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로서, 2019. 11. 4. 완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12. 2. 14:00까지 논산시 연무읍 소재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할머니인 C을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9. 12. 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2021. 1.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2021. 2. 18. 14:00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길 10-2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전자소집통지서를 병무청 상용앱을 통해 확인하였음에도 소집일인 2021. 2. 18.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초등학교 재학 때부터 현재까지 씨름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7.경까지는 B대학교 씨름부 소속, 2018.경부터 2021. 1.경까지 C 씨름단 소속의 씨름선수로서 각종 씨름대회에 역사급, 한라급(각 체중 105kg 이하) 선수로 출전해 왔고, 2021. 2.경부터 현재까지는 D 씨름단 소속의 씨름선수로서 2021 설날장사씨름대회 한라급에 출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3.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 190㎝, 체중 113kg, BMI 31.3으로 측정되어 3급현역 대상 판정을 받았고, 대학교 재학, 대학원 진학 예정 등의 사유로 현역병입영일을 계속하여 연기해 오던 중 2019. 2. 7.경 ‘2014년 병역판정검사시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고, 2018. 12. 31.까지 징집 내지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을 대상으로 2019년 연내 재병역판정검사 일자를 선택하라’는 안내문을 받게 되었고, 최초 병역판정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같은 사유로 더 이상 입영일을 연기할 수 없게 되었으며, 2019. 9. 16.경 현역병 입영을 위한 재병역판정검사 분류 대상자로 선정되자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경우 씨름선수 생활을 계속하기 힘들다는 생각에 질병(추간판탈출증) 사유로 재차 입영연기신청을 한 후 재병역판정검사일 사이에 고의로 살을 찌워 현역병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0. 11.경 질병 및 심신장애(추간판탈출증 3개월)를 이유로 병역이행일자연기원을 제출하여 같은 달 15.경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 분류되어 2019. 11. 18.경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으라는 통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6.경 ‘E대회’ 한라급(105kg 이하)에 출전하였음에도 위 대회가 끝난 직후부터 2019. 11. 18.경까지 사이에 밥, 라면, 고기 등 음식물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섭취하는 방법으로 체중을 126.5kg까지 증가시킨 후 2019. 11. 18.경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에 있는 인천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고, 징병검사를 받아 신장 189.2㎝, 체중 126.5kg, BMI 35.3으로 측정되어 과체중 사유로 4급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김해시청 B도서관 소속의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21. 7. 14.부터 2021. 7. 2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B도서관에 출근하지 않아 복무를 이탈하였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군사교육소집 대상자로서 2017. 12. 4.자 소집대상자였으나 연기신청하여 2019. 12. 3.경까지 소집이 연기된 자로서, 소집통지서를 받은 경우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 16.경 불상지에서, 2020. 2. 3.에 39사단으로 소집하라는 내용의 소집통지를 병무청 애플리케이션과 카카오톡을 통해 확인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천시 B에 있는 ‘C’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 2021. 1. 22.부터 2021. 3. 29.까지 사이에 합계 44일간 위 복무지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26. 16: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2020. 4. 6. 2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인 2020. 4. 6.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병역법 제69조 제1항
병역법 제84조 제2항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청주시 서원구 B에서 전북 전주시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2020. 12. 16. 08:29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2020. 12. 24.에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소집하라’는 내용의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인 D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로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2.경 청주시 흥덕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1. 3. 29. 14:00까지 충남 논산 소재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1.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무단결근하고 2021. 5. 25.경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병역법 제40조 제3호
병역법 제89조의2 제5호

피고인은 2020. 8. 27.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병역지정업체인 ㈜C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위와 같이 ㈜C에서 복무하던 중 2021. 6. 25. 충북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피고인이 2021. 4. 27.경부터 2021. 5. 7.경까지(주말 제외) 총 8일간 사업장에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을 무단결근하여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되어 병역법을 위반하였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18.경 청주시 청원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D이 수령한 ‘2021. 2. 23. 14:00경까지 충북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602-1에 있는 37사단 충용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충북 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위 배우자로부터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23.경 충북 보은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병무청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2020. 12. 24. 14:00경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득안대로 519번길 육군훈련소에 소집하라’는 내용의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군사교육소집 통지서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3호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2020. 9. 28.경 충북 옥천군 B여관 C호에서 2020. 10. 12.까지 충북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802-2에 있는 육군 37사단으로 소집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피고인은 2020. 11. 30.부터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25. 및 2021. 4. 5.부터 2021. 4. 13.까지 총 8일 이상 위 C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21. 2. 18.경 강릉시 율곡로 2705에 있는 강원영동병무지청에서 2021. 3. 23. 7사단에 입영하라는 강원영동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직접 교부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피고인은 B군청에 소속된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20. 2. 12.경(1일), 같은 해 4. 20.경(1일), 같은 해 5. 12.경(1일), 같은 해 5. 14.경(1일), 2021. 4. 19.경부터 같은 해 20.경까지(2일), 같은 해 4. 22.경(1일), 같은 해 4. 30.경(1일) 근무지인 강원 C에 있는 D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병역법 제87조 제3항

누구든지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2.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 검사장에서 2020. 5. 22. 13:30까지 서울지방병무청 제1 병역판정 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일시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았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2021. 2. 22. 17:58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중앙로 7에 있는 횡성우체국에서 ‘2021. 3. 23. 육군 제32사단으로 입영하라’는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았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 제27조 제1항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8.경 광주 북구 B빌딩 6층에 있는 C에서, 손님 D을 상대로 문신용 바늘을 이용하여 염색약을 눈썹에 주입하는 등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17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명의 손님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고 총 1,487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피고인은 2010.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3.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미리 준비해 간 ‘인상제’를 C의 입 안에 발라 인공치아를 삽입할 틀을 만들고 그 틀을 기초로 인공치아를 제작한 후, 이를 피해자 입속에 삽입하는 과정에 먹지를 이용하여 본래의 치아와 교합을 맞추는 등의 방법으로 인공치아를 제작하여 고정하는 등의 시술을 해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C으로부터 2017. 3. 20.경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D)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5.경부터 2017.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7명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공치아를 만들어 준 후 합계 5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쑥뜸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7. 30. 13:00경 위 쑥뜸원을 방문한 환자 D에게 35,000원을 받고 허리부위에 볼펜형 침으로 피를 내고 그 위에 부항을 놓는 사혈부항 등을 시술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경부터 2020. 9.경까지 위 쑥뜸원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왕쑥뜸온열코스 15,000원, 무극보양뜸 10,0000~20,000원, 사혈부항 10,000~30,000원을 받고 시술하여 합계 9,023,000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님에도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반려동물 착용형 스마트기기 개발업체인 B(유)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3. 10. 피해자인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창업성공패키지 사업화 지원 협약을 체결하여 위 공단으로부터 84,000,000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4.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주)D에 반려동물 착용형 스마트 기기인 무독성 PVC 밴드 시제품으로 총장길이 300㎜의 실리콘 밴드를 5가지 색상별 각 20개씩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였고, 그 과정에서 같은 해 5.경 총장길이 370㎜와 420㎜ 밴드 제작을 추가하여 위 회사로부터 가공비 합계 6,155,000원으로 하는 견적서를 받았으나 실제로 추가된 370㎜와 420㎜ 밴드를 제작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5. 16.경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세 종류의 밴드시제품 제작을 (주)D에 사업비 6,155,000원으로 위탁하였다는 취지의 구매·계약 승인요청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5. 23.경 세 종류의 밴드 시제품 제작을 완료하였다는 취지의 위탁개발 완료보고서와 사업비 지급 요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중소기업 진흥공단으로 하여금 같은 달 31. (주)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6,155,000원을 사업비 명목으로 송금하도록 한 다음, 같은 날 (주)D으로부터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실제 사업비를 공제한 4,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준정부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보조금 6,155,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이를 편취하였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A은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회사는 자동차 부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의 평가, 관리 및 정부출연금 지급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다. 피고인 A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15. 9. 4. 공고 제2015-88호 「2015년도 ‘구 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에 따라 피고인 회사에서 ‘D’이라는 과제명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인 회사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피고인 회사를 정부출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2015. 12. 23.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기술개발 사업비 합계 2억 1,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가 확인되면 관련 업체에 기술개발 사업비를 지급해 주는 점을 착안하여 위 사업비를 기술개발 사업과 무관한 (주)E의 거래 대금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7. 2.경 밀양시 F에 있는 피고인 회사의 지사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청에 기술개발 사업 협약에 따라 (주)E로부터 자동차용 보조연료 탱크의 개발에 필요한 기밀테스트장비 구입대금 2,200만 원, 초음파 융착 지그장치 구입대금 550만 원, 형상검사 지그장치 구입대금 770만 원, 치수확인 지그장치 구입대금 1,430만 원, 오일캡나사부 가공 및 검사 지그장치 구입대금 770만 원, 합계 5,720만 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E으로부터 기밀테스트장비 등 자동차용 보조연료 탱크의 개발을 위한 장비를 구입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에게 증빙서류로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위 장비들의 구입대금은 (주)E에게 지급한 금형대금의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구입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기술개발 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7. 20.경 5,200만 원을, 2016. 8. 1.경 520만 원을 피고인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5,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을 원조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장비 및 장치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 신청하여 장비 및 장치 구입대금 명목으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정부출연금인 기술개발 사업비 5,7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는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보조금을 거짓 신청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기초사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로 휴직 등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금인바, 휴직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회사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임금을 받고 있음에도 고용유지조치를 한 것처럼 서류를 준비하여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원금이 지급되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20.경 사실은 주식회사 B의 직원 D, E, F이 근무를 계속 하고 있고 실제 휴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D, E, F이 휴직하여 휴직수당을 지급받고 있다는 내용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불상의 심사위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6,137,8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각주1>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29,480,78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같은 액수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조금을 부정하게 지급받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제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4층에서 의류제조업체인 ‘C’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매출 감소로 인해 업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직원들의 유급 휴직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로 결정하였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산하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휴직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면 고용유지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또는 휴업수당 중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다만 ‘휴직’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유지지원금(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 사업주는 직원들에게 1개월 이상의 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한 후 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하고, 사업자는 관할 노동청에 익월에 대한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에 따라 고용을 유지한 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만약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에 기재된 계획이 변경되면 변경 사항을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범행내용]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29.경 위 ‘C’ 사무실에서 그 곳에 설치한 컴퓨터를 이용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2020. 5. 1.부터 2020. 5. 31.까지 D 등 12명의 유급 휴직 조치로 고용을 유지하겠다.’는 취지의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고용유지조치계획서의 내용과 달리 2020. 5. 중 보름 동안 12명의 직원을 출근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2020. 4. 29.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서 기재 내용과 같이 ‘2020. 5. 1.부터 2020. 5. 31.까지 D 등 12명의 유급 휴직 조치로 고용을 유지하였으므로 보조금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로 인해 2020. 6. 3. 보조금 17,536,2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41,207,40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같은 액수 상당을 편취하였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시뮬레이터 개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제작·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사기(E 관련) 피고인은 2014. 1.경 위 D의 경영 악화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위 회사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정부 출연기관인 E에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기관으로 선정되어 그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비 등을 신청하여 출연금<각주1>을 교부받는 것을 기화로 해당 국가연구개발과제와 무관한 피고인의 개인 자금 또는 위 회사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과제에 참여한 위 회사 직원의 급여 실지급액을 부풀리거나 해당 과제 수행 과정에서 전문가에게 의뢰한 용역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E에 연구수당, 전문가활용비 명목으로 출연금을 신청하여 E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해당 직원에게 송금하였다가 다시 돌려받아 해당 과제 수행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나 위 회사 운영 자금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F 사업 관련 범행 위 D는 2012. 6.경 E에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인 ‘F’ 사업에 참여기관으로 선정되어 그 무렵부터 2017. 5.경까지 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 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 직원에게 지급할 연구수당 명목으로 출연금을 신청하여 E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해당 직원에게 송금하였다가 다시 돌려받아 해당 과제 수행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나 위 회사 운영 자금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회사 직원 G, H에게 위 과제 수행의 대가로 연구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E 연구비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위 G, H에게 지급할 연구수당 명목으로 합계 4,500,000원을 지급요청하여 이에 속은 E 담당자에 의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4,500,000원의 출연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000,000원의 출연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지인 I은 해당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전문가가 아니고 해당 과제에 참여한 사실도 없으며, 위 I에게 지급할 전문가활용비 명목으로 출연금을 신청하여 E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위 I에게 송금하였다가 다시 돌려받아 해당 과제 수행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나 위 회사 운영 자금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I이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F를 완성함에 따라 그 용역계약서에 따른 대금 5,000,000원을 위 I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E 연구비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위 I에게 지급할 전문가 활용비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 요청하여 이에 속은 E 담당자에 의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5,000,000원의 출연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J 사업 관련 범행 위 D는 2015. 1.경 E에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인 ‘J’ 사업에 참여기관으로 선정되어 그 무렵부터 2018. 11.경까지 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 직원에게 지급할 연구수당 명목으로 출연금을 신청하여 E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해당 직원에게 송금하였다가 다시 돌려받아 해당 과제 수행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나 위 회사 운영 자금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회사 직원 K, L, M에게 위 과제 수행의 대가로 연구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E 연구비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위 K, L, M에게 지급할 연구수당 명목으로 합계 3,000,000원을 지급 요청하여 이에 속은 E 담당자에 의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3,000,000원의 출연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000,000원의 출연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다. N 사업 관련 범행 위 D는 2016. 10.경 E에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인 ‘N’ 사업에 참여기관으로 선정되어 그 무렵부터 2018. 12.경까지 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 직원에게 지급할 연구수당 명목으로 출연금을 신청하여 E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해당 직원에게 송금하였다가 다시 돌려받아 해당 과제 수행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나 위 회사 운영 자금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회사 직원 K, O, P, Q에게 위 과제 수행의 대가로 연구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E 연구비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위 K, O, P, Q에게 지급할 연구수당 명목으로 합계 25,000,000원을 지급 요청하여 이에 속은 E 담당자에 의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5,000,000원의 출연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000,000원의 출연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서 추진하는 3개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합계 120,000,000원의 출연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R 관련) 위 D는 2017. 1.경 국토교통부 산하 정부 출연기관인 R에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 과제인 ‘S’ 사업에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그 무렵부터 2018. 12.경까지 그 과제를 수행하였다. 위 사업은 R에서 주관하는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으로서 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출연금을 한꺼번에 지급받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해당 연구기관은 별도의 계정을 개설하여 출연금을 관리하고 이를 사용할 때에는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하며, 해당 사업과 관련한 비용 외의 용도에 출연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경 위 D의 경영 악화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해당 국가연구개발과제와 무관한 피고인의 개인 자금 또는 위 회사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회사 직원이 아니고 해당 과제를 수행하지도 아니한 제1의 가. 2)항 기재 피고인의 지인 I을 연구원으로 등재하거나 해당 과제 참여 직원의 급여 실지급액을 부풀려 R에 위 I 등에게 지급할 연구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출연금을 신청하여 R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위 I 등에게 송금하였다가 다시 돌려받아 해당 과제 수행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나 위 회사 운영 자금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I은 위 회사 직원이 아니고 해당 과제에 참여한 사실도 없으며, 위 I 등에게 지급할 연구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출연금 지원을 신청하여 R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위 I 등에게 송금하였다가 다시 돌려받아 해당 과제 수행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나 위 회사 운영 자금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R에 제출하는 출연금 자금 집행 계획의 연구인건비 항목에 마치 위 I이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것처럼 위 I에 대한 급여 48,125,000원을 기재하거나 위 회사 직원 L, Q의 급여 실지급액을 부풀려 기재하는 방법으로 출연금 지원을 신청하고, 같은 달 28.경 위 금원을 포함하여 80,000,000원의 출연금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R과 협약을 체결한 다음 위 협약에 따른 출연금 지급을 요청하여 2017. 2. 24.경 이에 속은 R 담당자에 의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80,000,000원의 출연금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합계 220,000,000원의 출연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1.경 피해자 우체국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2016. 11. 14.경부터 2016. 11. 28.경까지 위 AD한방병원에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질환으로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위 입원기간 동안 대부분 병원이 아닌 주거지 등에 머무르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623,33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합계 1,223,33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14.경 피해자 AE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2016. 11. 30.경부터 2016. 12. 13.경까지 위 AD한방병원에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질환으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위 입원기간 동안 대부분 병원이 아닌 주거지 등에 머무르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2. 16.경 700,33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합계 1,400,33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2. 15.경 피해자 AF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2016. 11. 30.경부터 2016. 12. 13.경까지 위 AD한방병원에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질환으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위 입원기간 동안 대부분 병원이 아닌 주거지 등에 머무르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2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합계 2,291,56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12. 19.경 피해자 AG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2016. 11. 30.경부터 2016. 12. 13.경까지 위 AD한방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질환으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위 입원기간 동안 대부분 병원이 아닌 주거지 등에 머무르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165,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합계 3,768,68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12. 16.경 피해자 AH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2016. 12. 2.경부터 2016. 12. 15.경까지 위 AD한방병원에서 아래 허리통증 등의 질환으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위 입원기간 동안 대부분 병원이 아닌 주거지 등에 머무르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4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합계 2,090,4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6. 12. 16.경 피해자 AI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2016. 12. 2.경부터 2016. 12. 15.경까지 위 AD한방병원에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질환으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위 입원기간 동안 대부분 병원이 아닌 주거지 등에 머무르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375,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합계 2,053,36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6. 12. 19.경 피해자 AJ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2016. 12. 3.경부터 2016. 12. 13.경까지 위 AD한방병원에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질환으로 1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위 입원기간 동안 대부분 병원이 아닌 주거지 등에 머무르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33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합계 1,534,58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16. 12. 26.경 피해자 AK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2016. 12. 5.경부터 2016. 12. 19.경까지 위 AD한방병원에서 아래허리통증 등의 질환으로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위 입원기간 동안 대부분 병원이 아닌 주거지 등에 머무르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1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와 같이 합계 2,516,3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2016. 12. 20.경 피해자 AL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2016. 12. 5.경부터 2016. 12. 19.경까지 위 AD한방병원에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질환으로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위 입원기간 동안 대부분 병원이 아닌 주거지 등에 머무르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2. 22.경 3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와 같이 총 2,768,331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2016. 12. 21.경 피해자 AH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2016. 12. 6.경부터 2016. 12. 19.경까지 위 AD한방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질환으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위 입원기간 동안 대부분 병원이 아닌 주거지 등에 머무르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2. 22.경 54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와 같이 총 1,369,747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2016. 12. 21.경 피해자 AM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2016. 12. 2.경부터 2016. 12. 15.경까지 위 AD한방병원에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질환으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위 입원기간 동안 대부분 병원이 아닌 주거지 등에 머무르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848,927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와 같이 총 1,128,927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12. 피고인 L 피고인은 2016. 12. 22.경 피해자 AH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2016. 12. 7.경부터 2016. 12. 20.경까지 위 AD한방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질환으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위 입원기간 동안 대부분 병원이 아닌 주거지 등에 머무르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2. 23.경 1,021,906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와 같이 총 2,051,906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13. 피고인 M 피고인은 2016. 12. 26.경 피해자 AN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2016. 12. 7.경부터 2016. 12. 20.경까지 위 AD한방병원에서 아래 허리통증 등의 질환으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위 입원기간 동안 대부분 병원이 아닌 주거지 등에 머무르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2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와 같이 총 1,14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14. 피고인 N 피고인은 2016. 12. 23.경 피해자 AO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2016. 12. 8.경부터 2016. 12. 21.경까지 위 AD한방병원에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질환으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위 입원기간 동안 대부분 병원이 아닌 주거지 등에 머무르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2. 28.경 1,442,653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15. 피고인 O 피고인은 2016. 12. 29.경 피해자 AL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2016. 12. 8.경부터 2016. 12. 21.경까지 위 AD한방병원에서 아래 허리통증 등의 질환으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위 입원기간 동안 대부분 병원이 아닌 주거지 등에 머무르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1,160,421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와 같이 총 2,040,421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16. 피고인 P 피고인은 2016. 12. 22.경 피해자 AI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2016. 12. 9.경부터 2016. 12. 22.경까지 위 AD한방병원에서 어깨관철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질환으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위 입원기간 동안 대부분 병원이 아닌 주거지 등에 머무르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495,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와 같이 총 1,658,598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17. 피고인 Q 피고인은 2016. 12. 22.경 피해자 AP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2016. 12. 9.경부터 2016. 12. 22.경까지 위 AD한방병원에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질환으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위 입원기간 동안 대부분 병원이 아닌 주거지 등에 머무르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2. 23.경 1,298,1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기재와 같이 총 1,718,18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18. 피고인 R 피고인은 2016. 12. 23.경 피해자 AQ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2016. 12. 9.경부터 2016. 12. 22.경까지 위 AD한방병원에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질환으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위 입원기간 동안 대부분 병원이 아닌 주거지 등에 머무르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1,826,6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19. 피고인 S 피고인은 2016. 12. 22.경 피해자 AP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2016. 12. 9.경부터 2016. 12. 22.경까지 위 AD한방병원에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질환으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위 입원기간 동안 대부분 병원이 아닌 주거지 등에 머무르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2. 23.경 1,831,5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기재와 같이 총 4,051,56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20. 피고인 T 피고인은 2017. 1. 3.경 피해자 AE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2016. 12. 12.경부터 2016. 12. 26.경까지 위 AD한방병원에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질환으로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위 입원기간 동안 대부분 병원이 아닌 주거지 등에 머무르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1. 5.경 24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기재와 같이 총 1,226,493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21. 피고인 U 피고인은 2017. 1. 2.경 피해자 AE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2016. 12. 12.경부터 2016. 12. 26.경까지 위 AD한방병원에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질환으로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위 입원기간 동안 대부분 병원이 아닌 주거지 등에 머무르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1. 3.경 6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기재와 같이 총 1,801,72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22. 피고인 V 피고인은 2017. 1. 4.경 피해자 AR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2016. 12. 12.경부터 2016. 12. 26.경까지 위 AD한방병원에서 아래 허리통증 등의 질환으로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위 입원기간 동안 대부분 병원이 아닌 주거지 등에 머무르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1. 6.경 총 1,072,641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23. 피고인 W 피고인은 2016. 12. 26.경 피해자 AS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2016. 12. 12.경부터 2016. 12. 26.경까지 위 AD한방병원에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질환으로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위 입원기간 동안 대부분 병원이 아닌 주거지 등에 머무르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2. 27.경 6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기재와 같이 총 2,620,572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24. 피고인 X 피고인은 2017. 1. 3.경 피해자 AE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2016. 12. 12.경부터 2016. 12. 26.경까지 위 AD한방병원에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질환으로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위 입원기간 동안 대부분 병원이 아닌 주거지 등에 머무르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24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기재와 같이 총 1,435,07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25. 피고인 Y 피고인은 2016. 12. 26.경 피해자 AL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2016. 12. 12.경부터 2016. 12. 26.경까지 위 AD한방병원에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질환으로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위 입원기간 동안 대부분 병원이 아닌 주거지 등에 머무르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1,210,563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기재와 같이 총 2,710,563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26. 피고인 Z 피고인은 2017. 1. 23.경 피해자 AO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2016. 12. 13.경부터 2016. 12. 26.경까지 위 AD한방병원에서 아래허리통증의 질환으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위 입원기간 동안 대부분 병원이 아닌 주거지 등에 머무르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1. 24.경 458,534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 기재와 같이 총 1,635,36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27. 피고인 AA 피고인은 2016. 1. 4.경 피해자 AT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2016. 12. 13.경부터 2016. 12. 26.경까지 위 AD한방병원에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질환으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위 입원기간 동안 대부분 병원이 아닌 주거지 등에 머무르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28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기재와 같이 총 1,921,265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28. 피고인 AB 피고인은 2017. 1. 26.경 피해자 AU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2016. 12. 13.경부터 2016. 12. 26.경까지 위 AD한방병원에서 아래허리통증 등의 질환으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위 입원기간 동안 대부분 병원이 아닌 주거지 등에 머무르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28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기재와 같이 총 1,132,653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29. 피고인 AC 피고인은 2017. 1. 2.경 피해자 AU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2016. 12. 12.경부터 2016. 12. 26.경까지 위 AD한방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질환으로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위 입원기간 동안 대부분 병원이 아닌 주거지 등에 머무르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5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 기재와 같이 총 1,710,592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7.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 F,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7. 5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고의 자동차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전혀 모르는 사람끼리 과실에 의한 사고로 인적 피해 등이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계획한 후, 광주 북구 L에 있는 M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범행을 실행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앞서 진행하는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 F, H는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하고, 피고인 G는 자신 소유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 운전의 아우디 승용차가 신호대기 하면 고의로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한 다음 보험사 직원에게 깜박 졸아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져 들이받게 되어 인적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고, 피고인 A, B, F, H는 병원에 입원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같은 날 02:21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N 아우디 승용차에 피고인 B, F, H를 태우고 운전하여 가다가 신호대기를 하고 있고, 피고인 G는 O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뒤따라 가다가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A 운전의 아우디 차량 뒷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위 아우디 승용차 뒤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차례로 정차시켜 놓고 마치 위 쏘나타 승용차가 위 아우디 승용차를 과실로 들이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G는 피해자 P(주)에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고, 피고인 A, B, F, H는 전혀 모르는 사람끼리 과실에 의해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각 Q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2019. 7. 9.경부터 같은 해 8.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22,541,855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1. 초순경 광주 광산구 R에 있는 ‘S’ 커피숍에서 고의 자동차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전혀 모르는 사람끼리 과실에 의한 사고로 인적 피해 등이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계획한 후, 피고인 A은 2019. 11. 13.경 피고인 B, D, C에 전화하고, 피고인 D는 같이 일하는 피고인 I을 범행에 가담시켜 광주 서구 T에 있는 U초등학교 앞에서 만나 계획한 범행을 실행하기로 한 후, 피고인 B은 앞서 진행하는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D, C은 피고인 B이 운전하는 BMW 승용차에 동승하고, 피고인 I은 자신 소유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B 운전의 BMW 승용차가 신호대기 하면 고의로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한 다음 보험사 직원에게 정지신호에 정지하지 못한 과실로 추돌사고가 나 인적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고, 피고인 B, A, D, C은 병원에 입원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11. 13. 00:05경 V BMW 승용차에 피고인 A, D, C을 태우고 광주 서구 일대를 운행하면서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 광주 서구 상무민주로 518기념공원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고, 피고인 I은 W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뒤따라가다가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BMW 승용차 뒤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차례로 정차시켜 놓고 마치 위 싼타페 승용차가 위 BMW 승용차를 과실로 들이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인 I은 피해자 X(주)에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고, 피고인 B, A, D, C은 전혀 모르는 사람끼리 과실에 의해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각 Y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2019. 11. 14.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3,565,375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Z은 2020. 3. 5.경 광주 광산구 AA 소재 ‘AB’ 갈비집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식당 앞 도로에서 함께 고의로 자동차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전혀 모르는 사람끼리 과실에 의한 사고로 인적 피해 등이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계획한 후, 광주 북구 AC아파트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범행을 실행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앞서 진행하는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D, E과 Z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하고, 피고인 C은 자신 소유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 운전의 아우디 승용차가 신호대기 하면 고의로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한 다음 보험사 직원에게 여자 친구와 전화 통화로 다투다가 실수로 핸드폰을 조수석에 떨어뜨려 그것을 줍다가 잘못으로 들이받아 인적피해가 발생을 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고, 피고인 A, D, E과 Z은 병원에 입원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3. 5. 23:15경 N 아우디 승용차에 피고인 D, E과 Z을 태우고 광주 북구 일대를 운행하여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 광주 북구 AD에 있는 AE중학교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하고 피고인 C은 자신 소유 A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뒤따라가다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아우디 승용차 뒤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차례로 정차시켜 놓고 마치 위 쏘렌토 승용차가 위 아우디 승용차를 과실로 들이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 X(주)에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고, 피고인 A, D, E과 Z은 전혀 모르는 사람끼리 과실에 의해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각 Q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들과 Z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2020. 3. 10.경부터 같은 해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14,656,155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피고인은 「2019. 11. 6.부터 2019. 11. 19.까지 14일간 ‘척추협착, 흉요추부’ 병명으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라고, 2020. 2. 11.경 피해자 ㈜D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등 통원 치료로 충분한 상태로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4.경 피해자 ㈜D으로부터 560,092원을, 2020. 2. 24.경 및 2020. 2. 25.경 피해자 F(주)로부터 2,309,640원을, 2020. 2. 13.경 피해자 G(주)로부터 330,000원을 각각 지급 받아 합계 3,199,732원 상당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였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1. 피고인은 2019. 12. 30.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 관리과장 D로부터 위 병원에서 실제 입원 치료를 받지 않고 입원 수속만 해 놓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30.부터 2020. 1. 13.까지 위 병원에서 2회 통원치료만 하였을 뿐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척추 협착, 요추부, 아래허리통증, 요추부, 습열증의 병명으로 15일간 입원 치료하였다는 입·퇴원확인서 등을 같은 달 13.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해 1. 14. 피해자 E, F, 같은 달 15. 피해자 G, 피해자 H 보험사 보험담당자에게 보험금 지급청구서 및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입원의료비 명목으로 같은 달 15. 피해자 G 보험사로부터 1,602,760원, 피해자 H 보험사로부터 240,000원, 같은 달 17. 피해자 E 보험사로부터 450,000원, 같은 달 20. 피해자 F 보험사로부터 150,000원을 피고인의 I은행 (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교부받아 합계 2,442,76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20.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관리과장 D로부터 위 병원에서 실제 입원 치료를 받지 않고 입원 수속만 해 놓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0.부터 같은 해 8. 5.까지 제1항 기재 병원에서 2회 통원치료만 하였을 뿐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척추협착, 요추부,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비신양허증의 병명으로 17일간 입원 치료하였다는 입·퇴원확인서를 같은 달 5.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해 9. 15. 피해자 E, 같은 달 18. 피해자 G 보험사 보험담당자에게 보험금 지급청구서 및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입원의료비 명목으로 같은 달 15. 피해자 E 보험사로부터 510,000원, 같은 달 21. 피해자 G 보험사로부터 1,867,440원을 피고인의 I은행 (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교부받아 합계 2,377,440원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4,820,200원을 편취하였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피고인은 2018. 12. 4. 17:00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 당진공장 도장장의 굽은 도로를 따라 우회전 하던 중 트레일러 내부의 철구조물이 컨테이너의 좌측 측면에 부딪쳐 화물차가 중심을 잃고 좌로 전도 되면서 컨테이너 박스가 넘어져 도로 옆 휀스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2018. 12. 4. 17:30경 불상지에서 D조합 전남지부 E에게 컨테이너 박스 내부에 COLUMN(둥근 기둥)과 BEAM(기둥)을 적재한 후 투데이40 화물차와 연결된 트레일러에 컨테이너 박스를 상차하고 잠금장치인 ‘콘’ 4개를 모두 잠궈 컨테이너 박스를 결박하였다는 취지로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같은 날 위 ‘C’ 당진공장 도장장에서 철 구조물을 컨테이너 박스에 상차한 후 컨테이너 박스를 트레일러에 결박하면서 안전잠금 장치 4개 중 뒤쪽 2개만 결박하고, 앞쪽 2개는 결박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인 D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적재물 및 대물공제금 명목으로 15,329,437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피고인은 순천시 B아파트, C호에서 배달대행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유상운송배달 및 대여용으로 사용하는 오토바이의 보험료가 다른 용도의 오토바이의 보험료보다 비싸다는 것을 알고, 실제로는 유상운송배달용으로 오토바이를 사용하고자 하였음에도 오토바이의 용도를 보험료가 저렴한 ‘출퇴근 및 가정용’으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였고, 출퇴근 및 가정용으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된 오토바이를 유상운송배달용으로 운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 용도를 위반하였으므로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 오토바이가 실제로는 유상운송배달용으로 사용된 사실을 숨긴 채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수리비 등의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15. 18:26경 순천시 E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대여받은 배달기사 F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선행차량의 후미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게 되자 위 오토바이는 유상운송배달용으로 사용하는 오토바이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해자인 G 주식회사와의 계약사항(용도 : 출퇴근 및 가정용)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20. 10. 30.경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2,023,000원을 지급하도록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5회의 보험금 지급청구를 통하여 합계 17,672,140원 상당의 보험금을 상대 운전자나 자동차 수리업체 등에 지급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B, C, D, 피고인은 사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하고, B은 가해차량을 운전하는 역할을, C은 피해차량을 운전하는 역할을, D, 피고인은 피해차량의 동승자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면서 B이 보험회사에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를 하면, C, D, 피고인은 마치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게 된 것처럼 보험회사 직원에게 진술하고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부상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함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18. 6. 25.경 광양시 중동 이하 불상지에서 ㈜E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C이 운전하고 D, 피고인이 동승하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B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피해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2018. 6. 25.경 광양시 G에서 F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C, D, 피고인은 피해자의 담당직원인 H에게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고 I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B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결국 B, C, D,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7.경부터 같은 해 9. 12.경까지 사이에 교통사고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3,666,611원을 교부받았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골프보험(일명 홀인원 보험)은 반드시 홀인원을 한 후 그에 수반하여 동반자를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① 축하 만찬 비용 ② 축하 라운드 비용 ③ 축하 기념품 비용)을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계약으로, 보험 계약자는 홀인원을 하였다 할지라도 약관에서 지출 항목으로 한정한 용도로 비용을 지출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지출된 손실비용에 대한 카드 영수증 등 진실한 자료를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9. 22. ‘B’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한 후 2018. 10. 23.경 피고인과 위와 같은 내용의 골프보험을 체결한 피해자 C 주식회사를 상대로 홀인원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 비용을 보전 받기 위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2018. 9. 23.자로 ‘(주)D’에서 3,025,000원을 카드 결제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결제 내역은 결제 직후 승인 취소한 것이어서 실제로 위 홀인원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5.경 5,00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위 결제 내역 합계 3,025,000원 상당 금원을 편취하였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A, B(분리송치), C(분리송치)의 공동범행 B과, C은 노숙 생활을 하고 있는 피고인 A을 가담시켜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사용하여 실제 교통사고나 난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B은 2019. 02. 14. 14:44경 D회사 콜센터 직원에게 전화하여 본인이 E이라고 속이고, 2019. 02. 14. 13:00경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점사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다 피고인 A이 운전하고 F가 동승하고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를 추돌하였다며 피해자 D회사에 허위 내용으로 사고 접수하고, C은 F의 인적 사항을 사용하여 본인이 동승자 F인 것처럼 피해자 D회사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피해자 D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회사로부터, 2019. 02. 14. C(F 이름 사용)은 본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합의금 478,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피고인 A은 C의 기업은행 계좌로 합의금 47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C과 공모하여 보험금 합계 956,000원을 편취하였다. 2. B은 공범들과 같이 렌트카를 이용하여 고의 사고를 내기로 공모 후, 2019. 02. 17. 17:17경 경기 수원시 매산로 1가 수원역 앞 교차로에서 (차량번호 3 생략) K5 렌트카에 피고인 A, C을 승차시켜 우회전 하다 때마침 같은 방향에서 차선을 물고 우회전을 하던 G 운전 (차량번호 4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보고 고의로 접촉 후, C은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F 인적 사항을 사용하여 본인이 F라고 속이고 마치 우연하게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H(주)에 사고 접수하게 하여 피해자 H(주)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 H(주)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주)로부터, 2019. 02. 18. B은 모 I의 J조합 계좌로 합의금 8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03. 25. K의료재단 J조합 계좌로 치료비 38,060원을 송금하고, 같은 해 04. 03. L병원 M은행 계좌로 치료비 112,610원을 송금하고, 같은 해 02. 27. N M은행 계좌로(차량번호 3 생략) 렌터카 수리비 1,198,73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C(F 이름사용)은 B의 모 I J조합 계좌로 합의금 1,1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03. 06. K의료재단 J조합 계좌로 치료비 36,72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해 03. 19. K의료재단 J조합 계좌로 치료비 255,29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해 04. 01. O병원 P은행 계좌로 치료비 156,08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해 04. 03. L병원 M은행 계좌로 치료비 99,51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해 02. 18. 피고인 A은 B의 모 I J조합 계좌로 합의금 1,1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03. 06. K의료재단 J조합 계좌로 치료비 37,14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해 03. 19. K의료재단 J조합 계좌로 치료비 292,47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해 04. 01. O병원 P은행 계좌로 치료비 75,16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해 04. 03. L병원 M은행 계좌로 치료비 99,51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C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송금 받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송금하게 하여 보험금 합계 5,401,280원을 편취하였다. 3. B은 2019. 04. 02. 07:56경 H(주) 콜센터 직원에게 전화하여, 2019. 04. 02. 06:3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역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승용차에 피고인 A, Q을 승차시켜 운전하다 부주의로 인도를 올라타 동승자가 다쳤다며 피해자 H(주)에 허위 내용으로 사고 접수하고, C은 Q의 인적 사항을 사용하여 본인이 동승자 Q인 것처럼 피해자 H(주)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 H(주)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주)로부터, 2019. 04. 02. C(Q 이름 사용)은 피고인 A 우체국 계좌로 합의금 438,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05. 14. R정형외과 S조합 계좌로 치료비 24,55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해 04. 02. 피고인 A은 본인 우체국 계좌로 합의금 438,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05. 14. R정형외과 S조합 계좌로 치료비 33,05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C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송금 받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송금하게 하여 보험금 합계 933,600원을 편취하였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B, C, D, E, 피고인 A는 경주시에 거주하는 선후배 관계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B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2. 21. 01:30경 C가 보유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알천북로 1에 있는 경주예술의전당 앞 도로를 거쳐 알천북로와 황성공원로가 교차하는 삼거리에 이르러 황성공원로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삼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D가 운전하고 E이 탑승한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전면부를 일부러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행세하면서, C는 자신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F조합에 사고접수를 하고 D, E은 피해자 G 주식회사에 각 보험금을 청구하고, 피고인은 위 K7 승용차에 탑승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승용차에 탑승하여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것처럼 위 피해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20. 3.3.경부터 같은 해 4. 14.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6,059,440원(D : 2,089,680원, E : 1,954,020원, A : 2,015,7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1. 피고인 A과 E, F, G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8. 5. 14. 23:25경 대구 서구 평리2동 부근 도로에서, E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 피고인과 F, G을 탑승시킨 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갓길에 정차 후 도로로 진입하던 H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자 고의로 위 K5 승용차로 위 투싼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과 E, F, G은 같은 날 피해자 I 주식회사, 피해자 J 주식회사에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007,59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과 E, K, L, M, N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E, K, L, M, N과 공모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8. 9. 18. 22:04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용산네거리 교차로에서, 피고인은 E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K, L, M, N을 탑승시킨 후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1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2차로로 진입한 O 운전의(차량번호 4 생략) SM5 승용차를 발견하자 고의로 위 그랜저 승용차로 위 SM5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과 E, K, L, M, N은 같은 날 피해자 I 주식회사, 피해자 J 주식회사에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793,59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과 E,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 G과 공모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8. 10. 4. 20:24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이곡네거리 교차로에서, E은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피고인들과 G을 탑승시킨 후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1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2차로로 진입한 P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자 고의로 위 그랜저 승용차로 위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과 E, G은 같은 날 피해자 Q 주식회사, 피해자 J 주식회사에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849,26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과 R, S,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R, S, E과 공모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8. 11. 2. 13:20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용산네거리 교차로에서, 피고인 A은 E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피고인 B, 피고인 C, R, S을 탑승시킨 후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1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2차로로 진입한 T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발견하자 고의로 위 그랜저 승용차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과 R, S, E은 같은 날 피해자 Q 주식회사, 피해자 J 주식회사에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826,22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 C과 R, E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R, E과 공모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8. 11. 21. 17:4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이곡네거리 교차로에서, E은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피고인들과 R를 탑승시킨 후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1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2차로로 진입한 U 운전의 (차량번호 7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자 고의로 위 그랜저 승용차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과 R, E은 2018. 11. 21.경부터 2018. 12. 3.경까지 피해자 V 주식회사, 피해자 J 주식회사에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982,24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B과 R, W, X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R, W, X과 공모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8. 12. 19. 14:55경 대구 달서구 Y에 있는 Z 부근 교차로에서, W은 (차량번호 8 생략) SM5 승용차에 피고인, R, X을 탑승시킨 후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1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2차로로 진입한 AA 운전의 (차량번호 9 생략)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자 고의로 위 SM5 승용차로 위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과 R, W, X은 2018. 12. 19.경부터 2019. 1. 9.경까지 피해자 V 주식회사에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571,56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 D과 W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W과 공모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9. 4. 4. 19:53경 대구 달서구 AB 부근 도로에서, W은 (차량번호 8 생략) SM5 승용차에 피고인들을 탑승시킨 후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하는 AC 운전의 (차량번호 10 생략)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자 고의로 위 SM5 승용차로 위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과 W은 2019. 4. 5.경 피해자 V 주식회사, 피해자 J 주식회사에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390,51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각주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A과 B는 C(2021. 2. 19. 불구속 기소), D, E, F(각 같은 날 기소유예)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고가 경미하여 피해가 거의 없음에도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C은 2020. 3. 8.경 피고인 A 등에게 보험사기 범행의 방법과 함께 취득한 보험금을 전달해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22:15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서마산IC 부근 창원교도소 앞 도로에서 G, H, I, J이 동승한 상태로 피고인 A의 모 K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차로 변경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 A과 B는 위 사고 당시 피고인 B, D, E, F이 동승한 상태로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위 그랜저 차량의 운전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19경 보험접수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L 주식회사로부터 2020. 3. 12.경부터 2020.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7,392,5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피고인은 2019. 4. 15. 17:20경 충남 금산군 B에서 C K7 렌트 차량을 운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렌트 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마치 피고인이 보유하는 D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위 코란도밴 차량의 보험사에 신고하여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1경 D 코란도밴 차량이 가입된 보험사인 피해자 E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면서, 보험사 직원의 ‘운행하신 차량 번호가 몇 번입니까?’라는 질문에, ‘D이요’라고 답변하고, 재차 보험사 직원의 ‘사고 당시 코란도 운전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제가 했죠’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K7 렌트 차량을 운행한 것이고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교통사고로 인한 피고인의 치료비, 상대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에 대한 합의금, 상대차량 수리비 등 보험금 합계 10,678,37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대전 중구 B에 있는 ‘C한방병원'에서 원무과 접수·수납 업무를 담당하며, 실제로 카드결제를 하지 않아도 접수‧수납 업무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수납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을 이용하여 사실은 진료비를 결제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진료비를 지급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2. 2.경 위 C한방병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도수치료 등을 받은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납처리를 하여 진료비 영수증을 출력한 후 같은 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보험금청구서, 허위 진료비 영수증 등을 피해자 보험회사인 D(주)에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2. 3.경 보험금 명목으로 242,5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27.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7,892,769원을 지급받았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피고인은 B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통상 차로를 변경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차로를 변경하려는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더 많다는 점을 이용하여, 도로 주행 중 차로를 변경하려는 차량을 발견하면 피고인 차량의 속력을 높여 접근한 후 고의로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고 마치 상대방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2. 11. 09:2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가다가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E 운전의 F 렉스턴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의 속력을 높여 접근한 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위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고의로 충돌한 후, 마치 위 E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날 위 E이 가입한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9.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고의로 상대방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인 각 보험회사들로부터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8,813,9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피고인은 B, C 등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허위의 탑승자를 포함시켜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9. 9. 19.경 피해자 D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후진하던 중 실수로 상대방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라고 거짓말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C이 그 무렵 대전 서구 갈마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F은 G SM3 승용차를 운전하고, B은 위 SM3 승용차에 탑승한 뒤, 위 아반떼 승용차로 위 SM3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것이었고, H, I, J, A, K은 사고 당시 위 각 승용차에 탑승하지도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0.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9,841,8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2. 27.경까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고 마치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들을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300,050원을 편취하였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범죄전력]<각주1> 피고인은 2020.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C, D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범행 현장을 선정하는 역할을 하고, B는 2019. 12. 13.경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이면도로 주행 중 실수로 ㅇㅇ 보행자들을 들이받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B가 그 무렵 공주시 중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C, D을 고의로 들이받은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3.경부터 2020. 1. 20.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561,990원을 편취하였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C은 세종시 D건물 E호에 있는 F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G는 위 F의원의 상담실장이며, 피고인들은 위 F의원에 내원한 환자이다. C, G, 피고인들은 위 F의원에 내원한 환자들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질환 치료목적으로 지급한 진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반면, 치료목적 외에 피부미용 등 미용을 위한 시술 비용은 보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C과 G는 피고인들 등 F의원에 내원한 환자들에게 거북목, 척추측만증, 통증 등의 치료를 위한 도수치료와 함께 실손 보험적용 대상이 아닌 피부미용, 비만, 탈모를 위한 시술 등 미용 목적의 시술을 받게 한 후 미용 목적의 시술 비용을 마치 도수치료비용인 것처럼 도수치료비용이 과다 기재된 허위 진료비영수증을 발행하고, 이를 피고인들 등 환자들이 가입한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경 허리와 골반 통증 치료를 받기 위하여 위 F의원에 내원하여 상담실장인 G와 상담하면서 "합계 100만 원 상당의 도수치료 10회와 함께 합계 255만 원 상당의 토닝, 프락셀, 샤넬주사 등 피부미용 시술을 받으면 그 시술 비용 중 150만 원을 합산하여 1회당 20만 원 상당의 도수치료 13회 받은 것처럼 진료비영수증을 발급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비용을 선결제하면 도수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진료비영수증을 미리 발행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게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게 되자 이를 승낙하고 도수치료 및 시술 비용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0.경 위 F의원에서 1회당 20만 원 상당의 도수치료를 7회 받은 것처럼 발행된 진료비영수증 7장을 피해자 우체국 보험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수치료를 1회만 받았을 뿐이고, 도수치료 외에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토닝, 프락셀, 샤넬주사 등 피부미용 시술을 받았고 그 비용이 청구금액에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C,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4. 10.경 보험금 명목으로 1,365,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번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합계 3,500,3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28.경 목과 허리 통증 치료를 받기 위하여 위 F의원에 내원하여 상담실장인 G와 상담하면서 "합계 300만 원 상당의 도수치료 15회와 함께 합계 140만 원 상당의 에너지, 태반주사, 어깨보톡스 등의 시술을 받으면 그 시술 비용에 대하여 1회당 20만원 상당의 도수치료를 22회 받은 것처럼 진료비영수증을 발급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비용을 선결제하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진료비영수증을 미리 발행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게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게 되자 이를 승낙하고 도수치료 및 시술 비용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0.경 위 F의원에서 1회당 20만 원인 도수치료를 3회 받은 것처럼 발행된 진료비영수증 3장을 피해자 I 주식회사(이하‘I’이라고 함)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회당 10만 원인 도수치료와 함께 어깨보톡스와 에너지, 태반주사 등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시술 비용이 청구 금액에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C,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8. 1. 11.경 보험금 명목으로 5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번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합계 4,219,200원을 송금받았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2019고단6167』(피고인 A)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고의로 자동차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 17. 08:3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1동 원동 IC 앞 도로에서 C, D, E을 동승시킨 채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6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이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충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위 F으로 하여금 G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 C, D, E은 마치 운전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보험사기 행위로 2018. 1. 26.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21.경부터 2018.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건의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43,94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관련 병원, 렌트카 업체, 자동차 수리업체에서 취득하게 하였다. 『2020고단837』(피고인들)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8.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H, I(2020. 3. 13. 각 약식 기소), J(2019. 12. 27. 약식 기소) 등과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보험사에 거짓으로 사고를 신고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3. 21. 21:08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송상현광장 앞길에서, 피고인 B, H, I, J을 동승시킨 채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던 중 K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K3 차량이 차선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를 추돌한 다음 마치 우연히 사고가 나 차량이 파손되고 탑승자들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L 주식회사와 M 주식회사에 거짓으로 신고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3. 26.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1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8,519,3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N는 O, P, 피고인, H(2020. 3. 13. 약식 기소), J(2019. 12. 27. 약식 기소)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사에 거짓으로 사고를 신고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자고 제안하고, 피고인과 O, P, H, J은 이를 수락하는 등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1. 19. 03:25경 부산 금정구 Q에 있는 R 앞길에서, H, J을 동승시킨 채 (차량번호 5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고, O은 P를 동승시킨 채 (차량번호 6 생략) 코나 차량을 운전하여 위 투싼 차량을 뒤따라가던 중 위 투싼 차량을 고의로 추돌한 다음 마치 우연히 사고가 나 차량이 파손되고 탑승자들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S공제조합에 거짓으로 신고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P, H, J, O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8.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10,479,0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피고인은 2018. 09. 21. 22:3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가 앞서 가는 E가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D 등과 보험금을 많이 수령하기 위하여 E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F이 동승한 것처럼 허위의 교통사고 접수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D은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F이 E의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내용의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F은 마치 사고 당시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었던 것처럼 행세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F이 2018. 9. 27.경 합의금 명목으로 110만 원을 교부받고, 10. 16.경 42,630원, 같은 달 17.경 192,000원을 각각 F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 보험회사를 각각 기망하여 합계 5,726,58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7. 3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0. 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0.경 친구 사이인 B, C과 함께 고의로 자동차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 21. 01:20경 부산 동래구 D 앞 도로에서 B, C을 동승시키고 E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F 운전의 G 제네시스 승용차가 피고인 진행 차선으로 차선 변경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충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위 F으로 하여금 피해자 H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은 B, C과 함께 피해자 I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마치 운전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보험사기 행위로 2020. 1. 22.경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2,600,0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수리비 등 합계 9,992,340원<각주1>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9.경 위 B, C과 함께 고의로 자동차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 30. 10:15경 부산 해운대구 J 앞 도로에서 B, C을 동승시키고 K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L 운전의 M 볼보 승용차가 피고인 진행 차선으로 차선 변경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충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위 L으로 하여금 피해자 H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은 B, C과 함께 피해자 V조합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마치 운전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보험사기 행위로 2020. 2. 3.경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700,0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수리비 등 합계 6,091,890원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피고인은 2020.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 C, D, E은 F(기소유예)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2018. 10. 12. 00:43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C은 I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고, D, E, B, 피고인은 각각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F는 J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그랜져 승용차를 뒤따라 가다가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 받았다. 이후 F는 피해자 K에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일으켰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B, C, D, E,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각각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B, C, D, E, 피고인이 고의로 일으킨 사고였고, B, C, D, E,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C, D, E,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2. C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9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번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6,436,7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피고인은 2019. 8. 26. 오후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초·중·고 동창인 B 및 그의 동생인 C과 함께, 차량을 타고 가다가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양보운전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고의로 충격하고는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 다친 것처럼 사고 접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6. 16:56경 부산 부산진구 D 앞 도로에서 B과 C이 동승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정역 쪽에서 부전역 쪽으로 직진하다가 E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가 우측 차로에서 피고인의 진행차로로 진로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충분히 회피할 수 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는 고의 사고를 내고는, 그 정을 모르는 E로 하여금 같은 날 17:18경 피해자 F 주식회사에 피고인을 비롯하여 B, C이 우연한 사고로 다친 것처럼 사고접수토록 한 후, 2019. 8. 27.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G의원에서 B, C과 함께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8.경부터 2019.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2,823,319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8. 28.경부터 2020.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5개의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합계 88,749,10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부산고등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경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입원·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상대방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병원 치료비, 미수선 수리비, 합의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18. 12:20경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뒷좌석에 친구 B을 태우고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아파트 앞 도로를 산저교차로 방면에서 유락교차로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가 우측에서 끼어들어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D에게 정차하라고 신호를 보내는 등 시비를 벌이다가 위 택시 앞을 가로막으면서 급제동하는 바람에 위 택시가 이를 피하면서 경미하게 위 오토바이와 접촉하였다 위 사고는 경미한 접촉에 불과하여 그 충격정도가 미미하므로 피고인과 B은 이로 인하여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거나 물적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접촉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여 위 D으로 하여금 피해자 E 공제조합(이하 ‘피해조합’이라 한다)에 사고접수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조합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B과 함께 F병원, G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이에 속은 피해조합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358,34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558,3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건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과다한 상해를 입거나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들의 담당직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총합계 5,679,6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1.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친구 및 동네 선후배 사이로 C, D과 함께 오토바이를 주차시켜 놓고 다른 차량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를 고의로 충돌하여 사고를 낸 후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8. 12. 10. 22:0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B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와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위 주차장에 주차시켜 놓고, C은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피고인을 동승시킨 후 운행하여, B이 주차해 놓은 아우디 승용차와 오토바이를 고의로 충돌하였다. 피고인과 B은 사실은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7., 2019. 1. 4. 총 2회에 걸쳐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7,874,123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친구 사이인 C과, 노상에 오토바이를 주차해 놓은 후 다른 차량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를 고의로 충돌하여 사고를 낸 후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모의에 따라 2019. 6. 7. 22:55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C이 무등록 야마하 티맥스 오토바이를 세워 놓고, 피고인은 (차량번호 4 생략) 봉고 트럭으로 후진을 하면서 위 오토바이를 고의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J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2019. 6. 14.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2,909,7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B, C, 피고인, D, E은 친구 및 동네 선후배 사이로 오토바이를 주차시켜 놓고 다른 차량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를 고의로 충돌하여 사고를 낸 후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B, C, 피고인, D, E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8. 12. 10. 22:0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B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와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위 주차장에 주차시켜 놓고, D은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E을 동승시킨 후 운행하여, B이 주차해 놓은 위 아우디 승용차와 오토바이를 고의로 충돌하였다. B, C, 피고인, D, E은 사실은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H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7., 2019. 1. 4. 총 2회에 걸쳐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7,874,123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피고인은 2020. 1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20. 15:33경 부산 북구 C아파트 교차로 큰길에서 미리 약속한 대로 B이 D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E이 운전(피고인, F이 동승)하는 G 크루즈 차량을 고의로 추돌한 다음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H에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 기재와 같이 차량 수리비 513,800원과 합의금 1,470,000원 등 합계 1,983,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9. 20.부터 2019. 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5, 11번 제외)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947,620원을 교부받았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B은 C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2019. 5.경부터 2020. 2.말경까지 부산 강서구 D 공사현장에서 E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공사의 부지 성토작업을 진행하면서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처리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고, F는 위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기사로, 피고인 A은 덤프트럭 기사로 각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B은 2020. 1. 17. 11:20경 피고인 A으로부터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공사현장을 지나가던 중 돌이 튀어나오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하여 트럭의 오일 통 등이 파손되었으니, 수리비 2,000만 원을 달라.”라는 말을 듣고, 수리비가 예상보다 과하여 수리비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B에게 “현장에 있는 장비를 이용하던 중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신고를 하면 보험금을 탈 수 있으니,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해달라.”는 제안을 하고, B은 위 피고인 A의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면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될 것이 우려되자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B은 성토 중인 공사현장의 바닥에 덤프트럭이 빠지는 경우 굴삭기를 이용하여 덤프트럭을 밀어내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마치 F가 굴삭기로 바닥에 빠진 덤프트럭을 밀어내던 중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20. 1. 22.경 위 공사현장에서 F를 만나 “굴삭기 버켓으로 덤프트럭을 밀던 중 오일통이 파손된 것처럼 보험사고접수를 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F는 B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에 응하여, 사실은 굴삭기로 피고인 A의 덤프트럭을 밀어 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후 이를 피고인 A의 트럭 수리비에 충당하기로 모의하였다. F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사실은 위와 같이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1. 22. 10:13경 위 공사현장에서, 사고접수를 받고 현장실사를 나온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2020년 1월 17일 오전 중에 도로 중앙 쪽에 빠진 덤프트럭이 보여서 뒤로 가서 밀던 중에, 덤프의 하부에 돌이 있는 것을 모르고 밀면서 덤프 하부에 누유가 됨. 덤프 운전자가 밀어달란 소리도 안했는데 밀은 것이 실수가 된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의 사고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G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 주식회사로 하여금 2020. 2. 3.경 간접손해비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1,850,000원을, 2020. 4. 21.경 덤프트럭 수리비 명목으로 H에 2,581,230원, I에 15,095,280원, J에 200,000원을 각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합계 19,726,51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3.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예비군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9.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배달대행업체를 통해 알게 된 U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하여 보험금을 받으면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U은 2018. 11. 2. 14:30경 서울 영등포구 V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피고인은 그곳 인근을 보행하던 중, U이 보행 중인 피고인을 고의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U은 같은 날 W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배달 중 운전 부주의로 인하여 보행자를 접촉하는 사고를 냈다.”고 허위 내용의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피해자 W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 주식회사로부터 2018. 11. 6.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원, 2018. 11. 23. 피고인 치료비 명목으로 82,200원, 2018. 12. 24. 피고인 치료비 명목으로 159,000원을 지급받는 등 보험사기 행위로 피해자 W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1,241,290원 상당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각 공범들과 공모하여 허위 내용의 사고접수 및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등 보험사기 행위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27,552,51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T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배달대행업체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던 상피고인 A과 X, Y 등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하여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상피고인 A은 2019. 4. 23. 18:45경 서울 영등포구 Z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3 생략) 이륜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X은 상피고인 A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Y을 동승시킨 상태로 (차량번호 4 생략) BMW 승용차를 진행하여 오다가, 상호 교차지점에서 상피고인 A은 위 X 운전의 BMW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상피고인 A은 피해자 W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배달 중 운전 부주의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냈는데, 상대차량 운전자는 X이고, 위 차량에는 Y, 피고인이 동승하고 있었다.”고 허위 내용의 사고 접수를 한 뒤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위 X 운전의 BMW 차량에 동승하고 있다가 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치료를 받는 등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A, X, Y와 공모하여, 피해자 W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 주식회사로부터 2019. 4. 24. 상피고인 A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480,000원, 2019. 5. 2.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원, 2019. 5. 2. 피고인 치료비 명목으로 300,000원을 지급받는 등 그때부터 2019. 8. 14.까지 보험사기 행위로 피해자 W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5,388,560원 상당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각 공범들과 공모하여 허위 내용의 사고접수 및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등 보험사기 행위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7,473,7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각
형법 제30조<각

피고인은 이륜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돌아다니다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적으로 접촉 사고를 낸 뒤, 마치 상대차량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6. 20: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뒤 도로에서 이륜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여 마주오고 있던 D 운전의 카렌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피고인의 이륜차로 D 운전의 카렌스 승용차 조수석 백미러 부분을 접촉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뒤 위와 같은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위 카렌스 승용차 운전자 D으로 하여금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게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E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2019. 3. 13.부터 2019. 4. 26.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538,0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0.경까지 단독 혹은 F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허위내용의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24,281,90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택시 운전사로 근무해온 사람으로, 서울 구로구 B 앞 ‘ㅏ’형삼거리 교차로와 연결된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는 구로IC 방면으로 직진 또는 C 방면으로 우회전이 모두 가능한 차로이고 2차로는 직진이 금지되고 우회전만 가능한 차로임에도 2차로에서 구로IC 방면으로 직진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을 이용해, 1차로에서 우회전으로 운전하면서 2차로에서 지시표시를 위반하여 직진으로 운전하는 차량과 고의로 접촉사고를 발생시키고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로 하여금 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 20. 15:21경 위 삼거리 교차로와 연결된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를 운전하던 중,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더뉴카니발 승용차가 2차로에서 위 택시보다 앞서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로 진입하여 구로IC 방면으로 직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1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위 택시의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위 더뉴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옆을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마치 우연히 발생한 진정한 교통사고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D으로 하여금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E’라고 함)에 사고접수를 하게 하고,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2019. 1. 21. 대인합의금 명목으로 990,000원, 2019. 1. 24. 위 택시 수리비 명목으로 308,000원, 2019. 1. 25. 위 더뉴카니발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1,220,74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발급받은 보험금지급내역서를 첨부하여 피고인 명의로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F’라고 함), 종합보험을 가입한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G’라고 함)에 각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F로부터 2019. 1. 22.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명목으로 300,000원, 피해자 G로부터 2020. 9. 21. 100,000원을 지급받아 총 2,918,740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 21.경부터 2020. 10.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차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7,415,3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피고인은 2021. 1. 13. 14:38경 서울 양천구 B건물 C호에서 가스(폭발) 화재가 발생하자 이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13. 17:14~18:00경 장기영업2팀 보험 상담원 D에게 전화하여 월 15,800원 납입 조건으로 운전자화재보험 ‘E’에 가입하였고, 그 다음 날인 2021. 1. 14. 시간 불상경 F에 전화하여 2021. 1. 14. 17:00경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허위청구 사실이 드러나 보험금을 교부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피고인은 2013. 8. 30. ‘홀인원’에 따른 실제 지출비용 5,000,000원을 보장하는 피해자 B(주) ‘C’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3.경 피해자 보험회사를 상대로 ‘2016. 7. 3. 강원 속초시 D 소재 E에서 동반자들과 골프를 치다가 홀인원을 하여 5,000,000원 상당의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F카드 1,000,000원, G카드 2,000,000원, H카드 2,000,000원 등 결제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영수증 결제 후 즉시 승인 취소하여 실제로는 위와 같이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6. 7. 13.경 피고인 명의 I조합계좌 5,000,000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피고인은 2017. 4. 3.경 피해자 B 주식회사의 ‘C’라는 골프보험(알바트로스비용 2,000,000원, 홀인원비용 3,000,000원 포함)에 가입하였다. 1. 2019. 6. 3.경 200만 원 보험사기 피고인은 2019. 5. 31.경 하남시 D에 있는 E 골프장에서 동반자들과 골프를 치던 중 ‘알바트로스’ 기록하였다며 2019. 6. 3.경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증빙 자료로 실제로 지출하지 아니한 150만 원 상당의 영수증(2019. 6. 3. 15:54경 F 매장에서 IBK기업은행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50만 원 결제하여 영수증을 발급받은 즉시 카드결제 취소)을 포함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마치 위 영수증대로 해당 금원 상당을 소비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6. 3.경 보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지급받았다. 2. 2020. 5. 4.경 300만 원 보험사기 피고인은 2020. 5. 2.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 골프장에서에서 동반자들과 함께 골프를 치던 중 신라코스 5번 홀에서 ‘홀인원’을 기록하였다며 2020. 5. 4.경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증빙 자료로 실제로 지출하지 아니한 300만 원 상당의 영수증(2020. 5. 4. 14:58경 F 매장에서 I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300만 원 결제하여 영수증을 발급받은 즉시 카드결제 취소)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마치 영수증대로 위 금원 상당을 소비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5. 6.경 보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보험금 5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피고인은 ‘B’라는 이름의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C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마치 우발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9. 11. 18. 00:14경 서울 강동구 D 앞 도로에서, C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E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C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피고인은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사고접수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과 C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1. 19.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2,490,000원을 H 명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9. 11. 25.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933,700원을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지급하게 하고, 2020. 1. 4.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598,020원을 K한의원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및 공범들은 일산 및 고양, 서울 서부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서로 동네 친구 또는 선·후배 간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동승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치료비, 합의금 및 차량 수선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4. 16:25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C은 D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E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차선 변경하는 F 운전 G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가속하여 BMW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 직후 피해자 H 주식회사 등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사고접수 신고를 하고,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8,950,560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C, I, J, K, L, M, E, N, O, P와 공모하여, 2018. 9. 16.경부터 2020. 4.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보험사기로 합계 119,627,117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인 상대방 운전자에게 합계 4,280,66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고, 합계 4,011,000원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피고인은 2020. 12. 11.경 서울 관악구 B, 2층에 있는 C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근무하며 손님으로 찾아온 D에게 헤어펌을 하여 주던 중, 열셋팅 기계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D 두피 및 모발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배상해 주어야 할 상황에 이르게 되자, 우연히 위 미용실에 방문하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꾸며 피고인이 가입한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 및 재물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적용되는 ‘E’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16. 13:00경 서울 은평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 H 주식회사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아는 분 가게에 우연히 방문했다가 셋팅펌을 받고 계신 손님의 머리에 말고 있던 기계를 만지게 되었고 작동이 멈춰있던 것을 재작동 시키게 되어서 손님의 두피, 머리카락을 손상시켰다”라고 거짓 기재한 보험금청구서를 팩스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사고는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닌 위와 같이 피고인이 미용실에서 근무하며 업무상 발생한 사고였으므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대상이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속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직원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하였다가 지급 심사과정에 허위청구사실이 발견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부되었고, 피고인이 보험 청구를 취하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피고인은 친구인 B, C, D, E, F 및 주점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G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치료비, 합의금 및 차량 수선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1. 6. 12:29경 서울 마포구 H 근처 도로 1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B, D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I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뒷문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B은 그 직후 피해자 J주식회사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사고접수 신고를 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달라’고 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3,709,440원을, 수선비 명목으로 8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B, C, D, G, E, F와 공모하여, 2017. 11. 6.경부터 2019. 4.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0회에 걸쳐 합계 155,800,78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인 상대방 운전자에게 합계 22,037,125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6. 12.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 C, D, E은 교통사고를 낸 다음 과실로 인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한 다음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9. 10. 31. 12:4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모란역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B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 D 및 E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진행하다 차선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교통사고 발생 접수를 하였고, 사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임에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무렵 피해자 F으로부터 보험금 합계 9,461,910원을 교부받았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피고인은 ① 2018. 4.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8.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③ 2019.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④ 2019. 11.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각주1> 피고인은 B, C, D(각 현재 수사 중)과 렌트 차량을 운전하여 유턴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자신들이 상해를 입게 된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는 등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 D은 2019. 6. 2. 01:57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부근 도로에서,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유턴신호로 바뀌는 순간 빠르게 유턴을 하는 방법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E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F(주)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4.경부터 같은 해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치료비, 차량 수리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9,533,740원을 지급받았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피고인은 2019. 9. 26.경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에 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B에게 그 용도를 ‘가정용 및 기타용’으로 한정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19. 10.경부터 2020. 11.경까지 ‘C’라는 상호의 배달대행업체를 통해 를 이용하여 배달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가정용 및 기타용’으로 보험가입된 오토바이로 유상운송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경우 보험가입 용도를 위반하였으므로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험사에 오토바이가 실제로는 유상운송배달용 사용된 사실을 숨긴 채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위와 같은 보험에 따라 수리비 등의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27. 12:30경 군포시 오금동 주민센타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당시 위 오토바이는 유상운송배달용으로 사용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해자 주식회사 B과의 계약사항(용도 : 가정용)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2:58경 배달중이었다는 사실을숨긴 채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20. 3. 19.경부터 2020. 3. 30.경까지 사이에 보험금 합계 25,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사고접수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금 합계 27,692,085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B은 2019. 12. 10.경 C과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아 나누어갖기로 공모하고, 이후 B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뉴쏘렌토 차량에 탑승한 것처럼 행세하고 보험금 일부를 나누어 갖기로 하는 내용으로 피고인, D, E, F을 모집, 본 건 범행을 순차 공모하고, C은 자신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차량에 탑승한 것처럼 행세하고 보험금 일부를 나누어 갖기로 하는 내용으로 G를 모집, 본 건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B, G, D은 C, E, F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C은 2019. 12. 12. 00:15경 피해자 H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내가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에 졸음운전으로 앞에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올 뉴 쏘렌토 승용차를 들이받았으니 보험처리를 해달라’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인, D, E, F은 평택시 I에 있는 J병원에 각각 입원하고, G는 K병원에 통원치료를 받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할 진단서를 마련한 후 진단서와 차량 견적서 등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5,693,18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B은 대리기사 및 픽업기사로 생활했던 자로서 덤프트럭 운전기사, C은 B의 친구로서 회사원, 피고인 A(개명전 D)는 B이 픽업기사로 일했던 대리운전 사무실의 손님, E은 B이 일했던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일했던 자로서 피고인 A의 친구, F은 E의 후배인자, G은 A의 친구로서 회사원이며, 피고인과 위 사람들은 안성지역 선후배 관계이다. 2012. 12. 말경 안성시 동본동 소재 노상에서, G은 피고인 A의 H 그랜져TG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지만 차량수리비가 없어서 위 차량의 우측앞밤바 부위를 수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인 A가 위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다. 2012. 12. 말경 안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술취한 피고인 A가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고, 마침 대리운전기사 픽업기사로 동행한 B이 A 소유의 그랜져TG 차량이 파손된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에게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하면 차량 수리비와 용돈을 벌 수 있는데 보험금을 받으면 일부 금원을 달라”고 고의 교통사고를 제안하였고, 피고인 A는 그랜져TG 차량의 수리비와 용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B의 제안을 받아 들였고, 피고인 A는 허위 교통사고의 가해차량 동승자로 친구인 G을 동참시켰다. 2012. 12. 말경 안성시 I에 있는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B은 대리운전 사무실에 놀러온 E에게 “용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허위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에 동참할 것을 제안했고, E은 생활비 등을 벌수 있다는 생각에 B의 보험사기에 동참하라는 제안을 받아 들였으며, E은 후배 F을 위 보험사기 범죄에서 피해차량 동승자로 참여시켰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 E, F, G은 허위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가해차량 보험회사에서 합의금과 차량수리비 등을 지급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기로 사전 공모하였다. 2012. 12. 26. 18:57경 안성시 J아파트 교차로에서, 피고인 A가 운전하는 H 그랜져 TG 차량에 G, E, F이 동승하고, J아파트 정문에서 좌회전 신호등에 좌회전하는 상황을 연출하고, B은 C이 운전하는 K SM7차량에 동승하여 고삼방면에서 J아파트 정문방면으로 적색신호등에 좌회전 하다가 우측 앞밤바 부위로, 피고인 A가 운전하는 그랜져TG 차량의 우측앞밤바를 추돌한 것처럼 허위 교통사고를 연출하였다. 이를 기화로, 2012. 12. 26. 가해차량인 K SM7차량의 보험회사인 L에 마치 우연한 기회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고인 A가 교통사고 접수를 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고,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조작된 교통사고임을 모르는 피해자 L으로부터, 1) B은 2012. 12. 28. 개인합의금 명목으로 699,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M)에 입금받고, 2012. 12. 31. N재활의학과에 치료비 47,680원을 지불하게 하여 총 746,68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C은 2012. 12. 31. O에 K SM7차량의 수리비 985,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2. 12. 28. 개인합의금 명목으로 1,199,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에 입금받고, 2012. 12. 31. Q병원의 치료비 43,920원과 2013. 1. 18. H 그랜져TG 차량의 수리비 2,705,700원을 각각 지불하게 함으로써 총 3,948,62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4) G은 2012. 12. 28. 개인합의금 명목으로 1,099,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R)에 입금받고, 2012. 12. 31. Q병원에 치료비 46,990원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총 1,145,99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5) E은 2012. 12. 28. 교통사고 개인 합의금 1,099,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S)에 입금받고, 2012. 12. 30. Q병원에 치료비 58,980원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총 1,157,98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6) F은 2012. 12. 28. 교통사고 개인 합의금 1,099,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T)에 입금받고, 2012. 12. 30. Q병원에 치료비 46,990원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총 1,145,99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등, 피고인과 B, C, E, F, G은 보험사기를 공모하여 피해자 L으로부터 총 9,130,260원의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피고인은 B, C, D, E, F, G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가해차량 운전자, 피해차량 운전자, 동승자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6. 21. 06:47경 경기 오산시 H아파트 후문 근처 노상에서 B이 운전하고 C이 동승한 SM7(I) 차량으로 G이 운전하고, 피고인, D, E, C, F이 동승한 그랜저HG(J) 차량의 후미를 고의로 추돌하였다. B은 2017. 6. 21. 07:00경 피해자 K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내가 SM7 차량을 운전하다가 내리막길에서 방지턱이 있는지 모르고 직진 중 브레이크가 밀리면서 앞에 그랜져 차량을 추돌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라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차량 수리비, 렌트비, 부품비,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7,394,07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당사자의 지위] B, C, D, E, F과 피고인(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평택시 송탄 일대에서 학교 친구 또는 선후배 관계로 알게 된 사이로, B, D, F은 같은 학교를 다닌 동급생 사이이고, C은 위 B 등의 학교 후배이며, E은 C의 여자친구이고, 피고인은 F의 여자친구인 G의 친구이다. [기초적 사실관계] F은 B에게 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보험사고 접수를 한 다음 피해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 역할을 한 자들은 병원에 입원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등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각자의 역할에 따라 차등 배분하자고 제안을 하여 B은 이를 승낙하고, F은 C을 피해차량 운전자로, E, 피고인을 피해차량 동승자 역할로 각 모집하고, B은 D을 피해차량 동승자 역할로 모집하였다. 피고인 등은 2020. 2. 14. 21:45경, B은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고 F, C, E,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평택시 송탄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평택시 I 앞 도로를 비추는 CCTV 카메라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장소를 교통사고 장소로 정하였다. 계속하여 B은 같은 날 21:59경 피해자 회사의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 회사 소속 교통사고 접수업무 담당자인 J에게 ‘평택시 I 앞 도로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운전하던 중 좌회전을 위해 신호대기 중인 QM6 승용차의 후미를 추돌했다. QM6 승용차 파손에 대한 대물 보험사고는 현장에서 현금 지급으로 처리하였다. QM6 승용차에는 운전자를 포함해서 총 4명이 탑승하였는데 모두 다쳤다고 하니 대인 보험사고를 접수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C은 평택시 소재 K병원 및 L정형외과에서, E은 평택시 소재 M병원에서, 피고인은 평택시 소재 K병원에서, D은 평택시 소재 M병원에서 각 진료를 받고 입원하였다. 이후 C은 2020. 2. 17.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85만 원을 자신 명의 N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그 무렵 평택시 소재 K병원 및 L정형외과에서 합계 363,370원 상당의 진료를 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E은 2020. 2. 17.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85만 원을 자신 명의 N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그 무렵 평택시 소재 M병원에서 557,350원 상당의 진료를 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은 2020. 2. 17.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85만 원을 자신 명의 O 계좌로 송금받고 그 무렵 평택시 소재 K병원에서 480,430원 상당의 진료를 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D은 2020. 2. 18.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85만 원을 자신 명의 N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그 무렵 평택시 소재 M병원에서 292,000원 상당의 진료를 받는 내용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인 피해자 회사 소속 교통사고 보험처리 업무 담당자를 기망하여 합계 9,096,15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6. 4.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8. 2. 28. 경부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가해 차량 운전자 역할을, 피고인 D은 피해차량 운전자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피해차량 동승자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2. 4. 15:30경 평택시 F에 있는 G조합 서탄지점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로, 피고인 D이 운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이 동승한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의 후미를 고의로 추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날 15:50경 피해자 H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내가 모닝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에 있던 폭스바겐 제타 차량을 추돌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라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피해회사에 제출할 진단서 등을 마련하기 위해 평택시 I에 있는 J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9,469,62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범죄전력]<각주1> 피고인은 2020. 11.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고단1496), 2021. 6. 11. 위 법원에서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각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9. 각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86 및 같은 법원 2021고단87), 2021. 8. 12. 위 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고단2517). 피고인, B, C, D은 2020. 2.경 가해차량 운전자를 모집한 뒤 가해차량으로 B 등이 탑승한 피해차량을 고의로 추돌한 다음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가해차량을 운전자를 모집하여 B 등에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B은 피해차량을 운전하는 역할을, D, C은 피해차량에 동승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2.경 인터넷 카페인 ‘E’(인터넷주소 1 생략)과 연결된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인 ‘F'에 ‘G 구함’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가해 차량을 운전할 H을 모집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2. 14. 12:30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근처에서 H을 만나 ‘사고 계획’에 대해 상의한 뒤, 피해차량 운전자 B 등에게 위 계획을 설명해주었다. 위 계획에 따라 가해차량 운전자인 H은 2020. 2. 14. 02:40경 벤츠 E220D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J 앞에 이르러, 신호 대기 중인 B이 운전하고 C, D이 탑승한 K5(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후미를 고의로 추돌하였다. 그럼에도 H은 2020. 2. 14. 02:44경 피해자 K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내가 벤츠 차량을 운전하던 중에 실수로 K5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으니 사고처리를 해 달라.”라는 취지로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차량수리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6,343,44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범죄전력]<각주1> 피고인 D은 2020. 7.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가해 차량 운전자 역할을, 피고인 B은 가해차량 운전자와 피해차량 운전자를 연결해주고 사고일시, 방법 등을 조율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피해차량 운전자 역할을,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피해차량 동승자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피고인 A는 2020. 2. 18. 21:55경 평택시 G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고인 C가 운전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이 동승한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후미를 고의로 추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같은 날 22:42경 피해자 H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내가 K5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K7 차량을 추돌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라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은 피해회사에 제출할 진단서 등을 마련하기 위해 평택시 I에 있는 J 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5,031,69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9. 1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7.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1. 2. 17.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유흥비나,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오토바이 또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충분히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에도 진로변경이나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상대로 경미한 사고를 일으키면 보험사로부터 미수선수리비,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단독으로 또는 차량에 동승자를 태워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공범들 간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실상 부상을 입지 아니하여 병원에서 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허위 입원하고, 잦은 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홍대 클럽을 가기 위한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진로변경 또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자동차를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11. 26. 00:30경 AE 소유의 AF 그랜져 승용차에 피고인 A를 태우고 이를 운전하여 고의 교통사고 대상 차량을 물색하기 위해 서울 관악구 신림동 부근을 배회하다가, 같은 구 신림동1541 남부순환로에 있는 도로를 3차로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 4차로에서 3차로 차선을 변경하는 AG 운전의 AH 소유의 AI K5 택시를 발견하고, 위 그랜져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위 택시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는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교통사고가 가벼운 접촉사고에 불과하여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AJ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2018. 11. 27.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교통사고의 피해자를 행세하며 피해자 AK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 A는 2,417,710원을, 피고인 B는 1,980,300원을 각각 지급받고, 고의 교통사고임을 모르는 AE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1,200,000원을 지급받도록 하고, <각주2>AH로 하여금 피해자 N으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110,000원을 각각 지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AK으로부터 합계 4,398,010원을 교부받고, AE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로부터 1,200,000원을 교부받도록 하고, AH로 하여금 피해자 N으로부터 110,000원을 교부받도록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08,010원<각주3>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L, AM과 진로변경 또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자동차를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고인 B는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가 발각될 것을 염려해 미리 외워서 알고 있는 AN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보험사고 접수 시 AN의 행세를 하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 17. 01:43경 AL가 운전하는 AO 소유의 AP 쏘나타 승용차에 AM과 함께 동승하여 서울 영등포 일대를 배회하다가, 서울 영등포구 AQ에 있는 AR 앞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도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Y 운전의 AS 아토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AL는 피고인들과 사전에 공모한대로 위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위 아토스 스용차 운전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는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고인들은 상대방 운전자인 Y로 하여금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교통사고가 가벼운 접촉사고에 불과하여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인 C은 AT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피고인 B는 위 병원에서 자신이 AN인 것처럼 가장하여 입원치료를 받고 같은 날부터 2019. 2. 20.경까지 교통사고 피해자를 행세하며 피해자 H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 A는 1,490,620원, 피고인 B는 1,503,630원, AL는 2,497,840원, AM은 1,298,250원을 각각 지급받고, 고의 교통사고임을 모르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소유자인 AO로 하여금 위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5,500,000원을 지급받도록 하고, 고의 교통사고임을 모르는 상대방 운전자인 Y로 하여금 피해자 F으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750,620원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L, AM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790,340원을 교부받고, 제3자인 AO, Y로 하여금 합계 6,250,620원을 교부받도록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040,9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9.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진로를 변경하는 상대 자동차를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수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5,332,07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피고인 또는 그와 공모한 사람이 운전한 차량의 소유자와 그 동승자 및 상대방 운전자로 하여금 교부받도록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면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 상대방 운전자에게 더 많은 과실이 인정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AU 등과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해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5. 17:56경 AU이 운전하는 ㈜ AV 소유인 'AW' 오토바이에 등승하여 AU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일대를 배회하며 고의 교통사고의 상대 차량을 물색하다가 서울 영등포동4가 소재 영등포 고가 출구 부근에 있는 3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위 도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AX 운전의 AY 티볼리 승용차를 발견하고, AU은 피고인과 사전에 공모한대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위 티볼리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접촉하는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가 경미한 접촉사고에 불과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AU과 함께 AZ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다음 같은 달 28.경부터 4. 23.경까지 교통사고 피해자를 행세하며 피해자 V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은 2,506,140원을, AU 1,305,650원을, 피고인은 휴대폰 수리비 명목으로 512,100원을 각각 지급받고, 고의 교통사고임을 알지 못하는 위 오토바이 소유자인 ㈜AV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1,485,000원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U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811,790원을 교부받고, ㈜AV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1,485,000원을 교부받도록 해 합계 5,296,79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 무렵부터 2020.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AU, BA, BB, AC, AD, AL,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과 공모하여 진로를 변경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상대 자동차를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거나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수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67,019,987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피고인 또는 그와 공모한 사람이 운전한 차량의 소유자와 그 동승자 및 상대방 운전자와 그 동승자로 하여금 교부받도록 하였다. 4. 피고인 B 가.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과거 교통사고로 보험을 처리한 경험과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진로변경을 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의 자동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위와 같이 진로변경,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의 자동차에 고의로 접촉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로 행세하며 보험금을 청구해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7. 01:23경 피고인의 부친 소유인 BO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국회대로 79에 있는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다가, 위 도로의 1차로가 공사 중인 관계로 2차로로 합류하기 위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BP 운전의 BQ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가 가벼운 접촉사고에 불과하여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AJ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같은 날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교통사고 피해자를 행세하며 피해자 N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996,93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고의 교통사고임을 알지 못하는 상대방 운전자인 BP로 하여금 피해자 F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N으로부터 1,996,930원을 교부받고, 상대방 운전자인 BP로 하여금 피해자 F으로부터 250,000원을 교부받도록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46,93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 무렵부터 2019.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3번,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진로를 변경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자동차를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수법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21,417,56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의 동승자 및 그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나. AL, BR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생활비가 떨어지자 AL, BR와 함께 진로변경 또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의 자동차에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4. 11:08경 AL 소유의 BS 아반떼 승용차에 AL, BR를 태우고 교통사고를 일으킬 대상 차량을 물색하기 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및 양천구 목동 일대를 1~2시간 동안 배회하다가, 서울 강서구 화곡동 까치산 역 3번 출구 앞 도로 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도로의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BT 운전의 BU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가 가벼운 접촉사고에 불과하여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BV 정형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같은 날부터 2020. 12. 24경까지 교통사고 피해자를 행세하며 피해자 보험회사인 V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은 1,646,310원을, AL는 1,653,880원을, BR는 1,658,930원을, 수리비 명목으로 AL는 2,950,000원을 각각 지급받고, 고의 교통사고임을 모르는 상대방 운전자인 BT으로 하여금 피해자 N으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742,930원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L, BR와 공모하여 피해자 V으로부터 합계 7,909,120원을 교부받고, 상대방 운전자인 BT으로 하여금 피해자 N으로부터 742,930원을 교부받도록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652,05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0.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4~5번 기재와 같이 AL, BR와 공모하여 진로를 변경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상대 자동차를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거나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수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6,780,84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소유자 및 상대방 운전자와 그 동승자로 하여금 교부받도록 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은 BW, AN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진로변경 또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자동차를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0. 13:25경 BW가 운전하는 BW 소유의 BX 그랜져 승용차에 AN과 함께 동승하여 서울 양천구 BY에 있는 BZ 앞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다가 위 도로 3차로에서 흰색 실선을 넘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CA이 운전하는 CB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BW는 사전에 공모한대로 위 그렌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는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가 가벼운 접촉사고에 불과하여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AJ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같은 날부터 2019. 8. 30.경까지 교통사고 피해자를 행세하며 피해자 X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은 2,106,840원을, BW는 1,862,580원을, AN은 2,051,230원을, 수리비 명목으로 BW는 5,508,184원을 각각 지급받고, 고의 교통사고임을 모르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 CA과 그 동승자인 CC으로 하여금 피해자 H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137,790원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W, AN과 공모하여 피해자 X으로부터 합계 12,528,834원을 교부받고, CA과 CC으로 하여금 피해자 G화재로부터 합계 1,137,790원을 교부받도록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666,624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0.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의 기재와 같이 진로를 변경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상대 자동차를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거나 공범들 간에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수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65,262,884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피고인 또는 그와 공모한 사람이 운전한 차량의 소유자와 그 동승자 및 상대방 운전자와 그 동승자로 하여금 교부받도록 하였다. 6. 피고인 D 가. 허위 사고 범행 피고인은 CD과 함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CD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해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9. 6. 24. 22:50경 서울 양천구 CE 아파트 CF동 부근에서 CD의 부친인 CG 소유의 CH 오토바이로 어깨에 충격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 H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AT한방병원 및 CI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고 그 내역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2019. 7. 31.경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3,549,06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BW, CJ, CK, CL, CM, CN, CO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W, CJ, CK, CL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진로변경 또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자동차를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8. 01:23경 서울 양천구 BY에 있는 BZ 앞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다가 위 도로 3차로에서 흰색 실선을 넘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CP 운전의 CQ 말리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로 위 말리부 승용차 운전석 측면을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상대방 운전자인 CP으로 하여금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가 가벼운 접촉사고에 불과하여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AT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다음 같은 날부터 같은 달 13.까지 피해자 H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은 2,313,330원을, BW는 2,308,930원을, CJ은 2,942,210원을, CK은 2,318,000원을, CL은 2,947,130원을, 수리비 명목으로 피고인은 800,000원을 각각 지급받고, 고의 교통사고임을 모르는 상대방 운전자인 CP으로 하여금 피해자 V으로부터 합의금·치료비 및 수리비 명목으로 1,998,490원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W, CJ, CK, CL과 공모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합계 13,629,600원을 교부받고, CP으로 하여금 피해자 V으로부터 1,998,490원을 교부받도록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628,09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의 기재와 같이 진로를 변경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상대 자동차를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수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43,202,28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소유자와 그 동승자 및 상대방 운전자로 하여금 교부받도록 하였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1. 피고인과 공범들의 관계 및 역할 피고인과 B, C은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사이이고, B와 D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이다. B는 주식회사 E로 등록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이하 ‘이 사건 아반떼 차량’이라 한다) 운전자로서, 가해 차량 운전자 역할을 하였다. C은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차량(이하 ‘이 사건 벤츠 차량’이라 한다) 운전자로서 피해 차량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반떼 차량 동승자 역할을 하였다. D은 이 사건 벤츠 차량 동승자 역할을 하였다. 2. 공모 부분 C은 이 사건 벤츠 차량으로 고의 교통사고 후 상대 차량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범행을 계획 후 B에게 이러한 범행을 말하면서 편취한 보험금에 15%를 지급하기로 제안하자, B가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B는 가해 차량을 운전할 대상자 및 사고 장소, 사고 방법을 총괄적으로 구상한 다음, 가해 차량 동승 역할을 할 피고인에게 가해 차량만 렌트해 오면 “아이폰하고 현금 500~6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여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였고, 전 여자 친구인 D에게도 피해 차량에 동승한 것처럼 꾸며 허위로 병원에 입원하도록 제의하자 D이 이를 수락하였다. 그 이후 사전에 가해차량 역할을 할 이 사건 아반떼 차량 앞 범퍼로 이 사건 벤츠 차량 운전석 뒷문에서 앞문 부위를 충격한 다음 그 부위가 마치 차량 교행 중 접촉 사건인 것처럼 위장하여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각 차량 보험사에 교통사고 신고 이후 C, D이 병원에 허위 입원하기로 계획한 다음 합의금, 치료비 및 차량수리비용 명목으로 보험사에 청구하여 그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3. 피고인과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 C, D은 공모하여, 2020. 8. 3. 아침경 구리시 소재 ‘F’ 식당 내에서 피고인, B, C이 모여서 위와 같은 고의 교통사고 모의 후 B가 구리시 소재 ‘E’에 연락하여 이 사건 아반떼 차량을 렌트한 다음 피고인에게 현금 7만 원을 주고 그 차량을 대여받도록 지시하였다. 이 무렵 피고인은 구리시 소재 G약국에서 이 사건 아반떼 차량을 대여 받은 다음 B로부터 이 사건 아반떼 차량 블랙박스 칩을 빼라는 지시를 받고 그 블랙박스 칩을 제거한 후 김포시 불상 장소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시간 불상경 김포시 소재 불상의 공업사 앞 노상으로 이동하였다. 그 이후 B가 위 공업사 앞 노상에서 이 사건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인근 야산으로 이동하자 C도 이 사건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뒤따라 이동한 후 그곳에서 B가 이 사건 아반떼 차량 앞 범퍼로 정차된 이 사건 벤츠 차량 운전석 뒷문에서 앞문 부위를 고의적으로 충격하여 이 사건 벤츠 차량 운전석 앞문과 뒷문 부위를 일부 파손시켰다. 이후 피고인, B, C은 같은 날 의정부시로 이동하여 사고 장소를 물색하던 중, 적당한 장소가 없자 양주시로 이동하여 같은 날 20:00경 양주시 H건물 4차선 도로상에서 B가 운전하고 피고인은 동승한 이 사건 아반떼 차량이 3차선으로 주행 중, 4차선으로 주행 중에 있는 C이 운전하는 이 사건 벤츠 차량을 교행하면서 마치 충격한 것처럼, 가해 차량인 이 사건 아반떼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이 사건 벤츠 차량 운전석 뒷문에서 앞문까지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C과 피고인이 각각 보험사에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B가 사전에 이 사건 아반떼 차량으로 C의 이 사건 벤츠 차량의 운전석 뒷문과 앞문을 충격하여 파손한 위장 교통사고로, C, D은 신체 등에 전혀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마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해 차량 보험사인 피해자 I 공제 조합와 피해 차량 보험사인 J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였다. 이후 C, D은 피해자 I 공제 조합에서 별지 보험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합의금, 병원비, 차량수리비용 명목으로 총 8,734,720원을 편취하였고, C은 이와 같이 보험사로부터 받은 위 대금 중 100만 원은 B에게 전달하였으며 다시 B는 2020. 8. 7. 18:39 피고인의 L조합 계좌로 위 고의 교통사고 댓가로 99만 원을 송금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별지 보험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벤츠 차량의 보험사인 피해자 J보험사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5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일자 불상경 C으로부터 중고 아이폰 1대를 위장 교통사고 대가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위 보험사들을 상대로 합의금, 치료비, 차량 수리비용 명목으로 별지 보험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9,234,720원을 편취하였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상피고인 B, 피고인 A, 상피고인 C는 2018. 12. 일자불상경 파주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상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모의하고, 이에 따라 상피고인 C는 상피고인 F, 상피고인 G에게 위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는 등 피고인들은 보험금 편취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상피고인 B는 2018. 12. 26. 23:05경 파주시 D에 있는 H 부근 공터에서 아내 I 소유의 J BMW320i 승용차를 운행하여 상피고인 F이 가지고 온 K 봉고 화물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이 자신의 L 견인 차량에 위 BMW320i 승용차를 연결하자, 상피고인 B는 위 봉고 화물차를 운행하여 위 BMW320i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상피고인 F은 같은 날 23:11경 위 사고장소에서, 마치 상피고인 F과 상피고인 G이 위 봉고 화물차에, 상피고인 B와 피고인 A이 위 BMW320i 승용차에 각 탑승한 상태에서 상피고인 F의 전방주시 의무 소홀로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M 주식회사에 허위의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12. 28.경 상피고인 G 명의 계좌로 합의금 명목으로 11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4,174,720원을 피고인들 명의 계좌로 지급받거나 차량 수리센터 및 병원에 수리비, 진료비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피고인과 B, C, D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2019. 11. 3. 06:25경 인천 연수구 동춘1동 교차로 앞에서 E 뉴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B, C, D는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좌회전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다가 차로를 변경하여 차선을 넘어오는 F 운전의 G 뉴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과 B, C, D는 피해자 주식회사 H에 우연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승용차가 손괴되고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1. 5.경부터 2019. 12. 18.경까지 교통사고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9,891,43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에서 자동차 외장관리업을 영위하면서 유리막 코팅이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유리막 코팅 시공보증서가 없는 차량 또는 보증기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 마치 교통사고 전에 유리막 코팅 시공이 되어 있던 차량인 것처럼 허위의 유리막 시공 보증서를 발급하여 피해 보험사들을 상대로 자동차 유리막 코팅 시공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9.경 위 C 사무실에서 2018. 12. 31.경 접촉 사고로 피해를 입은 D 스파크 승용차에 대해 사실은 사고 전에 ‘E’ 시공점에서 유리막 코팅을 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유리막 코팅을 시공한 것처럼 ‘시공점 : E’, ‘고객차종 : 스파크’, ‘고객 차량번호 : F’, ‘서비스 품목 : 백야’, ‘시공일자 : 2018. 7. 7.', ’시공잡업 : 과액, 유리막 코팅‘, ’보증기간 : 1년‘ 등이 기재된 품질보증서 1매를 작성한 후 위 차량에 대해 유리막코팅 재시공을 하는 행세를 하여 피해자 G에 1,20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2019. 2. 25.경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H)로 보험금 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2. 1.경부터 2020. 3.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24,549,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며 속칭 ‘보험빵’이라 불리는 고의 사고 보험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위 술집 종업원 등을 대상으로 그 가담자를 모집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위 B 및 그 가담자들과 사전에 가해 차량 및 피해 차량 역할을 정하고 인천 연수구 송도동 등 일대 도로에서 불특정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 시킨 후 마치 과실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 접수하는 방법으로 합의금 등 명목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 F(동명이인, 2000년생),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8. 19. 22:00경 B이 운전하는 G 카니발 승용차에 탑승한 후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I 인근 교차로를 주행하며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상대 차량을 물색하던 중 위 교차로 1차선에서 좌회전 하던 J이 운전하는 K SM6 승용차를 발견하고 2차선을 따라 좌회전 하면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위 SM6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부위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과 E, F(2000년생), B은 위 SM6 승용차에 가입되어 있던 피해 보험사인 L사에 전화하여 마치 실제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특별히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결국 피고인과 E, F(2000년생), B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 보험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보험사로부터 피고인, E, F(2000년생), B의 합의금 명목으로 2019. 8. 20. 200만 원을 각각 지급받고,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에 관하여 2019. 9. 19. 12,880원 및 같은 달 20. 199,390원, E에 관하여 2019. 9. 20. 199,390원, A에 관하여 2019. 9. 20. 199,390원, B에 관하여 2019. 9. 11. 165,49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고, 위 SM6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972,720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해 보험사인 M으로 하여금 L사에 구상금 명목으로 2019. 8. 30. 600,000원, 2019. 9. 10. 154,000원, 2019. 11. 15. 61,080원을 각 지급하게 하여 위 피해보험사들로부터 합계 10,764,340원을 직접 지급받거나 의료기관 등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총 5회에 걸쳐 각 공범들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보험사로부터 합계 47,792,957원을 직접 지급받거나 의료기관 등에 지급하게 하였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1. 피고인과 B(분리 전 공동피고인), C(분리 전 공동피고인)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 C, D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D는 2019. 11. 3. 06:25경 인천 연수구 동춘 1동 교차로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뉴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B, C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좌회전하던 중,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다가 차로를 변경하여 차선을 넘어오는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뉴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과 B, C, D는 피해자 주식회사 F에 우연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승용차가 손괴되고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1. 5.경부터 2019. 12. 18.경까지 교통사고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9,891,43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G(분리 전 공동피고인), H(분리 전 공동피고인), I(분리 전 공동피고인)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G, H, I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G은 2019. 11. 11. 10:46경 인천 연수구 동춘역사거리 앞에서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렌트카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H, I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좌회전 하던 중,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다가 차로를 변경하여 차선을 넘어오는 J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과 G, H, I은 피해자 주식회사 K에 우연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승용차가 손괴되고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1. 12.경부터 2020. 1. 7.경까지 교통사고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8,766,48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과 C(분리 전 공동피고인), L(분리 전 공동피고인), M(분리 전 공동피고인)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 L, M, N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L은 2020. 1. 17. 22:08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동춘역사거리 앞에서 (차량번호 5 생략)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C, M, N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좌회전 하던 중,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다가 차로를 변경하여 차선을 넘어오는 O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과 C, L, M, N은 피해자 주식회사 F, 주식회사 P에 우연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승용차가 손괴되고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1. 20.경부터 2020. 2. 19.경까지 교통사고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14,585,51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과 Q(분리 전 공동피고인), L(분리 전 공동피고인), C(분리 전 공동피고인), R(이송 전 공동피고인)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Q, L, C, R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L은 2020. 2. 4. 20:13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옥골사거리 앞에서 (차량번호 5 생략)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Q, C, R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좌회전하던 중,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다가 차로를 변경하여 차선을 넘어오는 S 운전의 (차량번호 7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과 Q, L, C, R은 피해자 주식회사 T, 주식회사 P에 우연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승용차가 손괴되고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2. 7.경 교통사고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10,954,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과 U(분리 전 공동피고인), V(분리 전 공동피고인), W(분리 전 공동피고인), X(이송 전 공동피고인)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U, V, W, X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U은 2020. 3. 9. 17:50경 인천 연수구 Y 주유소 앞에서 (차량번호 8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V, W, X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때마침 차로를 변경하여 차선을 넘어 오는 Z 운전의(차량번호 9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과 U, V, W, X은 피해자 주식회사 AA에 우연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승용차가 손괴되고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11,721,264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 C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피해를 부풀려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 C는 2019. 11. 29. 16:18경 인천 부평구 D 소재 E식당 앞 노상에서, 공동피고인 B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에 공동피고인 C와 피고인이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F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커먼레일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자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써 공동피고인 B는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공동피고인 C와 피고인은 피해가 없음에도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2019. 12. 6.경부터 2020. 3. 27.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G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지급받거나 또는 피해자로 하여금 상대 운전자에 대한 합의금 등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합계 10,216,22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H, C 및 I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H, C 및 I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피해를 부풀려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H, C 및 I은 2019. 12. 27. 06:27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소재 부평 IC 앞 노상에서, I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렉서스 차량에 피고인, 공동피고인 H, C가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J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4 생략) 투싼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자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써 I은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H, C는 피해가 없음에도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2019. 12. 30.경부터 2020. 1. 28.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K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합계 14,125,5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L, M 및 I, N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L, M 및 I, N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피해를 부풀려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L, M 및 I, N은 2020. 2. 27. 20:45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소재 부평 IC 앞 노상에서 I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렉서스 차량에 피고인, 공동피고인 L, M 및 N이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O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QM3 차량이진로 변경하자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써 I은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피고인, 공동피고인 L, M 및 N은 피해가 없음에도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2020. 4. 6.경부터 2020. 5. 6.경까지 총 8회에 걸쳐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P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와 같이 합계 9,443,88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피고인은 B, C, D, E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3. 16:37경 B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에 C, D과 동승하여 가던 중 인천 연수구 동춘동 동춘역 사거리 교차로에서 이르러, 좌회전 차로인 1, 2차로 중 1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2차로로 진입하는 G 엑티언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BMW 승용차로 위 엑티언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H 주식회사를 상대로 ‘우연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 BMW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고인, B, C, D, E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거짓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4.경부터 2019. 1. 18.경까지 피고인 일행의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1,847,99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총 10회의 고의로 일으킨 교통사고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6,348,718원 상당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피고인은 B의 여자친구, C은 B의 후배, D은 C의 여자친구이고, 피고인과 C, D은 서로 친하게 지낸 관계이다. 피고인, C, D은 다른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교통사고 후 사고가 경미하여 피해가 거의 없음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대인, 대물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치료비, 합의금 및 차량 수선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 D과 함께 2017. 4. 14. 18:46경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부천종합운동장 인근 도로에서, C이 B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D과 이에 동승하여 위 도로의 3차로를 진행하던 중,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가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2017. 4. 14.경부터 2017. 4. 21.경까지 시흥시 F에 있는 ‘G 신경외과’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고의로 일으킨 사고였고, 피고인, C, D은 위 사고로 인해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입원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입원기간에도 병실에 있지 않고 매일 병원으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생활하는 등 실질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 D과 함께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H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8.경 합의금 명목으로 1,3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283,802원 상당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피고인 A은 인천 중구 B건물, C호에서 ‘D’이란 상호의 탁송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0. 12:55경 인천국제공항 2층 출국장 출입구에서 주차대행을 맡긴 성명불상 손님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인수 받아 주차를 위해 이동하던 중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인근 E 앞 부근에서 차량 앞 범퍼가 파손되는 등 사고가 났음에도, 피해자 F에 차량 탁송운행 중에 사고가 난 것이라고 속여 위 보험사로부터 사고에 대한 보험비 18,226,700원을 지급받았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피고인은 2019.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20. 5. 29. 판결이 확정되었다.<각주1>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 운전자로 C 계약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20:30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오토바이로 유상배달 업무를 하고 있던 중, E K5차량 조수석 뒤 문짝을 충격하는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B 125CC 오토바이는 C에 ‘만 21세 가족한정, 가정용 및 기타용도(배달용 제외)’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 오토바이로 배달 업무를 하고 있으면 종합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다. 이에 피고인은 사고차량 용도에 대하여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콜센타에 연락하여 유상운송 배달업무가 아닌 가정용으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본 건 교통사고에 대한 차량수리비 및 보험금 2,365,720원을 피해자에게 청구하여 지급받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B, C, D(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등은 서로 운행하는 차량을 향해 차로를 변경하여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이 가입되어 있는 E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8. 21. 21:01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천대고가교' 부평방향 2차선 도로를 F 크루즈 승용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고, B은 C, D을 승차시켜 1차선 도로로 G 벤츠 승용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이 1차선으로 진로 변경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E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E 보험회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2,45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