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9. 새벽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길가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술에 취하여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제대로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봉천역 부근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9. 04:1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길에서, 위와 같이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19. 6. 21. 03: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클럽 C에서 피해자 D(여, 26세)가 만취하여 제대로 몸도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 클럽에서 데리고 나와 함께 택시를 타고 서울 강남구 E모텔 F호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1. 03:20경 위 E모텔 F호에서 술에 만취되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19. 11. 2. 00:30경 의왕시 B 소재 C 캠핑장에 설치한 텐트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38세)의 손을 피고인의 손으로 잡아 피고인의 하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20. 5. 2. 02:00경 서울 관악구 B, 2층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사회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남, 21세)가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에 넣어 빨고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와 대학교 선후배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9. 3. 26.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손으로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날 04:18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손으로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3세)과 ○○은행 입사 동기로 2013. 9.경부터 서로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31. 22: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역 부근 ‘E’ 술집에서 피해자 및 지인 F과 술을 마시고 나온 후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같은 구 G H호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그곳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이 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잠에서 깨어나 피해자가 아직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쪽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아 씹할,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을 등산모임을 통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8. 03:40경 서울 동작구 C, D호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21. 5. 7. 23:02경 서울 영등포구 신풍로 지하 27 소재 지하철 7호선 신풍역에서 대림역 방면으로 이동하는 전동차 안에서, 의자에 앉아 잠이 든 피해자 B(가명, 여)의 좌측에 앉아 휴대폰을 보는 척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를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에 갖다 대어 비비고, 계속하여 팔짱을 끼는 척하면서 왼손을 오른쪽 팔꿈치 아래로 내밀어 손가락을 모은 상태에서 손가락 마디 부분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21. 1. 20. 03:0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C 수면실에서, 피해자 D(남, 25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B 소속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행하며 2020. 8. 20. 00:10경 수원시 영통구 C건물 인근에서 승객으로 피해자 D(여, 30세)를 조수석 뒷자리에 승차시켜 목적지인 용인시 처인구 일대로 가던 중, 피해자가 다리를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로 뻗는 등 술에 취하여 인사불성 상태에 있음을 확인하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0:16~00:26경 목적지인 용인시 처인구 일대로 위 택시를 운행하며 수회 피해자에게 손을 뻗어 피해자의 발과 허벅지 등을 만지고, 도로 갓길에 택시를 정차한 채 피해자 다리 사이에 머리를 밀어 넣고 입맞춤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0:35~00:44경 용인시 처인구 E 일대 도로에 이르러 위 택시를 주차한 후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분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17.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 1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각주1>.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14. 01:20경부터 같은 날 09:00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B ○○○호 소재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의 집에서, C의 친구인 피해자 D(여, 20세)이 전날 C, 피고인, 피고인의 일행과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 브래지어 안까지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한 후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에 넣어 음부를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20. 7. 19. 04:0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25세) 및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만취한 피해자가 침대에서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며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 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21. 02:20경 화성시 C건물,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손으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21. 1. 5. 09:0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피해자 D(여, 21세)과 맥주 각 2캔을 마시고, 같은 날 10:00경부터 11:00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콩나물국밥집에서 피해자와 소주 5병을 나누어 마시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수원시 영통구 E 모텔 F호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술에 취한 피해자가 그곳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C’ 식당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5. 01:00경 화성시 D,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항우울약을 복용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의 여동생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20. 4. 4. 23:00경 광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의 자취방에 데려다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5. 04:00경 광주시 E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에 들자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사타구니와 음부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를 2020. 10.경 제빵학원에서 알게 된 사이로, 2021. 1. 8. 19:00경 서울 강남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서 함께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9. 0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잠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속옷을 내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8. 울산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23. 05:2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9세)가 근무하는 D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자다가 깨어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간 다음 자고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19. 9. 28. 21:00경 의왕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D(가명)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옷을 모두 벗은 알몸 상태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21. 1. 23. 23:20경부터 같은 날 23:30경 사이에 과천시 B에 위치한 C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오이도행 지하철 4호선 F 칸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의자 기둥에 기대어 잠들어 있던 피해자 G(가명, 여, 18세)의 옆자리에 붙어 앉아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어깨에 기대게 한 뒤 어깨동무를 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피해자의 입안으로 손가락을 넣어 휘젓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20. 12. 24. 23:00경 군포시 B, C호 내에서 직장 후배인 피해자 D(남, 2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화장실에서 토를 한 뒤 힘들어서 눈을 감고 거실 바닥에 옆으로 누워있자 피해자에게 다가와 마주 보고 누운 후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위아래로 수차례 흔들고, 재차 손을 피해자의 옷 상의 안쪽으로 넣어 피해자의 등을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20. 6. 11. 03:18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역 인근 택시정류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피해자 D(가명, 여, 22세)를 손님으로 태우고, 같은 날 03:40경 목적지인 수원시 권선구 E 정문 앞에 도착한 후,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20. 7. 3. 03:00경 안양시 동안구 B빌딩 앞길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집에 태워다 주겠다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태워 안양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인근으로 이동하여 간 후,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렸으나 몸을 계속 비틀거리자 피해자를 뒷좌석에 다시 태우고 피고인도 뒷좌석에 함께 탑승한 후 뒷좌석에 누운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 위에 올리고 손을 피해자의 하의 속옷 속에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6세)의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21. 1. 20. 새벽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직장 상사의 집에서 피해자 등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피해자와 다른 사람들이 술에 취해 잠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울산 남구에 있는 'B의원'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8세)와는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9. 19:2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서 피고인의 직장동료,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 주기 위하여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피해자와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10. 00:02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소변이 급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 들어간 후, 피해자로부터 “이제 집에 가셔야죠.”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집에서 계속 머물렀고,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발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눌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5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틈을 타 피해자의 몸에 올라탄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이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누른 다음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20. 11. 4. 18:40경부터 19:20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641, 해운대 시외버스정류소에서부터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공업탑 로터리 주변에 이르기까지 B 시외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옆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의 청바지 위로 허벅지와 가랑이 사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8. 23:42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에 방문하여 그곳에 혼자 술을 마시러 온 피해자 D(가명, 여, 52세)과 합석한 뒤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9. 02:01경 피해자를 의정부시 E모텔로 데리고 가 불상의 호실에 투숙한 다음,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가 근무하고 있는 미용실 원장 C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21. 1. 6. 01:30경 의정부시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아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내와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발목을 끌어당겨 자신의 옆에 눕힌 후 종아리, 허벅지를 만지고 티셔츠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배와 양쪽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20. 4. 6. 16:50경 인천 미추홀구 B호텔 C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0세)과 다른 남자 일행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다가 깨어난 후 술에 취해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 벨트를 풀고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다 손이 들어가지 않자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헤어디자이너이고, 피해자 B(23세)은 피고인의 헤어샵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던 사람으로 서로 연락처를 교환한 뒤 어느 정도 친분이 생긴 사이다. 피고인은 2021. 1. 3. 21:00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 피해자 B(2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E이 먼저 귀가하고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게 되자, 2021. 1. 4. 00:00경에서 01:00경 사이에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뒤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주무르다가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C'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0세)은 위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2. 01:00경 위 'C'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 음식점 내 마루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입술에 수회 뽀뽀를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지퍼를 내린 다음 브래지어 안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종아리, 허벅지를 주무르고 손가락으로 음부 부위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1세)과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7. 새벽 무렵 인천 부평구 C모텔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먼저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의 지인인 C과 사귀는 사이였다. 1. 2021. 1. 31. 05:00경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1. 1. 31.경 새벽 무렵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위 C을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집에 돌아갔다가 위 C을 데려가라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허락 하에 작은 방에서 혼자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사이에 위 작은 방에서 일어나 피해자가 자고 있던 큰 방으로 들어간 다음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 2021. 1. 31. 06:3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가 잠결에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고인이 자고 있던 작은 방으로 돌아갔다가, 2021. 1. 31. 06:3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에 다시 피해자가 자고 있던 큰 방으로 들어간 다음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19. 10. 20. 02:40경 부천시 B, 7층에 있는 'C'의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D(여, 18세)이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 먹고, 피해자의 다리 쪽에 누워 피해자의 발에 자신의 성기 부분을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0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자녀들이 피해자의 자녀와 친하게 지내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1.경 가족들과 피해자, 피해자의 자녀와 함께 남양주시에 있는 캠핑장으로 같이 놀러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2. 새벽경 남양주시 C건물 D호에 설치한 텐트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브래지어를 내린 후 오른쪽 가슴 유두 부위를 빨고 텐트 밖으로 나간 다음 잠시 후 다시 들어와 피해자의 오른 발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20. 8. 22. 19:00경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D'에서 친구인 E,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던 중, 다음 날 새벽 무렵 F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G(여, 26세), E의 여차친구인 피해자 H(여, 19세)이 위 장소에 찾아오자 위 피해자들과도 어울려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자리에 들게 되었다. 1. 피해자 G(여, 2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23. 05:5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옆 자리에 누워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여, 1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6:04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소파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누워 있는 소파 옆 바닥에 누워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20. 9. 10. 00:25경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에 있는 전주교도소 B실에서 같은 실에 수용되어 있는 C(남, 21세)이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할 마음으로 그의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속옷 또한 벗은 뒤 오른손으로 C의 엉덩이를 여러 번 만지거나 주무르고 왼손으로 C의 허리를 붙잡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C의 엉덩이 사이에 끼우고 여러 번 문질렀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그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B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여, 22세)은 위 식당에서 근무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20. 2. 20. 23: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전주시 D모텔 E호에서 투숙하고, 2020. 2. 21. 10:00경 위 모텔에서 잠에서 깬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옷을 벗은 채 자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19. 11. 12.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 B(여, 21세)를 만나 대화를 하다가 2019. 11. 18. 21: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19. 01:05경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후,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를 안아일으킨 후 수 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20. 10. 11. 03:00경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결혼을 약속한 연인관계에 있는 C의 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이 놀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위 C이 잠에 들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자고있는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 배 부위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20. 11. 28. 16:4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사우나찜질방’ 3층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남, 23세)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약 4초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과 피해자 B(46세)는 친구 사이이고, 친구인 C의 모친이 사망하여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E병원 장례식장에 함께 조문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9. 04:00경 위 장례식장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고 성기를 만지는 등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1세)과 `친구만들기`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14. 01:00경 제주시 C원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모습을 보고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 평소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20. 17:40경 제주시 C ‘D'에서,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김해시 B에 거주하는 C과 같은 대학교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D(여, 20세)은 C의 여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9. 11. 12. 03:30경 위 C 집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방 안으로 들어갔고, 그 곳에서 옷을 벗은 채 C과 함께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1. 6. 15. 23:10경 창원교도소 B실에서,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남, 27세)의 팬티를 내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20. 8. 7. 00:17경부터 같은 날 00:37경까지 사이에 밀양시 B 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이 운영하는 주점 주방에서, 술에 만취되어 잠이든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옆에 누워, 치마를 상의 위로 올리고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20. 12. 5. 02:00경 진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C건물 D호에서, 대학교 후배들인 피해자 E(여, 21세) 및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입술을 손으로 만진 후 입을 1회 맞추고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21. 1. 15. 17:00경 진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59세)과 피해자의 남편 E, 피해자의 조카 F와 같이 술을 마신 후 함께 밖으로 나와 식당 옆 골목에 이르러,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술에 취해 바닥에 앉은 채 일어나지 못하고 같이 있던 F가 그 곳을 떠나자,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안은 채 발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비비고, 계속해서 왼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남, 29세)의 회사동료로서, 회사에서 기숙사로 제공한 경남 통영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중 평소 호감을 갖고 있었던 피해자가 곧 위 회사를 그만둔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1. 03:00경 위 장소에서 함께 운동을 한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의 남편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1. 04:30경 충북 옥천군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두 자녀가 잠을 자는 피고인의 딸 장난감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는 피해자의 등 뒤쪽에 누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옷 밖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문지르며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더 이상 만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모바일 게임을 통해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B(여, 20세, IQ 45 이하, 사회연령 8세 6개월 정도)를(증거기록 제118, 119, 125쪽 참조) 알았다. 피고인은 2020. 9. 16. 21:25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강원 인제군으로 찾아와 처음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가 “자러 가자.”라고 하여 강원 C에 있는 ‘D’으로(증거기록 제26쪽 참조) 함께 갔다. 피고인은 2020. 9. 17. 02:30경 위 ‘D’ 내 황토방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누워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 가슴을 번갈아 만지고, 약 1시간 뒤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며, 같은 날인 2020. 9. 17. 05:0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만지고(증거기록 제74쪽 참조) 피해자의 이마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다(증거기록 제79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20. 8. 16. 06:36경 강릉시 B에 있는 C 찜질방 1층에서, 그곳 에어컨 앞에서 반팔 티셔츠에 반바지를 입고 이불을 덮은 채로 잠을 자던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오른쪽 편에 누워 접근하고, 피고인이 덮고 있던 찜질방 매트를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위에 올려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것을 보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의 여동생과 교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 04:0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 주차된 캠핑카 안에서, 그곳 2층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배,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과 피해자 B(B, 여, 20세, 국적 : 카자흐스탄)는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18. 00:30경 강원 고성군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이자 피해자의 룸메이트인 E(E, 여, 21세, 국적 : 카자흐스탄)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방문했다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E가 샤워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B에서 약 37년간 근무하다가 2020. 6. 30.경 정년퇴직한 사람으로, 피해자 C(여, 가명)과는 직장 선후배 사이였다. 피고인은 2020. 5. 18. 18:16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소주를 나눠마신 후, 같은 날 22:25경 위 식당에서 나와 피고인의 F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B 사택 주차장에 도착한 다음 22:30경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조수석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7조의2
형법 제299조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3세)는 14년간 친구로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10. 03:0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D휴게소 내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온 몸을 더듬고 피해자의 속옷을 내리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형법 제297조의2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의 친구의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20. 11. 26. 02:00경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넣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97조의2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21. 1. 10. 03: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의 언니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언니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그곳 침대에 모두 누워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잠에서 깨어 피해자가 옆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모습을 보자 순간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및 브래지어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진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쓸어 올리듯이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형법 제297조의2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연기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가명, 여, 20세)는 2019. 6. 29.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학원에서 수업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4. 03:30경 서울 성북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입에 갑자기 입을 맞추고 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97조의2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21. 1. 23. 01:3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26세)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97조의2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20. 12. 26. 05:00~06:0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에서, 그곳에서 마주친 지인과 그 친구인 피해자 D(여, 29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만취하자, 같은 날 12:00경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군포시 E모텔’ F호로 데리고 간 후, 같은 날 15:00경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97조의2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B 및 피해자 C(가명, 여, 23세)와 친구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7. 03: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B의 집에서, 잠옷 원피스를 입은 채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속옷 안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진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가운데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97조의2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19. 6. 11. 13:00경 B BJ인 피해자 C(23세)의 방송을 시청하던 중 피해자에게 ‘방송에 대하여 조언을 하고 편집을 도와주겠다. 집으로 오라’고 하여 같은 날 저녁 무렵 피고인이 살고 있는 대전 서구 D건물 2층 E호로 피해자를 오게 한 후 주거지 인근에서 함께 술을 먹고, 다음날인 2019. 6. 12. 03:00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온 다음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었다.<각주1>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형법 제297조의2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B와 법적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C(여, 35세)은 B의 친언니로 피고인의 처형이다. 피고인은 2020. 5. 3. 자정 무렵 충북 음성군 D 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 B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는 작은 방에서, 피고인은 거실에서, 아내 B은 안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작은 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


형법 제258조 제1항
형법 제258조 제2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0.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3세)은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인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14. 20:28경 이천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같은 날 17:10경에 있었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문제, 피고인의 도박 문제 등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욕설과 함께 “처맞고 싶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려 중심을 잃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개저의 기타 골절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인 오른쪽 귀의 돌발성 특발성 청력소실에 이르게 하였다.


형법 제258조 제1항
형법 제258조 제2항

피고인은 2019. 10. 11.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친구인 피해자 D(22세)와 E 등을 만나 같이 술을 마신 다음 F에서 다시 모이기로 하고 헤어졌으나, 피해자가 F에 제때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화를 낸적이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10. 12. 02:15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주먹으로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고개를 숙이게 만든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가량 가격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 앉혀 피해자에게 약 8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경동맥의 손상 등을 가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언어장애 및 우측 반신마비' 등 불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철도안전법 제49조 제2항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누구든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7. 22: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지하철 6호선 C역 역무실에서, 여객역무원 D으로부터 강아지를 가방에 넣으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때리고, 머리로 턱 부위를 들이받고, 오른손 주먹으로 복부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역사 내 안전과 질서유지에 관한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철도안전법 제49조 제2항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6. 19:10경 여수엑스포발 용산행 제784호 KTX 3호차 10C석에 앉아 통화를 하던 중 여객승무원인 피해자 B(여, 32세)이 피고인에게 통화를 밖에서 해 달라고 수회 요구하자 화가 나 좌석에서 일어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열차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1항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제2호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4호

[범죄전력] 피고인 L은 2019. 3.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남구 N, 지하 1층에서 ‘O주점’이라는 상호로 청소년유해업소인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11. 3.경 위 장소에서, 청소년인 M(여, 16세), P(여, 17세), Q(여, 15세)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위 청소년들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0회에 걸쳐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 서구 R, 지하 1층에서 ‘S주점’이라는 상호로 청소년유해업소인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12. 21.경 위 장소에서, 청소년인 M(여, 16세), T(여,17세)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위 청소년들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2회에 걸쳐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대구 동구 U, 지하1층에서 ‘V 주점’이라는 상호로 청소년유해업소인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3. 16.경 위 장소에서, 청소년인 W(여, 16세)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위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대구 동구 X, 지하1층에서 ‘Y 주점’이라는 상호로 청소년유해업소인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2. 12.경 위 장소에서, 청소년인 W(여, 16세)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위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대구 동구 Z, 지하1층에서 ‘AA 주점’이라는 상호로 청소년유해업소인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2. 20.경 위 장소에서, 청소년인 AB(여, 17세)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위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대구 동부 AC, 지하 1층에서 ‘AD 주점’이라는 상호로 청소년유해업소인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3. 10.경 위 장소에서, 청소년인 AB(여, 17세)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위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대구 동구 AE, 1층에서 ‘AF 주점’이라는 상호로 청소년유해업소인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5. 25.경 위 장소에서, 청소년인 AG(여, 18세), AH(여, 18세)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위 청소년들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순번 9번 제외한 76.5시간)에 걸쳐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대구 북구 AI, 지하1층에서 ‘AJ 주점'이라는 상호로 청소년유해업소인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12. 4.경 위 장소에서, 청소년인 AG(여, 17세)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위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대구 동구 AK, 지하1층에서 ‘AL 주점’이라는 상호로 청소년유해업소인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3. 5.경 위 장소에서, 청소년인 AB(여, 17세)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위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대구 서구 AM에서 ‘AN 주점’이라는 상호로 청소년유해업소인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1. 26.경 위 장소에서, 청소년인 AB(여, 17세)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위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대구 서구 AO, 2층에서 ‘AP 주점’이라는 상호로 청소년유해업소인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1. 12.경 위 장소에서, 청소년인 AB(여, 17세)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위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12. 피고인 L 피고인은 대구 남구 AQ, 1층에서 ‘AR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청소년유해업소인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12. 4.경 위 장소에서, 청소년인 AS(여, 17세)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위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
청소년 보호법 제49조 제6호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7. 22:0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7세), E(17세), F(17세) 등 3명에게 신분증을 검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 계란탕 등 합계 4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판매하였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0. 20:39경부터 같은 날 21:52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D(여, 16세)를 포함한 청소년 4명에게 아이셔이슬(소주) 6병, 안주 등을 54,000원에 판매하였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음식점 ‘C’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25. 03:3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 D(남, 17세) 등 4명에게 소주 4병과 맥주 2병을 24,000원에 판매하였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16. 18:30경 서울시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들어 온 D(여, 18세) 등 청소년 5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피고인은 B 업소 업주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 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 하고 2020. 9. 24. 20:30경 수원시 영통구 C, 1층 B 내에서 청소년 D(18세, 여)의 주민등록증을 확인 하는 등 연령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소년에게 유해 약물품인 VAPORES(베이포레스) 전자담배 1개를 100,000원에 판매하였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25. 22:4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호프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인 D(남, 02년생) 등 2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21,000원 상당의 생맥주 3,000cc, 진로소주 1병을 판매하였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피고인은 경기 동두천시 B빌딩 1층에서 'C 동두천 지행점'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7. 23:35경 위 식당에서 손님인 청소년 D(남, 17세) 등 2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병, 맥주 3병을 16,000원에 판매하였다.


출입국관리법 제24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26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형법 제30조

■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서 ‘C’를 운영하던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1. 3.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21.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전제사실 외국인들이 국내에 입국하여 난민인정신청을 하면 난민법 및 난민법 시행령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상 출입국ㆍ외국인청장 등이 난민심사를 진행하여 그 심사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내게 되고, 법무부장관이 심사결과에 따라 난민불인정결정을 하게 되면 난민신청자는 위 결정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이 이를 기각한다면 난민신청자는 법무부장관의 난민불인정 처분에 관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난민지위에 관해 계속 다툴 수 있다.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을 신청하는 즉시 난민인정신청에 따른 비자(G-1)를 발급받아 그 순간부터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난민의 지위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일련의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데에 최소한 2년 이상이 소요되어 그 기간 동안 국내에 취업하여 돈을 벌면 추후 강제퇴거가 되더라도 경제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불복절차를 통해 난민신청이 인정되는 경우 난민신청자들은 거주비자(F-2)를 발급받아 국내 취업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유효기한이 3년인 거주비자를 제한 없이 갱신할 수 있어 결국 국내에 영구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누구든지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알선·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D, E생), F 등 중국 현지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한국에서 취업하기를 원하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이 중국에서 G, H, I의 신도라는 이유로 종교적 박해를 받아 온 것처럼 허위로 난민인정신청을 하도록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1인당 800만 원 가량을 받기로 마음먹고, 위 D 등은 중국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시킨 후 피고인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이들에게 허위의 난민인정신청 사유를 보여주어 그대로 작성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로 난민인정신청을 하게 한 후 허위의 주소가 기재된 체류지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난민인정신청을 이유로 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2. 20.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1에 있는 서울 출입국ㆍ외국인청에서 중국 국적의 J(J, K생)에게 ‘2015년 6월경부터 한국 G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여 중국 철령현 범하진 부근에서 전도 활동을 하던 중 중국 공안부에 체포되어 1주일간 억류되는 등 종교 탄압을 받아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는 허위의 난민인정신청 사유를 보여주어 그대로 작성하도록 하고, 통역인으로 동행하여 난민인정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주고, 같은 날 강서구 마곡서1로 48에 있는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난민인정신청을하여 발급받은 난민인정신청 접수증 및 마치 위 J이 ‘서울 구로구 L고시원’에 거주하는 것처럼 기재된 고시원 입실원서를 첨부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2018. 7. 13.경부터 2020.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명의 중국 국적 외국인들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이들이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도록 알선하였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위치한 'D'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국내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경 인천 남동구 E 아파트 내 배관공사를 하면서 2019. 5. 20.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기타(G1)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F((주민등록번호 1 생략), 남, 터키 국적)을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는 방법으로 국내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1.경부터 2020. 2. 24.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D를 월 16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피고인은 전북 정읍시 B에서 철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경 정읍시 C에 있는 철거현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인 사증면제(B-1)자격으로 입국하여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불법 체류 중이던 러시아인 D(남, 52세)을 일당 10만 원의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4항
출입국관리법 제26조 제1호
출입국관리법 제26조 제2호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출입국관리법 제97조 제1호
형법 제30조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제주무사증 관광통과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중국인에게 사실은 파룬궁으로서 중국에서 박해를 받아 대한민국에 난민을 신청하는 것이 아님에도 마치 난민에 해당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난민신청을 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행위를 중국인들에게 알선· 권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3.경 위챗에 ‘제주도에 취업을 시켜준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하여 2019. 4. 22.경 제주무사증 관광통과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중국인 C(C, D생, 여)로부터 연락이 오자, C에게 B을 소개시켜 주고, B은 사실은 C가 파룬궁이 아니고 파룬궁으로서 중국에서 박해를 받아 대한민국에 난민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로 하여금 그와 같은 허위 내용의 난민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2019. 5. 10.경 제주시 용담로 3에 있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이 적힌 난민신청서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하도록 하여 난민인정신청 접수증을 발급받도록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C로 하여금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며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이 적힌 난민신청서에 기해 교부받은 난민인정신청 접수증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C에게 알선·권유하였다. 2. 피고인 단독범행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24.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C를 제1항 기재와 같이 B에게 소개하며, B에게 취업을 알선해 달라고 말하고, 이에 B은 제주시 E에 있는 F 반찬가게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C를 위 반찬가게 운영자에게 소개하고 그 대가로 C로부터 취업 알선 및 제2항과 같이 체류자격 변경 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모두 포함하여 합계 350만 원을 B과 함께 지급받아 그 중 5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였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제2호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피고인은 필리핀 국적의 남성으로 한국인 B와 결혼하여 결혼이민자격(F-6-1)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신청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0. 10. 8. 필리핀에서 C(C, D생, 필리핀, F)와 결혼을 하였으나 C와 혼인상태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B(E생, F)와의 결혼이민(F-6-1) 사증을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할 목적으로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 거짓 사실을 기재하여 결혼이민 사증을 신청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2.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 B와의 결혼이민(F-6-1) 사증신청을 위해, 과거 C와 결혼상태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B와 처음 결혼하는 것처럼 거짓 사실을 사증신청서에 기재하고 결혼이민 사증을 신청하였다.


출입국관리법 제20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2호

피고인은 중국국적의 조선족으로 2007. 12. 7. 단기상용(C2, 비즈니스 취업불가)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6. 5월경부터 춘천시 B에서 ‘C거두직영점’ 가맹사업 본부(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6. 3.부터 2017. 6. 3.까지 H2(H25, 방문취업) 체류자격, 2017. 5. 2.부터 2020. 4. 19.까지 F4(F427,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체류자격으로, 2016. 5월경에는 단순취업에만 종사할 수 있고 가맹사업 본부는 F4(재외동포) 체류자격이 있어야 하므로, 가맹사업 본부를 운영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월경부터 ‘C거두직영점’이라는 가맹사업 본부를 실제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사업에는 관여하지 않는 F4 체류자격을 갖고 있던 피고인의 아버지 D을 사업체 대표로 사실과 다르게 사업자등록증 및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등록한 후, 피고인이 실제 전국 다수의 가맹희망자들과 만나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제공 등 사업전반을 총괄 운영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2.경부터 나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건축회사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0. 12:5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피해자의 공인인증서에 이전에 관련 업무를 하면서 알고 있던 위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E은행 사이트에 로그인하고 위 사무실 점심시간에 직원이 없는 사이 당시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의 처 F의 가방 속에서 OTP 카드를 꺼내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 원을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1.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총 9회에 걸쳐 21,988,789원을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30.경부터 같은 해 10. 1. 오전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당근마켓’에 판매하기 위해 게시한 시가 2만 원 상당의 C 기프티콘(D 케이크 커플 세트)에 바코드가 일부 드러나 있는 것을 보고, 추후 사용할 생각으로 이를 캡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단말기에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1. 11:35경 대구 수성구 E, F에서, C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커피 등을 주문하면서 위와 같이 캡처한 피해자의 소유인 위 C 기프티콘을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C 어플리케이션 결제 과정 중 입력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 F 종업원으로부터 커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8. 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30. 23:57 울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B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번호를 임의로 권한 없이 입력하여 100,0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D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합계 1,067,00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B가 이혼을 요구하며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평소 피고인이 사용하던 위 B 명의 C카드 사용을 정지시키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C카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평소 알고 있던 B의 신용카드 가입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사용정지를 해제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C에 같은 날 단기카드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로부터 5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같은 해 5. 2. 장기카드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로부터 4,8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B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의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1.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E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이용하여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모바일 대출을 신청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B는 E으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칩을 구해오는 역할을, 피고인은 E의 명의로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C 및 D은 피고인과 B가 대출받은 금원을 자신들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9. 10. 22.경 부산 사상구 F, 5층에 있는 G 피씨방에서, B가 E에게 휴대전화 유심칩을 대신 팔아주겠다며 거짓말하여 받은 E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삽입하고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H은행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E의 동의 없이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의 명의로 햇살론 9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8,757,000원을 E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다음, 8,748,559원을 C, D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C, D은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1.경 인터넷 B를 통해 구입한 C의 개인정보를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E 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피고인 명의 신협은행카드의 카드번호와 배송지(경기 김포시 F, G호)를 입력하여 H를 12개월 할부 월 14,900원(합계 178,800원)에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를 교부받아 재판매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월 이용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 위 피해회사로부터 178,800원 상당의 H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78,8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건물 5층에 있는 C병원에서 방사선사 겸 행정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위 병원 원장인 피해자 D의 연말정산, 현금인출 등을 도와주면서 피해자 명의의 은행계좌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등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후 자신의 주식거래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23. 12:59경 위 병원 대표원장실에 들어가 컴퓨터로 E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E은행 계좌(F)에 예금된 금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및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OTP정보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1,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248,485,098원을 이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전제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중·고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평택시 C, D호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인수하여 운영하던 중 2019. 1.경 평소 연락을 하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나와 같이 사업을 하자, 앞으로 요식업 쪽 사업을 할 예정인데 우리 가게에서 급여를 받으며 일을 배우면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는 위 일시경부터 위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대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채 하루 12시간 이상의 음식점 허드렛일을 시켜오던 중 음식점 운영이 어렵게 되자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잘 따르는 점을 이용하여 위 음식점을 인수시킨 후 자신은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급여 등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13.경 피해자에게 위 음식점을 인수시키면서 음식점 운영을 도와주겠다는 조건으로 월 급여 3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의 월 급여, 가게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 등의 비용을 이체하는데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위 음식점 운영에 사용되는 사업자등록 계좌),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피해자 사용 개인 계좌),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피해자가 음식점 운영을 위해 대출받은 대출금 계좌),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피해자가 음식점 운영을 위해 대출받은 대출금 계좌)의 휴대전화 인터넷 뱅킹 접속 비밀번호 등을 제공받은 뒤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각 계좌에서 월 급여 이외에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및 카드사용 대금 등을 임의로 계좌이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 관련 범행 그 후 피고인은 2019. 10. 18.경부터 2020.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및 I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 피고인의 모(母)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합계 20,736,000원을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명의의 G은행 계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6. 24.경부터 2020.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합계 3,287,000원을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7.경부터 2020.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합계 24,000,000원을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4. 13.경부터 2020.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 및 H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합계 19,773,420원을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4. 17:36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1층에서 사무실에 근무 중인 직원 D의 근무태도 등을 확인할 목적으로 위 사무실 내 책상 아래에 CCTV(모델명: SNH-V6414BN)를 설치하여 2020. 8. 27. 08:46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직원 D이 같은 회사 직원 E와 대화하는 내용 등을 녹음하는 등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함께 있던 B의 휴대전화로 피고인과 이혼소송 중이던 C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자, C와의 이혼소송에 제출할 증거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B에게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도록 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이용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B과 C와의 전화통화 대화를 녹음하였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처 B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진행 중인 2020드단121970호 이혼사건에서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2020. 5. 26.경 B과 그 대화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B이 사용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 안에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켜 두는 방법으로 위 B과 불상의 남자가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11. 28. 10: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교회 1층 휴게실에 녹음 기능이 있는 웹캠을 함께 설치하고, 같은 날 18:00경 그곳에서 교회 재판을 받기 위해 대기 중이거나 재판 대상자들을 만나기 위해 모여있던 피해자 E, F, G, H, I, J 등 교회 신도들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8. 11:00경 김해시 B에 있는 C부동산에서 함께 있던 D이 피고인과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E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게 되자, E이 피고인에 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데 활용할 목적으로 D에게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도록 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D과 E의 전화통화 대화를 녹음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2항

피고인 A(68세, 여)는 피해자 B(66세, 남)과 약 40년 전 결혼 한 후 약 30년 전 이혼하였고, 이후 자녀양육문제로 2011년경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1. 18:50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주거지에 예전 피해자와 함께 살았을 당시의 물건을 가지러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들어갔으나, 피해자로부터 집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9:08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2항

피고인은 2020. 9. 13. 02:00경부터 같은 날 02:59경까지 대구 서구 B, 지하 1층에 위치한 피해자 C(여, 69세)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퇴거를 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남은 술을 다 마시고 가겠다면서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수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는 등 약 1시간 동안 퇴거에 불응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2항

피고인은 2020. 11. 3.경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자로, 2020. 11. 29. 00:29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23로 66 불당지구대에서, 자신의 처가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쉼터에 인계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그곳에 근무하던 경찰관들에게 처의 현재 위치를 알려달라고 요구하며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 나오라’는 취지로 크게 고함을 지르고, 경찰관들로부터 수회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약 1시간 40여 분간 위 지구대에서 퇴거하지 아니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2항

피고인은 2020. 10. 13. 14: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4세)이 보안소장으로 근무하는 D병원 2층 본관 2층 내에서, 그곳에 처방전을 받으러 방문하였으나 진료접수 예약 및 접수 등을 하지 않고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피고인에게 위 병원의 간호사가 혈압 측정 및 진료 접수를 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내가 뭘 믿고 접수, 혈압을 측정하냐”, “병원은 사기꾼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으로 간호사 및 피해자의 계속된 안내에도 따르지 않고 소란을 피워, 이에 피해자로부터 “진료를 안 받으실 거면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4:45경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2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1세)과 동네이웃으로 피해자는 무속인이다. 피고인은 2021. 1. 23. 10:4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2만 원을 법당 테이블에 올려놓고 자신의 가족들 축원을 해달라고 큰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1:30경 피해자 아들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거실에서 나가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2항

피고인은 2020. 11. 17. 01: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수명 불러 놀다가 도우미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서비스를 달라, 1년 전에 이곳에서 300만 원을 사기 당했다.”라며 피해자에게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며 약 20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2항

피고인은 2019. 7. 15. 09:50경부터 같은 날 10:10경까지 서울 강남구 B빌딩 피해자 C(47세, 남)이 운영하는 D 웨딩홀 뷔페에 봉사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들어와 있던 중 피해자에게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1층 현관에서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2항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주거가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09. 02. 23:50경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 C 데스크에서 목욕탕 이용요금을 계산하지 않고 여자 탈의실 안에 들어가 사우나 관리자 D(58,여)의 3~4회 퇴거요청에도 불구하고 약 20분 동안 여자 사우나 탈의실에 머물며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청에 불응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2항

피고인은 2020. 4. 17. 15:45경 ~ 16:15경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14층 감사계 사무실 복도에서 ‘알 권리가 있다. 요청한 면담 및 진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어봐 달라.’라는 주장을 하면서, 법원 방호직 공무원들의 정당한 퇴거요청에 불응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2항

1. 피고인은 2020. 4. 4 22: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남, 24세)로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서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너 뭐하는 새끼야, 너 죽을래’ 등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약 8분 가량 계속 소란을 피우면서 행패를 부려서,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5. 01:06경 위 ‘C’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위 피해자로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서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내가 병균 덩어리냐’라고 말하면서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계산대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약 6분 가량 계속 소란을 피우면서 행패를 부려서,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2항

피고인은 2020. 11. 30. 17:0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5층 ‘C 종중 사무실’에서 사무실 관리인인 피해자 D으로부터 퇴근시간이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2항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같은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6만 원을 빌려 간 뒤 빌린 돈을 갚지 않자 이에 대해 따지고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10. 22:40경 성남시 중원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이르러 돈을 갚으라고 소리치며 현관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자신의 동생이 온 것으로 착각하여 현관문을 열어주자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며 큰 소리로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다음에 돈을 갚겠으니 나가 달라며 여러 차례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약 20분간 퇴거에 불응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2항

피고인은 2019. 4. 15. 17:1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구매해 준 휴대폰에 대한 대금 지급 문제를 따지러 갔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2항

피고인은 2020. 12. 1. 03:00경 제주시 B 피해자 C(여, 48세)가 운영하는 ‘D 카페’에서, 피해자로부터 가게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 소속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약 26분 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2항

피고인들은 김해시 C아파트의 노인회 회장과 회원이고, 피해자 D(여, 55세)은 C아파트의 이장이다. 피고인들은 2020. 11. 19. 20:00경 피해자와 노인정 건립 문제를 의논하기 위하여 C 아파트 내 피해자 거주지로 찾아갔고, 수차례 벨을 눌렸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피고인들은 시정되어있지 않은 대문을 잡아당겨 피해자 주거지 현관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는 자신의 주거지 현관으로 진입한 피고인들을 발견하고 “왜 남의 집에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함부로 들어옵니까. 나가주세요.”라고 말하며 여러 차례 나가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2항

피고인은 2020. 12. 10. 11: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부녀회장을 하였던 피해자의 모친을 만나보겠다며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모친이 외출을 하여 집에 없다고 하며 나가달라고 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11:19경까지 마당에 주저앉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9. 8. 23:58경 목포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D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리자 위 D이 경찰관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경위 E에게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로부터 귀가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9. 9. 00:12경 위 파출소로 다시 들어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22cm, 날 길이 9cm)을 손에 들고 위 경찰관 E을 향해 꺼내 보이면서 "어쩔 거여? 제가 포기 할까요? 이 좆 같은 씹 팔 놈들아. 병신 같은 새끼 느그들이 경찰이냐? 두고 보자 좆 같은 새끼들아. 내가 느그들 가만 안 둔다. 씹 팔 놈들아."라고 말 하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11. 13:27경 여수시 시청로 1 여수시청 B과에서, 여수시청에서 허가해 준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해 피고인의 어머니 C 주거지 담벽이 무너져 위 C의 갈비뼈가 골절되었다는 이유로,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회칼(전체길이 41CM, 칼날길이 27CM)을 꺼내어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 위협하는 등 여수시청 공무원 D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여수시청 공무원의 민원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17. 08:40경 대구 중구 B 앞 도로에서 ‘시내버스 손님이 욕설을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 등에게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진술하던 중 이동하는 시내버스에 승차하려 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 해 피고인이 버스기사와 다시 시비가 되어 안전한 운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 위 D 등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좆대로 해라, 십팔 놈아.’등의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지팡이를 위로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버스가 이미 출입문을 닫고 이동 중임에도 버스에 다가가 사고 발생 위험성이 있어 위 D 등이 이를 만류하자 손과 몸으로 위 D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8. 30. 15:56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첫 출근한 직원을 키스하려고 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위 사건의 경위를 질문받고 연락처 제공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씨발새끼”라고 욕설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집어 들고 F의 발 앞에 던져 깨뜨림으로써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12. 03:10경 서울 도봉구 B건물 지층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D의 집에서, D의 ‘남자친구가 술먹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도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가 현장에 출동하여, 경위 F는 피고인을 큰방으로, 경장 G는 D을 작은방으로 각각 분리하여 사건 경위에 관해 진술을 청취하던 중, 경위 F에게 “견찰이 이렇지, 남의 집에 이렇게 막 들어오니까 견찰이다!”라고 말하며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경위 F의 눈앞에서 휘저으며 마치 소주병으로 때릴 것처럼 행동하고, 이에 겁을 먹은 경위 F가 작은방에 있는 경장 G를 부르며 즉시 큰방으로 와달라고 요구하자, 계속해서 경위 F의 눈앞에서 소주병을 휘저으며 “혼자 있으니까 겁이 나나보지? 왜 쫄려”라고 말하며 마치 경위 F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7. 29. 21:2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서울 서대문경찰서 C 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 D로부터 제지받자 이에 화가 나 ‘너 이 새끼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을 위 D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31. 16:10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서울마포경찰서 소속 순경 C로부터 단속을 당하여 정차 요구를 받자 도주하기 위해 급하게 골목 쪽으로 오토바이 상향을 틀었고, 이에 위 C가 오토바이 뒤에 달린 배달통을 붙잡으며 정차 요구하였음에도 오토바이의 속력을 올려 그대로 진행하면서 오토바이를 붙잡고 있는 C를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법규위반차량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3. 06:05경 서울 중구 마장로 45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정문 앞에서, 그곳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주차하였다가 위 기동본부 B 소속 의무경찰대원 C으로부터 위 차량을 이동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꺼져 병신아, 맞기 싫으면 꺼져라, 까불면 쳐맞는다, 뒤지기 싫으면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C을 향해 때릴 듯이 손을 들어올리고, 이에 C으로부터 ‘때릴 거면 때려보세요, 저는 절차대로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기동본부 정문 초소로 걸어가는 C을 향해 급가속한 후 그의 바로 뒤에서 급정거하여 마치 위 차량으로 C을 들이받을 듯한 태도를 보인 후, 위 차량에서 내려 재차 C에게 ‘너 이리 와 봐 씨발새끼야, 내가 너 오늘 죽인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휴대하여 C의 청사 경비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8. 11. 21:30경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신호 위반으로 서울동작경찰서 C 경위 D로부터 정지신호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도주를 위해 반대차로로 핸들을 돌려 천천히 유턴하던 중, 그 곳에서 대기 중이던 위 경찰서 소속 경위 피해자 E(남, 35세)으로부터 위 오토바이의 왼쪽 핸들을 잡혀 제지당하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위 E이 오토바이 핸들을 잡고 있음에도 그대로 위 오토바이를 진행하여 오토바이 핸들 부분으로 위 E의 오른 손바닥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13. 17:15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소재 서초구청 B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서울 서초구 C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불법시설물’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 구청 공무원인 D으로부터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잠바 속에 숨겨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3cm, 전체 길이 24cm)를 꺼내 들고 자신의 배를 찔러 자해를 시도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구청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17. 15:07경 용인시 기흥구 B주택 C호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경기남부소방본부 공동대응으로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가 만취한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신고내용을 청취하려고 하자 “왜 왔냐, 씨팔 놈들아, “뭔데 내 집에 함부로 들어왔냐 씨팔놈들아, 맞다이 한번 뜰까"라고 욕을 하면서 손가락 검지 부위를 뻗어 경위 E의 목 부위 1회, 가슴 부위를 3회를 찌르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F의 목 부위 1회, 가슴 부위를 1회 찌른 다음, 바닥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경위 E, 경장 F에게 던질 것처럼 행세하다가 경위 E에게 빼앗기자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 컴퓨터 책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0cm)을 날이 약 8cm가량 나오게 손에 들고 경위 E, 경장 F를 향해 들이대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와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5. 22. 06:14경 평택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아래서 술 먹고 고성방가하고 시비 걸고 한다. 이 아저씨는 상습범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경범죄처법벌위반으로 통고처분을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씨발, 나한테 몇 명이 오는거야 씨팔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마치 위 돌을 던질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위 경찰관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1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형의 집행 중 2018. 8. 14. 가석방되어, 2018. 11.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20. 20:40 무렵 고양시 덕양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이웃집 할머니가 알코올 중독인 아들이 행패를 부려 집에 못 들어가겠다며 찾아왔다.’, ‘아들이 술에 취해있는지, 위험한 상태인지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고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남, 48세), 순경 F(남, 26세)에게 “혼자 술을 마시는데 우리 집에 경찰이 왜 왔냐.”라고 묻고, E이 “신고가 들어와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해보러 왔다.”고 대답하자 갑자기 부엌에 있는 가스레인지 불을 2개 켜고 “왜 나한테 지랄이냐.”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손에 들고 E, F을 향해 휘둘러 위협하고, 지원 요청을 받고 온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G(남, 58세)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진정하라고 말하자, 무릎으로 G의 낭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순찰차 탑승을 거부하며 발로 F의 복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F을 협박 및 폭행하고, E을 협박하고, G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14. 23:45경 춘천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이웃집으로 가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 싱크대 서랍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날 길이 20cm) 1개 및 과도(총 길이 19.5cm, 날 길이 8cm) 1개를 그곳 식탁에 꺼내놓으며 E에게 “한 번 질러 볼까요. 뜨끔하게 한 번 질러 볼래요. 제 맘대로 한 번 해볼까요.”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18. 2. 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8. 3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고 2019.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20. 4. 10. 경기북부제2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4. 16:45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놀이터 정자에서 휠체어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62세)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휠체어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눈 윗 부분 찰과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6. 30. 21:55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D 회장 이·취임식 뒤풀이 행사로 피해자 E(6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회장 권한 이임 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9. 13. 20:30경 전남 영광군 B 소재 C 주막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53세)와 업무문제로 시비 도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60세)과 형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11. 18:00경 전남 신안군 C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19cm, 세로 약 8.5cm, 높이 약 5.7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6. 1. 13:50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주택 앞 농로에서,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의 논에 물을 채우기 위해 열어놨던 물고를 피해자 C(남, 78세)가 피해자 소유의 논에 물이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막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아 뒤통수 부위를 시멘트 농로바닥에 수회 내리찍은 후, 농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조각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고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팔로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B 센터장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46세)는 D라는 동물보호단체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20. 08. 10. 10:20경 전남 보성군 E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F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안락사 시킨 유기견 사체가 담긴 포대가 실려 있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가 유기견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적재함에 올라타 내리지 않는다는 피해자와 이유로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가 적재함에 타고 있는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약 200m 가량 전진하고 그 곳에서 방향을 꺾으며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져 적재함에 몸통 및 머리 부위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와 연인관계이고, 피해자 C(남, 64세)은 피해자 B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20. 11. 16. 09:35경 여수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 B가 피해자 C과 같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1cm)로 피해자 B의 배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도망치는 피해자 B를 따라 주거지 대문 밖으로 나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의 주거지 내부 불상의 장소에 놓여있던 식칼을 들이밀어 이로 인해 피해자 C이 피고인의 공격을 피하기 위하여 칼을 쥔 피고인의 손을 치며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12. 17. 23:25경 순천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남, 55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의 처와 함께 팔짱을 끼고 있던 이유를 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니가 더 잘하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2. 19. 17:4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식당인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 D(남, 51세)로부터 ‘오랜만이다, 이놈아’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피해자를 때를 듯이 치켜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1. 2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8. 8. 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9. 3. 2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8. 5. 04:30경 전남 진도군 C 지하에 있는 'D' 내 1번 룸에서, 지인인 E,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E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B(남, 37세)이 피고인에게 집에 가자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룸 입구에 맞은 소주병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로 튀어 피해자에게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37세)가 피고인에게 소주병을 던진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에 맞추어 이마가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19. 09. 15. 00:50경 영천시 B 소재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수박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목부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11. 11. 29. 19:00경 대구광역시 달성군 B에 있는 건물 1층 상가 내에서, 피해자 C(여, 49세)에게 회관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년, 쌍년, 십구녕을 판다.”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후 그곳에 있던 철제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7. 28. 13: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재개발 관련 보상 합의 문제로 피해자 C(남, 55세)와 말다툼하던 중 순간 격분하여 집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홍두깨 방망이를 들고 나와 ‘야 물러가라’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 부분을 7~8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피고인은 2020. 11. 10. 01:00경 경산시 B에 있는 대학교 선배 C의 주거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D(○○○○○ ○○○○○, 남, 2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과 위 C의 대화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 주방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10cm, 전체길이 19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이를 막던 피해자의 오른손과 턱 부위를 칼로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의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골프연습장’ 업주이고, 피해자 D(43세)은 위 골프연습장 회원이다. 피고인은 2020. 9. 5. 01:00경 위 골프연습장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가방을 찾으러 온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훈계조로 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의 위쪽을 잡고 아래쪽을 기둥에 부딪쳐 깨뜨린 후 피해자에게 겨누며 “죽을래”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팔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 전동공구, 삼각대 등을 들고 피해자를 찌르거나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27. 20:4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5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발생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위 소주병으로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약 3cm 상당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이 노숙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B(남, 38세)과는 노숙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05. 10. 04:20경 대구 남구 월배로 496에 있는 대구서부시외버스터미널 근처 팔각정 정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담배와 술을 사달라고 하고 돈을 달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피해 다른 곳으로 가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히고, 소주병이 바닥에 떨어지자 다시 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찢어지고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5. 3. 23: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노래방' 5번 객실에서 피해자 D(54세) 등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사용하고 5만 원을 빌려주면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E고에 다닐 때 싸움 좀 했다, 무시하지 마라, 느그들 쯤이야 가소롭다”고 말하면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 A, 피고인 B은 중국국적으로 대구 북구 C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1. 8. 14. 08:40경 위 C아파트 D동 앞에서 건설자재 운반문제로 피해자 B(남, 51세)과 시비하던 중 상호 싸움이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37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고 계속하여 각목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싸우던 중 주위 사람들의 만류로 컨테이너 사무실로 이동하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돌멩이를 들고 따라와 피고인을 때릴 듯이 위협하자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용 철날(길이 약 83cm)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위를 1회 찌르고, 주위 사람들이 만류하며 위 드릴용 철날을 빼앗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47세)와 시비하던 중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37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각목이 바닥에 떨어지자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셔포트, 길이 57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싸우던 중 주위 사람들의 만류로 피해자가 근처 컨테이너 사무실로 이동하자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집어 들고 뒤따라 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주위사람들이 만류하며 위 돌멩이를 빼앗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어깨 등 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피고인은 2021. 5. 12. 14:48경 부산 서구 B건물 C동 23층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39세)과 자재 정리 문제로 시비되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위험한 물건인 안전모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2. 13. 12:20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A(남, 71세)이 운영하는 절에서, 평소 피고인 소유의 개가 위 절에 들어와 짖는 등 시끄럽게 굴어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와 자주 다투어 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개의 처분을 허락받았다면서 위 개를 처분하기 위해 절로 데리고 가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06cm)를 들고 “왜 남의 개를 가져가노, 절도죄로 넣겠다, 씹할 놈아, 개 가져가면 때려 죽여뿐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에게 위 쇠파이프를 휘둘러 피해자의 손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남, 68세)와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쇠파이프를 빼앗아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2. 00:35경 대구 동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2회 긋고,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2회 가량 찔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깊이 0.5cm의 목 부위 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2. 7. 21:50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B건물 C호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D(남, 22세)가 자신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거지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령(무게 1.5kg)을 들고 아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아령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5세)과 ㈜C에서 시내버스 기사로 일하고 있고, 피고인은 위 회사 노동조합 교섭위원이고, 피해자는 위 회사 노동조합 대위원이다. 피고인은 2019. 11. 6. 12:50경 경주시 강변로 188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휴게실 앞 공터에서, 피해자가 노동조합 임시총회 진행에 관하여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공터 평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3cm, 세로 11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과 이혼한 전 남편으로, 한 달에 1~2회 가량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28. 23:1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본채 거실에 찾아와 피고인의 지인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마침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술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현관 아래 마당으로 넘어지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상체 부위를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 공장의 D노조원이고, 피해자 E은 위 공장의 D노조 수석부지회장이다. 피고인은 2021. 4. 19. 09:30경 위 공장의 D노조 사무실 내 소회의실에서 위 D노조의 전 운영진들과 현 운영진들이 모여 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박카스 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6. 5. 05:0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38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불러내어 그곳 식당 입구에 진열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남, 71세)은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을 갖고 있던 중 2020. 11. 14. 10:10경 경주시 C 앞 콩밭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길이 약 75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4~5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약 20~30m 추격하여 다시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4~5회 때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위 야구방망이로 약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6세)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30. 10:00경 경주시 C에 있는 D조합 대출 창구에서 위 은행의 직원으로 일하는 피해자와 보험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니는 왜 다치고 오노, 일용직 말고 그냥 회사 다녔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가”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창구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정측두부 두피부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B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고, 피해자 C(남, 80세)은 위 아파트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8. 27. 13:25경 김천시 B아파트 D동 앞 노상에서 전기수리를 빨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당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로 피해자의 이마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9. 17. 23:50경 구미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택시비 결제를 위해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D(남, 54세)을 보자 경적을 울렸고,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낼 때까지 조금 기다리면 되지 뭐한다고 빵빵거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뭐라 했어. 손 좀 봐야겠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그곳 노상에 떨어져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각목(길이 약 100cm 상당)으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7. 11. 02:5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62세)이 술값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가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였고, 이에 식당으로 찾아 온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가격하는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12. 12. 22:40경 구미시 B에 있는 C스크린골프연습장 3번방에서 피해자 D(남, 53세), E과 함께 골프를 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얼굴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7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0. 4. 30. 04:00경 구미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며칠 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대꾸를 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1m)를 들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팔, 등을 수회 내리치고, 골프채가 부러지자 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령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파열 및 아탈구, 시상대, 제3중수 관절, 우측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와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13. 16:10경 김천시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 머리에 던지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8. 19:40경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위 마트 물품 철거 및 처분 등 문제로 피해자 D(남, 56세)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중망치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4. 24. 01:00경 상주시 B에 있는 ‘C 회관’에서, 피해자 D(남, 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얼굴을 1회 얻어맞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20. 02:50경 문경시 B에 있는 'C' 야외 테이블에서, 피해자 D(4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을 때리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진 후,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들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입간판을 재차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19. 8. 9. 02:3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 안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2세)이 피고인과 상의하지 아니하고 전세를 월세로 변경한 후 반환받은 전세금을 모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의 제네시스 차량 안에 보관하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총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가슴, 옆구리 부위를 수차례 찌르고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10. 19. 17:30경 대구 서구 와룡로72길 72에 있는 중리체육공원 내에서 피해자 B(6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식 자랑하는 것을 듣고 기분이 나빠 “하지 마소.”라고 하자 피해자가 “이노무 새끼.”라며 욕설하는 것에 화가 나과일을 깎으려고 들고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16cm, 칼날 길이 6cm)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목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일수불상의 치료가 필요한 목부위 찰과상(2cm 가량 상처 발생)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남,40세)는 낚시 동호회 회원이고, 경북 성주군 C에서 개최된 낚시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같은 모텔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4. 22:39경 경북 성주군 D모텔에서 피해자 및 다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낚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삼류는 빠져 있어라’고 말한 후 모텔 주차장 쪽으로 나가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뒤따라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42일간 치료가 필요한 ‘전두동의 복잡 분쇄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B(중장비업체)의 포크레인 기사이고, 피해자 C(56세)는 위 업체의 사장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경북 고령군 D건물, E호에 함께 거주하는 룸메이트이자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6. 22:1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임금을 받지 못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복부 쪽으로 1회 찔러,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의 복부가 위 칼날 끝에 약 2cm 정도 베이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이혼한 지 약 10년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26. 01:00경 대구 달서구 C 앞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막아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화물트럭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해머를 들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5. 27. 23:4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에게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5세)이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무선 청소기의 흡입기 부분으로 안방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등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위 무선 청소기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6. 18. 21:2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야외테이블에서, 동종 제조업에 종사하는 거래처 업주인 피해자 D(남, 46세)과 거래대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유리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강하게 내리치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 5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7. 5. 21: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에 방문한 피해자 D(남, 59세)이 피고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계속하여 시비를 거는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그 빈 소주병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17. 4.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1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6. 23:4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34세)가 운영하는 'D 편의점 역전점'에서, 컵라면을 전자레인지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다른 곳에서 뜨거운 물을 부은 컵라면을 가지고 와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컵라면 국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4. 14. 17:30경 경북 봉화군 B ‘C’에서, D(남, 71세)과 연령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남, 54세)로부터 “나이도 많은 사람에게 반말을 하면 되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가스버너를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그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불판(지름 약 40cm)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지부 2도 화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29. 23:35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D주점’ 1번방에서 피해자 B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개새끼야 욕 그만해라”는 말에 화가 나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해자 A의 행위에 대항하여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38세)은 2002년경 폭행 사건을 통해 서로 안면이 있던 사이로, 피해자는 경북안동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20. 10. 1. 02:12경 안동시 C 소재 ‘D’ 건물 1층 계단 입구에서 위 ‘D’ 업주로부터 가게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위 업주와 시비를 하던 중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면서 위 건물 1층 출입문을 막았고, 마침 그곳 2층에 있던 피해자가 출입문을 통해 건물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을 알아보고 과거 폭행 사건을 언급하는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뒤쪽에서 손으로 목을 감아 함께 넘어진 후 피해자로부터 안면 부위를 2회 맞게 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쓰레받기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의 요골 하단 및 척골 경상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B과 약 8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자이고, 피해자 C은 위 B과 내연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21:30경 영주시 D에 있는 E다방에서 피해자 C(47세)이 B을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정용 가위(총길이 24cm, 날길이 12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손 부위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19. 12. 10. 21:00~22:00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여, 45세)이 ‘3일만 자고 가라’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탁과 안마망치로 피해자의 머리와 엉덩이를 때리고, 이를 피해 작은방으로 도망간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져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가위를 뺏으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편백나무 큐브들이 담겨 있는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9. 18. 01:40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C VIP5 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57세)과 술값 지불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가슴에 던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1회 차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15. 11. 29. 23: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당시 부부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D(여, 49세)이 노래를 부르면서 피고인의 동창 E과 팔짱을 끼고 있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 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5. 14:1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위험한 물건인 D 조이맥스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일수명함’을 배포하고 있던 중 피해자 E(52세)가 일수명함을 배포하지 못하게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가로막아 세운 후 피고인에게 다가가 오토바이 핸들을 잡자, 이를 뿌리치며 오토바이의 액셀을 밟아 그대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의 핸들과 사이드미러 지지대를 잡은 피해자를 약 5미터 가량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19. 5. 8. 15: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외근 후 돌아와 업무용 노트를 책상에 둔탁하게 내리친 것으로 인해 피해자 D(51세)와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한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누르고,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철제의자를 밀어 피해자의 왼쪽 팔과 다리 부위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62세)의 동네 선배이다. 피고인은 2021. 9. 7. 14:0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커피를 마시다가 언쟁을 할 것 같아 먼저 나오는데,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씨발 새끼야, 왜 피하노’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찬 다음, 그 과정에서 부러진 우산의 날카로운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적응장애 및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10. 7. 05:20경 포항시 북구 B OOO호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로 된 머그컵을 던져 피해자 머리 부분을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이마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7. 19: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음식점인 C에서 피해자 D(남, 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저녁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1. 22. 21: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돈을 갚으라고 찾아온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1m)을 가지고 나와 대문 밖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목검이 그곳 대문에 부딪쳐 부러지며 약 40cm 가량의 파편이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에 맞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외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1. 24. 13:4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4세)이 운영하는 ‘D’ 앞에서, 피해자에게 ‘대게를 팔라’고 하면서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로 된 찜통 뚜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콧등과 미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5. 6. 01: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24세), E, F과 함께 술을 마시며 피해자와 E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국물이 끓고 있는 냄비와 가스버너를 양 손으로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목, 어깨, 팔, 몸통 등의 부위에 위 냄비에 담겨 있던 뜨거운 국물을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심재성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7. 11. 01:5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34세)와 노래 선곡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유리잔이 문에 부딪쳐 깨지면서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귀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귀 부위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2. 9. 01:52경 대전 서구 B 2층 C식당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2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과 양주잔을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과 무릎 등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무릎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5. 1. 00:00경 원주시 B에 있는 C점 앞길에서, 피해자 D(남, 30세)과 피해자의 일행에게 ‘왜 여기서 길을 막고 있냐, 떠들 것이면 공원에 가서 떠들어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의 일행 중 한 명이 ‘죄송해요, 아줌마’라고 말하자 화가 나 ‘왜 아줌마라고 하느냐’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청소용 빗자루를 휘두르고, 위 빗자루의 나무 막대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2. 24. 00:5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38세)이 밤늦게 피고인의 처에게 전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12. 23. 23:5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자동차공업사 3층 식당에서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D(남, 39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팔씨름 문제로 피해자에게 무시를 당했다는 생각이 들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피해자를 식당 바닥에 넘어뜨린 후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차례 밟고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프라이팬을 이용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강하게 2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배식대 쪽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배식대 위에 엎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철제 대형냄비로 강하게 2회 내려쳤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식당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플라스틱 대형 접시와 냅킨함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려치고, 다시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밟았다. 이에 폭행을 말리던 일행이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피고인은 그들을 뒤따라 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트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과 냄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및 안구,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2. 25. 07:2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 D(3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최근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가 힘내라고 말한 것을 두고 기분 나쁘게 충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냄비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이개부위 개방성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18. 1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4. 2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9. 22:00경 세종시 B에 있는 'C' 기숙사 2층 부엌에서 일용직으로 함께 일을 하는 피해자 D(D, 남, 60세) 및 다른 직원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자신의 기숙사 방으로 가 피고인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0cm, 날 길이 10cm)를 꺼내 들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 피해자의 입술 좌측 아래 부분을 찔러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자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20. 02: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주점 1호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인 피해자 E(남, 38세)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차며 욕설을 하다가, 위 주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양주잔을 약 3~4회 연이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맞추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500㎖ 양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A은 전항 기재와 같이 위 E에게 상해를 가한 후 그 친구인 피해자 F(남, 38세)에게 전화를 걸어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다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부터 반말과 욕설을 듣게 되자, 피해자와 친분이 있고 과거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어 ‘G’ 조직원들과 친분이 있는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를 불러내어 사과를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아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1. 2. 22:00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위 A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위 식당에 오도록 한 후 위 A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형들이 좆같이 보이냐. 죽고 싶냐. 뒤질래. 죽여 버리겠다.” 등의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소주병을 깨뜨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친 후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식당 앞에서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2 .21. 22:55경 세종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65세)과 피해자가 외상으로 물건을 사는 것과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11cm, 손잡이 11cm)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과도를 손으로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 3 수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9세)과 같은 건축업체에 근무하면서 보유 차량이 없어 피해자 운전의 차량에 동승하여 공사현장에 출근하던 중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출근을 하지 못한 상황이 수회 발생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5. 9. 00:04경 대전 유성구 C 소재 ‘D’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이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출근을 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따지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소주잔에 들어있는 소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유리 재질)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이마 부위를 맞추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접시(사기 재질)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4. 21. 00:10경 대전광역시 서구 B에 있는 이혼한 배우자인 C의 주거지에서, 위 C, 피해자 D(남, 37세),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C과 귀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여자들끼리 술을 마시라고 하고 우리는 밖으로 나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2. 3. 21:04경 충남 부여군 B 상가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인 피해자 D(남, 45세)이 이전에 그 배우자에게 ‘피고인의 행실이 좋지 않은 것 같으니 어울리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남자관계가 복잡하다’, ‘왜 내 와이프와 어울려 다니냐’는 등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C 편의점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총 길이 약 15cm, 칼날 길이 약 4cm)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나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위 커터칼날 또는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긁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 피부 찰과상(눈과 귀 사이에 약 2cm 길이, 볼과턱 사이에 약 6cm 길이)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9. 5. 01:30경 당진시 B주택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40세), E과 술을 마시던 중 헌 옷을 빌려주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과도를 손에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휘두르다가, 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재차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1cm, 날 길이 18cm)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1. 20. 21:4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 집 일부를 임차하여 피고인과 함께 살고 있는 피해자 C(56세)에게 월세를 10만 원 더 지불하라고 요구하면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12. 31. 07:50경 충남 서산시 호수공원1로 70에 있는 서산호수공원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B(여, 52세)을 발견하고, 약 3년 전에 피해자의 남편이 운영하는 용역사무실을 통해 막노동을 하였다가 1개월 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가로 14cm, 총 길이 38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힘껏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2. 28. 20:15경 당진시 B 원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D(여, 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2㎝)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새끼발가락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족지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19. 8. 7.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1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5.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8.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15. 06:50경 서산시 성연면에 있는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내 B실에서, 그곳 수용실 문 앞에서 온수를 넣어주던 수용동 도우미 피해자 C(남, 29세)에게 신문지를 버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쓰레기를 수거할 때 버려 달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위험한 물건인 온수통에 들어 있는 온수(약 85℃)를 그곳 배식구 사이로 피해자를 향해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5. 12. 21:2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기분 나쁘게 말을 하고 피고인을 향해 소변을 본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통(12cmx14cm)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얼굴을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찬 후 오른 손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찢긴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6. 26. 02:00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호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3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여자친구에게 잘해줘”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네가 뭔데 내 여자친구한테 잘하라 말라 해”라고 화를 내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쓰러뜨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 발로 약 5-6회 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어나 귀가하려고 하자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열린 상처(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7. 24. 03:00경 천안시 서북구 B호텔 C호 내에서 바이크 동호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D(남, 2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손, 어깨를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2. 9. 04:30경 아산시 B 여관 1층 카운터 방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C(남, 5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10. 29. 00:50경 아산시 B건물 C호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카자흐스탄 국적의 피해자 D(여, 26세)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고 짐을 싸서 나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수차례 부딪히도록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 6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의 상의를 찢는 등 피해자에게 약 20일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1. 7. 23:15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단란주점’ 홀 에서, 피해자 D(남, 51세)가 술에 취해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시비를 걸고, 노래방 기계에 예약되어 있는 노래를 임의로 취소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를 피해자 쪽을 향해 집어 던져 기둥을 맞고 튕겨져 나간 마이크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벽의 폐쇄성 파열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52세)와 동네 선후배 사이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1. 23:02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단란주점 2번방에서, 같은 날 19:00경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끊었다는 이유로 그곳을 찾아가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지인인 E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갔음에도 위 단란주점에서 계단을 통해 나가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너 모가지를 딴다, 죽여버린다, 너 죽고 나죽자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등 부분을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손목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10. 23:3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여, 54세)가 자신에게 뽀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월,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7. 12. 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4. 22:1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노래방 3번 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인 ‘D’를 통해 술 마시는 방송을 하던 중, 업주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한참이 지나도 도우미가 오지 않아, 함께 있던 피해자 E(23세)에게 ‘도끼 가지고 온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시늉만 할 뿐 이를 따르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머리를 숙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병 중 1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재차 나머지 맥주병 1병으로 같은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찢어 그로 하여금 두개골에 박힌 깨진 맥주병 파편 제거 및 봉합 수술을 받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17. 1. 18. 00:10경 부산 중구 소재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지인인 피해자 B(남, 45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값 문제로 여성 접객원들을 내보내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려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07. 28. 03:15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 1층 'C'에서 피해자 D(남, 61세)와 함께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나이 이야기를 하던 중 기분이 나빠져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격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10. 10. 00: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57세) 등과 ‘훌라’라는 카드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 등에게 공연히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 어디서 나서노? 니가 뭔데 지금 나서노?”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자리에서 일어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죽고 싶나? 죽어 볼래?”라는 등으로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7. 24. 10:00경 부산 부산진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종전에 피고인에게 공급한 자재 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면서 위 사무실로 찾아온 피해자 C(남, 40세)에게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21. 04: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다른 사람과 말다툼을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2세)에게 욕을 하지 말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과 함께 항의를 받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피고인은 2021. 5. 23. 23:5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C의 주거지 앞에서, C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며 초인종을 누르고 바닥에 앉아 소주를 마시며 C에게 계속 전화를 시도하던 중, C의 요청으로 그곳에 오게 된 C의 사촌동생인 피해자 D(28세)이 보고 있는 가운데 “나는 잃을 것이 없다”라고 소리치며 C에게 다가가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다른 한손으로는 들고 있던 소주병을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려 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팔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찔러 피해자의 왼팔이 약 30센티미터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상완부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6. 28. 00:23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41세)과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쳐다보지 말라며 노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8. 9. 18:20경 부산 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포장마차 내에서, 피해자 D(여, 56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가 가게로 들어오는 다른 사람에게 인사를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225ml)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이마 부위가 약 1.5cm 정도 찢어지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9. 26. 03:55경 부산 동구 B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피해자 C(남, 21세)을 몇 시간 전에 자신을 놀리며 지나갔던 오토바이 운전자로 오인하고, 피해자를 향해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펜치 겸 손망치(전체길이 16㎝)를 던진 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오토바이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야! 너야! 씨발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바닥에 떨어진 위 손망치를 집어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턱 부위를 약 10여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피고인은 2020. 12. 31. 23:50경 중국 하이난 북쪽 해상(위도 20-17.9N, 경도 111-06.8E)을 항해하고 있는 대한민국 선박인 ‘B’ 선박 내 기관조종실(ECR)에서 피해자 C(남, 43세)으로부터 “인사를 왜 하지 않느냐, 슬러지 이송절차를 배우라고 하였는데, 배웠느냐,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말서를 받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 곳 공작실 선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가위(총 길이 31cm, 가위 날 길이 20cm)를 오른 손에 쥐고 피해자의 왼쪽 입술과 턱 부분을 1회 찌른 후 비틀어 피해자의 왼쪽 입술 아래 부분에서 턱 부분까지 약 10cm가 찢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쇄골부위를 1회 찌른 다음 피해자에게 가위를 빼앗기자 재차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치핑용 망치(총 길이 21cm, 머리길이 3cm)를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턱 부위 열상 및 볼 점막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9. 30. 18:20경 부산 부산진구 동성로112번길 121 ‘송상현 광장’ 화장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30세)이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였던 C과 다정하게 대화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9cm, 전체길이 약 20cm, 증 제1호)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휴대한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5회 내지 6회 때리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졸라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번째 손가락 원위지골 골절,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3. 6. 22:12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이 많이 취했으니 집에 가라."고 하자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머리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와 좌측 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피해자 B(남, 33세)와 직장 동료로 알고 지내면서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0. 22:20경 부산시 기장군 C에 있는 D노래방에 피해자와 일행인 E(여, 41세)와 함께 들어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지 않고 위 E와 이야기만 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약 2cm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은 2020. 4. 28. 02: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D(D, 남, 23세), 피해자 E(E, 남, 26세) 및 F, G, H, I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 D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C의 집에서 나와 근처에 있는 J의 집으로 가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SNS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메신저를 통해 평소 알고 지내던 K, L에게 연락하여 J의 집 앞에서 함께 만난 다음 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들을 찾아가 싸우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에게 전화하여 밖으로 나오라고 하고, K, J, L과 함께 같은 날 05:18경 부산 남구 M건물 앞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소지한 채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K, J, L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휘둘러 피해자 D에게 얼굴 좌측 부분이 약 2cm 가량 찢어지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피해자 E에게 머리 부위가 약 1.5cm 가량 찢어지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J, L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5. 25. 21:30경 부산 남구 B내에서 피해자 C(63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가방 속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일명: 맥가이버칼, 총길이 15.5㎝, 칼날길이 9.5㎝)을 꺼내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목의 열상(열상길이: 2.5㎝)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이로, 피고인은 2021. 6. 20. 04:05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전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고 외도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격분하여 그곳 방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길이 약 1m, 무게 약 5kg)를 양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6. 8. 01:1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26세)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전화로 불러낸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 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을 꺼내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중심 천공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평소 부산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52세)의 처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지 않고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커피자판기를 이용하여 공짜로 커피를 마셔온 사람으로서, 2018. 12. 22. 14:13경 평소와 같이 공짜로 커피를 마시려고 하였으나 위 식당 입구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내가 내 발로 들어가는데, 니가 뭐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가게 입구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가진 광고판 지지 파이프(금속 재질, 길이 119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2회,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각주1>.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9. 14. 11:30경 부산 강서구 대저중앙로29번길에 있는 부산교도소 B 작업장에서, 피해자 C(50세)이 평소 돈이 부족하여 물품을 구매하지 않는 것에 대해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각주1>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파이프 노즐(6cm × 5cm)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2 제1항

피고인은 2020. 9. 3. 21:4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16세)의 친구가 피고인을 쳐다본 것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11. 23: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2세) 등 5명과 함께 속칭 ‘훌라’ 게임을 하다가 거스름돈 정산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철제의자(높이 약 40cm)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앞머리 부분이 약 5cm, 정수리 부분이 약 3cm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11. 07:50경 부산 강서구 낙동북로153번길33에 있는 평강천 옆 공동체육시설에서 훌라우프를 돌리면서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B(여, 67세)의 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3. 16. 17:1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C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남, 44세)이 층간 소음 문제로 항의를 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것에 화가 나, ‘칼 어딨노, 확 죽이뿌까’라고 하며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5cm, 칼날 길이 18.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손으로 이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5세)은 같은 동네 주민으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14. 18:15경 부산 강서구 C 부근에 있는 D 방범초소에서, 같은 동네 주민인 E, F,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하고 ‘너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18cm, 칼날 길이 약 8cm)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7세)은 같은 신발공장에 근무하는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1. 14. 19:1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직원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3. 16. 05: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여자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4cm)를 들고 와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죽일까”라고 말하며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목을 눌러 베이게 하는 방법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12. 14. 07:4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C(여, 61세)가 마늘 껍질을 벗겨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였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17cm, 총길이 30cm, 증 제1호)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둔부 심부 열창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18. 9. 16. 20: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건물 2층 “C”에서, 피해자 D(40세, 남)가 술에 취해 시비를 걸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휴지통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피가 나게 하고,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피해자의 뒤통수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고, 앞니 두 개를 흔들리게 하고, 눈자위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1. 16: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깨진 소주병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 D(여, 27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발목 복숭아뼈 부위가 약 3㎝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10. 26. 11:36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 1층 마당에서, 그 직전 술에 취하여 건너편에 사는 피해자 C(62세)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휘두른 봉투에 머리 부위를 맞아 화가 났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에서 식칼 1개(전체길이 약 30㎝, 칼날길이 약 19㎝)를 가지고 나와 위와 같이 자신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자리를 떠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위 마당 부근으로 접근하자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복부에 식칼을 겨누어 이를 피하기 위해 식칼을 잡고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손 엄지손가락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5.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7. 01: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53세)가 피고인의 지인인 위 주점 업주 E에게 말을 걸면서 치근 덕거린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증 제1호)로 피해자 얼굴을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및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6. 13. 19:23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주점 내 5번 테이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인 피해자 D(49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가로 10cm, 세로 15cm)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3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피고인은 2020. 6. 9. 05:58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남, 65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감방에 다녀왔는데 무슨 돈을 갚으라고 하냐’라고 말하면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5. 23. 18:2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E(남, 47세)을 포함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과도(전체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2cm, 증 제1호)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자창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5. 30. 18:47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유리로 된 맥주컵을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49세)의 이마 부위를 향해 집어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30. 18:58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71길 40 도로에서, 피해자 B(남, 51세)에게 피해자 때문에 다리를 다쳤다며 치료비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죽고 싶어? 너 죽여버린다. 오늘 내일 사이로 죽여버린다. 너 자꾸 그러면 진짜 나한테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미리 호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칼날길이 약 13cm, 증 제1호)를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전면 자상(약 1.5cm)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19.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2. 11:40경 서울 영등포구 P에 있는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새치기를 시도하던 중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Q(남, 47세)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18cm)를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를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눈썹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7. 19. 09: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부모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7. 20. 19:58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중국음식점' 식당에서 피고인의 지인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다른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C(54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전체 길이 약 32cm 가량, 칼날 길이 약 19cm 가량)를 들고 나와 중식도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힘껏 내리찍어 약 2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상박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3. 1. 07:00경 서울 금천구 B오피스텔’ C호 내에서, 연인인 피해자 D(남, 37세)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 길이 11cm)를 손에 들고 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내려찍듯 휘둘러 이를 막으려고 뻗은 피해자의 왼손 시지와 중지 사이를 베고, 피해자의 왼 팔뚝을 1회 찔렀으며,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실랑이 끝에 가위를 빼앗자 다시 부엌으로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 팔뚝 및 왼 손가락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1세)의 처인 C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1. 9. 20. 21:40경 서울 강서구 D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거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높이 약25cm, 지름 약2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은 친남매 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로부터 돈을 가져가 사용한 것 등의 이유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10. 22. 01:30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D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찾아와 현관문 밖에서 대면하던 중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하면서 "엄마!"라고 크게 소리친다는 이유로 현관문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총 길이 약 21cm, 너비 약 5cm)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가격한 뒤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및 팔 부분 등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팔 타박상, 후두부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62세)와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21. 23:50경부터 2020. 8. 22. 00: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정치적 성향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가격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뇌진탕, 좌측 제6, 7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1세)의 대학 후배로, 2020. 10. 9.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C 빌딩 9층에 있는 피해자의 여성 지인인 D의 집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은 거실에서, 피해자는 방안에서 잠이 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D이 자신을 깨워 방안에 들어가 자라고 하자 D에게 함께 잠자리를 하자고 하였으나 D이 거부하고 방안에 들어가 문을 잠그자 방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D이 피해자를 깨워 함께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 1층에 내려갔다 올라오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2개(총길이 31cm 1자루, 총길이 33cm 1자루)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칼을 빼앗으려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등 부위 베인 상처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약 1년 정도 교제하던 사이로, 피고인은 2019. 11. 25. 01:40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하여 서울시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와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미리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고양이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승용차인 D 스팅어에 싣고, 주거지 앞에 도착한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25. 01:5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서 고양이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에 싣고 그대로 출발하려는 것을 본 피해자가 고양이를 돌려달라고 하며 운전석 창문의 열려진 틈으로 손을 뻗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고인을 잡자, 그대로 승용차를 출발하여 피해자가 승용차에 매달린 채로 끌려가다가 바닥에 얼굴을 향한 채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제3급치관 차절, 상악 우측 중절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3. 30. 09: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세차장 내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52세)와 함께 세차 작업을 하다가 의견 차이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해머(쇠망치)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4. 17. 22:30경 서울 송파구 B, 3층 C원룸텔에 피해자 D(남, 61세)와 술을 마시고 들어갔다가 위 원룸텔 주방 냉장고에 피해자의 전처가 만들어준 반찬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수 회 때리고, 반찬통과 반찬통 뚜껑 등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던진 후 피해자의 옷 목덜미 부분을 잡아당기면서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국자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9세)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4. 19:00 내지 21:00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욕설과 함께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같은 날 21:18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다투다가, 부근에 주차시켜 놓은 피고인의 차량으로 가서 트렁크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칼(전체 길이 약 13cm, 칼날 길이 약 6cm)을 가지고 와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왼쪽 허벅지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8. 19. 07:51경 서울 송파구 B시장 C 정문 앞 경비실 사무실에서 술을 마셔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D(남, 54세)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미리 준비하여 들고 간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26.5㎝)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칼을 가로막는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2수지 심부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3. 3. 17:5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112에 있는 뚝섬한강공원 수영장 옆 잔디밭에서 일명 고스톱을 치고 있던 피해자 B(남, 70세)에게 훈수를 두다가 머리 부분을 맞은 것에 화가 나 그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4. 25. 02: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남, 55세)와 술을 마시던 중, “우리 집에 물건이 없어진다. 그래서 내 딸이 집에 CCTV를 설치해 놓았다. 내 물건을 훔쳐간 것이 아니냐”고 말한 후 위험한 물건인 쪽 가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치료 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1. 21. 23:00경 서울 동대문구 B, 지하1층 C에서 같은 낚시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D(남, 39세)이 "그만 욕해라"라고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화채를 뿌렸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쓰러트리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의 으깸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