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19. 10: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면서 사실은 자신이 저축은행 관계자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변제할 수 있도록 저금리 대출을 해 줄테니 내가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다른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인데 기존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계약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위 성명불상자는 2020. 8.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C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면서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거기에 돈이 입금될 것인데 그 돈을 찾아오면 대출을 승인해 줄 수 있다는 제안을 하였다. 피고인은 약 5개월 전인 2020. 3.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받겠다는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보내주었음에도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2020. 5. 8.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 위와 같이 대출을 명목으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것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확인 없이 피고인의 계좌번호(E은행 F)를 알려주었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위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기존 대출금을 위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20. 13:53경 85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지정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는 ‘유인책’,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그 계좌명의인 등으로부터 전달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용하는 또 다른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현금수거책’, 피해금을 송금받을 계좌 내지 계좌명의인, 현금수거책 등을 모집하고 계좌명의인과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을 전달받을 장소, 피해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관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차명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순차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유인책)은 2020. 6. 26.경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8%대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타기관 금융대출을 알아본 것이 금융계약위반에 해당되어 대출금이 상환되어야 하니 보내주는 채권팀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26. 16:00경 창원시 진해구 진해구 E에 있는 F 가게 내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정상적으로 대출 상환금을 회수하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460만 원을 교부받고,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26. 18:30경 창원시 진해구 진해구 E에 있는 F 가게 내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정상적으로 대출 상환금을 회수하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고,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유인책)은 2020. 6. 26. 09:56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있는데 6,500만 원까지 연 4.6%의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H은행에서 대환대출을 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되어 대출금이 상환되어야 하니 보내주는 채권팀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30. 14:30경 울산시 울주군 J에 있는 K식당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정상적으로 대출 상환금을 회수하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752만 원을 교부받고,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유인책)은 2020. 6. 30.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대출 컨설팅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M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기존 H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현금 715만 원을 준비하여 H은행 채권팀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3. 13:30경 전남 광양시 N에 있는 O 중마부영점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H은행 명의의 위조된 채무완납증명서를 교부하는 등 마치 자신이 정상적으로 대출 상환금을 회수하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715만 원을 교부받고,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미수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고, 2020.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후 금원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 등을 빌미로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무통장 입금하는 수거·송금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대출광고문자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먼저 알려주는 URL주소에 접속해서 대출을 신청해라”라고 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같은 날 불상지에서 ‘D’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금일 내로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도 불가능하고, 불이익이 발생하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D’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은행에서 근무하는 자가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4. 15:00경 부산시 E단지 내 ‘F’ 커피숍 앞길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D’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현금 2,700만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 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차명 계좌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수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받거나 피해자들이 보관한 금원을 가져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 금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1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하고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러한 제안과 같이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령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할 경우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6.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정부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5. 27. 12:00경 통영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F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교부하는 등 자신이 해당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83,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5071』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범죄조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전달책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현장을 탐색하고 전달책이 금원을 가지고 도망하는 것을 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감시조,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송금책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고, 2020. 5.경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직원모집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피고인에게 채권회수업체 수금업무를 맡기며 일당, 경비를 지급하고 수금을 하는 경우 수금액의 1~2%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은 채권회수업체에서 일하기로 하였으나 위 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바 없고, 피고인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성명불상자를 만나본 적도 없으며, 성명불상자는 고객이라고 지칭하는 자들을 만날 때마다 피고인을 금융기관 직원 또는 허무인을 대리하는 사람으로 소개하라고 지시하고, 타인 또는 허무인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불상의 업체로 전달받은 현금을 1,000,000원씩 쪼개어 송금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전달받은 현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보수로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전달하고 입금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보험대출 약관 상 다른 곳에서 신규대출을 받지 않는 것이 계약조건인데, 피해자가 신규대출을 받으려고 하여 계약위반을 하였으니 빨리 보험대출금을 상환해야 금감원으로부터 신용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5. 13:24경 양산시 D에 있는 E 정문 앞 공원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10,20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40,62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1고단258』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범죄조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전달책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현장을 탐색하고 전달책이 금원을 가지고 도망하는 것을 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감시조,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송금책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고, 2020. 5.경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직원모집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피고인에게 채권회수업체 수금업무를 맡기며 일당, 경비를 지급하고 수금을 하는 경우 수금액의 1~2%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돕기로 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은 채권회수업체에서 일하기로 하였으나 위 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바 없고, 피고인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성명불상자를 만나본 적도 없으며, 성명불상자는 고객이라고 지칭하는 자들을 만날 때마다 피고인을 금융기관 직원 또는 허무인을 대리하는 사람으로 소개하라고 지시하고, 타인 또는 허무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불상의 업체로 전달받은 현금을 1,000,000원씩 쪼개어 송금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전달받은 현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보수로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전달하고 입금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직원 H’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이후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기존 대출사인 ‘I 채권팀’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이미 존재함에도 다시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 위반에 해당한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다. J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998만 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23. 16:30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99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2021고단272』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총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 조직원들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총책 조직원들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11.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B’에 게시한 ‘출장위주, 채권관리, 고객들을 대면하여 주는 서류 받아 제출하는 업무, 월 280만 원’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위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0. 11. 3.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고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 접수를 권유하였으며,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0.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E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E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직원을 직접 만나 현금으로 대출액을 상환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668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0. 11. 4. 15:40경 부산 부산진구 F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68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021고단376』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총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 조직원들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총책 조직원들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11.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B’에 게시한 ‘출장위주, 채권관리, 고객들을 대면하여 주는 서류 받아 제출하는 업무, 월 280만 원’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위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월급여 300만 원에 수당, 일급, 경비 등을 별도로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0. 11. 4. 09:44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은행 저금리 대환 대출 광고 스팸 문자를 무작위 발송 후 그 문자를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전화를 한 피해자 H에게 ‘G은행 심사부 I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J은행 대출금 600만 원을 상환하면 G은행에서 2,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대출 신청을 받고, 재차 피해자에게 ‘J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G은행에서 2,000만 원을 신규 대출 받으려면 J은행 대출금 600만 원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거제역 10번 출구 앞으로 채권심사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 600만 원을 먼저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6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0. 11. 9. 15: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거제역 10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총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은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총책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12. 14.경 성명불상의 관리책이 ‘B’ 사이트에 게시한 채용공고를 보고 연락하여, 위 관리책의 제안에 따라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일당을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0. 1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직원 D’을 사칭하고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권유하였으며,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다음날 불상의 장소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F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1,4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G팀장’이라는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6. 17:22경 울산 울주군 H 아파트’ 경비실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6. 26. 의정부지방법원에 ‘작업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하고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알려준 후, 위 계좌로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해 귀금속을 구입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해 보이스피싱 사기를 방조하였다’는 사실로 공소 제기되어 2019. 11. 21. 위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사기방조 혐의에 관해 수사·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어 대출을 빙자하여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B은행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기존 D은행 대출금을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D은행 계좌로 돈을 보내 줄 테니 D은행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승낙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 G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 시책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납부하라’고 연락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재차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계약위반으로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으니 대출을 받고 싶으면 1,200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자, 같은 날 위 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K에게 전달하였고, 위 피해자가 2020. 5. 11.경 같은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자, 같은 날 위 계좌에서 600만 원을 현금 및 수표로 인출하여 같은 커피숍에서 200만 원을 K에게 전달하였고, 다음 날 수표로 인출한 400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해 제2항 기재와 같이 인출한 600만 원과 함께 같은 커피숍에서 L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B은행 C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속은 피해자가 2020. 5. 12.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자, 같은 날 위 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여 제1항 기재 커피숍에서 L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7. 18.경 대출업체 직원(일명 B)이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본인의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우니 본인이 사용하는 계좌에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다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대출업체 직원에게 전달을 하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성명불상자가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18. 10:5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E 주문 완료, 416,000원 처리 완료, 승인번호 F’이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 G를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로 대출 3건이 되어 있어 범인이 더 이상 대출을 하지 못하게 돈을 송금해 주면 범인을 잡는 용도에 사용하고, 범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본인과 범인들의 음성을 대조한 뒤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9. 12:12경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3,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9. 7. 19. 15:14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로 11에 있는 마석우체국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한 3,300만 원을 1,000만 원 권 수표 3매와 5만 원 권으로 300만 원을 인출한 뒤, 위 수표를 다시 현금으로 바꾸어 같은 날 18:25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 앞 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현금 3,300만 원을 건네주었다<각주1>.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1.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380』 피고인은 2020. 10. 8.경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돈을 받아오면 건당 25만 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0. 22.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된다”고 거짓말하고, 2020. 10. 27.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권에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단속되어 지급이 정지가 되었다, 이를 해결하려면 현금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회에 걸쳐 합계 32,49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020. 10. 27.14:00경 부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건네받은 후 보수를 공제한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고, 2020. 10. 28. 13:30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에 있는 부개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16,490,000원을 건네받은 후 보수를 공제한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고, 2020. 10. 29. 15:10경 부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건네받은 후 보수를 공제한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1679』 피고인은 2020. 10. 8.경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돈을 받아오면 건당 25만 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0. 19.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2.9% 금리에 45,000,000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20. 10. 20.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권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계좌가 압류된다”고 거짓말하고, 2020. 10. 22.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금 상환에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치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회에 걸쳐 34,3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020. 10. 20. 16:30경 남양주시 J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9,700,000원을, 2020. 10. 22. 20:00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14,600,000원을 각 건네받은 후 보수를 공제한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5.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이자 상환용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주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이라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사기 범행 피해금을 자신이 인출하여 사용할 마음을 먹고,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그에게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7.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팀장인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준 앱을 휴대폰에 설치하면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 기존에 대출받은 F의 대출금을 완납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D은행에서 반을 마련할 테니 피해자가 반을 마련해서 우리가 알려준 계좌로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7.경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B)로 600만 원, 418만 원 등 합계 1,01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8. 19.경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 회사 돈으로 작업을 해서 거래내역을 만들어 줄테니 본인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우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사실 피고인은 해당 대출업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본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출을 받는 과정이 일반적인 대출과정과 달리 이례적이었고, 피고인의 계좌에 회사 명의가 아닌 피해자 개인 명의로 돈이 입금되었으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직원에게 인출목적에 대해 거짓으로 말할 것을 지시받았고, 2011.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며 보이스피싱범죄단체의 타인명의계좌 이용수법에 대해 설명을 들은 사실도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전달하려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편취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위 제안에 따라 돈을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8.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D회사 지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대출을 알아보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위약금을 물기 싫다면 기존 대출금을 당장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상환 받을 권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소위 '보이스피싱'의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것이었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23.경 피해자에게 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9. 8. 중순경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B에게 ‘당신 계좌 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로 돈을 대신 받아서 출금해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부터 C은행 계좌번호(D)를 제공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9. 8. 28.경 은행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B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를 통해 3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B에게 이를 인출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금 입·출금을 돕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출금 실적을 허위로 만들면 대출이 가능하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20. 1.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다른 캐피탈에서 진행한 대출을 취소해야 하고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수수료를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5경 피고인 명의의 위 B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9. 11. 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있어 위 B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 14. 11:38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E 제일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 B 계좌에 입금된 8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8275』 피고인은 2020. 7. 11.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고객들의 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실적에 따라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에 구체적인 면접 등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수거한 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특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도록 전형적 자금세탁행위를 요구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0. 7. 15.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여 약정위반이 되었다.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7. 16. 13:53경 안양시 만안구 E 오피스텔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 50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11010』 피고인은 2020. 7. 11.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고객들의 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실적에 따라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에 구체적인 면접 등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수거한 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특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도록 전형적 자금세탁행위를 요구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0. 7. 17.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여 약정위반이 되었다.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20. 7. 17. 15:4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1 김포공항 국내선 2번 게이트에서 피해자를 만나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11422』 피고인은 2020. 7. 11.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고객들의 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실적에 따라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에 구체적인 면접 등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수거한 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특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도록 전형적 자금세탁행위를 요구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0. 7. 20.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여 약정위반이 되었다.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20. 7. 20. 16:00경 서울 강서구 I 정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5.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경 이메일을 통해 알게 된 ‘B’로부터 나이지리아 석유사업자를 사칭하는 ‘C’를 소개받은 후, 2017. 4.경 C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를 빌려주었으나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사기방조로 수사기관에서 3회 조사를 받고 2회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C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를 빌려주면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재차 피고인 명의 계좌를 빌려주기로 마음먹고, 2018. 4.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를 C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20.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미군 ‘E’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에게 “나는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미군이다. 전리품으로 350만 미국달러 등을 얻었는데 전리품인 돈이 들어있는 가방을 한국으로 보낼 테니 대신 받아 달라. 나중에 한국으로 가면 함께 살고 싶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은 피해자로부터 화물 운송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의사 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이 들어있는 가방을 보내고 피해자와 함께 거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화물 운송료 명목으로 2019. 7. 16.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5,334,78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에 5,334,780원이 입금되자, 위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원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C의 지시에 따라 이를 100만 원씩 현금으로 인출하여 C가 지정한 계좌로 해외송금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중순경 발신번호 (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이다. 저금리 3%에 한도 4,00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려고 하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가능하다. 지정하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 상당액을 입금하여 주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같은 해 2. 10. 14:01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 같은 날 14:05경 위 계좌로 1,057,118원 합계 11,057,118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2020. 2. 10.경 성명불상의 자에게 위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통장사본 사진도 발송한 다음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마트 상품권을 구입한 후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대기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대출광고 문자를 보내면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일당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로 된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계좌와 체크카드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16.경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 E) 및 F은행 계좌(G)의 체크카드 각 1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배달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 전달한 후부터 2017. 10. 19.경까지 피고인의 위 C조합 계좌와 F은행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 입출금되는 등 하여 피고인의 위 계좌들 중 일부가 부정계좌로 등록되어 지급정지되었고, 피고인 스스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의심하여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된 것이 아닌지 묻기도 하였으며, 위와 같이 자신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자 직접 전주 소재 F은행 지점으로 찾아가 그 곳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여 지급정지되었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고, 그 직후 금융위원회에 전화하여 그러한 사실을 재차 확인까지 하였으므로,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일당이고, 자신이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으며, 위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자신의 계좌 등으로 입금되는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며칠이 지나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그러한 사실을 알리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지인의 계좌를 알려주면 대출을 계속 실행해 주고 부정계좌로 등록된 당신의 계좌를 풀어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7. 10. 23. 오전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지인 H<각주1>의 모 I 명의의 C조합 계좌(J), 지인 K 명의의 L은행 계좌(M), 지인 N 명의의 O은행 계좌(P)를 알려주었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일당은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7. 10. 23.경 전화를 통해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고자하는 피해자 Q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신용등급이 낮으니 캐피탈 대출 등을 받아서 알려 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같은 달 23. 13:35경 I 명의의 위 C조합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6,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10. 23. 14:25경 전주시 소재 C조합 지점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일당이 피해자 Q으로부터 I 명의의 위 C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1,800만 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위 H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I 명의 계좌의 통장과 도장 등을 이용하여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신문지 등으로 포장한 다음 그 무렵 전주시 완산구 S 소재 T 앞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그가 보내온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려 합계 6,400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일당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5.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전달해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것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과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26.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TI 전산 삭제 비용을 지급하면 대출 전산 기록을 삭제하고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거기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만나 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하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00경 광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E부 F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불상의 장소에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그의 사기 범행을 도와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번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870만 원을 전달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도와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7.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신용불량자도 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계좌번호와 주민등록 초본을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 통장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팩스로 전송해 주었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2018. 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E 대리를 사칭하며 ‘3,000만 원을 연 5.7%의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 대출을 위해서는 공탁금이 필요하니 지정해주는 계좌로 공탁금을 송금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을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2.경 피고인 명의의 위 B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계좌로 306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의 G 및 H 은행 가상 계좌 개설 동의를 한 후 본인 인증을 실행해주고, 2018. 7. 23.경 남원시 춘향로 15에 있는 도통동 우체국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H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일부 피해금인 207만 1,000원을 현금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위 금원을 재송금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소개팅 어플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가명 C 및 가명 D)로부터 “하루 1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알바가 있다. 금융회사 일인데 힘든 것은 없고 서류를 주고 돈을 받으면 된다. 서류를 전달하고 채권 또는 투자금을 받아오는 일이다. 알바를 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전달하는 고도의 신뢰관계가 필요한 일임에도 그 취업이 면접 등 일반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례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위 성명불상자들이 지시하는 일 또한 일반적인 채권 추심 또는 투자금 수령 업무와 전혀 다른 비정상적인 것이었으며, 보수지급 방식도 고객으로부터 수금한 금액에 따라 지나치게 고액을 수당으로 받는 등 이례적이었을 뿐 아니라,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할 때 외국인 신분을 숨기고 ‘E’라는 가명을 사용하게 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와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다액의 수당을 받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5.경 불상지에서 저금리 대출 문자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F에게 G은행 대출담당 직원 ‘H’을 사칭하면서 “국가 지원 저금리 대출이 1억 원까지 가능하다. 금리는 1.75%이고, 원금과 이자를 매달 90만 원씩 10년에 걸쳐 갚으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하고, 다음날인 2021. 7. 6.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대출신청으로 인하여 대출계약을 위반하였으니 대출금의 50%인 5,000만 원을 공탁 걸어야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5,000만 원을 교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대출계약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21. 7. 6. 12:52경 전북 남원시 I에 있는 ‘J’ 까페 앞길에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 5,000만 원을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J’ 까페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같은 날 12:52경 위 ‘J’ 까페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8.경 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G은행 대출담당 직원 ‘L’을 사칭하면서 “국가 지원 저금리 대출이 2,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금리는 2.3%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M카드에 기존 대출금 1,350만 원을 변제해야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교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21. 7. 9. 12:15경 전북 정읍시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 1,350만 원을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1. 7. 9.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O’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15경 위 ‘O’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M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38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휴대폰 구인문자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면 일당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B은행 직원 C 대리 사칭)은 2020.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B은행 C 대리를 사칭하면서 “연 4.3%로 2,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 하였고, 이어서 E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회사이다. E회사에서 받은 대출금을 갚기 위하여 다른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관위반이다. F단체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에 E회사에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 800만 원을 갚기 위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7. 16:0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은행 상무지점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F단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80,000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0,780,000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B은행 지점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다면 저금리 대출로 갈아 탈 수 있게 해주겠다. 신용이 좋지 않아 기존 대출금을 갚도록 도와줄테니, 계좌에 금원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내가 지정하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제의를 받고, 위 과정이 일반적인 대출절차와 다른 사실, 피고인은 불과 두 달 전에 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통장 입출금 거래실적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계좌 및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혐의에 대하여 유죄 판결 선고를 받았던 사실 등으로 인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등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면서도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욕심에 그 제의를 수용하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르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영업부 F 주임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1억 7,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3. 09:54경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1,695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10. 23. 10:35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위치한 C은행 창원지점에서 1,600만원을, 같은 날 11:12경 같은 구 H에 위치한 C은행 창원중앙지점에서 70만원, 25만원을 각각 인출한 다음, 인근 I 편의점 앞 길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모두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이고, 성명불상자는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20. 7.경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신용불량자 등 대출이 힘드신 분들의 대출을 도와주고, 대출금을 상환하고 받아오는 일을 한다. 고객님들의 집이나 회사로 찾아가서 돈을 받아오면 한 건당 10만 원의 보수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조직원이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하는 곳으로 가 금융회사 직원을 가장하여 현금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뒤 이를 다시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아 위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7. 2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리 8.5%에 최대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인지대 600만 원을 받으러 갈테니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31. 10:15경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이후 인근에 있는 F은행 ATM기기로 이동하여 피고인 몫의 수당을 제외한 금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7. 2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2,800만 원을 4.4% 이자율을 적용하여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한 뒤,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이 안되는데 대출신청을 해서 금융법위반입니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깐 직원에게 돈을 주면 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31. 15:54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I의 채권 추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납입증명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전달받은 뒤, 이후 인근에 있는 F은행 ATM기기로 이동하여 피고인 몫의 수당을 제외한 금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성명불상자는 B은행 직원 등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C팀장’이라는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장소와 대상자를 지시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피고인의 일당과 교통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C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 및 송금책의 역할을 한 사람이다. 성명불상자는 2020. 12. 29.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소상공인 대출을 진행해 드릴 수 있다. 2.8% 금리로 1,600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출신청을 위해 앱을 설치하고 서류를 작성하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계속해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이 있던 E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545만원을 현금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B은행이나 E의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31. 12:00경 양산시 F에 있는 ‘G’ 가구점 내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545만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일당 등을 제한 금원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71,746,000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사건배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조직원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내지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유하고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인출책 내지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계좌 즉 ‘대포통장’ 또는 조직원 내지 방조자들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수행하면서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마치 C은행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설치된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로 발신 전화번호 표시되게 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대출신청을 하여 금융법에 위반되었다, 빨리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좌가 압류되는 등의 조치가 들어간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서 실제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대출금을 상환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3,130,000원을 마련하게 하고,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E’)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2. 1. 10:30경 김해시 F아파트 앞길에서 마치 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3,130,000원 중 4,130,000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개인들 명의의 계좌로 1,000,000원 단위로 나누어 분산하여 재송금을 해주는 방법으로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E’)가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분산 재송금’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일명 ‘E’)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을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여 우리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고 회사의 정확한 명칭이나 사무실 위치 등도 알지 못하는 등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취업절차가 일반적이지 않고, 텔레그램을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성명불상자와 연락하며 대부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현금을전달받아 여러 개의 계좌로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업무방식에 비추어 일반적인 대출금 수금절차가 아닌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수당을 받기 위하여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12.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D은행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2. 10:0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은 피해자로부터 970만 원을 교부받고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무통장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2021고단36』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범죄조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전달책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현장을 탐색하고 전달책이 금원을 가지고 도망하는 것을 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감시조,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송금책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고, 2020. 8. 4.경 피고인에게 대부업체 수금 업무를 맡기며 기본급 150만 원에 하루 식대, 차비 등으로 일당 10만 원씩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은 대부업체에서 일하기로 하였으나 위 업체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바 없고, 피고인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성명불상자를 만나본적도 없으며, 성명불상자는 고객이라고 지칭하는 자들을 만날 때 피고인을 실제 이름이 아닌 허무인인 ‘B’으로 소개하라고 지시하였으며, 현금을 받으면 이를 현금을 받은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은행으로 가 타인 또는 허무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어 송금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이 전달하고 입금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10. 11: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기존의 11%대 금리 대출에 대해 4%대 금리로 낮출 수 있는 대환 상품이 있으니 카카오톡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2020. 8. 11. 14:31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D에서 대환 공문이 왔는데 기존의 카드 대출금 1,445만 원을 반환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고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추심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50경 김천시 김천로 111에 있는 김천역 광장의 벤치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8. 12. 10: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원래 1,445만 원이 입금되어야 하는데 1,440만 원 밖에 입금이 되지 않아 대환 대출이 안 된다, 1,445만 원을 다시 추심팀 직원에게 전달하면 어제 제출한 1,400만 원은 금융감독원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데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30경 김천시 김천로 111에 있는 김천역 광장의 벤치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1,445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2,8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021고단570』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범죄조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전달책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현장을 탐색하고 전달책이 금원을 가지고 도망하는 것을 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감시조,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송금책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고, 2020. 8. 4.경 피고인에게 대부업체 수금 업무를 맡기며 기본급 150만 원에 하루 식대, 차비 등으로 일당 10만 원씩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은 대부업체에서 일하기로 하였으나 위 업체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바 없고, 피고인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성명불상자를 만나본 적도 없으며, 성명불상자는 고객이라고 지칭하는 자들을 만날 때 피고인을 실제 이름이 아닌 허무인인 ‘B’으로 소개하라고 지시하였으며, 현금을 받으면 이를 현금을 받은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은행으로 가 타인 또는 허무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어 송금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이 전달하고 입금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F은행 담당자 G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고리의 대출을 받아 이를 일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도 조건을 갖추면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0. 8. 14.경 피해자로 하여금 H은행 대출금 700만 원을 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I에게 전달하도록 한 다음 그 무렵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승인이 나서 정부지원 대출금 3,000만 원이 입금될 것이다, 대출금 상환이 연체될 경우를 대비해 담보금 명목으로588만 원을 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8. 14:00경 부산 사상구 J 소재 ‘K’ 이삿짐센터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58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기초사실] 1. 범행의 기본구조 물품대금 사기는 B 등의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허위매물을 올려놓고 이를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대금을 송금 받는 범행으로, 성명불상자는 자신을 노출 시키지 않고 위 범행을 하기 위하여 소위 ‘일반장집(1차로 피해금을 송금 받는 역할)’인 C 명의 계좌 등으로 피해금을 전달받아 소위 ‘코인장집(’일반장집‘으로부터 피해금을 송금 받아 코인을 구매한 다음 코인을 송금하는 역할)’인 피고인 등의 계좌를 거쳐 가상화폐로 피해금을 최종 전달받는다. 2. 일반장집 모집자의 역할 성명불상의 ‘일반장집 모집자’는 위 성명불상자가 취득한 사기 피해금을 세탁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람으로, 이를 위하여 D 구직관련 사이트 등에 ‘E’라는 회사 등을 사칭하며 ‘재택근무아르바이트’를 할 직원을 채용한다고 광고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일반 장집’인 C에게 “구매자가 입금한 돈을 송금 받아 물건을 대신 구매해 주면 일당 15만 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면서 접근한 뒤 C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아내어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통해 ‘일반장집’의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코인장집’의 계좌로 송금토록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3. 코인장집 모집자의 역할 성명불상의 ‘코인장집 모집자’는 위 성명불상자가 취득한 사기 피해금을 ‘일반장집’을 거쳐 전달받아 코인을 구입하여 세탁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람으로, 이를 위하여 D 코인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특정 코인을 펌핑시켜 수익을 내는 작업자’를 사칭하며 “가상화폐 거래소 F에서 특정코인 매수 시점에 코인을 매수하여 전달해 주면 일당 15~20만 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면서 접근한 뒤 그들의 계좌를 전달받아 ‘일반장집 모집자’에게 제공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통해 ‘일반장집’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이 ‘코인장집’의 계좌로 송금되면 ‘코인장집’으로 하여금 일정한 시점에 ‘가상화폐’를 구매하도록 한 뒤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가상화폐를 위 성명불상자가 특정한 가상화폐 지갑으로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사전에 마련한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 ‘B’ 물품거래 사이트의 게시판에 “갤럭시 버즈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2만 원을 입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4경 ‘일반장집’인 C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1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3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952,000원을 C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뒤 그로 하여금 이를 피고인을 포함한 ‘코인장집’ 명의의 계좌로 송금토록 하고, ‘코인장집’이 구매한 가상화폐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3.경 후배 I의 소개로 알게 된 ‘J’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룹을 만들어 특정 코인 펌핑작업을 하는데 특정 코인 매수 시점을 잡아주면 그 시간 때 코인을 매수하는 일을 하면 건당 2~6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J’을 사칭한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 알아본 사실이 전혀 없었고, 같은 달 18. 19:49경 피고인과 같은 일을 하게 된 K의 계좌가 사고계좌로 신고가 되어 정지된 사실을 알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오늘 내 지인 K에게 은행계좌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일이 사실이라면 내일부터 A L에게 입금하지 말아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어 위 ‘J’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금융사기 범행과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달 23. 16:09경 위 성명불상자가 취득한 사기 피해금 5,000,000원을 ‘일반장집’인 위 C 명의 위 농협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16:15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94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7:5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5,000,000원 중 4,9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F 계좌로 송금하여 비트코인을 구입한 다음 위 성명불상의 코인장집 모집자의 지시에 따라 구입한 비트코인을 지갑주소 ‘M’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비트코인을 구입한 뒤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6. 27.경 평소 알고 지내던 B로부터 “사용 가능한 통장이 있느냐. 그 통장을 나한테 판매할 수 있느냐.”는 말을 듣고, B에게 통장 등을 넘겨주면 B가 이를 소위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B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30만 원을 입금받고, B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 B는 2019. 7. 3.경 실제로는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 없이, 인터넷 ‘F’ 사이트에 농기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농기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같은 날 13:55경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280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같은 날 13:25경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270만 원을 입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소위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저지름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B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을 계좌를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의 사기를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0. 23.경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성명 불상 조직원(일명 ‘B 팀장’)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그 무렵 카카오톡으로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서 내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연 4.2~6.2 %로 3,000만 원을 5년으로 약정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뒤 이를 수락하고, 같은 날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위 B 팀장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년경 대출을 받기 위하여 대환 대출을 받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이 알려주는 계좌에 350만 원을 입금하였다가 사기 피해를 당하였고, 사업을 하면서 정상적인 방법의 대출을 수회 받은 경험이 있어 대출이 실행되는 과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 성명 불상자가 진행하는 대출방법이 비상식적임을 알고 있었고, B 팀장이 근무한다는 D이 실존하는지, 소재지가 어디인지 알아보지도 아니하는 등 실제로는 위 ‘B 팀장’이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조직원 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이후 위 ‘B 팀장’ 등 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19. 10.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이다. 연이율 3.3%~5%, 한도 2,300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 명목으로 2019. 10. 24. 12:03경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고, 그 이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당신 명의계좌에 E 명의로 800만 원이 입금될 것이니 은행창구에서 이를 인출 한 뒤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돈을 전달하라. 돈을 인출할 때 은행 직원이 입금 경위를 물어보면 ‘서울 중구 중고차 구매대금’이라고 거짓말을 하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진주시 G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96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려 하였으나, 위 계좌거래내역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어 거래가 정지되는 바람에 이를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만 원을 편취할 때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고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려하는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를 제공해 달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16. 5. 3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겨주었다.’는 취지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었고, 위와 같은 경험으로 사실은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익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20.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누군가 당신 명의를 도용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본인인증을 위해 필요하니 OTP번호를 넘겨주고, 우리가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을 받아라. 대출금은 금융감독원에서 보호하고 있다가 나중에 돌려줄 테니 걱정 말아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B은행 계좌로 5,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을 회수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일을 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B 계좌(계좌번호 C)를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6.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을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B 계좌로 1,14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전기통신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콜센터 등을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콜센터 조직원’,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이 콜센터 조직원에게 기망당하여 특정 장소에 보관하여 둔 피해금을 절취하거나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은 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3. 16.경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의 ‘B’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주민등록증 사진, 은행거래내역서 등을 전송하여 주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 준 후, 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금전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출하여 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연 금리 5.9%에 2,7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상환금 명목으로 2020. 3. 18.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30만 원을, 2020. 3. 19. G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74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71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한 다음, 송금받은 금전을 피고인 등에게 인출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남성을 통해 전달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함에 있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3. 19. 14:50경부터 같은 날 14:55경까지 대전 동구 H에 있는 I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5:43경 그 부근에 있는 C은행 용전동지점 창구에서 인출사유를 “병원비”라고 허위 고지하고 171만 원을 인출한 다음, 대전 동구 정동 대전역 앞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을 만나 수고비 3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71만 원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중국 등 주로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한 뒤 인터넷 전화망,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 범행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고, 조직을 통할하여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이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수령 가능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일명 대포계좌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거나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돈을 찾아오거나 수령해오는 ‘인출책’·‘수거책’, 인출·확보한 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조직원을 모집하는 ‘알선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우리가 지정한 사람을 만나 교부받은 현금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7.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팀장이다. 2,000만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남은 대출금을 변제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기존 대출 상환명목으로 5,000,000원을 인출하였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7. 28. 14:30경 서울 관악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021고단229』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함)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해 주면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제의를 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하는 곳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뒤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1. 28 14:00경 피해자 B에게 C은행 팀장 D를 사칭하며 “3,800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하기 위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하며 먼저 기존 E 카드론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그러나 대환대출이 불법이라 대출금액의 20%를 예치해야 대출이 되는데 계좌가 막혀 있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다. 직원을 보내줄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C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500,000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2. 13:14경 충북 음성군 F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D 대리님 부탁으로 나왔다’고 소개하며 피해자로부터 9,500,000원을 건네받은 후 200,000원을 피고인의 일당으로 제외하고, 나머지 9,300,000원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6,5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314』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함)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해 주면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제의를 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하는 곳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뒤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1.경 피해자 G에게 전화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의 기존 H카드 대출금 2,500만 원을 E은행에서 대신 변제하여 줄 테니 위 대출금을 전달해 주고, 추가로 5,000만 원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H카드 및 I 직원 등으로 사칭하며 전화로 “당신이 H카드에서 대출한 돈을 E은행이 대신 갚도록 한 것은 금융법 위반이니 당신의 대출금을 우리에게 갚아야 한다. 우리 직원들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돈을 갚으면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E은행, H카드 및 I 등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51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3. 18:05경 서울 구로구 J 옆 골목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51만 원을 교부 받아 피고인의 일당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21만 원을 광주시 경안동에서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 신용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한국에서 필리핀, 마카오로 출국하는 카지노 고객들의 돈을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도와주면 월급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제안을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15. 14:53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진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재차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은행에 대출을 알아본 행위가 금융법위반이니,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7. 13:04경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E 계좌로 1,500만 원이 입금되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위 금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공통되는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0. 8. 3.경 ‘화물운송업체’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금 업무를 해주면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0. 8. 4.경부터 일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하는 일은 신분 및 정체가 불분명하고 일면식도 없는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대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만나야 할 사람의 이름과 인상착의, 접선장소, 현금을 받아 무통장 입금해야 할 계좌번호, 무통장입금시에 사용할 다른 사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텔레그램을 통해 비밀스럽게 지시를 받아 이행하는 극히 비정상적인 일이어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와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 [2020고단371]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금업무를 계속하던 중 2020. 8. 10.경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어플을 신청하여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한 뒤, D 직원을 사칭하며 다시 전화를 걸어 “D에서 채권추심을 진행하는데 진행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려면 대출을 받았던 3,925만원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925만원을 편취함에 있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1. 16:00경 강원 태백시 E 앞 F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3,925만원을 받은 뒤, 강원 태백시에 있는 G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200만원을 100만원씩 무통장입금하고, 강원 정선군 H에 있는 G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3,660만원을 100만원씩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3,860만원을 입금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0. 8. 12.경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I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90만원을 편취함에 있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20경 위 F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3,790만원을 받은 뒤, 강원 태백시에 있는 G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100만원씩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3,745만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452]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8.경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며 “선이자와 보증보험료 500만원을 납부하면 6,0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편취함에 있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4. 11:10경 경기 화성시 향남읍 평리에 있는 화성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500만원을 받은 뒤 은행에 방문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100만원씩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수수료 20만원을 제외한 480만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4.경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50만원을 편취함에 있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6. 14:00경 경기 양주 M에 있는 N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1,450만원을 받은 뒤, 은행에 방문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100만원씩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수수료 20만원을 제외한 1,430만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6.경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한 뒤,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P은행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Q은행에서 지급정지가 되었으니 기존 대출금 1,500만원을 상환해야 지급정지가 풀리고 이후 P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원을 편취함에 있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7. 20:15경 서울 중구 R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600만원을 받은 뒤, 은행에 방문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100만원씩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수수료 30만원을 제외한 570만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530] 1.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4.경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한 뒤,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내줄테니 기존 대출금 1,190만원에 이자를 합쳐 1,250만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50만원을 편취함에 있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5. 16:20경 서울 노원구 U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1,250만원을 받은 뒤, 은행에 방문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100만원씩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수수료 30만원을 제외한 1,220만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2.경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한 뒤, W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6개월 안에 상환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금감원에서 계약위반으로 인해 직원들이 갈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원을 편취함에 있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6. 17:00경 경기 수원시 X에 있는 Y 고색점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700만원을 받은 뒤, 은행에 방문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100만원씩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수수료 20만원을 제외한 680만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3.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5.경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한 뒤, AA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2년 내에 상환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위약금을 내지 않으려면 우리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90만원을 편취함에 있어, 2020. 8. 6. 12:58경 경기 구리시 AB 구리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1,390만원을 받은 뒤, 은행에 방문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100만원씩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수수료 25만원을 제외한 1,365만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4.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31.경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한 뒤, A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정부지원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과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40만원을 편취함에 있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6. 12:20경 서울 성북구 AE에 있는 AF에서 피해자를 만나 540만원을 받은 뒤, 은행에 방문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100만원씩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수수료 20만원을 제외한 520만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5] 피고인은 2020. 8. 21.경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AH 직원을 사칭하며 “AH에서 받은 대출이 문제가 생겼다, 기존 대출금을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이 된다, 600만원을 우선 상환하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내줄테니 600만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을 편취함에 있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1. 17:30경 전남 영암군 AI에 있는 ‘AJ’ 카페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600만원을 받은 뒤, 은행에 방문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100만원씩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수수료 20만원을 제외한 580만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42] 피고인은 2020. 8.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K’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금 업무를 해주면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만나야 할 사람의 이름과 인상착의, 접선장소, 무통장 입금 시 사용할 인적사항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L에게 A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4%의 저금리로 4,500만 원까지 대출해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가 대환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뒤이어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N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20만 원을 준비하여 속초시 장안로 11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속초지사’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3. 17:50경 위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다음 자신을 AN 직원으로 소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20만 원을 건네받아 수당 1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인근 G은행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20만 원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021고단96]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금업무를 계속하던 중 2020. 8.12.경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AP 직원을 사칭하며 “AP로부터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32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3. 12:40경 강원 강릉시 AQ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1,320만 원을 받은 뒤, 강원 강릉시 AR에 있는 G은행을 방문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100만 원 씩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1,27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인터넷에 게시된 ‘고액 알바’ 글의 게시자들 중 상당수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위 게시글에 따른 업무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또는 그에 준하는 불법적인 자금을 전달하는 것이며, 그 대가로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받는다는 사정을 알면서 위 업무를 맡을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가을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고액 알바’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한 뒤,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 메신저로 “계좌로 입금된 돈으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환전업무를 해주면 10% 수수료를 지급해주겠다, 계좌로 돈을 입금시켜 줄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알려준 계좌에 입금될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지인 B 명의의 C조합 계좌(D)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한편 위 불상자와 연결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은 2020. 1. 6.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3,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위 계좌에 300만원을 입금하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5,0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위 계좌에 500만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9.경 주류업체 직원 B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에서 주류를 납품하고 그 대금을 받는데 사용할 계좌와 그 직불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 후 돌려주고, 사용료로 300만 원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9. 12. 24.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은행 등촌역 지점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을 만나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D은행(계좌번호 1 생략), 중소기업은행(계좌번호 2 생략), E은행(계좌번호 3 생략), F은행(계좌번호 4 생략), G은행(계좌번호 5 생략), G은행(계좌번호 6 생략), H(계좌번호 7 생략), I(계좌번호 8 생략), H(계좌번호 9 생략), E(계좌번호 10 생략) 계좌에 각 연결되어 있는 직불카드 10장을 건네주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위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2020고단343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대출 이자 납입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최대 1,000만 원을 월 3%의 이율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전 서구 관저동 소재 우체국에서 피고인의 친언니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주고, 카카오톡으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2020고단455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이자를 인출할 용도의 체크카드를 보내면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전 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2020고단5110』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 원리금의 변제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0. 7. 31. 16:00경 대전 서구 C 아파트 D호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4.『2020고단5180』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통화 또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것이다. 다만,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당신이 있는 곳으로 보낸 금융기관 등 직원에게 금원을 주면 이를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금융기관 등 직원을 사칭한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여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은 다음 수금한 돈을 내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달라. 그러면 수금한 돈의 3%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교통비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10. 1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I카드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 한 뒤 다시 I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지금 당신이 있는 곳으로 직원을 보내겠으니 직원에게 돈을 주면 상환처리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일당일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의 금원을 전달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40경 대전 서구 J, 1층에 있는 K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I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수수료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9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L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무통장 입금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5.『2020고단5182』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 것이다. 다만, 입출금 반복을 통해 실적을 쌓아야 한다. 위와 같은 작업을 위해 당신 명의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0. 5. 5. 대전 서구 C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6.『2021고단243』 가.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통화 또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것이다. 다만,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당신이 있는 곳으로 보낸 금융기관 등 직원에게 금원을 주면 이를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금융기관 등 직원을 사칭한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로 금원이 입금되었는데 이를 인출하여 다시 내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대출 명목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계좌 이용을 승낙하게 한 경우 피고인의 계좌가 일명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도와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6. 15.경 피해자 N에게 전화로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O은행 담당자이다. 정부지원으로 7.8%의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승인이 났으니, 인지세 80만 원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6. 15:49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 6 생략)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25경 대전 서구 P에 있는 Q조합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8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같은 날 16:50경 대전 서구 R에 있는 S조합 관저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T 명의 U조합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무통장 입금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통화 또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것이다. 다만,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당신이 있는 곳으로 보낸 금융기관 등 직원에게 금원을 주면 이를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금융기관 등 직원을 사칭한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여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은 다음 수금한 돈을 내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달라. 그러면 수금한 돈의 3%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교통비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10.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로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 2440만 원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2,440만 원을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00경 대전 동구 X에 있는 Y초등학교 정자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2,44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B 명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B로부터 받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로 B와 공모하고, 2020. 5. 중순 일자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근처 ‘E’ 편의점 앞에서 B로부터 B 명의 F은행 계좌(G), 기업은행 계좌(H)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1개씩 총 2개(각 비밀번호 포함. 이하 동일)를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0. 5. 중순에서 2020. 5. 22.경까지 사이 부산 강서구 대저로89번 길 10에 있는 부산보호관찰소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I이 타인 명의 계좌와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할 것임을 알면서도 위 B 명의 F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I에게 건네주고, 2020. 5. 말 일자불상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38에 있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에서 시외버스 화물택배를 이용하여 위 B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일명 ‘J’)에게 보냈다. 이후 위 I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0. 5. 22.경 ‘K’ 사이트에 ‘저먼아이2’ 오토바이용 블랙박스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교부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2020. 5. 22. 18:04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위 B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2. 18: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240,000원을 위 B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B 명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함과 동시에 I과 성명불상자가 위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22. 21: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은행 앞길에서 친구인 D이 피고인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제3자에게 지고 있던 채무 80만 원을 D이 대신 변제해주는 대가로, 위 D이 보낸 E에게 피고인 명의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D이 2020. 5.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G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사실은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필립스 커피머신’ 판매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22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계좌로 송금받음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제1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 체크카드를 D에게 대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D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는 수법의 사기 범행을 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1. 8.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2.85%의 금리로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최근 대출이력이 없어서 실적이 필요하니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은 후 바로 상환을 하는 방식으로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우리가 사용하는 계좌로 보내주면 우리가 상환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카드에서 4,000만 원을 대출받고 이를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달 11.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계좌에 송금된 돈 중 9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D은행 창구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남아 있던 900만 원 중 5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후 이를 피고인의 집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나머지 400만 원은 현금 출금한도 제한으로 수표로 출금하였다가 같은 달 13. 다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함).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3. 부천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 작업을 통해 신용도를 올려 1,0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E 직원임을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9. 25.경 피해자 F에게 “대출이 가능한데 먼저 기존의 G에 있는 채무와 H카드 카드론을 상환해야 한다. 이를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E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무 상환금 명목으로 같은 날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1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해 주는 방법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 본거지를 두고 ARS상담책, 통장모집책, 인출책, 수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26. 14:30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팀장 C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B은행에서 900만 원의 대출이 실행되어 있는데 빨리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카드가 지급 정지되고 다른 금융상의 불이익이 있다. 금요일까지 갚아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일 13:31경 피고인의 E은행 계좌(F)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 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회사 직원에게 건네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0. 3. 23.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번호를 알려준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같은 달 30일 14:09경 부천시 G에 있는 E은행 범박동 지점에 방문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위 피해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대출을 약속한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이나 대출업체 등에 대해 직접 확인해 본 사실 등이 없음에도 고액현금인출 진단표의 ‘대출을 받기 위한 거래실적을 위해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오라는 요청을 받으셨나요?’란에 ‘아니오’라고 작성하고, ‘상기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 내용을 읽고 해당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틀림없이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 아래의 작성자 란에 서명하였으며, 은행 창구직원으로부터 현금 인출용도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성명불상자가 시킨 대로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다’라고 말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테니신용도 조회를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라.”라는 요구를 받고, 그 무렵 부천시 H건물 I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J은행 계좌 (K)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0고단1194』 피고인은 2020. 3. 24.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부풀려 신용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을 중개해 줄 수 있다, 당신 명의의 계좌에 돈을 송금해 줄 테니 금원을 인출하여 우리가 알려주는 직원에게 전달 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019. 2. 28.경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겨주었다’는 취지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었고, 위와 같은 경험으로 사실은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익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5.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소속 E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 계좌가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 범죄수익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로 3,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3. 26.경 통영시 F에 있는 B은행 북신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로 입금된 편취금원 3,300만 원 중 2,700만원을 2회에 걸쳐 창구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고, 600만원을 6회에 걸쳐 ATM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뒤, 그 무렵 위 B은행 북신동지점 부근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3,300만원을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161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고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3.경 통영시 이하 주소 불상의 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비밀번호와 함께 택배로 보내는 방법으로 이를 대여하였다.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4. 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번호, 해당 계좌에 연결된 직불카드,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은 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전에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한 후 위 금원을 전달하려 하였다는 사기미수방조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었으므로,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과 관련이 있고, 피고인이 직불카드, 비밀번호를 대여하는 경우 그 직불카드에 연결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8.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수정로 31에 있는 음성공용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직불카드에 위 계좌번호와 위 직불카드의 비밀번호를 적고, 위 직불카드를 상자로 포장하여 그상자를 버스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20. 5. 2.경 피해자 C의 아들을 사칭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2020. 5. 3.경 피해자 D의 아들을 사칭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2020. 5. 4.경 피해자 E의 딸을 사칭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는 경우 그것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B조합 계좌에 연결된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어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5. 19. 경부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6209』 피고인은 2020. 8. 27. 22:26경 불상지에서 J K 카페에 ‘아웃백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10만 원인 아웃백 모바일 상품권을 83,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웃백 모바일 상품권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로 8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82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6383』 피고인은 2020. 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J K 카페에 ‘아웃백 모바일 외식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10만 원인 아웃백 모바일 상품권을 8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웃백 모바일 상품권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로 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8. 10.경부터 2020. 11.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합계 1,643,5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537』 피고인은 2020. 11. 10. 10:18경 광주 북구 O고시텔 P호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Q에게 "여유되면 100만 원만 빌려주라. 다음주 20일날 다른곳에서 일한거 300못받은 돈 준다고 한다. 2020. 11. 20. 갚을게“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의자 명의 휴대전화 R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648』 피고인은 2020. 11. 1. 불상의 장소에서, J K 카페에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남, 45세)에게 ‘T 계정으로 80,000원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T 계정(U)으로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8. 26.경부터 2020.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 14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02,000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1839』 피고인은 2019. 6. 12.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스포츠용품점에서, ‘전남 화순에서 개최되는 전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에 물품을 납품하게 되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20,000,000원을 빌려주면 70일 정도 뒤에 원금과 함께 5,000,000원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배드민턴 대회가 개최될 예정이 없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대회에 납품계약을 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카드대금이 연체중이거나 사채를 부담하고 있는 등 약 350,000,000원의 채무가 있어 채무과다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관련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채무를 변제하려 한 것이고 약속한 대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 번호: F)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9.경까지 위 ‘E’에서 아래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353,0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246』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처남이다. 피고인은 2019. 9. 5.경 김해시 장유 이하 불상지에서, 수입 배드민턴 셔틀콕 도매사업을 같이 하기로 한 피해자에게 전화로 “거트(배드민턴 줄) 450개 구매 대금으로 35,280,000원을 보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말은 거짓말로, 피고인은 거트를 구매할 생각이 없었고,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거트 구입대금 명목으로 경남은행 피고인 명의 계좌로 35,280,000원을 이체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05,339,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71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8.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춘천시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 배드민턴용품점 사무실에서, "J협회에 K 브랜드 단체복 2,000벌을 납품하게 되었는데 K 본사에 지급해야할 자금이 부족해서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데 30,000,000원만 빌려주면 K 본사에 돈을 지급하고 단체복을 공급받아서 J협회에 판매하고 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협회에 K 단체복 납품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채무 변제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으로 K 단체복을 납품한 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8. 2.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협회에도 K 브랜드 단체복 1,000벌을 납품하게 되었는데 70,000,000원을 빌려주면 L협회에 단체복을 납품하고 6개월 안에 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협회에 K 단체복 납품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채무 변제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으로 K 단체복을 납품한 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2018. 2. 9. 44,000,000원, 2018. 2. 10. 16,000,000원, 2018. 2. 13. 10,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5.경 경남 김해시 N에 위치한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배드민턴용품점 및 셔틀콕 납품사업을 한다. 이번에 P협회에 셔틀콕 납품건이 있는데, 납품할 셔틀콕 수입규모가 너무 커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전부 충당하기 힘들다. 13,925,000원을 투자하면 원금에 수익금 6,425,000원을 더한 금액인 합계 20,350,000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P협회와 셔틀콕 납품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채무 변제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으로 셔틀콕을 납품한 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20. 1. 7. 6,000,000원, 2020. 1. 13.경 1,425,000원, 2020. 1. 15.경 6,500,000원, 합계 13,92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3198』 피고인은 B(같은 날 기소중지)과 남매관계이다. B은 2012년경 인터넷 사이트 C에 ’D' 카페 및 블로그를 만들어 운영하며 E, F 등 국내 업체가 미국에 공급하는 TV의 가격이 국내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의 고객들로부터 구매신청을 받아 미국 현지에서 TV를 구입한 다음, 이를 국내로 배송해주는 해외직구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미국에 ’G‘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로 있으면서 미국에서 TV를 구입하여 국내로 보내고, 대한민국에 ㈜H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TV 구입을 희망하는 고객으로부터 구매신청을 받고 미국에서 보낸 TV를 고객에게 배송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그러나 B의 해외직구사업은 점점 불상의 사유로 적자가 누적되어, TV를 구입하고자 하는 고객으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기존 고객들이 주문한 TV 구입 비용 및 미국·한국의 법인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이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면서 위 ㈜H의 대표로 근무하며 B의 지시에 따라 TV 구입 신청을 받고 그 대금을 ㈜H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H의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B에게 송금해주었으며, B이 미국에서 TV를 보내면 이를 고객들에게 배송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11. 26.경 서울 서초구 I건물, J호 위 ㈜H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삼성 82인치 TV QN82Q90R 10대 판매 공지글을 올리라는 지시를 받고 ‘D’ 카페에 「블랙프라이데이 이벤트, 삼성 82인치 TV QN82Q90R 461만 4천 원 10대 한정 수량(해운배송), TV 디스플레이 캘리브레이션(캘리프로) 15만 원」이라는 글을 올려놓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K에게 4,764,000원을 지급하면 위 TV를 구입해주고 캘리브레이션까지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L 등에 대한 차용금 채무 약 6억 원을 비롯하여 미국 TV 판매자에 대한 미변제 물건대금 등 채무는 상당한 반면, 특별한 재산은 없어 피해자들이 TV 구입을 위하여 돈을 입금하더라도 이를 기존 고객들이 주문한 TV를 구입하거나 배송지연을 이유로 한 환불, 위 기존 채무의 이자 및 원금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B의 해외직구사업은 계속 수익을 내지 못하여 속칭 돌려막기의 규모가 커졌고, 피고인 역시 물건 배송이 늦어진 고객의 환불 요청이 있음에도 B의 지시에 따라 B에게 보낸 물건 대금을 반환받지 않고 신규 고객이 입금한 TV 대금에서 환불대금을 지급하고, ㈜H 직원 7명의 급여 등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이 TV를 구입하기 위하여 돈을 입금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TV를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4,764,000원을 ㈜H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즈음부터 2020. 3.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합계 375,406,955원을 위 M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770』 피고인은 B(같은 날 기소중지)과 남매관계이다. B은 2012년경 인터넷 사이트 C에 ’D' 카페 및 블로그를 만들어 운영하며 E, F 등 국내 업체가 미국에 공급하는 TV의 가격이 국내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의 고객들로부터 구매신청을 받아 미국 현지에서 TV를 구입한 다음, 이를 국내로 배송해주는 해외 직구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미국에 ’G‘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로 있으면서 미국에서 TV를 구입하여 국내로 보내고, 대한민국에 ㈜H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TV 구입을 희망하는 고객으로부터 구매신청을 받고 미국에서 보낸 TV를 고객에게 배송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그러나 B의 해외직구사업은 점점 불상의 사유로 적자가 누적되어, TV를 구입하고자 하는 고객으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기존 고객들이 주문한 TV 구입 비용 및 미국·한국의 법인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운영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이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면서 위 ㈜H의 대표로 근무하며 B의 지시에 따라 TV 구입 신청을 받고 그 대금을 ㈜H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H의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B에게 송금해주었으며, B이 미국에서 TV를 보내면 이를 고객들에게 배송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1. 8.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건물 J호 위 ㈜H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판매 공지글을 올리라는 지시를 받고 ‘D’ 카페에 LG 86인치 TV 86UM8070 해외직구 게시글을 올려놓아 고객들이 돈을 입금하면 TV를 구입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L 등에 대한 차용금 채무 약 6억 원을 비롯하여 미국 TV 판매자에 대한 미변제 물건대금 등 채무는 상당한 반면, 특별한 재산은 없어 고객들이 TV 구입을 위하여 돈을 입금하더라도 이를 기존 고객들이 주문한 TV를 구입하거나 배송지연을 이유로 한 환불, 위 기존 채무의 이자 및 원금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B의 해외직구사업은 계속 수익을 내지 못하여 속칭 돌려막기의 규모가 커졌고, 피고인 역시 물건 배송이 늦어진 고객의 환불 요청이 있음에도 B의 지시에 따라 B에게 보낸 물건 대금을 반환받지 않고 신규 고객이 입금한 TV 대금에서 환불대금을 지급하고, ㈜H 직원 7명의 급여 등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고객들이 TV를 구입하기 위하여 돈을 입금하더라도 고객들에게 약속한 TV를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9.경 위 TV 대금 명목으로 2,990,000원을 ㈜H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았다. 『2020고단6490』 피고인은 B과 남매관계이다. B은 2012년경 인터넷 사이트 C에 ’D' 카페 및 블로그를 만들어 운영하며 E, F 등 국내 업체가 미국에 공급하는 TV의 가격이 국내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의 고객들로부터 구매신청을 받아 미국 현지에서 TV를 구입한 다음, 이를 국내로 배송해주는 해외직구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미국에 ’G‘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로 있으면서 미국에서 TV를 구입하여 국내로 보내고, 대한민국에 ㈜H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TV 구입을 희망하는 고객으로부터 구매신청을 받고 미국에서 보낸 TV를 고객에게 배송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그러나 B의 해외직구사업은 점점 적자가 누적되어, TV를 구입하고자 하는 고객으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기존 고객들이 주문한 TV 구입 비용 및 미국·한국의 법인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이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면서 위 ㈜H의 대표로 근무하며 B의 지시에 따라 TV 구입 신청을 받고 그 대금을 ㈜H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H의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B에게 송금해주었으며, B이 미국에서 TV를 보내면 이를 고객들에게 배송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11. 26.경 서울 서초구 I건물, J호 위 ㈜H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삼성 82인치 TV QN82Q90R 10대 판매 공지글을 올리라는 지시를 받고 ‘D’ 카페에 「블랙프라이데이 이벤트, 삼성 82인치 TV QN82Q90R 461만 4천원 10대 한정 수량(해운배송), TV 디스플레이 캘리브레이션(캘리프로) 15만 원」이라는 글을 올려놓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O에게 3,410,000원을 지급하면 위 TV를 구입해주고 캘리브레이션까지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개인적인 차용금 채무 약 6억 원을 비롯하여 미국 TV 판매자에 대한 미변제 물건대금 등 채무는 상당한 반면, 특별한 재산은 없어 피해자들이 TV 구입을 위하여 돈을 입금하더라도 이를 기존 고객들이 주문한 TV를 구입하거나 배송지연을 이유로 한 환불, 위 기존 채무의 이자 및 원금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B의 해외직구사업은 계속 수익을 내지 못하여 속칭 돌려막기의 규모가 커졌고, 피고인 역시 물건 배송이 늦어진 고객의 환불 요청이 있음에도 B의 지시에 따라 B에게 보낸 물건 대금을 반환받지 않고 신규 고객이 입금한 TV 대금에서 환불대금을 지급하고, ㈜H 직원 7명의 급여 등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이 TV를 구입하기 위하여 돈을 입금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TV를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3,410,000원을 ㈜H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합계 149,379,888원을 위 M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696』 피고인은 B(같은 날 기소중지)과 남매관계이다. B은 2012년경 인터넷 사이트 C에 ’D' 카페 및 블로그를 만들어 운영하며 E, F 등 국내 업체가 미국에 공급하는 TV의 가격이 국내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의 고객들로부터 구매신청을 받아 미국 현지에서 TV를 구입한 다음, 이를 국내로 배송해주는 해외 직구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미국에 ‘G’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로 있으면서 미국에서 TV를 구입하여 국내로 보내고, 대한민국에 ‘㈜H’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TV 구입을 희망하는 고객으로부터 구매신청을 받고 미국에서 보낸 TV를 고객에게 배송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그러나 B의 해외직구사업은 점점 불상의 사유로 적자가 누적되어, TV를 구입하고자 하는 고객으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기존고객들이 주문한 TV 구입 비용 및 미국·한국의 법인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이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면서 위 ㈜H의 대표로 근무하며 B의 지시에 따라 TV 구입 신청을 받고 그 대금을 ㈜H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H의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B에게 송금해주었으며, B이 미국에서 TV를 보내면 이를 고객들에게 배송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5.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건물 J호 위 ㈜H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판매 공지글을 올리라는 지시를 받고 ‘D’ 카페에 삼성 82인치 QLED TV QN82Q80R 해외직구 게시글을 올려놓아 고객들이 돈을 입금하면 TV를 구입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L 등에 대한 차용금 채무 약 6억 원을 비롯하여 미국 TV 판매자에 대한 미변제 물건대금 등 채무는 상당한 반면, 특별한 재산은 없어 고객들이 TV 구입을 위하여 돈을 입금하더라도 이를 기존 고객들이 주문한 TV를 구입하거나 배송지연을 이유로 한 환불, 위 기존 채무의 이자 및 원금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B의 해외직구사업은 계속 수익을 내지 못하여 속칭 돌려막기의 규모가 커졌고, 피고인 역시 물건 배송이 늦어진 고객의 환불 요청이 있음에도 B의 지시에 따라 B에게 보낸 물건 대금을 반환받지 않고 신규 고객이 입금한 TV 대금에서 환불대금을 지급하고, ㈜H 직원 7명의 급여 등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고객들이 TV를 구입하기 위하여 돈을 입금하더라도 고객들에게 약속한 TV를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1.경 위 TV 대금 명목으로 2,284,000원을 ㈜H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경 위 ㈜H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판매 공지글을 올리라는 지시를 받고 ‘D’ 카페에 LG 86인치 86SM9070 Smart UHD NanoCell TV 해외직구 게시글을 올려놓아 고객들이 돈을 입금하면 TV를 구입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B의 해외직구사업은 계속 수익을 내지 못하여 속칭 돌려막기의 규모가 커졌고, 피고인 역시 물건 배송이 늦어진 고객의 환불 요청이 있음에도 B의 지시에 따라 B에게 보낸 물건 대금을 반환받지 않고 신규 고객이 입금한 TV 대금에서 환불대금을 지급하고, ㈜H 직원 7명의 급여 등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고객들이 TV를 구입하기 위하여 돈을 입금하더라도 고객들에게 약속한 TV를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경 위 TV 대금 명목으로 3,260,000원을 ㈜H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840』 피고인은 B(같은 날 기소중지)과 남매관계이다. B은 2012년경 인터넷 사이트 C에 ’D' 카페 및 블로그를 만들어 운영하며 E, F 등 국내 업체가 미국에 공급하는 TV의 가격이 국내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의 고객들로부터 구매신청을 받아 미국 현지에서 TV를 구입한 다음, 이를 국내로 배송해주는 해외 직구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미국에 ‘G’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로 있으면서 미국에서 TV를 구입하여 국내로 보내고, 대한민국에 ‘㈜H’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TV 구입을 희망하는 고객으로부터 구매신청을 받고 미국에서 보낸 TV를 고객에게 배송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그러나 B의 해외직구사업은 점점 불상의 사유로 적자가 누적되어, TV를 구입하고자 하는 고객으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기존 고객들이 주문한 TV 구입 비용 및 미국·한국의 법인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이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면서 위 ㈜H의 대표로 근무하며 B의 지시에 따라 TV 구입 신청을 받고 그 대금을 ㈜H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H의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B에게 송금해주었으며, B이 미국에서 TV를 보내면 이를 고객들에게 배송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0.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건물 J호 위 ㈜H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판매 공지글을 올리라는 지시를 받고 ‘D’ 카페에 LG 75SM9070 TV 해외직구 게시글을 올려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카드로 선결제하면 TV를 구입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L 등에 대한 차용금 채무 약 6억 원을 비롯하여 미국 TV 판매자에 대한 미변제 물건대금 등 채무는 상당한 반면, 특별한 재산은 없어 고객들이 TV 구입을 위하여 돈을 입금하더라도 이를 기존 고객들이 주문한 TV를 구입하거나 배송지연을 이유로 한 환불, 위 기존 채무의 이자 및 원금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B의 해외직구사업은 계속 수익을 내지 못하여 속칭 돌려막기의 규모가 커졌고, 피고인 역시 물건 배송이 늦어진 고객의 환불 요청이 있음에도 B의 지시에 따라 B에게 보낸 물건 대금을 반환받지 않고 신규 고객이 입금한 TV 대금에서 환불대금을 지급하고, ㈜H 직원 7명의 급여 등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고객들이 TV를 구입하기 위하여 돈을 입금하더라도 고객들에게 약속한 TV를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99,782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7671』 ■ 피고인과 B의 관계 및 범행 모의 등 피고인은 B(같은 날 기소중지)과 남매관계이다. B은 2012년경 인터넷 사이트 C에 ’D' 카페 및 블로그를 만들어 운영하며 E, F 등 국내 업체가 미국에 공급하는 TV의 가격이 국내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의 고객들로부터 구매신청을 받아 미국 현지에서 TV를 구입한 다음, 이를 국내로 배송해주는 해외직구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미국에 ’G‘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로 있으면서 미국에서 TV를 구입하여 국내로 보내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에 ㈜H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TV 구입을 희망하는 고객으로부터 구매신청을 받고 미국에서 보낸 TV를 고객에게 배송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그러나 B의 해외직구사업은 점점 불상의 사유로 적자가 누적되어, TV를 구입하고자 하는 고객으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기존 고객들이 주문한 TV 구입 비용 및 미국·한국의 법인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이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면서 위 ㈜H의 대표로 근무하며 B의 지시에 따라 TV 구입 신청을 받고 그 대금을 ㈜H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H의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B에게 송금해주었으며, B이 미국에서 TV를 보내면 이를 고객들에게 배송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5.경 서울 서초구 I건물, J호 위 ㈜H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삼성 82인치 TV QN82Q80R 판매 공지글을 올리라는 지시를 받고 ‘D’ 카페에 「블랙프라이데이 이벤트, 삼성 82인치 TV QN82Q80R 387만 원(해운배송, 캘리포함)」이라는 글을 올려놓았고, 2020. 1. 13.경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S에게 387만 원을 지급하면 위 TV를 구입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L 등에 대한 차용금채무 약 6억 원을 비롯하여 미국 TV 판매자에 대한 미변제 물건대금 등 채무는 상당한 반면, 특별한 재산은 없어 피해자들이 TV 구입을 위하여 돈을 입금하더라도 이를 기존 고객들이 주문한 TV를 구입하거나 배송지연을 이유로 한 환불, 위 기존 채무의 이자 및 원금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B의 해외직구사업은 계속 수익을 내지 못하여 속칭 돌려막기의 규모가 커졌고, 피고인 역시 물건 배송이 늦어진 고객의 환불 요청이 있음에도 B의 지시에 따라 B에게 보낸 물건 대금을 반환받지 않고 신규 고객이 입금한 TV 대금에서 환불대금을 지급하고, ㈜H 직원 7명의 급여 등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이 TV를 구입하기 위하여 돈을 입금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TV를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3.경 387만 원을 ㈜H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말경 내지 2020. 초경 사이 위 1.항 기재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LG 86 인치 TV 86UM8070 4K 판매 공지글을 올리라는 지시를 받고 ‘D’ 카페에 「<해운>LG 86 인치 TV 86UM8070 4K Smart UHD TV(현금)」이라는 글을 올려놓았고, 2020. 1. 12.경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T에게 274만 원을 지급하면 위 TV를 구입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가 TV를 구입하기 위하여 돈을 입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TV를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2.경 274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710』 피고인은 B(같은 날 기소중지)과 남매관계이다. B은 2012년경 인터넷 사이트 C에 ’D' 카페 및 블로그를 만들어 운영하며 E, F 등 국내 업체가 미국에 공급하는 TV의 가격이 국내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의 고객들로부터 구매신청을 받아 미국 현지에서 TV를 구입한 다음, 이를 국내로 배송해주는 해외 직구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미국에 ‘G’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로 있으면서 미국에서 TV를 구입하여 국내로 보내고, 대한민국에 ‘㈜H’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TV 구입을 희망하는 고객으로부터 구매신청을 받고 미국에서 보낸 TV를 고객에게 배송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그러나 B의 해외직구사업은 점점 불상의 사유로 적자가 누적되어, TV를 구입하고자 하는 고객으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기존 고객들이 주문한 TV 구입 비용 및 미국·한국의 법인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이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면서 위 ㈜H의 대표로 근무하며 B의 지시에 따라 TV 구입 신청을 받고 그 대금을 ㈜H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H의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B에게 송금해주었으며, B이 미국에서 TV를 보내면 이를 고객들에게 배송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1.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건물 J호 위 ㈜H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판매 공지글을 올리라는 지시를 받고 ‘D’ 카페에 ‘삼성 82인치 UN82RU8000 Premium Smart 4K UHD TV' 해외직구 게시글을 올려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카드로 선결제하면 TV를 구입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L 등에 대한 차용금 채무 약 6억 원을 비롯하여 미국 TV 판매자에 대한 미변제 물건대금 등 채무는 상당한 반면, 특별한 재산은 없어 고객들이 TV 구입을 위하여 돈을 입금하더라도 이를 기존 고객들이 주문한 TV를 구입하거나 배송지연을 이유로 한 환불, 위 기존 채무의 이자 및 원금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B의 해외직구사업은 계속 수익을 내지 못하여 속칭 돌려막기의 규모가 커졌고, 피고인 역시 물건 배송이 늦어진 고객의 환불 요청이 있음에도 B의 지시에 따라 B에게 보낸 물건 대금을 반환받지 않고 신규 고객이 입금한 TV 대금에서 환불대금을 지급하고, ㈜H 직원 7명의 급여 등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고객들이 TV를 구입하기 위하여 돈을 입금하더라도 고객들에게 약속한 TV를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35,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8508』 피고인과 B(같은 날 기소중지)은 남매관계이다. B은 2012년경 인터넷 사이트 C에 ‘D’ 카페 및 블로그를 만들어 운영하며 E, F 등 국내 업체가 미국에 공급하는 TV의 가격이 국내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의 고객들로부터 구매신청을 받아 미국 현지에서 TV를 구입한 다음, 이를 국내로 배송해주는 해외 직구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미국에 ‘G’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로 있으면서 미국에서 TV를 구입하여 국내로 보내고, 대한민국에 ‘㈜H’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TV 구입을 희망하는 고객으로부터 구매신청을 받고 미국에서 보낸 TV를 고객에게 배송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그러나 B의 해외직구사업은 점점 불상의 사유로 적자가 누적되어, TV를 구입하고자 하는 고객으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기존 고객들이 주문한 TV 구입 비용 및 미국·한국의 법인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이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면서 위 ㈜H의 대표로 근무하며 B의 지시에 따라 TV 구입 신청을 받고 그 대금을 ㈜H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H의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B에게 송금해주었으며, B이 미국에서 TV를 보내면 이를 고객들에게 배송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6. 22:29경 C카페 ‘D’에서 TV를 해외 직구로 구입하려는 피해자 V을 상대로 대금을 이체하면 TV를 구입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L 등에 대한 차용금 채무 약 6억 원을 비롯하여 미국 TV 판매자에 대한 미변제 물건대금 등 채무는 상당한 반면, 특별한 재산은 없어 고객들이 TV 구입을 위하여 돈을 입금하더라도 이를 기존 고객들이 주문한 TV를 구입하거나 배송지연을 이유로 한 환불, 위 기존 채무의 이자 및 원금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B의 해외직구사업은 계속 수익을 내지 못하여 속칭 돌려막기의 규모가 커졌고, 피고인 역시 물건 배송이 늦어진 고객의 환불 요청이 있음에도 B의 지시에 따라 B에게 보낸 물건 대금을 반환받지 않고 신규 고객이 입금한 TV 대금에서 환불대금을 지급하고, ㈜H 직원 7명의 급여 등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고객들이 TV를 구입하기 위하여 돈을 입금하더라도 고객들에게 약속한 TV를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V 구입대금 명목으로 2,419,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13.경부터 2020. 3. 9.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194,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383』 피고인은 B(수사중지)과 남매관계이다. B은 2012년경 인터넷 사이트 C에 ’D' 카페 및 블로그를 만들어 운영하며 E, F 등 국내 업체가 미국에 공급하는 TV의 가격이 국내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의 고객들로부터 구매신청을 받아 미국 현지에서 TV를 구입한 다음, 이를 국내로 배송해주는 해외직구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미국에 ’G‘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로 있으면서 미국에서 TV를 구입하여 국내로 보내고, 대한민국에 ㈜H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TV 구입을 희망하는 고객으로부터 구매신청을 받고 미국에서 보낸 TV를 고객에게 배송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그러나 B의 해외직구사업은 점점 불상의 사유로 적자가 누적되어, TV를 구입하고자 하는 고객으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기존 고객들이 주문한 TV 구입 비용 및 미국·한국의 법인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이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면서 위 ㈜H의 대표로 근무하며 B의 지시에 따라 TV 구입 신청을 받고 그 대금을 ㈜H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H의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B에게 송금해주었으며, B이 미국에서 TV를 보내면 이를 고객들에게 배송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12. 25.경 서울 서초구 I건물, J호 위 ㈜H 사무실에서, 위 ‘D’ 카페에 게시된 ‘LG 86인치 TV 86UM8070’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2,569,000원을 지급하면 위 TV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L 등에 대한 차용금 채무 약 6억 원을 비롯하여 미국 TV 판매자에 대한 미변제 물건대금 등 채무는 상당한 반면, 특별한 재산은 없어 피해자가 TV 구입을 위하여 돈을 송금하더라도 이를 기존 고객들이 주문한 TV를 구입하거나 배송지연을 이유로 한 환불, 위 기존 채무의 이자 및 원금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B의 해외직구사업은 계속 수익을 내지 못하여 속칭 돌려막기의 규모가 커졌고, 피고인 역시 물건 배송이 늦어진 고객의 환불 요청이 있음에도 B의 지시에 따라 B에게 보낸 물건 대금을 반환받지 않고 신규 고객이 입금한 TV 대금에서 환불대금을 지급하고, ㈜H 직원 7명의 급여 등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TV를 구입하기 위하여 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TV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5.경 2,569,000원을 ㈜H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80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자신의 남자 친구의 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어울리며 친하게 지내면서 피해자에게 여자 친구를 소개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F’라는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그녀를 소개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의 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준 후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마치 위 ‘F’가 앞으로 피해자와 만나 교제할 것처럼 믿게 만들었고, 이후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라카이 여행을 가자, 여행사에 예약을 해야 하는데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95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가공의 인물인 ‘F’의 행세를 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9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 1,09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인터넷 물품거래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1. 31.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중고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인 ‘K’에 접속하여 ‘냉장고 및 세탁기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및 벌금납부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만 원, 2020. 2. 3.경 5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9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180] 피고인은 2020. 1.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인 ‘M’에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 총 22대를 판매한다.’라는 취지로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가전제품 대금 920만 원을 지급하면 위 가전제품 22대를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가전제품을 배송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전제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만 원,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80만 원, 2020. 1. 17.경 같은 계좌로 270만 원, 2020. 1. 20.경 같은 계좌로 320만 원, 2020. 1. 22.경 같은 계좌로 20만 원을 각각 입금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92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711] 피고인은 2020. 1. 31.경 성남시 중원구 I아파트 인근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모바일 중고거래 어플리게이션인 ‘K’에 접속한 다음, ‘건조기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20. 1. 31. 70만 원, 2020. 2. 3.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2020고단2482] 피고인은 2020. 1. 29. 11:30경 성남시 중원구 I아파트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모바일 중고거래 어플리게이션인 ‘M’에 접속한 다음, ‘건조기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20. 1. 29. 10만 원, 2020. 2. 4. 35만 원 등 합계 45만 원을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2897]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4. 18:39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퀵서비스로 보내주면 나중에 돈을 보내주겠다. 퀵서비스 비용도 먼저 지불해주면 나중에 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배송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퀵서비스 이용료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배송받고도 그 대금 185,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퀵서비스 이용료 등 명목으로 215,500원을 Q 명의 R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합계 40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23.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모바일 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인 ‘M’에 '엘지 건조기를 판매하겠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보내면 건조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3. 14:20경 P 명의 R은행 계좌로 5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구미시 B빌딩 1층에 있는 C부동산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중개보조원인 사람으로서, 공동임차인인 D으로부터 동업관계 해지로 인하여 세무서에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임대인 E,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7. 12.경 위 C부동산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 소재지 란에 ‘경상북도 구미시 B건물’, 보증금 ‘이천만원’, 임대인 주소 란에 ‘경북 칠곡군 G건물, ***동 ****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성명 란에 ‘E 외 1人’이라고 기재한 뒤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한 E, F의 도장을 직접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단말기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2020고정27』 피고인은 휴대전화 가입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D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8. 5. 11. 위 C 매장에서 D 명의의 ‘E 신규서비스 가입신청서’(모델명: AIPX, 아이폰X) 등을 작성하면서 가입자정보란에 이름 ‘D’,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가입희망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신청고객인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2. 위와 같은 장소에서 D 명의의 ‘F 가입신청서’(모델명: AIPX, 아이폰X) 등을 작성하면서 고객정보란에 고객명 ‘D’,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가입희망번호 ’(전화번호 2 생략)‘, 신청/가입자(대리인)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신규서비스 가입신청서’ 등을 그 사실을 모르는 G 신청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가입신청서’ 등을 그 사실을 모르는 ㈜H 신청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0고정204』 피고인은 I의 딸 J의 휴대전화를 G 통신사로 신규 개통을 해주는 기회에 J이 이전에 사용하던 H통신사 휴대전화의 위약금이 4개월 정도 남아있는 것을 같은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하면 위약금을 대신 납부해줄 것처럼 속이고 임의로 H통신사에 J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2. 21. 위 ‘C’ 매장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F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란에 ‘J’, 신청자(대리인)란에 ‘I’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과 I 명의로 된 F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통신사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1. 2014. 12. 1.경 범행 가. ‘경영 위·수탁(지입)계약서’ 관련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 B(여, 29세)으로부터 ‘C(주)’에 제출하는 ‘경영 위·수탁(지입)계약서’의 보증인란 작성에 대한 승낙 및 동의나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경 대구 북구 D 이하 불상지에 있는 ‘C(주)’ 사무실에서 ‘경영 위·수탁(지입)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용지의 보증인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대구 달성군 E, F호’라고 기재한 후 피해자 성명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주)’의 이사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경영위·수탁(지입)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경영 위·수탁(지입)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인감증명 위임장’ 관련 피고인은 전항 기재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 위임장 작성에 대한 승낙 및 동의나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행정복지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인감증명 위임장’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을 받은 자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주소란에 ‘대구광역시 달성군 E, F호’, 발급통수란에 ‘1’, 사용용도란에 ‘차량구입’, 위임사유란에 ‘입원’, 관계란에 ‘남편’이라고 기재한 후, ‘본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라는 부동문자 아래 있는 날짜란에 ‘2014, 12, 1’, 위임자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대구광역시 달성군 E, F호’라고 기재하고, 위임자 이름 옆 서명란에 서명한 후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뒤,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I 행정복지센터’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4. 12. 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경 위 ‘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피고인은 B에서 투자영업 및 채권관리 과장으로 일하는 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6. 15.경 B 사무실내에서 피해자 C 배당순위를 D조합보다 후순위로 변경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동의서”라는 제목으로 “위 사건에 관하여 근저당권부질권자 C은 근저당권부질권자 D조합의 우선배당에 동의하며 이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질권자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피해자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C의 명의의 동의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 18.경 우체국 우편을 이용하여 청주지방법원 민사신청과 경매3계에서 성명불상의 법원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동의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피고인은 2018. 9.경에서 2018. 12.경 사이에 대전 중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인권센터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C 외 5명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서류를 작성하게 하면서 사실은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고 선정당사자가 되는 데에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인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해 ‘당사자 신고서, 피선정인 A, 대전시 대덕구 AC, 위 피선정인이 원고들 전원을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54조 제1항에 의거 소송을 수행하도록 선정합니다. 2019. 1. 선정자 및 당사자별 청구금액, 1. (선정당사자) A 금 500,000원’ 등을 작성하여 출력하고 D 외 24인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가지고 있었던 위 25명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당사자 신고서를 위조한 후 2019. 1. 1.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그 위조의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제시하여 위조된 당사자 신고서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였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 3. 18:25경 대전 서구 B, 앞 노상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차량을 운전하던 C과 차량 교행 문제로 욕설을 하며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벌금 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의 친형인 D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1. 진술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20. 6. 3. 18:54경 대전 서구 B, 앞 노상에서 사경 경위를 조사 중이던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친형인 사건 외 D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진술서의 성명란에 ‘D’, 성별란에 ‘남’, 주민등록번호란에 ‘E’, 연령란에 ‘32’, 등록기준지란에 ‘대전 중구 F건물 G호’, 자택전화란에 ‘H’, 직장란에 ‘I’, 작성일자란에 ‘2020. 6. 3’. 작성자란에 ‘D’ 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D 명의의 진술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순경 J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진술서가 마치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처벌불원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20. 7. 4. 13:27경 대전 서구 복수서로47, 대전서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신고사건 관련 자진출석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되자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면서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대전 중구 F건물 G호’, 전화번호란에 ‘H’, 가해자란에 ‘K’, 작성일자란에 ‘2020. 7. 4’. 작성인란에 ‘D’ 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여 D 명의의 처벌불원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경장 L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처벌불원서가 마치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피고인은 2011. 7. 13. 부산 중구 B건물 C호의 소유자로서, 망 D(2020. 8. 12. 사망)과 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28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이 갱신되다가 D이 사망한 후 그 동생 E이 위 임대차보증금을 상속받게 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14.경 E으로부터 망 D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보여달라는 요청을 받자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15.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부산 중구 B건물 C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작성일 ‘2012. 10. 9.’, 보증금 ‘100만 원’, 월차임 ‘28만 원’, 임차인란 ‘D’의 이름을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1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사진 촬영한 후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전송하고, 2020. 8. 24.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 카페 내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어 행사하였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피고인은     2000. 6.경 C(현 D)     주식회사의 실경영주인          E으로부터  대표이사직 제안을 받아 2000. 6. 16.경 15,000,000원,   같은 달  19일경 35,000,000원, 같은 달 23일경 10,000,000원을 위 회사에 운영자금으로 입금하고,                 2000. 6.경부터 2000. 8.경까지 C 주식회사 사장으로 근무한 자인바, 1. 2000. 6. 하순 일자불상경 경주시              F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 경리직원인                      G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 1. 일금: 일천오백만원정(           ￦ 15,000,000),  차용일:     2000.  6. 16.,   2. 일금: 삼천오백만원정(￦ 35,000,000), 차용일:    2000. 6. 19.,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변제기일은                    2000년 7월   31일로    함(단, 이율은 월        %로   함),  C  주식회사 대표이사            H”라고    작성, 출력하도록 하고, 같은 방법으로           “차용증,     일금: 일천만원정(        ￦ 10,000,000),  상기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변제기일은         2000년 7월 31로     함(단, 이율은 월          3%로  함)    2000년 6월 23일, C   주식회사 대표이사          H”라고    작성, 출력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주식회사 대표이사           H  명의의 차용증         2장을   각 위조하고, 2. I조합에서      위 회사에 대해 지급할 납품대금채권을 가압류하는데, 소명자료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가.  2004. 9. 하순 일자불상경 울산 남구               J 소재    K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에게 위 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위임함에 있어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위 법무사로 하여금 채권가압류신청서에 첨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민원실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나. 같은 해      12. 31.경  위  E으로부터       채무금    2,200만원을     받고, 나머지       1,800만원에   대해서는 레미콘대금 입금계좌에 대한 출금전표를 교부받아 위 가압류를 취하였으나, 위                                         E이 위 입금계좌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5. 1. 6.경    위 법무사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채권가압류신청서에 첨부하여 울산 남구 옥동 소재 울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한 것이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8. 3.경 강원 속초시 B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 작성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도급자 C(주)(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하도급업자 D(이하 ‘을’이라 칭한다)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정의) 본 계약은 2017년 9월 13일자 계약 체결한 속초 B 신축공사 중 가구공사 계약(이하 ‘원 계약’이라 한다)에 대한 변경계약이다. 제2조(계약변경) 원 계약에 대한 계약변경은 다음과 같다. 계약금액 당초 980,000,000원, 변경 530,000,000원, 공사기간 당초 2017. 9. 13. ~ 2018. 6. 30, 변경 2017. 9. 13. ~ 2018. 8. 10.’라고 기재하고, ‘하도급자 상호명: D,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E 2층, 대표이사: F’이라고 작성하여 문서로 출력한 후 ‘F’이라고 기재된 오른편에 소지하고 있던 D 대표자 F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대표자 F 명의의 건설공사변경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D 대표자 F 명의로 된 건설공사변경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C 주식회사 소속 직원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대표자 F 명의의 건설공사변경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피고인은 2020. 5.경 청주시 서원구 B 모텔의 소유자인 C으로부터 위 건물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여 줄 것을 의뢰받고, 마침 ‘D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공제증서 등을 보관하고 있었기에 ‘D공인중개사’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만들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부천시 E, F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중개업자 사무소명란에 ’D공인중개사‘, 소재지란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G상가 H호‘, 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전화란에 ’(전화번호 1 생략)‘ 등과 같이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같은 해 6. 1.경 청주시 서원구 B 모텔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공인중개사사무소 명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7. 9.경 B으로부터 44,600,000원을 차용하면서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A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 2장의 연대보증인과 위임인 성명란에 딸인 E와 F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각 “E”와 “F”을 자필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F 명의의 위임장 각 1장씩 총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 D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피고인은 2015. 9. 15.경 제주시 B 대 559㎡를 임대인 C으로부터 임차한 후 위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여 사용하던 중, 2016. 9. 28. 위 건물 카페에서 위 건물을 D에게 다시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위 D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서와 영업승계신고증을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9. 29.경부터 다음날인 9. 30.경까지 사이에 위 건물 카페에서 위 D의 사업자등록을 위해 제주시청에 제출할 목적으로 임의로 ‘전대사용 동의서’라는 제목의 문서에 ‘위 건물을 위 D에게 전대하는 것을 위 C이 동의한다’는 취지로 작성하고 임대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위 C의 도장을 파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의 ‘전대사용 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즈음 제주시 광양9길에 있는 제주시청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대사용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3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피고인은 B의 실질적인 사업주로 C(개인)에게 공사금액 49,500,000원에 도급받아 울산 울주군 D에 위치한 건축물 해체·철거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이다. 가.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절차와 방법 2. 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 3. 근로자 보호조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 12. 08. 14시 30분경 울산 울주군 D에 위치한 건축물 해체·철거공사현장에서 석면해체·제거 작업 시 일반석면조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절차와 방법, 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 근로자 보호조치를 포함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에 따른 조치 중에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을 비닐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석면 함유(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표지) 표지를 붙어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 12. 08. 14시 30분경 울산 울주군 D에 위치한 건축물 해체·철거공사현장 내 석면(슬레이트) 잔재물을 비닐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하지 아니하고, 석면함유(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표지)표지를 붙이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1호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강릉시 C 소재 “D”를 시공하고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및 현장대리인으로 동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이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2020. 8. 25. 상기 현장에 대해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과 관련하여, 사업주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방호장치의 수리 조정 및 교체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3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초기 2대에 대한 날접촉 예방장치를 해체하고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강릉시 E, F동 소재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2020. 4. 1.에 설립된 법인으로 위 강릉시 C외 1개소 소재 “D”를 발주자 강릉시청으로부터 약 2천 만원에 도급받아 2020. 8. 3.부터 2020. 8. 27.까지 시공하고 있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하는 피고인 A의 위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