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스크린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6세)은 2019. 6. 초순경부터 9. 15.경까지 피고인의 관리감독 아래 손님응대, 계산, 청소 등의 업무를 한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19. 8. 말경 위 C스크린골프연습장 부엌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앞쪽에서보라고 말한 뒤, 영문을 모른 채 피고인을 등지고 피고인 앞에 선 피해자의 양 어깨를 손으로 잡고 자신의 몸 쪽으로 끌어당겨 자신의 배를 피해자의 등에 밀착시키고, “한품에 들어오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는 시늉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5. 21:45경 위 C스크린골프연습장 부엌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아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켜 비비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왼쪽 목에 입술을 갖다 댄 후,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몸을 자신을 바라보게 돌린 뒤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갖다 대고 “내 심장이 떨고 있는 거 들리니?”, “내 눈을 쳐다봐.”라고 말하며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해 보호, 감독을 받고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피고인은 속초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만 20세)은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으로 위 음식점에서 2016. 5.경부터 2018. 3.경까지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2018. 3. 9. 13:1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8. 3. 9. 12:10경에서 12:30경 사이에 위 음식점에서, 근무를 위하여 외투를 벗으려고 음식점 안쪽에 위치한 방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 방으로 들어간 다음, 외투를 벗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무릎에 피해자를 앉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배를 끌어안고 손바닥으로 등을 쓰다듬고 양손으로 어깨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18. 3. 9. 15:0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8. 3. 9. 14:00경 피해자와 함께 점심식사를 한 후 같은 날 15:00경 피해자를 데려다주기 위하여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주거지로 들어가는 피해자에게 방 구경을 시켜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입에 뽀뽀하고 싶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려고 하고, 이에 얼굴을 가리면서 피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가까이 끌어당겨 혀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수회 핥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피고인은 B단체 영주시지부에서 송영기사(운전)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은 위 B단체를 다니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를 이용하던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1. 1차 범행 피고인은 2019. 12. 7. 12:40경 영주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영화를 관람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만지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허벅지에 올려놓은 후 다시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손 위에 포개어 잡았다. 2. 2차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7:41경 포항시에 있는 F 인근 바닷가에서, 피해자와 함께 바다를 구경하고 오던 중 피고인 운행의 G K3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귀엽다’며 갑자기 피해자의 뺨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이고, 피해자 B(여, 20세)는 지적장애 2급으로 'C' 정신재활센터 회원이다. 피고인은 2020. 8. 15. 11:00경부터 12:00경 사이에 부산 수영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 지적장애 2급)의 어머니와 사귀는 사이로, 2019. 9. 13. 저녁 무렵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실내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목을 다친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는 것을 도와 달라는 연락을 받고, 남양주시 C주택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어머니 집으로 가서 같은 날 23:04경 119 구급차를 불러 피해자와 함께 병원으로 간 다음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여 진료를 받지 못하고 같은 날 23:38경 다시 집으로 돌아온 후, 안방 침대에 누워 쉬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뻗어 “엄마를 닮아서 튼실하네.”라고 말하면서 옷 위로 피해자의 양 쪽 가슴을 주무르고, 하지 말라면서 소리치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피고인은 시각 장애 1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 B(가명, 여, 30세)는 지적 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남시 C에 있는 ‘D’을 이용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12:00~16:00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E 영화관에서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았고, 2019. 10. 3. 13:50~15:00경 같은 시 분당구에 있는 'F' 룸카페 5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피고인은 2020. 8. 5.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채팅매니아’에서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 B(여, 24세)을 알게 되어, 자신을 ‘서울 C에 거주하는 35세 D’이라고 거짓 소개하며 위 일자 16:05부터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주고받다가, 피해자가 엉뚱한 질문을 반복하고 자신의 주소를 모르는 등 일반인보다 지적인 능력이 낮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일자 20:44경부터 20:54경 사이에, 피고인의 지시대로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전송한 피해자의 집 도로명주소를 보고 서울 관악구 일원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사귈래?’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 하고,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 싫어요’라고 말하며 거부하는데도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배와 음부, 다리 부분을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피고인은 2014. 9. 7. 00:00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역 부근에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D(여, 당시 23세) 일행을 우연히 만나,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F 앞 잔디밭으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일행이 피해자를 혼자 둔 채 자리를 비우자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14. 9. 7. 04:25경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춰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과 동네에서 알고 지낸 사이로서, 피해자는 시각장애 4급인 사람이고, 피고인은 이를 알고 피해자를 괴롭혀 왔다. 피고인은 2018. 12. 20.경 부천시 C에 있는 OO공원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앞으로 와서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뒤로 가서 허리를 감싸 안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피해자 B(가명, 남, 23세<각주1>)는 지능지수 37.7, 사회성숙지수 29.4 수준의 지적장애인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인 C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20. 9. 5. 11:00경 제주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친과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고추 한번 따먹어 보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고, 피해자 B(가명, 여, 84세)는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20. 7. 22. 09:30경 순천시 C건물,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통해 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갑자기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한 채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와 2018.경 휴대전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 약 1개월가량 교제하였던 자로,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자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2021. 4. 7. 14:50경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약 18초 분량의 동영상 파일 1개, 속옷을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 사진 1매, 피해자가 상의를 탈의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는 사진 1매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1. 2021. 4. 8.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1. 4. 8. 10:29경 구미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자꾸 피하면 E건물 ○○○호 입주민이라고 하고 다 도배 할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주지 않을 경우 위 사진 및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 4. 9.경의 범행 피의자는 2021. 4. 9. 06:4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에게 ‘봤는데 아무 답도 없네? E건물에 가도되나 아니면 직장으로 갈까’, ‘나도 딱히 이거 영상 사진 가지고 뭐 해봐야 이득도 없고, 너랑 한두 번 정도만 즐기고 이건 다 지워버릴까 해서 연락했지’, ‘많이도 안 바래 3번만 하면 눈앞에서 지운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주지 않을 경우 위 사진 및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1. 4. 10.경의 범행 피의자는 2021. 4. 10. 07: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에게 ‘조만간 집 앞에 도배시켜줄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뒤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누워 있는 사진 1매, 피해자가 피의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는 사진 1매,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한 사진 1매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주지 않을 경우 위 사진 및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피고인은 2020. 4.말경 ‘그램’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B(여, 25세)을 알게 되어 2020. 5. 21.경부터 2020. 8. 15.경까지 교제하던 연인 사이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 기간 동안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에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8. 19. 21:01경 천안시 서북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무서운건 내 복수자나 가져가라 핸드폰 이랑 물건들 다줄테니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휴대전화 관련하여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같은 날 22:23경 피해자로부터 “그럼 문앞에 놔줘 챙겨갈게”라는 메시지를 받자 화가 나 같은 날 22:28경 피해자에게 마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장난치는줄 아네 니 말대로 내 맘대로 할께 얼굴들고댕길 생각하지마라”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31경 피해자에게 “니 실체를 다 까발려줄께 가족한테까지 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다음날 01:00경 위와 같은 메시지를 받고 놀라서 찾아온 피해자에게 “촬영물들을 보관해 놓았으니 어떻게 하는지 두고봐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5세)은 헤어진 연인관계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와 성관계하면서 촬영한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27. 16:35경 부산 기장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니 사진 사람들 다 볼 수 있게 일단 뿌릴 거고, 녹화한 거랑’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39경 부산 기장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속옷을 입고 있는 사진과 함께 ‘니 애미 애비한테 보여주라ㅋㅋ 내가 니 영상이며 사진이며 전부 퍼뜨릴 거거든’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피고인은 2021. 6. 28. 02:26경 충북 진천군 소재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여26세)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페이스북 메시지로 “니 알몸 다 퍼트리기 전에 꺼져라, 니 인스타 사람들 한명 한명한테 다 퍼트려줄까, 니 분명 자살할걸? 온라인에 다 퍼지겠지”, “니 함만 더 까불고 지랄하면 다 퍼뜨린다.”, “니 엄마아빠 니 집으로 다 싹 퍼뜨릴거다, 니 필라테스 학원 수강생 전국에 퍼뜨릴거다.”라고 전송하고, 곧이어 페이스북 통화를 하며 “협박이야, 나 진짜 니 나 건들면은 내가 니 회사 사람들 누군지 싹다 알거든, 내가 사람들한테 다 보낼 거야 진짜, 니 남친한테까지도 니 필라테스 학원 싹다 니 아파트 주민 다 보낼거야.”라고 말하여, 이전에 피해자의 동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월 하순경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 B의 채팅 기능을 통하여 알게 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C(여, 21세)과 휴대전화 인터넷 메신저 D으로 대화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성기 및 신체의 일부가 드러난 사진, 자위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전달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7. 2. 21:47~21:55경 수원시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며 만나서 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B 및 D 채팅으로 피해자에게 “니 가슴, 보지, 영상 다 뿌려줄게 수고해, ㅋㅋ 내가 어디다가 뿌릴 줄 알고 수고해라, 난 여기다가 안 뿌려, 인터넷이랑 E랑 F랑 G랑 거기다가 다 뿌려줄거야 ㅋㅋ”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어서 같은 달 3. 10:24~10:49경 재차 “진짜 기분 안 좋아지네, 와 인성 보소, 내가 이렇게 안 할라 했는데 걍 해야겠다, 여기에 있는 사진들 다 뿌려줄게, 니 신상, 사진, 영상들 다 팔아줄게”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이 갖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 및 신체의 일부가 드러난 사진, 자위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인터넷 등에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피고인은 약 2년 전 피해자 B(여, 19세)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2. 6. 19:20경 경기도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내 준 나체 사진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피해자가 연락을 잘 받지 않고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차단 안풀면 지금 사진 뿌림, 돈 갚어라 엠창 안갚으면 사진 다뿌린다, 시발련이 진짜 뿌림 니 페북 남자애들한테 사진 뿌려줌’이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8. 28. 04: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18. 02:56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3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장면 등을 촬영하여 보관 중인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난 헤어지면 원래 다 삭제하는데. 걍 난 법에 안걸리는 선안에서 지인들 다 보여줄께. 내가 가지고 논 보지가 이렇다는걸.. 맛은 더럽게 없었는데.. 그런대로지는 좋다고 미친듯이 싸고 지랄발광하는게.. 참 웃기거든.. 난 말했다- 상대방의 몇 배 이상 돌려준다고. 니가 선을 넘음 나는 그 이상으로 넘는다 신고하려면 신고해. 보여줘도 유출은 안 할꺼니 법엔 안 걸리니.. 글구 이젠 다시 차단한다. 잘 살아라 싸구려 개 발정난 개 창녀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피고인은 약 4년간 내연관계로 지낸 피해자 B(가명, 여, 46세)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편 등에게 폭로 할 것처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25. 19:50경부터 23:59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갤럭시노트8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의 캡처 사진(성기를 삽입하는 사진, 입으로 구강성교를 하는 사진, 키스하는 사진, 피해자가 나체로 엎드려 있는 사진) 5장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면서 ‘오늘까지 기회를 주었는데 무시하는 것이면 내일 동영상 받은 것을 모두 공개하겠다’, ‘넌 인생 여기까지다’, ‘오늘 내가 보내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다’, ‘난 널 끝까지 망가뜨리고 파탄되는 것을 볼 것이다. 목숨 걸고 약속한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남편 등 가족들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임을 예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20. 6.경부터 2021. 1.경까지 교제하였던 사람으로, 2020. 12. 24. 23:21경부터 다음 날 02:26경까지 부천시 C에서 피해자와 다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대로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2020. 11.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 유포할 것처럼 “○○ 게시판에 올리면 대고”, “너 가만히 안둬 니가 한 행동 치루고 꺼져 올릴테니 알아서 해”라는 등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피고인은 2017.경 인터넷 네이버 밴드를 통해 피해자 B(남, 24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있는 사진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1. 9. 08:4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의 만남을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참고로 인천에 밴드하는 분들이 한2천명 되는데 그 중에 널 알거나 너 교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네 주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너를 알고 너의 얼굴이 알게 되면 곤란해지겠지 그게 싫음 지금 참고 있을 때 너가 네 손으로 내 폰에서 사진 지워”라는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주변에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1. 14.까지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세)과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4. 15. 오전경 서울 송파구 C 호텔에 있는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속옷만 착용한 채 바지를 입고 있던 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8. 4. 16:4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연락에 답변을 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계속 씹어봐라 ^^ 어떻게 될지, 모텔에서 찍은 것들”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제1항과 같이 모텔에서 촬영한 사진을 유포할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는 2013. 8.경에서 2020. 6. 15.경 사이에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배포등) 피고인은 2019. 12. 12. 01:00경에서 03:00경 사이에 의왕시 C 모텔 내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아이폰 7’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된 상태의 피해자의 성기 및 엉덩이 부위를 약 5회에 걸쳐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8. 25. 02:39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어플리케이션에 피고인의 지인의 계정으로 로그인한 다음 마치 위 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캡처한 4개의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수요일 오후 6시 평촌역 3번 출구 앞으로 와서 생일이 4. 20.인 사람에게 전화하라. 1. 해외 사이트, 2. 국내 사이트, 3. 직장 및 지인, 4. 가족, 5. 지속적인 업데이트”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위 계정의 상태메시지에 ‘수요일 6시평촌역’이라는 내용을 입력하여, 마치 피해자가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 등에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피고인은 2021. 1. 30.경 SNS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32세)을 알게 된 후 약 한 달간 교제를 하다가 2021. 3.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요구받았으나 조금만 더 만나자고 애원하여 그 이후에도 만남을 지속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다투었고 피해자는 이별을 요구하며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23.경 광주 서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회피하자 교제 기간 중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하반신 노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남편 E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의 노출 사진을 보내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도 피해자의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남편으로부터 이를 전해 들은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자,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너 파괴시키는 거, 너 인스타 마지막 거 내가 보낸 거 봤지?”, “다 공개해줘?”, “이제 사진이 가니까 무서워서 연락하냐?”, “대답을 할래, 안 할래? 안 하면 뭐 다 해줘? 나 신고당할 자신 있고, 한다니까? 나 잃을 거 없어.”, “대답 똑바로 안 하면 ○○이 형(피해자의 남편)한테 영상 보낸다?”, “그러면 다 공개한다? 나 그냥 감옥 갈 거니까. 나 못할 거 같지?”, “나 인스타 아이디를 계속 바꿔서 ○○이 형한테 계속 매일매일 네가 나한테 보냈던 사진을 하나씩 다 보낼 거야. 그때 봤지? 한 백몇 개 되는 거.”라고 말하여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나 자위행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또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나 자위행위 동영상을 전송하면서 “딱 한 번만 보자.”, “그러고 보는 앞에서 보안 폴더 지워주께.”, “다음번에는 이게 공개가 될 거야, 실명과 주소까지 해서, 오늘까지 생각하구 토욜날 만날껀지 말해.”, “26시간 정도만 옆에 두고 싶어서 그러고 다지우고 연락안할께.”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피고인은 자매 사이인 피해자 B(가명, 여, 21세), 피해자 C(가명, 여, 20세)과 각각 처조카와 고모부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1. 여름경 전남 무안군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고모를 같이 기다리고 있자. 이불 속으로 들어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불 속으로 들어와 눕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5. 9. 말 17: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축사에서 피해자에게 “남자들은 다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성 예방교육을 한다는 명목으로 손가락 끝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만진 뒤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자 다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당기며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20. 12. 30. 20:25경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눈이 너무 와서 운전하기가 힘들어 쉬었다 가겠다는 이유로 찾아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뒤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안경을 벗긴 뒤 볼과 입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를 안고 몸으로 눌러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봄 또는 가을경 전남 무안군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이불 속으로 들어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불 속으로 들어와 눕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의 친모인 C의 재혼한 남편으로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2. 20: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만들어 주겠다며 부엌 싱크대에서 콩나물을 씻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두 팔을 벌려 피해자를 안으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등 부위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가져다 대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각주1>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6세)의 아버지이다. 1. 2021. 2. 19. 범행 피고인은 2021. 2. 19. 15:00경 제천시 C 인근 야산에서, 고로쇠 물을 받으러 피해자와 함께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던 중 피해자가 힘이 든다며 욕을 하자 피해자에게 혼이 나야겠다며 갑자기 피해자의 입 안으로 자신의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였다. 2. 2021. 4. 19. 범행 피고인은 2021. 4. 19. 10:3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방 안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깨울 생각으로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걷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주물러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났으니 만지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15세)의 친모 C의 법률상 배우자로서 피해자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2018. 4. 13. 23:00경 울산 울주군 D 원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C과 같은 방에서 잠을 자던 중 C이 먼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티셔츠 목 부위로 손을 넣은 다음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세)의 방계혈족인 사촌언니의 배우자(사촌형부)로서 피해자의 4촌 이내의 인척이다. 피고인은 2021. 1. 1. 05:35경 대구 북구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운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낀 후, 다시 깍지를 풀고 피해자의 반팔 티셔츠 속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빤 다음,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으려 하고,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잠에서 깨었으나 당시 상황이 무서운 나머지 자는 척을 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미수에 그쳤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14년경 무렵부터 피해자 B(여, 15세)의 친모인 C와 사실혼 관계에 있어, 피해자의 사실상 계부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00:30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각주1> 위 C,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C가 안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고 피해자도 작은방에 들어가 잠이 들자, 위 작은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11세), 피해자 C(여, 11세)의 친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경 경기 시흥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침대에서 잠을 자던 중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17. 03:00경 위 1항의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침대에서 잠을 자던 중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피고인은 2019. 8. 18. 16:08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와 치마 안을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4. 09:30경 광주 광산구 B 3층 복도에서 C의 화장실 창문을 통해 위 화장실에서 나체 상태로 씻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의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25. 00:30경 광주 광산구 B 3층 복도에서 C의 화장실 창문을 통해 위 화장실에서 나체 상태로 씻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의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약 8분 동안 동영상 촬영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5. 1. 16:45경 광주 동구 B 소재 ‘C식당’ 앞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16세), E(여, 17세)의 뒷모습을 사진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들과 성명불상 여성 등 총 21명의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누범관련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사실] 피고인은 2020. 5. 8. 01:44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여, 가명)의 치마 속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피해자 B(여, 2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년 3월경 경남 남해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녹화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C(여, 1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년 6월경 광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녹화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소속 6급 공무원으로, 여수시 B에 있는 C(일명 ‘D’) 사무실에서 협력업체 파견 직원인 피해자 E(가명, 여, 30세)과 함께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8. 5. 10:00경 위 사무실에서, 오른쪽 슬리퍼에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카메라 렌즈가 위쪽을 향하도록 설정하고 발뒤꿈치로 휴대전화 아래쪽을 밟아서 고정시킨 다음, 결재를 받기 위해 F 소장의 책상 주변에 서 있던 피해자의 옆쪽으로 바짝 다가가 오른발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 넣어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18. 09:30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 슬리퍼에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은 다음 결재를 받기 위해 G의 책상에 다가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치마 밑으로 오른발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8. 28. 10:35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 슬리퍼에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은 다음 결재를 받기 위해 피고인의 책상 주변에 서 있던 피해자의 치마 쪽으로 오른발을 뻗어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9. 1. 09:55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 슬리퍼에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은 다음 결재를 받기 위해 피고인의 책상 주변에 서 있던 피해자의 치마 쪽으로 오른발을 뻗어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9. 3. 11:00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 슬리퍼에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은 다음 서류를 인쇄하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치마 밑으로 오른발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5회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피고인은 2020. 8. 초순 12:00경 여수시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샤워하러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방 주머니에 넣고 카메라 렌즈가 화장실 쪽을 향하도록 각도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샤워를 마치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중순 14: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식탁에 앉아 피해자와 함께 피자를 먹다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식탁 밑으로 집어넣어 카메라 렌즈가 피해자 쪽을 향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8. 27. 13: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샤워하러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샤워를 마치고 하체를 수건으로 가리고 상체는 노출한 채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9. 27. 12:33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여수시 D에 있는 의류매장에서, 지인과 대화하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려놓은 다음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4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피고인은 2019. 7. 1. 17:55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6층, 여자화장실에 여장을 한 채로 그 곳 용변칸에 들어가 피고인이 소지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을 용변칸 바닥 틈으로 몰래 밀어 넣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D(가명, 여)의 신체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촬영 시도 사실을 알아챈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촬영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1. 촬영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1. 21. 21:19경 중구 B모텔 C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작동시킨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제공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1. 29. 17:03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지인인 D에게, 피해자의 허벅지가 노출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5. 말경에서 6. 초순경 사이 영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재직 중이던 주식회사 ○○ 식당 내에서, 같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 C(가명, 여, 39세)가 점심 메뉴를 고르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와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1. 23.경에 이르기까지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8세)은 경주시 C에 있는 ㈜D에 함께 근무하는 직장동료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3. 26. 09:05경 위 ㈜D 내 화장실에서, 여성용 변기 내부 하단 부분에 카메라를 설치한 후 그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2. 15: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와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말 02:00경 경주시 C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봄경 구미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2. 6. 01:00경 대구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음란물 유포 사이트인 D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E‘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F(여, 23세)이 나체로 남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0세)과 2019. 12. 20.경 구미시 C에 있는 D나이트에서 우연히 만나 알고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19. 새벽경 안동시 E에 있는 상호명 ‘F’ 내 모텔방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약 6~8초 정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여, 가명)은 2021. 3. 21.경부터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24. 00: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북구 C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뒤에 서서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켜고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3. 17: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무인 키오스크로 음식을 주문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7세)의 뒤에서 한쪽 무릎을 꿇고 평소 사용하던 갤럭시 노트10+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교복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약 30초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6. 19:49경부터 위 2021. 7. 13. 17: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31. 11:1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에서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노트20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교복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D(여, 18세), 피해자 E(여, 18세), 피해자 F(여, 18세)의 다리 부위를 몰래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2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옷을 벗은 채 잠자고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해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5. 4. 17:10경 유성구 B에 있는 C역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받은 ‘백그라운드리코더’ 어플(무음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9. 4. 10.경부터 2019. 7. 26.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몰래 치마를 입은 불상의 피해자들의 치마 속 부위, 다리 부위 등을 사진촬영하거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2015. 2. 12. 08:19경 아산역에서 천안역을 지나고 있는 번호불상의 열차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교복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들 성명불상 여학생 2명의 다리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와는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00:22경 대전 서구 B, “C”식당 앞 노상에서, 짧은 원피스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이 예쁘다는 생각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핸드폰(아이폰7)의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다리)를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2020. 1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1. 13:47경 대전에 있는 'B 매장'에서, 피고인 소유인 스마트폰 카메라를 동영상이 촬영되도록 작동시킨 다음 장바구니에 휴대폰 카메라의 렌즈가 위를 찍히도록 두고 치마를 입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장바구니를 피해자 다리 아래에 두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1. 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0. 14: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역 6번 출구에서, 치마를 입고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E(여, 62세)의 치마 속을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6. 2. 01:23경부터 07:39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B 모텔’ C호실에서, ‘SKY피플‘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22세)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틈을 타 피고인 소유의 삼성 S9플러스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상체 나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는 모습 등의 사진 14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피고인은 2020. 12. 3. 04:31경 아산시 B에 있는 원룸 밖에 서서 위 원룸 창문에 피고인의 핸드폰 카메라를 갖다 대는 방법으로 위 원룸 내부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알몸을 약 4분 30초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24. 22:0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 거주 오피스텔에서 베란다 창문을 통해 옆 호실 창문에 피고인의 핸드폰 카메라를 갖다 대는 방법으로, 위 오피스텔 내부에서 속옷을 입지 않고 반바지에 가슴이 깊이 파인 반팔티셔츠를 입고 있던 피해자 D(여성, 21세)을 약 1분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25. 17:05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 거주 오피스텔에서 베란다 창문을 통해 옆 호실 창문에 피고인의 핸드폰 카메라를 갖다 대는 방법으로, 위 오피스텔 내부에서 속옷을 입지 않고 반바지에 가슴이 깊이 파인 반팔티셔츠를 입고 있던 피해자 D(여성, 21세)을 약 1분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와 피해자 B(여, 가명)은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4. 26. 05:00경 천안시 동남구 C 내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도중 자신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6. 26. 20:44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그곳 남녀 공용화장실 내 남성용 좌변기 칸으로 들어간 다음, 여성용 좌변기 칸이 위, 아래 공간이 뚫린 채로 칸막이로만 분리되어 있는 것을 기회로 삼아,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칸막이 아래쪽 뚫린 공간을 통하여 휴대폰 카메라 렌즈 부분을 여성용 좌변기 칸 안으로 집어넣어 하의를 내린 상태로 좌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가명)의 모습을 약 20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은 ○○○○대학교 □□□□학과 동기이다. 피고인은 2020. 11. 25. 15:54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D호에 있는 ‘E 실습실’에서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동영상 모드로 설정한 뒤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 부분에 위치시킨 다음, 피해자의 다리와 그 사이의 허벅지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5. 04:0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D(여, 19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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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6. 4. 13:0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지하 2층에 있는 C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삼성 갤럭시 S7엣지)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서서책을 읽고 있던 피해자 D(여, 30세)의 다리 부분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8. 18:30경부터 그 무렵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롯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와 치마 속 부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총 37회에 걸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2. 8. 21:40경부터 같은 달 9. 0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B모텔 C호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1세) 몰래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의 나체 및 음부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8. 21. 13:33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근처 횡단보도에서, 베이지색 티셔츠를 입고 걸어가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초점을 맞추어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1회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영상 또는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피고인은 2017. 5.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지하철 B역에서, 꽃무늬 주름치마를 입고 걸어가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의 뒤에 바짝 다가선 다음 소지하고 있던 소형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경 불상의 지하철 안에서, 청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바짝 다가선 다음 소지하고 있던 소형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지하철 B역에서, 검은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의 뒤에 바짝 다가선 다음 소지하고 있던 소형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지하철 B역에서, 흰색바탕에 나뭇잎 문양의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의 뒤에 바짝 다가선 다음 소지하고 있던 소형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5.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지하철 B역에서, 흰색 상의에 검정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의 뒤에 바짝 다가선 다음 소지하고 있던 소형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6. 14. 19:00경 5.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지하철 B역에서, 피해자 C(여, 28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의 뒤에 바짝 다가선 다음 소지하고 있던 소형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6. 13.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노래방’ 내 3번방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 여, 36세)의 배와 골반, 음부 주변 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각주1>은 연인사이이다. 1. 2021. 1.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7. 06:31경에서 2021. 1. 7. 08:04경 사이, 서울 강북구 C 내에서, 피해자와 같이 들어간 이후, 자신의 휴대폰(아이폰 Pro11)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인 상태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가슴 및 성기 부위 등을 몰래 4회 사진 촬영, 1회 동영상(약8초) 촬영하였다. 2. 2021. 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0. 00:33경에서 2021. 1. 10. 02:03경 사이, 서울 노원구 D건물 E호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는 친구와 술을 마시고, 피고인에게 같이 잠을 자자며 연락을 한 직후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 연락을 받고 위 주거지에 찾아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모습을 보고, 자신의 휴대폰(아이폰 Pro11)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모습 등을 3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피고인은 2019. 9. 12. 01:37경부터 2020. 1. 13. 06.46경까지 주거지인 서울 서대문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34세)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13개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P2P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하여 ‘E’라는 제목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전송하여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2019. 12.경부터 2020. 6.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18. 22: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 오피스텔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자신의 검정색 갤럭시 휴대폰을 피해자 몰래 컴퓨터 책상에 설치한 다음 나체 상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5. 20. 17: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역 대합실에서 9번 출구로 가는 계단에서, 체크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뒤따라 올라가며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 갤럭시 S10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여자 손님을 접대하는 소위 ‘호스트바’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여, 32세), 피해자 C(가명, 여, 22세) 및 D(가명, 여, 21세), E(가명, 여, 24세, 이하 ‘가명’ 표시 생략)은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중 불법촬영의 점 가. 피고인은 2020. 3. 21. 10:28경 서울 강남구 F 오피스텔 G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난 후 피해자 B가 가슴 등을 노출한 채 그곳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사진 6장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9. 12:40경 서울 강남구 H 오피스텔 I호 D의 집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C이 그곳에서 옷을 걸치지 않은 나체 상태로 하우스파티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가슴 등을 노출한 채 팬티만 입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C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중 불법촬영물 반포의 점 피고인은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불법촬영한 1의 나항 기재 피해자 C의 신체 노출 사진 1장을 평소 친하게 지내던 J 등 지인 14명이 등록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피고인은 2019. 7. 9.경부터 2019. 11. 28.경까지 사이의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서울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3호선 C역 승강장에서 파란색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12.경 서울 소재 장소를 알 수 없는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분홍색 티셔츠에 흰색 바지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2015. 6. 28. 19:34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지하철 7호선 C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2014. 4. 14. 13:12경부터 2015. 6. 28. 19:3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각각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2015. 6. 28. 19:34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지하철 7호선 C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2014. 4. 14. 13:12경부터 2015. 6. 28. 19:3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 신체 부위 를 각각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6. 15.경 피고인의 처 휴대폰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2019. 7. 23. 이혼)에게 전송한 피해자의 성기가 노출된 나체 사진을 발견하고는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보관하던 중, 2019. 12. 3. 09:46경 오산시 C, D호에서, 피고인의 전처 E, E의 모친 및 언니가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성기사진을 반포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여, 23세)에 대하여 1. 2021. 5월 초순경 18:00경 수원시 장안구 B, 4층 C병원 내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는 남색 가디건 사이로 보이는 옷 속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고, 2. 2021. 5월 초순경 18:00경 위 C병원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는 흰색 가디 건 사이로 보이는 옷 속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고 3. 2021. 5. 13. 20:00경 수원시 팔달구 D, E식당에서 직장 회식을 하던 중 식당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화장실 칸막이 사이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와 피해자 B(가명)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1. 19:45경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을 지나가고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D번 버스 안에서 자신의 휴대폰(삼성 갤럭시 와이프4)을 이용하여 버스 내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분(치마착용)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4. 18. 17:00경 광주시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에서,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여 피고인의 갈색 손가방에 숨겨둔 ‘액션캠’ 카메라 렌즈가 피해자의 치마 속을 향하도록 손가방을 가까이 댄 다음 피고인의 스마트폰의 ‘Imaging Edge Mobile’ 어플리케이션으로 위 카메라를 원격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와 엉덩이, 속옷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8. 17: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성명불상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31. 00:13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D에서, 피고인의 아이폰XS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갈색의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의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31. 00:44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안에서, 피고인의 아이폰 XS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길을 걷고 있는 회색의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은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의 허벅지와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3. 21. 00:53경 성남시 수정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학교 학생으로 추정되는 약 39명 정도가 입장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 ‘D’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마치 자신이 피해자 E(남, 20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안녕하세요. ○○대 F학부 19학번 E입니다. 신입생 여러분께 인사 오지게 박습니다. 제 꼬추 마음에 들면 따먹으러 와주세요. 몸도 마음도 언제나 준비된 개걸레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이 포함된 상반신 나체 사진과 성기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1.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6세)와 2017. 8월경부터 2020. 8. 5.경까지 약 3년간 교제하다가, 현재는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2020. 6. 6.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D호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침대에 옷을 벗은 채 이불을 덮고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몰래 7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2018. 4. 25.경부터 2020. 11. 1.경까지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6. 05:3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계정을 만든 뒤 ‘업로드’를 클릭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귀었을 당시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7. 2. 23:47경 인천 부평구 B 3층 소재 술집인 ‘C’ 남녀공용 화장실 내부의 남성용 용변칸에서 소변을 보고 나와, 위 화장실 여성용 용변칸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29세)를 촬영할 마음을 먹고 열려 있던 위 화장실의 바깥 출입문을 닫고, 피해자가 있는 여성용 용변 칸의 옆 칸에 들어가 칸막이 아래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밀어 넣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스마트폰을 발견한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촬영하지 못하고 즉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 26. 07:12경 연인관계인 피해자 B(여, 45세)와 함께 안양시 만안구 C모텔 D호 객실에 투숙하여, 피해자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알몸 상태로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음부, 전신 등을 3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1. 2017. 6.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30.경 안양시 만안구 C모텔’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상반신 나체 상태로 허리 쪽에 수건을 두르고 있는 피해자의 뒷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1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8. 19:14경부터 2019. 12. 1. 20:46경까지 안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D에 ‘E’이라는 아이디로 “제가 이번에 아는 오빠랑 다시 재오픈 했습니다 어디가서 호구 당하지 마시고 빠른 문의 주세요...(이하 생략)”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의 나체 전신 사진 1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 26. 13:00경 서울 중구 B건물 C호 객실에서, 피고인의 ‘아이폰 6S’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의 피해자 D(여, 20세)이 씻기 위하여 욕실로 걸어가는 뒷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8. 23:17경 울산 남구 ‘B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알게 된 피해자 C(여, 49세)과 성교 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LG-V30)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후, 위 휴대전화를 그곳에 있던 벽걸이 텔레비전 뒷벽에 숨겨 부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교하는 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6. 1. 17:30경 울산 중구 B, ‘C 매장’ 1층에서 짧은 교복 치마를 입은 피해자 D(여, 16세)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하여 피해자가 물건을 구경하거나 2층 계단을 오를 때 피해자의 뒤에 근접하여 피해자의 치마 아래 다리와 허벅지 부위를 중점적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 4. 02:00경 울산 남구 B모텔’ C호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이 욕실에 들어가 샤워를 하게되자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욕실 문틈 사이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가 상담실장으로 재직하는 치과에서 수 년 동안 진료를 받은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로 2021. 1. 27. 저녁 무렵 피해자와 같이 저녁 식사를 한 다음 울산 남구 C 호텔 불상의 호실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 피고인은 같은 달 28. 01:36경 위 호텔 호실 내 침대 위에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잠이 든 채로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전신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며, 촬영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2. 01:58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C D갤러리에 접속한 후, 피해자 E(남, 23세)가 위 사이트 D갤러리에 게시하였다가 삭제한 피해자의 나체 셀프카메라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갤러리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복제물을 반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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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와 2016. 3.경부터 2016. 12. 25.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2. 25. 22: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모텔' 5층에 있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기 위해 화장실로 간 사이를 틈타 침대 옆 탁자 위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세워두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후, 샤워 후 나온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과 약 4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로, 2021. 2. 11.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커플과 함께 양산시 C 모텔에 같이 투숙하여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21. 2. 11. 22:00경에서 같은 날 23:20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 D호에서, 화장실에 들어간 피해자를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아이폰12 미니의 카메라 기능을 켠 후, 몰래 화장실 문을 열고 그 문틈 사이로 위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음부를 드러낸 채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7. 27. 12:20경 의정부시 B빌딩 1층 통로에서 피해자 C(여, 23세)이 짧은 바지를 입고 지나가자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녀의 허벅지와 종아리가 드러난 뒷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10.경부터 위 무렵까지 총 27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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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4세)과 과거 동물보호소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7. 6. 21:30경 동두천시 C건물 D호에서 오랜만에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0. 11. 17:15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여, 17세) 몰래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삼성갤럭시 S7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교복 치마 속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5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8. 07: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역 지하철 역사(D)내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폰(아이폰 XS, 증 제1호)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피고인의 앞에 서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30세)의 치마 아래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16.경부터 2019.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8회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9세)은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13. 11:30경 인천 서구 C (주)D 청라공장 2층 남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촬영하기로 마음 먹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용변칸 옆 칸에 들어가 용변칸 칸막이 위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삼성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를 집어넣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7. 18. 14:50경 인천 남동구 B오피스텔’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피해자 C(여, 58세)의 치마 밑으로 손을 뻗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치마 속 속옷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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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6. 일자불상경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파주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골프장에서 피고인 소유인 갤럭시노트 9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후 위 휴대전화기를 그곳 의자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밑으로 내린 다음 휴대전화기의 휴면 렌즈를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향하게 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일자불상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피고인은 2019. 9. 3. 14:3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대학교 D 앞 노상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20세) 앞에 서서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의 가슴골이 드러나자 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아이폰8 휴대전화기(증 제1호)의 후면 렌즈를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하게 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6. 13:31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대학교 D 2층 복도에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복도를 걷고 있는 위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걸으면서 자신의 아이폰8 휴대전화기의 후면 렌즈를 피해자의 치마 속을 향하게 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4. 23. 15:1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안에서 불상의 여성을 뒤따라가면서 여성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년경부터 2020. 4. 23. 15:15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2회에 걸쳐 지하철, 노상 등에서 여성의 다리 등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6. 18. 22:51경 인천 남동구 B모텔 C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1세)와 성관계를 마친 뒤 피해자가 눈을 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몰래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노트 10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 렌즈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비추어 촬영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6. 16:00경 인천 남동구 경인로 642에 있는 간석오거리역에서 인천 남동구 구월로 99에 있는 인천시청역으로 운행 중인 인천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문 앞에 서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를 발견하고 뒤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18. 1. 26. 01:30경부터 13:30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C모텔’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상태로 자고 있는 뒷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2019. 6.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0. 07:39경 부천시 경인로에 있는 소명지하보도 계단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여)가 지하보도에서 경인로 방향으로 원피스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LG V-50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 및 속옷을 피해자 몰래 약 2초간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2. 2019. 6.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4. 08:15경 부천시 B 건물 엘리베이터 내에서 출근을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피해자 C(가명, 여, 26세)이 원피스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 및 속옷을 피해자 몰래 약 1초간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5. 23. 19:23경 서울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짧은 바지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갤럭시 S9 휴대전화에 내장되어 있어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근접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각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7. 24. 01:50경 부천시 B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C(여, 35세)의 엉덩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29. 07:28경부터 2019. 7. 24. 01: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및 다리 부위 등을 촬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5. 12. 20:06경 주거지인 제주시 B건물 C호 내 베란다에서 위 B건물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 (가명, 여, 34세)의 나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플라스틱봉에 투명테이프를 이용하여 LG 테블릿PC를 부착한 다음 위 D호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를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20. 5. 14. 00:30경까지, 약 620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옷을 입고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1. 03:00경에서 04:00경 사이 청주시 흥덕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명, 여, 만 22세)가 구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피고인은 2020. 2. 17.경 청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에 접속한 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고 있던 ‘모텔에서 알몸으로 이불을 덮고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을 하는 여성을 촬영한 사진’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20장을 텔레그램 아이디 'C'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전송함으로써 이를 제공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5. 13. 22:00경 강원도 양양군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펜션 203호에서 피해자 D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에 휴대폰을 들고 37초 가량 동영상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B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생명공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2. 5. 12:30경 충주시 C건물에서 피해자 D(D, 20세, 여)이 거주하는 E호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는 열려 있던 화장실 창문을 통해 자신의 아이폰6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그 내부를 촬영하려 했으나 촬영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16 12:30경 충주시 B에 위치한 ‘C’ 원룸 3층 복도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24세)이 거주하는 E호의 욕실에 설치된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샤워를 마치고 수건으로 젖은 몸을 닦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0. 5. 15:1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춘천퇴계점에서 점원으로 근무하던 중, 구매할 상품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의 뒤로 다가가 미리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은 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9. 10. 18:02경부터 2019. 10. 5. 15:10경까지 총 42회에 걸쳐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치마 속 다리, 엉덩이와 같은 신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총 42회 각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15. 04:08경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많이 취한 피해자 B(여, 26세)을 부축하여 대전 서구 C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집 앞까지 데려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0경부터 06:40경까지 피해자의 집 앞에서 술에 많이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는 등 도와주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손, 허리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15. 04:21경부터 04:30경까지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술에 많이 취해 바닥에 쓰러져 있는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B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6. 10:10경 서울 관악구 B 오피스텔 ○○○에서 피해자 C(여, 21세)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준강제추행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는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 3. 09:27경 주거지인 울산 남구 C, D호에서, 그 전 피고인을 비롯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든 피해자의 얼굴, 다리, 음부 부위 등을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1. 21.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이 잠든 사이에 피해자의 지인 F에게 ‘내가 피해자의 남자 친구다’는 문자를 보내고, F로부터 ‘그럼 인증해봐라’는 문자를 받자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F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F에게 제공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12. 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개인 헬스 트레이너와 자주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중국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네 상해 집 주소 알고 있다, 지금 비행기 표 끊어서 상해에 가 네 목 딸지 어떻게 아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2019. 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1.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미리 피해자 B(가명)가 “촬영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고 당시에도 피해자가 “찍지 마”, “싫어”, “하지 마”, “안 돼”라는 취지로 말하여 촬영을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하의 속옷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포함한 피해자의 전신 나체를 피고인의 성기와 함께 나오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7.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미리 피해자에게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지 않기로 약속하였고 피해자가 “촬영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당시에도 피해자가 “싫다”는 취지로 말하여 촬영을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포함한 피해자의 전신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9. 6.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0.경 용인시 노상의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찍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분명하게 촬영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난 모습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드러난 가슴을 만지는 모습을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총 4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피해자 B(여, 35세)과 연인관계를 유지하다 2020. 10.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그곳 사무용 책장에 유리테이프로 부착하여 설치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17. 06:30경 광주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스마트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활성화시켜 나체 상태의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29. 21:30경 광주 서구 B, 1층에 있는 C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카메라를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이 앉아 있는 용변칸 아래로 집어넣고, 피해자가 소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7. 29. 22:05경 대구 북구 B건물 C호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48세)가 샤워하는 소리를 듣고, 그곳 건물 외벽 앞에 놓여 있는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그 위에 올라서서 C호 욕실 창문을 연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작동시켜 피해자 D(가명, 여, 48세)가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1세)와 인스타그램를 통해 알게 되어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1. 2. 21. 18: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C, 2층에 있는 주점 ‘D’ 내 호수불상의 룸에서, 피해자와 스킨십을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22. 21:00경부터 다음날 09: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E건물 호수불상의 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뒤 나체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4~5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6.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0. 12:56경 대구 동구 B 1층에서 스키니 진을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뒤따라가 카메라 촬영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폰(갤럭시노트 10)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3: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의 노출된 다리 또는 치마 속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10. 14:42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대구지하철 2호선 C 근처를 운행하는 전동차 좌석에 앉아있던 중 반대편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20세), 피해자 E(여, 20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반바지를 입고 오른쪽 다리를 왼쪽 다리 위에 올리고 있던 피해자 D, 반바지를 입고 양쪽 다리를 나란히 모으고 있던 피해자 E의 다리를 비롯한 전신을 각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0. 19. 13:20경 구미시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남, 22세), 피해자 D(여, 21세)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해자들이 욕실 안에서 샤워하는 소리를 듣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후, 욕실 창문을 통해 나체 상태로 샤워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8. 25. 22:0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에 있는 홍대입구역에서 피해자 B(여, 19세)을 만나 주점과 칵테일바 등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다음 날인 2020. 8. 26. 03:00경 같은 구 C 모텔에 피해자와 함께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26. 04: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위 C 모텔 D호 방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 소유 핸드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약 12초간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2021년 4월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년 4월 중순 14: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뒤로 다가가 쪼그려 앉으면서 손에 들고 있던 ‘아이폰 XS' 휴대폰을 피해자의 다리 밑에 집어넣고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2. 2021. 4.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30. 18:50경 경주시 D에 있는 ‘E’에서, 진열대 앞에 치마를 입고서있는 피해자 F(여, 29세)의 뒤로 다가가 쪼그려 앉으면서 손에 들고 있던 ‘아이폰 XS' 휴대폰을 피해자의 다리 밑에 집어넣고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2018. 7.경부터 2020. 4.경까지 연인으로 교제하던 사이로, 2019. 6. 12.경 안성시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의 얼굴과 나체가 노출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1. 2020. 8.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22. 06:59경 당진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아이폰 11프로)로 F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의 친구인 G의 딸인 H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58초, 2분 28초, 2분 26초, 1분 3초 분량으로 편집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등이 촬영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2. 2020. 8.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23. 12:27경 당진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아이폰 11프로)로 F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의 친구인 G의 딸인 H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2분 28초 분량으로 편집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등이 촬영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3. 2020. 8.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30. 01:20경 당진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아이폰 11프로)로 F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2분 28초, 1분 3초, 58초, 2분 26초, 2분 28초 분량으로 편집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등이 촬영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2. 26. 10:30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교제하고 있는 피해자 C(남, 47세)의 딸 D(여, 19세)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아빠 이제 여기 보내지 마세요. 아빤 절대 여기 못 버려요”라는 문자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나체 전신사진 1개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12. 18:0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D)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5세)의 치마속 하체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15. 21:00경 부산 수영구 C호텔 D호 내에서 피고인은 침대 위에 누워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등을 지고 앉은 자세로 성관계를 하는 도중,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엉덩이 등 뒷모습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1. 20:30경 부산 북구 B, C지하철역 4번 출구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의 치마 밑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들이 밀고 피해자의 치마 속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피고인은 2019. 12. 10. 09:4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횡단보도를 걸어가고 있는 베이지색 코트와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9회에 걸쳐 피해자 몰래 사진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24. 16:28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지하철 역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23. 08:29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파란색 코트와 베이지색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2. 11. 12: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갈색 코트와 베이지색 짧은 치마를 입고 길을 걸어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피해자 몰래 4회에 걸쳐 사진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2. 12. 18:3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검은색 코트와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피해자 몰래 4회에 걸쳐 사진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2020고단6161] 1. 2020. 8. 1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8. 10. 18:55경 창원역에서 출발하여 서울 방면으로 향하는 KTX 열차 내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던 중 좌석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소지한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0. 8. 1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8. 11. 19:5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역에서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한 피해자 D(가명, 여)의 뒤쪽에 서서 피고인이 소지한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1고단1059] 피고인은 2020. 10. 31. 23:39경 서울 양천구 곰달래로 부근을 배회하다 샤워소리가 들리자 그 쪽으로 이동하여 E 소재 피해자 F(여, 17세)의 주거지 담을 밟고 올라가 창문 밖으로 손을 올리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아이폰 11)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샤워를 마친 피해자의 나체를 약 10초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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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2. 12:33경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의자 소유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짧은 보라색 치마를 입고 맞은편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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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9. 10. 18:00경 서울 금천구 B호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피해자 C(여, 24세)과 함께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로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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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8. 23:00경 서울 영등포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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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2. 20. 02:50경 서울 금천구 B호텔 C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남, 36세) 몰래 샤워 후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몸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5:20경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우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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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2. 9. 14:45경 서울 강서구 B빌딩 엘리베이터 안에서 함께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8세)의 뒤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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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경 피해자 B(여, 당시 27세)과 사귀다가 2020. 1.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2020. 5. 24. 23:00경 인천 강화군 강화도 이하 주소 불상지에 있는 펜션에서, 피해자로부터 동영상을 찍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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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1. 19. 23:21경 서울 지하철(주소불상) 전동차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체크무늬 치마를 입고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여)의 다리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1. 3. 17. 22:30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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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1. 7. 3. 11:02경 서울 강남구 B, C 지하철 2호선 10번 및 11번 출구 계단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종아리 부분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11: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와 종아리 등 부분을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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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7. 6. 13:25경 부천시 송내대로39번길 14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송내역에서 부평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메라 촬영음이 나지 않는 ‘조용한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좌석에 앉아있던 검정색 반팔에 검정색 짧은 교복 치마를 입은 여학생의 허벅지 및 다리 부위를 몰래 2회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2. 27.경부터 2021. 7.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6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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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8. 4. 11:04경 서울 이하 불상지 소재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베이지색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6. 17: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3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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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피고인은 2021. 6. 25. 18:37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 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휴대전화를 넣어 피해자의 원피스 속 다리 부분과 속옷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및 속옷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25. 18:5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옷가게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여, 가명)의 뒤쪽으로 다가 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휴대전화를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분과 속옷을 촬영하고,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 신체 및 속옷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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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7. 31. 22:36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51에 있는 지하철 노량진역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00에 있는 대방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1호선 용산발 동인천행 B 전동열차 6호차 객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앞에 서있던 피해자 C(여, 19세)의 드러난 어깨 부위 및 등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경부터 2020.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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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8. 21. 18:46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편의점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 D(가명, 여, 31세)이 손님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카운터 안쪽에서 피고인의 ‘아이폰7’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모드를 작동한 후 슬리퍼를 신고 있는 피고인의 발등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가 물건 구입대금 결제를 위하여 카운터 앞으로 다가오자, 위 휴대폰이 놓여 있는 피고인의 발을 앞쪽으로 내밀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23.경부터 2020. 8. 21.경까지 위 편의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 가슴 부위 등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09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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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8. 14. 13:40경부터 같은 날 14:15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5로 2에 있는 서울 지하철 9호선 마곡나루역에서 신방화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전동차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맞은 편 좌석에 짧은 반바지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15세), C(여, 당시 14세), D(여, 당시 14세)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8. 21:28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22세)이 용변을 보기 위해 여자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폰을 위 여자 용변칸 칸막이 아래로 들이밀어 넣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촬영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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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7. 12. 02:0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을 보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몰래 사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10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1. 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2020. 7.경 B으로부터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0세)의 알몸 사진을 피해자의 D 계정에 댓글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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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8. 18. 13:05경부터 같은 날 15:13경까지 사이 서울 용산구 B 호텔 C호 객실에서, 그곳 창문을 통해 5층 옥외 수영장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물놀이를 하던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망원렌즈가 장착된 디지털카메라를 창문에 대고 커튼으로 카메라 본체를 가린 채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여, 42세)의 가슴, 엉덩이, 음부, 다리 부위 등을 확대하여 총 32회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 E(여, 25세), F(가명, 여, 27세), G(가명, 여, 27세), H(가명, 여, 30세)의 가슴, 엉덩이, 허벅지 부위 등을 확대하여 총 2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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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1. 1. 17:00경 서울 송파구 B건물2층 식당가 앞에서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C(여, 16세), D(여, 16세)를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 걸어가면서 피고인의 아이폰 11 Pro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엉덩이 등 하체 부위를 약 38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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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은 2020. 6. 20. 21:31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피해자 B(일본 국적, 여, 2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24. 22:2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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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7. 21. 07:59경 서울지하철 9호선 C역(하행, 노량진역 방향) 승강장 5-2칸에서 급행 전동차를 기다리던 중, 앞에 서 있던 남색 원피스를 입은 20대로 보이는 성명 불상 피해여성의 뒤에서 신발 끈을 묶는 척하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여성의 치마 속 등 신체 부위를 34초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5.경부터 2020.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3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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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6. 19. 14:07경 불상의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엉덩이 등 하반신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8. 7.까지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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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6. 15. 21:22경 서울 서대문구 B상가 C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마트 내에서 아이스크림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안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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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1. 29. 21:31경 서울시 구로구 B, 서울 지하철 2호선 C 내 계단에서,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오르고 있는 피해자 D(여, 22세, 가명)을 뒤따라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내린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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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은 2021. 3. 1. 21:29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매장 1층 식당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몰래 미니스커트를 입은 다리 부위를 약 1분 동안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3. 18:17경 서울 마포구 망원2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몰래 미니스커트를 입은 다리 부위를 약 4분 30초 동안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24. 19:18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몰래 미니스커트를 입은 다리 부위를 약 53초 동안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3. 29. 12:29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몰래 레깅스를 입은 다리 부위를 약 53초 동안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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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4. 00:00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위 건물의 지층 화장실에 불이 켜진 것을 발견하고 그 집에 살고 있는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 또는 샤워 하는 모습을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스마트폰(아이폰12프로)의 카메라 기능을 미리 작동시킨 다음 위 건물 담장 안으로 팔을 뻗어 지층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9. 14. 22:1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서울지하철 9호선 C 역사에 설치된 무빙워크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청바지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 불상)의 엉덩이 부분을 피해자 몰래 근접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5. 11.경부터 위 시경까지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등 신체를 피해자들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7. 16. 20:00경 대전 서구 B 모텔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0세)과 옷을 벗고 성관계를 하던 중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4. 11. 16:30경 서울 중구 청구로 지하 77 소재 지하철 6호선 청구역에서 서울 중구 다산로 지하 115 소재 지하철 6호선 약수역을 향해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B(가명, 여, 32세)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동영상 및 사진 촬영하고, 계속하여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지인인 C, D의 휴대전화로 이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0. 22. 16:4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음식점 주변에서, 분홍색 짧은 치마를 입고 그곳 음식점 앞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로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9.부터 2020. 10.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의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로 피해자들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8. 12. 06:56경 서울 강남구 B 호텔 C호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D(여, 19세)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12. 22:15경 서울 종로구 B 호텔 C호에서 피해자 D(여, 22세)와 성관계를 하다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피고인은 2020. 7. 13. 시간불상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D 3층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LG V30)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칸막이 위로 손을 올려 옆 칸에서 하의를 탈의한 채 용변을 보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5. 12:00~13:00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옆 칸에서 하의를 탈의한 채 용변을 보던 피해자 E(여, 32세)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일자 및 시간불상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옆 칸에서 하의를 탈의한 채 용변을 보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0. 초순 일자 및 시간불상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옆 칸에서 하의를 탈의한 채 용변을 보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10. 22. 20:44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옆 칸에서 하의를 탈의한 채 용변을 보던 피해자 F(여, 36세)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2020. 6.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9. 14: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을 운행하고 있는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흰색 반바지와 검은색 민소매 상의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0. 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2. 21: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을 운행하고 있는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흰색 상의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21. 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7. 16: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몸에 달라붙는 청바지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하체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2021. 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7. 15:0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회색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2021. 3.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 16: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회색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하체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7. 새벽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범행 당시 25세) 몰래 침대 옆에 숨겨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4. 중순 일자불상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2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4. 22:06경 서울 구로구 B, 지하철 2호선 C역에서 D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서 있던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자(여)의 치마 속을 약 27초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8. 8. 18:45경 서울 강남구 B 호텔' 호실 불상 객실에서, ‘Grinder'라는 만남 어플을 통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C(가명, 남)가 샤워를 하는 사이 침대 옆 탁자 위에 기종 불상의 카메라를 설치한 다음 나체 상태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던 과정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9. 4. 14:58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서울지하철 1호선 C역에서 출발하는 지하철 전동차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고 맞은 편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허벅지 부분을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피고인은 2021. 1. 24. 16:12경 불상 구간을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회색 재킷에 짧은 치마, 흰색 구두를 신고 맞은 편에 앉아 있는 피해자(여)의 허벅지, 다리 등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노트9)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26. 21:20경 불상 구간을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남색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여)의 허벅지 등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노트9)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6. 24. 11:02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D’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검정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다리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11. 09:31경 수원시 팔달구 B 11번 출구 버스정류장 앞에서, 갤럭시S8+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카메라 렌즈를 피해자의 치마 밑 부분으로 향하게 한 뒤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26.경부터 2021.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1. 03:30경 용인시 처인구 B, C호에서, 자신의 아이폰12 프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의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37세)의 모습을 1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0. 31. 16:32경 용인시 기흥구 B, C 보라점에서 판매대 정리중인 종업원인 피해자 D(여, 가명, 50세)의 하체 부분을 갤럭시 A51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10. 12:31경 수원시 팔달구 B 노상에서 갤럭시노트9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걸어가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후면렌즈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향하게 한 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4. 23:43경 수원시 권선구 B, C역에서 갤럭시 S21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한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뒤에서 후면렌즈를 피해자의 엉덩이 등 하체부위를 향하게 한 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5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19. 02:36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앞에서, 자신이 타고 온(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길가에 세운 뒤 차량에서 내린 후 하늘색 스키니진, 몸에 달라붙는 흰색 상의를 입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길가에 주차하고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쫓아가기를 3회에 걸쳐 반복하다가, E에 차량을 주차한 뒤 같은 날 03:05경 F에 있는 ‘G’ 앞 종합운동장사거리에 이르러,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서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뒷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2020. 11. 초순경부터 2021. 1. 초순경까지 약 2개월간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16. 21:30경 강릉시 C 불상의 호실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노트 20)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관계 모습을 약 3장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7. 10. 26.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2. 16:51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3층에 있는 C 매장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의 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위를 향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피고인은 2020. 11. 23.경부터 2020. 11. 27.경 사이에 하남시 B에 위치한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사무실 옆에 있는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소형 캠코더를 숨긴 비눗갑을 바닥에 놓아 좌변기 방향으로 설치한 후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남성 4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4. 13:10경 위 화장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소형 캠코더를 설치한 후 피해자 D(남, 30세)이 좌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을 약 3분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5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12. 15:58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하행선 승강장에서, 몸에 달라붙는 남색 니트 소재 상의와 검정색 벨벳 소재 하의를 입고 지하철을 기다리던 피해자 D(여, 20세)를 발견한 후 피고인의 아이폰XR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다리 등 전신을 촬영하고, 이후 지하철에 타는 피해자 뒤를 따라가면서 피해자의 등, 엉덩이, 다리를 촬영하고, 계속해서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다리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 25. 10:21경부터 같은 해 3. 12. 15: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 피해자 C(여, 30세)와 교제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21. 1. 16. 09:27경 경기도 시흥시 D아파트 E호인 자신의 집 거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씨씨티비의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B와 나체로 성관계하는 모습을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3. 2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와 나체로 성관계하는 모습을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29. 23:30경 광명시 B모텔 C호에서, 피해자 D(여, 21세)과 성관계 직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화장실에서 나와 목욕 가운을 입고 침대 위에서 피고인과 입을 맞추는 등의 접촉을 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7. 28. 15:41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상아색 반바지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의 하반신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하반신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7.경 페이스북을 통하여 피해자 B(가명, 여, 25세)을 알게 되어 2020. 5.경부터 같은 해 8. 초순경까지 피해자와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경 서울 강동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고인의 스마트폰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8. 8. 17:53경 군포시 C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자신의 친구인 E에게 위 사진을 임의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18. 20:15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역 3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 스마트폰을 피고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의 치마 속으로 넣은 후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23.경부터 2021. 4. 18.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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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6. 13. 02:21경 안양시 B 소재 모텔 내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28세)이 상의를 탈의한 채 잠이 들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경부터 2020.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5.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피해자 B(가명, 여, 25세)과 함께 모텔 객실에 투숙하게 되자, 피해자의 나체 등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1.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의자에 앉아있는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8. 16:05경 서울 종로구 C호텔’ D호실에서,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노트 9’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의자에 앉아있는 뒷모습을 촬영하였다. 2. 피해자의 음부를 몰래 촬영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성병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가야할 것 같다고 말하자 위 휴대전화의 플래시를 작동한 상태로 피해자의 음부를 관찰하는 척하면서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4. 16. 01: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대학 후배인 피해자 C(가명, 여)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채 피해자의 책상 위에 몰래 세워놓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과정에서 겉옷을 탈의하여 속옷만을 입고 있는 모습을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7. 16. 21:36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지하철 9호선 C역 내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를 발견한 후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지하철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까지 피해자의 뒤를 따라간 다음 휴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S10의 카메라 기능을 켠 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어 치마 속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6. 7. 13:00경 서울 마포구 B빌딩’ 6층 (주)C 내부 남자화장실에서 평소 사용하던 갤럭시S9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여 용변 칸 위로 집어넣어 직장 후배인 피해자 D(남, 25세)의 용변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해 사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1세)과 친구 관계이고, 피해자 C(여, 20세)과는 2018. 12.경 클럽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7. 저녁 무렵 홍콩 지인들이 D 호텔에서 여는 파티에 피해자들을 각각 초대하여, 인천 중구에 있는 D 호텔 E호 거실에서 피해자들을 포함한 지인 5명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9. 3. 8. 03:00경 피해자들이 술을 마시다가 객실 내부에 있는 침실에 단둘이 들어가 있을 때, 그 침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B이 침대 위에 엎드려 누워 있는 피해자 C의 등 위에 올라타 성관계를 하는 뒷모습을 피해자들 몰래 핸드폰으로 51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 또는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8. 12. 18:59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B역 안 에스컬레이터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향해 들고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8. 12.경부터 2020. 8. 15.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신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21. 16: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에서 내장 카메라가 있는 스마트폰의 ‘무음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레깅스 바지를 입은 피해자 D(여, 23세)의 하체 등 뒷모습을 총 7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8. 31. 21:40경 인천 계양구 B, 인천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21. 15: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공항철도 C역 승강장에서,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뒤에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21.경부터 같은 해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4회에 걸쳐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여성의 하체 부위를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피고인은 2021. 4. 3. 22:16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1호선 C역 승·하차장 부근에서 전철을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촬영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4. 21:2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역 1번 출구 앞길을 걸어가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촬영 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4. 11. 21:20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1호선 G역 내 공용화장실 입구 부근을 걸어가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촬영 하고, 같은 날 21:27경 위 역 내를 걸어가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 상촬영 하고, 같은 날 21:29경 같은 피해자 H(여, 23세), I(여, 23세)의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촬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2021. 3. 8. 15:4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8. 15:48경 인천 서구 B, C매장 1층 푸드코너에서, 불상의 여성 피해자 2명이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다리 등 신체 뒷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1. 3. 8. 17:4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8. 17:45경 인천 서구 D건물 앞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E(여, 16세), 피해자 F(여, 17세), 피해자 G(여, 16세)가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뒤따라가면서 피해자들의 다리 등 신체 뒷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30. 20: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서핑샵의 샤워실 창문 앞 노상에 이르러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여, 31세), 피해자 E(여, 30세)의 나체를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발견하고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9. 06:30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피해자 B(여, 22세)의 주거지에서 알몸 상태로 이불을 덮고 자고 있던 피해자의 등 부분을 피고인의 아이폰으로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년 6월부터 2018년 7월 사이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D고등학교 2학년 1반 교실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카메라를 피해자의 교복치마 아래에 두고 다리 및 팬티를 입고 있는 엉덩이 부분을 3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가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1. 5. 4. 16:38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F G점 부근의 버스 정류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교복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종아리, 팬티 입은 엉덩이, 허벅지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준강제추행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30. 새벽 무렵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여, 26세)의 주거지인 대구 중구 C아파트 ○○○동 ○○○○호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원피스 잠옷을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내려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자신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2. 19:00경 경북 구미 D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30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는 장면과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 등이 드러나도록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준강제추행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11. 01:00경 천안시 동남구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28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그곳 침대에서 잠이 들자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성기를 만진 후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손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바지와 팬티가 벗겨져 성기를 노출한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회 사진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25. 0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동구 B 소재 옥탑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26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집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25. 0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지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알고 지내는 사이로, 피해자가 2020. 10. 6. 밤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니 데리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를 태우고 와, 피해자와 함께 서울 강동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와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는 그곳 침대에 누워 잠을 잤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7. 06:4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는 등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의 대학교 친구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11. 01: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모(母) 운영의 'OOOOO' 식당에서 그곳에 놓여있는 침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가슴 부위를 3회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가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피고인은 2019. 5.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19.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8. 10:20경 광주 동구 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에 전화를 하여 영양실로 돌려달라고 한 후 전화를 받은 피해자 D(여, 28세, 가명)에게 “광주 E에 있는 F산부인과 G 원장인데, 부인과 암검진 설문조사를 하고 있으니 응해달라.”고 한 뒤 “생리가 규칙적인가요, 불규칙하신가요?, 본인 체격에 비해 가슴이 크다, 보통이다?, A, B, C 규격이 어느 정도 하세요?, 유두 주변 색깔이 선홍색이면 1번, 짙은 색이면 2번. 유두 꼭지가 10원, 50원 어느 정도 되세요?, 평상시에 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단에 오르거나 앉았다가 일어났을 때 팬티가 질이나 항문에 낀다는 느낌의 여성들이 83%에요, 이런 느낌 받아본 적 있다. 없다? 질이 평상시에 물기가 있다, 건조하다?, 팬티를 입냐, 안 입냐, 이 말이에요, 집에 가면. 야동 본 경험이 있다. 없다?”라는 등의 말을 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케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C 게임을 하며 같은 클랜에 소속된 사이로, 위 클랜의 운영진이었는데, 2021년 2월 초순경 같은 클랜 소속이었다가 강퇴당한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클랜장(운영진대표)에게 심한 욕설을 보내는 일이 발생하였다<각주1>. 피고인은 그 후 2021. 2. 10. 11:21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게임에 접속한 뒤 "안녕하세요. 몸 판다는 소문 듣고 문의 남깁니다. 얼굴 보니까 좀 역겨워서 봉다리 씌우고 1시간에 만원 가능할까요? 이 이상은 힘들 것 같습니다. 어딜 가든 같을 거 같아요 쇼부치시죠", "안녕하세요 페미시라고 들었는데 홍등가에서 몸 파신다던데 혹시 사~타~구니에 때 끼셧나요? 그럴 거 같아서요 ^^ ㅎㅎ 아 그리고 고~@아신가요? 소문 그렇게 들어서요", "ㅎㅎ 13살 분이 님 만원에 사먹었다고 그러던데 사실 확인하러 왔습니다 ^.^ 전 크니까 5천원에 가능? ㅋㅋ 아 ㅈㅅㅈㅅ 제 꼬~!가 님 면상 보면 안설 듯 ㅋ 근데 저런 욕의 다음 타켓은 누구? you~"라는 쪽지를 연이어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0. 01:21경 광주 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D(남, 40세)와 술 값 지불에 관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내 자지나 빨아라”, “나 같으면 빨겠다”, “같이 빨자”라는 메시지를 연이어 전송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2021고단57』 피고인과 피해자 B(남, 14세), 피해자 C(남, 14세), 피해자 D(남, 19세)는 평소 형· 동생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1. 20:11경 전남 해남군 E 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B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이를 받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20. 1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1. 15:47경부터 15:49경까지 전남 해남군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C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이를 받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나. 2020. 12. 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5. 15:01경 전남 해남군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C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이를 받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다. 2020. 12.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2. 16:45경 전남 해남군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C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이를 받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0. 21:38경 전남 해남군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이를 받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4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이를 받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1고단135』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17. 20:49경 전남 해남군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G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영상통화를 걸고, 이를 받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9. 13:59경 전남 해남군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친구 신청을 하고, 이를 수락한 피해자에게 대화를 걸며 ‘나 꼬추크다. 포경했니? 나 딸칠건데 볼래? 만나서 꼬추보여줄게‘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21. 15:5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인스타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영상통화를 걸어 이를 받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또는 영상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피고인은 2021. 5. 24. 16:1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피해자의 사진을 보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발신자 정보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엉덩이가 예쁘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피고인은 2020. 8. 31. 14:50경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스타그램 ‘C’의 계정으로 접속해, ‘D’계정을 사용하는 피해자 E(가명, 여, 22세)과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피고인은 2021. 3.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B 계정(C)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D(여, 20세)에게 "안녕 E야, 너 F 피시방에서 오줌 누는 거 봤어, 보지 빨간 색 이던데 예쁘더랗"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3. 13: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일면식 없는 피해자 B(여, 62세)에게 남성과 여성이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4회에 걸쳐 전송하는 방법으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4. 11:53경 구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 ‘B’를 하던 중 일면식 없는 피해자 C(가명, 여, 31세)에게 “여기 3만원짜리 가시나잇네”, “3만원입싸녀”, “3만원 주면 입에가능”, “걸레녀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7세)는 아무 관계가 없는 자들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20. 9. 5. 22:30경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내 보지나 빨어라”라는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20. 9. 15. 18:4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인터넷전화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내 보지나 빨어라”라는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2020. 9. 6.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6. 12:28경 서울 동작구 B고시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C 계정 ‘D’에 접속하여 피해자 E(가명, 25세)에게 ‘여자 음부에 필기구가 꽃혀 있는 사진’과 '좆물 걸레, 섹스 장난감, 정액 받이, 육변기라고 적혀 있는 여자 나체 사진'을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전송하였다. 2. 2020. 9.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10. 17:1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C 계정 ‘D’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이거 프린트해서 좆물 싸줘도 되냐'라는 글을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2018.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9. 7. 10. 경북북부제2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2. 06:43경 안동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발신번호 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2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신음소리 내봐, 개보지 년아, 신음소리 내보라고 걸레 같은 년아. 니가 신음소리 내야지 재미있지. 맛보기 해주면 선입금 해줄게”라고 말을 하였고, 전화가 끊기자 07:05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취지의 말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