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과천시 B건물 C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이를 점유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다세대주택의 E호, 피해자 F는 G호, 피해자 H은 I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이를 점유하는 사람들이고, J는 위 건물을 낙찰 받은 소유자이다. 피해자 D, F, H은 2018. 10.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부터 위 건물에 대한 인도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인도하지 아니하고 점유하던 중 경매방해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자 피고인을 통하여 J와 건물인도를 조건으로 이사비 등을 합의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합의권한을 부여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5.경 과천시 K역 인근 L 커피숍에서 J의 대리인 M과 J가 피해자들에게 이사비 명목의 돈을 지급하고 위 형사고소를 취하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건물을 J에게 최종적으로 인도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2019. 1. 9.경 J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N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최종 합의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들의 몫인 합계 2,025만 원<각주1>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9.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의 C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권 2억 원 중 1,000만 원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화성시 D건물 E호)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C에게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하기 전 2018. 10. 5.경 전세계약을 중도 해약한 후 C으로부터 1천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보증금 수령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안경사업체 가맹본부인 ‘주식회사 B’에서 가맹본부 산하 가맹점들을 관리하는 기획실장으로서 가맹점 개업 준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2018. 2. 27.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1층에 ‘F매장’을 개업하면서 피고인에게 가맹점 개업 준비 업무를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5.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가맹점 개업 준비를 위한 물품구매비용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의 아들이 운영할 주유소를 알아봐주겠다고 한 뒤 피해자로부터 주유소 임차보증금, 유류비 등 주유소 운영자금으로 2017. 5. 18.부터 2017. 7. 17.까지 8회에 걸쳐 2억 8,500만 원을 E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6. 6.부터 2017. 7. 17.까지 1억 5,000만 원을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주유소를 인수하여 운영하는데 필요한 임차보증금, 유류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1억 3,500만 원을 2017. 5. 18.부터 2017. 7. 21.까지 용인시 등지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 사적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1. 22.경 수원시 팔달구 B 인근 카페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66,797,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A6 승용차를 계약기간 5년 동안 월 대여료 1,428,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하기로 하는 자동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수받아 보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3. 31.경부터 월 대여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20. 7. 1.경 위 자동차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반환하여 줄 것을 통보받았음에도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3. 2.경 피해자 B 주식회사(2019. 12. 30. ‘C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D K3 차량(차량 가액 16,370,000원)을 월 임차료 374,00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위 차량을 이용하던 중 2019. 7.경부터 임차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20. 9. 17.경 피해자 회사가 차량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20. 10. 15.경, 2020. 10. 26.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 해지에 따른 위 차량의 반환 요청을 받았으나 피해자 회사에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6.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750만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렌트를 하여 매월 80만원의 대여비를 피해자에게 주기로 피해자와 약정하고 위 차량을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경 대여비를 피해자에게 더 이상 지급하지 못하여 그즈음 피해자로부터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아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5층(이하 ‘위 장소’라 한다)에 있는 C PC방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D는 2017. 11. 23.경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물품(이하 ‘위 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36개월간 매월 리스료 4,218,9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대여(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물품을 대여받아 위 장소에서 ‘F’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D로부터 PC방을 인수하고 2019. 4. 29.경 피고인의 처인 G 이름으로 피해자 회사와 D의 위 시설대여(리스) 계약을 승계하는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장소에서 위 물품을 이용하여 ‘C PC방’이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시가 합계 176,750,000원 상당의 위 물품을 보관하던 중 2019. 10. 30.경 임의로 ‘H’에 36,300,000원에 이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설 자재 보관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유한회사 E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12. 18.경부터 2020. 4. 4.경까지 위 'C' 사업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매월 보관료 3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해자 소유의 에이치빔 총 636톤(1톤당 시가 약 60만 원)의 보관을 의뢰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약 180톤(시가 1억 80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중국 코인 투자 회사 B의 피해를 입은 투자자 모임인 B 비상대책위원회의 부위원장이고, C은 위 B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다. C은 2019. 11. 20.경 위 중국 회사로부터 위 회사 투자자들의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이 더리움 7,900개(약 16억 원)를 받은 후 투자자들 약 3,000명으로부터 피해보상금의 재산 증식, 보관 등에 대해 위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8.경 C으로부터 D 주식을 매입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위 피해보상금 중 일부인 5,000만 원을 받아 2020. 1. 31.경부터 2020. 2. 4.경까지 기간 동안 5,000만 원 상당의 D 주식을 매수한 후, C의 요청으로 2020. 3. 18.경 위 주식을 29,048,739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B 투자자들을 위해 위 자금을 보관하고 있던 중, C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고소하기 위한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2020. 4. 7.경 변호사 선임 계약금 명목으로 1,100만 원, 2020. 5. 11.경 변호사 선임 잔금 명목으로 1,100만 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용하던 휴대폰 해지비용 명목으로 813,166원을 각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22,813,166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발송된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5,0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다. 그런데 대출을 위해 거래내역을 생성해야 한다. 돈이 입금되면 B 성남지점으로 이동하여 상품권을 구입해라”라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를 알려주었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1. 4.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이버 경찰청이다. 중국 여행을 하면서 카드가 복제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번호 등을 알려달라. 계좌를 안전하게 보호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정보를 이용하여 2019. 11. 5. 13:51경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5,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11. 5. 14:06경부터 15:04경까지 합계 41,764,353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시흥시 B공단 C호에 있는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7.경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형상마스크팩 충전실링기 총 2대를 매수하되 그 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위 기계들의 소유권을 피해자가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기계 2대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3. 22.경 부천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 기계 중 1대를 H에게 2,3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9. 13. 군포시 송정신도시에 있는 상가분양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명의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C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D k9 승용차에 대하여 피고인이 보증금 명목으로 17,358,000원을 지급하고, 2018. 9. 18.부터 2023. 9. 18.까지 60개월 간 매월 금 1,091,000원을 리스이용료로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9. 6.경부터 월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고, 2019. 6. 27.경 지인 E에게 7,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7.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21.경 광명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 명의로 피해자 C 주식회사와 140,0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및 키보드, 스피커, 마우스, 헤드셋, 모니터, 책상, 파티션, 의자 각 82개를 30개월간 매월 5,692,700원을 리스료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위 컴퓨터 등을 인수받아 광명시 E 3층 F PC방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20. 6. 일자불상경 위 F PC방에서 채권자 G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교부하여 위 컴퓨터 등 각 82개를 무단으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위 컴퓨터 등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6. 14.경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의 통장에 100만 원을 입금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피해자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통장과 현금 1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9. 6. 17.경 현금 100만 원 중 80만 원만을 피해자의 통장에 입금시켜 20만 원을 횡령하고, 2019. 6. 19.경 위 통장에서 7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고, 2019. 7. 1.경 위 통장에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임의로 이체하여 합계 290만 원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1. 1.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8.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피고인이 항소하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들은 2019. 4. 25.경 피해자 C과 사이에 ‘피해자는 게임기를 공급하고, 피고인들은 매장관리 등 게임장을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6:4로 나누는’ 내용으로 동업 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황금성, 사자왕 등 게임기 90대를 공급받아 2019. 5. 11.경부터 강원 원주시 D, 2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그 후 2019. 6. 초경 피해자가 영업실적 부진 등의 이유로 동업계약을 파기하고 게임기를 회수해 가려 하자, 피고인들은 2019. 6. 10.경 피해자로부터 7,500만 원에 위 게임기 90대(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 한다)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그 대금은 2,000만 원만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5,500만 원은 2019. 6. 20.경부터 2019. 12. 10.경까지 5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되, 게임기 소유권은 잔금을 전부 지급할 때 비로소 이전받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소유권유보부 매매약정(이하 ‘이 사건 소유권유보부매매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게임기 90대를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19. 6. 중순경 위 ‘E’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게임기 90대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약 5,0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6. 15. 피해자 B의 부탁을 받고 계주 C가 운영하는 16구좌, 계불입금 월 125만 원, 계금 2,000만 원의 순번계에 피고인 명의로 1구좌에 가입한 후,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교부받아 이를 위 순번계에 계불입금으로 납입하고 향후 계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4. 15. C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금 19,1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7. 7.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B에서 차량 임대업을 하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영업소인 ‘평택송탄지점’을 운영하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의 차량들을 인도받아 이를 고객들에게 임차한 후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사용료를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여 오다가 이를 임의로 매도하거나 돈을 빌린 후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5.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의 D K5 승용차, E 쏘나타 승용차 및 F K5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G에게 이를 2,250만 원에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3.경 피해자 회사 소유의 H EQ900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I에게 5,300만 원에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29.경 피해자 회사 소유의 J 그랜져IG 승용차와 K 레이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L로부터 6,900만 원을 차용한 후 L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6대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626』 피고인은 B 경기서부 판매 대리점 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9.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음성공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지게차(차량번호 1 생략) 1대를 인도 받아 제3자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불하기로 하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9.경 위 지게차 1대를 4,400만원에 제3자에게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을 피고인의 부인인 E(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2364』 피고인은 2020. 2. 14.경 평택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앞 공터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지게차 1대(차량번호 2 생략)를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6.경 전북 익산시 J에서 K에게 위 지게차 1대를 2,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한 후 위 K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날 200만 원, 2020. 2. 28.경 1,200만 원, 2020. 3. 3.경 300만 원 합계 1,700만 원을 피고인의 부인인 E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300만 원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400만 원은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1. 5.경 대구 북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커피숍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250,000원 상당의 에스프레소 머신 1대 등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시가 합계 51,326,000원 상당의 기계 9대를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1,024,00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물건들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9. 5.경부터 2020. 2. 10.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E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대표이사인바, 피해자 D이 2016. 6.경 ㈜C 공장 증축을 해주고 공사잔금 4억 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유체동산 경매신청을 하고 2018. 8. 29.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C 소유의 용광로 외 23가지 품목을 일괄하여 1억 2,590만 원에 경락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락받은 물품 가운데 용광로를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위 공장에 계속 보관하면서 사용하던 중 2019. 7.경과 2019. 8.경 사이에 피해자의 승낙없이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레미콘 타설 공사설비의 대여업자로서, 피해자 B이 시행하는 울산 동구 C 소재 사우나 시설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위 공사현장 관계자인 D의 주선으로 레미콘 타설 공사 부문을 도급받은 사람이다. 2020. 6월경 피해자 B은 위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당시 변제능력 평가에 필요한 구비서류인 공사대금 지불내역 증명자료를 형식적으로 만들어내어 은행에서 요구하는 대출 요건을 충족시킬 계획 하에, 일단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지불 명목으로 자금을 형식적으로 송금하여 해당 공사대금이 지불된 외관을 갖추는 방법으로 증명자료를 만들어 냄으로써 대출 요건을 충족시킨 후 해당 자금은 다시 피해자에게 되돌려 줄 것을 위 D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요청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피해자의 이러한 요청을 전해 듣고 2020. 6. 24. 피해자로부터 금 1억 2,800만 원을 자신의 금융계좌로 송금 받음과 아울러 위 자금을 다시 되돌려 줄 계좌로서 피해자의 처 E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위 자금을 보관하던 중 2020. 6. 24. 금 1,000만 원만을 피해자에게 되돌려 주고, 나머지 금 1억 1,800만원은 피해자에게 반환해 주지도 않고 공사도 진행하지 않은 채 개인적인 사업자금 등으로 소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2012. 3. 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15,8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차량 1대를 리스하면서, 피해회사와 60개월간 매월 리스료 338,300원을 납입하는 내용으로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울산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피해회사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6. 3. 초순경 울산 중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위 차량을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차량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고등학교 동창 관계에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경 피해자가 본인 명의 통장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 피해자가 생활비 명목으로 대출받은 2,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에 보관하기를 권유하여 2019. 6. 17.부터 2019. 6. 27.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20. 7. 5.경까지 그 중 1,7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4. 29. 18:50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현금 4,500만 원을 피해자의 처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지인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00만 원을 전달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위 현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토지개발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8. 28.경 피해자 B으로부터 강원 속초시 C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매매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8. 서울 동대문구 D 일원에 있는 E 운영의 식당에서 F 및 G에게 이 사건 토지를 15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 일부 명목으로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9. 14.경 E으로부터 중도금 일부 명목으로 피고인의 배우자인 I 명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보관하던 3억 원 중 1억 원만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2억 원을 J에게 빌려주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2. 27. 14:1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D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에서 위 C은행 계좌로 송금한 4,1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27. 14:53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C은행 대림역 지점에서 위 4,100만 원을 지인 G이 자신에게 차용해준 금원으로 생각하고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후, 2019. 12. 29.경 G과 연락하여 위 금원이 차용금이 아니고,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인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때까지 소비하지 않고 보관 중이던 잔액 3,500만 원을 마음대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라는 상호의 기계 제작 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관계이다. 피해자는 2018. 12. 16.경 D의 소개로 E이라는 업체와 7,000만 원 상당의 기계를 제작,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에게 소개비 1,000만 원을 주어야 한다”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D에게 지급할 소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D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위 1,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5. 24.경 경기 양주시 B 건물의 피고인 운영 ‘C’에서 피해자 D 회사로부터 1억 5,2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시가의 빔프로젝트, 컴퓨터, 발판 등 총 4세트의 스크린골프 장비를 담보로 제공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스크린골프 장비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영업부진으로 자금이 부족하자 이를 판매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20. 1.경부터 2021. 1. 4.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불상자에게 위 4세트를 8천만 원에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7. 4.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투자받아 남양주 창고에 보관된 신발 2,272켤레를 구입하여 판매한 뒤 2019. 10. 5.경까지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익금의 50%를 반환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신발구입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9. 7. 5.경 ㈜C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월세,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C동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10. 1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와, 시가 33,57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에 관하여 2018. 10. 23.부터 2021. 10. 22.까지 36개월 동안 차임 월 752,000원에, 같은 날 시가 56,34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K9 승용차에 대하여 2018. 10. 31.부터 2021. 10. 30.까지 36개월 동안 차임 월 1,358,000원에, 2018. 11. 8. 시가 28,95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대하여 2018. 11. 20.부터 2023. 11. 19.까지 60개월 동안 차임 월 620,000원에 각 임차하는 내용의 자동차임대차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그 무렵 위 각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이 2019. 10.경부터 위 각 승용차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해자 회사는 2020. 1. 30.경 피고인에게 위 각 자동차임대차계약의 중도 해지를 통지하고 위 각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회사의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91,600,000원(중고차 시세 기준)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승용차 3대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B 명의로 2020. 1. 31.경 피해자 C 주식회사와 시가 98,600,000원 상당의(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금액 104,874,545원, 리스료 월 2,185,500원, 리스기간 60개월로 정하여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0. 12.경 대부업체로부터 1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과 2016. 2.경부터 2016. 8.경까지 ‘E’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동업하여 운영하던 사람이다. 1. 대구 헬스장 공사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6. 3.경 F와 대구 남구 G에 있는 ‘H’ 헬스장의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6. 4. 6.경 공사대금 60,500,000원 중 2,000,000원을 F로부터 자기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015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수령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파주 I 상가 공사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6. 5.경 J과 파주시 I에 있는 상가의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6. 5.경 공사대금 21,500,000원 중 5,700,000원을 J으로부터 현금으로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K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6. 6. 3.경 L과 고양시 일산서구 K아파트 M호의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3.경부터 6. 26.경까지 L의 부인인 N로부터 자기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공사대금 20,150,000원 중 4,997,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8. 13.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초음파세척기(ET-1000H)를 9,282,000원에 매달 20일 238,000원씩 39개월 동안 납부하는 조건으로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위 초음파세척기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20. 2.경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약 6,9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6. 7.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일산 전시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를 대리한 위 회사 직원과 시가 87,1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M550d 승용차에 대하여 60개월간 매달 1,687,103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8. 5. 중순경 인천 미추홀구 E 앞 노상에서 친구인 F에게 약 10,000,000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1. 9. 13:00경 개인대부업체 직원 B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거래실적이 부족하다. 회사에서 당신의 계좌로 돈을 보낼테니 이를 인출한 다음 직원에게 전달하여주면 거래실적이 쌓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C)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1. 12.경 피해자 D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속아 송금한 1,000만 원을 위 계좌로 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2:12경부터 00:52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위 금원 중 500만 원을 인터넷 송금 및 물품구매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 2.경 인천 연수구 AS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 AT 주식회사와 삼성 4도어 푸드쇼케이스 양문형 냉장고 1대에 대하여 ‘계약기간 60개 월, 월 납입료 37,900원’을 내용으로 하는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냉장고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 렌탈 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위 냉장고를 보관하던 중 2020. 5.경 월납입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냉장고를 반환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2020. 9. 초순경 성명불상의 중고업자로부터 약 60만 원을 건네받고 위 냉장고를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22. 인천 남동구 B 소재 피해자 C(주)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E클래스’ 차량에 대하여 매월 1,386,000원씩 60개월 동안 리스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하고 위 차량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통신장비 도소매, 렌탈,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B의 실 운영자, 주식회사 C는 전자통신장비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해자 D 주식회사는 계측기 및 산업용 기계의 개발, 제조, 유통,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8. 6. 28.경 인천 남동구 E빌딩 F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자계측기(모델명 : G, 시리얼번호 : H) 1대를 월 임대료 90만 원으로 임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8. 12.경 주식회사 C로부터 16,800,000원을 받고 이를 매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38,357,820원 상당의 전자계측기를 임의로 매각 또는 처분하여 그 판매대금을 B 운영자금 또는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 전자계측기 8대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각주1>. 피고인은 악기를 수입·유통하는 업체인 피해자 ㈜B으로부터 악기를 대여하여 서울 서초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악기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6.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악기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MASTER PICCOLO 5781' 피콜로를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경까지 악기 9대를 대여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경부터 2019. 여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악기 9대 중 시가 합계 2,060만 원 상당의 악기 6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2층에 있는 ‘C법무사’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9. 9. 3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양도소득세를 대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사무실 대표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259,33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11,259,330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사무실 운영비, 직원들 급여 지급 등의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건설현장에서 목수로 일하는 사람으로 2012.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17.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경기 가평 C에 건물을 건축하는데 유로폼과 앵글이 필요하다. 유로폼과 앵글을 임대해주면 임대료를 지불하고 1개월 후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225,000원 상당의 ‘유로폼 600’ 100개, ‘유로폼 500’ 10개, ‘유로폼 450’ 10개, ‘유로폼 400’ 10개, ‘유로폼 300’ 10개, ‘유로폼 200’ 10개, ‘앵글 2400’ 10개(이하 ‘이 사건 각 물품’이라 한다)를 1개월간 555,000원 지급 조건으로 임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경 경기 가평군 D 호텔 옆 공사현장에서 위 물품들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9. 7. 2.경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피해자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고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부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0.경 부천시 D에 있는 E은행 송내역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과 ‘3억 6,000만 원에 대하여 만기를 2023. 3. 15., 연이자율 1.5%로 정하여 32회에 걸쳐 3개월마다 상환하되, 12회차까지는 이자만 상환하고 13회차부터 원금균등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한다’는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 주식회사 F으로부터 사출성 형기 TB 200S 3대(1대당 6,960만 원), TB 240S 2대(1대당 7,560만 원) 합계 5대를 대금 3억 6,000만 원에 매입하면서 피해자 은행으로 하여금 위 대출금 3억 6,000만 원을 위 주식회사 F에 지급하도록 하고, 2015. 5. 4.경 피해자 은행에 위 사출성형기 합계 5대의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내용의 양도담보 계약(금융리스 계약과 유사한 형태임)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4.경 위 C의 공장에서 피해자 은행을 위하여 위 사출성형기 합계 5대를 보관하던 중 2019. 8. 일자불상경 대출원금 2억 5,200만 원이 남아있는 가운데 임의로 사출성형기 TB 240S 1대를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4,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2014. 6. 25.경 지인인 피해자 B과 ‘피해자가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던 화성시 C에 있는 공장 건물을 총 10억 9천만 원에 낙찰 받아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2014. 6. 27.경 피해자로부터 경매 계약금 1억 9천만 원 중 1억 4천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D 명의 농협 계좌로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별건 공사대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4. 19.경 피해자 B가 자신의 경제적인 능력을 증명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2천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전주시 덕진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E의 화물차 구입비 명목으로 2020. 4. 25. 900만 원, 같은 해 4. 26. 1,000만 원, 같은 해 4. 27. 1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위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1. 135마력 트랙터 횡령 피고인은 2017. 3.경 피해자 B에게 ‘소먹이 볏짚말이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트랙터를 빌려주면 수익의 50%를 나눠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만 원에 이르는 조디어 트랙터(135마력) 1대를 빌려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7. 8. 17.경 정읍시 이하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개인 차용금 1,500만 원을 빌리면서 C에게 위 트랙터 1대를 담보로 제공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110마력 트랙터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먹이 볏짚말이 작업을 위해 2017. 2.경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만 원에 이르는 조디어 트랙터(110마력) 1대를 빌려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7. 12. 하순경 김제시 광활면 이하 불상지에서 D에게 지급하여야 할 볏짚말이 구입대금 25,088,000원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위 트랙터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2016. 11. 8.경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모가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E 싼타페 승용차에 대하여 2016. 11. 16.경부터 2020. 11. 16.경까지 4년 동안 월대여료 715,000원씩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임차하는 신차장기 반납형 자동차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12.경까지 37회만 대여료를 납부하고 나머지 대여료 9,348,285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아 2020. 3. 9.경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에 대한 렌탈계약 중도해지 및 차량반납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2016. 2.경 B에게 ‘여러 건의 병원을 인수한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서 전북 완주군에 있는 ‘C’요양병원의 인수를 제안하였고, 필요한 소개비 1억 5,000만 원을 D, E에게 지급하라고 하였다. B은 그에 따라 E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소개비 명목으로 2016. 2. 2. 1억 원을, 2016. 2. 12. 5,00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 후 병원의 인수가 무산되자, B은 피고인을 통하여 D, E에게 1억 5,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의 반환요구를 받은 D, E로부터 2016. 5. 19. 6,000만 원을, 2016. 6. 1. 1,000만 원을 E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B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회수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7.경 어느 곳에서 E에게 전화하여 소개비 1억 5,000만 원 중 반환받은 7,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에 대하여 반환요구를 하면서, 피고인의 계좌로 2,000만 원을 보내달라고 하여 2016. 6. 10.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B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B의 돈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14.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로부터 “나의 딸이 지인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C의 부모와 합의금 액수를 조정하고 있다.”라는 말을 듣고서, 피해자의 딸 D에 대한 폭행 피해 합의금을 대신 받아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2. 18.경 충남 논산시 광석면 이하 불상지에서 C의 어머니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고, 2020. 1. 3.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1. 9.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02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교부받은 위 합의금을 보관하던 중, 2019. 12. 18.경부터 2020. 1.중순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열융합발전 관련 업체 ‘F’의 인건비, 접대비, 경비, 채무변제 등 용도로 합계 1,02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함)의 종원으로, 2008. 3. 13.경 김제시로부터 피해자 종중이 소유하고 있던 김제시 C 임야 등에 관하여 ‘D 도로 확포장공사 보상 협의 요청’을 받자, 피고인은 2008. 3. 21.경 자신이 소집권자가 되어 종중총회를 소집하고 위 종중총회에서 종중의 대표자로 선임되어 2008. 5. 23.경 김제시로부터 D 도로 확포장공사의 토지보상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조합통장(F)으로 147,368,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위 종중총회는 총회소집권이 없는 피고인에 의하여 소집되었을 뿐 아니라 종원들에 대한 적법한 소집통지가 있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전주지방법원 2009가715호로 2009. 10. 14. 위 대표자 선임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선고되고 2009.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전주지방법원 2009카합51호로 2009. 10. 14. 위 2009가715호 판결과 같은 이유로 위 판결의 확정시까지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 대표자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피해자 종중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로 연고항존자인G을 선임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이 되었다. 피고인은 2009. 1. 9.경 김제시에 있는 H조합 낙성지점에서 피고인과 종원 4명(I, J, K, L)의 공동으로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피해자 종중 명의로 E조합통장(M, 이하 ‘이 사건 통장’이라 함)을 개설한 후, 1995. N확장공사에 의해 피해자 종중 앞으로 지급된 토지보상금 약 51,000,000원을 보관하고 있던 I으로부터 이자를 포함한 115,451,736원을 이 사건 통장으로 송금받고, 계속하여 2009. 2. 6. D 도로 확포장공사의 토지보상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조합통장(F)으로 송금받은 147,368,000원 중 G에게 인계한 금액 및 시제 등 지출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31,917,000원을 이 사건 통장으로 송금받아, 피해자 종중의 토지보상금 명목 등으로 수령한 피해자 종중 소유의 돈 합계 147,368,736원을 이 사건 통장에 보관하던 중, 이 사건 통장에 피고인의 대출금, 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등의 자동이체신청을 하여 2013. 6. 17. 피고인의 농기계 대출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자동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피고인의 대출금, 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8,755,250원을 자동이체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C에서 2013. 1.경부터 2017. 8.경까지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1.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에서, 위 피해자가 퇴사하면서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갈음하여 위 C 내에 있는 시가 5,700만 원 상당의 CNC 등 기계 16종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기계들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넘겨주고 피해자를 위하여 기계들을 보관하던 중, 2018. 3.경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G에게 5,700만 원을 받고 피해자 소유의 기계들을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0. 6. 17: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 대한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2019. 10. 23. 21:00경까지 반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K5 승용차에 대한 약정 반환기한인 2019. 10. 23.경 피해자로부터 위 K5 승용차를 반환하라는 요청을 받고도 2019. 10. 29.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B은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실질 대표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D은 위 회사와 관련된 채권자들로, B은 2018. 7. 19.경 별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제주교도소에 구금되자, 2018. 11.경 자신의 형 E을 통해 주식회사 C 소유인 제주시 F 토지의 매수인 G으로부터 2018. 12. 17.자로 주식회사 C 명의의 농협계좌에 입금될 잔금 7,800만 원을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주식회사 C 관련 채권자들이 상호 협의하여 분배할 수 있도록 7,800만 원을 채권자들에게 교부하겠다는 의사를 피고인, 피해자 등에게 전달하고, 이를 피고인, 피해자 등이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 제주시 H, I호에 있는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및 채권자 K와 만나, 7,800만 원 중 K는 6,000만 원을, 피해자는 1,500만 원을, 피고인은 300만 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협의한 후, 2018. 12. 15.경 위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 농협통장, 도장을 미리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위 협의에 따라 1,500만 원을 입금해주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 농협통장, 도장을 건네받고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17.경 위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 농협계좌에 7,800만 원이 입금되어 그 중 피고인, 피해자, K와 사이의 분배 약정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주식회사 C 명의 농협계좌에서 자신의 동생 L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737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인출하여 생활비, 카드대금결제, 개인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들이고, 피해자 C은 피해자 B과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는 사이로서, 피해자들은 각자 자본금을 투자하여 감귤밭을 밭떼기로 구입을 한 다음 거기서 수확되는 밀감을 공판장 등에 판매해왔다. 한편, 피고인은 2019. 9.경 피해자 B에게 밀감을 인터넷에 판매하자고 제안하자 피해자들은 이를 수락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0. 27.경 피해자 B의 명의로 ‘D’이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밀감을 넘겨받아 이를 인터넷 사이트로 판매해 오던 중, 피해자들 몰래 처 E 명의로 별도의 ‘F’라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다음, 피해자들 소유의 밀감을 ‘F’에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 16.경 제주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G 등에 ‘F’를 통해 피해자들 소유의 밀감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 5,720원을 처 E명의의 H조합 계좌(I)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20. 4. 29.경까지 총 6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밀감판매 대금 합계 146,278,839원을 처 E 명의의 H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 5.경 그 전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피해자 B이 C은행 난곡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500만 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 중 400만 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송금하고, 나머지 100만 원을 인출하여 보관하던 중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11. 16. 피해자 B과 서로 금전과 노무를 출자하여 C 신제주점에서 유아복 매장을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한 후, 피고인 명의로 본사인 D(주)와 매장계약을 하고 피해자와 위 유아복 매장을 함께 운영하다가 본사와의 계약파기와 상호 의견출동 등으로 인해 2018. 2. 11. 동업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되 이후 매장 영업은 피해자가 단독으로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손익분배 정산을 하기 전인 2018. 6. 18. D(주)로부터 기존에 납부한 보증금 2,000만 원 중 물품손실액 등을 공제한 18,927,313원, 2018. 2. 1.경부터 2. 26.경까지 판매수수료 명목의 1,967,189원 등 합계 20,894,502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6. 19. 600,000원을 현금 인출하여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1,522,146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피고인을 비롯하여 피해자 B, C, D, E, F가 여행을 목적으로 만든 ‘G’(이하 ‘이 사건 모임’이라고 함)의 총무였다. 피고인은 2019. 3. 7.경부터 2020. 1.경까지 피고인 및 위 피해자 회원 5명으로부터 1인당 월 회비 5만 원씩 총 11개월 분 합계 330만 원을 받아 이 사건 모임의 회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2020. 2. 12.경 이 사건 모임의 신임 총무인 위 B으로부터 이 사건 모임의 회비를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피고인이 그 무렵 위 모임을 탈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회비 330만 원 중 245만 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85만 원 중 피고인의 납부 금원인 55만 원을 공제한 차액 3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아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의 채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8. 3.경부터 2020. 8. 12.경까지 피고인 명의 C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329만 원을 피해자의 채무자들로부터 송금 받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4.경 피해자의 채무자로부터 위 C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원 106만 원을 ㈜D 명의의 E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29만 원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은 C 등과 고가의 공작기계를 매수하면서 공작기계의 연식을 조작하여 구매대금을 산정하고, 허위 구매대금을 기초로 리스 회사로부터 기계대금보다 많은 금원을 대출받아 기계판매상으로부터 공작기계를 매수한 후 원 기계대금과 부풀린 구매대금의 차액을 나눠 사용하고, 이후 설치 받은 기계를 몰래 빼돌려 판매한 대금을 나눠 사용하며, 마지막으로 허위 도난 신고를 하고 보험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수익금을 나눠 사용하는 일명 ‘작업 대출’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이를 위하여 B은 ‘D’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C는 위 ‘D’의 명의상 대표이사를 맡아 리스 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며, E은 ‘F(주) G’의 대표로서 ‘D’에 기계를 판매한 후 공장에 설치된 리스 기계를 처분하는 장물 처리 과정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리스 계약이 체결된 기계를 절취하거나 빼돌리는 허위 절도범 역할(일명 ‘총대’)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김해시 H에 있는 D 사업장에서 2012. 10. 29.경 피해자 I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V-MCT(F500) 1대, CNC 선반(E200C) 2대(G3160-2614, G3160-2615)를 그 무렵 위 D 사업장에 설치 받아 보관하던 중 2013. 7. 9.경 CNC 선반(E200C) 2대를 임의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E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115,500,000원 상당의 CNC 선반(E200C) 2대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6. 29.경 피해자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2020. 8. 10.경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자이다. 피고인은 대표이사 사임 후 피해자 회사를 위해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을 보관하던 중, 2020. 8. 14.경 위 통장에 입금 된 부가가치세 환급금 6,1056,580원 중 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4. 9.경 피해자 B으로부터 위임받아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소재 선착장을 관리하던 중 피해자가 그곳에 보관해 둔 시가 미상의 피복석돌들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D에게 700만 원에 매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해 피해자 소유의 벤츠 E클래스 E300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1대에 대하여 ‘리스이용자 A, 리스금액 72,266,360원, 리스기간 60개월, 월납입료 1,222,79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10. 16.경 C으로부터 1,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 A은 거제시 C 건물 2층에서 ‘D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이며, 피해자 E은 2019. 10. 27.부터 피고인들로부터 위 D식당의 관리, 운영 권한을 넘겨받고, 매출의 6%를 피고인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동업계약에 따라 위 D식당의 사업용계좌인 피고인 A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카드를 넘겨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20. 2. 6. 피해자가 위 계좌에 2,2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권 등과 상계하기로 모의하고, 위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2. 7. 거제시 G에 있는 H 수월지점에서 위 계좌의 통장을 이용하여 18,950,000원을 마음대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피해자 B의 부탁을 받아 거제시 C에 있는 타이어 교체 업체인 D에 피해자가 사용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의 타이어 교체를 맡기고, 2020. 8. 24.경 피해자로부터 타이어 교체 비용 590,000원을 포함한 700,000원을 피고인의 배우자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위 D에 지급하지 않고 그 무렵 생활비, 계금 납부, 대출이자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경 피해자에게 “제 휴대폰이 고장 나서 4일 이내에 새로 개통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만 휴대폰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태블릿PC를 빌려주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탭 태블릿PC 1대를 교부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27.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태블릿PC의 반환을 수회 요청 받았음에도 그 무렵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 C호에 있는 ‘D’을 운영 하고 있는 사람으로 E교회 장로 F과 사이에 ‘E교회 냉난방 시설 배관 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0. 위 D에서 F의 착오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공사 부품비 3,841,000원을 이중으로 송금받아 피해자 E교회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F로부터 2019. 6. 3.부터 그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추가 공사에 대한 비용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이중으로 송금받은 위 3,841,000원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각주1>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2. 7. 피해자 주식회사 B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세종특별자치시 C, D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2,000만 원 중 1,3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는 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임대인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2019. 4. 일자불상경 1,000만 원, 2019. 8. 일자 불상경 1,000만 원 총 2,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각각 반환받아 그 중 1,3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사업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2. 22.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소유인 6m 파이프 150개, 4m 파이프 50개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의 종료 후인 2019. 4. 21.경부터 2020. 11. 13.경까지 사이에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F공원 뒤편 야산 개발 현장에서 위 파이프를 보관하던 중 사용료 미납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위 파이프의 반환 요구를 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하여 시가 225만 원 상당인 위 파이프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4.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1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7. 초순 경, 피고인 A으로부터 ‘C(피해자)이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다고 하면 현금화해 줄 테니 수표를 받아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A이 수표를 환전해 준다고 하니, 수표를 주면 A에게 전달하여 현금화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C은 2019. 7. 8. 오전 경 피고인 B에게 액면금 1,000만 원 수표 11장[수표번호 D(이하, E까지는 동일), F, G, H, I, J, K, L, M, N, O]을 교부하며, 수표 1장은 피고인 B에게 사용을 허락하고 나머지 10장은 환전을 위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할 것을 부탁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9. 11:46경 제천시 봉양읍 주포로7길 2에 있는 봉양우체국에서 위 수표 11장 중 ‘수표번호 H’를 제시하고 액면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나머지 10장의 수표는 피해자로부터 부탁받은 대로 A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보관을 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보관하고 있던 나머지 수표 10장 중 1장(수표번호 D)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고, 그 수표가 유통되어 P에게 교부되어 P은 2019. 7. 10. 16:35경 영주시 중앙로 49에 있는 영주우체국에서 그 수표를 제시하고 액면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수표 1장(수표번호 D)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초순 오전 경 충주시 Q에 있는 R에서, B을 통해 피해자 C으로부터 수표 현금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의 액면금 1,000만 원 자기앞수표 9매(수표번호 F, G, I, J, K, L, M, N, O)를 전달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8.경 수표 1장(수표번호 F)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S에게 교부하여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수표 9장을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10. 27.경 피해자 B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에 관하여 월 납입금 ‘906,840원’, 약정기간 ‘2017. 10. 31.부터 2022. 10. 31.까지(60개월)’로 하는 렌트 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9. 9. 24. 피고인의 아들 C과 동업을 하던 D가 E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위 차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21,258,930원 상당의 미회수원금이 남아 있는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4.경 삼척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삼척시 E에 좋은 땅이 6,000-7,000평 있는데 지금 그 땅을 매입하여 다듬어 놓으면 향후 평당 60-70만 원 받을 수 있다. 토지 대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주면 E 인근에 땅 6,000-7,000평을 사주겠다. 땅 매입에서부터 분할 등 개발 행위를 전부 내가 담당할 테니 나중에 개발이 완료되면 그 대가로 개발 이익의 10%를 달라”라고 피해자에게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7. 5. 1. 10:30경 C에서 피해자로부터 토지매입대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F과 삼척시 G 약 5,291평, H 약 2,040평, I 약 147평, 합계 약 7,478평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중 G 중 약 3,706평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처 J을 매수인으로, G 약 1,585평, H 약 2,040평, I 약 147평, 합계 약 3,772평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처 K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각 체결한 후, 2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은 자신의 처인 K을 매수인으로 한 매매계약 대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1. 4.경 서로 알게 되어 동거하다가 2014. 2.경 혼인신고를 하여 부부관계로 지내다가 2018. 1.경 이혼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한 이후에도 강릉시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수시로 왕래하면서 지내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3. 30. 20:30경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위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갔다가 그곳 안방에서 수면제를 복용하여 의식을 잃은 상태로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119에 구조를 요청하여 구급대원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게 한 후 침대 위 베개 커버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보관하던 중 2019. 4. 11.경 피해자가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그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