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접촉자로서 2020. 12. 27.경 원주시보건소로부터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0. 12. 27.부터 2021. 1. 7.까지 원주시 B아파트 C호 자택에서 격리조치 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음에도, 2020. 12. 31. 16:32경부터 같은 날 17:05분까지 위 격리 장소에서 이탈하여 약수를 뜨기 위해 원주시 서원대로 291에 있는 원주종합체육관에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4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여 2021. 1. 30.경 원주시장으로부터 ‘2021. 1. 30.부터 같은 해 2. 8.경까지 원주시 B에 있는 자택에서 격리조치 하라’는 내용의 격리통지를 받았음에도, 2021. 2. 4. 17: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위 격리 장소에서 이탈하여 서울 양천구 C를 방문하는 등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여 2021. 5. 17. 원주시장으로부터 ‘20201. 5. 17.부터 같은 달 28. 정오까지 원주시 B, 단독주택에서 격리조치 하라’는 내용의 격리통지를 받았음에도, 2021. 5. 24.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위 격리 장소에서 이탈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조합에 방문하는 등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여 2021. 4. 12. 원주시장으로부터 ‘2021. 4. 12.부터 같은 달 22. 12:00경까지, 원주시 B아파트 C호 자택에서 격리조치 하라’는 내용의 격리통지를 받았음에도, 2021. 4. 14. 11:00경부터 같은 날 16:27경까지 위 격리장소에서 이탈하여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PC방을 방문하는 등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세)의 친모와 약 6년 동안 교제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의 친모는 2021. 2. 6.경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5. 17:00경부터 17:5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거주지인 광주 북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거실 벽에 기대어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 옆에 누운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자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양팔을 붙잡고 키스한 후 피해자의 팔을 교차시켜 잡은 채 상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자 피해자의 다리를 잡은 채 피해자의 하의 옷을 벗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앉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고, 피해자가 발버둥을 쳐 자신의 성기가 빠지자 피해자의 어깨를 무릎으로 누른 다음 피해자의 입 안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2. 21:00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33세)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경산시 C모텔 객실에 데려다주게 되었음을 기화로, 객실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하지 말라’고 말하며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몸을 힘으로 누르며 억지로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다음 ‘내 여자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7세)는 유흥주점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3. 02:00경 경북 칠곡군 C, D호(E모텔)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고, 이에 피해자가 “뭐하냐.”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미친 거 아니냐. 빨리 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계속 밀쳐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울면서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몸을 누르며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강제로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친구 B(여, 23세)를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23세)를 알게 되어 2020. 2. 6. 20:0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 술집에서 피해자 등 3명과 술을 마시고, 2차로 노래방을 갔다가 같은 동네 아파트에 사는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모텔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2020. 2. 7. 04:00경 ~ 08:00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E모텔 VIP룸 F호실 내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다가 깬 피해자가 자신과 피고인이 나체로 있는 모습에 놀라 피고인 모르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친구에게 휴대전화를 걸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의 종료버튼을 누른 후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 위쪽 침대 헤드를 수회 내리치면서 “왜 ○○에게 전화했냐, 나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거냐”라고 소리를 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체를 양팔로 꽉 껴안고 성관계를 시도하여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제지하며 “싫다”라고 반항함에도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한 후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0. 02:00경 부산 금정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2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찍은 사진과 다른 남자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침대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뒤 “내가 좆밥으로 보이냐”, “호구 같나”라고 소리치며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거나 바지를 붙잡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성관계에 대한 거절 의사를 보임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고 몸을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0. 00:02경 서울 강동구 B모텔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비틀대며 걸어가는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며 같은 날 00:14경 위 모텔 D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위 모텔방 화장실에서 2차례 구토를 한 피해자를 붙잡고 침대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이에 반항을 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누르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4. 02:00경 서울 광진구 B 소재 C역 주변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인 E과 술을 마시던 중 같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F(여, 21세) 및 그 친구인 G과 합석을 하게 되었고, 이후 근처에 있는 주점에서 추가로 술을 더 마신 다음 모텔에 가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한 후 같은 날 05:20경 서울 광진구 H모텔 I호, J호 2개를 잡아서 입실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위 모텔 I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E, 피해자와 함께 그 건너편에 있는 위 모텔 J호에 들어가 담배를 피우던 중 E이 먼저 위 모텔 J호에서 나가자 위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밀어서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붙잡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7. 20:00경 조건만남 어플인 '조건톡'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20세)을 알게 되어, ‘1회에 100만 원, 2회에 200만 원’의 조건으로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서울 송파구 소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 피해자가 제시하는 ‘삽입시 콘돔을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항문성교는 안 된다’는 성관계의 조건에 대하여 합의하고, 서울 송파구 D호텔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2021. 3. 27. 21:50경 위 호텔 E호실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샤워를 한 후 합성대마 성분의 전자액상담배를 피우고 피해자에게 입으로 그 연기를 전달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그 담배를 피우게 하고, 그곳에 있던 로션을 피해자의 음부에 바르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스타킹을 찢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위 흡연을 반복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로션을 피고인의 성기에도 발랐고, 이에 피해자가 "콘돔을 끼고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못해요.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몸을 일으켜 세우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가만히 있어. 말대꾸하면 벌 받아야지”라고 말하며 침대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위 전자액상담배로 인하여 정신이 혼미하고 몸이 뜨거워지는 느낌을 느끼고 전자액상담배를 가리키며 “저거 뭐냐? 01년생에게 이러고 싶냐? 지금 당장 신고할 거다”라고 하며 그곳에 있던 전화기에 손을 대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죽여 버릴거야”라고 소리치고, 재차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05:00경 서울 강남구 B, ○○○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의 집에서 침대 위에 앉아 피해자를 부른 뒤 가까이 다가온 피해자의 손을 갑자기 잡아당겨 피해자를 침대 위로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한꺼번에 내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지를 올리며 반항하자 또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한꺼번에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계속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0세)은 중학교 동창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11. 새벽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일대의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같은 구 D 일대의 ‘E’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나온 후, 피해자에게 술에 취하였음을 이유로 자신을 모텔에 데려다 달라고 말하여 04:00경 피해자와 함께 F의 호수불상의 객실에 들어가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객실의 침대 끝에 앉아 피고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피해자를 끌어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는 등 저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받고, 2019. 4.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수원중부경찰서에서 신상정보 대상자로 관리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평택시 B호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해자 C(18세, 여)는 위 숙박업소 D호실에 투숙하였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1. 2. 12. 01:37경 위 ‘B호텔’ D호실 내에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근무하는 카운터에 인터폰으로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연락한 것을 기회로 위 D호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호실 방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은 뒤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힘으로 벗긴 뒤, 발버둥을 치며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양손으로 벌리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1회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2018. 7.경 피해자 B(여, 25세)를 만나 교제하게 되었고, 2018. 8. 초순경부터 2018. 11. 중순경까지 울산 북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다가 2018. 11. 말경 헤어지게 되었다. 1. 2018.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중순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하복부 통증으로 진통제를 복용한 후 침대에 앉아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배가 너무 아파서 싫다”라고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한 번만 넣어보고 안되면 뺄게”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눕히고, 한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누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2018. 9.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9. 22:0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이틀 전 피해자가 골반염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여 주치의로부터 3개월간 성관계를 하지 말라는 주의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약을 먹고 있으니 괜찮다.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누르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겼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거부 의사를 밝히며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려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린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4. 05:00경 파주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이 다니는 헬스장 트레이너인 피해자 C(여, 26세)의 주차된 차량 안에서 그 곳 조수석 의자를 접어 젖혀 공간을 마련한 다음 술에 취한 피해자의 옷을 몰래 벗기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잡아 피고인의 몸 쪽으로 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강하게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와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6. 00:2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더 이상 술을 마시지 못하겠다면서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눕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을 밀쳐내려고 하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위로 올려 누르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약 2년간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2. 20: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귀가를 하려는 피해자를 잡아끌어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가 수회 반복하여 ‘하기 싫다, 하지 마라’, ‘신고한다’고 말하며 거부하고 피고인을 밀어내는데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팔과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으로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31.경 지인들과의 술자리에 피해자 B(여, 20세)이 동석하면서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로, 같은 날 04:0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을 하면서 고개를 돌렸음에도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붙잡아 피고인 쪽으로 돌린 다음 계속 키스를 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그만하라”고 여러 차례 얘기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8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친구의 남자친구로, 피해자와 알고 지낸지 약 3년 정도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21. 1. 27. 19:0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고민이 있다면서 그곳으로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서 잠깐 쉬겠다면서 바닥에 누웠고, 이를 본 피해자가 “나는 술을 더 마시겠으니, 자려면 침대에서 누워서 자라”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서 침대에 눕히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축을 받아 침대에 누우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서 누르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원피스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말경부터 피해자 B(여, 40세)과 동거하다가 2019. 5. 15.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9. 8. 12. 협의이혼하였다. 피고인은 이혼 직후인 2019. 8. 15.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고 연락하여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언성이 높아지자, 피해자에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 대화하기 힘들다. 성관계하자고 요구하지 않을 테니 우선 집으로 가서 이야기하자’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승낙한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점심 무렵 경남 함양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곳 안방에서 침대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사이 샤워를 한 후 알몸으로 샤워실에서 나와 피해자가 있는 안방에 들어간 다음,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마라’라고 말하며 거부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누르고, 얼굴을 피해자의 입술과 얼굴에 가져다 대고 키스를 시도하면서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짓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다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2017. 6.경 피해자 B(여, 36세)가 운영하는 ‘C’ 다방에서 커피를 시켜 먹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10. 22:00경 경남 의령군 D에 있는 E단란주점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F상가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달 11. 00:15경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가 “집 안이 난장판이어서 술을 마실 공간이 없으니 집에 가겠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감싸 피해자를 방 안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를 침대 위에 던졌다. 그 후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왜 이러냐, 미쳤냐”라고 소리를 치고 발버둥을 치며 손으로 피고인을 때리는 피해자의 두 팔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30. 18:00경 진주시 B에 있는 내연녀인 피해자 C(여, 55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들이 집으로 올 예정이니 당신의 집으로 가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피해자가 ‘당신이 나가지 않으면 내가 밖으로 나가겠다’고 하며 방으로 가 옷을 갈아입기 위해 바지를 벗자, 거실에 있던 피고인이 이를 보고 강간을 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잡아 강제로 그곳 침대에 눕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8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C’을 통해 알게 되어 2020. 9. 23. 처음 만난 사이로, 피고인은 2020. 9. 23. 22:50경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잠시 화장실을 쓰게 해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24. 01:00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주거지 안방 침대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상의를 탈의한 채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마라, 옷 입어라.’라고 말하며 몸을 비틀어 반항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 등을 선고받고, 2020.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피해자 ○○○(43세, 여)과 교제한 사이로, 피해자는 2016년 가을경부터 피고인이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자 헤어질 것을 요구해 왔다. 피고인은 2018. 11. 29. 21:00경 태백시 B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섹스를 해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다.”라고 하자 “싫어도 해야 된다, 싫어도 할 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재차 “싫다.”라고 하며 몸을 비틀고 바지를 손으로 잡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잡아떼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가 울면서 싫다고 하는데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고, 피해자 D(여, 24세)은 2020. 8. 24.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게 된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12:00경 피해자와 함께 점심식사를 한 후,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같은 날 14:00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따라 들어와 편의점에서 구입한 맥주를 피해자와 함께 마시다가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에게 “뽀뽀하자.”라고 말하며 입맞춤을 시도하자, 피해자가 “사장님하고 제가 뽀뽀를 왜 해요, 싫어요.”라고 말하며 거부하고, 이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데리고 가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장님 진짜 이러는 것은 아니다, 내일 회사에서 어떻게 보려고 이러시냐, 하지마라, 안된다, 생리중이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며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2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300조

피고인은 2021. 4. 16. 04:48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편의점 앞을 걸어가던 중,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을 발견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그곳 주변에 있는 D 식당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양팔을 꽉 잡고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은 채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 하지마세요”라고 말하며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곳 주변 건물 뒤 주차장 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으며, 피해자가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자 “닥쳐, 조용히 해”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몸을 뒤로 젖혀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때마침 그곳 주변 원룸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이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거기, 뭐야?” 라고 소리를 지르자 그대로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300조

피고인은 2021. 3. 3. 21:30경부터 23:45경까지 사이에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20세) 및 피해자의 일행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같은 달 4. 00:30경부터 02:10경까지 사이에 E에 있는 ‘F’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2:55경 G모텔’ H호실로 함께 이동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같은 날 04:08경 위 ‘G모텔’ H호실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위 ‘G모텔’ I호실로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강제로 위 ‘G모텔’ I호실로 피해자를 끌고 간 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강제로 옷을 모두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출입문 쪽으로 뛰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붙잡아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침대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등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면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위 ‘G모텔’ I호실에서 뛰쳐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300조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9세)의 남편 C와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3. 18:00경 대구 북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 부부의 집들이 모임에 참석하였다가 피해자 부부의 집에서 자고 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4. 03:00경 피해자의 집 거실 소파에서 자다 일어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자고 있는 안방의 문이 열려있는 틈을 타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팔 부분을 툭툭 쳐 피해자를 깨운 후 비몽사몽 상태인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거실로 데리고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혔고,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눌러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며 피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넣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으려고 시도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300조

피고인은 2021. 4. 23. 15:00경 “B”라는 제목의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가명, 21세)을 포함한 멤버들과 안동시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 날 02:20경 귀가하는 택시에 피해자, F과 함께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따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여 같은 날 03:00경 안동시 G에 있는 ‘H’ 카페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2021. 4. 24. 03:46경부터 같은 날 05:11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I 모텔’ J호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침대 쪽으로 이동하자 피해자 오른쪽 옆에 누워 피해자와 키스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양쪽 가슴을 빨고,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강제로 내린 후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쳐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300조

피고인은 2021. 4. 5. 00:48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사실은 피고인 혼자 방문하였음에도 친구인 D과 함께 방문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들어간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침대로 밀쳐 눕히고 키스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마. 이거 아니야. 진짜 싫어.”라고 말하면서 항의하였으나 “나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 근데 어떡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양 팔목을 잡고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이거 아니야? 싫어? 그럼 입으로 해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위에 쭈그려 앉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구강성교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얼굴을 오른쪽으로 돌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300조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3세, 우즈베키스탄 국적)는 예산에 거주하고 있는 친오빠를 통하여 위 사무소를 소개받아 남편과 함께 2020. 6. 6.경 위 사무소에 방문하여 청소 일을 소개받았다. 피해자는 남편과 함께 일을 하기 위하여 다음 날인 2020. 6. 7.경 피고인 운영 위 사무소에 다시 방문하였고 피해자의 남편은 일을 소개받아 일터로 나갔으나, 피해자는 받을 수 있는 일거리가 없어 인근 주차장에 주차해 둔 피해자 차량으로 돌아와서 일을 마치고 돌아올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있는 차량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일을 하러 가자”라고 거짓말 한 후 그 말에 속은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에 태운 다음 당진시 E로 향하였고, 피해자에게 위 모텔 앞 아파트 공사 현장에 청소일거리가 있다며 거짓말하고 일하기 전 잠깐 모텔에서 쉬자며 피해자를 위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0. 6. 7. 09:25경 위 ‘E’ F호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리고, 한국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면서 “안 돼”라고 반복하여 말하였음에도,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하의를 탈의하면서 피해자에게 “섹스하자”라고 하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임을 확인하자,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 성기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가 손을 빼며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며 피해자 입에 성기를 가져다 대고,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입을 막으며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 사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문질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를 하고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300조

피고인은 2020. 11. 1.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그 곳 소파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던 피해자 C(여, 30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양팔을 위로 올린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반항을 제압한 뒤,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까지 올려 가슴이 드러나게 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빨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 꺼번에 피해자의 무릎 부분까지 내려서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 치며 반항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300조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의 친구인 C의 남자친구로, 2021. 1. 6. 피해자와 처음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21. 1. 6.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지하 1층, E식당에서 여자친구인 C 및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2:00경 서울 영등포구 F모텔 G호로 장소를 옮겨 계속해서 같은 일행들과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21. 1. 7. 03:00경 F모텔 H호에서 C 및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옆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탄 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뭐 하시는 거예요“라며 피고인의 상체를 밀어내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누르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녀가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300조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음악동아리 밴드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4. 19: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코로나19’ 관련 정부 정책에 따라 식당 영업이 21:00에 종료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와 모텔에서 술을 계속 마시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근처 마트에서 술을 구입한 후 같은 날 20:35경 서울 구로구 E 모텔 불상의 호실에 함께 입실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더 이상 술을 못 마시겠다고 말하며 침대 위로 올라가 잠이 들자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브래지어를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자 행동을 멈춘 후 잠시 쉬고, 이에 술에 취한 피해자가 다시 잠이들자 재차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이에 다시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움직이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 ‘아프다’라고 말하며 손을 빼 달라고 하였음에도 계속 위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다가 또 다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성기 삽입이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300조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15 03:05경 서울 강북구 C 아래 D 산책로에서 우연히 그 곳 벤치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섹스 한번 하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도망치자 피해자를 따라가 넘어뜨린 뒤 넘어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도와 달라”는 목소리를 듣고 주변에 있던 남성들이 달려오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300조

피고인은 2020. 3. 11. 00:5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1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손님으로 위 주점을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이 모두 위 주점을 떠나고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손으로 주방에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 테이블로 끌고 가 테이블 의자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머리 위로 넘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내려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 치며 주점 출입문으로 기어가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300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B'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0세)는 위 음식점에서 야간에 홀서빙 등 아르바이트를 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3. 5. 22:00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부근에 있는 위 음식점 주방 담당 직원인 D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 다음날인 같은 달 6. 03:00경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6:56경<각주1> 손으로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피해자의 옷을 팬티까지 벗기고 피해자의 무릎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너무 귀엽게 생겼다. 이러면 안되는데, 네가 너무 귀여워서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자 강제로 다리를 벌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이에 피해자가 “아프니까 하지 말라.”고 말함에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넣고,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면서 거세게 저항하다가 베란다로 가서 구토를 하고 안으로 들어오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를 침대로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윗몸 전체를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등쪽에 밀착하고 문지른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가 되지 않던 중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배를 걷어차고 피고인의 집에서 도망쳐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300조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 가명) 친동생의 친구로, 피해자와 20년 전부터 친분 관계를 유지해오며 피해자에게 연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1. 26.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남동생의 주거지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강제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고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300조

피고인은 2020. 10. 3. 18:30경 친구인 B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피해자 C(가명, 여, 27세), B과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술집에서 만나 술을 마셨고, 같은 날 22:17경 B을 먼저 배웅해준 뒤 같은 날 22:27경 만취한 피해자를 서울 서대문구 E모텔 F호로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목까지 올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계속 고개를 피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귀, 목 등을 혀로 핥고, 브래지어를 벗긴 후 가슴을 입으로 깨물고 손으로 세게 움켜잡고,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등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300조

피고인은 2020. 11. 26. 03:00경 성남시 중원구 B, 5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의 안방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치마 밑단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팬티를 벗겼으나,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몸을 차며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300조

피고인과 피해자 B(여, 가명, 25세)는 ‘C’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26. 저녁 무렵 피해자를 비롯한 위 모임 회원들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둘이서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2020. 1. 27. 01:00경 안양시 만안구 D,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좋아한다는 취지로 고백한 뒤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는데 이를 뿌리치던 피해자가 매트리스 위로 넘어지게 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조끼 지퍼를 내리고 브래지어 끈을 풀어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300조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과 약 1개월 간 교제하던 사이이다<각주1>. 피고인은 2020. 7. 24. 23:00경 인천 부평구 C호텔 5층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던 중 피고인이 성관계 음성을 동의 없이 녹음하고 있었음이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성관계를 마친 후 피해자와 침대 위에서 한동안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어나지 못하게 힘을 줘서 안은 후, “놔. 놓으라고. 아, 미쳤냐고. 빨리 놔. 지금 이거 아니야. 진짜 아니야. 빨리 저리 가. 내려가라고. 빨리 내려가라고! 아니라고. 아, 저리 가! 미친 거 아니야? 놔!”라고 말하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고!”라고 말하면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몸과 다리로 피해자의 몸과 다리를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눌러 피해자를 제압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갖다 대었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고 거세게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300조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28. 01:20경 인천 연수구 C모텔 D호 객실 안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모텔에 데려다준 다음 귀가하려는 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은 후, 갑자기 객실 현관에 서있던 피해자의 상체를 객실 안쪽으로 잡아당기고 현관문을 가로막고서서 “안 보내준다.”라고 말하였고, “문 열어!”라고 크게 소리치는 피해자에게 “왜 소리를 지르느냐?”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붙잡아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소리를 지르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피해자에게 “콘돔 사용해서 남들처럼 그냥 하고 가면 안 되냐?”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안 된다. 토해야 할 것 같다. 일어나 달라.”라고 말하고 화장실에 가자, 피고인은 화장실문 앞에 서 있다가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와 팔을 붙잡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들이대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잡아당겼으나, 피해자가 한 손으로 자신의 입을 가리고 다른 손으로 자신의 바지를 붙잡고 버티면서 저항하다가 겁에 질려 “우리 좋게 얘기하자. 이런 건 좋게 해야 하잖아. 너 좀 씻어라. 술 냄새 난다.”라고 말한 후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객실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300조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김포시 C 청소년 수련관에서 청소년 지도사로 함께 근무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5. 00:00 ~ 01:00경 사이,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서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가 “아 이러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쳐내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팔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티셔츠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는 사이에 피고인을 뿌리치고 일어나 싱크대 속에 있던 식칼을 집어들고 “더 하면 나 손목긋고 죽을거다.”라고 말하며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300조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고향 친구 사이로, 2020. 12. 19. 저녁경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던 중 장소를 옮겨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지인 2명과 함께 술을 더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20. 04:00경 서울 구로구 ○○○로△△△길 □□ ○○○○오피스텔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지인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가자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윗옷은 가슴 위로 들어올린 뒤,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가슴을 빨고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하지 말라고 말하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으려고 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다시 피해자가 몸을 비틀어 피고인을 밀어낸 뒤 기어서 도망가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고 피해자를 붙잡아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맨발로 집 밖으로 도망쳐 나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301조

피고인은 2009. 4.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9. 8. 14. 가석방되어 2020. 10. 5.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28. 5:00경 수원시 팔달구 B호텔 C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가명, 30세)과 말다툼을 한 후, 침대에 누워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성관계를 하려 하다가 피해자가 “짜증나니까 하지마”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방의 불을 끈 후 “안되겠다. 좀 맞자. 나 잃을 것이 없다. 나 들어갈 것 각오하고 때리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뒤통수 및 양어깨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얼굴을 들고, 피해자가 “얼굴만 때리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자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한 손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손 및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죽이지는 말아라. 살려만 달라”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얼굴을 계속 때리다가 피해자가 “잘못했다”라는 취지로 계속하여 말하자, 때리던 것을 멈추고 옷을 벗은 후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301조

피고인은 2021. 3. 3. 20:40경 충남 태안군에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71세)의 주거지 앞 산길에서,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나타나 피해자에게 “얘기 좀 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겁을 먹고 “왜 그래요.”라고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감싼 후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면 돌로 패 죽인다, 한 번만 달라, 조용히 따라와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끌고 가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끌려가던 피해자가 피해자의 입을 막고 있던 피고인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꺾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찾아온 인근 주민 C이 피고인 쪽을 향해 “거기 누구 있어요.”라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압통 및 부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300조
형법 제301조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4세)은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을 통해 알게 된 후 2019. 12. 3.경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3. 19:3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D 오피스텔 E호로 이동하여 그곳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2019. 12. 3. 23:00경 피해자를 안고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입맞춤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을 밀쳐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를 침대방 쪽으로 밀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침대방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버티고 침대 앞 바닥에 주저앉아 침대 위로 올라가지 않으려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치면서 강제로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볼의 열린 상처,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301조

피고인은 2020. 8. 28. 05:00경 인천 부평구 B모텔 C호 내에서 피고인의 예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28세)과 술을 마시던 중 강제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이에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입 안에 옷을 집어넣어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 및 외음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300조
형법 제301조

피고인은 2020. 4. 12. 03:0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캠핑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캠핑을 와 술을 마셨던 피해자 D(가명, 여, 33세)이 텐트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더듬으면서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하지마.’라고 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길질을 하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손톱의 손상이 있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300조
형법 제301조

피고인은, 2007. 4. 20. 07:40경 수원시 권선구 B모텔 C호실에서, 피고인과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사이가 멀어진 피해자 D(여, 36세)과 모텔방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말다툼 끝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뺨을 얻어맞자 화가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이후 계속하여 말다툼을 벌이다가 성욕이 생겨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턱과 목을 팔로 때리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을 하자 다시 팔로 턱과 목을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체육복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음부와 젖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목을 세차게 빨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을 하자 범행을 포기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300조
형법 제301조

피고인은 2020. 6. 25. 02:00경 성남시 수정구 B 모텔' C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9세)에게 “한 번 하면 안 되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이어서 못한다”라며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긴 다음 피해자의 입 안에 강제로 성기를 넣고, 피해자가 울면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밀쳐 눕힌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목과 귀 등을 입으로 빨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꼬집는 등 저항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 당겨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크게 비명을 지른 다음 피고인이 잠시 손을 놓은 틈을 타 방실을 뛰쳐나가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301조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의 딸과 2년간 교제 중이며, 피해자 및 피해자의 딸과 약 1년 6개월간 동거 중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10. 03: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음부를 손으로 만지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목을 팔로 누르면서 “씨발년아 가만히 있어”라고 하고, 피해자에게 키스하면서 입 속에 혀를 집어넣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면서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입술과 턱을 깨물고 “이 씨발년아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좋아”라고 하며 피해자의 몸을 팔로 눌러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301조

피고인은 2020. 9. 12. 21:15경 인천 부평구 B 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이용하는 미용실 원장인 피해자 C(여, 52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집으로 초대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야 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강제로 눕힌 뒤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301조

피고인은 2019. 8. 9. 09:00경 제주시 B에 있는 전 여자친구 피해자 C(가명, 여, 26세)의 집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왼쪽 골반을 주먹으로 때리고, 침대 옆에 있던 건조대 위로 쓰러트린 다음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리고, 침대 위에 누워 울고 있던 피해자에게 “너 더 때릴 거.”라고 말하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2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가을경 B, C와 사이에 동인들 공동 소유인 전남 곡성군 D 외 5필지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4억 4,000만 원으로 하고, 계약금 2,000만 원, 중도금 1억 원, 잔금 1억 9,000만 원으로 하되, 잔금 지급기일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기로 하고, 매매대금 중 나머지 잔금 1억 3,000만 원은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한 후 위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2017. 9. 26. 피해자 E에게 동인이 피고인의 배우자인 F이 운영한 주식회사 G에 대여한 1억 5,000만 원에 대한 변제기일을 2017. 10. 23.까지 연장하되, 변제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위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인증해 준 이후 위 채무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2019. 7. 22.경 위 B, C에게 잔금을 지급하면서 위 부동산 매매대금을 감경하고, 매수인을 피고인의 가족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H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다음, 2019. 9. 5. 위 부동산 중 전남 곡성군 D(I합병), J, K, L 등 4필지에 대하여 2019. 7. 19.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 H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 중 나머지 필지인 M에 대하여 2019. 7.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농업회사법인 H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1. ‘B주점’ 신용카드 단말기 사업자 명의 변경 범행 피고인은 구미시 C에서 ‘B주점 송정점(이하 ’B주점‘라 함’)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E’을 운영하면서 위 가게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거래계약을 피고인과 체결한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9. 12.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부터 ‘피고 A(피고인)는 F와 연대하여 원고(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 119,203,6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피해자는 B주점 운영으로 인한 매출금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20. 1.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부터 2020타채10260호로 피고인이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주식회사 I,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에 대해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에 따라 보유하는 각 신용카드대금 청구채권을 압류하여 추심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아 B주점에서 손님들이 카드로 결제한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B주점의 손님들이 카드로 대금을 결제할 때 사용되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자신의 처형인 ‘L’이 사업자 명의인으로 등록된 것으로 변경하여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말경 B주점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상호명이 ‘M주점 송정점’, 사업자 명의인이 ‘L’으로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로 교체한 후 B주점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위 카드사들로부터 위 가게의 신용카드 매출대금을 ‘L’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 받는 방식으로 계속 B주점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2. ‘M주점’ 사업자 및 포스기 명의 변경 범행 피고인은 구미시 N에 있는 ‘M주점 송정점(이하 ’M주점‘라 함)을 자신의 법률상 배우자인 F를 사업자 명의로 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E’을 운영하면서 위 가게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거래계약을 피고인과 체결한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9. 12.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부터 ‘피고 A(피고인)는 F(피고인의 처)와 연대하여 원고(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 119,203,6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피해자는 M주점의 운영으로 인한 매출금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20. 1.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부터 2020타채10251호로 F가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주식회사 I,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에 대해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에 따라 보유하는 각 신용카드대금 청구채권을 압류하여 추심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아 M주점에서 손님들이 카드로 결제한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M주점의 사업자 명의인을 자신의 처형인 ‘L’으로 변경하고, 위 가게의 신용카드 결제용 기기인 포스기 또한 위 ‘L’이 사업자 명의인으로 등록된 것으로 변경하여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21.경 M주점를 ‘L’을 사업자 명의인으로 하여 개업 신고한 후, 2020. 2. 29.경 위 가게에 대해 ‘F’ 명의로 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 하였고, 2020. 2. 말경 M주점의 포스기를 사업자 명의인이 ‘L’으로 등록된 포스기로 교체한 후 M주점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위 카드사들로부터 위 가게의 신용카드 매출대금을 ‘L’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 받는 방식으로 계속 M주점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27조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0.경부터 사실혼 관계로, 대전 중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는 피고인 A의 아들이다. 피고인 A는 피해자 F으로부터 2013. 12. 4. 및 2013. 12. 10.경 각 5,000,000원씩 합계 10,000,000원을 이자는 연 36%, 변제기한은 2014. 6. 28.로 정하여 차용하고, 2013. 12. 25. 10,000,000원을 이자는 연 36%, 변제기한은 따로 정하지 아니한 채 차용한 뒤 피해자에게 약정 원리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던 중, 피고인 B은 2014. 6. 무렵 피해자에게 위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공동 차용증서를 작성해주었다. 피해자는 2017. 9. 27. 대전지방법원에 피고인들을 상대로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인들의 이의신청에 따른 소송절차에서 2018. 7. 4. ‘피고들(피고인들)은 연대하여 원고(피해자)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피고인들은 2018. 7. 9. 위 조정조서정본을 송달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D’의 유체동산 및 카드매출대금 채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B 명의로 된 위 ‘D’의 사업자를 변경하여 이를 은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7. 17.경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위 ‘D’ 식당의 사업자 등록 명의를 피고인 B에서 피고인 A의 아들 E 앞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피해자를 해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27조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이하 ‘C’이라 한다) 총회의 부총회장인 사람이다. D, E, F는 C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각 2천만 원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D는 ① 2011. 7. 7., ② 2014. 5. 30., ③ 2016. 8. 4. C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2014. 3. 20.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으며, C 직전 총회장 G는 2014.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명951호 재산명시 사건에 채무자 C의 대표자로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총회장 H, 부총무 I, 직전 총회장 G는 2014. 6. 24.경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C이 패소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C 명의의 예금계좌를 회비 등을 지급받는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를 개설하여 회비 등을 지로를 통해 개인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 등과 공모하여 2014. 6. 24.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저축예금 계좌(J), K은행 저축예금 계좌(L), M은행 보통예금 계좌(N)를 개설한 다음, 2014. 6. 26. C 정기실행위원회에서 9번 기타사항 안건으로 ‘총회통장 압류 건: 당분간 회계명의의 개인통장을 개설하여 알리고 사용키로 한다’라는 안건을 결의함으로써 C 명의의 금원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등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C의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D, E, F를 해하였다.


피고인은 과자류 도매업체인 ‘B’를 운영하면서 2011.경부터 C[현재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대표이사]과 과자류 납품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30.경 C에게 그간 지급하지 못한 외상 납품대금 2억 5,000만 원을 원금으로 정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C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대금을 여전히 변제받지 못하자 2018. 6. 22. 위 공정증서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집행문을 부여받는 한편 2019. 6.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9. 6. 18.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D에 근무하는 E 차장으로부터 피고인의 C에 대한 위 외상 납품대금을 결제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말을 듣자 2019. 6. 4. F을 대표이사로 하는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한 다음 2019. 6. 17.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법인계좌를 개설하여 ‘B’의 기존 거래처인 G 등으로부터 그 물품대금을 이 사건 회사 계좌로 송금받는 등 같은 사무실에서 ‘B’의 거래처 및 인적·물적 시설을 그대로 승계하여 계속 동일한 영업을 하는 한편 2019. 6. 30. ‘B’를 폐업하였다<각주1>.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B’의 기존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및 ‘B’의 유체동산 등 재산이 마치 이 사건 회사에 귀속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내어 ‘B’의 매출채권 및 유체동산 등 재산의 소유 관계를 불분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함으로써 채권자인 C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2005. 5. 6. 피해자 B과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가정불화로 인하여 피고인이 2015. 10.경 피해자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던 중 2016. 6. 2.경 협의이혼에 합의하여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재산분할과 양육권자 지정에 대해서 다툼이 생겨 결국 재판상 이혼절차에 따라서 2018.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피해자의 반소에 의하여 이혼 판결 및 재산분할 판결이 선고된 후 쌍방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각주1> 피고인은 2016. 6. 2.경 피해자와 협의이혼에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분할 청구가 예상되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을 은닉할 것을 마음 먹었다. 1. 매각대금 은닉 피고인은 2016. 8. 1.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매장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매장을 E에게 매각하고 받은 양수대금 8,500만 원과 같은 달 2.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아우디 승용차를 F에게 매각하고 받은 양수대금 8,0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각 입금한 후 같은 달 25.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에서 2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였다. 2. 대출금 은닉 피고인은 2016. 10. 2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H은행 언주역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인천 남동구 I건물 J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억 1,130만 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H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같은 달 26.경 H은행으로부터 2억 8,3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달 28.경 그 중 2억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유치원 건물 및 대지에 관하여 매수인인 D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매매대금으로 전주지방법원에 공탁한 공탁금 586,932,48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9. 27.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F에서 G으로부터 차용한 3억 5,000만 원에 대하여 2018. 6. 30.을 변제기로 하는 차용증과 강제집행을 인낙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2019. 3. 14. 피해자 주식회사 H가 전주지방법원에서 청구금액 792,949,987원, 압류할 채권 ‘D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피고인의 매매대금 채권’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을 받자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D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피고인 소유인 C유치원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공탁한 공탁금을 수수하여 발견하기 곤란한 곳에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19.경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33에 있는 전주지방법원에서, 위 공탁금 586,932,480원을 출급하여 현금화하고 이를 피고인만 알 수 있는 불상의 장소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위 G과 H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피해자를 해하였다.


피고인은 강원 속초시 B, 1층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에게 활어를 납품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경 피해자로부터 활어를 납품받고서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에 대해 7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로부터 2018. 6.경 변제이행 최고서를 받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3. 13.경 강원 속초시 중앙로 183에 있는 속초시청에서 위 C 대표자를 자신의 종업원인 E으로 변경하여 영업신고를 하고, 다음 날 같은 시 수복로 28에 있는 속초세무서에서 위 C 대표자를 위 E으로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와 대학 선후배 사이로 2019. 8. 9.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다음 날인 2019. 8. 10. 점심 무렵 피해자의 친구들이 떠나 위 원룸에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같은 날 13:00경 위 원룸 침대에서 그 아래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며 피해자에게 누우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꾸를 하지 않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침대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옷 위로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자, 피해자에게 “이전부터 너와 성관계하고 싶었다.”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옷 위로 만지고,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고 몸을 웅크리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며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배,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광주 수완점에서 ‘D’라는 상호의 신발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여, 18세)는 위 신발매장의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9. 5. 13. 오후경 위 신발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통해 상품입고 내역 등을 확인하는 방법을 가르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2. 피고인은 2019. 5. 18.부터 같은 달 21.까지 사이 저녁 시간경 위 신발매장에서 퇴근하면서 피해자에게 “열심히 일해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면서 쓸어 올렸다. 3. 피고인은 2019. 5. 21.부터 같은 달 24.까지 사이 17:00경 위 신발매장 창고에서 신발을 찾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고 쓸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8. 13: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지하 1층 수산물 코너에서 쇼핑을 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9세)의 뒤쪽으로 걸어가면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8. 11: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성인 게임장 'C'에서 게임을 하던 중, 매장을 돌며 서빙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의 엉덩이와 종아리를 쓰다듬고, 이에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만류하면서 피고인을 데리고 게임장 밖으로 나가 택시를 태워 보냈음에도 다시 위 게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3. 21: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7. 22: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 콜을 받고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기 위하여 그 곳에 온 피해자 D(여, 48세)에게 자신의(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고 본인은 조수석에 앉은 채로 진행하던 중, 광주 북구 유동 5거리 부근에서 운전석에 앉아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손을 올리고, 계속해서 광주 동구 문화전당 인근에서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만지고, 목적지인 E 성당으로 주행하던 중 F주유소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벅지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중등도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정신지체 3급 장애인으로서 위와 같은 지적장애와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0. 9. 18. 14: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4세)를 발견한 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분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5. 22:30경 광주 북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주거지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목에 입맞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0. 18:54경 피해자 B(여, 30세)이 운영하는 광주 서구 C에 있는 ‘D’ 가게 앞 길에서, 손님 간 주차 문제로 인하여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여기 뭐가 묻었네”라고 말을 하면서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31. 17:35경 광주 동구 B, 1층에 있는 C은행 후문 옆 흡연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D(여, 2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치고 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0. 12. 8. 22: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손님인 피해자 D(여, 33세) 및 피해자의 일행 E과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해자 및 위 E과 인근에 있는 노래방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노래방이 문을 닫아 가지 못하자, 광주 북구 F에 있는 G마트 두암점으로 아이스크림을 사러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8. 23:50경 위 G마트 두암점 내 아이스크림 진열대 옆에서, E이 아이스크림을 고르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가슴이 크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7. 08:10경 광주 남구 B 소재 ‘C’라는 상호의 식당 앞길에서, 일행과 함께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가명, 여, 1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같이 술한잔하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3.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B 소재 ‘C노래연습장’ 8호실에서 피해자 D(여, 56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21. 21:15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가 운영하는 ‘C’의 건물주이다. 1. 2020. 8.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2. 저녁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C’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 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가량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를 더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10. 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4. 저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미납 월세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손을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2~3회 가량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복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15.에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0. 9. 28. 23:00경 광주 서구 B 소재 ‘C점’ 앞 노상에서, 인도에 혼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말을 걸다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피고인의 왼쪽 팔을 집어넣어 팔짱을 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7. 19:30경 목포시 B아파트 C호 D에서, 주문을 받으러 온 피해자 E(여, 23세)에게 자리에 앉아보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자리에 앉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쓸어 넘기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툭툭 치고 자리를 뜨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무안군 B에 있는 육류 가공업체인 ○○ 주식회사의 상무이고, 피해자 C(여, 46세)는 위 회사의 생산직 사원이다. 피고인은 2018. 4. 24. 22:20경 목포시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 및 위 회사 차장 F과 함께 회식을 하며 노래를 하던 중, 옆에서 박수를 치고 있던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며 껴안은 후 손으로 허리와 골반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상무님 왜 이러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뿌리치고 쇼파에 앉아 있다가 잠시 후 일어나 피고인의 옆에서 박수를 치자 다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며 껴안은 후 손으로 허리와 골반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7. 04:2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0세)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대전시 서구 B빌딩에 있는 ‘C’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피해자 D(가명, 여, 51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21. 오후 무렵 광주 동구 E오피스텔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10여 명의 참석자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다음 같은 시 서구 F에 있는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30경 모임이 끝나고 전북 익산시로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차량을 대신 운전하여 함께 귀가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3:40경 광주에 있는 번지불상의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한 위 차량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잡아당겨 입술에 키스하였고, 같은 날 23:50경 같은 시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를 진행하는 위 차량 안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시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면서 “뭐하는 거냐, 술집 여자도 아닌데?”라고 항의하는데도 “가슴이 예쁘다, 하나도 안 꺼졌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블라우스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가슴을 주물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3. 22. 00:10경부터 00:40경 사이에 익산 방향 호남고속 도로를 진행하는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왼손으로 핸들을 잡은 채 오른쪽 팔꿈치로 피고인의 손을 쳐내면서 거부하는데도 “나랑 만나는 거 생각해 봐, 남편한테 너를 빼앗아 오겠다, 익산에 가서 먹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블라우스 안으로 손을 집어 넣고 가슴을 여러 번 주물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익산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정차한 위 차량 안에서, 하차하려는 피해자를 제지하면서 머리를 잡아당겨 입술에 키스하고, 피해자의 블라우스를 세게 잡아당겨 단추가 뜯어지자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모텔에 같이 가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후크를 풀어 지퍼를 내리고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1세)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2020. 9. 6. 23:0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기숙사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발이 못 생겼다. 왜 이렇게 발이 못 생겼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발 부위를 잡아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입맞춤을 하고, 이후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침대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고, 피해자의 볼 부위에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5. 23:06경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 근처 노상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23:00경 대구 수성구 C 앞길에서 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나랑 같이 자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20.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21. 01:19경 대구광역시 중구 B에 있는 C 내에서 위 클럽에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머리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어 위 클럽 내 무대 쪽 테이블에 있던 위 클럽 손님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30. 23:0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주점 ‘D’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노래방에 가고 싶다.”고 말하여 위 ‘D’ 업주가 운영하는 ‘E’에 피해자와 함께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1. 03:00경 경산시 F에 있는 ‘E’에서, 그곳 카운터 옆 소파에 앉은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쓰다듬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아 만지며 “나는 술도 그만 먹고 싶고 됐으니, 그냥 2차 나가 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20. 7. 24. 20:00 대구 동구 B 상가 1층에 있는 음식점인 ‘C식당’에서 갑자기 손을 뻗어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D(여, 57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걸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9. 22:00경 대구 동구 B 소재 C장례식장 D호실에서, 피고인의 모친상 조문을 온 피해자 E(여, 24세)가 귀가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자 배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여자애가 이렇게 늦게 어떻게 가냐. 조심히 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감싸듯이 가볍게 두드린 후 이를 불쾌하게 여긴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몸을 살짝 비틀자 재차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공기 청정기 등 상품을 영업으로 판매하는 피해자 B(여, 42세)를 만나 마치 피해자의 상품을 다량 구입해줄 것처럼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함께 식사를 하자는 등으로 만남을 가져왔다. 피고인은 2019. 5. 1. 14:30경 대구광역시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시키고 주행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5. 20.경에 이르기까지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마음대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을 게임동호회를 통하여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8. 22:30경 대구 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하여 침대 위에 옆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좌측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4. 01:0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여, 26세)와 합석을 하여 술을 마시던 중 총 4회에 걸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끌어당겨 강제로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병원’의 원장인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2세)는 2021. 4. 21.부터 2021. 5. 17까지 위 병원에서 수납, 접수, 전화응대 등을 하는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2021. 5. 13. 범행 피고인은 2021. 5. 13. 17:50경부터 18:10경 사이 위 치과 안 원장실에서 환자이름과 진료내용이 기재된 메모지를 들고 온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 사이를 쓸어 만지고 이에 “어딜 만지세요. 다 이릅니다.”라며 항의하는 피해자의 무릎과 다리사이를 재차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5. 15. 09:5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5. 09:50경부터 10:05경 사이 위 1항과 같은 원장실에서 환자 예약 내역을 보고하러 온 피해자를 향해 몸을 돌려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카디건의 단추를 아래쪽에서부터 채워주며 “매일 잠가 줘도 이렇게 열려있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에 피고인의 손이 닿도록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잡아 3회 가량 주물럭거리고, 피해자가 몸을 피하며 “아 만지지 마세요. 또 사모님한테 말해야겠어요.”라며 항의하자 “살쪘나. 살쪄서 만지지 말라고 하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1. 5. 15. 11: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5. 11:30경부터 12:00경 사이 위와 같은 원장실에서 환자 예약내역을 보고하러 온 피해자의 팔뚝을 갑자기 세게 잡아 꼬집고, 피해자가 아프다며 소리를 지르자 손바닥으로 같은 부위를 5회 가량 주물럭거리고, 피해자가 “만지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저항하였으나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5회 가량 주물럭거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21. 5. 15. 14: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5. 14:00경부터 15:00경 사이 위와 같은 원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원장실에 들어오라고 한 뒤 오른 손을 피해자의 치마 밑에 넣어 왼쪽 무릎과 허벅지 사이를 2회 가량 쓸어 만지고, 피해자가 “다리 만지지 마세요.”라고 항의하였으나 피고인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을 지으며 “그래서 불쾌하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예.”라고 대답하였으나 다시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밀며 “왜 불쾌하나?”라고 재차 질문하여 무서움을 느낀 피해자가 “아니요.”라고 대답하자 손으로 다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2회 주물럭거리고, 마침 환자가 들어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간 뒤 다시 보고를 하기 위해 원장실로 들어간 피해자에게 “불쾌하냐고, 불쾌하냐고?”라고 물으며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에 수 초간 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21. 5. 17. 10: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7. 10:00경부터 11:00경 사이 위와 같은 원장실에서 환자 예약내역표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3회 가량 주물럭거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3개월가량 사귀다 2020. 12.경 헤어진 사이로, 2021. 5. 5. 저녁경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키우는 고양이를 보고 싶다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대구 북구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되었고, 술에 취한 피해자는 집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21. 5. 5. 22:40경 잠이 든 피해자를 안아 안방 침대로 옮긴 후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었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6세)의 남자친구의 매형인 사람으로, 피해자가 근무하는 피부과 병원에 환자로 자주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수차례 식사를 같이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계속 거절하다가 2021. 5. 28. 마지못해 승낙하여 저녁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라는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2차로 호프집에 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노래방에 가자고 제안하였으나, 마침 근처 노래방이 문을 닫아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 옆좌석에 태워 위 식당 근처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이어 피고인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아 얼굴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입을 맞추고, 혀를 피해자의 입 속으로 집어넣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강하게 떼어내고, 머리를 양쪽으로 흔들며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어 움직였다. 피해자가 계속 몸부림치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행동을 멈추었고, 피해자가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왜 이러세요. 이러면 제가 불쾌합니다. 저 대리불러주세요. 집에 갈겁니다.”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대리기사를 부른 뒤 전화를 끊고,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아 입 안에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가 뿌리쳤음에도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C의 운영자인 D의 지인이고, 피해자 E(여, 50세, 가명)은 위 D과 연인관계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21. 2. 2. 14:00경 위 C에 위 D을 만나러 방문한 후, 위 업소에 놀러 온 피해자가 체한 것 같다고 말을 하자, 자신이 마사지를 하여 체한 것을 내려가게 해 주겠다고 한 후, 위 업소 마사지실 내에서 피해자의 복부 등을 주물러 마사지를 하던 중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음부 부위를 만지고 빼고는 '물이 안나오네, 원래 이렇게 받으면 물이 나와야 하는데 많이 안좋네‘라며 마치 정상적인 마사지행위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3. 15:00경 위 C에서 위 피해자에게 고주파 기계로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한 후, 위 업소 마사지실 내에서 피해자의 등, 가슴, 사타구니 등에 젤을 발라 고주파기계로 마사지를 해 주던 중 피해자에게 ‘만져봐’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손을 끌어 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8.경 피고인의 친구 B및 B와 교제 중이던 피해자 C(여, 가명, 22세) 등과 함께 충북 보은군 D펜션에 방문하여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B이 펜션 2층에서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1층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잠에서 깨 그만하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의 손을 잡고 밀어냈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강제로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같은 층에서 잠을 자고 있던 E를 깨우기 위해 자리를 피했으나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 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8. 21: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7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 있는 C 공장에서 포장작업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은 2020. 7. 10.경부터 위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7. 16. 10:30경 위 공장 마당에서, 매점을 다녀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오른팔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올리고 왼쪽 검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쇄골 밑 부위를 1회 찔러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20. 13:00경 위 공장에 있는 흡연실에서,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에 앉은 다음 왼쪽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20. 15:00경 위 공장의 포장작업장에서, 포장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번갈아가며 주무르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3회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2. 03: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마사지 업소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0세)에게 마사지를 받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하지마세요”라며 손을 치웠음에도 3~4회에 걸쳐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티셔츠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마세요”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손을 붙잡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오른손을 힘으로 뿌리친 다음 티셔츠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두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음에도 한손으로 피해자의 레깅스 허리밴드 부분을 붙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레깅스 위 음부 부위를 쓰다듬다가 레깅스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 음부 부위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6.경 구미시 B 9층에 있는 ‘C’ 마사지 업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4세)을 갑자기 양팔로 끌어안은 후, “임자가 없다고 생각하니 내가 꼭 한 번 안아보고 싶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8. 01:23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팔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약 5초 동안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2. 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228』 피고인은 2021. 3. 31. 16:14경 구미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서, 유모차를 끌고 가는 피해자 C(가명, 여, 37세)을 뒤따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부터 목덜미까지 2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1398』 피고인은 2021. 8. 22. 12:05경 구미시 D 부근에서, 폐지를 줍고 있던 피해자 E(여, 56세)를 발견하고는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3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2. 22:14경 문경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출입문을 닫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D(남, 39세)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듯이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0. 17:00경 문경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D 총무 E의 딸 결혼식을 마치고 뒤풀이를 하기 위해 위 노래방으로 들어오는 피해자 F(여, 당시 27세)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1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8. 23:55경 공주시 B에 있는 C 지하 1층에서 워크숍 후 회식에 참석한 피해자 D(여, 30세)의 머리를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을 잡았으며, 이에 피해자가 1층 흡연실로 자리를 피하자,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고, 다시 지하 1층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B’의 사장이고 피해자 C(여, 42세)는 위 매장의 직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3. 일자불상 21: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회식을 하고, 같은 날 23:00경 위 식당 부근의 'F'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하면서 피해자에게 타라고 하여 피해자가 조수석에 탑승하자 갑자기 “가슴 한 번 만져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몸을 뻗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가슴을 1회 움켜잡고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0. 20:40경 전항의 매장에서 구매자에게 옷을 배달하기 위해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대구 달서구 G 아파트로 운전하여 간 후, 피해자가 옷을 배달하고 승용차에 타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가슴 한 번 만져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 쪽으로 몸을 숙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며 몸을 웅크리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더 움켜잡고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 소재 ‘C’ 음식점 업주인 D와 같은 계원이고, 피해자 E(여, 39세)은 D의 지인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C’ 음식점에서 5~6차례 본 안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24. 01:00경 위 음식점 내에서 D 및 피해자와 셋이서 술을 마시다가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에게 성욕을 느꼈다. 피고인은 옆에 앉은 피해자에게 "고추 한 번 만져봐라. 이 동네에서 보기 드문 얼굴인데 한번 주면 다해줄게"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서 오른쪽 가슴으로 훑는 방법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8. 03:00경 대구 달성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37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이불 위로 눕힌 다음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속옷을 허벅지까지 벗기고, 피고인을 밀치고 일어나 주거지 주방 쪽으로 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의 애인인 C의 직장 동료이다. 1. 피고인은 2020. 7. 22. 13: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공원에서 피해자와 함께 걷고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두 팔로 껴안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려고 시도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자 재차 두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려고 시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22. 14:37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함께 걷고 있던 중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의 남편인 C과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C에게 가족들이 여행으로 혼자 있으니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제안하였고, C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8. 22:00경부터 다음 날인 2020. 8. 9. 02: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성군 D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C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C이 잠시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아이들 방 쪽으로 가자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몸을 밀착시켰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반바지를 입고 있어 허벅지가 노출된 상태로 거실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밑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멍들었네요.”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C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집 밖으로 잠시 나간 틈을 이용하여,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사지를 해준다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 허리, 엉덩이 부위를 주무르고 만졌으며, 피해자의 등 뒤에 자신의 몸을 밀착한 뒤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뽀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B회사 C 버스 기사이고, 피해자 D(여, 23세, 가명)은 위 버스의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0. 8. 9. 13:50경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방앗간 인근 도로에서 운전석에 앉은 채로 하차하기 위해 버스 출입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몸을 피하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를 버스 앞좌석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속옷과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7. 17:40경 대구 서구 B 소재 ‘C의원’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사람이 진료를 방해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여, 28세)에게 “여경 다리 좀 만져보자, 보지도 한번 만져보고 갈까, 이 씨발놈들아, 여판사, 여검사들도 수 없이 성관계를 하는데”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종아리를 번갈아가며 3~4회 정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5. 09:4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D(가명, 여, 33세)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왼쪽 뒤편으로 접근하여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3. 21: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화장실에서 피해자 D(49세, 여)에게 “여기서 한번 하자”라고 하면서 위 피해자의 골반 부분을 잡고 바지를 내리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동거녀인 망 B의 딸 피해자 C(여, 31세)과 알고 지내던 사이다. 피고인은 2021. 4. 14. 13:30경 대구 달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기를 당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에게 “신고를 해봤자 소용이 없다, 한숨 자고 생각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방 침대에 눕게 만든 후 피해자의 뒤에 누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감싸 안으며 피해자의 가슴 윗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4세)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11. 00:11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옆 테이블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놀랄 것 없어. 놀랄 것 없어.”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으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시각장애1급의 장애인으로 안마사이고, 피해자 B(여, 56세)은 시각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일하면서 우연히 피고인을 알게 되어 2020. 4. 19.부터 피고인의 활동보조인으로 일하였다. 1. 2020. 4.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9. 15:1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호에서, 피해자가 활동보조인 계약을 하기 위해 위 집에 방문하자, 그곳 침대 위에 피해자를 엎드려 눕게 하고 안마를 해준 뒤 안마가 끝나고 피해자가 바로 눕자,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으면서 “내가 만지고 주무르니까 내거 같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무슨 택도 없는 착각을 하노. 이거 성추행이다. 당장 떨어져라. 신고한다.”, “숨막혀 죽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5분만 이러고 있자."라고 말하면서 같은 자세로 약 3분 동안 피해자의 몸 위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5.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11.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활동보조인으로 일하기 위해 위 집에 방문한 뒤 그곳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손바닥을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에 갖다대고 오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B시청 소속 5급 공무원으로, 2020. 1. 1. B시청 내 정기 인사로 C도서관장에 부임하였고, 피해자 D(여, 25세, 가명)은 일반직 8급 공무원으로 C도서관 관리팀원으로 근무 중이다. 1. 2020. 1. 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1. 14:00경 E에 있는 C도서관 2층 관장실에서, 평소 집안을 통해 얼굴을 알고 있던 피해자에게 함께 일하게 되어 반갑다면서 악수를 청하였고, 피해자가 악수에 응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포옹을 하고 피해자의 양 볼에 입을 각 1회씩 총 2회 맞추었다. 2. 2020. 1. 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9. 17:00경 재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여 인사차 관장실을 방문하자, 피해자에게 “축하한다”고 말하며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감싸 안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4~5회 두드렸다. 3. 2020. 1. 10.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1. 10. 10: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관장실내 컴퓨터 책상 자리에 앉아 피해자가 책상 왼편에 서서 허리를 굽힌 채로 컴퓨터 내 행정시스템상 출장 신청방법을 설명해주자 “고맙다”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4~5회 가량 두드려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E에 있는 C도서관에서부터 F에 있는 B시청에 이르기까지 사이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직원들에게 내가너의 숙모의 형부라는 것을 말했냐”라고 말하며 약 5분간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왼손을 잡았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인 G에 있는 H터널 부근 도로에 이르러, 3차로 갓길에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정차한 후, “뽀~”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매고 있던 운전석의 안전벨트를 풀고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몸을 기대며 다가가 왼쪽 볼에 입을 1회 맞추고 피해자의 입에도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흔들며 이를 거부하자 다시 자동차를 출발하여 운전해가면서 C도서관에 이르기까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에 깍지를 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B병원 관리팀에서 물품 구매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고, 피해자 C(가명, 여, 33세)는 D에서 위 병원에 임대한 정수기, 비데를 관리하는 코디네이터이다. 1. 2020. 3.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30. 10:0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E에 있는 B병원 지하 1층 장례식장 입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업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왼쪽 손 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약 10회 정도 건드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병원 지하 1층에서 직원 전용 계단을 이용하여 출입문 열쇠가 있는 지하 2층 시설 팀 사무실로 함께 이동하던 중 갑자기 돌아서서 뒤따라가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약 3~4회 정도 건드리고, 이어서 위 병원 6층 산후조리원 내 공조기실(배관실)에서 비데 바코드 확인을 위해 쪼그리고 있는 피해자를 등 뒤에서 끌어안았다. 2. 2020. 5.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27. 10:20경에서 11:00경 사이 안동시 E에 있는 B병원 지하 2층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피해자와 함께 6층 산후조리원에 있는 비데 점검을 위해 이동하던 중 앞서가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뒤에서 손으로 각 1회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병원 6층 산후조리원 화장실에서 비데 점검을 하는 피해자에게 “이건 뭐예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상체를 피해자의 등에 밀착하고, 이어서 위 병원 6층 산후조리원 복도에서 비닐 옷을 건네주며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아래에서 위로 쳐올리며 건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6. 23:00경 경북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가명, 44세)이 운영하는 ‘D’ 가게 계산대 앞에서 피고인의 카드로 주류 대금 결제를 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 2020. 7.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27. 18:00경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6세)의 주거지에 찾아와 “같이 살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차례 주무른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이어 피해자의 바지 위에 손을 얹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2. 2020. 8. 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8. 09:00경 제1항의 피해자 주거지에서, 마당에 있다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목욕탕에서 세신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남, 22세)는 그 목욕탕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5. 24. 15:50경 안동시 C에 있는 ‘D’ 남탕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로부터 세신 서비스를 의뢰받고 세신을 하면서 피해자의 고환 밑 부위를 손가락으로 누르는 등 성기 주변을 마사지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 부분은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등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성기 귀두 부위를 손가락으로 잡고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9. 02:23경 영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 술이 만취되어 일행과 함께 들어가,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18세)과 일행 2명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 허락 없이 합석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편의점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 나가 좌측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강제추행을 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24. 19:30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B에서, 함께 수형 중인 피해자 C(남, 21세)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툭툭 치는 방법으로 장난을 치던 중 양손을 들어 피고인의 주먹을 막고 있던 피해자가 양손을 내리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5. 23:4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결제를 하고 나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배웅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출입구까지 약 20m 가량 끌고 간 뒤,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9. 14:15경 밀양시 B에 있는 C 레이크 코스 5번 그린에서 경기보조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4세)가 점수를 잘 못 계산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경 피해자 B(여, 45세)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23. 04:00경 포항시 북구 ‘E모텔’ F호에서 피해자 및 다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피고인의 왼손을 넣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8. 22:2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5세)에게 “친구 3명 불러라, 외로운 사람끼리 같이 놀자, 우리는 아무나 다 잠자고 다닌다, 안가리고 먹는다”라고 말하고, 근무 중이던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껴안고 어깨동무를 하며 피고인의 테이블로 데려와 말을 걸고,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주방에 들어가 일을 하던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주먹으로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1. 16:30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D(가명, 여, 25세)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주며 사진 촬영을 요청한 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돌려받으며 “사진 한 장 같이 찍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1회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6. 23:0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맞은편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한 손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손가락을 입에 넣어 빨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돌려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한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빨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같은 회사에 근무한 적이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8. 4. 3. 22:00경 대전 유성구 C소재 D식당 옆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회식을 마치고 같이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반항할 사이 없이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 B(여, 24세)의 엉덩이 부위를 치듯이 1회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0. 10:30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 2층 품질관리 사무실 내에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치듯이 1회 만져 강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13. 14:00경 위 나.항과 같은 사무실 내에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치듯이 1회 만져 강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7. 3. 14:00경 G 2층 품질관리 사무실 출입문 앞에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치듯이 1회 만져 강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B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2. 03:19경 대전 서구 B모텔 5층 복도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3. 03:00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술자리를 끝내며 안방으로 들어가자 잠시 후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다음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혀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7. 05:00경부터 05:12경 사이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점포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 중인 D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여, 22세)가 목적지에 도착하였다면서 피고인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하차한 것임에도, 운전석에서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손 부위 등을 만지거나 팔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외투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9. 14:4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1층 휴게실에서 설문 조사에 대하여 설명하는 피해자 D(여, 19세)의 허벅지 부분을 갑자기 손으로 2회 쓸어 내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0. 21:26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후곤천길 77에 있는 금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고속버스에 피해자 B(여, 가명, 22세)을 포함한 승객을 태운 다음 대전으로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9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9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 하차장에서 승객을 하차시키던 중 피해자로부터 좌석에 구토를 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로 하여금 토사물을 치우게 한 후 위 고속버스를 운행하여 같은 날 22:24경 같은 구 C에 있는 고속버스 영업소 주유소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고속버스를 주차한 후 버스 통로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앉은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를 수회 쓰다듬듯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7. 02: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지하 룸에서, 피해자 D(여, 37세, 가명), E, F, G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피해자에게 “네가 좋다. 만나볼 생각이 없느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 피해자 B(가명, 여, 2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초순 12:00경 세종 C, 2층에 있는 꽃집에서, 마치 손님인 것처럼 구경을 하다가 갑자기 위 꽃집 직원인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위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쓰다듬고, 이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가격표를 확인하기 위해 허리를 숙이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D(가명, 여, 2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10. 14: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마치 손님인 것처럼 구경을 하다가 위 꽃집 직원인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찔러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8. 02:2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동 옆 보도상에서 일행인 D이 지나가는 피해자 E(가명, 여, 30세)의 일행에게 라이터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없다는 말을 듣고 욕설을 한 일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대신 사과를 하는 척하면서 왼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잡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같은 대학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9. 11. 22. 13:1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의 카니발 차량 뒷 좌석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긴 후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계속 만지고, 피해자가 밀치는 등 계속 저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계속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계속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9. 저녁경 피고인 운영의 분식집 종업원인 피해자 B(여, 21세) 등과 회식을 하고, 다음 날 01:0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데려다 주고 방 안 침대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며 집에 간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나는 일찍 나가니 너는 여기서 편하게 자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앉힌 후, 왜 자고 가냐면서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어 침대에 눕혀 껴안고 상의를 벗은 다음, 집에 가려고 몸부림치는 피해자를 꽉 껴안고 다리로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을 피해자의 상의에 넣어 가슴을 만지고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9. 17:30경 대전 서구 B호텔 C호에서, 그 무렵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을 불러낸 다음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옷 위로 성기 부위를 2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옷 위로 성기부위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목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남, 27세)은 식당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24. 21:30경 대전 중구 C, 'D'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한 잔 마시자"며 합석하게 하여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움켜쥐어 만지고 볼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8.경 지인을 통해 피해자 B(여, 54세)의 주택 매매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면서 피해자를 소개받았다. 1. 피고인은 2020. 11. 9. 15:00경 전북 완주군 C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피고인의 무쏘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앞 도로를 운전하여 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로부터 “이러는 것은 짐승이다.”라고 말을 듣자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10. 13:00경 피해자에게 감을 따 주겠다면서 피고인의 무쏘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운전하여 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로부터 “안 그러기로 하고 왜그러느냐.”라고 말을 듣자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1. 10. 오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감나무에서 피해자와 함께 감을 따던 중 피해자에게 “이상형이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5∼6회에 걸쳐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1. 10. 오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주거지로 데려다준다면서 피고인의 무쏘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운전하여 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계속해서 왼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1. 8. 3. 범행 피고인은 2021. 8. 3. 17:38경 대전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에서, 그곳에서 복지도 우미로 근무 중인 피해자 D(여, 39세)에게 다가가 ‘정수기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정수기용 종이컵에 물을 따라주었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주시하던 중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물을 또 마시고 싶은데 정수기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일반 종이컵에 물을 따라서 피고인에게 주려고 피고인 쪽으로 피해자의 몸을 돌릴 때,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부위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8. 8. 범행 피고인은 2021. 8. 8. 15:58경 대전 E터미널 F건물에서, 그곳을 왕래하는 여성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매표소 부근을 배회하던 중 무인발권기에서 발권 중인 피해자 G(여, 2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허리를 내밀어 피고인의 성기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6. 15:56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매장 2층에서, 물건을 구매하러 온 여성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물건 진열대 부근을 배회하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4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변에서 서성거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을 지나갈 때 갑자기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4. 20:4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8세)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담배와 주류 등을 구입한 후 평소 자주 출입하여 안면이 있던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이에 피해자가 진열대에서 나와 피고인 쪽으로 다가가 대화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과 엉덩이 부위를 수회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고 끌어당겨 안고, 재차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둘러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6. 22:50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 경부선 대전역 부근을 지나는 포항발 행신행 B KTX 7호 열차 안에서, 눈을 감고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 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팔을 피해자의 팔에 밀착시키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과 주식투자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C'에서 오프라인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세종특별시에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주식투자 회원들과 모임을 하며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두 사람이 같이 택시를 타고 2020. 5. 20. 04:25경 대전 서구 D 앞에서 하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대전 서구 E 앞 방향으로 피해자와 함께 나란히 걸어가다 "누나, 늦었는데 남편 괜찮겠냐?"라고 말하며 자연스럽게 오른손을 피해자의 어깨 위로 1회 올렸을 때 피해자가 “너, 이 새끼야 가방이나 들어”라고 말하며 이를 모면하려고 함에도 다시 어깨 위로 손을 올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대전 서구 F 앞 노상에 이르러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뒤에서 몸을 끌어안은 채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 속에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 무렵 피해자가 “하지마, 하지마”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다시 앞에서 끌어안으며 옷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는 학교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6. 18. 11:09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1세)가 근무하는 D농업회사법인 미곡처리장에서, 쌀을 구매한 뒤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 부위를 만지면서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1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 17:00경 서울 서초구 B, 7층에 있는 마사지업소인 ‘C’ 강남역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D(가명, 여, 27세)를 마사지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돌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8. 21:20경 서산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1세)이 음식 서빙을 하기 위하여 피의자가 앉아있는 좌석으로 다가오자 술에 취하여 갑자기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1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5. 22:34경부터 같은 날 23:16경까지 사이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9세)가 운영하는 마사지 가게에 손님으로 찾아가, 그곳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 안 해주면 안 간다. 아는 사람을 시켜서 장사 못하게 한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손으로 수회 움켜잡고, 이를 뿌리치고 일어나는 피해자에게 ‘한번 안아주면 가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응하자 그 틈을 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2. 20:3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O에 있는 BP조합 성정동지점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BQ(가명, 여)이 피고인을 앞질러 지나가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5. 8. 19:0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중부지사에서 근무하던 중 작업장 상차 2반 30 ~ 32번 라인에서 손가락으로 직장동료인 피해자 D(남,27세)의 오른쪽 젖꼭지 부분을 만지며 “좋아?, 좋아?, 왜? 더 만져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그 만해라”라고 거부하며 손을 쳐냈음에도, 계속해서 “왜, 좋잖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왜 거기도 만져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0. 18:30경 제1항의 작업장 상차 1반 16번 계단 쪽에서 피해자 D에게 “오빠”라고 아는 척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112를 누른 화면을 보여주며 “한번만 더 만지면 신고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7. 03:43경부터 같은 날 03:54경 사이 전에 지배인으로 근무하였던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 술에 취하여 찾아와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옆에 앉아 "같이 자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쓸어내리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악수를 하는 척 하며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려고 하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약 5회 주무르고 2층 객실로 안내하여 주는 피해자를 양팔을 벌려 안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3. 03:00경 아산시 B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여, 가명,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음에 드니 데려다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다”라고 말하며 거절하자 “남자친구랑 결혼할 것도 아닌데 데려다주겠다. 차에 타서 얘기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제발 놔 주세요”라고 말하며 남자친구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려 하자 “얘기 좀 하자. 집에 데려다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차량 쪽으로 걸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배달대행 일을 하며 약 1개월 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B(가명, 여, 18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13. 20:00경 피해자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와 피해자의 일이 끝나기를 기다린 다음,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함께 커피를 마시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스파크 차량에 타고 인근 ‘C’를 거쳐 같은 날 21:40경 피해자의 집 근처인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aposE 예산점‘에 이른 다음,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곧바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감싼 채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하며 키스를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과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2019. 5. 28.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전남 목포에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8. 23:50경 전남 목포시 C 소재 D 술집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와 휴대폰 문제로 실랑이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대고 입을 맞추려는 듯한 행동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법무사사무실을 운영하는 법무사이고, 피해자 B(여, 46세)는 위 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다. 1. 2019. 5. 9.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9. 20:20경 부산 부산진구 C, 3층 D에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안으려고 시도하고 ‘B대리 노래 한곡 해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서 들어 올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5. 27.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27. 14:00경 부산 연제구 E, 자신의 사무실에서 책상에 앉아서 사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해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뒤편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감싸 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위치한 포장마차에서 회사동료이자 친구인 C,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가명)와 그 일행들에게 '노래주점에 가서 술을 마시자'라고 제안했고, 피해자와 일행들은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5. 22:30 ~ 23:00경 부산 중구 F, 3층에 있는 'G주점' 8번방 내에서, '생일축하' 노래를 부른 후, 자리에 앉는 과정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그리고 약 20분 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손을 올리고, 그 손을 그녀가 뿌리치며 다른 방향으로 몸을 틀며 머리를 숙이자, 등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계속되는 추행에 피해자가 몸을 튼 채 바닥을 보고 있자, 노래를 부른 후 자리에 앉는 과정에서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그녀가 자리를 옮겨 앉은 후 엎드려 누워 있자, 왼쪽 귀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1. 21:00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의 C슈퍼 앞길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여, 2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서면 가나, 내랑 술 마시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당기고, 이를 피해자가 뿌리치고 택시를 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8. 00:42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위 주점 직원인 피해자 D(여,22세)이 몸을 숙인 채 피고인의 일행과 주문 관련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등에 손을 얹고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와 피해자 B(여, 28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0. 1. 19. 06:25경 부산진구 C에 있는 D 내 DJ박스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의 앞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기습적으로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자로, 2019. 6. 5.부터 2022. 5. 17.까지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부산 동구 B에 체류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9. 20:5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푸드트럭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그 곳에서 음식을 먹기 위해 일행들과 함께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22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4. 15:00경 치매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D(남, 37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머리와 턱수염을 손으로 수회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가시나가, 머시마가”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손으로 만져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31. 21:13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 앞 노상에서 마주하여 걸어오던 피해자 D(여, 26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기습적으로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부터 등 위쪽 부분까지 쓸어 올리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B'의 소장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3세)의 직장상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5. 00:30경부터 01:00경 사이 부산 동래구 D, 4층에 있는 'E주점' 2번 방 안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안아달라”라고 수회 요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을 안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뒤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와 가슴 옆 부분, 엉덩이 부분과 어깨 등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라고 말하며 몸을 피하자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 목 부위를 수회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8. 21:00경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앞에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 운전석에서, 피고인의 양 손으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32세)을 갑자기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4. 17:00경부터 18:50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지인의 소개로 그 날 처음 만나게 된 피해자 D(여, 32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어깨 부위를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2. 17:2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면역에서 장산역을 운행하던 전동차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자신의 왼손을 겉옷과 가방으로 가린 채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아있던 피해자 B(여, 26세)의 왼쪽 허벅지, 골반, 음부 부위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2. 15:10경 부산 남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22세, 중국 국적)에게 방을 임대하여 주고 피해자와 임대차 계약서 중 일부를 작성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마스크를 낀 채로 피해자의 목과 볼 등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주변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6. 22:5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술에 취해 소파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여, 27세)의 옷 속으로 피고인의 양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빠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4. 22:0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여, 28세)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9. 20:38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46세, 여)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치매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1. 2. 15. 14:25경 부산 해운대구 B 빌딩 4층 C(애견카페) 출입문 앞 복도에서 쓰레기봉투를 옮기던 피해자 D(여, 23세)에게 “여기 뭐하는 곳이냐”고 물어 피해자가 “강아지 호텔입니다”라고 대답하자 재차 “마사지샵 아니냐”고 말하며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자 재차 두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으며 “예쁘네, 연애할래, 뽀뽀할래"라고 말하며 입술을 피해자에게 들이미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1. 03:23경 부산 수영구 B 앞 노상에서 모닝 승용차를 타고 배회하다가 피해자 C(여, 38세)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차를 주차하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뒤로 뛰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차례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2. 21:3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이 운영하는 OO호프에서, 화장실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쪽으로 움켜 쥐듯이 만지고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6. 21:38경 부산시 사상구 B에 있는 편의점에서 반바지를 입고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8세)의 옆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스치듯이 만져 강제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5. 23:35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그 날 처음 본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을 보고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3 09:2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가명, 여, 52세)와 커피를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부터 ‘왜 이럽니까,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고도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친 뒤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뒤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7. 11: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건강보험공단 직원인 피해자 C(여, 32세)과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50년 전 애인이 생각난다, 닮았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마시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1. 18:00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을 상대로 마사지용 1회용 팬티만 입히고 수건을 덮은 채 마사지를 하던 중 ‘마사지를 제대로 해주겠다’고 말하며 팬티를 벗긴 뒤 수건 안쪽으로 손을 집어 넣어 다리 부위를 마사지 하다가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8. 02:2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에서 남자친구와 어깨동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으며 ‘나랑 놀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0. 20:44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찾아와 피해자 C(가명, 여, 47세)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힌 뒤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젖꼭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를 자신의 무릎 위로 올려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뒤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목을 빨고 깨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9. 13. 12:2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 주방 뒤편에서, 짐 정리를 하고 있던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8세)에게 ‘한번 안아보자’고 말하면서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힘을 주어 피해자를 감싸 안고, 계속하여 ‘뽀뽀나 한번 할까’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잡은 후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접촉하였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13. 13:00경 위 식당에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아내로부터 ‘피해자에게 무슨 짓을 했느냐’고 물어보는 전화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게 “아까 내가 한 것 기분 나빴냐, 딸 같아서 그랬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2. 21:5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의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옆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팔을 툭 쳐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7. 10:4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목사로 재직 중인 ‘○○○○교회’ 7층 목양실에서, 위 교회 신도이자 피고인의 비서인 피해자 C(여, 22세)에게 “내가 십 몇 년 동안 성생활을 못 해서 발기가 안 돼, 그런데 네가 어제 내 와이셔츠 첫 번째 단추를 채워줄 때 느낌이 왔어, 내 몸이 달라졌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가 밀어내려고 하였음에도 다시 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 부위를 훑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자 “다시 한 번 그 기분을 느껴봐야겠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양쪽 뺨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의 목에 입술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1. 15:00경 전남 무안군 B 소재 피해자 C(여, 24세)가 캐디로 근무하는 D 내 동B코스 3번 그린 옆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2. 16: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 매장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9세)와 대화중에 피해자에게 "가슴을 한 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04. 23:00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1층에 있는 노래방 앞 복도에서,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한 후 노래방에 들어가려고 하던 중, 갑자기 양팔로 회사 동료인 피해자 C(여, 25세)를 뒤에서 껴안고, 이를 피하여 위 노래방 앞 복도에 놓여있던 간이테이블에 걸터앉은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잡은 다음, 자신의 몸 쪽으로 끌어 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2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6. 23: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트레이너로 근무하고 있는 ‘C’ 헬스장 사무실 내에서, 그곳 수강생인 피해자 D(여, 26세)에게 “결혼을 하기 전에 남자를 많이 만나봐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후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주무르고, 계속하여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5분만.”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볼에 2회 입술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와 같은 아파트 주민이고,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다. 1.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 오전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상가건물 과일가게 부근 도로에서, 교회에 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여 이에 깜짝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발길질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 오전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OOOOOO교회 부근 도로에서, 교회에 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 넣으려고 하여 이에 깜짝 놀란 피해자가 자리에 주저앉았다. 3. 피고인은 2019. 10. 6. 12:50경 위 E아파트에 정차한 위 교회 셔틀버스 통로에 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는 직장 동료였던 사이이다. 1. 2019. 9. 4.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4. 23:00경부터 2019. 9. 5. 0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흡연을 위하여 위 식당 앞길로 나온 피해자를 따라 나온 후 피해자와 함께 흡연을 하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둘러 어깨동무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2. 7.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2. 7. 02: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인천 강화군 E펜션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워크샵을 진행하던 중, 흡연을 위하여 위 펜션 F동 건물 계단으로 나온 피해자를 따라 나와 피해자와 함께 흡연을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4. 10:26경 서울 강서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여, 21세)이 일행들과 물건을 사기 위해 카운터 앞에 서자, 갑자기 맞은편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 및 귀 부분을 감싸며 끌어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 12:4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 대합실 내에서, 그 곳 개찰구 부근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개찰구를 통과하려고 하던 피해자 D(가명, 여, 32세)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9. 03:54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C동 상가 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이 화장실 2번째 칸 내부에서 허리를 굽혀 청소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려 성기를 노출한 후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30세)이 근무하던 미용실의 원장이다. 1. 피고인은 2021. 5. 8. 17:3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2층에 있는 ‘D 마곡역점’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이 크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졌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D 마곡역점’ 카운터 옆에 있는 테이블 앞에서,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가슴이 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9. 21: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 의료용 침대에 누워있던 중 간호사인 피해자 D(가명, 여, 26세)가 피고인의 병상 사이드 레일을 올리는 사이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0. 21:5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과 함께 뮤지컬 공연 기획을 하는 관계인 피해자 D(여, 25세) 등과 술을 마시며 식사를 하던 중 일행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를 향해 양팔을 벌리며 다가가 이에 피해자가 안아달라는 뜻으로 알고 가볍게 포옹을 해주자 갑자기 피해자가 쓰고 있던 마스크 위로 1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긴 후 2회에 걸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2. 21: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친구들과 대화하며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7세)를 발견하고 그 옆으로 지나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11. 05:4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 피해자 D(여, 26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친구,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안방에 들어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며 욕설을 하자 양팔로 피해자 어깨를 눌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얼굴을 비비고 입맞춤을 하며 피해자의 옷 상의를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28. 12:50경 서울 양천구 B,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주문하면서 “에이 씨 내가 몇 번이나 왔는데, 멍청해서 내가 무슨 커피를 마시는지도 모르냐”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따져 묻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와 피해자 B(여, 20세, 가명)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5. 22:29경 서울 양천구 C 앞 노상에서 "오빠가 돈 많이 줄게. 오빠랑 좋은데 가자“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넣어 왼팔 안쪽을 잡아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9세)는 ‘OOOO대학교’ 1학년 같은 학과 동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26.<각주1> 15:09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기타를 가르쳐 주러 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침대에 걸터앉아 휴대폰 충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으면서 “나 섹스하고 싶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양팔을 빼는 과정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쓸어내리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침대에 다시 앉힌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으면서 피해자에게 “진짜 한번만 해 주면 안 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팔을 끌어 당겨 피해자가 침대 앞에 있는 피아노 의자에 앉자, 피해자에게 “너 손 작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끼고, 이에 또다시 피해자가 손을 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나 진짜 못 참겠으니까 한번만 하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어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24. 05:10경 서울 강서구 C모텔 D호에서, 침대에 누워 ‘너도 네 방으로 가서 자라’는 취지로 말하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뭐하는 거야, 하지마’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의 팔을 쳐냈음에도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28. 17:5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1층 진열대 앞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2세)의 뒤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엉덩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부딪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52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근처로 와 지나가자 몸을 숙이는 척 하면서 갑자기 엉덩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4. 00:4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동 2층 복도에서 그 곳 여자화장실에서 나와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의 허벅지에서 엉덩이 아래 부위까지 손으로 쓸어 올리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3층에 있는 ‘C’ 마사지 업소의 업주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9세)는 피고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고객이다. 피고인은 2020. 6. 4. 21:00경에서 22:20경 사이에 위 ‘C’ 마사지업소에서, 마사지 침대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를 마사지하면서 갑자기 성기를 피해자의 양 손바닥과 양쪽 엉덩이 부위에 번갈이 가면서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7. 14:00경 서울 영등포구 B, 수도권 지하철 9호선 C역에서 D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E(가명, 여, 21세)와 좁은 자리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휴대전화기로 툭툭치고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에 가까운 위 허벅지 안쪽 살을 손으로 쥐어 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3. 06:3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뒷길을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 던 중, 길을 지나가는 피해자 C(남, 47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며 피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재차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지려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 당구장 사장이고, 피해자 D(여, 19세)은 위 당구장에서 2020. 1. 31.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1. 31. 20:10경 위 당구장 카운터 부근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는 컵에 음료수를 따르던 피해자의 손등을 갑자기 손으로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 16:00경 위 당구장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남자 사귀어 봤어? 남자랑 키스 안해봤겠네? 남자랑 잠자리도 안해봤어? 너도 해봐야 알아’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잡고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6. 02: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4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21. 13:49경 서울 강동구 C 앞 버스정류장(D)에서 피해자가 우산을 접으면서 E 시내버스에 탑승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관리단에서 대표 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3세)는 피고인의 위 직무와 관련하여 비서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6. 13:00경 위 B건물 D동 7호기 승강기 내에서, 함께 탑승한 사람들이 내려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옆쪽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감싸듯이 잡고,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 쪽으로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피고인은 ‘B’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고 피해자 C(여, 41세)는 위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12. 20. 18:3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두드리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경 당시 B대학교 인문대학장 겸 문예창작과 교수이고, 피해자 C(여, 당시 23세)은 같은 대학교 3학년 재학생이다. 피고인은 2015. 12. 10. 17:30경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E공원 부근 팔당변 도로변에 피고인 운전의 F 벤츠 C220 승용차를 정차한 후 내려 차 뒤쪽에 서 있다가, 잠시 차에서 내렸다가 돌아오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이성적인 생각이 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피고인의 몸 쪽으로 끌어당긴 후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10.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14. 19:1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0.경부터 같은 해 5. 1.경까지 서울 성북구 B호텔에 장기투숙한 손님이고, 피해자 C(여, 24세)은 위 호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4. 29. 15:35경 위 호텔 주차타워 입구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피고인의 주차를 돕기 위해 위 주차타워 제어판을 조작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 2020. 8.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6. 09:10경 서울 송파구 B 지하상가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2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라는 상호의 액세서리 매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서 접근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만지고 피해자의 몸을 2회에 걸쳐 두 팔로 껴안아 추행하였다. 2. 2020. 8.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1. 10:38경 위 매장에 찾아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팔을 1회 만져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2. 10:01경 서울 동작구 B역 지하철 9호선 승강장에서 피해자 C(가명, 여)가 급행 전동차에 탑승하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 위 전동차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 등 뒤에 서서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이에 피해자가 쇼핑백을 들고 있던 왼손으로 엉덩이를 가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막아 가리지 못하게 한 다음 위 전동차가 D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8분 동안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킨 채 서 있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의 남편과 직장동료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4. 12.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그 남편을 비롯한 직장동료 및 그 가족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 허리 부위 등을 손바닥으로 쓰다듬으면서 3회에 걸쳐 반복하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5. 14:40경 서울 중랑구 B,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42세)가 ‘외국인 치안봉사단 순찰’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한국말 잘 몰라요.”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1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0. 15:53경 경기 의정부 B병원 정류장에서 서울 도봉구 C아파트 버스정류장으로 운행하는 D 버스 안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6세)에게 마스크를 걸어달라고 하는 등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하차하려는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 A(남, 76세)와 피해자 B(가명)은 같은 직장에 다니는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8. 11. 6. 11:00경 경기도 파주시 C에 있는 ‘D’ 출판사 창고 내에서 피해자에게 “앞으로 잘하자”며 손을 잡고 어깨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 1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새해니까 잘해 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 볼에 뽀뽀를 하고 엉덩이를 툭툭 치고, “이뻐 죽겠네”라며 껴안는 등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2016. 여름경부터 2018. 봄경까지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다. 1. 2019. 2. 21.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21. 01:00경부터 02:00경 사이 서울 성북구 C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실패하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 쪽 가슴을 잡아 세게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팔을 들어 올리며 저항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항거를 곤란하게 한 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0. 4. 8.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8. 03:41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맞은편 횡단보도 앞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왼편에 서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약 1~2초 동안 지그시 눌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코인노래연습장 손님이고, 피해자 B(남, 31세)은 코인노래연습장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0. 8. 11. 23:42경 서울 노원구 C, 지하1층 D 코인노래연습장 15번방에 입장하여 주류를 흡입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가량 두드리고 "왜 뽀뽀해줄까"라고 말하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9세)은 D대학교 ‘E’ 동아리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6.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멀티방에서 그곳에 있던 ‘라꾸라꾸’ 간이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편하게 누우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31. 15:0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대합실 화장실 앞에서, 일행을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D(여, 19세)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옆으로 지나가며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1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3. 03:06경 서울 은평구 B, 2층 ‘C’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9세) 옆으로 다가가 “전화번호가 뭐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플라즈마 장비를 제작하는 업체의 대표이고, 피해자 C(남, 30세)는 위 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9. 17. 23:30경 포항시 남구 D모텔 E호 객실에서 함께 출장을 간 피해자에게 “너 대신 ○○이 꼬치 만지면서 잘게, □□(피해자) 꼬추 살았네 오늘”이라고 말하고, 갑자기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위에 올라타 몸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누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초 동안 주무르고, 같은 날 23:5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 우리 □□(피해자) 고추 한 번 더 만지고 가야겠다.”라고 말하며 재차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위에 올라타 몸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누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0. 03: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그곳 락커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2세, 가명)의 왼쪽 손을 낚아채며 손목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지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세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8. 16:5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매장 안에서, 채팅앱을 통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D(여, 가명, 24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 회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며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서울교통공사 B 열차 기관사로서, 피해자 C(44세, 남)과 직장 동료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4.말경부터 5.초순경 사이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버스차고지 식당에서 배식을 기다리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2.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서울교통공사 B 운영부문 G 시뮬레이터실에서 다른 기관사의 연습 상황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말경 위 ‘2’항 기재 G 운용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8.경 사이 위 ‘2’항 기재 G 기관사 대기실 겸 휴게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3. 00:00경부터 00:30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 맞은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25세, 가명)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를 만지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싫은데, 만질건데.”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4~5회 찌른 다음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옆구리 부분을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 21:1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에서, 여자친구 D의 며느리인 피해자 E(여, 41세)와 함께 버스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의 귀를 혀로 핥고 손으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3. 22:53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던 중 갑자기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가명)에게 다가가 ‘자기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왼편에 서서 오른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4. 08:00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2세)가 택시에 승차하려고 몸을 숙이는 순간에 그 뒤를 지나치며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주점에서 점장으로 일하였고, 피해자 B(여, 20세)은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5. 22:00경 서울 마포구 C,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옆으로 자리를 옮겨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만지고,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5. 09:00경 서울시 마포구 B, 1층 공용화장실에서, 직전에 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19세)의 손을 끌어당겨 화장실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그곳 양변기 칸 안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 등을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B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해자 C(34세)은 위 회사 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17. 22:00경 경기 가평군 D 펜션에서 회사 워크숍 뒤풀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무릎, 허벅지, 팔뚝을 손으로 쓰다듬듯이 수 회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자리를 옮기자 재차 피해자 옆으로 따라와 술을 권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쓰다듬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자리를 옮기려 하자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를 2회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9. 19: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3번 출구 안쪽 ‘D’ 빵집에서 빵을 진열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9. 02:50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C’에서,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21세)의 바지 위 음부 부위를 향해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30. 01:30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C 안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 D(가명, 여, 21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9. 00:00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C에서, 춤을 추는 피해자 D(여, 31세)의 뒤편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귀에다 대고 “니가 참 잘 논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손을 들어 거부의사를 밝힘에도 피해자의 뒤에 계속 있다가 피해자가 양손을 올려 춤을 출 때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가볍게 만졌고, 다시 피해자가 양손을 올려 춤을 출 때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손님이고, 피해자 D(여, 24세)은 위 유흥주점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 14:00경 위 유흥주점 111호실에서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는 사이에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를 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9.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15. 03:30경 서울 관악구 B 지하에 있는 'C' 주점 계단에서, 위 주점에서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 D(여, 22세)의 뒤를 따라 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사이 골반 부분을 감싸듯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3. 23:10경 서울 관악구 ○○○○로 ○ 소재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B(여, 49세)의 음부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유흥업소에서 술에 취한 고객을 피고인 아내 소유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 bmw520d)로 목적지까지 태워주면 고액요금을 받는 일명 ‘콜뛰기’ 영업을 하는 자이며, 피해자 B(가명, 여, 29세)는 손님으로 처음 본 사이다. 피고인은 2020. 4. 30. 12:30경 서울시 강남구 C호텔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고인 부인 명의 차량에 태우고 도착한 뒤, 주차장에서 D호 객실까지 제대로 걷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한다는 핑계로 왼손은 피해자의 어깨를, 오른손은 가슴, 허리, 골반 등을 수차례 움켜쥐고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동료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3.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에서 "이년 뽕꼈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툭툭치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3. 05:4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여, 20세)의 허리를 손으로 감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9. 07:08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4호선에서 2호선으로 환승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앞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를 하며 피고인을 따라 전동차 안까지 들어오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1. 19:30경부터 21:1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점 'C'에서 피해자 D(여, 2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50경 서울 동작구 E을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3. 17: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 관리의 ‘○○’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중,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3세)이 출근하여 근무복을 입기 위하여 위 편의점 창고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쫓아 들어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3. 19: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로 ○○○에 있는 피해자 B(여, 당시 49세) 운영의 ‘○○ 포차’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있던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옆에 앉으라고 한 뒤 피해자가 피고인 옆에 앉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8. 19:2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치킨집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남, 35세)에게 피고인의 지인들을 소개해 주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음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28. 01: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클럽안에서 피해자 D(가명)에게 말을 걸기 위해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7. 19:05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C’ 주점 안에서, 의자에 앉아서 다른 사람과 대화 중인 피해자 D(여, 30세)의 뒤에서 “집에 가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양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옆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회사 대표이고, 피해자 B(여, 42세)은 같은 회사 영업팀장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22:3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캠핑장"에서 피해자가 딸과 함께 캠핑하고 있는 캠핑장을 찾아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대화를 하던 중 걷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주차되어 있던 차량 쪽으로 밀치며 “너를 좋아한다"라고 하면서 입맞춤을 하려하자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으로 밀어내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억압한 후 강제로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과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동료이다. 1. 2020. 3.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6. 16:3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지하철 2호선 D역을 출발한 전동차 안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 상박부 안쪽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4.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7. 11: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 ○○○○’ 사무실 안에서 단체 회식 중 노래를 부르고 자리에 돌아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상박부 안쪽을 잡고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자리로 가지 마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0.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5. 16:1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지하철 2호선 D역 5번 출구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씨 애기니까 이유식 먹어야죠.”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 상박부 안쪽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20. 7.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3. 13:00경 서울 강남구 F, 1층 G 앞 노상에서 우산을 쓰고 화장실을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우산을 같이 쓰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우산을 쓰고 걸어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깍지를 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31. 06:2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건물 2층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8세), 피해자의 남자친구, C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 쪽으로 얼굴을 들이밀어 음부를 관찰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 BJ인 피해자 B(가명, 여, 22세)가 하는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0. 5. 14. 20: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허벅지에 문신이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어깨동무를 하면서 “사고쳤냐, 임신했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배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4. 23:47경 피해자와 함께 위 식당을 나와 피고인의 흰색 포터 차량이 주차된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사무소' 부근으로 걸어가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14. 23:49경부터 같은 달 15. 00:32경까지 사이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사무소'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흰색 포터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당긴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갖다 대려고 시도하다가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피하는 피해자의 턱에 입술이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1.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7. 18.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5. 14: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1번 출구 주변에서, 피해자 D(여, 42세)이 모래 보관함에 기대어 허리를 숙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며 “뒤치기 자세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3. 23:10경 서울 관악구 B모텔 C호에서 갑자기 피해자 D(여, 24세)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4. 10:48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입구에서 방문객 안내를 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7세)에게 다가가 "오래 서있으면 허리와 다리가 아프지 않겠냐. 나는 무용을 해서 허리를 주먹으로 한 번 만지기만 해도 펴진다. 내 조언이 불편한 것은 아니죠?“라고 말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키가 크고 몸매도 좋고 매력적이라 다시 보고 싶은데 3시 내지 4시경 이곳에 있을 건지?”라고 말을 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1. 08:20경 서울 동작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21세)와 함께 인터넷 방송을 한 후 “내가 오늘 얼마 벌었는지 알아?”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일으켜 침대에 앉자 다시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내가 병신 같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 자동차 안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2. 19. 19:4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무용 개인교습을 받으러 온 피해자 D(가명, 여, 21세)과 무용 관련 대화를 하던 중 ‘터치해도 되지?’라고 말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무용 연습실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2. 19.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위 피해자 상대로 무용 개인교습을 하던 중 ‘터치해도 되지?’라고 말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 부분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무용치마 위로 음부 부분을 수회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1. 22:4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편의 점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양 손으로 소주병을 카운터에 내려놓는 피해자 D(여, 24세)의 양 손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9. 03:00경부터 04:58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호텔 C호에서 피해자 D(여, 가명, 33세)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과 팔 부위를 피고인의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고시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0세)는 위 고시원에 거주한 사람이다. 1. 2021. 4.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11. 22:23경 위 고시원 1층에서 피해자로부터 월세 3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피해자에게 “고생했고, 이쁘게 지내줘서 고맙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2. 2021.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경 위 고시원에서 피고인과 다른 세입자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놀란 피해자가 그 장소를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괜찮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렸다. 3. 2021. 6.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26. 20:30경 위 고시원 D호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맥주캔을 건네주면서 왼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치고,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입을 맞추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3. 15:09경 서울 종로구 B 인근 길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0세)을 뒤따라가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 PC카페 ○○○ 3호점의 점장이고, 피해자 C(여, 19세)은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2. 15:10경부터 같은 날 21:45경까지 위 PC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거나 피해자를 안아서 들어 올리는 등 1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6. 20: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등산로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D(여, 27세)이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강아지가 예쁘다며 말을 걸고 길을 알려주겠다는 이유로 동행하던 중 C 정상 부근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 옆에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1회 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 다시 산을 내려가자 피해자를 따라오던 중 피해자에게 “안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놀라 가만히 있자 “이제 사람이 많아지니 언제 안아보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1회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5. 17: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가게 앞에서, 피해자 D(여, 43세)의 옆을 지나가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8. 23:40경 서울시 관악구 B에 있는 C 난곡지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18. 06:00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D 3-7번 룸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의 일행과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놀다가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의 일행이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나가자. 티씨 쳐 줄게. 나가자. 팁을 플러스알파로 돈을 더 줄 테니 자러 가자.”라고 말하고 싫다면서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벗기려고 시도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팔을 세게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발목까지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같은 대학교를 다니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31. 04:00경 서울 관악구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가 D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가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발가락을 핥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9. 22: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앞에서 갑자기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1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구 E에 있는 ‘F’ 앞에서 갑자기 길에 서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흰색 상의 착용)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8. 23:1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역 ‘나’번 게이트 앞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7. 23:46경 서울 서초구 B 앞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C(가명, 여, 2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 팔꿈치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6. 22:42경 서울 관악구 B 앞 길에서, 피고인의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27세)의 뒤로 다가가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9. 02:00경 서울 중구 B호텔 C호 객실 안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1세) 및 일행 E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같은 침대에 눕게 된 것을 기화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손을 앞으로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4. 07:15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건물 지하 1층 ‘C’ 클럽 메인바(bar) 앞에서 춤추고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고 머리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7. 10: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옆 노상을 걸어가던 중 갑자기 길에 있는 피해자 D(여, 33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0세)는 모두 서울 ○○구 ○○로 ○○에 있는 ○○스포츠센터의 수영 강습생이다. 피고인은 2020. 10. 29. 09:30경 위 ○○스포츠센터 수영장에서 수영 강습을 받던 중, 피고인의 옆에서 수영 강습을 받기 위해 물에 엎드린 자세로 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9. 13: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왁싱에서, 침대에 누워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가명, 여, 31세)에게 왁싱 시술을 받던 중 갑자기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6세)과 같이 일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25.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 사이 서울 관악구 신림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부근 음식점에서 일행들이 모두 간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를 범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함께 커피 체인점에 들른 후,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같이 호텔에 가자.'고 말하면서 약 30-40분 동안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거나 강제로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사장이고, 피해자 D(여, 18세)는 해당 편의점에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간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18:00경 위 편의점에서, 면접을 보러온 피해자를 창고로 데리고 들어가 우유박스(약 170cm)를 계단 삼아 위에 올라가도록 한 뒤 상품을 정리하라고 지시한 후, 피해자의 뒤에 서서 왼 손으로는 피해자의 발목을,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교복치마 안으로 손으로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8. 03: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C(여, 21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옆구리 부위까지 들어 올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에 피고인의 손이 닿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27. 13: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제과점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 옆에 앉아 갑자기 패딩 점퍼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어서 원피스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위 제과점 안쪽 공간으로 피하자 뒤따라가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돌리며 갑자기 키스를 하려고 시도하고, 치마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며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키스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수원시 B 부근 골목길에서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C(가명, 여, 80세)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22. 15:15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택시를 타려고 서 있는 피해자 F(여, 5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1. 5. 확정되었다<각주1>. 피고인은 2020. 5. 27.부터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 소재 수원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B(남, 21세) 및 피해자 C(남, 27세)은 위 수원구치소 D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수용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6. 20. 22:00경 위 수원구치소 수용실에서 누워있는 피해자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팔을 2~3회 가격한 뒤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 새끼야”, “왜 싫어 새끼야? 짜증나?”라고 말한 후,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젖꼭지 및 배 부위를 강제로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20. 6. 22. 18: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누워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여기서는 담배도 피우지 못하니 자지가 자주 선다”, “밖에 나가서 떡치고 싶다”라고 말하고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어 비비는 등 강제로 성교 행위를 하는 동작을 하다가, 피해자가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위와 같은 동작을 하면서 “지금 형한테 엉까냐? 뒤질래 새끼야?”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4. 22: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누워있는 피해자 뒤 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어 앞, 뒤로 흔드는 등 강제로 성교행위를 하는 동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2020고단5476』 피고인은 2020. 5. 10. 17:35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건물 6층 C' 게임장에서 VR 롤러코스터 게임을 하기 위해 줄을 서있던 피해자 D(여, 가명)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로 몰래 다가가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둔 정액을 피해자의 허리와 등에 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1743』 피고인은 2021. 1. 2. 17:41경 안성시 E건물 2층 ‘F’ 게임장에서 피해자 G(여, 19세)가 남자친구와 함께 사격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몰래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점퍼 주머니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꺼내 손으로 위 용기를 눌러 정액과 비슷한 모습의 하얀색 액체를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뿌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