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52조 제1항

『2019고단4420』 피고인은 2018. 5. 28.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합126호 B 등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피고인이 2016. 6.경부터 2016. 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C 소재 ‘D’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 피고인 E의 변호인의 “이 사건 주점(F주점)에서 일하기 전에 다른 동성애 주점에서 일을 하면서 2차를 나가거나 성매매를 한 적은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적은 없고, 웨이터로 일한 적은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같은 사건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증인은 ‘F주점’과 같은 게이바에서 일한 경험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 하지만 그곳에서는 웨이터로 일을 했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어진 변호인의 “그 곳은 어디인가요”라는 질문에, “C에 있는 ‘D’입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어진 변호인의 “G는 증인을 선택하는 ‘D’의 단골손님이었지요”라는 질문에, “자주 오는 손님이긴 하지만 저는 웨이터이기 때문에 저를 선택하고 말고 할 게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9고정2800』 피고인은 2016. 10. 16.경부터 B이 근무하는 F주점에서 일을 하던 중 2016. 10. 22.경 위 가게에 손님으로 방문한 E으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B은 피고인과 E 간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21.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고등법원 서관 제4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노2614호 B 등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피고인이 2016. 10. 16. B이 일하는 F주점에서 면접을 보면서 녹음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 피고인 E의 변호인의 “증인은 이 사건 주점에서 처음 면접을 볼 때 녹음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그때는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B의 변호인의 “G가 이 법정에 계속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탄원서 내용 중에는 증인이 녹음을 하다가 실패하였다는 내용이 있는데, B의 안 좋은 행위들을 잡기 위해서 녹음을 시도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시도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 17: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8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4955호 B에 대한 폭행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C에게, 검사로부터 “증인이 피고인(B)으로부터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듣다가 순간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던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로부터 “때린 적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1. 16. 23:20경 서울 선정릉역 분당선 승강장에서 주먹으로 위 B의 얼굴을 수회 때린 적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9. 14. 17: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417호 법정에서 원고 B가 피고 C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2017나5506)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은 증언을 하였다. 1. 피고인은 피고 C 측의 ‘B가 (D을 상대로 확보했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던 시점이 2012. 2. 말경이라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2013. 7.경에 이르러서야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2012. 2.말경에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은 재판장의 ‘(근저당권) 말소권한은 모두 증인에게 위임을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짙지요’라고 답하고, 이어 ‘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이 사건도 저한테 위임을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소를 했지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위 근저당권 말소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고, B의 허락 없이 피고인이 임의대로 근저당권을 말소한 것이었으므로 자신이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3. 9.경 폭행·협박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B의 지인으로, 위 B이 수사과정에서 병원 치료를 희망하여 C병원으로 후송된 후 위 병원 응급실 접수처 앞에서 간호사, 보안요원 등이 있는 가운데 서울서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에게 “이 씨발놈들 하나 같이 잘라버려야, 이 경찰 같지도 않은 것들 씨발놈. 이런 것들은 없어져야 돼, 이새끼들 없어져야 돼, 대한민국에 어떻게 이런 개새끼들이 세금을 처먹고 사는지, 아이 씨발새끼, 애미애비 이름 걸고!”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것을 모두 목격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6.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5854호 피고인 B에 대한 모욕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변호인의 “피고인(B)이 경찰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방송에 나오는 썅욕보다는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어떻게 경찰이 이럴 수가 있느냐’ 주로 이런 식의 이야기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계속하여 변호인의 “증인 정확히 이야기하세요, 피고인이 욕설한 사실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변호인의 “피고인이 당시 경찰관에게 ‘씨발놈, 병신새끼’ 이런 식의 욕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욕을 들은 적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변호인의 “피고인은 욕설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모욕의 취지는 아니었다는 것인데, 증인은 욕설 자체를 못 들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저는 B씨가 경찰을 딱 지칭하면서 내지는 그 사람을 대상으로 심한 썅욕을 하는 것을 본적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즉 피고인은 ‘B이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는 것을 목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3.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526호 법정에서 위 법원 B호 C에 대한 사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5단독 판사 D에게 ‘...... 저희가 경영대학으로 전화가 오면 대부분 1차 상담은 직원들이 받았고, 당시 홍보대행을 했던 E이 학생들에 대한 상담을 했었습니다. 최종시에 제가 상담했고, 제가 잘못 이야기했던 것들은 정정했었고, 저희는 과장하거나 그렇게 홍보하지는 않았습니다. ...... 저는 학교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아포스티유가 발급이 되고, 국내에서 인정여부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판단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아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시거나 혹은 그런 부분이 걸린다고 하시면 저는 다른 학교를 추천 드렸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과 미국에 속칭 페이퍼컴퍼니 대학인 ‘F대학교’를 등록한 후 이를 미국의 명문 대학이라고 속여 등록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E, G 등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F대학교는 미국 연방정부, 주정부에서 인가를 받은 정식 대학으로 입학을 해서 학위를 받으면 국내 대학에 편입하거나 대학원 진학이 가능하고 실제로 많은 대학에 편입과 유학을 시켰다고 말하라.’고 지시하고, E 등은 피고인의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F대학교에 대해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홍보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2. 24. 17: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정1888호 B, C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1단독 판사 앞에서, “이후에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아가씨 2명이 들어왔다고 진술했는데, 맞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요, 저희 가게에 오시는 손님들하고 처음부터 같이 가서 먹었던 부분이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처음부터 총 4명이서 간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저희 가게 손님하고 같이 술을 마시다가 노래방을 가지고 해서 ‘저 아는 곳이 있다.’고 해서 가게에서 술을 가져다가 먹은 사실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최초 단속 사진을 보면 술잔이 각각 나누어져 있고, 다 술이 있는데 도우미가 마신 술이 아니라는 것이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저희 가게에서 같이 마시다가 노래방으로 옮겨서 같이 마시던 저희 가게 손님들이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술을 누구 가게에서 가져가 먹었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일하던 가게 ‘D’에서 먹다가 챙겨서 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술을 증인과 E이 직접 가져왔다는 것이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술은 제가 가게에서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9. 4. 14.경 B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에 E과 방문한 후, B을 통하여 여성 도우미 2명을 불러 동석하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8. 14. 가석방되어 2017. 10.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6.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1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1181호 B에 대한 사기 사건(이하 ‘이 사건 관련 사건’이라고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B의 변호인으로부터 자기앞수표 사진(액면금 154억 2,000만 원, 발행인 C은행, 수표번호 D, 발행일 2009. 9. 10., 이하 ‘이 사건 수표’라고 한다)을 제시받고, 변호인의 “이 수표의 주인은 누구인가요.”라는 질문에 “저희들이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자금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회사에서 운영하는 돈입니다.”라고 답하고, “실제 존재하는 수표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위조되거나 가짜 수표가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더 큰 금액도 취급합니다.”라고 답하고, “2018. 10.경 피고인에게저 수표를 맡긴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 술 먹는다고 불안해서 잠깐 맡겨놓고 그 다음날 찾아갔습니다.”라고 답하고, 이어서 검사의 “(수표가) 발행은행에 반환되었나 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수표는 발행된 적이 없는 위조된 수표이고, 따라서 은행에 제시 내지 입금된 적이 없으며, 피고인은 B에게 위 수표를 맡겨놓고 그 다음날 찾아간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은 위 수표의 진위여부 및 작성경위 등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26. 14:00경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4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7976호, B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은 3번방에 들어가기 전에 피고인(B)과 대화할 때 서비스라고 말하는 손으로 사정하게 해주거나 아니면 성관계 관련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들어갔다는 말씀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성관계든 손으로 사정하게 해주는 서비스를 손님이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증인은 나는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거절한 것이 맞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명확하게 거절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증인은 C에게 성매매 대금이 추가로 얼마가 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이야기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위 B 뿐만 아니라 성매수남으로 가장한 경찰관(C)과도 성매매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 운영의 업소 3번방에 들어가기 전 B으로부터 ‘마사지를 마치고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해주는 유사성행위를 서비스로 해주라’는 말을 전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성매수남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도 ‘손으로 사정해줄 것이고, 추가적으로 5만 원을 지급하면 성관계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B의 지시로 성매매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2. 22. 14:00경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4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정1391호, B에 대한 모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20. 4. 17. 수원시 권선구 소재 C 식당에서 모욕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였는지’를 묻는 검사와 재판장의 질문에, ‘B이 D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고, 자신도 D에게 욕설을 하지 않았다’, ‘자신과 B은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도 욕설을 하지 않았고,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과 대화를 하던 중 D으로부터 ‘식당 안이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B과 함께 D에게 욕설을 하였고, D의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음에도 계속 D에게 욕설을 하여 경찰관으로부터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받게 되자 D에게 찾아가 무릎을 꿇고 욕설한 것을 사과까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 8. 15:0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301호 법정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단316호 B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목격자로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위 강제추행 사건 발생 당시 노래방 내부에서의 B, 피고인, 위 사건의 피해자 C(가명, 여, 40세)의 위치가 어떠하였는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따지러 갔었기 때문에 노래방 사장(위 C을 말함)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위 C에게)제 옆에 오라고 했더니 (위 C이)제 옆에 앉더군요”라고 진술하고, 위 C이 B의 옆에 앉은 사실이 없다는 것인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B과 피고인이 앉아 있던 자리를 바꾼 사실이 없는 것이 맞는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B이 위 C 옆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B이 위 C의 허벅지, 배 부위를 만진 장면을 목격하였는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그냥 아무 일 없이 끝나고”라고 진술하고, 위와 같은 기억이 확실한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 “확실합니다”라고 진술하여, B이 위 C과 같은 의자에 앉은 사실이 없고, 손으로 위 C의 허벅지, 배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2018. 4. 9. 21:30경 인천광역시 계양구 D에 있는 ‘E’ 5번 방에서 위 C의 옆에 앉아 손으로 위 C의 손을 잡아 주무르고, 왼쪽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고, 배를 잡아 주물러 추행한 사실이 있었고, B의 친구인 피고인은 그 맞은편에서 이를 목격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30. 원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3. 14:3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304호 법정에서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단382, 744, 2409호(병합)]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자신은 2018. 11. 16.경 C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사실이 없고, C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의 금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 필로폰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법정 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은 2018. 11. 16.경)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건네준 적은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필로폰을 C에게) 주지는 않고, 제가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증인, 그날 필로폰 (C에게) 준 적 없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C과 필로폰을) 거래한 사실도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그때 C 씨한테 돈 받은 적은 있나요”라는 질문에 “안 받았죠”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60만 원 현금으로 받은 적 없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그날은 거래한 적이 정말 없나요”라는 질문에 “전혀 없습니다”, “그때는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필로폰을) 소지한 게 없으니까 미안하게 됐다고 했지요”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그때 C한테 필로폰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 21:30경 서울 광진구 D호텔 앞에서 B의 소개로 알게 된 C을 만나 그랜저 자동차에 태운 뒤, C으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받고 가지고 있던 필로폰 0.75g 상당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2개(필로폰 합계 약1.5g 상당)를 건네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10. 5. 17: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위 법원 2017가단229955호 대여금 사건(원고 B, 주식회사 C, 피고 D, 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06. 2.경부터 2006. 11.경까지 경기 양평군 E에서 진행되었던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F 주식회사는 전혀 공사한 바가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증언하고, ‘F 주식회사는 면허 대여만 해 준 관계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제가 천안에서 공사할 때 G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는데, H에서 공사를 하는데 면허가 없으니까, (G이) 자기가 옛날에 알았던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면 할 수 있다고 해서 면허를 대여하였다.”라고 증언하였으며, ‘F 주식회사는 직접 골조공사에 필요한 콘크리트, 철근 등의 자재를 주문하고 그 자재비를 지급하였는데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모릅니다.”라고 증언하고, ‘F 주식회사는 I에 철근대금, 목공인건비, J의 철물대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모릅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2006. 7.경 가압류한 시점까지 증인이 공사를 다 했고, F 주식회사와 골조계약 등을 별도로 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서로 협의하여 형식상 그렇게 한 것이고 F 주식회사는 단 1%도 공사한 바가 없으며 그 상태 그대로 아파트가 서 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 3. 1.경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에 위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건설현장의 골조공사 및 내부공사 등을 도급하였고, 이에 따라 F은 레미콘 및 철근을 주문하고, 철근대금을 지급하고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등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자재대금 영수증을 수령하거나 F로부터 자재대금을 받아 이를 전달하는 등 중간 역할을 하기도 하였으므로 F이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22.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제4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3706호 B에 대한 특수절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특수절도 범행장소인 피씨방에서 B과 함께 주인이 자리를 비운 컴퓨터 책상 위에 놓여진 휴대폰을 훔치기로 하고 B은 망을 보는 역할을 하였음에도, 검사의 “(남자친구인 B과 같이 휴대폰을 훔쳤기에) 경찰 조사시에도 남자친구랑 같이 훔쳤다고 진술하지 않았는가요”라는 질문에 “(같이 훔치지 않았는데) 경찰 앞이라 무서워서 그렇게 말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공동피고인 B은 휴대전화기가 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증인과 함께 가져오기로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가져오는데 있어서 어떤 도움을 준 적은 없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피씨방을 나오기 전에는 휴대폰을 훔친 사실을 B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서 B이 몰랐다는 것인가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3. 19. 14:50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정982호 B에 대한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17. 8. 15. 02:35경 구리시 C에 있는 D 식당 밖에서 B이 E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B이 E의 멱살을 잡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은 B으로부터 그 소유인 철원군 C, D 토지의 복토작업을 의뢰받은 사람으로, 2016. 7. 11.경부터 2016. 7. 19.경까지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2필지 지상에 있던 화장실, 담장 건물을 철거하여 새로 발생한 건설폐기물과 기존부터 있던 폐기물 중 폐기물 처리업체인 E에 반출 처리 후 잔존하던 폐기물을 함께 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2. 15:00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7고정736호 B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판사 F에게 ‘B이 증인에게 증인이 G의 건물 담장과 화장실을 철거하여 발생한 건설폐기물도 땅에 묻으라고 시켰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담장과 화장실 철거로 인하여 새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피고인이 책임지고 반출 처리하기로 B과 합의하였음에도 임의로 매립했던 것으로, B이 그 담장과 화장실 건설폐기물 매립까지 지시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2. 18. 16: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15호 법정에, 위 법원 2019가단222342 B 주식회사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D에게 “E 공사와 관련하여 2019. 2.경 피고 C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고 이전에는 접촉한 사실이 없었으며, 2018. 12.경까지 F가 피고 C에 대하여 언급한 적이 없다, 나는 B 주식회사의 상무일 뿐 실질적 대표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B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로서 2018. 9. 27.경 주식회사 C의 이사 G과 전화 통화를 하여 주식회사 C이 F를 통해 E 공사에 인력을 공급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6. 8. 14:00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1신관 제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4276호 B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2018. 2. 8.경 B의 지인 C에게 도급인은 B, 수급인은 나로 된 ‘의정부시 D 농장 부대토목 공사 및 전기공사’에 관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워드프로세서 한글문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한 사실이 있다. 나는 2014. 3.경 위 한글문서 파일을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B과 각자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2. 8.경 위 한글문서 파일을 작성하였고, 2014. 3.경 위 한글문서 파일을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B과 각자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0. 19. 16:30경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5호 법정에서,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3301, 4425호 피고인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의 증언을 하면 위증의 처벌을 받겠다고 선서한 다음, “증인은 2020. 3. 24.경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러면 날짜는 정확히 모르지만 피고인이 증인의 팔에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놓아준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C이 완전 협박식으로 해서 제가 경찰에 가서 말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2020. 3. 24.경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공사현장 3층에서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B씨는 모르겠습니다. C이 마약을 갖고 와서 마약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C씨가 협박을 해서 경찰에 가서 진술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자수할 당시 C의 집에서 폭행을 당하고 감금을 당하고 마약을 강제로 투약한 상황에서 거기에서 겨우 살아나왔습니다. 제 휴대폰도 C한테 빼앗겼습니다. 제가 조사받을 때 경찰한테도 다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C씨가 ‘B가 마약을 했다, B가 마약을 가져다주었다’고 말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어서 “그러면 C 씨가 증인의 팔에 마약을 강제로 투약했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게 진술한 것이 맞습니다. 경찰서에서 ‘B씨가 제 팔에 놓았다고’ 진술했는데, 그것은 허위진술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B가 증인의 손등에 필로폰을 놓아준 사실이 있나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3월에 피고인 B가 증인한테 필로폰을 놔준 적이 있나요, 없나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없습니다. B 씨하고는 마약을 한 적이 없습니다. C씨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하고는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C이 증인한테 몇 번이나 필로폰을 놔주었나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제 생각에는 3~4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러면 혹시 3~4회는 증인한테 놔주고, 공사현장 3층에서는 피고인이 놔주고 그런 식으로 서로 번갈아가면서 놔주었던 것은 아닌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아닙니다. B 씨는 제가 일할 때 팀장으로 책임자였기 때문에 제가 마약하는 것을 B씨가 알면 안 되니까 들키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여 B가 2020. 3. 24.경 성남시 분당구 D 아파트 공사현장 3층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C이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아니라 B가 2020. 3. 24.경 성남시 분당구 D 아파트 공사현장 3층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에게 주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22. 16:30경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E에 대한 강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변호인의 “그때 당시 피고인이 증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서 교부한 방식이 송금계좌로 일부를 송금하고,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일부를 준 경위가 맞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나중에 변제한다는 이야기를 했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피고인이 증인에게 증인이 30% 지분을 가지고 있던 F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해악을 고지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협박으로 노예가 된 상태였다거나, 피고인의 말을 거역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그로 인해서 증인은 ‘F’을 인수한 것처럼 진술하기도 했는데, 오늘 증언을 통해서 보면 증인은 F을 인수하게 된 것이 피고인의 폭행이나 협박 때문은 아니라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2020. 1. 20.경 피고인이 필리핀 여행 간다고 했었을 때 50만 원 지급해 준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다음 계속하여 변호인의 “증인은 형수님이라고 하는 피고인의 처와 같이 맛있는 것사 먹으라고 드린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과 50만 원을 각 갈취한 것이었고, 1,000만 원을 갈취할 당시 E이 피고인에게 나중에 돈을 돌려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E이 피고인, D, B 및 C를 폭행 또는 협박한 까닭에 위 ‘F’을 인수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9. 9. 16:00경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E에 대한 강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검사의 “인수하게 된 경위에 피고인의 강요에 의해서 인수하게 된 부분은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교부할 당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고, 얼마든지 그 금원을 건네주지 않을 수도 있었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한 다음 계속하여 변호인의 “그러면 증인은 그 외상값을 주어야 된다는 것에 동의를 하였기 때문에 건네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F을 인수하고 거기에 합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이 피고인, D, A 및 C를 폭행 또는 협박한 까닭에 위 ‘F’을 인수한 것이었고, E이 피고인을 폭행 및 협박하여 피고인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을 빼앗아 강취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9. 16. 14:30경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E에 대한 강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검사의 “2019. 12.경부터 2020. 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의사대로 ‘F’을 인수하지 아니하면 증인이 운영하고 있는 보도방 운영을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증인을 협박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증인이 진술한 내용 중에 거짓이 섞여있는 부분은 ‘F’ 인수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고 강요에 못 이겨서 인수하게 되었다는 진술은 허위였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F’ 인수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을 받은 사실은 없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이 피고인, D, A 및 B을 폭행 또는 협박한 까닭에 위 ‘F’을 인수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9. 23. 14:10경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E에 대한 강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검사의 “증인은 수사과정에서는 ‘G에게 교부한 돈 중에 1,000만 원을 피고인이 가져갔으니까 그것을 갈취한 셈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렇게 진술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한 후 계속하여 검사의 “무엇이 ‘죄송하다’는 말씀인가요”라는 질문에 “그 당시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E씨가 나중에 준다.’는 이야기는 저희가 빼고 조사를 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은 2020. 1. 1. 피고인이 머리로 G을 밀듯이 들이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장면을 목격한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머리로 이렇게 받는 척은 했는데 때리지는 않았고, 상처 난 것도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자발적으로 협의에 의해서 ‘F’ 인수에 참여했다는 취지로 이해되는데 그 취지가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A로부터 1,000만 원을 갈취한 것이었고, 갈취 당시 E이 나중에 1,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었으며, 2020. 1. 1. E이 머리로 A의 얼굴을 들이받은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은 E이 피고인, A, B 및 C를 폭행 또는 협박한 까닭에 위 ‘F’을 인수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20. 9.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20.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17.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501호 법정에서, B에 대한 위 법원 2019고합284 중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CCTV 영상에 의할 때) 그 때 증인의 모습을 보면 피고인 B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 CCTV에 저도 지금 의문스러워요. CCTV에는 제가 똑똑히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절대 본 것이 없어요. 거기에서는 그렇게 찍혔는데 어떻게 하다 그렇게 찍혔는지 그 장면은 보지 못했어요.”라고 증언하고, “그때 피고인 B는 뭘 하고 있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못 봤어요, 저는. 옆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뭘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요.”라고 증언하고, “B씨가 어떤 행위 했는지 못 볼 상황이 아닌데, 못 봤나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못 봤어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경 고양시 일산동구 C빌딩 7층에 있는 D병원 715호실에서 B가 E(남, 72세)가 침대에서 내려오려 할 때 그에 대응하여 행동하는 모습을 목격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5. 17.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646호 B에 대한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앞에서, “2018. 4. 21.경 C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D 아파트 주차장에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 들어간 적이 없었고, 위 주차장에 C, A과 함께 있었던 순간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에 대한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에 반해 2018. 4. 21.경 위 D아파트 주차장에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 들어가 C, B을 만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5. 19. 17:0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9고정2305 B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건의 B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이 사건 협회의 생존수영 사업 보조금 수령 관련해서 피고인 B의 도움이 있어서 그 대가로 C에게 강사료를 지급한 건 아니에요?”라는 질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은 C이 실제로 강의를 하지 않을 걸, 향후에 강의를 하지 않을 걸 알면서도 피고인 B을 위해서 C에게 허위로 강사료를 지급한 것 아니에요?”라는 질문에 “그러진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D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함)가 인천광역시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B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B의 처인 C이 위 협회에서 강의를 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강사료 명목으로 B에게 금원을 제공하려고 하였을 뿐 C이 이 사건 협회에서 강의를 하게 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은 B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인 (유)C의 대표이고, D는 위 C의 부사장 직함으로 피고인과 함께 대행업무를 진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4. 14:3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2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9081호 D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D나 증인(피고인)이 분양대행사에게 임의세대 특별분양(을) 허락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고소인 E가 가입계약 체결한 2015. 6, 7월경에는 증인(피고인)도 임의세대 특별분양이라는 것은 몰랐고, F(분양대행사)한테 조합원모집 업무를 완전히 위임하신 것이잖아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는 B지역주택조합 분양과 관련하여 고소인 E 등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임의세대 특별분양’이라는 형태의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도록 분양대행사인 F에 지시 또는 허락하였으므로 ‘임의세대 특별분양’ 계약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5. 15. 15:1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9고정1870 B의 횡령 사건에서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B의 지시가 있어서 필러스킨 화장품 박스를 다른 장소로 옮긴 것은 아니고, 필러스킨 화장품 박스가 B의 소유라고 알고 앞으로 B과 결혼할 사이니까 내가 알아서 옮겨 두었다. 그리고 당시 B이 구속되는 바람에 정신이 없어 필러스킨 화장품 박스를 옮긴 후 곧바로 B에게 알리지도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필러스킨 화장품이 타인 소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당시 B의 지시로 타인 소유의 필러스킨 화장품 박스를 다른 장소로 옮긴 후에 곧바로 그 사실을 B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 9. 부천시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2144호 피고인 B에 대한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B이 2017. 4. 21. C이 운영하는 D 사무소에서 부천시 E 외 2필지 지상 F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을 매도인 G, H의 위임을 받은 I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위에 대한 검사의 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최종 합의된 가격은 얼마였나요.“라는 질문에 “10억 2,000만 원입니다.”라고 증언하고, “그 매매가격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그 자리에서 분양계약서를 작성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 계약서는 작성 안하고, 원탁에 저희 4명이 앉아 있다가 부동산 사장님이 자기 책상에 가서 무슨 영수증을 쓰는 것 같앴어요.”라고 증언하고, “그 매매가격을 10억 2,000만 원으로 정하고 영수증을 작성했을 뿐, 계약서는 일절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절대 안 썼지요. 3일 후에 쓰기로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2017. 4. 21. I과 ‘B이 G, H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10억 3,000만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I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3,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은 친구인 B과 함께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매매계약 체결 과정을 지켜보면서 공인중개사 C의 부탁을 받고 B을 설득하여 매매대금을 10억 3,000만 원으로 최종 합의하는 과정에 관여하여 당시 B이 I과 이 사건 건물을 10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3. 29. 14:30경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03호 법정에서, B에 대해 위 법원에서 진행중인 2018고정44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가. 변호인이 “어떤 내용의 통화를 하셨나요”라고 묻자, “여행 잘 갔다왔냐고 묻고, 전화 왔으니까. 외국 여행 간다 그래서 잘 갔다왔나 묻고, 그리고 아프다고 하길래 아니 얼마나 다쳤다고 아프시냐고”라고 증언하고, 나. 계속하여, 변호인이 “얼마나 다치셨냐.”라고 묻자, “아니 얼마나 다쳤다고 아프시냐고 그렇게 말하고, 본인이 아프다 하니까 나야 뭐 다친 줄 몰랐으니까 그때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하고 전화통화 끊은 걸로 기억합니다.”라고 증언하고, 다. 계속하여, 변호인이 “그러면 한 1달 뒤에 조사받을 때 어떻게 진술하셨나요, 이 교통사고에 대해서”라고 묻자, “지금처럼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라. 계속하여, 변호인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얘기했다는 게 어떤 말씀이시지요.”라고 묻자, “처음에는 좀 경황이 없어갖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 양반이 안 부딪쳤는데 부딪쳤다고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걸 갖다가 그대로 이야기를 다하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마. 계속하여, 변호인이 다시 “교통사고만 갖고 조사받을 때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별 사고가 아니었다.’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증언하신 대로 ‘이렇게 부딪치지도 않은 것 같고.’ 그렇게 진술하셨다는 건가요. 경찰서에서”라고 묻자, “예”라고 증언하고, 바. 계속하여, 변호인이 “처음 교통사고 조사 받을 때랑 보험사기 건으로 조사받을 때 이 교통사고에 대해서 진술한 차이가 있나요. 내용이”라고 묻자, “처음 차이는 아주 머니 하나 더 생각나서 이야기한 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사. 계속하여, 변호인이 “사고 경위나 이런 있었던 일들에 대한 내용은 동일하고, 차이는 아주머니가 등장하는지 안 하는지만 있는 건가요. 두 차례 경찰 조사의 차이가.”라고 묻자, “예. 그 때는 시간적 여유도 있었고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을 하니까 그 아주머니 생각나서 그렇게 진술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증언 당시와 달리 사고로부터 약 7일 뒤 B과 통화하면서 교통사고로 다쳐서 아프다는 B의 발언에 대해 위와 같이 따지듯이 반박한 사실이 없었고, 사고로부터 약 한달 후 경찰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B이 버스 출입문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 발생사실에 대해 전혀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이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C는 1999. 3. 2. 부천시 D 공장용지에 있는 고철정제 가공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2008. 12. 1. 해산)’의 감사로 취임한 뒤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중, 2008. 1. 1. 같은 장소에서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위 사업을 계속 운영하다가 2011. 6. 2. 위 상호를 삭제하였고, C의 조카인 피고인 A은 2011. 6. 1. 같은 장소에서 ‘F’을 개업한 뒤 2013. 7. 4. 이를 폐업하였고, 피고인 B는 2011년경부터 C의 직원으로 일하던 중 2013. 7. 1. 같은 장소에서 ‘F’을 개업한 뒤 2015. 12. 31. 이를 폐업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18. 16:00경 부천시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1253호 피고인 C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의 대표자로 2011. 6. 1.경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3. 7. 4.경 폐업하게 된 경위에 대한 증인 신문 과정에서 검사의 “F의 실제 운영자는 누구인가 요.“라는 질문에 “제가 운영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명의는 내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했던 것은 피고인 C이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제가 잘못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운영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6. 1.경 C의 요청에 따라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명의만 대표였을 뿐, 2011. 6. 1.경부터 2013. 7. 4.경까지 C가 F을 실제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F을 실제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13. 15:30경 부천시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1253호 피고인 C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의 대표자로 2013. 7. 1.경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 12. 31.경 폐업하게 된 경위에 대한 증인 신문 과정에서 검사의 “증인은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로 운영은 피고인 C가 했던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몰라요. 내가 그때 그 이야기는 했지만 피고인은 그때 운영을 안 했지요. 손 뗐지요.”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재판장의 “근무한 직원, 근로한 사람을 묻는 것이 아니라 운영자가 누구였냐고 묻는 것인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자는 저지요.”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본인이 사업을 대표로서 운영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7. 1.경 C의 요청에 따라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명의만 대표였을 뿐, 2013. 7.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C가 F을 실제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F을 실제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B은 2015. 2. 10.경부터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조합‘)의 상임이사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조합의 행정과 재정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이 사건 조합은 2015. 5.경부터 2015. 12.경까지 완주군에서 시행한 ‘E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 이 사건 사업의 단열사업 현장 책임자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8. 15:00경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33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401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20고정40호 B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인은 2016. 1. 13.경 3,688,5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입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 경위가 어떻게 되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조합원으로 기부금조로 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조합에 기부한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자발적으로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에게 지급한 3,688,500원은 증인이 조합 관련 일을 해서 받은 임금인가요”라는 질문에 “임금의 일부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공사 시작 초기인 2015. 5.경 B으로부터 “조합 행정요원의 인건비 내지 행정비가 필요하다. 그 비용을 처음부터 책정해서 입금할 테니 2016. 1.경에 돌려 달라”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이 임금으로 받아야할 돈보다 3,688,500원이 부풀려진 금액을 B으로부터 받은 다음 2016. 1. 13.경 3,688,500원을 조합 행정요원의 인건비 내지 행정비 명목으로 B에게 입금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의 임금 중 3,688,500원을 이 사건 조합에 기부하였던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 10. 15:00경 제주시 남광북5길 3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제주지방법원 2019고단1843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19. 8. 20. 저녁에 내(피고인)가 피고인(B)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B)을 뒷좌석에 태우고 피고인(B)의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로 갔고, 평소 휴대전화를 잘 가지고 다니지 않으며, 피고인(B)과 통화한 기억도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8. 20. B의 차량을 운전하여 B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간 사실이 없었고, 평소 매일 휴대전화를 지니고 다니면서 사용하였으며, 2019. 8. 20. 이후 B과 수회에 걸쳐 통화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5. 30. 16:00경 제주시 남광북5길 3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원고 B와 피고 C 사이의 제주지방법원 2017나12134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원고인 B의 대리인 D의 “증인은 건물부지, 건물, 주택부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현장에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당연히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인 C의 대리인으로부터 “증인은 2012. 3.경 캄보디아에서 귀국하여 소외 E의 안내로 건물부지 및 건물의 소유자인 ㈜F 관계자를 만나서 증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같은 피고 대리인으로부터 “그리고 2014. 4.경 주택부지의 소유자 G을 만나서 증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도 작성했지요”라는 질문에 “예. 매도인 측 사람이 왔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여 피고인이 2012. 2. 23.자 주식회사 F와 B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 2014. 4. 30.자 G과 B 사이의 매매계약에 각각 실제로 참석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각 계약일시 경 출국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어 위 계약체결 시에 참석한 사실이 없었고, 부동산 매수인이었던 B에게 피고인의 이름을 매수인으로 하도록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7. 23.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21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노639호 B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피고인이 2015. 5. 8. C 계좌에서 D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던 것은 B의 지시 또는 요청에 의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에게 제6회 C 계좌에 있던 돈 2,280만 원 중에 200만 원을 D 계좌로 입금하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말한 것은 제가 오래 되서 기억이 안 나고요. 우리 E 회장님한테 ‘저쪽에 D 행사를 하는데, 돈이 모자라는 것 같다. 우리가 D에도 똑같은 행사이기 때문에 줘야 되는 것 아니가’ 그래서 회장님 말씀을 듣고 드렸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200만 원 이체했던 게 누구의 지시인지 기억이 안 납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기억은 안 나고요.”라고 답변하고, “피고인이 200만 원을 이체하라고 지시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200만 원에 대해서 피고인이 전혀 언급한 적이 없는데, 증인이 피고인의 지시로 했다고 한 건가요, 아니면 피고인도 200만 원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보내라’ 또는 ‘D에 보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피고인인가요, F인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아닙니다. 둘 다 아니고요.”라고 답변하고, “증인이 생각해서 보내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내준 건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예.”, “누구의 지시를 받은 것도 아니고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는 등 B이 피고인에게 D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라고 지시 또는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B은 망 C의 셋째 아들이고, D, E, F, G, H, I, J, K, L, M는 망 N의 상속인들이다. B은 2018. 10. 23.경 N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남 거창군 O 임야 180,892㎡ 중 일부 지분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N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 소유권말소등기청구소송(위 법원 2018가단11683호)을 제기하여 제1심 진행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9. 9. 1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죽전1길 3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2호 법정에서, 위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민사 제1단독 판사에게 ‘갑 제3호증 보증서(N가 경남 거창군 O 토지의 C 지분 전부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에 날인한 적은 있으나 N로부터 곧바로 돌려받아 찢어 파기하였다’, ‘을 제4호증 보증서(P ○○교회가 경남 거창군 O 토지의 N, C 지분을 전부 증여받았다는 내용)에는 날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갑제3호증 보증서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위 보증서를 N로부터 돌려받아 찢어 파기한 사실이 없었고, 을 제4호증 보증서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은 2015. 11. 11.경 B으로부터 그 소유인 울산 울주군 C 토지와 그 지상건물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1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추후 이 사건 부동산을 전매할 경우를 대비하여 매매대금을 12억 원으로 하는 일명 업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매매대금 1억 원을 상향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양도소득세 추가분에 대해서는 매수인인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B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B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가 불기소 처분이 되었으며, 이에 관하여 B은 피고인을 사기죄로 무고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11. 16:00경 경남 밀양시 밀양대로 1993-20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제1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710호 B에 대한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B의 변호인의 “그러면 업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내는 것은 증인이 부담한다고 그렇게 했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제가 부담 안하고 피고인이 내가 3년에서 5년 사이에 한다 하니까 그게 안 되니까 이 것을 업계약서 해서 그때는 팔아서 줄 수도 있고 못 팔면 이 돈을 자기가 도로 가져간다고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계속해서 위 변호인의 “그러니까 업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피고인한테 더 나오잖아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다 책임진다고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이어서 위 변호인의 “증인은 지난번에 민사소송하는 중에 내내 추가되는 양도소득세는 본인이 부담하기로 했다고 진술하지 않았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안 했습니다. 저는 이거 3년에서 5년에 도로 물건을 가져가기로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재차 위 변호인의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업계약서로 가짜계약서를 1억 원을 추가해서 작성했는데, 그 양도소득세가 추가되는 것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것이라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렇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고 단하나 이전해 준 죄밖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B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1억 원 상향하는 업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에 따라 추가되는 양도소득세를 자신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법원2015가합10338호, 2015가합10348호 등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8. 12. 16:00경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67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2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1538호 피고인 B, C에 대한 사기미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여기(피고인 작성 사실확인서)에 보면 2017. 12. 22. 오전에 통영 동호항에 입항하였고 입항 당시 동력선 D(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의 선주인 C와 E, F이 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있는 사실 그대로 기재한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이어 검사의 “그때(2017. 12. 22.) 입항했을 때 들어왔을 때 누가 왔나요”라는 질문에 “선주님, E, E의 동생이 뱃머리 앞에서 모야를 받아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 “입항하기 전에 E, 피고인 C, E의 동생이 기다리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이어 “당시 증인은 배를 기다리던 E이 배에 올라와서 우리 배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보고 식사를 하러갔다고 하였는데 아침식사를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렇지요. 배가 들어와서 아침 식사를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 “피고인들(C, B)과 연락하고 지냈나요?”라는 질문에 “배 사람들은 거의 배를 내리면 연락 안합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 “피고인 C와 연락하고 지냈나요?”라는 질문에 “안했습니다. 제가 그 배를 오래타고 근무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배를 타고 있었으면 연락이 안 되었을 것인데 그 때 수술을 받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동시에 연락이 와서 사실확인서를 써달라고 해서 만났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 “7월달과 오늘 8월 둘째주까지 피고인들과 연락한 사실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 “한번도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이어 “피고인들과 서로 연락한 사실이 한 번도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오전경 동호항에 D 입항을 하며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E, F을 본 사실이 없으며, 통영지원으로부터 증인소환장을 송달받은 후인 2020. 7. 14.경부터 증인신문기일인 2020. 8. 12.경까지 위 사건 피고인 B와 7차례, 위 사건 피고인 C와 1차례 각 통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1. 7. 13:14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로터리 노상에서 어릴 때부터 같은 동네에 거주하며 알고 지내온 동네 선후배 사이인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한 사실로 구속되어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하여 2019. 12.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8. 12.경 강원 속초시 법대로 15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정140호 B 외 1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C 앞에서 사실은 B이 2018. 6. 27.경 D를 도와 손으로 E의 목을 밀치고, E의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은 바로 옆에서 그 사실을 모두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피고인(B)은 같이 때리지 않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하라고 말렸을 뿐입니다.”라고, 검사의 “영상을 보면 (중략) 피고인이 E에게 달려들어 몸을 밀치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보지 못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 폭행은 없었습니다. 뜯어말린 것이지 주먹질 한 것은 없었습니다.”라고, 변호인의 “피고인과 E 사이에도 몸싸움이 있었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때리려고 하는 것을 제가 때리지 말라고 하여 피고인은 E의 목만 잡고 있던 것입니다.”라고,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이 E을 때리는 장면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때린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바로 옆에서 뜯어말렸는데 전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라고, “E이 피고인에게 맞은 사실은 전혀 없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검사의 “어쨌든 피고인이나 D는 한번도 E을 때린 적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때린 적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2. 1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3.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21. 15:00경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458 B에 대한 상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2단독 재판부 앞에서 변호인의 “증인, 싸우는 과정에서 누워 있던 피고인(B) 옆구리 발로 가격한 사실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발로 찰 시간이 없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9. 25.경 B과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넘어진 B의 가슴 부위를 발로 밟아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5, 6 늑골 골절상을 가한 바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3. 15:0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월향교1길 53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289호 B에 대한 특수협박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방문과 출입문이 모두 잠겨 있었는데 피고인이 어떻게 C의 집 방 안으로 들어왔던 건가요.”라는 질문에 “누군가가 망치로 그걸 때렸어요, 유리를. 그런데 그게 B 씨는 아니거든요. 안쪽에서 때렸어요.”라고 진술하고, 이어 검사의 “피고인이 깨진 유리조각을 양손에 든 뒤에 증인과 C 씨한테 ‘너희들 죽인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위 출입문 유리창과 방문을 유리창을 깨트려 C의 주거지로 들어간 뒤 깨진 유리조각으로 C과 피고인에게 ‘너희들 죽인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6. 20. 10:1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월향교1길 53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합61호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이 구멍 난 청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구멍 안으로 손가락을 넣는 걸 본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 봤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이어 판사의 “옆에서 만지는데 옆방에 있는 증인이 기사 대기실에서 볼 수 있냐는 거예요.”라는 질문에 “예, 볼 수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계속하여 “볼 수 있어요.”라는 질문에 “예, 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기사 대기실에 있던 피고인이 기사 대기실 옆에 있는 협회 사무실 내부를 보는 것이 구조상 불가능하여 B이 구멍 난 청바지를 입고 있던 C(가명)에게 다가가 구멍 안으로 손가락을 넣는 것을 목격할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4. 22:00경 대구 동구 B건물 C호에서 약 15년 전에 처음 알게 되어 2년 가량 사귀기도 하였던 피해자 D(여, 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며, 피해자는 처음에는 이에 응하였으나 피고인이 발기가 되지 않자 피고인에게 오늘은 술이나 마시고 성관계는 다음에 하자는 취지로 성관계를 거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밀쳐냈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잡고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8. 18: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91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치질이 있다는 말을 듣고 치질 상태를 봐줄 것처럼 하면서 눕게 하여 피해자가 옆으로 누워 엉덩이를 보이자 갑자기 한쪽 다리를 잡아 벌리고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는 틈을 타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휘저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C’이라는 철학관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56세)은 폐지수거를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의 철학관에 가끔 폐지를 수거하러 간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20년 2월 중순 17:00경 위 철학관에서 딸의 궁합을 물어보러 온 피해자와 마주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남편과 성생활은 어떠냐, 성감대는 어디냐’고 물으며 피해자가 앉아 있는 자리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 만지고, 당황한 피해자가 양팔을 가슴 쪽으로 모으며 거부하였음에도, ‘괜찮다’고 말하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넣었다.


피고인은 2020. 7. 6. 오후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소재 식당에서 지인의 송별회에 참석했다가 송별회가 끝나고 위 송별회에 참석했던 피해자 B(가명, 여, 27세)를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더 마시자고 권유하여 같은 달 7. 04:10경 서울 구로구 C 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그만해라,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눕히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피고인의 몸을 밀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3. 02:00경 서울 광진구 B 지하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여, 58세)과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여자문제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쓰러지자 피해자를 유사강간을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칼로 배때기를 쑤셔 죽인다.”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때리고 피해자의 레깅스를 잡아당겨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1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소재 B의원의 물리치료사이고, 피해자 C(가명, 여, 30세)는 위 병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피고인과 친해진 사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5. 13. 21:0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음식점에서 만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2:30경 서울 송파구 D모텔에 가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3. 23:00경 위 모텔 E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무릎 부위를 도수치료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벗고 가운을 입게 한 후 침대 위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주무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7. 03:0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사이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C(여, 20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잡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의 내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21세)과 C 게임 경기장에서 서로 알게 된 후 연락을 주고받다가 2019. 11.경부터 몇 차례 만나 친분을 쌓아왔고, 2019. 11. 30. 저녁 피해자 및 지인들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2019. 12. 1. 01:00경 피해자와 서울 구로구 D E호 객실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1. 01:00경부터 02:00경 사이 위 객실에서, 그곳 침대 위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5. 01: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역’을 지나는 7호선 열차 안에서, 만취한 상태로 지하철에서 하차하는 피해자 D(여, 범행당시 20세)을 뒤따라 내린 뒤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여 위 역내 장애인 화장실로 데려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장애인 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화장실 바닥에 앉힌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누르고, 성기를 꺼내며 피해자의 어깨를 다시 한 번 강하게 눌렀다. 이에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누구세요?”라고 물으며 몸을 일으키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억지로 집어넣고 수회 흔든 뒤 피해자의 입 안에 1회 사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 가명)은 일면식도 없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1. 03:45경 파주시 C 소재 D 편의점 주변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귀가 중인 피해자를 발견한 후 약 150m 가량 몰래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의 상태를 관찰하다가 파주시 E에 있는 F조합 앞 인적이 드문 골목길 근처에 이르러 피해자를 골목길로 데려가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파주시 E에 있는 F조합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연락처를 알려달라며 말을 건네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았으나 술에 취한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자, 피해자를 F조합 건물 옆 골목으로 강제로 데려간 다음 갑자기 건물벽면으로 밀어 붙이고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어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양손으로 성행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무릎을 꿇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5.경 지인인 B으로부터 인터넷 게임인 베틀그라운드 게임 이용자들의 단체 카카오톡방에 초대된 피해자 C(여, 22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로만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19. 12. 28.경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고 2019. 12. 29. 02:00경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미리 숙소로 잡아 놓은 인천 연수구 D호텔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카드를 가져오지 않아 술집을 가게 되면 술값을 결제할 수가 없다. 네가 숙소로 잡아 놓은 모텔 안에 들어가 술을 마시자. 아무 짓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술집 대신 피해자의 숙소에서 술을 마시기로 하고 피해자와 함께 위 호텔 불상의 호실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9. 12. 29. 04:00경 위 ○호텔의 호실 불상 방에서 술을 마시고 그곳 침대에 누워 쉬던 중 피해자가 가운을 입은 채로 피고인의 우측에 눕자 피해자의 가운 안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뭐하는 거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오른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재차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는데도 불구하고 누워 있는 피해자 위로 올라온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오른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3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와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15. 22:1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그곳을 나서자 피해자를 따라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인천 연수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이불을 덮어씌운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숨을 못 쉬겠다. 제발 좀 놓아 달라”라고 말하고 이불을 내리면서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일어나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의 얼굴에 이불을 덮어씌운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에게 “다리 벌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소모임’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7. 23:00경 부천시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던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고 하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시도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고, 피해자가 울면서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붙잡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1세)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31. 04:30경 강원 인제군 C 펜션 내 1층 방 안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들과 한방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강제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주무르게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고 주무른 후,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마라. 그만자라.”고 말하며 옆에 자고 있던 일행인 여자친구에게 바짝 붙어 피하자 피해자에게 재차 다가가 강제로 입 속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관련자 신분·지위]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함)은 보험대리점업 및 관련 부대사업 일체를 목적으로 2009. 11. 25.경 설립된 법인으로, 2019. 7. 27.경 법인명을 주식회사 C(이하 ‘C’라 함)로 변경하였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함)은 보험대리점업 및 관련 부대사업 일체를 목적으로 2008. 10. 30.경 설립되어 2009. 11. 25.경까지 실제 운영되었다가 2017. 12. 11.경 해산간주된 법인이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함)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2019. 6. 11.경 설립된 법인이다. F은 2009. 4. 2.경부터 2011. 10. 30.경까지 D의 대표이사, 2013. 4. 15.경부터 2016. 7. 27.경까지 B의 대표이사로서, 각 법인 운영 초기부터 법인의 실질적 대표로서 설계사 교육, 자금 관리 등 사업을 총괄하였다. G은 2009. 1.경부터 2009. 11. 25.경까지 D의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을 담당하였고, B의 공동설립자이자 2016. 7. 27.경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로서, 법인 운영 초기부터 투자상품개발 및 설계사 교육, 영업 및 지점 관리 등을 전담하였다. H은 2008. 10. 30.경부터 2009. 11. 25.경까지 D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계 및 재무관리 등을 담당하였고, B의 공동설립자이자 2012. 3. 31.경부터 2016. 7. 27.경까지 B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자로서, 법인 운영 초기부터 2015.경까지 재무관리를, 2016. 이후 영업 및 유닛(퇴직자들을 상대로 고액의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만든 지역센터) 조직 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I은 2018. 10.경부터 2020. 5.경까지 B의 전략본부장으로서 F의 지시에 따라 B의 ‘AIS' 투자상품개발 및 설계사 교육, 재무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20. 5.경까지 B 대구지점의 설계사로서 회사의 투자상품 판매 등을 담당하였다. [공모관계] G, H은 2010. 1.경 F과 함께 법인 보험대리점인 D을 운영하면서 보험가입실적을 채울 목적으로 지인 명의 허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에 대한 보험료를 제 때 납입하지 못해 그 중 다수가 해지되어 J 측으로부터 수수료 134,956,920원의 반환을 청구받자 이를 폐업하였고, 2010.경 F과 함께 보험대리점 B을 새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경영난을 겪게 되자, 보험대리점 영업을 빙자하여 정상적인 투자상품을 개발한 것처럼 투자자들을 현혹하여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이에 G, H, F은 2011. 1.경부터는 투자자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2개월 또는 24개월간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계약기간을 유지하면, 계약유지기간 종료 시에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중도해지환급금을 돌려받고, 나머지 보험료 투자원리금 차액만큼을 B이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 중 일부로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원금 및 약정이자를 상환하여 주기로 하는 ‘IS' 파생상품(일명 ‘적금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였고, 2012. 1.경부터는 투자자가 목돈을 예치하면 B 측이 지인 또는 직원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약정기간 종료 후에 그 계약을 해지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중도해지환급금과 B 측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로 투자원리금을 상환하여 주기로 하는 ‘IV’ 상품(일명 ‘예금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였다. I은 2018. 10.경 C의 전략본부장으로입사하여 C 법인의 재정상태를 확인하던 중 고수익을 보장하여 투자금을 수신한 다음 이를 선순위투자자에 대한 변제로 돌려막기를 하는 기존 IV상품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자 이에 대한 폐지를 건의하면서 2019. 6.경부터는 ‘투자자가 C 측에 목돈을 예치하면 C 측이 자체적으로 펀드를 운용하여 수익을 내는 방법으로 약정기간 종료 후 투자원리금을 상환하여 주기로 하는 자체 투자 상품인 ‘AIS’(일명 ‘C 자체적금’)를 개발하였으나, 기존 법인의 재무상태가 너무 열악하여 이 상품 역시 제대로 운용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G, H, F 등과 함께 위 법인의 지점(부천, 전주, 대구, 세종) 및 유닛(분당, 광주, 전주, 제주) 조직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B이 위와 같이 개발한 적금 또는 예금상품에 투자하게 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B의 대구지점 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G 등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B의 위 AIS상품 등에 투자하게 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데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2.경 불상지에서 K에게 “AIS라는 투자상품에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매달 적립식 투자를 하면 6개월 1%, 1년은 2.5%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한다.”라고 말하여 K으로부터 10만 원을 E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합계 1억 6,8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I 등과 공모하여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B’은 2014. 9.경 폴란드에서 설립되어 ‘소셜미디어 플랫폼’ 회사를 자처하면서, ‘B’에 가입한 회원이 50달러짜리 광고팩(애드팩)을 구입한 후 다른 회원이 게시한 광고를 매일 10개 시청하면 위 광고팩을 구입한 회원에게 60달러의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C’ 등 사업을 통해 ‘B’의 수익을 회원들과 공유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은 ‘C’에 광고를 게시한 사람으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지 않고 다른 수입원도 없어, 위 광고팩을 구입한 회원이 지급한 구입대금으로 또 다른 광고팩 구입 회원에 대한 수익금을 교부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C’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폴란드 소비자보호청(Office of Competition and Consumer Protection)은 2017. 12. 20.경 ‘Alternative "Investments" and pyramid schemes. Watch out - fraud'라는 제목으로 ‘B’ 및 ‘C’가 ‘소비자를 호도하고, 불공정한 시장 관행을 형성할 수 있고, 2017. 6. 28. 검찰에 범죄가능성에 대하여 통보하여, Wroclaw지방검찰청에서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등 내용의 안내문을 공지하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9.경 대구 소재 피해자 D의 농장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B이라는 인터넷 업체가 있는데, 그곳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광고하는 것을 5분만 매일 보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광고를 볼 자격을 가지려면 팩을 구매해야 한다. 투자금 6,000만 원을 들여 1,000팩을 구입하면 매달 25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니 2년만 지나면 원금은 물론이고, 매달 250만 원씩 평생 받을 수 있다. 서울에서 내려오는 B의 그룹장이 대구에서 사업설명회를 할 것인데, 그곳에서 사업설명회를 들어보면 눈이 번쩍 뜨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를 데리고 대구 이하 불상지 사무실에서 개최된 ‘B’ 사업설명회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룹장인 E으로부터 ‘B 보상플랜 PPT’ 등 자료를 화면에 띄우고 설명을 듣게 하는 방법으로 투자방법을 설명하고 ‘B’ 회원가입 및 팩 구매업무를 대신해 주는 등 투자를 권유하여 2018. 9. 19.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상위투자자인 F 명의 G은행 계좌(H)로 1,94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8,028,529원을 유사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관련자 신분·지위]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보험대리점업 및 관련 부대사업 일체를 목적으로 2009. 11. 25.경 설립된 법인으로, 2019. 7. 27.경 법인명을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로 변경하였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보험대리점업 및 관련 부대사업 일체를 목적으로 2008. 10. 30.경 설립되어 2009. 11. 25.경까지 실제 운영되었다가 2017. 12. 11.경 해산간주된 법인이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2019. 6. 11. 설립된 법인이다. F은 2009. 4. 2.경부터 2011. 10. 30.경까지 D의 대표이사, 2013. 4. 15.경부터 2016. 7. 27.경까지 B의 대표이사로서, 각 법인 운영 초기부터 법인의 실질적 대표로서 설계사 교육, 자금 관리 등 사업을 총괄하였다. G은 2009. 1.경부터 2009. 11. 25.경까지 D의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을 담당하였고, B의 공동설립자이자 2016. 7. 27.경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로서, 법인 운영 초기부터 투자상품개발 및 설계사 교육, 영업 및 지점 관리 등을 전담하였다. H은 2008. 10. 30.경부터 2009. 11. 25.경까지 D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계 및 재무관리 등을 담당하였고, B의 공동설립자이자 2012. 3. 31.경부터 2016. 7. 27.경까지 B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자로서, 법인 운영 초기부터 2015.경까지 재무관리를, 2016.경 이후 영업 및 유닛(퇴직자들을 상대로 고액의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만든 지역센터) 조직 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I은 2018. 10.경부터 2020. 5.경까지 B의 전략본부장으로서 F의 지시에 따라 B의 ‘AIS' 투자상품개발 및 설계사 교육, 재무 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8. 12.경까지 B 대구지점의 설계사로서 투자금 모집을 담당하였다. [공모관계] F, G, H은 2010. 1.경 법인 보험대리점인 D을 운영하면서 보험가입실적을 채울 목적으로 지인 명의로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에 대한 보험료를 제 때 납입하지 못해 그 중 다수가 해지되어 J 측으로부터 수수료 134,956,920원의 반환을 청구받자 이를 폐업하였고, 2010.경 보험대리점 B을 새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경영난을 겪게 되자, 보험대리점 영업을 빙자하여 정상적인 투자상품을 개발한 것처럼 투자자들을 현혹하여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이에 F, G, H은 2011. 1.경부터는 투자자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2개월 또는 24개월간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계약기간을 유지하면, 계약유지기간 종료 시에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중도해지환급금을 돌려받고, 나머지 보험료 투자원리금 차액만큼을 B이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 중 일부로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원금 및 약정이자를 상환하여 주기로 하는 ‘IS' 파생상품(일명 ‘적금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였고, 2012. 1.경부터는 투자자가 목돈을 예치하면 B 측이 지인 또는 직원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약정기간 종료 후에 그 계약을 해지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중도해지환급금과 B 측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로 투자원리금을 상환하여 주기로 하는 ‘IV’ 상품(일명 ‘예금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였다. 한편, I은 2018. 10.경 C의 전략본부장으로 입사하여 C의 재정상태를 확인하던 중 고수익을 보장하여 투자금을 수신한 다음 이를 선순위투자자에 대한 변제로 돌려막기를 하는 기존 ‘IV’ 상품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자 이에 대한 폐지를 건의하면서 2019. 6.경부터는 투자자가 C 측에 목돈을 예치하면 C 측이 자체적으로 펀드를 운용하여 수익을 내는 방법으로 약정기간 종료 후 투자원리금을 상환하여 주기로 하는 자체 투자상품인 ‘AIS’(일명 ‘C 자체적금’)를 개발하였으나, 기존 법인의 재무상태가 너무 열악하여 이 상품 역시 제대로 운용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F, G, H과 함께 위 법인의 지점(부천, 전주, 대구, 세종) 및 유닛(분당, 광주, 전주, 제주) 조직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B이 위와 같이 개발한 적금 또는 예금상품에 투자하게 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B 대구지점의 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F 등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B의 위 상품에 투자하게 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데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K에게 “B 보험대리점에서 판매 중인 보험 상품에 투자를 하면 그 투자금을 이용하여 보험대리점에서 보험계약을 하고 얻게 된 수수료로 원금과 월 1%의 이자를 보장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K으로부터 F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4. 12. 19.경부터 2018.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22명으로부터 합계 788,552,751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I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트코인 채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호주 현지법인인 C은 유치한 투자금의 액수에 따라 직급을 대통령, 부통령, 디렉터, 매니저, 슈퍼바이저, 코디네이터, 마이너 순으로 구분하여 수당의 차등을 두며 투자자 모집책을 관리하였고, 피고인 A은 부통령으로서 C의 국내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사무실(안양시 D, 3층)을 운영하면서 투자설명을 하고 산하 센터, 모집책 등을 관리하는 등 투자자 모집활동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보좌하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모집한 투자자의 정보를 관리하고, 피고인 A 산하 센터, 모집책들에게 모집동영상 자료를 전달하거나 투자자들에게 투자 관련 계정을 만들어 주는 등의 방법으로 모집활동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11. 1.경 안양시 D, 3층 사무실에서 E에게 `C에 투자를 하면투자금 대비 매일 0.5%를 400일간 지급하여 투자금 대비 200% 지급을 보장하고, 하위 투자자를 유치하면 유치한 투자금의 1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고, 추가 투자자를 유치하여 2명의 투자자와 팀을 이루게 되면 유치한 2명의 투자자의 투자금의 10%를 팀 수당(후원수당)으로 지급하고, 팀 수당은 채굴기 5대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E으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62만 원을 피고인 A의 모집책인 F의 처(G)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9. 23.경부터 2019.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단, 순번 6, 10, 12 내지 15, 17 내지 20, 22 내지 25, 27, 30, 31, 34 내지 40, 45 내지 47, 49, 50, 56, 57, 59 내지 61, 66, 67, 72, 73, 75 내지 77, 82, 83, 85 내지 87, 89, 91, 92, 97, 101, 105 내지 107, 109, 110, 113, 114, 116, 126, 132, 141, 151, 152, 154, 158 내지 160, 166 내지 177, 180 내지 189, 191 내지 194, 투자금 합계 205,799,900원은 제외)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211,512,580원을 송금받고, 2018. 7. 8.경부터 2019.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61회에 걸쳐 미화 901,409달러(한화 약 1,006,873,853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B은 서울 강남구 C빌딩 6층에서 ‘D’이라는 가상화폐 투자회사를 운영하며 투자자 모집, 자금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D’에서 교육담당자로 근무하며 투자권유 설명회를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하고 하위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들에게는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업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8. 12. 말경부터 2019. 1. 중순경까지 대구 중구 E백화점 F호 등지에서 G 등 투자자들에게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을 구입하여 보내주면 우리가 발행한 D이라는 가상화폐를 보내주겠다. 그와 같이 구입하는 D 화폐의 80%는 현금방에, 20%는 적금방에 적립되는데, 현금방에 있는 화폐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고, 결제금액의 80% 상당액이 적금방에 적립되며, 현금방에 있는 화폐를 6배수로 환산하여 적금방에 적립할 수도 있다. 적금방에 적립된 금액의 0.2% 상당액이 매일 현금방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금방에 적립된 금액으로 인해 계속 수익이 발생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투자를 제의하여, G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1. 21. 800만 원을, 2019. 1. 22.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비트코인 채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호주 법인인 ‘B’은 40달러 단위로 투자를 받아 13개월(400일) 동안 투자금의 200%를 수익금으로 배당한다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모집 투자금의 누적 액수에 따라 차등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 모집책을 관리하였고 C, D, 피고인은 위와 같은 투자설명을 듣고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C, D과 순차로 공모하여, C와 피고인은 2018. 10. 26.경 청주시 흥덕구 E 3층 사무실에서 F에게 ‘B에 투자하면 400일 동안 투자금의 0.5%를 수익금으로 지급하여 투자금 대비 200% 지급을 보장하고, 하위 투자자를 유치하면 유치한 투자금의 1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며, 추가 투자자를 유치하여 2명의 하위 투자자가 팀을 이루면 해당 팀의 투자금 10%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같은 날 F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D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2호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위치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외에는 영업장소에 청소년을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 03: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에 청소년 D(여, 15세), E(여, 15세)을 출입하게 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피고인은 대구 서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9. 23:55경 위 노래연습장 특3호실에서, 손님 D 등 2명에게 주류인 카스 피처 2병, 참소주 1병을 18,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 02:00경 위 노래방을 찾아온 손님 D, E에게 맥주 3병을 제공하였다.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부산 북구 B, 지하1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8. 00:00경 위 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손님인 D(여, 63세), E(여, 55세)에게 맥주 3병을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2021. 4. 26. 20:50경 위 C에 3번방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카스 캔맥주 4개를, 5번방을 방문한 손님에게 참이슬 소주 1병, 카스 캔맥주 2개를 소주 1병당 4,000원, 맥주 1캔당 4,000원 합계 28,000원에 판매하였다.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0. 19:00경부터 2020. 10. 11. 02:10경까지 위 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D 등 손님 6명에게 맥주 3병과 소주 2병을 35,000원에, 4호실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양주 2병과 맥주 4병을 220,000원에, 5호실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맥주 10병을 50,000원에, 합계 305,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 21:15경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노래연습장에서 손님들로부터 35,000원을 받고 캔맥주 7개(101번방 손님들에게 캔맥주 4개, 104번방 손님들에 캔맥주 3개)<각주1>를 판매하였다.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0. 21:30경 위 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손님 D 등 2명에게 카스 캔 맥주 4개 등 시가 16,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하고, 3번방에서 손님 E 등 2명에게 시가 8,000 상당의 참이슬 소주 2병, 시가 12,000원 상당의 카스캔 맥주 3개 등 합계 20,000원 상당의 주류를 각각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류제공 금지에 관한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8회 더 있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1. 3. 16. 21:18경 위 C 노래연습장에서, 6번방 손님들에게 캔맥주 2개를 합계 10,000원에 판매하였다.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 2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30. 22:45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 등 2명에게 주류인 캔맥주 12개를 6만 원에 판매하고, 손님의 요청으로 성명불상의 접대부 2명을 불러서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7. 19:09경 서귀포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연습장 2번 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이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자, 여성접대부인 일명 D를 전화로 불러 손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9. 20:09경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이 개에게 물린 자신을 손을 먼저 치료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몸으로 응급실 의사 D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계속해서 ‘수납은 못한다 치료해달라’고 고성을 지르고, 응급실 문을 발로 차고 그곳 복도를 돌아다니는 등 약 20여분간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 행위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8. 20:45경 아산시 B에 있는 C병원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실에서 응급진료를 받고 있는 피고인의 모친 D의 입 주변을 닦고 있는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E(여, 22세)에게 “왜 복부에 피를 안 빼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과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는 등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8. 22:27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위 병원의 의사인 D(28세)가 진료를 위해 봉합과 CT촬영이 필요함을 설명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거즈와 붕대를 그곳에 있는 E 간호사 등에게 집어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였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9. 17. 01:43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인 D으로부터 문진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59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언니인 E을 때리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6. 03:52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와 함께 내원하여 진료를 받으려고 하던 중, 응급의료종사자인 D에게 1인 입원실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내가 여기 상사를 알아, 내가 얘기하면 여기 병원 다 뒤집어 엎어져, 너 감당할 수 있어?, 너 회사 잘 다니고 싶잖아’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이어서 응급의료 종사자인 E에게도 ‘야 이 씨발놈들아, 개새끼야, 왜 1인실이 안 되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에 걸쳐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였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3.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9. 30. 11:55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김포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온 후 위 병원 응급실 간호사인 피해자 D(여, 26세), E(여, 26세)으로부터 환자용 침대에서 계속 일어나면 낙상의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받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씨발년아 왜 이렇게 말이 많냐, 너는 내 상대가 아니다 남자 불러와, 가시나 방댕이가 커 가지고 말이 많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D에게 달려들 것처럼 행동을 하며 위협하고, 같은 달 13:07경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스테이션 앞까지 찾아와 “병신같은 년아, 꼴값 떨고 있어 씨발년이 손가락질을 왜 하냐, 개 쌍년아 내가 시발, 너 내가 본 때를 보여줄게”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달려들 것처럼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들의 진료를 방해하였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 한 자이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1. 17:30경 위 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을 치료하는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D(남, 23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다른 의료진들에게 "모두 자기 앞으로 와 봐라"라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0. 00:50경부터 01:05경까지 원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실 의사인 D가 피고인의 눈을 치료하지 않고 혈압을 재려고 하는 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새끼, 닥쳐라, 개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약 15분간 소란을 피우고, 위 D와 응급실 간호사인 E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였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20. 4. 10.경부터 2020. 11. 27.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B에 있는 건물 3층에서 ‘C’을 운영하며, 그곳을 방문한 D 등 13명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회에 10~20만 원 상당을 받고 신체부위에 문신용 펜을 이용하여 미세한 상처를 낸 다음 그 자리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인 눈썹 또는 입술 문신 시술을 하였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2층 ‘C’에서 피부미용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7.부터 같은해 8. 8.까지 위 장소 내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손님 20명을 상대로 132회에 걸쳐 두피에 전용색소를 입히는 두피 미세색소침착술(SMP두피문신)을 이용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
의료법 제90조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1. 11: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 내과의원’에서, 감기몸살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 C에게 세프라딘 항생제를 정맥주사 방식으로 투약하기 전에 항생제 피부반응검사(After skin test)를 실시하였음에도 그 실시 여부 및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아 의료법을 위반하였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2. 1.경 대전 동구 가양동 이하 불상지에서 마사지용 침대 1개, 의자, 문신 시술용 펜대, 바늘 등 의료시설을 갖추어 놓고 눈썹문신을 원하는 B으로부터 12만 원을 교부받고 문신 시술용 펜대에 바늘을 부착한 후 색소를 묻혀 피부 속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눈썹문신을 해주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눈썹문신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10만 원에서 17만 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눈썹문신을 해주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각주1>


의료법 제27조 제1항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피고인은 치과기공사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8. 13:00경 아산시 B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C치과의원’에서, 스켈링을 하러 온 환자인 D에게 의료기구인 스케일러를 사용하여 위 D의 치아에 있는 치석을 제거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
의료법 제82조 제3항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한 사람은 안마시술소를 개설·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0. 22:16경 위 업소 내 15평 정도의 공간에 카운터, 대기실, 마사지실 5개,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위 마사지실 1번룸과 2번룸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D’와 ‘E’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 F 외 1명의 전신에 오일을 바르고 손과 발로 전신을 주무르고 누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마사지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위 손님들로부터 각 66,000원의 이용료를 받는 등으로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운영하였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20. 12.부터 2021. 2. 24.까지 부산 부산진구 B빌딩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약 20m2 규모의 영업장을 차려서 간이침대 1조, 문신시술용 도구, 일회용 멸균침, 문신용 염료 등 헤어라인이나 눈썹문신 시술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명의 손님을 상대로 합계 1,485,000원 상당의 헤어라인문신과 눈썹문신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20. 7. 21.경 서울 송파구 B, 반지하 C호에서 마취크림, 바늘, 가위 등을 구비한 채, D의 이마에 마취크림을 바르고 바늘을 이용하여 피부를 들어올린 후, 피부를 잘라내고 바세린 로션을 바르는 방식으로 주름 제거 시술을 하고, 2020. 7. 28.경 위 장소에서 D의 눈 주위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름 제거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의료행위를 하였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7. 12. 15.경 서울 은평구 C, 5층에 있는 D에서 한방시술을 할 수 있는 의료용 침대 9개, 대체의학 강의실 1실 등을 설치하여 놓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아래 제2항과 같이 그곳을 찾은 환자 E의 등 부위에 침을 놓는 시술을 하게 하는 등 2016. 1. 26.경부터 위 날까지 위 연구회 조합원들과 번갈아 가면서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치료비 명목으로 월 1~2만원을 받으면서 위와 같이 침이나 뜸을 놓는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조합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7. 12. 15.경 위 D에서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목적으로 설치해 놓은 침상 등을 이용하여 그곳을 찾은 환자 E의 등 부위에 침을 놓는 시술을 하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의료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9.부터 2020. 5. 31.까지 서울 강남구 B건물 4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을 받지 않고, 위 기간 동안 ’C‘에서 안마실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얼굴, 허리, 다리 등을 주물러 주고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
의료법 제88조 제1호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 4.경 위 D의원에서, 환자 E에게 본인부담금 66,900원을 할인해 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8.경까지 별지2 유죄부분과 같이 합계 2,273,980원 상당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해 주었다.


의료법 제17조 제1항
의료법 제89조 제1호

피고인은 군포시 B에서 ‘C산부인과’라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7.경 위 병원에서, 환자 D에 대해 직접 진찰하지 않고 단지 간호조무사 E이 위 환자로부터 들은 증상과 요구사항에 대해 “Lmp 8/25 생리중 itching+따가움 클리토리스 pain”이라고 기재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 환자에 대해 3일 간의 처방전을 작성하고 위 환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아니하고 처방전을 작성, 교부하였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1호
의료법 제82조 제3항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2019. 8. 1.경부터 2020. 11. 16.경까지 인천 중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코스에 따라 33,000원부터 140,000원까지 요금을 받기로 하고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불상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전신마사지의 경우 손님 몸에 오일을 바르게 한 뒤 손으로 손님의 뭉쳐있는 근육이나 관절, 피부 등을 주무르거나 문지르거나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발마사지의 경우 나무 기구를 이용하여 발을 누르거나 손으로 주물러서 발에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각각 안마를 하게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
의료법 제90조
의료법 제91조

B은 김포시 C 소재 'D 산부인과'에 고용되어 산부인과 의사로 일했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D 산부인과'의 대표원장이다. B은 2019. 2. 28. 11:55경 위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산부인과 의사로서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하면서 자궁벽의 두께와 양수의 양 및 태아의 위치에 따라 태아에게 메스로 인한 상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술 시 메스로 피부 상층부를 일부 절개하고, 겸자나 손가락을 이용하여 자궁벽을 절개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여 태아를 안전하게 출산하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산모 E의 출산을 위하여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하면서 자궁벽의 두께, 태아의 위치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메스로 산모의 자궁벽과 양막을 한 번에 절개한 과실로 신생아인 F(남, 0세)의 왼쪽 눈썹 아랫부분에 약 2cm의 상처가 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전두부의 열상을 입게 하였다.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19. 2. 28. 11:55경 위 산부인과 병원에서, 위와 같이 산모 E의 제왕절개 방법에 의한 출산 과정에서 신생아인 F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기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의료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하고 2021. 4. 23.경부터 2021. 7. 24.경까지 위 C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22,000원 내지 150,000원 상당의 요금을 받고,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발이나 전신을 손으로 눌러 문지르거나 주무르는 등의 안마를 하게 하여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4.경 장성군 B 앞 콘크리트의 농로에 쇠기둥을 세우고 2020. 3.경 불상자가 위 쇠기둥을 제거하자 2020. 3. 26.경 농로 폭 약 2m 60cm 중 1m 70cm의 콘크리트 포장을 걷어내고 차양막, 펜스 등을 설치하고 그 자리에 고구마를 심는 등의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B. 위 C. 위 D에서 집을 지어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위 땅 인근인 위 F 소유자이다. 그리고 피고인의 집을 지나 피해자의 위밭으로 이어진 폭 2 ~ 3m, 길이 50m 가량의 시멘트 및 비포장 도로가 있으며 위 도로 일부에 피고인 소유 땅인 위 B, 위 C가 포함되어 있다. 1. 피고인은 2015. 7. ~ 2018. 7.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땅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마을 주민 G 등 7 ~ 8명이 피고인 소유의 땅이 포함된 농로를 아무런 댓가를 지불하지 않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가로 3m, 세로 1.5. 철문으로 막아 피해자의 차량이나 농기계가 통행하지 못하도록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 2018. 8. 29.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땅에서 위 같은 이유로 위 도로를 가로 3m, 세로 1.5. 철망으로 막아 피해자의 차량이나 농기계가 통행하지 못하도록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4. 15:21~16:20까지 약 1시간 동안 충남 금산군 복수면 구만길 19-10 구만교 아래 하천 도로에서, B으로부터 C BJ인 D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자살한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D을 찾아가 피고인 소유의 E 미니쿠퍼 승용차량를 도로 중앙에 정차하는 방법으로 D의 F 소렌토 승용차가 이동을 못하도록 하는 등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6. 09:00경부터 2020. 5. 26.까지 울산 울주군 B 토지 앞 도로에서, 수십 년 전부터 공용으로 이용되어 오던 도로 일부가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굴삭기로 도로를 파헤쳐 손괴하고 바리케이트(가로 1m 30㎝, 높이 90㎝) 2개를 도로 가운데 설치하는 등 도로 폭을 1m 20㎝만 남겨두고 폐쇄함으로써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B를 경매로 낙찰받아 소유권 등록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8.경 포천시 B에 있는 폭 3m 현황도로상에 길이 6m 높이 2m의 철재 출입문 및 펜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C 등의 농지 등으로 통행하려는 차량과 사람의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가평군 B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63세)과 피해자 D(여, 56세)은 가평군 E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 17:00경부터 약 10분 동안, 피고인의 집 마당과 그에 인접한 가평군 F 도로에 걸쳐 피고인 소유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세워놓아, 그 도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가전제품을 배달 중이던 G 배송차량의 출입을 못하게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3.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길이 약 15.8m, 폭 약 4m의 도로 중앙에 플라스틱 말뚝 4개, 철제 말뚝 2개를 시멘트로 바닥을 고정시켜 설치함으로써 차량 등을 통행하지 못하게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6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10. 02:34경 공주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 D과 말다툼을 하다 피고인으로부터 ‘나갈거면 짐 다 싸서 나가’라는 말을 들은 D이 박스에 옷가지를 담아 주거지 현관문 앞에 둔 채 집을 나가자 이에 화가 나 일회용 라이터로 위와 같이 D이 가져다둔 시가 미상의 옷가지에 불을 붙여 이를 모두 소훼하여 위 아파트의 복도와 천장 등을 불에 그을리게 하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불에 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소유의 물건에 불을 놓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형법 제16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9. 20. 00:58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의 ‘D’에서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 80cm, 세로 152cm의 광고용 현수막에 광고모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시가 44,000원 상당의 현수막을 소훼하고, 유리창 등을 그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형법 제16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30. 21:00경 부산 동래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커피·맥주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갔으나 이미 영업을 마치고 문이 잠긴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주점 입구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분(조화) 잎사귀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화분이 불에 타면서 2층 주점 출입문 벽면을 그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형법 제16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10. 05:08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03에 있는 지하철 왕십리역 10번 출구 횡단보도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폐지를 수거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며 잠시 위 노상에 세워둔 폐지 등이 담긴 리어카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폐지에 불을 붙여 리어카 등을 태워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형법 제167조 제1항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동 거주자이다. 피고인은 2021. 2. 15. 10:38경 같은 아파트 C동 쓰레기 분리수거장 옆에 모아 놓은 나뭇가지 잡목들로 인해 주차 공간이 부족해지자 3개월 전부터 관리사무소에 잡목들을 치워달라고 3회에 걸쳐 요청하였지만 치워주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소지한 라이터로 분리수거장에 버려진 계란판에 불을 붙였다. 이후 불이 붙은 계란판에서 잡목으로 불이 번져 8㎡ 가량의 잡목을 태우면서 그 곳에 설치된 아파트 공용 CCTV 및 전등을 소훼하고 담벽 그을림 등을 발생시켜 수리금액 150,000원이 들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자동차관리법 제81조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18. 17:28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 앞 번호판을 플래카드로 가리고 뒤 번호판을 적재함으로 가려, 고의로 등록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2호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6. 대구 달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승용차에 대하여 검사명령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명의의 검사명령서를 모친 D으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검사명령을 위반하였다.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처 B 명의로 등록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엑스디 자동차의 실질적 소유자이자 점유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경 공주시 C 앞 도로에 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엑스디 자동차를 세워두고 그때부터 인근 거주자의 민원신고로 인하여 2017. 12. 4. 위 자동차가 강제 견인될 때까지 그대로 세워두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였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자동차관리법 제81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트럭을 운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3. 07:15경 시흥시 광석동에 있는 범배터널 부근 도로에서 위 트럭 뒤 번호판을 이동식 손수레로 가린 채 운행함으로써 등록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중고부품 소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C’에서 약 12평의 사업장에 콤프레셔 1대, 그라인더 1대 등을 설치하여두고 2020. 6. 10.경 D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의 엔진을 수리하고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133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2. 2.경부터 2021. 1. 15.까지 자동차정비영업을 하였다.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5. 22:00경 서울 용산구 B 앞에서 피고인 소유인 C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착용 나사를 손으로 돌려 무등록 야마하 오토바이에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야마하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2020. 8. 24. 19:00경까지 서울 용산구 D 앞 노상에 주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자동차관리법 제81조

누구든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9. 11:21경 서울 용산구 B 건너편 인도에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자동차를 주차한 뒤 주·정차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자동차의 앞, 뒤 등록번호판을 부동산 표시 안내판으로 가리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3호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E빌딩 8층에 있는 B 주식회사 과장으로서 회사 소유의 자동차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인바, 피고인은 2008. 1. 16. 위 회사 소유의 F 승용차에 대하여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으라는 부산진구청장 명의의 검사명령서를 위 회사 부산지사에 근무하는 G이 수령하여 그 무렵 이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자동차의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제2항
자동차관리법 제82조

피고인은 B의 부친으로 이들은 부자지간이다. B는 C 주식회사와 2017. 11. 23.에 C 주식회사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였으나, 월 대여료를 미납하자 C 주식회사는 B에게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통보하고 강남구청에 이 사건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 등록을 요청하였으며 강남구청은 2018. 10. 15. 이 사건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을 등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2. 16:26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도서관 건너편(서초역 사거리 → 서리풀터널) 도로에서 위와 같이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자동차관리법 제81조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6. 13:55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상에서, 뻥튀기 장사를 하면서 D 포터 화물차량의 앞 번호판을 파란색 플라스틱 박스를 놓아 가리고, 차량 뒷 번호판은 화물칸막이를 내려놓는 방법으로 가려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5.경 안성시 B에 있는 C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1톤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에 자동차제작업자 D에게 3,150만원을 지급하고 제작한 취침 및 취사 등이 가능한 야영 캠핑용 주거 공간(일명 ‘캠퍼’)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튜닝하였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한 자동차임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24.경 경기 이천시 B에서 전북 군산시에 있는 선유도를 경유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군산 IC 가속로 도로 앞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캠퍼를 장착하여 캠핑카로 튜닝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동우40피트평판트레일러 화물차를 운행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7. 14:00경 서울 관악구 인근을 지나는 경부고속도로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승인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의 적재함 양쪽 측면에 판스프링이 설치되어 튜닝된 자동차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운행하였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자동차관리법 제81조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31. 11:20경 남양주시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주차한 후 부근에 설치된 주·정차위반 단속 CCTV의 단속을 피하고자 위 택시의 트렁크 문을 열어 올리는 방법으로 차량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31. 11:20경 남양주시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택시를 주차한 후 부근에 설치된 주·정차위반 단속 CCTV의 단속을 피하고자 위 택시의 트렁크 문을 열어 올리고 차량용 발판을 걸쳐 놓는 방법으로 차량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제3항 제2호
자동차관리법 제80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2020. 9. 12.경까지 인천 부평구 부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손님을 유인할 목적으로 ‘B’ 인터넷 사이트에 상담전화 번호를 C, 실제 상담원인 피고인을 담당자 ‘D’으로 게재하고 E 몬데오 승용차를 492만 원에 실제로 판매할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하였다.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자동차매매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8. 12.경 사이에 인천 중구 B 등에서 관계기관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등 2개의 유령법인을 설립 한 후 대포차량 운전자들에게 1대당 10 ~ 20만 원을 받고 (차량번호 1 생략)(폐차), (차량번호 2 생략)(페차), (차량번호 3 생략)(폐차), (차량번호 4 생략)(폐차 후 자진말소), 번호판 없는 포터(수출) 등 대포차량을 매입하여 이전 등록절차 없이 폐차 또는 말소등록 후 수출하는 등 총 36대의 차량이 대포차, 압류차 등 정상적인 차량이 아님을 알면서도 제3자에게 대포차량으로 판매하거나, 제3자로부터 매입하여 폐차 또는 폐차말소등록 하거나 폐차 또는 폐차말소등록 후 수출하거나, 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소지, 보관하는 등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 오전경 주거지인 부산 강서구 신호동에서부터 창원시 명서동 명곡교 부근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은(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행하였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자동차관리법 제81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4. 10:0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 안전지대에서, 스티로폼 박스를 위 택시의 뒤 번호판 앞에 세워두어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카이나카고 트럭의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지 않은 차량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튜닝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승인을 받지 않은 완충장치인 판스프링을(차량번호 1 생략) 스카이나카고 트럭 적재함 뒷부분에 설치하여 위 차량을 2020. 11. 26. 09:03경 인천 동구 C 앞 노상에서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7. 13:52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집 마당에서 마을회관 방향으로 약 2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삼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8. 30. 23:2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반고개네거리에서부터 대구 서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인(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9. 7.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8. 22. 대구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30.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3.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6. 8. 판결이 확정되었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0. 04:57경 안동 임하면 경동로(천전리)에 있는 독립운동기념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CA110V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6. 19:25경 대전 유성구 가정로에 있는 승적골삼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인바,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2. 23. 13:02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대학교 앞 천안방향 1, 2차로 종점(D, 세종 → 천안) 등 총 14곳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ACCORD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19. 22:20경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죄전력] 피고인은2020. 7.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30.경 B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매수하여 지인 C 명의로 등록한 다음 피고인이 운행하면서 이를 보유하였다. 1. 2015. 10. 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 23:26경 충남 홍성군 D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2015. 10.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2. 07:58경 충남 태안군 남면 천수만로 당암포구 입구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2015. 1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5. 23:52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병원 입구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L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 06:45경 울산 중구 M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3. 12:00경 경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1. 01:03경 익산시 오산면 군익로 장신사거리 부근에서, 같은 달 26. 23:46경 김제시 공덕면 새만금북로 공덕대교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각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17. 2. 1.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고 2019.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8. 22:11경 호남고속도로(하행선) 144km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8. 17:3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직장동료인 B로 하여금 서귀포시 소재 상호불상의 중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전하도록 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보유하며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17. 11:40경 창원시 성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해구 C 앞 노상까지 약 12km 구간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6. 12:00경 강원 영월군에 있는 석항2터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오피러스 차량을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4. 15:55경 강원 횡성군 B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2항 제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2항 제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

1. 이 사건 관련 회사 ㈜B(이하 ‘구 B’라 함)는 1991. 1. 8. 설립되어 1997. 6. 26.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고, 영재교육, 평생교육사업운영업, 교육관련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이다. ㈜C(이하 ‘구 C’라 함)는 2008. 9. 16. 설립되어 2013. 12. 12. 코넥스 시장에 상장되었고, 연예 매니지먼트, 영화, 드라마, 음반 제작 등 컨텐츠 사업을 영위하던 회사이다. 구 B는 2014. 7. 9.경 구 C를 흡수합병 결정 사실을 공시하였고, 2014. 10. 7. 구 C를 흡수합병하면서 상호를 ㈜C(이하 ‘현 C’라 함)로 변경하였다. 2.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지위 D는 2013년경부터 구 C의 부사장으로서 본건 구 B와의 합병 계약을 총괄하고, 현 C에서 2014. 10. 8.경부터 2017. 1.경까지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E은 2010. 2.경부터 2014. 2.경까지 ㈜F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D, G과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G은 2010. 2. 25.경부터 2013. 8. 6.경까지 ㈜F의 대표이사로, 2010. 2. 25.경부터 2016. 3. 25.경 같은 회사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또한 피고인은 개인투자자로서,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H에 ‘I’ 등 모임을 개설한 후 H 채팅창, 카카오톡, 전화통화 등을 통해 H 회원들에게 투자 종목 및 매매시기를 추천하며 회원들의 투자를 이끌어 온 사람으로, G과 2010년경 우연히 알게 된 이후 전화통화 및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주식정보 등을 주고받으며 꾸준히 연락하여 온 사이이다. 3. 합병경과 및 정보의 전달 구 C는 구 B와의 합병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자 2014. 4. 22.경 양사 실무진이 최초 미팅을 한 이래 부사장 D의 총괄하에 2014. 6. 10.경 합병 양해각서(MOU) 초안을 작성하고, 2014. 6. 12.경 합병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으며 2014. 6. 중순경 회계법인의 실사 준비를 거쳐 2014. 6. 18.경 실사를 진행한 후 2014. 7. 8.경 합병 상세 조건에 대한 최종 합의 및 이사회 결의를 거치고, 2014. 7. 9.경 구 B가 구 C를 흡수합병 결정한 사실을 공시하였다. E은 2014. 5.경 구 B와 합병계약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D로부터 구 C와 구 B와의 합병 예정 사실을 듣게 되자 이를 자신과 친분관계에 있는 G에게 전달하였고, 2014. 6. 12.경 실제로 위 두 회사가 합병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사실을 D로부터 전해 듣자 그 무렵 보이스 톡을 통해 이를 G에게 전달하였다. 가. 1차 시세조종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증권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경 제3항과 같이 E으로부터 합병 정보를 받은 G으로부터 구 B와 구 C가 합병 예정이라는 사실을 듣게 되자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H의 회원들을 동원하여 구 B 주식을 매집하고,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 B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경 평소 참여하고 있던 ‘J’ 카페 회원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300%짜리 정보가 있으니, 알고 싶은 사람은 개인적으로 카톡을 달라”는 글을 올리고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온 사람들을 초대하여 H ‘I’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6.경 위 H 대화방을 통해 H 회원인 K, L, M, N, O 등에게 “B가 코넥스에 있는 상장된 기업 중 실적 좋고 엔터 회사인 회사와 합병할 것이고, 현재 7~800원대 주가가 앞으로 1,300원까지 올라갈 것이다, 1,300원 넘으면 1,500원이 온다”라는 등 합병 정보를 이야기하면서 주가를 더 올리기 위해 자신이 지시하는 대로구 B 주식을 매매하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매매 시기, 금액을 지시하였다. 또한 그 이후로도 G을 통하여 알게 된 합병 진행 과정을 회원들에게 전하면서 위 H 대화방 및 그 후 새로 개설한 ‘P’, ‘Q’ H 대화방,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제가 누르는 중, 살 분 있어서, 금욜 아님 월욜 오전 공시 나가요’, ‘누가 밀린대요, 세력가격 얘기지’, ‘B 걱정하지 마세요, 금욜 월욜 중 공시니까 많이 올라요, 일주일 뒤 보세요’, ‘아냐, 다시 올라, 한 놈이 뺀거야, 일주일 뒤 봐, 이번 주 2,500원 가요’, ‘회사 측에서 합병비율을 맞추기 위해 조종을 할 거니 매도하세요’라는 등 구 B의 주가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였다. 피고인과 K 등 H 회원 56명은 그 때부터 2014. 7. 17.경까지 총 87개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구 B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시장가 734회, 고가매수 399회, 물량소진 167회, 시?종가관여 9회, 허수매수 131회 등 총 1,440회에 걸쳐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구 B 주가를 707원(2014. 5. 15. 종가)에서 최고 2,605원(2014. 7. 14. 종가)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 H 회원 56명과 공모하여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고, 그 증권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를 하여 총 173,400,968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나. 2차 시세조종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증권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30.경 G으로부터 중국 자본이 합병 후 C의 1대 주주 주식을 매수할 것이라는 정보를 듣게 되자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H의 회원들을 동원하여 구 B 주식을 매집하고,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 B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K, L, M, N, O 등에게 “중국 포털사이트 운영회사가 합병 후 C의 지분을 인수할 것이며, 지분 인수 공시는 한 달 이내에 나올 것이다, 이미 중국회사와 구 B가 MOU를 체결한 상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가를 더 올리기 위해 자신이 지시하는 대로 구 B 주식을 매매하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매매 시기, 금액을 지시하였다. 또한 그 이후로도 위 K 등에게 ‘세력이 1,800원에 매수했으니, 믿고 손절하지 말고 추가 매수하세요’, ‘다음주에 공시는 난다고 했는데 제가 예전에 B 갖고 왔을 때 다음주 공시나요, 공시나요 해도 2~3주 걸린 적 있죠’, ‘왜냐하면 공시 하루 전날은 저한테 무조건 알려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공시 전에 나한테 하루 전날 연락이 오니까, 나한테 그 때 다 몰빵하라고 알려, 나한테 연락이 오니까’, ‘이 세력들도 무슨 가격을 1,800원에 잡고 있는데... 아시잖아요. 내가 안 보여줬어요? 제가 보여줬잖아요. 1,800원에 잡고 있는거’, ‘걔네들도 이 가격에 잡고 있는데, 어떻겠어요. 그 세력은 F’이라고 이야기하고, G(카카오톡 대화명 ‘R’)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캡쳐 화면, G과의 전화통화 녹음 파일을 H 회원들에게 전송하는 등 구 B의 주가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였다. 피고인과 K 등 H 회원 49명은 그 때부터 2014. 12. 2.경까지 총 76개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구 B 주식 등을(구 B 주식은 2014. 10. 27. 이후 현 C로 종목명 변경되어 거래) 매매하는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시장가 1,226회, 고가매수 393회, 물량소진 148회, 허수매수 25회 등 총 1,792회에 걸쳐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 H 회원 49명과 공모하여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고, 그 증권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를 하였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 제1항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3.경까지 경기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인 ‘E’에 입사하여, 증시 동향, 주식 종목 추천 등과 관련한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하거나 F에 글을 게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31.경 위 E의 회원 명부를 무단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한 다음 퇴사하였고, 위 회원 명부 등을 토대로 2016. 7. 14.경 피고인의 모친 G의 명의로 유사투자자문업체인 ‘H’를 개설하였고, 2018. 5.경에는 약 10,000명의 회원을 보유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개설한 H에서 운영하는 F[‘I’, ‘J’, ‘K’의 유료 F와 ‘L’, ‘M’, ‘N’, ‘O’, ‘P’, ‘Q’, ‘R’, ‘S’의 무료 F, 이하 ‘이 사건 F’라 칭함]는 F 주식, 증권 분야에서 1위와 2위에 오르기도 하였다.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거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와 이 사건 F의 영향력과 파급력으로 인하여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글을 H의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하거나 이 사건 F에 게시하게 되면,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어 주가가 단기간에 상승하거나 상승세가 지속된다는 점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이러한 H와 이 사건 F의 영향력과 파급력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처음부터 H와 이 사건 F의 회원들에게 추천할 종목을 저가에 미리 매수하여 둔 다음, 그러한 선행 매수 사실을 숨긴 채 해당 종목에 대한 주관적인 추측과 과장된 내용으로 그 종목을 추천하는 글을 H의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하거나 이 사건 F에 게시하고, 이에 따라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어 주가가 상승하면 피고인이 선행 매수한 주식을 매도하는 수법으로 거래 차익을 얻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9. 14:15경부터 14:27경까지 경기 부천시 T건물, U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계획 하에 자신의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V 계좌를 이용하여 H와 이 사건 F의 회원들에게 추천할 W 우선주 주식 합계 52,755주를 합계 225,650,205원에 매수한 다음, 2018. 5. 9. 14: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이 W 우선주를 미리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W 우선주에 대하여 ‘W우 현가격 진입. J 강조종목 우선주 테마대장 + 대북주 아직 안 오른 유일 우선주’라는 문자메시지를 약 10,000명의 H 회원들에게 발송하여 매수 추천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9.경부터 2018.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각주1> 기재와 같이 W 우선주 합계 63,756주를 합계 331,342,315원에 매수(평균단가 5,197원)한 다음 H와 이 사건 F의 회원들에게 W 우선주 매수를 추천하였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선행 매수 사실을 모르는 매수 추종자들의 유입에 따라 주가가 상승하자, 피고인은 2018. 5. 23. 10:09경부터 10:28경까지 W 우선주 합계 63,756주를 합계 1,796,100,300원(평균단가 28,172원)에 매도함으로써 1,458,962,355원 상당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거래 차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여 H와 이 사건 F를 통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5. 9.경부터 2018.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W 우선주, X, Y, Z, AA 주식을 매매함으로써 액수 불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상장법인의 임직원, 대리인으로서 그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 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이들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는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는 2002. 5. 23. 코스닥 상장된 제약 회사이고, F(같은 날 약식 기소)은 2015. 2.경부터 ㈜E의 연구원으로 근무해 온 사람이고, 피고인은 F의 장인이고, G(같은 날 기소유예)는 피고인의 딸이다. F은 2018. 4. 11. 21:53경 ㈜E의 탈회골 이식재(제품명 : H)가 미국 FDA의 의료기기 품목허가 승인을 받았다는 미공개 정보를 ㈜E의 컨설팅업체인 I로부터 이메일로 통보받아 지득하고, 위 미공개 정보가 2018. 4. 12. 11:31경 일반인들에게 공시되기 전인 2018. 4. 11. 22:56경 G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위 정보를 알려주고, 2018. 4. 12. 08:30경 전화 통화를 통해 피고인에게 위 정보를 알려주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F로부터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2018. 4. 12. 09:43경부터 같은 날 10:07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계좌로 ㈜E 주식 11,503주(매수금액 135,134,800원)을 매수하고, 2019. 4. 12. 09:52경부터 같은 날 10:44경까지 G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로 ㈜E 주식 7,142주(매수금액 84,539,500원)를 매수함으로써 총 282,807,953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9호

피고인은 2008. 6.경부터 2011. 7.경까지 인터넷 경제전문 신문인 B 증권부 기자로 재직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밖의 거래를 할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1. 주식회사 C(이하, ‘D’라고 한다)의 주식 매매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가. 부정한 계획 피고인은 자원개발주로 분류되어 있는 중소형 테마주인 C에 대해 실제 확인되지 아니한 풍문 및 허위 사실, 과장된 제목과 내용의 호재성 기사를 작성, 보도하여 일반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유인하면서, 그 기사 보도 직전에 C의 주식을 매수하고, 기사 보도 직후 주가가 일시 또는 2~3일간 상승하는 상승기에 자신이 매수한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자신의 기사를 주식매매에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얻기로 계획하였다. 나. 피고인이 작성, 게재한 6개 기사의 보도 내용 피고인은 2010. 12. 6. 10:52:31 인터넷에 C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호재성 기사를 보도하였다. <이미지1-0>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12. 24. 10:58:0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단기간에 C와 관련된 6개의 호재성 기사를 기획적으로 보도하였다. 다. 부정한 기교 및 풍문, 허위·과장사실의 유포 그러나 피고인은 위 2010. 12. 6.자 기사를 작성·보도함에 있어, 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기사에 게재된 대상 광산의 매장량은 확정·추정·예상 매장량을 모두 합해도 3억 7천만 톤에 불과하여 매장량이 20억 톤이라는 것은 객관적 근거가 없음에도 상당한 방법에 의한 확인조차 하지 아니하였고, ② 피고인은 대한석탄공사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이사회회의록만 보았을 뿐 실제로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동 기사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사에 ‘석탄공사에 따르면’이라고 허위로 기재하여 마치 대한석탄공사 관계자로부터 기사내용을 확인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③ 대한석탄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사회회의록에는 사업규모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관계로 사업규모를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사업규모를 자의적으로 추정하여 ‘8조5천억대’, ‘9조원대’ 사업이라고 보도하여 실제 사실관계보다 과장된 제목과 내용을 기재하고, ④ 대한석탄공사는 희토류 개발계획과는 전혀 무관할 뿐만 아니라 C의 희토류 개발계획도 객관적으로 가시화되거나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한석탄공사와 C가 공동으로 희토류 개발계획이 있고, C가 희토류 개발이 가시화되는 것처럼 오인되는 내용의 보도내용을 기재함으로써 허위 및 과장사실,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풍문에 불과한 내용을 마치 사실이거나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처럼 보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기사를 인터넷에 보도한 시점인 2010. 12. 6. 10:52:31 직전인 같은 날 09:36:46부터 10:37:16까지 C 주식 54,241주를 매수한 다음, 기사가 보도되고 약 50초 후인 같은 날 10:53:24부터 11:07:18까지 20,241주를, 위 기사에 영향을 받아 주가가 상승하던 시점인 2010. 12. 7. 8,000주를, 2010. 12. 8. 26,000주를 매도하는 등 위 기사 보도 직전 매수한 주식 54,241주를 모두 매도함으로써 정보생성과 유포 등에 있어 경제전문지 기자가 가지는 우월적 지위를 자신의 주식매매에 이용함으로써 시세 차익을 얻는 방법으로 부정한 기교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호재성 기사를 통해 풍문, 허위 및 과장사실을 유포하여 일반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유인하고, 정보생성과 유포 등에 있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기사를 작성, 보도하고 이를 주식매매에 이용하는 부정한 기교를 사용하여 C 주식 1,442,141주를 매수한 다음 이를 전량 매도함으로써 주식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기교를 사용하고, 주식매매를 할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하였다. 라. 부당이득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0. 12. 6.부터 2010. 12. 27.까지 부정한 계획 및 기교를 사용하고, 풍문 및 허위·과장사실 등을 유포하여 C 주식 1,442,141주를 매매함으로써 75,079,973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2. 주식회사 H 등 12개 종목 주식 매매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가. 부정한 계획 피고인은 정보생성과 유포에 있어 경제전문지 기자가 가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주로 시가총액이 크지 않은 중소형 종목 중 자원개발 주, 바이오 주 등과 같이 시장에 테마가 형성되어 있거나 단편적인 기사가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직·간접적인 재료가 있는 종목을 선정하여 일반 투자자들의 매매를 유인하기 위한 기사를 보도하기로 하고, 대상 회사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기 직전에 그 회사 주식을 매수한 다음, 곧바로 대상 회사와 관련된 단발성 재료 또는 관련 테마에 대한 호재성 기사를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보도하여 일반투자자들의 매매거래를 유인하면서, 위 기사가 게재된 직후 위와 같이 사전에 매수한 주식을 전량 또는 대부분 매도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나. 피고인이 게재한 기사의 보도 내용 피고인은 2010. 12. 1. 14:24:39 [I]이라는 제목으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 마치 새로운 호재가 발생한 것처럼 보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21. 14:10:0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H 등 12개 종목에 대한 호재성 기사를 보도하였다. 다. 부정한 기교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에 대하여 마치 새로운 호재가 발생한 것처럼 호재성 기사를 보도하였으나, 사실은 H LED칩 관련 보도는 이미 2010년 상반기 개발이 완료되어 이미 잘 알려진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H이 보도 시점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상당한 호재가 새롭게 발생한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보도를 하여 일반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유인하고, 보도시점인 2010. 12. 1. 14:24:39 직전인 같은 날 13:50:48부터 14:24:28까지 H 주식 8,607주를 매수한 다음, 기사가 보도되고 불과 약 1분 25초 후인 같은 날 14:26:04부터 14:28:19까지 기존에 매입한 주식을 포함한 9,100주를 매도함으로써 피고인은 경제 전문지 기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이 작성한 기사를 주식 매매에 이용하는 방법으로 시세 차익을 얻어 부정한 기교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2. 1.부터 2010. 1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자신이 작성한 기사를 이용하여 일반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유인하고, 그 기사를 자신의 주식매매에 이용하는 방법으로 부정한 기교를 사용하여 H 등 12개 종목 주식을 매매함으로써 주식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기교를 사용하였다. 라. 부당이득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0. 12. 1.부터 2010. 12. 21.까지 부정한 계획 및 기교를 사용하여 H 등 12개 종목 주식을 매매하여 95,350,355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B는 증권매매 중개 및 관련 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의 대표이사이고, C은 피고인의 등기되지 아니한 상무이사이다.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C은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들로부터 주식 등 투자와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1년간 투자금을 운용하며 발생한 투자수익금은 목표수익율을 달성하였을 경우 매월 15일 운용자가 위탁자에게 일정 비율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고, 만기 시 투자금과 약정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일임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 D 투자설명서, 투자 계약서 등을 준비한 후 E 사업부를 구성하고 F 등 재무설계사들을 위탁사원으로 모집하여 위 상품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F는 2014. 7. 1. 성남시 분당구 G 2층 E 사업부 사무실에서, H에게 D 투자상품에 대한 가입을 권유하여 매월 0.41%, 만기 시 수익금 5%로 약정한 투자계약을 체결하며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표자인 B,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6. 04:26경 광주 서구 B건물 C호 앞 주차장에서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 D(24세, 남)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LF 승용차의 범퍼 및 운전석 문짝 부위를 발로 수회 차 715,757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0. 14시경 나주시 B 배수로에 피해자 C가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지하수 관(pvc15mm)을 절단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0. 21: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입구 앞에서 피해자 D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위하여 놓아둔 시가 2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타일 약 40개를 양손으로 바닥에 던지고, 발로 차 깨뜨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0. 21:25경 광주시 광산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만취한 채 입장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출입문을 세게 밀어 소화전 뚜껑에 부딪쳐 깨지게 하고, 당구 게임을 하는 기계판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밟아 부수고, 화분을 발로 차 부수고, 업소 내 탁자 위에 있던 빨래 건조대를 집어 바닥에 던져서 시가 46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살인미수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수감 중 2018. 12. 24. 가석방되어 2019. 4. 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9. 23:0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아들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E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트 G37 승용차의 조수석 쪽 펜더 부분을 발과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위 승용차를 수리비 1,907,0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6. 18:00경 목포시 B ‘C병원’ 현관에서 피해자 D이 코로나와 주말인 관계로 입원해 있는 어머니에 대한 면회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자동문 출입문을 발로 차 유리문을 레일에서 이탈하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과 약 10여 년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20. 4. 27. 밤시간 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늦은 시간까지 귀가하지 않자 화가 나 식당 내 홀에서 소변을 보고, 전기차단기를 내려 식당 내 냉장고 안 음식을 상하게 하는 등 타인 소유<각주1>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6. 20:40경 전남 함평군 E모텔 7층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사용하던 침대의 침대보를 말하지 않고 세탁을 맡겼는데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 의류 약 30벌, 신발 2켤레를 창밖으로 던져 피해자 소유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각주2>.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피해자 C(여, 52세)는 ‘D'이라는 상호로 같은 건물 내에 있는 점포를 임차하여 의류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 점포의 뒷문을 통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던 화장실, 씽크대, 창고 등의 사용 문제로 서로 갈등을 겪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24. 14:00경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의류점 뒷문 앞에서, 화장실 등 공동 공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우측 상부와 중간 지점의 문과 문틀에 장석을 대고 나사못을 박아 문이 열리지 않게 하는 등으로 그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B 전 19,835㎡를 매수하여 2018. 3. 2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4.경부터 2019. 3. 29.경까지 사이에 성명 불상의 굴삭기 기사로 하여금 위 토지상에 식재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꽃사과나무, 느티나무 등 수목 약 9,000주를 굴삭기로 파헤치고 캐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2. 19:00경 피해자 B(남, 34세)이 운영하는 경산시 C, 1층에 있는 D 매장 입구에서, 그 곳에서 판매하는 해외 보청기 홍보용 세로 간판 위에 접착제를 이용하여 피해자 처 E의 성적수치심을 야기하는 욕설 등이 적힌 A4 크기의 1장짜리 인쇄물을 몰래 붙여 그 광고판 수리비로 약 1,3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30. 02:27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77세)의 집을 이혼한 전처의 집으로 잘못 알고 찾아가 현관에 있는 벨을 누르고 노크를 하여도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관문 앞 나무수납장에 꽂혀있던 장우산과 등산스틱을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 손잡이에 걸어 잡아당기고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 차수리비용이 55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현관문을 손괴하고, 교체비용이 57만 2천 원이 들 정도로 도어락을 손괴하고, 시가 1만 원 상당의 장우산 1개, 시가 12만 원 상당의 등산스틱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나무수납장 1개를 각각 손괴하였다.


피고인 A과 피해자 B(남, 64세)은 대구 수성구 C 주택 1층에 각자 세를 얻어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0. 10. 2. 02:45경 위 거주지 1층 출입문에서, 1층 집마당은 피해자가 사용하기로 임대계약이 되어 있어 피해자가 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스텐문에 자물쇠를 시정해 놓았음에도 술이 취하여 1층 마당에 빨래를 넌다는 명목으로 열쇠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설치해둔 스텐문의 자물쇠를 해머로 내리쳐 수리비 약 388,3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0. 16:0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0세) 소유인 D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타인의 토지 임의 사용을 막기 위하여 설치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3만 원 상당의 현수막과 쇠사슬을 현수막은 끈을 풀어 철거하고, 쇠사슬은 망치로 기둥에서 떼어내는 방법으로 철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 20:00경 상주시 B에 있는 'C' 로비에서 예전에 자신을 고소하였던 피해자 D에게 "너 때문에 벌금 200만 원을 맞았다, 개새끼, 죽여버린다,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는 등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카운터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만 원 상당의 컴퓨터 스피커 1개를 던져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5. 22: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식당을 ‘코로나19’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영업시간 제한)에 위반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식당 출입문을 발로 차고 강하게 흔들어 그 문에 달려 있던 시가 불상의 종을 떨어뜨려 깨뜨렸다.


피고인은 2021. 2. 10. 00: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56세) 소유의 다가구 주택 D호에서 그곳 거주자인 E가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방문 유리(가로 약 1m, 세로 약 2m)를 주먹으로 깨뜨려 교체 비용 1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7. 15:00경부터 같은 달 15. 11:00경 사이 일자불상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공장 안에서, 동업관계가 정산되지 않았음에도 위 피해자 C이 공장의 단독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D, E와 공동 소유하는<각주1> F동 공장 서쪽 두 번째 냉동냉장실문에 빨간색 락카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가로 1.5m, 세로 2m의 크기로 “현 공장은 법적 진행 중”이라고 낙서하여 그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2. 1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옆 건물의 소유자로, 2019. 11. 초순경 피해자와 쓰레기 문제로 말다툼을 하여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던 감정을 갖고 있던 중, 2019. 12. 11. 18:12경 위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 우측 뒷바퀴 측면에 구멍을 내어 타이어를 찢는 방법으로 바람이 빠지도록 하여 수리비가 약 11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4. 20:4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교제하던 사이였던 피해자 C이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 화단에 있던 피해자 화분을 그곳 방화문, 창문 등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나무의자 1개와 도자기화분 21개(합계 약 96만 원 상당)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1.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4. 06:42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구매했던 제품이 작동되지 않는데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벽돌로 상품진열대를 수십 차례 내리쳐 유리를 깨뜨리는 등 약 3,217,500의 수리 비용이 필요하도록 손괴하고, 시가 미상의 화분을 걷어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21. 3.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 소유인 장독대를 절취하였다가 경찰에 신고를 당하여 위 장독대를 반환하였던 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장독대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30. 12:00경 부여군 B에 있는 ㈜C 소유의 건물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며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출입문에 설치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자물쇠를 미리 가지고 온 그라인더로 절단하고, 피해자가 걸어 놓은 시가 40,000원 상당의 현수막을 철거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1. 2021. 8. 3.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과거 교제하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8. 3. 19:0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동석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이 저 걸레년이 다른 손님과는 술을 먹는데 나랑은 안 먹는다”라고 욕설을 하며 팔로 그 곳에 있는 테이블을 강하게 내리 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5,700원 상당의 소주잔 1개와 맥주잔 1개를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려 손괴하였다. 2. 2021. 8.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27. 19: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 앞에서 B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B이 점유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체로키 승용차의 앞 유리, 본네트, 양쪽 사이드 미러 등을 때리고 그 곳에 놓여 있는 간판 받침대를 집어 들고 위 승용차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약 19,606,3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0세)는 위, 아래층에 거주하는 이웃사이로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21. 2. 12. 02:17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산시 C건물 D호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격분하여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고, 음식물과 쓰레기 등을 현관문 앞에 집어던짐으로써 피해자 소유 현관문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5.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다가구주택 신축현장에서, 피해자 C(남, 49세)이 건설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유치권 행사를 위해 위 현장 건물외벽에 ‘유치권 행사중이다.’, ‘체불노임 및 기성을 즉시 지불하라.’는 취지의 현수막을 부착한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시가 240,000원 상당의 위 현수막 4개를 가위로 잘라 철거하여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4. 03:55경 부산 동래구 B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이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d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의 운전석 등을 향하여 소지하고 있던 100원짜리 동전들을 수 회 집어던져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차창 밑 도장, 운전석 뒷좌석쪽 손잡이 부분 도장에 흠집을 내어 약 29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1. 01:0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D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걷어 차 수리비 482,558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9. 15:20경 부산 동구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몸을 할퀴면서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잡아 구부러뜨리고, 손으로 바닥에 있던 피해자의 다른 안경을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3만 원 상당의 안경 2점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0. 23:15경 부산 동구 B모텔 앞길에서, C과 시비가 붙어 다투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점퍼 왼쪽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 8+ 휴대전화를 꺼내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위 휴대전화 액정이 파손되게 함으로써 이를 수리비 30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4층 건물 중 3층 상가를 피해자 C(남, 41세)로부터 1년간 임차한 임차인으로 피해자와는 임차인과 임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5. 21. 16:25경 위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내에서, 피해자에게 “건물 상가임대차계약을 할 때 차량주차 공간에 대해 계약서상에 명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된다. 작성한 계약서의 도장이 틀리다.”면서 피해자에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위 건물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2매를 빼앗아 손으로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3. 16:53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C호 D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관문 도어락을 목재를 들고 내리쳐 파손함으로써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경부터 배우자인 피해자 B(여, 39세)와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21. 5. 1. 15:5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남자 손님에게 피부관리를 해주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비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시가 80만 원 상당의 정수기, 시가 40만 원 상당의 온장고를 손으로 잡아당겨 쓰러뜨리고 발로 걷어차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28. 02: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계산을 하던 중, 종업원인 E으로부터 반말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오른 무릎으로 계산대 문을 1회 걷어차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B은 택시에 탑승하였던 손님으로, 피고인은 2021. 4. 14. 21:40경 서울 강동구 C 앞 인도에서 목적지로 가는 경로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10 휴대폰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내리쳐 위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휴대폰 뒷면이 깨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약 259,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8. 02:00경 서울 강동구 B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 운전석 차문을 발로 수 회 걷어차고, 운전석 차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겨 차문을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프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로 5,825,776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9. 04:55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입구 앞 장애인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평소 차를 주차하는 곳에 불상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QM6 2020년식 렌터카가 주차된 것을 보고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날카로운 도구로 위 차량의 운전석 쪽 앞문을 약 20cm 정도 흠집을 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건물 1층의 임차인, 피해자 C(여, 80세)는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임차한 위 건물 1층 외부에 데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피해자에게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협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21. 2. 9. 21:00경 위 건물 3층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으로 찾아가 발로 현관문을 걷어 차 수리비 견적 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이다. 1. 피고인은 2020. 9. 5. 00:4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에서, 피해자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위 아파트 D동과 E동 현관 출입문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게시한 ‘A 횡령고발에 따른 입주민동의서’라는 제하의 공고문 6장을 손으로 떼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2. 피고인은 2020. 9. 13. 15:52경 피해자가 위 1.항 아파트 E동 현관 출입문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게시한 ‘A 횡령고발에 따른 입주민동의서’라는 제하의 공고문 2장을 손으로 떼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5. 11: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9세)이 거주하는 D아파트 ○○동 ○○○호 앞에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현관문에 빨간색 매직으로 “텐트치고 잠복할거야, 거짓말 할거냐, 전화는 받든지, 안되면 안 된다고 연락을 하라”라는 취지의 문구를 써놓아 수리비 불상 상당이 들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1. 00:50경 서울시 도봉구 B아파트’ C동 앞 경비실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경비원 D가 관리하는 위 경비실 유리창(가로 약 100cm, 세로 약 80cm)을 오른 손으로 수회 쳐 깨뜨려 수리비 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 20:27경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가 마스크를 쓰라고 요구하자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택시 안에 있던 시가 불상의 카드단말기 거치대를 때려 부수었다. * 공소사실상의 범죄전력은 ‘피고인은 2020. 5.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0. 7. 3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는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12. 17:45경 서울 마포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위 택시에서 하차한 뒤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발로 위 택시의 보닛을 세게 내려쳐 흠집이 나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2. 12:20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737 대조파출소 앞 편도 4차로 중 3차선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고인 차량 운전석에서 2차선에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56세)의 C 흰색 아우디 승용차로 피우던 담배꽁초를 손으로 튕겨 그 불씨가 피해자의 위 승용차 보닛에 떨어뜨려 그을음이 생기게 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8. 24. 21:30경부터 같은 달 27. 10:00경까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61세)의 빌라 주차장에서 채권채무관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벤츠 승용차량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E SM5 승용차량으로 가로막아 피해자의 차량을 이동하지 못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8. 09:40경부터 그 다음날 09:40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D 벤츠 승용차량을 위 E SM5 승용차량으로 가로막아 피해자의 차량을 이동하지 못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19. 10:00경부터 같은날 20:00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D 벤츠 승용차량을 위 E SM5 승용차량으로 가로막아 피해자의 차량을 이동하지 못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8. 20:40경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 16길 1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K 소유인 BL BMW 승용차의 와이퍼를 위로 세워 보닛을 긁고,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1,7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8. 09:1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피고인 소유의 주택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35세) 소유의 포르쉐박스터(D) 차량과 피해자 E(38세) 소유의 벤츠 GTSAMG(F) 차량이 연락처 기재도 없이 무단으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의 각 차량 앞 유리창에 목공용 오공본드를 바른 후 주차금지라고 적힌 신문지를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3,000,000원 상당의 피해자 C 소유의 포르쉐박스터 차량 앞 유리창, 수리비 3,482,238원 상당의 피해자 E 소유의 벤츠 차량 앞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 09:00경 서울 관악구 B 1층 ‘C’ 부근에서 포장마차인 ‘D’의 운영자인 피해자 E이 전기리드선을 연결하여 ‘C’의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시가불상의 위 전기리드선을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2. 15: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건물 누수공사로 인해 차량을 이동하여야 하나 피해자 C가 위 주차장에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주차한 뒤 차량을 빼지 않고 전화연락을 받지 않자, 위 차량 앞 바퀴 2개의 타이어 공기주입구를 열어 타이어의 공기를 빼 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14. 21:10경 서울 중구 B, 자신이 거주하는 C 아파트주차장에서 자신의 쏘렌토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면서 피해자 D가 설치해 놓은 5만 원 상당의 주차금지대를 부딪쳐 그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2021. 1월부터 2021. 6월까지 약 6개월 간 연인 관계로 동거하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6. 30. 01: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거지 내 안방에서 피해자가 안방 문을 열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안방 문을 발로 차서 문을 파손시키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컴퓨터 모니터를 들고 책상을 수차례 내리쳐서 모니터와 책상을 파손시키고, 컴퓨터 본체를 바닥에 던지는 방법으로 총 1,0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3. 16: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남자 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이 관리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인 소변기 유리 칸막이 1개를 부수어 수리비 1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은 그 딸들로,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피해자 B과 별거를 시작하여 피해자들과 따로 거주하여 오다가, 2018. 10. 17.경 피해자들이 살고 있던 수원시 영통구 F아파트 G호에 돌아와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그 무렵부터 위 아파트를 나와 다른 장소에서 거주하게 되자 청소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이 사용하다가 놓고 간 물건들을 임의로 버릴 것을 마음먹고, 2018. 12. 8.경부터 2018. 12. 11.경 사이에 위 아파트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도서 200여권, 음반 CD 3장, 대회 수상 트로피 3개를 폐기하여 손괴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6. 16. 18: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에 피해자 B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56, 역삼역에서 압구정로데오역을 거쳐 C 버스로 환승하여 건대입구역까지 이동 중일 때,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정액이 든 콘돔을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가방에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가방에 정액이 흐르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4. 07:40경부터 같은 날 08:20경 사이에 피해자 D가 부천시 송내대로 43, 송내역에서 서울 마포구 양화로 55 합정역까지 이동 중일 때,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정액이 든 콘돔을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가방에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방에 정액이 흐르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5. 12:00경부터 같은 날 12:30경 사이에 피해자 E이 서울 서대문구 F, G역 2번 출구에서 H건물 방향으로 이동 중일 때,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정액이 든 콘돔을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가방에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가방에 정액이 흐르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5. 16. 07:40경 용인시 기흥구 I, J역 5번 출구에서피해자 K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 중일 때,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정액이 든 콘돔을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가방에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가방 및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에어프릴스킨팩트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틴트 1개, 시가 미상의 이어폰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코치 지갑 1개에 정액이 흐르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2798』 피고인은 B의 남편 C과 교제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4. 09:38경 C이 피고인을 만나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수원시 영통구 D 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에 찾아간 다음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B가 점유하고 관리하는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911 Turbo S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금속 소재 신용카드로 긁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죽어X' 등의 흠집을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3795』 피고인은 C(남, 44세)과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20. 10:10경 수원시 영통구 D아파트’ E동 지상주차장에서, C이 늦잠을 자 연락이 늦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이 점유하고 관리하는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트렁크 부분을 금속 소재의 신용카드 모서리 부분으로 긁어 43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2. 20:26경 용인시 수지구 B 아파트 C동 5~6호 라인 엘리베이터 내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전자 모니터를 왼 손바닥을 이용해 3회 가격하여 위 모니터의 액정 및 내부 부품 등을 손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