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7.경 C ‘D’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은행에 신권이 들어왔다고 하니 구권 지폐를 주면 신권 지폐로 교환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사전에 은행직원과 지폐교환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약속을 잡은 적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구권 지폐를 받더라고 이를 신권 지폐로 교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1. 09: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은행 서면지점 지하2층 주차장에서 49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1.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30. 21: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 식당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30. 21: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 식당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부산 동래구 아시아드대로 234 소재 부산지하철 3호선 미남역 인근에서, 피해자 B에게 ‘대출받은 것이 있는데 급한 불부터 꺼야 해서 돈이 필요하다, 나는 주민등록증이 없어서 대출이 안된다,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2020. 1.경까지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으로는 월세, 생활비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해 11. 4.경 C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300만 원 중 200만 원을, 같은 달 8. D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500만 원 중 36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일용노동직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10. 5.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시골에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장사가 끝나면 바로 입금을 해주겠다. 5,000,000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경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장사에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일부는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신용불량으로 돈을 빌릴 수 없는 자신의 지인인 E에게 빌려줄 의도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주민등록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23.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유흥주점에서 영업팀장인 피해자 D에게 유흥주점에 손님을 유치하는 일을 하겠다고 말하고 영업 직원으로 등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4. 04:30경 위 유흥주점에 성명불상자(일명 E)와 함께 찾아가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를 손님으로 유치해왔고, 위 성명불상자가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술과 유흥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술값은 위 성명불상자가 외상을 한 것처럼 처리를 하고 향후 이를 입금하지 않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주점의 직원으로부터 합계 3,715,000원 상당의 술과 유흥접객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6.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24. 09: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안경이 부러졌고 출근을 해야 해서 급히 안경이 필요한데, 현재 돈이 없고 3. 27.경까지는 꼭 갚을 테니 안경을 외상으로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안경을 교부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까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50,000원 상당의 안경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5.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33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의 실제 운영자이자 사천시 D 지상에 신축한 E 빌라의 실제 건축주이고, 피해자 B은 ㈜F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1.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천에서 2차 E 빌라를 신축하는데, 마무리 내장공사와 외장공사를 해 달라. 공사대금은 위 빌라 H호, I호, J호를 대물변제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차 E 빌라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K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모두 소진하여 2차 E 빌라 공사를 진행할 돈이 없었고, 아무런 자본금이 없는 상태에서 빌라 공사를 진행하여 공사에 필요한 자금 부족 상태가 지속되었으며, 대물변제하기로 한 위 빌라 J호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공사대금 변제를 위하여 제공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약속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와 위 일시경 공사대금을 3억 9,900만 원으로 하는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7. 5. 초경까지 공사를 하게 한 후 공사대금 3억 7,9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035』 피고인은 ㈜L의 감사로서, 사천시 M에 있는 ‘E’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였고, 피해자 N은 O㈜의 실제 운영자이다. 2. 피해자 K조합에 대한 사기 가. 1차 공사현장 관련 허위 기성금 편취 피고인은 2014. 12. 5. 부산 남구 P에 있는 K조합 용호지점에서, 피해자 K조합 용호지점과 사이에 주채무자를 Q로, 연대보증인을 ㈜L로 하여 11억 5,000만 원의 대출한도를 승인받았고, 그 자금 집행을 위하여 피해자 K조합 용호지점에 Q 명의의 통장과 인출전표를 맡기고, 백지의 대출청구서에 미리 Q의 날인을 받은 뒤 월별 기성금 하도급업체별 신청내역과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하도급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위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피해자로부터 신청내역 및 현장 공정률 검토를 거쳐 월별 기성금 명목의 대출금을 Q 명의의 계좌를 통해 ㈜C{㈜L의 변경된 상호} 명의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R)로 이체받아 이를 하도급업체의 기성금으로 지급하였고, 직불약정을 체결한 일부 하도급업체에 대하여는 위 피해자가 ㈜C 명의의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미리 날인을 받은 인출전표를 관리하면서 월별 기성금 하도급 업체별 신청내역에 따라 Q, ㈜C 명의의 계좌를 통해 하도급업체의 계좌에 직접 기성금 명목으로 대출금을 이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7. 위 K조합 용호지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제1회 시설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S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철근 배근공사를 한 사실이 없고, ㈜S로 기성금이 지급되면 그 중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T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V)로 돌려받을 생각이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마치 ㈜S가 1차 빌라 공사의 하도급 업체로서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기성금하도급 업체별 신청내역’에 기성금 4,620만 원을 기재하고,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5. 2. 5. Q 명의의 계좌, ㈜C 명의의 계좌를 거쳐 ㈜S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W)로 4,620만원을 순차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허위의 하도급업체가 공사용역을 제공하거나, 실제 기성금보다 부풀린 금액 상당의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기성금 하도급 업체별 신청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8,5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차 공사현장 관련 허위 기성금 편취 피고인은 2015. 2.경 위 1차 빌라 공사와 별개로 진행한 16채 규모의 사천시 M에 있는 ‘E’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에 대하여, 현장소장 X의 처 Y를 명의상 시행자로, ㈜C을 시공사로 하는 2차 빌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2. 25. 위 K조합 용호지점에서 위 피해자와 사이에 주채무자를 Y로, 연대보증인을 ㈜C로 하여 12억 원의 시설자금 대출한도을 승인받았다(이후 2015. 6. 17. 대출한도가 14억 원으로 증액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7. 위 K조합 용호지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제2회 시설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 ㈜Z은 피고인의 남편 AA이 2015. 6. 9. 자본금 60만 원으로 설립한 속칭 ‘유령회사’에 불과하여 2차 빌라 공사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마치 ㈜Z이 2차 빌라 공사의 하도급업체로서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기성금 하도급 업체별 신청내역’에 기성금 1억 4,080만 원이라고 기재하고,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5. 6. 19. Y 명의의 계좌, ㈜C 명의의 계좌를 거쳐 ㈜Z 명의의 AB 계좌(계좌번호 AC)로 1억 4,080만 원을 순차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허위 하도급업체인 ㈜Z이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기성금 하도급 업체별 신청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2,7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L의 명의로 2015. 3. 5. 위 ‘E’ 빌라 인테리어 공사에 대하여 피해자 N와 사이에 공사대금 2억 6,750만 원(이후 2015. 6. 20. 변경계약에 따라 2억 8,30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공사기간 2015. 3. 9.부터 2015. 5. 31.까지, 공사대금은 시설자금대출계약에 의하여 K조합으로부터 전체 공사 기성비율에 따라 지급받는 월별 대출금에서 위 피해자의 공사 기성비율에 따라 기성금을 직불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인테리어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해자에게 “빌라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해 주면 그 공사대금을 기성비율에 따라 K조합에서 직불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위 피해자가 2015. 8. 초순경 기성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하여 공사를 중단하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다른 공사 현장에서 우리가 일을 해주고 받아온 어음이 있고, 지급기일까지 틀림없이 결제될 것이니, 나머지 공사를 마감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고는, 2015. 8. 10. 남편 AA을 통해 위 피해자에게 발행인 ㈜AD, 대표이사 AE, 발행일 2015. 8. 8, 어음금액 9,800만 원, 지급기일 2015. 11. 24, 배서인 ㈜L로 기재된 약속어음(이하 ‘1차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교부하며, 이와 관련한 ㈜AD과 ㈜L간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공사재개를 요청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재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3. 5. 위 피해자와 위 인테리어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위 K조합의 대출한도가 현저히 부족하였고 그 직후 한도를 모두 소진하였기 때문에 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기성비율에 의한 공사대금 지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기성비율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공사대금 2억 8,300만 원 중 1억 1,200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2015. 8. 10. 위 피해자에게 교부한 1차 약속어음은 아무런 거래관계 없는 AE 운영의 ㈜AD에 500만 원을 교부하고 구입한 결제가능성 없는 소위 ‘딱지어음’에 불과하여,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더라도 AE가 위 어음금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와 2015. 3. 5. 공사대금 2억 8,300만 원(증액된 금원)으로 하는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5. 9. 25.까지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는 공사대금 1억 7,1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위 빌라 공사의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에 위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지급을 재차 독촉받자, 2015. 11. 3. 남편 AA을 통해 위 피해자에게 “지급기일까지 틀림없이 결제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는, 발행인 ㈜AF, 대표이사 AG, 발행일 2015. 9. 15., 어음금액 6,100만 원, 지급기일 2016. 3. 7., 배서인 ㈜L로 기재된 약속어음(이하 ’2차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교부’한 것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18고단156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8년경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부산 수영구 광안리에 있는 수변공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하고 있는 중국 바이어로부터의 가짜 아이폰 부품 수입 사업에 50,000,000원을 투자하면 3개월 후 30%의 이익금을 포함하여 65,000,000원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전을 피고인이 강사로 있던 요가 학원의 인수 비용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국 바이어로부터의 가짜 아이폰 부품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9.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D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2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숙박업소 예약 사이트인 ‘F’에 ‘G건물 H호를 숙소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숙박비 450,000원을 보내주면, 2018. 5. 5. ~ 5. 7.경까지 G건물에서 숙박을 제공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위 G건물 H호의 임대료인 월 650,000원을 이미 2개월간 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2018. 5. 5. ~ 5. 7.경까지 피해자에게 숙소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생활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해진 기간 동안 숙소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1.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2055』 피고인은 2018. 4. 18. 21:30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I' 게시판에 ‘오토바이헬멧 블루투스인 세나10C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J에게 20만 원을 보내주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정상적으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계좌로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528』 피고인은 2017. 10. 26.경 부산 부산진구 L빌딩 1층에 있는 ‘M’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이곳에서 아이폰 수리업체인 ‘M’ 본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맹점이 10개가 넘으며 가게 공간이 남아 매장 일부를 커피숍으로 임대를 준 것이다. 양수금을 주면 위 가게의 약 3평 정도의 공간에서 M 부산 본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간을 사용하게 해 주고, 아이폰 수리 관련 기술과 중국으로부터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수입한 뒤 가맹점에 이를 판매하여 마진을 남길 수 있는 노하우를 전수해주겠으며, 수리에 필요한 부품 초도준비물량을 공급해주고, 가맹점을 유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등 이 가게에서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6.경 다른 사람에게 ‘M’ 수리점이 위치한 점포를 양도하였으므로 점포를 처분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아이폰 수리에 관한 충분한 기술이전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당시 개인채무가 1억 원에 달하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에 변제하는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부품 초도준비물량을 준비하여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M 수리점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 2017. 10. 27. 800만 원, 2017. 10. 30. 1,000만 원, 2017. 11. 3. 1,000만 원, 2017. 11. 20. 900만 원, 2017. 11. 21. 1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가게 양수금 및 초도준비물량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O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03』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가. 웨딩패키지 사업 관련 투자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부산 동구 Q에 있는 R 내 커피숍에서, 자신의 지인인 S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내가 하는 웨딩패키지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먼저 1구좌에 해당하는 투자금인 1,790만 원을 내고 나에게 2명을 소개해준 다음 그 사람들이 추가로 각각 2명 씩 소개해서 총 7구좌가 채워지면 3개월 내에 투자금과 수익금을 포함하여 5,0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없이 이전에 운영하던 사업부진으로 인해 1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 웨딩패키지 사업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에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의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만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이나 원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5.경 피고인 명의의 T 계좌(U)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4,475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벤츠 차량 공동구매 사업 관련 차용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부산 연제구 V빌라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웨딩패키지 사업을 정리하고 거제도에서 다른 사람이 하는 ‘벤츠 차량 공동구매 사업’에 투자하려고 한다. ‘벤츠 차량 공동구매 사업’도 웨딩패키지 사업과 마찬가지로 1구좌에 1,790만 원을 투자 후 2명을 소개하면 나중에 벤츠 차량 1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 기존 웨딩패키지 사업에 투자했던 돈을 빼서 나한테 빌려주고 추가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벤츠 차량 공동구매 사업’에 투자해서 3개월만 사용하고 수익을 얻어 기존에 투자받은 돈을 포함하여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금상황이 좋지 않았고 실제 위와 같은 ‘벤츠 차량 공동구매 사업’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9.경 피고인 명의의 T 계좌(U)로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3,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아파트 계약금 관련 차용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파트 청약을 한 것이 당첨되었다. 계약금만 내고 아파트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전매차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받은 돈을 다 갚을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 계약금을 빌려 달라. 계약금을 빌려주면 지금까지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았고 아파트 계약금은 이미 지급하여 계약금이 필요하지 않았으며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한 사람과도 연락이 되지 않아 이를 전매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9.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가. 2018. 3.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과 같이 일한 필라테스 강사인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핸드폰 수리 부품비가 급히 필요하다. 현재 OTP카드가 없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저녁에 바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없이 채무만 1억 5천만 원 상당 존재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지인인 X 명의의 Y은행 계좌(Z)로 차용금 명목으로 142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8. 3.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내가 투자한 비트코인이 15억 원 가량 되는데 기존에 투자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니 수수료가 급히 필요하다. 수수료를 빌려주면 다음날 바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비트코인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수수료가 필요하지 않았고 별다른 수입 없이 전항과 같이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아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차용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이전 피해자의 아들에게 필라테스 교습을 해 준 경험이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필라테스 수강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3. 30.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회 당 9만 원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30회로 한꺼번에 결제하면 225만 원으로 할인해 주겠다. 알려주는 계좌로 수강료를 입금해주면 아들에게 필라테스 교습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필라테스를 교습할 장소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아들에게 필라테스 교습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B)로 수강료 명목으로 25만 원을, 같은 달 3.경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25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이전 피고인에게 필라테스를 교습받은 경험이 있는 피해자에게 “3개월 이상 장기간으로 현금결제를 하여 수강하면 1회 8만 원인 수강료를 한 달에 80만 원으로 하여 횟수 제한 없이 배울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필라테스를 교습할 장소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필라테스 교습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8.경 피고인 명의의 K 계좌(AD)로 수강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470만 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1. 12.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200만 원을 빌려 달라.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안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구청으로부터 주거 및 생계급여를 받아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9.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2.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1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9.경 고양시 일산서구 R에 있는 ‘S’ 인근 ATM기에서, 피해자 T에게 “아는 지인에게 돈을 빨리 갚아야 한다. 나는 신용불량자라서 카드론이 안 된다. 아버지가 U 빌라 건물주인데, 돈을 받아서 갚을 수 있다. 돈은 꼭 갚아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로서 당시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아버지로부터 받을 돈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여자친구의 카드대금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전부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징역 2월, 징역 4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각 판결이 2020. 4. 29. 확정되었다. 『2019고단1971』(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15.경 부산 수영구 수영교차로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울산 울주군 D에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토목공사 중인데, 급히 자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달까지 전액 변제하겠다, 만약 2017. 8. 15.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내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 주식회사 소유인 F 벤츠S클래스 350D 차량의 매매가격을 7,500만 원으로 계산하여 양도하거나 위 차량을 처분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음날 부산 수영구 G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E 주식회사를 양도인으로 하는 자동차양도증명서, 차량 양도·양수확인서 등 차량 담보 관련 서류를 각 교부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자금이 부족하여 토목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 채무가 3억 원 이상에 이르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담보로 제공된 위 차량은 H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리스차량으로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었으므로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E 주식회사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로 2017. 5. 15. 500만 원, 2017. 5. 16. 4,0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259』(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1.경 부산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라는 상호의 맞춤 정장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한달 전 M 회장들의 모임인 N 회장으로 당선되었는데 회원들에게 단체복으로 인사를 해야 한다. 양복을 제조해 주면 그 대금은 연말이나 2019. 1. 초순경에 옷을 찾아가면서 대금을 지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매월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로 400만 원씩 지출되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처 O명의로 소유된 토지들은 모두 그 가액을 상회하는 채권최고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정장을 의뢰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 2,815만 원의 정장 20벌과 2019. 4. 12. 520만 원의 정장 2벌, 합계 3,335만 원의 정장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229』(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3. 9.경 부산시 해운대구 P시장 내에 있는 ‘Q’ 등산복 매장에서 위 시장에서 야채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 R을 우연히 알게 된 후 피해자 R에게 접근하여 친분을 쌓았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2. 부산 해운대구 P시장 내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야채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이자를 많이 쳐줄 수 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달 30만 원씩 주겠다, 콩나물 10통 파는 것보다 나한테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게 훨씬 나을 테니 현금 있으면 좀 빌려 달라, 원금은 언제든지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14. 부산 해운대구 T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U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원금은 언제든지 갚고 이자를 잘 쳐주겠다, 이 돈은 B이 몰라야 하는 돈이니 너랑 나만 알고 있자, 이자는 내가 따로 쳐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U은 별달리 진행하고 있는 공사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그 소유의 재산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 외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1억 3,55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4. 6.경 피해자 R의 남편 피해자 V이 부동산을 매도한 후 새로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3억 원 상당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6. 27.경 부산시 해운대구 W에 있는 X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부부와 얘기를 나누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 V에게 ‘집을 팔아서 목돈이 있다고 들었는데 요즘 은행이자는 얼마되지 않으니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 3억 원을 빌려주면 매달 800만 원의 이자를 줄 수 있다’고 말하고, 피고인 A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너희 총 재산인데 함부로 하겠냐, 책임지고 이자를 주고 원금도 잘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 8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 같은 달 29. 1,800만 원, 2014. 7. 25. 3,000만 원, 2014. 7.말경 2억 6,8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4회에 걸쳐 총 3억 4,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4. 12.경 제2항 기재 U 사무실에서 피해자 R, V에게 ‘만덕에 공사 진행 중인 신발끈 공장이 있는데, 우리가 8억 원을 투자한 공사이다, 준공검사만 끝나면 공사대금을 전부 받아 큰 돈이 생기는데 그 돈만 받으면 이제까지 너희에게 빌린 돈을 전부 해결해줄 수 있다, 준공검사에 필요하니 5,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만덕에 공사 중인 신발끈 공장에 8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2015. 4.경 제1항 기재 야채가게에서 피해자 R에게 ‘A가 지금 경찰청에 벌금 5,0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5,000만 원을 안내면 지금 경찰청에 잡혀가게 생겼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그러니 전세보증금을 빼서라도 돈을 빌려달라, 나중에 이자는 충분히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A가 5,0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할 것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R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그 무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20.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부동산 담보 설정 이익 편취 피고인은 2012. 10. 16.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자신의 사실상 배우자 D의 아버지인 피해자 E(69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인테리어 건축업에 종사하는데 수금이 어려워 자금이 필요하다.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주면 돈을 빌려 사용한 후 3개월 안에 담보를 모두 해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F’를 적자로 운영하는 상태에서 채무가 누적되고 있었고, 울산 울주군 G 빌라 2동의 인테리어 공사현장 도급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반면 피고인이 하도급업체에 주어야 할 대금은 1억 7,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위 피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3개월 안에 변제하여 담보를 해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이 채권자 H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2012. 10. 16. 위 피해자 소유의 충북 증평군 I 외 2필지 토지에 H를 가등기권자로 한 담보가등기 및 위 피해자 소유의 충북 진천군 J 외 2필지 상 주택 및 K 1필지에 H를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5,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담보채권액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하도급 공사대금 이익 편취 피고인은 2017. 11.초경 여수시 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M’가 진행 중인 모텔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N(63세)에게 ‘비계공사를 해 주면 계약금 500만 원을 포함한 공사대금 2,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15. 말경부터 신용불량상태로서 O은행에 대한 채무 등 개인채무가 3억 2,000만 원을 초과하였고, 2017. 4. 기준으로 미지급 공사대금이 5억 원을 초과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11. 10.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위 리모델링 공사 관련 비계공사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2,300만 원과 기지급 계약금 500만 원의 차액인 1,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8.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피해자 B에게 C 벤츠 트랙터 차량을 판매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 지입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해 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05,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위 차량을 인도하여 주었다가, 2010. 6. 중순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난번에 구입해 간 벤츠 차량보다 더 신형인 E 볼보 차량이 있는데 교환할 생각이 있느냐. 벤츠 차량과 볼보 차량의 시가 차액이 20,000,000원 정도 되는데 우선 볼보 차량으로 교환해 가서 운행하다가 나중에 볼보 차량을 매도하게 되면 그때 20,000,000원을 주면 된다, 벤츠 차량과 동일하게 주식회사 D에 지입하면 되고, 운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볼보 차량은 피고인이 2009. 7.경 중개인으로 행세하는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계약금 6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차량 소유자가 위 계약금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는 바람에 차량 소유권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여 피고인이 2009. 12. 8.경 위 볼보 차량 소유권 등록 명의자인 F 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록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었고, 위 볼보 차량에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여 운행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만약 피해자가 위와 같은 소유권 분쟁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교환하지 아니할 것임이 예상되었음에도 위와 같은 상황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벤츠 차량을 볼보 차량으로 교환하게 하면서 2010. 6. 20.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05,000,000원 상당의 벤츠 차량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지인이고, 피해자 C는 피해자 B의 모친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에서 위 피해자에게 ‘권리금 2,000만 원과 교육청에 들어가는 돈 3,300만 원을 합하여 5,000만 원만 주면 내가 운영하고 있는 F고등학교 매점을 전대하여 주겠다. 원래 매점 계약기간은 1년이지만 문제만 없다면 수의계약 형식으로 계속하여 계약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매점을 그만 둘 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 또한 원래 매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매점 운영에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하여 교육청 직원 등에게 보호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일명 교육청 관리비) 그 비용으로 3,3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고등학교 매점은 매년 입찰절차를 거쳐 운영자를 결정하고 수의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계속하여 연장할 수 없었고, 매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청에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는 돈은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명목대로 돈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10. 8.경부터 같은 해 12. 17.경까지 권리금 및 교육청 관리비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20.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H고등학교 매점을 위 피해자 명의로 낙찰받아 운영하려면 낙찰대금 2,700만 원 외에 교육청 관리비 명목으로 3,300만 원을 교육청에 갖다 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매점을 낙찰받아 운영하기 위하여 낙찰대금 이외에 교육청에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는 돈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명목대로 돈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1. 22.경 교육청 관리비 명목으로 3,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11. 23.경 양산시 B 일원에서 피해자 C에게 ‘양산시 D 지상 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선급금을 주면 2018. 11. 26. ~ 2019. 3. 1. 주택신축공사를 완공해 주겠다’는 취지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명의로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앞서 양산시 F에서 시행한 공동주택 관련 공사대금 17억 원 상당을 미지급하였고, 그 외 보증채무 7억 원을 포함한 개인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위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주택을 신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3. 처 G 명의 H조합 계좌로 선급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5. 17.경까지 선급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1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U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10.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회사 소속 직원인 V, W를 통하여 피해자 X에게 ‘부산 기장군 F<각주1>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토지이니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상 가치가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투자자 D, E로부터 매매대금을 투자받아 2017. 3. 14.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주식회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D으로부터 투자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7. 4. 11.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자를 D,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사무실 임대료, 직원 수당 및 월급 등 매월 2,000만 원 상당의 고정 지출이 있었고, 법인세 24,139,050원을 체납하여 2017. 4. 14.경 금정세무서로부터 납세 독촉을 받았음에도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 D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단기간 내에 말소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 체납으로 인한 위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위 피해자에게 본 건 토지를 매도하여 매매대금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10. 10.경 이 사건 토지 지분 2314분의 364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Z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0.경부터 2017.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7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6,3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탈북민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2.경 부산 기장군 지역의 탈북민 모임에서 알게 되어 가깝게 지내온 사이다. 1. 2018. 8. 6.경 5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8. 8. 6.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국에 있는 딸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로 쓸 돈이 급히 필요하다. 1년 뒤에 7천만 원짜리 적금이 만기가 되는데 그 돈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만기 예정인 적금이 있다는 피고인의 말은 거짓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그 명의의 재산이 없이 신용불량 상태에서 채무만 약 6,000만 원에 달하였으며, 위 돈을 받으면 고지한 용도가 아닌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9.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9. 말경 1,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8. 9. 말경 부산 기장군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엄마와 오빠가 탈북을 하다가 중국 곤명에서 붙잡혔다. 엄마와 오빠를 빼내오려면 3천만 원이 필요하다. 앞서 말한 7천만 원짜리 적금이 만기가 되면 그 돈으로 갚아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만기 예정인 적금이 있다는 피고인의 말은 거짓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그 명의의 재산이 없이 신용불량 상태에서 채무만 약 6,000만 원에 달하였으며, 위 돈을 받으면 고지한 용도가 아닌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8. 10. 말경 2,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8. 10. 말경 제2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엄마와 오빠가 중국에서 북한으로 북송되었는데, 영양실조 등으로 엄마를 보살피는데 돈이 필요하다. 감옥에 있는 오빠를 빼오려면 3천만 원이 필요하다. 3천만 원을 빌려주면 7천만 원짜리 적금이 만기된 것과 내가 일하는 회사에서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4천만 원이 나오는 것으로 갚아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만기 예정인 적금이 있다는 피고인의 말은 거짓이었고, 직장에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돈을 받는 내용도 그 결과나 금액이 불확실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그 명의의 재산이 없이 신용불량 상태에서 채무만 약 6,000만 원에 달하였고, 위 돈을 받으면 고지한 용도가 아닌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5.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2018. 12.경부터 2019. 1.경까지 물품 편취(9,012,000원 상당) 피고인은 2018. 12.경 제2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북한에 있는 엄마에게 돈을 보내주어야 하는데 앞에 빌린 것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빌려 줄 돈이 없다고 하자, “너의 집에 보관 중인 E 새 제품들을 주면 팔아서 쓰고 적금이 나오면 앞서 빌린 것과 같이 갚아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만기 예정인 적금이 있다는 피고인의 말은 거짓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그 명의의 재산이 없이 신용불량 상태에서 채무만 약 6,000만 원에 달한 상태에서 위 물품을 판매하여 그 돈으로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물건 값을 약속대로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경부터 2019. 1.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E’ 브랜드 판매 제품인 냄비, 바지, 이불, 샴푸, 칼 세트, 비타민제 등 9,012,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2019. 5. 초순경 5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제2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 있는 딸이 곤명에 놀러 가는데 용돈으로 보낼 돈을 빌려 달라. 적금 만기가 되면 앞서 빌린 돈과 함께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만기 예정인 적금이 있다는 피고인의 말은 거짓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그 명의의 재산이 없이 신용불량 상태에서 채무만 약 6,000만 원에 달한 상태에서 그 돈으로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1789』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피해자 B에게 위 피해자가 준공할 예정인 주상복합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15억 원을 빌릴 수 있도록 사채업자를 중개하였으나, 건물 준공이 지연되어 사채업자 측으로부터 위 피해자에 대한 금원 대여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줄 사람이 8개월 동안 15억 원을 빌려주겠다고 한다. 월 이자 3,000만 원을 받고 싶어하는데 건설 쪽에 사기꾼들이 많다 보니 믿기 어려운 눈치다. 첫 달 이자의 절반인 1,500만 원을 선지급 해주면 믿고 빌려주겠다고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여금 알선은 이미 무산되었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2019. 11. 20. 피고인의 모 C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481』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부산 사하구 E, 3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 주식회사 부산지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H에 있는 I 유흥주점 아가씨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식으로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300만 원을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유흥주점 아가씨들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위 피해자에게 매월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4. 5.경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0만 원을, 2019. 4. 10. 2,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5년 등을 선고받고 2016.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내 “C식당”에서 피해자 D(남, 57세)에게 “내가 타고 다니는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1,000만 원의 저가에 매도하겠으니, 우선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5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차량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3.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2014. 1. 15. 잔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2347] 피고인은 2020. 6. 21.경 안산시 고잔동에 있는 고시원에서 휴대전화로 전송된 ‘영업직원 모집 월 600만 원 이상’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이를 전송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일명 ‘B’)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면 받은 돈의 3%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채용절차나 업무방식, 급여 지급 방식 등이 일반적인 대출금을 수금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수거하는 업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승낙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위 사기단 일원인 불상자가 2020. 6. 2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D은행 E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20. 6. 30. ~ 2020. 7. 3. 다른 불상자들이 순차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피해자의 기존 대출업체인 F은행, G 직원 및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각각 소개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법위반이므로,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예치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준비한 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3. 11:50경 부천시 H에 있는 ‘I 편의점’ 앞길에서 G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G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건네받았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위 사기단 일원인 불상자는 2020. 7. 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K회사 L이라고 소개하면서 ‘3%의 금리고 4,2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고 말한 다음 2020. 7. 7.경 재차 전화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인 M 대출을 변제해야하니 확인해보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M사 대표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위 내용을 확인하자 앞서 L이라고 소개한 불상자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위 사기단 일원인 또다른 불상자가 이를 수신한 다음, ‘대환대출은 법위반에 해당해서 내일까지 기존 대출을 전액 현금으로 변제해야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준비한 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오라’는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7. 16:36경 부천시 N건물 1층 주차장에서 미리 피씨방에서 출력한 ㈜M 명의 채권회수안내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으로 ㈜M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M사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200만 원을 건네받았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10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6. 12:00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D은행 P’으로 소개하면서 ‘거래실적이 좋으니 저금리로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또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자신을 ‘Q은행 채권팀 담당자’로 소개하면서 ‘D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Q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 3,200만 원 중 절반을 변제해야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1,600만 원을 마련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받아오라는 성명불상 조직원의 연락에 따라 2020. 7. 6. 16:11경 서울 관악구 R에 있는 ‘S’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위 Q은행 채권추심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2018. 5.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남편이 운영하는 찜질방 직원들 월급을 줘야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을 것이며 5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찜질방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었고, C에게 빌려준 돈의 일부를 변제 받지 못하던 중 이를 다시 C에게 빌려줄 생각이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을 위 피해자가 알게 될 경우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또한 C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면 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경제적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5. 8.경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8.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카페’에서 위 피해자 B에게 “남편이 운영하는 원룸에 세 들어 있던 H회사 직원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서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H회사 직원들이 또 한꺼번에 들어오니 한 달 뒤에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원룸 보증금을 반환해 주기 위해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었고, C에게 빌려준 돈의 일부를 변제 받지 못하던 중 이를 다시 C에게 빌려줄 생각이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을 위 피해자가 알게 될 경우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또한 C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면 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경제적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8. 7.경 피고인 명의의 I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9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8.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2011. 5. 26. 광주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2013. 6. 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7. 5.경 주식회사 B으로부터 철강자재 등을 불하받아 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C(47세)과 주식회사 B 자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6,100만 원을 송금받았지만 피해자에게 자재를 공급하지 못했고,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해 실형을 확정받고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기망하여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금원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경 광주 북구 일곡동 소재 광주교도소에서 ‘내가 출감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2007.경에 계약했던 고철 자재를 판매할 때가 된 것 같다. 면회를 와라’라는 피고인의 편지를 받고 면회를 온 피해자에게 “2007.경 계약한 철강 자재들을 당시 계약에 따라 판매대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양산시, 충남 연기군, 충남 당진군, 경기도 안산시 등 각지에 보관되어 있는 철강 자재들을 보관하는 관리비용이 필요하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주식회사 B으로부터 철강 자재를 불하받거나 판매 대행권한을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양산시 등에 보관하고 있는 고철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고철 판매 대행 권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1.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1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6,250만 원을 송금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 22.경 부산 남구 광안동 인근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37세)에게 “내가 퀵 배달일 외에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을 한다. 돈을 빌려주면 늦어도 일주일 안으로 원금을 갚아주고, 이자도 넉넉히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60,000,000원 상당에 이르러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금원은 대부업을 위한 자금이 아닌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만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0.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57,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2. 20. 불상지에서 이전에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여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줘야하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1개월 후에 들어와서 급하게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 8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새로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변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전세보증금이 아닌 자신이 운영하는 보험대리점에 신규 보험설계사를 채용하는데 사용할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수입에 비해 사무실 운영비, 보험설계사 지원비, 생활비 등 지출이 많았으며, 신용대출도 더 이상 불가능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1.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8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15. 피해자 B(45세)에게 전화하여, 사실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C회사의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재차 D카드 직원 행세를 하면서 '카드론 대출 조건은 대환을 하지 않는 것이었는데, 대환을 한다고 해 채권추심이 들어갔으니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605,000원을 전달받은 후 또 전화하여 '일시적으로 신용등급이 하락이 됐다. 10,000,000원만 갚으면 회복이 가능하니 E은행 채권추심팀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준비한 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8. 16:29경 서울 서초구 F건물 1층 로비에서 E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건네받았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5,9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5,960,000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B 재건축 투자금 명목 2억 원 편취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부터 지인인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베트남에 중고화물차 수출업을 하고 있으니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을 줄 수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투자를 종용하던 중, 2019. 10.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중고화물차 수출업 투자보다 온천장 재건축에 투자하면 수익이 더 낫다. 온천장에 재건축이 진행될 건데 지주작업을 하려면 투자금이 필요하다. 투자금은 위 재건축아파트 소유주에게 계약금을 주는데 사용될 것이다.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2배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고인이 당시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사건의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고, 그 외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온천장 재건축 사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이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6. 4,500만 원, 2019. 10. 17. 5,000만 원, 2019. 10. 18. 500만 원, 2019. 11. 22. 1억 원 합계 2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각주1> 2. E 재개발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12.경 불상지에서 “E에 있는 F 재개발 지역 시행사업을 하고 있다. 아파트분양권을 하나 주고 싶은데 형식적으로 거래내역이 있어야 한다. 평당 2,000만 원 정도에 분양될 것으로 예상되니 34평 기준으로 분양금의 10%인 6,800만 원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시행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6.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각자 배우자가 있는 상태로, 피고인은 2017. 4.부터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던 중, 피해자는 2017. 11.경 피해자의 배우자와 이혼하고, 피고인은 2017. 11. 15. 피고인의 배우자와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경 피해자에게 법무법인 C과 체결한 사건위임계약서(가사)를 보여주며 “내가 오늘 전처에게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려고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말하고, 같은 달 8.경 피해자에게 “트레일러(차량번호 1 생략)를 구입하는데 계약금 1,000만 원이 부족하다. 재산분할소송이 끝나면 2억 6,000만 원 정도의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있으니, 그때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7. 21.경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피해자와의 불륜사실을 발각당한 후, 2017. 11. 15.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피고인의 모든 재산을 증여하는 조건으로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의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하여 재산분할금을 받기 어려웠으며, 위와 같이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수일 뒤에 법무법인 C 소속 직원인 D에게 전화하여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는데도<각주1>,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2018. 1.경 피고인이 체납한 국세가 4,400만 원 가량에 달하고, 피고인의 월수입에서 생활비, 대출금 상환금액 등을 제외하면 남는 수입이 거의 없었으며, 그 밖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어머니인 E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6.까지 피고인의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883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8.경 울산 남구 O에 있는 ㈜P를 운영하다가 폐업하고, 2019. 8. 1.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Q건물 R호에 있는 ㈜S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9. 위 ㈜S 사무실에서 피해자 CM에게 카카오톡으로 '라스베이거스, 칸쿤 등 8박 10일 일정의 신혼여행 상품을 5,860,000원에 이용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8.경 P를 설립할 당시부터 법인 자본금이 전무하였고, 금융권 대출채무 및 개인채무가 8,000만 원 상당에 달하였으며, 새로운 고객으로부터 항공권 구입비 및 숙박료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기존 고객들의 여행경비로 사용하거나 환불금으로 사용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고객들의 여행경비나 환불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피해자가 구입한 여행상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7. 29.경부터 2019. 7. 31.경까지 위 여행상품의 계약금 및 항공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AW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AX)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5,8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여행상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8,750,972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5. 4.경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피해자 B 소유의 부산 남구 C건물 2층을 보증금 2,820만 원, 월세 35만 원, 임대차계약기간 2018. 5. 4.부터 2020. 5. 3.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5. 4.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며 피해자에게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보증금 중 1,82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5만 원씩 이자를 주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고 있던 오토바이 수리업체를 폐업할 예정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 계좌 잔고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월세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0.경 부산 남구 C건물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15일 후에 이자를 조금 더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고 있던 오토바이 수리업체를 폐업할 예정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 계좌 잔고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월세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B건물 공사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부산 강서구에 있는 B 명지점 사무실의 실내 도장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으로 1,48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당시 신용불량상태로 1억 5천만 원 가량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B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의 하도급업체들에게 그전 미지급하였던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미 시공하고 있던 D 공사현장의 도급인으로부터 잔금 및 추가공사대금의 합계인 1억 3,000여만 원을 받지 못하여 그곳에 사용할 비용도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위 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3.부터 2019. 12. 13.까지 위 공사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 1,485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E건물 공사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경북 울진군에 있는 E 건물의 외벽과 실내 도장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으로 2,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당시 신용불량상태로 1억 5천만 원 가량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위 국세 중 일부를 납부하지 않으면 E공사를 실행할 수도 없었으며, E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의 하도급업체들에게 그전 미지급하였던 공사대금 및 개인 카드 값,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7.부터 2019. 12. 29.까지 위 공사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 2,20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5.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8. 14. 가석방되어 2019. 10. 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AN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AN에서 지정한 영업사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필요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 10:48경 울산 울주군 AP 아파트 AQ동 앞에서 사실은 AN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AN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3. 22.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E(남, 24세)에게 전화하여 ‘아버지 회사 주식에 투자하여 2배로 변제할 것이니 2,000,000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주식투자가 아닌 인터넷 불법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소득을 도박 자금으로 탕진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8.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준 F 명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며 ‘부모님이 췌장암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체크카드를 집에 놓고 와 병원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병원비가 아닌 인터넷 불법도박 자금,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소득을 도박 자금으로 탕진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3,355,988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2. 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G 과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4. 09:3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R은행 정부지원대출금 담당자를 사칭하며 피해자 AB(여, 60세)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인터넷으로 대출 신청을 하라.’고 말하고, 얼마 뒤 ‘5,000만 원 대출 승인이 났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R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C카드에 상환하여야 할 돈이 790만 원 있는데, 이를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을 진행하면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대출금을 상환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 상환금 79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2. 26. 14:30경 부산 기장군 AD에 있는 AE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G 과장’)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R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9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9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는 피해자의 건설사업 투자자 소개 관련하여 서로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사실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9. 7. 29. 23:07경 부산 수영구 C, D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에 모시는 펀딩회사 회장님을 만나러 가는데 내가 부산에 살고 있으니 회장님이 서울에 올라올 때 회를 떠오라고 하신다. 나중에 갚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 ‘E’ 계좌로 50만 원을 이체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7. 30. 18:40경 부산 수영구 F의 G에서 피해자에게 “쓸 데가 있으니 돈을 좀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항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7. 31. 19:16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 앞을 운행하는 피해자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H의 자동차 리스값이 밀려있으니 내야 되지 않겠느냐. 100만 원만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항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받았다. 4. 피고인은 2019. 7. 31. 19:27경 부산 해운대구 수영강변도로를 주행하는 피해자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써야 할 곳이 있으니 5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항 계좌로 5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총 3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철골제조업체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은 고철수집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E’이라는 상호로 유압벨브 판매업을 영위하는 F에게 빌린 어음의 만기가 다가오자, 그 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F에게 고철업을 영위하는 피해자들을 소개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9.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내가 포항에 있는 철판생산업체 I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선금으로 지급해야 할 1억 원이 없어 거래를 못하고 있다. 만약 1억을 빌려주면 I과 거래를 하여 매달 나오는 고철을 독점으로 공급해주고 빌린 1억 원도 돌려주겠다.”고 말하고, 2013. 10.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처음 I과 1억 원에 거래를 하려고 하였는데, I에서 1억 원이 아닌 1억 5,000만 원에 거래를 하자고 하니 5,000만 원을 더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과 거래할 아무런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F에게 빌린 어음대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고철을 독점으로 공급받도록 해주거나,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2013. 9. 27.경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5,000만 원씩 주식회사 B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합계 1억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C으로부터 2013. 10. 21.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19고단272』 1. 차용금 사기 가. 2014. 7. 8.경 사기 피고인은 2014. 7. 8.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3,4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부동산 컨설팅 업체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반면, 사무실 운영비, 대출금 이자, 생활비 등으로 매달 600 ~ 700만 원 가량 지출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4. 9.경 사기 피고인은 2014. 9.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달라. 부동산 투자 사업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억 2,000만 원을, 같은 달 25.경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8. 2.경 사기 피고인은 2018. 2.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부동산 컨설팅 업체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사무실 운영비, 대출금 이자, 생활비 등을 부담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120만원을, 같은 달 26.경 1,03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2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근저당권등기 말소 사기 피고인은 2014. 7. 24.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이 처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강원 평창군 D 임야 6,612㎡과 E 임야 1,653㎡ 중 각 지분 8,256분의 1,653(이하 ‘평창군 토지’라고 함)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같은 해 10. 30.경 피해자로부터 7,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주 서귀포시 G 전 28,397㎡ 중 지분 28,397분의 1,276(이하 ‘제주도 토지’라고 함)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그 후인 2016.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평창군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여 주면 제주도 토지에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여 주고, 또한 제주도 토지의 시가가 상승하여 2억 2,000만 원 이상에 매도될 경우 그 시가 상승분도 모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주도 토지는 피해자에 대한 위 채무 합계 2억 2,000만 원 전액을 담보할 만한 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주도 토지에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1.경 평창군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함으로써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087』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인으로 피해자 B와는 2008.경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는 2013. 10.경 치매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인 자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치매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감소된 것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10.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돈을 받아 사용할 생각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음에도 “놓치기 싫은 좋은 땅이 있는데,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땅을 구입하는데 쓰고 돈은 곧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와 함께 같은 달 17.경 부산 동래구 H 소재 I은행에 피해자 소유인 부산 기장군 J 답 1109제곱미터를 담보로 제공하고 8,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2014. 10. 20.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8. 6.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중앙대로 1000 소재 IBK기업은행 부산시청역 지점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돈을 받아 사용할 생각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빌려주면 사용하고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6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고, 다음 날인 2018. 6. 26.경 같은 장소에서 2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즉석에서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6.경 피해자 B이 자신 소유의 경남 거제시 C, D, E에 있는 토지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고 싶어 하나 일정한 소득이 없어 은행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및 제3자를 차주(채무자)로 내세우면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3자담보대출의 차주 역할로 피고인의 동생 F을 추천하였고, 피고인의 동생 F에게는 피해자를 근저당권설정자로 한 제3자담보대출의 차주 역할을 해주면 대출금의 10%를 그 대가로 주고, 원금과 이자도 피해자가 상환할 것이며 6개월 후에는 차주 명의도 바꿔주겠다고 제의하여 위 F이 승낙하였다. 그 후 약정에 따라 피해자와 F은 2019. 9. 30.경 부산시 사상구 G에 있는 H조합 주례동지점에서 F을 차주로 하고 피해자가 소유한 I 토지를 담보물로 제공하는 제3자담보대출 신청을 하여 2019. 10. 4.경 F 명의의 H조합 계좌로 대출금 360,000,000원이 입금되었고, 피고인과 F은 2019. 10. 7.경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기존 채무 변제 후 남은 대출금을 정산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7. 오전경 영천시 J아파트 K호에 있는 F의 집에 찾아가 F에게 “네가 오늘 야간근무라서 빨리 자고 일하러 가야되는데 굳이 부산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내가 부산에 내려가서 피해자와 정산을 할 것이니 내가 사용하는 기업은행 계좌에 대출금을 송금해 주면 피해자를 만나 대출금을 정산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대출금을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F으로부터 대출금을 이체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정산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 금원인 대출금 172,470,583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5. 8. 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집에 일이 있어서 돈이 필요하니 400만원만 빌려 주면 곧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고, 대출을 받아서 생활하며 그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여 계속 연체되는 등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2,000원을 송금 받거나 현금 등으로 교부 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해당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보수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기존에도 인터넷 물품사기를 저지르는 지인들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준 적이 있었고, 지인들로부터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 있으니 계좌를 빌려주지 말라는 조언을 들어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2019.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아들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걸어 “친구집 보증금을 내 계좌로 받았는데 은행 인증서 오류로 친구에게 송금이 되지 않는다. 일단 엄마가 먼저 돈을 보내주면 오류가 풀린 후 엄마에게 돈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아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53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608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C은행 당리동 지점에서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11. 20. 11:00경 부산 부산진구 B 38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같은 성당에서 알게 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아버님, 제가 영업이사로 근무하는 C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투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버님께 C의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해 드려도 잘 모르실 겁니다. 여기에 돈을 투자하시면 돈을 잃을 리 없고, 수익금으로 월 6%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아버님이 원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암호화폐 투자는 가격변동성이 크고 원금 손실 위험이 높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1. 5,000만 원을, 2019. 2. 25. 3,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C는 2019. 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의 허위 임차인 역할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D은 부산 해운대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배터리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9. 5.경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편취하여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C는 범행 전체를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피고인 B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한편, 피고인 C는 전세자금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기 위해 이전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을 통해 알게 된 ‘F’ 대표 피고인 D에게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에 필요하니 B이 ‘F’에 근무한 것처럼 허위 직원으로 등재시켜 달라. 이전 전세자금대출 사기 때 지급하지 못하였던 허위 등록 근로자의 미지급 4대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겠다.”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B을 ‘F’의 근로자로 등록하였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9. 5. 2.경 파주 G에 있는 H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파주 I건물 J호에 관하여 임대인을 피고인 A, 임차인을 피고인 B으로 하고, 전세금을 144,000,000원, 전세기간은 2019. 5. 22.부터 2021. 5. 21.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2019. 5. 17. 13:00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K의 대출상담사인 L을 통해 대출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피고인 D이 발급해 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피해자에게 신용보증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위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들은 미리 정해진 계획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대출금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위 대출금을 전세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2.경 피고인 A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1. 7.경 부산 사상구 B 호텔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D이 E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3년 후 원금에 연이자 10%를 더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자산이나 일정한 수입 없이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만으로 사업을 계획하던 단계로 사업 진행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경 위 B 호텔 1층 커피숍에서 자기앞 수표 총 6장(액면금 5,000만 원 1장, 액면금 2,000만 원 1장, 액면금 1,000만 원 2장, 액면금 500만 원 2장)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700만원 차용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4. 25.경 이전부터 자동차 부품 거래를 하면서 알고 지낸 피해자 B에게 “부품 가공을 위해 원자재를 구매해야 하는데 구매 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등에 채권최고액 합계 16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여러 대부 업체에서 합계 9,0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그 원금에 대한 연체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자동차 부품 가공업체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각종 세금이 체납되어 세무서에 의해 피고인 명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상태로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였고, 위 업체를 운영하던 중 산재사고가 발생하여 약 2,100만 상당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되면서 위 업체의 운영도 어려워져,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5.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11. 같은 방법으로 C 명의 SC제일은행 계좌로 400만원을, 2016. 9. 27.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8,300만원 차용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11. 22.경 피해자 B에게 “회사 직원이 작업 중에 머리카락이 기계에 말려들어가면서 두피가 뽑혀, 이에 대한 합의금 등을 지급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이전에 빌려 간 돈까지 합하여 9,000만원을 1년 내에 변제하고, 매월 18%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당시 금융기관 등에 채무를 부담하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였고, 위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약 8,300만원 상당으로 늘어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의 운영이 더욱 어려워져,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4.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8,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분양대행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2018. 6.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E건물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말경 부산 사상구 F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G아파트 관련 분양대행업을 하고 있다, 내가 2억 원을 투자하였고 구좌가 제일 많아 분양대행사의 대표가 되었다, 사업 자금이 부족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진행하려던 H 사업은 시공사로 선정하려한 I과 업무협약이 체결되지 않는 등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 사업에 2억 원을 직접 투자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2개월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1.<각주1>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K조합에서 피해자 명의로 마이너스 통장 대출 2억 원을 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통장, 도장 등을 교부받아 위 대출금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5.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C 영업직원과 공인인증서 기반의 전자서명을 활용한 전자계약으로 차량가격 25,007,273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K3차량에 대하여 48개월간 매월 642,000원을 납부하는 내용의 자동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위 차량을 대여하더라도 매월 그 대여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9. 5. 15.경 평택시 탄현로 서정리역 부근에서 위 차량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4. 12. 20.경 서울 마포구 B, 3층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에서 정제유를 공급받아 F에 납품하면 리터당 50원의 수익금이 생기는데, E에서 정제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으로 2억 3,000만 원이 필요하다, 보증금을 입금해주면 정제유를 공급받아 판매하여 월 5,0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정제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내야 한다는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014. 12. 31.경 3,000만 원, 2015. 1. 13.경 6,000만 원, 2015. 1. 16. 6,0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10.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고, C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인은 2014. 4. 말경 부산 남구 D 오피스텔의 신축공사를 E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4. 5. 31.경 위 오피스텔의 부지 및 신축 중인 건물을 E로부터 9억 400만 원에 인수하여 공사를 직접 시행·시공하기로 하면서, 자기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제3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여 공사를 진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1.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3일만 사용하고 변제할 테니 1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2014. 11. 11.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부산 남구 D 오피스텔 중단 공사를 인수할 것인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이자를 포함하여 5,000만 원을 주고, 돈을 갚지 못하면 대물로 위 오피스텔 H호를 분양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C는 주식회사 B 대표 C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자기 자본이 없이 위 오피스텔 공사를 인수하여, 2014. 12. 24.경 위 오피스텔 부지 및 건물을 담보로 I조합에서 29억 원의 대출을 받아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를 포함하여 제3자에게 돈을 빌려 공사비 또는 토지매입을 위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으로,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하거나 위 오피스텔 H호를 대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7. J 명의 K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2014. 11. 24. 주식회사 B 명의 계좌로 2,7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피고인은 2019. 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B’에 아이폰 XR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아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 다음 날 12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42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1. 4. 0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B’에 아이폰 XR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아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11.18. 14:4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B’에 ‘파타고니아 레트로 X'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옷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5,000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충북 제천시에서 ‘B’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판매 등의 영업을 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나는 D을 운영하는 E로, B에도 가끔 들렸었다. 거제시에 있는 F에서 자재 담당자로 일하는 A이라는 사람이 1,030만 원 상당의 중고 건설장비를 일시납 조건으로 900만 원에 매도하겠다고 한다. 매입할 의사가 있으면 A 명의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하라. 돈을 송금하면 중고기계를 B 사업장으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E’라고 하는 가상의 인물을 사칭한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중고기계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기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9. 13:12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00만 원을, 같은 날 15:24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2020. 8.경 사기 피고인은 2020. 7. 하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일본에 있는 친구와 명품 수입 대행 사업을 하는데, 명품 매매대금이 필요하다. 매매대금을 빌려주면 2020. 10. 하순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8. 4.경 피해자로 하여금 C은행에서 5,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다음 날인 2020. 8. 5.경 위 C은행의 이자가 높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E은행에서 12,402,950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그 중 7,402,95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위 D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19일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902,950원을 송금받았다. 2. 2020. 9. 23.경 사기 피고인은 2020. 9. 2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B에게 “카드대금이 모자란데, 300,000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69』 피고인은 2020.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 CW 카페 AA 게시판에 게시된 ‘데스크탑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에 피해자 DG이 구매의사를 표시하는 댓글을 단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컴퓨터 본체를 18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각주1>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컴퓨터 본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본체 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80,000원을 지급받았다. 『2021고단234』 피고인은 2020. 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A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탭 S6 Lite를 구매한다’는 피해자 DH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갤럭시탭 S6 Lite 태블릿 PC를 팔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태블릿 PC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55경 피고인 명의의 AE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렌트카 사기를 당했는데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트카 사기를 당한 사실이 없으며, 평소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부터 2020.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15만 원을 교부 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1. 피고인 A은 2018.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는 2016. 5.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전남 담양군 D에서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이 경영악화로 돈이 급한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면 피해자 명의로 발행한 수표로 지하자금을 양성화 하여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속이고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12. 15. 서울 종로구 G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H’이라고 칭하며 “3억 5,000만 원 정도가 있으면 지하자금을 양성화하여 수익을 받을 수 있다. 이를 기획하는 회장님이 B씨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 B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피해자를 소개받은 피고인 B는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I빌딩 2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발행한 200억 원의 수표로 지하자금을 양성화하여 400억 원으로 교환해 줄 수 있다. 당신 통장에 돈을 담아 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C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계좌에 200억 원을 입금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지하자금을 활성화하여 더 큰 돈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6. 서울 영등포구 I빌딩 J호 C의 사무실에서 2억 원권 수표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18. 및 같은 달 21., 같은 달 23.경에는 피해자에게 수표를 계속 보관하고 있으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각 3천만 원 씩 교부받아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2억 9,000만 원의 수표를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15. 서울 종로구 G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비자금 관련하여 자금을 만들어 줄 것인데 승인을 하려면 2,000만 원을 로비자금으로 줘야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비자금 관련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권 수표 2매, 합계 1,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동 판결이 2017. 1. 12. 확정되었으며, 2017.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동 판결이 2017. 4. 26.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소속 교회인 □□교회 목사 B가 2009. 10. 18.경부터 4일간 피해자 C의 동생인 D이 목사로 재직하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12. 12.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피해자가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으로부터 강원 철원군 H 소재 답 440평을 평당 40만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후 위 H 소재 답은 2010. 4. 16.경 I 답 1,339㎡(405평)와 J 답 1,640㎡로 분할등기되었으며 2011. 3. 15.경 위 I 답 1,339㎡(405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위 J 답 1,640㎡ 중 105㎡(31.5평)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가 피해자 명의로 각 경료되었다. 1. 토지 추가구입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9. 12. 3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철원 땅 옆에 100평을 더 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30. 1,000만 원, 2010. 1. 14. 3,000만 원을 토지 추가 구입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K 명의 금융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지를 추가로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0. 3. 2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이자를 지급해야 할 곳이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K 명의 L은행 금융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각주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0. 17.경까지 총 119회에 걸쳐 총 231,55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31,550,000원을 교부받았다. 3. M지구 토지구입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1. 5.경 피해자에게 ‘강원도 N 이전 예정 부지인 M지구에 토지를 구입하여 주식회사 O 명의로 아파트 신축사업을 하려고 한다. 이 사업에 투자하면 8개월 후 40%의 이익금과 함께 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니, 돈을 줄 사람을 소개해달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같은 교회 교인인 지인 P를 소개하자 P에게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P로부터 2011. 5. 12.경 5,000만 원을 교부받고, P의 형부인 Q로부터 2011. 5. 20. 피해자를 통해 3,0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P와 Q에게 ‘춘천 아파트 건축비로 투자한 ․․․ 원을 차용합니다. 8개월 후에 투자이익금 식으로 ․․․원을 지불하기로 한다. 차용인 A, 보증인 C’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 등을 각 작성하여 건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세워 P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M지구에 아파트 신축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금사정이 어려워 위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8,000만 원의 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도 약속한 기일에 원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금 및 이자 합계 1억 원을 P 등에게 변제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B는 2015. 11. 24.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운영의 E부동산에서 서울 구로구 F 3층에 있는 피고인 B의 남편인 피고인 A 소유의 주택을 피해자 G에게 임대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달 25. 위 E부동산에서 피해자를 만났는데, 피해자가 위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자: H은행, 채권최고액: 138,600,000원)을 문제 삼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당신이 전세보증금을 전부 납입하면 그 돈으로 H은행에 대출금을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해줄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고, 피고인 A은 ‘근저당권 설정금 138,600,000원 설정 상태이며 잔금시 해지 말소한다’, ‘2016년 10월말에 전세보증금 500만 원을 인상한다’는 등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읽어보고 서명,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파주시 I, J, K 토지 매수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위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15. 11. 24. 1,000,000원, 2015. 11. 26. 7,000,000원, 2016. 1. 18. 136,000,000원을, 전세보증금 인상분 명목으로 2016. 10. 28. 5,000,000원을 각각 B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중개업자 M 등으로부터 전항 기재 N 토지를 매입하면 3개월 내에 높은 가격에 팔아주겠다는 설명을 듣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전세보증금을 전항 기재 N 토지 매입으로 유용하였으나 중개업자의 약정대로 단기간 내에 높은 가격에 매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피고인들은 전세보증금 인상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1.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4.경 피해자 B의 여동생 C과 사실혼 관계를 맺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의 집에 자주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부동산 사업을 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여유 자금을 맡겨주면 염가에 부동산을 구입한 다음, 값이 오른 후에 판매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방법으로 수익을 만들어 원금과 함께 갚아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다액의 금원을 수령하여 생활비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던 중, 2009. 9. 6. 별건 사기 사건으로 체포되어 서울서대문경찰서에 구금되었다가, 2009. 9. 8. 같은 장소에 구속되었다. 피고인은 2009. 9. 6.경 서울시 일원에서 경찰관들에 의하여 체포되어 서울서대문경찰서로 이송되는 중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다른 사람에게 돈을 갚지 못하여 구속되어 경찰서로 끌려가는 중이다.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니4,000만 원을 영치금으로 넣어달라. 그리고 다른 채권자에게 긴급하게 변제해야 될 돈이 있으니, 3,500만 원을 계좌로 보내달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로부터 7,500만 원을 받으면 이를 변제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별건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9. 10.경 4,000만 원을 영치금으로 지급받고, 2009. 9. 28.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1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는 2014년경부터 별다른 수익이 없어 2015년 1월경부터 직원들의 월급도 주기 어려웠고 사무실 임대료를 지급하기도 어려운 사정이어서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5. 19.경 피해자에게 중국 출장 경비로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위 회사 명의 F 계좌(G)로 1,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11. 1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8.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11.경 서울 강서구 AF건물 AG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H에게 “경유를 외상으로 납품해 달라. 그러면 납품 받은 경유 대금과 기존 미수금을 함께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유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 및 기존 미수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1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22,877,500원 상당의 경유를 납품받는 등 그때부터 2010. 6.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4,387,500원 상당의 경유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19고단6826] 피고인은 2018. 9. 29. 피고인이 운영하는 아동복 인터넷쇼핑몰인 ‘B’을 통해 아동복을 주문한 피해자 C에게 ‘118,400원을 송금해 주면 아동복 등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9.말경부터 제품 물량의 부족으로 배송이 장기간 지연되어 구매취소 신청이 급증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아동복 주문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동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자결제대행 서비스업체인 주식회사 D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카드결제대금 118,4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381,000원을 카드결제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215] 피고인은 아동복 인터넷 쇼핑몰인 ‘B’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9. 2.경 ‘G’로 상호를 바꾸어 운영하면서, 서울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아동복 매장에서 위 ‘G’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아동복을 구입하게 되었다. 1. 2019. 3. 14.자 사기 피고인은 2019. 3. 14.경 위 ‘J’에서, 피해자에게 389,000원 상당의 아동복을 주문하면서 ‘물건을 받고 저녁에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B’을 운영하던 중 발생한 3,382,290원 상당의 환불금 채무가 있었고, 2019. 3. 11.경부터 23.경까지 위 ‘G’에서 근무한 직원 3명에게 합계 1,509,676원 상당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아동복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일시에 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89,000원 상당의 아동복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3. 18.자 사기 피고인은 2019. 3. 18.경 위 ‘J’에서 피해자에게 580,000원 상당의 아동복을 주문하면서 ‘기존 물품대금과 함께 다음날 오전까지 결제를 해줄 테니 물건을 먼저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다른 아동복 매장에도 702,000원 상당의 아동복 대금채무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아동복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일시에 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80,000원 상당의 아동복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빌딩 3층에 있는 (주)C의 대표이고, 피해자 D는 위 회사의 투자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25.경 위 피고인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중국에서 판매하는 모든 상품에 부착될 QR 마크 사업이 있으니, 여기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니 10억원을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각주1>. 그러나 사실 QR 마크 사업은 그 실체가 없으며, 피고인이 QR 사업을 진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3. 27.경 위 피고인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0만원, 2018. 4. 17. 같은 명목으로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원, 합계 7,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B, C, D과는 부산 사하구 일대에서 20여년 이상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2. 부산 사하구 E빌라 F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남편이 경남 양산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약을 구입할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은 약국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분의 자금을 카드대금을 변제하거나 다른 채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156,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4.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은 약국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분의 자금을 카드대금을 변제하거나 다른 채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50,25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은 약국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분의 자금을 카드대금을 변제하거나 다른 채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사실은 중국 여행객들이 국내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매할 때 이들을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여행객으로 등록하여 향후 피해자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여행객들을 상대로 판매한 물건대금 중 약 2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7. 7. 16. 서울 중구 D빌딩 E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 F에게 ‘여행객 모집 수수료를 선입금 해주면 중국 여행객들을 면세점에 데려가 C 여행객으로 등록하여 면세품을 구매하게 하고, 면세점에서 구매금액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객 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을 받고, 2017. 7. 25. 같은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29. 구속취소결정을 받은 후 2019.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469』 피고인은 2020. 1. 12.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C호에서 인터넷 D 카페 E에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입금하면 모바일 상품권을 전송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전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00:34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476』 피고인은 2019. 11. 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D 카페 E에 ‘신라호텔 더파크뷰 식사권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휴대전화로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호텔 식사권을 등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호텔 식사권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호텔 식사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달 10. 00:27경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3. 2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호텔 식사권 판매대금, 상품권 판매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6,477,00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21고단610』 피고인은 2020. 9.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D 카페 E 게시판에 ‘롯데마트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위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달 6. 480,000원을 피고인 명의 K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2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피고인은 2010. 1. 19.경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며 보험가입 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친구가 건설업에 투자하는 곳이 있다. 믿을 수 있고 이자도 은행보다 훨씬 높은 연 8%를 지급하겠다. 원하면 1개월 안에 원금 회수가 가능하고 급하면 언제 든지 내 돈으로 지급해주겠으니 걱정 말고 송금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건설업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0. 1. 19. 500만 원, 2010. 8. 13. 500만 원, 2010. 12. 10. 3,500만 원, 2011. 6. 16. 2,000만 원 등 합계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년 9월 초순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권유로 펀드형 적금에 가입 후 월 50만 원씩 입금하여 1,440만 원 상당이 입금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편드형 적금 이자가 많이 떨어졌다. 내가 60만 원을 낼 테니 내가 투자하는 건설업에 1,500만 원을 투자하면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고 회수를 원하는 경우 6개월 내에 반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건설업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 없이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7. 1,4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3.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7.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67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5. 1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경비가 필요하니 빌려주면 2~3개월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년 사기 범행으로 인한 8,300만원 상당의 채무, 2012년 사기 범행으로 인한 2,887만 원 상당의 채무, 2015. 4.경 생긴 5,000만 원 상당의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5. 300만 원, 2015. 7. 3.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지급받아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파주에 있는 땅을 매입하려는데 약정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되도록 빨리 이를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년 사기 범행으로 인한 8,300만 원 상당의 채무, 2012년 사기 범행으로 인한 2,887만 원 상당의 채무, 2015. 4.경 생긴 5,000만 원 상당의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약정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1.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107』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경 서울 구로구 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서울 구로구 G에 보증금 4,000만 원의 전세로 입주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보증금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0. 7. 8.경 서울 영등포구 H역 부근에 있는 I 내부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일 당장 이사를 들어갈 수 있으니 보증금 잔금인 2,300만 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바로 전세로 입주할 수 있는 부동산을 확보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중 800만 원 상당은 생활비, 소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금 4,000만 원에 해당하는 전세 부동산에 입주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0. 5. 28. 390만 원, 같은 해 6. 16. 1,000만 원, 같은 해 6. 30. 300만 원, 같은 해 7. 8. 2,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산학을 연계하여 정부로부터 개발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고 있다. E대학교 산학협력추진본부에 아는 선배가 개발자금신청자격을 심사하고 있는데, 내가 컨설팅을 해주면 정부지원 개발자금을 받을 수 있다. 개발내용을 포함한 제안서 작성·제출까지 모두 대행해주겠다. 개발자금지원은 3~4개월이면 가능하다. 많으면 4억 원까지 개발자금지원이 가능하니 우선 선급금으로 2,200만 원을 주고, 개발자금을 지원받게 되면 지원받는 금액의 30%를 인센티브로 달라. 지원을 받지 못하면 2,200만 원 전액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E대학교 산학협력추진본부와 전혀 관련이 없었으며, 개발자금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계획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발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9.경 과천시 중앙로 선바위역 인근 커피숍에서 H을 통해 피해자 G와 광주시 I 토지 중 피해자 지분에 대해 매매대금 16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개발사업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9. 11.경 서울 서초구 J건물 K호에서, 피해자에게 “내일이면 토지 매매대금 16억 원이 들어온다. 우선 위 토지를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아 H에게 보내주면 내일 매매대금 16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토지에 대한 투자자도 제대로 구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1.경 피고인이 지정한 L 명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억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2020고단1836)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으로서, 피해자 B이 2019. 4. 4.경 주식회사 C로부터 하도급 받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빌딩 인테리어 공사 중 닥트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8.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신사옥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이 공사현장은 G건설에서 맡아 하고 있는데 G건설 현장소장 H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나한테 빌려달라고 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H에게 빌려주고, H 명의와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을 써 준 다음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3,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신용등급이 9등급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2020고단4883) 피고인은 2019. 6. 20.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부근 어느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면허를 취득해서 사업자를 내고 직접 리모델링 설비공사를 수주받아 진행할 예정인데 수주를 받으면 내화충전공사를 당신에게 주겠다. 면허 취득비용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한데 집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급하게 와서 그러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면허취득과 사업자를 낼 것이고 돈은 집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새롭게 사업자를 낼 생각이 없었고, 전세계약 만료기한이 2020년 7월경이므로 보증금을 반환받아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조합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 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3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B에게 “주류도매업 직원으로 있는데, 거래 선이 다 확보가 되었으니, 트럭을 사는 등 주류도매업을 하는데 초기 자본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주류도매업 준비를 한 사실이 없었고, 정기적인 수익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신용불량자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31.경 C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4,7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9,7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9. 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가평군 D 및 AO 등 2필지 지상에 다가구주택 6세대 건설사업을 진행하던 사람으로서, 2016. 8.경 위 D 토지의 공유지분 90%를 B에게 양도하고, 건축주 명의를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H<각주1>와 B 공동 명의로 설정한 후 이를 담보로 B으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아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7. 2.경 건물 준공을 앞둔 무렵, B에게 6억 원(수익금 1억 원 포함)을 지급하는 대신 위 토지지분 및 건축주 명의 등 위 사업에 관한 권리 일체를 반환받기로 하고, 그 반환자금을 빌릴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O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21.경 서울 서초구 G 소재 대부업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사업부지에 대한 B의 위 공유지분 90%를 ㈜H 명의로 이전한 후, 토지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는 등 담보로 제공하고, 공사 중인 건물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및 건축주 명의를 ㈜H 단독 명의로 변경하여, 추후 건물을 대위등기 방식으로 등기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B은 피고인으로부터 투자반환금 6억 원 전부를 반환받는 것을 전제로 자기 명의의 토지 지분 및 건축주 명의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건축주 명의변경 등 절차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법무사 사무실에 보관하되, 이를 관공서에 제출하는 등의 추가절차는 6억 원 전부가 지급될 때까지 보류한다는 입장이었고, 한편, 피고인은 B에 대한 투자금 상환 외에 건물공사비, 부대경비 등으로도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B으로부터 건축주 명의변경 등 담보제공 절차에 대한 협조를 받으려면 6억 원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입장이었으나,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7. 2. 17.경 B에게 약정 반환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건축허가 및 건축주 명의를 B의 대리인인 C 단독 명의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건축주 명의변경동의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건축사 사무실에 보관해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대로 사업부지 이외에 그 지상에 공사 중인 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H의 단독 명의로 변경하고, 이에 기하여 추후 피해자가 건물에 대하여 대위등기 방식으로 근저당권 및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를 경료하도록 하는 등 이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1. 피고인이 운영하는 ㈜H의 법인 계좌를 통해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와 사이에 질병으로 입원 시 입원 1일당 합계 90,000원이 최장 120일간 지급되고, 퇴원 후 180일이 경과되면 다시 같은 병명으로 입원비 보장이 가능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사실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병원에 입원한 후 피해자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15.부터 2010. 7. 2.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C 소재 D병원에서 대뇌경색증의 후유증 등으로 49일간 입원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0. 7. 5. 마치 위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실은 적정 입원 일수는 7일에 불과하여 위와 같이 49일간의 장기간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2. 4,41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8. 12.까지 사이에 총 21회에 걸쳐 합계 57,7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2274』 피고인은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B'의 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자금조달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4. 15:00경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 있는 E가 운영하는 'B' 사무실에서, E에게 "내가 알고 있는 전주를 통하여 질권 없는 90억 짜리 통장 잔고증명서를 만들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E로 하여금 피해자 F에게 '질권 없는 90억 짜리 통장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주겠으니 수수료로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라, 그 중 1,000만 원은 계약금으로 바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알고 있던 전주로부터 질권 없는 90억 원짜리 통장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주겠다는 승낙을 받은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통장 잔고증명서를 만들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37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그 판결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어 2021.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경 서울 강남구 H빌딩 3층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I가 부산 J 호텔을 1,000억 원에 인수하여 오피스텔로 재개발을 하려 한다. 그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한 약정금이 필요한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12. 1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잔고 증명을 빌려 위 사업을 추진하려 하는 등 호텔을 인수하여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경 현금 150만 원, 2011. 12. 2.경 현금 50만 원 등 합계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0. 20:30경 서울 강남구 L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M'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주류 등을 주문하면서 "대금은 다음날 입금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주류 등 합계 5,09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당진시 B 임야에 지상 4층의 예식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9. 4. 20.경 임야 소유자인 C 및 의료법인 D과 매매대금 77억 원, 계약금 7억 7,000만 원으로 하는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금 7억 7,000만 원을 마련하기 어려워지자, 2019. 5. 31.경 그 계약금을 6억 원으로 축소하는 토지매매 계약서를 재작성하였는데도 그것 마저도 마련하기 어려워 피해자 E에게 마치 7억 7,000만 원의 계약금을 지불하고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속이고 그 예식장의 사진 임대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6. 17.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당진 임야를 77억 원에 매입하여 2020. 3.경 예식장을 완공할 예정이다. 계약금 7억 7,000만 원은 지급하였고, 잔금 69억 3,000만 원을 2019. 8. 26.경 지급한 후, 그 예식장의 사진 임대보증금 3억 원에 대해 위 토지에 2순위 담보권을 설정해 줄테니 예식장 사진 임대보증금 5억 5,000만 원 중 우선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달라. 그러면 예식장 사진 촬영권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 소유자들에게 계약금 전액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계약금 전액이 지급된 사실조차 없다는 것을 피해자가 알게 될 경우 사진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자 마치 위 토지매매계약의 계약금 전액을 지급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던 것이며, 피해자로부터 받을 사진 임대 보증금 3억 원도 위 토지 매매계약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더구나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받더라도 위 토지매매계약 상 나머지 매매대금을 조달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어 그 토지매매계약을 완료하는 것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7.경 예식장 사진 임대사업 계약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3.경 피해자 B에게 “전라남도 나주 C에서 진행하는 공사현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인부들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인부들 임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C로부터 나오는 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인부를 사용하여 진행하는 공사현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다른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려 하였고 별다른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15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12.경까지 총 63회에 걸쳐 합계 75,024,000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월경 익산시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컴퓨터 매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에 돌을 납품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비용이 필요하다. 사업성사가 거의 확정된 상태이며 투자자들이 모두 준비되어 있으니 돈만 투자하면 이익금을 충분히 줄 수 있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1년 후에 이자 포함해서 2억 원을 변제하겠다. 문제가 생기더라도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당시 다수의 채무가 있었고, 위 사업에 관하여 돌 구매처 확보, 투자자 모집 등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된 내역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별개 사업인 카자흐스탄 화력발전소 투자사업에 사용하려 하였기 때문에 사업수익금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7.경 피고인 A의 E은행계좌로 1억 8천만 원을 사업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5년 10월경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으로부터 받은 돈과 피고인의 자금 등을 사채업자에게 빌려주고 그 이자를 받아 피해자와 나눠가지는 사업을 하던 중, 2018년 12월 말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어느 곳에서 피해자에게 “사채 관련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종전처럼 매주 1% 정도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던 사채업자가 연락을 끊고 잠적하여 더 이상 사채 관련 사업을 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1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9,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2016. 9.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26.경 태백시 어느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옷 소·도매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1주일 내에 원금과 이자(연 20%)를 지급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사업운영이 어려웠고 달리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6. 피고인 명의 계좌(C은행 D)로 1,300만 원을, 2016. 9. 27.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각각 받아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9. 10. 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경 아산시 어느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후한 이자를 계산해주겠다, 카드깡 같은 것으로 수익을 내서 갚아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운영이 어려웠고, 기존 외상대금 등을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카드깡 등으로 수익을 발생시켜 약속대로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 E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2,800만 원을, 2019. 10. 7. G 명의 C은행 계좌(H)로 760만 원을 각각 받아 3,56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건물를 건축한 후 4층 오픈 발코니를 주택으로 증축을 하였는바, 그 증축한 부분은 불법으로 증축한 것이므로, 임대하더라도 임대차계약 종료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어렵고, 다음 세입자를 구할 수도 없고, 세입자로부터 받을 보증금은 은행대출금이나 공사비, 차용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달리 자금이 없어, 제대로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3.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B건물 F호를 2018. 3. 7.부터 2020. 3. 7.까지 보증금 230,000,000원에 임대하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즉시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를 통하여 그 즉시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받고, 2018. 1. 16. 계약금 명목으로 2,200만원을 송금받고, 2018. 3. 7. 잔금 명목으로 2억 7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금 2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2. 28. 가석방되어 2017. 4.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0고단4784』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인 대표를 맡고 있는 ‘㈜B’ 직원 C를 통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으려는 피해자 D에게 접근한 후,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들을 잘 알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각종 기업 대표들의 보증 신청업무를 처리해주고 있다’며 피고인의 업무능력과 로비능력을 가장하였다. 1. 2019. 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1.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 창업보육센터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550만원을 지급하면 신용보증기금 자금 지급 진행 업무를 처리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피해자와 ‘컨설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G의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 사용하려 하였을 뿐, 위 계약서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벤처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4.경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30.경 전항의 F 창업보육센터 부근에 있는 전항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피해자의 회사와 ‘H’라는 회사가 함께 신용보증기금 심사를 받고 있는데, 현재 ‘H’의 상황이 어렵다. 만일 ‘H’가 부도 처리되면 신용보증기금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함께 심사받고 있는 피해자의 회사도 심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2,500만원만 빌려주면 토요일까지는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G의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 사용하려 하였을 뿐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H’를 위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563』 3. 피고인은 2018. 1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피해자 I에게, ″지인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회사 대출을 받을 예정이다. 회사 대출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자본금이 있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를 자본금 증액에 사용하고, 바로 대출을 받아 10일 내로 변제하겠다. 이번에 돈을 빌려주면 신용보증기금 J에게 부탁하여 피해자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투자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이었으므로 이를 대출을 받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5.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8. 11.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전항의 피해자에게, ″소모임에서 알고 지내던 K가 대출 지연으로 현재 급하게 사용할 돈이 부족하다. 대출금이 곧 나올 예정이므로 빌린 돈은 일주일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K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K에게 빌려 주거나 K의 대출금을 받아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7,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로부터 “부모님이 탈북 과정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되었다. 석방시켜 줄 수 있느냐”는 문의를 받고 피해자에게 “중국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내가 전문이다. 부모님을 빼낼 수 있다. 우선 착수금을 달라. 만약 석방이 안 되면 내 차를 팔아서라도 받은 돈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중국에서 체포된 피해자의 부모를 석방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로 2019. 11. 13. 00:30경 400만 원, 같은 날 18:23경 60만 원, 같은 달 15. 16:57경 22만 원, 같은 달 21. 13:48경 35만 원, 합계 51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A(B)’에서 알게 된 C에게, ‘가족 몰래 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데, 대신 판매하여 그 대금을 이체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C으로 하여금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D’에 ‘아디다스이지부스트 신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게 하고, 이를 보고 2020. 1. 22. 연락한 피해자 E 및 2020. 1. 23.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각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게 한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20. 1. 22. 22:41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C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3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F으로부터 2020. 1. 23. 17:10경 위 계좌로 3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교사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3. 31.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7. 12. 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6. 서울 구로구 개봉동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종로에서 보일러 일을 하는데, 그 근방에 아는 보석상들이 있다. 그들 말로는 곧 금값이 오른다고 하니, 금을 매입할 돈 3,000만원을 빌려주면 금을 사서 비싼 값에 되팔고, 그 수익금을 주겠다. 내가 매입하는 금 200돈은 당신에게 맡길 테니 다른 사람에게 팔 때까지 보관하고 있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주식투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금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도금된 가짜 금을 교부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시가 3,000만원 상당의 금을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6. 피고인이 사용하던 C 명의 기업은행(D)로 13,590,000원을 송금받고, 2020. 1. 17. 같은 계좌로 16,72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0,3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310,000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피고인은 2015. 11.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23층에 있는 ㈜C 및 위 B건물 34층에 있는 ㈜D의 실제 운영자로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가상화폐인 E을 발행해 준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사업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34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의 동생 G 등 3~4명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E을 1코인당 500원에 구입하면 올해 안에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오를 것이다. 만일 투자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소에 E을 상장시키지 못하면 원금을 즉시 반환하겠다. H 창시자가 한국을 방문하여 우리가 개발한 I 기술을 탑재하기로 얘기를 마쳤고, E을 결제코인으로 사용하기로 결정되어 있으며 사용처도 거의 확보되어 있다. 회사는 코인 발행을 위해 전 세계에 있는 금 계약을 했고, 코인의 금액만큼 금을 비축하여 코인의 가치가 하락하여도 금으로 투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상화폐 개발 및 플랫폼 구축과 관련된 전문기술이나 개발역량이 없어 국내외 가상화폐거래소에 정상적으로 상장되어 거래 가능한 가상화폐를 제대로 개발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이 개발한다고 하는 ‘E’의 경우 사용처 등이 확보되지 않아 수익성이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인부터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치상승을 전혀 보장할 수 없었으며, 무엇보다 위와 같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위 ‘E’에 대한 판매 이외에는 수익창출이 가능한 수익사업 자체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결국 이러한 사업구조에서는 코인 판매 대금 이외에는 매출이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반환 약속조차 지킬 수 없어 결국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이 홍보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피고인의 말을 전해 듣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2018. 1. 2. 700만 원, 같은 해 2. 28. 500만 원, 합계 1,200만 원 상당의 코인 투자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8. 1.경 처음 알게 된 후 2018. 9.경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던 중 2019. 5.경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1. 14.경 피해자에게 ‘C 아파트를 피해자 앞으로 명의를 넘겨주려 하는데 증여세가 많이 나오니 금감원에 가서 로비를 해야 하므로 로비자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금감원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0. 16.경부터 2020. 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8,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B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C,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22일에 1500만 원씩 10회에 걸쳐 상환하겠다.<각주1>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원금 및 수익금에 대하여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2.경<각주2> 피고인의 배우자인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F, C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집사님. 투자하셔라. 여기는 투자를 하고 싶어도 아무나 투자하는 곳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만 투자를 할 수 있다. 추가로 9천만 원을 투자하면 이자는 7부로 계산해서 지급하고, 원금은 한 달 후에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4.경 5,000만 원, 2014. 11. 26.경 4,000만 원, 합계 총 9,000만 원을 위 1항의 계좌로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8. 30.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3.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거나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도록 하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20. 2. 21.경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의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한 2020. 1. 23.자 사기 범행으로 2020. 1. 28.경 서울서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2. 21.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D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당신의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된 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조사를 한 뒤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24. 14:3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8길 10에 있는 왜관역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A는 2014.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8. 20.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3.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9. 4.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D’이라는 상호로 오리고기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후, 별다른 수익활동이 없음에도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하면 마치 고수익을 내어 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회사에 투자자를 소개해 주고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6. 20.경 서울 강남구 E빌딩 5층에 있는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회사가 ‘D’이라는 상호로 오리고기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성이 충분하여 고수익이 보장된다. 투자를 하면 매월 10%씩 6개월 동안 수익금을 지급하고, 2012. 12. 19. 투자원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그 담보로 위조된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회사의 직영점은 2곳에 불과하였고, 직영점들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회사 자산도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은 G의 동의 또는 승낙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들이 임의로 임대인 란에 G의 이름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위조한 것이어서 담보로서 효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9. 피고인 A 명의의 H은행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879』 1.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바, 사실은 C은행으로부터 50억 원의 대출을 받아 ‘D주택(단지형 연립주택)’을 건축하였고, 그 연립주택 중 9채를 공사대금으로 받았으나, 그 채권담보를 위하여 주식회사 E에 위 연립주택을 모두 신탁하기로 하였으므로 미리 그 연립주택을 분양하더라도 위 대출금을 변제할 돈이 없어 약속한 날자에 소유권이전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22.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운영의 ‘H’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G를 통하여 피해자 I에게 ‘서울 송파구 J외 4필지의 부동산에서 신축중인 연립주택의 K호를 2억 1,500만 원에 분양받으면 2018년 5월중으로 주식회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그 즉시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같은 날 1억 원을 송금받고, 2018. 5. 25. 같은 계좌를 통하여 1억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G를 통하여 현금으로 1,500만 원을 받아 합계 금 2억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880』 2.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5.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G를 통하여 피해자 L에게 “서울 송파구 J 외 4필지의 토지에 신축중인 연립주택 ‘M 아파트’의 N호를 2억 3,000만 원에 분양받으면 2018. 7. 30.경 당신으로부터 잔금을 받고 위 N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틀림없이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행으로부터 약 50억 원을 대출받아 위 연립 주택을 건축한 뒤 피고인이 공사대금 대신 대물변제받기로 한 위 연립주택 중 9개 호실은 모두 위 대출금 담보를 위해 주식회사 E에 신탁하기로 약정된 상태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위 주식회사 B 운영비 또는 개인 카드대금 결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대출금을 변제할 생각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주식회사 B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위 연립주택 공사현장 근로자의 임금도 체불하던 형편이었으므로, 위 N호를 피해자에게 분양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일자에 위 N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5.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B 명의의 O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341』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3. 2017. 12. 5.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2. 5.경 안양시 P에 있는 Q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R<각주1>에게 “공사비용 7억 원 중에서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주면, 내가 나머지 공사비용 매월 6천만 원씩 대출을 일으켜 부담하고, 2018. 1. 30.까지 착공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억 원을 받더라도 군포시 S(T)에 근린 및 다가구주택을 지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7.경 ㈜B 명의의 U은행(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2018. 10. 5.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0. 5.경 피해자에게 “내 아파트에 대한 경매를 취하해 주면 계약금 1억 원 중에서 설계사무소에 지불한 돈 1,500만 원을 제한 8,5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각주2>.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V아파트 W호에 대하여 신청한 경매를 취하해 준다고 하더라도 8,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2.경 위 아파트에 대한 경매를 취소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12. 12.경 경기도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용 공기청정기의 총판을 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공기청정기 1,150개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기청정기 총판을 할 의사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공기청정기를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기청정기 1,150개 1,955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항의 물품대금까지 모두 현장에서 지불하겠으니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공기청정기 모두를 싣고 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기청정기 7,800개를 서울역 인근 창고로 배송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공기청정기를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기청정기 7,800개 1억 1,7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사실 피고인은 대학생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개통실적을 쌓기 위하여 편법을 이용하는 것처럼 보여, 6개월 이후 아무런 문제없이 휴대전화가 해지되어 용돈벌이를 하게 해주는 것처럼 속여 휴대전화를 가개통 한 다음 이를 임의로 처분할 생각이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31.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1대당 30만원을 주고, 매월 발생하는 휴대전화 요금을 모두 해결해 주겠으니 걱정하지 마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9. 5. 31.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아이폰 맥스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그 단말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6.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4,70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1대당 30만 원씩을 주겠다. 이것은 실적을 쌓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휴대전화 요금을 모두 납부해주고, 휴대전화도 3개월 이후에는 자동으로 해지되기 때문에 아무 것도 문제될 게 없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9. 6. 17.경 ‘F’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갤럭시S10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그 단말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4,39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9,102,000원 상당 휴대전화 6대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들은 서울 영등포구 C, 2층에 있는 안경제조·도소매 업체 'D'를 운영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안경을 구성하는 재질 중 티타늄의 함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재질의 배합비율을 속여 안경을 제조한 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E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원재료 가격을 절감하여 회사의 영업이익을 올리기로 공모하여, 2018. 9. 18.경 위 ‘D’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안경 500개에 상당하는 제조대금을 주면 테의 주요 부분인 브릿지, 다리템플, 코패드, 탑바가 모두 티타늄으로 된 ‘F’ 안경을 틀림없이 공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안경을 실제 제조하는 ‘G’ 업체의 대표인 H로부터 안경의 브릿지와 탑바 부분을 티타늄이 아닌 일반 메탈로 하는 경우 1개당 4,500원의 원가가 절감되므로 코패드의 일부 부분만 티타늄으로 만들고 나머지 브릿지, 다리템플, 탑바 부분은 일반 메탈 재질로 만들도록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안경테의 주요부분인 브릿지, 다리템플, 코패드, 탑바 모두가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안경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피고인은 2020. 1. 13. 21:19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C호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D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게시판에 “삼성 카메라렌즈 사겠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대화로 “내가 렌즈를 가지고 있는데 100,000원에 판매할테니 우선 50,000원을 입금하여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삼성카메라 렌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날 21:52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2. 5. 18:2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피해자 G가 “H 게임 계정 사겠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대화로 “내가 H 게임 계정을 가지고 있는데 100,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아이디와비밀번호를 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게임 계정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 계정을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날 18:30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4.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철강유통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서 그곳 대표인 C에게 피고인의 매출처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철근을 공급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B에서는 같은 날 피고인의 위 제안을 받아들여 D에 26,862,000원(세액 2,442,000원 포함) 상당의 철근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D로부터 철근대금 명목으로 26,862,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4.경 위 장소에서 C에게 ’D에 납품하여야 할 철근의 단가를 낮춰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C은 철근의 납품단가를 낮춰서 공급할 수 없으니 D에 위와 같이 선지급받은 철근대금을 반환하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장소에서 C에게 ’그렇게 하면 그동안 내가 쌓아온 신뢰가 흠집이 나니, 선급금을 나에게 돌려주면 내가 알아서 D에 철근을 공급하고 계산서도 발행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D에 철근을 납품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여 B과 D 사이의 철근 공급 및 선지급된 철근대금의 반환 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철근대금 명목으로 2018. 7. 4.경 6,862,000원을, 2018. 7. 12. 9,56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E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8. 7. 26.경 10,44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26,862,000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2014. 10.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7.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내가 서울에서 무역회사 영업이사를 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4배 이상의 수익을 내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특별한 투자처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4.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9. 대구시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가상화폐 사업에 투자하면 지난번 투자한 돈까지 합쳐서 6개월 후에 최소 5배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가상화폐 등 특별한 투자처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0.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 D 계좌(계좌번호: E)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8. 7. 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경 피해자 B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항의를 받자 '내가 ESR 코인을 펀키코인으로 바꿔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2018. 5. 26.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난 번 투자한 것이 잘 되고 있으니 추가로 더 투자하면 월급쟁이 안 해도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가상화폐 등 특별한 투자처에 투자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가상화폐 등 특별한 투자처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7. 400만 원, 2018. 7. 4. 4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H)로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콜센터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를 만난 후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11. 13. 오전경 인스타그램 대출 광고를 보고 전화해온 피해자 B에게 C 상담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하려면 신용조회를 해야 하고, 한도 조회를 했더니 4,800만 원이 나왔고, 금리 2.3%이다.’라고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파기이고, 그렇게 되면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거래를 정지하고, 다른 대출을 다 막으며, 위약금 2배 이상을 물어야 한다. 당일 처리를 하지 않으면 금감원에서 적발이 되고, 당일 처리를 하려면 현금 수납 완납을 하여야 한다. E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닐 뿐만 아니라 대출을 빌미로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현금수거책은 같은 날 15:33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에서 E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931만 4,000원이 든 봉투를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11. 1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안 된다. C 대출 신청한 내역이 금융감독원 기록에 확인된다. 당일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53경 위 편의점 앞에서 E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35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9. 19. 05:4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성당 앞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당시 함께 있던 D과 택시를 타고 대전으로 간 후 도망칠 것을 공모하고 피해자 E가 운행하는 F 택시에 함께 탑승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유성구 G 앞에 이르기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택시요금 1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