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A, B은 연인관계이고, 피고인 C, D는 A와 친구 관계인바, 이들은 진로변경 교통사고의 경우, 진로변경을 하는 차가 가해자가 되는 점을 악용하여 진로변경을 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가. 2019. 1. 28.자 범행 피고인 A는 2019. 1. 28. 19:34경 서울 금천구 E 앞 도로에서 부친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로전화국사거리 방면에서 독산3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피고인 D는 F, G과 함께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마침 그 전방에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하는 H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를 발견하자, 피고인 A는 그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았고, 피고인들은 위 F, G과 함께 피해자 I 주식회사에 마치 H의 과실로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무렵 별지 피해일람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합계 8,579,87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9. 8. 8.자 범행 피고인 D는 2019. 8. 8. 16:10경 서울 관악구 J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3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봉림교 방면에서 신림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피고인 A는 K, L과 함께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마침 그 전방에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하는 M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4 생략) 봉고 승합차를 발견하자, 피고인 D는 그 승합차의 우측 뒷 범퍼를 위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고의로 들이받았고, 피고인들은 K, L과 함께 피해자 I 주식회사에 마치 M의 과실로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무렵 별지 피해일람표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합계 19,663,3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2019. 5. 12.자 범행 피고인 A는 2019. 5. 12. 15:15경 서울 관악구 N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관악구청 삼거리 방면에서 관악경찰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피고인 B은 O, P과 함께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마침 그 전방에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하는 Q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발견하자, 피고인 A는 그 좌측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았고, 피고인들은 O, P과 함께 피해자 R 주식회사에 마치 Q의 과실로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P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무렵 별지 피해일람표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합계 10,752,93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9. 6. 20.자 범행 피고인 A는 2019. 6. 20. 17:44경 서울 동작구 S 앞 도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로디지털단지역 사거리 방면에서 대림사거리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피고인 B은 T와 함께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마침 그 전방에서 램프 구간에서 5차로로 진입하는 U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자, 피고인 A는 그 좌측 뒷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았고, 피고인들은 T와 함께 피해자 V 주식회사에 마치 U의 과실로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무렵 별지 피해일람표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합계 9,218,090원을 편취하였다. 다. 2019. 7. 13.자 범행 피고인 A는 2019. 7. 13. 20:07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서부간선로 진입 전 안양천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대교 방면에서 금천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피고인 B은 O, P과 함께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마침 그 전방에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하는 W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자, 피고인 A는 그 우측 앞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았고, 피고인들은 O, P과 함께 피해자 I 주식회사에 마치 W의 과실로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P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무렵 별지 피해일람표 2의 다.항 기재와 같이 합계 17,535,400원을 편취하였다. 라. 2019. 12. 1.자 범행 피고인 A는 2019. 12. 1. 19:50경 경인고속국도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월 IC방면에서 부천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마침 그 전방에서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 변경하는 X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8 생략) 누비라 승용차를 발견하자, 피고인 A는 그 좌측 뒷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Y 주식회사에 마치 X의 과실로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무렵 별지 피해일람표 2의 라.항 기재와 같이 합계 8,878,01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2020. 5. 3.자 범행 피고인 C은2020. 5. 3. 11:45경 서울 금천구 Z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9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말미사거리 방면에서 시흥 IC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피고인 A는 AA, O과 함께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마침 그 전방에서 5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 변경하는 A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0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발견하자, 피고인 C은 그 좌측 뒷부분을 위 코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았고, 피고인들은 AA, O과 함께 피해자 AC 주식회사에 마치 AB의 과실로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A, O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무렵 별지 피해일람표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합계 9,036,106원을 편취하였다. 나. 2021. 5. 16.자 범행 피고인 C은 2021. 5. 16. 18:3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샛강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샛강역 2번출구 방면에서 대방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피고인 A는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마침 그 전방에서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 변경하는 A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2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발견하자, 피고인 C은 그 우측 뒷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V 주식회사에 마치 AD의 과실로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무렵 별지 피해일람표 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합계 4,659,72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C, B의 공동범행 가. 2020. 3. 17.자 범행 피고인 A는 2020. 3. 17. 16:35경 서울 금천구 AE 앞 도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독산2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은행나무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피고인 C, B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마침 그 전방에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하는 A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3 생략) K3 승용차를 발견하자, 피고인 A는 그 우측 뒷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AG 주식회사에 마치 AF의 과실로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무렵 별지 피해일람표 4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합계 11,787,39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20. 4. 1.자 범행 피고인 C은 2020. 4. 1. 22:25경 서울 금천구 AH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4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로전화국사거리 방면에서 독산4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피고인 A, B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마침 그 전방에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하는 AI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5 생략) K3 승용차를 발견하자, 피고인 C은 그 좌측 뒷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V 주식회사에 마치 AI의 과실로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무렵 별지 피해일람표 4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합계 9,810,240원을 편취하였다. 다. 2020. 11. 25.자 범행 피고인C은 2020. 11. 25. 08:30경 경기 부천시 AJ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6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내남부역 방면에서 구산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피고인 A, B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마침 그 전방에서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 변경하는 AK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7 생략) 혼다 승용차를 발견하자, 피고인 A는 그 우측 뒷부분을 위 아이오닉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I 주식회사에 마치 AK의 과실로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무렵 별지 피해일람표 4의 다.항 기재와 같이 합계 9,051,850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20. 7. 27. 15:46경 서울 관악구 난곡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8 생략)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림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AL, AM, AN는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마침 그 전방에서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 변경하던 AO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9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발견하자, 피고인 A는 그 좌측 뒷부분을 위 아반테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았고, 피고인 A는 AL, AM, AN와 함께 피해자 I 주식회사에 마치 AO의 과실로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AL, AM, AN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무렵 별지 피해일람표 5항 기재와 같이 합계 20,260,690원을 편취하였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상대 차량의 과실이 크게 산정되는 상황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1. 16:19경 (차량번호 1 생략) K9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환경공단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덕진경찰서 쪽에서 서신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를 발견하고, 일부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우측 뒤 타이어 부분을 들이받은 후, 진실한 사고로 생각한 위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주식회사 C에 사고접수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5.경부터 2019. 3. 29.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4,491,2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0,014,44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1. 피고인은 B과 2018. 11. 8.경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8. 11. 9. 15:35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주변 골목에서 (차량번호 1 생략)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서 진행하고, B은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를 뒤따라가다가 일부러 오토바이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B과 같은 날 15:52경 위 오토바이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D주식회사의 보험사고 접수담당자에게 진정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신고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2.경 합의금 명목으로 850,000원, 같은 달 13.경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1,700,000원, 같은 달 30.경 치료비 명목으로 200,860원, 같은 해 12. 12.경 치료비 명목으로 150,960원 등 합계 2,901,82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17.경 친구인 E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22:14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서 진행하고, E는 (차량번호 4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를 뒤따라가다가 일부러 E 운전의 오토바이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과 E는 같은 날 22:30경 위 오토바이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D주식회사의 보험사고 접수담당자에게 진정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신고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9. 12. 19.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032,440원, 2020. 12. 20.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2,000,000원 등 합계 3,032,44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피고인은 2018. 8. 1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7. 18:33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D이 E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도로 진행하는 것을 목격하자, D의 오토바이에 부딪혀 사고를 당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2. 17. 18:37경 E 민원센터에 전화하여 ‘배달용 오토바이에 부딪혀 다쳤다’라는 취지로 신고하여, 위 오토바이의 관리자인 F로 하여금 2018. 12. 19. 10:53경 피해자 G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발생 접수신고를 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로 인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출한 위 진단서는 이 사건 이전의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에 대한 진단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기왕증인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치료 받았을 뿐 위 오토바이에 부딪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0.경 피고인 명의의 H조합계좌로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82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 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전제사실] 피고인은 지역 선후배인 B, C, D, E, F, G, H, I, J에게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보험금을 받을 것이니 내가 운전하는 차량에 타고만 있으면 수고비를 챙겨주겠다.”라고 보험사기 범행을 제안한 다음, 차량의 통행이 많은 회전교차로나 점멸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가볍게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피고인과 동승자들 모두 병원에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고 차량 수리도 받아 보험회사들로부터 치료비, 차량 수리비, 합의금, 렌트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7. 15:08경 밀양시 K에 있는 L 앞 회전교차로에서 B, C을 동승시켜 M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는 D 운전의 N K5 차량을 발견하자 일부러 위 차량의 우측 뒷 문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고인과 D이 각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O와 피해자 렌트공제조합에 각각 보험사고 접수 및 보험금 청구를 하고, 피고인, B, C 모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이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고, 피고인, B, C은 위 사고의 충격이 크지 않아 병원 치료를 받을 필요도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 회사들로부터 치료비, 차량 수리비, 합의금, 렌트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243,880원을 송금받거나 관련 병원, 자동차 수리업체, 렌트카 업체 등에 지급하게 하고,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21. 3.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84,189,820원을 피해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송금받거나 관련 병원, 자동차 수리업체, 렌트카업체 등에 지급하게 하고, 피해자 P으로부터 합의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6. 21. 창원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2. 4.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선․후배 또는 친구 사이인 사람들로서, 두 대의 차량에 나누어 타서 고의로 사고를 낸 후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F, A, B,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 F, A, B, G은 2016. 10. 2. 저녁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피고인 B의 집 근처에서 모여, 피고인 A은 J K5 승용차에 탑승하고, 피고인 F, B, G은 K YF소나타 승용차에 탑승한 후 L에 있는 M 근처에서 사고를 내기로 하고, 피고인 A, B이 각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2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N에 있는 M 인근 도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 앞에서 진행하던 위 YF소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았다. 사고 이후 피고인 B이 피고인 F에게 ‘H도 같이 탑승한 것으로 하면 안되겠냐’라고 제안을 하자, 피고인 F는 이를 동의하였고, 피고인 B은 다시 피고인 H에게 전화하여 ‘너도 자동차 보험사기 행위에 가담해라, 피해 승용차에 같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하자’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H도 이에 동의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 O공제조합 사고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를 접수하고, 그 무렵 병원 치료비, 합의금 등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5.경부터 2016. 11. 24.경 사이에 피고인 A은 위 YF 소나타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360,000원, 피고인 F는 합의금 명목으로 95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169,460원, 피고인 B은 합의금 명목으로 95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195,290원, 피고인 G은 합의금 명목으로 95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167,960원, 피고인 H는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276,28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합계 4,518,99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F, C, P,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2. 18. 저녁경 창원시 의창구 Q에 있는 피고인 E의 사무실로 모여, 피고인 C은 R K5 승용차에 탑승하고, 피고인 F, P, D, E은 S 티볼리 승용차에 탑승한 후 T 인근에서 사고를 내기로 하고, 피고인 C, P이 각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같은 날 22: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U에 있는 T 인근 도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 앞에서 진행하던 위 티볼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았다. 사고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O공제조합 사고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를 접수하고, 그 무렵 병원 치료비, 합의금 등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1.경부터 2017. 1. 11.경 사이에 피고인 F는 합의금 명목으로 95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184,030원, 피고인 P은 티볼리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800,000원, 합의금 명목으로 95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225,000원, 피고인 D는 합의금 명목으로 95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196,490원, 피고인 E은 합의금 명목으로 95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188,420원을 각각 지급받았고, 피고인 C은 위 범행에 가담한 명목으로 피고인 F로부터 6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합계 5,393,940원을 편취하였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30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피고인은 대구 지역에서 대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B 등 친구들을 통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방법을 알게 되자, 피고인 역시 친구들이나 후배들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보험금 중 일부를 수고비로 지급하기로 약속하며 운전자 내지 동승자 역할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인 경남 밀양시 일원에서 운전자 역할을 수행할 공범들인 C, D, E, F, G 등으로 하여금 직접 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피고인은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사고 장소 선정 방법, 보험금이 많이 나오는 사고 유발 방법, 상대방 과실이 많이 나오는 사고 유발 방법, 보험접수 방법 등을 알려주었고, 동승자 역할을 수행할 공범들인 H, I, G, F, J, K, L, M, N 등에게는 사고 후 대처 요령, 병원 치료 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었으며, 본격적으로 범행을 시작한 이후에는 보험사기 범행에 이용할 중고차를 구매하여 운전자인 공범들에게 제공하거나, 운전자들과 다음 번 범행을 모의하거나, 공범들이 같은 병원에서 여러 번 진료를 받아 보험사기에 대한 의심을 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공범들에게 한 번 갔던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라고 지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공범인 C로 하여금 운전자 역할을, 다른 공범인 M, H, I으로 하여금 동승자 역할을 하게 하여 2020. 7. 22. 17:00경 경남 밀양시 O에 있는 P 앞 회전교차로에서, 위 C로 하여금 M, H, I이 동승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침 위 회전교차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던 Q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운전석 문짝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후 고은석의 보험사인 피해자 R 주식회사와 위 상대운전자 Q의 보험사인 피해자 S 주식회사에 각 사고 접수를 하게 함으로써 합의금, 미수선수리비, 치료비 등 명목의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M, H,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관하여 위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 하여금 2020. 7. 30.경부터 2020. 8. 13.경까지 사이에 위 C, M, H, I 및 T에 합의금, 미수선수리비, 병원치료비 등 합계 5,665,54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C, D, E, F, G, H, M, I, U, J, K, V, W, X, Y, L, Z, AA, AB, AC, N, AD, AE, AF, AG와 순차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사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9,599,87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2020고단2141』 피고인은 2019. 9. 19.부터 2074. 9. 19.까지 피해자인 (주)B에 피고인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C 2종의 계약을 체결 하였으며, 상해입원비, 상해수술비, 골절진단비, 5대 골절진단비, 5대 골절 수술비, 응급실 내원비, 간병비 지원일당, 깁스치료비, 일반상해 후유장해등의 특약에 가입하였다. 상기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는 조건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2020. 2. 28. 21:40경 경남 사천시 D 피고인이 거주하는 E건물 F호실에서 현재 동거하고 있는 G(4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안방에서 창문을 열고 난간을 넘어 1층 주차장으로 뛰어 내리려는 것을 위 G이 잡았으나, 힘이 빠져 놓치는 바람에 추락하여 좌측 안과골절, 양측 원위요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당하였음에도, 2층 베란다에서 이불 털다 떨어진 것으로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한 후 상해수술비 등 445만 원을 피해 보험사에 청구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177』 피고인은 2018. 8. 3.부터 2064. 8. 3.까지 피해자 H에 I에 가입한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서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약관상 면책된다는 점을 알고 사고내용을 속여서 보험금을 청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28. 21:40경 사천시 D. E건물 F호(2층)큰방에서 G과 술을 먹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홧김에 창문을 열고 난간을 넘어 1층 주차장으로 뛰어 내리는 것을 남편이 손으로 잡았으나, 힘이 빠져 놓치는 바람에 1층 바닥에 추락하여 발가락과 좌, 우측 원위요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것임에도 마치 자택에서 베란다 창틀에 올라서 이불을 털던 중 지상으로 추락한 것처럼 사고 내용을 조작하여 같은 해 5. 13. H에 5대골절진단금 등 325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위 보험사에서 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미수에 그쳤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전제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8. 2. 중순경 D와 함께 외제승용차를 구입하여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차량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우연히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상대방 운전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차량매수대금을 마련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그 명의를 빌려주어 2018. 3. 6.경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350 승용차를 매수하였다. 이후 피고인 A, 피고인 B, D는 고의사고의 상대방을 물색하였으나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던 중 대출금 이자, 보험료 등 차량유지비가 누적되기에 이르자 위 승용차를 고의로 바다에 빠뜨리는 이른바 ‘고의침수사고’를 일으킨 뒤 마치 과실로 바다에 빠진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나눠가지기로 계획을 변경하고, D는 고의침수사고에는 가담하지 않겠다면서 이탈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8. 7. 12.경 사천시 이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 A의 지인인 피고인 C를 만나 위와 같이 고의침수사고를 일으키기로 하면서, 피고인 C는 겁이 많아 운전하기를 꺼려하는 피고인 B을 대신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해 바다에 빠뜨리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다가 마치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하고, 향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으면 피고인 C는 보험금 중 100만 원을, 피고인 A, 피고인 B은 나머지 보험금을 각자 가담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8. 7. 12. 22:00경 사천시 E모텔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C는 피고인 B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운 채 바다로 돌진하여 위 승용차를 고의로 바다에 빠뜨려 침수사고를 일으키고, 피고인 B은 마치 운전미숙으로 우연히 바다에 빠진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자차피해 보상금 39,75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고의사고를 의심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1. 피고인 A 피고인은 H 주식회사에 홀인원 비용 특별약관이 포함된 ‘I’에 가입한 사람이다. 위 특약보험은 피보험자가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하게 되면 홀인원 비용(증정품 구입비용, 축하만찬 비용, 축하라운드 비용)으로 소요된 금액을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피고인은 2017. 4. 3. 충북 제천에 있는 ‘J’에서 골프 라운딩 중 SWAN코스 8번홀에서 홀인원을 하게 되자, 이에 대한 홀인원 비용으로 2017. 4. 6. ‘K’에서 1,800,000원, 2017. 4. 6. ‘L’에서 1,320,000원 총 2회에 걸쳐 총 3,120,000원을 축하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4. 6. 위 비용을 보상해달라는 보험금 청구서와 카드명세서를 H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보험사에 제출한 카드명세서 1,800,000원(K 사용분), 1,320,000원(L 사용분)을 승인 즉시 취소하여 사실상 홀인원 기념 만찬 및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 따라 위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마치 홀인원 기념비용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축하만찬비로 사용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H 주식회사로부터 2019. 4. 7. 홀인원 기념비용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주식회사에 홀인원 비용 특별약관이 포함된 ‘M’에 가입한 사람이다. 위 특약보험은 피보험자가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하게 되면 홀인원 비용(증정품 구입비용, 축하만찬 비용, 축하라운드 비용)으로 소요된 금액을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피고인은 2019. 8. 26.경 청주시 N에 있는 ‘O’에서 골프 라운딩 중, 아웃코스 3번홀에서 홀인원을 하게 되자, 이에 대한 홀인원 비용으로 2019. 8. 28. ‘P식당’에서 2,300,000원, 2019. 10. 14. ‘Q㈜’에서 2,800,000원 총 2회에 걸쳐 총 5,100,000원을 축하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0. 30. 위 비용을 보상해달라는 보험금청구서와 카드명세서를 H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보험사에 제출한 카드명세서 2,300,000원(P식당 사용분), 2,800,000원(Q㈜ 사용분)을 승인 즉시 취소하여 사실상 홀인원 기념 만찬 및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 따라 위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마치 홀인원 기념비용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축하만찬비로 사용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H 주식회사로부터 2019. 11. 1. 홀인원 기념비용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H 주식회사에 홀인원 비용 특별약관이 포함된 ‘I’에 가입한 사람이다. 위 특약보험은 피보험자가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하게 되면 홀인원 비용(증정품 구입비용, 축하만찬 비용, 축하라운드 비용)으로 소요된 금액을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피고인은 2019. 8. 29.경 충북 진천군 R 소재의 ‘S’에서 골프 라운딩 중, HIDDEN 5번홀에서 홀인원을 하게 되자, 이에 대한 홀인원 비용으로 ‘T(진천점)’에서 2019. 8. 30.경 3,000,000원, 2019. 9. 3.경 2,000,000원 등 총 2회에 걸쳐 총 5,000,000원을 축하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9. 5. 위 비용을 보상해달라는 보험금 청구서와 카드명세서를 H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보험사에 제출한 카드명세서 2,000,000원[2019. 9. 3. T(진천점)에서 사용분]을 승인 즉시 취소하여 사실상 홀인원 기념 만찬 및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 따라 위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마치 홀인원 기념비용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축하만찬비로 사용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H 주식회사로부터 2019. 9. 11. 홀인원 기념비용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H 주식회사에 홀인원 비용 특별약관이 포함된 ‘I’에 가입한 사람이다. 위 특약보험은 피보험자가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하게 되면 홀인원 비용(증정품 구입비용, 축하만찬 비용, 축하라운드 비용)으로 소요된 금액을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피고인은 2017. 2. 28.경 청주시 N 있는 ‘O’에서 골프 라운딩 중, 인코스 15번홀에서 홀인원을 하게 되자, 이에 대한 홀인원 비용으로 ‘U’ 지점에서 2017. 3. 18. 3,300,000원, 다음날 인 3. 19. 4,950,000원을 포함하여 총 5회에 걸쳐 8,667,500원을 축하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3. 21. 위 비용을 보상해달라는 보험금 청구서와 현금결제영수증을 H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보험사에 제출한 ‘U’지점에서 사용한 현금결제영수증 2017. 3. 18. 3,300,000원과 3. 19. 4,950,000원을 승인 즉시 취소하여 사실상 홀인원 기념 만찬 및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 따라 위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마치 홀인원 기념비용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축하만찬비로 사용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H주식회사로부터 2019. 3. 22. 홀인원 기념비용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H 주식회사에 홀인원 비용 특별약관이 포함된 ‘V’에 가입한 사람이다. 위 특약보험은 피보험자가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하게 되면 홀인원 비용(증정품 구입비용, 축하만찬 비용, 축하라운드 비용)으로 소요된 금액을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피고인은 2017. 4. 10.경 충주시 W에 있는 ‘X’에서 골프 라운딩 중, 스코틀랜드 코스 4번홀에서 홀인원을 하게 되자, 이에 대한 홀인원 비용으로 2017. 4. 13.경 ‘Y’에서 1,200,000원, 2017. 4. 10. ‘Z’에서 1,200,000원, 2017. 4. 10. ‘AA’에서 500,000원, 2017. 4. 12. ‘J’에서 448,000원 등 총4회에 걸쳐 3,348,000원을 축하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4. 13. 위 비용을 보상해달라는 보험금 청구서와 카드명세서, 현금결제영수증을 H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보험사에 제출한 카드명세서 1,200,000원(2017. 4. 13. ‘Y’ 사용분)을 승인 즉시 취소하여 사실상 홀인원 기념 만찬 및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 따라 위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마치 홀인원 기념비용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축하만찬비로 사용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H 주식회사로부터 2017. 4. 18. 홀인원 기념비용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H 주식회사에 홀인원 비용 특별약관이 포함된 ‘AB’에 가입한 사람이다. 위 특약보험은 피보험자가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하게 되면 홀인원 비용(증정품 구입비용, 축하만찬 비용, 축하라운드 비용)으로 소요된 금액을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피고인은 2017. 2. 17. 경남 거제시 AC 소재의 ‘AD‘에서 골프 라운딩 중 해넘이코스 5번홀에서 홀인원을 하게되자, 이에 대한 홀인원 비용으로 2017. 2. 18. ‘(주)AE’에서 1,162,000원, 2017. 2. 18. ‘AF’에서 160,000원, 2017. 2. 17. ‘AG’에서 800,000원 등 총 3회에 걸쳐 총 2,122,000원을 축하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2. 28. 위 비용을 보상해달라는 보험금 청구서와 카드명세서를 H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보험사에 제출한 카드명세서 800,000원(AG주점)을 승인 즉시 취소하여 사실상 홀인원 기념 만찬 및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 따라 위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마치 홀인원 기념비용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축하만찬비로 사용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H 주식회사로부터 2017. 2. 28. 홀인원 기념비용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H 주식회사에 홀인원 비용 특별약관이 포함된 ‘AH’에 가입한 사람이다. 위 특약보험은 피보험자가 골프 경기중 홀인원을 하게 되면 홀인원 비용(증정품 구입비용, 축하만찬 비용, 축하라운드 비용)으로 소요된 금액을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피고인은 2019. 7. 11. 충북 보은군 있는 ‘AI’에서 골프 라운딩 중 EAST코스 4번홀에서 홀인원을 하게 되자, 이에 대한 홀인원 비용으로 2019. 7. 15. ‘AJ’에서 1,500,000원을 포함하여 총 29회에 걸쳐 5,420,050원을 축하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7. 26. 위 비용을 보상해달라는 보험금 청구서와 카드명세서를 H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보험사에 제출한 카드명세서 1,500,000원(2019. 7. 15. ‘AJ’ 사용분)을 승인 즉시 취소하여 사실상 홀인원 기념 만찬 및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 따라 위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마치 홀인원 기념비용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축하만찬비로 사용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H 주식회사로부터 2019. 7. 29. 홀인원 기념비용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경 B으로부터 1,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2020. 7.경 B으로부터 “위 차량을 이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니 보험 접수를 해주면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허위로 보험 접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D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2020. 7. 11. 05:0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 주변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토스카 차량을 충돌하였다.”는 취지로 사고를 접수하면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20. 7. 23.경 보험금 2,718,000원을 지급받았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1998. 8. 29.경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보험상품인 E보험(월보험료 11,520원), 2002. 3. 15경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보험상품인 "G보험"(월보험료 54,060원), 2002. 7. 12경 피해자 주식회사 H의 보험상품인 "I보험(75세형 표준제)"(월보험료 216,400원), 2007. 2. 22.경 피해자 주식회사 J의 보험상품인 "질병입원비보험"(월보험료 76,650원), 2007. 3. 20경 피해자 우체국의 보험상품인 "에버리치상해보험"(보험상품 18,300원)에 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입원이 필요 없거나 입원하더라도 적정일수만 입원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뇌내출혈의후휴증' 등이라는 질병을 이용하여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동일병원에서 동일병명으로 반복 입원하는 경우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지속적으로 반복 입원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입, 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0.부터 2016. 2. 4.까지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가 없음에도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동두천시 K에 있는 L병원에서 "뇌내출혈의후유증" 질환으로 위 병원에 77일 간 입원 후 피해자 J에 보험금 청구서등을 제출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2016. 4. 7.경 3,12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기재<각주1>와 같이(순번 2는 제외) 총 2회에 걸쳐 159일 동안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500,11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11.부터 2016. 9. 30.까지 경기도 동두천시 K에 있는 L병원에서 사실은 입원을 필요로 하지 않음에도 입원이 필요한 것처럼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및 어지럼증 등<각주2>" 질환으로 위 병원에 51일간 입원한 후 2016. 10. 13.경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원금 명목으로 2016. 10. 24.경 547,4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각주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135일 동안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427,4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B은 대구 수성구 C 단독주택을 3억 4,000만 원에 매입함에 있어 명의를 피고인으로 하기로 피고인과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12. 1. 대구 수성구 C 단독주택을 매입하여 2017. 12. 11.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B은 C로부터 남양주시 D에 있는 잡종지 110㎡ 외 2필지(이하 ‘본건 토지’라고 함)를 매수하면서 신용불량으로 인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에게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과 B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9. 7. 24.경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C와 본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9. 7. 26.경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C의 직원으로 2016년 1월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B과 사이에 ‘B이 그의 딸인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둔 김포시 E아파트, F호를 대출승계를 위해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2016. 1. 19. 김포시 봉화로 16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2016. 1.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보장성이 높은 수 개의 보험상품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수시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하면 의료실비 뿐만 아니라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다음 2012. 5. 24.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학교운동회 줄다리기 중 넘어져 아프다’는 취지로 입원을 요구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의 진단을 받고 같은 해 6. 7.경까지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증상에 대한 질병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을 하였으며 그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은 진통주사와 경구약 투약, 물리치료 등에 불과하는 등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1.경 피해자 D에 위 질병에 대하여 15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2012. 7. 9.경 입원수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8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친 입원으로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79,991,076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8. 1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내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F 개발 사업 내 자동차테마파크 조성 사업권이 있는데 일을 추진하려면 돈이 부족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2017. 12. 26.자에 이뤄지는 기공식에 돈이 들어오니 돈을 갚아주겠다. 그리고 위 테마파크 관련 분양 사업이 이뤄지면 좋은 커피숍이나 매점 등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2,6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위 복합환승센터 시행사업은 확정된 상태가 아닌 추진 검토 중에 있는 상황으로, 2017. 8.경 광주시가 위 사업 시행을 보류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금원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5. 1,000만 원, 같은 달 29. 3,000만 원, 같은 해 10. 17. 1,000만 원, 같은 해 11. 22.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해 11. 22. 100만 원을 피고인 운영의 G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같은 해 12. 1.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H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3.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본부장인 E에게 “전북 정읍시 F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G 건물에 우레탄 공사를 해주면,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공사잔금 63,532,690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4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채무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를 변제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7. 3.경 위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G 건물에 우레탄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그 공사 잔금 63,532,69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4.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12. 24. 가석방되어 2013. 6.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일자불상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일본에서 환전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배당금 형식으로 10%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5. 7. 3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일본에서 환전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별다른 재산 없이 2억 원이 넘는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형식으로 돈을 받더라도 배당금이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조합계좌(F)로 투자금 명목으로 2015. 6. 22.경 1,400만 원, 2015. 6. 30.경 1,800만 원, 2015. 7. 3.경 1,200만 원 합계 4,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초순 일자불상경 목포시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에서, 피해자에게 “J조합에서 나락을 매입하였는데 돈이 5,000만 원 정도 부족하니 돈을 좀 구해주면 한 달 후에 10% 이익금을 포함하여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약 3억 원의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익금과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2.경 피고인 명의의 E조합계좌(K)로 투자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7,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피고인은 2018. 7. 19.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처인 D에게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채를 사용하고 있어 매출이 있어도 남는 것이 없다. 사채만 해결하면 순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데, 5,000만 원만 빌려주면 사채를 갚고 매월 200만 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채무만 약 3억 원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채권자들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동산을 압류당하고, 임차료 및 도시가스비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처인 D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계좌(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6.경 위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처인 D에게 “종합소득세를 급하게 납부해야 하는데 지금 현금이 없으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기존에 빌린 돈까지 해서 매주 100만 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채무만 약 3억 원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채권자들로부터 피고인 운영 음식점의 동산을 압류당하고, 임차료 및 도시가스비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처인 D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계좌(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목포에 땅에 있어 그곳에 아파트를 건축하려고 한다. 건축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하였는데 설계비용이 2억 원이 넘는다고 하니 돈을 빌려달라. 아파트 분양사무실을 운영하고 조합원을 모집하여 한 달 뒤에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금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여 피고인이 건물을 건축하려는 목포시 D 등 토지에 E협동조합이 신청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는 상황이었고, 건축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8.경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광주 동구 수기동 일대에서, 피해자 B에게 “200억 원의 대출을 10일 내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주겠다. 대출을 위해서 금융감독원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1,500만 원을 납부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회장님의 승인을 받을 수 있으니 돈을 보내 달라. 대출이 되지 않아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해 줄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금융감독원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하는 제도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5.경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B에서 철구조물 제조업, 태양광발전시설 자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10년 전부터 국세미납으로 인하여 신용불량이 되었고, 위 회사는 자본력도 없고 인력도 없었다. 1. 2019. 1. 15.자 철망 편취 피고인은 2019. 1. 15.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철망을 납품해 주면 바로 선 결제 해 줄 테니 현장으로 철망을 납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철망대금을 지급할 자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철망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즉시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전북 임실군 E 공사장과 전북 임실군 F 공사장에 합계 9,438,000원의 상당의 철망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1. 31.자 철망 편취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철망을 수령하면서 재차 피해자에게 “2019. 1. 30. 철망을 추가 납품해주면, 한꺼번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태양광 철구조물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원청 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고, 공사현장의 자재비와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위 회사의 자본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철망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1. 김제시 G과 김제시 H 공사장에 합계 40,095,000원 상당의 철망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전남 곡성군 B, C, D 등 3필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50,000평을 E 문중(이하 ‘이 사건 문중’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삼재배’ 용도로 2013. 1. 1.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연 임대료 5,000만 원에 8년간 임차하였으나, 곡성군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하여 고사리 식재 목적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 합법적인 개간을 할 수 없었음에도, 2013. 4. 16.경부터 이 사건 임야 중 10,000평을 중장비로 불법 개간하였다. 피고인의 불법개간을 확인한 곡성군은 2013. 7. 8.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복구명령과 함께 복구에 필요한 비용으로 약 4억 5천만 원을 산출하여 예치를 요구하였으며, 피고인이 복구공사를 진행하지 않자 2013. 9. 6.경 피고인에게 행정대집행 예정 통보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① (주)F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인삼재배 용도로 무이자 내지 저금리 대출을 받아, ② 타인의 임야를 임차한 다음 개간 후 인삼을 식재하고, ③ 5~6년의 재배기간이 도과하면 출하한 인삼으로 위 대출금과 임야 임차료, 개간비용 등을 충당하여 왔으며, ④ 수개의 인삼밭에서 이뤄지는 순차적인 대출과 인삼 출하를 통하여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대출금, 임야 임차료, 개간비용 등을 변제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곡성군이 불법개간 적발로 더 이상 인삼재배를 할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임야의 인삼식재를 토대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4억 5천만 원 상당의 복구비용도 필요하게 되자, 2013. 9.경 (주)G에게 ‘토사석채취’ 용도로 이 사건 임야를 4년간 전대료 3억 8천만 원에 전대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11.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J와 토사석채취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이 사건 문중으로부터 토사석채취 동의를 받아두었고, 곡성군수와도 친분이 있으니 곡성군으로부터 토사석채취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허가에 필요한 비용 3억 원을 투자하면 나중에 토사석채취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산하고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① 이 사건 문중의 종중원 1명이 토사석채취에 동의하지 않아 (주)G에게 교부하였던 토지사용승낙서를 회수한 상황이었고, ② 그에 따라 토사석 채취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 (주)G로부터 계약금 반환 등을 요구받고 있었으며, ③ 이 사건 임야에 인삼 식재를 하지 못하면서 이 사건 임야의 개간 비용, 기존 대출금의 마련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야의 복구비용도 부족하였고, ④ 이 사건 임야의 복구가 늦어지면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절차가 진행되자 변호인 선임료와 벌금을 납부할 금원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동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토사석채취 허가가 어려워 이를 정산하여 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이 사건 임야의 복구비용, 피고인의 생활비와 벌금, 변호인 선임료 등의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달리 피해자의 금원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5.경 피고인 명의의 K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토사석채취 사업에 따른 동업자금 명목으로 4억 531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9. 일자불상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골프연습장 ‘C’에서, 피해자 D에게 “태국에서 설탕원료를 수입해 와서 수익을 낼 예정인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넉넉히 주고 3~4개월 후에 원금도 반드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게 되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설탕 원료를 수입하여 이익을 내거나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9. 28.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2,000만 원을, 2017. 11. 21.경 농업회사법인 F 명의 E계좌로 1,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1998.경 피해자 B로부터 광주 광산구 C 지상 건물을 임차하면서 ‘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대료 260만 원, 전기세 별도’ 조건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0.경부터 차임, 전기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2018. 1.경까지 피해자에 대해 발생한 채무 합계액이 98,152,887원에 달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4.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광주 광산구 C 지상 건물에 방치해 두었던 인쇄 장비를 고철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채무 변제에 충당하고, 남은 잔액 중 일부를 면제하여 잔존 채무액을 40,000,000원으로 조정한 후, 2018. 10.부터 매월 말일에 100만 원씩, 2019. 6.부터 매월 말일에 최소 100만 원 이상씩을 지급하여 3년 이내에 완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대금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거나 나머지 대금에 관하여 변제기의 유예를 받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쇄 장비를 고철로 처분한 대금을 공제한 30,000,000원<각주1> 부분의 채무를 면제받고, 나머지 조정된 채무 40,0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를 유예 받음으로써, 채무의 일부 면제 및 일부 기한 유예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21. 16:0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에서 공매하는 부산 수영구 G 소재 H 빌딩을 공매받는 데 있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대출업무를 봐주겠다. 180억 상당의 대출이 이뤄지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업무를 위한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계약금 중 일부를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건물에 대한 180억 상당의 대출이 이뤄지도록 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1.경 피고인이 지정한 I의 명의 계좌로 35,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2. 2. 1.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5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피해자 B이 근무하고 있는 화성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내 명의로 대출이 안 되니까 네 명의로 6,0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2017. 6. 30.경에 내 신용등급이 올라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그때까지는 대출금을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하여 약 7,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안정적 수입이 없이 생활비 등을 계속 지출해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대출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9.경 대부업체인 E은행, F 및 G(주)에서 합계 6,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6. 9.경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5,800만 원을, 2017. 6. 26.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2 생략))로 5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사람의 일을 맡아서 해야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추가로 돈을 빌려 주면 빌려간 돈은 빨리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경제사정이 제1항 기재와 같은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5.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포괄하여 합계 5,94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9. 1. 22.경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019. 5. 24.경 협의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2.경 나주시 C에 소재한 ‘D’에서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급하게 쓸 곳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2019. 4. 30.경까지 매일 3만 원씩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와 진의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혼인하여 함께 살 것처럼 접근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사채 등을 변제하는데 이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경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5,500,632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8. 24.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친구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 시행사 분양팀에 있어 내가 1억 몇 천만 원을 투자하고 아파트 2채를 편법으로 받았는데 자본이 조금 부족해서 그러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아파트 정리해서 바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아파트에 있는 분양팀에 1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아파트 2채를 받은 사실이 없고 가진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아파트를 처분하는 등으로 돈을 마련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3회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 원을 송금 받거나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4.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 1. 17.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5. 광주 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평택항에 2015년 말에 들어온 아우디A8 승용차가 많이 있다. 위 승용차량은 연비와 배출가스 조작으로 국내 판매를 하지 못하고 묶여있는데 매우 저렴하게 살 수 있다. 내게 아우디 사원증이 있어 아우디 A8 승용차를 3,200만 원 ~ 4,000만 원이면 구입할 수 있으니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먼저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아우디 사원증을 가지고 있어 아우디 A8 자동차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말은 거짓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아우디 A8 자동차를 저렴하게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2018. 1. 17.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12. 1.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차를 광주 E에 보관해 두었으나 서류가 잘못 되어 출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우선 다른 차를 렌트해주겠으니 출고 될 때까지 그 차를 타라”고 말한 후 아우디 A8 승용차를 렌트해 주었고, 2018. 11. 말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차가 금방 나온다. 그래서 렌트해준 차를 반환하고 그 렌트비를 지불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그러니 100만 원을 빌려달라. 금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9. 8. 14.자 사기 피고인은 2019. 8. 10. 광주 북구 F에 있는 G 공업사에서 피해자 D에게 “사고 아우디 A6 차량을 보험회사에서 매입하였는데 현재 여기에 있다. 전기 계통만 수리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내가 수리를 하면 이 차를 4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다. 이전 차량 문제도 있었으니 수리는 내가 해주겠다. 인수대금 400만 원에 위 차량을 인수해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아우디 A6 차량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인수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우디 A6 차량을 인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4.경 아우디 A6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과 B은 중학교 동창이고, 피고인과 B, C은 인터넷 ‘D’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및 B, C은 2020. 5. 중순경부터 2020. 7. 초순경까지 대전 서구 E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회원수가 많은 인터넷 카페를 고액에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이용하여 B과 피고인은 인터넷에 카페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과 카카오톡으로 상담해주는 역할을, C은 본인 명의의 계좌와 휴대전화 등을 제공하고,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응대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및 B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B은 2020. 6. 2.경 위 E 모텔에서 ‘F’ 사이트에 접속하여 ‘G 카페 30만 명, 55만 명대 카페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회원수 30만 명대인 I 여행 카페를 매매대금 1,300만 원에 넘겨주겠다. 선입금으로 1,200만 원을 주고, 양도 완료 후 추가로 100만 원을 더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B은 회원수가 30만 명대인 G 카페를 보유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6. 2. 900만 원, 2020. 6. 3. 3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및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B, C은 2020. 6. 초순경 위 E 모텔에서 ‘F’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수 16만 명인 G 카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L 카페를 양도해주겠으니 800만원을 선입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회원수가 16만 명대인 위 카페를 보유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6. 10.경 8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7. 4.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2019. 12. 28.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9. 12. 28.경 폐기물 처리 전문업체인 ㈜B을 운영하는 피해자 C이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폐기물 전용 박스 제작 전문업체인 ㈜D에 폐기물 적재함 박스 10개 1,430만 원 상당을 주문하자, "2020년 1월 중순까지 제작하여 납품할 테니 선급금으로 65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회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외상 대금 등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물품을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회사로부터 같은 날 10:27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6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20. 1. 3.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0. 1. 2.경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 박스 제작 진행 상황에 대하여 질문하자 “연말이라 바쁘다. 2월 초순경까지 제작해서 납품해 드릴 테니, 추가로 자재값 500만 원을 선급금으로 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피해자는 선급금 지급에 동의한 후 ㈜B의 경리담당 직원인 G에게 ‘G에서 전화가 오면 입금시켜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B에 공급가액이 5,500만 원인 ㈜D 발행의 전자계산서를 보내고, 2020. 1. 3. 오전에 G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액에 대하여 문의하자 "B 사장님과 어제 이야기가 되었다. 적재함 주문이 더 많아서 그러니 5,500만 원을 오전 중으로 보내주면 주면 적재함을 납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적재함 주문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기존에 주문 받은 피해자의 물품을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회사로부터 같은 날 10:16경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5,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23. 12:25경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B에 ‘구찌 클러치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예약금 10만 원을 송금해주면 만나서 잔금을 받고 구찌 가방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찌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가방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3. 12.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가게 안에서 피해자 D에게 ‘페인트 구입대금이 필요하다. 페인트 구입대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내에 변제를 하겠다. E아파트와 F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어서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금융기관에 약 2억 6,458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사채 약 1억 8,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G과 공동명의로 구입한 E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되어 담보가치가 없었고, F아파트는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20. 3. 11.경까지 변제하는 조건으로 5,000만 원을 차용하고, G이 이 차용에 대한 채무자의 법적인 책임을 같이 한다.’는 내용으로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고 연대보증인을 G으로 한 차용증 1부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돈을 빌려준 김에 조금 더 빌려 달라. 다른 사람에게 금 5,000만 원을 빌려서 이자로 100만 원씩을 지불하고 있다. 사장님이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 5,000만 원을 변제하고, 빌린 돈은 1년내에 변제하겠다. 그리고 1년 이내라도 돈을 갚아 달라고 하면 1달 내에 갚아 주고 빌린 돈 총 1억 원에 대한 이자는 매달 100만 원씩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위 차용증은 G의 동의를 받지 않아 위조된 것이었고,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평소 알고 지내던 G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 25. 전북 군산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B을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9.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D에서 근무하고 있는 등 웨딩 쪽 일을 하고 있는데 사업상 급히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5. 말경까지 그 돈을 변제하고 이자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웨딩 사업에 사용할 마음이 없었고, 당시 수입이 거의 없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자금 대출 및 차량대출금, 카드사 미납금 등 채무가 약 1억 원 가량 있어 위 빌린 돈을 피고인의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 모친 생활비, 미납 벌금, 통신료 및 물품대금 결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빌린 돈을 2020. 5. 말경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같은 달 10. E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5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19. 7. 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7.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광주 B구의회 제4대부터 제7대까지 구의원을 지냈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5.경 광주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D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E(남, 63세)에게, “광주 북구 F, G, H에 있는 국방부 소유 임야를 공매로 낙찰받게 해주겠으니, 1억 원을 투자하라, 자산관리공사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미리 입찰을 마감하고 임야를 낙찰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진행 중이던 형사 사건의 합의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국방부 소유의 임야를 낙찰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4.경 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J)로 5,000만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2018. 6. 13.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구의원으로 출마하여 선거 기탁금이 급히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선거가 끝나는 대로 반환받은 기탁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진행 중이던 형사 사건의 합의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경 위 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5. 8.경 지인 B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C(73세, 2018. 11. 29. 사망)에게 “함평에서 돼지분뇨처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동화처리시스템으로 바꾸면 정부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돼지분뇨처리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 2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돼지분뇨처리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5. 9. 15.경 1,000만 원, 2015. 9. 16.경 2,94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3,94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주)C’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공사현장 운영비가 부족한데 5천만 원만 빌려주면 7. 말경 공사 준공이 끝나고 공사비를 받아 차용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차용금으로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 피고인의 처 E 명의 농협 계좌(F)로 3천만 원, 같은 달 11. 위 계좌로 2천만 원, 합계 5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642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25.경 제주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을 쓸 곳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2~3일만 쓰고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고, 달리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5.경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2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합계 부분 비고란의 기재 내용은 제외함)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2. 4.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59,954,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6.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태국 방콕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에게 “사업상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잠시만 돈을 빌려 달라, 5월까지는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고, 달리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6.경 F 명의 G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4. 22.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890만 원 상당을 송금받고, 2020. 4.경부터 2020. 6.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통신요금 합계 3,557,900원 상당을 대납하게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42,457,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917』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9.경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인근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내가 제주도 귤 밭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8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 말일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귤 밭 임대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약 1억 원의 채무만 있었으며, 고정수입 없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매달 이자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10쪽)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서 합계 24,236,630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6.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정부 자금을 사용하면 금융법위반으로 법원에 넘어간다, 가상계좌가 되지 않으니 현금으로 상환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F 서문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D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0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4,75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24.경 불상지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2020. 8. 3.경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B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3. 14:30경 및 15:40경 전남 순천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현금 합계 789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4.경 불상지에서 H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다음 날 I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 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이 되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6. 16:19경 전남 장성군 삼계면 영장로 1585 삼계면사무소 입구에서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28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5.경 불상지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J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다음 날 K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 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이다.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위반사항이 풀린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7. 15:40경 전남 고흥군 L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합계 3,937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5. 18.경 피해자 B 등과 말레이시아에서 단체관광을 하던 중, 말레이시아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C에 6억 원 상당의 건물이 4억 원에 저렴하게 경매로 나와서 아는 형님이랑 동업으로 그 건물을 사서 투자를 하려고 한다, 지금 당장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것 같은데 돈이 부족하니 3,000만 원만 빌려달라, 6월까지 4,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저렴한 경매건물을 매입하는 등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불법게임사이트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달리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8.경 D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7. 17. 광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9.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2.경 불상지에서 D을 통해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쇼핑몰 사업을 하는데 휴대폰을 개설하여주면 월 100만 원에 월 1% 상당의 사업수익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휴대폰 대금도 납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더라도 월 100만 원에 월 1% 상당의 사업수익을 인센티브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대금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7.경 택배를 통해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전달받고, 같은 날 V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65만 원 상당의 갤럭시Z플립(전화번호 9 생략) 1대를 개통한 다음 이를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2. 5.<각주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각주2> 『2020고단6561』 피고인은 2019. 12. 30. 알 수 없는 곳에서 B 어플을 통해 ‘볼링공을 판매합니다.’라고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피고인 명의 D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75,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D 계좌로 75,000원을 송금받는 등 위 계좌와 피고인 명의 E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아래 표와 같이 6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66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미지1-0> 『2021고단1383』 피고인은 2020. 10. 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K’ 사이트 게시판에 ‘무스너클 버니 스웨터 의류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퀵으로 옷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2018. 6.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광주 광산구 하남지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탈세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세금을 내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으니 3,500만 원을 빌려 달라. 매달 돈이 생기는 대로 월 100 ∼ 150만 원씩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변제해서 3년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탈세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은 피고인의 신용카드대금 결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미 카드대금 연체 등으로 1,6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4. 광주 광산구 하남지구 인근 도로변에 있는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9. 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트럭운전을 하는데 기름 값이 없으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카드대금 연체로 인한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을 기름 값이 아닌 카드대금 결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7. 피고인의 부 D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9. 5.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화물업체에 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내야 하는데, 2019. 12. 말경 돌려받을 수 있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12. 말경 전에 빌린 기름 값 500만 원을 더하여 3,500만 원을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카드대금 연체로 인한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을 화물업체 보증금이 아닌 PC방 보증금, 카드대금 결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3. 피고인의 부 D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9.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9. 29. 확정되었으며, 2017.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7. 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정281』 1. 피고인은 2018. 11. 11부터 같은 해 12. 8경까지 장소불상지에서 B에 접속하여 '파라점퍼스코디악 패딩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540,000원을 송금받고,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3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정282』 2. 피고인은 2017. 5. 10. 불상지에서 광주 광산구 소재 E에 전화하여 시가 7,000,500원 상당의 ‘F’ 안마의자 1대를 39개월간 월 렌탈료 179,500원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이전받기 하는 렌탈 약정을 피해자 주식회사 G와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와 렌탈 약정을 체결하더라도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2. 시가 7,000,500원 상당의 위 안마의자 1대를 인도받고도 렌탈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7. 12.경 인터넷 B 사이트에서 알게된 피해자 C에게 ‘갤럭시S9 휴대전화기를 23만 원에 판매하겠으니 먼저 대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3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등 4명으로부터 합계 89만 7,500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광주 남구 B 외 일원에서 추진하는 C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개발 사업의 분양대행사 팀장, D은 피고인의 팀원으로, 피고인과 D은 위 사업의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실제로는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조합원이 이미 확보된 것처럼 가장하여 프리미엄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8. 9. 28.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 G(여, 53세)을 고객으로 유치한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아파트 H호를 분양 받으려면 최초 분양받은 사람에게 프리미엄 1,000만 원을 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위 H호를 최초 분양받거나 이에 대한 조합원 권리를 취득한 사람은 없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프리미엄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1. 여수시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아는 형이 안마시술소를 개업한다고 한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100만 원씩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스포츠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안마시술소 운영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1. 300만 원, 2020. 1. 13. 1,7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E 명의 F조합계좌로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17. 16:0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광주 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등 결제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삼겹살 4인분, 소주 2병 등 시가 61,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8.경 광주 서구 B 소재 ‘C’라는 유흥업소에서 손님으로 알게 된 D와 교제를 시작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광주 남구 백운동 소재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채권자인 E과 작성한 5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등본과 피고인의 주거지인 F아파트 G호에 관한 국민임대 임대차계약 확약서, 인감증명 1장 등을 교부하면서, “나와 같이 방문하였던 아는 언니 H가 운영하는 광주 서구 I 소재 ‘J’ 주점을 인수하고 싶다. 권리금 1,000만 원과 보증금 2,000만 원 등 3,000만 원만 있으면 인수할 수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 보증금 3,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임대인을 만나기로 하였는데 계약금 명목으로 일단 1,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익이나 재산이 없고, 그 시경 금융기관에 약 1,000만 원의 채무가 있으며 위 임대차보증금은 이미 2017. 11.경 모친인 K에게 채권 양도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0.경 광주 동구 L 소재 M법무사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임대인이 계약금만으로는 건물 명도를 해 줄 수 없다고 하니 잔금 2,000만 원을 빨리 빌려 달라. 그리고 가게 인테리어 등 추가 운영자금이 3,000만 원 필요하니 빌려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3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수표 1장 및 2,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은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전달하는 일명 ‘현금 수거책’으로서 조직원으로부터 일당 20~30만 원을 분배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인 조직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1. 18.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캐피탈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C(남, 63세)에게 전화하여, “저렴한 이자로 정부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며 보내준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자가 같은 달 19.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인데, 먼저 빌린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B캐피탈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B캐피탈이나 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11. 20. 18:3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입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000원을 건네받는 등 그때부터 2020.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출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5회에 걸쳐서 합계 4,64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42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1고단1880』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13.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인터넷 사이트에 'E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계정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구매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돈을 지불하게 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3.경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H)로 28,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27. 21: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J' 앱에 '롯데 모바일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구매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돈을 지불하게 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7.경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L)로 64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237』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3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E 계정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카카오톡 앱으로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 계정을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품권 구입대금을 피고인 대신에 N에게 지급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 당시 게임 계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N 명의 계좌로 8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E 계정을 판매하겠다.’라는 글 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카카오톡 앱으로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 계정을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로부터 물건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물건 구입 대금을 피고인 대신에 P에게 지급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 당시 게임 계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P 명의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피고인은 2020. 10. 13.경 광주 동구 B 부근에 있는 상호미상의 PC방에서 컴퓨터로 메신저 디스코드(DISCORD)에 접속하여 피해자 C에게 “인터넷방송 플랫폼인 ‘D’에서 ‘E’ 게임 중개 방송을 하는 ‘F’이다. 광고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90만원을 빌려주면 오늘 13:00경까지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신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만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전화로 “왜 13:00경까지 돈을 갚지 않느냐”고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내가 사기를 당해서 당장 돈을 보내지 못했다. 광고계약이 성사되면 돈을 갚겠다. 내 매니저가 현재 김천에 있는데 돈이 없어서 서울로 가지 못하니 KTX 김천구미역에서 만나 좀 도와달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16:00경 김천시 남면에 있는 김천구미역에서 ‘F’의 매니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이 없으니 서울행 기차표를 끊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또는 F의 메니저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KTX 김천구미역에서 피고인이 사용할 30,200원 상당의 기차표를 대신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4.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8.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9. 11. 5. 장흥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4.부터 2020. 6. 4.까지 광주 광산구 B에 위치한 C매장 팀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4.경 위 C매장에서, 피해자 D와 휴대전화 신규 개통 계약을 하면서 피해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단말기를 반납하면, 2020. 5. 8.경까지 3개월 동안 높은 요금제를 사용하고 높은 요금제와 기존에 피해자가 이용하고 있던 요금제와의 차액을 위 피해자가 반납한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대금으로 대납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에서 기존 휴대전화를 반납받는 것을 조건으로 요금을 지원해 주는 정책은 없었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은 조건으로 휴대전화를 개통을 하더라도 위 휴대전화 요금을 대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신규 개통 계약을 하면서 위 피해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피해자 소유인 50,000원 상당의 불상의 휴대전화 및 요금제 가입에 대한 불상의 수당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2. 4.경부터 2020. 6. 4.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합계 4,552,620원 및 불상의 수당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배달일을 하면서 갚지 못한 채무가 늘어나자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대부자금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라 피고인의 기존 채무금 변제의 돌려막기나 생활비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부업을 빙자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하순 일자불상경 나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돈놀이 하면 수익이 괜찮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여 10일 단위로 원금의 10%씩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 대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E F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9.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21회에 걸쳐 합계 33,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5. 6. 16.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 달라, C에 있는 땅이 개발되어 정부 보상금이 나오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과 코인 투자에 사용할 의도였고,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이 없었으며, 경제적 상황이 나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6.경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34,915,000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소재 음식점 ‘C’의 명의상 대표자로 등록된 것을 기화로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19.경 위 ‘C’에서 ‘D’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피해자 E에게 “임대차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대로 모두 내 소유가 맞고 가게를 직접 운영하니 1,000만 원을 대출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업소는 F와 G가 운영하는 업소였고 피고인은 명의를 빌려주어 대표로 등록된 것으로 이에 따라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였고 피고인은 일정한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7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2. 21.경부터 광주 서구 B 1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일당을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하기로 하였는데, 2019. 12. 22.경 위 국밥집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현재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수술을 받지 않으면 돌아가신다. 수술비가 급히 필요한데 선불금으로 500만 원을 주면 열심히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그만큼 피해자를 위하여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3.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제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피해자 C(44세)은 판넬제조 등을 하는 ‘D’의 대표이사인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11.말경 매입·매출자료를 만들 목적으로 상호간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부합하는 계좌이체내역을 작출한 후 이체받은 금원은 현금으로 돌려주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2018. 12. 18. D 계좌로 70,252,000원을 입금하고 피해자는 70,252,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피고인에게 발행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물품 대금 15,624,378원을 공제하고 남은 50,350,000원 상당의 현금을 피고인에게 돌려주었으나, 위 세금계산서를 사용할 수 없게 된 피고인의 요청으로 2018. 12. 18. 위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였고, 이후 재차 피해자가 2019. 1. 4. 70,252,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피고인의 요청으로 취소하게 되었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세금계산서를 안 끊었으니 결산을 맞추어야 한다, D에서 70,252,000원을 E로 이체하면 부가세 상당액인 6,386,000원을 제외한 63,866,000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회사운영자금이 필요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E의 보험료 등 회사운영비용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8.경 D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B 명의 G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25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17.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거위 1마리당 60,000원에 200마리를 매입하면서 거위 매입 대금 12,000,000원을 2019. 12. 20.까지 현금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거위 200마리를 받더라도 약속 기일까지 거위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거위 200마리를 교부받고도 거위 매입 대금 12,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8. 24.경 목포시 B빌딩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남편 E의 사무실에서, E에게 "내가 목포시장을 잘 알고 있고, 목포시장의 ‘오른팔’이다. 목포시장에게 부탁하여 F발전소 사업 관련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줄 테니 1억원을 빌려 달라. 선거과정 관련하여 시장의 약점이 있으니 그것을 이용하면 인허가는 문제없다. 만약 허가권이 나오면 위 1억원은 공로금으로 내가 가지는 것으로 하고, 허가권이 나오지 않으면 2018. 11. 30.까지 빌린 돈을 반환하겠다. 위 돈은 내가 다른 형사 사건에 필요한 합의금으로 급히 필요해서 빌리는 돈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위 E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전달하면서 피고인에게 1억원을 빌려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목포시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위 F발전소 사업 관련 인허가를 받아줄 능력이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채무가 많아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권 자기앞 수표 10매 합계 1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2. 8.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고물품 거래 어플인 ‘C’에 접속하여 “14K팔찌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계좌로 19만 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E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19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범행수법] 체크카드를 이용한 매출의 경우 고객의 체크카드 결제에 따라 해당 체크카드 계좌에서는 현금이 인출되고 카드사는 수수료를 제외한 결제대금을 가맹점으로 송금하는데, 이후 고객이 위 체크카드 매출을 취소하면 고객의 체크카드 계좌에서 인출되었던 현금은 곧바로 환급되지만 카드사가 가맹점에 송금하였던 결제대금은 카드사가 가맹점에 환수 청구를 하기까지 며칠간 시간이 걸리는바, 피고인들은 이러한 체크카드 결제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허위로 체크카드 매출을 발생시킨 뒤 이를 취소하는 수법으로 카드사로부터 송금 받은 결제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C카드로부터 결제대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구체적으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이 운영하는 ‘D’ 문신샵에서 문신대금 명목으로 16,900,000원을 체크카드로 결제한 후 피해자 회사가 위 문신샵 사업자등록자인 B 명의 계좌로 결제대금을 송금하면 위 카드결제를 취소하고, 이러한 결제 취소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결제대금을 환수해 가기 전에 미리 그 금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결제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12. 1. 17:23경 목포시 E, 1층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D’ 문신샵에서 피고인 A 명의의 C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F)를 이용하여 문신대금 명목으로 합계 16,900,000원을 6회로 나누어 결제하였고, 피고인 B은 2019. 12. 4. 06:38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결제에 따른 매출금액 16,643,120원을 피고인 B 명의 G계좌(계좌번호: H)로 입금 받았으며, 같은 날 11:56경 피고인들이 위 체크카드 결제를 취소하여 피고인 A은 자신이 결제한 위 체크카드 결제대금 16,900,000원을 환급받았으나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2019. 12. 6.경 사이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결제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위 16,643,120원을 모두 인출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돌려주지 않고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체크카드 결제는 문신대금 지급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허위의 매출에 불과하였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출대금을 송금 받으면 위 카드결제를 취소하고 매출대금을 즉시 인출하여 사용할 의사였으며, 이후 피해자 회사에게 해당 매출대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16,643,120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유)B이라는 상호로 선박제조업에 종사하고, 피해자 C은 D라는 상호로 선박부품 등을 판매하는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경 목포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선주에게만 엔진을 판매한다는 피해자에게 “선주가 나타났다. 선박용 현대씨즈올 500마력 엔진을 구입하고 싶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주가 구해지지도 않았고, 엔진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경 시가 4,700만 원 상당의 선박용 500마력 엔진을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B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대출금을 모두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회사와 1,200만 원을 이자율 14.9%로 약정하며 60개월 동안 매월 1일에 284,849원의 할부금을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일반신용대출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고, C에게 4,000만 원, D 3,000만 원, 금융기관에 총 5,000만 원의 채무 등이 있어 차용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 생활비 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2. 15. 목포시 B에 있는 C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 D에게 “선불금 1,500만원을 주면 2017. 2. 15.부터 2017. 12. 30.까지 피해자 소유의 E에 요리하는 선원으로 승선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배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5.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1.경부터 2014. 1.경까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일명 ‘B’에게 총 112회에 걸쳐 122,484,500원을 대여하였으나, 한 푼도 변제 받지 못하고 있고 최소한의 담보물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채권의 회수여부가 지극히 불투명한 상태였음에도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려 위 B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17.경 목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을 쓸 곳이 있는데 3,000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갚겠다, 이자는 2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변제 자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D으로부터 2013. 11. 23.경 200만 원을, 2013. 12. 2.경 100만 원을, 2013. 12. 20.경 100만 원을 각 차용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피고인 소유로 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위 B에게 건네주려고 하였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14. 2. 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3.경 목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추가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갚겠다, 이자는 2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변제 자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같은 날 E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피고인 소유로 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위 B에게 건네주려고 하였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3.경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초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 ‘B’ 및 ‘C’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부동산 관련 서류를 전달해 줄 알바를 구한다. 고객을 만나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안을 받을 당시 성명불상자를 대면하거나 해당 업체의 실체를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업무의 내용이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받아 이를 여러 개의 다른 주민등록번호로 허위의 송금자 정보를 입력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것으로서 이례적인 것이었고, 비교적 단순한 업무임에도 하루 일당으로 15만 원을 받는 등 위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역할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인식하면서 위 제안을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8. 10:4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47세)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이전에 F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있어 대출이 어려우니 그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틀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본사채권팀 H 차장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을 하였느냐,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으니 대출금 잔액 전부를 상환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지정된 장소에서 우리가 보낸 사람을 만나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접 전달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5. 31. 12:30경 순천시 I아파트 J동 주차장에서<각주1>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27,9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7,950,000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우리 언니 소유의 밀양시 E 집이 있는데, 언니가 마을사람들에게 채무가 많이 있어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내가 경매를 받았다. 그 집은 한국도로공사가 터널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진동으로 인하여 건물이 파손되어 건물 보상비가 많이 나올 것이다. 보상을 받으려면 감정비가 들어가는데 나한테 감정비를 주면 보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 보상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언니의 집을 경매 받은 사실도 없었고, 그 집이 터널공사 진동으로 인하여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건물보상비를 받을 예정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감정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외손자 F 명의 G조합 계좌로 2016. 7. 18. 200만 원, 2016. 8. 11. 300만 원, 2016. 12. 1. 5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24.경 진주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H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언니의 집을 경매 받은 사실도 없었고, 그 집이 터널공사 진동으로 인하여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건물보상비를 받을 예정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감정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외손자 F 명의 G조합 계좌로 2016. 8. 29. 500만 원, 2017. 1. 11. 300만 원, 2017. 2. 16. 200만 원, 2017. 7. 31. 32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320만 원을 교부 받고, 2017. 4. 10.경 보정 속옷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삼성카드로 45만 원을 결제하고, 2017. 4.경 피해자로부터 시가 135만 원 상당의 사슴엑기스 4박스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20만 원을 편취하고, 합계 1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6.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지인이 카드깡, 대부업을 하는데 투자하면 월 10% 수익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아는 경찰관 부인도 4년 동안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보고 있으니 틀림없다. 그동안 사장님(피해자)에게 신세진 것이 많으니 내가 중간 마진 없이 10% 수익금 전액을 주고, 투자금 중에서 회수되지 않는 돈이 있다면 50%를 책임지겠으니 투자하라.”고 말하면서 마치 경찰관 부인과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처럼 월 10% 이자를 잘 받고 있다는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채업자 C에게 투자한 후 월 20%의 중간 마진을 받기 위해 투자를 권유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보여준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피고인과 C이 임의로 조작한 것으로 C이 수익금을 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로 수익이 전혀 없었으므로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더라도 50%를 책임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2.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6.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피고인은 2016.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일수를 하여 월 10~15% 정도 수익을 받고, 도박장에 돈을 대 주어 이자도 많이 받는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일수를 하여 100일 후에 원금과 수익금 중 절반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 B은 그 무렵 피해자 C에게 이를 그대로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3개월 후에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이 2016. 9. 21.경 피해자 B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해자 B이 같은 날 위 2,000만 원을 포함하여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7.경 불상지에서 B에게 “벌금 때문에 검찰에서 내 은행 계좌를 묶어놨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지급정지를 풀어서 이전에 투자한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하였고, B은 그 무렵 피해자 C에게 이를 그대로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검찰에서 피고인 계좌를 지급정지한 사실이 없었고,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D로부터 면허지 E, F, G, H에 대한 어업권을 영구 임차하여 실질적으로 어업권 손실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함) 수령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5. 21.경 피해자 I, J과 위 어업권에 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33%, 피해자 32%, J 35%로 지분을 정하고, 보상금도 지분 비율대로 분배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2. 9.경 J 지분을 공동으로 인수하여 최종적으로 어업권에 대하여 각 50%의 지분을 갖게 되었고, 보상금 비율도 각 50%가 되었다. C, D 등은 2007.경 대한민국, 고흥군을 상대로 고흥만 방조제 건설에 따른 어업권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7. 11.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C 원금 982,567,000원, D 원금 860,626,000원)을 받았고, 2015. 7. 16. 항소심에서 손해배상금액이 변경(C 원금 842,200,000원, D 원금 737,679,000원)되었으며, 2016.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13. 1.경 피해자에게 “보상금의 50%는 원래 마을(어촌계)에 줘야 한다. 요새처럼 귀어, 귀촌이 많은 시대에는 마을을 도와주어야 한다. 마을에 50%를 주고, 나머지 50%를 1/2씩 나누자.”고 수차례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촌계에 기존에 약속한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C 1억 원, D 5천만 원)만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보상금의 50%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보상금의 25%만을 주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17.경 향후 받을 보상금 중 25%에 대한 권한만 있다는 취지의 ‘어업 손실 보상 수령금 처분에 대한 지분 위임장’을 작성하게 하고, 위 손해배상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6. 4.부터 같은 해 5.까지 보상금 합계 1,178,837,086원을 수령하여 피해자에게 그 중 200,000,000원만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상금 합계 1,178,837,086의 25%인 294,709,271원 상당의 채권을 포기하게 하고, 그 결과로 동액 상당의 지급 의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1092] 피고인은 2018. 11.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카드빚 등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전주에 사는 친구가 돈을 빌려주기로 했는데 우선 네가 연대보증을 해주면 대출을 받아 급한 채무부터 해결하고, 약 2~3주 후 전주에 사는 친구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 대출금을 우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카드이용 대금이 밀려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전주에 사는 친구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30. ㈜C로부터 500만 원, ㈜D로부터 500만 원을 각각 대출받는 대부계약의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총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176] 피고인은 2019. 8. 2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가 하는 TV 홈쇼핑 광고를 보고 마치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부터 ‘셀리턴LED마스크’(시가: 1,747,200원)를 빌리고 매월 44,800원씩 총 39회 렌탈료를 납부하면 피고인이 위 마스크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소유권유보부 할부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2018. 11. 30.경 현금서비스 받은 카드대금 15,000,000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B을 연대보증인으로 하고 대부회사로부터 합계 10,000,000원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못하였으며, 2019. 8. 17. 개통한 휴대전화도 요금미납으로 정지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위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47,200원 상당의 ‘셀리턴LED마스크’ 1개를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6. 11.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보험적금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될 수 없으니 이를 해지하여 나에게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추후 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4.경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선배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성년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으로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6. 20:31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5,227,700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5. 7.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팔기 위해 자동차를 내려 받아야 되는데 잔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시면 수수료를 더 계산해서 2019. 5. 8.까지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중고차매매상도 채무초과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2,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들은 사실혼관계로서 2013.경부터 광양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함께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13.경부터 2019. 1.경까지는 피고인 A가, 2019. 2.경부터는 피고인 B이 위 주유소의 대표를 맡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경제형편이 어려워져 주유소 운영자금 및 위 주유소에서 취급할 기름을 매입할 자금이 부족하자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피고인들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위 주유소의 기름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9.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름 값이 오를 예정이므로 (위 주유소에) 기름을 비축해야 한다. (지금 기름을 비축해 두면 나중에) 쏠쏠한 차익이 발생하니 기름을 매입할 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위 주유소의 운영이 어려워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위 주유소의 건물 및 토지와 순천시 F 아파트 G호, 여수시 H 외 2필지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약 46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위 부동산은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I과 J으로부터 지급받을 합계 5억 1,000만 원 상당의 금전채권이 비록 존재하더라도 당시 I과 J으로부터 이를 변제받을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였고 피고인들도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B은 신용등급이 8등급이고 피고인 A는 신용불량자로서 약 3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7. 18. 여수시 B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피고인의 C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광양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중도금으로 지급할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중도금을 지급하고 위 아파트를 전매하여 곧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광양에 있는 아파트 분양 중도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은 없이 수천만 원의 금융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1,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폐기물 운송업체인 ㈜B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20. 8.경 C 및 ㈜D과 C에서 배출된 석탄재를 여수시 E 소재 준설도 매립장까지 운송하고 그 대가로 석탄재 1톤 당 8,750원의 운송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1. 운송료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21. 4.경 광양시 F, 3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C에서 배출된 석탄재를 여수시 E 소재 준설도 매립장까지 운송해주면 매달 말일 마감 후 다음달 15일에 석탄재 1톤 당 4,000원의 운송료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4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 채무가 누적되어 있어 그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B의 적자 운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C로부터 지급받을 운송료를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피해자 G으로 하여금 2021. 4. 9.경부터 2021. 4. 28.경까지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석탄재 총 5,522.30kg을 운반하도록 하였음에도 운송료 24,298,1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4. 7.경부터 2021. 4.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명을 기망하여 운송료 합계 109,633,89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유대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21. 3.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경남 하동군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에게 “C와 석탄재 운송계약을 체결하였으니 건설 장비 등에 외상으로 기름을 공급하여 주면 매달 말일 마감 후 다음달 20일에 현금으로 주유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4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 채무가 누적되어 있어 그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B의 적자 운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C로부터 지급받을 운송료를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주유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2021.3.경부터 2021. 5.경까지 대금 합계 52,520,680원 상당의 휘발유 및 경유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1고단1640]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1. 15.경 광양시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주식회사에 철구조물 도장 작업을 의뢰하고 공사대금 163,383,000원을 4차례 걸쳐 어음으로 나누어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와 회사의 미지급 대금채무 등 합계 약 34억 원의 채무가 있고, 미지급 대금채무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으며, 발행한 어음들의 만기일이 도래하고 있어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웠으므로 새로 어음을 발행하더라도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15.경부터 2013. 3. 31.경까지 철구조물 페인트 도장 공사를 하게 하고 163,383,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791] 피고인은 광양시 E에 있는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F는 광양시 G에 있는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1. 16.경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주식회사에 철판 가공 및 광양제철소 4열연 EP 제작을 의뢰하고 공사대금 122,815,000원을 3차례에 걸쳐 어음으로 나누어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회사채무 20억 원, 개인채무 10억 원, 은행 대출금 9억 원 등의 채무가 있고, 미지급 대금채무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으며, 발행한 어음들의 만기일이 도래하고 있는 등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웠으므로 새로 어음을 발행하더라도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6.경부터 2013. 3. 25.경까지 철판 가공 및 광양제철소 4열연 EP 제작공사를 하게 하고 합계 122,815,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4. 13.경 광양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내일 6시에 600만 원이 들어오니 돈을 빌려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들어올 돈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개인생활비,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8.경부터 2020.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2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1,589만 원을 현금으로 받거나 통장으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11.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8.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3. 24.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1. 3. 25. 범행 피고인은 2021. 3. 25. 08:57경 대구 동구 B백화점 대구점 앞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C(남, 68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타서 “순천역까지 데려다주면 요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자력이 없었으므로 순천에 도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순천역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1. 3. 28. 범행 피고인은 2021. 3. 28. 03:00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6세)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면 후불로 계산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20,000원 상당의 맥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4. 3. 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인근에 있는 피해자 D의 친구인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코스닥 상장 업체인 주식회사 F를 인수하려는데 30억 원의 계약금 중 5,000만 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곧 변제할 것이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 없이 피고인이 사용하던 G은행 계좌(H)의 잔고는 수 천원에 불과한 상황이었고 2014. 2. 6.경 피고인의 지인인 I에 대하여 2억 6,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도 있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코스닥 상장 업체인 주식회사 F 인수 비용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8. 29.경 자신이 운영하는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군대선후배 사이인 피해자 D에게 “우리 식당에 배달 서비스를 추가할 계획이다. 경차 1대, 오토바이 2대를 구비하고 배달사원 2명을 고용하려고 한다. 여기에 투자를 하면 매월 70~100만 원을 수익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경차와 오토바이를 구비하고 배달사원을 고용하여 배달 서비스를 추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F)로 2019. 8. 29.경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4.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6,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고인의 친구인 B을 통하여 당시 B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C에게 ‘3개월 내에 갚을 것이니, 피고인 운영의 D 주점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 명의의 E 계좌의 잔고가 약 1만 원에 불과할 정도로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아니하였으며, 이전에 운영하였던 노래방도 잘 되지 않아 폐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3개월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9.경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6. 6.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고인이 과거 유흥주점 손님으로 방문했다가 알게 된 접객원 피해자 B에게 ‘피고인 운영의 컴퓨터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컴퓨터 부품 구입대금을 변제해야 할 곳이 있는데 10일 후에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C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 잔고는 4만 원에 불과할 정도로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 같은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총 합계 101만 원을 송금받았다. 2. C 이사 선임 비용 부담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6. 6.경 장흥군 F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G’ 유흥주점 숙소 앞에서, 위 제1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위 C의 이사로 선임하고 월 급여로 340만 원을 지급하겠으니 이사 선임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1,300만 원 중 600만 원을 부담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C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 잔고는 4만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C 이사 선임 비용 부담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 C 이사로 선임하고 월 급여로 34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0.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위 C 이사 선임 비용 부담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6. 6.경 전남 완도군 일원에서 피해자 B에게 ‘전남 완도군 C, D, E의 지상 버섯재배사에 필요한 냉동공조기계를 납품하여 주면 보조금을 받아 대금 48,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금융권 채무가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며, 보조금을 지급받더라도 다른 시공 업체에 계약금으로 지급하면 남는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8,000,000원 상당의 냉동공조기계 6대를 납품받아 설치하고 그 대금 중 1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8,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B조합(이하 ‘B’이라고만 한다) 송지지점에 소속된 김 수매 중매인으로 B으로부터 김을 매수하여 판매하는 물김 중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7.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가 B 중매인으로 일을 하려는데 B 중매인 전용 계좌에 김 매수자금으로 보증금을 입금해야 한다. 보증금으로 입금할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김 1망 당 판매하고 발생하는 경매수수료 2,000원 중 절반인 1,000원을 매월 두 번에 걸쳐 정산해서 분배해주고, 원금은 김 수매가 끝나는 2017. 4.말경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6천만 원 상당으로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았고, 김을 판매하여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기존 외상대금 변제에 사용하여야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경매 수수료를 분배하거나 제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B 중매인 전용 계좌인 B조합송지지점 명의의 F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2018. 6. 7.경 사기 피고인은 2018. 6. 7.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경기 평택시 C빌딩 D호 E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함께 생활하는 F라는 동생이 돈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부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동거하는 F는 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이 다수의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채무초과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돈의 이자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같은 해 7. 14. 300만 원, 같은 해 7. 20. 600만 원, 합계 2,6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8.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H의 남편이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데 수금이 잘 되지 않아 사정이 어렵다고 한다. H가 1,000만 원을 10부 이자로 석달만 쓰고 준다고 하니 이를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려고 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채무초과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H에 대한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5. 900만 원을 H 명의의 I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2019. 1. 4. 9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9. 3.경 사기 피고인은 201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H가 계주인 1,500만 원짜리 순번계 2개를 가입하면 4, 5 순번에 곗돈을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H는 순번계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채무초과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을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5. 300만 원을 H 명의의 I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3. 14. 18:00경 전남 목포 북항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아버지 밑에서 고구마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제는 따로 독립해서 고구마 농사를 지어보고 싶다. 농사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이자를 월 30만 원씩 계산하여 2017. 10.경까지는 전액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개인채무가 많아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6.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9. 10.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친구인 D를 통해 피해자 E에게 ‘공사대금이 모자라서 F으로부터 2,300만 원을 빌리면서 아들인 G 소유의 차량을 담보로 맡겨놓고 월 1할의 이자를 주고 있다. 이를 대신 변제하고서 차량을 찾아 담보로 잡아 달라. 그러면 월 1할의 이자를 지급해주고 하고 있는 공사가 준공 되는대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담보로 제공한 차량은 피고인의 아들인 G 소유의 차량이 아닌 리스회사 소유의 차량이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해 주더라도 약정과 같이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8.경 피고인의 채권자 F이 보낸 사람에게 현금으로 12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위 F이 지정한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13.경 대구 중구 동인동 소재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C에게 피고인 B을 같이 사업할 사람이라며 소개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꼭 갚아주고 이자도 틀림없이 내가 내겠다. 너는 신용대출이라도 나오니 대출을 내서라도 빌려주면 대출금 이자도 내가 내고 3개월 후에 꼭 갚아줄게, 계약서하고 각서도 써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에 투자하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만원, 피고인 B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650만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금 8,000만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5. 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8.경 피해자 B에게 “제주 우도에서 전동차 임대 등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건물임차보증금을 투자하라. 피고인이 대구 C에 있는 ‘D’ 레스토랑 지분을 50% 가지고 있고, E아파트 F호와 G 3필지도 소유하고 있으니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상환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2009. 8. 24. 건물주에게 건물임차보증금 2,000만 원<각주1>을 지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09. 11. 12.경 위 피해자에게 “제주 우도에서 전동차 임대 등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추가 자금 3,000만 원을 더 달라. 3,000만 원을 추가 투자하면 피고인도 피해자가 투자한 만큼의 금원을 투자하고 임차한 건물 월세를 피고인이 부담하여 사업을 진행하겠다. 피고인이 대구 달성군 H 외, C에 있는 ‘D’ 레스토랑의 1/2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위 ‘D’ 레스토랑 1/2 지분을 넘겨주어 투자금 전액을 보전해줄 테니 안심하고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당시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금융기관에 부담하고 있던 다액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등의 어려운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투자한 만큼 전동차 임대사업에 투자금을 투입하거나 피고인의 자금으로 임차건물 월세를 지급할 형편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위 ‘D’ 레스토랑 지분의 경우, 피고인이 레스토랑 신축건물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투자금을 공동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I과 공동으로 1/2씩 지분을 보유하도록 약정하였으나 위와 같이 어려운 경제적 형편으로 인해 공사대금과 투자금 지급 능력이 되지 않아 위 레스토랑의 1/2 지분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업계약에 따른 투자금 명목으로 2009. 11. 13. 1,500만 원, 2009. 11. 25. 1,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19고단6003』 피고인은 자동차 리스 및 장기렌트 회사인 ‘B’의 직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30.경 경기도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카니발 차량에 대한 렌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차량 렌트 보증금을 내 명의 계좌로 송금해 주면, 내일 회사에 바로 납부해서 빨리 출고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회사에 납부하여 차량을 출고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증금 명목으로 17,26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216』 피고인은 자동차 리스 및 장기렌트 회사인 ‘B’의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19. 6. 4.경 서울 마포구 E에 피해자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직원 G에게 “차량 렌트 보증금을 입금하면 8월 말까지 그랜저 차량을 장기 렌트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회사에 납부하여 차량을 출고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8,076,000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1. 4.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영남지사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주식 등에 3,0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후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는 약 6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서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4.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피고인은 2018. 10. 21.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2.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1. 5.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5.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12. 1.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오락실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기계를 사서 형님 이자를 더 드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기망하여 3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1. 12. 15.경 대구 수성구 B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섬유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1년 뒤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섬유 관련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무역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중국 소재 무역업체로서 북한과의 무역거래를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7. 2.경 피해자를 대리한 E과 ‘D(피해자)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 북한산 선철을 공급하면, ㈜C은 그 대가로 D에 러시아산 코킹콜을 공급한다’는 취지의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구체적 이행으로 2017. 7.경 피해자가 북한 청진항에서 F에 북한산 선철 2,010톤을 선적하여 러시아 블라디보스톡항으로 반입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인도하면, 피고인은 즉시 러시아산 코킹콜 4,000톤을 위 F에 선적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허위 성분증명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PCI탄을 코킹콜로 가장하여 교부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북한산 선철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가로 러시아산 코킹콜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2.경 러시아 블라디보스톡항에서 시가 584,910달러(원화 652,174,650원) 상당의 북한산 선철 2,010톤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 피해자 B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C 투자 사이트에 ‘금을 매입하는데 투자하면 수익률이 높고 투자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B에게 “대구에서 금을 매입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금을 구입하여 되팔면 10% 이상 수익이 남는다. 나에게 투자하면 금을 구입하여 되팔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스포츠 토토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1. 600만 원을 피고인의 모친 D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투자금 합계 7,1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 피해자 E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C 까페 ‘F에 ‘금을 매입해서 돈을 벌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E에게 “전당포에 금을 맡기고 돈을 빌렸는데 돈이 없어서 그 금을 찾지 못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 대신 전당포에 돈을 변제하고 그 금을 찾아 매각하여 수익을 얻는 사업이다. 나에게 투자하면 그 돈으로 전당포에서 금을 찾은 후 이를 금은방에 매각하여 수익을 올리고 수익금은 5:5로 배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스포츠 토토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5. 280만 원을 피고인의 모친 D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투자금 합계 3,3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5. 12.경 SNS를 통해 피해자 B를 알게 된 후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었다. 피고인은 2016.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이혼소송 진행 중이고 처와 재산분할로 거금을 받기로 합의하였으니 생활비와 병원비 등을 주면 나중에 너와 함께 살면서 모두 갚고 어려움 없이 살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지 않았고 처와 재산분할 합의를 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9. C 명의의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6. 10.까지 생활비와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81회에 걸쳐 합계 81,985,000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6. 19. B을 통해 피해자 C(남, 57세)에게 D 소유의 구미시 E 토지 및 그 지상 ‘F모텔’ 건물에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그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고, 같은 해 8. 22.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같은 해 8. 30.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합계 1억 2,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2. 11. 구미시 소재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모텔 건물과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해지해주면 F모텔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으로 우선 3,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금에 대하여는 F모텔과 맞교환하기로 이미 약정되어 있는 경북 청도군 G건물 H호와 I호에 매매예약 가등기를 담보조로 설정해 주고 2019. 4. 30.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1억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적색금융거래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에, F모텔 건물과 그 부지에 설정된 각종 제한물권을 해제할 능력이 없었고 따라서 위 G건물 H호와 I호를 원만히 인수하여 이에 대한 매매예약 가등기를 피해자에게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모텔 건물과 그 부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해제받아 그 피담보채권 1억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A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오래 전부터 친분을 유지해온 사이다. 피고인 A은 약 10년 전 사업 실패로 체납 세금이 많아 신용불량 상태였고, 처 C 명의로 식당 사업자를 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식당 운영을 했지만 기존 채무 변제는커녕 직원 월급 충당도 어려운 상태가 되자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해줄 것을 부탁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기존 채권자로부터 빌린 돈도 갚지 못해 독촉당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빌린 돈 중 일부를 사용할 생각으로 돈을 빌려줄 사람을 물색해주기로 약속하고 지인인 피해자 D과 그 지인인 피해자 E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8. 3. 26.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상호불상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처 이름으로 운영하는 식당사업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3억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750만 원을 주고, 1년 후에는 원금도 돌려주겠다. 식당 수익이 월 7~8,000만 원 가량 되고, 상가 임대료도 월 1,000만 원 이상 나오니 돈을 갚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A 말이 맞다. 식당 수익금이 많이 나오고 사업을 아주 잘 하는 친구다. 전에 A에게 다른 채권자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도 A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익금을 많이 받아갔다.”고 말하였으며, 동일 내용을 기재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동업자, 피고인 B은 보증인으로 각 서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F은 이미 부담하는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여 기존 채권자들에게 이자만 겨우 지급하여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고, 직원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채무 변제, 밀린 직원 월급 지급, 체납세액 납부 등 명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3. 26.경 피고인 A의 처 C 명의 G조합 계좌로 2억 9,250만 원을 송금받아, 피고인 A이 2억 5,750만 원을, 피고인 B이 3,500만 원을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2. 13. 20:40경 통영시 B 건물 2층에 있는 친구 집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LG퓨리케어 공기청정기 및 건조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으로 1,400,000원을 피고인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수입의류 소매점과 ‘C’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중순 일자불상경 대구 중구 D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이번에 품질 좋은 의류 등을 평소보다 더 많이 수입해 올 수 있을 것 같다, C도 조만간 권리금을 받고 넘길 생각인데 권리금을 많이 받으려면 조금 더 투자를 해야 할 것 같다, 물건 값과 C에 쓸 돈으로 1억원 정도 필요한데 1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300만원씩 주고 1년 뒤 원금을 갚겠다, C 권리금으로 1억 원 이상을 예상하는데 빨리 팔리면 1년이 되기 전에도 원금 1억 원을 갚을 수 있다, C 가게 보증금만 해도 6,000만원인데 그것만 해도 빌리는 돈의 절반 이상은 되니 걱정마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그 돈 대부분을 위 식당 등의 기존 연체차임 및 연체물품대금, 종업원 체불임금 지급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C 월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보증금 대부분이 소진된 상태였기에 C를 넘기더라도 사실상 권리금을 받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7. 17. 대구 남구 F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8.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11.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모텔 건축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투자를 하면 매달 1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내년 6월 안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모텔 건축에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5. 피고인의 C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고, 2019. 2. 18.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4. 12. 18.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3.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2. 19. 상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5. 3. 대구 남구 C 소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B가 경주에서 석산개발을 하는데 전망이 좋다, ㈜B의 주식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면 월 5%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1년 뒤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진행하던 석산개발사업의 사업부지는 그 대부분이 토석채취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피고인은 2019. 4. 16. 허가관청인 경주시에 토석채취허가신청 취하서를 이미 제출하였고, 결국 위 사업의 전망은 불투명하였으며, 피고인은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배당금을 지급하고 1년 후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3.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E)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20고단3605』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대구 수성구에 있는 수성못 인근의 ‘C’ 레스토랑 부지가 내 땅인데, 레스토랑을 허물고 그 자리에 여성용 뷰티샵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 곧 철거작업에 들어갈 예정인데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변제하고, 뷰티샵 상가 1채를 증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C’ 레스토랑 부지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위 레스토랑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도 없었으며 해당 부지에 상가를 건축할 계획조차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피고인 본인 및 가족들의 생활비와 개인채무 변제 등 상가 건축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고 상가 건물을 피해자에게 증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3.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128,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20고단4165』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9.경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대구 동구 F의 G 단지 조성과 관련된 사업 부지를 공매받으러 서울에 있는 H에 가야 하는데 모자라는 자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 단지 조성사업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0.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에게 “대구 북구 L에 있는 상가를 임차했는데 위 상가 부지가 아파트신축공사부지에 포함되어 명도 합의금 4억 원 정도를 받게 된다. 1억 원을 빌려주면 2020. 3. 15.까지 2억 원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명도 합의금으로 4억 원을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명도 합의금을 받더라도 위 합의금을 다른 채권자들에게 우선 변제해야 할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4.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N은행 범어동지점에서 액면금 1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2020고단5203』 피고인은 2017년 봄경 O에서 알게 된 피해자 P에게 피고인이 5억 원을 투자한 군사용 드론을 개발하는 회사인 ㈜Q의 대표이사라고 하면서 대구 수성구 R 일대 등지에서 대규모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재력을 과시하던 중, 2017. 9. 12.경 대구 수성구 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P에게 “영천시에 있는 S을 수목장으로 만드는 총 투자금이 50~60억 원이 필요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내가 5~10억 원 정도 투자를 하고 골프장 소유주도 투자를 하기로 했다. 수목장이 수익이 큰 사업인데, 증권사에서 근무하는 당신이 자금관리, 세무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1억 원을 투자하면 20%의 지분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Q의 대표이사가 아니고 그 회사에 5억 원을 투자하여 군사용 드론 개발이 실시된 사실도 없으며, 위 R 등지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이 실제로 진행된 내용은 없고, 수목장 사업에 투자할 자금도 없어 P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수목장 사업을 추진하여 P에게 20%의 지분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P으로부터 2017. 9. 18.경 수목장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P, T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합계 6,000만 원, 피해자 T로부터 합계 3,500만 원 등 도합 9,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2020고단5342』 피고인은 2020. 3.경 대구 수성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김해 소재 X 요양병원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자금을 투자하면 동업으로 하고 수익금의 40%를 주겠다. 먼저 병원을 인수하려면 계약금이 필요한데 돈을 투자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X 요양병원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요양병원 인수 사업을 추진하여 40%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Y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020. 4. 10. 500만 원, 2020. 4. 20. 300만 원, 2020. 4. 24. 1,000만 원 등 합계 1,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2020고단5387』 피고인은 2018. 9. 18.경 경북 영천시 Z에 있는 AA 식당에서 피해자 AB에게 “경북 영천시 AC에 있는 ‘S’ 부지에 전원주택 분양사업을 하려고 한다, 토지매입 계약은 끝이 났고 곧바로 공사를 들어갈 것이다, 이 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하면 지분 30%와 시공권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원주택 부지를 구입하거나 전원주택 분양사업을 위한 준비작업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전원주택 분양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지분과 시공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8.경 2,000만 원, 2018. 10. 18.경 5,000만 원, 2018. 11. 13.경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경 약 5개월 후에 실시될 지방선거에서 B정당의 후보로 C구청장에 출마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 D을 E재단 이사인 F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8.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위 선거 공천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F이 공천과 관련하여 급하게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너에게 돈을 받아오라고 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선거공천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위 선거 공천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구광역시 중구에 있는 G병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의 아들을 통하여 위 선거 공천 관련 비용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6. 피해자 B에게 “경산의 C주점을 처삼촌<각주1> 등과 함께 투자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처삼촌이 투자금을 빼어 다른 지역에 주점을 하려고 한다, 월 15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할 테니 C주점에 5,000만 원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준비 중이던 가라오케 사업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을 경산의 C주점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나눠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4. C주점의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3. 25.경 대구 중구 B건물 C호 안에서 피해자 D에게 ‘건물 분양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7,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7. 24.까지 원금과 월 3%로 계산한 이자를 반드시 변제하겠다. 내가 차명으로 E상가 F호를 보유하고 있으니 원리금 변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5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사업자금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상가는 계약금만 납입한 채 전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담보 가치가 미미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G)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신용카드 사용대금 미결제 부분 피고인은 2018. 1. 일자 불상경 경산시 궁당로 임당동 불상지에서, B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내게 신용카드를 맡겨 놓으면 오케이캐쉬백 상품으로 돈도 벌고 신용도 올리게 해주겠다. 신용카드 결제대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빌린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D카드를 건네받아 2018. 1. 13. 1월분 올레 대금 60,960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이를 결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49회에 걸쳐 신용카드대금 합계 74,053,688원을 사용하고도 이를 결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은행 대출금 편취 부분 가. 2018. 2. 1. 범행 피고인은 2018. 2. 1. 경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카드 대출을 받아 사용한 다음 대출금을 변제할 테니 걱정 말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드 대출을 승낙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E 대출사이트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다음 2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나. 2019. 5. 15. 범행 피고인은 2019. 5. 15. 경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카드 대출을 받아 사용한 다음 대출금을 변제할 테니 걱정 말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드 대출을 승낙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F 대출사이트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다음 75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경 개원한 경북 의성군 B 소재 ‘C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한 사람으로서 2009.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8. 27.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8. 12. 대구지방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10.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 위 ‘C병원’ 신축 현장에서 위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기로 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병원 건물을 준공 하는 대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서 바로 갚아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병원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동안 소요된 공사대금이나 병원 개원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어려웠고, 13억 원이 넘는 개인 채무가 있을 뿐 일정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E 명의 은행 계좌로 2013. 1. 28.경 4,000만 원을, 2013. 2. 19.경 2,000만 원을, 2013. 2. 20.경 2,5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피고인의 처 F 명의 은행 계좌로 2013. 3. 26.경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금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위 ‘C병원’ 신축 현장에서 위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기로 한 피해자 G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병원 건물을 준공 하는 대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서 바로 갚아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병원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동안 소요된 공사대금이나 병원 개원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어려웠고, 13억 원이 넘는 개인 채무가 있을 뿐 일정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F 명의 은행 계좌로 2013. 3. 7.경 2,500만 원을, 2013. 3. 29.경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금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7.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대구 중구 C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제주시 E에 있는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에 있기 때문에 장래 개발 가능성이 있어 투자를 하기 좋은 땅이다, 현재 이 토지를 차명으로 등기를 해 놓은 상태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2019. 5.말경까지 근저당권을 해지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지출할 생각이었을 뿐 근저당권을 해지하기 위한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0.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 대금 명목으로 위 회사 명의의 F계좌로 500만 원, 같은 달 12. 500만 원, 같은 해 5. 7. 8,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9. 1.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모친이 아픈데, 병원비가 부족하다, 5,000,000원만 빌려주면 열흘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합계 179,28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