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5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7. 1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0.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14. 12:0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 C실에서 A이 피해자 D(20세)에게 “이 새끼야 거짓말 하지마.”라고 말하며 때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왜 형들한테 거짓말해? 기만하냐?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눈가를 걷어차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등을 발뒤꿈치로 수회 내리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수회 때리고, 그로 인하여 숟가락이 부러지자 부러진 단면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난 잃을게 없다. 똑바로 이야기해라.”라고 말하며 부러진 숟가락 날카로운 단면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가 부위 충혈 및 타박상,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2018. 7.경 혼인하였다가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1. 피고인은 2018. 7. 30. 14:00경 김포시 C에 있는 ‘OOO산후조리원’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은 다음 침대에 눕히고, 계속하여 양팔을 세게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4.경 김포시 D아파트 E호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다음 바닥에 내려치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28.경 김포시 F건물 G호 내에서 피해자와 가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1. 16.경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4. 15.경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볼과 목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5. 16. 02:00경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유모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은 다음 등 뒤로 꺾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은 부부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5. 5. 13:00경 전북 진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현금 5만 원권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씨발년이 돈을 함부로 떨어뜨리고 다닌다."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걷어차고, "왜 욕하냐?"고 말하는 피해자를 다시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으며 피해자의 양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엉덩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2. 28.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부부가 이별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피고인의 지인인 무당에게 "우리집은 잘되고 있는데 왜 그런말을 하냐."라고 말하자 불손하다며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년이 육갑질 한다!"고 하면서 손으로 그 곳에 놓여져 있던 슬리퍼를 들어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8. 14:00경 전북 진안군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가 마늘을 잘못 팔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옷과 팔 부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2020고정547』 피고인은 2020. 4. 4. 18:45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B에 있는 C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D(남, 46세)가 그곳에 주차한 차량을 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서 손으로 멱살을 잡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박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977』 피고인은 2020. 7. 14. 12:28경 서귀포시 E, 1층에 있는 F매장에서, 그곳에서 옷을 구경하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G(27세)이 짧은 바지를 입고 있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피해자 B, C는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은 B의 동생으로 상속재산 문제로 B 측과 피고인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있어 왔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6. 16:40경 제주시 D에 있는 B, C의 집에서 피해자 C(여, 63세)로부터 맞은 것에 화가 나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배를 때리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남, 63세)로부터 맞은 것에 화가 나 이에 대항하여 손을 휘둘러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안경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의 안경이 땅에 떨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은 2020. 8. 19. 16:44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A(60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위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차고 밟은 후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약 6년 전부터 2020. 9. 중순경까지 사실혼관계였던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7. 26.경 경남 함안군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며칠 만에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카페 밖으로 나간 후 집으로 귀가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7. 01:00경 경남 함안군 D건물 E호 원룸에서, 카페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온 피해자에게 “좆같은 년, 씨발년이, 돈 얼마 벌었냐? 얼마 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허리,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20. 1. 22.자 상해 피고인은 2020. 1. 22. 01:30경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G에서, 피고인이 오르간을 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가게 정리를 하면서 가게 전원을 내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건방진 년아, 좆같은 년아, 건방지게 니가 뭔데 전원을 끄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둔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2020. 9. 9.자 상해 피고인은 2020. 9. 9. 01:30경 위 G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을 찾는 여자 손님과 사이에 시비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마침 가게에 온 피고인에게 “자기를 찾으니까 데리고 내려가든지 해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강하게 잡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목, 팔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9. 2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1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95』 피고인 A은 2019. 10. 25. 01:20경 진주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을 진료하는 간호사들에게 욕설을 하여 이를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26세)이 만류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747』 1. 폭행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12. 05:15경 진주시 F 2층 지인 G의 집에서 G, 피해자 A(남, 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말을 함부로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B(남, 46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옆구리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12. 05:20경 위 G 집 앞 노상에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8번, 9번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2021고단851』 피고인은 2021. 3. 31. 15:00경 통영시 B에 있는 2층 주택에서 피해자 C(남, 49세)와 만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니 왜 나한테 말 놓노"라고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다시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정243』 피고인은 2021. 5. 7. 18:00경 통영시 D에 있는 E신경외과에서, 2021. 3. 31.경 피고인이 피해자 C(남, 49세)를 상해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때리면 니 또 신고할 것 아니가"라고 말하며 어깨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15. 13:20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의 개가 길바닥에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한다며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 수회 촬영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사진 촬영을 거부하며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 뒷 목쪽의 옷과 가방 끈을 잡아 당겨 흔들어 피해자의 목이 졸리게 하여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C의 우는 소리를 듣고 옆 건물에서 나와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D의 팔을 수회 꼬집듯이 잡고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박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는 2020. 12. 13. 01:00경 충주시 C에 있는 D유치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23세)과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고개가 숙여지게 한 뒤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넘어진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피고인의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측벽 및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여, 22세)의 친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20. 8. 17. 23:00경 춘천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안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팬티를 벗기며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발기가 되지 않자 "마귀 같은 년아 너 같은 건 군화발로 눈을 찍어야 된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리고 얼굴을 감싸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0. 8. 19. 08: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머리채를 잡고 끌며 "넌 마귀라서 목 졸라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며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른 다음, 안방으로 가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발기가 되지 않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3번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23. 11: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귀에 씌인 년"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과 복부,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폭행 피고인은 2020. 10. 31. 03:40경 춘천시 C모텔에 지인인 D과 함께 임의로 출입하였다가 위 모텔의 주인인 B(남, 40세)의 제지를 받고 모텔 밖으로 나온 뒤, 위 D이 위 모텔 앞 길에서 노상방뇨하려는 것을 B이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B의 팔을 잡아당긴 후 꺾고, 마침 킥보드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E(남, 45세)가 “왜 그러냐”라고 묻자 이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를 뒤로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E를 폭행하던 중,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D(남, 24세)을 수 회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려 도로에 세워져있던 E 소유의 킥보드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8세), 참고인 C(남, 79세)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관계이고, 피해자는 위 C의 조카며느리이다. 피고인은 동네 주민으로부터 피해자가 자신과 위 C에 대하여 험담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2020. 7. 21. 오후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따졌으나 피해자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등으로 시비가 되었고, 이후 위 C의 집 마당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해서 다툼을 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7. 21. 14:50경 강릉시 D에 있는 위 C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에 대하여 험담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7. 21. 15:05경 강릉시 E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마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어 119신고를 한 후 ‘길을 찾기 힘드니 큰길로 나와 달라’는 구급대원의 요청에 따라 위 장소로 온 제1항 기재 피해자 B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2. 1. 12:25경 원주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여, 67세)에게 ‘옷 좀 벗어봐라, 젖 좀 보자, 돈을 줄테니 만져보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주를 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음식점 밖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배를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5세)는 원주시 북원로 2155, 원주교도소 C실 수감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3. 13:30경 위 원주교도소 C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가슴 부위를 꼬집고, 피해자의 성기와 고환을 움켜쥐고, 같은 날 20:30경 “내가 너 맷집 길러주는거니 고마워하면서맞아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부위 좌상 및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2021고정130』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와 2016. 8.경부터 동거 중인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 29.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이 담배를 피러 나가는 것을 막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정189』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와 2016. 8.경부터 동거 중인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1.경 내지 같은 해 12.경 사이 일자불상경 원주시 C, 주택 옆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택시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는 생활비에 대한 내역을 별도로 정리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고 시비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는 약 1년 6월동안 연인사이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상태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7. 3. 16:40경 대구 수성구 신천동로 164에 있는 중동치안센터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외 다른 남자를 만난 것에 대해 따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에 타게 하여 이동하던 중 신변의 위험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서 내려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와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팔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7. 6. 23:00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식당에 두고 간 피해자의 소지품을 보관하게 되었는데, 2021. 7. 7. 04:0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제외한 소지품을 피해자의 아들에게 돌려주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던 상태에서 휴대전화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만나게 되자, 2021. 7. 7. 07:00경 대구 동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7. 07:0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잘못한 것을 말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자 “지금 말하지 않으면 그걸 다 이야기하겠다. 그걸 이야기하면 큰 아들은 자살할거다. 너하고 성관계한 동영상도 있다. 이것을 터트리면 니 아들 자살할거다. 아이들 학교 홈페이지에도 올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59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9. 9. 09:30경 친구인 B으로부터 ‘쉬는 날이니 직장후배 C 및 피해자 D(남, 57세)과 함께 놀러가자’는 제안을 받고 위 일행들과 함께 경북 문경시 및 예천군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관광을 하다가, 같은 날 19:0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식당으로 이동하여, 지인 F 및 위 일행들과 함께 다시 술을 마셨다. 그 후 피고인과 일행들은 같은 날 21:00경 위 식당에서 나와 그곳 주민인 위 F의 안내로 함께 인근의 모텔로 걸어서 이동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에 취해 뒤쳐져서 다른 일행들과 떨어져 걷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4경 경북 칠곡군 G 앞길에서<각주1>, 함께 걷던 다른 일행들이 보이지 않자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야 인마, 정신 좀 차려라, 술 좀 깨고”라고 말하면서 빨리 걸으라고 피해자를 재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술에 취한 피고인은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밀고 당기며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고, 이를 목격한 인근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그곳에서부터 50m 가량 떨어진 경북 칠곡군 H 앞길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재차 피해자를 발로 수회 차서 넘어뜨려 머리를 땅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20. 9. 11. 19:40경 경북 구미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형법 제259조 제1항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0. 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4. 21. 같은 법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9. 18: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C(여, 53세)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을 알고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던 중,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녀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팔 부위 등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음부, 다리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후두정부 두피 좌열창,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해 같은 날 19:00경 피해자를 다발성 좌상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형법 제259조 제1항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4. 09:30경 위 음식점에서, 그 직전 같은 날 09:00경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D(남, 68세)이 주문한 소주 1병과 김밥을 취식하고도 술에 취해 나갈 생각을 하지 않자 장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마주본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면서 음식점 밖으로 몰아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음식점 내부보다 외부가 약 30센티미터 낮음으로 인하여 뒷걸음질 치다가 뒤로 넘어져 외부 바닥에 머리 부분을 부딪친 피해자로 하여금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0. 10. 25. 13:55경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형법 제259조 제1항

[기초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아파트에 거주하는 자로, 2019. 7.경부터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C(남, 60세)과 동네 주민 사이로 알고 지내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3.경 피해자와 바둑을 두다가 상호 시비가 붙어 피해자로부터 맞은 사실이 있었는데 그 무렵부터 동네에는 ‘피고인이 왜소한 체격의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취지의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피고인은 자존심이 상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8. 하순경 또다시 같은 소문이 들려오자 화가 났고, 2020. 8. 23. 저녁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소문의 경위를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23. 20:56경 시흥시 B에 있는 위 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왜 자꾸 동네에 소문이 퍼지는 것이냐”는 취지로 따지던 중 피해자로부터 “끝까지 한 번 해보겠냐?”라는 말을 듣자 이에 더욱 화가 나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가 코피를 흘릴 때까지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후 피해자를 위 아파트 복도 및 엘리베이터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아파트 단지 밖 회전교차로 방면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안면부 타박상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2020. 9. 3. 21:59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형법 제259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0. 13. 18:59경부터 21:01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B 지하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같은 건물에 거주하면서 같이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는 사이인 피해자 D(여, 59세)와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가 위 건물에 거주하는 다른 남자와 성관계한 것으로 의심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및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오른쪽 옆구리 및 손목의 멍, 제10번, 제11번, 제12번 늑골골절 및 복부 장관막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48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복부 장관막 파열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형법 제259조 제1항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피해자 B(여, 47세)과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2021. 8. 14. 04:00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돈을 벌어 오라고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권유로 위 주거지에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50경, 07:30경 두 차례에 걸쳐 위 주거지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아 들어가지 못하여 위 주거지 주변을 배회하다가, 같은 날 09:10경 위 주거지 안방 창문의 방범 철조망을 뜯어내고 위 주거지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수차례 문을 두드렸음에도 약 4시간 동안 위 주거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벌어 오라고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벽을 기대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팔 등을 피고인의 주먹으로 10여 차례 마구 때려 피해자가 벽에 머리를 수회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주거지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형법 제259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3. 28. 11:00경 원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D(5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플라스틱 접시를 피고인에게 던지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수회 걷어차 2020. 3. 30. 12:40경 원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소장절단 등의 복부손상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3. 16. 14:00경 대구 서구 B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만난 C에게 대가로 7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5. 02:30경 천안시 서북구 B호텔 C호에서 그 전에 모바일 어플 ‘D’을 통해 알게 된 E로부터 15만 원을 지급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0. 1.경 서울 이하 불상의 숙박업소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B에게 성매매 대금 17만 원을 주고 성교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2020년 1~2월경 광주 광산구 B건물 4층에서, ‘C’라는 업소 명으로 성매매 여성 2~3명을 고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성매매 및 유사 성행위를 알선하기 위한 사이트인 D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 2020년 4~5월경 (인터넷주소 2 생략) 으로 변경)에 매월 30~45만원 상당의 광고비를 지불하고 ‘E’이라는 업소 명을 사용하여 가명으로 광고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D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업소 이름’ 란에 ‘E’으로, ‘서비스요금 및 코스안내’ 란에 ‘1- 8만 -E서비스(40분), 2- 11만- E서비스(40분)+ 엔젤 투입 #2 :1서비스 #, 3- 13만 - F 서비스 (30분) + 기본서비스(30분, 립 포함), 4- 17만- E서비스(30분) + 매니저 체인지 E서비스(30분), 5- 17만 - 더블 E서비스 (60분, 매니저 체인지 없음), 지나친 과음, ㄴㅋ 강요, ㄷㅁ, 인테리어 방문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각 기재하여 광고 글을 게시하였으며, 성매매 여성 ‘G’의 신체 노출 사진을 게시하고 ‘허버예쁨+우유빛컬러 +스킬+마인드굿, 나이:26 /키:155 /몸무게:43 /가슴사이즈:C /- )’라고 덧붙이는 등 성매매 여성 9명의 신체 노출 사진과 그녀들의 신체에 대한 글을 게시하여 그때부터 2020년 8월 중순경까지 광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년 3~4월경 매출을 늘리기 위하여 ‘H’ 이라는 업소 명을 사용하여 추가로 광고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고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업소 이름’ 란에 ‘H’으로, ‘서비스요금 및 코스안내’ 란에 ‘1- 9만 - H서비스(40분), 2- 12만- H서비스 + 기본서비스(60분, 립 포함), 3- 16만 - H 서비스 (80분), 4- 20만- H 무한(90분), 5-24만 -H 무한 (120분), 옵션 추가(입싸 + 얼싸+1, ㄴㅋ+2), ㄷ ㅁ, 인테리어 방문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각 기재하여 광고 글을 게시하였으며, 성매매 여성 ‘I’의 신체 노출 사진을 게시한 후 ‘국내삘+예쁨+하얀꿀피부+풀옵션착녀, 옵션: 후장 +5, 노콘+2, 입ㅆ+1, 얼ㅆ+1, 나이 : 23/키:66 /몸무게:52/ 가슴사이즈:C /- )’라고 덧붙이는 등 성매매 여성 7명의 신체 노출 사진과 그녀들의 신체에 대한 글을 게시하여 그때부터 2020년 8월 중순경까지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2021. 6. 4. 15:47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스마트폰 채팅앱 '앙톡'을 이용하여 'D(여, 20세)란 아이디로 "E"이란 대화방을 게시 후 쪽지가 오는 불특정 남자들에게 "160, 50, b, 얼후질입 ㄴㄴㄴㄴㄴㄴ, 노콘, 질외사정, 페이 20 텔비 따로, 생리중 양 별로 없음. 69, 키스 다 가능, 위치 F"라는 등의 문구로 쪽지를 보내어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3.경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하는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29. 12:30경 안산시 상록구 B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채팅앱 ‘앙톡’에서 ‘C’라는 닉네임으로 ‘지금!!!’ 이라는 대화방을 개설한 후 이를 보고 메세지를 보낸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23살이구 165 52 C 용돈 1번 15랍니다~’라는 성관계 조건 등에 관한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성매매 광고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2020고단3947』 피고인은 2020. 9. 1. 10:51경 안산시 단원구 B모텔 C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에 ‘D’이라는 닉네임으로 ‘다정한 애인이 되어 주실분이 필요해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쪽지를 보낸 불특정 남성들에게 자신의 신체사이즈, 성관계시 조건, 성매매 금액, 장소 등에 대해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제의하는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2020고단4251』 피고인은 2020. 9. 15. 14:18경 안산시 단원구 B모텔 E호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 앙톡'에 접속하여 ‘다정한 애인이 되어주실 분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대화를 시도하는 불특정 남성들에게 자신의 신체사이즈, 성관계시 조건, 장소 등에 관한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제의하는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2021고단272』 피고인은 2021. 1. 13. 14:40경 안산시 단원구 B모텔 F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챗’에 ‘G’이라는 닉네임으로 ‘안산 지금요 ㅈㅅ가능’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쪽지를 보낸 불특정 남성들에게 자신의 신체사이즈, 성관계시 조건, 성매매 금액, 장소 등에 대해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제의하는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2021고단1085』 피고인은 2021. 2. 3. 14:23경 안산시 단원구 B모텔 F호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라이브’에서 ‘H’이라는 닉네임으로 ‘I’이라는 대화방을 개설하고 불상의 사람들이 대화방에 들어오면 “한번 12입니다 후장 질싸 빼고 가능 160에 55입니다 가슴 비컵노 후까시 가능 입사가능 장소 B 도착 하시면 호슈 가르켜 드려요 장난치시면 바로 차단합니다 장난치지 마세요 인테리어 안되요 몸매사진 절대 안돼요 돈 흥정 안되요 이동 안해요 저 잘하니깐 오셔서 한번 받아 보세요 애무 잘해요(두번빠르게15늦으면 18)”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제의하는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2021고단1416』 피고인은 2021. 4. 1. 16:00경 안산시 단원구 B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채팅어플리케이션인 ‘앙팅’에 접속하여 ‘C’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대화를 시도하는 불특정 남성들에게 자신의 신체사이즈, 성관계시 조건, 장소 등에 관한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제의하는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2021고단1990』 피고인은 2021. 5. 25. 13:24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라이브’에 접속하여 ‘E’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대화를 시도하는 불특정 남성들에게 자신의 신체사이즈, 성관계시 조건, 장소 등에 관한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제의하는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2021고단2723』 피고인은 2021. 6. 15. 10:25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라이브’에 접속하여 ‘F’이라는 닉네임으로 ‘G’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대화를 시도하는 불특정 남성들에게 자신의 신체사이즈, 성관계시 조건, 장소 등에 관한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제의하는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2020. 12. 14. 13:5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한방병원 인근에서, 채팅어플리케이션인 ‘D’에 접속하여 ’E’이라는 닉네임으로 “F”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대화를 시도하는 불특정 남성에게 ‘1시간 1번 13이에요, 질사 후 얼사 후까시 인테 입사 안되요’라는 내용의 성관계시 조건, 장소 등에 관한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제의하는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은 D다방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A의 배우자이고, 피고인 C는 A으로부터 D다방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6. 9.경 피고인 A은 D다방 종사자인 E에게 전화하여 “F은 돈 많은 사람이니 이것 저것 이용해서 배달 매상도 맞추고 돈 좀 벌고 하라.”고 말하고, 2016. 11. 19.경 E에게 F이 광주에 내려와서 용봉동에 있는 커피숍에 같이 있다고 알려주어 B과 같이 가도록 하여 F을 만나게 하고, 피고인 B은 E를 데리고 가 F을 만나고 나서 F을 건물 1층 주차장으로 내려오라고 하여 F에게 “사실은 E가 다방 아가씨다. 그냥 올비를 내고 아가씨를 데려가라. 긴 밤을 데리고 가려면 45만 원이다. 내가 금액을 30만 원으로 깍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2016. 11. 19.경 광주 북구 G모텔에서 E와 F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게 하고, F으로부터 그 대금 30만 원을 피고인 B 계좌로 송금받아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는 가. 2016. 12. 25.경 광주 북구 각화동에 있는 모텔에서 E와 F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게 하고, F으로부터 그 대금 4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고, 나. 2016. 12. 27.경 광주 북구 각화동에 있는 모텔에서 E와 F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게 하고, F으로부터 그 대금 4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은 2021. 2. 1.경부터 광주 서구 B 오피스텔 C호를 임차하여 성매매 장소를 마련한 후,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D’ 사이트에 ‘E’ 라는 업소 명으로 성매매를 광고하여 남성 손님을 유인하고, 남성 손님으로부터 유사성교행위에 대해서는 9만 원을, 성교행위에 대해서는 16만 원을 각 지급받는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6. 22:00경 위 업소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 F으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C호로 가게 하여, 그 곳에서 성매매 여성인 G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다음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2. 1.경부터 2021. 2.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광주 서구 B에 있는 ‘C’ 타이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사람으로, 2021. 2. 말경부터 다른 마사지 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태국인 여종업원 ‘D, E, F’가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는 것을 알고 자신의 업소로 데리고 와, 그 때부터 2021. 3. 16.경까지 이전보다 손님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하여 위 태국인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이 성매매 또는 유사성행위 등을 원하는 경우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약 3~5만 원 상당의 대가를 추가로 지급받은 다음, 위 불특정 다수의 손님과 하루 평균 약 3회에 걸쳐 성매매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등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8. 23:0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여관 D호에서, 위 여관에 찾아온 남성 손님인 E으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성매매 대금으로 4만 원을 받은 후 성매매 여성인 F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23.경부터 2020. 9. 18.경까지 사이에 위 여관에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C’이라고 불리는 보도방과 연결되어 성매매를 알선한 자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8.부터 2020. 4. 6.까지 목포시 D, ‘E’ 여관을 운영하면서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이 성매매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하면 40,000원을 받고 C 보도방에 연락하여 F, G 등 여종업원을 불러주고 여종업원에게는 3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은 여수시 B, 3층에 있는 ‘C’ 성매매 업소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1. 2. 1.경부터 같은 해 4. 22.경까지 위 업소에서 마사지실 7개, 샤워실 1개, 대기실 1개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13만 원씩을 받고 태국 국적의 D 등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과 B은 경북 칠곡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들이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B은 2018. 9.경부터 2019. 7. 11.경까지,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9. 7. 11.경까지 위 ‘D’ 업소에서,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마사지대금 약 5~8만 원을 받고, 추가 성매매대금 3만 원은 직접 여종업원에게 지불하도록 한 후 위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은 2019. 6.경 대구 수성구 B 원룸 C호를, 2019. 10. 31.경 대구 수성구 D 원룸 E호를 각각 임차하여 성매매에 제공될 장소를 마련한 다음, 2019. 6.경부터 2020. 3. 25.경까지 위 장소에서 ‘F’, ‘G’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을 교부받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H, I 등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부터 2020. 7. 8.경까지 대구 동구 B에서, 여종업원 C과 D를 고용한 후 C은 E호, D는 F호에 대기시키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6만 원을 교부받고 여종업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위 호실로 안내하여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은 경산시 B 지하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2021. 7. 1.경부터 위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대금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업소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21. 7. 13. 22:50경 손님을 가장하여 위 업소를 찾아 온 경찰관 D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고 마사지실에서 성매매여성 E과 만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은 2021. 7. 14. 00:15경 경북 경산시 B, 2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 침대 시설, 샤워시설, 콘돔 등을 구비한 채로 손님으로 가장하여 위 업소에 온 경찰관에게 화대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D(여, 59세)을 들여보냄으로써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등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23.경부터 2020. 5. 7.경까지 대구 달서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여성인 D(여, 52세)를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8만 원을 지급받고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등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20. 5. 11.경까지 대구 달서구 B 5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인 D(여, 44세)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7만 원을 지급받고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만져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남성 손님들이 성관계를 원할 경우 성매매 여성에게 별도로 6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뒤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등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년 1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1.경까지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 및 같은 구 D건물 E호에서 ‘F’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G’을 통해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성매매 여성인 H(여, 23세) 등을 고용한 후 위 광고를 통해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8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12. 23. 대구지방법원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임차한 대구 북구 C, 6층 ‘D’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위 여자종업원들의 고용, 여자종업원 출퇴근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등 위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손님 접수, 장소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20. 1. 23.경부터 2020. 5. 6. 21:1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은 2020. 5. 4.경부터 2020. 5. 6. 21:10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7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을 위 업소의 밀실로 안내한 후 그 곳에 대기하고 있던 E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는 2018. 7. 13.경부터 2019. 12. 30.경까지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E’(이하 ‘E’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E의 보증금, 종업원들의 선불금, 운영비 등의 투자, 수익 관리 등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E에서 2018. 8. 16.경부터 2019. 3. 2.경까지 실장으로 근무하며, 손님응대 등의 영업관리, 여종업원들의 관리 등을 담당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G모텔’의 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E에서 성매매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8. 8. 17. 00:00경 E을 찾아온 H 등 남성 2명의 손님들에게 여종업원인 I, J(각 가명)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즐기게 한 후, 위 손님들로부터 1인당 20만 원씩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G모텔로 이동하여 각각 성관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손님 147명으로부터 성매매대금 합계 2,940만 원을 받고 E의 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8. 17.경 위 G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성매매 사실을 알면서도 객실 1개당 4만 원을 수령하고 E의 여종업원들인 I, J에게 객실 2개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22, 70 제외)와 같이 총 145회에 걸쳐 위 G 모텔의 객실을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은 `B`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20. 6. 23.경까지 대전 유성구 C건물 D호, E호에서 F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인터넷 G 사이트에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는 등 그 곳을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9.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피고인 B은 2005.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6. 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8. 2. 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9. 8. 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 A은 부산 서구 C, ‘D’이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7.경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 E을 고용한 후 손님인 F을 상대로 50만 원을 받고 위 E으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30.경부터 2019. 10. 27.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건물 및 토지를 성매매업소 운영자에게 제공한 일로 위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건물과 토지를 성매매업소 운영자에게 임대하여 그 임대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A에게 위 건물에서 성매매업소 ‘D’을 운영하도록 하고, 월 1,0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건물 등을 임대하여 주어 A이 2019. 10. 2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종업원 E으로 하여금 손님 F과 성매매 하도록 하는 등 2019. 8. 30.경부터 같은 해 10. 27.경까지 A의 성매매알선등 행위에 위 건물 및 토지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토지, 건물을 제공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1.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여관의 앞길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에 종사하는 D로부터 위 C여관 건물에서 성매매 영업을 할 것이니 이를 임대하여 달라는 제안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부터 2020. 3. 11.까지 피고인 소유인 위 C여관의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차임을 지급받기로 하여 D의 성매매알선 영업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D에게 피고인의 토지와 건물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소정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포함되고,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 10.경 피고인의 친형인 B과 공동소유하고 있던 부산 동래구 C 소재 건물 1층 중 일부를 D에게 월차임을 1,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D은 위와 같이 임차한 곳에서 성매매업소인 ‘E’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3.경에는 위 ‘E’가 성매매업소인 것을 알았음에도 위 D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위 D에게 위 건물부분을 임대하여 줌으로써 2019. 5. 13.경부터 2020. 3. 17.경까지 위 D이 알선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위 건물 및 그 부지인 토지를 위 D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3.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 C호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4. 14. 16:00경 위 아파트 C호에 침대, 샤워시설, 콘돔 등을 구비하고 여종업원 E(여, 27세)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F’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인 G을 상대로 75,000원을 받고 위 E으로 하여금 위 남성손님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말경부터 2020. 4. 14.경까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3.경부터 부산 연제구 B 오피스텔‘ C호를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12. 14:40경 위 오피스텔 C호에 침대, 샤워시설, 콘돔 등을 구비하고 여종업원 E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인 ‘F’, ‘G’, ‘H’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인 I을 상대로 24만 원을 받고 위 E으로 하여금 위 남성손님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3.경부터 2020. 8. 12.경까지 위 오피스텔 호실에서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성매매업소 ‘C’이 있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건물 및 토지에서 성매매업소 운영자인 모친 D(2020. 6. 26.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가 성매매알선으로 수회 처벌받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 건물과 토지를 위 D에게 임대하고, D는 위 건물 등에서 성매매 업소를 계속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7. 3. 2.경 위 토지 및 건물에서 D에게 성매매업소 ‘C’을 운영하도록 하고, D가 2020. 3. 13. 22:00경 위 업소에서 종업원 E(일명 ‘F’)로 하여금 불상의 손님과 성매매 하도록 하는 등 2017. 3. 2.경부터 2020. 3. 13.경까지 D의 성매매알선등 행위에 위 건물 및 토지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여관 'C'을 운영하는 자로, 2019. 7. 16. 위 C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찾아온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4만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D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경부터 2019. 7. 16.경까지 위 C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3. 16.경 C에 찾아온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 6만 원을 받고 C E호실로 안내한 뒤 성매매여성인 D로 하여금 위 E호실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게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중순경부터 2020. 3. 16.경까지 위 C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20. 3. 17. 15: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찾아온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4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D로 하여금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은 2020. 2. 13. 21:30경 부산 사상구 B에서,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6만원을 받고 B건물 C호로 안내한 뒤 성매매 여성인 D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C호로 들어가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2020. 9. 1.경까지 부산 서구 B 건물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 19:10경 위 업소에서, C로부터 성매매대금 8만 원을 받고 위 업소 내 D호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인 E을 위 호실로 들여보내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성매매업소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성매매업소의 매니저이다. 피고인 A은 2019. 12. 말경부터 2020. 2. 10.경까지, 피고인 B는 2020. 1. 5.경부터 2020. 1. 20.경까지 위 ‘D’ 성매매업소에서, 피고인 A은 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인 E, F 등을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 ‘G’에 성매매 광고를 하면서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는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에게 위 여성 종업원들을 안내하여 성교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여 그곳을 찾은 H 등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을 받고 위 남자손님들에게 E, F 등의 여성을 소개하여 위 여성들이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거나,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쥐고 위아래로 흔드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9. 21:00경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한 D(같은 날 성매매보호사건 송치)로 하여금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모집한 손님인 E(같은 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부터 80,000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 서울 강서구 E건물 F호, 서울 강서구 E건물 G호에서 ‘H’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 A은 2019. 4. 말경부터 2020. 10. 12.경까지, 피고인 B은 2020. 1. 13.경부터 2020. 10. 12.경까지 위 ‘H’ 성매매업소에서, 피고인 A은 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 ‘I’에 성매매 광고를 하면서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업소 성매매대금 수금, 객실관리, 청소 등을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여, 그곳을 찾은 J 등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을 받고 위 남자손님들에게 K 등 여성 종업원을 소개하여 여성들이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쥐고 위아래로 흔드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4조에
형법 제30조

[2021고단1880][피고인 A] 1. 2020. 7.부터 2020. 10.경까지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0. 6. 27.경 서울 강서구 C빌딩 D호<각주1>를 임차한 후 2020. 7.경부터 위 장소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4.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성매매 여성 F를 고용한 후, 2020. 10. 6.경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G’에 게시된 성매매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인 H으로부터 성매매대금 8만 원을 받고 그 중 3만 원을 피고인이 교부받는 조건으로 F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H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20. 7.경부터 같은 해 10. 4.경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21. 1. 27.경부터 2021. 3. 12.경까지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1. 1. 27.경 서울 강서구 I건물 J호를 임차한 후 그 무렵부터 위 장소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5.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성매매 여성 K을 고용한 후, 2021.3. 12.경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L’에 게시된 성매매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인 M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그 중 3만 원을 피고인이 교부받는 조건으로 K으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M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21. 1. 27.경부터 같은 해 3. 12.경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21고단2791][피고인들] 피고인 B는 2021. 3. 15.경 서울 강서구 N 빌딩 O호를 임차하여 성매매장소로 제공하고, 피고인 A는 성매매 광고, 성매매 종업원의 관리, 수익금 정산, 예약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등 함께 ‘P’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16.경 N 빌딩 O호에서,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인 ‘L’를 보고 그곳을 찾아 온 Q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성매매종업원인 R에게 소개하여 그녀로 하여금 Q과 성교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21. 3. 14.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여성 종업원인 D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그 손님들로 하여금 위 D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5. 31.경 서울 송파구 B빌딩 3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성매매업소에서, 위 C과 2019. 6.경부터 위 업소에서 손님 예약·안내 등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실장으로 근무하기로 한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위 업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9. 6. 3.경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20. 1.경까지 위 ‘D’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성매매 광고 사이트 등을 통해 그곳을 방문한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6만 원에서 16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 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유흥주점을 찾아온 손님들이 유흥접객원인 여성 종업원들과 유흥주점 내 룸이나 인근 모텔에서 성교나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주류 및 성매매대금으로 손님 1인 기준으로 25만 원에서 35만 원을 수수하는 방식으로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영업으로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8. 7.경 위 유흥주점에서 업소를 방문한 손님 E, F으로부터 주류대금, 성매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25만 원<각주1>을 지급받고 여성 종업원인 G, H와 위 유흥주점 룸에서 유흥을 즐기게 한 후 위 룸에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7. 3. 29.경부터 2019. 8.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유흥주점을 찾아 온 남자 손님들과 여성 종업원 사이에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은 2019. 4. 2.경부터 2021. 3. 31.경까지 서울 강동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룸 9개 및 샤워실 등을 갖추고,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 내지 10만 원을 받고 D 등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2층에서 ‘C’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22:30경 위 ‘C’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D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위 업소 내 5번방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 종업원 E와 1회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피고인 소유 건물에서 ‘C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0. 20:00경 위 모텔에서, 손님을 가장한 풍속업소 점검 경찰관으로부터 “잠깐 쉬었다 가려고 하는데 아가씨 있어요, 가격은 얼마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자, “4만 원이고, 아가씨들은 한타임 끝나면 간다, 대략 20~30분 정도이고 D호로 가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성매매대금 4만 원을 받은 후 위 경찰관을 위 모텔 D호로 안내하고, 성매매 여성인 E(소위 ‘F’)으로 하여금 위 모텔 D호로 들어가도록 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서울 은평구 B 오피스텔 000동 0000호에서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풍속 업소를 홍보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D’에 A~F까지 6가지 성매매 코스 및 금액, 여성의 프로필 사진을 올려 광고하고, 이를 보고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각 코스별 요금을 받고 여성 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30. 20:30경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E에게 13만 원을 받기로 한 뒤 성매매 장소를 안내하고 그 곳에서 E이 여성 종업원 F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경부터 2021. 3. 30.경까지 업소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과 업소의 여종업원 간에 성매매를 알선하고 장소를 제공하여 1일 평균 25만원, 합계 약 2,5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얻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1. 1. 말경부터 2021. 3. 11.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오피스텔 ***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13만원에서 24만원을 받고 여종업원들에게는 남성 손님 1명당 9만원에서 16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4조에
형법 제30조

『2020고단4440』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C호, D호, E호, F호, G호(비품창고)를 임차하여 ‘H’, ‘I’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3.경부터 2019. 11. 26.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광고 사이트 ‘J’, ‘K’ 등에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들로부터 코스별로 성매매대금 13 ~ 42만 원을 지급받고 위 호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여종업원 L(예명: M) 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21고단467』 피고인은 2020. 4. 9.경부터 같은 해 4. 28.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N호텔 O호 등의 객실에서,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 ‘K’ 등에 게시한 성매매 광고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코스별로 13 ~ 40만 원을 지급받고 그곳에 대기시킨 성매매 여자 종업원인 P, Q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1978』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R 오피스텔 S호와 T호에서 ‘U’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V은 위 업소에서 청소, 예약관리 및 비품구입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2020. 4. 6.경 위 R 오피스텔 S호에서 성매매여성인 W로 하여금 남자 손님으로부터 21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20.경부터 같은 해 4. 6.경까지 위 오피스텔 S호와 T호에서 성매매 여성인 W, X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로부터 20만 원 내지 3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건물 C호, 같은 구 D 건물 E호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G은 위 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20. 6. 17.경까지 위 B 건물 C호 및 D 건물 E호에서,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H(여, 25세) 등을 고용하고, 성매매 광고 사이트 ‘I’ 등에 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회당 25만 원 또는 32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위 업소의 실장인 G은 위 기간 중 2020. 2. 날짜를 알 수 없는 날부터 2020. 3. 날짜를 알 수 없는 날까지 위 B 건물 C호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성매매 예약을 받고 안내를 맡아 피고인과 함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20. 2. 날짜를 알 수 없는 날까지 및 2020. 3. 날짜를 알 수 없는 날부터 2020. 6. 17.경까지는 단독으로, 2020. 2. 날짜를 알 수 없는 날부터 2020. 3. 날짜를 알 수 없는 날까지는 G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과 B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여 영업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은 자금 및 종업원 관리, 손님 응대 등의 역할을, B은 콘돔, 칫솔 등 비품 관리, 손님 예약 등의 역할을 각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21. 2. 5.경부터 같은 해 3. 4.경까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D호, E호 및 같은 구 F 오피스텔 G호를 임차하고, ‘H’ 등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에 ‘I’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하여, 위 광고 등을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20만 원 내지 40만 원을 받고 손님들을 위 호실로 안내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J(여, 22세), K(여, 29세) 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2. 확정되었다. 1. 성매매업소 ‘B’ 관련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D호에서 ‘B’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4.경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여성인 E로 하여금 남자 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18.경부터 같은 해 8. 24.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업소 ‘F’ 관련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G호에서 ‘F’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5.경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여성인 H로 하여금 남자 손님으로부터 17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 1.경부터 같은 해 1. 5.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로부터 17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6.경부터 2020. 12. 17.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으로부터 110,000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24.경까지 서울 서초구 B빌딩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여성인 D, E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1만 원을 받고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수원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5. 15:4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남성으로부터 현금 4만 원을 받고 그 부근에 있던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은 화성시 B 오피스텔 C호, D호, E호, F호, G호 총 5개의 호실에서 'H' 'I' 등의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9. 경 ‘I’ 상호로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 J 등에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5~16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을 ‘K’, ‘L’ 등 성매매 여종업원이 대기하는 오피스텔 D호, E호 실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6.경부터 2020. 9. 9.경까지 위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15~17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이들을 성매매 여종업원이 대기하는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성관계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1. 3. 중순경부터 2021. 4. 13. 23:30경까지 화성시 C건물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을 월 2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실장으로 고용하여 선불폰을 지급한 후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인 F에 광고글을 올리도록 하고, 광고를 본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선불폰으로 연락해오면 위 오피스텔로 오게 하여 하루 평균 3~4명의 손님들로 하여금 성매매여성인 G와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당 9만 원에서 32만 원의 대금을 받는 방식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2층 C호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방문한 용인동부경찰서 E계 경장 F이 “얼마에요”라고 묻자, “13만 원, 마사지 관리사님한테 30분 받고, 언니들 서비스 30분 받고.”라고 답하고, “서비스 뭐에요? 다? 삽입까지?”라고 묻자, “응”이라고 답하고, “콘돔 껴야 되요?”라고 묻자, “그럼, 미쳤나봐”라고 말한 뒤 13만 원을 받고 위 F을 3번 방으로 안내하여 G으로부터 안마를 받은 후 H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라는 상호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8.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11. 21:30경 위 업소에서 그곳에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35,000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아 그중 15,000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그 나머지를 수익으로 취득하기로 하고,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성매매 여성인 C을 객실로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3. 20:40경 위 업소에 방문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35,000원 받고 그 중 현금 15,000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불하기로 한 다음 위 손님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5.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시흥시 B, 지하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5.경 위 유흥주점에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을 상대로 여성 접대부와의 성관계 대가 20만원을 포함한 대금을 지급받고 이른바 ‘보도방’을 통하여 부른 여성 접대부 D와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즐기도록 한 다음 위 여성 접대부로 하여금 위 업소 인근의 모텔에서 위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1.경부터 2019. 5. 1.경까지 위 유흥주점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여성 접대부와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즐기도록 한 다음 위 남성들로부터 20만원 등 일정한 대가를 받고 여성 접대부로 하여금 위 업소 인근의 모텔에서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은 시흥시 B, 3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1.경 위 유흥주점에서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을 상대로 이른바 ‘보도방’을 통하여 부른 여성 접대부 D와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즐기도록 한 다음 위 남성으로부터 20만원의 대가를 받고 위 여성 접대부로 하여금 위 업소 인근의 모텔에서 위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3층에 있는 ‘C’ 유흥주점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13. 22:32경 위 주점에 방문한 손님 D(가명), E(가명)로부터 여성 접대부와 위 주점 내에서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1인당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포함한 유흥비용 65만 원을 받고 속칭 ‘보도방’을 통해 공급 받은 여성 접대부들을 위 손님들이 있는 방으로 들여보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D호, E호, F호, G호, H호, I호, J호 등 7개 호실을 임차하여 ‘K’ 및 ‘L’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서 예약, 손님 배정, 청소 등의 업무를 한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8. 2.경부터 2019. 11. 20.경까지(피고인 B은 2019. 10. 30.경부터 2019. 11. 20.경까지) 위 오피스텔 7개 호실에서 그곳을 찾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여성 종업원과의 성교 1회에 15~17만 원을 지급받고 그 중 10~12만 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배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던 중 2019. 11. 20. 21:45경 위 오피스텔 F호에서 손님 M으로부터 여성 종업원 N과 1회 성교하는 대가로 현금 16만 원을 지급받고 성교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같은 날 22:00경 위 오피스텔 J호에서 손님 O로부터 여성 종업원 P과 1회 성교하는 대가로 현금 16만 원을 지급받고 성교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같은 날 22:10경 위 오피스텔 G호에서 손님 Q으로부터 여성 종업원 R와 2회 성교하는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지급받고 성교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 ‘D’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0.부터 2021. 2. 9.경까지 위 ‘D’ 마사지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70분에 11만 원, 90분에 13만 원씩을 받고, E, F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4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9만 원을 받고 마사지를 한 다음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일명 ‘핸플’)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학생인 자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권유하는 행위를 비롯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면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5. 22:37경 의왕시 B에 있는, C교회 주변에서 채팅앱 ‘앙팅즐팅’에서 D(28세, 여)라는 아이디를 이용하여 남성들이 대화를 걸어오면 “161 45 비 입얼질후인테안해요 E동이고 개인이에요 1-20 원해요 장난낚시싫어요 개념없으신분칼차단”이라고 소개하는 등 성매매를 권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B는 경기 양평군 C, 3층에서 성매매업소 ‘D’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B의 부탁에 따라 2018. 8. 16.경 위 업소의 사업자로 등록하고 피고인 명의로 위 업소의 계좌를 개설하여 카운터에서 성매매대금을 지급받거나 성매매 카드매출대금을 카드회사들로부터 지급받는 등 위 업소의 운영을 돕는 자이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9. 4. 11.경 위 장소에서, 성매수남 E로부터 14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녀 F으로 하여금 위 E와 성관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16.경부터 2019. 4.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은 2019. 5. 1.경부터 2019. 7. 17.경까지 울산 울주군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그 장소를 임차하여 업소를 운영하면서 D 등의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10 내지 11만원을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2020. 12. 19.경부터 2021. 4. 1.경까지 양산시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인인 성매매 여성 D로 하여금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은 2020. 4. 17.부터 2020. 10. 15.까지 양산시 B건물 C호에서, 마사지실 5개, 다용도실 1개, 창고 1개, 화장실 1개를 갖추고 ‘D’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초경부터 2020. 10. 15. 16:50경 단속 시까지 양산시 B건물 C호에서, 인터넷 성매매 홍보사이트인 ‘E’를 통해 광고를 하고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한 다음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약 60분간 전신마사지를 하고 마사지가 끝나면 손이나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1. 피고인은 2020. 6. 15.경부터 2020. 6. 17.경까지 양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고, 그곳에 침대, 콘돔 등이 비치된 방 여러 개를 마련하여 운영하면서,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14~17만 원을 받고, 그들로 하여금 여성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2020. 6. 14.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의 실장으로서,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14~17만 원을 받고,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 고용된 여성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은 의정부시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9.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방문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10만 원을 받은 후 여성종업원 D에게 위 경찰관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게 하여 성매매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 12.경부터 2021. 2. 19.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은 2020. 1.경 서울 강서구 B건물 5층 C호에 있는 ‘D’를 임차한 후 2020. 3. 13.경부터 2020. 5. 13.경까지 E, F 등 여성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대기하게 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 8~15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업소에서 위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20.경부터 2021. 5. 6.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B 오피스텔 C호, D호를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E 등을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F’이라는 상호로 위 업소를 광고하여,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6만 원에서 32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E 등의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은 2020. 9. 16.경 파주시 B에 있는 성매매 집결지(속칭 ‘C’) D호에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받으면 이를 5:5로 나누는 조건으로 E 등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1시간에 10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수수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2020. 7. 21. 16:2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B 오피스텔 C호와 D호, 고양시 일산동구 E 오피스텔 F호와 G호를 각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H 등을 고용하고,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I’ 등에 ‘J’라는 상호로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시간에 따라 성매매 대금으로 14만 원에서 30만 원을 받은 다음, 위 각 오피스텔 호실로 손님들을 안내하여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H 등의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0.경부터 2021. 1. 18.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를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D 등을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E’이라는 상호로 위 업소를 광고하여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시간 등에 따라 성매매 대금으로 17만 원에서 34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D 등의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6. 20:1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인천부평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4만 원을 받고 업소 D호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종업원인 E와 대금을 각 2만 원씩 분배하기로 하고 E를 D호실로 들여보내 성교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부터 2021. 2. 26.경까지 인천 연수구 B오피스텔 C호, D호, E호, F호 등지에서, ‘G’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의 실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부터 2021. 2. 26.경까지 위 ‘G’에서, ‘H’, ‘I’, ‘J’, ‘K’, ‘L’ 등의 사이트에 성매매 여성의 프로필 사진, 코스별 금액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A코스 7만 원, B코스 9만 원, C코스 12만 원, D코스 14만 원, E코스 18만 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건네받고 여종업원 M, N, O, P 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형인 B과 함께 인천 남동구 C오피스텔 D호, E호, F호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G’, ‘H'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1. 2. 16.경부터 2021. 3. 10.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 있는 방 3개에 침대,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태국 국적의 I, J, K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약 8만 원 내지 24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들에게 4만 원 내지 12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피고인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그 기간 중 성매매대금(여종업원 지급 금액 제외) 합계 828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2021. 3. 4. 13:18경 인천 남동구 B, C호에서 채팅앱 '앙팅즐팅'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D' 이라는 아이디로 'E'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고, 불상의 사람들이 연락하면 ‘한번 13으로 잡고 키165 47키로 B컵 날씬하구요~ 얼굴은 평범’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제의하는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누구든지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또는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3.경부터 2019. 8. 13.경까지 부천시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알선사이트인 ‘E’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F을 고용한 뒤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불상의 성매수자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고 F으로 하여금 성매수자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B’의 업주이고, C은 위 업소를 관리하는 실장이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9. 3. 26.경 익산시 D 2층에 위치한 위 ‘B’에서, 종업원으로 고용한 베네수엘라 국적의 E(E, 여, 21세)로 하여금 ‘F’이라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위 업소에 대한 성매매 광고의 글을 보고 찾아 온 G과 12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2019. 3. 1.경부터, C은 같은 달 3. 22.경부터 각 위 일시경까지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 3. 1.경부터 2019. 3. 21.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2019. 3. 22.경부터 2019. 3. 26.경까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광명시 C건물 D호, E호, F호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침대, 물티슈, 마사지젤, 콘돔 등의 성매매 시설을 갖추고 'G'라는 상호로 인터넷 사이트 ‘H’, ‘I’ 등을 통해 홍보한 후, 영업용 휴대전화(J)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예약을 받아 미리 고용한 여성들과 위 오피스텔 호실에서 예약한 시간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남자 손님들로부터 30분 코스는 9만 원을 받아 피고인이 그 중 3만 원을 갖고, 30분 이상 코스는 시간 별로 금액을 책정하여 피고인이 그 중 4만원을 갖기로 하고, 2019. 11. 16.경부터 2019. 12. 11.경까지 사이에 하루에 2~5회에 걸쳐 K 등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시간에 따라 돈을 받고 L 등의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2. 12.경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이 임차하고 성매매 시설을 갖춘 다음 성매매 알선업을 하던 위 오피스텔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위 영업용 휴대전화로 연락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예약을 받아 미리 고용한 여성들과 위 오피스텔 호실에서 예약한 시간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남자 손님들로부터 30분 코스는 9만 원을 받아 피고인들이 그 중 3만 원을 갖고, 30분 이상 코스는 시간 별로 금액을 책정하여 피고인들이 그 중 4만 원을 갖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위 영업용 휴대전화를 건네주고 피고인 B이 남자 손님인 M, N, O로부터 예약을 받아 여성 종업원인 P, Q에게 예약된 시간에 위 오피스텔의 정해진 호실에 가서 위 손님들로부터 시간에 따라 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하고 성교행위 등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5.경부터 2020. 8. 25.경까지 제주시 B, 2층에 ‘C’라는 상호로 족욕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그 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여성에게 화대 명목으로 6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6만 원을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 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7.경부터 2020. 7. 10.경까지 제주시 B오피스텔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아온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15~17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불상의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고,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7. 5.경부터 2016. 9. 8.경까지 경남 창원시 의창구 C건물 2층에 있는 ‘D’에서 성매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E 등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남자손님에게 8만 원에서 17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은 2019. 3. 28.경부터 2019. 7. 24.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에서 5개의 방에 샤워실을 설치하고 위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남자손님들에게 코스별로 1회에 10만 원 내지 12만원을 받고 D, E 등 피고인이 고용한 태국인여성들과 성관계를 맺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강요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21. 진주시 B에서, 성매수 손님인 C로부터 30,000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D으로 하여금 위 C와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7. 23:30경부터 같은 달 28. 00:30경 사이 강원 화천군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B으로부터 20만 원을 지급받고 위 B과 합석하여 술을 마셨던 종업원인 C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4.경 위 유흥주점에서 불상의 손님에게 종업원 D와 함께 2차로 위 유흥주점 인근에 있는 E호텔에 가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면서 위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받은 20만 원 중 2만 원을 피고인의 몫으로 수령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을 통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형법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인근에서 D 등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D으로부터 현금으로 50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고양시 일산동구 C 오피스텔 E호, F호, G호를 D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고, 성매수 남성의 고객정보와 성매매 여성의 연락처 등이 저장된 영업용 휴대폰 2대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성매매알선 영업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 1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C오피스텔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 총 6개의 호실을 임차하고,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고, 위 사이트에 ‘N’이라는 상호로 위 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은 다음, 위 각 오피스텔 호실로 안내하여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출입국관리법위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5.경부터 2019. 10. 23.경까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용 침대, 샤워시설 등을 설치하고 콜롬비아 국적 여성 D, E 등을 성매매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로 1회당 8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방안에서 대기하던 위 여성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5.경부터 2019. 10. 23.경까지 대구 수성구 B.‘C’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콜롬비아 국적 여성 D, E 2명을 위 성매매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출입국관리법위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피고인은 구리시 B 오피스텔 C호, D호, E호를 임차하여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자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11. 9.경부터 2019. 11. 18.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8~13만 원을 받고 태국 여성인 G, H 등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태국 여성들에게는 그 절반인 4~7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9.경부터 2019. 11. 18.경까지 위 업소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여성인 G, H를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2명을 고용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출입국관리법위반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충남 공주시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4. 15.경부터 같은 달 25일경까지 충남 공주시 B건물 C, D, E, F호를 임차하여 침대 등을 구비하고, 태국 국적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등을 고용한 다음, 성매매 홍보 싸이트인 ‘G’에 성매매 광고를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8만 원에서 14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들을 위 호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여성 종업원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나. 충남 보령시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11. 6.경까지 충남 보령시 H 오피스텔 I, J, K호를 임차하여 침대 등을 구비하고 ‘L’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국적의 M 등을 고용한 다음, 성매매 홍보 싸이트인 ‘N’, ‘O’에 성매매 광고를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7만 원에서 18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들을 위 호실로 안내하여 그 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여성 종업원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0.경부터 같은 해 11. 6.경까지 위 1의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관광 목적(B1)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의 M를 고용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출입국관리법위반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형법 제30조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전주시 완산구 E, 4층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F'의 업주로서 업소의 수익관리 및 성매매여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피고인 B, C은 종업원으로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남성 손님들을 응대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호객행위를 통하여 업소에 손님을 유인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D과 함께, 피고인 A, C은 2019. 7.경부터, 피고인 B, D은 2019. 8.경부터 2020. 3. 25.경까지 ‘F’에서, CCTV, 샤워장 2곳, 콘돔 등을 비치해둔 방 5개를 설치하고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13만 원(카드대금 14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태국의 G, H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렇게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20. 3. 25.경까지 ‘F’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단기체류자격인 사증면제(B-1)로 입국한 태국 여성들인 I을 2019. 10. 13.경부터, J를 2020. 1. 13.경부터, K를 2020. 3. 3.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마사지사로 고용하고, G를 2019. 7. 중순경부터, H를 2020. 2. 중순경부터 2020. 3. 25.경까지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빌딩 6층 C호에서, ‘D’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2.부터 2020. 8. 13. 20:50경까지 위 ‘D’ 업소에서, 사증면제(B-1, '20. 8. 21.만료)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국적의 외국인인 E(E, 여, F생)을 월급 1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2.경부터 2020. 8. 13.경까지 위 ‘D’ 업소에서, 위 장소를 임차한 후 인터넷 성매매 홍보 사이트인 ‘G’를 통해 홍보를 하고, 위와 같이 고용한 종업원 E이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남성 손님들에게 마사지 대금 6만 원에서 9만 원 상당을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위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안경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D(가명, 여, 10세)의 모 E와 수년간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15. 15:00경 위 안경점에 피해자와 함께 방문한 위 E로부터 피해자를 잠시 돌보아 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고양이와 놀다가 1층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2층 다락방으로 올라가 잠을 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선풍기를 켜주기 위해 위 다락방으로 올라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가 치켜 올라간 모습을 보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깬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쪽까지 올려 피해자의 양쪽 가슴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팬티를 들추어 피해자의 음부를 살펴보고, 피해자의 바지를 다시 입힌 뒤 바지를 입고 있는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쪽에 갖다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11. 19:00경 여수시 B 소재 공터에서, 강아지와 놀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8세)을 발견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동기구를 타고 있는 피해자의 팔을 만지고, 계속하여 바닥에 쭈그려 앉은 피해자의 반바지와 허벅지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피고인은 2019. 1. 3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연인 관계였던 B와 상주시 C에 있는 위 B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중 위 B의 딸 피해자 D(여, 5세)와 위 주거지에서 함께 지내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16. 4.경부터 2016. 6.중순 사이의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00:00경 위 주거지에 있는 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뒤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피고인은 2019. 12. 9. 15: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가명, 여, 11세)으로부터 선반 위에 놓여있는 컵라면을 내려 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붙잡고, 왼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받쳐 피해자를 위로 들어 올리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피고인은 2019. 9. 6. 14:35경 양주시 B 아파트 C동 앞쪽 인도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3. 16:00~17:00경 양주시 E아파트 F동 3-4 라인 뒤쪽 정자 옆 인도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G(가명, 9세, 여)를 발견하고, 피해자와 마주보고 걸어가면서 교차할 때 피해자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져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9. 11:5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10세)의 뒤에 바짝 붙어 걸으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귀, 어깨,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피고인은 2020. 12. 11. 19:52경 서울 영등포구 B 근처 길을 걸어가던 중 피고인의 앞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11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양팔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2세)가 거주하는 OO아파트의 청소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5. 12:50경 위 OO아파트 OOO동 1층에서 청소를 하던 중 계단을 내려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에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 옆 부위와 옆구리를 만지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피고인은 2021. 7. 18. 11: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친오빠와 함께 카드놀이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테이블로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의자에 앉아 카드게임을 지켜보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피고인은 2020. 7. 18. 22:3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에서 ‘D’, ‘E' 볼링 동호회 회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D’ 동호회 회원의 자녀인 피해자 F(여, 5세)가 피고인을 향해혀를 내미는 장난을 하자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 얼굴 가까이 가져가 갑자기 피해자의 혀를 물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입에 피해자의 입술을 넣고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피고인은 2020. 6. 8. 21:55경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C‘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5세)에게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피고인은 2020. 10. 26. 16:1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1세)이 그네를 타고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무릎을 잡고 밀어주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에 피고인의 손바닥을 가져다 대며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8. 21:00경 과천시 B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12세)을 발견한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자신의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껴안은 후 재차 피해자에게 “안아 달라”라고 말하며 팔을 벌리고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짱을 끼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피고인은 2021. 3. 13. 14:2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공원에서 벤치에 같이 앉아있는 피해자 D(남, 만 9세)에게 “아이고 우리 손주 같네”라고 말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피고인은 치매 환자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4등급)<각주1>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2. 13:4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동 계단 입구에서, 피해자 C(가명, 남, 10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다가가 나이를 묻고 피해자가 ‘11세’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9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외할머니가 사는 복도식 아파트의 같은 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2020.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강아지를 만지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등으로 쓸어내리고, “이런 것 해본 적 있냐”, “바지를 벗어봐라”라고 말하는 등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경 위 제1항 기재의 아파트 놀이터 정자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겨드랑이와 가슴 사이를 손등으로 쓸어내리며 “가슴도 안 나왔네”라고 말하는 등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8. 10. 26. 가석방되어 2018. 11.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6. 16:1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정문 앞에서 혼자 서있던 피해자 D(가명, 여, 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접근하여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몸을 밀착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피고인은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지사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9. 13:1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유치원에서 가스점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용변을 보기 위해 3층 공용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용변을 본 뒤 세면대에서 손을 씻던 중, 열려진 문틈 사이로 유아용 변기칸에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5세)이 화장지를 찾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화장지를 건네주는 것을 핑계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소변을 본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화장지로 닦아주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가락으로 3회 가량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피고인은 2020. 10. 14. 14:50경 진주시 B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 C(가명, 여, 6세)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피해자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16. 15:30경부터 같은 날 16:05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놀이터에 설치되어 있는 평상에서 위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7세, 여)를 자신이 있던 평상으로 오라고 부른 후 마치 팔찌를 찾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하트 팔찌를 혹시 봤냐”고 물었고, 피해자가 찾으면 알려 주겠다고 하면서 돌아가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말을 걸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강제로 수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C(7세, 여)를 자신이 있던 평상으로 불러 피해자에게 “학교에서 뭐하냐”라고 물으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은 후 팔꿈치 안쪽 부위까지 올라가며 계속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주물러 만졌고,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팔에 자신의 머리를 기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D(9세, 여)을 자신이 있던 평상으로 불러 피해자에게도 마치 팔찌를 찾는 것처럼 “너는 하트 팔찌 없냐”라고 물으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을 강제로 잡고 수회 주물러 만졌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오른손에 자신의 손을 강제로 겹쳐 깍지를 끼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손목을 수회 강제로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E(8세, 여)에게 “더우니까 빨리 와 앉아서 조금만 쉬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자신이 있던 평상으로 불러 자신의 옆에 앉힌 후 “팔찌를 구경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가 팔찌를 차고 있던 왼손 손목을 강제로 감싸 쥐고 수회 만졌고, 피해자가 가려고 하자 “가지 말고 한 번 더 보여줘”라고 말하며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손목을 강제로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F(8세, 여)를 자신이 있던 평상으로 부른 후 또 다시 팔찌를 찾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하트 팔찌 달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팔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한 후 돌아가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을 강제로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2015. 12.경까지 의정부시 B에서 C와 사실혼관계로 동거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여, 12세)는 위 C의 친딸로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며 피고인을 ‘아빠’라고 부르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5. 초가을 새벽 무렵 피해자 ○○○가 잠을 자던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몸을 비틀며 피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강제로 만지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밀치는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가을 새벽 무렵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이에 몸을 비틀며 피하는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으며,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피고인은 2020. 2. 17. 19:0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신도림역에서 B역 방면으로 이동하는 전동차 내에서, 승객들이 가득 차 있는 혼잡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있던 피해자 C(여, 19세)와 피고인의 몸이 밀착되어 있던 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윗부분과 안쪽부분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피고인은 2020. 8. 14. 17:09경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403에 있는 분당선 구성역 부근을 지나는 왕십리발 수원행 B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2세)의 뒤에 서서 손 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피고인은 2021. 1. 12. 18:30경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116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오목교역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23세)의 뒤에 밀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피고인은 2021. 3. 31. 22:21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8에 있는 합정역에서 문래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하차를 위해 출입문 쪽으로 이동하는 피해자 B(남, 33세)의 뒤쪽에 서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피고인은 2021. 4. 22. 12:27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에서 신길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23세)의 왼쪽 옆에 밀착하여 앉은 후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아래로 집어넣고 ‘전기가 온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가져다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피고인은 2020. 7. 19. 20:22경 서울 중구 창경궁로 46에 있는 을지로4가역에서 김포공항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5호선 전동차에 승차한 후, 같은 역에서 승차한 피해자 B(여, 28세)의 옆좌석에 앉아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한 후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비비고, 이에 피해자가 전동차 내 다른 좌석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앉자, 재차 피해자를 따라 자리를 이동하여 피해자의 옆좌석에 밀착하여 앉은 후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비비고, 이에 피해자가 또 다시 자리를 이동하여 앉은 후 피고인이 앉지 못하도록 옆좌석에 책을 올려놓자, 또 다시 피해자를 따라와 위 책에 피고인의 명함을 올려놓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피고인은 2020. 10. 12. 08:0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631에 있는 9호선 염창역에서 당산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급행 전철 내에서 피해자 B(여, 가명)의 뒤쪽에 서서 피고인의 오른손바닥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약 5초간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역사 내 승강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피고인은 2019. 9. 1. 15:00경 여수 EXPO발 용산행 KTX 제782열차 B좌석에 탑승하여 용산으로 이동하던 중, 위 열차가 오송역 인근을 지나갈 때, 잠을 자는 척하며 옆좌석인 C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31세)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갑자기 오른손바닥으로 1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기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피고인은 2020. 10. 27. 07:24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198, 지하철 4호선 미아역에서 길음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의 엉덩이 부위와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피고인은 2020. 4. 30. 14:12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지하철 3호선 C역 승강장 6번 칸 앞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지나가면서 휠체어를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의 다리 부위에 댄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 장소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피고인은 2020. 2. 20. 08:28경 소요산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1호선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B(여, 26세)의 오른쪽 옆좌석에 앉아 자신의 점퍼를 무릎위에 덮은 후 잠을 자는 척하면서 점퍼 속으로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위 열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24.경 소요산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1호선 안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점퍼 속에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위 열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27. 08:30경 인천발 소요산행 지하철1호선 창동에서 망월사역간 운행 중인 열차 내에서,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옆좌석에 앉아 자신의 점퍼를 피해자와 자신의 무릎 위에 덮은 후 잠을 자는 척하면서 점퍼 속에 오른손을 집어넣어 손끝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바깥 부위부터 위쪽까지 더듬어 만지고, 이어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까지 깊숙이 집어넣어 허벅지를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위 열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피고인은 2020. 5. 19. 09:3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30 소재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 방면에서 고속터미널역 방면으로 진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3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위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3. 11. 10:30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지하 220에 있는 서울지하철 9호선 동작역에서 출발하여 고속터미널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전동차에서, 양쪽 출입문 중간 부분에 서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3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등을 진 상태로 피고인의 몸을 밀착하여 서 있다가 피고인의 엉덩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1회 비볐다. 2. 피고인은 2021. 3. 11. 10:32경 제1항 기재 전동차에서, 출입문 부근에 서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여 서 있다가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엉덩이에 대고 약 3분 동안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피고인은 2021. 2. 18. 23:0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승강장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걸어가는 피해자 D(여, 3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피고인은 2021. 6. 30. 18:3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00, 고속터미널역에서 노량진역 구간 지하철 9호선 전동차 객실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의 뒤에 서서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 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8. 17:40경 서울 종로구 B, 지하철 3호선 C 을지로3가역 방향 승강장 7~8칸 부근에서 피해자 D(가명, 여)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피고인은 2020. 11. 11. 21:47경 서울 종로구 종로 지하 216 소재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종로3가역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오른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34세)와 어깨를 부딪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피고인은 2020. 8. 16. 22:50~23:35경 술에 취한 채 서울 강남 신논현역 정류장에서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방향으로 운행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B 좌석버스의 운전석 뒤쪽 창가 자리에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던 중, 잠을 자는 척 하면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C(여, 19세)의 왼쪽 허벅지와 손등 부분을 손가락으로 수회 긁고, 다시 피해자의 정강이 및 종아리 부분을 손으로 수회 쓰다듬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피해자 B(가명, 여)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21. 6. 7.경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72에 있는 지하철 5호선 굽은다리역에서 길동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8:10경 위 전동차 1-1칸에서 피해자 B(가명, 여)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 서서 약 2분간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가명, 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9.경 하남시 미사강변동로 90에 있는 지하철 5호선 미사역에서 방화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8:00경 위 전동차 1-1칸에서 피해자 C(가명, 여)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마주보고 서서 몸을 밀착하여 약 14분간 피해자의 골반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피고인은 2021. 4. 9. 22:06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지하철 6호선 C역 대합실에서, 지나가는 승객들로 인해 혼잡한 틈을 타 피고인의 맞은편에 걸어오던 피해자 D(여, 가명)를 지나쳐 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피고인은 2019. 12. 26. 09:35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22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동작역에서 고속터미널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급행열차 내에서 피고인의 좌측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24세, 가명)의 음부 부위를 피해자가 입고 있는 하의 위로 왼손으로 아래에서 위쪽으로 끌어올리듯이 만지면서 손가락으로 주물러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피고인은 2021. 4. 14. 09:20경 과천시 중앙로 440 소재 지하철 4호선 선바위역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10-3칸에서, 승객이 많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가명)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피고인은 2018. 9.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11. 구속취소된 후 2019.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사 B(가명, 여)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공중밀집 장소에서 피해자를 3회 추행하였다. 1. 2020. 7.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6. 18:2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지하철 1호선 D역에서 제기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1-1칸 안에서, 퇴근 시간대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피고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2020. 8.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1. 18:22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지하철 1호선 D역에서 제기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1-1칸 안에서, 퇴근 시간대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3. 2020. 8.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9. 18:2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지하철 1호선 D역 환승 통로에서, 피고인 앞에 걸어가는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피고인의 왼손으로 스치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피고인은 2020. 11. 6. 18:26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C 버스정류장에서 D 방면으로 운행 중인 서울 E번 버스에서, 피해자 F(가명, 여, 38세)의 뒤에 가까이 붙어 서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에 피고인의 앞 허벅지를 밀착하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2020. 10. 15.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10. 15. 08:40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동작역에서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여의도역 방면으로 향하는 지하철 객차 내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불상)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접촉하여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5. 08:57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여의도역에서 서울 동작구에 있는 노량진역 방면으로 향하는 지하철 객차 내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불상)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와 손을 수회 접촉하여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15. 09:35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당산역에서 서울 동작구에 있는 노량진역 방면으로 향하는 지하철 객차 내에서, 피해자 B(여, 27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와 손을 수회 접촉하여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0. 15. 09:4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당산역에서 서울 동작구에 있는 노량진역 방면으로 향하는 지하철 객차 내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불상)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접촉하여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1. 2.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 18:0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대입구역에서 출발하여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화전역 방면으로 향하는 지하철 객차 내에서 피해자 C(여, 20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의 피고인의 성기와 손을 수회 접촉하여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피고인은 2019. 5. 10. 18:50경 서울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에서 역곡역 구간을 운행하는 동인천 급행 6-2칸에서, 퇴근시간이라 몹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의 뒤에서 몸을 밀착시킨 후 약 10분 간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피고인은 2020. 4. 22. 08:23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96 소재 부평시장역 정거장 방면에서 같은 구 부평대로 168 소재 부평구청역 정거장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 안에서,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B(여, 25세)가 하차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뒷문 쪽으로 이동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피고인은 2014.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2.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등 제출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20. 6. 9. 주소지를 ‘광주 서구 B건물, C호’에서 ‘전남 고흥군 D건물, E호’로 변경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와 같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1. 주소지를 ‘전남 고흥군 D건물, E호’에서 ‘전남 고흥군 D건물, F호’로 변경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와 같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4. 19. ‘전남 고흥군 G 소재 H식당’에 취업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와 같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피고인은 2020. 10. 16.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강제추행으로 확정판결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자신의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0. 16. 확정판결을 받고 2020. 11. 15.까지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2. 6.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3.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등록되고, 2015. 11. 19.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1. 22.경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중앙네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1대를(B) 개통함으로써 기존 사용하던 휴대전화번호인 C에서 위 번호로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인 경북고령경찰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0. 6.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2020. 11. 5.까지 기본신상정보를 대전중부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11.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20.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자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8.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3.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1. 피고인은 2018. 9. 22.경 기존에 신상정보 등록되어 있던 B매장을 그만두고, 그 무렵 부산 남구 C 소재 배달대행업체인 ‘D’에 취업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인 부산진경찰서장에게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8. 10. 11.경 휴대전화번호를 E에서 F으로 변경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인 부산진경찰서장에게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1. 6. 28. 전주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9. 15.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등록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20. 10. 16.경 울산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하여 그 날부터 부산 기장군 B아파트 C호에 거주하여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부산 기장경찰서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19.경 피고인의 여동생 D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하여 연락처가 (전화번호 1 생략)으로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부산 기장경찰서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9. 2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9.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2. 28.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20. 1. 20.경 기존 주소 및 실제 거주지인 수원시 권선구 B에서서울 영등포구 C로 주소 및 실제 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경된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10.경 신상정보등록 당시 신고한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을 (전화번호 2 생략)로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경된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14.경 기존 주소 및 실제 거주지인 서울 영등포구 C에서 서울 영등포구 D로 주소 및 실제 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경된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8.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고 2020. 9.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은 2017. 2.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0.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1. 기본신상정보 거짓 제출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등 신상정보(이하 ‘기본신상정보’라 한다)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2.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서 신규 신상정보 제출서에 직장명을 B노래방(서울 송파구 C 1층)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B노래방 업주를 알고 지낸 것일 뿐 B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기본신상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2. 변경정보 미제출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0.경 등록 거주지인 D모텔이 철거되어 불상지로 실제 거주지를 변경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사진미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 31.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①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②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③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사진 촬영을 위해 관할 경찰관서인 송파경찰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진 촬영을 위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8.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0,000원 등을 선고받고, 2018. 12. 17.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6. 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법무부에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등록대상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8. 주소가 ‘서울 노원구 B건물 C호‘에서 ’서울 노원구 B건물 D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경찰관서에 그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7. 9.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법무부에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등록대상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6. 주소가 ‘서울 성북구 B’에서,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경찰관서에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피고인은 2015. 1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법무부에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등록대상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6.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관리직원'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 경찰관서에 그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20. 4.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20. 4. 25. 그 형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등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기한인 2020. 5. 25.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은 2013.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아 2013. 2. 14.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1. 변경정보 미제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에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9.자로 변경 신고한 휴대폰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에 대하여 휴대폰 가입을 해지한 후 2019. 7. 18.경 연락처인 휴대폰 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를 새로 개통하고, 2019. 12.경 실제 거주지를 ‘서울 서초구 B 건물 C호’로 이전하는 등 기본신상정보가 2회에 걸쳐 변경되었음에도 각각 그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사진촬영을 위한 경찰관서 불출석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2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20.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3.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3. 1. 1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3. 3. 14.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2. 성남시 수정구 B에서 의정부시 C건물 D호로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08. 10.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주소, 실제거주지, 연락처, 직업 및 직장 소재지,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9.부터 B에 소속되어 인천시 서구 C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건설일용직으로 일하면서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적용을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2020. 9. 26.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D)을 개통하고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5. 7.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등록대상자이다. 신상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7. 피고인 명의로 B SM3 승용차를 구입하였음에도 20일 이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이를 위반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3. 4.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 5. 4.경 피고인 명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승용차를 명의 이전한 뒤, 2020. 9. 4.경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자신 명의로 구입하여 기본신상정보인 소유차량번호가 변경되었고, 2020. 10. 27.경 기본신상정보인 휴대전화번호가 (전화번호 1 생략)에서 (전화번호 2 생략)로 변경되었음에도 위 변경사유들이 발생한 날부터 각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5. 4.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확정 판결을 받고,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결정되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주소지 등 신상정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6. 15. 양산시 B, C호에서 같은 아파트 D호로 주소지가 변경되었으나 이와 관련하여 신상정보변경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아 이를 위반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6. 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6.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으므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주소지 변경 정보 미제출 피고인은 2018. 9. 11.경 서울 강동구 B에서 서울 강동구 C, D호로 주소지를 변경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실제 거주지 변경 정보 미제출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2020. 8.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E빌라 F호에서 경기 남양주시 G건물 H호로 실제 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변경 정보 미제출 피고인은 2020. 6. 22. 이전의 불상 일시에,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에서 퇴직하여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라. 연락처 변경 정보 미제출 피고인은 2017. 2. 24.경 불상 장소에서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통하고, 2020. 3. 12.경 기존에 사용하던 (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를 정지함으로써 각 각 연락처를 변경하였음에도, 각 시점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9.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변경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8.경 부천시 B에 거주하면서 C 차량을 구입한 사실이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3.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30.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1. 5. 14. ‘창원시 의창구 B’에서 ‘창원시 의창구 C’로 주소 및 실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은 2012. 4. 5.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12. 13. 그 형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2020년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3. 5.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으로 선고받아 2013.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31. B 주식회사에서 퇴사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2020. 11. 20.경까지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고, 2020. 12. 5.경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을 신규로 개통(C)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2020. 12. 25.경까지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2. 09:22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우체국 2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피고인은 2021. 5. 13. 10:52경 대전 B에 있는 C대학교 중앙도서관 2층에 이르러, 자위행위를 할 목적으로 그곳 여자화장실 세 번째 칸에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피고인은 2021. 5. 12. 21:10경 부산 남구 B, 상가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 내부 용변칸 안까지 들어가 용변칸 칸막이 위로 피해자 C(여, 24세)의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피고인은 2020. 11. 18. 17:27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여, 24세)이 위 가게 내 여자화장실로 들어가자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볼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에 몸을 숙인 채 뒤따라 들어간 다음, 용변 칸 칸막이 아래로 팔을 뻗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0. 15:45경 양산시 B에 있는 ‘C 피시방’에서, 여성들이 용변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여성의 분비물이 묻은 휴지를 가져갈 목적으로 그곳에 있던 여성용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성용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피고인은 2021. 2. 22. 01:15경 부천시 이하불상지에서 인터넷으로 여성들이 주로 이용할 만한 건물을 검색하여 같은 시 B건물 6층에 승무원 학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후 위 건물 6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피고인은 2021.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4. 15. 22:30경 대구 중구 B 지하상가 I-14와 I-15 사이 통로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열린 문을 통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위 화장실의 두 번째 용변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4. 15. 22:47경 전항 기재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서 피해자 C(여, 19세)이 그 옆 칸으로 들어오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칸막이 아래로 들이미는 방법으로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몰래카메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4. 20. 19:30경 인천 미추홀구 B상가 여자화장실에서, 여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훔쳐보거나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할 마음을 먹고 주변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4. 20. 19: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용변 칸 옆 칸에서 피해자 C(여, 54세)가 소변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순간 피해자의 그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할 마음을 먹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증 제1호)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발견하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1. 2020. 2. 27. 범행 피고인은 2020. 2. 27. 19:54경 강릉시 D빌딩 1층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할 생각으로 그곳 여자화장실 두 번째 칸에 들어가 침입하고, 같은 날 20:08경 옆 칸인 첫 번째 칸에 피해자 E(가명, 여, 22세)가 들어오자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노트10+ 휴대전화 카메라로 화장실 칸막이 밑 공간을 통하여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 등 부위를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휴대전화 카메라를 발견한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은 채로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2020. 3. 12. 범행 피고인은 2020. 3. 12. 21:31경 강릉시 F아파트 상가 1층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할 생각으로 그곳 여자화장실 세 번째 칸에 들어가 침입하고, 같은 날 22:00경 옆 칸인 두 번째 칸에 피해자 G(가명, 여, 33세)이 들어오자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노트10+ 휴대전화 카메라로 화장실 칸막이 밑 공간을 통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 등 부위를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눈치챈 피해자가 하의를 입고 일어나 피고인이 있는 세 번째 칸을 두드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2017. 4.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25. 13:51경 강릉시 B에 있는 C대학교 불상의 강의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10.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4. 19:56경 강릉시 B에 있는 C대학교 교육지원센터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 여성을 따라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다음 위 여성이 용변을 보고 있던 바로 옆 용변 칸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위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9. 10.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9. 19:40경 강릉시 B에 있는 C대학교 교육지원센터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위 대학교 학생 D(가명)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D를 따라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다음 D가 용변을 보고 있던 바로 옆 용변 칸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D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7. 4. 18:56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상가 화장실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하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상가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7. 4. 18:56경 위 ‘C’ 노래연습장 상가 화장실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들어간 용변 칸 옆 칸에서 손에 휴대전화를 쥐고 칸막이 위로 손을 뻗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모습을 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6. 13. 19:26경 광명시 철산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6. 13. 19:26경 광명시 철산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용변칸 칸막이 아래로 위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같은 대학교 대학원 동기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21. 4. 25. 15:44경 춘천시 ○○○○길 ○, ○○대학교 ○○○○○○대학 ○호관 ○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볼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 용변칸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대학교 건물의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25. 18:09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 용변칸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대학교 건물의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장실 용변 칸에 몰래 숨어 있던 중 피해자자 피고인의 바로 옆 용변 칸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용변 칸 칸막이 위쪽으로 올려 피해자 몰래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피고인은 주식회사 B C연구소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팀원들을 지도·감독하고, 피해자 D(가명)은 2020. 3. 9.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피고인의 팀원으로서 피고인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 11:0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위 C연구소 3층 클린룸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올리고 “야 너 왜 이렇게 어깨가 뭉쳤어. 야 이거 너무 뭉쳤잖아. 완전 돌인데.”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22. 22:00경에서 같은 달 23. 01:00경 사이에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술집 앞 보도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전화를 받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를 상대로 어깨동무를 하고 당기면서 피해자 귀에 가까이 입을 대고 “누구야 무슨 얘기해. 바꿔줘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14. 22:00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 노래방 앞 보도에서, 노래방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어깨동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5. 28. 10:00경 위 C연구소 뒤뜰 정자에서, 피해자에게 “여태까지 내가 화내고 욕한 것은 미안하다. 딸 같아서 그랬던 거다. 미안하다.” 라고 말하면서 손을 피해자 오른쪽 허벅지에 올려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6. 3. 14:00경 위 C연구소 2층 휴게실에서, 회사동료 생일파티를 하던 중 피해자의 무릎 위로 생크림이 떨어지자, 그 생크림을 휴지로 닦으면서 피해자의 무릎을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6. 9. 19:00경 위 C연구소 1층 클린룸에서, 작업 중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종아리를 주무르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야 너 그 힘 가지고 되겠냐, 내가 주물러 줄게.”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무릎 위에 피해자의 다리를 올려놓고 양손으로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경영지원실장이고, 피해자 C(여, 30세)는 위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1. 2019. 9.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5.경 서울 중구 D, 2층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병원에 가기위해 휴가를 내겠다고 하자 ‘어떤 손이 아프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누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19. 겨울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19. 겨울 무렵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서울 중구 D, 2층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갑자기 옆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끝으로 만지며 간지럽히고, 피해자가 옆으로 몸을 피하자 손을 더 뻗어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2020.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경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10:00경 서울 서초구 E건물, F호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결재를 받기 위해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쪽으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손을 잡은 다음 그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고, 피해자가 놀라 손을 떼자 다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손을 잡은 다음 그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고 피해자가 손을 빼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손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2020. 12.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9.경 서울 서초구 E건물, G호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옆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쳐다본 다음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 쪽으로 건네며 피해자에게 손을 만져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하자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서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고, 피해자 손을 빼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손을 움켜쥔 상태에서 피고인의 손을 조금씩 위로 움직여 피해자의 팔뚝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5. 2021. 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4.경 오후 무렵 서울 서초구 E건물, G호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옆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인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낚아채어 피고인의 코에 갖다 대고 ‘손에서 좋은 향기가 난다.’라는 말을 하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얼굴에 문지르고, 피해자의 검지손가락을 입으로 가져가 빨고, 피해자가 손을 빼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손을 움켜쥐고, 마침 인기척이 들리자 피해자의 손을 놓았다가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검지손가락을 입으로 가져가 빨고, 그 후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더 이상 추행을 당하지 않기 위해 마우스를 움켜쥐고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새끼손가락을 잡아 위로 향하도록 끌어 올린 다음 허리를 굽혀 피해자의 새끼손가락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6. 2021. 3.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3. 13:00경 서울 서초구 E, G호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자리로 불러 피해자에게 질문을 하고, 피해자가 그 질문에 답변을 하자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등과 손바닥으로 훑고, 피해자가 놀라 뒷걸음 질 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감싸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긴 후 다시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등과 손바닥으로 훑으면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닿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4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면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닿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3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커피숍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여, 25세)이 피고인의 지시를 쉽게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행위를 일삼아 왔다. 피고인은 2020. 3. 26. 20:00경 위 커피숍 계산대 부근에서, 피해자와 코로나로 인한 매장 매출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요즘 알바로 직원도 다 줄이고 있는데, 내가 너를 여기 직원으로 근무하게 해 준 것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비롯하여 2020. 3. 16. 21:00경부터 2020. 4. 8. 1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피고인은 B주식회사 경영관리 1팀의 팀장이고 피해자 C(여, 32세)는 피고인과 같은 팀에 근무하는 팀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무상 관리·감독하는 지휘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1. 01:3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 건물 1층 출입구 안쪽 현관에서, 피해자를 구석으로 민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구석에서 나오자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끌어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쓰다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긴 후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벗어나려고 하자 피해자를 잡아 다시 구석 쪽으로 밀어 나가지 못하게 한 후 껴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건물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뒤에서 피해자를 껴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