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조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6.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경 페이스북 대출그룹을 통해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인 일명 ‘Y’로부터 돈 세탁에 필요한 계좌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구해오면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반씩 나누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계좌로 입금되면 Y가 알려주는 차명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인출책’ 및 ‘통장모집책’의 역할을 하여 Y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고, 2020. 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X으로부터 돈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X에게 ‘Y 등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할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고 그 대가를 받으라’는 취지로 말하여 X으로 하여금 X 명의의 N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2 생략)를 Y 등의 사기 범행에 사용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Y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아들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아는 선배가 상품권이 필요한데 대신 구매해주고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으니 엄마가 아는 선배에게 대신 돈을 이체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Y 등이 피해자의 아들 행세를 하면서 연락을 한 것으로 피해자의 아들이 대신 이체를 부탁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Y’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X 명의 위 N은행 계좌번호로 8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X 피고인은 2020. 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A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A으로부터 Y 등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할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고 그 대가를 받으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Y 등에게 자신 명의의 N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위 Y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아들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아는 선배가 상품권이 필요한데 대신 구매해주고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으니 엄마가 아는 선배에게 대신 돈을 이체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Y 등이 피해자의 아들 행세를 하면서 연락을 한 것으로 피해자의 아들이 대신 이체를 부탁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Y’ 등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90만 원을 교부받자 위 피해금을 현금으로 직접 인출하거나 계좌이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Y 등에게 전달하여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6. 1. 22.경 대전시 서구 B 지하 1층에서 ‘C’을 운영하기 위한 컴퓨터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컴퓨터 80대 등을 양도담보로 1억 1,000만 원을 대출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 담보로서 피고인의 부동산 임차 보증금 채권을 양도해 줄 것을 요구받게 되자, 당시 피고인이 보증금 300만 원, 월세 30만 원에 거주하고 있던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를 보증금 4,000만 원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로 위조한 후 허위의 보증금 4,000만 원 채권을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해주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 22.경 위 'C'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란에 ‘사천만원’, 임대인 주소 란에 ‘대전 중구 E’, 임대인 성명 란에 ‘F’이라고 각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놓은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사진 촬영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1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019고단2874』 1. 피고인은 2017. 7. 1. 부산 동래구 B 소재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C’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 500,000원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 이자를 쳐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총 11,5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부산 동래구 E건물, F호 피해자 D의 집에서, 차용금변제 독촉을 무마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딸 G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피해자가 미리 작성해 온 금전차용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G’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G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 금전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020고단2416』 피고인은 2018. 4. 4.경 부산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언니가 병원에 입원해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200,000원을 빌려주면 수 일 내에 예전에 빌렸던 돈까지 같이 갚아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11,540,000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2016년경 파산신청을 한 상태였으며 2017. 11. 21.경부터 벌금을 미납하여 지명수배가 되는 등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았고, 그 밖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4.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8,466,298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래 실적을 만들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책 및 현금 인출책(통장명의 자)을 모집하고, 현금 인출책에게는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현금 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 수금책에게는 수거한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2.경 친형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수수료를 교부하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의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0. 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D이다. 다른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카드에서 대출을 받게 하고, 또 다른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E카드이다. 대환대출을 시도하였으니 불법이다.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3. 16:51경 서울 강동구 F 앞길로 현금 40,000,000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E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40,000,000원을 건네받고, 위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16.경 위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H은행 채권추심팀 I, 본 서류는 내용증명용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실 후 없습니다. G 귀하,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중략), 상환일자 20. 10. 16.(중략), 상환금액 6000만 원, 고객정보 이름 G(이하생략)’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H은행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라는 제목의 H은행 명의의 사문서 그림파일을 전송받고 같은 날 13:40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K’에서 전송받은 그림파일 2매를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0. 1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L은행이다.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지시하는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을 받았던 H은행에서 지급정지를 걸어놓아 대출이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H은행 채권회수팀을 통해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6. 14:27경 서울 도봉구 M에 있는 ‘N’에 현금 60,000,000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H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60,000,000원을 건네받고, 위와 같이 위조한 H은행 명의의 서류 2매를 건네준 다음 위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 2매를 행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건설현장 일용직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B의 별거 중인 남편 C이 운영하는 서울 중랑구 D 4층 E 고시원(이하 ‘고시원’이라고 함)의 F호실을 임차하여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C이 내가 일하는 설비업체 대표인 교회 장로에게, 내가 고시원 총무의 불륜을 그 총무의 아내에게 알려 부부싸움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항의하여 해고를 당했다. 자재대금이 필요한데, 해고를 당하여 그러니 필요한 자재대금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당시 피고인은 설비업체에서 일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술을 많이 먹고 일용직 현장에 나간 이유로 해고를 당한 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 및 월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곧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항 기재와 같이 2020. 6. 16.경 및 2020. 6. 24.경 합계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말경 피해자에게 전화와 문자를 통해 “내 친척 아저씨가 고시원 건물의 소유자 H이다. H이 당신의 남편인 고시원장 C을 내쫓고 나에게 고시원을 임차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하여 주겠다고 한다. 나와 당신의 동생 B가 부부인 것처럼 가장한 뒤, 나를 임차인으로 하고 B를 공동명의인으로 하여 H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당신이 나에게 잔금까지 지불하면 당신의 동생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고시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시원 건물 소유주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그로부터 고시원을 임대받기로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동생으로 하여금 고시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6. 30.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3항부터 8항까지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정복희로부터 위와 같은 경위로 H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 여부 확인 및 고시원 운영권 인수를 요구를 받자 H과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B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12.경 위 E 고시원 인근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중개업자에게 “내가 앞으로 E 고시원을 운영할 예정이어서 건물주 H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니 계약서 양식을 우선 작성하여 달라.”라고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중개업자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서 파일 양식에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랑구 D 제4층’, 보증금 ‘金삼천만원정’, 월세 ‘金일백만원정’, 임대인 휴대전화로 피고인 사용 휴대전화번호인 ‘I’, 임대인 H」을 기재하게 하고, 임차인 란에 피고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성명을 불러주고 그 공동명의인으로 B를 기입하게 한 뒤 출력된 양식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인근의 PC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1만 원을 주고 위와 같이 성명불상중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고시원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인 주소지 란에 볼펜을 이용하여 ‘서울시 중랑구 D 1층’, 주민번호 란에 ‘J’을 기재하도록 한 후 H 명의 옆에 임의로 제작한 ‘H’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12. 19:39경 위 고시원 주거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 명의 임대차 계약서를 사진 촬영한 후 그 사진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7. 22.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매도인 주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D아파트 E호 주민등록번호 F 전화 G 성명 H”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H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보관하고 있던 H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부동산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19.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중랑경찰서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부동산 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중랑경찰서 소속 경장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J, K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에 귀농단지를 조성한 다음 이를 분할, 매도하겠다고 L에게 말하여 L로 하여금 위 사업계획을 홍보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매수자들을 모집하도록 함으로써 매수자들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경 L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및 ‘산림 사업 및 아토피 치유 센터와 힐링나라 개발 사업에 따른 비용을 L가 조달하면 2016. 9.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 이전등기를 하여 2016. 10. 6.까지 분할토지에 대한 이전등기를 완료해주겠다’는 내용의 업무협약 및 토지분할계약서를 보여주며 “이 사건 부동산에 휴양림 및 귀농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현재 평당 15,000원이지만 개발이 되면 두 배 이상 땅값이 올라 평당 50,000원 이상의 수익이 날 것이다, 토지 소유자들과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이고, 사업승인만 나면 부동산 등기가 나한테 넘어올 텐데 진행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여 힘들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L는 2016. 7. 중순경 서울 중랑구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중랑구 환경감시단 활동을 통해 알고 지낸 피해자 M에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L로부터 피해자의 매수 의사 및 매수자금을 전달받은 피고인은 M가 포함된 토지분할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H에게 매매계약 의사를 타진한 적도 없고, 계약금을 지급하지도 않았으며, 달리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L 등에게 약속한대로 귀농단지를 조성하거나 시가 25억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분할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의 계좌를 통하여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N회사법인 주식회사 C N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1. 23.경부터 2017. 3. 31.경까지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 대금 합계 15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피해회사 ㈜C의 카타르 현지법인에서 일하는 직원으로서, 피해회사는 카타르 정부가 발주한 카타르의 D 병원 신축공사 중 실내 인테리어 공사 일부를 원청인 E로부터 도급받아 카타르 현지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회계처리 등 공사 관리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다. 피해회사의 카타르 현지법인은 발주처로부터 기성금 등의 금원을 직접 받거나, 한국에 있는 피해회사를 거쳐 금원을 받는데, 어떠한 경우든 카타르 각 현장별로 현장에서 사용할 공사대금 등에 대한 지급계획서를 작성하고 한국의 피해회사에 제출하여 피해회사가 이를 결재하면, 현지법인(장)이 한국에서 결재된 내용대로 현지법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각 현장소장에게 이를 전달하고, 현장소장은 현지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뒤 다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피해회사에 자금사용 내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4. 16. 카타르 소재의 피해회사 카타르 현지법인 사무실에서, 자재 납품업체인 ‘F(이하 ’F‘라고 약칭)’에 지급해야 할 실제 자재대금이 501,322리얄임에도 불구하고 751,893리얄이라고 지급계획서를 부풀려 기재하여 피해회사의 담당직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 담당자들을 기망하고 결재를 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위 지급계획서에 기재된 금액인 751,983리얄<각주1>을 현지법인 계좌로 입금받은 후 피고인이 전액 출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F’에 지급할 공사 대금이 261,400리얄임에도 불구하고 522,814.6리얄이라고 지급계획서를 부풀려 기재하는 등 가.항 기재 방법으로 피해회사 담당자들을 기망하고 결재를 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위 지급계획서에 기재된 금액인 522,814.6리얄<각주2>을 현지법인 계좌로 입금받은 후 피고인이 전액 출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가. 피고인은 2014. 1. 27. 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카타르 현지법인에서 위 F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을 한국의 피해회사에 허위로 보고하고 그 차액만큼을 개인적으로 영득할 목적으로 위 F가 발행한 총액 Qr<각주3> 600,000짜리 영수증을 칼라 복사한 뒤 위 숫자 부분을 펜으로 800,000으로 수정하고, 그 무렵 한국의 피해회사에 위와 같이 위조된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4.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Qr 850,000짜리 영수증을 1,000,000라고 수정하고, 그 무렵 한국의 피해회사에 위와 같이 위조된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F' 명의의 사문서인 영수증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C 주식회사(이하 ‘C’, 실운영자 D)에게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부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7. 31.경 이 사건 채권을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2억 2,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1억 원을 받았고, 2018. 8. 16.까지 채무자 C 명의 차용증과 약속어음<각주1>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주고 잔금 1억 2,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D이 잠적하여 연락이 되지 않자, 피고인은 이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한 뒤 잔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① 차용증 용지의 금액 란에 `오억`, 채권자 란에 `(주)B`((주)I), 채무자란에 `C`, 날짜 란에 `2014년 7월 31일`, 이자란에 `15`, 채무자란에 `C 주식회사`라고 기재한 뒤 D이 과거 피고인과 함께 사용하던 사무실에 두고 간 C의 사인을 찍고, ② 이어서 약속어음 용지의 금액란에 `오억원정`, 발행일 란에 `2013년 3월 20일`, 지급일 란에 `2014년 7월 31일`, 발행인 란에 `C 주식회사`라고 기재하고 위 C의 사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 차용증과 약속어음 각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경 안산시 단원구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 및 약속어음을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우편으로 송달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7. 31.경 피해자와 ‘채권원인서류를 2018. 8. 16.까지 반드시 양수인(피해자)에게 제공해주고, 원인서류를 제공하지 못할 때에는 약정이 무효이고 기 제공한 양수도 금액은 양수인에게 즉시 반환한다. 채권원인서류는 양수인이 제공한 약속어음 및 차용증을 채무자 C 주식회사가 날인한 서류로 한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약정 이후 채무자 D에게 연락이 되지 않자, 제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과 약속어음을 피해자에게 송부하고, 이를 진정한 서류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6.경 며느리 J 명의 K은행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업주인 C으로부터 외국인들의 핸드폰 개통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일을 수행하였다. 1. 2012. 1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5.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D에서, 평소 위 휴대폰 가게에서 휴대폰을 개통하였던 E의 인적사항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본인의 허락 없이 E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E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생각한 C으로 하여금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F 이동전화명의변경계약서 2장의 명의를 받는 분 정보 중 ‘이름’란에 ‘E’, ‘변경요청번호’란에 각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을 기재하고, ‘신청고객’란에 각각 ‘E’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게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의 F 이동전화명의변경계약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속 휴대전화 명의변경 업무담당 직원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792,000원 상당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 1대와 792,000원 상당의 휴대폰(전화번호 2 생략) 1대를 각각 교부 받았다. 2. 2012. 1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9.경 위 D에서, 본인의 허락 없이 E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F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의 가입신청자 ‘이름’ 란에 ‘E’, 신규가입 ‘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을 각각 기재하고, ‘신청고객’란에 ‘E’를 기재하고, 가입확인서 2장의 ‘고객명’란에 ‘E’를 기재한 후 각각 서명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의 F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 및 가입확인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속 신규가입 업무담당 직원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836,000원 상당의 휴대폰(전화번호 3 생략) 1대와 836,000원 상당의 휴대폰(전화번호 4 생략) 1대를 각각 교부 받았다.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A은 2019.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9.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중고차 매매업자로서 최근에 중고차를 구입한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중고차를 비싸게 구입한 것이니 그 중고차를 반품하고, 더 좋은 중고차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이를 믿고 찾아온 사람들로부터 반품 명목으로 중고차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고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중고차를 판매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1. 13.경 부천시 C에 있는 D에서 위와 같은 전화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 E에게 ‘연식이 높은 중고차를 비싸게 샀으니 반품을 해 주겠다. 그와 같이 반품한 대금에 추가비용으로 200만 원 정도만 추가로 부담하면 신형 중고차로 교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기존 중고차를 반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새로운 중고차를 판매하면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기존 중고차는 다른 곳에 매도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들이 나누어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F BMW X3 xDrive20d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이라는 이름을 이용하여 채소 등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사업자가 없어 거래처에 계산서를 발행해 줄 수가 없게 되자, C D호를 운영하는 E으로부터 C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오류를 정정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직인을 받아 이를 이용하여 C D호 명의로 된 계산서를 발행한 후, 이것을 거래처에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5.경 어느 곳에서 계산서의 공급가액에 ‘21,000,000’ 품목에 ‘야채 및 과일’이라고 기재한 후, 공급자 등록번호 ‘F’, 업태 ‘도·소매 야채, 청과’, 상호 ‘CD호’, 사업장 주소 ‘전주시 덕진구 G’, 공급자 ’E‘이 각인되어 있는 C D호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의 사문서인 계산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것을 모르는 H을 운영하는 I에게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65,500,000원 상당의 공급가액이 기재된 권리·의무·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계산서를 위조하고, 이것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2019. 7.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31.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매장에서, I에게 전화하여 “물건 값을 치러야 물건을 실은 차가 출발을 하니 물건 값을 미리 송금해주면, 10일 이내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I은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청과가게 직원인 L 명의의 농협계좌(M)로 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로 기존에 공급받았던 채소 등에 대한 물건 값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와 같은 돈을 교부받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I를 속여 7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9. 8.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9.경 K매장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I를 속여, I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농협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I를 속여 1,4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약 20년 전부터 보험 업무를 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7. 18.경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3. 7. 18.까지를 변제기로 하였고, 2012. 8. 27.경에는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2. 12. 31.까지를 변제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각 변제기까지 위 4,2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4. 12. 11.경 피해자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딸들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고 형사고소를 취소하게 하면서 위 4,200만 원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를 유예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2. 2.경 도로명 주소 창원시 성산구 C[범행 당시 지번 주소 창원시 의창구 D(2021. 7. 1. 행정구역 조정으로 의창구에서 성산구로 변경)]에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차용금증서’ 양식의 두 번째 면에 있는 ‘연대보증인 성명’ 란에 피고인의 첫째 딸인 ‘E’의 이름을,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주소’란에 ‘경남 창원시 의창구 D’라고 직접 기재하고 위 E의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차용금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2. 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딸들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고 형사고소를 취소하게 하면서 위 4,200만 원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를 유예받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피고인의 딸인 E, H으로부터 위 4,200만 원 차용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 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E, H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4,200만 원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를 2015. 5. 15. 이후로 유예받았고, 그와 동일한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4,200만 원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를 유예 받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3804』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 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12.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풀빌라를 분양받을 것을 권유하면서 “제주 서귀포시 F에 풀빌라를 건설할 계획이다. 풀빌라는 2019. 10. 31.경까지 준공하고 2019. 12. 31.경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 또한 준공이 지연되더라도 2020. 10.부터 매년 분양대금의 5%를 임대수익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풀빌라 건설을 위한 토지매입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풀빌라 건축허가 신청 및 시공사와 설계, 시공 협의도 전혀 진행하지 않았으며, C 창업을 위해 자본금 3억 2천만 원을 연 100%의 이자율로 조달하고 있었고,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토지 등을 판매할 때마다 지급하는 수당이 매매대금의 15%~18%에 달하는 등 매월 이자비용 및 직원 급여, 수당 등으로 1억 원 이상의 고정비가 지출되고 있었으나 수익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풀빌라를 건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풀빌라 1동 지분 10분의 1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9. 1. 3.경 100만 원, 2019. 1. 11. 255만 원, 2019. 1. 17. 1,000만 원, 2019. 1. 24. 2,2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3,555만 원을 C 명의 대구은행 계좌(G)로 교부받았다. 『2020고단4188』 피고인은 부동산분양업체인 ㈜C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2.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서귀포시 F에 풀빌라를 건설할 계획인데 이를 분양받으면 시세차익을 볼 수 있고 2019. 12. 말까지 완공하여 등기를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빌라 건축을 위한 토지 매입을 완료하지 못했고, 건축허가 신청 및 시공사와 설계·시공 협의도 진행하지 않았으며, 그 무렵 ㈜C의 재정상황으로는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빌라를 신축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빌라 1동 지분 10분의 3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9. 2. 18. 20,000,000원을, 2019. 2. 20. 10,000,000원을, 2019. 3. 7. 66,840,000원을 각 ㈜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9. 3. 19. 8,595,000원을 I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05,435,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6392』 피고인은 2020. 7. 21. 12:00경 대구 남구 J 소재 건물 1층 복도에서 피고인의 권유로 토지를 매입한 피해자 K(여, 76세)이 찾아와 “왜 등기를 해 주지 않느냐. 땅 문제를 해결해 주고 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6418』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법인의 전신인 ‘주식회사 L’ 설립 시점부터 ‘실장’이라는 직함의 임원으로 활동하던 중 위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어 진행 중이던 부동산 개발 사업이 모두 중단될 것이 예상되자 위 사업들을 인수하여 계속 추진할 목적으로 직접 위 주식회사 C를 설립하고 이를 운영해 왔다. 피고인은 2019. 1.경 대구 중구 D, 10층에 있는 위 주식회사 C의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M에게 ‘제주 서귀포시 N에 신축 예정인 풀빌라를 분양 받으면 12월까지 완공하여 소유권 이전을 해줄 것이며, 이를 펜션으로 운영하여 수익금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풀빌라 건설을 위한 토지매입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풀빌라 건축허가 신청 및 시공사와 설계, 시공 협의도 전혀 진행하지 않았으며, 위 주식회사 C 창업을 위해 자본금 3억 2천만 원을 연 100%의 이자율로 조달하고 있었고,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토지 등을 판매할 때마다 지급하는 수당이 매매대금의 15%~18%에 달하는 등 매월 이자비용 및 직원 급여, 수당 등으로 1억 원 이상의 고정비가 지출되고 있었으나 수익은 그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주식회사 C의 수익으로 전신인 ‘주식회사 L’ 운영 과정에서 누적된 채무 역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풀빌라를 건설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1.경 3,550,000원, 2019. 2. 15.경 1,000,000원, 2019. 2. 20.경 30,200,000원, 2019. 2. 21.경 750,000원 등 합계 35,500,000원을 분양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9,010,180원을 교부 받았다. 『2020고단6639』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법인의 전신인 ‘주식회사 L’ 설립 시점부터 ‘실장’이라는 직함의 임원으로 활동하던 중 위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어 진행 중이던 부동산 개발 사업이 모두 중단될 것이 예상되자 위 사업들을 인수하여 계속 추진할 목적으로 직접 위 주식회사 C를 설립하고 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2.경 대구 중구 D, 10층에 있는 위 주식회사 C의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K에게 ‘주식회사 C에서 제주도 서귀포시 O의 토지를 분양하고 있는데, 그 땅을 매입해두면 앞으로 3~4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위 주식회사 C 창업을 위해 자본금 3억 2천만 원을 연 100%의 이자율로 조달하고 있었고,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토지 등을 판매할 때마다 지급하는 수당이 매매대금의 15%~18%에 달하는 등 매월 이자비용 및 직원 급여, 수당 등으로 1억 원 이상의 고정비가 지출되고 있었으나 수익은 그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주식회사 C의 수익으로 전신인 ‘주식회사 L’ 운영 과정에서 누적된 채무 역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2.경부터 2019. 9. 6.경까지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4,800,00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29』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P건물 10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Q(개명 전 R)에게 “제주시 S 임야 280평을 매입했다. 이 땅을 분할해서 분양하려고 하는데, 10평 줄 테니 투자 한 번 해 볼 거냐? 절대 기획부동산 이런 거 아니다. 직원이니 수수료 10% 할인해서 총 분양대금 29,250,000원을 입금하면 3개월 안에 등기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2019. 8. 7.경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과 동시에 채권최고액 2억 6,4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해주고 2019. 12. 31.경 피고인의 개인채무와 관련하여 채권최고액 3억 2,000만 원 상당의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등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매수한 금액인 3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액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어 위 저당권 말소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 주식회사 C 설립을 위하여 자본금 3억 2천만 원을 연이율 100%로 차용하여 이자를 납부하고 있었으며 직원들이 고객에게 토지 등을 판매할 때마다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매매대금의 15%~18%에 달하는 등 매월 이자비용, 직원 급여, 수당 등으로 1억 원 이상의 고정비가 지출되고 있었으나 수익은 그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주식회사 C의 수익으로 위 회사의 전신인 ‘주식회사 L’ 운영 과정에서 누적된 채무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9. 7. 16.경 주식회사 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T)로 14,600,000원, 2019. 7. 24.경 같은 계좌로 11,400,000원, 같은 날 위 회사의 부장인 U의 계좌로 1,900,000원, 2019. 7. 27.경 위 U의 계좌로 1,35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29,250,0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14』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P건물 10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제주시 W 중 33㎡를 분양해주겠으니 먼저 대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2019. 6. 17.경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과 동시에 채권최고액 1억 4,4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해주어 위 저당권 말소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위 주식회사 C 설립을 위하여 자본금 3억 2천만 원을 연이율 100%로 차용하여 이자를 납부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직원들이 고객에게 토지 등을 판매할 때마다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매매대금의 15%~18%에 달하는 등 매월 이자비용, 직원 급여, 수당 등으로 합계 1억 원 이상의 고정비가 지출되고 있었던 반면, 회사 운영 수익은 그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주식회사 C의 수익으로 위 회사의 전신인 ‘주식회사 L’ 운영 과정에서 누적된 채무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T)로 2019. 4. 25.경 300만 원, 같은 해 5. 7.경 3,480만 원, 같은 해 9. 23.경 208만 원 등 합계 3,988만 원을 분양대금 및 등기 비용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021고단982』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6.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P빌딩 10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제주시 S 임야를 분할하여 분양하려고 한다. 10평을 분양받기로 하고 대금을 보내주면 2019. 9.경까지는 분할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었으므로 그 매수대금을 조달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다른 한편으로 위 주식회사 C 설립을 위하여 자본금 3억 2천만 원을 연이율 100%로 차용하여 이자를 납부하고 있었으며 직원들이 고객에게 토지 등을 판매할 때마다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매매대금의 15%~18%에 달하는 등 매월 이자비용, 직원 급여, 수당 등으로 1억 원 이상의 고정비가 지출되고 있었으나 수익은 그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주식회사 C의 수익으로 위 회사의 전신인 ‘주식회사 L’ 운영 과정에서 누적된 채무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9. 5. 2.경부터 2019. 11. 8.경 사이에 합계 32,483,000원을 주식회사 C 명의 대구은행 계좌(T)로 송금받았다. 『2021고단1364』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법인의 전신인 ‘주식회사 L’ 설립 시점부터 ‘실장’이라는 직함의 임원으로 활동하였고 이후 위 회사의 실질을 유지한 채 주식회사 C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이후에는 대표이사 직함으로 활동하면서 기획부동산 판매사원들에게 개발가능성, 판매가, 예상수익 등을 설명하여 토지를 판매하도록 교육하고 판매수당을 지급하는 등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해 왔다. 피고인은 2019. 4.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판매사원인 Y을 통해 피해자 Z에게 제주시 W 대지 420㎡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33/320 지분(약 10평)에 대한 매수를 권유하면서 “현재 제주도에서 해안도로를 끼는 대지는 평당 1,500~2,000만 원 이상의 값을 받는데, AA 토지가 싼값에 나왔다. 위 토지를 구입해서 가지고 있으면 개발가능성이 높아 비전이 좋고, 2~3년 정도 보유하고 있으면 우리 회사에서 이를 재매입해서 풀빌라 사업을 진행하겠다. 등기비용 포함 39,880,180원을 지급하면 위 부동산 지분에 대한 등기를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진행한 제주시 AB 토지 등 다른 기획부동산사업의 고객들에게 이전해야할 토지 소유권도 취득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2019. 6.경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1억 4천 만 원을 대출받아 제주시 AB 토지 등 선행 기획부동산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판매직원 등에 대한 과도한 판매수수료 지급으로 인해 2018년 말경부터 주식회사 C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주식회사 L 및 그 후신인 주식회사 C 회사운영 경비 및 기존 판매직원 수수료 등으로 모두 지급할 예정이었고, 피해자를 제외한 이 사건 토지 투자자 6명으로부터 송금받은 투자금 합계 3억 원 상당도 제주시 AB 토지 등 선행 기획부동산 사업 용도로 사용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부동산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약정한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담보권을 해제한 후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4. 주식회사 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T)로 계약금 명목으로 3,780,000원, 2019. 4. 29. 같은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34,020,000원, 2019. 9. 23. 같은 계좌로 등기비용 명목으로 2,080,180원을 송금받아 3회에 걸쳐 합계 39,880,1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사기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사기 등 범행 조직원과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그 구매대금을 메신저피싱 사기 등 범행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하는 것임에도 마치 피고인이나 그의 처가 정당하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귀금속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7. 16: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금은방에서, 마치 피고인의 처가 정당하게 송금해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처가 나에게 금목걸이를 선물해주려고 한다, 귀금속을 구매할 돈은 처가 계좌로 송금해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귀금속 구매대금은 피고인의 처가 아니라 메신저피싱 사기 등 범행에 속은 E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하는 것이고, 위 E가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되면 이를 송금받은 피해자의 계좌가 지급 정지되고 피해자는 송금된 금원을 반환해야 하므로,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당하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1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3. 18. 16:05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속았음을 알게 되어 피고인을 추격한 피해자 H(남, 39세)로부터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코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이빨로 피해자의 팔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코 부위 타박상, 팔 부위 교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6. 8.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6500』 피고인은 2020. 11. 25. 15: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6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보지를 찢어버린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는 등 약 1시간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329』 1. 사기 피고인은 2020. 11. 30. 14:53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남, 43세) 운영의 'G'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 대금을 결제할 만한 현금, 신용카드 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을 돌아다니면서 ‘씨발’, ‘개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침을 뱉는 등 약 1시간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사기 피고인은 2021. 1. 30. 19:00경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8,000원 상당의 삼겹살 5인분, 소주 1병, 맥주 5병, 음료수 2병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30. 20: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대금 지불을 요청받자 “이미 술값을 냈다, 난 못 낸다, 씨발, 내가 어떤 사람인데”라고 소리치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식당 내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1. 사기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후에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는 원금의 8%인 400만 원을 매월 25일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유소도 적자 상태로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달리 피고인은 별도의 재산 또는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위의 약정과 같이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9. 배우자 C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무자료 방식으로 주유소를 운영하기 위해 지인 E으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고, 위 투자금을 담보하기 위해 E의 사촌의 배우자인 피해자 F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피해자에게 매월 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에 대한 전대차계약, 사업자등록, 석유판매업등록을 하게 한 후 이를 빌려 2019. 1. 16.경부터 위 H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여 E으로부터 투자금 원금을 돌려달라는 독촉을 받자,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지인 I의 명의를 빌려 위 H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9. 5. 21.경 I 명의로 위 H에 대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9. 5. 28.경 I 명의로 석유판매업등록을 마쳤으나 재차 E으로부터 “투자금을 갚든지 주유소를 포기하든지 해라. 투자금을 못 갚으면 내가 주유소에 있는 기름을 팔아서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는 말을 듣고 위 H의 운영을 포기하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가 위 H를 직접 운영하는 모습을 보고 위 I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유소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I에게 “나와 함께 H를 운영하기로 했는데, 지금 그 주유소를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으니 내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I으로 하여금 전화로 “다른 사람이 내 주유소에서 기름 장사를 하고 있다.”라고 허위 내용의 112 신고를 하도록 하여 이에 경찰관들이 위 H에 출동하게 하고, I으로 하여금 주유기 전원을 차단하고 근무 중인 직원들을 내보내고 사무실을 시정하는 등 위 H의 영업을 종료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유소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3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8. 21. 15:3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수중에 현금 5,000원 외에는 충분한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탕수육과 소주 1병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000원 상당의 탕수육과 소주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23. 16:0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육개장과 소주 1병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00원 상당의 육개장과 소주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24. 01:25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H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퍼부으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있는 사무실 문을 걷어차고 주변에 있는 화분, 재떨이, 소화기 등을 집어던지고 깨드리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5.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2. 27. 12:2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업주인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13,000원 상당의 동태전과 소주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2020고단3992] 피고인은 2012. 10. 1.경부터 경북 칠곡군 B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폐구리 매매, 매매대금 입·출금 등 피해자의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5. 15:09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공단로4길 18-12, IBK기업은행 왜관공단지점에서 주식회사 D로부터 폐구리 대금 2억 3,0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E)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마음대로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날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2013. 4. 28.경까지 사이에 필리핀에서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1고단323] 피고인은 2013. 3. 4.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400만 원의 신용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필리핀으로 출국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G)로 입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20. 11. 2.부터 2021. 1. 28.까지 ㈜B에서 C, D의 매출금의 보관 및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1. 업무상횡령 가. C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11. 23.경 경북 안동시 E에 있는 ㈜B 사무실 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C의 현금 매출 310,090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14.경부터 2021.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현금 매출 합계 9,183,74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D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11. 15.경 경북 안동시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D의 현금 매출 65,320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3.경부터 2021.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현금 매출 합계 8,592,56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C 명의 은행계좌에서 직원의 가불 등 외부로 돈을 이체할 경우 ㈜B 소속 감사의 결재 행위가 필요한 사실을 알고, 다른 직원의 가불을 목적으로 위 감사를 속여 결재를 득한 후, 실제로는 위 계좌의 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2. 15.경 경북 안동시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B 소속 성명불상의 감사에게 ‘F이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한다. F에게 50만 원을 가불해 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위 감사의 결재를 득한 후, 위 사무실 컴퓨터를 사용하여 C은행계좌의 출금 통장 표시내용에 ‘F’, 이체메모에 ‘일용직 급여’라고 적어 마치 F이 가불받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후, 위 C 은행계좌에서 자신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불 명목으로 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하는 것을 결재 승인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15.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인천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1.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사기 가. 2016. 12. 22.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정제유를 주문한 피해자에게 “정제유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필요하니, 보증금 3,000만 원을 예치해라. 3개월 후에 반환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3개월이 지난 후에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12. 22.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7. 3. 31.자 사기 피고인은 2017. 3.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당장 회수할 수 있는 부실 채권이 있으니 3,500만 원을 빌려 달라. 한 달 안에 10배로 돌려주겠다. 오늘 당장 이 채권을 매입하지 않으면 채권이 다른 사람한테 팔리게 되는데 빨리 입금을 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불량이고 별다른 수입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채권자 F 명의 우체국 계좌(G)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7. 6. 2.자 사기 피고인은 2017. 6. 2.경 서울 강남구 H빌딩 8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동생 J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는데, 미수금이 들어오지 않아 미처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못했다. 카드대금을 납부해주면 내일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이고 별다른 수입도 없는 상황이어서 카드대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동생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3,124,54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4. 26.경 서울 강남구 H빌딩 8층에서 B, E, L와 함께 피해자 ‘주식회사 I’이라는 유류수입 회사를 설립하여, B 등은 자금을 대고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B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사무실 월세 등 회사운영비용 명목으로 1,04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940만 원을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피해자 B, C과 스포츠 의류 인터넷 쇼핑몰 회사로 서울 중구 D에 있는 ‘E’ 회사를 동업하면서, 위 회사의 광고업체 관리 및 인쇄, 포장작업, 거래처 대금 결제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가. 피해자 B 명의 F은행 예치 자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8.경 광고비 결제를 하기 위해 동업 자금이 예치된 피해자 B 명의의 F은행 계좌와 연동된 F 체크카드를 관리하면서 위 F은행 계좌의 자금을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9. 29.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F은행 신당동 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300,000원을 인출한 후 도박자금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현금 16,280,000원을 인출한 후 서울 시내 등지에서 이를 도박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B 명의 H 예치 자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동업자금이 예치되어 있는 피해자 B 명의의 계좌(H은행: (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을 거래처 대금 결제 등을 위해 사용하면서 위 동업 자금을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9. 18.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H 신당동 지점에서 위 H은행 통장과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금 20만 원을 인출하여 도박자금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17,74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서울 시내 등지에서 도박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거래처 J 결제 대금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8. 6.경 거래처인 J에 의류 납품 대금을 지급할 명목으로 피해자 B로부터 그 대금 75,557,986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32,000,000원만 J에 지급하고 나머지 43,557,986원을 그 무렵 서울 시내 등지에서 도박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라. 거래처인 ㈜K에 대한 롱패딩 결제 대금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거래처인 ㈜K에 대한 롱패딩 대금을 지급할 명목으로 2018. 7. 중순경 2,000만 원, 2018. 8.경 500만 원을 건네 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등지에서 도박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마. 거래처 ㈜L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8. 10. 10.경부터 2018. 12. 18.경까지 사이에 E의 의류를 판매 대행한 업체인 ㈜L로부터 의류 판매대행 정산금 명목으로 합계 30,704,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21,049,500원만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9,655,000원을 도박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바. 광고비 결제 대금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8. 8. 14.경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피해자 B로부터 거래처에 광고비 지급 명목으로 10,900,000원을 피고인의 아내 M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9,300,000원을 광고비 거래처에 지급하고 나머지 1,600,000원을 그 무렵 서울 시내 등지에서 도박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13,832,986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 28.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의 횡령금액 변제와 관련하여 피해자 B에게 “아내 앞으로 100만 원, 내 앞으로 50만 원이 연체되어 있는데 연체를 풀면 각각 카드론 대출이 1,000만 원씩 나온다. 수일 내로 2,000만 원을 대출받아서 피해 변제조로 가지고 오겠다. 15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대출받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58경 피해자 소유의 F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1,500,000원을 현금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16. 7. 22.경부터 2019. 6. 15.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소재 피해자 ㈜C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허위 발주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거래업체에 골프공 등을 납품하게 한 후 이를 되돌려 받아 물건을 처분하는 수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고, 2017. 7. 11.경 사실은 D에서 골프공 1,452,000원 상당을 주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문한 것인 양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문내용을 조작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D로 골프공을 납품하게 한 후 착오배송 등을 이유로 D로부터 골프공을 수령하여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총 116,832,75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 횡령 2019. 2. 12.경 거래처인 E로부터 피해자가 납품한 물품의 대금 800,000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 위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2018. 10. 8. ㈜F으로부터 반품받은 피해자 소유의 거리측정기 1개 192,500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746,5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9. 5.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택배기사로 근무하며 집하선불금, 배송착불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5.경 울산 일원에서 택배 고객들로부터 3,484,903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2,767,165원만 입금하고 차액 717,738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경부터 2019.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44,871,786원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3. 피해자에게 포터2 내장 탑차를 10,500,000원에 매도하면서 근저당권자인 C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는 피고인이 갚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계속 지체하던 중 C 주식회사의 고소로 수사를 받기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 18. 울산 남구 D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실 운영자인 E에게 “C에서 근저당권 설정한 채무 570만 원을 3개월 이내에 해결할 테니 대신 갚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6,000만 원에 달하여 제1항과 같이 수금액 일부를 지속적으로 횡령하는 방법으로 근근이 살아가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C 주식회사의 F은행계좌(G)에 570만 원을 대신 송금케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2. 26.경부터 2020. 2. 10.경까지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주식회사의 기술경영본부 상생기술처 동반성장센터에서 근무하면서 동반성장센터 관련 자금 조달 및 중소기업 자금 지원 보조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 회사 명의 D은행 계좌를 관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11. 16.경 피해자 회사 1층에 있는 D은행 지점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있는 피해자 회사가 E재단에서 '중동 수출 거점화를 위한 파워 실크로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14,202,410원 중 14,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피해자 회사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있는 피해자 회사가 E재단에서 '인도 수출 거점화를 위한 파워실크로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4,287,338원 중 4,280,000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이를 마음대로 해외 선물 투자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8.경부터 2019. 11. 29.경까지 위 D은행 지점에서피해자 회사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있는 피해자 회사가 재단법인 G로부터 ‘EWP-스타트업 지원프로그램 관련 선지급금 반환금’ 명목으로 입금받은 18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이를 마음대로 해외 선물 투자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 합계 198,480,000원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C 주식회사 건설처 동반성장센터에서는 총 사업비 204,000,000원을 들여 현장연구개발과제 수행업체로 피해자 주식회사 H을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사업 종료 후 2019. 12. 23.경 현장연구개발과제 최종정산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설처장에게 보고하고 C 주식회사는 2019. 12. 30.경 피해자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미지급분 최종 정산금 110,615,000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0.경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I에게 연락하여 “2018년도 종료 과제이고 정산을 위해서 2019년도에 자금을 배정받았는데 최종 결재 보고서를 너무 늦게 올려서 승인이 나지 않았다. 원래 2019년도 정산자금은 회사에 반납을 하고 2020년도에 새로 정산자금을 받아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 2019년도에 배정받은 정산자금을 먼저 지급해 줄 테니 2020년 초에 다시 C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돌려주면 최종 결재가 나는 2020. 1. 20. 이후 다시 정상적으로 지급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해외선물 옵션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정산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다시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1. 2.경 C 주식회사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0,615,000원을 입금받은 위 2020. 1. 2.경부터 1. 6.경까지 합계 108,700,000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5. 28.경 피해자 C 주식회사 경영복지센터에 2020. 5. 27.자로 울산 중구 J아파트 K호에 대해 전세금 8,0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부동산 전세 계약서, 주택자금차용증서, 각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개인 채무변제 및 해외선물 투자 비용 등의 용도로 소비할 생각으로 실제로 전세를 얻어 거주할 의사가 없었고, 투자 손실로 인한 채무 과다로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6. 15.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주택임차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8,545,0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2. 8.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2.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3.경 인천 강화군 B 일대를 개발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개발허가, 토지 분할, 토목 공사 등을 진행할 자금이 없어 위 개발 예정지를 분할하여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 토지를 정상적으로 개발한 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 16.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분할 매도를 부탁받은 C(개명 전 D)로 하여금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위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미리 토지를 매입하면 개발 후 필지를 나누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것이다. 2배로 오를 테니 약 400평을 1억 4,000만 원에 구입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를 매입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위 C와 F 및 G 약 400평에 관하여 1억 4,000만 원에 C를 매수인으로 한 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C를 통하여 토지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2019고단4132』 1. 2019. 4. 3.경 사기 피고인은 2019. 4. 3. 20: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월세가 밀려서 그러는데 10만 원만 빌려 달라. 내일 오전 9시에 월급이 나오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다음 날 월급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9. 8. 21.경 사기 피고인은 2019. 8. 21. 14:40경 부천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 어플인 ‘배달의 민족’을 이용하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카드 결제 방식으로 석쇠불고기, 돼지 짜글이 싱글세트를 주문한 후 전화로 피해자에게 “카드를 회사에 두고 왔다. 계좌이체를 해줄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배달음식만을 제공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22,9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3. 2019. 9. 16.경 사기 피고인은 2019. 9. 16. 21:42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삼겹살, 소주, 맥주를 주문한 후 전화로 피해자에게 “회사에 지갑을 두고 왔다. 다음날 회사에 가서 바로 계좌이체를 해줄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4535』 4. 사기 피고인은 2019. 7. 19. 18:58경 부천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배달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을 이용하여 피해자 J 운영의 'K'에 음식을 주문하면서 피해자에게 “지갑을 잃어버렸으니 나중에 음식 값을 계좌이체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500원 상당의 모듬 초밥 등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22』 5. 2019. 10. 3. 사기 피고인은 2019. 10. 3. 16:53경 부천시 L빌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달의민족’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에서 쉬림프 필라프와 왕새우버터구이 등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현금이나 체크카드 등의 결제 가능한 결제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배달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6. 2019. 11. 14.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4. 19:00경 부천시 L빌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달의 민족’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에서 도가니탕, 왕만두 등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현금이나 체크카드 등의 결제 가능한 결제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배달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489』 7.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6. 23:22경 부천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배달의 민족’에 접속하여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에서 마치 음식을 배달해주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광어, 우럭, 카스 등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배달음식만을 제공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5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568』 8. 사기 피고인은 2019. 8. 21. 14:40경 부천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배달의 민족’을 이용하여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에 마치 음식을 배달해주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숯불족발과 공깃밥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배달음식만을 제공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1904』 9. 사기 피고인은 2020. 4. 28. 21:54경 부천시 L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달 어플리케이션 ’배달요기요‘를 통하여 피해자 U에게 “치즈 반양념 반 치킨 1마리를 배달해 달 라. 음식 값은 배송되면 다음날 계좌이체 하여 지불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없어서 음식을 배달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00원 상당의 음식을 배달 받았다. 『2020고단2226』 10. 사기 피고인은 2020. 3. 10. 12:59경 부천시 L빌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배달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배달의 민족’을 이용하여 피해자 V 운영의 ‘W’에 음식을 주문하면서, 피해자에게 “카드를 회사에 두고 왔다. 계좌이체를 해줄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3,300원 상당의 피자 등 음식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816』 11.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9. 24. 09:20경 부천시 삼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X 운전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목적지인 부천시 중동 이하불상지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계좌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택시요금 5,500원을 지불하지 않고 하차한 후 피해자에게 이를 송금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운전의 택시를 이용한 후 그 택시요금 합계 7만 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중순 23:00경 부천시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치킨 등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2만 900원 상당의 치킨 등 음식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0. 1. 15. 22:48경 부천시 L빌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B 운영의 ‘AC’ 식당에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소곱창모듬구이 등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3만 5,500원 상당의 소곱창모듬구이 등 음식을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은 2020. 4. 11. 20: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AD 운영의 ‘AE’ 식당에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피자 등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2만 1,300원 상당의 피자 등 음식을 제공받았다. 마. 피고인은 2020. 1. 22.경 인터넷 사이트인 ‘AF AG 카페’에 ‘에어팟 본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위 에어팟 본체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에어팟 본체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위 에어팟 본체 대금 명목으로 4만 원을 송금 받았다. 1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2. 10.경부터 같은 해 4. 8.경까지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J'이라는 상호의 식기렌탈서비스 회사에서 고객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8.경 위 회사에 병가를 낸 후 위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피해자소유인 ‘레노버 아이디어패드 S145’ 노트북 컴퓨터를 부천시 L빌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져가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해 4. 16.경 이후 위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그대로 퇴사하여 같은 해 4. 20.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노트북 컴퓨터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함으로써 시가 5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위 노트북 컴퓨터를 횡령하였다. 『2020고단3061』 13. 사기 피고인은 2020. 1. 17. 2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휴대폰요금을 지불할 돈이 없으니 300,000원만 빌려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유아체육교육업체에서 일을 하여 2. 5.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급여가 없고 자신 명의 적극재산이 없었으며 재정상황이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아체육교육업체에서 근무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546』 14. 사기 피고인은 2020. 6. 28. 02:47경 부천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AM”에 배달어플을 이용하여 43,500원 상당의 족발을 주문한 후 전화를 걸어 ‘현금 등 결제 수단이 없어 주문을 취소해야 한다. 배달을 해 주면 내일 계좌이체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족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3,500원 상당의 족발 등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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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717』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부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천막제작 및 설치업을 하는 피해자 D과 동업하면서 거래처 관련 영업 및 대금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5.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에서, 위 업체로부터 접이식어닝 설치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 H)로 수령하여 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채무변제 및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천시 등지에서 총 6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0,709,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872』 피고인은 2018. 3. 2.경부터 같은 해 11. 15.경까지 ‘C’이라는 상호의 어닝 제조 및 설치 업체에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 소속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며 마치 피해자가 ‘C’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경기장에 사용할 전동 접이식 어닝을 공급해주겠으니 계약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C’에서 퇴사한 상태였고, 달리 어닝을 제조하여 공급할 다른 방법이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채무만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어닝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H)로 2019. 6. 11.경 계약금 명목으로 2,09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27.경 부천시 K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재값이 인상되기 전에 구입해야만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자재를 구입하여 성수기에 상가 등에 캔버스를 설치하여 대금을 받으면 한 달 이내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C’에서 퇴사한 상태였고, 달리 어닝 제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채무만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G조합 계좌(H)로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0,000원, 같은 해 7. 4.경 2,500,000원, 같은 해 7. 18.경 2,0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2.경 부천시 원미구 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O’에서 피해자와의 사이에 어닝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을 해 놓고 나중에 고객이 취소를 하게 되면 제작 중인 물건에 들어간 자제 값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금을 결제해 주셔야 된다. 작업을 시작하면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C’에서 퇴사한 상태였고, 달리 어닝을 제조하여 공급할 다른 방법이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채무만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어닝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G조합 계좌로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860,000원, 같은 해 7. 19.경 잔금 명목으로 9,14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절도 피고인은 2021. 4. 6. 00:50경 경산시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남, 19세)가 바닥에 떨어뜨린 ‘카카오뱅크’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편의점 종업원에 대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6. 00:5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소주 1병 시가 1,65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택시 기사에 대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6. 01:12경 경산시 백천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택시 기사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0,000원을 결제하여 택시 서비스를 제공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2021고단186』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 04. 08:3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서 함께 동거 중인 피해자 D가 잠든 사이에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체크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4. 09:02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매장에서 4,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D 소유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4,5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4,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0,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3082』 피고인은 2021. 6. 5. 17: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은행 부암동지점’에서, 그곳 ATM기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75만 원 상당의 입생로랑 검정색 반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4. 24. 11:05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인 피해자 D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및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명의 E체크카드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25. 16:0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주점'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인 피해자 H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 및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명의 E 신용카드 1장, 현금 6,000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인 피해자 I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J의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 및 휴대전화기 케이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명의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K은행 및 기업은행 체크카드 2장, 현금 1만 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 무전취식 피고인은 2021. 4. 23. 12:00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사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13,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타인 카드 사용 범행 피고인은 2021. 4. 24. 12:07경 서울 구로구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 E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00원 상당의 담배 등 상품을 교부받고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91,1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D 명의 직불카드, H 명의 신용카드를 각 부정사용하였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1. 절도 피고인은 2021. 1. 19. 18:00경 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 있던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아이폰12프로맥스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1. 19. 21: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에서 음식을 먹은 후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위 식당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28,000원 상당의 음식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19. 22:09경 성남시 중원구 G 모텔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위 모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50,000원 상당의 숙박요금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위 편의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22,720원 상당의 물건구입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0,7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9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9.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7. 11. 23:50경 서울 마포구 B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3세)이 휴대폰케이스에 신분증 2매, 미국은행 신용카드 1매, 우리V체크카드 1매를 넣어 둔 삼성 J6 휴대폰을 그곳 화단 위에 올려두고 담배를 피우는 기회를 이용하여 이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12. 00:17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우리V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원 상당의 레종아이스프레쏘 담배 1갑, 12,500원 상당의 하이네캔 500ml 맥주 5캔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9. 2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5. 19. 진주교도소에서 그 합산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1.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7. 22. 22: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매장 관리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대카드 1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2:55경 울산 남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현대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4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3. 08: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91,7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018고단5172』 1. 카드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5. 9. 18.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B의 명의를 모용하여 피해자 C 주식회사<각주1> 측에 B 명의의 C카드를 재발급 신청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카드재발급 명목으로 B 명의의 C카드 1장을 재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B 명의의 C카드를 사용하여 2015. 9. 22.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에서 불상의 명목으로 7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4.경까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30회에 걸쳐 합계 62,692,603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편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C카드를 사용하여 2015. 9. 23.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인 위 현금자동지급기관리자 소유의 현금 7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3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합계 57,03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904』 피고인은 2016. 12.경 서울 성북구 H빌딩 8층 I 보험회사에서, 피해자 J에게 “시아버지가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수술비가 필요하므로 돈을 빌려주면 2017. 1.부터 매달 300만 원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미 수천만 원의 카드대금이 연체되는 등 신용불량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카드대금 등을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시아버지의 수술비로 사용할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매달 300만 원씩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3. 차용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K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8.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4208』 피고인은 2014. 2. 11.경 서울 노원구 N백화점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O에게 “부동산 경매 자금이 부족하니 8,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를 충분히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부동산 경매자금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한 달 내에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8,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2. 11.경부터 2015. 7. 28.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58,812,1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6. 18. 강원북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8. 20:5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4층에 있는 ‘D점’에서, 피해자 B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모니터 앞에 놓아 둔 운전면허증 1장,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2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던 시가불상의 톰브라운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9. 22:14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점’에서,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모니터 앞에 놓아 둔 운전면허증 1장, 신한카드 1장, 국민카드 2장, 피해자의 아버지인 H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헌혈증서 1장이 들어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카드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20.경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KPC방’에서, 피해자 I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모니터 앞에 놓아 둔 우리카드 1장이 들어 있던 시가불상의 프라다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9. 23:41경 고양시 덕양구 L에 있는 M역 에서, 위 역사 내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N(주)가 관리하는 자동판매기에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투입한 후 1,6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8. 21:25경 고양시 일산서구 O아파트 내 ‘P슈퍼’에서, 피고인이 마치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P슈퍼 업주인 피해자 Q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8,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담배 2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0. 18: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185,6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1. 절도 피고인은 2020. 7. 16. 18:40경 전주시 덕진구 B건물 ***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방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의 전북은행 체크카드 1장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16. 19:06경 전주시 덕진구 D, E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전북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마트 업주인 피해자 F에게 제시하고 담배 2보루를 주문하면서 90,000원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2020고단2209』 1. 절도 가. 2020. 8. 14. 23: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4. 23:17경 제주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옆에 놓아둔 현금 13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0. 8. 14. 23:4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4. 23:44경 제주시 D 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 1대와 휴대전화 케이스에 있던 피해자 F 명의의 G은행 신용카드(H)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14. 23:52경 제주시 I에 있는 J 내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 하여금 129,300원을 결제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담배 19갑과 소주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8.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총 4회에걸쳐 555,400원을 결제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물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376』 피고인은 2020. 8. 15. 04:33경 제주시 L에 있는 ‘M’ 내 ‘야채 코너’에서, 위 마트 직원인 피해자 N이 그 곳 진열대 위에 올려놓았던 휴대전화기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 현금 70,000원, 시가를 알 수 없는 신용·체크카드 6매, 보안카드 3매, OTP카드 1매 및 자동차 열쇠 1개가 들어 있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절도 피고인은 2020. 9. 23. 08: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식당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에서 피해자 소유의 삼성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23. 09:15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6,300원 상당의 담배 1갑, 커피 1잔, 터보라이터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위 C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7:5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3,65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합계 333,65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60조 제1항

[2019고단1019] 1. 신용카드 절도 피고인은 2019. 7. 1. 12:4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여관에서 1층 계단에서 발견한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PC방 금고털이 절도 피고인은 2019. 7. 17. 07:22경 목포시 E, 3층에 있는 ‘F’ PC방에서 피해자 G 운영의 PC방에서 위 피해자가 카운터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간이금고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930,000원의 현금 및 시가 합계 350,000원 상당의 간이금고 3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1. 12:47경 목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대금 14,8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8. 10: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카드로 합계 1,730,93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합계 1,730,93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155] 피고인은 2019. 8. 20. 07:00경 목포시 K에 있는 ‘L’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M(남, 40세)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A9 휴대전화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2021고단549』 1. 2021. 1. 4. 절도 피고인은 2021. 1. 4. 21:1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시가 1,900원 상당의 ‘덴마크 드링킹 요구르트’ 1개를 가지고 갔다. 2. 2021. 1. 10. 절도 피고인은 2021. 1. 10. 18:39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매장’에서 시가 5,000원 상당의 ‘니베아 핸드크림’ 3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9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494』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3. 2. 17:00경부터 18:52경 사이에 경기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건물 1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I가 놓곤 간 시가미상의 LG휴대폰 1개와 농협신용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 형태의 휴대폰 케이스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실물을 횡령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3. 2. 18:52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시가 합계 172,000원 상당의 담배(디스플러스 2보루, 말보로 레드 2보루)를 구입한 다음, 위 제3항과 같이 습득한 농협신용카드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본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담배구입대금 172,0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이를 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은 2021. 3. 2. 18:55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에서, 시가 합계 85,500원 상당의 담배(보헴 시거 19갑)를 구입한 다음, 위 제3항과 같이 습득한 농협신용카드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본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담배구입대금 85,5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이를 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7,5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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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1294] 피고인은 2021. 5. 17. 19:42경 의왕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진열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데오드란트 화장품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몰래 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60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5. 18. 15:00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앞 벤치에서, 피해자 G가 그곳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H카드, I카드, J카드, K카드, L카드, 현금 20,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몽블랑 지갑을 발견하자,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집어 들고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18. 17:28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29, 인덕원역 승강장(상행선) 앞에 설치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커피자판기 앞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G의 H카드를 이용하여 300원을 결제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밀크커피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위 커피자판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음료를 가지고 가고, 위 G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18. 17:52경 안양시 동안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편의점에서, 4,500원 상당의 팔리아멘트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G의 H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이고 정상적인 결제가 가능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4,500원을 결제하게 하고 위 담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N 소유의 위 담배를 교부받고 위 G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5. 21. 11:18경까지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12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고 G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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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7. 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2. 15. 그 형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2020. 9.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8. 21:00경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에 있는 회기역 경의중안선 왕십리 방향 승강장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현금 10,000원, 우리은행 등 체크카드 3장,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습득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2020. 9.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7. 18:15경 서울시 광진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현대카드 1장을 습득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2020. 1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1. 14:46경 의정부시 F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열린 창문에 손을 집어 넣어 조수석에 있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0. 10.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0. 07:30경 서울시 노원구 H에 있는 I에서, 시가 349,30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J에게 분실신고로 결제가 되지 아니하는 피고인의 누나 K 명의의 새마을금고 현금카드를 교부하고, 친구에게 잠시 다녀오겠다고 하면서 위 담배 등을 가지고 그대로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법법위반 가. 2020. 9.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8. 21:44경 서울시 동대문구 L에 있는 M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위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시가 235,000원 상당의 담배 5보루를 교부받고, 같은 날 22:01경 N에 있는 O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180,000원 상당의 담배 4보루를 교부받아,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15,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20. 9.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7. 18:33경 서울시 광진구 P에 있는 Q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현대카드 1장을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위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시가 38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같은 날 19:49경 서울시 중구 R에 있는 S에서 같은 방법으로 열쇠고리 등 25,4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같은 날 19:53경 서울시 중구 T에 있는 U에서 같은 방법으로230,000원 상당의 담배 4보루를 교부받고, 같은 날 19:57경 서울시 중구 V에 있는 W에서 같은 방법으로 95,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교부받아,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30,4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2020. 1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1. 14:58경 의정부시 X에 있는 Y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위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시가 378,500원 상당의 담배 8보루와 쇼핑백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02경 의정부시 Z에 있는 AA에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위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시가 275,000원 상당의 담배 6보루를 교부받아,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53,5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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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9. 22.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KB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22. 14:25경 인천 부평구 E, 1층 2호 피해자 F 운영의 G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KB국민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마트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을 기망하여 1,500원 상당의 딸기우유 2개를 구입하고 위 KB국민은행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5:2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29,26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 KB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22. 15:06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부근에 설치된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결제대행 자판기에서 1,000원 상당의 음료수와 900원 상당의 커피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KB국민은행 신용카드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9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60조 제1항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6. 27. 02: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0세)이 분실한 KB국민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29. 13:3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재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KB국민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0원 상당의 족발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4:55경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1,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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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4. 5. 19:00경 대구 달서구 죽전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농협은행 체크카드 1장(C)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5. 21:52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모텔’ 카운터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객실요금 5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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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5. 28. 15:21경 경북 칠곡군 B,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농협은행 현금카드(E)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5. 28. 18:18경 구미시 F, 'G'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의 농협은행 현금카드를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1,900원 상당의 '밀키스'를 구입 후, 결제하게 하여 피해자의 위 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8. 18:2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의 농협은행 현금카드를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15,000원 상당의 '네일케어세트', '3D입체마스크'를 구입 후, 결제하게 하여 피해자의 위 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28. 18:37경 구미시 H, 'I'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의 농협은행 현금카드를 위 안경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195,000원 상당의 안경을 구입 후, 결제하게 하여 피해자의 위 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습득한 피해자 소유의 농협은행 현금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사하여,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1,900원 상당의 '밀키스' 를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습득한 피해자 소유의 농협은행 현금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사하여, 위 2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15,000원 상당의 '네이케어세트', '3D입체마스크' 를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습득한 피해자 소유의 농협은행 현금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사하여, 위 2의 다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195,000원 상당의 안경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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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2. 18. 18:00부터 2020. 12. 19. 01:00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C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12. 19. 01:01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앞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인 성명불상 택시기사에게 제시하여 요금 4,44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1:13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위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요금 35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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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3. 5. 08: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 E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5. 13:0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 카드에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0원 상당 음식을 제공받고 위 카드로 음식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식으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95,390원 상당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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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3. 12. 11: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하나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12. 13:59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신평점에서, 시가 2,800원 상당의 조리퐁 2개 합계 5,6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결제를 위하여 위 가게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하나신용 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카드로 5,6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3. 2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51,2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H으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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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8. 3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9. 13. 새벽시간경 서울 서초구 AF 소재 'AG편의점' 주변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AH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 AI카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본인이 이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13. 06:06경 서울 서초구 AF 소재 ‘AG편의점’에서 시가 4,800원 상당의 ‘버지니아 골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AH 명의의 AI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 및 대금 결제하여 위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44,8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 AH 명의의 위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1. 15. 16:00경 서울 금천구 B 내에서, 피해자 C(남, 52세)이 분실한 우리은행 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16. 09:3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내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우리은행 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의 성명불상 종업원을 기망하여 시가 3,800원 상당의 인절미빙수 등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2:11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522,15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회사원이고, 피해자 B는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분실한 자이고, 피해자 C은 ‘D’ 음식점을, 피해자 E은 ‘F’ 술집을, 피해자 G은 ‘H’ 술집을 각기 운영하는 자들이다.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4. 19. 17:00 서울 영등포구 불상지에서 피해자 B 소유 시가 미상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1. 4. 19. 20:42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D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시가 19,000원 상당의 곰탕과 주류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1:4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F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시가 4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고, 이어 같은 날 21:57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H에서 피해자 G에게 외상값을 지불하기 위해 180,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241,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B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위 나항과 같이 사용하였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5.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9.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2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5. 5. 00:1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놓고 간 분실한 우리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발견하고 이를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5. 00:22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원 상당의 막걸리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1: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금액 합계 313,8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47조
형법 제360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4.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8. 8.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2. 24. 00: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음식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의 父 E 명의의 F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흰색 카드지갑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24. 02:52경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G모텔에 이르러, 숙박비를 지불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F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숙박비 55,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각주1>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01:12경부터 02: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E의 F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188,140원의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각주2>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20고단157』 1. 사기 피고인은 2019. 8. 24.경 서울 마포구 H, 2층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삼성 휴대전화(SM-J710K)와 K조합 체크카드를 보관 중인 사실을 알고 자신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식당에서 일하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자신이 마치 휴대전화 등의 소유자인 것처럼 “보관 중인 핸드전화를 찾으러 왔다”라고 말하여 위 종업원으로부터 휴대전화와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24. 13:39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M'에서 4,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편취한 J의 명의 K조합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위 카드를 사용하고,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4,945,900원 상당의 재물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고 편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5. 21. 09:00경 충무로역에서 홍제역 사이를 운행하던 지하철 3호선 열차 안에서 피해자 B(여, 30세)가 분실한 우리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5. 21. 09:53~09:57경 서울 노원구 C 1층, 'D'에서 빵을 3회에 걸쳐 구매하면서 그 곳 업주인 불상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 우리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업주로부터 시가 31,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5. 21. 10:01~10:03경 서울 노원구 E 1층, 'F편의점'에서 스모크 치킨오리 6개 및 우유 500ml 1개를 2회에 걸쳐 구매하면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업주로부터 시가 15,84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1. 5. 22. 16:29경 서울 은평구 G, 'H매장'에서 순정영양란 15구 3개, 수입LA갈비 2개, 정육 1개를 구매하면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업주로부터 시가 158,5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소유의 체크카드를 3회에 걸쳐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8. 22. 22:25경부터 2020. 8. 25. 10:57경 사이 서울시 중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 피해자 D(32세,남) 소유의 KB국민체크카드(E)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않고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카드를 이용하여 2020. 8. 25. 10:57경 서울시 중구 F에 있는, 'G슈퍼'에서 4,5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사기 누구든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 소유의 KB국민체크카드(E)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G슈퍼 운영자를 기망하여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6. 15. 19: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제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체크카드(E카드)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6. 15. 19:46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에서 위 제1항에서 습득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한 후 1,2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편의점 및 제과점을 방문하여 본인이 카드의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가게 직원을 기망하여 4회에 걸쳐 합계 21,5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15. 19:46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에서 위 제1항에서 습득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한 후 1,2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1,5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9. 18. 14:00~15:00경 사이에 서귀포시 중앙로62번길 18에 있는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어린이 놀이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의 C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개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21.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마트'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C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시가 10,0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20. 9.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서 합계 258,930원 상당을 편취하고 분실한 B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187] 1. 피고인은 2020. 8. 6. 22:00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및 안주, 유흥접객서비스 등 시가 합계 75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16. 02:20경 창원시 성산구 E 피해자 F가 근무하는 'G'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및 안주, 유흥접객서비스 등 시가 합계 19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549] 1. 피고인은 2020. 9. 15. 21:10경 창원시 성산구 H빌딩 I호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및 유흥접객서비스 등 합계 18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22. 22:00경 같은 구 L빌딩 M호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및 유흥접객서비스 등 합계 44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932] 1. 타인 체크카드 무단 사용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0. 28. 18:00경 창원시 진해구 P아파트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농협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기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1. 18:36경 같은 구 R에 있는 S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차례에 걸쳐 3,900원을 결제하게 하고, 이어 같은 날 20:45경 같은 시 성산구 T에 있는 U 유흥주점에서 마찬가지로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술값 210,0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213,9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습득한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2. 무전취식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 23:00경 창원시 성산구 V에 있는 W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가를 지불할 만한 현금 또는 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이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주류 등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 12. 17: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원주시 B에 있는 C은행 D지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C은행체크카드 1장, 금목걸이 1개, 현금 2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21. 1. 12. 18:31경 원주시 F에 있는 G슈퍼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의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식료품 등을 구입하기 위해 마치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165,900원의 대금을 결제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9: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253,82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유사수신업체인 ㈜B의 대표로 투자금 관리, 배당금 지급 등 업무를 총괄하고, C, D, E, F, G, H은 각 위 업체의 팀장으로 투자자를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E, F, G, H과 공모하여 D이 2018. 5.경 불상지에서 투자자 I을 상대로 “돈 여유가 있으면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이율도 괜찮아 나도 1억 원을 투자하였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고, 피고인은 2018. 5. 10.경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투자자 I을 상대로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뒤에 원금 전액과 원금의 8%를 이자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약정하여, 위 I으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수신하였다. 피고인은 C, D, E, F, G, H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8. 28.경부터 2018.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순번 11, 13, 28은 각 제외함)와 같이 합계 410,20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5. 10.경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I을 상대로 위 ‘1’항과 같이 설명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과의 투자 약정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았고, 투자금 중 일부는 사무실 공사대금, 직원 급여로 사용하는 등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약정기간 후 지급하여야 할 이자가 최대 12.4%였고, 투자자를 모집한 팀장들에게 투자금의 6~8%를 팀장 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했는데, 투자처인 ㈜K에 대한 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등 피해자 I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투자받더라도, 투자금을 운영하여 피해자 I에게 약속한 만큼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8. 28.경부터 2018.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5,2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또는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부산 연제구 B빌딩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컴퓨터로 온라인 게임을 하는데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다. 돈을 투자하면 원금의 50% 수익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익금은 매일 나눠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불법 도박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불법 도박에 투자한 투자금에 대하여 수익금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내용과 같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2. 6. 피고인의 D은행 계좌(E)로 1,000만 원, 2017. 2. 10. 위와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6,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2. 1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한 달에 계금 150만 원이 들어가는 3,000만 원짜리 낙찰계를 조직하였는데, 가입해라. 계원은 20명 모두 짜여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낙찰계를 조직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곗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5.경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2. 1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한 달에 계금 150만 원이 들어가는 3,000만 원짜리 낙찰계를 조직하였는데, 가입해라. 계원은 20명 모두 짜여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낙찰계를 조직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곗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5.경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2018고단40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 29. 가석방되어 2010. 7.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4.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8.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D, E에게 “건강식품과 부동산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남기고 있다. 나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면 10주일 동안 1주일에 900만 원씩 수익을 배당하여 합계 9,000만 원을 주겠다. F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G아파트 제1층 상가를 담보로 제공하여, 만약 약정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위 상가를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자금 없이 밍크오일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위 밍크오일사업은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며, F은 그 무렵 위 상가의 담보 제공 의사를 취소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것처럼 단기간 내에 높은 수익을 지급하거나, 약정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위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1. 6. 21.경 C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270만 원을,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같은 계좌로 1,73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2015. 9.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0. 16.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를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5.경 제주 함덕해수욕장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I는 전국에 가맹점이 있고, 일본에만 20만 명, 국내에는 5,000명의 회원이 있으며, I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ATM 기기를 국내외에 설치할 예정이다. I 카드로 해외 송금을 하면 수수료도 붙지 않고, 위 카드로 I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구매대금의 4%를 포인트로 적립해주며, 하부회원들이 구입한 금액의 4%도 포인트로 적립해주겠다. 최소 500만 원 이상을 투자하면 3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해주고, 회사 수익의 3%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의 해외 회원은 전무한데다 국내 회원 또한 약 1,500명에 불과하였고, I 카드는 온․오프라인 가맹점이나 사용처가 전혀 없었고 I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ATM 기기를 설치할 계획 또한 없었으며, I 쇼핑몰은 월 매출이 약 5,000만 원에 불과하고 수익은 거의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한 이상 피해자에게 원금과 함께 약정한 고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2.경 I 명의의 K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5.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나는 일본, 필리핀, 태국에 수십만 명의 회원이 있고, 국내 회원도 13만 명이나 가입된 I를 운영하고 있다. I 카드로 I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구매대금의 4%를 포인트로 적립해주며, 하부 회원들이 구입한 금액의 4%도 포인트로 적립을 해준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7. 5. 25.경부터 같은 달 5. 29.경 사이에 제주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해외에서 투자금을 유치할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이다. 1억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태국에서 5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해서 15일 내에 원금을 변제하고, 당장 다음 달부터 한 달에 10억 원을 벌게 해주겠다. 이미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태국에서 5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할 예정이 없었고, I의 해외 회원은 전무한데다 국내 회원 또한 약 1,500명에 불과하였다. 또한 I 카드는 온․오프라인 가맹점이나 사용처가 전혀 없었으며, I 쇼핑몰은 월 매출이 약 5,000만 원에 불과하고 수익은 거의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한 이상 피해자에게 15일 안에 원금을 반환하고 약정한 고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K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2017. 5. 29.경 5,000만 원을, 2017. 6. 7.경 5,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경 제주시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 P에게 “I는 전국 및 해외에 가맹점이 있고, 국내외 합하여 수십만 명의 회원이 있으며, I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ATM 기기를 국내외에 설치할 예정이다. I 카드로 해외 송금을 하면 수수료도 붙지 않고, 위 카드로 I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구매대금의 4%를 포인트로 적립해 주며, 하부회원들이 구입한 금액의 4%도 포인트로 적립을 해 주겠다. 2017. 10.경까지 투자원금을 돌려주고, 수익금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의 해외 회원은 전무한데다 국내 회원 또한 약 1,500명에 불과하였고, I 카드는 온․오프라인 가맹점이나 사용처가 전혀 없었고 I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ATM 기기를 국내에 설치할 계획 또한 없었으며, I 쇼핑몰은 월 매출이 약 5,000만 원에 불과하고 수익은 거의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한 이상 피해자에게 원금과 함께 약정한 고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4.경 I 명의의 K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600만 원을, 같은 날 4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해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7. 5. 25.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I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원금 보장 및 카드 충전 및 물품 구매 시 4%의 포인트를 적립해주겠다고 약정하고 위 M으로부터 2017. 5. 29.경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 12.경부터 2017. 6. 14.경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M, P, J으로부터 5회에 걸쳐 1억 1,500만 원을 수입하였다.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B의 회장으로 ‘C’이란 명칭으로 투자금을 유치한 사람이고, D과 E은 피고인에게 투자자들을 소개시켜 준 사람들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8. 22.경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 사무실에서, D이 소개한 피해자 H에게 “B은 건설업, 부동산업, 선물옵션 등에 투자를 하는 회사인데 180만 원을 기준으로 투자를 하면 10일에 한번씩 36만 원에서 72만 원까지 10회에 걸쳐 원금의 200% 내지 400%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구체적으로 진행 중이던 사업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대부분을 자신의 회사 운영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원금 및 수익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I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820,000원을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설명하며 D이 소개한 투자자 H에게 3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또는 E이 소개한 총 14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41,820,000원을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7. 1. 9.경 서울 관악구 C건물 D동 9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한국에서 덤핑처리한 의류를 싸게 확보한 후 동남아시아에 판매하면 10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 1구좌 당 최소 33만 원, 110만 원, 330만 원, 550만 원, 최대 1,1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는데, 투자하면 투자금의 150%를 15주 동안 10%씩 분할하여 매주 지급하고, 투자자 모집에 대한 추천수당 10%와 후원수당으로 3%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회사는 투자자들로부터 수신한 자금으로 급조한 회사여서 자본금 및 특별한 수익 사업이 없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투자할 자금이 없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기일 내 투자금을 지급하거나 이익금을 계속해서 지급할 수 없었고, 단시간에 사업을 진행하여 영업 매출을 급격히 신장시킬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수익금 및 각종 수당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및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투자금 상환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여서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 및 수당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장소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407만 원을 받아 위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곗돈을 E에 투자하면 복복리로 이자가 들어오는 셈이다. 330만 원이 수출해서 들어오는 돈이 어마어마해서 3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다. 환율이 베트남 돈과 우리 돈 사이에 100배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 및 수당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7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3. 6.경까지 총 7회에 걸쳐 46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789』 피고인은 2019. 9. 1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인 요금을 내고 사용할 것처럼 전화하여, 대구 남구 C, D호에 LG 인터넷 및 TV 회선을 설치하고 현금 사은품 530,000원을 지급받는 대신 3년 동안 월 48,400원의 요금을 지급하면서 해당 인터넷과 TV 회선을 사용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사은품을 지급받아 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급하면서 인터넷과 TV를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4. 18:4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합계 53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2113』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유심을 개통해 주면 3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 농협은행 계좌번호, 서약서를 작성한 후 촬영한 사진 등 유심 개통에 필요한 서류 및 정보를 전달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2020. 5. 11.경 피고인 명의로 유심 1개(F)를 개통하고,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021고단2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1. 1. 6.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출 승인이 났으니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관련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외근 직원을 통해 상환금원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6. 15:45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센터 내 G 편의점 앞에서 마치 대출원금을 수거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원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2. 2021. 1. 7.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H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금융거래 관련 위반행위를 하였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출 신청한 금액의 50%를 공탁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대출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7. 15:00경 안동시 J에 있는 K복지센터 앞 노상에서 마치 공탁금을 수거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1,95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3. 2021. 1. 8.자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6. 1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M은행 N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상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7. 오전경 O 법무팀 직원, M은행 직원, P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순차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약관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을 받더라도 대출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8. 10:30경 대구 달서구 Q에 있는 R 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거하러 온 O 추심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4. 2021. 1. 8.자 범행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T조합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연 2.43%로 9,000만 원 대출을 해주겠으니 U은행 V카드론을 통해 금원을 대출을 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9,000만 원을 대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W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2021. 1. 8. 13:30경 안동시 X건물 앞 노상에서 위 W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28]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을 개통하면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20. 5. 18.경 대구 수성구 Y 고시원에서 휴대전화 유심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진, 신청서 등을 휴대전화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해 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날 Z에 (전화번호 1 생략)번호의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하게 하고, 2020. 6. 2.경 같은 방법으로 AA에 (전화번호 2 생략)번호의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 제공하였다.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기통신공사업법 제84조의2 제1항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사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보이스피싱 사기(‘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성명불상 총책은 조직원간 유기적인 연락을 관리하는 역할, 성명불상 콜센터 상담직원은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 송금 요구를 하는 역할, 성명불상 중간 조직책(텔레그램 대화명 “I”, 카카오톡 대화명 “J”)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콜센터에서 인터넷망으로 접속하면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되어 피해자들의 전화기에 표시되도록 하는 통신장비(Voice Over IP Gateway, 이하 ‘VoIP 게이트웨이’라 함)를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 중간 조직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국내에 있는 사무실 등에 직접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관리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① 2020. 4. 2. 서울 구로구 K, L호 M호실과 서울 영등포구 N건물 O호실에서, ② 2020. 4. 5. 서울 구로구 P건물 Q호내 R호실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중간조직책(텔레그램 대화명 “I”, 카카오톡 대화명 “J”)의 지시를 받아 위 각 장소에 VoIP 게이트웨이를 인터넷과 연결하는 방법으로 설치하거나 설치된 VoIP 게이트웨이에 유심칩을 장착하는 등 위 VoIP 게이트웨이를 2020. 4. 6.까지 관리하면서 통신을 중계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4. 6. 11:00경 중국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로 피해자 S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창원시 성산구 T상가 앞 노상에서 7,241만원을 성명불상의 인출책을 통해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241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발신번호표시 변작)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ㆍ협박ㆍ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 포함)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5.경 서울 구로구 P건물 Q호내 R호실에서 제1항과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중국 등에서 활동 중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중국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2020. 4. 6.경 피해자 S에게 송신한 전화번호를 ‘(전화번호 2 생략)’으로 표시되게 하여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835』 피고인은 2020. 1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B 카페에 ‘압타밀 아기분유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남, 36세)에게 ‘135,000원을 보내주면 압타밀 아기분유 9통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압타밀 아기분유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0. 23:42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5,000원을 교부받는 등 2020. 12. 10.경부터 2021.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2,387,5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519』 피고인은 2021. 3. 6.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압타밀 아기분유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압타밀 아기분유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2,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3051』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폰을 개통해주면 현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0. 1. 30.경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E)인 휴대전화를 개통해주고, 그 대가로 약 3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형법 제347조

『2020고단4980』 피고인은 2020. 11. 7.경 중고물품 거래 인터넷 사이트 ‘B’에 에어팟 프로 이어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위 물건의 대금을 송금하면 위 물건을 교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마련할 계획도 없었으며 위 물건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처음부터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물건 대금 명목의 128,000원을 송금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334』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폰을 개통할 수 있게 해주면, 유심 1개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 및 개통동의서 등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0. 6. 16.경 피고인 명의의 선불 유심 4개((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전화번호 4 생략))를 개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단291』 피고인은 2020. 11. 22.경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 ‘B’에 ‘에어팟’ 블루투스 이어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위 물건의 대금을 송금하면 위 물건을 교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마련할 계획도 없었으며 위 물건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처음부터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물건 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309』 피고인은 2020. 8. 11.경 울산 동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기숙사에서, 자신이 인터넷 ‘H’ 사이트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에어팟 프로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16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피고인 명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4명을 기망하여 총 16회에 걸쳐 합계 1,475,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955』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유심칩을 개통해주면 개당 2~3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카카오톡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사진과 신분증을 전송해주는 등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주어,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로 2020. 6. 12.경 K 통신사 선불 유심칩 1개(전화번호 5 생략), L 통신사 선불 유심칩 1개(전화번호 6 생략) 및 M 통신사 선불 유심칩 1개(전화번호 7 생략)를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6개의 선불유심칩을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27.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하루일당 15만원’이라는 C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USIM)을 만들 수 있게 해주면 1개당 2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을 들고 있는 피고인 모습, 휴대전화 가입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한 서면을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해 주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D(E)]을 개통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0. 8. 3.경(전화번호 2 생략)(F), 2020. 8. 4.경 (전화번호 3 생략)(F) 등 총 3개의 유심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6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자신을 ‘G 주임’이라고 부르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J이다. I은행에서 정부가 지원해주는 서민 대출 상품으로 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대출 현황을 알아내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성명불상자가 전송해 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이후 다른 성명불상자는 K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에 대출이 있는데도 I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 당신이 금융거래법을 위반했으니 계좌로 상환할 수 없고 우리가 회수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일명 ‘G 주임’의 지시에 따라 2020. 8. 20. 13:00경 강원도 홍천군 L 앞에서, 마치 K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91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1203』 피고인은 2019. 7. 9.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운영하는 식당의 정산금을 어머니에게 보내줘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2일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지 않았었고, 그 무렵 C로부터 200만 원, D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것을 변제하지 못하여 연체 상태에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온라인 도박, 유흥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합계 36,911,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96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대여하여 주면 대출도 가능하고 추가로 현금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각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과 현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요구․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6.경 장소 불상지에서 C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어려운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해당 계좌로 돈을 입출금시켜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여수시 D 아파트 경비실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2020고단365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8.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5,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각주1> 2. 2021고단1286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중개업자가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에게 “직장정보를 허위로 만들어서 대출 신청을 하면 D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이 실행되면 수수료로 300만 원을 달라”라고 제안하자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위조된 근로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D은행을 상대로 대출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E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중개업자 2명을 만나 이들에게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네주고, 위 대출중개업자들로부터 피고인이 마치 2020. 5. 11.경부터 세종특별자치시 F에 있는 ‘G’에 근무하고 매월 160만 원의 급여를 받는 것처럼 위조한 소득확인서, 사업자 등록증 등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8. 28.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은행 본점에서 위 서류들을 위 은행 본사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I은행 ‘햇살론’ 대출신청을 하면서 “‘G’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에서 근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의 재직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은행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72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I은행을 기망하여 5,724,000원을 편취하였다.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6.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58』 피고인은 2020.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카페 ‘C’에 접속하여, 오토바이용 안개등인 ‘딥파워’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370,000원을 보내주면, 택배로 딥파워를 송부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70,000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딥파워’를 송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1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0.경 페이스북에서 '고액 알바' 링크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지노에서 환전하는데 사용할 계좌가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계좌로 들어오는 돈의 5%에서 7%의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20. 7. 22.경 서울 영등포구 F 아파트 후문에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고, 카카오톡 보이스톡 기능을 이용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