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 등을 사칭해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국 각지를 돌면서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회사에 전달하는 일을 하면 1건당 10~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금원을 수거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겸 송금책’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30.경 B은행 대출상담원 C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D(남, 35세)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5,600만 원까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 다만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대출거래 실적을 조금만 올리면 대출이 가능하므로 E은행에서 1,300만 원을 대출받은 뒤 변제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E은행에서 1,3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위 대출금을 대신 변제해주겠다는 이유로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1,26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1. 1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고등학교 인근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E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위조된 대출완납확인증을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6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중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24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8. 14. 가석방되어 2017. 9.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0. 9.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5400』 피고인은 2019. 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B’에 ‘삼성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215,000원을 보내주면 위 노트북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삼성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59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 21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1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626』 피고인은 2019.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여, 47세)에게 전화를 걸어 ‘급히쓸 돈이 있는데 다음날 바로 갚을 테니 45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G 등 7개 대부업체에 1,4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려 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것 외에는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9.경 피고인 명의의 H(I)계좌로 4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5.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02회에 걸쳐 합계 31,065,09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6.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에게 “모래를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배 기름값 등이 필요하다. 납품을 완료하면 돈이 들어오니 700만 원만 빌려주면 곧바로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3.경 경기도 시흥시가 발주한 B 창호개선공사를 입찰받아 위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창호 제작 및 납품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4. 30.경 피해자에게 기성금 명목으로 4,400만 원, 2018. 5. 31.경 2,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2018. 7. 10.경 피해자로부터 기성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와 계약 체결할 당시 약속한 납품단가보다 높은 단가로 기성금을 계산하였다는 생각이 들어 우선 피해자의 요구대로 2,2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중 1,000만 원을 돌려받으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개인적으로 좀쓸 돈이 있다. 2,200만 원을 보내줄 테니 그 중 1,000만 원만 개인 계좌로 보내달라. 개인적으로 어디에 빨리 보낼 데가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각주1>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급히 사용할 돈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요구대로 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정산 결과 대금을 과다 지급한 것이 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과다 지급한 대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 우려되어 미리 일부를 돌려받으려는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에게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계좌에 있는 돈을 확인해야 하니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은 2020. 11. 23.경 위 사기 조직의 수금책 역할을 하고 있던 남자친구 B에게 부탁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부장’, ‘D’)을 소개받은 후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금원을 수금한 후 이를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0. 12. 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F 검사를 사칭하며 ‘전 G조합직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신의 계좌가 불법대출에 이용된 것을 확인하였으니, 수사에 협조해라.’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금융위원회 H 대리를 사칭하며 ‘당신이 결백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신용대출을 받아 자금의 동향을 파악하여야 한다. 대출을 받은 후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9. 16:53경 서울 송파구 I 앞 노상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0. 12. 2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이 사기 금융범죄에 연루되었다. 조사자 신분으로 약식 기소하여 전화로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서울중앙지검 L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우리가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면 우선 국고에 환수하였다가 수사가 마무리되면 환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지시에 따라 2020. 12. 29. 11:30경 서울 서초구 M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은 2021. 4. 13.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C 검사’를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이다. 이메일을 알려주면 공소장과 범죄에 연루된 거래내역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메일로 허위의 공소장, 거래내역서를 보낸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이버수사대가 조사해야 하니 팀뷰어 어플을 설치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을 설치하게 하여 스마트폰이 악성코드에 감염돼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통한 기존 대출내역 등 금융거래 정보가 확인되자 “불법적인 거래에 가담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CMS 코드를 조사해야 한다. 통장에 있는 돈 4,700만 원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50경 광명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양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700만 원을 교부받고, 그중 4,65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4. 8. 시흥시에 있는 B 지점에서 시가 5,468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C 승용차를 할부대출로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D 주식회사 인천지점에 자동차할부대금 4,910만 원을 60개월 동안 매월 904,251원씩 원리금균등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자동차 할부대금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건으로 차량할부 대출을 받더라도 그 무렵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할부 구입한 차를 곧 제3자에게 처분하여 자신의 생활비 등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4,910만 원의 자동차할부 대출을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2020. 10. 22.경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과 전화로 연락하여, “내가 지인과 함께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호 빌라를 전세로 집주인에게 임차하여, 이를 다시 월세로 전대하는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위 지인에게 투자금을 변제해야하는데 당장은 돈이 없고, 2020. 11. 16.경 위 전세보증금을 받아 변제하겠으니, 9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15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빌라에 공동투자한 지인은 없었고 위 전세보증금도 피고인의 어머니와 누나가 마련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빌라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받아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갚는데 쓸 계획이었으며, 당시 3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5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20. 11. 1.경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 16:4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과 전화로 연락하여, “내가 임대사업과 인테리어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데 내 계좌 이체 한도가 초과되어 내 통장으로 돈을 이체할 수가 없다. 어머니 F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보내주면 이체 한도가 풀리는 다음 날인 2020. 11. 2. 00:40까지 돈을 바로 보내주고 이자도 4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며, 카카오톡으로 약 2,500만 원의 잔고가 있는 계좌를 비롯하여 총 약 3,400만 원의 잔고가 있는 계좌의 캡처사진을 전송하며 피고인이 돈을 가지고 있으나 이체한도초과로 송금할 수 없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체한도가 초과된 적이 없고, 계좌의 캡처사진도 피고인의 어머니 계좌의 것인데다 2020. 11. 1.경 당시의 계좌잔고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고 위 제1항과 같이 채무가 많으며 개인회생 준비 중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 17:05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 어머니 F의 N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영업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거래처 ‘E’의 직원, 피해자 F는 위 C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C 사장한테 빌린 돈이 있는데 사장이 갑자기 돈을 빨리 갚으라고 채근을 한다. 내가 그걸 갚게 도와주면 생명의 은인이다. 월 이자는 145만 원 정도 주고 3년 뒤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사장한테 돈을 빌린 적이 없었고, 채무가 과다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2.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8. 4. 23.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합계 18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에게 “K 회사의 L 과장한테 돈을 주지 않으면 나와 L 모두 감옥에 간다. 돈을 한 달만 빌려주면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 회사의 위 과장과 금전거래 관계가 없었고, 채무가 과다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3.경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차용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7. 12. 29.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1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 조카의 남편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구입비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휴대폰을 구매하여 수익을 낼 것이고, 돈은 이틀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들은 지인인 C와 함께 주류 및 안주 대금과 서비스 이용료 등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함께 유흥주점에 가서 유흥접객원을 불러 술을 마시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C와 함께 2020. 4. 26. 02:15경 광명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마치 주류 및 안주를 제공받고 유흥접객원 제공 서비스를 이용한 뒤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시가 140,000원 상당의 맥주 28병, 시가 80,000원 상당의 안주 1개를 주문하고, 위 주점에서 이용료 20,000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서비스 및 봉사료 30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C는 결제가 가능한 현금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주류,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540,000원 상당의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피고인은 2019. 7. 일자불상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2천만 원 빌려주면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매달이자로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원금은 2개월 전에 이야기하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수의 지인들에게 소액을 빌려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준 수익으로 매달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피해자의 상환요청에 따라 바로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5.경 당시 여자친구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이체받고, 2019. 10. 9.경 같은 계좌로 900만 원을 이체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1. 일자불상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위 피해자에게 "후배가 유흥주점 종업원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인수받으려고 하니 인수자금 2,500만 원을 빌려 달라.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유흥주점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매달 3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뒤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기존 차용금조차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위 차용금 등으로 유흥주점을 인수하더라도 당장 피해자에게 매월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7.경 피고인 명의 D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150만 원을 이체받고, 같은 달 31.경 같은 계좌로 1,040만 원을 이체받고, 2020. 2. 26.경 같은 계좌로 1,405만 원을 이체받았다. 3.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495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6.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9.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958』 피고인은 2021. 3. 14. 10:58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500원 상당의 곰탕 1그릇과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676』 피고인은 2021. 4. 29. 11:0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모텔’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숙박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모텔 객실을 이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숙박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숙박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인 5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8,500원 상당의 숙박 및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사단법인 B 산하의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2. 23.경 수원시 팔달구 D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E 사무실에서 ‘F’ 등 복지사업 목적으로 중고차량을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배분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사업비 17,696,000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스타렉스 차량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위 차량을 중고자동차매매업체에게 판매한 후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업비로 다시 위 차량을 구매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위 차량을 새로이 구매할 것처럼 사업비를 신청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사단법인 B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사업비 명목 17,696,000원을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26.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사업운영에 필요한 돈을 결제해 주어야 한다. 너무 급하니까 돈이 되는대로 빌려 달라. 그러면 내 소유의 장어양식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갚을 것이고, 그것 외에도 한 달 후면 미수금을 받을 것이 있으니 그것으로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장어양식장을 소유한 것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8.경 및 7. 29.경 피고인의 딸인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G)로 500만 원 및 3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차례에 걸쳐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16,893,670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5.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54에 있는 까치산역 인근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상 필요한 인건비와 식비 400만 원이 입금된 계좌를 개설해주면 돈을 떼먹지 않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사업이 없었고, 월세가 밀려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 및 해당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6. 1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B빌딩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의류제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을 운영하는 E에게, “여성용 가디건 20,000장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 165,000,000원을 2017. 6. 30.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는 2015년 말경부터 매출이 저조하여 자금난을 겪게 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당시 외상으로 매입한 금원이 매출 금액을 훨씬 초과한 상태로 위 물품을 판매한 대금으로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6. 13.경부터 2017. 6. 23.경까지 사이에 165,000,000원 상당의 여성용 의류 20,000장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V는 2017. 6.경 지인(일명 ‘W’)을 통해 금전 대여 문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6. 2.경부터 2018. 2. 14.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 등에서 피해자에게 '급한 일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두 달 안에 갚겠다.', ‘달러가 들어와 있는데 300만 원을 줘야 돈을 찾는다.’, ‘(100억 원 대 감정서가 붙은) 에메랄드 보석 사진을 핸드폰으로 보내주면서, 누구에게 30억 원에 팔려고 한다’, ‘(피해자가) 아는 친구가 하는 업체에 위 보석을 맡기고 3억 원을 좀 빌리려 하는데 얘기를 해달라. 30억에 팔려고 하니 소개 좀 해달라.’, ’2018. 구정 무렵에 덤핑 물건이 나왔는데,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대목을 볼 수 있다. 천호동에 본사가 있는데 현재 덤핑물건 포장하러 다닌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은 모두 거짓이었고, 차용금을 기한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X)로 4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차례에 걸쳐 합계 19,0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경 안양시 동안구 Y에 있는 ‘Z은행 범계역지점’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딸이 8월에 성인이 되어 카드발급을 받을 수 있으니, 그때까지만 카드를 빌려달라. 카드 대금은 알아서 낼 것이고, 전에 빌려 간 돈도 모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 Z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AA)를 교부받아 사용하면서 2018.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3개월간 사용한 3,261,531원을 갚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16. 부천시 B에 있는 ‘C’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 D(장애 2급)에게 “요금은 내가 낼 테니 휴대전화(아이폰11)와 올레 TV, 인터넷을 네 명의로 개통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와 TV, 인터넷을 개통받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2.경부터 2020. 11.경까지 휴대전화와 TV, 인터넷 개통에 따라 발생한 요금 합계 3,732,73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이동통신, TV, 인터넷 개통을 하게 하고, 위 미납요금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3. 1.경 안양시 부림로 123 평촌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B(40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바로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좌에 882,039원밖에 잔고가 남아 있지 않았고, 광고 제작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아니하여 5,000만 원을 변제할만한 충분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3개월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경 피고인의 동업자인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경기 과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D동물병원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D동물병원 운영비가 급하게 필요한데 1억 원 정도 융통해 주면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병원 수익금으로 갚겠다. 아버지가 F상가 운영회장이고, 임금 및 관리비 명목으로 큰돈을 받을 수 있어 갚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권 및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가 합계 3억 2천만 원 상당에 이르러 그 이자만 매월 700만 원을 초과하였던 반면, 특별한 재산이 없이 피고인의 병원은 수년째 적자상태였고, 피고인의 아버지 역시 당시 F상가 운영회장이 아니고, 진행 중이던 관리비청구소송의 청구금액도 1,900만 원 정도에 불과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계좌이체내역의 기재와 같이 2010. 2. 22.경부터 2010. 7. 29.경까지 9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G)로 합계 99,50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 AX은 2012. 9.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8.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12. 5. 확정되었다. 피고인 AX은 축산물도소매 업체인 ㈜AY를, 피고인 A은 축산물도소매 업체인 농업회사법인 ㈜D를 운영하였던 사람들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AZ으로부터 피고인 AX의 ㈜AY 명의로 소갈비를 납품받아 매각한 후 그 이득금을 나눠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8. 23. 화성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영업사원인 BA에게 “AY AX과 동업개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AY에서 소갈비가 필요하니 공급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X은 당시 ㈜D에 변제하여야 할 채무 7,000만 원이 남아 있고, 당시 5,000만 원의 피해를 입는 등 사실상 수익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소갈비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A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4. 31,695,088원 상당의 소갈비 2,141.56kg, 2017. 8. 25. 44,495,312원 상당의 소갈비 3,066.44kg을 공급받아 합계 76,190,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B라는 의료기기 프랜차이즈의 대표인자이다.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시 서초구 C상가 8층 기원에서 고소인에게 “장미꽃 판매사업을 하는데 수입이 괜찮으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1년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하였고, 2014. 6. 1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장미꽃 사업에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주고 3개월 이내로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하며, 차용증을 써서 교부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하철역 주변에서 장미꽃을 파는 행위가 불법행위로써 단속으로 인해 언제든지 판매가 중단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4. 5.경 300만 원, 2014. 6. 19.경 1,000만 원을 총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시 서초구 C상가 8층 상가에서 고소인에게 “사업상 필요하니 2014. 11.경부터 2015. 7.경까지 상가를 사용하게 해주면 관리비를 지불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어서 고소인으로부터 상가를 재임대하더라도 관리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4. 11.경부터 2015. 7.경까지 약 9개월간의 관리비 2,461,9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6.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22. 15:00경 평택시 B, C 앞 택시승강장에서,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과천 경마장 쪽으로 가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요구한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80,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2.경 군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베트남과 캄보디아에 있는 부동산에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있고, 적은 돈으로 한국에서는 할 수 없는 투자가 가능하여 두 배 이상으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수하더라도 이를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오로지 처에게 송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8.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0. 30. 같은 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연포장 기계제작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차용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9. 11.경 위 주식회사 C 공장에서 피해자 D에게 “체납세금 내야 할 돈과 어음 부도를 막을 돈을 빌려주면 수금을 받거나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곧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다른 업체로부터 수금을 받을 돈이 없었고, 신축 공장 준 공허가를 받지 못해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2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대표이사 보수 대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은 돈이 없으니 신축 공장 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 C 대표로 등재한 E에게 약속한 월 보수 400만 원을 대신 지급해 주면 위 대출이 나오는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 신축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대신 지급한 대표이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로 하여금 2018. 9. 17. E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68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E의 보수를 대신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1. 4. 14.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이 대출 규정이나 금융거래법위반이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대출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2020. 5. 21.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B 팀장)으로부터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전달받아 그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여 주면 1건당 1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C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은 2020. 5. 25.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출상담 관련 한도조회를 해보니, 4,000만 원까지 9%의 금리로 정부지원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E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에 E에 있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캐피탈 직원을 만나 직접 돈을 건네주면 모두 상환처리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5. 29. 17:20경 안양시 동안구 F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4.경 서울 강남구 B건물 3층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 E, F에게 “인도네시아에 근로자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투자금의 30%를 매달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사업과 관련하여 2019. 3. 31.까지 투자처인 ‘G’측에 지급하기로 한 투자금 25억 원 중 1억 원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대로 인도네시아 주택 사업에 투자를 하고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9. 4. 25.경 900만 원을 현금으로, 같은 해 5. 23.경 1,800만 원을 현금으로, 피해자 E으로부터 2019. 5. 23.경 1,800만 원을 현금으로,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달 2.경 1,000만 원을 수표로, 같은 달 28.경 2,000만 원을 수표로, 일자불상경 1,000만 원을 수표로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피고인은 2016. 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관악점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에게 “친구에게 갚아야 할 5,000만 원 채무가 있는데, 네가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은 1~2개월 안에 반드시 갚고, 대출 이자는 내가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1~2개월 후 반드시 돈이 들어올 곳이 있는데, 돈을 받으면 너의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것이다.”, “내 동생이 운영하는 ㈜E가 잘 되는데, 특허등록만 하면 내가 특허비를 받게 되므로 반드시 돈을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 4.경부터 미납한 카드대금이 있었고, 대부업체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을 피해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고, 월 급여 약 287만 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수입으로는 1~2개월 안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E는 피고인의 매제가 운영하는 회사로서, 2014년 설립 당시부터 2016년까지 매년 영업손실이 발생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E로부터 특허비를 받을 수 있는 아무런 법률상·계약상의 권한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6. 11. 1.경 차용금 명목으로 43,4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부터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C 관악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네가 이전에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돈은 이자율이 높으니, 내가 알려 주는 대부업체로부터 대환대출을 받아 저금리 대출로 변경하고, 추가로 대출을 받아 돈을 더 빌려달라. 내 동생이 운영하는 ㈜E가 잘 되고 있어서 돈을 받을 수 있으니, 곧바로 원리금을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납한 카드대금,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채무 등으로 인하여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곧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E라는 회사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아무런 법률상·계약상의 권한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8. 1. 23.경 차용금 명목으로 10,7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아 2021. 5.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각주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6. 09:49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 현금이나 지급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뚝배기불고기 1인분, 소주 1병, 맥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7. 13:08경 안양시 동안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에서, 사실 현금이나 지급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안심카츠카레 1인분, 맥주 2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7. 19:11경 안양시 동안구 I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에서, 사실 현금이나 지급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순대곱창전골 1개, 소주 1병, 맥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2.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대출브로커 일명 ‘B’ 구로팀을 만나 허위의 재직정보를 이용하여 작업대출을 진행하기로 모의하고, 이에 따라 구로팀은 피고인이 ‘C’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에 재직 중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서 ‘C’ 대표 D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를 구입해 다른 대출브로커인 E에게 전달하고, E은 인천 중구 F건물 G호에서 그곳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H은행에 피고인 명의로 1,2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구로팀이 제공한 위 C의 정보를 이용해 피고인이 마치 그곳에 재직 중이며 꾸준히 월급을 받는 것처럼 입력하고 허위의 소득확인서를 작성해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구로팀은 피해자의 전화 확인에 대비해 피고인과 함께 있으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재직 정보를 숙지해 위 C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답변을 하게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출담당자와 통화하면서 ‘2017. 10. 2.부터 서울 강남구 I, 1층에 있는 C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B’ 구로팀과 공모해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8. ~ 9.경 경기 군포시 및 인천 서구에서 다가구주택 건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함)를 하면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의 이사 D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석재 공사를 하도급 의뢰하여 피해자가 약정한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추가 공사비를 포함하여 공사비 합계 1억 4,600만 원 중 7,4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피해자가 2019.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위 인천 서구 다가구주택 건축 공사의 건축주 E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76,350,000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자, 피고인은 2019. 2. 28.경 위 D에게 “채권가압류 때문에 인천 공사 현장이 준공이 나지 않으니 건축주가 화를 많이 낸다. 위 채권가압류를 취하해 주면 2019. 3. 30.까지 30,000,000원, 2019. 4. 31.까지 44,000,000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게 2018. 5. 14.경 위 경기 군포의 다가구주택 건축공사 중 골조공사와 2018. 6. 13.경 위 인천 서구의 다가구주택 건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주고 2018. 3. 14.경부터 2018. 7. 9.경까지 공사대금으로 24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F이 2018. 7.경 이 중 145,000,000원 상당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해당 공사의 마무리를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하게 되는 등으로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G의 채무 15,2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9. 1. 16.경 채권자 H이 위 G의 명의상 대표인 I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 및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및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며, 피해자와 같은 하수급인인 J에 대한 디자인 설비공사 대금 31,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9. 2.경 건축주인 E이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하도급 대금 지불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하수급인인 K에 대한 전기공사대금 23,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9. 2. 6.경 건축주인 E이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하도급 대금 지불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같은 하수급인 L에 대한 목재공사대금 15,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9. 4. 23.경 건축주인 E이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하도급 대금 지불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도 있어, 피해자가 위 채권가압류를 취하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을 하게 함으로써 가압류 청구금액 76,3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C호를 소재지로 하여 전자책 관련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0. 동업자 모집 사이트인 E에 ‘F’라는 제목으로 ‘저희 회사는 3년된 법인회사입니다. 국가기관 일, 즉 문서 디지털화 사업을 주로 하고 있으며, 연매출은 18억 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4억 원에 달하는 장비를 현금으로 구매하여서 현재 여유자금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 사업은 매년 1월~3월이 비수기라고 할 수 있으며, 4월부터 12월까지는 바쁘게 일하고 있으며, 자금도 원활하게 돕니다. (중략) 이번에 필요한 자금을 조금만 투자해 주시면 4월부터는 원활하게 자금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필요 자금 : 2천만 원, 수익률 : 월 5%’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9. 3. 22.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과 투자금 2,000만 원, 수익금 월 100만 원, 투자금 변제일 2019. 9. 22.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2019. 6. 24. 투자금 3,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받으면서 기존 투자금 2,000만 원을 포함하여 투자금 5,000만 원, 수익금 월 250만 원, 투자금 변제일 2019. 12. 24.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6. 12.에 투자자 H으로부터 변제기 2018. 12. 12., 매월 투자수익금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투자받은 3,000만 원에 대한 투자수익금은 물론 투자원금도 반환하지 못하고 있었고, 세금 체납액이 약 5,000만 원에 달하는데다 사무실 임대료, 직원 급여 등 매월 고정비로 2,000만 원 가량 지출되어 적자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투자수익금 및 투자원금을 지급,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2. 2,000만 원, 2019. 6. 24. 3,000만 원을 각각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367』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이천시 B에 있는 ‘C 이천공장’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3. 20.경 위 C 이천공장에서,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하다, 2014. 6. 30.까지 갚을 테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약 8,000만 원에 달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번호: F)로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 같은 해 5. 31.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번호: H)로 같은 명목으로 250만 원 등 합계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7.경 위 C 이천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축구를 하다가 다리를 다친 것 때문에 병원에 가야한다, 병원비에 사용할 2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병원비가 아닌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무가 약 8,000만 원에 달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가항 기재 E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과거에 대출을 받았던 대부업체에 900만 원의 채무가 남아있는데 위 대부업체에서 600만 원만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상환금에 사용할 3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부업체에서 위와 같은 행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채무가 약 8,000만 원에 이르는 신용등급 9등급인 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 자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경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번호: J)로 차용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6. 5.경 위 C 이천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신용도를 회복하여 당신에게 이전에 빌렸던 돈까지 모두 상환하겠다, 대출금은 내가 매달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약 8,000만 원에 이르는 신용등급 9등급인 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와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의 신용도가 회복될 여지는 없었고, 달리 대출 업체 등 제3자로부터 돈을 융통 받기로 약속받은 사실도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빌려줄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L’ 등으로부터 합계 4,8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번호: J)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 같은 달 7.경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 등 합계 4,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5.경 위 C 이천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신용도 회복에 문제가 생겨 그 동안 돈을 갚지 못했다, 종전에 내가 받은 2,000만 원의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주면 신용도가 회복되어 이전에 너에게 빌렸던 돈을 모두 상환할 수 있다, 보증을 서주기 어렵다면 대출 상환금으로 사용할 2,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신용 불량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고인의 신용도가 회복될 여지도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빌려줄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M’ 등으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같은 날 위 가항 기재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같은 달 26.경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6,836,816원 등 합계 16,836,816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11.경 위 C 이천공장에서, 피해자 N 등 직장 동료들이 회식 등 모임에 사용하기 위하여 각자 일정 금액을 출원하여 마련한 회비를 관리하는 총무인 피해자에게 “회비를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 상환하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회비는 공금이라 빌려줄 수 없는 돈이라며 거절하자 “내가 총무 직책을 수행하면서 회비를 관리할 테니 나에게 회비를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약 8,000만 원에 이르는 신용등급 9등급인자로서 피해자로부터 회비를 받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총무 직책을 수행하거나 직장 동료들간 모임에 회비를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번호: J)로 회비 1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22.경 위 C 이천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지인들과 함께 가상화폐를 만들어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이다, 3,000만 원을 주면 같은 가치를 가진 가상화폐를 &aposP&apos이라는 가상화폐용 지갑에 즉시 충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약 8,000만 원에 이르는 신용등급 9등급인 자로서 지인들과 가상화폐를 만들어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상당 부분을 도박 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3,000만 원과 같은 가치를 가진 가상화폐를 즉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23.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번호: H)로 가상화폐 매수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15』 피고인은 2018. 1. 27. 이천시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R에게 “사채업자에게 돈을 투자하면 2019. 2. 9.까지 투자금의 30 내지 50%의 수익을 약속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8,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의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거나,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S)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56,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5. 10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양주시 아파트 신축현장에 소나무를 심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저기 다녀 봐도 적합한 소나무가 없어 아파트에 심을 소나무를 구입하고자 방문하였다. 소나무를 넘겨주면 소나무 값을 2일이나 3일 내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등에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8.경 투자 실패 및 사업 관련 채무로 재정적인 상황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소나무를 제공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년생 소나무 23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50만 원 상당의 소나무를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9. 하순경 여주시 B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여주시 B에 전원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하고 있다. 위 현장에 보강토옹벽을 쌓는 공사를 해 주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4,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주 D으로부터 위 전원주택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받았음에도 다른 공사현장의 인테리어 공사 예치금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이미 모두 소비하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보강토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전원주택 공사현장의 보강토 공사를 하도록 하여 공사대금 4,3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1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4. 경기 여주시 가남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회사 기숙사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컬쳐랜드 발행 문화상품권 50,000원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용 가능한 문화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41,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7. 경남 사천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회사 기숙사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E’에 접속하여 “컬쳐랜드 발행 모바일 문화상품권 50,000원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용 가능한 문화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90,000원을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던 피해자들의 전 직장 동료 또는 상사이다. 피고인은 2020. 1. 17.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벌금도 내야 하고 지금 사정이 급한데, 내 월급이 250만 원이 넘으니 월급을 받으면 한 달에 100만 원씩 갚아주겠다.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기존 채무로 인한 개인회생 결정이 있어 이로 인해 피고인의 월급에 대하여도 압류가 되어 있던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E회사 약 5,400,000원, F회사 약 7,000,000원, G회사 약 4,000,000원 등 기존의 채무조차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기존 채무 혹은 다른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하는 방법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20. 1. 17.경부터 2020. 2. 2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8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9. 2.경 이천시 증포동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B과 피고인 소유인 ‘이천시 C 3층 D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2년 전세 계약을 하면 계약이 끝나는 날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피고인 소유 위 C건물 E호의 세입자 F에게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G 부동산에는 피고인의 남편 H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다수 경료(채권최고액 합계: 5억 6,600만 원)되어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약정기한 내에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5.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범죄일람표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8.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13.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9. 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9. 11. 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7. 21:28경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이천터미널 방면으로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천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여 택시요금 약 22,9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발부받고 2020. 9. 26. 그 명령이 확정되었고, 2020. 12.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24.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통화로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셀리턴 LED 마스크 1대를 2020. 2. 1.부터 2024. 12. 1.까지 48개월 동안 월 47,800원의 렌탈료를 납부하면서 렌탈하기로 하는 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5,300,000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모텔에서 횡령한 2,590,000원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셀리턴 LED 마스크 1대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렌탈료를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시가 2,294,400원 상당의 셀리턴 LED 마스크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273』 피고인은 2013. 8. 27.경 평택시 B빌딩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미국에 있는 내 조카가 사고로 죽었는데, 남겨둔 유산이 어마어마하다. 억 단위로 나올 것이다. 내가 빌려준 돈이 많기 때문에 유산상속을 내가 받아야 할 돈이 있다. 그런데 유산상속 관련 재판을 해야 하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이 필요하다. 현금으로 8,000,000원을 빌려주면 상속금을 받은 후에 갚아주고 사례금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조카’라는 사람은 피고인과 아무런 친인척 관계가 없어 피고인이 받을 상속금이나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도 없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빌린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473』 1. 임대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2. 22.경부터 피해자 D 소유 평택시 E, F호 원룸의 임차인으로 거주하던 중, 2015. 1.경 임대료인 월 4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건설회사로부터 받을 대금 4,000억 원이 있고, 지인으로부터 유산을 상속받을 예정이며, 외국에서 양도 CD를 받는 등 돈이 곧 들어올 예정이니 돈을 받게 되면 임대료를 지불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고, 상속받을 유산이나 건설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대금이 없어서 위와 같이 집을 임대하더라도 임대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5. 1. 22.경부터 2019. 2.경까지 총 49개월 상당의 임대료 1,960만원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위 원룸에 거주하여 1,96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 10.경 평택시 G에 있는 H식당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별다른 소득이 없고, 유산이나 건설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등의 대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 좀 있으면 빌려 달라, 일전에 말했던 건설대금 등을 받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한 I 명의의 J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5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7. 27.경 평택시 K에 있는 L 식당에서 사실은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실제 건물을 짓거나 이로 인하여 세금이 나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잠실에 10층짜리 건물을 짓다 말았는데 잠실구청에서 세금이 300억 원이 나왔다고 하며, 400만 원을 빌려주면 세금해결한 후, 밀린 임대료와 차용금을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지정 하는 M 명의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평택시 C 소재 ‘B 기구 필라테스’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형건물 화재보험에 투자를 진행 중인데 보험료 10년 치를 납부하면 1,000%의 수익이 나온다. 30여 명의 회원을 모집하여 약 30억 원 상당의 화재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위 화재보험에 2,0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후 원금과 함께 400만 원의 이자 등 총 2,4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일이 잘못되면 내가 소유한 수 채의 부동산과 두 대의 외제 차량, 운영하는 커피숍 등을 처분하여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실제로 보험 관련 투자 상품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급여를 상회할 정도의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갚는 속칭 ‘돌려막기’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 및 그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5.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연결계좌 (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억 6,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말경 평택시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B에게 “외손주 돌잔치를 하려는데 돈을 빌려주면 돌잔치를 마치고 갚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대신하여 피해자 소유의 장신구를 받아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장신구를 담보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밀린 월세를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금융권에 3,700만 원 상당 대출채무 및 개인 채무도 2,200만 원 상당 지고 있었으며, 운영하고 있던 찜질방 내 식당의 운영으로 수입이 거의 없어 피해자에게 빌려 담보로 제공한 장신구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15돈) 1개, 금팔지(10돈) 1개, 금반지(3돈) 1개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30.경 위 ‘D’ 찜질방 내 식당에서, 위 B의 아들인 피해자 E에게 “월세도 못 내서 보증금 다 까이고 식당 운영을 못하게 생겼다. 그러니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돈을 빌려주면 다달이 돈을 갚고 앞서 B로부터 받은 장신구도 찾아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대부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금융권에 3,700만 원 상당 대출채무 및 개인채무도 2,200만 원 상당 지고 있었으며, 운영하고 있던 찜질방 내 식당의 운영으로 수입이 거의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1.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2017. 12. 27.경 평택시 C 아파트 건설현장 시행사인 D(주) 감사 E과 시행사에 2억원 선지급을 조건으로 함바식당 운영권을 양수하는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장식당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자금이 없어 시행사에 2억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F과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3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F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2018. 6.경 위 F과 함바식당 운영권 양수도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위 F에게 2018. 8. 3. 1,000만원을, 2018. 8. 22. 1,000만원을 반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8.경 평택시 G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해자 H의 아버지 I와 피해자의 동업자 J에게 “평택시 C 아파트 건설현장은 2,200세대의 대단지 건설현장으로 함바식당 운영이 잘 되는 곳으로, 시아주버니가 대표인 시행사에 2억원을 선지급하여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인 A이 몸이 아파 어쩔 수 없이 함바식당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C 아파트 건설현장 함바식당을 양도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은 계속하여 2018. 9. 13.경 화성시 K에 있는 J가 운영하는 L아파트 건설현장 함바식당에서 I, J에게 E과 작성한 2017. 12. 27.자 현장식당 양도계약서를 보여주면서 “C 아파트 건설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2억 8,000만원에 양도하겠으니 계약금으로 8,000만원을 달라”고 말하였고, 위 I, J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전해들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3.경 피고인들이 지정한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7.경 위 L아파트 건설현장 함바식당에서 7,000만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5년경부터 일정한 소득이 없고 대출과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를 마련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시행사인 D(주)의 감사 E과 함박식당 운영권 양수도 가계약만 체결한 상태였고, 시행사에 선급금 2억원을 지급하지 않아 시행사 대표 N과 함바식당 운영권 양수도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을 계약금을 피고인 B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 양도계약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11.경 평택시 일원에서 피해자 B에게 “나와 각각 5,000만 원씩 출자하여 1억 원을 마련한 후 펌프카를 1대 구입하여 내 배우자인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동업을 하고, 그 매출액에서 네 급여, 내가 부담하는 영업비용, 차량할부금, 주유비 등 공제한 후 남은 수익은 절반씩 분배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D’를 운영하고 있는 E과 펌프카 운영 등 공동사업을 하기로 한 후 E에게 펌프카 구입비용 등을 출자하기로 약정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아 E에게 출자를 할 의사였을 뿐 스스로 5,000만 원을 출자하여 피해자와 펌프카 공동사업을 경영하며 피해자와 수익을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펌프카 구입비용 명목으로 2017. 12. 16.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500만 원, 2017. 12. 22.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해 12. 26.경 피고인의 전 처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3,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4. 22.경 춘천시 B에 있는 'C'라는 식당에서, ‘D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선불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주점에서 일을 하면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흥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채무 등으로 인하여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19고단4470』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9.경 제주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에서, 피해자에게 “울산에서 제주시 E 일대 토지의 분양 업무를 하려고 하는데 사무실을 차릴 경비가 필요하니, 4,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이자 500만 원을 포함하여 5,00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위 토지 분양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9. 차용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4. 14:00경 울산시 남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제주도 펜션부지 분양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9. 1. 31.까지 이자와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위와 같이 토지 분양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으며 위 돈을 받아 개인채무변제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5. 차용금 명목으로 9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276』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5. 울산 남구 K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경주시 M에 있는 전원주택부지 조성공사를 해야 하는데 공사비 2,000만 원이 필요하다. 내년 2. 분양하여 수익을 크게 올릴 수 있는데, 투자해 주면, 동업계약서를 써주고, 월급으로 230만 원을 지급함은 물론 순수익의 33%를 배당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지 확보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조성공사를 할 단계도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 피고인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해 11. 9. 울산 남구 O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퇴사 처리할 직원이 있는데 주말에 법인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지 못하니 급여로 지급할 300만 원을 급히 빌려주면 월요일에 이자 50만 원과 같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론 회사 역시 아무런 재산이 없고 변변한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건축시행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10.경 울산 이하 불상 ‘B’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C을 통해 만난 피해자 D에게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각 나라에서 수탈한 금괴(골드바) 80조 원 상당이 E 섬 암반 동굴에 묻혀 있다. 이 금괴 발굴사업을 내가 진행하고 있어 업무경비 등 자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만 투자하면 3~6개월 후 금괴 발굴이 완료되면 발굴한 금괴 중 내 지분 10% 중 0.3%에 해당하는 금괴를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E 금괴 발굴 사업은 그 금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관계기관의 인허가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태여서 수개월 내에 발굴 사업이 시작되기 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업무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 예금계좌로 2013. 10. 25. 금 300만 원, 2013. 11. 6. 금 700만 원, 2013. 12. 17. 금 2,000만 원을, 2013. 12. 18. G㈜ 명의 H은행 예금계좌로 금 1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금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 2.경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J’라는 상호의 식당 및 근처 상호 미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금괴 발굴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자금이 떨어져 진행이 늦어지고 있으니 1,000만 원을 더 보내 주면 내 금괴 지분 10% 중 추가로 0.1%를 더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사업은 실현가능성이 불분명하고 그때까지 제대로 진행된 바 없어 피해자에게 금괴를 발굴하여 수익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업 경비 명목으로 2014. 3. 2. 50만 원을 위 F 예금계좌로, 2014. 3. 4. 950만 원을 G㈜ 명의 H은행 예금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0. 2.경 위 용인시 처인구 K에 있는 상호 미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일이 다 되어가는데, 1,000만 원만 더 보내주면 추가로 지분 0.1%를 더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때까지도 위 금괴발굴사업이 제대로 진행된 바 없어서 피고인은 금괴를 발굴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배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업 경비명목으로 위 F 예금계좌로 2014. 9. 30. 금 200만 원, 2014. 10. 1. 금 500만 원, 2014. 10. 6. 금 25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금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7년 8월경 자전거 B를 통하여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차용금 명목 43,435,000원 편취 피고인은 2018. 5. 23.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 초밥집에서, 피해자 C에게 “울산 북구 장현동에 있는 성명불상 동생들이 물건 판매업 가게 오픈 준비를 위하여 F 반품 제품 84,435,000원 상당을 받아 가지고 있는데 물품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있으니 43,435,000원을 빌려 주면 하루 2할의 이자를 포함하여 2일 뒤에 갚아 주겠다, 빌려준 돈은 떼일 염려가 없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4. G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3,435,000원을 송금받았다. 2. 물품대금 명목 103,000,000원 편취 피고인은 2018. 7. 1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 초밥집에서, 피해자 C에게 “반품 3주도 되지 않은 깨끗한 가전제품 위주의 3억 5천만 원 어치 F 반품 제품이 있다, 제품 가격이 146,435,000원인데 저번에 빌려 준 돈 43,435,000원에 추가로 103,000,000원을 지급하여 주면 3억 5천만 원 상당의 F 반품 제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반품 제품에 가전제품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조차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가전제품 위주로 들어 있는 F 반품 제품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225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21.경 울산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이라는 점포에서 피해자에게 “식자재를 구매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지급하고 10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른 채무가 많아 속칭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조합 F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94,025,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두부를 납품해 주면 대금을 15일 안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두부 납품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20. 2. 15.경까지 시가 합계 5,157,500원 상당의 두부류를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숙주나물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한 달 안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숙주나물 납품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20. 2. 15.경까지 시가 합계 16,500,000원 상당의 숙주나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6.경 울산 중구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이라는 점포에서 피해자의 남편 L에게 “거래처에 돈을 주어야 하는데 1,400만 원이 필요하다. 일주일 뒤에 돈이 들어올 곳이 있는데 그때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제1항 기재 E조합 계좌로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366]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5.경 불상지에서 경주 N에 있는 O을 운영하는 피해자 M에게 전화를 하여 “도라지, 연근 등을 납품해주면 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지인 B 등으로부터 빌린 금원이 1억 5,000만 원 이상에 달하고, 다른 거래처로부터 납품받은 물품대금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여 속칭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도라지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20.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합계 19,875,000원 상당의 도라지, 무말랭이 등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하여 “구정에 판매할 고사리를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고사리를 구입한 후 이를 판매하여 2부 이자를 더하여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지인들로부터 빌린 금원이 2억 원 상당에 달하고, 거래처로부터 납품받은 물품대금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여 속칭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조합계좌(F)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과 B은 2019. 2. 27.경 불상장소에서, B은 인터넷 가입 대리점 ‘C’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옆에서 서비스 가입에 필요한 본인 인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사은품으로 현금 50만 원을 지급해 주면 약정기간을 3년으로 하되 최소 1년간 가입을 유지하거나 통신료 12회 납부를 유지하도록 하고,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계약해지 되면 사은품을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은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의 가입조건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8.경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사은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주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경 울산 중구 F시장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G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울산 북구 H 원룸 공사에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원룸이 완공되는대로 더 많은 돈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무가 많았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공사들도 돈을 빌려서 진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14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C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80,448,96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부동산 대부 관련 컨설팅 및 주식매매를 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3. 29.경 울산 남구 C 오피스텔 5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5천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3%의 수익금 150만 원을 1년간 지급하고 1년 뒤에 원금을 상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투자할 곳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 돈으로 주식거래를 할 생각이었으며 다른 특별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매월 3%의 수익금과 원금을 보장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9.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5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9.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작전주가 있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 수익을 볼 수 있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뒤에 이자 300만 원과 원금 2,000만 원을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선물옵션 등 고위험 상품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다른 특별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자와 빌린 원금을 지급하여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9.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2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B은 피해자 C에게 이전에 금원을 차용하고도 1억 6,800여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더 이상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임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자신이 사용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와 마치 피고인 A의 사업에 금원이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1. 29.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던 E 내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에게 사업 자금용도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 100만 원을 매월 지급하겠다<각주1>”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돈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 대한 채무 2,0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A가 빌리는 것처럼 행세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 A는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B은 채무초과 상태로 별다른 소득이 없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각주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농협 계좌(F)로 2017. 11. 29.경 2,900만 원, 다음날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이른바 ‘전화금융사기범행’(이하 ‘보이스피싱’)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B은행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B은행 직원을 모집하는데, 수금업무를 하면 3~4시간 정도 일하는 대가로 15~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은행에 취업하기 위해 면접을 보거나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위 회사가 어디 위치하는지도 알지 못하며, 3~4시간 수금업무의 대가로 약 20만 원 정도의 고액의 수당을 받는 것이 비정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2019. 8.경 C 팀장으로부터 받은 지시내용을 모두 삭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제의에 승낙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5. 불상지에서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회사 F 팀장입니다, 고객님에 대한 신용 조회를 해 보니 연 7.6%의 이율로 63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한데, 다만 공탁공증서 발행비가 필요하니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면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대부업체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3. 9. 12:20경 시흥시 G에 있는 H은행 맞은편 I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890만 원을, 2020. 3. 9. 16:10경 시흥시 G에 있는 H은행 맞은편 I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각각 건네받아 합계 3890만 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89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2. 15.경 울산시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그 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부동산 매매 의뢰를 받게 되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7,500만 원을 빌려주면, 부동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남긴 후 2020. 1.초까지 10%의 이자를 붙여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투자하여 수익을 남길 만한 부동산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과 수입 없이 기존채무의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12. 17.경 4,300만 원을, 같은 달 20.경 2,200만 원을, 같은 달 24.경 1,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4. 6.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같은 회사 동료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친한 친구가 부산에서 노름방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아 돈을 불려줄 수 있다. 1,000,000원을 투자하면 3일 뒤 수익금 2,000,000원을 합하여 3,000,000원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대출금이 연체된 상태이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나 도박비용 등에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780,460원 상당의 금원 또는 물품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0.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들로 무당인 피해자 C(여, 21세)가 세상물정이 어둡고 돈이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7. 8. 초순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신당에 찾아가 "신랑이 로비를 통해 김해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130억 원 규모 토목공사를 수주하려고 하는데 로비에 쓸 돈을 빌려 달라.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 갚고 이자로 2,0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한 후 피고인들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해 9. 12.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고인 B 회사 사무실 보증금 6,000만 원의 전세계약서와 회사 보증인 서류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으로 거듭 사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의 신용은 파산 고위험군인 9~10등급에 불과한 상태였고, 피고인 A은 당시 공소외 E로부터 4,555만 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울산지방법원에서 재판받던 중으로 실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 합의 기타 공탁을 위한 자금 마련에 동분서주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B의 회사 사무실 보증금은 1,000만 원에 불과한데 그나마 월세를 체납하고 있는 등 형편이 극히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가 49,000평에 달하는 F 토목공사를 수주하여 공사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급한 생활비, 위 E를 위한 공탁금 등으로 우선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8. 17.부터 같은 해 10. 14.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3,815만 원을 송금케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미지1> <이미지2>


형법 제347조 제1항

1. 2018. 1.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식당 인테리어 비용을 빌려주면 주류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류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이미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8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8. 5.경부터 2018. 6.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8. 5.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E횟집 인수비용 등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창업자금 대출을 받아 기존 차용금까지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며느리 F의 신용 문제 등으로 창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이미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5. 17.경 100만 원, 2018. 6. 2.경 200만 원, 2018. 6. 4.경 1464만 원, 합계 1,764만 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28. 가석방되어 2017. 12.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1. 8.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 2021도11642호로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0. 7. 24. 16:0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역후배인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수익금이 아직 들어오지 않아 돈이 급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금융기관에 채무가 약 5,000만 원 가량 있으며 위 채무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2019. 4. 24. 울산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25. 6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C의 D 카페 게시판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롤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닌텐도 스위치를 14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 대금을 받더라도 실제 피해자에게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C의 D 카페 게시판에 ‘주방가전 파코젯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주방가전 파코젯을 1,2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 대금을 받더라도 실제 피해자에게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500,000원, 2020. 11. 11.경 700,000원 등 합계1,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19.경 울산 울주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D 카페 게시판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41만 원에 노트북을 판매하겠다.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 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실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0.경 41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6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2. 19. 21:55경 울산 중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 안주 2개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금을 결제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고,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음식을 제공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1. 19.경 울산 울주군 두동면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담보로 밴드쇼 1대, 앵클 컷팅기 1대, 앵클 노칭기 1대, HOLE 펀칭기 2대를 제공하겠다. 돈은 2015. 12. 30.까지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국세청에 약 1억 4,729만 원 상당, 경북도청에 약 4,611만 원 상당,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약 637만 원 상당 등의 채무가 있었으며 또한 위 기계들을 담보로 제공하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2. 2.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업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2,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3. 5.까지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4.경 위 계좌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개인업체인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C는 철강재 도매업체이다.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회사의 영업이사인 D에게 전화하여 ‘내가 ㈜E의 상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E에서 시공하고 있는 경북 봉화군 F 공사현장에 에이치빔을 납품해주면, 대금은 다음달에 ㈜E에서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그시경 위 D에게 ‘㈜E 부사장의 연락처를 알려줄테니, 내 신분을 확인해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E 부사장 G 명의의 명함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그시경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부하직원 H에게 ‘C라는 회사에서 전화가 오면, ㈜E 부사장 행세를 해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여, H으로 하여금 위 D에게, 마치 자신이 ㈜E 부사장인 것처럼 거짓행세하며 ‘A은 E의 직원이 맞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의 하도급업체인 I에 8,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중, I을 대신하여 피고인의 계산하에 에이치빔을 조달함으로써 I에 대한 위 채무를 상계하기로 한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건설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E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으로, 피고인이 위 D에게 건네준 명함은 피해자 회사를 속이기 위해 피고인의 부하직원 H의 휴대폰 번호를 기재한 가짜 명함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5. 9.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에이치빔 등 합계 101,474,967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C, D과 2018. 7. 20.경 경주시 E에 있는 F 공사장 인근 식당에서 G를 만났는데, G로부터 ‘H에서 경주 F 공사에 1조 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는데, 위 공사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A이라는 동생이 H 회장과 친분이 있고 현장소장과도 잘 아는 사이라서 함바식당 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도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다, 내가 직접 함바식당을 해 보려고 부지를 임대해 놓았는데 다른 사업으로 인해 자금이 부족하고 바빠서 할 수 없게 되었다, 그 땅을 전대해 주겠으니 그 보증금과 1년치 월세를 선불로 달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해자는 2018. 7. 27.경 G가 임차한 위 함바식당 부지에 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 7. 23.경 1,000만 원, 2018. 7. 27.경 5,000만 원, 2018. 7. 30. 4,000만 원, 2018. 7. 31.경 570만 원을 함바식당 부지 사용권을 포함한 함바식당 운영권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G에게 금원을 송금한 후 G와 연락이 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의 함바식당 운영권 취득 관련 업무를 대신하던 C, D은 2018. 8. 10.경 위 F 공사장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C, D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가 G에게 금원을 송금한 경위를 전해들은 후 C, D에게 ‘G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다, G가 말한 장소는 함바식당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였고, 2018. 8. 17.경 C, D에게 ‘H 회장을 만나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경비로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위 F 공사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H의 회장이나 현장소장과 친분이 없는 사람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F 공사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등에게 거짓말하여 C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C 등이 관리하는 D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같은 날 C으로부터 그 중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그로부터 며칠 후 2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1,200만 원의 재산상 이익과 재물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4.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2. 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1.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피해자 B에게 ‘C시장에서 수산물을 낙찰받아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5% 정도의 이자를 줄테니 믿고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는 금전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3. 9.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생선 물량이 많아서 이번에는 1억 정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생선을 낙찰받아 판매하여 빌린 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시장에서 생선 등 수산물을 낙찰받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8.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D)로 7,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3. 1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1,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B공인중개사사무소의 직원으로 부동산 중개 보조를 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B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를 통해 사건 외 D, E(이하 ‘임대인’이라고 함)과 울산 동구 F건물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에 대한 전세 계약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5.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세 계약 후 전세대금 및 중개수수료를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세계약금 500만 원을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고, 중개수수료 20만 원을 A 명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계좌는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 계좌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전세계약금 및 중개수수료 명목이라고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선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계약금과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회에 걸쳐 총 5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드론 사업 관련하여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드론사업을 위한 부지는 이미 매입을 하였고, 나머지 절차 또한 모두 마무리가 되었다. 기성금이 나오면 2020. 1. 30.까지 빌린 원금과 그에 대한 2부 이자를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C에 대한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드론 관련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드론사업을 위한 부지를 매입한 사실이 없었으며, 2020. 1.경 지급이 예정된 기성금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달리 약속한 기일에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5.경 부산 연제구 D에 위치한 E은행 부산법조타운지점에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2. 20:0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김해시 내외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까지 운행하게 하여 목적지에 도착하고도 택시비 3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2. 20.경부터 3. 1.경 사이 동두천시 B건물, C호 D 사무실에서 친구인 피해자 E에게 “어머니 F과 여자 친구인 G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것이며, 이미 어머니와 여자 친구에게 동의를 받았다”라고 이전에 일러둔 거짓말로 휴대폰 개통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어머니와 여자 친구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의 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어머니와 여자친구의 명의로 합계 7,946,400원 상당의 휴대폰 6대를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 서울 강남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포천에 있는 E 에서 도시형 공장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비가 없어서 그러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10억 원 규모의 토목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고, PF자금이 나오면 2018. 2. 26.까지 2,000만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2017. 12.경 이미 주식회사 F의 사무실 임대료조차 지급하지 못하여 사무실을 폐쇄한 상태였고, 피해자로 빌린 돈도 대 부분 생활비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포천 E 시행사업 또한 사업 수익성 부족으로 PF 대출 계약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토목공사를 도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8. 14:51경 피고인의 아버지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만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2억 원의 임차보증금을 납입하였다는 거짓의 상가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F빌딩에서 스크린골프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내가 전에 프로골퍼로서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한 경험도 있으니 같이 투자해서 동업하자. 내가 2억 원을 출자했으니 형님들이 1억 원씩만 투자해주면 그 수익금 중 50%는 내가 갖고, 형님들에게는 각각 25%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억 원을 임차보증금으로 납입한 사실이 없었고, 프로골퍼 자격도 취득하지 못하였으며, 스크린골프장을 실제 운영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능력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7. 9. 18.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38,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7,263,777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I에게 “내가 타이어 도매업을 하고 있는데 아랍에서 새 타이어를 수입해 와 한국에서 되팔면 고수익이 보장된다. 원금에 20% 이상의 고이율 이자를 줄테니 타이어 구매자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이어 도매업을 한 사실도 없고, 해외에서 타이어를 수입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18. 1. 2.경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B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D’의 직원으로 피해자 B과 교제하는 사이이며, 피고인은 위 ‘D’의 고객으로 피해자들을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6. 서울 강남구 F 아파트 G호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번역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이곳은 그 직원들이 이용하는 기숙사이다. 대구에서 헤어샵을 크게 운영하고 싶은데, 담당할 원장이 필요하다. 그 원장을 맡아 달라. 대신 어느 정도는 지분을 넣어야 하니 1억 5천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고, 2019. 1. 7.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I에서, 피해자 B에게 “만약 동업을 했다가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 10억 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공증을 서주겠다. 모을 수 있는 만큼 돈을 모아오면 해외에서 합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오즈메이커’라는 자격을 이용하여 동업투자에 필요한 비용을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고, 2019. 1. 8. 대구 동구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B 및 피해자 E에게 “헤어샵 운영을 위해 이 곳을 가계약 하였다. B과 동업하여 헤어샵을 운영하게 되면 E을 총괄 매니져로 채용하여 월급 1천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2019. 1. 하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B을 도와줘야 헤어샵을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는데, B이 필요한 만큼 돈을 준비하지 못하니, 도와주어야 하지 않겠냐.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돈을 보태라. 또한 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한 후 대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닥트 공사를 업으로 하는 일용직 근로자일 뿐 번역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피해자들의 돈을 돌려줄 수도 없었으며, ‘오즈메이커’란 해외 스포츠 베팅 사이트에서 배당률을 설정하는 분석가들을 일컫는 말일 뿐 피고인과는 무관하고, 위 ‘K’를 가계약 하였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과 카드를 받더라도 불법 도박 등에 쓸 생각이었을 뿐 헤어샵을 오픈하여 운영하거나 카드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9. 1. 8. 1,000,000원을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1,000,000원을 헤어샵 오픈 자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피해자 E으로부터 그 명의의 N카드 1장을 건네받아, 2019. 1. 23. 대구 일원에서 총 8회에 걸쳐 카드대금 합계 4,450,900원을 사용하고도 이를 결제하지 아니하여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3. 12.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제주시 E에서 빌라 8동(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을 신축하고 있다. 이 사건 빌라를 준공하는 데 돈이 필요하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준공 후 이 사건 빌라를 매매 또는 임대하거나 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갚고, 만약 2018. 5. 12.까지 갚지 못하면 이 사건 빌라 중 F호, G호, H호의 분양권을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신축빌라를 담보로 이미 대출받은 선순위 채무가 40억 원에 이르고 미지급 하도급 공사대금, 인부 노임 등이 누적되어 준공 후 추가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돈을 갚기 어렵고, 신축빌라를 담보로 하는 선순위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준공 후 시세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워 대물로 약정한 신축빌라의 선순위 피담보채무액을 제외한 잔존가치를 유지․확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주식회사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8,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에서 ‘C’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7.경 위 C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경리 직원인 E에게 ‘주식회사 F의 안산공장 건축공사에 필요한 H형강을 주문할테니 H형강을 우리한테 보내주면 그 대금은 주식회사 F에서 지급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H형강을 가공하여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회사 F의 안산공장 건축공사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시가 26,141,693원 상당의 H형강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45,554,383원 상당의 H형강 등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사건 외 B를 통해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년부터 신용불량자이며 D, E 등 개인적인 부채 이자를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5. 13. 연천군 F에 있는 G조합 옆 H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전남편이 하자 보수일을 하는데 공사대금을 잃어버려 300만원을 빌려주면 2018. 8. 13.까지 갚는다는 차용증을 작성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만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3. 13:00경 연천군 I 소재 J조합 앞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100만원이 더 필요하다.’ ‘300만원을 같이 포함해서 변제하겠다.’ ‘G조합 K 계좌로 100만원을 보내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조합통장(K)으로 100만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10. 13:00경 연천군 F 소재 G조합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오빠 자동차를 구입한 캐피탈에서 할부금을 못 내서 통장에 압류가 되어 있다’, ’통장 압류가 남편 통장이라 월급이 그쪽 통장으로 들어오니 일단은 압류를 풀기 위해서 100만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원권 수표 10장 100만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9. 24. 13:00경 연천군 I 소재 J조합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추석에 장을 보고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돈이 한 푼도 없고, 신랑이 돈을 주지 않아’, ‘5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2. 5. 20:00경 연천군 L 소재 M다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이혼 소송을 걸어서 위자료 3000만원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공탁금 걸어야 하는데 300만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40만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 5. 2. 확정되었다.<각주1> 피고인은 2011. 12. 22.경 의정부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종중 땅 일이 잘 되게 하려면 로비자금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C이라는 사람은 종회의 일원이니 교통비 및 로비자금을 주어야 하므로 500만 원을 C의 계좌로 송금해 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 명의 계좌는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계좌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종중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농협 계좌(D)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8. 20.경부터 경기 남양주시 B 외 3필지에서 C 등으로부터 D 건물 신축 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해 왔다.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위 공사 현장에서, 인터넷 홍보물을 통해 알게 된 지하수개발업자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위 현장의 지하수개발을 해주면 그 대금 1,500만 원을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바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도급인인 위 C 등으로부터 기성금을 받거나 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한편 피고인은 2018. 6. 27.경 위 C 등과 ‘잔금 중 1차 잔금은 D 2동 준공 확인 후 지급받고, 최종 잔금은 위 4필지 토지형질변경 완료 후 지급받는다.’는 약정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지하수개발 공사에 대해서만 기성금을 먼저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등 피해자가 지하수개발을 완료하더라도 바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물 신축 공사 현장의 지하수개발 공사를 하게 하고 그 대금 1,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5164』 피고인은 ‘B’라는 슈퍼마켓 소매업 대표자로 2018. 4. 9. 사업자 등록을 하고, 업무를 준비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서울 은평구 C아파트 D동 상가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영업 준비 중이던 'B'에서, 식료품 유통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직원에게 전화로 “2018. 6. 8.에 마트를 오픈하니, 식료품을 납품해 달라. 대금은 물건을 받고 1주일 후에 주겠다”고 말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마트에 대한 임차료를 3개월 간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고,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식료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4.경부터 2018. 5. 31.경까지 4차례에 걸쳐 시가 합계 11,270,820원 상당의 식료품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04』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아파트 D동 상가의 1층에서 ‘B’라는 상호로 식료품 등 취급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주식회사 F 상대 사기 피고인은 2018. 6. 4.경 위 마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세제류 등 잡화를 납품하여 주면 해당 월의 마지막 날에 현금으로 물품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납품받은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처분하여 현금화할 의도였고, 당시 마트 임차료도 연체된 상황이었으며 다른 거래처들에 대한 물품 대금 약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할 만큼 재정 상황이 열악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아도 그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6.경 12,751,040원 상당의, 2018. 6. 14.경 2,211,500원 상당의 샴푸 등 잡화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4,962,54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 상대 사기 피고인은 2018. 6. 7.경 위 마트에서, 피해자 G에게 ‘과자를 납품하여 주면 납품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아도 그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8.경 5,801,540원 상당의 과자류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801,54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19고단5165』 피고인은 2019. 9. 19. 12:1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고기와 소주를 주문하여 이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8,430원 상당의 한우갈비살(412g), 소주 2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34,43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636』 피고인은 2019. 11. 18. 04: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OO포차’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4. 9.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5.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2.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야탑에 캐피탈 사무실을 내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해 주고, 변제를 요구하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E에게 돈을 빌려주고 약 3억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고, F 등 지인들에게 약 10억 원의 채무가 있어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이자를 지급하거나 변제 요구에 따라 바로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명의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3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마산 소재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 4,000만원 중 2,000만원이 부족하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나머지 계약금 및 잔금을 책임지고 지급하여 토지를 매수한 후 토지를 개발하여 이익금의 50%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약금조차 마련하지 못하여 토지 매도인과 정식으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나머지 계약금이나 및 잔금을 마련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30. 투자금 명목으로 E 명의 F은행 계좌로 2,000만원<각주1>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6. 11. 18.부터 2018. 6.경까지 경기도 포천시 B에서 축산물 가공업체인 ㈜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5. 31. 위 C 공장에서 피해자 D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5일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C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5. 위 C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매출액이 커지고 재고가 더 있어야 하는데 1억 7,000만 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돈을 빌려주면 1주일 뒤에 지금까지 빌려간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C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욕조, 세면대 등의 제작·판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자 E)는 탄산칼슘 등 화학원료 도·소매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7. 7. 6.경 위 C 사업장에서 피해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탄산칼슘 등 욕조 원재료를 공급해 주면 이전처럼 2, 3개월 내에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15년경 이후 사업부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은행대출과 사채 빚이 합계 약 50억 원에 이르러 매출이익이 생기더라도 매월 약 2천만 원의 이자를 갚기 급급하였고 피고인 소유인 위 사업장 부지를 처분하더라도 근저당권이 설정된 위 대출과 사채 빚을 우선 갚아야 할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탄산칼슘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위 사업장에서 시가 6,325,000원 상당의 탄산칼슘 25톤을 배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3,539,000원 상당의 탄산칼슘 및 수산화알루미늄을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그와는 별도로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성명불상의 허위 임대인, 브로커 ‘C’ 등과 함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것으로 믿은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3. 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인천시 계양구 D아파트 E호에 대하여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상적인 전세계약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이 ‘F’에 근무하는 것처럼 위 브로커가 발급받은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전달받아, 같은 날 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은행 I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해자 소속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마치 진실한 내용의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8.경 대출금 명목으로 7,700만 원을 위 성명불상의 허위 임대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성명불상의 허위 임대인, 브로커 ‘J’ 등과 함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것으로 믿은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인천시 남동구 K건물 L호 에 대하여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상적인 전세계약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이 ‘M’에 근무하는 것처럼 위 브로커가 발급받은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전달받아, 2013. 9. 13.경 인천시 남동구 N에 있는 피해자 O은행 인천논현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해자 소속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마치 진실한 내용의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5.경 대출금 명목으로 5,600만 원을 위 성명불상의 허위 임대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9. 2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0.경 의정부시에 있는 장소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DR에게 “렌탈 내구제 가전제품을 구해 팔고 있다. 나에게 투자를 해주면 내가 구해오는 가전제품을 팔아 수익을 나누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수익금을 줄 수 있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탈 내구제 가전제품을 정상적으로 조달해올 수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렌탈 가전제품 등을 싸게 구입하여 판매하겠다고 하여 돈을 받고는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불법 스포츠토토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0.경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24회에 걸쳐 합계 1억 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공모 사실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B’ 신문을 통해 구직하던 중 ‘C’라는 회사의 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 회사는 신용등급이 안 좋은 신용불량자에게 돈을 빌려준 뒤 채권을 추심하는 회사이다. 채무자들을 직접 만나 채권을 추심하여 돈을 부쳐주면 월 250~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위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 받는 등의 방법으로 지시를 받고, 경기 고양시, 경기 남양주시 등을 다니며 수금한 후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금융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속칭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편취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후 편취금 중 일부를 대가로 받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전달책으로 일하게 되었다. 2.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4. 6.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고금리 대출을 연 3.8%의 저금리로 대환대출해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조정이 가능한 악성코드가 내장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이후 다시 전화하여 ‘F카드사에 대출이 있는데도 다른 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카드사의 대출 중 일부를 벌금으로 지급해야 하니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상황을 전달받고 2020. 4. 8. 11:03경 경기 남양주시 G에 있는 H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6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10. 20.경 의정부시 충의로에 있는 송산역 근처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네 명의로 7,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주면, 주식회사 C의 이사로 등재 해주고, 1년 내로 대출금 7,000만 원과 4억 8,000만 원을 이 회사의 기업대출을 받아 모두 지급 하겠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자의 돈을 지급한 적이 많고, 실패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며 마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기업대출을 받아 약속한 기일 내에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할 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C의 자본금은 1억 원이었기 때문에 4억 원의 기업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이 회사의 운영방식으로 단기간에 20~30억 원의 수익을 기대하기도 어려웠으며, 이전에 기업대출을 받아 투자자의 돈을 지급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1년 내에 약속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30.경 ‘D’에서 5,000만 원의 차량 담보 대출을 받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800만 원을, E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고, 2018. 11. 6.경 ‘F은행’에서 1,200만 원을 대출받아 이 돈을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로, 2018. 12. 26.경 ‘G은행’에서 800만 원을 대출받아 이 돈을 주식회사 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합계 6,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0.경 의정부시 B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이 운영하려는 식당 공사를 대신 해 주겠다, 내가 잘 아는 공사업자가 있으니 나에게 공사비를 주면 공사를 책임지고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보험료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을 공사비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9. D 명의 E조합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김포시 B, C호에 있는 부친인 D이 대표였던 ‘E’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2.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에 근무하는 G에게 전화하여 ‘삼성 공기청정기 (AX40N3030MD) 500대를 대당 165,000원에 납품할 수 있는데 관심이 있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납품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2.경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8,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합계 1억 6,68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출브로커 B, C과 공모하여, 사실은 경기 광주시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에 대하여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고, ㈜F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3. 21.경 경기 광주시 G H호 I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J와 2013. 4. 7.부터 2015. 4. 6.까지 2년간 전세보증금 1억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다는 허위의 전세계약서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 K건물에 있는 ㈜F에서 2012. 10. 1.경부터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2013. 3. 22.경 피해자 L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전세자금 대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J 명의 M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2. 13.경 여수시 소재 식당에서 B의 소개로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가상화폐 환전을 해주겠다면서 접근한 후 2019. 2. 16.경 피해자 C에게 “현금을 투자하면 가상화폐인 D를 운영한 수당으로 다음 날 2배의 현금을 배당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의 2배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16. 13:35경 피고인의 지인 E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연천군 B에서 ‘C 노래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같은 동네 주민으로 위 주점에서 가끔씩 2만 원 가량의 일당을 받고 청소를 해 주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언니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니가 대출을 받아서 나한테 빌려주면 내가 대출금을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7,000만 원 이상의 부채가 있었고 달리 이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벌이가 없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온전히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11.경 E 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 주식회사 F으로부터 500만 원 등 합계 8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곧바로 이를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전달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피고인은 2020. 1. 29. 23:14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이하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중고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B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 8’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D 명의의 E 계좌(F)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1. 30. 11: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이하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중고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B에 접속하여 ‘갤럭시 S8’ 공기계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D 명의의 E 계좌(F)로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T에게 전화하여 “180만 원 상당의 DB DU 16kg 건조기를 120만 원에 팔 수 있다. 나를 믿고 구매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전제품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가전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5.경 피고인의 BA은행 계좌로 가전제품 대금 명목의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 DT에게 전화하여 “DBDV 무선청소기와 식기세척기를 함께 구매하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이를 구매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전제품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가전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2.경 피고인의 BA은행 계좌로 가전제품 대금 명목의 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201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9.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2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중구에 위치한 E의 관리단을 구성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관리단을 구성하면 E 건물의 관리 용역을 줄테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 60일 이내에 건물 관리 용역을 주지 못하면 5,000만 원을 즉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직원들의 밀린 급여 등을 지급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주축이 되어 관리단을 구성한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에게 E 건물의 관리 용역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으며, 당시 체납세금 약 1억 2,000만 원을 비롯하여, 채무가 약 1억 8,000만 원에 달하였고, 채무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건물 관리 용역을 주거나,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운영의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5,0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진행 중인 소송에 공탁금을 걸었는데, 돈이 없이 관리 중인 건물의 관리비에서 2,000만 원을 빼서 공탁금을 지급하였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관리비를 채워 넣고, 2018. 10. 30.까지 변제하겠다, 그리고 하남시 H 건물에 대한 관리 용역권도 넘겨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소송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H 건물주와 다툼이 있어 피해자에게 H 건물 관리 용역권을 줄 수 없었으며, 당시 체납세금 약 1억 2,000만 원을 비롯하여, 채무가 약 1억 8,000만 원에 달하였고, 채무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건물관리 용역을 주거나, 2,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I)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5771』 1. 투자 사기 피고인은 2013. 1. 23.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E와 연계하여 자산관리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데, 우리 회사에서 계획하는 투자처에 500만 원을 투자하면 연 24% 이익금을 월할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겠다. 계약 종료 시 투자 원금도 반환하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3. 1. 23.경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무전취식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6. 22. 01:00경 서울 강남구 G호텔 3층에 있는 H이 근무하는 'I' 315호실에서, 사실 양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H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H으로부터 시가 20만 원 상당 양주 2병, 시가 5만 원 상당 안주, 여성접객 서비스 등 합계 851,000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피해자 J에게<각주1>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3. 21:10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이 바에서, 사실 양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L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시가 13만 원 상당 양주(호세쿠엘보) 1병, 시가 1만원 상당 맥주(버드아이스) 5병 등 합계 18만 원 상당 주류를 제공받았다. 『2020고단5842』 1. 피고인은 2014. 6. 17.경 부산 사하구 N, O호 피해자 P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E 자산관리사인데 E에 들어가고 있는 장기적금을 해약하여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투자하면 투자금액에 대해 연 12% 이자를 매월 1%씩 지급하고, 3개월 뒤에는 언제든지 해약해서 원금을 찾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투자처에 투자할 생각도 없었고, 약속한 투자 이익금이나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부친 Q 명의 R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7.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원금이 보장되는 8주간 단기 투자 상품이 있다. 투자자산 운용은 선물, 옵션에 투자하게 되며 투자금액에 대해 24% 수익을 배분받으며, 8주간 투자운용이 끝나는 2014. 9. 11.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선물, 옵션에 투자할 생각도 없었고, 약속한 투자 이익금이나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R 예금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13.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원금이 보장되는 단기 투자 상품으로, 투자자산 운용은 선물, 옵션에 투자하게 되며, 투자금액에 대해 24% 수익을 배분받으며, 투자 운용이 끝나는 2014. 9. 11.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선물, 옵션에 투자할 생각도 없었고, 약속한 투자 이익금이나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R 예금 계좌로 45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868』 피고인은 2017. 8. 22.경부터 2017. 10. 29.경까지 부산 금정구 S 지하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바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외상으로 주문하여 먹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우선 술과 안주 등을 외상으로 주면 반드시 그 대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회에 걸쳐 술과 안주 등 1,723,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한 뒤 600,00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1,123,000원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19. 12. 초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9. 1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대출 광고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에 캐피탈에서 대출받은 것이 있어서 대출을 위한 점수가 40점 모자라다. 캐피탈에서 대출받은 것을 상환하면 5,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6. 09:50경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H 앞에서 E에게 ‘I회사 A 대리’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인출책인 E으로부터 위 피해금 중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9. 1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C은행 K 대리, L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M은행 등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모두 상환하면 2.7%의 금리로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6. 13:36경 E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4,585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노원구에 있는 N은행 중계동지점 부근에서 E에게 ‘I회사 A 대리’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인출책인 E으로부터 위 피해금 중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85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B은 C 명의로 D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E의 직원으로 피고인 B과 평소 부동산 업계에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6. 2.경 동두천시 F에서 ‘G식당’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H에게 중개수수료를 주면 위 식당에 관한 권리금을 지급하고 인수할 사람을 찾아주겠다고 유인한 다음, 피고인 B을 통하여 위 식당을 광주시 I에 있는 전원주택으로 교환해 주기로 하였으나, 2016. 7.경 위 전원주택과의 교환 계약이 성사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자금난을 겪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위 교환 계약 관련 이행보증금을 받아 함께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12.경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이 위 식당을 광주시 I에 있는 전원주택으로 교환 매매 하는 것을 책임지고 각자 이행보증금 2,000만 원을 예치한다.’는 내용의 교환매매 이행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위 식당을 광주시 I에 있는 전원주택으로 교환 방식으로 매각해 줄테니 계약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C 명의 J은행 계좌로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전원주택 소유자인 K과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로 식당과 전원주택을 교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은 이사비용이 부족하였고, 피고인 B은 직원의 월급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난을 겪고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행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2. 피고인 B이 사용하는 C 명의 J은행 계좌(L)로 500만 원, 2016. 7. 14. 1,0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1. 7. 29.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B에게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항시 주문이 많이 들어오나 운영자금 부족으로 종이 자재를 구입할 자금이 없으니, 자금을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인쇄소도 기계 리스비를 내지 못하는 등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카드업체 및 대부업체 등에 대하여 752,860,577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3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1. 7. 29.경 차용금 명목의 6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6,1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5941』 피고인은 2020. 10. 3. 00:01경 경기 양주시 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맥주 8명, 양주 1병, 안주 등 합계 29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296』 피고인은 2020. 9. 25. 04:17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술집’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업소 주인인 피해자 G(남, 40세)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버드와이저 2병, 기네스 4병, 스카치블루 1병 등 도합 284,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 받아 먹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21고단1771』 1. 2020. 12. 7. 범행 피고인은 2020. 12. 7.경 양주시 H에 있는 I 피시방에서 인터넷 J 게임에 접속하여 채팅창으로 피해자 K에게 “게임돈 7억 L를 19,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게임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20. 12. 26.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6.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I 피시방에서 인터넷 J 게임에 접속하여 채팅창으로 피해자 M에게 “게임돈 8억 L를 26,8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게임 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26,8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 45,800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속칭 ‘자금 융통업자’로 행세하는 사람으로, 사실은 사업자금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 B로부터 경비나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금을 융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경 서울 구로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직 대통령의 자금을 관리하는데 관여하고 있고 자금을 보관하는 창고의 열쇠를 가진 사람들을 알고 있다. 그 열쇠가 세 개인데 그것을 관리하는 영감들을 만나고 경비를 지원해주면 그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30억 원부터 100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2주일 이내 5만 원 권으로 대출금을 지급해주겠으니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C은행 D)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B은 2019. 4.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4. 25. 확정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 C이 계를 운영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불입금을 내지 않고 빠른 순번으로 곗돈을 타내어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빠른 순번으로 곗돈을 주면 매월 불입금 150만 원을 성실히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득이 거의 없어 불입금을 납입할 경제사정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곗돈을 받으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5.경 곗돈 명목으로 B 명의 계좌로 94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 1,27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790만 원의 채무를 면제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경 위 1항 기재 ‘E’에서 피해자에게 ”빠른 순번으로 곗돈을 주면 매월 불입금 300만 원을 성실히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득이 거의 없어 불입금을 납입할 경제사정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곗돈을 받으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5.경 3,150만 원의 채무를 면제받고, 2019. 2. 15.경 2,250만 원의 채무를 면제받고 현금 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3. 중순경 온라인 게임 ‘오디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자신을 ‘C.생 D’이라고 소개하고 온라인상으로 교제하면서 마치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속여 호감을 얻고, 2013. 12. 17. 제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너무 급한 사정이 있으니 100만 원만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여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했던 것으로, 피해자에게 소개한 인적사항, 돈이 필요한 이유는 모두 꾸며낸 이야기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만 원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9회에 걸쳐 합계 4,34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아 2016.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4. 12.경 카카오톡 등으로 피해자 B에게 ‘부천 상동에서 운영하는 카페의 확장공사 비용이 필요하다,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을 해주면 2달만 사용하고 반드시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카페를 운영하지 않았고, 대출금을 차용금 변제, 카드대금 결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이 부담하던 채무가 과다하여 대출금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2014. 12. 12.경 ㈜C, ㈜D, ㈜E, ㈜F에서 각 500만 원씩 도합 2,000만 원을 대출받는데 있어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계약서와 외제차 등록증 등을 제시하며 ‘펀드에 돈이 묶여 있다. 내 명의로 대출을 모두 받은 상태라 지금 당장 융통할 수 있는 자금이 없다. 대신 대출을 받아주면 반드시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파트와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별다른 재산도 없이 부담하던 채무가 과다하여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11.경 I은행에서 3,150만 원, J은행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그중 4,5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제3차 범행 피고인은 2015. 6.경 휴대전화 등으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달 후에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도 없이 부담하던 채무가 과다하여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4.경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7. 26.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동두천 소재 C병원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800억 원짜리로 끝나면 약 140억 원의 수익이 생긴다. 또한 남해군에 토지가 있는데 그곳에 호텔을 건설하여 호텔사업을 하려고 한다, 남해군으로부터 관광산업 관련 자금으로 40억 원 정도가 곧 나올 예정이나 위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초기 자금이 부족하다, 당신이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는 3~4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였고, 호텔을 신축하여 호텔사업을 할 계획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6장,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8장,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공사대금 미지급 사기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경기 고양시 일산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에서 피해자 B에게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우리 집의 외부 방부목이 칠한 지가 오래 됐으니 칠을 해 달라. 공사가 끝나면 바로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금융기관과 대부업체 등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서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27.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피고인이 지정한 집의 외부 도장 공사를 하게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5. 29.경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들에게 급하게 쓸 일이 있다. 돈을 붙여 달라. 공사대금과 같이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금융기관과 대부업체 등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서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31.경 D 명의의 불상의 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0.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8.경 남양주시 Q, 5층에 있는 ‘R’ PC방에서 ‘V’에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 에디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P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54,000원을 피고인 명의 T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자택에서 인터넷 사이트 C 카페 D 게시판에 ‘골프채 세트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이체해 주면 골프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분 골프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인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계좌번호 1 생략) 1,25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7.경 위 계좌로 6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1,850,000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C호에서 철거업체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경 위 ㈜D 사무실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북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F초등학교 보수 작업 공사를 8,000만 원에 입찰 받았는데 석면 제거 작업을 도급 받아 진행해주면 서울북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은 뒤 바로 공사비 6,0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법인채무 1억 7,000만 원 가량, 개인 채무 7,000만 원 가량, 미납 세금 8,000만 원 가량 등 합계 3억 2,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북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와 법인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1.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F초등학교 석면제거 공사를 하게 한 후 공사대금 6,0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카카오톡 메신저 프로그램에 개설된 ‘B’ 오픈채팅방에서, 채팅방 대화자를 상대로 비트코인을 맡기면 대신 투자하여 수익을 얻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C로부터 2019. 8. 8. 1비트코인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투자하는 금원이 클수록 위험이 줄어드니 자본금이 있으면 추가로 투자하라. 이미 준 1비트코인은 아직 투자를 시작하지 않아 그대로 있고,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투자할 초기 자금을 모으는 중이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8. 받은 1비트코인을 비롯하여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비트코인을 모두 투자하여 상당한 손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전자지갑으로 약 290만원 상당의 0.4비트코인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B, C은 가출하여 함께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인터넷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B과 C은 인터넷에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믿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먼저 보내줄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편취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은 2020. 1. 7.경 평택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과 C은 인터넷 D에 ‘핸드폰’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믿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4만 원을 입금하면 핸드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C은 처음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핸드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2. 5.경까지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51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B와 2019. 9. 10.경부터 2019. 9. 16.경까지 경기 시흥시 C모텔에서 D 게임머니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 E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매한 D 게임 계정을 이용하여 모텔에 설치된 컴퓨터로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채팅 아이템 확성기를 이용하여, 사실은 D 온라인게임의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들에게 F의 주민등록증을 찍은 사진을 문자로 보내거나 F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으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실제 거래를 하는 것처럼 믿게 한 후 F 명의로 개설한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F가 금융기관 등을 돌아다니면서 피해금을 인출하면 피고인, B, E은 인출한 돈을 나눠 가지고 F는 피고인, B, E로부터 10만 원씩 받기로 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9. 9. 10.경 위 C모텔에서 D 게임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G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0.경 F 명의의 H 계좌로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9. 9. 1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에게 D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2019. 9. 13.경 F 명의의 J 계좌로 105,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9. 9. 1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에게 D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2019. 9. 15.경 F 명의의 J 계좌로 37,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9. 9. 1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에게 D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2019. 9. 15.경 F 명의의 H 계좌로 5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299,000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01. 6. 13.경 피해자 B로부터 월 3%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3,000만 원을 차용했던 이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경 경기 연천군 신서면 소재 신탄리역 부근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받을 돈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채무자 소유의 아파트 30채를 압류하고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는데 법무사 비용이 1채당 130만 원으로 총 3,900만 원이 필요하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과거에 차용했던 3,000만 원과 이자를 포함하여 2013. 7. 15.까지 1억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압류, 경매 절차 비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3개월 내에 1억 원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A은 ‘C’ 회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연합회의 재정위원장이다. 피고인들은 2017. 8. 4.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E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C가 전국적으로 회원을 모집하면서 큰 사업을 하고 있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1,0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투자를 받은 사실도 없어 피해자에게 추후 약정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3. 1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사기 범죄조직원인 B와의 사전 모의 피고인은 2020. 10.경 ‘C’이라는 인터넷 D 카페에서 알게 된 B로부터 “물품 사기 범행 등을 통해 너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송금액의 20%~30%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함으로써 2020. 10.경부터 2020. 12.경까지 B와 성명불상의 소위 ‘작업자’들로 구성된 사기 범죄조직에 송금책으로 가담하였고, 다른 일자리를 구해 잠시 범행을 중지하였다가 2021. 2.경 B로부터 “새로운 작업자를 구했으니 다시 송금 업무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사기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2. 8. 15:30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동산 중개인 E에게 위조한 공급계약서 사진을 전송하며 ’의정부시 F아파트 G호의 분양권 소유주인데, 이를 매도하고 싶으니 매수인을 중개해 달라, 계약금을 송금하면 분양권 매도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아파트 분양권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소유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부동산계약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분양권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였고, E으로부터 분양권 중개를 받아 재차 기망당한 피해자 H로 하여금 2021. 2. 8. 22:16경<각주1>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취득하였다<각주2>.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이 있는데도 신규 대출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것처럼속이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 D입니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대환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상환하셔야 합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7. 14. 14:28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04번길 13, 덕양구청 주차장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마치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E 명의 ‘완납 증명서’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G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며 ‘대출발급 한도 7,100만원 연금리 2.1%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계속하여 I 채권회수팀 J 팀장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출발급 점수가 2점 부족하여 마이너스 통장 대출승인 금액을 올릴 수 없다. G은행과 I에서 일시적으로 4,200만원을 대출받은 후 I 직원에게 전달하면 G은행과 I에 위 대출금을 변제하고 신용등급을 올려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7,100만원까지 발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7. 15. 14:50경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L 앞 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마치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I 명의 ‘채권회수확인증’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8.경 불상지에서, 하쿠나라이브 어플리케이션 채팅방을 통하여 피해자 B에게 “갤럭시 울트라 256GB 스마트폰을 10만원에 판매할테니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9. 00:46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 페이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0. 14.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개인택시를 사려고 하니 1억 4천만 원을 빌려달라, 빌려주면 의정부시 C에 있는 동생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차용증은 즉시 작성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체납세금 납부, 민사소송 합의금 지급, 도박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그 당시 경제적 능력이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4,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8.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2018.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2019. 1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20. 9. 2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97』 피고인은 2020. 10. 16. 03:00경 경기 의정부시 AB,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노래장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5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946』 피고인은 2020. 10. 18. 22:00경 의정부시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 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피자 1개, 소주 1병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15.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곡성군 X에 있는 Y 영농조합법인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W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W으로 하여금 2013. 12. 3.경 청원군 Z에 있는 주식회사 AA 사무실에서, 위 법인 명의로 AB 소유의 ROBEX380LC 굴삭기를 매입하면서 피해자 AC 주식회사와 위 굴삭기의 구입대금 중 8,500만 원을 60개월 동안 매월 1,955,830원씩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W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굴삭기를 구입한 후 이를 매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할 계획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8,500만 원을 AB과 주식회사 AA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1고단2322』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9. 00:02경 경기 양주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 형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B이 인터넷 E 카페 ‘F’에 G 게임머니인 ‘SP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머니 51,819SP를 108,500원에 사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전달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에 대한 금원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8,500원 상당의 게임머니 51,819SP를 전달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10. 12:06경 경기 포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H이 인터넷 E 카페 ‘F’에 G 게임머니인 ‘SP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머니 30,000SP를 60,000원에 사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전달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에 대한 금원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 30,000SP를 전달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831』 피고인은 2020. 10. 19.경 의정부시 J에 있는 ‘K’에서, ‘인터넷 사이트 L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M에게 위 L 메시지로 ‘G 게임머니 51,354SP를<각주1> 115,000원에 사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전달받더라도 그 대금을 송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15,000원 상당의 게임머니 51,354SP를 전달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559』 피고인은 2021. 5. 3. 18:00경 포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게임 ‘G’ 공식 어플리케이션인 ‘N’를 통해 피해자 O에게 “휴대폰 소액결제로 24,000원의 캐시를 충전해주면 G 12,000 게임 포인트를 넘겨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캐시를 충전받더라도 약속한 게임 포인트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캐시 24,000원을 충전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133』 피고인은 2021. 5.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E카페 'F'에 피해자 P이 'G 게임머니 포인트(SP)를 구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온라인게임 G의 게임머니를 판매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BI 저축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양주시 B에서 마스크 등을 취급하는 판매 업체인 ㈜C를 운영하면서, 2020. 1. 28.경 불상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기존 거래처들로부터 마스크를 정상적으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들었다. 우리는 E마스크를 제조하는 업체로부터 마스크 50만 장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여 물량을 확보하여 두었다. 마스크 1장당 400원의 단가로 총 10만 장을 2020. 2. 17.경부터 2020. 2. 21.경까지 전부 공급해 줄 테니 마스크 구입비용 4,000만 원을 선 입금해 달라. 마스크 구입 비용은 1장당 350원이고, 나머지는 소개비로 받을 것이다. 선 입금 금액 중 3,500만 원을 마스크 구입 비용으로 사용하겠다. 10만 장 대금을 선입금하면, 추가 물량 확보 시 20만 장을 당신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의약외품제조판매품목허가증, 의약외품제조업신고증, 시험성적서 등의 서류 스캔 파일을 피해자에게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마스크 50만 장 정도를 공급할 만한 거래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다른 거래처에 대한 대금을 미납하고, 직원 급여 등 운용 경비가부족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선 입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가 의뢰한 마스크 구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기존 거래처와 마스크 10만 장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였고 마스크 대금 지급도 어려웠으므로 피해자에게 마스크 10만 장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