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4. 13. 20:35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자고 있던 중 길에 사람이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 지구대 경위 D(50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위 D에게 “좃까고 있네 개새끼들, 공무원이다 사기꾼이지, 임마”라고 욕설을 하며 이동 중인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순찰차를 촬영한 다음 손바닥으로 순찰차 운전석 뒷 문을 치면서 “어딜 가, 새끼야”라고 말하며 약 5분 동안 순찰차의 운행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D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0.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20. 12.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26. 01:3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취객이 쓰러져 머리에서 피가 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치료나 귀가를 권유받자 이를 거부하며 욕설을 하고, 이에 위 E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재차 자진 귀가를 권유한 후 순찰차에 승차하여 현장을 떠나려 하자,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어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에게 경고 조치를 하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강하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5. 12. 15:00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에 있는 고양시청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제기한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수목장림에 대한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에 대한 공무원 D의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공무원의 민원인 응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2020. 12. 4.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예정하자,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위 일시경 국회 앞 및 인근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등을 주장하며 다수의 집회를 개최할 것을 신고하였다. 이에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20. 12. 4.부터 2020. 12. 9.까지 사이에 여의도 일대의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서울지방경찰청에 무대설치 제지, 집결 차단, 참석자 귀가 설득, 해산 조치 협조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해 행정응원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B 산하 C노조 충남지부 소속 노조원으로, 국회 앞에서 개최되는 B의 위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상경하여, 2020. 12. 4. 09:50경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4, 산업은행 앞길에서 20여명의 노조원들과 함께 여의도공원에서 국회 방향으로 행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서울특별시의 행정응원 요청을 받고 집결 차단 등 임무를 수행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집회를 할 수 없다고 고지하며 피고인과 일행들을 막아서자, 저지선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D 소속 피해자 순경 E의 몸을 어깨로 부딪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끌어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의 범죄 예방 및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1. 21:4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화가 나 위 D에게 신발과 양말을 벗어 던지며 ‘너 씨발놈이 내 좆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D를 밀치고 달려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법규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5. 11:4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에서, 그 전 폭행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위 C지구대로 임의동행되어 위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조사를 받던 중,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위 D으로부터 조용히 조사와 관련된 말씀만 부탁드린다는 요청을 받자 양손으로 위 D을 밀친 뒤 멱살을 잡고 흔들고, 위 D으로부터 ‘한번 더 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겠다’는 취지의 경고를 받자 “니 맘대로 해라”라며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14. 22:50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상가 뒤 ‘C’ 앞 노상에서, ‘남녀가 심하게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여, 31세)으로부터 같이 있던 남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것을 제지받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과 팔을 밀치고 ‘이건 인생이 걸린 문제다, 비켜라’라고 말하며 오른 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23. 22: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술 취한 남성 2명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남, 33세)이 일행과 몸싸움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한 후 귀가를 요구하자, “경찰이 책임져야지”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경찰관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27. 01:51경 서울 영등포구 B 건물 C호 앞 복도에서, ‘복도에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취객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귀가를 도와줄 테니 신분증을 보여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니들이 경찰이면 다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경찰관인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4. 21:16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D가 같은 날 20:43경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파출소로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인 경위 E에게 “왜 사람을 좆같이 보느냐. 야, 너 뭔데 나도 씨발, 전의경출신이야, 좆같이 말 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야간 순찰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6. 19:34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서울 택시인데 손님이 경기도에 가지 않는다며 소란을 피운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화가 나 ‘가자, 나를 체포해서 가자.’라고 말하며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하려 하였고, 경찰관인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경찰관인 D의 어깨를 밀치고 양손을 들어 위 D를 때릴 듯이 행동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27. 03:41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173 (화곡동)에 있는 화곡역 인근 도로에서, “화곡역 사거리에 여자가 누워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C이 피고인의 자해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에게 “난 경찰 안 믿는다. 다 꺼져라!, 개새끼들아 니네가 나한테 해준게 뭐냐.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고 있던 위 C의 왼쪽 팔목을 깨물고 발로 위 C의 복부와 양쪽 허벅지를 수 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28. 22:16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택시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불상의 이유로 “씨발 새끼야, 당신이 뭔데 그러냐”라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 앞에 서서 순찰차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아 경위 D이 피고인을 인도로 안내하자 오른손을 들어 경위 D을 때릴 듯이 2회 위협하고, 오른손으로 경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16. 19:15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팔을 때리고, 계속하여 위 E이 도로에 드러누운 피고인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이유로 위 E의 오른쪽 정강 이를 피고인의 치아로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27. 03:3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사람이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금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으로부터 ‘일어나시고 집에 가서 주무시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 씨발년아 건들지마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경찰관인 D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9. 21:10경 서울 구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경장 E이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개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깨우냐."라고 말하며 발로 경찰관인 D의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차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찰관인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3. 23:13경 서울 양천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C와 다투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C을 때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남, 57세)과 경위 F로부터 ‘욕설을 그만하고 진정하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찰관들으로부터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위 E에게 다가가 E을 때리려고 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고 제지하자 격하게 몸부림을 치며 반항하면서 발로 위 E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 차 E을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E의 허벅지 부위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17. 13:10경 서울 강서구 B, 'C' 앞 도로에서, ‘술취한 사람이 마스크도 안 쓰고 택시에서 내리지도 않는다’는 112신고에 따라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35세)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개새끼들 몇 살이냐? 씨 팔놈의 새끼들, 내가 국가유공자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음식물(짬뽕)이 든 비닐을 피해자의 발을 향해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등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4. 22:5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서울 강서경찰소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으로부터 노상방뇨를 이유로 경범죄처벌법위반 단속을 당하여 범칙금납부통지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단속 당했으니 손가락질 좀 하겠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찰관인 위 D의 팔을 잡고 D의 팔뚝에 침을 수차례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단속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12. 23:18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순찰팀 소속 경위 D, 같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고 위 E이 자신의 모친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의 목을 손으로 할퀴고 E의 양쪽 다리를 발로 2-3회 걷어차며, 이를 제지하는 D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D의 복부와 허벅지를 발로 각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 17. 20:27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C동 앞 도림천로 노상에서, ‘택시를 탔는데 기사가 가방을 가지고 도망갔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사건 접수 절차안내를 받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내가 네 아버지뻘인데 뒷짐을 지고 건방지게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으로 위 경사 E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9. 19. 20:45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어떤 아저씨가 경로당 쪽에 누워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야 이 새끼야 안 간다, 호로새끼 경찰관이냐, 씨발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찰관인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경찰관인 E의 배 부분을 수 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9. 23. 16:05경 서울 금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신 손님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건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이 다른 손님인 F을 폭행하는 행위를 제지당하게 되자 화가 나 "너 맞을래."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경찰관인 E의 인중 부분을 때리고, 오른발로 E의 발등을 찍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1.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8. 00:30경 서울 강서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 등이 누워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B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수회 권유받자 화가 나 "야 이 씨발놈이 뒤질라고, 너 왜 까부냐 지금? 이 씨발놈아 경찰관이면 다야? 까불지마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B의 가슴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8. 03:05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8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1층 F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F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의자 신문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물이 들어 있는 종이컵을 E을 향해 던지고 E에게 달려들어 E을 잡아 넘어뜨리며 E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형사 사건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9. 30. 23:02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631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염창역 하선 승강장(개화 방면) 의자 앞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역무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이 소란행위를 중지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손으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여러 번 밀쳐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8. 18. 03:50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C동 1층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인 D과의 다툼을 이유로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이럴려고 시험봐서 경찰이 되었냐, 대한민국 경찰관 좆같다, 짭새 새끼들, 돈 받아 처먹는 경찰관들" 등의 욕설을 하며 어깨로 F의 어깨를 강하게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2021고단789』 피고인은 2021. 1. 31. 00:05경 서울 영등포구 B모텔' C호 내에서, 자살을 하겠다며 허위로 112 신고를 반복하였음에도 경찰관이 오지 않자 계단에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며 위 모텔의 관리인에게 경찰관을 불러달라며 요구하였고, 이후 같은 날 00:48경 위 모텔의 관리인으로부터 투숙객이 다쳤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순찰1팀 소속 경찰관 E가 상황에 대응하고 특이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 E에게 반말을 한다며 시비를 걸다가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988』 피고인은 2021. 1. 31. 18:20경 서울 F, ‘G경찰서’ 정문에서 근무 중인 의무경찰관 일경 H에게 술에 취하여 “감옥에 보내 달라, 구속을 시켜 달라”며 큰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웠고, 경찰관은 피고인을 진정시켜 귀가 조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다시 경찰서를 찾아 와 같은 이유로 큰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웠다. G경찰서 형사과 형사3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I은 정문 근무자로부터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관으로서 범죄단속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정문으로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I의 얼굴과 몸을 향하여 때릴 듯이 수차례 주먹을 휘둘러 I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8. 00:50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자꾸 밤에 소리를 질러서 시끄럽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고함을 치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요구하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5. 16. 01:2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은행 길동사거리점 앞 도로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경위 F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왕복 10차선 차도로 뛰어 들어가 그곳에 누웠고 이에 E이 피고인을 인도로 끌고 와서 택시를 타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E에게 “경찰이 나한테 해 준 것이 뭐가 있냐.”라고 소리치며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얼굴과 왼쪽 어깨를 때린 후 두 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4. 10. 10:30경 서울 송파구 B C병원 외과 제1진료실에서 위 병원 D 의사 E에게 다친 팔을 치료해달라고 하였으나, 위 E이 이미 딱지가 생겨 더 이상 치료할 것이 없다고 하자, 위 E에게 “니가 의사냐, 진료를 거부하는 거냐”라고 말하며 언성을 높였다. 이에 위 병원에서 간호사로 재직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7세)가 피고인에게 그만하고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새파랗게 젊은 게 어디서 나대냐”라고 말하며 손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위 F의 진료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6. 5. 13: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내에서 기초수급자 지원을 지금 당장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그곳에 근무하는 공무원 D(여, 31세)에게 “기름을 가져와 불을 질러서 죽겠다”고 말한 후 위 주민센터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13:47경 식용유를 소지한 채 위 주민센터로 돌아와 식용유를 자신의 몸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켜는 등 위협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위 D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인 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D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9. 24. 22:14경 서울 광진구 B모텔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모텔방에 들어간 다음 나오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C이 피고인에게 모텔방에서 나오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C의 배 부위를 1회,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및 공공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0. 14. 20:35경 서울 송파구 B 1층에 있는 ‘C’에서 ‘손님이 취하여 계산이 안 된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경사 E, 경장 F이 주점 운영자 G을 상대로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거나 업주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추후 술값을 변제하라고 권유하자 갑자기 발로 위 E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차고, 오른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10. 22:0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384-1에 있는 구의역 1번 출구 근처에서, ‘술취한 사람이 유리를 깨고 난리를 치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남, 31세), 경사 D(남, 29세)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받자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위 경장 C에게 “씨 발새끼, 개새끼, 니들이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플라스틱 병을 집어 들어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고, 이어서 경사 D에게 “너 자신 있냐, 나랑 한번 뜰까? 지랄병하고 있네 개새끼가”라고 말하면서 몸으로 위 D의 몸을 밀치는 등 위 C,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C, D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2. 22. 20:50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였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의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이 경찰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왼쪽 눈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8. 18. 22:53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근거 없이 이전 결제한 대금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업주와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이를 제지하며 결제 내역 확인을 요구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9. 9. 01:05경 서울 강동구 B앞 도로에서 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D(남, 41세)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접근하다가 위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배로 위 D의 몸을 수회 밀치고, 그 옆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E(남, 37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외근조끼를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예방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6. 21:4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서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E(남, 38세)로부터 대금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이마로 위 E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9. 16. 00:37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계단에 사람이 자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D파출소 소속 경장 E(남, 34세)이 피고인을 깨우면서 귀가를 권유하자 “야 씨발 새끼들아, 날 냅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여, 경찰관이 팔을 잡으면서 이를 제지하고 “우리는 경찰관이고 집에 모셔드리려 하는거에요. 흥분하지 마시고 진정하세요.”라고 여러 차례 말을 하였음에도 혼자 집에 가겠다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 30. 15:35경 서울 송파구 B 앞 길에서 사다리차를 통해 공사작업 중이던 C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구 중대로 221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7:40경 위 서울송파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계속 흥분한 상태로 소리를 지르고 자리를 이탈하려고 하여 오른손에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있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를 경위 D을 향해 던지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경위 E과 경장 F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왼손 주먹으로 경장 F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6. 23:1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택가 노상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았으나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다 음주소란으로 인한 범칙금 통고를 받자 “경찰서에 가자”라고 소리를 치고 순찰차 뒷문을 열었다가 위 D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화가 나 위 D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3. 15. 04:10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택시 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잠에서 깨어나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가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D의 상체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를 폭행하여 112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0. 31. 04:11경 서울 도봉구 B 앞에서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있었고,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등으로부터 택시요금 결제 및 귀가를 안내받아 실랑이 끝에 택시요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0경 위 장소에서, 장소 이동을 위해 순찰차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D에게 다가가 강제로 조수석 문을 연 다음 “씨발, 가지마라, 왜 가냐”고 큰소리를 치며 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순찰차 옆에 드러눕는 방법으로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5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판결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대상자로서, 2020. 11. 12. 00:4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노래주점에서 전 처와 술을 마시던 중, 서울보호관찰소 D과 소속 보호관찰관 E(남, 35세) 등이 보호관찰관의 연락을 받지 않고 귀가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찾아왔다는 이유로, 위 보호관찰관에게 “씹할 놈아, 지랄하고 있네”라고 수회 욕설하며 되돌아갈 것을 요구하고, 손으로 보호관찰관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23. 23:15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의 중재로 택시요금을 지불한 다음 귀가를 권유 받았으나 택시기사를 그대로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야 이 씹새끼야, 다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과 함께 계속 시비를 걸다가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2. 4. 04:35경 서울 도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 D, D의 이종사촌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가정사 문제 등으로 D, E와 몸싸움을 하고, 이에 D의 112신고를 받고 도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순경 H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 등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면서 D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D에게 달려드는 것을 경찰관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경찰관 G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이에 경찰관 G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될 수 있다고 고지하자, “체포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하며 경찰관 H의 멱살을 왼손으로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6. 01:50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 택시에서 진상을 부리는 주취 손님이 있다는 택시기사 C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이 피고인과 C을 분리하여 사건 경위 및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반말로 대답한 것이 시비가 되어 E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화가 나 머리로 E의 가슴을 들이박고, 어깨로 E의 몸통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안마방에 손님으로 방문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5. 01:45경 위 안마방 앞에서, ‘손님이 폭행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해자 처벌불원’을 이유로 귀가를 권유받자, 위 경위 D에게 ‘여기 성매매업소 아니냐, 왜 단속을 안 하냐’는 취지로 말하며 오른손으로 경위 D의 목을 감싸고, 함께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손으로 경장 E의 목을 1회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6. 18:05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여 쓰러져 있음’이라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남, 32세)의 업무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양팔을 잡고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7. 17:3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가게에서 도박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도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E로부터 판돈을 압수당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갑자기 “순사 새끼, 해볼 테면 해봐라, 좆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팔을 꺾고, 손으로 E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2. 25. 12:2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엄마(D)가 휴대폰을 빼앗고, 폭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도봉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등이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오히려 피고인이 위 D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렸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쥐고 수차례 때릴 듯이 위협하고, 분리 조사를 위하여 위 D을 순찰차에 태우자 갑자기 순찰차를 가로막고, 뒷좌석 창문을 수회 손으로 내리치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발로 위 경찰관의 가슴과 다리 부분을 2-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6. 21:30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노상방뇨를 하였고, 이에 목격자가 ‘아저씨가 노상방뇨를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경장 E으로부터 ‘노상방뇨’ 관련 즉결심판통지서를 발부받자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지면서 순찰차 앞에 드러누워 지구대 복귀를 방해하고,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뒤이어 현장에 도착한 C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음주소란’ 관련 즉결심판통지서를 발부받자 이를 찢어 위 경찰관의 얼굴에 던지고,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1. 14:30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행하던 도중, 마침 그곳에서 과적 차량 단속을 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 C팀 소속 주무관 D으로부터 정차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화물차에서 하차한 다음 위 D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과적차량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 31. 00:31경 서울 강북구 B건물 C호 지인 D의 집 안에서 D, E, F 등 총 6명이 함께 모여 술을 마시던 중, ‘C호가 술을 마시고 소리를 지르고 너무 시끄럽다. 5인 이상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것 같으니 확인하고, 소음에 대해서도 경고해 달라’라는 112신고가 접수되어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장 H, 순경 I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이에 위 D, E, F은 앞집인 J호에서 신고한 것으로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J호 K의 집으로 찾아가 항의하며 서로 말다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K가 현관문 틈에 왼쪽 발등 부위가 끼어 피를 흘리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위 D, E, F을 제지하며 다시 C호 안으로 들여보낸 후, C호 문 앞에 서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5경 ‘앞집 사람 5명이 와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다시 출동한 경장 H, 순경 I으로부터 ‘K가 다치게 된 경위와 C호 안에서 유리가 깨지는 소리, 비명 소리가 들리는 이유를 파악하기 위하여 안으로 들어가야 하니 비켜 달라‘라는 요청을 받자 “너희들은 여기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들이 다 달려들어도 나를 막을 수는 없다.”라고 말하며 C호 현관문을 가로막고, 경장 H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고, 순경 I의 어깨를 손으로 짓누르고 가슴을 팔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17. 15:35경 금연구역인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흡연을 한 후 담배꽁초를 버려 동대문구청 C 소속 D 공무원인 E(남, 61세)으로부터 단속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E의 몸통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28. 20:5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취한 남자가 싸움을 걸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에게 소란 행위를 자제할 것을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치고 E의 멱살을 잡는 등 위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16. 23:30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정문 입구에서, 택시기사 C의 ‘술 취한 손님이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이 택시 뒷좌석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하차하게 하고 위 C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순경 E 등이 피고인을 폭행죄로 현행범인 체포한 다음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현행범인 체포에 저항하며 발로 순경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2. 20:3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후문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방역수칙 위반(5인 이상 집합금지)이 의심되니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E에게 “야 이 씨발놈아, 가라고 씨발” 등의 욕설을 하고 오른손 검지 손가락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찌르고, 손바닥으로 E의 오른쪽 안면 부위를 때릴 듯이 2~3회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28. 22:4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화장품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암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노상방뇨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화가 나, 후진하려는 순찰차 뒤에 서서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게 막고, 이에 순경 E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옆으로 끌어내려고 하자, 순경 E에게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순경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해서 위 순찰차 뒤에 드러누워 순찰차 운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10. 1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등으로 징역 6년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1. 6. 24. 항소 기각되어 2011.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21.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2. 3. 00:10경 서울 중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서울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 공무원인 D가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인 피고인의 주거지 내 재택감독장치를 점검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갔다가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등으로 위협감을 느끼고 1층에서 대기 중인 경찰관의 도움을 받기 위해 나오는 순간, 불상의 물건을 들어 창문으로 던지고, 계속하여 위 D가 1층에서 대기 중이던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등과 함께 다시 장치 점검을 계속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려 하자, 재차 ‘이 새끼들아 들어오지 마!’라고 하며 그곳 바닥에 있는 의자를 들어 창문으로 던지고, 불상의 물건을 들어 싱크대를 향해 던져 위 D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전자장치의 기능 유지 및 점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8. 24. 02:1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남성 손님 두 명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과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F가 그곳에서 소란을 부리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F가 들고 있던 라텍스 장갑을 빼앗고, 손으로 E의 목을 1회 밀었다. 이에 E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D파출소로 호송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며 무릎으로 E의 배를 1회 때렸고 발로 E의 다리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7. 8. 이 법원에서 폭행,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 2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347』 피고인은 2021. 5. 7. 22:43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승강장에서, 피고인이 지인인 D를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 경찰관들을 대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목격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사이 현장에서 벗어나려다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경장 F의 상체를 1회 밀치고 왼손으로 위 F의 우측 팔목을 잡은 채 오른 주먹을 위 F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811』 피고인은 2021. 6. 8. 10:42경 서울 용산구 이촌로72길 62 이촌한강공원 내 잔디밭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조경작업을 하던 G으로부터 위험하니 자리를 이동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시비를 걸어 G이 112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I 경장으로부터 욕설하거나 시비를 걸지 말라고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씨발새끼야, 죽여 버리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I 경장의 몸을 수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I 경장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16.<각주1> 02: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식당 갈현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접근금지 신청한 남자와 같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야 웃냐, 씨발 너 이리 와봐. 눈썹 깔딱거리지 마.”라고 욕설을 하고, E의 손을 잡고, E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8. 16. 21:50경 서울 은평구 B, C 2층에 있는 ‘D’ 술집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은평경찰서 소속 순경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발로 E의 다리를 수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E의 가슴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21. 20:25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33 마포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취객이 난동을 부린다, 욕하고 따라 온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인적사항 제시 및 상황 설명을 요구받자 C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C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9. 30. 14:20경 서울 용산구 문배동 46에 있는 ‘달님공원’에서 그곳 공원관리인과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소속 경장 B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 귀가하던 중 그곳에 있던 주민들에게 “뭘봐! 왜 피해?”라는 등으로 시비를 걸어 위 B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양손으로 위 B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B가 피고인에게 ‘경찰관을 폭행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경고를 하자 그의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B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24.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8. 10. 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1. 23: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위 식당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 사건을 처리한 후 위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복귀하려고 하는 순11호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보닛에 손을 얹은 채 경찰관들에게 ‘씹할놈들아’ 등의 욕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위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던 중, 순12호 순찰차를 타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서, ‘왜 통행을 하지 못하게 차를 대놨냐’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손으로 옷을 잡으면서 주먹을 들어올리는 등 위협하였으며, 왼쪽 종아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3. 29. 00:15경 서울 동작구 B건물, C호 앞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들인 E와 F가 C호 현관문을 주먹으로 세게 두드리며 문을 열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F의 배 부위를 2회 때리고, 위 E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무릎으로 위 E의 낭심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10. 02: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가라오케에서 ‘남자 2명이 몸싸움한다, 손님이 계산 안하고 1명이 가게 물건을 부수고 있다’는 112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경위, G 순경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F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낚아채고, 손으로 위 G의 팔을 잡아당기다가 G를 향해 1회 발길질을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A이 서초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경위, G 순경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F과 G를 손으로 밀치고, G를 뒤에서 끌어안으며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9. 7. 21: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분실한 핸드폰을 찾아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방문한 후, 분실물에 대한 절차를 안내하던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에게 목을 맞았다며 항의하며 '니가 목을 쳤지?', ‘너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내가 너 아웃시키겠다’라고 하고 위 D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며, 근무용 조끼를 잡아 흔들고 밀치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의 목을 오른손으로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9. 27. 12:40경 서울 관악구 B빌라 C호에서 ‘주먹으로 때렸고 / 그 전에는 유모차를 던져 유모차가 부서졌었다’라는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나가 씨발놈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다가 D에게 “너 일로와봐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고 D을 때리려 하다가 D이 이를 제지하자 멱살을 잡기 위해 팔을 D의 목 부위로 뻗어 폭행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2. 14. 21: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손님이 술에 취하여 나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E에게 “싸가지 없네 진짜, 경찰이라고 싸가지 없게 해도 돼? 뺨따귀 한 번 때려도 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01. 22. 02:33경 서울 관악구 B 빌라 주차장 내에서 한 시간 동안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순경 C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청받자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이런 자세 존나게 싫어 여자가, 저런 여자 존나 싫어, 왜 다리를 저렇게 하고 있는거야?, 죽여버리고 싶네, 기집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 31. 21:25경 서울 강남구 B 앞에서, '술 취한 남자가 뺨을 때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폭행 혐의조사를 위해 임의동행 요구받고 순찰차에 승차하여 C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순찰차의 의자와 차단막 사이로 오른손을 넣어 보조석에 앉아있던 경위 D의 오른쪽 얼굴을 1회 가격하고, 같은 날 21:59경 서울수서경찰서 C지구대에 도착한 후 이마로 경위 D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힘껏 박치기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출동 처리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21. 23:49경 서울 종로구 B 앞에서, ‘아까 싸운사람들이 또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싸움을 중단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를 내면서 “씨발 내가 너하고 1:1로 싸우면 이긴다, 죽여버리겠다, 경찰이면 무서워 할 줄 아냐?”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여러 차례 밀치고, 주먹을 들어 위 D을 향해 휘둘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28. 02:00경 서울 관악구 B 원룸 3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씨발, 여기 다 불러’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코를 잡아당기고 그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붙잡아 뒤로 꺾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1. 피해자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14. 14:01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2층 민원실에서 피고인이 처벌받은 판결문의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람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자 갑자기 “왜 판결문을 볼 수 없게 하느냐, C 대법관이 시켰느냐”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를 제지하는 서울고등법원 소속 보안주사보인 피해자 B의 옆구리와 가슴을 들고 있던 볼펜으로 강하게 찌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14. 15:5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에 있는 서초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인치된 피고인의 소지품 중 위험한 물건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려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의 뺨을 손바닥으로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8. 21:00경 서울 종로구 B 지하 1층 ‘C노래방’에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풍속업소 점검을 위하여 주류판매 행위 단속을 하고 있던 서울혜화경찰서 D 소속 경위 E에게 “너 경찰 맞냐? 너네 삥뜯으려고 왔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같은 과 소속 경장 F에게 “눈 깔아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너 맞을래? 너 경찰 맞으면 나한테 맞고 고소해!”라고 말하며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손 세정제를 들고 위 F을 향하여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30. 20:03경 서울 관악구 B 앞 길에서, ‘술집인데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하여 술을 마시고 있으니 단속을 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관악구청 C과 소속 공무원 D으로부터 방역지침 위반 등으로 단속을 당하자 이를 면탈하기 위해, 오른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왼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오른발로 위 D을 몸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염병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관악구청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16. 15:3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내에서, 그 당시 가정폭력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경사 E이 출동경찰관들을 향해 계속 욕설을 하며 주먹을 쥐고 출동경찰관들을 폭행하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E의 복부를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간이의자를 들고 위 E을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18. 02: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건물 4층 사무실에서, ‘남녀 다투는 소리가 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소속 경찰관 C(여, 29세)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죽고 싶냐, 너 디질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 위로 들어 올리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19. 23:30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3명이 모여 술을 마시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에 의해 3인 이상 집합을 금지한 서울시 행정명령 위반으로 적발 당하자 화가 나 항의하며 오른손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15. 23:45경 서울 관악구 B 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D로부터 피고인이 때렸다는 내용의 가정폭력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출동 경위를 설명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씨발놈아 신고를 받고 왔으면 말을 똑바로 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장 F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24. 02:19경 서울 관악구 B 1층 로비에서, '여자 투숙객이 술에 많이 취해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인 D으로부터 피고인의 객실로 올라갈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위 D에게 "이런 썅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8. 28. 04:20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음주소란 행위로 인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받게되자 위 D의 왼쪽 얼굴을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9. 17. 18:02경 서울 종로구 B, ‘C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노래방이 손님을 받지 않아 수상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노래방을 확인한 결과 수상한 점이 없다는 설명을 듣게되자 ‘경찰관인게 자랑이냐? 씨발놈아’, 함부로 좃같이 이야기 하지마‘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17. 21:30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주취상태로 주변 행인들에게 시비하던 중, 이유 없이 손으로 C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여, 26세) 등의 안내 하에 택시정류장으로 이동하던 중, 위 E의 얼굴을 향해 왼손을 1회 휘둘렀으나 맞추지 못했고, 이후 다시 오른발로 E의 정강이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8. 22.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B 인근 도로를 자신의 친구와 함께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다니다가 112로 음주운전 신고가 되었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 대해 음주운전 신고가 들어왔고 CCTV를 통해 음주로 의심되는 운전경로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음주감지가 필요하다고 하자,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자신의 친구와 함께 위 편의점 내로 들어가 맥주를 구입하려고 하였고, 순경 D이 이를 제지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맥주 구입 장면 등을 채증하려고 하자 순경 D에게 “씨발 왜 찍고 지랄이야, 경찰이면 다야?”라고 소리치며 순경 D의 손목을 비틀어 꺾으면서 휴대폰을 빼앗고, 계속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얼굴과 몸을 순경 D에게 들이대는 등 순경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13. 10:1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12:45경 서울강남경찰서 유치관리실에 구금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7경 위 유치관리실 내에서 피고인을 보호자에게 인계하기 위해 피고인에 대한 출감 및 석방 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서울강남경찰서 E 소속 경사 F를 향해 서류판을 들어 올리며 때리려 하고, 이에 경사 F가 서류판을 뺏어 들며 “밖에서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다”며 귀가를 권유하자, 왼쪽 손바닥으로 경사 F의 우측 뺨을 1회 때리고, 상의를 잡아 끌어당기며 얼굴을 향해 침을 3~4차례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용자 관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8. 26. 13:1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583에 있는 가로공원 공중화장실 앞에서 노숙을 하고 있던 중, 관악구청 B과 소속 공무원인 C이 다가와 마스크를 써야 하고 피고인이 쌓아둔 쓰레기를 치워야 한다고 말하여 C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C이 피고인이 버려둔 담배꽁초를 주워서 버리겠다고 말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C을 힘껏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노숙인 관리, 공원 관리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는 서울중구청 B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20. 9. 27. 14:10경 서울 중구 C아파트 D동 앞 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대해 불법주차로 단속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일요일에도 단속을 하냐, 씨발놈, 씹새끼, 개새끼” 등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쳤다.<각주1>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교통단속 처리에 관한 공무원인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 29. 08:30경 화성시 B아파트 앞길에서 주거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10:07경 화성시 C에 있는 화성서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29세)으로부터 권리 고지를 받던 중 “사인하겠다. 옆에 앉아 봐라.”라고 말하고는 옆에 앉은 위 경찰관의 얼굴을 오른발로 걷어차 1회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사건처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2. 00:5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테라스에서 비상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E에게 술에 취하여 “좆같은 짭새새끼”, "야이 씨발새끼야, 죽고싶냐?, 뭐냐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하다 오른손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4. 19:49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중학교 후문에서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가 있었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와 경사 F이 출동하여 신고 경위를 파악하며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려고 하였다. 이에 E가 피고인을 뒤따라가 계속해서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E의 복부를 팔꿈치로 1회 밀치고, F이 피고인에게 경찰관을 밀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면서 말리자 F의 복부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27. 01:41경 수원시 팔달구 B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99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위 경찰서 C파출소 순81호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의 왼쪽에 앉아 호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D(남, 26세)에게 “야, 재밌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갑자기 수갑을 차고 있던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인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13. 02:30경 화성시 B 앞 길가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 짭새들 맞짱을 뜨자, 별것도 아닌 것들이. 체포해! 씹새끼야! 덤벼봐! 너 내가 죽인다, 다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이 재차 일행과 몸싸움을 하기에 동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3. 23:30경 수원시 팔달구 B, C호에서 피고인이 술병을 깨고 자해를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35세)와 순경 F(32세)이 상의를 탈의한 채 피를 흘리며 흥분해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진정하고 치료부터 받자고 권유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나 옷 벗었으니까 건드리지 마. 건드리면 고소할거야”라고 말하고, 이어서 위 경찰관들이 위와 같은 권유를 계속하자 “경찰관 도움 필요 없다. 놓아라 씨발 놈들아”라고 말하면서 발로 위 E의 허벅지를 2회 가량 차고 손으로 위 F의 얼굴을 잡아 밀치는 등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30. 22:45경 용인시 수지구 B건물 2층 C태권도장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려다가 태권도장 관장인 D로부터 이를 제지당한 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남, 50세), 순경 G(남, 31세)로부터 “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셨냐”라는 질문을 듣자 위 D에게 “개새끼야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언제 화장실에 들어갔냐”라고 항의하다가 피해자인 위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이에 피해자 F이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맘대로 해라 씨발놈들, 니들 맘대로 해”라고 하면서 다시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치고, 피해자인 위 순경 G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피해자 F이 다시 한 번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피해자 F이 입고 있던 경찰 외근 조끼를 2~3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8. 10. 23:00경 용인시 기흥구 B 건물 앞에서, ‘집 앞에 어떤 아저씨가 누워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C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갑자기 ‘씨발놈아, 쳐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고 일어나 양손으로 위 C의 몸을 밀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너는 씨발놈아, 싸가지가 없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을 치켜들어 위 C의 얼굴을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8. 1. 00:10경 화성시 B 앞 노상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C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위 D의 왼쪽 머리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8. 27. 04:4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어떤 아가씨가 윗옷을 다 벗고 돌아다닌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상의를 탈의하여 가슴을 노출하고 있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방호복을 입히고,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하자 순경 D의 얼굴에 수회 침을 뱉은 후, 같은 날 05:20경 피의자를 순찰차에 탑승시켜 C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위 순찰차 뒷좌석에 동승한 위 순경 D의 왼쪽 손목을 수회 꼬집고, 순경 D의 목에 다리를 걸고 팔을 잡아 당겼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17. 00:5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았으나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을 따라오면서 시비를 하였고, 재차 위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경위 D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치고, 계속하여 “이렇게 밀치는 것도 폭행이냐”고 말하면서 경장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폭행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대답하는 경위 D의 가슴을 2회 밀친 후 주먹으로 경장 E의 목 부분을 주먹으로 때려 경위 D과 경장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0. 2. 22:50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싸움이 났다. 아파트 입구에서 소리 지르고 고성으로 난리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소리를 지르지 말 것을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 주먹으로 위 D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6. 26. 01:04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서, 손님이 만취하여 택시 안에서 잠을 자며 하차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순경 D 외 1명이 피고인의 잠을 깨우며 귀가를 요청하자, 술에 취해 "야이 씨발 새끼들아, 죽고 싶어, 니들이 하는 게 뭐야“라는 등 약 20분간 욕설을 하면서, 순경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그의 배 부위를 들고 있던 우산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19. 21:10경 광주시 B에 있는 ‘C’에서, 술을 먹은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D과 대화를 하던 중 “오줌이 마렵다”는 말을 하여 D이 화장실에 가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테이블을 1회 내려친 후 자리에서 일어나 양손으로 D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2. 10. 22:50경 광주시 B 아파트 C동 앞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는 것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경찰서 D 소속 경사 E, 경장 F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경사 E, 경장 F가 피고인에게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유 없이 시간을 끌어 1차 음주측정거부를 하였고 또다시 거부하면 2차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경사 E, 경장 F에게 “씨팔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이에 경사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경사 E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발로 경사 E의 다리를 걷어차고 이빨로 경사 E의 오른손을 깨물고, 피고인에게 다가오는 경장 F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체포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수갑을 느슨하게 풀어주려고 고개를 숙인 경장 F의 후두부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7. 21:05경 하남시 B에 있는 ‘C 커피숍’ 인근 노상에서 ‘남성이 어떤 여성을 계속 때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왔으니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 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가슴 부분을 양손으로 강하게 밀고, 같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가 이를 제지하자 위 F의 가슴 부분을 양손으로 강하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21. 18:15경 성남시 분당구 B 아파트 C동 공동현관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도로를 계속 돌아다닌다’는 취지 등 총 4건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E(남, 32세), 순경 F(남, 27세)이 피고인이 계속 위 아파트의 공동현관의 비밀번호를 제대로 누르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여기가 주거지 맞으세요?”라고 질문하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화가 나, “우리 집인데? 병신, 뭐 어쩔건데, 눈 깔아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순경 F의 뺨을 2대 때리고 경사 E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다시 내놓으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사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2. 26. 21:4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인도에 차량이 세워져 있어 불편하다, 경찰관이 출동하지 않으면 차량을 부숴버리겠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한 다음,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E으로부터 ‘주정차 단속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업무이다’라는 취지의 안내를 받자, E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E으로부터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자, 몸으로 경장 E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E의 뒷목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9. 21:30경 하남시 B시장 입구 앞 노상에서, 친구인 C와 불상의 이유로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하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제지하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E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4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E의 몸통을 수회 밀치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11. 23: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앞에서, ‘취객이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위 주점 옆에 있는 외부 남자화장실로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순경이 그곳 양변기에 앉아 잠이 들어 있는 피고인을 깨운 다음 귀가시키기 위해 밖으로 나오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화장실 밖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던 위 E 순경에게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주먹을 1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순경의 범죄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20. 23:03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이 술에 만취하여 나가지 않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여자 손님의 주소를 파악하여 안전하게 귀가시킬 테니 먼저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E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4. 04:1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남자가 개를 던지고 저희를 죽이려 하고 개를 죽일 뻔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씨발 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릴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 및 협박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1. 1차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29. 01:38경 진주시 사봉면에 있는 봉대교차로 지수방면 도로에서, 손과 옷에 혈흔을 묻힌 채 잠을 자고 있던 중 그곳을 순찰 중이던 경남 진주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 경찰관 D에게 발견되어 위 경찰관들이 구호조치를 하려고 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등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C의 가슴 부위를 밀쳐 C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발로 D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차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05경 진주시 E에 있는 경남진주경찰서 B파출소 정문 앞 길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위 장소에 도착한 뒤 D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머리로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D이 조사를 위해 피고인을 위 파출소 조사실 의자에 앉히려고 하자 발로 D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10. 21:3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여자 손님이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D 순경의 지원요청을 받아 현장에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F 경장에게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손으로 그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D 순경과 위 F 경장과 함께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채로 E지구대로 호송되어, 같은 날 21:40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E지구대 주차장에 도착하여 내리던 중 위 F 경장에게 발길질을 하고, 치아로 D 순경의 왼쪽 팔을 깨무는 등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경장 및 위 D 순경의 범죄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29. 22:4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에서, ’술취한 남자가 젊은 남녀에게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C 파출소 소속 D 경장과 E 경장으로부터 수차례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그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위 D 경장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경장의 범죄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22. 17:29경 성남시 수정구 B 앞길에서, 자물쇠로 잠겨 있던 자전거를 가지고 가려고 하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자전거를 가져가려고 하는데 절도가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수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해당 자전거의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질문을 받고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경장 D의 얼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8. 8. 07:45경 광주시 남한산성로 731에 있는 ‘남한산성 전통공원’ 앞 노상에서 부부인 B, C에게 욕설을 하여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술 취한 사람이 욕설하고 성희롱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C과 거리를 두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C을 폭행하려고 하여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E의 배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9. 8. 14:58경 성남시 중원구 B, 지하에 있는 C에서 업주와 노래방 요금문제로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4팀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이에 항의하면서 왼발로 위 E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1. 04:50경부터 04:58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 친구가 술에 취해 자꾸 나가려고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과 순경 F으로부터 출동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술에 많이 취하셔서 걱정이 된다. 오늘은 일단 주무셔야 할 것 같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치며 팔을 잡아당기고 무릎으로 위 E의 낭심을 1회 걷어차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는 위 F의 팔을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 등에 관한 각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3. 22:20경 부천시 B건물 C동 앞길에서, ‘가게 앞에 취객들이 가지 않아서 영업방해가 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남, 36세)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지당하고 귀가를 요청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향해 약 4회 휘두르고, 오른손으로 주머니에 있던 휴대전화를 꺼내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 예방·진압,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12. 15:08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 민원테이블에서, 위 행정복지센터 소속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인 D(남, 31세)에게 휠체어 지원을 요구하였으나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야이 공무원 새끼야, 너가 그러고도 공무원이냐’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왼손으로 민원테이블 위에 있던 손소독 제통을 위 D에게 던져 위 D의 머리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지공무원의 사회복지 관련 상담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4. 22:55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도박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파출소 순찰4팀 순경 E으로부터 욕설을 중단하고 식당 밖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받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5. 20:58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내 집은 깜빵이다. 깜빵인데 너는 참 잘 산다.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E의 뺨을 1회 때리고, “뒤질래 씹새끼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E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23. 00:21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택시정류장’ 앞길에서, 친구가 술에 너무 취해 감당할 수 없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뭐 이 시발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위 E의 우측 안면부를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2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3. 20: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테라스에서 누워 잠을 자던 도중 ‘가게 앞에 노숙하는 것으로 보이는 남성이 누워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니들이랑 싸우기 싫으니까 가라,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우측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6. 19:02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식당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을 지나가던 여성에게 말을 걸다가 ‘술 먹은 사람이 여자한테 찝적 댄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경장 D으로부터 질문을 받자 도주하려고 하면서 위 D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19. 23:15경 광명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여자에게 맞았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주변 목격자들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제보를 받고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단속하자, 위 E에게 “내가 폭행 피해 신고를 했는데 내가 왜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 “내가 너 죽여 버린다. 조심해라 죽여 버리겠다. 나이도 어린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분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음주단속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9. 18. 19:20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7에 있는 부평역 10번 출구에서, 술에 취한 채 잠들어 있던 중 ‘술 취한 사람이 주저앉아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C가 ‘일어나서 집에 가실 수 있으시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화가 나, “XX 새X야. X새X야, X까라. 내가 뭘 잘못했냐. X새X들아. X발 똘X니 새X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C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C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 18. 23:1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경장 E이 현장을 정리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E에게 “니 까짓게 무슨 경찰관이냐. 눈깔을 뽑아 버릴라니까. 가지 말고 나를 태워가라 개 같은 놈들아!”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E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E의 목덜미를 1회 잡아 폭행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1. 버스정류장 앞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20. 4. 14. 02:25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인도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 C을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오른발로 위 E의 배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비산지구대 내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죄와 폭행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날 02:26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 D지구대에 인치되어 02:31경까지 약 5분 동안 “개새끼야!”라고 계속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상황근무 중이던 경위 G로부터 제지당하자 오른발로 위 G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에서의 상황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28. 11:15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7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4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835호 피고인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1단독 판사 B가 “피고인이 공소장을 송달받은 지 5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기일에 속행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자, “그냥 지금 재판을 끝내 달라, 나를 교도소에 보내 달라”고 말하고, 신고 있던 삼선 슬리퍼 한 쪽을 위 B를 향하여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판사의 재판 진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2. 13. 23:58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지구대에 가면을 쓰고 모형 소총을 소지한 채 들어와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이던 경장 D(37세)을 비롯한 경찰관 3명을 향해 총신을 겨누며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방아쇠를 당길 것처럼 행동하는 등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인 B을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2021. 5. 20. 20:23경 의왕시 C에 있는 D파출소에 인치되어 대기하고 있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밖에 나가서 담배를 구입해 오겠다’고 말하며 위 파출소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양손으로 E을 밀치고 계속해서 E에게 발길질을 하고 손으로 E의 경찰복 상의 계급장을 뜯어냄으로써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관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0. 9. 04:4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학원' 앞 노상에서 ‘차량에서 연기가 나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피해자인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남, 34세)이 주차경위 확인 및 귀가 조치를 하려고 하자,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6. 14:50경 군포시 B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에서, 조모의 문화누리카드(복지카드)를 갱신하려고 하였으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접수 업무 담당자인 공무원 D으로부터 “옆에 있는 행정민원팀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1부 발급받아 오세요.”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격분하여 “아 씨발 좆같네! 너 몇 살이냐? 니가 뭔데 할머니 업무처리를 안해주냐! 니네가 나 엄마 아빠 없다고 무시하냐! 씨발놈아! 복지카드 발급해 주기 싫은 거잖아 개새끼야! 씨발놈아 밖으로 나와! 나랑 다이다이 뜨자! 너 퇴근할 때까지 기다릴게! 넌 뒈졌어! 경찰 불렀냐 씨발놈들아! 경찰 부른다고 해결될 것 같냐! 개새끼들아! 부르기만 해봐!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왼팔 부위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어 마치 위 공무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복지센터소속 공무원의 민원사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8. 18. 00: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C지구대 상황근무 중이던 피해자인 경사 D(36세, 남)이 택시기사의 불친절한 응대에 대한 민원을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경찰관이 뭐하는 거냐, 웃기고 있네.”라고 말한 뒤 도로를 무단횡단하여서 피해자로부터 도로교통법에 의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도로를 무단횡단하여서 피해자가 다시 범칙금 통고처분을 하기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자 “이제 그만하자.”며 거부하였고, 계속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죽으면 다 너네 책임이다. 내가 어떻게 하나봐라. 죽어버릴거다.“라고 말하며 상의를 벗은 채 도로로 뛰어들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고 가슴에 부착되어 있는 바디캠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고처분 등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26. 23:39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주취한 분이 앞에 앉아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병신같은 새끼들아, 죽을래, 한번 해봐, 병신같은 년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을 들어 순경 F의 얼굴을 때릴 듯이 폭행하고, 경장 E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 손바닥으로 경장 E의 왼쪽 뺨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30. 23:51경 평택시 B아파트’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있는데 집에 못 갈 정도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E, F으로부터 신고 내용 확인 및 귀가를 안내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에이 씨발년아,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수회 욕설을 하며 위 순경 D의 좌측 어깨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E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순경 F의 우측 다리 부위를 발로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2. 5. 01:00경 주거지인 안성시 B 마당에서 아들 C와 멱살을 잡고 입던 중 ‘아빠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으로부터 아들과 분리조치 되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힘도 없는 경찰새끼들이 먼 상관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에 있던 위 F의 다리를 발로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자꾸 이러시면 공무집행방해이다. 그만하세요.”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 22. 22:17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던 중 목격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경찰관들에게 “씨발 니들이 뭔데, 니들 이름 뭐야?”, “씨발, 그냥 꺼져라”, “나랑 한 번 싸워볼래, 맞장 한 번 뜨자” 등 욕설을 한 후 경찰관들에게 혼자 귀가하겠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 23. 00:10경 평택시 세교7길 35-11에 있는 세교동 주민센터 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던 중 같은 취지의 목격자의 112신고를 받고 재차 출동한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E에게 “이 새끼야, 짭새야”, “이거(견장) 떼고 다이다이 한 판 붙자, 짭새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E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지인인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에 동승한 사람으로, B는 2021. 2. 9. 18:20경 평택시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50경 평택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출동한 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등이 B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경찰관들에게 “이 새끼들 다 한패들이다. 야 이 사기꾼들아,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G의 얼굴에 대고 손가락질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G의 얼굴 부분을 손으로 2회 때려 G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렌즈에 금이 가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평택시 H에 있는 F지구대로 연행되자 위 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대기 중인 경위 I가 B의 촬영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I의 성기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및 음주운전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7. 13. 03: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사건 외 D 운행의 차량을 소리나게 쳐 D의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이야기하도록 요구받았음에도 확인이 되지 않는 전화번호를 계속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전화번호를 제대로 알려달라는 순경 F에게 부모님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순경 F이 피고인의 부모님과 통화를 하던 중 “행방불명요?”라는 말을 하자 갑자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이에 순경 F이 제지를 하였음에도 매우 흥분한 상태에 있어, 순경 F이 무전으로 증원 도움요청을 하자 흥분하여 “야이 씨발 내가 21세라고.”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순경 F의 가슴을 2회 밀친 후 재차 순경 F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2. 20. 01:58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여자 2명이 술 먹고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순찰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뒤, 발로 위 순찰차 운전석과 조수석 칸막이를 수차례 걷어차고 위 칸막이 틈으로 손을 넣어 운전석에 앉아 있는 위 E의 목을 조르고, 조수석에 앉아 있는 위 F의 목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는 등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9. 21:35경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 경찰서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위 경찰서 정문초소에서 경찰서 경비 및 방호업무 중이던 의무경찰대원인 D에게 제지당하자 화가 나, D에게 “경찰이 뭐 그래도 되는거냐, 어린 놈의 새끼가, 싸우면 자신있냐”라는 등으로 말하며 주먹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D의 손목 부위를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대원의 치안업무의 보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15. 19:5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정차한 울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 뒷좌석에서, "도로에 아저씨 1명이 간판을 집어 던지고 있다. 차량도 못 지나가고 있다. 가게 주인이 말려도 계속 도로에 뛰어들려고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No. E)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위 순찰차에 태워지자 화가 나 손으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에 앉아있던 같은 소속 경사 F의 얼굴 부위를 2회, 팔 부위를 1회 때려 위 경사가 쓰고 있던 안경을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25. 21:05경 울산 동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술이 한잔 됐다, 술 취할까 싶어 전화한다. 뭔 일이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신고자에게 신고 경위에 대하여 묻자, “경찰관의 도움은 필요 없다.”라고 하며 E의 손목을 잡아 주점 밖으로 밀치고 이마로 E의 이마 부위를 2회 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일행 F이 화장실 유리창을 깨뜨려 손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고 “누가 그랬어요? 야! 니가 그랬어”라고 하며 손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25. 21:57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남자친구인 D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과 경장 G이 위 D를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하려고 하자 “씹할놈아 뭘 잘못했는데”라는 등 욕설을 하며 위 D를 체포하지 못하도록 순찰차 뒷문을 막고 위 F과 G을 수회 밀쳤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F의 오른쪽 다리를 2회 차고 손톱으로 왼쪽 팔뚝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29. 23:55경 울산 울주군 B 인근 도로에서, “마사지를 받으러 왔는데 문이 닫혔다”라는 피고인의 구조요청을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를 상대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뒤, 119 구조대의 112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울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묻자 “야이 경찰새끼들아, 내가 부른지가 언젠데 이제 오는데?”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경찰관 쪽을 향해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노상에 방뇨하면서 “경찰새끼들이, 내가 부른게 언젠데 씨발새끼들아, 다 죽여버릴라”라고 소리쳤으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조르다가 위 경찰관이 그로부터 벗어나자 계속해서 위 경찰관의 왼손 중지를 꼬집고, 왼팔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17. 21:5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어떤 아저씨가 손으로 차량을 부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흥분하여 "시발 경찰들 개새끼야 경찰관들은 온갖 비리를 일삼고 구속된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고 오른팔로 경위 E의 목을 1회 감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24. 01:40경 울산 동구 B모텔’ 앞길에서 “손님과 환불 문제로 시비가 있다”라는 위 모텔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과 순경 E로부터 “환불 관계는 민사 문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설명해드렸지만, 지금처럼 너무 흥분해서 행패를 부리면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설명을 듣던 중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경찰관이 왔는데 왜 환불 안 되냐, 나는 지금 무조건 환불받을 것이다, 내가 업무방해 해줄게.”라고 항의하며 주먹으로 순경 E의 왼쪽 어깨를 1회 가격하고, 이를 제지하던 경위 D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 21. 00:55경 양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집에 데려다 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F아파트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하고, E이 택시를 불러준다고 하자 화가 나 “경찰이 하는 일이 뭐야, 이 새끼 한번 때려야겠어”라고 욕설을 하며 E의 가슴을 왼쪽 팔꿈치로 2회, 왼손으로 5회 가량 반복하여 밀치고, 오른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7. 19:20경 양산시 B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남자손님이 나가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D 소속 순경 E이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8. 27. 00:12경 양산시 B아파트에 있는 거주지 현관 앞에서, 피고인의 ‘아내와 트러블이 많다, 집 앞에 있다, 싸울 것 같다, 너무 무섭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관하여 질문받자, “너 몇살이야, 씨발놈, 니가 공무원이야?, 니 뭐라했어 씨발, 니 몇 살 쳐 먹었노, 좆만한 새끼가" 등의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0. 9. 06:1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택시요금 다툼으로 택시기사와 함께 위 지구대에 방문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씨발놈아, 너 죽인다, 개새끼야, 씨발놈 확 죽인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8. 6. 21:40경 울산 남구 B, 3층에 있는 ‘C’에서 ‘손님이 계산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술값 계산을 권유받자 동인에게 “야이 씨발 너 뭐야 이게 건방지게” 등의 욕설을 하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위 E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동인의 어깨 및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 3. 02:15경 울산 중구 B 앞길에서, 택시 요금 시비 관련 112신고로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D에게 “야, 씨발 왜 그렇게 보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지나가는 차량을 막아서는 등의 난폭행동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자 “야 씨발 니는 왜 그렇게 보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마스크를 손으로 벗기면서 얼굴을 할퀴고, 현행범인 체포 과정에서 팔꿈치로 D의 몸을 밀치고, 다시 함께 출동한 순경 E의 목을 손톱으로 할퀴며, 위 경찰공무원들의 다리를 수차례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2. 28. 05:17경 양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F이 귀가를 권유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양손으로 순경 E의 가슴을 힘껏 밀치고, 계속해서 순경 F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11. 09:00경 경기 양주시 C건물 D동 4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주취상태로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아 엘리베이터에 타려고 이동하던 중 갑자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왼손 주먹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코 부분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아들 A를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양 손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상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 7. 22: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절도 신고를 해 달라고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 경찰관들로부터 신고 경위를 질문받게 되자 “내가 간첩이다”, “개새끼야”, “씨발놈아”, “나한테 한번 맞아볼래?”, “너네들 나한테 맞으면 한 방에 간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위 E의 가슴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왼쪽 정강이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16. 16:37경 포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식당에 누워있다는 인근 식당 주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택시에 탑승하여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목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4. 17:45경 남양주시 B건물 C호 앞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싸움이 났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위 F의 오른팔을 잡은 다음 1회 꼬집고, 위 B건물 G동 앞 도로에서 위 E가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3회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14. 21:58경 경기 의정부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 부린다는 112신고 접수하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33세<각주1>, 남)과 경장 E(30세<각주2>, 남)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화가 나 “니들이 경찰관이면 다냐, 네가 경찰이냐, 씨발“ 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 D과 E의 목 울대 부위를 동시에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25. 19:5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바닥에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왼손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이마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4. 18:17경 양주시 B 소재 ‘C점’ 옆 노상에서 피고인이 행인을 폭행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가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신분증 제시 및 휴대전화 번호 제공을 요청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으로 경찰관 E의 얼굴을 향하여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당시 현장에 함께 출동하였던 경찰관 F가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화가 나 왼쪽 발로 경찰관 F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 및 폭행으로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 22. 21:35경 양주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음주소란으로 보호조치를 받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의 안내를 받아 위 파출소 내에 있는 화장실로 가던 중 화장실 출입구 앞에서 갑자기 위 경사 D의 테이저건에 연결된 총기 피탈 방지끈을 손으로 잡아 끌어당기고, 이어 화장실 안에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사 D의 안면부를 1회 때려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9. 29. 21: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안에서,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단속 중이던 D 허가안전과 소속 공무원 E 및 F으로부터 방역지침 위반을 이유로 단속을 당하자 이에 대해 항의하면서 ‘니가 뭔데?’라고 말하며 E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고, 곧 경찰관이 도착할 테니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진술서를 작성하고 가라는 E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위 노래연습장 밖으로 나갔으며, 노래연습장 건물 앞 노상에서 F이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피고인의 옷깃을 잡자, 양팔로 F의 목을 감싼 후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염병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2. 19. 17:59경 포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영수증 발급문제로 피의자와 시비가 붙었다는 위 식당 주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과 F이 신고 경위에 대해 진술을 받기 위해 피의자를 진정시키려고 하자, 술에 취해 위 E에게 ‘경찰이면 다야. 말을 좇같이 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4. 18. 03:2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2동 1098 화정역 1번 출구 앞에서 친구인 B이 모욕죄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되는 과정을 방해하면서 고양경찰서 소속 순경 C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1회 밀어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6.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9. 01: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이라는 음식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리며 욕설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고 약 30분 동안 욕설을 하다가, 길 건너편에 있는 ‘F’이라는 음식점에 들어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제지를 받고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4경 ‘F’ 앞길에서 귀가를 권유하는 E에게 “야, 내가 G야. 내가 너 씨발 한번 담가도 되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들어 E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그로 인하여 E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의 업무방해 통고처분을 하려 하자, 피고인은 통지서 수령을 거부하면서 E에게 “내가 너 씨발 담가버릴 거야. 죽여 버릴 거야. 언제 뜰까. 징역 가면 되지!”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21. 22:45 무렵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동 ***호 현관 앞에서, 부부 싸움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남, 54세)이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남편 E로부터 피고인에게 폭행당했다는 진술을 청취하고 집 안을 살피려 하자 양손으로 D의 복부를 힘껏 밀며 “가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의 모친 F의 손등에 할퀸 상처가 있는 것을 발견한 D이 상처 사진을 촬영하려 하자 “내년에 남편이 진급을 해야 한다. 사건 처리를 하면 진급을 못한다.”고 소리치며 양손을 뻗어 D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고, D이 이를 뿌리치자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3. 00:50경 파주시 B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사람이 차를 주먹으로 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로부터 신원을 확인받다가 도주하고, 추격을 당하자 멈춰 서서 D의 얼굴과 가슴부분을 주먹으로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5. 23:00경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266-3에 있는 화정중앙공원 무대관람석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40~50명이 모여 마스크도 안 쓰고 술먹고 떠든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47세)가 “쓰레기를 치우고 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사람도 다 안 치우는데 우리만 치우라고 하냐!”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쓰레기를 집어던지고, 가슴 부위로 C을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21. 00:47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웃통다 벗고 할복하려고 한다. 할복하기 전에 빨리 와라’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들어가자 화가 나 E에게 “야 너네 죽을래, 야 너네 쑤시고 내가 죽는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E의 얼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8. 23. 01:05경 파주시 B모텔 2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112로 전화를 걸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은 신고이력을 확인하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C지구대 순찰2팀 경사 D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고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었고,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말리며 위 모텔 1층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 피고인과 위 D 사이에 서자 갑자기 왼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강하게 흔들고, 이어 위 모텔 문밖으로 이동하여 위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0. 28. 23:5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 취한 남자가 길에서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야, 이 새끼야.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사 E의 배를 차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5. 00:35경 인천 남동구 B빌라 C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공동현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위 F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주거지까지 데려다 주었음에도, “싸움 잘해요? 내가 물어볼게요!”라고 시비를 걸며 갑자기 위 경장 E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팔목 부분을 1회 때렸다. 그 뒤 피고인은 같은 날 01:11경 위 주거지 인근 편의점에서 편의점 점주를 폭행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02:16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D지구대에 인치된 상태에서, 인천논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H이 화장실에 다녀온 피고인의 손에 재차 수갑을 채우려고 다가가자 갑자기 손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 2명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2. 20. 19:05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지하 2층에서, 피고인이 계단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D과 피해자 경장 E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양손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뒤이어 위 건물 1층 앞 길가에서 위 D의 얼굴 앞에 주먹을 휘둘러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4. 18. 21:50경 인천 남동구 B 앞 노상에서,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무단횡단 교통단속을 당하여 통고처분을 받게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늘 일진 씨발 좆같네, 이런 놈들한테 내가 참!"이라고 욕설하며 오른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에 닿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도로교통법위반 단속 등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2. 18. 09:5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60만 원이 입금이 안 되었다는 이유로, 위 센터에서 행정복지업무를 하고 있던 위 센터 소속 공무원 D에게 “은행에 갔는데 입금이 안됐다! 일찍 입금해야지 왜 늦게 입금하냐!”고 소리를 치면서 책상 위에 있던 손 소독제를 위 D 바로 옆에 있는 사물함에 던지고, 이에 위 D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신고해! 경찰도 부르고 119도 불러! 불을 지르겠다!”고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꺼내 위 센터에 있던 홍보물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행정복지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 3. 22:29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모르는 사람이 술에 취해 문을 두들기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하자 이를 거부하며 ‘이 똥파리같은 새끼들, 이 똥파리들아’, ‘야 이 씨발놈들아’라고 말을 하며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스스로 격분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진 뒤 휴대전화의 깨진 액정에 대해서 경찰관인 순경 E에게 ‘야 이거 니가 물어 내라’라고 말하며 다가가 양 손으로 몸통을 2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2. 21. 20:00경 인천 부평구 B주택 C호에서 ‘고스톱 하고 있다’는 도박사건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을 보자 “어머 경찰관이야”라며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큰소리로 고함을 치면서 손으로 E이 집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그 과정에서 E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23. 19:40경 인천 부평구 B상가’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안 나가고 행패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삼산경찰서 소속 경사 C(남, 39세)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위 C에게 “내 자식이 군대에 있는데 너 몇 살이냐 어린놈의 새끼야, 너 뒤질래, 똑바로 대답 안 해? 이 새끼들이 모가지를 따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자신이 쓰고 있던 마스크를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C에게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C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씨발 새끼야 내가 누구인줄 아냐, 모가지를 따버린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주먹으로 C의 하복부와 허벅지를 1회씩 때리고, 발로 C의 왼쪽 발목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 및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14. 23:25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에서, 피고인의 가정폭력이 있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53세)로부터 위 주거지에 들어가겠다는 고지를 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내 집에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 “씨발새끼야 때려 봐.”라고 말하며 양 손으로 위 E의 몸통 부위를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15. 22:4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탑승하였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던 중 “손님이 내리지 않고 영업방해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와 순경 F이 운행하는 순찰차를 발견하자, 술에 취해 위 경찰들에게 “나를 잡아가라”고 말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순찰차에 탑승하고, 경사 E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순찰차에서 내려 손으로 경사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에 있던 순경 F의 가슴을 손으로 강하게 2회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순경 F에게 수회 발길질을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27 13:50경 인천 남동구 B 1층 C 건물 1층 입구에서 “전에 일하던 사람이 찾아와 시비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와 신고 내용에 대한 대화를 하던 중 위 E과 F에게 지속적으로 욕설하고 행패를 부려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의 몸으로 위 E의 몸을 수 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E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26. 19:58경 인천 미추홀구 B, C병원 앞 도로에 정차되어 있는 119 구급차량 안에서 술에 취하여 돌연 오른손으로 인천미추홀소방서 D안전센터 소속 소방교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4. 04:08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아버지가 가게를 부수겠다고 욕설하며 전화가 왔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소속 순경 D 등이 좌측 팔 부위에서 피를 흘리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그 경위에 대하여 질문하자 D에게 “너 경찰 맞냐, 어디 지구대냐, 만월지구대 오라고 해라. 전화 하라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8. 03:00경 인천 미추홀구 B 지하에 있는 C에서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G(분리 전 공동피고인)을 재물손괴죄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손으로 위 F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어깨를 잡아 밀쳐 폭행하는 등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8. 8. 05:44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살인을 할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 순경 E이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처에게 다가가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D와 E의 가슴을 각 1회 밀치고, 팔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9. 19. 21:3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식당 인근 도로에서, “싸움이 크게 났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계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의 아내인 B로부터 신고 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청취하자, 위 F의 가슴을 머리로 1회 들이받고, 계속해서 F이 B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자 “야이 X발 새끼야, X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F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계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전항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의 남편인 A을 현행범인 체포하자 술에 취해 위 F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내려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0. 8. 02: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정형외과 앞 노상에서 D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중구 동인천역 앞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잠을 깨지 아니하여 위 D가 인천 중구 E에 있는 F파출소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G(남, 54세)에게 택시요금 지급 문제를 도와줄 것을 요청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위 F파출소 앞에서 위 경위 G이 위 택시 차량 뒷좌석에 있는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면서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시 무임승차로 통고처분 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자 “야, 나 택시비 없어, 개새끼들아, 마음대로 해라, 못 내겠다, 새끼들아!”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쪽 주먹을 들어 경위 G의 얼굴 부위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고, 손으로 경위 G의 가슴 부위를 약 3회 밀치고, 이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 안으로 인치된 뒤에도 오른쪽 팔로 경위 G의 목 부위를 감아 조이듯이 눌러 폭행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15. 23: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울고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개새끼야, 니가 그러고도 경찰이냐” 등 상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을 향해 발로 수 회 걷어차고, 발로 위 경찰관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26. 11:26경 부천시 B모텔 C호에서, 지인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칼에 찔렸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로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칼에 찔린 사실이 있는지, 112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질문받자 방해를 받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F의 왼쪽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2. 12. 14:15경 부천시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순찰4팀 소속 경장 피해자 D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E으로부터 동사 위험이 있으니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 D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차고 피해자들이 재차 귀가를 요구하자 “씹할.”이라고 욕설하며 오른발로 피해자 E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10. 16:40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승객이 택시기사를 폭행하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및 경사 E에게 “너 이 새끼야, 처벌하려면 처벌해!”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려 하였고, 이에 위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발로 위 E 및 위 D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14. 20:25경 경기 김포시 B 앞 주차장에서 ‘아내가 술에 많이 취해 있다, 주민과 시비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경장 D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보호조치하려고 하자 손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D의 무릎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19. 04:00경 김포시 북변중로 17에 있는 '우체국 사거리'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C에게 “야, 이 씹할, 너는 뭔데, 니가 날 어떻게 할 건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C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팔로 위 C의 목을 감싸 안고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2. 7. 01:40경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오빠가 흥분했다 빨리와주세요'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진정할 것을 요구받자 “내 집에서 나가라! 병신같은 새끼들이네!”라는 등 소리를 치고, 위 경사의 몸을 몸으로 밀치며 침을 뱉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위 주거지 밖으로 나온 다음에도 “야 좁밥새끼야! 내가 니네 건들였냐 왜 우리집에서 난리야”라고 등 소리를 치며 얼굴과 가슴 쪽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8. 21. 21:36경 부천시 B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39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휘둘러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2. 16. 03:30경 부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휴대폰을 분실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요구 받자, 갑자기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손을 뻗어 마스크를 강제로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4.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1. 4.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27. 16:4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술 취한 사람이 나가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5. 10. 00:07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후 위 술집 화장실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란에 대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남, 26세)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야이 씨벌놈아 체포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배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술집 안에서 귀가를 요구하는 위 E의 얼굴을 향해 맥주잔에 든 맥주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17. 23:15경 전북 완주군 B, 1층 ‘C주점’에서 ‘2명이 싸우고 있다, 의자를 던지고’라는 112신고(신고접수번호: D)를 접수하고 출동한 완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얌마 경찰, 니네 몇 살이여, 씨발 놈들아.”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23. 23:1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비를 내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피고인과 시비하던 택시기사를 귀가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D에게 “왜 택시기사를 그냥 돌려보내냐, 씨벌 새끼들”이라는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D의 가슴에 부착된 무전기를 붙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112 신고에 따른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D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 29. 20:10경 전주시 완산구 B 사거리 앞 붕어빵 노점상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 신고(접수번호: C)를 접수하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이 후레자식들아, 이 개쌔끼들아”라고 말하는 등 욕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시면 모욕죄로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라며 피고인을 제지하는 E에게 “에이 이 개새끼들아, 그래 한 번 해봐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경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E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7. 04:46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동 2층에서 현관을 발로 차며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이 “무슨 일이냐, 왜 그러는 것이냐”라고 묻자 “너는 뭐야, 어 뭐냐고”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을 뻗고 다가와 이에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 피고인의 손을 잡은 위 E의 오른손을 입으로 가져가 1회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8. 20. 23:15경 군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리다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어린 놈의 새끼, 야 씨발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E이 재차 설득하며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9. 8. 22:30경 군산시 B 앞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가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화가 나, 위 D에게 “내가 니들 목을 내일 딴다. SNS에 올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D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9. 03:10경 정읍시 부전동 699-6 부전삼거리 앞 도로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손님과 시비가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위 C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라는 말을 듣자 “시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11. 9. 27. 광주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자이다. 피고인은 부안경찰서 B 소속 경위 C이 2021. 1.경 중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를 위해 자신의 집에 방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에 불만을 품고 술에 만취한 채로 2021. 2. 19. 15:30경 전북 부안군 염소로 33에 있는 부안경찰서에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안경찰서 정문 앞에서 경위 C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점검 업무를 보조하는 경장 D에게 “시발, 니가 올해 1월에 온다고 했냐? 안 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어서 부안경찰서 2층까지 올라가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2경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정문으로 이동한 후, 경위 C에게 오른손 주먹을 때릴 듯이 들어올리면서 “넌 내가 죽여버린다. 넌 봐봐 내가 죽여버릴거다. 너네 가족도 어떻게 하나 봐봐.”라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경장 D에게 오른손 주먹을 때릴 듯이 들어올리면서 “너도 똑같이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7. 18. 11:37경 제주시 B에 있는 C박물관 입구에서 위 박물관에서 근무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지방학예연구사 D으로부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 미 착용시 박물관에 입장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니가 뭔데 막아 임마! 왜 못들어가냐 임마!”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을 들어 위 공무원을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손으로 위 공무원의 몸을 힘껏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코로 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4. 22:28경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1층 여자화장실 안에서, ‘1층 여자화장실 칸에 남자가 쓰러져서 자고 있다.’는 내용의 익명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수차례 귀가 권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채 앉은 자세로 자신의 옆에 서 있던 위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오른손 바닥으로 1차례 때리고, 위 경찰관이 왜 때리는지 물으니 웃으면서 “때리긴. 그냥 쳤다.”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의 같은 부위를 오른손바닥으로 1차례 더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1. 22:00경 제주시 B빌라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누워 있어 사고가 날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씨발! 뭐야, 개새끼야? 내가 여기 있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개새끼야! 나 건들지마 개새끼야! 경찰이면 다냐? 뭔 상관이야? 씹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며 위 경찰관에게 달려들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옷을 잡아 흔들었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2. 20. 03:06경 제주시 B 앞 왕복 6차로 중 C 방향 2차로 인근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 때릴려고 한다/ 폭언’이라는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달려들며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9.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21. 3. 3. 00:10경 제주시 B, 3층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바지를 벗고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옷을 입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바닥에 앉아 있는 상태로 E에게 '개새끼야. 꺼져라. 만지지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 주먹을 휘둘려 E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바지를 입고 일어난 후 순경 F으로부터 재차 귀가요청을 받자 F에게 “꺼지세요, 나는 집이 없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잠바를 F의 얼굴 부위로 집어던지고, 손으로 옆에 있던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F으로부터 위 행동을 제지받자 “뭐 건들지마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배로 F의 몸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3. 02:23경 제주동부경찰서 광역유치장 6호실에서, 제1항을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형사과 G 경사 H 등이 피고인을 유치장에 입감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나 양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유치장에서 나가려는 피고인을 H이 제지하자 다시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치장입감 업무를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3. 23:00경 서귀포시 B, C파출소 앞마당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위 업무를 처리하고 피고인을 돌려보내려고 하자, D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뇌물 받아먹었지,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에 담긴 물을 위 D의 얼굴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2. 1. 00:23경 서귀포시 B 아파트에서 이웃집과 문제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불안감조성)으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받고, 뒤이어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D 등의 귀가조치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던 중, 위 순경의 다리를 잡아끌어 넘어뜨리려 하고, 다리와 급소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다음 위 순경의 다리를 잡아끌고 넘어뜨리려고 하면서 주먹으로 급소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2. 1. 22:03경 서귀포시 B아파트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이 C를 폭행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씨발새끼,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2. 28. 03:53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물건을 사지도 않고 나가지 않는다.’는 편의점 종업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고 귀가하려다가 순간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E의 목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27. 11:25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에서 술에 취하여 마스크를 쓰지 않고 “내가 왔다.”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워 관할 지역 환경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위 C 행정복지센터 소속 행정 공무원인 D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나가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자 “한번 붙어 볼까.”라고 소리치며 위 D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위 D의 일반 행정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15. 01:24경 김해시 B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모르는 사람이 현관문을 치고 있다. 빨리 와달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다른 사람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린 경위 및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됐다. 됐다는데 이 자식이 말을 더럽게 하네.”라고 소리치며 위 경장 E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몸으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11. 02:55경 김해시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에서 친구의 모친상 조문을 하다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고, ‘장례식장에서 다툼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장례식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다른 조문객과 다투려고 하는 피고인을 만류하자 화가 나 경장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경장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5.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6. 21:35경 김해시 B에 있는 ○○○ 주점에서 피고인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경사 D에게 “니가 뭔데, 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의자를 잡고 던질 것처럼 행동하면서 왼손으로 경사 D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24. 02:38경 창원시 의창구 B, 2층에 있는 노래방에서 ‘남자주취자가 오줌을 누고 업주를 때리려고 하고 행패가 심하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노래방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위 D에게 고함을 치며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위 D의 멱살을 1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21. 16:00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넘어졌고, 이후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C이 피고인의 상처 여부를 살피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C에게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2021. 6. 21. 16:50경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승차시켜 김해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까지 이동한 후, 순찰차에서 하차한 피고인의 팔을 잡고 부축하여 위 집 마당까지 데리고 들어가 피고인의 팔을 놓아 주자, 화가 난 피고인은 “시발놈”이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18. 02:5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D 운전의 택시 승용차에 탑승한 후, 술에 취하여 위 D에게 목적지를 정확히 말하지 않고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은 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D과 함께 김해시 E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F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F지구대 앞길에서 위 F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위 D에게 택시비를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경장 G를 향해 던질 것처럼 들어 올리고 왼손으로 위 경장 G의 왼쪽 멱살 부분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8. 20. 20:42경 창원시 진해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앉아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청받았으나, 위 D에게 “내가 이름을 왜 알려줘야 하냐, 이름 모른다, 이름을 모르는데 주민번호를 어떻게 아냐”라고 말하면서 인적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맥주 캔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D이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개새끼, 모자란 새끼들, 병신들 육갑떨고 있네, 느그들 알아서 해라, 씨바”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가슴부분을 1회 밀고, 담뱃불로 위 D의 눈을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9. 8. 00:50경 경남 김해시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주취자가 소리를 지르며 돌아다닌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장 E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마스크를 벗고 위 경사 D의 얼굴 부분을 향해 기침을 하여 침을 튀기고 위 경사 D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위 경사 D의 얼굴을 향해 왼손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18. 03:36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주변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부려, 112신고를 받은 거창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자 경찰관들에게 순찰차로 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청하여 순찰차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6경 경남 거창군 E 노상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하차를 요구하며 순찰차에서 내린 후 강변 난간에 앉아, 경위 F 등에게 “씨발놈아, 경찰이 뭐야. 경찰서 가자, 내가 여기 난간에서 뛰어내려서 너네 다 좆되게 해줄게.”라고 말하였고, 경위 F 등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씹할 좆같네. 씹할 놈아, 경찰이 뭐야, 꺼져 이 새끼야, 이거 놔.”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약 3회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 18. 18:4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감 F, 경위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F, G에게 ‘씹할놈들 왜 왔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3. 20:42경 경남 창녕군 B건물 앞 노상에서, “집안 싸움이 있다. 와 달라.”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받고 가정폭력 신고현장에 출동한 창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과 순경 E으로부터 신고 내용 및 현장 상황에 관한 질문을 받자, “야 이 씨발 뭐야, C파출소에서 왔나, 저리가라, 간섭하지 마라”라고 소리치며 현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에 순경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씨발 이거 놔라, 야 이 씨발 내가 잡지 말라 했제, 내 차 내가 차는데 죄 되나, 너거가 뭔데 말리노”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순경 E의 가슴 부위를 2-3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사 D이 “왜 이러십니까, 그만하시고 진정하세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왼쪽 주먹으로 경사 D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22. 23:01경 밀양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누군가 맞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경찰관 경위 E가 주점 스테이지 앞 바닥에 술에 취해 웃통을 벗고 앉아 욕하는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인적사항을 묻자, “내가 A이라고, 씨발새끼야, 확 패 직이뿔라, 개새끼, 야이 씨발새끼, (주민등록번호 1 생략)다, 씨발놈아, 야이 씨발놈아”라며 소리치다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복부를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8. 10. 19: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진주경찰서 C지구대에 들어가 출입자 명부 작성을 요구하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저리 가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방문 경위를 묻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너가 팀장이가. 좇같이 생겼네. 씨발놈.”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2회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E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6.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2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20. 03:0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카페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이 피고인의 일행인 F에게 음주측정을 하려 하자, 위 경장 E 등에게 “지랄하고 있네 씨발, 이딴거 할 필요 없다.”는 취지로 말하고, 발로 위 경장 E의 몸통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위 경장 E의 이마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2. 9. 16:45경 진주시 남강로 712 진주시외버스터미널 정문 앞 노상에서, ‘버스 안에 주취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 통고처분서를 발급받게 되자,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위 경장 C의 손을 올려쳐 폭행하여, 위 경장 C이 들고 있던 통고처분서 발급용 프린터 기기(업무용 PDA)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3. 12. 23:25 거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씨발놈들아. 내가 왜 주민등록번호를 줘야하냐. 마스크 벗어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2021고단319』 피고인은 2021. 2. 21. 19:17 통영시 B에 있는 통영경찰서 C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비를 달라.’라고 요구하고 위 지구대 팀장 D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 그 곳에서 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남, 28세)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귀가를 권유받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남, 41세)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약 3회 흔들고 주먹으로 F의 배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를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인 응대 업무를 수행중인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44』 피고인은 2021. 4. 20. 18:25 통영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차를 못 가게 막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통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I와 순경 J가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I에게 “씨발. 사진 찍어라. 씨발새끼들 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I의 왼쪽 팔을 1회 차고, 수 회 주먹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431』 피고인은 2021. 5. 14. 16:35 통영시 B에 있는 통영경찰서 C지구대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K이 자신에게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 조용해라. 니 좆대로 하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K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1. 거제시 ‘B’ 음식점 앞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29. 21:16경 거제시 C에 있는 ‘B’ 음식점 앞에서 “남성 주취자, 행패소란”이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장 F이 술에 취해 흥분한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식당 앞에 있던 목재 테이블을 엎어 경위 E의 발이 찍히게 하고, 경장 F의 멱살을 밀치고 경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거제경찰서 D지구대 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29. 21:30경 거제시 G에 있는 D지구대 내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H이 수갑을 차고 있는 피고인에게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일회용 마스크를 씌워주려고 다가가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쪽 발을 들어 순경 H의 가슴팍을 차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28. 04:20경 거제시 B에 있는 C조합 옥포지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발길질을 하고, 차로로 뛰어들려고 하는 등 피고인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아는 사람인데 통제가 안 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위 지구대에 보호조치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거제시 E에 있는 위 지구대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애미애비 없는 개새끼들, 씹할 놈들아, 애미 뒤졌냐, 니 애미없냐”라는 등 욕설을 하며 바닥에 침을 뱉었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착용시키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23. 21:20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나 위 E에게 "야 이 새끼야. 너 이리와.“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의 상체를 밀친 후 손을 들어 때릴 듯이 행동하고 발로 차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7. 01:02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지나가는 차에 뛰어들고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개새끼야 내가 병걸렸냐. 범죄자 취급을 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E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공사현장 등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로 중부내륙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동료 2명과 함께 충북 증평군 B 여관 C호를 숙소로 이용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2021. 5. 24. 22:00경 위 숙소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동료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B건물 C호 난리 났어요.'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괴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와 순경 F이 신고자를 상대로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자, 갑자기 경위 E에게 위협적으로 달려들었고, 경위 E가 ‘제 몸에 손대지 말라'고 말하며 제지하자, 오히려 경위 E에게 재차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순경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17. 00:2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에서, ‘만취한 손님이 계산도 안하고 누워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갑자기 ‘씨팔놈아, 개새끼야, 니덜 뭐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E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였고, 이에 E로부터 ‘추후 물리력을 행사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겠다’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8. 21:01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에서 업주에게 욕을 하며 행패를 부려, 업주의 신고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33세) 등이 출동하였으나, 업주는 사건처리를 원치 않는다면서 피고인을 그대로 귀가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응하여 위 E 경장 운행의 순찰차를 탑승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같은 구 F아파트 G 3-4라인 앞 주차장에서 순찰차에서 내린 후 위 E 경장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E 경장의 얼굴을 2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23. 23:29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택시기사가 공갈협박을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남, 40세) 및 경사 E이 "택시가 먼 곳으로 돌아와 목적지에 도착해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피고인의 말에 대하여 "택시요금 문제는 지자체에 민원제기 하시면 된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E에게 "씨팔 지자체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D이 피고인에게 “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냐”라고 말하자 배로 D의 배를 밀치고, D을 향해 양손을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 14. 21:30경 청주시 흥덕구 B, 'C'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코로나 19로 21시 이후 영업을 하지 않아 술을 팔 수 없다고 함에도 계속 술을 달라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식당 문을 닫을 시간이 되어 술을 마실 수 없으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위 경사 E에게 "죽을래 씹할 좆같은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발길질을 하다 손바닥으로 경사 E의 왼쪽 관자놀이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23. 14:20경 청주시 상당구 B 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 정차한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해 차량 시동을 켰다 껐다를 반복하고 경적을 계속 누르는 등 소란을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D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D의 손목을 잡아 꺾어 비틀고, “개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내차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D을 위협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30. 03: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여성종업원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F 및 경사 G, H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자 E 등에게 ‘짭새’라고 말하고, H으로부터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청을 듣게 되자 ‘쌍년’이라고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는 E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9. 26. 16:00경 춘천시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술과 음식을 먹으면서 노래를 부르던 중 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를 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D에 들어가 그곳 업주인 E에게 ‘경찰에 신고를 했냐’고 말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어 범죄 예방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6. 24. 16:10경 강원 B, 3층에 있는 C청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집에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던 중 화가 나, 민원 응대를 하던 C 시설서기보인(증거기록 제11쪽 참조) 공무원인 D의 얼굴에 피고인의 침을 1회 뱉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발로 위 D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증거기록 제17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공무원의 행정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9. 1.경 춘천시 B시장 인근에서 “B시장 2층 C노래방, 취객이 영업시간이 끝났는데 나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은 것에 화가 나 E에게 “씨발 내가 이말 까진안하려 했는데, 너네 그렇게 살지 마라”라고 소리치며 1만원권 지폐 3매를 들고 있던 손을 E를 향해 강하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5. 15. 같은 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7.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4. 18. 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5. 13.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1. 5. 10. 15:00경 춘천시 P에 있는 ‘강원춘천경찰서 H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가죽 허리띠를 오른손에 감아 오른손 주먹으로 그곳에 있는 안내데스크를 1회 내리치고 “이 개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며 그곳 안에 있는 사무실로 들어오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지구대 소속 경감 Q으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주먹을 휘둘러 Q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협박하고, 주먹으로 Q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Q의 멱살 부위를 잡아 1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곧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현행범 체포된 후 위 소속 순경 R가 춘천경찰서 유치장으로의 호송을 위한 순찰차 탑승을 거부하며 몸부림치는 피고인의 다리 부위를 잡자 화가 나 R의 입술 부위를 무릎으로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2. 01:47경 춘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이 폭행을 한다’는 배우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을 배우자로부터 분리조치한 뒤 그날 밤은 다른 곳에서 잠을 잘 것을 권유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 애랑 부인이 저 위에 있잖아 씨발”이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E의 멱살 부위를 1회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17. 02:48경 춘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손님이 문을 걷어 차고 행패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및 경위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야 좆같냐?”, “여기서 씨발 900을 썼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몸통으로 E의 몸통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고, 오른 손 주먹을 들어올려 E의 얼굴 부위로 내밀며 때릴 듯 시늉하여 E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며, “욕한 게 죄냐고 씨발 새끼야.”, “내가 뭐 잘못했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오른 팔꿈치를 들어 올려 F을 내리칠 듯 시늉하여 F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21. 23:41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단란주점 안에서 ’술 취한 남자 손님이 물건을 부수고 오줌을 싸는 등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홍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내하고 함 방에 가 붙어 볼래. 개새끼. 똑바로 살아. 똑바로 살아 이 새끼야. 씨발 놈아”라고 욕설하며 왼손 주먹으로 E의 턱 오른쪽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18. 00:04경 강원 춘천시 백령로152에 있는 강원대병원 정문 앞길에서, ‘손님이 택시 요금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C의 어깨를 2회 잡아 흔들고, 어깨와 배로 위 C의 몸통 부위를 3회 밀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D의 몸통 부위를 배로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18. 22:25경 춘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주취자가 계산을 못한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E에게 “씨발놈들아 내가 뭔 잘못을 했냐, 내가 술값을 안 냈냐, 야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왼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2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4. 01:50경 속초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남자 2명이 술병 던지면서 서로 싸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띠껍냐, 토를 달지 말라”, “계급장 떼고 씹새끼야 한 번 하자”, “아 씨발 씹새끼야”, “너 씨발 내 눈에 띄면 죽여버린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2. 27. 05:20경 속초시 B아파트 C동 5층 복도에서, 지인인 D이 아내인 E를 폭행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D이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자 D을 풀어주라고 요구하다가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5. 17:24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에서 ‘두 명이 싸우고 있는데 주방에 칼을 가지러 들어오려고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자꾸 가라 그래?”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몸통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11. 23:55경 강원 정선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D가 ‘남편이 때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여 강원정선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 등이 현장에 출동하자, 위 D와 분리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위 순경 F 등이 피고인과 위 D가 서로 임시숙소에 가기를 거부하여 분리조치가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화가 나서 위 D를 향해 때릴 듯이 달려들었고, 위 순경 F이 몸으로 피고인을 가로막자 손으로 위 순경 F의 등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20. 23:10경 광주 북구 B 원룸 C호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112 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경위 D이 신고자 E의 피해 사실을 청취하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화를 내면서, ‘경찰관이 무슨 취조를 하느냐?, 태도가 왜 그러냐?, 씨발럼아, 야이 씨발놈아, 죽여버린다, 일대일로 붙어도 자신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어깨를 수회 밀쳐,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장 F이 업무용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촬영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손으로 위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내던져 수리비 약 630,000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휴대폰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28. 21:50경 부산 중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도로에서 지나가는 차량을 막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도로에서 걸어 다니면 위험하니 인도로 보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D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5. 28. 21:55경 위 제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 중구 E에 있는 부산중부경찰서 C파출소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28. 23:18경 위 C파출소 앞에서, 위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부산중부경찰서 형사과로 인계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된 순찰차(차량번호 1 생략)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위 순찰차의 운전석 뒷바퀴 덮개 부분을 발로 2회 걷어차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위 C파출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뒷펜더 판금 등 수리비 합계 472,438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일용직 노동자이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3. 15:10경 서울 강동구 B 앞길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상대방이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일행인 E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시도하자 머리로 D의 가슴을 2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경위 D을 폭행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그곳에 있던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의 후면 유리창을 머리로 2회 들이받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6. 6. 21:05경 서울 은평구 증산로 477, 응암역 4번출구 인근 버스정류장 앞에서, 은평구청에서 설치한 공용쓰레기통을 별다른 이유 없이 수회 발로 걷어차, 공무소인 은평구청에서 사용하는 위 물건을 수리비가 210,000원이 들 정도로 손상시켜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공용쓰레기통을 손상시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술에 취한 채 횡설수설하여, 귀가를 시키려고 하자 위 C에게 “야 씹새끼야, 내가 누군 줄 아냐, 짭새 새끼들 별것도 아닌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고, 이를 제지하는 위 C을 잡고 뒤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3. 24. 00:00경 파주시 문산역로 94에 있는 문산역 앞 노상에서, 파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찰차량의 조수석 뒷문을 열고 탑승하려고 하던 중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C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감 D에게 ‘씹할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순찰차 조수석에 부착되어 있던 선바이저를 발로 1회 걷어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불상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D의 오른쪽 발 부위를 피고인의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파주시 E에 있는 B지구대 사무실에서, 발로 D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16. 18:42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행인을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8. 16. 20:4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천 미추홀경찰서로 인치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공용물건인 42호 순찰(차량번호 1 생략)의 운전석 뒷문을 몸으로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5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1. 2. 28. 03:5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연인인 E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술병을 벽면 통유리를 향해 던지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D에서 술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전주덕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 등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순찰차 I(차량번호 1 생략)에 탑승하여 전주덕진경찰서 F지구대까지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1. 공용물건손상 가. 순찰차 안테나 손상의 점 피고인은 2021. 2. 28. 04:21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F지구대 앞에서 순찰차 I(차량번호 1 생략)에서 내리자마자 위 순찰차의 안테나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90도로 휘어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의 안테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유치실 변기 뚜껑 손상의 점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및 아래 제2항과 같이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을 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6:30경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299에 있는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28. 06:40경 전주덕진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3호실에서 그곳 화장실에 있던 변기 뚜껑을 양손으로 잡아 뜯어 유치실 문에 내리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변기의 뚜껑을 수리비 5만 원이 들 정도로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순찰차 I(차량번호 1 생략)의 안테나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공용물건을 손상시키는 등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순경 H의 왼쪽 뺨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9. 5. 02:36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앞에서 ‘손님이 돈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얼굴을 들이대며 “내가 코로나 쌍년이다”라며 침을 뱉고, 순경 F의 왼쪽 뺨과 머리 및 팔뚝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순경 G를 손으로 밀치고 하복부를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차고, D지구대 순찰차인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차량 주유구 덮개를 발로 걷어차며, 계속하여 같은 날 04:43경 제주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앞 노상에서 위 순경 G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79,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9. 09:13경 창원시 의창구 태복산로15번길 8에 있는 의창구청 B 상담실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므로 구청에서 월세 지원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면서 피고인을 상담하고 있던 위 구청 B 소속 주무관 C에게 “올 때 휘발유를 사 가지고 오려고 하였다, 분신하겠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이에 위 C이 “지금 나를 협박하는 것이냐.”라고 말하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위 C이 앉아있던 책상에 내려치고, 책상 위에 설치되어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칸막이를 주먹으로 쳐 칸막이 밑에 있던 시가 70,000원 상당의 위 책상 유리를 깨뜨리고, 위 칸막이가 움직이면서 위 C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위 C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공무원의 민원상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1. 08:51경 구미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9:3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음주운전 의심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에게 음주단속 되자, 순찰차 조수석 앞문을 밀어 음주측정 후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F 오른쪽 다리 부분을 조수석 앞문과 부딪히게 하고, F에게 ‘자신 있나, 이 씨발’이라는 욕설을 하면서 상체로 F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1고단1725] 피고인은 2007.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3.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도봉로 소재 미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2230] 피고인은 2021. 4. 14. 00:00경 서울 강북구 B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이 좆같은 새끼 봐라'라며 욕을 하며 그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사고 처리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8. 0:12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서울 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고, 이를 제지하던 E에게 “나를 이길 자신이 있냐?”라고 말하며 그의 목을 팔꿈치로 누르고 팔로 몸을 여러 차례 미는 등으로 폭행하고, 파출소로 이동하는 순찰차 안에서 E에게 “밖에서 만났으면 죽었어, 이 좆 밥 새끼야, 너 나중에 밖에서 보자, 뼈까지 발라먹는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3. 22:1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3. 22:26경 부천시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음주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자, “씨발, 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턱 부위를 2회 때려,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1고단146』 피고인은 2007.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30. 19:50경 제주시 시민회관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주변 골목길에서부터 제주시 중앙로13길 16-2호 오현교 위까지 약 400m 구간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트럭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370』 피고인은 2020. 12. 30. 20:25경 제주시 이도일동 1928에 위치한 오현교 다리 위 도로에서, 차량 단독사고 112신고를 접수받아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B지구대소속 순경 C으로부터 음주의심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이빨로 위 경찰관의 왼쪽 팔 안쪽 부위를 물어 멍이 들게 하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1고단200』 피고인은 2007. 12.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7. 23:34 거제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227』 1. 2021. 2.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17. 23:35 거제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 대리비 지급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C지구대 D 경장으로부터 운전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약 100미터 가량 운전하고, 이에 위 경장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씨발 놈아. 한 번 해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왼발로 D의 배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1. 2.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18. 00:43 거제시 E에 있는 C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거제경찰서 C지구대 순경 F으로부터 현행범체포 관련 신체확인서, 권리고 지확인서에 서명날인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씨발. 안 할거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9. 21:18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 야영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단속을 당하여 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다시 운전을 할 우려가 있으니 열쇠를 달라.”는 요구를 받자, “니들이 뭔데 씹팔새끼야, 민주주의에서 내 열쇠를 뺏냐”, “씹팔새끼야 너희들이 뭔데 열쇠를 빼앗냐”라고 소리치는 등 욕설을 하고 바닥에 있는 돌멩이를 집어 위 E에게 집어던지고, 위 E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