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3302』 피고인은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합의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K 캠핑장’ 사이트에서 캠핑장을 예약한 사람들에게 마치 자신이 캠핑장을 운영하는 사람인 것처럼 연락하여 기존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캠핑 예약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0. 4. 09:2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캠핑 예약을 한 피해자 L(50세)에게 연락하여 ‘전에 예약주신 옆자리를 취소하신 양도자분이 계신데 그 곳을 양도 받으시면 10만 원을 할인해 주신다고 하기에 변경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연락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었고, 피해자는 이에 응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캠핑장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없는 사람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할인된 가격에 캠핑 자리를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캠핑 예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482』 피고인은 2017. 11. 16.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2. 14.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9. 2. 20.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1월을 선고받아 그 형과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형을 집행하던 중 2020. 7. 30. 가석방되었다(가석방 종료일: 2020. 11. 20). 1. 피해자 J 외 145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6.경 부산 기장군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O’ 사이트에 접속한 뒤 피해자 J(남, 36세)이 ‘골프장 예약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제주도 P 골프장 예약이 가능하고 A 명의 M 계좌로 그린피, 캐디피 송금하면 예약이 완료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골프장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없는 사람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골프장 예약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예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6. 및 같은 달 7.경 피고인 명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골프장 예약비 명목으로 합계 3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021고단482』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9. 6.경부터 2021. 2. 15.경까지 피해자 총 146명으로부터 골프장 예약비, 캠핑 예약비 등 명목으로 합계 36,4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5.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R캠핑장’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Q(남, 33세)가 ‘2박 3일 차박을 예약하려고 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의 계좌를 사기 범행에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캠핑장 운영자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채팅 메신저를 보내어 ‘캠핑 관련 결제는 현장결제인데, 환불이 될 수도 있으니 환불받을 계좌를 미리 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 명의의 S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 번호를 알아내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11. 26.경 T(『2021고단482』범죄일람표 순번 142번 관련)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 명의의 S은행 계좌로 사기 피해금 4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 ‘아들 학원비 40만 원을 착오로 그 쪽 계좌에 송금하였으니, A를 송금인으로 하여 ㈜U 명의 V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계좌인 ㈜U 명의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 다음날인 2020. 11. 27.경 T으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S은행 계좌로 사기 피해금 35만 원을 송금하게 한 뒤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들 학원비 35만 원을 착오로 그 쪽 계좌에 송금하였으니, A를 송금인으로 하여 ㈜U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2020. 11. 27.경 ㈜U 명의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하면서 송금인을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로 입력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도박자금 35만 원이 입금되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되자,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U 명의 계좌에 도박자금을 대신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피해자가 ㈜U 명의 V계좌로 도박자금을 송금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들인 A를 송금인으로 하여 학원비 35만 원을 ㈜U 계좌로 다시 송금해 주면 이전에 ’Q‘ 명의로 송금된 35만 원을 학원으로부터 반환받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35만 원을 ㈜U 명의 V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687』 피고인은 2017. 11. 16.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2. 14.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9. 2. 20.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1월을 선고받아 그 형과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형을 집행하던 중 2020. 7. 30. 가석방되었다(가석방 종료일: 2020. 11. 20). 피고인은 2020. 12. 1.경 부산 기장군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W 카페 ‘X캠핑장’에 접속한 뒤 피해자 Y(여, 39세)이 위 사이트에 ‘캠핑장 예약을 원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캠핑장 관리자를 사칭하여 댓글을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캠핑장 예약이 가능하고, Z 명의 M 계좌로 예약금 32만 원을 송금하면 예약이 완료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캠핑장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없는 사람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캠핑장 예약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예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경 Z 명의 M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캠핑장 예약비 명목으로 32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2. 1.경부터 2020. 12. 7.경까지 캠핑장 예약비 명목으로 합계 9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미지5-0> 『2021고단705』 피고인은 2017. 11. 16.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2. 14.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9. 2. 20.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1월을 선고받아 그 형과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형을 집행하던 중 2020. 7. 30. 가석방되었다(가석방 종료일: 2020. 11. 20). 피고인은 2021. 3. 1.경 부산 기장군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W 카페 ‘AI캠핑장’에 접속한 뒤 피해자 AJ(여, 40세)이 위 사이트에 ‘캠핑장 예약을 원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캠핑장 관리자를 사칭하여 댓글을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캠핑장 예약이 가능하고, AK 명의 V 계좌로 예약비 12만 원을 송금하면 예약이 완료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캠핑장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없는 사람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캠핑장 예약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예약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경 AK 명의 V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캠핑장 예약비 명목으로 12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724』 피고인은 2017. 11. 16.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2. 14.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9. 2. 20.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1월을 선고받아 그 형과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형을 집행하던 중 2020. 7. 30. 가석방되었다(가석방 종료일: 2020. 11. 20). 피고인은 2020. 12. 7.경 부산 기장군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W 카페 ‘AL캠핑’에 접속한 뒤 피해자 AM(여, 43세)가 위 사이트에 ‘캠핑장 예약을 원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캠핑장 관리자를 사칭하여 댓글을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캠핑장 예약이 가능하고, AN 명의 S은행 계좌로 예약금을 송금하면 예약이 완료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캠핑장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없는 사람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캠핑장 예약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예약금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7.경 AN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캠핑장 예약금 명목으로 3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2. 7.경부터 2020. 12. 27.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캠핑장 예약금 명목으로 합계 7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미지7-0> 범죄일람표 『2021고단851』 피고인은 2017. 11. 16.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2. 14.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9. 2. 20.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1월을 선고받아 그 형과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형을 집행하던 중 2020. 7. 30. 가석방되었다(가석방 종료일: 2020. 11. 20). 피고인은 2020. 12. 2.경 부산 기장군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W 카페 ‘AR’ 반려견 캠핑장 사이트에 접속한 뒤 피해자 G(여, 27세)가 ‘캠핑 예약을 원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캠핑장 관리자를 사칭하여 위 카페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예약금과 보증금을 송금하면 예약이 완료되고, 예약 당일 보증금은 환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캠핑장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도 없는 사람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캠핑장 예약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예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경 AS 명의의 AT은행 (계좌번호 11 생략) 계좌로 160,000원을 송금받고, 그 다음날인 2020. 12. 13.경 주식회사 U 명의 V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24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4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2. 2.경부터 2021. 2. 26.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캠핑장 예약금 명목으로 합계 1,4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미지8-0> 범 죄 일 람 표 <이미지9-0> 『2021고단905』 피고인은 2017. 11. 16.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2. 14.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9. 2. 20.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1월을 선고받아 그 형과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형을 집행하던 중 2020. 7. 30. 가석방되었다(가석방 종료일: 2020. 11. 20). 피고인은 2021. 1. 10.경 부산 기장군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W 카페 ‘BL 캠핑장’ 사이트에 접속한 뒤 피해자 BM(여, 37세)가 ‘캠핑 예약을 원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캠핑장 관리자를 사칭하여 위 카페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예약금과 보증금을 송금하면 예약이 완료되고, 보증금은 환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캠핑장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도 없는 사람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캠핑장 예약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예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1.경 BN 명의의 M (계좌번호 18 생략)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1. 10.경부터 2021. 2. 2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캠핑장 예약금 명목으로 합계 6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미지10-0> <이미지11-0>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592』 피고인은 울산시 울주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함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 16:30경 부산시 남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밴드 모임을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식당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 구입 비용이 모자라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2019. 5. 30.경에 식비 결제 대금이 들어오면 돈을 갚겠다. 만약 결제 대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가게 보증금 3,000만 원과 원룸 보증금 500만 원을 빼서라도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1.경 G에게 식당 명의를 이전해 주는 조건으로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G로 변경하였고 피고인이 거주하던 부산 남구 E 소재 원룸의 월세를 지속적으로 미납하여 보증금이 대부분 공제된 상태였으므로 식당과 원룸의 보증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고, 당시 약 3억 원 가량의 식자재 대금 채무, 금융기관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식비 결제 대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H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5.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합계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020고단1186』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9년 7월경까지 ‘I’라는 상호로 식자재 유통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J는 ‘K’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1. 2019. 2. 22.경 사기 피고인은 2019. 2. 22.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식자재 유통업을 다시 재개해서 이전에 밀린 물품 대금을 변제하고, 원금과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8등급이었고 은행 및 대부업체로부터 다수의 대출을 받고 이를 연체하는 등 합계 3억 원이 넘는 채무 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2. 22.경 2,000만 원, 2019. 2. 23경 1,000만 원의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L)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7. 4.경 사기 피고인은 2019. 7. 4. 불상의 장소에서 문자 및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울산 울주군 소재 M식당의 직원 월급으로 사용할 600만 원을 빌려주면 식대 대금이나 가게 매각 대금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곧바로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식당 운영은 적자상태였고 피고인은 3억 원이 넘는 채무 초과 상태로 신용등급이 10등급인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L) 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주식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5. 16.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D에게 전화하여 “곧 선물 주식 관련 사이트를 개설할건데, 여기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40퍼센트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투자를 통해 수익을 낼 계획이 없었고,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BE 계좌로 125만원, 2020. 5. 18. AZ 명의의 BE 계좌로 180만 원, B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8만 원, 피고인 명의의 M 계좌로 400만 원, 2020. 5. 19.경 주식회사 BG 명의의 BH 계좌로 4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BE 계좌로 515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673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 결제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5. 17.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금반지를 맞춰놓아서 금반지 대금 220만 원을 결제해야 하는데, 내 신용카드가 지금 일시적으로 한도초과된 상태이다. 오늘 밤 12시가 넘으면 계좌이체가 가능하니 우선 너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개인 채무가 1,000만 원대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이를 이용하여 금반지 대금을 결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BI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후, 위 신용카드로 금반지 구입 대금으로 220만 원을 결제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021고단387』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타인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서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일을 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안을 받을 당시 성명불상자를 대면하거나 해당 업체의 사업자명이나 사무실 등 실체를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휴대전화 텔레그램이라는 비밀 메신저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기로 하였으며, 업무의 내용이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받아 수십 개의 다른 주민등록번호로 허위의 송금자 정보를 입력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것이고 수금을 하여 분할 송금을 하는 것만으로 건당 30만 원에서 40만 원의 고액의 대가를 지급받는 것으로서 그 업무의 내용이 비상식적이고 이례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미 2021. 1. 29.경 위와 같은 내용의 현금수거책 일을 하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울산남부경찰서에서 전화금융사기의 피의자로 조사까지 받은 경험이 있어서 위 업무의 내용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5.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지고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창원 진해구 소재 D 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에서 나온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2. 5.부터 2021. 2. 23.까지 피해자 C, 피해자 E, 피해자 F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5차례에 걸쳐 합계 89,2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91』 피고인은 2021. 1. 하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타인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서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일을 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안을 받을 당시 성명불상자를 대면하거나 업체의 실체를 확인한 사실이 없었고 휴대전화 텔레그램이라는 비밀 메신저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기로 하였으며 업무의 내용이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가명을 사용하고 처음 보는 사람으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분할 입금하면 건당 수십만 원의 수당을 받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비상식적이고 이례적인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다시 연락을 하여 기존 대출금에 대해 약정 위반으로 지급정지를 시켰으니 기존 대출금 2,34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 2,34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9. 15:20경 울산 남구 H아파트 I동 앞에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에서 나온 J 실장이라는 가명을 이야기 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4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3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691』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타인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서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일을 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안을 받을 당시 성명불상자를 대면하거나 해당 업체의 사업자명이나 사무실 등 실체를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휴대전화 텔레그램이라는 비밀 메신저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기로 하였으며, 업무의 내용이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받아 수십 개의 다른 주민등록번호로 허위의 송금자 정보를 입력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것이고 수금을 하여 분할 송금을 하는 것만으로 건당 30만 원에서 40만 원의 고액의 대가를 지급받는 것으로서 그 업무의 내용이 비상식적이고 이례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미 2021. 1. 29.경 위와 같은 내용의 현금수거책 일을 하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울산남부경찰서에서 전화금융사기의 피의자로 조사까지 받은 경험이 있어서 위 업무의 내용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17.경부터 2021. 2. 22.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기간 동안 7,6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2. 12:28경 부산 금정구 L건물 앞 노상에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에서 나온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22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87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2. 15:30경 대구 동구 N아파트 상가 맞은편 노상에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에서 나온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8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814』 피고인은 2021. 1. 하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타인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서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일을 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안을 받을 당시 성명불상자를 대면하거나 업체의 실체를 확인한 사실이 없었고 휴대전화 텔레그램이라는 비밀 메신저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기로 하였으며 업무의 내용이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가명을 사용하고 처음 보는 사람으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분할 입금하면 건당 수십만 원의 수당을 받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비상식적이고 이례적인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다시 연락을 하여 기존 대출금에 대해 약정 위반으로 지급정지를 시켰으니 기존 대출금 1,048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1. 14:14경 울산 북구 P에 있는 ‘Q식당’ 내에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에서 나온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48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48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987』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타인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서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일을 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안을 받을 당시 성명불상자를 대면하거나 업체의 실체를 확인한 사실이 없었고 휴대전화 텔레그램이라는 비밀 메신저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기로 하였으며 업무의 내용이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가명을 사용하고 처음 보는 사람으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분할 입금하면 건당 수십만 원의 수당을 받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비상식적이고 이례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미 2021. 1. 29.경 위와 같은 내용의 현금수거책 일을 하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울산남부경찰서에서 전화금융사기의 피의자로 조사까지 받은 경험이 있어서 위 업무의 내용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10. 현금 1,5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0. 14:30~15:00경 부산 중구 R에 있는 ‘S’ 앞 노상에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에서 나온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283』 피고인은 2021. 1. 하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타인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서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일을 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안을 받을 당시 성명불상자를 대면하거나 업체의 실체를 확인한 사실이 없었고 휴대전화 텔레그램이라는 비밀 메신저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기로 하였으며 업무의 내용이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가명을 사용하고 처음 보는 사람으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분할 입금하면 건당 수십만 원의 수당을 받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비상식적이고 이례적인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다시 연락을 하여 기존 대출금에 대해 약정 위반으로 지급정지를 시켰으니 기존 대출금 1,563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1. 16:00경 부산 기장군 U건물 V동 3-4라인 1층 주차장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에서 나온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36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36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다시 연락을 하여 기존 대출금에 대해 약정 위반으로 지급정지를 시켰으니 기존 대출금 2,4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8. 15:00경 부산 부산진구 X에 있는 Y 앞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에서 나온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이 대출 규정이나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대출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가로채는 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채권추심업체를 사칭하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고객들을 만나 현금을 수령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수령한 현금의 10%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E은행 대출담당자 F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23.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불상의 앱을 보내주며 그 앱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H카드 직원 I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우리직 원을 직접 대면하여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2. 24. 13:30경 김해시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H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은행 계좌에 위 현금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무통장송금 방식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억 7,224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주식회사 C라는 도장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B은 주식회사 D로부터 부산 북구 E 신축 공사의 도장부분을 도급받은 사람으로, 2018. 11.경 피고인에게 위 E 도장 작업 중 석재분무칠 부분을 하도급 하였다. 피고인은 F 주식회사에 3,860만원의 자재 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F 주식회사는 2019. 4. 2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으로부터 주식회사 C를 채무자로, 주식회사 D를 제3채무자로 하여 피고인이 주식회사 D에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에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7. 부산 북구 E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압류를 해지시키려면 돈이 필요하다. 다음 달 초에 G으로부터 공사대금 3,500만원을 받을 것이 있으니, 그것을 받으면 바로 갚아 주겠다. 2,860만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에 약 600만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고, 업체를 운영하면서 세금, 고용보험료 등 약 4,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C 농협계좌로 2,86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1970』 피고인은 2020. 6. 23.경 인터넷게임 ‘L’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204,000원을 송금하면 ‘L의’ 게임머니 120억 M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머니 120억 M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68,8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2484』 피고인은 2020. 7. 21.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온라인게임 L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81억 M를 판매하겠다’는 게시물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 한 피해자 O(남, 27세)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P은행 적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78,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6. 21.경부터 2020.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01,5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774』 피고인은 2020. 7. 24.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온라인게임 ‘L’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80억 M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80억 M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P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901』 피고인은 2020. 7. 28.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온라인 ‘L’에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 강화시켜 줄 사람을 찾는다.’라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내 게임 아이템 2개를 넘겨줄 테니 강화시켜 달라. 다만 게임 아이템에 대한 담보로 총 47억 M를 달라. 게임 아이템을 강화해서 돌려주면 게임머니를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게임머니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만 원 상당의 47억 M 게임머니를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화금융 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함)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인출책’, ‘수거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21.경 인터넷 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H 채권추심업무, 남녀노소, 학생 등 구분 없이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보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I‘)과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하여, ’돈을 빌려 간 채무자들을 만나 돈을 받은 후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면 그 대가로 수당을 받기로 모의하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다시 그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실행하기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와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2020. 8. 21.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J 직원’으로 소개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고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리면 불법이므로, 기존 J에서 빌린 돈을 갚아라. J에서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J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돈을 교부하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딩톡’ 어플을 통해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4:30경 경북 포항시 북구에 있는 북구청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허위의 ‘J 납입 증명서’를 전달하면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77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9. 4.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2,25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전제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은행에서 인출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다수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2020고단2216』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9. 10: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대리 F을 사칭하면서 저렴한 이율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사이트 주소를 전송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위 조직의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하였던 G은행 채권추심팀장 H를 사칭하면서 ‘대출기한 1년 내에 재대출 신청을 하여 금융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데, 대출금 9,300,000원을 변제하면 금융정지 신고를 취소 해 주겠다. 영업소 직원을 보내 줄 테니 위 직원에게 현금으로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위 조직원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3. 10. 16:13경 함안군 I 아파트 앞 노상에서 자신이 마치 저축은행 영업사원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D로부터 9,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95,706,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259』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17.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위 조직의 다른 조직원이 2020. 3. 2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고 30일 내에 다른 회사에서 재차 대출을 받는 것은 전자금융법 위반이다. 회사 담당자를 보낼 테니 담당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지급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3. 23. 17:20경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M’ 앞에서 마치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14.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사이트 주소를 전송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2020. 4. 16.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취해진다. 현금으로 상환을 하면 바로 전산해지가 가능하니 우리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4. 16. 13:45경 대구 달성군 P아파트 Q동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448』 라.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14. 10:38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위 조직의 다른 조직원은 같은 날 15: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R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느냐? 대출을 받고 30일 내에 다른 회사에서 재차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전자금융법 위반이다. 회사 담당자를 보낼 테니 담당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지급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4. 16. 16:10경 대구 중구 T건물 정문 앞에서 마치 S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2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627』 마. 피해자 U에 대한 2020. 4. 16.자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14.경 위 조직에서 보낸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U에게 V은행 대출상담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1,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4. 16. 18:30경 부산 서구 W에 있는 X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95만 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해자 U에 대한 2020. 4. 17.자 범행 위 조직원은 2020. 4. 17경 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대출 상환과 관련하여 신용도에 문제가 있다. 상환능력 확인을 위해 V은행 추심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상환능력 확인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4. 17. 16:15경 부산 부산진구 Y백화점 앞 지하상가 출입구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15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사이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및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및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내지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D 직원 E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6%의 금리로 2,0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0. 9.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은행 채권팀 과장 H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산상에 신용조회 이력이 여러 차례 확인되는데, 그 이력을 삭제해야 대출이 진행된다, 그 이력을 삭제해 줄테니 900만 원을 준비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0. 9. 14. 14.:30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어린이집 앞에서 마치 신용조회 이력 삭제 비용을 받으러 온 G은행 채권회수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8,91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8,91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2.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친구가 마스크 사업을 하는데 나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몇 주 내에 이자 및 수익금을 포함해서 400만 원으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 중에서 마스크 사업을 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피고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4경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4. 24.경부터 2020.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2회에 걸쳐 합계 3,625만 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대출 사기 등의 범행을 위해 국내 또는 국외에 콜센터를 설치하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 단체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며 피해자를 기망하는 일명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금한 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일명 ‘현금 수거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2.경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인 일명 ‘C’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의 피해금을 직접 수거한 뒤 그 중 일부를 수고비조로 분배 받고 나머지 피해금을 다른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 받자 이를 승낙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21. 3. 9. 10:00경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E에서 의료기기가 구입되어 발송 준비중’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위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피해자가 문자메시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어 의료기기를 구입한 사실이 없다고 하자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D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며 거짓말을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며 “대포통장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어 인출되었고 피해자가 20명이 넘는다, D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으로 보낸 후 현금의 일련번호를 검사하여 범행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지 조사를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부산 강서구 F 아파트 앞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와 만날 장소 등을 전달 받아 확인한 후 2021. 3. 10. 11:30경 위 F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3. 4.경부터 2021.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4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인출책’, ‘수거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경 자신을 채권추심업체 직원이라고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G팀장’이라고 함)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 주면 일당과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사람들을 속이고, 피고인은 G팀장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속은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이를 G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런데 대출승인을 받으려면, 보증금을 걸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G팀장의 지시를 받고 2020. 9. 16. 16:00경 부산 동래구 K빌딩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조된 주식회사 I 명의의 채권보증금 증명서를 교부하는 등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에게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2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팀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9. 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0. 7.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모관계 A는 회사를 세워 그 회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회사 소유의 부동산 수분양자 모집 등을 교육시키고, 이들을 통하여 수분양자를 모집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0년경 ‘기획부동산' 업체인 D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1년경 E 주식회사로, 2012년경 주식회사 F로, 2013년경 주식회사 G로, 2015. 2. 9.경부터는 주식회사 I로 각 명의를 바꾸어 운영하면서 부동산 기획, 회사의 운영 및 재정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1.경 위 D에 입사하여 위 A 밑에서 일을 해 오다가 2014. 3. 24.경 위 G의 대표이사로 승진하고, 위 I의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A의 지시에 따라 위 회사의 울산사무소의 운영, 임직원 교육, 부동산 판매 및 고객 응대 등을 총괄하면서 급여 외 직원들이 올린 전체 매출의 1.4%(해당 직원은 급여 외 매출액의 10%를, 부장은 급여 외 해당 직원이 받은 수수료 금액의 20%를 속칭 수당으로 지급받는 등 수당 지급 구조가 유사수신업체의 수수료 지급 구조와 유사함)를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A는 회사 소유로 싼 값에 부동산을 매입한 후 주변 개발 호재 등을 빙자하여 그 부동산을 분할하여 비싸게 분양하는 기존의 영업 방식이 문제가 되자 ㈜J라는 시행사를 설립(피고인을 사내이사로 등재시킴)하고, 위 G(서울지점과 울산지점이 있음)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후 그 부동산에 직접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기로 하고, 사업부지의 일부씩을 매입한 투자자들에게는 마치 지주공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것처럼 홍보하여 토지 매입 금액을 반환하고 분양이 완료될 경우 토지매입금액 상당액을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등에게 이에 따른 직원의 모집 및 교육, 투자자 모집을 재촉하고, 피고인은 회장인 A의 지시에 따라 ㈜G 울산지점의 업무를 총괄하고, 영업사원을 모집하고, 그들을 교육시키면서 직원들로 하여금 직접 사업부지를 매입하게 하거나 토지를 매입할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2.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위 공모에 따라 A는 2014. 7. ~ 8.경 서울 서초구 Y, 1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AG에게 “우리 회사에서 충남 당진시 T 일대 토지 약 12,000평에 공동주택도시개발사업허가를 받아 주식회사 J가 시행하고, 주식회사 G가 사업협력사로 참여하여 U아파트를 건축하려고 한다. V에서도 U아파트의 신축부지로 선정하였다. 이 토지를 평당 108만 원에 미리 매입해 놓으면 이후 평당 148만 원에 토지를 다시 매수하고 아파트가 분양되면 그 수익금으로 배당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당진시 T에 추진하려는 사업부지 16,000평 중 위 G가 실제로 매입한 토지는 약 3,000평, 계약금만 지불한 토지는 4,053평에 불과하여 실제로 위 사업의 인허가 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부지의 50%인 약 8,000평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위 사업부지는 자연녹지지역 및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용도변경이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없이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곳으로 위와 같은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용역업체에 계약금 2,000만 원만 지불한 상태에서 기초적인 지형측량만 진행되었을 뿐 그 이후로 아무런 사업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없었으며, 그로 인해 용도변경 또는 지구단위계획변경의 신청이나 접수가 되지 아니하였고, 당진시 T 토지의 토지매입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 중에서 20억 원 상당을 다른 아파트 신축사업의 사업비나 직원들 급여 및 회사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거나 약정한 기간 내에 아파트를 건설, 분양하거나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6.경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9. 12.경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736만 4,12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가. 경산시 AI 부지 관련 피고인은 2014. 6. 25.경 울산 남구 M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AH에게 “경북 경산시 AI 임야 일부를 매입해 놓으면 빠른 시일 내에 매수한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여 수 십 배 상당의 이익금이 발생하여 돌려받을 수 있으니 투자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 건축을 위한 건축설계, 토목설계, 교통영향분석 및 지반조사 등의 업무는 용역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2014. 4.경부터 그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2013. 1. 8.자로 사업부지 내 일부 지역이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으로 지정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위 사업부지는 자연녹지지역이거나 1종 일반주거지역이고, 1종 지구단위계획 지역으로 해당 부지의 용도변경 내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없이는 4층을 초과하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곳임에도 용도변경 내지 주택건설사업계획신청서 등을 접수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거나 약정한 기간 내에 아파트를 건설, 분양하거나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7.경 ㈜G 명의의 AJ은행 계좌로 6,250만 원을, 2014. 7. 31.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2014. 8. 4.경 같은 계좌로 5,525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1억 1,875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당진시 T 부지 관련 피고인은 2015. 7. 20.경 울산 남구 M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영업사원인 AK을 통해 피해자에게 “당진시 T에 있는 임야의 일부를 매수하면 경산 사업과 같이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여 발생하는 이익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당진시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거나 약정한 기간 내에 아파트를 건설, 분양하거나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5.경 ㈜I 명의의 AJ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2015. 7. 20.경 같은 계좌로 3,950만 원을, 2015. 9. 10.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2015. 9. 18.경 같은 계좌로 1,79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5,94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0. 6.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0.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C는 투자자문사인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E 소속 변호사였던 자이다. 피고인과 C는 2009. 9.경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F 운영자인 피해자 B가 호텔 인수를 위해 100억 원 이상의 자금유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해외자금을 유치하여 주겠다는 구실로 대출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분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는 2009. 9.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G 소재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해외로부터 2억 달러의 자금이 기업은행을 통해 들어오기로 되어 있어 C가 25억 원의 자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그 2억 달러를 대출받을 수 있는데, 3억 원을 제공해주면 그 대출자금 중 2,000만 달러 상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3억 원은 변호사인 피고인이 대출 실행 시까지 에스크로 형식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만일 대출이 되지 않으면 즉시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비용 등의 명목으로 같은 달 18. 자기앞수표 3,000만 원 권 1장을 교부받고, 같은 달 23. 자기앞수표 2억 7,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과 C는 피해자가 제공하는 자금을 즉시 분배하여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대출 실행 시까지 자금을 보관할 의사가 없었고, 위와 같이 25억 원을 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외자금을 대출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비용 등의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3억 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들은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일정한 요건에 따라 입원 급여, 요양 급여 등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정을 알고, 사실은 통원치료로 충분하여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장기간 다수의 병원에서 입퇴원을 반복함으로써 위와 같은 보험금을 지급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9. 11.경부터 2009. 1. 3.경까지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우측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을 이유로 약 11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와 같은 입원치료를 이유로 2008. 9. 24.경 피해자 F로부터 보험금 2,075,017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 1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34,603,809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의 증세는 약 42일간의 입원치료에 해당하였고, 그 이후에는 통원치료로 충분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3. 8.경까지 사이에 28회에 걸쳐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거나 단기간의 입원치료로 충분함에도 장기간 병원에 입원한 후 그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속여 합계 241,945,183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1. 6.경부터 2009. 2. 7.경까지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요양병원에서 ‘좌슬관절 혈액막염’ 등을 이유로 약 3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와 같은 입원치료를 이유로 피해자 I으로부터 2009. 1. 22.경 보험금 합계 3,360,000원을, 2009. 2. 12.경 보험금 합계 3,57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의 증세는 약 14일간의 입원치료에 해당하였고, 그 이후에는 통원치료로 충분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2. 28.경까지 사이에 27회에 걸쳐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거나 단기간의 입원치료로 충분함에도 장기간 병원에 입원한 후 그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속여 합계 183,756,347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7. 12.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 재건축공사 현장에 노동인력 1,000여명을 투입하게 되었는데, 인력을 투입하려면 인력사무소가 필요하니, 인력사무소를 차릴 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원금을 변제하고 2년 동안 매달 18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D 재건축공사 현장에 인력을 투입하기로 예정되어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력사무소 운영을 위한 별다른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3개월 안에 원금을 변제하고 2년 동안 매달 180만 원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900만 원, 같은 날 E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G)로 700만 원, 같은 날 H 명의의 I은행 계좌(번호:J)로 9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567』 피고인은 경기도 김포시 C, 3층 소재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이고, 피해자 B은 경기도 하남시 E, 1층 소재 F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10. 27. 경기도 김포시 G 소재 상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김포시 H 상가주택(공사대금 : 부가세 포함하여 총 62,700,000원) 및 G 소재 I 상가건물(공사대금 : 부가세 포함하여 총 170,500,000원)의 창호공사를 해주면,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2016. 12. 31. 시공 이후 30일 이내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창호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시공 후 30일 이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결국 계약 당시에 지급한 계약금 20,000,000원 및 2016. 12. 31. 시공 이후 30일이 훨씬 경과한 2017. 2. 28. 피해자의 요구에 의하여 지급한 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합계 163,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3,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7. 경기도 김포시 G 소재 상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건축주가 살고 있는 서울 J아파트 K호의 창호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4,62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창호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6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020고단2284』 피고인은 경기도 김포시 C, 3층 소재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이고, 피해자 L은 대전 대덕구 M 소재 주식회사 N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7. 22. 경기도 김포시 G 소재 I 상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I 상가 건물(공사대금 : 부가세 포함하여 97,900,000원)의 전기공사를 해주면, 계약금 2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40%는 중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40%는 공사 준공 후 즉시 전액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기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위 계약 내용과 같이 공사준공 후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결국 2017. 1. 19. 위 상가 건물이 준공되었음에도 준공 이전에 지급한 공사대금 23,000,000원 및 위 준공 일자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17. 2. 28.부터 2017. 11. 29.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요구에 의하여 지급한 4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합계 29,9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9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경 경기도 김포시 G에 있는 I 상가 건물에서 피해자에게 “I 상가 건물의 O호, P호 점포에 대한 인테리어 전기공사를 해주면 5,874,983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기공사를 실시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결국 피해자가 2017. 9.경 위 전기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공사대금 5,874,98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874,98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020고단6601』 피고인은 2018. 5.경 피해자 Q에게, ‘고양시 덕양구 R에 근린생활건물 신축공사가 마무리 중에 있고, 사용승인을 받기 위하여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개월 뒤에 2억 6,000만원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 8.경부터 위 공사를 수주 받아 진행하였으나, 피고인이 조달하기로 한 공사대금의 부족으로 S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조달하되, 이자와 수수료를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공사기간 및 다른 공사현장에의 자금 투입 등으로 비용이 증가하는 바람에 향후 건축주와 공사대금을 정산하더라도, 위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약속과 같이 2개월 뒤에 1억 원에 가까운 수익금을 보장하여 줄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금 166,699,000원을 사용승인을 받기 위한 마무리 공사비용 등의 명목으로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미지3-0>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2822] 1. 2017. 8. 16.경 사기 피고인은 2017. 8. 16.경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과 교제하던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퇴직할 회사에서 퇴직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고, 둘째 매형에게 빌려주었던 돈 5,000만 원을 변제받을 예정이니, 부천시 E, F호에 있는 카페 개업 예정지의 계약금을 대신 지급하여 주면 틀림없이 위 퇴직금과 변제금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와 같이 지급받을 퇴직금이나 변제받을 차용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계약금을 대신 납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7. 8. 16.경 위 예정지 임대인인 G에게 피고인 대신 계약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 2017. 9. 4.경 사기 피고인은 2017. 9. 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H은행에 가입한 적금만기가 곧 도래하여 5,000만 원을 받을 예정이니, 부천시 E, F호에 있는 카페 개업 예정지의 보증금과 권리금을 대신 내 주면 틀림없이 위 5,00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5,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H은행 적금에 가입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보증금과 권리금을 대신 납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7. 9. 15.경 위 예정지 임대인인 G에게 피고인 대신 보증금 및 권리금 명목으로 3,15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692] 피고인은 2017. 12. 17.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퇴직할 회사에서 퇴직금 5,000만 원과 둘째 매형에게 빌려주었던 돈 5,000만 원을 받을 예정이고, H 적금 만기가 곧 도래하여 5,000만 원을 받을 예정이다. 그리고 경기 안양에 있는 아파트 명의가 내 명의이니, 2017. 9경 가맹계약을 체결한 I 매장 개업을 위한 인테리어 및 초도 물품 비용을 가맹본부에 대신 지급하여 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급받을 퇴직금이나 적금이 없었고, 아파트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위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17.경 ‘㈜I’ 가맹본부에 9,227,1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4636』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20.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 본사 대출담당 E이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소상공인대출이 있는데 저금리로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1332로 전화해서 금융감독원 F에게 설명을 들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1332로 전화하자 “금융감독원 F다. 이 건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대출이므로 공탁을 먼저 걸어야 한다. D 외부직원이 고객님 집으로 찾아갈 것이니 공탁금 3,600만원을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D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3. 13:10경 서울 관악구 G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F씨 소개로 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3,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31.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 대출담당 J이다.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하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기에 설치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자 피해자에게 “2,950만 원의 대출 승인이 났다.”라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 L인데, 기존에 받은 대출의 중도상환은 계약 위반으로 금융협회에서 대출 지급정지를 했다. 대출을 받으려면 원금과 수수료를 일시금으로 갚아야 한다. M 직원 N을 보낼테니 원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I 또는 K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고, 피고인은2020. 8. 3. 16:55경 서울 구로구 O에 있는 P 앞에서 피해자에게 “N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6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57』 3.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30.경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D은행 R 팀장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고, 기존 S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1,200만 원을 주면 기존 대출금을 완납시키고 정부재정자금을 추가로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D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Q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31. 17:25경 서울 중구 T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9.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 본사에 근무하는 E이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소상공인대출이 있는데 저금리로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F에게 설명을 들어라”라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F 사무관이다. 이 건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대출이므로 공탁을 걸어야 한다. 담당자를 보낼테니 공탁금을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D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4.경 경기 김포시 장기동 소재 장기역 6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3,88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8. 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6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7,4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3. 5. 서울 강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인터넷 C에 접속하여 마치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토스계좌(계좌번호: D)로 7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5131』 피고인은 2020. 8. 26.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E 카페인 ‘F’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휴대전화를 보내주겠으니 계좌로 돈을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7.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45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628』 피고인은 2020. 7. 19. 22:1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부모님 수술비가 급하니 500,000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부모님 수술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6. 3.경 서울 구로구 C건물 9층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 ‘D’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에 구입한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이 할인되어 차액을 환급해 줄 수 있다. 금일 새로 책정된 금액을 입금하면 다음 날 기존에 지급한 휴대전화 구매대금을 환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의 새로 책정된 금액을 입금 받더라도 기존에 지급한 휴대전화 구매대금을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6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3. 13.부터 2020. 6.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의 첫 번째 피해금액은 ‘223,000’으로, 연번 3번의 범죄일시는 ‘20. 5. 31.’로, 합계는 ‘7,832,000원’으로 한다)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3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5999] 피고인은 2018. 11. 2. 파주시 D, 1층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파주시 E에서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데 인부들 급여, 경비 등이 필요하다. 건축주로부터 일주일 후에 기성금을 받을 예정이니, 돈을 빌려주면 기성금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만 2억 9,000만 원 이상이었고, 건축주로부터 받은 기성금은 다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58] 피고인은 2017. 10. 18.경 서울 양천구 G 소재 H 신축공사 현장 인근에서, I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이 신축 공사 현장에 대해서 내가 건축주와 3,000만 원에 설비공사를 따놓았다. 공사를 줄 테니 공사대금을 받아서 그 중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의 설비공사를 3,000만 원에 도급받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2억 원 이상의 채무만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0. 19.경 500만 원, 2017. 10. 20.경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C라는 상호의 여행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경 서울 중구 D 빌딩 사무실에서 피해자 ㈜B(이하 ‘피해회사’라 한다)과 이집트 여행상품에 대한 지상수배 대행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지상비를 선입금받아 이집트 현지에서 여행할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하는 일을 해오던 중, 2019. 12. 20.경 피해회사에게 이집트 여행상품에 대한 항공권, 크루즈, 호텔 등을 확보하기 위한 지상비를 선지급 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2019. 12. 27.자 행사 등에 대한 비용을 입금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이집트 출장을 다녀오면서 이집트 현지 여행사인 E여행사 측의 무리한 비용 요구로 피해회사에게 2020. 12. 27.자 행사 및 그 이후 행사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피해회사에게 그와 같은 행사를 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2019. 12. 20.경 12. 27. 지상비 17명분 13,524,363원, 12. 27. 지상비 36명분 25,809,372원, 1. 3. 크루즈호텔 디파짓 7,856,244원과 7,419,786원, 1. 10. 크루즈호텔 디파짓 8,510,931원과 7,638,105원, 1. 17. 크루즈호텔 디파짓 12,220,824원, 1. 24. 크루즈호텔 디파짓 7,678,860원, 1. 31. 크루즈호텔 디파짓 7,678,860원, 합계 98,337,255원을 ㈜C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1. 14.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아는 지인이 있는데 차량을 1개월 동안 담보로 맡기면 500만 원을 빌릴 수 있고, 차량은 운행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C에게 피해자의 차량을 3개월 동안 담보로 제공하고 700만 원을 빌려 그 중 2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하고 나머지 500만 원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200만 원을 사용하는 경우 그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약정 기한 내 C으로부터 반환받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C에게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D A6 차량을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게 하여 그 자동차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2.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각주1>에게 전화하여 "서울 C 분양 관련 좋은 상가 자리가 있다. 가계약금 500만 원을 내 명의 계좌로 먼저 이체해주면 내가 좋은 자리를 선점해놓겠으니 시간 날 때 와서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와 개인 경비 명목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C 상가의 분양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D)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4,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6482』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관이나 경찰, 대부업체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통장으로 돈을 이체 받은 후 이를 인출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피싱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위 조직원들의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를 피하기 위해 각각의 조직원들끼리는 서로의 신분이나 역할을 숨기고, 추적이 어려운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경 일명 ‘E 팀장’이라 불리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위 조직원들의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20. 10. 22. 16: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대출팀 직원 ‘H’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30.경 I사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대출받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30. 14:10경 화성시 J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에 소속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자신의 수당 25만 원을 제외한 775만 원을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이 알려준 불상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8,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00』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관이나 경찰, 대부업체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통장으로 돈을 이체 받은 후 이를 인출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피싱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위 조직원들의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를 피하기 위해 각각의 조직원들끼리는 서로의 신분이나 역할을 숨기고, 추적이 어려운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경 일명 ‘E 팀장’이라 불리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위 조직원들의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10. 29. 11:5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G은행 K 대리’를 사칭하며 ‘G은행에서 해 주는 저금리 대출이 있는데, 2,5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위 조직의 현금 수거책인 L은 2020. 10. 30. 17:40경 서울 중구 M 호텔 정문 앞 길가에서 다른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80만 원을 교부받았다(이상 ‘선행사건’).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G은행 K 대리’ 사칭)은 계속하여 2020. 11. 1. 17:00경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대환 대출을 위해 다른 금융기관에 남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20. 11. 2. 11:00경 위 M 호텔 정문 앞 길가에서 다른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인터넷 물품 판매 사이트에 판매글을 게시하고 메신져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속이는 이 사건 사기 조직은 ‘총책’,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AD ‘AE’ 사이트 등을 비롯한 인터넷 물품 매매 사이트에 중고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위 조직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가짜 안전거래 인터넷 사이트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통해 위 조직이 사용하는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한다.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미리 준비한 은행 체크카드를 현금수거책들에게 나눠주면서 현금 인출 시기, 인출한 현금을 입금할 계좌나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할 시간 및 장소 등을 알려준다.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미리 받은 은행 체크카드로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현금 인출하여 관리책이 알려준 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다시 전달한다. ‘총책’은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사기 조직원인 일명 ‘AF’로부터 “체크카드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서 환전소를 통해 중국으로 돈을 보내주면 그 대가로 100만 원당 3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AF의 지시에 따라 사기 피해금을 인출한 뒤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환전소 등을 통해 AF가 지정한 중국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2020고단6503』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은 2020. 8.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온라인 쇼핑몰 CG에 ‘제습기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F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270,000원을 송금하면 제습기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대금 명목으로 AH 명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수수료 1,000원까지 정확하게 입금을 해야 한다. 271,000원을 입금해주면 처음 결제한 270,000원은 자동으로 환불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위 계좌로 271,000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541,000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은 AF가 소개한 지인을 통해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뒤 상호를 알 수 없는 환전소에서 AF가 지정한 중국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8. 5.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20명으로부터 합계 10,927,700원을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후 환전소를 통해 중국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총 20명으로부터 합계 10,927,7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659』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AD AE에 ‘아이폰8 플러스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H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240,000원을 송금하면 아이폰8 플러스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대금 명목으로 AH 명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AF를 통해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뒤 상호를 알 수 없는 환전소에서 AF가 지정한 중국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C’(중국 국적, 중국 거주)과 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면 수고비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전달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30. 09: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여, 65세)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D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증명하려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검사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계좌에 보유한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그에게 전달해라. 현금은 검사 후 다시 되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소속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거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30. 14:00경 서울 강서구 E 정문 앞에서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는 등 금융감독원 소속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1. 30. 14:32경 서울 영등포구 F 앞길에서 위 ‘수거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현금 4,3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2020. 11. 30. 16:4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신도림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피해자의 현금 4,3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23. 09:07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들이 허위로 발송한 'B님이 구매하신 양문형 냉장고 1,220,000원 확인 완료, 금일배송 예정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해 온 피해자 B에게 '며칠 전에도 냉장고를 주문한 내역이 확인되는데, 주문한 적이 없느냐. 그러면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어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경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피해자 명의로 3월 용산 C은행지점에서 통장이 개설된 것이 확인되는데, 이 통장에 물품사기 피해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현재 피해신고가 많아 피해를 본 사람들이 신고해서 재판진행 중에 있으며, 7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아야 하고, 그 고소로 인해 징역 5년 이하에 처해질 수 있다. 지금 서울지방경찰청 D 수사과장에게 전화하면 조사과정을 알려준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같은 날 서울지방경찰청 'D 수사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72시간 조사를 받아야 한다. 사기를 칠 사람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니까 검사한테 전화를 해서 사정 이야기를 해주겠다. 전화번호를 알려줄 테니 E 검사를 찾으라.'라고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E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큰 사건이니 보안을 지킨다고 약속하면 약식기소를 해주겠다. D 수사과장과 통화를 해라.'라고 말하고, 다시 위 'D 수사과장'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피해자 명의 통장은 모두 국고환수 예정이다. F조합계좌에 입금된 현금은 모두 국고에 압수할 대상이니,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있으면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조사도 받지 않을 수 있고, F조합에 있는 현금도 보존해줄 수 있도록 조치해주겠다. F조합 조합장에게 돈을 지켜달라고 하겠다.'라고 말하고, 이어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F조합조합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D 수사과장에게 연락받은 게 있는데, 돈을 지켜주겠다.'라고 말하고, 위 'D 수사과장'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F조합으로 가서 1,800만 원을 인출하여 검은색 비닐봉지로 싼 후 쇼핑백에 넣어 집으로 사람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전달해라.'라고 말하여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사기사건 연루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G은 같은 날 12:55경 서울 양천구 H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I입니다.'라고 말하여, 사실 경찰관이 아님에도 마치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80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위 'D 수사과장'은 같은 날 오후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정네거리 F조 합으로 가서 1,50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여 집에 가 있으면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고, G은 같은 날 15:05경 위 주차장에서 마치 위 'D 수사과장'이 보낸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건네받았다. 위 'D 수사과장'은 2020. 9. 24. 09: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조합 양천지점으로 가서 현금 800만 원을 인출하여 집으로 가 있으면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55경 위 주차장에서, 사실 피고인이 경찰관도 아니었고 본명도 'J'이 아니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J씨가 맞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고개를 끄덕여 마치 위 'D 수사과장'이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0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7.경 자신들이 ‘C은행에서 3.6% 금리로 4,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C은행 D 팀장’을 사칭하며 전화로 ‘대출을 받으려면 C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접속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말한 후 카카오톡으로 URL 주소를 전송해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도록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7곳에서 대출받은 이력이 있어 바로 대출해주기 어렵다. 7곳 중 3곳의 대출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나갈 수 있다. 금융감독원 전화번호를 알려줄 테니 전화하여 대출을 상환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이어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E’를 사칭하며 전화로 ‘대출을 상환받을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말하고, 위 ‘E’는 2020. 10. 8.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마련하였다는 전화 연락을 받자 직원을 보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2020. 10. 8. 11:14경 안산시 상록구 F 인근에서, 사실 자신이 금융감독원 소속 G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각주1>,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993] 피고인은 2021. 2. 1.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I’에 접속하여 피해자 B가 “오토바이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는데, 당신에게 판매하겠다. 돈을 보내주면 화물로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9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645] 피고인은 2021.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I’에 접속하여 피해자 K이 “오토바이를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오토바이 대금을 선입금 해주면,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2. 16. 14:16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E’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패드 프로 9.7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F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아이패드 프로 9.7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패드 프로 9.7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12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46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년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양천구 C을 이용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10. 2.경 위 C에서 장기 투숙을 시작하면서 피해자에게 “지금 상황이 어렵다. 장기 투숙을 하되, 월급이 나오면 숙박비를 틀림없이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받는 급여는 주변 지인들 및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숙박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10. 2.부터 2020. 4. 13.까지 위 C에 장기투숙 하고도 숙박료 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6.경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어머니 사망 보험금 등으로 받은 각종 보험금 합계 1억 6,000만 원이 내 계좌에 들어있는데, 계좌가 잠겨 있다. 계좌를 풀려면 돈이 필요하고, 계좌가 풀리면 빌린 돈은 틀림없이 변제할 수 있으니 걱정말아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머니 사망 보험금 등으로 지급받은 보험금이 없었고, 해당 계좌의 현금 인출이 정지되어 있는 사실도 없었으며,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6.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4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병원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억 4,208만 8,408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친구에게 돈을 대여해주어야 하는데 현재 돈이 부동산, 펀드, 주식 등에 묶여 있으니, 친구에게 대여할 5,000,000원을 빌려주면 2019. 12. 하순경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주식이나 가입하고 있는 펀드가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소득이 없이 여러 대부업체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2,750,000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8.경 서울 구로구 D 고시원 E호에서, F 사이트에 피해자 G이 ‘트레이더스 쉘터 그늘막을 구입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그늘막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트레이더스 쉘터 그늘막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096,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여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한 돈을 운반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는 ‘운반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특정 장소에 보관하여 둔 피해금을 직접 수거하고, 이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다른 운반책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8.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E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전화번호 2 생략)하여 “국제금융사기 돈세탁 사건에 당신의 계좌가 연루된 정황이 확인되었다.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한 다음, 모텔에 들어가 현금과 소지품들의 사진을 전송해라. 그리고 현금과 소지품은 모텔에 두고, 모텔 열쇠는 비닐봉지에 담은 뒤 주변 편의점 점원에게 맡겨두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2021. 1. 28. 16:30경 서울 은평구 AF호텔 AG호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모텔 열쇠를 이용하여 객실 안에 들어간 뒤,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가 그곳 방 안에 놓아 둔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26.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6. 4. 14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던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건설회사에 투자하는데, 투자자들이 모이지 않고 있다.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안에 원금과 원금의 2%를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조선소 인수와 관련하여 다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사용하였으나 조선소 등의 지분이나 권리를 확보한 사실이 없었고, 기존 투자금, 차용금 등 사업상 채무를 상환할 만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기존 투자금 상환이나 피고인들의 사무실 운영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5. 4. 18.경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B에게 “산도박장에 도박자금을 투자하고 있는데, 구좌 하나 가지고 있으면 배당액이 약 30% 정도 나온다. 나에게 6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산도박장의 꽁짓돈으로 투자해서 1주일 후에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이자 60만 원에 광주 체류 경비를 합쳐 2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 원금은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산도박장에 도박자금을 투자하더라도 원금이나 수익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6. 3.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9,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 B 자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D 관계자에게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26.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관계자를 통하여 주식 선물에 투자하여 1주일 마다 수익금 200만 원을 주고 원금도 틀림없이 반환해 줄테니 투자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 원, 같은 달 27. 800만 원 등 합계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위 1.항과 같은 취지로 ‘투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수익금으로 1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위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7월을 선고받고 2020.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64] 1. 물품사기 피고인은 2020. 8. 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H에 게시한 ‘아쿠비클럽 레더자켓을 구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아쿠비클럽 레더자켓을 40,000원에 팔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쿠비클럽 레더자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쿠비클럽 레더자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I 명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25,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9. 1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미스터트롯 공연 티켓 판매를 빌미로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200,000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9. 16.경부터 같은 해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79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3. 미용서비스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20. 9. 26.경 서울 동작구 N 소재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에서 피해자에게 ‘다음 주에 월급이 나오니 먼저 메이크업을 해주면 나중에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메이크업 서비스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0원 상당의 메이크업 서비스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0.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060,000원 상당의 메이크업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966] 피고인은 2020. 12. 10.경 서울 동작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인터넷으로 R 사이트에 접속, 그곳에 ‘반스 컴피쿠시 원’ 신발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피해자 S에게 연락하여, ‘300,000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신발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주)T’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483] 피고인은 2020. 12. 26.경 서울 동작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R 사이트에 ‘굿바이 마이 트웬티스 앨범’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피해자 V에게 연락하여, ‘20,000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앨범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앨범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W’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859] 피고인은 2021. 1. 9.경 서울 동작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R 사이트에 ‘쓰리타임즈 케이블 니트 볼레로’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피해자 X에게 연락하여, ‘65,000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의류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환불을 요구하자 ‘50,000원을 더 송금해 주면 전액을 반환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의류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추가 금액을 송금받더라도 피해금액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65,000원, 같은 달 12. 50,000원 합계 115,000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1고단720』 피고인은 2020. 2.경 서울 금천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던 ‘D’ 휴대폰 아울렛 매장 및 그 인근 커피숍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대출업을 하려고 하는데, 나와 함께 동업하면 많은 수익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 다만 이 사업을 배우려면 초기 교육비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전 2019. 7.경부터 개인회생 허가를 받아 신용회복위원회에 매월 일정액의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등 무자력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교육비 등 사업자금이나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휴대폰 대출업 등 사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분배하거나 차용금 등 채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7.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71,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휴대폰 대출업, 성인PC방 사업, 상품권 중개업, 건물임대업, 마스크납품 사업 및 그 외 실제 존재하지 않는 피고인의 둘째 딸 결혼식 축의금 및 예식장 비용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0회에 걸쳐 합계 34,301,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084』 피고인은 2020. 4. 26.경 경기도 부천시 남부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그전 피해자 F이 운행하던 택시에 탑승한 일로 연락하던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휴대폰 소액대출, 카드깡, 한게임, 피망 머니상 등을 하고 있는데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을 알려 줄 테니 교육비와 대포폰 구입비, 광고비 등 비용을 내고 사업에 참여하면 매달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돈을 벌 수 있도록 해 주고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전 2019. 7.경부터 개인회생 허가를 받아 신용회복위원회에 매월 일정액의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등 무자력 상태였고, 휴대폰 소액대출, 카드깡, 게임머니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과 교육비 등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생활비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사업들을 통해 실제 수익을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7.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021고단79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 빙자,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9.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누군가가 본인 명의를 도용하여 기업은행 계좌를 만들었는데 수사를 받아야 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감옥에 갈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재판 비용이 필요하니 현금을 집 문 앞에 놔두면 이를 가져간 후 재판이 끝나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가 개설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거지 출입문 앞에 현금 4,000만 원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두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46경 고양시 일산동구 Y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현금 4,000만 원이 들어있는 위 비닐봉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518』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0. 5. 12: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아들이 빚보증을 섰는데, 돈을 빌려간 사람이 연락이 되지 않아 아들을 납치하였다.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직원에게 현금 3,200만 원을 건네주면 아들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아들은 성명불상자에게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았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광명시 소하동 1378-1에 있는 영당말공원에서 보증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714』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9. 23. 12: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친구 사채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도망가서 채권회수가 불가하니 연대보증인인 아들이 대신 채권을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조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아들 행세를 하며 울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도록 요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아들은 친구의 사채보증을 선 사실도 없었고, 성명불상자에게 납치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23. 15:30경 대전 중구 AA빌라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조직의 일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2항

1. 카드 및 리스대금 대납 사기 피고인은 2017. 6월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군부독재 시절 만들어진 비자금 양성화 작업이 끝나가고 있다. 이 작업이 끝나면 거액이 생기는데 당신이 하는 사업에 투자해 줄 테니 양성화 작업에 필요한 차량과 자금을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비자금 양성화 작업은 전혀 실체가 없는 것이어서, 피해자 사업에 자금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MW 리스 승용차를 교부받아 2017. 10월경부터 2018. 11월경까지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리스대금 합계 54,399,338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는 한편,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기업카드를 교부받아 2018. 3월경부터 2020. 1월경까지 대금 합계 23,491,405원 상당을 결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상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합계 77,890,74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현금 지급 사기 피고인은 2017. 9. 28.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위 비자금 양성화 작업에 F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작업이 성공하려면 F가 필요하다. 지금 F가 딸 대학 등록금이 급히 필요하다고 하니 대신 도와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비자금 양성화 작업은 전혀 실체가 없는 것이었고, F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 대신 ○○대학교 명의 G은행 계좌로 등록금 336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F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11. 2.경 서울 강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충주시 C 일대의 토지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충북 충주시 C 일대 부지를 매입했다. 그곳에 자판기 공장을 신축할 예정인데, 그와 관련하여 당장 급하게 인·허가비용이 필요한데, 그 돈을 대주면 인·허가가 끝나면 공사를 발주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자신 명의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못한 형편이었고, 시가 약 20억 원 상당의 위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자금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막연히 약 2억 원 상당의 자금을 지인인 D으로부터 투자를 받겠다는 생각만 있었을 뿐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인·허가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인·허가를 받아 공사를 발주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허가비용 명목으로 2017. 11. 2. 자신이 관리하는 E 명의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해 11. 3.<각주1> F 명의 계좌로 300만 원, G 명의계좌로 같은 해 11. 6. 500만 원, 같은 해 11. 18. 1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경비지도사 등 각종 자격증 취득 관련 상담 및 수험서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주면 경비지도사 시험을 주관하는 관계자들에게 로비하여 합격자 가운데 신원조회 등에 걸려 탈락하는 사람들 자리에 끼워 넣어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해주고 취업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경비지도사 시험 과목에 대한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시험에 합격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카드 결제대금, 대출금 이자 등을 지불할 용도로 사용할 작정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고 취업하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1. 신협에 개설된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 24.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8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13. 7. 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8.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남, 33세)에게 ‘휴대폰 매장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5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2015. 8. 1.까지 다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액의 카드대금을 부담하고 있었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3. 5. 30.경 개인회생을 신청할 만큼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3. 11.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9.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매장과 관련하여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6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건 당시 이미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정도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3. 8.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남, 29세)에게 ‘휴대폰 사업을 확장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앞서 본바와 같이 2013. 5. 30.경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였고, 그 이후에도 차용금 등으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3. 1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판매실적이 좋지 않아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7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G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2017. 2.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법인(법인명 H)을 설립했는데 그 법인 앞으로 10억 원이 대출될 예정이다. 대출이 되면 기존에 빌렸던 돈까지 다 갚을 테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법인 명의로 대출이 실행될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서울 강남구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D(남, 24세)에게 ‘휴대폰 판매점 사업을 확장하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하다. 1년 동안 매월 100만 원씩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기존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6.경 500만 원, 같은 해 2. 6.경 100만 원, 같은 달 7.경 100만 원, 같은 달 11.경 3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I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2363』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각 성명불상 총책 및 그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빙자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 총책은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성명불상 유인책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 금품을 인출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성명불상 지시책은 카카오톡 ‘D’이라는 아이디로 피고인에게 피해 금품의 수거를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E’ 대리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대출금 변제 등으로 오인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지정된 은행으로 이동하여 무통장 입금 후 성공하면 건당 10만 원, 대기만 하였을 경우 하루 5만 원을 받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20. 6. 22.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존의 대출을 먼저 갚는 조건이다.”라고 거짓말하고, 곧이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시 C에게 전화하여 “F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G은행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은행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2020. 6. 22. 16:30경 서울 강남구 H백화점 1층으로 나오게 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G은행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25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30. 12:4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6,7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893』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내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집단으로 타인의 개인정보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전화 또는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여 공급하는 대포통장 유통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위 ‘D’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2.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을 갚는 조건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F은행에서 대출받으려 한 것이 작업대출로 적발되었다. 조사를 받고 싶지 않으면 대출금의 40%를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F은행 직원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작업대출로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한 다음 화성시 J 앞길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4. 17:41경 위 장소에서 위 ‘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다음 금융감독원 명의 보증예치확인증을 교부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6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0. 7. 초경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위 조직의 조직원들을 알게 되었고, 위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전달해 주면 전달한 돈의 2%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조직의 수거책으로 일하게 되었다. 피고인 및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유인책이 피해자들에게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한다는 명목으로 피해금을 마련하도록 하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피해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에 전달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 조직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7.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대리를 사칭한 후 ”기존 D 대출금에 대한 대환 대출이 가능하고 최대 4,000만 원까지 6.4%의 이율로 이용 가능합니다. 보내드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7. 대환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한 사실을 확인하자 이번에는 다른 유인책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채권팀 G 과장을 사칭한 후 “기존 대출계약이 있는데 다른 업체에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입니다.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2배의 위약금과 신용상 문제가 발생하고 압류가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면 바로 기존 대출을 변제해야 합니다. 가상계좌를 알려드릴 수 있으나 가상 계좌에 입금을 하면 1주일 정도 걸리고 직원에게 바로 건네주면 대출 완납서를 받아 바로 대환 대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7. 29. 12:30경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I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D 직원을 사칭한 후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고, 일당 및 교통비를 제외한 금액을 위 조직에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 조직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8. 초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J 과장을 사칭한 후 ”기존 D 대출금에 대한 대환 대출이 가능하고 최대 8,000만 원까지 6.2%의 이율로 이용 가능합니다. 보내드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한 사실을 확인하자 이번에는 다른 유인책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채권팀 K 과장을 사칭한 후 “기존 대출계약이 있는데 다른 업체에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입니다. 24시간 안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의 추가 부담금을 요구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8. 4. 15:00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M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D 직원을 사칭한 후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1,95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959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3313』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25.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E F호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피해자 D이 게임아이템 구매글을 게시하자,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4만 다이아를 133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리니지 게임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게임아이템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5. 12:25경 피고인 명의 H 계좌(I)로 13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26.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E F호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닉네임 ‘K’로 접속하여 “리니지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3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전달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리니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6. 12:24경 피고인 명의 H 계좌(I)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29.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E F호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피해자 C이 게임 계정 구매글을 게시하자,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계임 계정을 14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리니지 게임 계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게임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8. 및 2020. 2. 29. 피고인 명의 H 계좌(I)로 합계 1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375』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15. 08:4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이 문자로 "다이아 잇나요?"라고 물어보면서 모바일 게임인 리니지M의 게임머니 다이아 10,000개의 구입 의사를 나타내자, 이에 "만개 17만 원이요"라고 답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7만 원을 받더라도 게임머니인 다이아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5. 11:43경 M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17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4052』 5.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27. 불상의 장소에서 ‘Q’ 어플리케이션에 피해자 P가 아이템(다이아)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R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송금하면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H 계좌 S로 2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96』 6.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3. 08:47경 서울 송파구 E F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U’ 게시판에 ‘[팝니다] 240개 73팝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73만 원을 송금하면 V 게임머니 240억 W를 팔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X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 Z)로 7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3. 23:00경 서울 송파구 E F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게임 ‘V’ 채팅창을 통해 피해자 B에게 “게임아이템 AA, AB, AC, AD, AE 등 총 5개의 아이템을 130만 원에 구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아이템 구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3. ∼ 11. 24.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V 게임 ‘AF’ 계정으로 위 게임아이템 5개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230』 8.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9. 14:11경 AH 카페에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AG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문화상품권의 PIN 번호를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7경 피고인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기로 한 AI 명의 N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9.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5. 19:37경 피해자 AJ가 운영하는 ‘AK'라는 R 오픈채팅방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V 게임 아이템 AL을 판매하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아이템을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아이템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0경 피고인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기로 한 AI 명의 N은행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분양대행업을 주영업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8.경 피해자 CD에게 서울 광진구 AJ 외 1필지 지층 B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억 6,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되, 매매대금 중 1억 4,0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기존 월세계약을 전세계약으로 전환하면서 해당 전세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피고인은 2018. 8. 21.경 사채업자인 CE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자 CE, 채무자 ‘A’(피고인)<각주1>, 채권최고액 9,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유로 전세 전환을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임차인이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지 않는다고 하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라고만 말하여, 2018. 8. 24.경 서울 광진구 CF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6,5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9. 5. 24.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각주2>에 걸쳐 매매대금 125,000,000원(피고인이 2018. 8. 8.경 매매계약에 따라 기지급받은 13,000,000원을 제외한 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9.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1. 불상지에서 C 카페에서 피해자 B이 게시한 문화상품권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3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저축은행 계좌에 2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9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성명불상자(일명 ‘E’)는 태국 방콕에서 ‘F(인터넷주소 1 생략)’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위 사이트에 가입한 사람들이 투자금을 입금하더라도 수익을 보장할 의사가 없고 입금한 금원을 그대로 편취할 의사였음에도,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이트에 가입하여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같은 취지로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가입하게 하고, 피해자들이 위 사이트의 투자금 입금 계좌에 입금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사기 범행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태국 방콕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위 사기 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G’)의 제안을 받고 최종적으로 귀국한 시점인 2020. 1. 19.경까지 위 사기 범행 조직에 가담하였다. 위 사기 범행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태국 방콕에서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H에게 ‘사이트에 가입하여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가입한 뒤 2019. 11. 26.경부터 2020. 1. 7.경까지 유한회사 I 명의 J은행 계좌 등으로 10회에 걸쳐 합계 20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26.경부터 2020.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A)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10명으로부터 합계 520,250,000원을 교부받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사이트에 가입하여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인하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 국내로 입국하여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OTP 등을 태국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역할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 범행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22.경 위 사기 범행 조직원이자 피고인의 지인인 K의 제안을 받고 태국으로 출국하여 귀국 시점인 2020. 1. 15.경까지 위 사기 범행 조직에 가담하였다. 위 사기 범행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태국 방콕에서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H에게 ‘사이트에 가입하여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가입한 뒤 2019. 12. 23.경부터 2020. 1. 7.경까지 유한회사 L(1) 명의 J은행 계좌 등으로 3회에 걸쳐 합계 75,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23.경부터 2020.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B)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9명으로부터 합계 312,750,000원을 교부받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사이트에 가입하여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인하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 범행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4171』 피고인은 2020. 10.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C 사이트에 '구글 기프트 카드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돈을 입금하면 구글 기프트 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E)로 27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6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94』 피고인은 2020. 10. 1.경 문자메시지로 피해자 F에게 '구글 기프트카드(게임이용권)를 60% 가격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0. 10. 2.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구글 기프트카드 가격의 60%인 279,600원을 입금하면 구매자의 페이스북 아이디로 접속하여 466,000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구매해 놓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2020. 10. 2. 피고인 명의 D 계좌(E)로 279,600원을 입금하자, 피고인은 2020. 10. 4.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구매가 지연되어서 미안하다. 추가 구매를 원하면 더 할인하여 구글 기프트카드 가격의 50%인 279,600원만 이체하면 구매자의 페이스북 아이디로 접속하여 559,200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추가로 구매해 놓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구글 기프트카드 구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기프트카드를 할인가로 구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구글 기프트카드 구매대금 명목으로 2020. 10. 2. 279,600원, 2020. 10. 4. 279,600원 등 합계 559,200원을 피고인 명의 D 계좌(E)로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각주1> 피해자 T은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V’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유흥주점에 드나들면서 알게 되었다. 가. 2019. 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2.경 위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4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74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9. 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4.경 위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7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S은 ‘여보야’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중국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W’ 프랜차이즈 영업점을 중국에 17개 소유하고 있고, 카지노 측과 협약하여 외국인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여, 돈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가. 2020. 2. 25.부터 2020. 2. 28.까지 범행 피고인은 2020. 2.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업상 급히 손님에게 돈을 이체해야 하니 돈을 보내 달라. 만나서 현금으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하거나 술값을 지급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5. 480만 원, 2020. 2. 27. 300만 원, 2020. 2. 28. 1,000만 원 합계 1,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0. 3. 2. 범행 피고인은 2020. 3. 2.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큰 오더를 받아 손님에게 50억 원을 환전해주었더니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 돈을 주면 이틀 뒤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손님에게 50억 원을 환전해준 적이 없고,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 1억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20. 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선금수수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국제카드 한도가 풀려 현금 30억 원을 마련할 수 있다. 2,000만 원을 보내주면 빌린 돈을 바로 이체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0만 원을 받더라도 30억 원을 마련할 수 없었고,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전당포에 맡긴 시계를 찾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2.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X은 인천 Y호텔 카지노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25.경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AA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카지노에서 사채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하루에 10%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에 갚을 생각이었고, 하루 10%의 이자를 줄 수 사채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았으며, 채무 독촉에 시달리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6. 1,000만 원, 2020. 3. 28. 한화 500만 원, 호주화폐 8,000달러, 2020. 3. 29. 1000만 원, 2020. 4. 3. 500만 원 합계 한화 3,000만 원, 호주화폐 8,000달러를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4359』 피고인은 2020. 6. 1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쇼핑몰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캐논 EOS 6D카메라와 렌즈 2개를 3,450,000원에 판매하고 선입금을 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카메라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거래처에 밀린 물품 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어서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4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 16.경부터 2020. 7. 22.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89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72』 피고인은 인터넷 카메라 판매업체 ‘C’을 운영하는 자로, 2019. 8. 29.경 서울 용산구 F건물 G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직원 I(51세)에게 전화로 “소비자가 카메라와 렌즈를 사겠다고 의뢰하였는데 물건이 없다. 해당 카메라와 렌즈를 보내주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아 바로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객에 대한 환불금,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 대금이 누적되는 등 경영상황이 악화되었고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카메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8. 29. 160만 원 상당의 ‘캐논 EOS 6DMARK Ⅱ 카메라’ 1대, 177만 원 상당의 ‘캐논 EF 24-70mm F2.8L Ⅱ USM 렌즈’ 1개, 54만원 상당의 ‘캐논 EF 24-105mm F4L IS 렌즈’ 1개 등 합계 390만 원 상당의 카메라와 렌즈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C’ 구인구직사이트를 통해 연락하게 된 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D’, ‘E’, 이하 ‘D’ 등이라 한다)로부터 “우리는 대출을 수금하는 업체이다. 일당은 14만 원을 주겠다. 일해볼 생각이 있느냐?”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 등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부터 현금 수거 및 송금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현금을 수거한 다음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송금하는 것이었고, 현금수금처도 수도권 각지에 흩어져 있었으며, 일당도 수금한 돈에서 공제하는 방식이었고, ‘F은행 G’을 사칭하여 돈을 수금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 및 송금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위 ‘D’ 등의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 및 송금업무를 하게 되었다. 『2021고단88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11. 24.경 불상지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기존 대출금 2,200만 원을 상환해야 하고, 상환 뒤에 추가로 대출을 더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같은 날 &aposI은행 채권팀 J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우리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안되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법 위반이다.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월급통장을 압류할 것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D’ 등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2:30경 서울 강동구 K 아파트 ‘L’ 앞에서, 마치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9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11. 24.경 불상지에서, ‘H은행 직원 N’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M에게 “정부지원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기존 H은행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상환금을 현금으로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D’ 등의 지시를 받아, 2020. 11. 25. 14:40경 서울 강동구 O에 있는 P편의점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F은행 직원 G’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7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208』 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11. 16. 14:00경 불상지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Q에게 “5천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F은행에 대출받은 96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지급정지가 풀린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D’ 등의 지시를 받아, 2020. 11. 19. 12:14경 서울 영등포구 R호텔 앞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각 조직원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돈을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위 조직에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가. 2021. 3. 3. 범행 성명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21. 3. 3. 불상지에서 위 조직에서 보낸 허위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C에게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고 “5.5%의 이자로 9,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 H 대리를 사칭하고 “G은행에서 대출받으신 금액은 대환대출이 안 되는 상품입니다. 대환대출을 시도하는 것은 계약 위반입니다.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신용에 문제가 생기고 고발을 진행하겠습니다. 당일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변제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변제금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여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J 커피숍 부근으로 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3. 14:08경 위 J 커피숍 부근에서 위 조직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H 대리님이랑 통화하신 분이 맞나요?”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7,915만 원을 전달받아 그 돈을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915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21. 3. 4. 범행 성명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21. 3. 4. 14:00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L 대리를 사칭하고 “대출을 시도하였다가 거절된 것 때문에 신용이 떨어졌습니다. 리스하고 계신 차량을 압류조치 하겠습니다. 압류조치가 되지 않으려면 리스료 전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보내드리는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리스료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여 위 J 커피숍 부근으로 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4. 16:41경 위 J 커피숍 부근에서 위 조직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6,280만 원을 전달받아 그 돈을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2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성명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21. 3. 5.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E은행 대출을 진행해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G은행에서 제기한 계약위반 문제가 풀리지 않아 대출이 어렵습니다. 2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장 대출이 필요하시다면 추가적으로 2,500만 원의 보증금을 납부하시면 가능합니다. 보내드리는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여 위 J 커피숍 부근으로 가도록 하였다. 피고인 A는 2021. 3. 5. 10:17경 위 J 커피숍 부근에서 위 조직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전달받았고, 피고인 B은 2021. 3. 5. 11:16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대학교 O동 부근에서 위 조직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A를 만나 A로부터 위 피해금 2,5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그 돈을 위 조직에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D’ 소속 ‘E 주임’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기존 대출이 있는데도 신규 대출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것처럼 속이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위 ‘E 주임’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0고단1756』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3. 12:59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캐피탈 H 대리를 사칭하며 ‘연이율 6.2%로 5,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 ‘J’를 사칭하며 ‘금융감독원에서 신고가 들어왔다. I은행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 2,600만 원 중 절반인 1,3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G캐피탈에서 대출받으려던 돈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G캐피탈에서 정부지원자금으로 500만 원을 변제했으니 나머지 800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E 주임’의 지시에 따라 2020. 4. 23. 18:07경 서울 강북구 K백화점 미아점 정문 안쪽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612』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6.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며, ‘N’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계속하여 O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여 ‘금융감독원에 지급정지명령이 올라가서 O은행에 있는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M은행 쪽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내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마련할 테니, 나머지 총 1,300만 원을 갚아라,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E 주임’의 지시에 따라 2020. 4. 7. 19:03경 서울 중랑구 P 앞길에서 피해자 L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4,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015』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7.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Q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며 카카오톡을 통해 ‘N’ 링크에 접속하게 하고, 계속하여 ‘금융감독원에서 기존에 받아놓은 O은행 대출 때문에 다른 대출을 못 받게 해놓았다, 금융감독원으로 입금을 해야 해제가 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E 주임’의 지시에 따라 2020. 4. 7. 16:13경 서울 영등포구 R여인숙’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834』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1.경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 T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O은행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같은 달 23.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은행으로부터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에 대해 대출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바로 대출금 추심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으므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U은행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E 대리’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35경 서울 영등포구 V 쇼핑몰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2389] 피고인은 2019. 4.경 아르바이트 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으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돈을 수금한 후 이를 다시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대가로 10만 원의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것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1. 11: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 대출 상담원인 K인데, 기존 L 대출금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3,600만 원을 연 4.2%의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 변제할 대출원금 50%를 지원해 줄 테니 나머지 변제 금액은 본인이 직접 L 직원을 만나 현금으로 변제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H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24경 고양시 일산서구 M에 있는 ‘N’ 공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6.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01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975] 피고인은 2019. 4.경 아르바이트 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H’이라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돈을 수금한 후 이를 다시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대가로 10만 원의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것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나는 P Q 채권부장인데, P에서 대출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다른 곳에 추가로 대출을 신청하면 불법이다. 담당자를 보낼 테니 원금을 상환하고 위약금도 지급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7. 14:49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 제과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서울 강북구 C빌딩에 있는 D탁구클럽동호회에서 피해자 B을 만나 친분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 9월 초순경 위 탁구클럽 옥상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타일을 동남아 국가로 수출하는 일을 하면서 1년에 1억 5,000만 원 정도를 벌고 있다, 타일을 동남아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운송료 4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이자를 10%로 계산하여 44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일을 동남아 국가로 수출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아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카드 대출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 30.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총 42회에 걸쳐 합계 178,271,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3481』 피고인은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들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여 호감을 산 다음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경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 ‘스카이러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건축업을 하여 재산이 많고 서울, 충주 등에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 재테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관심을 보이고 경제적인 도움을 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의 호감을 샀다. 피고인은 2020. 2. 24.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재테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주변 사람들도 나를 믿고 투자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 원금이 보장되고 열흘 정도면 20~30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최소 백만 원 단위로 투자해야 하는데 네가 돈이 없으니 10만 원을 투자하면 내가 나머지 돈을 보태서 투자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재테크를 해서 돈을 번적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온라임 게임비용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위 G조합 계좌로 합계 29,19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경 위 ‘스카이러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H을 다니다가 퇴사한 뒤 I과 H 중계기 설치 지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경기 시흥시에 사무실이 있다’고 말하여 피고인을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K식당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H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사업 지분을 가지고 있고 현직 이사도 알고 있다. 곧 사업발표를 하면 주가가 오를 것이다. 나에게 투자하면 최소 10배 이상으로 불려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위 회사에서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온라인 게임비용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2020. 2. 13.경 2,000,000원, 같은 해 2. 14.경 3,000,000원, 같은 해 2. 17.경 1,000,000원, 같은 해 2. 18.경 3,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4894』 피고인은 2019. 6.초경 위 ‘스카이러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40세)에게 ‘작은 삼촌이 운영하던 건설회사를 물려받았다. 광명 소하동에 전원주택이 있다. 자신의 부모님은 제주도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 막내삼촌은 검사이고, 이모부는 경찰청장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의 호감을 샀다. 피고인은 2019. 6.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건설회사를 운영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대여금 명목으로 300,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등 명목으로 합계 52,751,700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7. 5. 30. 가석방되어 2017. 7. 17.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20고단4535]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2.경 ‘B’이라는 사교모임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게 ‘D에서 진행하는 투자상품이 있는데, 3주마다 10%의 수익이 나서 총 4번에 걸쳐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이 상환되는 형태이다. 돈을 보내주면 위와 같이 투자해서 수익을 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서 진행하는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이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12. 13.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8. 12. 14.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16. 피해자에게 ‘크루드오일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이나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3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7. 7. 용인시 처인구 Q에 있는 오리고기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원유사업 관련 주식에 투자를 하면 손해가 발생해도 3% 미만이다. 돈을 보내주면 원유 관련 주식에 투자를 하여 수익금을 매주 목요일에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로 2020. 7. 8. 1,000만 원, 2020. 7. 9.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7. 9.경 용인구 처인구 R에 있는 ‘S’ 물류센터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지인들이 주식이나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모임이 있는데, 그 지인들에게 투자를 하면 수익을 높게 받을 수 있다. 돈을 보내주면 2주 후에 원금과 수익금을 같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O은행 계좌로 2020. 7. 13. 400만 원, 2020. 7. 15. 400만 원, 2020. 7. 16. 100만 원, 2020. 7. 24. 1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0. 8. 6. 위 물류센터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이천에 땅을 사려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으로 지급할 현금이 없으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위 O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20. 8. 11.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돈이 급해서 그러는데,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80만 원을 보내주면 다음날 아침에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주식회사 T 명의의 U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4929]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3. 10.경 서울 강북구 V에 있는 ‘W’에서, 피해자에게 “크루드오일 해외 선물 옵션에 투자를 하면 같은 달 16일에 50%의 수익을 내줄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라고 말하고, ‘원금 200만 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투자계약을 체결한다. M은 A에게 200만 원의 크루드오일 투자를 위탁하며 A이 이를 수탁한다. A은 3월 16일 투자금액 대비 최소 50% 이상의 수익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수료는 A에게 제공된다. 크루드오일로 인한 매매 시 원금을 보전하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A이 지도록 한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류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그 실체가 불분명한 사설 투자업체인 ‘주식회사 T’에서 운영하는 홈트레이딩 시스템 ‘X’를 이용하여 크루드 오일 투자를 하고 있었고, 이미 2018. 12. 13.경 N으로부터 유가 관련 선물옵션 파생상품에 투자해주겠다고 돈을 받아 ‘Y’이라는 사설 투자업체에 투자를 하였다가 위 업체가 잠적하는 바람에 손해를 본 경험이 있어 피해자에게 실제로 50% 이상의 수익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이 N 등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해주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위 카카오톡 메시지상의 약정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20. 3. 10. 400만 원, 2020. 3. 27. 5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 Z)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5.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토지 경매회사를 다니는데, 경기도 용인에 3,800만 원 상당의 좋은 땅이 있다. 이를 다른 고객에게 매매하여 이익금을 남기고 싶다. 미리 땅을 잡아두어야 하니 계약금의 10%에 해당하는 380만 원만 주면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송금받은 즉시 크루드오일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5. 투자금 명목으로 3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3. 16.경 서울 노원구 태릉입구역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M에게 “크루드오일의 역사상 제일 변동성이 큰 타이밍인데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원금 2,600만 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투자계약을 체결한다. M은 A에게 2,600만 원의 크루드오일 투자를 위탁하며 A이 이를 수탁한다. A은 3월 25일 투자금액 대비 최소 50% 이상의 수익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수료는 A에게 제공된다. 크루드오일로 인한 매매 시 원금을 보전하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A이 지도록 한다’라는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뒤 M을 통해 위 내용과 서류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위 투자계약서의 약정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6. 투자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M이 사용하는 AA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AB)를 거쳐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0.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개인적으로 투자한 주식 종목에 손실이 발생하여 이에 대해 자문을 구하기 위해 연락을 한 피해자에게 “코로나로 코스피가 급락하고 있으니 일단 정리를 하고 크루드오일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고, 제2의 가항의 투자계약서와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작성한 뒤 M을 통해 위 서류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위 투자계약서의 약정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0.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