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1463』 피고인은 2020. 7. 3.경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대화명 ‘C 팀장’ 이하 ‘C 팀장’이라 한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를 내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면 건당 1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사실 피고인은 위 C 팀장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면서 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위원회 등에서 발행한 납부증명서 등을 위 사람들에게 건네주고 돈을 받은 다음, 위 돈을 금융기관이 아닌 C 팀장이 알려준 여러 사람들 명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송금하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 피고인의 실명이 아닌 ’D‘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라고 하였으며, 위 사람들이 피고인에게 건네 준 돈이 빌린 돈을 상환하는 돈이라고 하면서도 그 돈 중 피고인이 받을 수수료는 공제하고 송금하라고 하는 등 통상 금융기관에서 채권을 회수할 때는 이용하지 않는 방법 등을 지시하여 위 C 팀장 등이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데 피고인을 이용하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돕기 위하여 C 팀장이 시키는대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전달 받아 C 팀장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고 수수료를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위 C 팀장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E(여, 40세)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또 다른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위 대출금 770만 원을 모두 변제하여야 F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위 G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약정 위반으로 법원에 사건이 접수되므로 직원을 보내줄테니 G의 대출금 770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 C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7. 7. 17:15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고, 위 C 팀장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70만 원을 교부받아 근처 ATM기로 가서 피고인의 수수료 약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 760만 원을 위 C 팀장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191,700,000원을 교부받아 위 C 팀장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팀장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0고단1915』 피고인은 2020. 7. 3.경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대화명 ‘C 팀장’, 이하 ‘C 팀장’이라 한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내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면 건당 1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사실 피고인은 위 C 팀장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면서 금융기관 등에서 발행한 납부증명서 등을 위 사람들에게 건네주고 돈을 받은 다음, 위 돈을 금융기관이 아닌 C 팀장이 알려준 여러 사람들 명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송금하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 피고인의 실명이 아닌 ‘D’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라고 하는 등 통상 금융기관에서 채권을 회수할 때는 이용하지 않는 방법 등을 지시하여 위 C 팀장 등이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데 피고인을 이용하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돕기 위하여 위 C 팀장이 시키는대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전달 받아 C 팀장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고 수수료를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위 C 팀장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J(남, 63세)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7.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또 다른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은행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계약위반이다.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금감원에 신고가 되니 직원을 보내줄테니 L은행의 대출금 620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 C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7. 14. 11:20경 경기도 과천시 코오롱로 11 과천정부청사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위 C 팀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20만 원을 교부받아 근처 ATM으로 가서 위 C 팀장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55,200,000원을 교부받아 위 C 팀장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팀장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0고단2159』 1. 범행의 공모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일명 ‘C 팀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돕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남, 60세)에게 전화하여 ‘N은행 O 대리다. 1억 3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현재 신용등급이 너무 낮은 상태이니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은 후 이를 갚으면 대출은 없어지고 신용등급만 올릴 수 있다. 직원을 보내줄테니 그 직원에게 다른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금을 전달하면 대출금은 변제하고 신용등급을 올린 후 1억 3천만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1억 3천만원을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9. 14:20경 수원시 권선구 P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고인에게 위 전화기를 건네주자 위 불상의 조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020고단2186』 1. 범행의 공모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일명 ‘C 팀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돕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여, 42세)에게 전화하여 ‘R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이다. 저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은 것을 변제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내줄테니 S은행 및 T에서 대출 받은 기존 대출금을 그 직원에게 전달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13. 15:30경 경기도 남양주시 U에 있는 ‘V’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고인에게 위 전화기를 건네주자 위 불상의 조직원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2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020고단2478』 1. 범행의 공모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일명 ‘C 팀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돕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남, 40세)에게 전화하여 ‘X의 대출담당 직원 Y이다. 코로나 19 서민 대출을 통해 정부지원금으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금리는 3.1%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Z은행 대출담당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24시간 안에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지 않으면 금융법위반으로 고발되어 모든 금융거래가 중지된다. 직원을 보내줄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 하고,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A의 대출담당 직원이다. AA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대출금을 전액 변제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내줄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14. 16:37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여의도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고인에게 위 전화기를 건네주자 위 불상의 조직원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사실 피고인은 Z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Z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99만 원을 교부받고, 2020. 7. 15. 16:31경<각주1> 서울 강서구 양천로65길 45 노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AA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8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021고단37』 1. 범행의 공모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일명 ‘C 팀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돕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남, 58세)에게 전화하여 ‘R은행 직원 AC이다. 기존 대출금리보다 저렴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D은행 대출담당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위원회에 고발되어 모든 금융거래가 중지된다. 직원을 보내줄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17. 15:10경 서울 노원구 AE빌딩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 피고인은 AD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A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1650』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인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초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그 돈을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과 함께 월 2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았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8. 1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D은행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므로 직원을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안에서 위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580만 원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건네받은 6명의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무통장 입금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위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30만 원 을 교부받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각주2> 방조하였다. 『2020고단1966』 성명불상자(일명 ‘000 대리’)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고 대환대출 등을 빙자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7.경 G 광고(‘금융기관 외근직, 대출회수업, 건당 20만 원 지급’)을 통해 전화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하여 그로부터 ‘현장에서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곳에 무통장 송금하면 건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카카오톡으로 구체적인 지시(사칭 금융기관명, 피해자들에게 교부할 금융기관 명의 문서 파일전송, 범행 당일 PC방에서 금융기관 명의 문서 출력, 현장이동 및 피해자 접선, 무통장 송금 지시 등)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후, 이를 지시에 따라 법인 명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말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금 대출 자격요건이 되니 대출을 받아 고금리로 대출받은 기존 I업체로부터의 대출금을 상환할 생각이 없냐”, “J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여 승인이 되었다”, “J은행에서 대출받은 내역에 문제가 생겨 계약위반이 되어 신용에 문제 발생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직접 갚아야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8. 4. 17:02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L’ 앞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만 원을 건네받고, 다음 날인 8. 5. 15:29경 재차 위 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2049』 성명불상자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고 대환대출 등을 빙자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7.경 G 광고(‘수금을 하면 건당 20만 원 지급’)를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하여 그로부터 ‘현장에서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곳에 무통장 송금하면 건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카카오톡으로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20. 8. 28.경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N은행 직원을 사칭한 채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2,6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나 기존 N카드론에서 대출받은 1,2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1,200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2. 14:53경 대전 서구 O건물 1층 앞길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고, 수당 35만 원을 제외한 1,165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2155』 1. 범행의 공모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돕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20. 7. 2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여, 63세)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이다. 정부지원대출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하고, 또 다른 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 직원이다. Q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N은행 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금융법위반으로 적발되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Q 및 R카드사의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내줄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6. 15:55경 경기 광주시 S 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 조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고인에게 위 전화기를 건네주자 위 불상의 조직원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사실 피고인은 Q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Q T 대리인 척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020고단2324』 1. 범행의 공모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돕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20. 8.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V 직원이다. 정부지원대출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하고, 또 다른 불상의 조직원은 2020. 8. 1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W 채권추심팀 직원이다. 정부지원상품 대출을 하고 싶으면 기존 W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998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내줄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19. 15:30경 서울 구로구 X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 피고인은 W 대부업체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W 대부업체 T 과장인 척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20. 8.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정부승인금액의 대환대출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정부지원대출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하고, 또 다른 불상의 조직원은 2020. 8. 2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Z은행 직원이다. 정부지원상품 대출을 하고 싶으면 기존에 Z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1,374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내줄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대출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26. 13:38경 광명시 AA에 있는 AB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 피고인은 Z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Z은행 직원인 척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7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020고단2538』 1. 범행의 공모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돕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20. 8.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N은행 대출담당 AD 대리다. 연 3.9%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내줄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26. 12:01경 광명시 AE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채권회수를 하러온 척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7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020고단2629』 1. 범행의 공모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돕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20.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AG AH 과장이다. 연 3.9%에 4,6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신청을 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AI은행 채권담당자를 사칭하며 ‘다른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내야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즉시 변제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14. 13:00경 인천 서구 AJ에 있는 AK 편의점 앞에서, 사실 피고인은 AI은행 소속 AL 대리가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AI은행 AL 대리로서 채권회수를 하러온 척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3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형법 제3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1825』 피고인은 2020. 9.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E, 이하 ’E‘이라고 한다)로부터 ’도박 채무자로부터 돈을 직접 받아오는 일을 하면, 건당 30~5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사실 피고인은 위 E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면서 피고인의 본명이 아닌 ‘F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라고 하고, 채무자로부터 받은 돈을 E이 알려준 여러 개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E이 알려준 여러 사람들 명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눠 송금하거나 E이 보내준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하고, 채무자에게 돈을 받으러 갈 때는 자가용을 이용하지 말고 택시로 이동을 하고 피고인 명의 카드를 이용하여 택시요금을 결제하지 말라고 하는 등 통상 채권을 회수할 때는 이용하지 않는 방법 등을 지시하여 위 E 등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데 피고인을 이용하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돕기 위하여 E이 시키는 대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전달 받아 E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E이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고 수수료를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위 E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여, 35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불법 대출 등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계좌에 있는 현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줄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고, 피고인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2020. 9. 10. 12:00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수당 40만 원 및 위 E에게 지급할 수당 40만 원 합계 80만 원을 제외한 후 서울 구로구 대림역 부근 노상에서 위 E 등이 보낸 사람에게 2,320만 원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6,690만 원을 건네받은 후 E 등이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E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0고단1843』 피고인은 2020. 9.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E, 이하 ’E‘이라고 한다)로부터 ’도박 채무자로부터 돈을 직접 받아오는 일을 하면, 건당 30~5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사실 피고인은 위 E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면서 피고인의 본명이 아닌 ‘F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라고 하고, 채무자로부터 받은 돈을 E이 알려준 여러 개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E이 알려준 여러 사람들 명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눠 송금하거나 E이 보내준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하고, 채무자에게 돈을 받으러 갈 때는 자가용을 이용하지 말고 택시로 이동을 하고 피고인 명의 카드를 이용하여 택시요금을 결제하지 말라고 하는 등 통상 채권을 회수할 때는 이용하지 않는 방법 등을 지시하여 위 E 등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데 피고인을 이용하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돕기 위하여 E이 시키는 대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전달 받아 E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E이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고 수수료를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위 E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5. 11:3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로 된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자신들과 협조가 잘 되어야 피의자 신분에서 피해자 신분으로 변경될 수 있고, 만약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법원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보내겠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그 돈이 불법적으로 얻은 수익금인지 확인을 하고 다시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고, 피고인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2020. 9. 15. 15:30경 서울 구로구 K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이를 위 E이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0고단2029』 피고인은 2020. 9.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E, 이하 ’E‘이라고 한다)로부터 ’도박 채무자로부터 돈을 직접 받아오는 일을 하면, 건당 30~5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사실 피고인은 위 E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면서 피고인의 본명이 아닌 ‘F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라고 하고, 채무자로부터 받은 돈을 E이 알려준 여러 개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E이 알려준 여러 사람들 명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눠 송금하거나 E이 보내준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하고, 채무자에게 돈을 받으러 갈 때는 자가용을 이용하지 말고 택시로 이동을 하고 피고인 명의 카드를 이용하여 택시요금을 결제하지 말라고 하는 등 통상 채권을 회수할 때는 이용하지 않는 방법 등을 지시하여 위 E 등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데 피고인을 이용하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돕기 위하여 E이 시키는 대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전달 받아 E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E이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고 수수료를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미 전날인 2020. 9. 15.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자로부터 기망을 당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L씨의 M적금계좌가 깡통계좌인지 추가 확인하기 위해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서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48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9. 16. 16:10경 군포시 N에서 피해자를 만나 “O 대리입니다”라고 사칭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8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그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2355』 1. 범행의 공모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일명 ‘E’)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돕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남, 36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Q 검사다. 당신의 계좌가 자금 세탁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계좌 잔액을 모두 출금하여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파견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계좌에 입금된 돈을 모두 출금하여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도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는 자금 세탁 범행에 이용된 적이 없어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국가에서 환수할 사정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5. 19:13경 청주시 흥덕구 R에 있는 S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고인에게 위 전화기를 건네주자 위 불상의 조직원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사실 피고인은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가 보낸 파견 직원이 아님에도 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9. 16. 18:25경 오산시 T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79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020고단2597』 피고인은 2020. 9.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E, 이하 ’E‘이라고 한다)로부터 ’도박 채무자로부터 돈을 직접 받아오는 일을 하면, 건당 30~5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사실 피고인은 위 E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면서 피고인의 본명이 아닌 ‘F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라고 하고, 채무자로부터 받은 돈을 E이 알려준 여러 개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E이 알려준 여러 사람들 명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눠 송금하거나 E이 보내준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하고, 채무자에게 돈을 받으러 갈 때는 자가용을 이용하지 말고 택시로 이동을 하고 피고인 명의 카드를 이용하여 택시요금을 결제하지 말라고 하는 등 통상 채권을 회수할 때는 이용하지 않는 방법 등을 지시하여 위 E 등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데 피고인을 이용하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돕기 위하여 E이 시키는 대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전달 받아 E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E이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고 수수료를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위 E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미 전날에 검사 및 검찰청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기망된 상태에 있던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명의로 발급된 대포통장이 불법 대출 등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 명의로 대출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테스트 해봐야 한다. 금융감독원 O 대리를 보낼 테니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1,500만 원을 전달하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2020. 9. 11. 11:53경 인천 서구 V에 있는 ‘W’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O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전달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0고단2625』 1. 범행의 공모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일명 ‘E’)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돕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여, 31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Y 검사다. 당신 명의의 계좌가 대포 통장으로 범죄행위에 사용되었고, 불법대출까지 이루어졌으니 당신이 그 사람들과 공모하지 않은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대출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그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도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는 범행에 이용된 적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받으러 올 사람 또한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7. 17:12경 부산 동구 Z에 있는 AA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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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1831]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인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초순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그 돈을 무통장 입금하면 건당 10-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피해자와 만날 장소, 피해자의 인상 착의, 무통장 입금시 사용할 제3자 인적 사항, 송금 대상 계좌 정보’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았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8. 31.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이다. 연 5.4%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더 저렴한 이자로 대출받아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그 직후 또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이미 대출을 해줬던 금융기관인 E은행과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은행에서 받으려고 하는 대출은 기존 자사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실행할 경우 금융법위반이다. 먼저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만, D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할 것이다. 직원을 보내줄테니, 기존의 대출금을 먼저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3. 12:00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외과 앞 인도에서, E은행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E은행에 대한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76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위 전자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직원이 알려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9. 2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 조직원이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10회에 걸쳐 합계 현금 1억 8,080만 원을 교부받을 때 각각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2270]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인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초순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그 돈을 무통장 입금하면 건당 10-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피해자와 만날 장소, 피해자의 인상착의, 무통장 입금시 사용할 제3자 인적사항, 송금 대상 계좌 정보’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았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9. 5.경 피해자 I(여,49세)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이다. 모바일 앱을 통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앱을 설치하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같은 달 6. 12:0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J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D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할 경우 금융법위반으로 고발조치한다. 먼저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만, D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할 것이다. 직원을 보내줄테니, 기존의 대출금을 먼저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7. 11:00경 서울 종로구 K 앞 인도에서, J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위 전자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직원이 알려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을 때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2415]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인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초순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그 돈을 무통장 입금하면 건당 10-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피해자와 만날 장소, 피해자의 인상 착의, 무통장 입금시 사용할 제3자 인적 사항, 송금 대상 계좌 정보’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았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9. 4.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이다.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 승인을 받으려면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현금을 찾아서 준비해 놓으면 M 소속의 상환팀 직원을 보내주겠다. 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1. 11:00경 천안시 동남구 N 건물 내 편의점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1,55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위 전자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직원이 알려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을 때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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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조직 총책 성명불상자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속여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각자 조직원 모집 및 관리 역할,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기망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은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지급하는 현금을 수금하여 특정 계좌에 입금하면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제안을 한 업체가 실제 존재하는지, 실제 대출금 회수업무를 하는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았고 담당자를 만나본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액의 현금을 직접 건네주는 방식이 일반적인 대출금 상환 방식과 거리가 멀어 위 업무가 정상적인 대출금 수금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특정 계좌에 입금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싱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2020고단827』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2. 09:5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 대출 상담 직원인데 5,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E은행에서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1: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담당자인데 D에서 추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계약 위반으로 E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계약 위반을 해서 계좌 송금은 안 되고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45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73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3,730만 원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73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2020고단1750』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17. 17: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대출 상담 직원인데 저금리로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I은행에서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2020. 4. 20. 11:22경 다시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 1,790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2020. 4. 21. 11:44경 김포시 J에 있는 K와 L 사이 횡단보도 주변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I은행 명의 납부증명서를 제시하며 현금 1,79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790만 원에서 수당을 제외한 금원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79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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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2021고단20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는 C(미검거)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C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기 위하여 이동을 할 때 피고인의 차량으로 운전을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24. 피해자 B의 남편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대출상담사 F을 사칭하면서 "기존 G카드사에서 받은 카드론 대출 2,000만 원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추가대출이 4,6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전화를 끊으면 G카드사에서 전화가 갈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시 D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카드사 직원 H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2,000만 원은 중도상환이 되지 않는 것이 대출조건이었는데 당신들이 대환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대출계약 조건을 위반한 것이고, 대출채권을 즉시 회수하도록 되어 있다. 즉시 현금으로 대출금 2,0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고발당한다. 채권회수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C은 같은 날 19:00경 의왕시 I시장에 있는 J이라는 상호의 중식당에서, 사실은 G카드사 직원이 아님에도 "G카드에서 나왔다. 이름은 K이다. 개인정보 때문에 신분증은 보여줄 수 없고, 휴대폰 번호도 알려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G카드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 및 수표 1,1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C을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에 태워 위 J 중식당에서 약 200m 떨어진 곳까지 이동하고 C이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할 때까지 차량 안에서 대기한 후 C이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돌아오자 다시 C을 태우고 차량을 타고 이동하다가 C이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도록 근처에 있는 지하철역에 잠시 내려주고 다시 C과 함께 차량을 타고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C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1고단928]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신용등급 상향 비용, 기존 대출금 상환, 보증 보험료 납입 등의 명목으로 공범피의자로 하여금 직접 교부받거나 이체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자이고, C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현장에서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행세하고,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위조,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와 약속한 자신의 이득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제3자 명의를 도용<각주2>하여 이들을 송금자 명의로 하여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며, 피고인은 위 C과 연인관계로서, C의 위와 같은 범행과정을 돕기 위하여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으로 C을 범행현장에 데려다주고, 체포 등의 과정에서 그녀의 도주를 돕는 등 이를 통해 C으로부터 그녀의 일부 수익을 취하기로 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C이 현장에서 피해자들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명의 문서(예컨대, 완납증명서 등)를 PC방 등에서 출력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고, 스스로도 C이 불법대출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정범인 C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하지는 못하였을지라도 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0. 09:4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회사 직원을 사칭한 후, "M회사 N 대리입니다. 저금리 대출을 진행하시려면 카카오톡 친구추가를 하시고, 제가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세요"라고 말한 뒤,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O회사 채권 추심팀 P 부장입니다. 대환대출 계약조건 위반으로 고소와 압류를 당하지 않으려면 기존대출금을 갚아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O회사 직원을 사칭한 C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도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C은 2020. 12. 11. 10:45경 서울 영등포구 Q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O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8,820,000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비용, 이득을 제외한 나머지를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로 무통장 송금하였는바, 피고인은 C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전화금융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수하는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의 위와 같은 범행을 돕기 위해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에 C을 승차시켜, 위 일시경 피해금 수거 장소인 'Q' 앞 길까지 운행하고, 위와 같이 C이 피해자로부터 8,820,000원을 교부받아, 무통장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C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6. 12:1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S회사 직원을 사칭한 후, "S회사 T 대리입니다, 어제 대출 3,000만 원을 신청하셨네요, 정부지원 대출 상품이고, 이벤트 상품이라서 금리가 저렴하게 대출이 나가는데 의향이 있으시면 서류 작성하시겠나요"라고 말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에게 SNS(카카오톡)로 S회사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 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여 이름, 생년월일을 입력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2020. 12. 17. 오전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O회사 직원을 사칭한 후, "O회사 직원입니다., S회사 대출 건으로 전화를 드렸는데, O회사의 기존대출금 완납하셔야 S회사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건네주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O회사 직원을 사칭한 C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도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C은 2020. 12. 17. 13:45경 서울 강북구 U 소재 'V' 앞에서 피해자에게 O회사 직원을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0,200,000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비용, 이득을 제외한 나머지를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로 무통장 송금하였는바, 피고인은 C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전화금융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수하는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의 위와 같은 범행을 돕기 위해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에 C을 승차시켜, 위 일시경 피해금 수거 장소인 'V' 앞 길까지 운행하고, 위와 같이 C이 피해자로부터 10,200,000원을 교부받아, 무통장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C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94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는 C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C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기 위하여 이동을 할 때 피고인의 차량으로 운전을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17. 12:3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X은행 Y 대리를 사칭하면서 'Z은행에서 받은 기존 대출 600만 원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추가대출이 3,300만 원까지 가능하다. Z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한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C은 2020. 12. 18. 11:52경 서울 구로구 AA빌라 정문 부근 노상에서 Z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C을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에 태워 위 AA빌라 부근 노상에 내려주고, C이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할 때까지 승용차 안에서 대기한 후 C이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돌아오자 다시 C을 태우고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C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형법 제3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1760] 피고인은 2020. 6. 2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자신이 지정한 사람들에게 수금을 하여 이를 특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하루 12만 원의 일당에 수금액의 1%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 12:00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한 후, 다음 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추심팀 F 과장이다, 현재 다른 곳에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이중대출신청이라 약관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아야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3. 15:00경 평택시 평택로 51 평택역 3층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인데 연 1.25% 이자로 2,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한 후 이를 승낙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이다, G은행에 대출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는 대출계약 위반이니 즉시 대출 잔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7. 16:25경 이천시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615만 원을 교부받은 후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초순경 피해자에게 ‘L은행이다, 1.5%에 4,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2020. 7. 8. 12:46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이다, L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니 잔여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8. 16:45경 시흥시 신천로 지하92에 있는 신천역 1번 출구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1,850만 원을 교부받았다.<각주1>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0고단2913]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0. 6. 29.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입금을 하면 수당은 1일 12만 원에 입금액의 1%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자, 피고인은 2011. 11. 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N 직원으로 사칭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임을 알면서도 그 제의를 수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르기로 하였다. 4.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26.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L조합 O 과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P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3.4% 저금리로 최대 3,4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3. 11:44경 서울 서초구 Q, 1층에 있는 R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은 피해자로부터 1,056만 원을 교부받고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무통장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5. 피해자 S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5.경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T은행 U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자금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 그런데 V에서 대출을 받은 원금을 오늘 안에 갚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고발이 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원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8. 14:20경 의정부시 W아파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무통장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대출을 빙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속칭 대포계좌로 수수료, 상환 담보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거나 지정한 자에게 전달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보관 또는 전달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보관된 금원을 인출·수거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텔레그램’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20고단804]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5. 09: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E카드 대출담당자이다. 저금리의 대환대출 상품이 있는데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F카드 대출을 먼저 상환을 해야 저금리 대출이 실행될 수 있다.“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은 2020. 3. 26. 13:10경 경기 평택시 G에 있는 ‘H식당’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사문서인 F카드 주식회사 명의의 ‘변제확인서’를 제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E카드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조된 사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I 등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7. 10: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E은행 대출담당자이다. 3,200만 원을 대출할 수 있는데, 우선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 채무를 완납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20. 3. 27. 14:23경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L’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5,028,3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E은행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28,300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I 등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996] 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5. 10:00경 피해자 M에게 N 담당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른 피해자에게 3,200만 원의 대출이 승인된 것처럼 말한 후, 다시 O 직원을 사칭하며 위 거래로 채권 추심이 되었으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본사 직원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지불하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3. 27. 15:00경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남양주시 P Q동 앞에서 위와 같이 위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수당 20만 원을 제외한 198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020고단1474] 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0. 09: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R 소속 S 팀장이다. 저금리의 대환대출 상품이 있는데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대출을 먼저 상환을 해야 저금리 대출이 실행될 수 있다.“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20. 3. 20. 18:10경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경기 김포시 T 앞길에서 위와 같이 위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3,200만 원 전달을 의뢰받은 피해자의 대리인 U으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아 자신의 수당 15만 원을 제외한 3,185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R 등 대부업체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3,2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U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I 등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1752] 5.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2020. 3. 24.경 피해자 V에게 “W은행 대출담당자이다, 저금리의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20. 3. 25.경 “X은행 대출담당자이다,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진행을 하면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직원에게 직접 교부하여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대출업체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885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2020. 3. 24. 17:45경 광주시 Y Z동 앞길로 오도록 유인한 다음,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885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27. 1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2,585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1930] 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2020. 3. 25.경 피해자 AA에게 “N 대출담당자이다, 저금리의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20. 3. 26.경 “AB은행 대출담당자이다,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진행을 하면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직원에게 직접 교부하여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대출업체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81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2020. 3. 26. 17:22경 광주시 AC에 있는 AD 주차장으로 오도록 유인한 다음,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81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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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성명불상자는 판매할 물품이 없음에도 C D 등에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편취할 것을 계획하고, 피고인은 2019. 10. 30.경 E를 통해 ‘해외구매대행 알바, 부업 등을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면 돈이 입금될 것이고 입금된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면 하루에 2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9.경부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F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던 중 구매대행임에도 입금되는 계좌에 비해 이체하는 상대방 계좌수가 많지 않고, 조금씩 들어온 돈을 합하여 이체를 하는 점 등으로 인해 위 업무가 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의심하던 중 2019. 11. 11. 13:59경부터 피고인의 F 계좌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1원씩 입금하면서 입금자 명을 “고소 진행한다”, “상습범이었네”, “민사소송까지 간다”, “잡히면 죽여버린다”라는 문구를 보내 피고인의 업무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9. 11. 11.부터 피고인의 G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전달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계속 입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11. 11. 피해자 H에게 C D를 통해 김동률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G계좌(I)로 35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1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G 계좌로 합계 43,775,000원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금된 피해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775,000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이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입금된 피해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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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2787]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1.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일명 ‘D’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권에서 대출을 못 받는 사람들을 상대로 작업대출을 해 주는데, 수수료를 회수하는 일을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하면서도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전달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입금할 것을 승낙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6. 2.경 피해자 B에게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연락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테니 대출에 필요한 앱을 깔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고, 다시 연락하여 “대출과정에서 금융법위반이 발생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돈을 출금해서 우리 직원을 보내면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대부업체나 은행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2. 17:30경 양산시 E에 있는 F 상가 건물 뒤편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989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중 일부를 자신의 수당으로 챙긴 다음 나머지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89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이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6. 16.경 피해자 G에게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연락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다시 연락하여 “대출과정에서 금융법위반이 발생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돈을 출금해서 우리 직원을 보내면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대부업체나 은행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6. 12:1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온산읍사무소 입구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중 일부를 자신의 수당으로 챙긴 다음 나머지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이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6. 17.경 피해자 H에게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연락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테니 대출에 필요한 앱을 깔아라”라고 말하고, 다시 연락하여 “대출 과정에서 금융법위반이 발생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돈을 출금해서 우리 직원을 보내면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대부업체나 은행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7. 오전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J’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해 “과대출로 금융감독원에 고발된 상태이니 680만 원을 보내주면 3,4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오후경 위 ‘J’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중 일부를 자신의 수당으로 챙긴 다음 나머지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8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이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6. 17.경 피해자 K에게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연락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다시 연락하여 “대출과정에서 금융법위반이 발생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돈을 출금해서 우리 직원을 보내면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대부업체나 은행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7. 17:30경 경주 불국사역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중 일부를 자신의 수당으로 챙긴 다음 나머지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이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5.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6. 17.경 피해자 C에게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연락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테니 대출에 필요한 앱을 깔아라”라고 말하고, 다시 연락하여 “대출 과정에서 금융법위반이 발생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고, 보증보험료를 내야 금융감독원에 묶인 대출금을 풀 수 있다, 돈을 출금해서 우리 직원을 보내면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대부업체나 은행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9. 10:00경 울산 중구 L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해 “국세청 인지세를 납부해야 금융법위반 사건을 해결해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위 L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2,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중 일부를 자신의 수당으로 챙긴 다음 나머지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65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이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020고단4475]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1.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일명 ‘D’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권에서 대출을 못 받는 사람들을 상대로 작업대출을 해 주는데, 수수료를 회수하는 일을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하면서도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전달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입금할 것을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4. 불상지에서, M 소속 직원 N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O(남, 51세)에게 전화하여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0. 6. 5. 13:50경 대구 달서구 P 앞에서 ‘Q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Q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85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5337] 1. 모두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한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 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받거나 피해자들이 보관한 금원을 가져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 금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전달하는 ‘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하고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후, 모든 업무지시가 고도의 익명성이 보장된 텔레그램을 통해 이루어지고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비교적 단순한 업무임에도 입금액의 2%에 달하는 고액의 수당을 약속받았으며,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전달해야 했기 때문에 위 제안과 같이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령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할 경우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2.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R(남, 59세)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 상품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대출상환금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일으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상환에 이용할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5. 25. 16:30경 전주 덕진구 S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T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는 등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125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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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대출 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콜센터, 현금 수거책,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하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금액의 2%를 수수료로 주겠으니 수금한 금원은 수금 직후 메시지로 전송해주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들을 각 송금자로 입력하고, 지정하는 각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이나 금감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해주는 계좌로 입금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을 갚지 아니한 채 대환대출을 진행하면 금융법위반 사안이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6.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H 앞으로 가서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I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수수료 명목으로 3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1,000,000원씩 나누어 송금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1회에 걸쳐 합계 148,004,000원을 교부받는 등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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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 제1항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는 전체적으로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또는 국내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20년 5월 말경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업체를 알아보던 중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당신 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해주면 그 돈을 다시 인출해서 우리에게 보내주면 된다. 일단 당신 명의 계좌를 알려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17.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거래실적을 쌓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양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바 있고, 수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은 바 있어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고, 위 제안을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그러자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25. 12: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C 경위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농협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당신도 피의자로 입건되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다. 진짜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서 당신의 자금거래에 대해 자금추적이 필요하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일단 돈을 보내라. 그러면 우리가 불법 해킹 등을 확인한 후 다시 환수조치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8. 14:20경 피고인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18,500,000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수표로 교환한 다음,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인근 은행으로 이동하여 위 피해자가 송금한 18,500,000원을 모두 인출하여 수표로 교환하고, 위 수표로 F 상품권 교환소에서 50만 원권 상품권 37장을 구입한 후,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G역 5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의 수거책을 만나 위 상품권 37장을 전부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데 이용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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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5197』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경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휴대폰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깔고 모든 업무를 위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았고,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전달해야 하고, 과거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통장을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등 위 업무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범행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D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정부재난지원을 통해 5.8%의 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신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전부를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4. 14:00경 울산광역시 남구 F에 있는 G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방조 범행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I은행 및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의 대출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상환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3. 18:00경 경남 합천군 초계면에 있는 초계면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6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방조 범행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K에게 전화를 하여 “생활안전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L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다른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지금 즉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5. 14:30경 울산광역시 중구 M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6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5336』 1. 모두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통장, 체크카드와 조직원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받거나 피해자들이 보관한 금원을 가져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 금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하고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러한 제안과 같이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령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할 경우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N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남, 58세)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우리 회사에서 받은 대출이 있는데 다른 회사에 다시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을 위반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7. 28. 14:07경 부산 북구 O아파트 P동 앞에서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피해자의 누나 Q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Q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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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3. 31. 이사·택배 등 배송전문업체 ‘C’의 직원 ‘D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채권추심 관련 고객들에게 채권추심이 확정되면 돈을 받아서 시키는대로 은행에 송금하면 매월 28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이동비, 활동비, 식대는 따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 직원을 사칭하며 “연 8% 이율로 금원을 대출할 수 있다”며 대출 안내를 한 후, 피해자가 기존 G로부터 연 20%의 이율로 대출받은 1800만 원을 위 F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 상환한 후 F에 8%의 낮은 이율로 대출금을 상환할 생각으로 대출을 받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자, 이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G 법무팀장을 사칭하며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G 대출금은 일시불로 갚아야 한다, 대출계약이 파기되어 가상계좌번호가 없어져 송금방식으로는 변제가 안되니, 현금으로 변제해 달라, 직원을 보내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3. 13:0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 가구점에서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대로 G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여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수개의 계좌로 나누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 7.9% 이율로 금원을 대출할 수 있다”고 대출 안내를 한 후, 피해자가 기존 K은행 등에서 대출받은 금원을 위 J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원으로 상환한 후 J은행에 7.9%의 낮은 이율로 대출금을 상환할 생각으로 대출을 받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자,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다른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나, 기존대출의 계약조건이 다른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않는 것이었는데 다른 금융권에 대출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라 고발조치될 수 있다, 대출신청을 하지 말든지, K은행 대출금을 현금으로 일시불 변제하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7. 14:00경 양산시 L 지하1층 관리사무소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47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수개의 계좌로 나누어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8. 20: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708만 원을 교부받은 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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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총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은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총책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피고인은 ‘C’이라는 성명불상의 관리책이 ‘D’ 신문에 게시한 채용공고를 보고 연락하여, 위 ‘C’의 제안에 따라 2021. 2. 18.경부터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일당을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1. 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권유하였으며,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다음 날 불상의 장소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F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대출금의 50%를 현금으로 상환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9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2021. 2. 18. 18:30경 대구 북구 G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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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해야 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8. 10.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인 ‘C’에서 ‘캐피탈 업체에서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일을 할 사람을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광고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수당 및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위 업체의 사무실 소재지, 업무 내용 등 구체적인 정보도 확인한 적이 없으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모든 업무를 텔레그램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지시받았고, 고객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만날 상대방의 신원을 알지 못한 채 복장, 인상착의에 따라 접선 대상을 특정하였고, 접선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하였으며, 현금을 수거한 직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3자들 명의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대출업체와 관련 없는 법인 명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아 위 현금을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야 하였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0. 8. 18.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 E’을 사칭하면서 “나라에서 지원하는 상품이 있는데 기존 대출도 변제해 주고 생활자금도 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2020. 8. 19.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2년 내에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면 안 되는데,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다. 금감원에 민원 처리를 완료했으니 오후 3시까지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통장 압류가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92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 지시에 따라 2020. 8. 20. 15:39경 울산 동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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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특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100만원씩 나눠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미 전날에 대출을 해준다는 K은행 직원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기망된 상태에 있던 피해자 G에게 L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의 카드론 대출금을 갚지 않고 별도의 대출을 받은 것은 계약 위반이고, 당장 돈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18. 13:30경 경남 거제시 M아파트 N동 앞에서 현금 1,200만원을 직원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2. 18. 13:30경 위 아파트 N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L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5. 15: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피해자로부터 20회에 걸쳐 합계 4억 257만 원을 교부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각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각각 이를 방조하였다.


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형법 제32조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2728』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 등을 사칭해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국 각지를 돌면서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회사에 전달하는 일을 하면 1건당 10-15만 원을 주고, 소요경비는 따로 챙겨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수령할 현금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속은 사람들이 건네는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13.경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문자를 보내 대환대출신청을 유도한 후 재차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과의 대출계약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일시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5. 17:00경 양주시 H 앞 노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44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84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4708』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 등을 사칭해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국 각지를 돌면서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회사에 전달하는 일을 하면 1건당 10-15만 원을 주고, 소요경비는 따로 챙겨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수령할 현금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속은 사람들이 건네는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13. 오전 무렵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 통장과 카드가 금융사기에 이용되어 수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니 즉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조사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3. 14:58경 서울 강서구 I 앞 노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2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차명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6. 말경 인터넷 구인 광고 사이트에 게시된 글을 통해 전화연락을 하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유인책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지정해주는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전달해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전달하는 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분을 수당으로 지급해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유인책 역할을 담당하는 위 성명불상자는 2020. 6.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폰으로 “E에서 정부 현안으로 기존 과채무자를 위한 통합대환 상품을 착한 금리로 안내해 드립니다. 연 3.42%~5.75%, (전화번호 1 생략)”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연락을 하여 대출을 희망하자,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5,000만 원을 대출해주려고 보니 기존 F은행에서 대출받은 정부 대출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F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 2,480만 원을 건네줘라. 그러면 이를 상환하고 즉시 5,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6. 3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금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지시받은 내용대로 2020. 7. 1. 11:26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은행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8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 지시대로 그 중 60만 원은 피고인이 취득하고 나머지 금원은 다수의 불상의 계좌로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를 도와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0. 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제안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조직원들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승낙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0. 5. 10:46경 피해자 B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하자 C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의 D 이지론 대출금 800만 원을 상환하면 2,000만 원을 연 3.5%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20. 10. 7. 오전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E에 보증금 1,000만 원을 보내면 확인 후 곧바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7. 16:0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서울 성북구 F 1층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C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보수 30만 원을 공제한 97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0. 7.경 피해자 H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하자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의 J 저축은행 대출금 2,000만 원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20. 10. 12.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능력 이상의 대출을 받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에 2,000만 원을 예치금으로 예치시켜 금전적 능력을 증명해야 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2,000만 원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 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2. 15:3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세종시 K에 있는 ‘L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보수 60만 원을 공제한 1,94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0. 8. 11:44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20. 10. 12. 10:07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N은행 O 부장이다, N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금융권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24시간 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이를 피하고 싶으면 N은행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958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2. 20:00경 광주 광산구 P에 있는 ‘Q 커피숍’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N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2,958만 원을 건네받은 후, 보수 90만 원을 공제한2,868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직접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차명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또는 ‘전달책’의 도움을 받아 현금을 편취한다. 피고인은 2020. 3.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총책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하는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 등을 해주면 수금액의 3%를 수당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3. 20. 10: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이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기 전에 은행계좌에 예치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3. 20. 13:28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교회’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금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수금한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만나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중 수당 30만 원을 제외한 97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10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를 도와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공통 전제사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조직을 관리·운영하며 범행 전반을 지휘하는 ‘총책’, 실제 피해자를 물색하고 전화 또는 메신저를 통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교부할 것을 요구하는 ‘실행책’, 사기 피해금을 입금받거나 이를 세탁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위와 같이 모집된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직접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 다수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자금세탁용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자금세탁용 계좌를 관리하면서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세탁된 피해금을 분산하는 ‘자금관리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D’으로부터 ‘온라인 카지노 환전일인데 지시에 따라 고객을 직접 만나서 현금을 수거한 다음 지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일당으로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다고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2020고단5331』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20. 14:4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배상신청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E은행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F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이후 “E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3개월간 유지해야 하는데 1개월 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계약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거래위반자로 올라가 있다, 대출금을 갚아야 거래위반내용을 풀어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2019. 12. 23. 15:45경 인천 계양구 G건물 잎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7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인근 기업은행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몫 20만 원을 제한 나머지를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D’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23. 16: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거래위반을 이유로 채권팀에서 풀어주지 않아 대출을 진행하는데 계약보증금 1,05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2019. 12. 24. 11:03경 인천 계양구 I아파트 후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인근 기업은행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몫 20만 원을 제한 나머지를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D’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559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26.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상품으로 저금리 6.7%에 최대 4,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먼저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2019. 12. 26. 14:50경 원주시 혁신로60에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인근 은행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몫 30만 원을 제한 나머지를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D’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2019. 12. 31. 19:10경 여주시 세종로 85에 있는 여주종합터미널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인근 기업은행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몫 40만 원을 제한 나머지를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D’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7577』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배상신청인)<각주1>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대출건을 먼저 갚아야 하는데 갚지 않으면 금융법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되어 위약금 및 소송이 제기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2019. 12. 19. 17:00경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봉제공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6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인근 은행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몫을 제한 나머지를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D’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085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D’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자들(보이스피싱 사기조직 총책 및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은 조직원 모집과 범행방법 지시 등 역할을, 조직원들은 전화로 금융기관을 사칭해 돈을 편취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4. 이미 전북익산경찰서에 ‘모르는 사람이 대출금을 수금하는 일이라고 말하기에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자수하여 조사까지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0. 위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내 회사는 사채회사인데 채무자들로부터 대출상환금을 받아오는 일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사실은 위와 같이 유사 범행으로 경찰 조사까지 받은 적이 있어 위 제안이 정상적이지 아니한 금융사기 범행의 일종이라는 것을 짐작하면서도 일당을 받을 생각으로 위 제안을 승낙하게 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은 2020.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 D 대리이다.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도를 회복해야 하고, 신용도를 회복하려면대출을 받아 즉시 변제하면 신용도가 회복되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채권회수 직원을 보낼 테니 그들에게 현금으로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약속시간과 약속장소를 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행동 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2020. 3. 26. 14:25경 서울 강서구 E아파트 F동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2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의 수고비로 위 금액의 2%를 공제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I 대리이다. 기존 J 대출금 1,050만 원을 상환하면 3% 금리로 3,000만 원까지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J 대출금 원금을 갚는 것이니 외근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서 상환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약속시간과 약속장소를 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행동 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2020. 3. 27. 11:40경 부천시 K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은 모집책, 유인책, 수금책, 인출책, 전달책 등과 함께 금융감독기관 및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총책은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모집책들은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유인책들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피해금원을 수금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수금책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피해금원을 대포통장으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인출책들은 모집된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전달책들은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3. 15.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C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으로 위 조직의 수금 업무 제안을 받고, 이를 도와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금원을 미리 준비된 대포통장으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유인책들은 2020. 3. 20. 불상지에서, 이미 같은 조직 소속 유인책들로부터 ‘기존 대출이 있는데, D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하여 약관 위반이 발생하였고, 법무부까지 신고가 들어갔다. 원래 재판까지 가야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즉각 상환하라’는 말에 속아 같은 조직 소속 다른 수금책에게 9,819,000원을 교부한 상황이었던 피해자 B에게 재차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추심기록이 여전히 전산기록으로 남아 있어 이를 삭제해야 하는데, 새롭게 대출을 받으려는 금액의 50%를 주어야 삭제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지급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유인책들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5경 광주 동구 E 앞 도로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현금 13,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0,18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각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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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말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C이라는 회사에서 현금수거 업무를 해주면 일당 15만원 및 이동거리에 따른 추가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에 구체적인 면접 등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다수인 사람들을 만나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는 ‘D’인 것처럼 소개하도록 지시를 받았고, 수거한 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위 금융기관과 관련 없는 특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도록 요구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대출 담당 G 팀장을 사칭하면서 ‘H은행에서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 4,613만 원을 상환하면, F은행에서 저금리로 8,000만 원을 대환 대출 해 주겠다. 채권 추심팀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직접 전달해주면 당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30. 15:0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I빌딩 1층 복도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D’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613만 원을 교부 받고, 계속해서 2021. 7. 1. 14:30경 같은 구 J에 있는 K 음식점 앞 노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방조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 N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이후 다시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O은행 대출 약정 위반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금융법위반으로 등재가 되었다. 지금 당장 기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통장 등 재산이 압류될 예정이다. 직원을 보낼테니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우리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 10:25경 광주 서구 P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D’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Q은행 R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이후 다시 S은행 T 과장을 사칭하면서 ‘대출 후 6개월 이내에는 대환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데 타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여 약정 위반이 되었다. 금융감독위원회에 대출지급 정지를 신청했고,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지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지금 바로 현금을 인출해 대출금을 직접 반납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 15:00경 전북 남원시 인월면 인월장터로53에 있는 인월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금융기관 직원 ‘D’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 받고, 계속해서 2021. 7. 5. 15:20경 같은 시 U에 있는 V 주차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2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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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8. 15.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작업대출 사무실에서 현금 수거 업무를 해주면 일당 20만원 및 추가 수당을 지급 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에 구체적인 면접 등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다수인 사람들을 만나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는 ‘C 대리’인 것처럼 소개하고 다수의 금융기관장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교부하도록 하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정책자금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이후 다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출받은 금액이 있는데,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500만 원에 위약금 100만 원을 더하여 600만 원을 서둘러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우리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9. 14:43경 충남 천안시 봉서산로 64에 있는 불당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C 대리’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각 피해자로부터 합계 7,93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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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2021고단31』 피고인은 2020. 12.초경 피고인이 가입하였던 페이스북 ‘C’ 그룹 모임에 ‘고페이 알바하실 분 구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가명 ‘D’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권 채권 추심업무나 불법 스포츠 토토 자금을 수거하여 세탁하는 일을 해주면 수거한 금액의 3%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일을 잘하면 정직원으로 채용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1. 2. 3.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F 검사를 사칭하면서 “사건번호 2020형제7445호 사건 관련하여 당신의 명의의 통장이 발견되어 당신이 범죄자인지 피해자인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아이폰은 복제 가능성이 높으니 50만 원 이하의 휴대폰을 구입하여 유심칩을 갈아 끼운 후 ‘G’ 어플을 설치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을 휴대폰에 설치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대포통장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금에 기재된 일련번호와 코드를 통해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야 하니 당신 명의의 통장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금감원 내사 검사 직원 H 대리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3. 15:09경 남원시 I에 있는 J약국 앞길에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 2,000만 원을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5:06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남원시 I에 있는 J약국 앞에서 검은색 모자 착용, 안경착용, 흰색마스크, 회색 후드티, 회색 추리닝, 살색 신발을 착용한 사람을 만나 현금을 회수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10경 위 J약국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남원시 K에 있는 L은행 남원지점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설치된 ATM기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20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유)M 명의의 L은행계좌(N)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98』 피고인은 2020. 12. 초경 피고인이 가입하였던 페이스북 ‘C’ 그룹 모임에 ‘고페이 알바 하실 분 구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가명 ‘D’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권 채권 추심업무나 불법 스포츠 토토 자금을 수거하여 세탁하는 일을 해주면 수거한 금액의 3%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일을 잘하면 정직원으로 채용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1. 2. 1.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O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구입하여 ‘G’라는 악성어플을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다. 공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오늘 확인이 안 되면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직원 H 대리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17:27경 대구 동구 P에 있는 Q약국 앞길에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 3,000만 원을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Q약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27경 위 Q약국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구 북구 R에 있는 L은행 침산동 지점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설치된 ATM기를 이용해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 3,00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번호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564』 피고인은 2020. 4. 24.경 대출중개업체인 C 직원 D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면 신용등급이 높아져 예외승인 방법으로 3,6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자금을 입금하면 가까운 은행에서 출금한 후 출장직원에게 건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준 후 위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직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방조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6. 11: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H 대리이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대출금을 갚으면 연 5.4% 금리로 3,700만 원의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55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원을 창구에서 인출할 경우에는 ‘지인누님에게 지난해 5월에 빌려줬던 돈’이라는 거짓말을 하고, 현금입출금기에서 출금을 할 경우에는 100만 원씩 나눠 출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0. 5. 7. 12:12경 정읍시 I에 있는 E 정읍지원출장소 현금입출금기에서 위 550만 원 중 5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위 E 정읍지원출장소 인근 소방서에서 대기 중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500만 원을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방조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6. 15: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K 대출담당자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여유자금 대출을 더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직원에게 ‘지인누님에게 지난해 5월에 빌려줬던 돈을 받은 것’이라 거짓말하고 창구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0. 5. 7. 15:15경 정읍시 I에 있는 E 정읍지원출장소 창구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위 E 정읍지원출장소 인근 소방서에서 대기 중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1,000만 원을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280』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4. 24.경 대출중개업체인 C 직원 D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면 신용등급이 높아져 예외승인 방법으로 3,6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자금을 입금하면 가까운 은행에서 출금한 후 출장직원에게 건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준 후 위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직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신청한 대출이 금융법 위반 등 문제가 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1,14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원을 창구에서 인출할 경우에는 ‘지인누님에게 지난해 6월에 빌려줬던 돈’이라는 거짓말을 하고 출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0. 5. 7.경 정읍시 I에 있는 E 정읍지원출장소 은행창구에서 위 1,140만 원을 전액 인출한 다음 위 E 정읍지원출장소 인근 L 앞 주차장에서 대기 중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1,140만 원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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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성명불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 수사관을 사칭하여 SNS와 ID가 해킹되어 수사가 필요하다며 휴대전화에 불법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통장에 있는 돈이 범죄 수익금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해야 된다며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건네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수거책에게 가지고 나오도록 하여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2020. 6. 14.경 성명불상으로부터 “불법 대출을 해준 금원을 받기도 하고, 토토 사이트의 돈을 이동해 주는 일을 하는 회사이다. 전달한 금액의 2%를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은 2020. 6. 16.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C부 D 검사를 사칭하여 “범죄현장에서 당신의 통장이 발견되었는데 직접 개설한 것이 아니면 명의도용을 당한 피해자이다. 누군가 당신 명의로 E에서 사기를 쳐서 위 통장에 2,300만 원 정도를 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인 명의 통장에 있는 돈을 1,000만 원씩 2회 찾아 보관하고 있으면 금융위원회 직원을 약속장소로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1,000만 원씩 전달하면 되고 범죄로 인한 돈인지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20. 6. 16. 13:58~14:10경 서울 용산구 F 1층 회전문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 1,400만 원을 전달하고, 같은 날 15:35~15:5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12번 출구 지상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자으로부터 파일로 전달받아 컬러 인쇄한 금융위원회 서류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2차례에 걸쳐 현금 2,40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성명불상이 지정하는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2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딩톡 등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금장소, 피해자 인상착의, 송금장소, 무통장 송금 명의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의 지시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2. 28.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병원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E은행 F 과장을 통해서 왔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 명목으로 5,620,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피고인의 수당 22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타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2. 28. 19:27경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에 있는 전주시청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H은행 I 과장을 통해서 왔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 명목으로 5,5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피고인의 수당 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타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1422』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거나 타 은행에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벌금을 납부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E’라는 대부업체인데 고객들의 돈을 회수해서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주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업체가 실존하는 곳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해당 업무가 돈을 받아 다시 입금하는 매우 단순한 일임에도 수고비가 다액인 점, 대화 내역이 수시로 삭제되는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지시를 받은 점, 현금 회수시 고객들에게 교부하도록 지시받은 서류 가운데 대부업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금융위원회 명의 서류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것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하였으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F직원이 아니며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H에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다음, 다시 전화를 걸어 “3개월 이내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니 24시간 이내 기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정상적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19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고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주민등록번호들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수고비 200,000원을 제외한 19,800,000원 상당을 무통장 입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피해자들이 위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편취당한 돈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주는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불상의 주민등록번호들을 이용하여 무통장입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206,950,000원을 편취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2304』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거나 타 은행에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벌금을 납부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E’라는 대부업체인데 고객들의 돈을 회수해서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주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업체가 실존하는 곳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해당 업무가 돈을 받아 다시 입금하는 매우 단순한 일임에도 수고비가 다액인 점, 대화 내역이 수시로 삭제되는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지시를 받은 점, 현금 회수시 고객들에게 교부하도록 지시받은 서류 가운데 대부업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금융위원회 명의 서류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것이 보이스피싱 등범죄에 이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하였으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H 직원이 아니며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H에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다음, 다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신규 대출을 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니 기존 대출의 보험료, 보증보험료, 금융거래법위반 신고 무마비를 지불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6경 울산 북구 K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0,000원, 같은 날 15:49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5,200,000원을 각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주민등록번호들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수고비 400,000원을 제외한 21,800,000원 상당을 무통장 입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피해자들이 위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편취당한 돈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주는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불상의 주민등록번호들을 이용하여 무통장입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4. 3.경부터 2020. 4.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54,700,000원을 편취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2475』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거나 타 은행에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벌금을 납부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E’라는 대부업체인데 고객들의 돈을 회수해서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주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업체가 실존하는 곳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해당 업무가 돈을 받아 다시 입금하는 매우 단순한 일임에도 수고비가 다액인 점, 대화 내역이 수시로 삭제되는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지시를 받은 점, 현금 회수시 고객들에게 교부하도록 지시받은 서류 가운데 대부업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금융위원회 명의 서류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것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하였으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L은행 직원이 아니며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 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54경 부산 금정구 N에 있는 O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M를 만나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현금 6,4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주민등록번호들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무통장 입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피해자들이 위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편취당한 돈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주는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 M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불상의 주민등록번호들을 이용하여 무통장입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실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16,400,000원을 편취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2944』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거나 타 은행에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벌금을 납부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E’라는 대부업체인데 고객들의 돈을 회수해서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주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업체가 실존하는 곳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해당 업무가 돈을 받아 다시 입금하는 매우 단순한 일임에도 수고비가 다액인 점, 대화 내역이 수시로 삭제되는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지시를 받은 점, 현금 회수시 고객들에게 교부하도록 지시받은 서류 가운데 대부업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금융위원회 명의 서류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것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하였으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P은행 직원이 아니며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17. 14:40경 대구 북구 R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650,000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주민등록번호들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무통장 입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피해자들이 위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편취당한 돈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주는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불상의 주민등록번호들을 이용하여 무통장입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1704』 피고인은 2020. 5. 6.경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B C 팀장(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으로부터 ‘채권추심을 위해 직원을 구하고 있다.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회수한 다음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 매주 50만 원 및 수금 금액의 1%를 인센티브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자신이 교부받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의 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E은행 대출 담당자 F라고 소개하면서 ‘코로나 정부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대출에 필요한 금융거래조회 삭제를 위한 명목으로 600만 원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고 지시하여, 피고인은 2020. 5. 8. 10:00경 위 H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인센티브 1%를 제외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148,950,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2246』 피고인은 2020. 5. 6.경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B C 팀장(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으로부터 ‘채권추심을 위해 직원을 구하고 있다.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회수한 다음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 매주 50만 원 및 수금 금액의 1%를 인센티브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자신이 교부받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의 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자신을 E은행 대출 담당자라고 소개하면서 ‘대출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존에 있던 J카드 대출금 1,4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금요일이라 금융기관들이 일찍 마감하여 전용계좌 발급이 어렵다. 직원을 보낼 터이니 그 사람에게 직접 현금을 교부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L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고 지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위 L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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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거나 타 은행에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고발조치 등이 이루어진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5.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신용보증회사인데, 우리 회사는 추심회사로부터 은행대출 채권을 받아 송금해주는 일을 한다, 고객들의 돈을 회수해서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해주면 회수 건당 10~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업체가 실존하는 곳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해당 업무가 돈을 받아 다시 입금하는 매우 단순한 일임에도 수고비가 다액인 점, 대화 내역이 수시로 삭제되는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지시를 받은 점, 현금 회수시마다 고객들에게 소속된 금융 기관명을 바꿔가며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라는 지시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D은행 직원이 아니며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7. 15:50경 대구 달성군 F 상가에 있는 G 부동산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5. 22.경부터 2020. 6.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149,130,000원을 편취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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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이고, 성명불상자는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20. 6. 하순경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건설회사 회계팀 직원을 구하고 있다.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오면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조직원이 카카오톡을 통해 지시하는 곳으로 가 금융회사 직원임을 가장하여 현금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뒤 이를 다시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아 위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30.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이를 이용하기 위하여는 기존 E은행의 대출을 반환하여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75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30. 14:00경 경남 김해시 F에 있는 G은행 H지점의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전달받은 뒤, 이후 인근에 있는 D은행 ATM 기기로 이동하여 피고인 몫의 수당을 제외한 금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대로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I 명의의 D은행 계좌(J)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500,000원을 교부받아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대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주거나 불상자에게 전달해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될 수도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11. 3.경 D은행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E상품 3,000만원을 대출을 해 주겠다며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같은 날 F은행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받은 F은행 대출금과 G회사 대출금 도합 1,283만원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 추가 대출신청을 한 것이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 F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아 2020. 11. 4. 14:30경 경북 H에 있는 I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83만원을 건네받은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4,193만 원을 전달받은 후 이를 송금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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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2021고단878』 성명불상자들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소위 ‘보이스피싱’)를 저지르면서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등을 알려주며,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를 만나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대출 관련 서류 등을 교부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며,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2. 16.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일명 ‘C대리’, 이하 ‘C대리’라고 함)로부터 “부동산 사무실에서 직원을 구하고 있다. 부동산 다운 계약 서로 매매를 하는데, 그 차액을 받아오는 일을 하면 급여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부동산 매매업체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을 고용하는 위 ‘C대리’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근무할 부동산 매매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확인한 적이 없었으며, 위 ‘C대리’로부터 모든 업무를 텔레그램이라는 휴대전화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지시받았고, 피고인은 사람을 만나 서류를 교부하거나,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건당 10만 원 내지 27만 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받았으며, 위 ‘C대리’의 지시에 따라 택시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등 복잡한 이동경로를 선택하였고, 만날 상대방의 신원을 알지 못한 채 복장, 인상착의에 따라 접선 대상을 특정하였으며, 접선대상자인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이들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서류를 교부하거나 현금을 수금한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신분을 물으면 위 ‘C대리’가 사전에 지시한대로 특정 금융기관의 직원이라고 거짓말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직후 위 ‘C대리’로부터 제3자들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아 위 현금을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야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이 처리하는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1. 22.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나는 D회사 E 대리이다. D회사 정부지원자금으로 금리 3.5%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후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1. 1. 25. 11:0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나는 F카드 채권팀 팀장이다. F카드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타금융권에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계약을 취반하였으니 빠른 시일 내로 대출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법적처리가 들어가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위반 건으로 가상계좌가 생성되지 않으니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D회사 및 F카드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을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금원을 대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를 속이고 금원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C대리’의 지시에 따라 2021. 1. 25. 19:35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F카드 명의의 대출금 상환확인서를 교부하여 마치 정상적인 대출금 상환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현금 1,617만 원을 교부받고, 위 금원 중 피고인 몫인 27만 원을 제외한 1,590만 원을 위 ‘C대리’로부터 교부받은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C대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를 속이고 금원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226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1. 21.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나는 J은행 K 대리인데, 2.5%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L 대출담당자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J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금융거래 위반이다. 회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뿐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0:00경 구미시 M에 있는 N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5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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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B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C 명의로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대출을 신청토록 하고,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계약을 파기하였기 때문에 채권 추심이 들어간다, D 대출금 2,180만 원을 변제해야 C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18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2.경 포항시 남구 소재<각주1> OO아파트 앞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D 채권추심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D 명의로 된 채권대면상환 증명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E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C 명의로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대출을 신청토록 하면서 "기존 대출인 F 대출을 대환하기 위하여 F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1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3.경 경남 산청군 시천면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F 채권추심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G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H 명의로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남편 명의로 대출을 신청토록 하고,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감독원인데, 남편 명의 소액 대출 38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8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1.경 부산 강서구 소재 I 부근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채권추심팀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각주2>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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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기망한다. 그리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한다. 이는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8.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 서류를 작성하여 송부하였다. 그러자 다음 날 피해자에게 전화로 F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E은행에서 대출신청은 되었는데 금융관리법위반의 내용이 있으니 그 위반 내용이 기록에 남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해 직원에게 직접 건네주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29. 16:50경 진주시 G 앞에서 현금 1,50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H이라고 한다,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돈을 받은 후 불러주는 계좌로 송금을 하면 되는 업무이고, 건당 10 ~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대기하다 “피해자를 만나 1,500만 원을 받은 다음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취업과정에서 면접을 보지 않았고, H이 근무하는 회사가 어떠한 회사인지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휴대전화를 통해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등 통상의 취업절차와 달랐다. 또한 회사의 업무라면서 불특정 다수의 개인 명의를 통해 무통장 입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고, 주어진 일에 비해 과도한 보수를 받기로 약속하는 등 위 조직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같은 날 16:50경 진주시 G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고, 인근 은행으로 가 ATM기를 이용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위 1,500만 원을 송금하여 위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도록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4. 22.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184,401,000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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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529』 피고인은 D 소속 E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는 일을 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위 성명불상자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은 2020. 8. 20.경 사실은 피해자 C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F은행 소속 G 대리를 사칭하며 “2% 내지 3%의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C가 이를 수락하자,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다른 조직원은 사실은 피해자 C가 금융법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H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H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동안 유지하여야 하는데, 그 전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되었다. H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여 대출을 상환하고 문제를 해결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1.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H은행 I 과장이 보냈다고 사칭하여 H은행 J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피해자 C에게 교부하고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은행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H은행 J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는 위조된 문서였으며, 채권 추심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C로부터 건네받은 돈이 정상적인 추심금이 아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0경 부천시 K에 있는 ‘L’ 앞길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C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돈 중 98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736』 피고인은 D 소속 E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는 일을 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위 성명불상자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은 2020. 8. 11.경 사실은 피해자 M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M에게 N 여신사업부 O 대리를 사칭하며 “P은행 1,900만 원 대출에 대해 저금리로 2,5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M이 이를 수락하자,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다른 조직원은 사실은 피해가 M이 금융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M에게 P은행 소속 Q 대리를 사칭하며 “P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저금리 대출을 받아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24시간 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되고, 계약을 위반하여 가상계좌가 생성되지 않으니 P은행 직원을 통해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3.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P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P은행 대표이사 R, S 명의의 ‘채무변제 및 상환 증명서’를 피해자 M에게 교부하고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은행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P은행 대표이사 R, S 명의의 ‘채무변제 및 상환 증명서’는 위조된 문서였으며, 채권 추심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M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이 정상적인 추심금이 아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30경 광주 광산구 T에 있는 ‘U’ 앞길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M으로부터 1,859만 원을 교부받아 위 돈 중 1,80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12.경부터 2020. 8. 27.경까지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3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받은 사람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자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 및 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모집한 카드를 수거, 전달하는 ‘수거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21.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20.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D 대출 일부를 상환하고 보증보험 증권 비용을 지불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C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고 보증보험 비용을 지불해야 할 필요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24. 11:30경 충북 제천시 E에서, 마치 보증보험 증권 비용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