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5. 9.경 피해자 B에게 “(유)C으로부터 석산원석을 매수하여 판매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아, 2015. 9. 16.경 (유)C 운영자 D 등과 석재 20만 루베를 13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12. 1.경까지 위 D에게 2억 6,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원석매입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위 D 등으로부터 원석을 인도받지 못하여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없게 되자, 2016. 9. 1.경 위 D 등을 전북 부안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1. 변호사 선임료 명목 범행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부안경찰서에 석산매도인들을 사기죄로 고소해야 하는데 변호사 선임료가 필요하니 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밀린 월세를 납부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9.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2016. 2. 2.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탁금 압류 명목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부안경찰서에 석산매도인들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3억 원을 공탁하였다. 위 공탁금에 대한 압류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카드대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공탁금 압류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8.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4. 30. 시작된 계금 5,000만 원의 26구좌 번호계(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의 계주로서, 이 사건 계에 피고인 또는 그 가족의 명의를 빌려 순번 1, 2, 3, 10, 11번 총 5구좌에 가입하였고, 10년 넘게 피고인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던 채무자 B로 하여금 채무를 분할 상환하도록 계 불입금 납입 능력이 없던 B를 2구좌에 가입시켰다가 B의 위 2구좌의 불입금도 납부해야 되는 등 총 7구좌의 불입금을 납부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계를 새로 시작하는데, 24번 1구좌, 25번 반구좌에 가입시켜주겠으니 계불입금을 매월 지급하면 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계 순번일에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월수입이 약 1,300만 원 정도에 불과했던 반면 2016. 2. 10. 시작한 피고인이 계주인 다른 5,000만 원 번호계도 4구좌에 대한 계불입금으로 매월 960만 원을 불입해야 하는 이유로 이 사건 계의 월 불입금인 최소 1,400만 원을 제대로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 또한 그 무렵 피고인의 재산은 당장 현금화할 수 없는 가게 임대차보증금 합계 8,800만 원과 수 년 동안 회수하지 못하던 액수를 알 수 없는 채권이 전부였던 반면, 피고인은 1,000만 원의 금융권 채무 및 약 2억 1,020만 원의 개인 채무를 각각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 및 계원들로부터 월 불입금을 받더라도 약속된 날에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 계 불입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9. 1.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5,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1. 2. 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5. 19:20경 논산시 내동 소재 논산소방서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안성에서 논산까지 택시를 타고 왔는데, 요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위 택시요금을 대납해주면, 지금 이용한 택시요금과 합쳐서 요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소위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택시를 이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대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택시요금 대납 명목의 175,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1. 2. 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7. 20:20경 논산시 소재 연산역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논산시 소재 연무지구대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택시요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명목의 25,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1. 2. 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8. 13:30경 논산시 강경읍 대흥로 1에 있는 강경역 사거리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논산시 소재 논산터미널 부근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택시요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명목의 20,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5.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경 부산 연제구 B건물 1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원에서 피해자 D에게, “병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돈 1억 원을 빌려달라, 병원운영도 잘 되고 있으니 이자도 잘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치과의사로서 월수입 500만 원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기존 성형외과 폐업으로 인한 채무 2억 원, 치과 월세 미납분 4,000만 원, 인테리어 공사비 미납액 2억 5,000만 원 등의 채무초과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4. 1. 20.경 부산 연제구 E빌딩 F호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1억 원을 빌려주면 연 18%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5. 1. 2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공증을 받은 다음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권 자기앞 수표 10장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식육점을 운영하는데, 2천만 원 상당의 카드 대출금 채무가 있고, 월수입이 70만 원 상당에 불과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1.경 위 식육점에서, 주변 노점상인 피해자 C에게 ‘돈이 급하니 좀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를 곧 갚을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7회에 걸쳐 차용금 합계 6,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판넬사업을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12.경 부산 중구 B빌딩 C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에 돈이 필요한데 내가 못 갚으면 골프선수인 딸 E이 갚아줄 것이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는 형편이고, 피고인의 딸 E으로부터 피고인의 차용금을 갚아주도록 승낙을 받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 및 E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E 명의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 G)로 5,000만 원, 2013. 1. 18. 1,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년 12월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1항 차용금 6,000만 원을 갚으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추가로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1항에서 빌린 6,000만 원과 함께 피고인과 위 E이 빠른 시일 내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는 형편이고, 피고인의 딸 E으로부터 피고인의 차용금을 갚아주도록 승낙을 받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 및 E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4. 위 E 명의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G)로 1,500만 원, 2015. 3. 9. 1,0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0. 2. 1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0. 8.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5.경 불상지에서, B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폰XS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아이폰을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돈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폰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84,000원을 교부 받았다. 2. 2020. 8.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7.경 불상지에서 D 카페에 접속하여 ‘야마하 R1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오토바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300,000원을 교부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4938』 피고인은 2017. 4.경 선박에서 사용하는 선용품을 거래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를 설립한 사람이고, 피해자 C은 B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B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D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선용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7. 12. 1. 회사의 채무를 승계 받는 조건으로 B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직접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경 부산 영도구 E F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D에 대한 선용품 대금 미수금이 176,000,000원에 이르러 선용품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부산 부산진구 G 토지에 지분이 있어 그 토지가 팔리면 5억 원이 생기므로 그 돈으로 변제할 수 있으니 계속해서 물품을 공급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위 G 토지에서 임차보증금 없이 매월 임대료만 지급하면서 ‘H’이라는 오리불고기 식당을 운영하였을 뿐, 위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지분이 없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선용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30. 81,416,873원 상당의 ‘우의 외 525종’의 선용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 30.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69,812,664원 상당의 선용품을 공급받았다. 『2020고단5334』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I라는 상호로 선박수리 및 선용품, 선박부품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J’이라는 상호로 선박부품을 납품하는 피해자 K로부터 2012. 12.경부터 납품을 받던 중, 미지급 물품대금이 2,500만 원에 이르자 2019. 4.경 납품이 중단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이번 5월에 선박수리 건이 있는데 마진이 상당해서 놓치기 너무 아깝다. 선박을 수리하고 대금을 받으면 제일 먼저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5억 원이 넘어서 선박수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6.경 부산 영동구 L에 있는 조선소에서 276,986원 상당의 선박수리 부품 및 자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92,518,387원 상당의 선박부품을 납품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3. 29.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58세)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면 선이자 10% 제하고 매월 10% 이자인 2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7개의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2019. 1.경부터 다수의 계원들이 계금을 제대로 불입하지 않아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계를 운영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7.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1고단1293』 피고인은 2021. 1. 14. 21:07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상의 ‘C’ 싸이트에 ‘음향기기 케이블 구매를 원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락하여 ‘위 케이블을 385,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만 받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물품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11경 그 대금 명목으로 38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2,922,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591』 피고인은 2021. 3. 22.경 부산시 금정구 F(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싸이트인 C 까페에 “낚시대 29R 구매를 원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G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락하여 “위 낚시대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낚시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사채 빚을 변제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47경 그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150,000원을, 같은 달 23. 06:33경 위 계좌로 35,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85,000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2. 9.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21:00경 부산 동래구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유흥접객 서비스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과 유흥접객 서비스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합계 19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1고단3230』 피고인은 2019. 11. 21.경 통신판매업을 하는 피해자 ㈜B의 C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LG코드제로 로봇청소기'를 총 렌탈료 237만 원에 대하여 매월 39,500원을 분할하여 60개월 동안 납부하고 렌탈료를 완납하면 청소기의 소유권을 피고인이 취득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렌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청소기를 건네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렌탈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5.경 부산 연제구 D건물 E호로 위 청소기 1대를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806』 피고인은 2021. 2. 17.경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F건물 G호에서, 휴대전화 ‘H’ 어플리케이션에 피해자 I(남, 56세)이 게시한 ‘비용을 지불하면 이삿짐을 옮겨준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주소지에서 부산 부산진구 J아파트 K호로 이삿짐을 옮겨주면 이사 비용 53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로 사용하던 계좌에는 잔고가 없었고 수중에는 10만 원 가량 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이삿짐을 옮겨주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3만 원 상당의 이사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성명불상자는 중국 불상지에서 인터넷 물품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의 총운영자이고, 일명 AO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 모집, 국내에 있는 인출책, 대포통장 전달책 등에게 대포통장 카드 전달, 금원 인출 및 무통장 송금 등을 지시하는 장집 총책이며, 피고인들은 2020. 5. 19.경부터 대포통장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계좌에 무통장 송금을 담당하는 자로서, 이들은 AP 등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매물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사람들을 상대로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속이고, 그들로부터 물품대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대포통장 계좌로 입금받은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 내용 및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들과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7.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갤럭시 버즈 플러스 무선이어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인 ‘CA’에 ‘미개봉 버즈플러스 화이트를 1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AS 메신저로 연락 온 피해자 CB으로 하여금 안전거래를 가장한 허위 링크를 접속하게 한 다음, 그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3:57경 10만 원, 같은 날 14:06경 101,000원, 같은 날 14:14경 101,000원 합계 302,000원을 속칭 대포통장 계좌인 AT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3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428,550원을 대포통장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전달해 주면 일정 금액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고, 다른 조직원(텔레그램 대화명 ‘C’)으로부터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위 조직에 전달하는 이른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6. 1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F은행에서 협조공문이 와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 84,000,000원 중에서 20,000,000원을 갚으면 F은행으로부터 저금리로 83,80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F은행 앱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하도록 하여 위 앱을 통해 피해자의 대출정보와 계좌잔고금액을 알아낸 다음,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 G을 사칭하며 ‘E에서 금융감독원을 통해 협의를 봐야 하는데, 여신심사에 통과하려면 먼저 통장에 있는 27,000,000원을 넣어야 한다, E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7,0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6. 15:40경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로291번길 8에 있는 포항북구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E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E 명의 중도상환증명서를 교부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1. 13:5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며 ‘연 8.6% 금리로 63,000,000원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그 어플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하도록 하여 위 앱을 통해 피해자의 대출정보를 알아낸 다음,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I에서 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이니 현재 남아 있는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5,0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22. 13:10경 부산 중구 K아파트 L동 앞에서 M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M 명의 회수증명서를 교부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 직원을 사칭하며 ‘서민지원 나들목 대환대출 상품이 있다, 평생 한번 받을 수 있는 대출로 이율조건이 좋다, 현재 대출심사 결과 연 6.2% 금리로 180,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그 어플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하도록 하여 위 앱을 통해 피해자의 대출정보를 알아낸 다음,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각각 P, Q, R, S 직원을 사칭하며 ‘새로운 대환대출이 신청되었는데 기존 대출금을 당장 갚지 않으면 고발을 당한다, 대출금을 가상계좌로 입금해야 하는데 가상계좌 개설에 며칠이 걸리니 우리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전달해라’고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 상환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약금 명목의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30. 09:50경 제주시 T 남측 입구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0,000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3:5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5. 13: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 3.2% 금리로 생활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그 어플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하도록 하여 위 앱을 통해 피해자의 대출정보를 알아낸 다음,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40,000,000원 중 50%를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계좌가 막혀 있으니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6. 14:3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W아파트 정문 앞에서 V카드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중도상환증명서를 교부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 직원 Y를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면 대출가능한 승인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하도록 하여 위 앱을 통해 피해자의 대출정보를 알아낸 다음,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Z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대환대출을 하게 되면 계약 위반이니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6. 16:45경 대전 서구 AA에 있는 AB 지하 4층 주차장에서 Z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 AD를 사칭하며 ‘60,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J에서 받은 대출금 49,000,000원을 상환해야 한다, 그리고 대출이 이루어지려면 AE에서 보증을 받아야 하는데, 보증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E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금 60,000,000원의 3분의 1인 18,000,000원의 보증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당신이 금융위 리스트에 올라가서 계좌가 생성되지 않으니 우리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8,000,000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7. 14:00경 서울 성동구 AF 아파트 앞에서 AE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8. 1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 직원 AH를 사칭하며 ‘대출금이 나왔는데, 어제 계약 위반건 때문에 대출금의 40%를 먼저 입금해야 대출이 진행된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 40%에 해당하는 17,500,000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7,5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8. 14:00경 서울 송파구 AI 아파트 부근에서 O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5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8. 23.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다세대주택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과 총 공사금액 1,7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다세대주택 10세대에 대한 실내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기로 하는 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에게 “1층에 먼저 들어올 사람이 있어 우선 1층 1세대에 대한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해주면 공사완료 후 공사대금 200만원을 먼저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자신을 위해 일한 바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수백만 원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형사처벌 받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다세대주택 1층에 200만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3. 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네가 여유 돈이 있으니 내가 하는 자동차 발전기 장착 사업에 투자하면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안에 변제를 해 주겠고, 은행이자보다 많은 30%이상의 수익을 남겨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실제로 자동차 발전기 장착 사업에 투자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2.경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채권추심을 하는 업무를 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안을 받을 당시 성명불상자를 대면하거나 해당 업체의 사업자명이나 사무실 등 실체를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고액의 현금을 다루는 일임에도 단순히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기로 하였으며, 업무의 내용이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받아 수십 개의 다른 인적사항으로 허위의 송금자 정보를 입력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것으로서 이례적인 것이었고, 수금을 하여 송금을 하는 것만으로 건당 수십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는 것으로서 그 업무의 내용과 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고액의 대가를 제시하는 등, 피고인의 역할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440,000원을 준비한 후 진주시 C, D 앞에 대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4. 12:00경 진주시 C, D 앞에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1,4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44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3.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9,341,000원을 준비한 후 경주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에서 대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4. 16:07경 경주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에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9,34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9,341,000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 2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네 조카가 E병원에서 레지던트(전문의 과정)를 할 수 있도록 취업을 도와주겠다. 예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E병원 원장 및 의사들과 관계가 시작되었고 치료를 받는 중 VIP대우를 받기 위해 병원장과 의사들에게 500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수십회에 걸쳐 준 적이 있기 때문에 E 병원에서는 내 부탁을 들어줄 수 밖에 없다. 병원장님과 의사들에게 접대 등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병원 병원장 및 의사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서 피해자의 조카를 E병원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받으면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7.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8. 8. 30. 위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8. 9. 21. 위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021고단98』 전화금융사기범죄(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 또는 교부하도록 하는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조직원, 피해자들의 돈을 송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조직원, 피해자들의 돈을 교부받는 조직원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4.경 부산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B 구인구직 광고를 보고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하루 일당 알바인데, 하는 일은 신용회사의 돈을 수거하는 것이다, 일시와 장소를 카카오톡으로 알려주면 거기로 가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오고, 네 수당을 제하고 나머지는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채용절차나 업무방식, 급여 지급방식 등이 일반적인 대출금 수금 등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보이스피싱 사기 등 피해금을 수거하는 업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승낙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검찰청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위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24.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여, 57세)에게 물품을 구입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전화로 ‘물품을 구입하지 않았냐?,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으니 경찰에 신고를 해 주겠다’고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 같은데 예금이 얼마나 있냐’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재산보호요청이 거절되었다, 당신은 지금 총 12건의 고소·고발을 당한 상태이니 검찰청에 문의해보라’고 말하면서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피해자가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자 검사 D을 사칭하면서 ‘네 명의로 대포통장이 발행되었다, 네가 피해자라면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검찰수사를 받지 않으려면 검찰청 및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예금을 인출하여 맡겨둬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준비한 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0. 10. 8. 11:0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검찰청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0만 원을 건네받았고, 그 무렵 위 금원 중 4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925』 피고인은 2020. 10.초순경 피고인보다 먼저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전 직장 동료인 G으로부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소개받고, 그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할 것을 제안받아 이를 수락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만날 때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서류를 제시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으로 말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0.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I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일반 대출이 아닌 서민금융으로 3,200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0. 10. 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준 J 직원을 사칭하면서 ‘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 1년 이내에 서민금융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이다, J에서 대출받은 전액을 변제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교부하는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고 같은 날 15:00경 김해시 K 아파트 정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J 직원 행세를 하면서 미리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출력한 ㈜J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목적으로 1,733만 원을 건네받았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733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B에서 피해자 C을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함께 D이 계주인 9,000만 원 짜리 낙찰계에 가입해서 계불입금을 납부하고, 계금을 타서 갚을 테니 4,5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경 카드대금 350만 원 상당을 지불하지 못하는 등 신용불량 상태에서,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E 식당의 3개월 치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등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낙찰계의 계불입금을 납부하여 계금을 타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자동차 금형을 제작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의 직원에게 “금형제작에 필요한 철강원자재를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존의 거래업체에 대한 채무가 약 6,000만 원이고 당시 공장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철강 원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경 12,738,030원 상당의 철강원자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8.경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C’ 게시판에 피고인이 게시한 ‘드바스크 팔찌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61만 원을 보내주면 팔찌 2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위 팔찌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59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1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하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4.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 C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신용보증 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신용 점수가 부족하니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은행에서 전산 작업 대출에 시일이 걸려서 다른 계좌로 돈을 송금해야 하는데 회사 직원이 직접 돈을 받으러 갈테니 전달해 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9. 4. 19. 16:3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B은 ‘C㈜’로부터 렌트한 차량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매도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내가 빌린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후 그 돈을 나눠쓰자.”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6. 29. 부천시 D 인근에 있는 ‘E’ 카페에서 피해자 F에게 “계약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주면, 마세라티, 벤츠, BMW 차량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들(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은 피고인 B이 ‘C㈜’로부터 렌트한 차량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이를 판매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들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2016. 6. 30.부터 2016. 7.경까지 사이에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1억 9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4,1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7. 25.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내가 보험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연 20%의 이자를 매달 지급하고 1년 후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1억 원 이상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5.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 2017. 10. 12. 같은 계좌로 7,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6. 27.경 경기도 광주시 B C호에서, 인터넷가입센터 ‘D'의 운영자인 피해자 E에게 “3년 기한을 약정으로 F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을 이용할 의사 없이 인터넷 서비스 가입에 따른 사은품을 받을 생각이었고, 인터넷 서비스 가입에 따른 월 이용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7.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사은품 명목으로 3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9.경 서울 구로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D’의 운영자인 피해자 E에게 “3년 기한을 약정으로 F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을 이용할 의사 없이 인터넷 서비스 가입에 따른 사은품을 받을 생각이었고, 인터넷 서비스 가입에 따른 월 이용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9. 사은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36만 원을 송금받고, 이마트 상품권 7만 원을 전달받아 합계 43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B는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 ㈜C 등 허위법인을 인수하여 마치 위 법인들을 운영하면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위 투자자들이 위 법인들의 직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위 투자자들 명의로 대출받는 속칭 ‘작업대출’ 범행 전반을 기획하여 이를 총괄하고, E은 ㈜F의 명의상 대표이자 ‘금융팀’의 총괄책임자로서 투자자 모집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G는 ‘금융팀’의 총괄이사로서 투자자 모집을 담당할 ‘에이전트’를 섭외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H은 본부장으로서 위와 같이 모집된 투자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채무현황, 신용등급, 인감도장, 신분증, 공인인증서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I는 대출에 필요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고, 피고인은 G와 I가 알려준 대로 D 대출약정서를 작성, 제출하여 대출금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7.경 서울 강남구 J빌딩 3층 ‘K’ 사무실에서 D 대출약정서의 직업란 등에 G 등이 알려준 대로 “㈜C, 입사년월일 2018. 2. 17, 근무기간 1년 10개월, 연봉 145,200,000원”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나서 서명하고, I 등은 미리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와 같이 기재한 대출약정서와 같이 D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2020. 1. 8. 119,92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L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6. 28.경 서울 강서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 거래를 통해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니가 받을 전세금 중에서 3천만 원 정도를 빌려주면 중고차 거래를 하여 수익을 내서 수익금의 50%를 나눠주고, 수익금을 모아서 대출받은 전세금을 상환해주겠다. 중고차 매입 대금으로 고객에게 돈을 입금해야 하니 요청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의 돈을 중고차 매입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은 없었던 반면 약 6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월수입은 500만 원이었던 반면 매월 채무변제로 사용하는 원리금은 월 1,100만 원 상당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하나금융투자(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7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8.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1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09. 7. 10.경 피해자 B 주식회사에 C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고, 2013. 4.경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 신생물' 진단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치료 과정에서 사실은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마치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는 등 허위의 치료비 영수증 등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8.경 피해자 회사에 '2015. 4. 16.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15일 동안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니 입원진료비 등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통원 치료를 병행하고 있었으므로 위 전체 기간 동안 입원한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6. 1. 의료비와 입원일당 명목으로 4,002,4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의 치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83,419,310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30. 14:47경 서울 강서구 F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카페인 ‘H’에 접속하여 ‘토리버치 크로스백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W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22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6,00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3. 15:0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카페인 ‘H’에 접속하여 ‘에어팟 2세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X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1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년 2월경 전주시에 있는 어느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아버지가 사고를 치셨다. 사채 빚을 얻었는데, 그 이전 빚도 있다. 다른 식구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해야 한다. 돈을 빌려 주면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을게 있으니 그걸로 해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에프엑스 마진거래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과거 주식 투자와 도박으로 수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가에서 수천 만 원을 빌리는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고인의 월급 등 수입을 피고인의 처에게 주고 있었으며, 교통사고 합의금도 피고인의 처에게 주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9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합계 6,597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유통업을 목적으로 하는 ‘㈜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0.경 경기 파주시 D에서, 피해자 E(남, 57세)에게 "㈜C는 미국 본사에서 물건을 들여와 유통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투자하면 원금회복은 물론 300%의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4.경 ㈜C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7억 5,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2.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인터넷 사이트 ‘C’에 올린 ‘다이슨 에어랩 컴플리트’ 헤어드라이기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2만 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7.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40만 원, 2020. 12. 29. E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2만 원, 합계 5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11. 5.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및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상가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구입자금 3억 원이 부족하다. 급히 3억 원을 2~3달만 빌려 달라. 이자는 월 1.5%를 지급하고, 2019. 3. 5.까지 변제하겠다. 나는 천안, 온양에서 모텔 2개를 운영 중이고, 아들과 딸에게도 30억 원 상당의 아파트도 구입해 줬다. 그러니 돈 걱정은 말고 돈을 빌려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가를 구입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상가구입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라 그 돈을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D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2019. 3. 5.까지 3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억 원을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0. 8.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7. 5.경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W교회에서 피해자 X에게 "나는 Y 대리점 사장이다. 내가 보험으로 큰돈을 벌어서 아파트 27채를 가지고 있다. 20개 회사와 보험영업 계약을 하였고, 1개 회사마다 3~5억 원의 보증금을 낸다. 100만 원 짜리 보험을 하나 계약하면 보험사로부터 2,000만 원 이상의 수수료가 지급되는데 그 중 1,300만 원을 설계사에게 지급하면 나머지는 내 돈이 되니 수익이 엄청 난다. 나를 믿고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익을 보장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개의 보험회사와 보험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일부 대행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있었으나 월 10%의 이자를 지급할 정도로 수익을 내기는 어려운 실정이었으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을 제대로 갚지도 못하고 세금도 체납되어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2.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5. 19. 12,309,000원, 2017. 5. 22. 4,000만 원, 2017. 5. 31. 8,713,000원, 2017. 6. 1. 3,678,000원, 2017. 6. 5. 1,000만 원, 2017. 6. 12. 4,300만 원, 2017. 6. 15. 4,000만 원 합계 1억 8,2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C호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을 영위하면서, 2015. 4. 27. 피해자 E과 사이에 위 E의 강연 및 광고, 방송 등과 관련한 마케팅, 스케줄 등을 관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년 1월경 위 피해자에게 “㈜F로부터 게임 상품 광고모델 제의가 들어 왔는데, 광고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약 1,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으니 광고 촬영을 하자”고 거짓말하고, 2018년 3월경 피해자가 계약서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자 ‘광고주 ㈜F의 위임을 받은 주식회사 G이 본건 광고와 관련하여 D에 1,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광고 출연에 관한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의 광고대행사인 H와 사이에 위 피해자의 광고 출연 대가로 3,300만 원을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 에이전시인 I에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실제 주식회사 D가 받는 광고 출연료는 3,000만 원 상당으로, 위 액수에서 피해자로부터 받기로 한 수수료 10~20%를 제외한 나머지 2,400만 원 ~ 2,700만 원은 피해자가 받아야 하며, 주식회사 G은 광고주인 ㈜F로부터 광고와 관련한 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고, 위 광고 계약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내 준 위 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전체 광고 출연료 액수를 말하지 않았고, H와 주식회사 D 사이에 작성된 실제 계약서가 있다는 사실도 숨긴 채 위와 같은 허위 계약서만 보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10. 고양시 일산서구 J 소재 ‘K’에서 위 광고를 촬영한 후 2018. 3. 12.경 광고 출연료 명목으로 8,703,000원을 송금 받고 나머지 약 15,297,000원 상당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 29.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강원도 홍천군 토지를 매매계약하는데 지급할 계약금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나에게 빌려달라. 토지주에게 계약금 1,000만 원에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했으니 나머지 2,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내에 변제하겠다. 어머니 보험금이 나오면 변제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학원의 근로자들에게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11.경 과천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경북 경산시 E 시가지조성사업 지구 내 F의 건설공사 시행사인 주식회사 G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식당 운영에 관한 권리를 위임받았고, 곧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당신이 위 공사현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계약보증금 1억 5천만 원 중 10%를 먼저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식회사 G는 위와 같이 공사를 할 예정이 아니었고 위 공사현장 부지 매각을 위한 입찰에도 참여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2018. 11. 26. 180만 원, 2019. 1. 23. 200만 원, 2019. 1. 31. 300만 원, 2019. 5. 2.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1,680만 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5.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에게 “이사하는 집 잔금을 치르는 날인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미 대부업체 등에 대한 채무액이 5,000만원을 초과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5.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54,136,180원을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0. 25.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대출을 받아 나에게 주면 대출금 이자를 대신 납부해 주고, 결혼자금과 꽃집을 차릴 수 있는 고액의 소득을 올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와 같이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5.경 투자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40회에 걸쳐 합계 83,278,500원을 입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7. 11.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4.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사무실에서, 인테리어업자인 피해자 D에게 ‘가맹점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갚지 못하면 C의 지분 15%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C 지분은 별다른 가치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직원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10. 19.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E, ㈜E F본점의 실운영자로 김포시 G에 있는 건물에서 대게 도소매업 및 요식업을 운영하고 있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급한 채무를 변제하고 사업체를 정상화하겠다. 위 건물의 임대차 보증금 1억 원이 있는데, 해당 임대차 보증금 채권을 담보 목적으로 양도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년 3월경 ㈜H(이하 ’H‘라고 한다)의 ㈜I(이하 ‘I’이라 한다)에 대한 489,428,840원의 채무와 관련하여 I에게 이미 위 건물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 상태였으며, I이 2018년 7월경 위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문이 위 건물 소유자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건물임대차 보증금을 양도해줄 수 없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2. 1,000만 원, 2018. 11. 1.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1. 1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PC방에서, 피고인 본인을 계주로 하고 1구좌 당 매월 100만 원을 납부하는 전체 계금 10,000,000원의 10구좌 순번계를 조직하면서 피해자 C, D, E, F, G을 끌어 들이고 피해자들에게 ‘매달 100만 원씩 계불입금을 납부하면 각 순번에 정해진 일자에 계금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여 1,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신용불량 상태이었으며, 별다른 직업 없이 일당 5만 원 상당의 불규칙적인 아르바이트 수입에 의존하여 매월 100만 원 가량의 계불입금을 납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순번 기일에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9. 11. 30.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로부터 합계 710만 원, 피해자 D으로부터 합계 200만 원, 피해자 F으로부터 합계 400만 원, 피해자 E으로부터 합계 600만 원, 피해자 G으로부터 합계 400만 원 등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5.<각주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 3. 22. 범행 피고인은 2013. 3. 21.경 서울송파경찰서 유치장에서 피해자 B에게 ‘증권사에 150억 원 정도 투자해 놓은 돈이 있고, 급히 나가 정리해야 할 업무가 있는데 구금되어있어 난감하다. 벌금 700만원을 대납해주면 대가를 서운치 않게 보답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증권사에 150억 원을 투자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벌금을 대납하여 석방되더라도 700만원을 변제하거나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3. 3. 2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수입금 출납공무원 C에게 현금 69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6. 15. 범행 피고인은 2015. 6.경 강원도 속초시에 있는 피해자 B이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에게 ‘기획재정부 고위 관리와 구권화폐 16조 원(정식으로 유통되지 않을 것을 예정하고 제조된 화폐)을 양성화할 예정인데, 이를 위해 경비 5,000만원이 필요하다. 일이 잘되면 200억 원을 지급하여 노후를 걱정할 필요 없이 살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구권화폐는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구권화폐 양성화의 경비로 사용할 의도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위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5. 6. 15.경 강원도 속초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 권 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 12. 13: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각주1>이 운영하는 ‘D’에서 현금 및 카드 등 지불 수단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고기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9,000원 상당의 ‘소 한마리’ 메뉴 1개, 4,000원 상당의 맥주 3병,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제공받아 합계 8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B, C, D, E, F, G(이하 ‘B 등’이라 함)은 실제 운영되지 않는 허위 법인을 설립하여 마치 위 법인을 운영하면서 사업을 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위 투자자들이 위 법인의 직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H조합으로부터 위 투자자들 명의로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는 속칭 작업대출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E는 2020. 1.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I의 근로자로 재직 중인 것처럼 대출신청을 한 다음, 그 대출금을 받아서 주면 투자한 금액 외 1억 원 내지 2억 원 상당의 이익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20. 2. 13.경 경기 양평군 J에 있는 H 조합 근처 카페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I에 근무하고 있지 않고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H조합 대출상담 및 신청서의 직장란에 B 등이 알려준 대로 ‘직장명 : ㈜I, 근무기간 1년 2개월, 본인 연간 소득 : 148,200,000원’이라고 허위 사실을 각 기재하고, D가 작성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넘겨받아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H조합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금 1억4,800만 원이 기재된 대출상담 및 신청서와 위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4.경 피고인 명의의 K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147,92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PC방 아르바이트를 하는 B,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D, ‘E’의 대표이사였던 F과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한 후 B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으로부터 임차인인 B 명의로 전세금채권을 담보로 한 전세금담보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전체 범행을 주도하는 D의 지시에 따라 ‘남양주시 G아파트 H호(이하 ’본건 부동산‘이라만 함)’에 대한 소유자 및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하고, B는 본건 부동산 임차인 역할을, F은 임대인 역할을 할 피고인과 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고 허위의 재직증명서·갑종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0.경 서초구 I, 11층 소재 ‘J’에서, D의 지시에 따라 본건 부동산의 임대인으로, B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기간 2017. 11. 24.경부터 2019. 11. 23.경까지 보증금 2억 2천만 원의 허위내용의 전세계약서 1매를 작성하였고, 같은 해 11. 20.경 서초구 K 소재 피해자 ‘L은행’의 서초남지점에서 F이 준비한 허위재직증명서 등의 대출서류들을 첨부하여 ‘M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D, F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세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은행의 직원인 대출담당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2017. 11. 24. B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40,925,000원을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2010. 7. 23.경 출자금 중 일부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친환경 비료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고, 2010. 7. 23.경 피해자로 하여금 친환경 비료사업 운영 회사인 ㈜C에 1억 원, 친환경 비료제조 회사인 ㈜D에 1억 원 합계 2억 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입금하도록 한 후, ㈜C, ㈜D 명의 계좌를 관리하는 피해자에게 중국 보일러 사업 필요자금 명목 등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고, 위 계좌에서 돈을 송금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중순경 인천 연수구 E건물 F호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출자금에서 중국 보일러 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수익을 내서 2억 원을 친환경 비료 사업에 출자하고, 빌린 돈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채무, 직원 월급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그 돈을 중국 보일러 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7.경 피해자가 관리하던 ㈜C 명의 G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중국 보일러사업 관련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247만 원을 중국 보일러사업 관련 차용금 등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0. 11. 16.경 출자금 중 일부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C, ㈜D 명의 계좌에 출자금을 추가로 입금하도록 하여 위 계좌를 관리하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0. 11.경 제1항과 같은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친환경 비료사업에 자금을 더 출자해 달라. 중국 보일러 사업에 돈이 더 필요하니 추가 출자금 중에서 돈을 빌려주면 보일러 사업을 통해 나온 수익금으로 친환경 비료 사업에 2억 원을 출자하고 빌린 돈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0. 11. 16.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C에 1억 원, ㈜D에 5천만 원 합계 1억 5천만 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추가 입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채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그 돈을 중국 보일러 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6.경 피해자가 관리하던 ㈜D 명의 G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 2010. 12. 31.경 피해자가 관리하던 ㈜C 명의 G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중국 보일러 사업 관련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0.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 『2020고단3736』 피고인은 2019. 8. 22.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인스타그램에 ‘강아지를 분양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B에게 “포메라니안 강아지를 260만 원에 분양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 계좌(D)로 200만 원, 2019. 8. 23.경 같은 계좌로 6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포메라니안 강아지를 분양해주었다. 피고인은 2019. 8. 24.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분양해준 강아지는 사실 400만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것인데, 너무 싸게 팔았다. 분양받은 강아지를 반환해주면 150만 원 상당의 다른 포메라니안 강아지를 보내주고 나머지 110만 원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상품성 있는 강아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운영 중이던 애견용품점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도 체불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강아지를 반환받더라도 다른 강아지를 분양해주거나 그 차액 상당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4.경 분양해준 강아지를 반환받고도 다른 강아지를 분양해주지 않고 110만 원도 돌려주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926』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E건물 지층에 있는 ‘F’ 애견카페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SNS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가 가진 강아지의 교배를 위해 2020. 8. 30. 위 F에 방문하면서 피고인과 알게 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8. 31.경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해 “‘포미’라는 이름의 강아지가 태어났는데 3대 이상의 혈통서를 가진 ‘슈퍼독’이다, 일반적으로 도그쇼에 나가는 강아지보다 더 좋은 강아지로 도그쇼에서 1등을 할 수 있는 혈통이 좋은 강아지이다, 7년간의 결실이다, 원래는 700만 원 이상인데 400만 원에 분양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말한 ‘슈퍼독’이라는 표현은 실체가 없는 개념이었고, ‘포미’는 혈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도그쇼에서 1등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강아지라는 피고인의 설명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는 강아지였으며, 피고인은 동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설명한 것과 같은 강아지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31.경 17:30경 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 2020. 9. 2. 13:28경 잔금 명목으로 35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해자가 임시보호하고 있던 ‘다오’ 강아지에 대하여 ‘“다오”는 도그쇼에서 3회 우승한 강아지이다, 분양가 1,0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강아지인데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생각이 있으니 400만 원에 분양해주겠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분양비를 100만 원을 해줄 테니 추후 피고인이 가진 강아지와 교배를 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다오’는 도그쇼에서 우승한 강아지가 아니었고 혈통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없었으며 도그쇼 출전에 필요한 마이크로칩도 없는 강아지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설명해준 것과 같은 강아지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0. 13:51경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C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15.경 피해자에게 위 ‘포미’에게 동물인식칩을 내장하고 위 ‘다오’의 소유자 정보 변경을 해야 하는데 비용을 주면 피고인이 대신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위 포미에 대한 동물인식칩 내장이나 다오에 대한 소유자 정보 변경이 진행되는 것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비용을 받더라도 이를 동물인식칩 내장 등의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5. 08:20경 위 비용 명목으로 5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C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물권을 잡는데 돈이 부족하다, 좋은 자리에 있는 상가를 잡아 분양을 받아서 수수료가 붙으면 그 수익으로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상가를 분양받아 수수료를 받은 후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3. 피고인의 동생인 C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20.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2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0.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B(C, 이하 ’D‘이라 함)’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자금모집원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D이 외환 파생상품 선물거래의 일종인 FX마진거래 전문 금융기관이라고 자칭하는 회사로서, D에 투자금을 납입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면 월 3~8%의 정액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위 인터넷 사이트에 개설된 개인 구좌를 통해 투자금과 추천수당, 향후 지급될 배당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수취하였다. 그러나 D은 사무실 소재지, 운영현황, 자금모집원들에게 전달된 투자금의 해외 송금 여부와 그 실제 사용처, 투자자들에게 전달되는 배당금의 출처 등이 알려져 있지 않고, FX마진거래를 위해 필요한 FDM(Forex Dealer Membership, 국제 환딜러) 자격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대한민국에는 지사도 설립되어 있지 않았다. D 국내 최상위 투자자는 E이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F는 상위 투자자로서 E 산하에서 자금모집원으로 활동한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4. 5.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인근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D은 홍콩, 대만, 싱가포르에 지사를 두고 있는 FX마진거래 전문 증권회사로 FDM 인가를 받았고, 태국 H그룹 계열사인 I의 자회사이기도 하다. D은 회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FX마진거래를 하여 고수익을 창출하는데, 투자를 하면 FX마진거래 수익을 배당받게 된다. 미화 1,000달러를 투자하면 월 3%, 미화 5,000달러는 월 5%, 미화 10,000달러는 월 6%, 미화 20,000달러는 월 7%, 미화 30,000달러는 월 8%의 배당금을 18개월 동안 지급 받게 되고, 18개월 후에는 투자 원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FDM 자격이 없고 그 실체와 자금운용 방식 등이 불분명한 조직이며, 실제 수취한 투자금이 외국으로 송금되지도 않아,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한 e-money를 이용하여 계정을 개설하고, 위 e-money 교환을 통해 각종 배당금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D에 제대로 전달하거나 그 투자금에 대한 원금과 배당금을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 및 다수의 자금모집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0.경 10,335,000원을 E 명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G 등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6회에 걸쳐 합계 370,766,9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018고단4708】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피고인 C과 함께 큐빅으로 만들어진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은 왕관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상피고인 C은 2017. 12. 11. 서울 강남구 D 지하1층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A이 홍콩에서 다이아몬드를 수입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다이아몬드가 들어오면 산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팔아 며칠 내에 돈을 갚을 수 있다. 담보로 3억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왕관을 맡기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즈음 상피고인 C의 G은행 계좌로 1억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이아몬드를 수입할 계획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하는 왕관은 다이아몬드가 아닌 큐빅으로 장식된 경제적 가치가 3억원에 현저히 미달되는 것이었으며, 돈을 빌리더라도 며칠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7464(병합)】 피고인은 2016. 12. 22.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H 극장 내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충남 태안군 J 리조트를 인수하여 K대학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매매계약금 30억원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나는 일정 금액을 예치한 후 정부의 비실명화자금을 실명화하여 몇십 배로 부풀리는 이른바 ‘증식’ 작업을 통해 3일 안에 100억원을 마련할 수 있다. 7,000만원을 빌려 주면 3일 안에 ‘증식’을 하여 30억원을 빌려 주겠다”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소위 ‘증식’을 통해 피해자에게 3일 내에 30억원을 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조합 계좌(M)로 57,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2. 27.경까지 합계 80,0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30.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2.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14.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20. 같은 법원에서 배임증재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해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법무법인 B의 대표변호사로 사무실을 운영하던 중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2009. 4. 17. 구속이 되어 변호사 업무가 정지되고 법무법인 B의 등록이 취소되게 되자, 2009. 5.경 의정부교도소에서 평소 가깝게 지내던 변호사 C과 ‘C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D의 의정부 분사무소 형태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종전 법무법인 B의 사무실을 유지하되, 그 사무실의 자금관리 등은 법무법인 D의 E 본사무실과 분리하여 피고인의 아내인 F(같은 날 기소유예)이 맡고, C이 법무법인 B에서 과거 수임한 사건의 진행을 맡아 수행한 후 승소 시 피고인이 수령할 성공보수 중 10%를 취득하기’로 약정하였다. F은 위와 같이 남편인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피고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위 법무법인 D 의정부 분사무소에서 전무 직함을 사용하며 직원 및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구속되기 전 선대의 조상 땅을 찾아달라는 상속인들의 소송 위임을 받아 진행하는 이른바 ‘조상 땅 찾기’ 소송, G 부근 주민들의 소음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른바 ‘H사건’을 기획하였는데, 이를 준비하고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였고, 위와 같은 과다한 비용 지출 등의 이유로 2005.경부터 약 5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2004.경부터 2006. 8.경 사이에 20억 원이 넘는 골프사기도박 피해를 당하여 자금 사정이 더욱 악화되었던 반면, 피고인 명의재산은 거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법무법인 B는 2006.경부터 2009.경까지 누적된 체납세액이 약 7억 원, 2008.경부터 2010.경까지 피고인 개인의 누적된 체납세액이 약 13억 원 상당에 달해 직원급여도 제때에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F과 그러한 상황에서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자 조상 땅 찾기 소송이 진행 중인 대상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위 법무법인 D 의정부 분사무소 운영비용 조달 및 종전 채무변제에 필요한 자금 등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F과 2009. 8. 24.경 의정부시 I건물 9층에 있는 법무법인 D 의정부 분사무소에서, 위 C 및 본부장 J을 통하여, 피해자 K에게 ‘경기 남양주시 L, M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들의 위임을 받아 종중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 승소 가능성이 높다. 승소하면 위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게 해 주겠다. 패소하더라도 다른 물건으로 대체하여 주거나 매매대금으로 받은 원금에 연 24%의 이자를 붙여 반환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소송의 원고들인 N, O, P으로부터 승소할 시 보수금을 현금으로 받거나 위 부동산의 1/2 지분으로 대물 변제 받기로 했을 뿐이어서 승소하더라도 위 부동산 전체를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바가 없었고, 소위 조상 땅 찾기 소송은 성격상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반면 패소 시 대체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부동산이 없었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원리금을 반환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 또는 다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거나 원금과 연 24%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 매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2009. 8. 24.경 20,000,000원, 같은 달 25.경 30,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피고인은 2016. 6. 1.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약 1,100만 원 정도 빚을 갚고 500만 원 정도 집을 구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데 내가 군인신분이라 내 명의로는 대출이 되지 않는다. 네가 대신 대출을 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 달라. 내가 2016. 7. 7. 전역하니 그때 대출을 받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미납요금, 신용카드 연체대금 등 개인채무가 약 1,500만 원 정도 있었고, 신용등급도 낮아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1.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C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80,000원을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3,488,270원을 이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2.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채무가 많다보니 대출이 되지 않는다. 대출업자가 내 통장에 잔고가 어느 정도 있으면 대출이 된다고 했다. 네가 대출을 받아 내 계좌로 돈을 보내 달라. 대출이 되면 바로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7,2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과 B은 2018. 7. 23. 22:00경부터 7. 24. 04:00경까지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유흥주점에서 당시 특별한 직업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약 9,08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 밴드 및 유흥 접객원 이용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5. 2. 27. 여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고, 2015. 6. 19.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서울 서초구 청계산로 청계산입구역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전세 아파트를 구하는 피해자 B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토지를 구매하면 34평형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2016. 6. 9.경 위 청계산입구역 부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좋은 정보를 주겠다고 설득하여 만난 피해자에게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토지를 평당 6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였다. 주변 시세가 400만 원 정도이므로 토지를 분양하면 큰 이익이 생긴다. 매입자금이 조금 부족해서 그러는데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9. 15.경까지 4배인 1억 6,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6. 7. 중순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등기비용과 분양준비 등 사무실 운영 경비가 필요한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억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C 토지를 매입한 상태가 아니었고, 자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D은행 계좌로 2016. 6. 9.경 500만 원, 2016. 6. 10.경 3,500만 원, 2016. 7. 21.경 5,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9.경부터 2018. 3. 23.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98회에 걸쳐 총 합계 102,42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0. 6. 19.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20.경 서울 강남구 B 2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당시 교제를 하던 피해자 C에게 “내가 금감원에 다니고 있는데 부업으로 유통업을 하고, 주식투자도 하여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 여윳돈이 있으면 나에게 투자를 하면 월 10%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금융감독원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이미 투자금 명목 등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50억 이상을 교부받아 돌려막기 식으로 운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제때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3.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230,148,48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14.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B(여, 37세)와 사이에 주식회사 C 명의로 D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을 보증금 3,500만 원에 1년간 임대해주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차량 소유자가 친한 지인인데 리스료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내가 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으로 3,500만 원을 내고 1년 후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반환받고 차량을 반납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은 E이 소유자의 위임을 받아 F에게 판매를 위탁하며 맡겨놓은 것으로 피고인은 위 차량을 임대할 권리가 없었고 계약기간이 끝나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H)로 차량 보증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7.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2012년경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11원에 구입한 C 코인이 22원이다, 내가 식구들 것까지 해서 9,000만 원어치 구입했는데 대략 벌써 9억 원이다, 일단 1억 원을 빌려주면 비상장코인을 구입해서 6억 원의 수익을 남겨 차용원금 1억 원과 수익의 절반인 3억 원을 주겠다, 상장이 될 때까지는 내 C 코인 수익금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900-1,000만 원 가량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의 C 코인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수익을 얻고 있지 않았고, 다른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코인 구입 명목으로 받은 돈의 상당부분도 코인과 무관한 개인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코인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상장가능성이 있는 코인을 구입하여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할 수도, 매월 일정한 생활비 명목의 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31.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5,000만 원, 같은 해 9. 17.경 위 계좌로 3,000만 원, 같은 해 10. 19.경 위 계좌로 2,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5. 1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8.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병원의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위 병원은 2011.경 이미 외상매입금이 20억여 원, 미지급금이 31억여 원에 이르는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후 재정이 계속 악화되었으며, 2014. 4. 11.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 병원 건물에 관하여 청구금액 5억 원의 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2014. 7. 3.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청구금액 약 20억 원의 경매개시결정이 있었으며, 위 병원은 2014. 7. 17.경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4. 7. 11.경 서울 서초구 D, 3층에 있는 변호사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건물 1층 일부를 임대하고 같은 층에 의원도 입점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으며, 진행 중인 경매사건 1건은 전부 해결할 테니 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위 병원의 재정상황은 극도로 악화된 상태였고 경매사건 2건이 진행 중이었으며, 위 2014. 7. 3.경 경매개시결정 이후 해당 경매사건이 진행되어 결국 위 건물이 매각되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약국을 개설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1.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변호사 E 명의 계좌로 일부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 2014. 7. 17.경 위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9.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중고자동차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1. D 매립권 및 E 정비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F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G에게 “H회사이 가지고 있던 창원시 D매립면허권을 2016. 11.경 ㈜B이 양수했다. 공유수면매립 개발사업을 통해 매립되는 부지에 수산물전문상가, 수산물유통센터, 지원시설을 신축할 예정인데 그 건물의 분양대행권을 주고, 분양업무에 필요한 운영비로 매월 2,000만 원을 보조하여 줄 수 있다, 또한 ㈜B이 E에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을 신축하는 정비사업도 인수하였는데 그 신축건물의 분양대행권도 주겠다, 대신 개발사업에 들어가는 경비를 빌려달라, 넉넉잡고 2개월만 지나면 D 사업에 투자금이 들어오니 그 때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2017. 4. 26. 서울 강남구 I빌딩 10층 ㈜B 사무실에서, ㈜B이 피해자가 설립한 ㈜J에 분양대행권을 주고 월 2,000만 원의 운영비를 보조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창원시 D 매립 개발사업 업무용역 계약서’ 및 ‘서울시 성북구 E 정비사업 주상복합 개발 용역 계약서’라는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H회사에 매립면허권 양수대금을 모두 다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6. 12. 8.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공유수면 매립명의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관련 서류 미비로 2017. 1. 8. 그 신청이 반려되었고, H회사이 보유하고 있던 매립면허권도 2017. 4. 3.경 취소된 상태였으며, 2017. 3. 30. K(주)과 E 주상복합 신축사업에 대한 공동사업계약은 체결하였으나 그 계약서상 피고인이 조달하기로 한 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 300억 원을 조달할 방법이 없어 그 신축사업을 진행할 여력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사업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주거나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6.경 ㈜B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7. 11. 18.까지 같은 명목으로 19회에 걸쳐 6,5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L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7. 18.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N회사에서 인천 서구 O 외 5필지를 택지로 개발하여 1,200억 원에 분양하는데, N회사 관계자를 통해 860억 원 정도에 택지를 매입할 수 있고, 매입한 택지에 자동차무역센터를 신축할 계획이다. 신축건물의 분양대행권을 주고 분양대행의 기본수수료로 100억 원을, 추가수수료로 분양금액의 7%를 각 지급하겠으니 사업진행에 필요한 경비 5억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한 후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인천 L 신축사업 업무대행용역계약서’ 1부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L 신축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매입 자금 등을 조달할만한 자력이나 방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L의 분양대행권을 주거나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8. 1. P조합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7. 12. 13.까지 총 44회에 걸쳐 3억 5,66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G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된 승려인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내가 C 대표이사인데 회사 운영자금이 1억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보름 후에 갚아주고 이자 명목으로 5,000만원을 R 절에 시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는 커녕 원금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8. ㈜C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0.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에 있는 귀농귀촌사업 전문업체인 ㈜C 그룹의 회장을 자칭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 웨딩샵을 운영하는 피해자 E이 ’웨딩샵 용역보증금(21억 원)에 대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줄 것처럼 행세하여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초순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감정가가 약 1,700억 원인 경기 광주시 F 소재 G 납골당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나에게 수수료를 교부하면 ㈜H에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금융위원회의 허가 또는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여 보증보험업 내지 지급보증업무를 할 수 없는 회사여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유효한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줄 수 없었고,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없고 이미 ㈜I에 신탁등기가 설정되어 이를 ㈜H에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었으며, 수수료를 개인용도에 모두 사용할 예정이어서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보증서 수수료 명목으로 2016. 6. 27.경 500만 원, 다음 날 2,0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5. 2.경 베트남 여행 가이드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B을 알게 된 사람으로, 인터넷을 통해 여행상품 등을 판매하던 사람이다. 1. 베트남 사업자금 명목 차용금 2억 원 편취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베트남 다낭에서 스파 및 마사지샵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 2억 원을 빌려주면 2019. 5.부터 연 24%의 이자를 매월 지급하고, 2020. 5. 15.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같은 달 10일 1억 5,000만 원, 같은 달 11일, 13일, 14일, 15일, 16일 각 1,000만 원씩 6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사업자금이 아닌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달리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연 24%의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 매출보증금 명목 차용금 1억 3,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쇼 핑몰을 운영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매출 보증금으로 1억 3,000만 원이 필요하다. 보증금을 빌려주면 3일 후에 갚겠다’고 말하고, 같은 달 18일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돈을 인터넷 쇼핑몰 운영을 위한 신용카드매출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 1억 3,000만 원을 3일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차용금 명목 3,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베트남에서 사고가 생겨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1억 3,000만 원과 함께 며칠 내에 갚겠다’고 말하고, 같은 달 4일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D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추가로 빌리더라도 그 전에 차용한 돈과 함께 수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3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었으며 2018. 10. 14. 가석방 기간을 종료하였고, 2020.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0. 11. 27.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조직을 통할하여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이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수령 가능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일명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돈을 찾아오거나 수령해오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인출·확보한 돈을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4.경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전송된모집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일명 ‘B 팀장’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 주면 건당 20~25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2020. 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자율 3.2%의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위 말을 들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잠시 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중도상환하지 않기로 대출계약을 하고 돈을 빌렸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거래법위반이다. 당장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을 위한 현금 916만원을 인출하여 2020. 5. 12.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게 하고, 계속하여 2020. 5. 13.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본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신용등급이 떨어져 대출이 어려우니 신용 등급을 올리기 위해 기존에 받은 H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800만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위 ‘B 팀장’의 지시를 받고, 2020. 5. 13.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800만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일당 25만원을 제외한 775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불상의 여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말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서 인터넷 D에 피고인 명의 E 아이디 ‘F’ 닉네임 ‘G’를 이용하여 '아이앱 알파인더스트리' 의류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한 뒤, 2020. 12. 3.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330,000원을 입금해 주면 위 의류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의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구매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3. 10:17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330,000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5. 오전 무렵 소셜네트워크서비스 ‘B’에 피고인이 게시하였던 대출 광고를 본 피해자 C로부터 해당 광고와 연결된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하여 대출문의 연락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대출 관련 서류비 명목으로 먼저 6만 원을 입금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이어 같은 날 21:00경 경기 평택시 D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연체된 카드값을 없애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E’ 사이트의 대부업자 등을 통하여 가능한 한도만큼 소액대출을 받아 나에게 보내주면 내가 아는 업체를 통해서 카드 연체금을 납부하고 관리해 줄 것이고 돈을 더 보내주면 줄수록 대출 승인금액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카드 연체액을 해결한 후 대출을 받게 해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이나 소액결제 등을 하여 마련된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카드 연체액을 해결하여 주거나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5. 16:33경 대출 서류비 명목으로 60,000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3회에 걸쳐 합계 9,294,4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오산시 B,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이사로 부동산개발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경 경북 문경시 D 소재 다가구주택 신축 공사를 하면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6. 7.경부터 2016. 10.경까지 총 3억 5,900만 원 상당의 가압류가 되어 있었고, 위 가압류를 해결할 자금이 없어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어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직원 E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다가구 신축 공사에 40여 세대 비디오폰, CCTV, 디지털도어락 설치공사를 해 주면 공사비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경부터 2016. 12.경까지 15,862,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도록 하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피해자 C에 대한 차용금 등 사기<각주1> 피고인은 2017. 11. 11.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샵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평택에서 D를 운영하고 있고 딸은 흥덕지구에서 100억 원가량의 보상을 받아 평택에 투자를 한 상태이다. 나는 변호사와 법무사를 끼고 합법적으로 이자 놀이를 하고 있고 수원 남문의 80%는 내 돈을 받아쓰고 있다. 나에게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게 해줄 수 있다.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원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은 평택에서 D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의 딸이 100억 원의 보상을 받거나 평택에 투자를 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E, F, G, H, I, J, K 등 수인으로부터 합계 3억 원을 상회하는 개인 채무를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용하며 원금조차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급한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거나 일명 ‘돌려막기’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높은 이자 수익을 내주거나 금원을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9.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3회에 걸쳐 합계 181,9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납부를 위해 신용카드가 필요하다. 카드를 빌려주면 물품대금 결제에 사용하고, 사용한 대금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서 별다른 수입과 재산 없이 개인 채무만 3억 원을 상회하였기에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이 가맹사업자로 있는 상점 등에서 위 신용카드로 허위 결제를 하여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카드 사용 대금 납부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용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 M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8. 6. 5.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N’에서 물품 대금을 결제하면서 피해자의 위 신용카드로 200만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56,638,5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7.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 및 E에게 경북 성주군 F에 주사무소를 둔 G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의 정당한 매각권한이 있는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법인을 피해자와 E에게 총 25억 원(1차약정금 1억 원, 2차계약금 1억 5,000만 원, 잔금 22억 5,000만 원)에 매각한다는 내용의 매매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 소유자인 H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매각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그 무렵 선임이 철회되었으므로, 피해자와 E으로부터 약정금 등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법인을 매도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4. 17.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의 대리인으로서 E 및 피해자의 아들 I에게 이 사건 법인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매매약정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약정금 및 감정평가서 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10. 17.경 용인시 수지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대표’로서의 피고인의 명함을 건네고 자신을 PF 전문가로 소개하면서 서울 종로구 G외 9필지 땅을 매입하여 공동주택 및 빌라 신축사업을 해보자고 제안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 140억 원을 피고인이 조달할 수 있으니 선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F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140억 원을 조달하여 위 땅에 공동주택 및 빌라 신축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I 계좌로 선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2016. 7.~8.경의 사기 피고인은 2016. 7. 3.경 서울 일대의 네트워크 마케팅(다단계) 회사인 ‘B’에서 피고인의 하위 직급자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마치 자신이 D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으로 성공한 70억 대 자산가인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며 “내가 부동산이 많다 보니 현금이 많이 없다. 네트워크 마케팅 강의를 하고도 강의료를 받지 못하였으니, 돈을 빌려주면 현금이 생기는 대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거나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으로 70억 대 자산을 보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신용불량의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12만 3,1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8.~9.경의 사기(리조트 관련) 피고인은 2016. 8. 25.경 서울 일대에서 피해자 C이 5,000만 원 상당의 돈을 주식에 투자한 것을 알고, 마치 자신이 네트워크 마케팅(다단계) 사업으로 성공한 70억 대 자산가인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주식은 더 이상 오르지 않고 떨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 주식에 투자한 돈을 차라리 내가 운영하는 E 리조트의 운영비 등으로 빌려 달라. 내 재산이 부동산에 묶여서 현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연 10% 상당의 이자를 쳐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으로 70억 대 자산을 보유하며 E에 리조트를 운영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신용불량의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600만 96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542만 7,6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7. 3.~10.경의 사기(강의 선금 관련) 피고인은 2017. 3. 17.경 서울 일대에서 마치 자신이 네트워크 마케팅(다단계) 사업으로 성공한 70억 대 자산가인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 C에게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강의료 등을 미리 받고 강의를 하고 사람을 모으는 정도에 따라 돈을 받는 일을 한다. 사람이 모이지 않아 회사에서 선금으로 받은 돈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인데 내 재산이 부동산에 묶여서 현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현금이 생기는 대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으로 70억 대 자산을 보유하며 E에 리조트를 운영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신용불량의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업자금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개인채무가 5,000여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4.경 5,800만 원, 2018. 11. 29.경 200만 원, 2018. 12. 18.경 2,500만 원, 2018. 12. 19.경 400만 원, 2018. 12. 24.경 3,000만 원, 2018. 12. 31.경 1,165만 원 등 합계 1억 3,06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2.경 당진시 B 소재 건물 2층 피고인 운영의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C에서 전기료를 최대 80%까지 절약할 수 있는 발전시스템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나 스스로 공학 박사이고, 한전으로부터 기술 인정을 받았고 한전에 발전기를 납품하기도 했다. 중국에서 발전기 테스트를 하여 성능을 인정받았으며, 이 발전시스템으로 전기 자동차도 2,000㎞를 주행했다. 중소기업청 과제로 250W 열전 소자를 개발하고 리튬이온전지를 이용한 ESS를 개발하는 등, 중소기업청 지정 개발자로서 발전시스템 제작 관련 고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사우디, 카타르에 내가 개발한 발전기 50KW와 ESS를 설치하고, IOC 사람들이 5시간 씩 가동하기도 하였다. (주)C에서 이러한 고효율의 발전시스템 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영플랜을 갖고 있으니, 당신이 돈을 투자해서 당신과 내가 함께 공동사업을 하면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면서, 실현가능성이 없는 피고인의 사업 계획과 적법하게 등록되지 않아 유효하지 않은 특허증 등이 포함된 경영보고서, 사업계획서 등의 사업 관련 서류들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나 (주)C은 위와 같은 고효율 발전시스템 제작 기술과 관련해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 정부당국으로부터 특허등록을 비롯한 발전시스템 제작 기술 인증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데다, 피고인은 공학 박사가 아님은 물론 뚜렷한 자력이 없어 발전시스템 제작과 관련해 연구․개발을 수행할 능력이 없어, 전기료를 80%까지 절약하는 고효율 발전시스템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도 못했으며, 피고인이 제시한 (주)C의 사업 계획 역시 모두 실현 가능성이 없는 허위 계획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고효율 발전시스템 개발사업을 수행하여 수익을 안겨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돈을 투자받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2017. 11. 10.경 발전기 기본 샘플 제작 투자비 명목으로 (주)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6,000만 원을 입금받고, 2017. 12. 14.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를 통해 5,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5401] 성명불상자는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확인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로 현금을 가져오도록 하여 이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 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B 구인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3%의 수당을 받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7. 10. 09: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 수사관, 금융위원회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를 진행 중인데, 이 사건에 은행 직원 27명 정도가 연루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당신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 당신 계좌를 묶어놨는데, 대출을 시도해보고 대출이 된다면 이 돈은 불법자금이다. 그러니 그 돈을 출금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현금 코드번호를 검수한 후 이상이 없으면 되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0. 14:30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병원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F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400만 원을 교부받았고, G은 2020. 7. 10. 16:10경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I병원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J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 및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7. 27. 10: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동부지검 검사 L,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여러 개 만들어져 물품사기에 이용되었고, 현재 72건이 기소가 되어 수사진행 중이다. 그리고 당신 명의로 불법대출이 실행된 것을 발견하여 대출을 막아놓았는데, 누가 이것을 해지하였다. 당신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입증해야 하니 대출을 해서 모두 출금한 후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7. 17:50경 오산시 M에 있는 N 오산점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F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595] 성명불상자는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확인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로 현금을 가져오도록 하여 이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 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B 구인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3%의 수당을 받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14. 09: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 O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본인 명의로 불법계좌가 개설되었고, 피의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금 6,000만 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4. 14:20경 서울 구로구 Q에 있는 R병원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F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6902] 전기통신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확인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로 현금을 가져오도록 하여 이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B 구인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3%의 수당을 받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24. 10: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S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S 검사인데, T씨의 계좌가 금융사기에 연루되었고 제2금융권에 2,2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대출이 불법대출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T씨의 휴대전화에 악성코드 3개가 확인되었고, 이를 통하여 불법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불법대출금 2,200만 원을 금융감독원 내사팀에서 회수할 예정이니 불법대출금 중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4. 18:00경 서울시 용산구 U에 있는 V병원 인근 도로에서 금융감독원 W 대리를 사칭하면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7058] 전기통신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확인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로 현금을 가져오도록 하여 이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B 구인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3%의 수당을 받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20. 16:02경부터 다음날인 21.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X팀 검사 Y, Z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AA씨의 계좌가 형사사건에 연루되었고 200여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AA씨의 재산은 불법자금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국가가 관리하므로 임의대로 재산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계좌에 있는 자금을 모두 검수하여야 하니 2억 8,000만 원을 인출하여 AA씨를 도와줄 수 있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AB’)의 지시에 따라 2020. 7. 21. 19:30경 서울시 금천구 AC건물 인근 도로에서 금융감독원 AD 대리를 사칭하면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8374] 전기통신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확인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로 현금을 가져오도록 하여 이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B 구인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3%의 수당을 받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16. 09: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AE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AG 일당이 AF씨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였으니, 당신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확인 조사를 해야 한다. 따라서,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AH’)의 지시에 따라 2020. 7. 17. 10:30경 용인시 기흥구 AI에 있는 ‘AJ 동백점’ 앞에서 금융감독원 F 대리를 사칭하면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3: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7. 20. 12:1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40경 용인시 기흥구 AK 앞 도로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3,8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1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7.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12.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학원'에서 학부모와 위 학원 원장의 관계로 피해자를 만난 사이이다. 1. 2017. 11. 1.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0. 31.경 위 학원에서의 대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내가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주)E이 시행하는 F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이하 ’F아파트‘라 함)의 분양권 30개를 조합으로부터 받았다.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를 판매하고 있는데, 나는 1억 8,000만 원에 3채를 이미 샀고 더 살 것이다. 6,000만 원에 F 아파트 분양권을 사면 4개월 뒤에 8,000만 원으로 돌려받거나 분양권을 직접 ’피작업‘(수수료를 붙여서 파는 것)을 하여 3,000만 원 이상 수수료를 받고 제3자에게 되팔 수도 있다. 자금이 부족하면 나와 나누어서 하고 투자한 만큼 수수료를 나누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E은 F아파트 부지 매입 용역업무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조합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G부터 조합 가입계약서를 일부 받아 가입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었을 뿐 조합의 동의 없이 분양권을 수수료를 받고 파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1억 8,000만 원에 분양권 3개를 산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자신의 돈 4,000만 원을 합쳐 (주)E 대표 H에게 이를 전달하고 분양권을 받아오지 않고, 이를 피고인의 가족 명의 계좌에 이체하여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수수료 등의 수익을 내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 피고인 명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이체 받아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 2017. 12. 2.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8.경부터 2017. 12. 1.경까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F아파트(J호) 하실 수도 있다고 해서 1,000만 원을 일단 걸어두었다. 지금 ’피작업‘이 한창이고, 지금 4,000만 원 ’피‘(웃돈)가 붙었는데, 12월에 기사 뜨면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 ’피‘가 붙을 것이다. 내 것은 3,500만 원 받고 넘기려고 한다. F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곧 잠근다(끝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주)E은 조합의 동의 없이 분양권을 수수료를 받고 파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1억 8,000만 원에 분양권 3개를 산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1,000만 원은 피고인이 마치 (주)E에 돈을 걸어둔 것처럼 가장한 것일 뿐 실제로는 피고인의 자 명의 계좌로 돌려받은 것이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E 대표 H에게 전달하고 분양권을 받아오지 않고, 이를 피고인의 가족 명의 계좌에 이체하여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수수료 등의 수익을 내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 피고인 명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 2017. 12. 2. 1,000만 원을 각각 이체받고, 2017. 11. 30.경 피해자가 이전에 안산 오피스텔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을 이에 포함하여 투자하기로 함으로써 피해자의 금원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18. 1. 19.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2.중순경부터 피해자에게 "부동산 시행사를 운영하는 K 대표가 인천 L에 오피스텔 신축을 하려고 하는데 분양대행권을 따는데 분양 공탁금과 투자금으로 2억 원이 필요하다. 당신이 2,000만 원을 보태면 내가 1억 8,000만 원을 마련해서 분양대행권을 따자. 오피스텔을 모두 분양하면 2억 원 정도 수수료가 나올 것이다. 700만 원을 못 맞춰서 1억 9,000만 원을 먼저 보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K는 오피스텔 사업권을 인수하거나 부지 매입도 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분양공탁금을 입금할 신탁계좌도 개설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을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K에게 돈을 보낸 적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지인에게 송금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오피스텔의 분양공탁금이나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7.부터 2018. 1. 19.까지 피고인 명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2,000만 원을 이체받아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4. 2018. 5. 8.경 사기 피고인은 2018. 5. 8.경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피해자에게 “학원 월급 명목으로 돈을 저축은행에 이체해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4월 D 급여’로 입금해 달라.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이체받더라도 대출을 받아 전액을 바로 돌려주지 않고 피고인의 가족 명의 계좌에 이체하여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5. 8. 피해자로부터 4,835,000원을 이체 받아 같은 날 1,835,000원을 돌려주고 그 차액 상당인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4. 27.경 전주시 팔복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배우자와 별거한 상태로 아버지의 집에서 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딸을 위해서 배우자와 재결합하기로 했다. 배우자와 재결합을 하려면 아버지 집에서 나와 새로운 거처를 마련해야 하는데 현재 가진 돈이 없다. 그러나 아버지가 연금을 수령하고 있고, 빌라 신축사업을 하고 있다. 빌라 신축사업이 2018. 12.경에 완료되니 그 수익으로 대여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상당 금액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다액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의 아버지도 빌라 신축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2020. 1.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14.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X 마진거래를 하고 있는데 매일 2%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7. 20.까지 원금과 수익금 합계 1억 9,000만 원을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서 변제독촉 압박에 시달리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FX마진거래는 불확실성이 강한 거래이고 피고인이 FX마진거래 전문가도 아니어서 FX마진거래를 통해 안정적으로 수익이 발생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3. 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억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4개월 동안 매달 4,500만 원, 합계 1억 8,000만 원의 이자를 포함하여 합계 3억 9,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이더리움 전자지갑 주소로 시가 2억 1,000만 원 상당의 이더리움 787개를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8.경 수원시 팔달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청소업체 하청업체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청소 물품구입 자금과 청소를 배울 수 있는 학원비로 사용하겠으니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업체 일당을 받아 20-25만원을 받으면 주기적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분을 피의자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다액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2019. 8. 20.경 2,300,000원, 2019. 8. 31.경 300,000원, 2019. 10. 23.경 1,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세보증금 사기 피고인은 2019. 7. 8.경 피해자 C으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D아파트 E호를 보증금 75,000,00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19. 7. 24.경 F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60,000,000원을 대출받아 F은행에서 피해자의 계좌로 위 60,000,000원이 입금되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F은행에 근질권을 설정하였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반환할 전세보증금을 F은행에 반환해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경 청주 흥덕구 봉명동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이사를 올 수 없으니 계약을 해지하겠다. 나의 F은행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내가 F은행에 전화하여 돈을 이체해 가라고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F은행에 상환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은행에 상환할 원금,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60,458,8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9. 6. 베트남 하노이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B에게 “‘C’이라는 중국업체가 D에 5G 안테나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데 현재는 원자재 가공을 중국에서 하고 제조 및 납품만 베트남에서 하고 있지만 향후 원자재 가공도 베트남에서 진행하려 한다. 만약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E 베트남 법인이 C의 외주업체가 되어 원자재 가공 물량을 납품하게 해주겠다. 만약 2019. 11. 10.까지 납품을 시작하지 못하면 즉시 차용금액을 변제하고, C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차용금의 2배를 돌려주겠다. 외주업체가 되어 3년간 납품을 하게 되면 변제를 유예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C의 원자재 가공 베트남 이전 사업은 그 실시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회사를 C의 외주 사업체로 선정되도록 할 뚜렷한 방법도 없었으며,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1억 2,000만 원에 달하고 1,800만 원의 사채도 갚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외주 사업체로 선정되지 못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9. 초순 일자불상경 성남시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약 6천만 원의 금융권 채무가 있는 신용불량자로서 국제금융업 관련하여 별다른 실적이 없어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C을 통해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투자금을 유치하는 국제금융업을 하고 있다, 투자금을 유치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자금 1억 원을 빌려주면 투자금을 유치하여 2018. 11. 30.까지 피해자에게 30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D 명의의 KB 국민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억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하남시 B 소재 C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2019. 6.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건물 F호의 매매계약을 중개하는데, 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하여 잔금 9,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게 되면 2019. 7. 18.까지 이자 100만 원을 포함한 9,100만 원을 변제하겠으니 9,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잔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매수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계획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다른 채무 변제를 위하여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02. 10. 8.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요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2,000만 원을 주면 3개월 동안 주점에서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가지고 멕시코로 출국하여 해외에서 생활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6. 12. 2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중국집 옆 컨테이너박스 안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내가 요양병원의 인테리어공사를 하였으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2억 4,000만 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라는 제안을 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E을 운영하는데 세금 문제를 해결할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세금 문제를 해결하고 위 금액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위 E은 세금미납 등의 문제로 이미 폐업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그 미납세금 액수조차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만원, 2017. 1. 4.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만 원, 같은 달 8.경같은 계좌로 500만 원 합계 2,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11. 24. 서울 용산구 보광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성남에서 운영 중인 퇴폐업소에서 돈이 나오면 1개월 안에 갚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대부업체에 약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른 개인 채권자들에게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안마시술소는 월세도 원활하게 지급하지 못하여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는 등 수익이 저조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한 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정1015』 피고인은 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컴퓨터를 조립하여 판매하는 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4.경 광주시 B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 사이트에 올린 판매 게시글을 통해 만난 고소인 F에게,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정한 사양의 컴퓨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속여, 이에 속은 고소인에게 그래픽카드와 SSD 250GB가 없어 작동이 불가능한 컴퓨터를 판매하고, 본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정1092』 피고인은 2020. 7. 6. 광주시 H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E에 중고 컴퓨터를 판매하는 광고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먼저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운영체제와 그래픽카드 및 저장장치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들을 포함하여 판매할 것처럼 광고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만원을 입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광명시 B에서 ‘A 여성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4. 4. 3.경 위 병원에서 비타민을 혼합한 영양제 주사인 일명 ‘칵테일’ 주사는 비급여 대상이고,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도 비급여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에 내원한 환자 C에 대해 일명 ‘칵테일’ 주사접종을 시행하고도 요양급여청구가 가능한 ‘방광염’ 질환에 대하여 별개의 진료를 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6,81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98회에 걸쳐 합계 22,916,08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0.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내가 은행업계에 있어서 대출업무를 하는데, 큰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너에게 일부 이자를 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3%를 주고 원금은 원하면 바로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약 1억 5,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개인채무도 2억 5,000만원 이상의 채무초과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9.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은행업계에 있어서 대출업무를 하는데, 큰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너에게 일부 이자를 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3%를 주고 원금은 원하면 바로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약 1억 5,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개인채무도 2억 5,000만원 이상의 채무초과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가 인천에 건축 중인 냉장·냉동창고(물류센터)를 인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투자하거나 빌려주면 6개월 후에 빌려준 돈의 15%의 이자를 더해서 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인천 냉장·냉동창고 인수사업에 위 돈을 투자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30.경 차용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들은 2011. 2.경 C으로부터 D 은행의 지급보증 갱신으로 거액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 E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1. 8.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E에게 ‘인도네시아 왕실에서 왕의 경호원이었던 C에게 하사금 명목으로 금을 담보로 D 은행으로부터 1조 5,000억 원 규모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게 해 주었는데, 그 보증서 보증기한이 거의 만료가 되어 연장해야 한다. 영국 본사에 가서 연장 받아야 하는데 항공료 등 경비가 1억 5,000만 원이 필요하므로 돈을 빌려주면 15일 늦어도 1개월 이내에 커미션 3억 원을 포함하여 4억 5,0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외국은행의 지급보증서를 갱신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5. 피고인 B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 A은 그 중 1억 2,500만 원을 피고인 B로부터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쓸 돈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주식투자를 해서 돈을 모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금융기관과 지인들에 대한 다액의 채무가 있어 신용불량의 상태에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9.경 피고인 명의의 C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4.경 불상지에서 투자정보관련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들 학비, 아내 병원비 등 생활비가 필요하니 450만 원을 빌려달라. 내가 주식, 선물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투자를 받아 수익을 내어 2016. 5.경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당시 채무가 8,000만 원 상당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투자를 받아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4.경 피고인 명의의 C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7. 22.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C주유소의 소유주인 E 주식회사의 대표 F으로부터 위 주유소의 임대권한을 위임받았다. 임대료 3,000만 원을 주면 현재 임차인을 내보내고 2019. 9.경부터 위 주유소를 임차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주유소의 임대와 관련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유소를 임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9. 1,570만 원, 같은 해 8. 12. 1,43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8.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4. 12. 1. 육군제31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 사이로서 같은 중학교 동창이나 선·후배인 D 등과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하는 차량 등을 발견하면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후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상대방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등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3. 2. 22. 13:14경 경기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월곶신 도시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 피고인 C 및 D을 태우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올뉴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일부러 들이받아 위 E로 하여금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각주1>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1,888,2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5. 23.경부터 2016.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 A은 합계 103,071,157원(범죄일람표 순번 1~25)을, 피고인 B는 합계 19,643,270원(범죄일람표 순번 1, 4, 7, 9, 12, 23)을, 피고인 C은 합계 25,713,620원(범죄일람표 순번 3, 6, 7, 8, 10, 11, 18)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9.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 C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부동산 컨설팅 비용인 1억 8,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지급하면, 위 금원에서 수수료 300만 원을 제외한 금원을 C에게 지급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가 C에게 가지고 있던 8,000만 원의 채권을 상계한 금액인 1억 원을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9. 9. 16.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컨설팅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1억 8,000만 원으로 발행하였는데 1억 원만 지급할 경우 세금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8,300만 원을 추가로 위 ㈜D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고 300만 원은 피고인이 수수료로 가지고 나머지 8,000만 원은 1시간 후에 돌려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D 명의의 계좌로 8,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9. 9. 23.경 피해자로부터 위 8,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위 ㈜D 명의의 통장이 압류되었다, 3,5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통장의 압류를 해제한 다음, 이전에 받은 8,000만 원과 3,500만 원을 합친 금액인 1억 1,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세청으로부터 위 통장을 압류당한 사실이 없었고, 위 3,500만 원을 개인 채무변제 및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4. 처남인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사원으로서 대리점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해자 C은 안산시 단원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B 주식회사 대리점을 운영하였다. B 주식회사의 대리점으로 영업하려면 대리점주는 B 주식회사를 질권자로 하여 정기예금에 대한 질권을 설정해주어야 하는데, 피해자가 B 주식회사에게 질권설정한 F은행 정기예금의 만기일이 2013. 4. 25.경 도래하여 새로운 정기예금에 다시 질권을 설정해 주어야 하자, 피고인은 2013. 4. 25.경 안산시 단원구 D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질권 설정한 F은행 정기예금을 해약하고, G은행에 정기예금을 가입하고 새로이 질권을 설정하자. 우선 내 계좌로 송금해주면 한 달 이내에 G은행에 정기예금을 가입하고 새로이질권을 설정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G은행에 정기예금을 가입하고 그 예금에 대해 질권을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2. 17.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C 법인 대표이사이다. 회사 자금으로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그러니 4,200만 원을 대여해주면 10일마다 800만 원씩 9회에 걸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C는 2020. 2. 13.경 법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이었고, 피고인 또한 ㈜C가 부담하고 있던 약 32억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수중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C 대표이사를 역임하면서 지급받고 있던 월 급여 700만 원 외에는 특별한 수입이 없었던 상황인 등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직원 E을 통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논현동사무소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현금으로 4,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1. 13.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주유소를 여러 개 운영하고 있다. 기름 구입자금을 투자하면 매달 80만 원의 수익금을 주고, 2020. 1. 초순경까지 투자금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기름을 구입한 후 약정기한 내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9.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6. 11. 그 형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15. 11:00경 서울 동작구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인 ‘D빌라’에서 피해자에게 “2012년부터 진행 중인 건설 시행사업(부산 E 소재 ㈜F 소유 부지, 건물 매입을 통한 호텔 리모델링 공사)에 관련 자금이 몇 천억이 되는데 은행 대출이 막바지이다. 경비가 부족해 진행을 못하고 있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2주 후에 꼭 갚고 사례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국세 17억 원 가량을 납부하지 못한 상태였고, 위 ㈜F 소유 부지, 건물 매매계약은 2004. 1.경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언급한 호텔공사라는 것은 그 실체가 존재하지 않은 것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주 후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6.경 2,000만 원권 수표 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건설시행자금 대출 및 경비 명목으로 직접 교부받거나 G 명의 하나은행 계좌 및 H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50,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1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름 값이나, 찻값, 식사비용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2~3일 안에 갚겠다. 호텔 공사 관련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다. 자금이 풀리면 큰 돈이 나온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앞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400,000원을 수수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직접 교부받거나, G 명의 하나은행 계좌 및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5,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12. 20:00경 서울 용산구 해방촌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과거 별건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위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주던 중 “내가 100억 원대 사업을 하다가 잘 풀리지 않아 급하게 카드값을 막아야 하는 사정이 생겼으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 주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앞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58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카드값, 일본바이어 회식비 및 선물값 등의 명목으로 직접 교부받거나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 G 명의 하나은행 계좌, H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11,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환전 세탁하는 일인데 고객을 만나서 돈을 받아서 무통장 입금해 주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도 위 제안을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24.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은 지금 사기죄에 연루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 2개가 만들어져 72명의 사람에게 소송을 당한 상태이고, 현재 당신 명의로 대출 실행이 되지 않도록 전 은행에 락을 걸어 놓은 상태인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하여 피해금을 마련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서울 강남구 AB 부근 노상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4. 15:50경 서울 강남구 AB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L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4,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의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9. 2.경 건축주 B로부터 경기 이천시 C 소재 원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7. 12. 하순경부터 2018. 11. 하순경까지 위 공사를 진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0.경 위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C 현장에서 미장 공사를 해주면 기존에 미지급한 공사대금까지 한꺼번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었고, 2008년경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고 계좌가 압류되어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차량 구입 시 E은행에서 대출받은 600만 원 중 450만 원가량을 갚지 못한 상태였고, 본건 이전인 2017. 3.경부터 2018. 1.경까지 진행한 ‘F’ 원룸 신축공사의 하도급업체에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약 3,420만 원에 달하였으나 위 ‘F’ 원룸의 건축주로부터 이미 약정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상황이어서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었고, 건축주 B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중 일부는 기존 채무변제 및 생활비, 지인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공사현장에서 미장 공사를 완료하여 주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에서 미장 공사를 하도록 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85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 피해자 C는 모두 북한이탈주민들로 피고인과 B은 당시 사실혼관계였고, 피고인, B과 피해자는 2017년경부터 파주시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축구경기 행사장에서 처음 만나 친분을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5.경 인천 남동구 D 아파트에서 B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화로 “남편 A이 지금 당장 중국에 탈북 브로커 일을 하기 위해 가야한다, 북한이탈주민을 많이 데려오면 큰돈을 벌 수 있다. 1,000만 원을 차용해주면 이자로 150만 원과 원금을 7월 말까지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소위 ‘탈북브로커’ 일 외에는 일정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직업이 없었으며, 당시 탈북브로커 일에 관한 선불금으로 수천만 원을 지급받은 상태여서 의뢰받은 일을 성사시키지 못할 경우 이를 반환해야했고, 탈북브로커 일은 북한에 있는 의뢰인의 가족을 중국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시키는 일로 위험성, 실패가능성이 매우 높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큰돈을 벌어 빌린 돈과 이자를 2019. 7.경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7.경 피고인이 사용․관리하는 B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5. 1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408』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30.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이 있으면 4,500만 원을 빌려달라. 내가 C조합 학산지점장이니 돈을 떼일 염려는 없다. 2개월 후에는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억 4,000만 원 상당에 달하여 피고인의 월급으로는 기존 채무의 변제에도 턱없이 부족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0.경 피고인의 처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1주일만 쓸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2개월 후에 꼭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5.경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868』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울산 남구 I아파트 J동 지하층을 시세보다 비싼 1억 1천만 원에 매수할테니 우선 아파트 명의를 넘겨주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아파트의 명의를 넘겨받아 대출을 받더라도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28.경 울산 남구 I아파트 J동 지하1층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로 이전받아 같은 날 C조합에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 중 5,000만 원(기존 대출금을 공제한 실제지급액 38,492,708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양산시 B외 26필지 C아파트 D호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9.경 양산시 E ‘F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G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전세금 5,000만 원을 주면 위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6,120만 원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은행에 상환하여 위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세금을 받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아닌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당시에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그 부동산에는 모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적극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전세금을 받더라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위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500만 원, 2017. 8. 10.경 중도금 500만 원, 2017. 8. 11.경 잔금 4,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진주시 B아파트 정문 입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주변사람들한테 돈을 좀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나눠줄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일부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에도 이자 약정이 없거나 이자를 받더라도 자신이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줄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소위 돌려막기 형식으로 변제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3.경 사실혼 관계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9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B회사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을 통해 보험을 가입한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사채를 쓰고 있는데 이자가 너무 많다. 사채 이자를 일단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20일에 이자 2%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5. 3. 2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억 원의 사채를 사용하고 있어 매달 600만 원 내지 1,0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했고,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가 5,000만 원 이상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8.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014. 8. 28.경부터 2015. 10. 2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90,988,8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업자로서, 2014. 1.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9. 8.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월 일자불상경 울산 남구 B아파트 상가 편의점에서 그 무렵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부동산 사업에 급히 자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뒤 반드시 변제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채무금이 약 19억 원에 달하였고 매월 1,200만 원에 이르는 이자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차용일로부터 1개월 내에 확실한 수입이 예정된 바 없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1개월 내에 확실히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9. 6.까지 총 4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명목과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1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9. 19:5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9,500원 상당의 대패삼겹살 5인분, 된장찌개, 밥을 교부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2. 24. 가석방되어 2020. 4. 2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6.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O 카페 ‘P’에 접속하여 ‘인바디 다이얼 체중계’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위 체중계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N(여, 46세)에게 체중계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Z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95,000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5.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 1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922』 1. 피고인은 2019. 5. 27.경 장소불상지에서, 114안내를 통하여 알게 된 사다리차 작업을 하는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마 군부대에서 2개월 정도 사다리차 작업을 할 수 있냐, 일당 30만 원씩 한달에 900만 원으로 계산하여 1,800만 원을 지급할 테니 사다리차 일을 해 달라,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산재보험을 들어야 하니 보험료 등을 보내달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사다리차 작업을 맡길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사다리차 작업을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7.경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76만 원을, 2019. 5. 29.경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42만 원을, 2019. 6. 2.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5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6. 19.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사다리차 작업을 하는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영천 군부대에서 작업을 하는데 2개월간 사다리차 작업을 할 수 있냐, 일을 하려면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20일 산재 보험에 가입할 테니 산재 보험금 38만 원을 송금하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사다리차 작업을 맡길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사다리차 작업을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0.경 I 명의의 J 계좌로 3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305』 피고인은 2019. 2. 2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건설사에서 일하고 있으며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려 한다, 현장은 원주 문막인데 산재보험을 들어야 한다, 돈이 없으니 산재보험료를 빌려 달라, 추후 장비임차료를 지불할 때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로부터 장비를 임차하여 그 대금을 지불하고, 돈을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장비를 임차하여 임차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1.경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7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6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881』 피고인은 2019. 5. 3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나는 전북 진안군에서 N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사다리차를 한 달에 900만 원씩 2달 사용하려고 한다. 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금 53만 원을 이체해 달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로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할 돈을 받으면 사다리차를 임차하여 사다리차 이용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사다리를 임차하여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31.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5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383』 피고인은 2019. 11. 2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언양에서 4층 건물 신축공사 하는데, 2달 정도 사다리차가 필요하다, 사다리차를 사용하겠으니 자동차등록증 등을 전송해 주고 산재보험 가입비를 지급해 달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사다리차를 빌려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물 신축공사를 하지 않아 피해자의 사다리차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었고, 산재보험을 가입하지도 않을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말한 것은 거짓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0.경 P 명의 Q은행 계좌로 4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19회에 걸쳐 합계 5,85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493』 1. 피고인은 2020. 2. 13.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사다리차를 2개월 동안 1,900만 원에 임대하고 싶다. 보험비 72만 원과 운전면허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보험증, 재원증,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내주면 내가 산재보험을 가입하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로부터 사다리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사다리차를 임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3.경 S 명의의 Q은행 계좌로 7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4. 1.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2020. 4. 10.에 수원 V백화점에서 페인트 도장 일을 할 수 있으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보험을 넣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로 하여금 도장 일을 하게 해 줄 수 있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을 알선할 수 없었고, 근로자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 명의의 W은행 계좌로 2020. 4. 1.경 18만 원을, 2020. 4. 6.경 10만 원을, S 명의의 Q은행 계좌로 2020. 4. 8.경 6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8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070』 피고인은 2020. 3. 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화물차로 물류를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겠다. 화물차 운행 전에 산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니 보험금을 입금하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물류 운송을 위한 산재보험에 가입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피해자에게 화물차를 이용한 물류운송을 의뢰하여 운송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 명의의 W은행 계좌로 2020. 3. 7.경 185,000원을, 2020. 3. 11.경 185,000원 각각 송금받아 합계 3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007』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9. 5. 17. 18: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로 “부안 군부대 공사현장에 2달간 사다리차를 빌려 사용하려고 하는데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냐?, 가입한 적이 없으면 나도 산재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2달분 보험료 52만원을 보내주면 같이 가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산재보험에 가입하거나 사다리차를 임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 기업은행 계좌(Z)로 52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9. 5. 23. 08:3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로, “우리 공사현장에 조경팀이 오는데, 조경팀에 말을 잘해서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다리차 산재보험을 해약한 후 당신이 사용하는 사다리차를 쓰게 해줄 테니, 해약에 필요한 비용 38만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산재보험을 해약한 후 피해자의 사다리차를 사용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A 명의 G은행 계좌(AB)로 38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198』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인바, 사실은 피해자 AC에게 화물운송 일을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고 화물운송을 위한 화물적재보험에 가입할 의사도 없이 화물 운송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화물적재보험에 필요하다며 돈을 받아 편취할 마음을 먹고, 1. 2019.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자재 운반을 위한 운송차량이 필요한데, 피해자가 원주에서 화성으로 월 30회 자재를 운송해주면 월 580만원을 지급하겠다, 2019. 11. 20.부터 일을 시작하면 되고, 대신 화물적재보험에 들어야 화물운송 일을 줄 수 있으니 보험료 45만원을 송금해 달라’라는 등으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7.경 피고인이 지정한 Q은행 예금계좌로 화물적재보험료 명목으로 금 45만원을 송금받고, 2. 2019. 11. 18.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화물적재보험료로 8만원이 더 필요하니 송금해달라’라는 등으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W은행 예금계좌로 추가 화물적재보험료 명목으로 금 8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 합계 53만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840』 피고인은 2020. 5. 6.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마두역 근처 쇼핑몰 센터의 인테리어 공사일을 줄 테니, 인부들에 대한 산재보험 비용과 회식 비용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하거나 산재보험에 가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의 Q은행 계좌(AE)로 5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4.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8. 1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에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 계좌(E)로 같은 날 45,000원, 2018. 12. 24. 180,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2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