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인피티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5. 06: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서변동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네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산격동 방향에서 국우터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옆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0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1,198,91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30. 17:40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를 C병원 방면에서 큰고개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에는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하는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우측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 및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고(이하 ‘1차 사고’), 앞으로 계속 진행하여 다시 위 모닝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및 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및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2차 사고’).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목 기타 및 상세불명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822,6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4,028,35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9. 1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포항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을 지난 직선의 평면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엑센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엑센트 승용차를 합계 약 1,983,28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갤로퍼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2. 10:3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부동산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김천시내 방면에서 선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차선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63세)가 운전하는 F SM6 승용차 좌측 범퍼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806,498원 상당히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8. 18:5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 앞 도로를 D중학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61세)이 운전하던 G K5 승용차 좌측 옆 부분을 포터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2,936,73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6. 01: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E 방면에서 직지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승합차 전방에서 다른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F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G(남, 32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과 피해자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1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344,26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6. 22: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우회도로 교동사거리 앞 교차로를 직지교사거리 방면에서 교동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에 맞춰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28세) 운전의 D SM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2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56세)가 운전하는 H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 및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27세),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남, 40세),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18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2,875,498원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968,506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854,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7. 2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정형외과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오태동 방면에서 상림지구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2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9세)이 운전하는 F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4. 0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남구미로 103 남구미대교 교차로를 칠곡석적 방면에서 구미 오태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해있던 피해자 B(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B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통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의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2,198,370원이 들도록, 피해자 C의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543,267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 22: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도개면 신림리에 있는 25번국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구미방면에서 상주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B(여,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추월하려다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및 펜더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 수리비 약 3,082,870원의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9.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B 앞 편도 2차로 우회도로를 김천대교 방면에서 김천교도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경찰관들이 음주단속 중인 모습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을 하는 경우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신호를 하지 않고,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갑자기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297,88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하차한 뒤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9.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를 수출탑 방면에서 신평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3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남, 4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4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4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등의 상해를 각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623,683원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5. 03:5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E주점’ 방면에서 ‘서대구세무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도로 양 가장자리에 이중으로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반대편에서 마주보며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남, 34세) 운전의 G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K5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위 오토바이가 오른쪽으로 밀려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H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핸들 수리 등 시가 3,384,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0. 0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동본리네거리 방면에서 성당네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골목길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는 E 포르테쿱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1. 17: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에 있는 중부내륙지선 상행선 17.1km 지점의 편도 5차로 도로를 현풍방면에서 서대구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차량의 통행이 잦은 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된 충격완화 시설물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의 뒷부분이 왼쪽으로 회전하여 4차로를 침범하면서 마침 피고인의 뒤편에서 위 도로의 4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니로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위 승용차에 각각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약 99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상자를 구호하고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5. 06:40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E건물’ 방면에서 ‘F시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상가가 많고 전방에 ‘ㅏ’자형 삼거리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오른쪽에서 주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G(여, 46세) 운전의 H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위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시가 1,301,63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6. 11: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평리사거리 방면에서 상곡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정차를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C(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 또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 조작을 태만히 하여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떨어뜨린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를 수리비 5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1. 02: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장기로 71 소재 금봉네거리 교차로를 두류시장 네거리 방향에서 B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네거리 교차로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무렵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약 4,736,8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3.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성로에 있는 월성북네거리 교차로를 월성네거리 방면에서 남대구IC 방면으로 편도 제4차로의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그 앞범퍼 부분으로 같은 도로의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39세)가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레이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범퍼 부분으로 같은 도로의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27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범퍼 부분으로 같은 도로의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G(여, 48세)이 운전하는 H SM5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절통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타박상을,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남,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6,367,000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659,678원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308,63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하이내장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7. 20:33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서구문화회관’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서구문화회관’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차량수리비 4,716,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0. 1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달성네거리 방면에서 북비산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E, 37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피고소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차량 조수석 탑승자인 피해자 G(G, 39세), 뒷좌석 탑승자인 피해자 H(H, 4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4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1. 7. 6. 01:30경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B시장 앞 사거리 교차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죽도 어판장 쪽에서 남빈사거리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빌딩 앞 사거리 도로를 오거리 방면에서 오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잘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가 되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 후 곧바로 반대쪽으로 중앙선을 넘어 오광장 방면으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6세) 운전의 E CA110E 이륜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위 오토바이를 핸들 파손 등으로 수리비 합계 91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0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계룡로 590에 있는 탄방네거리를 탄방지하차도 방향에서 용문역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하다가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66세) 운전 D 그랜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 택시를 뒷 범퍼 탈착 등 수리비 합계 504,2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젠트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4. 14:35경 세종시 B건물 앞 한누리대로를 반곡동방면에서 보람동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다 신호대기를 위해 속력을 줄이는 피해자 C(4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852,8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 16:34경 세종시 연기면 세종로에 있는 학나래교 인근의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방면에서 조치원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으로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여,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725,3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6. 23:53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갑천대교네거리를 갑천대교 방면에서 갑천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B(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C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3,563,42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6. 29. 19:33경 대전 서구 B 앞 도로를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차량을 운전하여 C은행 쪽에서 둔산소방서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사고지점에 이르러 정차 후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후진을 할 경우 후방에 진행 중인 차량이나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주시하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뒤에서 따라오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1,997,1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3. 1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B 공용주차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주공아파트사거리 쪽에서 서산의료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로 전방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C(여,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리어범퍼 어셈블리 교환 등 수리비 합계 약 428,91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8. 04:2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상신사거리 방향에서 새말사거리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차량 신호기가 정지신호인 경우 속도를 줄여 정차하는 한편,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 경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충분한 거리를 둔 채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도로의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27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차해야 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0. 19:40경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당2체육공원 방향에서 청수8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및 좌우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인근에 주택이 밀집된 장소로 도로 가장자리에 주·정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열린 운전석 뒷문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가 위 운전석 뒷문 부분에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44,993원 상당이 들도록 위 K7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G4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 06: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홍성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홍성 방면에서 광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통행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1세) 운전의 무등록 F 100CC 이륜자동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이륜자동차 우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렉스턴 승용차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이륜자동차에 뒤 범퍼 등 수리비 약34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8. 21:4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편도 1차로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후방을 주시하고 후방의 교통에 유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일시 정지한 피해자 D(여,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6세)에게 각각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50,9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E22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1. 0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은행 연미지점 앞 도로를 배산역 방면에서 신리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장소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4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739,8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3. 16: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B 앞 도로를 C 아파트 방면에서 망미동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 부위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카렌스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약 604,0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인근 상가 주차장에 제네시스 승용차를 주차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1. 02. 0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영선동에 있는 소방서 앞 사거리를 남항대교 쪽에서 부산항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 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B(남, 69세)가 운전하고 승객인 피해자 C(남, 49세)가 탑승한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우측 뒷바퀴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2,390,8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2.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시장 앞 편도 3차로 도로에 이르러 해운대 쪽에서 수영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조수석 문과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액수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뉴아반떼 엑스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4. 21:2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옆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면도로를 따라 D 후문 쪽에서 무지개다리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좌측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GTS 125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2,221,2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9. 0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운촌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고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우회전하여 곧바로 2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우회전하여 진입하던 차로에는 교통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진입하려는 차로에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여, 70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 우측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동승한 피해자 G(남, 7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수리비 1,633,5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모하비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9. 2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옆 교차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하지 않은 과실로 F 쪽에서 E 쪽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G(33세)이 운전하던 H 125CC 오토바이의 좌측 앞 측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기재가 있는 경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 수리비로 2,27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SM5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 17:42경 위 택시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병원 방면에서 F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차량 앞을 진행하던 피해자 G(남, 43세) 운전의 H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3,063,32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9. 23:25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C동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강변대로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반대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3,02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4. 27. 11:5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남구로역 쪽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구로IC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좌우를 살피지 않고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가산디지털 단지역 쪽에서 남구로역 쪽으로 진행하다가 구로IC 쪽으로 좌회전하여 1차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C(여,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커버 교환 등의 수리비로 585,044원이 들 정도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5. 2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남부순환로를 가리봉사거리에서 개봉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체로 다수의 차량이 서행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서행 중 정차한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남, 5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교체 등 수리비 678,378원 상당이 필요하도록 위 모하비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본인 인적사항을 고지한 후 사고접수 및 처리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4.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조합 앞 이면도로 교차로를 D대학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뒤늦게 전신주를 발견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우회전 하려던 피해자 F(여, 3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G(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 수리비 938,50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2. 11:4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아파트 내 C동과 D동 사이의 도로를 E동 쪽으로 진행하다 F동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교차로로 주민들이 보행하는 경우도 많고, 다른 차량의 통행도 예견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문 쪽에서부터 단지 내 큰 도로를 따라 F동 쪽으로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B115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하여금 피고인의 포터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제동을 하면서 좌측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 5, 6, 7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46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5. 00:0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신정교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쪽에서 목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차로를 준수하고, 주위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를 벗어나 크게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반대방향 서부간선도로 광명 쪽에서 신도림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및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160,648원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4. 22:36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대림공원 교차로 쪽에서 썬프라자 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전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않고 2차로에서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A110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게 함으로써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쇼바 교정 등 수리비 99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5. 2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B아파트 앞 도로를, 송파IC 방면에서 남한산성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색등화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당시 적색등화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 하던 중,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하던 피해자 C(54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위 소나타 차량을 수리비 약 77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본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V80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21. 3. 10. 22:04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광진구 B 앞 도로를 화양사거리 쪽에서 군자역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준수하고 서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E200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D(여, 40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벤츠 자동차의 뒷 범퍼 커버 교체 등 수리비 2,344,8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본인 자동차에 시동을 켜 둔 상태로 방치하고 달아나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9. 10:3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강변북로 일산방향 영동대교 지점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안전거리유지 및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차량 정체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1,944,4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2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5. 14: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올림픽대로 강일IC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하남방면에서 공항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자동차전용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위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4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2,851,71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3. 0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부근에 있는 교차로를 개롱역 방면에서 오금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남, 6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승객인 피해자 D(남,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뼈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수리비 5,654,427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7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2. 28. 가석방되어 2019. 7.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 앞 이면도로를 수유역 쪽에서 우이동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904,178원(부가세 포함)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15. 0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진행하다 전방 삼거리에서 D 쪽에서 상봉오거리 쪽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진행 차선 및 변경 차선의 교통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향장치를 부정확하게 조작하여 크게 우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 진입 차선의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4세)가 운전하던 F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택시를 수리비 합계 1,328,51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 15:14경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삼양시장오거리 쪽에서 강북청소년문화도서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차를 추월하고자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5세) 운전의 E VS125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좌측면으로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VS125 오토바이를 수리비 86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TMAX XP500A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6. 18:4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C교회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가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륜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를 주행 중인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만연히 도로에 진입하여 피해자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으로 주행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 이륜자동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던 중 운전 중이던 원동기장치 자전거와 함께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경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71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7. 16: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홍남교 쪽에서 홍은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좌회전 차로와 직진 차로가 구분된 곳이었으므로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좌회전 차로로 변경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좌회전 한 과실로 좌회전 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 오른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화물차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7. 00: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B 앞길을 C병원 방면에서 D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C병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정상신호에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여,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의 좌상 등의 상해를, 코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나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7. 2. 21. 19:3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청담대교를 남단에서 북단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담뱃불을 붙이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차량정체로 위 도로 2차로에서 일시 정지 중이던 피해자 B(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해 위 아반떼 차량이 앞서 정지한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 뒤 범퍼를 연쇄 추돌하고, 피고인의 차량은 3차로 우측으로 전도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아반떼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B과 동승자 D(여, 5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놓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B(29세)이 운전하던(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1,500,000원 상당,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에 수리비 4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9. 8. 22. 15:21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편도 3차로 옆 안전지대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3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시내버스 우측 앞 부분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1. 00:1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B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림삼거리 방면에서 보라매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불량한 상태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전방 및 좌우를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전방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좌측으로 핸들을 틀면서 위 택시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D(남,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4,703,2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GV8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2. 19:23경 위 차량을 서울시 남부순환로 매봉터널사거리에서 매봉역 방향으로 1차선을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차량의 전방 부위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면서 반대방향 차선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B(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좌측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3,180,2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중앙분리대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00:39경 서울 서초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효령로 쪽에서 D건물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반포대로 쪽에서 서초중앙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6세)가 운전하는 F K5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2,160,267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3. 23:5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8차로 도로를 삼성중앙역 방면에서 코엑스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경기고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황색 안전지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면서 좌측 반대차로로 진입하였다가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우측 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삼성역 방면에서 경기고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 피해자 D(남, 30세)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무릎뼈인대(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057,31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스포츠 SDV6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5. 1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 부근 편도 7차로의 도로를 트럭터미널삼거리 방향에서 양재 IC 방향으로 6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7차로에 교통 정체로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로를 준수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7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6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트럭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E(여,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연달아 각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E,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었던 피해자 F(남, 62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Ⅲ 트럭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938,032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912,523원이 들도록, 위 소나타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28,812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8.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탄천1교 교차로를 수서IC방면에서 학여울역 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른 차선에서 주행하는 차량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다른 차선에서 주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학여울역 방면에서 삼전동 방향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여, 2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가 위 교차로에 이르러 피고인이 운행하는 코나 승용차와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우측으로 급격하게 틀어 보행자용 보호 펜스를 충격하게 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 B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3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8,904,62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하고, 인도에 설치된 보행자용 펜스가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BMW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9. 23:0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45 올림픽대로를 잠실 방면에서 김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있던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 D 쏘나타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87,84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8.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54 인계주공사거리 앞 도로를 매탄지구대 방면에서 인계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또한 당시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지점이었으므로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이미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제한 속도를 42킬로미터 초과하여 시속 102킬로미터로 질주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좌측 옆면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그 충격으로 비산되는 파편이 위 오토바이 오른쪽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8세) 운전의 F 오토바이에 날아들게 한 뒤, 계속해서 교차로 맞은편까지 돌진하여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69세) 운전의 H 카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뒤로 밀려 그 뒤 범퍼 부분으로 후방에 있던 피해자 I(남, 32세) 운전의 J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위 스타렉스 차량이 또다시 뒤로 밀려 그 뒤 범퍼 부분으로 후방에 있던 피해자 K(남, 27세) 운전의 L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추돌하게 하고, 위와 같은 연쇄 추돌 과정에서 그 파편이 맞은편 3차로에 정차해 있던 M 운전의 N 그랜저 승용차의 앞 유리 부분에 날아들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8. 0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수원역 방면에서 매산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1세) 운전의 E 모하비 승용차(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및 골반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 사건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534,6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03: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이면도로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수의 차량들이 통행하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F(남, 33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위 벤츠 승욕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488,9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12:5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있는 상현역 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광교중앙로삼거리 방면에서 법조로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하게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봉고3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1차로를 거쳐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여,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봉고3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봉고3 트럭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6세), 피해자 E(남, 58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846,688원, 위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45,595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6. 1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입구 부근 삼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회전반경을 크게 우회전한 과실로 위 삼거리 교차로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 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여, 60세)이 운전한 F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그랜저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0. 22: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노작로 207에 있는 노작공원 사거리 교차로를 ‘예당고등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KT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황색실선을 침범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5,655,876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0. 22:5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를 경기대후문사거리 방면에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남, 2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충돌하지 않도록 전방을 잘 주시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후방을 위 화물차의 전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수리비 2,808,380원이 들도록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6. 1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기 오산시 가장로 599-5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는 삼거리를 서동저수지 쪽에서 서부우회로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B(남, 3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우측면 뒷부분을 피의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 운전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와 피해차량 탑승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이 수리비 4,183,2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 22: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에 있는 C 인근 사거리 교차로를 동탄지구대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자동차와 중앙분리대를 위 아반떼 자동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이 자동차를 수리비 합계 2,515,7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i 승용차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4.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387.9km 지점에서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곳 5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조수석 앞 휀다부위를 피의자의 차량 운전석 측면부위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5,321,862원이 들도록 위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E250 벤츠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0. 23:08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신봉1로 엘지자이 5차 삼거리를 C 음식점이 있는 이면도로에서 신봉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려고 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이면도로에서 빠져 나와 우회전하여 유턴 가능 구간에서 정상적으로 유턴하여 신봉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지 아니하고, 이면도로를 빠져나와 그대로 중앙선을 가로질러 좌회전하면서 왼쪽 신봉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한 과실로, D 아파트 방면에서 E 수지점 방면으로 좌회전 중인 피해자 F(26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위 자동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2021. 3. 30. 1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를 수원시청역 방면에서 시청사거리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 곳은 차량·보행신호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장소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 통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등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가 차량 적색 신호로 바뀌어 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하다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탑승한 채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64세, 여)를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 약 100,000원의 자전거 파손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조치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02. 1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 처인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양지구사거리 쪽에서 C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 속도로 진행하던 도중,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는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뒤 범퍼 교체 등 수리비 2,861,9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0. 6. 20. 04:00경 B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길 155 성남-이천간 자동차전용도로를 성남시 방면에서 이천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같은 차로를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남,46세)이 운전하는 D 코나 승용차 뒤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미니쿠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약 3회 들이받아 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요추·어깨관절·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5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기타 부분·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F(여, 5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850,8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스카니아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17:25경 하남시 초일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면 21.3㎞ 지점을 상일 방면에서 하남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당시 비가 내리는 상태에서 다수의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를 변경하고자하는 차로에 통행하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5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C(남, 34세) 운전의 D SM5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2차로까지 진행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이 2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E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과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조수석 문 교환 등 수리비 약 2,060,895원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의 조수석 문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5.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무릉도원치안센터 쪽에서 D 쪽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반대방향에서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F 말리부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말리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 중인 피해자 G의 H YF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말리부 승용차의 수리비 8,459,540원 및 피해자 G의 YF쏘나타 택시의 수리비 3,510,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진행성 다초점 백질뇌병증 등 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6. 18. 17: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갈마터널 쪽에서 장지IC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와 2차로를 왔다갔다하며 진행하다가 위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러 도로 가장자리로 진행하다가 보도 연석을 우측 앞 타이어로 충격하여 중심을 잃고,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2세)가 운전하는 F BMW 승용차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SM5, 피해자 I 소유의 J SM5, 피해자 K 소유의 L 엑센트 차량의 각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자 M(여, 4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차량을 수리비 1,5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J SM5 차량을 수리비 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엑센트 차량을 수리비 5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H SM5 차량을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정도로 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스파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5. 21:00경 경부고속도로 407.4㎞ 지점(낙생고가차도 밑) 도로를 서울요금소 방향에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방향으로 편도 8차로 중 6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다가 8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6차로에서 8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8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B(41세)이 피고인 운전 차량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급하게 핸들을 조작하면서 K5 택시 차량의 우측 펜더 부분으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차량을 수리비 673,7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지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1. 3. 30. 17:0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곤지암 쪽에서 초월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정체로 잠시 정차하게 되자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급격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직진하던 중 진로를 변경하는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한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합차의 오른쪽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723,098원이 들도록 그 오른쪽 앞 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1. 20:4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분당센터’ 앞 도로를 ‘E건물’ 방면에서 ‘F오피스텔’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주변에는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왼쪽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32세) 운전의 H 스파크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조수석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615,530원이 들도록 피해자 승용차의 휀다 부분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0. 05: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B 앞 도로를 광명사거리 방면에서 광남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신호대기 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기어를 후진 상태로 놓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마침 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460,705원이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13. 00:0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 입구 앞 편도 4차로를 시흥시 능곡동 방면에서 안산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E(E, 33세, 남)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량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G, 39세, 남), 피해자 H(H, 41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 하고도 사고 후 곧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8. 02: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마을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한대앞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르며 주변 상황을 잘 살피며 운전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하며 전방에 있던 차량용 신호기의 적색등화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그곳 삼거리 교차로에 설치된 보행자용 신호기의 녹색등화를 따라 자전거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요추·어깨관절·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자전거를 수리비 약 6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충격으로 도로상에 위 승용차의 파편이 떨어지도록 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파편을 치우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8. 09: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화공단 방향에서 정왕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D(여, 6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8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446,51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6. 1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741에 있는 단원조각공원 앞 편도 4차로 도로인 수인로를 수원 방향에서 인천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2차로를 수원 쪽에서 인천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여,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조수석 앞 뒤 문짝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약 2,758,62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7. 21: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원선파출소 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남, 49세) 운전의 봉고 화물차량이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봉고 화물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봉고 화물차량의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SM6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 화물차량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9. 22:34경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건물 앞 이면도로를 C교회 방향에서 와동체육관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고, 당시 피해자 D(남,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가 우회전을 하기 위해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에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789,38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7.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6.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를 한 남대교 쪽에서 한남오거리 쪽을 향하여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1,703,1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상해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0. 01:37경 미상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C 앞 4차로 중 2차로를 같은 시 복하1교 방면에서 경기 여주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전방 사거리 교차로에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사거리 교차로를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남, 2*세)가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서야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회전하려고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서는 화재가 발생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는 전면부가 전부 파손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표재성 손상을 입게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폐차되어 보험금 8,318,000원 상당이 나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20. 8. 28. 21:10경 업무로서 위 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 앞 도로를 분수대오거리에서 창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 있는 편도 2차로 이천 시내 도로이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같은 방향에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D(남, 59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쏘나타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 차량 뒤 범퍼 등 수리비 2,807,407원이 들도록 손괴한 후 차량을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하였으나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 16: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B, C 앞 왕복 4차로 도로를 백암 방면에서 양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지켜 주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을 마신 상태로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중앙선 부근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약 11,021,54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1. 2. 10. 20:45경 업무로써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 앞길을 법원사거리 방면에서 한신주유소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853,103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운전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0.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B 앞 도로를 제천시 덕산면 방면에서 충주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 장소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진행 중인 차를 추월하기 위해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7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G70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위 SM6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G70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4,459,5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0. 1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공동주차장 쪽에서 D조합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도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D조합 쪽에서 방송통신대학교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가 피고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옆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3,640,0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8. 06:32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울산고속버스터미널’ 앞 도로를 달동주공교차로 방향에서 터미널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 등으로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30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범퍼 및 차량 좌측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프런트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998,78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 1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우측으로 굽은 커브 길을 D 방면에서 농소2파출소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는 바람에 조향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 쪽으로 그대로 직진하여 좌측 반대편에 있는 위 C 매장의 출입구를 위 승용차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매장 내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여, 32세) 및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각주1>가 들도록 위 매장 내의 기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00:15경 성남 분당구 궁내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402킬로미터 지점을 부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C의 승용차를 수리비 8,718,3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7. 20:43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112 안산사거리를 마성터널 방면에서 C고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인데다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좌회전하면서 진행방향의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당시 맞은편 안산들로 방면에서 마성터널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직진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QM6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가해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차량수리비 679,583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 재물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8. 19:30경<각주1> 양산시 B 앞 C 앞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D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F 방면에서 G아파트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H(남,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문 및 타이어 휠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수리비가 3,681,96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고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3. 09:2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구리포천고속도로 20.7㎞ 지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리’ 쪽에서 ‘포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갓길에는 피해자 B(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가 고장으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갓길을 침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트럭의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판금 등 수리비가 7,904,33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1. 06:00경 남양주시 C빌딩 앞 길을 금곡동 방면에서 호평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진행방향 앞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3차로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 중이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뉴그랜버드 승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합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134,0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각주1>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0.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C 앞 도로를 흥선 광장 방향에서 D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의 운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진행 상황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39세) 운전의 F SM5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리어 범퍼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53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6. 17: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광릉우체국 방면에서 철마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추월한 과실로 추월 후 원 차선으로 복귀하던 중 위 K5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뒷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K5 승용차로 하여금 갓길로 밀려나면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5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4,36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위 코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12,040,38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3. 1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교차로를 C 아파트 방면에서 진접읍사무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그곳 1차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남, 60세)의 오른쪽 팔꿈치를 피고인의 위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측면으로 충돌하여 균형을 잃은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위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수리비 6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1.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능곡로 8 신곡지하차도 위 도로상을 현대에스오일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딸과 휴대전화 통화를 하려다가 핸들 조작을 잘못한 과실로, 2차로에서 1차로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던 중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72세) 운전의 E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앞 휀다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승합차의 동승자 F(여, 7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의 앞 범퍼 수리 등 수리비 2,365,9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5.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로 부평교 도로를 장현리 방면에서 부평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여, 49세) 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피해자 C(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43,053원 상당, 말리부 승용차를 앞 휀다 교체 등 수리비 3,46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6.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B에 있는 C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군포문화예술회관사거리 방면에서 산본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기 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및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404,05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1. 12: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일산역 방면에서 일산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K3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013,000원이 들도록 위 에쿠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0. 11. 4. 06:50 무렵 파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사거리를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E초등학교 방면에서 F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는 자동차 적색신호가 등화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G(여, 45세) 운전의 H K7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전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7,967,980원이 들도록 파손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8. 13:27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688강선17단지 삼거리를 중앙로 쪽에서 장항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좌회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마침 직진신호에 따라 주엽동 쪽에서 장항사거리 쪽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오토바이가 위 승합차와의 충돌을 피하려다가 좌측으로 넘어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4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4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8. 01:55경 인천 부평구 무네미로447번길 2 17사단 정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구산사거리 방면에서 인천대공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2차로에서는 피해자 B(남, 7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측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하다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위 피해자 B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의 승객인 피해자 C(여, 28세)과 D(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76,93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16: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소재 계양구의회 앞 편도 5차로를 경인교대역 방면에서 작전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도중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반대편 차로에는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편 차로의 차량 통행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반대편 차로의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 진행한 과실로, 마침 작전역 방면에서 경인교대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4,055,378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BMW520d 승용차량을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13:12경 인천 서구 경인고속도로를 인천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진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운전석 뒷부분으로 피해자 C(남, 30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차량 조수석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878,116원 수리 견적 물적 피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22: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방향에서 작은 구월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피해자 D(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비롯하여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정지선 및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고 전후방 좌우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채 4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오른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697,85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자로서, (차량번호 1 생략) 뉴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06: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정문 앞 삼거리를 여객터미널 방향에서 옥련동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운행함에 있어 전방 적색 신호에 위 삼거리에 직진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위 삼거리를 위 아파트 정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34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 앞 범퍼 등 수리비 10,102,387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6. 17: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찬우물고개삼거리 방면에서 C주유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51~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81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수리비 12,305,09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5. 1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수산동 남동IC 부근 제2경인고속도로를 서창JC 쪽에서 인천 쪽으로 5차로 중 2차로를 직진 주행하다가 진행차로가 정체되자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피해자 B(남,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가 정상적으로 진행해오고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티볼리 승용차의 오른쪽 범퍼와 휀다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863,904원이 들도록 위 티볼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PCX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8. 19:3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B 앞 삼거리를 먹자골목 방면에서 동춘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에 선행하여 우회전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주시하며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에 앞서 우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택시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택시를 수리비 약 1,195,6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8. 1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월동 쪽에서 화평운교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여, 3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혼다 어코드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함과 동시에 위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수리비 약 2,030,0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8. 7. 21:28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아파트로 좌회전을 하였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D아파트에서 가좌지구대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9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에 수리비 1,210,000원 상당이 드는 손괴를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길주로 713 소재 삼산체육관사거리를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산중사거리 방면에서 신복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준수하며, 우회전하는 차량의 경우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복사거리 방면으로 진입하면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C 방면에서 신복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1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남, 19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4,524,454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가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4. 22: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용이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60.7km 지점을 안성IC 방면에서 오산IC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 중 4차로를 향해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4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조향 핸들을 우측으로 돌리자 중심을 잃고 5차로 옆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계속하여 차량이 튕겨져 나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이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고, 위 피해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게 되면서 발생한 차량 비산물이 하행선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C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3 승용차에 떨어지게 되어 수리비 1,272,05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D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스팅어 승용차에 떨어지게 되어 수리비 1,730,4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2021. 4. 12. 19:18경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아파트와 D아파트 사이 도로를 부천세무서 쪽에서 송내대로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가 있었고, 당시는 비가 오고 있어 시야가 불량하였으며, 마침 피해자 E(남, 64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가 전방 1차선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잘 지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1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제네시스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5,153,0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1. 4. 28. 20:50경 부천시 B ‘C’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D 편의점’과 ‘C’ 음식점 사이 이면도로를 직진 하다가 중동로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E 아파트 방면에서 F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선을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남, 59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휀더 및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자전거 휠 세트 등 수리비 5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0. 12. 17. 19:59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 앞을 호성동 방면에서 예비군훈련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C(남, 25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C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C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처를 입었고, 주식회사 D 소유인 자전거는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졌는데, 피고인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2. 14: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금암광장 방면에서 전주시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 1차로로 급 차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할 때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다른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뒤적재함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여, 7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5,200,1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2. 11: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은행 앞 회전교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회전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정상적으로 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의 오른쪽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394,00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22. 04: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 C 앞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및 서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 및 서행하지 않고 교차로 내를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F(남, 2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 우측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3,75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1. 22:20경 남원시 요천로 1419에 있는 승사교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합리3가 쪽에서 춘향교3가 쪽으로 우회전 차로인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승사교 쪽으로 우회전을 하기 위해 다른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종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우회전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남, 39세)가 운전하는 D 골프 2.0 TDI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F(여, 2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42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350L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2. 2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B, 죽성교차로를 신제주 쪽에서 아라동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지키는 등 교통질서를 준수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 내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오라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뉴카운티 자동차의 오른쪽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6,137,8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 14: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 쪽에서 ‘F 대리점’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가 있거나 우측도로의 차가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도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G(여, 20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3,404,13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1.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부근 편도 1차로를 안동 쪽에서 D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단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여,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엑스트렉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수리비 1,406,645원 상당, 위 엑스트렉 승용차의 수리비 1,573,65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들의 차량을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벤츠 E220 CD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0. 20: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교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옆을 지나던 피해자 G(남, 29세)이 운전하는 무등록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좌측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가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0. 12. 26. 16:40경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제1지선 부산방면 5.3km 지점을 3차로에서 1차로로 연속하여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는 등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고 급격하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B(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화물칸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1,260,4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6.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우측 도로변에는 피해자 F(여, 37세)가 타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비롯하여 다수의 차량들이 주·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정차 중이던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문 및 후사경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모닝 승용차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범퍼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밀려난 위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555,573원이 들도록, 위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2,121,767원이 들도록,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412,234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 22: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B 근처 편도 1차로의 우커브길을 C 방향에서 ‘문산119센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커브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중앙선의 우측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커브길을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여, 5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베르나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베르나 승용차를 폐차에 이를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4. 1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거제대로 3595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아주동 방면에서 옥포 매립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측 편도 1차선 도로와 합류하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다른 차선에서 진입하는 차량의 동향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B건물 방면에서 옥포 매립지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차량 좌측 앞 휀더 및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시가 905,13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차량의 프론트 범퍼 등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03:44경 위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D조합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상을 조치원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D조합 사거리에 이르러 E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좌회전 차선인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한 후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1차로상을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5세)가 운전하는 G 무쏘 차량의 오른쪽 휀다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휀다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무쏘 차량을 전복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쇄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무쏘 차량을 폐차할 정도로 시가 미상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지(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4. 1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므로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위 교차로에 진입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상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케이(K)3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위 G80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0. 21:23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러 D시장 방면에서 솔밭공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에 눈이 쌓여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7세) 운전의 F 벤츠 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해 G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일부 넘어,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H(남, 49세) 운전의 I 스파크 자동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연이어 피고인 진행 차로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J(남, 39세) 운전의 K 아반떼 자동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차량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해 오픈골프연습장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다가 그곳 주변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L(남, 53세) 소유의 M 덤프트럭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곳에 피고인의 차량을 그대로 둔 채 차에서 내려 현장을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N 소유인 위 벤츠 자동차를 수리비 2,267,664원, 피해자 위 H 소유인 위 스파크 자동차를 수리비 627,298원, 피해자 O 소유인 위 아반떼 자동차를 수리비 825,717원, 피해자 위 L 소유인 위 덤프트럭을 수리비 70만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7. 04:40경 제천시 의림대로 241 이면도로를 B 방면에서 제천시 보건소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 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스포츠의 우측 뒷문을 피고인 차량 왼쪽 전면부로 들이받아 수리비 3,229,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어서 위 도로 오른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의 왼쪽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범퍼로 들이받아 수리비 825,9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고 이후 2021. 3. 27. 0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의림대로 68에 있는 화산교차로를 의림지 방면에서 제천역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차량 정지 신호인 적색 신호가 등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교차로를 E시장 방면에서 F교회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H(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5,023,9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0. 02: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를 D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후진 시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도로의 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2%의 술에 취하여 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21세)이 탑승하고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위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을 앞 범퍼 도장 등 1,597,22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