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021고단44』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전화금융사기 조직원(자칭 ‘D’)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D'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1건당 수당 등 명목으로 15만 원 이상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중순경 불상지에서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1,800만 원까지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H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H에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대출금이 지급정지 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지급정지가 풀려 대출이 실행될 수 있다. 보내주는 H 법무팀 직원에게 495만 원을 건네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21. 15:0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수암3길 6-2 노상에서 위 ‘D’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495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2.경 I회사 J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보내주는 I회사 앱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7. 09:30경 F카드 K 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카드에 2,500만원의 대출금 채무가 남아 있음에도 I회사에 정부지원 대출자금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고 금융업법 위반이다. 보내주는 수금 직원에게 대출금 2,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I회사 대출이 승인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7. 16:55경 부산 금정구 M빌라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자칭 ‘D’)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 받은 다음, 위 N에 있는 O교회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2,500만 원에서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52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자칭 ‘D’)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D'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1건당 수당 등 명목으로 15만 원 이상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내가 카카오톡을 통해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였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2.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R은행 채권부 직원이다. 당신에게 기존 대출이 있는데 새로 대출을 시도하여 대출 약정 위반이 발생하였다. R은행 직원을 당신이 운영하는 가게로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 중 50%인 1,400만 원을 현금으로 우선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2020. 9. 22. 17:00경 피해자의 가게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S 앞 노상으로 가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텔레그램으로 지시하는 대로 R은행 채권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번호 U를 이용해 저금리 대환대출 광고 문자를 발송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전화번호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화하자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V회사 W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나는 V회사 직원이다.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카카오톡을 통해 보내준 링크로 V회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였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에게 기존 대출이 있는데 그 조건이 1년 내 다른 대환대출을 받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다시 대출을 시도하여 금융사기범이 될 수 있다. 은행으로 기존 대출금을 바로 변제하는 것은 약 15일이 소요되는데, X 업체를 통해 변제하면 바로 처리가 가능하다. X 직원을 당신의 집 앞으로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현금을 준비한 다음 2020. 9. 24. 12:57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광역시 미추○구 Y 앞에서 대기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텔레그램으로 지시하는 대로 X 직원 Z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778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은행 AB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을 통해 “당신의 AC 기존 대출금 1,500만 원(금리 8.7%)을 F은행에서 저금리(4.1%)로 대환대출 해주겠다. 카카오톡을 통해 보내준 링크로 AC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였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4.경 다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오늘 내로 대환대출 건을 빨리 마감해야 한다. 담당 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2020. 9. 24. 17:45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AD에 있는 ‘AE'으로 가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하는 대로 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AG은행 직원 B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대출을 신청하였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H회사에 당신의 기존 대출이 있는데, 위 대출의 위약조항에 의해 채권추심 관련 위반이 발생하였다. AG은행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2020. 10. 7. 16:1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동 만○구청 근처 공원으로 가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하는 대로 AG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76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440만 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117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자칭 ‘D’)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D'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1건당 수당 등 명목으로 15만 원 이상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은행 AI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F은행에서 다른 금융기관보다 낮은 금리로 6,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그대신 R은행의 기존 대출금 4,9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F은행 대출금 6,000만 원 중 4,900만 원으로 R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1,100만 원은 당신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이어서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R은행 채권부 직원이다. 당신에게 기존 대출이 있는데 새로 대출을 시도하여 대출약정 위반이 발생하였다.”, “담당 직원을 당신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보낼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현금 4,900만 원을 마련하여 2020. 10. 6. 14:10경 서울 성동구 A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K’ 식당에서 대기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텔레그램으로 지시하는 대로 R은행 채권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4,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900만 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H과 1995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고, 피해자 B, 피해자 C은 위 H의 자녀들이다. 피고인은 H의 체납 세금을 대신 납부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2019. 11.경 서울 일대불상지에서 피해자 B, C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너희 아버지가 수입이 많아 임대아파트 거주 자격도 되지 않으면서 LH아파트에 살고 계신다. LH에서 알게 되면 아버지는 아파트에서 나가야 한다. 내가 민원접수하면 일주일 안에 집을 비워줘야 한다. 아빠로 인해 너희들까지 피해가 갈 것이다. 내게 여유가 되는 금전을 모두 보내주면 아버지를 모시고 살겠다.”, “딸이 세무서에 있어서 세금 관련 업무를 잘 알고 있다. 서구청에 아버지뿐만 아니라 C까지 체납리스트에 올라와있다. 자금추적을 하면 자녀들의 재산까지 세금으로 납부될 수 있다. 1원도 남기지 말고 내게 보내주면, 세무서 사람들과 잘 얘기해서 세금을 할인받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과 교제하였던 동안 H에게 지원하였던 돈을 받지 못하자 피해자들이 피해자들 명의로 예금하고 있던 H의 재산을 돌려받을 생각이었을 뿐 H의 체납 세금을 대신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9. 11. 30.경 3,100만 원, 2019. 12. 2.경 1,9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C으로부터 2019. 12. 1.경 200만 원, 2019. 12. 2.경 3,660,996원, 2019. 12. 9.경 370,840원, 2019. 12. 10.경 4,213,570원 합계 1,024만 원을 교부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피고인은 2019. 11.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어머니 수술비와 입원비가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일단 너와 나 공동명의로 대출을 해주면 2개월 후에 대출 명의자를 내 앞으로 옮기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하지 않았고, 당시 채무 약 1억 1,000만 원이 있으면서 2016년경부터 시작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투자금 명목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낼 생각이어서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주더라도 2개월 후에 대출 명의자를 피고인 앞으로 이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2019. 11. 21.경 C은행에서 4,000만 원, D은행에서 2,460만 원, 합계 6,46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한 후, 2019. 11. 21.경부터 2019. 11. 22.경까지 6,4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1.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출명의 이전을 쉽게 하려면 금리가 높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니까 300만 원을 대출받아 주면 300만 원도 대출 명의 이관에 포함시키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의 대출 명의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9.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12.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가 되어 졸지에 가해자로 몰려 내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 피해자와 합의를 보면 일주일 안에 계좌가 풀리고, 지급정지가 풀리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갚을 테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3.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9. 12.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사실은 내가 인터넷 거래소에 돈을 투자하기 위해 돈을 빌려갔던 것인데 그동안 속여서 미안하다. 만약 인터넷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 지금까지 내가 빌린 돈을 갚을 수가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4.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인은 2020. 2.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인터넷 거래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 이를 마련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빌린 돈을 갚기 어렵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7.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6. 피고인은 2020. 2.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지금 배당금을 나눠주는 담당자 앞에 있는데, 700만 원만 빌려주면 바로 다음날 수익금을 받아서 지금까지의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4.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01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5. 8.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2. 8. 확정되었으며, 2019. 7. 2. 광주고등법원(전주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10.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13.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안에서 B에게 ‘E조합의 소송문제로 조합법인의 잔고를 맞춰야 하는데 1억 2,000만 원이 부족하다. 금일 오후까지 병원 계좌의 잔고를 맞춘 후 잔고증명서와 통장을 검찰 조사할 때 제출해야 한다.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검찰조사가 끝나는 2018. 8. 30.까지 갚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B은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G)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H에게 약 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B으로부터 빌린 돈을 H에게 갚을 생각이었고, 당시 E조합의 병원 경비, 보험료 대납 등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큰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B을 속여 1억 2,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11.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서 서울 강서구 D빌딩 E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업에 종사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F을 운영하던 중 1993. 하순경 부산에 있는 백화점에 물품을 공급하였다가 그 백화점이 부도나는 바람에 물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회사 운영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해 자금난을 겪던 중 1994. 8. 31. 물품대금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를 낸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1994. 10. 1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H(주) 서울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의류원단을 납품해주면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98. 10. 18. 원단 5,856야드 시가 41,870,400원 상당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41,870,400원 상당의 의류원단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19고단548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초순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광주 북구 F 외 1필지에 있는 ‘G’ 모델하우스 부지에 식자재 마트를 세워 운영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부동산개발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컨설팅계약을 체결하면 위 부지를 보증금 2억 원, 월 3천만 원 임대료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성립시켜주고, 기본 전기공사는 건축비에 포함시켜 해주고 2019년 구정 전에 마트를 오픈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데 G 모델하우스는 주택조합에서 지었고 그 안에 시설물들 보상명목으로 1억 5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 이를 재개발지역조합장인 H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니 컨설팅비까지 포함하여 총 2억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8년 3월 하순경 위 모델하우스를 건축한 I지역주택조합과 토지 소유자와의 임대차 기간은 만료되었고, 위 조합이 권리금 등을 요구하면서 퇴거를 하지 않자 토지 소유자가 광주지방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상태였으므로, 조합장에게 명도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위 조합장과 막연히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사무실 운영비 기타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모델하우스 부지 및 그 인근 토지의 사용 권한을 정상적으로 확보하고 공사를 일정대로 진행시켜 마트를 약속한 날짜에 오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그 무렵 컨설팅 약정을 체결하게 하고 2018. 7. 13.경 피고인 운영의 (주)J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8.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6.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피해자 L의 대리인인 M에게 전화하여 “공사도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자금도 유통이 안 되고 있는데, 농지보전부담금을 대신 납부해 주면 내가 C 사장으로부터 컨설팅비용을 받아서 5일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수익이 없는 상태이고, C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이미 기존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모두 개인적으로 소비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농지보전부담금을 대신 납부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26.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보전부담금 3,235만 원을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가. 농지보전부담금 5,000만 원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8. 12. 31.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농지부담금으로 내야할 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일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수익이 없는 상태였고, 위 농지보전부담금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 L을 대리한 M<각주1>이 납부를 하였기 때문에 납부할 필요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와 채무변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31. (주)J 명의의 K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공사대금 61,966,870원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9. 3.말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위 마트 공사 현장에서, 당시 피해자는 당시 위 마트 건물의 내장 공사를 제외하고 준공허가가 나올 수 있는 기초공사만 수행하기로 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내부공사도 추가로 진행해달라.”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과 C 사이에 명도비 등 마트 오픈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분쟁이 발생되어 해결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피해자가 알고 있어 의심을 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에게 “걱정마라, 내가 책임지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마트 오픈 일정이 지연될 것을 우려한 위 C 등 마트 설립에 관여한 사람들에게 추가 비용 및 책임 일체를 미룰 생각이었을 뿐, 당시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었고, 공사대금을 융통할 별다른 자금 조달 계획 역시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추가적으로 내부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자신의 비용으로 책임지고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말경부터 2019. 4.말경까지 위 마트에 대한 총 61,966,870원 상당의 내부 벽체공사, 칸막이 공사, 천정공사, 바닥 공사 등을 추가로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말경 광주 북구 P에 있는 Q 공사 증축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추가 전기 공사비는 내가 책임지고 지급할테니 전기공사를 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추가공사를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말경부터 2019. 5.말경까지 전기공사를 하게하고 그 공사대금 44,719,90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855] 피고인은 2019. 7. 30. 광주 서구 R, 3층 피해자 B이 운영하는 S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광주 남구 T 외 80필지(이하 ‘이사건 토지’라고 한다) 일대의 아파트 사업을 추진할 생각이 있느냐, 내가 U과 함께 토지 매수 작업을 대부분 완료하였다. 위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할 생각이 있다면, 나에게 용역계약을 체결시 3천만 원, 2019. 8. 16. 5천만 원, 2019. 8. 30. 전 필지 토지계약 완료시 7천만 원, 토지비 잔금시에 2억 5천만 원을 주면 위 전체 필지에 대해서 2019. 8. 30.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매입 작업을 하고 있는 U과 함께 매입 작업을 하지 않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일체의 권한이 없었고, U과 사이에 위 매매계약 등 자격을 양수받기로 하는 대화가 추진되고 있지도 않아 2019. 8. 30.까지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을 완료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J 명의의 K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7. 30. 30,000,000원, 같은 해 8. 20. 50,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177』 피고인은 2019. 9. 22.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AA AB’에서 “노트북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C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친인 AD 명의의 AE은행 계좌(AF)로 현금 440,000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3,176,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708』 1. 2019.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불상의 술집에서, 지인 AG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친동생이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합의금이 필요하다. 75만 원을 빌려주면 이달 말에 월급을 받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5. 피고인 명의 AH은행 계좌 (AI)로 7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9.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광주 남구 방림동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채무를 해결해야 한다. 38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5. 피고인의 친동생 AJ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AK)로 3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0고단2014』 피고인은 2019. 11. 30.경 광주 남구 AL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AB’에 노트북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M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더라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N은행 계좌(계좌번호 : AO)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8.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2,2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248』 피고인은 2019. 12. 26.경 광주 남구 AL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AB’에 노트북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H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더라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N은행 계좌(계좌번호 : AO)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5.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0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745』 피고인은 2019. 12. 18.경 광주 남구 AL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AB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후,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해 온 피해자 AP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면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물품대금은 피고인이 저지른 다른 사기 사건의 피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N은행 계좌(AO)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4]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노트북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1만 원을 위 AN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51만 원 교부받았다. 『2020고단2917』 1. 피해자 AQ 피고인은 2020. 3. 14.경 광주 남구 AL아파트 A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A 카페 AB에 '노트북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이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AQ에게 ’노트북 대금을 송금하면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S 명의 AN은행 계좌(AT)로 490,000원을 송금받고, AU 명의 AH은행 계좌(AV)로 56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R 피고인은 2020. 3. 1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R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W 명의 AN은행 계좌(AX)로 51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AY 피고인은 2020. 3. 2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Y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W 명의 위 AN은행 계좌로 51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084』 1. 피해자 J 피고인은 2020. 3. 11.경 불상지에서 AA 카페 AB에 'LG 노트북 그램'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J에게 ’노트북 대금을 송금하면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Z 명의 AN 계좌(계좌번호 BA)로 48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BB 피고인은 2020. 4. 4.경 불상지에서 AA 카페 AB에 'LG 노트북 그램'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BB에게 ’노트북 대금을 송금하면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C 명의 BD 계좌(계좌번호 BE)로 8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4602』 피고인은 2020. 4. 3. 광주 남구 AL아파트 A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AA AB 카페에 접속 후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여 올리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F에게 ‘노트북 대금을 입금해 주면 약속한 노트북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560,000원, 같은 달 5. 150,000원 합계 710,000원을 BC 명의 BD 계좌(BE)로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087』 1. 2019. 1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9.경 성명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AA ‘AB’ 카페에 접속 후 ‘노트북(LG gram)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여 올리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G(남, 23세)에게 ‘노트북 대금을 입금해 주면 약속한 노트북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30.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A 명의 AN 계좌(AO)로 5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12. 3.경 ~ 2020. 2. 28.경 범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대금을 송금 받았음에도 노트북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않음을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환불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2020. 12. 3.경 성명불상지에서, ‘공장에 있어서 외출이 어려우니 500,000원을 입금해주면 이러한 핑계로 외출을 해서 돈을 환불해주겠다.’, ‘노트북을 싼 값에 판매하는 것을 어머니가 불만이 있으니 눈속임용으로 300,000원을 더 입금해 달라.’, ‘돈은 최대한 갚아 줄 테니 우선 돈을 빌려주면 이때까지 빌린 돈을 다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등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여금 등을 상환하거나 노트북 대금을 환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3.경부터 2020. 2. 28.경까지 [별지 5] 범죄일람표와 같이 26회에 걸쳐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A 명의 AN 계좌(AO), AJ 명의 기업은행 계좌(AK), AD 명의 AE은행 계좌(AF)로 합계 9,78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418』 피고인은 2020. 1. 25.경 광주 남구 AL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AB에 ‘노트북(LG gram)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후,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해 온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면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물품대금은 피고인이 저지른 다른 사기 사건의 피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520,000원을 BH 명의 AH은행 계좌(BI)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7. 4.경까지 [별지 6]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노트북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총 2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754,000원을 위 AH은행 계좌, AJ 명의 기업은행 계좌(AK), AD 명의 AE은행 계좌(AF) C 명의 기업은행 계좌(BJ, BK), BL 명의 AN은행 계좌(BM) 등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832』 피고인은 2020. 3. 27.경 광주 남구 AL아파트 AR호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AB에 ‘노트북(LG gram)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후,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해 온 피해자 BN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면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물품대금은 피고인이 저지른 다른 사기 사건의 피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1,010,000원을 BO 명의 기업은행 계좌(BP)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4. 3.경까지 [별지 7]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노트북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30,000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864』 피고인은 2020. 3. 3.경 광주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AB에 ‘노트북(LGgram)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후,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해 온 피해자 BQ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면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물품대금은 피고인이 저지른 다른 사기 사건의 피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560,000원을 BR 명의 BS은행 계좌(BT)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5. 28.경까지 [별지 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노트북 대금 명목, 환불을 위한 차용금 명목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89회에 걸쳐 합계 40,081,000원을 위 BS은행 계좌, C 명의 기업은행 계좌(BK), AD 명의 AE은행 계좌(AF), AJ 명의 기업은행 계좌(AK) 등으로 송금 받았다. 『2020고단6005』 피고인은 2020. 6. 17.경 광주 남구 AL아파트 AR호에서 사실은 생활비 조달 및 피고인에게 환불을 요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환불 대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노트북을 여러 사람에게 중복 판매하고, 물품 대금으로 받은 돈은 환불 대금 등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AB’에 접속해 ‘LG 그램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U에게 문자메시지로 돈을 입금하면 다음날 배송해 주기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BL 명의 AN 계좌(BM)로 56만 원을 송금받고 그때부터 2020. 6. 27.경까지 [별지 9]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2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148』 피고인은 2020. 11. 18.경 AA AB에 LG그램 노트북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대금을 보내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 AD 명의 AE은행계좌(AF)로 5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302』 피고인은 2020. 6. 20.경 AA AB 카페에 LG그램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V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LG그램 노트북을 배송해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LG그램 노트북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29경 및 23:31경 피고인의 동생 A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K)로 2회에 걸쳐 5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600』 피고인은 2020. 11. 16.경 AA AB에 글램팜 고데기 GP201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대금을 보내면 고데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데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처음부터 구매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데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 AD 명의 AE은행계좌(AF)로 12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0]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6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483』 피고인은 2019. 8. 31.경 광주 남구 A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AB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BW에게 노트북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대금 명목 등으로 2019. 8. 31.경부터 2019. 10. 25.경까지 합계 445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6. 9.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연인인 피해자 B에게 “차에 돈을 두고 나왔는데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9.경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48차례에 걸쳐 합계 60,02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오래 전부터 안면만 있던 사이로, 2012.경 우연히 같은 요양병원에 입원하면서 가까워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인 피해자에게 “보험설계사라는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다. 아들 C이 인도네시아에 고철 등을 수출하는 회사에 다니는데 그 회사는 회장이 인도네시아에서 카지노도 운영하고 있고 돈도 많이 버는 큰 회사이다. 회장의 C에 대한 신임이 두터워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면 C이 좌지우지 할 수 있다. 한국법인과 관련된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제반 보험을 너를 통해 가입할 수 있게 소개해주겠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아들, 딸을 피해자에게 소개하고 함께 식사를 하는 등 피해자와 가깝게 지내왔다. 1. D의 중고차 구입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큰딸 D이 중고차를 구입하려는데 돈이 부족하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조만간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보험료 납부,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큰딸 D이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는 말은 거짓이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 없이 자녀들로부터 용돈을 받아서 생활 중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 중 일부를 다시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데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경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 두 아들과 딸, 며느리, 사위, 손자·손녀들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 C이 근무하는 인도네시아 회사의 한국법인이 설립되면 C을 통해 위 법인 관련 보험가입을 알선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인도네시아 회사는 2008년에 있었던 선박 전복사고로 장기간 민사소송 중이었고, 피고인의 아들 C은 회사로부터 임금조차 지급받지 못하고있는 상황으로 위 인도네시아 회사는 한국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나 여력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험 가입을 알선해줄 가능성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 없이 자녀들로부터 용돈을 받아서 생활 중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보험약관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고, 일부는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데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31.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52,17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9. 4.경 구직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 팀장’)으로부터 “내가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면 수당으로 입금액의 1%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전달하는 소위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9.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F은행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2020. 9. 4.경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G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타금융권에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계약을 위반하였다, 24시간 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 금융감독원에 금융법위반으로 고발되었으니 위약금을 물지 않으려면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9. 7. 12:10경 광주 서구 H빌딩 부근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382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09,670,000원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유도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 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28.경 피고인의 지인인 C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해주는 장소로 이동하여 현금을 전달받고 서류를 건네준 뒤, 받은 돈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면 30만 원씩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의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31. 10:5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팀장‘을 사칭하여, “정부지원자금 햇살론 대상자이니 대출 가능한 회사를 조회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대출 신청을 유도한 후, 재차 ’G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 신청은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존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현재 가상계좌발급이 안되니 채권팀 직원을 만나 현금을 교부하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4:17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 식당 앞으로 이동하여 현금 1,500만 원, 같은 날 16:40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K 앞에서 현금 1,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8. 28.경부터 2020. 9. 4.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9,98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5194] 피고인은 2020. 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E에 ‘상품권 구매합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문화상품권의 핀 번호를 보내주면 확인 후 피해자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받더라도 이를 매입업체에 재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만 원 권문화상품권 3장의 핀 번호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 2.부터 2020. 8. 1.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50,000원 상당의 상품권 핀 번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미지1-0> <이미지2-0> [2020고단5745] 피고인은 2020.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 H 카페에 ‘구글 기프트 코드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15만원 상당의 구글기프트 코드를 보내주면 계좌로 125,000원을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6. 22:13경 구글 기프트 코드 5만 원 권 3개의 핀 번호를 N으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1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759]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1. 2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H 카페에 ‘상품권을 매입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모바일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보내주면 돈을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모바일 상품권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만 원 상당의 P 모바일 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1. 12: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H 카페에 ‘상품권을 매입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모바일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보내주면 돈을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모바일 상품권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만 원 상당의 P 모바일 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30. 17: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 게시판에 ‘상품권을 매입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모바일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보내주면 돈을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모바일 상품권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만 원 상당의 P 모바일 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034] 1.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T이라는 N 아이디를 만든 다음 ‘문화상품권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문화상품권을 먼저 보내주면 돈을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전송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 H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문화상품권을 먼저 보내주면 돈을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9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전송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147] 피고인은 2020. 7. 18.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E에서 문화상품권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문화상품권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 번호만 알아내고 그 대금은 지불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V에게 ‘상품권 핀 번호를 먼저 알려주면 대금을 송금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 문화상품 권 5만 원 권 4매 핀 번호를 받고서도, 그 대금을 송금해주지 않는 방법으로 2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하였다. [2020고단6585] 피고인은 2020. 1. 8. 11:3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일원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 H 카페에 닉네임 ‘W’으로 접속하여 ‘상품권 구매합니다’라고 거짓 구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문화상품권의 핀 번호를 보내주면 돈을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받더라도 이를 매입업체에 재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그 대금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75] 피고인은 2020. 3. 13. 20:58경 인터넷 H 카페에 닉네임 ‘문화상품권을 구매합니다’라고 거짓 구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상품권 구입금액의 90% 가격으로 매입하겠다. 상품권 수량과 핀번호,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받더라도 이를 매입업체에 재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그 대금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652] 1. 2020. 2.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 ‘H’ 카페에 접속하여 ‘[최고가 구매] 상품권 빠르게 삽니다, J 92%, 문화상품권 90% / 해피머니, 도서문상 89% / 구글기프트 85% / 틴캐쉬 85% 월 초 24시 운영 중’이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판매하실 상품권 수량, 핀 번호, 입금 받을 계좌를 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의 핀 번호를 받더라도 이를 매입업체에 재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그 대금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6.경 10만 원 권 J 상품권 2매의 핀 번호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7.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하여 ‘모바일 상품권 최고가 즉시 매입!! 문상 90%’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40만 원 문화상품권을 보내주면 현금 36만 원을 즉시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의 핀 번호를 받더라도 이를 매입업체에 재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그 대금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경 P 문화상품권 5만 원 권 8매의 핀 번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668] 피고인은 피해자 AA와 2020. 4. 초순경 게임을 하며 알게 되어, 2020. 4. 9.경 인천 부평구 소재 AB주점에서 처음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1. 휴대폰 2대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4. 10. 23:30경 인천 미추홀구 AC에 있는 당시 피해자가 일을 하고 있는 AD편의점으로 찾아가 ‘네가 사용 중인 휴대폰 1대를 기기변경하고, 다른 한 대는 신규개통을 한 뒤, 2대의 휴대폰을 되팔아 돈을 벌게 해 주겠다, 위 휴대폰을 팔면 아이폰은 100만 원, 갤럭시는 80만 원 정도를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무직이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아 되팔더라도 그 대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4. 11.경 인천 부평역 부근 모텔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아이폰 1대를, 2020. 4. 14.경 인천 AE역 부근 AF 모텔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갤럭시노트10+ 1대를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아이폰 소액결제 관련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고 소액결제한 아이템을 되팔아(일명 ‘깡’) 그 금액 상당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0. 4.경 소액결제 깡을 통해 얻은 수익을 피해자에게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항과 같이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 아이폰을 이용하여 2020. 4.경 477,000원, 2020. 5.경 569,400원을 각각 소액결제 후 소액결제한 아이템을 타에 판매하고 수익을 얻었음에도 그 수익을 피해자에게 주지 않고 소액결제 요금도 지불하지 아니하여 총 1,046,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갤럭시노트10+ 소액결제 관련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당시 무직이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로 소액결제 요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0. 4.경 소액결제 요금을 문제없이 지불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항과 같이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 갤럭시노트10+를 이용하여 2020. 4.경 969,800원, 2020. 5.경 00만 원을 각각 소액결제하고도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총 1,969,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021] 1.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12. 18:0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H'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G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받더라도 돈을 송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건네주면 18만 원을 송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전화번호 1 생략)를 통해 문화상품권 PIN번호 4개(AH, AI, AJ, AK)를 건네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18만 원을 송금해주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1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E에 접속하여 ‘넥슨캐시 90%, AM 75%에 매입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L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피고인의 AN ‘AO’ 아이디 ‘AP'로 AM캐시를 충전해주더라도 충전된 캐시 금액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AM캐시를 구입해서 전달해주면, 충전된 캐시 금액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된 45만 원 상당의 AM 캐시 전달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캐시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109] 피고인은 2020. 6. 18. 18:00경 수원시 소재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H'에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Q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받더라도 돈을 송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건네주면 그 대금을 송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메신저를 통해 시가 2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 번호 4개(AR, AS, AT, AU)를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송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공통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749』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8.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L(여, 40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한국마사회의 직원으로 월수입이 600~700만 원 상당이다. 당신이 나와 결혼하면 한국마사회에 가족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가족수당을 신청하려면 먼저 보증금을 넣어야 한다. 보증금으로 7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한국마사회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가족수당을 신청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억 6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여, 40세)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한국마사회의 직원인데, 한국마사회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투자처가 있어서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수익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나도 투자를 하는데 당신도 돈을 넣어서 크게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돈이 크면 클수록 좋으니까 있는 대로 돈을 투자해봐라. 그러면 한 달 뒤에는 바로 수익이 나오고, 올해 12월 말이면 그랜저 자동차도 한 대 나온다. 내가 공기업인 한국마사회의 직원인데 당신한테 거짓말을 하겠느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한국마사회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한국마사회 직원들의 투자처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9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8,00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642』 피고인은 2020. 2.경 P에서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 Q과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다니는 한국마사회에 학자금 복지제도가 좋으니 동거인으로 들어와 투자를 해라, 보증금 2천만 원을 투자하면 연말에 보증금이 들어오고, 분기별로 400만 원 정도 들어온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마사회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마사회의 복지혜택에 따른 보증금과 분기별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게 마사회에 투자하면 분기별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52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1,5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44』 피고인은 2020. 5. 18.경 광주 북구 R 앞 도로에서, 인터넷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S에게 “내 직장인 한국마사회에서 직원의 동거인을 상대로 복지포인트를 준다. 그러니 우리가 동거하고 있는 것처럼 복지포인트를 신청하겠다. 그런데 복지포인트를 받으려면 보증금을 납입해야 되고 보증금은 복지포인트 지원이 끝나는 10월말에 반환받을 수 있으니 네가 그 보증금을 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한국마사회 직원이 아니어서 약속한 대로 복지포인트 관련 보증금으로 사용하여 복지포인트를 신청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증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64,6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12』 피고인은 2019. 7. 초경 광주 남구 T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한국마사회 과천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고, 자녀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500만 원을 더 투자하면 일주일 후에 원금과 함께 2,8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마사회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7. 15.경 피고인 명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27,9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090』 피고인은 2020. 8.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결혼을 약속한 사이인 피해자 J(여, 37세)에게 전화하여 “너랑 나랑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하면 내가 다니는 한국마사회에 1,500만 원까지 넣어 놓으면 아이들 양육비까지 지원해주고 전, 월세 지원도 되는 복지제도가 있다. 한 달에 500만 원을 넣으면 말이 경기를 뛸 때마다 세금을 떼고 350만 원 정도 수익이 생긴다. 더 많이 넣을수록 수익금이 더 많이 나오니까, 한국마사회 U과 V 부장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마사회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및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받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8. 피고인이 관리하는 V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0. 8. 18.부터 2020. 9. 25.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1,37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4. 5. 15.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4.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8.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9. 11. 5. 장흥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6290』 피고인은 2020. 1. 21.경 인터넷 I에 피고인이 게시한 ‘혁오 공연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S에게 “99,000원을 보내주면 혁오 공연 티켓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P)로 99,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8.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65,3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718』 피고인은 2020. 8. 19.경 인터넷 I에 피고인이 게시한 ‘K-POP 연예인 사진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T에게 “111,500원을 보내주면 K-POP 연예인 사진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U은행 계좌(CV)로 111,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6514』 피고인은 2020. 11. 2.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H 사이트에 ‘에 어팟 프로’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입금하면 당일 택배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7,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2,882,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178』 피고인은 2020. 12. 12.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H 사이트에 캠핑용품 ‘벨라쉘터’를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R에게 “벨라쉘터를 15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캠핑용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캠핑용품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9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1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8.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9. 6.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775』 1. 피고인은 2019. 11. 1. 13: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갑자기 돈이 필요한데 7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주 월요일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밀린 차 할부금을 지급할 생각이었고 당시 직업이 없어 소득이 없고 다른 재산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640』 2. 피고인은 2019. 1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 전화를 하여 성명불상의 상담원으로부터 ‘G사의 인터넷 및 IPTV 결합상품에 가입하면 사은품으로 신세계상품권 7만원, 현금 49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개통 후 1년 이내에 명의변경, 일시정지, 납부정지, 지로변경, 위면해지 시 사은품이 환수된다, 상품권은 본사로 현금 사은품은 영업점 쪽으로 환수 조치되니 1년은 꼭 지속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예’라고 거짓말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G사의 인터넷 및 IPTV 결합상품을 사용할 것처럼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상품 개통에 따른 49만원 상당의 사은금을 지급받을 목적이었을 뿐 요금 미납에 따른 해지 시 사은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3. 피고인 명의 H조합(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사은금 명목으로 4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634』 3. 피고인은 2020. 7. 27.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의 엔진오일 교체 등 수리를 맡기면서 수리비용은 다음날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동차를 수리해주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수리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자동차를 수리하도록 하고, 그 수리비 597,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712』 4. 피고인은 2020. 9. 7. 광주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남, 43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I5-4690 16G GTX 1060 SSD240’ 컴퓨터 본체 3대, ‘144 게이밍모니터’ 3대, 책상 2개, 의자 3개를 ‘계약기간 1년, 월 렌탈료 28만 원’으로 하는 렌탈계약을, 2020. 9. 9.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i3-4000 4세대 하스웰 8G HD4600 SSD128G 500G 15.6인치’M 2대를 ’계약기간 1년, 월 렌탈료 16만 원‘으로 하는 렌탈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건을 받더라도 곧바로 처분하여 생활비 및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7. 광주 광산구 N건물 O호에서 시가 합계 207만 원 상당의 ‘I5-4690 16G GTX 1060 SSD240’ 컴퓨터 본체 3대, ‘144 게이밍모니터’ 3대, 책상 2개, 의자 3개를 교부받고, 2020. 9. 9. 광주 북구 K에서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i3-4000 4세대 하스웰 8G HD4600SSD128G 500G 15.6인치’ M 2대를 교부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 등을 해주겠다고 한 다음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 등으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피고인은 2021. 2. 1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모든 경비를 지원하고, 건당 8만 원에서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며, 일이 없어서 대기하는 경우에도 일당으로 5만 원에서 7만 원을 지원한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이율이 낮은 상품으로 대환대출 해 주겠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다음 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같은 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24시간 내에 처리해야 하므로 외주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M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 19. 16:44경 제주시 N에 있는 ‘O’ 앞에서 피해자에게 “P은행 채권추심팀 Q 팀장님 요청으로 온 R 대리”라고 사칭하며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8,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8.경까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2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8,08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을 하면서 속칭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그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E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중국 등 국외 또는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 및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장집’, 전달받은 접근매체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금원을 전달받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구성원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하부 조직은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24.경 인터넷 F 사이트 내 구직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금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수거 지시를 받고, 마치 피고인이 G은행, 금융감독원 등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금을 수거하여 일정액을 피고인의 수당으로 제외하고 나머지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여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H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카카오톡을 통해 H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이후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G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타 금융권에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계약을 위반하였다. 금융감독원에 고발되었으니 위 약금을 물지 않으려면 현금으로 대출을 상환해야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500만 원의 현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 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2. 1. 14:00경 광주 광산구 I아파트 J동 앞 노상에서, 마치 G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1. 1. 26.경부터 2021.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438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021고단15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8.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 줄테니, I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6. 18:15.경 전남 목포시 J에 있는 K 앞길에서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9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137,95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01』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고객님이 M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불법작업대출 신청으로 확인되었다. 법적으로 피소가 될 수 있으니까 기존 대출을 신속히 갚아야 한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위 전화상대방은 ‘L은행’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불법대출로 소송을 당할 가능성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7.경 N 명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달 10.경 P 명의 Q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이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수거책은 광양시 R에 있는 ‘S 편의점’ 앞 노상에서 같은 달 11. 14:00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같은 달 12. 13:20경 현금 900만 원을 각 지급받고, 또다른 성명불상의 수거책은 같은 달 12. 18:30경 광양시 T에 있는 ‘U’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피고인은 같은 달 13. 12:20경 위 ‘U’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5,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재차 기망하여 돈을 받아오는 ‘대면 편취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대면하여 재차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대면 편취조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1576』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다. 당신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어 불법 자금이 흘러간 것으로 보인다. 대출이 불가능하도록 거래정지를 시켜두었으니 거래정지가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아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불법 자금이 흘러간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13. 17:30경 정읍시에 있는 E병원 앞에서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 ‘F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8.경까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7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618』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대출 신청을 하게하고, 2020. 8. 27.경 다시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로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법위반으로 고발되었으니 기존 대출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상환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27. 17:30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학교 정문에서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021고단178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C단체 직원 및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전달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0.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게재된 텔레그램 아이디를 보고 휴대폰에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및 행동지시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가장하여 피해 금품을 건네받은 후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을 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고 일당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1. 1. 20.경 및 2021. 1.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다른 은행의 채무를 먼저 변제하여야 한다.”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4,00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대기하게 하였다. 그 시경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지시대로 2021. 1. 22. 13:20경 목포시 E 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F 팀장 부탁으로 온 G카드 소속 H 대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431』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C단체 직원 및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8.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게재된 텔레그램 아이디를 보고 휴대폰에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및 행동지시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가장하여 피해 금품을 건네받은 후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을 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고 일당을 지급받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1. 19. 10: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J 대출 담당자 K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계속해서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1. 1. 20. 10:00경 L은행 채권팀 M 팀장을 사칭하면서 오롯이 편취 의사임에도 ‘대환 대출은 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 80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해야 한다, 2021. 1. 21. 10:00경 광주 운천역 3번 출구에서 우리 현장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1. 21. 09:50경 광주 서구 상무대로 883, 운천역 3번 출구로 이동하여 ‘L은행 채권팀 H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고 위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8. 28.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부족한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문제가 없도록 쓰고 대출이라도 받아서 카드대금을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신용등급이 낮아 신용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으며,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피해자로부터 빌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신 결제한 후 현금을 지급받는 방법인 속칭 ‘카드깡’을 통하여 현금을 융통한 후 개인 채무를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고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카드 및 D카드를 교부받아 2019. 8. 28.경부터 2019.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33,324,270원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14.경 평택시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숙소에서, 인터넷 I에 피고인이 올린 에어팟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8만 원을 보내주면 에어팟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644,000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7. 29. 오전경 I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다른 I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J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건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7. 29. 16:10경 익산시 K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7. 30. 11:1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8,24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채무 등을 갚을 생각으로 기초생활수급업무로 알게 된 공무원인 피해자 B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1. 3. 11. 광주 광산구에 있는 광산구청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안경이 깨져서 안경 값 5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 달라, 수급비를 받아서 이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 C 명의 통장으로 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6. 11.까지 같은 장소에서 전화 내지 핸드폰 카카오톡 메지시를 통해 19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금 100,308,000원을 위 C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9. 광주 광산구에 있는 광산구청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 B에게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로 “응급실 입원비 250만 원을 형이 계산해주어 이를 갚아야 한다, 이를 위해 금목걸이 350만 원 상당을 구입해야 하니 대신 결제해 달라, 그러면 어머니에게 말해서 이를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에서 신용카드로 359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노래방에서 피해자 B과 사이에 피고인의 모친인 E 소유인 광주 서구 F 주택 및 대지를 피해자에게 1억 8천만 원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같은 해 9. 25. 근저당설정해지비용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 등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부동산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1고단524』 피고인은 2016. 7. 28.경부터 2018. 3.경까지 광주 광산구 D에서 E를 운영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9. 11. 21.경 광주 동구 F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여, 50세)에게 “신용카드 대금 1,000만 원을 이자 50만 원으로 정하여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익이나 재산이 없는 가운데 위 E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1금융권에 채무 1억 400만 원, 신용카드 대금 약 1,700만 원, 매형 H에 약 1억 9,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부인 I에 대한 채무변제, 가상화폐 그랑코인 투자, 위 H에 대한 이자지급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20만 원을, 2019. 11. 22. 같은 계좌로 43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인터넷 광고를 띄우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광고 수익을 내려고 하는데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지분 20%를 주고 그에 따른 수익금을 분배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일정한 수익이나 재산이 없는 가운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800만 원만 프로그램 개발자인 K에게 채무변제 비용으로 지급할 계획이었고 나머지 금원은 2019. 12. 10.자 개업한 광주 L 소재 마사지 업소 운영 비용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1. 위 피고인의 J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광주 상무지구에 마사지 업소를 개업하는데 1,700만 원이 필요하다. 한 달 후에 이자를 30만 원으로 정하여 변제하겠다. 700만 원은 내 계좌로 보내주고, 1,000만 원은 누나 M 명의 계좌로 보내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자녀의 양육비로 M에게 지급, 주거지 관리비 납부, 신용카드 대금 납부 등 생활비로 사용하고 가상화폐 그랑코인 구입 대금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4.경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의 J 계좌로 67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6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096』 피고인은 2019. 9.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코인투자에 관심을 보이던 피해자 C(여, 71세)에게 "코인에 투자를 하면 위험하다, 돈을 빌려주면 내가 마사지 사업도 하고 있으니 매달 이자도 주고 한달 전에 말하면 언제든지 빌려준 돈도 되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마사지 사업에 투자를 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6.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광양시 G 3층에 있는 골재 해상운송업체 H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고, 피해자 F 주식회사는 부선 소유자, 피해자 I 주식회사, 피해자 E은 예인선 소유자, 피해자 D, 피해자 C은 굴삭기 기사로서 골재를 해상운송하는 경우 부선, 예인선, 굴삭기는 한 팀을 이루어 작업한다. 피고인은 2017. 12.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 F 주식회사 부사장 J에게 ‘여수시 K에서 제주도로 골재를 해상운송하는데 2018. 1. 1.경부터 부선이 필요하니 임대해달라. 부선 사용료는 원청에서 운송료를 수금하여 매달 말일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청인 L 주식회사로부터 부선, 예인선, 굴삭기 임대료 합계에 미치지 못하는 운임을 받기로 되어 있어 골재를 정상적으로 해상운송하더라도 적자인 상태였고,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등 신용불량자인데다가 원청으로부터 운임을 받더라도 이를 위 회사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먼저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부선을 임차하더라도 제 때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 주식회사로 하여금 2018. 1. 1.경부터 2018. 1. 31.경까지 피고인에게 부선을 임대하게 하는 방법으로 한 달 사용료인 2,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선박, 굴삭기를 임대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료 합계 279,61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 24.경 경북 경주시 일대에서 ‘탑엘’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 L에게 천안과 아산에서 편의점을 2군데 소유한 사업자라고 피고인 스스로를 소개한 다음, 피고인이 경제적 자력이 충분할 것이라고 믿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25.경 경북 경주시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전날 술집 점원의 실수로 다른 테이블의 술값까지 결제를 하게 되어 현재 수중에 돈이 없게 되었으니 생활비 100,000원을 빌려주면 카드 취소된 금액으로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집 점원의 실수로 카드 결제가 잘못되어 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것이 아니라 2019년 초순경부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채무 초과 상태가 계속되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카드 취소된 금액 등으로 정상적으로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3,850,000원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텔레그램으로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받아서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2% 정도를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할 것을 모의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1. 5.경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3,3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으니 어플을 설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저축은행 어플을 설치하게 한 후, E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고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2,700만 원을 먼저 변제하여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대로 2020. 11. 6. 12:00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1. 5.경 I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신용도와 관계없이 2,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니 어플을 설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I은행 어플을 설치하게 한 후, J 직원을 사칭하여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자동차 할부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자동차 할부금을 현금으로 먼저 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대로 2020. 11. 6. 15:40경 성남시 분당구 K 아파트 L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1. 5.경 I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I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M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먼저 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대로 2020. 11. 9. 14:22경 신안군 N에 있는, O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M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여수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5,000만 원을 당신 명의로 대출받아 이를 투자하면 E 대리점을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위 대출금을 개인적인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E 대리점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000만 원에 관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위 대출금이 피고인이 기존에 사용 중이던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되게 한 후 피고인이 위 금원을 모두 사용하였음에도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9. 7. 하순경부터 2020. 1. 초순경까지 교제하였으며 데이트비용 저축 목적으로 피해자 명의의 C 계좌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9. 8. 2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회사에서 알면 큰일이 난다. 그래서 피해자와 보험회사나 경찰에 알리지 않고 합의하려고 하는데 합의금이 부족하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 구정 전후에 나올 돈이 있는데 그때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고 2014년경부터 발생한 약 1,700만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C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2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20대 때 할부로 매입한 차량이 문제가 발생하여 차량 회사에서 내 봉급에 압류를 하고 며칠 내로 변제하지 않으면 압류를 실행하겠다는 통지가 왔다. 600만 원만 빌려주면 내가 앞서 빌린 돈 500만 원과 함께 구정 전후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고 2014년경부터 발생한 약 1,700만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C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13.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우리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하는 날인데 지갑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회식비로 쓸 돈을 좀 빌려주면 내일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고 2014년경부터 발생한 약 1,700만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C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6. 1.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6. 30. 가석방되어 2017. 10. 2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9.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강원도 삼척시 D에 있는 E 건설 현장에 매점을 새로 지을 예정이다. 계약금 5,000만 원을 주면 2019. 11.경까지는 매점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지에 건설될 매점 건물에 관한 건축설계 의뢰 및 건축허가 신청 등 위 부지에 매점 건물을 짓기 위한 준비를 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2019. 11.말까지<각주1> 피해자에게 위 부지에서 매점을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30. 4,000만 원을, 2019. 9. 21.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8. 14. 16:00경 여수시 C에 있는 ‘D병원’ 인근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E에서 진행하는 30억 원짜리 보수 공사를 하도급 받기 위해 사용할 초기자금 4천만 원을 빌려주면 4억 원 상당의 철거 공사와 창호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하여 생긴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 위 공사를 하도급 주거나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4천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동인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만난 사람에게 피고인이 금융기관에서 진행하는 수금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입금을 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20. 9. 18. 15:5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C의 근무지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는 미리 C에게 연락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6,168만 원까지 저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고, 기존 대출금 3,000만 원을 대신 대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C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다음, 계속하여 C에게 “대환대출을 전부 확인해 보니 본사에서 원래 대출을 한 3,000만 원이 계약이 해지가 되었고, 금일 오후 4시까지 대출금을 넣지 않으면 채권추심팀으로 넘어가 차압이 들어간다. 가상계좌 발급 수수료 등 38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으려면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C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여 위 노상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C를 만나 금융기관에서 정상적으로 수금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동인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금융기관에서 수금을 의뢰받지도 않았으며, C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C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9. 18.경부터 2020. 9.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19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5. 16. 대구 북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D 어플리케이션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B에게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판매대금 명목으로 2020. 6. 1. 90만 원, 같은 달 4. 30만 원 등 합계 120만 원을 피고인의 카카오뱅크 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6,312,05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667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 59세)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계속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3개월이 되지 않았는데 대환을 하면 계약위반이고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였고 거래정지가 된다. 방문서비스라는 다른 방법이 있는데 방문하는 사람에게 현금을 지급하면 거래정지가 풀린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저축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 17:3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 직원인 것으로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4,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4.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남, 46세)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계속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채무를 갚지 않고 H은행에서 대출승인을 받은 것이 계약위반에 해당되어 은행거래가 정지된다. 전액을 바로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저축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4. 17:27경 대전 서구 I, 단독주택 맞은편 유료주차장 내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2,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5.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남, 40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K 검사를 사칭하며 “2019 형제 79448번으로 L 금융사기 관련하여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 지금은 용의자 신분으로 성실히 조사를 받아야 피해자로 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이 현금 일련번호를 조회해야 하니 현금화 할 수 있는 모든 돈을 해약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고 조사가 끝나면 다시 환수조치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K 검사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현금을 환수조치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5. 17:19경 대구 동구 M에 있는 ‘N’ 앞길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70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7. 09:56경 불상의 장소에서 ‘O’번호로 피해자 P(남, 25세)에게 전화하여 “H은행 대출상담원 Q인데 정부지원 자금대출 10,000,000원, 금리 5.6%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휴대폰에 H은행 어플을 설치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을 설치케 하고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계속하여 같은 날 11:36경 불상의 장소에서 “R”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은행 채권담당 팀장 T인데 기존의 S은행 햇살론 대출금 10,000,000원이 있으면서 다른 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계좌가 해지되고 금융감독원으로 넘어간다.”,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해 S은행 내방팀에게 직접 현금 10,000,000원을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저축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50경 대구 북구 U에 있는 V 편의점 앞 노상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운행의 W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사실은 S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S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지출에 비하여 수입이 적어 피해자 B에게 각종 돈이 필요한 사정을 이야기하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로 돈을 사용할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정년퇴직을 앞둔 F 직원이 아니고, 아들이 검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부터 2018. 8. 사이에 대구 C시장 D호 소재 피고인 운영의 ‘E’ 식당에서 그곳에 온 손님인 피해자 B를 상대로 자신의 아들이 검사라며 환심을 산 다음 2018. 8. 6.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여름철에 복날도 겹쳐 장사가 잘 안되어 카드 결제가 밀렸는데 1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6. 21.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대구 동구에 있는 동촌 유원지 부근의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아스팔트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선수금이 약 8,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약 2,8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2~3개월 후에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공사 선수금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6.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021고단1840』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함)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준비하도록 한 후 이를 직접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피해금 회수 등 지시), 전화유인책(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 현금수금책(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은행에서 인출), 송금책(현금수금책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회수하여 총책에게 전달)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다수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교부받은 뒤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여러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수당을 지급받는 소위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사실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기에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금상환 등의 업무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3.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을 통해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C카드로 700만 원을 대출하였다가 바로 갚으면 신용등급이 올라가서 2,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던 카드를 이용하여 700만 원을 대출받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대출 담당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신속하게 처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3. 12:10경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E 입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700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89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 10:3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1 생략)’번호로 피해자 F에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4차 지원대출 시행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번호로 전화를 하여 자동응답기에 피해자의 연락처를 입력하게 한 다음 계속하여 2021. 3. 5. 12: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2 생략)’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 대출상담사이다. 연이율 2.8%로 최대한도 4,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케 하고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계속하여 2021. 3. 8. 9: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3 생략)’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에 기존 대출 1,500만 원이 있음에도 C은행에 신규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사람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8. 11:30경 경북 경산시 H에 있는 I학교 후문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함)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준비하도록 한 후 이를 직접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피해금 회수 등 지시), 전화유인책(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 현금수금책(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은행에서 인출), 송금책(현금수금책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회수하여 총책에게 전달)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다수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교부받은 뒤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여러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수당을 지급받는 소위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9.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신청을 하려면 스마트폰 앱 설치를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따라 위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타 금융기관에 저금리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상당의 현금을 채권회수팀 직원에게 전달하여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기에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금 상환 등의 업무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여 현금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4. 15:00경 부산 사상구 E아파트 F동 앞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720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에 접속한 후 ‘1998년 해외증정용 주화세트를 경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3,424,000원을 송금하고 주소를 알려주면 위 물품을 우체국 등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5. 00:45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3,424,000원을 피고인 아버지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4회에 걸쳐 합계 9,49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6. 13: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3 생략)’ 번호로 피해자 BW에게 전화하여 “BX은행 BY 대리인데, 소상공인 지원 대출이 있는데, 대출가능금액은 4,500만 원이고 0.3%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휴대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케 하고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계속하여 다음 날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4 생략)’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Z카드 채권추심사업부 CA 대리인데 기존 카드론 대출계약할 당시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환대출을 할 수 없는 약정이 있었으므로 BX은행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계약 위반이고 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여 거래가 정지되었다. 기존 대출금 1,125만 원을 즉시 상환하면 BX은행 대출이 정상적으로 진행가능하다. 가상계좌로 송금 시 BX은행 대출신청이 6개월 지연되므로 BZ카드 대구지사에 있는 직원을 직접 보내겠다. 그 직원에게 현금을 주면 수령 즉시 확인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9. 12:45경 대구 중구 CB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CC 내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021고단227』: 피고인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카카오톡’, ‘위챗’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기망책’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라고 말하면,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위챗 메시지 등을 통하여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그 금액 중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원을 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I’)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전달받은 금원을 환전소 등에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J 고객관리부 K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E의 휴대전화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연리 1.8%로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환대출을 받는 것이 계약 위반이라서 현금으로 기존대출금의 절반인 2,000만 원을 상환하면 대출이 되도록 해주겠다. 외근 직원을 보낼 테니 위 직원에게 돈을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J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인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는 2020. 12. 2.경 14:00경 경남 밀양시 밀양대로 2047에 있는 밀양시청 서문 관제센터 옆 주차장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4:30경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삼랑진로 199에 있는 낙동강역공원에서 중간 전달책인 피고인 B을 만나 위와 같이 취득한 현금 2,000만 원 중 피고인 A의 수당 50만 원을 제외한 1,950만 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위 금원 중 본인의 수당 60만 원을 제외한 1,890만 원을 서울 구로구에 있는 환전소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금융감독원에 공탁금을 걸어야 됩니다. 직원을 보낼 테니 공탁금을 그 직원에게 주면 됩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 14:17경 대구 북구 M시장 N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피해금액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134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사기 범행 가. O(별건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수사 중)과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7. 09:5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 및 생활안전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대출을 받는 것은 대출 계약 위반이므로 위약금을 지불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 Q 대출금액인 19,486,000원을 상환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액을 상환하거나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7. 18:30경 서울 강동구 R에 있는 다세대주택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19,486,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9:40경 서울 강남구 S빌딩’ 인근 노상에서 중간 전달책인 피고인 B을 만나 위와 같이 취득한 현금을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위 금원 중 본인의 수당 18만 원을 제외한 금원을 위 T환전소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O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U(수원지방법원 2020. 12. 16. 구속기소)과의 공동범행 1) 2020. 11. 23. 12:43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7.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관절기계 물품이 결제되었는데 명의가 도용되어 결제된 것 같다. 경찰에 신고 해 주세요”라며 거짓말 하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V 경사입니다, C씨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직원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라며 거짓말 하고,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C씨의 계좌 정보가 유출되어 보유 중인 예금액이 빠져 나갈 위험이 있습니다. 예금액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으로 맡기면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습니다.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의 명의가 보이스피싱 등에 도용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보관하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3. 11:35경 경기 오산시 W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2:43경 경기 군포시 당정역로 91에 있는 당정역 1번 출구 길 건너 노상에서 중간 전달책인 피고인 B을 만나 위와 같이 취득한 현금 중 수당 60만 원을 제외한 3,940만 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위 금원 중 본인의 수당 약 30만 원 상당을 제외한 금원을 위 환전소에 전달하였다. 2) 2020. 11. 23. 15:47경 범행 피고인 B, 위 U은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U은 2020. 11. 23. 14:52경 위와 같은 경기 오산시 W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2,6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47 경기 성남시 분당구 X건물 앞 노상에서 중간 전달책인 피고인 B을 만나 위와 같이 취득한 현금 중 수당 40만 원을 제외한 2,560만 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위 금원 중 본인의 수당 약 20만 원 상당을 제외한 금원을 위 환전소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U,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6,6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819』: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 등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고 피해자를 기망하는 ‘총책’,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이 나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총책’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이니,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말한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고 성명불상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1. 2020. 12. 1. 범행 성명불상 총책은 2020. 11. 30. 10:00경 불상지에서, Y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3년 상환 조건으로 2,4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서 당신의 기존 Z 대출의 일부를 먼저 상환하면 새로 대출이 되도록 해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돈을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총책은 Y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 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같은 해 12. 1. 14:00경 대구 동구 AA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에게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12. 4. 범행 성명불상 총책은 2020. 12. 3.경 불상지에서, Y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금융거래사기를 하였기 때문에 예치금으로 600만 원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600만 원을 더 내면 바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총책은 Y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 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같은 해 12. 4. 10:00경 대구 동구 AB아파트 AC동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에게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042』: 피고인 B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함)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준비하도록 한 후 이를 직접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피해금 회수 등 지시), 전화유인책(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 현금수금책(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은행에서 인출), 송금책(현금수금책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회수하여 총책에게 전달)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다수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나 다른 조직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교부받은 뒤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또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소위 ‘현금전달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사실 물품 판매자, 사이버수사대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11.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D에게 ‘목견 상품 주문을 접수하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가 ‘물건을 주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에게 ‘사이버수사대 전화번호를 알려줄 테니, 전화를 해보아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전화번호로 전화하자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은 사이버수사대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사용되고 있는 것 같다. 금융감독원 대표 전화번호인 1332로 연락해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1332로 연락하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또 다른 조직원에게 전화가 연결되게 한 뒤, 위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사기 사건에 사용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 일련번호 조회 등을 한 후 이상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3. 14:00경 서울 영등포구 AE아파트 AF동 현관 앞에서 AG에게 현금 15,000,000원을 전달하게 하고, 위 AG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받아, 같은 날 14:34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810-2, 구로디지 털단지역 노상공영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4,600,000원을 전달하고, 피고인은 AG으로부터 위 현금을 받아, 그 무렵 이를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구로구 AH에 있는 T환전소에서 위 환전소 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186』: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 돈을 교부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3. 0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사이버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었고 수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구속수사가 원칙인데 수사에 협조하면 약식수사도 가능하고,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금융기관 자신이 모두 위험한데 보호를 해줄테니 적금을 해지하는 등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서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전달받는 현금은 위와 같이 공모한 조직원들이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거나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3. 15:35경 경북 봉화군 A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사실과 달리 AK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함)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준비하도록 한 후 이를 직접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피해금 회수 등 지시), 전화유인책(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 현금수금책(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은행에서 인출), 송금책(현금수금책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회수하여 총책에게 전달)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다수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교부받은 뒤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여러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수당을 지급받는 소위‘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사실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기에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금 상환 등의 업무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11.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메시지로 대출 신청앱을 전송할테니 그 앱을 다운받아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의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1년 내에 대환 대출을 하여 계약 위반이 되었다. 오늘 영업시간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며, 갚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0. 14:30경 경주시 D에 있는 ‘E’ 안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1고단2710] 피고인은 생활비의 부족 등으로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게임아이템, 게임머니 등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21.경 대구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I(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피해자 J가 ‘게임머니를 구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 연락하여 ‘K 게임 100만 L를 7만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을 돈을 송금받으면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의 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게임머니 대금 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2. 21.경부터 2021. 5.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6,550,8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937]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N ‘O’ 게시판에 ‘O 계정 등급을 대신 상승시켜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면 당신의 O 계정으로 접속하여 등급을 상승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받은 돈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온라인게임 계정의 등급을 상승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온라인게임 계정 대리 승급 대가 명목으로 같은 날 140,000원을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N ‘O’ 게시판에 ‘함께 O 게임을 하면서 계정 등급의 승급을 도와주는 게임 과외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면 당신과 함께 O 게임을 하면서 경험치를 쌓아 계정 등급이 상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받은 돈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함께 온라인게임을 하면서 계정 등급 상승을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온라인게임 과외 대가 명목으로 2020. 11. 5.경 32,0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M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276] 피고인은 2021. 4.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Q’ 게시판에 “R서버 5만 L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S에게 “돈을 보내주면 5만 L를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거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T조합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2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1,11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19. 4. 30.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노래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1. 외상대금 미지급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8.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지인들을 단골로 유치해 줄 테니 주점에서 지인들과 외상으로 술을 마시고 유흥을 즐기게 해주면 1주일 안에 제가 다 갚아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2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위 주점에서 일하면서 월 130만 원의 급여를 받는 것 이외에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노래방 이용 서비스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안주 3개, 노래방 이용 8시간 등 45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2,59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아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2천만 원 상당의 일수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2,098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4. 3.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동산 컨설팅 업체인 ㈜C(대표 D)의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B(여, 68세)를 알게 되었는데, 2014. 3. 6. 서울 중구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C 대표 D과 전자오락업체를 운영하다가 단속에 걸려서 벌금 3,00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6개월 내에 갚고 그 전에 매월 60만 원씩의 이자를 지급하고 차용 담보로 파주시 G의 H호, I호, J호, K호, L호 등 5세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면 담보로 제공한 위 부동산을 양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부동산 5세대는 2013. 6. 3. M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각 세대에 채권최고액 4,68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이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당시 거주하던 집의 월세까지 장기간 연체되는 등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6.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2.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울산광역시(이하 ‘울산’이라고 한다)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피해자 C에게 위 운송사업 양수 및 사업등록 등을 알선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12.경 피해자에게 “울산에서 전세버스업체를 운영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소개비를 달라”라고 하여 2015. 3. 9.경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경기 파주시에 있는 ㈜D의 운송사업 전체를 양수받아 울산에서 이를 등록하려고 하였으나, 위 D의 전세버스 번호판이 11개에 불과하여 울산에서 운송사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20개의 번호판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9개의 추가 번호판 매입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다른 용도에 모두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3. 25.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울산에서 운송사업 등록을 하기 위해 전세버스의 번호판 9개가 더 필요하니 이를 매입하는 비용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이행계약서를 피고인들의 공동명의로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위 번호판 매입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인수하는 전세버스의 매입대금 등 다른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위 번호판 9개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버스 번호판 매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G)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 2020. 2. 10. 구속취소되어 석방된 후 2020.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529] 피고인은 2020. 4. 7.경 경주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M 카페 ‘N’에 ‘이지 350아디다스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O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 주면 운동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운동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운동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P 계정으로 같은 날 30만 원, 그 다음 날인 2020. 4. 8.경 5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617] 피고인은 2020. 4. 20.경 경주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고물품 직거래 사이트 ‘Q’에 ‘이지부스트 지브라 350 V2'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R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운동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운동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운동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P 계정으로 같은 날 39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7] 피고인은 2020. 9. 7.경 경주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M ‘S’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나이키 에어맥스 1 파라’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운동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달리 위 운동화를 공급받을 수 있는 거래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운동화를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의 게시물을 게시하고,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마치 위 운동화를 정상적으로 공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T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9.경까지의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65] 피고인은 2020. 11. 26.경 경주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M ‘S’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나이키 조던1 다크모카 275’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운동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달리 위 운동화를 공급받을 수 있는 거래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운동화를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게시물을 게시하고,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마치 위 운동화를 정상적으로 공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경까지의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1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11] 피고인은 2021. 1. 17.경 불상지에서 M ‘S’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나이키 에어맥스1 파라맥스’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운동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달리 위 운동화를 공급받을 수 있는 거래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운동화를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게시물을 게시하고,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마치 위 운동화를 정상적으로 공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1.경까지의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0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44] 피고인은 2021. 3. 5.경 경주시 L건물, W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MS 사이트에 접속하여 ‘나이키 에어조던6 신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먼저 대금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위 신발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먼저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기 명의의 X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54,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59,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819] 피고인은 2019. 10.말경 경주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3,500만 원을 빌려주면 송아지 10마리를 사서 키워 6,000만 원으로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스포츠토토 등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 그 외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송아지 구매 등 축산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11. 26.경 400만 원, 2019. 11. 28.경 600만 원, 2019. 11. 30.경 1,000만 원, 2019. 12. 2.경 500만 원, 2019. 12. 3.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17] 1. 노래방 사업비용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1. 19.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경주시 I에서 노래방 사업을 할 예정인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2~3개월 뒤에 원금을 모두 상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약 3억 6천만 원 및 지인에게 약 4천만 원 등 약 4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형편으로, 경주시 I에서 노래방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기존 채무 변제 및 불법 스포츠 도박에 모두 소비할 작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매월 이자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2~3개월 뒤에 원금을 모두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J)로 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0,5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소 구매 비용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노래방 개업시기가 조금 늦어져 당장 수입을 만들어야 하니, 소를 사는데 돈을 빌려주면 며칠 뒤 이를 되팔아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약 3억 6천만 원 및 지인에게 약 4천만 원 등 약 4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형편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대부분의 돈은 기존 채무 변제 및 불법 스포츠 도박에 소비할 작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9,6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12. 7.경 경주시 C에서 피해자 B에게 “처에게 빌린 돈을 급히 갚아야 한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100만 원을 지급하고, 3개월 내에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비트코인 투자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비트코인 투자 실패로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1695』 피고인은 2020. 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루이비통 몽테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600,000원을 보내주면 루이비통 몽테뉴 가방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루이비통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달리 이를 구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4.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6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23명으로부터 합계 8,996,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894』 피고인은 2020. 10. 29.경 구미시 I아파트 J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골프클럽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450,000원을 보내주면 골프클럽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프클럽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달리 이를 구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돈을 받으면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9.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L)로 4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5명으로부터 합계 1,925,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971』 피고인은 2020. 11. 4.경 구미시 I아파트 J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M에게 “돈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의 돈으로 생활비, 도박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년간 알고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22.경 대구 달성군 유가읍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동생 D이 김해에서 삼촌과 함께 요양원을 운영한다, 거기 식당에 부식을 납품하면 잘 될 수 있다, 카드대금과 연체된 집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D을 통해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다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누님 부채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보답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동생 D은 요양원을 운영하지 않고, 피고인과 서로 연락도 하지 않는 사이이며,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만 약 1억 2,000만 원에 달하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44,780,291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가게에 단골 손님으로 방문하여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김해에 있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건이 있는데 나도 5,000만 원을 투자할 생각이다, 소액으로 투자를 하면 무조건 이익이 된다, 투자금을 넣으면 6개월이 지나면 결산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김해 부동산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의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하여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9.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2.경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520』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경남 함안군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H과 I이 베트남에 공장을 건설하여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J 언론에 낸 투자자 모집 광고를 보고 2020. 2. 8.경 'K'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위 H과 I에게 전화하며, “서울에 있는 K회장이다. 돈이 많은 재력가이다. 투자하고 싶은데 실사를 볼 수 있도록 금융거래내역확인서,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국세완납증명서 등을 준비해달라”고 요구한 다음, 2020. 2. 11.경 위 G 사무실에 방문하여 위 H과 I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건네받으며 “나는 2,000억원을 가지고 있는 재력가인데 지금 350억원 정도를 신탁에서 꺼내어 소진시켜야 한다. 이것 때문에 국세청에서 조사 받았다. 필요한 30억원을 투자할테니 돈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 3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도 투자해야 하니 특히 회사 사정이 어렵고 담보가 있으나 빚이 많은 제조업체를 소개해 달라”고 말하여, 위 H과 I으로부터 (주)G의 거래업체인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B을 각각 소개받았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8.경 충남 음성군 L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투자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다음, 2020. 3. 2. 14:4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N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60억원을 연이자 3%대로 투자해 줄테니 수수료로 5,0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전혀 없었고 투자업에 종사하고 있지도 않았고 십수년전부터 다액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5. 14:00경 위 호텔 커피숍에서 투자금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9.경 경북 김천시 O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P사무실에서 “자금소요내역서를 만들어주면 검토를 해서 투자 가능금액을 이야기해주겠다”라고 말하여 2020. 2. 25.경 위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해자로부터 관련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2020. 3. 3.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류를 검토하니 P과 주식회사 Q은 부실 비율이 높아 투자하기가 힘이 들지만, ㈜G 사장을 봐서 45억원까지 투자해주겠다. 50억 원을 입금해줄테니 그 중 45억원은 주식회사 인수자금,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5억원은 현금으로 인출해달라. 내가 ㈜R라는 회사를 매수하여 돈은 ㈜R에서 입금될 것이다. S회계법인에서 ㈜R를 인수받을 수 있도록 소개를 하였기 때문에 수수료로 1억원을 지급해주어야 하니 수수료로 현금 5,0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전혀 없었고 투자업에 종사하고 있지도 않았고 십수년전부터 다액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5. 10:20경 위 P 사무실에서 투자금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하순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T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U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투자를 할 테니 부가가치세 증명원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라”고 말한 다음, 2020 3. 3.경 위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당신이 은행에서 대출받은 35억원을 모두 상환해주고 저렴한 이자로 투자를 해주겠다. 준비한 서류를 보니 60억원은 투자할 수 있는데 투자를 받으려면 수수료로 5,000만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전혀 없었고 투자업에 종사하고 있지도 않았고 십수년전부터 다액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5. 11:20경 위 ㈜U 사무실에서 투자금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06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1. 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14. 10:30경 부산 부산진구 W에 있는 X다방에서 피해자 V에게 “내가 400억원을 가지고 있는데 세무조사 때문에 당장은 현금화할 수 없다. 법인을 설립해서 200억원을 당신이 하고 있는 전원주택사업에 투자하겠다. 투자를 위해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데 설립 비용 1억 원 중 3,000만원을 빌려주면 하루만 사용하고 내일 오전에 X다방에서 만나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자산가로 행세하며 투자를 하겠다고 속인 다음 법인 설립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법인을 설립하거나 피해자에게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24.경 피해자 Y이 낸 Z의 투자자 모집 광고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16. 6.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AA에 있는 피해자 Y의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법인을 만들어 100억원을 투자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관광지를 개발할 계획이다. Y사장(피해자를 지칭)을 법인 대표로 해주겠다. 내가 100억원을 투자하니 당신도 법인 대표로서 2,000만원을 투자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자산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100억원을 투자하거나 피해자를 투자 법인의 대표로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4. 13:00경 부산 부산진구 AB 옆 AC다방에서 2,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25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 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Z 등에 투자자 모집 광고를 게시한 AD을 통해 AE 부동산에서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는 AF을 소개받자, 위 AF에게 자산가로 행세하며 50억원 상당이 입금되어 있는 잔고 증명을 보여주고, “과거 건축업, 부동산 투자 등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AE 부동산에서 분양하는 부동산을 모두 매입할 수 있다, 현재 수백억원 이상의 투자처를 찾고 있는데 그냥 말하면 믿지 않을 것 같아 일단 50억원의 잔고가 있는 예금통장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하여, 위 AF으로부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던 피해자 AG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6. 9.경 서울 마포구 AH 소재 AI 커피숍 등지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만나며 피해자에게 “사업 지분 65%를 주면 120억원을 투자하겠다, 120억원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투자금을 세탁할 법인을 사야하고 법인 매입자금으로 1억원이 필요하다, 3,000만원을 지급해주면 나머지 7,000만원은 우리가 부담하여 투자금을 세탁할 법인을 매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자산가로 행세하며 투자를 하겠다고 속인 다음 법인 설립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생활비, 차용금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법인을 설립 내지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5. 11:00경 서울 중구 AJ 소재 AI 커피숍에서 3,000만원권 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137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 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4.경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복역 중 알게 된 AK를 통해 위 AK의 지인인 피해자 AL, 피해자 AM, 피해자 E를 소개받게 되었다. 1.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경 천안시 서북구 AN에 있는 AO(주) 사무실에서, 펜션사업을 위해 자금을 마련하고 있던 피해자 AL에게 “내가 약 200억 원 상당의 양도성 예금증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돈을 현금화하려면 법인이 필요하다. 법인 인수자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펜션사업에 15억 원을 투자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양도성 예금증서는 사본에 불과하여 아무런 재산적 가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법인 인수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법인을 인수하거나 피해자에게 금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법인 인수자금 명목으로 2016. 5. 11.경 2,000만 원을, 같은 달 12.경 500만 원을, 같은 달 13.경 20만 원을 AP 명의의 AQ은행 계좌(AR)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5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공장을 운영하다가 부도가 난 피해자 AM에게 “내가 약 200억 원 상당의 양도성 예금증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돈을 현금화하려면 법인이 필요하다. 법인 인수자금을 빌려주면 경매 중인 공장을 인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양도성 예금증서는 사본에 불과하여 아무런 재산적 가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법인 인수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법인을 인수하거나 경매 중인 공장을 인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법인 인수자금 명목으로 2016. 5. 11. 13:39경 500만 원을, 같은 날 15:00경 150만 원을 AP 명의의 AQ은행 계좌(AR)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컴퓨터 상가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내가 약 200억 원 상당의 양도성 예금증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돈을 현금화하려면 법인이 필요하다. 법인 인수자금을 빌려주면 컴퓨터 상가에 10억 원을 투자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양도성 예금증서는 사본에 불과하여 아무런 재산적 가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법인 인수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법인을 인수하거나 피해자에게 경매 중인 공장을 인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법인 인수자금 명목으로 2016. 5. 11.경 350만 원을 AP 명의의 AQ은행 계좌(AR)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04년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계좌에 압류가 걸려있어 해제하기 위해서 3,45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두 달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금융기관 대출채무액이 약 1억 2,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일경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500만 원, 같은 달 5일경 위 계좌로 2,500만 원을 이체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물물교환 방식 사기 피고인은 2019. 9. 25.경 대구 달서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J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K에 ‘갤럭시탭을 아이폰8로 교환을 원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갤럭시탭을 먼저 보내주면 아이폰8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갤럭시탭을 받더라도 아이폰8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집으로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갤럭시탭을 배송 받아 편취하였다. 2. 물품판매 방식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L에 아이폰 판매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먼저 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아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N 계좌(O)로 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합계 7,018,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