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1998. 8.경부터 2019. 5.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 자금이 입금된 법인계좌 다수를 관리하게 되자 회사 자금 중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1. 1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회사 소유의 자금 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임의로 이체한 후 개인적인 주식 구입 비용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7. 8. 16.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피해회사 소유의 자금 합계 619,855,16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27.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회사 소유의 자금 2,000,000원을 피고인의 지인 H에게 개인적인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8. 7. 16.경까지 총 79회에 걸쳐 합계 468,639,357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에 피해회사 소유 자금을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4. 3. 30.경부터 2018. 10. 15.경까지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I회사 연금보험의 보험료 명목으로 총 177회에 걸쳐 합계 17,700,000원을 납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8. 12. 10.경까지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 총 18개의 보험료 합계 347,077,190원을 피해회사 자금으로 임의로 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4. 3. 30.경부터 2018. 12. 10.경까지 피해회사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합계 1,435,571,707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B C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9. 22:28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나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남평교 쪽에서 광주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의 우측 옆 부분을 따라 위 버스 전방에서 킥보드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F(51세)의 좌측 머리 부분을 위 버스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정부 두피열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범운수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5. 7. 16:2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나주시 B아파트를 중문 출입구 쪽에서 C동 쪽으로 단지 내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이더라도 통행을 할 때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우측 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남, 8세)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과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이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및 정강이 타박상,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0. 05: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B 앞 도로를 회천면 천포리 방면에서 회천면 율포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보조기를 밀며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8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보행보조기 좌측 모서리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상완골 원위부의 개방성 골절 등 약 14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3. 0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길을 D카센터 쪽에서 E시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F(11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8. 14: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경산로 53. ‘경산옥곡동우체국’ 앞 도로를 C점 방향에서 D고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운전해야 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잘못으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뛰어가던 피해자 E(7세)의 우측 무릎 부분을 위 차 우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 받아 넘어뜨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8. 17: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B, ‘C’ 앞 도로를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다른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주차된 트랙터로 인해 정차한 피해자 F(여, 6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RX450h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21. 4. 27. 16: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B 앞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를 금락교 쪽에서 C 식당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경산시 B에 있는 ‘D’ 쪽에서 금락교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45세)를 위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스토닉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0. 20:41경 경주시 C모텔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양남 방면에서 입실사거리 방면으로 약 4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도와 구별된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D(남, 60세)의 신체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주관절 요측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2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4. 20: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미만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도와 보도 구별이 없는 편도 1차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우측 갓길로 걸어오는 피해자 E(여, 82세)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7. 21: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약국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형곡4주공네거리 방면에서 송점삼거리 방면을 향해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피고인의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 18:1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4차로를 성당시장네거리 쪽에서 내당네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D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7세)가 손을 들고 택시를 부르자 정차하였고, 피해자가 위 택시의 조수석 뒷문을 연 후 피고인에게 “기사님 미안합니다”라고 하면서 위 뒷문의 손잡이를 잡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택시 승객이 완전히 탑승한 후 택시의 문을 안전하게 닫은 후에 출발함으로써 승객의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택시 뒷문을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앞으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함코5톤 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0. 15:2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도성리 방면에서 도흥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각주1> 정차 중이던 E 봉고III 윙바디 화물차의 열린 운전석 문과 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 F의 왼쪽 손등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 쪽 뒤편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9. 12:16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B 앞 인도를 C 센터 쪽에서 구라리지하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로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 횡단보도를 건너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8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자전거 좌측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몸 부분을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7. 0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소방도로를 달구벌대로 방면에서 두류공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이면도로로 보행자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E(남, 36세)의 왼쪽 팔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5. 13: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삼산우체국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그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하면서 다른 차량 및 보행자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E 방면에서 C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의 왼쪽 대퇴골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7.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주택가의 이면도로이고 양쪽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협소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33세)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1. 8. 17. 19:15경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대도동 420-12 포항야구장 후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섬안다리 방면에서 성안다리북단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변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를 조작하면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자신 진행 방향 쪽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B(여, 86세)를 자신의 차량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S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7. 23:4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갈마우체국 쪽에서 D편의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렵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주차된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반대 방향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E(남, 44세)의 오른쪽 골반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5. 1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시민로 271에 있는 내동사거리를 논산세무서 쪽에서 B매장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 신호가 보행 신호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옆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1. 22: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동부농협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세차장 앞에 이르러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전방에 선행 차량이 있었음에도 즉시 제동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F(여, 45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9. 2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일남삼거리 쪽에서 서산종합운동장 쪽으로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로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2세)이 운전하는 닷지램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4세), 피해자 F(여, 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2. 25. 22: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를 쌍용대로 방면에서 D유치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 방향 앞에는 길을 걸어가던 보행자인 피해자 E(여, 31세)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진행 방향 앞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통, 요추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 22: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이면도로를 반송로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좌회 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좌측을 걷고 있던 피해자 E(남, 46세)의 다리와 발목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및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상세불명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8. 19: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를 D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시속 약 10㎞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11세)의 좌측 골반 부위를 위 화물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대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4.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B에 있는 C대학교 내 도로에서 ‘D’ 쪽에서 ‘E’ 쪽으로 이면도로를 따라 약 3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이면도로로서 주차된 차들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에서 승용차의 진행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80세)의 왼쪽 엉덩이 밑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5. 07: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해운대경찰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도로 전방의 갓길에서는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E이 도로를 청소 중이었으므로 3차로를 따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갓길 쪽으로 붙어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3. 22: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C 아파트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5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서야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등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메가제트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5. 09: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를 D 쪽에서 감천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정확하게 살피고, 차량 속도를 줄여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5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연이어 피고인의 뒤에서 진행하던 포터 화물차량 앞부분으로 몸통 부위를 충격당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8. 20:5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를 시흥IC 방면에서 디지털단지 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정체로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전방에 정차해 있는 차량과의 간격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속도를 줄이며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급제동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9세)의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가슴부위를 조수석 대시보드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병원’ 앞에 내려주었을 뿐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1. 22:50경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에는 선행 차량이 존재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바로 앞에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음주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운 나머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父 소유의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고 2020. 11. 14. 10:23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보,차도 구분없는 이면도로를 화곡3파출소쪽에서 E아파트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 지점은 주택가 이면 도로로 평소 보행자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에 보행자가 걸어가는지 잘 살피며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도로 좌측 가장자리로 걸어가던 피해자 F(여, 13세)의 우측 팔 부위를 차량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가 들고 있던 소지품이 떨어지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지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4. 01: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이면도로를 석촌호수 쪽에서 백제고분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D(37세)의 좌측 팔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2.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앞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램프구간진입로 편도 6차로의 도로를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6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을 지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6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석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9. 15:12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롯데백화점 사거리 쪽에서 삼양동 입구 삼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81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뒤쪽 부분을 위 시내버스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2. 21:58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앞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위 아파트 11-13단지 사거리 쪽에서 C중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남, 35세)의 오른쪽 팔꿈치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우측 팔꿈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4.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미아역 방면에서 삼양시장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C(남, 58세)을 발견하였음에도 감속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2021. 1. 21. 18:10경 B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이면도로를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방면에서 F병원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여, 38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륜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리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혼다크루징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6. 17: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수유1파출소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임을 보고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70세)의 얼굴 부위를 위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NBC110MCF<각주1>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0. 5:24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C 쪽에서 서교동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며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서행하고 신호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등이 점멸 신호일 때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와 피해자 E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배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위 주위 골절, 양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9. 1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사거리를 연남교 방면에서 연희동 방향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사고 장소는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면서 주변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연남파출소 방면에서 연남교 방향으로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의 무릎 아래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5. 11: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통일로, 홍은사거리 방면에서 문화촌, 세검정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측에 C상가, 우측에 D시장이 위치해 있고 진행도로 양쪽에 공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어 이동하는 차량과 사람이 많은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기 위해 도로를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 E(여, 5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Q5 3.0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5. 1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 앞 이면도로를 C병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로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를 진입하려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석 쪽 옆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6. 21: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를 청담공원 앞 사거리 방면에서 청담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자동차 교통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앞서 가던 피해자 C(여,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신호 대기 정차 중인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그랜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0. 7. 26. 22:58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지 않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통해 강남대로를 횡단한 후 위 C 앞 보도를 침범하여 마침 보도를 걷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이 위 이륜자동차를 보고 놀라 뒤로 넘어져 머리가 땅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BMW X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5. 05: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압구정로데오역에서 학동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3차로 도로변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D(남, 49세)의 오른손과 왼손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5. 09:35경 서울 동작구 B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 병원 방면으로부터 장승배기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횡단보도 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위 횡단보도 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일시 정지하는 등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따라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남, 36세)를 위 승용차의 우측 전방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측부 인대의 부분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26. 17:06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 방면으로부터 D 방면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차로와 인도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아니한 좁은 골목길이었으므로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보행자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장소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47세)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측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5. 24. 18:15경 서울 강남구 B빌딩' 앞 이면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주행하였다. 그곳은 이면도로 골목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의차량 우측 사이드미러로 이면도로의 오른쪽 도로변을 걷고 있던 피해자 E의 우측 팔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후방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6. 13: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학동역 쪽에서 서울세관사거리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둔부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지인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0. 05:5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 앞길을 D 가게 앞쪽에서 경수대로 쪽을 향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새벽 시간이라서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뒤쪽에 있는 보도를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후진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E(여, 66세)의 좌측 쪽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뒤쪽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면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9.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F(58세)의 좌측 팔꿈치 부위를 위 자동차의 후미 부위로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7.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빌라 부근 삼거리 교차로를 향남 신도시 방면에서 봉담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력을 줄이지 않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도로 중앙에서 가로로 누워 있는 피해자 C(여, 49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 앞 범퍼 밑 부분으로 충격하여 약 47미터 정도를 끌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골 좌측 상부 치골 가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서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1. 18: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오산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남촌오거리 방면에서 중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남, 4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및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C 오피스텔’ 방면에서 ‘K-6 부대’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이었다. 그곳 진행방향 전방에는 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용 신호기의 신호가 녹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횡단보도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의 우측 엉덩이 부분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B CC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1. 18:1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 팔달구 C 인근 도로를 D시장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 있던 평상을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평상이 밀리면서 평상 뒤에 있던 피해자 E(여, 88세)을 평상으로 충격하고 다시 후진해서 직진하다가 같은 방법으로 다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7.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도로를 D 마을회관 쪽에서 직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도로 가장자리를 보행하던 피해자 E(남, 30세)의 다리 부위를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비골(종아리뼈) 부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9. 1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를 탄천 쪽에서 ‘E건물’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12세) 운전의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1. 4. 3. 22:10경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남한산성입구역 쪽에서 남한산성공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중앙분리대를 넘어 도로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5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사고현장에서 목격자로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9. 0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각골로 7 각골공원 앞 사거리에 이르러 반월공원 쪽에서 매송IC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 전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고, 마침 피해자 B(13세)이 자전거를 운전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용 신호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로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우측 무릎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골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0. 1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성포도서관 쪽에서 C 안산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서가던 피해자 D(남, 6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개인택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7. 20:45경 정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노상에서 평택역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뒤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4세)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과 골반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팔꿈치 골반 타박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신원을 제공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8. 21:55경 울산 동구 B 앞 도로를 C식당 방면에서 D아파트 앞 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도로는 보행자들이 내왕하고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남, 22세)의 우측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 및 우측 골반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구호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JOYRIDE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3. 18:50경 양산시 B 앞 교차로를 물금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를 탄 채 교차로를 지나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의 몸 부위를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9. 1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양읍 솔밭길에 있는 대안지하차도 편도 1차로 도로를 온양사거리 쪽에서 발리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피해자 C(여, 37세)가 운전하는 D 아우디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우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남, 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남, 36세)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8.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아파트 방면에서 남양주 제2청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며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방향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입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여, 63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6. 12:3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예봉산철문봉 방면에서 동막골입구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 옆 언덕 아래로 화물차를 빠뜨리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화물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85세)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8. 03:55경 의정부시 시민로 100에 있는 서부역지하차도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동부역사거리 쪽에서 서부역사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 경사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뒷좌석의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오토바이를 잘 잡도록 주의를 주고, 속도를 줄이고 진행하는 등 뒷좌석의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지그재그로 차로를 변경하여 피해자가 중심을 잃게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좌측 지하차도 내벽 기둥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면으로 충격하고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B(여, 24세)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에서 튕겨 나가면서 시멘트 기둥에 부딪힌 후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식당 앞 75번국도 편도 1차선 도로에서 북면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게 되였다. 그곳은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운행 중인 피해자 D(여, 5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 질손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 06:24경 경기 파주시 B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대원사거리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적색 보행자신호에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80세)의 보행보조기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0. 19: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판교 방향 72.7km 지점을 일산 방면에서 김포IC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의 통행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마침 4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K7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K7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8. 19: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상기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즉시 현장에서 하차하여 요구호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한 채 상기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무전동킥보드를 탑승한 채 횡단하던 피해자 D(9세)의 신체 불상의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앞 측면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노상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 및 대퇴부 타박 및 찰과상의 상해를 입게 한 뒤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불상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08. 22:5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동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송도유원지 방향에서 옹암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가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손목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2. 20: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우현로67번길 20 도로를 동인천삼치골목 방면에서 경동사거리 방면으로 이면도로를 따라 직진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골목길이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차량 진행방향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차량을 서행하면서 진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의 우측 갓길을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 B(남, 75세)의 좌측 상반신 부위 및 왼쪽 발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및 우측 옆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 00: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에 위치한 C 맞은편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용현사거리 방면에서 용오파출소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26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골반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0. 11:34경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1102 ‘기업은행 계산역점’ 앞 도로를 B아파트 방면에서 C웨딩홀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80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이름, 연락처 및 차량번호를 허위로 기재한 메모지를 교부해주고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0. 00:10경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35에 있는 장항제2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출구 차단기 앞에 정차하고 있던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말리기 위하여 피해자 B(남, 45세)이 위 쏘렌토 승용차의 열려 있는 운전석 문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손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5. 00: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B 교차로를 서울 쪽에서 인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50세)를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늑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7. 21:52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동남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며 횡단보도에 진입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E(남, 48세)의 좌측 팔과 엉덩이 부분을 위 승합차의 왼쪽 앞 범퍼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B 10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1. 21:5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장말로 257 부천중학교 사거리 교차로에서 산우물 사거리 쪽으로부터 계남고등학교 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정지신호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보행자의 청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C(여, 37세)을 위 이륜자동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들이 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0. 2. 11. 07:03경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는 해가 뜨기 전으로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이므로 교통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정지 신호에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E(여, 17세)의 왼팔 부분을 승용차의 좌측 뒷거울(사이드미러)로 쳤다. E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임팔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6. 13:00경 김제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비사벌 사거리 방면에서 김제터미널 방면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다가 방향을 바꾸어 다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20세)의 왼쪽 팔과 옆구리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으며 왼쪽 발등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를 도로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족부 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0. 11. 5. 17:15경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 앞을 우정청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D(남, 12세)의 자전거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D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D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장골대퇴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멈춰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9. 05:49경 군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미장중앙사거리 쪽에서 시청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한편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1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바, 2021. 6. 25. 8:02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갑천대로를 궁동 방면에서 둔산동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6차로를 따라 진행하였고 갑천대로 사거리에 이르러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 및 좌우의 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호대기로 정차한 후 갑자기 후진하여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 45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4. 20:4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교회’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가를 걷거나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가를 걷던 피해자 F(남, 58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2. 20: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행자를 보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G(남, 53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 옆 부분에 손 부위를 부딪치고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 자동차 운전업무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06. 10. 16:1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 지점인 서귀포시 C에 있는 D조합 앞 횡단보도상을 남원교차로 방면에서 E초교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운전자 주의의무로써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체 우회전하여 진행하다 때마침 그 횡단보도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87세)의 어깨 등 왼쪽 신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 보조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요추의 염좌, 어깨 및 윗팔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지하고 화물 자동차에 내려서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확인하는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4.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양곡삼거리 방면에서 양곡IC 창원마산교 분기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서 직진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두산볼보로 삼거리 방면에서 양곡삼거리 방면으로 역주행 중이던 피해자 C(남, 16세)을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부위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1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대퇴골 몸통의 골절, 좌측 제3, 4수지의 열린 상처, 좌측 허벅지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8. 10: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순창경찰서 방면에서 가마골입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 도로변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해 오던 피해자 D(41세, 여)을 발견하고 급정거 하자,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한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다 자전거의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파나메라 터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6.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방면에서 F아파트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횡단보도 인근으로 보행자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51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으깸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119에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허위신고를 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고운전자임을 밝히지 않고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한 후 귀가함으로써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7. 19: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B, C학교 앞 사거리를 D아파트 방향에서 E 방향으로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F(34세)가 운행하던(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면서 위 스파크 차량의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5세)의 몸이 앞으로 쏠리게 되었고, 피해자가 손으로 앞 좌석 헤드레스트 부위를 급하게 짚어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상세 불명 부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9. 15: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D 앞 E 골목을 F 방면에서 G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의 교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H(여, 66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8. 1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번개시장길 47에 있는 호반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C시장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소양강처녀상 방면에서 소양1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7세) 운전의 F K5 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K5 택시가 왼쪽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남, 42세) 운전의 H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K5 택시의 왼쪽 옆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과 위 K5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0. 3. 28. 21:20경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에 있는 C 옆 횡단보도를 D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던 중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횡단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F(여, 1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골반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위 형의 집행 중 2020. 7. 30. 가석방되어 2020. 8.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4. 7.경부터 2018. 2.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로, 사귀는 동안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하여 자주 다투던 중 2018. 2. 25. 피해자를 미행하다 발각되어 경찰에 신고하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손괴하고, 이후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 자신을 배신하였다고 생각하고 2018. 2. 27. 피해자를 찾아가 불상의 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2018. 3. 1. 경찰에 의해 구속된 후 2018. 3. 21. 광주지방법원에 살인미수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8. 6. 15.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건 재판 중이던 2018. 3.경부터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는 내용의 편지를 수회에 걸쳐 발송하다가 2018. 5.경 피해자가 합의를 해준 후에는 피해자에게 ‘2018. 2. 25. 있었던 일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 등의 내용을 적은 편지를 수회에 걸쳐 발송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사과를 요구해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 1. 3. 12:11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베트남 국적 여성인 ‘C’에게 요청하여 C로 하여금 그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카카오톡(대화명: ‘D’)으로 피해자에게 “나는 당신께 감히 청합니다. 2018. 2. 25일 18시까지 저지른 일에 △△(피해자의 개명 전 이름)이가 대면사과하길 강력히 권고합니다. 어디에 가도 어디 든 갈 수 있지만 ‘그’ 어디를 가도 내여자가 그곳에 있고 내여자 발자국이 있어요. 거리에는 온통 내여자 차로 가득하고 아름다운 산야에도 웃음 가득 머금고 내여자(△△이)걷고 서있고 거기 있네요. (중략) 대면 사과가 이뤄지면 나는 당신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이 원하는 무엇이든 그렇게 해주어야 된다고 내 사랑하는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나의 권리를 행사할 겁니다. 오직 그녀에게만 오직 단 한사람 지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떠나보낼 준비를 하고 당신을 만날 겁니다. E일 당신의 생일을 강력히 축하합니다. 2021. 1. 1.일 씀 (당신의 대면사과가 E 안으로 하지 않으면 나는 단 하루도 살지 않을 겁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특별한 반응이 없자 F일자 09:06경 파주시 G, 빌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고 있던 I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한 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같은 날 09:07경 재차 영상통화를 시도하고, 피해자가 계속 전화를 받지 않자 같은 날 09:09경 “당신 생일 축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 14. 21:32경 불상지에서 위 베트남 여성 ‘C’에게 요청하여 C로 하여금 재차 그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의 딸 J에게 “B과장이 2018년 2, 27일 20시전에 2016년부터의 일에 대해(고소 및 재판과정에서의 허위증언 포함) 대면 사과할 것을 강력하게 말하겠다 대면사과하면 서로 갈 길 갈 것을 약속한다. 또한 2018 2, 27일 21시에 저지른 미친 짓에 대한 나의사죄도(대면사과하면) 엎드려 사죄하고 돌아서겠다 대면사과없인 절대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한다. 대면사과 안하면 가까운 시일 안에 내가직접 사과 받으러 가아겠지. 너는 지난 번(2018, 2, 27일 내가 보낸 메세지만 제대로 전달했어도 내가 그런 미친 짓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는 점 참고해라?이상이다. ○○ 너의 책임 결코 가볍지 않다. 두 사람의 인생이 너의 말 한마디에 있구나::”, “내가직접 고소할 수도 있지만 그런 짓은 시간이 필요하기에)B과장한테 고소내용 형사고소1사기(내카드사용) 2018년 2:27일 당일날 2뺑소니사건 3폭력사건 4허위신고사건 등으로 고소 가능하지만 며칠만 기다려보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게 하여 그 내용이 피해자에게 전달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사건에서 피해진술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찾아가 신체적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0. 11. 3. 14: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을 노상방뇨로 신고하여 통고처분을 받은 것과 그로 인해 피해자 식당에 찾아가 행패를 부려 업무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편하게 못살게 해주겠다, 또 신고해봐라, 또 찾아오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0. 11. 21. 01:00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C주점'에서 친구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여, 52세)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위 D이 체포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경찰에서 D이 피해자의 일행 F를 향하여 맥주병을 던져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목격자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고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부터 05:50경 사이 부산 동래구 G 소재 부산동래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 D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을 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수차례 전화를 걸어 “달구지 하나 빻아봐야 니가 씨발년이 정신차리겠구나”, “내 느그 가게 찾아가 가지고 또 니한테는 개씨발년아 한다”, “니는 마사타구니에 뼈 나간다”, “폭력전과 10범이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0. 9. 8 피해자 B(여, 63세)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3. 21:2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앞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형사사건 신고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보고 피하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는 내 손으로 언제 죽여도 죽인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한 피해자를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0. 8. 15. 02:40경 울산 중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고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벌금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채 피해자를 찾아가 위 노래방의 출입문을 발로 차고 노래방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너를 언제 때렸냐, 칼 가져왔어 죽여버릴라, 술 더 먹고 너 죽이고 가게 다 부수어 버릴거야.”라고 소리치며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약 20분간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2020. 7.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되자, 피해자의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23. 02:30경 경남 고성군 C건물 D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쟁은 지금부터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한 사실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1. 3. 14.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2021. 6. 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신고자를 찾던 중 E으로부터 당시 ‘D’에서 신고를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보복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11. 00:20경 위 ‘D’에 이르러 차량 트렁크에서 등산 스틱(총 길이 105cm)을 꺼낸 후 이를 치켜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니가 나 신고 했어? 국수나 팔지 신고하고 자빠졌냐”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다시 차량으로 돌아와 트렁크에서 골프채(총 길이 87cm)를 꺼내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를 듯한 태세를 보이며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2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4.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정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아파트 방향에서 C초등학교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다가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었고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남, 7세)의 팔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차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추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3. 12: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인 도로를 경주우체국 방면에서 건천파출소 방면으로 시속 약 27.3㎞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남, 8세)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 2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를, ‘E’ 방향에서 ‘F빌딩’ 쪽을 향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 구간으로서 실선인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어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으며,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좌회전이 허용되는 곳에서 좌회전을 해야 하며 횡단보도를 통과하기 전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한 후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만연히 좌회전하면서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한가람 네거리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G(여, 4세)의 왼쪽 발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1번째 중족골 골두의 미세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 12:31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를 C점 방면에서 D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 이하인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보행하거나 자전거·킥보드 등을 타는 어린이들이 빈번하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곳을 지나가려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를 통과하면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방면에서 좌측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E(7세)을 위 자동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피고인은 2021. 5. 12. 14:04경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앞 도로를 수원소방서 방면에서 C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 30km/h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10세)의 자전거 오른쪽 부분을 위 자동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8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체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3. 13: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252 번길 75 인천예송초등학교 후문 사거리를 B중학교 쪽에서 C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20km 미만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각주1>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어린이인 피해자 D(9세)의 엉덩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4. 19: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교차로인데다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각주1> 횡단하던 피해자 F(남, 12세)을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던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무릎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3. 19: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B아파트 앞 사거리 도로를 율하파출소 쪽에서 C중학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이고, 차량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며,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며,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신호기가 황색 등화임에도 정지선 앞에서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던 중 보행자 신호기의 녹색 등화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8세)을 뒤늦게 본 과실로 위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및 비골 원위부골절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피고인은 2021. 10. 26. 23:20경 광주 북구 양산택지로 32 양산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를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62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의 요구대로 피고인이 최초에 탑승했던 양산동으로 돌아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갤럭시 노트, 가로 7cm, 세로 15cm)을 피해자의 어깨를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피고인은 2021. 6. 5. 13:54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남, 66세)이 피고인을 향하여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 앞을 가로막아 정차시키고, 오토바이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 택시 운전석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피고인은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B(남, 54세)은 시내버스기사이다. 피고인은 2021. 3. 6. 19:1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에서 내린 후 위 시내버스 운전석 창문을 통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피고인은 2021. 1. 11. 22:32경 목포시 북항 부두에서 피해자 B(53세)이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러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택시 요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과 어깨를 꺾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2항

피고인은 2021. 6. 25. 20:59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본부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D(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이동 중 목적지를 변경한 이유로 피해자가 차를 일시 정차시킨 후 ‘타 지역이어서 그 목적지까지 운행할 수 없다’라며 하차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손으로 찌르고 꼬집으며 앞좌석으로 넘어와 머리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차 문을 열고 도망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가로 막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배를 수회 때리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피고인은 2021. 7. 9. 21:00경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삼거리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D아파트방면에서 돌산대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E(남,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와 신호위반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봉고 화물차에서 내린 후 정차중인 위 택시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열려 있던 운전석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피고인은 2021. 4. 12. 21:41경 대구 수성구 소재 수성못 부근의 골목에서 피해자 B(남, 63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후, 피해자가 “통화할 때 마스크를 써 달라”고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씨발놈, 개새끼” 등 욕설을 하고, 같은 날 21:4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차량을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손을 뻗쳐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피고인은 2021. 4. 13. 22:0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죽전네거리 인근에서 피해자 B(남, 57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 뒷자리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C 정문 앞으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미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휴대폰을 운전석 뒷자리 창문을 향해 수회 집어던지고, 이어서 같은 날 22:15경 목적지에 도착 후 피고인의 하차를 위해 일시정차 중인 택시 안에서 택시요금 결제 없이 하차하려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택시요금 결제를 요청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때려죽인다.”고 말하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옷을 잡아 흔들고, 이어서 택시에서 하차한 뒤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주먹으로 운전석 창문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피고인은 2021. 1. 21. 11:50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8세)가 운전하는 D 버스 내에서 운전기사인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청받았고 이에 피고인이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착용 상태가 불량해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똑바로 써 주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손을 휘두르며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에 사고의 위험이 있어 피해자가 버스를 일시 정차한 후, 하차를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2021고단742』 피고인은 2021. 1. 14. 06:14경 대구 서구 인동촌 아나고 골목 부근 앞길에서 피해자 B(남, 60세) 운행의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네거리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사람답게 살아라. 사람보고 알았나. 시발자슥아 개새끼야 인마, 빙시같은 새끼. 아이고 개새끼야, 조 때리뿔라 인마”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로부터 때리지 말라는 말을 듣자 “야이 십새끼야, 빙시 같은 새끼 사람답게 살아라. 알았나? 야 인마 내 여기 아무데나 떨궈도 동생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1489』 피고인은 2021. 1. 14.경 대구 북구 경진로 1길 50에 있는 복현지구대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남, 48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07:28경 목적지인 대구 서구 E건물 앞길로 이동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하차를 위하여 운행 중인 택시를 일시정차하자 택시요금을 결제하지 않고 내리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으며 택시요금의 결제를 요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피고인은 2019. 10. 24. 21:30경 피해자 B(남, 65세) 운전의 택시 뒷자리에 탑승한 채 대구 동구 C아파트 부근을 지나던 중, 술에 취해 “야 임마! 우회전을 해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이를 항의하던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림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6. 20:18경 대구 중구 태평로 155에 있는 대구역 앞 시내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남, 46세)이 운전하는 C 시내버스에 술에 취한 상태로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이 버스 어디로 가노?“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범물동 갑니다.“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야 이 씨발놈아 어른 대접 받고 싶으면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7. 12. 18:10경 대구 수성구 B를 무열대 쪽으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740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C(남,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베스파 이륜자동차(278CC)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손가락 욕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가 이륜자동차를 막아서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BMW 740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D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베스파 이륜자동차 앞에 끼어들어 피해자의 진로를 막은 후 위 BMW 740 차량에서 하차하고, 피해자가 위 베스파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극상건) 부분 파열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8. 19. 22:30경 대구 북구 B상가 건너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남, 39세)가 운행하는 D번 시내버스에 요금 중 300원 만 내고 승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요금을 더 내시라. 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야 이 씨발놈아! 버스 기사가 뭔데 다음에 요금을 주면 될 거 아니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가지고 있던 100원짜리 동전 3개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에 이르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9. 30. 05:05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B 편의점’ 앞길에서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C(남, 55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객으로 타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빨리 가달라고 자꾸 재촉하면 불안하니 재촉하지 말아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가 빨리 가지”라는 등 욕설을 계속 하였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한 후 대구 중구 남산동 929-21에 있는 반월당역 인근 도로에 위 택시를 정차하자 택시 요금측정기를 빨리 끄라고 요구하며 같은 날 05:15경 위 택시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감싸듯이 세게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3. 18. 04:30경 경주시 성동동에 있는 경주역 삼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B(남, 68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경주시 충효동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피해자 B은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13. 10:30경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원화로 251에 있는 경주역 앞 도로에서 팔우정 로타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위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이 3차로에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쪽으로 피하며 1차선에 가깝게 붙어 진행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화가나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운전의 택시를 추월한 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위 택시 앞에서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위 택시를 가로막아 2차로와 3차로 중간에 정차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택시 운전석으로 다가가 운전석의 문을 잡아 열고 왼손으로 위 택시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른 후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로 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피고인은 2021. 3. 19. 19:05경 문경시 B에 있는 ‘C’ 앞 노상 에서 피해자 D(남, 61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문경시 E 인근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시팔놈아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칼로 찔러 죽인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피해자가 문경시 F에 있는 ‘G’ 자재창고 앞에 정차하자 위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으로 다가와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피고인은 2021. 1. 21. 04:11경 대구 서구 B아파트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56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뒷좌석에 탑승하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청을 받자 소리를 지르며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피해자를 향해 오른 손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4. 16. 16: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6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해 목적지를 정확히 말하지 않아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입술 부위를 왼손으로 때리고 피해자가 왼손을 붙잡으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가 피해사실 신고를 위해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파출소 앞 도로로 갈 때까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2. 17. 18:3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육교 아래에서 피해자 D(남, 58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EF소나타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같은 시 서구 평리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정확한 목적지를 말해달라고 부탁한 것에 화가 나, 같은 시 달서구에 있는 두류네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에게 “내가 우습게 보이느냐.”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더 이상 운행을 할 수 없다며 같은 시 서구 E에 있는 ‘F 서대구지점’ 앞 도로에 차를 정차하여 경찰에 신고하자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도망가려 하면서 하차를 시도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차량 문을 잠그고 경찰관이 올 때까지 기다릴 것을 부탁하자, 안전벨트를 푼 뒤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1회 할퀴고, 옆으로 돌아앉아서 발로 차량 문을 밀면서 동시에 등으로 피해자를 밀어 압박하고, 이어서 왼발로 문을 밀고 오른발로 문을 수차례 차면서 왼쪽 팔꿈치로 경음기를 반복하여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제2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2007. 11. 27. 00:50경 안동시 C 소재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B( 49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너 내 모르나, 이 씨발놈아 죽을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00경 안동시 C 소재 D 앞 노상에서 위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손으로 핸들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2. 4. 10:3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61세)이 운행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다음,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처 E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1만 원을 지불하자, 피고인이 요금을 지불할 테니 처가 지불한 요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거스름돈 2,000원을 위 E에게 건네주자 격분하여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오른쪽 옆구리를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6. 26. 22:1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65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위 택시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일어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20경 목적지인 같은 구 E 정문에 도착하여 위 택시가 정차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21. 05:05경 포항시 북구에 있는 영일대해수욕장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7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운전석 옆 좌석에 승차하여 포항시 북구 삼호로 31에 있는 포은도서관 앞에서 이르러 피고인의 아내를 내려주기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에게 “야 나쁜놈아. 이 개새끼야.”라고 소리쳤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4. 29. 15:1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앞 교차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기하던 중, 피고인의 우측 도로에서 좌회전하여 피해자의 좌측으로 운행 중인 D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E(남, 52세)가 피고인의 승용차와 근접하여 운전하자 경적을 울렸으나 피해자가 창문을 내리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서, 운전석 창문으로 다가가 손가락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피고인은 2021. 4. 3. 22:0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피해자 D(52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같은 구 E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러 피해자와 이동경로 문제로 시비가 있게 되자 팔꿈치로 위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위 택시를 정차시킨 후 택시에서 내력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피고인은 2020. 5. 26. 01:12경 대전 서구 B 상가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대전 대덕구 D빌라에 가기 위해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E(남, 38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뒤, 대전 중구 중구청역 인근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 내가 누구지 아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쓰고 있는 마스크를 수차례에 걸쳐 벗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피고인은 2021. 1. 9. 19:20경 대전 동구 B 앞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D 버스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버스가 출발하였음에도 운전석 옆에서 지갑을 찾고 서 있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버스가 운행 중이고 위험하니 앉아서 돈을 찾으세요”라고 이야기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놈이 죽여 버릴라! 내가 누군지 아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운전자 보호벽을 주먹으로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2. 13. 22:00경 대전시 유성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을 세우자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로 넘어와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과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4. 3. 19:55경 논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5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탑승하여,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논산시 E 앞 노상에 위 택시를 정차하고 내리자 피해자를 뒤따라 택시에서 내려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상반신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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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피고인은 2020. 9. 19. 21:10경 아산시 문화로 189에 있는 박물관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B(남, 36세)이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가다가 운행 경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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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피고인은 2021. 3. 6. 22:30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먹자골목에서 피해자 B(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타고 목적지인 청수동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왜 좌화전하냐. 씨발 직진해야지”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C 앞 사거리에 이르러 신호대기 중 요금을 내고 택시에서 내려달라고 하자 “못 줘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피해자가 갓길에 택시를 정차하고 피고인이 열어놓은 택시의 조수석 문을 닫기 위해서 택시에서 내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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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피고인은 2020. 9. 7. 22:45경 충남 아산시 B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C(남, 42세) 운행의 영업용 택시에 탑승한 후, D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질문에 성의 없게 답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향해 강하게 손을 휘둘러 운전석 의자 뒷부분을 2회 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향해 강하게 손을 휘둘러 운전석 천장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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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3. 8. 02:18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C(남, 42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일행 D과 함께 승차하여 같은 구 성환읍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내리지 말고 똑바로 써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후 신호대기 중인 택시에서 갑자기 내렸다.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갓길에 일시 정차시킨 다음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의 일행 D으로부터 택시비를 정산받고 있는 동안,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차량 밖에서 조수석 창문 안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우측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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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2. 4. 22:1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은행 서동지점 앞에서 피해자 D(남, 72세)이 운행하는 E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부산 동래구 F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손님 어느 골목으로 들어갑니까?”라는 말을 듣고는 목적지를 똑바로 찾아가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주먹으로 5회 내려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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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3. 4. 08:00경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체육공원로 399번길 구서교 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하며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B(남, 21세)이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차선변경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향해 상향등을 비추자,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에 정차한 다음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쌍라이트를 켜냐’며 말다툼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그만하고 가세요’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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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3. 18. 00:21경 부산 사상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50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로 이동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0:35경 위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부산 부산진구 E 앞길을 지나가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이에 피해자가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7. 18. 20:00경 피고인의 일행 B과 함께 피해자 C(남, 57세) 운행의(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택시가 부산 금정구 시실로 19에 있는 기업은행 앞 교차로 인근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일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일행과 욕설을 하면서 대화하여 이를 지적 받고 하차를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며 하차하려는 피고인의 어깨 부분을 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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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8. 1. 00:30경 부산 동래구 B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남, 7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커피숍 앞을 지나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차 세워라, 이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시키며 “여기 내리실 겁니까”라고 묻자 갑자기 뒷좌석에서 운전석 쪽으로 팔을 뻗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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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2. 8. 00:2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지나는 피해자 D(남, 61세) 운전의 E 택시 내에서, 피해자가 목적지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씨발놈,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택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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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3. 23. 17:40경 부산 수영구 수영교차로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40세)이 운행하는 C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위 버스가 피고인을 지나쳐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버스를 당겨서 세우노,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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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피고인 A(41세, 여)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21. 3. 17. 00:13경 부산 해운대구 B 앞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술에 취해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지하철역으로 운행하여 가는 피해자에게 ‘어디로 가느냐 차에서 내려라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팔을 수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6. 9. 17:35경 부산 해운대구 장산역 인근에서 피해자 B(남, 71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같은 구 대천램프를 지나던 중,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려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피해자의 상의 셔츠를 잡아 뜯고, 조향 핸들에 손을 뻗어 함부로 조작하는 등 택시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흉부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9. 27. 23:30경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25에 있는 한국은행 부산본부 앞 도로에 이르러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남, 60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갑자기 택시 뒷좌석 차문을 열고 내리려 하는 것을 피해자가 “위험하니까 내리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바지를 잡으며 제지하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썹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4. 25. 04:54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앞길을 운행하던 피해자 D(남, 68세)이 운전하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운전석을 수회 걷어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고,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하악(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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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8. 23. 18:59경 부산 사상구 B, C 앞 노상에서 예약을 받고 이동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가 우회전하며 저속 운행하자<각주1> 택시 뒷좌석에 문을 열고 탑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E, F 앞까지 택시를 운행 후 정차한 피해자로부터 “앞서 예약한 손님이 있으니 내려달라”는 말을 듣고 술에 취하여 격분하여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3~4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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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9. 10. 18. 홍성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0. 23:57경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200 영등포시장역 3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B(남, 47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였으나, 피고인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코로나 19 바이러스 방역지침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행을 거절하면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손을 들어 수회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2. 12. 23:1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3동 대림3동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B(남, 66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운전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352(도림동) 도림사거리로 가던 중 같은 날 23:33경 위 도림사거리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재차 정확한 목적지를 묻자 화가 나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너 죽을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1회 때린 후 피해자가 놀라 택시를 잠시 정차시키자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왼쪽 옆구리와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6. 19. 21:59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식당 인근에서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후 대리기사인 피해자 D(남, 61세)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여 같은 날 22:28경 서울 강서구 E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목적지를 잘 찾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8. 22. 17:52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신도림역’ 인근에서 피해자 B(남, 71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서울 강서구 공항동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서울 양천구 C 앞에 있는 남부순환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운행 중인 차량의 문을 열면 위험하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와 어깨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 21. 15:00경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71에 있는 성수대교 사거리도로 상에서, 피해자 B(66세)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끼워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승용차에 가서 운전석 문을 연 다음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80일 간(임플란트 식립기간 포함)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 23:05경 서울 광진구 B아파트앞 정류장에서 피해자 C(남, 37세)가 운전하는 D 버스에 탑승하였고, 위 버스가 같은 날 23:17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369에 있는 둔촌동역 사거리에서 신호에 걸리자, 그 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제대로 쓰라고 말하고, 불친절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피고인은 2020. 9. 17. 12:2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D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E가 경적을 울리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하며 운전석 열린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안전벨트와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4. 27. 22:43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77길 25에 있는 남영역 부근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74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같은 날 22:58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361에 있는 무악재역 2번 출구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빨리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밤이라 빨리 갈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붙잡은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위 택시를 정차한 후 운전석 밖으로 피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5. 20. 새벽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67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은평구 C 부근 노상에 도착한 다음 택시요금을 지불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계좌이체를 하려다가 배터리가 없고 택시 내에 충전할 수 있는 방법도 없게 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이런 것도 하나 없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도망을 갔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곧 붙잡히게 되자 근처 편의점으로 이동하여 휴대전화를 충전한 뒤 택시요금을 계산하기로 하고 다시 택시에 승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20. 06:55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병원 F마트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갈비뼈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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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8. 29. 04:5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80에 있는 인도네시아 대사관 부근 골목에서 피해자 H(남, 55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256 부근 지하차도 쪽으로 이동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 정차 중인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도로로 가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놈이 다 있나”라고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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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3. 1 21:30경 서울 서초구 B, C 앞 왕복 6차선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버스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운전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버스를 잠시 정차하고 피해자에게 항의하자, 피해자의 이마를 손바닥과 손가락으로 3회 밀어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피고인은 2021. 1. 28. 23:40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 승객인 피고인을 내려주기 위해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50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택시 요금 7,700원을 내지 않고 그냥 내리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붙잡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6. 19. 00:30경 서울 강남구 B 부근에서, 피해자 C(39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1 생략) 랜드로버 디스커버리의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치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측방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1. 피고인은 2019. 8. 18. 19:00경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370 동수원IC 인근 도로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B(55세)이 운전하는 피고인의 C 봉고 승합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대리운전 호출 문제에 관하여 훈계하듯이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운행 중인 피해자의 눈 부위를 왼손으로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10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 소재 수원남부경찰서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사실을 신고하기 위하여 산남지구대 방면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2회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5. 5. 04:3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은행 앞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D(남, 60세)이 운전하는 E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같은 구 본오동에 있는 상록수역 사거리에서 유턴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말한 목적지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7. 24. 23:06경 경기 수원시 B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62세) 운행의(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내놔라,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주먹으로 2회 가량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및 안와의 기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2. 23. 19:35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642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392.5㎞ 수원신갈IC 앞 고속도로 3차로에 따라 시속 약 40-50㎞의 속도로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안에서, 자신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고 따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8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피고인은 2021. 2. 24. 02:50경 성남시 수정구 B 부근에서 피해자 C(남, 55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성남시 수정구 D 부근 횡단보도 앞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하차를 위하여 운행 중인 택시를 일시 정차하자, 아무 이유 없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기고,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고, 위 택시에서 내린 다음 운전석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택시승객이고, 피해자 B은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21. 2. 22. 22:37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타고 오면서 복정동에서 위례신도시방향 좌회전 신호대기 중 하차하는 장소에 대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고 언쟁을 하던 중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안면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삿대질을 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피고인은 2021. 3. 18.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 친구 D과 함께 피해자 E(남, 43세)<각주1>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동탄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2:23경 안산시 단원구 F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친구 D가 하차한 후 목적지인 동탄을 향하여 출발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차량 보조석을 가격하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피고인은 2021. 6. 29. 11:05경 시흥시 수인로 3428에 있는 수인산업도로를 경기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1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B(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버스가 무리하게 피고인 진행 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한다는 이유로 정차 중인 위 버스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피고인은 2021. 04. 01. 06:31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C동 앞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에 피해자 D(남, 65세)와 차선 변경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에서 하차하여 주먹으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밀쳤다.<각주1>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 16. 22:58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77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같은 날 23:16경 목적지인 같은 구 E아파트 F동 앞길에 이르러 그 택시요금 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택시비를 집에서 가져오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놓고 다녀오라는 취지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택시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에게 크게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객의 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피고인은 2020. 10. 19. 21:41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를 진행하는 C 버스 안에서, 버스기사인 피해자 D(남, 39세)이 욕설을 하며 큰 소리로 전화통화를 하는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자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한 후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피고인은 2021. 1. 19. 10:40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90에 있는 ‘안양1번가 안양역’ 버스정류장에서, 일행과 함께 피해자 B(남, 61세)가 운전하는 C 시내버스에 승차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일행에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승차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에게 버스요금을 다인승으로 결제하겠다고 말하였으나 결제를 지체하는 사이 뒤에 있는 승객이 먼저 결제를 하는 바람에 다인승 요금을 지불하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어떻게 하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이 새끼야! 왜 시비를 걸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과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좌석에 앉은 후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삿대질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폰과 오른손을 각각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피고인은 2021. 5. 2. 19:22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비산대교 인근 도로를 피해자 B(남, 6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경로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과 팔로 운전대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분을 수회 때리거나 잡아당기고 운전대를 손으로 잡아 돌리는 등으로 운전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27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조합 비산지점 앞에서 위 택시가 일시 정차하자 하차한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2. 12. 21: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41에 있는 ‘만안구청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남, 52세)이 운전하는 C 시내버스(D)에 승차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신호대기 정차 중에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 놈아! 오늘 너희 가족까지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를 수회 힘껏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피고인은 2021. 7. 16. 23:03경 울산 북구 B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 C(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택시 승객으로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하였다.”고 하며 정차하자 이유 없이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 회 때려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피고인은 2021. 9. 7. 22: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D(64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갈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날 22:49경 울산시 북구 E에 있는 F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갑자기 뒷좌석에서 일어나 위 택시의 운전대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택시를 급히 정차하자 피해자의 귀에다 입을 갖다대고 고함을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04. 20. 07:08경 울산 울주군 울산역로 177 KTX 울산역으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여 가던 중 자신보다 앞서 피해자 B(71세)이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운행하면서 브레이크를 자주 밟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8경 위 KTX 울산역 진입로 중 1차로와 2차로의 사이에 서서 피해자의 위 택시가 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위 택시가 도착하자 다가가 앞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위 택시를 일시적으로 정차시킨 후, 열린 운전석 창문을 통해 피해자에게 “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느냐?”라고 따지며 자신의 손으로 위 택시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하자 자신의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1회 내리쳐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3. 12. 23:45경 울산 북구 B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남, 70세)가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울산 중구 E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뒷좌석에 누워 택시 천장을 발로 걷어차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35일<각주1>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원위지 불완전 절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제1항

『2020고단3526』 피고인은 2020. 4. 27. 22:29경 서울시 도봉구에 있는 도봉산역 앞길에서 피해자 B(남, 60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같은 날 22:50경 양주시 C 앞길을 운행중인 위 택시 안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눈 부위를 손으로 할퀴고 잡아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4077』 피고인은 2020. 7. 23. 23:00경 피해자 D(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경기 양주시 E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로 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죽을래?’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 부위를 약 4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피고인은 2021. 5. 3. 23:55경 고양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D(39세, 남)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백석동으로 가자고만 말하여 피해자가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 인근에서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자 “돈을 다 줄테니 그냥 직진해라, 너 내 말 안 들어? 더 심한 거 보여줄까?”라고 말하면서 주행 중인 택시 뒷문을 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택시를 서행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목덜미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피고인은 2021. 4. 25. 01:4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불광동 버스터미널에 방면으로 가고 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술에 취해 “씹할 새기! 죽인다!"라며 욕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20~30Km/H로 진행 중인 택시 안에서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오른손 주먹을 들어 죽여 버린다며 1, 2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4. 29. 17:4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C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그 후방에서 진행하던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28세)가 경적을 울리면서 피고인을 추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위 쏘렌토 승용차로 다가가 창문을 내리라고 한 다음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욕설과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0. 6. 00:40경 서울 강서구 양촌향교 삼거리에서 피해자 B(남, 61세)가 운전하는 C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인천 계양구 계양역 인근을 진행하던 중, 자신이 택시에 탑승할 때 피해자가 급하게 택시를 출발시키는 바람에 조수석 문에 다리가 부딪쳤다고 생각하여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하차를 요구하며 택시를 일시 정차시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피고인은 2021. 3. 27. 21:50경 인천 B시장 건널목에서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인천 부평구 소재 부평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9경 부평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인 위 택시에서 술에 취해 조수석 문을 열고 내리려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가격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피고인은 2021. 4. 3. 15:3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조합 맞은편에서 피해자 D(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뒤, 같은 날 15:45경 인천 미추홀구 염창로 49 택시정류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한 후 피해자로부터 “목적지에 도착했으니 하차하라”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3회,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위 택시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피고인은 2021. 5. 30. 20:28경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에 있는 지하철 제물포역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47세)가 운전하는 C 버스에 승차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써달라는 지적을 받고, 단말기에 버스요금 결제가 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휴대전화를 들어 올려 때릴 것처럼 행세하면서 “너 씨발, 죽여 버릴거야.”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피고인은 2021. 5. 25. 21:10경 인천 미추홀구 B C사우나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택시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2. 10. 16:53경 인천 중구 공항로272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12번 출구에서, 피해자 B(여, 52세)이 인부들을 현장에 데려다 주기 위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승합차에 승차하여 고속도로를 시속 약 60km로 주행하던 중, 탑승시간에 대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생기자 화가 나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가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승합차를 갓길에 정차하자 “신고 할 테면 해라. 나는 잃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가격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 주변 좌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2 15. 15:23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부근에서 피해자 B(70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 동승자와 함께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동승자가 위 택시 안에서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같은 날 15:45경 인천 남동구 C 앞에 이르러 하차하겠다며 정차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참고 내리려고 했는데. 너 좀 그러지 마라, 씹새끼야. 내가 씹할 놈아, 뭐, 어쩌라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메고 있던 안전벨트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3. 25. 21:35경 인천 미출홀구 소재 주안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1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인천 남동구 C ‘D’ 편의점 앞 도로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요금을 내지 않고 그대로 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요금을 낸 후 하차 하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과 어깨를 잡아 당기자,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였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6. 4. 23:00경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남,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343(주안동) 시민회관 사거리에 이르러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4.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5. 17:50경 부천시 B에 있는 C조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9세)가 운전하는 E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F시장을 가달라”며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여기가 F시장 앞이다”라는 말을 하고 운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피고인은 2021. 2. 4. 16:27경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C에 정차 중인 D회사 (차량번호 1 생략) 고속버스 안에서, 운전기사인 피해자 E(남, 55세)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가 마스크를 쓰라고 하냐”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좌석으로 가서 다시 주의를 주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운전석으로 돌아가자 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동전과 차표를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 20.경 피해자 B(남, 59세)이 운전하는 C 택시 조수석에 승객으로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5경 목적지인 군산시 D에 있는, E 맞은편 도로에 이르렀을 무렵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받자 돈이 없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좌번호를 찾아보겠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밀치고, 차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팔, 몸통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가량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타박상<각주1>,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피고인은 2021. 3. 8. 10:02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광사거리에서 제주국제공항 방면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 B(남, 47세)이 운전하는 C 버스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위치에 버스를 정차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약 2분간 욕설을 하다가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6. 27. 23:45경 제주시 B 앞에서 피해자 C(남, 55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기 위하여 제주시 일도이동 동문로터리를 지나던 중, 갑자기 운전석 등받이를 치면서 “왜 돌아서 가냐.”라고 소리를 치면서 문을 열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자 택시에서 하차한 후 운전석으로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좌측 중절치 및 측절치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9. 10. 14:30경 서귀포시 B 부근을 지나는 (차량번호 1 생략) 버스 안에서, 그 버스를 운행하는 피해자 C(남, 4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아랫입술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승객이다. 피고인은 위 택시에 탑승하여 2021. 7. 1. 20:3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부근에 이르자 피해자가 진해의 지리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3. 29. 19:2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B상가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5세)이 운행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같은 시 진해구 D로 가던 중 피해자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 호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가 앉은 운전석 의자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수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및 좌상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2. 16. 23:18경 창원시 성산구 B 부근에서 피해자 C(남, 66세) 운전의 택시에 탑승한 후 같은 시 진해구 D아파트 후문에 이르러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은 채 위 택시에서 하차하고, 피고인을 따라온 피해자로부터 택시비를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하기 위해 택시 운전석으로 승차한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따라가 택시 조수석으로 들어간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7. 13. 22:08경 김해시 B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여,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신호대기 중에 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추가 요금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이 씨발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2. 16. 20:29경 김해시 삼방동 274 노상에서 피해자 B(6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창원시 진해구 석동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와 요금에 대해 시비하다가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 앞에 이르러 택시에서 내리겠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그곳에 정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요금 4,000원을 지불하면서 "개새끼야, 시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욕을 하지 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2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미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각막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피고인은 2021. 4. 22. 21:2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아파트’에 도착한 후 잠들어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니 내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어깨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택시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가 타고 있던 운전석 문을 열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피고인은 2021. 2. 27. 00: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서 피해자 C<각주1>(남, 66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앞 도로 위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에게 택시비를 달라고 독촉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택시에서 하차한 후 운전석 쪽으로 이동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브레이크를 밟은 채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잡아 비틀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3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피고인은 2021. 4. 29. 00:40경 거제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65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술에 취한 상태로 승차하여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묻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상에서 주먹으로 택시 내부를 두드리고,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