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행 배경 성명불상자 등은 전화금융사기를 위한 정보처리장치, 인터넷 회선 등을 갖춘 사무실(이른바 ‘콜센터’)을 차린 다음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종사자라고 사칭하며 “기존 대출 금리보다 낮은 금리의 새로운 대출을 받도록 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 채무를 상환한다는 착각을 갖게 하여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한 후, 속칭 ‘수거책’이 위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피해자의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이를 또 다른 통장으로 무통장 입금을 하는 방식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경 위 성명불상자 등과 전화 또는 인터넷 메시지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면서, 위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에 따라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는데, 그 대가로 편취한 돈의 5%를 받기로 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등은 B에게 ‘800만 원 대출을 해 줄 테니, 대출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고 말하였고, B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를 수락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로 취득한 금원을 인출할 때 이용할 목적으로 2019. 7. 5.경 위 B으로부터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B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E)를 대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체크카드 7장을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나. 사기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7. 5.경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 F의 딸 G으로 가장하여 ‘돈을 좀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위 성명불상자 등의 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는 2019. 7. 5. 15:05경 위 성명불상자 등이 지정하는 B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7. 5. 15:37경부터 같은 날 15:42경까지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에 따라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B 명의의 C은행 체크카드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7. 5.경 피해자 H의 오빠인 I으로 가장하여 피해자의 언니인 J를 통해 피해자에게 ‘친구가 지금 사고가 나서 1,000만 원만 빌릴 수 있을까’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위 성명불상자 등의 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는 2019. 7. 5. 15:12경 위 성명불상자 등이 지정하는 B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7. 5.경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에 따라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B 명의의 C은행 체크카드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신고를 하는 바람에 ‘지급정지’ 사유로 출금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 등은 2019. 7. 26.경 전화로 L은행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자 K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기존에 쓰고 있는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M에 쓰고 있는 대출금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위 성명불상자 등의 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는 2019. 7. 26.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N 명의의 O조합 계좌(P)로 5,824,000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7. 26. 15:20경부터 같은 날 15:26경까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N 명의의 O조합 체크카드로 5,824,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 등은 2019. 7. 31.경 전화로 R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자 Q에게 ‘고객님은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먼저 상환해주시면 저금리로 대환하여 대출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위 성명불상자 등의 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는 2019. 8. 1.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S 명의의 C은행 계좌(T)로 55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8. 1. 16:33경부터 같은 날 16:37경까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S 명의의 C은행 체크카드로 55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8. 1.경 전화로 R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자 U에게 ‘R 햇살론에서 추가대출이 나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출금이 있으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고,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위 성명불상자 등의 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는 2019. 8. 2. 17:12경 위 성명불상자 등이 지정하는 V 명의의 C은행 계좌(W)로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8. 2.경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에 따라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V 명의의 C은행 체크카드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신고를 하는 바람에 ‘지급정지’ 사유로 출금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 등은 2019. 8. 2.경 전화로 피해자 X의 남편 Y로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채무불이행에 걸려 오늘 중으로 입금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위 성명불상자 등의 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는 2019. 8. 2.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Z 명의의 AA은행 계좌(AB)로 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8. 2. 100만원, 2019. 8. 3. 100만원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Z 명의의 AA은행 체크카드로 각 인출하였고, 일자불상경 위 Z으로부터 퀵서비스로 2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8. 14.경 전화로 AD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자 AC에게 ‘금융감독원에 블랙이 걸렸으니 보증보험을 넣으면 대출금과 함께 반환해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위 성명불상자 등의 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는 2019. 8. 14. 18:00경 위 성명불상자 등이 지정하는 AE 명의의 AF은행 계좌(AG)로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8. 14.경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에 따라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AE 명의의 AF은행 체크카드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신고를 하는 바람에 ‘지급정지’ 사유로 출금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21.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의 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기대출 실적을 만드는 작업에 필요하다며 체크카드를 보내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대출 상환금 명목의 돈을 위 체크카드 연계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후 이를 지정 계좌로 다시 입금시키는 등의 소위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에 대환대출을 해 줄테니 알려주는 계좌에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2020. 1. 10.경부터 2020. 1. 12.경까지 사이에 기업은행 주안공단사랑지점 등의 ATM 기기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C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8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로 6,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렵지만 신용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면 신용도가 향상되어 F은행에서 대출이 될 것이니 대출금 상환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3.경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5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2020. 1. 13.경 J 광남지점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미리 소지하고 있던위 G 명의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45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기에는 신용평점이 부족하니 기존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기존대출금을 당신 계좌에 입금하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카드를 이용해 대환해서 신용평점을 올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13.경부터 2020. 1. 14.경까지 사이에 8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한 후 그 무렵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2020. 1. 14.경부터 2020. 1. 15.경까지 사이에 L은행 삼성서울병원점 등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802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15. 18:00경 서울 동작구 M에 있는 N 앞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데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O 명의 IBK기업은행 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P 명의 I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Q 명의 I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R 명의 I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 S 명의 T카드(신용카드번호 5 생략), U 명의 F카드(신용카드번호 6 생략), C 명의 V카드 (신용카드번호 7 생략), W 명의 X은행카드(신용카드번호 8 생략), G 명의 I현금카드(신용카드번호 9 생략), K 명의 V카드 (신용카드번호 10 생략)를 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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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478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C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유도한 후, 2021. 3. 15.경 다시 전화하여 “기존에 D카드사에 대출금이 있는데 대환대출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 대행업체인 E회사 직원에게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5. 11:00경 부천시 F에 있는 G조합역곡동지점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6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58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는데, 피고인의 신용등급을 조회하니 등급 상향이 필요하다. 피고인 명의로 발급된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아산시 I아파트 J호 K’ 앞으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2.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B’ 게시판에 “자전거를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70,000원을 송금하면 약속한 자전거는 직거래 형태로 전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전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70,000원을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60,000원을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2.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500,000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 I) 2개 및 J 계좌(K) 1개가 연결되어 있는 피고인의 ‘L’ 계정 이용에 필요한 휴대전화 번호(M), 인증번호 등을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2. 8.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20고단6467』 피고인은 2020. 7. 28. 01:5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B’ 게임의 아이템인 게임머니 15억 C를 49,000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구매한다고 연락한 피해자 D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49,000원을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시글을 올려 구매자가 구매대금을 송금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게임머니를 정상적으로 구매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위 피해자로부터 49,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0. 5.까지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9,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021고단1922』 피고인은 2021. 4. 11. 11:0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바깥채에서, 위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모니터, 마우스, 키보드 각 3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9. 2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4013] 1. 피고인은 2020. 5. 29.경 원주시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E 앞 토지를 낙찰받았는데 지금 낙찰대금이 부족하다, 이틀 후 변제할 테니 1,500만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지를 낙찰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낙찰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채무가 1억 2,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이틀 후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6. 3.경 원주시 반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갚지 못한 1,500만 원과 함께 이틀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259] 피고인은 2019. 12. 20. 11:30경 원주시 F에 있는 공사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컨테이너 2개와 그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606만 원 상당의 냉장고 1개, 에어컨 1개, 냉·온수기 1개, 책상 1개, 의자 1개, 복사기 1개, 전동공구 1개 등 비품을 지게차로 실어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97] 피고인은 2020. 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중고 컨테이너를 여러 개 가지고 있으니 개당 80만 원을 송금하면 컨테이너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컨테이너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컨테이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20. 5. 9. 새마을금고 계좌로 1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78] 피고인은 2020. 2. 21.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연곡면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 I가 관리하고 있는 강릉시 J 공사현장의 공터에 많은 양의 철근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철근을 절취하여 고철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강릉시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K에게 전화하여 ‘내가 공사를 하다가 공사가 중단된 현장에 있는 철근을 고철로 판매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K은 지인인 또 다른 고물상 운영자인 L과 함께 위 철근을 수거하겠다는 취지로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2. 23. 18:30경 피해자가 퇴근하여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K, L과 함께 위 공사현장에 들어간 후 그곳 공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약 640만 원 상당의 철근 약 10톤을 화물차에 옮겨 싣고 위 L이 운영하는 M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396] 1. 피고인은 2019. 10. 30.경 강릉시 N에 있는 ‘O’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P에게 ‘5,000만 원 정도가 들어있는 통장이 압류되어 있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통장이 풀리는대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압류된 통장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7,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로, 같은 달 31.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22.경 강릉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이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호사선임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7,000만원 상당에 이르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951』 피고인은 2019.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카페에 “아이폰 XR 64G 블랙색상 휴대폰을 50만 원에 판매하겠다. AS 보증기간이 내년 2월까지이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충남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과 만나 “문제가 없는 휴대전화이고, 빨리 팔고 싶어서 50만 원에 파는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지인 F을 공갈하여 취득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41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정254』 피고인은 2019. 3. 15. 새벽 경 천안시 서북구 I 호텔 J호실에서, 피해자 F에게 “30,000원을 갚을 때 까지 핸드폰을 갖고 있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00원 상당의 아이폰XR 휴대폰을 가져가 유심칩을 피고인의 것으로 갈아 끼우고 그 때부터 피고인이 위 핸드폰을 사용하다가, 같은 날 오후 경 위 J호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요구 받았으나 생수병에 들어 있는 물을 피해자에게 뿌리면서 “씨발, 니가 돈을 빌려갔으니 이걸 팔아서 돈을 갖겠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 핸드폰을 탈취하는 것을 묵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207] 피고인은 2020. 10. 12. 12:46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57,700원 미샤 풀오버 니트 목도리 1개를 옷안에 숨겨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1고단48]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9세)이 운영하는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미용학원 사하점’(이하, 미용학원이라 함)에서 2019. 1. 2.경부터 2020. 4.경까지 네일 과목 국가자격증반 강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 위 미용학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2015. 3. 부산 H 미용학원 학생상담 및 관리교육 근무” 및 “2016. 1. 서울 I 미용학원 국가자격증반(네일아트)강의”를 한 경력이 있다고 말하며 그와 같은 경력이 기재된 이력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산 H 미용학원에서 학생상담 및 관리교육을 하거나 서울 I 미용학원에서 강사로서 국가자격증반(네일아트) 강의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운영의 학원에 입사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0.경부터 2020. 4. 9.경까지 15개월간 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15,622,56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2021. 8. 29.경 절도 피고인은 2021. 8. 29. 12:12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인 피해자 D이 충전을 위해 카운터 위에 올려놓은 아이폰11 휴대전화(시가 600,000원 상당)를 발견하고는 이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1. 8. 29.경 사기 피고인은 2021. 8. 29. 12:3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국밥, 선지, 막걸리, 소주(합계 27,500원 상당)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21. 10. 6.경 절도 피고인은 2021. 10. 6. 23:00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도쿄나인 자전거(시가 불상)를 발견하고는 이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4. 2021. 10. 9.경 절도 피고인은 2021. 10. 9. 11:10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 매장 앞에서, 피해자 L이 의자 위에 올려놓은 고프로, 정품배터리, 생수, 천마스크, LG휴대전화, 라이트 2개, 지갑, 현금 66,000원, 교통카드, 산악용 자전거 장갑, 벨 헬멧 등이 들어 있는 에코 가방(시가 합계 1,350,500원 상당)을 발견하고는 이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7. 5. 05:0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150다길 58, ‘방학역' 2번 출구 앞 자전거보관대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125만 원 상당의 인세인 자전거를 발견하고, 시정된 자물쇠의 번호를 수회 돌려 그 시정을 해제한 다음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C’에 위 자전거가 마치 피고인 소유로 정상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것처럼 그 자전거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올리고, 그 광고를 보고 위 자전거를 피고인 소유로 믿은 피해자 D과 연락하여 같은 날 21:00경 위 방학역 부근에서 만났다. 그러나 사실 위 자전거는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어서 정상적으로 거래될 수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자전거 판매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 22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2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2154』 피고인은 2019. 7. 22. 18:53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CD 게시판에 올린 "마끼다 그라인더(공구)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대금은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5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08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338』 피고인은 2020. 3. 27.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C D 게시판에 올린 ‘CD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대금은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11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7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585』 피고인은 2019. 12. 13.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로 인터넷 C 카페 D에 접속한 후 “파나소닉 워크맨을 6만 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마치 위 물품을 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대금을 받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1,25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081』 피고인은 2020. 2. 29.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로 인터넷 C 카페 D에 접속한 후 “카스 저울을 33,000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마치 위 물품을 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대금을 받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53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204』 피고인은 2020. 8. 3. 12:21경 서울 은평구 B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C D 카페에 접속한 후 ‘뉴브리카 모카포트 2컵을 20,000원에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마치 위 물품을 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26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2. 11: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26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414』 피고인은 2021. 2. 5. 08:03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O 당산점’에서 피해자 P가 매장 진열대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5,700원 상당의 멜팅 치즈 베리샌드위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523』 1.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부터 2020. 11. 9. 21:05경까지 서울 은평구 R에 있는 피해자 Q이 관리하는 ‘S’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별지(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권 시가 합계 978,600원 상당의 판매용 서적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부터 2020. 11. 8경까지 서울 종로구 U에 있는 피해자 T이 관리하는 ‘V 종로본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104권 시가 합계 2,945,200원 상당의 판매용 서적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693』 피고인은 2020. 4.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C카페 'D'에 접속하여 “박효신 앨범 5집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마치 위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대금을 받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8576』 피고인은 2019. 10.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6,000,000원을 선고받고 2020. 1. 26. 대전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되어 2020. 7.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7.경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인 ‘D’에 피해자 B가 게시한 ‘닌텐도스위치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 D 메신저로 ’돈을 입금해주면 닌텐도스위치 게임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닌텐도스위치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게임기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6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28.경 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와 그 차키를 교부하면서 ”사장님. 제가 할머니한테 돈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그런데 20만 원만 빌려주세요. 대신 제 차와 차키를 맡기고 갈게요. 오후 5시에 돈이 들어오니까, 나중에 제가 차 찾으러 오면서 20만 원을 드릴게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승용차는 피고인의 지인인 I의 소유로 피고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545』 피고인은 2019. 10.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6,000,000원을 선고받아 2020.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5. 00:20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M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K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건네주면서 ‘오늘 아침 06:00경 내 통장으로 입금될 돈이 있다. 우선 외상으로 기프트카드를 판매하고 교통카드를 충전해주면 돈이 입금되는 대로 편의점 ATM기에서 인출하여 주겠다.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데 필요한 돈도 함께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프트카드와 현금을 받고 교통카드를 충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하거나 현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편의점 업주 소유인 20만 원 권 기프트카드 6장과 현금 60,000원을 교부받고, 교통카드에 895,000원을 충전 받는 등 합계 2,15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12. 03:00경 대전광역시 동구 O에 있는 P 편의점에서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N에게 “나는 편의점 앞에 있는 Q건물 R호에 살고 있는데 자주 외상을 한다. 20만 원 권 기프트카드 5매를 외상으로 달라. 그러면 아침 8시 10분에 외상값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문자로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프트카드를 외상으로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만 원 권 기프트카드 5매를 교부받고, 같은 날 03:37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20만 원 권 기프트카드 1매를 추가로 외상으로 달라. 아침에 갚겠다"고 거짓말한 후 20만 원 권 기프트카드 바코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고, 같은 날 04:15경 위 편의점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각 30만 원이 충전된 장당 4,000원 상당의 S카드 3장과 10만 원이 충전된 4,000원 상당의 S카드 1장을 교부받아 합계 2,21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409』 피고인은 2019. 10.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및 벌금 6,000,000원을 선고받고 2020. 1. 26. 대전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0. 7.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27.경 대전 대덕구 T에 위치한 U 인근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술집에 급하게 돈을 입금해야 하는데 일이 끝나는 대로 바로 변제하겠다.”, “손님들이 카드로 결제하면 우선 현금으로 채워 놓아야 한다. 사장님이 위 돈을 정산해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30경 V 명의 W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합계 25,950,000원을 교부받았다. <범죄일람표> <이미지4-0> <이미지5-0> 2. 절도 피고인은 2020. 4월 말경부터 2020. 8월 초경까지 대전 서구 AA빌라 AB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드레스룸과 침대방에 보관 중이던 명품 가방, 노트북, 빔프로젝터, 발찌, 벨트 등 시가 합계 89,330,000원 상당의 물건 약 49개를 10회에 걸쳐 피해자 몰래 대전 시내에 있는 전당포 등에 맡겨 절취하였다. 『2021고단3232』 피고인은 2019. 10.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 26. 대전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D’ 게시판에 ‘나이키신발(파라노이즈 2.0)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올리고, 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신발 대금으로 30만 원을 송금하면 신발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판매할 신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6경 피고인의 지인 I 명의 J조합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6. 25.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6.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5. 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771』 피고인은 2020. 10. 25. 16:20경 대구 동구 Z에 있는 AA역 대합실 ‘AB’ 매장 옆 엘리베이터 앞에서, 바닥에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휴대폰(시가 139,000원 상당)을 놓아둔 채 잠들어 있는 피해자 AC을 발견하고, 위 휴대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985』 피고인은 2020. 10. 23.경 안양시 만안구 AD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중고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갤럭시 노트10+ 중고휴대폰을 판매하면서, 사실 위 휴대폰은 피고인이 같은 날 H 7층 I에서 절취한 F의 핸드폰으로 위 F이 분실·도난 신고를 하여 개통 및 사용이 불가능한 휴대폰이었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정상적으로 개통 및 사용이 가능한 자신의 휴대폰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AF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3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매그너스 승용차는 피해자 B이 구입한 것으로 위 피해자의 실질적인 소유이고, 다만 장애인에 대한 면세 혜택의 적용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모인 공소외 C의 명의를 빌려 등록한 것에 불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1. 2004. 6. 16. 16:00경 평택시 D에 있는 E 사무실 앞길에서, 열쇠공을 통해 위 피해자가 주차해 둔 위 승용차의 문을 연 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위 피해자의 소유인 위 승용차 시가 930만원 상당을 절취하고, 2. 같은 해 6. 23.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합자회사 G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승용차를 마치 피고인이 적법하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의 직원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하고 즉석에서 그 대금으로 7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사기 피고인은 2019. 9.경 자신의 친구인 B을 통해 알게 된 C으로부터 ‘가전제품을 렌탈해서 그것을 되팔아 현금을 챙길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C과 함께 사실은 렌탈 제품에 대한 렌탈비를 제대로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가전제품 등을 렌탈한 다음 바로 이를 중고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0. 16.경 부산 D 시장 부근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 C에게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번호 및 그 신용카드 정보를 C에게 전달하고, C은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삼성 양문형 냉장고’에 대한 렌탈서비스를 신청한 후 이어 위 피해자 회사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2019. 10. 16.부터 2024. 9. 8.까지 총 이용대금 5,340,000원, 매월 납입금액 89,000원, 납입방법은 피고인 명의 농협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모 내용과 같이 피고인 및 C은 위 냉장고를 배송받은 직후 이를 중고로 처분하여 현금화할 계획이었고, 그 렌탈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0. 26. 시가 5,340,000원 상당의 냉장고를 배송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가. 2020. 8. 1. 범행 피고인은 2020. 8. 1. 02:00 ~ 03:00경 전북 장수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선배인 G이 운영하는 ‘H노래주점’에서, G 및 주점 종업원이 피해자 I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우고 G이 그곳 소파 위에서 잠이 든 사이 G이 입고 있던 상의 주머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 주민등록증 1개, 농협은행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0. 8. 10. 범행 피고인은 2020. 8. 10. 오전경 전북 남원시 J여인숙 K호에서 피해자인 위 G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7만원을 피해자 몰래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021고단797』 1. 사기 피고인은 2019. 7. 11. 10:30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약 1년 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내가 C병원 간호사로 일하다가 서울 D 병원 간호사로 이직하게 되었다. 급히 인근에 방을 구해야 하는데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바람에 당장 지급하여야 할 보증금이 없으니 보증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주쯤 지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대로 바로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간호사로 근무한 사실조차 없었고 당시 별다른 직업 없이 이미 채무초과에 이른 상황이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교제 중이던 피고인의 남자친구 사업자금으로 모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1. 09:35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하여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123』 2. 절도 피고인은 2021. 3. 26. 21:4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G 성안점에서 그곳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안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유인 하리보프루티부시 1개, 박카스맛젤리 2개, 백두한돈돼 지등심 1개 등 시가 합계 27,130원 상당의 10개 상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고 계산대에 직원이 보이지 않자 이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9.(증거기록 제72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2019노93호이다) 2019. 8. 31.<각주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변변한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4. 8. 15:18경(증거기록 제14쪽 참조)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주)가(증거기록 제10쪽 참조) 운영하는 ‘K’ 찜질방에 이르러 손님인 척 가장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한 후, 이에 속은 위 찜질방 직원인 L이 손님이 입장할 때 지급하는 후불카드 기능이 탑재된 키(Key)를 교부해주자, 이를 이용하여 위 찜질방에서 등심 돈가스, 라면, 공기밥, 치킨, 생맥주인 음식과 양말을 주문하여 먹고 사용한 뒤, 위 직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찜질방 이용료를 포함한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함으로써 위 직원 L을 기망하여 피해자 J(주)로부터 대금 42,000원(증거기록 제10쪽 참조) 상당의 음식, 양말 및 찜질방 사용이익을 포함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8. 2. 06:00경부터 06:30경까지 사이에(증거기록 제8쪽 참조) 춘천시 M, 2층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PC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놓여있는 동전 통에서 ① 100원짜리 동전 30개, ② 500원짜리 동전 20개를 꺼내어가고, 냉장고에 들어있던 ③ 시가 2,000원 상당의 핫바 2개, ④ 시가 1,500원 상당의 음료 3개, ⑤ 시가 3,000원 상당의 햄버거 2개, ⑥ 시가 1,500원 상당의 과자 1봉지를 꺼내어가 시가 합계 29,000원(= 100원×30개 + 500원×20개 + 2,000원×2개 + 1,500원×3개 + 3,000원×2개 + 1,500원)인(증거기록 제6쪽 참조) 재물을 절취하였다.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의2

[2020고단1904] 1. 피고인은 2019. 10. 16.경 대구 달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품 매매 사이트인 네이버 D에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을 저렴한 가격으로 대리 구매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휴대폰 소액결제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여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아이템을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2경 게임 아이템 구매대금 명목으로 52,800원을 피고인의 여자친구였던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3. 17.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모바일 중고품 매매 어플리케이션인 ‘D’에 접속하여 ‘아이폰8 골드 256GB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판매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31경 휴대폰 판매 대금 명목으로 6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2067] 피고인은 2020. 2. 15.경 대구 달서구 J에서, 피해자 K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앱으로 ‘휴대전화번호, 통신사, 생년월일, 계좌 등을 알려달라. 그 후 본인확인을 위해 전송된 인증번호를 불러주면 예전의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휴대전화로 전송된 소액결제용 인증번호를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알아낸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L 사이트의 소액결제 시스템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 등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1만 원 상당의 L 캐쉬를 충전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165] 1. 피고인은 2020. 2. 19.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품 매매 사이트인 네이버 ‘D’에 접속하여 피해자 M가 작성하여 게시한 ‘L 캐쉬’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L 캐쉬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 범행으로 취득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L 캐쉬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L 캐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56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17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4. 10.경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8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합계 188,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12. 7. 03:30경 대구 북구 칠곡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P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문화상품권 발행 사이트인 Q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사이트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시스템에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통신사,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위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결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450,00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터넷 Q 사이트의 소액결제 시스템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 등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5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날 06:3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P의 정보 등을 입력하고 합계 90,00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1. 2. 17:25경 대구 북구 R S호에 있는 피해자 P의 주거지에서 위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계 540,00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972] 1. 사기 피고인은 2019. 8. 21.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모바일 메신저에 접속한 후 ‘T'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 U에게 연락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15경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47,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2. 14.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모바일 메신저에 접속한 후 ‘T’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 U에게 연락하여 ‘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다면 휴대전화번호, 가입통신사, 성명,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0원을 소액결제한 후 사기 피해금을 보상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에 필요한 위 정보들을 알아낸 후 인터넷 L 사이트의 소액결제 시스템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통신사, 성명, 생년월일을 입력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결제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위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합계 281,000원 상당의 L 캐시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터넷 L 사이트의 소액결제 시스템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 등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81,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200]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2. 14.경 대구 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카카오톡 모바일 메신저에 접속한 후 ‘T’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 W에게 연락하여 ‘사기를 당하여 게임머니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돈을 환불해 주고 있으니, 소액결제를 하면 피해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에 필요한 휴대전화번호, 가입통신사, 성명, 생년월일을 알아낸 후 인터넷 ‘L’ 사이트의 소액결제 시스템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위 정보들을 입력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결제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위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1,000원 상당의 L 캐시를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39,5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의 소액결제 시스템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 등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139,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0. 2. 20.경 대구 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카카오톡 모바일 메신저에 접속한 후 ‘T’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 W에게 ‘소액결제 한 금원을 현금화하기 위해 돈을 추가로 송금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소액결제 한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3.경 대구 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네이버 카페 ‘D’에 ‘L 캐시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X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L 캐시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기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L 캐시를 피해자에게 전달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L 캐시가 정지되는 등의 이유로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4. 00:16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77,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2:16경 재차 피해자에게 L 캐시를 추가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같은 날 56,000원을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33,000원을 송금 받았다.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 제1항
형법 제347조의2

『2020고단4409』 피고인은 인천 중구 O에 있는 ‘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12. 26.경 위 장소에서 업무상 알고 있던 AA의 M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AB) 정보를 위 AA의 동의 없이 PC 카드결제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25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11,618,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687』 피고인은 2019. 1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C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닭꼬치 판매업을 하는데 신용카드 수기거래[카드번호, 유효기간, 주민번호 뒷자리 등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회원의 서명이 없는 카드매출전표를 카드사가 매입하여 가맹점에]를 하고 싶다.”라고 말하였다.대금을 지불하는 비대면 거래의 한 유형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닭꼬치 판매업을 운영하는 자가 아니었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피해자와 수기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AD의 명의로 237,500원 상당의 수기거래를 하여 동액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13,308,360원을 지급받았다.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의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피해자 B에게 “요금과 기기 할부금은 내가 납부할 테니까, 휴대전화를 개통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요금과 기기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10. 9.경 서귀포시 소재 C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572,000원 상당의 D 갤럭시 A51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1 생략), 2020. 10. 12.경 제주시 E에 있는 F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572,000원 상당의 G 갤럭시 A51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2 생략) 등 시가 합계 총 1,14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한 뒤 이를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0. 15.경 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이 취득한 피해자 명의 통신사 G에서 개통한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H’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피해자의 생년월일 등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1,900원을 휴대폰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6.까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합계 620,100원 상당의 물품 등을 소액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2항
형법 제347조 제3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 받아 2020.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사실상 대표자이다. 1.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8.경 홍콩 침사추이에서 피해자 E에게 “남편 F가 운영하고 있는 D의 재정상태가 어려운데 지분출자를 해주면 위 회사의 지분 10%에 해당하는 주식 10만주를 배정해주고, 회사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수익금 중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의 1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10만주라고 하더라도 5,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주식을 배정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D는 특별한 수익원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경 D 계좌로 미화 20만 달러(한화 기준 2억 2,090만 원 상당)를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G 납품 명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1.경 홍콩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미국에 있는 G회사의 계열사인 H사로부터 마스크팩 300만장에 대한 주문서를 받아 I공장으로부터 생산 받아 납품해주기로 하였는데, 마스크팩 300만장 생산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투자해주면, 마스크팩을 H사에 납품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J와의 계약서는 인터넷에서 발견할 수 있는 양식에 피고인이 임의로 기재하여 넣은 것이며 실제 미국 회사로부터 납품계약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9.경 미화 6만 9,373달러를 D 계좌로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미화 93만 7,852달러, 홍콩달러 2,100,000달러(한화 기준 합계 1,047,250,938원 상당)를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유산상속 비용 목적 사기 피고인은 2015.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사실대한민국의 K의 혼외자로 K의 유산인 해외자금 미화 20억여 달러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미국 법원에서 보관 중인 K의 유언장을 열람해야 하는데, 그 조건이 DNA검사를 하라는 것이다. 유언장 열람 비용, DNA검사 비용, 상속세 등을 빌려주면 상속세 등을 제외하고 받을 미화 650만 달러 정도가 될 것인데, 이 중 300만 달러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의 혼외자인 사실이 없고 이와 같은 유언장과 관련된 소송도 진행되고 있지 않았다.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8.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잡화 수출입업체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별다른 자금 없이 명품 직수입 및 수출사업을 시작하면서 지인들로부터 빌린 3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을 뿐 아니라 무리하게 매장을 확장하면서 인테리어 비용 등 많은 자금이 소요되었던 반면 매출실적은 부진을 면치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상당 부분을 직원들 급여지급이나 기존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하거나 매월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6. 5.경 서울 동작구 C백화점 등지에서 피해자 D에게 “해외명품 잡화 직수입 및 수출사업을 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대량으로 명품가방을 구입하고 백화점에서 판매하여 수익을 내고 있으며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목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연 25%의 이자를 지급하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5.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2013. 11. 27. 피해자의 아들인 F을 통하여 주식회사 B 명의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14. 2. 24. 위 F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8. 2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명품가방을 해외에서 직수입하여 국내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명품가방을 구입하기 위하여 해외에 나갈 때마다 목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연 30%의 이자를 지급하고, 돈이 필요한 때가 되면 즉시 필요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0.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짜리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억 5,000만 원을 교부 내지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억 5,0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5. 14. 15:0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편의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2,700원 상당의 카스 맥주 1병을 그곳 안에서 마셔 2,7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5. 14. 15:15경 위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인근 휴대폰 매장 사장과 어떤 관계인지를 묻는 피해자 E에게 화가 나 “왜 그렇게 눈을 똑바로 뜨고 다니냐, 내가 공수부대 나왔다, 너보다 선배다, 씨발, 새끼”라는 등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사기 피고인은 2021. 1. 30. 21:37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58길 8 강서구청 먹자골목 부근에서 피해자 B의 택시(차량번호 1 생략)에 승차한 뒤 마치 택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까지 가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22:25경 목적지인 ’D‘ 앞에 도착한 뒤 택시 요금 11,900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택시의 뒷좌석 문을 열고 밖으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택시 요금 지급을 면하여 11,900원어치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A(54세, 남)은 피해자 B(55세, 여)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8. 28. 20:03경에 충남 당진시 밤절로 149, 당진 버스터미널 앞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당진 시내를 경유하여 성남 모란으로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혐의자는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21:54경 목적지인 모란역에 도착하였고, 피해자가 택시비 162,700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택시비가 없다며 지불하기를 거부하여 택시 이용료 162,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정차되어있던 택시에서 택시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려던 중 피해자가 붙잡자 조수석 옆에서 운전자석 뒤쪽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의 멱살을 52초가량 잡고 목 부위를 팔로 누르는 폭행을 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배우자의 친오빠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남매부 관계이다. 1. 사기 가. 일수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2.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친구 D에게 일수를 맡기면 고액의 이자를 준다. 돈을 맡겨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친구에게 빌려주거나 주식 등 투자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D에게 일수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일수 명목으로 2014. 10. 12.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2014. 11. 11.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2014. 12. 15.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9. 6. 위 공소사실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계좌가 단속에 걸려서 자금이 부족하다. 일수자금에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일수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카드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9. 6.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2019. 9. 11. 같은 계좌로 4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4. 21.경 위 공소사실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5,000만 원의 투자를 의뢰받아 2015. 4. 21.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70만 원을, 2015. 4. 23. 같은 계좌로 4,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나머지 53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기존 채무로 그 지급을 갈음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위임 받은 5,000만 원에 피고인의 투자금 1억 3,000만 원을 더한 합계 1억 8,000만 원을 위 지역주택조합에 투자하였다가 2017. 8.경 피고인의 식당업이 실패하면서 손해가 발생하게 되고, 생활비가 부족해지는 등 돈이 필요하게 되자 위 투자금을 회수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9. 초경 위 지역주택조합 투자 담당자인 F, G에게 투자금 회수를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2019. 3. 11.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2019. 10. 15. 피고인의 배우자인 H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만 원을, 2019. 11. 13. 위 대구은행 계좌로 3,2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투자금을 돌려받아 그 중 5,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2020고단323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2. 29. 가석방되어 2016. 4.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과 피해자 소유의 4,5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량의 할부금을 피고인이 내는 조건으로 위 차량을 사용하기로 하고 위 차량을 인도 받아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12.경 대전시 서구 C건물 주차장에서 D에게 5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 목적으로 위 차량을 양도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418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6. 2.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4.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가 근무하는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11.5톤 집게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G를 통해 2,000만 원(선이자 400만 원 포함)의 대출을 중개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2. 21.경 대전시 유성구 H 소재 I은행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2,000만 원을 변제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피고인 명의 J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00만 원을 이체 받고 추가로 현금 400만 원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46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6. 2.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4.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8. 3.경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의 부도로 인해 그 회사들의 공장에서 사용하던 반도체 장비, 공작기계, 콘프레샤, 전기선 등이 매물로 나왔으니, 그 매물들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상환 및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하여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위 물품들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와 위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들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8. 4. 19.경 275,000,000원 및 2018. 4. 23.경 110,000,000원을 P 명의 J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각 송금받고 2018. 4. 21.경부터 2018. 4. 23.경까지 사이에 위 L 사무실에서 3회에 걸쳐 현금 1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8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1. 사기 피고인은 2017.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개인 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기존 채무와 함께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업자금이 아닌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1.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8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2.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700만 원 상당의 D 등 국내 주식을 매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부터 2018. 3. 6.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 받은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변제와 비트코인 매입 등에 임의로 위 돈을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B대학교 C연구관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 한다)에서 인부들을 관리하면서 습식공사(조적, 타일, 미장, 방수 등)를 실제로 수행한 사람이다. 피해자 D은 서울 금천구 E건물 F호에서 주식회사 G을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H 등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습식공사를 하도급 받고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습식공사를 하도록 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직원인 I에게 ‘2018. 6.경 공사현장에서 일한 J의 임금을 지급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J이 2018. 6.경 23일간 일을 한 것처럼 기재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J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단지 위 J이 일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6. 위 J 명의 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임금 명목으로 4,945,14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직원인 I에게 ‘공사현장 인부들의 2018. 7. 및 8. 임금을 주면 내가 인부들에게 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8. 8. 16.경 피고인의 처 K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인부들에 대한 임금 명목으로 38,9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지급을 의뢰받은 임금 38,900,000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등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2020고단2764』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에 있는 ‘E’ 화장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안산 단원구 G에 있는 ‘H’ 화장품 수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그 돈 중에서 수수료 4%를 제외한 나머지 돈은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송금한 60,540,000원 중 수수료 4%를 제외한 58,118,4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2020고단5579』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 에서 화장품 유통업을 하던 사람으로, 2019. 3.경 화장품 유통 관련 인터넷 카페를 통해 피해자 J이 운영하는 화장품 유통업체인 K의 직원 L을 알게 되었고, 위 L을 통하여 K와 몇 차례 화장품 매매 거래를 하여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6. 28.경 위 L에게 “화장품 대금을 입금해 주면 틀림없이 화장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2016년경부터 신용회복신청을 하여 매달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고, M 금천중앙지점에 약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처인 B에게도 약 4,6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제대로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화장품 대금 명목으로 17,755,800원을 입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수억 원의 채무가 있는 등 신용불량자로서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자, 지인이었던 C, D, E, F 등의 차명으로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를 설립한 후, 그 법인들의 명의로 인허가를 받고, 자금을 대출받는 등의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년 7월경 지인을 통해서 피해자가 충북 괴산군 J, K, L, M, N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다만 이 토지 중 J은 피해자의 아들인 O의 명의로 되어 있다)를 매도한다는 얘기를 들은 후, 피해자가 위 토지를 매수하면서 대출받은 6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위 토지들의 소유권을 넘겨주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한 채무를 자신이 승계하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그 토지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년 5월경 피해자에게 위 토지들의 소유권을 넘겨주면 곧바로 위 토지들을 담보로 피해자가 빌린 채무의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2013. 5. 27. 서울 서초구에 있는 교대역 부근의 동사무소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와 O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존 이자를 정산하면 채무자를 변경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이후 지목이 농지라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위 G, H, I 등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었던 위 K, L, M, N에 대해서는 피해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법원으로부터 개인파산선고를 받았던 상황으로,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 등을 이전받더라도 그 채무를 승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8.<각주1> 위 J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위 I 명의로 이전받고, 위 수리 L, M, N, K 토지에 대해 무상으로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금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1. 24. 서울 광진구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빌려주면 그 토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서 2주 이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에 대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어 피고인이 이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정상태가 불량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농지보전부담금 명목으로 농협농어촌공사 명의 계좌로 20,337,220원을 대납하게 하여 그 금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K 토지에 건축 중인 주택의 준공을 위해 수도파이프와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수도파이프 등을 설치하고 건물의 준공을 받은 후 은행으로부터 그 건물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재정상태가 불량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5. 10. 20. 300,000원, 2015. 12. 4. 600,000원, 2015. 12. 16. 180,0000원, 2016. 2. 12. 75,000원 등 합계 1,155,000원 상당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H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Q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거나(위 J), 토지사용승낙(위 K, L, M, N)을 받은 다음, 2014. 5.경 피해자에게 ‘내가 R에 땅 9,000평 정도를 확보해 놓았는데, 일부 토지는 평탄작업을 하여 공장을 지을 것이고, 그 밑에 있는 논 2,000평에는 전원주택 4동을 지을 것이다. 위 현장에 현장소장으로 와서 일해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부지조성공사를 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6.경 피해자와 등과 위 K, L, M, N 지상 주택의 건축공사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위 K, L, M 지상에 주택을 약정 금액에 건축하여 주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N 지상 건축주 명의를 이전해주기로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위 N에 전원주택을 건축하고 건축주인 주식회사 H 명의로 괴산군청에 수도 인입을 신청한 다음, 그 급수공사비 명목으로 1,211,000원을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0. 충북 괴산군에 있는 괴산군청에서 위 N 위에 있는 주택의 건축주 명의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로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수도 인입신청을 취소한 후 그 환급금을 주식회사 H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가 납부한 위 1,211,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위 돈을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9.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담보로 맡기고, 2부 이자를 지급하겠다. 6개월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소유가 아니라 사건 외 F의 소유로서 피고인에게 처분 권한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정상적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경 E 명의 G조합 계좌로 3,500만 원, 2019. 4. 17.경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120만 원, 2019. 5. 3.경 피고인 명의 I 계좌로 490만 원 합계 4,1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9. 11.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말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간 지 6개월이 지났으니 차용금을 변제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내가 운영하고 있는 플라스틱 제조 회사에 재료공급이 시급하니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추가로 담보 제공하겠다. 돈을 좀 더 빌려주면 2019. 11. 12.까지 모든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벤츠 승용차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소유가 아니라 사건 외 K의 소유로서 피고인에게 처분 권한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정상적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경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2,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9. 8.경 피고인의 직원인 M을 통하여 피해자 K에게 “차를 빌려 주면 회사에서 사용하겠고 그 대가로 매달 3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인(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넘겨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2,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위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임의 처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4.경까지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이 대표로 있는 피해자 법무법인 E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법인은 2007. 4.경 F(2014. 5.경 사망)과 경기 화성시 G 답 83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함)를 포함하여 수필지의 토지(대지와 도로 등)에 관하여 대한민국 명의로 경료된 보존등기를 말소한 후 소유권을 회복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체결하면서 수임료는 경제적 이익액의 40%를 지급하되, 승소판결을 받게 되면 위 부동산들을 매각한 후 그 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판결을 받아 승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2.경 경기 군포시 대야미동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위 F의 상속인인 피해자 H에게 ‘이 사건 토지를 팔아 그 대금을 수임료로 위 법인에게 지급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법인에서 퇴사한 상태로서 위 법인을 대리하여 수임료를 받을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이 사건 토지 대금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던바 이 사건 토지 대금을 받더라도 수임료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매수인의 대리인 I과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95,000,000원, 매도자는 위 F의 아들 H, 매수자는 J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그 자리에서 위 I으로부터 피해자가 받아야 할 계약금 4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8. 3.경 피해자 법인의 사무실에서, 위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수임료를 받아 올테니 위임장을 써달라고 제의하여 위임장을 받은 이후 2015. 8. 19.경 불상지에서, 위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매매대금인 양도소득세 등을 공제한 4,055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K)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21.경 피해자 법인에게 1,035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3,020만원은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남부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7. 6.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11. 5.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횡령 가. 포전매매 대금 잔액 3,150만 원 횡령 피고인은 충북 예산군 일대의 비닐하우스 배추를 포전매매(일명 ‘밭떼기’) 방식으로 매수하여 달라는 피해자의 위임을 받고, 2018. 2. 2.경 충북 예산군 일대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C 등 9명의 배추밭 소유자로부터 비닐하우스 159동 상당에 식재된 배추를 매수하는 배추 포전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배추밭 소유자들이 비닐하우스 1개 동에 270만 원을 달라고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2018. 1. 28.경부터 같은 해 4. 4.경까지 비닐하우스 1개 동 상당의 배추를 270만 원으로 계산한 포전매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4억 2,825만 원을 지인인 D 명의의 E 계좌(F)로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포전매매 계약 체결과정에서 9명의 배추밭 소유자로부터 비닐하우스 1개 동 상당의 배추를 250만 원으로 계산하여 매수하기로 협상하여 실제 피고인이 2018. 4. 2.까지 9명의 배추밭 소유자에게 포전매매 대금으로 완납한 금액은 합계 3억 9,675만 원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4억 2,825만 원에서 실제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3,1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할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 개인의 포전매매 투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포전매매 특약사항에 의해 수령한 6,350만 원 횡령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8. 2. 2.경 충북 예산군 일대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C 등 9명의 배추밭 소유자로부터 비닐하우스 159동 상당에 식재된 배추를 매수하는 배추 포전매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도인의 배추 재배과정에서 일명 ‘꿀통병’, ‘혹뿌리병’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위약금 명목으로 매도인이 매매대금 중 일부를 매수인에게 반환하는 특약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4. 19.경부터 같은 해 5. 30.경까지 위와 같이 특약사항으로 약정한 ‘꿀통병’, ‘혹뿌리병’ 발생에 따라 배추밭 소유자 9명 중 8명으로부터 합계 6,35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의 E 계좌(H)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 개인의 포전매매 계약 투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주면 포전매매 계약을 한 배추밭 관리를 위해 농약과 비료를 사서 관리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7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송금받고, 같은 해 3. 22.경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0만 원을 위 G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농약, 비료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전부(407만 원) 또는 일부(1,730만 원 중 500만 8,000원) 아들인 G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07만 8,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K,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3.경 M이 소유한 전남 해남군 N 일대의 배추밭 약 8,000평 상당에 식재된 배추에 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여, 같은 날 피해자들은 위 M과 위 배추 전체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O의 E 계좌로 5,000만 원을, 같은 달 16.경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위 배추 매매계약을 중개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매매대금 잔금 2,000만 원을 피고인의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2. 16.경 피해자 L에게 문자메시지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P 명의의 E 계좌(Q)를 알려주며, “잔금 2,000만 원은 P 명의의 E 계좌로 보내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달 17.경 2,000만 원을 위 P 명의의 E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P 명의의 계좌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계좌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O 사이에 어떠한 협의도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들은 M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을 완납할 수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2019고단1459] 피고인은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경 피해자에게 ‘좋은 여행 상품이 있다, 태국 여행코스 4박 6일인데, 1인당 85만 원씩 견적이 나온다, 40인에 해당하는 여행상품 대금을 보내주면 보너스로 1명을 추가하여 41명분의 태국여행 준비를 해놓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여행상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계약대로 태국여행을 준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2018. 10. 2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34,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경 피해자에게 “여행상품 대금을 보내면 베트남 다낭, 필리핀 마닐라, 중국 태산, 싱가폴 등으로 여행을 알선해 줄 수가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여행상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계약대로 태국여행을 준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7.경 5,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2019. 1. 31.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56,39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444] 피고인은 (주)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경 서울 종로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2018. 11. 15.경부터 2018. 11. 29.경으로 예정된 중국 장가계 여행 상품에 관하여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항공료와 현지행사비(숙박, 차량료기사, 가이드팁, 식사비 등) 명목으로 24,175,000원을 교부받아 여행경비 등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여행대행 경비명목으로 위 돈을 보관하던 중 그 중 8,530,000원을 회사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2007. 9. 2. 중국으로 출국하여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다가 2020. 6. 27. 입국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04년경 지인 소개로 피해자 B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태국 등에서 목재 주방용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5. 5.경 태국 방콕에서 전화로 ‘내가 중국 C에서 티스푼 등을 생산하는 D공장을 잘 아는데, 수입 계약, 검품, 선적 등 업무를 처리하여 주겠다. 계약금으로 2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공장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약속대로 피해자와의 거래를 주선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5. 10.경 피고인의 딸 E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05. 6. 7.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610만 원을 이체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5. 5. 일자불상경 서울시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친척 동생인 의사와 함께 중국 청도에서 G병원이라는 병원을 종합병원으로 확장 개설하려고 한다. 피부과는 여자가 운영하면 좋을 것 같으니, 당신이 피부과 시설에 1억 원을 투자하면 피부과 경영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병원을 종합병원으로 확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의사인 친척동생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피부과 경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6. 10.경 지인 H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05. 11. 2.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4,99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중고차매매업을 하는 피해자 I와 지인이다. 피고인은 2006. 6.경 중국 청도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중국에서 차량을 구입할 사람이 있다. 차를 보내주면 대신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06. 6. 2.경 피해자소유인 시가 2,200만 원 상당의 J 에쿠스 승용차(차대번호 K)를 선적하여 중국으로 보냈고, 위 차량은 2006. 6. 13. 중국 텐진 XINGANG 항구에 도착하여, 2006. 9. 21.경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06. 9. 하순경 중국 청도시 이하 불상지에서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L에게 위 차량을 양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경매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19. 10. 1.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휴대폰 판매점에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했었던 피해자에게 ‘아는 변호사가 있다. 선임비용이 700만 원인데 550만 원을 주면 변호사 선임 건을 다 알아서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2019. 10. 1.경 400만 원, 같은 달 16.경 150만 원 등 5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아 보관하던 중, 200만 원만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50만 원을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9.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어머니 명의 아파트인데, 내가 3,000만 원을 부담하였다. 이사하고 살던 집이 빠지면 어머니한테 돈을 받아서 갚겠다. 그리고 이전에 다녔던 병원에 투자한 돈이 있는데, 2월 말 정도에 2억 원이 나온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살던 아파트는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 아파트도 아니었고, 피고인이 병원에 투자한 사실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9.경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받고, 같은 해 11. 15.경 300만 원, 같은 해 12. 2.경 172만 원, 같은 해 12. 16.경 120만 원, 같은 해 12. 27.경 230만 원, 2020. 1. 6. 90만 원을 피고인의 아버지 E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는 등 총 6회에 걸쳐 926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매매센터’에서 중고차 판매 중개인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D(남, 55세)과 그의 아들인 피해자 E(남, 20세)에게 ‘나에게 돈을 주면, 그 돈으로 중고차량을 매입하여 이를 비싸게 되팔아 그 이득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1. 사기 가. 2019. 8. 14. 범행 피고인은 2019. 8. 14.경 남양주시 내 일원에서 피해자 D에게 “아우디 R8 차량이 중고매물로 나왔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 차량을 매입하여 내가 일하는 C매매센터에서 차량매매시세를 높여 팔아 차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더라도 그 돈을 지인인 F에게 빌려 줄 생각이었으므로 아우디 R8 차량을 구입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1,500만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나. 2019. 10. 22.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2.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벤츠 E클래스 차량이 중고매물로 나왔는데 1,900만 원을 빌려주면 이 차량을 매입하여 내가 일하는 C매매센터에서 차량매매시세를 높여 팔아 차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받더라도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벤츠 E클래스 차량을 구입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1,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2. 횡령 가. 2019. 7. 17. 범행 피고인은 2019. 7. 17.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BMW X6 차량이 중고매물로 나왔는데 5,200만 원을 빌려주면 이 차량을 매입하여 내가 일하는 C 매매센터에서 차량매매시세를 높여 팔아 차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한 뒤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5,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이후 그 무렵 피고인은 위 금원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BMW X6 차량을 매입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5,100만 원에 매도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그 매도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2019. 9. 10. 범행 피고인은 2019. 9. 1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K7 차량이 중고매물로 나왔는데 1,300만 원을 빌려주면 이 차량을 매입하여 내가 일하는 C매매센터에서 차량매매시세를 높여 팔아 차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한 뒤,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이후 그 무렵 피고인은 위 금원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K7 차량을 매입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1,270만 원에 매도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그 매도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2020. 2. 28. 범행 피고인은 2020. 2. 28.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1,100만 원을 빌려주면 중고차량을 매입하여 시세를 높여 그 차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한 뒤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 받고, 다음 날인 2020. 2. 29. 1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후 그 무렵 피고인은 위 금원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레이 차량과 폭스바겐 폴로 차량 2대를 매입 후, 그 중 레이 차량은 일자불상일에 지인 F의 그랜저차량과 교환하고, 폭스바겐 폴로 차량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미상의 가격에 매도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그 매도금과 그랜저차량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2011. 11. 29.경 동포국적요건(F-5-7)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여 대한민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국 국적자이다. [2020고단2405] 피고인은 2020. 6. 24. 15:00경 인천 중구 B 호텔 로비에서, 그전 노래방 사업 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로부터 ‘카지노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만 원 권 25장, 5,000만 원 권 5장 등 수표 합계 2억 7,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고인 임의로 D에서 1억 2,000만 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 2020. 6. 25.경부터는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고 잠적하여 반환을 거부하는 등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2020고단2819]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에 있는 ‘E’를 운영해오던 중, 2019. 10. 9. 18:20경 피해자 F에게 “600,000위안을 100,140,000원으로 환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경 노래방 창업에 실패하면서 1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2018.경부터 카지노에 빠져 G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탕진해왔으며, 이로 인해 G 등에게 9,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지노에서 도박을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환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평안은행 계좌 등으로 600,000위안(한화 약 100,140,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D, E는 실체가 없는 비실명자금을 이용하여 큰 수익을 줄 것처럼 사람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E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D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비실명자금을 조성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E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2.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내 뒤에 영감(D)이 있는데, 대한민국 지하자금 승인권자이다. 지하자금 조성비용 2억 원을 주면, 사채업자를 통하여 200억 원이 들어 있는 통장을 만들어서 이를 수표로 발권한 뒤 그 수표 원본은 사채업자에게 보관시키고, 수표 사본 및 관련 서류를 가지고 3일 내에 비실명자금을 세탁하여 400억 원을 조성할 수 있다. 400억 원 중 260억 원을 사채업자에게 주어 200억 원의 수표와 맞교환을 하고, 나머지 140억 원을 당신에게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고인 B는 지인인 피고인 C과 함께, 지하자금 조성비용을 구하기 위해 그 무렵 불상지에서 지인인 법무사인 피고인 A에게 ‘금원을 구해오면 그 돈으로 사채업자가 지하자금을 조성해준다고 한다. 3억 원을 투자하면 3~4일 내로 천억 원 이상을 만들 수 있다. 3억 원을 투자하면 원금은 1개월 이내로 돌려주고 이후 당신이 추진하는 부동산 PF대출에 돈을 투자해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12.경 피고인 B, 피고인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마침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내 친구가 주식회사 F(이하 ’피해 회사‘)을 운영하는데 10억 원 대출이 필요하다, 대출을 구해줄 수 있냐’고 문의하는 지인인 G에게 ‘증거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주면 그와 별개로 10억 원의 대출을 해주고, 3억 원은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회사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후 이를 사채업자의 지하자금 조성비용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대리인인 G에게 ‘B라는 사람을 통해서 피해회사에 10억 원의 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다.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금으로 3억 원이 필요하다, 증거금은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2017. 12. 29.까지 위 3억 원과 별도로 10억 원의 대출을 받아 주겠다. 증거금 3억 원은 2017. 12. 29.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증거금으로 3억 원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사채업자의 자금 조성비용 명목으로 B, C에게 건네줄 예정이었으므로, 대출 실행과 관계없이 2017. 12. 29.까지 이를 피해회사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같은 달 14.경 2억 원, 같은 달 15.경 1억 원 합계 3억 원의 피해회사 자금을 증거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7. 12. 15.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300에 있는 왕십리역 안에서 피해자 A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가 주식회사 F으로부터 편취한 3억 원을 수표로 건네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A가 사채업자의 지하자금 조성비용 목적으로 위 금원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이를 그대로 E에게 전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 일부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모의하고, 그 무렵 위 금원 중 피고인 B는 4천만 원, 피고인 C은 3천만 원을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6914』 피고인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체인 B 및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가 2억 원 상당, 거래처들에 대한 미수금 채무가 5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피해자 D으로부터 물품대금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거나 물품을 공급받으면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3억 3,000만원을 빌려줘라, 그러면 그 돈으로 중고그래픽카드(GTX1070Ti) 1,320장을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공단에서 구입하여 베트남으로 수출해서 되팔아 2019. 7. 20.까지 3억 7,620만원으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 및 현금으로 합계 3억 3,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7.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제품 그래픽카드 RTX2060 150장을 납품해주면 그 물품대금 5,775만 원을 2019. 7. 30.까지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그래픽카드 RTX2060 150장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횡령 1) 피고인은 2019. 4. 22.경 서울 용산구 E 지하 1층 C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판매 위탁받아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40인치 중고 오리온모니터 113대 시가 904만 원 상당을 ‘F’이라는 컴퓨터 판매업체에 처분하고 그 대금을 다른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 변제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하순경 서울 용산구 E 지하 1층 C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판매 위탁받아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중고 삼성메모리 DDR4 8GB 17000 316개 시가 1,500만 원 상당을 그 무렵 제3자에게 처분하고 그 대금을 다른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 변제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가 2억 원 상당, 거래처들에 대한 미수금 채무가 5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피해자 G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으면 이를 다른 곳에 싸게 처분하여 그 대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건 외 H을 통해 위 피해자에게 “서울 용산구 E 지하 1층 C로 그래픽카드 GV-N2060OC-6GD 150장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 6,225만 원을 2019. 7. 26.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그래픽카드 GV-N2060OC-6GD 150장을 공급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688』 피고인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체인 'B' 및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I, 피해자 J에 대한 물품사기 피고인은 무리한 사업 확장과 사업 부진으로 오랫동안 경영난을 겪다가, 2018. 3.경 PC방 운영사업에 실패한 이후부터 2019. 5.경까지 각종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대한 고리채 약 2억 원과 여러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채무 약 5억 원이 누적되었고, 직원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신용등급 8~10등급으로서, 모든 수입을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것으로 모자라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켜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위와 같은 재정상황을 감추고 있었으나, 2019. 6.경에 이르러 누적된 채무원금과 이에 대한 월 2억 원 상당의 이자 등 급증하는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2018. 7. 26.경부터 사업상 지인인 피해자 J과 그의 동업자인 피해자 I으로부터 컴퓨터와 관련 부품(이하 ‘물품’으로 약칭한다)을 납품받아 이를 조립한 다음 프랜차이즈 PC방 등에 판매하고 피해자에게 물품의 납품대금과 함께 최종 판매금액의 1%를 수익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거래관계를 유지해온 사정을 이용해서,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컴퓨터와 부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납품대금과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다음 이를 다른 컴퓨터 판매업체에 처분하고 그 대금을 각종 채무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① 2019. 7. 24.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피해자들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납품대금과 수익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공급가 합계 164,914,800원 상당의 컴퓨터 210대와 관련 부품을 납품받고, ② 2019. 7. 30.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공급가 합계 69,171,700원 상당의 컴퓨터 86대와 관련 부품을 납품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현금 사기 피고인은 2019. 5. 2.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I 및 피해자 J에게 “컴퓨터 납품 시 부족한 부품(RAM)이 있는데, 현금을 주면 구매해서 납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돌려막기에 사용할 자금이 필요하였을 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부품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품구입비용 명목으로 ① 2019. 5. 2.경 8,700,000원, ② 2019. 5. 19.경 15,000,000원, ③ 2019. 6. 13.경 7,000,000원 합계 30,7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경 사업상 지인인 피해자 L에게 “신규 PC방 오픈과 PC방 리뉴얼을 지원하는 회사인 ‘M’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 세금 문제로 폐업처리가 되었다.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자본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을 빌려주면 2주 내에 변제하고 매월 수익금으로 200만 원을 얹어주겠다.”고 말하여 그때부터 2019. 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돈을 빌린 다음 돌려막기를 통해 융통하거나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으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며 피해자의 신뢰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정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위 제1항과 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이를 돌려막기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6. 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규매장 오픈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N 명의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9.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1회 걸쳐 합계 59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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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 가. 2020. 5. 4.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5. 4.경 대전 유성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차량 대금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보증금을 반환받아 2020. 6. 15.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살던 집의 월세를 지불하지 못해 남아있던 보증금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고차업자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2020. 6. 3.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6. 3.경 광주시 C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벌금 300만 원을 대납해 주면 어머니께 이야기하여 2020. 6. 15.까지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족과 연락을 끊은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벌금을 대납해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검찰청 명의은행 가상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0. 6. 23.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세척기, 각도기, 용접기 세트를 대신 판매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세척기 1대, 각도기 1대, 용접기 세트 1대를 교부받아 그 무렵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용접회사에 위 세척기 등을 325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판매대금 325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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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88』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7.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계약금 50만 원을 주면 E 차량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 차량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잔금을 받으면 위 차량을 인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도 없이 다른 고객들과의 차량판매계약 파기로 인한 위약금을 마련하지 못해 변제를 독촉받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자금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차량을 정상적으로 매매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F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H에게 “I 포르테 차량의 소유자에게 등록비 200만 원을 보내주면 차량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차량을 정상적으로 매매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3. 차량판매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52』 피고인은 2020. 9. 29.경 불상지에서, 중고차량을 판매한 피해자 M에게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 110만 원이 해제되지 않았다, 110만 원을 나에게 보내주면 저당권 해제가 확인 되는대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11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415』 피고인은 2020. 10. 26.경 전화로 피해자 N으로부터 차량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로부터 차량구입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O 명의 P은행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0. 10. 말경 그 중 87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1고단1964』 피고인은 중고차를 판매하는 자이고 피해자 Q은 중고차 수출업을 하는 자이다. 1. 2019. 1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4.경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차주에게 계약금을 직접 이체하면 소나타 중고 차량을 인도해줄테니 나머지 잔금은 그 때 지급하라”며 중고차 매매를 중개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면 이를 바로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중고차 매매를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24. 15:29경 R 명의 K은행 계좌(S)로 100만원을 이체하게 하였고, 같은 날 16:11경 이를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다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원을 교부받았다. 2. 2019. 1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6.경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차주에게 계약금을 직접 이체하면 K3 중고 차량을 인도해줄테니 나머지 잔금은 그 때 지급하라”며 중고차 매매를 중개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면 이를 바로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중고차 매매를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26. 17:04경 T 명의 K은행 계좌(U)로 150만원을 이체하게 하였고, 같은 날 17:11경 이를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다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329』 피고인은 2020. 10. 4.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V이 W 중고차 카페 게시판에 ‘X 그랜저HG 승용차를 1,500만원에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그랜져 승용차를 1,400만원에 구매하겠다. 차량대금 중 91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490만원은 매달 100만원씩 4회에 걸쳐(마지막 달은 190만원) 지급할테니, 차를 먼저 넘겨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910만원에 판매하여 알선수수료만 취득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채무상태 및 신용등급도 좋지 아니하였으며, 중고차 매매거래 중 발생한 채무도 상당하여 그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더라도 약속한 잔금 49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2.경 위 그랜져 승용차를 인도받고 자동차 등록명의도 Y 명의로 이전받았음에도 매매 잔금 49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748』 피고인은 2020. 10. 8.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Y에게 Z 소유의 AA 아우디 승용차의 매입을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의 매입견적을 받고, 피해자에게 ‘Z은 위 승용차를 800만 원에 팔겠다고 하였으니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주면 Z 소유의 AA 아우디 승용차를 800만 원에 구매할 수 있도록 알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Z과 위 승용차를 1,050만원에 매매알선하기로 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승용차 매매를 정상적으로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40경 피고인이 지정한 AB 명의 계좌로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4042』 피고인은 2020. 9. 24.경 인천 서구 AC에 있는 D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인터넷에 중고차 판매를 광고하는 등 중고차딜러로 업무를 하던 중 중고차 구입을 원하는 피해자 AD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차량 대금 등 제반 비용 포함 140만 원을 입금해 주면 추석 전까지 2003년식 AE 카니발 차량을 이전 하여 인도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차량을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아 이를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8.경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14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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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단1508] 피고인은 2018년 5월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이라는 업체에서 전주시 덕진구 D에 아파트를 건축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반출해야 하니 그 일을 할 사람을 모집해서 토사를 운반해 주면 1회에 105,000원씩 일을 한 다음 달 말일에 정산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들이 토사를 운반해 주더라도 그 운송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말을 전달받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같은 달 28.경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위 D 소재 아파트 건축현장에서 토사를 운반하게 하고, 그 운송대금 합계 4,475,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내용과 같이 8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2018년 9월경까지 토사를 운반하게 하고, 그 운송대금 합계 36,144,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316] 피고인은 2018. 10. 25.경 김제시 F에 있는 피해자 ㈜ G 직원 H가 착오로 송금한 620만 원을 (유)I 계좌에 보관하게 되었고, 2018. 11. 10.경 피해자 회사 대표 J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돈을 잘못 송금하였으니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56] 피고인은 2018. 10. 4.경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L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M 소속 N, O에게 “내가 고용한 덤프트럭 기사들에게 장비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10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고용한 덤프트럭 기사들에게 합계 54,935,455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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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1412』 1. 피고인은 2018. 9. 7.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회사 D전시장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와 피해자 회사 소유인 F BMW 740d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금액을 58,5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 300만 원을 납부한 후 리스기간 60개월, 리스료 매월 899,295원을 계약조건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개월의 리스료만 지급한 상태에서 2020. 6. ~ 2020. 7.경 피고인에 대한 성명불상의 채권자에게 이를 채무변제 명목으로 임의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20.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주)H I전시장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와 피해자 회사 소유인 J BMW X7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금액을 115,000,000원으로 하고 선납금 15,000,000원을 납부한 후 리스기간 60개월, 리스료 매월 1,504,112원을 계약조건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9개월의 리스료만 지급한 상태에서 2020. 6. ~ 2020. 7.경 피고인에 대한 성명불상의 채권자에게 이를 채무변제 명목으로 임의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1고단64』 피고인은 2020. 5. 16.경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중고자동차매매업체인 유한회사 K 명의의 L 아우디 A8 승용차에 M 주식회사 앞으로 채권가액을 100만 원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인 피해자 N에게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마치 위 승용차에 저당권 등 제3자의 권리가 없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 18.경 피고인 명의 O 계좌로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의 5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해자로 한 채권가액 1,0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게 한 후 같은 날 대출금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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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조

피고인 A는 사단법인 C 제주특별자치도교구의 교구장이고, 피고인 B는 사단법인 C 제주특별자치도교구의 본부장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해자 D, 같은 E는 제주시 F에서 G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1. 횡령 피고인들은 2017. 11.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까지, 지인인 무속인 H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들로부터 사단법인 C(이하 ‘본사’로 칭함)의 가입절차에 대한 문의를 받자, 본사에서 요구하는 등기비용 500만 원을 피고인들에게 주면 그 돈을 본사에 전달하여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굿당의 등기를 경료해 주되, 등기비용 500만 원은 피고인 B에게 현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2. 12.경 제주시 I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본사에 전달하기로 약정된 G에 대한 등기비용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18. 1.초순경 위 J에서, 2017. 12. 12.경 제1항과 같이 G에 대한 등기비용으로 전달을 약정하고 교부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중, 본사에 전달할 등 기비용 및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E를 속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제1항과 같이 교부받은 등기비용 500만 원을 이미 본사에 전달한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마치 본사에서 위 500만 원 외에 변호사 수고비, 인지대를 추가로 요청한 것처럼 거짓말하기로 하고, 피해자 E로부터 그 추가비용을 지급받으면 그 중 일부는 애초에 전달하기로 약정하였던 G에 대한 등기비용의 일부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8. 1. 초순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본사에서 연락이 왔다, G을 C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들이 여러 차례 대법원에 다녀와야 하는데, 그 변호사들에게 밥값이라든지 수고비 등이 더 들어간다, 변호사들에게 수고비로 300만 원 정도를 지급해야 하고 그 외 인지대 비용이 200만 원 정도가 든다, 이에 대한비용으로 54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E는 2018. 1. 하순경까지 돈을 마련하여 피고인들을 방문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본사로부터 G 등기비 외에 변호사비, 인지대 비용의 추가 지급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어,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G 등기에 필요한 변호사비, 인지대 명목으로 본사에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2018. 1. 29.경 위 J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본사에 전달할 변호사비, 인지대 등 추가비용 명목으로 5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E로부터 54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2015.경 피해자 의료법인 B(이하 ‘피해자 법인’)의 관리이사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5. 2. 8.경 밀양시 C에 있는 D병원 관리이사 사무실에서 E과 피해자 법인 산하의 F병원을 임대차 보증금 3억, 월 임대료 50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E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5. 2. 8.~16.경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합계 2억 1,000만원을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2015. 2. 9.~10.경 피해자 법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합계 1억원, 2015. 2. 14.~25.경 피해자 법인의 이사장인 I 명의의 계좌 등으로 합계 1억원을 각각 송금하고, 나머지 1,000만원은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자신의 계좌에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5. 2. 9.~10.경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에서 피해자 법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합계 1억원을 송금한 계좌거래내역이 남아있는 것을 기화로, 자신이 피해자 법인에게 1억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법인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3.경 밀양시 J에 있는 법무사 K 사무소에서 법무사 K에게 위와 같은 지급명령 신청을 의뢰하여, 법무사 K으로 하여금 같은 날 밀양시 밀양대로 1993-20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민원실에 피고인을 채권자로, 피해자 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자가 2015. 2. 9.~10경 채무자에게 1억원을 대여하면서 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하면 즉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고 있으니, 대여금 1억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에게 1억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2015. 11. 9.경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는채권자에게 1억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역 15%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 262,0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24.경 위 지급명령이 확정됨으로써, 위 지금명령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212』 1. 피고인은 2018. 5. 7.경 서울시 영등포구 B에서 C 카페 D 게시판에 ‘삼성 오디세이 노트북(nt800g5m-x59)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60만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5. 16.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 게시판에 ‘삼성전자 오디세이 nt800g5m-x59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38만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38만 원을 입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6. 1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 게시판에 ‘ps4 pro 및 pro4 vr를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55만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55만 원을 입금받았다. 『2021고단10』 피고인은 2020. 9. 3. 19:0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J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종업원을 통해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만 원 상당의 K 스파크 승용차를 그때부터 같은 달 10. 11:00경까지 렌트하여 보관하던 중 약정된 렌트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20. 12. 15. 18:10경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될 때까지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1고단570』 피고인은 2020. 9. 21. 22:05경 제주 서귀포시 L건물 M호에서 모바일 음식 배달 어플리케이션인 ‘N’을 이용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에 콤비네이션피자(L) 1판(21,400원), 한라산17 소주 2병(1병당 3,600원), 롱치즈스틱 1개(5,500원) 등 대금 합계 34,1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음식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각 음식을 전달받고, 2020. 11. 4. 10:12경 서귀포시 Q건물 R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로부터 대금합계 25,000원 상당의 불타는 짜장, 탕수육, 왕만두 등의 음식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20.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22. 서울 노원구 C건물 D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사업 자금 등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E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너의 아내 F 명의로 되어 있는 충북 진천군 G 약 8,521평(28,170㎡) 상당의 토지를 담보 제공해 달라. 그러면 2018. 6. 20.까지 대출금 3,000만 원 전액을 상환하여 위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말소시킴과 동시에 위 토지를 6,000만 원에 매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2억 원 이상의 대출 채무 및 8억 원 상당의 보증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대출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를 담보 제공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위 토지를 6,000만 원에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E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를 ㈜E에 담보 제공하게 하여,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5,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채권최고액 5,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7. 6. 12.경부터 지정폐기물 등의 처리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I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다가 2017. 8. 6. 사내이사에서 해임되었고, 민사소송을 통하여 2018. 11. 22. 사내이사 지위를 회복하였으나, 2019. 2. 11. 다시 해임된 사람이다. 주식회사 I 대표이사 J은 2018. 8. 2. ‘K’을 운영하는 피해자 H과 주식회사 I이 L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한 폐전선(불용젤리케이블)의 피복을 제거․가공하여 발생하게 되는 구리를 피해자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식회사 I은 폐전선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폐전선 매수자금을 먼저 교부받는 대신, 주식회사 I이 L으로부터 폐전선을 인도받은 시점에 폐전선 및 폐전선을 가공하여 발생하게 되는 구리의 소유권은 모두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주식회사 I은 피고인이 사내이사 지위를 회복한 이후인 2019. 1. 8.경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L으로부터 약 52톤 상당의 구리선이 포함된 폐전선을 인도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2. 1.경 충북 음성군 M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I이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인 위 구리선 52톤 중 2,170만 원 상당의 구리선 약 3.5톤을 임의로 매각하고, 2019. 2. 2. 2,480만 원 상당의 구리선 약 4톤을 임의로 매각하여, 피해자 소유의 합계 4,650만 원 상당의 구리선 약 7.5톤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9. 충북 음성군 M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선금 5,000만 원을 주면 구리 120톤을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구리선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I이 2018. 8. 2. H과 체결한 물품매매계약에 따라 모두 H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구리를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1. 구리 매매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I 명의의 O은행 계좌로 5,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충북 음성군 Q에 있는 R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S이 T으로부터 2억 원을 빌려 그 중 일부를 나에게 빌려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T도 2억 원을 다른 곳에서 빌려서 다시 S에게 빌려주기로 한 것인데, T이 2억 원을 빌리기 위해 지급해야 할 선이자 3,000만 원이 없으니 이를 빌려달라. 그러면 내가 S에게 돈을 빌려 1달 이내에 총 3,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T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T이 2억 원을 빌리기 위한 선이자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채무초과 상태로서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6.경 T의 처 U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2020고단450』 1. 횡령 피고인은 수입차량을 판매하는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1. 불상지에서 피해자 ㈜C과 위 ㈜B 명의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와 시가 3,000만 원 상당의(차량번호 2 생략) ‘볼보’ 승용차 등 2대의 승용차에 관하여, 합계 매월 1,827,500원의 리스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시설대여(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들을 보관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7. 6. 20.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채권자인 D에게 위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를 3,2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넘겨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채권자인 E에게 위 (차량번호 2 생략) ‘볼보’ 승용차를 1억 원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0고단856』 2.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5. 10:00경 강원 원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매장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돈을 빌려 주면, 15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5,800만 원의 세금이 연체되어 있었고, 약 1억 2,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우체국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2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 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5. 하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현금을 수령한 후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건네주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5.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이다. D에 대출 신청을 한 것은 계약 위반이니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과 수수료 6,500,000원을 현금으로 우리 직원에게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대출업무 담당자가 아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5. 16:06경 평택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C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으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전화금융사기임을 알아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2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운영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고 속여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돈을 출금하여 전달하도록 속이는 ‘유인책’, 피해자를 만나 출금 된 돈을 건네받아 이를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총책에게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텔레그램’ 등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여 서로 은밀하게 연락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26.경 인터넷에 게시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구매대금을 받아오면 수수료를 3~5%를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유인책’은 2020. 7. 22.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의 D카드에서 받은 대출금리가 높은데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상품이 있다. 카카오톡 링크를 보내 줄 테니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해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카카오톡 링크를 누르자 카카오톡으로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어서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위 ‘유인책’은 같은 달 2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진행 중이다”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이름을 알 수 없는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카드’의 직원을 사칭하며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였고, 기존 대출금 1,125만 원을 다 갚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정지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만 원을 출금하여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은행 365 앞 노상에서 ‘D카드’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수거책’을 만나도록 하였으며, 위 ‘수거책’은 같은 달 24. 15:30경 위 F은행 365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유인책’은 같은 달 2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나머지 대출 잔금 625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625만 원을 출금하여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F은행 역촌동지점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피고인을 만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정상적으로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도록 전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50경 위 F은행 역촌동지점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625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625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2조

B는 바둑실력 1급 상당으로, 서울 성북구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바둑기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과 B, 피해자 E은 바둑을 두면서 서로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B는 바둑실력 5~6급 상당인 피고인이 바둑실력이 비슷한 피해자를 상대로 내기바둑을 가장하여 바둑을 두고, B가 피고인에게 몰래 훈수를 두게 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일대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무전기를 구한 후 2020. 4. 23. 01:00경 위 바둑기원 천장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같은 날 09:5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과 내기바둑을 하라'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위 바둑기원으로 유인하였다. B는 같은 날 20:30경 피해자보다 먼저 위 바둑기원에 찾아온 피고인의 몸에 무전기를 착용시켜 주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B의 유인에 따라 위 바둑기원에 방문한 피해자와 '20집 이하로 승리할 경우 20만 원, 21집~30집 사이로 승리할 경우 50만 원, 31집 이상으로 승리할 경우 100만 원'의 판돈을 걸고 내기바둑을 하였다. 그 이후 B는 피고인에게 무전기를 통해 원격으로 훈수를 두기 위해 인근 모텔로 이동하였으나 피고인과 B의 범행을 알아챈 지인 F으로부터 범행 중단을 권유받고 위 범행을 스스로 중단하고, 피고인은 B로부터 훈수를 받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2조

피고인, B, C는 피해자 D이 E상품권 대량 공급처를 찾는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E상품권을 대량 공급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8. 17. 09:15경 서울 중구 F건물 1층에 있는 G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에게 “E상품권을 액면가액의 94%의 금액으로 공급해 주겠으니 상품권 구매대금 100억 원을 H은행 대체계좌로 입금하라. 금융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E상품권 총괄 부회장과 연계하여 H은행 지점장실에서 E상품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위 커피숍 밖에 있던 B은 피해자를 위 커피숍으로부터 서울 중구 I에 있는 H은행 태평로지점까지 안내하고, C는 같은 날 11:00경 H은행 태평로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내 계좌로 100억 원을 입금하고 수표를 발행해 주면 30분 내로 E상품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 C는 피해자로부터 100억 원을 받고 그 금액 상당의 E상품권을 공급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법이 없었고,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E, H은행 관계자와 논의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억 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피고인, B, C를 신고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2조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IBK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다음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으로 이중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C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 1,2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이 방문하면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7. 11:40경 광주 광산구 D시장 앞에서 마치 C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신분을 의심한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2조

피고인은 B 대출 광고 페이지에 “급전 필요하신 분 연락주세요”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C에게 B 메신저로 “통장 지원 가능합니다”라고 연락한 뒤, C은 허위 물품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와 거래를 진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C에게 사기 피해금을 입금받을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다음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으면 그 돈의 10분의 6을 C에게 보내주는 역할, 실제 물품이 아닌 쓰레기를 넣은 택배를 피해자에게 발송한 뒤 그 운송장 사진을 C에게 보내주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20. 7. 5.경 서울시 서초구 D에 있는 E 스터디 카페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로 F 게시판에 ‘아이폰 11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8만원을 입금하면 해당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물품대금을 입금하기 전에 운송장 사진을 보내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평택시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쓰레기를 넣은 박스를 피해자에게 택배로 보낸 후 그 운송장 사진을 찍어 C에게 B 메신저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68만 원을 송금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기 범행을 의심하고 돈을 입금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2조

피고인은 2017. 9. 24.경 경주시 B에서 건물 리모델링 공사 중 높이 약 230㎝ 가량의 사다리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은 것을 기화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것처럼 가장하여 후유장해에 대한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6.경 경주시 C에 있는 D병원 신경외과에서 의사 E으로부터 ‘경수 손상, 경추 골절(외상성)로 인한 사지마비 상태로 일상생활 동작에 있어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상태(사지 근력등급 GRⅡ, MBI 28)’라는 진단사항과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 할 수 없어 증상이 고정된 상태(향후 근위축 진행으로 악화 가능함)’이라는 후유장해평가가 기재된 후유장해진단서(이하 ‘이 사건 후유장해진단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같은 날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주식회사에 위 후유장해진단서가 첨부된 손해사정서,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서 합계 261,00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보호자 없이 혼자 생활이 가능하였고, 사지마비 상태가 아니고 보행이 가능하였으며, 혼자 식사를 하거나 이동을 할 수 있는 등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일상생활이 가능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사실확인 등 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이 들통나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2조

전기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원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거나 수거책들에게 현금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5.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연락이 와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B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하여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모든 업무를 텔레그램, 카카오톡 또는 전화를 통하여 지시받았고,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접선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하고, 이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이를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야 했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면서 “3.6%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진행할 의사를 표시하자, 이후 2021. 7. 1.경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을 실행한 F카드 여신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타사에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하여 현재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었다, 오늘 안으로 F카드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2,5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55경 양산시 G 아파트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 받으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2조

전화통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금융사기단을 운영하면서 수금책, 환전책 등 점조직 형태로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총책’,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도록 하는 유인책, 유인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7.경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해주면 1건당 3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공증비 8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니 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 측 직원인 C 대리에게 전달해달라. 800만 원은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4. 14:25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정문 앞 노상에 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오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E 정문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C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인 것을 알아채고 112신고를 하여 피고인이 현행범인 체포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2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또는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은행직원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조직원들이 미리 확보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이를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위 조직원들 중 일부는 위와 같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또는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피고인 등 다른 일부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0. 10. 8. 08:51경 불상의 장소에서 ‘AN조합 AO 팀장’을 사칭하여 변작된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으로 피해자 AP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서 민원이 들어왔다, 대환대출을 하려면 공증비를 납입해야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전산을 풀어줄 수 있으니 공증비로 1,0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해자에게 실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2020. 10. 8. 14:24경 서울 송파구 AQ건물 AR동 AS매장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공증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2조

피고인은 2020. 4. 2.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피해자 B를 상대로 “채권자는 2010. 1. 6. 채무자 B에게 1,120만원을 친누님에게 빌려 차용하여 주었으니 채무자는 이를 변제하라.”는 허위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10. 1. 6. 피해자 명의 계좌로 이체한 1,120만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 중 일부를 변제한 금원이었고, 피고인은 2019. 11.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단8989호 사건에서 ‘원고(피해자)에 대한 1,120만원의 채권은 상계 등으로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기에 피해자에 대한 1,120만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속 판사를 기망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1,120만원 및 지연손해금 상당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청구기 각 판결이 선고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2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6. 30.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20. 8. 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B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텔레그램의 지시를 통해 각 지역으로 이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입니다. 저금리로 대환 대출 해 줍니다. 이자 4.3%로 최대 4천 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용이 되지 않아 대출이 되지 않으니 금융감독원에서 모니터링 등재된 것을 풀려면 대출금의 30%인 1,200만 원을 입금해야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0. 11. 19. 14:45경 광주 북구 E 아파트 F호 경비실 앞노상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현장에서 경찰관에 의하여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2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같은 달 19.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9월을 각 선고받고, 2020. 10. 2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대전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받던 중 알게 된 B으로부터 C은행 D 팀장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이하 ‘본건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카카오톡 ID ‘E’)를 소개받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본건 조직에 속하여 전화금융사기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대출 변제금 명목의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수거한 돈의 3%를 받는 내용의 제안을 받게 되었다. 위 제안을 받은 피고인은 본건 조직에 속하기 위하여 면접 등 과정을 거친 사실이 없고, 본건 조직의 실재 여부·주소지·소속직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이 담당할 업무의 내용은 주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전달될 뿐만 아니라 오로지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이동하여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다액의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수개의 계좌로 송금하는 단순한 내용으로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액의 대가를 받게 되고, 이는 일반적인 대출금 상환 절차와 매우 상이한 내용이었으므로, 언론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에 관하여 알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사실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본건 조직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본건 조직으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C은행 D 팀장을 사칭하는 본건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 25. 15: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한 다음, ‘가계자금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다. 기존 G카드론 대출금 1,300만 원 및 H카드론 1,700만 원을 상환하면 3,000만 원까지 이자 2.2%, 상환기간 5년의 조건으로 가계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대환대출의 경우 계약위반이어서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니, 대출 변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G카드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중 일부가 변제되더라도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달 26. 16:20경 경남 함양군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이 대환대출을 위한 대출 변제금을 지급하라는 말에 따라 인출한 1,300만 원을 G카드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에게 지급하려는 피해자를 만나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돈이 인출된 금융기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2조

[기초사실] 피고인은 B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B는 피해자 C의 아버지인 D(망 2013. 2.)의 여동생이다. 피해자는 2018. 6. 7.경 경산시 박물관로1길 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에서 D 생전에 정부에서 D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애수당 등 복지급여를 수령한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를 피고인 및 B가 사실상 관리하여 왔고, 피고인과 B가 D을 위하여 사용하고 남은 D의 예금 4,541,907원(이후 7,667,677원으로 변경)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피고인과 B를 상대로 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 2018가소31409)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가 제기되자 D이 생전에 E이 제작, 판매한 의수족 보조기를 착용하고 다닌 사실을 확인하고, 의수족 보조기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반환할 금원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14.경 강릉시 F에 있는 E이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E이 D에게 시가 74만 원 상당의 일반 의족을 판매하였음에도 E에게 시가 148만 원 상당의 실리콘형 의족을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여 E으로 하여금 “저는 강릉시 F에서 G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장애자인 망 D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의족 거래를 하고 A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거래일 2005년 11. 9. 품목 좌측 종아리의지(실리콘형) 수령금액 H 모텔에서 1,480,000, 2007년 9월경 실리콘 라이너 H 모텔에서 400,000, 2008. 1/4 좌측종아리 의지(실리콘형) 강릉시청에서 1,480,000, 2010. 5월경 실리콘라이너 H 모텔에서 400,000, 2012. 2/7 좌측 종아리의지(실리콘형) H 모텔에서 1,480,000원”이라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2019. 1. 17.경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의 주장으로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을 기망하여 위 부당이득반환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피해자의 청구금액 상당의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위 법원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2조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계좌 명의를 제공한 현금인출책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면, 그 상품권을 건네받아 상품권 업자를 통해 다시 현금으로 교환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로 편취한 돈을 세탁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그와 같이 세탁한 금액의 1%를 수수료로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이다.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상환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5. 13:03경 계좌 명의를 제공한 현금인출책인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0. 3. 5. 14:35경 군포시 F에 있는 G 산본점 앞길에서 D로부터 위 2,5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현금으로 교환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인 것을 의심한 위 D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위 장소 부근에서 피고인을 검거하는 바람에 범행을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였으나, 위와 같이 검거되어 위 보이스피싱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위 사기미수 범행을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2조

보이스피싱 사기조직 총책 성명불상자 및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 받는 등 각종 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은 조직원 모집 및 피해금 수금·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를 사칭하는 등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1.경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B’ 가명 사용)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신용보증재단 보증 업무를 대행하는 중소기업인데, 서류를 전달하거나 수금하는 일을 할 것인지”라는 제안을 받았는데, 'B‘이 위 업체에 실제 근무하는지 여부 및 위 업체 주소지를 확인한 바 없으며, ’B‘으로부터 “C회사 D 팀장 부탁으로 왔다고 말하면 된다.”라는 지시를 받거나, 수금 직전 경찰차를 보고 위 ’B‘에게 “경찰차가 보인다.”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5. 10:26경 피해자 E(여, 55세)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서민자금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출금 2,000만원을 신청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C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라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접수되었다. 오늘 중으로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연락하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30경 현금을 소지하고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앞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B’의 지시를 받고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현금 550만 원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미리 잠복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이를 교부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편취금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아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2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하거나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 받는 등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모집하거나 양도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나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송금하는 ‘송금책’, 그들을 관리하는 ‘관리책’,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19.경 카카오톡으로 아르바이트와 관련하여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여행경비를 전달하는 일이다. 수금한 경비 중에서 일부는 경비와 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으나, 반면 위 성명불상자가 고객을 만나면 ‘B 과장님 요청으로 왔습니다. 저는 C 대리입니다.’라고 소개를 하라고 지시하고, D 명의의 ‘보증비용 등록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행위는 여행경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등 사실은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3.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진행하려면 보증보험료를 선납해야 한다. 보증보험 담당자를 자택으로 보낼테니 1,000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50만 원을 준비하여 의정부시 F아파트 주차장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3. 15:42경 위 F아파트 G동 앞 주차장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미리 출력해 둔 D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며, 사실은 피고인이 D의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은 직후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2조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채권 추심업무인데 고객들의 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으로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실적에 따라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구체적인 면접 등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이미지 파일로 된 여러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컬러 출력하여 교부하도록 지시를 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0. 10.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신청한 대출심사에서 탈락이 되었다. 신규 카드론 대출을 받아 대출을 재신청해야 한다. 신규 카드론 대출 금액은 계좌이체로 상환을 하면 기록에 남는다. 직원에게 돈을 건네 직접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 09:56경 인천 미추홀구 D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범행이 보이스피싱임을 알아 챈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현장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현금을 전달받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는 행위를 방조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2조

피고인은 2020. 9.경 생활정보지 ‘B’에서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위 광고에 게시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한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수거해주면 수거한 돈의 3% 내지 5%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업무를 함에도 면접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수차례 지시를 받고, 돈을 교부하는 사람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거짓으로 말하였으며, 수거한 돈은 금융기관의 ATM 기기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9. 21. 09:20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이전에 신청한 대출 금액의 40%인 600만 원을 선납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터이니 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50경 인천 남동구 E 앞길에서, 마치 C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2조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과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찰이나 검찰,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그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서 현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찾아 현금수거책에게 직접 전달하게 하며,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을 장소와 그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교부받은 피해금을 바로 입금할 수 있도록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위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액의 현금 수금 관련 일자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2. 14.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자신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C 검사라고 말하며 “D이라는 자가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포통장을 만들어 E에 판매하였고 이들 대포통장으로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 계좌에 입금된 돈에 대한 범죄연관성을 수사해야 된다. 수사에 협조해라. 통장에서 현금 2,400만원을 찾아 자신이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려 하였을 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었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인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만날 장소를 알려주고 피해자를 만나 ‘C 팀장이 보낸 직원’이라고 소개한 뒤, 피해자가 건네주는 현금을 받아 이를 자신이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4. 16:5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처럼 가장한 물티슈 등을 집어넣은 봉투를 건네받으려다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국내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2020. 6. 하순경부터 일명 ‘C’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전국 각지로 이동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거하고, 텔레그램으로 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을 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U에게 전화하여 ‘AE은행 직원 AU’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상환하면, 6.5%의 저금리로 4,3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와 동시에 ‘C’ 팀장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를 만날 곳을 알려주며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AE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20. 7. 10. 14:00경 창원시 의창구 AV에 있는 AW 식당에서 1,91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7. 10. 16:30경 위 AW 식당에서 2,657만 원을 교부받은 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불상자들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자신의 수당 7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497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제사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기망책(일명 ‘콜센터’ 또는 ‘오다집’), 관리책, 대포통장 모집책(일명 ‘장집’), 대포통장 공급책, 피해금 인출책 및 수금책, 조직원 모집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등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책의 통장에 송금하도록 하고, 인출책은 위와 같이 피해금을 송금받은 통장에서 피해금을 출금하여 수금책에게 전달하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순차로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한다. 피고인은 2019. 7. 1.경 ‘B은행 여신지원센터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우리 회사의 자금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가장하면 마이너스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줘 범행에 쓰이도록 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과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에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것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제안을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3. 09: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서울 서초지점 F 대리’를 사칭하면서 ‘E 앱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우선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9경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받고,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 8,2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인의 피해자로부터 피해금 합계 38,660,000원을 송금받아 현금 수거책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조직원이 지시한 H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8. 13.경 페이스북에 난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일명 ‘㈜B C 팀장’인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해외 카지노의 국내 환전금이 금융계좌로 송금되면 국내 고객에게 재이체를 하고 그 이체대금의 2%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위 계좌이체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하고 계좌번호를 제공하면 그 계좌번호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20. 8. 14.경 피해자 D의 아들을 사칭하여 문자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가 고장났는데 대신 E를 구매하면 이후 구매한 대금을 되돌려 준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총 465만 원 상당의 E를 구매하여 그 pin코드를 전송하게 하고, 계속하여 ‘친구에게 E 구매부탁을 하여 금액을 변제해 달라’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2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3.경 자신이 하려는 위 아르바이트가 전화금융사기 범행과 관련되어 있고 계좌번호를 제공하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잘 알면서도 일명 ‘㈜B C 팀장’인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자신의 신분증 사진과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제공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받아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