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피고인은 2021. 2. 24. 21:51경부터 같은 날 23:52경까지 사이에 경북 안동시 B아파트 C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닉네임 ‘D’으로 ‘크레이지 아케이드’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E(여, 가명)에게 1:1 채팅을 걸어 “자지 봐달라구, 질질 잘 싸는디, 후회 안하게 할 자신 있습니다, 싸는 거 구경해줘용”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6. 18:35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밴드 ‘B’에 C의 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한 후 위 밴드 회원인 피해자 D에게 남성의 성기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피고인은 2020. 10. 9. 23:24경 강원 인제군에 있는 육군 B 생활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아이디 'C' 계정으로 D에 접속하여 피해자 E(여, 가명)의 D 아이디 ‘F' 계정에 대화를 걸어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하는 영상 2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피고인 A는 무직이며, 피해자 B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고, 피해자는 포항시 북구 C모텔’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1. 4. 27. 23:30경 포항시 북구 D아파트 E호 거실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이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F(G)를 통해 피해자 B가 일하고 있는 C모텔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피해자에게 “아줌마 사랑한다, 아줌마 좋아한다, 섹스 한 번 하러 가도 되나.”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9. 08:5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섹스하고 싶다, 내가 어디 가도 잠도 한숨 못 자고 당신 생각하며 딸딸이 쳤다, 옷 다 벗고 기다려라, 69자세할 줄 아냐, 성기 빨아주면 좋냐, 아줌마 보지 빨아도 아줌마 가만히 있어야 된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1.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의 ‘C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 D(남, 23세)에게 “울어라 색마야 요망한 자집”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피고인은 2020. 9. 27. 13:00경 대전시 유성구 B빌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스타그램에 접속한 후 피해자 D(가명, 여, 16세)에게 다이렉트 메시지로 "ㄴㄱ, 프사 너임." 등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남성의 성기사진을 전송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해 10. 15. 13:1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남성의 성기사진을 전송하면서 "어디야, ㅎㅎ, 언제끝나, 만나장."라고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각각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7. 16:09경 당진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 D(여, 53세)에게 여성이 나체로 바닷가에서 뛰어다니며 노래를 하는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피고인은 B SNS를 하면서 ‘#C대’라는 태그를 통해 C대학교 정문에 위치한 D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E(여, 22세)의 B 계정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7. 12:00경 평소 사용하던 갤럭시 A6내지 A7 공기계 휴대전화로 주변 비밀번호가 걸려있지 않은 와이파이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인터넷을 연결하여 B 계정(F)으로 피해자의 메신저에 성관계 사진, 남자의 성기 사진 등을 전송하는 등 그때부터 2021.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말과 사진 등을 B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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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피고인은 2020. 12. 28. 22:00경 장소불상지에서 ‘B’ 온라인 게임에 ‘C’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뒤 대화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닉네임 ‘E’)에게 “E 보지 빨면 나오는 게 있냐? E 보지 맛있더라 ㅅ발련아”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29. 23:18경 장소불상지에서 ‘B’ 온라인 게임에 ‘C’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뒤 대화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주막충 E 신상 팔려서 풀발기. 중국 돼지련 닮았음 E. 하긴 E 돼지련이 딸감은 안되지? ㅇㅈ(인정)?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20. 8. 19. 00:24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남, 40세)에게 카카오톡 페이스톡으로 영상통화를 걸어 피고인의 고환 및 나체 영상을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9:33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고인의 항문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전송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피고인은 2020. 8. 25. 21:00경 피고인의 지인 B가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위 B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B가 휴대전화를 둔 채로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B가 바(Bar)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여, 22세)과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만나자는 내용으로 문자를 주고받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B가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원하고 있는 것처럼 문자를 보내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고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시킬 목적으로 위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섹스해요, 오늘 어때요”라는 문자를 전송함으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피고인은 2020. 9. 14. 18:06경 부산 금정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공인중개사인 피해자 D(가명, 여, 47세)에게 부동산 매수 관련 문의 전화를 하던 중 “더 세게, 처제가 빨아, 조금만 더 자기야, 아, 더 세게, 자기야, 똥꼬도 빨아줘”라고 말하고, 같은 날 18:21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입 벌려, 처제도, 자기도 입 벌리고. 아, 나올 것 같아. 아, 처제도 세게 빨아”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신음소리를 들리게 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23. 21:37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심한 욕설과 함께 “그 새끼한테 한 번 줬나(밴드운영자와 성관계를 했나)”고 말하여 그녀의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2. 13:41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발신자표시제한 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자 C(여, 25세)의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자위행위를 하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소리 및 신음소리가 녹음된 음성메시지를 남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8. 17.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수 회 전화하여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뭐하노, 재미있게 놀아보자, 해 달라는 대로 다 해줄게.”라고 말하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소리 및 신음소리를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2회에 걸쳐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피고인와 피해자 B(여, 26세)은 인터넷으로 만난 지인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21. 2. 24경 온라인 게임 'C'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자신에게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미니홈페이지 방명록에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딱탁탁탁탁탁탁 찌익'이라는 자위를 연상케 하는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음란한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2. 2021. 3월 초순경 온라인게임 'C'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자신에게 소홀한다는 생각이 기분이 나빠져, 자신의 게임상 닉네임을 피해자의 아이디 'D'을 넣어 'E', 'F', 'G'로 아이디를 변경하고, '확성기'라는 아이템을 이용해 'D아~~떽뜨하자~~~~'라는 채팅을 하여 성적수치심을 느낄수 있는 음란한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9세)은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13. 18:28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여성의 나체 및 성기가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피고인은 2020. 9.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10. 00:33경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인숙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에 아무 번호나 누른 후 전화를 걸어 우연히 피해자 B(여, 28세)가 전화를 받자 평소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것처럼 통화를 하며 ‘너를 보면 섹스하고 싶다. 계속 섹스하고 싶었는데. 너를 가지고 싶고. 너도 어른이고 성인인데 섹스하고 싶지 않냐.’, ‘너랑 자고 싶다. 네가 딴 남자랑 안했으면 좋겠다. 딴 남자랑 안하겠다고 대답하라고. 너는 딴 남자랑 섹스하고 돌아 다니겠다는 거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피고인은 지적 장애가 있는 딸을 두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18세)도 지적 장애가 있고 피고인의 딸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6. 09:39경 부산 사상구 C, D호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기대하세요, 기분 좋게 해주게, 19금도 가치’, ‘어디까지 가능’, ‘손자기 뽀뽀 그 이상’, ‘진심으로 하면 감당 되니’, ‘하고 싶은데’, ‘약속 지키세요, 19금’이라는 카카오톡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이 거주하는 집의 임대인이다. 가. 피고인은 2020. 7. 26. 16:05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카오톡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카카오톡에 다수의 불특정 여성이 등장하여 옷을 벗으며 가슴과 성기 부위를 보여주는 3분 53초 분량의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7. 09:09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카오톡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카카오톡에 남성과 여성의 성기 모양과 유사하게 생긴 과일(열매)사진 1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동영상과 사진을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2. 12:14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남성과 여성이 나체로 성관계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2. 19:00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남성과 여성이 나체로 성관계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24. 06:49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남성과 여성이 나체로 성관계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전송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피고인은 2020. 9. 13. 20:00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24세)에게 ‘야, 너랑 자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14. 20:07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너랑 하고싶다고 ㅎㅎ’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피고인은 2020. 12. 16. 00:30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게임 ‘C’에 아이디 ‘D’으로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게임 내 채팅창을 이용하여 같은 게임을 하던 피해자 E(가명, 여, 24세)에게 ‘가시나냐?’, ‘F(게임 내 피해자의 캐릭터 이름)?’, ‘보’, ‘지’, ‘찢어줘?’, ‘상’, ‘년이따로없네’, ‘야, G(피해자의 닉네임)’, ‘짖어봐’, ‘개마냥’, ‘가시나야’, ‘짖어봐’, ‘야’, ‘처짖어보라고’, ‘짖어봐’, ‘개야’, ‘F야∼손∼!’, ‘뇌는 달고 사나’, ‘진심 걍 가시나티 내내’, ‘냄새나게’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컴퓨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8. 14:5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방송 사이트인 ‘B’에 닉네임 ‘C’로 접속하여, 피해자 D(여, 34)가 개인 방송을 하는 실시간 채팅창에서 피해자에게 ‘니는 보지팔고 다니는게자랑?’ ‘ㅆㅂ 술집 문닫아서 돈떨어져서 방송 좃묵질해서 팝콘빠는 년이 나이값좀해라 ㅋㅋㅋ’, ‘얼굴도 개못생겼더만 맨날 지연예인인줄 꼴깝 ㅋㅋㅋ’, ‘창녀는 극혐’이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6. 00:49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사이트에 ’E'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 F(여, 18세)이 진행하던 ‘G’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면서 위 방송 채팅창에 “아다에요? 후다에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8세)는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17. 21:25경부터 같은 달 19. 0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C, 2층에 있는 ‘D카페' 등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스타그램에 접속한 후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피고인의 성기 사진 2장과 엉덩이 사진 1장을 전송하고, ‘넌 이게 번데기로보이냐? ㅋㅋ’, ‘존나빨고싶게생겼는데 안닿아서 너무슬퍼 ㅠㅠㅠ’, ‘내가여자였으면 나 이미 따먹음’, ‘너도나짜먹고싶으면서 괜히내숭ㄴㄴ’, ‘아니 근데 내꼬추뿌렸냐?, 언년이내꼬추보고 곧게잘뻗었다면서’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그래도핑크빛은돌자낭, 귀두는아직 살아있어’, ‘순간꼬추긁다가’, ‘ㄸ쳤오' ‘여친들이 나꼬추존나빨았는데 할때마다 닌여자가 아닌가봐??’, ‘아 쭈쭈빵빵누나네...’, ‘나도꼬추빵빵동생이야', ‘냐가남자들꼬추선거못봐소 그러는데 내꼬추가 그리작은편임???', ‘내가 술자리연상해볼게 남친:아 씨발 내좆집년이 존나보채네ㅋㅋ, 그래봤자 내좆집뇬이’, ‘누나 꼬추큰사람안만나봤지 좆됨 ㄹㅇ', ‘누나 남자고르는법 알려줄게 꼬추큰사람만나, 꼬추큰사람만나면 내여사친반응들이 좋아죽던 데', ‘그래도 얼굴은보고가지 개보지년아’라는 등의 메시지를 수회 전송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과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피고인은 2021. 7. 9. 21:16경 서울 양천구 B, 2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여, 12세)의 계정(E)에 “남자친구랑 할때 질싸하는편?”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2. 17: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건의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전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9. 15:48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B아 너 몇 년 전에 C 그만두고 경기도 어디가서 남자들이랑 섹스는 잘하고 있냐 남자들이 너 애무 많이 해주냐 이씨발똥개야 너는 똥개라서 남자들 자지빨고 가슴도 잘빨고 애무도 잘할거야 너는 걸레 같은 년이니까 이씨발개년아 너는 D이랑 섹스 열심히 잘하고 사냐 너는 D이자지 잘 빨아주고 키스도 잘해주지.”라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피고인은 2019. 7. 2. 14:06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교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위 고등학교 3학년생인 피해자 D(여, 17세)에게 피해자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캡처한 사진을 전송하면서 “너 노출증이냐, 시집가기 싫냐 저고리 좀 입고 다녀라, 코피 터지겠네 아주, 안보여서 더..., 사실난 좋아”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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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서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1. 14:02경 불상지에서, 이전에 피고인과 같은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했던 피해자 B(여, 66세)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에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사진 1장, 여성이 음부에 계란과 같은 물건을 집어넣고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 1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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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성, 가명)는 C 동호회(이하 '마라톤 동호회'라고 한다)에서 활동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3. 16: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마라톤 동호회 D 단체 채팅방에 "E"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여성의 가슴 사진 60여장이 게시된 인터넷 링크 URL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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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과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2. 20:43경 불상의 장소에서 C ‘D’ 계정에 접속한 뒤 다이렉트 메시지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손으로 성기를 어루만지는 모습의 동영상 파일을 4차례 전송하고, "자위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옷은 벗었어요?", "일단 여기다가 몸사진 하나줘요.. 그래야 저도 좀 마음이 편할거 같아요"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말, 글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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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0. 22: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회사 휴게실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4세)과 온라인 화상심리상담을 받던 중 “엄마가 잠을 잘 때, 몰래 엄마 옷을 벗겨가지고 엄마 가슴을 만지고 빨고 다했다.”, “엄마가 나를 보고 흥분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내 성기를 엄마에게 박고 싶고, 엄마가 아빠보다 나한테 만족을 했으면 좋겠다. 엄마가 내 밑에서 흥분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화면에서 피고인의 어깨가 들썩이는 듯 한 모습을 보고 “혹시 자위하세요?”라고 질문하자, “네 조금 쓰다듬고 있어요.”라고 말하고 실제로 자위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말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와 소개팅 앱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8. 20:39경 서울 서초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ㅋㅋㅋㅋㅋㅋ 그래서 내까 빨아준거얌?”, “유두, 젖꼭지”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0.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25회에 걸쳐 음란한 메시지와 피고인의 성기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피고인은 마케팅 업체에서 텔레마케팅 영업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5. 14:32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명, 여, 34세)에게 전화를 걸어 상품에 대해 설명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업무용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보지구멍 넓음?”, “경찰서 가서 니 보지 구멍이나 벌리고 보짓물 쀼앙 수고 D”, “니 목소리 들으면 너한테 쌀 것 같아서”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목적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5. 10:00경부터 같은 달 6. 12:31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B(여, 35세)에게 ‘고추가 안서 ㅎㅎ 너한테만 서 살짝 넣어 보기만 할게 너한테’, ‘내일 만나자 살짝 넣어보기만 할게 너 안에’, ‘진짜.... 살짝 넣었다가 느낌 안 좋다고 하면 바로 뺄게’, ‘그만 할거면 시작도 안 했어 난 너랑 하고 싶어!!!! 처음 봤을 때부터!! 그냥 싫으면 차단해줘 ㅎㅎ 난 계속 매달릴거야 징그럽게 매달릴거야^^ 일단 내일 만날까? 살짝 넣어보기만 할게’, ‘나 그대 생각만 해도 엄청 서 넣고 싶어서’, ‘난 너 엄청 먹고 싶어’, ‘나 너랑 섹스 하고 싶어 그대 안에 살포시 넣어만 볼게 부탁합니다.’, ‘내일 보자! 난 그대랑 섹스를 해야겠어 하고 싶어!! 안 볼거야...?’, ‘너 예뻐 지금도 너무 살짝만 넣어보기만 할게....’, ‘결혼하고 섹스 한 번도 안했어 ㅎㅎㅎ 너 생각나서 너랑 하고 싶어서’, ‘섹스 하자고 안할게 살짝 넣어보기만 할게’, ‘너랑 섹스 하고 싶은 거 빼곤 ㅎㅎ’, ‘내일 보고 싶으면 연락해!! 살짝만 넣을게!!’, ‘넌 섹스하니? 남편이랑? 그렇다면 내가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야 넌 나랑 섹스하고 싶지 않아..?’, ‘나 너랑 하고 싶어 내일도 똑같은 생각이면 나랑 해줄거야?’, ‘야, 난 너 만나서 연애도 하고 섹스도 꼭 할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22세)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2021. 1. 26. 저녁 무렵 ‘누나 입었던 스타킹 나한테 보내줄 수 있어?’, ‘그럼 입었던 속옷 보내줄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2021. 1. 27. 새벽 무렵 ‘누나랑 성관계하는 상상을 하면서 자위를 8번 했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2021. 2. 11. 01:30경 속옷을 보내주겠다는 의미로 ‘누나 내가 선물 보내주면 받을래?’, ‘저번에 얘기했던 거’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2021. 2. 11. 01:34경 ‘누나는 누가 누나랑 하는 거 상상하면 기분 안 나쁨?’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1. 17:10경 서울시 강남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D'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E(31세)에게 “씹쓰씹쓰 보지털 보지유방 보지씹털 자지꼬추맨, 내 꼬추족에 니보지 씹구녕 보지씹구멍에 내자지 펌프질 하?하? 섹스보지털 섹지털 유방보지빨통부랄 운지보지쌉빽딱 보지후장구녕에 내좆집어넣고 돌린 다이기야, F”“ 이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피고인은 2020. 9. 2. 22:37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여, 22세), C, D 등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B E한테 보지 찝힘“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15.경부터 같은 해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18. 05:30경 서울 종로구 B호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C 한국서버 D게임 내 공개채팅방에서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아”, “역겨우니까”, “○○랑”, “같이”, “아오지탄광 가서”, “서로”, “성기나”, “물고빨고해라”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6. 20. 09:46경 화성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30세)에게 'E'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4. 10:32경까지 총 63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단어나 성기 그림 등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각주1>.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피해자의 성적 목적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피고인은 2021. 5. 17. 23:27경 수원시 장안구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6세)에게 "떡치는 거면 같이 치면 안 될까요?", "신음소리가 들려서 저도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ㅎ"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피고인은 2020. 12. 21. 22:00경 안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 메신져로 피해자 B(여, 17세)에게 “○○(피해자 이름)아”, “맛있게 생겼다?”, “보고시펑”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너 찾아간다 맛있게 생겼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는 음향과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피고인은 2020. 10. 18. 15:22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피해자 B(여, 36세)에게 신음소리를 내며 "보지 아파요. 보지 쑤셨어요."라고 말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가 진행하는 ‘C’ 인터넷 방송에 참여한 시청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7. 09:58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C’ 사이트에 ‘D'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당시 피해자가 진행하던 ‘E’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면서 위 방송 채팅창에 ‘시오후키<각주1> 잘하것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피고인은 2020. 12. 31. 14:17경 군포시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증권회사의 콜센터 상담사인 피해자 B(여, 20세)가 업무용 휴대전화로 피고인에게 전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업무용 휴대전화로 남성 성기사진과 “한 번 더 전화하시면 보빨<각주1>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및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6. 17:03경 울산 남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탈 사이트에서 ‘슈퍼’를 검색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여, 70세)의 유선전화(E)로 전화하여 신음소리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십할년아, 과부인데 한 번 줘야지, 보지 한 번 줘야지.”라고 말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1. 06:36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트위터 메신저에 접속하여, 피해자 C(30세)에게 “맛있게 생겼다”는 글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8. 09:25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개그맨인 피해자 B의 개인방송 유튜브를 시청하면서 팬으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9. 10. 31. 10:51경 울산 동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스타그램 아이디 E로 접속하여 피해자(39세)의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B생각하면서 자위하면 흰액이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딘 ㅋㄱㅋ, 투명말고 흰액, 자기생각하면서 하는 건 진짜 짜릿해 질수축이 짜릿해 ㅡㅜ, 자기 생각하면서 하는게 제일 짜릿해 근데 죄는 아니지ㅡㅠ”라는 메시지와 손가락이 질분비물이 묻어있는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상대방에게 각각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피고인은 2020. 8. 27. 14:03경부터 14:32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하여, 과거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나체를 촬영하였던 동영상의 캡처 사진 2개를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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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피고인은 B에서 'C'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4세)는 B에서 'E'이라는 제목으로 음악방송을 하는 BJ이다. 피고인은 2020. 7. 15. 02:06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진행하는 위 음악방송에 참여하여 공개된 채팅글로 피해자에게 "나 그래서 고추 잘서ㅎㅎㅎ, 너무 어좁이처럼 보여 ㅎ, 머리가 그냥 큰고얌? 얼굴몸매 안되면 다른 매력이라두. 미드 물어볼꺼 같으면 알파벳 뭐 좋아하냐구 물어보면 되고, aaa건전지(가슴 크기를 비유) 같은데 저두 여잘 많이 몰라서 ㅎ"라는 글을 올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중순 13: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학원 연습실에서 SNS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2세)과 페이스북 영상통화를 하던 중 바지, 속옷을 내린 뒤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계속하여 그 다음날인 2020. 4. 중순 13: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페이스북 영상 통화를 하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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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피고인은 2019. 9. 17. 00:55경 인천 연수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7세)에게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너랑 어딜 가도 실내에만 있으면 좋아, 너가 위에서 해주면 황홀하 잖아, 뽀뽀해줘, 나 얼만큼 사랑해?”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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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5. 19:36경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SNS 페이스북 메신저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D(여, 18세)에게 “나랑 섹스하자. ㄴㄹ ㅅㅅ할래? 나랑 ㅅㅅ 하자고. 너자위하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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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피고인은 2020. 9. 9.경부터 같은 달 13.경 사이에 연수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게임인 D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12세)과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에게 남자가 자위를 하는 동영상과 여자가 남자의 성기를 입에 넣고 있는 사진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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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7. 01:01경 인천 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7세)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피해자에게 “니 빨통 빨고 싶어, 존나 맛있게 생겼어”라고 말하여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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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 피해자 C(여, 45세), 피해자 D(가명, 여, 47세)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21. 3. 1.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연수구 E, F호에서, 스마트폰으로 피고인의 성기 사진과 자위하는 동영상을 촬영한 다음, 카카오톡으로 위 사진과 동영상을 피해자들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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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피고인은 2020. 9. 18. 13:45경, 같은 날 14:17경, 같은 날 15: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2세)에게 남녀가 나체로 등장하는 음란한 영상을 3회 전송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3. 22. 22:42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당신께 첨 고백하지만 오빠 천년 기념물이야, 단 한번도 섹스 못해 봤거든 ㅋ, 마무라 고추라는데 남자가 아닌가? 아는 보살 누나가 그러데 넌! 진정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된다고 그게 너이길 바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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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피고인은 2020. 6. 11. 13:54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무작위로 전화번호를 눌러 여성이 전화를 받을 때까지 전화를 걸다가 피해자 ○○○(여, 23세)가 전화를 받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은 후 같은 날 13:59경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애인 없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43경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남자친구 없어요,” “닌보지다,”“닌보지털다,” “어딘데,” “어디사는데”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5. 00:35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7세)에게 “넌 그냥 씹걸레년인거 같다, 백정새끼한테 정 주는게 존나 어이없다 떡정이냐”라는 카카오톡 메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2. 15. 01: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피고인은 2015. 8. 12. 광주고등법원 제주지부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6. 제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1.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아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4. 17:17경 고양시 B아파트 C호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고 피해자 D(가명, 여, 29세)의 성적 욕망을 유발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건 후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2020. 3.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3. 12:4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휴대전화의 C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직원인 피해자 D(여, 41세)에게 「바바리코트를 입은 남성이 여성의 나체가 그려진 승강기 앞에서 팬티를 벗고 코트를 열어젖히면 여성의 신음소리가 들리면서 승강기 문이 열리는 내용의 동영상」을 전송함으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20. 3.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5. 1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나체 상태로 바디페인팅을 하였으나 가슴의 흔들림과 유두의 윤곽이 보이는 여성 4명이 각자 포즈를 취해 호랑이를 표현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전송함으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1. 피고인의 주장 가. 이 사건 동영상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음란영상으로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법 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성적 욕망’은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상대감에 대한 분노감 등의 다른 감정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등 참조).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판 단 –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3월 3일자 동영상의 경우 소위 ‘바바리맨을 보고 성적 만족을 느끼는 (여성) 엘리베이터’라는 성적 코드가 명확하고, 3월 5일자 동영상 역시 등장하는 여성들이 나체 상태에서 바디페인팅을 한 것이라는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바,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앞서 살핀 법리에 앞서 인정한 사정, 그리고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얼마 전에, 사내 성추행 가해자를 두둔하는 발언을 하거나 여직원들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받은 바 있었으므로, 직장 상사인 자신의 행위가 여성 부하 직원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 더구나 3월 5일자 동영상은 피해자에게만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 3) 위 1)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다른 여성 부하 직원들에게 한 발언에 비추어 보면, 평소에 피해자에게도 피해자가 불편해할만한 발언을 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하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피고인은 2021. 3. 1. 21:1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D모텔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내 혼자 있는데 하고 싶어 미치겠다. 자기야, 자기 보지 빨고 싶어 미치겠다. 자기야”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 22:53경 사천시 B에 있는 숙소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 C(여, 28세)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가 진행하였던 인터넷방송인 C 게임콘텐츠 방송에 참여한 시청자(아이디 : D)이다. 피고인은 2019. 7. 14. 19:56경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군부내 내에서 피해자가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던 C 게임콘텐츠 방송 채팅창에 “E”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피고인은 일용직노동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B(가명, 여)와는 모르는 사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1. 01:22경 전남 목포시 C, 1층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진주시에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자신의 첫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여자 친구하고 딱 처음 한 거야’, ‘키스하고 가슴 만지고’, ‘나도 모르게 밑에 만진거야’, ‘너도 털 있잖아, 있어 없어? 조금 있어 많이 있어?’, ‘가슴 유두 빨면’, ‘너도 브라하고 다닐 거아냐’, ‘지금 브라 했어? 무슨 색?’, ‘밑에 팬티도 같은 검은색?’, ‘내가 여자 친구와 할 때’, ‘키스할 때’, ‘손가락 하나 넣었거든’, ‘다리 벌려봐‘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피고인은 2021. 2. 28. 14:45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1세)이 자신의 친구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려고하다가 실수로 알지 못하는 피고인에게 발송하게 되자, 이를 기회로 피해자에게 ‘사진 보내줘 친구인증, 누드사진ㅋㅋ풉’, ’영상으로 돈벌자’, ‘30초 영상얼굴가리고 찍거 팔면 10마넌준데’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7. 12:23경 사천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C(여, 가명)에게 "누야 너 보지가 밥고십다.. 집다 집에와라", 같은 날 19:08경 “누야 니보지보고싶고발고 싶다”, 2021. 2. 08. 15:05경 “누나 보지 두둑,, 만보고싶다”라고 3회에 걸쳐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6. 00:22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대학교 인근 기숙사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페이스북 메신저 친구로 등록되어 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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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피고인은 2020. 9. 6. 17:47∼18:37경 통영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 C(가명, 여)에게 3회에 걸쳐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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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6.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7.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 4. 18:06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54세, 가명)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그럴수록 씹을 해대. 보지를 막 쑤셔야 된다고, 너 가면 나 보지 줄거야, 보지는 문 닫는 게 아니잖아. 그냥 막주라고 임마, 보지 안 줘도 되니까 나갈게"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피고인은 2020. 3.말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남녀공학'을 통하여 피해자 B(가명, 여, 11세)를 알게 되어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주고 받은 후, 2020. 3. 29. 20:55경부터 21:39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남자랑 여자랑 섹스한다는 거 알지? 야동 본 적 있어? 여자들도 본다고 해서. 자위 알아? 여자들도 자위하지? 넌 안 해봤어? 너도 생리 시작했어? 한 번도 생리 안했어? 아. 넌 섹스해도 안전하네. 그치. 임신될 일이 없잔아. 그럼 해볼 수도 있지? 가슴은 나왔어? 섹스할 때 가슴 빨아 주거든. 보지털 났어? 그래. 거기도 섹스할 때 빨거든. 가슴 빨아주면 기분 어떨 거 같아? 브래지어 했어? 아. 옷 걷어 올리고 찍어줄래? 보고 싶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피고인은 ‘B’사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게임 ‘C’에서 ‘D’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F’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 23:00경 청주시 청원구 G,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및 여러 사람과 함께 게임을 하면서 대화창에 피해자의 닉네임을 지칭하여 ‘F이랑 저번주에’, ‘떡쳤느데’, ‘젖꼭지 3개있음’, ‘보1지 똥구멍에 바로 위에 보1지있어서ㅋ’, ‘거기에다가 질싸함ㅋ’, ‘니 보1지 2개달린거’, ‘보1지 2개달리년ㄴ이ㅋ’, ‘보1지 하나 빨고 하나는 I이 고1추로 삽입해줄게ㅋ’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각주1>. 피고인과 피해자 B(20세)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온라인으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20. 12. 7. 21:55경 충주시 C 부근 노상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페이스북 메신저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서 보지나 벌려’, ‘어렸을때부터 애기 가지고 먹버당한년이’, ‘D 대표 걸레년’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고 그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증거기록 제63쪽 참조), 인터넷을 이용한 'B'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C(여, 22세)으로부터 중고 가방을 매수하는 거래를 하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1:1 채팅을 하면서 알기 시작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11. 18. 20:41경 춘천시 D아파트 E호에 위치한 피고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 'B' 어플리케이션 1:1 채팅을 통해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음부에 삽입되어 있는 사진 1장과 "요거나 먹어라 더러운 년아."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증거기록 제10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또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8. 4. 14.경부터 2018. 5. 5.경 사이에 강릉시 B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86세)에게 자신의 성기와 하체부위 사진이 첨부된 문자메시지를 수회 전송하고 “물레 방아로 나와라”, “남자 몸에는 장어가 좋은데 금진으로 장어먹으러 가자”, “C보지가 맛 있다”, “돌리는 기술이 일품이다”, “내가 겪어본 여자 중에 최고인 것 같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그림이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3세, 가명)와 1990년대 초반경 업무를 하던 도중 알게 된 사이이나, 별다른 친분이 없었고, 2020년 5월경 우연히 피해자를 마주친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게 되어 종종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12. 17.경 내지 같은 달 18.경 사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정선군 C아파트 D호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자신의 속옷과 허벅지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28. 19: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2. 31. 09:1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 1. 08:3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총 4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7. 15:04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피해자 B(남, 58세, 가명)의 카카오톡 계정에 남성과 여성이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7개를 전송하는 등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소방기본법 제16조 제2항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2. 13:25경 당진시 B 앞 길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소방서 소속 C와 당진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주거지와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위 C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소방기본법 제16조 제2항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피고인은 2020. 7. 26. 18:28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에서, ‘다리가 아프다’는 피고인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작소방서 D 소속 소방대원인 E 등의 후송으로 위 병원에 도착하자 “돈이 없으니 응급치료를 받지 않겠다”며 진료를 거부하다가 E로부터 “휴일에는 응급실 진료 밖에 안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나이를 어떻게 쳐먹었어. 아유, 씨발”이라고 욕설하며 몸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머리로 E의 이마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소방기본법 제16조 제2항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7. 01:55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836 도로상에서,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북소방서 B센터 소속 구급대원 C 등과 함께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위 C의 팔을 왼손으로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C의 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소방기본법 제16조 제2항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14. 23:3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B건물, C호에서, “술을 먹다가 쓰러졌다.”라는 취지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소방서 D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교 E와 소방사 F이 피고인에게 응급조치를 위해 상태를 질문하자 “씨발놈아.”, “이새끼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위 F의 가슴팍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위 E를 수회 밀치는 등 소방대원들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식품위생법 제4조 제6호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고 한다)에게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사용·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7.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D으로부터 식약처장에게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로 수입한 중국산 양건고추 1,000kg을 7,600,000원에 구입하여 자신의 거래처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중국산 양건고추 합계 13,500kg을 합계 112,200,000원에 구입하여 자신의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3항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 E은 위 업소에서 접객행위를 한 유흥접객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6. 21:0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C’ 내에서, D, E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 12. 12.경부터 2021. 2. 2.경까지 서울 노원구 B, 1층 약 10㎡ 공간에서 ‘C’라는 상호로 식탁 1개, 의자 2개와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손님들을 상대로 밥버거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하루 평균 약 1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1. 1. 29.경부터 2021. 3. 3.경까지 서울 용산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21㎡ 규모의 영업장에 주방설비, 냉장고, 테이블 5개, 의자 20개 등의 영업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국수, 돈가스 등을 조리․판매하여 월 25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8호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형법 제30조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식품접객업자와 종업원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 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업소 안에서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C는 2020. 9. 18. 14:30경 서울 마포구 D 지하2층 ‘B’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 안에 타원형 바카라 테이블 3개를 설치하여 이곳에 찾아온 E 등 손님들을 상대로 입장료 2만 원을 받은 후, 흰색 칩 1개(게임테이블에 참가를 하게 되면 20개의 보라색, 적색의 게임 칩으로 교환)를 제공하고 ‘바카라’게임을 하도록 하여 테이블 당 승자에게 2만 포인트가 쌓이면 동남아, 제주도 등 여행을 보내준다며 경품으로 제공하고, 위와 같은 ‘바카라’ 게임을 하며 얻은 칩으로 해당 업소의 술과 음식을 제공하는 등 사행행위를 조장·묵인하여 식품접객업자 및 종업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누구든지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0. 9. 29.부터 2021. 4. 2.까지 광주시 중대동 24-9에 있는 태전졸음쉼터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트럭 내에 조리시설 등을 갖춘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대상으로 커피, 토스트를 판매하여 1일 약 7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0. 1.경부터 2020. 9. 15.경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및 개인운영 블로그에 떡케이크 판매 게시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피고인이 제조한 떡케이크를 이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였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누구든지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0. 2.경부터 2020. 4. 18.경까지 매월 2회 가량 진주시 B에 있는 C 금산지점 옆 공터에서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1회 평균 약 10만 원 상당의 닭강정을 조리·판매하여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형법 제167조
형법 제170조 제2항

피고인은 조카 B 소유의 대구 C(답 1,329㎡), D(답 648㎡)을 관리하면서 경작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9. 10:00경 대구 C, D에서, 토지 경작을 위해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이후에 피해자 E(여, 64세)가 가져가지 않은 일부 화분과 폐기물을 소각하려고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종이에 불을 붙여 잡목에 불을 놓게 되었는데, 이때 인접한 비닐하우스에 불길이 옮겨 붙을 염려가 있어 화기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채 그곳의 잡목에 불을 놓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그 무렵 타고 있던 불씨가 위 토지의 전체에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블루베리 묘목, 화분, 피트머스 토양, 바닥재를 소훼하고 인근 비닐하우스 등에 연소하게 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형법 제166조 제1항
형법 제170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21. 17:26경 수원시 권선구 B 상가 뒤편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바람이 세게 불고 있었고 인근에 파렛트가 세워져 있어 피고인에게는 담배의 불씨를 완전히 꺼 담배꽁초를 안전한 곳에 버려 불씨가 다른 곳으로 옮겨 붙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고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후 그 자리를 떠난 과실로, 인근에 세워져 있던 파렛트에 불씨가 옮겨 붙었고 그 불길이 다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의 벽면 일부 및 집기 등에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의 벽면 일부 및 집기 등을 소훼하여 시가 합계 2억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170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2. 4. 12:56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 쓰레기 소각로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꽁초를 위 소각로에 버렸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담배꽁초의 불씨가 확실하게 꺼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화재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담배꽁초의 불씨가 확실하게 꺼졌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만연히 집으로 들어가 버린 과실로 담배꽁초에 남아 있던 불씨가 위 소각로 안에 있는 생활쓰레기로 옮겨 붙고 그 불티가 바람을 타고 위 소각로 옆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창고로 날아가 불이 붙어 창고를 태우고 이어서 비닐하우스, 주택으로 연이어 불이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가 주거로 사용하는 창고, 비닐하우스, 주택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5세)은 2011. 4. 4.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4. 7. 20:20경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워 인적이 없고 어두운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번지 불상의 주차장에 이르러 주차한 다음,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뒤,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벗기지 마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스타킹을 한꺼번에 벗긴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1. 22.경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국민어장채팅’을 통하여 피해자 B(가명, 여, 14세)를 처음 알게 되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3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2020. 9. 15. 지인 소개로 만나 교제하기로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16. 13:0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침대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눕히고 갑자기 바지를 잡아 내리려고 하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바지를 붙잡고 피고인을 밀어내는데도 억지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양팔을 손으로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으로 강간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당시 18세)는 위 편의점의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4. 00:44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편의점 안 창고로 불러 들어오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성기 부위를 수회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 만지게 하고, 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피고인은 2020. 12. 2. 19:30경부터 20:30경까지 사이에 영주시 B에 있는 ○○음식점 근방에서 그곳 업주 C의 딸인 피해자 D(여, 1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대학 안가냐’, ‘맛있는 거 사주고 싶다’, ‘딸 같다’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를 벗기고 피해자의 입술에 1회 입맞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피고인은 2021. 6. 14. 07:58경 포항시 북구 B 버스정류장에서 C 버스 안에서 하차를 하려던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을 보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교복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9. 10. 30.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3. 15:00경 대전시 중구 B 빌라 앞 주차장에서, 2020. 12.경부터 우연히 알고 지내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여, 15세)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너가 여자로 보인다. 한번만 만지게 해달라. 안아보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끌어당겨 피해자를 뒤돌게 한 다음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피고인은 2020. 10. 28. 15:4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예천점 매장에서 직원인 피해자 D(여, 18세)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를 주무르고, 이어 등 부위를 위 아래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4 11: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모텔에서 친구인 D, E를 만나러 왔다가 D, E의 일행으로 위 모텔 침대에 누워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F(가명, 18세, 여)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중단하였다가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피고인은 2020. 5. 20. 18: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역 부근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8세)를 만나 자신의 SM5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이동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배 부위를 만지고, 같은 날 21:03경부터 21:27경 사이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매표소 앞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후 그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 귀를 만지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피고인은 2021. 2. 15. 20: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1층 입구에서 피해자 D(남, 17세)에게 다가가 ‘씨발놈아 담배하나 줘봐’라는 등으로 말하며 시비를 걸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피고인은 2020. 6. 27. 16: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자신의 서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C(남, 18세)에게 “다른 책도 한번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허리를 굽혀 책을 살피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며 냄새를 맡고, 피해자의 볼에 자신의 볼을 비비고, 이어 책을 들고 서 있던 피해자에게 “보고 싶었다. 또 언제 올 것이냐? 심심한데 놀아주고 가면 안 되냐?”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감싸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아당기고,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02. 12.생)의 아랫집에 거주한다. 1. 피고인은 2018. 5. 20. 11:00경 용인시 처인구 C빌라 D동 계단에서 피해자(당시 15세)로부터 인사를 받자, “와이프를 처음 만났을 때 같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벽으로 밀쳐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려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6.경 사이 00:0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사과를 하겠다며 불러낸 피해자(당시 17세)에게 “사과를 하려면 마주보면서 얘기를 해야 하지 않냐”라고 말하며 운전석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던 뒷좌석으로 넘어가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채 가슴을 만지며 “가슴이 이쁘다. 와이프와 성관계를 안 한 지꽤 됐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20. 11. 14. 21:00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마트 건물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당시 1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아저씨가 미안해”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총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D(여, 13세)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0. 12. 17. 21:00경 C 카운터에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2회 찌르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꼬집었다. 2. 피고인은 2020. 12. 17. 23:00경 울산 북구 정자1길 노상에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같이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팔짱을 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에서 일하는 종업원이고, 피해자 D(여, 17세)은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경 위 업소에서 피해자를 계속 따라다니며 “여자친구와 성관계가 질린다.”, “새 반찬 좀 먹어보자.”, “성관계 하러 나갈래?”, “피부가 진짜 하얗다.”, “여자는 키가 엄청 작거나 팔 안쪽 살이 말랑말랑하면 가슴도 말랑말랑하다던데 그게 진짜냐?” 등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 안쪽 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피자를 만들다가 실수하자 “넌 좀 맞아야되겠다.”며 휴대폰 케이스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고 볼펜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에 “SM”이라고 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피고인은 2020. 8. 4. 15:2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내부 테이블에 피해자 D(가명, 여, 14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친구들 4명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어느 중학교야?”라고 물어보고, 놀란 피해자가 머뭇거리면서 “○○중학교요”라고 대답을 하자,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들을 번갈아 응시하면서 “예쁘게 생겼다, 중학생 같지가 않네, 옛날이랑 다르다, 성숙하다, 다 나에게 시집와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갑자기 자신의 오른손에 침을 묻힌 후 겁을 먹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피고인은 2021. 6. 15. 19:10경에서 19:20경 사이 부천시 B에 있는 ‘C 공원’에서 친구와 함께 놀이터 앞 정자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7세)에게 다가가 “몇 살이냐”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학생이다”라고 답하자 “맛있는 거 사주겠다, 같이 가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쓰다듬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피고인은 2021. 1. 26. 17:10경 안산시 단원구 B 2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 계단에서 위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가명, 여, 13세)을 발견하고, “혹시 코인 노래방 2층에 있어?”, “내가 코인노래방 처음이라 그러는데 같이 가주면 안돼?”, “나랑 같이 1시간만 놀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노래연습장 10번방으로 들어간 후,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끼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 쓰다듬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기 위해 고개를 들이 밀고,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피고인은 2019. 10. 하순 02:00 ~ 03:00경 사이 전북 부안군 B 3층에 있는 피고인 지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C과 C의 친구인 피해자 D(여, 가명, 15세)와 술을 마시다가 추가로 술을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1. 1차 추행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도보로 이동하는 중에 전북 부안군 E ’F‘ 앞에서, 갑자기 춥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은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마!”라며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차 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제1항과 같은 행동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은 후 추행행위를 멈추었고, 편의점에서 술과 음료를 구입한 후 피해자와 다시 위 B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B 3층 복도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다음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잡아 만지면서 피해자의 목에 입술을 들이밀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피고인은 2020. 6. 7. 11:1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동전노래연습장 1층 입구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5세)에게 “어느 학교 다니냐, 개학이 언제냐”라고 말하며 접근한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뒷걸음질치자 계속하여 피해자 옆으로 접근하여 다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피해자 B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20. 6. 26. 17:4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집에 가려고 버스를 타러가는 청소년인 피해자 B(여, 가명, 17세)를 ’학생‘이라고 부른 후 국민카드를 보여주면서 고객센터번호를 읽어달라고 한 다음 고객센터번호를 입력해 달라며 휴대폰을 내밀면서 카드를 들고 있던 손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치는 등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20. 6. 26. 18:00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가명, 18세)이 하교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카드에 적힌 고객센터번호가 보이지 않는다며 읽어달라고 한 다음 고객센터번호를 입력해 달라며 휴대폰을 내밀면서 피해자 옆에 바짝 붙어 카드를 든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는 등 추행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20. 6. 26. 18:00경 위 G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H(여, 가명, 17세)이 친구와 같이 집에 가는 것을 보고 다가가 카드에 적힌 고객센터번호가 보이지 않는다며 읽어달라고 한 다음 고객센터번호를 입력해 달라며 휴대폰을 내밀면서 카드를 들고 있던 오른쪽 팔뚝을 피해자의 팔에 대고 미는 등 추행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20. 6. 26. 18:10경 위 G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I(여, 가명, 18세)가 집으로 가는 것을 보고 다가가 왼손에는 휴대폰, 오른손에는 카드를 들고 고객센터 번호를 봐달라고 한 다음 카드를 피해자 앞으로 내밀면서 피고인의 팔꿈치와 손목사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는 등 추행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당구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7세)는 2020. 5. 11.경부터 7. 26.경까지 위 당구클럽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21:00경부터 23:00경 사이 위 당구클럽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드럼 세탁기 앞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9. 24.경 페이스북 프로필에 '강아지 갖고 싶다', '강아지 사줄 사람'이라는 글을 게재한 아동·청소년인 B(가명, 여, 18세)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애완견사진을 보내고, 그 애완견을 주겠다면서 성관계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 B과 3회 성관계를 갖기로 약속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10. 5.경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 길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E 승용차에 위 B을 태우고, 전북 남원시 이하 불상지로 이동한 후 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차량 뒷좌석에서 1회 성관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9. 14:59경 같은 방법으로 위 D초등학교 부근 길에서 위 승용차에 위 B을 태워 광주 무등산 자락에 있는 마을로 이동한 후 차를 세우고, 차량 뒷좌석에서 1회 성관계를 한 다음, 위 각 성관계의 대가로 같은 날 17:2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애견샵에서 시가 30만원 상당의 애완견 1마리를 구입하여 위 B에게 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각주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피고인은 2021. 4. 25. 오후경부터 2021. 4. 26. 00:09경까지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12세)에게 “용돈 벌어 가실래요? 그쪽이 딸만 쳐 주시고 돈 벌어 가시면 되요, 손으로 흔들면 되여 저 성기잡구”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1.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4. 공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4. 21:00경 대전 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매매 알선업자인 D으로부터 소개받은 E(가명, 여, 15세)과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60만 원을 위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3. 16:39경 세종시 B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17세)이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그녀에게 다가가 ”용돈 만남 하실래요“라고 말을 걸어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용돈 만남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려고 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8. 9. 07:30경 B에서 “유사성행위를 해준다.”는 내용의 게시 글을 보고 아동·청소년인 C(여, 16세), D(여, 16세)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09:54경 서울 강동구 E건물 F호에서 위 C, D를 만나 현금 10만 원을 준 다음, 위 C으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18.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13세) 및 C(여, 13세)와 2대 1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8. 15:00경 포천시 D에 있는 E병원 앞 길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에 태워 포천시 F에 있는 G중학교 인근 공터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들을 자신의 양 옆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질 때 그녀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C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번갈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고인이 사정한 뒤 현금 8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6. 15.경 피해자 B(가명, 여, 12세)이 인터넷 트위터에 게시한 '대딸 지금 가능한 분 디엠 줘 여자애 두 명 #담배셔틀 #담배 #셔틀', '지금 돈 존나 급한데 여자 두 명이니까 20만 줘 제물포로 당장 튀어와 #돈 #돈셔틀 #대딸 #인천 #제물포'라는 글을 보고 2020. 6. 16. 00:05경 피해자에게 "자위행위 하는 것을 지켜 봐 주고 뺨을 때려주고 침을 뱉어주면 7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여, 2020. 6. 16. 01:20경 인천 중구 C 노상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주차하고 피해자를 승용차에 타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침을 뱉고 욕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현금 7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2. 11.경 스마트폰 화상채팅 어플리케이션 ‘B’에서 대화명 ‘C’를 사용하여 대화명 ‘D’을 사용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7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대가로 현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1 17:00경 인천 서구 F 앞에서, 피해자를 차에 태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시흥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한 후, 집 안에서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피고인의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어 비비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현금 5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2. 14. 12:50경부터 13:50경까지 군산시 B모텔 C호에서, 같은 날 점심경 군산시 D 소재 E에서 만나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가명, 여, 18세)에게 현금 3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피해자와 2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0. 13. 14:00경 창원시 의창구 B건물 호수불상 객실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에서 알게 된 청소년인 C(여, 15세)에게 성을 사는 대가로 22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피고인은 2020. 3. 7.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에 접속한 다음 C이 게시한 음란물 판매글을 보고 위 C에게 60,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35경 위 C이 전송하여 준 D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 자위하거나 나체를 드러내는 내용의 사진 또는 동영상 파일 349개를 피고인의 스마트폰 SD카드에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12.경부터 2020. 8. 19.경까지 위 C에게 합계 83,000원을 송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0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피고인은 2020. 6.말경부터 ‘트위터’를 통하여 피해자 B(가명, 여, 12세)를 알게 되었고, 트위터 메신저를 통하여 연락하고 지내왔다. 1.<각주1> 피고인은 2020. 7. 13. 18:4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트위터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하던 중 ‘오랜만에 가슴이랑 보지나 봐보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와 가슴이 촬영된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함으로서, 아동·청소년성 착취물<각주2>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14. 13: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트위터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것 보내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미리 촬영하여 저장하여 둔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1개를 전송받아 이를 재생하여 시청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각주3>을 시청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피고인은 2020. 1. 21. 채팅프로그램 B를 이용하여 C에게 문화상품권 5천 원 권 2매의 핀번호를 전송하고 그 대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된 D 링크를 전송 받은 다음, 피고인의 D 계정(E)으로 위 링크에 접속하여 ‘F’이라는 폴더 안에 저장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30개를 피고인의 D 계정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6. 11:22경부터 같은 달 11. 12:26경 사이 서울 성동구 C빌딩 4층에 있는 ‘D’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하면서 자신에게 호감을 갖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 신체 부위 또는 피해자가 자위하는 모습 등을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등을 전송받아 2020. 10. 9.경까지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B에 접속하여 ‘C’이라는 텔레그램 닉네임을 사용하는 D이 제작한 아동성착취물이 게시된 E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를 제공받은 다음,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3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피고인의 E에 다운로드 받아 2020. 8. 11.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피고인은 2019. 3. 11. 22:47 수원시 권선구 B,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음란물이 공유되는 불상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D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E 링크를 받아 접속한 다음, 피해자 F(가명, 여, 15세)의 나체를 촬영한 ‘G’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6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된 ‘H’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2019. 3. 12.부터 2020. 8. 7.까지 이를 피고인의 컴퓨터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11. 5. 평택시 B 1층 C사무실에서 데스크탑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자가 게시한 게시물을 통해 피해자 D(가명) 등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E” 파일을 포함해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21개 파일을 데스크탑 컴퓨터에 장착된 도시바 HDD(1TB) 등 정보저장매체에 저장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23. 04:53경 위 1항 ‘C사무실’에서 데스크탑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자가 게시한 게시한 F 다운로드 인터넷 주소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해 피해자 G(가명) 등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H“ 파일을 포함해 별지 범죄일람표(1) 1 내지 336과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336개 파일을 피고인의 F에 저장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23. 04:56경 위 1항 ‘C사무실’에서 데스크탑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자가 게시한 게시한 F 다운로드 인터넷 주소 링크(인터넷주소 2 생략)를 통해 성명불상 피해자(I 추정)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J“ 파일을 포함해 별지 범죄일람표 (1) 337내지 353과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7개 파일을 피고인의 F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피고인은 2020. 1. 30. 19:45경 평택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음란물 사이트 ‘D’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의 나체, 성관계 장면 등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E’ 링크를 발견하고 위 링크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파일명 : F)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6점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사진 45점, 동영상 291점)을 각각 피고인의 E 계정에 다운로드하여 적발시인 2020. 7. 31.경까지 소지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피고인은 2020. 6. 16. 20:41경 양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나체로 항문성교를 하는 내용을 촬영한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11. 05: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13건의 아동·청소년성착취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고도 2020. 10. 6.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7.경 인천 계양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2018. 11.경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교복을 착용한 여학생이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거나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파일명: ‘D’)을 하드디스크(모델명: HD103SM)에 저장해 둠으로써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동영상 8개를 같은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31. 대전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5. 20:44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찾던 중 인터넷으로 우연히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전송한 링크에 접속한 뒤, 그곳에 업로드된 ‘B’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개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다운로드받은 파일들을 재생하여, 그 파일들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서양의 여성 아동들이 음부를 노출하거나 불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동영상임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2. 26.경까지 위 19개의 파일을 삭제하지 않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Dropbox'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피고인은 2020. 6. 30. 11:12경 울산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갤럭시S10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자인 D(닉네임: E, F)이 트위터에 게시한 “G 팝니다. 문의는 디엠으로, 찔러보기 환영, 정지대비: (인터넷 주소 1 생략)” 및 “H I, J 1만원, G 16메가 3만원, K 120메가 5만원(상위 파일 대부분 포함)” 판매글을 보고 D에게 연락하여 D에게 인터넷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지불한 후, D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인터넷주소 2 생략)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받을 수 있는 L 링크(링크 주소 불상)를 전송받은 후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동영상 파일 13개가 압축된 ‘M’과 같은 내용의 동영상 파일 총 14개가 압축된 ‘N’을 다운로드 받아,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면서도 2021. 5. 12.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2019. 11. 5.경부터 2019. 11. 11.경까지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9. 11. 5.경 진주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등이 다수의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협박하여 나체사진 등 음란 영상물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성착취 영상물을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유료로 유포하고 있는 속칭 ‘E’에 가입하여 참여하던 중, 더 많은 성착취 영상물을 보기 위하여 시가 23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을 D에게 입금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텔레그램 어플을 이용하여 ‘F’, ‘G’, ‘H’, ‘I’ 등에 접속하여 성착취 영상물을 보던 중, D 등이 유포한 아동·청소년인 J(여, 범행 당시 17세)가 하의를 모두 벗고 성기를 드러내고 있는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26개를 같은 방법으로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2. 2019. 1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휴대전화에 설치된 트위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아동․청소년인 성명불상의 여성이 하의를 모두 벗고 음부를 노출하고 있는 사진을 선택한 후 저장버튼을 눌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4개를 같은 방법으로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7.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20. 3.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및 벌금 4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8.~9.경 대전 소재 B공원에서 피해자 C(여, 14세)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의 집에서 E, 피해자 등과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방으로 불러 방문을 잠근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억지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아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싫다’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다시 올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은 채 다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0. 6. 4. 02:00경 부산 중구 B모텔 내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8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팔로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0. 8. 30.경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13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과 스마트폰에 설치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지속적으로 통화하며 서로 ‘양아빠’와 ‘양딸’로 부르는 등 친분이 생기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불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9. 11:3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제안으로 그곳에 온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 경험과 판단력이 부족한 한편 체격차가 많이 나며 처음 보는 남성인 피고인과 단 둘만 있어 겁을 먹어 피고인의 말을 거부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도록 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고 피해자가 생리 중이어서 출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C식당’의 실장으로서 아르바이트생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7세)는 그곳 저녁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9. 8. 20. 02:00경 익산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비롯하여 위 식당 오전 아르바이트생 등과 함께 술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않으려 하자 피해자에게 ‘그러면 알바 나오지 마라, 알바를 자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술을 마시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러 가자고 하며 베란다에 데려가서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오빠가 많이 좋아하는 거 알지? 오늘 가지 말고 자고 가라’라고 말하며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며 손을 떼어내려고 하였으나 계속해서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친구 G(가명)가 베란다 문을 여는 바람에 이를 멈추고 베란다 밖으로 나간 다음, 같은 날 03:30경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나가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화장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끌어당긴 다음,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눌러 변기에 앉히고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 고개를 돌리자 피해자 목에 입술을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은 위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10. 17. 21:40경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 위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을 피해 일어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침대에 앉힌 후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어깨를 눌러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하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31. 16:00경 위 ’C‘에서 프랑스어 수행평가를 작성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키스를 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다가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주방 옆에 있는 방으로 억지로 데리고 가 매트리스에 눕힌 후 피해자의 하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1. 5. 27. 23:17경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인 ‘C’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지금 만날 수 있느냐, 치킨 좋아하느냐, 택시 불러줄까’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2021. 5. 28. 00:05까지는 집에 들어가야 한다는 피해자에게 ‘함부로 건들지 않겠다, 약속’ 등의 말을 하면서 안심시키고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으로 택시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타고 강릉시 D에 있는 E 앞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손을 잡아 이끌고 강릉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함께 들어갔다. 1. 피고인은 2021. 5. 27. 23:58경부터 2021. 5. 28. 00:1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를 안아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벗기고 피해자에게 “사진보다 실물이 더 예쁘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피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고개를 돌려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곳에 있던 매트리스 위로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바지를 붙잡으면서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위아래로 수회 흔들고, 피해자가 “하지 말아요”라고 말하면서 몸 부림을 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28. 01:05경부터 같은 날 01:4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매트리스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무슨 샴푸를 쓰냐, 좋은 냄새가 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후 앞뒤로 수회 흔들고, 피해자로부터 그만하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괜찮다, 조금만 더 하면 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로부터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위아래로 수회 흔들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5. 28. 03:3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성인물 웹툰을 보여주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가져다대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는 입을 다문 채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귀를 빨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수회 깨물고 그만하라고 하자,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5. 28. 06:30경부터 같은 날 06:5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애기야, 일어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흔들어 깨운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피고인은 2020. 1.경 B(일명 ‘C’)이 운영 중인 텔레그램 ‘D’ 등에 접속하여 무료로 제공하는 음란물을 살펴보다가, 같은 해 2. 14.경부터 2. 21.경까지 위 B에게 가상화폐인 E를 이용하여 합계 21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그 무렵 광주 서구 F건물, G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B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이른바 ‘D’ 피해자 H(가명, 여, 13세)의 나체가 촬영된 사진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사진 및 동영상 파일 177개를 다운로드 받은 뒤, 이를 2020. 4. 20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컴퓨터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피고인은 2019. 12. 26. 20:44경 광양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 XS)를 이용하여 SNS 트위터에 접속하여 D에게 15만 원을 송금하고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장면이 촬영된 ‘E’ 동영상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동영상 12개를 구입하여 전송받아 피고인의 F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피고인은 2020. 2. 13. 22:0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관사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채널명 ‘C’ 운영자인 D에게 30만 원을 입금하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동영상 파일 링크를 전송받은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나체영상 등 파일 15개를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중순경까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피고인은 2020. 2. 17.경 당시 군 복역 중이던 강원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에 있는 소속대 생활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이전에 인터넷 불법 음란사이트 'B'에 자신의 이메일주소를 남겨놓은 것을 기화로 초대된 텔레그램방에 접속하여 텔레그램 관리자에게 C 자료, D 자료 등에 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요청하고, 같은 날 17:50경 자신의 E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불법 음란물을 유포하는 운영자의 가상계좌에 후원금 명목으로 3만 원을 이체한 후 F 링크를 제공받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동영상(일명:D 자료) 등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으로 총 728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삭제할 때까지 소지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피고인은 2019. 8. 18.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텔레그램 닉 네임 D, 2019. 11. 27. 춘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27. 위 형이 확정됨]가 운영 중인 텔레그램 ‘E’에 접속하여 C에게 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하고, 그 대가로 C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약 2,254개가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링크를 전송받은 다음, 위 대화방 내에 게시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PC에 다운로드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C가 운영 중인 텔레그램 ‘F’에 2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해주고 입장한 뒤 추가로 C에게 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하고, 그 대가로 C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3,510개가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링크를 전송받은 다음, 위 대화방 내에 게시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PC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피고인은 2020. 2. 16.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가 트위터에 ‘D, E, F 영상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광고글을 보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C의 G 계정으로 연락하여 C에게 ‘H’ 가상화폐 지갑으로 18만 원 상당의 대금을 입금하고, 그 대가로 C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약 1,404개가 저장되어 있는 I 파일 저장소 링크를 전송받아 피고인 명의의 I 계정에 다운받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피고인은 2020. 3. 7.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B이 운영하던 음란물 공유사이트 ‘C’에 접속하여 그곳 ‘D’ 게시판을 통해 위 B에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인 이른바 ‘E’ 자료를 요청한 후 B이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한 가상계좌(F은행 G)에 대금으로 4만 원을 입금하고, 2020. 3. 9.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폰을 이용해 B이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한 H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인 이른바 ‘E’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25건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피고인은 2020. 1. 21.경 경산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C’이라는 성인 사이트에 접속해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희귀 영상을 공유해 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위 게시글에 기재된 온라인 메신저인 텔레그램 대화방 주소를 통해 위 대화방에 접속해 그곳에 게시된 D 링크를 이용하여 중학생으로 보이는 아동이 나체로 춤을 추는 영상 등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총 375개를 피고인의 D 계정으로 다운로드 받아 그 때부터 약 1달간 이를 피고인의 D 계정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8.경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병원 내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다수의 아동·청소년들의 나체 사진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판매, 유포하여온 C가 개설한 트위터의 판매 게시글을 보고 위 C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3,510개의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 주소를 제공받아 위 파일들을 다운로드받은 다음 위 파일들이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2020. 1.경에 이르기까지 소지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피고인은 2020. 3. 28. 21:12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 ‘C’에 개설된 채널에서 성명불상자가 ‘D 자료를 판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히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E 명의 농협 계좌(F)로 4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대가로 메가클라우드 링크 주소를 전달 받고 접속하여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아동·청소년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 1개, 아동·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1개를 피고인의 노트북에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일명 ‘B’ 피해자 이용 음란물 소지 피고인은 2020. 1. 13.경 C(일명 ‘D’)이 운영 중인 텔레그램 ‘B’에 접속한 후, 위 C에게 가상화폐인 E를 이용하여 210만 원을 지급하고 C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이른바 ‘B’ 피해자 F(가명, 여, 13세)의 나체가 촬영된 사진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사진 및 동영상 파일 203개를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2020. 4. 24.까지 저장하였다. 2. 일명 ‘G’ 피해자 이용 음란물 소지 피고인은 2020. 2. 9.경 ‘H’라는 음란물 공유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I(텔레그램 닉네임 ‘J’)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이른바 ‘G’ 피해자 K(가명, 여, 15세)의 나체가 촬영된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동영상 파일 1,722개를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2020. 4. 24.까지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사진 및 동영상 파일 1,925개를 소지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경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이른바 ‘B’을 개설하여 다수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 유포하여온 C이 개설한 텔레그램 게시판을 통하여 위 ‘B’ 관련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이를 소지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피해아동들의 나체 또는 성관계 사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등을 하는 내용이 표현된 이미지 등 합계 1,662개의 사진 및 영상물 등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2020. 5. 21.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피고인은 2019. 8. 10. 00:37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텔레그램 닉네임 ‘D’)이 만든 텔레그램 ‘E’ 방에 접속한 다음, 동인이 제작하여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게시한 F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여, 15세)의 나체 사진 파일 194개, 피해자 H(여, 17세)의 나체 사진 1개가 포함되어 있는 압축 파일을 내려 받아 그 무렵부터 2020. 4.경까지 위 파일들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자신의 휴대폰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의동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3. 12:53경 구미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팅어플을 통해 영상 판매자인 D이 게시한 ‘E’이라는 판매글을 보고 D 명의 농협 계좌(F)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구매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송금한 후, D으로부터 피고인의 메일(G)을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자위하거나 성인 남성과 성행위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 총 253개가 포함된 ‘H’, ‘I’이라는 제목의 압축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메일함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1. 19:24경 구미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트위터에 접속한 다음, D(E 닉네임 ‘F’)이 제작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게시한 G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를 클릭하여 이른바 ‘H’ 피해자의 나체 사진, 자위행위 등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I' 파일을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385개를 다운로드받아 2020. 3.경까지 피고인의 G 계정 ‘(이메일 1 생략)’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31. 00:30경 구미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 및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상 판매자인 D이 트위터에 게시한 ‘#자영# 자영판매#자위#중딩#고딩#초딩’이라는 판매글을 보고 D에게 연락한 다음, D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E 링크를 클릭하여 아동·청소년이 자위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인 ‘F’ 파일을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총 93개를 다운로드받아 이를 SSD하드디스크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B 어플 이용 범행 피고인은 2019. 9. 22.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B에 접속한 다음, ‘섹트’, ‘변녀’, ‘로리’ 등의 검색어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검색하고, 검색결과 나타난 여성 아동의 자위행위를 촬영한 동영상 파일인 ‘D’을 B 파일 다운로드 어플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514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2. 라인 어플 이용범행 피고인은 2020. 1. 1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 사이트에 접속한 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한 E에게 연락하여, E에게 6,000원을 송금하고 휴대전화 어플 ‘라인’을 통해 여성 아동의 자위행위를 촬영한 동영상 파일인 ‘F’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라인)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3. 카카오톡 어플 이용범행 피고인은 2020. 3. 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 사이트에 접속한 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한 E에게 연락하여 10,000원을 송금하고, 휴대전화 어플 ‘카카오톡’을 통해 여성 아동의 자위행위를 촬영한 동영상 파일인 ‘G’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카카오톡) 기재와 같이 총 39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8. 00:25경 천안시 서북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D(텔레그램 닉네임 ‘E’)이 만든 텔레그램 ‘F’에 접속한 다음, D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각주1>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한 G 링크(H)를 클릭하여 여자 청소년이 자위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각주2>인 ’I’ 파일을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193개를 다운로드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피고인은 2020. 3. 17. 12:15경 구미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아이폰 X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어플에 접속하여 이른바 ‘F’ 피해자의 나체 사진, 자위행위 등이 촬영된 ‘G’ 파일을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총 13개를 다운로드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B 오픈채팅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 14:34경 경기 가평군 상면에 있는 수도기계화보병사단 포병여단 10포병대대 C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유튜브 사이트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자극적인 것을 다운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댓글을 발견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만든 B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성명불상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B 오픈채팅방 관련 범행’ 부분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1. 9. 17:1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E 사이트에 접속한 후, F 및 G이 ‘#초딩, #중딩, #고딩, #김천여고생, #보유중인 06 가해자’ 등으로 표시하여 게시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판매 광고글을 발견하고, 텔레그램으로 F 및 G에게 연락한 다음, 구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만 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하고, F, G으로부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D 주소를 전송받아 접속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D 관련 범행’ 부분 기재와 같이 총 67개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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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피고인은 2019. 8. 15.경 대구 서구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D인 E(2019. 11. 19. 춘천지방법원 2019고단860호 징역 1년 선고)가 트위터(F)에 ‘G’이라는 제목으로 ‘여고딩, #노예녀, #초딩, #중딩, #고딩 등의 영상을 판매한다, 상세한 영상의 내용을 확인 하려면 텔레그램 ‘H’ 이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E가 운영 중인 텔레그램 ‘G’ 대화방에 접속한 후 E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수 혹은 희귀성에 따라 3만 원, 5만 원, 10만 원짜리로 나누어 판매한다는 말을 듣고 6만 원짜리를 구매하기로 한 다음 E에게 I 문화상품권 6만 원 권의 아이핀 번호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기 등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약 3,510개가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링크를 전달받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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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2302』 B는 2019. 8.경 자신의 트위터 계정 사이트(C)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소위 ‘D’에서 제작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의 샘플 영상을 보여주며 위 영상을 구매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이 운영 중인 텔레그램 대화방의 링크 주소인 ‘E(희귀영상 사용법)’를 홍보하고, 위 링크를 통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한 불상자들이 볼 수 있도록 위 대화방에 위 동영상의 샘플 영상을 재차 보여주며 그 개수 혹은 희귀성에 따라 가격을 달리하여 판매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이를 보고 텔레그램을 통해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구매 의사를 밝힌 구매자들로부터 그 대금으로 3만 원, 5만 원, 또는 10만 원 상당의 F 또는 가상화폐를 교부받고, 구매자들에게 각 구매금액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의 압축파일이 보관되어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접속 링크를 1:1로 전송해 주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6.경 대구 달서구 G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자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B가 운영 중인 대화방명 ‘H’인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한 후 B에게 50,000원 상당의 온라인 F을 전송해주었고,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나체 상태에서 성기를 노출하며 성교,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는 등의 내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 2,254개가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접속 링크를 전달받아 이에 접속하여 위 압축파일을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저장매체에 다운로드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020고단3147』 피고인은 I(텔레그램 닉네임 ‘J’)이 아동성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K’, ‘J’ 방에 참여한 사람이다. 위 I은 트위터 등 SNS로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거나 위계 등을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나체로 자위를 하는 모습 들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에 K, J 등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방을 만들어 회원을 모집한 후 위 아동성취물을 유포한 사건(이른바 ‘D’ 사건)을 주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7. 20:31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I이 개설한 텔레그램 ‘K’방에 접속한 뒤 I이 제작한 아동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 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5만원권 F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전달받은 L 링크 “M”에 접속해 성명불상 D 피해자의 아동성착취물인 ‘N’ 파일을 포함한 총 385개 파일이 압축된 ‘O’(2.3GB)라는 압축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고, 해당 링크를 피고인이 가입한 L에 복사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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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10. 31. 03: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이 같은 날 D를 이용하여 ‘E’라는 이름으로 아동 성착취물을 판매하기 위해 게시한 글을 보고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이 운영 중인 F 대화방 ‘G’에 접속한 후 C에게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4만 원권의 PIN번호를 전송하고,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기 등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약 532개가 파일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메가클라우드 접속 링크를 전송받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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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은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위계를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나체로 자위를 하는 모습 등을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에 C(가입자가 300명을 넘으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는 대화방을 만들어 회원들을 모집한 후 위 회원들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한 이른바 ‘D’ 사건을 주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5. 10:10경 경북 고령군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C에 접속한 다음, B이 위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된 G 서버의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사진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 총 210개가 들어있는 ‘H' 파일을 피고인 명의 G 계정의 서버로 다운받은 후 2019년 8월경까지 보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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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은 트위터 등 SNS로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거나 위계 등을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나체로 자위를 하는 모습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에 C, D 등 제작한 영상물을 유포하는 방을 만들어 회원을 모집한 뒤 유포한 사건(이른바 ‘E 사건’)을 주도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방 중 텔레그램 ‘C’에 참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4. 01:54경 경북 경산시 F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C에 접속한 다음, B이 제작한 아동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게시된 G 링크(H)에 접속하여 E 피해자의 아동성착취물 210개가 들어있는 ‘I zip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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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피고인은 2020. 2. 17. 15:48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자인 C가 게시한 'D, E, F 영상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광고 글을 보고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C의 G 계정(H)으로 연락하여 C의 '모네로' 가상화폐 지갑으로 'I' 가상화폐 대행사를 통하여 130,000원 상당의 대금을 입금하고, 그 대가로 C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약 1,317개가 저장되어 있는 소위 'E' J 링크를 전송받아 2020. 6. 7.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J 계정(K)에 보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3. 20.경 및 2020. 3. 25.경 같은 방법으로 위 C의 '모네로' 가상화폐 지갑으로 'L' 가상화폐 대행사를 통하여 합계 473,000원 상당의 대금을 입금하고 그 대가로 C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약 112개가 저장되어 있는 소위 'D' J 링크를 전송받아 2020. 6. 7.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J 계정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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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피고인은 2020. 1. 23. 00:32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D 사이트 야구 갤러리 게시판에 게시된 E 링크 2개 (F, G)를 보고,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던 E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한 후 위 링크 2개를 피고인의 계정(H)에 저장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첫 번째 링크에서 아동·청소년의 나체 사진 등 349개 파일, 두 번째 링크에서 아동·청소년의 가슴 사진 등 17개의 파일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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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4. 21:44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아파트 D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E(텔레그램 닉네임 ‘F’)이 만든 텔레그램 ‘G’에 접속한 다음 E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게시한 H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를 클릭하여 여자 청소년이 자위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I’ 파일을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194개를 다운로드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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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 11. 경산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B를 통해 야동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성명 불상의 판매자가 알려준 C 명의 국민은행 D 계좌로 5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판매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의 나체 또는 자위행위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영상물 파일이 업로드 되어 있는 E 링크를 전달받고 그 링크를 통해 ‘F’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23개의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PC에 다운로드받아 그때부터 2020. 3. 21.까지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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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11. 하순경부터 2019. 12.경까지 서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텔레그램’에 접속한 후 D 등이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제작하여 유포하는 ‘E’, ‘F’, ‘G’, ‘H’ 등 텔레그램방에 입장하여 여자 청소년이 나체 상태로 가슴과 성기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다운받아 소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이 제작하여 유포한 ‘I’ 관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3개를 같은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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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일명 ‘C’), D(일명 ‘E’), F(일명 ‘G’), H(일명 ‘I’), 성명불상 등은 2019. 8.경 강력한 익명성과 보안성을 특징으로 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들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 여성들을 상대로 협박하여 성착취영상물을 촬영하도록 하는 등의 범죄를 함께 저지르고자 상호간에 피해자 물색ㆍ유인 역할(피해자 유인광고, 개인정보 조회 등), 성착취 영상물 제작 역할(성착취 요구, 오프라인 강간 및 촬영 등), 성착취 영상물 유포 역할(성착취 영상물 유포 목적 ‘J’ 그룹 관리, 성착취 영상물 게시, 그룹방 유인활동 등), 수익금 인출 역할 등 유기적인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하는 등으로 성착취 영상물 제작ㆍ배포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소위 ‘J’이라는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을 개설ㆍ운영하였다. 1. ‘J’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1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B 등이 운영하는 이른바 ‘J 무료방’에 입장한 뒤 그 곳에서 무료로 유포된 음란물에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사실을 알고, 더 많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기 위해 2019. 10. 29. B에게 약 5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 Ethereum(이더리움)을 후원금으로 송금하고 유료방에 참여하는 등 ‘J’에서 유포하는 음란물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천안시 동남구 K,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아동ㆍ청소년이 옷을 모두 벗고 가슴과 성기를 드러내고 있는 사진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경부터 2019.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69개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2020. 4. 6.경까지 소지하였다. 2. ‘J 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19. 4. 4. 11:29경 천안시 동남구 K,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곳에 게시된 글과 동영상 썸네일 사진 등을 보고 위 사이트에서 유포되는 자료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아동ㆍ청소년이 옷을 모두 벗고 가슴과 성기를 드러내고 있는 사진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10. 6.경부터 2019.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8,564개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2020. 4. 6.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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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 23. 18:40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B대대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트위터’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자위영상, 변녀’ 등의 내용이 기재된 게시글을 보고, 위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2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전송한 후 C 링크 ‘D'를 받아 이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이른바 ’E‘ 피해자인 F가 자위를 하는 등의 내용인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17개를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B은 트위터 등 SNS로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거나 위계 등을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를 노출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에 ‘C’ ‘D’ 등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방을 만들어 회원을 모집한 후 유포한 사건(이른바 ‘E’ 성착취 사건)을 주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5. 16:35경 충남 서천군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페이스북을 하던 중 H 링크 ‘I’에 접속하여 위 B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인 이른바 ‘텔레그램 E 성착취 사건’의 피해자 J이 가슴, 성기 등 신체 일부를 드러내고 촬영한 ‘K’ 사진 파일 등을 확인한 후 위 사진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3개의 성착취물을 피고인의 H 계정(L)과 휴대폰에 내려받아 2019. 9.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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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피고인은 2020. 2. 3. 19:31경 부산 연제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이 트위터에 “초딩사진, 미국초딩 사진 등”이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C과 트위터와 카카오톡을 통하여 대화를 한 후 C과 거래하기로 하고 C이 지정한 C 명의 D은행 계좌(E)로 7,000원을 이체한 후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4개를 포함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합계 15개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달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0.경 부산 사상구 B에서, 채팅 어플에 게시된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자위/몰카/로리 영상을 판매한다. 영상 300개 - 70,000원, 영상 1,000개 - 150,000원’이라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아동·청소년 음란물 판매업자인 C에게 연락하여 C 명의 D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아동·청소년들의 나체 또는 자위행위, 남성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촬영한 동영상들의 압축파일인 ‘E’, ‘F’ 파일을 피고인의 G 이메일(H)로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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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피고인은 2017. 7. 18. 00:33경 익명성이 보장되고 IP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고안된 인터넷 웹사이트(일명 ‘다크웹’) 접속 방식의 아동음란물 전용 사이트 ‘C’에 0.02 비트 코인을 지불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아동·청소년이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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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6. 10:40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기기로 다크웹 접속 방식의 아동음란물 전용 사이트인 ‘B’에 ‘C’라는 회원 계정으로 접속 후, 그때쯤 파일명 ‘D'라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87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4. 15:42경 익명성이 보장되고 IP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고안된 인터넷 웹사이트 접속 방식의 B을 이용하여 아동음란물 전용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D’라는 계정으로 회원 가입한 다음, 2017. 12. 28. 13:32경 위 사이트에 비트코인을 지불하고 사춘기 직전의 10~12세 여자 아동·청소년들이 해변가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영상인 파일명 ‘E’라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3:34경까지 파일명 ‘F’ 'G' 등 총 3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B(여, 16세)이 인터넷 SNS C를 운영하면서 위 C에 자신을 17세 여고생으로 소개하고, 자신이 직접 출연하여 음부를 드러낸 상태로 혼자 성행위하는 장면을 촬영한 자위행위 동영상(이하 ‘자위 동영상’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알고 B으로부터 B의 자위 동영상을 구매하여 소지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자위 동영상을 구입하기로 하고 B에게 금원을 송금한 후 2018. 1. 26. 14:04경 피고인의 모 명의의 D 계정으로 자위 동영상 파일을 전송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자위 동영상 26개를 전송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B이 직접 제작, 출연한 자위동영상을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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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12. 10:51경 주거지인 서울 양천구 B건물, C호에서 IP주소 D로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 E에 접속한 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등학교 여자기숙사에 있는 여학생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된 동영상 파일 34개를 다운로드 받아 이를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위 동영상 파일들을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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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8. 5. 13. 11:36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호 에서, IP주소 D로 인터넷 공유 프로그램 ‘E’에 접속한 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등학교 여자기숙사에 있는 여학생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 파일 34개를 다운로드 받아 이를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위 동영상 파일들을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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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10. 21:17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 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D’에 접속한 뒤 고등학교 여자기숙사에 있는 여학생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동영상(파일명 : H1FS-15.avi)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34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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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2.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테블릿PC를 이용하여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여성의 자위행위 또는 성행위 동영상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3개를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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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8. 17.경 서울 강서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가 트위터에 ‘E’이라는 제목으로 ‘여고딩, #노예녀, #초딩, #중딩, #고딩 등의 영상을 판매한다. 상세한 영상의 내용을 확인하려면 텔레그램 (인터넷주소 1 생략)(F)’이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D가 운영 중인 텔레그램 ‘F’ 대화방에 접속하여 샘플 영상과 사진을 확인한 다음, D에게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3만 원 권의 PIN 번호를 전송하고, 그 대가로 D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약 2,886개가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 접속 링크를 전송받은 후 그때부터 2020. 1.경까지 위 링크에 접속하여 음란물을 시청, 다운로드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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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3. 10.경 서울 양천구 B건물, C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가명, 여, 14세)과 E으로 대화를 하면서 F 명의의 G 계좌(H)로 10,000원씩 2회 돈을 송금하고 D으로부터 가슴이 노출된 사진 파일 2개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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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고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1. 21:4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게시된 “초중고 로리 영상 팝니다 50개에 0.5, 100개에 1.0, 20G 모음집 2.0DM 주세요”라는 내용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 게시글을 보고 C에게 연락하여 구매의사를 밝힌 다음 위 C에게 5,000원을 송금한 후 C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의 나체 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 50개를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은 후 이를 다운로드 받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고 이를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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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30. 15:20경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음란물 판매자에게 5만 원을 입금하고 D(텔레그램 닉네임 ‘E’)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게시되어 있는 F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를 제공받은 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F 링크를 클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385개의 파일을 F에 다운로드 받아 그 무렵부터 약 일주일동안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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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피고인은 2020. 1. 21.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B, C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D 채팅방에 접속한 후 E(D 닉네임 ‘F’)이 제작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G 링크를 클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 파일 385개를 전송받고 다운로드받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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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부터 2020. 3. 하순경까지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에 접속한 후 D 등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여 유포한 ‘E’ 등 3개의 무료 채널방에 입장하여 여자 청소년이 나체상태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다운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소지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1) 기재와 같이 D 등이 일명 ‘F 자료’로 유포한 총 313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하고, 2019. 10. 초순경부터 2020. 3. 하순경까지 텔레그램의 ‘G’, ‘H’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공유방에 입장하여 여자 청소년이 나체 상태로 가슴을 만지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다운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소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유포한 총 46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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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은 2020. 1.경 웹하드사이트인 ‘C' 안에서 유료회원 또는 후원금 지불 회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D(E)’라는 비밀클럽 방을 만들고 그곳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 불법 촬영물을 게재해 놓았다. 피고인은 2020. 1. 31.경 B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1만원을 송금하여 B으로부터 그 방에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 주소를 인터넷 쪽지로 전달받은 후, 2020. 2. 23. 23:2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도봉구 F G호에서 위 D 방에 들어가 그곳에 게재되어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의 나체 및 자위 동영상 파일 544개가 포함되어 있는 ‘H’ 자료를 피고인의 PC에 다운로드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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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12. 12. 14:32경 서울 노원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회관계망 프로그램인 트위터,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C, D이 그곳에 게재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여 10만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알려준 다음, 위 C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나체 또는 자위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570개가 압축되어 있는 링크를 전송받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 등에 다운로드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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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3. 8. 01:23경 서울 동대문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메일 1 생략)’으로 가입한 피고인의 D 저장 공간에 E(일명: F)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 나체로 등장하거나 자위행위 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208개(사진 55개, 동영상 153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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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2. 10.경 서울 성북구 B, C호에서 (이메일 1 생략) 이메일을 이용하여 D 계정을 생성하고 E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업로드 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5_6332210184462532743 .mp4‘ 파일을 다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9개를 피고인의 D 계정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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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남, 33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오직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만을 제공하는 B 사이트 “C”의 운영자의 비트코인 지갑 “D”에 0.146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29. 03:4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사이트 “C”에 접속한 뒤 미리 비트코인으로 결제하여 충전해 놓았던 포인트를 지불하고 파일명이 “E”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1. 18:22경까지 사이에 별지 첨부한 ‘범죄일람표_A’ 기재와 같이 총 20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들을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서 다운로드받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들을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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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5.경 서울 은평구 B, C호에서, P2P프로그램인 D를 사용하여 여고생들이 기숙사에서 옷을 갈아입는 불법 촬영 동영상 34개를 다운받아 보관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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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3.경부터 2018. 9. 5.경까지 피고인의 거주지인 서울 서대문구 B건물 C호에서 D으로부터 불상의 아동·청소년의 나체 또는 자위모습을 촬영한 아동음란물을 구매하려고 D에게 온라인 문화상품권 20만 원 상당을 지불하고 E를 이용해 별지 표 기재와 같이 13,774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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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1.부터 2018. 9. 15.까지 서울 동작구 B아파트 C호 거주지에서 불상의 아동․청소년의 나체 또는 자위모습을 촬영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려고 D에게 모바일 문화상품권 35만 원을 지불하고 E를 이용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367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전송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줄 알면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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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 14. 20:02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초중고 야동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 광고를 보고 ‘라인’ 메신저를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자인 D에게 60,000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의 이메일(E)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 아동·청소년이 나체 상태로 다리를 벌린 채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범죄일람표 연번 1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26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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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3. 2. 23:08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로 C(일명 ‘D’)이 제작하여 유통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 있는 E 링크 주소가 게시된 F에 접속하여 그 링크 주소를 클릭하여 해당 E 계정에 저장되어 있는 여성 아동․청소년이 자위하는 동영상 등 총 332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정에 다운로드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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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 관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서울 관악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B’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F(여, 당시 16세) 등 아동·청소년의 나체가 촬영된 사진 및 동영상 파일 64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다운로드받아 그 무렵부터 2020. 1.경까지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NAS(Network Attached Storage, 네트워크 결합 개인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2. ‘G’ 관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피고인은 2019. 9.경 서울 관악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상의 텔레그램 음란물 공유방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H(여, 당시 15세) 등 아동·청소년의 나체가 촬영된 사진 및 동영상 파일 2,722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다운로드 받아 그 무렵부터 2020. 5. 22.경까지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NAS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3. 기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피고인은 2019.경 서울 관악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성명불상 아동·청소년의 나체가 촬영된 ‘I’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컴퓨터로 다운로드 받아 이를 NAS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의 나체가 촬영된 동영상 6개를 피고인의 컴퓨터 및 NAS에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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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텔레그램’의 이른바 ‘B’ 채널 및 그룹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 영상과 성인 여성에 대한 성착취물 영상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C(‘텔레그램’ 대화명 ‘D’), E(‘텔레그램’ 대화명 ‘F’), G(‘텔레그램’ 대화명 ‘H’), I(‘텔레그램’ 대화명 ‘J’) 등(이하 ‘B’ 운영진)의 공모로 개설된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을 일컫는다. 위 C 등 ’B‘ 운영진은 ’텔레그램‘ 대화명 ’D‘ 및 사용자명 K, L, M 등을 사용하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을 배포하기 위하여 ‘N’ 등 80여 개의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을 개설하였다. 위 C 등 ‘B’ 운영진은 각종 SNS를 통하여 ‘여성 고액 알바’ 스폰서 제의 홍보글 등을 게시하고 이에 관심을 보이는 아동·청소년 및 성인 여성들을 물색하여 고액의 금원을 지급해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한 후 면접 등 명목으로 신분증 사진 및 신체 일부 노출 사진 등을 요구하여 이를 전송받고, 이를 전송한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위와 같이 전송받은 신분증 사진 및 노출 사진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기 부위 노출, 전신 노출, 각종 변태적 자위·성행위, 불상의 남성과의 성관계 등 사진 및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확보한 사진 및 영상물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2019. 8.경부터 2020. 3.경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음란물을 제작한 후 위 ‘B’ 그룹 및 채널에 이를 공유, 배포하였다. 1. C 등이 운영한 ‘B’ 관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3.경 화성시 O건물,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C 등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B’에 참여한 뒤, 위 대화방에 배포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기 부위, 가슴 부위 등이 노출된 사진 및 자위행위 동영상 파일 총 309개를 자신의 갤럭시 J7 휴대전화 및 하드디스크(씨게이트 2TB)에 저장하여 이를 2020. 5. 22.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309개를 소지하였다. 2. Q가 판매한 음란물 관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트위터에 접속한 다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자인 Q가 개설, 게시한 ‘B, R, S 영상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보고 Q의 텔레그램 계정(T)으로 연락하여 아동·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하거나 성관계를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영상물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Q의 ‘U’ 가상화폐 전자지갑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구입대금 명목의 187만 원을 입금하고 그 대가로 위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V’ 파일저장 사이트의 링크 주소를 전송받은 후 해당 V 계정에 저장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1003개를 자신의 갤럭시 J7 휴대전화 및 하드디스크(씨게이트 2TB)에 저장하여 이를 2020. 5. 22.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003개를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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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피고인은 2019. 8.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음란물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판매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준 가상계좌로 5만 원을 지불한 후 게시판에 대한 접근권한을 확보하고 판매자로부터 ‘E,’ ‘F’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 주소를 전달받은 다음 피고인의 컴퓨터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8. 11. 7.경부터 2020.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E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범죄일람표 2(F 등 기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기재와 같이 총 1,679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2020. 4.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6.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에서, 불상의 웹사이트를 통해 아동·청소년인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교복치마를 입고 성기를 드러낸 동영상 파일 1개를 SD카드에 다운받아 위 일시경부터 2020. 6. 14.경까지 이를 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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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7.경 시흥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자인 D에게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전송하고 위 D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이 성기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사진 및 동영상 파일들이 저장된 E 링크를 전달받은 후, 피고인의 태블릿PC로 위 링크에 접속하여 위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외장하드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11개의 파일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외장하드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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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3.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등의 E 계정 및 ‘F' G 계정을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는 H이 알려주는 G 대화방에 접속하여 일대일 대화를 한 후 6만 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해 주고 위 H이 보낸 I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J’ 파일 등 153개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5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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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피고인은 웹하드 B 내 비밀클럽 중 불법 촬영물 등을 전용으로 업로드하는 클럽 ‘C’에 가입하기 위해 운영자 D에게 후원금을 지급하고 클럽에 가입한 회원이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3. 22:17:44경<각주1> 경기 광명시 E아파트 F호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웹하드 사이트 ‘B’ 내 비밀클럽인 ‘C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아이디 ‘G’(닉네임 : G)’로 접속한 뒤,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아동·청소년들이 나체로 등장시켜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 등의 사진 및 영상 파일 544개가 포함된 압축파일(제목 : ‘H’)을 다운로드 받고, 2020. 5.경까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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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피고인은 2019. 12. 5. 14:08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상의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아동·청소년이 나체 상태로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 2개(파일명 5_6289410079443648681.mp4, 5_6289439933761323334.mp4)를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 ‘트위터’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위 D 명의의 계좌로 3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로부터 전송받은 ‘E’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 나체 상태로 자위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약 500개를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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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29.경 경기도 파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군부대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채팅방인 B에 들어가 ‘C’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불상의 사람이 게시하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채널 광고글을 보고 위 불상의 사람에게 연락하여 불상이 사람이 지정하는 D 명의 하나은행에 40,000원을 입금한 후 텔레그램 채널 ‘E’에 접속하여 그곳에 업로드되어 있는 아동ㆍ청소년이 성기를 드러내고 있는 사진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3개의 사진 파일과, 58개의 동영상 파일을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면 언제든지 시청 및 다운받을 수 있는 상태에 두는 방법으로 2020. 3.말경까지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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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피고인은 2020. 1. 31.경 전북 군산시 옥서면 신동길 2에 있는 공군 제38전투비행단 B호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트위터에 접속한 뒤, 아동·청소년음란물 제작자인 C으로부터 그가 피해자 D(여, 16세)와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구입하기로 계약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4.경까지 C에게 30만 원을 송금하고 C이 D와 성기를 노출하고 성관계를 가지는 동영상 6개를 전송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각각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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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건 외 B(텔레그램 닉네임 'C')이 아동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D'에 참여한 자로서,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9. 5.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9. 23:34경 안산시 단원구 E건물, F호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해 텔레그램 'D'에 접속한 다음 건 외 B이 게시한 'G'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텔레그램 H' 피해자 I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인 ’J’ 파일을 비롯하여 210개의 사진, 동영상이 포함된 'K(용량 : 2.36GB)'을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2. 2019.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해 '야동'과 같은 키워드로 검색하여 G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세부파일 목록과 같이 총 81개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영상을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피고인은 웹하드 ‘B’ 내 비밀클럽 중 불법 촬영물 등을 업로드 하는 ‘C’에 가입하기 위하여 운영자 D에게 후원금을 지급하고 위 클럽에 가입한 회원이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3. 22:02경 안산시 상록구 E건물,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웹하드 사이트 ‘B’ 내 비밀클럽 ‘C’에 접속한 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나체로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 등의 사진 및 동영상 파일 544개가 포함된 압축파일(제목: F)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피고인은 2019. 3. 12. 05:22경 광명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일명 ‘E’)이 게시한 F 링크에 접속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G이 자위하는 모습 이 촬영된 동영상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 총 210개가 포함되어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피고인은 웹하드 사이트 ‘B’ 내 비밀클럽 중 불법 촬영물 등을 업로드 하면서 주말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클럽 ‘C’에 가입하기 위하여 운영자 D에게 후원금을 지급하고 일정 활동 기준을 충족시키고 운영진과의 전화 통화 인증을 마친 후 위 클럽에 가입한 회원이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3. 23:21경 시흥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웹하드 사이트 ‘B’ 내 비밀클럽 ‘C’에 아이디 ‘F’로 접속한 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이 나체로 등장하여 가슴이나 성기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 등의 사진 및 동영상 파일 544개가 포함된 압축 파일(파일명 ‘G’)을 다운로드 받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