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7. 21: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B, C의원 앞 도로를 마산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 이런 차량을 운전하여 마침 같은 방면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카이런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피해자 F(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추돌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피해자 G(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메가트럭 화물차에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이런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H(남, 2세), I(남,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 야제(夜啼)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J(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7. 21:3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K에 있는 L 앞 도로부터 위 C의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이런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3.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급하게 2차로로 변경한 후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의 영향으로 노면이 미끄럽고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당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남, 33세) 운전의 H 125cc 이륜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4.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서문삼거리 방면에서 신촌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에 앞서 피해자 D(여, 31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하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거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3. 0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화산여천길 7, 여천삼거리 앞 편도 2차로를 오창 방면에서 증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잘 지키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말리부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조수석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2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 45번 탈구로 인한 완전 척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2. 08:12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를 율량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1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뒤 부분을 위 스포티지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 위 스파크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3세), H(여, 14세), I(여, 14세), J(여, 14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청원구 K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에서 B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C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4. 30. 20:32경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435번길 26 한국도자기 사거리 앞 도로를 봉정사거리 방면에서 솔밭공원사거리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고, 당시 같은 방향 전방에 피해자 B(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C(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주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5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제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9. 23:50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3158 터미널사거리를 서청주교 방면에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지상차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차로를 선행하여 진행하다 정차 중인 피해자 B(1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과 동승자인 피해자 C(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6. 20.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를 정하사거리 방면에서 주성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고 신호대기 정체로 서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차선에서 서행중인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후면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전면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7.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 위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 위까지 피고인 소유의 E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약 2km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앞 노상을 내덕사거리 방면에서 신봉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31세) 운전의 G 레이 승용차의 조수석 뒷 범퍼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레이 승용차로 하여금 반대방향 1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H(남, 32세)가 운전하던 I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레버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4. 12:59경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학천리 85-3 제3순환로의 도로공사 구간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역 분기점 방면에서 강상촌 분기점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진행 방향 앞쪽 2차로에 도로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전방에는 피해자 B(여,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서행 중이던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부분을 자신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6. 1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죽림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앞·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및 앞 문짝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승용차의 동승자인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6. 1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2. 1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증평군 B ‘C’ 식당에서부터 증평군 D 앞 교차로까지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6. 12. 1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E 아파트 방면에서 옥수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F(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제대로 서있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29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21세), I(32세), J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6. 0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병원 맞은편 편도 3차로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서청주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진행신호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예방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면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32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G아파트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 11.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추정교 방면에서 가덕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를 지켜 중앙선의 오른 쪽을 통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차로로 진입하여, 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5세) 운전의 F K5 자동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1.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 앞 도로 위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3. 11.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7.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중부로 1100-1 창리사거리를 율량동 방면에서 진천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고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후면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범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51세) 운전의(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후면 범퍼를 연속하여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제대로 서있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여, 48세), 피해자 G(여, 1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4.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B 인근 식당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앞을 B 사거리 방면에서 신봉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제대로 서있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피해차량 동승자 G(여, 25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6. 19: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B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반대차선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C(남, 33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차량 왼쪽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 문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차량에 앞에서 112신고를 하던 피해자의 오른쪽 하퇴부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D 앞 도로에서부터 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328i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1. 23: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여관 쪽에서 D중학교 아래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차로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오던 피해자 E(여,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BMW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로 인해 위 쏘렌토 승용차가 옆으로 넘어져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4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상세불명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31. 23:48경 제천시 G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9. 11:58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200%의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서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진입하여 D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2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G(남, 34세), 피해자 H(남, 41세), 피해자 I(남, 42세)이 동승한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측 뒷문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6. 2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7. 9.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9.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3. 8. 14.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30. 16:15경 강원 홍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북방면 영서로 27에 있는 둔지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5.7㎞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1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북방면 영서로 27에 있는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C 방면에서 홍천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장전평리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6.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강원 화천군 하남면 거례리 산 250-1 부다리터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부다리터널 방면에서 B 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영업용 택시 오른쪽 옆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옆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피해자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D(5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E 소재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화천군 하남면 거례리 산 250-1 부다리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1. 18. 1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를 공단오거리 쪽에서 D대학교 정문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4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노면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F에 있는 G에서부터 이 사건 사고 지점까지 약 3㎞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1. 9. 1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도로상을 강릉역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운행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앞서가던 피해자 F(여, 52세)가 운전하는 G K3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로 강릉시 왕산면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H 앞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2.0㎞구간의 거리를 음주운전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7. 22:24경 강릉시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부터 강릉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동 택지 쪽에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 부근일 뿐만 아니라 아파트 및 주택가 인근으로 차량통행 및 보행자들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전 서행을 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행상태는 휘청거리고 안면 상태는 일부 홍조가 있고 안면으로부터 약 1m 떨어진 위치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방향 보도 옆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E(54세), F(54세)의 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9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간부 1/3 원위부 및 1/3 근위부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5. 23: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운정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며 안면이 붉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서 진행하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WWW125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정상적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남, 34세)으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히 방향을 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5. 23:02경 강릉시 E 근처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운정길 143, 운정교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1. 21:00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 D아파트 앞 도로에 도착한 뒤, 혈색이 약간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언행을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후진 주차하다가 마침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54세)이 탑승해 있던 G 봉고Ⅲ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0. 10. 21:40경 고성군 거진읍 반암교차로의 7호 국도 위를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성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런 경우 차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승용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상태에서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7호 국도 거진 방향에서 속초 방향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여, 47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산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위 코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C(여, 1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성군 거진읍 반암리 반암해변에서부터 같은 읍 반암교차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9. 5.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불가하고,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 B 아파트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C고등학교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함께 동승하고 있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속초시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0. 30. 16:25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설 수설하고, 좌우로 흔들리며 보행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코와 입에 일부홍조를 보이고,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방면에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려져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반대방면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0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C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의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코란도C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속초시 G에 있는 H 식당 앞에서부터,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8. 3. 1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3. 12. 14:07경 강원 양양군 현남면 인구삼거리 편도 2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고,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 방면에서 속초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우천으로 인해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가운데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마침 같은 방면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이티 활어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2. 14: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강릉시 C수산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양양군 현남면 인구삼거리 편도 2차로에 이르기까지 10km 가량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5. 20.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엑스포공원 쪽에서 D건물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69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각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8. 16. 14:15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D 아파트 방면에서 응골교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앞서가는 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다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기 위해 정지한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포터Ⅱ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하차 동승자 피해자 E(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함께 동승한 피해자 F(여, 6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강원 속초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7. 17:28경 태백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7. 17:28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태백시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방향에서 F단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남, 27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차량의 화물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G, 위 포터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39세), 피해자 I(남, 38세), 피해자 J(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9.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3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원문로 270에 있는 청골사거리를 봉화산삼거리 방면에서 청골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하여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29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의 뒷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강원 원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문로 270에있는 청골사거리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3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0.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6. 23:20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원주시 B 앞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가 있는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D 방면에서 장미공원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던 E(남, 4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E가 운행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8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원주시 H에 있는, I 옆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7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1. 20: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교차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우측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66세)이 운전하는 G 산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원주시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2. 18. 22:00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서원대로 530, 단구 사거리를 같은 동에 있는 박경리 문학공원 방면에서 아울렛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편도 4차로와 편도 3차로가 만나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C(여, 21세)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뒤쪽에서 신호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후진할 경우 미리 후진 신호를 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0%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같은 시 E에 있는 F 앞에서 같은 시 G에 있는 H신경외과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3.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5. 7. 2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07. 7. 3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5. 22:5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E 앞 도로를 소초면 쪽에서 F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당시 피해자 G(남, 44세)이 H 니로 승용차를 피고인의 맞은편 방면에서 직진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다 위 토스카 승용차 우측 앞바퀴 부분 등으로 위 니로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6.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한지공원 사거리를 원주교도소 방면에서 B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한편,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통행하는 차가 있는지 살피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술 냄새를 강하게 풍기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이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사거리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6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6. 01:25경 원주시 단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한지공원 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2020. 4. 15. 21: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골목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클랙슨(경적)을 울린 채 운전석에 앉아 졸고 있는 것을 성명불상자가 시끄럽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외 1명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운전석에 앉아 졸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3:02경부터 23:17경까지 약 1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0. 07:36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상점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경위 E로부터, 차량에 시동이 걸려 있고 몸에서 술 냄새를 풍기고 있으며 음주감지기로 음주 반응이 확인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에 불응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3. 21:52경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이 꼬이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57경부터 22:24경까지 약 27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정도로 운전한 게 무슨 음주운전이냐, 한번만 봐 달라”고 말하며 계속적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즉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0. 7.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1. 22: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 입구 부근까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가로수를 들이 받고 논두렁으로 위 화물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내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E파출소 경위 F으로부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하여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2경부터 22:47경까지 약 15분 동안 4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4.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7. 23:15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스스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광주 북부경찰서 C 지구대 소속 D 경위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5. 00:46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흔들리면서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1분 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7. 29. 16:15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광주북부경찰서 C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같은 날 16:52경부터 17:04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3.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12.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3. 6.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7. 3. 23:0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음주운전의심 차량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4. 00:0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주유소 부근 도로에서 D 디스 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데, 당시 위 승용차가 도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 신고가 접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24경부터 00:43경까지 위 주유소 앞에서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6. 6.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5. 22:13경 전남 장성군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C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장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감지가 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약 22분에 걸쳐 위 E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2010. 3.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9.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나주시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까지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후 시동을 켠 채 운전석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G 파출소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의 말투, 안색, 걸음걸이 등을 통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2021. 2. 28. 23:00경 목포시 B아파트 정문 앞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잡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외 1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1경부터 23:23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0. 5.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4. 21:57경 B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인 순천경찰서 E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음주여부 확인을 위하여 정지신호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같은 시 G에 있는 H 앞 주차장까지 약 246m를 도주하였다가 경위 F 등이 추격하자 위 주차장에서 정차하였고,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고, 비접촉 음주 감지기에 알콜반응이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09경부터 22:21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회피하다가 ‘채혈을 하겠다.’고 하였고, 순천경찰서 삼산파출소로 이동하여 같은 날 22:51경까지 채혈동의를 요구받았으나 ‘화장실이 급하다.’고 하는 등 대답을 회피하면서 채혈동의서에 서명하지 않는 등 고의로 시간을 지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7.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6. 03:05경 순천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48경부터 04:15경에 이르기까지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6. 11.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2. 19:3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던 중 위 승용차 앞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사건 처리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의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는 수신호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가 계속 정차한 상태로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말을 더듬거리고 음주감지기에 음주상태로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35경 위 도로에 정차 중인 112순찰차 내부에서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1회 요구받고, 계속하여 같은 시 G에 있는 여수경찰서 D지구대로 임의동행 된 후 같은 날 19:42경부터 19:52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2021. 8. 13. 11:50경 광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면 옥진로 587에 있는 옥곡 119 지역대 앞길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다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세워진 전봇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술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2:15경부터 12:54경에 이르기까지 약 40분 동안 수 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좀 봐달라. 좋게 끝내자.”, “아침까지 대병 1병을 마셨는데 어차피 취소 나올 것 아니냐. 절대 불지 않겠다”고 하며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2006. 12.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0. 21:5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E’ 앞 도로에 정차하여 위 식당에 들어가던 중, 피고인이 위 승용차에서 내려 길거리에 노상방뇨를 하고 비틀거리면서 이동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7. 2.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7. 19:10경 전남 고흥군 B 앞 편도 1차선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흥경찰서 112종합상황실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언행상태는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운전한 사실을 모른다고 대답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형법 제44조 제2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1. 22:04경 전남 여수시 선원동에 있는 여수시 공영주차장에서 ‘B 쏘렌토 승용차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면서 얼굴 및 눈이 충혈 되어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3. 11. 22:14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약 26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9. 19:48경 순천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앞 조례사거리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순천경찰서 F 소속 경위 G 등의 음주단속 근무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음주감지기에 감지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① 같은 날 20:03경 1차 음주측정 거부, ② 같은 날 20:10경 2차 음주측정 거부, ③ 같은 날 20:16경 3차 음주측정 거부, ④ 같은 날 20:23경 4차 음주측정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2021. 9. 21. 03: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진행하다 정차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같은 군 D 앞 도로에서, ‘위 C편의점 앞에 음주의심차량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인근 도로를 수색하던 장흥경찰서 E파출소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아반떼 승용차에서 잠을 자고 있고, 언행이 약간 더듬거리며, 보행은 약간 비틀거리고, 혈색은 약간 붉으며, 음주 감지기에 의하여 음주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0.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1.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1. 2. 5. 21:20경 대구 동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구동부경찰서 F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약 27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운전은 했다. 그러나 음주측정을 하면 가정이 파탄나고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2006.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1. 16:45경 경북 칠곡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C SM5 승용차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D지구대 경위 E로부터 위와 같은 신고가 접수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56경부터 17:11경까지 약 1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7. 00:36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는 E 카니발 승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 운전자 F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G지구대 경위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07. 6.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2. 5. 20:52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노상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던 중 전방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 받아,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눈이 충혈된 채로 말을 더듬거리며 몸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11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4회에 걸쳐 인적사항을 밝히고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노우 싫어”, “안 불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 줘”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8. 23:10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해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수성경찰서 교통과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7. 8.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1. 8.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6. 02:00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B에 있는 C 편의점 부근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는데 외국인이 자꾸 몸에 터치를 하고 허리를 감쌌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위 편의점 앞에 피고인이 운전해 온 것으로 보이는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가 세워져 있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으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같은 날 02:42경부터 02:58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에 걸쳐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 등을 운전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5. 3. 26.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7. 14.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1. 21:15경 경산시 자인면 일연로 82 자인면사무소 주차장에서, ‘청도읍 갈지리 방면에서 경산시 자인면 방면으로 음주운전하는 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차량을 추적하여 위 현장에 도착한 경북경산경찰서 B파출서 소속 경찰관 C로부터, 피고인의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하겠다, 음주측정을 거부한다”라고 말하면서 명시적으로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밝히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6. 10.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3. 01:2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북 경산시 B아파트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지 않거나 이를 뿌리치는 등으로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6. 22:30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순찰차를 충격하여 경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2경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7. 01:45경 술을 마신 상태로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황오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차하고 있던 중, 음주운전 의심 차량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할 때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25경부터 약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2007. 9.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4. 18. 02:15경 경주시 B에 있는 C사무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반사경을 충격하고 배수로로 추락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고, 말이 어눌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주시 G에 있는 E파출소에서 경위 F로부터 같은 날 02:32경부터 02:55경까지 약 23분간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2017. 7.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8. 4. 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9. 22:35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황성제2지하도 위 도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다 좁은 도로를 빠져나가지 못해 정차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혈색이 붉으며 발음이 어눌하 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2020. 11. 12. 01:32경 경주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해 운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37경부터 약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15. 22:44경 구미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4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형님 한번만 봐주십쇼, 안됩니까”라고 말을 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6. 22:09경 구미시 B에 있는 C편의점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안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10경부터 22:25경까지 약 15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1.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6. 00:36경 구미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45경부터 01:06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 00:05경부터 같은 날 00:16경까지 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도로 갓길에 시동을 건 채 운전석 문을 열고 잠을 자고 있는 차량이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상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술을 먹지 않았는데 내가 왜 불어야 하냐, 내가 운전하는 걸 봤냐”라고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5. 18:00경 문경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옆 부근에서 술을 마신 후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같은 날 20:00경 문경시 E에서 도로 우측에 설치된 콘크리트 방호벽을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내었고, 위 교통사고와 관련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문경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35경부터 21:10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7.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3. 22: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로 가로수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위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이 언행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5경부터 23:45경까지 약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며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5. 01:00경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다사읍 다사우체국 앞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펜스를 충격하고, 같은 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삼거리까지 역주행하다 길가에 정차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0경부터 01:15경까지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5. 01:41경 B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호산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성군 C에 있는 D센터 앞 도로까지 약 6km를 운전하던 중 위 D센터 앞 사거리에 정차하였고, 그곳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20경부터 01:41경까지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2020. 8. 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부근 식당에서 음주를 한 후 그 앞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아파트 E동 앞에 이르기까지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2020. 8. 7. 22:50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E동 앞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아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거나 혀로 음주측정기를 밀어내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2. 10:4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달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령받았고, 2018. 7.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7. 00:20경 대구 달서구 B호텔 주차장 내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주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38경부터 00:48경까지 위 주차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성서경찰서 C과 소속 경위 D, 경사 E이 위 현장을 목격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을 더듬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 증거를 가지고 오라’는 취지로 말하며 약 3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1.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2. 01: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위 식당 유리 출입문을 들이받아 파손하여, 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은 상태인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00경부터 약 5분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 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고,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는 등 시간을 지연 시키다가 결국 ‘음주측정 하지 않고 경찰서에 가겠다.’라고 말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2019. 7. 20. 17:00경 영주시 B에 있는 영주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영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영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안구가 충혈되어 있고 음주 감지 결과 High로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2020. 9. 25. 23:26경 술을 마신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C 인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D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7경 같은 장소에서, 영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기에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으로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불어넣기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2020. 9. 12. 14:22경 오산시 경기대로 243 신양아파트 사거리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의 전방 중앙선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28경부터 14:44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장 D,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의한 감지 결과 ‘high'로 확인되고, 피고인의 입과 운전석 바닥에 구토의 흔적이 있고, 피고인의 얼굴색이 붉고, 피고인이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1.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5. 20:15경 경북 영양군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 위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위 마트 출입문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관한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영양경찰서 E파출소로 임의동행 한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며 사고를 야기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같은 날 21:00경부터 21:20경까지 약 20분 동안 총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7. 5. 23:30경 경북 영덕군 남정면 진불4길18에 있는 굴다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영덕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29. 20:20경 경북 청송군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로 C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여 차량 우측 바퀴가 배수로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D파출소까지 임의동행한 후 2021. 3. 29. 21:08경부터 2021. 3. 29. 21:30경까지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불대만 물고 부는 시늉만 반복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09. 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4. 05:15경 영천시 청통면 호당리에 있는 삼부삼거리 도로 위에서, ‘삼부삼거리 횡단보도 탄력봉을 들이박고 10분 넘게 정차해있다. 시동은 걸려있고 차주가 안에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영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이 D 포터 화물차에서 시동이 걸린 채 잠들어 있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나는 운전 안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3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7. 28. 00:40경 경북 의성군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구미리 산 7-3, 5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온 뒤, 위 도로 상에 차를 정차하고 잠이 들었다. 이후 ‘경북 의성군 봉양면 구미리 앞 5번 국도 가운데 차가 서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03경부터 1:26경까지 약 23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피고인은 2019. 3.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4. 01:28경 포항시 북구 B단지 입구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혈색이 약간 붉으며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같은 날 01:42경부터 02:02경까지 4회에 걸쳐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29. 00:57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상대동지점 부근 도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혈색이 붉으며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1:01분, 01:06분, 01:11경 총 3회에 걸쳐 약 1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도 다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피고인은 2016. 7.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7. 21:50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술 먹고 내 차를 박고 도망가는 걸 잡았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경장 E로부터 당시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05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안한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1. 8. 00:05경 세종 B에 있는 C센터 옆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세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음주감지기 측정 결과 적색불이 확인되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2019. 11. 8. 00:29경부터 같은 날 00:50경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2020. 11. 12. 16:00경 대전 대덕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YC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넘어졌고, 이에 위 장면을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대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띄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위 E에게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느냐. 측정하지 않겠다. 마음대로 하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2020. 11. 20. 06:20경 대전 중구 B 앞 도로에서 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때부터 06:4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4. 19:2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화물차량을 운전 중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 우측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덕경찰서 D팀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2019. 6. 23. 03:30경 B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지나던 중 길 가장자리에 있는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매우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45경부터 04:05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0. 12. 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 01:45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D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러 위 차를 세워두고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다가, 같은 날 01:55경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 부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위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할 생각이 없다. 구속하라”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측정거부 또는 음주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1. 대전가정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되고, 2018. 7. 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0. 1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13. 00:14경 술을 마신 상태로 논산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A100F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같은 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같은 날 00:38경부터 01:0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며 이를 거부하고, 재차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도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2021. 3. 18. 19:20경 술을 마신 상태로 논산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논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신호가 나오고, 약간 비틀거리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40경부터 19:5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제대로 입김을 불어 넣지 아니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0.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8. 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3.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0. 06:42경 서산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의 구간에서 E EQ90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44경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2021. 2. 13. 22:0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음주운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여 거부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9. 4.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0. 01:45경 당진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 D 앞 도로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도로에서 시동을 켜놓은 채로 정차하고 있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당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4.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6. 21:24경 당진시 합덕읍 운산로 137, 합덕보건지소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인 당진경찰서 소속 경장 B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눈이 충혈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15경부터 21:24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경찰관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며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2020. 9. 12. 00:37경 서산시 충의로 3 예천사거리 부근 편도2차로 중 1차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예천사거리 방면에서 대산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분리가드레일을 차량 좌측 전면부위로 들이받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등에 의하여 서산시 B에 있는 C병원으로 후송된 후, 같은 날 01:30경 위 C병원 응급실에서 서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위 승용차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비틀거리며 걷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감지기를 손으로 쳐내고 응급실 밖으로 나가는 등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6.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6. 21:00경 당진시 합덕읍 합덕터미널 인근 부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B 앞 도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같은 날 21:30경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고 술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30. 00:57경 서산시 B 기숙사 2층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5경부터 01:23경까지 5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시험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나는 지금 운전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음주감지기를 밀어내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9. 18:03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서 적색신호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경장 D이 호흡측정기를 꺼내는 동안 50m를 뛰어 달아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6. 20:15경부터 20:29경까지 아산시 B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띤 채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호흡측정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5. 21:06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차선을 지키지 않고,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D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 감지기가 반응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2. 15. 21:28경부터 21:4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4.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7. 01:12경 아산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차량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위와 같은 교통사고 신고 접수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D파출소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야 내가 왜 음주측정을 해, 음주측정 하지 않겠다, 죽어도 못한다”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7. 23:50경 천안시 동남구 B 앞 지상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한 것으로 감지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다음 날 00:00경부터 00:1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9. 22:36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22:51경까지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상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3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8. 19:1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예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위 승용차에서 하차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를 통한 호흡조사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횡설수설하며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위 경찰관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나는 측정하지 않겠다.”, “안 할 거야.”라고 거부하고, 경찰관을 피해 도주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백하게 음주측정요구를 거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8. 3.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1. 11:07경 충남 예산군 B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 C 은색 NF쏘나타이고 차선을 왔다 갔다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예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많이 붉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1:31경부터 11:41경까지 약 1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지 않고 명시적으로 측정 거부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2021. 5. 8. 19:15경 충남 예산군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산경찰서 E 소속 경사 F가 정차를 유도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약 700m를 도주하였으며 순찰차에 의해 길이 가로막혀 정차한 이후 음주감지기에 의하여 알코올이 감지되고 혈색이 붉고 술냄새가 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F로부터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피고인은 2021. 7. 25. 00:5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며 다른 차량들에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3경 위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부정확한 발음으로 소주 3∼4병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고 스스로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와 같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2021. 3. 17. 00:01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지구대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D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을 발견한 금정경찰서 경위 E로부터 음주측정 요청을 받고 출동한 금정경찰서 F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으며 술에 취해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38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운전한 사실이 없다’라는 이유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0:51경, 00:56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엉치뼈가 아프다며 바닥에 드러눕고 “거부”라고 말하는 등으로 음주측정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4. 21:28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약 5m 가량 후진하던 중 그곳에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를 충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음주 의심 교통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같은 날 22:46경 음주감지기 검사를 받아 음주 사실이 감지되었고, 당시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9경, 23:16경, 23:28경 모두 3회에 걸쳐 위 경찰서 F팀 경위 G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09. 3.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3. 07:25경 양산시 B 후문 앞 도로에서, ‘은색 모닝 차량이 후문을 가로막고 있다. 차량 안에 사람이 있는데 술에 취한 채 차 안에 자고 있다.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은색 모닝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든 상태로 차량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흔들거리며 혈색이 붉고 눈이 충혈 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사전 단계로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응하지 아니하고, 재차 위경찰관들로부터 수 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위 순경 D의 손을 밀치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등 음주 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7.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0. 00:15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노상공영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후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충격하였고, ‘음주운전자가 차량을 충격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35부터 같은 날 00:47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2. 02:24경 김해시 B 모텔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포터 화물차를 도로 중간에 가로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신어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2단 기어를 넣은 채로 잠을 자고 있고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부정확한 발음으로 이야기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24경부터 02:4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2.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4. 02:2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성당 앞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트럭이 교통사고를 내고 서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상태가 다소 어눌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23경부터 02:33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화를 하거나 담배를 피우겠다는 등 시간을 끌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0. 19:4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LA200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9:48경부터 20:11경까지 약 23분 동안 “불었는데 뭘 어떡하란 말이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음주측정을 회피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6. 23:11경 부산 기장군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콜로라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C 운행의 렉카차가 서행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비틀거리면서 보행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8.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5. 01:04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지하 2층에서 지하 1층까지 CK5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소속 경장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걸음을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27경부터 01:43경까지 약 16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왜 측정을 해야 되느냐”라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2020. 3. 22. 00:40경 부산 사하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파샤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버스전용차로 충격 방지물을 들이 받고 전복되어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5경 위 응급실에서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경사 C로부터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7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거나 머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2. 05:55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산업교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소속 경찰관 B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음주감지 상태가 획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30경부터 같은 날 05:5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빨대를 물고 바람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2020. 9. 18. 11:12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노래방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D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데 같은 날 12:4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산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의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이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G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혈색이 많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1. 2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2017.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발령). 피고인은 2020. 10. 18. 07: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BEAVER 124.6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E지구대 경장 F 등으로부터 혈색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같은 날 08:02경부터 08:19경까지 약 17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2019. 12. 20. 18:33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가 음주운전하려는 것을 잡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같은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06경부터 19:17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8. 22: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맞은편 공영주차장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및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음주감지기에 음주상태로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10경, 22:15경 및 22:20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2017.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8. 2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0. 04:18경 서울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량사고로 정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서울금천경찰서 D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1. 03:45경 서울 금천구 B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한 후 주차장에 정차하여 있던 중,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7분에 걸쳐 총 4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측정 안 할 거예요”,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다고요”라고 말하며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8.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3.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5. 01:12경 서울 양천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명의의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은 서울양천경찰서 F 경위 G으로부터 3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7. 21:17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약 10m 후진하던 중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는 피고인이 말을 더듬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22:35경부터 22:5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측정을 하지 않겠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9. 제7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 21:10경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8km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뒤, 같은 날 22:0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C아파트 E호 앞에서, ‘D 벤츠차량 음주운전 신고, 포차에서 술 먹고 직접 운전하는 거 목격했어요’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 또는 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5.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9. 19:47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 중 잠이 들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F파출소 경위 G, 경사 H로부터 운전석에 있던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57경부터 20:21경까지 3회 이상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4. 07:24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YZF-R3A 이륜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C병원에 이송된 후, 광진경찰서 D계 경사 E, 경장 F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9:10경, 09:17경, 09:25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2. 22:00경 서울 강동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지하주차장까지 약 7km 구간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경찰서 E 소속 경위 F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3. 22. 22:15경부터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2020. 12. 23. 19:53경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었고, 이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술을 먹었냐는 질문에 술을 먹었다고 소리를 치는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자리를 피하거나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측정에 응하지 않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3. 02:19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생활안전과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거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0. 16:2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MINI Cooper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자가 교통사고 후 목격자 등과 싸움 중'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말이 약간 어눌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10회 이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내가 운전을 안 했는데 왜 하느냐’라는 말만 계속 반복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2020. 9. 25. 03:54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주점 지상주차장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위 주점에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소속 경위 E와 경사 F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띄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는 장면이 담긴 CCTV 동영상 내용 확인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48경, 04:53경, 04:58경 등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은 불지 않고 도로에 누워 “변호사 불러, 내 안경 핸드폰 찾아오라,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횡설수설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3. 22:35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섬밭로 196 대진고사거리 앞 도로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C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같은 날 22:35경, 같은 날 22:41경, 같은 날 22:46경, 같은 날 22:52경 단속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9.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6. 22:54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내에서 잠을 자던 중, 음주교통사고가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한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이 많이 비틀거리는 것을 확인받은 다음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D파출소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5경 위 파출소에서, E 등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고개를 숙이는 등의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2.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1. 22:48경 서울 용산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도로 위에 서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한 서울용산경찰서 E 소속 경사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2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손으로 입을 가리거나 팔짱을 낀 채로 ‘한 번만 봐 달라.’, ‘담배를 피우고 나서 음주측정을 하겠다.’, ‘소변만 보고 불겠다.’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2012. 1.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7. 00:55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 좌측으로 전도된 C 레이 승용차에 탑승하여 있던 중, ‘차량이 전복되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D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21경부터 약 15분 동안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7. 00:40경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인 서울서부경찰서 D 소속 경위 E에 의해 음주감지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01:40경까지 위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약간 비틀대면서 걷거나 음주감지기가 적색으로 반응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2020. 8. 2. 01:26경 서울 B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채로 (차량번호 1 생략) EG300 Zappy 전기스쿠터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C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입을 헹군 후 그대로 도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2020. 5. 8. 02:5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400미터 거리를 진행하여 차량을 정차시킨 후 잠이 들었다가, 마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30경부터 04:32경까지 약 1시간 동안 3회 이상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불어넣는 시늉을 할 뿐 제대로 바람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9. 20:59경 “112신고(No.B) 음주 의심 차량 관련” 신고를 받고 예상 도주 경로에서 긴급배치 중이던 순 42호 경찰관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앞에서 하차 요구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의 입에서는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은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 출동 경찰관으로부터 1차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9. 9. 21:15경 1차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20경 2차 측정거부, 같은 날 21:25경 3차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여 거부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0. 21:20경 서울 강남구 B 앞 5차로 중 2차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정차한 채 잠들고, ‘차량이 안 움직이는데 음주운전으로 추정된다’는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D 경장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3회에 걸쳐(22:01경, 22:15경, 22:35경) 불대를 제대로 물지 아니하거나 호흡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7. 23:30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인근에서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여 올림픽대로에 진입하여 김포공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같은 날 23:50경 서울 동작구 B시장 인근 올림픽대로에서 정차를 요구받고 하차하여,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가 되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모습을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장 C로부터 같은 날 23:59경부터 다음날 00:14경까지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호흡을 짧게 끊고, 과도한 호흡을 하면서 음주측정기의 불대 이외의 공간에 입김을 부는 등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2009.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8. 21:59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횡설수설하며 혈색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23경부터 22:38경까지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2020. 5.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15. 02:4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그 당시 (차량번호 1 생략) XM3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띄고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그 때부터 03:19경까지 3차에 걸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2021. 5. 18. 22:55경 서울 강남구 산성동에 있는 올림픽대로 김포방향 진입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앞으로 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로를 변경한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를 풍기고 얼굴은 홍조를 띠고 있으며 음주감지 반응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3경부터 23:38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2020. 4. 28. 06:20경 수원시 팔달구 B빌딩 C 주차장 앞에서, 그 무렵 “취객 몸싸움 중”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처 D파출소 소속 경장 E 등이 폭력 사건 경위 조사 중 목격자로부터 피고인을 비롯한 일행들이 F 에쿠스 승용차에서 하차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과 일행들에게 물어보았으나 술 냄새가 나는 피고인과 일행들은 모두 “운전한 사람이 없다”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위 E 등이 주변 CCTV 확인 결과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후 운전석에서 내리는 모습이 확인되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주변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하여 마시고 있어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측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5. 10. 가석방되어 2019. 6. 1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동종 전과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8. 23:37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수원시 팔달구 B모텔 앞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C, 순경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붉으며 경찰관의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물음에 “모텔 앞에서 모텔주차장까지만 운전을 하였는데 음주운전이 되느냐”라고 대답하면서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 사실이 감지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호흡측정이나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2020. 3. 6. 10:05경 용인시 B 부근에서 용인시 처인구 금어로 355에 있는 용인시환경센터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운전한 후, 같은 날 10:28경 용인동부경찰서 C파출소 경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얼굴은 붉은 색을 띄고 술 냄새가 나며 언행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2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잘못이 없다’고 소리 지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9. 00:40경 화성시 B연립’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인근에 주차된 순찰차로 함께 이동하여 약 2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4. 18:04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달맞이 공용화장실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량번호 1 생략) 세라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 자동차를 세워 놓은 상태로 잠이 들었고, “일방통행길인데 차량이 펑크가 나서 서있는데, 음주운전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경사 D, 경장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붉으며,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 사실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에 걸쳐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흡을 충분히 불어넣지 않고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 요구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8. 00:25경 수원시 팔달구 B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피고인 승용차를 뒤따라온 수원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개를 돌리며 회피하고 갑자기 몸을 돌려 도망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2009.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0. 00:20경 화성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아파트로 진입하려 하였으나 C가 차단기를 열어주지 않아 위 오토바이를 정문 차단기 앞에 주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35경부터 같은 날 00:4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2021. 9. 19. 00:25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교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이륜 차량을 운전하던 중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와 충돌하여, 같은 날 00:52경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혀가 꼬인 상태로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띠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측정에 전혀 응하지 않다가 태도를 바꾸어 “안 불어 법대로 해!”라고 말하면서 음주 측정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2021. 3. 26. 22:16경 경기 화성시 B 아파트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경장 C으로부터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QM6 자동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고, 말을 부정확하게 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3. 00:55경 수원시 영통구 C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산 13-68 용인서울고속도로 상행 3㎞ 광교상현 나들목 길마재 터널 합류지점 도로까지 약 4km의 거리를 위 승용차 운전하여 정차하고 있던 중, 위 장소에 112신고(NO. D/ 서울방향 경차가 코너에 서 있다)를 받고 출동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1부 교통과 고속도로순찰대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로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같은 날 00:35경부터 00:55경까지 수차례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하면 회사에서 해고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2. 8. 21: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 걸쳐 F SM3 차량을 운전한 사실로 인해 112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으로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의 경위 H과 경장 I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림을 확인한 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22경부터 22:32경까지 3회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측정을 거부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2020. 5. 18. 22:00경 광주시 천진암로 133에 있는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C파출소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07경 광주시에 있는 C파출소 사무실 안에서 약 13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