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축(개) 21마리를 사육하는 자이다.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장소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 이행명령을 받은 자는 위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함평군수로부터 2018. 6. 6.경부터 가축사육 제한구역인 위 주거지에서 개 21마리를 사육한다는 이유로 2020. 1. 16.경 ‘2020. 4. 15.까지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 사육 가축 이전’, 2020. 5. 13.경 2020. 7. 13.까지, 2020. 7. 10.경 2020. 8. 13.까지 각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 사육 가축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조치이행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피고인은 평택시 B, C 및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돼지를 사육하면서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이다.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방치하거나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경 위 사육시설에서, 위 사육시설에 설치된 급수 수도꼭지가 파손되어 그 물이 가축분뇨 간이저장조로 흘러들어가게 하여 그곳에 보관된 가축분뇨 약 500리터를 위 사육시설 뒤편에 설치된 공공수역인 농업용수로에 유출시켰다.<각주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3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0호

피고인은 2018. 6. 4. 익산시장으로부터 익산시 B에 1,512㎡ 규모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축사를 운영하였다. 1. 가출분뇨 배출시설 변경허가 미이행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허가를 받은 자는 배출시설의 규모가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2. 위 익산시 B에서 익산시장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기존 축사와 연결하여 증축된 C에 있는 버섯재배사 건물 약 1,300㎡(기존 규모의 100분의 50인 756㎡ 이상 증가)에서 소를 사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출시설의 규모가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였음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였다. 2. 관계 공무원 출입 거부 배출시설설치·운영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이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서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행위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2. 14: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익산시청 D 소속 주무관 E 등이 위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을 검사하기 위하여 출입을 하고자 하였으나 ‘축사 점검에 협조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관계 공무원의 시설 출입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이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서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행위를 거부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2400』 1. 피고인은 2018년 11월 하순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계주로 있는 순번계가 있는데 매월 50만 원씩 1년을 납입하는 계모임이다. 계금은 2018. 11. 20.에 이미 징수를 완료하였으나 너는 특별히 금일부터 계금을 납입하더라도 계모임에 가입시켜 주고 순번이 돌아오면 계금을 지급받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재산 없이 예금 잔액이 91,088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생활비 또는 다른 계원의 계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9. 계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0.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5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년 1월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50만 원짜리 순번계를 추가로 조직하고자 하는데, 기존에 납입하고 있는 50만원에 추가로 50만원을 더 납입하면, 너를 마지막 순번으로 하여 목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H 등 금융기관에 4,668,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계금을 부동산에 투자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9. 계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0.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3687』 1. 피고인은 2019년 8월 중순경 안산시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D에게 ‘계금을 불입하면 약정한 순번에 5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생활비를 제외하고도 H에 대한 이자로 매월 약 65만 원, K카드 대금으로 매월 약 200만 원 상당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순번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금 명목으로, 2019. 8. 26. 75만 원, 2019. 9. 25. 75만 원, 2019. 10. 22. 75만 원, 2019. 11. 25. 75만 원, 합계 3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아들에게 급한 문제가 생겼다, 합의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들 합의금에 사용할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생활비를 제외하고도 H에 대한 이자로 매월 약 65만 원, K카드 대금으로 매월 약 200만 원 상당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간 내에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019. 11. 26. 300만 원, 2019. 11. 28. 40만 원, 합계 34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20』 1. 피고인은 2019년 1월경 안산시 상록구 L, 3층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인터넷 피시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계주로 있는 순번계가 있는데, 계원이 11명이고, 매달 50만 원씩을 계 불입금으로 납입하면 10번째 순번에 계금 54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 없이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납입 받더라도 그 돈으로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용도로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계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0.경부터 2019. 9. 20.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년 2월 초순경 위 1항 기재 인터넷 피시방에서 피해자 M에게 ‘자신의 친구가 집을 인테리어 하려고 해서 돈이 필요한데, 우선 돈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지급해 주고, 1-2달 안에 위 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 없이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친구의 집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8.경 피고인 명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2019. 2. 22.경 위 G은행계좌로 200만원을, 2019. 2. 28.경 위 G은행계좌로 4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년 4월경 위 1항 기재 인터넷 피시방에서 피해자 M에게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사기를 당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우선 돈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지급해 주고, 1-2달 안에 위 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 없이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아들이 사업을 하다 사기를 당한 적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2.경 피고인 명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2019. 4. 23.경 위 G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년 8월경 위 1항 기재 인터넷 피시방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계주로 있는 순번계가 있는데, 계원이 11명이고, 매달 50만 원씩을 계 불입금으로 납입하면 10번째 순번에 계금 535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 없이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납입 받더라도 그 돈으로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용도로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계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4.경부터 2020. 3. 25.경까지 사이에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772』 피고인은 2018년 11월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11명이 50만 원씩 불입하여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타는 계를 운영하고 있다. 계원으로 가입하여 2018년 1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매월 20일에 50만 원을, 2019년 9월 20일 55만 원 등 총 505만 원을 불입금으로 납입하면 2019년 8월 20일에 계금 545만 원을 지급할 것이니 계를 같이 하자.’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 없이 신용카드 대금채무 및 캐피탈 개인채무 등을 매월 500만 원 가량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납입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7. 계 불입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0.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505만 원을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경기도 부천시 D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E주식회사 송내센터에서 본부장의 직함으로 일을 하였던 자, 피해자 C, 피해자 B은 동 센터에서 음식물처리기 판매 업무를 담당했던 자들이다. 1. 피고인은 2020. 3. 29.경 위 E주식회사 송내센터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언니가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기계 일부를 위임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각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 및 수익금으로 매일 10만 원씩 월 300만 원을 11개월 동안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투자받으면 개인채무 변제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계좌로 2020. 4. 2. 500만 원, 같은 해 4. 8. 2,338만 원을 각 송금받고 같은 해 4. 8. 현금으로 162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C로부터 2020. 4. 8. 500만 원, 같은 해 4. 28. 500만 원을 위 F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4.경 위 E주식회사 송내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내가 잘아는 G이 코인 사업을 하는데 1개 구좌가 2,600,000원이다. 2구좌를 하면 원금 및 수익금으로 매일 20만원씩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해자들에게 주지 못하고 있던 수익금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코인사업에 투자하여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2020. 5. 15. 520만 원씩 합계 1,040만 원을 위 1.항 기재 F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14.경 위 E주식회사 송내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나와 지인들이 온라인 유통사업을 하는데 1구좌에 295,000원을 투자하면 원금 및 수익금으로 매일 1만 원씩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위와 같은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 아니었고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이익금 등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구좌 590,000원, 피해자 B으로부터 3구좌 885,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금 1,475,000원을 편취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피고인 E은 광주 서구 F, 2층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유흥주점의 실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유흥주점의 손님이다. 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광주광역시장은 2020. 12. 23.경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 및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하여 2020. 12. 24. 00:00부터 2021. 1. 3. 24:00까지 유흥주점 등에 대한 집합금지명령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2020. 12. 24. 02:45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위 유흥주점을 열었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일시경 위 유흥주점에서 주류 및 안주 등을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광주광역시장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B, 지하 1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라남도지사는 2020. 12. 7.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유흥주점에 대해서 ‘22시 이후 운영 중단’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3. 23:35분경 위 'C' 6번방에서 노래방 기기 등을 갖추고 그곳을 방문한 손님 2명(남자 1명, 여자 1명)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여 전라남도지사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시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 대상자는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B)와 접촉하여 2021. 4. 15.경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2021. 4. 15.부터 2021. 4. 29.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동구 C, D호에서 격리’할 것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9. 11:40경부터 2021. 4. 19. 13:30경까지 집에만 있기 답답하다는 이유로 광주 북구 E에 있는 ‘F 골프연습장‘에 방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 지정 장소인 위 주거지를 이탈함으로써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조치를 하게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9.경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여수시청 소속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20. 12. 12. 11:57경부터 2020. 12. 23. 12:00경까지 피고인의 거주지인 여수시 B, C호에서 자가격리할 것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2. 09:34경 여수시 D에 있는 E병원 원무과를 방문하여 진료 접수하고, 같은 날 14:54경부터 15:08경까지 위 병원을 다시 방문하여 정형외과 진료를 받아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 지정장소인 위 거주지를 이탈함으로써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4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거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021. 6. 7. 순천시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1. 6. 7.부터 2021. 6. 19. 12:00까지’, 격리장소를 ‘순천시 B’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3. 13:3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같은 날 14:00경 전라남도 보성군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지인 3명과 함께 식사를 하고, 같은 날 16:39경 E에 있는 ‘F다방 벌교점’에서 지인 3명과 함께 차를 마시는 등 순천시장의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제1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4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제1급 감염병인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지정하였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조치를 할 수 있고, 감염병의심자는 이와 같은 조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9. 여수시장으로부터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 8. 19.부터 2021. 8. 28.까지 자택인 여수시 B건물 C호에 격리할 것을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8. 20.경 10:15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약 75분간 위 격리장소에서 벗어나 여수시 D시장을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수시장의 자가 격리조치를 거부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유흥주점인 ‘C’의 운영자이다. 제1급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 유행하자, 대구광역시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2020. 5. 11. 18:00부터 같은 달 24. 24:00까지 대구광역시 내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하여 다수인의 집합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정명령을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5. 24. 00:00경부터 00:58경까지 사이에 위 ‘C’에 6팀의 손님(약 15명)을 출입시켜 그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등 영업을 함으로써 위와 같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또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22.경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으로부터 ‘2021. 2. 22. ~ 2021. 3. 4.까지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가격리하라’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3.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위 주거지를 벗어나 같은 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자녀 주거지를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구광역시장은 2021. 1. 17.경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유흥주점에 대하여 2021. 1. 18. 00:00부터 2021. 1. 31. 24:00까지 집합금지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30. 00:55경 대구 달서구 B 지하1층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지인 5명과 함께 손님으로 출입하여 음식 및 주류를 섭취하는 방법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4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의 밀접접촉자로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여 서산시장으로부터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1. 3. 23.부터 2021. 4. 2.까지로 하고, 격리장소를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산시 B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31. 14:30경부터 같은날 17:30경까지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서산시 C아파트 D호를 방문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0. 4. 1.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14일간의 의무적 격리 조치를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4.경 일본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사람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같은 날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입국 시부터 2021. 8. 7. 12:00경까지 의무적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8. 5. 13:30경 자가격리 장소인 아산시 B, C호에서 이탈하여 아산시 D에 있는 편의점을 방문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0. 4. 1.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14일간의 의무적 격리 조치를 시행하였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2021. 9. 2.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사람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같은 날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2021. 9. 3.부터 같은 달 16. 12:00경까지 의무적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9. 3. 13:20경 주거지인 천안시 동남구 C건물 D호에서 이탈하여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4층에 있는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에 방문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각각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6.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여 2020. 8. 7.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건소 담당 C으로부터 ‘감염병의심자(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등)에 해당하므로 2020. 8. 7.부터 2020. 8. 20.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건소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8. 14:40경 위 주거지를 벗어나 인근 길거리를 걸어 다니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11. 1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4.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11. 18.경 위 C에 방문한 코로나19 확진자 E(부산 635번)와 동선이 겹쳐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0. 12. 2. 12:00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7. 16:35경 위 주거지를 벗어나 인근 우편물 취급소에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1.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의원에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6.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부산광역시 중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C의원에 방문한 코로나19 확진자인 E(부산 F)과 접촉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 3. 15. 12:00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8. 14:00~16:20경 위 주거지를 벗어나 차량을 운행하여 부산 서구 G에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14. 오전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단체 부산회관’에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7.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의 담당 공무원 E으로부터 ‘2020. 12. 14. 오전경 위 회관에 방문한 코로나19 확진자 F(부산번호 G)와 동선이 겹쳐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0. 12. 28.경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명의의 자가격리 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3. 17:00~20:30경까지 위 주거지를 벗어나 친구의 차량에 탑승하여 위 주거지 인근을 통행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13.경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코로나19 감염병환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5. 13.부터 2020. 5. 16.까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가에 격리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3. 08:37경부터 같은 날 18:15경까지 피고인의 자가를 이탈하여 외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2:23경부터 같은 날 23:17경까지, 2020. 5. 14. 08:4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같은 날 22:48경부터 같은 날 23:57경까지, 2020. 5. 15. 08:37경부터 같은 날 19:07경까지, 2020. 5. 16. 01:19경부터 같은 날 01:29경까지, 같은 날 18:01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자가를 이탈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1.경 캄보디아에서 입국하여 코로나19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같은 날 금천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9. 1.부터 2020. 9. 15.까지 서울 금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가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명의의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5. 17:00경부터 다음 날 00:00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에 방문하였다가 귀가하고, 2020. 9. 6. 13: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차량을 이용하여 서울 동작구, 영등포구 등 일대를 운행하였다가 귀가하고, 2020. 9. 8. 14:40경부터 같은 날 15:2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방문하였다가 귀가하고, 2020. 9. 9. 15:3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경기 시흥시 정왕동,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등에 방문하였다가 귀가하고, 2020. 9. 10. 14:14경부터 같은 날 15:46경까지 차량을 이용하여 경기 화성시 일대를 운행하였다가 귀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여 2020. 8. 28.경 서울특별시양천구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20. 8. 27.부터 2020. 9. 9.까지 피고인의 집인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호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2020. 8. 28. 17:00경 위 아파트 1층, 2020. 8. 29. 19:15경 위 아파트 2층, 2020. 8. 30. 16:35경 위 아파트 18층 복도에 갔다가 귀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19.경 서울 강서구 B빌딩에 있는 C 강서지점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여 강서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9. 19.부터 2020. 9. 30.까지 서울 강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가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2020. 9. 21. 14: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강서지점에 방문하고, 2020. 9. 23. 14:36경 서울 강서구 F아파트에 방문하였다가 귀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B는 서울 동대문구 C, 지하 1층 “D”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E, 피고인은 종업원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4. 12. 00:00경부터 2021. 5. 2. 24:00경까지 서울특별시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피고인과 E는 2021. 4. 14. 01:30경 ‘D’ 유흥주점에서, 손님 F 외 7명을 받아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아르바이트생 G과 업주 B의 지인 H 외 2명을 출입시키는 등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층에 있는 단란주점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 1. 4. 00:00부터 2021. 1. 17. 24:00까지 서울 소재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에 대하여 집합을 금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2. 20:30경 위 단란주점에서 지인인 D을 비롯하여 E, F, G를 그곳에 손님으로 모이게 하여 주류와 안주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서울특별시장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3. 11:30경 인천공항을 통해 난민자격(G-1)으로 입국하여 질병관리본부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0. 7. 3.부터 2주간’, 격리장소를 ‘화성시 B’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3. 15:29경부터 같은 날 20:33경까지 사이에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수원시 소재 수원역 일대에서 쇼핑과 식사를 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2.경 안산시 단원구청장으로부터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4. 12. 00:00부터 2021. 5. 2. 24:00까지 유흥주점 등 중점관리시설에서의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피고인이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서 운영하는 유흥주점인 “D” 출입문에 그 조치가 명시된 공문이 부착된 방법으로 통보받았음에도 2021. 4. 16. 20:40경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 3명, 접대부 3명 등 약 6명이 함께 모여 대면하여 술을 마실 수 있도록 그 유흥주점의 출입문을 부분적으로 개방하고 같은 손님들에게 주류 등을 판매하여 그들과 함께 집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명령한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시흥시 B, 지하 1층에서 ‘C노래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1. 5. 3. 00:00경부터 2021. 5. 23. 24:00경까지 서울·경기·인천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면서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집합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7. 21:30경 위 주점에서 손님 2명을 상대로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등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시흥시 B. C호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홀덤펍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21. 5. 24. 00:00경부터 2021. 6. 13. 24:00경까지 홀덤펍과 홀덤게임장에 대한 집합이 금지된다는 조치를 받고도, 2021. 6. 7. 22:00경 위 D 홀덤펍에서, 그 곳을 방문한 약 30명의 손님들로 하여금 홀덤 게임을 하도록 하여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6.경 안산시장으로부터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4. 5.경부터 2021. 4. 18. 12:0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C호에 피고인을 격리하는 조치’를 2021. 4. 7.경 격리통지서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통지받았음에도, 2021. 4. 18. 01:00경 위 격리장소에서 이탈하여 안산시 상록구 D 건물 6층에 있는 ○○PC방에 방문하여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약 5시간 동안 그곳에서 게임을 하는 등 다른 사람과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산시장이 감염병의 전파를 막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명령한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4.경 안산시 단원구청장으로부터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1. 4. 00:00부터 유흥주점 등 중점관리시설에서의 집합을 기한 없이 금지하는 조치’를 피고인이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서 운영하는 유흥주점인 “D” 출입문에 그 조치가 명시된 공문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2. 5. 21:12경 위 유흥주점에서 E, F, G, H, I, J, K, L, M 등 손님 약 9명이 함께 모여 대면하여 술을 마실 수 있도록 그 유흥주점의 출입문을 부분적으로 개방하고 같은 손님들에게 주류 등을 판매하여 그들과 함께 집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명령한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1. 필리핀에서 입국하여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020. 5. 1. 평택시장으로부터 ‘2020. 5. 15.까지 평택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격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0. 00:00경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같은 시 D에 있는 E에 방문하는 등 평택시장의 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를 막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2020. 4. 1.경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14일간 의무적으로 격리조치를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3.경 미국에서 입국한 후, 2020. 12. 4. 09:15경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2020. 12. 4.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광역시 중구 B건물, C호에서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4. 09:40경 밀린 공과금을 납부하고 식료품을 구입하기 위해 위 주거지에서 이탈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4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24.경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여 감염병환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게서 제1급감염병의 예방조치 사무를 위임받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0. 3. 25.부터 2020. 4. 7.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연수구 C, D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가를 벗어나 2020. 3. 27. 06:57경, 같은 날 14:28경 각 E편의점을 방문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할 수 있고, 위 조치를 받은 자는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3.경 인천공항을 통하여 국내로 입국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감염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그 날부터 같은 달 17.까지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격리하라는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3. 16:30경 피고인의 주거지를 이탈하여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거지 1층 노상에 내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염병 의심자로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 부평구청장은 2021. 5. 3.경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2021. 5. 3. 00:00부터 2021. 5. 23. 24:00까지 인천 부평구 소재 홀덤펍 등에 대하여 운영을 중단하는 내용의 집합금지조치를 발령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9. 00:29경 인천 부평구 B, 2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홀덤펍 종업원으로, D, E, F, G 등 4명의 손님이 위 홀덤펍에 집합하여 음료 및 안주 등을 취식하게 함으로써 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은 인천 계양구 F, 2층에 있는 유흥주점인 ‘G’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 C는 유흥주점의 종업원이며, 피고인 D는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이고, 피고인 E은 유흥주점을 방문한 손님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소재한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2021. 7. 12. 00:00경부터 2021. 7. 25. 24:00경까지 집합금지 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7. 16. 00:50경 위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A, B, C는 출입문을 시정하고 외부 간판을 소등한 채 피고인 E 등 19명의 손님들을 출입시켜 술과 안주를 판매하고, 피고인 D는 접객행위를 하고, 피고인 E은 술과 안주를 취식하는 등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12.경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와 접촉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그 감염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2021. 7. 12.부터 2021. 7. 21.까지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거 격리하라는 내용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3. 10:00경 피고인의 주거지를 이탈하여 피고인의 직장인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인천 E병원에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염병 의심자로 자가 격리 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한 사람으로서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해당하여 부천시장으로부터 2020. 5. 22.부터 2020. 6. 4.까지 안동시 B에 자가 격리할 것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4. 13:00경 위 자가 격리장소를 나와 부천시 C으로 이동함으로써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감염병 유행에 따른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조치인 부천시장의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창원시 성산구 B빌딩 C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여 왔다. 한편, 경상남도지사는 2020. 12. 2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내 유흥주점 등 중점관리시설에 대하여 2020. 12. 29.부터 2021. 1. 3.까지 집합금지명령을 하였고, 창원시장은 2020. 12. 28. 같은 목적으로 2020. 12. 29.부터 2021. 1. 3.까지 창원시 내 유흥주점 등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유흥주점에도 같은 취지의 집합금지명령 안내문이 부착, 게시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31. 18:00경부터 2020. 12. 31. 18:38경까지 위 ‘D’ 유흥주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 2명으로 하여금 술을 마시면서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상남도지사 및 창원시장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천시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충청북도지사는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 8. 6. 충청북도 소재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2021. 8. 9. 00:00경부터 2021. 8. 22. 24:00경까지 ‘22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7. 22:5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9번방에 손님 4명, 10번방에 손님 4명, 12번방에 손님 4명 등 총 12명의 손님으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으로 위 시설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7. 22: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주점인 C에서 피해자 D(여, 20세), 피해자의 남자친구,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귀가시킨 후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술에 취해 테이블에 엎드려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러 위 C 앞 도로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8. 00:53경 위 C 앞 도로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위 C의 화장실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의 양 손을 잡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함께 벗긴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바지가 벗겨져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피해자를 돌려세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팔로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상의를 강제로 벗겨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은 뒤 입으로 빨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저항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잡아 당기며 '내꺼 빨아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1. 01:0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 객실 내에서 피해자 D(가명, 여, 43세)의 몸을 밀쳐 침대로 쓰러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한 쪽 팔을 붙잡고 다리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울며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번 깨무는 등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같은 스포츠센터에 근무하는 직장상사이다. 피고인은 2019. 11. 24. 20:00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 근처에서 위 스포츠센터 직원회식이 있어 피해자와 다른 직원들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다음 날 학교 시험으로 인해 근처 모텔에서 투숙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다주는 것처럼 하여 같이 모텔에 간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25. 04:00~05:00경 서울 은평구 C, 모텔OO에 있는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해자를 위 객실에 안전하게 데려다 줄 것처럼 따라 들어온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몸을 만지고, 이를 거부하면서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 끌어 침대에 눕히고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객실을 나갔다가 같은 날 10:00경 객실로 돌아와 그곳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위로 올라간 다음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얼굴을 손으로 미는 등 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고<각주1>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다시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 강간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은 연인관계이다. 1. 2020.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일자불상 20:00경 김포시 이하 주소 및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여, 23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구토를 하는 등 속이 좋지 않아 성관계를 할 수 없다고 거부하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피고인의 한손으로 붙잡아 위로 들어 올려 반항을 억압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2. 2021. 2.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9. 23:00경 인천 미추홀구 C 빌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던 중 피해자(여, 24세)가 방광염으로 통증이 심해 성관계를 할 수 없다고 거부하자, 피해자의 티셔츠와 바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피고인의 한손으로 붙잡아 위로 들어 올려 반항을 억압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 가명)와 SNS인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가 잠을 잘 곳이 없다고 하자 2021. 5. 20. 16:20경 익산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 지인의 집에 데려가, 피해자에게 ‘통통한 사람하고 해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하기 싫다’라며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강제로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앞가슴을 밀어 바닥에 눕힌 뒤,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두려워 떨고 있는 피해자에게 주먹을 쥐고 ‘조용히 있어라, 벌려라,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300조

피고인은 피해자 B(29세, 여)의 남편인 C의 친구로 C이 교도소에 수감된 이후로 피해자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8. 02:20경 오산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자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말하고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내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하며 화장실로 가 문을 잠그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300조

피고인은 2020. 9. 11. 01:20경 평택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러 안방으로 들어가자 갑자기 피해자를 뒤쫓아 방으로 들어가려 하였고 이에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E의 멱살을 잡고 E을 위 주거지 출입문 밖으로 밀쳐 내보낸 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300조

피고인은 2020. 12. 15. 00:49경 고양시 덕양구 B모텔’ C호에서 이른바 ‘노래방 도우미’로 알게 되었던 피해자 D(여, 3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던져 깨고, 치마를 들치며 “씨발년아, 왜 한번 안하고 가려고 하냐.”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졸라 폭행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며 112신고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300조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45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세무를 담당하는 세무법인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7. 1. 09:20경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D호에서 세무 관련 영수증을 받으러 온 피해자에게 책상 서랍 속에 있던 영수증을 직접 전해 주지 않고 바닥에 내려놓아 피해자로 하여금 쪼그리고 앉아 영수증을 줍게 한 다음, 갑자기 “네가 여자로 느껴진다.”고 말하면서 두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치마 및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는 피해자를 끌어안아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입 안으로 혀를 밀어 넣으며 “조금만 참아. 내가 할테니 너는 참아. 한번이면 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장님, 원하는 대로 해 드릴 테니 일단 화장실 좀 가야겠어요. 급해요”라고 소리치면서 화장실로 뛰어 들어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화장실 문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나오자마자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재차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장님, 화장실이 급해. 똥 싸다 나왔어. 한번만 더 봐 줘.”라고 말하면서 다시 화장실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300조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은 지인인 C을 통하여 소개받아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26. 05:00경 인천 남동구 D아파트 ***호 위 C의 주거지에서, 그 전날 C 및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C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된 것을 기화로,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몸을 돌려 위에서 피해자의 몸과 어깨를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옆에 있던 C을 부르려고 하자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하의를 손으로 잡아 내리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일으켜 침대 밖으로 벗어나 잠을 자고 있던 C을 깨우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300조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 같은 대학교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9. 3. 00:0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존나 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매트리스 위에 눕히고, 피해자가 “나는 하고 싶지 않아”라고 말을 하면서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목에 피고인의 입술을 갖다 대고, 제지하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시도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하면서 피고인을 뿌리치고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버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300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6. 청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2. 24. 가석방되어 2020. 1. 1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4. 01:00경 청주시 흥덕구 B오피스텔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D(여, 26세)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6. 4. 14.경 B으로부터 차용한 2,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7. 7. 말부터 변제를 독촉받던 중, 피고인 소유의 서울 은평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대하여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받을 것을 우려하였다. 피고인은 아들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세입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합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증여인 A이 이 사건 부동산을 수증인 E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한다는 허위 내용의 2017. 8. 2.자 부담부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3. 서울 은평구 백련산로 178 은평등기소에서 위 2017. 8. 2.자 허위 부담부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E으로 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17. 8. 3. 접수 제4396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허위 양도하여 위 채권자를 해하였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폐백음식을 납품하는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을 2008. 2. 1.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다가 2013. 10. 11.경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2013. 7. 3.경부터 D의 명의로 같은 상호로 운영하다가 2017. 2. 14.경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2015. 12. 28.경부터 E의 명의로 ‘F’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다가 2018. 12. 31.경 폐업하고, 2016. 9. 23.경 G의 명의로 수원시 장안구 H에서 ‘I'라는 상호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 2. 12.경부터 2014. 2. 12.경까지 거래처인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로부터 폐백용기를 공급받은 후 물품대금 95,887,5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수원지방법원에 조정조서정본(수원지법 안산지원 2015가단30916)에 기초하여 채무자 D를 상대로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L 등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2016. 9. 12.경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조정조서정본(수원지법 안산지원 2017머3244)에 기초하여 채무자 E를 상대로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M 등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2017. 12. 26.경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될 당시 E의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당할 것을 우려하여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G 명의로 사업장을 새로 개업하여 G 명의의 계좌로 매출금을 입금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3.경 수원시 장안구 H에서 G의 명의로 ‘I'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고 매출금이 입금되는 사업장 계좌번호를 E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변경하여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피해자를 해하였다.


[전제사실] 주식회사 B은 김포시 C 일대에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하는 시행사로서 2018. 2. 26.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에게 위 신축공사를 도급 주었고, E 주식회사는 위 B과 이 사건 공사부지에 관한 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해자 주식회사 F는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4억 원의 가구납품대금채권을 갖고 있었고, 피해자는 위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2018. 6. 20. 인천지방법원 2018타채51999호로, 2018. 7. 18. 위 법원 2018타채514192호로, 2019. 7. 4. 위 법원 2019타채13046호로 각각 피고인 회사의 G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인용결정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 16.경 피해자를 비롯한 피고인의 채권자들이 채권을 행사할 것을 우려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H의 직원인 I를 대표로, 위 D의 감사인 J을 감사로 하는 주식회사 K을 설립하고, 위 주식회사 K과 자금관리용역이라는 명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E 주식회사가 K에게 473,569,000원을 직불하는 내용의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부채와 자본 총계가 2017. 12. 31. 기준 약 33억 원, 2018. 12. 31. 기준 약 43억 원이었는바, 피해자를 포함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여 공사대금을 우선 지급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식회사 K과 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주식회사 K은 실제로 공사를 하도급 받거나 계약 내용과 같은 용역을 제공할 계획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9. 2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2020년 2월 중순경 광주 북구 북부순환로 396 광주교도소 B실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 C(남, 22세)이 샤워를 하고 있음에도 소변이 급하다는 이유로 들어가 소변을 보고 나오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치고 지나갔다. (2) 피고인은 2020. 2. 20. 20:00경 위 수용거실에서 피해자가 이불을 펼치기 위해 앉아서 허리를 숙이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항문 부분을 1회 찔렀다. (3) 피고인은 2020. 3. 2. 19:00경 위 수용거실에서 피해자와 장기를 둔 후 서로 승패에 대해 얘기를 하다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항문 부분을 1회 찔렀다. (4) 피고인은 2020. 3. 9. 19:30경 위 수용거실에서 싱크대 옆에 서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항문 부분을 손가락으로 1회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 21:00경부터 21:20경까지 사이에 광양시 B에 있는 ‘C’ 식당 앞부터 광양시 D아파트까지 운행 중인 대리기사 피해자 E(여, 52세)이 운전하는 피고인의 F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손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툭툭 치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팔로 피고인의 손을 막으며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 팔목 부위를 툭툭 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55세)는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2. 14:30경 순천시 C에 있는 ○○병원 탈의실에서, 샤워하기 위해 옷을 벗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유두 부위를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건물 임대인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8세)는 위 건물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22. 21:45경 위 B건물 D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통해 ‘화장대를 옮기는 것을 도와 달라’는 말을 듣고 들어와 피해자에게 ‘보고 싶었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입을 맞추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와 엉덩이를 1회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화장대를 옮기고 난 후 현관문을 나가려다가 다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가기 전에 한 번 더 안아 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입을 맞추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지고, 몸 부림치는 피해자에게 ‘이것도 필요하면 얘기하고’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20세)와 아르바이트를 함께하며 친해진 사람으로 2018. 8. 9. 야간경 가족과 다투고 집을 나온 피해자로부터 재워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를 만나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함께 들어왔다. 피고인은 2018. 8. 10. 02:00경 위 주거지에서 이불 위에 엎드려 영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일단 사과하고, 잠시 후 손으로 피해자를 뒤집어 누운 상태가 되도록 만든 다음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몸 위로 포개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계속 항의하다 소리를 지르려 하자, 피고인은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손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6. 15:2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정류장에서 경주 시내로 가는 (차량번호 1 생략) D 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E(여, 24세)의 뒷자리에 앉아 가던 중 의자와 유리창 사이로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7. 08:31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지하철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여, 22세)을 뒤따라 E 시내버스에 승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08:46경까지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건너 버스 정류장에 하차할 때까지 약 15분 동안 위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선 뒤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지속적으로 비비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30. 00: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그곳 도로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잡으려고서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어디까지 가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승용차를 택시로 오인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5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앞길에 이르러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고, 그곳 부근 인적이 드문 곳에 승용차를 주차한 뒤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0세)과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다가 처음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21. 4. 14. 21:54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에서 술값 계산을 한 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테이블로 돌아와 피해자의 왼쪽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잡고,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얼굴을 떼어내자 입을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에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사회관계망 서비스 ‘B’ 어플리케이션에서 피해자 C(가명, 남, 38세)이 진행하는 개인 방송을 시청하다가 피해자를 알게 된 자로, 2021. 7. 14.경 방송 시청자 친목 모임에 참석하여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1. 7. 14. 22:00경 경북 영양군 D에 있는 위 친목 모임 참석자 E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수회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및 허벅지 부위를 약 10회 만지고, 피고인의 가슴을 피해자의 오른팔에 밀착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쓰다듬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약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일 23:40경 경북 영양군 F에 있는 G 5호실에서,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귀에 맞대고, 갑자기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고, 피해자가 수회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를 약 5회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8. 22:00경 포항시 북구 B 소재 ‘C 노래연습장’ 내에서 선배인 D과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가명, 여, 67세)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D이 뒤돌아서서 노래를 선곡하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 19:00경 대전 동구 B<각주1>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이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등을 두드려주면서 상․하의와 속옷을 모두 벗긴 다음 구토가 끝나자 피해자를 침대로 데려와 눕히고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은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우측 유두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역학을 배우면서 피해자 B(41세, 여)을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역학을 배우고 싶다면서 접근하는 등 이들은 사건 당시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21. 1. 19. 20:50경 세종시 C 빌딩 2층 'D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지하 1층 지하주차장으로 피해자와 함께 내려와 피해자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차량 옆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피해자의 가슴과 신체를 손으로 만지려고 하면서 양손을 잡아끌고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아 입술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의 지인인 C의 지인으로, 2020. 6. 20. 저녁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소재 포장마차에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20. 22:00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위 C 등 다른 일행들이 집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손을 잡아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의 무릎에 반창고를 붙여 주겠다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문지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 2020. 6. ~ 7.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경에서 7.경 사이 22:00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5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혼자 일을 하던 피해자에게 ‘너무 예쁘시다. 옆자리에 앉아 보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옆에 앉은 피해자에게 ‘이렇게 젊고 예쁜 사람이 여기 사장이라고.’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10. 26.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26. 17: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골프치마를 입고 음식을 서빙하던 피해자에게 ‘치마가 짧다. 이렇게 짧은걸 입으니까 내 잠지가 서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스치듯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앞치마를 들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안산시 B 소재 C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9세)는 위 C의 운영자인 E의 딸로서 위 사업장의 경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보험처리 등을 비롯한 사업장 운영 관련 제반 업무를 습득하던 관계에 있다. 1. 피고인은 2017. 8. 일자불상 21:00경 아산시 F 소재 모델하우스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위에 갑자기 올라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잡고 밀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입맞춤을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에 대고 비벼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8. 22:30경 아산시 G 소재 H에서 피해자 옆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의 차례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등에 손을 갖다 대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26. 21:30경 아산시 I 소재 J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마친 후 계산을 하고 출입문을 나서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1. 16.경 아산시 K 소재 L 부근 과수원 공터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끌어당겨 입맞춤을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09. 01:4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아르바이트를 끝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을 발견하고 위 편의점으로 데려온 후 그곳에 있는 원형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2회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쓰다듬고, 그 자리를 피하고자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편의점 앞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0. 02:45경 대구 중구 B 앞길에서, 피고인과 마주보며 걸어오는 피해자 C(여, 22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으로 지나가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1. 04:2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5세)와 E(가명, 여, 28세)을 발견하고 함께 술을 먹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제안을 거부하고 피고인을 피해, 근처에 있던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편의점 내로 들어가자, 피해자들을 따라가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편의점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던 피해자들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허리와 엉덩이 사이 부분을 감싸 안아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8. 00:24경 부산 동래구 B빌딩 앞에 앉아 있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C(가명, 여, 28세)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가, 같은 날 00:30경 부산 동래구 D 노상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동시에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진 후 도주하였다가, 계속해서 피해자를 뒤따라와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5. 03: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19세)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주는 과정에서 신용카드가 바닥에 떨어졌고, 피해자가 이를 주워 피고인에게 건네주려고 하는 순간 피고인의 손바닥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갖다 댄 후 피해자의 쇄골 아랫부분까지 훑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20. 7. 18. 22:5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65세)이 운영하는 ‘D’ 주점 안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사타구니 부위를 3회 가량 움켜잡듯이 만져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과 함께 거주하던 중, 2020. 4.말 09:30경 위 D이 집을 비운 사이 침대 위에서 옆으로 돌아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손가락으로 문지르며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다리로 피고인의 손을 치며 저항하는데도 재차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2. 16: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2층 여자휴게실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는 피해자 D의 음부를 만지며 키스를 하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으로 가슴을 주무르고 재차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0. 02:02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내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며 서 있던 피해자 D(여, 20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쓰다듬고, 같은 날 02:08경 위 장소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1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움켜 쥐고, 피해자 F(여, 20세)의 음부를 갑자기 손으로 훑듯이 스치면서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5. 00:2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 매장 출입구에서, 계산을 하고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몸을 숙이고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움켜쥐듯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계속하여 몸을 비틀어 피하는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을 가져다 대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2075』 1. 피고인은 2021. 1. 19. 22:27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역 6번 승강장에서 승무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지켜보던 중, 피해자가 부산발 수서행 SRT E열차의 출발 안내 방송을 하기 위하여 위 열차 4호차에 탑승하자, 피해자를 따라 위 4호차에 탑승한 후 안내방송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2초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3537』 2. 피고인은 2020. 8. 24. 12:07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역에서 출발대기 중이던 부산발 수서행 SRT 고속열차 F열차에 탑승하여 그곳 2호차와 3호차 사이 통로에서 열차 출발 방송 중이던 피해자 G(가명, 여, 26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2초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3570』 3. 피고인은 2020. 8. 5. 22:39경 충남 아산시 H, I역 부근에서 승무원인 피해자 J(여, 26세)이 안내방송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26. 12: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28. 12:01경부터 12:03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327에 있는 신길역에서 같은 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으로 진행하는 천안행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32세)의 옆에 서서 갑자기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누르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전동차에서 내리면서 왼쪽 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누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의 남자친구의 모친인 C의 동거남으로 피해자와는 가족처럼 지내온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9. 17. 새벽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D건물 ***호 거실에서 피해자 및 위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가 먼저 술에 취해 안방에서 잠이 들자, 거실에 피해자와 단둘이 앉아 있다가 피해자에게 ‘나는 24시간 여자랑 섹스했는데 자지가 그만큼 힘이 좋다, 밤마다 여자들이 따른다, 남들보다 자지가 크다’라고 말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으며 ‘오늘따라 OO가 이뻐 보이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에게 입 맞춤을 하며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넣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자,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9. 22:00~22:3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역 아래 포장마차에서, 전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24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옆으로 와서 앉으라고 한 후, 피해자가 자리를 옮겨 앉자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피하자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를 1회 만지고, 다시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피하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4. 13.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는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9. 6. 15:45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와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1. 21:20경 서울 강북구 C 앞 노상에서 지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끌어안았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0. 22:55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74,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에서 B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쓸어 올린 후 B역에서 하차하여 4호선으로 환승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지하철 4호선 B역 전동차를 탑승하는 곳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쓸어 올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 4호선 지하철에 탑승한 후 그곳에서 벽에 등을 대고 서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앞으로 매고 있던 가방 사이로 팔을 집어넣어 손을 가린 후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카페의 업주이고, 피해자 D(여, 26세)는 2019. 7. 9.경부터 2019. 7. 10.경까지 그곳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0. 오후경 위 카페에서 피고인의 가슴을 피해자의 등에 댄 채 피해자에게 “근무 끝나고 술 마시러 같이 가자”라고 말하고, “○○씨 오니까 분위기가 사네. 오전에 일하는 알바생은 말주변이 없어 별로고, 주방에 요리하는 친구는 뚱뚱해서 별로고, ○○씨는 순수하고 귀여운 것 같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옷 위로 훑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소재 ‘C’ 이태원 로데오점 미용실의 실장이고, 피해자 D(29세)은 위 미용실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18:00경 위 미용실에서, 염색약을 들고 고객에게 가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뿅뿅’이라는 소리를 내며 양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3. 02:4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내에서, 피해자 D(여, 24세) 및 피고인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제외한 일행들이 자리를 비운 것으로 보고, 술에 취하여 테이블 위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으켜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5. 02:2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건너편 홍제천 노상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 있는 식수대 옆에서 소변을 보았다. 이에 식수대를 이용하려던 피해자 D(가명, 남, 18세)가 그 장면을 보고 피고인에게 ‘여기서 소변을 보면 안 된다, 경찰에 신고를 해드리겠다’는 말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잘 생겼네, 같이 술 마실래’ 등의 말을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며 ‘뽀뽀를 해달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거절하며 그 자리를 벗어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누르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혀로 핥고, 계속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팔을 누르며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5. 22:19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C(여, 21세, 가명)에게 다가가 “같이 다른 곳에 가서 술을 마시자”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붙잡았으며, 이를 피해 다시 피고인과 거리를 두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두 팔로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는 알지 못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11. 09:30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D VIP라운지에 있는 스탠딩 테이블 부근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왼손으로 1회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9. 16:29경 서울시 강남구 B 앞에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52세)에게 다가와 "지인의 자동차이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 "왜 이 차를 단속하느냐"라고 말하다가 격분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셔츠 목 부위를 잡아당기고 다른 손으로 들고 있던 음료수 캔을 피해자의 셔츠 안 가슴 쪽으로 넣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각주1>.


피고인은 2019. 9. 23. 05: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내 13번 테이블에서 피해자 D(여, 37세)와 같이 술을 먹는 도중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껴안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27. 18:00경 원주시 C에 있는 D 마운틴코스 7번 홀에서 잡고 있던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캐디인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의 엉덩이를 2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27. 19:15경 위 D 마운틴코스 9번 홀에서 피해자가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고인의 몸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 학원 강사이고, 피해자 C(여, 23세)은 위 학원 수강생이다. 『2020고정1016』 피고인은 2019. 11. 17. 불상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D 학원 강의실 내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 『2021고단1236』 1. 피고인은 2019. 11. 24.경 위 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에게 ‘오클루젼’이라는 컴퓨터 용어를 설명하면서 그곳 책상 위에 놓은 피해자의 손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손가락 사이사이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문지르듯이 약 1분 동안 만졌다. 2. 피고인은 2019. 11. 29.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마라탕 음식점에서, 단체회식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마라탕 재료를 담으러 가자고 말한 후 양손으로 그릇을 들고 있는 피해자 바로 옆에 서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꿈치 부분을 꽉쥐듯이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4. 04:57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B 소재 ○업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1세)와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가량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각주1>


피고인은 2019. 8. 11. 03:1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위 클럽 내 VIP 테이블 앞 통로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9세) 뒤에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8세)는 일면식이 없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21. 3. 31. 20:55경 수원시 팔달구 C, 2층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의 테이블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옆에 앉은 뒤 피해자에게 “우리 모텔 가자”라고 말하며 왼쪽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양 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0. 18: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거래처 회사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거래처 회사 직원인 피해자 D(여, 30세)의 손과 팔뚝을 쓰다듬고, 어깨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5. 21:31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에서 인형뽑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2세), 피해자 E(가명, 여, 2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 D에게 ‘예쁘게 생겼다, 뽑기 잘 한다’고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D의 손, 어깨, 엉덩이를 툭 친 후 피해자 E의 엉덩이를 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 C(여, 38세)는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위 노래방의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8. 04:30경 성남시 수정구 E 소재 ‘F’에서, 지인 B,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끌어당겨 뺨에 1회 뽀뽀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1. 8. 07:00경 제1항과 같이 술을 마신 후 지인 A가 술을 더 마시자고 하여 A,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며 옆방으로 오라고 한 뒤, 바지를 벗고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당겨 피고인의 몸 위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에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공원청소직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B(가명, 여, 54세)는 청소용역 공공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4. 12:2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공원 공원청소원 쉼터 내에서 평상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같이 쉬자"라고 말하면서 등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힘으로 밀쳐 피해자를 위 평상 위에 눕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6. 02:17경 시흥시 B에 있는 C공원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이 잃어버린 열쇠를 찾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도와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함께 열쇠를 찾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8세)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29. 17:59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퇴근 확인용 안면인식기를 이용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던 피해자의 앞을 지나가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손바닥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7. 02:00경 시흥시 B 1층에 있는 ‘C’에서 근무하던 중, 그곳에 방문한 피해자 D(여, 32세)가 소파에 앉아 통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0세)는 위 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3. 25. 21:00경 위 PC방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한 번 안아보자’는 요구를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2. 피고인은 2020. 5. 1. 15: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 살을 잡아당겼다. 3. 피고인은 2020. 5. 5. 16:5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생리통으로 힘들어하자, 피해자에게 “허리가 아프면 마사지를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를 마사지 한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저녁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리에 파스를 붙여 준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1. 13:12경 안산시 상록구 B, 1층에 있는 C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이 피고인의 주문을 받기 위해 의자에 앉아있는 피고인 앞으로 다가와 서있자, 피해자에게 “커피 값이 비싸다. 천 원만 받아”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만지고, “그럼 밑에 만지게 해주면 2천 원 줄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음부 부근으로 왼손을 뻗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 21:43경 안양시 만안구 B 앞길에서 우산을 쓰고 걸어가던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을 뒤에서 발견하고, 피해자를 향해 뛰어간 뒤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이 근무하는 주점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1. 3. 27. 20:04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위 주점을 나가면서 오른손으로 통로에 서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고, 같은 날 20:07경 계산을 마친 후 위 주점을 나가면서 왼손으로 통로에 서 있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4. 저녁 대학 후배인 피해자 B(여, 가명) 등과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늦어져 버스가 끊기자, 새벽 첫 차로 귀가하기로 하고 학교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의기투합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달 25. 새벽 무렵 김해시 C에 있는 D대학교 ○○○○○○과 학생회실에서, 피해자와 둘이 남아 소주를 나누어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4. 20:4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여, 60세)이 운전하는 피고인의 E SM5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울산 중구 소재 병영우체국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차선 변경을 위해 우측 사이드미러를 확인하자 피해자에게, “야 내가 그렇게 좋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1회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며 제지하자 다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영업팀 부장이고, 피해자 D(여, 31세)은 타부서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20. 4. 24. 11:00경 위 회사 1층 작업장에서 앉은 자세로 스티커를 붙이면서 현장 출하물품 관련 작업 중 옆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니 다리 이쁘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하의 위로 음부를 스치듯이 만졌다. 2. 피고인은 2020. 5. 29. 11:00경 위 회사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니 가슴 니꺼냐, 오늘 이쁘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팔을 벌려 마주보고 서 있던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3. 피고인은 2020. 6. 23. 10:10경 위 회사 2층 탕비실에서 회의를 위해 다과를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왼팔을 손으로 만지고 오른쪽 어깨를 감싸 안고, 계속하여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를 스치듯이 만지고 엉덩이를 손으로 치듯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각각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8. 20: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 부산 기장군 일광IC와 울산 울주군 청량IC 사이의 부산-울산 고속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여, 54세)이 운전하는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목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 이건 성추행입니다.”라고 말하였음에도 잠시 후 다시 피해자의 오른팔을 쓰다듬듯 만지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오른팔 부분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부터 2020. 2. 28.까지 경기도 B에 있는 C군청 D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3세)과 함께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11. 11. 10:30경 피해자와 함께 업무용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F에서 G 쪽으로 진행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갑자기 오른손으로 3회 가량 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하순 일자불상 17:00경 외근 후 사무실로 복귀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C군청 구관 2층으로 계단을 통하여 올라가면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아, 맞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초순 일자불상 17:00경 외근 후 사무실로 복귀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C군청 주차장에서 사무실로 걸어가면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2회 찌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 13. 12:00경에 위 C군청 구내식당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서 줄을 서서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왼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옆 부분을 1회 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2. 20. 17:00경 위 C군청 사무실 안에 있는 민원인 테이블에서 점검표를 작성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회 가량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9. 21:25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D(여, 18세)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 부위 등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8. 00: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민박집에서, 피해자 C(여, 25세)를 비롯한 다이어트 캠프 회원들과 술을 마신 후,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신체 여러 부위를 잡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1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빨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에 1회 가져다 대며,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를 내리려는 시도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2층에서 ‘C’ 식당을 운영하면서 종업원들로부터 ‘회장님’이라고 불리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7세)은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11. 21.<각주1> 11:00경 위 식당 안에서 샐러드바 코너에 반찬을 가져다 두며 영업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출근했냐?’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6. 22:00경 위 식당 안에서 피해자가 패딩점퍼 안에 가슴 부분이 파인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퇴근하냐, 잘 가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골 부분을 쓸어내리듯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11. 16:00경 위 식당 안에서 혼자 테이블에 앉아 마늘 껍질을 벗기며 영업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앉은 뒤,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2. 13. 14:00경 위 식당이 있는 건물 4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업무상 할 이야기가 있으니 집으로 오라’고 전화하여 피해자를 그곳으로 오게 한 뒤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차 한 잔 하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대체 저에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 제발 직원으로만 생각해 달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너 직원 아니다, 네가 너무 좋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 팔을 잡아당기고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5. 9. 16:00경 위 식당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슴 한 번만 만져 보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앞치마 안에 손을 넣어 티셔츠를 끌어올리고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배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6. 1. 16:00경 위 식당 홀에서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자신의 처와 직원 E이 앉아 있는 맞은편에 피해자와 함께 앉아 영업 관련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찢어진 바지 사이로 손을 집어넣고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20. 6. 2. 17:25경 위 식당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요즘 너한테 짜증을 자주 내는 이유가 성호르몬 때문이다, 나랑 성관계를 한 번 하면 괜찮아질 거다, 전에 있던 다른 직원도 나랑 성관계를 했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저를 그 직원처럼 대하지 말라’고 하자, ‘성기를 보여주겠다’고 말하며 갑자기 바지를 벗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8. 피고인은 2020. 6. 12. 14:00경 위 식당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그곳에서 나가려 하자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왜 이러시냐’며 화를 내자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9. 피고인은 2020. 8. 26. 14:00경 위 식당 사무실 앞에서 손님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이렇게 커졌다, 한번만 빨아달라’고 말하며 갑자기 자신의 반바지 한쪽을 걷어올리고 성기를 보여주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가. 피해자 OOO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28. 21:02경 남양주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OOO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1:07경 위 가.항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 □□□가 서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6. 10. 22:1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에서, 카운터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에 붙어앉아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일어나자 다시 피해자를 껴안아 소파로 밀치고, 이후 도우미가 왔다가 그냥 돌아가자 피해자의 몸을 밀쳐 소파에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0. 22:35경 위와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가 거주하는 B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재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20. 12:30경 피해자의 거주지인 시흥시 B아파트 ○○○동 ○○○호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식사를 마치고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으며, 피해자가 수차례 거절함에도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은 채 완력을 사용해 강제로 포옹하였고 피해자가 밀치자 “좋아서 그런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매장의 매니저이고, 피해자 D(여, 21세)은 위 매장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12. 23. 19:5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너 남자친구 군대 가서 지금 없으니 나랑 오늘 같이 자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팔과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4. 23:24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상체를 숙인 상태로 지갑을 찾는 피해자 D(가명, 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정면으로 지나가며 주머니에 넣었던 손을 빼 피고인의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부딪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6. 03:22경 부천시 B에 있는 C 주점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24세)과 그 일행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듯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5. 16:40경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C 물속에서 튜브를 타며 물놀이를 하고 있던 D(가명, 여, 26세)와 E(가명, 여, 27세)에게 다가가 한쪽 손으로 D의 허벅지 안쪽 부위와 음부를 움켜쥐고, 다시 양손으로 D와 같이 튜브를 타며 물놀이를 하던 E의 허벅지 안쪽과 바깥 부위, 사타구니, 음부를 움켜쥐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와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8. 00:11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앞서 걷고 있던 피해자 C(여, 21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1회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3.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3. 16:30경 제주시 B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걸어가다가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C(가명, 여, 42세)의 가슴 부위를 갑자기 왼손에 든 휴대전화로 1회 쳐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B의 지인이고, 피해자 C(여, 32세)은 B의 여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창원시 의창구 D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가던 중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B오피스텔 C호에서, 사망한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위 장소에 방문한 피해자 D(여, 18세)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와 랜덤채팅을 통하여 알게 되었고, 이후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편과 같이 거주하며 생활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2. 중순 11:00경 피해자의 주거지 큰방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일을 하러간 후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누나를 보면 발기가 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8. 1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거실 소파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다른 사람한테는 성적인 생각이 안 드는데, 누나한테는 성적인 생각이 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위를 주무르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15. 1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거실 소파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누나만 보면 발기가 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 31. 오후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큰방에서 누워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누나한테 좋은 냄새가 난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2. 4. 16: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큰방에서 강아지와 놀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계속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2. 11. 14: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형이 보면 질투하겠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98조

『2021고단3196』 피고인은 2021. 4. 7. 12:50경 광주 서구 B ‘C’ 가게 앞에서, 그곳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D(여, 1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뒤에서 잡고 들어 올린 다음 “뒤치기, 뒤치기”라는 말을 하며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들어 올리고 내리는 행위를 반복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자신의 음부 부위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빨어”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의 무릎에 피가 나는 것을 보고 입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3930』 1. 2021. 4. 1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15. 01:29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주점 안에서 ‘취객들끼리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 경사 I 등 경찰관들이 그곳에서 소리를 지르고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던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팔을 뿌리친 후 오른발로 H의 배를 걷어차고, 피고인이 위 I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H이 피고인의 팔을 잡자 다시 오른발로 H의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1. 5. 1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14. 10:59경 광주 서구 J아파트 K동 앞에서 ‘이상한 여자가 와서 영업을 방해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위 M, 순경 N 등 경찰관들이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면서 집까지 동행하겠다고 하자 여자경찰관인 위 N만 따라오도록 한 후 같은 구 O아파트 P호 앞까지 이동하였다. 이후 위 N이 돌아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면서 N에게 전화를 받아 피고인이 경찰관과 함께 있다고 말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N이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전화 상대방에게 소속과 신분 등을 밝혔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N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후 손으로 N의 어깨를 밀면서 ‘니가 내 핸드폰 깼으니깐 물어내라’라고 하면서 N의 등을 수회 때리고, N이 이를 피해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가 아파트 밖으로 나가자 뒤쫓아 가 그곳에 있던 위 M에게 ‘저 여자가 내 핸드폰을 깼으니깐 물어내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M가 ‘파출소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며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순찰차 쪽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발로 N과 M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N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법 제298조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8. 16:44경 군포시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있던 중 옆자리에 앉아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여, 나이 불상)가 버스를 타려고 일어서자 뒤따라 일어난 후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10. 8. 16:50경 위 C 버스정류장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있던 중 D, E 등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 가운데 왼손을 자신의 반바지 속에 넣고 성기를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강제추행, 보호관찰명령, 부착명령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은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1. 01:3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팔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손을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넣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 ~ 2회 더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강제추행, 보호관찰명령, 부착명령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2.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8.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7. 23:0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매장 앞에서,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 피해자 B(여, 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편에 서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부분을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7. 23:3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천안점’ 앞 택시승강장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피해자 E(여,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나이를 물어보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강제추행, 보호관찰명령, 부착명령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9. 8. 2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4.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1. 19:42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C’ 편의점에서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점주인 피해자 D(여, 53세)에게 100원어치 종이컵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악수를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고, 이후 같은 날 20:10경 위 편의점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500원어치 종이컵을 구입하면서 갑자기 종이컵을 꺼내는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툭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만져 피해자로부터 “뭐하는 짓이냐”라고 항의를 듣자 피해자에게 “좋아서 그렇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강제추행, 보호관찰명령, 부착명령

피고인은 2019. 7. 28. 19:00경 진주교도소 2수용동 B실에 함께 수용중인 피해자 C(28세)가 늘어난 티셔츠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니 가슴 여유증이가, 만져 봐도 되냐, 젖꼭지 한 번 빨아보게 해줘”라고 말하여 오른손 엄지와 검지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수회 주무르고 젖꼭지를 잡고 비틀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1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12. 23: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유치원 앞길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B(가명, 여, 25세)의 뒤를 따라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가랑이 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훑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6. 02:47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 ○○○(여, 24세)를 뒤따라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 회 움켜잡듯이 만지고, 재차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98조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 자주 방문하던 손님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3세)은 위 주점의 종업원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2. 02:00경 위 ‘C’ 5번 룸 안에서 소파에 앉아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인사하자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다가 균형을 잃고 함께 소파 위로 넘어지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양손을 피해자의 크롭티 상의 안쪽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가슴을 만진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여 서로 말다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5. 10:50경 보령시 B에 있는 C농장의 개 사육장 외부에서 피해자 피해자 D(38세)가 사육장 취재를 위해 인근 언덕으로 올라가려고 하자, 양 팔로 피해자의 몸을 세게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볼에 1회 뽀뽀하고, 피해자에게 “키스도 한번 해볼까요, 키스 한번 해드릴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98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12. 18. 확정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1. 20:14경부터 같은 날 20:39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OOO나이트’에서, 자리를 안내하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가명, 여, 59세)을 갑자기 양팔로 끌어 안고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테이블 세팅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면서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3. 1. 20: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바꿔달라.”고 했는데 피해자로부터 “그럼 계산을 하고 술을 드시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술잔을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적이 없고, 피해자에게 술잔을 집어 던지거나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사실도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법원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이 사건 주점에 들어왔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거나 앉아 있는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분과 엉덩이를 만졌으며, 피고인이 술잔을 집어던지고 폭행하였다고 증언한 점, 증인 D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술병 내지 술잔을 던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뺨이 붉어진 상태이고,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상해진단서가 제출된 점,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이 잔을 던지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으로 내리치는 장면이 확인되며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의자 쪽으로 몸이 밀리는 충격을 받은 모습이 나타나는 점, 또한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 가까이에 얼굴을 대거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모습이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었는지에 관하여는 피해자나 의자 등에 가려 명확히 나타나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을 당시 피고인의 팔이 아래쪽을 향해 있고, 피해자가 살짝 뒤로 가는 모습 등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314조 제1항

『2020고단4159』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2. 11:00경 안산시 단원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커피숍에서 C 및 그의 지인인 피해자 E(여, 46세)와 함께 커피를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오천원권 지폐 1장을 집어넣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가락으로 찌르거나 쓰다듬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를 강제추행 및 폭행하고, E가 피고인을 피해 휴게실로 들어가자 휴게실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이에 업주인 피해자 C(여, 50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수차례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 및 E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4171』 피고인은 2020. 10. 12. 17:50경 안산시 단원구 F(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G(여, 46세), H(남, 53세)가 동업으로 운영하는 커피숍(상호 생략)에서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그곳 주방에 들어가 음식을 꺼내어 먹다가 피해자들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G에게 “왜 나를 미워하냐, 이런 썩을 년”이라고 큰 소리로 수회 욕설을 하고, 피해자 H에게 “너는 뭐냐, 당신이 뭔데 상관하냐”라고 소리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여 위 커피숍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위 커피숍 입구에서 피해자 H에게 “살기 싫으니 너 죽고 나도 죽이겠다”라고 소리치거나 피해자 H를 때릴 듯한 행동을 반복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리고, 이어서 같은 날 19:50경 112 신고를 받고 재차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였음에도 또 다시 위 커피숍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G을 따라다니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 H에게 “살기 싫으니 너 죽고 나도 죽이겠다”라고 소리치고, 이를 만류하는 손님들에게 “너는 뭔데 말리냐”라고 소리치며 손님들을 때릴듯한 행동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시간 4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커피숍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24. 17:37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테이블에 착석해 있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2세)이 행주로 테이블을 닦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를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과점 운영자인 피해자 E이 위 D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전해 듣고 피고인에게 “여자 종업원 팔뚝을 만졌냐”고 묻자 화가 나, 매장을 돌아다니며 큰소리로 “미친년아, 거짓말하는 나쁜년, 시발년, 그 나쁜년 어딨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는 등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질러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1. 23:04경 부천시 B빌딩 1층에 있는 'C' 문 앞에서, 위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3세)에게 택시를 불러줄 것을 요청한 후 피해자 안내를 받아 뒤 따라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양 손을 얹어 만지고 쓸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위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넘어지면서 불상의 손님 차량을 파손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차량 보상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경찰관들이 출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가게 안에서 출동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내가 니들 대선배다! 싸가지 없는 새끼들!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뚝배기와 소주잔을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에 있는 실험실 내에서, 위 C 인턴 직원으로 근무 중이던 피해자 D(가명, 여, 24세)과 실험을 같이 하며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2. 23.경에 이르기까지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98조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19 23:2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사무소 앞길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길을 잃고 헤매는 피해자 D(여, 2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을 더 먹자, 우리 집에 가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몸을 밀착하자, 이에 피해자가 일행이 있다며 거부하면서 피고인을 뿌리친 후 인근 가로수 밑에 쭈그리고 앉자,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집으로 가자고 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위를 오른팔로 감싸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일으킨 다음 피해자의 몸통을 잡아당기고, 양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1. 19. 23:28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과 함께 있던 중 D을 찾으러 온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G(남, 25세)에게 ‘병신’이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98조

1.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택배에서 일하는 직장동료 관계로, 약 2주 정도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자신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따르는 피해자에게 “내가 일당을 대신 줄테니, 일하지 말고 대천해수욕장에 놀러가자.”라고 말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함께 보령시에 있는 대천해수욕장으로 가 인근 횟집에서 각 소주 3병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29. 21:40경 보령시 C모텔’ D호로 돌아와 술에 취한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던 중,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일로 와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가까이 오게 하고, 침대 끝에 걸터앉아 있는 피해자를 확인한 뒤,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몸을 일으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1차 폭행 피고인은 2021. 1. 29. 21:49경 제1항 기재 모텔 D호 안에서, 위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은 갑작스러운 피해상황에 놀라 화장실로 도망가자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에게 연락 하냐?”라고 묻고, 피해자로부터 “아니에요. 근데 저 왜 만졌어요.”라고 항의를 듣자, 이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차 폭행 피고인은 2021. 1. 29. 22:40경 위 피해자로부터 “천안으로 돌아가게 일당을 달라.”라는 말을 듣고 이를 거절하며 모텔에서 나가려 하여, 피고인을 못 가게 하려는 피해자와 제1항 기재 모텔 1층 로비에서 말다툼이 계속되었고, 그곳에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몸을 1회 차고, 손으로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5. 4. 00:55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에 있는 지하철 미아역 방면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22세)와 여자친구인 C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니네 애비, 돈 많으면 때려라, 돈도 못 벌게 생겨가지고"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도발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을 피하려는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팔목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98조

1. 피해자 B(여, 35세)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2. 15. 02:2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및 그 일행인 E과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3회 움켜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오른쪽 가슴을 밀친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자 갑자기 “만질 것도 없다.”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여, 3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B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7. 21:28경 서울 강남구 B, 지하철 2호선 C ‘다 게이트’ 앞 대합실에서 일행과 이야기하며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손을 사용하여 기습적으로 1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301조

피고인은 2020. 7. 24. 06: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자’, ‘나랑 사귀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피해 주방 쪽으로 가려는 피해자를 껴안아 소파에 눕힌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시도하고 피해자가 고개를 좌우로 돌리고 손으로 밀어내며 저항하자,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바지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5수지 근위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피고인 A는 현재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이하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피고인은 1990년부터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전(田) 1,549제곱미터의 면적에 무단으로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여 주거로 사용하고 있어 관할 구청으로부터 2020. 5. 29., 2020. 7. 3., 2회에 걸쳐 원상복구 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청의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조합관련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자였다. 1. 피고인은 2019. 5. 31. 여수시 C에 있는 B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B지역주택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대의원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 및 이력서를 올려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D, E, F, G, H의 동의 없이 피해자들의 이름, 생년월일, 최종학력, 직장명이 기재되어 있는 B지역주택조합 대의원선거 후보자 등록신청서와 이력서 스캔파일 이미지파일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I 밴드에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미지 파일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A는 서울 마포구 C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생활지원센터 관리과장이고, D, E은 위 아파트의 입주자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14.경 내지 2019. 7. 15.경 위 아파트의 생활지원센터 사무실에서 D, E으로부터 영상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A가 D, E을 형사고소할 목적으로 영상을 제공받으려고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2019. 7. 12.자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고 한다)에 참석한 D, E의 모습이 촬영된 영상이 저장된 USB를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A가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제주 C 오피스텔 소유주협의회의 운영을 위해 설립된 C 운영위원회의 대표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2016. 7.경 위 오피스텔의 시행사를 상대로 분양취소소송 등을 제기하기 위하여 피해자 D을 비롯한 오피스텔 소유주들로부터 위 임장을 수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6. 21:26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오피스텔 소유주 86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성명, 생년월일, 상세주소, 보유호수 등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는 ‘위임장’을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법무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D, E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F, G, H로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I이 그들을 상대로 모욕 피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았다는 연락을 받고 위 F 등을 위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의 작성을 대신해 주기로 하고, 2020. 8. 중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지급명령 사건의 채무자인 F, G, H의 명의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및 답변서를 작성하면서 위 회사 사무실에서 관리하고 있던 위 I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 거래 정보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계좌 이체내역 2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화해조서, 연봉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한 후 2020. 8. 18.경 위 계좌 이체 내역 2부, 화해조서, 연봉근로계약서 등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및 답변서와 함께 F에게 전달하여 F로 하여금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D 1층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운영이사 이다. 실내건축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3.경부터 2020. 6. 5.경까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없이 E으로부터 대전 유성구 F 2층 G 인테리어 공사를 1억 7,842만 원에 도급 받아 가설공사 등 12종의 전문공사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건조물침입,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0조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0. 5. 16. 범행 피고인은 2020. 5. 16. 01: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식자재 배달을 위해 열어 둔 뒷문을 통해 음식점 안으로 몰래 침입하여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0. 6. 14. 20:14 범행 피고인은 2020. 6. 14. 20:14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식점 안으로 몰래 침입하여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0. 6. 14. 20:22 범행 피고인은 2020. 6. 14. 20:22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서, 잠겨있는 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음식점 안으로 몰래 침입하여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건조물침입 가. 2020. 5. 24. 범행 피고인은 2020. 5. 24. 16: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음식점 안으로 몰래 침입하여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0. 6. 13. 범행 피고인은 2020. 6. 13. 16: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식점 안으로 몰래 침입하여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피해자 B(여, 55세)과는 2020. 3.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라이브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서로 알고 지낸 사이로서, 피해자가 2021. 5.경 서울 송파구 C, 2층에서 ‘D’을 개업한 뒤에도 손님으로 찾아가고 연락을 취하던 중 2021. 4.경부터 피고인의 집착적인 모습에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 여러 차례 찾아가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27. 16:00경 위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차단하고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 돈을 달라”며 시비를 걸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4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16:55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권유로 귀가를 하였다가, 같은 날 17:10경 재차 위 커피숍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해라, 처벌 받겠다”며 고함을 지르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커피숍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9. 30. 10:50경 위 ‘D’에서, 피해자가 아직 출근하지 않아 출입문이 잠겨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다 때려 부수겠다”며 양손으로 출입문을 강하게 흔들고, 이에 출입문 상단에 있는 잠금장치가 해제되자, 위 커피숍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29조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창고에서 성명불상의 열쇠업자로 하여금 잠겨 있는 위 창고의 문을 열게 하여 위 창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D, E, F으로 하여금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70만 원 상당의 별지 절취품 목록 기재 물품을 가지고 가게 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29조

1. 2021. 5.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15. 14:18경 거제시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에 들어가 콘솔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BMW 528i 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5.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16. 12:30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 ‘F편의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편의점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커피음료 3개와 초콜릿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1. 5. 18.자 범행 가. 피해자 G,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18. 11:25경 거제시 I 아파트 앞 도로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에 들어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노트8 휴대전화 1대, 현금 5만 원, 신용카드(농협/현대/경남) 3장 및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탭 휴대전화 1대, 삼성신용카드 1장, 쌍용차량열쇠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18. 16:02경 거제시 I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SM3 승용차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3,000원 및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5천 원권 애플상품권 2매, 로또복권 20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건축법 제111조 제1호
건축법 제14조

누구든지 소규모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부산 금정구 B에서 위와 같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신고 없이 조립식 판넬 구조의 사무실(연면적 53.25㎡) 1동과 컨테이너(연면적 15㎡) 1동을 건축하였다.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건축법 제19조 제2항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연면적 898.94㎡인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 건축물의 건축주이다. 도시지역에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건축물 중 지하 1층(213.5㎡)은 공장, 지상 2층(152.88㎡)은 의원, 지상 3층(152.88㎡)은 사무실, 지상 4층(152.88㎡)은 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고도, 2008. 3. 21.부터 서울성동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지하 1층, 지상 2층에서 4층까지(지상 4층 주택부분은 2009. 8. 7.부터)의 연면적 합계 672.14㎡ 부분을 영업시설군(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인 고시원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현재까지 사용하였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9.경부터 2019. 6. 9.경까지 아산시 B에서 약 278.83㎡ 규모로 ‘C’을 운영하면서 아산시장으로부터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고 삼장법사 20대, 뉴미스터손 110대, 띵호와포카 40대, 기타 2대 등 총 172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피고인이 고용한 종업원인 D, E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는 손님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F에게 알려 주면 F이 손님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환전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위 기간 동안 총 99,565,930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는 서울 강동구 C건물, 3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컴퓨터시설 제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1. 11.경부터 같은 해 2. 25. 23: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는 청소년 이용 불가 및 모바일 플랫폼을 사용하는 무료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물 이용권을 투입하여 게임물 이용권 1장당 20분 동안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고 이용 시간이 멈추면 게임물이 자동으로 정지되게끔 하는 유료 게임물로서 ‘뉴오션캐슬2(NewOceanCastle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에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중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8. 20:26경 경기 화성시 B아파트 C동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PC'에서 컴퓨터 및 모니터 각 6대를 설치하여 그곳은 찾아온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인 E(가명)이 게임을 하고 ‘피쉬게임’(바둑이, 맞고 등)을 통해 획득한 1억 9천 알에 대한 환전을 요구하자 이를 현금 2만 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9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인터넷 게임 ‘B’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C가 제작, 배급, 제공하는 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MMORPG : Massive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이다.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등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9.경부터 2021. 5. 20. 13:48경까지 군산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일명 ‘F’라는 사설 서버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채팅프로그램 G 채널을 통하여 회원을 모집한 후 사설 서버 파일 및 접속 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피고인이 개설한 사설서버의 B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B에서 ‘C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6. 24.경까지 위 ‘CPC’에서, 컴퓨터 5대에 ‘뉴선씨티게임’ 게임물을 설치하여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최초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임의로 생성해 놓은 아이디에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여 손님이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적립시켜 달라고 요청하면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게임머니를 회수한 후 1장당 1만 원 상당의 양도가능한 게임쿠폰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최초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8. 8. 20.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B과 C은 진주시 D에 있는 ‘E’라는 게임장에 ‘드래곤 워리워스(용의전사)’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 고용되어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환전 업무를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20. 5. 2.경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2회에 걸쳐 합계 370,000점의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333,000원으로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20. 4. 29.경부터 2020. 5. 2.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상당한 금액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 안드로이드 기반 게임 ‘바다샷’은 배경화면이 게임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무료슈팅 게임으로 모바일 플랫폼에서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2020. 7. 27.경까지 강릉시 B건물, 3층에서 ‘CPC방’을 운영하면서, 위 등급 분류 내용과 달리 게임 진행에 따라 배경화면에 참치떼나 상어, 고래가 등장하면 필연적으로 고액이 당첨되는 소위 ‘예시’ 기능이 들어간 변형된 ‘바다샷’ 게임물을 아케이드 게임기 형태의 일체형 기기로 플랫폼을 변경한 뒤,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지폐투입기에 1만 원을 투입할 경우 약 3분간 위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료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환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6.부터 같은 날 27.경 사이 강릉시 B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PC방’에서, 제1항과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바다샷’ 게임을 손님 D(가명)에게 제공하고, D가 게임에서 습득한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할 경우 습득점수의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20. 4.경부터 2020. 7.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을 제공하고 습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피고인은 2016. 12. 13. 새벽 무렵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국밥 1그릇 등을 시켜 먹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음식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

피고인은 2018.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618] 피고인은 2016. 4. 20. 14:44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갓매산삼거리에서 쓰레기등(담배 꽁초, 껌)을 투기하였다. [2021고단1621] 피고인은 2016. 12. 23. 11:07경 수원시 팔달구 B에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였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피고인은 자동차경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29세)은 회사원으로 그날 처음으로 만난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 따르거나 또는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는 행위,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노출시켜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7. 01:35 안산시 상록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밖에 나가서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였다는 이유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팔을 뻗어 팔목을 잡으려는 등의 위협을 가해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경범죄처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5. 08:45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병원에 입원시켜달라고 항의하면서 "개새끼야! 안경 벗어라, 너는 한주먹거리도 안된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지구대 밖으로 나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그냥 체포해라 씹할놈아!"라며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경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 등을 위한 지구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경범죄처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136조 제1항

[2021고단549] 피고인은 2021. 3. 4. 11:49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D 정권이 마스크를 주지 않는다.”라는 등의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상황근무를 하고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E에게 "에이 씨발, 너거가 경찰이냐? 칼 있으면 찔러 죽인다!"라고 욕을 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593] 피고인은 2021. 3. 3. 12:50경부터 같은 날 14:56경 사이에 불법 주․정차를 단속해달라는 취지로 112 신고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발견할 수 없어 112 신고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자 피고인의 112 신고 사항에 대해 경찰관들이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5:16경부터 같은 날 16:26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2 종합상황실에 총 40회에 걸쳐 전화를 한 후 112 종합상황실 소속 경찰관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횡설수설하거나 욕설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못된 장난 등으로 공무 수행 중인 위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701] 피고인은 2021. 3. 18.<각주1> 15: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의 귀가 요구에 불응하면서 위 경찰관들에게 “너그(너희가) 날 잡아 넣었제. 경찰관이 나를 찍어 공궜째(때렸지). 내가 상처가 났다. 그때처럼 해봐 라. 처벌하지 않으면 절대 집에 가지 않는다. 한 3년 (교도소에서) 살려라. 그때 나 잡아넣은 경찰관놈 못되게 생겼더라”라고 큰소리 치는 등 그 때부터 약 40분 동안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경범죄처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136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097] 피고인은 2020. 2. 22. 03:2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길에 술에 취한 채 바닥에 앉아 있던 중, ‘손님이 바닥에 쓰러져있다.’는 112신고(no.D)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2팀 경장 F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고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인 영등포구 G 앞길로 이동하여 피고인을 하차시키자, 갑자기 위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하는 F의 가슴부분을 손으로 밀치고, 이에 F가 피고인을<각주1> 제지하며 인도 위로 이동시키자 손으로 F의 외근조끼 오른쪽 부분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범죄예방 및 질서 유지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526] 피고인은 2020. 2. 13. 21:03경 경북 청송군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청송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 경위 L에 의해 M에 있는 J파출소에 주취자 보호조치 되었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위 J파출소에서 계속하여 술에 취한 채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 가만 안 둔다”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채 J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운 이유로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3:20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동서1길 31에 있는 의성경찰서 유치장에 인치되었고, 인치 절차를 진행하던 경북청송경찰서 소속 경위 N가 피고인에게 “술 깨고 내일 아침에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자, N에게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N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경범죄처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13. 20:39경 서울 노원구 화랑로 소재 석계역 부근에서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단지까지 위 택시를 이용한 다음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7,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용차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택시비를 안주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소속 경위 D 및 경장 E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자 이에 화가 나, “경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벽에 본인의 머리를 수차례 박고 이웃집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난동을 부리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는 경위 D 및 경장 E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뒤로 넘어뜨리려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경범죄처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4.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627』 1. 피고인은 2021. 2. 23. 00:5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가 코로나19 방역 관련으로 편의점 내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제지하였음에도 술과 안주를 먹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편의점에서 퇴거된 후, 이에 화가 나 다시 편의점을 찾아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21. 07:3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가게 내부를 돌아다니며 “씨팔, 개새끼, 좃같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다른 손님 테이블에 마음대로 앉아 버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165』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28. 01:00경부터 01:38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106에 있는 삼덕공원 분수대 옆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공원에서 지인들과 모여 있는 F(여, 27세)의 일행에게 다가가 “못 생겼다,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시비를 거는 등 약 40분에 걸쳐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1:4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양만안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H으로부터 위 제1항 기재의 음주소란행위에 대하여 인적사항을 진술할 것을 요구받자, “삿대질 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위 H의 손을 가격하고, “끊어, 끊어, 시발놈아.”라고 말하면서 H의 가슴을 1회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경범죄처벌법위반, 업무방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1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5. 13.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3.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7.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1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어서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8. 15:51경 의왕시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장에서, 엉덩이가 보이도록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위 식당 건물 쪽으로 소변을 봄으로써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식당 앞 주차장에서 함부로 소변을 보고,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엉덩이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었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8. 16:09경에서 16:41경 사이에 의왕시 B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C’ 식당 안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네가 뭔데 내가 뭘 하든 무슨 상관이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5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경범죄처벌법위반, 업무방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1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9. 6. 24.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60만원을 선고받고 2020. 10. 18.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가. 2020. 11.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8. 17:00경 경남 합천군 B시장 안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 들어와 피해자와 식당손님인 E 등에게 “야이 새끼야. 내가 검사다. 씨발놈들아. 차비 대줘라.”라고 고성으로 욕설을 하여 그곳에 있던 불특정 손님들이 식당을 나가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0. 12.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3. 14:00경 위 D식당에서 귀가를 권유하는 위 피해자에게 술에 취해 “개새끼. 씹새끼. 인간쓰레기 같은 새끼. 내가 A검사다. 왜 날 못 알아 주노.”라고 고성으로 욕설을 하여 그곳에 있던 불특정 손님들이 식당을 나가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2021. 1.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6. 18:35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충효로 106-5에 있는 합천경찰서 중부지구대에 술에 취해 찾아와 특별한 이유 없이 “야이 개새끼야. 나 A야. 인간쓰레기 같은 새끼들아. 검사 새끼들 알제.”라고 욕설을 하고 수차례 “개새끼, 이새끼” 등 욕설하는 등 약 20분간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나. 2021. 2.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 17:59경 위 합천경찰서 중부지구대에 술에 취해 찾아와 특별한 이유 없이 “개새끼야. 야이 새끼야. 간띠 부은 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귀가를 요구하는 경찰관의 어깨를 잡는 등 거부를 하며 바닥에 주저앉아 지구대 내에 비치된 민원인 배부용 팸플릿을 던지는 등 약 30분간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되고,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9. 3. 11.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 부산동부고용센터에 위 사업장에서 경영상 인원감축으로 인한 실업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면서 2019. 3.경 사업주 D과의 약정에 따라 같은 사업장에서 이른바 ‘샵인샵’ 형태로 창업을 하면서 직접 손님들로부터 시술비를 받고 사업주에게는 매 월 40~50만 원의 비용을 지급하는 형태로 사업 경영을 계속하였기 때문에 인원감축을 사유로 한 이직을 한 것이 아니었고, 실업의 상태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인원감축을 사유로 한 이직으로 실업을 한 것처럼 위와 같이 거짓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실업인정을 받아 2019. 3. 25. 325,290원, 2019. 4. 22. 1,138,530원, 2019. 5. 20. 1,138,530원, 2019. 6. 17. 1,138,530원, 2019. 7. 15. 1,138,530원 등 5차례에 걸쳐 합계 4,879,41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D는 경기 남양주시 F건물 G호에 있는 ‘H’의 사업주이고, 피고인 E은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의 사업주이며, 피고인 D와 피고인 E은 형제사이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E의 배우자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어머니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여동생이며, K은 피고인 A의 친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6. 1. 14.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에 있는 서울동부고용센터에 실업 급여를 부정 수급할 목적으로 위 H에서 2014. 11. 1.부터 근무하였으나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2015. 12. 31. 이직하게 되었다며 피고인 A 명의의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위 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 D가 운영하는 위 H에서 8시간 근무하였고, 평균 급여 123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거짓으로 피고인 D 명의의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위 센터 담당자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 2016. 1. 29.경 실업급여 160,700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거짓으로 작성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18회에 걸쳐 합계 10,350,7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사업주인 피고인 D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6. 8. 22.경 경기 구리시 건원대로 36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구리고용센터에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실업 급여를 부정 수급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B이 위 J에 2015. 4. 1.부터 근무하였으나 직무역할 변경에 의한 해고로 인하여 2016. 7. 31. 이직하게 되었다며 거짓으로 작성한 피고인 B 명의의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위 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 E 명의의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위 센터 담당자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 2016. 9. 6.경 실업급여 347,320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거짓으로 작성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16회에 걸쳐 합계 20,055,53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사업주인 피고인 E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은 2015. 11. 12.경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49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고용센터에 실업 급여를 부정 수급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C이 위 J에 2015. 4. 1.부터 근무하였으나 직무역할 변경에 의한 해고로 인하여 2015. 10. 30. 이직하게 되었다며 거짓으로 피고인 C 명의의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 E 명의의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피고인 C은 이에 속은 위 센터 담당자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 2015. 11. 27.경 실업급여 321,400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거짓으로 작성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16회에 걸쳐 합계 18,098,57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은 사업주인 피고인 E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E, K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K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것을 독촉받자 K에게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K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K은 2020. 4. 8.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450에 있는 서울북부고용센터에 실업 급여를 부정 수급하게 할 목적으로 K이 위 J에서 2019. 9. 16.부터 근무하였으나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2020. 3. 31. 이직하게 되었다며 거짓으로 K 명의의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위 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 E 명의의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K은 이에 속은 위 센터 담당자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 2020. 4. 23.경 실업급여 480,960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2,164,32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K은 사업주인 피고인 E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


형법 제350조 제1항

피고인은 2015.경부터 2019. 11.경까지 안산시에서 ‘B’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으로서, 2019. 3.경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대출중개를 의뢰받으면서 피해자와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10.경 피해자에게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조합’과 서울 강남구에 있는 ‘F은행’을 소개하여 피해자가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건물 2동을 담보로 합계 18억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 건물 세입자들과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던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에게 8,000만 원을 달라. 당신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서 대출받은 것을 다 알고 있다. 내가 E에 말해 버리면 당신은 위조죄로 큰 처벌을 받는다. 그런 사실을 말 안 할 테니 8,000만원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1. 00:36경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4,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52조

피고인은 2016. 8. 3.부터 2018. 3. 20.까지 (주)Q에서 발간하는 B에서 편집국장으로 일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C(68세)은 D의 회장이자 위 신문사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3. 9. 피해자의 주도로 개최된 위 신문사 긴급 상임임시회의에서 위 신문에 대한 무기한 휴간을 의결한 관계로 2018. 3. 20. 위 신문사를 그만 두게 되자, 그 무렵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 앞 노상에서 ‘부당해고, 세금포탈’ 등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수 차례 1인 시위를 하는 한편, 2018. 5.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주)Q의 대표인 R와 부사장인 H를 상대로 그간 임금 72,258,060원과 퇴직금 7,607,306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하고, 2018. 5. 30. 피해자, 위 R 등에게 피고인이 그간 위 신문사에서 작성한 기사에 대한 저작권료 10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뮤직비디오 감독인 피해자의 딸 S이 가수인 ‘T’(본명 U)과 2019. 1. 27. 결혼을 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다수의 기사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가 자신의 위와 같은 금전적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에 대한 안 좋은 내용을 기사화할 것처럼 협박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22.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딸의 소속사 대표인 V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가족관계에 대한 진위여부를 파악해 달라는 취지의 취재요청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런 분(피해자를 지칭)이 그렇게 대단한 분으로 포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소속사 대표님이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해결을 안 해 주신다면, T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그쪽 소속사에다 제가 제보를 해서 물어볼 부분이고”,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 밖에 없으니까 아버지한테 전달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해결할 것이다”, “안 막으면 일이 커진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라는 얘기죠”, “시간은 오늘 12시까지만 드린다고만 얘기하세요, 제휴되어 있는 신문사가 꽤 됩니다, 공유를 해서 넘길 겁니다”라고 말하여 위 V로 하여금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걸려 오자 피해자에게 “제가 당한 만큼 병원장님 가족들도 같이 겪으셔야죠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병원장님께서 하나도 제가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하실 의향이 없으시다 하셨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병원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저 혼자 당할 순 없잖아요 그면 같이 한번 흙탕물에 좀 뒹굴어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누가 더 많이 잃을게 있는지 저는 이제 잃을게 없습니다”, “어차피 제보 들어온 부분이고 기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인터넷 신문에 벌써 그 제휴가 한 1,800개 회사가 돼 있습니다. 기사 공유하면은 그냥 한순간에 쭉 나갑니다. 그 감안하셔서 판단하시구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나 그 가족들에 대한 안 좋은 내용을 기사화하는 등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고인이 위 신문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등을 피해자로부터 받아내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52조

피고인은 2019. 12. 17. 19:37경 불상지에서, B 대표인 피해자 C(32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B이 진행 판매한 종목 중 A와 D의 본인 매입 및 관련 계약들의 매입분 총 108,179,500원 대하여 2019년 12월 20일까지 국민은행 E A 계좌로 판매가 기준 법정 이자 가산한 금액을 입금처리 요청드립니다 입금 후 1주일 내에 주식 반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미처리시 본인은 다음과 같이 조치 할 예정임 1. 금감원 유사수신 행위 신고, 2. 검찰 불법 다단계 신고, 3. 경찰 사기행위 신고(과대수익포장, 고객기만), 4. 시사 고발 프로그램 제보(F, G 등), 5. 12월 23일 송년회장 H 집회신고 후 시위 진행 (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메시지 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B를 통해 투자한 장외 주식 투자금 108,179,500원의 원금과 이자를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5항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은 2010. 3.경 B조합 조합장 선거에서 처음 조합장으로 당선된 다음, 2015. 3. 11.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B조합 조합장으로 당선되고, 2019. 3. 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B조합 조합장으로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의 조합장 당선에 도움을 주었던 B조합 조합원 약 30명은 2010. 3. 말경 ‘C’라는 모임을 결성하였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5. 8. 29. 기부행위 피고인은 C 회원들이 부부동반으로 2015. 8. 30.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대마도 여행을 가기로 하자 C에 찬조금 명목으로 금품을 기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9.경 경북 구미시 D에 있는 B조합 사무실 뒤쪽 마당에서 C 총무인 E에게 현금 100만 원을 대마도 여행 찬조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2. 2016. 12. 10. 기부행위 피고인은 C 회원들이 부부동반으로 2016. 12. 11.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후쿠오카 여행을 가기로 하자 C에 찬조금 명목으로 금품을 기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0. 경북 구미시 F에 있는 G대학교에서 개최된 C 회원 H의 동창회장 이·취임식장 인근에서 C 회장인 I에게 현금 25만 원을 후쿠오카 여행 찬조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140조 제1항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보관중인 휘센멀티형에어컨 1대 외 시가 합계 3,280,000원 상당의 물품 10점을 소유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는 채권자 주식회사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소356877호 판결문 정본에 의하여 2019. 3. 19. 13:42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형법 제140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들은 부부였다가 2018. 12. 3. 협의이혼한 사이로,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매장을 피고인 A 명의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은 위 매장에서 별지 압류목록 기재와 같이 시가불상의 가구 107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소속 집행관 E은 채권자 F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8카단1030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8. 6. 28. 위 ‘D’ 매장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러한 취지를 기재한 압류공시서를 매장 벽면에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5. 초순경 위 가구 매장을 대구 달성군 G로 이전하면서, 위 매장에 부착되어 있던 위 압류공시서를 임의로 제거하고, 압류된 물품을 이전한 매장으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고 그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140조 제1항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공장에서 시가 3억 3천 만 원 상당의 성형사출기(JS-788) 1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은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41693호 2018. 11. 21.자 조정조서 정본에 의하여 2019. 7. 23. 위 공장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건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위 공장 등의 이사를 하면서, 집행관에게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압류표시가 부착되어 있는 위 압류품을 임의로 옮겨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8.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8. 27.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1. 16:14경 광주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족발 대행업체 배달음식 관련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D)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F, 순경 G으로부터 사건처리 절차를 안내받던 중 사건처리 절차가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경 G에게 “씨발 년, 일 그따구로 하지 말아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순경 G의 얼굴을 2회 밀치고, 손톱으로 순경 G 손등을 할퀴었다. 이후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이동하는 순찰차에서 순경 G에게 “개좆같은 년아, 니가 먼저 욕을 해놓고 나에게 왜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순경 G의 목을 꼬집었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9. 02:2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광주광산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승객이 목적지도 말하지 않고 술에 취해 욕설을 하니 도와 달라’는 성명불상의 택시 기사의 요청에 따라 그 진술을 듣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D(남, 44세)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D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지구대 상황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1. 23:15경 목포시 B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지급문제로 시비가 붙었다는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C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너희들은 오늘 나한테 죽었어, 내가 폭행을 했어?”라는 등 큰 소리를 지르며 발로 위 D의 다리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12. 23:20경 순천시 B, C 피시방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119구급대원과 함께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이 피고인을 깨워 혈압을 측정하려고 하자 ”씨발, 누가 내 몸에 손대래”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0. 10. 21:19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식당 앞에서, ‘가게 앞에 주취 손님이 못 일어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을 향해, ‘가게 안에 친구가 술에 많이 취해 앉아 있는데 순찰차로 태워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위 D이 ‘친구 사이면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이 씨발 개새끼야, 짭새 새끼야, 좆같은데, 너희가 태워주라면 태워줘야지 말이 많아 십 새끼 너 계급 소속이 뭐야, 이 시발 경사 새끼가.’라며 욕설을 하였다. D이 욕설을 하지 말고 귀가할 것을 수차례 권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욕하든 말든 내 마음이다. 경사 주제에 씨발놈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D의 명치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5. 17:40경 상주시 B에 있는 C 1층 본관에서 검정색 우산(길이 약 92센티미터)을 휘두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청원경찰인 D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다가가자 위 D에게 위 우산을 휘두르고, 피고인을 제압하는 D에게 위 우산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목과 왼쪽 무릎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원경찰의 범죄예방 및 청사 방호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4. 17. 10:00경 대구 B에 있는 C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곳 직원들이 종이컵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원행정업무를 하고 있던 일반행정직 직원인 D(여, 37세)에게 “쪼사 뿌고 치아 뿐다”, “씹할 작살낸다”라고 협박을 하며 발로 민원인용 의자를 차서 넘어뜨리고, 위 D에게 2회에 걸쳐 사탕을 던지는 등 D를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는 사회복지 담당 직원인 E(33세)에게 “내가 죽인다. 야 이 씹할 새끼들아”라며 민원대 위에 있던 손세정제를 집어들고 던질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들의 민원응대 업무 등 행정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5. 00:1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살하겠다고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설득하기 위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가 상황 파악을 한 후 ‘술을 드셨으니 주무시고 내일 자살예방센터에 전화하여 상세히 상담을 받아 보시라’고 권유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그렇게 하니 짜빠리 소리를 듣는거다, 이 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9. 3. 01:25경 대구 달서구 B 앞 노상에서, 이미 2회에 걸쳐 112에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동생과 싸워 죽이고 싶다’며 하소연을 하고 경찰관으로부터 귀가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생이 서울에 사는데 칼로 죽일거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시간이 많이 늦어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날이 밝으면 상담을 해드리겠다”라는 말을 듣자, “경찰 너거들은 꼭 사건이 돼야 내말을 들어주느냐”고 말하며 오른쪽 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어깨 부위를 강하게 2회 밀고, 위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2-3회 휘두르고,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때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8. 29. 00:25경 포항시 남구 B, 포항남부경찰서 C파출소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아까 내한테 머라고 한 새끼 나와 시발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통고처분 용지를 D의 얼굴에 2회 집어던지고 D의 멱살을 잡고 오른팔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민원인 대응,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17. 23:48경 서산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아동학대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산경찰서 D 소속 경위 E, 경장 F이 신고 경위를 확인한 후 긴급임치조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주거에서의 퇴거를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 경찰이면 다냐 니들이 왜 나를 만지냐 씨발 내 집에서 나가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거실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3.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업무방해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5. 21. 천안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21. 4. 22. 23:55경 아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D(여, 39세)를 폭행하여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씨발새끼가, 어디서 까불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때리고, 공무집행방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2021. 4. 23. 00:01경 E파출소에서 정차한 순찰차에서 내리며 발로 위 F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3. 16. 같은 법원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13. 18:2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어떤 할아버지 술 마시고 욕하고 다닌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화가 나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E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4. 12. 03: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노래주점 앞 도로에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순경 E이 F에 대한 상해범행과 위 D, E에 대한 각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각 저지른 G을 체포하려고 하자, D, E의 등을 양손으로 밀치거나 손으로 옷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5. 00:25경 부산 금정구 B 아파트 C동 앞 광장에서 ‘정문 경비실 앞에 술 취한 사람이 고함을 치며 앉아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금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병신새끼야, 너거는 왜 병신이고, 짭새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위 E으로부터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받자 재차 위 경위 E 등에게 “왜 병신 새끼야, 겁 안난다. 병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밀쳤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25. 02: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후문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가 112신고 처리를 위해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사항과 사실관계 등 확인하려 하자, 손으로 경위 E의 양팔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경장 F의 양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