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형법 제268조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제조업소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발주 및 시공하는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해자 C(55세)은 2021. 3. 17. 09:10경 위 공사현장의 굴착면 절개지 아래에서 옹벽 거푸집 설치 작업을 하게 되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굴착면의 기울기를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면의 경사가 달라서 기울기를 계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굴착면에 대하여 기준에 따라 붕괴의 위험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당 각 부분의 경사를 유지하여야 하고,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공사현장의 토지 경계부 사면굴착 작업을 하면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지층 특성에 따른 적절한 사면경사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사면의 붕괴 방지 및 위험이 증가하지 않도록 기울기를 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사면 높이가 수직으로 5.8m에 이르고 옹벽 거푸집 설치 작업 구간과 약 1.4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므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에 있었음에도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 미이행 및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옹벽 거푸집 설치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붕괴된 토사에 매몰되도록 함으로써 2021. 3. 17. 09:10경 위 공사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안전통로 미설치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7.경 위 공사현장의 굴착면 절개지와 옹벽 거푸집 설치 작업 구간 사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작업발판 미설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ㆍ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 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7.경 위 공사현장의 옹벽 거푸집 설치 작업구간에 비계 등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전도 등의 방지 미실시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이하 “유도자”라 한다)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와 방지 및 갓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7.경 위 공사현장에서 차량계하역운반기계인 카고 크레인을 사용하면서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미실시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7.경 위 공사현장에서 임시분전반 내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마. 전기 기계·기구의 접지 미실시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등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7.경 위 공사현장에서 임시분전반에 대하여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
형법 제268조
형법 제38조 제2항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실운영자임과 동시에 주식회사 B이 시공하는 ‘전남 화순군 D’의 현장대리인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C은 주식회사 B 소속 일용근로자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벌목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2020. 11. 17.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식회사 B 소속 일용근로자인 피해자 E(59세)는 2020. 11. 17. 14:19경 전남 화순군 F에 있는 위 ‘D’ 현장에서 같은 회사 소속 일용근로자인 C 등과 함께 굴삭기 등 장비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한 벌목작업을 하고 있었다. 사업주는 벌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 두고, 벌목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하며,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벌목에 의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미리 신호를 하도록 하여 다른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확인한 후에 벌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작업 과정에서 위 C이 기계톱을 이용하여 자른 나무(길이 10∼12m, 지름 26cm, 중량 580kg/㎥)가 쓰러지면서, 주변에서 벌목된 나무의 잔가지를 제거하는 업무를 하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7. 19:05경 광주광역시 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2020. 11. 20.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① 사업주는 벌목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벌목한 목재 등이 아래 방향으로 굴러 떨어지는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0.경 위 가.항 기재 ‘D’ 현장에서 위와 같이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②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및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낙하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0.경 위 가.항 기재 ‘D’ 현장에서 위와 같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B 소속 일용근로자인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E(59세)와 함께 굴삭기 등 장비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한 벌목작업을 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벌목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도중 나무가 쓰러지면서 인근의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이 예견되고 있었다. 따라서 기계톱을 이용하여 나무를 자르는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에게는, 나무를 자르기 전 주변에 있는 다른 근로자들에게 미리 신호를 하여 대피하도록 하고, 나무가 쓰러질 수 있는 반경에 다른 근로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나무를 자르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로 만연히 벌목작업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기계톱을 이용하여 자른 나무(길이 10∼12m, 지름 26cm, 중량 580kg/㎥)가 쓰러지면서, 주변에서 벌목된 나무의 잔가지를 제거하는 업무를 하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7. 19:05경 광주광역시 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의 대표인 사람으로,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E 양식장 지붕철거 및 해수 파이프라인 철거현장(이하 “철거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자이다. 1. 피해자 F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0. 12. 9. 10:30경 위 철거현장에서 피해자 F(남, 62세)에게 약 3.6미터 높이에 설치되어 있는 약 550kg 상당의 중량물인 해수 파이프라인 철거 작업 등을 지시하였다. 당시 위 철거현장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며, 중량물 절단 작업 시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해수 파이프 하부에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 중 수시로 근로자의 상태를 점검·관리하여 사고를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으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작업 중인 해수 파이프 하부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근로자의 상태를 점검·관리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14:59경 위와 같이 해수 파이프라인 철거 작업 등을 하던 중 해수 파이프와 함께 밑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15경 전남 완도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감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0.경 위 철거현장에서 사용하는 LPG 용기의 전도방지조치를 아니하여 전도의 위험이 있게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E은 부산 영도구 F에서 토목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7. 11.경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한 세종 G 일대 ‘H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이하 ‘소음저감시설 공사’라고 한다)를 시공하는 시공사, C 주식회사(변경 후: 주식회사 B, 이하 같다)는 과천시 I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소음저감시설 공사’ 중 방음터널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주식회사 E으로부터 도급받아 공사를 담당한 수급인, 피고인 D은 주식회사 E 소속으로 위 ‘소음저감시설 공사’의 공정관리 및 안전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현장소장,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의 안전관리 등을 담당하는 현장소장이다. 1.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2019. 10. 4. 13: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는 위 방음터널 상부에 방음판을 일부 설치한 후 방수작업이 진행 중이었는데, 방음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개구부여서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관리 담당자는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충분히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방음터널 Type-2구간 조치원 방향 방음판 상부 개구부 근처에 개구부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고, 개구부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켰음에도 안전대 걸이 설비를 충분히 설치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남, 60세)이 2019. 10. 4. 13:00경 방음터널 TYPE-2구간 상부 방음판 방수작업 등을 위하여 점검용 사다리를 통해 상부로 올라가 이동하던 중, 같은 날 13:05경 방음벽 사이 개구부에서 추락하여 약 7m 하부 바닥으로 떨어져 같은 날 14:10경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두부 손상 등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D은 도급인인 사업주로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5.경부터 10. 16.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방음터널 Type-2구간 조치원 방향 방음판 상부로 점검용 사다리를 이용해 올라갈 경우 개구부가 존재하여 추락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검용 사다리 부근에 방책을 설치하지 않았다. 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5.경부터 10. 16.경까지 위 ‘소음저감시설 공사’ 현장에서 방음터널 Type-1구간 전체에 걸쳐 약 60개의 개구부에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D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주어 하는 건설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B(변경 전: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위 제1,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이 위 제1,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 1, 3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D과 피고인 주식회사 E은 판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고,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으며, 안전조치를 미이행한 바도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사는 도로의 옆면과 윗면을 방음판으로 터널처럼 둘러싸는 공사로서 방음판이 완전히 설치되기 전까지는 필연적으로 개구부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더구나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설치된 방음판은 투명하기 때문에 방음판이 설치되지 않은 개구부와 이미 방음판이 설치된 곳을 착각하기 쉬운 환경인 점, ② 이 사건 공사 현장에는 아직 완공되지 않은 점검용 사다리가 있었고, 피해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은 고소 작업차 외에 점검용 사다리 또한 사실상 이동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와 같은 환경에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 피고인들로서는 법령 등의 규정 유무를 떠나 아직 방음판이 설치되지 않은 개구부를 분명하게 표시하고, 추락 방호망 등 추락을 직접적으로 방지하는 장치를 설치하며, 안전대 걸이 또한 충분하게 설치하고, 점검용 사다리의 사용을 제한하는 물리적인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인 점,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그러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거나 불충분하게 한 것을 그대로 방치한 점(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개구부 표시, 추락 방호망 설치, 안전대 걸이의 증대, 점검용 사다리에 승강금지 표시 또는 잠금장치 등이 된 사실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예측할 수 없었던 소위 ‘돌발행동’을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 현장과 같은 환경에서는 그러한 상황도 능히 발생할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에게는 그러한 상황의 발생 가능성에도 대비하여 개구부 표시, 추락 방호망 설치, 안전대 걸이의 충분한 설치, 점검용 사다리의 사용을 제한하는 물리적인 조치 등을 할 것이 요구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⑥ 특히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인 2019. 6. 4. 피고인 D 등이 참석한 노사 합동 안전점검 결과 ‘상부 방음판 미설치 개구부 추락 및 낙하물 방지망 설치’가 요구됨에 따라 개구부에 추락 방호망이 설치되기도 하였고, 2019. 9. 30. 피고인 A, 피고인 D 등이 참석한 안전보건협의체 회의에서도 근로자의 추락 위험에 대비하여 ’상부 작업시 감시자 배치로 단부, 개구부 접근시 경고 및 통제 실시‘, ‘방음판 미설치 구간(개구부) 발생시 추락 및 낙하물 방지망 설치 철저’, ‘방음판 설치 상부 이동로 안전대 걸이로프 정리 확인’ 등이 협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안전점검 또는 협의 내용이 유지되거나 실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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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E 주식회사(2020. 7. 2. 주식회사 F에 흡수합병되고, 2021. 3. 25. 피고인 D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같다)는 2017. 8. 29.경 G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대전 서구 H 소재 ‘G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한 I 아파트 건설을 도급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2019. 4. 10.경 E 주식회사로부터 도장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사업주이며, 피고인 B는 E 주식회사의 부장이자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이사이자 위 공사현장의 도장공사 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의 근로자 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B의 도급사업주로서의 안전조치 미이행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은 2019. 8. 30. 16:45경<각주1> 위 공사현장 J동, K동의 건물 외벽 퍼티작업(초벌 도장작업 후 마감 작업을 하기 전에 도장면을 고르게 하는 작업)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L(L, 국적 몽골, 남, 51세)는 높이 약 60m의 K동 건물 외벽에서 달비계를 이용한 퍼티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건물 외벽작업을 하기 위해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는 달기 와이어로프, 달기 체인, 달기 강선, 달기 강대 또는 달기 섬유로프의 한쪽 끝을 비계의 보 등에, 다른 쪽 끝을 내민 보, 앵커볼트 또는 건축물의 보 등에 각각 풀리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달비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등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급사업주의 사용인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B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달비계를 타고 약 60m 높이에서 퍼티작업을 진행하던 중 건물 옥상의 구축물에 제대로 묶이지 아니한 로프가 풀려 달비계와 함께 추락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즉시 추락에 의한 다발성 손상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를 사망하게 하였고, 피고인 B는 도급사업주의 사용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의 안전조치 미이행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부터 2019. 9. 3.까지 위 공사현장 2단지 휘트니스 옥외계단, 2단지 지하주차장 램프 옆 계단 난간에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부터 2019. 9. 3.까지 위 공사현장 N동, O동 등 19개소의 추락위험이 있는 옥탑(외부) 수직사다리에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부터 2019. 9. 3.까지 위 공사현장 P동 코어 단부에 근로자들이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부터 2019. 9. 3.까지 위 공사현장 2단지 지하 2층 물탱크실, K동 19층 계단실 3~4 라인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에 전선 등 장애물을 방치하였다. 마.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부터 2019. 9. 3.까지 위 공사현장 K동 옥상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사다리 통로에 전도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바.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덮개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부터 2019. 9. 3.까지 위 공사현장 J동 후면 맨홀 덮개를 고정하지 아니하였고, J동 지하1층 휀룸3에 개구부 추락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 사업주는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5미터 이상 1.8미터 이하, 장선 방향에서는 1.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부터 2019. 9. 3.까지 위 공사현장 Q동 지하 2층 기계실 앞 비계를 구성하면서 비계기둥의 간격을 2.2미터로 설치하였다. 아.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등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부터 2019. 9. 3.까지 위 공사현장 Q동 지하 2층 램프구간에서 지게차 운전자의 운전위치 이탈 시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지 아니하였다. 자.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중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것에 대하여는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부터 2019. 9. 3.까지 위 공사현장 K동 19층 옥상 CCTV 충전용 코드의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차. 사업주는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에 따른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부터 2019. 9. 3.까지 위 공사현장 Q동 지하 2층 E/V 앞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임시 설치된 가설 전등에 보호망을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피고인 A이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광물미분쇄기(버티컬 롤러밀) 제조업체인 'C'의 대표이사로, 피고인은 2020. 1. 21.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제2공장에 롤러밀을 신규로 제작하여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위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0. 9. 17.경 위 '주식회사 E' 제2공장에 피해자 F(남, 56세)를 포함하여 총 4명의 근로자로 하여금 이미 제작한 롤러밀을 카고크레인을 이용하여 공장 내에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를 포함한 근로자들은 같은 날 카고크레인을 이용하여 무게 약 2.7톤의 롤러밀 베이스를 써포트 상부에 거치한 후, 베이스 하부에 유압기를 설치한 후 베이스를 상승시켜 수평조절 볼트를 체결하는 순서로 베이스 수평조절 작업을 진행하기로 하여, G은 작업 지휘 및 통제를, H은 유압기 스위치 조작을, I은 베이스 상승 상태 확인 및 신호, 설치된 수평 조절볼트 조임 작업 및 쐐기 설치를, 피해자 F는 피트 내베이스 하부에서 유압기 설치 및 유지 작업을 각각 분담하여 작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 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낙하·협착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철골 조립 시 철골의 접합부가 충분히 지지되도록 볼트를 체결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견고한 구조가 되기 전에는 들어 올린 철골을 걸이로프 등으로부터 분리해서는 아니 되며, 근로자가 미고정된 중량물 하부에 위치하지 않도록 하는 등 감독을 철저히 하여 근로자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량물 취급 계획서 작성 없이, 볼트로 체결되지 않아 기울어지거나 떨어질 수 있는 약 2.7톤의 롤러밀 베이스에 크레인로프를 걸지 않은 채로 피해자로 하여금 고정되지 않은 위 롤러밀 베이스 하단에서 작업하도록 한 과실로 무게 중심을 잃고 떨어지는 위 롤러밀 베이스가 피해자에게 추락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몸 전체가 그 아래에 눌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40경 위 현장에서 전신압사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기타 안전조치 의무 위반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발판과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8.경 위 '주식회사 E' 공장 내 롤러밀 설치 작업 현장에서 약 1.8m 깊이의 각 피트 개구부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형법 제268조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충남 서천군 F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법인으로, 충남 서천군 G에 있는 “서천군 H 건립공사(건축)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라 한다)를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340,230,000원에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2019. 3. 28.부터 2019. 9. 30.까지 시공하는 법인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C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시공하는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공사의 현장소장이자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천안시 서북구 I, 2층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법인으로, 충남 서천군 G에 있는 “서천군 H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발주처인 사단법인 J으로부터 1,191,277,000원에 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2019. 3. 12.부터 2019. 10. 1.까지 시공하는 법인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E은 피고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D 주식회사의 건축부장이자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및 근무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자이다. 1. 피해자 K(70세)의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가. 피고인 C, A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수직형 추락방망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를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A와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공사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C는 작업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거푸집 설치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 안전한 작업통로를 확보하고 개구부에 추락방호조치를 함으로써 추락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현장에 안전한 작업통로를 확보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2019. 6. 8.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 현장 건물 외부 비계(높이 약 11m)에서 거푸집 보강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작업 중 비계와 구조물 사이 개구부를 통해 1층 바닥까지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16. 폐혈전 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과실로, 동시에 피고인 C는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서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C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예방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E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산업재해예방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E이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예방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정기감독결과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E 1)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 등으로 구성하여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로 적정하게 설치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2019. 6. 17.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실시한 정기감독 결과, 건물 내부 계단 측면에 설치한 안전난간이 일부 난간대의 길이가 짧아 난간의 기능을 할 수 없는 등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하지 않았다. 2)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2019. 6. 17.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실시한 정기감독 결과, 낙하 위험이 있는 건물 배면에 보호망을 설치하지 않았다. 3)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선반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2019. 6. 17.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실시한 정기감독 결과,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질 우려가 있는 옥상 출입구에 방호선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4)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2019. 6. 17.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실시한 정기감독 결과, 덤프트럭 등의 차량계 건설기계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5)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2019. 6. 17.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실시한 정기감독 결과, 3층계단실에 옥탑방향으로 이동하는 통로에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6)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2019. 6. 17.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실시한 정기감독 결과, 건물 외부비계 위 일부 작업 발판 교차부의 개구부에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7)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는 작업발판재료 간의 틈은 3㎝ 이하로 하고,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한 작업발판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2019. 6. 17.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실시한 정기감독 결과, 외부 비계 위 일부 작업발판의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8) 사업주는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 비계기둥이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벽이음을 설치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2019. 6. 17.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실시한 정기감독 결과, 일부 강관비계 기둥이 바닥면에서 떨어져 있음에도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고, 강관비계의 벽이음을 설치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E이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예방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보령시 D에 사무실을 두고 건설업을 행하는 개인인 사업주로, 보령시 E에서 ‘보령시 F 근린생활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발주자인 G으로부터 130,000,000원에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2020. 6. 15.경부터 시공하여 온 자이고, 피고인 B은 ‘H’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펌프카의 운전자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던 자이고, 피고인 C은 위 ‘H’의 대표로 위 펌프카의 소유자이다. 2. 2020. 6. 22. 중대재해 관련(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한편, 당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는 피고인 B이 위 펌프카를 조종하여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마친 후 붐대를 접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은 안전관리책임자로서 펌프카 작업을 위한 신호수를 배치하고, 펌프카 주변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작업 반경 내에 있는 인부들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 통제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은 위 펌프카의 조종사로서 작업 반경 내에 있는 인부들이 통제된 것을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C은 위 펌프카의 소유자로서 노후화된 펌프카의 부품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특히 붐대 끝 부분에 추가 호스(일명 ‘자바라’)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등 매뉴얼에 위반한 금지작업의 누적으로 인하여 펌프카 부품의 파손 위험이 없는지 상시 확인하여 펌프카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차량계 건설기계인 콘크리트 펌프카의 운행경로나 적정한 작업방법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운전 중인 펌프카와 인접한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지 않는 등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펌프카 작업을 위한 신호수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펌프카 주변에 출입을 통제할 바리케이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펌프카 작업 반경 내의 인부가 현존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B은 작업 반경 내에 있는 인부들이 통제된 것을 확인한 후 펌프카 작업에 임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C은 위 펌프카가 노후화 되어 있고, 그 동안 붐대 끝 부분에 추가 호스(일명 ‘자바라’)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등 매뉴얼에 따르지 않은 작업으로 인하여 붐대 유압 실린더 로드에 부하가 걸려 파손될 위험이 있었음에도 부품 등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시 수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2020. 6. 22. 이 사건 공사 현장 펌프카의 인근에서 미장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던 피해자 I(61세)가 펌프카 붐대 유압 실린더 로드의 파손으로 낙하하는 붐대에 몸 부위를 가격당하게 하여 전신에 다발절 골절 등 상해를 입고 같은 날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의 과실로 동시에 피고인 A은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2020. 7. 31. 사업장 감독 관련(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2020. 7. 31.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결과, 사용 중인 이동식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부산사업소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부산 남구 G에서 주식회사 D 부산공장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2019. 3. 1.부터 기계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며,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 부산공장 공장장으로 2019. 12. 23.부터 소속 근로자 및 하청업체의 안전보건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부산 남구 G에 부산공장을 상시근로자 815명을 사용하여 제철·제강·압연·제정·강선·아연멕기업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며, 피고인 E은 주식회사 D B3 작업장 1EGL(라인)의 기계, 점검 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는 주식회사 D B3 작업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로서 기계정비팀장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H(48세)은 2020. 1. 13. 15:28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주식회사 D 부산공장에서 No.1 EGL 권취(捲取)공정 권취기(1호기, Recoiler)의 유압라인을 정비 작업을 하고 있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레버풀러(lever puller) 또는 체인블록(chain block)을 사용하는 경우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 절단하중의 값을 그 달기구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안전계수가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구의 경우 5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달기구의 최대허용하중 등의 표식이 견고하게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권취기 홈포지션 상태에서 유압라인 누유 수리 중 피해자의 동료직원인 I이 유압 호스 하부 커넥터를 푸는 순간 권취기를 고정한 섬유제 벨트 슬링이 끊어지며 Tension Reel과 Belt wrapper 사이에 끼임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몸통 부위 다발성 손상을 입게 하였고, 2020. 1. 13. 16:07경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A, E, F의 업무상과실치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이 No.1 EGL 권취(捲取) 공정 권취기(1호기, Recoiler)의 유압라인을 정비 작업을 하고 있었는바, 이 경우 작업 도중 권취기를 고정한 섬유제 벨트 슬링이 끊어져 Tension Reel과 Belt wrapper 사이에 끼임으로써 작업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예견되고 있었다. 주식회사 B 부산사업소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피고인 A과 주식회사 D B3 작업장 1EGL(라인)의 기계, 점검 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인 E 및 주식회사 D B3 작업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인 F는 레버풀러(lever puller) 또는 체인블록(chain block)을 사용하는 경우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사전에 사고가 발행하지 않도록 작업 매뉴얼을 만들어 권취기를 작업포지션상태로 하여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을 하도록 사전에 교육을 하고, 감독을 하여야 하며,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 절단하중의 값을 그 달기구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안전계수가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구의 경우 5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달기구의 최대허용하중 등의 표식이 견고하게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는 등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권취기(1호기, Recoiler)의 유압라인을 정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만연히 방치하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공동의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권취기 홈포지션 상태에서 유압라인 누유 수리 중 피해자의 동료직원인 I이 유압 호스 하부 커넥터를 푸는 순간 권취기를 고정한 섬유제 벨트 슬링이 끊어지며 Tension Reel과 Belt wrapper 사이에 끼임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몸통 부위 다발성 손상을 입게 하였고, 2020. 1. 13. 16:07경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김해 B에서 컴퓨터 관련 부품 생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의 실질적인 사업자로, 위 장소에서 ‘공장 일부 철거 및 대수선 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대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가설설비ㆍ방호설비ㆍ환기설비 및 살수ㆍ방화설비 등의 방법, 사업장 내 연락방법, 해체물의 처분계획, 해체작업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ㆍ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30. 10:45경 위 ‘공장 일부 철거 및 대수선 공사’ 현장에서 높이 약 6미터의 이동식 비계 상부에서 철골 구조물 절단(용단) 작업을 하는 근로자 D(남, 57세)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않고,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조사를 하거나 이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면서 이동식비계의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지 않고,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절단된 C형강 철재를 지상으로 바로 떨어지지 않도록 크레인을 이용하여 고정하지 않은 과실로 절단된 철재가 구조물에서 분리되며 이동식 비계를 가격함으로써 이동식 비계 최상부에서 철재 절단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약 6미터 높이의 이동식비계에서 지상으로 추락하여 2020. 8. 30. 12:47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두경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지붕공사업체인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D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주택의 ‘지붕보수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20. 9. 29. 08:30경 위 주택의 ‘지붕보수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남, 60세)을 포함한 근로자들로 하여금 지붕 위에서 보수공사를 하게 하였다. 당시 근로자들이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사업주인 피고인으로서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안전설비 등을 설치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대 부착설비 등을 설치하지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높이 5.64m 지붕 위에서 지붕보수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3:13경 피해자가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지붕에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30. 15:08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제268조 제1항

1. 피고인 A(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청에서 발주한 ‘D공사’의 시공사인 C 주식회사 소속 작업반장으로 현장소장인 B의 지시를 받아 위 공사현장의 작업을 총괄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E은 위 회사 소속 일용직 근로자, 피해자 F는 위 회사와 포크레인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굴착작업 등을 맡았던 자이다. 가. 피해자 E 피고인은 2020. 6. 17. 11:40경 B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 G에서 빗물받이 신설공사를 진행하면서 빗물받이에 연결할 지하매설관의 위치와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지렛대를 이용하여 빗물받이 설치장소 부근에 있던 하수관 맨홀 뚜껑을 열어 보았으나 맨홀 깊이가 지나치게 깊고 슬러지가 쌓여 있어 지하매설관의 위치와 방향을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뚜껑을 닫은 다음 피해자에게 ‘여긴 너무 깊어서 안되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얼마나 깊다고 그러느냐,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고 말하면서 지렛대를 이용해 맨홀을 여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전에 다른 공사현장에서 아무런 안전장비 없이 맨홀 아래로 내려간 적이 있음을 알고 있었고, 위와 같이 그 맨홀은 매우 깊고 안에는 슬러지가 많이 쌓여 있어 추락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작업반장인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들이 그 맨홀 뚜껑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의 출입을 금지, 제한하고 안전, 보건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행동을 제지하는 등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깊다, 볼 필요 없다”고만 말하였을 뿐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방치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안전대, 송기마스크 등 아무런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맨홀 안으로 들어갔다가 추락하여 산소결핍 질식에 따른 의식소실 및 자구력 상실 상태에서 그대로 추락하여 익사하였다. 나. 피해자 F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E이 위 맨홀 안으로 추락하자 그를 구조하기 위하여 피해자 F 등 다른 작업자들을 향해 “빠졌다, 로프, 로프”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위 맨홀은 추락위험과 유해가스로 인한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현장을 총괄하는 피고인은 구조활동을 하려는 작업자들로 하여금 안전대, 송기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착용한 후 구조를 하게 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장비 없이 맨홀 안으로 들어가는 등 무리한 구조활동으로 인해 또 다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작업자들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구조활동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방치한 과실로, 피해자는 포크레인을 위 맨홀 부근으로 운전해 와 현장에 있던 로프 양쪽을 포크레인과 자신(피해자)의 몸에 각각 묶은 채로 아무런 안전장비 없이 맨홀로 들어갔다가 산소결핍질식에 따른 의식소실 및 자구력 상실 상태에서 그대로 추락하여 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자 F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주식회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강남구청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일원 “D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자, 피고인 B은 위 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가. 피고인 B 사업주는 차랑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및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6. 23.~2020. 6. 24.경 위 공사현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굴착기, 덤프트럭)를 사용하는 작업 및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B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1층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기흥영업소 페인트 도장 보수공사’의 사업주인바, 위 공사의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21. 1. 31.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기흥영업소에서 D의 직원으로부터 ‘기흥영업소 페인트 도장 보수공사’ 가능 여부를 의뢰받고 계약 체결 전 견적을 내기 위하여 공사현장을 확인하던 중 소속 근로자인 망 피해자 E(남, 49세)에게 지상으로부터 6.8m 높이에 있는 위 기흥영업소 지붕슬래브의 기존 페인트를 벗겨내는 작업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등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2:00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기흥영업소 지붕 슬래브에서 페인트 제거 작업을 하던중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59경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소재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20. 11. 25. 설립된 C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이다. 1. 피해자 D 사망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0. 12. 18. 14:47경 화성시 E 상가 지하 1층에서,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남, 60세)으로 하여금 거래처에 납품할 육절기를 1톤 트럭 적재함 뒤에 장착된 리프트를 이용하여 내리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육절기는 약 200kg의 중량물이고 바퀴가 달려있어 트럭 적재함 뒤에 장착된 리프트를 이용하여 육절기를 내릴 경우 리프트에서 육절기가 미끄러져 사람이 깔릴 위험성이 있으므로, 사업주는 이러한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전도․협착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하여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며,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에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kg 이상인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작업 지휘자를 배치하고 해당 작업 지휘자에게 작업 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무게 약 200kg의 중량물인 육절기를 하차하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도 작업의 순서, 방법 등을 정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하게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혼자 리프트를 사용하여 육절기를 내리던 중 육절기가 리프트에서 미끄러지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덮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또한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으로, 2021. 1. 17. 22:54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피해자를 가슴 부위 손상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해자 D 사망 이외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21.경부터 2021. 1. 22.경까지 C에서, 사업주로서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위 매장 2층 단부(높이 약 2.3미터)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형법 제268조

피고인 A은 철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B으로부터 양산시 C에 있는 D㈜ 공장동기계설비 해체·철거작업을 12,000,000원에 도급받아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2020. 12. 25.경부터 철거 작업을 진행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창원시 진해구 E에서 철강유통 중개 도소매업을 하는 F 대표이자 실운영자로서 2020. 12. 22.경 ㈜G와의 사이에 ㈜G가 경매로 낙찰 받은 D㈜에 있던 기계설비 처리 및 처분에 대하여 ㈜G로부터 금 15,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도급받은 후 이를 재차 위 A에게 하도급하여 준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의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20. 12. 26. 13:00경 위 D 주식회사 공장동 2층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H(62세)로 하여금 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압출기 등 중량물인 기계류 철거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게 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 A과 도급인인 피고인 B으로서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압출기 등 기계설비와 같은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으며, 특히 사업주인 피고인 A은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의 경우 안전대를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각 산업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압출기 등 중량물 반출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압출기를 고정해둔 볼트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기계 반출을 위해 안전조치 없이 열어두었던 2층 출입구를 통해 6.8m 아래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4:48경 울산 동구 I 소재 J병원에서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각 산업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인 위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H이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A의 조종면허 없는 근로자 건설기계 운전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작업으로서 건설기계인 지게차를 운전하는 경우 지게차 조종면허를 가진 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지게차 조종면허가 없는 근로자 H로 하여금 3.5톤 지게차(차량번호 1 생략)를 운전하도록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 순창군 D에 있는 ‘E영농조합법인’의 축사 신축 공사현장(이하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자이다. 1. 피해자 F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0. 10. 30. 15:0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60세)로 하여금 약 5m 높이의 지붕에 올라가 샌드위치 판넬 설치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지붕 작업현장은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고, 작업발판·추락방호망·안전대 등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며 작업 중 수시로 근로자의 상태를 점검·관리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고 추락위험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위 판넬 설치 작업 중 약 5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해 같은 날 15:44경 다발성손상(두경부 및 흉부)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과 동시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으로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재해 예방 위한 조치 미준수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고정형·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기구에 대하여 접지를 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6.경 위 공사현장에서 용접시 사용한 탄산가스 등의 용기를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고, 휴대용 전동기계에 연결하여 사용한 콘센트를 접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통영시 미수항을 선적항으로 두고 근해연승어업 등을 행하는 B의 실 사업주이자 선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자이고, 피해자 C(남, 39세, 베트남 국적)은 위 B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31. 08:30경 통영시 D 남동방 약 1.5해리 해상에서 문어단지 어구를 양승하는 작업을 마치고 피해자에게 어구 끝줄(돌을 달아 닻 역할을 하는 줄)을 유압롤러를 이용하여 양승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에게는 근로자가 날·공작물 또는 축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손에 밀착이 잘 되는 가죽 장갑 등과 같이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도록 하고 작업자가 유압롤러에 감기지 않도록 철저히 사전 교육을 하고 유사시 유압롤러의 전원을 제어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하여금 손에 밀착이 잘 되지 않는 고무장갑을 사용하게 하고,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으며, 유압롤러의 전원을 제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어구 끝줄을 양승하는 작업을 지시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작업을 하던 중 손이 어구 끝줄과 함께 작동 중이던 유압롤러에 감기면서 몸이 함께 회전하여 그곳 상단에 설치되어 있던 조명등에 오른쪽 발목 부위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오른쪽 발목 부위 등에 로프가 감겨 오른쪽 발목이 절단되어 즉석에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누구든지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경주시 B에서 2020. 2.~3.경 사이 포크레인 장비를 사용하여 잡목 제거 및 배수로 정비를 하여 타인 소유 산지 55㎡를 무단 훼손하고, 2020. 3.~4.경 포크레인 장비를 사용하여 잡목 제거 및 절토하여 21㎡를 무단 훼손하여 76㎡에 해당하는 면적의 산지를 무단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하였다.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3. 중순경 충남 서산시 B 외 1필지 임야 1,350㎡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절토·성토 작업을 하고 석축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림복구비 합계 635,710원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산지관리법 제25조 제1항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누구든지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여 산지 이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토석량이 100,000㎥ 이상인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3. 19.경부터 2020. 10. 28.경까지 경기 여주시 B에서 부피 약 187,342㎡(25t 및 15t 덤프트럭 기준 총 17,752회) 상당의 토석을 외부로 반출하였다.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산지관리법 제6조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경 보전산지인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임야 약 2,570㎡, D 임야 약 3,110㎡, E 임야 약 140㎡, F 임야 약 660㎡, G 임야 약 130㎡, H 임야 약 540㎡에서, 인삼 재배를 위하여 농기계를 이용하여 잡초 제거를 위한 뒤집기 등 농지 평탄화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위 임야를 형질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임야 777㎡를 관리하는 자이며, C은 2011. 9.경부터 위 A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야를 사용한 자이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관할관청 허가 없이 1996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위 임야에 주택 및 비닐하우스를 짓고, 컨테이너를 짓는 등의 방법으로 준보전산지를 전용하여 약 777㎡의 임야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1. 피고인 A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경 제주시 D와 E 임야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임야에 수영장을 조성한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18.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준보전산지인 위 2필지의 임야에서 총 446㎡를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였다. 2. 피고인 B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초순경부터 2012. 여름경까지 제주시 E 임야에서 입목과 잡풀을 제거하고 지반을 정리해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여 그 곳에 잔디를 식재하고, 암석을 석축해 연못을 조성하고, 조형물을 적치하였고 위와 같이 형질을 변경한 임야를 2018. 7. 4.경까지 사용하여 준보전산지인 위 임야 총 1,199㎡를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였다. 3. 피고인 C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경 제주시 E 임야에서 1톤 트럭 1대 분량의 암석을 위 임야에 있던 자연우물에 적치한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18.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준보전산지인 위 임야에서 총 282㎡를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였다.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경 준보전산지인 충북 진천군 B, C, D 임야(이하 ‘이 사건 산지’라 한다)에서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산지를 농지로 사용하기 위한 절토, 평탄화, 입목 벌채 등의 작업을 하여 이 사건 임야 4,871㎡를 훼손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형법 제250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1세)와 1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며 소를 키우며 농사를 짓는 부부사이다. 피고인은 주요신경인지장애(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각주1>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축사에 거름을 치워주러 오는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였고, 피해자가 해주는 음식을 먹으면 배가 아프다고 느꼈으며,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며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7. 1. 15:56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집 밖에 있던 길이 42cm(칼날길이 20cm)의 낫을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거실로 들어가는 마루 구석에 보관하고 있다가 위 마루에 있던 간이침대 사이로 낫을 옮겨놓는 등 기회를 엿보던 중 같은 날 21:10경 피해자가 마루를 지나 거실로 들어가자 숨겨놓은 낫을 들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위 주거지 내에서 낫으로 피해자의 등과 가슴 부위 등을 21회 가량 내리쳤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흉부 좌창 등으로 인한 급성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형법 제250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2006년경 만난 후 2011. 4. 18. 혼인신고를 하여 법적 부부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상호 경제적 생활의 주도권 문제, 자녀 양육 문제로 자주 다투었고, 이에 상호 이혼하기로 하였으나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의견의 차이가 있어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5. 15. 11:30경 평택시 C,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차량(K5, E)의 명의를 이전하는 등 문제로 서로 언쟁을 벌이면서 몸싸움을 벌이던 중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쇼파 위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자동차 장난감을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 분간 졸랐다.<각주1>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질식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형법 제250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6세<각주1>)의 남편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평소 가정폭력 성향이 강하여 오래전부터 피해자 및 자녀들을 상대로 특별한 이유 없이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통장에 남자 이름이 찍혀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면서 집안의 재산을 빼돌려왔다는 의심을 하기 시작하였고, 그러한 이유를 들어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피해자와의 갈등 및 가정불화가 심해졌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외도 및 집안 재산을 빼돌린 사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있고, 언젠가는 독극물로 자신을 살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의심하고 폭행하는 정도가 심해지자, 피해자는 2020. 10.경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딸과 함께 새로운 주거지를 구해 그곳으로 이전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별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6.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반찬을 만들어서 집으로 가지고 오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귀포시 C<각주2>이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으로 오도록 하였고, 그 자리에서 통장 거래내역을 펼쳐놓은 채 피해자에게 “빼돌린 집안돈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오라.”고 요구하면서 외도 및 재산을 빼돌린 사실에 대하여 재차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발하자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위 사건으로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발생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대로 두면 계속해서 외도를 하면서 재산을 빼돌리고 독극물 등으로 피고인을 살해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피해자를 살해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13. 12: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반찬이 떨어졌으니 만들어서 집으로 가지고 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도록 한 후 피해자를 상대로 또다시 외도 및 재산문제를 추궁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3.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외도 및 재산문제를 추궁하면서 “빼돌린 돈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꾸 그러면 영창 간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이제는 피해자를 죽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곳 침대 밑에 놓여 있던 운동용 아령(길이 약 15㎝, 무게 1㎏)<각주3>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머리, 가슴 등을 수회 찍고 내리쳐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 다발성 좌열창에 의한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형법 제250조 제1항

피고인은 2020년 6월 말경부터 피해자 B(여, 59세)과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주시 C에서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동거 생활에 충실하지 아니하고 늦은 시각에 귀가하거나, 자주 외박을 함에도 외박 장소를 알려주지 않고,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금원을 요구하는 데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7. 23. 22:30경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부부생활이 아닌 것 같다. 내 돈을 노리고 사기 친 것 아니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나 이러고서는 너하고 못 산다.”라는 등의 답변을 하며 주거지를 나가 외박을 하려하자 격분하여 그곳 부엌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20㎝, 전체 길이 32㎝, 증 제1호)을 손에 들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목, 어깨, 팔, 입술 등 온몸을 약 13회에 걸쳐 찌르고 베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50경 원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자창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4조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빌딩 2층에 있는 ‘C고시원’ D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남, 55세)는 위 고시원 F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23:30경 ‘C고시원’ 내 복도에서, 술을 마시고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은 위 고시원 G호 거주자 H이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다가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때려봐라. 거지새끼야.”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를 위 고시원 F호로 끌고 가서 계속 때렸고, 분이 풀리지 않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위 고시원 D호에 들어가 미리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식칼 1개(증 제1호, 총 길이 38㎝, 칼날 길이 24㎝)를 챙겨 위 고시원 F호로 다시 돌아가,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1회 찌르고 좌측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좌측 팔꿈치 부위를 1회 찌른 후, 계속하여 식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H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4조

피고인은 의왕시 B에 있는 ‘C’ 이삿짐센터의 일용직 근로자이고, 피해자 D(남, 49세)는 위 센터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7. 07:10경 위 C 사무실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 3일 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며 욕설을 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개새끼, 씹새끼”라는 욕설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상의 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전체길이 : 23cm, 칼날길이 : 13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복강 등 중상해를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4조

피고인은 근해자망 어선 B에서 조리장으로 승선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C(남, 49세)는 연안자망 어선 D의 선장으로 승선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7. 21:20경 인천 옹진군 E에 있는 F 선착장에 정박 중인 B의 선실(선원들의 휴식 공간)에 있었는데, 다른 어선의 선장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수회 들어와 잃어버린 휴대폰을 찾는다는 등 횡설수설하며 소란을 피워 핀잔을 주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폭같이 왜 그래요”라고 한 것이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내가 조폭이다 이새끼야”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식칼(전체길이 34cm, 칼날길이 21cm)을 손에 들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1회 세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병원에 후송되어 수술을 받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목 근육 길이 16cm의 열상 등을 입힌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4조

피고인은 철원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부동산개발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6년 무렵 피해자 D(남, 60세)와 함께 철원군 E 소재 임야를 매입하면서부터 피해자와 친분을 맺고 지내오던 중 위 임야의 매도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려고 계획하였다가 피해자의 비협조로 인해 매매가 성사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게 되었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거렁뱅이’, ‘사기꾼’ 등의 말을 듣게 되자 모욕과 무시를 당했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9. 11:0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E 임야를 보러갈 것을 권유하여 F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같은 날 12:33경 철원군 G에 있는 ‘H’ 인근 공터로 이동한 다음, 그 곳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 위 E 임야의 매매대금에 관해) 꼭 1억 3,000만 원을 받아야만 팔 것이냐? 시세라는 게 있는데 그 말은 땅을 안 팔겠다는 것 아니냐?”며 따지다가 미리 준비한 등산용 칼을 꺼내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너 죽이려고 여기에 온 것이다! 니가 죽어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말하며 재차 위 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려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4조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2세) 소유의 주택을 약 1년 9개월 전부터 임차하여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자와 월세 및 전기·수도 요금 납부 문제 등으로 잦은 갈등을 빚어왔고 수차례 피해자의 112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 8. 15. 22:50경 위 주택 앞에서 피해자와 재차 월세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지인이 112 신고하여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등이 현장에 출동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네가 경찰에 신고하였냐”고 따지면서 피해자로부터 “내가 했다”라는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주택 주방에 있던 식칼(총 길이 33.5㎝, 칼날 길이 21.5㎝)을 가지고 나와 칼끝을 앞으로 향하게 잡고 ‘죽여 버린다, 시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다. 피고인은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약 20m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위 칼을 수회 휘두르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위 E에게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4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4.에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 3. 경북청송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2. 13:5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간판 제작 가게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남, 38세)와 함께 C을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C에게 일자리를 부탁하자 피해자에게 “집도 멀고, 아는 것도 없는데, 니가 어떻게 여기서 일을 할 수 있겠노”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주먹다짐을 하며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자 순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곳에 있던 깨진 소주병<각주1> 입구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의 목 부분에 길이 약 15㎝, 깊이 약 3㎝의 열상 및 경정맥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C의 구호조치로 피해자가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4조

피고인은 2020. 10.경 덤프트럭 보조기사로 일하던 중 다른 덤프트럭 기사인 피해자 B(남, 55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함께 포커 도박을 하면서 돈을 잃자 피해자로부터 60만 원 상당을 차용하였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와 함께 포커 도박을 하다가 계속 패배하여 700만 원 상당의 돈을 잃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사기도박의 피해를 입은 것이라고 의심을 하게 되었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2021. 1. 14.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을 상환하라는 취지의 독촉을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내가 조만간에 찾아갈 거야. 항상 뒤를 잘 살펴. 저승길 가는 길 잘 봐”, “나는 너를 인간쓰레기로 생각해서 치워버릴 거야”, “네 명줄 네가 재촉하는구나, 지금 이 시간부터 나를 먼저 죽일 생각 해라. 아니면 네가 골로 갈 테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 25. 18:30경 재차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로 말다툼을 하면서 “빨리 뒈지고 싶냐, 항상 준비되었으니 장소만 정해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C 부근의 사무실로 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집에 있는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약 24cm, 칼날 길이 약 12cm)을 가지고 나와 위 사무실에 찾아갔으나, 그곳에 피해자의 지인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D 사무실로 혼자 오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와 삼척시 E, 2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1. 25. 19:25경 위 ‘F’ 사무실에 앉아 칼을 점퍼 주머니에 넣은 채 면장갑을 끼고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그곳에 들어오는 피해자로부터 “씹할 뭐하자는 거냐”는 취지의 욕설을 듣자, “내가 오늘 너를 담가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미리 준비한 위 식칼을 꺼내 엑스자로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이에 그곳에 있던 D가 깜짝 놀라 피해자의 몸을 잡아 피고인을 등지도록 돌리자 피해자의 뒤쪽에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목 뒤쪽 부위를 1회, 등 부위를 1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몸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본 피고인이 잠시 주춤한 사이에 피해자의 일행인 G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위 D가 피고인의 칼을 빼앗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창 동반된 외상성 기흉, 오른쪽 가슴 부위의 길이 약 3cm, 목 뒤쪽 부위의 길이 약 2cm, 등 부위의 길이 약 8cm의 좌창손상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4조

피고인은 덤프트럭 기사이고, 피해자 B(남, 54세)는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의 대표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초등학교·중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도로공사현장 골재운반작업 건을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6. 14: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 이 씨발 내가 너 죽여버린다. 너하고 나하고 같이 가자!”, “내가 너 죽여버린다. 씨발 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있는 장소를 확인하고, 자신의 집에 들러 부엌에 있던 부엌칼(칼날 길이 약 12.5cm)을 신문지에 말아 허리춤에 숨긴 채 같은 날 15:55경 강원 고성군 F에서 작업 중인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야 우리가 이러면 되냐? 후배들이 있는데 이게 뭐야.”, “이러지 마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내가 너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허리춤에서 꺼낸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2회 찌르고,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복부와 옆구리 부위를 3회 찌르고 왼쪽 겨드랑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현장에 있던 피고인의 아내와 다른 포크레인 기사 G이 이를 말리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작은창자 천공, 좌측 위팔 열상 등을 가하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형법 제246조 제1항
형법 제246조 제2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30.경 주거지인 경북 구미시 번지불상 장소에서 일본, 필리핀 등 해외에 메인서버 및 사무실을 두고 운영하는 불법도박사이트 일명 “B”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뒤, 2019. 11. 19.경까지 피고인 명의 C 계좌(번호 : D)를 이용하여 운영자들이 도박자금 충전 계좌로 알려준 주식회사 E 명의 F은행 계좌(번호 : G) 등 4개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8회에 걸쳐 총 503,699,080원을 입금하고 이를 사이버머니로 충전 받아 상습으로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슬롯머신’(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고 같은 그림·숫자가 나올 경우 승리하고 배당금을 가져가는 게임) 도박을 하였다.


형법 제246조 제1항
형법 제246조 제2항

피고인은 2020. 3. 24. 19:31경 충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B'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위 도박사이트의 도금 충전 계좌인 C 주식회사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일반볼 28개(1~28), 파워볼 10개(0~9) 중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 총 6개의 볼을 추첨하여 그 숫자 합계의 홀, 짝 또는 그 범위에 사이버머니를 베팅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키는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고, 그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하는 경우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몰수당하는 방식의 속칭 ‘파워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1,672,600,000원을 사이버머니로 충전하여 베팅하고 ‘파워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8.경 대구 북구 B아파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C(ID:D 등, 주 상호명은 ‘E’)으로 ‘F’에게 19,800원을 받고 ‘G’사가 신발 등을 지정상품으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번호 H로 등록한 ‘I’ 상표가 부착된 신발 1점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1.경부터 2020.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조 상품 총 1,748점(정품시가 2,765,948,900원)을 합계 35,926,260원에 판매하고, 2020. 6. 3. 19: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J’사가 가방 등을 지정상품으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번호 K로 등록한 ‘L'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0점(정품시가 49,407,500원)의 위조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누구든지 상표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7. 11. 13.경부터 2020. 1. 15.경까지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 C에서 ‘D’(인터넷주소 1 생략)이라는 상호로 의류, 잡화 등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E 상표권자 F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번호 G로 상표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의류 1점을 판매하였다[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59에 포함된다].


상표법 제2조 제3항
상표법 제93조

피고인은 “B”, “C”, “D”을 운영하는 자로, 1. 2002. 5. 15. 부터 같은 달 27.까지 서울 종로구 E건물 F호 소재 ‘B’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G의 서비스표 등록 H (상표명 : I), 서비스표 등록 J(상표명 : K)와 유사한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L”을 인터넷 브라우저 주소창에 입력하면 불교정보 사이트인 “C”을 통하여 불교용품 판매 사이트인 “D”로 링크되도록 하여 고소인의 등록지정상품인 염주, 향, 목탁 등 불교용품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월 400만 원 가량을 온라인으로 판매하여 위 G의 H(서비스표명:I), 상표등록 M(서비스표명:N)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고, 2. 2008. 3. 28.부터 같은 해 5. 9.까지 위 “B” 사무실 내에서 주시고히사 O(인터넷주소 3 생략)이라는 도메인 등록대행업체를 통해 “(인터넷주소 4 생략)”, “(인터넷주소 5 생략)”을 도메인 등록 후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서비스표 등록 H(서비스표명: I), 서비스표등록 M(서비스표명 : K)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B 계정을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속칭 ‘짝퉁’ 상품을 공급받아 'B' 계정 ‘C’(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9. 8. 28. 거제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상표권자 ‘F’(상표등록번호:G)사와 유사한 위조상표를 사용한 ‘H’ 가방을 불상의 고객에게 39,500원에 판매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5. 1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40회에 걸쳐 합계 37,343,600원 상당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 443점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I 계정을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4.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I 계정을 통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상표권자 ‘J’(상표등록번호:K)사와 유사한 위조 상표를 사용한 ‘L’을 불상의 고객에게 145,000원에 판매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4. 1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4,711,000원 상당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 61점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2. 15. 04:0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41세)에게 ‘혼자 조용히 술 먹을 수 있게 자리 좀 피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다. 나가라. 경찰에 신고한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핸드폰을 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5. 8. 01: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자신의 농장 가건물에서, 부인인 피해자 C(여, 61세)이 잠을 자지 않고 방에서 파를 다듬고 있자 밖에 나가서 다듬으라고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목을 조르고 무릎으로 가슴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4. 7. 10:00경 광주 동구 B, 5층에 있는 ‘C회사’ 남자화장실 내에서, 동거 중인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35세)이 다른 남자의 사진을 외장 하드디스크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화장실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수차례 밟고, 계속하여 여자화장실로 이동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왼쪽 옆구리 부위, 허벅지 부위 등을 수차례 걷어차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30경 광주 동구 E 건물 뒤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 내에서 아이스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뒤쪽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16.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8. 9.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3. 18:35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 마트 뒤 정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48세)이 자신의 부인과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5. 9. 14:18경 나주시 B 앞 농로에서 피해자 C(남, 79세)에게 피고인이 전날 콘크리트 포장을 해놓은 농로에 진입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콘크리트가 말랐으니 지나갈 수 있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 등, 엉덩이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만성 뇌경막하 혈종(양측), 이명(양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과 동거했던 관계이고, 피해자 C(33세)는 B과 모자지간이며, 피해자 D(여, 36세)과 사실혼 관계이다. 가. 피고인은 2020. 5. 5. 14:5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5.18행사 제사음식 납품 관련하여 B에게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 C가 버릇없이 행동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채 수회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고, 계속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 뺨 등을 수회 때리는 등<각주1>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해 피해자 B이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머리가 뒤로 젖혀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해 피해자 D이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2회 때리고, 계속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붙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6. 12. 15: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회사 주차장내에서 자신의 택시를 운전하여 주차장 출구로 서행하며 나가려는데 피해자 D(71세, 남)이 다가와 사납금 미납에 대한 사유서를 내밀면서, “서명 날인하라”라고 말하는데 화가나, 피해자에게 “짜증나게 한다. 나를 귀찮게 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택시문 손잡이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택시를 진행하여 피해자를 뒤로 넘어져 땅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을 입게 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2. 6. 20: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남, 51세)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우측 중절치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11. 20:46경 위 ‘B’에서 피해자 C(남, 50세)가 그 곳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불상의 손님들을 향해 “나가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옷을 잡아 위 PC방 밖으로 끌고 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PC방 앞에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들어올려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1회 내려찍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3. 02:30경 광주 서구 B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을 만나기 위해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고, 주먹으로 출입문을 치고 간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11. 15:4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정자에서, 반려견과 함께 앉아 있던 중 피해자 C(남, 49세)이 자신이 데리고 온 반려견을 피고인의 반려견과 같이 놀게 하려는 것을 싸움을 시키는 것으로 오해하여 “이 씹할 놈아, 개를 싸움 시키려고 지랄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꺼져”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1. 00:55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 주점 2층 계단에서 동네 후 배인 피해자 D(50세)이 피고인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뒤에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린 후 피해자가 넘어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 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26. 00:17경 광주 서구 B 2층 C 라이브카페에서 피해자 D(4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 아내인 E을 만지면서 노래를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 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17. 10: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숙소 안에서 피해자 C(여, 21세)의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하여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중심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2. 3. 17:04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교회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D(여, 62세)가 위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버티자, 피고인의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떼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땅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23. 06:50경 광주 북구 C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78세)가 피고인에게 왜 자신의 집 앞에 쓰레기를 놔두었냐고 따지면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입술 부위 등을 약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약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남, 72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 부위를 약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과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4. 10. 08:00경 전남 함평군 C모텔’ 주거지 1층 카운터 방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와 차량 소유권 관계로 말다툼을 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안구 주변 및 이마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7. 18. 02:3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오락실’ 앞길에서 피해자 D(19세)가 피고인이 탄 차량을 막아섰다는 이유로 손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무릎으로 명치와 배 부위를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B’ 가구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1. 3. 3. 18:50경 목포시 C, ‘B’ 앞 노상에서 석회 가루 등 쓰레기에 물을 뿌려 청소할 때, 그 물이 피해자 D(남, 40세)이 종업원으로 종사하는 ‘E’ 앞으로 흘러내린 것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아 앞·뒤로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11. 20. 20:00경 순천시 B에 있는 성인용품점 내에서 다른 남자와 말다툼 중 갑자기 피해자 C(64세)에게 “내가 전화한 것을 들었냐”라고 질문하여 피해자가 모른다고 답하자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방금 니 뭐라고 했어”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안경을 착용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긴 후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얼굴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 28. 00:2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48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여 집에 도착한 후 신용카드로 요금을 지불하려 하였으나 신용카드가 인식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다음 날 계좌이체하여주겠다고 말하며 택시에서 내리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근 파출소에 가서 서로 신원을 확인할 것을 제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새끼. 에이 씨발놈.”이라고 욕설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동 안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24. 06:55경 순천시 B 2층 거실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51세)에게 벤츠 승용차의 차키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면서 차키를 빼앗으려고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및 좌측 제4, 5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1. 피고인은 2018. 10. 12. 오후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1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지입차량 정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움켜쥐어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9. 11:3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차량 반환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2. 11. 21:5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 D(남, 33세)과 수도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고, 양손으로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와 피해자 B(남, 52세)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고 있는 동료로서 피고인은 C팀장 피해자는 D팀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10. 22. 20:55경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4층 D팀장 좌석 앞에서 피해자가 2020. 9. 2.경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E에서 현부서로 인사발령 된 것에 대해 전화상으로 욕을 하는 등 항의했다는 이유로 찾아가 몸싸움 중 피해자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 가슴 부위를 세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간 치료가 필요한 '두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7.8.번 좌측'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은 광양시 B모텔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을 보행하던 피해자 C(남, 26세)와 피해자 D(남, 25세)에 근접하여 지나쳤고, 이에 피해자 C 측에서 소리를 지르자 차량을 정차하고 하차하여 피해자들과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7. 03: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얼굴 또는 목 부위를 2회 가격하고, 피고인의 얼굴과 상체 부위를 때리고 밀쳤으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몸싸움을 하다가 같이 넘어지자 피고인에게 올라타서 누르는 등 피해자 C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각주1> 이에 대항하면서 피해자 D이 피고인만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경부 좌상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슬부 찰과상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2. 6.경 충남 홍성군 충서로 1245에 있는 홍성교도소 내 B실에서, 피해자 C(남, 60세)을 비롯한 같은 수용자들 간에 화장실 이용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언을 제지하면서 반말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저걸 때려”라고 말하고, 이 말을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때려 보라면서 머리를 들이밀자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그곳에 설치된 비상벨 쪽으로 가서 비상벨을 누르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차고 연이어 뒷목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제9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2. 26. 21:2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식당 옆 빈 건물 내에서, 위 C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대기 중인 피고인의 동네 후배인 피해자 D(남, 52세)의 일행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일행 가운데 피의자와 일면식도 없는 E에게 E가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씹새끼 느그 엄니...죽여버린다.”라며 욕설하고 위 E의 오른쪽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시비를 걸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상황을 지켜보던 피해자의 왼뺨 부분을 오른 손바닥으로 1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B치과의원' 원장인 치과의사이고, 피해자 C(남, 47세)는 치과의원에 방문한 환자의 보호자이다. 피고인은 2021. 5. 20. 15:50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B치과의원' 내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장모 치과진료와 관련하여 상담하는 과정에서 “니가 의사냐? 싸가지가 없네!”라고 말하며 불만을 표시하고 항의를 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가격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9. 10. 5. 06:00경 대구 B에 있는 C 사무실 계단 앞에서, 피해자 D(47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만난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 차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9번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8. 20. 16:10경 - 16:2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C동과 D아파트 사이 노상에서 피해자 E(62세)와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왼쪽 뺨과 입 부위를 1회씩 때리는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6. 14: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부산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차를 태워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차키를 들고 집 밖으로 나가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9. 26. 06:40경 경산시 B, 피고인의 사망한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의 집에서, 사망한 아버지의 유산 분배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에 밀치면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0. 10. 22:10경 대구 남구 B건물 C동 주차장으로 피해자 D(여, 53세)을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였다며 따지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선상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6. 20. 17:3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42세)이 자신을 부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앞가슴을 1회 때리자 서로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과 법률상 부부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11. 18. 16:00경 경북 칠곡군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당시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후 피해자가 친구와 함께 대화를 한다는 이유로 안방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27. 14:10경 대구 동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이 병원에 갈 때 피고인이 동행해주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20. 11. 23. 16:5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지인인 B과 술을 마시던 중 B로부터 욕설을 듣자, 양손으로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B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걸면서 어깨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A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대퇴골 경부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23. 19: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67세)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복부 아래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 피고인을 뒤쫓아 온 피해자의 복부 아래 부위를 다시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아래 및 골반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14. 04:27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서 피해자 D(남, 29세)과 서로 쳐다본다는 등의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들이받고, 피고인의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차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아래관절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16.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9. 30.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폭력조직 B의 조직원이고, 피해자 C(29세), 피해자 D(26세)은 2021. 2. 위 B에서 탈퇴한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21. 2. 26. 오전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일부 조직원들이 조직을 탈퇴하는 과정에서 선배 조직원인 E이 운영하는 양복점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최근 조직에서 이탈한 하부 조직원들을 훈계하고 조직 내 위계질서를 확립하고자 2021. 2. 26. 21:00경 대구 남구 F 건물의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을 비롯한 후배 조직원들을 전원 소집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2. 26. 21:00경부터 다음 날 00:00경까지 사이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E의 양복점에서 행패를 부린 이유에 대해서 추궁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오늘 몽둥이 타작 한번 해야지! 이 시발 새끼가 죽고 싶나? 죽여줄까? 너 네는 깡패도 아니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양쪽 뺨 부위를 번갈아 가며 약 30회 때리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약 10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사무실 밖 도로변에서 고통을 호소하며 울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씨발 놈이 뭘 잘했다고 우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손날로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내려치고,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좌측 턱 부위를 때려 위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두부 타박상 및 좌측 하악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너도 가게 따라갔나? 왜 깡패안하냐?”라고 물어보았는데 위 피해자가 버릇없이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이 씨발 놈이 간 부었네, 이리 와”라고 하며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 부위를 약 10회 정도 때리고, 이어서 뒤로 물러서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우측 눈 충혈, 좌측 광대 및 턱 부위 타박상, 구강 내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7세)와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5. 22. 03:00경 대구 수성구 C, ‘D’에서 피해자의 일행인 성명불상의 남성이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온 몸 곳곳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테이블에 엎어진 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재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턱 부위 찢어짐,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2021. 3. 5. 20:50경 영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와 과거 있었던 일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상체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8. 21. 00: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술집 옆 골목에서 피해자 D(여, 25세)이 헤어지자고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관골 골절,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치아의 함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8. 19. 22:50경 대구 북구 B, 상가 1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동료 피해자 D(남, 44세)이 “씨발놈아, 니가 일을 하는게 뭐 있노.”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9일간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8. 17. 11:30경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고추밭 내에서, 피해자 C(C, 여, 64세)가 고추를 따고 있는 고추밭 두 고랑 건너편에서 고추를 따면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그녀에게 ”오늘 너희 방에 들어가겠다, 안 외롭게 해주겠다, 너랑 같이자 주께“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를 유혹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는 남자가 무섭고 싫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좆 같은 년, 니 얼굴을 깨지게 한다. 너는 창녀이다. 가만 안 둔다“라고 욕설과 위협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무릎을 올려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진탕,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 및 피해자의 어머니 C과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위 C이 피고인 및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옆 재건축 공사와 관련하여 구청에 제기한 소음 민원에 따라 2020. 6. 17. 15:30경 대구 중구 D아파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소음 측정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도 그 현장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이 위 일시경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에서 피해자가 ’문 닫아야하니까 나가주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밀고 당기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할퀴고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9. 13:2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사이 경북 청도군 B아파트 C호 앞 계단에서, 피해자 D(여, 65세)의 남편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는 것에 대하여 따지기 위해 가던 중 피해자가 가로막고 112에 신고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좌상 및 제4번 수지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29. 08:55경 대구 북구 B 아파트 옥상에서, 위 옥상 텃밭을 가꾸는 문제 등으로 피해자 C(여, 44세)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해자 B(54세)는 2020. 9. 4. 23:2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조수석에 탑승한 E 아우디 차량의 앞을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가로막고 피고인에게 “내려라, 너는 뭐야 개새끼야. 너가 뭔데 나한테 비키라고 하냐, 내가 내길 가는데 너가 왜 그러는데 너 좀 처맞자”라고 말하였고, 위 차에서 내린 피고인의 멱살을 붙잡고 밀고 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자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밀고, 당기고, 양쪽 다리를 발로 차고,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손가락 중간마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약 7년 전 재혼한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1. 5. 31. 00:20경 경주시 C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니가 나를 왜 무시하느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가슴을 3~4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동거하는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13. 19:00경 구미시 C에 있는 ‘D'에서 평소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시고 다니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비출혈 및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1. 2014. 10.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30.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3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목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식당 부근 도로로 데리고 나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8.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24.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D 등과 카드게임을 하던 중 돈을 잃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카드게임을 중단하고 술을 마시러 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6. 12. 오전경 김천시 B아파트 C동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도박을 하고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갈비뼈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0세)은 구미시 C아파트에서 아파트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서로 직장 동료지간이다. 피고인은 2020. 12. 7. 08:40경 위 아파트 환경미화원 대기실 내에서, 이전에 지인을 통해 들은 이야기로 인해 위 아파트 환경미화원 반장인 피해자가 환경미화원 인원 조정 대상에 피고인을 포함시켜 위 직장을 다니지 못하게 하려 한다고 오해한 나머지 화가 나 신발을 갈아 신고 있던 피해자의 뒷목덜미 부분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밀쳐서 피해자가 벽에 부딪히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와 1987. 1.경 혼인하였다가 현재 이혼 소송중인 사람이다.<각주1> 피고인은 2020. 11. 13. 17:00경 김천시 C, D호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날 피해자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곳에 들른 피고인에게 아는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씨발년이 집구석은 냄새나도록 해놓고 왜 남의 집에 가서 앉아 있냐”라고 소리치며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발로 등을 1회 차 거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목을 조른 후 발로 왼쪽 옆 구리와 가슴 부위를 수회 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1.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29. 00:4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다세대주택 1층 주차장 내에서 자신의 차량을 대리운전 한 대리기사 피해자 C(남, 62세)과 대리비 지급 문제로 서로 시비되어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땅바닥으로 넘어뜨리고, 이어 주먹으로 안경을 착용한 채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2. 27. 06:20경 상주시 사벌국면에 있는 상주교도소 B실에서, 같은 거실에서 수용 중인 피해자 C(남, 41세)에 대해 평소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씹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폭행으로 인하여 제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1. 2021. 7. 3.경 상해 피고인은 2021. 7. 3. 21:50경 문경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형편이 어려워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고 있는 피해자 D(남, 50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관골중의 골절, 비골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2021. 7. 4.경 상해 피고인은 2021. 7. 4 00:4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와서 피고인에게 병원비 지급을 요구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구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9. 15. 03: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 배기 튜닝된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하고 있던 중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40세)과 배기 소음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간부 골절,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3. 6. 22:00경 대구 서구 B,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47세)이 피고인의 남편 차량(차량번호 1 생략)에 적힌 휴대폰 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차량 앞 유리창을 닦으며 보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피해자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1. 1. 00:0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B(74세)의 집에서 화투를 치다가, 피해자에게 화투를 바꾸어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사용했던 화투를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71세)과 다투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1. 27. 13:15경 대구 달성군 B공단 입구 교차로에서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량으로 인해 빨리 가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26세)과 욕을 하며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 D이 달려든데 격분하여, 차에서 내려 어깨로 피해자 D의 어깨를 들이받고 목을 잡아 조르고, 이어서 어깨로 옆에 있던 피해자 C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견부 타박상 및 찰과상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5번 늑골골절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7. 8. 20:3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 대구교도소 B실에서, 복도쪽 창틀에 기대어 서 있는 피해자 C(32세)에게 턱걸이를 하게 비켜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방에서 운동하게 되어 있습니까”라며 협조를 하지 않자 “어린 놈의 새끼가”라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입술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랫입술 찰과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10. 15:4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81세)과 그곳에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욕을 그만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체 압박골절 제3요추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12. 09:3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같은 아파트 입주민 C과 함께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D(여, 53세)에게 아파트 E호 라인 동대표의 당선무효 회의록과 해임건의서 용지를 동대표 회장에게 전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과정에서 C이 그 상황을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C의 휴대폰을 집어 들어 녹음기능을 끄려 하였다. 피고인은 휴대폰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끌어당겨 바닥에 무릎이 찍게 하였고 피해자가 일어서려고 하자 피해자를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해자 C(남, 62세)은 B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8. 23:40경 위 B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휘청거렸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부축하여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누르고, 다시 D동수거장 쪽으로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7. 21. 02:00경 경북 봉화군 B사택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60세)에게 성매매 대금 선지급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였다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위 현금을 가지고 왔다. 이에 피해자가 “그 동안 같이 있었던 시간 대금이라도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잡고 늘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접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밀어붙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부위(T11 및 T12)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들은 안동시 C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21. 09:55경 안동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B(여, 61세)과 경비원에게 일을 부탁하는 순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밀쳐 넘어뜨리고,<각주1>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며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와 함께 몸싸움을 하면서 넘어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A(여, 5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고 놓지 않으면서 발로 그녀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와 함께 몸싸움을 하면서 넘어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10. 14:4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8세)와 출근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쓰고 있던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과 법률상 부부이다. 1. 피고인은 2020. 11. 11. 19:00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직장 때문에 안동에서 생활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재차 같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외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5. 20: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정폭력사건으로 신고했던 일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모두 벗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9, 10, 11번째 늑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1. 경북 청송군 진보면 소재 경북북부제1교도소 B실에서,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데 피해자 C이 빨리 나오라고 독촉하며 문을 두드린다는 이유로, 화장실에서 나온 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27. 16:01경 서울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 조사수용동 B실에서 피해자 C(남, 39세)이 방이 좁으니 옆으로 비켜달라는 말을 하여 이로 인하여 상호 시비가 되어 서로 일어나 멱살을 잡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로 피해자를 위 수용실 구석 모퉁이로 밀쳐 넘어뜨린 후, 넘어져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 등을 주먹으로 약 12회 가량, 무릎으로 약 4회 때리고, 계속하여 수용실에 있던 플라스틱 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4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이마 혹은 두피 부위 열상(5바늘 봉합수술)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12. 5. 09:50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C(51세)가 자신의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왼쪽 팔목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 치료가 필요한 목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25세)과 약 5년 전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서로 알게 되어 그 후로 가깝게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7. 03:00경 포항시 북구 C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옆 건물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위 주점 밖으로 나가버리자 피해자를 따라 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위 모텔 주차장으로 끌고 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얼굴과 몸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몬테기아 골절 및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23. 07: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61세)가 주머니를 뒤져 현금 450,000원을 꺼내 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24. 21:09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 주점에서, 피해자 C(남, 64세)의 일행인 D과 자신의 시비를 말리기 위하여 자신의 오른쪽 팔을 잡은 피해자로부터 “그만 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잡힌 팔을 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뒤쪽에 있던 무대 모서리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12번, 8번 골절, 횡돌기 골절 요추 1, 2, 3번 우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5년간 동거하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 8. 00:00경 포항시 북구 B 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법적 배우자인 D과 이혼을 언제 할 것이냐고 따지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몸을 밟은 다음, 거실에 있던 알루미늄 밀대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몸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와 약 3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우측측절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C(여, 53세)는 피해자 B의 언니이다. 피고인은 2021. 4. 8. 02:30경 포항시 북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 피해자 B과 이야기를 하기 위해 찾아온 피고인에게 ‘자꾸 찾아오지마라’는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 B가 자신과의 대화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년아 좆같은 년들아’, ‘니 같은 년들 때문에’ 등의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C의 손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 C의 양손 손목 등을 잡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B의 다리 부위 등을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 B의 목 부위를 밀치고, 바닥에 떨어진 장난감 종이블록을 피해자 B의 이마 부위에 던져 맞추는 등 피해자들을 각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징역형의 집행 중인 2021. 5. 6. 13:35경 화성시 마도면 석교리 238-7 화성직업훈련교도소 B에서 수형자인 피해자 C(남, 30세)과 다른 수형자가 시끄럽게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둘이서 그만 얘기하시고 조용히 하세요.”라고 말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A아, 형들이 얘기하는데 네가 어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당황스럽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싸우자는 거에요”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5.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3.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6. 01:2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에게 시비를 걸며 치아로 손가락․무릎 등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7. 28. 12:20경 대전 중구 산성동에 있는 도마교 아래 천변 노상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사는 문제로 언쟁하던 중 피해자 B(58세)으로부터 “나는 돈 300만 원이 있다. 징역 살고 나온 나도 이렇게 돈을 모았는데, 밖에 있는 너는 돈이 더 있을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은 “씨발놈아! 돈 자랑을 하냐.”라는 말을 하면서 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교각 쪽에 왼쪽 손가락을 부딪치게 하고, 같은 날 19: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위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나온 피해자로부터 “밀어서 손을 다쳤는데 또 때려봐라”라는 말을 듣고 “그래 땅에 대봐”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3, 4번째 손가락 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0. 26. 23: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에 있는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남, 62세)이 피고인의 처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복부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9. 19. 02: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남, 2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5회, 발로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뒤따라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하악 좌측 중절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13. 13:00경 주거지인 대전 대덕구 B, 1층 거실에서 조카인 피해자 C(여, 18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소파 위로 넘어뜨리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두 차례 밟고 무릎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8. 01:27경 논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 D(남, 32세)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2회 때리고 목덜미를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눈 및 안와의 손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이라는 회사의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해자는 2018. 4. 21. 21:30경 서산시 D에 있는 ‘E’에서 회사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서산시 F에 있는 ‘G노래클럽’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E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 3. 18:00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58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교제하던 D이 피해자와 교제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곳에 이사를 와서 무슨 사기를 치려고 하느냐. 내가 널 죽이러 왔다. 넌 나에게 죽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린 뒤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며,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5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5.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11.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8. 10:4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병원 입구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D(여, 33세)이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은 피고인에게 연락처를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라이터를 꺼내 켠 채로 피해자를 향해 들이밀다가 이를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 3. 02:00경 아산시 B아파트 C동 13라인 후문 앞 화단에서 조금 전 함께 술을 마신 D의 일행인 피해자 E(남, 34세)과 감정이 좋지 않던 중 말다툼이 생겨 시비가 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가락이 피고인의 입 속으로 들어오자 이를 깨물어 피해자의 오른손 집게손가락을 절단시켜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표재성 손바닥궁의 손상, 절단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8. 24. 12:14경 아산시 B 앞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38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왼쪽 턱을 1회 때린 후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고, 피해자 D(여, 42세)으로부터 “왜 이러세요”라는 말을 듣자 다시 돌아와 “신고해, 신고해도 어차피 경찰은 내편이야”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 D의 오른팔을 걷어차고, 재차 피해자 C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09. 16. 01: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bar 6번방에서 지인 피해자 B(남, 37세)이 술에 취하여 싸우자고 시비를 걸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상당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10. 10. 04:50경 천안시 서북구 F아파트 G호 거실에서 연인 사이인 피해자 E(여, 28세)과 말다툼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다량의 코피가 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7.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11. 16:2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245에 있는 홍성교도소 B실에서, 피해자 C(21세)가 같은 수용자인 D과 바둑을 두고 있는 것을 구경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D에게 훈수를 두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바둑돌 보관용 통을 들고 마치 피해자에게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 12. 03: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3세)이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어깨, 등 부분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쇄관절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밧데리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B(여, 64세)은 가정주부 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법적인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9. 4. 1. 15:30경 부산 동래구 C 자신이 일하는 밧데리 대리점 영업장에서 지인들과 화투놀이를 하던 중, 때마침 간식을 마련해서 찾아온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나란히 앉아 화투를 치는 것에 격분하여 욕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끌고 나가 사무실 앞 도로에서 땅바닥에 쓰러뜨린 후 주먹과 발길질로 수회 폭행을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 및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2. 16. 15:00경 부산 동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37세)에게 “일하기 싫다!”라고 말하고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꿈치를 잡아 비틀고 발로 배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배를 때리고, 손으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안방 바닥에 피해자를 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척상완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22. 00:53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실내포장마차 앞길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20세), 피해자 E(남, 21세)을 향해 담배꽁초를 던지고,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바라보자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뭘쳐다보노’라고 소리치며 들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피해자 D의 목을 향해 던져 맞추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정강이를 걷어 차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 D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무릎과 발로 피해자 E의 배를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27. 01:00경 부산 부산진구 ‘B호텔’ C호 내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D이 당시 피고인 몰래 사귀고 있던 피해자 E(32세)와 위 객실 침대에 나란히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화가 나<각주1>,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15. 21: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며 ‘그만 문을 닫아야 하니 나가 달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위 식당 밖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길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에서 피해자를 손으로 누르고 양발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졸라 피해자에게 약 1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4번 압박골절 및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4.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근무하던 중 같은 직원인 피해자 C(여, 20세)를 만나, 2021. 5.경까지 피해자와 교제하다가 2021. 5. 31.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3. 17:00경 피해자에게 “만나서 헤어진 이유를 알고 싶고, 짐도 가지고 가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를 보내자,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피해자는 같은 날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오피스텔에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3. 23:00경 부산 부산진구 D건물 E호 자신의 오피스텔 안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헤어지자고 한 것이 아닌지’ 추궁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한 후 건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부위를 수회 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구타박상 및 눈꺼풀타박상, 결막출혈, 망막진탕 및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2. 03:20경 부산 금정구 B 소재 C 제3접객실에서, 외조모의 장례를 치르던 중 이모부인 피해자 D(52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귀에 거슬리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눕힌 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씹할새끼 죽어뿌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친형인 E로부터 제지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으이구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처이자 피고인의 이모인 F이 위 접객실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재차 “으이구.”라고 소리치며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8. 8. 23:20경 피해자 B(남, 65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였으나 피고인이 목적지를 정확히 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2020. 8. 8. 23:4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에서 택시요금을 계산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리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내려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 주변 가게의 셔터 문으로 밀어 붙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곽전벽의 타박상,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65세) 운전의 C 택시의 승객이었다. 피고인은 2020. 9. 8. 03:1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그냥 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와 양손을 긁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서 길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부위 찰과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0. 8. 00:38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식당’ 앞 차도에서, 그 전 피고인의 일행인 D이 탑승한 택시를 가지 못하도록 앞을 막은 피해자 E에게 다가가 비킬 것을 요구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완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각자 C 주점에 술을 마시러 온 손님들이다. 피고인은 2020. 11. 11. 01:00경 부산 동래구 D 소재 건물 3층 'C' 주점에 술이 취한 피해자가 들어와 종업원 E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자, 당시 위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이 “시끄럽게 하지 말고 나가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고인의 머리를 툭툭 건들며 “밖으로 나가서 싸우자.”라고 하였고, 더 이상 시비를 하기 싫은 피고인이 화장실로 몸을 피해버리자, 피해자는 위 종업원에게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물어보았고, 종업원은 피해자에게 “당연히 저 분에게 잘못을 했죠. 그러니깐 사과를 하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나온 피고인에게 “형님, 미안합니다.”라며 사과를 한 후 피고인과 함께 주점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0경 피해자와 함께 C 주점 건물 계단을 걸어 내려가던 중, 2층 계단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잠시 의자에 앉아보라고 한 뒤,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온몸을 피고인의 발로 걷어차고, 이어서 피해자를 바닥에 무릎 꿇게 한 후 "나는 니하고 레벨이 다르다고 했지!"라며 피고인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가 약 2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 24. 14:4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시장 내 C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8세)이 호객행위를 하여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F식당의 손님을 빼앗아 간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13. 10:5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친구 사이인 피해자 B(여, 65세)의 집에 찾아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지팡이로 피해자 A(여, 63세)의 이마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이마 부분에 멍이 드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수폭행치상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9. 16. 18:3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사단법인 C 사무실 내에서, 같은 협회 회원인 피해자 D(70세)이 코로나 방역과 관련하여 구청에서 점검이 나온 것에 관하여 “회원 중에서 누가 민원을 넣었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회원들끼리 이간질을 시킨다.”라고 화를 내면서 이마로 피해자의 가슴을 부분을 5회 가량 들이받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9. 22. 10:30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B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공사 현장 동료인 피해자 C(57세)이 일을 잘 하지 못하여 일이 늦어진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이 쓰고 있던 안전모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1. 23. 21: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7번 코너 업주인 D와 욕설을 하는 문제로 싸우게 되었다. 이 모습을 본 피해자 E(여, 59세)가 피고인의 뒤에서 싸움을 말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손바닥으로 수차례 뺨을 때리고, 계속하여 위 D와 몸싸움을 하다가 바닥에 넘어졌고, 피해자 역시 주변 사람들에 밀려 넘어지자,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0. 11. 17:50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 B에서 피해자 C(20세)과 윷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무례한 행동을 하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0여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5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눈썹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6세)은 지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3. 22. 19:0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오른쪽 눈 부위와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9. 16. 13: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하청업체 직원인 피해자 D(51세)와 공사 진행과 관련하여 논의하던 중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 16. 21:59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0세)이 음주운전을 하고 도망을 가려 한다는 이유로 시비 중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겨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허리 부분을 발로 밟고 몸 위에 올라타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11. 25. 06: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과 몸이 부딪힌 것에 대하여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상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눈썹위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는 약 7년 전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6. 16:40경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빌딩 3층 ‘D'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와 자녀 양육문제로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안와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6. 29. 23:5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파라솔을 넘어뜨려 피해자 C(38세) 운전의 차량에 부딪히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파라솔 좀 치워주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 20. 22: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이 운영하던 D 식당에서,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및 피고인의 친구 2명과 함께 약 4시간 동안 술을 마시다가 위 식당 앞으로 나와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평소 피해자의 외도 상대방으로 의심하던 남성이 언급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9. 17. 23: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49세)이 평소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4회, 무릎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악골 및 안와골 골절,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2. 16. 22:30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시흥대로63길 91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천역으로 운행하고 있던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남, 41세)이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말한 것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2회 차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2층에 있는 ‘C’ 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서로 일행으로서 그 곳 손님으로 온 사람들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6. 18. 23:43경 위 ‘C’ 업소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D(32세)가 마사지를 받은 뒤 요금을 결제하면서 “만 원 주기도 아깝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카운터에서 나와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등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35세)의 일행인 D에게 폭력을 휘둘러, 이를 본 피해자가 “씹할, 나도 까봐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두안면부의 열상과 표층측두동맥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70세)는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게임랜드'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12. 09. 14:36경 위 게임랜드의 화장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의 게임기 버튼을 누른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28. 20: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지인들과 함께 있던 피해자 D(남, 54세)에게 다가가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뒷목 부분을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얼굴의 표재성 손상,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0세)은 서울 성동구 C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직장동료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5. 15. 07:14경 위 C 1층 안내데스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경비근무 교대 관련하여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에서 “어 그랬구나”라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지 말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부위를 1회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2회 내리찍듯이 가격하고, 상체를 일으키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7. 10. 23:00경 서울 중랑구 B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친구의 동생인 피해자 C(40세)이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팔을 뒤로 꺾은 채로 피해자의 몸을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녹색 철창 쪽으로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대결절 골절 및 우측 원위 요척골 관절 인대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0. 18. 23: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 C(47세)과 이전 노래방 로비에서 서로 몸을 부딪힌 일로 시비하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이 꺾이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아킬레스건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9세)과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24. 08: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불러 세워 전에 있었던 일을 물어보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남편도 없는 년이 어디 감히 나한테 대드느냐”라고 말하면서 손<각주1>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가방을 낚아채 그 가방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와 입술의 표재성 손상,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4.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7. 1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6. 02:10경 서울 강북구 B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다 되었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3. 29. 02:0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58세)가 술을 먹고 업주인 E에게 말을 함부로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이를 지적한 것이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양손으로 목 조르고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팔꿈치로 얼굴을 2~3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와 연인사이다. 피고인은 2020. 12. 8. 15:3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권유로 모친과 전화통화를 했다가 모친으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좆같은 상황이 됐다’는 취지로 말하며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서 나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은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안와바닥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2. 21. 19: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남, 81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후 어깨 등을 발로 차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12. 20:56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56세)와 시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배달대행업체 직원이고, 피해자 B(남, 46세)은 택배기사이다. 피고인은 2021. 3. 10. 13:18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배달을 하던 중 엘리베이터 멈춤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의 폐쇄성 바닥뼈 골절, 내측벽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16. 2. 4. 23:30경부터 그 다음 날 00:00경 사이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동생인 피해자 D(52세)과 모친의 주거지 매매대금 문제를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에게 위 주거지의 매매계약서를 보여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어머니 집을 구매하는데 도움을 준 것이 있느냐, 형이 어머니 집을 다 먹을거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낭심, 얼굴, 등 부위를 발로 수 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바지를 붙잡고 때리지 말라고 부탁하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내벽 및 안와 하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4. 2. 04:00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차로에 서 있다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는 피해자 D(65세)로부터 비켜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귀와 목 부위를 여러 번 때리고, 무릎으로 명치 및 턱 부위를 차고, 이를 말리는 위 피해자의 배우자인 피해자 E(여, 62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20. 13: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62세)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제지를 받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비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2. 12. 22:30경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6세)와 이혼 문제로 다투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일으킨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벽 쪽으로 밀어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9세)은 2000. 5. 31. 재혼한 부부사이로 2020. 12.경 재판상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1. 19:00경 서울 은평구 C,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1. 19:3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식당에 오기 전에 화투 친 것에 대하여 언쟁을 벌이다가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주먹으로 상피고인 B(61세)의 이마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상피고인 E(78세)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마를 맞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0. 11. 20:1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2세)과 마스크 착용 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채서 벗겨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세게 밀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수회 긁었으며,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 누르면서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려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8. 22:1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73세)와 우연히 합석하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시다가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좌측 눈썹 위 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78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2. 8. 22:00경 서울 용산구 B C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 피해자 E(42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문 앞까지 따라 나갔다가 불상의 이유로 다투게 되어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플란트 수술 등 약 6∼12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우측측절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8. 11. 20: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그 전 피해자 D(20세)이 위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갔다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업주인 피고인의 모친에게 흙을 던지고 간 일에 대하여 사과하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및 그의 부친인 피해자 E(59세)를 마주치자, 피해자들에게 “씨발놈아, 자식교육 똑바로 시켜.”, “씨발놈아, 똑바로 살아라.”라는 등의 욕설과 삿대질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 E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자 피고인도 E의 몸을 밀치는 등 실랑이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편의점 부근에 비켜 서 있던 피해자 D의 얼굴을 수 회 주먹으로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D의 가슴과 얼굴을 발로 차고, 피해자 E와 재차 실랑이하다가 피해자 E의 머리를 잡은 채 얼굴을 수 회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족부 무지 말단부 피부 결손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0. 11. 06: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여, 27세)가 평소 피고인에 대한 뒷담화를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28. 4:15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5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다며 말다툼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망막의 이단이 있는 망막박리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31. 15:03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앞길에서, 여동생인 피해자 C(여, 51세)과 어머니의 아파트를 담보로 연금 받는 것을 문제로 언쟁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10. 8. 07:3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모친 D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 도착하여 피해자 E(69세)과 위 D가 언쟁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관절 삼각 섬유연골복합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3. 00:2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옆 골목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가 피해자 E(남, 23세)를 골목으로 끌고온 후, 피해자를 상대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골절,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4. 5. 01:00경 서울 종로구 소재 B 주점 계단에서 피해자 C(여, 24세)과 어깨를 부딪친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언쟁을 한 후 부근 소재 D 주점으로 이동하였고 그 곳에서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가 SNS에 자신과의 위 언쟁에 대하여 글을 게시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다시 위 B 주점으로 이동하였다가 그 곳에서 불상자로부터 위 피해자의 연락처를 제공받아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서울 종로구 E 소재 F 주점으로 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위 주점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의 SNS 게시글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다가 피해자의 지인들로부터 피해자가 그 곳 화장실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려 피해자가 나오자, 피해자를 데리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화장실 문을 잠그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9. 15. 22:1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27세)과 업무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과 바닥 및 상악골의 골절,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9. 3. 19:58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 C(남, 58세)의 지인이 피해자의 실제 나이를 알게 된 것에 대해 피해자가 따졌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배로 피해자의 배를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다음,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왼쪽으로 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밟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린 후, 일어서려는 피해자를 손으로 다시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밀어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른 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3, 4, 5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3. 7. 12:00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이사를 위해 내어 놓은 피고인의 탁자 위에 피해자 C(남, 77세)이 폐지를 올려 놓자,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왜 그것을 거기에 올려놓아?”라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며 자신에게 다가오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판을 잡아채 피해자를 땅바닥으로 넘어뜨려 땅바닥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땅바닥에서 일어나려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은 채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눌러 땅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20.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25. 21:30경 서울 중구 통일로 21 (봉래동2가) 소재 ‘서울역앞우체국’ 앞 지하도 내 응급대피소 안에서, 피해자 B(남, 56세)이 잠을 자라고 해도 자지 않은 채 계속 비틀거리고 있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볼펜으로 피해자의 손등과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찔러 피부를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 26. 16:00경 서울 강남구 B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5세)과 눈이 마주치는 등의 사유로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위를 1회 폭행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0. 27. 19:49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6세)와 여자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2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진탕, 좌안 수정체 탈구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2. 8. 10:00경 서울 강남구 B, 4층 소재 ‘C’ 회복실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마친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은 채 퇴실하려고 하던 중 간호사인 피해자 D(여, 34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D의 멱살과 팔을 잡아 흔들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부 및 전완부, 앞가슴의 찰과상 및 피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18. 20:25경 서울 종로구 종로99 탑골공원 동문 앞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 손님인 피해자 B(남, 54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냥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30. 19:00경 서울 강남구 강남소방서 부근에 있는 삼성교 사거리 부근 횡단보도를 퀵 보드를 타고 건너려던 중 버스 운전사인 피해자 B이 버스를 운전하여 삼성교 사거리에 이르러 잠실운동장 쪽에서 C병원 쪽으로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 부근에서 피고인을 가로막아 사고가 날 뻔하자 버스를 두드리며 항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려 “왜 버스를 두드리고 지랄이야. 뭐하는 새끼야”라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의 골절, 안와바닥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12. 26. 22:0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선술집에서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예전에 만난 여자친구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예전에 만났던 여자친구가 더 예뻤다고 말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찰과상 및 좌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6세)은 C 환경미화원이다. 피고인은 2020. 12. 11. 06:4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C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쓰레기를 분리수거장 밖에 놓은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허벅지와 배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26. 13:40경 서울 강남구 B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흡연을 하던 중 이를 본 피해자 C(남, 46세)이 피고인에게 ‘냄새가 나잖아. 너 같은 놈은 혼나 봐야한다.’라고 반말과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9. 23:30경 서울 동작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 승용차의 진행을 막고 정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8. 12. 10:0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이 오니 집을 나가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휘핑기로 좌측 눈 옆 부분을 내리쳐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좌측 눈썹 부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 22. 10:4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66세)이 피고인에게 돈을 빨리 갚으라며 고함을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8. 14. 06:50경 용인시 처인구 B건물의 주차장에서 피해자 C(53세)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다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가격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다며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가로막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 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해자 B는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의 관리직 직원이고, 피고인은 E(남, 35세)과 위 ‘D’에 입점하여 축산물을 판매하는 ‘F’의 업주들이다. 피고인은 2020. 1. 8. 14:00경 위 ‘D’ 안에서 피해자 B(남, 52세)가 E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안면부 및 우측 안구 황반부에 맥락막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8. 14. 23:00경 화성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54세)이 피고인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뒤쪽 의자쪽으로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 폭행에 항의하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2015. 2.경부터 2019. 10.경까지 연인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24. 18:42경 화성시 C에 있는 ‘D매장 화성봉담점’ 야외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와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자 화가 나 위 차량 문을 강제로 열고 피해자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꺾고 피해자의 몸을 밀고 잡아 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35세, 남)은 2020. 1. 18. 결혼식을 치르고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 중이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20. 5. 24. 22:00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귀 뒷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이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0세)의 과거 직장 상사로서, 직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예의 없게 굴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3. 3. 18:14경 오산시 C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 및 기관의 으깸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하순경부터 2021. 2. 21.경까지 피해자 B(여, 26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1. 02:00경 용인시 기흥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자 이에 화가 나, 갑자기 그곳에 높여 있던 의자를 집어 던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양손으로 조르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16.경 피해자 B(여, 54세)를 만나 현재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29. 20:5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평소 잦은 가출로 다툼이 있었던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좀 떨어져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 이런 상태에서 같이 있는 것은 좀 그렇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앉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길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2. 28. 00:00경 용인시 처인구 B빌라 C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기절시키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하악골 아래관절융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1. 11:3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 C호에서 피해자 D(31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만난 것에 화가 나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좌측안와 골절(함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