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B WW125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 20:59경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교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월드컵경기장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좌회전 하게 되었던 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하기 전에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는 지 전후좌우를 잘 확인하고,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직진 차량이 우선 진행할 수 있도록 양보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E(남, 35세)가 F UU125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교차로 반대 방향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이륜차량으로 피해자의 이륜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압박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5. 13:10경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에서 손님을 승차시킨 후, 위 택시를 운전하여 D교회 방면으로부터 신대방삼거리역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어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행 방향을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방향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 E(여, 69세)의 허리 부위를 위 택시의 후방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2. 11:02경 서울 관악구 B 앞 편도 4차로인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림역 방면으로부터 봉천역 방면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등에 적색 등화가 점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의 우측에서 좌측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방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2. 0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호텔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B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3차로를 따라 약 시속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D(52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대퇴골 원위부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B 투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 1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교차로에서 잠원동주민센터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비보호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좌측도로 D 방면에서 E 방향으로 직진하여 교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F(남, 34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1. 00: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죽양대로 2095에 있는 편도 2차로의 17번 국도를 원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신호수 업무 중이던 피해자 C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장의 절제로 인하여 비장 기능의 영구적인 상실이 있는 비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00 이륜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4. 17:48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앞 삼거리를 C아파트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향 진행 3차로 중 3차로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통안전 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및 지시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진행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인 적색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횡단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E(남, 8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면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는 좌측 무릎 내측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8. 12: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B 앞 사거리를 C아파트 방면에서 물향기지하차도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D(34세,여)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피의차량 앞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9. 01. 1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1289에 있는 삼거리 도로를 신촌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서울방면에서 판교 방면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입한 피해자 B(23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M796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2. 20:55경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서 정신분열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각주1>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B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용인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C아파트 앞 교차로 에서 용인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안전하게 운전하고, 유턴 허용구간에서 유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 허용구간 전 황색 복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용인 방면으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광주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마주오던 피해자 D(6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에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5. 19: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B, 앞 편도 1차로의 사거리 교차로를 광주역 방면에서 근린공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서행하는 한편 직진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서행하지 않고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56세, 남)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VD125F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2. 08:30경 의왕시 B 앞 도로를 C아파트 버스정류장 방향에서 D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 부근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하여 있으며 주차된 차량이 다수 있어 시야확보가 어려운 곳인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혹시 차량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행자가 나타날 경우를 대비하여 서행하는 등 보행자가 있을 경우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력을 줄이지 않고 막연히 직진하다가 위 횡단보도 부근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통행하던 피해자 E(여, 2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의 다발성골절 및 보행 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2021. 3. 15. 15:30경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해 과천시 B에 있는 C 앞 제한속도 시속 60km인 도로의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대공원고가교 쪽에서 관문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98.16km로 진행함으로써 제한속도를 38.15km 초과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D(남, 64세)의 왼쪽 옆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7. 23:35경 고양시 덕양구 C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정문 출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보행자가 빈번하게 횡단하고 신호가 없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4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오토바이 앞바퀴로 피해자의 우측 몸통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넓적다리뼈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현대그린시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3. 18. 19: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86에 있는 롯데 백화점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5차로 도로를 동구청 쪽에서 경찰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2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의 좌측 부분을 위 버스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뇌출혈, 두개골 저부 골절, 늑골 골절 및 왼쪽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4. 05. 22: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경인북길 1 유공굴다리 앞 교차로를 B 쪽에서 용현사거리 쪽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C 후문 쪽에서 용오파출소 쪽으로 차량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4. 1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횡단보도를 심곡고가 쪽에서 부천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68세)를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 및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9.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향동저수지 방면에서 검단양촌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62세)을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4. 05:3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B 앞 도로를 상남시장사거리 방향에서 고인돌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 C주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51세)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부 경비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9. 2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종합운동장 입구 인근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김해시 B에 있는 C 방면에서 같은 시 삼계동 해오름공원 방면으로 약 121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50km/h인 도로이므로 차의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하다가 전방에서 진행 중인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뒤늦게 1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D(17세) 운전의 무등록 오토바이 좌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으로 충격하여 이에 중심을 잃은 위 오토바이가 1차로로 진입하여 1차로 후방에서 진행해오던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차량의 전면부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타박상 및 열상을, 위 오토바이 뒷자리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1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9. 01: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신어지구대 방면에서 인제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교차로이고, 피해자 D(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앞차와의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하고 있던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1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B 앞 도로를 상주면 쪽에서 이동면 쪽으로 시속 약 68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과하고 있을 때에는 일시정지 하는 등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가 피해자 C(남, 69세)이 횡단보도를 통과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후 제동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및 전면 유리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던 배수로까지 튕겨나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손상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8. 10:37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장대동 진양호로589번길에 있는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B성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쪽으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4세)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최소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삼복사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6. 05:45경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에 있는 방서교사거리 교차로 상도로를 용평교 방면에서 장평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기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 상에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52세)이 운전하는 렉스턴 승용차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3. 12:0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B 앞 도로를 C 옆 이면도로에서 D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협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먼저 통행하게 하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4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위 자동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3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0. 22:45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옥천군지부 방향에서 옥천군청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를 서행하여 운전하면서 해당 교차로에 진행 중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6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151조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8. 01: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대학로 296길 7에 있는 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진량읍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하양 쪽에서 진량읍 쪽으로 정상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5세)이 운전하는 번호판이 없는 이륜자동차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재차 C아파트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52세)이 운전하는 G 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6,000,000원이 들 정도로 위 이륜 자동차를 손괴하고 수리비가 2,722,136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CRAMBLER HS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0. 18: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B 앞 도로를 대구(시지) 방면에서 경산(영대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오토바이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인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에 뒤 범퍼 교체 등으로 4,364,27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3조 제2항 제7호
도로교통법 제43조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21. 23:14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감삼동에 있는 대구시청사 신축공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7. 21. 23:14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대구시청사 신축공사장 앞 삼거리 교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일시정지한 피해자 F(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하요추부 염좌상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및 견관절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7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형법 제268조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혼다(CBR250R) 249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 19:1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부산하단점 앞 편도 1차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하단교차로 방면에서 D교회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 여부를 확인하여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을 발견하였음에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위 이륜자동차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시신경 병증(좌측)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 경 부산 사하구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편도 1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7호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도로교통법 제43조
형법 제268조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1. 23: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384 상계역 4번 출구 앞 도로를 노원역 방면에서 당고개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 신호등과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 신호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벗어나 보행하던 피해자 B(52세)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중족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11. 23: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서울 노원구 상계역 먹자골목 뒤편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글비석로 384 상계역 4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형법 제268조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20: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391-9, 쌍봉산 근린공원 인근 도로를 멱우교차로 방면에서 우정읍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선행하고 있던 트랙터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격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B(6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자동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30.경 경기 화성시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7호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7. 2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9.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읍 중앙2로 1에 있는 사거리를 해남버스터미널 방향에서 B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C학교 방향에서 버스터미널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B11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7호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2. 12: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호텔 쪽에서 F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20㎞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이면도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G 마트 쪽에서 E호텔 쪽으로 이면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걸어가던 피해자 H(여, 72세)의 좌측 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중수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수성구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26. 00:20경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6.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천마로 4에 있는 양덕사거리 교차로를 양덕버스차고지 쪽에서 D은행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E은행 쪽에서 D은행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1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푸조 208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푸조208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7호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2008. 12.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0.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D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 앞 도로에서 E 방향에서 F 방향으로 우회전한 후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진로변경을 하는 경우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고, 진로변경을 하는 경우 좌우를 잘 살핀 후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가변차로에서 2차로를 거쳐 1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남, 28세)이 운전하는 H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적재함 후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8. 05:4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사암로입구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에쿠스 승용차가 앞쪽으로 밀려나면서 위 에쿠스 승용차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피해자 F 및 피해자 F가 운전한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4. 1. 27. 벌금 150만 원, 2016. 10. 19.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8. 08:2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서 D 아파트 쪽에서 E 영화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0%로 술에 취하여 차량신호기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이순신공원 쪽에서 F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G(여, 4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차량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법 제268조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2. 16: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고경면 호국로 827에 있는 도암 2리 버스승강장 앞길을 경주 방면에서 영천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2차로를 차단하고 상수도 공사를 하며 피해자 B(37세)이 신호봉을 들고 교통통제를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 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와 2차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교통통제를 하고 있는 위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고자 뒤로 피하면서 왼쪽 발목이 접히면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2012. 1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을 각 1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21. 4. 22.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C 앞길에서부터 영천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1. 22:38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매천로1-1 장태실오거리를 B 방면에서 왜관 방면으로 시속 약 2~30km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 곳은 신호등의 적색 신호시 우회전이 금지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적색 신호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좌측 전방에 있던 피해자 C(남, 65세) 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개인 택시 좌측 앞 문짝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북구 매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매천로1-1 장태실오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5.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상주시 방면에서 모전오거리 방면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가 위 맞은편 도로를 윤직교차로 방면에서 모전오거리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맞은편 도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유턴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유턴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5. 19:30경 문경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5. 02:3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의 일방통행로로 이어지는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역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그곳 도로에는 진입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노면표시를 잘 살펴 그 노면표시에 따라 위 도로에 진입을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에서 위 교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F(여,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자동차의 우측 옆 문짝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4. 17:23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내 C동 앞길을 D동 방면에서 C동 방면으로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위 지점은 삼거리 형태의 길이고 평소 아파트를 드나드는 다른 차량이 많은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아이오닉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유성구 노은지하철역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쪽에서 F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29세)가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당진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2. 02:0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2. 02:0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 부근 도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G(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위 벤츠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해 위 벤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역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하였던 승객인 피해자 I(남,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J(남,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1. 4. 13. 20:55경 천안시 서북구 충무로 218, 일본산사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3차로의 도로를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매장 방면에서 일봉산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을 마시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려던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역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D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XM3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XM3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1. 4. 13. 20:55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F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9. 17:25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동면 충절로 552에 있는 신기교차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청양 쪽에서 홍성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다른 차량이 교차로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선 앞에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하고,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여 앞에서 진행 또는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는 한편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교차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9세) 운전의 D 포터Ⅱ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위 포터Ⅱ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B 덤프트럭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6. 10:30경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영사칠퍼센트(0.047%)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 광안대교 하판 벡스코 분기점(요금소 400m 전)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영도 방향 쪽에서 해운대 방향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 차량의 전방에서 운전하던 피해자 C(여, 48세)가 운전하는D 파나메라 차량 후방을 위 덤프트럭 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거골체 내측 골연골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9.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3.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6. 10:30경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영사칠퍼센트(0.047%)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E에 있는 F(부산영도점) 부근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운대구 광안대교 하판 벡스코 분기점(요금소 400m 전) 도로까지 약 15km 거리에서 제1항 기재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0.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금곡대로에 있는 강변도로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0. 00:10경 부산 북구 금곡대로에 있는 강변도로 진입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방면에서 화명동 방면으로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직진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 차량의 동승자 E(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3. 09:50경 서울 성동구 B시장 근처에서부터 같은 구 C 근처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근처 이면도로를 성덕정길 방면에서 뚝섬로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 상태로 운전하지 않음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3세)가 운전하는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8. 22.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중랑천로 6 중랑천 자전거 도로를 노원구 쪽에서 광진구 쪽으로 가운데 선을 넘어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 자전거를 도로 오른편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전거 도로 가운데 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B(여, 21세) 운전 자전거를 피고인 운전 자전거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2. 22:0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입구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자전거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0. 18: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C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사거리교차로에 이르러 C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이므로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남, 7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용인시 기흥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교통사고처리특례밥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9. 13.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 ‘성호시장사거리’ 쪽에서 ‘신흥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로로 역주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펴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역주행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려 급정차를 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중원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BR125R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9. 11.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시흥시 시화벤처로 2에 있는 시화방조제 중간선착장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흥 방향에서 대부도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 우측 갓길에 B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한 피해자 C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1. 03:20경 시흥시 목감동에 있는 목감도서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시화벤처로 2에 있는 시화방조제 중간선착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7. 21:17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 27. 21: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E 앞 1차로의 일방통행로를 공영주차장 정문에서 F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한 방향으로만 통행하도록 진입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일방통행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표지의 지시를 위반하여 그대로 우회전하며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반대 방향에서 일방통행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PCX25이륜차량의 적재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카니발리무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모델하우스 주차장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27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운전석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9. 1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화현 쪽에서 남양주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제동 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1차로 진행방향 앞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감속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XM3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XM3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XM3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25세) 및 G(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천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3조 제2항 제8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6.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아우디 A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4.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약 500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100-1에 있는 ‘흥덕고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청주 교차로’ 쪽에서 ‘터미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35세) 운전의 F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E 운전의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바로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G(여, 57세) 운전의 H SM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양측 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배상명령신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1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6.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도로를 고덕면사무소 방향에서 D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우측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E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B(남, 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6. 00:10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형법 제268조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9. 7.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8.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에 있는 F 방면에서 G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 적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차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B(남, 24세) 운전의 무등록 125cc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교차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8. 00:15경 부산 기장군 H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앞 교차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법 제268조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5. 03: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를 평택 방면에서 송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D(남, 26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에 담배 꽁초를 던졌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옆 부분으로 다가와 서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시비가 발생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면서 피고인이 그대로 진행할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진행을 막으려는 시도를 할 수 있음을 예견하고 피해자와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였다가 직진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근접하여 서있던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흉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7. 5. 03:50경 평택시 서정역로 16번길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많이 붉으며 보행 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52경부터 같은 날 04:02경까지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받고도 제1항 기재 피해자부터 음주 감지를 하라거나 피해자 주장의 타당성부터 조사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음주 감지는 경찰서에 가서 하겠다고 주장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2010. 10. 2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1. 2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3. 00: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을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른 차량이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차량을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로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차량을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D(남, 48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음주운전을 하였는지 여부를 조사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들로부터 같은 날 12:54경 1차, 같은 날 12:59경 2차, 같은 날 01:03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형법 제268조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9. 15: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01 서초문화원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서초문화원 주차장 방면에서 강남대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B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동승자가 차 문을 열면서 후방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 등과 충돌할 위험을 일으키지 않도록 인도에 접근하여 정차하고 측사경을 통해 후방 주시 후 동승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확인 등을 하지 않고 동승자를 하차하게 한 과실로, 동승자가 연 조수석 쪽 앞문에 피해자 C(여, 29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MW110 오토바이의 옆부분이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1,10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형법 제30조

피고인들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G은 도박사이트 개설, 서버임대, 범행사무실 마련하고, 피고인 BM은 차명 계좌를 공급하고, 피고인 BN는 사이트 개설, PC 등 장비 구입 명목으로 2,000만 원의 자금을 조달한 후, 피고인들은 위 사무실에 돌아가며 출근하여 회원관리, 사이버머니 환전 및 충전 등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3. 4.경 서울 강남구 BO건물, BP호에서 사무실을 마련하여 컴퓨터 등을 설치하고,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BQ(인터넷주소 6 생략)’을 개설하여 도박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BR 명의 AC은행 (계좌번호 11 생략) 계좌로 도박 자금을 입금 받아 이를 사이버머니로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및 점수 차 등에 대해 ‘조합베팅’,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 등 베팅 방식으로 사이버머니를 베팅하도록 하여, 경기결과에 따라 베팅이 적중한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의해 사이버머니를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에게는 베팅액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9. 6. 5.경까지 위 기간동안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금지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금규모 232,935,152원에 이르는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0.경부터 2020. 9. 11.경까지 사이에 주소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스포츠 토토사이트 ‘B(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6회에 걸쳐 합계 336,510,000원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고, 위와 같이 송금한 돈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아 게임의 승패를 예측하여 베팅을 한 후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경 불상지에서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인 ‘B(C 등)’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운영자가 지정하는 유한회사 D 명의 우체국 계좌(E)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이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충전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포인트를 건 다음 적중여부에 따라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43회에 걸쳐 합계 588,708,000원을 송금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C의 토지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 위 2개 필지 총 799㎡(지목 : 전) 상당의 토지에서 관할관청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높이 2.3m 상당을 절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공작물에 해당하는 자연석 옹벽(높이 3m, 길이 36.5m)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5.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C' 중 세차장 2층을 제외한 시설 일체를 피해자 D에게 보증금 1억 원에 매월 임대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현시설물 상태대로 임대하는 조건으로 2020. 10. 4.까지 임대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7. 09:40경 위 충전소에서 위 임대차 계약기간이 지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유인 금고를 방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충전소 창고에 있던 임대차 목적물로서 피해자가 점유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금고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021고단798』 피고인은 2019. 3. 18.경 경북 구미시 B건물 C호 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시가 3,960,000원 상당의 삼성 65형 Premium UHD TV 1대를 월 렌탈료 66,000원씩 60개월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음에도 갚아야 할 채무가 7,000만 원 정도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위 TV를 건네받아 채권자들에게 대물변제 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7.경 같은 시 E건물 F호로 위 TV 1대를 배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994』 1.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0.경 인천 남구 G 자동차 매매단지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4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자신이 ‘H’라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I 주식회사에 중고차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라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을 뿐더러, 현금 융통을 목적으로 중고 자동차를 매입한 후 이를 채권자에게 담보로 건네줄 생각이었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생활비를 조달하여야 할 정도로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중고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기간 48개월, 매월 759,427원 원리금 균등상환조건으로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4 승용차에 채권가액을 12,500,000원으로, 채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개인 채무에 대한 담보제공 명목으로 위 아우디 A4 승용차를 건네준 후 현재까지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나주시 B에 위치한 C 무인텔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21.부터 2019. 3.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7.분 임금 차액 210,999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7,864,64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기준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21.부터 2019. 3. 27.까지 근무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건설업자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개인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0. 7. 2.부터 2020. 7.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20년 7월 임금 260,000원 등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2,05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미지1-0>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대표로서 상시 5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거 운동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2.부터 2020. 4.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20년 4월 임금 51만 원과 같은 기간 근무한 D의 2020년 4월 임금 51만 원 등 임금 합계 102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2020고단3556』 피고인 A는 2021.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4. 17.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아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마스크 생산 업무를 도급 준 도급인이고, 피고인 A는 인천시 미추홀구 G건물 H호에 있는 ㈜F의 대표자로서 ㈜E로부터 마스크 생산 업무를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50여명을 사용하여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E 사업장에서 2020. 9. 1.부터 2020. 9.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1,163,62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공소기각된 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와 같이 퇴직근로자 70명의 임금 합계 131,461,33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수급인이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도급인은 그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20. 8월분 도급비 135,798,050원과 2020. 9월분 도급비 162,598,895원을 ㈜F에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A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1명의 임금 합계 135,565,55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상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2021고단968』- 피고인 B 피고인은 아산시 D에 있는 ㈜E의 실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마스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E 사업장에서 2020. 10. 1.부터 2020. 12. 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2020. 10. 임금 2,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386,66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별도 사업자등록 없이 부산 부산진구 S에 주소를 두고 부산 부산진구 T빌딩 앞 화장실설치공사 현장에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업주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20. 3. 2.부터 2020. 4. 13.까지 금속작업을 하고 퇴사한 U의 2020. 3월 임금 180만 원, 2020. 4월 임금 140만 원 등 합계 320만 원, V의 2020. 4월 임금 35만 원, W의 2020. 4월 임금 35만 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합계 39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신축현장에서 건설업면허 없이 골조공사분야를 ㈜C의 실대표 D로부터 170,000,000원에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골조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형법 제30조

피고인들은 부산 해운대구 C건물 D호에서 ‘E’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두고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공동으로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부터 12. 21.까지 종업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59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26조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5.경부터 2020. 2. 29.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4,833,334원 및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370,01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8,711,082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각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9.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를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2,071,18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을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합계 13,656,609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1층 소재 C 대표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네일아트미용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3.부터 2019. 4. 2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9. 4.분 임금 1,33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주)C 실경영자로서, 서울 도봉구 D 신축현장에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20. 6. 1.부터 2020. 7.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0. 6월 및 7월분 임금 7,20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62,6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11조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소재 ‘C(주)’의 대표이사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문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누구든지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이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 D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라 2017. 11. 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에 발생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하고, 2018. 2. 21.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내용의 재심판정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따라 위 재심판정이 2020. 5. 14.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20. 7. 1.까지 위 D에 대한 원직복직 및 임금 상당액 1억 96,414,459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음에도, 2020. 6. 30. 1억 원을 지급한 외에 나머지 96,414,459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확정된 구제명령을 불이행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여 온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2.경부터 2018. 7. 28.경까지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2,37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세무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3.부터 2019. 3. 29.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9. 3.분 임금 1,418,2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에 대하여 2019. 3. 29.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월 통상임금 3,482,21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전기자동차 제조·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체불 피고인은 2019. 7. 30.부터 2020. 2.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5,678,6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9,926,00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30.경과 같은 해 8. 28.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 근로자 E과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D, E에게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형법 제109조 제1항
형법 제36조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2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2. 1.경부터 같은 해 2. 27.경까지 위 ‘C’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20년 2월 임금 9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3층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일반사무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과 2020. 8. 3.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피고인은 서울시 강동구 B, C호에 소재한 D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한 E과 2019. 8.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D,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G ‘H 1, 2호기 발전소 건설공사 현장에서, 2019. 5. 7.부터 2019. 9. 6.까지 근무한 근로자 I의 임금 8,375,000원, 2019. 7. 15.부터 2019. 7. 25.까지 근무한 근로자 J의 임금 1,480,000원, 2019. 7. 15.부터 2019. 8. 12.까지 근무한 근로자 K의 임금 2,220,000원, 2019. 8. 8.부터 2019. 8. 12.까지 근무한 근로자 L의 임금 555,000원 등 근로자 4명의 임금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26.부터 2020. 6. 13.까지 근로한 D의 2020년 5월 임금 1,380,000원, 2020년 6월 임금 1,925,000원, 기타경비 210,000원과 위 사업장에서 2020. 3. 26.부터 2020. 6. 8.까지 근로한 E의 2020년 5월 임금 1,280,000원, 2020년 6월 임금 8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체불금품 합계 5,595,000원을 양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대한 연장 합의 없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영상, 음향기기)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7.경 위 사업장에서 E을 CCTV 설치 및 A/S 업무 담당으로 채용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7.부터 2020. 2.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E의 2019. 12. 임금 1,250,000원,<각주1> 2020. 1. 임금 3,596,250원, 2020. 2. 임금 1,916,250원 등 임금 합계 6,762,500원<각주2>과 경비 등 기타 금품 11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안성시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장비제조업을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0.경부터 2020. 9. 4.경까지 충주시 E에 있는 F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합계 3,6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연번 1, 2 제외하고 연번 3 내지 7번 )와 같이 총 5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15,010,000원<각주1>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이천시 B 소재 C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설비업을 영위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 북구 소재 D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12. 31.부터 2020. 3. 7.까지 배관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E의 2020년 2월 임금 2,200,000원, 2020년 3월 임금 1,300,000원 등 임금 합계 3,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임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4,7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양주시에 위치한 B 양주공장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3명을 사용하여 가공포장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9.부터 2019.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C의 임금 3,382,8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8, 9, 14, 17, 20, 21, 22, 25, 28, 35, 42 내지 46, 48, 58 내지 63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총 23명의 임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B에 소재한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가구)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25.부터 2020. 7.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D, 국적 캄보디아)의 2020. 5월분 임금 1,103,601원, 2020. 6월분 임금 796,570원 등 임금 합계 1,900,17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9명의 임금 도합 14,918,7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3층에 있는 ㈜C의 대표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6.부터 2019. 1. 20.까지 피고인이 진행하던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로 일한 E의 임금 17,554,570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30.부터 2019. 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67,465,7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2층에서 건설업체인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경부터 2019. 5. 3.경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 상가 등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E의 2018. 12.경부터 2019. 5.경까지의 임금 합계 7,46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3명의 임금 합계 21,14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14조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기준법 제26조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의 회장으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해고예고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3.경부터 근로하던 근로자 D을 2021. 7. 6.경 30일 이상의 해고예고기간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600,000원을 그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 위반(서면 교부 관련)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3.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주소지를 둔 개인건설업자로서 익산시 영등점 C(피부샵) 내장공사현장, 전주시 완산구 소재 평화점 C 내장공사현장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8. 2. 5.부터 2018. 2.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임금 300만 원, E의 임금 208만 원 등 2명의 임금 합계 508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제주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건설업과 부동산개발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 공사현장인 제주시 B에 있는 타운하우스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0. 3. 18.부터 2020. 4. 63.까지 근로제공 후 퇴직한 D의 2020. 3.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임금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10인의 임금 도합 31,7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특정한 상호나 사업장 없이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개인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0. 3. 30.경 일용직으로 1일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 D, E의 임금 각 3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강원 속초시 D에 거주하며 상시근로자들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E 소재의 보강토블럭 기초공사 현장에서 2017. 3. 7.부터 2017. 3. 10.까지 일용잡부로 일한 F의 2017년 3월 임금 8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9호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소재하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22.부터 2020.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 5월 임금 1,250,000원, 2020년 6월 임금 2,974,000원, 2020년 7월 임금 2,319,000원 총 임금 합계 6,543,000원 및 퇴직금 26,507,115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22,287,000원 및 퇴직금 합계 43,646,24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제3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소재한 C의 실제 대표로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5. 15.부터 2021. 1.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D의 임금 합계 4,020,000원 및 퇴직금 14,759,64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8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17,350,480원 및 퇴직금, 퇴직급여 합계 34,709,0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A은 2018. 1. 10.부터 2018. 6. 26.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학원’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학원업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8. 6. 27.부터 위 학원에서 학원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1. 10.부터 2019. 3. 1.까지 이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336,438원, 2018. 3. 2.부터 2019. 3. 1.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2,800,000원, 퇴직금 합계 5,136,43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피고인은 부산 중구 B, 지하1층 ㈜C 광복점 매장의 위탁경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업체를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29.부터 2020. 5. 26.까지 제빵사로 근무한 D, 2018. 12. 29.부터 2020. 5. 26.까지 포장 및 판매 담당으로 근무한 E, 2016. 12. 8.부터 2020. 5. 26.까지 판매 담당으로 근무한 F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3,946,145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18고단2113』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4층 소재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7.부터 2018.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2월 임금 2,083,33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20,131,6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485』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3.부터 2018. 9.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년 7월 임금 1,008,492원, 2018년 8월 임금 2,333,333원, 2018년 9월 임금 544,444원, 연말정산 환급금 69,090원, 퇴직금 2,701,608원 합계 6,656,9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 합계 94,715,0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9고단1941』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4층 F건물과 같은 구 G에 있는 H건물 I호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1.경부터 2019. 3.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J의 2018. 8.부터 2019. 3.까지의 임금 합계 31,968,050원 및 퇴직금 4,814,445원 등 총 36,782,49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6,126,6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81』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4층 F건물 및 같은 구 G에 있는 H건물 I호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부터 2018. 10. 4.까지 위 사업장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2018. 9.분 임금 3,833,333원, 2018. 10.분 임금 494,623원, 2017년도 귀속 연말정산환급금 205,620원 합계 4,533,5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5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7.경부터 2019. 8. 14.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수당 등 합계 10,248,2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사업장에서 퇴직하였을 때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한 부담금을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인 근로자 D이 2019. 8. 14.경 퇴직하였음에도 미납 부담금 332,546원을 당사자 간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20고단2933』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AB, 6층에 있는 주식회사 A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봉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20.부터 2019. 9.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D의 2019년도 연말정산환급액 172,4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4. 10. 1.부터 2019.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AE의 2019년도 연말정산환급액 513,6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86,0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20.부터 2019. 9.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D의 퇴직금 2,902,97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4. 10. 1.부터 2019.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AE의 퇴직금 14,008,1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6,911,13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347』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AB, 6층에 있는 주식회사 A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봉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0.부터 2020. 4.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F의 2020년 2월 임금 2,000,000원, 3월 임금 2,000,000원, 4월 임금 774,193원과 2019년도 연말정산환급액 154,780원 합계 4,928,973원 및 퇴직금 5,923,22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26조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피고인은 서울시 종로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봉제업을 하는 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5.경부터 2018. 10. 27.경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임금 2,612,900원, 퇴직금 12,913,040원 및 2016. 6. 1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821,085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0. 27.경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해고예고수당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항해통신장비개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에서 2016. 1. 4.부터 2020. 7. 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6. 임금 2,239,935원 등 금품 합계 20,755,493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금품 합계 356,119,153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에서 2016. 1. 4.부터 2020. 7. 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3,088,158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386,290,252원을 각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시설관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20.부터 2019. 9. 5.까지 근로한 D의 2019년 7월 임금 1,119,2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7,135,7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과 용역 계약한 곳인 시흥시 E 소재 F물류센터에서 2014. 4. 1.부터 2019. 12. 10.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14,900,95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퇴직금 합계 132,758,945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2013. 7. 16.경부터 2016. 11. 3.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인 E의 2016년 11월분 임금 397,050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2013. 7. 16.경부터 2016. 11. 3.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인 E의 퇴직금 12,037,861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2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피고인은 울산 북구 B, 2층 소재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21.부터 2019. 6. 18.까지, 2016. 9. 1.부터 2019. 6. 18.까지 홀 써빙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429,020원과 E의 퇴직금 5,089,790원 등 금품 합계 9,518,8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한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8. D과 E를 각각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합계 6,480,000원을 2019. 6. 18.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20고단5912』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19.부터 2020. 3. 23.까지 위 회사에서 기계관리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2020. 3. 임금 2,100,1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380,8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19.부터 2020. 3. 23.까지 위 회사에서 기계관리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2,820,02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1,231,77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297』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02.06.부터 2020.03.20.까지 근무한 E의 임금 5,264,510원과 2019년도분 연말정산 환급액 1,613,040원 등 금품 합계 6,877,5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02.06.부터 2020.03.20.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6,711,17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시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및 경기도 김포시 E 7층 F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에서 2020. 2. 17.부터 2020. 3. 6.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임금 996,754원을 비롯하여 붙임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역과 같이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G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4명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에서 2019. 2. 11.부터 2020. 3.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퇴직금 2,183,95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주)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주)에서 2012. 3. 10.부터 2019. 12. 31.까지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19. 10. 상여금 226,650원, 2019. 11. 상여금 226,650원, 2019. 12. 상여금 226,650원 합계 679,950원, 2016.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984,640원, 2017.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108,520원 합계 2,093,160원, 2019. 연말정산환급금 142,640원 등 합계 2,915,7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G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주)에서 2012. 3. 10.부터 2019. 12. 31.까지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3,218,94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강원 춘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경부터 2017. 10.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7,751,550원과 퇴직금 4,671,706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경부터 2019. 10. 21.경까지 텔레마케터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10월 임금 892,1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4,491,54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합계 13,336,386원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403』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15.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전에 강릉에 공사한 주택에서 물이 샌다고 하니 방수공사를 하러 갑시다. 공사비는 나중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예금이 압류되는 등 채무초과 상태로 변제 자력이 없었고, 신규 공사현장에서 수령한 공사대금을 이전 공사현장 공사대금 등으로 지급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6.경 공사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공사대금 36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29,325,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7.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철근 16mm 1.5톤, 철근 10mm 1톤, 철근 13mm 2톤을 I 주택현장으로 배송해 달라. 자재대금은 며칠 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예금이 압류되는 등 채무초과 상태로 변제 자력이 없었고, 신규 공사현장에서 수령한 공사대금을 이전 공사현장 공사대금 등으로 지급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자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7.경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철근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5.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308,050원 상당의 철근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9.경 동해시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J에게 “삼척시 M에서 신축펜션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옥상 방수 공사와 내부 도색 공사를 진행해 달라. 공사비는 공사가 끝나면 바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6. 9. 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오일스테인 등을 구입하며 “자재대금은 펜션 공사대금과 함께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예금이 압류되는 등 채무초과 상태로 변제 자력이 없었고, 신규 공사현장에서 수령한 공사대금을 이전 공사현장 공사대금 등으로 지급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용역이나 공사자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9.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공사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공사대금 26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6. 9. 7.경 시가 130,000원 상당의 오일스테인 20리터 1통 등 총 157,50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2,757,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중순경 강원 고성군 N에서 피해자 D에게 “일반주택공사 현장의 보강토 쌓기 공사를 진행해 달라. 공사비 1,847만 원 중 500만 원은 공사 완료시 지급하고, 남은 공사비 1,347만 원은 주택이 완공되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예금이 압류되는 등 채무초과 상태로 변제자력이 없었고, 신규 공사현장에서 수령한 공사대금을 이전 공사현장 공사대금 등으로 지급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30.경부터 2016. 10. 10.경까지 고성군 N에 있는 일반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1,847만 원 상당의 주방닥트 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 중 1,347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초순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동해시 P에 있는 상가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주방닥트 공사를 진행해 달라. 공사비는 주방 닥트 공사가 끝나면 바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예금에 압류가 들어오는 등 채무초과 상태로 변제 자력이 없었고, 신규 공사현장에서 수령한 공사대금을 이전 공사현장 공사대금 등으로 지급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초순경 동해시 P에 있는 신축상가 공사현장에서 공사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공사대금 28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071』 피고인은 동해시 Q, 2층에 있는 R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기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R에서 2016. 8. 15.경부터 2017. 10. 2.경까지 샤시, 창호 등 설치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S의 2017. 9.경 임금 1,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기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R에서 2016. 8. 15.경부터 2017. 10. 2.경까지 샤시, 창호 등 설치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S의 퇴직금 4,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1.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식자재 등 유통점을 운영하면서 누적된 부채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신용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유통점을 운영하더라도 유통점 운영 과정에서 명의대여자에게 발생한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일명 B, C)과 피해자 D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식자재 등의 유통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차량할부대출을 받아 유통업체 운영에 필요한 차량을 구입하거나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6. 3. 30. 10:00경 군포시 E 건물 내에서, 피해자에게 “빙과류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고,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고, 영업에 사용할 차량을 구입할 수 있게 차량할부대출을 받아 달라, 그러면 그 대가로 매주 50만원을 지급하고, 신용카드 대금 및 대출금은 문제되지 않도록 처리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다른 유통업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5. 11. 및 12.경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등 피해자 명의로 발생한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4. 1.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를 사업자로 하여 ‘F마트’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게하고, 2016. 4. 5.경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G에 ‘H’ 이-마이티 화물차 구입에 필요한 자동차할부대출 1,840만원을 받도록 하고, 현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발급받은 사업자 명의 IBK기업은행 신용카드 및 I를 이용하여, 같은 해 4. 8.경 기업은행 카드로 500만 원, 2016. 4. 14.경 J 카드로 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계산하고 현금을 돌려받는 소위 ‘현금깡’을 하였으나, 자동차할부대출금 및 신용카드대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할부대출금 및 신용카드대금 합계 2,640만 원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피고인은 구미시 B호텔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9. 10. 6.부터 2019. 12. 31.까지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2020. 1. 1.부터 2020. 2. 24. 까지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9. 10. 6. 입사하여 2020. 2. 24.까지 근무하다 2020. 2. 25.자 퇴사한 근로자 C에게 2019년 10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매월 임금지급일인 6일에 정기임금을 지급하면서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당 임금 4,503원 38전 내지 5,178원 37전을 지급하였고, 위 사업장에 2019. 10. 24. 입사하여 2020. 2. 24.까지 근무하고 2020. 2. 25.자 퇴사한 D에게 2019년 10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매월 임금 정기지급일인 24일에 정기임금을 지급하면서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당 임금 5,834원 68전 내지 6,681원 51전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가. 근로자 C 및 D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C 및 D의 정기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C의 2019년 10월 임금 차액분 998,920원을 비롯하여 C에 대한 임금 및 최저임금 차액분 합계 13,513,870원, D에 대한 임금 및 최저임금 차액분 합계 9,548,832원 등 합계 23,062,70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E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5.부터 2020. 4.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20. 4. 6.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년 2월 임금 773,100원, 2020년 3월 임금 5,411,700원, 2020년 4월 임금 773,100원 등 임금 합계 6,957,9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2층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신발갑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부터 2020. 4. 23.까지 갑피재단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267,41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피고인은 화성시 B, C동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7.경부터 2020. 4. 2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5,625,5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0명의 퇴직금 합계 116,589,8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 소재 (주)D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25.부터 2020. 3. 3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21,174,04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7층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의정부시 E건물 8층에 의정부지사를 설립한 후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 위 회사에 입사하여 2018. 4. 5.경까지 고객섭외업무 등을 담당한 근로자 F의 퇴직금 5,023,23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0,166,96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5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시설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6. 1. 1.부터 2020.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부담금 6,403,064원 및 지연이자 578,240원 합계 6,981,30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9호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 소재 주식회사 C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2호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인 ‘C’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9. 02:30경 C 3층에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센터에 입소 중인 D(83세), E(80세)이 하반신을 탈의한 채 침대 위에 누워 있는 모습을 사진촬영하고, F(73세)이 하반신을 탈의한 채 침대 위에 누워 있는 모습을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한 다음 위 각 사진과 동영상을 위 센터 3층 근무자들이 가입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하였다.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1. 무등록 대부업 영위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 없이 2018. 8. 24.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D에게 매월 5%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500,000,000원을 대부함으로써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수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에게 500,000,000원을 빌려주면서 2018. 11. 24.경부터 2019. 3.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당시 시행되던 이자제한법 소정의 최고이자율인 연 24퍼센트를 초과한 연 53.6퍼센트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13. 18:52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진입로 부근 2차로를 주행하였다. 이때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자동차로 인하여 어떤 교통상의 방해와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운전하여야 하며, 특히 진로 변경 방법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차량들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로 변경 방법을 위반하여 3차로로 진입하였고, 그에 대해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자동차전용도로 한가운데서 차로 변경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10여 초 이상 정차하는 등 피해 차량 및 해당 장소를 통행하는 차량들에게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여 난폭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피고인은 2021. 8. 6. 1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진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피고인은 2021. 3. 25. 18:45경 태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피고인은 2021. 10. 9. 17:50경 아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동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피고인은 2021. 7. 22. 15:05경 수원시 팔달구 B 부근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풍던천사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피고인은 2021. 6. 15. 12:10경 광주시 초월읍 B,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도로교통법 제43조

피고인은 2020. 9. 29. 23: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하남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미등록 아프릴리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8. 7. 11:08경 군포시 B아파트 C동 앞에서부터 과천시 과천동에 있는 경마장 IC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피고인은 2021. 1. 14. 20:30경 울산 동구 B건물 C동 1층 D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울산 동구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피고인은 2020. 10. 1. 08:30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부터 진주시 내동면에 있는 내동공원묘원을 경유하여 진주시 C아파트 앞 자동차전용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라보롱카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 13:2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이면도로를 D교회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 차량과의 교차 지점에서 잠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2세) 운전의 G BMW320 승용차 좌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436,91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1. 13:20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 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B 라보롱카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스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9. 19: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를 쌍문역 방면에서 정의여중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1차로는 청색실선으로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버스전용차로 표시 지시에 따라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지 아니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기 위하여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진입하던 중 마침 같은 방향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D(69세, 남) 운전의 이-카운티 20인승 버스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각주1>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수리비 약 1,877,45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1. 1. 19. 19: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북구 E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를 경유하여 서울 강북구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원스톰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22. 16: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도봉구 도봉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창동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원스톰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7.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2. 22:40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6.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2. 10.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7.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30. 22:33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모텔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8.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20. 7. 16.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0. 7. 21. 22:10경 전남 강진군 F에 있는 G식당 옆 주차장에서부터 H에 있는 I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1.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1. 2. 17. 확정되었고, 2011.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1. 7. 19.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1. 12. 27. 01:20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호프집 앞 노상에서 같은 구 D 소재 E성당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3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13. 06:16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황상동에 있는 인동광장교차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합차를 운전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2018. 1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 21:5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9.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2.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7.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8.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29. 20: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27. 23:18경 세종시 B 아파트 앞에서부터 경북 군위군 부계면 가호리 상주영천고속도로 상행선 52.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1. 20: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송선동 송선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21. 1. 29. 가석방 되어 2021. 6. 13. 가석방 기간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2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17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공주시 B 소재 C 앞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D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247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0.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9. 15:14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9. 23:15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부산 동래구 금강로 35 제5기동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3. 17:30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그곳 후문 부근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08. 10.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7. 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3. 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1. 19:45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6. 21:3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완주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4. 22:10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 21:3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5. 수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2021. 9. 28.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2. 00:15경 평택시 오성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건물 인근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내삼미동에 있는 북오산IC 출구 램프 구간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9. 25. 12:38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9.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3. 18:5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여주시 B연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노래방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8. 23:14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9. 3. 29. 가석방되어 2019. 5.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2. 19:30경 인천 강화군 B 앞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부터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17. 22:58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