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60조 제1항

[2020고단397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과 2019. 12. 27. 혼인한 법률상 부부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0. 7. 3. 14:00경 남양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확인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너는 엄마랑 연락 안 한다면서 왜 또 연락했냐, 나한테 말대꾸 하냐, 무릎 꿇고 빌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무릎을 꿇지 않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가 쓰러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운 뒤 재차 얼굴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지 마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들어올렸다가 집어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떨어졌다가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실로 나가 휴대폰을 잡자 ‘너 신고하려고 그러냐’고 말하며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방으로 끌고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버티자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찢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도망치자 피해자를 쫓아가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다음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5159] 피고인은 2020. 2. 22. 20:00경 남양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과 처인 피해자 B(여, 3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6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와 과거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0. 01:33경 의정부시 C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1회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2. 15. 12:10경 구리시 B시장 내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가게 앞에서, 만두를 사려는 남자손님에게 사지 말라고 하였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 끝에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몸통 부위를 약 2회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24. 22:42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45세)이 라이터를 빌려간 뒤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트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8. 21. 03:33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일행 1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여, 46세)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바닥에 있는 빈 막걸리 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12. 12:05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식당 옆 주차장에서,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 D(남, 32세)가 ‘야! 이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부위를 2회 잡아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6. 1. 02: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피해자 D(여, 22세)이 피고인의 일행들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뭘 쳐다봐 걸레년들아, 눈깔아 이년들아.”라고 말하면서 파라솔 위에 있던 캔맥주를 들어 그 안에 들어 있던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파라솔 근처에 놓여 있던 불상의 막대기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7. 6. 00:0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여, 58세)가 자신에게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때리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1. 피해자 B(미국, 남, 43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10. 7. 21:5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에서 비닐봉지 50원의 환불문제로 편의점 업주에게 항의하고 있었다. 뒤에서 줄을 서고 계산을 기다리고 있던 E가 “환불해준다면 그냥 계산하면 안 되는 것이냐?” 고 말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E에게 욕설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두 사람 사이에 시비가 벌어졌다. E가 야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자신의 남자친구인 피해자를 부르며 나가자, 피고인은 “누가 니 남자친구냐?”고 말하며 따라 나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피고인의 가슴을 들이대고 양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남, 29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자신과 B의 몸싸움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가져간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0. 12. 7. 17:5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다.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목 부위를 할퀴어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27.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22. 20:4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연습장 내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D(남, 50세)으로부터 위 노래방에 오기 전 다른 식당에서의 식사 대금을 피해자가 지급하였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2020고단9910』 피고인은 2020. 10. 17. 18:40경 인천 부평구 R에 있는, O역사 지하 1층 발권기 앞에서, 피해자 S(여, 48세)가 지하철 표를 구매하기 위하여 지갑을 꺼내는 것을 보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와 피해자에게 “천 원만 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2074』 피고인은 2021. 02. 28. 17:00경 인천 부평구 R, 지하 2층에 있는 ‘O역사 지하상가 T호’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U(남, 26세)이 피고인에게 이전에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하자 도망가던 중, 피해자가 쫓아와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팔뚝과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입으로 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5. 14. 14:10경 인천 중구 공항로272에 있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3층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인 피해자 B(남, 50세)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한 노숙인 감염 및 전파 우려로 노숙인 재활상담센터를 안내를 받고 퇴거요구를 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A(60세, 남)과 피해자 B(27세, 여)은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23:50경, 인천 서구 가남로 400 인천지하철2호선 가정중앙시장역 지하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다가가 “왜 그러냐? 왜 쳐다보냐?”라며 오른손을 휘둘러 이마를 1대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16. 7. 17. 16:00경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C 전시관 뒤쪽에서 피해자 D(24세)가 그곳에 전시한 전시물인 모형총기 옆을 피고인이 지나갈 때 모형총기가 넘어지면서 손괴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에 대하여 설명을 하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그냥 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나의 소품을 파손시키고 도망을 간다’라고 소리치자 이에 화가 나 ‘닥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20. 22: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피해자 D(여, 23세)이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19. 14:25경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 36에 있는 ‘해양광장’에 설치된 벤치 옆에서, 돗자리를 깔고 자고 있던 피해자 B(여, 54세)을 깨워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냉면그릇에 들어 있는 냉면국물을 2회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과 법적인 부부관계로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21. 1. 16. 19:40경 주거지인 인천 서구 C, D호 현관문 앞에서, 딸을 데리고 나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0. 27. 21:10경 인천 미추홀구 B 지하 1층의 C 3번 계산대에서, 피해자 D(41세, 여)이 구매할 물건을 계산대에 올려놓는 순간, 피고인이 차례를 지키지 않고 먼저 계산하려고 한 것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밀친 것에 화가 나 계산대를 떠나 걸어가는 피해자의 왼쪽 팔을 두 손으로 붙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8. 20. 13:3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테이블로 다가와 술 취한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남, 64세)에게 "이 씹새끼야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E(남, 70세)에게 "씹새끼 너도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17. 15:50경 인천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술에 취해 찾아와 ‘다른 사람에게 우리 부동산을 나쁘게 말한 사람이 누구냐’며 항의하는 피해자 D(남, 51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31. 17:50경 인천시 남동구 구월로 521, 구월근린공원 체력단련장에서, 피해자 B(남, 65세)과 운동기구 사용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13. 21:2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음식 주문을 받기 위해 다가 온 피해자 D(31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식탁위에 있던 접시를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6세)은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C에 함께 수용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1. 5. 22. 19:40경 위 수용실에서 피해자가 운동 후 참치를 먹은 것에 대해 항의를 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8. 14. 23:10경 인천 동구 수문통로 4, 동인천북광장 5번 출구 버스 정류장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남, 25세)에게 말을 걸었음에도 피해자가 들어주지 않고 언성을 높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5. 18. 20: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점 앞 길에서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목 부위를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8. 13. 17:2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행하던 중,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운전 중인 피해자 C과 차량 운행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차량에서 내려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에 서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차량의 문을 닫아 피해자의 등 부위를 충격하여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은 법률혼 관계로, 현재 이혼소송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9. 8. 5. 00:3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전화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받지 않는 등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1. 피고인은 2019. 7. 22. 09:30경 김포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급식실 내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의 자리를 뺏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리고, 가슴을 2회 때려 폭행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2. 14: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의 일을 떠넘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쇠뜰채를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4. 09:30경 제주시 B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남, 19세)가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8. 28. 22:43경 김포시 B 아파트 C동 앞에서, 피해자 D(남, 당시 27세)가 뛰기를 하다가 피고인의 강아지를 놀라게 했다고 생각하며 화가 나, 피해자를 쫓아가 몸으로 2회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호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의 이혼한 배우자로, 피해자와 2014년 3월경 결혼, 2020. 6. 10. 최종 이혼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2. 16:50경 전북 완주군 C 옆 주택부지 공터에서 이혼 등 소송 결과에 따라 아들을 데리러 온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자신의 모 D과 피해자가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시발년아”, “바람 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얼굴에 침을 뱉고,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쳐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A(69세, 남)과 피해자 B(73세, 남)은 ‘전주교도소’ C실에 함께 수감되어 있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9. 11. 13. 08:20경,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 ‘전주교도소’ C실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부대공수가 떠서 1심보다 형을 더 많이 받게 되어 못 나가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하자, 이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미친 개 같은 소리 마라”라며 욕설을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가 화가 나 피고인의 뒤에서 목을 누르고 주먹으로 머리를 7~8회 정도 때려 폭행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손 중지를 잡고 물어뜯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15. 21:37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가 운영하는 ‘D’ 술집에서 연인 관계였다가 헤어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세요. 오면 안 되는 거 아시죠?”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차별대우 하냐. 이런 개보지 같은 년아. 걸레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22. 11:46경 익산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남, 43세)이 위 가게 앞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1회 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밀고, 오른손으로 목덜미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9. 11. 02:07경 제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에서 콜택시를 불러 위 장소에 도착한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자마자 “택시비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에 “콜택시를 불러 그런 말을 하면 되느냐.”라고 말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택시에서 내려 욕설을 하며 택시 문을 발로 차고, 그 모습을 보고 택시에서 내려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을 1회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1. 2019. 3.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6. 19: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동료 해녀의 험담을 하는 것에 동조했다.’고 말한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가슴부위를 때리고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2. 2019. 3.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4. 08:0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탈의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일로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봉지에 넣어 들고 온 개똥을 피해자의 입에 억지로 넣으며 얼굴에 묻히고 주먹으로 오른쪽 팔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과 2014. 9월에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문제를 의심하여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제주시 C빌라 앞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7. 9. 28. 22:42경 그 빌라 D호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9. 18. 19:00경 창원시 진해구 B, C 앞에서 피해자 D이 자신에게 대여금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에 화가 나서 “씨발놈, 니가 내한테 법을 해가지고 하면 되나.”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턱과 뺨을 때리고, 쓰러뜨린 뒤 발로 온 몸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6. 30. 14:3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의 집 앞 복도에서, 소방점검을 하고 나오던 소방점검원인 피해자 D(40세)을 도둑으로 오인하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 복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밀대걸레를 들어 피해자의 상체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1. 13:44경 밀양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지인 D이 피해자 E(남, 57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량을 이동시키려다 승용차 안에 있던 개에게 물리게 되어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주인새끼가 이러니깐 개새끼도 사람 물고하지”라고 말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과 어깨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2. 16. 11:34경 사천시 B 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의 윗집에 사는 피해자 D(49세)에게 층간소음 문제를 따지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1층에 도착하여 아파트 밖으로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긴 뒤 곧이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1. 30. 02:5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 앞에서 손님으로 식당을 방문한 피해자 D(38세)가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는 등 무례하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기사이고, 피해자 B(남, 27세)은 위 택시에 승차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1. 5. 2. 02:45경 진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네비게이션 안내를 무시하고 돌아가느냐"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같은 날 03:01경 진주시 E에 있는 F법무사 G 사무실 앞 노상에 택시를 정차시키고 위 택시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를 향해 욕설과 함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0. 29. 10:40경 경남 진주시 대곡면 월암로에 있는 진주교도소 B실 화장실에서, 피해자 C(남, 47세)이 변기에 앉아 소변을 본 다음 일어서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변기칸으로 들어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는 2011.경부터 2014.경까지 약 3년 동안 사실혼 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22:55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 주거지 앞 노상을 서성이던 중 피해자가 초인종을 누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위 노상으로 나오자 발로 피해자의 양쪽 종아리 부위를 각 1회 차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B’ 펜션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C(남, 53세)은 위 펜션의 임차인인 D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28. 10:00경 거제시 E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펜션 하자보수 관련해서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내가 설치한 시설비용을 주면 나가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8. 28. 16:00경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54세)가 술에 취해 방문하여 횡설수설 하며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영업에 방해된다며 나가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도 불응한 채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을 휘두르는 등 식당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화가나 주방으로 가서 플라스틱 바가지에 물을 떠 피해자의 몸에 물을 1회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27. 16:00경 충북 보은군 B 앞 노상에서 토지경계문제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C(남, 6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토지경계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대화에 응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할 새끼, 땅 도둑놈, 썅놈의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잡아당기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29.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아 2021.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청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2020. 11. 25.경부터 2020. 11. 29.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1887번길 49에 있는 청주교도소 B번 수용실에서 같은 수용자인 피해자 C(남, 33세)의 생활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수용실에 비치되어 있는 옷걸이용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20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2세)의 윗집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2. 01:30경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층간소음으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13. 19:30경 충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만 31세)과 피해자 E(남, 만 30세)이 C 업주에게 무례하게 말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D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0. 12. 14:10경 춘천시 B에 있는 C체육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D(38세)이 한편이 되어 배구경기를 하던 중 있었던 일로 시비가 되어 경기가 끝난 후 피해자가 이야기를 하자며 피고인의 손목을 잡자 이를 뿌리친 뒤, 복도로 나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6. 13. 13:23경 강릉시 C에 있는 D 선착장 뒤편 도로에서 피해자 B(남, 27세)이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공회전시키면서 시끄럽게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치고, 머리, 손, 어깨, 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여러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폭행하던 중 B의 일행인 피해자 E(남, 26세)로부터 휴대전화 카메라로 영상 촬영을 당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1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재차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2019. 8.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12.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31. 05:49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 소재 동대구역 매표창구 부근에서 피해자 B(여, 58세)이 피고인에 대하여 승차권 구매를 천천히 한다는 이유로 항의 차원에서 “아저씨”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손을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1회 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협박 피고인은 2021. 1. 30. 15:45경 전남 장성군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의 조카 D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E(17세)에게 전화하여 "일진놀이를 하느냐, 나쁜 짓은 안하느냐, 싸가 지가 없다, 부모님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1. 30. 17: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17세)등 6명을 상대로 훈계하던 중 피해자가 인상을 쓰며 쳐다본다는 이유로 "왜 그렇게 쳐다보느냐, 눈 깔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5.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2019.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3. 30. 가석방되어 2020. 4.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0. 11. 12.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3. 1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5. 15. 02:34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06, 안산문화광장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남, 25세)의 여성 일행을 갑자기 껴안으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나 복싱 배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양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협박 가.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1. 5. 15. 03:08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음료수를 주문하려는 피해자 C(남, 25세)에게 다가가 "야 이 시 발새끼야, 내가 안산 깡패야. 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가 들고 있는 페트병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며 “개새끼,안산에서 뭐되는지 아냐, 죽여줄게.”라고 말하며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1. 5. 15. 03:40경 위 E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F(남, 30세)에게 다가가 어깨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부딪치고, 피해자가 왜 그러냐고 묻자 “왜 깝치냐. 너 중국인이지. 짱개 새끼들은 대가리 깨서 다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위 편의점에서 병을 꺼내려다가 직원에게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병으로 대가리를 깨버리겠다, 목을 그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2세)은 모두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캠퍼스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피고인은 학부생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수강하는 강의의 조교다. 가. 협박 피고인은 2021. 5. 11. 17:40경 위 캠퍼스 기숙사 E호에서 피해자에게 위 강의의 성적부여 기준에 관해 카카오톡 메신저로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제출한 일명 ‘깜지’라는 평가과제에 대해 점수를 인정해줄 수 없다고 답변하자 “너 지금 내가 죽이러 갈게. 기다려. 씨발새끼야 장난쳐?”라는 내용을 같은 메신저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뒤 계속하여 같은 날 17:5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위 캠퍼스 F호로 찾아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새끼”라고 외치며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움켜쥐고 조였다. 이로써 피해자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폭행 피고인은 2020. 11. 2. 21:4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서로 눈이 마주쳐 쳐다보는 과정에서 피해자 D(31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옷에 붙어있던 배지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11. 2. 21:45경 제1항 기재 ‘C’ 내에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36세)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팔을 들어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C(당시 18세, 여)와 교제하던 사람이다.<각주2> 1. 폭행 피고인은 2019. 11. 4.경 ‘D’이라는 가명(假名)으로 카카오톡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만나자.’라고 제안하였고, 이에 응한 피해자를 당일 12:00경 춘천시 E모텔 객실에서 만나게 되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모텔로 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어깨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11. 20.경 춘천시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G’라는 가명(假名)으로 카카오톡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에게 ‘일자리를 소개시켜주겠다.’라고 제안하면서 나체 사진을 요구하였고, 이에 응한 피해자가 자신의 사진(상의를 탈의하고 가슴이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자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추가로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라는 내용의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2019. 12. 1.경 피해자에게 재차 나체 사진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버지에게 얘기하겠다.’라는 내용의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2조

피고인은 2020. 9. 21. 00: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위 업체에 주문된 음식을 배달한 배달기사인 피해자 D(31세)이 손님으로부터 받은 쿠폰을 피고인에게 늦게 가져다준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위 식당 바깥으로 끌어낸 다음 재차 피해자의 목 부위를 세게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림으로써, 그와 같이 넘어지던 피해자가 바닥에 손을 짚는 과정에서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중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2조

피고인은 2019. 4. 12. 17: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43세)이 운행하는 차량으로 인해 길을 갈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차량을 막고 서로 시비가 되어 D과 몸싸움을 하던 중, D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E(77세)에게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등 뒤에서 잡자, 피해자의 상의 옷자락을 잡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2조

피고인와 피해자 B(53세, 남)은 2017. 07. 10. 재혼한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8. 9. 18. 04:00경 아산시 C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가 전처를 만난다고 의심한 나머지 말다툼 벌이다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장단지를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가 일어나 침대에서 내려오자 따라 내려와 오른쪽 어깨, 오른쪽 대퇴부, 오른쪽 팔꿈치를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병명 및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2조

피고인은 2020. 4.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을 선고받고, 2020.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26. 23: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마약사건 지명수배자인 피해자 D(남, 48세)과 시비하던 중, “여기 마약 기소중지자가 있다”라고 큰 소리를 치며 도망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발로 걸어 엎어치기 하듯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옆구리를 무릎으로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외측복사의 폐쇄성 골절과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2조

피고인은 2020. 9. 26. 00:40경 서울 구로구 B, 2층에 있는 ‘C 인력사무실’에서 포커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D(남, 65세)이 ‘포커 게임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밀어서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의 왼쪽 귀를 뒤쪽에 있던 H빔 철근 기둥 모서리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치료일수 불상의 귓바퀴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2조

피고인은 독서실을 운영하는 자이고, B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7. 00:50경 서울 송파구 C빌딩에서 B와 차량 주차문제로 시비되어 건물에서 내려오면서 팔꿈치로 B의 입 부분을 한 차례 가격하고, 계속하여 건물 주차장에서 B를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B의 치아를 흔들리게 만들고,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 피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2조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건물의 지하 주차장 주차관리원이고, 피해자 C(남, 49세)는 위 건물에 있는 ‘D’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0. 06:00~06:30경 위 B 건물 뒤편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담배를 피우며 출근 중인 피해자와 이틀 전 말다툼을 했던 일에 대해 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내뿜은 담배연기가 자신의 얼굴에 닿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건물 관리사무소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6조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14.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진입로 부근 산불진화장비보관소 앞 산책로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상피고인) A의 애완견이 발목 부위를 문것에 화가 나, 그 곳에서 약 50m 정도 떨어진 E배드민턴장 방향 비포장도로 입구에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가 등에 메고 있던 가방을 잡고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옆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손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위 1항의 서울 관악구 소재 E배드민턴장 방향 비포장도로 입구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상피고인) B가 자신의 가방을 잡고 밀쳐 넘어지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 부위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2조

피고인은 2020. 7. 18. 10:13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소재 태평역 북쪽게이트 장애인 개찰구에서 피해자 B(여, 54세)이 카드를 찍고 나오는 것을 보고 갑자기 왼쪽 다리를 들어 피해자가 걸려 넘어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2조

피고인은 2020. 10. 8. 18:50경 전북 군산시 B에 있는 C에서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부하직원인 피해자 D(남, 54세)로부터 계속하여 술을 권유받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위 식당 밖 노상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때려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로 하여금 허리를 삐끗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2조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0. 12. 14. 22:00경 광명시 C, D호에서 귀가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고 폭언을 하여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아 파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2조

피고인은 2020. 10. 9. 15:06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 D(74세)에게 이전 음식대금 계산문제로 사과를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무시한 채 가게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를 왼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고,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빈 술병 박스 위로 넘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9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2조

피고인은 2020. 1. 2. 06:4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병원 2층 식당에서, 함께 입원해 있던 피해자 D(81세)가 식사를 위해 줄을 기다리던 중 새치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는 과정에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해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6조 제1항

『2015고단273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각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3. 16.경 서울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강남?서초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5. 4. 2.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이월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089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307』 피고인은 2015. 3. 16. 서울시 서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강남·서초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5. 4. 1. 전반기 향방작계훈련 2차보충 이월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089부대 1 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731』 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5. 5. 8. 15:10경 서울 강동구 D빌딩 6층에서 2015. 5. 18.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강남, 서초 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089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5. 5. 8. 15:10경 서울 강동구 D빌딩 6층에서 2015. 5. 19.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강남, 서초 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089 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6조 제1항

피고인은 미성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5. 10. 22.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1. 2. 안양시 만안구 삼봉로 270 소재 2051부대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24H)을 받으라는 육군 제2051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1. 13. 위 2051부대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육군 제2051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6조 제1항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1. 2016. 2. 29. 피의자의 자택인 양산시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3. 25 육군 제7508부대에서 실시하는 “2016년 동미참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훈련소집 통지서를 피고인의 배우자를 통하여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9.경 양산시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3. 21.부터 같은 달 24.까지 육군 제7508부대에서 실시하는 “2016년 동미참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훈련소집 통지서를 피고인의 배우자를 통하여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973』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5. 2. 27. 17:1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에서, 2015. 3. 23.부터 같은 달 25.까지 실시하는 “2013년 동미참훈련 3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3. 17:45경 위 장소에서, 2016. 3. 21.부터 2016. 3. 23.까지 실시하는 “2013년 동미참훈련 4차 보충훈련” 및 2016. 3. 24. 실시하는 “2013년 전반기 향방작계훈련 5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장 명의의 각 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286』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2. 23. 17:45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에서, 2016. 3. 25. 양산시 물금읍 육군 제7508부대에서 실시하는 “2013년 후반기 향방작계 4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573』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4. 22. 17:4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에서, 2016. 5. 9. 양산시 물금읍 육군 제7508부대에서 실시하는 “2016년 전반기 향방작계 1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6. 8. 20:30경 양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6. 16. 양산시 물금읍 육군 제7508부대에서 실시하는 “2016년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형법 제164조 제1항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5세) 소유의 단독주택 2층 세입자이고, 위 주택 1층에는 피해자와 그 가족 등 3명이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10. 22. 23:25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2층 주거지 안방에서 ‘D 대통령 닮은 영혼이 보인다’는 이유로 라이터를 이용하여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주거지 바닥과 천정 등에 옮겨붙어 위 2층 주거지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단독주택을 수리비 약 4,4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형법 제16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2. 18:4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 바닥에 신문지 등을 쌓아 놓고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그곳 거실 바닥으로 번지게 하였다.


형법 제164조 제1항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B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천안시 서북구 C 다세대주택 D호에 거주하였고, 위 건물은 피고인 외에 E도 약 10년간 주거로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정신질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각주1> 2020. 8. 27. 08:40경 피고인의 주거지 내부 중앙 지점에서 가재도구 및 폐지류를 모아 놓고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위 다세대주택의 내벽, 천장, 집기 등이 전소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형법 제164조 제1항

피고인은 사실혼관계 배우자인 B(여, 59세)와 피고인이 평소 음주와 도박을 한다는 문제로 불화를 겪던 중 2021. 2. 5.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D호에서, B가 부부싸움을 한 후 집을 나가고, 둘째 아들 E마저 아내의 편을 들며 아내와의 이혼을 권유하자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비관하여 B와 함께 거주하는 위 아파트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7. 12:30경 위 아파트 D호 안방에서, 이불 위에 화장지 뭉치 및 종이상자를 놓은 다음,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화장지 뭉치 등에 불을 붙이고, 그 위에 마른 수건을 덮어 위 이불 등에 불이 옮겨 붙도록 함으로써 그 불길이 안방의 벽과 천장 등을 거쳐 피고인과 B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아파트 D호 전체 및 15층 복도 일부분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239세대가 주거로 사용하는 아파트에 불을 놓아 위 아파트 1동 연면적 114.32㎡를 소훼하였다.


형법 제16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8. 13. 18:30경 서울 중랑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우울증이 심화되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마음먹고, 그곳 방안 침대 매트리스 위 이불에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고, 그 불이 거실 벽에 옮겨붙어 주거지 내부(피해 견적 합계 1,692만 원 상당)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형법 제16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10. 22:3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업주와 식당 영업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던 중 업주가 사라지자 피해자 D이 업주를 데리고 사라진 것으로 오인하여 이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1. 4. 11. 00:40경 안산시 상록구 E 1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F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외부에 쳐 놓은 천막에 불을 붙여 천막과 천막 안에 있던 함마드릴 3대, LS사다리 1개, 용접선 1개 등 시가 400만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6가구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형법 제164조 제1항

피고인은 어머니인 피해자 B(여, 67세) 소유인 울산 중구 C 주택 2층에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 약 10년 전부터 알코올중독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10. 9. 23:00경 술에 취하여 주택 1층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훔쳐 간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치는 등 폭행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옥상으로 도망하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안방 이불 위에 던져 불길이 안방과 부엌 등 1층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면서 현존하는 주택에 방화하여 1층 내부를 전소시켜 소훼하였다.


형법 제164조 제1항

피고인은 아내 B(여, 64세) 소유의 인천 강화군 C 대지 위에 있는 1층 미등기 전원주택에서 아내 B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8. 20. 23:23경 위 주택 거실에서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가 잠옷을 입은 채 가방을 들고 옆집에 거주하는 처제 D의 집으로 가버리자 평소 아내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불만으로 화가 나, 집 주변에서 농업용 휘발유 불상량이 들어있는 플라스틱통을 집안으로 가지고 온 다음 거실과 현관 바닥에 뿌리고 아내에게 전화하여 집에 오라고 말하고 이에 현관 앞에 온 아내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아내와 다시 말다툼을 하다가 처제 D이 아내를 데리고 위 주택 현관문 밖으로 걸어 나가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바닥에 뿌려진 휘발유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위 주거지의 거실, 안방, 부엌 등으로 옮겨붙어 위 주택을 전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형법 제16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16. 08:49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이 투숙하고 있던 ‘C모텔’ D호에서, 신변을 비관하여 라이터를 이용하여 비닐봉지에 불을 붙인 다음, 이를 소파 오른쪽 모서리 부분에 두어 소파와 객실 바닥으로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모텔 업주인 E 및 투숙객 5명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인 C모텔 건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였다.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174조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주택 2층에서 여자친구인 C과 동거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1천여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 채무를 갚지 못하여 빚 독촉을 받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고, 2021. 2. 1. 23:05경 위 장소에서 안방 방바닥에 화장지, 종이 박스, 애완견 배변 패드 등을 모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화장지 등을 소훼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미안하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이상한 낌새를 느껴 위 주택으로 돌아온 C과 일행들에 의해 진화됨으로써 위 주택을 소훼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174조

피고인은 2021. 3. 9. 23:35경 오산시 B 아파트 C호에서 남자친구인 D이 ‘술을 계속 마시면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에 화가 나 라이터를 이용해 옷가지에 불을 붙여 위 집 전체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 D이 물을 뿌려 진화하여 미수에 그쳤다.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174조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1. 21. 17:25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모친이 자신의 방에 허락 없이 들어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옷가지를 부엌에 있는 가스레인지로 들고 가서 불을 붙인 다음 불이 붙은 옷가지를 자신의 방의 바닥과 창틀에 놓아 위 집 전체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길이 커지는 것을 보고 피고인 스스로 점퍼로 불을 덮어 진화하여 범행을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174조

피고인은 2020. 10. 26. 14:23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 자신의 주거지 현관 안신발장 앞에서 남편과 별거 후 혼자 딸을 키우는 것이 힘들어 집에 불을 질러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쌓아 놓은 전단지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번져 옆에 있는 신발장 바닥의 장판 일부와 신발, 쓰레기 봉투 등에 옮겨 붙었으나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이 불길을 진화하여 현관문 안쪽과 집안 벽지 일부를 그을리는데 그치고 그 불길이 총 8세대가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으로 번지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174조

피고인은 2020. 12. 12. 18:20경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 내에서 자신의 딸인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D이 계속 말대꾸를 하는 것에 화가 나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바닥에 있던 종이쇼핑백을 말아 손에 들고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위 쇼핑백에 불을 붙인 다음 이를 D의 방 바닥에 있던 이불 위로 던져 이불에 불이 붙게 하였으나 피고인의 아내가 곧바로 위 이불과 종이쇼핑백을 밖으로 가지고 가 발로 밟아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174조

피고인은 피해자 B가 관리하는 김해시 C에 있는 D 요양병원 E호 병실에 입원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6. 21:58경 위 E호 병실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라이터를 이용하여 신문지에 불을 붙이고, 그 불길이 침상 등에 옮겨 붙어 수리비 2,704,00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으나, 위 병실의 스프링쿨러가 작동하여 불길이 건조물에 번지기 전 진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174조

피고인은 2021. 2. 15. 23:00경 청주시 상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7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들어주지 않자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두 아들이 함께 거주하는 위 주거지 안방에 세탁 후 정리하지 않고 쌓아 둔 의류 더미에 아세톤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놓았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곧바로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과 내연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5. 07:02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그렇게 소중한 당신 아들 C D 다니지? 나도 당신 아들에게 다 알려줄께 아빠가 어떤 행동하고 돌아다녔고, 엄마는 그걸 꼬투리로 어떤 짓을 하는지”라는 내용의 메일을 작성한 뒤 이를 피해자의 이메일 주소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사후적경합범 관련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유부녀인 피해자 B(여, 43세)과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계속 중이던 2020. 12. 15. 22: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럼 같이 가자. 가서 신랑에게 다 말하자.”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불륜 사실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계속 중인 사실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릴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은 B교회의 집사로서 2013. 12.경 같은 교회의 장로인 피해자 C(남, 58세)으로부터 ‘여수시 D 대 401㎡’ 토지를 2,400만 원 상당에 매수하였으나, 피고인의 양해 하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4. 2.경 위 토지 위에 단독주택을 건축한 다음 그 무렵부터 위 주택에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인 E(여, 26세)를 추행하고, E에게 장기간에 걸쳐 구애를 하는 내용의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위 문제의 해결 및 E의 피해보상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논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이사를 가겠다고 하면서 위 매매대금 2,400만 원을 면제해주고 위 주택을 2억 3,000만 원에 매수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① 2019. 3. 27.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E에 대한 행위를 피해자의 장인과 B교회의 교인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② 2019. 4. 20. 피해자에게 ‘이사를 간 다음 피해자의 E에 대한 행위를 동네 사람들과 위 주택의 매수인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며, ③ 2019. 5. 6.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E에 대한 행위를 피해자의 직장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④ 2019. 5. 8. ‘피해자의 E에 대한 행위에 관한 서류를 피해자의 직장에 넘길 준비가 되었고, 피해자의 위 행위를 피해자의 두 딸과 교인들에게도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명예훼손, 직업상실 등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8. 3. 11:21경 여수시 B아파트 C동 3-4라인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수리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2세)에게 “우리 라인은 저번주에도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더니 오늘도 고장이 나냐. 엘리베이터를 잘 좀 고쳐라”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욕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자뻘인데 반말도 못하냐”며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B조합(이하 ‘조합) 전무로 근무하다가 해임된 사람인데, 2020. 1. 22.경 동구 C 소재 조합 이사장실에서, 이사장인 피해자 D에게 자신을 복직시켜 주거나 직원 인사배치를 자신이 지시하는 대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이 요청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의 배우자를 시켜 피해자가 조합장 선거에서 부정을 저지른 일이 있다는 취지로 언론에 제보하고, 수사 관서에도 고발할 것처럼 수 회 되풀이하여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지위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은 B의 아내이고, 피해자 C는 B과 불륜관계에 있는 D의 딸이다. 피고인은 2021. 3. 5.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자신의 남편과 만나지 말라는 경고를 하기 위하여 D의 휴대폰으로 수회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D이 휴대폰 번호를 변경하여 더 이상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없게 되자 피해자 C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으로 ”엄마의 바뀐 휴대전화번호를 알려 달라, 그렇지 않으면 누나들이 가만두지 않겠다. 사위에게 전화한다고 해서 일단 엄마 바뀐 전화번호를 물어본다 했다”, “오전 중 엄마 전번 알려주지 않음 나도 더 이상 누나들의 폭주를 말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은 ‘B’라는 닉네임으로 유튜브 방송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D’라는 닉네임으로 유튜브 방송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4. 20:00경 구미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이전에 자신이 올린 유튜브 영상에 피해자가 자신을 향해 기분 나쁜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야. D 이히히 너 내 영상 봤구나, 반가워, 근데 나 어쩌지 나 팔찌 25년부터 끼고 있었던 팔찐데. 이히히 니가 내 팔찌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고, 이 씨발놈아, 너 뒤지고 싶고, 야 병신새끼야, 대개, 씨발 대가리 확갈아버리기 전에 씨발 꺼저라, 이 개새끼야. 알았어?, 씨발 어디서 씨발 나에 대해서 자꾸 논하고 있어 이 씨발놈아, 이 씨발놈아 너 씨발 너, G 협회에서 확 조져 버리기 전에 씨발 조용히 아가리 다물고 가만있어 알았어. 이 병신이 이 씨발 어디서 나대고 있어. 야, 너 40도 안 쳐 먹었지. 니 까불지마, 너 좆 돼. 쳇. 내 위력을 모르네, 이 새끼가 내가 씨발 지금 가만히 있으니까, 가마니로 보이나, 아가리 닫고 가만있어 알아서어 나 니. 니. 너에 대한 이름 언급 안 했어, 엉, 그러니까 나 법적으로 너한테 하나도. 너한테 접촉 될 게 없거든, 그러니까, 니 마음대로 해봐, 씨발 좇나 메롱이다. 개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는 말을 하는 영상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의 시부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들과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21. 7. 3. 16:03경 구미시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자녀들을 피고인의 집으로 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차단하자, “너거 집구석 몰살시킨다. 뒤지기 전에 애들 데려다 놓아라. 죽고 싶냐. 두 눈깔 파내버리기 전에 애들 데려다 놓아라. 너거 집구석 불 지른다. 너는 죽는다.”는 등의 말이 녹음된 음성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과 2018. 5. 26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사실혼 관계였던 피해자 B(여, 32세)의 시아버지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들과 사실혼 관계였던 사실을 이용하여 재산권을 행사할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이혼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6. 9. 07:42경 대구 북구 C아파트 D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이혼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 같은 년들아, 사이코 니애미 개 같은 니애미 얼굴에 염산 뿌려 이 세상을 못 보게 하려고 준비해뒀다. 사무실에 갔어 염산 뿌려 더러운 짓 못하게 할 것이다.’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2. 피고인은 2020. 1. 1. 15:00경 피해자가 살고 있는 위 아파트를 찾아가 D호 우편함에 ‘더러운 인간들아 입 쳐 다고 전화 차단해났다고 내가 모를 것 같냐, 너희들이 무슨 작당을 꾸미고 있는지 알고 있다, 너희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손으로 쳐단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너희들의 죄를 이실직고 하고 사과해라 그렇지 않으면 나의 복수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알아서 행동하길 바란다.’는 내용의 편지를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25세)과 과거 일용직 노동 일을 하면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20:00경 대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업무시작 전에 빌려준 각반을 돌려 달라.“라고 요구하자 ”공장 내에 있으니 알아서 찾아가라.“라고 답변하였다. 피해자가 ”공장이 커서 어디 있는지 모르니, 직접 찾아달라.“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는 행동을 하면서 "개새끼야, 개아리 타지 마라. 자꾸 개아리 타면 대구 가서 죽이겠다. 나 교도소 갔다 온 지 얼마 안됐는데, 니 죽이고 다시 들어가면 된다. 대구 가서 보자."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9. 18.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과 공사장 주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상의를 배 위까지 걷어 올리고 안전모를 바닥에 1회 던지며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 양아치, 디질레 죽여주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달려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남,59세)과 2015년 말경부터 약 4년간 내연관계였다가 헤어졌고, 2020. 9.경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1,450만 원을 변제하라는 요구를 받고 그러한 취지의 내용증명,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피고인 소유의 차량이 압류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요구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거 마루나 딸사위 사돈까지알게한번 해볼까 그만금 봐줘는대 끈까지 더러운짓거리 한번해볼까’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 남편으로서 현재 이혼소송중이다. 피고인은 2021. 1. 3. 19:24경 대구 달성군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을 피해 집을 나가 재산을 압류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 죽고 나 죽는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3. 21: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24. 10: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정형외과 주사실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간호사인 피해자 D(여, 47세)에게 주사를 맞으면서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려 성기를 노출하였다는 이유로 위 병원 원장으로부터 “우리 병원 오지 마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소란을 피웠다. 위 병원 직원의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도착하자,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병원 직원들에게 “다 죽여 버리겠다. 사제 총 있으면 저 사람들 다 쏴 죽여 버리겠다. 나 유서도 써 놓았는데 가만히 안 있는다.”라며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대전 서구 C빌딩 9층에 있는 ‘D 그룹’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여, 28세)은 위 회사에서 2016. 12.경부터 2017. 3.경까지 위 D 그룹의 회장인 F의 수행비 서로 근무하며 F로부터 2016. 12.경 강제추행미수와 2017. 2. 20. 준강제추행의 피해를 입은 자이다. 위 피고인은 G언론 H 기자가 2017. 12. 31.경 작성한 ‘I’라는 제목의 기사를 본 후, 피해자가 위와 같은 기사를 통하여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려 F 및 D 그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아버지 및 그의 교회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기사를 삭제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J으로 하여금 전화로 피해자에게 “D 그룹 대표로서 내일 10시 천안지검에 여자 사업자 7명으로부터 받아 놓은 목사님에 대한 성추행 자료를 넣고, 또 집과 재산에 대한 압류도 넣을 것이다. 그러나 성추행 기사를 내리거나, 성추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면, 자료 제출을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도록 하여, 마치 기사를 내리지 않으면 피해자의 아버지와 아버지가 운영하는 교회에 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대전 서구 C빌딩 9층에 있는 ‘D 그룹’의 ‘법무팀장’이고, 피해자 E(여, 28세)은 위 회사에서 2016. 12.경부터 2017. 3.경까지 위 D 그룹의 회장인 F의 수행비 서로 근무하며 F로부터 2016. 12.경 강제추행미수와 2017. 2. 20. 준강제추행의 피해를 입은 자이다. 위 피고인은 2018. 1. 4.경 피해자에게 F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며, 재산에 대한 각종 강제집행을 할 것이니 현명한 처신을 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피해자의 아버지 K 목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자사업자들로 하여금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D 그룹 차원의 대응을 준비하던 중, 위 제1항과 같은 기사가 계속하여 문제가 되자, 피해자의 아버지 및 그의 교회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기사를 삭제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은 2018. 2. 21. 아산시 L에 있는 ‘M’ 카페에서, J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나는 직접적으로 밖에서 F의 일을 돕고 있는 사람이다. H 기자에게 전화를 해서 (피해가) 기사화 되는 것이 싫으니 기사를 내려달라고 전화를 해라. (피해자에 대한) 고소를 했었다 취하를 했다. 집에 보낸 내용증명처럼 압류조치를 준비하였다가 중지를 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모든 걸 놓고 사업에만 매진하고 싶다. 민사상으로 걸게 되면 집에 대해서 먼저 하게 되는데 서로 간에 상처만 남게 된다. 아버님은 아버님대로 있지 않냐, 그것도 다 중지시켰다. 더 상처들이 생기면 뭐하겠냐. 여기서 정지를 하자. 그런데 여기서 불거진다하면, 갈 수 밖에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기사를 내리지 않으면, 피해자의 아버지와 아버지가 운영하는 교회에 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시행사의 현장관리인으로, 위 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C의 지배인인 피해자 D이 지속적으로 위 공사현장에 대해 구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에 불만이 있었고, 피해자에게 ‘미꾸라지 한 마리가 맑은 우물을 흐린다, 그 미꾸라지를 잡아 추어탕해서 몸보신하고 싶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는 등 위와 같은 불만을 표시해왔다. 피고인은 2019. 5. 7.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지속적인 민원제기에 화가 나, “펜대 함부로 놀리는 망둥이 손목가지를 작두로 잘라 독수리에게 던져주는 환상이 꿈속에 보이니 주의를 시키시길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서를 피해자의 사무실로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5. 11:4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남, 19세)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뭘 봐. 씨발놈아, 싸가지 없는 놈아, 병신 같은 새끼, 말도 하지마. 씨발놈아, 다음에 보면 죽을 줄 알아. 개새끼야”라고 고함을 치며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은 B 상호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3. 07:27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B 상호 식당에서, 손님으로 킹크랩을 주문한 피해자 D이 배달의민족 어플을 통해 주문한 킹크랩 요리가 형편없다며 악성 댓글을 달아 2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에 앙심을 품고 '니뜻대로 장사 접었다, 너땜에 좃된거 해보자, 어떻게 되는지, 니 악플땜에 그런거고 문닫은거 손해배상청구 들어갈거고, 너같은 인간은 용서없어, 자료 다 준비했고 허위사실공표와 영업방해 다걸고 내전재산건다, 너같은 개새끼, 평생 좃돼봐'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고, 위 문자메시지를 받고 항의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에게 "널 찾아서 죽여버리겠다, 전재산 걸어서 넌 그지새끼 만들어줄께, 이 씨발새끼, 화해같은 소리 하고 있어? 너 끝까지 찾아가서 죽여버릴꺼야, 너 내가 누군지 모르지? 너같은 개쓰레기 장사 안해 씨발놈아!"라고 폭언을 하여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6. 11.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피해자 B(여, 41세)을 폭행한 사실로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고, 현재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이다. 1. 피고인은 2020. 6. 24. 11:04∼11:13 세종특별자치시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으로 “긴히할말이있으니전화줘, 둘다망가져, 나하나마무너지고 새끼들지켜야지 바로 전화해라, 너 전화안하면 내의지대로 움직인다, 결말이 좋지는안을거야, 난이미 죽을각오했거든 새끼들위해서.”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바로 전화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 것처럼 위협하여, 같은 날 12:35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고도 급해서 전화를 했다면서 별다른 내용 없이 전화를 끊고 나서, 같은 날 12:51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화해라, 네 파일 유튜브에공개할테니.”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바로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자 ‘유튜브에 피해자를 찍어놓은 동영상을 전부 공개하겠다.’라는 취지로 위협하면서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신체와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0. 8. 14:10경 충남 보령시 B 2층 C코인 노래방 복도에 찾아와, 자신의 전처 D에게 소리치며 D로 인하여 자신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항의 하던 중, 그 옆에 있던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너 D랑 만나지 말라 했지. 내 말이 우습냐. 너랑 네 남자친구 만나는 것도 마음에 안드니 밖에서 마주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0. 7. 18:09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목감동에 있는 편도 4차로의 서해안고속도로 331.7km 지점을 서울쪽에서 목포쪽으로 제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후행하던 피해자 B(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승용차가 자신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향해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올란도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개새끼, 씹새끼, 너 같은 새끼는 찾아서 죽인다.”고 욕설하고, 손을 들어 때릴 듯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은 부산 중구 B, 피해자 C(여, 74세)이 임대 관리하는 ‘D’ E호를 임차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와 보증금 반환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2. 9. 17:34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 소주방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 집 어디고?, 내 씨발 찾아가서, 집 어디야?, 늙은 년아, 돈 내놔라, 돈 안 내면 나한테 죽는다 니는, 야이 씨발년아, 돈 빨리 내라 개 같은 년아, 니 죽인다 니는, 조용히 해라, 죽인다. 씨발년아“라며 욕설과 폭언을 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1. 2021. 3. 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2.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과거 인터넷 채팅방을 통해 만나서 알게 된 피해자 B(여, 30세)가 피고인에게 연락을 그만하자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5시에 출발한다, 오늘 못 만나면 내일도 간다, 너랑 볼이 없다, 니 남편이랑 얘기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22:34경 ‘10분 뒤에 남편분 1층으로 내려오시라고 해주세요, 안그러면 제가 올라가서 만나게 되면 아무래도 동네 시끄러울 수 있을거 같아서요, 고양이 먹이 사던 편의점으로 가보라고 해주세요 B씨는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남편을 찾아가 만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 3. 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3. 21:44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 구로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위 피해자 B에게 ‘너한텐 이제 연락 안 하고 무조건 니 남편이랑 병원장이랑 연락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남편과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에 연락하고 찾아갈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1. 12:52경부터 2020. 11. 2. 07:41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여, 27세)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OO아 나 그거 가지고 있어 나 내일 알바 가서 E 쪽 들릴 예정이야, 빨리 전화해 줘 부모님 번호랑 선배번호도 있긴 한데 안부전화라도 드릴까봐. 너 그날 집까지 데려온 선배랑 엘베에서 찍은 사진이랑 이름도 알고 있고 이것저것 사진 있던 거 지운거랑 카톡 내용 포함해서 보낼까 싶어’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진을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을 상대로 유포할 듯이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1. 2020. 12.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2. 인터넷 부동산 직거래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상가에 대한 매수 권리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가 피해자 때문에 위 약정이 이행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2020. 12. 6. 22:55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야 씨발놈아. 뒤지고 싶냐? 야 씨발새끼야. 뒤지고 싶냐고 이 개새끼야. 너 좀 보자. 니 주소로 찾아갈까?’, ‘오라고. 이 씨발놈아. 와 개좆같은 새끼야. 오라고 씨발. 개좆같은 씨발놈아. 오라고 개좆같은 새끼야. 이리 와. 대갈통 뿌셔버릴라니까. 개새끼야! 오라고 씨발놈아. 난 씨발 너 오늘 내 죽여보자 너. 사람 죽여. 이리와. 빨리 와. 오라고 개새끼야’라고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12.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4. 11:4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D’라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업체 상호 및 브랜드명을 기재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에게 ‘너양아치 사기꾼이 사실 증거사실 관계 니신상 피해자 발생 안되도록 도배글 곧 융단 폭격 들어간다’라고 마치 인터넷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사업체에 대한 비방 글을 게시할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0. 10. 13:33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에서, ‘D' 계정으로 E에 접속한 후 피해자 F에게 “겨드랑이 왁싱 무료로 해드려서 연락드렸습니다, 받으실 의향 있으신가요, 털이 안 나시는 체질인가요, 겨드랑이에서 체취 나시는 편이신가해서요”라는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메시지를 차단하자 같은 달 11. 08:16경 같은 장소에서, 'G' 계정으로 E에 접속한 후 피해자에게 “왜 대답 안하고 차단했어요, 전남자친구와 교제했을 때 찍었던 영상 지인들에게 유포할까요, 관계영상이요, 일단 F씨 언니부터 시작해서 가족한테 뿌립니다, F씨 얼굴 나와 있어요”라는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1. 2021. 1.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31. 22: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51세)이 교제를 중단하자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너한테 투자한 돈이 얼만데, 너는 내가 정말로 가만 안 둬, 한번 봐봐라, 내가 정말 너 병신 만들고 간다”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 2.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14. 21:00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여, 51세)에게 “씨발년아, 정말로 농담이 아니라 세 사람 다 병신 만들테니까 걱정하지마, 내가 오늘 할라 했는데 무기가 없다”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1. 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19. 22:00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여, 51세)에게 “창녀같은 년아, 이 씨발년아, 내가 너 가만히 안 둔다, 죽여버리겠다”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B이 피해자 C(여, 36세) 운영의 ‘D’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위 B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여 E이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들어 피해자가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으로 평소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2021. 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15. 16: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형사 피해사건에 대해 사과 및 금전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던 중, 피해자가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SNS랑 유튜브도 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음담패설, 부모 욕, 심한 욕설 녹음한 파일 제가 다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문제해결되기 전까지 증거 파일들 안 지울 겁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 3.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10. 10:0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D(한국지사)는 상기 과실 및 원인제공으로 인해 수업을 그만둔 강사에게 고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하여 노동부에게 임금 지불 명령을 받았었고, 또한 상기 과실로 이수 중이던 교육프로그램 수강을 중단한 건에 대해서도 환불을 진행해주지 않아 민사소송 끝에 교육비 환불 명령을 받았다.’ 이 정도면 ‘공익적 목적’으로 기사 써도 충분하겠죠?”, “폭언한 녹음파일, 욕설한 카카오톡 내용들, 검찰 실형 자료들 다 폴더에 차곡차곡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적절히 필요한 곳에 계속 사용할거에요.”, “유튜부를 하시던, 지점을 새로 내시던 저는 오히려 더 좋습니다. 접촉할 수 있는 방면이 넓어진 거니깐요.”, “그냥 취미생활처럼 계속 여기저기 찾을거에요 목적이 환불이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거지”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은 B과 친구 사이이며, B은 피해자 C(여, 18세)와 고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21. 1. 17. 18:35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서, B과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의 눈빛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때리겠다, 네 친구들도 불러라, 다 패버릴 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친구에게 전화로 "때릴 여자애가 오목교역에 있으니까 오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이사로 위 회사의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피해자 C은 모친 D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E(위 주식회사 B의 전신) 및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 등으로 근무하였으며, F은 2006. 11.경 위 D에게 150억 원을 지급하고 D로부터 위 E의 경영권을 양수받기로 약정하고 위 E의 상호를 주식회사 B로 변경한 후 그 무렵부터 위 B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피고인은 위 경영권 양도대금 중 일부를 자신의 명의로 지급하는 등 그 지급 등에 관여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20. 7. 31. 10:53경 피해자 및 D가 F과의 위 경영권 양도대금 미지급 등 분쟁과 관련하여, 아무런 관계도 없는 자신을 F 등과의 공범으로 두 차례나 형사사건으로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C사장 나까지 검찰 고소!! 나는 때리면 맞을 준비 다 되어 있으니 조사 종료 후 다시 한번 청에서 봐요, 이번에는 내가 증여세 포탈죄 적용 및 기타 세금폭탄 건으로 고소 100% 합니다" 등의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 및 위 D로 하여금 세무 및 수사 기관 등으로부터 세무 조사 및 수사 등을 받게 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은 무직으로, 사건외 B 등에게 피해자 C에 대한 채권을 위임받은 자이다. 1. 피고인은, 2020. 10. 12. 20:38경 정확한 장소를 모르는 곳에서 피해자 C(여, 61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참지 못하고, 그녀의 휴대폰(D)으로 “너 자는 곳으로 쳐들어간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말로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13. 15:56경 서울 강남구 E빌딩 3층 ‘F’ 내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 같은 방법으로 “미친개한테 물리지 말고, 2단계로 간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말로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16:04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 같은 방법으로 “니네 집에 개새끼 끌고 간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말로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16:13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 같은 방법으로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한다. 숙소로 간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말로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18:36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 같은 방법으로 “내일부턴 내가 만나러 강아지 데리고 당신 찾아갑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말로 협박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10. 16. 14:21경 서울 서초구 G. 지하 2층 H 내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 같은 방법으로 “도망 다니세요. 때려잡아야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말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6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1. 2019. 6. 5.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와 법률상 부부 관계로, 2019년 5월경 서로 별거하며 합의이혼을 진행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 조건으로 4억 원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재차 새로운 합의 조건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5. 16:29경 불상지에서, 메신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어제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 그러던 중에 전남편 살인사건과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울분을 주제로 강의하는 것을 보고 많은 생각을 했다....왜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도 이해하게 되었고 차마 그런 결과를 도출하고 싶지 않아”라는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구하는 이혼 합의문 내용을 이행해 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6. 11.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1항 기재 이혼 합의 조건을 거절하여 합의가 결렬되자, 2019. 6. 11. 17:30경 불상지에서, 메신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기가 나를 악마로 만들려고 하니 내가 악마가 되어 줄게 최악을 피하려고 제안한 것인데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는 자기를 보면서 더는 희망을 가지지 않기로 했어 이제 문서로 대응해 줄게 그게 공문이든 내용증명이든 기사든 내가 그렇게 무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게 그게 내 특기니까...지옥의 문 앞하고 그 안은 많이 다를거야. 같이 사는 방법을 버리겠다면 같이 죽는 방법을 선택할 수 밖에”라는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마치 피해자의 사생활을 공개할 것처럼 위협하는 내용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는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2. 20:00경부터 다음날 02:00경 사이 피해자와 서울 광진구 C아파트 D호에서 자녀 용돈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콱! 죽여버릴 테니까, 씨발 미친년"이라며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고, 물건들을 집어 던지는 행위를 하며 협박한 것이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0. 7. 10:07경부터 10:13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 61세)이 피고인의 남편 C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세상을 살다 별꼴을 다 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미국 이민국에 D에 관하여 고발할 거며 한국 외환관리법에 의한 고발을 할 것입니다. 아드님 놓고 할 일이 아니라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외화 송금한 내역과 B사장님이 송금한 내역이 있으니 충분하겠지요. 더불어 E와의 불륜관계 10년 동안 10억이 넘는 돈으로 E 몸둥이를 샀노라고 공공연히 떠들었던 B사장님의 말씀을 E의 남편도 D이 엄마도 알아야 겠지요. 어차피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게 아니고 더러워서 피하려 했었는데.. 입이 없어서 말을 안하는게 아니라 더러워서 안하는 거였는데.. 한번 해 보시죠”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2. 21:2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68세)가 운행하던 택시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하다가 피해자의 112신고로 하차하여 경찰관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씹새끼야”라고 욕하면서 양손을 들어 손가락 끝으로 눈을 찌를 듯이 1회 위협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22세, 여)과 약 1년간 사귄 애인사이고, 피해자 C(여, 49세)는 피해자 B의 어머니이다. 1. 피고인은 2020. 6. 15. 10:00경 서울 강북구 D아파트 E호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전날 헤어지자고 통보한 피해자를 찾아가 이야기 좀 하자며 함께 집에 들어간 뒤 피해자가 출근이 걱정되어 그냥 잠을 자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하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며 “씨발, 니가 사람이냐,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욕을 하고 큰소리를 치며 피해자의 집 벽을 주먹으로 두 차례 가격하고, 자신이 사 온 우유팩을 잡고 주먹으로 쳐서 터트리며 “내가 너 같은 년 만난 게 더럽다, 너! 니가 한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니까 너 직장, 너 친구, 너 가족 다 잃어야 내 마음이 풀릴 것 같다. 지금 당장 너희 병원 가서 그렇게 다 말할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6. 00:30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위 피해자가 근무하는 G병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당장 나와라, 아니면 소리 지르겠다.”고 소리를 치고, 이에 피해자가 지하 1층 계단으로 내려가자 “다른 남자랑 떡치니까 좋았겠다, 나도 그러고 싶다, 진짜 너 좆같다, 니네 아빠한테 말해야겠다, 딸 잘 키워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05:00경 위 피해자가 근무 중인 G병원 5층 병동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왜 전화를 안받냐, 나 무시하냐, 너 안 되겠다, 간호실에 같이 가자, 가서 다 까발리고 너 여기 못 다니게 해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6. 18. 13:00경 구리시 H아파트 I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계속 연락을 받지 않자 자신의 母J의 휴대폰(K)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일 병원으로 찾아 갈 테니 A이가 준 모든 것 챙겨오고 병원비 카드명세서로 금액 체크 할 테니 돈도 준비하도록, A이 아니고 A엄마니깐 장난 아니고 답장 안줄시 너희 아빠한테도 내가 직접 통화하고 문자 보내려고 하니 답장 바로 하길, 성병 있는 거 알고 있으니 ~~~거짓말 할 생각 말고.”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6. 19. 08:00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병원 정문 앞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위 B의 어머니인 피해자 C와 대화를 하던 중 ‘저만 죽으면 돼요’라고 말하고, 지나가는 차에 치여 자살할 것처럼 피해자 C가 보는 앞에서 차도에 뛰어드는 등 자살하는 시늉을 보여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같은 아파트 옆집에 사는 이웃 주민으로 평소 피해자 아이들의 생활소음 문제로 피해자의 가족과 상호 다툼이 있던 상태였다. 피고인은 2020. 7. 29. 09: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놓고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이 씨발년들이, 진짜 집에 불 질러 버린다!”라고 큰 소리를 질러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행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47세)는 위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24. 21:00경 위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주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고기를 자르며 사용하고 있던 주방칼을 바닥에 던지면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씨발년 이리 와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피해자 B(여, 38세)와 동거하다가 2020. 2.경 헤어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헤어진 후에도 피해자에게 수 회 연락하여 남자관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2020. 4.경부터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연락을 받지 않자, 2020. 4. 14. 23:5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로 사업하려면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는 하고 시작해야지. C가 아니라 B라는 인간한테 나는 얘기를 좀 들어야겠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고, 같은 날 23:56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캡처 사진을 이메일로 보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은 숭례문공원 일대를 배회하며 노숙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12. 10:5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지하보도 안에 있는 ‘D’ 앞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 E(44세)가 카메라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면서 조용히 해달라는 이유로 화가 나 “너 얼굴 좀 익히자 칼로 쑤셔 죽여 주겠다. 내가 네 얼굴을 봤으니까 죽여 버리겠다.”라고 수회 말하고 피해자를 향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은 B 한국대표부 상임이사로 일하는 사람, 피해자 C(여, 50세)는 일본 도교에서 ‘D’라는 뷰티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이들은 2017. 7.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였다가 2019. 4.경 헤어졌는데, 피고인은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분노의 감정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26. 10:4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는 나를 이용했다, 나를 가지고 놀았다, 내가 너의 과거 사람들 다 만나서 이야기하겠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도 남지 않게 될거야,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 어떤 결정을 하는지 봐야겠어, 내 결정은 즉각적으로 행동할 거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내밀한 연애 생활, 그 밖에 사생활의 비밀을 공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이 약 4년전 헤어진 남자친구 C과 사귀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C의 D 계정을 검색 하던 중 피해자와 주고 받은 문자 내용을 보고 위 C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2. 08:00경 위 C의 D 계정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미쳤구나 C, 내 아이 낙태, 룸쌀롱 아가씨 낙태, 셔츠룸 출입, 나3년 동거 여자친구란다, 폭행으로 3번 갔어, 돌았구나, C 옆에서 자고 있어, 미친년 너 돌았냐, 너누구야, 어디 셔츠룸 룸쌀롱 애니, 너 C이 외상술값 많은지 얘 나랑 살면서 3년 같이 동거한 여친이다, 나 얘 낙태했거든, E 의원 F 동의하고,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너 이 씨발년 B 죽이 기전에, 2016년 11월부터 같이 사실혼으로 산 사람이고, 저 애 낙태했으니 쓰레기인줄 모르나보네요, 폭행으로 같이 경찰서 두세번 가고, 연락 걸리면 다 좆대는 수 있으니, 이 시발세끼 회사주소도 모르지, 내일 찾아가서 너 C 내 남친 찾아가서 B 죽일테니 시발 염산뿌리기전 시발 나 자살하게 만들지 말아라, 같이 3년 산 사람이니까 꺼져줘라, 죽이기전에”라는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고, 피고인은 2019. 10. 22. 08:38경 피해자가 위 C의 D 계정을 차단하자 자신의 D 계정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누구냐고, 시발년아, 불륜년아, 알면 꺼지라고, 이제 알았지, 이시팔년이, 3년 같이 동거한거 같은 여자끼리 엿먹이게 해줄까”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 A는 ㈜B 버스노조위원장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는 ㈜B 버스 운전기사로 피고인과는 직장 동료 관계이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1) 피고인은 2019. 10. 28. 11: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B 노조위원장 사무실 내에서 노조 위원에서 함께 활동을 하였던 피해자 C(남, 51세)와 갈등이 생기고, 심한 배신감을 느껴 회사에서 피해자 C를 보기 싫고, 같이 일을 하기 싫어졌다는 이유로 “D를 살리려면 그냥 사표를 써라. 딴 회사 들어가. 니 하나 잘 못 해 갖고 애들까지 D도 피해보는 거다. 너 쟤(D) 가정 만약에 파탄나면 니가 책임질 거야? 뭐 어떻게 될지는 몰라. 응?” 이라고 말하여 피해자 C의 친한 직장 동료인 D에게 마치 해악을 가할 것처럼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용서를 빌면서 무릎을 꿇게 하는 등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9. 11: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B 노조위원장 사무실 내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F 차장한테도 내가 얘기했어. 이게 일단 스페어 자리가 없어. D도 착실하게 있으면 내가 최대한 빨리 원위치 시켜줄게. 물론 내가 녹취(성매매 해외여행을 갔다 왔다는 내용)한 거는 늘 볼모로 갖고 있을 거야. 언제 써먹을지는 몰라, 그런데도 뭐 사실 아닌 걸 갖고 뭐 얘기하든가, 뭐 안 좋은 얘기 들리든가 그러면 그거 언제든지 D 와이프한테 내가 쓸 수도 있어.” 라고 말하여 피해자 C의 친한 직장 동료인 D에게 마치 해악을 가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0. 6. 10. 13:3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B 노조위원장 사무실 내에서 노조 위원에서 함께 활동을 하였던 피해자 D(남, 46세)가 피고인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서 음해를 하고 다녔다는 것을 알게 되어 심한 배신감을 느꼈다는 이유로 “니들이 맞으면 내가 사표 쓰고, 내 말이 하나도 안 틀리고 증인을 세우던가 하면 니들이 사표 쓰고 없어져라.”고 말하고, 피해자 D가 사표 쓰는 것을 거부하자 “그러면 쓰지 마. 그럼 난 니네 와이프한테 녹취(성매매 해외여행을 갔다온 내용) 먼저 내가 보여주고 법적으로 할게. 내가 대자보 붙이고, 니들 제명시키고 그럴 거야. 너 마누라한테 저 녹취 보낼 거고, 마누라한테 언제고 보낼 거라고. 무조건 보낼 거라고. 너 결정해. 니들 이거 쓰고서 할래? 안 하면 나 오늘 니 마누라한테 간다. 가고 난 한다. 니 파탄 나는 건 니 스스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너는 저 물론 저 녹취가, 가정이 파탄나는지 어떤지는 몰라도 일단을 쓸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은 2016. 11.경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는 피해자 B이 기르는 개(말티즈)가 자신을 문 것을 이유로 수년간 다툼을 이어오는 등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았고, 2020. 9. 11.경에는 피해자와 소음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여 경찰이 출동하는 등 피해자와의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1. 2020. 9. 14. 14:45 서울시 관악구 C아파트 D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키우는 개(말티즈)를 오른발로 2회 차고, 왼발로 1회 밟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을 번거롭게 하면 피해자의 반려견을 해칠 듯한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고, 2. 같은 달 18. 13:56 같은 아파트 E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강아지를 데리고 밖으로 나와 시끄럽다는 이유로, 마침 피고인을 발견하고 다시 주거지로 들어간 피해자를 향해 “개 다시 끌고 나와라, 나오기만 하면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며 위 주거지의 문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3. 같은 달 19. 19:10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또 나왔어, 또 끌고 나와봐, 한번만 더 나와봐, 가만 안 놔둬”라고 소리치며 위 주거지의 문을 발로 차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전원주택단지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은 부부사이로 피고인의 주거지 옆 전원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18. 8. 16.경 피해자들이 고용한 인부들이 전원주택 철제난간 설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용접불순물과 페인트가 피고인의 주택 바닥에 튀어 얼룩이 남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보상문제를 두고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5. 11. 10:25경 피해자들을 포함한 위 전원주택단지 입주민 58명이 참여하는 ‘E’ 카카오톡 채팅방에 “저는 이제 C, D씨 집 관련 불법적인 문제들이 확실히 나오면 민형사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회사에 직접 찾아가서 회사 대표들 사장단에 직접 항의, 따질겁니다. 그리고 갈 때는 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아는 신문기자들에게 다 알리고 같이 데리고 갈 계획입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게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33경 위 채팅방에 “F 종합건축사무소.. G”, “H.. I..하구, 사장단.. 윤리위원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먼저, 협박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9. 1.경 피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지급하고 사건을 위임한 점, 피고인은 2019. 2.경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피해자들의 난간 설치 및 준공허가 등과 관련하여 용인시 기흥구청 건축조사과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청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피해자들 직장의 이름과 그 대표자를 각각 기재한 다음 기자들을 데리고 직접 찾아가 회사 사장단에 항의하겠다는 것으로 피해자들의 사적인 문제를 거론하여 직장생활에 지장을 주겠다는 취지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은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해악 고지의 경위 및 구체적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 범위 내에 있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가 자신과 동거하는 C에게 “애 딸린 남자하고 동거를 하고 있는데 괜찮냐?”라는 말을 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있었다. 1. 피고인은 2021. 7. 1. 21:44경 자신의 거주지인 경기 화성시 D건물, E호에서, 피해자로부터 C의 휴대전화기로 전화가 걸려오자, 피해자에게 ‘내가 C이 남자친군데. 내가 얘기했지 이 좆만한 년아. 이 씨발 년이...모가지를 야.’, ‘내가 니 남편 모가지 꼭 비틀어 줄게”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2. 09:3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에게 ‘C이 남자친구대 니깟년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뒤에서 한번만 더 구설수 나오면 너 이 쌍년 진짜 뒈져 그리고 진짜 언제가는 니 남편이랑 꼭 보자 아가리.. 조용히 하 구살고 한번은 마주치겠지 꼭 보자 니 남편이랑 주둥아리 조용 하구 살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3:14경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정신차려라 이런 병신 같은 년이 걸레 같은 이런 븅신 같은 년아 정신 존나 못차리내 생긴 것도 좆같이 생겨가지고 한번만 뒷말 들려라 찾아간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재차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7. 1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어 수 회에 걸쳐 변제를 독촉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적당히 해 처 맞기 시르면 까불다가 뒤져’라는 등의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 피해자에게 해악을 끼칠 것처럼 위협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피고인이 실질적 소유자인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건물 중 일부에 대하여 임차인 C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과정에 위 C에게 필요한 보증금 등 자금을 대부해주는 사채업자인 피해자 D(남, 66세)를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C과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합의하였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위 C 및 피해자 등과 갈등을 겪다가 2020. 3. 25.경 그들을 사기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대부업자임을 알고 그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1.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우체국에서, ‘탈세고발장 예정 건’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사채업 두목이고 피해자 일당은 전국을 상대로 사채놀이를 하면서 서민을 괴롭히고 세금을 내지 않고 대부업을 하는 사람들로 탈세 등으로 국세청에 즉시 고발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다음날 11:40경 피해자에게 도달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 30. 23:10경 군포시 번영로 385, 수리산역에서 출발하여 상록수역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B 지하철의 3-3 칸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 C에게 주먹을 들어올리며 “젊은 게 어른한테 싸가지가 없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1. 피고인은 2021. 6. 29. 19: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B에서 피해자 C(남, 53세)에게 이전에 설치한 에어컨에 대해 수리를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집을 찾아가겠다, 창자를 찔러본 적 있냐, 죽여 벌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1. 22:2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것에 대해 사과하기 위해 수회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답장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니 잡으면 디질줄알아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B(남, 26세) 운전의 K3 승용차 바로 앞에서 우회전을 하며 끼어들기를 하는데 피해자가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며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K3 뒤로 가서 K3를 향해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며 뒤쫓다가 K3가 신호대기로 정지하자 아반떼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2021. 6. 15. 18:06경 경기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정지한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창문을 세게 두드리며 “내려, 내려 씨발놈아, 내려 개새끼야, 너 뒤지고 싶냐, 뒤질레”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7. 22. 09:40경 안양시 만안구 B모텔 C호 내에서, 채팅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 D(여, 15세), 피해자 E(여, 1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미성년자로서 나이를 속였음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내가 호구로 보이냐, 미성년자인 거 모를 줄 알았냐“, ”씨발, 술값 내놔라”, “죽여버리겠다”, “죽이고 싶다”, “아가리 찢기 전에 닥치라”, “니(피해자 D)가 총대를 맬래, 나랑 잘거냐”, “네(피해자 D)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니까 네 정보를 다 털어서 부모에게 알리겠다, 대한민국은 돈이면 다 된다”라고 말하면서 물병을 손으로 찌그러뜨리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6. 13. 08:52경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C호 거주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직장동료 대화방에 있던 피해자 D(남, 55세)이 분양 수수료를 공정하게 분배하라고 항의하자 화가 나 "E가 먼저 갈 거야. 내가 사업할 때 데리고 있던 조직이야. 너는 다리 허벅지 도려내 다리 병신 만들고 망우리 공동묘지 하루 묻어 줄게. 애새끼 축구 한다며 너 때문에 병신새끼 만들고 싶지 않으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너 허벅지 칼침 맞고 망우리 공동묘지 하루 묻히고 애새끼 병신 되고 잘 생각해. 빨리 집 주소나 올려나."라는 등 문자를 피해자에게 도달케 하여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범죄전력]<각주1> 피고인은 2020. 4. 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5. 23:0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63세, 가명)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욕하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조금 기다려.. 너랑 성매매한거하고. 병원에온거. 카메라까지비추어주고 증인있으니까. 보지를 팔아도 모르게 팔아야지..그리고 니애인젊은놈 죽는다 나한테 욕을. 너보지 팔면서 나한테 그러면안돼. 한번두고보자 니애인부터 죽여버릴테니쓰까 사과하라고그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때부터 2019. 8. 6. 11: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3.경 ‘B’라는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21세)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하여 사진을 전송받은 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하다가, 피해자에 의해 메시지 차단을 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 30.경 인스타그램의 친구 추천 목록에 피해자가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나체 사진을 소지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노예(피고인이 원하는 행동을 하는 주종관계)가 될 것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30. 13:11경부터 같은 해 2. 2. 00:30경 사이에 당진시 D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 집에서 ‘E’이라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여러 장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의 노예가 되어라’, ‘너의 남자친구에게 사진을 보내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낼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 2. 09: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남, 61세)에게 “장비, 자재, 인력 투입 시 모든 거래는 5% 공제 후 계약 실행하는 체계로 갈거니 그리 알고 적극협조 바라오. 오늘 토공처럼 간보며 비토하면 면허취소 되고 벌금 5천과 5년 이하 징역형이 기다릴 거요.”, “C을 통해 전문건설업 면허 취소 절차 진행시키고, 후배 검찰 통해서 사법처리하여 벌금 5천과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할테니 더 이상 내 성질 돋구는 바보 같은 짓 하지 마시오.”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해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 및 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0. 15. 여주시 가남읍 신해리 212 여주교도내에서 수원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피해자 B에게 "B 兄님, 형님덕에 징벌 40일 총 추가돼 강제추행으로 고소됐고 저는 합의 볼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곧 밀반입 추가 뜰 것입니다. 마약으로 저는 11월 4일 걸었고 여지껏 돈이 진심이다. 라고 했던게 이해가 안갑니다. 강제추행건 밀반입은 추가시킬 것이고 40일에대한 보상은 노역수 금액으로 400만원받아야 강제추가 합의 봐드리고, 실제 증인 현지인 영상 있고 계속 물건을 들고다닌거 모두 알고 있습니다. 고소해서 10월 8일 제작한게 저에게 왔네요. 11월 1일까지 [C, A] 우리은행 400 붙이세요. 변호사도 추가 선임할 것입니다. 누가 이기던 최선을 다 할거니 알고 있으세요, 출소 11월 1일 ~ 11일 5일 사이 출소니깐 11월 10일까지 붙이세.요 싫으면 그냥 무시 편지 답신주세요. 언제부터 형님과 제가 꼬인지 얼마나 어이없게 꼬인지 아시는지요. 정말 필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반송이 왔는데 경찰 조사내용이였는데 안되나 보나봅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2019. 10. 15일 A 제 배상 B 형님 귀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하여 피해자가 돈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마약혐의를 제보할 것처럼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경호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의 직원이고, 피해자 D(여, 40세)은 위 업체에 경호를 의뢰한 사람이다. 피해자는 E 등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미얀마에서 콘도미니엄 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위 사업이 지체되자, 2018. 6.경 B, 피고인 등을 고용하여 E 등으로부터 돈을 강취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고, 2018. 6. 29.경 미얀마에서 E 등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았으나, E 등의 신고로 2018. 7. 30.경 미얀마 현지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8. 23:00경 미얀마 양곤시에 있는 F호텔 G호에서, 피해자로 인하여 B이 미얀마에 체류하는 동안 ㈜C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양곤 경찰에 잡힌 것이 네 탓이다. 너를 때리고 싶다. 아이들 앞으로 안 볼 거냐, 주소다 땄다.”라고 고함을 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만약에 미얀마에서 B 형님이 뭔가 잘못되면 가만두지 않겠다. 사장님 가족 안 볼 거예요? 내가 뻔히 그럴 사람인 거 알잖아요, 난 가족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지랄 해야 되고 그것도 모자라 씨발, 짠통 굴리고, 사장님 싸대기라도 치면 내가 씨발, 진짜 화라도 풀릴 것 같아, 가족들 납치하려고 했어요.”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책상을 손으로 내리치면서 “씨발, 왜 좆같이 합니까”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빨리 와라 안그러면 니 딸도 개 쓰레기 된다, 내 빚 대신 B한테 갚아라(중략) 당신 딸내미 당신 덕분에 좆같이 클 것 같아요. 당신 때문에 당신 함부로 클 것 같으니까 그 얘기 해주고 싶으니까 좋은 말할 때 빨리 나타나세요. 내일 아가리 깨지든가 합시다(중략) 아니면 내일 오후에 내가 가던가, 유치원에 내가 가던가“와 같이 전화를 통해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오늘 D아빠 만나서 그간의 일들 다 이야기 할꺼다’라는 문자메시지 보내어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불륜 관계에 대한 소문을 퍼뜨릴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졌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9. 14. 09:39경부터 13:30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의 차를 타고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위 남자와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너랑 했던 카톡 채팅내용이랑 라인 채팅내용 캡쳐해서 까페에 올리고 C에 올리고 개인적으로 D한테도 보내줄게’, ‘이미 까페와 라인 대화방에 게시할 내용과 캡쳐 사진은 충분히 해뒀고 게시하느냐 아니면 그냥 삭제하느냐는 이따 대화에 따라 달라지겠지’, ‘협박인지 아닌지는 두고 보면 알거야’, ‘불륜을 스스로 오픈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하는데 그래도 하게 된다면 할거야’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추문을 퍼뜨릴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5. 23: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람 병신 만들어 놓는 게 내 일이야’, ‘안 사귀었어도 잔 거 다 그거로 올리면 되니까’, ‘섹스 할 당시 다 녹음한 게 있으니까’, ‘왜, 유치원 선생이라는 게 이 남자, 저 남자랑 친구랑 자고 다닌다는 게 소문이 나면 좋아’, ‘연락을 하고 싶어도 안 해. 내일 자고 나면 난리가 날 텐데 무슨 연락을 하겠냐, 앞으로 여기만 난리 나겠어, E어린이집. 유치원도 난리 날 텐데’, ‘나는 행동을 할 거라고. 고로 협박이 아니라고요. 사람 잘못 봤어 니 편으로 만들었어야지 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됐어’, ’녹음 하나만 하는 거 아니야. 블랙박스도 있고 다 있어. 몇 개 있어‘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의 직장 및 지인들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 등 피해자에 대한 추문을 퍼뜨릴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의 동생인 C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29. 23:00경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인 고양시 덕양구 D **동 **호로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C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희 내가 거기 달려가서 다 죽여 버린다 오늘“, ”너 그러다 목 딴다 진짜. 너 기다릴래, 아휴 나 씨발, 너 너 가서 너 진짜 존나게 맞아볼래? 인생 태어난 거 후회할 만큼 해 줄까?“, ”내가 너희 집 가서 네 아파트 다 죽여버릴테니까. 씨발년아, 너 뚝 끊어봐 한번”, “사자대면 한번 해볼까? 가서? 칼부림 한번 해볼까”, “내가 새벽마다 저것들 가서 씨발 다 죽여 버리고 나도 죽을까 그 생각하고 있거든”, “너 씨발년아 기다려 너 기다려. 이 개 같은 년, 너 죽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과 이웃지간으로 인천 서구 C빌라 D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3. 00:35~00:55경까지 C빌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그곳 현관문을 부술 듯이 두들기며 "문 열어봐, 씨발년아, 니가 신고 했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1. 2019. 3. 23.경 협박 피고인은 B의 주거지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 C(여, 59세)가 피고인 등 일행이 새벽마다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떠든다고 수차례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9. 3. 23. 18:22경 인천 서구 D빌라 E호에 이르러 손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문을 세게 치면서 “이 씹할 년아, 나와라 씹할!”이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4. 3.경 협박 피고인은 2019. 4. 3. 21:36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문을 세게 치면서 “개 씹할, E호를 조져야되!”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은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에게 사진 모델을 구한다며 접근한 다음 가슴 사진, 성기 사진 등을 추가로 요구하여 전송받기로 마음먹고, 2020. 5. 7.경 휴대전화로 ‘B’ 오픈 채팅방에 접속하여 그곳에서 만난 피해자 H(여, 18세)에게 “교복 관련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피팅 모델을 구하고 있다. 얼굴은 나오지 않아도 좋으니 교복입은 사진을 찍어 보내 달라. 1장당 1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이를 수락한 피해자로부터 교복 사진을 받은 뒤 “추가로 가슴과 성기를 촬영하여 보내 주면 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이를 수락한 피해자로부터 교복 사진, 가슴 사진, 성기 사진 등 999장의 사진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 지급을 요구받던 중 2020. 5. 13.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하지 않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I씨한테 몸사 미리 보내드림되나? 인기녀 만들어줄게.” 등의 문자메지시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 등을 온라인에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0. 27. 20: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 앞 도로에 주차를 하자 이에 화가나 “씨발놈아, 한 번만 더 대면 눈깔을 뽑아버리고 차에 불을 질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치켜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23. 06:30경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 10에 있는 동암역 앞에서, 이전에 사귀었던 피해자 B(여, 47세)로부터 “집에 왜 찾아왔느냐”라는 전화를 받고서 "너는 이제 죽었어, 나 오늘 칼까지 가져갔어, 다 때려죽여 불라고, 너그 집에 보초서고"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2. 22. 10:56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 D(47세, 남)가 피고인에게서 구입한 보트엔진의 고장으로 인한 A/S로 교체해 준 엔진의 연식이 오래된 것을 문제 삼아 항의하는 것에 화가 나 “앞으로 전화 한번만 더 하면, 죽여 버려! 개새끼야! 전화 하지마!”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은 B단체장으로, 피해자 C과는 약 10여년 가량 알고 지내온 사이로 피해자의 모함으로 과거에 벌금형 형사처분을 받았다는 생각에 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1. 2019. 9. 10. 10:00경 부천시 원미구 D 소재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외국에 갔다오며 사무실에 들러 피고인에게 “형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자, “인사하지마, 이 새끼야, 이 새끼 내가 널 어떻게 죽이는지 두고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2. 2019. 9. 26. 15:30경 위 같은 장소 E 건물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에게 “이새끼 너희 새끼들 대갈통을 망치로 부셔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1. 피고인은 2020. 6. 초순 오후 시간경 주거지인 익산시 B아파트 C호의 위층(D호) 피해자 E(70세)가 새벽시간에 쿵쿵거리면서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및 계단에 "개 씨발놈 걸리면 죽인다, 개 똘아이 새끼"라고 욕설을 매직으로 적어놓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10. 6:30경 위 아파트 F동 4층과 5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가항과 같은 이유로, "...도끼로 마박을 쪼갤테니 알아서 하셔 잉“ 등 욕설을 적어놓은 A4 용지를 D호 앞 난간에 붙여 놓아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2021고정16』 피고인은 제주시 B의 전 입주자대표회장으로 2020. 10. 24. 임시총회를 통해 선출된 신임 입주자대표회장의 처인 피해자 C(여, 50세)에게, 1. 2020. 11. 13 23:00경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에게 "미친년 놈들이 돌았나 기다려 집으로 갈라니까", "같이 다 죽자"라는 문자 메시지와 칼 사진을 전송하고, 2. 2020. 11. 13 23:55경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에게 "나도 회장 때려 치고, 니 연놈들 죽여버릴란다", "내가 지금 육지라 못가 좀만 기다려 잉"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3. 2020. 11. 15 14:06경부터 14:08경까지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에게 도끼 사진을 보내고, "준비해서 갈께요. 경찰신고도 하시고", "나는 죽으면 죽었지 당하고는 못 살아요", "내 앞에서 오줌을 싸나 안 싸나 보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167』 피고인은 2020. 12. 29. 15:19경부터 같은 날 15:5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D 피고인의 집에서, 핸드폰으로 피해자 C(여, 50세)에게 ‘야이 씨발년아 전화받아라. 너 개같은 년아 뒷감당 어떻게 할려고 계속 지랄하세요. 너 다려마을에 사고 터지면 손해배상 청구할꺼니까 니하고 싶은대로 헤봐이 개좆같은 년아. 나를 어떻게 감당할려 그래세요. 니 주제를 알아라. 너 자꾸 나 흥분시키면 알지. 경찰이 너 보디가드 해주냐. 또 신고해라 미친년아. 경찰에 신고하면 내가 무서워 할까봐. 너 잘 생각해 봐 다려마을이 중요한지니가 중요한지. 수리할 돈이 없으면 조용히 집 팔고 나가지 왜 나까지 똥통으로 같이 넣을려고 하세요. B 니 집 구석 좀 봐봐. 그지 같은 집에서 누가 와서 살겠어. 개그지 같은 년아. 주동자들은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손해배상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응징을 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차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1.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부터 2021. 1. 초순경 사이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13세)에게 “다른 사람에게 내가 담배 피우는 사실을 말하면 때리겠다, 죽이겠다, 너를 끌고 가서 서귀포에 던져 놓고 오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위 C에서 위 피해자에게 5천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손을 치켜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을 하면서 “씨발년아, 돈도 많은 애가 왜 빌려주지 않냐? 쓰지도 않을 거면서”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 B가 피해자 C을 준강간죄 등으로 형사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게 되자, 피해자가 B를 상대로 무고죄 등으로 형사 고소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가 B를 상대로 형사 고소할 경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B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면서 피해자에게 “이게 안되면 내가 1인 시위 하러 회사 앞에 가야되겠다 싶어”, “느그 집 주소 다 알아보는 거 완전 그거다”, “느그 집 마누라 전화번호?”, “니도 다 잘 알다시피 그런 거 알아보는 거 장난이잖아? 그렇지?”, “나도 한 가정을 깨기 싫어서 그래, 나도 느그 가정, 느그 가정 잘 지키고 있는 가정 느그 마누라 알아갖고 좋을 일 하나도 없을 거고, 느그 회사에 알아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잖아, 나야 60 넘었어, 60 넘어서 내가 쇠고랑 차도 아무 상관 없어, 난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나 이제 60 넘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B에 대한 형사 고소를 제기할 경우 피해자의 집과 직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을 취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8. 13. 18: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병원 804호에서,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D(여, 22세) 소유 복숭아를 몰래 먹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500㎖짜리 플라스틱 재질의 생수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2. 7.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3. 11:0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B에서, 집주인인 C과 수도세 문제로 시비가 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D(여, 65세)에게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때릴듯이 달려들어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6. 16:07경 김해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남, 61세)이 자신에 대하여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칼로 니 찔러 죽여야 겠다. 내 차 트렁크 뒤에 항상 칼이 준비되어 있으니 니 보이면 언제든지 칼로 찔러 죽인다. 그 칼은 그리면 팍팍 나가는 칼이다. 나는 74살 먹어서 살대로 다 살았다. 니는 내손에 죽이고 나도 죽겠다. 니 오래 살고 싶제. 내가 니를 죽이기 때문에 절대 오래 못 산다. 말은 필요 없다. 이 자슥아 니는 죽어야 해. 내가 니 그냥 놔 둘 것 같냐. 내일부터 심부름센터를 고용해 니 차량번호를 제공해 니 발자국 발자국을 따라 다니면서 니를 죽일꺼다. 니가 뭔데 이 자슥아 남의 가정을 파탄내노. 니는 죽어야 한다. 칼로 입을 도리내겠다. 내가 공판장 40년에 너 같은 놈 죽이는 것은 장난이다. 새끼야 니 죽이는데 몇 분 걸리지도 안 해.’라고 피해자를 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경남 함안군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사건에 대한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인스타그램 ‘C’ 계정으로 인스타그램 게시판에 “끝보기 싫어 합의서 작성을 부탁한다 거절하면 나도 죽는다 언니랑 의논해서 합의할 생각 있으면 여기로 메시지 달라고 해줘 없으면 끝보는 거고 부탁한다. 차단되면 너희 아빠한테 내가 전화할게”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여동생인 D이 이를 보도록 하여 피해자를 겁먹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인스타그램 게시판에 글과 음성녹음 파일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이모이고, 피해자는 피고인 언니인 C의 남편으로부터 보증금 3,000만 원에 아파트를 임차하여 살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4. 17:30경 충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로 C 부부에 대해 험담을 하는 것을 따지기 위해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모인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신랑한테 전화해서 너 옛날에 니가 하고 다닌 그거 다 얘기해 버린다, 진짜”라며 피해자가 결혼 전 다방에서 일한 것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릴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과 사귀던 사이이다. 1. 2019. 11. 29.경 협박 피고인은 2019. 11. 29. 10:19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헤어지자고 한다는 데 화가 나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언장 사진을 보내고, ‘쓰고 뒤져 줄 테니까 자책하며 살아’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2019. 12. 3.경 협박 피고인은 2019. 12. 3. 03: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주기로 한 데이트 비용 30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데 화가 나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 영상을 찍길 잘했다. 너희 엄마한테도 보내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9. 12. 5.경 협박 피고인은 2019. 12. 5. 06:07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야동 사이트에 올렸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2. 18. 16:0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49세)으로부터 왼쪽 팔꿈치로 피고인의 목을 1회 맞는 폭행을 당하였는데, 피해자가 나가서 얘기를 하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토막살인을 내서 믹서기에 갈아 버리겠다. 칼을 가져와서 배를 다 갈라 버리겠다. 자지를 잘라서 하늘에 매달아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하여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문제로 재판을 받은 (춘천지방법원 2019고정105호 관련 사건이다)<각주2> 사람으로(증거기록 제133쪽 참조), 피해자가 민원제기를 남발하고 있고 이로 인해 강원 화천군 군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2. 25.(증거기록 제7쪽 참조)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피고인 자신의 주거지에서 화천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접속한 뒤, 피해자가 작성해놓은 ‘D’(피고인을 가리킨다)라는 제목의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글을 계속 올리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위자료 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을 포함한 다수의 민ㆍ형사 소송들이 있다.’며 피고인을 나무라는 내용의 글에(증거기록 제4쪽 참조), “고대합지요. 아울러 제(피고인을 가리킨다)가 들은 한마디도 전해드립니다. 누가 댁(피해자를 가리킨다)을 2억5천만 주면 죽여준다고 합디다. 선행을 쌓고 사세요. 어찌 인생을 그따위로 삽니까?”라는 댓글을 작성ㆍ게시하여(증거기록 제7쪽 참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은 B 23:38경부터 다음 날 00:21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 38세)이 피해자의 생일날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피해자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며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계속전화 안바드을거야’, ‘이건 아니지’, ‘일단은 가게에서 기다려 보죠, 죽여 버릴거야’, ‘오늘부터 (너의) 가게는 끝났어’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제1항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2. 13:00경 광주 서구 B 옥상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락카 스프레이 1개를 비닐봉지에 뿌려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제1항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환각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5. 11:30부터 같은 날 12:30 사이경 서울 강서구 B 상가건물 주차장에서 환각물질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강력접착제인 ㈜C의 D 1개를 비닐봉지에 짜넣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제1항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2020고단10112』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24. 오전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부탄가스(썬연료)의 분사구를 치아 사이에 대고 손으로 눌러 부탄가스를 밀어올리는 방법으로 부탄가스 1통을 흡입하였다. 『2021고단821』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9. 24. 오전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니스를 비닐봉투에 넣은 뒤 그 비닐봉지 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10. 오전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가 들어 있는 제품명 ‘썬연료’의 분사구를 앞니 사이에 대고 눌러 분출되는 부탄가스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12. 06:00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제1항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청주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1. 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부탄가스를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2020고단1459』 피고인은 2020. 6. 29. 16:05경 청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위 편의점에서 구입한 휴대용 부탄가스 1통(증제1호)의 배출구를 입에 대고 엄지를 이용하여 배출구를 눌러 부탄가스가 나오면 이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약 13분 동안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020고단1814』 1. 2020. 9.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9. 02:20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교회’ 앞 노상에서, 불상의 장소에서 구입한 휴대용 부탄가스(SUN 520ml)의 노즐을 입에 대고 엄지손톱을 이용하여 노즐을 눌러 부탄가스가 나오면 이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휴대용 부탄가스 2통을 흡입하였다. 2. 2020. 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2. 20:20경 청주시 서원구 F 앞 노상에서, 불상의 장소에서 구입한 휴대용 부탄가스(SUN 520ml)의 노즐을 입에 대고 엄지손톱을 이용하여 노즐을 눌러 부탄가스가 나오면 이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휴대용 부탄가스 2통을 흡입하였다.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제1항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2019.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20. 1. 31. 위 각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11. 2. 여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4. 10:00경부터 같은 날 14:39경까지 강릉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탄가스가 들어있는 가스통의 배출구를 치아로 눌러 배출되는 부탄가스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4통을 흡입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감사로서 2017. 11.경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피해자 C로부터 위 회사 소유의 공장 건물인 광주 광산구 D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차료를 지급받으면 공사비 지급 등에 사용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11. 22.경 E와 위 건물에 관하여 임차료를 2년에 1,0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7. 12. 18.경 광주 북구 F주택 사무실에서 임차인 E로부터 위 공장건물의 임차료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현금으로 425만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2017. 9. 18.경 위 사무실에서 D구역 재개발 지역의 분양권 관련하여, ‘광주 동구 E빌라 F호, G호’ 입주권을 매입한 피해자 H으로부터 토지(광주 동구 I, 26.0601/218 지분) 매입대금 명목으로 24,414,980원을 받았고, 같은 E빌라 J호 입주권을 매입한 피해자 K으로부터 같은 토지(21.3782/218 지분) 매입대금 명목으로 19,950,740원을 받아 합계 44,365,72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금원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사단법인 B의 대표권 있는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8.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사단법인 산하에 가칭 인쇄사업단을 만들어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 피해자로부터 인쇄사업단 동업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위 사단법인 명의 F 계좌(G)로 이체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부터 2014. 9. 12.까지 사이에 전액 인출하여 김치 대금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업자금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 12.경 전남 목포시 B, 2층 C직업소개소에서 2019. 1. 25.부터 2019. 12. 31.까지 연안자망어선 D(9.77톤)의 선원으로 근무하기로 한 피해자 E에 대한 선금과 관련하여 선주인 F으로부터 정웅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선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받아 위 금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그 중 2,000만 원을 ‘G’에게 이체하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당시 관리하고 있던 선원들의 생활비를 충당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의 금원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파 C종주의 대표로서 피해자 종중에게 ‘피고인의 딸인 D가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는데 피해자 종중 소유의 전남 영암군 E 임야 4,7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이에 승낙한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2009. 5. 14. 이 사건 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명의신탁 받아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보관하던 중 2019. 10. 29. 목포시 F에 있는 G부동산에서 이 사건 토지를 H에게 마음대로 대금 1억 5,610만 원<각주1>에 매도하고, 같은 날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서남역로 21에 있는 영암등기소에서 H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 사건 토지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1. 전제사실 피해자 B은 2017. 7.경부터 순천시 C에서 D으로부터 양식장(E)을 임차하여 새고막 종패를 식재하여 키우는 사업을 하던 중, 2018. 4. 말경 지인인 피고인에게 새고막 종패를 이식할 양식장 임차지와 향후 새고막 양식 사업비용을 분담해 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8. 5.경 피고인의 소개로 전남 고흥군 F 부근 양식장(G)의 임대인 H, 그 임차인 I?J을 소개받고 이들과 ‘피해자(새고막 종패 출자) 40%, H(양식장 제공) 20%, I?J(새고막 종패 살포 경비 및 관리) 40%’의 지분 비율로 향후 판매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는 내용으로 새고막 양식 사업에 대한 동업을 약속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다시 피해자와 피고인 간에 내부적으로 향후 위 새고막 양식 사업에 관하여 동업관계가 되자는 취지로 구두 약속이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2018. 5.경 뇌경색 등으로 쓰러져 한 달 넘게 생사가 불투명한 위중한 상태로 광주광역시에서 치료를 받는 상황이 되자(이후 의식을 회복하고 2019. 2.경까지 입원 치료), 피고인이 2018. 6. 3.경 ‘A외1’ 명의로 위 H, I?J과 동업 지분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외적인 동업 주체로 나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경 위 H, I, J과의 동업에 따른 출자로 위 E 양식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새고막 종패를 위 G 양식장으로 이식하는 작업을 한 후 기존 E 양식장에 일부 종패 물량(이하 ‘이 사건 종패’라고 한다)이 남게 되자, 피해자와 사이에 이식한 후의 양식·판매에 관한 동업 약속을 하였을 뿐 이식하고 남은 종패의 처분에 관하여는 위임을 받은 바가 없음에도, 피해자가 위중한 병세로 인하여 이 사건 종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이 사건 종패가 사실상 피고인의 관리 하에 놓이게 되었음을 기화로, 사무관리 명목으로 마치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이 사건 종패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이 사건 종패를 K에게 매도하고 2018. 6. 23. 그 대금으로 3,50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L 명의 M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으나, 2018. 6. 23.부터 2019. 7. 초순경까지 피고인의 개인적인 종패 매입자금, 피고인 회사의 중고차량 매입자금 기타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취득하여 위 3,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B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를 임차하여 운행하다 교통사고로 인해 수리가 필요하자, 위 스토닉 승용차를 반납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C로부터 차량의 수리 완료시까지 위 스토닉 승용차를 대신하여 시가 2,1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SM7(2017년식) 승용차를 제공받아 보관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위 SM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9. 9. 10.경 위 스토닉 승용차의 수리가 완료되어 피해자로부터 위 SM 승용차를 반환 해 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2014. 10. 25.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피해자인 D 주식회사 소유의 E 스포티지 승용차 1대에 대하여 36개월간 매월 489,6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자동차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1.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리스계약 해지를 통고받음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그 무렵 전남 해남군 해남읍 소재 불상지에서 F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F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4.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업체에서 함께 ‘홈케어’ 동업을 하기로 한 후, 같은 해 9.경 피해자로부터 위 주소에서 위 동업에 필요한 피해자 소유의 400만 원 상당의 기구인 ‘컬비’ 1대 및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용품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중, 2019. 1. 31.경 위 동업을 그만하게 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컬비 및 용품들을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7. 24. 15:43경 주식회사 B에 대하여 거래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한 채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C으로부터 주식회사 B의 신한은행 계좌(D)로 152,599,076원을 착오 송금 받고 신의칙상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9. 7. 26.경 피해자로부터 법원의 허가 없이 이루어진 자금의 집행에 해당함을 이유로 반환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함으로써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전제사실] 2011. 6. 22.경 피해자 B은 2억 4,000만원을, C은 2억 1,600만원을 각 출자하여 50대 50 지분의 동업으로 대구 수성구 D에 ‘E’를 개업한 다음 공동 운영하다가, 2012. 12. 26.경 피고인은 대금 2억 원에 C의 지분을 인수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마트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경 피해자와 협의 끝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위 마트를 매각한 다음 그 매각대금 중 1억 원을 피해자에게 정산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매각대금으로 피해자의 제수 F 명의의 마트관련 채무 약 6,000만 원과 마트관련 다른 채무 등을 변제한 후 잔액은 피고인이 취하는 방법으로 동업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2. 20. 대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I에게 대금 5억 원에 위 E를 매각한 다음 그 매각대금 명목으로 I로부터 F 명의의 J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4. 1. 6. 5,000만 원을, 같은 달 21. 2억 원을, 같은 해 2. 11. 1억 8,000만 원을, 같은 달 14. 5,4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4차례에 걸쳐 송금받은 합계 4억, 8,4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약정한 1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위 F 명의의 마트관련 채무금도 제대로 변제하지 않은 채 2014. 1. 6.부터 같은 해 2. 14.까지 사이에 대구 이하 불상지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21,030,863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부동산임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은행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과 ㈜B 소유의 위 F 외 1필지상에 있는 다세대주택 G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매매대금 4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는 ㈜B가 위 주택 G호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되 피해자 회사가 직접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B에게는 총 매매대금에서 위 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19. 7. 11.경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B에게 총 매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 160,000,000원과 이미 지급된 계약금 등을 공제한 207,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B 명의의 H은행 계좌로 367,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착오로 임대차보증금이 포함된 금액이 잘못 송금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위 367,000,000원을 이체함으로써 그 중 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하는 금 16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경 경기 일산시 ㈜B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D 아우디 Q7 승용차를 매도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8. 4. 26.경 위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9. 4. 1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E에게 위 아우디Q7 승용차를 판매하고 E로부터 위 차량의 판매대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피해자인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의 회계재무법률담당 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대구 수성구 C빌딩 9층 위 피해자 회사 부근에서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69,191,999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차량을 업무용으로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9. 4.경부터 피고인이 무단결근을 했고 2019. 9.경에는 퇴사 처리되었다는 사유로 2019. 4. 19., 2019. 5. 3., 2019. 5. 16., 2019. 5. 17., 2019. 7. 23., 2019. 9. 23. 6회에 걸쳐서 위 디스커버리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69,191,999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 버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F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3.경부터 2018. 2. 25.경까지 사이에 ‘경남 양산 G 아파트 공사현장’ 등을 포함한 4곳의 공사현장에 철근을 가공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총 4건의 도급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고, 위 기간 동안 도급인인 피해자로부터 철근 약 18,255톤을 제공받아 수급인으로서 이를 보관하던 중, 공사현장에 납품하고 남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억 3천만 원 상당의 철근 약 448톤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55조 제1항

B은 경북 성주군 C에서 산업기계 매매 및 수리제작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E에서 자동차 부품제조업체인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2016. 4. 18경. G 프레스 기계(H)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기계대금을 조달하기 위해 피해자 주식회사 I과 위 기계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B은 당시 위 리스계약 상 기계 공급자로서 리스사인 피해자 회사로부터 기계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G 프레스 기계(H)가 리스 목적물로서 피해자 주식회사 I의 소유임을 잘 알고 있었다. B은 2017. 7. 14.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G 프레스 기계(H)를 수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기계를 피고인의 F 공장에서부터 회수하여 자신의 D 공장에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회사를 운영할 자금이 필요하니 G 프레스 기계를 팔아 달라. 기계가격은 2,000만원으로 책정하여 팔아주면 되고 2,000만 원 이상 기계값을 받게 된다면 나머지는 당신이 가져라. 우선 계약금 조로 돈을 좀 지급해주고, 나머지 1,300만원은 기계를 처분한 후 보내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경남 양산 이하 불상지에서 ‘J’이라는 상호로 공장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위 기계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I을 위해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4,300만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6.경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예금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의 관리를 위탁받아 위 예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위 계좌로부터 2020. 6. 25.경 5만 원을 인출하고, 2020. 7. 24.경 5만 원을 인출하고, 2020. 8. 10.경 5만 원을 인출한 다음 그 무렵 위 인출금 15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6. 18. 21:20경 울산 동구 B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C에게 290만 원을 2개월 동안 대여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인 ASUS GZ700GX EV018T 노트북 1대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노트북을 보관하던 중, 2020. 7. 26. 12:00경 대구 달서구 D 앞 길거리에서 위 노트북을 340만 원을 받고 E에게 마음대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8. 11. 29.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6.경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포항에서 일수 돈을 쓰고 있는 사람이 송금한 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하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B 계좌(C)의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뒤, 같은 날 휴대전화 입금 알림 서비스를 통해 위 B 계좌로 58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위 계좌가 위 성명불상자가 처음에 언급한 일수 돈을 수금하는 용도가 아닌 보이스피싱을 통해 불상의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을 송금 받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자 위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할 것을 결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경북 포항시 북구 D 부근 E은행 지점 내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 명의 위 B 계좌에 입금한 580만 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7. 4.경 대전 중구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E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를 제안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중국 F 회사로 송금할 가상화폐 채굴기 구입 명목의 투자금으로 49,500,000원을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7. 5.경 H의 부탁을 받고 I에게 1,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45회에 걸쳐 합계 11,970,33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전제사실] 피해자 B은 2018. 9.경 일명 ‘C’로부터 “천안 D 내 폐기물처리업체인 E의 사출기 등 기계기구류(이하 ‘사출기 등’이라 함)를 F과 공동으로 사두었는데 경매 매물로 싸게 나왔던 거라서 되팔면 돈이 될 것이니 사 가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받고 2018. 9. 21.경부터 그 다음 날까지 F 명의의 G 계좌로 사출기 등 매수대금 3,400만 원을 송금한 후 운반비 200만 원을 부담하여 5톤 트럭 8대 분량의 사출기 등을 C의 주거지 인근인 천안시 동남구 H 구(舊) I 자리 터에 옮겨 놓았는데, 2018. 10.경 C가 종적을 감추자 피고인 등 C의 채권자임을 자처하는 이들이 C의 주거지 등으로 몰려와 사출기 등의 반출을 막으려 하면서 피해자와 피고인 간에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에 피해자는 애초 바랐던 매매차익은 포기하더라도 원금회수방안을 도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5.경 천안시 동남구 H 구 I 공터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출기 등을 1억 2,000만 원에 팔아주겠다. 지금 당장 8,000만 원을 주겠다는 사람도 있다. 내게 사출기 등 처분권한을 위임해주면 2018. 11. 20.경까지 팔아서 당신에게 3,600만 원을 보전해주고, 나머지는 채권자들끼리 해결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위 내용을 토대로 협의서를 작성하는 등 피해자를 위해 위 사출기 등을 팔아주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위 약정내용과는 전혀 달리 사출기 등을 J에게 2,650만 원에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C의 채권자임을 주장하는 사람 등에게 1,600만 원 가량을 분배해주고, 약 1,000만 원 가량을 피고인의 채권 회수에 충당하는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 2,650만 원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지인 B이 2017. 12. 14.경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장기 임차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쏘렌토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 시가 35,350,000원) 1대와 B이 2018. 1. 8.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장기 임차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산타페 승용차((차량번호 2 생략), 시가 32,850,000원) 1대에 대해 B이 체포, 구속되는 바람에 이를 운행하지 못하게 되자, 2018. 6. 13.경 B으로부터 위 산타페 승용차를 건네받고, 2018. 9. 일자불상경 B한테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D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위 승용차 2대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와 B의 계약해지에 따라 2018. 11. 19.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2대를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센터에서 2018. 5. 3.부터 2020. 2.말까지 트레이너로 근무하며 회원들의 PT를 진행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PT 수강료 중 30%를 사후 정산받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4. 위 ‘D’ 센터에서 회원 E과 20회 PT 계약을 체결하면서, E으로부터 20회 PT 수강료 명목으로 1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치 10회 PT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회원관리카드에 입력하고 10회 금액인 60만원만 피해자가 운영하는 ‘D’센터에 E 이름으로 입금한 후 나머지 40만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14.경부터 2019.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1,781만원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피해자 C는 폐기물 처리업체인 ㈜D의 대표이사, ㈜E는 폐기물 배출업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7. 4.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E로부터 폐기물 운반비와 처리비를 함께 받으면 해당 월 말일까지 피해자에게 그중 폐기물 처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1.경 ㈜E로부터 폐기물 운반비 및 처리비 명목으로 24,885,630원을 이체받아 그중 폐기물 처리비 12,903,66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회사 운영비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E로부터 이체받은 금원 중 폐기물 처리비 합계 30,343,236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회사 운영비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11. 일자불상경 대전 서구 B, 7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직전 운영자인 D과의 2017. 6. 20.자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위 D이 피해자 E주식회사로부터 리스받은 피해자 소유의 휘트니센터 헬스기구 22종(총 계약금액 88,345,152원)을 인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성명불상의 중고업자에게 1,000만 원에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4. 24.경부터 2018. 7. 9.까지 당진시 B에 있는 C 건설현장에서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현장관리자로 고용되어 위 공사 현장 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2018. 6. 30.경 피해자에게 ‘내가 일한 대금과 인건비 상당인 675만 원을 직접 도급업체인 F로부터 지급받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위 F로부터 피고인이 지급받기로 한 인건비 등을 포함한 공사대금 1,859만 원을 지급받아 위 인건비 등 675만 원을 제외한 1,184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 2. 아산시 B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사업상 이용할 목적으로 받은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벤츠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은 벤츠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9. 12.경 피해자로부터 차량 반환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5.경 제주시 C 대 9,85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에서 D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각 200평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피해자 E, F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각 1억 원을 교부받고 이에 대응하여 이 사건 토지 중 각 200평에 D 1채씩 건축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지분권자인 G을 통하여 D 신축공사를 담당하는 ㈜H에게 공사비로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수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천안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위 2,500만 원을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1. 1996. 2. 9.경 부산 남구 B 소재 피해자 C주식회사(현 D주식회사)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 E으로부터 바지선을 대여받기로 하고 그 대금 6억6,730,000원을 매달 14,030,000원씩 60개월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고 바지선 부선번호 F, 선명 ‘G’와 부선번호 H, 선명 ‘I’를 대여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1998. 6. 17.경 시설대여금 283,498,975원이 변제되지 아니한 G를 공소외 J에게 150,000,000원에, 1998. 8. 7.경 시설대여금 281,389,566원이 변제되지 아니한 I를 공소외 K에게 150,000,000원에 각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고, 2. 1996. 6. 4.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 C주식회사 대표이사 E으로부터 바지선을 대여받기로 하고 그 대금 10억원을 매달 21,309,000원씩 60개월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고, 바지선 부선번호 L, 선명 ‘M’와 부선번호 N 선명 ‘O’를 대여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1998. 7. 1.경 시설대여금 468,297,966원이 변제되지 아니한 M를 공소외 P 등에게 190,000,000원에, 1998. 10. 20.경 시설대여금 283,173,312원이 변제되지 아니한 O를 공소외 Q에게 150,000,000원에 각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인 부산 금정구 B빌라 C호가 2004. 1. 26.경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피해자 D에게 경락되어 2004. 1. 30.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D이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2004. 4. 18.경 위 주거지에서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새 주거지로 이사하면서 위 B빌라 내에 종물로서 부착되어 있던 싱크대 1조, 신발장 1개, 비디오폰 1조, 빨래걸이 1개, 화장실내 벽거울 1개, 수건걸이 1개, 거실 장식장 1개, 샤워기 1개, 휴지걸이 1개 등 합계 393만원 상당을 영득의 의사로 떼어감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8. 24.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에서, 모 D 명의로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BMW520d 승용차(차량가격 : 69,608,180원)를 계약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납부액 1,267,840원으로 하는 운용리스 계약을 자신의 모친인 D 명의로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9. 2. 1.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복개로 길거리에서 F으로부터 소개 받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임의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B’이라는 상호의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경영하는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가 D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 2억 원을 대출받는데 있어 피고인 운영의 ‘E’ 업체가 이전에 설치한 위 음식점 냉동창고의 공사비를 증액시킨 견적서를 위 은행에 제출하여 그에 따른 피해자 명의의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대출금 중 위 은행에서 지급하는 시설자금 명목의 금원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될 경우 즉시 피해자에게 이체하여 이를 반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6. 10.경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냉동창고 설치공사의 공사비를 증액시킨 견적서 파일을 보냈고, 그 무렵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공사비를 증액시킨 견적서를 D은행 장유지점에 제출하여 2014. 11. 5. D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 2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D은행에서는 같은 날 09:13경 위 대출금 2억 원 중 설치비 167,508,000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67,508,000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09:38경 피해자로부터 이체요구를 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하고 위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부산 금정구 B에서 ‘C’을 운영하면서, 2016. 6. 30. 부친 명의로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리스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62,81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62대, 모니터 62대, 노하드시스템 1대를 그곳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2.경 이를 임의로 중고기계 매수업자에게 25,000,000원에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건물, C호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2016. 6.경 장소를 알수 없는 곳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E과 함께 김해시 F 아파트 G호를 분양 받은 후 판매하여 수익을 남겨주기로 하고 2016. 9. 13.경 피해자로부터 22,900,000원을 피고인의 아내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분양권을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2018. 3.경 피해자와 함께 구매한 F 아파트 G호 분양권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 중 22,9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채무 등을 갚는 등 개인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2. 21.경 서울 강남구 B, 20층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친구인 D의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피해자 회사의 소유인 디스커버리 스포츠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이용금액 60,200,000원, 리스료 월 1,280,510원, 리스계약기간 60개월 동안 리스료를 분할 납부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20. 4. 경 지인인 E으로부터 7,000,000원을 빌리면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상가의 관리단 대표로서, 2018. 7.경 위 상가 건물을 매각하려는 피해자인 C 주식회사와 위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매각 동의서를 징구하는 내용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7.경 부산 해운대구 D건물 5층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용역 계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피해자 소유인 B 관련 등기부등본 1,024부, 건축물대장 1,026부, 감정서 3부, 설계도 등(이하 ‘이 사건 서류’라고 한다)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9. 3.경부터 2020. 4. 23.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서류들을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반환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1. 피해자 B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8. 12. 11.경 부산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줄테니 비트소닉 코인을 사 달라, 매도 시점은 나중에 알려 주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3:22경 피해자로부터 비트소닉 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투자금을 보관하던 중, 2018. 12. 11.경부터 2018. 12. 1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투자금 전액을 뉴비트 코인 구입,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에게 ‘가상화폐로 많은 돈을 벌었다. 이번에 가상화폐 BXA에 투자하면 몇 달 뒤에 상장이 되니 수익이 몇 배로 날 수 있다, 투자를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8. 11. 5. 15:34경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 BXA 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투자금을 보관하던 중, 2018. 11. 5.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투자금 전액을 다른 가상화폐인 이오스닥 코인 등 구입, 개인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서, 피고인 B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이고, 피고인 A은 위 사무소 소속의 중개보조원이다. 피고인들은 2020. 9. 1.경 위 사무소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1층 주택의 임대차계약 중개를 의뢰받았다. 피고인들은 2020. 10. 10.경 위 사무소에서 위 주택을 임차하기로 한 G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같은 달 25.경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100만 원의 계약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0.경 그 중 50만 원만 피해자의 은행계좌에 송금하고, 나머지 50만 원은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2016. 6. 7.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프레스 기계(모델명 KDH-300-1) 1대를 보증금 33,000,000원에 2019. 6. 7.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2,822,600원을 납입하는 조건의 렌탈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1. 15.경 위 C 사무실에서 E에게 위 프레스 기계를 포함한 세미프레스 3대, CS프레스 1대를 총 1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프레스 기계를 임의로 매각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B의 대표인 사람으로, 2019. 12.경 피해자 C(남, 61세)와 함께 러시아 연해주개발청에서 시행하는 D 규모의 골프장 건설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였고, 피해자가 골프장 건설용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계약금 1억 원(500만 루블 상당)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송금하면 피고인이 그 돈을 보관하다가 2020. 2. 5.경까지 연해주개발청에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2013. 10. 28.경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의 처 C 소유인 부산 금정구 D아파트 E호를 명의신탁 받아 2013. 11. 7.경 피고인의 아들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F과 함께 피해자를 위하여 위 부동산을 보관하던 중 2017. 6. 5.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주식회사 G에 위 부동산을 390,000,000원에 임의로 매도하고 2017. 6. 16.경 주식회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2015. 3.경 ‘B’라는 상호로 중고기계 판매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C과의 사이에서 두산밀링 기계 1대를 피해자가 매수인을 찾을 때까지 피고인이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보관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두산밀링 기계를 인도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1. 6. 2.경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시바우라 터닝 기계 1대를 계약금 2,000만 원, 잔금 1억 3,000만 원, 총 대금 합계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을 모두 지불할 때까지 위 시바우라 터닝 기계의 소유권은 피해자가 갖는 것으로 약정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시바우라 터닝 기계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8. 8.경 위 시바우라 터닝 기계 대금 중 3,000만 원 가량을 지급한 상태에서 김해시 D에 있는 B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광양시로 공장을 이전하려고 하는데, 시바우라 터닝 기계가 필요 없어져서, 위 기계를 고철로 판매하려고 한다. 고철로 판매한 대금은 바로 당신에게 송금해주고, 매매대금과 실제 판매대금과의 차액은 나중에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시바우라 터닝 기계 매각대금을 바로 피해자에게 송금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위 시바우라 터닝 기계에 대한 처분을 허락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두산밀링 기계 1대 및 시바우라 터닝 기계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8.～9.경 피해자로부터 처분을 허락받은 적이 없는 두산밀링 기계 1대와 피해자로부터 처분을 허락받은 시바우라 터닝 기계 1대를 성명불상의 고철처리업자에게 매각하여 그 대가로 700만 원을 받고, 그 돈을 임의로 피고인 공장 이사비용,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두산밀링 기계 1대를 임의로 매각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바우라 터닝 기계 1대의 매각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각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9.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이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고민 중이다’라고 걱정하자 피해자에게 C라는 상호로 외자유치 사업을 하고 있던 D를 소개하여 피해자가 D와 외자유치에 필요한 경비 등을 투자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위 투자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D 사이의 연락을 중개하며 D로부터 피해자의 일부 투자금을 대신 받아 전달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D에게 투자할 금원 5,000,000원을 딸인 E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5,000,000원의 일부인 2,500,0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송금받은 금원 합계 77,700,000원 중 합계 28,7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채권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인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차량을 교부받아 보관 중이었고, 피해자는 2017. 6.경 교도소에 수감되었으며, C은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위 E사무소의 직원이며, 피해자는 위 E사무소의 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 F은 2017. 9.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에 위 E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알고 지내는 C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매수하기로 하고, C에게 차량대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C은 그 무렵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을 만나 위 차량을 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위 차량을 위 E사무소로 운전하여 C에게 가져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C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B에서 생산한 B노트북(모델: C) 2대를 구매(이하 구매한 노트북을 각각 ‘구매노트북1’, ‘구매노트북2’ 라고 함)하였다가 제품 하자를 이유로 B 측에 교환을 요구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자 ‘B서비스 영등포센터’로부터 3회에 걸쳐 노트북 교환을 받았다(이하 교환된 노트북을 각각 ‘교환노트북1’, ‘교환노트북2’, ‘교환노트북3’ 이라고 함). 피고인은 2017. 10. 28.경 서울 영등포구 D, 3층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와 같이 B에서 구매한 노트북 2대 중 ‘구매노트북1’에 대하여 주식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B 측에 교환을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일한 기종인 ‘교환 노트북1’을 교부 받았으나 교환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즉시 반환해야 하는 위 ‘구매노트북1’에 대하여는 데이터를 백업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납하지 않은 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구매노트북2’도 사용 중 다운이 된다는 이유로 B 측에 교환을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일한 기종인 ‘교환노트북2’를 교부 받았으나 교환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즉시 반환해야 하는 위 ‘구매노트북2’에 대하여는 데이터를 백업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납하지 않은 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교환 받았던 ‘교환노트북2’에 대하여 충전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다시 교환을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일한 기종인 ‘교환노트북3’을 교부 받았으나 위와 같이 ‘교환노트북2’에 대하여도 데이터 백업을 이유로 반납하지 않은 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 3대(‘구매노트북1’, ‘구매노트북2’, ‘교환노트북2’)를 보관하던 중, 2018. 1. 19.경 피해자로부터 위 노트북 3대에 대하여 반환을 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위 ‘구매노트북2’ 1대만을 반환한 채 나머지 시가 244만 원 상당의 노트북 2대(‘구매노트북1’, ‘교환노트북2’)에 대하여는 그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3. 6.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 D이다. 저금리로 3,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높은 금리의 대출 실적이 있어야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E과 F으로부터 각각 대출을 받아 우리가 알려 주는 계좌로 보내주면 바로 상환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B로 하여금 2019. 3. 7.경 G 명의 H은행 계좌(I)로 1,000만 원, 2019. 3. 8.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1,500만 원 등 2,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3.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 카드 대출을 받아서 바로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바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받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바로 대출을 상환해서 신용등급을 올린 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L으로 하여금 2019. 3. 7.경 M은행 N 명의 계좌(O)로 1,000만 원, 2019. 3. 8.경 C은행 P 명의 계좌(Q)로 300만 원과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1,600만 원 등 2,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9. 3.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구글 사이트에 접속하여 돈을 빌릴 곳을 찾다가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을 빌려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위 J은행 계좌통장 사진을 보내준 후, 2019. 3.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2019. 3. 8. 10:00경 서울 구로구 R에 있는 S로 와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3. 8. 10:00경 서울 구로구 T 지하에 있는 S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지금 너의 명의 U 계좌로 2회에 걸쳐 돈을 입금해 놓았다. 입금한 돈만큼 S 상품권을 구입해 놓으면 내가 찾으러 가겠다. 너의 신용등급을 올리려면 이 방법이 제일 좋은데, 너의 신용등급을 올려야 네게 더 많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바로 위 S에서 3,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려고 하다가 피해자 B와 피해자 L 각 명의로 피고인 명의의 위 J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 3,100만 원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3. 8. 11:02경 서울 구로구 V에 있는 J은행 W지점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3,100만 원 중 2,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때부터 2019. 3. 20.경까지 서울 및 마카오 등지에서 생활비, 유흥비, 관광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2. 11. 10: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이전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를 운영하는데 해외로 돈을 송금하는데 필요한 계좌를 빌려주면 1건당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2020. 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대출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0. 2. 11.경 피고인 명의 위 C은행 계좌로 1,22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1,22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 명목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2014. 6. 7.경부터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오피스텔 관리를 위임받아 피해자 소유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를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C은행 계좌를 관리하던 중, 2015. 3. 18.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C은행 공항동 지점에서 위 계좌에 보관된 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4. 14.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74,533,531원을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6. 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와 피해자 소유인 49,9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미니 쿠퍼뉴 컨트리맨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48개월 동안 매월 823,000원을 납입하고 사용하는 조건으로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10.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6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 명목으로 임의 인도하여 줌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1. 피해자 BA㈜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9. 8. 20. 피해자 BA㈜와 2019. 10. 1.부터 2022. 12. 11.까지 피해자에게 매월 44,800원을 지급하고 시가 1,747,200원 상당의 미용기구인 셀린턴 LED 마스크를 대여받는 내용의 렌탈(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서울 송파구 BB건물 BC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마스크를 배송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마스크를 보관하던 중, 렌탈료 미지급을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2020. 3.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위 마스크의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고, 그 무렵 지인 BD에게 임의로 양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BE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9. 9. 25. 위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피해자 ㈜BE와 위 일시경부터 6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매월 49,900원을 지급하고 시가 2,894,200원 상당의 삼성 건조기를 대여받는 내용의 렌탈(임대차)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건조기를 보관하던 중, 2019. 9. 30. 중고매매상에게 대금 80만 원을 받고 위 건조기를 임의로 판매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경 피해자 E와 전북 군산시 소재 F교회 소속 교인 19명의 터키 여행 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항공료, 숙박료 등 명목으로 2,400만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2019. 7. 30.경 및 2019. 8. 2.경 2회에 걸쳐 항공권발권 명목으로 합계 2,300만원을 지불하였으며, 2020. 1. 15.경 일부 여행 취소로 100만원을 피해자에게 환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4. 9.경 및 2020. 4. 13.경 2회에 걸쳐 H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여행일정 연기의 사유로 합계 2,300만원을 환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20. 4. 9.경부터 2020. 4. 13.경 사이에 개인 차용금 상환, 카드 결제 대금 납부, 다른 고객의 환불금 등으로 전부 사용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2016. 10. 10.경 피해자 주식회사 B로부터 그 소유의 신차 가격 약 1,300만 원 상당의 2015년식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 1대를 월 렌트료 55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인 C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렌트료를 상환하지 않아 2019. 8. 20.경 피해자로부터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위 차량을 반환할 것을 통지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5.경 피해자 B과 ‘C’라는 상호로 프랜차이즈 식당 영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2018. 7. 3.경 피해자로부터 동업 약정에 따른 임대보증금 및 인테리어 계약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 중이던 ‘D’ 점포의 대금 결제를 위해 1,000만 원을, 2018. 7. 10.경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을, 2018. 7. 13.경 같은 명목으로 400만 원을, 2018. 7. 20.경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2018. 8. 20.경 90만 원을 각 사용하고, 2018. 8. 10.경 현금 300만 원을 출금하여 사용하는 등 총 2,29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8. 20.경 불상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의 통장 사본 등을 전달하고, 피해자 D은 피해자의 딸 E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2020. 8. 26. 10:26경 500만 원을, 2020. 8. 26. 10:28경 1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총 2차례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인터넷 도박 계좌인 주식회사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같은 날 11:31경 500만 원을, 11:35경 99만 원을 각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2011. 4. 14. 서울 강남구 B건물 6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D주식회사로부터 피해 회사 소유의 시가 336,762,600원 상당의 E 벤츠 AMG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36개월간 리스하되 매월 15일경 8,567,600원의 리스료를 지급하고 리스료 연체 등의 사유로 리스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리스 계약에 따라 2011년 4월경부터 2013년 5월경까지 총 25회 도합 2억 1,400만 원의 리스료를 납부하였으나, 이후의 리스료는 납부하지 못하였고, 이에 2013. 7. 4.경 피해 회사로부터 리스료 연체 등 기한이익상실을 원인으로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하라는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 사건 차량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B 명의로 2017. 3. 5.경 서울 동대문구 C을 소유한 피해자 D과 그 토지 위에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엘리베이터 공사를 건축주 별도 발주공사로 하여 도급 내용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는데,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 ㈜B 명의로 피해자를 대행하여 2017. 4. 5.경 ㈜E와 엘리베이터 설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직원인 F를 통해, 2017. 5. 10.경 카카오톡으로 엘리베이터 계약금 10,56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여 그 금원을 받은 후 ㈜E로 송금해 주었고, 2017. 6. 26.경 중도금 21,12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여, 다음 날 그 금원을 ㈜B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또는 서울 강남구 G(피고인 주거지) 등지에서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21,120,000원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55조 제1항

[기초사실] 피고인 B은 2018. 7.경 피고인 A에게 ‘신용도 문제가 있으니, 외제 차량을 리스하는데 계약명의를 빌려달라. 차량을 내가 운행하면서 리스료는 직접 납부하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같은 해 7. 18.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5,700만원 상당의 D 아우디A6 차량을 피고인 A 명의로 리스하여 운행하였다. [구체적인 범행내용] 피고인들은 2019. 4경 위 리스료가 연체되는 등 더 이상 리스료를 납부하기 어려워지자, 리스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융통하여 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4.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지인에게 1,0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 명목으로 마음대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