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는 2001년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1. 9. 6. 04: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호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과거에 있었던 일로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머리를 1회 가격하였으며, 그 후 발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피고인은 2020. 12. 7. 15:18경 부산 연제구 B 건물 1층 주차타워 입구에서, 주차 문제로 위 건물 주차관리인 피해자 C(남, 39세)와 시비되어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절단기를 작동시킨 상태로 집어들고 ‘야 이 씨팔 놈아, 너 오늘 죽어봐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피고인은 2021. 8. 30. 02:5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을 마치고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을 때 피해자 D(남, 19세)가 배달을 마치고 들어와 피고인에게 ‘사장님 술이 취하셨다’라며 말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7회,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방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총길이 35cm, 칼날길이 24cm)을 들고 피해자의 목을 들이댄 뒤 식칼 칼날로 목 부위를 지그시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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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0. 21. 13:5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내에서 처인 피해자 D(여, 61세)가 생활비를 줄 것을 요구하자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치고 밖으로 나간 뒤, 노상에서 피고인의 옷을 붙잡는 피해자를 한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찬 다음 차량에 올라탔고, 피해자가 목발로 위 차량 운전석을 치자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재차 밀친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피고인의 발로 누르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발(길이 약 120cm)을 빼앗아 목발로 피해자의 손과 팔목을 누르고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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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남, 63세)은 위 토지와 인접한 D 토지의 소유자로서,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토지를 침범하여 사용한다는 이유로 서로 다툼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15. 16:50경 피고인 소유의 위 토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침범한 토지를 원상복구 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개새끼야,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전체길이 약 1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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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1. 23. 15:40경 부산 남구 천제등로 25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그곳에 약 10분간 피고인의 B K5 승용차를 주차하여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C(남, 39세)으로부터 항의를 듣자 이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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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 B(남, 55세)와 13년 동안 함께 동거 중인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5. 08. 13:50경 부산 남구 C건물 D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 중에 화가 나서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복부를 수 회발로 걷어차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분이 풀리지 않자 청소기 막대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식탁 위에 과도(날 길이:12cm 총 길이 : 23cm)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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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 B(남, 18세)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2020. 8. 8. 18:1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혼하기로 한 자신의 어머니 짐을 옮기면서 피고인에게 정중하게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호신용 후추 스프레이건을 피해자의 얼굴에 분사하고, 위험한 물건인 비비탄 총으로 피해자의 몸에 수회 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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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4. 30. 15:05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8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때릴 듯이 들어올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고, 위 소주병을 피해자가 서있는 곳 바닥을 향해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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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6. 15. 16:5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99 신풍역 3번 출구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B(여, 43세)이 핸드폰을 보고 있다는 이유로 “이년아 핸드폰 치워”라고 욕설을 한 후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휘두르며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6. 15. 16:55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89-2 신풍역 4번 출구 부근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C(여, 24세)에게 다가가 “씨발년아 핸드폰으로 사진 찍었지 당장 지워”라고 욕설을 한 후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휘두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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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4. 27. 22:1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남, 55세) 일행에게 소리를 지르고, 오토바이를 정차시킨 뒤 피해자에게 다가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오토바이 받침대, 총 길이 약 100cm)를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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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10. 17. 19:5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동 1층 경비실에서, D동 경비업무를 하는 피고인이 입주민과의 시비 중인 것을 같은 아파트 C동 경비원인 피해자 E(남, 61세)가 사진을 찍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깍두기가 담긴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가로 20cm, 세로 15cm)을 피해자가 근무하는 경비실에 찾아가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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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8. 18. 11:20경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 있던 피해자 C(남, 41세) 운전의 오토바이가 진로를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회 경적을 울리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오토바이에서 하차하여 오른손으로 위 택시의 보닛 부분을 잡고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앞으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밀치고,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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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피해자 B(남, 59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19. 17:04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음식점 앞 테이블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음식점의 주인으로부터 계산을 해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칼을 집어 들었다가 놓는 등으로 행패를 부렸고, 피해자는 위 장소를 지나던 중 이를 목격하고 112 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위 음식점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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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3. 27. 15:00경 서울 도봉구 B, 2층에 있는 ‘C’ 진료실에서, 자신의 병원에서 약 7~8개월 전 항문 수술을 받고 퇴원한 환자의 보호자인 피해자 D(여, 58세)가 손해사정인과 함께 찾아와 의료과실을 언급하며 배상책임보험 접수를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진료실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환자용 사각의자(가로 약 30cm, 세로 약 30cm, 높이 약 30cm)를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손해사정인과 다투는 것을 옆에서 말린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소파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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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출장 마사지 업자로 2021. 5. 22. 23:10경 피해자 B(41세)으로부터 출장 마사지 요청을 받고 마사지 여성을 데리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이를 취소하는 과정에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22. 23:27경 서울 중랑구 C 부근 도로에서, 위와 같은 시비 후 그곳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후진하여 그곳을 떠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하여 위 차량 뒤에 기대어 서자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를 밀어내고, 재차 피해자가 위 차량 앞에 기대어 서자 차량을 전진하여 피해자를 밀어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차량 보닛에 올라타자 피해자를 차량에 매단 상태로 서울 중랑구 D 앞까지 약 500m 가량을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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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9. 9. 21:00경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31에 있는 ‘새꿈 어린이공원’에서, 당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40세)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공중화장실 옆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못이 박힌 나무막대기(4cm×100cm)를 주운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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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3. 9. 21:20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 부근에서 음식배달을 하던 중 손님과 시비가 생겨 도망치게 되었고, 같은 날 21:37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식당 앞을 지나가던 중 앞서 있었던 일로 화가 나 식당 앞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차 넘어뜨렸다. 이에 위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가 밖으로 나와 무슨 일인지 묻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 식칼 내놔”라고 소리치며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고,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막아서자 주먹으로 자신을 잡은 피해자의 손을 내리치고,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와 주차금지용 입간판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재차 주차금지용 입간판을 들고 달려와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며 힘껏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부근에 떨어져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7cm, 세로 13cm, 두께 2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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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2. 28. 21:1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에서, 노래를 부르려고 무대로 나가던 중 피해자 D(남, 62세)과 같이 바닥에 넘어진 것을 피해자가 밀어서 넘어진 것으로 착각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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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5. 10. 11: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37세)가 음식점 앞에 주차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i30 차량을 운전하여 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돌하여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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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교회는 D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과 지지하지 않는 교인들로 갈라져, D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은 주로 위 교회 2층을, D 목사를 지지하지 않는 교인들은 주로 위 교회 1층에서 예배, 당회 등을 진행하면서 계속 대립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교회 교인으로서 2019. 5. 1. 20:13경 위 교회 1층에서 D 목사를 지지하지 않는 일행들과 함께 당회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E(여, 50세)와 피해자 F(남, 60세) 등 D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 무리가 위 교회 1층으로 내려와 피고인 일행을 밀치며 당회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들을 향하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최루액 분사기를 분사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최루액에 노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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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1. 9. 20:5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일행인 피해자 D(62세), E(여, 5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E을 향해 휘둘러 깨트리고, 피해자 E의 목을 잡아 테이블에 눕힌 채 역시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으로 얼굴을 찌를 듯한 행동을 보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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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 B(63세)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중구 C 소재 건물의 세입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0. 19:00경부터 19:30경까지 사이에 위 건물 D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세입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막대기(길이 87Cm)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위 막대기를 빼앗자 재차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장도리)(가로 13.5Cm, 세로 39Cm)를 꺼내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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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7. 14. 19:2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 대금 3만 원의 지불을 요청받자 갑자기 “씹할 년아, 못 줘!”라고 소리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15cm)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얼굴 쪽을 향하여 3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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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7. 7. 13:58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공장 건물 앞에서 피해자 D(남, 53세)이 채무상환을 요구하며 자신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를 가로막자,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그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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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8. 27. 13:05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46세)과 차량 유턴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에서 내려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라고 말하자 차량에 탑승한 뒤,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에 피해자가 서 있었음에도 그대로 엑셀을 밟아 위 승용차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분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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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2. 18. 19:00경 광주시 B 2층에 있는 시부모의 주거지에서 시어머니와 다투던 중 뛰쳐나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에 탑승하였고, 남편인 피해자 C(남, 38세)이 피고인을 따라 나와 조수석 문을 열자 후진하여 위험한 물건인 차량 조수석 문으로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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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와 법률상 부부관계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1. 피고인은 2020. 10. 11. 13: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고구마 밭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싫어하는 지인에게 고구마밭 일부를 싸게 팔았다는 이유로 왼손에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여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5:00경 위 밭에 있는 농막 안에서 피해자의 목에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이대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귀 부분과 왼쪽 뺨을 때린 후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21:00경 안산시 상록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귀가하자 피해자에게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이밀며 "죽여버릴거야, 당장 나가"라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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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3. 17. 19:40경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났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 1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의자 3개를 피해자를 향해 1개씩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를 향해 쇠로 된 의자를 총 3차례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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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8. 2. 04:20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남, 5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1년 전에 빌려간 돈을 왜 갚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내가 왜 돈을 갚아야 하느냐’는 취지로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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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8. 16. ㈜B 소속 해외 파견 경력사원으로 채용되어 2018. 8. 28.경부터 쿠웨이트 C 현장에 근무 하였던 자, 피해자 D(남, 52세)은 ㈜B 소속으로 ㈜E이 시공 중인 쿠웨이트 C 현장에 파견되어 현재까지 차장으로 근무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30. 11:30경 쿠웨이트 C 소재 ㈜B에서 시행 중인 ‘F건설현장’ 숙소 내에서 동료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고인이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이게 무슨 짓이냐!”라는 말에 상호 시비되어 언쟁하던 중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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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5. 25. 21:3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에서 술 취한 상태로 과거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29세)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기분 나쁜 말투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윗입술과 코 밑 부위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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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8. 17. 01:04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C’ 앞 테라스에서, 피해자 D(남, 31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E과 다투고 있는 피해자의 부 F를 부축하면서 “씨발”이라고 수 회 하자, 이를 피고인에 대한 욕설로 이해하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ml 맥주잔을 피해자에게 던져 그의 왼쪽 머리를 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피고인은 2020. 2. 27. 17:00경 평택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건 외 D을 태우고 E K5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F(남, 55세)이 자신의 처인 D과 불륜관계를 의심하고 이 차량을 세우기 위하여 후진하던 차량 본네트 위에 올라탔으나 차량을 계속 후진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피해자가 다시 운전석 쪽 창문을 잡으려 하자 그대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20. 5. 초순경까지 피해자 B(여, 55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 15:09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와 함께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식당 투자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식당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감싸 안은 다음에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겨누며 찌를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식당을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머리채와 손목을 잡고 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6세)의 형이다. 피고인은 2020. 8. 22. 18: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소주를 마시면 몸에 좋지 않다.”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향해 “너가 왜 이 집에 살고 있느냐, 나가라.”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피고인은 2020. 10. 4. 20:30경 영주시 B에 있는 농장 출입문 앞에서, 전 처인 피해자 C(여, 39세)로부터 전화로 양육비를 요구 받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C를 불러와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이어 위 농장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증 제1호, 칼날 22cm, 손잡이 11cm)을 들고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도착하자 위 부엌칼을 든 채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일로와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는 시늉을 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내팽겨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피고인은 2021. 1 15. 16:1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57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소주박스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집어던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피고인은 2021. 4. 16. 20:20경 파주시 B 앞 길에서, 피해자 C(남, 31세)이 피고인에게 무단횡단을 하지 말라고 말하며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3cm, 세로 15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의 왼팔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피고인과 피해자 B(33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22. 07:30경 인천 계양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서로 다투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5cm, 칼날길이 약 21cm)을 들고 나온 다음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며 “같이 죽자.”라고 말하고,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 대구지방법원에서 중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고차딜러를 하는 자이고, 피해자 B은 회사원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피고인은 2021. 6. 11. 18:50경 인천 계양구 병방시장로56번길 4에 있는 ‘병방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B(남, 63세)이 술을 마시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술만 먹으면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주먹을 1회 휘두르고, 인근 정육점에 보관해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26cm, 칼날 길이 약 16.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향해 8회 가량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피고인은 2021. 8. 4. 10:37경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숙골고가를 지나던 중,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운전하여 가던 피해자 B(57세)가 피고인에게 진로를 양보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하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위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앞을 가로막자, 위 택시의 운전석에 승차한 다음 위 택시를 운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과 사실혼 관계였다. 피고인은 2021. 1. 27. 12: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인천 남동구 C, D호에 있는 집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벽에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삼단봉(길이 약 50cm)을 펼쳐 들어 피해자 앞에서 휘두르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6인용 테이블을 집어 들어 피해자 앞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피고인은 2020. 6. 24. 07:10경 부천시 B에 있는 ‘C식당’앞 도로에서 대리비용 문제로 피해자인 대리기사 D(남, 57세)와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에 쥔 채로 왼손으로 위 피해자에게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무슨 대리비가 2만 원이나 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와 2005. 2. 4. 혼인하여 2021. 5. 4.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26. 10:35경 김제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그 남자에게 가자, 그 새끼한테 안 데려가면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발골 칼(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피고인은 2021. 6. 8. 21:55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호프집 앞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나던 중, 위 호프집 업주인 피해자 D(여, 41세)이 그 동안 자신에게 서운하게 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혼내줄 마음으로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음료수 병 2개를 양손에 들고 위 호프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앞에서 위 음료수 병 중 1개를 깨뜨리고, 깨지지 않은 음료수 병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수회 찔러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피고인은 2021. 4. 3. 19:40경 김제시 B ‘C’ 3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D(여, 49세)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술잔 등을 바닥으로 던지고, 업주인 E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려 D이 제지하려고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소화기를 양손으로 집어 들어 D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소화기를 던지려는 것을 D이 제지하자, 손으로 D의 몸을 밀쳤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가지고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피고인은 2020. 11. 16. 20:1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D(남, 38세)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자 화가 나,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 총길이 약 32cm)을 가지고 나와 왼손에 쥔 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2017. 8. 1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2. 09:00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전주교도소 B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C(남, 40세)이 이전에 피고인을 조롱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이발용 나무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리쳐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피고인은 2021. 4. 24. 21:00경 군산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을 태우고 온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남, 45세)가 요금 1만 원을 달라고 하자, 아무 이유 없이 대리운전 회사 사장한테 받으라며 거절을 하고, 피해자가 요금을 지급하라며 따라오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가 담긴 비닐봉투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2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06조 제1항
형법 제261조
형법 제30조

피고인들은 2020. 12. 10. 09:00경 제주시 D ‘E’에서 옆좌석 다른 일행인 피해자 F, 피해자 G과 시끄럽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위 F의 목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위 F의 머리채를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휘두르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가격하고, 피고인 C은 위 G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받침대(길이 약 35cm, 두께 약 1.5cm)를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F의 멱살을 잡고 옆에 있던 그릇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해서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피고인은 2020. 7. 25. 02:5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D(여, 48세)의 일행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갑자기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맞힘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3세)과 법률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7. 27. 11:30경 김해시 C아파트 D호 자택 거실에서, 피해자가 결혼생활 동안 자신을 무시하고 개, 돼지 등의 욕설을 해온 것과 현재 이혼소송 중인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에 없는 사이에 거실 바닥에 이불을 깔아놓고 싱크대 칼꽂이에 있던 흉기인 식칼(손잡이 12cm,날길이 18cm)을 소파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귀가하여 거실에 이불을 깔아놓은 이유를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니 죽일라고. 돈 안주고 이혼해서 내쫓을려고."라는 말을 하면서 왼손에는 식칼을 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트린 뒤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겨누고 칼등으로 목 부위를 수회 치고 식칼을 놓은 뒤에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23. 18:5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5세)가 관리하는 유료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주워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피고인은 2021. 7. 19. 23: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좌측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1. 17. 통영교도소에서, 2017. 9.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6. 17. 진주교도소에서 각각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30. 14:48경 사천시 B 인근 공터에서, 평소 유산상속 문제로 악감정이 있던 피고인의 친동생인 피해자 C(45세)이 피고인의 공구를 마음대로 가져가 사용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마침 그곳에 있던 휘발유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의 남편으로 2020. 12. 7. 결혼한 법적부부이다. 피고인은 2021. 1. 20. 17:34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던 중 ‘돈 문제’로 인하여 감정이 격해져 화가 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포크(길이 16cm)를 집어 들어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턱을 1회 찔러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피고인은 2021. 3. 7. 14:30경 사천시 B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C(여, 57세)와 “여보‘라고 호칭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를 손에 쥔 상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1회 내려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피고인은 2019. 12.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주택법위반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12.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20. 07:1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노래방 호실 불상의 방에서, 피해자 D(남, 19세)가 피고인의 여자친구 E와 함께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 손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피고인은 2021. 5. 19. 16:01경 청주시 서원구 B 앞에서 피해자 C(남, 31세)이 그곳에 놓아둔 재활용 쓰레기봉투를 풀고 그 안에 있던 쓰레기를 흩트려 놓고 가던 중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항의하며 따라오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지팡이(길이 약 130cm)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왼쪽 옆 구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피고인은 2021. 4. 24. 14:00경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 안방에서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너 죽어봐라”며 팔과 머리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트린 뒤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상호가 없는 찜질패드의 전기선(선길이 220cm)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피고인과 피해자 B(남, 72세)는 충북에 있는 기도원에서 함께 기도하는 교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2년 5월 중순경부터 피해자의 아내 소유의 충주시 C에 있는 주택을 위 피해자의 배려로 수년간 점유를 해오던 중 피해자와 2021. 5. 5. 위 주택에서 퇴거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5. 13:00경 위 주택 마당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 및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자신의 짐을 마당에 빼놓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농기구(두발 괭이)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손가락이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피고인은 2021. 5. 2. 21:0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주점 5번방에서, 맥주를 가지고 들어오는 업주인 피해자 D(여, 52세)을 보자 술에 취해 이전부터 술값을 많이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 ‘씨발 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하이트 맥주병을 위 피해자 쪽 바닥에 집어던져 그 파편이 위 피해자의 발목에 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주점 출입문 안쪽에서 다른 손님을 배웅하고 들어오는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그 파편이 위 피해자의 우측 발등에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2.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10. 17. 안동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 01:50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가 운영하는 ‘D’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동석하여 술을 마시자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집에 가서 먹을 테니 소주와 콜라를 포장하여 달라고 하여 소주병과 콜라를 담은 비닐봉투를 건네받은 후, “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등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휘둘러 때리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피고인은 2020. 7. 18. 14:20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5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축대의 붕괴 위험이 있다는 취지로 횡성군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평소 불만을 갖고 있던 중 술에 취하여 감정이 격해지자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이 새끼야! 나오라고! 씨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다가 현관문 앞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위 마당 앞 도로까지 끌고 나온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위 주거지 현관문 인근까지 끌고 온 뒤,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들고 피해자 옆 쪽으로 던졌다.<각주1>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20. 3.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9. 3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31. 21:53경, 오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횡단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19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들이받고, 이에 피해자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19세)이 “아저씨, 뭐 하시는 거냐?”고 하자, 소지하고 있던 연두색 커터칼(길이 불상)을 꺼내들어 피해자들에게 겨누면서 “어린 놈 새끼들아, 덤벼봐라!”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을 피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피해자 D를 향해 커터칼을 집어 던져 커터칼이 피해자 D의 신발 발등에 맞고 튕기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닥에 떨어진 커터칼을 주워들고 피해자 E에게 “어린 새끼야, 아까처럼 덤벼봐라. 개새끼야, 씨발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커터칼을 피해자 E의 발치에 던져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폭행하고,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1.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남, 27세)이 평소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9. 4. 11:5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고양시 덕양구 C 앞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포터 화물차를 주차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피해자가 “여기가 사장님 땅이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집에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 대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낫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피해자에게 낫을 빼앗기자,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발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21. 8. 13. 18:3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63세)이 거주 중인 ‘D’의 마당에서 피고인이 설치해 놓은 고추건조기의 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그 전원을 꺼버린 것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먼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에 대항한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위를 맞게 되자 화가 나, 그 곳에 피해자가 비치해 놓은 부엌칼(총 길이 26cm, 칼날 길이 14cm)과 삽(길이 등 불상)을 손에 집어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21. 9. 17. 18:10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를 타고 뒤따르던 피해자 C(남, 35세)가 서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상대로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을래.’라고 말하며 위 승용차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17.5cm, 칼날길이 8cm)를 가지고 나와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며 칼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21. 10. 9. 20:57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C호 앞에서 피해자 D(남, 43세), 피해자 E(여, 37세) 등과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자신의 집인 위 F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를 가지고 와 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찌를 듯이 피해자들을 향하여 다가가는 등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과 법률상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22. 08:30경 피해자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한 것을 피해자가 문제 삼으면서 가게 매출과 대출 현황을 알려달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 발년아, 개 같은 년아 꺼져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21. 2. 24. 16:54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해보면 금덕리에 있는 밀재터널 부근 도로를 영광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피해자 B(남, 40세)이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용차가 저속으로 진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차량 앞으로 끼어든 후 이유 없이 정차하거나 진로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3. 2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5. 10:00경 목포시 K에 있는 L 목포점 앞에서 피해자 M(6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목포시 N 건물 앞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에게 “택시비가 없어 집에서 카드를 가지고 와 요금을 계산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정차한 채 기다리게 한 뒤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날 길이 약 19.5cm)을 들고 다시 위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약 10분간 피해자에게 “내가 안 무서워, 나는 죽고 싶은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 칼에 익숙한 사람이야”, “아저씨 장난일 수 있어요, 나 이런 일하는 사람이라 난 이게 장난이 아니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분을 향해 위 식칼을 수차례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21. 6. 23. 09:42경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여수시 B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 앞으로 급히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가 날 뻔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정지시킨 후 트럭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을 내리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18. 8.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9. 21:55경 광양시 B, 지하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위 주점 업주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주점에 방문한 손님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일명 ‘D’, 베트남 국적)가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주방으로 들어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6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너 죽을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식칼을 수회 휘두르고 식칼을 피해자의 목 가까이 가져다 대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21. 2. 17. 01:55경 순천시 B,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24세)이 전에 지인의 장례식장에서 조문할 때, "왜 깡패"라고 말했냐면서 사과를 요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사과를 요구하다가 격분하여, 주방으로 들어가 선반에 있던 회칼(전체 길이 36cm, 칼날 길이 24cm)을 들고나와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회칼을 휴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20. 9. 15. 17:40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 지하철 동대구역 3번 출구 앞 공원에서 피해자 B(남, 45세)와 돈 문제로 서로 다투던 중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3.3㎝, 칼날길이 12.6㎝, 증 제1호)를 꺼내 피해자에게 겨누며 “씨발놈아 칼침 한 번 맞아볼래”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 7. 07:1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생활하고 있는 자활센터의 사무실에서, 위 센터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C(남, 30세)이 코로나와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체온측정을 하지 않아 피고인을 무시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점퍼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총 길이 24cm. 날 길이 10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21. 8. 11. 04: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피해자 C(남, 5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를 들고 와 화장실 문을 열고 그곳 좌변기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위 과도를 들이밀면서 “왜 남들이 살인 충동이 일어나는지 알겠다. 니도 자다가 죽을 수 있다.”라고 말한 다음 과도로 피고인 자신의 왼쪽 손목을 그을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21. 1. 14. 18:3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간이 테이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34세)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서 가져와 점퍼 안주머니에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를 꺼내 “죽을래”라고 말하며 과도를 앞뒤로 흔드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경주시 B의 이장(2020. 3. 25. 해임)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C(59세)은 경주시 소속 공무원으로 D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D의 다른 이장들이 ‘D 행정복지센터 원전지원금 및 상생자금’을 집행하면서 항상 자신을 소외시키고 위 금원을 부당하게 집행하였다고 생각하고 있던 중 2020. 3. 18. 15:00경 개최 예정인 ‘E 상생 협력금 지정기탁 및 협약서 체결식’에서 한수원 월성본부가 지급한 주민 보상금 중 각 마을당 1억 원씩 총 20억 원을 경주시청에 기탁하는 것에 대해 항의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03. 18. 13:20경 경주시 F에 있는 'D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위 행사를 준비 중이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들어있는 말통을 꺼내어 보여주면서 “오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나하고 경주시장하고 휘발유를 덮어 쓴다. 시장에게 휘발유 덮어 씌워 뿐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21. 1. 15. 00:29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4세), D(여, 23세)이 거주하는 ‘E빌라’ F호에 층간소음 문제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3cm, 전체길이 약 38cm)을 가지고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위 부엌칼을 겨누고 찌를 듯한 행동을 하면서 “이 십할놈아 잠 좀 자자”, “말로 하면 못 알아 듣냐. 죽여 버린다”, “십할년 저번에 한번 시끄럽다고 했지”, “내가 세번 내려오게 하지 마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20. 12. 30. 13:3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를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50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D(남, 56세)이 경적음을 울리자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며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의 택시 앞을 가로막고 급제동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21. 7. 6. 17:58경 안동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68세)과 그 일행들이 장기를 두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씨팔 떠들지 마”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아파트 C동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2cm, 칼날 약 10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2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미결구금 중 2016. 12. 2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구속취소 된 후 2017.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는 2008년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2. 14:0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같은 날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지인들과 노래방에 갔다가 피고인이 집에 가자고 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가지 않고 노래방에 남아있고, 집에 먼저 돌아간 피고인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해머(길이 3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너 왜 노래방에서 남자들하고 스킨쉽을 해, 십할 년아 전화기를 왜 일부러 꺼놨어, 너는 죽어야 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9세)의 친동생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23. 22:40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마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위협한 적이 있는 피고인을 두려워하여 현관문을 잠그고 주거지에서 나오지 않자 화가 나, 술에 취하여 마치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자해를 하는 등 소란을 피울 것처럼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2㎝, 날 길이 18㎝)로 손목을 그으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그냥 여기서 죽어야겠다’고 하는 등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15. 1. 6.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충남 B에 있는 C 주민복지지원실에서 장애인 일자리에 고용되어 행정도우미 등으로 근무하면서 위 주민복지지원실에서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 D(여, 40세)에게 호감을 느껴 2017. 11. 13.경 및 같은 달 21.경 2회에 걸쳐 고백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외면당하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16. 11:5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충남 E에 있는 F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그곳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센터 앞 주차장 담벼락 옆에 숨어서 피해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12:15경 G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위 센터로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1cm, 칼날 길이 9cm)를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D! 죽여버리겠다! 너는 세계 1위 제거대상 불구대천지원수다! 3년 7개월 27일 동안 악연을 초장기화시키고! 사람이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쳤다. 피해자가 이에 놀라 C 쪽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과도를 손에 쥐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며 “거기서! 사망사고 나서 뒈져버리던가, 아니면 자살해서 뒈져버려라!”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의 진술 내용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고인과 한때 같이 근무했던 피해자 및 동료들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20. 9. 27. 10: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8세)이 출입자 전자명부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씨발놈들이 내가 내 돈 내고 사 먹으면 됐지 이런 짓까지 해야 되냐...”며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29세)이 목격하고 “왜 직원에게 욕을 하냐, 시끄러우니 조용히 좀 해 달라...”고 하자 위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니가 뭔데, C매장 직원이냐...”며 욕설을 하고, 위 매장 문 앞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SM6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41cm, 손잡이 37cm)를 꺼내 들고 피해자들에게 “C매장 다 불 지르고 부셔버리겠다...”, “이 씹할 년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20. 12. 24. 19:5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관저점’에 전화를 걸었으나, 단지 전화가 연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서 식칼을 꺼내어 든 채 위 치킨 집에 항의 방문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식칼을 휴대한 채로 걸어서 위 치킨 집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0:05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앞 횡단보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남, 22세)에게 “꺼져”라고 말하며 위 식칼을 휘두르고, 계속해서 같은 날 20:10경 대전시 서구 H에 있는 ‘I매장' 앞 횡단보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성명불상 피해자(여, 나이 미상)의 얼굴 방향으로 위 식칼을 휘둘렀으며, 뒤이어 그 옆에 있던 피해자 J(남, 18세)의 얼굴 방향으로 위 식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21. 1. 25. 21:27경 대전 동구 B 4층 복도에서, 위 빌라 내 이웃 주민이었던 피해자 C(여, 18세)의 가족들과 평소 생활 소음으로 불만이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25㎝, 칼날 길이 14㎝)을 손에 들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위 빌라 D호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닫자 위 칼과 피고인의 손, 발로 위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며 욕설하고 소리치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21. 5. 10. 23:55경 대전 중구 B아파트 버스정류장 옆 쉼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남, 37세)와 그 일행들에게 “내 동생 어디 있냐”, “내 동생하고 놀지 마라”라는 등의 말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지자 집에 들어가서 과도(크기 미상)를 들고 나온 뒤, 찌를 것 같은 태세를 취하면서 전동 휠체어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새끼야, 다리가 불편하냐, 다리 불편하게 해줄까.”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대전 동구 B 2층에서 C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건물의 임차인이고, 피해자 D(53세)는 위 건물의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20. 8. 7. 17:58경 위 C마트에서 2015. 1.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보증금 1,000만 원 중 300만 원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독촉하기 위해 찾아 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나는 가족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한 후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3cm)를 가지고 나왔다. 이어 피고인은 가게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다음 왼손에 들고 있던 위 과도를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에 갖다 대면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20. 10. 17. 22: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삼거리 도로에서, 그 직전에 갈마아파트 삼거리에서 D지구대 방면으로 E번 버스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F(남, 43세)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를 추월하려는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고인을 향해 상향등을 수회 점등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비가 되자, 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꺼내어 조수석 창문을 열고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죽고 싶어서 환장했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19. 10. 7. 00:20경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연수원길 83 교통연수원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B아파트 쪽에서 송선동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당시 도로 맞은편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와 마주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위 교차로에 진입하였다는 이유로 경음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방향을 돌려 피해자의 택시를 따라가서, 앞서 진행하고 있는 택시를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하고, 도로를 막은 다음 위 승용차에서 내려 주먹으로 그 택시의 조수석 쪽 유리를 1회 가격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다른 길로 택시를 운행하여 가자, 재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택시를 따라가서 앞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의 택시를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하고, 도로를 막은 후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향해 위협적으로 손짓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내리지 않고 오히려 후진하며 피고인을 피하자, 피고인은 다시 위 승용차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의 택시를 향해 후진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계룡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62세)는 위 식당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0. 12. 1. 23:00경 위 식당 내 두 번째 방에서, 피해자가 ‘일을 그만둘 테니 미납 급여와 퇴직금을 달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목을 따버린다”라고 말한 후 주방 뒤쪽에 있는 가건물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가지고 방으로 돌아와, 식탁 위에 회칼을 올려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 거주자이고, 피해자 D(남, 68세)은 E호 거주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18. 04:10경 피해자가 일부러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등 피고인을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하고 남편 F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7cm)를 들어 보이고, 피해자가 가위를 왜 가지고 왔냐고 하자 ‘누구라도 내가 죽이려고 가져왔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과 과거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따지기로 마음 먹고 2021. 5. 22. 05:28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마트’에 이르러, 그곳 마트 안 사무실에서 영업 준비 중인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있는지 묻고, 피해자가 이에 “그렇다. 헤어진 사이인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고, 계속하여 그곳 마트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5cm, 칼날 22cm)을 오른손에 집어들고 다시 피해자가 있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앞에서 “다 죽이겠다. 네 엄마에게 찾아가겠다. 같이 그 남자에게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21. 4. 10. 16:00경 보령시 B아파트 C호 주거지 거실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30세)와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집에서 나가라고 한 후,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cm, 날 길이 9.5cm)를 바닥에 두고 다시 피해자를 들어오라고 불렀는데도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위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신체를 향해 달려들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20. 6. 9. 06:08경 부산 B빌딩 로비에서, 위 빌딩 주차관리원인 피해자 C(38세)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미리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1cm)와 가위 1개(전체 길이 16cm, 날 길이 11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들이대면서 피해자를 노려보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빌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38세)는 피고인의 주거지 위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7. 01:36경 위 B빌라 E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29.5㎝, 칼날 17.5㎝)을 손에 든 채 “죽인다, 끝을 보자”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시정되어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손잡이를 수 회 잡아 돌리고, 발로 현관문을 수 회 걷어차, 이에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죽인다, 같이 죽자, 끝을 보자”라고 큰소리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21. 5. 24. 21:00경 부산 연제구 B, 3층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5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재혼 등 이야기를 하며 시비를 하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술을 더 마시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술먹자, 일어나라.”라고 말하며 그곳 주방에 있던 주전자의 물을 피해자의 등에 붓고, 이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8cm, 칼날길이: 약 20.5cm)을 손에 들고 “둘 다 죽자.”라고 말하며 수회 방바닥에 내리찍은 다음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는 등,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21. 3. 24. 14:1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앞 길가에서,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고인의 이웃 주민인 성명불상의 남성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할 것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 1자루(총 길이 약 15㎝, 칼날 길이 약 6㎝)를 손에 들고 위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면서 “개새끼야, 모가지 자른다”, “야 이 시발놈아”라는 등으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21. 4. 18. 02:55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 주차장 입구 노상에서, 약 3개월 전에 피해자 D(여, 28세)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불러내어 자신의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모델3 승용차 보조석에 태워 광주․화순 등을 돌아다니다가 위 주차장 노상에 차량을 주차한 후 말다툼을 벌이면서 "친구 E 집에서 나와 화순 부모님 집으로 가던지 아니면 니가 나에게 거짓말 했던 대로 일주일 안에 짐을 싸서 서울로 올라가던지 해라"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차량 내부 서랍(다시방)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3cm, 칼날 12.5cm)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너 친구인 E 때문에 우리가 헤어지게 되었으니 E를 죽여 버리고 나도 죽어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플라스틱 물병을 과도로 수회 찔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과 약 15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정신질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지인이 자신의 애인을 납치해갔다고 생각하여, 2020. 11. 11. 14:55경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접이식 칼(칼날 길이 10cm, 전체 길이 22cm, 증 제1호) 1개를 소지한 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에 들어가, 위 칼을 꺼내들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너 이리 와 봐라.”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의자 위에 위 칼을 꽃아 놓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21. 8. 22. 08:55경 부산 부산진구 B빌라 C호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한 뒤 평소 아내인 피해자 D(여, 41세)에게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세탁실 옆 창고 등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40cm, 헤드 길이 18cm)와 철제 캠핑용 부탄가스통을 가지고 와 망치로 부탄가스통을 내리찍어 구멍을 내어 가스가 새어나오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든 채로 “이제 라이터만 켜면 불난다.”라고 소리치며 가스 폭발 등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2009.경 결혼하여, 2020. 8. 24.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 16:5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C, 2층에 있는 ‘D’ 주방에서, 피해자가 명절인데도 아들을 보여주지 않고 같이 밥을 먹자고 하는데도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25cm, 가위 날 길이 14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한 행동을 보이며, “씹할 니죽어. 장사 못한다. 누구랑 잤는지 다 안다. 빠구리를 하고 니 씹할년. 니 죽이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7세)의 주거인 C아파트 D호 바로 아래층인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0. 14:46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D호 앞에서 현관문을 발로 차<각주1> 그 소리에 놀라 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를 향해 “왜 아침부터 쿵쿵대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장도리(길이 30cm)를 들고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 위로 들고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B교회’의 집사이고 피해자 C(34세)은 ‘B교회’의 교인으로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6. 4. 07: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B교회 E건물 1층 로비에서, 피해자가 본당 진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컷쑈’ 전동 톱을 작동시켜 피해자의 상체를 향해 가져다 대면서 “비키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6. 1. 14:20경 서울 강서구 C시장에 있는 피해자 B(남, 41세)이 운영하는 ‘D’ 앞에서 술에 취하여 불상의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전정 가위(총 길이 20cm, 날 길이 7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이리 와 봐, 담가 버린다.”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6. 1. 16:30경 제1항 기재 C시장에서 술에 취하여 불상의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전정 가위를 손에 들고 그곳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여, 77세)에게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는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5. 16. 04:00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문을 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1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오늘 너를 죽일 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21. 3. 15. 12:07경 서울 영등포구 B 빌딩 10층 C호에 있는 ‘D’ 그룹 사무실에서, 피해자 E(남, 41세)가 지점장으로 있는 ‘D’ 그룹에서 제공하는 주식 정보를 이용하여 투자하다가 손실을 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유소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경유 약 5리터와 일회용 라이터를 가지고 가 피해자에게 ”F 본부장을 만나러 왔다, 손실을 보상해 달라, 기자 불러 달라, 자살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위 사무실에 불을 지를 듯이 위 경유가 들어 있는 가방을 열어 보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21. 5. 23. 21:17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4세)가 거주하는 ‘D건물’ E의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유발했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나,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D건물 F호에서 가지고 온 과도(총 길이 약 21cm, 칼날 길이 약 10cm, 증 제1호)의 손잡이 부분으로 위 피해자 주거지 출입문을 수차례 강하게 두드리고 인터폰을 눌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21. 1. 10. 12:30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 앞으로 차선을 변경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승합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6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쑤셔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21. 5. 16. 03:30경 서울 금천구 B, ○○○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연인인 피해자 C(여, 24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침대 방으로 들어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주방에서 길이 34cm 가량의 사시미 칼을 가져와 피해자를 향해 ‘대답해’라고 말하며 찌를 듯이 겁을 주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무서워 소리를 지르며 울자 ‘내가 너를 어떻게 찌르겠냐’라며 위 사시미칼로 피고인의 허벅지를 1회 찌르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21. 3. 10. 21: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C(남, 22세)과 채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돈을 줄 테니 칼 한번 맞자.”라고 말하면서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 27cm, 칼날길이 : 14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21. 2. 11. 18:2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흡연을 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8세)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당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 20cm, 칼날길이 : 9cm)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린놈의 새끼가,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21. 6. 21. 15: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학교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D(남, 15세)과 그 일행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제지하던 중 화가 나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 증 제1호)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와 그 일행을 향해 “개새끼들아 꺼져, 야 이 개새끼들아 다 찔러 죽여 버리기 전에 꺼져”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8. 10. 중순경까지 피해자 B(여, 44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 17. 00:00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의 집안 식구 모두 죽여 버린다, 큰 언니를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집 안으로 끌고 들어온 다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를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대고 피해자에게 “미친년, 다 죽인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피해자 B(20세)의 동네 선배이다. 피고인은 2020. 7. 26. 03:5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집에서, 약 1시간 전 쯤 피해자를 폭행한 일에 대해 사과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불러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4cm, 칼날길이 18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앉으라고 한 다음, 자신도 쪼그려 앉아서 피해자의 상체를 향해 칼을 겨누고 “뒤지고 싶냐”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4세)의 아들로서, 피해자 C(65세)의 동생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9. 13. 23:30경 서울 도봉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가 약 2일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말을 위 C에게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 총길이 3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9. 14. 00:0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B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C에게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칼날길이 18cm, 총길이 3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집에 들어오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20. 11. 22. 01:10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상가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43세) 등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약 22.5cm, 총길이 약 3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21. 5. 20. 11:5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건물 2층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건물을 방문한 피해자 C(남, 67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25cm), 드라이버(전체길이 29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21. 6. 8. 22:22경 서울 도봉구 덕릉로54길 46에 있는 우이천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천변에 설치된 안전펜스를 야구방망이로 내리치며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B(남, 16세)과 피해자 C(남, 14세)이 자신을 쳐다보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다가가 “뭘 쳐다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피해 창번교 방면으로 도망가는 피해자 B, 피해자 C을 쫓아가는 등 위협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우이천변으로 다시 돌아오던 중, 야구방망이를 들고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남, 23세), 피해자 E(여, 21세)에게 “나를 쳐다봐, 눈 마주치면 죽여 버릴거야, 제발 쳐다봐 줘”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21. 5. 20. 15:45경 서울 도봉구 B 1층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 C(여, 45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목에 대고 찌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21. 1. 8. 13:40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C동 앞길에 있는 생선판매 노점에서 프라이팬에 새우를 구우면서 장갑을 낀 상태로 새우를 뒤집으려 하자,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D(78세)이 “코로나 때문에 문제인데, 왜 장갑을 낀 손으로 새우를 만지냐, 위생 장갑을 끼고 만져야지”라고 말한 것으로 인해 말다툼을 하게 되어, 생선을 손질할 때 사용하는 생선 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8cm) 1개를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은 뒤 찌를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21. 2. 23. 22:00경 서울 강북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65세)이 귀가하여 육개장이 들어 있던 냄비가 거실에 쏟아져 있는 등 집이 더러워진 것을 발견하여 피고인에게 “집을 왜 이렇게 다 부숴놨어”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4cm, 칼날 길이 약 13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로부터 1m 가량 떨어진 곳까지 다가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야, 이년아,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 너 배때지를 찌르면 툭 터져 아주, 죽여버려, 이년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 과도를 흔들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조현병과 심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8. 25. 20:10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102, 성신여대입구역에서 당고개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지하철 내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B(23세)의 팔과 어깨를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는 피고인을 쫓아가자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18cm, 날 길이: 10cm)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들고 피해자에게 ‘너의 살을 다 잘라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5세)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서울 중랑구 C ‘D’에 손님으로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21. 5. 9. 13:30경 ‘D’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도둑 취급하며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상의 안쪽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날 길이 9cm)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내가 이 동네 사는데 매일 오니까 가만히 안 두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는 2020. 4. 17. 혼인신고를 한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28. 03:00경 서울 서대문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다른 남자와 인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자 피해자도 피고인의 외도를 물어 시비하던 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를 꺼내와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내 손가락을 잘라 외도가 아니라는 걸 입증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20. 12. 3. 00:10경 서울 은평구 B ○○○호 주거지 거실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39세)와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부엌에 있던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를 가져와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다. 난 죽고 싶지 않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자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19. 5. 20. 07:35경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헌릉로 12 염곡사거리 앞 노상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청계산입구 삼거리 방면에서 양재IC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5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4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으로 끼어든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운전 차량을 향해 약 5초간 경적을 작동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급가속하여 우측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을 앞지른 후 전방에서 1회 급제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4. 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배경사실] 피고인은 2020. 7. 2.경부터 2020. 7. 31.경까지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고시원 E호에서 거주하던 사람으로,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별다른 이유 없이 다투고 TV 소리를 크게 한 상태로 TV를 시청하거나 야간에 술에 취해 고시원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인해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였고, 급기야 이로 인해 2020. 7. 30.경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청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31. 02:30경 피고인이 거주하던 위 고시원 E호실에서 TV소리를 크게 한 상태로 TV를 시청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TV 소리가 시끄럽다. 그리고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17cm, 칼날 길이 9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씨발년아 조용히 해, 나가면 될 것 아니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6. 1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 17:45경부터 17:55경까지 서울 동작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4세, 남)이 건설현장 일행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데 다가가 ‘누군가를 잡아죽이겠다, 그놈을 죽여야하는데, 그 놈 어디있냐’며 고함을 지르며 소지하고 있던 헝겊에 싼 길이 불상의 칼을 빼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17. 6. 9. 20:40경 제주 서귀포시 B 소재 C 음식점에서 사단법인 D 회장인 피해자 E과 저녁 회식을 하면서 협회 이사회 구성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갑자기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거꾸로 잡고 든 후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은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에 있는 ‘D 자활센터’에서 함께 일했던 전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15. 11:05경 이전에 피해자가 김치를 준 일로 피해자에게 감사의 전화를 수차례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 하부장 안에 들어있던 식칼(총 길이 33cm, 칼날길이 21.5cm)을 꺼내어 들고 위 자활센터 사무실에 찾아가, 그곳 책상에 위 식칼을 내리꽂으면서 피해자에게 “너를 칼로 쑤시고 나는 징역가면 된다. 미친년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5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 온 손님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1. 20:50경 위 음식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고인이 앉아있는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상표명: 청하) 1개를 손에 들고 그 부근 테이블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향해 마치 때릴 듯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 고시원에 거주하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20. 10. 21. 01:18경 서울 서초구 C 고시원 5층에서 피고인이 D호 방문을 수차례 세게 닫으며 욕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칼 두 자루를 양손에 쥔 채 다가가 ‘한번 해보자는 거지’ 라고 하는 등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 A은 B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을 하였던 자이고 현재는 C에서 D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해자 E은 B 사무총장인 자, 피해자 F은 B 대표, 피해자 G은 B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와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2020. 5. 중순경부터 2020. 8. 초경까지 B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며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가.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8. 10.경 서울 종로구 H 고시원에서 C 방송을 진행하며, 피해자 E과 피해자 F을 향해 “잘들어 F이 하고 E 잘들어, 한 번만 내 귓구녕 그따위 소리 들리면 가만히 안나둬 알았어? 어디서 싸가지 없는 시팔새끼들이 애국활동 한다고 B? 자극 시키지마 자꾸, 한방에 내가 깨뜨려 줄테니까 자꾸 자극 시키지마”, “F아 E아 잘들어 B고 나발이고 이 씨발놈아 이 씨발놈들아 진짜 죽는다”, “F아 E아 고소해 이 씨발새끼들아 고소해 얼마나 일이 더 커지나 볼게”, “칼 갖고 쫓아가 칼 갖고”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E과 F을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상기 일시 및 장소에서 C 방송을 진행하며, 피해자 G을 향해 “어 내가 무서워서 가만히 있는 줄 알아 참고 있는 거야 G아”, “한 번만 더 자극시키면 죽인자 진짜 쫓아가서”, “내가 개판 만들어 줄까”, “만약에 여기저기서 G이가 이간질 시켰다면 넌 이 씨발년아 각오하고 있어 좆같은 년아 니 주둥아리에 도끼 안들어가는지 보자 이 씨발년아”, “내가 이거 수원에서 들고 왔거든 수원에서, 내가 쫓아가 내가 쫓아가 응사시미 내가 쫓아가, G아 I야 주둥아리 닥치고 있어 쫓아간다니까 이거들고”, “미국대사관에서 칼부림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응?, 너 사람 잘못건드렸어 G아”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G을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45인승 전세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0. 20:04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 90에 있는 이수역 앞 도로를 사당역 쪽에서 이수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자전거를 운전하는 피해자 B이 갑자기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 쪽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버스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몰아붙이며 도로 가장자리로 운전하고 피해자의 진로를 가로막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3. 12:05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남IC 인근 도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로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우측 방향지시등을 작동한 후 우측차로인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 하였으나 5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B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량이 진로를 양보해 주지 않자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차량 후방으로 진로를 변경하고 피해차량 뒤를 바짝 붙어 약 200미터 구간을 따라가면서, 경적을 약 42초간 지속적으로 작동하고, 그곳이 가장 하위차로이기 때문에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차량과 우측 도로 끝부분 사이의 좁은 공간으로 마치 들이받을 듯이 파고들어가 피해차량을 도로 좌측으로 밀어내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시장’에서 노점 부스의 리모델링 작업을 진행하는 공사업자이고, 피해자 C(남, 52세)은 피고인이 리모델링 작업을 하는 노점 부스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8. 26. 19:40경 위 화서시장에서 피해자의 노점 부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욕설을 하며 제지하려 하자 화가 나, 작업 도구인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찍어 죽인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B 아파트 C호(이하 ‘C’라고 한다) 거주자이고 피해자 D(81세, 남)은 같은 아파트 아래층 E호(이하 ‘E호’라고 한다) 소유자로 위층(C) 베란다 쪽에서 누수되는 문제로 10년간 민사소송 진행했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0. 18. 16:50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호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F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에게 ‘다시 물을 부어 누수 부분을 확인해보자’라고 말을 했으나 피해자가 ‘충분한 시간을 주었고 전세를 줘서 오늘 공사하는 날인데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에어컨 옆 바닥에 놓여진 전정가위(칼날길이 약 25cm, 총길이 약60cm)를 집어 날을 피해자에게 향하게 든 채로 "이 새끼 배때기"라고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과 피해자 B<각주1>(여, 47세)은 2021. 5.경부터 2021. 7.경까지 교제한 전 애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3. 15. 01: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용인시 수지구 C, D호에 찾아가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20분간 “날 만나주지 않으면 네 앞에서 죽어버리겠다”고 말하고, 상의 점퍼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폴딩 나이프(칼날 길이 약 8cm, 총 길이 18cm)로 피고인의 왼쪽 손목을 수회 그으며 자해를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협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과 피해자 B(54세, 여)은 1986. 10. 9.경 결혼한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3. 21:30경 용인시 처인구 C(이하 상세 주소 생략)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그자 문을 열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 2개(각 칼날길이 약 15cm)로 방문을 수 회 찍었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21. 6. 26. 21:25경 용인시 기흥구 B 호텔 카운터에서, 호텔 객실 예약 문제로 전화한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찾아와 항의하자 위 카운터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5cm, 칼날 길이 12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21. 5. 16. 18:0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53세, 여), 피해자 D(29세, 여), 피해자 E(24세, 여)이 거주하고 있는 F 아파트 G호 현관문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허리춤에 차고 올라가 피해자들의 주거지 초인종을 눌렀고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이 열리자 “시끄러워서 TV 소리가 안 들린다.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위 칼이 바닥에 떨어지자 위 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들이 현관문을 닫지 못하도록 현관문을 잡아당기면서 “그럼 윗집 가보고 아니면 너네 가만 안 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의 배우자이자 피해자 C(여, 27세) 및 D의 부친이다. 피고인은 2020. 6. 3. 22:26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E건물, F호에서, 이전 가정 내 불화로 피해자 B 및 D과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 1개(총길이 40㎝, 칼날길이 27㎝) 및 과도 1개(총길이 28㎝, 칼날길이 15㎝)를 양 손에 들고 거실로 나온 다음 피해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허공을 향해 찌르면서 “죽어. 죽어”라는 등으로 소리치거나, 들고 있던 과도로 안방 출입문을 내려찍은 다음 과도가 나무 재질의 출입문에 박히자 이를 그대로 두었고, 피고인을 보고 짖는 반려견의 목덜미를 움켜잡고 사시미 칼로 수회 찌를 듯이 행동하며 “너 악귀 너도 죽을 줄 알아”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약 2시간 가량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는 연인으로 교제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1. 02:0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이혼과 관련된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가 귀가한다고 말하며 일어나자 화가 나, 피해자를 그 곳 안방 침대로 끌고 가 침대에 넘어뜨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찬 후,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1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20. 12. 18. 12:50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여, 41세)과 피해자의 어머니인 F이 다투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6cm, 날 길이 15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너 죽여 버릴 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21. 5. 13. 00:30경 시흥시 B건물 △△△△호 피해자 C(남, 3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이별 통보를 듣자 피해자를 피고인과 헤어질 수 없도록 할 생각으로, 그 곳 거실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3cm, 날길이 약 12cm)를 꺼내 오른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오빠 아니면 나도 살 수 없다. 내가 죽어 버릴거다. 자살할거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고인 스스로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9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1. 9. 23. 20:10경 피고인의 집인 광명시 C 아파트 D호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아내에게 “당신이 자식을 잘못 키워 버릇이 없다.”는 취지로 욕을 하였는데 이를 들은 피해자로부터 항의와 함께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내가 너 죽인다.”라고 말한 후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약 14cm, 날 길이 약 7.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구석으로 이동시킨 다음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3cm, 날 길이 약 20cm)을 꺼내어 양손에 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 회 찌르는 행동을 하며 “너랑 나는 같이 가는 거야”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21. 5. 2. 09:00경 광명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한 자세를 취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20. 8. 20. 12:55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1세)의 집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의 집에 있는 TV를 손괴한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화장실 벽으로 밀친 다음 자신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 33cm, 날 길이 : 19cm)을 피해자의 배 부위에 갖다 대며 찌를 듯이 “형, 세 방에 끝내줄게.”라고 말하고, 재차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후 위 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갖다 대며 찌를 듯이 “형, 한 방에 끝내줄게.”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과 2020. 9.경부터 현재까지 동거 중이다. 피고인은 2021. 8. 22. 19:00경 안양시 C, 지하1층 D주점 내에서 같은 날 16:00경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찾아와, 불상지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미니 커터칼(크기 불상)의 비닐을 뜯은 후 칼날을 펼치고 피해자를 소파에 밀친 뒤 피해자 목에 칼을 대며 “너 죽여버리고, 나도 죽어버린다”며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21. 7. 24. 21:05경부터 21:07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경인로20길 13에 있는 오류동역을 운행하던 지하철 1호선 소요산발 인천행 제187전동차 8번째 객차 내에서 피해자 B(여, 25세)과 피해자 C(남, 28세)의 대화 소리에 불만을 품고 “야, 조용히 해, 씨발, 조용히 하라고!”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객차 내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계속 대화하자 화가 나서 짐수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가로 72cm, 세로 4cm)를 꺼내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에게 휘두를 듯이 위 장도리를 위로 들어 올리면서 “야, 조용히 하라고 했지, 조용히 하라고 안 했냐? 죽고 싶냐? 시끄럽게 하지 말고 내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2세)은 부자지간이다. 피고인은 2020. 7. 6. 20:30경 경기 여주시 C에 있는 주택 마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대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기름이 담긴 통을 들고 바닥에 뿌린 후, 라이터를 들고 “돈을 달라, 불 붙인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1. 피해자 B 및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5. 29. 18:03경 평택시 JC어린이 공원에서 평택시 D에 있는 E 커피숍 방면으로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C(여, 22세), 피해자 B(여, 22세)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여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3cm)를 위협적으로 들어 올리면서 “씨발년아, 짜증나게 하지마”라는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망치를 휘저으면서 피해자들을 쳐다보며 욕설을 반복하여 피해자들을 공격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각각 협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5. 29. 18:09경 평택시 평택로 51 평택역 광장 부근에서 평택역에서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남, 23세)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제1항 기재 망치를 들고 “개새끼야 일로 와 시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공격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20. 11. 24. 19:25경 안성시 B, C에서 같은 빌라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이 주민들에게 이간질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죽이겠다고 말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자, 격분하여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40cm, 날 길이 30cm, 추정)를 가지고 나와 손에 든 채 위 C 앞 노상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7세)은 자녀와 계부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05:00경 평택시 C, D호에서 술을 마시고 어머니 E과 통화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너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마치 찌를 듯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20. 5. 21 21: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휴대전화를 책상에 던지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거꾸로 쥐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가 찌를 듯이 행동하고, 피해자에게 “죽어줄게, 죽어볼게.”라는 말을 하면서 깨진 소주병 조각을 이용해 자신의 팔을 그어 자해하는 등 위 협적인 거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21. 4. 7. 22:55경 양산시 B에 있는 C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를 하던 중 일행들에 의해 가게 밖으로 나오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모형 칼(전체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15.5cm) 2개를 양손에 들고 위 가게로 돌아와 그곳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53세)의 목에 위 칼을 들이대며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20. 8. 16. 09:5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지인 C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D(64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일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일로 시비가 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총길이 15cm, 칼날길이 5cm)을 피해자에게 꺼내 보이며 “죽여뿔까<각주1>”라고 말하고 칼날을 펼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20. 4. 25. 10:30경 경기 남양주시 B 상가 1층에 있는 ‘C’ 분양사무실에서 분양수수료 지급에 관하여 항의하다 피해자 D(여, 50세)에게 “대가리를 깨 버리겠다, 죽여 버리기 전에 빨리 이야기 해, 나한테 직접 이야기하라고, 씨팔년, 개같은 년아”라고 위협하며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약 25cm)로 피해자 앞에 놓여 있던 테이블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2. 1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8. 09:35경 의정부시 흥선로24번길 18-4 토끼공원 앞 도로에서 보행중인 피해자 F(남, 15세)가 차량 운행에 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베오 승용차 뒷좌석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5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쇠파이프로 찍어 줄까, 죽을래!"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사실 신고를 위해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촬영하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을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21. 6. 13. 18:55경 의정부시 B 앞길에 차량을 정차하고 위 차량에 적재된 물건을 ‘C’ 업소에 옮기던 도중 마침 스쿠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D(남, 28세)이 위 차량을 이동하여 달라고 말한 것에 상호 시비되어 화가 나, 위 업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 길이 12cm, 총 길이 23cm)를 들고 나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위 과도를 쥔 채 '멱 따이고 싶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계속 찌를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바로 윗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B로부터 조종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20 06:40경 양주시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총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7cm / 총길이 약 34cm, 칼날길이 약 21cm)를 양손에 들고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인터폰을 통해 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을 보고 문을 열지 않자, “야! 빨리나와”라고 소리를 지르며 현관문을 발로 차고 식칼의 손잡이 뒷부분으로 현관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20. 12. 11. 22:00경 의정부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연인인 피해자 D(남, 24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E(남, 25세), 피해자 F(여, 2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하는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상을 뒤 엎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하며 화를 내어 피해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5cm)을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 D, 피해자 E를 겨눈 채 휘두르며 다가가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고, 피해자 F에게도 “죽고 싶지 않으면 너도 나가”라고 말하며 위 식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 F이 위 식칼을 빼앗자 주방에서 과도(총길이 24.5cm, 칼날 길이 11.5cm)를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 F에게 다가가 다른 손으로 피해자 F을 벽에 밀치고 “나가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21. 6. 19. 21:25경 파주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강아지를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한 피해자 C(여, 16세), D(16세), E(16세), F(16세)이 그만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길이 35cm, 날길이 6cm)를 들고 나와 피해자들에게 “니네 이리 와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21. 3. 25. 21:00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을 향해 가고 있는 경의중앙선 지하철 전동차에서, 휴대폰 소리를 크게 하고 주변을 시끄럽게 하여 성명불상의 남성 피해자 등 승객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승강장에서 하차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화가 나, 가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케이블 절단 가위(날 길이 8cm, 총 길이 20cm)를 꺼내어 손에 쥐고 전동차 안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면서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21. 4. 6. 14:05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산들마을 사거리에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B병원 방면에서 일산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맞은 편 방면에서 일산교 방면으로 우회전한 피해자 C(35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 차량을 우측으로 밀어붙이며 피해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후 고의로 급제동하여 정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19. 5. 27. 10:40경 인천 계양구 B 3층 관리실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64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19.5Cm, 칼날 길이 9.5Cm)를 꺼내어 내밀며 “찔러죽인다, 조심해라”라고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9세) 운영 ‘D’ 여관의 투숙객으로 2020. 8. 5. 15:10경 위 여관의 다른 투숙객과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지된 사실이 있을 뿐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 의해 폭행을 당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5. 18:08경 칼(총길이 20cm, 날길이 10cm, 증 제1호)을 들고 위 여관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칼을 한손에 들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아까 경찰들이 나 때린 거 봤다고 진술해라.”, “봐 놓고 왜 안 봤다고 하느냐.”라고 수차례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18. 07:0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어린 아들을 안은 상태에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0센티미터)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야, 다 같이 죽자. 그냥 씹할. 일로 와. 일로 와. 야, 다 같이 죽어. 나부터 죽어? 야, 나부터 죽을까? 다 같이 죽을래? 야, 이 씹할. 너 패 죽이고 싶다. 내가 씹할 진짜.”, “씹할 죽이고 싶다 진짜. 여기서 저거 얘기할 때마다 입을 씹할 그냥. 같이 오늘 죽어 그냥 씹할. 다 같이 죽든지 이혼을 하든지 결정을 하자 씹할. 너 이 씹할 년아. 엄마한테 발악발악 씹할. 야, 미쳤냐? 진짜 씹할쳐 죽이고 싶다 진짜.”, “너 이 엿 같은 년아. 야, 너 죽고 나 죽자 그냥 오늘 씹할. 우리 엄마가 씹할 여기까지 와 가지고 그냥 가셨다. 이 씹할 개 같은 년아. 네가 사람이야? 야, 너 사람이야?”, “너나 나나 그냥 죽자. 그냥 죽자. 죽어.”라고 소리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2021고단350』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2020. 10. 9. 04:43경 인천 계양구 B 앞 노상에서 택배 배송을 한 후 택배 차량에 탑승하려는 피해자 C(남, 34세)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26.5cm, 칼날 길이 14cm)을 들고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누가 시켰어, 누가 시킨거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위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정차해 있던 피해자 D(남, 71세)이 운행하는 E 택시를 발견하고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라고 말하며 위 칼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21고단1961』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2021. 1. 19. 14:56경 인천 계양구 F주택 G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이웃인 피해자 H(남, 64세)과 소음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25cm)을 가져와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들이대며 “너를 죽여야 내가 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0세)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2021. 6. 25. 17: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모친의 봉양 문제로 말다툼하다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20cm, 칼날 길이 약 10cm)를 들어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들이밀며 "너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21. 6. 30. 07:00경 인천 중구 B건물 C호 피해자 D(41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을 들고 현관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면서 “죽여 버린다 나와라 씨발새끼, 배를 갈라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해자 B(남, 51세)는 2021. 7. 19. 14:25경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 36에 있는 ‘해양광장’에 설치된 벤치 옆에서, 돗자리를 깔고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본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얼굴에 냉면그릇에 들어있는 냉면국물을 2회 뿌려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소주병을 의자에 내리쳐 깨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버릴까보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21. 6. 30. 19:5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피해자 D(남, 55세)이 이웃 주민과 대화하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조리용 칼(총 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 앞 약 2~3m까지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21. 9. 5. 14:15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와 D호 사이 복도에서, 피고인의 앞 집에 사는 피해자 E(남, 34세)이 큰소리로 떠든다는 생각에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손으로 수회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소리쳤으나 피해자가 나오지 않고 걸쇠를 건 채 문을 살짝 열고 "그냥 가라."라고 소리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8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에서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나와라. 나와 봐."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21. 6. 23. 15: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구역의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D 회사 직원인 피해자 E(남, 57세)이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들과 함께 위 주거지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 피고인을 주거지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집안 바닥에 뿌려 피고인이 뿌린 휘발유가 위 주거지 주변까지 흘러나오게 하고, 열린 문틈 사이로 휘발유가 들어있는 통에 장착된 호스를 나오게 하여 집밖으로 휘발유를 뿌린 뒤, “집에 들어오면 다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화재를 발생시켜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20. 12. 20. 10:3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양아치”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29cm, 칼날 길이 약 18cm)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여버린다. 내가 들어가 살면 되지 너 하나 못 죽이겠냐”라고 말하며 위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20. 11. 21. 오후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B시장에서 호랑이 인형탈을 쓰고 가게 홍보를 하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접근한 뒤,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밀치며 부딪치려 하고 피해자를 쳐다보며 오토바이 엔진소음을 내는 등 그때로부터 2020. 12. 26. 1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해자 B(남, 49세)은 자신이 구매한 토지의 경계가 피고인들 소유의 건물 테라스로 인해 침범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등에게 토지 측량의 입회를 요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0. 14:40경 인천 중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토지 측량의 입회를 요구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문짝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린 다음 피해자를 쫓아 가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20. 10. 29. 10:20경 인천 강화군 B 피해자 C(남, 70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에게 현금 600만 원을 빌려준 후 여행을 같이 가자고 하는 등 치근덕댔다는 이유로 상의 주머니 안에 있던 과도용 칼(날길이 약 6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씨팔 내가 누군지 아냐? 사람 잘못 봤다.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한 후 자신의 배를 약 3회 그어 보이며 과도용 칼을 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용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는 10년 전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14. 01:20경 부천시 C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증 제1호, 총길이 32cm, 칼날길이 21.5cm)을 가지고 나와 부천시 D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며 들어가려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21. 3. 31. 19:30경 부천시 B 아파트 단지 정자에서,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 C(남, 77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얼굴을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왜 때려요”라고 되묻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들고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과 약 1년 전부터 별거 중인 법률상 부부사이로, 2020. 10. 15. 새벽경 피해자가 바람을 피우는 꿈을 반복해서 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운행하는 인피니티 승용차 안을 뒤지는 등으로 피해자와 갈등이 발생하였다. 1. 2020.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5. 10: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병원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주차장으로 오도록 한 다음,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위 승용차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경유가 들어있는 기름통을 싣고, 위험한 물건인 도끼(총 길이 34cm, 손잡이 15cm, 도끼 날 7cm)를 뒷주머니에 휴대한 상태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불 지를 꺼다. 친정도 다 불 질러 버리고, 살아서 갈지 죽어서 갈지 모른다.”라고 위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10.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7. 09:35경 위 1항 기재 병원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직장에 찾아온 피고인이 소란을 피울 것이 염려되어 비상계단으로 데리고 가자, 위험한 물건인 위 1항 기재 도끼를 뒷주머니에 휴대한 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벽으로 피해자를 밀치면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손으로 위 도끼를 잡아 꺼내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과 평소 오누이 관계로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26. 15:05경 전주시 덕진구 명주3길 56에 있는 구숙사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남편 C과 함께 있던 피해자에게 “나 니 남편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옆에 있던 위 C에게 ”나 니 여자 한번 먹으면 안되냐“라고 수회 말하고, 피해자에게 ”너 나한테 한 번만 줄래“라며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든 채 수 회 휘둘러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아, 나 감옥 가는 한이 있어도 너 죽여버릴거여, 확 찔러버릴거여“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1. 피고인은 2021. 5. 16. 13:00경 속초시 B 아파트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35세)의 주거지에서 그 날 새벽 피해자를 때린 일과 관련해서 그런 일이 없다며 말다툼을 하다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5cm)을 오른손에 들고 안방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들고 서서 자신의 모친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엄마나 오늘 저 씹할 년 죽이고, 나도 죽을 거야, 효도 못해서 미안하고 잘 살어”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다 마침 배달 음식이 오자 들고 있던 위 1항 기재 칼을 내려놓았고, 피해자가 이를 침대 밑에 숨긴 후 피해자는 식탁에 마주 앉아 있다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재차 말다툼을 하게 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른 칼(총 길이 31.5cm, 칼날 길이 18cm)을 손에 들고, 칼등과 칼날로 식탁 위에 있던 티백 종이를 내리치며, “내가 널 언제 때렸어?, 내가 너 오늘 죽일 거야, 내가 널 죽여야 재미있을 거 같아, 지금은 내가 칼등으로 종이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칼로 너 머리 칠거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칼을 오른손으로 잡고 자신의 왼쪽 어깨까지 들어 올리며, “목을 확 따 버릴까보다!”라고 말하고, 칼을 자신의 가슴부위에 들이대며 “니 말이 맞으면, 내가 찌를게!”라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21. 9. 3. 14:08경 군산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예술공연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피고인의 집에서 준비해 간 식칼(전체 길이: 30cm, 날 길이: 17cm)을 손에 들고 흔들면서 공연을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1세)을 향해 “얼마나 시끄러운 줄 아냐. 조용히 해라.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20. 11. 29. 04:00경 남원시 B모텔 C호실에서 피해자 D(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한 일로 화가 나, 같은 날 07:00경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길이 18cm, 총길이 30cm)을 들고 위 모텔을 다시 찾아와 피해자의 목에 위 칼을 겨누며 “죽여버리겠다, 네 대동맥을 잘라 죽여버리겠다”고 소리 지르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B에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72세)은 옆집에서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6. 16:06경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C 앞까지 와서 호객행위를 하다가 피고인의 처 F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C 싱크대 칼집에 있던 회칼(총길이 37cm, 칼날길이 23cm)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위 회칼을 손에 들고 E 앞을 왔다 갔다 서성이고, 이어서 회칼을 E 앞에 있는 가로등 밑부분에 2~3회 내리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가리키면서 “너희들 다 칼로 쑤셔 죽여버린다. 너희들 장사하는가 봐라.”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8세)는 김해시 C에 거주하며 서로 안면만 있는 사이로, 피고인은 평소 조선족인 피해자가 고시텔 공용물건을 사용한 후 뒷정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8. 11. 19: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고시텔 공용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6cm)을 집어든 뒤, 고시텔 7층 복도에서 위 식칼을 손에 든 채 “죽여버리겠다, 조선족 싸가지 없는 새끼들아, 똑바로 해라”라고 소리치며 D호 출입문을 수차례 찍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그 옆 E호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문을 열고 복도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뭘 봐, 니는 뭐꼬, 니도 똑같이 죽여버리겠다”라며 식칼을 들고 다가가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집안에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며 “B씨, 똑바로 해라, 죽여버리겠다, 경찰에 신고하려면 신고해라, 씨팔놈아, 나와봐라”라고 소리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B 에쿠스 차량 운행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9. 16:00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주유소 내 자동세차장 앞에서 피해자가 주차 할인티켓을 받아 오라고 한다는 이유로 “아 씨발 지금 내 바쁘다.”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가 재차 “고객님 바쁘셔도 할인권을 받아오셔야 합니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안한다, 야 이 씨발 미친년아, 야 이 씨발 또라이야, 오늘 확 직이뿌까, 죽고 싶나.”라고 계속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에쿠스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할 듯이 피해자 앞으로 돌진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과거 직장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23. 20:50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나에 관한 거짓소문을 내지 말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이에 해명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위 지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손잡이 11.5cm)와 식칼을 신문지에 싸서 가지고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그곳 현관문 도어락에 위 과도를 꽂아두고, 마침 귀가 중이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려 하자 피해자를 따라 그 엘리베이터에 탄 후 그곳에 비치된 손소독제 통을 발로 차고 위 식칼을 신문지에 싼 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더 이상 연락하면 진짜 쥑이삐러 온다. 마지막 기회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21. 1. 24. 22:50경 경남 진주시 북장대로74번길 14-1에 있는 도로에서, 그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B(남, 17세), 피해자 C(남, 18세)에게 조용히 하라고 욕설을 하였지만 피해자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들에게 ‘씨발새끼야, 죽고싶나? 개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식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10. 10.경 피해자 B(여, 39세)와 혼인한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11. 21:20경부터 같은 날 22:45경 사이에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그곳 부엌 냉장고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24cm, 손잡이 14cm)과 데바칼(칼날 길이 17cm, 손잡이 12cm)을 손에 들고 피해자 얼굴에 들이대면서 “니 거짓말하면 죽는다, 똑바로 이야기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20. 10. 17. 12:14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40세)으로부터 머리를 맞자 화가 나, 자신의 화물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27cm, 칼날 길이 12cm)이 들어있던 칼집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다가가 피해자에게 “이리 와봐라.” 라고 소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남 진주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을 피해자리를 옮긴 피해자를 따라 가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인다.” 라고 소리치고, 차 안으로 숨은 피해자에게 “내 니를 직이삘기다, 집에 찾아가서 애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20. 4. 14. 15:10 거제시 B아파트 C동 인근 도로에서 그곳에 정차된 피해자 D(남, 68세)의 택시가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에 올라탄 뒤 피고인 차량 바로 앞에 서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들이받을 듯이 위 차량을 운전한 후 피해자 앞에서 급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통영시 B에서 C 명의의 ‘D’ 중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남, 30세)는 F 직원으로서 위 중식당에 대한 가스 공급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9. 15:00 위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C로부터 D 중식당에 대한 가스 공급 중단 요청을 받아 방문하였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격분하여 윗옷을 벗고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칼날 길이 약 15cm)를 들며 피해자에게 “이리 와봐. 개새끼야. 가스를 왜 잠그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계속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법적 부부관계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협의 이혼이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21. 6. 13. 21:30 거제시 C아파트 D호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협의이혼 내용을 조율하던 중 피해자가 ‘합의 내용이 맞지 않으니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현관 신발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년아. 망치로 대가리를 깨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20. 8. 10. 07:3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73세)의 집 마당에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자의 명치에 대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21. 2. 2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미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충북 증평군 B아파트에 사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48세)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위 아파트 인근 D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7. 18:20경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전에 D 편의점에서 훔친 충전기를 돌려주러 왔다. 이거 돌려드리면 되죠.”라고 말하며 충전기를 돌려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너와 이야기 할 것 없고, 어머니랑 통화 했으니까 너는 돌아가라, 어머니와 이야기 하겠다.”는 말을 듣자 “에이 씨팔, 죽이면 되지”라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8.5Cm)을 들고 같은 날 19:05경 다시 위 관리사무소로 찾아가 식칼을 보이며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으면 될 거 아니냐, 나는 인생도 필요 없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21. 8. 28. 20: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모텔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가 위 모텔에서 장기 투숙 중인 피고인에게 수건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모텔 객실에서 보관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공구가 위를 가지고 와 손가락에 끼워 돌리고 피해자의 복부에 들이대며 “배때지를 쑤셔버린다. 너같은 것은 금방 죽일 수 있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20. 10. 29. 11:37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D(36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골프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게 되었다<각주1>. 이에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며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은 1차로로 주행하고 있는 피해자를 따라 2차로로 나란히 주행하면서 운전석 창문을 개방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권총 모양의 분사기를 피해자에게 겨누고 “씹할 개새끼야. 차세워. 야이 개새끼야, 너 내가 쏜다? 쏜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운전의 위험한 물건인 위 K7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1회 급정거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권총 모양의 분사기와 위험한 물건인 K7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21. 4. 12. 21:12경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B아파트 앞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가 우회전 차로인 2차로에서 피고인 차량 앞으로 좌회전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추격하여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를 추월한 후 급정거하고, 이를 피하여 진행하는 피해자를 재차 추격하여 분식촌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를 추월한 후 급정거한 다음 차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고 욕설을 하는 등 마치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사고를 일으킬 것처럼 피해자를 겁먹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20. 8. 9. 17:10경 충북 음성군 B건물 C동 앞 도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는 피해자 F(남, 33세)과 진로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를 향해 “비키라고 새끼야, 구석으로 찌그러져 가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당신이 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마치 때릴 듯이 위로 치켜들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21. 1. 26. 21:30경 충북 음성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8세)로부터 “경제적으로 힘들다면서 술을 마시고 다니냐? 내 명의로 대출받아달라는 부탁을 들어주지 않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부엌 싱크대 하단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2cm)을 꺼낸 뒤, 오른손에 식칼을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로 피해자 왼쪽 목 부위에 위 식칼을 들이대며 “씨발년,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21. 5. 11. 17:4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 C(여, 68세)이 찾아와 시동생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평소 방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약 35.5㎝, 도끼날 길이 약 10㎝)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앞에 들이대면서 ‘한 번만 더 욕하면 혓바닥을 뽑아버린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21. 8. 7. 18:50경 속초시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역방향으로 운행하는 것을 보고 주차관리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C(남, 21세), 피해자 D(남, 19세)가 위 택시 앞을 가로막고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피해자들을 향해 수회 진행시키고, 재차 같은 장소에 택시를 운전하여 정방향으로 진입한 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를 향해 수회 진행시켜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한 상태로 B병원에 출입하며 자주 소란을 일으키는 자이다. 1. 피해자 C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4. 10. 14:59경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B병원 1층 로비에서, B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C(남, 45세)이 “병원 업무가 종료되었으니 나가달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폭행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4. 10. 15:04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병원 출입을 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점퍼 안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1Cm, 날길이 13Cm)를 꺼내 들고 피해자 C에게 찌를 듯이 위협하며 “너를 죽여버리겠다. 입을 찢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2021. 4. 12. 17:32경 위 B병원 중앙현관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위 병원 입원 환자인 피해자 E(남, 43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뜨거운 자판기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4. 15:15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내 주방에서 D이 피고인의 처 전화번호를 피해자 E에게 알려 주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주먹으로 D을 때리는 것을 본 피해자 E(여, 57세)가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자 그곳 주방 조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1㎝)를 집어 들고 2회에 걸쳐 피해자 얼굴 바로 앞에 식칼을 들이대며 “죽여 봐라.”라고 말함으로써, 위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1. 폭행 피고인은 2021. 1. 28. 22:00경 대구 남구 B 원룸’ 1층 입구에서, 피고인과의 말다툼 이후 바람을 쐬기 위해 위 원룸 건물을 나오는 아내인 피해자 C(여, 21세)를 따라 나와 주거지인 위 원룸 D호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갔으며, 그 과정에서 집으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 버티는 피해자를 계단에서 밀어 넘어뜨렸다. 이후 피고인은 위 주거지로 피해자를 끌고 가, 다음 날 07:00경까지 위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0회 가량 조르고, 피고인의 물음에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입안에 손가락을 넣어 옆으로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 28. 22:00경부터 다음 날 07:00경 사이에 위 원룸 D호에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찌를 듯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윗부분에 대고, 피해자에게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냐”, “만약에 이번 일로 저번처럼 또 경찰에 신고를 하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 버리겠다, 감방에 들어가면 되지 감방 가면 갔다 와서 너희 부모님 집에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 내 인생 망가지면 니 인생도 망가지게 하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과 부부사이로서, 어버이날을 맞아 찾아온 피고인의 딸이 피해자와 단둘이 차를 마시러 나가려 했다는 이유로 기분이 상해 있었다. 피고인은 2021. 5. 3. 18:40경 경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을 먹던 중 갑자기 "야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젓가락, 밥그릇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피하자 “에이 씨발년아. 여기를 때려야지 멍이 안 들지.”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체념한 피해자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맞고만 있자 “에이 씨발년아. 뒤져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25.5cm, 칼날 길이 13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따라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씨발년. 죽인다. 확”이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와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21. 04:30경 대전 유성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와 이혼하기로 합의한 후 안방에 문을 잠그고 들어간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안방 창문을 통해 안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옆에 앉아, “내가 너를 이 자리에서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를 거실로 데리고 나갔다. 피고인은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0cm)을 가지고 온 후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내가 못할 것 같냐.”라고 말하면서 거실에 있는 협탁에 한쪽 손을 올려놓은 후 칼을 들어 자신의 손을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20. 1. 1. 03:00경 서울 양천구 B빌라 C호에 피해자 D(여, 31세)과 이혼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2㎝, 칼날 길이 20㎝)을 가져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죽이고 싶다, 죽여버리고 싶다”라고 말하며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 폭행죄, 모욕죄 등으로 징역 6월 선고받아 2020. 1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 22. 09:37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앞 도로 횡단보도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69세) 운전의 D 영업용 택시 앞으로 걸어들어가 위 택시를 세운 후 조수석 문을 열고 승차하여 “E 시장으로 가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 C가 뒷좌석에 손님이 승차하고 있으니 내려달라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입고 있던 점퍼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8.5cm, 칼날 길이 8cm)를 꺼내어 피해자 C를 향해 겨누며 “너 죽여, 운전해 운전하라고 했어 E시장”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피해자 F(32세)이 이를 말리려고 하자 피해자 F에게 “죽을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에 과도를 든 상태로 왼손으로 피해자 F이 앉아 있던 뒷좌석을 향해 휘젓는 등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1. 22. 09:55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제1항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F(32세)이 택시에서 하차한 후 조수석 문을 열고 자신의 팔을 비틀어 과도를 빼앗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7. 11: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 ×××호에서, 피해자 B과 돈 문제로 다툼이 되어 부엌으로 이동하여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을 들고서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하면서 거실 벽에 거꾸로 과도칼을 들이밀고 그 칼에 배를 가져다 대는 자해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21. 2. 1. 01:30경 안양시 동안구 B, 3층에 있는 ‘C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22세)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훔쳐간 것으로 알고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훔쳐가지 않았다고 하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약25㎝)을 가지고 나와 “장난치지 마라. 내가 너를 못 찌를 것 같냐. 손목을 잘라버린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날 03:57경 같은 장소에서, 패딩주머니에 휴대폰을 넣어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시 피해자가 휴대폰을 가져갔다고 오인하여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칼을 다시 가지고 나와 탁자에 내리찍거나 칼을 들고 피해자 주변을 걸어 다니며 “니가 또 가져갔지.”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날 01:3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하자 화를 내며 “이런 애는 정신을 차려야 해.”라고 말하며 엎드려 있는 위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1. 폭행 피고인은 2020. 10. 24. 01:41경 부천시 B 7층 'C' 내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자리에 앉아 그곳 손님으로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당시 30세)의 옆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왼손에 들고 있던 옷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 01:4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손으로 그곳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은 법률상 부부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5. 20. 06:30경 진해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한 후 화를 참지 못하고, 계속하여 그곳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4cm, 칼날 길이 22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니죽고 나죽자.’라고 고함을 지르고 그곳에 놓여 있는 종이박스를 내려치는 등 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8세)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0. 9. 13. 23:00경 속초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데<각주1>, 피해자가 감긴 목을 풀기 위해 피고인의 팔 부위를 깨물며 반항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한 후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마치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제사실] 피고인은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5. 11.경 광주 광산구 도천동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하남공단 지점 사무실에서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여신(한도)금액을 5억 원으로 하는 중소기업 자금대출 공공구매론 약정을 체결 후 여신액을 증감변경하면서 그 한도 내에서 2017. 6. 14.까지 공공구매 대출을 실행하였다. 위 공공구매론은 중소벤처기업부(변경 전: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중소기업에 공공기관 계약물품 생산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으로서, 대출상환구조는 피고인이 공공기관과 물품납품 계약을 체결하여 발주신청을 하면 C에서 공공기관에 발주 정보를 확인하고 중소기업은행에서 부여한 가상결제계좌에 대해 공공기관으로부터 결제계좌 정보를 확인받은 후 중소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해주고, 이후 공공기관은 결제계좌 정보 확인한 위 고정계좌로 납품대금을 입금함으로써 대출금을 자동상환하는 방식이다. 피고인은 2017. 3. 15.경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사이에 계약금액 4,889,358,150원, 계약기간 2017. 3. 15.~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먹는샘물 D 및 E 생수병의 수축필름을 공급하기로 하는 ‘F’ 계약을 체결하고 위 원료 구매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17. 6. 14.까지 총 3,911,000,000원의 공공구매론 대출을 실행하면서, 2017. 3. 15. 피해자는 위 납품대금을 중소기업은행이 지정한 B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직접 송금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고정 결제계좌로 납품대금을 입금받아 중소기업은행의 공공구매 대출금을 자동 상환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8.경 피해자에 수축필름 원료구매자금의 2차 선금으로 1,170,000,000원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면서 위와 같이 생수병 수축필름 납품대금은 중소기업은행이 지정한 고정 결제계좌로 송금하기로 종전에 약정한 점을 잘 모르는 피해자 설비자재팀 G 대리에게 결제계좌를 B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임의로 변경하여 지급을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직후인 2017. 9. 12.경 8월 납품된 수축필름에 대한 기성금 지급을 신청하면서 위 기성금 및 이후 발생하는 모든 거래대금에 대해 위와 같은 계좌로 지급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3.경 2차 선금 1,170,000,000원을 위 변경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798,939,4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대전 서구 B아파트상가 1층에서 ‘C 법원점’이라는 상호로 안경점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 17.경 위 안경점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내가 운영하는 ‘C’ 법원점의 가맹회사인 C 법인에 투자하면 월 3%의 고수익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다. 투자는 가맹점주들만 할 수 있는데 이미 나는 5천만 원을 투자한 터라 여력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본사에서 받는 수익금 전액을 모두 주겠다. 가맹점별로 회사에서 미리 받아 둔 보증금이 있는데 이를 회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만약 폐업 등의 문제가 생겨도 보증금으로 받으면 되기에 전혀 위험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나 개인채무변제,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2016년경부터 위 안경점 운영이 어려워져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7.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10.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674,7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은 정보통신 관련 제조, 유통, 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8. 9. 12.경 화성시 D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E과 F에게 “G 공사현장에 스마트주차비상벨 납품설치 공사를 해주면 그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납품설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11.경 주식회사 B을 설립한 때부터 약 2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이후로 매년 적자가 지속되며 채무가 누적되는 상황이었으며, 공사를 반복 수주하면서 새로운 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이전 현장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의 운영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무렵 공사대금 308,000,000원 상당의 스마트주차비상벨시스템 납품설치 공사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건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합계 1,389,30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고도 공사대금으로 208,340,000원만을 지급하여 그 차액 1,180,9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2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7.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총무이자 회장 직무대행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의 재산분배문제로 갈등관계인 ‘C’ 종중원들을 모두 배제한 채 일부 종중원들만을 대상으로 2013. 2. 23.경 종중 임원선출 및 회칙 개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여 신규이사를 선출한 후, 2014. 11. 22.경 위 임시총회에서 선출된 이사들만 참석한 종중 이사회를 통해 이 사건 종중 소유의 부산 기장군 D 임야 30,029㎡ 및 E 답 2,90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처분을 결의하였고, 위와 같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 총회 및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16. 9. 4.경 이 사건 각 토지를 농업회사법인 F(주)(이하 ‘F’이라 한다)에 매매대금 3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대물변제 받기로 한 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이 사건 종중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지 아니하고 중도금 및 잔금도 사후에 지급받기로 하는 등 매매대금을 전혀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 지급을 보증할 담보도 전혀 제공받지 않은 채, 같은 달 23. F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종중 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무효이고 그에 따른 F으로의 이 사건 각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에 해당한다는 것을 잘 알거나 최소한 위와 같은 절차상의 문제로 인하여 F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법률적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의 지인의 사위 G을 F의 대표이사로 등재시킨 후 F이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적인 차용금 변제, 사업자금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6. 10. 28.경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하 ‘피해자 I’이라 한다) 사업장에서, 피해자 I 대출담당자를 상대로 F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정상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 스스로 연대보증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 측이 같은 날 F 명의의 I 계좌로 대출금 1,600,000,000원을 이체하고, 2017. 1. 23. 같은 계좌로 대출금 100,000,000원을 이체하는 등 총 1,700,000,000원을 이체하도록 하여, F으로 하여금 위 1,700,000,00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각주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전기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양산시 B에 소재한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4.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에서 발주하고 F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G 공사 중 터널 전기 및 소방 전기공사를 F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았다. 그 공사 관련 케이블 자재를 납품해 달라. 그 대금은 어음으로 지급할 것이고 어음 지급기일 내에 반드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적자가 5억 원 상당에 달해 어음을 제때 결제하기도 급급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당시 다른 공사 현장 자재대금 등 개인 채무가 13억 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케이블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신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케이블 자재를 2018. 8. 31. 1,520,320,645원 상당, 2018. 9. 28. 876,735,875원 상당, 2018. 10. 31. 22,360,140원<각주1> 상당, 합계 2,419,416,660원<각주2> 상당을 납품받고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대금 중 7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물품대금인 1,719,416,660원<각주3>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7. 31.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79세)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주겠다. 땅을 매입하여 분할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어 많은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대출 및 사채 등 약 2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이미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7. 31.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31.경부터 2019.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울산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01,4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9. 11.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9. 29.부터 2017. 7. 7.경까지 피해자 망 B에게 서울 이하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장소에서 “마사회에서 큰 기념품 사업계약을 따내어 일을 추진 중이고, 마사회 경마장 공사계약을 따냈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이 마사회에 기념품을 납품하는 사업, 대만 및 싱가포르 사업, 정부 공사(도로포장 관련) 사업 등을 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을 뿐이었고 위와 같은 내용의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고율의 수익을 내는 마사회 납품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9. 피고인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각주2>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6회에 걸쳐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306,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306,150,000원을 편취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B에게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100억 원을 넣으면 2-3배의 이익을 볼 수 있다. 2018. 10. 10.자로 100억 원을 빌려주면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2018. 10. 17.까지 원금 100억 원을 갚아 주고 상당한 이익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작정이었고, 약정기일까지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0. 피고인의 계좌로 100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소재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11.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음원사업을 통하여 고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사업에 참여하면 매월 원금의 5%를 확정수익금으로 지급하고, 20개월이 되는 날에는 원금을 모두 상환할 것이며, 20개월 만에 원금을 두 배로 늘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을 음원 제작 용도가 아닌 주식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시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음원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매월 5%의 확정수익금을 지급하고 20개월이 되는 날에 원금을 상환함으로써 20개월만에 원금을 두 배로 늘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3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3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24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전력] 피고인은 ① 2013.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4.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③ 2015. 10.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6.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④ 2018. 4.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⑤ 2019. 8.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형 집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3. 7. 말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 부근 B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에서 매각 중인 광주 남구 E 상가건물을 매수하여 준공한 후 이를 분양하려고 한다. 현재 수중에 15억 원 정도가 있는데 그 돈은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그 상가건물에 체납되어 있는 지방세 7억 원과 국세 6억 원을 납부할 자금과 마무리 공사 대금으로 사용할 자금이 부족하다. 15억 원을 빌려주면 체납되어 있는 세금을 납부하여 압류를 풀고 마무리 공사 후 상가건물을 준공한 다음 이를 분양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3개월 내 원금 15억 원과 수익금 10억 원 등 합계 25억 원을 상환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5억 원을 받아 준공에 필요한 체납 세금 납부가 아닌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작정이었으므로 약정기일 내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013. 8. 30. 2억 2,000만 원을, 2013. 8. 31. 5,000만 원을, 2013. 9. 1. 5,000만 원을, 2013. 9. 10. 3억 원을, 2013. 9. 12. 8억 8,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5억 원을 편취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각 형의 집행 중 2013. 8. 14. 가석방되어 2013. 11.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7. 12.경 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는 상호불상 카페에서 같은 교회 교인인 피해자 B에게 “내가 지인으로부터 콘도 회원권을 분양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는데 500만 원짜리를 팔면 300만 원 정도 수익이 남고, 300만 원짜리를 팔면 100만 원 정도 수익이 남으니 회원권을 팔고 난 수익 중 나에게 조금만 주고 나머지는 B 집사가 가져라. 그런데 이 분양권을 가지고 오려면 리베이트로 돈을 주어야 하는데 현재 돈이 없으니 돈<각주1>을 빌려주면 나중에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콘도 회원권은 분양여부가 불명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콘도 회원권을 분양할 수 있게 해주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3.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고, 2016. 7. 26.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8. 3.경 수원시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80억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무기명이기 때문에 은행에 갖다 주면 현금으로 바꿔주는데 지금 당장은 쓸 수 없다. 채권 보관료, 채권 현금화비용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채권을 현금화하여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채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1.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모두 39회에 걸쳐 합계 2억 7,650만 원을 받았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100억 원에서 150억 원 정도의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법인을 2개 만들어야 하는데 법인 한 개 당 2,500만 원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채권을 현금화하여 8월 셋째 주에 모두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법인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소유하고 있는 채권이 없어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4.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6. 8. 23. 수원시에 있는 위 피해자의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D이 나중에 E 리조트 관련 사업 가능성이 있고, 용인에 상가를 분양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도움이 된다. D 대표이사인 F 사장이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하니 도와주자. 내가 채권을 현금화하여 모두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는 채권이 없어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북파공작원이었고, 보훈처에 지인이 많아 보훈처 관련 일을 할 수 있다. 보훈처에서 의약품을 납품받아 사용하는데 제약회사에 불만을 제기하면 제약회사로부터 돈을 받을 수도 있다. 내가 전에 연예기획사 일을 했었는데 보훈처 연말행사를 하면 보훈처 내에서 내입지를 세우고 사업권을 따오는 데 유리하다. 보훈처 연말행사를 준비해야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채권을 현금화하여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훈처 연말행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소유하고 있는 채권이 없어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8. 2,000만원, 2016. 11. 11. 1,300만 원, 2016. 11. 17. 1,300만 원 등 합계 4,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송금받았다. 6.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아는 형님인 G가 H을 만들어 채널을 확보해 놓았는데 확보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방송을 송출해야 채널을 유지할 수 있다. 방송을 송출하는 데 프로그램을 사야 하고, 준비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일정기간 시험방송을 하여 정규채널로 인정받으면 매년 50억 원의 방송지원금이 나온다. 시험방송 송출비용으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채권을 현금화하여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G가 H을 만들어 채널을 확보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시험방송 송출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소유하고 있는 채권이 없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2.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7.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대리인 I을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J를 설립했는데 이 법인을 통해 채권 현금화를 하려고 한다. 법인 운영비가 필요하니 빌려주면 채권을 현금화하여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는 채권이 없어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4. 4,000만 원, 2016. 12. 22. 500만 원, 2017. 1. 5. 1,600만 원, 2017. 1. 11. 1,700만 원 등 합계 7,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송금받고, 2016. 12. 22. 1,200만 원을 I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8. 피고인은 2017. 3. 15.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처제인 L와 같이 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생겨 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면 내 국가유공자 복권에 문제가 생긴다. 일단 이를 해결하기 위해 L의 채무 중 2,200만원을 빌려주면 채권을 현금화하여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는 채권이 없어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5.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억 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의료법인 D’의 경영권을 양수받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8.경 구리시 소재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의료법인 D을 인수하였는데 병원 개원에 돈이 부족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12. 30.까지 변제할 것이고, 병원 개원 후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그때부터 2016. 7. 7.경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병원 개원에 계속하여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병원 주차장뿐만 아니라 장례식장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의료법인에 가수금 110억 원, 결손금액 40억 원 상당이 있어 병원만 개원되면 자금 여력이 충분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의료법인이 소유한 ‘F병원’은 2014. 8. 14.경 경매개시결정이 되어 2016. 6. 20.경 제3자에게 매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경매개시사실, 매각사실 등을 알리지 않았고, 위 ‘F병원’은 다액의 채무로 인해 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병원 주차장, 장례식장을 운영하게 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 중이던 모텔, PC방에 대한 임대료 지급,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또는 계좌이체 방법으로 2015. 10. 8.경 5,000만 원, 2015. 12. 31.경 4억 2,000만 원, 2016. 1. 7.경 1억 7,000만 원, 2016. 1. 11.경 8,000만 원, 2016. 4. 8.경 1억 5,500만 원, 2016. 6. 2.경 7,500만 원, 2016. 7. 7.경 5,000만 원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10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2. 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백화점 인근 커피숍에서 당시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에게 “중국에서 신발을 만들어 한국에 수입하여 판매하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그 이익금으로 빌린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사업자금이나 재산이 전혀 없었고, 또 다른 내연녀인 E 등으로부터 사업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이를 갚지 못한 상태였으며, 사업을 하여 제대로 수익을 낸 적도 없고, 직원들 월급 및 퇴직금도 주지 못하였으며, 신용불량자로 약 2억 원이 넘는 개인 채무가 있던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내거나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3,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12. 5.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1,455회에 걸쳐 합계 1,109,462,780원<각주1>을 교부받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를 2013년경 사회봉사단체인 ‘C(D협회E지구)’에서 만나 2017. 2.경까지 같이 활동하면서 친분을 쌓아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2. 6.경 서울 서대문구 F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G 호텔 VIP 카지노룸 5번방의 지분을 40% 가지고 있는 지분권자다. VIP 카지노룸 3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내가 아는 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해 그 동생에게 투자금을 돌려줘야 한다. 일단 나에게 금원을 투자하면 그 동생이 가지고 있는 15억 원 상당의 지분을 7억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재차 “투자가 어렵다면 월 5부 이자를 줄테니 카지노룸 운영 자금을 빌려달라. 내가 운영하고 있는 'H'에 입고된 혼마 골프용품 500세트가 있는데 이를 팔면 충분히 대금을 마련할 수 있다. 언제든지 차용금의 변제를 원하면 15일에서 1개월 이내에 반드시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VIP 카지노룸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골프용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약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15.경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억 원을 송금 받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인천 중구 ‘B 호텔 카지노’에서 에이전트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하순경 인천 중구 ‘B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B 호텔에서 카지노 정킷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거물이 와서 칩을 바꿔줄 돈이 필요하다. 지금 돈을 바꾸어주지 못하면 손님을 빼앗기게 된다. 나에게 2억 원을 투자하면 일 10~20%의 수익이 생기므로 당신에게는 일 5%의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원금은 1주일 후에 돌려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 호텔 카지노에서 정킷방을 운영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도박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일 5%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1주일 후에 원금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8. 30.경 2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약 4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과 현금이 있고, 형부가 C은행에 근무하고 있어 돈을 맡겨 놓았다. IMF시절에 고금리 상품이 나와서 언니와 함께 69억 원을 복리상품에 가입을 해 두었는데, 내 돈 29억 원과 언니 돈 40억 원을 예치해 두었고 높은 이자 때문에 해지를 못하고 있다. 서울 옥수동 아파트 포함 2채가 있고, 창원시 상남동에 상가가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재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0.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언니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줘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며, 피해자 외에도 D, E, F 등 여러 명에게 수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위 D, E, F 등으로부터 빌린 돈의 이자를 지급하고, 또한 위 D, E, F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이자를 지급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또한 이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61회에 걸쳐 합계 1,395,802,3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7. 23. 항소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건설시행사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함)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함)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와 F 등 명의로 청주시 청원구 AL외 4필지 상 'H' 연립주택(이하 'H'라 한다) 건설공사와 그 밖에 전원 주택단지 조성공사를 진행하면서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AM를 통하여 투자자를 물색한 다음 위 건축 사업의 공사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실제로는 AM와 함께 차용금을 나눠 사용하거나 공사비 외에 기존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경 AM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AN에게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공사비를 공사 진행에 따라 빌려 주면 2016. 7.경 H를 준공시킨 후 변제하겠다. 만약 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담보로 F에서 건축 중인 H를 분양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조로 돈을 빌리더라도 실제로는 그 중 상당 금액은 공사비 용도가 아닌 AM가 빌려 사용하기로 하였고,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H는 F에서 AO주식회사에 분양신탁을 맡겨 놓은 상황임에도 피고인이 임의로 동일 세대에 대하여 채권자들에게 중복하여 분양계약서를 작성해주고 자금을 차용하는 상황으로 실제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H 각 세대 소유권을 제대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30. 공사비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을 D 명의 AP 계좌(AQ)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고 한다) 순번 3, 4, 5, 7, 9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6억 5,640만 원을 공사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C㈜'라 한다]의 사내이사 겸 경리로 피해자 C㈜의 예산 및 자금을 직접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D은 피해자 C㈜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단독범행 피해자 C㈜가 2015. 7. 31.경 여수시 E 등 9필지 127,330m²(38,517평)의 부동산(공유수면 매립지 F지구)을 G 주식회사로부터 총 100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계약을 근거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유한회사 H 등 대형 부동산업체 및 개인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피고인은 그 매매대금을 피해자 C㈜ 명의의 계좌 등으로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 C㈜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11.경 피해자 C㈜ 명의의 I은행(계좌번호 1 생략)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11만 원을 계좌이체한 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11.경부터 2017.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7억 9,591만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위와 같이 여수시 F지구 부동산에 관하여 유한회사 H 등 대형 부동산업체 및 개인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을 피해자 C㈜ 명의 계좌 등으로 지급 받아 이를 피해자 C㈜를 위해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및 D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C㈜ 명의의 계좌에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D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마음먹고 2016. 3.경 피해자 C㈜ 명의의 계좌에서 5,000만 원을 출금하라는 D의 지시에 따라 2016. 3. 11.경 피해자 C㈜ 명의의 I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서 수표와 현금 등 5,000만 원을 출금하여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5억 1,089만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및 D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C㈜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3. 3. 11.경부터 2020. 9. 14.경까지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손수건류 제품을 도매로 판매하는 업체인 ‘D’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며 판매대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7.경 위 ‘D’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E’으로부터 손수건류 제품을 주문받고 물품대금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29.경부터 2020. 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처에서 지급하는 물품대금을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인 G 등 명의 계좌로 총 798회에 걸쳐 합계 510,163,140원을 송금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정보통신 관련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2019년 2월경부터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및 경영 관리와 영업지원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4. 17.경 서울 구로구 E 부근에 있는 기업은행 지점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예금 가운데 3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4. 17.경부터 2020.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예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합계 937,635,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영업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출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2. 이 사건 주점에서 매출 수입금을 피해자 명의 D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등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E 명의 F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이 사건 주점 매출 수입금 합계 677,104,8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B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 회사 소유인 서울 서초구 C 대지 및 지상 건물은 2014.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 D로 부동산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피해자 회사는 2016. 8. 11. 위 경매사건 배당기일에서 채무자 겸 소유자로서 912,405,149원을 배당받았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압류를 이유로 위 배당금 중 800,000,000원을 E은행 법조타운지점에 피공탁자를 피해자 회사로 지정하여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7.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공탁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공탁금 중 780,500,000원 및 이자에 대해 공탁금 출급 청구를 하여 위 법원 공탁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았고, 같은 날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E은행 법조타운지점에서 공탁금 청구를 하여 7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950,46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8. 23. 50,188,356원, 420,759,452원, 15,110,465원을 각각 피고인의 대출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각주1> 2018.경까지 피고인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하여 합계 780,950,460원을 횡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