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1. 3. 8. 13:5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6세) 운영의 안경점에서, 종업원의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안경점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정상적으로 안경점을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안경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8. 16:00경부터 같은 날 16:13경까지 위 안경점에서, 위 범행으로 인한 화가 가라앉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장 나와라, 죽여 버린다, 너네 사기 당하는 거다, 이 사람들 사기꾼이다’는 취지로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안경점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정상적으로 안경점을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안경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3. 8. 14:00경 위 안경점 인근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112신고를 함에 따라 현장을 이탈하려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허리띠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8.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4. 19. 20:10경부터 같은 날 20:25경까지 서울 은평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야외 테이블에 앉아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가방 안에 들어있던 책 등을 꺼내 집어던져 부근에 있던 다른 손님이 맞게 하고, 위 가게 입구에서 대기 중인 손님들을 향해 큰 소리로 “씹할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술집 안으로 수 회 들어가 큰 소리로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주문했던 음식을 다시 데워달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9. 10:00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405에 있는 서울역 광장 계단 부근에서 피해자 E(49세)와 술을 마시던 일행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무릎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13. 17: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어린 친구들이 사용하는 물컵에 소주를 마시지 말고 소주잔을 이용해 달라.”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이 장사를 좆 같이하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2021고정150』 피고인은 2020. 10. 18. 10:3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주차장 노상에서 위 미용실 직원 B에게 달려들며 B의 핸드폰을 빼앗으려는 자신을 위 미용실 원장인 피해자 E가 “어딜 가시냐”고 하면서 못 가게 잡으려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021고단751』 피고인은 2020. 10. 26. 15:08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D’ 미용실에서 폭행으로 자신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장 어디 있느냐, 키 큰 놈 어디 있느냐, 데려와라”라고 하는 등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손님에게 이발을 하던 직원에게 다가가 시비를 거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9.경까지 사이에 위 미용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써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73세, 여)은 B병원에 방문한 환자이고, 피해자 C(45세, 여)는 간호사, 피해자 D(27세, 남)는 보안요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15. 10:45경부터 같은 날 11:40경까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B병원 F동, 1층 G 심장내과에 예약진료 없이 찾아와 이전 진료에 불만을 토로하며 다수 환자들이 보는 상황에서 진료실 내에서 "개새끼, 쓰레기" 등 폭언과 함께 고성을 지르며 바닥에 누워서 다리로 의자를 감싸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C의 간호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2019. 7. 15. 11:10 무렵 피고인의 행동을 제압하기 위하여 투입 된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의 오른 팔목을 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9.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0.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였고, 위 판결이 2020. 12. 4. 항소기각되어 2020. 12. 22. 확정되었으며, 2021. 2. 22. 형기만료로 출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2. 14:47경부터 같은 날 14:54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에 있는 'I'에서 식사를 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밥그릇을 위 식당 바닥에 집어 던지고 고함을 치는 등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출동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위력으로써 피해자 J(남, 59세)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방해행위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5. 01:00경 서울 동작구 B 고시원 3층 복도에서, 위 고시원 관리업무를 하는 피해자 C(남, 56세)에게 미리 퇴실한 4일간 입실료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환불이 불가하다며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고함을 질러 입실자들의 잠을 깨우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고시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고시원 건물 밖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 A(남, 65세)는 서울 관악구 B, C 낙성대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로 C 본사와 불상의 이유로 상호 다툼이 발생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29. 15:50경~ 16:05경 사이 서울 D 7층 C 서울사무소에 들어가 사장님과 면담을 원한다고 하면서 직원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약 15분 동안 ‘다 죽여 버리겠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사장실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피해자 E(남, 44세)가 가로막자 이를 밀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C 가맹점 관리 등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폭행 위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장실로 들어가려는 것을 피해자 E(남, 44세)가 몸으로 막자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걷어차 넘어뜨리고 밀치는 등 폭행한 것이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상가의 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 C은 위 상가에서 ‘D 부동산’이라는 상호로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C은 주차한 차가 위 중개업소의 입간판을 가리는 문제로 평소 다툼이 있어 오던 중, C이 피고인과 위 상가 번영회 간에 체결된 주차장 관리 대행 계약서를 상가 입주자들에게 공람시킨 문제로 서로 시비가 붙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29. 13:02경 위 D 부동산을 찾아 가 업무 중이던 피해자 C(남, 53세)에게 “나 이제 그만 건드려. 그만 건드리라고. 건드리면 죽여 버릴 테니까,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옥상에 올라가 싸우자”고 고함을 치고, 피해자로부터 업무를 방해하지 말고 나가 달라는 요청을 수회 받았음에도 퇴거에 불응하며 나가지 않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사무실 앞에서 발로 입간판을 수회 차며 행인들에게 “D 부동산 영업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름으로써 피해자의 손님 응대를 방해하고 중개업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도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중개업소 운영 업무를 약 10분 동안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머리를 들이대면서 손으로 밀치고, 발로 걷어차거나 목과 바지를 붙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며, 피해자의 발을 밟고 무릎으로 허벅지를 치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피해자 B는 2020. 7. 29. 서울 종로구 C 관리단의 대표자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11:30경부터 같은 날 11:35경까지 사이에 위 C 지하 1층 방재실에서, 피해자가 입주자들을 상대로 관리비 납부 계좌 등에 관하여 안내 방송을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마이크를 잡아당겼고, 이에 피해자의 손목이 비틀리게 되었다.<각주1>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관리단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 A(남, 48세)은 B조합 이사장, 피해자1) C(남, 37세)은 피고인이 방문한 ‘D’카페의 운영자, 피해자2) E(남, 44세)은 영업직을 하는 자로 피해자1)이 운영하는 카페에 손님으로 방문하고 있던 자이다. 가. 피해자1)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8. 20:30경 서울 관악구 F, 1층 ‘D’에서 건 외 일행 3명과 함께 커피를 마시기 위하여 들어가 카페 여직원이 전자명부 서명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카페 여직원에게 서명을 거부하며 '본사에 전화해서 알바태도가 불량하다고 하겠다, 나는 절대 확인 못해주니 니들이 알아서 해라, 내가 오늘만 20번 넘게 방명록을 작성하였다, 내가 오히려 명예훼손 피해자다'고 하는 등 여직원에게 행패를 부리고, 이를 보고 있던 피해자2) E이 피고인에게 '너무 알바에게 심한 것 같다'며 말리자 '니가 뭔데 나서냐, '알바랑 무슨 관계냐, 둘이 사귀냐, '이 빡빡아'하는 등 폭언을 하고 피해자2)의 멱살과 허리를 세게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 E을 폭행하여 카페내에서 약 10여분에 걸쳐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1)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2)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2)가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말리자 피해자2)의 멱살과 허리를 세게 잡아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을 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3.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30. 12:22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잠시 기다리라는 원무과 직원의 말에 격분하여 소란을 피우고 응급실 출입문을 내리치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던 그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D, 피해자 E의 제지에 격렬하게 저항하며 병원 내 책상을 넘어트리고 떨어진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약 10분간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의 보안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2020고단365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26. 17: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자신의 테이블을 치운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와 식당의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사 중이던 다른 테이블에 술을 붓고,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602] 1. 2020. 12.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4. 19: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광주시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여, 69세), G(여, 53세), H(여, 27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I' 주점에서 술을 추가로 주문하였으나 피해자 F이 영업시간이 마감되었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 F에게 “주방년이 주방에나 쳐박혀 있지 왜 홀에 나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술 쳐먹냐, 나이 어린년한테 욕먹으니 좋냐? 내가 여기 신고해서 장사 망하게 하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노래를 부르겠다고 소리치며 피해자 G, 피해자 H과 실랑이를 벌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에게 “가게 문 닫게 해줄까.”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끌고 다니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H의 뺨을 1회 때리고 가슴을 2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이 주점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1. 1. 18.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18. 21:00경부터 2021. 1. 19. 01:00경까지 광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남, 29세), L(남, 23세) 등이 배달기사로 근무하는 ‘M’ 배달대행업체의 사무실을 아무 이유 없이 수차례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사무실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내가 건물주다, 너희를 다 내쫓고 영업을 못하게 해주겠다, 광주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을 사무실로 부르겠다, 커피를 타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비롯한 배달기사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업체의 배달기사들이 배달 중간에 사무실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대기하게 하여 제대로 쉬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 L이 피고인에게 계속 사무실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며 실랑이를 벌이느라 배달을 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배달대행 업체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24. 01:40경 하남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면서 식당 밖에서 흡연할 것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위 식당 테라스 출입구에 앉아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너네 엄마 창녀지, 그 창녀 보지 안에서 너 나온 거지, 이 씨발새끼야, 니네 아버지 장애인이지, 치매 걸렸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25. 20: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 연인에게 헤어지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휘두르고,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손님에게 다가가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0. 27. 06:1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B 'C' 식당 안으로 들어와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갑자기 말을 걸고, 삿대질을 하면서 욕설을 하고, 이에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5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격분하여 “씨발, 내가 너 내일 죽여버릴거야, 가게 망하게 해버릴거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2021고단195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7. 06:51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물건을 구매하던 중, 피해자가 일회용 비닐봉투가 필요하면 봉투 값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하자 화가 나, “씨발, 봉투 값을 왜 받아? 빼, 어쩌고 저쩌고 병신아.”라고 욕을 하며, 빵과 편육 양념 등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손을 들어 올려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을 취하고, 이에 대항하여 “왜 저를 때리시게요.”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나가서 이야기해.”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 제1항의 편의점 문 밖으로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3081』 피고인은 2021. 7. 17. 23:2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편의점에 들어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쌍놈의 새끼.”,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편의점 카운터 앞에 서서버티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를 비롯한 노래연습장 업주들에게 주류 판매 등 불법영업 신고를 하겠다는 빌미로 금원을 갈취하여 구속되었다가 2015. 2.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이후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어 왔다. 1. 피고인은 2021. 7. 8. 20: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시흥시 C에 있는 위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오이도를 떠나라. 안 그러면 너 씨발년 죽여버린다. 다 엎어버린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손님 E이 피고인을 쳐다보자 “넌 뭐야 씨발놈아”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10.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위 ‘D’ PC방에서 위 피해자 B에게 “씨발년아 좋게 말할 때 오이도 떠라. 오늘 가게 엎으러 왔다. 죽여버리겠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7. 12. 14:11경 위 ‘D’ PC방에서 위 피해자 B에게 “씨발년아 오이도 떠라. 안 그러면 가게 뒤엎고 죽여버리겠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7. 12. 18:25경 위 ‘D’ PC방에서 위 피해자 B와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씨발것들 다 나가. 내가 오늘 B 죽이고 이 가게 다 아작 낼 테니까.”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26. 19:00경 안산시 상록구 B(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C(남, 36세)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요금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얼마나 처먹으려고 하냐, 그만 좀 처먹어라”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사기꾼 새끼야, 한판 붙자”라고 소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거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치는 등 약 11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화가 나 제1항 기재 피해자 C의 코 부위를 손가락으로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691』 피고인은 2021. 1. 31. 09:3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가 운영하는 ‘D다방’에 방문하여 과거 교제한 바 있는 피해자와 대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다방 밖으로 나가버리자 이에 화가 나 약 40분간 위 다방 출입문을 잠그고 농성하며 다방을 이용하는 손님이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629』 피고인은 2020. 1. 26. 15:2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D다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다방 업주인 피해자 C(여, 63세)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4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2020고단3904]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27. 18:05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8세) 운영의 'D 식당' 앞에서 누워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술을 마셔라’라는 취지로 말하자 위 식당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27. 17:50경부터 같은 날 18:10경까지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이후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식당 안 테이블을 뒤집어 엎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약 20분간 방해하였다. [2020고단4353] 피고인은 2020. 8. 13. 20:3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구리시 E에 있는 피해자 C(남, 48세)가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해당 식당에 들어가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며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출입문 앞에서 고함을 치는 등 약 2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해당 식당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공통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의 남편으로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피해자와 별거 중이다. [2020고단346] 피고인은 2020. 1. 29. 20:00경, 파주시 C 소재 피해자 운영의 ‘D’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연락을 받고 나타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866] 피고인은 2020. 3. 9. 12:3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피해자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만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불을 지르겠다”고 고함을 지르고, “씨발년이 돈을 가져갔다”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2020고정31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피해자 C 소유인 고양시 일산동구 D 토지에서 토목공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토지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해왔다. 피고인은 2019. 10. 1. 09:00경 위 토지에서 오수관 교체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부들에게 작업을 중지하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위 토지에 설치한 오수관로를 다시 들어내고 흙을 밀어 넣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오수관 교체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오수관 교체 공사를 하던 피해자 E(남, 62세)에게 ‘작업하지 말고 나와라,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정317』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과 고양시 일산동구 D 외 10필지에 대하여 전원주택 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토목공사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30. 10:5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설치한 오수관을 꺼낸 후 새로운 관로를 설치하는 것을 보고 현장에서 작업 중인 인부들에게 “재물손괴다”, “나와라”라고 말하며 휴대전화로 사진촬영을 하고, 굴삭기 앞에 서서 굴삭기를 이용한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오수관 교체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7. 08:2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친구 D와 같이 길을 가다가 위 D가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E(남, 23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자 D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7. 09:1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남, 43세)가 운영하는 H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객실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모텔 5층 복도로 올라가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투숙객이 있던 I호 객실과 J호 객실의 문을 주먹으로 세게 두드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모텔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19. 18:24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관리자인 피해자 D(여, 39세)에게 “씹할, 라이터 내놔, 출입문 어디냐, 부르면 와야지, 씹할”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식당 안을 돌아다니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고 식당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25. 19:31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술집에서, 태블릿 pc로 메뉴를 주문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렸고, 이를 지켜보던 손님이 휴대폰으로 동영상으로 촬영하자 손님을 향해 "씨발, 영상 찍고 있어, 씨발 미친것들이, 야 너네 다 들어와, 미친거 아냐"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겁에 질린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0:56경 위 ‘D’ 술집 밖에서, 손님으로 와 있던 업주의 부친인 피해자 E(남, 52세)의 목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2021고단2658』 피고인은 2021. 3. 11. 11:30경부터 같은 날 11:50경까지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과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만석이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 D에게 “씨발년아”라고 수 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4433』 피고인은 2021. 5. 22. 17:16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남, 34세)이 운영하는 ‘의류매장’에서, 피해자가 “빨리 나가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가 일어나자 재차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14. 17:20경 인천 부평구 B, 피해자 C(남, 34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게임 충전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으니 다음에 방문해줄 것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너는 게임을 하면서 나는 씨발 게임 못하게 하냐, 씨발새끼야”라고 고성을 지르고, 바닥과 컴퓨터에 침을 수회 뱉고, 키보드와 마우스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손가방을 피해자의 목을 향해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6. 3. 17:25경부터 18:00경까지 약 35분에 걸쳐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요양원' 앞에서 요양원의 주차장 출입구를 넓히기 위해 전봇대와 통신주를 피고인의 집 옆으로 옮기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현장소장인 피해자 D(남, 54세)의 앞을 가로막고 바닥에 주저앉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5.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9. 18:00경부터 같은 날 18:18경까지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미용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주차한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차량을 주차 못하게 하느냐, 덤프트럭으로 가게를 막아버리겠다, 네가 여기 땅주인이냐, 개새끼야, 못된 놈이네.”라고 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며 손을 뻗자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무는 등 약 18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이 미용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14. 08:07경부터 같은 날 08:58경 사이에 부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 접수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위 병원의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55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피해자 D의 가슴을 검지로 찔러 피해자 D을 밀치고,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는 위 병원의 보안요원인 피해자 E(36세)를 밀치며 그의 멱살을 잡고, 위 E와 함께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는 위 병원의 보안요원인 피해자 F(24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병원의 직원들로부터 제지당하자 큰 소리로 “야 이 씹새끼야 나한테 폭력쓰냐 이 씨발놈아. 이 어린놈의 새끼들 확 대가리를 빠개벌라. 어린놈의 새끼들이 환자를 그렇게 때려”라는 등으로 약 40분에 걸쳐 큰 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여, 위 병원에서 환자 진료 접수 등의 업무를 하는 피해자 D이 위 병원을 찾은 환자들의 진료 접수를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진료 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2. 13. 16:24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병원 입구 앞 임시 선별진료부스에서, 위 병원에 입원치료 중인 피고인의 어머니를 만나기 위하여 방문하였으나, 위 병원 방역업무 담당자인 피해자 D(남, 62세)이 발열체크를 하기 위해 다가와 출입 가능한 보호자를 1인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안내하자, 이에 격분하여 발열체크를 거부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코로나 환자냐, 내가 어머니를 뵈러 왔는데 왜 못 들어가게 하냐. 내가 좀 따져야겠다. 원장 데려와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는 비닐 방호복을 찢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수회 휘둘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임시 선별진료부스를 통과하여 위 병원 로비로 들어가다가 그곳 행정직원인 피해자 E 외 2명으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하자 발로 위 피해자 E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1회 차고 “원장을 데려와라” 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위 병원 출입자 통제 및 발열체크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4.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1. 2. 2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 동종 전력이 23회 더 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12. 13:20경부터 같은 날 13:45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5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십팔 것들, 내가 누구인지 알아? 내가 교도소에서 9일날 출소 하였는데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위를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18. 21:47경 남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 1번 테이블에 앉아 있던 불상자들과 시비를 벌이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왼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8. 21:44경부터 같은 날 21:51경까지 사이에 그곳 1번 테이블에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불상자들 중 1인으로부터 뒤통수를 1대 맞게 되자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불상자들과 시비를 벌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약 7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 주점에 들어오려던 남성 손님 4명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주점에 있던 여성 손님 2명이 가게를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2020고단1503』 피고인은 2020. 6. 10. 10:18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65세) 및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행들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지를 가져갔다고 이야기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2262』 피고인은 2020. 7. 16. 11:58경 제주시 E에 있는 F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G(남, 63세)가 운행하는 H 버스에 탑승하였는데,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상대로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라는 말을 듣자, 자신에게 그 말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 씨발 새끼가 좆나게 말이 많네! 이 개새끼! 죽을래!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버스 승객이 피고인을 만류하여 제자리로 돌려보냈음에도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씨발 놈아! 이 개새끼야! 너 죽여버린다.”라고 다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더 이상 운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고 I 정문에 버스를 정차하자 피고인은 또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 새끼야! 나이 먹은 것이 자랑이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간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의 과거 연인이었던 C의 어머니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1. 19. 18:00∼19:30경 사이 피해자가 운영 중인 목포시 D에 있는 E 포장마차로 찾아와서 “니년이 니가 장사 할 것 같냐, 내가 가만 안 놔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판매하려고 놓아두었던 어묵통 안에 있던 어묵 꽂이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목을 맞추는 등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고성으로 “씹년, 잡년아, 씨발년아” 라고 약 1시간 30분 동안 욕설을 하고 판매대에 놓아두었던 호떡을 바닥에 던져버리는 등 피해자의 영업장을 이용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운영 중인 포장마차에 대기하거나 방문하였던 다수의 손님들을 퇴거하게 하거나 방문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9. 제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9. 8. 19.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2020. 12. 1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13. 16:4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야, 칼을 가져와, 죽인다.”라고 큰 소리로 위협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12. 29.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29. 12:3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너 새끼야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1. 3. 18.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18. 18:3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근무하는 ‘○○치과’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원장을 불러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치과 원장 I에게 “제주도 출신이냐, 학교는 어디 나왔냐, 개새끼야 죽을래?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코로나19 관련 방문기록지에 낙서를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진료 보조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2. 1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294』 피고인은 2020. 6. 23. 14:35경부터 창원시 진해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평상에 있던 평소 알고 지내던 E을 때리고 피해자 C에게 "씨발 년아, 사람들 돈 다 빼앗고 있네" 등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662』 피고인은 2020. 9. 15. 18:35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OO슈퍼에서 피해자 G(51세)을 불렀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이 법원 2020노322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18. 08:22경부터 08:43경까지 경남 함안군 Z에 있는 피해자 AA(남, 61세)이 운영하는 AB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계산대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고 내보내려고 한다는 이유로 “씨발새끼, 개새끼,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고, 다시 피해자가 자신을 편의점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바닥에 주저 앉아 삿대질을 하고 가게 입구 앞에 서서 소변을 보는 등 약 21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고 내보내려고 하자 이에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이어서 편의점 입구 앞에 서서 소변을 보는 것을 제지하는 피해자를 재차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20. 10. 1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2. 01:43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 술병 및 유리잔들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26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18. 21:00경부터 2020. 7. 19. 08:40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이혼 소송 중 분쟁으로 불만을 품고 식당 바깥에 있는 수도펌프 차단기와 연결된 전기배선 2개를 절단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물이 공급되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8. 10. 09:40경 위 제1항 기재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차량 내에 있던 자동차등록증을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만류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3. 01:25경 거제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6세)에게 담배를 외상으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동네 살고, 같은 아파트 사는데 왜 외상을 못 주냐, 내가 사장을 잘 안다, 알바를 잘못 뽑아서 이 편의점 망하겠다, 사장 연결해라”라고 큰소리치고, 담배를 카운터에 집어 던지고, 편의점 손님과 다투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편의점을 찾은 손님인 피해자 E(남, 37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서 배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7.경 B에서 관리하는 청주시 흥덕구 C의 주차 관리인으로 고용되어 일을 해오던 중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의 문제로 같은 해 5. 9. 해고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0.경부터 2019. 6. 3. 18:00경까지 위 C 주차장에서 권고사직 통보가 불법이라며 이를 무시하고 계속 출근하여 주차장에 있는 주차관리초소의 문을 열쇠로 잠그고 주차관리초소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열쇠도 돌려주지 않아 피해자 D의 주차관리를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5. 13. 12:18경 위 C 주차장에서 B 직원인 피해자 E(45세)가 주차관리초소를 문을 열려고 하자 피해자를 가로막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과 목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2021고단1239』 피고인은 2021. 4. 29. 12:00경부터 같은 날 13:05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네년은 악마가 들었다이 씨발년아"라고 말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마트에 방문하였던 피해자의 지인인 E에게 시비를 걸고 양손으로 E을 밀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21. 13:3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과거 그곳에서 일하다가 두고 간 우비와 장화가 망가져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1대 1로 싸우자”라고 큰소리치고, 그곳 주방까지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잡고, 곧이어 “나 저 새끼 패고 그냥 빵 가도 돼”, “나 존나 패고 가도 돼”라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잡아 폭행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의 모는 광주 동구 B 지하 1층 ‘C’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D(여, 22세)는 그 매장 바로 맞은편에서 유사업종인 ‘E’ 매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사소한 말다툼으로 피고인의 모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27. 16:00경 광주 동구 B 지하 1층 피해자가 근무하는 ‘E’ 매장으로 찾아가 폭행 동영상이 찍힌 핸드폰을 고소인 얼굴에 들이밀면서 “니가 우리 엄마를 때렸냐? 내가 아는 사람이 언론사 사장이다. 언론에 알려 일을 못하게 하고 매장문을 닫게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협박 가. 피고인은 2020. 10. 18. 14:0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주차문제로 다투며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2020. 10. 28. 17:00경 위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딸 E에게 "너거 아빠 잘 있나?"라고 말하고, 2020. 11. 10. 20:35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시발놈아 개새끼야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고, 112에 신고를 하며 "빨리 안오면 칼부림 난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며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1. 07:40경 위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시발 좆같네 어디 두고 보자 나는 우째될지 모르는 사람이다 어제 신고했는데 어디 가고 없고 잠은 잘 처자고 있데 그래서 내가 아침부터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가 아이 시발 좆같네니 신랑 목소리다 귀 쳐 열고 잘 들어 봐라"라고 하며 휴대폰에 녹음된 욕설을 틀어들려주고, 피해자의 아들이 학교에 가기 위해 집에서 나오자 "학교 다닐 수 있을 것 같나 식당 영업 못하게 해 준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그 아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11. 10:28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에 녹음된 욕설을 틀어 들려주며 "아이 학교에 찾아가서 녹취한 음성을 틀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1. 15. 15:10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시발 너거 간 판 다 뗄 줄 알아라 내가 내일 구청 간다"라고 말하며 구청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식당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1. 18. 10:29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간판 다 떼게 만들어 버린다 장사할 수 있을 것 같나 내가 받은 것만큼 돌려준다 잘 해봐라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11. 22. 17:40경 위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가족들과 함께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너희 고소했네 내가 봐줄라 했는데 안되겠네 똑같이 해주께 땡큐다 너거 한번 당해봐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10. 19. 20:1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며 식당 안에 있는 손님들이 듣도록 “D 씨발 망해라, D 좆나 맛도 없다”라고 욕설을 하며 침을 뱉고, 가게 유리를 향해 담배꽁초를 던지고, 나. 피고인은 2020. 11. 11. 12:00경 같은 식당 앞 노상에서 식당을 이용하려는 공사현장 작업자들에게 “너희들 여기서 밥 먹으면 내가 민원 넣을 꺼다”라고 말하고, 위 식당 앞 노상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블루투스 스피커를 이용하여 휴대폰에 녹음된 욕설을 1분 가량 틀어 식당 안에 있는 손님들에게 들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2. 16.경 이비인후과 의사인 피해자 B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이후, 난청 등이 발생했다며 피해자에게 그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였다. 1. 업무방해 가. 2020. 4. 8.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8. 10:45경 서울 성북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이 비인후과에 들어와서 “정신적 피해, 물질적 피해 보상해”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며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0. 9. 11.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11. 10:11경 제1의 가항의 장소에 들어와서 직원 F가 있는 데스크 앞에서 “여전히 소리가 잘 안들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는 “그 새끼들은 하는게 하나도 없고, 334만 원으로는 합의 못한다”, “니가 의사냐 쌍년아 싸가지 썩을 놈아 썩을 년아 야 이씨 썅년 이게”라고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18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20. 10. 17.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17. 10:30경 제1의 가항의 장소에 들어와서 “합당한 보상을 해달라 나 못나간다”, “보상해! 보상해!”, “저건 미친 돌파리 같은 씨 욕나오네 10배 보상해”, “ 330만 원은 애들 껌값이다. 이게 장난감 귀야! 나 잡아가라”라고 소리를 치고 진료실 내 책상을 손으로 치며, 약 19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7. 16. 09:5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E이비인후과에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직원 F에게 “나! A! 돌발성 난청인데 거기 원장 바꿔봐”, “거기 G공제조합 거기서 340만 원 보상이 나왔는데 어? 3천만 원을 줘도 내가 시원찮을 판에, 원장한테 얘길해 5천만 원 준비하라고 7월말까지 안하면 내가 아주 박살을? 아니 내가 그냥 매일 가서 떠들 거야”라고 협박하였다.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피고인은 2009. 8.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병원 내과에서 근무하는 의사이고, D, E은 2009. 8.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병원 신경외과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들이다. 피해자 H(남, 43세)는 2009. 8. 15. 20:53경 위 C병원 응급실에 두통, 복통, 구토감, 전신근육통 등을 호소하며 내원하였고, 이에 위 C병원 의료진은 피해자를 급성신부전증, 급성위장관염 등으로 진단하고, 같은 날 입원하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C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09. 8. 16.경부터 피고인 및 담당 간호사들에게 두통을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같은 달 17. 22:07경 담당 간호사에게 “머리에 뭔가 쫙 올라오는 느낌이 들면서 머리가 너무 아프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며 심한 두통을 호소함과 동시에 혈압이 200/120mmHG까지 상승하였고, 같은 날 23:30경에는 통증이 목 쪽으로 내려왔다고 호소하였다. 이러한 경우 담당의사는 피해자에게 뇌 지주막하 출혈을 비롯하여 두개내 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뇌 CT 검사 등을 통해 뇌출혈 여부를 확인하거나 신경외과에 협진을 요청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뇌 CT 검사 실시 및 신경외과 협진을 요청하지 아니한 채 2일이 경과한 후 피해자가 2009. 8. 19. 16:39경 두통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고 사지강직 증상을 보인 후에야 뇌 CT 검사를 실시하여 피해자의 뇌출혈 여부 확인을 지연하여 피해자의 뇌지주막하 출혈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이 있다. 피해자는 2009. 8. 19. 16:39경 위와 같이 C병원에서 뇌 CT 촬영을 통해 지주막하 출혈이 확인된 후 같은 날 17:57경 위 G 병원으로 전원조치 되었고, 이에 따라 D, E은 위 피해자에 대하여 뇌 CT 검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우측 척추동맥 부위에 출혈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경우 뇌출혈 환자가 재출혈에 따른 사망에 이르는 것을 막기 위하여 출혈 부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혈관조영술을 통해 구체적인 출혈부위를 확인함에 있어서는 우측 척추동맥 부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두개내 혈압만 낮추고, 수면제 등만을 투약하여 출혈 부위 확인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 피해자는 2009. 8. 23. 13:00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에 전원된 후, 위 J병원 의료진은 피해자의 우측 척추동맥 부위에 뇌혈관조영술을 실시하여 출혈 부위를 발견한 후 같은 달 24.경 코일을 이용한 색전술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결국 피해자는 2011. 5. 15.경 지주막하출혈에 따른 합병증인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선적 기선권현망어선인 B(26톤)의 선장으로서 위 어선의 선원들을 지휘․감독하고, 위 어선의 운항 및 조업을 총괄하면서 위험 방지, 사고 예방 등 선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어선의 갑판선원이다. 피고인은 2021. 7. 18. 06:00경 여수시 남면 안도 동방 1km 해상(34-28.67N, 127-49.96E)에서 조업 중인 위 어선에서 피해자 등 위 어선의 선원 5명을 갑판에 배치하여 기선권 현망 어구를 투망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해자 등 위 어선의 선원들이 어구 투망작업을 하는 곳은 난간 등 추락을 방지할만한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높이가 낮은 대형롤러가 설치되어 있어 작업자가 균형을 잃을 경우 해상으로 쉽게 추락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어선에 충분한 수량의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를 비치하는 한편, 선원들이 해상으로 추락하여 익사하는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원들로 하여금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한 후 작업에 투입하는 등으로 어구 투망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어선에 구명조끼를 전혀 비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선원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로 위 어선의 갑판에서 어구 투망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어선의 갑판에서 어구를 해상으로 투망하는 작업을 하던 중 그때 마침 발생한 파도에 의해 위 어선의 선체가 기울어지면서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해상에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06:17경 위 해상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익수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여수시선적 근해자망어선 B(29톤)의 선장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06:14경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방 약 10해리 해상에서 유자망 투망작업을 마무리 하던 중 신기 줄(투망된 그물과 어선을 연결하는 로프)이 위 선박 프로펠러에 걸리게 되었고, 이에 선원인 피해자 C(남, 25세)은 선미 우현 갑판에서 동료선원 3명과 함께 신기 줄을 잡아당겨 갑판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신기 줄이 풀리면 그물 등의 무게로 인해 신기 줄이 빠르게 해상으로 빨려 들어가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선장인 피고인에게는 신기 줄이 끌려들어가지 않도록 묶어두고, 선원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거나 주의를 준 다음 신기 줄을 푸는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만일 선원이 신기 줄에 감겨 해상에 추락하였다면 신속하게 신기 줄을 끊는 등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함으로써 승선중인 선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지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어선 조타실에서 프로펠러를 역방향으로 회전시켜 이로 인해 갑작스럽게 풀린 신기 줄이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감으면서 해상으로 빠르게 끌려들어가게 하였고, 이후 해상에 추락한 피해자가 신기 줄을 풀지 못해 수중에 잠겨 있음에도 바로 그물을 끊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약 15분간 방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방 약 10해리 수중에서 피해자를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서 각종 기계 또는 부속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C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며 근로자의 안전·보건 등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해자 D(남, 49세)는 위 C의 직원이다. 피해자는 2020. 12. 16. 09:43경 위 장소에 있는 공장 안에서 공작기계인 CNC선반 내 가공물인 샤프트의 거친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샌드페이퍼를 손에 쥐고 회전 중인 샤프트를 감싸 표면 조도를 개선하는 표면처리 작업을 하였다. 위 CNC 선반은 본래 절삭 또는 선삭 목적으로 제조된 기계로서 안전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만 기계가 가동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작업자가 안전문 내에서 회전 중인 가공물에 샌드페이퍼를 감싸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표면처리 작업을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CNC 선반의 안전문 잠금장치를 임의 해제하여 안전문이 개방된 상태로 작동되도록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허리를 숙인 채 개방된 안전문 안쪽에서 회전 중이던 가공물인 샤프트에 샌드페이퍼를 감싸 표면처리 작업을 수행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작업을 하는 과정에 회전 중이던 샤프트에 장갑이 감겨 몸 전체가 CNC 선반에 말려들어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 뼈 개방설 골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 3층 ㈜C에 근무하는 응급구조사이고, 피해자 D(남, 79세)는 뇌경색, 당뇨 및 혈압 등으로 인해 2018. 5. 28.부터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이던 환자이다. 피해자는 2020. 2. 12. 09:00경 위 요양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던 중 소변양이 줄고 소변 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건강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었고, 이에 위 요양병원 의료진은 피해자가 위독하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의 보호자를 불러 상태를 설명하고 피해자의 치료를 위해 피해자를 G병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위 요양병원 원무과에서는 사설구급차를 호출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2. 12:02경 위 요양병원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이송을 맡게 되었고, 피해자의 건강상태에 대해 의료진으로부터 전달받아 피해자의 산소포화도가 좋지 않아 반드시 산소 호흡기를 착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응급구조를 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설구급차량에 구비된 산소통의 밸브를 열고 벽면 조절장치를 조작하여 환자에게 적정량의 산소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여 환자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후송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2. 12:10경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사설구급차 내 산소통의 밸브를 열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산소호흡기를 연결하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산소가 제공되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이송 중인 차량 내에서 심정지가 발생하게 하였고, 이후 2020. 2. 12. 13:14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심폐질환의 급성 악화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0. 3. 19. 09:00경 경북 봉화군 D 과수원에 있는 ‘E’ 시설공사현장에서 관수작업을 하면서 피해자 F(남, 56세)에게 굴삭기로 터파기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장소는 약 10도 가량 경사진 농로이고 위 작업은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이러한 작업을 지시한 피고인에게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 후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 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근로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경사진 농로에서 유도하는 사람 없이 터파기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굴삭기가 높이 15cm의 경계석을 통과하여 기울어진 농로로 진입하던 중 순간적인 높이 차이로 발생한 편심으로 왼쪽으로 전도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굴삭기의 왼쪽 헤드가드와 농로 바닥면 사이에 협착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2.경 경북영양경찰서장으로부터 총포(엽총) 소지허가를 받고, 2020. 3. 1.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경북 영양군수로부터 경북 영양군 일원에서 엽총을 이용하여 멧돼지를 포획할 수 있는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수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친구인 피해자 B(남, 46세)과 함께 멧돼지 포획 작업을 한 적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22. 22:39경 경북 영양군 C에 있는 옥수수밭에서 수렵용 12구경 라파엘로 루소(총기번호 : D) 엽총을 소지하고, 피해자 및 후배인 E과 함께 멧돼지 포획을 위한 수색을 하던 중, 옥수수밭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자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산탄(탄환 10개짜리)을 1회 발사하였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매우 어두웠을 뿐만 아니라, 옥수수 줄기가 자라있어 사물을 분별하기 어려웠고, 근처에는 피해자와 E 등 피고인의 일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수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목표물이 멧돼지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식별하고, 총기 사용 전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재차 확인 후에 총기를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소리가 나는 곳에 있는 것이 멧돼지인지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산탄을 발사한 과실로 마침 그곳 옥수수밭에 있던 피해자의 흉부 등에 탄환을 맞추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12. 23. 03:00경 경북 안동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 중 총기 관통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부터 대전 서구 B, 4층에서 C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5. 7. 3. 15:00경 위 의원 수술실에서 피해자 D(여, 19세)를 상대로 허벅지 지방흡입 시술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시술한 지방흡입은 심미적 만족감을 얻거나 증대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질병 치료 목적의 의료행위에 비하여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하므로 시술을 의뢰받은 의사로서는 당해 시술의 필요성, 시술방법, 발생이 예상되는 부작용, 위험 등에 관하여 시술 대상자의 성별,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함으로써 의뢰인이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한 후 시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한편 피고인이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시술 대상자를 상대로 수면마취를 하고 허벅지의 시술할 부위를 일부 절개한 후 국소마취 및 지방의 용해를 돕는 일명 ‘투메센트’ 용액을 투입하고, 약 10 ~ 20분 경과 후 허벅지 안쪽에 지방흡입기구인 케뉼라를 삽입하여 움직이면서 용해된 지방을 흡입하는 방법이므로 시술대상자의 피부, 지방층의 두께, 혈관의 위치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술 과정에서 케뉼라가 혈관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시술 후 피해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친구와 동행한 19세의 피해자로 하여금 간호조무사인 소위 ‘실장’으로부터 지방흡입시술 방법 등에 대한 설명만 듣고 부작용 등에 대하여는 고지받지 아니한 채로 시술을 결정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술 당일에도 시술의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를 상대로 시술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케뉼라’를 지방층 내에 삽입하여 움직이면서 우측 대퇴부 근막 내의 동맥을 손상시키고, 피해자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함에도 충분한 경과 관찰 없이 귀가시킨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7. 07:05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이사이자 현장대리인으로서, 위 회사에서 천안시로부터 수주한 천안시 동남구 구룡동 일원 ‘C’까지 진행하는 ‘D공사’의 안전관리 책임자이다. 위 공사는 고정공사 중 단기공사로써 국토교통부 제정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 및 피고인 회사가 천안동남경찰서에 도로공사 신고시 약속한 ‘공사시 교통처리계획(대책)’에 따라 공사구간 전후에 교통콘(일명 라바콘)과 드럼으로 경계를 표시하고, 사선으로 교통콘과 드럼을 설치하여 차량들이 공사현장을 피해 1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하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서행 신호수 2명을 배치하여 차량들을 서행시키면서 1차로로 진입하도록 유도하고, 작업구간 전방 700m 지점에 ‘도로공사중’이라는 표지판을, 그 사이 2회 반복하여 ‘전방 ○○m 공사중’이라는 표지판을, 작업 구간 100m 지점에 ‘차로 없어짐’이라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공사구간 부근을 진행하는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6. 11:45경 용평사거리 연결 삼거리 접속구역 3차로 포장공사를 진행하면서 작업구간 전방 약 133m 지점인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앞길 2차로에 점멸차단판이 장착된 작업보호자동차[일명 사인보드카] 1대 만을 세워둔 채 그 전방에 차량들을 서행시키면서 1차로로 진입시킬 신호수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교통콘과 드럼, 공사중을 알리는 표지판을 제대로 설치하지 아니한 채 공사를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G(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가 2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하다가 위 작업보호자동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빌딩 4층에 위치한 ‘C성형외과’의 의사로 피해자 D(남, 51세)의 복부지방흡입 수술 집도 및 수술 후 처치를 맡은 주치의이다. 피해자는 2019. 10. 14. 14:30경 위 ‘C성형외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복부지방흡입 수술을 받았고, 이후 2019. 10. 16. 02:50경 E병원으로 이송될 때까지 위 병원에 입원한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수술, 진찰, 치료 등의 업무를 행하게 되었다. 복부 지방흡입수술의 경우 수술 방법상 장천공의 위험이 필연적으로 수반되고, 특히 피해자는 맹장 수술 이력이 있어 지방 흡입술 중 장천공의 위험요인인 조직의 섬유성 변화 등의 존재 가능성이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수술 전 피해자의 맹장 수술 자국을 보고 충분히 인식한바 장천공의 위험을 염두에 두고 안전히 수술을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해자는 수술 후 입원 중인 2019. 10. 15. 05:20경부터 2019. 10. 16. 02:50경까지 사이에 혈압이 높고 맥박이 빠르며 수회 투여한 해열진통제에도 잘 반응하지 않는 지속적인 발열과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등 복부지방흡입수술 중 장천공 및 관련 합병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여럿 보였기 때문에 적절한 이학적 검사 내지는 혈액 검사, 복부 촬영 검사 등을 통하여 조기에 장 천공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상급병원으로 신속히 전원 조치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9. 10. 14. 14:30경 수술 중 수술도구인 카테터로 피해자의 복강 내부를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장 천공을 입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지속적인 발열 및 극심한 통증 등의 증상에도 불구하고 그 증상 및 원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단지 피해자에게 맹장 수술 전력이 있고 복부강직이 뚜렷하지 않으며 2019. 10. 15. 06:30경 체온이 37.7도까지 1회 떨어진 사실이 있다는 점만을 들어 장 천공 및 그에 의한 복부 괴사성 근막염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흉부 및 복부 촬영 등 추가적인 검사 필요성도 전혀 없다고 과신한 나머지, 수술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가 2019. 10. 15. 새벽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 조치 필요성을 호소하기도 한 피해자에게 “수술은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진통제를 놓아주겠다. 다른 병원에 가도 환자만 고생한다.”라는 취지의 설명만을 하고 보존적 수준의 진통해열제 투약, 아이스팩 부착 등의 처치만을 계속하였고, 2019. 10. 16. 00:30경 피해자가 다른 병원 응급실로의 이송을 요청한 후 01:30경 스스로 신고하여 출동한 119 구급대가 ‘C성형외과’ 병원 문이 잠겨있고 담당의인 피고인이 현장 부재하여 정확한 수술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이유로 이송조치 하지 아니하고 돌아가 시간이 추가 지연된 끝에 같은 날 02:50경에서야 ‘C성 형외과’ 대표원장 F의 지시에 따라 E병원으로 이송될 때까지, 보다 면밀한 이학적 검사 또는 혈액 검사, 흉부 및 복부 촬영 검사를 시행하거나 그와 같은 검사 및 장 천공 관련 적절한 조치가 가능한 상급병원으로 이송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수술 중 일으킨 장 천공, 그로 인한 괴사성 근막염이 발생하여 패혈증으로 진행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1. 26. 05:00경 치료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E병원에서 패혈증으로 인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A은 2019. 7.경부터 경기 양평군 C에서 2층 건물의 증축 공사를 진행한 건축주이고, 피고인 B은 2019. 7.경 관할관청에 위 공사현장의 ‘현장관리인’으로 신고되어 기초공사 및 샌드위치 판넬 공사 등의 시공을 담당한 현장소장이다. 피고인 B은 2019. 12. 하순경 위 공사현장 2층의 바닥 공사를 진행하면서 1층으로 통하는 계단을 설치하기 위한 개구부를 시공하고, 2020. 1. 27.경 주변 판넬 공사를 위하여 위 개구부를 막고 있던 합판을 제거한 후 이를 다시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단열자재를 주문하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2020. 1. 30.경 위 공사현장에서, 건축자재 판매 회사인 ‘D’의 직원인 피해자 E(남, 51세)로 하여금 약 1m 길이의 원통 형태로 포장된 단열자재를 공사현장까지 배달하게 하고, 같은 날 13:50경 피해자가 현장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물건을 건물 2층까지 운반하여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단열자재를 가로 약 2.5m, 세로 약 1m의 개구부가 설치된 위 공사현장 2층까지 운반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위 피해자와 같이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위 개구부를 통해 약 3.5m 아래의 1층으로 추락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거나 안전대 또는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는 등으로 산업재해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자재를 개구부가 설치된 위 공사현장 2층까지 운반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14:00경 피해자가 위 개구부를 통해 1층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13.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82에 있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B 판매과 대리로서, C 지게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3. 16:25경 포천시 D에 있는 B 작업장에서 C 2.5톤 지게차의 지겟발에 무게 약 1톤의 도정하지 않은 벼를 담은 통백을 지면에서 2.1m 높이로 매달고 도정공장 쪽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지게차의 특성상 전방 시야가 많이 가려지므로, 이러한 경우 지게차에 화물을 적재하여 운반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화물을 적재할 때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하는 한편,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벼를 담은 통백을 지면 2.1m 높이로 매달아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채로 전방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지나다 허리를 숙여 비닐을 줍던 피해자 E(남, 7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등을 지게차의 전면부로 들이받고, 그 자리에 쓰러진 피해자의 다리를 지게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다발성 외상을 입고 F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2020. 7. 14. 06:56경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은 C의 대표, B은 D의 대표이다. 피고인 A은 2012. 5. 11.경 건축주인 E과 부천시 F 대지에 지상 4층, 옥탑 2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B은 2012. 9.경 피고인 A으로부터 옥상 난간 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 등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의하면 난간 또는 난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철근 등으로 보강하되, 그 밑부분을 테두리보 또는 바닥판(최상층에 있어서는 옥상 바닥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정착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건물 옥상은 개방된 곳으로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나 관계자는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곳이므로 건물 공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로서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이 사건 건물 옥상에 철근 등으로 보강된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이 사건 건물의 옥상 난간 설치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상으로부터 약 60센티미터 가량의 난간만 철근이 보강된 콘크리트로 시공하고 나머지 60센티미터는 스티로폼 재질로 시공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6. 15. 03:53경 폭우로 이 사건 건물 옥상의 배수가 원활하게 되지 않자 위 E의 아들인 피해자 G(25세)이 이 사건 건물 옥상에 올라가 난간에 기대어 바가지 등을 이용해 물을 퍼내던 중 스티로폼 재질로 시공된 난간의 상부가 피해자의 몸무게 하중을 이기지 못해 부서져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안전관리책임자이다. 안전관리책임자는 주유소 종업원 등에게 전기작업을 지시할 경우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전기기기 등에 공급되는 모든 도면, 배선도 등을 확인하고,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여 확인하며,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전로를 차단하여야 하고 전기작업을 하는 재해자에게 사용목적에 적합한 절연장갑 등 절연용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19. 10:19경 위 충전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60세)과 함께 자동세차기와 연결된 공기압축기가 고장나서 이를 다른 공기압축기와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 감전될 우려가 있었으므로 전원을 차단하고 절연용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절연용 장갑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고압호스를 이용하여 교체한 콤프레샤를 세척한 후 공기압축기가 분리되어 자동세차기의 노출된 전원선을 절연테이프로 감던 중 피해자의 양쪽 손과 노출된 전원선 중 2선에 접촉하여 감전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남원시 B에 사업장을 두고 모래 및 자갈 채취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현장 총괄이사 겸 사업장 관리감독자(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업장 관리감독자(안전관리책임자)로서 작업 투입 전 현장 근로자들에게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안전모와 하네스 등 추락 방지용 안전 장구를 지급하며 그 착용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는 등으로 산업재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현장근로자인 피해자 D(남, 65세)에 대하여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안전모와 추락방지용 안전장구 등의 착용 여부를 점검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2020. 11. 10. 10:50경 위 주식회사 C의 사업장 내 높이 약 6m의 작업공간에서 가설 건축물 지붕 설치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고정되지 아니한 지붕 샌드위치 패널을 발로 밟아 약 6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한 후 연이어 떨어진 샌드위치 패널이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5:55경 피해자로 하여금 후송 치료 중이던 익산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뇌간 기능 주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A은 요양보호사로서 제천시 C에 있는 D재가노인복지센터(노인복지법 제38조의 재가노인복지시설)를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위 노인복지센터의 요양보호사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주거지에 거주하는 노인들 중 스스로 목욕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이동목욕 차량으로 찾아가 목욕시키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9. 7. 6. 16:30경 제천시 E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F(100세, 여)의 집 앞 도로에 위 노인복지센터 소유의 G 이동목욕 차량을 주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그녀를 위 차량으로 데리고 나온 후 위 차량 안에 설치된 욕조통(전체길이 188cm, 폭 59cm, 깊이 38cm)에 38도 가량의 물을 약 20cm 깊이로 채우고 피해자를 욕조에 입수시켰다. 피해자는 ⓐ 100세의 고령이고, ⓑ 혼자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어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요양 1등급 환자이며(그 당시 목욕 과정에서 욕조에 변을 보기도 하였다), ⓒ 그 키가 153㎝, 체중 43㎏에 불과하여 그녀를 홀로 위 욕조 통에 남겨둘 경우 피해자가 욕조 안의 물속에 잠겨 호흡이 곤란해지거나 욕조 통에 부딪쳐 다칠 수 있는 위험 등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노인복지 센터에서 근무하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에게 전문적으로 이동목욕 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특히 피해자에 대해서는 2019. 6. 1.경부터 매주 이동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안전하게 목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 옆에서 잘 관찰하면서 익수 등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이동차량 욕조 통에 눕혀 놓은 후 이를 지켜보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은 이동차량에서 50m 가량 떨어진 위치에서 쉬고 있었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등으로 자리를 이탈하여 노인들 대상 이동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들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그 몸을 이기지 못하고 욕조 안 물 속에 잠기면서 호흡곤란으로 의식을 잃게 되었고, 같은 날 16:36경 이를 발견한 피해자의 아들 H이 피해자를 안고 집으로 들어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한편, 17:06경 119로 I병원에 후송해 치료를 받게 하였으나 결국 피해자는 2019. 7. 10. 09:15경 심부전 등으로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B 주식회사는 강릉시 C 소재 ‘D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회사이고, E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며, 피고인은 일용직 굴삭기 기사로서 2019. 7. 4. 처음으로 위 공사현장에 나와 (차량번호 1 생략) 굴삭기를 조작한 사람이고, 피해자 망 F(48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일용직 인부로 위 회사에 고용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등 인부들과 함께 2019. 7. 4. 07:55경 위 공사현장 내 G동 측벽 외부에 있는 조경용 콘크리트 옹벽 바닥에 있던 콘크리트 파쇄물 등 폐기물을 반출하는 작업을 하면서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굴삭기를 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는 E과 공동하여, 마침 위 굴삭기와 그 옆 옹벽 사이에 있던 피해자의 몸통이 끼인 상태로 짓눌리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50경 다발성 손상(복부, 흉부 및 골반)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리조트<<각주2>의 스포츠사업팀 팀장으로서 위 리조트 스키장 운영, 관리 및 안전점검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스키장 안전점검 업무의 책임자로서 스키장 슬로프 내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망과 안전매트를 설치하고, 안전망과 안전매트의 최하부는 모두 설면과 접촉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매일 슬로프의 안전망과 안전매트의 안전성을 점검하며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리조트의 스키장 △△△△△△△△△ 슬로프 정상에서 약 350m 지점 커브 구간의 안전망 하단부가 설면으로부터 약 30cm 가량 떨어지면서 안전망 철근 지지대가 노출되도록 그대로 방치하였다. 이에 피해자 B(여, 22세)는 2019. 3. 16. 11:30경 위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불상의 원인으로 중심을 잃고 미끄러져 넘어졌고, 설면과 안전망 하단부 사이에 노출된 안전망 철근 지지대에 피해자의 척추 부위가 수직 방향으로 부딪친 다음 피해자의 몸이 위 안전망 하단부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16. 16:39경 병원에서 강한 외력에 의한 심각한 가슴 부위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신안군 흑산면선적 낚시어선 B(9.77톤)의 소유자 및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9. 11. 9. 04:00경 신안군 압해면 송공항 선착장에서 피해자 C을 비롯한 낚시승객 등 22명을 위 낚시어선에 태우고 이동하여 같은 날 11:50경 신안군 흑산면 인근 해상에 있는 낚시를 할 장소에 도착하였다. 이러한 경우 승객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선장인 피고인은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낚시 전 승객들에게 너울성 파도 등의 위험성 및 주의사항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선박이 이동하거나 선박을 급가속시킬 때에는 사전에 안내방송을 실시하여 승객들로 하여금 낚시 조업을 중단시킨 후 선실 등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 조치를 취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낚시 전 승객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사전에 안내방송을 실시하지 않아 승객들이 선실 등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지 않은 채 선수 갑판 위에 있는 상태에서, 파고가 높은 파도가 위 어선을 세게 치고 있음에도 어선의 속력을 급격히 높여 운항한 업무상 과실로, 위 낚시어선의 선수가 갑자기 높이 치솟은 후 하강하는 과정에서 위 어선에 승선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C(남, 70세), 피해자 D(남, 61세), 피해자 E(남, 40세), 피해자 F(남, 45세)를 선수 갑판 바닥에 세게 부딪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3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목욕탕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2층 여탕에 자동 등밀이기 1대를 설치해 두었는데, 자동 등밀이기는 때수건을 씌운 원판이 1/3 마력의 힘으로 회전하면서 때를 밀어주는 것으로, 목욕탕 운영자로서는 손님들이 멈춤 버튼을 누르면 자동 등밀이기가 멈출 수 있도록 버튼의 작동 상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손님들이 회전 중인 자동 등밀이기의 원판에 손을 대지 않도록 주의나 경고 문구를 부착하는 등 자동 등밀이기 사용 중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멈춤 버튼의 고무덮개가 낡아 동작이 잘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주의나 경고 문구를 표시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2019. 2. 23. 09:22경 위 ‘C’ 여탕에서 피해자 D(여, 72세)가 회전 중인 자동 등 밀이기의 원판에 씌운 때수건을 벗겨내기 위해 오른손으로 때수건을 잡고 왼손으로 멈춤 버튼을 눌렀으나, 원판이 멈추지 않고 계속 회전하여 오른손이 원판의 회전에 따라 때수건 안으로 말려 들어가 피해자의 오른쪽 셋째 손가락 동맥이 파열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손가락 일부 절단상 등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상주시 B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조종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62세)는 위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8. 16:4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굴삭기 공구인 분쇄기를 피해자와 함께 옮겨 싣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분쇄기는 중량이 200~300kg으로 굴삭기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굴삭기를 이용하여 분쇄기를 유압 방식으로 장착을 하여 옮기거나 굴삭기 후크로 연결하여 옮기는 등의 방식을 취하고, 작업자에게 안전장비를 착용하게 하고 미리 작업방식을 설명하는 등 안전하게 작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별다른 안전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분쇄기를 손으로 밀어서 옮기기로 하고 피해자와 함께 분쇄기를 잡고 있다가<각주1>, 아무런 말도 없이 분쇄기를 잡아 당겨 당시 손으로 분쇄기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넷째 손가락 부분이 분쇄기와 화물차 적재함 사이에 끼이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반지손가락의 외상성 경지골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공업사’의 공장장으로서 선박수리와 관련한 체인블록(Chain Block, 톱니바퀴․쇠사슬 등으로 구성되어 무거운 물건을 달아 올릴 수 있도록 한 기계) 등 기계의 안전점검, 작업자 배치, 현장 안전 점검 등 선박수리 및 현장 안전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08:0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레일도크에서, 케미컬운반선 ‘F(5,689톤, 쿡아일랜드 선적)’ 선박의 추진축 수리를 위해 체인블록을 이용하여 러더블레이드(rudder blade, 선박 프로펠러와 수직으로 설치된 방향키, 5.5톤 상당) 하강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선박수리 현장에는 다수의 작업자들이 선박수리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선박수리 작업 책임자로서는 작업시작 전 체인블록의 상태, 노후 정도, 결속력 등을 점검하여 부품교체가 필요한 경우 부품을 교체하는 등으로 위 러더블레이드가 추락하지 않도록 하고, 작업자들에게 러더블레이드 추락을 대비하여 안전한 위치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는 등 안전하게 선박수리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별도의 체인블록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러더블레이드 하강작업을 진행함으로써, 같은 날 09:10경 위 체인블록 부품인 피니언기어2의 노후로 인한 피로파괴에 따라 로드체인 결속력이 약해지면서 러더블레이드가 체인블록에서 분리되어 근처 작업현장에 있던 피해자 G(남, 55세) 피해자 H(남, 49세), 피해자 I(남, 34세) 피해자 J(남, 61세) 위로 위 러더블레이드가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및 전완부 압궤창, 우측 수부 압궤창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의 골절(폐쇄성), 척골 하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심부 열상, 우측 5수지 좌상을, 피해자 J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4수지 원위지골 압궤손상 및 개방성 골절, 우측 제4늑골 골절 및 혈흉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A는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의 소장 및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는 2020. 1. 2. 12:30경 위 공사현장 건물 9층에서 건축자재인 쇠파이프(길이 2m)를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작업자는 9층 높이 작업용 엘리베이터에 건축자재인 쇠파이프를 실어 나를 때에는 엘리베이터 내에 쌓여진 쇠파이프가 지상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안전관리책임자는 낙하물 방지를 위하여 10m 높이 위에 8m 간격으로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방호선반 등을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쇠파이프를 옮기다가 부주의한 과실로 9층 높이에서 쇠파이프 1개를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피고인 B은 낙하물 방지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쇠파이프 1개를 그대로 지상으로 떨어지게 함으로써 위 쇠파이프가 공사현장 바깥의 인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E(60세)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충격하게 하고, 보행 중이던 피해자 F(60세)를 놀라게 하여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피고인은 2015. 12. 8.경부터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인 ‘C’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12. 8.경부터는 위 시설의 시설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D(같은 날 기소유예)은 위 시설의 2016.경부터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위 요양원은 지하 2층부터 지상 2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 노환과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의 할머니들이 입소해있어 환자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주간에는 피고인, 요양보호사 2명(각 2개층씩 담당), 간호사 1명, 사회복지사 1명이 근무하는 반면, 야간에는 요양보호사 2명만 근무하여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요양보호사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도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피해자 E(여, 84세)은 치매 4등급의 환자이기 때문에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있고, 사건 전날인 2019. 7. 26.경 입소하여 시설 구조를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요양원의 시설장으로서 수시로 리프트를 비롯한 요양시설에 설치된 모든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환자들에게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D은 위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로서 시설 구조를 모르는 피해자가 밤에 거실에서 잠을 자는 등 있게 되면 시설 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하기가 쉬워지고, 당시는 야간이였기 때문에 인력이 여유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를 자신의 방에서 잠을 잘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고인은 리프트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면서도 리프트가 작동하는지와 유압류(리프트를 움직이게 하는 기름)가 있는지 여부만 확인하고 리프트가 층에 없는 경우에는 리프트로 통하는 문이 원래 설계대로 자동잠금이 잘 되는지 이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D은 피해자가 거실 쇼파에서 잠이 들었음에도 피해자를 그대로 거실에 놔둔 채 같은 층에 있는 다른 환자방을 살피러 간 과실로, 이로 인해 피해자가 2019. 7. 27. 23:35경 위 요양원 1층 거실에서 리프트가 1층에 없음에도 리프트 출입문을 열었고,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지하 2층으로 추락하게 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요추 및 골반의 다발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C의 대표이사로, 철근 구조물 제작 및 설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16. 15:35경 ㈜C가 도급받은 화성시 D 소재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C 소속 근로자 피해자 E(54세)로 하여금 지붕에서 철근 구조물을 체결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철근 구조물 위쪽 지붕은 높이가 약 6m에 달하고, 직선 형태의 철근 외에는 체중을 지탱할 만한 별다른 구조물이 없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피고인에게는 근로자의 추락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 작업 발판 위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는 한편 근로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작업하게 하지 아니하고, 추락방호망 또한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대 부착설비에 연결하도록 하지 아니한 채 철근 구조물 위에 올라가 구조물 체결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 중 실족하여 약 6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일수 불상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개저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에서 뇌 호흡 수련, 단련 등의 업무를 하면서 회원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고, 피해자 D는 C에 다녔던 회원이다. 피고인은 뇌 호흡 수련, 기 수련, 운동 등의 사람의 신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하면 상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의를 구하거나 조절하고, 주의를 기울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6. 11:00경 위 C에서 수련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자리에 앉게 하여 무릎을 세우면서 발을 모아라고 시킨 다음 피해자의 발등을 발로 수회 밟아서 진단 8주간 치료가 필요한 거골의 골절, 중족골의 골절,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가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상해가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7. 11:05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의료용 스쿠터를 운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의료용 스쿠터를 운행하는 동안에는 전방을 주시하여 보행자 등의 충격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의료용 스쿠터를 운행하다 위 식당 앞 노상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77세)을 보지 못하고 의료용 스쿠터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1흉추의 압박 골절, 폐쇄성 병명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A은 밀양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지게차 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인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9. 7. 31. 13:00경 위 회사 건물 앞 공터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남, 64세)이 (차량번호 2 생략) 메가트럭 화물차에 싣고 온 목재를 하차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곳은 평소 화물차의 출입이 잦고 자재 상?하차 작업을 하는 등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피고인들로서는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지게차에 근로자 등이 접촉되지 않게 유도자를 배치하거나, 작업 반경 내 인원을 통제한 다음 지게차의 전․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지게차를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B은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작업 반경 내 인원통제 없이 만연히 혼자서 목재 하차 작업을 한 과실로, 피고인 A이 지게차를 후진하던 중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지게차의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좌측 발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압궤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서 ‘C’을 운영하면서 위 농원 내에서 1.5톤 전동지게차를 조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59세)는 위 C에 설치된 CCTV를 수리하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08:34경 위 C 고구마 선별작업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5m 높이의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CCTV를 수리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전동지게차의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게차 포크에 파레트를 끼워 그 위에 사람이 올라가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부득이 높은 위치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작업자 지지장치를 갖추고, 작업 중에 지게차가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작업자에게 안전보호장치 지급하는 등 끼임 등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CCTV 수리작업을 하게 하기 위해 피고인이 운행하는 지게차 포크에 파레트를 끼운 후 그 위에 피해자를 태워 들어 올리면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안전보호장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지게 포크 위에서 작업을 하면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백네스트 가운데 부분을 잡고 있었음에도, 로드스테빌라이저(물품고정대)가 천정 쇠줄에 걸릴 수 있다는 이유로 갑자기 이를 하강시켜, 위 백네스트 가운데 부분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좌측 손가락 부분이 로드스테빌라이저 실린더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집게손가락 및 가운데손가락의 외상성 경지골 절단, 중지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 A은 C리조트 D팀 소속으로 위 리조트 골프장 소나무 상차작업장에서 현장책임자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9. 1. 10. 10:00경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C리조트 마운틴코스 11홀 아이피 좌측지점에서 그곳에 굴착해 놓은 소나무를 다른 골프장으로 옮기기 위한 상차작업 현장을 지휘 및 관리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현장책임자에게는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작업방법 및 안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바람이 강하게 불 경우 인부들을 추가로 배치하거나 상차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굴삭기 등으로 소나무가 흔들리지 않게 잡고 있도록 지시하는 등 상차작업 중 나무가 떨어져 그 주변에 있던 작업자가 다치는 등의 피해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현장 작업자들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당시 화물차량 기사였던 F이 “바람이 많이 불어서 작업이 힘들 것 같다.”라고 하였으나 “이틀 있다가 영업을 해야 되니깐 작업을 좀 강행하자.”라고 하며 소나무 상차 작업을 강행하게 하였고, 이에 F이 “나무가 흔들리지 않게 잡아 줄 인부를 추가로 배치해 달라.”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아 상차작업 중 강한 바람에 의해 밀린 소나무가 거치대에서 떨어지며 그곳 아래에 있던 피해자 G(33세)을 덮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십자인대의 파열 우측, 비골의 골절·폐쇄성 우측, 대퇴골의 관절융기간골절·폐쇄성 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외과 전문의로 근무하면서 환자들의 수술을 집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1. 13:30경 위 병원 수술실에서 피해자 D(남, 58세)의 서혜부 탈장수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수술 후 적절한 진찰 및 검사를 하여 장 괴사 및 장 천공의 발생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수술 이후 피해자에게 장 괴사 및 장 천공 등의 후유증 및 대처 방법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2016. 9. 3.경부터 피해자의 배액관에서 검붉은 색의 배액이 나오고 대변냄새가 나 장 천공으로 인해 대변이 누출되는 상태임이 상당히 의심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즉시 기본적인 혈액검사, X-ray, CT 촬영 등을 통해 그 원인을 찾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장 괴사 및 장 천공에 관한 검사 및 감별진단을 지체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장 괴사 및 천공으로 인한 복부통증, 변실금 등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11. 7. 8.경 피해자 B, C의 공유인 부산 금정구 D 소재 지상 4층, 지하 1층 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아, 그 무렵부터 2017. 12.경까지 관리소장으로서 위 건물의 임대차계약체결, 차임수령 및 건물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아 그 위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피해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므로 위 건물의 주변 시세 등을 확인한 후 적정한 임대료를 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임차인들의 무단 전대행위 등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한편, 위 건물의 E호(이하 ‘이 사건 호실’)는 2009. 11.경 F이 당시 위 건물의 관리소장이던 망 G의 배우자 H의 명의로 임차한 다음 무단으로 전대를 하면서 임차료와 전대료의 차액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있었는데, F은 2013. 12.경 그 임대차 및 전대차 관계를 종료하고자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피해자들 몰래 F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 권리금 명목으로 6,70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그녀로부터 이 사건 호실에 대한 임차인 및 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전차인 I로부터 2014. 1.경부터 2014. 4.경까지는 월 370만 원, 2014. 5경에는 380만 원, 2014. 6.경부터 2019. 12.경까지는 월 385만 원의 차임을 각각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들에게는 당초 F이 차임으로 부담하던 월 165만 원씩을 지급하여, 그 차액 상당액인 합계 1억 5,975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임차인 교체 등을 통한 차임 상승의 기회를 잃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56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2. 1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의 ‘D’ 중동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매장의 운영을 위탁받아 휴대전화 개통, 요금수납 등의 전산처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4.경 위 매장에서, 휴대전화 요금수납 전산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휴대전화 이용고객의 요금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전산상으로 정확히 입력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E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요금을 면제받도록 하기 위하여 사실은 E이 휴대전화 요금을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휴대전화 요금 90,660원을 납입한 것처럼 허위로 전산에 입력하여 승인요청하고 위 매장과 거래하는 대리점으로 하여금 승인하게 하여 피해자의 대리점에 대한 채권이 상계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8.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합계 20,634,471원을 허위로 전산에 입력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피해자에게 20,634,471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제삼자인 E등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경영, 자금관리 등 업무전반을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C을 운영하는 D의 양해 아래 피해자 회사가 C으로부터 금형을 공급받는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실제 거래를 가장하면서 그 대금을 송금한 후 C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공제한 금액을 제한 돈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되돌려받은 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빌려주어 사용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을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9. 13.경 서울 금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엘이디 스탠드금형을 공급받지 않음에도 C으로부터 이를 구입하는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피해자 회사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C의 계좌에 3,30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C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제한 2,9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고 그 중2,769만 원을 같은 날 피해자 회사의 부천지점 사무실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한 후 이를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여한 돈인 것처럼 회계처리하고, 같은 해 10. 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위 G은행 계좌에서 C 계좌로 3,30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C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제한 2,9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은 후 그 중 2,700만 원을 같은 해 12. 30.경 피해자 회사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로 송금하고 이를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여하는 것처럼 회계처리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를 적정하게 하여야 할 임무에 반하여 합계 5,469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6,6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05. 4. 1. 서울 강남구 B에서 전자기계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대한민국 영업소에 영업소장으로 입사하여 위 영업소 전체의 업무 관리, 시린지 전용 믹싱 탈포기 판매, 원심 침전기 제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7. 4. 10.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2005. 4. 28. 피해자 회사에 '귀사를 통해 얻게 된 중요한 정보의 비밀을 엄수하고 재직 중, 퇴직 후를 불문하고 이를 절대 누설하지 않는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귀사의 중요한 정보를 사내외로 유출시킨 경우에는 그 책임에 응하여 귀사가 받은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의 '기밀유지에 관한 서약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2017. 3. 31.경 피해자 회사에서 D와 원심 침전기 납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시제품(제품명 E) 시연 중 오류가 발생하여 납품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자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기존 실험 결과 등을 토대로 원심 침전기를 개발하여 납품하기로 마음먹고 F에 설계를 요청하였다가 동료 직원의 보고로 피해자 회사에 이와 같은 비위가 발각되어 2017. 4. 8.경 F이 '원심기에 대하여 기술사항, 영업 사항에 대한 보안 유지 및 관련 자료를 폐기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위반시 형사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약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각주1>, 2017. 4. 초순경 업무용으로 지급된 노트북에 대한 반환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이와 같은 서약서 등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모두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할 업무상 임무<각주2>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위배하여, 2017. 4. 10.경 퇴사 시에 회사의 업무용 노트북만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고 피고인이 별도로 개인용 외장 하드에 보관하고 있던 시린지 전용 믹싱 탈포기 판매품 구조도 등 별지 범죄일람표<각주3> 기재 내용과 같이 25개의 영업용 주요 자산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고 2017. 4. 11.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 영위를 위해 사업자 등록을 마친 G의 영업 활동을 위해 이용할 의도로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용 주요 자산인 시린지 전용 믹싱 탈포기 판매품 구조도 등에 관한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 A는 2013. 4. 8.경부터 2019. 6. 26.경까지 서울 중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팀장으로, 피고인 B은 2014. 5.경부터 2019. 6. 18.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각각 라벨 및 패키지 디자인, 거래처 주문관리, 라벨 및 택의 디자인, 공장 발주 및 검품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들이고 피해자 회사는 의류부자재, 포장부자재, 전자상거래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서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들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기존 거래처 및 신규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는 업무를 하는 것을 기화로, ‘F’을 설립한 후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들로부터 주문이 들어오면 피해자 회사에서 납품하던 것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해 주겠다고 안내하여 주문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각주1> 하청업체를 통해 주문상품을 납품한 후 그 대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9. 5. 31.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F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9. 6. 2.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G로부터 의류에 부착하는 세탁종류표기 라벨 4,000개를 주문 받아 하청 업체를 통해 제작하여 납품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 B(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기존 거래처 및 신규 거래처와 주문 계약을 체결하고 주문 물품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56조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5. 11. 2. 피해자 사단법인 B(이하 ‘피해자 법인’이라 한다)의 부가가치통신망(Value Added Network : VAN)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고용되어 정보시스템 부서장으로 근무하면서 VAN시스템 설계, 구축 및 유지 업무에 종사하다가 2017. 7. 31. 피해자 법인에서 퇴사하고, 2017. 8.경부터 2018. 1.경까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VAN시스템 개발 및 구축에 참여하였는데, 피해자 법인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2017. 10.경까지 피해자 법인의 VAN시스템 유지, 관리업무를 위해 피해자 법인에 자유롭게 출입하였다. 피해자 법인은 중소상공인의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제반사업의 발굴 및 지원, 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을 지원하기 위한 VAN사업 및 신용카드 결제대행 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단법인으로, 2016. 7. 15.경 금융감독원의 실사를 거쳐 VAN사업자로 등록되었다. C는 시스템 통합구축 서비스의 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회사로서, 2015. 9. 11. 피해자 법인과 VAN시스템을 개발, 구축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주요내용은 ‘계약금액은 16억 5,000만 원, 계약기간은 2015. 9. 14.부터 2016. 7. 13.(10개월), 프로젝트의 수행과 관련하여 C가 연구 제작하여 개발 제출한 최종 성과물 및 산출물은 피해자 법인의 소유로 하고, C가 시스템을 개발하는 동안 취득한 피해자 법인의 모든 정보를 누설하거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D은 2017년 상반기부터 VAN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금융감독원에 VAN사업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보완지시를 받고 등록을 자진철회를 한 상태에서 2017. 6.경 D의 아이티(IT)기획팀 팀장인 E이 C의 F 부장을 만나 D이 VAN시스템을 구축하여 금융감독원에 VAN사업자로 등록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다가 2017. 8. 7. C에서 D의 VAN시스템을 15억 2,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구축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을 진행한 다음, 2017. 9. 29. 금융감독원의 실사를 거쳐 2017. 10. 30. D이 금융감독원에 VAN사업자로 등록되었다. [범행내용] 피고인은 2017. 7.말경 D의 VAN시스템을 담당하던 C 금융개발팀 소속 G와 F으로부터 ‘C에서 D의 VAN시스템 개발을 수주하였다. 피해자 법인의 VAN시스템 소스코드 등 자료를 갖고 와서 D의 VAN시스템 개발에 참여하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2017. 8. 1.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피해자 법인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법인의 VAN시스템 소스코드(kccnapp.zip, kccnfrm.zip) 및 기술에 관한 자료 등(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을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에서 사용하던 이메일(I)에서 피고인의 개인 이메일(J)로 송부한 다음, D의 VAN시스템 개발담당자인 K의 이메일(L)과 위 G의 이메일(M), F의 이메일(N)로 각 송부하여 유출한 다음 D의 VAN시스템 개발에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의 VAN시스템 유지 및 관리를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위 시스템의 소스코드 등 이 사건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C에게 D VAN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고 개발기간을 단축시켜 액수 불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법인에게 약 10개월간 C에 16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개발한 VAN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하여 액수 불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18.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이사 F)에서 2010. 3.경부터 2017. 9.경까지 경영지원부 구매·인사·총무 담당 수석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재 구매 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 2016년경 위 F의 지시에 의하여 거래업체에 허위 발주를 내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본 경험이 있었던 것을 기화로, 같은 방식으로 거래처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피고인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5.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경영지원부 직원인 G으로 하여금 거래업체 H과 관련하여 이미 작성된 22,000,000원 상당의 발주서(공급가액 20,000,000원, 세액 2,000,000원)의 발주번호만을 변경한 후 새로 작성하도록 하고 다른 발주서들과 함께 F의 결재를 받은 뒤 이를 위 H 대표 I에게 제시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 F을 위하여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 9.경 피해자 회사 경영지원부 1층 회의실에서 위 I으로부터 19,000,000원의 현금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7. 1. 5.경부터 2017. 8. 17.경까지 7회에 걸쳐 각 거래업체에 합계 105,163,960원의 허위발주를 내고, 2017. 1. 9.경부터 2017. 9. 5.경까지 위 거래업체로부터 합계 90,000,000원의 현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90,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105,163,960원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 A은 2011. 1. 27.경 D으로부터 자본금을 투자받아 평택시 E건물, F동에 ‘주식회사 G’이라는 상호로 포장박스 제조회사를 설립하여 위 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이자 위 회사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감사이자 영업주임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년경부터 위 D과 서로간의 회사 자금 횡령을 의심하는 등으로 신뢰가 깨어진 후 2016. 10.경 D과 동업 관계를 청산하기로 합의하였는데, D은 위 청산합의에 따라 2016. 11. 22.경 피해자 회사의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카단1934호, 2016. 11. 30. 가압류 인용 결정), 2017. 1. 26.경 위 청산합의에 따라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가단1047호, 2019. 8. 9. 원고 패소 판결)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강제 집행할 태세를 보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기계, 특허권 등 일체의 유·무형 재산을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고(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형인 I이 2017. 3. 22. 피해자 회사 소재지 바로 옆에 설립한 피해자 회사와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피해자 회사에게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시켜 파산에 이르게 할 만큼의 손해를 가하는 한편(피고인 A의 파산신청에 의하여 2018. 1. 24. 피해자 회사는 파산 결정), H에게는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시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유지·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① 피고인 A은 2017. 3. 24. 피고인 C과 피해자 회사의 기계 자산인 ‘3도후렉수인쇄기’ 1대, ‘배가 기계’ 1대, ‘로타리 기계’ 1대, ‘밴딩기’ 2대, ‘자동철 기계’ 2대, ‘수동철기계’ 2대, ‘수동 풀발이기’ 1대 등 총 10대의 기계를 피고인 C에게 11,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허위<각주1>의 기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계약서에 공증을 받은 이후 피고인 C이 위 기계들을 다시 H으로 하여금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고(이하 ‘이 사건 기계 매매계약’이라 한다), ② 피고인 B은 2017. 4. 25.부터 2017. 11. 9.경까지의 기간 동안 H 명의의 법인계좌(기업은행 : (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 계좌(기업은행 : (계좌번호 2 생략))로 약 24회에 걸쳐 217,506,375원의 금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고, 피고인 A은 2017. 12. 12. 수원지방법원에 피해자 회사에 대한 파산을 신청하면서 위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며 피해자 회사가 위 H으로부터 총 217,506,375원 상당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채무를 신고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허위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③ 이어서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들에 ‘사업장 상호 변경의 건’ 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행하여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들을 전부 H이 취득하게 하고, ④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7. 5. 26. 피해자 회사 소유의 4건의 특허(출원번호 : L, 출원번호 : M, 출원번호 : N, 출원번호 : O)를 전부 H에게 이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H으로 하여금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19. 3. 6.경부터 같은 해 7. 29.경까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사의 자금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7.경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인 D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부산 이하 불상지 우정사업본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39,62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3회에 걸쳐 개인적인 용도로 합계 23,920,498원 상당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 결제대금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56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2015. 12. 24. 확정되었다. B은 2014. 7. 1.경부터 2016. 5.경까지 피해회사인 C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에너지사업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D 사업을 주관 업무로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07.경까지 ㈜E에서, 2008.경부터 2009.경까지 ㈜F에서 각 B과 함께 근무하였던 사이로, 2012.경부터 2018.경까지 ‘G’라는 상호로 태양광 관련 제품 도소매업에 종사하였다. B은 피해회사의 에너지사업부 부장으로서, 태양광모듈 공급 및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피해회사에 부당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고, 피고인은 B의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과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정상적으로 태양광모듈을 발주한 것처럼 가장하여 태양광모듈 판매업체로부터 태양광모듈을 납품받은 후, 그 모듈을 다른 거래처에 저렴한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B은 피해회사의 명의로 태양광모듈을 발주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하여 태양광모듈 판매업체에 피해회사 명의로 태양광모듈을 발주하여 이를 납품받는 역할을, 피고인은 B이 위와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납품받은 태양광모듈을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거나, B이 이를 재판매할 수 있도록 다른 거래처를 연결해주는 역할 및 B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인 운영의 G가 피해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태양광모듈을 정상적으로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2015. 7.경 H 주식회사로부터 피해회사가 납품받은 태양광모듈 관련 범행 B은 2015. 7. 22.경 H 주식회사에 피해회사 명의로 145,200,00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태양광모듈 200KW를 발주하여 이를 납품받고, 2015. 7. 24.경 피해회사에서 위 모듈을 피고인 운영의 G에 정상적인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공급자’를 피해회사로, ‘공급 받을 자’를 G로 하여 149,600,00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그 무렵 위 태양광모듈을 G가 아닌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른 거래처에 구입가보다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B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B이 위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을 용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B의 지시에 따라 2015. 11. 18.경 사실은 G가 피해회사에 위 태양광모듈을 발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발주처 G, 품명 I, 규격 250W, 수량 800장, 단가 680원/wp, 발주일 2015. 7. 20., 도착예정일 2015. 7. 22., 납품장소 파주 공장 주소지’로 기재한 발주서의 날짜를 ‘2015. 7. 20.’로 소급하여 피해회사에 제출하고, 2015. 11. 24.경에는 피해회사로부터 위 태양광모듈을 인수하였고, 그 대금을 2015. 11. 27.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허위의 물품인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회사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B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허락 없이 H 주식회사로부터 200KW 상당의 태양광모듈을 납품받아 이를 상호를 알 수 없는 거래처에 헐값을 재판매하고, 피해회사의 H 주식회사에 대한 태양광모듈 대금 145,200,000원 중 100,320,000원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H 주식회사에 동액 상당의 채무를 지게 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2015. 8.경 J 주식회사로부터 피해회사가 납품받은 태양광모듈 관련 범행 B은 2015. 8. 5.경 주식회사 J에 피해회사 명의로 286,000,00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태양광모듈 400KW를 발주하여, 2015. 8. 6.경 위 모듈을 파주시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공장으로 배송 받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 태양광모듈 400KW 중 100KW 상당을 정상가격 71,500,000원보다 저렴한 62,700,000원에 매수하였으며, 나머지 300KW 상당의 태양광모듈은 B의 지시에 따라 광주에 있는 주식회사 L의 공장으로 배송하여 헐값에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른 거래처에 판매되게 하였다. 이로써 B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허락 없이 J 주식회사로부터 태양광모듈 400KW 상당을 납품받아 그 중 100WK 상당은 피고인이 헐값에 매수하고, 나머지 300KW 상당은 상호를 알 수 없는 거래처에 헐값을 재판매한 후, 피해회사의 J 주식회사에 대한 태양광모듈 대금 286,000,000원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J 주식회사에 동액 상당의 채무를 지게 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20. 4. 20.경까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학원’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수강생 모집·상담, 수강료 수납·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학원에 등록하는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를 피해자가 지정하는 학원 수강료 관리계좌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19. 5. 1.경 위 D학원에서 수강생 H의 수강료 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I)로 임의로 송금받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4회에 걸쳐 합계 302,172,000원의 수강료를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임의로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20. 2.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의 직원으로 고객과의 인테리어 계약, 공사 관리, 계약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1.경 서울 강서구 E아파트 F호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업무에 위반하여 인테리어 공사 의뢰인인 G과 ’D 외 인테리어‘라는 명목으로 공사대금 1,130만 원에 추가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개인 예금계좌로 수령한 다음, 추가공사에 들어간 비용 중 7,114,900원을 임의로 C에게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C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21,892,2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C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06. 7. 3.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김해공장의 영업부 대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대리점 및 거래처 관리, 영업, 매입․매출 거래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D’는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2011. 5. 9.경 당시 예비 시어머니 E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한 사업체이다. 1. 염가공급 관련 업무상배임 피해자 회사는 독일에 본사를 두고, 산업용 유압기기, 액체여과기, 오염도 측정장비 등을 제작·유통하는 회사로, 피해자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려는 거래처와는 피해자 회사에 정식 등록된 대리점을 통하거나 또는 피해자 회사가 직접 거래를 하여 왔고, 피해자 회사는 대리점으로부터 일정한 담보를 제공받고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정식 등록된 대리점에게는 약 30% 가량 할인된 금액으로 제품을 공급하여 왔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부 대리로 근무하면서, 정식으로 등록된 대리점들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할인된 금액으로 제품을 공급받아 거래처들에게 정가로 공급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차명으로 D 사업자를 개설하되 이를 피해자 회사의 대리점으로 정식 등록하지 않은 채로 거래처들에게 ‘D를 통해서 피해자 회사와 거래하라’는 취지로 안내하고, D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할인된 공급가로 제품을 공급받아 거래처에 정가로 납품하여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9.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김해공장 영업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거래를 하고자 하는 F 등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G 제품 등에 대한 발주 요청을 받게 되자, 피해자 회사에서 D를 경유하여 F 등 거래처에 납품하기로 하면서, 정식 등록된 대리점이 아닌 D에게 피해자 회사의 제품을 공급할 경우에는 정상 가격으로 공급하여 그 물품대금 전액이 피해자 회사에 귀속되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D에 정가 합계 29,692,000원 상당인 위 제품들을 할인된 가격인 20,593,000원에 판매를 하는 것처럼 발주요청을 하고, 그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관리직원으로 하여금 2011. 5. 10.경 F 등 거래처에 위 제품들을 공급하게 하여 그 무렵 F 등 거래처로부터 정가인 29,692,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받아 그 차액인 9,099,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0회에 걸쳐 합계 180,707,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허위매입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염가에 제품을 공급받아 거래처에 정가로 판매하여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되었으나, 위와 같은 거래로 인하여 피고인 운영의 D가 피해자 회사에 대해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 채무의 지급이 지체되자 그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D가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는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D가 피해자 회사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거래 외관을 창출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D에 대해 위허위 거래에 따른 대금지급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그 채무와 D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금채무를 상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2.경 피해자 회사의 김해공장 영업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매입 거래를 투명하게 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D에서 피해자 회사에 H 등 합계 7,46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에서 피해자 회사에 위와 같은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고담당직원 및 영업관리직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D에 대해 동액 상당의 대금지급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7,46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270,56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18. 11.경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과 사이에 ① 피해자들이 임대차보증금, 설비 비용 등을 부담하여 개업한 강원 속초시 E에 있는 F 주점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위 주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② 피고인이 위 주점 내부 영업을 책임지는 이른바 ‘영업사장’ 역할을 하기로 하고, ③ 그 대가로 피해자들로부터 매월 소정의 임금에 덧붙여 많은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상여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들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영업하고 피해자들의 재산을 유지·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2.경 F 주점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G과 사이에 위 주점 상가건물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G으로부터 권리금 2,000만 원,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지급받고 G에게 주점 상가건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운영 및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7. 위 피해회사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업무상 보관 중인 회사자금 중 6,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 송금한 후 피고인의 신용카드대금 결재에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9. 5.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각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위 피해회사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인 자금 중 합계 278,649,020원 중 265,649,020원<각주1>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각 이체한 다음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18. 6.경 피해자 B와 부산 해운대구 소재 해운대해수욕장 개장 시즌에 해변에 설치된 부스 등에 도시락, 옥수수, 편육 등의 음식을 납품하고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2.경 피해자 B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음식 납품계약을 따내기 위한 비용 명목으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상환한 2019. 8. 15.경까지 2,500만 원을 생활비 및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B위원회는 영광군 C에 주소지를 두고 5년 이상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비영리단 체이고,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20. 2.경까지 B위원회 회장을 맡으면서, 위 단체 명의로 개설된 D 계좌를 이용해 위 단체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민들을 위해 위 단체의 자금을 보관하면서 관리하던 중 2017. 6. 1. 전남 영광에 있는 E에서 개인적인 약값으로 16,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20번은 제외)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계좌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주민들 소유인 13,338,610원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 소유의 13,338,610원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20. 4. 10.경부터 2020. 7. 31.경까지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등 제반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4. 10.경 순천시 B에 있는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D공제조합으로부터 1,215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피해자 회사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4. 10.경부터 2020. 7. 31.경까지 피고인 및 피고인의 배우자(G) 명의 계좌로 15회에 걸쳐 합계 8,993만 원을 송금한 후, 카드값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국내해운대리점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여수시 B빌딩 8층에 본점을 두고 있는 C 주식회사 및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C 주식회사 및 D 주식회사는 여수·광양항에 접안·이안하는 대형선박을 안전하게 예인할 예선이 필요한 선사와 예선업체를 중개하는 것을 주된 업으로 하며, 예선업체가 선사로부터 예선료를 지급받음에 있어서는 예선업체로부터 위임을 받아 선사에 예선료를 대리청구한 후 선사로부터 예선료를 수령하여 예선업체에 지급하는 업무도 담당한다. 1. 피고인은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2017. 10. 3. 선사인 주식회사 E으로부터 F의 여수항내 예선을 의뢰받아 예선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G으로 하여금 위 F를 예선하도록 한 후, 2017. 10. 31. 주식회사 E으로부터 예선료 2,525,028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G을 대리하여 교부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G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예선업체가 해운대리점에 지급하는 10%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위 금원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1.경부터 2019.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18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G, 피해자 H 주식회사, 피해자 I 주식회사, 피해자 J 주식회사, 피해자 K 주식회사, 피해자 L 주식회사, 피해자 M 주식회사, 피해자 N 주식회사, 피해자 O 주식회사, 피해자 P 주식회사, 피해자 Q 주식회사, 피해자 R 주식회사의 예선료 합계 680,934,661원을 각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D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2018. 6. 5. 선사인 S 주식회사로부터 T의 여수항내 예선을 의뢰받아 예선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G으로 하여금 위 T를 예선하도록 한 후, 2018. 7. 31. S 주식회사로부터 예선료 2,142,448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G을 대리하여 교부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G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예선업체가 해운대리점에 지급하는 10%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위 금원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1.경부터 2019.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G, 피해자 I 주식회사, 피해자 M 주식회사, 피해자 H 주식회사, 피해자 P 주식회사의 예선료 합계 227,198,246원을 각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18. 9. 1.경 피해자 (주)B와 골프의류 브랜드인 ‘C’ 제품판매에 대한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때부터 D점 ‘C’의 매장의 중간관리자로서 의류 판매, 수금, 재고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1경부터 2019. 2. 13.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E 소재 D점 ‘C’ 매장에서 성명불상 고객에게 티셔츠 등 의류 534점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 77,806,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대구 중구 B에 있는 인쇄용지 도매업체인 피해자 (주)C의 영업이사로서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3. 12. 20.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D에 있는 인쇄업체 ‘E’ 사무실에서, ‘E’ 대표 F으로부터 인쇄용지 대금 합계 179,246,190원을 현금으로 받거나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G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12. 2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구 시내 등지에서 합계 347,795,881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5.경 대구 동구 C호텔 D호에서 동생인 E과 피해자 회사에서 운영하는 F건물 내 ‘G’과 ‘H’ 등 점포 5개와 위 각 점포 내 집기, 비품 등을 E에게 2억 2,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7. 3. 15. 피고인 명의의 I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3. 23. J 명의의 K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그 중 1억 3,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 5.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활어판매업체인 ‘C’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활어 판매 및 대금 수금 등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2.부터 2018. 12. 6.까지 사이에 거래처인 ‘D’으로부터 활어 판매대금 990,000원을 현금으로 수금하거나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0. 22.부터 2019. 5. 12.까지 16개의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대금 합계 28,309,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17. 1. 18.경 구미시 B에서 피해자 ‘㈜C’라는 법인을 D과 함께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화재가 발행함에 따라 다시 2017. 10. 18.경 구미시 E에 ㈜F이라는 법인을 각 지분비율(피고인 45%, D<각주1> 30%, 기타 25%)로 설립하고 피고인은 자금조달 및 경영을 맡고 D는 영업과 생산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와 ㈜F의 법인 계좌를 모두 관리하면서 그에 따른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11. 29.경 위 피해자 (주)C의 농협 계좌에서 2,500,000원, 2017. 12. 15.경 2,500,000원, 2018. 1. 24.경 1,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15. 10. 2.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의료법인 C병원에 입사한 후 2016. 10. 17.경부터 2018. 7. 31.경까지 현금 관리 및 금전출납부 작성 등 회계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1.경 위 병원 총무과 사무실에서, 외래 및 입원 환자 등이 지급한 현금 진료비, 현금 시재금 등 피해자 병원 소유의 금원을 위 사무실에 있는 금고에 넣어 피해자 병원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병원에서 사용하는 현금출납 프로그램인 ‘더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현금출납장에 ‘17/01/11 식당일용직 잡급(17.01.01 - 17.01.10) D 320,000원’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금고에서 현금 320,000원을 꺼내 위 D에게 8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4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1.경부터 2018.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18,605,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5,480,500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4,902,500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4,291,458원 합계 33,279,458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고, 위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시재금 합계 33,121,607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 병원 소유의 금원 합계 66,401,065원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9. 12.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피해자 ㈜C 경영관리팀에서 근무하면서 가맹점에 대한 물품 납품 및 대금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0. 피해자의 가맹점인 D으로부터 물품대금 2,000,000원을 E 명의의 F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2. 19.까지 35회에 걸쳐 가맹점으로부터 수금한 물품대금 합계 56,507,579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12. 2. 9.경부터 2017. 12.경까지 도시가스 설비공사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영업이사로 재직하면서 도시가스 설비공사 유치 및 그 대금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0.경 대구 동구 신천동 이하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진행한 도시가스 설비공사 대금 1,000,00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동구 등지에서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8회에 걸쳐 합계 184,441,17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즈음 각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17. 3. 8.경부터 2017. 7. 1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경북 칠곡군 C 소재 ‘D’의 관리·운영을, 그 영업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판매용 속옷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즈음 약 20,910,640원 상당을 임의 처분하거나 착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19.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0.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의 부사장 등으로 불리며 위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7. 1. 7. 대구 수성구 C 소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B의 금융기관 계좌를 관리하며 그 자금을 업무상 보관 중 피해 회사의 D은행 계좌에서 1억 원을 지인 E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인에 대한 금원 대여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7. 17.까지 8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자금 합계 312,001,000원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9.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21.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2014. 6.경까지 대구 북구 B에 사무실을 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공사계약 체결 및 이행, 자산관리, 자금집행 등 피해자의 운영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2.경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하도급 업체들에게 부풀려진 대금을 지급한 후 그 중 일부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대구남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발주 받아 진행하던 ‘D 공사’와 관련하여 ‘E’에 창호 공사 하도급을 주면서 실제 공사금액인 2억 2,220만 원보다 3,410만 원이 부풀려진 2억 5,630만 원에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2011. 9. 9.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구남부교육지원청을 통하여 ‘E’에 위 하도급 공사대금 2억 5,630만 원을 지급하게 한 후 그 무렵 위와 같이 부풀려진 금액 3,410만 원 중 부가가치세 명목의 금원을 제외한 3,100만 원을 ‘E’ 측으로부터 돌려받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피해자 B초등학교 총동창회의 장학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장학회비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졸업생들의 후원금으로 받은 장학회비를 관리하는 B초등 장학회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관리하면서 위 계좌에 있던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10. 10.경 대구에 있는 불상의 은행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009만 원<각주1>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9.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택건설 및 건설시행, 부동산 분양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피해자 주식회사 B(2019. 3. 주식회사 C로 상호 변경)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투자자를 모아 위 회사의 부동산 개발, 시행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해왔고, D는 2016.경 피고인으로부터 제천시 왕암동 일대 토지의 개발을 권유받아 자금을 투자한 이후 2016. 8. 25.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관리하면서 자금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8.경 토지개발업자인 E와 함께 제주 서귀포시 F 등 9필지를 E 및 G 명의로 매수하면서 그에 필요한 계약금 2억 원을 H으로부터 빌려 같은 날 위 제주 소재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1.경 위 H으로부터 위 2억 원에 대한 채무변제를 요구받자 2018. 1. 23.경위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H이 지정한 I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억 9,9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피해자 B가 진행하는 태양광발전소 사업과 관련하여 세무·행정·소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송대리인으로서 2017. 5. 24.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는 ㈜C에게 1,000만 원을 2017. 6. 30.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다음, 2017. 6. 20.경 피해자로부터 ㈜C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위임을 받고 1,000만 원권 수표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동업으로 2017. 11. 6.경부터 대구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E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면서, 중고차 매입, 판매, 광고, 홍보, 손익정산, 수익금 배분, 월 임차료 및 관리비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중고자동차 매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동업하면서, 피해자의 돈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대신 그 중고자동차를 판매할 경우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가. (차량번호 1 생략) BMW 미니쿠퍼 승용차의 매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8. 1. 3.경 피해자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BMW 미니쿠퍼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F 명의의 계좌로 30,500,000원을 송금 받아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구입한 후 2018. 8. 29.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BMW 미니쿠퍼 승용차를 (주)G에 매도하고 같은 날 F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매매대금 26,0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대출금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차량번호 2 생략)<각주1> 에쿠스 승용차의 매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8. 4. 19.경 피해자로부터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F 명의의 계좌로 33,400,000원을 송금받아 위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한 후 2018. 8. 29.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G에 매도하고 같은 날 F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매매대금 30,477,55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대출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2018년 9월분 사무실 임대료 횡령 피고인은 2018. 10. 5.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9월분 사무실 임대료 납부를 위하여 F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2,226,833원, E의 9월분 수익금, 딜러들로부터 받은 임대료의 합계 7,817,167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대출금 변제와 카드대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 및 피해자 B은 2012. 10.경 대구 중구 C 소재 ‘D’ 식당 운영에 관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식당 운영은 피고인이 하고, 위 식당의 수익금은 피고인 및 피해자가 각각 6:4로 나누기로 합의한 후 피고인이 현재까지 위 식당 운영 및 그 운영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0.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식당 운영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개인 채무인 피고인의 국민연금보험료 76,050원을 납입하는데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식당 운영자금 합계 84,386,210원<각주1>을 피고인의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을 납입하거나 타인에게 빌려주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대구B초등학교 14회 동기회 회장으로서 동기회비의 보관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6.경 위 동기회의 전임 회장 C으로부터 동기회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정기예금 계좌(E)에 입금하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보통예금 계좌(F)로 피해자인 위 동기회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10. 30.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D은행 H 출장소에서 위 1,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대출 원리금 상환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19. 1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화물운송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운영자로, 레미콘 회사들과 레미콘 차량 기사들을 서로 연결시켜 시멘트 운송을 배정해주고, 레미콘 회사들로부터 운송대금을 입금받으면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후 각 기사들에게 이를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7.경 대구 달성군 F건물 G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레미콘 차량 기사인 피해자 B에게 레미콘 회사 ‘H’의 시멘트 운송을 배정하여 운송하도록 한 후, 위 ‘H’으로부터 운송대금을 입금받아 그 중 57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일원 등지에서 이를 생활비, 사채 상환,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2명의 운송대금 합계 142,780,497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1. 사업자금 차용금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년 4월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과 ‘대구 서구 C’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을 D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6억 7,7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4. 28. 불상의 장소에서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주)F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하고, 2017. 6. 15. 불상의 장소에서 26,757,000원을 위 (주)F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G 매장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대구 서구 H에 있는 ‘I점’ 매장을 기존에 함께 동업하던 아파트 신축, 분양 사업에서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와 교환계약을 통해 양수하여 운영한 후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점’ 매장을 피해자와 함께 양수하여 운영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J 등에게 8,000만 원에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2021. 2.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서 생산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재발주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주식 투자에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의 회사에 불필요한 자재를 발주한 다음 이를 고물상에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2.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E에 1,233,180원 상당의 철판을 발주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고물상인 ‘G’에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21,151,16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자재를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대구 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매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2020. 2.경부터 피해자의 의뢰를 받아 피해자의 자금으로 제3자로부터 굴삭기를 매입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20. 6.경 피해자와 사이에 위 매입한 굴삭기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굴삭기 매도에 시간이 걸리니, 매도될 때까지 굴삭기를 임대해서 임대료를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18.경 위 ‘C’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매입가 2,1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ROBEX55 굴삭기를 마치 임대하는 것처럼 반출한 뒤 D에게 2,5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매입가 합계 215,700,000원 상당의 굴삭기 7대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B에 있는 피해자인 ‘BC 주식회사(대표이사 BD)’의 부산영업소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영업소 물류 창고의 제품 입·출고 내역 등 물류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4. 30.경 피해자의 위 부산영업소 물류 창고에서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시가 합계 3,060,000원 상당인 ‘401 CRP-NEW(본드) 20g’ 제품 1,800개를 양산시 BE에서 ‘BF’라는 상호로 잡자재 도매업을 하고 있던 BG에게 임의로 처분한 후 그 대금을 도박 자금 등 사적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9. 1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6회에 걸쳐 합계 1억 8,926,160원 상당의 제품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19. 3. 25.경부터 피해자 B과 ‘C’라는 상호로 고주파 밴딩, 냉간(일반) 밴딩, 파이프코스터(절단가공), 스틸하우스, 구조물 제작 등의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C 공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업하기로 하면서 2019. 3. 24.경부터 같은 해 4. 25.까지 위 공장으로 이전 설치한 파이프코스터 1대, 보링기 1대, 용접기 3대, 콤프레샤 1대, 집진기 1대, 자석 이동 공구 및 롤러 금형 등 시가 불상의 기계들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F 운영의 G 공장으로 가져간 후 피해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논산시 B 마을 이장으로, 마을발전기금을 관리·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마을 인근에 ‘C’ 골프장을 건설한 D 주식회사로부터 2020. 1. 20. 마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2.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로부터 마을발전기금 합계 19,0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B 주민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마을발전기금 중 1,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축사 공사비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9,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아산시 B,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의 공동대표이사, 2019. 7.경 공동대표이사 E이 사임한 이후로는 단독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 운영 전반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0. 15.경 동창회를 통해 친분을 쌓은 친구인 F으로부터 피해 회사의 운영에 참여를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인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그때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피해 회사를 위하여 26,149,650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8,850,35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천안시 일원 등지에서 피고인 운영의 다른 회사 운영자금 및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경 피해 회사가 H와 체결한 기존 용역계약이 파기되어 원청 회사인 I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2019. 6. 11.경 2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그 무렵 피해 회사를 위하여 1억 36,945,265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63,054,735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천안시 일원 등지에서 피고인 운영의 다른 회사 운영자금 및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야 할 돈을 피고인 명의 개인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71,905,085원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전액 투자하여 피해자 이름으로 경영될 일본 의류 판매업체인 C의 경영을 피해자로부터 위탁받고 그 이익금을 나눠 갖기로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그 업체를 경영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1. 부산에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및 통관비 등 명목으로 1,000만원을, 2016. 2. 1. 1,000만원을, 2016. 2. 11. 1,000만원을, 2016. 2. 19. 3,200만원을, 2016. 3. 2. 1,5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7,700만원을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위 돈 중 23,391,02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피해자 B이 부산 금정구 C에서 운영하는 ‘D’ 편의점의 종업원으로서, 피해자와 교대로 근무하면서 물품 판매대금 수납 및 본사 입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물품 판매대금 277,000원을 본사에 입금할 용도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가져가 이를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27,000원을 임의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18. 5. 4.경부터 2020. 4. 27.경까지 피해자 B문중(이하 ‘피해문중’으로 약칭함)의 대표를 맡아 피해문중의 재산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4.경 부산 기장군청으로부터 피해문중 소유의 부산 기장군 C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20,383,000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던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5. 14.경 피해문중원 D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문중 자금을 피해문중원 E의 계좌로 반환받기로 피해문중에서 결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 11. 22.경 D의 아들인 F에게 위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요구하여 F으로부터 피해문중 소유의 부산 기장군 G 외 12 필지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221,391,036원을 위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41,774,036원을 피해문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27.경 피해문중을 탈퇴하여 그 무렵 피해문중의 새로운 대표인 H 등 피해문중원들로부터 위 241,774,036원을 반환하도록 요구받았으나, 2020. 7. 20.경까지 180,492,476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61,281,560원에 대해서는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C에 있는 D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30.경 위 사업소에서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대한 위탁판매를 의뢰받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를 위하여 위 사업소 주차장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9.초순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19. 6. 1.경부터 2020. 5. 28.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이 운영하는 ‘D’의 미용사로서 두피 및 미용시술, 고객관리, 시술대금 수금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9. 2.경 위 ‘D’에서 두피관리 및 미용시술을 받은 고객 E으로부터 시술대금 1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페이 계좌에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으로부터 시술대금 합계 4,566,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19. 4. 24.경부터 2020. 1.경까지 피해자 M이 운영하는 김해시 N에 있는 O(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이 사건 사업체에서 사업자금 관리 및 금형제작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7.경 이 사건 사업체에서,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 180만원을 임의로 개인 채무에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0회에 걸쳐 합계 금 59,976,920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7.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위치한 C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판매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 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9. 위 휴대전화 대리점 내에서 피해자 D에게 갤럭시노트10 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판매하면서 피해자가 사용하던 시가 35만 원 상당의 아이폰8S 휴대전화를 C본사에 반납하면 약정요금을 면제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반납하지 않아도 약정요금이 면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위와 같이 보관하던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반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 3. 하순경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성명불상의 중고 휴대전화 업자에게 2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피해자 B단체 C노동조합 D지부(이하 ‘피해자 노동조합’이라고 한다)가 설립된 2016. 12. 19.경부터 2020. 1. 29.경까지 피해자 노동조합의 수석 부본부장으로서 피해자 노동조합의 자금을 보관·관리·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해자 노동조합은 건설업체 등이 지원하는 노동조합 운영 지원비(이하 ‘협약비’라고 한다.)가 입금되는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조합원들이 조합비로 월 30,000원씩을 입금하는 C노동조합부산본부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사용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이 중 협약비 계좌를 자신의 OTP,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직접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협약비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노동조합의 자금 중 1,500,000원을 피해자 노동조합의 활동과 아무런 관련 없이 F와 함께 사용한 유흥주점 이용대금 명목으로 F에게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41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노동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아파트에서 2013. 5. 1.부터 2020. 1. 21.까지 피해자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직을 맡아 관리비 지출 및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을 맡게 된 것을 기회로 삼고,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관리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등 횡령 가.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수당 횡령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위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매달 수금한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8.경 입주자대표회의 총무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총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5. 불상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C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만 원(총 이체금액 중 총무수당 부분)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5.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80만 원을 이체한 뒤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횡령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위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매달 수금한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12.경 입주자대표회의가 개최된 이후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1. 4. 피해자 명의 관리비 계좌(D은행 (계좌번호 2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 C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만 원(총 이체금액 중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부분)을 이체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5.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80만 원을 이체한 뒤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급수펌프 수리 명목 횡령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위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매달 수금한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6. 5.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비 계좌(D은행 (계좌번호 2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 C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만 원을 이체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관리비 계좌 해지 후 금원 반환 거부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위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 명목으로 매달수금한 금원을 우선 피해자 명의 관리비 계좌(D은행 (계좌번호 2 생략))에 보관하다가 2019. 5. 21.부터 2020. 1. 21.까지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C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총 19,748,000원을 이체하였고, 2020. 2. 10. 위 C계좌를 해지한 후 그 무렵 새롭게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로부터 위 금원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금원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4. 관리비 통장 등 반환 거부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위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매달 수금한 금원을 피해자 명의 관리비 계좌(D은행 (계좌번호 2 생략), C (계좌번호 4 생략), E은행 (계좌번호 5 생략))로 이체받았고, 위 계좌에 대한 통장 및 인감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0. 1. 21.경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에서 해임된 이후 그 무렵 새롭게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로부터 위 통장과 인감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5. 공유부지사용료 계좌 횡령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위 아파트 세대원들로부터 매달 주차비 등을 징수받은 금원으로 우선 위 아파트 관리비계좌로 입금받은 후 2016. 12. 13.경부터 2019. 12. 19.경까지 공유부지사용료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계좌(C (계좌번호 6 생략))로 일정금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2.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F에 있는 G조합 하단지점에서 위 C계좌에 보관된 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합계 83,184,787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6. 장기수선충당금 명목 금원 횡령 가. 2014. 3. 25. 장기수선충당금 명목 계좌 해지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위 아파트 세대원들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 명목으로 징수받은 금원을 우선 위 아파트 관리비계좌로 입금받은 후 임의로 개설한 피해자 명의 계좌(D은행 (계좌번호 7 생략)<각주1>, D은행 (계좌번호 8 생략)<각주2>)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3. 25. 부산광역시 사하구 H에 위치한 D은행 I 금융센터에서 위 D은행 계좌들을 해지하면서 위 각 계좌에 예치 중이던 장기수선충당금 49,905,766원을 인출한 후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5.경부터 2014. 4. 15.경까지 위 금원에서 공사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29,265,766원<각주3>을 피고인 명의 C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한 뒤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4. 4. 25.경부터 2019. 3. 25.경까지 이체한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위 아파트 세대원들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 명목으로 징수받은 금원을 우선 위 아파트 관리비계좌로 입금받은 후 2014. 4. 25.부터 2019.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5회, 합계 108,614,000원을 임의로 개설한 피해자 명의 계좌<각주4>로 이체하고,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3. 25.경부터 2019.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위 각 계좌에서 보관한 금원과 위 금원에 대한 이자가 포함된 합계 118,488,000원을 수령한 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2. 11. 30.경 친구 사이인 피해자 B의 제안을 받고 부천시 오정구 C상가 건물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상가의 수리, 월 임료 징수 등 상가관리 업무를 하면서 상가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월 임료, 피해자로부터 받은 상가관리 지원금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 사업에 사용하는 등에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5. 11.경 부천시 오정구 소재 D은행 지점에서, 500만 원을 위 계좌에서 인출하여 그 중 490만 원을 피고인 개인 사업인 페인트 도색 작업 공사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1. 24.부터 2015. 2.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각 ‘횡령인정금액’란 각 해당 순번 기재와 같이 54,482,290원,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6,530,000원, 3-2 기재와 같이 14,100,000원, 범죄일람표 4 중 순번 2 기재와 같이 5,556,360원,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39,605,000원 이상 117회에 걸쳐 총합계 120,273,65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18. 12. 1.경부터 2019. 1. 26.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양평점’에서 직원 고용 및 원재료 납품업체와의 거래 등 식당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2. 1.경부터 2019. 1. 26.경까지 위 식당에서 식당 매출금 합계 23,239,357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원재료 납품업체 결제, 직원 월급, 공과금 등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박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고 2020.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에어컨 설치업체인 피해자 B(주)(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11. 3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C은행 계좌에 회사 자금 5,5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피고인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 각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919,99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2020고정1855』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3층 C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실질 대표이자 운영자로서, 근로자의 급여 지급 및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월경 D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건강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111,430원,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155,250원 등 합계 266,680원을 공제한 뒤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9. 6월경부터 2019. 10월경까지 피해자 E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기여금 명목의 1,333,400원<각주1>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월경 D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F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건강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131,350원, 장기요양보험료 11,170원,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182,970원 등 합계 325,490원을 공제한 뒤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9. 6월경부터 2019. 10월경까지 피해자 F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 기여금 명목의 합계1,627,45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정2181』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3층 C호 D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근로자의 급여 및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월경 D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G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156,730원을 공제한 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한다고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월경부터 2019. 11월경까지 위 피해자의 국민연금 기여금 명목의 940,38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19. 12. 12.부터 2020. 5. 30.까지 서울 양천구 B, 3층에 있는 고소인이 운영하는 C에서 빌라 분양 계약을 중개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30.경 D 빌라 계약(2020. 3. 15.)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16,906,000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F에 토스 비용 5,070,000원, 고소인에게 나머지 수수료의 50%인 5,918,000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총 10,98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고소인의 반환요청에도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고소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9. 3.경까지<각주1>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의뢰인들로부터 공탁금, 담보금 등을 받아 이를 법원 등에 납입하는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위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E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의뢰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권 가압류 신청을 한 후, 2018. 12. 14. 위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25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위 825만 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17. 3. 1.부터 2018. 1. 31.까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의 점장으로서 위 매장의 매출금 등 현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6. 일자불상경 위 D 식당에서 현금매출금 28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현금매출금 합계 22,392,400원을 개인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 B은 2016. 10. 1.부터 2019. 9. 30.까지 C학교로부터 서울 마포구 D 소재 ‘E’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아 위탁운영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피해자 F 사이에서 위 스포츠센터 운영권의 매매를 중개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위 E의 운영권을 5억 원에 매수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센터를 운영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피고인 B이 위 운영권 대금 5억 원 외에 돈을 더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위 센터를 운영할 목적으로 피해자 몰래 피고인 B과 사이에 ‘피고인 B에게 매월 이자 비용 2,200만 원 및 판공비 300만 원을 지급하고, 사업파트너인 G에게도 월 300만 원을 지급하며, 매수인으로부터 받을 본건 중개 보수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위 센터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250만 원을 받는 것이 전부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 B에게 매월 지급하여야 할 2,8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고, 이에 피고인들은 위 스포츠센터의 수입을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별도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신용카드사업자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를 한 후 그 대금을 돌려받거나, 허위로 위 스포츠센터에 직원을 등록한 후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가져가는 등의 방법으로 위 스포츠센터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6.경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다른 사업자의 단말기로 결제를 하여 그 돈을 돌려받거나, 현금 매출을 빼돌리거나, 직원을 등재시켜 급여 명목으로 돈을 빼서 나에게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피고인 A은 2017. 6. 7.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E의 운영업무를 위임받아 자금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7. 6. 15.경 위 스포츠센터 회원권 판매대금 32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피고인 B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13은 제외)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30,284,654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30,284,654원을 횡령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에 기재된 2017. 8. 9.자 2,000,000원은 피고인 A이 H에게 편취한 돈으로 보이고, 달리 F의 돈을 횡령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증거기록 451쪽 참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06. 4.경부터 2013. 6.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입주자대표회의 총무로서 위 아파트 관리비 계좌 입출금, 아파트 유지보수 대금지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6. 4.경부터 아파트 관리비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D(C관리) 명의 E은행 계좌(F)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3. 17.경 위 아파트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은행 ATM기에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임의로 현금 출금하여 개인채무 이자 변제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35만 원을 개인채무 이자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18. 3. 12.경부터 2019. 4. 3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 2층에서 아구찜전문점인 ‘C본점’을 피해자 D와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매장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위임받아 임대보증금, 권리금 및 영업수익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권리금 5,000,000원 횡령 피고인은 2019. 4. 4. C본점 가게의 새 임차인 ㈜E으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C본점 명의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피해자와 정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G 명의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2. 권리금 50,000,000원 중 28,043,000원 횡령 피고인은 2019. 4. 30. C본점 가게의 새 임차인 ㈜E으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C본점 명의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 중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0,5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7.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8,043,000원을 임의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보증금 반환 명목 29,600,000원 횡령 피고인은 2019. 5. 8. C점 가게 건물주 J로부터 잔액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29,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 중 2019. 5. 9. 피해자와 정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G 명의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9,600,000원을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6조 제1항 제355호

『2020고단795』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9. 10. 말경까지 서울 강동구 B, 상가동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계좌 및 보안매체를 보관하며 자금 관리, 회계, 서무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2019. 8.경부터 2019. 10. 말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E건물, F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회사 계좌 및 보안매체 등을 보관ㆍ관리하였다. 1.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H은행 계좌(I)에 있는 법인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7. 2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에 부과된 2019년도 1기 확정부가가치세 8,107,130원을 서울강동세무서에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납부한 것처럼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8,107,130원을 이체하여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주식 구입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계좌에 있는 법인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9. 25.경 서울 성동구 J건물에 있는 H은행 성수동지점에서, 16,000,000원을 인출한 후 이전에 다른 회사로부터 횡령한 금액을 변제하기 위한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H은행 계좌(K)에 있는 법인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9. 25.경 위 H은행 성수동지점에서, 42,000,000원을 인출한 후 이전에 다른 회사로부터 횡령한 금액을 변제하기 위한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1461』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9. 10. 말경까지 서울 강동구 B, 상가동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계좌 및 보안매체를 보관하며 자금관리, 회계, 서무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피해자 주식회사 L(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은 부동산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4. 12.경부터 위 상가동 전체 시설 및 임대차 관리 업무를 주식회사 D에 위탁하였는바, 피고인은 그때부터 피해자 회사의 계좌 및 보안매체를 보관하며 위 시설 및 임대차 관리와 관련한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H은행 계좌(M)에 있는 법인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4. 25.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N사무실 결산조정 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한 것처럼 출금 메모란에 ‘O(N)’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880만 원을 이체하여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주식 구입 명목 등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계좌 및 H은행 계좌(P)에 있는 법인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9. 25.경 위 사무실에서 OTP보안매체를 이용하여 위 H은행 계좌(M)에서 1억 2,800만 원, H은행 계좌(P)에서 1,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각 이체하여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주식 구입 명목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2.경부터 2020. 3. 31.경까지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승객 운송 및 그로부터 받은 운행요금 전액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여야 하는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5.경 위 택시를 운행하여 승객들로부터 운행요금 233,700원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128,600원만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95,100원(1일 사용 가능금액 10,000원 제외)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20.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운행요금 합계 693,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28.경부터 2020. 1. 16.경까지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영업용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승객 운송 및 그로부터 받은 운행요금 전액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여야 하는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0.경 위 택시를 운행하여 승객들로부터 운행요금 195,700원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173,400원만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12,300원(1일 사용 가능금액 10,000원 제외)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20.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운행요금 합계 69,9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11. 22.경부터 2020. 3. 22.경까지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에서 (차량번호 3 생략) 영업용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승객 운송 및 그로부터 받은 운행요금 전액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여야 하는 수금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경 위 택시를 운행하여 승객들로부터 운행요금 284,300원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216,710원만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57,590원(1일 사용 가능금액 10,000원 제외)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20.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운행요금 합계 232,67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