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21년 2월경까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부장으로 인천과 경기지역의 약 70개 식당이나 호프집 등에 주류를 배송하고 수금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년 6월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참이슬, 처음처럼 등의 주류를 납품하고 대금 2,400,105원을 수금한 후 위 금원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스포츠토토를 하는데 임의로 수금한 돈을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년 6월경부터 2020년 7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개 업소로부터 수금한 합계 37,473,015원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있는 집합건물인 ‘C’ 원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함)의 관리인으로서, 2011. 2. 12.경 이 사건 원룸의 소유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 건물 관리 등을 위임 받아 이 사건 원룸 E호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원룸의 각 호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과 월차임을 지급받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6.경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원룸 F호에 관하여 G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G로부터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00만 원, 2018. 7.경부터 2020. 2.경까지 차임 명목으로 8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5개월 치 차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900만 원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95만 원을 보증금 및 차임 명목으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08. 2. 1.경부터 서울 강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주방 및 일반가구를 판매하는 회사를 피해자 D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업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자금 관리 및 수금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서 사용하는 D(C)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물품대금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의 적요란에 ‘D(E)’을 기재한 후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그 중 50만 원을 송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5.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7회에 걸쳐 합계 485,887,316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B와 함께 중고 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중고 자동차의 매매 및 판매대금 보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7. 피해자 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D에게 판매한 후 판매대금 647만 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0. 3. 8.경 위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18. 6.경 서울 종로구 B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 자치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자치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면서 오피스텔 주민인 피해자 C 등 오피스텔 주민인 피해자들을 위하여 관리비를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5.경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B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예치되어 있던 합계 7,314,186원 상당의 관리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실리콘 공사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요란에 ‘D 실리콘’이라고 기재하고 4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고, 같은 날 적요란에 ‘E호F’로 기재하고 45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고, 2019. 8. 16.경 같은 방법으로 적요란에 ‘D 실리콘’이라고 기재하고 5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90만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그 무렵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1984. 5.경부터 2009. 2경까지 B종교단체 C 소속 D교회(이하 ‘피해자 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시무하다 원로목사로 퇴임한 후 피해자 교회 내부분쟁으로 인해 당회원 결의에 대해 청빙되어 2015. 9. 29.경부터 2018. 9. 6.경까지 피해자 교회의 대리당 회장으로 시무하며 피해자 교회 운영과 재산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 표현 일부를 직권 수정하였다.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회의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르고 그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교인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며, 교인들을 위하여 교회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교회를 운영하면서 교회 돈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과 장로들로 구성된 당회의 결의만을 형식적으로 거치게 한 뒤 돈을 지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7.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교회 3층 당회 사무실에서, 당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내가 B종교단체 재판국에서 진행한 전 F 담임목사의 총회 재판에서 큰 비용을 사용하였으니 어디에 얼마 썼는지 묻지도 말고 알려고 하지도 말고 예비비로 보전해 달라”고 지시하여 회의에 참석한 당회원들이 ‘대리당회장 활동비 및 위로금’ 명목으로 1억 6,7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의하게 한 후, 피해자 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예비비 1억 7,000만 원 중 2017. 9. 20. 8,000만 원, 같은 해 9. 26. 8,700만 원 등 합계 1억 6,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17. 3. 1.경부터 2019. 9. 18.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제주 서귀포시 ‘C리조트’의 경리사원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이용대금 수납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18.경 위 리조트 프론트에서, 성명불상 손님이 현금으로 지급한 식당 이용대금 60,000원을 수납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미리 제공받아 보관하던 단골고객 ‘㈜D’의 법인신용카드 (신용카드번호 1 생략)와 승인번호를 피해자 회사 단말기 정산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이용대금과 동일한 액수인 60,000원을 결제하여 카드결제내역을 가장한 다음 위 현금 60,000원을 가지고 가 그 무렵 택시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이용대금 합계 14,270,800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1998. 4. 1.부터 2002. 2. 28.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재단법인 C의 원장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1. 위 연구원의 원장으로 법인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매월 300만원의 판공비는 연구원의 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는 특별한 지출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8. 4. 19. 경기 남양주 D 소재 E골프장에서 피고인의 처 F, 공소외 G 부부 등과 함께 골프운동을 한 후 업무상 보관 중인 위 연구원의 법인카드로 그 대금 97,500원을 결제하여 위 연구원의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곳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1. 12. 30.까지 17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법인카드로 합계 24,542,857원의 대금을 결제하여 이를 횡령하고, 2. 1998. 6. 26. 위 연구원에게 11박 12일간 유럽의 세미나에 참석하겠다고 출장신고 후 출장비 14,749,870원을 수령하여 보관 중 같은 해 7. 2.까지 6박 7일간만 해외 출장을 하고 차액 6,145,779원을 피고인의 사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3. 위 연구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업무 외에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998. 4. 5.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승용차를 25킬로미터 운전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2. 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46회에 걸쳐 위 승용차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유류비 합계 3,706,586원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E는 이천시 F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G로부터 매수하기 위해 H, I, J으로부터 각 2억 원을, K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L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각 투자받는 한편(이하 위 H, I, J, K, L를 ‘투자자들’이라 한다), 2009. 9. 4. 친구인 M이 대표로 있는 N 주식회사(이하 ‘N’라 한다)를 계약 당사자로 하여 매매대금 약 136억 원에 G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포함하여 계약금 12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약정대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2010. 4. 1. O이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N를 인수하고 O의 아들인 P가 N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G이 이 사건 건물을 Q에 매각한 후인 2010. 5. 17.경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지급받았던 계약금 12억 원과 지연이자 3억 3,000만 원 합계 15억 3,000만 원을 계약당사자인 N의 계좌로 돌려주었다. O은 위 15억 3,000만 원 중 일부를 O이 지급한 위 지연이자 1억 6,500만 원 등 법인 인수비용, 피고인 A 명의로 차용한 3억 2,500만 원 등에 충당한 다음, 남은 8억 1,300만 원(이하 ‘본건 자금’이라 한다<각주1>)을 N의 계좌에 보관하였고, 2010. 7. 5. 피고인 A가 N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데 이어 2010. 8. 2. 피고인 B이 그 대표이사직을 승계하여 그때부터 본건 자금을 피해자 N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N의 법률상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은 2010. 8. 초순경 위 N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보관하던 5,000만 원을 그 무렵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미세조류의 일종인 ‘스피루리나’를 생산, 판매하는 피해자 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7. 9.경 서울 서초구 C건물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법무법인 D의 대표인 E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F에 공급할 G 제품 240만 포에 대한 제품생산비용 명목으로 법무법인 D로부터 총 2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투자금 중 일부를 제품생산비용이 아닌 피고인의 채무변제나 생활비,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이 투자계약 체결 당시 투자금 20억 원을 위 제품생산비용 용도로만 사용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위 제품에 대한 OEM 생산 계약을 체결한 ㈜H에 제품생산비용을 지급하는 것처럼 금액을 부풀려 투자금을 지급한 후 그 일부를 돌려받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7. 9.경 법무법인 D로부터 위 투자금 20억 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H에 제품생산비용을 가장하여 1,121,076,000원을 송금하였다가 그 중 271,07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돌려받아 피고인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7.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I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20억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363,721,600원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05년 12월경부터 서울 강남구 B, C호에서 ㈜D라는 인력아웃소싱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 등 33명은 인천 연수구 F 항만 트레일러 기사 등으로 일하는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8년 1월경 위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1,152,840원을 공제한 후 이를 피해자 E을 위한 국민연금 보험료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한다고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돈을 회사 운영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년 1월경부터 2018년 12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피해자 E 등 33명으로부터 국민연금 지급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 급여의 4.5%를 원천 공제한 돈 합계 31,041,765원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한다고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돈을 회사 사무실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면서 물품 판매, 재고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경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면서 시가 1,5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를 임의로 취식하고, 그 무렵 계산대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5,000원을 임의로 꺼내어 가 교통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고, 그 무렵 계산대에 설치된 판매정보관리단말기(일명 'POS기‘)를 이용하여 전산상으로 212,000원 상당의 종량제봉투 재고 발주를 입력하고 실제 거래처에는 발주를 하지 아니하여 종량제봉투 구매대금으로 사용할 현금 212,000원을 빼돌린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등 2017. 8.경부터 2019.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합계 10,000,000원 상당의 피해회사의 재물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서울시 중구 B 5층 C호에 있는 피해자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의 이사 겸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피해자 조합의 자금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을 이용해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관리하던 중, 2018. 3. 20. 서울 용산구 F, E은행 원효로지점 내 ATM 기기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해 위 계좌에서 5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이를 서울 시내 불상의 장소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7. 29.까지 총 70회에 걸쳐 41,746,600원을 출금하여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관리부장으로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채권 회수 등 회계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3.경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E의 승인 없이 주식회사 F G 부장으로부터 피해 회사에 대한 배당금 83,227,741원을 입금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 돈을 유용할 마음을 먹고, 2018. 3. 5.경 피해 회사 명의의 H은행 계좌(I)를 개설하고 2018. 4. 13.경 그 계좌로 위 배당금을 송금 받아 피해 회사 명의로 보관하다가 2018. 4. 14.경 주식회사 J 명의의 H은행 계좌(K)로 위 돈을 이체하고, 2018. 4. 17.경 다시 피고인의 처 L 명의의 M 계좌(N)로 임의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가방도소매업체인 ‘D’에서 종업원으로서 가방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4.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E’로부터 가방대금 1,800,000원을 피고인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에, 그 무렵 인터넷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합계 28,607,000원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B(인터넷주소 1 생략)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광고대행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1. 11.경부터 2019. 5. 15.경까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미용기기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제품 광고대행 업무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광고료 실비와 실비에 대한 광고대행 수수료 15% 및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10%에 해당하는 금원을 같이 교부받아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에 광고료 실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총 169,964,487원을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11,558,360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0조<각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 A은 2020. 2. 3.경부터 취업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취업교육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수강생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20. 6. 9.경부터 2020. 8. 11.경까지 같은 팀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수강생 상담 및 등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는 2018. 12.경부터 2020. 12. 8.경까지 위 회사 마케팅팀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수강 안내, 수강생 인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던 중 고객들의 상담, 등록 여부를 피해자에게 보고하지 아니하면 피해자가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점을 이용하여, 보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 명목의 금원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 C는 수강하려는 상담자를 피고인 A에게 연결해 주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A은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를 교부받아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2020. 7. 7.경 서울 서초구 E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수강생 F를 상대로 수강료 할인을 제안하여 피해자의 ‘G’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등록하도록 한 후, 그 수강료 명목으로 2,9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후 정해둔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26,25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으로 지급받아 피고인 A은 16,170,000원, 피고인 B은 5,490,000원, 피의자 C는 4,590,000원씩 나누어 가져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단독범행 피고인은 B, C가 범행을 그만두자 혼자 범행하기로 마음먹고, 2020. 8. 10.경 전항의 장소에서 수강생 I을 상대로 수강료 할인을 제안하여 피해자의 ‘G’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등록하도록 한 후, 그 수강료 명목으로 325,000원을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49,42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범죄전력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각 2018.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8.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8.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피고인들은 서울 G 공무원이던 H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형을 선고받았고, H은 2018.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징역 7년 등을 선고받고, 2019. 6.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일부무죄가 선고되어 징역 6년 등을 선고받아, 2019. 10. 17.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2. 5.경 서울 서초구 I, 4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J은 유흥업소 종업원일 뿐,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아님에도 유흥업소에 부담하고 있는 개인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J을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하고 J에게 급여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J 명의 계좌로 1,820,23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 27.경부터 2017.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6회에 걸쳐 합계 232,756,96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회사의 돈 232,756,96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 6.경 서울 중구 K 10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처남인 L의 계좌를 L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처남인 L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아님에도 피고인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하고 급여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L 명의 계좌로 1,834,750원을 송금한 후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합계 49,422,53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회사의 돈 49,422,530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30.경 서울 중구 M, N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O으로부터 통장을 건네받아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O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하고 O에게 급여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J 명의 계좌로 2,659,98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6. 1.경부터 2017.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6회에 걸쳐 합계 234,948,532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회사의 돈 234,948,532원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19. 7. 17.경 B 주식회사(대표 C)가 경인지방우정청으로부터 발주 받은 ‘경기도 의정부시 D 지상주차장 확장공사’의 하도급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 F)의 실질적 현장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의 인건비 및 공사대금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8. 위 D 지상 주차장 확장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장 인부인건비 및 공사대금 등 현장 전도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G) 500만 원, 2019. 8. 22. 200만 원, 2019. 8. 31. 500만 원, 2019. 9. 2. 500만 원 등 총 17,000,000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2019. 8. 10.경 펌프카 장비 비용으로 40만 원을 사용하고, 2019. 8. 14.경 철근가공비로 61만 9,000원을 사용한 후 나머지 금액 15,981,000원을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19. 8. 1.부터 2020. 2. 10.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렌터카 영업을 하는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1. 1.부터 2020. 2. 05까지 19건의 렌터카 계약을 체결하여 고객들로부터 렌터카 대금 2,995,000원을 수금 하였음에도, 1,290,000원만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1,705,000원은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마음대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2. 19. 렌터카 계약을 체결한 고객(C)으로부터 한 달 렌터카 대금 48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입금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마음대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16. 9. 1.경부터 2017. 9.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장 관리, 매출금을 본사에 송금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경부터 2017. 9. 13.경까지 위 D점에서 현금매출액 합계 14,684,56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본사에 송금하지 아니하고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20. 3. 20.경까지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B 주식회사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사업자금 관리 계좌인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C)의 공인인증서, OTP카드 등을 관리하며 자금 입출금 등의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6.경 수원시 영통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송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3. 5.경까지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피해회사의 타워크레인에 대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면서 부풀린 보험료를 청약서에 기재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실제 보험료만 보험회사에 납부하고 그 차액을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총 208회에 걸쳐 합계 238,624,7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하남시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7.경 하남시 D 앞길에서 피해자 E에게 “F 아파트의 미분양 매물이 있으니 저렴하게 계약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G을 통하여 F 아파트 2채를 피해자가 분양받게 해주기로 약속하고, 2018. 12. 14.경 대전시 유성구 H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G에 분양계약을 위하여 전달할 프리미엄 명목으로 142,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8,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합계 150,0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때부터 2019. 3. 11.경까지 이를 다른 부동산 계약자들의 계약금을 반환하는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2021. 4.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영업사원으로서 고객들과의 인테리어 계약 체결, 자재 발주, 공사 일정 관리, 공사대금 수금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5.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인테리어 공사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7,650,000원을 고객인 F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보드게임 카페 등에서 도박(텍사스홀덤 게임)을 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3,8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2019고단3528』 피고인은 2011. 4. 11.부터 2013. 11. 16.까지 C가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경리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현금 입·출금 등 경리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고, 위 C의 지시로, 피해자 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F, 피해자 주식회사 G, 피해자 주식회사 H, 피해자 주식회사 I, 피해자 주식회사 J, 피해자 주식회사 K의 경리 및 회계 업무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6. 위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경리 업무를 하며 관리하던 피해자 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후 3,842,439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로 이체하고,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거래처인 ‘N주유소’로 2,801,018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차액인 1,041,421원을 피고인의 개인 보험료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자금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2.부터 2013. 1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자금 합계 263,703,181원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자금 합계 10,261,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B와 공모하여 총 6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자금 합계 34,114,565원을,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자금 합계 74,589,102원을,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자금 합계 69,874,946원을 각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단4867』 A은 2011. 4. 11.부터 2013. 11. 16.까지 C가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경리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현금 입·출금 등 경리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고, 위 C의 지시로, 피해자 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F, 피해자 주식회사 G, 피해자 주식회사 H, 피해자 주식회사 I, 피해자 주식회사 K의 경리 및 회계 업무도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3. 1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G에서 입찰 및 자재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A은 직장 동료였던 사이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 명의 계좌에서 피해자들의 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A은 2011. 12. 3. 위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A이 경리 업무를 하며 관리하던 피해자 주식회사 K 명의의 O은행 계좌(P)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후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이체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K 소유의 자금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자금 합계 34,114,565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17. 9. 11.경부터 2018. 6. 29.경까지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부장으로서 상품 입·출고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판매하기 위하여 입고한 상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1. 11.경 ‘D’을 운영하는 E에게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의 샤오미 크로스백 20개를 판매하여 그 무렵 불상지에서 판매 수익금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9,686,200원 상당의 가방 등을 판매하여 그 무렵 불상지에서 판매 수익금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경기도 화성시 B 4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의 회계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의 회계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대표이사 : E(피고인의 동생), 이하 ‘D’]에서 ‘F’, ‘G’, ‘H’ 업체에 인력을 파견하면서,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OTP,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회사의 자금을 D의 인력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2.경 경기도 화성시 B 4층에 있는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I)에 3,420,735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식회사 D의 파견 인력 J에게 3,420,735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음대로 주식회사 D의 인건비로 총 25회에 걸쳐 합계 93,162,327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13. 4. 16.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유압펀칭기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입금된 법인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된 법인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5. 23. 13:29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던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56,32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12. 11: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9회에 걸쳐 합계 456,407,761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B에 본점을 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로서, 위 회사의 재무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2018. 10. 26.경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0. 26.경 불상지에서 자재 구입비 등 회사 공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0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2019. 11. 28.경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11. 28.경 불상지에서 자재 구입비 등 회사 공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3. 업무상횡령(법인카드 임의사용)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법인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영업 업무의 편의 및 업무 처리비용 결제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7. 5.경 시흥시 G에 있는 ‘H’에서 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10,500원 상당의 식품을 결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합계 1,954,52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 합계 19,954,520원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1. 피고인의 지위 및 범행계획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20. 2. 17.까지 군포시 B빌딩 3층에서 C이 단독 주주로 되어 있으면서 법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회계관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 및 피해자 회사의 지점 4곳, 위 C의 직원인 피해자 E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F학원과 G학원, 피해자 C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H학원 소유 자금에 대한 관리 및 집행 등의 회계업무를 일괄하여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회사 및 피해자들 소유의 금원이 보관되어 있는 계좌 8개를 관리하게 된 것을 기화로 각 계좌에 있던 피해자 회사 및 피해자들 소유의 금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회사 소유의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4. 9.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에서 16만 5,000원을 피고인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내지 Ⅴ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99회에 걸쳐 9,928만 8,061원을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소유의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3. 13.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F 학원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L)에서 15만 원을 피고인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Ⅵ, Ⅶ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64회에 걸쳐 2억 3,118만 858원을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4.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소유의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3. 5.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H 학원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N)에서 20만 원을 피고인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Ⅷ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79회에 걸쳐 8,377만 393원을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07. 4. 27.경 피해자 B의 부 C을 포함한 고등학교 동창생 등 25명을 회원으로 하여 이천시 D 외 30필지를 개발하여 전원주택단지 ‘E’을 조성하는 취지의 조합계약을 체결한 후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선정되어 위 전원주택단지 조성공사에 관한 조합원 회비 등을 보관하는 사람이다. 1. 2009. 7. 30. 설계용역대금 명목 500만 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7. 30.경 피고인의 의붓아들인 F에게 설계용역을 맡긴 것처럼 가장하여 위 조합원들의 회비를 관리하는 피고인 명의의 경기동부과수농협 계좌(G)에서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2. 2009. 11. 6. 장비대금 명목 1,260만 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11. 6.경 H에 장비대금을 납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경기 동부과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J)로 각각 980만 원, 280만 원 합계 1,260만 원을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3. 2011. 4. 11. K 필지 매매대금 중 1,000만 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11.경 위 전원주택단지 중 K 필지(L)를 M에게 매도하고 계약금 3,000만 원을 받았으나, 2011. 1. 27.경 위 M의 사정으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M으로부터 당초 지급받은 계약금 3,000만 원의 반환 및 지가상승에 따른 추가금 지급을 요구받자, 2011. 4. 11.경 위 I 명의 농협계좌에서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계약금 3,000만 원에 피고인이 임의로 산정한 추가금 1,000만 원을 더한 4,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3. 5. 2. N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면서 합계 190,575,000원을 위 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 보관하던 중 1,000만 원을 위 경기동부과수농협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2011. 8. 31. 차용금 반환 명목 2,000만 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8. 31.경 피고인의 부인인 O에게 차용금 반환을 가장하여 위 경기동부과수농협 계좌에서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1.경부터 현재까지 사단법인 B협회 C지회의 지회장으로, 2015. 1.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2018. 7. 1.경부터 현재까지 D의 회장으로 각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4. 21.경 E에 있는 F에서 제36회 장애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면서 G 등 H시 관내 기관 및 단체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현금 2,730,000원을 받아 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H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2,730,0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전부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30.경부터 2016. 5. 22.경까지 H시에서 개최되는 제28회 I에서 H시가 장애인단체 등 H시에 소속된 공익 목적의 사회복지단체에 행사장 ‘식당부스’ 참가자격을 준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소속된B협회 C지회가 식당부스를 운영할 것처럼 점포운영권을 H시로부터 배정받은 다음 이를 외부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임대료 중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할 것을 계획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6. 2. 12.경 H시 소재 H시청에 ‘I의 식당부스를 배정받아 B협회 C지회가 운영하고 그 수익을 협회 운영 및 소외계층에 물품을 전달하는 기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H시로부터 식당부스 1개를 배정받은 다음, 2016. 4. 초순경 식당업자인 J에게 위 식당부스 운영권을 임대료 500만 원에 넘기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 5.경 J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 계좌(L)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B협회 C지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월세 명목으로 40만 원을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전부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29.경부터 2017. 5. 14.경까지 H시에서 개최되는 제29회 I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H시가 장애인단체 등에 행사장 ‘식당부스’ 참가자격을 준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소속된 B협회 C지회가 식당부스를 운영할 것처럼 점포운영권을 H시로부터 배정받은 다음 이를 외부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임대료 중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할 것을 계획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7. 2. 27.경 H시 소재 H시청에 ‘I의 식당부스를 배정받아 B협회 C지회가 운영하고 그 수익을 협회 운영 및 소외계층에 물품을 전달하는 기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H시로부터 식당부스 1개를 배정받은 다음, 2017. 4. 초순경 식당업자인 J에게 위 식당부스 운영권을 임대료 500만 원에 넘기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4. 5.경 J로부터 1,200,000원을 받아 C지회 명의 계좌로 입금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입금한 것처럼 수입처리를 하고, 같은 달 27.경 C지회로부터 자부담금 상환금 명목으로 위 1,200,000원을 돌려받아 자동차수리비 등 개인용도로 전부 소비하고, 2017. 5.경 J로부터 임대료 중 일부인 500,000원을 받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합계 1,700,000원을 B협회 C지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5. 5.경부터 2018. 5. 22.경까지 재단법인 M에서 개최하는 제30회 I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H시가 장애인단체 등에 행사장 ‘식당부스’ 참가자격을 준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소속된 B협회 C지회가 식당부스를 운영할 것처럼 점포운영권을 H시로부터 배정받은 다음 이를 외부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임대료 중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할 것을 계획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8. 2. 20.경 위 M에 ‘I의 식당부스를 배정받아 지체장애인 C지회가 운영하고 그 수익을 협회 운영 및 소외계층에 물품을 전달하는 기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위 M으로부터 식당부스 1개를 배정받은 다음, 2018. 3. 중순경식당업자인 J에게 위 식당부스 운영권을 임대료 500만 원에 넘기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3. 13.경 J로부터 1,600,000원을 받아 C지회 명의 계좌로 입금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입금한 것처럼 수입처리를 하고, 2018. 5. 9.경 J로부터 700,000원을 받아 C지회 명의 계좌로 입금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차입금을 입금한 것처럼 수입처리를 한 후, 2019. 12. 30.경 C지회로부터 자부담금 상환금 명목으로 위 2,300,000원을 돌려받아 개인용도로 전부 소비하고, 2018. 5. 20.경 J로부터 2,400,000원을 받아 그 중 500,000원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는 등 도합 2,700,000원을 B협회 C지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4. 27.경부터 2019. 5. 12.경까지 재단법인 M에서 개최하는 제31회 I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H시가 장애인단체 등에 행사장 ‘식당부스’ 참가자격을 준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소속된 B협회 C지회가 식당부스를 운영할 것처럼 점포운영권을 H시로부터 배정받은 다음 이를 외부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임대료 중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할 것을 계획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9. 3. 11.경 위 M에 ‘I의 식당부스를 배정받아 지체장애인 C지회가 운영하고 그 수익을 협회 운영 및 소외계층에 물품을 전달하는 기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위 M으로부터 식당부스 1개를 배정받은 다음, 2019. 4. 초순경 식당업자인 J에게 위 식당부스 운영권을 임대료 500만 원에 넘기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5. 30.경 J로부터 1,300,000원을 교부받아 B협회 C지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에서 500,000원을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6.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4. 6.경부터 이천시 C 지층 D호에서 ‘E’라는 상호의 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는 건물 임대인 F에게 위 건물의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014. 6. 23.경 3,000만 원, 위 주점의 직전 운영자 G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같은 날 7,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피고인은 자본금을 투자하지 않는 대신 위 주점을 운영하며 수익금을 정산하여 매월 수익금 중 700만 원은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피고인이 가지는 방법으로 위 ‘E’ 주점운영 및 동업자금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30.경 위와 같이 피해자와 동업 관계를 유지하며 위 주점을 운영하던 중 G으로부터 인수한 주점의 업태가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 이었고, 그 무렵 정부에서 이를 규제한다는 각종 언론 보도 등을 접하고 위 주점의 업태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영할 경우 관할 당국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가 G에게 지급한 동업재산인 권리금 중 1,800만 원을 주점의 업태를 ‘유흥주점’으로 변경하는데 비용 등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같은 날 16:41경 G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H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자와 정산하거나 주점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할 때까지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20:07경 주점운영과 관계없이 I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315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돌려받아 업무상 보관 중인 권리금 합계 2,80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해자 ‘B’는 C 등 가맹단체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활동 장려, 종목별 동호인 저변 확대 지원 등을 하는 단체로서, D 장애인 체육의 활성화와 종목별 균형 발전을 위해 위 가맹단체가 참여하는 매 체육대회별로 그 경비의 일정 금액에 대해 지방보조금을 지급해주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맹단체인 C의 회원으로, 전국 각지에서 개최되는 E 대회 관련하여 피해자 측에 매 대회별로 참가신청서와 참가명단을 제출하고 피해자로부터 해당 대회 기간 중 소요되는 식사, 숙박, 교통 경비 등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보조금을 참가 인원수에 비례하여 보조금 전용 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하면서 이를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5. 30 ~ 5. 31. 경기 F 소재 ‘G’에서 개최되는 「제1회 경기도 E 대회」의 참가 예정 선수 31명 명단이 기재된 참가신청서를 피해자 측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2,728,000원을 보조금 전용 계좌(농협 H, 예금주 : B)로 선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회 기간 중 식사, 숙박, 교통 경비로만 사용하도록 그 용도가 특정되어 있고 주류 등의 결제에는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는 보조금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5. 28. 11:11경 경기 I 소재 ‘J’ 식당에서 위 보조금 전용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K)를 이용하여 692,000원을 선결제한 다음 자신의 지인들과 함께 술 등을 먹고 그 대금을 위 선결제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위 보조금을 임의사용 하고, 2019. 6. 11. 저녁 무렵 위 ‘J’에서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위 선결제 금액 중 남은 돈인 180,00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임의사용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보조금 692,000원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12. 5. 14.경부터 2019. 10. 30.까지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회계 및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2. 1.경 피해자 법인의 사무실에서 평소 자신이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법인의 자금을 피해자 법인의 계좌에서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D)로 264,500원을 이체한 후 이를 평택시 일대에서 경마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회<각주1>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70,284,128원(범죄일람표 중 ‘인정 피해금액’란 참조)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18. 11. 3.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회사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칭함)에 경력직 생산관리부장으로 입사하여, 2019. 9. 1.경 경영지원실 이사로 승진하면서 법무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법무 업무를 담당하던 중, D와 E가 2019. 5. 20.경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퇴직금 등 청구 소송에서 2019. 11. 14.경 원고 패소 판결(2019. 10. 29. 선고)이 확정되자 2019. 12. 19.경 위 법원에서 피해자 회사가 위 소송에 공탁한 D에 대한 가압류해방공탁금 원금 37,565,430원 및 이자 85,640원(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금액)과 E에 대한 가압류해방공탁금 원금 36,600,000원 및 이자 83,439원(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회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수한 가압류해방공탁금 등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E에 대한 가압류해방공탁금 원금 36,600,000원만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고, D에 대한 가압류해방공탁금 원금 37,565,430원, 이자 85,640원, E에 대한 이자 83,439원 합계 37,734,509원을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필리핀 마닐라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과 함께 'D'라는 마사지 숍을 운영하던 중 적자가 장기화되자 위 마사지샵을 양도하여 그 대금을 정산한 후 이를 분배하기로 약정한 후 위 동업관계 청산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0. 3.경 E에게 위 마사지 숍을 양도하면서 2016. 10. 3.경 계약금 100만 페소, 2016. 11. 중순경 중도금 명목으로 500만 페소, 2016. 12. 2.경 잔금 500만 페소를 받는 등 합계 1,100만 페소를 교부받아 위 마사지 숍 종업원 인건비 정산 대금 등으로 사용한 후 나머지 886만 페소 상당(한화 2억 80만 원 상당)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위 금원의 분배 비율에 대하여 의견이 맞지 아니하자 위 금원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환치기업자 F에게 부탁하여 2017. 3. 22.경 위 금원을 한국에 있는 지인 G 명의의 우리은행(H)계좌로 2회에 걸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B에 위치한 C시청 D출장소 환경위생과 소속 지방운전 9급 노면청소차량의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20. 5.경까지 위 D출장소 차고지에서 피해자 C시장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노면청소차량의 연료탱크에서 16회에 걸쳐 시가 832,640원<각주1> 상당의 경유 640L를 추출하여 자신의 자가용 차량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전제사실] 피고인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사회복지법인 B의 설립자로, 1994.경부터 2009. 12. 11.경까지 위 법인 대표이사와 원장을 겸임한 사람이고, 피고인의 처 C는 2019. 12. 12.경부터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의 자 D는 2010.경부터 B의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C, D와 함께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회복지법인 B은 대부분 장애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중증의 지적장애인과 지체장애인 등 약 126명을 수용하여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이다. 피고인은 1995. 5. 20.경 피해자 E(가명)의 부 F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위탁받아 그 무렵부터 B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업무상 관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1. 7. 5. 15:06경 안성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3천만 원을 수표 1장(수표번호 : J)으로 임의로 출금하고, 이를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뒤, 이를 주식매수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6. 15:45경 안성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의 위 계좌에 들어있던 금원 1천만 원을 수표 1장(수표번호 : L)으로 임의로 출금한 뒤, 이를 피고인 소유의 건물 임차인인 M에게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16. 9. 15.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사이에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6.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운영자금 중 500,500원을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0.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자금 합계 40,140,41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9. 12. 22.경까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운영의 골프장인 ‘D 컨트리클럽’의 계산대 직원으로서 위 골프장 코스 사용료 등 정산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골프장 이용객 중 일부가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처음부터 위 현금 결제 고객이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은 것처럼 전산 처리한 후 해당 금액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27.경 위 골프장에서, 고객 E 등 4명이 1팀으로 골프장을 이용한 후 그 중 1명이 자신의 코스 사용료, 카트 비용 안분액 등 합계 130,500원을 개별적으로 현금 결제하자, 마치 위 1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만 골프장을 이용한 것처럼 전산처리하고 위 1명의 현금 결제내역을 취소하여 그 중 코스 사용료 105,000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2,037,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06. 7.경부터 안성시 B건물 C동, D동의 소유자인 피해자 E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 월세 및 보증금 관리 등 위 건물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관리인으로서, 2015. 1. 15.경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위 건물 C동 1층 상가를 임차인 F에게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00만 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생활비,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3.경<각주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던 합계 4,484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15. 1. 18.경부터 2019. 3. 15.경까지 평택시 B센터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 운영하는 구내식당의 조리장으로 근무하면서 음식 조리, 회수된 식권의 보관, 정산 업무 등을 수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님들에게 판매한 뒤 식사대금 지급 명목으로 회수된 식권을 보관, 정산하는 업무에 있어, 피고인이 식권 투입함에 투입된 식권의 수를 세어 식수확인 표에 수기로 회수된 식권의 수를 기재하는 것을 이용하여, 회수된 식권의 수를 일부 누락하고 해당 식권을 가져가 재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수한 식권 중 일부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2. 말경부터 2017. 1. 31.경까지 위 구내식당에서 위와 같이 회수된 피해자 회사 소유인 합계 29,000,000원 상당의 식권 5,800장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식수확인표에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인 합계 59,910,000원 상당의 식권 11,420장을 임의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10. 11. 4. 용인시 기흥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세탁 프랜차이즈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회사 주식회사 D을 설립한 후 실질적인 1인 회사로 피해회사의 경영, 자금 집행 등 업무를 총괄하였는데, 자금난을 견디다 못해 2015. 12. 20. 피해회사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공소외 E에게 주식 51%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21.부터 2016. 1. 11.까지 3회에 걸쳐 184,758,700원을 받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4. 19. 불상지에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회사의 F계좌 (계좌번호 1 생략)에서 48,400원을 결제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9.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의 자금 231,090원을 횡령하였다. <이미지1-0>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9. 11.경까지 피해자 B종친회의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피해자의 공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종친회의 공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2. 13.경 임의로 피해자 명의 C은행 계좌에 있는 10,000,00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명의 C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2. 13.경부터 2019. 3. 22.경까지 총 88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합계 99,538,386원을 피고인의 부동산 사업자금, 운영 경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해자 ㈜B(이하 ‘피해자 회사’)는 창원시 의창구 C건물 D호에 본점을 두고, 같은 빌딩 D호, E호, F호를 소유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0. 8. 31.부터 위 피해자 회사를 G와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및 재산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1. 30.경부터 2015. 2. 10.경까지 피해자 회사 소유 부동산의 5층 임차인인 H 교회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월 차임 5,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전액을 울산 등지에서 생활비 등 임의로 사용하거나, 일부를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돈을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165,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3. 10.경부터 2016. 7. 14.경까지 위 H 교회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월 차임 5,000,000원을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했던 I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그 전액 또는 일부를 피고인의 계좌로 다시 송금하여 울산 등지에서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82,000,000원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피해자 B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다가 2016. 2. 27.경 조합총회의 해임 결의에 의하여 해임된 사람으로, 피해자의 자금 관리 및 보관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조합장에서 해임되었음에도 피해자의 운영비 2억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지인 C으로부터 ‘평창군 소재 토지를 매수할 자금을 빌려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C이 지정하는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6. 8. 23.경 2억 원 및 2016. 9. 8.경 3,000만 원 합계 2억 3,00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5. 4.경까지 피해자인 ㈜B의 영업부에서 주류납품 및 주류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하면서, 그 무렵 동두천시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C식당’에서 주류대금 724,700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동두천시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3,687,702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6. 30. 가석방되어 2017. 9.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남양주시 B,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이사로서, 위 회사의 영업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2. 의정부시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로부터 공사대금 100만 원을 자신이 사용하는 H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I)로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12.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공사 대금 합계 2,656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 A는 2015. 7. 1.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의정부시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로 근무하고,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아파트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 등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25.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및 관리비 외 수입을 위 아파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2015. 7. 25.경 위 아파트 각동 대표 등 휴가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90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18. 8. 3.경부터 2019. 10. 2.경까지 남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의류매장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의류판매, 매출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10.경 위 매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의류를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현금 13만 원을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판매일보 매출 란에 ‘현금 8만 원’이라고 기재하면서 금고에는 8만 원만 집어넣고 나머지 5만 원은 따로 챙겨 소지하다가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138,000원의 현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7. 10.경까지 경기도 의정부시 B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으로서 위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 징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5. 30. 18:59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인 B 아파트 C호 입주민으로부터 관리비 명목의 2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합계 1,531,823원을 같은 방법으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2016. 4.경부터 2017. 5.경까지 피해자인 B 아파트 D호 입주민으로부터 매달 5만 원씩 14개월 분량의 관리비 합계 7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52세대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07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현금으로 건네받아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부터 2017. 11. 하순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 B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건네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관리비 합계 27,601,823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 아들 수술비,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B 아파트 입주민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8. 2. 2.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E호에서 대리석 설치, 시공 및 수리에 관한 영업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위 회사 명의의 G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5. 2.경 위 예금계좌에서 피고인의 아내 H 명의의 I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4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인 합계 82,379,968원을 H 명의 I은행 예금계좌 및 피고인 명의의 J 예금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한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12. 2. 16.경부터 2014.경까지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영업 및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9.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에 위 ‘D’의 수산물 등 물품을 납품하고 그 대금 8,466,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G에서 피고인의 개인적인 거래를 위한 물품을 구입하고, 월세를 납부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거래처들로부터 교부받은 물품대금 중 합계 17,997,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7. 6.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위 아파트의 관리비 등을 운용․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22.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 명목의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로 입금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4,1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부동산 매입대금 용도로 임의 사용하고, 2014. 11. 7.경 위 계좌에서 4,000만 원을 출금하여 D에 대한 대여금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2017. 8.경까지 인천 중구 B에 있는 수산물유통업체인 피해자 (주)C(대표 D,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본부장으로서 영업을 총괄담당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주문이 들어오면 이를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여 거래처에 납품하고 대금을 회수하여 피해자 회사에 전달하는 업무를 맡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6.경 거래처인 E으로부터 거래대금 1,400만 원을 수금하고도 그 중 1,200만 원만 회사에 입금하고, 2015. 2. 22. 거래처인 F에 놀래미 50kg을 납품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출고요청을 한 후 이를 위 거래처에 손실보상 등의 명목으로 무상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3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활어를 출고하여 임의 처분하거나, 거래처에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정상적으로 공급하여 거래대금을 수금하고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등 수법으로 82회에 걸쳐 합계 132,090,600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10. 11. 3.부터 2018. 10. 20.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합판 판매 영업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7.경부터 피해자 회사가 거래처인 D 주식회사에 합판을 공급하고 대금을 수금하는 일을 담당하던 중 D 주식회사의 누적 외상 대금이 10억 원을 넘게 되자, 2012. 8. 24.경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E에게 찾아가 “누적된 외상 대금이 10억 원을 넘어가 주식회사 C의 이자 부담이 크니 외상 대금에 대한 이자로 매달 300만 원을 주식회사 C에게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위 E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2012. 8. 24.경 D 주식회사로부터 누적 외상 대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각주1>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합계 1억 8,830만 원을 D 주식회사로부터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해자 주식회사 B은 알루미늄을 수거하여 알루미늄 덩어리를 만드는 제조업체이고, 피고인은 2018. 7. 1.경부터 2019. 2. 8.경까지 피해자에서 알루미늄 폐판을 수거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2. 1.경 서울 충무로 일대에 있는 거래업체들에서 알루미늄 폐판 3,490kg을 수거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일부인 2,142,300원 상당의 알루미늄 1,110kg을 인천 서구 C에 있는 D에 임의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30.경부터 2019.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각주1>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3회에 걸쳐 합계 102,777,500원 상당의 알루미늄 51,692kg을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17. 6. 19.부터 2018. 11. 15.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로부터 대금 수금 및 회사자금의 보관업무 등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2.경 안산시 단원구 C빌딩 D호, E호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명의의 F은행 및 G은행 계좌를 관리하면서 피해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임의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 G은행 계좌에 들어있는 돈 700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인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같은 날 위 F은행 계좌에 들어있는 돈 3,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같은 달 13. 위 F은행 계좌에 들어있는 돈 2,180만 원을 위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합계 6,280만 원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16. 10. 1.부터 2020. 12. 23.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무늬목 제조회사인 피해자 ㈜C에서 영업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거래처 관리, 물품 주문 및 공급,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6. 5. 위 ㈜C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D에 납품한 물품 대금 1,360,000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수금하게 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및 이자 변제 비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수금한 물품대금 합계 85,977,04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비용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건축주인 피해자 B 외 2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C 소재 토지상에 신축한 주택(D건물)의 분양업무를 위임받아, 각 호실에 대한 전세·매매계약의 체결 및 일체의 관련 업무(대금수수, 대출알선, 등기경료 등)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7.경 위 D건물 E호에 관하여 임차인 F와 전세보증금 1억 3,5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2018. 4. 4. 피해자들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D 건물에 관한 소유 명의를 취득한 G은행에게 동 호실에 관한 매매대금으로 입금처리하여 동 호실에 관한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목적으로, 2019. 3. 25. 위 피해자 B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H(I) 명의의 J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임차인 F의 전세보증금 1억 3,400만 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 중, 2019. 1. 31.부터 2019. 3. 18.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위 D건물 K호 매수인 L으로부터 송금받아 임의 사용한 매매대금 1억 2,100만 원 대신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9. 3. 26. G은행(청라지점)에 입금하는 등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지하2층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스포츠 센터’라고 한다)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경부터 2013. 3. 25.경까지 피해자 D과 동업으로 이 사건 스포츠 센터를 운영하기로 하되,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동업 약정에 따라 사업자통장인 피고인 명의의 E은행 통장 계좌 및 해당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보관, 관리하면서 F사로부터 위 계좌로 입금되는 카드대금으로 이 사건 스포츠 센터의 운영자금을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입금된 예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개인용도로 G를 사용하면서 해당 카드결제대금을 위 예금으로 결제하여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10,679,793원을 출금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12. 7. 9.경부터 서울 마포구 B, 2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등 6개 회사의 경리로, E F 명의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 E F 명의의 H계좌(계좌번호 2 생략), E 명의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 C 명의의 H계좌(계좌번호 4 생략), C I 명의의 H계좌(계좌번호 5 생략), C 명의의 J은행계좌(계좌번호 6 생략), C 명의의 J은행계좌(계좌번호 7 생략) 등 총 7개 계좌를 관리하면서 위 각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4. 3. 26.경 E F 명의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임의로 피고인 명의 K은행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200만 원을 이체한 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5.경부터 2017.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 6 기재와 같이 총 187회에 걸쳐 합계 357,715,260원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부터 2019. 1. 중순경까지 B대학교 축구부 학부모회의 총무를, 2019. 1. 중순경부터 2019. 4. 12.경까지는 위 학부모회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C를 비롯한 위 학부모회의 회원인 피해자들이 매 달 55만 원 씩 납부한 회비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납부한 회비를 피고인의 딸인 D 명의 E계좌로 받아 이를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50만 원을 위 D 명의의 다른 E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81,720,129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18. 11. 1.부터 2020. 5. 31.까지 김포시 B,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인사, 회계, 홍보 업무 등을 수행하는 본부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2.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지인 E이 위 회사 일산 직영점에서 근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E이 근무를 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후 피해 회사 명의 F은행 계좌에서 위 E의 G은행 계좌로 580,000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위 금원 중 일부를 E으로부터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 걸쳐 합계 29,04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17. 9. 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D가 운영하는 E치과에서 접수 및 수납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 17:13경 위 E치과에서 진료환자 F이 납부한 현금 200만 원을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병원에서 사용하는 G프로그램에 현금으로 입력하지 않고 카드수납으로 입력한 후 가져가 사적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납된 현금을 현금수납으로 입력하지 않고 카드수납으로 G프로그램에 입력하거나 G프로그램에 현금수납으로 입력된 내용을 카드수납으로 변경한 후 보관 중이던 현금을 가져가 사적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는 등 총 41회에 걸쳐 합계 17,992,350원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17. 7. 31.경부터 2018. 12. 30.경까지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 영농조합법인(상호변경 전 ‘D 영농조합법인’)에서 총무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관리하던 사람인바, 2018. 10. 19.경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조합의 G 통장(계좌번호 H)을 소지하며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피고인의 아들 I의 G 계좌(J)로 100만 원을 마음대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익산시 B에서 ‘C’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0. 11.경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여, 62세)으로부터 고객 34명에 대한 호주 및 뉴질랜드 여행 관련 항공권 구입 업무를 위임받고 항공권 발권료로 10,980,000원을 입금 받았다가 그 중 3명의 일정이 취소되어 그에 대한 항공권 발권을 취소하였으면 해당 발권료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이 취소된 항공권 발권료인 4,682,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행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1,842,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1996. 4. 10.경 학교법인 B 교사로 임용된 후 C고등학교에 근무하면서 2011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재학생들에 대한 교육 및 해외체험학습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7. 16.경부터 2015. 7. 2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고등학교 1·2학년 재학생 53명으로부터 하계 해외체험학습 참가비 명목으로 1명당 1,100,000원씩 합계 58,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해외체험학습을 종료하고 미사용된 체험학습 참가비 2,167,097원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년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113,587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20. 5.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익산시 B 피해자 의료법인 C의료재단이 운영하는 D병원 장례식장에서 상무로 근무하면서 상주들로부터 장례비를 지급받아 이를 보관·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0.경 상주 E으로부터 장례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고, 1. 15.경 상주 F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630만 원을 받는 등 합계 1,130만 원을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상주 E으로부터는 420만 원, 상주 F으로부터는 600만 원 합계 1,02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장례비내역서를 작성하여 장례식장 총무과에 제출하고, 그 무렵 차액 11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제주시 B,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어선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5.경 피해자 E에게 “어업권을 구매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E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연안복합어선 1.7톤에 대한 어업허가 매매를 대리한다’는 내용의 ‘분산증톤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E으로부터 어업권 매입비 명목으로 2019. 11. 5.경 1,500만 원, 2019. 12. 30.경 4,550만 원 등 합계 6,0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중개수수료 명목 등으로 500만 원을 제한 나머지 5,550만 원을 어업권 매입 대상인 서귀포시 선적 연안복합어선 G(9.77톤)의 선주 H에게 전달해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9. 11. 18.경 피해자 I에게 “어업권을 구매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아들을 통해 피해자 I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연안복합어선 1톤에 대한 어업허가 매매를 대리한다’는 내용의 ‘분산증톤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I으로부터 어업권 매입비 명목으로 2019. 11. 18.경 1,750만 원, 2019. 12. 31.경 1,650만 원 등 합계 3,400만 원을 위 F 계좌로 송금받아, 중개수수료 명목 등으로 200만 원을 제한 나머지 3,200만 원을 위 H에게 전달해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2. 5. 15:00경 피해자 J에게 “어업권 매입비 3,300만 원, 소개비 100만 원을 주면 2019. 12월 말경까지 1톤의 어업권을 매입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2019. 12. 5. 소개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고, 어업권 매입비 명목으로 2019. 12. 12. 1,600만 원, 2019. 12. 30. 1,700만 원 합계 3,300만 원을 지급받아, 위 H에게 전달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어업 허가 중개가 무산되어 위 H으로부터 피해자들의 어업권 매입비 반환금 명목으로 2020. 3. 16.경 5,000만 원, 2020. 3. 17.경 2,470만 원 등 합계 7,4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반환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투자자문업체인 C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통장(계좌번호 1 생략)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금을 입금받아 투자자가 지정한 투자처에 송금하고, 위 B의 지시를 받아 C의 운영자금을 지출하는 등 투자금, 운영자금 등에 대한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2.경 피해자 E로부터 주식회사 F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통장(계좌번호 1 생략)으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3.경 피고인의 투자금 명목으로 위 F에 송금하여 마음대로 사용하고, 위 D은행 통장(계좌번호 1 생략)으로 관리하던 C의 운영자금 1,000만 원을 같은 달 20.경 피고인의 투자금 명목으로 위 F에 송금하여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총 8,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피해자인 ‘B 종문회’(이하 ‘대문중’이라고 함)의 총무 직책을 맡아 문중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자이다 피해자 대문중은 그 소유의 ‘김해시 C’ 및 ‘김해시 D’ 부동산을 매매하여 그 매매대금 410,000,000원 중 각종 세금 및 경비를 공제한 356,695,520원을 대문중 회의를 걸쳐 대문중 밑으로 있는 2개의 중문중(‘E’문중, ‘F’문중)에 각 165,000,000원씩 나누고, 나머지 26,695,520원은 대문중의 기금으로 하기로 의결하였고, 피고인이 소속된 피해자 ‘F’문중은 대문중에서 받기로 한 165,000,000원을 다시 소문중인 큰집과 작은집에 각 60,000,000원씩 나누고 나머지 45,000,000원은 ‘F’문중의 기금으로 하기로 의결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13. 4. 1.경부터 2016. 1. 14.경까지 피해자 유한회사 B에서 김해지역의 거래처 관리, 주류 배달 및 대금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5. 4.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거래처 ‘C’에 납품한 주류대금 10,125,000원을 ‘C’으로부터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주류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경부터 2016. 1.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총 33개 거래처에 납품한 주류대금 합계 183,055,62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6. 2.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19. 4.경까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위 회사의 영업, 매출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6.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D로부터 납품대금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E)로 대신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000,000원의 물품대금을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20. 10. 12.부터 2020. 11. 30.까지 김해시 B건물, C호에 위치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이라는 상호의 헬스장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헬스장의 전반적인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11. 3.경 위 헬스장에서 위 헬스장 회원인 F로부터 개인 트레이닝(PT) 비용 명목으로 600,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회비 및 개인교습비 명목으로 8,56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채무 변제 등 개인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18. 9. 1.경부터 2020년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김해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간호과장으로 고용된 피해자 D와 간호사로 고용된 피해자 E가 근무하는 동안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납부해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월급에서 위 보험료 등을 각 원천징수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월급에서 공제하여 보관 중이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피해자 D의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계 2,283,550원 및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피해자 E의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계 2,899,92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의 종업원으로 배달 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0.경 배달손님들에게 잔돈을 지불하는 데 사용하는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시재금 6만 원을 건네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잠적하여 위 6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와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2013. 8. 21.경부터 2020. 3. 31.경까지 ‘C 아울렛 D호’에 있는 E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등산용품 등 상품을 관리,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5.경부터 2020. 3. 31.경까지 위 매장에서 소비자들에게 피해자 회사의 등산용품 등 1,245개, 합계 약 85,661,3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그러다가 이를 임의로 가져가 매장 내 인건비 등 매장 운영비용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피고인은 2019. 9.부터 통영시 B아파트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된 사람으로, 2020. 1. 1. 위 B아파트운영위원회의 총무인 C이 그만두게 되면서 피해자 D 등 B아파트 입주민들(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이 납부한 아파트 관리비 등을 부과 및 징수하여 관리하고, B아파트와 관련된 지출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1. 통영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들로부터 B아파트운영위원회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G)로 받은 아파트 관리비 등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4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46,055,04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9. 11.경까지 통영시 B아파트 운영위원장으로 근무하며 피해자들인 위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B아파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아파트 관리비 등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들을 위해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경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관리 중이던 위 C은행 계좌에 입금된 관리비 중 120,019원을 D로 이체하여 보험료 등으로 지급함으로써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47,689,447원을 위 C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16. 10. 4.부터 2020. 6.경까지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D’ 및 ‘E’의 경리사원으로 종사하며 자금관리 및 집행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6.경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3,090,225원을 이체하며 ‘입출금명’에 ‘G’라고 기재하여 마치 거래업체에 결제하는 것처럼 가장한 다음 거래업체인 G에는 12,590,725원만 이체하고 차액 499,5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7. 1. 2.경부터 2020.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 및 주식회사 D 명의의 3개 F 계좌에서 2개의 피고인 명의 F 계좌(①(계좌번호 2 생략), ② (계좌번호 3 생략)로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거나,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거래처 지급 대금을 이체한 후, 거래처에는 그보다 적은 금액만 이체하고 차액을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별지 범죄일람표에 입금금액과 횡령금액의 차이가 있는 부분)으로 총 364회에 걸쳐 합계 105,024,199원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09. 2. 13.경부터 동해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 및 자금관리 등 운영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2. 29.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D)에 있는 금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배우자인 E 명의 농협계좌(F)로 500,500원을 송금한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합계 98,580,808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C에서 사무보조로 근무하면서 계좌 관리, 회계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2.경 피해자 법인이 영월군 등으로부터 경상사업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을 피해자 법인 명의의 D조합 계좌를 통해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강원 영월군 E에 있는 F조합에서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 보조금 중 38,000,000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19.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위 보조금 중 합계 74,100,700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재물을 횡령하였다.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예비군법 제6조 제1항

피고인은 판교 삼평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예비군 대원으로 조직된 사람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예비군 훈련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1.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11. 11. 성남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작계 2차 보충훈련(17년 이월)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3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통지서를 동생 D를 통하여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예비군법 제6조 제1항

피고인은 서귀포시 B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1. 2018고단324 피고인은 2017. 10. 24.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해군기지 입구 로터리에서 “서귀포시 토평동에 있는 서귀포 예비군훈련장에서 2017. 11. 3. 실시하는 ‘후반기 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내용의 B동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8고단733 가. 피고인은 2018. 11. 8. 12:02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강정 코사마트 사거리에서 B 예비군 중대장 C으로부터 “2017. 11. 24. 해병대 제93대대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작계훈련(2차 보충)’을 받으라.”는 내용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2017. 11. 28. 해병대 제93대대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2차 보충)’을 받으라.”는 내용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2017. 11. 30. 해병대 제93대대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작계훈련(2차 보충)’을 받으라.”는 내용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2018고단790 가. 피고인은 2018. 2. 19. 17:28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센터에서 해병대 제93대대 B동대 소속 일병 F으로부터 “2018. 3. 5.부터 2018. 3. 7.까지 해병대 제93대대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보충훈련(24H)’을 받으라.”는 내용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F으로부터 “2018. 3. 8. 해병대 제93대대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작계 2차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내용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F으로부터 “2018. 3. 9. 해병대 제93대대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작계 2차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내용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예비군법 제6조 제1항

[2017고단949] 피고인은 강릉시 B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6. 2.경 강릉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6. 13. 예비군종합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 보충(이월훈련)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7고단1115] 피고인은 강릉시 B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8. 14.경 강릉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8. 22. 예비군종합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작계훈련 2차보충(이월훈련)을 받으라는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7고단1127] 피고인은 강릉시 B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강릉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8. 28.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예비군종합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이월훈련)을 받으라는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인 유학생이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외국환업무를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외국환업무를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7. 6.경 피고인이 알던 환전상 B(B, C, 같은 날 기소중지)로부터 ‘주변에 학생이 많으니 중국 인민폐(人民幣)를 한화(韓貨)로 환전할 사람을 구해 달라. 한화(韓貨)는 내가 당신의 계좌로 보내 줄 테니, 중국인들로부터 받은 돈은 ‘D’를 통해 나의 E은행 계좌로 보내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B와 공모하여 환전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6. 22. 위 B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원을 입금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중국인들에게 입금하여 주고, 중국인들로부터 받은 인민폐는 ‘D’ 앱을 통해 위 B 명의의 중국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입금하여 주고, B로부터 수수료를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피고인이 B로부터 한화를 입금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중국인들을 상대로 인민폐를 환전하여 주어, 위 B와 공모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환전업을 하였다.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10. 10. 평택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로부터 대한민국에서 방글라데시로의 송금을 의뢰받고, B로부터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받아 수수료를 제외하고 그에 상응하는 방글라데시 화폐인 다카화를 B의 가족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외국환의 지급을 대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1,894,500원 상당의 외국환 지급대행 업무를 영위하였다.


형법 제137조 제1항

피고인은 이혼한 전 배우자 B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를 ‘C’이라는 이름으로 출생신고 하였으나, 현 배우자 D과 재혼하게 되면서 위 ‘C’이 위 D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것처럼 ‘E(2012. 12. 21. ‘F’으로 개명)’라는 이름으로 다시 출생신고 하고 ‘E’로 살아가게 하였는데, 위 ‘C’에게 병역판정검사 통지서가 나오자, 위 ‘C’을 제적시키기 위하여 허위 실종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23. 14:00경 서귀포시 신중로27에 있는 제주서귀포경찰서 여성청 소년수사팀에서 사실은 위 ‘C(E, F 동일)’은 실종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음에도 경찰관에게 "16년 전인 2004년 제주도 외사촌 오빠 G의 집에서 당시 4세인 친아들 C을 잃어버렸다."라고 허위 실종신고를 하고, 위 G으로 하여금 “C이 2004. 5.경 서귀포시 H에 잠시 머물렀는데 일용직 노동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 C이 이미 사라지고 없었으며,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주려 하였으나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았다.”라고 허위 진술하게 하여, 위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과 형사팀 소속 경찰공무원들로 하여금 위 실종현장 인근을 탐문하고 실종시기에 발생한 변사사건을 확인하는 등 수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실종아동 발견 및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7조
형법 제30조

피고인들 및 J는 모두 K구 의회 의원이다. 피고인들과 J는 2014. 7. 8. 실시된 제7대 K구 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2014. 7. 6.경 L 선거구 국회의원인 M의 사무실에 모여, 전반기 의장으로 L선거구 출신의 피고인 D를, 후반기 의장으로 N선거구 출신의 피고인 J를 각각 추대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들과 J는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다음, 합의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투표용지에 가상의 구획을 설정하고 각 의원별로 기표할 위치를 미리 정하여 만약 합의대로 투표하지 않은 의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후에 누구인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무기명투표로 진행되어야 할 의장선거를 사실상 기명·공개투표로 치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J는 2014. 7. 8. 11:00경 부산 O에 있는 K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그 정을 모르는 최다선의원인 P이 임시의장이 되어 피고인 A과 피고인 C을 감표 위원으로 정하고 전반기 의장 선거를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전 공모에 따라 투표하여 피고인 D가 의장으로 당선되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계로써 K구 의회 임시의장인 P의 무기명 투표 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8. 01:29경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가스가 새어 나오게 하지 않았음에도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하여 사건접수 담당자인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사 D에게 “폭파를 하겠다. 가스밸브를 다 내려놓았으니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거짓신고를 하여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 경찰공무원 5명과 서울강서소방서 소속 성명불상의 소방공무원 9명이 위 주거지로 출동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경찰공무원들과 소방공무원들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6. 21:1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인근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을 살해하거나 칼로 찌른 사실이 없음에도, 긴급신고번호인 112에 전화하여 “살인을 했다, 모르는 사람인데 앞에 있고 칼로 찔렀다.”라고 허위 신고를 하여 경찰순찰차 6대 및 경위 D 등 경찰관 15명, 강력형사 1개 팀 5명, 소방 구급차 2대, 펌프차 1대 및 소방관 총 11명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수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범죄 수사·진압 및 소방관들의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동물 수출입 대행 등의 영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4.경 D로부터 고양이 두 마리를 일본으로 수출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당시 일본으로 동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관련 규정에 따라, ① 해당 개체에 광견병 예방 백신을 접종한 후 채혈하고, ② 일본이 지정한 시설(국내는 없고 일본, 유럽 등에 존재)에서 위 혈청에 대해 광견병 항체 검사를 실시하여 ‘광견병 항체가검사 결과서’(이하 ‘결과서’라고 한다)를 발급받아야 하며, ③ 다시 위 결과서 등을 첨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에 동물검역 신청을 하고 동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에 피고인은 위 과정을 정상적으로 거칠 경우 D로부터 의뢰받은 기간 내에 고양이를 수출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2020. 8.경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본이 지정한 시설(독일 소재)에서 다른 고양이 2마리를 상대로 항체 검사를 하고 작성된 ‘광견병 항제가검사 결과서’ 2부 및 위 각 결과서에 기재된 마이크로칩과 같은 일련번호의 마이크로칩 2개를 구입하였고, 위 마이크로칩을 각 D 소유 고양이에게 이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0. 15.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129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에서, D 소유 고양이 2마리에 대해 각 동물검역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중국에서 구매한 ‘광견병 항체가검사 결과서’를 제출하며 마치 위 고양이 2마리에 대한 결과서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피고인 제출 결과서가 허위인 것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E은 위 결과서 등 제출자료를 진실로 믿고 동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E의 검역증명서 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7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A는 2016. 8. 12. ‘소방관 경력경쟁채용 구급분야’의 채용시험에 최종 합격한 후 2017. 2. 13. 임용되어 현재 C 119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2010년경부터 사설응급이송업체인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4. 8.경 피고인 A의 남자친구이자 ㈜D에서 응급구조사로 근무하는 E의 소개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범행배경】 충청북도는 2016. 3. 4. 소방관 채용계획을 공고(‘2016년도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하면서 소방공무원(소방사·소방교·소방장)은 ‘공개경쟁’과 ‘경력경쟁’으로 구분하여 선발하기로 하였고, 소방사 ‘경력경쟁채용 구급분야’의 경우 응시자격 요건은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로서, 응시자격 요건 중 ‘경력’에 해당하는 부분은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하고,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확인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하고, 경력증명서는 발급기관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고 공고하여 필기시험을 진행하였다. 충청북도는 2016. 5. 10. ‘필기시험’ 합격자를 공고[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지방(소방)공무원 임용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자 및 체력시험 시행계획 공고]하면서 필기시험 합격자는 분야별 관련 서류를 2016. 5. 16.까지 제출하고, 소방사(구급)의 경우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또는 자격취득확인서 1부,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1부, 경력증빙자료(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공공기관발행 공적증빙서류) 1부를 제출해야 한다고 공고하였다. 피고인 A는 소방관 ‘경력경쟁 채용 구급분야’의 필기시험에 합격하여 2016. 5. 16.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사본과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경력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나, 2016. 7. 초순경 충청북도 소방본부 채용업무 담당자 F로부터 “피고인이 제출한 경력증빙자료로는 경력경쟁채용 구급분야의 응시자격 요건인 ‘응급구조사 실무 경력 2년’에 약 4개월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 경력이 있으면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소방관 ‘경력경쟁채용 구급분야’의 자격 요건에 미달한 ‘응급구조사 경력’을 충족시켜 소방관으로 채용되기 위하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4. 10. 21.부터 2015. 3. 25. 까지 사설응급이송업체인 ㈜D 직원으로 채용되어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7.경 피고인 B에게 “내가 소방관 시험을 봐서 필기시험과 체력시험에 다 합격 했는데, 충청북도에서 경력이 부족하여 자격이 안 된다고 연락이 왔다, 억울하다”고 말하면서 ㈜D에서 근무한 것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2016. 8.경에는 피고인 B에게 4대 보험 자격 취득 및 4대 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소방관 채용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2016. 7. 25.경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D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A가 ㈜D에 고용되어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가 2014. 10. 21.부터 2015. 3. 25.까지 5개월 4일 동안 응급구조사로 고용되어 근무’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주었고, 2016. 8. 5.경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에 2014. 10. 21.부터 2015. 3. 25.까지 피고인 A를 고용한 것처럼 4대 보험 자격취득 및 4대 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해 주었다. 피고인 A는 2016. 7. 하순경부터 2016. 8. 초순경 사이에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경력증명서와 4대 보험 자격취득 및 4대 보험 자격 상실 신고서를 소방사 ‘경력경쟁채용 구급분야’의 경력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충청북도 소방본부 채용업무 담당자인 F은 2016. 8. 8.경 위 경력증명서 등의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오인·착각하여, ‘2016년도 제2회 지방소방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결과보고’에 피고인 A의 응급구조사 경력에 ㈜D 경력을 포함한 ‘2년 2월 13일’로 작성하고, 응시자격 적부 여부 란에 ‘적격’으로 작성한 후 충청북도 소방행정과에 통보하였고, 위 소방행정과에서는 이를 사실의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오인·착각하여 2016. 8. 12. 피고인 A를 소방사 ‘경력경쟁채용 구급분야’의 최종합격자로 발표하여 소방관으로 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허위의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위계로써 충청북도 소방본부 지방공무원 채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7조
형법 제30조

피고인은 B와 초등학교 시절부터 친구로 지내온 사이이다. 위 B는 성명불상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금전을 갈취할 목적으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 계좌에 돈을 송금하게 하고 수사기관에 허위로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고 신고를 하게 하여 위 계좌를 지급정지 시킨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의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것을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청주시 가경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위 B로부터 “통장을 묶어야 할 것이 있는데, 경찰에 가서 대출사기를 당했다고 거짓 신고를 해서 통장을 묶어 달라. 조금 있다가 어떤 남자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걸어올 것이다. 그러면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대화를 한 뒤 그 남자가 알려준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되고, 그 후에 경찰서에 가서 허위로 신고를 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아, 위 B와 경찰서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모의에 따라, B는 A에게 위 소액입금에 필요한 돈을 제공하면서 경찰서에 허위신고를 하라고 지시하고, 허위신고를 하는 방법과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할 허위 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었다. 피고인은 2019. 2. 20. 불상의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이용 중인 ‘주식회사 C D은행 계좌(E), 유한회사 F D은행 계좌(G), H D은행 계좌(I), J K 계좌 (L), 주식회사 M K 계좌(N), O K 계좌(P), 주식회사 Q K 계좌(R)’에 10만 원씩을 각각 송금하고, 2019. 2. 22.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236번길에 있는 충북청주흥덕경찰서에 ‘대부업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위와 같은 피해를 입었으니 수사를 해달라’는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다음, 위 경찰서 소속 경위 S에게 진정 내용에 관한 허위진술을 하였으며, 2019. 3. 29. 위 진정사건을 이송받은 충북지방경찰청에 출석하여 위 경찰청 소속 경위 T에게 같은 취지의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① 충북청주흥덕경찰서 소속 경위 S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허위진정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여 위계로 위 경찰관의 진정사건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② 위 허위진정 사건을 이송받은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위 T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허위진정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여 위계로 위 경찰관의 진정사건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21. 16:00경 광주 동구 준법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402호 법정에서 2017고단5334호 C에 대한 신용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C의 변호인 변호사 D으로부터 “피고인 C 건축허가 취소를 했는데 2017년 8~9월쯤 외부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의 취지의 질문을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라고 답변<각주1>을 하였는데, 사실은 피고인은 임대인과, 임대인은 피고인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한 사건이 무마되도록 진술을 잘 해주고, 피고인은 위 건축허가를 취소해 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25. 16:30경 광주 동구 준법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402호 법정에서 2019고단1291호 피고인 A의 직권남용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9단독 판사 E이 광주 서구 F 건축허가 취소와 관련하여 “청문 절차에 증인 말고 또 함께 들어간 공무원이 누가 있었나요?”라고 질문하자 “G라고 그때 청문 주재를 했던 직원이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서구청 측에서는 두 명만 참석한 상태였나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답변하였는데 사실은 피고인 A이 청문에 참석하여 많은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9. 19. 16:1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노1607호 B에 대한 도박공간개설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인 B가 위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및 관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은 없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에 이 사건 피고인이 전혀 관여를 안 한 것이 맞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공범 B가 피고인 운영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및 관리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B에게 베트남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사무실을 운영할 것을 알린 후 함께 베트남에 가자고 제안하여, 피고인은 B와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사무실을 알아보는 등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한 준비작업을 함께 하였고, 이어 B는 피고인으로부터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 역할을 부여받아 베팅금액의 4%를 소개비로 받는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하였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 현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직원 C, D 등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들을 관리하는 등 도박사이트 운영 및 관리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각주1>.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9. 18. 15:0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1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4344호, B(개명 전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① “당시 피고인이 ‘논산시 D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을 투자하면 함바식당 운영권, 철거공사, 건축자재업체 선정권을 주겠다. 투자금은 2018. 8. 말까지 상환하겠다.’ 이렇게 말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8월 말까지 상환한다고요? 투자받는데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② ”증인은 E에게 두 달 후에 돈을 갚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제가 임의대로 그런 대답을 하겠어요?”라고, 변호인의 ③ “2018. 6. 당시 증인이 E에게 1억 원을 ‘길면 2개월에서 3개월 안에 돈을 회수해 주겠다.’ 이렇게 말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선 투자해 주고, ‘창원 쪽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자금이 원활하게 들어오면 쉽게 변제해 줄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E에게 “자금을 투자하면 2018. 8. 말경까지 상환하겠다”라고 약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0. 14. 광주 동구 준법로 7-12, 광주지방법원 301호 법정에 출석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변호인의 “(증거기록 667쪽, 668쪽을 제시하며) ‘B 태양광 사업을 위한 토지사용허가 가능 여부 검토 중’ 이것은 C시에서 보낸 회신입니다. 여기에 보면 마지막에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조성 목적으로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즉, 불허가를 하는 공문입니다. 증인은 해당 공문을 받아본 사실이 있는 가요”라는 질문에 “못 본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제가 한 번 같이 산림과에 가서 팀장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산림과 팀장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저는 시유지를 사업하려면 시의회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쪽에서 부정적으로 이야기 하길래 ‘이것은 지금 안 되겠다.’, 그때는 선거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설령 산림과에서 사업을 승인해도 시의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선거가 한 달 전이었기 때문에 시가 의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때 거기에서 끝났는데, 그 이후에 이 과정이 공문을, 그때 당시에는 D의 메일로 왔다 갔다 하였는데 그때 이것을 보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그러면 증인은 이 문서를 이메일이든 우편이든 직접 받아본 적은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 직접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러면 그 내용을 설명 받은 적은 있나요, 없나요.”라는 질문에 “그때 누군가로부터 산림과에서 불허가 되었다는 말은 한 번 들은 것 같아요.”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그렇다면 공문을 직접 보거나 공문 내용을 나중에 들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공무원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분위기를 파악하고 그렇게 될 것 같다고 알고 있었고, 그런 취지의 말을 했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산림공원과에서 검토한 뒤에 최종적으로 시유지에 대한 토지사용허가는 불가하다고 결정되었고, 그 공문을 E 주무관 진술에 의하면 이메일로 증인 측에 통보해주었다고 하였는데, 그 이메일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해주세요.”라는 질문에 “그 이메일은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아까 증인이 답변할 때 이메일을 사정이 있어서 확인을 못 하였다는 말을 하였는데…”라는 질문에 “그것은 저는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메일 부분은, 그때 D 대표 메일로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왔을 때는 저한테 지역경제과에서 왔는데, 공식적인 부분은 D 회사 메일로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5. 11. 09:30 C시청 지역경제과 E 주무관(이메일 1 생략)으로부터 「문의한 토지는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조성 목적으로 대부 또는 매각이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의 공문이 첨부된 이메일을 자신의 개인 이메일 계정(이메일 2 생략)으로 받고 같은 날 09:37 E에게 ‘사무실로 가서 뵙겠다.’는 취지의 답장을 보냈고, 그 무렵 C시청을 방문하여 E으로부터 ‘문의한 C시 시유지에 대하여 태양광 사업을 위한 토지사용허가가 불가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4. 21. 광주 동구 준법로 7-12 광주지방법원 102호 법정에서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3072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인 B이 C에 왔을 때 피고인은 이미 술을 마시고 온 상태였나요.”라는 질문에 “D 씨는 안 먹었어요.”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술을 안 마신 것으로 보였는데 도착하고 나서 술을 마신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차를 주차해놓고 둘이 가게에 왔어요. 그래서 둘이 한 잔씩 하다가 B은 먼저 가고 D은 저하고 한 잔했었거든요.”라고 대답하고, “그런데 나갔다가 1~2시간 정도 후에 다시 C 주점에 돌아온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 다시 왔어요.”라고 대답하고, “뭐라고 하면서 돌아왔나요.”라는 질문에 “자려고 했는데 B이가 음주운전을 할까봐 신고했다고 그랬거든요. D은 차에 누워 있었대요. 의자를 재껴 놓고 자려고 했는데 음주운전을 할까봐 신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흥지구대를 갔다가 다시 왔다고 하더라고요.”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그날 피고인 D은 몇 시쯤 C 상호 주점에 왔는가요. 점심 무렵, 오후 무렵, 저녁무렵 중 대략 몇 시쯤인가요.”라는 질문에 “오후에 왔어요. 5시 좀 넘었을까. 확실히 시간은 모르겠는데….”라고 대답하고, “즉, D이 E아파트 주차장에다 차를 주차했다가 F로 가서 B을 태우고 G 앞에 주차를 해놓고 B과 같이 증인의 가게 C 주점에 왔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D이 가게에 와서 돌아갈 때까지 시간이 총 몇 분 정도였나요.”라는 질문에 “거의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라고 대답하고, “그때 피고인 D은 술을 얼마나 마셨는가요.”라는 질문에 “소주 2병에서 2병 반 가량 먹었어요.”라고 대답하여 마치 D이 E아파트에 있다가 F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B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F에 들렀다가 B의 집 근처인 G 앞에 주차를 한 다음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점에 방문하여 1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 소주 2병에서 2병 반 가량을 마시고, 그 후 운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B과 함께 C 주점이 아닌 다른 주점에서 술을 마신 다음 음주운전을 하였고, G 앞에 주차를 한 다음 피고인의 C 주점을 방문하여 1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 소주 2병에서 2병 반을 마신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은 B과 법률혼 관계에 있고, B은 2019. 6. 24. 상해죄 등으로 공소제기되어(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고단620호) 재판 계속 중이었다. 피고인은 2020. 3. 6. 14:4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제3단독 판사 C이 심리 중인 위 B에 대한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의 “증인은 증인의 남편 B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아니요, 전혀 폭행은 안 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던졌다거나 피해자가 휴대폰에 맞았다거나 한 사실은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예, 없습니다, 피고인은 제 얼굴을 본 순간 (피해자의) 반대방향으로 (휴대폰을) 던졌습니다, 저한테 던지는 것처럼 저를 향해 던졌습니다.”라고 각각 답변하고, 검사의 “피해자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지 않았어요? 계속 서서 있었어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B은 피고인을 향해 휴대폰을 던진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를 향해 휴대폰을 던져 피해자가 머리에 휴대폰을 맞고 땅바닥에 주저앉았던 것이었고, 피고인은 이를 모두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12. 14.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3854호 피고인 B의 일반교통방해 형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하는 판사의 “본인이 확인서를 써준 적 없어요?” 라는 질문에 “없어요.”, “이것을 읽고 이 지장을 찍은 적은 없다니까요.”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그러면 이게 본인 지장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라는 질문에 “예, 내가 찍은 게 아닙니다.”라고 진술하고, “본인 지장이 아니라는 얘기에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이름은요.”라는 질문에 “이름도 내가 이거 적은 것이.. 이거 아니지요.”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12. 10.경 C으로부터 확인서를 작성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이 직접 확인서의 성명란에 ‘A’이라 기재하고, 성명 옆에 자신의 지문을 날인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2. 11. 16:30경 대구지방법원 별관 2호 법정에서, 2019고단3102호 등 피고인 B에 대한 특수상해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10단독 판사 앞에서, 검사가 “이 시간대에 일어난 일들은 다 목격을 하셨겠네요.”라고 묻자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하고, 다시 검사가 “그때 만취해서 기절해있었다거나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묻자 “예, 아닙니다.”라고 답하고, 검사가 “술집에서 일어난 일들은 다 증인도 목격하셨겠네요.”라고 묻자 피고인이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하고, 검사가 “증인이 C 씨를 폭행하신 적이 없는가요.”라고 묻자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이어서 검사가 “피고인(B)도 C 씨를 폭행한 적이 없나요?”라고 묻자 “예.”라고 답하고, 다시 검사가 “살짝 말리는 정도로 밀쳤지만 그거에 대해서 넘어지거나 한 적도 없고”라고 묻자 “예, 넘어진 것도 없습니다.”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가 2018. 11. 28. 20: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주점에서 대나무 몽둥이를 들고 C을 때려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허리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1. 14.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3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가합206251호 용역비 청구 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제14민사부 판사에게, ‘이게 공동사업약정서라고 해서 뒤에 보면 B씨하고 이렇게 날인해가지고 쓴 문서가 있는데, 혹시 아세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저 문서를 저는 본 적이 없고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경 B와 함께 위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공동사업약정서(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서’라 한다)를 본 적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1. 6. 14: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대구지방법원 별관 2호 법정에서, 2019고단2298호 피고인 B에 대한 위증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10단독 판사 앞에서, 검사가 “피해자 C이 일어나서 갑자기 혼자서 그냥 테이블 밑으로 들어갔다는 뜻인가요?”라고 묻자 “정확한 시간은 제가 측정을 못하겠는데 약간 정지된 상태가 좀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그 사람 혼자서 일어나서 다소곳하게 들어가서 누웠다니까요.”라고 답변하고, 이어서 검사가 “피해자는 자기가 테이블 밑으로 스스로 들어가서 누웠기 때문에 팔꿈치 등을 테이블 부분에 부딪힐 일도 전혀 없었겠네요?”라고 묻자 “부딪히는 것 못 봤습니다.”라고 답하고, 다시 검사가 “피해자가 쿵하는 소리도 전혀 못 들으셨겠네요?”라고 묻자 다시 “넘어지는 소리 못 들었지요. 자기가 누웠는데 소리가 납니까?”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위 일시, 장소에서 D이 위 C의 가슴과 목 부분을 때려 C이 넘어지면서 쿵소리가 난 사실이 있을 뿐 C이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스스로 책상 아래 바닥에 드러누운 사실은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면을 모두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은 자유보험 설계사이다. 고소인 B은 피고인에게 2015. 9. 7.부터 보험계약을 가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9. 15:30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1호 법정 위 법원 2018가합52901호 C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고소인 측 변호사의 ”증인은 그럼 부속건물 내의 재고자산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셨어요?“라는 물음에 ”잘 몰랐습니다.“라고 증언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5. 8. 중순경 고소인 측 점장 D와 함께 부속건물에 재고자산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적이 있고, 2015. 8. 말경 창고 내부 직원 식당에서 고소인, D, E 등과 함께 식사까지 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4. 17. 15: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4977호 B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증의 선서를 한 후 “피고인(B)<각주1>이 피해자(C)에게 계약금을 주면 이를 받아 공장등록을 해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그런 말을 들었으면 특약사항에 반드시 기재하였을 것인데 들은 기억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여, B가 C에게 ‘계약금을 주면 이를 받아 공장등록을 해주겠다’고 이야기 한 것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8. 16.경 경북 김천시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B가 C에게 ‘계약금을 주면 공장등록을 진행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은 B과 자매지간, C은 이들의 큰 오빠, D은 B의 배우자, E는 C의 아들이다. B, D은 2018. 8. 25. E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북 의성군 F 답 25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성지원 2018가단10779호)을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0. 1. 15. 16:00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6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소법정에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원고측 변호인의 모든 질문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른다’는 취지의 증언으로 일관하다가 원고측 변호인이 다시 “증인은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B으로부터 전해들은 것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큰 오빠인 C의 아들 E 명의로 등기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해 B과 G이 자신들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하게 된 경위를 B 등으로부터 들어 모두 알고 있었고, B과 통화시 ‘위 사건에 대한 소취하를 해주면 4천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왜 이걸 갖다가 조치법 때 뭐 당신네들은 이래 넘가(넘겨) 가지고 이 말썽을 부리노’ 라는 진술을 한 일이 있는 등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은 B의 동생으로, 2002. 3. 13.경 B 및 B의 배우자인 C 소유인 경북 고령군 D 토지 1,51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B 및 C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피고인과 E을 통칭하여 ‘피고인 부부’, C와 B를 통칭하여 ‘C 부부’라고 한다). E은 2016. 5. 2.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2016가단54050호로 B의 사위인 F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8. 14:30경 위 법원 제22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G에게 ‘E이 2002. 2. 25.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해서 2002. 3. 13. 소유권이전을 받았고, 당시 F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풀어주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는 E이 C로부터 매수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을 받은 것이고, F 명의의 가등기를 풀어주기로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4. 21. 16:30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3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3283호 피고인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증언함에 있어, 판사의 “3월 12일, 6월 17일, 6월 21일 전부 다 필로폰 투약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필로폰 투약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B 씨한테 맞은 게 없는 거예요? 아예 필로폰을 맞은 적이 없는 거예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아예 맞은 게 없다고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6월 21일 날 12만 원 송금한 것은 뭐 때문에 송금했어요?”라는 질문에 “기억이 안 나요”라고 대답하고, “뭔가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두 푼도 아니고 본인한테 12만 원은 작은 돈이어서 기억을 안 해도 되는 돈이에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피고인이랑 만나서 썼던 데이트 비용을 제가 다 부담했었거든요”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변호인의 “A씨는 3월 12일 날 피고인으로부터 팔뚝에 주사 놔준 거 맞은 일이 없습니까”라는 질문에 “없어요”라고 대답하고, “2019년 6월 21일 0.1g을 증인에게 매도했다는데, 그 사실은 없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0.1g을 6월 21일에도 증인 팔뚝에다가 피고인이 필로폰을 놔줬다는데, 그 사실이 없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3. 12.경 C과 함께 B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약 2g을 260만 원에 매수하고, B은 위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에게 주사하였고, 피고인은 2019. 6. 17.경 대구 남구 D에서 B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0.1g을 10만 원에 매수하고, B은 위 메트암페타민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에게 주사하였고, 피고인은 2019. 6. 21.경 위 장소에서 B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0.1g을 12만 원에 매수하고, B은 위 메트암페타민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에게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4.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2014. 4. 4.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2월을, 2014. 4. 25.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2014. 6.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2014. 7.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2015. 1.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17. 12. 21.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 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20.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항소가 기각되어 이에 상고하였다가 2020. 11. 23. 상고취하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23. 15: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302호 법정에서,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2단독 판사 C에게 “2019. 10. 2. 18:15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병원 주차장 인근에서, 2020.3. 6.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은행 인근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18:15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병원 주차장 앞 노상에서 B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매수하였고, 2020. 3. 6. 13:0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은행 인근 노상에서 B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5. 29. 16:00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67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소법정에서 원고 B이 피고인의 둘째 아들인 피고 C를 상대로 제기한 같은 법원 D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1. 피고인은 원고 소송대리인의 “증인의 소개로 31년 전쯤인 3월 1일날 E하고 원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증인은 보증인으로 입회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88. 3. 1. 대구 동구 신암동에서 E와 원고 B 사이에 경북 의성군 F 답 2,58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입회한 사실이 있었다. 2. 피고인은 판사의 “증인은 원고나 G에게 매년 쌀 320kg 지급하기로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의 “증인은 나이가 들고 더 이상 농사를 지을 힘이 없어서 둘째 아들인 피고한테 경작하게 했고, 피고도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면서 매년 원고에게 320kg씩 줬다고 하는데 압니까”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은 전혀 모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88년경부터 원고 B 측에 매년 쌀 280kg 내지 320kg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있었고, 피고 C가 2015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원고 B 측에 매년 쌀을 지급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3. 피고인은 원고 소송대리인의 “증인은 여동생인 G과 전화할 때에 ‘이 사건 토지를 큰 아들에서 증인 앞으로 등기하려고 하다가 부자간에 땅을 사고파는 것은 안 된다 싶고 형제간에는 가능하겠다 싶어가지고 피고 명의로 등기했다’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4. 30. 20:26경 G과 전화하면서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었다. 4. 피고인은 원고 소송대리인의 “증인은 G에게 피고가 말을 안 들으니 이 땅 대신에 노산 밑에 있는 땅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7. 4. 피고인의 집에서 G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었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3. 6.경 상해치사 범행에 관하여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9. 3. 5. 10:10경 포항시 북구 B 펜션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밀양구치소로 이감된 D으로부터 마약 사범인 E이 대구구치소에서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자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증언하여 주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23. 14:40경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562호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3단독 판사 F 앞에서, 1) 검사로부터 2019. 3. 10.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작성된 조서를 제시받으면서 “이것은 상해치사 사건 이후에 2019. 3. 10.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작성된 조서인데, 이때는 사실대로 진술하셨는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아닙니다. 일부분 거짓 진술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어떤 부분이 거짓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피고인으로부터 약을 받았다는 것은 모두 다 거짓말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약을 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2) 검사로부터 “증인은 2019. 3. 5. 10:10경 증인이 운영하는 포항시 북구의 ‘B'펜션 별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7g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3) 판사로부터 “이 사건으로 기소되어 있는 그 분량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영화관 앞에서 포항 고향 선배인 E으로부터 받았는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라고 증언하고, “무슨 영화관 앞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전일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영화관 앞에서 받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4) 검사로부터 “경찰이랑 검찰에서는 그 당시에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0.07g을 무상으로 받고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그 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했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아닙니다. 그전에 제가 투약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이 없을 때 먼저 투약을 했는가요”라고 질문을 받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3. 4.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영화관에서 E을 만나거나, E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2019. 3. 5.경 포항시 북구에 있는 ‘B 펜션’ 별채에서, C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7g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것이었고, 2019. 3. 5.경 B 펜션에서 C이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필로폰을 투약한 것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9. 7. 14:0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4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1883호 B에 대한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대전지방법원 형사 제7단독 판사 C 앞에서, 검사로부터 2019. 10. 4. 19:00경 B의 주거지에서 발생한 위 사건과 관련하여 “그러면 피고인은 D 몸에 손을 댄 적도 없네요?”라는 질문을 받고 “때리고 그럴 상황이 아니었어요”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때렸든 밀었든 졸랐든 그런 상황이 일체 없었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없었죠”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19:00경 대전 동구 E, F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전남편 B가 D의 뺨을 때리고 D에게 여러 차례 주먹과 발을 휘둘러 폭행한 것, D가 B의 폭행으로 고통을 호소한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4. 대전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7. 17:0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4093호 B에 대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검사의 “허위보험금청구 범행 피고인 B와 함께 한 것 맞지 않습니까”라는 질문에, “사실 B 님은 여기에 관여한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검사의 “피고인 B를 보호하고자 허위 진술하는 것 아니에요”라는 질문에, “아니예오”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검사의 “피고인 B 씨가 범행에 가담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로 보험금 청구한 거 아니에요”라는 질문에, “어쨌든 보험금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건 오래전이라 기억을 못하겠지만 사촌오빠하고 공모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B 님하고는 연관이 없다는 걸 다시 얘기 드리고 싶어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와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B가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한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을 위 B로부터 건네받고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었고 피고인에게는 사촌오빠가 존재하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9. 2.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4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노1461호 B, C에 대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 C이 판매한 홍삼미 12,000근을 제작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예,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모두 D에서 제작한 게 맞지요?”라는 질문에 대해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이 사건 홍삼 12,000근을, 증인의 주장은 3년 동안 계속 보관했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만들면서 보관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홍삼미 12,000근을 제작하여 보관한 사실이 없었고 이를 위 C이 판매하도록 제공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중학교에서 그곳 학생의 학부형으로 D을 알게 되었고, E는 2010. 10.경부터 D과 사업거래 관계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E는 2013. 9.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동래경찰서에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던 중 D로부터 “내가 아는 학부형 중 ‘F 아버지’라고 경찰청 높은 자리에 있었던 분이 있다. 그 분에게 부탁하여 사건이 없던 것으로 무마시킬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E는 2013. 10.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사무실에서 D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사건을 설명하였고, 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장물이면 위험하다. 내가 동래경찰서에 전화를 여(해) 볼게. 일을 한 번 해보자”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후 E는 D로부터 “F 아버지가 2,000만 원을 주면 사건을 무마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돈을 주면 F 아버지에게 전달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후 2013. 11. 1. D이 지정한 H의 I조합계좌로 1,000만 원, 2013. 12. 24.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1. 1심 법정 허위 증언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제기 되어 재판을 받던 중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0. 10.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지방법원 353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던 중, 검사의 “피고인 D은 증인이 ‘경찰청 출신’이라는 취지로 소개하여 그와 같이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학부형 관계로 알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피고인 D은 2013. 9-10.경 부산 연제구 G 1층 K 사무실에서 증인에게 ‘E라는 동생이 대포차를 판매한 것과 관련하여 동래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도 와달라’고 하면서 사건을 부탁했다고 하는데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은 맞는데, 그 큰 사건을 제가 도와줄 형편이 안 됐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 D에게 자신이 과거 경찰관 출신이라고 소개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터무니없는 그런 소리를”이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그 무렵 부산 연제구 G 건물에 있던 증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D과 함께 E를 만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데리고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본 적은 없어요”라고 증언하였으며, “증인이 피고인 D로부터 위 돈을 받은 명목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제 사업에 50억을 투자한다고 해서…‘운영비도 없고 힘드니까 돈 좀 되거든 빨리 구해 달라’해서 그런 명분으로 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게 자신이 ‘경찰 고위 간부 출신’이라고 소개한 사실이 있었고, 이에 동래경찰서에서 업무상과실장물취득혐의로 수사를 받던 E를 D을 통해 알게 된 후 함께 만나 사건 이야기를 들은 다음, E의 형사사건 무마 청탁 명목으로 2,000만 원을 D을 통해 전달 받은 사실이 있었을 뿐, D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항소심 법정 허위 증언 피고인은 2018.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변호사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위 법원 2018고단2770호)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위 법원 2018노4300호) 계속 중 증인으로 재차 출석하여 허위사실을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4. 25. 16: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지방법원 제354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던 중 검사의 “증인(피고인)은 피고인 D에게 증인이 경찰청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그거는 아예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라고 증언하고, ”결국 증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D로부터 받은 돈은 사업 투자금 명목이고, E가 연루된 사건의 무마 청탁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절대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계속하여 검사의 “증인은 위 돈이 E로부터 온 돈이라는 것을 몰랐는가요, 피고인 D이 그런 이야기를 해준 적도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전혀 몰랐지요. 누가 그런 돈을 받겠어요. 절대 안 받지요”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증인이 D에게 돈을 달라고 한 것인가요, D이 자발적으로 돈을 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돈 달라는 소리한 적은 없고 투자금으로 그 때 이야기 했는데 돈을 가지고 왔었어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게 자신이 ‘경찰 고위 간부 출신’이라고 소개한 사실이 있었고, 이에 동래경찰서에서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수사를 받던 E를 D을 통해 알게 된 후 함께 만나 사건 이야기를 들은 다음, E의 형사사건 무마 청탁 명목으로 2,000만 원을 D을 통해 전달 받은 사실이 있었을 뿐, D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6. 26.경 인천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2018고단1815호 피고인 B에 대한 특수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였다. 위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B이 2013. 8. 19. 15:00경 C이 예전에 다른 남자를 사귄 적이 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C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베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했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C의 턱 부위 상처 발생 경위에 대하여 증언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① 변호인의 “피해자(C)가 과도를 들고 있었다는 것인데, 피고인(B)이 다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 턱에 상처가 났는데, 이것은 왜 그런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당시 상황에서 봤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말리는 입장에서 뒤에서 말리다가 칼을 뺏으려고 그만하라고 말리는 과정에서 몸싸움에 그렇게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② 검사의 “베이는 장면,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라는 질문에 “제가 완전히 들여다본 것이 아니어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제가 본 그대로라면 등 뒤에서 칼을 뺏다가 힘을 쓰는 몸부림과정에서 턱 쪽이 긁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칼이 올라오면서 뺏다가...”라고 대답하고, ③ 검사의 “뒤에서 잡고 어떻게 뺏었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기억하는 장면은 뒤에서 칼을 위로 올리면서 옆으로 돌다가 갑자기 약간의 비명소리 같은 것이 나서...”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이 칼에 베이는 장면을 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전제사실] 피고인과 B 등은 부산 내 영도구, 중구, 동구 등의 지역을 주요 기반으로 하여 활동해 온 폭력범죄단체인 C의 조직원으로, 2010. 9. 11. 03:50경 ‘C’ 선배 조직원인 D과 E이 경쟁관계에 있는 폭력범죄단체인 ‘F’ 조직원들로부터 구타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피고인을 비롯한 ‘C’ 후배 조직원들은 2010. 9. 11. 05:00경 부산 중구 G 소재 H 부근에 집결하여 야구 방망이를 준비하는 등 ‘F’ 조직원들에 대한 보복을 준비한 사실이 있다.<각주1> 피고인은 2019. 10. 17. 16:00경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부산고등법원 301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9노309호 위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2010. 9. 11.경 B은 G 현장에 오지 않았고, 당시 I이 B에게 스무통 이상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도 2010. 9. 11.경 위와 같이 ‘C’ 조직원들이 ‘F’ 조직원들에 대한 보복을 준비하기 위해 집결하는 현장에 있었고, 위 현장에 있던 I이 B을 현장으로 부르기 위해 스무통 이상의 전화를 하거나 B이 그 전화를 받지 않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8. 10. 14:3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254호 법정에서, ‘2017노1736호 피고인 B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교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B 측 변호인이 “피고인 C가 D을 실제 사장이라고 진술하라고 할 때, 피고인 B은 뭐라고 하였나요”라고 묻자 “옆에 계시면서 ‘사실을 말하라’고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라고 하였나요”라고 묻자 “사장이 원래 D이 아니라는 것을 제대로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근처 커피숍에서 B, C, G, D 등과 함께 모여, F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경찰 수사와 관련하여 대책을 논의하면서, C가 바지사장인 D에게 ‘경찰에서 실제 사장이라고 진술해라’라고 지시하고, B이 D에게 ‘쟤(C) 말하는 대로 경찰에 가서 말하면 되겠네’, ‘(종업원 일당과 업무에 관하여) A는 10만 원, H는 9만 원, I는 6-7만 원, 아줌마는 5만 원이고, A는 영업부장으로 환전해주는 일, H는 홀에서, 아줌마는 커피를 타주는 종업원이라고 진술해라’라고 지시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B, C 등은 2016. 9.경 부산 중구 D에서 ‘E’라는 상호의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C는 위 게임장의 실업주로서 게임기 구입자금 등 운영자금을 부담하고, B는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할 사람을 포함한 직원을 채용하고 게임장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9.경 B로부터 ‘위 게임장의 바지사장이 되어 단속시 실업주 행세를 하며 대신 조사를 받는 역할을 하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B, C 등과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0. 2.경부터 2016. 10. 12.경까지 각자 맡은 역할을 담당하며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2016. 10. 12.경 단속을 당하자 수사단계에서 자신이 실업주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조사를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2016.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범인도피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C와 B는 2017. 5. 2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범인도피교사죄로 같은 법원에서 각각 징역 1년,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모두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16. 16: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254호 법정에서,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범인도피교사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① 검사의 “당시 피고인 B가 오락실에 명의를 빌려주면 어떻게 해주겠다고 했나요.”라는 질문에,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② 검사의 “(B가) 일비 10만 원을 주겠다고 한 적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말을 한 적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③ 검사의 “B 피고인은 이건 관련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알기로는 일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대답을 하고, ④ 변호인의 “B가 증인에게 적극적으로 바지사장을 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적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⑤ 변호인의 “C 사장을 숨기기 위해서 B가 실업주인 것처럼 진술했다는 취지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여, B가 위 불법게임장 운영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위와 같이 피고인을 바지사장으로 데리고 오는 것을 비롯하여 위 게임장의 운영과 직원채용 등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전제사실] 피고인은 1994. 4.경부터 2016. 6.경까지 B㈜에서 근무하였고, 2011. 3.경부터 2015. 4.경까지는 B㈜ C부의 D 관리부서에서 근무하였다. B㈜는 2010. 2.경 노르웨이 원유생산업체인 ‘E'와 원유시추선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선주사인 E는 원유시추선에 설치할 시운전용 발전기에 대해서 영하 40도에서도 사용되는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B㈜는 원유시추선에 시운전용 발전기를 설치하는 ‘D Sea Trail/Offshore'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F은 자신이 부장으로 재직하던 ㈜G는 위 계약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처남 H가 운영하는 I가 위 계약에 참여하는데 도움을 주어, I가 2014. 3. 15.경부터 2014. 10. 15.경까지 B㈜에 J 발전기 등 5대를 1,307,530,000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F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I에 위 계약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G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공소사실로 2018. 7. 13.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담당직원으로서 F과 접촉하여 원유시추선에 설치할 시운전용 발전기 임대업체로 I를 선정하고, I로부터 J 발전기를 임차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8.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길 2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01호 법정에서 위 F에 대한 2019고합43호 업무상배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측 변호사의 ‘영하 40도 이하의 극한 환경에서 작동되는 발전기를 가동하려면 노속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K 증인에 의하면 그렇게 맞게 제작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안됩니다. 그 이유는 검증하는 국제적인 기관이 있는데 영하 40도에서 제작처에서부터 가능하게 제작이 되었다는 증서가 나오는데 그 증서를 제출해서 그 업체에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서 그것을 발주처에서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바꾸어서 승인을 제출해서 다시 받으려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프로젝트입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J 발전기 자체는 영하 40도에서도 운행이 가능한 발전기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차계약과정에서 J 발전기가 영하 40도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취지의 사양서 및 인증서는 존재하지 않았고, J 발전기는 사용가능한 최저온도가 영하 40도가 아니라 영하 25도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7. 25.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법정에서 열린 2018고단475호 B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의 공소사실은 B가 2017. 3. 25.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에서 2차 동창 모임을 하면서 피고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어깨 및 가슴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B는 당시 모임 참석자들이 그 중 1명이 가져온 과자를 찾으며 장난을 치는 중에 과자를 찾기 위해 피고인의 뒤로 가서 양 손을 뻗은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었으므로 당시 그 자리에서 과자를 나누어 먹었는지, 피고인이 과자를 가지고 있다가 꺼낸 사실이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피고인은 위 상황에 대한 증언을 하면서 “당시 과자로 실랑이가 좀 있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1차 모임에서 한 친구가 과자를 사가지고 와서 먹었고 2차로 옮긴 후에는 과자도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당시 과자를 증인의 호주머니에서 꺼내거나 테이블 위에 있던 과자를 증인의 호주머니에 넣은 사실이 없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전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2차 모임 당시 피고인이 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과자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두었고 참석자들이 그 과자를 나누어 먹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경 부산 기장군 B 토지 중 일부 지분의 소유자인 C의 남편인 D으로부터 위 토지매매중개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5.경 불상지에서 D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중개하는 매수인에게 토지를 매도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무렵 D과 계약을 체결한 성명불상의 매수인에 관하여 ‘가계약금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3. 16:3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02호 법정에서 원고 E, 피고 C 사이의 위 법원 2020나41719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민사부 재판장 앞에서, “증인은 D에게 이제 매수인 다 구했는데 무슨 말이냐, 계약 파기해라라고 말하였지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그런 사실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D이 증인에게 가계약금을 받았는데 이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 계약을 파기하면 위약금 같은 것은 우리가 줄게라고 말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글쎄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이어서 “그러면 D이 매수인을 다 구했다고 하자 무슨 말이냐 계약을 파기하라고 D에게 말한 사실이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글쎄요, 기억에 없는데요”라고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피고인 B의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하며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취지로 다투던 중 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주장과 같은 허위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14.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7로 77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정232호 B의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에게 ‘C에게 수표 300만원을 현금으로 바꿔오라고 한 적 없다. B과 함께 그 돈을 사용하거나 돈을 모아서 반환한 사실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C이 자신의 아들 체대 입시를 위해 써달라고 수표를 가지고 오자 피고인이 C에게 수표는 사용하기 불편하니 현금으로 바꿔오라고 말하고, C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아 B과 나누어 사용한 후 다시 B과 돈을 모아 C에게 반환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14. 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정232호 A의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에게 ‘C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을 때 A은 개입한 사실이 없다. 300만 원을 받아서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돌려주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C이 자신의 아들 체대 입시를 위해 써달라고 수표를 가지고 오자 A이 C에게 수표는 사용하기 불편하니 현금으로 바꿔오라고 말하고, C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아 피고인과 나누어 사용한 후 다시 피고인과 돈을 모아 C에게 반환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은 B과 친분이 있는 사람으로 2017. 9. 25.경 B의 연락을 받고 B, C의 식사 자리에 동석하게 되었고, B이 피고인이 도착하기 전 위 식사 장소에서 C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자 2018. 2. 22.경 ‘식사 자리에서 B과 C 사이의 분위기가 좋았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2018. 2. 24.경 B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되자 B을 대신하여 C와 합의를 해 주고, B이 2018. 3.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B 측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16. 10: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합91호 B의 강제추행치상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4번 방을 고소인(C)이 나가기 전에 피고인(B)이 고소인의 입에 ‘쪽’ 소리가 나게 뽀뽀를 한 것을 기억하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두 사람 일이니까 거북하지만 이렇게 쪽 소리 나게 볼에다 대고 인사를 가볍게 그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어딘지는 모르는데 소리는 들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예. 입가에 이렇게 붙들고 쪽 소리 나게 그거 봤어요. 제가 보고, 소리 들었어요.”라고 답변하였고, “누가 누구에게 뽀뽀를 했나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아니 B이 피해자한테 가면서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볼에다가 그냥 기분 좋게 있었으니까”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C를 배웅하면서 C에게 입맞춤을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7. 18. 14: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408호 법정에서, B의 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이 “증인은 2017년 7월 31일 23:35경 현관 입구에서 집으로 올라가던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있지요”라고 묻자, “네”라고 대답하고, “그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셔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거나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나요”라고 묻자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가 “그 때 마주쳤을 때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것 같아 보이지 않았나요”라고 묻자, “술을 안 먹었습니다”라고 대답하여, 당시 B가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집에 올라갔고, 당시 술을 먹지 않은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당일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해 와서, 주차장에서 C의 외삼촌과 주차문제로 통화하며 시비가 되어 말다툼한 사실이 있고, 2017. 8. 1. 00:02경 그 모습을 본 C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자신의 집으로 올라간 사실이 없었으므로, 그 사이에 B가 자신의 집으로 올라가다가 피고인을 만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집으로 올라가는 B의 모습을 본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4. 15. 16: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합412호 B에 대한 준강간미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피해자가 어디가 아프냐고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면서 "그 새끼 너무 못해. 그 새끼 아다일 거야. 분명히 아다일 거야. 너무 못해... 그 새끼가 나 섹스를 했는데 걔 너무 못해"라고 말하였고 지금 신고해야하는지 물어보았는데 이에 대해서 피해자가 "나 지금 얘가 너무 못해서 빡치는 거지 그럴 건 아니야"라고 말하였다'고 대답하고, 계속해서 2019. 7. 15. 11:00경 같은 장소에서 검사의 '증인이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가 증인에게 피고인이 "아다야, 존다 못해"라고 하는 말을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B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B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6.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 및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7. 14:00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182 등 C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4형사단독 판사 D에게 증언하면서 변호인의 “A이 나간 다음에 피고인 C가 E 공증실장에게 합의이행각서 인증만으로 집행력이 있는지 물어 보았는데, 공증실장이 그것만으로는 집행력이 없고 약속어음을 공증해야 집행력이 있다고 하자 C가 증인에게 F 명의의 약속어음 발행을 부탁하여 액면금 2억 원의 약속어음을 작성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 C 씨가 그 서류를 받아들더니, 인증한 서류를 받아들더니 이걸로 집행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E 여직원이 바로 집행하려고 하면 이건 다시 재판을 받아야 되고 약속어음으로 새로 공증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 분이 계속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재차 변호인의 “그래서 피고인 C가 F 명의의 약속어음 발행을 증인에게 부탁한 거에요?”라는 질문에, “공증실장한테 하나 받아주라 그러니까 공증실장이 나보고 이야기를 하기에 제가 ‘아니 인감증명도 없는데, 인감증명을 합의이행각서에 붙이라고 1장 E 공증실장한테 주고 갔는데 인감증명이 없는데 뭘로 다시 공증을 하느냐’ 이야기를 하니까 E 사무실의 여직원이 인증서에 한 각서, 이행각서에 인증서 있는 것을 뜯어서 약속어음에 붙이고 거기는 복사본을 붙이면 된다고 그렇게 두 분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약속어음, 나 보고 건네줘서 위임장 줘서 쓰라는 대로 저는, 또 같은 건이니까 쓰라 그러니까 똑같은 건이라고 그럼 하나 써 달라 그러고 내가 쓴 겁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어 변호인의 “증인은 G 주택 매매대금이 2억 1천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억 1천만 원이 아니라 2억 7천만 원이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원 가격은 2억 1천만 원이고, 회사가 나중에 잘 되면 제가 4~5천만 원 더 준다 그랬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C와 E 사무실의 공증실장인 H이 이미 완성된 합의이행각서 인증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 원본을 떼어서 약속어음공정증서에 첨부한 사실이 없었고, G 주택 매매대금은 2억 7천만 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7. 8. 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7. 14:00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182 등 C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4형사단독 판사 D에게 증언하면서 변호인의 “인감증명서 원본과 인감도장을 주고 나가셨는데, 그런데 인감증명서 원본이 합의이행각서 인증서에 첨부된 것까지는 확인을 못하시고 나가신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거기에 확인했습니다. 다 철을 해가지고 도장 찍어가지고 간인 찍고 한 것을 제가 거기서 눈으로 확인하고 그러고 내가 빨리 가서 서류를 해 가지고 오려고 나간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재차 변호인의 “그러면 철이 되어서 원본에다가 간인 찍은 것을 다 확인했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인감증명서 원본이 합의이행각서 인증서에 첨부되어 간인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를 확인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2017. 9.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8. 14:00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182 등 C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4형사단독 판사 D에게 증언하면서 변호인의 “증인, 그리고 피고인 B, C는 법무법인 E에 도착한 후 각자 들고 온 준비물들을 공증실장인 H이라는 사람에게 제출했었지요?”라는 질문에 “예. 제가 직접 제출하면서 제주민등록을 제출하고, 그러면서 나는 F의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온 대리인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제출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의 위임장을 E의 공증실장인 H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 기초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8. 9. 28. 저녁 시간미상경 서울 강서구 D, 2층에 있는 E 운영의 ‘F’ 단란주점에서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종업원을 통해 위 E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였다.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위 단란주점 운영자 E은 기존에 위 단란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한 적이 있었던 G에게 도우미를 보내달라고 연락하였고, G은 도우미인 피고인 C과 H을 위 단란주점으로 보내주었다. 그리고 E은 피고인 C과 H로 하여금 2018. 9. 28. 23:40경부터 2018. 9. 29. 03:00경까지 위 단란주점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도우미였던 피고인 C으로부터 불상의 이유로 머리채를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하였고, 2018. 9. 29. 03:00경 112에 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8. 9. 29. 03:00경 위 단란주점으로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까치산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단란주점에서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8. 9. 29. 04:30경 서울강서경찰서 까치산지구대에서 ‘E이 불러 준 도우미와 3시간 놀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그곳 경찰관들에게 제출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6. 15: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 서울남부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정647호 E, G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에게, “위 노래방에서 소위 도우미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했는데, 오지는 않았습니다. 도우미가 안오고 친구가 자신의 후배와 와있다고...”라고 증언하고, “위 남자 2명이 증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한 경위는 어떤 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원래 갔던 노래방이고, 친구를 불렀는데 친구가 계속 온다고 했었는데 술을 잘 못마셔서 후배랑 먹으라고 해서 불러줬던 것 같아요. 제가 술을 마시고 취해서 진상을 부리니까 자신의 후배를 불러준 것 같아요.”라고 증언하고, “피고인 G이 왜 자신의 후배들을 증인이 술을 마시는 자리에 보낸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계속 술을 먹고 전화하고 귀찮으니까 같이 있는 애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라고 증언하고,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선수(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했는데, 선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는 후배들과 있으니 일단 놀고 있으면 자기가 가겠다고 하면서 보내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결론적으로 후배 2명을 보내준 것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G에게 술을 마시러 오라고 했더니 자신은 술을 안 마신다고 하면서 지금 후배랑 있으니 후배랑 마시라고 하면서 보내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선수 이야기를 했더니 ‘나는 그런 것을 안한다’고 한 것이고, 증인이 ‘그렇다면 너라도 오라’고 하자 ‘아는 후배가 있으니까 보내주었다.’는 내용으로 통화한 것인가 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도우미가 아님에도 감정이 격해져서 진술서에 도우미라고 기재했다는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진술서에 자필로 도우미를 불렀다고 썼는데, 감정이 격해서 거짓말로 적었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도우미를 불렀다고 썼다면 거짓말로 쓴 거죠.”라고 증언하는 등 ‘E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했으나 도우미가 오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친구인 G과 연락이 되었는데, G이 후배들인 C, H을 노래방으로 보내줘서 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으며 C 등이 도우미가 아닌데 도우미인 것처럼 거짓으로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 6. 15: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 서울남부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정647호 피고인 E, 피고인 G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에게, “위 노래방에서 소위 도우미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 남자들과 같이 술을 마시고 노래하게 된 경위에 대해 말해 보세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도우미를 부르려고 했는데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A 친구가 여기 같이 왔었으니까 G에게 전화하여 올 수 있냐고 한 거죠. 못 온다고 하면서 같이 놀라고 후배들을 보내줬어요.”라고 증언하고, “왜 왔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지 않았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냥 저희가 놀아달라고 하니까 가서 놀라고 해서 왔어요.”라고 증언하고, “증인의 최초 진술서 기재 내용이 ‘도우미와 놀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지금은 도우미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도우미라고 기재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친구가 맞아서 화가 나서 그렇게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는 등 ‘E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피고인의 일행인 A이 친구인 G과 연락이 되었고, G이 후배들인 C, H을 노래방으로 보내주어 위 C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으며, 위 C 등은 도우미가 아닌데 화가 나서 거짓으로 도우미라고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2. 13. 14:1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 서울남부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정647호 피고인 E, 피고인 G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에게, “G이 단란주점에 가면 친구가 있으니 가서 한 잔 더 하라고 해서 갔다. 도우미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9. 18. 16: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1324호 B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C고등학교 2017년 정규 교원 임용과정에 관해 증언함에 있어,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5단독 D 판사에게 ‘B가 지시해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2배수에서 3배수로 바꾼 것이 아니고, 자신이 착각하여 임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3배수로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의 지시를 받고 위 정규교원 채용시 서류전형 합격자를 2배수에서 3배수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B의 업무방해 범행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서류전형 합격자의 배수를 변경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위 B의 주장에 부합하도록 허위로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4. 2. 16:30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2766호 피고인 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9단독 판사 앞에서 “2019. 5. 20. 20: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주점 내에서, B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얼음이 들어있는 프라스틱 재질의 얼음통을 위 D에게 던진 것이 아니라, 앞탁자에 내리치기만 하였고, 그때 얼음통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튀어나간 얼음에 피해자가 맞았을 뿐이어서, B이 던진 얼음통에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가 맞은 사실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이 얼음통을 위 D에게 던져 그 얼음통이 D 왼쪽 옆구리 부위에 맞았고, 피고인은 당시 옆에서 이를 목격하여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7. 6. 15:3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151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7형사단독 판사 C에게 “2017. 9. 3. 21:00경 서울 중랑구 D모텔 부근에서 B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E이 시켜서 허위로 제보한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2017. 9. 3. 21:00경 서울 중랑구 D모텔 부근에서 B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E이 시켜서 허위로 제보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6. 11. 15: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5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B호 C에 대한 주민등록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2형사부 판사 D, E, F에게 “내가 G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나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후 G에게 이를 전송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이 2017. 8. 13.경 서울 강북구 H건물 I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G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신분증 확인을 요구받자 시누이인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하여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G에게 전송한 것일 뿐, 피고인이 C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후 전송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정신과 약을 복용한 관계로 당시 상황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C의 위 주민등록법위반 범행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G에게 주민등록증을 촬영하여 전송하였다는 위 C의 주장에 부합하도록 허위로 증언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0. 7. 14:50경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47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6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2205호 B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2019. 여름경 위 사건의 피해자인 C을 만나 피고인과 B 사이의 협력업체 계약의 효력 등에 대해 나눈 대화와 관련하여, 변호인의 “‘계약이 파기되고 안 됐다, 이거를 쓸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C에게 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증언하고, “당시에 C이 피고인(B)과 계약을 했다고 한 상태인 것도 다 알고 있었던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나는 모르지요.”라고 증언하고, “C이 찾아와서 사실은 자기가 피고인(B)하고 계약을 한 사람이라서 서울에 있는 공사를 따는 걸 하는데, 뭐 이런 이야기도 없이 그냥 찾아왔나요.”라는 질문에 “예, 그냥 찾아왔어요.”라고 증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판사의 “C이 증인을 찾아와서 이야기했을 때 증인이 C한테 ‘피고인(B)한테 1억 원 받았다가 5,000만 원 돌려주고 결국 4억 원인지 4억 5,000만 원인지를 더 받아야 할 서울지역 시공권 계약은 5,000만 원 돌려준 것 때문에 그 때 다깨진 계약이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계약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C에게 계약이 깨졌다 안 깨졌다를 떠나서 5,000만 원만 들어오고 나머지 돈이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는 이야기는 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묻지도 않았는데 제가 할 필요는 없지요.”라고 증언하고, “C이 피고인(B)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저는 그분을 처음 봤지만 그런 얘기도 없었고.”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9. 8. 13.경 전북 여수시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을 만나 C으로부터 ‘2018. 10.경 공사권을 받기 위해 B에게 보증금 2,000만 원을 넣어 놓았는데 지금까지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C에게 ‘B가 2017. 10.경 5억 원에 서울 전체 공사권을 받기로 하였는데, 계약금을 5,000만 원 넣은 다음 진행을 안 해 버렸다. 2018.경은 이미 나와 B 사이의 계약이 파기된 상태이다. 나와는 아무 연관이 없다.’라고 설명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4. 24. 14:0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3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4301호 피고인 B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경찰관은 피해자와 이야기한 후 피고인(B)과도 이야기하였는데,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냐고 물었지만 피고인은 아니라고 부인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경찰관의 증언과 완전히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어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피고인이 경찰관의 ”가슴을 만졌냐“는 질문에 모두 다 ”아니다“라고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 3번 다 아니라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그래서 피고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라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 재판장의 “확실합니까.”라는 질문에 “예, 친구는 계속 부인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 재판장의 “그렇게 기억합니까. 정확히?”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강제추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은 2019. 11. 16. 01:00~ 01:2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클럽 앞에서 B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는지 물어보았고, B은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경찰관이 이후 참고인 진술을 듣던 중 B이 자기의 일행에게 귓속말로 ‘내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재차 B에게 혐의 인정여부를 물어보자, B은 번의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말하였으며, B의 일행인 피고인은 이와 같은 경찰관과 B 사이의 대화를 모두 들어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4. 26. 16:00경 서울서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판사 B이 심리 중인 C 피고인 D에 대한 사기, 변호사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가 ‘증인은 E 변호사가 지나가는 말로 “내가 F 사건으로 3,000만 원을 받았는데”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였지요’라고 묻자 ‘예’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검사가 ‘실제 E 변호사가 F한테 3,000만 원을 받았는지, 아니면 매매계약 사건과 관련하여 수임료를 많이 받기 위해서 과장하였는지 증인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잖아요’라고 묻자 ‘당사자인 E 변호사가 그런 말을 하였고, 두 번째 F이 저한테 그런 말을 수차례 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에 판사가 ‘증인이 직접 E 변호사한테 F 건으로 3,000만 원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인가요’라고 묻자 ‘예’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판사가 ‘증인의 사건을 의뢰하였더니 E 변호사가 “내가 F 건으로 3,000만 원 받았으니 이 건은 5,000만 원 정도 받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것인가요’라고 묻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 변호사가 2012. 11. 28.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F 관련 사건 수임료로 3,000만 원을 받았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E 변호사로부터 F 관련 사건 수임료로 3,000만 원을 받았다는 말을 직접 들은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은 2014. 11. 20. 16:00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B 대여금 사건(이하 ‘관련 대여금 청구 소송’이라 한다)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에게 ”도장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전 지금 몰라요. 차용증은 생소한 차용증이에요.“라고 말하고, ”저런 걸(차용증) 만든 적이 없어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예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용증의 내용을 확인하고, 차용증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인감도장이 정상적으로 날인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