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2337]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경우 조직을 관리하는 ‘총책’, 휴대전화 등으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계좌나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모집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총책 등에게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총책’의 지시에 따라 점조직 형태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D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소 정보를 알려주면 그 장소로 이동하여 사람을 만나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수금하고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 그러면 일당으로 최소 2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되어 있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2020. 8. 27.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남, 54세)에게 F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전화하여 "정부지원대출 2.1% 금리로 4,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하지만 신용점수 2점이 모자라니 다른 곳에서 대출을 신청 후 바로 상환을 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카드에서 1,69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다시 전화하여 "G카드 직원을 보낼 테니 바로 1,690만 원을 대면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카드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을 통해 현금을 전달받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8. 28. 15:50경 평택시 H에 위치한 I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G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조된 G카드 직인이 날인된 서류 1장을 건네주고 현금 1,69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무통장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되어 있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2020. 9.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남, 37세)에게 J·K은행직원을 사칭하고 전화하여 "저금리로 6,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하지만 기존에 K은행에 대출이 있으면서 이중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이다. K측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만나서 기존 대출금 2,200만 원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을 통해 현금을 전달받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9. 9. 13:00경 서울 강서구 L에 위치한 M아파트 현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조된 K은행 직인이 날인된 서류 1장을 건네주고 현금 2,22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았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G카드 명의의 통합 청약 철회 확인서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으로부터 현금 1,69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조된 G카드의 직인이 날인된 통합 청약 철회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K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으로부터 현금 2,22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조된 K은행의 직인이 날인된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21고단199]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의 다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이른바 콜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고,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상호 일면식이 없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주소 정보를 알려주면, 그 장소로 이동하여 사람을 만나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돈을 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일당으로 2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수거책·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3. 사기 가.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8. 20. 10:30경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이른바 콜책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2020. 8. 21. 15:17경 광주시 O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8. 24.경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이른바 콜책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2020. 8. 25. 17:38경 용인시 기흥구 Q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8. 20.경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이른바 콜책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2020. 8. 27. 14:40경 서울 용산구 S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4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4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8. 27.경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이른바 콜책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2020. 8. 27. 16:00경 고양시 덕양구 U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위조된 F은행 명의의 공탁공증서를 제시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6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60만 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9. 6.경 피해자 V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이른바 콜책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2020. 9. 8. 17:17경 김포시 W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고, 2020. 9. 9. 10:5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위조된 X 명의의 대출금 청약 철회 확인서를 제시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9. 10.경 피해자 Y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대출을 받는 것은 약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지 않으면 거래정지가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이른바 콜책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2020. 9. 14. 12:15경 군포시 Z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0. 8.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F은행 명의의 ‘공탁공증서’라는 제목으로, ‘공증예택고객 : T, 공증 예탁 금액 : 860만 원, 공탁 공증 금액 완납 사본 증명서’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후 고양시 덕양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이를 출력하여 위조하고, 2020. 8. 27. 16:00경 고양시 덕양구 U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F은행 명의의 공탁공증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T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X 명의의 ‘대출금 청약 철회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채무자 : V, 대출 금액 : 1,000만 원, 접수내용 : 긴급회수 건’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후 김포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이를 출력하여 위조하고, 2020. 9. 9. 10:50경 김포시 W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X 명의의 대출금 청약 철회 확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V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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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10.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3. 10.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5. 2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대출상담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 입금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속칭 ‘환치기’ 방법 등을 통해 피해금을 환전하여 중국 등 외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20고단2559』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5. 오후경 피해자 G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 자신을 ‘H회사 I 대리’, ‘J은행 K 팀장’ 등으로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으로 운영되는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있다. 그런데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면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금융거래가 정지될 수 있으니 빨리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직접 주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21. 14:25경 평택시 L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J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J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983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461만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 21. 오전시간대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역 인근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가 이메일로 전송하여 준 J은행 명의의 사문서인 완납증명서 파일을 프린트로 문서 출력하여 위조하고,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G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완납증명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교부하여 총 3회에 걸쳐 행사하였다. 『2020고단2922』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들은 2020. 9. 5. 09:00경 피해자 D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 자신을 ‘M은행 N 대리’를 사칭하며 ‘연이율 3.2% 조건으로 7,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현재 신용점수가 부족하다, F에서 햇살론으로 대출을 받으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F으로부터 7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되자 ‘M은행 심사과 O 과장’을 사칭하여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 대리와 짜고 신용점수를 채우기 위해 F에서 대출을 받은 것 아니냐, F 대출심사과에 대출 청약 철회 신청 공문을 보내겠다’고 말한 다음 ‘F P 팀장’을 사칭하며 ‘7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재차 ‘M은행 N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우리직원에게 돈을 주면 이를 F에 건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8. 16:00경 서울 중구 Q빌딩 1층 R편의점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F 명의의 채무완납증명서 1장을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 18. 16:00경 서울 중구 Q빌딩 1층 R편의점 인근 PC방에서 성명불상자가 이메일로 전송하여 준 채권자 ‘(주)F’, 발급일자 ‘2020년 9월 18일’, 변제금액 ‘일금칠백만원정(￦7,000,000)’, 채무자 ’D‘ 이라고 기재된 F 명의의 사문서인 채무완납증명서 파일을 프린트로 문서 출력하여 위조하고, 위 R편의점 안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D에게 위조된 완납증명서 1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96』 5.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들은 2020. 9. 15. 10:12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이율 2.2% 조건으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해주겠다, 현재 신용등급이 부족하니 다른 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후 피해자가 T로부터 1,300만 원을 대출받자, 재차 전화를 걸어 M은행 심사팀 직원을 사칭하며 ‘T 대출금 1,300만 원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이 발급되지 않으니 T 직원에게 1,300만 원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T 직원을 사칭하며 ‘지금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 1,300만 원을 전달하여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21. 16:00경 부천시 U아파트 정문상가 1층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T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T 명의의 채권회수확인증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들은 2020. 9. 22. 13:00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이율 1.9% 조건으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후 재차 전화를 걸어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이고, 신규대출도 받지 못하니 지금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주어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23. 15:00경 광주시 X에 있는 Y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W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들은 2020. 9. 22.경 피해자 Z에게 전화를 걸어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이율 1.8% 조건으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후 재차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시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기존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기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24. 17:00경 부천시 성곡로63번길 104에 있는 민방위교육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V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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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34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3.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0. 16.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10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2020. 12. 22.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2020도15312). 『2020고단1233』 피고인은 2019. 2.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D 택시회사 주변 상호불상 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경남 김해에 중고자동차 상사를 설립하기 위해 차를 구입하고 있는데, 우선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서 저에게 인도해 주면 차량대출금도 제가 납부하고, 6개월 후에는 차량명의를 제 명의로 이전할 것이며, 그 때 1억 원 정도를 융통해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부업자인 F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F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차량대출금을 대신 납부한다거나, 피해자 명의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한다거나,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융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23. G주식회사로부터 1,970만 원을 대출받아 (차량번호 1 생략) 벤츠E200 승용차량을 구입하게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량을 인도받은 후 이를 F에게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상당의 벤츠E200 승용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243』 피고인은 2018. 12. 28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68 부평구청 부근 카페에서 B에게 사실은 차량을 담보로 채무 변제를 위해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음에도 차량을 넘겨주면 매매상사 설립 후 차량 명의를 매매상사 명의로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B으로부터 B 명의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차량과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B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만든 후 B 명의의 차용증, 위임장, 자동차양도증명서에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같은 날 남양주시 H에서 그 정을 모르는 대부업자 F에게 마치 B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B의 차량을 담보로 700만원을 차용하면서 F로 하여금 위 서류의 빈칸을 채워넣을 수 있도록 위 서류들을 제공하였고, F은 2019. 9. 9. 새벽에 남양주시 H 자신의 집에서 B의 위조된 인감도장이 날인된 서류인 '위임장'에 위임하는 사람의 이름란에 'B', 주소란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I'이라고 작성하고,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거래용)'에 갑(양도인)란의 성명란에 'B', 주소란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I'이라고 작성하고, '차용증' 차량번호란에 '(차량번호 2 생략)', 차명란에 'BMW520d XDrive', 차주란에 'B(대) A'으로,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으로 기재하고, 그 밑에'※ 수리비 540만원 차량담보대출 700만원'으로 기재한 뒤 서류 하단 밑에서 두 번째 줄 일금 원정 빈칸에 '일천이백사십만'이라고 기재하고, 마지막 줄에 'BMW520d (차량번호 2 생략)'을 검정색 볼펜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문서를 완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 자동차양도증명서, 차용증’을 위조하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F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1298』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인 J을 통해 2018. 11. 5.경 피해자 G의 인천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과 J 명의의 제네시스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을 담보로 2018. 12. 15.부터 60개월 간 매월 15일날 499,180원씩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납입하고, 총 1,970만원을 대출받는 오토론 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고차 매매 회사가 부도난 후 채무를 돌려막기하고 있던 상황이라 차량을 구입한 즉시 매매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며 정해진 기간에 매월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9.경 J 명의 K은행 (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1,97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412』 피고인은 L과 2017. 초순경부터 교제하면서 2019. 4. 28.경 결혼을 약속했던 사이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9. 22.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에 있는 강남·역삼 세무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볼펜을 이용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서의 상호(단체명) 란에 “M‘, 성명(대표자) 란에 ”L“,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사업장 소재지 란에 ”서울시 강남구 N 빌딩 7층 O호“, 신청인 란에 ”L“이라고 기재한 후, 위 L의 이름 옆에 L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사업자등록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L 명의의 사업자등록 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불상의 강남·역삼 세무서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사업자등록 신청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2018. 4.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을 신청할 수 없는데, 네 이름으로 소상공인 대출 1,500만 원을 받아주면 그 대출금으로 중고차 관련 사업을 해 3개월 안에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중고차 관련 사업에 사용하거나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3.경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원, Q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40만 원 합계 1,44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2019. 2.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급하게 사야 할 중고차가 있다. S에서 네 명의로 2,800만 원을 대출받아 중고차 거래자인 T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 주면, 중고차를 판매해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중고차 거래에 사용하거나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3.경 T 명의의 U 계좌로 2,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배상명령신청, 사기, 업무방해

형법 제30조
형법 제313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5079』<각주1> 피고인은 2020. 8. 하순 일자 불상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알려주는 곳에 가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돈을 수금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에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송금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금한 다음 대가를 받고 이를 즉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속칭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26.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H I 팀장인데 대출을 해주겠다, J은행에서 대출 받은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대출 받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회사 채권팀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을 찾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8. 27. 17:05경 부산 동래구 K건물 L편의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87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2억 3,70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6388』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 ‘무매체 입금 거래’라고 함)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은행에 무매체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인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무매체 입금 거래시 반드시 입금자로 하여금 자동화기기에 입금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위 한도 초과시 무매체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의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신속하게 위 조직이 관리하는 수익금 수취 계좌로 입금받기 위하여 피해자 기업은행의 위와 같은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 제한을 회피하고자, 2020. 9. 14.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일명 ‘현금 송금책’인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기업은행의 자동화기기에 위 명단에 있는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들을 입력하여 1회 당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수회에 걸쳐 피고인이 수거한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을 위 조직의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기업은행의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9. 14.경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55-1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대연동 지점 내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혼자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을 한꺼번에 무매체 입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러 명이 각각 피해자 기업은행의 ‘1인 1일 100만 원’ 한도를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무매체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M 등 42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위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후 42회에 걸쳐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합계 4,155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27.경부터 2020.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 제3자 237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합계 2억 3,333만 원을 무매체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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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자금의 관리, 집행 및 운영을 비롯하여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1. G와 관련된 횡령 피고인은 2015. 11. 2.경 광주 북구 H건물 I호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을 위해 법인 자금을 보관하던 중 실제로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피고인의 내연녀 G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810,860원을 이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합계 109,117,324원의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G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G와 동거하던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월세 등으로 지급하는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109,117,324원을 횡령하였다. 2. J과 관련된 횡령 피고인은 2015. 12. 16.경 광주 북구 H건물 I호 소재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을 위해 법인 자금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 명의의 K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J과 딸 L가 거주하는 서울 영등포구 M 소재 오피스텔의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위 오피스텔의 임대인 N 명의의 O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합계 111,633,355원의 피해자 회사 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111,633,355원을 횡령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8. 14.경 광주 북구 H건물 I호 소재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회사의 영업을 위한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주식회사 F의 영업 실적이 거의 없고, P편의점 간판공사계약도 체결되지 않았으며, 위 회사 채무가 29억 2,000만 원에 이르러 매월 1,955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여야 하는 상태였고, 주식회사 Q에 대금 3억 2,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주식회사 F에 가압류가 들어오는 등 회사 재정이 최악인 상황으로 피고인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8. 16. 주식회사 F 명의의 O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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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2021고단2634』 피고인은 2021. 1. 19.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고시텔 3층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장터 D에 접속하여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10만 원권) 4장을 365,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하여 온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0.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6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3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2995』 피고인은 2020. 7. 18.경부터 2020. 8. 24.경까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편의점을 관리하고, 물품 판매 및 정산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2. 22:16경 위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의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20,960원을, 2020. 8. 23. 22:40경부터 22:44경까지 피해자 소유인 현금 589,660원을, 2020. 8. 24. 04:16경부터 06:02경까지 위 편의점의 현금포스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1,34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소유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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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2021고단2432] 피고인은 2020. 10.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T’ 인터넷사이트에 “갤럭시 버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돈을 보내주면 버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3. 13:25경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각주1>와 같이 모두 28회에 걸쳐 합계 9,0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599] 피고인은 2021. 4.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카페 T에 접속하여 ‘구찌 목걸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17만원을 입금하면 우체국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찌 목걸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목걸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7만 원을 목걸이 대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744] 피고인은 2020. 4. 1. 11: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T’ 인터넷 사이트에 “아이폰X black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돈을 보내주면 아이폰X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로부터 피고인 명의 Y은행 계좌로 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19,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919]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20. 3. 3.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Z(이하 ‘피해자 회사’)이 운영하는 평택시 AA에 있는 AB 평택서정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금고 관리 등 매장 운영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현금매출액, 준비금, 전도금 등을 POS와 금고에 보관하던 중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POS와 금고를 연뒤 현금 1,235,000원을 꺼내어 가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1고단2975] 피고인은 2020. 3. 10. 17:26경 페이스북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AC에게 연락하여 “어머니 병원 MRI촬영을 해야 하는데, 20만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020. 3. 12.까지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모친의 병원 MRI촬영비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2020. 3. 12.경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0. 18:01경 모친의 병원비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 받았다. [2021고단3349] 피고인은 2019. 11. 26. 1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어머니가 AF병원에 입원 중인데 MRI 촬영비가 부족하다. 41만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갚아야 할 다른 채무가 다액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모두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Y은행 계좌로 41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배상명령신청, 사기, 업무상횡령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9. 28. 가석방되어 2019. 1.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0고단6807』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대표로 수산물 유통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9. 5.경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피해자 B과 사이에 인도네시아 수산물 유통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에서 피해자가 인도네시아 냉동오징어 구입자금으로 송금한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8. 24. 500만 원, 2019. 9. 2. 500만 원, 2019. 9. 6. 500만 원, 2019. 9. 10. 500만 원, 2019. 9. 16.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성명불상 환전업자를 통해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 송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0고단7453』 피고인은 2019. 11. 19.경 부산 해운대구 F상가 1층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수산물 소매업을 하려는 피해자 G에게 “내가 인도네시아에서 조기를 수입한다. 원하는 물량을 다 맞추어 줄 수 있다. 공급해주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부산 연제구 재송동에 있는 법무법인에서 “피고인은 인도네시아산 조기를 합계 10톤을 공급하고, 피해자는 1㎏ 당 8,500원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물품납품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의 조기 공급처인 H(상호: I)으로부터 보증금 미지급 등의 문제로 조기를 직접 수입할 수 없게 되어, 피고인 대신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이 H으로부터 조기를 수입하면 J에 대가를 지급하고 조기를 인도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개인적인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의 계좌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계좌에는 잔고가 남아 있지 않아 회사 운영비, 식비, 숙박비, 카드 대금 등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정상적으로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9. 11. 20.경 C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로 4,250만 원을, 2019. 12. 23.경 피고인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2020. 1. 7.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2020. 1. 9.경 C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로 4,213만 원 합계 9,963만 원을 교부받았다.


배상명령신청, 사기, 업무상횡령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2020고단8971』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19. 12.경까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에서 점장 직책으로 상품 판매 및 매장관리, 본사에 현금 매출 입금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19. 12.경 사이 위 G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에게 쌍쌍바 1개를 판매하고 대금 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포스기에 매출내역을 기재하지 않고 위 대금을 가져 개인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67회에 걸쳐 합계 2,258,5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1.경 위 G에서 본사에 입금해야 하는 일일 현금매출 419,57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본사에 입금하지 않고 이를 가져 개인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5,076,350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10.경 G에서 면세상품인 복권을 구입한 적이 없음에도 복권판매처로부터 복권을 구입한 것처럼 OPC기계에 복권 구입 대금을 입력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편의점 포스기 내에서 업무상 보관중이던 현금 360,000원을 꺼내어 이를 개인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3,510,000원을 횡령하였다. 『2021고단313』 피고인은 2020. 10. 16. 인천 남동구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J사이트 게시판에 ‘애플 펜슬 2세대를 판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마치 물금 대금을 입금하면 마치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애플 펜슬 2세대를 갖고 있지 않았고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려한 것일 뿐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09:56경 피고인의 모친 K 명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배상명령신청,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조직을 통할하여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이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수령 가능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기망책’, 일명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령해오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8. 31.경 인터넷 C 사이트에서 ‘4대 보험 가입 및 월급 220~330만 원을 지급한다’는 구인글을 보고 연락을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일명 ‘D 팀장’으로부터 ‘우리는 채권 추심 업체이다.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 주면 월급 330만 원 및 경비 일체를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임을 예상하였음에도 급여 등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를 수락하여, 위 ‘D 팀장’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의 정부지원 대출을 해주겠다. 5,900만 원의 대출 승인이 떨어졌고 다음 주 월요일에 대출이 실행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0. 9. 7.경 재차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G와 H의 기존 대출을 대환해주겠다”라고 한 뒤, 잠시 후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할 수 없는 상품을 대환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다. 24시간 안에 기존 대출금 1,07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당하거나 2배로 상환해야 될 수 있다. 송금을 하지 말고, 직원을 보낼 테니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D 팀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0. 9. 7. 14:57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의 상호불상의 휴게소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된 사문서인 G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 1매를 팩스로 전달받고, 같은 날 16:41경 대구 달성군 I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사문서인 위 ‘대출금 완납 증명서’ 1매를 교부하고, 피해자 E으로부터 현금 1,070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수당 30만원을 제외한 1,040만 원을 위 ‘D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2.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563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당 합계 300만 원을 제외한 1억 3,263만 원을 위 ‘D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7. 16:41경 대구 달성군 I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팩스로 전달받은 위조된 사문서인 G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 1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0. 14:20경 대전 대덕구 J에 있는 K병원 응급실 앞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팩스로 전달받은 위조된 사문서인 L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배상명령신청,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6475』 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수거한 다음 그 돈을 여러 개의 계좌로 나주어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6. 19.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에 쓰고 있는 D카드론을 갚아야 금융감독원 승인이 떨어지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3. 11:20경 서울 동봉구 마들로11길 77, 창동역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E 과장이다”라고 거짓말하면서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7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7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6508』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경 불상지에서 구인광고지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 과장’)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대가로 기본 10만 원을 일당으로 하여 현금 수거 한 건당 5만 원을 추가하여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경 불상지에서 기존에 G에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상담을 진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담당자를 사칭하며 ‘지금 바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새로운 대출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카드와 통장을 사용할 수 없고 신용불량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8. 11:30경 인천 남동구 I 소재 J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8.경 불상지에서 기존에 L에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진행을 상담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 관련 6개월 약정기간 위반이니 대출금을 상환하라.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 돈을 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9.경 980만 원을 보이스피싱 수거책인 N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달 23.경 불상지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선행사건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금전소비대차공증서를 발권해야 하니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3. 15:25경 남양주시 O 소재 ㈜P 앞 길에서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4.경 불상지에서 기존에 L에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상담을 진행하고 같은 달 25. 10:0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며 ‘L 대출상품 계약 규정에 2년 안에 정부지원 대출상품으로 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이 되고 금융법위반으로 신고로 금융감독원에 등록이 되어 금융거래에 상당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L에서 받은 대출금을 먼저 갚아야 H에 신청한 대출이 진행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10경 성남시 분당구 R 1층 S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2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6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9. 불상지에서 기존에 U에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상담을 진행하고 같은 달 3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 담당자를 사칭하며 ‘대출약관을 보면 6개월 이내 타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데 대출을 받아 금융정보거래법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알리지 않겠다. 대출금 680만 원을 갚으면 기록에서 삭제해 주겠다. 금융감독원에서 거래내역을 알면 안 되니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갚아라. 지금 입고 있는 옷과 인상착의를 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0경 서울 강서구 V 소재 W 정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U에서 보내서 왔습니다. U 직원에게 전화해서 확인해보세요’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8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2.경 불상지에서 기존에 D카드에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 X에게 Y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를 발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카드 담당자를 사칭하며 ‘우리 대출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신고되었고 즉시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25. 15:10경 성남시 분당구 Z 건물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수거책에게 1,500만 원, 같은 달 26. 성남시 분당구 AA 소재 AB 앞 길에서 1,2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9.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을 사칭하며 ‘D카드와 AC카드에 연체가 있어서 대출이 진행되지 않고 있으니 연체해지금을 내야 대출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10경 성남시 분당구 Z 소재 건물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26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22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9.경 불상지에서 기존에 AD에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권자금 대출상담을 진행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D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 대출신청을 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이 받으러 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해 7. 1. 15:30경 시흥시 AE 앞 노상에서피해자로부터 현금 1,55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 불상지에서 기존에 AG에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서민대출 상담을 진행하고 같은 달 2.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G 직원 AH을 사칭하며 ‘이용 중인 대출은 타 금융업체에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안 된다. 계약위반으로 위약금 380만 원이 고지될 예정이니 위약금을 내기 싫으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가상계좌가 동결되었으니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55경 오산시 AI 건물 AJ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AH 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9. 피해자 AK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9.경 불상지에서 기존에 AL카드에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 AK에게 M은행 이민정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자금 저금리 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개설 상담을 진행한 다음 같은 해 7. 3.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L카드에 1,000만 원 대출이 있으니 이를 완납해야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인천 중구 AM 사거리 부근 AN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달 6.경 재차 피해자에게 M은행 이민정 대리를 사칭하며 선행사건과 관련하여 카카오톡으로 ‘공탁 예치금을 걸고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다음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0경 인천 미추홀구 AO에 있는 AP 부근 문구점에서 위 ‘E 과장’으로부터 팩스로 전달받은 M은행 명의의 위조된 공탁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214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1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Q에게 전화하여 AR 직원을 사칭하며 ‘AR회사 AS입니다. 저금리로 대출 가능한데 그러려면 먼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7.경 13:00경 고양시 덕양구 AT에 있는 AU 매장 앞 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5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7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배상명령신청,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6451』 일명 ‘보이스피싱’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 직원이다. 가족이 납치되었다.’,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지 않게 도와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뒤 다른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11.경 “D 대부업체 구인”이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후, ‘E’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는 일이다.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현금으로 1,000만 원 상당을 회수하면 15만 원에서 2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후,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0. 5. 18.경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제안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여 이후 피해자가 전화를 발신할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결이 되도록 하고,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던 ‘G은행’에 전화를 걸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화 연결이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우리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7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서초구 H빌라 앞으로 이동한 후 마치 G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4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20. 5. 21.경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I은행’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라고 제안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여 이후 피해자가 전화를 발신할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결이 되도록 하고,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던 ‘J은행’에 전화를 걸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화연결이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우리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1. 15:05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구 북구 K에 있는 L 1층으로 이동한 후 마치 J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7184』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 등을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시켜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5. 11.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 지역정보지를 보고 연락을 하던 중 알게 된 ‘E’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무통장 입금을 하면 한 건당 15~2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E’ 및 ‘M’의 지시를 받아 위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8. 12: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출신청을 유도한 뒤, 다시 P, J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미 대출을 받았는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신청해 계약을 위반하여 금감원에 신고가 들었다. 이를 해결하려면 돈을 마련해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5. 19. 15:10경 위 ‘M’의 지시에 따라 서울 은평구 Q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을 P 직원이라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77만 원을 건네받고, 서울 은평구 R에 있는 S지점에서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M’이 보내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5. 17: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U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출신청을 유도한 뒤, 다시 2020. 5. 19. 16:10경 불상의 장소에서 V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약관을 어겼으니 위약금 300만원을 물어야 된다. 위약금을 물지 않으면 U은행에 신청해 놓은 대출 3천만 원을 지급정지 시킨다. 큰 건을 먼저 갚으면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 V에 대출받은 큰 건인 1,650만 원을 가지고 집 앞에서 수금을 하는 용역업체 직원에게 건네주면 U은행에서 대출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5. 22. 11:00경 위 ‘M’의 지시에 따라 김천시 W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용업업체 직원‘ X’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50만 원을 건네받고, 인근에 있는 은행지점에서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M’이 보내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069』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 등을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시켜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5. 11.경 “D 대부업체 구인”이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후, ‘M’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는 일이다.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현금으로 1,000만 원 상당을 회수하면 15만 원에서 2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후,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신청한 정부 소상공인 대출 자금 7,000만 원 중 5,000만 원이 대출 가능하나, 심사 점수가 모자란다며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즉시 상환하여 신용점수를 올리고, 이후 대출받을 5,000만 원에 대해 1,500만 원을 먼저 공탁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2020. 5. 20. 13:00경 서울 은평구 Z아파트 AA동 앞 주차장으로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5. 20. 13:20경 위 ‘M’의 지시에 따라 위 AA동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고, 위 ‘M’이 보내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위 1.항의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불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목 란에 ‘공탁공증서’, 내용 란에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공증하기 위해 I은행에 1,500만 원을 예탁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I은행’ 명의의 문서 파일을 작성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0. 13:00경 서울 은평구 Z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에서 위 파일을 출력한 다음,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Y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때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Y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328』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유도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건당 15~20만 원을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18.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A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제안하며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 등을 카카오톡을 통해 건네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AD은행에 대한 기존 채무내역을 확인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이 같은 달 19.경 A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추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당신의 계좌를 정지하고 월급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1,9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북 영양군 AE에 있는 AF 부근으로 현금을 소지한 채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1. 09:20경 위 AF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15만 원 상당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배상명령신청,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4258』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게 전달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 및 전달을 한 사람이다. 1. 2020. 9. 18.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20. 9.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상품이 있는데 기존 F에서 받은 대출금을 전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대출을 받기로 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F에서 받은 대출상품은 전환이 불가능하므로 계약위반이다. 대출금 지급정지 신청을 해놓았으니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E이나 F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는 F에 대출금을 즉시 상환할 의무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8. 14:3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역 7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5,860,000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주)F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주)F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8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86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20. 10. 13.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20. 10. 12. 09:4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H에 있는 대출을 대환대출 하여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대출을 받기로 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은지 얼마 안돼서 다른 은행 대출로 갈아타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24시간 안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급여 압류를 하고 법적 절차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E이나 H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는 H에 대출금을 즉시 상환할 의무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13. 13:00경 충북 진천군 I에 있는 J 앞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28,900,000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H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H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8,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8,9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2020. 11. 17.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20. 11. 16. 09: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며 ‘30,000,000원을 3.3%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 L 앱을 깔아서 상담 신청을 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 설치 등을 하도록 하고, 다음날인 2020. 11. 17. 09: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출을 받기로 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며 ‘10:00에서 11:00 사이에 L에서 대출금이 입금될 예정이다.’라고 한 다음, 다시 전화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M에서 받은 대출이 있어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데도 대출신청을 하여 금융거래 위반으로 지급정지되었다. 남은 대출금 6,930,000원을 갚아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L 직원이 아니었고, M 직원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는 M에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할 의무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7. 12:25경 서울 성북구 화랑로 157에 있는 상월곡역 2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6,930,000원을 교부하도록 말하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M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96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81』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를 무통장 입금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의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한 사람이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3.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2,000만 원을 연 이자 3.75%로 대출해 주겠다, 핸드폰으로 보내주는 E 앱을 설치하여 대출 신청을 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다음날 성명불상의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N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N에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대출 신청을 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을 압류하고 대출금의 2배를 상환해야 되는데 현금을 준비하여 수금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전달하면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달 24. 12:57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안산역 1번 출구 앞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N 수금 사원을 사칭하며 현금 1,057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7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99』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를 무통장 입금하거나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의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한 사람이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연락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대출을 해주겠다, 핸드폰에 앱을 설치하고 대출신청 서류를 제출하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5,000만 원의 대출을 해주기로 하였고, 다음날 성명불상의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P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3,000만 원 대출을 받은 것이 정부지원자금이었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조치 될 것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달 11. 14:50경 서울 강남구 Q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P 소속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049』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고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에게 전달되게 하는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의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한 사람이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의 정부지원대출금’ 광고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D에게 E 소속 직원 행세를 하며 위 대출상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9,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대출을 해주기로 하였는데, 같은 달 22. 오전경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R 대출 담당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가 기존 R에서 대출을 받은 상품은 대환대출이 안 되는 상품이다, 계약을 위반했으니 현금으로 바로 상환하지 않으면 독촉이 들어간다, 기존 대출금 9,100만 원 중 절반을 우선 상환하라, 직원을 보낼테니 그에게 4,550만 원을 건네주고 납입증명서를 전달받아 신분증과 함께 사진을 찍어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45경 서울 서초구 S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R에서 고용한 대행업체 직원 행세를 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550만 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같은 날 위 R 대출 담당 직원 행세를 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 대출금의 절반만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할 줄 알았는데 금융감독원에서 제재가 들어왔다, 나머지 대출금도 상환하라’라고 말하였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 행세를 하며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05경 서울 서초구 T 앞 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5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1. 10. 22. 12:45경 서울 서초구 S 앞 길에서,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달받은 위조된 사문서인 (주)U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D이 R은행에 대한 대출금 9,100만 원 중 4,550만 원을 상환하였다는 내용임)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22. 16:05경 서울 서초구 T 앞 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전달받은 위조된 사문서인 (주)U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D이 R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였다는 내용임)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배상명령신청,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8.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3. 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5.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6. 26.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0. 6. 12. 목포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말경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돈을 준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유심을 개통하면 1개당 2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앞면 사진, 피고인의 얼굴과 신분증을 같이 찍은 사진, 유심개통 후 타인에게 양도하면 처벌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2020. 9. 2.경 (전화번호 1 생략)(주식회사 R) 번호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2.경부터 2020.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7개의 번호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1. 6.경 ‘S’ 사이트에 접속하여 ‘T’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피해자 U에게 ‘입금을 해주면 입금받는 즉시 게임 내 경매장으로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41경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V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7,4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배상명령신청,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2021고단1917』 피고인은 2020. 11. 13.경 서울 관악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 Q에게, ‘25,000원을 보내주면 R 게임머니 6250 S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1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 38회에 걸쳐 피해자 총 38명으로부터 합계 7,516,6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21고단2108』 피고인은 2021. 2. 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 U에게, ‘92,000원을 보내주면 R 게임머니 26,000 S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V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은 동일한 수법으로 모두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57,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329』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말경 인터넷 사이트 X 광고글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분증과 개통 동의서를 작성해주면 유심을 개통하고 개통된 유심 개수만큼 개당 2만원에서 2만 5천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유심 개통에 필요한 피고인의 신분증과 개통 동의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피고인 명의로 유심을 개통할 것을 수락한 후, 성명불상자가 2020. 8. 25.경 피고인의 명의로 Y 통신사에 선불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단2373』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말경 인터넷 사이트 X 광고글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분증과 개통 동의서를 작성해주면 유심을 개통하고 개통된 유심 개수만큼 개당 2만 원에서 2만 5천원을 준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한 후,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유심 개통에 필요한 피고인의 신분증과 개통 동의서를 전송하여주고, 그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0. 8. 24. Z에서 피고인 명의의 선불 유심 2대((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을 개통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단3297』 1.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20.경 자신이 AB 사이트에 ‘스타벅스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10만 원짜리 스타벅스 모바일 상품권 1장을 7만 5,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스타벅스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19경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기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판매대금 명목으로 7만 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인터넷 게임인 AD 사이트에서 게임머니 등을 구입하려는 피해자를 알게 된 후, 같은 달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피해자에게 ‘200억 AE(게임머니 단위)를 53만 원에 팔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이를 판매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기 명의의 AF로 53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배상명령신청,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4. 1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426』 피고인은 2019. 9. 7. 김해시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G(아이폰·아이패드·맥 사용자 모임)’에 아이디 H로 접속하여 게시판에 아이폰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 판매글을 게시한 후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5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8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92』 피고인은 2019. 11. 19.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북부동동사무소 주차장 내에서 대출업자인 피해자 J에게 “나는 지금 K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급히 돈이 필요하니 일주일만 사용하고 돈을 확실히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매월 2,500,000원의 돈을 K에서 입금하는 내용이 기재된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K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제시한 거래내역의 위 2,500,000원 입금 내역은 위조된 것이었으며 당시 월수입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약 30,000,000원에 이르러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I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416』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5.경 인터넷 대출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칩을 개통해 교부하는 조건으로 소액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전기통신사업자인 M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한 후 그 유심칩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배상명령신청,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95』 피고인은 2020. 2. 26.경 인터넷 I 사이트에 ‘갤럭시S9+를 2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20만 원을 송금하면 갤럭시S9+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갤럭시S9+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갤럭시S9+를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 18명으로부터 합계 3,60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65』 피고인은 2020. 5. 10.경 인터넷 I 사이트에 ‘갤럭시S9+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G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6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14』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유심칩을 개통해주면 1개당 3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소개해 준 ‘L’이라는 휴대폰 업체 소속 직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전송하여 피고인 명의의 유심칩 1개(전화번호 1 생략)<각주1>를 개통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6. 24.경 인터넷 I 사이트에 ‘갤럭시S9+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E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2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328』 성명불상자(총책)는 ‘P’이란 이름으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선불유심 개통 가입자를 모집하고, 개통된 선불 유심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유통시키는 사람이고, Q(2020. 8. 13. 구속기소)은 위 성명불상자(총책)가 모집한 선불유심 가입명의자를 소개받아 선불유심을 개통한 뒤 이를 위 성명불상자(총책)에게 퀵서비스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1.경 인터넷 검색으로 “내구제, 선불유심 개통시 현금지급”이라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카카오톡 아이디 ‘P’)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선불폰을 개통해주면 1대당 30,000원의 현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소개받은 위 Q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자필로 작성한 선불유심 본인 개통동의서 등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여 피고인 명의의 R 유심칩 1개(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배상명령신청,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준비하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피해금 회수 등 지시), 전화유인책(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 현금수금책(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은행에서 인출), 전달책(현금수금책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회수하여 총책에게 전달)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금 및 전달책’으로 일하는 피고인의 친구인 F로부터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뒤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면 인출금의 5%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일이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수금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F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위 휴대전화에 설치된 ‘위챗’ 메신저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의 조직원들(일명 ‘G’, ‘H실장’, ‘I’)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총책에게 송금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0.경 피해자 J에게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L카드론과 K카드론에서 대출을 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하면 신용점수를 올려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4. 18:04경 M 명의의 N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15,000,000원, 2020. 10. 6. 18:45경 O 명의의 P 계좌로 4회에 걸쳐 24,000,000원을 이체하도록 하였고, 피해자에게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입출금을 통해 신용점수를 올려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4,800,000원 상당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Q 체크카드를 넘겨받았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의 조직원으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2020. 10. 15.경 대전에 있는 Q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위 계좌에 있던 예금 4,800,000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사람들 명의로 무통장입금하여 이를 총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8.경 피해자 B에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알려주는 계좌로 예금을 이체하면 신용점수를 올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8. 18:24경 R 명의의 N은행 계좌로 18,000,000원, S 명의의 N은행 계좌로 12,000,000원, 2020. 9. 23. 18:27경 T 명의의 U은행 계좌로 10,700,000원, 2020. 9. 24. 16:05경 V 명의의 W은행 계좌로 8,720,000원, 2020. 9. 25. 18:07경 X 명의의 P 계좌로 9,700,000원, 2020. 9. 28. 14:52경 X 명의의 P 계좌로 10,300,000원, 2020. 10. 5. 11:22경 X 명의의 P 계좌로 6,000,000원, 2020. 10. 6. 10:13경 X 명의의 P 계좌로 6,000,000원, 2020. 10. 7. 10:02경 X 명의의 P 계좌로 6,000,000원, 2020. 10. 8. 09:49경 X 명의의 P 계좌로 6,000,000원, 2020. 10. 8. 18:16경 X 명의의 P 계좌로 6,000,000원, 2020. 10. 9. 09:01경 X 명의의 P 계좌로 18,000,000원 합계 117,420,000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10. 7.경부터 2020. 10. 10.경까지 사이에 24회에 걸쳐 대구 일대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위 금원 중 24,000,000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사람들 명의로 무통장입금하여 이를 총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7.경 피해자 Y에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K은행에서 3.9% 금리에 55,000,000원까지 사용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그런데 신용점수가 조금 모자라니 신용점수를 올리기 위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6,000,000원 정도 예금을 하고, 그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내역을 늘려 신용점수를 올리는 방법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인 Z에서 5,000,000원을 빌려 피해자 명의의 Q 계좌로 입금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의 체크카드를 넘겨받았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의 조직원으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2020. 10. 27.경 대전에 있는 Q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위 계좌에 있던 예금 5,980,000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사람들 명의로 무통장입금하여 이를 총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7.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U카드론과 AA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K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2020. 10. 27. 18:46경 AB 명의의 Q계좌로 19,000,000원, 2020. 10. 28. 19:12경 AC 명의의 N은행 계좌로 24,000,000원 합계 43,000,000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AC 명의 N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6,000,000원을 위 Y 명의 Q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이 전달받은 위 Y 명의 Q 체크카드로 2020. 10. 29.경 대구에 있는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위 계좌에 있던 예금 5,860,000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사람들 명의로 무통장입금하여 이를 총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2020. 10. 7.경 대구 인근에서 위 F로부터 X 명의 P 계좌 (계좌번호 A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면서 2020. 10. 10.경까지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체크카드 3개를 건네받아 보관하면서 피해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3개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배상명령신청,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1. 2. 5. 확정되었다. 『2021고단115』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2020. 3. 초순경 경북 구미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물품 거래 사기 범행을 하여 그 돈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C는 G, H 등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거래에 사용될 휴대전화 및 계좌번호, 체크카드를 구하고 피해금 인출을 지시하는 역할을, D, E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는 2020. 4. 2.경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G’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I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4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2,69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34』 1. C, D, E와 공동범행 - 사기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H’, ‘G’ 등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지인 L으로부터 계좌를 빌려 피해금을 송금 받을 통장과 체크카드를 마련하고, C는 중고 거래 사이트에 판매글을 올린 다음 피해자들에게 위 L 명의의 M은행 계좌(N) 또는 O조합 계좌(P)로 물품대금을 송금하게 하고, D과 E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L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가지고 현금지급기를 통해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 인출하는 등 중고물품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20. 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입금받더라도 ‘동물의 숲 에디션’을 정상적으로 배송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G’에 ‘동물의 숲 에디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위 O조합 계좌로 45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3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3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될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며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구미시 인동 이하 주소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L으로부터 L 명의의 M은행 계좌(N) 및 O조합 계좌(P)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10~2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받는 행위를 하였다.


배상명령신청,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성명불상자가 총책인 전화금융사기조직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인터넷주소 1 생략)’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위 사이트에 가입한 사람들이 투자금을 입금하더라도 수익을 보장할 의사가 없고 입금한 금원을 그대로 편취할 의사였음에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이트에 가입하여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같은 취지로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가입하게 하고, 피해자들이 위 사이트의 투자금 입금 계좌에 입금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사기 범행을 하고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경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현금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순차 공모하였다. 카카오톡 닉네임 ‘D(상담)’을 사용하는 위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9.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C 사이트에 가입하여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뒤 같은 날 20:15경 유한회사 E 명의 F은행 계좌로 5천만 원, 같은 달 16. 20:17경 같은 계좌로 3천만 원, 같은 달 17. 10:28경 같은 계좌로 2천만 원을 입금 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G 명의 H은행 계좌로 이체된 피해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달 18. 22:26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F은행 동수원지점에서 현금 600만원, 같은 달 19. 15:41경 같은 시 장안구에 있는 H은행 성대역자동화점에서 현금 600만원, 같은 달 20. 17:40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I조합 석수역점에서 현금 500만 원을 각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커피숍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송부하는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 인출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유한회사 L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유한회사 M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유한회사 N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유한회사 O 명의 P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각각 연결된 현금카드 총 4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배상명령신청,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2021고단928] 피고인은 2019. 5.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D’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태국에 가서 환전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월 수익금이 최하 1,000만 원 가량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태국 환전소 개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1억 원을 대여해주면, 월 수익금 1,000만 원 중 최소한 반 정도는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원금은 2020. 6. 19.까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태국에서 환전소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20. 6. 19.까지 피해자에게 원금 1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4.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E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와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이후, 다시 피해자에게 “태국 환전소 사업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 일단 필리핀에 가서 환치기 사업을 임시적으로 하면서 돈을 벌다가 조만간 돈을 빼서 바로 태국 환전소 사업을 하려고 한다. 나머지 5,000만 원을 마저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9. 피고인이 사용하던 E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순번 8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28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상반기 범행 피고인은 2018. 상반기 늦겨울 무렵 E에게 ‘신용불량자라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사업에 쓰려고 하니 가지고 있는 체크카드를 달라’라고 부탁한 후, 그 무렵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매장 부근에서 E로부터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2장과 그 각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2. 2019.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경 위 E에게 ‘1일 인출 한도가 있어 계좌가 더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더 달라’라고 부탁한 후, 그 무렵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근린공원 부근에서 E로부터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3. 2019.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경 위 E에게 ‘계좌가 더 필요하다.체크카드를 더 달라’라고 부탁한 후, 그 무렵 서울 구로구 고척동 근린공원 부근에서 E로부터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및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2장 및 그 각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접근매체 총 5개를 양수하였다.


배상명령신청,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사기 피고인은 2020. 11. 7.경 제주시 E에 있는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통화 어플리케이션 ‘커넥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이성적인 관심이 있는 것처럼 접근해, 가게를 3개 운영하고 있는 등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8.경 피해자에게 “사업 관련해서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1. 2. 16.경까지 피해자를 상대로 매장 운영비, 아버지 병원비, 변호사 비용 등 명목으로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2회에 걸쳐 합계 57,239,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던 중 벌금 미납으로 인해 2020. 11. 30.경 피고인 명의 계좌가 압류되자 피고인의 동생 H으로부터 계좌를 빌려 계속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 2.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에게 “안 쓰는 계좌를 빌려 달라”고 하여 H으로부터 그 명의의 I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배상명령신청,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제사실] 전기통신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투자전문가 등을 사칭하며 가공의 투자상품 등에 관한 광고를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투자전문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가공의 투자거래 웹사이트에 회원등록을 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자금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기망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C으로부터 전기통신사기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여, 자금세탁 용도로 설립된 이른바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들 내지 피고인 본인 명의의 계좌들과 연결된 접근매체를 보관하면서, 위 각 계좌에 범죄피해금이 이체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C 및 성명불상의 전기통신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기통신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사기 조직원은 2021. 3.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웹사이트 ‘E(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투자전문가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1:1 주식 상담을 해주겠다고 접근한 다음,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코인거래 체결량에 대한 결과 값을 추출, 분석, 비교해 수익을 내는 투자입니다. 선물옵션처럼 금지수 혹은 유가지수에 하는 투자와 마찬가지로 코인매수, 매도의 체결량에 따라 투자를 하는 방식입니다. 저희가 협력하고 있는 정보거래처는 국내 또는 중국에서 제일 큰 거래소이고, F, G, H 등 각 코인 거래소에서 체결수량을 매초 단위로 전송해주며, 저희는 분석프로그램과 저의 실력과 노하우를 통해, 확실할 때 고객님들의 투자 유치와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회원가입 및 투자를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투자전문가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실제 투자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30.부터 2021. 4.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17,952,000원을 주식회사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주식회사 K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받았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입금된 자금 중 2021. 3. 30.자 2만 원과 2021. 4. 2.자 400만 원을 M 주식회사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N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4 생략), N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O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6 생략), 주식회사 Q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를 거쳐 피고인이 관련 접근매체를 관리하는 유한회사 S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8 생략), 유한회사 T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9 생략), 유한회사U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0 생략), 유한회사 V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1 생략),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2 생략),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 등으로 이체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이체된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이를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의 전기통신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952,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사기 조직원은 2021. 3.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웹사이트 ‘E(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투자전문가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1:1 주식 상담을 해주겠다고 접근한 다음, “외환거래 투자 리딩을 도와주겠다. X과 미국 달러화를 사고파는 방식의 외환거래 중에 발생하는 환율 변동에 따른 차익을 얻는 형식의 투자종목에 투자하면, 원금의 300~500% 수익이 발생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회원가입 및 투자를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투자전문가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실제 투자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31.부터 2021. 4.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46,000,000원을 주식회사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주식회사 Y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이체받았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입금된 자금 중 2021. 4. 2.자 1,100만 원과 2021. 4. 7.자 3,000만 원을 K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 M 주식회사 명의의 L계좌(계좌번호 3 생략), N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4 생략), N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O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6 생략), 주식회사 Q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 등을 거쳐 피고인이 관련 접근매체를 관리하는 유한회사 S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8 생략), 유한회사 T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9 생략), 유한회사 U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0 생략), 유한회사 V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1 생략),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2 생략), Z(C의 친동생)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15 생략) 등으로 이체하고, 피고인은 2021. 4. 2.부터 2021. 4. 7.경까지 위와 같이 이체된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이를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의 전기통신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투자사기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2021. 3. 20.경부터 2021. 4.말경까지 유한회사 S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6 생략), 유한회사 T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9 생략), 유한회사 U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0 생략), 유한회사 V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1 생략)에 연결된 각 접근매체를, 2021. 3. 20.경부터 2021. 5. 26.까지 Z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15 생략)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각 보관하였다.


배상명령신청,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7297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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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3003』 1.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인출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터넷 AE‘AF’ 카페에서 돈을 보내주면 중고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미리 수집한 체크카드에 연계된 계좌 또는 미리 확보한 계좌번호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인출책 및 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인출책 및 수거책에게 체크카드를 보관하다가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출금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하고, 현금 인출책 및 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은행 자동화기기 등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조선족 친구 ‘AG’(위챗 닉네임 : AH)로부터 “내가 보내주는 체크카드를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중국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인출한 금액의 5%를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현금 인출책 및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AE AF 카페에 ‘라이젠 컴퓨터 본체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U에게 가짜 AI 사이트 링크를 보내주면서 “연동된 사이트를 이용해 물품 구매대금을 결제하면 컴퓨터 본체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컴퓨터 본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K)로 300,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7,403,873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AG’로부터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다음 날 12:00경 안산시 단원구 AL에 있는 AM조합에서, 피고인이 보관하던 위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AN)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7.경까지 위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돈을 인출한 뒤, 이를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불상의 환전소 등을 통해 ‘AG’이 알려준 불상의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위 ‘A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5.경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위 ‘AG’로부터 위챗을 통해 ‘일을 하려면 현금카드가 필요하니 AO을 통해 카드를 건네 받아라’라는 지시를 받고 안산시 단원구 AP 부근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취득한 금원을 인출할 때 이용할 목적으로 A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K)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AN)를 수령한 후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0장의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2020. 7. 17.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20고단3612』 성명불상자는 2020. 7. 6 불상의 장소에서 AE AF 카페에 ‘타프스크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Q에게 “계좌로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택배로 타프스크린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타프스크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처음부터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S)로 대금 명목으로 250,000원, 위 물품의 환불 수수료 명목으로 AT 명의의 AU 계좌(계좌번호 : AV)로 251,000원, 750,000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251,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AG’로부터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안산시 단원구 AW빌딩에 있는 AX은행 AY지점에서, 피고인이 ‘AG’의 지시를 받아 ‘AO’으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AZ)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송금된 250,000원을 인출한 뒤, 이를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불상의 환전소 등을 통해 ‘AG’이 알려준 불상의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위 ‘A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064』 성명불상자는 2020. 6. 28.경 AE AF 카페에 중고 세탁기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A에게 “계좌로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세탁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J 명의 기업은행 계좌(AK)로 25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AG’로부터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6:34경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불상의 환전소 등을 통해 ‘AG’이 알려준 불상의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295』 성명불상자는 2020.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BB’에 ‘아이패드 프로 3세대 12.9인치 wifi+셀룰러 256GB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C에게 A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BB 가상계좌라고 알려주며 그 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처음부터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S)로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29경 ‘AG’로부터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기업은행 계좌에 송금된 300,000원을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한 뒤, 이를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불상의 환전소 등을 통해 ‘AG’이 알려준 불상의 중국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7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801,020원을 송금받아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위 ‘A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843』 성명불상자는 2020. 6. 27.경 AE AF 카페에 자전거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E에게 “계좌로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자전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J 명의 기업은행 계좌(AK)로 300,5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AG’로부터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6:34경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여 ‘AG’이 알려준 불상의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0』 성명불상자는 2020. 7. 4.경 AE AF 카페에 전자피아노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F에게 “계좌로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J 명의 기업은행 계좌(AK)로 250,275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AG’로부터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아 같은 날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여 ‘AG’이 알려준 불상의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07』 성명불상자는 2020. 6. 26.경 BB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9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G에게 “계좌로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J 명의 기업은행 계좌(AK)로 461,000원을, BH 계좌로 921,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AG’로부터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아 같은 날 위 AJ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여 ‘AG’이 알려준 불상의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배상명령신청,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8.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0. 5. 1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팀장’)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박스를 건네받아 그 안에 있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다음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 42세)에게 D은행 직원 ‘E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신용점수가 부족한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상환하는 방식으로 신용등급을 올려야한다. F카드에서 60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은 다음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현금을 인출하여 카드론 대출금은 우리가 대신 상환하여 주고, 추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수령하더라도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7.경 ‘F카드’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아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게 한 다음, 같은 달 9. 13:00경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27경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H조합’에서 100만 원씩 3회에 걸쳐 300만 원을, 같은 날 13:31경 같은 구 I에 있는 ‘J조합 율량1점’에서 100만 원씩 2회에 걸쳐 200만 원을, 같은 날 13:34경 같은 구 K에 있는 ‘L조합’에서 90만 원을 각각 인출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590만 원을 인출한 다음, 피고인의 몫인 40만 원을 제외한 현금 550만 원을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평택역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배상명령신청,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5.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7.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992』 피고인은 2017. 5. 2.경 원주시 C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위 C 일대에 버섯재배사 단지를 건축하고 있다. 위 C 중 170평을 3억 원에 매수하고, 그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해주면, 2017. 9.경까지 그곳에 주택, 농막을 건축해서 토지, 주택 등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나머지 잔금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 토목공사에 대한 기성금 8,000만 원이 지급되지 못해 토목공사가 중단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거의 없고, 개인채무가 약 1억 원으로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2017. 9.경까지 위 C에 주택, 농막을 건축하여 고소인에게 토지,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거나, 계약금의 배액 상당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920』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경 불상의 대출업체 직원 D으로부터 “금리 2% 대에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대출상환금이 제대로 인출이 되는지 확인해보아야 한다,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위 제안에 응하여 2020. 5. 21.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64-2에 있는 흥업우체국에서, 위 직원이 요청한 주소지로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편 발송하여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배상명령신청, 사기, 절도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6020』 피고인은 2020. 9.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인터넷 중고매매사이트에서 ‘금목걸이 10돈을 220만 원에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목걸이를 편의점 택배를 통해 보내주면 돈을 송금해주겠다. 택배를 접수하고 운송장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위 금목걸이를 택배 접수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I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택배운송장 사진을 이용하여 위 I편의점 직원에게 마치 피해자의 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지인이 맡겨놓은 택배를 잠시 확인할 것이 있다”고 말하여 택배를 건네받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3,91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7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2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3. 불상지에서 인터넷 K L 사이트에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755,000원을 송금해 주면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75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9.경 불상지에서 L 사이트에 위 제1항과 같은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720,000원을 송금해 주면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제1항 기재 M은행 계좌로 72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83』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K L 카페 게시판에 ‘셋톱박스 뷰잉’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로 8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K L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로 65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792』 피고인은 R과 함께 2020년 8월 초순경 부산 소재 상호불상 술집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귀금속 판매글을 게시한 판매자를 상대로 마치 귀금속을 매입할 것처럼 속이고, 위 판매자에게 우체국 등 택배기관이 문을 닫은 늦은 시간에 귀금속을 보내줄 것을 종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적으로 택배 보관이 소홀한 편의점을 통해 택배를 보낸 후 송장을 보내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이 R에게 송장에 기재된 편의점의 종류와 판매자의 주소지를 휴대폰으로 보내주면, R은 판매자의 주소지 인근에 있는 위 종류 편의점을 돌며 판매자가 택배를 맡긴 편의점을 특정한 후, 편의점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이 택배를 맡긴 사람처럼 행세하며 택배를 건네받아 택배 상자 안에 든 귀금속을 꺼내어 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9. 13. 18:00경 K L 까페에 금팔찌 판매글을 게시한 피해자 E에게 전화 연락하여 금팔찌를 매입할 것처럼 말하고, 피해자 E에게 ‘가까운 편의점에서 택배를 접수한 후 운송장을 보내주면 대금을 송금할 것이다. 만약 택배를 접수한 후 대금을 송금하지 않는다면 편의점 택배는 다음 날 발송하니까 그 사이에 택배접수를 취소하면 된다’고 안심시켜, 같은 날 20:36경 피해자 E로 하여금 대구 동구 S에 있는 ‘T편의점’에서 위 금팔찌를 택배접수한 후 운송장을 보내도록 하고, R은 운송장에 표시된 ‘U편의점’과 피해자 E의 주소지를 근거로, 피해자 E의 주소지 인근 U편의점 중 피해자 E가 택배를 맡긴 편의점을 찾은 후 편의점 종업원에게 피해자 E의 이름을 대며 ‘조금 전에 택배를 맡겼는데 접수한 택배에 문제가 있어 잠시 확인해야겠다’고 말하면서 택배를 건네받아 그 안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65만 원 상당인 금팔찌를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은 R이 위와 같이 금품을 절취할 동안 피해자 E에게 신분증을 보내달라고 하는 등 피해자 E가 택배접수를 취소시키고 택배를 찾아가지 못하도록 시간을 끌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R과 공모하여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032』 피고인은 2020.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V’에 닉네임 ‘W’로 접속하여 피해자 X(남, 34세)이 위 사이트에 ‘순금목걸이 15돈을 420만 원에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순금목걸이를 편의점 택배를 통해 보내주시고 송장주시면 송장확인 후 바로 입금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구 수성구 Y에 있는 ‘Z편의점’에서 위 순금목걸이를 택배 접수하게 한 후 택배운송장 사진을 보내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위 택배운송장 사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택배를 맡긴 편의점을 특정한 후, 같은 날 위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택배를 맡긴 사람처럼 행세하여 ‘택배상자에 미처 넣지 못한 물건이 있다, 편의점 바로 뒤편에 집이 있으니 물건을 다시 넣어 오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택배를 건네받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20만 원 상당의 순금목걸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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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021고단993』 피고인은 2016. 10. 15. 10:4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여관’ 카운터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김치전을 만들어 달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옆방 냉장고에 김치를 가지러 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TV 장식장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귀걸이 1쌍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497』 피고인은 2015. 12. 21.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다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화성시 H에 있는 I다방 사장에게 당장 200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지금 200만 원을 빌려주면 G다방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693』 피고인은 2017. 11. 24. 12:22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식당에서, 피해자가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옷걸이에 걸어둔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만 원과 새마을금고 통장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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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3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522』 1. 절도 피고인은 2021. 3. 17. 03:3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호텔 J호에서 피해자 소유인 조립식 컴퓨터 2대를 분해하여 그 안에 장착되어 있는 시가 합계 310만 원 상당의 그래픽카드 2개(RTX3080 SG 10G 1개, 이엠텍 GTX 1060 3G 1개), 램카드 3개(8G 2개, 16G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18. 13:03경 서귀포시 K 건물 앞에서 피고인이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L’에 올린 그래픽카드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그래픽카드(RTX3080 SG 10G) 1개를 마치 자기 것인 양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인인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18. 20:45경 제주시 O 건물 앞에서 피고인이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L’에 올린 그래픽카드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그래픽카드(이엠텍 GTX 1060 3G) 1개를 마치 자기 것인 양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702』 피고인은 2021. 3. 5. 18:2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L 게시판에 ‘신세계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46만 원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Q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6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061』 피고인은 2021. 3. 15. 02:45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컴퓨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L 게시판에 ‘컴퓨터를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53만원을 주면 컴퓨터를 직접 가져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12:15경 제주시 S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난 다음, 그래픽카드가 없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컴퓨터를 마치 정상적인 컴퓨터처럼 판매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3만 원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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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의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7. 17. 광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9.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843]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1. 12.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쇼핑몰 사업을 하는데 휴대폰 3대를 개설하여 주면 그 대가로 월 100만 원씩 6개월간 지급하고 사업 수익의 1%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며, 휴대전화 대금도 모두 납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더라도 월 100만 원씩 지급하거나 인센티브를 줄 생각이 없었고, 휴대전화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재발급신청서를 이메일로 교부받아 같은 달 20. 시가 2,398,000원 상당의 갤럭시 폴더(전화번호 1 생략) 1대, 시가 1,397,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0(전화번호 2 생략) 1대를 개통하고, 같은 달 21. 시가 1,738,000원 상당의 아이폰11프로 맥스(전화번호 3 생략) 1대를 각 개통하여 휴대폰 3대를 취득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 22.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소액결제를 허락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권한 없이 위 가항과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를 이용하여 H에서 5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090,2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7. 13: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국에서 짝퉁 쇼핑몰 사업에 홍보할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1대당 월 100만 원을 주고 소개비로 2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더라도 월 100만 원씩 지급하거나 소개비를 줄 생각이 없었고, 휴대전화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은평구 소재 I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584,000원 상당의 아이폰 11프로 256G 휴대전화(전화번호 4 생략) 1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2. 1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쇼핑몰 사업에 홍보할 핸드폰을 구한다. 핸드폰을 개통해 주면 1대당 대여료로 월 100만 원과 주문 수수료 2%를 추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더라도 월 100만 원씩 지급하거나 소개비를 줄 생각이 없었고, 휴대전화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퀵서비스를 통해 신분증을 교부받아 같은 날 시가 1,118,390원 상당의 아이폰 11프로(전화번호 5 생략) 1대를 개통하여 취득하고, 같은 달 13. 피해자로부터 범용공인인증서를 발급하게 한 후 카카오톡 사진으로 전송받아 같은 날 시가 1,149,17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0(전화번호 6 생략) 1대, 같은 달 14. 시가 1,149,17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10(전화번호 7 생략) 1대를 각 개통하여 이를 피해자로부터 각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소액결제를 허락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권한 없이 위 가항과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전화번호 6 생략)를 이용하여 J에서 33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483,5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151]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문 받을 휴대전화가 필요하니 이를 개통하여 주면 그 대가로 기본금 100만 원을 지급해주고, 주문 금액의 1% 상당을 인센티브로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등을 개통하여 이를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개통의 대가나 인센티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말경부터 2020. 2. 초순경 사이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 발급신청확인서, 우체국계좌의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을 전송받은 다음, 2020. 2. 7.경 위 서류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약 1,998,000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 휴대전화(SM-F907NK) 1대, 약 1,603,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프로3(IPADP3_129_512) 1대를 각 개통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배상명령신청,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의2

『2020고단5086』 피고인은 2020. 5. 25.경 서울 중랑구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G에서 활동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물품사기 당한 것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고, 민사소송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해배상금을 받아 주겠다. 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약속대로 손해배상금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5.경부터 2020. 6. 15.경까지 송달료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797,2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5. 25.경부터 2020. 8. 15.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0,230,2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809』 피고인은 2020. 8. 19.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에서 활동을 하며 알게 된 몸캠 피싱 피해자 J에게 “돈을 주면 해킹을 통해 몸캠 영상을 다 삭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몸캠 영상을 삭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 예금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3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811』 피고인은 2020. 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의 자녀 M이 인터넷 G 게시한 ‘TikTok 계정찾는법 알려주세요’의 취지의 글을 보고 M에게 ‘TikTok 어플리케이션 계정 비밀번호를 찾는 방법을 알려줄테니, 어머니 휴대폰번호와 그 번호로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M으로부터 그의 어머니인 피해자 L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전달받고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8. 22:56경부터 23:05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149,800원 상당의 컬쳐랜드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로 구매하면서 위 M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피해자의 정보를 권한없이 입력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874』 피고인은 2019. 12. 23. 01:00경 안산시 단원구 N건물, O호에서 피해자 P가 G 사이트에 ‘해킹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남긴 몸캠 피싱 피해에 대처하는 방법을 묻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5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해주면 몸캠 피싱범의 컴퓨터 IP를 추적해서 5~10분 안에 해당 몸캠 영상을 삭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소액결제를 통해 Q 사이트의 결제수단인 R을 구입한 다음 Q 방송을 시청할 생각이었을 뿐, 별다른 해킹 기술이나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다른 사람의 IP를 해킹하여 피해자의 몸캠 영상을 삭제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에 필요한 피해자 모친인 S의 휴대전화번호, 통신사, 인증 번호 등을 받아 2019. 12. 23. 03:11경 위 인증 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Q 아이디(T)로 55만 원 상당의 R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875』 피고인은 2020. 3. 1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U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V 사이트 ‘G’에 피고인이 게시한 “착수금을 주면 사기꾼의 계좌를 해킹하여 피해금을 돌려주겠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W(남, 22세)에게 “착수금을 송금해주면, 불법도 박사이트 사기꾼들의 계좌를 해킹해서 피해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컴퓨터 해킹 기술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불법도박사이트 사기 피해금을 되찾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 09:09경 피고인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착수금 명목 30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3.경 온라인 문화상품권 700,000원 상당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2. 14.경부터 2020. 3. 13.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수료 등 합계 2,6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886』 피고인은 2020.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가 인터넷에 게시한 ‘카카오톡을 탈퇴하였는데 카카오톡 내역복구가 가능한가요’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내용복구에 필요한 진행비용은 50만원이고, 진행방식은 칼리리눅스 파일로 진행이 됩니다, 작업 소요시간은 3일이며, 2020. 3. 20.까지 복구가 완료됩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송부하여 마치 돈을 보내주면 피해자의 카카오톡을 복구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카카오톡 내용을 복구할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의 카카오톡 내용을 복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로 20만 원, 2020. 3. 18.경같은 계좌로 15만 원, 2020. 3. 20.경 같은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5906』 피고인은 2020. 7. 10. 15:3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에 ‘제주도 렌트카 업체문의’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놓은 피해자 Z(남, 20세)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33만 원을 입금하면 제주도에서 렌트카를 대여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렌트카를 대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1. 피고인의 AA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33만 원을 입금 받고, 이후 2020. 7. 14.까지 차량 렌트의 보증금, 보험료, 반환금 명목 등의 이유로 금원을 더 요구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158만 1,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02』 피고인은 2020. 9.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인터넷 G에 게시한 ‘재물손괴의 피해를 입었는데, 민사소송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도와주는 금액은 100이다. 돈 받을 때까지 도와주겠다. 도와주는 건 서류작성, 변론, 돈 많이 받는 법 알려주겠다. 수수료와 송달료를 보내달라.’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송부하여 마치 돈을 보내주면 피해자의 민사소송 진행을 도와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민사소송을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5.경부터 2020. 9. 14.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95,1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67』 피고인은 2020. 8. 9.경 피해자 AB이 인터넷 G에 게시한 ‘자동차 도난신고에 관한 질문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형사 고소를 대신 해주겠으니 500,000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형사고소를 대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471』 피고인은 2020.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V 사이트 ‘G’에 피해자 F(남, 37세)가 2019. 12.경 인터넷 토토 불법도박 사이트로 인해 약 1,000만 원의 피해를 당한 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묻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변호사 선임 비용, 흥신소 비용 등 경비를 입금하면 관련 소송을 승소하여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호사 선임 비용, 흥신소 비용 등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를 위해 소송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7. 19:52경부터 2020. 5. 14. 12:38경까지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합계 14,537,900원을 송금 받고, 2020. 5. 15.경 충남 당진시 불상의 장소에서 현금 1,500,000원을 직접 교부받아, 합계 16,037,9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917』 피고인은 2020. 7.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AC 물품사기 피해 상담 게시 글을 올린 피해자 AD(여, 15세)에게 연락하여, “소송비용을 주면 사이버 수사대에 고소를 넣는 등 법적조치를 취해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법적조치를 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30. 03:10경 피고인 명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6 생략))로 100,000원, 같은 날03:42경 같은 계좌로 200,000원 등 합계 3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800』 피고인은 2020. 7. 20. 23:32경 안산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어 상담 글을 게시한 피해자 AF(여, 24세)에게 연락한 다음, “수수료로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 주면 경찰 조사에 동석하고, 기소유예를 받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받더라도 이를 AG 등에 팔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경찰 조사에 동석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2020. 7. 21. 00:35경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5만 원 권 10장의 핀번호를, 같은 날 02:28경 문화상품권 5만 원 권 2장, 1만 원 권 8장, 5천 원 권 4장의 핀번호를 전송받았다.


배상명령신청,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의2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5. 17. 01:49경 대구 동구 H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I 카페 ‘J’에 접속하여 ‘에버랜드연간회원권 대3, 소2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K에게 “돈을 보내주면 연간회원권을 등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연간회원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3경 피고인 명의의 L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1,9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6. 9.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I 카페 ‘M’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요금을 대납하여 달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 요금의 90%를 현금으로 선입금하면 사용요금 전액을 대납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요금 대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5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3. 31.경 대구 동구 H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N 게임 캐릭터를 레벨 업 시켜주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F에게 N 게임 캐릭터의 레벨을 200레벨까지 대리 육성하는 명목으로 해당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후, 위와 같은 게임 캐릭터 육성을 이유로 피해자의 게임 계정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 판매에 관한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게임 계정에 접속한 뒤 피해자의 계정에 있는 아이템을 제3자에게 무단으로 판매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3. 3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의 ‘N’ 게임 계정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캐릭터가 보유하고 있던 시가 합계 4,000,000원 상당의 ‘O’ 등 11개의 아이템을 불상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5,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배상명령신청,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의2

『2020고단2910』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20. 3.경부터 같은 해 6. 중순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모와 함께 C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고, 가게에 내 지분이 있다. 가게에서 발주하는 데 쓰는 카드를 잃어버렸다. 발주하는 데 돈이 필요한데, 카드 재발급을 받고 나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모와 레스토랑을 함께 운영한 사실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불법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6,854,080원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5.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데이터만 사용하기로 약속하며 교부받아 소지 중이던 피해자 명의의 E 유심칩을 F의 휴대폰 에 삽입하여 인터넷 접속한 후, 마치 위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소액결제하는 것처럼 위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해피머니 온라인 상품권’으로 54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1,635,500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106』 3.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1.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G’에 ‘톰브라운 울 가디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6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배상명령신청,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의2

『2019고단853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인터넷 광고대행업을 하던 사람으로 2017. 4. 14.경 D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5년간 이를 홍보하는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3. 7.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요즘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해주기 위해 정부에서 광고비를 보조해주는 제도가 있다. 이 제도에 따라 피해자가 기존에 광고대행료로 지불한 2,640,000원을 신용카드 결제 취소의 방법으로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홈페이지 제작 및 광고비용으로 사용한 2,112,000원은 내가 선입금을 받아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아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광고대행료를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광고대행료 환불을 위한 선입금 명목으로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2,11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월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소인이 E 업체를 폐업한 이유로 위 2,640,000원 환불이 지연되는 것 같다. 업체 폐업시에는 794,000원을 추가로 송금해주면 정부에서 5,200,000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폐업 신고증과 794,000원을 보내주면 위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아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광고대행료를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광고대행료 환불을 위한 선입금 명목으로 F 명의의 I 계좌(J)로 79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및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7. 19.경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각주1>’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4년간 이를 홍보하는 광고대행 계약을 위 K과 체결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5. 22.경 불상지에게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광고대행 계약 대금을 환불해주겠다. 기존 홈페이지 제작 및 광고비용으로 사용한 비용을 제외하고 1,108,000원의 환불이 가능하다. 다만 위 돈을 돌려주려면 이전 카드 결제 취소가 필요하므로 일단 위 돈을 송금해주면 카드 결제 취소 후 위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아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광고대행료를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광고대행료 환불을 위한 선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9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6. 4. 인천시 중구 O에 있는 ‘D’ 사무실에서 PC 카드결제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기존에 광고대행료 지급을 위해 알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M은행 P카드(Q)의 카드 번호 및 유효기간 등을 정당한 권한 없이 위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카드 대금 1,584,000원을 위 회사의 광고 대금으로 결제 승인되게 하고, 2019. 6. 13.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1,320,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결제 승인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904,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S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9. 9. 11.경 피고인을 통해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원룸에 대하여 보증금 500,000원, 차임 월 476,000원의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R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18.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음달 차임을 미리 지불하면 440,000원으로 할인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아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월차임을 할인해 주거나 위 금원을 월차임 명목으로 임대인에게 전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할인된 차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T)로 4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45』 1. 피고인은 201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U’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마케팅 비용으로 매월 88,000원 내지 132,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해주면, 그 기간 동안 V를 통해 계속하여 U 식당을 맛집으로 홍보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광고비 명목의 금원을 결제받더라도 위 U 식당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15.경부터 2018. 7. 15.경까지 매월 132,000원을, 2018. 8. 15.경부터 2019. 7. 15.경까지 매월 88,000원을 신용카드로 D 가맹점에 결제하게 하여, 합계 2,640,000원(=132,000원 × 12개월 + 88,000원 × 12개월)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그동안 약속대로 홍보를 해주지 못했으니 기존에 광고비로 결제한 2,640,000원을 환불해주겠다. 다만 그동안 비용을 지출한 부분이 있으니 1,056,000원을 먼저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광고의뢰인들과 체결한 광고대행계약의 파기에 따른 비용 등을 변제하기에도 급급한데다 별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에 지급받은 광고비 2,640,000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5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W)로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배상명령신청,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2항
형법 제347조의2

『2020고단197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과 함께 속칭 인터넷 사기를 통해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9. 7. 31.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G 카페인 ‘H’에 I 게임의 아이템인 J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100,000원을 선입금하면 아이템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K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L은행 계좌(M)를 통해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9. 8.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2020고단1978)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10. 10.경 인천 계양구 N건물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P에 Q 게임의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130,000원을 선입금하면 게임머니 40억 S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T 명의 U은행 계좌(V)를 통해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20. 1.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2020고단 1978)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0 기재와 같이<각주1>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578』 피고인은 2020. 4.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X 오픈 채팅방 ‘Y’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게임머니 구매대금 13만 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입금 받으면 이를 문화상품권 구입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AA 명의 L은행 계좌(AB)로 게임머니 구매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2020고단 457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각주2>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0,000원을 입금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020고단6409』 피고인은 2020. 2. 7.경 인천 계양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 ‘AC’의 ‘AD 게임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AD 게임계정을 문화상품권 80,000원에 거래하자. 문화상품권 65,000원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 그 다음 나머지 15,000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게임 계정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계정 양도대가 명목으로 35,000원 상당인 AF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다음 날 30,000원 상당인 AF 문화상품권의 PIN 번호를 P 메시지로 전달받아 합계 6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6471』 피고인은 2020. 5. 18. 17: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X ‘AG’ 단체 채팅방에 “1,400만(AH) 19장에 넘겨요 1대1X”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먼저 게임머니 구매대금 18만 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8 피고인이 지정한 AJ 명의의 L은행 계좌(AK)로 게임머니 구매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7883』 피고인은 2020. 5. 15.경 인천 계양구 N주택 O호 소재 주거지에서 인터넷 ‘Q’ 게임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게임 계정을 구입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AM 명의 U 계좌(AN)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8087』 1.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4.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H’ 사이트에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아이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수 있는 게임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피고인이 사용할 게임 아이템을 구입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게임 아이템 판매대금 명목으로 105,000원을 AP 명의 AQ 계좌(AR)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4.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온라인게임 AS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게임 아이템을 구입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AP 명의 AQ 계좌(AR)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8174』 피고인은 2020. 5. 30.경 인천 계양구 AT에 있는 AU PC방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Q’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15경 AV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W)로 228,0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8838』 피고인은 2020. 5. 31.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온라인게임 Q 내 대화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X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AY에게 판매대금을 입금하면 피고인이 직접 AY로부터 게임머니를 취득하여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01:15경 AY 명의의 은행 계좌로 7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9250』 피고인은 2020. 5. 21.경 인천 계양구 AZ, 2층에 있는 BA PC방에서 동네후배인 BB으로부터 빌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P을 통해 “인터넷 게임 Q 게임머니를 14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하고, 한편으로는 BC에게 P을 통해 “Q 게임머니를 구매하겠으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BC 명의 AQ 계좌번호(BD)를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위 BC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위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40억 S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C로부터 게임머니를 넘겨받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BC 명의 AQ 계좌로 14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2020고단10082』 피고인은 2020. 5. 27. 21:00경 인천 계양구 AZ에 있는 BA PC방에서 인터넷으로 P 사이트에 접속하여 'Q 게임머니 60억 S를 판매하겠다'라고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E에게 “BF 명의의 BG 계좌로 19만 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F로부터 게임머니를 넘겨받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BF에게 대금을 입금하더라도 게임머니를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BF 명의의 계좌로 19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0236』 피고인은 2020. 6. 18.경 인천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인 I 게임을 하던 중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BH, BI<각주3> 명의 계좌로 선금을 보내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H, BJ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넘겨받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대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더라도 BH, BI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BH, BI에게 합계 102,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0325』 피고인은 2020. 4. 28.경 인천 계양구 N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X 메신저에 접속한 다음 오픈채팅방에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K에게 X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47경 게임머니 판매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B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M)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0640』 피고인은 2020. 6. 11. 16:30경 인터넷 P에 ‘BN BO(사이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P에게 “12만 원을 송금하면 BN 사이버머니 65,900BO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사이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00원 상당의 ‘AF’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0650』 피고인은 2020. 4. 11.경 인천 계양구 N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X 오픈채팅방에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Q에게 “10만 원을 입금하면 게임아이템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아이템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1463』 피고인은 2020. 6. 2. 18:00경 인터넷 P에 피해자 BR이 게재한 문화상품권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알려주면 문화상품권 가액의 90% 상당을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달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50,000원권 2장의 핀번호를 전달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89』 피고인은 2020. 6. 23.경 인천 계양구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P’에 접속하여 게임계정을 넘겨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BS의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및 본인 인증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알아낸 후 온라인 게임회사 ‘BT’의 결제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하면서 임의로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해 게임머니 대금으로 300,000원을 결제하고, 다음 날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게임머니 대금으로 합계금 70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금 1,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93』 피고인은 2020. 6. 13. 인터넷 G 카페 ‘BU’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V에게, “61,000원을 BW 명의 계좌로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BW에게 61,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이 위 BW으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제공받을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위 BW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BW 명의 AQ 계좌로 6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352』 피고인은 2020. 4. 24.경 인천 계양구 N건물 O호에서 X 오픈채팅방에 게임머니 판매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X에게 ‘10만 원을 송금하면 Q 게임머니 32억 S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Y 명의의 AQ 계좌(BZ)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4125』 피고인은 2020. 5. 9. 11:40경 불상의 장소에서 X 오픈 채팅방을 통해 “Q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CA에게 X 메시지로 대금을 선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CB에게 대금을 송금하게 하고, CB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위 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CB으로부터 대금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피고인의 게임 계정으로 지급받는 소위 ‘삼각사기’의 방법으로 게임 아이템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03경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CB 명의의 L은행 계좌(CC)로 115,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자신은 CB으로부터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게임 아이템을 지급받아 1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611』 피고인은 2020. 5.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D이 P에 올린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P 메신저로 연락하여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CE에게 대금을 송금하게 하고, CE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위 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CE으로부터 대금 상당의 게임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지급받는 소위 ‘삼각사기’의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08:55경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CE 명의의 L은행 계좌(CF)로 27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자신은 CE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교부받아 2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