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9. 23.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1. 20. 경남 마산회원구 C 상가 ‘D’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의 회원으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탁구장을 인수하려는데 인수 비용이 부족하다. 1,7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100만 원씩 변제하여, 합계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8,500만 원 이상으로 채무 초과 상태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3.경 피고인의 채권자 F의 명의 G 계좌(H)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7.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I 소재 E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동생들인 J, K, F이 하는 사채업에 돈을 맡기면 시중보다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고, 원금도 언제든지 바로 회수 할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J, K, F은 사채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J, K, F에게 돈을 송금케 한 후 이를 위 J, K, F으로부터 돌려받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불법 도박사이트 이용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개인적인 채무액이 2억 원 이상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5.경 J 명의 계좌로 4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 K, F 명의 계좌로 총 18회에 걸쳐 6,330만 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이른바 ‘현금 수거책’)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6. 13: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F은행 G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7,800만원에 대한 대출 승인이 이뤄졌으나 기존에 받은 대출이 있으므로 위약금 3배를 물어야 하고, 대출금 지급이 정지된다. 은행 추심 담당자에게 원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지급정지가 풀릴 수 있다.”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2020. 8. 31. 17:1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774,000원을 경주시 H에 있는 I 앞길로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31. 17:10경 위 I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마치 ‘J은행 채권상환팀’ 소속 직원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9,77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K(L)’의 인적사항 등 10명의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M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9,6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차액 174,000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8. 10: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 11명으로부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합계 191,657,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현금을 건네받은 부분 피고인은 2020. 4. 20.경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B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에게 한달 용돈 1,000만 원을 받는데 6개월 동안 사이가 좋지 않아 용돈을 받지 못했다. 돈을 빌려주면 순번계를 통해 계금 4,000만 원을 받아 돈을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제 자력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계금 4,000만 원의 순번계에 가입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러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4,99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계좌이체로 건네받은 부분 피고인은 2020. 5. 2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엄마가 사채가 있는데 딸과 사위의 재력을 사채업자에게 알려주어 계속 독촉을 받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남편 소유 건물을 통해 담보 대출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변제 자력이 부족한상황이었고,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D 명의 E조합 계좌(F)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억 9,82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다. 피고인은 2021. 3. 17.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우리는 불법 대출업자인데, 고객이 주는 돈을 받아서 입금을 하는 일을 하면 된다. 일하면서 경비 나가는 것은 건건마다 수당을 포함하여 바로 지급을 해주겠다. 비용은 모두 현금결제만 해야 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6.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의 채무를 대환대출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 정보를 취득한 후, F 직원을 사칭하며 “F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대출이 실행되고, 상환하지 않을 경우 신용불량자가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17. 15:48경 위 C으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현금을 회수하여 와라.’라는 지시를 받고, 경남 사천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62,2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7. 9. 확정되었다. 『2020고단712』 피고인은 2019. 10.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L M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H이 게시한 ‘인피니티 자동차 쇼바를 구합니다.’ 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00,000원을 보내주면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1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1,067,5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208』 피고인은 2020. 2. 7.경 경남 진주시 O건물 P호에서, 사실은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L M 카페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Q가 게시한 ‘K5 열선핸들을 구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선입금을 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12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3. 24.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7.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5.경 피해자 B, 피해자 C, D, 피해자 E, F 등 총 5명과 함께 총 10억 원(피고인 1억 3,000만 원, 피해자 B 3억 원, 피해자 C와 D 합계 3억 원, 피해자 E 1억 5,000만 원, F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G의 경남 남해군 H, I 일대(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11. 7. 5. G과 사이에 도로개설비용 등을 포함하여 총 대금 7억 3,000만 원에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인 몫의 투자금 1억 3,000만 원을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개설비용 등을 제외하고 위 매매대금 중 2억 4,000만 원을 삭감한 4억 9,000만 원에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하기로 하는 새로운 매매계약을 G과 체결하였고, 매매대금 4억 9,000만 원은 피해자들을 포함한 다른 투자자들이 낸 투자금에서 지급되었다. 『2020고단805』(피해자 B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차용금채무 등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돈이 약 1억 1,300만 원에 이르자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투자금을 내지 않았음에도 낸 것처럼 피해자 B에게 위 투자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1억 1,3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포기하게 하고, 추가로 나머지 1,700만 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 5.경 J가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차용금 등 내가 지금까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투자금 1억 3,000만 원과 상계하고 나머지 1,700만 원은 나에게 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와 즉석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투자금 1억 3,000만 원을 반환하되, 현재까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을 1억 1,300만 원으로 하고, 차액 1,7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추가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금을 내지 않아 사업에 대한 지분이 없으므로 그에 관한 권리를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과 같이 6,800만 원 상당의 투자금 채권, 5,378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연번 2와 같이 2013. 1. 6.경부터 2013. 2. 7.경까지 3회에 걸쳐 1,45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339』(피해자 C, E에 대한 사기)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투자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매매대금을 4억 9,000만 원으로 삭감하였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매매대금이 없었다. 그럼에도 2011. 7. 5.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B을 통해 피해자 E, C에게 “잔금 2억 4,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1억 1,000만 원을 보내주면 내 투자금 1억 3,000만 원을 보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24. 14:00경 김해시 K에 있는 L부동산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위 피해자의 현금 1억 원, 피해자 C의 현금 1,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2017. 9.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4.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진주시 F에서 건물 신축공사를 하고 있다, 공사대금으로 120,000,000원을 투자하면 건물 준공 후에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는 즉시 원금을 지급하고, 건물 매매가 완료되면 수익금으로 4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도박에 다액을 송금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역시 도박 자금, 다른 현장 공사 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위 F 토지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9등급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5.경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7. 1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진주시H 건물을 타인과 동업하여 신축하고 있다, 위 건물의 공사대금으로 70,000,000원을 투자하면 건물 준공 후에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는 즉시 원금을 지급하고, 건물 매매가 완료되면 수익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도박에 다액을 송금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역시 도박 자금, 다른 현장 공사 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9등급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8.경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20.경 20,000,000원, 2017. 12. 1.경 8,88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8,88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2018. 2.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진주시 I 건물을 매수하여 2개월 후에 재매도하면 이익이 많이 남는다, 위 건물 매수 자금을 투자하면 위 건물을 매매한 후에 수익금으로 7,000,000원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도박에 다액을 송금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역시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건물 매수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9등급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9.경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7,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4. 2018. 5.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3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진주시 F 건물 공사비가 모자란다, 돈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도박에 다액을 송금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역시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미 진주시 F 토지를 J에게 매도하여 그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경 차용금 명목으로 8,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경 2,000,000원, 같은 달 3.경 10,000,000원, 같은 달 15.경 3,000,000원, 같은 달 21.경 2,000,000원, 같은 달 27.경 3,000,000원, 2018. 7. 18.경 4,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6. 11. 11.경 제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광어종묘 생산사업을 진행하는데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나의 자금 4,500만 원을 더해 총 6,500만 원으로 위 사업을 진행하고 그 수익금으로 너에 대한 채무 8,000만 원을 우선 변제하고, 그 후 수익금을 나와 네가 7:3으로 나누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광어종묘 생산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거나, 스스로 4,500만 원을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이를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채무를 변제해주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4. 투자금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315』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통영시 D에 있는 E에서 약 2년간 함께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3. 통영시 광도면 죽림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가족들과 살고 있는 통영 F 아파트 G호(이하 ‘제1아파트’라 한다)를 1억 3,000만 원에 판매하겠다. 나는 제1아파트를 팔고 통영 H 아파트로 이사를 갈 계획이다. 그런데 통영 H 아파트 매수를 위한 계약금 3,500만 원이 필요하니 제1아파트 매매대금 중 3,500만 원을 계약금 조로 먼저 지급해 달라. 제1아파트에 관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채권최고액 1억 6,8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내가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너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 잔금 9,500만 원은 그 후 네가 제1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아파트 외에도 가격 상승을 기대하면서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을 승계하는 방법으로 2018. 5월부터 6월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I 오피스텔 2채(6층, 24층)와 H 아파트 2채(J호, K호)의 분양권을 구입하는 등 소위 ‘갭투자’의 방법으로 무리하게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매수대금이 부족하였고, 제1아파트 역시 피고인의 여동생 L가 대출받은 돈과 피고인의 부친 M의 돈으로 매수한 것으로 그 등기명의인도 위 L여서 제1아파트 대출금의 일부 이자를 부담한 것에 불과한 피고인은 단독으로 제1아파트를 처분할 권한이 없었으며, L로부터 위와 같은 매매계약에 대하여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그 밖에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3,5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이 갭투자한 부동산들의 일부 계약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제1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제1아파트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아파트의 계약금 명목으로 2018. 5. 28. 피고인이 지정하는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로 2,4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5. 29.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O)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081』 피고인은 2018. 8. 말 통영시 P건물 Q호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통영시 H아파트 R호(이하 ’제2아파트‘라고 함)에 대한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 곧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을 취득할 예정인데 당신에게 제2아파트를 임차보증금 2,000만원, 월세 50만원으로 정하고 2018. 9. 8.부터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해 주겠다. 먼저 나에게 임대차보증금 계약금으로 200만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이 채무누적으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므로 제2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임대차계약을 이행하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제되더라도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상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1.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S)로, 2018. 9. 8. 같은 명목으로 1,000,000원을 같은 계좌로 각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475』 피고인은 거제시 D건물 4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스크린야구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7.경 위 스크린야구장에서 피해자 B에게 “급히 사용할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수중에 돈이 없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재차 피해자에게 “그럼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대환하고 나머지 대출금을 나에게 빌려주라. 이틀 뒤 다른 곳에서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그 돈을 받아서 일부를 갚고, 나머지 돈도 두 달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에게 1,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받은 상태가 아니었고, 그 무렵 채무 규모가 약 37억 원에 달하고 매달 상환할 이자가 약 1,400만 원에 이르렀으나 위 스크린골프장의 운영 수익 등 당시 수익만으로는 위와 같은 이자조차 지급하기 곤란한 소위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때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20.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55,0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하였고, 그중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24,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24』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거제시 J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K카센터’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급하게 쓸 일이 있는데 400만 원만 빌려달라. 며칠만 쓰고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채무 규모가 약 37억 원에 달하고 매달 상환해야 할 이자가 약 1,400만 원에 이르렀으나 당시 수익만으로는 위와 같은 이자조차 지급하기 곤란한 소위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때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1. 차용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31』 피고인은 거제시 L에 있는 M조합에서 상무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N은 I조합과 사무용품을 거래하는 사람으로 1996년경부터 피고인과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 9.경 위 M조합 부근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대출 업무처리 과정에서 감정평가금액을 시가보다 높게 하는 바람에 감사에 지적되어 손해를 변상해야 하고 중징계를 받게 되었다. 조합장, 전무 및 피고인 등과 관련 소송비용 3,500만 원을 빌려주면 M조합 리모델링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하게 해주고 위 리모델링 공사 후 정산할 때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스크린야구장 창업 자금,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규모가 약 30억 원에 달하고 매달 상환해야 할 이자가 약 1,400만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위 M조합에서는 경영 악화로 인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하여 그 공사대금 정산과정에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0.경 피고인이 지정한 O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3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3. 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G’ 사이트 게시판에 ‘KF94 마스크 100장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 200,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KF94 마스크 100장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KF94 마스크 대금 200,000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소유하고 있는 KF94 마스크도 없어 피해자에게 KF94 마스크 100장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7.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KF94 마스크 등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21,1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인터넷 전화망,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 범행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고, 조직을 통할하여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이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수령 가능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일명 대포계좌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돈을 찾아오거나 수령해오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인출·확보한 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게시된 ‘고수익 단기 알바 구함’이라는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K’)으로부터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로 이를 송금하여 주면 1건 당 20-5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이른바 ‘수거책’의 역할을 부여받았고, 위 총책, 전화유인책, 송금책 등과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조직 전화유인책은 2021. 5. 13.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M 영업부 N 대리인데,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권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이를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833,000원을 현금으로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1. 5. 14. 16:20경 부산 사상구 O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5,833,000원을 건네받는 등 그때부터 2021. 6.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15,07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8.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33』 피고인은 2017. 4. 1. 13: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리스 중개업체 ‘E’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C에게 ‘대출을 받아서 우리 회사가 운영하는 명품 금융상품에 가입하여 3,800만 원을 내면 매월 160만 원을 줄 것이고, 대출금 원금과 이자는 내가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과중한 채무를 지게 되어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매월 160만 원을 지급하거나 원금과 이자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계좌(G)로 2017. 4. 18. 1,000만 원, 같은 달 19. 1,000만 원, 같은 달 20. 800만 원, 같은 해 8. 30. 1,000만 원 등 합계 3,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8고단1196』 피고인은 E 자동차 리스중개 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8. 18.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5천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10%인 5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고 3개월내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사업은 자동차 리스나 렌트를 원하는 고객들에게 고객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하고, 고객들로부터 자동차 금액의 약 20% 정도를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선물 등에 투자하여 생긴 수익으로 월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자동차할부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피고인은 위 사업을 운영하면서 과중한 채무를 지게 되어 소위 ‘돌려 막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다른 고객들의 자동차 할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5천 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138』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건물 J호에서 ‘K’라는 상호로 유통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6. 피해자 L 운영의 부산 진구 M건물 N호 'O' 핸드폰 판매점 내에서 피해자 L에게 "(주)P 명의로 핸드폰 297대를 개통해주면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이 Q으로부터 받은 (주)P 명의의 관련 서류 및 6개월 동안 회선을 유지하며 휴대폰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P 명의로 휴대폰 297대를 개통하여 지급받더라도 위 휴대폰 297대를 단말기와 유심칩을 분리하여 단말기는 불상의 판매브로커를 통하여 판매하고, 유심칩은 Q 등을 통하여 별도로 처분할 계획이었으며, 휴대폰 297대를 (주)P 명의로 개통하여 6개월 동안 회선을 유지하고 요금을 납부하면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가 (주)R, S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제공받은 휴대폰 단말기(모델명 T 등) 297대에 대하여 주식회사 U과 휴대폰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2. 16. 등 3회에 걸쳐 피해자 (주)R 소유의 휴대폰 297대(가액 미상) 를 피해자 L로부터 교부받<각주1> 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533』 피고인은 E 자동차 리스중개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E 회사는 고객을 상대로 차량 오토리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고객 명의로 차량을 캐피탈 할부로 구매하도록 하여 매월 납부하여야 할 캐피탈 할부 대금을 100% 지원해 주는 대신 36개월 뒤 해당 차량은 회사에 반납하고, 또한 매월 납부하여 할 캐피탈 할 부 대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매달 보험료로 납부하는 종신 보험을 고객 명의로 가입하게 한 후 그 보험료의 2개월분은 고객이 100% 부담하고, 나머지 기간의 보험료는 회사가 50% 부담하여 지원해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3.경 부산시 양정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W에게 위와 같은 계약 조건에 따라 계약을 맺으면서, “현재 고객님은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차량 대금만큼 캐피탈 할부 대출이 어려우니, 차량 선납 대금 명목으로 774만원을 먼저 선지급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오토리스 계약조건에 따라 매월 130만원의 종신보험에 가입해주고, 3년 동안 BMW520d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사업은 고객들로부터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선물 등에 투자하여 생긴 수익으로 매월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할부금과 보험료를 대신 지급해주어야 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과중한 채무를 지게 되어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수익을 발생시킨다는 사업도 수익이 명확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다른 고객들의 자동차 할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할부금과 보험료를 지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9.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선납대금 명목으로 772만원, 보증금 명목으로 700만원 등 합계 1,472만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546』 피고인은 E 자동차 리스중개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E 회사는 고객을 상대로 차량 오토리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고객 명의로 차량을 캐피탈 할부로 구매하도록 하여 매월 납부하여야 할 캐피탈 할부 대금을 100% 지원해 주는 대신 36개월 뒤 해당 차량은 회사에 반납하고, 또한 매월 납부하여 할 캐피탈 할부 대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매달 보험료로 납부하는 종신 보험을 고객 명의로 가입하게 한 후 그 보험료의 2개월분은 고객이 100% 부담하고, 나머지 기간의 보험료는 회사가 50% 부담하여 지원해주겠다고 하였다. 1.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X에게 “차량과 보험이 연계된 상품이 있다. 국산 차 탈 비용으로 수입차를 탈 수 있다. 저축도 하면서 차량을 계약한 기간까지 이용하고, 반드시 반납하는 조건으로 이용하면 3년을 탈 수 있다. 보험이라는 상품을 이용해서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수수료로 차량의 월 할부금을 2년간 지원해 줄 수 있다. 매달 납부해야할 차량 대출금은 전액 E에서 지원해주고, 납부해야할 보험료의 50%도 지원해 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사업은 고객들로부터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선물 등에 투자하여 생긴 수익으로 매월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할부금과 보험료를 대신 지급해주어야 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과중한 채무를 지게 되어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수익을 발생시킨다는 사업도 수익이 명확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다른 고객들의 자동차 할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할부금과 보험료를 지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Y의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4,500만 원을 대출받아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한 후 그 무렵 보증금 명목으로 9,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초순경 서울 강남구 AA건물 1층 네일샵에서 피해자 Z에게 “88만 원 정도의 생명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로 1,000만 원 정도를 2년 동안 분납을 하면 3년 동안 외제차를 사용할 수 있다. 3년이 되면 외제차를 반납하는 조건이고, 대신 캐피탈 대출은 당신 명의로 해야 한다. 하지만, 캐피탈 대출 납입금은 ‘E’에서 전액 대납을 해 주고, 생명보험 납입금도 ‘E’가 1/2을 대납해 주고, 나머지 1/2은 당신이 납입을 해야 한다. 당신이 납입한 보험료는 3년 뒤에 차량을 반납할 때 모두 반환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사업은 고객들로부터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선물 등에 투자하여 생긴 수익으로 매월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할부금과 보험료를 대신 지급해주어야 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과중한 채무를 지게 되어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수익을 발생시킨다는 사업도 수익이 명확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다른 고객들의 자동차 할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할부금과 보험료를 지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7.경 AB 명의 계좌로 1,08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중순경 서울 서초구 AD에 있는 AE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것인데 대출금의 35%는 대출 명의자가 사용하고, 나머지는 E에서 사용할 것이며, 매월 원리금은 회사에서 대신 납부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E 회사는 고객들로부터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선물 등에 투자하여 생긴 수익으로 매월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할부금과 보험료를 대신 지급해주어야 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과중한 채무를 지게 되어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수익을 발생시킨다는 사업도 수익이 명확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다른 고객들의 할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할부금과 보험료를 지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20.경 AF에서 2,300만 원, AG은행에서 2,000만 원, AH 주식회사에서 2,000만 원, AI은행에서 2,200만 원 등 총 8,500만 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도록 한 후 2017. 6. 28.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4,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19』 피고인은 E 자동차 리스중개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E 회사는 고객을 상대로 차량 오토리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고객 명의로 차량을 캐피탈 할부로 구매하도록 하여 매월 납부하여야 할 캐피탈 할부 대금을 100% 지원해 주는 대신 36개월 뒤 해당 차량은 회사에 반납하고, 또한 매월 납부하여 할 캐피탈 할부대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매달 보험료로 납부하는 종신 보험을 고객 명의로 가입하게 한 후 그 보험료의 2개월분은 고객이 100% 부담하고, 나머지 기간의 보험료는 회사가 50% 부담하여 지원해주겠다고 하였다. 1. 금융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7. 8. 18.경 서울 강남구 AJ 소재의 ‘AK’ 커피숍에서 피해자 AL에게 “신용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대출금의 30%는 사용대가로 너에게 지급하고, 대출금의 65%를 회사에서 운용하면서 할부기간을 3년으로 하여 매월 원리금을 회사에서 100%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은 고객들로부터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선물 등에 투자하여 생긴 수익으로 매월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할부금과 보험료를 대신 지급해주어야 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과중한 채무를 지게 되어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수익을 발생시킨다는 사업도 수익이 명확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다른 고객들의 자동차 할부금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대출원리금을 지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18. AM은행에서 4,300만원, AN에서 2,000만원, AO에서 1,200만원, AG은행에서 800만원, AP에서 500만원, AQ에서 500만원, 합계 9,3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2017. 8. 21. 피고인 명의의 F은행 통장(계좌번호 G)로 대출금 명목으로 9,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차량할부 사기 피고인은 2017. 9. 29.경 경기 수원시 소재 상호불상 자동차중고매매시장에서 피해자 AL에게 “BMW 차량을 너의 명의로 전액 캐피탈로부터 할부 받아서 구입하고, 차량 보증금 2,500만원을 회사에 보내주면 회사에서 매월 할부금을 대신 변제하고 3년 후에 차량 반환 시 보증금의 70%를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과중한 채무를 지게 되어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수익을 발생시킨다는 사업도 수익이 명확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다른 고객들의 자동차 할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할부금과 보험료를 지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30.경 피고인이 지정한 AR 명의의 AS은행 통장(계좌번호 AT)으로 1,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044』 피고인은 E 자동차 리스중개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E 회사는 고객을 상대로 차량 오토리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고객 명의로 차량을 캐피탈 할부로 구매하도록 하여 매월 납부하여야 할 캐피탈 할부 대금을 100% 지원해 주는 대신 36개월 뒤 해당 차량은 회사에 반납하고, 또한 매월 납부하여 할 캐피탈 할부 대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매달 보험료로 납부하는 종신 보험을 고객 명의로 가입하게 한 후 그 보험료의 2개월분은 고객이 100% 부담하고, 나머지 기간의 보험료는 회사가 50% 부담하여 지원해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7. 8.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직원인 AU를 통해 피해자 AV에게 “대출을 받아 싸게 중고차를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나를 믿고 대출을 받아라”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4. AW은행에서 AX 명의로 3,5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2017. 8. 7.경 AX의 명의로 AY BMW320d 차량을 구입하게 하고 종신보험에 가입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은 고객들로부터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선물 등에 투자하여 생긴 수익으로 매월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할부금과 보험료를 대신 지급해주어야 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과중한 채무를 지게 되어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수익을 발생시킨다는 사업도 수익이 명확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다른 고객들의 자동차 할부금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대출원리금을 지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X의 명의로 2017. 8. 7.경 AZ은행에서 3,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위 돈을 피고인이 지정한 ㈜BA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043』 피고인은 ‘E라는 상호로 자동차 리스중개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7. 7. 3.경 용인시 수지구 BB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그전 알고 지내던 ‘BC’ 보험 영업직원인 AB을 통해 피해자에게 “AI은행으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아 Y에 가입하면 대출금의 40%인 1,000만원을 주고, 매월 상환해야 하는 대출 원리금과 2개월 분 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월 보험료 50%를 대납해 주겠다. 그리고 일정기간이 지나 보험을 해지하면 보험금 또한 모두 환급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은 고객들로부터 받은 돈을 선물 등에 투자하여 생긴 수익으로 매월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대출 원리금과 보험료를 대신 지급해 주어야 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과중한 채무를 지게 되어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수익을 발생시킨다는 사업도 수익이 명확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다른 고객들의 보험료 등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대출 원리금 등을 지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500만원을 대출받아 2017. 7. 4.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2,5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그 무렵 1,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12. 24.경 C병원에서 피해자 B을 알게 되었고, 2018. 9. 5.경 피해자의 연대보증을 받아 D 등의 3곳의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1,500만원을 대출받은 적이 있다. 1. 피고인은 2018. 1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내 명의로는 대출이 안 된다. 우선 당신이 대출을 받아서 연대보증을 선 채무 1,500만 원을 갚고, 그게 해결이 되면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당신의 대출금을 갚아 주겠다. 지금 당장 하지 말고 2개월 내지 3개월 뒤에 처리를 해야 되니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여자친구 생활비, 연체된 카드대금 납부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5.경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810만 원을, 같은 달 23.경 800만 원을, 2019. 1. 3.경 100만 원을, 같은 달 15.경 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8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E 대출금 1,500만 원이 있는데 이를 대신 갚아주면 2개월 내지 3개월 내에 대출을 받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자산도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13.경 피고인의 주식회사 E에 대한 대출금 15,087,699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12.경 지인 C으로부터 ㈜D 총괄 총괄이사인 피해자 B을 소개받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E과 상주시에 있는 ㈜E 소유의 공장건물 내 설비 해체작업 계약을 체결하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경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경 안산시 단원구 F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청주 출신이어서 E의 고위 간부들을 잘 안다. 다른 사람보다 28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에 계약을 성사시켜줄 수 있다. E의 중간 간부들, 감사나 공장장에게 돈을 주어야 계약이 성사될 수 있고, 공장 답사에 들어가는 경비 등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일용 노동에 종사하고 있었고, E의 고위 간부들과 아는 사이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E과 계약을 성사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등 명목으로 2018. 3. 21.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수표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3. 28.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3.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8. 2. 28. 가석방되어 2018. 5. 1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25.경 D 사이트에 E 계정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BP) 1,600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E 온라인 계정을 300만 원에 판매하겠으니 250만 원을 먼저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시경 피고인은 위 계정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계정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만 원을 위 계정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19.경 G 사이트에 E 계정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63만 원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BP) 247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E 온라인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시경 피고인은 위 계정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계정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3만 원을 위 계정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265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2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업무 관련 지시는 D 및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달 받되 주기적으로 D 대화 내역을 삭제하고, 피해자들을 만나거나 받은 돈을 전달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때에 택시로만 이동하며 피해자들을 만날 때는 “E 대리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0. 12. 4.자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4. 10:4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F씨 명의로 불법 대출이 되어 72건의 소송이 걸려 있다.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이 50억 원에 달한다. 지금 F씨에 대하여 대출제재 조치를 해 놓았는데 대출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아야 하니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해보아라, 만약 대출이 된다면 그 대출받은 돈은 불법 대출 자금이니 절대 사용하면 안 되고,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액 건네주면 나머지는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로 G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불법대출이 된 사실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4. 17:31경 충남 공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 위에서, D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J’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다음, 사실은 검찰청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검찰청 소속 ‘E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 중이던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통화하면서 자신이 검찰청 소속 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불법대출자금 반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20. 12. 7.자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3.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수사과정에서 B씨 명의 대포통장을 확인하였다. 극비수사 사항이니 절대 외부에 알려서는 안 된다. 은행과 증권사들에 이 사건 범행에 연관된 직원들이 많다. 계좌에 있는 돈 전부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그 현금 기재된 일련번호를 확인하여 범죄 관련성 유무를 판단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7. 15:40경 청주시 서원구 K에 있는 L 앞 도로 위에서, D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J’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다음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E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 중이던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통화하면서 자신이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사협조를 위한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18』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에 있는 돈을 확인해야 하니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과 M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업무 관련 지시는 D 및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달받되 주기적으로 D 대화 내역을 삭제하고, 피해자들을 만나거나 받은 돈을 전달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때에는 택시로만 이동하며 피해자들을 만날 때는 가명을 사용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와는 암호를 ‘N’로 사용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2020. 11.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중앙지검 O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P라는 자의 금융사기에 연루되었는데 명의가 도용되어 70여건의 고소가 들어왔다, 불법자금에 이용된 증거가 필요하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한도를 조회하여 5,000만 원을 대출 받아라, 불법자금에 관련된 돈이므로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수사기관에서 확인을 하여 돈을 국고로 들어가면 대출 내역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와 약속 장소와 시간을 정한 후, D 메시지를 이용하여 M에게 피해자의 인상착의, 약속 장소, 수령할 금액 등을 알려주고, M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30. 17:07경 의왕시 Q에 있는 R 앞 도로 위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 ‘S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8:26경 5,000만 원 중 수당 150만 원을 제외하고 4,350만 원은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통장에 무통장 입금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22에 있는 ‘기업은행 호계중앙지점’ 앞 도로 위에서 성명불상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수당 50만 원을 제외하고 450만 원을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9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2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만나거나 받은 돈을 전달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때에 택시로만 이동하며 피해자들을 만날 때는 “E 대리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 13:27경부터 같은 달 2. 07:40경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수회 전화하여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너의 명의 계좌가 도용되어 범죄피해가 발생하였다.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검찰청에 직접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 추가피해 방지를 위해 본인이 사용하는 모든 금융권 재산자료는 동결처리가 되며 일단 환수 조치하여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보유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 및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도용되어 범죄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 18:30경 대전 서구 U에 있는 ‘V’ 앞 도로 위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J’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다음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E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 중이던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통화하면서 자신이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사협조 명목으로 현금 13,565,000원을 교부받고, 2020. 12. 2. 15:00경 대전 서구 W에 있는 ‘X’ 앞 도로 위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아 총 합계 28,565,000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B는 세종시 D 시장에서 잡화가게를 운영하는 자로, 2019. 3.경 피고인의 남편 E이 피해자의 가게 인테리어를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9. 7.경 세종시 F에서 피해자에게 "추석 대목이라 직원들 월급을 줘야하고 재료비도 줘야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3. 15.와 2020. 5. 13.에 계를 타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무만 5억 원에 달하고 마이너스 통장에 2천만 원 상당 마이너스 금액이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7.경 현금 1,000만 원, 9. 9.경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1. 28.경에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의 리모델링 공사 재료비로 800만 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곧 나올 공사비 5,000만 원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무만 5억 원에 달하고 마이너스 통장에 2천만 원 상당 마이너스 금액이 있는 상황이며, 계금을 돌려막기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8.경 피고인의 남편 E 명의의 신협계좌(계좌번호 : G)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들은 2016년경 청주시 서원구 E 토지상에 총 37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인 ‘F’ 빌라를 공동으로 건축한 다음, 이를 분양하여 같은 비율로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빌라 건축사업을 시작할 당시 자본금 없이 부지 매입비용 및 건축자금 등 명목으로 금융기관에서 40억 원 상당을 대출받고 6억 원 상당의 사채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2016. 9.경 ‘F’ 완공 이후 위 빌라의 분양률이 저조하여 매월 800~900만 원의 금융기관 이자 및 2억 5,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2016. 11. 초순경 분양되지 않은 ‘F’ 잔여 세대를 임대하여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아 이를 대출금 연체이자 납부 및 공사대금 지급 등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고,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차인들에게는 임대보증금 대부분을 마치 해당 세대를 담보로 하여 받은 대출금 변제 용도로 사용할 것처럼 속여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보증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11. 11.경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부동산 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F건물 H호를 임차하면 임대보증금 1억 5,000만 원으로 I의 담보 대출금 중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액 상환하여 임대차보호법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연체이자 납부 또는 공사대금 지급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F건물 H호 담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1.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 2016. 11. 28. 잔금 명목으로 1억 3,5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621]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및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마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관리책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받을 장소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이를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피해 금원을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1.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사실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F은행 G입니다. 금리가 6~8%로 변경해서 대출이 가능한데 기준 대출금 중 절반을 상환해야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모든 금융업무가 정지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3. 11. 16:00경 서울 금천구 H 정문 앞 도로에서 I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0,8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045]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및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마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관리책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받을 장소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이를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피해 금원을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J 상대 범행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2. 10:0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K은행 L 상담원입니다. 금리 2.7%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3. 13. 16:34경 순천시 M 소재 N약국 앞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로부터 1,17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 상대 범행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F은행 O 상담원입니다. 정부정착자금지원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3. 18. 14:40경 제주시 연신로 14 소재 근로복지공단 앞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249]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마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관리책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받을 장소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준 후 이를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피해 금원을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P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 직원 R이다. 2.7% 이율로 7,9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은행 직원이다. 대환대출을 알아보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24시간 이내에 대출 원금을 모두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재산을 압류하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건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시경 현금수거책인 T에게 S은행 직원인 것처럼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고, T는 2020. 3. 17. 11:26경 인천 남동구 U 아파트 V동 1층 현관 앞 정자에서 S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S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91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W은행 직원이다. 대환대출을 알아보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이미 모든 재산에 압류 조치를 취하였고, 당장 대출 원금을 모두 상환하지 않으면 압류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시경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W은행 직원인 것처럼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2020. 3. 18. 10:25경 위 아파트 V동 외곽 계단에서 W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W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343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X은행 직원이다. 대환대출을 알아보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당장 대출원금을 모두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시경 현금수거책인 Y에게 X은행 직원인 것처럼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고, Y는 2020. 3. 18. 16:25경 위 아파트 정자에서 X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X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7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 및 T, Y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99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353]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마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관리책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받을 장소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준 후 이를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피해 금원을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Z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대출영업담당자이다. 1,0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A 직원이다. 대출을 알아보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건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시경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AA 직원인 것처럼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2020. 3. 18. 15:30경 제주시 AB에 있는 AC고등학교 교문 앞에서 AA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AA 직원에 대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742] 피고인은, 1. 2019. 1.경 천안시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넘겨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일 뿐 고율의 이자를 받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아는 사람에게 돈을 맡겨서 굴리면 월 5%의 수익을 받을 수 있으며 원금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20. 60,000,000원, 같은 해 4. 8. 3,000,000원, 같은 해 6. 27. 37,000,000원 등 1억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같은 해 8.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넘겨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일 뿐 고율의 이자를 받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 친구에게 돈을 단기간 동안 돈을 빌려준 후 이자와 함께 돌려받도록 하자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 12,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3. 같은 해 9. 3.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넘겨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일 뿐고율의 이자를 받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사 때문에 돈이 필요한 자신의 친구에게 고율의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자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2021고단619] 피해자 C는 반도체 설비 제조 및 가공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D‘의 협력업체인 &aposE‘의 직원이다. 1. 2020. 2.경의 사기 피고인은 2020. 2. 29.경 청주시 청원구 F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우리 협력업체 G를 운영하고 있는 H 사장이 지금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한 상황인데 돈을 빌려줄 수 있느냐. G가 사업자금이 급한 상황이라 E도 현재 제대로 납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나에게 돈 1,000만 원을 건네주면 내가 H 사장에게 돈을 전달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를 운영하고 있는 H은 피고인에게 자금의 차용을 부탁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자신의 개인 채무와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9. 600만 원, 2020. 3. 2. 4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5.경의 사기 피고인은 2020. 5. 8.경 청주시 청원구 F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처가 은행에 착오로 송금을 했다. 주말이 지나면 바로 은행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데 당장 필요해서 그러니 1,000만 원말 빌려 달라. 이틀 후 착오 송금한 돈을 돌려받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처는 착오로 돈을 송금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자신의 개인 채무와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1. 11. 24.경 피해자 B에게 “대부업 채무로 인해 회사 생활이 힘든데 8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분할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자로 개인 채무가 5천만 원 상당에 이르러 이를 돌려막기에 급급한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C 명의의 D계좌(E)로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24.경부터 2014. 9.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9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바,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는 검사인데, 당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다 인출하여 확인을 시켜 주어야 한다. 내가 알려주는 대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서 인출한 돈을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6. 14:05경 울산 울주군 C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D 대리’라는 가명으로 소개하는 등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50경 울산 중구 E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12. 17. 12:48경 부산 북구 F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는 검사인데, 당신 계좌와 금융사기 범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IP추적을 해야하니 H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1. 12:35경 청주시 청원구 I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D 대리’라는 가명으로 소개하는 등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3.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8. 2. 28. 가석방되어 2018. 5. 1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21고단564] 피고인은 2020. 12. 11.경 K 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나의 계좌로 돈을 먼저 입금하여 주면 게임머니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7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25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662,500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906]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15.경 D 사이트에서 피해자 L가 게시한 게임머니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다음 ‘7만 원을 먼저 입금해주면 게임머니 11,000MC를 충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머니를 충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24.경 O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N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 주면 게임아이템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8.경 O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J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 주면 게임아이템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1고단7』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이다. 1. 피고인은 2019.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고객님 지금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을 제게 빌려주시면 그 돈으로 대부업을 하는 사람에게 투자를 하여 연 8%의 수익률을 내고 이자를 월로 계산해 지급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대부업자에게 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약속한 대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메리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3,000만 원을, 2019. 11. 20.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코로나로 인해 주가가 바닥을 쳤고 지금 펀드에 돈을 넣어두시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저한테 돈을 빌려주시면 제가 그 돈으로 ETF펀드에 투자를 해서 2020년 8월 18일까지 원금에 발생한 수익 전부를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ETF펀드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약속한 대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7.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83』 피고인은 2020. 5.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군인 고객인 C이 S&P500지수 원금보장형 신탁채권 상품을 20% 할인된 가격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고 한다. 그 상품은 D보다 더 좋은 우량주이고 무조건 이익이니 반드시 매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피고인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고객이 상품을 양도하려고 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신탁채권 상품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메리츠 증권계좌로 신탁채권 상품 매입대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265』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국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해 그들로 하여금 정해진 장소로 돈을 인출해 가지고 오게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장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위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은 2020. 5. 26.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이다. 6.5% 금리로 3,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은 2020. 5. 27.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E은행 직원이다.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 대출받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8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갈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약속시간과 약속장소를 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행동 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2020. 5. 27. 아산시 F아파트 상가 G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그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수고비를 제외한(약 20만 원) 나머지 현금을 ATM을 이용한 무통장 송금 방법으로 성명불상자 조직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위와 같이 8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7. 1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220,106,505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89』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국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해 그들로 하여금 정해진 장소로 돈을 인출해 가지고 오게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장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위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은 2020. 6. 1.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광고 문자(전화번호 1 생략)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I은행 직원이다.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J은행 직원이다.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 대출받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갈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약속시간과 약속장소를 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6. 8. 15:30경 청주시 K 근처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1,29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수고비를 제외한(약 20만 원) 나머지 현금을 ATM을 이용한 무통장 송금 방법으로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1,2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53』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국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주식회사 금융감독원,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해 그들로 하여금 정해진 장소로 돈을 인출해 가지고 오게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장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위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은 2020. 6. 12.경 ‘L’의 대금 결제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M에게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경찰에 연락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N 경위, 금융감독원 O 팀장, P 검사를 사칭하여 ‘금융범죄에 연루된 것 같으니 당신이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는 돈을 찾아 수사기관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약속시간과 약속장소를 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행동 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0경 서울 영등포구 Q아파트 R동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로부터 현금 5,2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수고비(약 20만 원)를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ATM을 이용한 무통장 송금 방법으로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5,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63』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국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해 그들로 하여금 정해진 장소로 돈을 인출해 가지고 오게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장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위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은 2020. 6. 10.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I은행 T 대리이다. 6%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신청서를 작성해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은 같은 날 11:00경에서 12:00경 사이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U 직원이다. U에서 대출받은 상품은 대환대출이 안 되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기존의 대출금을 바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약속시간과 약속장소를 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행동 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2020. 6. 11. 11:40경 서울 동작구 V에 있는 W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로부터 2,31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수고비를 제외한(약 20만 원) 나머지 현금을 ATM을 이용한 무통장 송금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2,3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44』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국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해 그들로 하여금 정해진 장소로 돈을 인출해 가지고 오게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장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위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6. 2. 오후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를 걸어 ‘Y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Z 주식회사에 있는 기존 대출금 중 12,731,000원을 납입하여야 한다.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으로 압류가 들어가 카드, 통장 모두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해 6. 3. 오후 무렵 피해자가 위 돈을 마련하여 전화하자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잘못으로 가상 계좌번호는 만들 수 없는 상태이니 무조건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6. 3. 16:56경 서울 동대문구 AA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봉제공장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731,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약 30만 원 상당의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무통장 송금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12,731,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공모관계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송금하면 수거한 금액의 2%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1.경 피해자 C에게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로부터 상담 신청이 들어오자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에 대해 대환대출을 하려고 하여 계약을 위반했다. 기존 대출금을 전부 상환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 담당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D은행,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의 지시를 받아 2020. 9. 23. 16:24경 홍성군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 중인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바꿔 받아 자신의 인적사항을 확인시켜준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36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20. 9. 24.경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1.경 피해자 B에게 I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K은행에서 대출 받은 1,000만 원을 전액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규 대출 진행은 계약위반이다. 보내주는 수금 직원에게 500만 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0. 9. 24. 17:00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 수원시청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중인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바꿔 받아 자신의 인적사항을 확인시켜준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2020. 10. 5.경 사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0. 5.경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신규 대출을 진행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재차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0. 10. 5. 15:00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 수원시청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 중인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바꿔 받아 자신의 인적사항을 확인시켜준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4.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6.경 피해자 O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규 대출 진행은 계약위반이다. 보내주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0. 10. 6. 13:00경 수원시 권선구 소재 Q 수원권선중앙점 앞 사거리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 중인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바꿔 받아 자신의 인적사항을 확인시켜준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883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43만 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차용금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31.경 충주시 E에 있는 F은행 충주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옷가게 물건을 사야 하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월 5부 이자를 주겠다. 곗돈을 탈 것이 있으니 올해 안에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의 변제를 돌려막는 데에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약 6,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 H)로 9,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5,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9.경 충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옷가게에서 피해자 B에게 “계원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했는데 내가 지금 당장은 돈이 없이 없으니 나에게 선이자를 공제하고 돈을 빌려주면 이자까지 함께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를 돌려막는 데에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약 6,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조합계좌(계좌번호 : H)로 4,7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8,7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8. 8.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매월 13일에 계금을 타는 20구좌에 대한 순번계를 운영할 것이다. 매월 50만 원씩 불입하면 계금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내가 계주를 할 것이니 안심하고 들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아 이를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계원을 모집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3.경 5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2 내지 9 기재와 같이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 1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49』 피고인은 2020. 3. 17. 08:07경 충북 음성군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J 카페에 접속하여 ‘에픽 플레쉬 우드 구매’ 글을 게시한 피해자 K에게 물품 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95,6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3. 12.부터 2020. 5. 26.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644,6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99』 피고인은 2020. 3. 26.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J 카페에 접속하여 ‘골프채를 판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골프채 대금 104,200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골프채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4,2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30.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144,2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82』 피고인은 2020. 5. 30. 10:20경 인터넷 네이버 J 카페에 접속하여 골프채(드라이버 헤드) 구매글을 게시한 피해자 N에게 연락하여 물품 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5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0.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6만 원을 입금받았다. 『2020고단708』 피고인은 2020. 8. 28.경 인터넷 골프거래 사이트 ‘J’에 접속한 후 피해자 P가 게시판에 ‘골프채를 구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선입금을 해주면 골프채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5.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8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9』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5.경 인터넷 골프거래 사이트 ‘J’에 접속하여 피해자 Q이 ‘골프채를 구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선 입금을 하면 골프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35,000원을 입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3.경 인터넷 골프거래 사이트 ‘J’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골프용품 m2~sim3을 구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선 입금을 하면 골프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60,000원을 입금받았다. 『2021고단65』 피고인은 2020. 9. 26.경 인터넷 골프거래 사이트 ‘J’에 접속하여 ‘드라이버 헤드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선 입금을 하면 드라이버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93,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19고단109] 피고인은 2018. 10. 25. 13:30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50세)에게 전화를 하여 “언니, D 냉·난방기 구입비용에 투자를 하면 1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고, 수익금과 원금은 한 달이면 회수할 수 있으니 나에게 투자를 해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냉·난방기 구입 관련 투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기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액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냉·난방기 구입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00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01]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1. 강원 인제군 G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관공서에 납품할 스탠드에어컨에 대하여 매출을 획득하였는데 매입 대금 5,4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수료로 월 670만 원을 지급해 주고, 원금은 1개월 내에 상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냉·난방기 구입 관련 투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기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액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냉·난방기 구입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2018. 9. 12.<각주1>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4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9. 19. 같은 수법으로 기망하여 위의 계좌로 5,4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10. 15. 같은 수법으로 기망하여 위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10. 19. 같은 수법으로 기망하여 위의 계좌로 3,4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1억 6,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1. 강원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냉·난방기 구입에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데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3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냉·난방기 구입 관련 투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기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액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냉·난방기 구입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7.경 강원 춘천시 후평동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잠깐 융통할 돈이 필요하니 75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원금의 30% 이자를 주고 3개월 후에 원금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운영하는 호스트바의 경영난으로 인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차용금 7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9.경 강원 춘천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유흥주점 인근에서 피해자 B에게 “가게를 넓히면서 직원들의 숙소 보증금으로 1,500만 원이 필요하니, 75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원금의 30% 이자를 주고 3개월 후에 원금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운영하는 호스트바의 경영난으로 인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차용금 7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20고단1452』 피고인은 2020. 4. 18.경 인터넷 O P 카페게시판에 ‘갤럭시 버즈 플러스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90,000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 버즈 플러스 이어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갤럭시 버즈 플러스 이어폰을 보내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로 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59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4』 1. 피해자 S 피고인은 2020. 10. 18. 02: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면목오거리 앞 도로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S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택시운행을 제공받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9에 있는 연신내역 앞 도로까지 택시운행을 제공받고도 택시요금 23,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T 피고인은 2020. 10. 19. 01:27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봉오거리 앞 도로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T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탑승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택시운행을 제공받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9에 있는 연신내역 앞 도로까지 택시운행을 제공받고도 택시요금 22,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33』 피고인은 2020. 10. 2. 04:05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대입구역 앞 도로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U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에 탑승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택시운행을 제공받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서울 은평구 V 앞 도로까지 택시운행을 제공받고도 택시요금 23,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6. 21.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 이하 C 팀장으로 한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이를 보내주면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C 팀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다시 C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며 “심사가 승인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재차 전화하여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면 벌금을 지워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712,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C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7. 7. 13:20경 춘천시 H에 있는 ‘I’ 앞에서 피해자에게 ‘약정위반해지증명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9,712,000원을 전달받아 위 C 팀장이 지정하는 유한회사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팀장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712,000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2. 춘천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공소제기 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5.경 서울 은평구 AZ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인터넷 OP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AY에게 ‘갤럭시버즈플러스 상품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상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당일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9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38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A은 2019. 5.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9. 11. 중순경 강릉시 T에 있는 ‘U’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나와 A은 대출모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당신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우리가 은행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우리에게 대출금을 보내주면 대출원금은 45일 이내에 우리가 변제하고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이자를 대신 납부하며 대출금액에 따라 당신에게 수당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들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전달받더라도 대출금을 대신 반환하거나 이자를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2019. 11. 30.경 피해자 명의로 V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7,620만 원을 대출받은 뒤 피고인 A의 우체국 예금계좌(W)로 7,6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1. 24.경부터 2020. 6.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859,989,54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X와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X는 공모하여, X는 2019. 12. 21.경 원주시 인근에서 피해자 L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2019. 12. 21.경 피해자 명의로 Y카드에서 1,230만 원을 대출받은 뒤 위 A의 우체국 계좌로 1,2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5.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억 4,2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나. Z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Z은 공모하여, Z은 2020. 1.경 원주시 AA건물, AB호 AC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로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2020. 3. 10.경 피해자 명의로 V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2,390만 원을 대출받은 뒤 위 A의 우체국 계좌로 2,39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4.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208,886,081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다. A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E은 공모하여, AE은 2020. 1. 10.경 화성시 인근에서 피해자 H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2020. 1. 10.경 피해자 명의로 AF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4,490만 원을 대출받은 뒤 위 A의 우체국 계좌로 4,49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5.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31,807,042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1고단110』 피고인은 2020. 1. 11.경 강릉시 C, D호에 있는 E 호텔 직원 기숙사에서 피해자 F에게 “명품을 사기 위해 돈을 이체해야 한다. 내가 가진 현금카드는 인출만 가능하고 이체를 할 수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금방 갚을 것이고, 50만 원당 이자 5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당시 채무가 1,500만 원에 이르렀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479』 피고인은 2020. 10. 29. 16: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카페 오픈 준비 때문에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 2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새벽 6시에 3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카페 준비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당시 채무가 2,000만 원 이상에 이르렀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2019. 8. 5.자 번호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8. 5.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계주가 되어 오늘부터 계금 300만 원, 총 11구좌, 매주 계불입금 30만 원씩 내는 번호계를 새로 시작한다,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고 틀림없이 제때에 계금을 지급할 테니 몇 구좌 가입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조직하였던 다른 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많이 입었고, 회수 여부가 불확실한 채권들을 제외하면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를 계원으로 가입시킨 뒤 채무자가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불입하지 않더라도 채무자를 우선 순번으로 정하고 채무자의 계금을 자신이 수령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무자들을 계원들로 모집하였으나 채무자들은 처음부터 그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않아 정상적인 계원들을 모집한 것이라고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각주1>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수령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5. 계 3구좌에 가입하게 한 뒤 그때부터 2019. 10.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계불입금 명목으로 6회에 걸쳐 합계 556만 원을 교부받은 후, 1구좌의 계금 300만 원만 지급하되 그 중 90만 원은 위 계의 계불입금 등으로 선납처리하고 210만 원을 실제 지급함으로써 나머지 346만 원(= 556만 원 – 2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9. 8. 14.자 번호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8. 14.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C, 피해자 B에게 “내가 계주가 되어 오늘부터 계금 300만 원, 총 11구좌, 매주 계불입금 30만 원씩 내는 번호계를 새로 시작한다,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고 틀림없이 제때에 계금을 지급할 테니 몇 구좌 가입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수령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9. 8. 14. 이에 속은 피해자 C로 하여금 계 3구좌에, 피해자 B로 하여금 계 1구좌에 각각 가입하게 한 뒤 그때부터 2019. 10.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해자 C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540만 원을, 피해자 B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1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9. 8. 20. 번호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8. 20.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C, 피해자 B에게 “내가 계주가 되어 오늘부터 계금 1,000만 원, 총 11구좌, 매주 계불입금 100만 원씩 내는 번호계를 새로 시작한다,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고 틀림없이 제때에 계금을 지급할 테니 몇 구좌 가입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수령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9. 8. 20. 이에 속은 피해자 C로 하여금 계 2구좌에, 피해자 B로 하여금 계 1구좌에 각각 가입하게 한 뒤 그때부터 2019. 9.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해자 C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피해자 B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9. 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동명항에서 튀김집을 운영하고 싶은데 보증금이 부족하다, 보증금 및 운영 경비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튀김집 계약기간인 1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튀김집을 운영하여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그 수익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자들에 대한 변제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1.경 피고인 명의 농협(F)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9. 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튀김집 재료비 구입비용으로 급하게 3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개월 내에 차용금을 변제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의 기존 채무자들에 대한 변제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2019. 5.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9.경 강원 속초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돈이 더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4%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억 3,000만 원 이상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한 달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6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7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11.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1,020만 원 번호계에 가입하고, 1번 계원에게 후순위였던 자신의 번호를 1번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여 1번으로 계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11.경 속초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위 번호계 계주인 피해자에게 “빨리 계금을 지급해 주면 앞으로 성실히 계불입금을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3,000만 원 이상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2.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피고인 명의 위 농협 계좌로 계금 명목으로 합계 1,01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25.경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3,000만 원 이상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한 달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만 입금 받고 수익금을 환급해주지 않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인터넷 상에 ‘E' 사이트를 개설하고 범행에 사용할 여러 개의 대표계좌를 준비한 다음, 스포츠 재테크로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E'에 회원 가입하게 하고,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여 1차로 금원을 입금 받고, 이후 마치 수익이 난 것처럼 사이트 계정의 잔고를 증가시켜 놓은 후 환전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위 잔고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수수료로 입금하여야 수익금을 환전 받을 수 있다고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금원을 입금 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인터넷 사이트 도메인 주소의 구입 및 사이트의 유지·보수, 위 범행 계좌에 돈이 입금되거나 위 범행 계좌로부터 돈이 출금되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 및 보고하는 등의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2019. 9. 26.경 위 E의 도메인 주소를 구입하고, 인터넷 뱅킹을 통해 범행계좌인 주식회사 F 명의의 G은행 계좌(H) 등에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이 입금되었는지, 위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위 돈을 출금하였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성명불상자는 2019. 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수익을 내주거나 그 수익금을 환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스타사다리 홀짝게임을 통하여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E'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주식회사 F 명의의 G은 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환전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수익금 8,900만 원을 환급받으려면, 수수료 명목으로 환급액의 20%인 17,801,600원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G은행 계좌로 17,801,6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8,887,050원을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2. 11. 수원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1.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18]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15.경 화성시 G에 있는 H 골프장 I호에서 SNS인 페이스북에 돈을 차용한다는 글을 게재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급한 일이 있는데 1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여러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약 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1. 15. 12:53경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1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L’에 접속하여 ‘에어팟프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21. 2. 20. 00:34경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L’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아이폰12 프로맥스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83만 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21. 2. 20. 20:03경 73만 원, 21:58경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8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0. 불상의 장소에서 SNS 페이스북에 “1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150만 원으로 갚음”이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연락 온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빌려 주면 다음 달에 이자를 붙여 460만 원으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만 원, 주식회사 N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4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달 25.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2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P’라는 가명의 여성을 사칭하여 가입한 SNS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지갑과 현금을 잃어버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10만 원을 빌려 주면 2020. 4. 13.에 생기는 돈으로 이자를 쳐서 185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기범행을 위해 여성인 척 가명을 사용한 것이고 지갑을 잃어 버린 적도 없었으며 2020. 4. 13.에 들어올 돈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1. 위 계좌로 3만 원을 송금받아 2회에 걸쳐 합계 11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89] 피고인은 2020. 4.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SNS 페이스북에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이자 30만 원과 함께 43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특별한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6.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90] 피고인은 2020. 6. 14.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Q'에 ’아이폰11 PRO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500,000원을 보내주면 아이폰11PRO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폰11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38] 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11.경 화성시 G에 있는 H 골프장 I호에서 SNS인 인스타그램에 허위의 인물인 T를 사칭하면서 돈을 차용한다는 글을 게재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20만 원을 빌려주면 2일 후 7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여러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약 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월급을 받더라도 월급 액수를 상회하는 지출을 하고 있어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된 변제기일에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명목으로 2020. 7. 11. 13:23경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J은행(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1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SNS인 페이스북에 허위의 인물인 T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U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지갑을 잃어버렸다. 3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지갑을 잃어버린 사실이 없었고, 당시 여러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약 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월급을 받더라도 월급 액수를 상회하는 지출을 하고 있어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된 변제기일에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7:02경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J은행(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SNS인 페이스북을 통하여 허위의 인물인 T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V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지갑과 현금 70만 원을 잃어버렸다. 20만 원 내지 3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까지 합쳐 내일 7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지갑 및 현금 70만 원을 잃어버린 사실이 없었고, 당시 여러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약 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월급을 받더라도 월급 액수를 상회하는 지출을 하고 있어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된 변제기일에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10. 12. 15:00경부터 같은 날 17:38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J은행(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20.경 홍천군 X Y호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인 ‘L’에 ‘Z’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에어팟 및 아이폰1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에어팟 및 아이폰 12’를 일괄하여 판매한다고 말하고, 같은 날 09:00경 화성시 AA에 있는 ‘AB’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받은 다음 판매물품 중 일부인 에어팟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차 아이폰 12의 구매를 원한다고 하자, 계약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보내주면 아이폰 12를 택배로 발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아이폰 12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21경 계약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같은 날 11:00경 잔여대금 명목으로 8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SNS인 페이스북에 허위의 인물인 AC을 사칭하면서 돈을 차용한다는 글을 게재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급한 일이 있는데 3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70만 원을, 5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100만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여러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약 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월급을 받더라도 월급 액수를 상회하는 지출을 하고 있어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된 변제기일에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35경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J은행(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8.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241』 1. 피해자 G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9. 00:5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M 사이트에 ‘갤럭시 S9+, 갤럭시 노트8 등의 휴대폰을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48만 원을 입금해 주면 중고 갤럭시 S10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N 계좌(O)로 48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0. 7. 18: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94,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1329』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휴대전화를 저렴하게 구입해 주겠다. 40만 원을 주면 새 휴대폰을 구매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P)로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14.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저렴하게 구입해 주겠다. 38만 원을 주면 새 휴대폰을 구매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P)로 38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414』 4.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7.경 원주시 R아파트 후문 인근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붕어빵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저렴하게 구입해 주겠다, 72만 원을 주면 새 휴대폰 2대를 구매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같은 날 32만 원, 다음날 40만 원, 합계 72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5』 5.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1.경 강원 원주시 S아파트, T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U사이트에 ‘갤럭시노트 9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44만 원을 입금해주면 갤럭시노트 9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노트 9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N(계좌번호: O) 계좌로 44만 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경 원주시 S아파트, T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U 사이트에 ‘아이폰XS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20만 원을 입금해주면 아이폰XS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XS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번호: P)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16』 7.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20.경 원주시 S아파트 T호에서 중고물품 거래 어플인 M에 접속하여 ‘갤럭시 S9 플러스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50만 원을 입금하면 갤럭시S9 플러스와 갤럭시 노트9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W 명의의 X 계좌(Y)로 58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299』 8.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28.경 원주시 S아파트 T호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M에 ‘갤럭시노트9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N 계좌(O)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성명불상의 총책(일명 ‘C 팀장’)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9. 10.경 D 광고지를 통해 알게 된 위 총책으로부터 ‘지정된 장소에 가서 돈을 건네받은 후 무통장 송금하면 건당 15 - 17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일이 없더라도 대기 수당으로 하루에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셨지만, 대출공탁금을 출장 직원에게 추가로 지급해 주어야 대출이 진행된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E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받은 다음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9. 17. 13:23경 원주시 F아파트, G동 앞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E은행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수금 직원을 통해 I카드, J카드 카드론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E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받은 다음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9. 24. 11:21경 인천 서구 K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E은행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타 금융사 대출을 받으려는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수금 직원을 통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해야 한다’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M, N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받은 다음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9. 25. 14:00경 일산시 일산동구 O에 있는, P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N은행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E은행, R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타 금융사 대출을 받으려는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수금직원을 통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E은행, R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받은 다음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0. 6. 15:25경 서울 송파구 S아파트 T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9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5,6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8. 4.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원주시 C에 있는 D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내가 근무하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직접 원주시 F에 상가 건물을 짓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금을 빌려주면 별도 이자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족이나 지인, 금융권으로부터 빌린 채무만 3억 원 이상 있고, 특별한 재산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을 하면서 발생한 채무변제나 도박자금, 신용카드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1.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H)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8. 7. 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위 D에서 피해자 B에게 “E부동산에서 흥업에 좋은 땅이 나와 매수하려고 하는데 워낙 액수가 커서 대출받기 힘든 상황이다. 1억 원을 보태면 땅을 팔아 수익금이 나오는 것으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6.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I)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2018. 8.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14. 11:00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원주시 M 토지를 사는데 돈이 부족하다. 4,000만 원 정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다시 토지를 매매하여 500만 원 정도의 이익을 붙여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3,8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9. 1.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22.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원주시 M 토지에 대한 건물 건축도면 제작비로 200만 원을 보내달라. 2~3일 후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여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배상명령신청,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5. 1.경 대구 시내 일원에서, 피해자 B에게 “C 아파트가 재건축된다고 하니, D과 각각 7,000만 원을 투자해서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구입해두고, 이후 시세가 상승하면 아파트를 되팔아 원금과 함께 3,000만 원의 수익금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자금을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에게 아파트 공동 매수자금이 아닌 단순한 차용금으로 빌려줄 생각이었고 나아가 위 C 아파트를 피해자와 공동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위 D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3.경 피고인 명의 E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27.경 같은 계좌로 2,400만 원, 같은 해 3. 6. 같은 계좌로 2,600만 원, 같은 달 9. 같은 계좌로 175만 원, 같은 해 4. 23. 같은 계좌로 300만 원, 같은 달 27. 같은 계좌로 530만 원 등 합계 7,005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배상명령신청,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2조

1. 사기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등의 이유로 현금 교부를 유도하고, 카카오톡 대화명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현금 수금하는 일을 하면 수금액의 2%를 수고비로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였으며, 텔레그램 대화명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현금을 수령할 일시, 장소, 수금한 현금의 무통장 입금 등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6. 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F의 G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어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금융법위반이니 대출잔액을 현금으로 상환하라, 신용이 좋지 않으니 인지대금 명목으로 720만 원을 상환하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환대출 등을 해주거나 대출 상환을 위해 현금을 교부받거나 인지 대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6. 14. 15:33경 고양시 일산동구 I ‘J’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7. 14: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5,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1. 6. 16. 09:5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저금리정부지원자금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에 대한 약관위반이다, H은행 대출이 중지되었으니 이를 풀기 위해서는 M은행에서 받은 대출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해서 K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환대출 등을 해주거나 대출 상환을 위해 현금을 교부받는 것이 아니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D’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6. 17. 15:00경 서울 은평구 N 앞 노상에서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1. 6.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16. 12: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부근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이메일로 전송한 ‘성명:O,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금액: 10,250,000, 상환일자: 2021. 6. 16., 금융사: ㈜P, 대출번호: Q’ 등이 기재된 P 담당자 R 명의의 완납증명서 1부를 그곳 PC방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12:17경 고양시 S에 있는 T 정육점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완납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O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R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1. 6.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17. 12:31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역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이메일로 전송한 ‘성명: U,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12,000,000, 상환일자: 2021. 6. 17., 상환내역: V’ 등이 기재된 W 명의의 납부증명서 1부를 그곳 PC방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14:00경 고양시 덕양구 X에 있는 Y건설 공사현장 입구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W 납부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Z*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W 납부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배상명령신청, 사기, 사기방조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2. 5. 확정되었으나, 2017. 3.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20. 9. 3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1. 4.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온라인 게임 'H'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구매 의사를 밝힌 피해자 I(남, 35세)에게 ‘J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게임상에서 전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경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4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91,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1. 4.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L건물 M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위 A로부터 ‘돈을 입금받아야 하니 계좌번호와 휴대폰 비밀번호, 휴대폰에 설치된 은행어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을 저지를 것을 알면서도 위 A에게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P은행 계좌 및 각 은행 어플의 비밀번호,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A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19번, 31번, 35번 내지 44번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을 저지르게 하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사기 피고인은 2021. 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1. 2. 24. 10:5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순차로 F,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G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받더라고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2. 24. 14:00경 전남 영암군 H에 있는 I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마치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G 직원을 사칭하면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0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J 납입증명서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5.경 불상지에서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2월25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성명 : B,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 K, 처리일자 : 2021-2-25, 대출입금금액 : 11,920,000원, 대출잔액 : 0원"라고 입력하여 ㈜J 명의 납입증명서 파일을 생성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5. 11:50경 전남 순천시 L에 있는 M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위 ㈜J 명의 납입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이를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0경 전남 순천시 N에 있는 O식당에서 제1항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2 피해자인 B에게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J 납입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관계 증명에 관한 J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P 납입증명서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5.경 불상지에서 "고객 정보 성함 : C,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연락처 : (전화번호 1 생략), 지정 장소 : 광주광역시 서구 Q 오피스텔, 상기 납부자 C 고객님은 2021년 02년 25일 ㈜P에게 일금 이천만(￦20,000,000)원의 수표차액금액을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입력하여 ㈜P명의 수표발행 차액 납부확인서 파일을 생성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5.경 광주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위 ㈜P 명의 수표발행 차액 납부확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이를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41경 광주 서구 Q 오피스텔 R호실에서 제1항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3 피해자인 C에게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P 명의 수표발행 차액 납부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관계 증명에 관한 ㈜P 명의 수표발행 차액 납부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S 완납증명서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6.경 불상지에서 "발행번호 : T, S : (전화번호 2 생략), 성명 : D,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금액 : ￦22,300,000, 발급일자 : 2021.02.26., 당일 민원 건은 U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라고 입력하여 S 명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생성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6.경 광주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위 S 명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이를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25경 광주 광산구 첨단과기로 235에 있는 국립광주과학관 매표소 앞에서 제1항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4 피해자인 D에게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S 명의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관계 증명에 관한 S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V은행 납부증명서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6.경 불상지에서 "발행번호 : T, S : (전화번호 2 생략), 성명 : D,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금액 : ￦22,300,000, 발급일자 : 2021.02.26., 당일 민원 건은 U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라고 입력하여 V은행 명의 납부증명서 파일을 생성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6.경 광주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위 V은행 명의 납부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이를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25경 광주 북구 W에 있는 X마트 앞에서 제1항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5 피해자인 D에게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V은행 명의 납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관계 증명에 관한 V은행 명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은 이전에 피고인들이 범한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 위한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B가 ‘BJ’이라는 프랜차이즈 업체의 대표로, 피고인 A은 위 ‘BJ’ 업체의 직원 및 CI의 직원으로 가장하여, 마치 CI 건물 내에 카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보증금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9. 12. 2.경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11.경 DD이 운영하는 DE에 전화하여 ‘피고인 B가 BJ이라는 프랜차이즈 업체의 대표이고, 나는 BJ의 팀장인데, 카페에 입점할 사람을 찾아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따라 DD은 그 무렵 피해자 DF를 소개시켜 주었으며, 피고인 B는 2019. 12. 2.경 부산 사상구 DG에 있는 DH 카페에서 피해자 DF를 만나, 피해자 DF에게 ‘BJ 프렌차이즈 가맹비, DI 7층 커피숍의 시설비, 학교에 낼 전세금, 1년 임대료를 합하면 총 9,600만 원이다. 우선 학교에 낼 전세금 2,000만 원과 1년 임대료 2,000만 원을 먼저 송금하라.’고 거짓말하고, CI 총장 DJ 명의로 위조한 임대차거래계약서를 제시하고, 피해자 DF와 동업하기로 한 피해자 DF의 여동생인 피해자 DC 명의로 위탁운영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BJ 업체 대표가 아니었고, 피고인 A은 BJ 업체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전 사기 범행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카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D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F가 피해자 DC에게 ‘피고인 B에게 4,000만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전화하게 하고, 이에 따라 위 피해자 DC은 같은 날 18:48경 피고인 B 명의의 AX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나. 2020. 4. 17.경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20. 4. 17.경 부산 사상구 DK에 있는 CI 국제협력관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위 CI 편의시설담당자라고 소개하고, 피해자들에게 CI 총장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카페 시설비 2,000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BJ 업체 대표가 아니었고, 피고인 A은 CI 담당자가 아니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전 사기 범행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카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C으로 하여금 같은 날 12:31경 피고인 B 명의의 AX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B[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1. 2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표준계약서 양식을 내려 받고, 그 양식에 CI 총장 DJ 명의로 ‘BJ 대표인 B와 DI 7층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미리 준비한 CI 총장 명의의 직인을 날인하고, 제1의 가항과 같이 이를 D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J 명의의 임대차거래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5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과] 피고인은 2020. 7.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003』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경 용인시 처인구 C의 토지 소유자인 D 등과 ‘토지주는 토지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공사비를 투입하여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에서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하였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12. 14.경 서울 강동구에서 피해자 E에게 “경기 용인시 처인구 C에서 전원주택 6채를 시공하고 하고 있다. 5천만 원을 투자하면 2017. 3. 31.까지 이익금을 포함하여 6,500만원을 변제하겠다. 전원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2017. 3. 31.까지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그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공사대금 부족으로 이미 진행된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공사대금 부족으로 인해 토지주에게 신축될 주택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고,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6. 12. 14. 3천만 원, 2016. 12. 16. 2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7.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을 더 투자하면 총 1억 원의 투자금에 이익금 3천만 원을 포함하여 2017. 3. 31.까지 1억 3천만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12. 27. 피고인 명의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3. 8.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J을 통해 피해자에게 “하수도와 도로포장 관련하여 준공자금 1억 원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원금 총액 2억 원에 투자수익금 5천만 원을 더해 총 2억 5천만 원을 2017. 5. 15.까지 변제하겠다. 그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본인이 거주하며 소유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K 건물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양도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8. 8천만 원, 2017. 4. 5. 2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이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E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한 서울 송파구 K 건물을 2017. 8.경 L, M에게 매도하였다. 위 건물을 매도한 사실을 알게 된 E이 이에 항의하며 2억 원의 변제를 독촉하자 마치 처 N 명의로 임대보증금 1억 6천만 원을 지급하고 L, M으로부터 위 건물 4층을 임대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해 E에게 보여주며 그 임대보증금 반환받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2.경 서울 송파구 O에 있는 P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송파구 K’, 보증금란에 ‘일억 육천만 원’, 임대인란에 ‘L, M’, 임차인란에 ‘N’, 작성일자에 ‘2017. 9. 30.’이라고 기재하고, L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날인하고, M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L, M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2.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L, M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교부하고 이를 E에게 전달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2058』 피고인은 2017. 12. 20.경 용인시 수지구 Q에 있는 R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1~2주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그 전에 전원주택 공사를 하였으나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에 대해 임금도 주지 못하였고, E 등에게 3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0. 피고인 명의 계좌로 180만원, 2017. 12. 28. S 명의 계좌로 16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현금 2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360만원을 편취하였다.


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로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팀장’)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현금을 받아 내가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입금을 하면 월 기본급으로 200만 원을 주고 수금액의 1%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10. 14:0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부근 상호 불상 PC방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명 F 팀장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고객명 G,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4,900,000원, 상환일자 2020. 7. 10. (중략) G님은 저희 H 고객으로서 금일 저희 H의 채무금 4,9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주)H’라는 기재와 함께 주식회사 대표이사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2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2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7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6.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I은행 J 대리이다. 최대 4,300만 원, 연이자 2.3%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다. 지금 저희 회사에 카드론 대출 490만 원이 남아있는데 이 돈을 갚아야 I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니 저희가 보내는 사람에게 현금으로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9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0. 15:00~16: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로 310 이수역 3번 출구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H 대표이사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H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에게 위조사문서 4장을 행사하고, 5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96만 원을 편취하였다.


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990』 피고인은 2017. 9. 28.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B에게 “내가 F에서 근무하는 후배 G을 알고 있다. 내가 담보보증을 서서 이자율 7.5%에 11억 원을 차용하여 E에 투자하겠으니, 회사 지분 30%와 CEO 직책을 달라. 그리고 11억 원을 차용하기 위해서는 G에게 3,300만 원의 수수료를 줘야 한다. 단 G에게 돈을 보낼 때에는 내 명의로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F에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라 피고인과 별거 중인 법적 배우자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송금하는 돈을 F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대출을 청탁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G으로부터 차용한 4,5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할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B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회사 자금 1,500만 원을 G 명의의 H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하고, 2017. 10. 13. 피해자 회사 자금 1,800만 원을 위 예금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540』 1. 사기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I 건물 임대회사인 (주)J의 상무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위 I 건물 2층에서 ‘K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8. 4. 13.경 피해자 운영의 ‘K식당’에서, 월세를 감액해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관리하는 상가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후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나가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데 그 비용 2,15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10. 1.까지 돈을 갚고 월세도 25만 원 낮추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회사 관리의 상가 원상복구비용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의 월세를 감액해주거나 약정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3.경 2,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5.중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협력지주사업을 하고 있는데 협력지주사 식품사업 사장으로 등재시켜 지주사로부터 연봉 1억 원 이상을 지급받도록 해주겠다. 다만, 협력사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주)L의 주식 20%를 인수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L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주식의 20%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연봉 1억 원 이상을 지급받는 협력지주사 식품사업 사장으로 등재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인수대금 명목으로 2018. 5. 24.경 5,000만 원, 2018. 5. 30.경 9,580만 원 합계 1억 4,58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7. 1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협력사 M 사장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줘야 하는데, 지금 돈이 320만 원 밖에 없으니 나머지 680만 원을 빌려주면 2일 후에 갚지 못한 300만 원까지 합쳐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M에게 돈을 빌려줄 생각이 없었으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8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8. 8. 23.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국방부 용역사업에 입찰하려고 하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회사로 입찰을 진행해야 한다, 그래서 ‘N’이라는 회사를 인수하고 회사 자본금을 6억 원으로 증자하려고 하는데 현재 모은 돈이 5억 7,000만 원이니 1,800만 원을 빌려주면 증자를 한 후 그 다음 날 회사 자본금을 즉시 인출하여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N이라는 회사를 인수하거나 국방부 용역사업에 입찰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수자금 5억 7,000만 원을 모았다고 하면서 보여준 잔액조회자료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8. 24.경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8. 6. 1.경 위 ‘K식당’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한 후 피해자에게 “7월말에 협력지주사업 투자금이 들어오면 그때 음식 값을 정산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협력지주사업을 진행할 투자금이나 법인이 없어 위 협력지주사업은 실체가 없는 사업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고 4,000만 원 이상의 채무 초과 상태로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달리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9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4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021고단467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 에게 전화를 걸어 D카드 법무총괄팀 E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계약을 위반하여 위약금 4,500만 원이 발생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 위약금은 보증금과 같아 1시간 후에 돌려주는 것이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에서 연락을 받아 위약금 50%가 감면되었으니 2,250만 원만 지급하면 된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단지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4. 15:49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에 있는 부평역 북광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250만 원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