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14. 20:2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59세)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하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15. 00:5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해자 E(여, 53세) 운영의 ‘G’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술값이 좆나 비싸서 계산 못하겠다, 경찰 불러라"라고 소리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남, 48세)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오늘 내 건드렸나, 다 죽었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I의 어깨와 팔 부위를 잡아당기고, 머리와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08. 08. 02:20경 부산 해운대구 B호텔’ 7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강아지가 없어진 것으로 착각하자 화가 나 위 호텔 직원인 피해자 C을 따라다니며 ‘내 강아지 찾아내 이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웃옷을 벗고 문신을 내 보이며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8. 0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경사 E으로부터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해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E에게 문신을 내보이며 ‘니가 뭔데 씨발아. 내가 부산 건달들도 많이 안다. 다 부르겠다’고 말하고, 배로 E의 몸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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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22. 19:1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삿대질을 하며 ‘사장 나와라’라고 소리를 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김밥을 던지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취 상태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씨발 새끼야, 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F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6. 12: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통신서비스 해지를 요구하며 큰소리로 욕을 하고, 휴대전화기를 그 곳 창구에 던지고, 위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난동을 피워 피해자의 매장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6. 12:24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지구대 내에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과 경사 H 등이 피고인의 제1항과 같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신분증을 제시받아 확인하고 있을 때, “씨발놈아. 경찰들 너네 똑바로들 해라 경찰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순경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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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9. 21: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종업원 등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재떨이를 허공에 집어 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이상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9. 22:45경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이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낭심 부위를 무릎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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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2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893』 피고인은 2020. 11. 7. 21:00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그 곳 도로 위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의 경찰관인 경위 D이 피고인을 인도로 안내한 뒤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위 경찰관에게 침을 뱉으면서 “야, 개새끼야, 나 지구대에 데려가, 나 감방 갈꺼야!”라고 고함을 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 부위를 잡고 손바닥으로 가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5993』 피고인은 2020. 11. 5. 16:2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혼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바닥에 드러눕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고함을 치면서 바닥에 드러눕기를 반복하여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간에 걸쳐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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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6. 19: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5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씨발"이라고 욕설하고, 발로 테이블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종업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편의점 비상벨을 통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씨발, 니들 뭐냐."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손으로 위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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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11. 19:00경 서울 강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이 운영하는 ‘D슈퍼’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위 가게 안에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가게 내부에 있던 의자를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11. 20:25경 서울 강서구 B, 2층에 있는 계단에서 ‘방금 전 소란을 피웠던 사람이 또 와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자, ‘경찰 씨발, 왜 나가라고 해’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순경 F의 왼쪽 팔을 1회 때리고, 오른 발로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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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18. 02:04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편의점에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점원인 피해자 D(21세)가 입장을 위한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자 화가 나, 카운터 앞에 서서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다른 손님들에 대한 고객 응대 및 물품 계산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객응대 등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18. 02:20경 서울 영등포구 E 앞 길가에서, 제1항 업무방해 행위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으로부터 사건경위 및 신원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자, 두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힘껏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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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13. 23:55경 서울 강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76세)가 운영하는 ‘D’ 커튼 판매점에 막무가내로 들어가 ‘휴대폰을 빌려 달라!’ 며 소란을 피워, 이에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고 요청을 받았음에도 듣지 않고, 위 장소의 카드 단말기와 TV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난동을 부려 약 10분 정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술취한 사람이 들어와 난동을 부리며 나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 출동한 E지구대 경찰관인 경사 F(남, 29세)가 귀가를 종용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F가 피고인을 밖으로 데려나가기 위해 옷깃을 잡자‘이 씹할 새끼야, 죽는다’며 손으로 F의 목덜미를 잡고 다른 손으로 왼 손목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2020. 6. 19.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19. 11:10경 서울 강동구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에서 자신이 맡긴 시계를 찾으러 와서 그 곳에 진열된 시계에 대해서 질문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잘 하지 못하자 이에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문을 발로 차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전당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당포 앞에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이 전당포에서 위 1. 가.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말리며 계속할 경우 업무방해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자 "뭐라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팔을 치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밀쳤다. 이후 피고인은 F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체포하려고 하자 오른쪽 무릎 부위를 발로 차 경찰관의 112신고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0. 6. 20.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20. 10:35경 서울 강동구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에서 피고인이 맡긴 시계를 찾으러 와서 위 1.항과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 피해자 때문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내가 걸레라고? 좆같은 년, 가만 안 둔다. 장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냐.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내가 매일 찾아 올 것인데 영업을 하나 보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선반에 올려둔 피고인이 맡겨 놓은 시계를 던졌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소란만 피우면서 빌려간 금원을 입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시계를 회수하자 이에 화가나 입금계좌가 적힌 종이를 던지면서 “똑바로 아까처럼 놔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전당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20. 10:4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업무방해를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전당포를 관리하는 C에게 욕설을 하는 이유를 묻자 “너희가 뭘 도와주냐. 씨발년아 너희가 뭘 도와줄수 있냐. 저여자가 어제 나한테 걸레라고 이야기를 했다. 당신 같으면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겠냐.”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에 G이 모욕죄 고소절차를 안내하였으나 오른손으로 G의 왼쪽 어깨 및 멱살을 잡은 후 얼굴 부위를 쳐 안경을 부수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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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30. 22:40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64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경기도까지 운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운행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하차를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택시 뒷좌석에 드러누워 하차하지 않아,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및 순경 F으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하여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량에 탑승하자 위 순찰차량 앞으로 가 차량을 가로막으며 “나 보닛 탈거야”, “공무집행방해로 나 빵 보내, 난 안가 나를 갈려 죽이든지”, “운전하는 순간 나 밑으로 들어갈거야 나 죽여”라고 말하고, 위 순찰차량 앞 범퍼에 몸을 밀착한 후 보닛 위에 양 팔을 올리고 차량 안에 있는 위 경찰관들의 얼굴에 휴대폰 손전등을 비춘 다음,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피해 위 순찰차량을 이동하려고 하자 차량 앞을 재차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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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10. 20:10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에서 교통카드가 찍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C역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에게 항의하고, ‘씨발’이라는 등으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화가 나 개찰구를 넘어 지하철 역사 사무실로 들어가 소리를 지르고 태블릿 PC로 책상을 내리치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지하철 역사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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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10. 02:41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갑자기 진열대에 소변을 보아 그곳에 있던 합계 85,800원 상당의 물건을 더럽히고 소변이 바닥에 고이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10. 03: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 가게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피고인의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3회에 걸쳐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씹할 내가 왜, 개소리 하지마라.”라고 말하면서 이에 불응하고 위 가게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위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F의 멱살과 뒷목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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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21. 16:3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OO한의원’에서,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세상을 엎어버려야 한다”는 등 소리를 지르고, 그곳 출입문을 머리와 몸으로 밀치고, 바닥에 누워 몸부림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경찰 새끼, 씹할 놈”이라는 등 욕설을 하며 위 E을 손으로 밀어 그곳 탁상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E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과 왼쪽 정강이 부분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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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13. 11:20경부터 같은 날 13:08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가 만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에 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이 소란을 부리지 말고 귀가하라고 하자 ”시발새끼, 좆같은 새끼, 꺼져!“라며 수 차례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음식점 밖으로 나가게 하자 격분하여 ”수갑 채워, 시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투를 휘둘러 위 G의 가슴 부분을 내려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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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10. 03:54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77 소재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택시 요금 지급 및 하차를 요구하는 피해자 B에게 택시 요금 지급 및 하차를 거부하면서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B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손으로 D의 뺨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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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6. 22:3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약국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를 가로막아 정지하도록 한 후 위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운전석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며 위협하는 등 약 10여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서울 용산구 F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있던 오토바이를 넘어뜨리다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D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하여 피고인을 뒤쫓아 온 서울용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로부터 제지당하자 갑자기 양 손으로 위 H를 밀치고 왼주먹으로 위 H의 오른쪽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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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22. 22:25경 서울 관악구 B 피해자 C 운영의 D에 들어온 뒤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여버린다, 사과하라고"라고 약 45분 동안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22. 23:15경 위 1항과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가 보는 상황에서, 손을 들어 위 C을 때리려고 하였고, 위 F가 피고인을 제시하였다는 이유로 왼팔로 F의 목을 감은 뒤 이른바 ‘헤드락’을 걸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를 폭행을 하여 112신고 처리 관련하여 위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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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13. 00:28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E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과 맥주잔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13. 00:3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과 순경 H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경찰은 참견하지 말아라, 니들은 나를 건드릴 수 없다”고 말하며 위 G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구리 부분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7. 20:32경부터 21:40경까지 서울 동작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만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다른 테이블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10분 동안 식당 운영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7. 21: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시비를 걸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F 등 경찰관을 향하여 “내가 술 먹는데 뭔 참견이냐? 야이 씹할년아 계산했는데 왜 그러느냐? 아이 씹할! 야이 거지같은 새끼야! 한 번 해 보자!”고 욕설을 하면서 F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2019고단597』 피고인은 2019. 1. 5. 22:4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술을 엎는 등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씨발놈아,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놓여있는 난로를 발로 걷어 차 F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에 부딪히게 하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손으로 E의 손등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E에게 ”야 이새끼야, 개새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고 손을 E 얼굴 가까이 들어 올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703』 피고인은 2020. 3. 13. 05:10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바닥에 소변을 보고, 고함을 지르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뚝배기와 소주병, 소주잔 등을 집어 던져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영업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15. 23:3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다방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울 것을 염려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다방 출입문 바로 앞에 주차하는 방법으로 위 다방 출입문을 막아 피해자와 손님들이 가게를 출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차량을 이동조치 해달라고 하자 “내가 왜 차량을 빼줘야 하냐”라며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18. 20:1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대금을 선결제할 것을 요구받자 자신을 거지 취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1:30경 같은 장소 앞에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재차 소란을 피웠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개새끼야, 씨발놈아, 대한민국 경찰들은 다 너 같냐? 대한민국은 중국동포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17. 20:50경 서귀포시 B호텔 6층 로비라운지에서, 피아노 연주자에게 다가가 자신이 피아노를 치겠다고 하였으나 위 호텔 직원인 피해자 C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미친놈, 너희 따위가, 좆만한 게, 씨발, D E에게 전화하겠다”라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고 그곳에 있던 불상의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23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17. 21:13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을 설득하기 위하여 다가가자, “경찰관 따위가 나를 어떻게 할 거냐,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휴대폰을 쥔 오른손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밀치고 구둣발로 위 G의 왼쪽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2021고단4371』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15.경 수원시 장안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카페 D’ 앞에서, 피고인이 위 카페 앞 주차공간에 자전거를 마음대로 세워두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남편과 시비하게 되자, 이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카페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22. 14:09경 피해자의 카페 앞에서, 카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카페 출입문 앞 계단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카페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신랑 나 오라고 해라. 나 건들면 가만히 안 둔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친 후 재차 카페 출입문 앞 도로 위에 앉아 담배를 피웠으며, 이에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그 자리에 드러눕는 방법으로 불응하다가 그 자리를 떠났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재차 위 카페 앞으로 찾아와 카페 안을 바라보면서 술을 마시고, 이에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우던 담뱃재를 피해자의 모친을 향해 털면서 “경찰에 신고하라. 사위 나와라.”라고 시비를 걸었으며, 결국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다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귀가 조치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또다시 위 카페 앞으로 찾아와 카페 출입문 앞 도로 위에 드러눕는 방법으로 카페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딸 있는 것 안다. 신랑 나오라고 해라. 딸 하나 있는걸 아는데 어찌할 줄 알고 왜 안 나오냐. 사장님한테는 감정 없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2시간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29. 11:57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헤어샵'에서, 피해자에게 머리를 잘라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다른 손님부터 해드려야 하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이 듣는 가운데 “아 십할 좆같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헤어샵 손님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고서야 그 자리를 떠났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40경 재차 위 헤어샵 앞으로 찾아와 그곳 출입문 앞에 앉아 담배를 피웠고, 이에 헤어샵 손님의 112신고를 받고 다시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재차 귀가를 권유받자 출입문 앞 도로 위에 드러눕는 방법으로 불응하면서 헤어샵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헤어샵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29. 13:05경 위 헤어샵 앞에서, 위와 같이 헤어샵 손님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 등으로부터 수회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오히려 도로 위에 드러눕는 방법으로 불응하였고, 이에 I 등 출동 경찰관들에 의해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호송되려고 하자, 극렬히 저항하면서 발로 I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손으로 I의 고환 부위를 힘껏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4393』 피고인은 2021. 5. 20. 19:45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K매장’ 출입구 앞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내부로 진입하려 하다가 위 ‘K매장’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L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왜 못 들어가게 하냐, 마스크를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출입하는 손님들을 붙잡으며 “마스크를 달라.”고 말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마트 영업에 지장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25. 00: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후 같은 날 00:19경까지 술에 취하여 하차를 거부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계속하여 시비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25. 00:19경 성남시 분당구 D 분당경찰서 E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위 C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택시를 운전하여 와 도움을 요청하여 피고인에게 사실 확인 중이던 분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이 씹할 놈아 꺼져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머리로 위 F의 얼굴을 2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10. 17:2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의 중개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집의 난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미 술에 취한 상태에서 500cc 맥주잔을 들고 위 장소에 찾아가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책상에 위 맥주잔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하면서, ‘같이 죽자’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손으로 잡아채는 등 약 20분 동안 위 사무소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이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인중개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10. 17:20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사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던 중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제대로 써줄 것을 요청하자, 갑자기 제1항 기재와 같이 손에 들고 있던 맥주잔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4회 때려 자해를 하고,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맥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25. 19:50경 하남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남, 52세)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자 수차례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편의점 내에 있던 손님이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하자 그에게도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위 편의점에서 내보내려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계산대 옆에 있던 사탕 진열대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위력으로써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25. 20:10경 하남시 E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제1항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F지구대에 근무하는 순경 G(남, 34세)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뒤에, 그 옆에 탑승한 위 순경 G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그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들이받고, F지구대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발로 그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F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신체상태를 확인하려는 그의 안면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67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22. 12:50경부터 13:25경까지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여기 뭐하는 곳이냐”, “술 가져와라”, “여기 여자 없어 여자 불러”라고 소리를 지르고, 술과 과자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가져와 과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유리컵을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시흥시 D에 있는 시흥경찰서 E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22. 13:40경 위 지구대 내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경사 G에게 커피를 요구하여 G이 커피를 가져다주자 이를 F를 향해뿌린 다음 종이컵을 집어 던지고, F가 다가와 피고인을 제지하자 F의 배 부분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체포된 현행범인 관리 등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801』 피고인은 2021. 9. 17. 13:00경 시흥시 H,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을 향해 “너는 개처럼 살다가 뒤져야 한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손님들과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약 6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9. 22:3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씨발년아,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점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장 G이 피의자를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순찰차 뒷좌석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씨발, 경찰관이 사람을 때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발로 순찰차 문 밖에 서 있는 경장 G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22. 16:0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던 E와 술에 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E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술병 2개를 바닥에 던져 깨트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22. 18: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양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경사 I의 오른쪽 눈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6. 20.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3. 17:55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씨발년들. 씹을 팔아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김치통을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이어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에게 “씨발년아. 내 밥값 3만 원을 내줘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5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3. 18:59경 평택시 B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술 취한 남성이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향해 다가가자 이에 화가 나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검은색 점퍼를 F의 왼쪽 얼굴에 세게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14. 03:28경부터 03:34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야 핸드폰 줘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슨 일로 필요하냐”고 묻자 “대신 신고를 해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통화를 종료한 뒤 휴대전화기를 계산대에 던지며 재차 “신고를 하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재차 112에 신고를 하자 다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통화를 종료한 뒤 휴대전화기를 계산대에 두드리며 “니가 이 상황을 아느냐, 왜 신고를 하느냐, 니가 뭘 알고 신고를 하느냐, 말 좆같이 하지 마라, 너 같은 새끼는 주먹 하나만으로 죽일 수 있다, 니 핸드폰은 내가 가지고 가겠다, 이거 니 눈 앞에서 부숴줘? 눈 깔아"라고 말하는 등 약 5분간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14. 03:50경 위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신고를 받은 경기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G, H, I가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하자 순찰차에 탑승하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팔을 오른팔로 1회 내리치고 양손으로 F의 몸을 밀치고, 오른팔로 F의 팔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3. 10:26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1세)가 관리하는 D 편의점에서, 갑자기 발로 매장 안에 있는 바구니를 걷어차고 손으로 바구니를 집어들어 바닥에 던진 다음, 주먹으로 탁자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로부터 그만하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15분에 걸쳐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3. 10:4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으로부터 편의점 밖으로 퇴거하고 귀가할 것을 안내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순찰차 조수석 창문을 4회 내리치고 머리로 F의 머리에 들이받는 방법으로 F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2020고단3745』 피고인은 2020. 7. 24. 22:00경 울주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술에 취해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왜 술을 안주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왜 여기에서 술을 마시냐”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식당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2173』 피고인은 2021. 2. 27. 12:5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에서 ‘가게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이에 화가 나 동인에게 ‘씨발놈아, 야 니 배때기 쑤셔야 되나’라고 말하여 동인을 협박하고, 이어서 옆에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I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5. 01: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손 한 번 잡아보자”라며 시비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씨발, 씨발”하며 큰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옆 테이블에 있던 불상의 손님이 불안감을 느껴 밖으로 나가게 하고, 식당 바닥에 누워 잠을 자는 등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1)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경위 F와 순경 G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씨발 새끼야. 니네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고 갑자기 일어서 주먹을 쥐고 경위 F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달려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1:55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E지구대에서,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려 경위 F가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갑자기 머리로 경위 F의 광대뼈를 들이박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범죄 진압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3. 00:4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주 1병, 담배 1갑을 구입한 후 계산을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용카드로 결제가 되지 않자 그곳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피해자 D에게 "야이 씨발년아, 니가 이것도 모르냐!"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물건의 결제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기까지인 같은 날 01:10경까지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3. 01:20경 울산 울주군 E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전항에 기재된 업무방해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편의점 업주가 내한테 욕설을 하였다. 누가 잘못을 했는지 따져보자!"라고 큰소리로 외치면서 위 편의점 주변에서 계속 행패를 부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씨발 내가 뭘 잘못했는데, 경찰서 가서 이야기 하자며!”라고 말하며 순찰차의 문을 열려고 하였고, 위 G으로부터 재차 귀가를 요구받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G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9. 12:45경 울산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C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말을 듣고도 택시에서 내리기를 거부하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택시 내부를 발로 차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운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로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하차를 요구 받자 “야이 씨발년아 너 잘났구나. 너는 직장 있어서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들고 있던 핸드백을 휘둘러 위 E의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2020고단5550』 피고인은 2020. 10. 16. 22:40경 의정부시 B 소재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신고한 택시기사 D의 신고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로부터 ‘택시비용을 내고 집으로 가 달라’는 요청을 받고 술에 취하여 화가 나 위 E에게 ‘야이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복부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및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6057』 피고인은 2020. 10. 29. 20: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9세) 운영의 'H' 내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 5만 원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이를 거부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술잔을 내리쳐서 깨뜨리고, 그곳 다른 손님이 피고인에게 “빨리 계산하고 나가라”라고 말하자 해당 손님에게 “이리와, 이 시팔새끼야,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거야”라며 욕설과 고함을 지르고, 재차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이 썅년, 나 돈 못내”라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친구 B, B의 친구 C과 함께 길을 걷던 중 B이 다른 행인인 D과 서로 어깨가 부딪친 일로 시비되어, 2021. 5. 14. 22:2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G회사 H 마을버스에 승차한 D을 하차시키기 위해,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버스의 오른쪽 창문을 두들기고 몸으로 버스의 앞을 가로막고, C은 주먹으로 위 버스의 오른쪽 창문을 두들기고 버스의 우측 옆 후방 휀다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고 승객들을 모두 내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정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이 “어떤 남자가 술 많이 취해 버스 못 가게 막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하여 D과 피고인을 분리 조치하고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음에도, D에게 계속 욕을 하며 달려 들다가 J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그의 가슴을 1회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25. 20:5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고성을 지르고, 소주를 입에 머금고 있다가 의자에 내뿜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D(남, 25세)을 손을 밀치며 위 식당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여기 맛없으니 나가라”고 말하여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순경 F과 순경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너네 나 감당할 수 있냐 병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순경 F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G의 오른속 엄지 손가락을 손으로 잡아당기다가 양손으로 순경 G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계속해서 같은 날 21:28경 남양주시 H에 있는 E파출소 주차장에서 순찰차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양발로 순경 F의 배 부위를 1회 가격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15. 11:10경 남양주시 B, 3층에 있는 ‘C내과의원’에서 간호조무원인 피해자 D이 내원 이유를 묻자 “원장 나와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또 다른 간호조무원인 피해자 E에게는 “말도 많네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고함을 질러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다른 환자들이 자리를 피하게 하고, 병원에 방문하려던 손님이 되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 ‘C내과의원’의 피해자들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F가 “도와드릴 일 있으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함께 출동한 남양주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을 던지고, 순경 F의 배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24. 00:2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지 않은 채 자리에 계속 앉아 있다가 종업원으로부터 음식을 주문하지 않을 것이면 음식점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받자, “사장 나오라고 해!”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이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업무방해 행위를 그만두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F에게 ‘순찰차 뒤에 나를 태워달라.’라고하며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고, ‘아주 씨발 업무방해로 체포해라 이 씨발 놈 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4. 09:30경부터 같은 날 09:4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지점장인 ‘D조합’ 내 대기석에 앉아, 술에 취해 “야, 이년아, 씨팔년아 왜 사람 괄시하는 거야. 왜 쳐다보냐? 똑바로 해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은행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4. 09:40경 위 ‘D조합’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고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 순경 H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화가 나, 순경 H에게 “야 이 씨팔년아! 뭘 쳐다보냐? 썅년 죽여 버린다. 야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수회 삿대질을 하며 때릴 듯이 손을 들어올리고, 경위 F의 복부를 쓰고 있던 모자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12. 19:15경 파주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병신 새끼들아. 개새끼들 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D(남, 40세)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남, 43세)이 피고인에게 다가서자 F의 복부 부위를 손으로 1회 치고, 피고인의 체온을 측정하려던 순경 G(남, 27세)의 손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27. 16:44 무렵 파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손님 D 등에게 “개새끼, 상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6세)이 이를 제지하자 그녀에게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27. 17:15 무렵 제1항 기재 ‘C’ 식당에서, ‘취객이 학생들에게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가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려고 하자 “개새끼, 씹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G과 H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19. 22:1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 204호 빈소에서, 조문객들에게 제공한 음료수 대금을 정산 중이던 유족에게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집어 들고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고,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1층 사무실에 들어 가 “누가 경찰에 신고를 했냐.”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5분 동안 그곳 관리부장인 피해자 D의 장례식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19. 22:29경 위 장례식장 1층 사무실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경찰 이 개새끼들아, 씹할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욕설을 자제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자고 마치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결국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29. 16:00경 인천 서구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어머니의 휴대전화를 해지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놈아 왜 해지를 안 해주냐”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간이테이블을 주먹으로 치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대리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C에 의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부리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두 손으로 C의 어깨를 힘껏 밀치고 오른발로 C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가격하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8:25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범행 등을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피고인을 경찰서로 인계하려는 경찰관들을 향하여 발길질하고 난동부리는 것을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화가 나 입으로 E의 손을 힘껏 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14. 19: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일행인 E와 함께 들어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하소연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E를 향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물통, 소주병, 반찬그릇 등을 E 및 음식점 바닥을 향해 집어 던지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여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14. 20:00경 위 1항과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G, 경사 H이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사항 및 신고경위에 대해 확인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경찰이 왜 왔어. 난 이름도 성도 없어.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 새끼야. 입 다물어. 이리 나와."라고 소리를 치며 옆에 서 있던 경사 G의 얼굴을 향해 손을 뻗어 휘둘렀고 계속해서 손으로 경찰 조끼를 붙잡아 흔들며 수차례에 걸쳐 발길질을 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하여 경고 및 제지를 하는 경사 H의 경찰조끼를 손으로 붙잡아 흔들며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13. 21:28경 인천 연수구 B재래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마을버스에 승차하여 술에 취해 비틀대던 중 피해자로부터 좌석에 앉으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씨팔, 왜 나한테 뭐라고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성명불상의 다른 승객으로부터 “기사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위 승객에게 다가가 한쪽 귀를 잡아당기고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리는 등 같은 날 21:39경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304 한국전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1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13. 21:51경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304에 있는 한국전력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26. 00:00경 인천 미추홀구 B 3층에 있는 C 마사지샵에서, 마사지샵 관리사인 피해자 D로부터 퇴폐 서비스를 거절당하자,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개 썅년, 씨발년들이 지랄이야 아 씨발"이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지샵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26. 00: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들어와 행패를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업소에서 퇴거 후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경찰새끼들이 왜 왔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팔꿈치로 위 F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5. 05:20경에서 같은 날 06:00경 사이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비원으로 근무 중인 B아파트 안에서, 술에 취하여 초소에 몸을 기대어 초소 밖을 몸으로 치자, 피해자가 초소 창문을 열어 몸으로 초소를 치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난다며 피해자가 있던 아파트 초소 안으로 들어와 고함을 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초소 밖으로 퇴거하라는 퇴거 요구에도 화장실 문에 몸을 기대어 버텨 초소 밖으로 나가지 않는 등 초소 경비 근무를 방해하여 약 40분간 피해자의 경비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5. 05:45경 인천 서구 B 관리사무소 앞에서 "어떤 술취한 아가씨가 아파트 내에 들어와서 행패 중"이라는 접수번호 516번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남, 32세), 순경 F(남, 29세)이 현장 도착하여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G에게 폭행하는 등 행패 부리는 것을 제지하자, 화가 난다며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은 후 손으로 몸을 때리고, 발로 무릎을 찼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F의 몸을 손과 발로 때리면서 낭심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6. 15:4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9세)이 관리하는 D 부천지점에서, 현금자동지급기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 및 송금하던 중 자신의 착오로 출금한 돈과 소지하고 있던 돈의 액수가 달라 현금자동지급기가 고장 났다고 생각하여, 은행 창구로 가 ‘돈이 더 나와야 하는데 반 밖에 나오지 않았다. 나머지 돈을 달라’는 취지로 큰 소리로 항의하고 이에 피해자가 현금자동지급기 기록과 입출금내역 등을 제시하며 상황을 설명하였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같은 날 16:10경까지 약 30분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6. 16:10경 위 장소에서 은행업무를 방해하는 고객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남, 38세)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피고인의 아들에게 연락을 하려고 하자 화가 나, ‘전화를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뒤 F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G(남, 30세)의 정강이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17. 01:05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단란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카운터에 있던 라이터, 볼펜 등이 들어있는 유리병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테이블을 발로 차 엎어지게 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와 컵을 깨트리고, 맥주 1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17. 0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값을 안주고 그냥 간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소란행위를 제지당하자, “니들은 가라 씹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범죄의 예방, 수사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20. 21:0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남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종전에 계산을 하지 않고 가져간 막걸리와 빵 등에 대한 대가 지불을 요구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돈줬잖아! 야 이 좆같은 년아!’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계속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1,000원 권 지폐 6장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소란을 부려 다른 손님들이 위 ‘D’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CCTV를 통해 피고인이 빵과 막걸리 등 음식물 대금을 계산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 받던 중 화가 나, 위 F의 얼굴을 향해 1,000원 권 지폐 6장을 던지면서 “씨발새끼들아, 내 밑구녕이나 빨아라!”라고 욕설을 하고, 재차 1,000원 권 지폐 5장을 위 F의 얼굴을 향해 던져 위 F을 폭행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10. 18:00경부터 같은 날 18:25경까지 남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5세)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가마솥에 누룽지를 굽고 있던 피해자에게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가게 출입문과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계속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누룽지 굽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품 제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제1차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10. 18:25경 제1항 기재 ‘D’ 앞길에서 ‘피고인이 영업을 방해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남, 39세)로부터 “왜 행패를 부리냐”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야이 씨발놈아, 저리 안 꺼지냐!"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여러 차례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제2차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C의 업무를 방해하고 경사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던 중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남원시 G에 있는 남원경찰서 E지구대로 인치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지구대에서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위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격분하여, 피고인의 왼발로 위 F의 오른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위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27. 04:4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씨발년 야 너 이리와"라고 고함을 지르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려고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위 편의점 앞에서 112신고를 현장에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 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너는 뭐냐, 씨발새끼야, 왜 출동했냐"고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6:00경 제주시 동광로 제주동부경찰서 현관에서 피고인의 신병인계와 관련하여 의자에 앉도록 안내하는 위 경찰관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발로 차 폭행하는 등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2021고단876』 피고인은 2021. 3. 15. 02:46경 제주시 B 소재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편의점 여종업원의 손을 잡아당기는 등 행위를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위 경찰관에게 “너 뭐야 개새끼야”라고 하며 양손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911』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25. 20:0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주잔에 있던 소주를 뿌리며 소주병을 던지려고 하고, 식당 입구에서 다른 손님들이 위 식당에 들어 오지 못하게 가로막는 등 약 3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0. 3. 25. 20:40경 창원시 성산구 B ‘D’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하여 함께 E지구대로 가던 중 갑자기 위 식당으로 다시 돌아가 소란을 피우려고 하려다가 위 경찰관에게 제지당하자 갑자기 위 경찰관의 왼손 등을 입으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5. 20:40경 20:52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E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만취하여 오늘은 집에 들어가시고 나중에 창원중부경찰서 형사계에서 연락이 오면 출석하면 된다’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0.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 29.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3. 19:00경 창원시 의창구 B시장에서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욕설을 하여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테이블 의자를 집어 들어던지려다 이를 제지하는 손님 E을 밀쳐 넘어뜨려 테이블과 유리창을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3. 19:33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G 상담실에서, 위 1항 기재 사실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화장실에 다녀온 피고인에게 위 파출소 소속 경장 H이 수갑을 다시 채우려 하자 H의 목 부위 등을 손으로 수회 밀고 허벅지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3. 22:20경 창원시 의창구 B건물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남, 52세)에게 “야. 이 새끼야. 담배 한 개 줘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술잔을 그곳 의자 위에 부어버리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왜?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둘러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후 약 40분간 피해자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찾아온 상가 보안요원 및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테이블의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112 신고 처리업무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3. 22: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사건경위에 대해 물어본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가 확!”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때리는 시늉을 하고, 잠시 후 상가 보안요원들을 상대로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는 위 F을 향해 그곳 테이블 의자를 집어던졌다. 이에 위 F이 공무집행방해 혐의 입건 가능성을 경고하자, 피고인은 다시 경찰관들에게 “체포해라. 임마! 확! 죽을라고. 이 새끼들이. 발 밟았다.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재차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테이블 의자를 집어던지려는 행동을 하였고, 위 F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저지하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위 F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 행위로 인하여 같은 날 23:00경 창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4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주차장에서 위 F이 피고인을 순찰차량에서 하차시키려는 순간 발로 위 F을 걷어차고, 그곳 주차장 바닥에 드러누워 있다가 위 F이 피고인을 일으키려하자 재차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였다. 이어서 위 F이 피고인을 호송하여 파출소 내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F의 얼굴에 가래침을 2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26. 17:27경부터 17:43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출입구 앞에 소변을 보고, 서빙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야 임마, 이리 와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음식점 벽에 머리를 약 4회 들이받고, 달궈진 불판을 손으로 집어 들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26. 17: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손님(피고인)이 바닥에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경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 경위 E의 멱살을 잡으려하고, 경위 E가 이를 피하자 경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2~3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31. 20:2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길을 지나가다 스스로 넘어져 얼굴에 상처를 입었음에도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 점원인 피해자 D(여, 50세)에게 “편의점 옆에서 넘어졌으니 본사 연락처를 달라”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다른 손님이 물건을 구매하려고 하자 “오늘 장사 안 한다”라고 소리를 치며 위협하고, 위 편의점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신고해라”라고 소리치고, 다른 손님으로부터 “안에서 이러면 안 되니 밖에 나가서 피우자”라는 말을 듣고도 그 손님에게 “나가라, 니 싸움 잘 하나, 친구들까지 데리고 왔는데, 나도 친구들 부를까”라고 소리치는 등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위 편의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31.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취객이 도로에서 넘어졌으니 배상을 하라며 소란을 피운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자 “씨발놈아, 놔라, 니 몇 살이고”라고 욕설을 하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고인을 부축하려는 F에게 “체포해라, 씨발놈아”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F이 착용하고 있는 방역 마스크와 입술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12. 21:0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5세) 운영의 'D'에서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주문한 김밥을 빨리 달라.”라고 말하자, 종업원이 “순서를 기다리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종업원에게 돈을 던지고,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 종업원들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약 30분 동안 위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12. 22:13경 거제시 E에 있는 거제경찰서 F지구대에 찾아와 제1항과 관련한 사건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C과 위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경사 G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하면서 순찰차에 타도록 하자, 피고인은 순찰차를 발로 차면서 이에 불응하였고, 경사 G가 거듭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손으로 땅에 떨어져 있는 운동화를 주워 경사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2. 22:3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5세)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담배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현금이 부족함에도 자신이 소지한 현금만을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대금이 부족하여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매장을 다 때려 부순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고, 먹고 있던 막대 사탕을 바닥에 던지고, 그곳 동전 보관통에 들어있던 동전을 계산대에 흩뿌리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 23: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주취자가 난동을 피운다’는 일반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같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에게 담배 대금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면서 피고인을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왔으나, 피고인이 귀가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시 편의점 내부로 들어가려 하여 이에 위 F 등이 이를 제지하자 “씨발 새끼, 개새끼, 좆만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G의 손등을 3회 때리고, 낭심 부위를 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F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13. 21:28경 거제시 B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이전에 근무하던 비정규직 경비원이 교체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근무 중인 경비원들에게 “당신들 뭐하고 있어, 근무하는 자세가 뭐 이따구냐.”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경비원인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이에 경비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저지하자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러냐.”며 달려들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강하게 밀쳐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아파트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13. 21:4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취객이 경비원과 시비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수회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흥분된 상태로 계속 경비원에게 시비를 걸면서 다가가려고 하여 F이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으며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F의 목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23. 16:20경 충북 옥천군 B 소재 C은행 D사무실에서 은행 직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카드대출은 ATM기에서 받아야 한다"는 안내를 받자 화가 나 "개새끼"라며 욕과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은행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3. 16: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소란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옥천경찰서 F 소속 경위 G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씨발놈! 니들은 뭐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G의 오른쪽 팔뚝을 1회 폭행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27. 18:00경부터 같은 날 18:45경까지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식당 바닥에 누워 큰소리로 “씨팔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27. 18: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취한 손님이 안나간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경사가 귀가할 것을 권유한 것에 불만을 품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위 F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27. 21:17경 제천시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이브 카페’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그곳에 있던 손님들과 피해자에게 “내가 노래를 부르는 데 예의가 없다”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는 손님을 막아서며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라이브카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27. 21:50경 위 ‘D 라이브 카페’에서, ‘경찰관이 다녀간 이후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E지구대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술이 많이 취했으니 오늘은 집에 돌아가라”고 하였으나 계속해서 흥분한 상태로 위 라이브카페 업주 C을 향해 “언젠가 저년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팔을 휘둘러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18. 13:30경 충북 충주시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가 한 시간 전에 주문했는데 왜 빨리 안주냐야 썅년아 개년아!”라고 소리치고 욕설하면서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꺼내어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18. 13:57경 제1항 기재 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야 씹새끼들아, 이 새끼들 웃기는 새끼들이네, 우리 형한테 얘기해서 다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을 휘둘러 이를 방어하려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왼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26. 11:30경 충주시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안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던 중 다른 손님으로부터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술잔을 바닥에 던지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야 이 씨팔년아 다 죽여버릴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계속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26. 12:00경 충주시 E 앞 노상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충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개새끼들아 잡으라는 도둑놈은 안 잡고 경찰이 뭐하는 짓이야”라고 소리를 치며 주먹으로 위 G의 배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29. 23:30경 춘천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 운행의 택시를 이용하여 도착한 후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이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 동안 피해자가 택시를 공차 상태로 두지 못하게 하여 약 15분간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E가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것을 몸으로 막아서면서 운전석 문을 열고, E가 운전하여 출발하려는 순찰차의 오른쪽 뒷좌석 문 손잡이를 손으로 붙잡아 약 15분 동안 E으로 하여금 후속 112 신고를 받고도 출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17. 20:15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0세) 운영의 ‘D’에서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주방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를 불러 테이블에 앉게 한 후 “같이 자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술값을 내고 나가라고 하자, “씹할년” 등 욕설을 하며 돈을 내지 않겠다고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불상의 손님들이 그냥 가버리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이 만 원 상당의 술을 먹고 씹할년 등 욕을 한다.”라는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이에 화가 나 “니가 할 것만 해, 못줘,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경위 F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출동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28. 20:0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과 욕설을 하며 시비가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위 식당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하자 이를 거부한 채 약 20분간 시비가 된 성명불상의 손님을 찾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8. 20: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행패소란’, ‘빨리 와 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28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야 이 씹새끼야,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야 이 씹새끼야’ 등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F의 몸통 부위를 움켜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F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17. 02:4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그곳에 있던 손님과 시비가 되어 젓가락과 휴대전화로 테이블을 수회 내리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그곳 종업원에 의하여 위 식당 밖으로 퇴거당한 후에도 손으로 식당 창문을 수회 두드리는 등의 방법으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17. 03:04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여자 손님이 혼자 난동을 피워요”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40세)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신분증 여기 있다”라고 소리를 치며 신분증을 들고 있던 손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19. 21:30경 부산 동구 B 소재 C 운영의 ‘D 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남자들과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E 파출소 경위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비켜라, 니가 뭔데? 나온나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들아, 경찰이면 다가?”라고 욕설을 하며 경위 F의 상의 멱살을 강하게 잡은 후 세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제지당하는 과정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냅킨 통을 주먹으로 세게 쳐 이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과 별다른 이유 없이 싸우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며 폭행을 하고, 그 과정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냅킨 통을 주먹으로 세게 때려 부수는 등 약 30분간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C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11. 03:50경 부산 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바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그곳 천장에 달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샹들리에 1개를 손으로 잡아 뜯어 수리비 374,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 그곳 테이블을 손으로 엎고 발로 차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270,000원 상당의 양주(리져브 700mm) 1병을 깨뜨려 파손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44,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11. 03:50경부터 같은 날 04:15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 C 운영의 'D' 바 내에서, 제1항과 같이 다른 손님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을 손으로 엎고 발로 차 테이블을 넘어뜨리고, 소파 위에 올라가 난동을 부리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그곳 안으로 들어오려던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11. 04:10경 위 'D' 바 내에서 '손님들끼리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남, 32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F에게 "씨발 나온나, 이야기하잖아, 풀라고 풀라고, 씨발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2회 잡고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22. 00:10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가 운영하는 D모텔 E호실에서, 객실 출입문을 닫으면 소등되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객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8,000원 상당의 선풍기를 집어던져 커버를 찌그러뜨리고, 스위치가 빠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22. 00:10경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위 모텔 복도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고성을 지르고, 위 피해자에게 “주인년이 뭐 있구나, 야 씨 발년아 경찰에 신고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복도로 나온 다른 객실 투숙객에게 “너도 한통속이냐”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모텔 영업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22. 00:30경 위 모텔 2층 카운터 앞에서, ‘투숙객이 기물파손, 시비하는 소리 들림’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남, 33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눈깔 똑바로 떠,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계속하여 “니 이름이 뭐야”라고 말하며 위 G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치고, 외근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19. 23:50경 순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남, 18세)에게 그곳 부대시설인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화장실 열쇠를 가져가 화장실을 이용한 후 피해자에게 화장실 열쇠를 반납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장실 열쇠를 돌려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장실에서 열쇠를 찾아와 피해자에게 돌려주면서 "열쇠하나 제대로 못 찾느냐"고 소리치고, 이에 112신고를 하려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으로 빼앗아 그곳 계산대 위로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그곳 계산대 위에 진열된 라이터를 집어 바닥으로 던지고, 그곳 계산대 위에 있는 사탕 진열장을 밀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으며, 계산대 모니터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편의점 밖으로 나가 있게 하고 피해자가 바닥에 던진 라이터와 사탕을 다시 정리하게 함으로써 위 일시경부터 2020. 9. 20. 00:10까지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물품계산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를 걸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흔듦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20. 00:20경 순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위 D으로부터 '손님인 피고인이 물건을 던지고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D에게 신고 경위를 청취하는 사이에 위 D에게 욕설을 하고 위 D과 계속 싸우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C 편의점 밖으로 나가 그곳 앞 도로에서 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 사항과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위 F에게 갑자기 "야 좆같은 씨발 새끼야, 더러운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위 F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20. 22:54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 운영의 D마트에서 술에 취하여 진열대에 있는 컵라면 10개와 물건 2개를 던지고 큰소리로 욕하면서 난동을 부리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10분간 피해자의 정당한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손님인 피해자 E(여, 53세)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진열대에 있는 컵라면 10개와 물건 2개를 피해자의 머리로 던져 맞추는 등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D마트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 장흥경찰서 F지구대 경위 G(남, 48세)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던 중 욕을 하면서 왼손 바닥으로 경위 G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향하여 1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를 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21. 5. 24. 15:30경 대전 유성구 B, C에서 지인인 D과 햄버거를 먹다가 위 D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2세)에게 ‘물티슈가 있냐’고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물티슈가 없고 휴지를 주겠다’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무시하냐’라고 하면서 그곳 카운터 위에 올려놓은 음료수 및 음식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에게 ‘용역 주제에 돈 1~2만원 받으면서 그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덜미와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 위 식당 조리대 안쪽까지 들어가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24. 15:38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 받고 출동한 유성경찰서 F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도 대답하지 않다가, 갑자기 “경찰, 씨발”이라고 욕설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폭행 피고인은 2021. 5. 7. 20: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이를 말리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꼬집어 잡아당기고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이 소주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소주방 앞길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위 E이 “술값을 내고 집으로 돌아가시죠.”라고 귀가를 권유하자 “호로새끼야, 내 아들이 검사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12경 같은 구에 있는 F지구대로 연행되어 경찰관에게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청하여 위 E이 수갑을 풀어주자 E의 오른쪽 팔을 잡아 흔들어 근무복 오른쪽 소매 부분이 찢어지게 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18. 23: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자신의 팔을 보여주며 “너네 한방이면 다 죽는다”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 및 그의 어머니 E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실내에서 흡연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19. 00:3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취객이 나가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이에 화가 나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G의 몸을 밀치고, 이에 대하여 위 G이 경고를 하고 재차 인적사항을 묻자 화가 나 “씨발놈, 죽고 싶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G의 가슴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3. 01:30경부터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개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발로 그곳에 있는 의자를 걷어차고, 옆에 있는 손님들에게 휴지를 던지고, 입 안에 있던 음식물을 바닥에 뱉는 등 같은 날 01:53경까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3. 02:15경 위 제1항 기재 ‘D’ 주점 앞 인도에서 ‘손님이 행패 중이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술에 취하여 “개새끼야 꺼져”, “죽여 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망상,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8. 14:20경부터 15:25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7세) 운영의 ‘D약국’에서 “나를 죽이는 약을 지어줬다. 살인자다. 약값을 환불해 달라.”며 고함을 지르고, 근무 중인 약사들의 앞에 서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진열된 상품들을 밀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테이블에 비치된 손소독제를 집어던지며, 자신을 제지하는 손님을 밀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약국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3. 8. 14:41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 상황을 설명 중이던 제1항 기재 피해자 C에게 발길질을 하여 손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8. 15:27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약국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그 상황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고 있던 경찰관 E에게 다가가 들고 있던 말아 접은 종이로 위 휴대전화기를 치고, 손으로 경찰관 E의 얼굴을 밀치고, 발로 경찰관 E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후 피고인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 탄 후에도 차 안에서 경찰관 E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손으로 치고, 경찰관 E의 얼굴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업무 및 범죄의 진압,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3. 28. 인천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6. 1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16. 화성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28. 12:10경 인천 서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현금을 집어던지며 '커피 100잔을 내놔라', '아들 영치금을 줘야 하잖아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28. 12: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위와 같은 소란행위를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F에게 ‘이새끼 한번 까버릴까요’, ‘부랄을 확 차버릴라 씹쌔끼가’, ‘눈깔을 뽑아버릴라’라며 협박하고, 오른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릴 듯 위협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F을 향해 1회 집어던지고, F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고 하자 발로 F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26. 21:29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손녀를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처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아파트 복도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며느리인 피해자 D 소유인 현관문 번호키와 주방 방범창살을 내리쳐 수리비 약 39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23:18경 다시 위 장소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대구달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귀가를 권유하는 위 F에게 “내가 부산서 깡패 두목을 하다가 대구에서 깡패 두목을 하려고 왔다. 나는 죄가 없다. 손녀를 보러 왔을 뿐이다. 나는 경찰관들만 죽이는 놈이다. 이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F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바닥으로 F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29. 20:5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음식값이 비싸다고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 카운터에 비치되어 있는 포스기를 손으로 1회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3회 때려 깨뜨려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29. 20:50경 위 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남, 30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위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에 함께 출동한 위 E파출소 소속 경위 G(남, 42세), 순경 H(여, 25세)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손으로 위 H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후 같은 날 21:05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대전유성경찰서 E파출소로 이동해 있던 중, 위 F으로부터 물이 담긴 종이컵을 건네받으며 술이 깨도록 물을 마실 것을 권유를 받게 되자 발로 위 F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이에 위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G의 오른팔을 세게 물어 폭행하는 등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4. 22:40경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111 ‘양천공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가던 중, 행인인 피해자 B에게 시비를 걸고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집어던져, 가격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액정을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4. 23:30경 서울시 양천구 C아파트 D호 앞에서 만취 상태로 문을 두드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27세)가 귀가를 종용하자, “소속이 어디냐, 나이가 몇이냐, 계급이 무엇이냐,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피고인은 2021. 2. 10. 01:24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289 답십리역 3번 출구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일어나지 않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 소속 경장 D이 택시 뒷좌석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하차시키고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택시 트렁크를 1회 내리쳐 찌그러뜨리고, 계속해서 경찰관 D을 손으로 밀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277,85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7. 00:40경 지인인 피해자 B(42세)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C 앞에서 피해자를 불렀으나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의 뒤 범퍼 부위를 발로 수 회 차서 찌그러지게 하여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여자가 소란을 피운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및 경장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및 귀가 등의 요구를 받고도 “한국말 못해, 저리 가”라고 하며 차로 한가운데 드러눕고, 피고인의 안전을 위해 위 경찰관들이 부축하려 하자 소리를 지르며 오른쪽 발로 경장 F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차고, 불씨가 붙어 있는 담배꽁초를 경장 E의 가슴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이혼 후 동거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8. 00:0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너희들을 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공유하는 시가 미상의 선풍기 1대와 TV 1대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50경 위 피고인의 집 출입문 앞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씹할새끼들 나를 왜 데리고 가냐, 씹할놈들 나를 잡아봐라, 다 죽인다.”라고 말하며 발로 E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머리로 E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8. 23:40경 경기 구리시 B아파트 복도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유아용 자전거 및 유모차를 발로 차 넘어뜨려 자전거 바구니를 깨지게 하는 등 시가 128,4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아파트 1층 복도에서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의 복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18. 19:4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도 없이 팔꿈치와 발로 위 식당의 자동문을 수 회 치고 걷어차는 등으로 파손하여 수리비 35만 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18. 20:20경 위 식당 부근 골목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격분하여,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22. 20:40경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19-19 라페스타 제3공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주위를 돌며 주먹으로 차를 내려치거나 발로 차고, 차량 위로 올라가 뛰는 등 차량 도색에 흠집을 내어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22. 21:00경 위 장소에서, ‘술 먹은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오른손을 뻗은 채로 피고인에게 다가오며 진정하라고 하자 D을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재물손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26. 02:30경 충북 음성군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카운티 승용차의 운전석 쪽 후사경을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린 후 꺾어 버리는 방법으로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26. 02:43경부터 02:53경 사이에 충북 음성군 E아파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 뒤쪽 유리창 위에 올라가 수차례 뛰는 방법으로 깨뜨리고, 천장 부분을 불상의 방법으로 휘어지게 하여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26. 02:55경 위 E아파트 옆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돌로 내리쳐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26. 03:35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 570에 있는 익금교에서, '차를 손괴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G 소속경찰관들에게 욕설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H로부터 폭언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이 씨발"이라고 욕설하며 오른쪽 무릎으로 위 H의 왼쪽 배 부위를 1회 찍고, 이마로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25. 02:03경 강원 속초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남, 36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뒤 문짝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프론트 도어 판금 등 약 2,900,000원 가량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25. 03: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리를 지른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 경위 G에게 "공권력이 이거밖에 안되냐! 씨발!"이라며 욕설을 하고, 위 F을 본인의 배로 밀치며 벽으로 몰고, 얼굴 부위를 손으로 문지르고, 경위 G를 본인의 배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주거침입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 10. 19:5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여인숙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 2층 화장실 앞 복도에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10. 20:00경 아산시 D여인숙에서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 문을 부수고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하여 질문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그곳 복도에 있던 갈색 운동화 1개를 집어 들고 위 경찰관의 왼쪽 무릎과 낭심을 1회씩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주거침입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2. 8. 23:30경 울산 남구 B, D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소음을 발생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수 회 차고, 계속하여 현관문 옆에 있는 방범창 사이로 손을 집어넣고 그곳에 설치된 방충망과 창문을 연 다음 삿대질을 하며 문을 열라고 소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8. 23:55경 울산 남구 B, D호 앞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E의 112신고를 받고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G 등이 출동하여 진술 청취를 하자, 손에 들고 있던 아이스크림 비닐봉지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위 G에게 박치기를 하려고 하였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같은 소속 경찰공무원 H의 무릎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주거침입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2. 21. 18:3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D마을 이장 선거에서 피고인이 지지하던 E가 낙선하자 피해자의 부정선거를 주장하기 위하여 열린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21. 제1항 기재와 같은 주거침입 범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청취하던 F지구대 경위 G과 경사 H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마을에서 가져온 징을 바닥에 던진 후, “이 시발 왜이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위 G의 가슴을 왼쪽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어서 경사 H의 가슴을 오른쪽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퇴거불응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2항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10. 9. 01: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 내에 일행 3명과 출입하여 술과 안주를 시켜먹고 일행 2명은 먼저 귀가를 하였고, 같은 날 03:00 ~ 04:00경 피해자와 종업원들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퇴근을 해야 한다며 수회에 걸쳐 나가 줄 것을 요청하자 이를 거부하고 같은 날 06:00경 경비업체인 E직원이 출동하여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머물러 있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9. 06:40경 제1항 기재 ‘D주점’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하는 대구성서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남, 28세)에게 "개새끼야, 함 붙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조끼와 옷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퇴거불응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2항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3. 12. 23:27경 울산 중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에 있던 맥주캔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차례에 걸쳐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불응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격분하여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밖으로 나가지 않기 위하여 바닥에 드러누워 뒹굴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발로 세게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퇴거불응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2항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4. 21. 00:15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울산 중구 C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처 D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친구가 술에 취해 행패를 하려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위 F가 자신의 행동을 저지한다는 이유로 “씨발 새끼 죽여 버리겠다”고 욕을 하며 왼손바닥으로 F의 안면 부위를 밀치고 F를 향해 오른손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퇴거불응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2항

1. 퇴거불응 피고인은<각주1> 2021. 1. 18. 20:5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 운영의 ‘D’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저녁 9시가 임박하여 영업을 종료해야 되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군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퇴거될 때까지 그 곳에 버티고 앉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18. 21:15경 위 ‘D’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군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자신을 위 음식점 밖으로 내보냈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남, 44세)에게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 19. 14:35경 경북 청도군 B 내 C 건물 인근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D(90세)의 얼굴과 배 부위를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피해자가 사용하는 금속재질의 지팡이(길이 92cm, 지름 2cm, 무게 320g)를 주워 넘어진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찍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19. 15:05경 위 장소에서, 위 폭력사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시키고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너거 멋대로 해라, 개 새끼야, 나는 인적사항을 못 가르쳐 준다, 내가 여기서 나가면 모두 죽이뿐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순찰차 안의 운전자 보호용 칸막이를 때리고 순찰차 뒤 유리창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것을 위 경찰관이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6. 12. 19:55경 대구 북구 B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후배의 주거지를 방문해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남, 51세)로 하여금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행하도록 하여 귀가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뒷좌석에서 보조석으로 넘어가 보조석에 앉아 핸들에 머리를 수회 들이받으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충격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12. 20:0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는 대구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과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위 E의 이마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는 위 G과 위 E의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위 G의 팔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6. 27. 00:01경 경북 칠곡군 B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남, 57세)가 운전 중이던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타고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위 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고인의 연인과 피해자가 눈이 맞았다고 하면서 차량에 있던 우산을 들고 뾰족한 부분으로 찌를 듯이 행세하며 ‘사람이 죽으면 한번 죽지, 너 한번 죽어 봐라.’고 소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팔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27. 00:25경 경북 칠곡군 B 앞 도로에서 ‘손님이 대리운전기사를 때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F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자 ‘씨발놈아.’ 라는 등 욕설을 하며 위 F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발길질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에게 주먹을 얼굴을 향하여 휘두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7. 20. 00:27경 부산 남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주취상태로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케 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순찰차 좌석에 설치된 가림막을 주먹으로 치고, 가림막 사이로 손을 뻗어 운전 중인 D의 오른쪽 뺨과 뒷머리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21. 6. 14. 23:40경 서울 양천구 오목교역 부근에서 피해자 B(남, 7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양천구 C아파트에 도착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지 않으면서 횡설수설하던 중 갑자기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15. 00:34경 서울 양천구 D 부근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택시에서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부축을 받고 인도 위에 함께 앉아 있던 중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F의 왼쪽 팔뚝을 입으로 물고, F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2. 21. 22:30경 서울 은평구 수색로 256에 있는 수색역 삼거리 앞 노상에서 지인인 B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고, 마침 그곳을 지나던 위 B의 지인인 C가 112에 신고하여 현장에 출동한 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D 등이 B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운 다음 피고인의 모친이 알려준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순찰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D에게 “네 애미 없잖아! 이 씨발 새끼야! 미친새끼가 애미씨발! 개씨발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순찰차 조수석 창문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위 순찰차를 운전하고 있던 위 D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고,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21. 2. 4. 22:03경 성남시 분당구 B 인근의 용인방향 분당수서간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남, 63세)가 운행 중인 D 택시에 승차하여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파출소 앞에서 위와 같은 택시기사 폭행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G가 피고인을 위 파출소로 임의동행 한 후 순찰차 문을 열어주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하여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2. 13. 22:15경 피해자 B(54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조수석에 탑승한 채 술에 취해 실내등을 반복적으로 점멸시키면서 의정부시 C 'D병원' 앞 길을 지나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러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2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3. 4. 00:30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 소재 선학역사거리에서 피해자 B(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라는 요청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전석을 발로 차고, 계속하여 인천 남동구 남촌동 큰방죽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얼굴을 잡아 흔들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4. 00:45경 인천 남동구 남촌동 176-6 소재 도로 갓길에서 택시기사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D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무릎으로 낭심을 가격하는 등 그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0. 17. 20:45경 부천시 옥산로 71 심원초등학교 버스정류장 앞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스타렉스를 타고 가던 중 아무 이유 없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17. 21:0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두 명인데 한 명이 주먹으로 폭행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이 사건 경위에 대해 묻자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을 때리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의 얼굴을 밀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F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5. 1. 01:05경 군산시 지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남, 62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군산시 C아파트 D동 앞까지 타고 온 다음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이 없다. 휴대폰으로 찍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저는 할 줄 모릅니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뒷좌석에서 몸을 일으켜 세우며 오른손으로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1. 01:19경 군산시 C아파트 상가 E 커피숍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권유받자 뒷좌석에 누워 발로 G의 허벅지를 약 3회 때리고, 이후 G과 함께 출동한 순경 H 및 경위 I의 도움으로 택시에서 하차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경찰관들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앞에 있던 I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재차 H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G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2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 26. 20:5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로 21,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앞 도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B(70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차량에서, 피해자로부터 차량바닥에 침을 뱉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4~5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B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D지구대에 제1항 기재 피해사실을 방문 신고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위 지구대를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26. 21:20경 위 D지구대 앞에서, 마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체온측정을 받던 중 E이 피고인의 얼굴에 피가 흐르는 이유를 묻자, 갑자기 “와 이 씹할놈아, 개새끼야 몇 살 처먹지도 않은 놈이 왜 반말을 하노.”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E의 몸통을 1회 밀치고, 지원요청을 위해 지구대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E의 팔과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폭행 피고인은 2021. 2. 24. 21:36경 구미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퇴거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메뉴판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24. 21: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싸운다,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등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너 이름 뭔데, 내가 거지가 시발”이라고 하며 양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F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재차 오른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55』 피고인은 2021. 1. 6. 14:00경 구미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D(남, 56세)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여, 56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F(여, 54세)의 팔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1고단422』 피고인은 2021. 3. 18. 22:05경 구미시 G에 있는 H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야, 경찰 씨발 새끼들아 죽여버린다, 이 씹새끼야 너 가만히 두지 않겠다, 경찰이면 다냐,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J의 배 부위를 약 3회 찌르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같은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16. 19:49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남자 3명이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의 귀가 권유를 무시하고, E이 순찰차를 타고 현장을 벗어나려 하자 위 순찰차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에 앉아 있던 F의 무릎 위에 올라앉는 등 순찰차 운행을 방해하고, 연이어 E이 이를 제지하자 “씹할 좆 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E의 목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16. 15:38경 대전 동구 B시장에 있는 순대골목 좌판에서 대전 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경장 E이 인근 시민들로부터 피고인이 타인을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위 D의 목 부위를 손으로 가격하고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때리고, 경장 E에게 욕설하면서 얼굴에 침을 2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1. 2020. 6. 2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22. 03:28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교회 앞길에서 인근 주택가의 대문을 계속 발로 차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모르는 사람이 술을 먹고 남의 집을 부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야이 씨발 경찰관 새끼야, 내한테 우짤 낀데'라며 욕설을 하고 바닥에 벗어놓은 슬리퍼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위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0. 6. 2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23. 22:35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내에서, 폭행 사건으로 임의동행 되어 있던 중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G가 폭행 피해자 조사 후 피고인에게 조사 진행 여부를 묻기 위하여 다가가면서 기분 나쁘게 자신을 무시하는 말과 행동을 보였다는 이유로 '아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G의 범죄 수사 및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28. 13:47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 정차된 D 시내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승객인 E을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위 C파출소 안으로 들어온 후, E을 향해 때릴 듯이 다가서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부산해운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씹할 놈아, 그것도 똑바로 못 적냐.”라고 말하면서 오른발로 경위 F의 무릎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유지와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폭행 피고인은 2021. 6. 3. 17: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주점 5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옆에 앉아 있으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3. 18:0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후 경찰관들에게 “씨발놈, 개새끼 내가 한주먹이면 죽는다”라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지구대 경찰관 경사 G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주먹으로 위 G의 옆구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 수사 및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폭행 피고인은 2021. 2. 15. 22:05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동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 카니발 차량을 대리운전한 피해자 D(남, 34세)이 피고인에게 주차장소를 물었음에도 아무런 대답이 없어 위 차량을 일시정차한 후 112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은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상황설명을 듣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F이 위 차량의 조수석으로 가 피고인에게 D을 폭행한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F의 목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폭행 피고인은 2021. 7. 29. 22:25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02에 있는 청량리역 환승센터 3번 버스승강장에서, 피해자 B(여, 57세)이 버스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몸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따라 버스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29. 23:1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이 B을 폭행한 사실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 등으로부터 임의동행 요청을 받아 위 파출소로 오게 된 것에 화가 나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왜 조사를 받느냐!”라는 등 고함을 치면서 피고인의 배로 위 E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폭행 피고인은 2021. 7. 28. 19:05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현관문을 세게 두들겨 피해자가 현관문 밖으로 나오자 “너가 우리집에 쓰레기를 버리고 문을 두들기고 도망갔지.”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세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9:1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니가 씨발, 민주경찰이냐,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에게 신발을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문밖으로 나와 “이 씨발 좆같은 소리하네.”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21. 9: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민복지센터’ 4층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예방접종 업무를 하고 있던 C 주민센터 소속 6급 공무원인 D에게 “정부와 공무원들이 나쁜 놈들이다. 백신 나온 지가 얼마나 되었는데 이렇게 기다리게 해야 하느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D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4. 21. 9:45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C 치안센터’에서, 제1항 기재 사실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리던 중 화가 나 가방으로 피해자 D(53세)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폭행 피고인은 2021. 2. 27. 22:10경 오산시 B에 있는 C부동산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37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내민 다음 이를 피하려는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가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27. 22:30경 오산시 E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멱살을 잡아 당겨서 옷이 다 찢긴 것 같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한 후 사건 경위에 대해 진술할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위 G의 목, 어깨 부위를 양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21. 22:30경 위 1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원시 장안구 B,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각주1>에 인치되어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남, 33세)이 신체확인서에 서명을 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의 발로 D의 무릎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2. 20. 22:50경 구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아저씨가 술 취해서 편의점 알바생이랑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진술을 청취하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도로로 뛰쳐나가 이를 제지하자, “씨발놈아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7. 21:1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인천미추홀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인 경위 D(남, 54세)이 택시기사와 피고인 사이에 벌어진 폭행의 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위 D에게 “씨발 무슨 만수동이야, 씨발 경찰 놈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D의 멱살을 잡으며 몸을 부딪치고, D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며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로 D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 및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폭행 피고인은 2021. 8. 6. 21:55경 군산시 B ‘C’ 식당에서 영업종료시간이 임박하여 손님인 피해자 D(남, 40세)에게 퇴거를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운탕값 안 받을 테니까 나가 이 그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피해자의 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식당 밖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6. 22:20경 제1항 기재 음식점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남, 29세)로부터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청을 받자 "야이 씨발 놈아, 어린놈이 지랄을 한다."면서 위 F의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7. 2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6. 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5. 30. 20:20경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 업주로부터 장사를 마쳐야 하니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위 업주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를 보고 있던 위 업주와 지인인 피해자 B(여, 64세)로부터 “사장님, 이제 그만하시고 집에 가세요.”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며 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입술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을 말리던 다른 식당 손님인 피해자 E(남, 22세)의 복부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30. 20:5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밀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집이 어디냐는 질문을 받고는 갑자기 위 G의 왼쪽 다리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손으로 G의 오른쪽 팔 안쪽 부분을 할퀴고, G의 왼쪽 팔목을 잡아당기면서 왼쪽 손목에 차고 있던 손목시계의 줄을 끊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24. 22:0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9세)의 지인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D, 피해자 E(여, 20세), 피해자 F(여, 20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 D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목과 몸통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24. 22:2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남성 1명이 폭행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 및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H에게 “말 존나 싸가지없게 하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H 목을 움켜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2021고단688』 피고인은 2021. 5. 27. 20:45경 거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라이터를 들고 불을 지르려고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바닥에 기름이 흘러있고 유리가 깨져있는 등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받자, “씨팔놈아 내가 왜 체포를 당해야 되냐”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E의 오른쪽 바지 주머니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774』 피고인은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F(남, 51세)은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1. 3. 2. 19:50경 거제시 장승로 109에 있는 장승포지구대 앞에서 피해자의 무임승차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폭행 피고인은 2021. 1. 29. 20:30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술에 취한 채로 이미 결제했다고 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29. 21:06경 위 ‘D’ 출입문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구받자 술에 취한 채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F에게 “나한테 왜 이래, 이 씨발”이라며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F의 어깨와 몸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2020고단1088』 피고인은 2020. 8. 15. 23:10경 원주시 B, ‘C편의점’ 앞에서 ‘어떤 남자가 외국인을 폭행하려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 주먹으로 E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19』 1. 폭행 피고인은 2021. 4. 18. 20:46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남, 48세)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 위 ‘H’ 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I가 위 G으로부터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야 너 씨팔놈아”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I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문서위조, 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25조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또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31.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 ‘E’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공탁공증서’라는 제목 하에 ‘예치자 : B, 예치 금액 : 금 일천삼백팔십만원 정(13,800,000), 상기 내용 : 연체이력으로 인한 공탁공증서 미발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공탁 공증료(원리금 금액의 20개월분) 납입’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F 주식회사의 명칭과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위 회사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주식회사 명의의 공탁공증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F 주식회사 명의의 공탁공증서 등 사문서 5장 및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12.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F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G에서 받은 대출금 3,000만 원을 저렴한 이율로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H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다른 곳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93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F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단기 연체로 인한 공탁공증 예치금 1,380만 원을 납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38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0경 화성시 I아파트 J동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주식회사 명의의 공탁공증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3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6.경까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F 주식회사 명의의 공탁공증서 등 사문서 5장 및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37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공문서위조, 배상명령신청,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9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365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 중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경찰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혐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신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혐의를 확인해야 한다,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없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확인 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21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역 3번 출구 앞에서, 수사기관의 직원이 아님에도 수사기관의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114만 원을 교부받고, 이어 같은 날 16:5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79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사기[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6.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 역사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20형제1792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0형제1702>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 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 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도장을 찍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50장을 그곳 사물함에서 찾아 수거한 다음 이를 범행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혐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한 후 반환하겠다, 불법대출을 하려는 시도가 있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인출하여 위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없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확인 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5. 28. 18:19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M 앞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20형제1792호)”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70만 원을 교부받고, 이어 2020. 5. 29. 12: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13경 같은 장소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20형제1792호)” 1장을 행사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8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사기[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혐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인출하여위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없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확인 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3. 13:27경 서울 마포구 N에 있는 O주유소 부근 공사장 앞길에서, 제2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민원 (2020형제1792호)”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730만 원을 교부받고, 이어 같은 날 15:0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0. 6. 4. 16:13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2,03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6. 5. 11:13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1,43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2:27경 현금 1,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20형제1792호)” 1장을 행사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8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위조공문서행사, 사기[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혐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인출하여 위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없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확인 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20경 서울 금천구 P에 있는 Q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이어 2020. 6. 8. 16:3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인근 상호불상의 호텔 앞길에서, 제2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20형제1792호)”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0. 6. 9. 서울 구로구 R 호텔 앞길에서 제2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20형제1792호)”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6. 10. 10:48경 같은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1792호)”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이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8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6:06경 같은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20형제1792호)”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20형제1792호)” 4장을 총 4회에 걸쳐 각 행사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위조공문서행사, 사기[피해자 S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혐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없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확인 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45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94, 교대역 12번 출구 앞길에서, 제2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1792호)”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20형제1792호)” 1장을 행사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위조공문서행사, 사기[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혐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현재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고 그 돈을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없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확인 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18.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신도림역 5번 출구 앞길에서, 제2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1792호)”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6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20형제1792호)” 1장을 행사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6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위조공문서행사, 사기[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혐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없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확인 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19. 17:10경 서울 마포구 T건물 주차장 앞길에서, 제2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20형제1792호)”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18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4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20형제1792호)” 1장을 행사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사기[피해자 U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다른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바로 변제를 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인출해 내가 보내는 W 직원에게 전달하면 변제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V은행 직원이 아니고,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23. 13:0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 건대입구역 6번 출구 앞에서, W의 직원이 아님에도 W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사기[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부업체에서 사채를 쓴 내역이 금융감독원에 접수되었다, 지금 변제하지 않으면 피해를 볼 것이다, 돈을 마련해서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팀장이 아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25. 수원시 권선구 X에 있는 Y성당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85만 4천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85만 4천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0.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21.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흥로타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 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20형제1838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0형제1838>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 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 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 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도장을 찍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고, 전송받은 위 파일을 그곳에 있던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총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20형제1838호)” 문서 총 10장을 각 위조하였다. 『2020고단4305』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자 1과 성명불상자 2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총책과 유인책의 역할을,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을 담당하기로 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 1은 2020. 6. 12. 14:00경 피해자 Z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서울중앙지검 AA 수사관이라고 소개하며 “AB 등 10명을 사기혐의로 검거했는데 검거과정에서 나온 통장을 조사해 보니 2020. 1. 6.경과 1. 7경 철산에서 개설된 본인 통장이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이를 조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 2는 자신을 담당검사 AC으로 소개하면서 “본 건은 피해금이 40억이 넘는 큰 사건이라서 비밀 수사를 해야 한다, 금감원을 통해 네 계좌를 막을 것인데 대출이 되면 계좌가 어디에선가 뚫린 것이니 이를 확인해야 한다, 계좌를 확인해야 하니 대출을 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우리가 보낸 금감원 직원에게 이럴 건네주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6. 16. 10:35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신도림역 3번 출구 인근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소개하면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위조된 ‘채무변제확인서’와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제시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건네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46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983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983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인 ‘채무변제확인서’와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을 행사하였다. 『2020고단5212』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AD 구인구직 AE를 통해 연락한 일명 ‘AF’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금하여 송금책 등에게 건네주는 일을 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 중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AF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위조공문서행사, 사기[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1. 1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AG 등 관련 불법 금융자금 사건에 연루되어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 본인 명의 불법 대출이 확인되었다. 추가로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조치하였는데 조치가 잘 되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팀뷰어 퀵 서포트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해 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그 명의의 AH카드로 대출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대출금이 불법자금인지 확인해야 한다’라며 현금 인출을 유도한 다음 ‘그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니고, 피해자는 불법 금융자금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2. 15:4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AI에 있는 AJ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1702호)”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1702호)” 1장을 행사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15. 10:00경부터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V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을 받아 연 5.7%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1억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기존에 대출을 받을 때 대환 대출을 받지 않기로 한다는 약정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그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대환 대출 지급 정지를 해 놓은 것이 풀리지 않는다.’, ‘은행 계좌로 입금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 채권 추심업체 직원들을 만나 직접 돈을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V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총 6회에 걸쳐 1억 450만 원을 수금책들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현금 수금에 관한 지시를 받고 2020. 6. 18. 12:34경 서울 종로구 AL에 있는 AM역 15번 출구 인근의 AN약국 옆 골목에서 피해자를 만나 채권 추심업체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626』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AD 구인구직 AE를 통해 연락한 일명 ‘AF’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금하여 송금책 등에게 건네주는 일을 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 중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AF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26. 11:00경부터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P 검사를 사칭하면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도용되어 그 통장 안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고 계좌조사를 해야 된다. 통장의 현금 등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택청약통장을 해지하게 하는 등으로 금원을 인출한 다음 현금수금책들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현금 수금에 관한 지시를 받고 2020. 5. 26. 16:3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30에 있는 9호선 노량진역 6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AQ 대리로 행세하며 금융위원회 명의의 공문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8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범 죄 일 람 표 - <이미지17-0>


피고인은 2019. 7.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1. 5.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30. 22: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18세)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팬티 안 입었는데”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1. 6. 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1. 17:00경 광주 북구 E아파트에 있는 F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함께 탑승한 피해자 G(여, 53세)과 피해자 H(여, 93세)을 보면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1. 2019. 1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3. 04:17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그 곳을 지나고 있던 피해자 D(여, 당시 20세)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1. 6.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28. 23:26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앞 벤치에 앉아서, 그 곳을 지나는 피해자 G(여, 23세), H(여, 23세)에게 “예쁘죠? 빨고 싶죠? 보고 지나 가세요”라고 말을 하며,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 18:25경 나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24세)을 향해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고 길을 묻는 척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여기 좀"이라고 말하면서 드러낸 자신의 성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10. 8. 11:40경 목포시 B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주민들 앞에서 하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3. 19:17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 근처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잡고 자신의 이름을 한자(漢字)로 쓰는 방법으로 흔들며 소변을 배설 하는 등 약 3분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6. 4. 17:22경 여수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버스정류장에서, D(여, 16세)을 비롯한 여학생들이 하교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만졌다. 2. 피고인은 2021. 6. 7. 17: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과 E(여, 16세)을 비롯한 여학생들이 하교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지 위로 성기를 주무르다가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7. 16:10경 순천시 B에 있는 C 동문 버스정류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D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이동하다가, E대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탑승한 F(여, 20세)를 비롯한 여대생 3명을 바라보면서 바지 위로 성기를 붙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8.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8. 10. 02:01경부터 02:07경까지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다가, 건너편에 있는 D 편의점 앞으로 다가가 여성 아르바이트생 E이 근무하고 있던 위 편의점을 응시하면서 노출된 성기를 잡고 흔들면서 계속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13. 14:40경부터 15:00경까지 여수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 H 등을 비롯한 여직원들만 근무하고 있던 위 식당을 응시하면서 바지 위로 성기를 주무르거나 바지 안에 손을 집어넣고 성기를 잡아 흔드는 행동을 반복하면서 그 인근을 배회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8. 16. 20:00경 여수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주점 창가에 앉아 있던 K 등을 비롯한 여성 손님들을 응시하면서 바지 지퍼를 열고 그 사이로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8. 17. 20:40경 여수시 L에 있는 ‘M’ 입구 주변에서, 여직원 N이 근무하고 있던 건너편 수선가게를 응시하면서 바지 지퍼를 열고 그 사이로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3. 14:30경 대구광역시 M에 있는 ○○독서실 앞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는 횡단보고 인근 도로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N(여, 24세)의 뒤를 따라가 위 N를 바라보며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4. 19:03경 대구 북구 B아파트 후문 앞 버스정류장 뒤편의 인도에서,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장소임에도 왼손으로 물건이 담긴 비닐봉지를 들고 성기 부분을 가린 후,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만지다가 그 곳을 지나가는 C(여, 28세)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8. 20:2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에서 그곳 2번 출구계단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2세, 가명)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앞질러 미리 2번 출구 계단 위로 올라간 다음 계단을 내려오면서 반대 방향에서 계단을 올라오던 피해자를 향해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반바지를 위로 올려 성기를 외부로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30. 01:5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D(여, 20세)을 발견하고, 속옷을 입지 않고 그 위에 치마를 입은 상태로 D에게 다가간 뒤 손으로 치마를 올려서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0. 17:15경 영주시 B에 있는 C조합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직원인 D이 말리며 밖으로 내보내자 이에 불만을 품고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그곳에 있는 E 등 민원인 2명으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5. 15:02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건너편 길 옆에서 모닝 승용차를 주차하고,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겨 승용차의 창문을 내린 후 바지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한 손으로 잡고 위 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를 하면서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D(여, 가명)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 모습을 보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5. 20:50경 대전 서구 B, C 옆 노상에 피고인의 K7 승용차를 정차한 후 인도 쪽 조수석 창문을 반쯤 내려놓고 운전석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1. 3. 5. 01:58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주변 길에서 연석에 앉아 있는 D(여, 23세)과 E(여, 23세)을 보고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약 10분간 주위를 맴돌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3. 06:10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후문에서 그곳 운동장 트랙을 뛰며 운동하고 있는 여성을 보고 성욕을 느껴 바지의 지퍼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고 위아래로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2. 18:4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로체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를 운전하면서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 D(여, 15세)이 보는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은 상태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