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와 약 7년 동안 연인 관계로 지내오다가 2021. 3.~4.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들은 이후 점차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11. 18:46경 오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너한테 평생 후회할 짓을 해 줄게, 내가 너를 가만히 안 놔둔다. 기다려라 내가 쫓아갈 테니까”라고 말한 뒤 같은 날 19:14경 오산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노래연습장에 찾아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방 안으로 끌고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노래방 문을 잠그고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는 일면식 없는 사이로, 피해자는 용인시 처인구 소재 불상의 다방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1. 3. 6. 23:30경 용인시 처인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다방 종업원들을 이동시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코로나에 밤 10시 이후에 영업을 하면 안 된다’며 제지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십여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채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차례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28. 20:00경 오산시 B에 있는 C 옆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0세)이 피고인의 지인에게 피고인이 사기로 교도소에 갔다 왔다고 말한 것을 따지다가 다툼이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부위를 10여회, 무릎으로 가슴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5. 22. 19:35경 경기 용인 수지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뒷문 앞 길에서, 피해자 D(여, 60세)로부터 “우리 가게 앞에 차를 바짝 주차를 해서 답답해서 그러니 차를 빼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그런 이유라면 못뺀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으며,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머리를 잡는 등의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6. 25. 01:31경 수원시 장안구 B, 노상에서 대리운전을 해 준 피해자 C이 “편의점에 들려 현금을 찾아 대리비를 지불하겠다.”는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목적지에 도착한 것에 화가 나서 차량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구 및 안구주위 좌상 등이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9. 15. 23:17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 C(50세)의 거주지에서, 제사 및 사망한 형제의 보험금 수령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좌측 제1소구치의 아탈구 및 동요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6. 3. 20:1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환전을 요구하여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나가라고’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중경부구역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2. 15. 19:40경 광주시 B에 있는 마을회관 안에서 통장선거에 출마한 피해자 C(여, 68세)이 재선임됨을 선포한 후 인사말을 하려고 하는 순간 D 등이 소리를 질러 소란을 피우고 마을 주민들이 회관을 나가고 피해자도 회관 출입문 쪽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앞을 가로 막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힘껏 밀어 왼쪽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 법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09:30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D호 내에서 피해자와 아이들과 함께 친척집에 가는 방법에 대해 의견을 나누던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식탁위에 있던 젓가락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가격하고 이어서 식탁 의자를 발로 차 의자가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가격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찰과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9. 8. 20:5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차량 통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남, 37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 6. 20:45경 성남시 중원구 B건물 1층 정문에서, 그 친구들과 몸싸움을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C(남, 22세)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및 하악 우측 제1, 2 소구치의 치아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20. 23:2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명시 B, C호에서 술에 취해 아내인 피해자 D(여, 40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장난감인 플라스틱 기타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1회 내리쳐 약 10cm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1. 15:40경 광명시 B에 있는 C 에서 홀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의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60세)의 안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28. 01:4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병원 신관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 C(남, 43세)을 뒤에서 목을 감아 넘어뜨린 뒤,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골절, 안면부 다발성 열상, 두부 열상, 좌측 제5수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초경부터 피해자 B(여, 49세)과 내연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0. 23:10경 광명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오른쪽 턱과 왼쪽 광대뼈 부위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약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2018. 5.경부터 교제한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7. 27. 1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우연히 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고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쳐 넘어트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0경 위 모텔에서 나와 피해자와 함께 시흥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한 다음, 같은 날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 가족들의 연락처를 사진촬영하며 “여기서 살아서 못나갈 거다. 나한테 안 죽어도 쪽팔려서 죽게 만들 거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지인들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하며 피해자를 추궁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어깨, 팔,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2021. 7. 28. 09:00경부터 12:00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재차 확인하던 중 피고인이 간밤에 잠든 사이에 피해자가 지인들과의 통화내역 등을 삭제한 사실을 발견하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거실에 있던 바벨 원판(2.5kg)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누르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B는 다른 곳의 유흥주점에서 마담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13. 00:26경 시흥시 C, 지하1층 자신이 업주로 있는 D 유흥주점 2번방과 복도에서, 그곳에 술에 취해 찾아온 피해자가 ‘그 여자를 주점에 종업원으로 고용하지 말라’면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3.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0. 02:00경 안양시 동안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배달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D(36세)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1. 30. 01:30경 안양시 만안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47세)와 차량 운행 시비로 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외과 미세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과 약 6개월간 내연관계로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8. 09:00경 안양시 만안구 C,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처에게 피해자를 험담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피해자가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화가 나,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왼쪽 귀, 머리, 얼굴 부위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10회 이상 때려 폭행하고, 이후 피해자가 우는 모습을 보고 달래주려 접근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화가 나 다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손 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고막천공(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2. 21. 02:35경 군포시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애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바닥에 2회 찧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귀 부위가 3cm 가량 찢어지는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 수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9.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2.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7. 9. 안양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7. 22:47경 군포시 산본천로 199, 산본1동입구 버스정류장 앞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B(남, 64세)와 시비가 있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시멘트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오른발로 쓰러져있는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를 3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및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B는 범계로데오거리에서 전단지를 배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도 같은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9. 18:40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130에 있는 범계로데오거리에서 피해자 B(여, 58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2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 법률상 부부 관계로, 현재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21. 3. 13. 02:0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물류센터 2층 및 3층 사이의 계단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자신을 찾아와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몸통 부분을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5, 6, 8번 다발성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5. 03:1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 7번룸에서, 위 주점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D(남, 45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면서 피고인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말하였다는 것을 전해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의자에 앉힌 다음 오른손에 병따개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1회 차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4. 17. 13:00경 평택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건설회사 기숙사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남, 21세)에 대하여 평소부터 좋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던 중, 피해자가 PC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언쟁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기분 나쁘게 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렸고, 이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과 복부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밥을 먹자고 하여 피해자와 밥을 먹던 중, 피해자가 위 상해 범행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발언을 녹음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며 피해자를 방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이 운영하는 ‘C’의 주방장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07:00경 경기 평택시 D에 있는 ‘C’ 음식점 내 방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의 표재성 손상, 눈 부위의 멍, 코 부위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23세)은 일본가수 C의 팬들이다. 피고인은 2019. 8. 31. 21:30경 일본 히로시마현 D(콘서트 홀)에서, 공연관람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면서 움켜잡고 “야, 이 새끼야. 초심 찾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B는 화물차 운전기사, 피고인은 포크레인 임대업을 하는 사람으로, C조합 조합원들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13. 12:30경 평택시 D 소재 E에서 피해자 B(남, 48세)와 식사를 하던 중 건설노조 관련 문제로 상호 시비가 되어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각주1>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평택시 F 소재 G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팔을 잡아 꺾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업어치기를 시도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과 B은 이웃 주민 사이이다. 1. B은 2020. 2. 8. 14:00경 안성시 C에 있는 경로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에게 “야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한 후 소주잔에 들어있던 소주를 피고인의 얼굴에 뿌리면서 오른발로 마주 앉아있던 피고인의 왼쪽 무릎을 2회 때리고, 마을이장 등이 B을 뒤에서 끌어안아 말리자 발로 피고인의 입 부분을 걷어차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피고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타박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B(남, 68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소주잔에 들어있던 소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먼저 뿌리고,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일어나서 발로 앉아있던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의 상체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2번째 골절 및 구강 내 좌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은 2020. 6. 13. 22:20경 경남 양산시 중부동 소재 버스정류장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서, 서로 대화를 나누던 중 모텔에서 더 대화를 나누기로 하고 함께 경남 양산시 C모텔에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5경 위 모텔 D호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9. 13. 14:00경 술에 취한 채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55세)의 집을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집 밖으로 나가버리자 피해자를 쫓아가, 같은 날 14:3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도망가자 피해자를 계속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뺨을 1대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려 주차된 차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36세, 여)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20. 1. 12. 01:55경 경남 양산시 C아파트 D호 피해자 B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B가 자신의 가슴 부위를 밀치면서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1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 14. 17: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체육관 농구장에서 D노조 울산 지부 창립기념일 행사를 하던 중 지부장인 피고인이 창립기념 연설을 하며 단상에서 발언을 하고 있음에도, 피해자 E(남, 64세)가 노동조합 정상화 모임의 일원으로서 발언권을 달라고 하며 단상 계단을 오르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12. 1. 4. 18:10경 울산시 동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D(26세, 남)이 정산하여야 할 돈이 있다며 찾아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2회 때려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30. 02:00경 울산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2세)와 2020. 11. 26. 있었던 폭행 문제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가슴, 종아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13. 04:50경 양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조카인 피해자 D(여, 33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부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은 2019. 3.경 혼인신고한 부부로, 2020. 12.경부터 현재까지 이혼소송 중에 있으며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21. 6. 24. 03: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와 이혼 소송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그곳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통과 팔다리 등 전신을 수회 밟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번 늑골 골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팔다리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0. 14. 00: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남, 48세)이 피고인에게 “대리운전 요금은 카드 결제가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이런 씨발, 카드도 안 되는 대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 E이 가방에서 현금을 찾는 것을 보고 대리운전 요금을 받기 위하여 차량에서 내려 운전석 뒤쪽 차문을 열자,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어 때리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의 팔을 잡고 뒷걸 음질 치던 중 바닥에 주저앉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목을 뒤로 꺾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위와 같은 장면을 목격한 행인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떨어뜨려 놓자,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 11. 07:25경 양산시 B아파트 부근 인도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남, 69세)이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손으로 밀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과 법률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6. 03:00경 울산 울주군 C아파트 D호 내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4. 20. 14:30경 남양주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이 양육문제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24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집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옷을 세게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원위지 관절 염좌, 경추의 염좌, 좌 손목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 24. 23:00경 경북 영주시 B에 있는 ‘C’ 맞은편 골목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48세)와 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무례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등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피가 나게 하고,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0. 16:15경 포천시 B에 있는 노상에서 이웃인 피해자 C(여, 79세)가 자신에게 굿을 하여 정신적으로 괴롭게 하였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나 “'무당년 아. 날 왜 괴롭히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옆구리 등을 약 1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늑골 7, 8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13. 21:5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남, 49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을 함부로 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화가 나, 피해자가 잡고 있던 링거 거치대를 수 회 밀어 위 링거 거치대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골절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9. 24. 19: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C(여, 34세)의 개인채무를 피고인의 어머니가 변제하여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구하는 각서를 작성하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0. 1. 13:2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에게 골재채취 장비를 임대한 피해자 A(58세)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67세)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 11. 17:05경 구리시 B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남, 49세)과 대리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배 부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22. 10:00경 주거지인 남양주시 B, C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1세)가 자고 있는 자신을 깨우고 신용카드 발급, 인터넷뱅킹 계좌 개설 등을 위해 함께 은행에 가자며 계속 재촉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놓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가슴 부위, 옆구리 부위 등 전신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2. 1. 23:30경 <주소>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B빌라 402호에서 피해자 D(3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면부 피부 찰과상, 경추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의정부교도소 B실에서 장난삼아 주먹으로 함께 생활하는 피해자 C(28세)의 옆구리 부위를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7, 8, 9번 갈비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10. 16:45경 포천시 B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C(41세)과 농지성토 공사 문제로 시비되어 오른손으로 피해자 뒤쪽 옷을 잡아당긴 후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오른쪽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넘어뜨리고, 좌측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8. 27. 18:00경 의정부시 B, C호에 있는 처인 피해자 D(여, 38세)의 주거지 내에서, 이혼 소송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빼앗으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3. 22. 14:20경 고양시 덕양구 C 오피스텔 1층에 있는 ‘D 야채가게’ 앞에서 폐지 수집을 하던 중, 그곳 길가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B(남, 52세)로부터 “여기는 내 구역인데, 왜 여기서 일하면서 형님들한테 밥 사달라, 돈 달라고 하냐, 이 씨발놈아”라는 욕설을 듣고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재차 발로 2~3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마시던 막걸리병을 집어 들어 병 안에 들어 있던 막걸리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코에서 피가 나게 하고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4. 18. 18:30경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40번길 38, 주교3호 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E(남, 52세)으로부터 야유를 듣게 되자 화가 나, “왜 사람을 놀리냐”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발로 4~5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반쯤 일으켜 세운 후, 손으로 뺨을 4~5회 때린 다음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공원 바닥에 세게 내려치는 등 폭행하여 얼굴 부위 등이 붓게 하고, 양쪽 눈 부위에 멍이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7. 29. 06:4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6세)이 근무하는 D병원 본관 현관 앞에서 ‘진료비 수납과 금연 구역이니 담배를 꺼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화가 나서 자신이 피우던 불이 붙은 담배꽁초 1개를 피해자의 왼쪽 뺨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와 볼 부위의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0세)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29. 22:50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따라가 시비를 걸고, 이에 뒤를 돌아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눈확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1. 3. 12. 12:35경 파주시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피해자 D(여, 1세)을 때리라는 환청을 듣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 타박상 및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4. 11. 21:20경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B 부근 도로를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C(남, 34세)이 피고인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면서 시비가 붙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손가락으로 욕을 하자, 피고인은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가격한 후 피해자를 넘어뜨려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일어나 112신고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2. 27. 18:30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피해자 C(여, 56세)이 거주하는 D호 현관문 앞에서, 소음문제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남편에게 ‘병신새끼, 씨발새끼’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남편이 그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당기고, 피해자의 목, 머리 부위를 주먹 진 양손으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5. 28. 09:50경 인천 남동구 B 1층 복도에서 피해자 C(남, 44세)이 폭력조직 ‘D’ 소속 E의 친동생을 위 건물 관리소장으로 고용한 것을 알고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세운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은 채 다른 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겁에 질려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 29. 22:2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앞서 부근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실 때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남, 44세)의 일행과 서로 상대방이 시끄럽다거나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함께 바닥에 넘진 피해자의 팔을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끼고 힘을 주어 팔을 꺾는 등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3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00:15경 인천 미추홀구 C, 3층 볼링장 안에서, 옆 라인에서 볼링을 하던 위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옆구리를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고 악간 고정술,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우안 안와파열골절 정복술 등의 수술을 요하는 광대뼈 세발 골절, 안와파열 골절, 하악골 아래관절돌기 골절, 턱관절 내장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2. 18. 19:3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반대편에서 일행과 함께 식사를 하던 피해자 D(37세)를 자신이 예전에 호의를 베풀었던 다른 외국인으로 오인하여 말을 걸었는데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대응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부 좌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0. 26. 16:0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이면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차량을 운행하던 중 반대편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던 피해자 C(남, 65세)과 교행 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수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 3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9세)과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6. 23:50경 인천 서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와 입맞춤을 하고 있는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 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 회 밟아 피해자가 약 3시간 동안 의식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1. 01:30경 인천 미추홀구 남주길43번길에 있는 주안2동 행정복지센터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남, 54세)이 손님인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측두골 골절(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와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4. 12. 02:00경 인천 연수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강아지를 괴롭히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너 왜 나를 무시하냐”라고 말하면서 핸드청소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5. 14:3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재개발 구역의 관리소장으로 그곳에 있는 공가에서 유리창문 등을 가지고 가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과 허벅지 등을 수회 걷어차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골(좌측 관골궁)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30. 01:03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34세)이 주차된 차량 문을 닫아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및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제1항 기재 범행을 만류하는 B의 일행인 피해자 E(여, 31세)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역시 이를 만류하는 B의 일행인 피해자 F(여, 19세)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몸 부위를 밀쳐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아파트의 경비원이고, 피해자 C(남, 13세)는 위 아파트의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9. 6. 18:25경 위 B 아파트 D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에게 ‘여기서 자전거 타면 안 되고 공놀이도 하면 안 되니까 놀이터에서 나와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나가라고 하냐, 어디로 가라고 하는 것이냐’고 말하며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시장 내 ‘C’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피해자 D(남, 46세)은 위 업소 주방실장으로 각각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1. 6. 25. 16:20경 위 ‘C’ 주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분 나쁜 말투로 그곳에 걸려있는 행주를 치우라고 말하였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8. 8. 18:0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1층 셀프세탁방 내에서, 피해자 D(여, 35세)과 세탁기 사용 순서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세탁방에서 나가려고 할 때 피해자가 출입문 앞에 서서 가로막자 그녀의 목과 오른쪽 손목을 잡아 비틀어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8. 9. 21: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의 조카와 함께 있던 여성접객원인 피해자 D(여, 51세)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비닐 소재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여, 52세)이 키우는 애완견이 피고인의 차량 바퀴에 용변을 보았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7. 26. 09:50경 인천 동구 C빌라’ 주차장에서,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8. 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상고심 계속 중 형기만료로 구속취소되었으며 2019.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10. 19:5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65세)와 지인의 조의금 전달 문제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0. 10. 05:3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차장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차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끌고 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인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2.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0. 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8. 06:30경 부천시 B, 2층에 있는 'C' 술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그곳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3세)이 자신에게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끌고 가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남, 2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2회 때리고 목과 얼굴을 손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 및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남, 45세)은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단독주택 소유자의 아들이고, C(남, 37세)는 위 단독주택 2층으로 이사 올 예정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1. 23:50경 위 단독주택 2층에서, 피해자 C이 이사일이 아님에도 미리 들어와 짐을 정리하고 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양 엄지손가락을 꺾고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26. 22:20경 부천시 B상가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에 찾아온 손님과 금전적인 문제로 시비가 생겨 화가 나자, 옆에 있던 피해자 D(여, 55세)에게 화풀이하며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꼬리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23. 21:40경 부천시 B에 있는 C노래방 1번방에서 피해자 D(여, 48세) 등과 어울려 놀던 중 피해자가 먼저 귀가하겠다며 술값으로 5만원 권 지폐를 테이블 위에 놓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2. 16. 16:20경 서울 양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68세)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며 손가락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찌르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0. 25. 17:00경 김제시 B에 있는 고구마밭에서 고구마순을 뜯고 있던 피해자 C(여, 86세)에게 "씨발년아 니 것이냐, 내 것이지, 왜 고구마순을 마음대로 따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뜯어놓은 고구마순을 바닥으로 뿌리고, 그곳 고구마 밭에 앉은 자세로 있던 피해자의 앞가슴 부위를 오른손으로 밀어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 압박골절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6. 8. 08:00경 전북 남원시 B시장’에서 피해자 C<각주1>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면서 다투던 중,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할퀴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볼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0. 9. 22:40경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건축 폐기물을 줍는 피해자 D(남, 57세)에게 다가가 ‘이걸 왜 주워가느냐’라고 시비를 걸며 주먹과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때리고, 팔꿈치로 입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부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표재성 이물(파편)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2. 8. 01:00경 김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43세)가 피고인의 테이블로 돌아오지 않고 다른 손님과 얘기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힘껏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 30. 01:3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에서, D(남, 38세)과 전화통화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전화를 끊고 장례식장으로 들어와 식탁 의자에 앉아있던 D에게 다가가 오른손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진 D의 얼굴 부위를 오른발로 2회 밟고, 계속하여 오른발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찼다. D은 약 5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골절, 비골(코뼈) 골절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5. 00:30경 전주시 덕진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 운영의 D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1회 잡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우 견갑부, 상완부, 두부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12. 15:15경 전주시 덕진구 B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시누이인 D(여, 61세)이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D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D의 팔을 긁었다. D은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2. 8. 21:25경 익산시 B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피고인이 경비원에게 언성을 높이는 등 시비를 거는 것을 말리러 온 피해자 C(여, 57세)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 먹은 사람과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서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논(이하, ‘이 사건 논’)의 소유자인 C의 지인이다. C은 한국전력공사 협력업체 직원인 피해자 D(남, 48세)과 상의하여 이 사건 논에 설치되어 있는 전봇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5. 11:03경 이 사건 논에 C과 함께 나왔다가 전봇대를 옮길 장소를 두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너희들 마음대로 전신주를 옮기느냐!”라고 소리치며 왼팔로 피해자 목을 감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귀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8. 4. 16:40경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중앙길 29 방파제 입구에서 피해자 B(남, 34세)가 낚시배를 운행하면서 낚시 포인트 관례를 무시해서 피고인의 낚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10. 18:30경 전북 고창군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C(여, 70세)가 혈압약 처방 등의 심부름을 시키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제주시 B건물 4층에 있는 C치과의원에서 치위생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2세), 피해자 E(여, 27세)는 위 치과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4. 12:16경 위 치과 탕비실에서, 평소 피해자들을 비롯한 직장동료들이 자신을 따돌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이 직장동료들과 함께 마시기 위해 마련해 둔 커피에 락스를 넣어 피해자들에게 각각 치료일수 미상의 부식상 알칼리 및 알칼리 유사 물질의 독성효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8세)는 약 10년 전 금전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게 되어 그 이후로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다. 피고인은 2019. 11. 18. 14:5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변호사 사무소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로부터 밀쳐져 바닥에 넘어지면서 그곳에 있던 탁자에 머리를 부딪치는 폭행을 당하자 넘어져 있다가 일어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카락이 뽑히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1. 7. 14. 01:00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C(여, 39세)의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8. 26. 20:1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이를 피해 주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고 이에 저항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장의자에 넘어뜨린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양팔 등을 때리고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두 눈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9. 11. 13: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3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41세)에게 이 사건 이전의 다툼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치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16. 21:50경 김해시 B에 있는 C 나이트 주점에서 일행인 D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손님인 E이 D를 종업원으로 오인하여 노래비 1만 원을 주는 장면을 보고 E과 말다툼을 하며 몸싸움을 하던 중 E의 일행이자 피해자인 F(여, 57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세게 밀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12. 02:00경 진해시 B에 있는 C 술집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D(남, 22세)의 일행이 서로 싸우게 되자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17. 19: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67세)과 술을 먹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고인도 아는 여성으로부터 전화가 오자 피해자의 전화를 가져가 자신이 계속 통화하며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돌려주지 않던 중,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로 피고인의 발을 충격하자, 화가 나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 등 안면을 오른 주먹으로 2-3회 세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30. 00: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6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D 택시에 타고 같은 날 00:37경 창원시 의창구 E빌라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택시 요금으로 1,000원을 주면서 “나머지는 내일 통장으로 보내 줄게.”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라고 하며 택시 요금을 받으려고 하자 이에 화를 내며 소지하고 있던 농협 카드로 택시 요금을 결제하고 택시에서 내린 후 택시가 출발하려고 하자 발로 위 택시의 조수석 뒤 문짝을 찼다.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이 발로 찬 부분을 휴대폰 불빛으로 비춰보며 확인을 하자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차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렸으며,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8. 1. 22:1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남, 53세)이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선배인 E과 몸싸움을 벌이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 안쪽별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와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0. 12. 13. 21:30경 창원시 의창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의 거실에서 금전적인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미친놈”이라고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로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선 피해자를 다시 양손으로 수회 밀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팔 부위, 허벅지 바깥 부위를 수회 밟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6. 2. 01:15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 3번 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50만 원 줄게 함 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가요방 카운터에 끌고 간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들어 소파에 넘어트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팔, 무릎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세게 누르며 “씨발년아, 개같은년 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7. 11:08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D시장 상인회 사무국장인 피해자 E(여, 59세)와 상품권 교환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화가 나,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2차례 감아 끌고,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목, 머리채 부위를 잡아당기고 수회 밀치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6. 5. 21: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점 내부가 소란스러워지자 위 주점 밖으로 나와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계속해서 진북면사무소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21. 12:25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남, 55세)이 자신을 쳐다본다고 오인하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0. 24. 16: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길에서 전동차를 타고 지나가던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C(여, 68세)를 향해 전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B과 연인관계였고, 피해자 C(남, 30세)는 B과 현재 연인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10. 00: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B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집에 오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뒤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10. 15:2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3세)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매장에서, 휴대전화 요금 때문에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등산용 지팡이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19. 18:3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한국전력’으로부터 수령하는 보상금액이 줄어들게 되자 보상금 관리 및 지급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한국전력’으로부터 별도로 금원을 받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던 중 ‘한국전력’ 담당자의 휴대전화 번호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귀와 목을 손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 A으로부터 보상금 관리 업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받고 추궁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최초 진단 : 약 8주, ‘관혈적 정복술 및 보형물 삽입술’ 치료 후 사물이 여러 개로 보이는 복시증상이 간혈적으로 발생하여 경과 관찰 중)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와 피해자 B(남, 58세)는 C마을에서 거주하는 마을주민들이고, 피고인 A의 남편 D는 C마을의 이장이자 마을 친환경 농법 반장이다. 피고인은 2020. 6. 26. 07:25경 경남 산청군 E에 있는 피해자의 논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C마을의 친환경 농법 문제와 관련해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오른손으로 잡아당겨 뒤쪽으로 드러누우면서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찰과상, 우측 팔꿈치 좌상 및 찰과상, 우측 무릎의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7. 26. 17:10경 경남 하동군 하동읍 시장1길 18-1에 있는 '공용화장 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49세)에게 외상값을 지불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외상값을 지불하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발로 우측 정강이와 종아리 부분을 각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왼쪽 가슴을 1회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은 이혼 소송 중인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0. 11. 29. 23:00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큰 소리가 나게 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뺨을 10회 이상 때리고, 이를 피해 안방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린 후 머리카락을 잡아 머리를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들은 서로 지인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2. 09:00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목욕탕’ 카운터에서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 B(남, 54세)이 조용히 통화하라고 주의를 주자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어깨를 누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58세)가 피고인을 밀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트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하퇴 비복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9. 23. 16:4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2세)가 운영하는 ‘D’ 사무실 앞에서, 임차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인 위 부지에 화분받침대 등과 같은 피해자의 물건을 적치해 둔 문제로 언쟁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화분받침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 피고인을 막아서자 몸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좌완관절부 염좌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3. 23:52경부터 5. 4. 00:04경 사이 통영시 B에 있는 C점 앞 인도에서 후배인 피해자 D(남, 21세)이 일행과 담배를 피우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내가 좆같냐, 왜 처웃냐, 그런 표정 짓지마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건물 구석으로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7. 26. 21:00경 청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 D(여, 54세)가 찾아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세게 잡아 밖으로 끌어내고 근처에 있던 쟁반과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밖으로 밀쳐 내 피해자로 하여금 얼굴을 문 옆 모서리에 부딪치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 18. 14:00경 청 주시 상당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피해자 D(남,48세)이 운행하던 E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 앞길까지 운행한 후,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등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21.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3. 06:30경 제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23세)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여행을 간 것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여행 사진을 보고 화가 나 “야 이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한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뺨, 머리, 등, 어깨 등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화장실로 끌고 갔다가 피해자가 “살려달라, 술 깨고 내일 다시 얘기해!”라고 소리치자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가량 때린 다음,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10여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손상, 다발성 찰과상,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1세)는 C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며 서로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08:00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C 정문 경비실 내에서 근무하기 위해 출근한 피해자와 전일 업무 취급 사항 인수·인계에 대하여 대화도중 말다툼이 되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 2회, 뒤 목부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6. 28. 02:40경 충북 음성군 B ‘C’ 가게 앞 노상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D이 피해자 E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목과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손톱으로 수차례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방출혈 및 기타 명시된 망막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6. 5. 22:50경(증거기록 제10쪽 참조)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 B(여, 42세)이 피고인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그녀가 거주하는 인천 서구 C 아파트를 찾아가 그곳 D동 산책로에 이르러, 때마침 귀가하는 피해자를 그곳에서 만나 그녀에게 대화하자고 요구하였으나 그녀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 자신의 침을 뱉고(증거기록 제15쪽 참조) 피고인 자신의 왼손을 주먹 형태로 쥔 채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증거기록 제12, 15, 22쪽 참조),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표재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증거기록 제21쪽 참조)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은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1. 6. 4.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고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B’라는 남성정장 판매장을 운영하며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 주점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2020. 11. 3. 01:28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 유흥주점 내에서, 피해자 E(38세,남)이 노래방 기기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자신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노래방 기기로 노래를 부르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으나 빗나가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린놈의 새끼가 싸가지 없이”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위 좌상 및 악관절 염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27. 14:3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B(64세)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위 시경 전 피해자가 피고인의 개를 풀어 놓아 피고인의 개가 다른 개와 싸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고 피해자를 밀어붙여 소파에 넘어뜨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잠시 컨테이너에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 와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51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2. 27. 23:54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56세)으로부터 노래를 잘 못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골절(우안)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8세)와 마을 주민으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31. 18:30경부터 19:00경 사이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부녀회 공금 반환 문제를 두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계속 받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라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각주1>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23. 09:55경 태백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42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9. 16. 13:00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의 주거지 마당에 있는 자두나무 등을 절단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사진을 찍으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4회에 걸쳐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A, 남, 62세)은 한국, 미국의 이중국적자였으나 2020. 12. 29.경 한국 국적이 말소되어, 현재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여권번호(여권번호 1 생략), 체류자격(재외통포 F-4), 미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0세)와 인척 관계이고(여동생의 남편), 피해자 C(62세, 여)과는 법적 혼인 관계에 있으나, 현재 이혼소송 중이며, 피해자 B와 C은 자매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3. 31. 16:30경 원주시 D아파트 E호 현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집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를 내며 "나가라"라고 했음에도 피해자가 나가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몸을 밀쳐 현관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피해자 몸을 밀쳐 현관 밖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손 타박상, 경추 및 좌측 늑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3. 31. 16:30경 원주시 D아파트 E호 현관에서 피해자의 친언니인 B가 피고인에 의해 밀쳐 바닥에 넘어진 모습을 피해자가 보고 나가려고 하자 현관 앞을 가로막으며, 손으로 피해자 오른쪽 손목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다리 부위를 2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 타박상,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5. 1. 03:10경 여주시 B에 있는 ‘C교회’ 옆 공터에서 피해자 D(남, 28세)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일행인 E이 큰 소리로 대화를 한다고 화를 내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리자, 이에 대항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1. 3. 08:00경 인천 남동구 B, 3층 공장 내에서, 임차인인 피해자 C(남, 50세)과 임차기간 중 발생한 건물의 하자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팔꿈치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렸다.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9. 1. 14:46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복지관 2층 계단에 이르러 위 복지관에서 교육을 받고 귀가하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 피해자 D(6세)의 등을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에서 굴러떨어지게 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세)의 어머니이다. 1. 피고인은 2020. 봄경 성남시 수정구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밥을 미미인형 가방과 베란다 등에 버려두어 곰팡이가 핀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일자불상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령을 들고 장난을 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아령을 들고 장난을 치다가 이를 떨어뜨려 발등을 찧게 되자, 위 아령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8. 일자불상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삿짐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펜치, 망치, 드라이버 등 공구를 가지고 놀지 말라고 경고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위 공구들을 가지고 논다는 이유로, 위 펜치로 피해자의 혀를 잡아당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8. 일자불상경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쟁반을 깨뜨려 국과 김치가 쏟아졌다는 이유로, 발로 누워있던 피해자의 배를 밟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8. 일자불상경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가 어떻게 해야 밥 먹는 것을 고칠래.”라고 말을 하면서 당시 과일을 깎고 있던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발을 콕콕 찍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9. 22. 18: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화장실 사용 후 정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드라이기로 피해자의 두피를 지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020고단1854』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013년생)과 피해자 C(남, 2014년생)의 아버지이다. 1. 정서적 학대에 의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24.경 전주시 완산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함께 사는 집에서, 피해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배우자인 F과 말다툼을 하다가 F에게 “이 씨발 년이 진짜”, “니가 나 죽여 버린다며. 자 죽여 봐, 씨발. 칼 갖다 줄까?”라고 큰소리치고, 계속하여 식칼을 가져와 F에게 들이대며 “자, 칼 갖고 왔다. 죽여 봐 씨발 자식아. 죽여보라고 개새끼야.”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이 울음을 터트리자 F이 “칼 갖다놔. 애기 놀라잖아.”라고 말하였음에도 약 5분 동안 계속하여 칼을 들고 “한번 죽여 봐.”, “내가 너 죽여 버릴까 진짜?”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2. 신체적 학대에 의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5.경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그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2020고단2499』 피고인은 2020. 9. 16. 00: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남, 41세), 피고인의 처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G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여성을 성폭행한 적이 있다. 여자를 함부로 건들지 말고 정신 좀 차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G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린 후, 양손으로 G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었다. G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6. 8. 16:58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5세)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피해자가 약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돈을 빼앗아가듯이 가져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들고 있던 피고인의 가방과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때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위 약국의 조제실과 카운터 안쪽으로 막무가내로 들어와 행패를 부리면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0. 19. 16: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 안에서,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지도 않고, 그와 같은 이유로 2020. 4.경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C시장 내에서 ‘D’라는 상호로 잡화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B은 그 옆에서 ‘E’이라는 상호로 죽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4. 11:21경 피해자 B(67세)이 운영하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설치해놓은 파라솔이 자신의 영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가 설치해놓은 파라솔 기둥을 수 회 밀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파라솔 기둥을 붙잡고 서 있자, 계속하여 손으로 파라솔 기둥을 밀어 붙여 피해자가 파라솔 기둥 부분에 얼굴 부위를 부딪히게 하고, 같은 날 11:26경까지 약 5분 동안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매장 앞에 설치되어 있던 파라솔 기둥을 손으로 수회 밀어붙이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매장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흉골 및 늑골 부위 근육 및 힘줄의 긴장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죽 판매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6. 28. 13:48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도로상 불법적치물에 대한 민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로구청 D 소속 공무직 근로자인 피해자 E(43세)이 피고인 소유의 철제선반을 강제수거하려 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를 수 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기며,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피해자가 들고 있는 철제선반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의 손가락이 꺾인 틈을 타 철제선반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강제수거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뼈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2020고단610』 피고인은 B에서 해고된 것에 불만을 품고, 2020. 2. 26. 10:35경 이천시 C에 있는 B 1층 작업장으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간 다음, 차량의 출입이 금지된 위 작업장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들어가 위 작업장 내에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위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 등 근로자들이 약 5분간 제대로 근무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위 물류창고 관리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121』 피고인은 2020. 3. 15. 07:20경 이천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남, 62세)이 월세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짐을 몰래 빼간 사실 등으로 시비하다,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몸을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19. 10:02경 경남 김해시 B, 4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병원에서 피해자로부터 치료받은 부위가 완치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항의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병원 로비에서 진료 대기 중인 다른 환자들을 향해 “원장이 독약을 줘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소리치는 등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환자들의 진료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병원 접수대 부근에서 위 병원 직원과 이야기 중인 피해자 C(5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해 피고인은 2021. 5. 25. 01:50경 창원시 진해구 B상가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23세)이 통행하기 위해 피고인의 일행들 사이를 지나가자,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가 서로 시비가 붙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좆만한 새끼야 그낭 가라”라며 피해자가 착용한 마스크를 벗기고, 손을 내리치며 다리를 걸어 넘어트리는 등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1. 03:2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모친인 피해자 E(여, 62세) 운영의 'F식당'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영업을 준비하기 위해 해산물을 정리하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아, 돈 내놔라, 안 주면 물건 다 때려 부수고 니하고 형제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가게 내 있던 해산물과 파라솔을 바닥에 던지고 엎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12. 16:55경 청주시 흥덕구 B, 2층에 있는 C 사무실에 찾아가 자신이 제보한 내용이 기사화 되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하며 C 대표이사실까지 들어갔다가 C 업무이사인 피해자 D(남, 53세)가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사무실 밖으로 이동시키자 그곳 복도에 드러누워 약 20분간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의 옆에 서서 퇴거를 요구하던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주먹으로 1회 힘껏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슬굴곡건 및 종아리 근파열성 광범위반상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C 업무이사로서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11. 22.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5.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991> 1. 상해 피고인은 2020. 7. 24. 11:0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팔로 피해자 D(57세)의 입과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려 약 3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사고, 추출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 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009>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2. 10:45경부터 같은 날 11:35경까지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테이블에 엎드려 잠을 자는 자신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뭔 큰 잘못을 했냐, 나는 꿈인 줄 알았다“, ”너도 이런 상황이면 갈 수 있냐“, ”나는 경찰 불러서 이렇게 기분 나쁘니 여기서 자던지 못 가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가게 앞에서 바닥에 침을 뱉으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가게 안으로 들어와 테이블에 앉아 피해자에게 ”아까 불렀던 경찰 다시 불러, 장사 접게 해줄게, 몇 천 만원 써서라도 변호사 살께“라는 말을 하며 가게 바닥에 침을 뱉으며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음에도 나가지 않고 테이블에 엎드려 자는 척을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피고인은 대구 북구에 있는 B의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65세)는 피고인과 별도로 위 시장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호간에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상해 가. 2019. 5.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7. 19: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B 상인 등을 대상으로 ‘B 시장정비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야, 네가 뭔데 이 짓 하고 있어, 뭐 이런 놈이 시장에 나타나서 사업을 한다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등 다발성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2019. 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0. 16:0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B 상인회 사무실에서, 위 상인회 회장을 만나러 온 피해자가 그 곳에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설명회 하는 날에 왜 때리고 행패를 부렸느냐”라며 따진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7. 19:4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5층 회의실에서, 피해자가 B 상인 등을 대상으로 ‘B 시장정비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이유로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이 추진한 거야, B은 내꺼야, 누구 허락받고 하는 거야, 떼어 내”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위 회의실 벽면에 설치한 “B 및 인근 시장정비사업 사업설명회” 현수막의 “H”이라는 글자를 커터칼로 오려내어 잘라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 2020고단1644 】 피고인은 2020. 1. 2. 16:30경 대전 서구 B ‘C’ 앞에서, 과거 피해자 D(37세)로부터 구입했던 물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검 및 눈주위 영역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2020고정444 】 피고인은 2020. 1. 8. 14:00경 대전 서구 E아파트 앞 수요장터에서 피해자 D가 ‘F’라는 상호로 천막을 치고 장사를 하고 있는 곳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돈까스 등이 보관 중인 철제통을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돈까스 등이 바닥에 떨어져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대전 서구에 있는 B연립 C호 D의 집에서 D과 동거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38세)는 D의 딸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16. 14:50경 D의 집에서, 피고인이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현관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각주1> 피고인은 2020. 5. 16. 14:50경 D의 집에서, 피고인의 제1항과 같은 행위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아 부숴 버리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지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 D의 집 앞 평상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병원에 다녀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연인관계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4. 22. 19:25경 대전 대덕구 C건물 앞에서, 출근 중인 피해자를 따라 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는 이유를 제대로 듣지 못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모자를 낚아채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에 걸쳐 잡아 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44경 위 C건물 근처 ‘D’ 편의점 안으로 피신한 피해자를 뒤쫓아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어 편의점 밖으로 끌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22. 19:25경 제1항 C건물 앞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착용한 안경을 빼앗아 손으로 구부러뜨리고, 땅에 집어 던진 다음 발로 밟아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상해 피고인은 2020. 8. 29. 21:00경 대전 유성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36세, 여)이 카카오톡으로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리고 왼쪽 팔과 몸통 부위를 주먹과 발로 30회 가량 폭행하여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의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통화를 하며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소유 시가 1,052,000원 상당의 겔럭시 S10 휴대폰을 집안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상해 피고인은 2020. 7. 21. 17:20경 중구 남포동 아카데미 극장 사거리 부근 길에서, 지인인 피해자 B(남, 43세)이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모르는 척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왼쪽 옆구리 부위 등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양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하며, 피해자가 목에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손으로 잡아당겨 끊어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상해 피고인은 2021. 3. 16. 12:00경부터 12:20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B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C(38세, 남)과 차량 운전 문제로 시비가 되어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서 차 안에서 차문을 열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받치게 하여 폭행하고, 차 밖으로 나와 대화 도중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오토바이를 가로막으며 오토바이 전면부 우측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가 오토바이와 같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과 시비 중 오토바이 전면부 우측 부위를 발로 차 넘어뜨려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좌측 부위에 기스가 나게 하여 시가 51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3. 14:47경 수원시 팔달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가 운행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길가에 정차시켜 통행에 방해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차량 운전석쪽 앞 범퍼를 5회 발로 걷어차고,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쳐 이 사건 차량 '후론트 범퍼, 휀다, 도어' 부분에 합계 1,008,89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차량 손괴에 이어 위 C의 남편인 피해자 D(36세)이 다가와 차량을 발로 차는 것을 막아서며 제지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구멍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2021고단37』 피고인은 2018. 12. 28.경 피해자 B(여, 59세)와 혼인신고 하였으나, 2020. 8. 20.경 이혼한 사이고, 피해자 C(여, 39세)은 B의 자녀이다. 1. 상해 가. 피해자 C 피고인은 2020. 12. 9. 14:50경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인 B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금전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피해자가 기대고 있던 식당 출입문을 강제로 닫아 피해자의 몸이 출입문에 수 회 부딪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B 피고인은 제1의가항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C과 시비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찍어 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 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9. 18:30경 제1의가항의 장소에서 식당 입구 벽에 부착되어 있는 현수막(가로 320cm×세로60cm)을 손으로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여 시가 50,000원 상당의 피해자 B 소유의 현수막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680』 피고인은 2021. 2. 12. 16:15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 식당 뒤편 골목에서 손으로 그곳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흔들어 촬영 방향을 다른 곳으로 돌려놓고, 계속하여 빗자루 봉을 이용하여 위 식당 앞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흔들어 촬영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상해 피고인은 2020. 11. 28. 22:50경 원주시 B에 있는 1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C(여, 28세)이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손으로 잡고 구부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상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66조

[2021고단275]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0. 12. 25. 06:38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이 거주하는 ○○○ 원룸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원룸 공동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공용 계단을 통해 C이 거주하는 ***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벨을 계속해서 누르는 등 하여 피해자 ○○○ 원룸 거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25. 07:47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이 거주하는 ○○○○○ 원룸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원룸 공동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로 눌러 우연히 현관문이 열리자 공용 계단을 통해 E이 거주하는 ***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며 현관문 손잡이를 돌리고, 욕설을 하며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하여 피해자 △△△ 원룸 거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 일체형 전자키 1개와 벽에 설치된 비디오폰 카메라를 잡아당겨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단426] 피고인은 2020. 11. 1. 03:00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주점 내에서, 지인인 피해자 I(남, 24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반말을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위 주점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입술과 귀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상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연인관계에 있다 헤어진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1. 11: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고인이 술을 너무 많이 먹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화장대를 집어던져 시가 미상의 화장대 거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4. 4. 23:2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와 헤어지자는 문제로 말다툼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잡아 바닥에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부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2. 12. 01:00경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한 후 전화를 받지 않고 수신을 차단해 놓자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그곳 공동출입문을 통과하여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출입문을 발로 차며 “쪽팔리게 하지 말고 문 열어라”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상해, 재물손괴, 폭행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66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71』 피고인은 2019. 12. 18. 22:4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행인인 피해자 D(65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어린놈이 늙은 척 한다'라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강제로 벗긴 다음 손으로 세게 움켜쥐어 안경을 파손시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정수리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채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옆구리에 낀 채 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정수리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0고단521』 피고인은 2019. 11. 14. 03:55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은행 온천동지점' 앞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오토바이를 탄 상태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20세)에게 다가가 "니 뭐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뭡니까"라고 대응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1회씩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상해, 재물손괴, 폭행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4. 10. 05:08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가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떡볶이 판매점에서, 자신이 끌고 가던 자전거로 그곳 선반 아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알루미늄 식용유통을 들이받아 찌그러지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11. 05:47경 위 ‘D’이라는 상호의 떡볶이 판매점에서, 자신이 끌고 가던 자전거로 그곳 선반 아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알루미늄 식용유통을 들이받아 넘어뜨려 위 통 안에 들어있던 식용유를 바닥에 쏟아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41,000원 상당의 식용유통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4. 11. 21:37경 위 ‘D’이라는 상호의 떡볶이 판매점에서, 자신이 타고 있던 자전거로 위 판매점 선반을 1회 들이받고, 피해자 C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경찰에 신고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느냐, 남의 가게에 와서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이 끌고 온 자전거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옆구리를 2회 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E(여, 34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E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21. 4. 8. 19:14경 위 ‘D’이라는 상호의 떡볶이 판매점에서, 어묵을 꽂는 나무막대로 그곳 어묵통 밖에 있는 어묵을 집어먹으려 하는 모습을 본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밖에 있는 어묵을 먹지 말고 어묵통 안에 있는 어묵을 건져먹으면 된다.”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어묵과 나무막대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11. 21:37경 위 ‘D’이라는 상호의 떡볶이 판매점에서, 위 2항과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C, E를 폭행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64세)의 가슴을 강하게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G(63세)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3. 18. 21:5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과거 피해자로부터 맞은 사실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왜 나를 때렸냐, 억울해서 찾아왔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자고 있던 피해자 C(남, 51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마당으로 나와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9세)과 이웃 사이로, 토지 경계를 표시하는 담을 복구하는 문제로 분쟁이 있어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8. 30. 19:0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1.5m 아래에 있는 밭으로 떨어지게 해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5. 11:00경 피해자 B(여, 66세)의 집인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D호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동거인인 피해자 E(남, 58세)을 보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0. 22. 21:30경 피고인과 교제했던 피해자 B(여, 38세)과 다툰 후,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 소재 피해자의 거주지에 찾아가 현관문 앞에서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D호 안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으려 하는 것을 저지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주거인 D호 안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인 D호 안에 침입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침대 위에서 피해자의 상반신에 올라탄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청쟈켓의 목깃 부분을 양손으로 잡고 조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두개부, 안면부, 경부), 염좌(경추부, 무릎관절, 악관절), 우상완신경총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20. 12.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6세)의 집에 세 들어 살았고, 2020. 11.경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며 피해자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3. 12. 15:1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를 때릴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발로 걷어차 열고 마당과 현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거실에 침입한 후 거실에서 앉아 책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움켜쥐고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집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와 3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목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2. 10. 18:0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58세), 피해자 D(여, 55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 C가 벌집을 제거한다는 핑계로 이웃에 있는 피고인의 집 외부에 설치한 CCTV를 무단으로 훼손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늑골 염좌 등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가슴 부위와 손등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부산 북구 C에 있는 &aposD‘에서 배송업무를 하는 직장 동료 관계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11. 16:06경 위 슈퍼마켓 앞에서, 피해자 B(51세)가 자신의 옆구리를 치고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고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쇠로 된 손수레의 손잡이를 뽑아 피해자를 위협하고, 머리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신경 뿌리의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A(50세)의 옆구리를 치고 시비를 걸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치는 등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이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부친인 C는 같은 회사에 소속된 덤프트럭 기사로, 피고인 A이 2020. 6. 23. 12:00경 성남시 중원구 D 소재 ‘E’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에 싣고 온 되메우기 흙을 내리는 과정에서 C 차례에 먼저 흙을 내린 것으로 C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이 C를 따라 용인시 기흥구 F 앞 ‘G’ 주차장으로 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23. 13:25경 위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공사현장에서 있었던 일로 C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 B(남, 26세)이 합세하여 말다툼을 하자, 자신의 덤프트럭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66센티미터)를 꺼내어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7세)이 폭행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8. 7. 16:50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동 옆 화단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같은 아파트 주민 피해자 D(여, 57세)을 발견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이 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동휠체어(전폭 60.7cm, 전장 1m 25cm, 중량 78.9kg)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뒤꿈치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8. 7. 1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겁에 질려있는 위 D에게 같은 아파트 주민 피해자 E(32세)가 물을 가져다주자 이에 화가 나, “니가 물을 왜 떠다주고 지랄이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고 양손으로 세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옆구리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5. 8. 21:04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39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폭력을 휘두르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뒤통수를 식당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54세)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양손을 번갈아 가며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때린 후 식당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술에 만취한 피고인을 업고 귀가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눈썹 위로 2cm의 열창, 두피에 2.5cm의 찰과상, 어깨에 2.5cm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2014. 11. 30.자 범행(상해) 피고인은 2014. 11. 30. 21:00 ~ 22:00경 이천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5세)이 피고인과 상의하지 않고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용돈을 주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5. 6.자 범행(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5. 6. 22:00 ~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피고인이 바람을 피운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원목 재질, 가로 90cm, 세로 42cm, 무게 8kg)를 집어 들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밟고 위 식탁 의자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어디를 가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2018. 10. 13.자 범행(상해) 피고인은 2018. 10. 13. 19:00경 이천시 D 소재 ‘E’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화면을 가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의 폐쇄성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21. 4. 12.자 범행(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4. 12. 18:00 ~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계란후라이가 아닌 두릅으로 요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은 2019. 3. 8. 13: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서 피고인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던 피해자 B(73세)와 피해자가 설치한 불법 컨테이너 박스 철거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쳐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장뼈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 제1항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19. 16:40경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C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닭장에 닭 모이를 주기위해 방문한 피해자 D(남, 68세)에게 “처음 보는 사람이 왜 우리집에 들어왔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해야지”라고 말하자 서로 시비가 되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삽자루: 나무 재질, 총 길이 약 1m 30cm)을 들고 삽자루와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약 2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코뼈의 골절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과 D 사이의 다툼을 만류하던 위 D의 배우자인 피해자 E(여, 65세)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10, 11번째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는 2020. 3. 10. 22:4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여, 5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데리고 온 애완견에게 음식을 주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사람이 먹는 간이 되어있는 음식은 주면 안된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좌측중철치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 8. 18:35경 하동군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B(남, 33세)으로부터 “담배를 쳐 꼬라 물고 가냐, 담배 냄새 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수레바퀴(지름 33cm)를 왼 손에 잡고 있으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46세)과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1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738』 피고인은 2020. 4. 9. 17:30경 순천시 B아파트 C동 놀이터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다른 사람과 다투는 것을 말리는 지인인 피해자 D(남, 60세)의 배를 마침 손에 들고 있던 등산용 지팡이로 수회 찌르고, 등산용 지팡이를 뺏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이로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귀의 피부가 벗겨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912』 피고인은 2021. 1. 22. 19:30경 순천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G(남, 52세)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비아냥거리며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술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몸통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4. 30. 17:0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들이 일시 거주하고 있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60세)과 그의 가족들이 코로나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오인하여 사진을 찍으려고 하였고,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왜 사진을 찍냐”고 항의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지름 약 20㎝)를 들고 피해자들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머리와 입술 부위를 3-4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함께 있던 피해자 D(남, 47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3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엔진톱을 가져와 시동을 걸어 톱날을 작동시켜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이에 겁먹은 피해자들이 각목 등을 들고 대치하자 피해자들에게 “너는 다리 하나 짤릴 각오해 알았지? 니들 못나간다. 신고해라. 신고하면 딱 20분 걸리는데 20분 안에 다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향해 위 엔진톱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71세)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은 부부 관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6. 16. 05:00경 목포시 C,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가와 술을 버리는 등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32cm, 날 길이 19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목 부위에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광대뼈 부분을 1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2번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83조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와 약 1년간 교제한 사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03. 14. 03:05경 대구 북구 C아파트 D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외도를 의심받은 사실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 다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 대면서 "너 오늘 한번 죽어 봐라"고 말하면서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1. 상해 피고인은 2021. 3. 20. 23: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D(남, 30세)와 다투며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턱, 가슴, 등 부분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D과 계속하여 몸싸움을 하던 도중,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1cm, 칼날 19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리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며 흔드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의 남편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0. 21. 1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에 공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가 아무 연락 없이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더러운 년, 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려 넘어뜨리고 온 몸을 손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린 직후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너 진짜 죽을래, 씨발년, 가, 안 뒤지려면”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8.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14.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24세, 여)과 연인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2. 11. 0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원룸 내에서, 피해자의 발이 자신의 얼굴에 부딪쳤다는 이유로 주먹, 손바닥, 발 등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안면부위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자신의 앞에 앉혀 놓고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칼날 24cm, 칼날너비 3.5cm, 손잡이 13cm)을 밥상 위에 올려두며 피해자에게 “너의 목을 그어서 죽이고 나도 죽으면 된다”라고 협박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1. 18.경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7세)이 운영하는 ‘D’에서, 이전에 조경수 판매 문제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손도끼(총길이 : 35cm, 손잡이 : 18cm, 증 제1호)를 들고 위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를 향해 위 손도끼를 치켜들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위 협박 행위를 제지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과 약 17년 전 이혼하였으나 현재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오던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2. 29. 10: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동산 명의이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분홍색 과도를 가지고 와 안방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배 부위를 겨누며 “니 배를 찔러 죽이던지, 내가 죽던지”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2:0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것을 보고 “씨발년아, 뭐한다고 들어왔노, 나가라”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못나간다”며 소리치며 개집을 부수는 등 소란을 피우자 화가나 주먹으로 머리와 팔, 가슴부위를 때리고, 발로 옆구리와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0. 29. 23:10경 동해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 귀가한 후 배우자인 피해자 D(여, 26세)가 아들(2세)을 데리고 술을 마시고 다니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미친 년”, “씹할 년”, “거지 같은 년”이라는 등으로 심하게 욕설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중식도를 가지고 와 아이를 안고 있던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찌를 듯이 위협한 후 위 중식도를 식탁에 내려놓고, 식탁 위에 있던 먹다 남은 핫도그를 집어 들어 나무 재질의 꼬치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찌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촬영하려고 하자 위 중식도를 다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씹할 목을 확 따버릴까”라는 취지로 말하다가 위 중식도를 주방 쪽으로 집어던지고, 재차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그곳 주방에서 다른 식칼을 가지고 와 이를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들이대면서 “확 찔러버릴거야”라는 취지로 말한 후 위 식칼을 주방 쪽으로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무릎을 꿇도록 한 후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3. 21. 07:5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병원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D(남, 68세)가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다가, 갑자기 위 택시 조수석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면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 정차하고 내려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재차 “야 씨발놈아 좆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얼굴 및 등 부위를 주먹으로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위 ‘F’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D를 때리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려던 피해자 G(남, 49세)의 얼굴과 머리 뒷부분을 주먹으로 10여회 때리고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찰과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A, 피해자 C(여, 31세), 피해자 D(여, 15세), 피해자 E(여, 22세)은 광주 북구 F아파트 G동에 거주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C과 연인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1. 6. 20:00경 위 아파트 G동 1층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밀폐된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며 3회에 걸쳐 엘리베이터에서 내려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왜 내려야 되고 내가 왜 마스크를 써야 되냐“고 말을 하여 서로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개인 유튜브 방송을 한다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촬영하여 이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순간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친년 지랄한다”고 욕설을 하고 왼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고,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왼 무릎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걷어차고, 주머니에서 일천 원 권 지폐를 꺼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입안으로 꾸겨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 4층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고 있다는 위 C의 전화연락을 받고 달려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1층으로 내려와 현관에서 피해자를 수 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를 차고, 휴대폰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귀가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달려들어 “죽여 버리겠다”고 말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 1층 현관 앞에서, 친동생 D을 폭행한 이유를 묻고 항의를 하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머리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41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승강기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2. 19. 12: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B이 찾아와 원룸 앞에 눈과 쓰레기를 쌓아 놓았다며 따지자 화가 나, 대문 밖으로 나가면서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야, 미친년아 내가 쓰레기를 치우면 될 것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어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 요추 압박골절, 양측 손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5세)과 2019. 2.경부터 2021. 6.경까지 동성 교제를 하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0. 3. 24. 21:00경 광주 북구 C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의심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짓누르고, 주먹으로 얼굴과 배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14. 19:45경 피해자의 집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전 남편과 통화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수 회 부딪치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43세)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7. 03:30경 나주시 C 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거실에서 담배를 피우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전동 휠체어를 타면서 일상생활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B, C는 부녀지간으로, 서로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5. 6. 14:55경 광주 동구 남문로 587에 있는 소태역 지상 1층 엘리베이터에서 빨리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B과 시비하다 화가 나 엘리베이터 안에 서있던 피해자 B에게 전동휠체어를 탄 채 전진하여 부딪혀 폭행하였고,계속하여 엘리베이터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엘리베이터 안에 서있던 피해자 C에게 전동휠체어를 탄 채 전진하여 부딪혀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소태역 지하 1층에서 계속 욕을 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9. 1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5. 5. 03:00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 일로중앙로 78에 있는 목포교도소 B실에서, 피해자 C(68세)이 발을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향하여 자고 있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던 중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옆구리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7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5. 10. 06:45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 일로중앙로 78에 있는 목포교도소 D실에서, 피해자 E(52세)이 손을 씻지 않고 식기를 만진 것과 관련하여 서로 시비가 되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2021고단82』 피고인은 2021. 1. 2. 20:00경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18세)가 피고인의 명치를 고의적으로 때렸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96』 피고인은 2020. 12. 6. 10:20경 목포시 E에 있는 F병원 흡연실 앞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며 바닥에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G(51세)과 시비가 되어, 웅크리고 앉아있던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오른 무릎으로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는 전남 해남군 C 주거지에서 2017. 12.경부터 사실혼관계로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9. 8. 27. 21:00경 위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밥을 차려주지 않은 것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경 위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와 헤어지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9. 24. 17:00경 위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와 명절음식 준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뺨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1:00경 위 주거지 내 안방에서, 피고인의 여자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뺨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 24. 12:10경 위 B교회 예배실에서 피해자 C(남, 70세)과 교회 재정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과 목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과 B은 대구 남구 C맨션 D동 아래, 위층에 사는 이웃인 자들이다. 1. 피고인은 2020. 7. 8. 00:04경 대구 남구 C맨션 E호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B이 사건 전 피고인이 경비실에 소음문제로 민원제기한 사실을 항의하던 중,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B의 손을 잡아 비틀고 가슴 부위를 밀치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 B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5수지 중수지 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이를 말리던 B의 처인 피해자 F을 밀치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는 ‘C’에서 근무하는 직원, B은 그곳 경영관리팀 팀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4. 15:00경 경산시 D에 있는 5층 건물 옥상에서 팀장인 피해자 B(여, 33세)과 근로계약과 휴가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밀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과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0. 02:20경 구미시 C, 피해자와 함께 운영하던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서 화장실 문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는 ○○○병원에 입원 중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 28. 22:00경 대구 서구 C원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어머니를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오고, 피해자가 혼인신고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몸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 29. 11:3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748 두류역 10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은 채 인근에 있는 ○○○병원 앞까지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2020고단3816』 피고인은 2020. 10. 28. 23: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의 화장실에서, 위 식당의 손님으로 온 피해자 D(41세)과 눈이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에게 "뭐 쳐다 보노?"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뭐 와, 남자가 오줌 누는 거 처음 보냐?"라는 등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좌측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세면대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0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042』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의 휴대전화 매장 직원이고, 피해자 G(24세)은 위 매장의 동료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4. 1. 14:40경 위 F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러 업무들을 지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커피를 담은 플라스틱 통을 들어 피해자의 좌측 머리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특수상해, 폭행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9. 22. 10:00경 대구 달성군 비슬로 2624, 대구교도소 B실에서 컵에 물을 담아 마시던 중 옆에 있던 같은 거실 수용자인 피해자 C(남, 49세)에게 물을 흘렸고, 이에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컵에 들어있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끼얹어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9. 24. 09: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평소 위 피해자 C이 잘난 체를 하며 자신을 무시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청소도구인 플라스틱 빗자루를 거꾸로 들고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및 이를 막는 손등 부위를 4회, 등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멍, 양측 손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2020고단198』 피고인은 2020. 3. 6. 20:40경 안동시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D과 술을 마시던 E에게 ‘양아치들하고 어울리냐’라고 말하고, 그로 인하여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턱 부위를 2~3회 때리자,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을 말리는 피해자 F(62세)의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때려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735』 피고인은 2020. 8. 24. 20:40경 안동시 G에 있는 피해자 H(남, 61세)의 주거지에서 임대차 계약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시숙관계로, 피해자는 2014년 사별한 피해자의 남편 C이 피고인에게 10년 전에 1,100만원의 빌린 것으로 인해 2016. 10.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영주시법원 2016가소837 전세보증금 등 소송에서 망 남편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7. 3. 06:30경 영주시 D맨션 E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1,100만원의 채무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2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7. 4. 05:4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7. 19. 19:15경 포항시 북구 B건물 C호 앞에서 누수 문제로 아랫집에 사는 피해자 D(남, 78세), 피해자 E(여, 71세), 피해자 F(남, 43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F가 “아파트에서는 누수 문제가 발생하면 윗집 책임이 있는걸 아시죠”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 F의 입 부분을 3회 들이박아 충격하고,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1일간의 치료 및 정기적 치과 검사가 요구되는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2019고단4048』 피고인은 2019. 7. 31. 19:00경 대전 유성구 B 상가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과 약 2년간 연인 관계였으나 피해자 C(여, 50세)과는 10여년 전부터 현재까지 사실혼 관계인 D를 발견하고, D가 피해자에게 자신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D의 얼굴을 1대 때렸고,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왜 남의 남편의 뺨을 때리냐?”는 항의를 받자, 들고 있던 가죽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 골절상(폐쇄성)을 가하였다. 『2019고단4344』 피고인은 피해자 D(44세)와 내연 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31. 18:4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만난 피해자와 C이 피고인의 나체사진을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알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2020고단1801]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7. 23:5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A(32세)이 일행인 E을 때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며, 피해자의 옷을 붙잡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B(32세)이 끼어들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붙잡고 피해자와 서로 뒤엉켜 넘어진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2806]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19. 2. 7. 폭행 피고인은 2019. 2. 7. 22:00경 대전 중구 G, 2층에 있는 ‘H’ 주점 내 1번방에서 피해자 F(31세)이 여자친구에 빠져 가게 일을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9. 2. 8. 폭행 피고인은 2019. 2. 8. 23:00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친구 A의 집에서, 피해자와 A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가게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다음날 9. 새벽경 화해를 하기 위해 대전 중구 J에 있는 ‘K’ 식당에 술을 마시러 가서는 그곳 앞 길에서 재차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19. 2.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위 1의 가.항 기재 ‘H’ 주점 내 카운터 근처에서 손님에게 제대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2019. 3. 31. 폭행 피고인은 2019. 3. 31. 22:00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M’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넌 일도 못하면서 여자친구나 만나고 다니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그때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N에 있는 O운동장, 대전 동구 산서로1660번길 64에 있는 대전운전면허시험장 근처 공터 및 대전 중구 옥계동에 있는 옥계교 주변 하천 산책로 등지로 피해자를 끌고 다니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마. 2019. 4. 15. 폭행 피고인은 2019. 4. 15. 22:00경 대전 중구 P에 있는 ‘Q’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넌 매일 거짓말만 하면서 일도 소홀하고, 여자친구나 만나고 다니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R(43세)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바에서 술을 먹지 않고 다른 바에서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9. 3. 23. 22:00경 대전 중구 S에 있는 ‘T’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와 일행 U이 다투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형이 잘 못한 거다. 뭘 잘했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식당 옆 건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1) 2019. 3. 24. 폭행 피고인은 2019. 3. 24. 02:00경 대전 중구 V에 있는 ‘W’ 식당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일에 대해 피해자와 화해를 하기 위해 피해자, A, U 및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게 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음 날 04:00경 대전 동구 X에 있는 ‘Y’ 가게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게 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9. 4.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1. 04:00경 위 1의 라.항 기재 대전운전면허시험장 근처 공터에서 위와 같이 F을 때리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가 평소에 후배인 F을 잘 관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 회 때리고, 그때부터 같은 날 04:40경까지 옥계교 주변 하천 산책로와 O 운동장으로 장소를 옮겨 가면서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등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은 법률상 배우자 관계로 서로 별거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9세)은 피해자 B의 지인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25. 19:40경 논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자녀들에 대한 장려금을 피고인이 사용한 문제 등을 항의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집 안에 다른 여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담장을 넘어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와 오른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9. 5. 15:54경 논산시 E에 있는 F매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B이 피고인과 함께 장을 보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머리채를 잡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왼팔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 외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함께 있던 피해자 C이 위와 같은 장면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것을 보고 피해자 C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위 F매장 주차장에 세워 둔 자신의 G 화물차에 탑승하였고, 피고인을 따라와 위 화물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C이 차키를 뽑은 후 하차하려고 하자, 차키를 다시 빼앗기 위해 피해자 C과 실랑이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오른손과 오른팔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손목 타박상 및 전완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8. 1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9. 3.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4. 6. 확정되어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0. 8. 23. 19:00경 천안교도소 B실에서 동일 거실에 수용중인 피해자 C에게 격투기 스파링을 빙자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안 찰과상, 오른쪽 귓바퀴 부분 열상, 오른쪽 상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2020. 12. 4.경 상해 피고인은 2020. 12. 4. 18:30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천안교도소 제3수용동 B실에서, 피해자 C(남, 55세)이 수용거실에서 쿵쿵거리며 걷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를 멱살을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 피해자의 배 부위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를 몸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쳐 피해자의 왼손을 벽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중수골 기저부의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 12. 7.경 폭행 피고인은 2020. 12. 7. 18:1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플라스틱 옷걸이를 부러뜨린 뒤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한 뒤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8회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오른 쪽 뺨 부위를 2회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해 피고인은 2020. 10. 16. 21:05경 부산 북구 B아파트 내에서, 피고인의 모 C 및 이모 D, E이 이른바 ‘보복운전’ 피해를 입고 그 상대방인 피해자 F(여, 69세) 및 피해자의 아들 G과 서로 시비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달려가 도움닫기를 한 다음 이른바 ‘날라차기’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뒤쪽 어깨 부위를 발로 걷어차 바닥에 쓰러트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의 분쇄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F의 아들인 피해자 G(남, 32세)과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 19. 21:10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H은행 충무동지점 앞 도로에서 택시 기사인 피해자 I(남, 58세)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고 피해자의 도움을 받아 함께 인근 모텔로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수차례 차고, 이어 택시로 돌아간 피해자를 따라가 다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2019고단4929』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9층 입주자로서 임대료를 2개월간 납부하지 않고 있던 중, 2019. 6. 4. 14:00경 건물 관리인인 피해자 C(57세)이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임대료 연체에 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사무실에 찾아왔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6. 4. 17:45경 위 건물 10층에 있는 관리사무실에 찾아가 “야이 씹할 놈아”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피해자가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고, 뒤통수를 1회 잡아당기고, 멱살을 1회 잡아당겼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건물 1층 출입문 밖에서 경찰관을 기다리는 피해자와 재차 말다툼을 하던 중, “너는 한 주먹거리도 안 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3번 요추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5478』 피고인은 2019. 6. 4. 14:17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D호에서 위 빌딩의 관리인인 피해자 E(36세)으로부터 지연된 월 차임 지급을 요청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8세)은 2017. 7.경부터 2019. 8. 말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이다. 1. 2018. 3. 일자불상 14:00경의 범행(폭행) 피고인은 2018. 3. 일자불상 14:00경 서울 금천구 OO로 OO, OO고등학교 O학년 O반 교실 앞에서, 피해자(당시 16세)가 혼자 집에 가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철문에 부딪치게 하고, 발로 철문을 세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8. 3. 일자불상 16:30경의 범행(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6:30경 위 OO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실 앞에서, 피해자(당시 16세)가 위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후 피고인과 헤어진 것으로 알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자, 피해자를 불러내어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끌어 주차장으로 끌고 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8. 11. 일자불상경의 범행(폭행) 피고인은 2018. 11. 일자불상 23:0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90길 60-3, 무지개공원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당시 17세)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9. 5. 1.경의 범행(폭행) 피고인은 2019. 5. 1. 오후경 서울 금천구 C, D 맞은 편 건물 앞에서, 피해자(당시 17세)에게 ‘게임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 가 “이제 친구 생겼다고 뭐라도 된 줄 아냐.”, “니가 그 모양이니까 친구도 그 모양이지, 끼리끼리 논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수회 번갈아가면서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수회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2019. 7. 4. 16:30경의 범행(폭행) 피고인은 2019. 7. 4. 16:3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F 앞에서, 피해자(당시 17세)에게 게임캐릭터를 얻어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위 건물 벽에 부딪치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린 다음 피해자를 위 건물 뒤쪽으로 데려가, 피해자가 “그만 하자, 헤어지자.”라고 말하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2019. 7. 4. 저녁경의 범행(폭행) 피고인은 2019. 7. 4. 저녁경 서울 금천구 G 상가 건물 뒤에서, 피해자(당시 17세)가 헤어지자는 말을 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하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2019. 8. 2.경의 범행(폭행) 피고인은 2019. 8. 2. 오후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F 현관 앞에서, 피해자(당시 17세)가 피고인보다 친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방 안까지 끌고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8. 2019. 8. 21.경의 범행(상해) 피고인은 2019. 8. 21. 13:20경 위 OO고등학교 5층 남자교직원 휴게실 앞 구름다리에서, 피해자(당시 17세)가 점심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어 피해자가 팔짱을 끼면서 피고인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수회 차고, 계속하여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부근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상좌상 등을 가하였다. 9. 2019. 8. 22.경의 범행(폭행) 피고인은 2019. 8. 22. 16:00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당시 17세)가 피고인의 화를 풀어주지 않고 집에 들어가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왼쪽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유예 기간 중인 2017. 12.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5. 10. 가석방되어 2019. 7. 2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20고단3459』 피고인은 2020. 6. 11. 22:4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D(56세)에게 갑자기 “개새끼, 소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5032』 피고인은 2020. 8. 27. 10:28경 서울 영등포구 E 앞 노상에서, 노숙자인 피해자 F(남, 55세)이 냄새가 심하게 나고, 큰 소리로 허세를 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2020. 6.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2. 23:39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55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2. 2020. 6.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8. 21:2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66세)이 운영하는 ‘G’ 술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위 술집에서 나가라고 하자<각주1>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렸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2020고단5936』 1. 상해 피고인은 2020. 9. 13. 20:4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지하철 영등포역 대합실 내에서 지하철을 타기 위해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I(여, 50세)의 왼쪽 어깨를 아무런 이유 없이 왼쪽 어깨로 밀쳐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손목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폭행 가. 2020. 9. 15. 폭행 피고인은 2020. 9. 15. 19:00경 서울역 방면에서 남영역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소요산발 인천행 kl169 전동열차 안에서 열차 안이 붐벼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J(여, 49세)의 오른발 옆 부분을 오른발로 차 폭행하였다. 나. 2020. 10. 29. 폭행 피고인은 2020. 10. 29. 20:20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 영등포점 앞 노상에서, 무료급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던 중 피해자 M(여, 32세)가 자신의 앞으로 지나가는 것에 화가 나 발을 내밀어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자 빈 콜라병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2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2020고단6099』 3. 폭행 피고인은 2020. 11. 5. 20:15경 서울 영등포구 N지하상가 ‘O서점’ 입구 앞에서 피해자 P(여, 27세)가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B의 대표이고, 피해자 C(여, 44세)은 위 회사에서 재무관리 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7. 01:30경 서울 강서구 D, 1층 E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피해자가 도망가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또 도망가려고 한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고 벽에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계속하여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집에 가려는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다가 중간에 귀가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고 벽에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4. 29. 20:15경 서울 강서구 F건물 G호 ‘㈜B’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가 ‘해고하지 말아 달라’고 말하며 회사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빨리 거기서 나와, 꺼져.”라고 말하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등 부위 옷깃을 양손으로 잡아 넘어뜨리고, 사무실 출입문 쪽으로 잡아끌어 사무실 안에 있는 책상에 등과 옆구리 부위 등이 부딪치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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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피해자 D(여, 33세)은 2019. 4. 22.경부터 위 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 선후배 관계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10. 2.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 위 C센터 1층 사무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위협하는 듯이 피해자의 책상 위로 두께 약 8~9cm의 범죄조회동의서를 1회 세게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2.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 위 C센터 1층 사무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서류 정리 중인 피해자를 향해 무선전화기를 던져 피해자의 왼쪽 손등에 맞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29. 11:50경 위 C센터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등 문제로 피고인을 신고하여 분리조치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듯이 손에 들고 있던 무선전화기를 피해자의 머리 위로 수차례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8. 8. 15: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 위 C센터 1층 사무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화장실 청소하는 것 좋아하고 커피 타는 것 좋아하는데 E나 가야지, 안 그래? 커피숍, 카페 가서 화장실 청소하고 커피타면 되겠네”, “월요일마다 연애 보고 해, 일요일에 교회 가서 연애 했어?, 요샌 나이트 죽순이, 원나잇 하는 여자애들이 시집은 더 잘 간다, 늙으면 못 봐준다, 빨리 결혼해라, 지금은 그나마 봐줘도 금방 훅 간다, 지나가는 여자들 보면 20, 30대는 딱 봐도 피부도 처지고 낯빛이 틀리다, 걸레 같은 애들이 시집은 더 잘 간다”, “두 시간씩 기도하는 성실함이면 말도 안하는데,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착한 척 하다 종친다, 좋아보이지도 않는다, 애매하게 착한 척하고 살지마라”라고 폭언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9.경까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는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을 심하게 무시하는 폭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개월 이상의 치료가 요하는 주요우울장애의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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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은 2019. 8. 8.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20. 7. 9. 이혼한 이후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26. 19:2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집안 살림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계속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해 피고인은 2021. 2. 15. 16:05경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여, 79세)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옷을 붙잡아 수회 세게 흔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고 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2. 15. 16:1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의 C과 함께 지나가던 피해자 D(여, 73세)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하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끌고 있던 유모차를 잡아채 바닥에 던지고, 멱살을 잡아 세게 흔들고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28. 13:1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8세)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하냐.”라며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피해자가 그 자리에 쓰러져 기절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2. 16. 23:00경 서울 강북구 B 인근에서, 피해자 C(남, 34세)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걷어찬 후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부인인 피해자 D(여, 36세)에게 “가서 보지나 빨아!”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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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2.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8. 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017』 1. 폭행 피고인은 2020. 10. 1. 20:43경 서울 은평구 Z에 있는 AA 앞 노상에서, 피해자 AB(남, 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AB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근처에 있던 피해자 AC(남, 59세), 피해자 AD(남, 38세)가 피의자를 제지하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AC와 피해자 AD의 얼굴을 각각 3대씩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AB 등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AE(남, 63세)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1회 때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부분의 약 4cm 크기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1409』 피고인과 피해자 AF(남, 36세)은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 남부구치소 AG에 함께 수용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3. 14:30경 위 수용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속여 자리를 바꾼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햇볕이 싫다고 하여 자리를 바꿔 주었는데 지금은 왜 햇볕을 쬐고 있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베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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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1. 4. 20:4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타박상 의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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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B(50세)과 이혼소송 중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8. 05:11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동 ****호에서 피해자와 시어머니 관련 대화를 하다가 화가 나 물병에 담긴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11. 15. 17:30경 서울 용산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쪽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종아리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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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5. 7. 26. 22: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손바닥으로 사실혼관계인 피해자 C(30세)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고막 천공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2020고단5193』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5. 26. 13:46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역 지하철 환승 통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마주오던 성명불상 피해자(남)의 몸을 피고인의 왼팔로 1회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52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C역 내 ‘E’ 매장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마주오던 성명불상 피해자(남)의 몸을 피고인의 왼쪽 어깨로 1회 밀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F(여, 40세)의 오른쪽 어깨를 피고인의 왼쪽 어깨로 밀치고 왼발로 피해자 F의 오른발을 1회 밟아 피해자들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3:53경 위 C역 내 ‘E’ 매장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있던 피해자 G(여, 31세)에게 다가가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밀친 후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광대뼈 및 상악골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5326』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4. 16:35경 서울 동작구 I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피우고 있던 담배 연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뱉으며 “뭘 봐 씹할년아”, “눈깔 똑바로 안 뜨냐 이 쌍년아”라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오른손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22. 20:23경 서울 동작구 K 앞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를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가 담배 연기를 피하고자 손으로 부채질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 손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7. 12:00경 서울 동작구 M 앞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와 그의 일행을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 일행이 자신과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에게 “야 씹할놈아 뭘 쳐다봐”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왜 나이도 많으신 분에게 욕을 하시냐”고 하자 “야 씹할년아”라며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진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4. 10:30경 서울 동작구 O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그 일행을 우연히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일행에게 “야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라며 욕을 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를 따라와 계속하여 “야 씹할놈아, 개새끼야”라며 욕설하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릴 것처럼 휘둘러 폭행하였다. 5.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6. 13:3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지하철 4호선 C역 10번 출구로 이어지는 환승 통로에서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어깨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6.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6. 13:45경 서울 중구 R에 있는 ‘C역 버스환승센터‘에서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어깨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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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B은 2020. 9. 23. 02: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대화방에서, 피해자 A(남, 50세)와 이전의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눈, 코, 좌측 안면 부위를 손가락으로 각 1회 찌르고, 화장실에 다녀 온 피해자에게 손으로 뒤통수를 수회 맞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2. 18. 15:50경 서울 중구 C상가 D호 상가 앞 복도에서 위 상가 내 점포 운영자들인 피해자 B(남, 44세)과 E이 피고인의 대표이사 연임 시도가 위 상가 정관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자 화를 내면서 피고인의 배 부위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B의 쌍둥이 동생인 피해자 E(남, 44세)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고인의 B에 대한 폭행 장면을 촬영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머리와 몸통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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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12. 19. 18:05경 서울 강남구 B, 6층에 있는 ‘C’ 주점에서 동석한 피해자 D(여, 29세), 피해자 E(여, 2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숟가락, 국자 등을 던져 맞추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오른손을 물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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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행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수원시 영통구 B, 'C'에서 피해자 D(남, 47세)이 보고서 결재과정에서 꼼꼼히 따진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7. 10. 16:4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1.항의 사건 이후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대화를 회피하자 화가 나, 뒤쫓아 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으로 치료일수 미상의 급성 스트레스반응,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상세불명의 반응 등의 정신적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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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10. 13. 05:10경 수원시 팔달구 B,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는 피해자 C(남, 28세)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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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여, 60세), C(여, 56세),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의 거주민들이고, 피고인들은 2020. 7. 16. 09:00경 위 아파트 1층에서 우연히 만나 피고인이 위 아파트 부근 밭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린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를 벌인 사실이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7. 16. 11:10경 위 아파트 E호 피해자 B의 집 앞 현관에서, 위 시비건을 따지기 위하여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쓰레기를 버리는 것 봤냐, 니가 버리더라,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휴대폰을 흔들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휴대폰으로 머리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해자 C는 2020. 7. 16. 11:30경 위 아파트 E호 현관 앞 계단에서, B으로부터 A과 싸운다는 연락을 받고 B의 집에 갔다가 그 곳 현관 앞 계단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다가가 “왜 싸우냐”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밀었다. 이를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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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2015』 피고인은 2020. 12. 2. 19:20경 용인시 기흥구 B, C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61세)을 마주치게 되자, 과거 자신의 폭행 사건에서 목격자로서 유리한 진술을 해주지 않았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의 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피해 주거지 E호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2304』 피고인은 2021. 3. 5. 14:15경 경기 용인 기흥구 F에 있는 피해자 G(남, 6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세금도 내지 않는데 술 먹을 돈은 있냐”고 말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피고인은 2021. 4. 9. 23:50경 성남시 중원구 B호텔’에서, 피해자 C(여, 2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정강이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15. 22:2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수도권 지하철 8호선 모란역 4번 출구 앞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일행들이 피해자를 집에 보내기 위해 택시를 잡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9. 말경부터 2020. 2. 초순경까지 피해자 B(여, 27세)와 연인관계로 지내며 동거를 하였다. 1. 폭행 가. 2020.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초순 19:00경 하남시 C D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같이 일을 하는 다른 직원과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청소도구인 돌돌이를 들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2회 때리고,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0.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중순 1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새벽에 시리얼을 먹자고 해 놓고 그냥 잠을 잤다는 이유로 배달용 오더판을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향해 던지고, TV 리모컨을 들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과 머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21. 2.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3. 0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TV를 보고 있는 위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1. 4. 02:0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고 싶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2021고단138](피고인 B)<각주1>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44세)로부터 뺨을 얻어 맞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과 피해자 A(33세)는 네이버 밴드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이다. 피고인 B은 2020. 5. 18. 02:00경 단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A(33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2. 12. 19:3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조카사위인 B과 집안 문제로 큰 소리를 내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C(남, 23세)으로부터 길거리에서 소리치지 말라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조르고,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상세 불명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남, 24세)으로부터 피해자의 동생인 위 제1의 가항 피해자인 C을 폭행하는 것을 저지당하자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지면에 찧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9. 17:05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61세),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이유 없이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눈 부위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40세)의 법률혼 배우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3. 30. 19:00경 광명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생활비가 적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자신에게 다가오는 피해자에게 ‘오지 말라’고 말하며 발로 그의 왼쪽 손목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수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3. 14. 23:00경 광명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집을 나가려고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양 팔을 손톱으로 할퀴고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해 피고인은 2020. 6. 23. 18:00경 군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형이 운영하는 ‘C’ 배달대행 사무실에서, 오토바이로 배달 일을 해오던 피해자 D(18세)와 E가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위 피해자 D의 안경을 벗긴 다음 뺨을 7대 때리고, 재차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와 함께 있던 피해자 E(19세)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41세, 여)은 법적 부부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5. 19. 01:00경 평택시 C아파트' D호 옷방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보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폭행한 뒤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트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폭행하고 발로 피해자의 골반, 허벅지, 옆구리 등을 수차례 밟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09:25경 평택시 C에 있는 ‘E’ 뒤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QM5 차량 운전석에 앉아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조수석에 탑승한 뒤 차량 내 남아있던 음료수병을 보고 "여기 누가 탔어?"라고 하자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하차하지 않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을 주먹을 쥔 채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조수석에 기댄 채 발버둥을 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발을 수차례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2. 20:00~21:00경 평택시 C아파트' D호 거실에서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거실에 있던 방석을 말아 피해자의 머리와 전신을 수차례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22. 10:00~11:00경 평택시 C아파트' D호 부엌에서 식사 중이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사권을 왜 마음대로 해."라고 하자 화를 내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손으로 밥그릇을 밀치자 피해자에게 달려와 피해자를 부엌 바닥에 눕힌 뒤 발로 4회 가량 허벅지를 걷어차고 발을 밟은 후, 이어 피해자가 몸에 묻은 음식물을 씻기 위해 화장실로 가자 따라 들어와 수차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4. 1. 20:00경 평택시 C아파트' D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뒤, 짐을 싸서 주거지를 나가려 하여 이를 피해자가 붙잡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폭행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4. 9. 15:00경 울산 남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과 아내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미용실에서 늦게 귀가하여 점심식사를 준비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고, 이에 피해자가 직접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어 먹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은 2021. 3. 7. 15:00경 울산 남구 ‘C원룸’ 3층 복도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B(여, 48세)를 찾아온 D에게 피해자가 사는 원룸 호실을 가르쳐 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D에게 자신이 사는 원룸 호실을 가르쳐 주었다고 오해를 하여 욕설을 하며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2020고단4058] 피고인은 2020. 5. 10. 20:40경 인천 서구 B고시원 3층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옆방인 D호에 있는 피해자 E(남, 55세)이 피고인에게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7118] 피고인은 2020. 7. 29. 18:50경 인천 서구 B고시원 앞 복도에서 이웃인 피해자 E(남, 55세)과 소음문제로 시비가 되어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를 마주치자 갑자기 “야 이 씹새끼야, 죽여버릴거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0405] 1. 폭행 피고인은 2020. 10. 8. 23:35경 인천 서구 B 고시텔 D호에서, 평소 소음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침대에 앉아 쉬고 있는 피해자 E(55세)의 목을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10. 17. 01:50경 위 B 고시텔 D호에서, 평소 소음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위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을 때 몰래 들어가 피해자의 입술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몸을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상 미상의 입술 부위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피해자 B(남, 76세)은 뇌졸중 및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76세)은 위 B의 일행, 피해자 D(여, 71세)은 위 B의 요양보호사로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과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17:03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은행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 피해자 B과 몸이 부딪히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 D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B을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B의 몸 부위를 걷어차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C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