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조직원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과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20. 6.말경부터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추가 대출을 신청하는 바람에 기존 대출에 금융관련법규 위반 등 문제가 생겼으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그 돈을 받아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에 전달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미 같은 조직원으로부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환대출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에 속아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D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가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받으려고 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였다. 이 문제를 풀려면 D의 기존대출금 을 24시간 이내에 상환해야 한다. 상환하지 않으면 전 은행에서 거래정지가 되고 급여를 압류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D 기존 대출금을 위와 같이 상환해야 하는 것도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을 만나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24. 19:55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위조된 D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H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면서 “기존 I, J에 대한 대출금을 갚으면 저금리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같은 달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계좌로 대출을 상환하면 절차가 복잡하니, 직원을 대면하여 현금으로 상환하면 바로 해지가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43만 7,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을 만나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30. 09:15경 경남 남해군 납해읍에 있는 공설운동장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위조된 ㈜K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543만 7,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43만 7,000원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미 같은 조직원으로부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준다’는 말에 속아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의 M 팀장을 사칭하면서 “대부업체에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다른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등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다른 대출을 신청한다고 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을 만나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13. 15:20경 부천시 N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위조된 ㈜O 및 ㈜P 명의의 각 ‘납입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들과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미 같은 조직원으로부터 ‘저금리인 정부지원대출을 5,600만 원까지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R 채권담장자를 사칭하면서 “피해자가 대환대출을 시도하였으니 계약위반이다. 기존에 대출받은 원금 3,000만 원을 24시간 이내에 상환해야 한다. 상환하지 않을 경우 원금의 2배를 물어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등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R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을 위와 같이 상환해야 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을 만나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0. 7. 13. 18:0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중곡역 1번 출구 앞에서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위조된 R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미 같은 조직원으로부터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환대출 1,60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말에 속아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S 추심팀 T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가 대환대출을 하지 않기로 한 약정을 위반하여 추심팀으로 넘어갔다. 지금 1,600만 원을 상환해야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S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을위와 같이 상환해야 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6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을 만나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0. 7. 17. 12:40경 평택시 U빌딩 맞은 편 V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위조된 S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인터넷에 실제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속칭 ‘미끼매물’의 광고를 게시하여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에 차량을 판매할 것처럼 구매자를 유인한 뒤 계약서를 작성한 뒤에 각종 이유를 들며 구매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도록 유도한 다음 전산상의 이유로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대신 다른 차량을 구매할 것을 제안하여 저가의 차량을 실제 가액보다 부풀린 액수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구매자를 속여 그 차액을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25.경 부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실제로 판매할 생각이 없는 등록번호 불상의 티볼리 차량을 9,000,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16:30경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뒤, 2019. 7. 29. 13: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위 티볼리 차량에 대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고 난 뒤에 갑자기 피해자에게 9,000,000원은 차량 인수대금이고 25,000,000원이 차량 가액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이미 계약한 것을 취소할 수는 없고, 대차 처리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QM3 차량을 보여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번호 1 생략) QM3 차량을 차량 대금 18,050,000원, 등록비 120,000원, 대행 수수료 25,000원, 관리 비용 305,000원에 매입하는 내용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QM3 차량은 중고차 매매 상사인 주식회사 E 전 소유주로부터 9,499,999원에 매입한 차량으로서 피고인은 저가의 차량을 실제 가액보다 부풀린 액수에 판매하여 그 차액을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매매 대금 및 알선 수수료 등을 사실대로 고지하고 위 QM3 차량의 매매를 알선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0경 F 명의 G은행 계좌로 차량 인지대 명목으로 40,000원, 같은 날 17:33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차량 대금 명목으로 4,700,000원을 각각 송금하고, I로부터 위 QM3 차량을 담보로 차량 대금 명목으로 14,500,000원을 대출받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19,340,000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3965] 1. 피고인 A의 2020. 8. 18.자 사기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8. 14.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H 과장이다. 당신은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 진행이 안 되지만 금융감독원 보험상품을 가입해서 신용등급을 높이면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 직원을 보내겠으니 보험납입금을 현금으로 납입하면, 우리가 금융감독원에 대납해 주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등급을 상승해주고, 신용등급이 상향되면 받은 현금은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높여주거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8. 18. 12:50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마치 자신이 G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539] 2.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 전화로 국내의 불특정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직접 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20. 9. 3.경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9. 1. 09:06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G은행 K과장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려면 일단 미납된 신용카드 값을 정산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대출을 막아놨는데 보험을 들어야 대출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미납된 신용카드대금 정산 명목이나 보험금 납입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0. 9. 3. 14:20경 용인시 처인구 L빌라 앞 노상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자신이 G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납입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0. 9. 4.경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9. 4. 10:47경 제1항 기재 방법으로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제1항 기재 L빌라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자신이 G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납입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837] 3. 피고인들의 피해자 D 및 M에 대한 각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건네주게 하고, 관리책은 현금 수금책, 전달책 및 인출책을 모집하고, 수금책은 수거한 현금을 전달책에게 전달하고, 전달책은 이를 받아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2. 10:44경 피해자 D에게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신청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그에 따르자 재차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출 진행 과정에 계약 위반이 확인되었다,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하니 현금을 당시 채권팀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을 만나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8. 13. 12:50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20. 8. 13. 13:40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은행 S점에서, 위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3. 09:05경 피해자 M에게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신청하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그에 따르자 재차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출 진행 과정에 계약 위반이 확인되었다,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하니 현금을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20. 9. 4. 12:00경 서울 관악구 U에 있는 V학교 정문 앞에서 현금수거책인 W를 만나 현금 2,200만 원을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20. 9. 4. 15:00경 피해자로부터 “왜 대출이 되지 않느냐.”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당신의 신용등급이 80% 하락하여 공제보험을 들어야 한다, 보험료 1,500만 원을 들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을 만나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9. 4. 16:19경 위 V학교 X동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불상의 Y은행에서, 위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2020고단5252] 4. 피고인 A의 2020. 8. 19.자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건네주게 하고, 관리책은 현금 수금책, 전달책 및 인출책을 모집하고, 수금책은 수거한 현금을 전달책에게 전달하고, 전달책은 이를 받아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1.경부터 2020. 8. 18.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G은행 직원, Z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AA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 ‘대환대출신청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되어 신용도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공제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수거책인 AB, AC, 성명불상자를 통해 3회에 걸쳐 5,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공제보험가입 진행 중 당신의 개인전산망에 오류가 발생하여 이를 구축해야 하는데, 비용이 600만 원이 들어간다, 대출이 완료되면 환급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8. 19. 11:38경 화성시 AD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13] 5. 피고인 B의 2020. 8. 11.자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건네주게 하고, 관리책은 현금 수금책, 전달책 및 인출책을 모집하고, 수금책은 수거한 현금을 전달책에게 전달하고, 전달책은 이를 받아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현금수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0.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AE의 기존 자동차 할부금이 상환되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G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현금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8. 21. 17:40경 인천 중구 A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AE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못 갚은 돈까지 모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이른바 돌려막기 중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경부터 사실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해 주면 매월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던 중 2017. 9. 15.경부터 2017.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도 그 대금 합계 692만 4,230원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2014년식 F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차량가격 1,320만 원 및 등록비용 100만 원에 인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승합차를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같은 해 10. 23. 잔금 명목으로 1,220만 원을, 같은 해 11. 1. 등록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1,4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급전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보름에서 한 달 사이 정도만 사용하고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1,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2. 8.경 인터넷 ‘C’ 사이트에 ‘드바스크 팔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계좌로 25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42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번호 D)로 2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9.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당장 생활비가 없고 매장 물건대금을 갚아야 할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전셋집과 매장물건을 정리한 후 2019. 12. 말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채가 약 3,500만 원에 이르고, 신용카드사용 연체대금이 계속하여 발생하던 중이었으며, 휴대전화 요금조차 내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고 달리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같은 해 10. 29.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 11. 29.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962』 피고인은 2020. 9.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우즈베키스탄에서 통신사업을 하는 중인데, 같이 하고 있는 동업자가 지금 돈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투자를 해주면 6개월 후, 늦어도 2021. 3. 말경까지 원금에 100%의 이자를 더하여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에서 통신사업을 하고 있거나 실제로 사업을 준비한 사실도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가로챈 다음 도박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돈을 빌릴 당시 이미 도박자금으로 빌린 개인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사용하고 변제기일까지 100%의 이자를 더하여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4.경 5,000만 원, 2020. 9. 25.경 450만 원, 2021. 2. 6.경 500만 원 등 합계 5,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378』 피고인은 2020. 10. 29.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C 근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돈만 투자하면 기업사채로 전환하여 투자를 하는 곳이 있는데, 나도 이를 통해 돈을 많이 벌어 아파트도 구입하고, 회사 직원들도 자신에게 많이 투자를 하여 이득을 보았다, 500만 원을 투자하면 기업사채로 전환하여 2020. 12.경에 이자 1,000만 원을 포함하여 1,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바카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금을 기업사채로 전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1.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합계 2억 6,3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10.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5.경 경기 김포시 G아파트 H호에서 스마트폰 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인 ‘I’에 닉네임 ‘J’을 사용하여 갤럭시탭S3 태블릿PC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K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위 태블릿PC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위 태블릿PC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1. 2.경부터 2021. 1.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차례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406,500원을 교부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E이라는 가명으로 F법률공경매를 운영하고, 경매강사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강의를 수강하는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을 이용하여 투자를 빙자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19. 2.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투자를 하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투자 건이 있다. 6개월이 지나면 원금을 받을 수 있고, 2-3달에 한번 씩 배당금 20-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원금 상환은 2019. 9. 안에 무조건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변제 등에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배당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법률공경 매 명의 신협 예금 계좌로 57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9. 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세지로 “통장이 압류 당했다. 카드값을 메꾸어야 한다, 연체정보가 끝나면 570만 원에 대한 투자금의 배당금과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니 이를 회수 하려면 카드값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 25.까지 꼭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85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9. 4.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전주시 G 아파트 큰 평수에 투자를 한다. 청약을 넣을 테니 만약 추첨에 떨어지면 원금을 바로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청약 보증금으로 필요한 돈은 360만 원이었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계좌로 5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9. 9.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 메세지로 피해자 B에게 “9개월 유치하는 채권에 투자해라. 본인 돈이랑 합쳐서 투자하겠다. 원금손실이 없다. 배당금이 3개월에 한번 씩 들어온다. 보장이 되는 채권이다, 수익금은 자기에게 투자를 하면은 35만원 정도인데 자신의 돈이 포함되어 투자되는 것이므로 일정금액을 빼고 수익금을 챙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채권에 투자하지 않고 개인채무 변제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투자 수익금 및 투자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65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9. 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세지로 ”36개월 유지하는 3,000만 원짜리 채권이 좋은 게 나왔다. 매달 25일에 25만 원씩 이체되며, 3개월에 한번 씩 원금이 상환된다. 원금보장 해 준다. 아파트 투자 한 거라 생각하면 된다. 회사에서 보장한다. 채권 추심도 우리가 해드린다. 조건을 바꿀 수도 있다. 단 36개월 유지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 및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24. 전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0.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4.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 거주의 원룸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E에게 “대금 44만 원을 입금하면 KF94 마스크 200장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마련할 계획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나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4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2. 29.경부터 2020. 3.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7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피고인은 2020. 8. 18. 각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및 그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총책은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모집책들은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유인책들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피해금원을 대포계좌로 송금하거나 수금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수금책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수금해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인출책들은 모집된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전달책들은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 등으로 교신하면서 수금액애 따른 일정 대가를 받고 수금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유인책들은 2020. 8. 21. 불상지에서 I 대출담당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 D에게 ‘대출을 해주려 했는데, J에서 사고신고 접수되어 대출이 어렵다’고 말하고, 이어서 J 대출담당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차량이 경매에 넘어가고, 아무런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직원을 보낼테니 차량할부대출금 2,59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28경 광주 광산구 K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J 소속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5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77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6. 2. 1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0. 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7.경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의료용 방호복 등 코로나 관련 물품유통업자인 피해자 C에게 “D 주식회사가 생산한 의료용 방호복인 ‘E’ 제품 2,000개를 개당 9,000원에 공급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면서, 마치 위 제품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의료용 보호복으로 안전인증을 받았고 F병원에도 의료용 방호복으로 공급했던 적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안전인증서, 거래명세서 등을 전송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공급해 주겠다고 했던 ‘E’ 제품은 청소용 작업복일 뿐 항바이러스 기능을 갖춘 의료용 방호복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전송해 준 안전인증서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이 아니라 성명불상자가 허위로 작출하여 인터넷에 업로드 해 놓은 것을 피고인이 불상의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서 발견하여 다운로드 받은 것에 불과하였으며, 거래명세서 역시 피고인이 위 제품을 공급해 준 G에게 요청하여 실제로는 G이 F병원에 위 제품을 의료용 방호복으로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작출해 낸 것이었는바,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의료용 방호복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유한회사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2. 9. 계약금 명목의 2,000,000원을 송금받고, 2. 10. 잔금 명목의 16,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20. 2.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12.경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의료용 방호복 추가 공급요청을 받고 “‘E’ 제품 328개 및 ‘J’ 제품 528개를 합해 총 856개의 의료용 방호복이 있고, 개당 10,500원에 공급해 줄 수 있다. 두 제품은 두께가 다른 것 외에 차이가 없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 제품 뿐 아니라 ‘J’ 제품도 청소용 작업복일 뿐 항바이러스 기능을 갖춘 의료용 방호복이 아니었는바,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의료용 방호복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2. 위 유한회사 H 명의의 계좌로 8,98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877』 피고인은 2020. 3. 25.경 인터넷 ‘D’에 피고인이 게시한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280,000원을 보내주면 닌텐도 스위치와 모여 봐요 동물의 숲 게임 타이틀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닌텐도 스위치와 게임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2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3. 22.경부터 2020. 4.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중고물품 거래대금 명목의 합계 1,77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30』 피고인은 2020. 2. 27.경 군산시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 게시판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인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1879』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연락을 하고 마치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수령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건네받고 그 금원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주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으로 100만 원씩 특정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고 위 금원을 송금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1. 23.경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I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4:30경 인천 남동구 J빌라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피고인이 H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1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22,9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0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2020. 11. 중순경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퀵서비스 일을 하면 된다. 채무자들로부터 대출 상환금을 받아와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6. 일시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 2020. 11. 27. 오전경 M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L에 대출을 신청하였냐. M에서 받은 대출금을 기간 내 변제하여야 새로운 대출이 진행된다. 금융감독원에 금융위반으로 신고되어 있다.’라고 재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27. 14:00경 공주시 N ‘O’ 음식점 안에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7. 14:00경 위 음식점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M 직원 P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성명불상자들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유인하고, 해당 대출을 실행할 경우 기존 카드론 대출 약관에 위반됨을 근거로 기존 카드론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는 등의 사기 범행을 계획, 지시하고,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점조직 형태로,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위 통장 등을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위 피해금을 받아 송금하거나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취업사이트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들에게 서류를 건네주고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카카오톡 메신저와 텔레그램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으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31.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한데, 대환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로 주식회사 D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신청 건이 계약위반으로 확인되었다. 금감원에 신고를 한 상태이며 기존 대출금을 회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8. 3.경 13:2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산부인과’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1,215만 원을 받았습니다’라는 취지의 메모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1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2045』 피고인은 2010년 봄 무렵 군산시 조촌동 군산시청 민원실 앞에서 피해자 B에게 ‘평당 가격이 38만 원인 군산시 C 토지 500평이 있다.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여 이를 함께 매입할 투자자를 모집 중이고, 현재까지 500평 중 200평은 나와 D가 각 100평씩 투자하기로 했다. 당신이 나머지 300평에 투자한다고 하면 내 명의로 임야를 매입한 다음 당신 앞으로 근저당권도 설정해 줄 것이고, 향후 지가가 오르면 수익금도 나누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일단 주식투자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카드대금 변제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본인 명의로 위 토지를 매입한 다음 동액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2.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명목의 3,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747』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경 무주군 G에 있는 H 무주지사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F에게 ‘좋은 투자건이 있다. 투자를 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1년 안에 원금 대비 3~4배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원을 상회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 등 채무 변제와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약속한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9.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경 위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I에게 ‘부동산을 매입하여 개발을 할 계획이다.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바로 원금을 돌려주고, 사업이 잘 되면 수익금도 챙겨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원을 상회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부동산 매입대금 명목이 아닌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 등 채무 변제와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약속한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9.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9,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경 불상지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J에게 ‘직원들이 이미 무주시 K 일대에 투자를 하였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서라도 투자를 해야 한다. 1년 안에 무조건 원금은 돌려주고, 원금 대비 3~4배 상당의 수익금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K 일대 부동산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2억 원을 상회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부동산 매입대금과 같은 투자 명목이 아닌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 등 채무변제와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약속한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6.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경 불상지에서 직장 입사동기인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군산 비응도 쪽에 좋은 땅이 있고 개발을 하려고 한다. 땅을 매입해야 하는데 돈을 보내주면 6개월 안에 원금을 주고, 투자 이익금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군산시 비응도 부근에서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이 다른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약속한 기한 내에 상환하지 못할 정도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부동산 매입대금과 같은 투자 명목이 아닌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 등 채무 변제와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약속한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1.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경 불상지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M에게 ‘내가 약 900억 원 정도 규모의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다. 군산 비응도 쪽에 좋은 땅이 있고 개발을 하려고 한다. 땅을 매입해야 하는데 돈을 보내주면 원금은 물론 이자도 많이 쳐줄 테니 투자를 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군산시 비응도 부근에서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이 다른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약속한 기한 내에 상환하지 못할 정도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부동산 매입대금과 같은 투자 명목이 아닌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 등 채무 변제와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약속한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5.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9,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라거나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하여 기존 대출신청의 약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연락을 하고, 마치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수령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에게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건네받고 건네받은 금원은 알려주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으로 100만원씩 특정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에 위 금원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건당 15만 원 상당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1. 19.경 E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저리로 4,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계속하여 같은 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금 지급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1. 21.경 대전광역시 중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5,1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21.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으로 연 7.6%의 이자로 3,86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D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다시 2020. 11. 3.경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E은행의 기존 대출금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현재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출한 상황이니 2020. 11. 4.까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교부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4. 12:00경 춘천시 G에 있는 ‘H’ 음식점 앞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2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021고단565』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5.경 문자메시지로 온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 대리’)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하고 다니면 일당으로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있으면,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대가로 금원을 받기로 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대출광고 문자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I은행 직원 J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저금리에 2,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14. 11:50경 1,555만 원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건네주게 한 후, 같은 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기존 대출받은 K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받은 금액을 갚기 전 다른 대출기관을 이용하는 것은 계약위반에 해당하여 벌금이 부과되었는데, 벌금을 다 갚지 않으면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5경 김제시 L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정대출로 인한 벌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보내준 앱을 설치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금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N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40경 군산시 P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56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61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광고 문자를 보내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음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조합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도가 높아 임시로 다른 대출을 받고 심사가 완료되면 다른 대출은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위와 같이 설치한 어플리케이션으로 마치 R은행에서 4,000만 원의 대출이 된 것처럼 조작하고, 2021. 5. 4.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조합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금 심사가 완료되었는데, 기존 R은행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20경 대전 서구 S에 있는 T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 V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W은행 직원 X 차장을 사칭하며 “대출계약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7. 16:20경 익산시 Y에 있는 성인용품 판매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80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4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 Z 대리를 사칭하며 “공탁금을 내면 정부정책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2. 14:30경 군산시 AA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1,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 AB를 사칭하며 “대출 진행을 위하여 앱을 설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하나 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계약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카드론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30경 전주시 덕진구 AC에 있는 AD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 명목으로 현금 2,23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39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E조합 직원 AF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1. 5. 21.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G 직원 AH 팀장을 사칭하며 “대출계약을 위반하여 지급정지를 해 놓았는데, 기존 대출금을 전부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24경 순천시 AI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3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28. 14: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A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다시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에 해당한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진행이 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가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28. 14:40경 광양시 AL에 있는 ‘AM은행 동광양지점’ 앞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7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85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IBK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다시 AN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에 해당한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진행이 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가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4. 16:15경 청주시 홍덕구 AO에 있는 AP 부품대리점 앞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251』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5.경 문자메시지로 온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 대리’)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하고 다니면 일당으로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있으면,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대가로 금원을 받기로 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Q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AM은행 명의 대출광고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위 문자에 첨부된 링크로 대출신청을 진행하자, 5. 25.경 AR회사 AS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M은행에서 대환대출 받는 것이 금융거래법 위반이므로 기존 AR회사 대출금 잔액을 입금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0경 전주시 덕진구 AT 아파트단지 내 정문 앞 피해자 소유 K7 차량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2012. 7.경 범죄 피고인은 2012. 7.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 31세)에게 “대부업체에서 신용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을 서주면 대출금 원금과 이자를 제때 변제하여 B씨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금융기관, 카드회사, 지인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월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아,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C에 대한 대출금 채무 300만 원, ㈜D에 대한 대출금 채무 300만 원, ㈜ E에 대한 대출금 채무 300만 원 각각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합계 9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위변제 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2. 10.경 연대보증 범죄 피고인은 2012. 10. 1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에 대한 대출금 채무 299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위 금액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위변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2. 10.경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2.경 피해자에게 “카드회사에 돈을 갚을 데가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각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및 그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총책은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모집책들은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유인책들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피해금원을 대포계좌로 송금하거나 수금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수금책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수금해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인출책들은 모집된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전달책들은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 등으로 교신하면서 수금액에 따른 일정 대가를 받고 수금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유인책들은 2021. 6. 초순경. 불상지에서 E은행 대출담당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 C에게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마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6. 18. 10:00경 부산 북구 F 아파트 G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H 대리’라는 가명을 소개하며 E은행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4. 6. 26.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나무를 심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개월만 쓰고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도박 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당시 다액의 카드빚이 연체되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26. 남원시 C에 있는 D 도통동지점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4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712』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다른 성명불상은 피해자에게 “대환대출 신청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며, 50%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대출금을 빨리 상환해야 하는데, 빠른 처리를 위해서는 현금으로 상환해야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에게 속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기존 대출금을 변제받는 것처럼 현금을 수거한 후 성명불상이 지정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수당 및 경비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4. 09: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D 대리라고 소개를 한 후 “연 6.5%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대출 상담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4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신청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며, 50%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대출금을 빨리 상환해야 하는데, 빠른 처리를 위해서는 현금으로 상환해야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2020. 11. 5. 13:20~3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중학교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본인을 E은행 직원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 및 피고인은 C은행 및 E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성명불상 및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94』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순차적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4.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I은행 직원이 아니고,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연 6.3%의 금일로 3,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단, 기존에 부담하고 있는 카드론 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 금융기관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4. 15:00경 군산시 J에 있는 K은행 365코너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미리 출력해둔 L카드 명의의 납부증명서와 금융감독원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고, 이어서 같은날 11. 4. 17:3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9. 제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7.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2.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E 소유의 서귀포시 F 땅을 매입하여 건물 두 채를 지어 팔면 2-3억 가량을 남길 수 있다. 땅 값과 건물 공사비를 6억 3천만 원으로 하여 구매하는 계약을 하되, 계약금으로 3억 원을 주면 땅을 두 필지로 나누어 그 중 1필지 위에 건물을 지어 주겠다. 나머지 건물 1채의 공사비용은 건물 2채가 모두 지어진 뒤 달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위 피해자와 ’E 소유의 서귀포시 F 및 위 지상에 집 2채를 지어 6억 3천만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토지매수 대금 및 건축비 명목으로 3억 원을 받더라도 위 돈으로 피고인이 G에게 빌린 개인 채무를 갚을 생각이었을 뿐, 이를 토지 매수 대금으로 지급하거나 건물 건축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10. 27. 계약금 명목으로 G, H, I 명의 J은행 계좌로 1억 원씩 총 3억 원을 입금하게 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1023』 피고인은 2019. 3. 27. 17:00경 제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출고한 지는 1년 되었고, 18,000㎞를 주행한 싼타페 TM 중고차량(F)을 2,000만 원에 구매할 수 있다. 차량 금액에 취·등록세가 포함되었고, 보험료도 5만 원에서 6만 원만 추가하면 금년 말까지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우선 차량 가격의 40 내지 50%를 선수금으로 입금해주면 입금한 날로부터 10일에서 14일 내에 차량을 인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매하려고 한 F 싼타페 TM 승용차는 ㈜G 소유의 차량으로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매매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매월 1,500만 원 상당을 채무 원리금 명목으로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에 대한 선수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대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싼타페 TM 중고 자동차 선수금 명목으로, 2019. 3. 27.경 400만 원, 같은 달 28.경 500만 원 등 합계 9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인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855』 1. 2019. 3. 16.자 사기 피고인은 2019. 3. 16.경 제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렌터카업체인 K 소속 직원으로, 제주도에서 사용 중인 렌터카를 렌터카 공급조절을 위한 제주도의 정책사업을 통해 일반 차량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데, 올뉴카니발 리무진 7인승 차량(L)을 14,000,000원에 살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렌트차량을 판매하기로 하고 대금을 받았다가 이를 이행해 주지 못해 대금 반환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위 대금을 반환해 주기로 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올뉴카니발 리무진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는 위 ‘K’라는 상호의 차량대여업체는 존재하지 않는 업체이고, ‘L’ 임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차량 또한 등록되어있지 않은 차량이었기에 피해자로로부터 위 차량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대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렌트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9. 3. 16.경 피고인의 모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6,000,000원, 같은 달 17.경 위 계좌로 8,000,000원 등 합계 14,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8. 9.자 사기 피고인은 2019. 8. 9.경 제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구입하려는 올뉴카니발 차량이 렌터카업체인 K의 법인 차량이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보험료, 탁송료, 정산금, 각종 세금 등을 피해자가 납부해야만 한다. 탁송료 등을 보내주면 추후 K를 통해 14,700,000원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에 대한 탁송비, 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대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탁송비, 보험료, 세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인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2019. 8. 9.경 873,000원, 같은 달 13.경 2,460,310원, 같은 달 22.경 2,000,000원, 같은 달 23.경 8,366,630원 등 합계 13,699,94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0.경 상속받은 대부분의 재산을 도박으로 소비하고, 카드대금, 은행 대출금이 연체되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며 신용불량인 상태로 생활을 하던 사람으로 2017. 7.경부터 2018. 2.경까지 E(자동차 매연 저감장치 제작·판매회사) 회사 제주총판점을 운영하였으나 실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사실이 없는 등 아무런 수익이 없었고, 2019. 5.경부터 F과 G(건설업 등)회사를 운영하였으나 회사 운영을 시작하면서부터 무리하게 고가의 장비, 회사 차량 등을 할부로 구입하였고, 회사 운영 수익금(공사대금)을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도박자금, 위 장비 및 차량 할부금, 직원급여 등에 모두 사용하여 버리는 바람에 운영기간 동안 지속적인 자금압박에 시달리다가 결국 2019. 9. 15.경 회사를 폐업하게 되었다. 1. H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 2.경 피고인의 처인 H(같은 날 기소유예)에게 “I으로부터 돈을 빌려야 한다, 일을 하고 있는 단란주점에 빚이 있는 것처럼 연기를 해 달라.”고 말하고, H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5. 17:00경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아내인 H가 일하는 단란주점에 남아 있는 빚이 500만 원이 있다, 500만 원을 단란주점에 갚아주면 H가 다른 단란주점에 취업을 해서 선불금을 받아 기존에 빌린 금원들을 모두 갚아주겠다.”고 말하고, H는 마치 일을 하는 단란주점에 빚이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H는 단란주점에 5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E 회사 운영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와 같이 당시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J계좌(K)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L에 대한 차용사기 1) 피고인은 2017. 8.경 제주시 M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위 E 회사(제주총판)를 함께 운영하던 피해자에게 “부산에서 E 사업에 동참하고 있는 장인(N)이 E 성산지점 판매권을 줄 수 있다고 한다, 5,000만 원을 본사에 판매보증금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대금 지급을 거절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본사와 이야기가 되었으니 2,000만 원만 보내면 된다, 2,000만 원만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N로부터 성산지점 판매권을 받는다는 약속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판매 보증금이 아니라 개인 생활비에 사용할 의도이어서 성산지점 판매권을 취득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7.경 1,900만 원을, 2017. 8. 26.경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O계좌(P)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본사에 있는 Q라는 이사가 물품을 구입해야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고 한다, 50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Q가 물품구입비용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Q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한 것이었고, Q가 빌려간 500만 원을 변제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이어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9.경 Q 명의의 R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차용사기 1) 피고인은 2017. 11. 24.경 제주시 S에 있는 T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공금이 부족한데, 공금을 맞춰놓으려면 2,000만 원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고 내가 타고 온 회사 소유 벤츠차량을 가져가라, 벤츠차량이 마음에 들면 나중에 돈을 조금 더 주고 사면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벤츠 차량은 피고인 회사 소유가 아닌 리스 차량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피고인의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할 의도였으며 위와 같이 당시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만 원을, 2017. 11. 28.경 200만 원을, 2017. 12. 1.경 5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O계좌(P)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1,6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말경 피해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담보로 제공한 벤츠 차량을 잠시 사용하겠다고 가져간 뒤 2018. 1. 18.경 제주시 U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상호불상의 빌라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기 위해 벤츠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았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였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8. 1. 19.경 “돈을 받지 못하였다, 차량이라도 가져와야 하는데, 차를 가져간 사람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아 써버렸다, 차를 가져오려면 200만 원을 돌려주어야 한다, 만일 돈이 안되면 처(H)가 단란주점에 다니고 있으니, 선불금이라도 받아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아 차량을 되찾아 오더라도 위와 같이 당시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위 1)항 기재 O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V 등 9명에 대한 공사 작업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9. 9. 17.경 제주시 이사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대금을 줄테니 제주시 W 호텔 철거작업을 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철거작업을 하더라도 위와 같이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철거작업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18.경부터 2019. 9. 28.경까지 위 호텔 철거 작업을 하게 하고, 작업대금 1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사작업을 하게 하고 합계 2,46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2. 28.경 제주시 도두일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과 ‘제주시 C 위의 건물에 대하여 대수선 및 증축 공사 계약(공사기간 : 2019. 3. 21. ~ 2019. 5. 10., 공사대금 : 1억 2천만 원)’을 체결하며 피해자에게 “계약 내용과 같이 공사를 해 주겠다. 공사대금을 하도급업체에 미리 선지급해야 하니 공사대금을 미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 및 월수입이 없고, 기존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채무 약 4,000~5,000만 원, 밀린 임대료 2,000만 원, 수천만 원의 개인채무 등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상당 금액을 본건 공사와는 무관한 위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와 계약한 공사를 제대로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0.경 D 명의 계좌(하나은행 E)로 공사대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억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경 통영시 인근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3억 원 정도를 빌려주면 내가 개발하려고 하는 거제시 C 땅에 투자해서 6개월 후에 수익금을 붙여 4억 5,000만 원을 돌려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C 토지사업도 진행이 원활하지 못해 6개월 내에 150%의 수익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은 물론 차용원금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9. 1억 원, 2012. 11. 2. 1억 1,000만 원, 2012. 11. 6. 3,000만 원, 2012. 11. 9. 4,000만 원 합계 2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 G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패드프로(12.9인치 128기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의자 명의 H은행 계좌로 4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95,000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기망책’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일명 ‘C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 유선전화 등을 통하여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그 금액 중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팀장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조직원은 G카드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G카드에서 기존에 대출받은 880만원을 상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위 E은행 F 팀장을 사칭한 조직원은 피해자와 다시 통화를 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G카드에서 대출받은 880만원을 상환해야 한다는 G카드 채권팀의 말이 맞다. 현금 880만 원을 준비해서 우리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2,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E은행, G카드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인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1. 12:0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인천시 남동구 H아파트 I동 부근 J공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액을 교부 받아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장소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88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피해금액을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무통장 송금해 주어 동액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0. 3. 10. 17:20경부터 같은 달 11. 17:5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10만 원을 교부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2848』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 서류 파일을 송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면서 현금을 수거하여 1건당 15~25만 원을 보수로 받고 나머지 금액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19.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발신번호 ‘(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출 심사를 통해 7.8%의 금리로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조건은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이다. 대출을 원한다면 채권 추심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0. 15:0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전달받은 뒤, 이후 같은 시 성산구 원이대로473번길 19-8에 있는 기업은행 ATM기기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수수료 1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900』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 서류 파일을 송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면서 현금을 수거하여 1건당 15~25만 원을 보수로 받고 나머지 금액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문자메세지 및 전화를 통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한 후 “정부자금으로 낮은 금리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고, 다음 날 재차 H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을 위하여는 기존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직접 납부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8. 7. 13:00경 경남 함안군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38만 원을 전달받은 뒤, 이후 인근의 ATM기기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수수료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3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5,7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0』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기망하여 현금을 수거하여 일정액을 보수로 받고 나머지 금액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은행 M 대리를 사칭한 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L은행에서 새로 대출해 드리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해킹용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계속하여 “대환대출을 위하여는 기존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직접 납부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0. 14:20경 울산 동구 N에 있는 O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80만 원을 전달받은 뒤, 이후 인근의 ATM기기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수수료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기초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타 은행에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납부해야 된다’고 기망하거나,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주거나 지정하는 사람에게 다시 전달해 주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면 한건 당 3% 상당의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승낙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성명불상자와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4.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F은행 직원을 사칭 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전화로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계약을 위반하였으니 과징금이 납부될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24시간 안에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상환을 해야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7. 12:50경 부산 기장군 H 소재 I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G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150,000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본인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무통장 입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1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7.경부터 같은 해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4,839,15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3290』 피고인은 D대학교 음악학과 학과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7.경 부산시 수영구 E에 있는 F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B에게 "2015년도에 성악 전공 교수 임용이 있을 것이다. 임용 조건으로 학교발전기금 100,000,000원을 주면 채용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수 임용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으며 그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고, D대학교의 성악 전공 교수 채용 여부도 불확정적인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교수로 임용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00,000원을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경 김해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C에게 "2015년도에 피아노 전공 교수 임용이 있을 것이다. 임용 조건으로 학교발전기금 100,000,000원을 주면 채용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수 임용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으며 그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고, D대학교의 피아노 전공 교수 채용 여부도 불확정적인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교수로 임용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00,000원을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20고단3746』 피고인은 D대학교 음악학과 학과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3. 1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I에게 "L학교에 채용계획이 있으니 아들의 교사취업을 도와주겠다. 이사장에게 미리 손을 써야 하니 100,000,000원을 달라. 채용되지 않을 경우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학교에 교사 채용 계획이 있는지 여부조차 알지 못 했고, 이 사장에게 청탁을 할 생각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아들을 교사로 채용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8. 14:00경 진주시 M에 있는 D대학교 음악학과장실에서 현금 100,000,000원을 채용청탁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10. 21.경 진주시 M에 있는 D대학교 음악학과 학과장실에서, 피해자 N에게 "200,000,000원을 주면 아들 O를 D대학교 음악학과 전임교수를 임용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수 임용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으며, 그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고, 한국음악학과의 전임교수 채용 여부도 불확정적인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아들을 교수로 채용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채용청탁 명목으로 현금 2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3.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부산시민회관 옆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P에게 "딸 Q를 D대학교 바이올린 전공교수로 임용되게 해 주겠다, 그러려면 학교 발전기금 100,000,000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수 임용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으며 그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고, D대학교의 바이올린 전공 교수 채용 여부도 불확정적인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딸을 교수로 임용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운영하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기존 대출 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조직원 간의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고 이를 총책에게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수거하여, 교부받은 현금의 약 2%를 보수로 받고 나머지 금액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20. 10. 14. 10: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20. 10. 15. 09:40경 E 직원 F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정부지원금으로 대출을 받으면 금융법에 위반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미시 G에 있는 H 구미점 정문 앞에서 E 직원을 사칭하는 피고인을 만나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6,467,000원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5. 18:5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467,000원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19:05경 구미시 I에 있는 J은행 구미인동지점에서 피고인의 수당 약 13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467,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77,207,000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B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20. 7.경까지 위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1. 사채업자에 대한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9. 20.경 위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잘 아는 언니가 창원 상남동에서 사채업을 하고 있는데, 같이 투자하면 월 29%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하니 같이 투자를 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라 피해자로부터 사채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말한 대로 사채업자에게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1.경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58,0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생활비 명목 차용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 31.경위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없어서 그러는데 빌려주면 김해시 장유에 3층 빌딩이 있는데 팔아서 갚겠다. E의 예치금 4억 원이 찾아서 갚겠다. 창원시 F에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아파트를 팔아서 갚겠다. 창원시 G에 200평 상당의 땅이 있는 팔아서 갚겠다” 등의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장유에 3층 빌딩이나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G에 200평 상당의 땅이나 보험 예치금 4억 원 또한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0,000원을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82회에 걸쳐 합계 70,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6.경 위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그 자리에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합계 13,1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3.경 위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기업은 행카드를 교부받아 동물병원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27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17,576,522원을 결제하고도 위 카드값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각주1> 피고인은 2020. 10.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5.경 C카페에서 저투자 고수입 홍보 댓글을 작성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여, 34세)에게 파워볼 게임에 투자를 하면 100% 수익이 발생하며 수익금의 30%를 입금하면 환전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의 수익금이 발생하였으니 환전을 위해 300만 원을 입금하라고 속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E 계좌로 2회에 걸쳐 도합 30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창원에서 C이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0년 무렵 남편의 선거비용과 사위의 사업 실패 등으로 채무가 누적되기 시작한 이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거나 계를 조직하여 마련한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거기서 발생한 채무는 다시 같은 방법으로 돈을 만들어 변제하는 식으로 견디어 왔으나, 2016. 1.경 피고인이 조직한 계의 계원 한명이 곗돈 2억 5,000만 원만 받고, 내야 할 불입금 1억 2,000만 원은 내지 않은 채 잠적하여 피고인이 그 돈까지 부담해야 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누적된 채무 규모도 2017. 3.경에는 4억 원, 2017. 6.경에는 5억 원을 상회할 정도로 점점 커져, 결국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더라도 피고인이 계주가 되어 1번으로 받는 목돈으로 다른 계의 월불입금 일부나 다른 채무 등에 ‘돌려막기’ 식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어, 피고인이 내야 할 월불입금도 안정적으로 내지 못할 상황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계를 완료하기가 어려웠고, 물건 납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또한 채무누적으로 2017. 5.경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2억 1,000만원에 처분하였으나 전액 채무변제 등에 충당하여 남는 것이 없었고, 달리 채무 변제나 계 운영에 충당할 만한 돈을 구하기도 어려웠다. 더욱이 2018. 1.경에는 다른 계원 한명이 곗돈 1억원을 타고 월불입금 4,000만 원을 내지 않은 채 잠적하는 일까지 생겨 더욱 채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1. 계 운영 관련 사기 이렇듯 약정한 대로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도 피고인은 다시 계를 조직하여 거기서 계원들이 낸 돈으로 1번 등 초기에 곗돈을 타 그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다른 계에서 피고인이 초기에 곗돈을 탄 이후 내야하는 월불입금 납입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7. 3. 11.경 창원시 진해구 소재 C에서 D 등을 계원으로 하여 25구좌, 곗돈 5,000만 원의 ‘C 11일계’를 조직하고, 2017. 6. 15.경 같은 곳에서 E 등을 계원으로 하여 26구좌, 곗돈 5,000만 원의 ‘C 15일계’를 조직하고, 2018. 7. 5.경 같은 곳에서 F 등을 계원으로 36구좌, 계금 1,000만 원의 번호계를 조직하고, 2018. 9. 25.경 같은 곳에서 B 등을 계원으로 하여 26구좌, 곗돈 5,000만 원의 ‘C 25일계’를 조직하였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25.경 C에서 피해자에게 위 25일 계를 조직할 것이라고 하면서 “내가 금방을 40년 했고 남편도 시의회 의원까지 해서 우리 간판만 있어도 다들 믿는다. 현재 순번 4개가 있는데 너만 들면 바로 시작할 수 있다.”며 마치 순번에 맞추어 정상적으로 곗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인 것처럼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5일계에 4, 7, 17, 18번으로 가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8. 9. 27. 800만 원, 2018. 10. 25. 800만 원, 2018. 11. 26. 800만 원 등 총 2,400만 원을 피고인의 G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25.경 C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5일계에 19번으로 가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8. 9. 25.부터 2018. 11. 25.까지 3개월간 각 20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피고인의 G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5.경 C에서 피해자에게 위 1,000만 원 번호계를 조직할 것이라고 하면서 ‘계에 가입하면 빌려준 돈을 갚을 수 있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 6, 7, 8, 26, 27, 30, 31번으로 가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8. 7. 5.경부터 2018. 11. 5.경까지 매월 197만 원씩 총 985만 원을 피고인의 G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25.경 C에서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은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5일계 5, 6, 21번에 가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8. 9. 25.부터 2018. 11. 25.까지 매월 600만 원씩 총 1,800만 원을 피고인의 G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25.경 C에서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은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5일계 12번에 가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8. 10. 5., 2018. 10. 26. 및 2018. 11. 26. 각 20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피고인의 G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25.경 창원시 진해구 L에서 제3자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5일계 11번에 가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8. 9. 27., 2018, 10. 25., 2018. 11. 26. 및 2018. 12. 24. 각 200만 원씩 총 800만 원을 피고인의 G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사.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15.경 위 C에서 피해자에게 “15일계를 조직할 건데 계에 가입하면 순번에 맞추어 정상적으로 곗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 19, 20, 26번에 가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7. 6. 15.부터 2018. 11. 15.까지 매월 600만 원씩 총 1억 800만 원을 피고인의 G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아.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 2017. 3. 11.경 C에서 피해자에게 11일계를 조직할 건데 계에 가입하면 순번에 맞추어 정상적으로 곗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 16번에 가입하게 한 후, 2017. 3. 11.부터 2019. 2. 11.까지 매월 11.경 200만 원씩 24회 총 4,800만 원을 피고인의 G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고, (2) 2017. 6. 15.경 C에서 피해자에게 제1의 사항과 같이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15일계 6, 7번에 가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7. 6. 15.부터 2018. 12. 15.까지 매월 400만 원씩 총 7,600만 원을 피고인의 G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고, (3) 2018. 9. 25.경 C에서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은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5일계 8번에 가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8. 9. 25.부터 2018. 11. 25.까지 3개월간 매월 20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피고인의 G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자.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25.경 C에서 이전에 계를 하다가 1,000만 원을 주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은 취지로 설명하며 “계에 가입하면 내가 1번으로 5,000만 원을 타 1,000만 원을 갚아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25일계 23, 24번에 가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8. 9. 25.부터 2018. 11. 25.까지 3개월간 매월 4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을 피고인의 G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차.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 2017. 3. 11.경 C에서 피해자에게 “계를 조직할 건데 가입하면 계주인 내가 1번으로 5,000만 원을 타 이전 채무를 갚아주겠다.“며, 피고인이 조직할 계에 가입하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11일계 19, 23번에 가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7. 3. 11.부터 2019. 1. 11.까지 23개월간 매월 400만 원씩 총 9,200만 원을 피고인의 G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고, (2) 2017. 6. 15.경 C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이 조직할 계에 가입하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15일계 18, 23번에 가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7. 6. 15.부터 2018. 10. 15.까지 17개월간 매월 400만 원씩 총 6,800만 원을 피고인의 G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고, (3) 2018. 9. 25.경 C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피고인이 조직할 계에 가입하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25일계 20, 22번에 가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피고인의 G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카.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25.경 C에서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은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25일계 10번에 가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8. 9. 27., 2018. 10. 25. 및 2018. 11. 26. 각 20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피고인의 G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계 가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8. 10.경 C에서 피해자 P(공소사실에 기재된 Q는 P의 오기이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조직한 25구좌, 곗돈 5,000만 원인 계에 가입시켜 달라며, 월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에 가입하여 곗돈을 타더라도 약속한 대로 마지막까지 월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 계 7번에 가입하게 한 후, 2018. 2. 10.경 피해자로부터 곗돈 5,2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납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8. 6.경 C에서 피해자 R에게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금제품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달리 납품대금을 지급할 재력이 없는 상태에서 금제품 판매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등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미 2017. 10.경부터 2018. 5.경까지 발생한 납품대금 1,000만 원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이후 발생하는 납품대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경부터 2018. 10.경까지 합계 1,200만 원 상당, 2018. 11.경부터 2018. 12. 8.경까지 합계 5,552,000원 상당의 금제품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성명불상자들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소위 ‘보이스피싱’)를 저지르면서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등을 알려주며,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수거한 금원을 전달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일명 E, F)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고 현금을 수거한 후 송금하는 역할을 제안받고 이에 응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위 F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 등을 교부하고 현금을 수거한 후 제3자 명의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아 위 현금을 100만 원씩 여러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4. 7. 11:0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G 직원을 사칭하면서 ‘약정거래 위반으로 대환대출 최종인가를 내려줄 수 없다. 약정거래 위반으로 대출금액의 20%를 금융감독원에 보증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위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F의 지시에 따라 2021. 4. 7. 17:29경 창원시 의창구 H, I병원 후문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C을 만나 마치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금융감독원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1.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1,8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1고단1310』 피고인은 2020. 11. 16.경 창원시 진해구 D건물 E호에서 네이버 밴드 ‘F’에 접속하여 피규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주면 피규어를 택배로 발송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규어를 발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피규어 대금 2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7,15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660』 피고인은 2021. 4.경 창원시 진해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밴드 ‘F’에 접속하여 ‘원피스 레진 피규어, 버즈 프로, 버즈 라이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2.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50,000원을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말하면서 가담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 서류 파일을 송부받은 다음 출력하여 이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면서 현금을 수거하여 1건당 10~30만 원을 보수로 받고 나머지 금액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6.경 불상의 장소에서 ‘C’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D라는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다. 채권 회수 업무를 수행하면 하루 10만 원 가량의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있음을 의심하였음에도 일당을 받을 목적으로 위 제안을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6. 09:30경 피해자 B(여, 24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 검사를 사칭하면서 “B씨가 중고거래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 자금 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우리측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직접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1. 6. 17. 15:3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에게 D 채권회수팀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성명불상자들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소위 ‘보이스피싱’)를 저지르면서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문자 또는 전화로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등을 알려주며,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만나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대출 관련 서류 및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수거한 금원을 전달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11.경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아 F에 속하여 채권 회수 업무를 할 것인데 돈을 받아서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내용으로 함께 일할 것을 제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현금수금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었으므로 위 ’F‘의 실존 여부나 ’E‘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위 ‘E'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에 텔레그렘 메신저를 설치한 후 모든 업무를 위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았으며, 현금을 수령하여 지시대로 무통장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일당 10만 원 이상의 수당을 약속받았고, 위 ‘E'의 지시에 따라 이동경로를 선택하고, 거주지인 김해시에서 울산, 대구 등 수금을 위하여 이동 시에도 택시를 이용하기도 하였으며, 만날 상대방의 신원을 알지 못한 채 복장, 인상착의에 따라 접선 대상을 특정하였고, 접선대상자인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이들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하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신분을 물으면 위 ‘E'이 사전에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의 직원인 ’G 대리‘인 것처럼 자신의 신분에 대하여 거짓말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직후 위 ‘E'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현금을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위 ’E‘이 알려준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야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이 처리하는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1. 20.경과 같은 달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H은행 I 대리인데 관련 서류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달 24.경 다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로 “J의 직원인데 기존 대출 상품은 대환이 되는 상품이 아니므로 대출금액을 상환하여야만 대출을 새로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금원을 대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피고인은 2020. 11. 24. 14:43경 경주시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위 ‘E’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G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현금 23,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6. 11:4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아 위 합계 43,000,000원을 위 ‘E’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C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H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달 27.경 다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로 “나는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을 하게 되면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금원을 대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피고인은 2020. 11. 27. 15:03경 양산시 M에 있는 N 고객센터 앞에서 위 ‘E’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G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30. 15:00경 울산 남구 O에 있는 N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22,850,000원을 교부받아 위 합계 32,850,000원을 위 ‘E’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B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2. 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로 “H은행 대출 담당자인데 3,0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환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달 4.경 다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로 “Q 담당자인데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H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대출 약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고발되어 위약금을 물고 신용불량 등재될 수 있으므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금원을 대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피고인은 2020. 12. 4. 15:58경 경주시 R 부에서 위 ‘E’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G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E’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P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로 “서민생활안전 저금리대출을 해 주겠다, T에서 받고 있는 이율 12%의 대출을 3.8%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달 10.경 다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로 “T 고객센터인데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다른 대출이 이루어지니, T에서 받은 2,475만 원의 대출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금원을 대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피고인은 2020. 12. 10. 15:10경 대구 달서구 U에 있는 ‘V’ 사무실에서 위 ‘E’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G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4,7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E’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1고단910』 피고인은 2020. 9. 23.경 창원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E사이트에 ‘18K 금목걸이, 금팔찌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8K 금목걸이, 금팔찌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F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20. 9. 23. 16:43경부터 2020. 9. 24. 13:13경까지 6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0.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977』 피고인은 2020. 2. 26.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양산에 아는 선배가 마스크 공장을 하는 사람을 알아서 내가 마스크를 대량으로 구입한 후 판매하여 큰 이익을 보았다. 3,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면 마스크 13,000장 정도 구매가 가능하고, 장당 1,200원의 수익을 볼 수 있다. 거래만 성사되면 투자금과 수익금을 즉시 지급할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마스크 공장과 관련된 사람을 알지 못했고, 마스크 구입을 통해 이익을 본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마스크 구매자금으로 투자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6. 1,150만 원, 2020. 2. 27. 1,800만 원 등 합계 2,950만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 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성명불상자의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총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유인책, 관리책, 수금 및 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수금 및 전달책을 모집하여 수금 및 전달책으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도록 하는데, 피고인은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로 하면서 수금 및 전달책으로서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그 돈을 관리책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20. 11. 23.경, 사실은 G은행 직원이 아니고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G은행 소속 ‘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으로 2.9%의 저금리로 5,0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대출신청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한 보이스피싱 관련 어플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가지고 있던 I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정부지원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다, 대출금 50%를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26.경 600만원을 지참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양산시 J건물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600만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9,3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피해자 B으로부터 경남 함안군 C 지상에 축사를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뒤 토목공사 등을 진행하던 중, 2019. 9. 중순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토목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콘크리트 공사를 해야 한다. 콘크리트 공사비용으로 6,000만 원을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직원 급여, 장비 대여료, 식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콘크리트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4.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