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4. 27. 확정되었다.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는 피해자 C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2017. 10. 10.경 설립인가 이후에는 C지역주택조합)와 동해시 D에 808세대(변경 후 441세대) 공동주택사업을 공동 시행하기로 한 업무대행사였고, 피해자와 B은 조합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에 조합분담금의 자금관리를 위탁하였으며,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서 위 신탁에 조합분담금의 집행을 요청하여 그 자금을 수령한 경우에 그 자금의 집행 전반을 담당하여 왔다. B과 피해자는 2015. 6. 8.경 동해시 F 등 2필지를 지역주택조합의 모델하우스(전시관)로 사용하기 위하여, B을 임차인으로 하고 임대인 G에게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350만 원을 지급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 6. 16.경 분양대행을 담당하기로 하였던 주식회사 H로부터 분양대행 보증금 2억 8,900만 원 중 1억 8,900만 원을 E 명의 I은행 대여금 계좌<각주1>(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각주2>받은 후, 같은 날 위 모델하우스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하겠다고 E에 자금집행을 요청하여 G 명의 J은행 예금계좌로 위 모델하우스 부지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 6.경 H로부터 대여받은 분양대행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E에 자금집행을 요청하여 I은행 분담금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위 1억 8,900만 원을 포함한 2억 8,900만 원을 B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으므로, 향후 위 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받게 되면 피해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6.경 위 임대차계약 만료로 G로부터 보증금 3,000만 원을 주식회사 K<각주3>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4. 30.경 피해자 C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위 보증금 3,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고도 2019. 5. 3.경 그 반환을 거부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여 위 3,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말레이시아에 있는 부동산 중개회사를 함께 운영하면서 한국인들을 상대로 말레이시아 조호바루 지역에서 분양하는 상가, 아파트, 오피스텔 등 외국부동산 구매를 중개하는 부동산 분양대행 및 투자 알선을 하는 사람들이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말레이시아로 외국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한국인들의 송금을 용이하게 하여 원활하게 말레이시아 부동산 구매 중개를 하기 위해 송금의뢰인들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국내은행에 개설한 계좌 등에 외국부동산 매매대금 등 한화를 입금하게 하고, 말레이시아에서 피고인들이 보유한 말레이시아 화폐로 지급하는 등 송금 과정 없이 정산하는 방식인 속칭 ‘환치기 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8.경 한국에서 말레이시아로 송금을 의뢰하는 C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D은행 춘천지점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한화 2,748,000원을 입금받고 말레이시아에서 말레이시아 부동산 개발사에 위 한화에 해당하는 말레이시아 화폐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1. 31.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의뢰인들로부터 총 369회에 걸쳐 한화 합계 4,196,967,319원을 한국 계좌로 입금받거나 한국에서 현금으로 받고 의뢰인들의 요청에 따라 말레이시아에서 위 한화에 해당하는 말레이시아 화폐를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9. 24.경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의뢰하는 불상자로부터 한화 4,020,000원 상당의 말레이시아 화폐를 받고 한화 4,020,000원을 불상자가 송금을 희망하는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3. 6.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의뢰인들로부터 총 526회에 걸쳐 한화 합계 4,393,116,751원에 해당하는 말레이시아 화폐를 받고 의뢰인들의 요청에 따라 각 받은 말레이시아 화폐에 해당하는 한화를 각 한국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총 895회에 걸쳐 합계 한화 8,590,084,070원 상당의 금전을 지급 및 수령하는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1993. 5. 20. B와 혼인하여 2006. 11. 29. 협의이혼을 하였고, 2009. 11. 23. C와 결혼식을 한 다음 2018. 5. 25.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7.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고등학교에서, 위 고등학교 ‘F’ 중 사회통합 대상자 전형에 아들인 G(15세)의 입학원서 등을 작성, 제출하면서, 위와 같은 사실혼 관계로 인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이 될 수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그 무렵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은 위 전형의 필수 제출서류인 한부모가 족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고등학교 입학 심사 담당자들로 하여금 G에 대한 서류, 면접 평가 등을 하게 한 후, 2013. 12. 6. G이 위 전형에 최종 합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공무원인 위 고등학교 담당자들의 신입생 선발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외국인이 테러리스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12에 신고하였으나 경찰이 출동하지 않자 화가 나 경찰을 출동시키기 위하여 건물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12. 20:23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고시텔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D에 폭탄 숨겨놨으니까 찾을테면 찾아라.’, ‘E 내부에 폭탄을 넣어놓았는데요. 몇 분 안에 올 수 있는지 파악을 해야 해서 시간을 재겠다.’라는 내용으로 신고하여 수원서부경찰서 매산지구대 소속 경찰관 12명, 위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 4명으로 하여금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E’에 출동하여 폭발물을 수색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E’에는 폭탄이 설치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16. 14:00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31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합156, 158(병합), 172(병합) B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사건(이하 ‘위 사건’이라고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검사로부터 위 사건 증거기록 제2530쪽 내지 제2531쪽에 편철된 피고인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피고인 작성의 ‘계약내역’을 제시받고 “증인이 위 계약내역을 작성하게 된 경위는 어떤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엑셀파일 연습하려고 작성했던 사항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엑셀파일 연습하려고 위 계약내역을 작성했다는 것인가 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계약내역’은 피고인이 엑셀연습을 위해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C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이하 ‘위 공사’라고 한다)의 시공사인 D로부터 E(주)이 하도급을 받은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사금액의 흐름을 정리하기 위해 공사 관련 내용을 엑셀파일로 정리한 후 피고인의 노트북에 저장한 것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검사로부터 위 ‘계약내역’을 제시받고 “위 계약내역의 ‘계약 분계내역’을 보면 시행사 명목으로 10억 원, 시공사 명목으로 10억 원이 각각 기재되어 있고, 공사구성비에서 시행사 10%, 시공사 10%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시행사 명목의 10억 원은 B에게, 시공사 명목의 10억 원은 F에게 각각 지급하기로 한 금액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그게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시공사가 E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위 (계약)내역서를 보면 시공사와 E이 각각 별개의 지급처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시공사는 E이 아니라 F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제 이윤을 갖다가 얘기한 거라니까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섭외한 E(주)이 위 공사의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면 공사 견적을 과다 산정하여 부풀린 공사대금이 위 공사의 시공사인 D로부터 E(주)에 지급되도록 한 후 부풀린 공사금액을 위 공사의 시행사 ㈜G 대표인 B과 D의 위 공사 담당직원인 F에게 되돌려 주는 역할을 하기로 B, F와 순차 공모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위 ‘계약내역’의 ‘계약 분계내역’에 기재된 ‘시행사 명목 10억 원’ 및 ‘시공사 명목 10억 원’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부풀린 공사금액에서 B과 F에게 각각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와 E(주)간의 하도급공사 변경계약의 공사금액인)140억 원에는 B에게 지급하기로 한 선투입비용 명목의 10억 원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 공사금액 보다 과다계상된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 과다계상 된 게 아니고요.”라고 증언하고, “140억 원에는 B에게 지급하기로 한 선투입비용 명목의 10억 원 등이 포함되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B은 위 공사금액 140억 원에서 선투입비용, 민원처리비용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을 계약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금액에는 B이 선투입비용, 민원처리비용 등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한 10억 원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 공사에 사용될 금액 보다 그 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된 것이었고, 피고인도 위와 같이 공사금액이 과다 산정되어 부풀려진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증인은 B으로부터 B을 위해 고흥군 H 과장(일명 ‘I’)의 이모상에 조의금을 내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3. 5. 29. 조의금 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요구받고 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지급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고흥군 H 과장의 이모상에 조의금을 대신 내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3. 5. 29.경 고흥군 H 과장의 이모상에 조의금 50만 원을 지급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급한 조의금 50만 원을 E(주)이 D로부터 지급받은 공사금액에서 피고인이 B에게 되돌려 주기로 한 금액에 포함하여 ‘시행사 정산내역’(위 사건 증거기록 제2632쪽)에 기재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0. 15. 16:00경 광주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B에 대한 위 법원 2020고정705 업무상횡령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검사 : 2017. 8. 9.경 피고인으로부터 C 암롤트럭에 대한 정비를 의뢰받은 사실이 있나요. 피고인 : 예. 검사 : 그 비용을 허위청구하는 방법으로 20만 원을 수령해서 그 돈을 다시 피고인에게 돌려준 사실이 있나요. 피고인 : 허위청구는 맞습니다마는 돈을 허위청구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돌려준 것은 아닙니다. 검사 : 20만 원을 줄 무렵에 혹시 어떻게 허위청구했는지 기억하나요. 피고인 : 암롤트럭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임의적으로 허위청구해서 제가 결제를 받았고, 그 금액을 B에게 준 것은 아닙니다. 검사 : 증인은 피고인에게 회식비를 마련해주겠다고 먼저 제안한 것인가요. 피고인 : 아니요. 검사 : 20만 원을 마련하는 방법 관련하여 피고인과 상의한 적 있나요. 피고인 : 없습니다. 검사 : 증인은 피고인에게 부품가격을 올려서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아서 마련해 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도 없나요. 피고인 : 그것은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었습니다. 검사 : 직접 말한 적은 없나요. 피고인 : 예. (중략) 변호인 : 피고인은 식사를 몇 번 하자고 했는데 그날 마침 갑자기 정비차량들이 몰려서 식사비를 대신 간단히 주었다는 취지인가요. 피고인 : 예. 변호인 : 그때 당시에 피고인과 부품가격을 허위청구해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상의한 적은 있나요. 피고인 : 전혀 없습니다. 변호인 : 피고인은 식사를 몇 번 하자고 했는데 그날 마침 갑자기 정비차량들이 몰려서 식사비를 대신 간단히 주었다는 취지인가요. 피고인 : 예. 변호인 : 구체적으로 상의는 안 했지만 알아서 마련해보겠다는 식으로 말을 했나요. 알아서 허위청구하겠다거나 알아서 마련해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였나요. 피고인 :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8. 9.경 B으로부터 B이 관리하는 암롤트럭에 대한 정비를 의뢰받았고, 그 무렵 B에게 ‘정비대금을 허위로 증액하여 실제 정비대금과의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회식비를 마련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B이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공모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B에게 정비대금을 허위청구하는 방법으로 회식비를 마련해주겠다고 제안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회식비는 개인적으로 마련하여 준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0. 8. 15:0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5558호 B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① “분명히 C이 증인에게 자기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② ”이 부분(수사기관에서 2018. 3.경 C에게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해 놓은 상태라고 말한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인가요. 사실이 아닌데 고소인의 부탁으로 허위진술을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③ ”고소인이 ‘개발행위 허가 부분에 있어서 계약하기 전에 이미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라고 (말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각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C에게 “신안군 D에 대해 신안군청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곧 허가가 나온다”라고 말하였고, C은 수사기관에서 위 B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당시 피고인에게 “나에게 유리하게 개발행위 허가 부분에 대해 이미 허가 신청을 해놓았다고 허위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 B은 2016. 2. 17. 대구지방법원 형사 법정 안에서 C에 대한 위 법원 2015고합4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피고인(위 C)가 D회장(D)이 E에 8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여 수표를 받아왔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라는 변호인 F의 질문에 「나는 그런 이야기 못 들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D회장이 E에 8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피고인이 말했다는 것인데, 증인이 그런 말을 들었어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C가 ‘D회장’으로부터 받아 온 8억 원과 관련된 증언을 하던 중 「피고인이 2008년 10월 31일 오후 2시경 증인에게 전화하여 8억 원에 관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가 일이 잘못되면 공무원인 피고인이 법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증인 명의로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었고, 이에 증인이 내 명의로 해라고 하면서 증인의 주민번호와 주소를 불러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변호인 F의 질문에 「없습니다. 제 인감 떼어 달라고 해서 인감 떼어 준 것 뿐입니다.」라고 답변하고, 「당시에 피고인은 E에 1개월 후 8억 8,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 8억 원을 이제 뭐 투자인지 대여인지 불분명합니다만 투자 또는 대여하였던 것인데 증인 알고 있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저는 내 돈도 아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전혀 저는 몰랐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당시에 피고인은 E에 1개월 후 8억 8,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 8억 원을 투자 또는 대여하였는데, 증인은 알고 있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전혀 몰랐고, 공무원이니까 내 앞으로 인감을 떼어 달라고 해서인감을 떼어 주었는데, 제 앞으로 샀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C가 위 ‘D회장’으로부터 받아 온 금원 중 8억 원을 E에 투자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C로부터 들어 잘 알고 있었고, C의 부탁으로 피고인 B 명의로 투자 계약서를 쓸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증언은 허위의 진술에 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5. 28. 16:00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67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1호 법정에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고정84호『사단법인 B(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와 근무기간 2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C가 위 법인 대표자로부터 계약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5. 8. 중순경과 2017. 7.경 마치 60세의 정년이 보장된 것처럼 '근로계약기간 : 2015년 8월 1일부터 정년퇴직(만60세)'라는 내용의 직원채용계약서를 각각 위조하고, 2017. 6. 20.경부터 2017. 12. 13.경까지 군위군청 사무감사 직원 등에게 이를 3회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C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1. 사실은 이 사건 법인의 사무국장인 D가 2015. 8. 10.경 피고인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여 피고인의 근로계약서만 작성되었을 뿐이고, D가 C 등에게 C의 직원채용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거나, C가 D의 지시에 따라 C의 직원채용계약서를 작성한 후 D의 확인을 받고 D가 건네준 이 사건 법인의 도장을 위 직원채용계약서에 날인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호 법정에서 ① 변호사 E의 '피고인은 2015. 8. 10. C의 직원채용계약서를 본 적이 있나요, 언제쯤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예, 2015. 8. 10. 현장에서 바로 보고 확인하고 도장 찍고 날인하고 다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②판사의 '그 출력물(피고인의 근로계약서와 C의 직원채용계약서)을 C의 것과 피고인의 것을 2개 다 같이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예, 같이 이렇게 펼치면서 제 도장은 제가 찍고 C의 도장은 C가 찍고 그렇게 다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여, D의 지시에 따라 2015. 8. 10.경 피고인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C의 직원채용계약서도 함께 작성되었고, 이를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2. 사실은 2015. 8. 10.경 작성된 피고인의 근로계약서만이 군위군청에 제출되었고, '위 피고인의 근로계약서에 계약 당사자인 군위군수 성명과 도장이 누락되었다'는 군위군청 담당 직원의 지적으로 2015. 8. 20.경 피고인의 근로계약서가 재작성 되었을 뿐, 위 군위군청 담당 직원이 '피고인의 근로계약서와 C의 직원채용계약서에 날인된 이 사건 법인의 도장이 다르니, 다시 작성해달라'고 지적하거나, 군위군청 담당 직원의 지적에 따라 피고인의 근로계약서와 C의 직원채용계약서가 함께 재작성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호 법정에서 ① 변호사 E의 '피고인은 C의 직원채용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사실을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 같이 다시 (이 사건 법인 도장을) 찍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재차 변호사의 '왜 다시 찍었나요'라는 질문에 '그때 그 도장을 확인해 보니까 사단법인 도장이 아니어서 다시 찍었습니다. 군 직원이 도장이 다르다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② 검사의 '도장이 다르다는 말은 누가 했나요'라는 질문에 '군 직원이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여 마치 군위군청 담당 직원이 '피고인의 근로계약서와 C의 직원채용계약서에 날인된 이 사건 법인의 도장이 다르니, 다시 작성해달라'고 지적하여 위 두 계약서를 재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1. 20. 15:0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고등법원 314호 법정에서 2019나12563호 공사대금청구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원고 대리인의 “2017. 5. 1. 작성된 도급계약서입니다. 위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곳이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증인의 당숙 C의 집이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C의 집에서 C과 피고 D씨, 증인(피고인)과 E F가 함께 만나서 작성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피고 대리인의 “위 도급계약서를 작성할 때 증인과 같이 있었던 사람은 누구인가요”라는 질문에 “F, 피고, 당숙께서 같이 있었습니다”라고 답하고, “당시 F가 도장이 없었다면 도급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하거나 무인으로 날인하여 계약서 작성에 참여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당시에 도장을 지참하지 않은 것은 분명했고요”라고 답하고, “혹시 5월 1일 날 대전에서 계약한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대전에서 계약한 적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재판장의 “위 도급계약서에 E주식회사 대표이사 F가 서명이나 날인을 안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특별한 이유를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때 당시 계약한 현장은 B 소재 5촌 아재집에서 만나서 찍은 것은 맞고요. 당시 도장을 지참이 안 됐다고 하니까, 다 아시잖아요.…”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도급계약서는 2017. 5. 1. 14:00경 대전 동구 신안동에 있는 식당에서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과 D, C만 참석한 자리에서 작성된 것이며, 도급계약서 작성 당시 F가 현장에 참석한 바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전제사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정436호 피고인 B은 C 소속 법무사 D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을 의뢰한 자이고, 피고인은 법무사 D의 사무장으로, 위 B이 의뢰한 채권압류 및 추심 관련된 업무 전반을 수행한 자이다. 위 B은 위 사건 피해자 E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공사대금 채권에 기초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F 배당절차에 배당신청하여 2018. 5. 25. 일부 대금을 지급받고, 2018. 7. 24. 위 E로부터 나머지 공사대금을 수표로 지급받아 위 공사대금 채권이 소멸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B은 소멸된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재차 서울중앙지방법원 G 배당절차에 배당신청을 하였고, 이에 ‘위와 같이 채권이 소멸되었음에도 2019. 8. 20. 위 법원 G 배당절차와 관련하여 법무사 D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채권이 존재한다는 허위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배당신청을 하여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의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2020. 10.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0. 16:3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4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정436호 피고인 B에 대한 사기미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H 재판장 판사 I에게, 검사가 “G에 대한 배당통지서가 2019. 7.경에 증인의 사무실에 도착하여, 증인이 피고인에게 연락해서 ”배당참가 서류가 왔는데, 참가할까요?“라고 물어본 적이 없다는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예,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가 “피고인의 진술 그리고 증인의 전화통화 내용이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듣고도, 증인은 피고인에게 배당참가여부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고 증인이 판단해서 신청을 했다는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채권계산서 제출 전 위 사건 피고인 B에게 배당신청 여부를 물었고, 위 B으로부터 신청하라는 말을 들은 다음 위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단1615호 사건의 공소외 B은 2019. 5. 13.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0.03g에서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입건된 이후, 피의사실이 인정되어 2020. 5. 28. 불구속 기소되어, 2020. 1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과 2017. 2.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2019. 7. 8.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로, 2019. 5. 21. 서울송파경찰서 마약수사팀에, ‘B이 출소 후 2일 정도 밖에 나가서 들어오지 않다가 2019. 5. 16. 집에 돌아와 마약을 한 것처럼 현관을 2중에서 3중으로 잠그고 비밀번호를 변경하면서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였으며, 계속하여 트집을 잡고 화를 내고, 작은 손도끼를 허공에 휘두르며 밤새 혼잣말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고 신고하였고,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밝혀지지 않기를 원하여, 가명을 사용하여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7. 16:3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1615호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12단독 재판장 판사 C에게, 변호인의 “증인은 저녁식사를 준비하는 중에 피고인의 국에 피고인 몰래 마약을 탔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왜 신고하게 되었나요.”라는 질문에 “송파경찰서 마약반에 제가 마약을 타 먹여서 전화를 해서 신고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검사가 “2019. 5. 16.에 증인이 국에 마약을 탔다는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5. 16.경 외출하였던 B이 마약을 한 것처럼 이상행동을 보여서 2019. 5. 21.경 마약수사팀에 신고하였을 뿐, 된장국에 마약을 넣어 B에게 타먹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9. 19. 서울불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9. 15:00경 서울 도붕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5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3259호 B에 대한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의 ‘증인은 2017. 1. 3.경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직후에 피고인(B)을 교장실로 불러서 피고인에게 ’3배수로 해‘라고 반말로 말하며 2017년 정규 교원 서류 전형 합격자 수의 변경을 지시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전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증인은 2017. 1. 3.경 피고인(B)을 교장실로 불러서 3배수로 하라고 2017년 정규 교원 서류 전형 합격자수의 변경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그렇다면 증인은 당초에 2배수로 하기로 한 것을 3배수로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전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판사의 ‘증인이 지금 진술한 바는 2016년에 3배수였고, 2017년 전형을 앞두고는 2배수로 할지 3배수로 할지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던 C대학교 제자인 D를 교원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2017. 1. 3. B에게 당초 공고된 면접대상자 배율인 2배수와 달리 “선생님. 3배수로 해”라고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의 위증 범행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B의 주장에 부합하도록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25. 14:3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5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1854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변호인의 “증인은 C에게 깔려있을 때, 피고인 B이 C의 얼굴과 뒤통수를 발로 차는 것을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아니, 못 봤어요.”라고 진술하고, “피고인 B이 C의 얼굴과 머리를 발로 차는 것은 못 봤나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진술하고, “증인이 C와 싸움을 하던 중에 피고인 B이 합세하여 C를 같이 때린 것은 봤나요.” “못 봤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어서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은 못 봤다는 것인가요.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모르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고, 못 봤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술 한 모금도 안 먹었어요. 저는 맨 정신이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01:3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노상에서 피고인이 C를 폭행하는 중에 B이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C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린 것이고, 피고인은 이를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범행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C를 폭행한 적이 없다는 B의 주장에 부합하도록 허위로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8. 28. 15:0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7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4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499호 B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증인은 2016. 6.경 용역계약서와 이주관리용역 외에 추가로 4개의 계약서를 작성해서 피고인에게 제시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이어서 판사의 “그런데 피고인이 거부했나요”라는 질문에 “거부 안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그러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나요”라는 질문에는 “예. 같이 찍고 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합의 다 한 겁니다”라고 대답하고, “2016. 6.경에 추가로 4개 계약서를 작성해서 제시했더니, 피고인이 도장을 찍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여 ‘2016. 6.경 용역계약서와 이주관리용역계약서 외에 추가로 4개의 계약서를 작성해서 B에게 제시하였고, B이 위 계약서에 날인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6.경 B에게 ‘석면조사 및 농도측정용역 계약서(C)’, ‘지장물조사 및 철거공사 계약서(D)’, ‘지장물조사 및 철거공사 계약서(E)‘, ’지장물조사 및 철거공사 계약서(F 주식회사)’를 각 제시하였으나 위 B이 거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고 위 B이 위 계약서들(이하 ‘이 사건 각 계약서’라고 한다)에 날인을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 B, C은 서울 서대문구 소재 D 노조 소속 노조원이었던 사람들이다. 사실은 피고인은, B이 2020. 8. 6. 03:51경 노조 관련하여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C과 말다툼 중 C을 위 D 주차장으로 불러내고, 그 곳에서 주먹으로 C의 가슴과 턱을 때리고 이마로 C의 얼굴을 1회 들이받는 과정을 근접하여 모두 지켜보았고, 이에 B과 C 사이에 개입하여 둘 사이를 떼어놓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7. 15:3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404호 법정에서, 위 사안으로 재판 진행 중인 같은 법원 2020고정984호 피고인 B에 대한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의 ‘피해자(C)는 피고인(B)이 격분해서 C 자신을 주차장으로 끌고 가서 팔꿈치로 2~3회 턱과 가슴을 때렸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었나요. 목격한 것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거는 못 봤습니다. 그냥 소리만 지르고 나머지 기사 분은 내려갔었고 저는 그 옆에 서 있었는데 때리는 거는 못 봤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화물차로 끌고 가기 직전에 B이 주먹으로 C의 가슴 부위와 턱을 때리고 이마로 얼굴을 들이받는 것을 못 봤나요.’라는 질문에 ‘예. 그거는 못 봤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재차 검사의 ‘봤는데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증인이 다른 것을 하느라 못 봤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못 봤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3. 26. 14:00경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노4657호 피고인 B에 대한 도박장소개설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피고인이 C에서 게임을 맞춘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피고인은 증인이 운영하던 도박장에서 무엇을 했나요”라는 질문에 “무엇을 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3. 25.경부터 2015. 4. 11.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C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B과 함께 도박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속칭 ‘게임 맞추기’를 하여 일정한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는 등 B과 공동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음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B이 위 도박장소 개설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9. 10. 15:00경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4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나93707호 B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원고 대리인이 피고인에게 "C에서 원사를 생산할 때 재생원료라는 것을 사용하기도 하였나요?"라고 묻자, "아니오"라고 답하고, 이어서 "D에 납품하는 실 말고 다른 업체들과 수주하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재생원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나요?"라고 묻자, "예"라고 답하고, "D에 납품하는 실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재생원료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전혀 없나요?"라고 묻자, "예"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서 2002년경부터 톤백 벨트 원사를 생산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직원들에게 링거용액을 담는 비닐류 주머니<각주1>을 재생한 재생원료(MPP<각주2>)를 첨가하여 원사를 생산하도록 지시하였으므로, 재생원료를 사용한 원사를 생산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 31. 17:00경 경남 김해시 우암로 167(내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가소12941호 B의 C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D에게 “차용증의 도장은 제가 찍어준 건 맞는데, 빈칸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써서 법원에 제출한 거예요. 내용은 다 비어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B의 남편 E가 F을 통하여 차용증의 ‘차용기간’, ‘차용금액’, ‘차용인’ 등 내용을 기재한 다음 피고인에게 제시하여 피고인이 직접 도장을 찍은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2. 22:40경 피해자 B(여, 46세)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한쪽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누르고 다른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었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뿌리쳤음에도 재차 한쪽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누른 다음 다른 쪽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 신체의 내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9. 07: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친구인 E 등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F(가명, 여, 20세)을 소개받았고, 이후 E, 피해자 등과 함께 위 D 인근에 있는 ‘G’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11:00경 E, 피해자와 함께 같은 구 H모텔 I호로 이동하여 위 호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 침대 위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잠에서 깬 후 E이 위 모텔에서 나간 사실을 알게 되자 술에 취해 위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잠에서 깬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의 손가락을 빼려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계속해서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0. 01:30경부터 02:20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 C호 친구인 피해자 D(남, 23세)의 집에서 술에 취해 큰방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억지로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며 "입 벌려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볼을 잡고 입을 벌려 강제로 키스를 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고,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으려고 시도하다가 다시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하였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은 2018. 11. 말경 B의 소개로 C로부터 ‘D’ 다단계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포항최고센터 지점장<각주1>으로 참여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은 사업의 실체가 없는 ‘G영농조합법인’(2018. 11. 13. ‘H영농조합법인’으로 명칭 변경) 및 ‘영어조합법인I’(2018. 7. 27. ‘영어조합법인J’로 명칭 변경)라는 상호로 ‘D’ 다단계 사업을 총괄하는 자로서, 사업 설명회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합원 가입 및 주식 구입 등을 권유하여 출자금 등을 모집할 계획을 세워 이를 실행하고, K(2019. 7.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구속 기소)은 C의 지시에 따라 본부장, 센터장, 지점장 등을 관리하거나 C의 업무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본부장, 센터장, 지점장 등은 지인 등을 상대로 조합 가입 및 주식 구입 등을 권유하거나 C의 사업 설명회 등에 참석하게 하여 조합원을 모집하고 조합원 등록 사무 등을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8. 12.경 대구 수성구 L, 2층에 있는 대구센터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H영농조합법인의 주식을 1주당 200원, 최소 5,000주로 100만 원 어치 이상을 구입하면 매월 주식 구매대금의 20%를 지급받아 5개월 만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고,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출자금의 5%를 추천 수당으로 지급받고, 지점장, 본부장 등으로 승급할 경우 직급 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20.경부터 2019. 4.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조합원 가입 및 주식 구입 등을 권유하고, 피고인은 2018. 11. 30.경부터 2019.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직접 혹은 산하 조합원을 통하여 지인 등을 상대로 위와 같은 사업 내용을 설명하거나 C의 사업 설명회에 참석하도록 하여 M 등 48명을 포항최고센터 산하 조합원으로 모집하고 그들로부터 총 293회에 걸쳐 주식 구매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821,831,82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였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B(2020. 8. 31. 분리선고)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자 가상화폐 동호회인 D의 대표로서 코인사업 홍보, 투자금 관리, 수익금 지급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 울산 남구에 있는 E 앞 D 울산지사 사무실에서, B이 F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코인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금으로 1,000만 원을 투자할 경우 매주 250만 원씩 6회에 걸쳐 총 1,5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투자설명을 할 때 동석하면서 F 등을 상대로 자신의 학력과 경력을 소개하여 믿을 수 있는 사람임을 과시하거나 ‘나도 거액을 투자했다.’라는 취지로 발언하며 투자를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3. F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2.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F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이미지1-0>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2020고단521』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넥스코인 관련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C, D과 함께 출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기로 공모하고, 2017. 10.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D의 소개를 받고 방문한 E에게 “아넥스코인, 폴리코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코인에 돈을 넣으면 4개월 만에 원금이 나오고, 코인이 올라가면 나중에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1년 동안 코인이 나오니 우리가 관리를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위 E로부터 같은 달 19.경부터 2018. 7. 31.경까지 총 14,18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F 관련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G건물 H호 사무실에서 C, I과 함께 출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사무실을 임대한 후 총괄하는 센터장 또는 그룹장의 역할을, I은 위 사무실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투자방법을 설명해주는 역할을, C은 전산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I은 2018. 9. 21.경 위 사무실에서, J에게 “F 라는 회사가 크루져 여행, 관광, 카지노, 인터넷 쇼핑, 부동산 등의 5개 분야에서 회사를 경영하고 있고 그곳에서 발행하는 K 코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3년 동안 투자원금 10%, 이자 30% 합계 40%에 대한 금액을 10일과 25일 매달 지불해준다.”라고 말하고, J으로부터 15,57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34,221,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C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920』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L에 있는 사무실에서 마산, 창원지역을 총괄하는 센터장 또는 그룹장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하순경 위 사무실에서 M에게 “미국계 회사인 F(N)라는 회사가 카지노, 게임몰, 경매사이트, 여행사 등의 회사를 경영하고 있고 그곳에서 발행하는 K 코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투자를 하면 원금은 반드시 보장해주고, 투자금의 4배가 될 때까지 15일 간격으로 배당금 명목의 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위 M으로부터 2018. 10. 4.경부터 2018. 10. 22.경까지 총 79,312,6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24.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의 ○○미용실에서, 그곳에 찾아온 손님 C에게 10만원의 시술비를 받기로 하고 눈썹 부위를 바늘로 찌르고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일명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레이저를 이용하여 눈썹 문신을 제거하는 시술을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
의료법 제90조

의사는 진료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4. 08:30경 위 ‘B병원’에서, 환자 C이 발열과 오한 증상를 호소하여 위 환자에 주사 투여를 처방하였으므로 위 환자의 증상, 이에 대한 피고인의 진단, 투여한 주사에 관한 내용 등을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기록해야 함에도 이를 기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경 안성시 B에 있는 농로는 과거부터 마을 주민들의 농사를 짓기 위해 농로로 사용하거나 등산객들의 등산을 하는데 이용되는 도로임에도, C가 기존 축사에 대하여 신축공사허가를 득하고 철거공사를 진행하며 피고인의 토지를 이용하여 공사차량이 진·출입하면서도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으로 위 농로를 가로막아 마을 주민들 및 등산객들의 농기계나 일반 차량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B은 군산시 C 대 1,045㎡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B의 부친이며, 위 토지에는 피고인 B이 소유한 창고 부지를 제외한 부분에 마을 주민 등의 교통에 제공되는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가 존재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19. 오후부터 같은 달 20. 점심 무렵까지 위 C에 있는 통행로에서 인근 주민 D이 임의로 자갈 포장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사건 통행로의 차량통행을 막을 목적으로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트럭을 주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3.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통행로의 차량통행을 막을 목적으로 굴삭기를 이용해 위 D의 자갈 포장을 걷어내고, 대파 밭으로 만든 다음 길이 약 1.8m인 쇠파이프 10개를 통행로 가운데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각 육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6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2. 23. 09: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시 동구 B건물 C호에서, 처인 D와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D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그곳 작은 방 창문에 설치된 피고인과 위 D의 공동 소유인 커튼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커튼을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자동차관리법 제81조

피고인은 2021. 3. 16. 15:30경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에 있는 부산시민공원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보이져 300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속칭 ‘순대’라고 불리는 자물쇠를 늘어뜨리는 방법으로 자물쇠로 위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가렸다.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제2항
자동차관리법 제82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운행정지 명령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1. 15:00경 경기도 B 자신의 집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수서IC 인근 동부간선도로까지 2019. 2. 7.자로 운행정지명령 등록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자동차관리법 제81조

피고인은 B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소유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하남시 C, D 앞 도로에서, 주행시 법규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자리에 자물쇠를 매달아 등록번호판 숫자위로 늘어뜨려 고의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렸다.


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제2항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 튜닝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자이다. 자동차정비업자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자동차를 튜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2019. 1. 16. 위 C 사업장에서 운전자가 핸들을 지속적으로 잡고 있지 않아도 전자식 제어시스템이 경고 및 자동해제(오프모드) 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이 설계된 ‘LKAS 유지모듈’ 10개를 구입한 후 그 무렵 불상의 차량에 위 모듈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조향장치를 튜닝하고 그 대가로 건당 1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2개의 ‘LKAS 유지모듈’을 구입한 후 위 무렵 해당 모듈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총 142회에 걸쳐 자동차의 조향장치를 임의로 튜닝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7. 18:30경 위 차량을 목포시 B시장 인근 노상에서부터 목포시 C 시장 공영주차장 입구까지 약 3.5km의 구간을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등록번호판 없는 대림메이져 49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31. 15:35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8. 22:46경 서울 성북구 B 인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8. 14:2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1. 18: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6. 18:42경 김해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여자 친구인 E가 위 차량을 운전하게 함으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합)B를 운영하면서 2020. 3. 25.경 ㈜C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인수받아 관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9. 13:55경 의령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쏘나타 승용차를 임차한 F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3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제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31호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누구든지 그 법인 및 그 법인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또는 위 사람으로부터 위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는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 대표이사로서 2017. 6. 22. 위 회사 재무회계 팀장 C 등을 통하여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세무조사 결과 법인세 추징금 100억 원 이상 부과 및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고발’이라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위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17. 7. 5.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위 정보를 이용하여 차명계좌인 처 D, E 명의의 계좌로 보유하고 있던 B 주식 14,753주를 매도하여 36,911,259원<각주1>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5.경 위 정보를 거래처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에게 제공하여 위 G로 하여금 위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17. 7. 7.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본인 명의의 계좌로 보유하고 있던 B 주식 50,000주를 매도하여 180,458,050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7.경 위 정보를 거래처인 주식회사 H 대표이사 I에게 제공하여 위 I으로 하여금 위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17. 7. 7.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본인 및 처 J 명의의 계좌로 보유하고 있던 B 주식 63,883주를 매도하여 202,122,842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게 하였다. 2. 소유상황 등 보고의무 위반행위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8. 3. 31.경부터 2018. 3. 16.경까지 B㈜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8.경 차명계좌인 처 D, E 명의의 계좌에 피고인의 계산으로 B 주식 합계 12,800주(0.089%)를 보유하게 되었음에도 보고의무일인 2016. 7. 5.경까지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그 변동내역을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소유상황 등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B(남, 63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5. 15:15경 전남 함평군 C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집으로 진입하기 위해 피해자가 약 2012년경에 설치한 철제 교량(폭 약 1.5m, 길이 약 10m)이 피고인 소유 토지에 설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건축폐기물 불법매립 등으로 함평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철제교량 입구를 스티로폼 판넬(길이 2m, 두께 10cm)로 막고 윤형 철조망을 쳐서 위 철제교량을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이용할 수 없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9. 07: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화장실을 찾다가 술에 취해 에어컨을 머리로 수회 들이받는 것을 종업원이 제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식당 음식 운반용 캐리어를 집어 던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위 캐리어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6. 00:05경 아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앞 복도에서, 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이 ‘부부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자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경찰이 왜 왔냐?”라고 말하면서 알루미늄 재질의 목발로 집안의 물건에 휘두르려고 하였고, 이에 출동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고인을 붙잡고 제지하자 출동 경찰관들에게 “남의 집에 왜 신발을 신고 들어오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위 목발로 복도 유리창을 가격하여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아파트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복도 유리창 1개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B(남, 91세)와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21. 충남 예산군 C 피해자의 과수원 땅 속에 설치한 유공관이 피고인의 집 방향으로 향하게 묻혀 있어 비가 오면 피고인의 집에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항의하며 다른 방향으로 설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과수원에서 자라고 있는 사과나무 묘목 7주(1주에 30,000원)를 전지가위를 이용하여 자르고, 비탈길에 설치된 가드레일(시가 240,000원)의 나사를 몽키스패너로 풀러 사용을 못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2021. 5. 11. 이후 불상의 일자에 재차 피해자의 과수원에 설치된 배관(시가 120,000)을 불상의 방법으로 절단하여 시가 합계 5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7. 05:3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3세)이 운영하는 D 외부 대리석 벽면에 페인프 마카펜을 이용하여 그라피티(graffiti)의 일환인 태깅(tagging, 아티스트들의 자신만의 사인)을 하여 시가 700만원 상당의 대리석 교체 비용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11. 11:53경 위 아파트 C동 지상에서 불법 주차된 피해자 D의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찾았으나 찾을 수가 없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로 위 승용차 우측 휀다 부분부터 조수석 앞 휀다까지 일직선으로 긁어서 수리비 약 2,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B 분양업자이고, 피해자 C은 D건축조합과 재건축 정비사업 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17. 11:2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B’ 분양사무실 앞에 화단의 나무에 피해자가 걸어둔 현수막을 커터 칼로 잘라버려 현수막이 찢어지는 등 그 효용을 해 하였다.


피고인은 2019. 9.경 피해자 B(여, 61세)과 이혼하였으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0. 22:32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61세)의 주거지인 D맨션 E호 내 거실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집 안에 있던 물건을 던지다가 그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공기청정기를 발로 차 부수고, 계속하여 현관문을 발로 차 수리비 38만원 상당이 들도록 하는 등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9.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고시원’ E호(이하 ‘이 사건 고시원’이라고 한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침대, 책상, 의자, 책장 등을 불상의 방법으로 파손시킴으로써 시가 7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19. 3.경 평택시 B에서 피고인 건물의 옹벽 보강 공사를 진행하며 그 공사를 담당하는 C으로 하여금 포크레인으로 위 건물 옆에 있는 D에 있는 피해자 재단법인 E 소유의 토지 70㎡ 상당을 파헤쳐 절토하고 토사를 반출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토지의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토지를 침범하지 않고 피고인의 토지 내에서 옹벽 공사가 가능하다는 C의 말을 믿고 그렇게 공사해 달라고 한 것이므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재물손괴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옹벽붕괴 내지 침수 등의 급박한 위해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긴급피난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재물손괴 고의의 존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C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견적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피고인 토지 안쪽에서 옹벽을 헐어서 공사하는 1,500만원 짜리이고, 두 번째는 뒤쪽 남의 땅을 밟고 공사하는 400만원 짜리인데, 피고인은 액수가 적은 두 번째 방법으로 하기를 원하였고, 피고인, F(피고인에게 C을 소개해준 사람이다)과 셋이 있는 자리에서 F이 피해자 땅이니 일요일에 해버리자고 하여 일요일에 공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C 진술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서 믿을 만하다고 보인다. ② ‘피고인이 공사 과정에서 피해자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것은 자신이 책임질 테니 공사를 하라고 하여 시키는 대로 공사하였다’는 취지의 C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점, 공사 당시 피해자 측에서 포크레인 작업을 하고 있던 C을 제지하자 C이 ‘피고인이 책임질 테니 그냥 공사를 하라고 해서 공사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G의 진술내용도 위 C 진술에 부합하는 점, C이 피고인의 지시 없이 타인의 토지를 손괴함에 따른 위험을 감수할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C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③ 피고인은 ‘C이 옹벽으로부터 바깥쪽으로 약 1m의 여유가 있으니 그 내에서 옹벽 공사를 하면 피고인 토지 내에서 공사가 가능하다’는 C의 말을 믿고 공사를 맡겼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은 ‘피고인에게 옹벽으로부터 토지경계까지 적게는 50㎝, 많게는 1m의 여유가 있다고 말하긴 했지만, 그 범위 내에서는 공사가 어려워 옹벽 바깥쪽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점을 설명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책임질 테니 그냥 공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설령 피고인이 옹벽으로부터 약 1m의 여유가 있는 것으로 믿었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토지의 높낮이 차이를 고려하면 그 범위 내에서 공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어려워 보이므로(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옹벽 바깥쪽을 땅굴처럼 파야 하고, 그렇게 되면 땅의 절개면이 직각이 되어 붕괴될 위험이 있으므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옹벽공사를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공사 과정에서 피해자 토지의 효용을 해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 긴급피난이 성립하려면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존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 건물의 옹벽에 금이 간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현재의 위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피고인은 자신의 옹벽 안쪽(피고인의 토지)에서 공사를 하거나 피해자와 협의한 뒤 공사에 착수하는 등의 방법이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는 보충성, 상당성이 결여되어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0. 5. 25. 00:3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교회’ 주차장에서, 위 교회 목사가 피고인의 자녀들이 사는 곳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위 교회 소유인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화분 7개를 밀어 넘어뜨리고, 화분에 식재되어 있는 영산홍, 장미, 수국, 전나무 등을 가위로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 주식회사(대표이사 C)<각주1>는 인천 미추홀구 D 건물 1층의 권리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6. 9. 11:20경 위 D 건물 1층 뽑기방에서, 피해자가 부착한 시가 50,000원 상당의 플래카드 1개를 떼어내고, 뽑기방 창고 출입문에 부착된 시가 10,000원 상당의 수동자물쇠를 불상의 물건으로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밀양시 B 건물의 명의자이서 피해자 C은 현재 피고인과 이혼 소송 중에 있는 자로, 2013. 1.경부터 지금까지 위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해오고 있다. 피고인은 위 건물 일부가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밀양시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재차 이행을 촉구하는 2차 시정명령서를 받게 되자, 2020. 8. 11. 06:40경 밀양시 B에서 불상의 인부들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위 식당 현관유리 및 유리창, 벽을 망치 등으로 내리쳐 손괴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유리 샷시 2개를 망치로 내리치고 식당 벽면에 페인트로 ‘철거’라는 글자를 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시가 합계 2,55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6. 02:40경부터 19:00경 사이 피해자 B(남, 69세)이 운영하는 청주시 흥덕구 C 호텔 D호에서 여자 친구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73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LG Full HD TV 49인치 액정을 주먹으로 1회 쳐서 파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4. 16:49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밭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옥수수 모종을 심어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옥수수 모종, 잡초방지용 비닐을 손으로 걷어 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과거 동거하면서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12. 29. 00:19경 파주시 C에 있는 다세대주택 ‘D’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건물 E호에 두고 온 자신의 물품을 가져온다는 이유로 피해자나 다른 입주민들의 허락 없이 위 건물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계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0:36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53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29. 01:3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건물 뒤쪽에 설치된 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실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창문, 방충망을 떼어낸 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66조

[2019고정83]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들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는 부부로서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는 자들인데, 피고인들은 위 주택의 신축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주택 경계 문제로 분쟁이 있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26.경 피고인들의 주택과 피해자들의 주택 사이에서, 양 주택의 경계 펜스를 새롭게 설치하기 위해, 기존에 설치된 피해자들 주택의 담(가로 70cm, 세로 140cm)을 발로 차 파손함으로써, 시가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펜스 설치를 제지하자, 손과 몸으로 피해자들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019고정505] 피고인 A는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는 부부로서 위 피고인의 주택과 인접한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여 온 사람들인데, 피고인은 2009년경 위 토지의 기존 주택을 매수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측에서 측량한 측량선으로 피해자의 기존 주택과 경계를 삼아야 한다면서 법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기존의 담을 부수는 등 지속적으로 실력 행사를 해 왔고, 이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 집으로 더 이상 들어오지 말 것을 요구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1. 2017. 5. 6.경 범행 피고인 A는 2017. 5. 6. 09:33경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자신이 양 주택의 새로운 경계선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을 붉은색 스프레이로 칠하겠다면서, 위 피고인의 집과 피해자들의 집 사이에 의자를 놓고 올라가 피해자들의 집 마당에 함부로 들어간 후 피해자들 집 옥상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선을 긋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2. 2017. 6. 26.경 범행 피고인 A는 2017. 6. 26. 11:36경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경계선에 펜스를 설치하여 자신의 땅을 되찾겠다면서, 성명불상의 인부들을 대동해서 위 피고인의 집과 피해자들의 집 사이에 있는 계단용 철판을 통해 피해자들의 집 마당에 함부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66조

『2021고단67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16. 09:00경부터 같은 날 09:40경 사이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B원룸' 2층 ○○○호 과거 피고인과 교제하였던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 없고 출입문이 자물쇠로 잠겨 있자,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자물쇠를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자물쇠를 뜯어낸 후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021고단907』 피고인은 2021. 2. 12. 09:0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위 관련사건의 피해자인 위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을 1회 가격하여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366조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의 손님이고, 피해자 D(여, 54세)는 그 업주이며, 피해자 E(여, 54세)는 그 직원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4. 14. 22:47경 위 ‘C’의 2번 방에서, 피고인이 양주 1병과 기본안주를 포함하여 약 500,000원 상당을 주문하였음에도 직원들이 신경을 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떨이를 들어 올려 피해자 E의 정수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제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방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가스버너를 들고 나와 홀바닥에 내리치는 방법으로 위 가스버너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366조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26. 23:2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과 교제하던 피해자 D(남, 3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그 곳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유리컵 3~4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과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에 세워져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길이 약 120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형법 제366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0.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5. 20. 13:15경 공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남, 55세)에게 “깡패 두목이냐.”라고 말하여 시비를 걸고, 이를 피하여 화장실에 다녀온 피해자를 향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인삼주가 담긴 유리병(길이 30cm)과 도자기 화병(길이 15cm)을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인삼주가 담긴 유리병, 시가 10만 원 상당의 도자기 화병을 집어 던지고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형법 제366조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7. 17. 15:5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38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의 부탁을 받고 E의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운전석에 탑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이후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인도로 피신하자 위 주차장에 비치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식당 점장인 피해자 F(여, 43세) 소유인 플라스틱 의자를 주차장 바닥에 세게 내려쳐 산산조각 나게 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형법 제366조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5. 9. 23:35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5세)의 주거지인 D빌라 E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방 싱크대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식칼 2개(각각 총 길이 30cm, 날 길이 18cm)를 꺼내 양손에 들은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 남편 어디 있어?, 빨리 연락해라, 전화를 하지 않으면 너랑 나랑 죽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식칼 손잡이로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을 내리찍어 휴대폰 액정을 깨뜨리는 등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형법 제366조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5. 30. 18:48경 춘천시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깬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탁자를 맥주병으로 수회 내리쳐 탁자 모서리 부분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1984. 6. 7. 피해자 B(여, 59세)와 혼인하였는바, 알코올사용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 및 행동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1. 5. 14. 06:2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택 1층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별다른 이유 없이 집안 곳곳을 촬영하여, 피해자로부터 “왜 그러냐, 미쳤냐.”라는 말을 듣자 “미쳤다.”라고 대답하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물컵을 집어던지면서 “드러운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집안 곳곳에 침을 뱉고, 화장실로 들어가 오른발로 샤워부스를 걷어 차 샤워부스 유리를 깨뜨리고, 오른손으로 샤워기를 잡아당겨 부수고, 계속해서 작은방으로 들어가 발로 책상을 발로 걷어차고, 양손으로 책상서랍, 컴퓨터 본체, 모니터, 프린터, 키보드를 차례대로 들어 바닥에 내동댕이쳐 부수고, 같은 날 07:15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를 하는데도 거실로 가 손으로 텔레비전을 밀어 넘어뜨려 작동이 되지 않게 하고, 거실창문에 설치된 블라인드를 오른손으로 잡아당겨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동소유물인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1세)이 운영하는 ‘D’의 고객이었던 사람이다. 1. 폭행<각주1> 피고인은 2021. 2. 15. 16:30경 위 부동산 앞을 지나가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부동산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열심히 살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난동을 부린 피고인이 위 부동산 밖으로 나간 틈을 타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자, 밖에서 위 부동산의 출입문 유리 부분을 발로 차 깨지게 하여 수리비 약 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2.부터 2020. 5. 31.까지 총 4회에 걸쳐 광주 광산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D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E’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위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7. 18:23경 포항시 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웹하드 D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아이디 ‘E’로 로그인하여 ‘F’ 영상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656개의 저작물을 상습적으로 업로드 및 공유하여 저작물을 복제 및 배포하였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1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경부터 2021. 1. 6.경 사이에 위 업소에서 음악저작권자인 피해자 D과 피해자 E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손님들이 컴퓨터 음향기기를 사용하여 D 작사, E 작곡의 ‘F’ 등 다수의 곡을 가창하게 함으로써 G에서 저작권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리하고 있는 음악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 강릉시 B아파트 C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D에 닉네임 ‘E'로 로그인하여 ’F'라는 제목으로 저작물인 영상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0건의 영상 저작물을 권한 없이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들이 이를 다운로드하게 함으로써 합계 64,370 포인트를 적립받아 이를 현금으로 교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들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다.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형법 제30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11. 30. 가석방되어 2017. 4. 1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20. 1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인인 B의 소개로 알게 된 C과 공모하여 속칭 ‘대포폰’을 개통할 명의대여자를 모집하고, 그들 명의로 개통된 대포폰을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소규모 밀거래를 하는 보따리상 속칭 ‘따이공’을 통하여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1대당 100만 원을 받고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에게 ‘B가 중간에서 돈을 떼먹는 상황인데 C이 직접 타인 명의로 개통된 속칭 대포폰을 배송해주면 대당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제안을 수락한 C은, C의 지인인 D으로부터 2019. 3. 5.경 구체적인 주소 불상의 E 휴대전화 개통 대리점에서 개설한 소위 ‘유령 법인’인 F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1 생략)의 대포폰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속칭 ‘따이공’들이 이용하는 주소로 배송하여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조직에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조직에 대포폰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로 개통한 대포폰 총 184대(인터넷전화 144대, 전국대표번호 39회선, 일반전화 1회선)를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4. 경북 청송군 B, ‘C 청송점’에서, D가 “타지역 번호사용 서비스를 가입하면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자, 위 D에게서 5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C 직원 E에게 이용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유선전화 번호 99개를 개통한 다음 위 유선전화 및 관련 비밀번호 등을 D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2021고단253』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개통하여 제공하여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B’라는 상호로 사업자를 내고, 피고인의 공인인증서와 신분증, 위 사업자등록증 등 유선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들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명의 또는 위 B 명의로 전화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2020. 4. 6.경 피고인 명의 유선전화 3대((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를, 2020. 4. 13. 위 B 명의 유선전화 1대(전화번호 4 생략)를, 2020. 4. 29.경 위 B 명의 유선전화 6대((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6 생략), (전화번호 7 생략), (전화번호 8 생략), (전화번호 9 생략), (전화번호 10 생략))를 각 개통하도록 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단654』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경 세종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 아이디 ‘E’, 닉네임 ‘F’을 사용하는 G가 게시한 “유심을 개통해주면 1개당 20,000원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이에 응하여, G의 제안에 따라 G가 지정한 H에게 카카오톡을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의 신분증, 공인인증서 등 유선전화 개통에 자신의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사진과 본인인증에 필요한 범용공인인증서 등을 전달하고, 위 서류를 받은 G가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11 생략)을 개설하도록 한 후 G가 위 휴대전화를 판매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20. 4. 3.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3대((전화번호 12 생략), (전화번호 13 생략), (전화번호 14 생략)), 2020. 4. 4. 피고인명의 휴대전화 3대((전화번호 15 생략), (전화번호 16 생략), (전화번호 17 생략)), 2020. 4. 10.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2대((전화번호 18 생략),(전화번호 19 생략)), 2020. 5. 8.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20 생략), 2020. 6. 3.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21 생략)를 각 개통하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피고인은 2020.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4.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로부터 ‘선불 유심을 개통해주면 1개 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E', 'F‘ 등 별정통신사에 가입하는 내용의 휴대폰개통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 명의 휴대폰 11대(전화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6 생략), (전화번호 7 생략), (전화번호 8 생략), (전화번호 9 생략),(전화번호 10 생략), (전화번호 11 생략))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선전화기를 개통해주면 개당 5만 원을 준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받고, 2020. 9. 14.경 안산시 B에 있는 C에서 유선전화번호 D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개의 유전전화번호를 개통한 후 위 전화번호 등 개통신청서를 사진 촬영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10.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유심칩을 개통해주면 1개당 3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카카오톡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운전면허증 사진, 선불유심 임대(판매) 계약서, 범용인증서 인증번호, 비밀번호 등을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선불 유심칩 총 9개[(전화번호 1 생략)(B), (전화번호 2 생략)(B), (전화번호 3 생략)(C), (전화번호 4 생략)(D),(전화번호 5 생략)(E), (전화번호 6 생략)(F), (전화번호 7 생략)(F), (전화번호 8 생략)(G), (전화번호 9 생략)(H)]를 개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3.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페이스북(facebook.com)에 불상자가 게시한 '투잡 알바' 라는 글을 보고 불상자와 연락을 주고 받던 중, '수고비를 줄 테니 선불 USIM을 개통해달라.' 라는 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선불유심개통동의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명의 주민등록증을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1대(B)가 개통되게 하고, USIM을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40,000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전화로 “인터넷 전화 등을 여러 개 개통하여 제공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0. 8. 25.경 B에서 피고인 명의로 29개의 전화번호를 개통하여 위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25.경부터 2020. 9.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개의 전화번호를 개통하여 위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시지 광고 ‘내구제(나를 구제해주는 대출), 선불유심 1개당 3만 원 현금지급’이라는 광고를 보고 ‘B’이라는 카카오톡, 텔레그램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였고, 성명불상자가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면 1개당 3만원의 현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제의하자 이에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소개해준 C 대표 D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신분증, 자필로 작성한 선불유심 본인개통동의서 등을 전달함으로써 위 D가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선불유심(E, F)을 개통하게끔 한 뒤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8. 9.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5. 충남 진천군 광혜원면 소재 불상의 아파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한 후 보내주면 6개 회선까지는 회선 당 3만 원, 7개부터는 회선 당 4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서약서, 신분증 사진, 공인인증서와 그 비밀번호를 보내준 후 통신사에서 걸려오는 해피콜에 개통을 동의하는 취지로 답변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가 B 통신사를 통하여 (전화번호 1 생략) 회선을 개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등 그 때부터 2020. 1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회선을 개통하게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피고인은 2017.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16.경부터 2016. 4. 14.경까지 광주 동구 대인동 소재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 등에서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3.16.개통), (전화번호 2 생략)(3.16.개통), (전화번호 3 생략)(3.16.개통), (전화번호 4 생략)(3.16.개통), (전화번호 5 생략)(3.29.개통), (전화번호 6 생략)(3.29.개통), (전화번호 7 생략)(4.12.개통), (전화번호 8 생략)(4.12.개통), (전화번호 9 생략)(4.14.개통) 등 선불폰 유심 9개를 개통한 후 개당 2만원을 받기로 하고 B에게 건네주었고, 2016. 4. 6.경부터 2016. 4. 8.경까지 광주 서구 화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유)C 명의로 (전화번호 10 생략)(4.6. 개통), (전화번호 11 생략)(4.6.개통), (전화번호 12 생략)(4.6.개통), (전화번호 13 생략)(4.6.개통) 등 대포폰 4개와 (유)D 명의로 (전화번호 14 생략)(4.6.개통), (전화번호 15 생략)(4.6.개통), (전화번호 16 생략)(4.6.개통), (전화번호 17 생략)(4.8.개통) 등 대포폰 4개 합계 8개의 대포폰을 개통한 후 그 중 (전화번호 10 생략), (전화번호 17 생략) 대포폰을 제외한 6개의 대포폰을 개당 15만원을 받기로 하고 B에게 건네주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4. 1.경 광주 북구 E 소재 F은행 역전점 앞 노상에서 B에게 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유)C 명의의 F은행(계좌번호 1 생략)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5.경 광주 북구 E 소재 F은행 역전점 앞 노상에서 B에게 8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유)D 명의의 F은행(계좌번호 2 생략)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5호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말경 김천시 남면 혁신1로 51에 있는 김천역 주변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성명불상자로부터 B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전화번호 1 생략)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달받는 방법으로 14만 원에 구입한 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 휴대전화(Galaxy S7)에 삽입하여 2021. 3. 8.경까지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 접근매체 대여 등 광고의 점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해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1. 1. 17.경 인터넷 ‘C’ 사이트에 “장집입니다. 중나, 각종 보피가능, 제대로 된 실력자만 모집합니다. 큰 돈 벌게 해드리겠습니다. #장집 #중나 #보피 #쇼핑 #중고 #오다집 #오다집구함 #코인장집 #협박장 #이체장 #세탁집 #조협 #조건장 #개인장 #법인장 #큰장 #작은장 #인출 #인뱅장”이라는 내용의 대포계좌 모집 및 판매와 관련된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4.경 인터넷 ‘C’ 사이트에 “장집입니다. 세탁에서 전달까지 OK, 중나, 각종 보피 가능, 제대로된 실력자만 모집합니다. 큰돈 벌게 해드리겠습니다. #장집 #중나 #보피 #쇼핑 #중고 #오다집 #오다집구함 #코인장집 #협박장 #이체장 #세탁집 #조협 #조건장 #개인장 #법인장 #큰장 #작은장 #인출 #인뱅장”이라는 내용의 대포계좌 모집 및 판매와 관련된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를 광고하였다. 3. 접근매체 대여 및 보관의 점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1. 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구미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해온 F(이하 ‘G과장’이라고 함)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돈을 인출하여 주면 인출금액 중 14~15%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H에게 ‘내 지시에 따라 타인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한 후 전달해주면 10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이를 수락한 H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21. 2. 23. 17:50경 서울 은평구 진관2로 15-40, 구파발역 3번출구 앞 노상에서 F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 I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 I 명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1장 등 총 3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2021. 3. 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위 제3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G과장’으로부터 ‘구미종합버스터미널로 체크카드를 보낼테니 수거하여 돈을 인출해주면 수수료로 14%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1. 3. 8. 13:43경 구미시 송원동로 72에 있는 구미종합버스터미널 수화물취급소 앞에서 I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 J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 1장 등 총 2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22.경 B회사 성명불상자(일명 ‘C 실장’)로부터 “해외사업자로 하여 입출금거래내역을 높이는 작업을 한 후에 4,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입출금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해 해외로 자금을 송금해야한다,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위 제안에 수락하여 같은 달 31.경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D은행 계좌(E)와 연동된 공인인증서 파일을 전송하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으며 이후 계좌가 거래 정지될 때까지 수시로 피고인의 위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기 위한 OTP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광주 광산구 이하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해서 3개월 간 빌려주면 매월 30만 원씩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9. 1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은행 첨단점에서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그 무렵 광주 광산구 E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각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OTP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2. 피고인은 2020. 10. 21.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은행에서 위 회사 명의로 된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 후 그 무렵 광주 광산구 E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각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OTP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3. 피고인은 2020. 11. 19.경 위 G은행에서 위 회사 명의로 된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한 후 그 무렵 광주 광산구 E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OTP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각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 후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기 위해 본인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같은 달 30.경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하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신용도가 낮아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기 어렵다. 대신 B에서 대출을 받아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건네면 거래실적을 쌓은 뒤 신용도를 높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4.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당신 명의의 직불카드를 빌려주면 돈을 입출금하여 거래실적을 쌓은 뒤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 대구은행 계좌(D)와 각 연결된 직불카드 2장을 퀵서비스로 각각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2개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아 “B 회사인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받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에서 이자를 인출해가는 방식으로 대출을 진행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9. 5. 30.경 김천시 부곡맛고을1길 121에 있는 김천 부곡동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C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국내등기 우편물 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경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사설 스포츠토토 등에 이용되는 통장을 보관하면서 해당 통장과 연결된 계좌의 지급정지 해지신청, 비밀번호 변경신청 등을 대신해주고, 위 통장으로 입금되는 금원을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해주는 일을 해주면 건당 2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하순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인근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에 사용되는 유한회사 C 명의의 D은행 통장이 비밀번호 오류가 났다. 위 통장을 퀵서비스로 보내 줄 테니, 은행에 가서 비밀번호 오류 해지 신청을 하라”는 지시와 함께 유한회사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통장 1매, 인감도장 1개, 인감증명서 1장을 퀵서비스로 건네받아 이를 2021. 3. 8.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대구 달서구 이곡동 소재 성서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대구 이하 불상의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소재지에 택배로 송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아니함에도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면 저금리로 2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소재지에 택배로 송달하고, 카카오톡을 통해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12.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전산등록 후 600만 원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이나 대출을 해 주겠다는 업체의 명칭과 서류의 일치여부, 실제 존재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대출 약정 서류를 작성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대출 심사 등이 진행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조차 아니 한 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화장품을 수출하는데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하여 대금을 입금할 계좌가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4개월간 사용하는 대가로 월 30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2017. 9. 29.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피씨방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각주1> 계좌(E) 및 F 계좌(G)에 연결된 각각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21.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내용의 제의를 받고, 천안시 서북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D 계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 및 그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9.경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하여 자칭 ‘B 대리’로부터 “연 6.5% 이율로 3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그런데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거래실적을 쌓아야 하니,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주면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반복 인출하여 거래실적이 쌓이면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11. 16: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은행 E금융센터지점 앞에서, 자칭 ‘F’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면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7.경 대출업자를 가장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안산시 단원구 B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신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불상의 장소로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형의 이익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8. 불상지에서 B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작업을 하는데 필요하니 은행 계좌와 비밀번호, C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작업을 마치고 계좌 1개당 500만원을 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B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과 비밀번호,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와 비밀번호를 각각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8.경 대표이사 B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회사인 ‘D’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9. 11. 중순경 위 B로부터 “대포계좌를 이용한 자금 관리 솔루션이 개발되었으니 도박사이트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대포계좌 등의 이체 업무를 담당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실제 존재하지 아니한 회사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불법 수익금을 이체 하는 소위 ‘자금 세탁’ 업무를 담당하기로 마음먹고, 2019. 12. 26.경 B의 지시를 받아 과장 E, 이사 F과 함께 필리핀 마닐라로 출국하여, 2020. 1. 초순경 필리핀 마닐라시 G건물 H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B로부터 실제 존재하지 아니하는 회사인 I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및 회사 금융거래인증서에 대한 비밀번호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회사들의 명의의 35개 계좌에 대한 계좌번호, 비밀번호 및 금융거래인증서에 대한 비밀번호가 기재된 파일을 받아 USB에 저장하여 보관하면서 그때부터 2020. 3. 27.경까지 그곳에 있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각 회사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불법도박사이트 수익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불법 도박사이트의 수익금을 마치 정당한 회사 수익금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F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들을 보관하였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8.경 성명불상자(일명 ‘B 과장’)로부터 “이전에 신청하신 대출이 부적격으로, 진행이 안 된 것이 확인되는데 한도를 조회해보고 저희가 대출을 해주겠습니다, 조회해보니 2,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ㆍ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이자 상환용 체크카드가 필요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2020. 12. 30. 14:30경 서울 금천구 독산로 123에 있는 시흥1동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비밀번호를 택배와 문자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8. 초순경 사이에 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해 주면 통장 1개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8. 1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은행 D지점에서 피고인이 대표자로 등록된 주식회사 E 명의로 위 은행 계좌(계좌번호 : F)를 개설하여 그 통장, 카드, 보안카드 및 비밀번호를 위 은행 지점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말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수원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택배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유한회사 B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보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 17:40경 김포시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돈 사무실인데 개인자금을 대출해 드리는 것으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카드에서 대출원금과 이자를 빼가겠다”는 말을 듣고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6.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은행 남양주 호평지 점에서, 일명 ‘D’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여러 개 사용하는데 당신이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 실적이 많이 쌓이면 나중에 대출을 받기 용이하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주식회사 E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해 주식회사 E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뒤 곧바로 위 계좌의 체크카드, 통장, OTP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3.8% 금리로 1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도가 부족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회사에서 사용하는 B 측 계좌를 이용해서 회사자금으로 금융거래를 늘려서 신용도를 높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20. 11. 11. 14:30~15: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A4용지와 함께 서류봉투에 담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5.경 자칭 “B은행 C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에게 금리 4.9%로 창업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필요한데, 당신의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우리가 작업을 하여 거래실적을 만든 후 대출이 되면 돌려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한 다음 2020. 9. 22.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위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3. 14:00경 안성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한 다음 자신의 모친인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교부함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경 금융회사 B 직원을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거래실적이 낮으므로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진행해 줄 수 있다.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서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듣고, 2019. 6. 2.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D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는 전화를 통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9.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금을 입금한 후 다시 보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17:02경 경기 파주시 문산읍 문향로 46, 문산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전화로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말경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유한회사 B를 설립하고, 위 회사 명의로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말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 카페앞에서 위 현금카드, OTP 등을 퀵서비스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6. 16:55경 군포시 B에 있는 ‘C’ 건물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가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건물 우편함에 보관한 D 명의의 E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가 들어 있는 상자와, F 명의의 G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매가 들어 있는 상자를 각각 수거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5. 29.경부터 2021. 7. 6.경까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체크카드 106매를 전달받아 각각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은행실적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20. 9. 22.경 인천 서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 원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를 맡기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0:00경 인천시 부평구 부흥로365번길 10-3에 있는 우편함에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 B)에 연결된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편지봉투에 담아 넣어 놓는 방법으로 체크카드를 대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경 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2020. 2. 26. 오후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 농협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인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9. 9. 일자불상경부터 10.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실적을 높인 다음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10. 30.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B은행 답십리점에서 유한회사 C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다음, 2019. 10. 31.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에서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B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OTP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7.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D은행 청량리중앙지점에서 유한회사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그 인근에서 오토바이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D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OTP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1.경 ‘B'이라는 대출업자로부터 90만 원을 대출받은 후 매월 이자 22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위 B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이자를 15만 원으로 감액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0. 3. 3.경 경남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를 이용하여 위 B이 지정한 장소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고 위 B에게 문자메시지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을 올리기 위해 작업을 해야 하니 은행계좌번호와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1. 1. 11. 강원 횡성군 횡성읍 중앙로7, 횡성우체국에서 피고인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등기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6. 3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및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3. 2. 12.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었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손상 범행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고 한다) 피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19. 15:02경 서울 영등포구 B 부근에서 금속제 절단기(전체 길이 32cm)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부착된 전자장치를 절단하려 하고, 전자장치가 완전히 절단되지 아니하자 계속하여 같은 날 15:40경 같은 구 C빌딩 내에서 위 절단기로 전자장치를 일부 절단하여 손상하였다. 2. 피부착자 준수사항 위반 범행 피부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따라야 할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21., 2018. 5. 24. 및 2020. 9. 8. 총 3회에 걸쳐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준수사항 위반으로 경고장을 발부받고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20. 11. 16. 00:34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음주상태로 외출하여 현장에 출동한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정당한 귀가지도를 받았음에도 보호관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불응하고, 같은 날 02:09경 귀가하였다가 같은 날 03:19경 다시 주거지에서 외출하여 현장에 출동한 보호관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도· 감독에 따라야 하는 피부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19. 10:00경 보호관찰관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부산으로 가겠다고 마음먹고 주거지를 나온 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고, 같은 날 15:02경 E시장에서 절단기를 구입한 뒤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착장치를 손상하는 등 주거지에 상주하여야 하는 피부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 13: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6,000원 상당의 고구마 1봉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8. 14:00경 부산 부산진구 B백화점 부산본점 지하1층 C 행사매장에서 피해자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219,000원 상당의 하이크기어 워킹화(회색) 1켤레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30. 11:40경 부산 중구 B상가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귀금 속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18K 금시계 1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3. 01:25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11~12호 라인 앞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도어 포켓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5,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5. 24. 17:43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매장 내에서, 위 매장의 직원인 D이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느라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의 영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의 ‘BIKE TOOL’(물병홀드) 1개와 시가 5,000원 상당의 자전거 핸드폰 거치대 1개 등 합계 7,000원 상당의 물건을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아 CCTV에 촬영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검은색 손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7. 17:43경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D이 관리하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2LED 태양열 자전거 후미등’ 1개와 시가 2,000원 상당의 ‘3LED 자전거 후미등’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다이얼식 체인락 4자리’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온더바디립밤’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자전거 조절시 핸드폰거치대’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자전거휠라이트’ 1개 등 합계 21,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각주1>.


피고인은 2020. 9. 18. 17: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80원 상당의 깐마늘 1봉지, 시가 16,690원 상당의 한우국거리 정육 2팩, 시가 3,000원 상당의 떠먹는 불가리스 1줄, 시가 990원 상당의 소가찌개두부 1개, 시가 4,800원 상당의 현미 1킬로그램, 시가 11,000원 상당의 조미찢은 오징어 합계 시가 40,460원 상당의 재물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고 가 절취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서울 금천구 B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99,000원 상당인 네이비 원피스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6.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842,29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7. 12:0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 C 신도림점'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D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29,900원짜리 테팔 액세스 이지스 다리미 1개, 10,000원짜리 쿠퍼스 프리미엄 요구르트 1개, 4,980원짜리 남양 불가리스 위쎈 1개, 합계 5,580원의 호박죽 2개를 미리 준비해 온 에코백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1.까지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79,29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3. 04:4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9세)의 여자 친구가 거주하는 D아파트 E동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가 여자 친구 집에 있던 짐을 옮기기 위하여 주차장 기둥 옆에 잠시 놓아둔 시가 1,300,000원 상당 구찌 클러치백, 약 300,000원 상당의 츄리닝 등 의류,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책과 안경등 합계 1,700,000원 상당의 물건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4. 21:05경 서울시 마포구 B에 있는 ‘C' 식당 내부의 화장실에서, 그 곳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이 분실한 출고가 1,595,000원 상당의 ‘갤럭시 S20 울트라 5G'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 10:26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은행 ATM D지점 무인점포 내에서 피해자 E(여, 55세)이 충전을 위하여 콘센트에 꽂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카드리더기 1대 및 충전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4. 21:54경 신논현역에서 언주역으로 운행하는 서울지하철 9호선 9403호 전동차 5-2칸 내에서 피해자 B이 떨어뜨린 신한카드 1장, 신한캐시카드 1장, 보안카드 1장, 현금 약 1만 원, 신분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샤넬 카드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378』 1. 2020. 11. 11.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1. 15:08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2층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매장 안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에어리즘 심리스 롱T 2장 등 합계 79,700원 상당의 의류를 탈의실로 가지고 간 다음 보안택을 제거한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1. 1. 범행 피고인은 2021. 1. 1. 19:46경 안산시 단원구 E건물 1층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41,200원 상당의 펭수 스윙텀블러 뚜껑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538』 피고인은 2020. 12. 22. 16:30경 안산시 상록구 H아파트 I동 1층 경비실 앞 복도에서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J(여, 57세)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화장품이 들어있는 택배 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4. 17:03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D 매장<각주1> 내 셀프계산대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셀프계산대에 비치된 포스기 바코드 리더기로 상품의 바코드만 찍고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곳 매장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1,100원 상당의 디지털 체중계 1개, 컬러링 디퓨저 2개를 흰색 비닐봉지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1. 01:43경 군포시 B 앞 길에서, 피해자 C(40세)이 주차해 놓은 시가 미상의 오토바이를 발견한 후, 오토바이에 올라타 양 발로 지면을 밀어 이동하는 방법으로 끌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2. 21:03경 안양시 동안구 B빌딩 지하 1층 'C' 내에서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남, 20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의자 위에 올려놓은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70,000원 상당의 헤지스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1. 14:30경 인천 서구 B, 피해자 C(49세)의 밭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심어져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돼지감자 약 1kg을 몰래 캐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7.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20. 1. 1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268] 피고인은 2020. 11. 7. 16:16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7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외투 상의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3504] 피고인은 2021. 5. 3. 19:45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슈퍼마켓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2,6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 시가 3,000원 상당의 영양갱 1개 등 합계 5,600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3699] 1. 2021. 5. 5.자 절도 피고인은 2021. 5. 5. 16:3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맥주 상자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테라 1병 시가 4,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5. 13.자 절도 피고인은 2021. 5. 13. 12:34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지평생막걸리 1병 시가 1,9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768] 피고인은 2021. 5. 16. 17:22경 인천 남동구 L,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에서, 판매를 위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3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 및 시가 3,200원 상당의 육포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10. 9. 확정되었다.<각주1> 1. 피고인은 2021. 3. 1. 12:58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2,500원 상당의 샌드위치 1개, 1,200원 상당의 과자 1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과 코트 안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8. 17:4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1,200원 상당의 과자 1개를 입고 있던 코트 안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4. 17:15경 부천시 B에 있는 'C' 마트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5,990원 상당의 생닭 1마리, 13,900원 상당의 본갈비살 300g 1팩, 13,980원 상당의 손질오징어 2팩, 1,780원 상당의 양파 2개, 19,900원 상당의 고춧가루 1팩 등 합계 55,500원 상당의 상품을 피고인이 메고 온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29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서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현금을 놓고 오게 하는 '기망책', 피해금원이 입금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물건보관함 등 지정된 장소에 놓인 피해금원을 갖고 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는 중국 국적으로 2021. 3. 하순경에서 같은 해 4. 초순경 사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위챗으로 연락하여 '기망책'으로부터 속은 피해자가 집 앞에 놓아 둔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8.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감독원 보안팀 소속 C 팀장이다. 현재 우체국 계좌 해킹으로 신상정보가 모두 유출되어 수사 중에 있다. 은행 계좌에 돈이 있으면 모두 인출될 수 있으니 즉시 은행으로 가 예금을 인출한 뒤 이를 비닐봉지에 담아 대문 앞에 놓으면 직원을 보내 수사를 마무리한 후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기망하여, 2021. 4. 8. 14:27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D은행계좌(E)에서 현금 1,500만 원을 인출하여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앞에 현금 1,500만 원을 놓아두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4:27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현금 1,5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B 소유인 현금 1,500만 원을 절취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9.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11. 08:28경 부천시 B에 있는 C세탁소 앞 길에서 그 곳에 잠금장치 없이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0. 10. 23. 제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되고, 2020.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빈곤망상 등과 같은 정신병적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21고단769』 1. 2021. 3.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2. 16:16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 운영하는 D에서, 그곳 종업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500원 상당의 봉지사과 1개, 쪽파 1개, 오뚜기밥 4입 1개, 청정원사골곰탕 1개, 동원죽 1개 및 봉지배 1개를 집어 들고 미리 준비한 장바구니에 넣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2021. 3.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4. 17:44경 피해자 주식회사 C이 운영하는 위 D에서, 그곳 종업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5,160원 상당의 진라면 컵라면 2개, 배신고25 2개, 딸기팩 500g 1개 및 바나나 팩 1개를 집어 들고 미리 준비한 장바구니에 넣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864』 3. 2021. 8.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24. 11:30경 제주시 E 소재 피해자 F 관리의 G에 보관된 시가 106,010원 상당의 한우팩 3개와 시가 5,486원 상당의 떡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29조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기관, 경찰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보관하게 한 후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유인하면, 절취 담당 조직원인 피고인이 그 사이 피해자 주거지 등에 보관 중인 금원을 절취하여 그 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송금하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위 공모에 따라 2021. 3. 3. 10: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나는 경찰관이다. 당신의 통장에 있는 돈이 어음에 묶여있다. 아마도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은데 안전을 위해 통장에 있는 돈을 꺼내 자택 냉동실에 보관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은행에서 1,5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전 동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부터 13:46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미리 알아 둔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29조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2. 10. 08:20경 서울 성북구 B 원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과거 피해자와 사귀면서 알게 된 공용 출입문 비밀번호 및 세대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거실 수납장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20만원, 작은 방 서랍장에 있던 현금 20만원과 미화 50달러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29조

피고인은 고물을 수집하는 자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5. 5. 08:3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린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철제 수도꼭지, 철제 수건걸이, 철제 샤워 호스, 신주 등 약 15kg의 철제 물건들을 리어카의 싣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29조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1. 4. 19. 14:51경 부천시 B빌라 C호에 있는 여자친구의 어머니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부재중인 것을 알고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미리 알고 있던 위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20. 10:1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위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그곳 싱크대 상부 수납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중 현금 70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그곳 싱크대 상부 수납장 안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의 현금 중 나머지 현금 및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 등 83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자기앞수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29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2. 9. 15:38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간 뒤,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잠겨있는 거실 창문 틈 사이로 집어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거실 창문을 강제로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의 집 안방에 들어간 뒤, 안방 장롱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가방 3개, 장롱 서랍장에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만 원 상당의 금팔찌와 반지 1세트,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귀걸이 3세트, 시가 18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합계 1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 안방 침대 옆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미리 준비해 간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29조

1. 폭행 피고인은 2020. 7. 23. 15:57경 강원 춘천시 B모텔 C호에서, 피해자 D(여, 17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인터넷에서 말다툼을 하였던 일로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부위를 약 6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07. 26. 07:30경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그때처럼 맞아볼래?”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서 모텔 계산대로 나가자,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2021. 3. 중순경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하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4. 17. 02:09경 경북 청도군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지금부터 계속 생까라, 내 눈까리 띠마 년놈 다 갈아 마신다, 씨발 쓰레기 같은 것들아, 너는 항상 너가 불리하면 쌩까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1. 4. 17.경부터 2021. 4. 28. 02: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9. 00:21경부터 04:41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B건물 C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112 신고를 하여 서울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 소속 경찰관 D에게 “입금하라고 새끼야, 개새끼야, 씨발놈아, 입금해 썅놈아, 너 같으면 욕 안나오며, 병신같은 놈”이라고 하는 등 폭언과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31.부터 2020. 4. 14.까지 특별한 신고사항이 없음에도 전화를 이용하여 별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112 종합상황실 소속 경찰관들에게 총 1,428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평소 피고인이 근무하는 사단법인 B에서 갈등이 있었던 위 협회 회장 피해자 C에게 2020. 3. 13. 21:52경 “지금까지 원만하게 마무리 하고자 하는 노력이 소용없음을 관심 있는 임원의 면담 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이후로 누가 죽든 살아남든 대대적인 전투를 한번 시작합니다. 먼지 털 듯이 후회 없이 한판 합시다”, 같은 날 22:54경 “내 모든 인력을 동원하여 세무조사 등 깨끗한지 전체 사항을 먼지 털듯이 응징하겠습니다. 입금, 퇴직금 부담이 아까운지? 돈 있어도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는걸 명심하세요. 인생무상이 무엇인지.. 알런지요 이제는 귀하가 어떠는지 직접 체험하시길..”, 같은 달 19. 17:00경 “세무조사 신나게 한번 체험하세”, 같은 달 26. 22:57경 “조심하고.. 마스크 잘하고 다니거라 ㅅ사장의 충고를 내가 깊이 생각 못했네.. ***들고다니거라”, 2020. 4. 8. 23:11경 “공장 불법임대해 주고 살아남기를 바라나? 어디가 끝인지? 가면을 탈을 쓰고.. 조심하거라!” 등 피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2020년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의 손님으로 피해자와 처음 알게 되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31. 21: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소개해 준 사람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일과 관련하여 피해자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E.F.G온천 친구동생들 연락다되엇고 족보 사실확인 다들어 갔다... C.자네가 날가지고 눌았에 검사.변호사.경찰.조폭 공류다되었네ㅎㅎㅎ”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6. 10. 06: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피고인와 피해자 B는 과거 직장 동료 및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22.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D호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1996.경 피고인을 통해 E에게 300만 원을 전달하면서 인사청탁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6.경 피해자의 부탁으로 E에게 300만 원을 대신 전달하면서 인사청탁을 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지인 수명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피고인은 2020. 7. 1.경 영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식당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애견미용실과 관련하여 E이 작성한, F 아파트단지 앞 1인 애견미용실 <이미지1-0> 라는 게시물을 자신의 페이스북 담벼락에 인용하여 다시 게시하면서, ‘인간이라면 좀 느껴라! 기다려라,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도둑 고양이 마냥 남에 인스타페북 훔쳐보지 말고 정신차리고 살아라! 니랑 내랑 있는 일 다 퍼트리기 전에!! 조신히 살고 있그라, 내가 천천히 다 갚아주께‘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해자 D은 자신이 운영하는 애견미용실과 관련하여, 매장을 매일 소독하고 있으며, 썼던 수건을 재사용한 사실이 없고, 스파 기계도 비치해 두는 등 위 게시글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다. 또한 F아파트 단지 앞에 애견미용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곳 뿐으로서 게시글 내용이 누구를 가리키는 지를 쉽게 특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게시글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애견미용실이 위와 같이 비위생적인 상태로 가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피고인은 2020. 12. 15.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SNS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정에 “볼수록 진짜 정신병자 집합소라는거 절실히 느껴지네, 답없는 쓰레기 집단”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피해자 C(여, 44세)의 사진 및 “C는 정신분열증입니다. 정신병원에 다녀온 이력은 있습니다. 전 남편이 정신분열증에 못견뎌서 이혼요구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정신 분열증으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에서 골프교습강사로 일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C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9. 25.경 부산 사하구 E 아파트 F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갑질의 갑질 그리고 폭행, 기계수리, 그물보수, 타석청소, 미화정리, 쓰레기청소 이런건 정말 아닌 것 같다고 동료프로님께서 회의 석상에서 이야기하니, 000이사가 동료프로님을 폭행 (현재 형사 입건중) 저희들은 연습장에서 시키는데로 일을 했지만, 폭언과 폭행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원님들의 레슨 날짜가 남아있는데? 타협은 보지않고 갑작스럽게 나가라고 통보하는게 말이되나요?, 사직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회원님들께 문자로 프로님 사직으로 환불 받으시면 됩니다라고 문자까지 보내구요. 갑질과 폭행은 정말 있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마음이 무겁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피고인은 2019. 4. 30.경 인권단체 대표인 B가 그의 페이스북에 북한 주민의 탈북을 돕는 사람들과 관련하여 ‘브로커가 아니라 사명을 가진 인권 운동가이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이런 친구가 제 동생(피해자 C)이니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에 대하여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일부 브로커 속에 여기에 소개한 동생도 속한다면요, 이 사람 인권운동가라고 말할 그런 사람, 사람들의 존경받을 만한 인간이 못됩니다, 마약이나 팔며 투약하던 당신(피해자)이 인권을 떠드니 기분이 드럽소이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게재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스마트폰 위쳇 그룹 채팅방에도 위 댓글을 복사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피고인은 2021. 2. 9.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에 입원시켰던 피고인의 애완견이 사망하자 위 동물 병원에 대한 비방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포털 사이트 C의 '◇◇◇동물병원' 'D' 게시판에『하루 입원시켰는데 차도가 없었고 아니 증세가 더 나빠졌는데 애기가 나이가 많고 사경을 헤매는 상황인데도 이것저것 다 해보자는 얘기듣고 바로 계산하고 포기하고 나왔음 누가봐도 오늘내일이 아니라 촌각을 다투는 상황을 전문가인 수의사가 끝났다는걸 더 잘 알텐데 목숨을 돈벌이로 생각하는 꼬라지보고 “참 돈쉽게 버네” 생각하며 단호하게 치료 포기하고 나왔음... 친절 및 서비스 그리고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애견 상태를 알고도 단지 돈벌이 수단으로 매출을 올리려고 노력하는 걸 보고 “사람아니구나” 싶었음. 입아프다 욕도 아깝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애완견이 위 병원에서 증세가 더 악화되었거나 피해자가 돈벌이 수단으로 불필요한 추가 진료를 권유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피고인은 B시청 C 행정복지센터에 재직 중인 공무원이다. 피해자 D, 피해자 E 및 F은 피고인과 같은 B시청 소속 공무원들로 직장 동료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E 및 F은 B시청 내에서 G노조 활동을 함께 했었던 관계이다<각주1>. 피고인은 2020. 3.경 2019. 말 있었던 예산 집행과정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용도가 특정된 예산으로 설명절 선물세트를 구매하여 직원들에게 제공한 사유로 B시 자체 감사 징계를 받은 바 있고, 이에 징계를 받게 된 경위가 피해자들 및 F의 제보에 있었다는 내용을 B시청 내 공무원들에게 알리겠다는 목적으로, 2020. 4. 2. 17:10경 H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 내 자신의 사무실 데스크 PC를 사용하여 B시청 전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내부 행정통신망인 ‘새올시스템’ 감사공유방 카테고리에 ‘I’라는 제목의 글을 ‘20200402감사진행사항(공개)<각주2>’ 한글문서 파일을 첨부하여 게시하면서, 위 첨부 파일의 내용에 “우리 부서도 시가 교부세 페널티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한 목적에 동참하기 위해 집행을 한 것이고, 더구나 집행 시 우리부서는 옆 팀장인 J의 요청으로 브랜드 홍보물로 손수건과 카드지갑을 만든다는 목적이 있었기에 여러팀의 불용액 예산을 모아 지출을 해준 것이다. 그런데 올해 초 주문이 된 줄 알고 물건이 언제 오냐고 묻자 J은 홍보물을 만들지 않겠다고 하였고, 예산 지출을 도와준 주무계에서 그 뒤처리를 하게 된 것이다. (중략) 징계조사중에 안 사실로 이 제보 과정에 당시 우리부서 J과 G 노조 F 지부장, E씨가 친분이 있는 감사실 K 담당에 제보하여 조사가 시작된 것이다. (중략) 제일 한심한 것은 G노조 F 지부장은 측근과 야합하여 조합원인 나를 오히려 제보하고 그에 따른 승진을 약속을 받은 것인지 공공연히 본인 6월 승진설을 퍼뜨리고 다니고 있다. (이하 생략)”라고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피고인은 2018. 11. 30.경 동해시 B아파트 C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D 뮤지컬 ‘E’ 관람후기 게시판에 피해자 F에 대하여 “F씨 사생활을 돈으로 보상하나요? F씨 본인도 못 챙긴 가정과 전처를 남을 이용해 챙긴다는 소문 있던데요, 유독 F 전처는 여전히 일감 몰아주기네요, F 딸이 상속 걱정할 일 있나요? 상남자 캐스팅 오졌네요. 직관으로 캐스팅 하셨나., 친구 애인 뺏고 사생활 문란해도 상승세의 후배들에게 묻어가거나, 아부하듯 흘리는 예고성 홍보 기사와 커버기사로 빠져나가는 언플도 너무 뻔합니다., F이라는 배우도 손아래 후배들 작품 도용하고, 실제로 관음증 있다는 소문까지 있던데요., 후배 에너지를 자신의 충전용으로 사용하는 퇴물로 밖에 안보이네요., F씨 아버지도 이 혼하셨죠.”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가 내연녀가 있고, 신인여배우, 여자 스태프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즐기며, 술자리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등 사생활이 문란하고, 전 부인을 위하여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함)의 조합원들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 집행부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강한 불만을 갖고 있던 중에, 조합장의 측근인 피해자가 2019. 7. 19.경 ‘정비업체 직원이었던 E(2017. 2. 24. 퇴직)과 지인이자 위 E의 고향 친구인 F이 백반집인 G에서 식사하는 자리’에 동석하였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가 정비업체로부터 부적절한 접대를 받은 것처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12. 08:41경 원주시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J ‘K’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언급하며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정비업체 임원한테 접대나 받고 다닙니까?”라는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2019. 10. 26. 14:14경 위 주거지에서 위 J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언급하며 “특히 정비업체로부터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B 조합원은 더 이상 조합 집행부나 시공사가 주장하는 논리로 추가 협상을 방해하지 말고 자중하기 바랍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정비업체의 임원 등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한차례 식사한 E은 이미 정비업체로부터 퇴사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E으로부터 접대를 받을 상황도 아니었으며 함께 식사하였던 위 F으로부터 수차례 자신과 E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식사하는 자리였을 뿐이라는 해명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2021고단131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28. 15:10경 주거지인 서울 금천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C(인터넷주소 1 생략)에 닉네임 ‘D’(아이디:E)로 접속한 다음 그 곳을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일정 포인트를 지급하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그 곳 게시판에 ‘F’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로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파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3. 16:0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052회에 걸쳐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021고단3367]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3. 08: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금천구 B아파트, G호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H(인터넷주소 2 생략)’에 아이디 ‘E’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그곳 게시판에 ‘I’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로 성행위를 하는 장면 등이 포함된 동영상 파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H(인터넷주소 2 생략)’, ‘J(인터넷주소 3 생략)’, ‘K(인터넷주소 4 생략)’에 같은 방법으로 총 102회에 걸쳐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0.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에서, 휴대전화로 SNS인 트위터에 ‘D’라는 문구 및 ‘#E, #F, #팔라돔, #스타킹, #G, #H, #펨돔영상, #네토, #femdom’ 등의 해시태그가 기재된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3만 원 내지 17만 원을 대가로 지급받고,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인 I를 통해 ‘J’이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의 성기가 노출된 채 서로 성행위 등을 하는 음란한 영상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4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1. 05:00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C의 동의 없이 C의 휴대폰 잠금화면을 해제한 후 C이 일명 ‘D’ 등 성명불상의 여성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및 네이버 라인 메시지를 열람하고 캡쳐한 뒤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함으써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피고인은 2010. 2. 18.경부터 2019. 8. 27.경까지 대전 서구 B 지하1층에서 C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볼링장을 운영하면서 판매정보 관리시스템인 POS에 저장된 기록을 주기적으로 삭제하고 실제 현금매출금을 기록한 장부를 따로 보관, 관리하면서 실제 현금매출액의 일부만 피고인 명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현금매출액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5.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70에 있는 서대전세무서에 2014년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6,044,659원의 현금매출금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26,604,466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662,041,490원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8. 대전고등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25억 원을 선고받아 2020.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4. 22.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친동생인 B에게 사업자등록을 위한 명의를 대여해달라고 부탁하여 B의 신분증을 교부받은 후, 2016. 1. 6.경 목포시 호남로58번길 19에 있는 목포세무서에서 B 명의로 ‘C’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8. 5. 29.경까지 위 사업자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2021고단1161]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5.경부터 2016. 10. 25.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서 C 명의로 ‘D’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2015. 10. 16.경부터 2019. 1. 9.경까지 같은 구 E에서 F 명의로 ‘G’(이후 ‘H’로 상호변경)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여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C 및 F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유흥주점업을 영위하였다. [2021고단1649]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8. 12.까지 서울 강남구 E 소재 건물에서 ‘H’, ‘I’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였고, 2015. 9.경부터 2016. 11.경까지 서울 강남구 J 소재 건물에서 ‘D’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6.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에 있는 역삼세무서에서 2015.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현금 매출금이나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매출액을 파악할 수 있는 매출장부 등 매출과 관련된 자료를 파기한 다음 신고기한 내 관할 세무서에 매출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축소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28,914,558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소득세 합계 862,829,673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피고인은 2020. 8. 10.경부터 2021. 3.경까지 대전 유성구 B, 1층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변경 후 주식회사 D)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1.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경 인천 부평 E 5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F’에 공급한 재화의 가액이 66,818,180원임에도 26,181,820원 과다하게 거짓 기재한 93,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1.경 인천 부평 E 5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사실은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84,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20.경부터 2020. 12.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48,95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1.경 인천 부평 E 5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H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95,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48,95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형법 제319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9. 6.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의 옆집에 사는 사람으로, 피고인의 집과 피해자의 집은 발코니<각주1>가 연결되어 있는 곳이다. 1. 2020.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중순 00:00경에서 01:00경 사이 양손과 양발에 비닐봉지를 감싸고 하의 속옷만 입은 채로 광주 광산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자신의 집 발코니 창문을 열고 옆집인 피해자의 집 발코니로 건너가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0. 4.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8. 02: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20. 5.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4. 01: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2항

피고인은 2019. 3. 9. 20:00경 나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던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로 들어간 뒤, 피해자와 채무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피해자의 집 거실에 계속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각주1>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23. 17:00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당진시 B건물 C호에 별다른 이상이 없음에도 그곳 거주자인 피해자 D의 허락없이 안전 점검을 빌미로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금장치를 풀고 방안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 하여 그 평온을 해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6. 6. 11:00경 인천 서구 B 아파트 C동에 이르러 아파트 입주민을 따라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공동현관문을 통과하여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호 앞 복도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의 초인종을 누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은 별거 중인 부부 사이다. 피고인은 2021. 1. 26. 20:05경부터 20:15경까지 노원구 C아파트 D동에 이르러, 위 아파트 1층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E호 현관문 앞까지 올라간 다음, “집 안에 들어가서 살겠다”며 손으로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 문고리를 잡아 돌리고, 현관문에 설치된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수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28. 03:1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2세)과 피해자 D(여, 22세)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창문을 통해 내부를 훔쳐 볼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들이 있던 방 창문 앞까지 들어가 그 창문을 통해 내부에 있던 피해자들을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3. 31. 23: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이 거주하는 ○○원룸으로부터 약 200미터 떨어진 골목길에서 서성거리다, 귀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확인하고 뒤따르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잠시 후 피해자가 위 원룸에 도착하여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내부로 들어가자 열린 공동현관문이 닫히기 전에 신속하게 그 안으로 침입하였고 피해자를 뒤따라 2층 복도까지 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무슨 일이세요?”라는 질문을 받자 “맘에 들어서 따라왔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큰 소리로 “오빠”라며 도움을 청하였고 그 소리를 듣고 집 안에 있던 피해자의 친오빠가 뛰어나오자, 피고인은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원룸의 공동현관문을 지나 피해자가 거주하는 2층 복도까지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8. 3. 05:06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의 집 입구에 이르러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다툰 뒤 함께 집으로 들어갔다가 피해자의 남자친구만 건물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으로 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피고인은 헤어진 남자친구라고 생각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다가 피고인을 보고 놀란 피해자가 문을 다시 닫으려 하자 문틈에 손을 넣고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하여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양산시 원동면 소재 ‘영축산’을 등반하기 위해 길을 걷던 중 2020. 5. 3. 06:38경 양산시 B에 있는 ‘C 펜션’ 내부 진입로에 이르러 피해자 D(남, 76세)가 “여기는 길이 없으니까 나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천으로 빠르게 등반할 목적으로 이를 무시한 채 그 곳 펜션 내부 ‘E’을 거쳐 철조망 울타리를 넘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기거하는 펜션에 딸린 내부진입로 등을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물류중개업 종사자이고, 피해자 B(여, 29세)과는 서로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18. 15:50경 양주시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집 앞 계단에서 아파트 밖으로 내려가 있으라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피해자에게 자신의 옷과 피해자에게 선물했던 가방을 달라고 하면서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지 않고 피고인의 옷을 복도에 내놓기 위해 현관문 안쪽 보조 걸이를 한 채 현관문을 살짝 열어 밖을 내다보려고 잠금장치 오픈버튼을 누르자 갑자기 피고인이 현관문을 바깥에서 잡아당겨 욕을 하면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다시 닫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11. 05:12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의 돈으로 구입한 오토바이를 돌려준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새벽시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B! 오토바이 가져다 놓았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됐으니 돌아가라,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아니한 위 주택 대문을 열고 마당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1층 현관문 앞에 서서 현관문을 10회 가량 두드리고, 마당에서 8분 가량 서성이다가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내인 C가 배우자 있는 여성임을 알면서 그녀와 사귀고 있었던 사람이다. 1. 2019. 5. 13.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13. 10:00경 피해자와 C의 공동주거지인 부천시 D아파트 E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타 C와 성관계를 갖기 위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9. 6. 하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하순 10:0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은 의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9. 7. 26.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26. 13:0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은 의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2019. 8. 23.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23. 11:0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은 의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과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3. 06:09경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조치를 받은 후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천시 C에 찾아와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내부 복도 등에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의 비밀번호와 초인종을 수 회 누르고 계단에 앉아있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13. 02:10경 부천시 C 소재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의 1층 공동출입구에서 위 출입구가 비밀번호 잠금장치로 시정되어 있는 것을 보고 경비근무자에게 “○○○호 사람에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여, 경비근무자가 문을 열어주자 공동출입구를 통해 침입한 후, 전에 빌려준 돈을 달라고 하며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 벨을 누르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1. 피고인은 2020. 7. 1. 01: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의 주거지인 ‘D’ 원룸 E호 앞길에서 안을 들여다 볼 생각으로 피해자의 방 방범창 안에 손을 넣어 창문을 여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3.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안을 들여다 볼 생각으로 피해자의 방 방범창 안에 손을 넣어 창문을 여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고창군 B마을의 주민이고, 피해자 C는 B마을의 이장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16:30경 전북 고창군 D 임시버스 승강장에 놓여 있던 간이의자를 가지고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공용물품을 말도 없이 가지고 가냐?”라는 말을 듣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따지기 위하여, 같은 날 17:00경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려있는 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6. 24. 16: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뒷집에 사는 피해자 C(여, 62세, 가명)이 마당에 나온 것을 발견하고 알몸의 상태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담장을 넘어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침입한 다음, 뒷마당에서 텃밭을 가꾸고 있던 피해자에게 "아줌마, 아줌마"라고 부르며 알몸 상태인 피고인을 쳐다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4. 24. 20:4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53세)의 집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6. 9. 00:2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후 잠겨 있지 아니한 현관 창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6세)의 주거지 아래층에 거주하는 자로서 2020. 9. 26.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에 소음매트 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둔 틈을 타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10. 22:48경 서울 금천구 B 아파트 ○○○동 현관 앞 계단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C(여, 32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10. 23:04경 서울 금천구 B 아파트 ○○○동 현관 앞 계단에서 출입문 카드를 사용하여 공동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D(여, 32세)을 발견하고 문이 닫히기 전 피해자를 뒤따라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한 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주민등록법위반, 주택법위반

주민등록법 제37조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주택법 제65조 제1항

피고인은 서울시 관악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며 서울시 소재 직장에 종사하는 자이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1.경 인천 광역시 부평구 D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자신의 주소지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E, 1층으로 전입 신고하는 등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주택법 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3.경 위 1.항의 거짓 전입신고로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을 ‘D 아파트’ 분양 신청에 제출하여 해당 아파트 F호를 분양받아 계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


주택법 제104조 제2호
주택법 제12조 제1항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주택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사람이다.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등 서류 및 관련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2017. 11. 20.경 D과 컨설팅 용역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주택법 제101조 제2호
주택법 제64조 제1항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및 각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이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인 ‘인천 부평구 B아파트’는 2020. 6. 16.부터 2020. 12. 16.까지 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6. 피고인 명의로 주택청약 신청을 하여 위 아파트 C호를 당첨 받게 되자, 부동산중개업자 D에게 위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의뢰하여, 2020. 7. 1.경 인천 부평구 소재 위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매수자 E으로부터 소위 프리미엄 1,500만 원을 받고 위 아파트 공급계약서 원본 등 분양권 권리확보서류를 교부하여 분양권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위 E에게 전매하였다.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주택법 제64조 제1항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및 각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이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인 ‘인천 부평구 B아파트’는 2020. 4. 2.부터 2020. 10. 2.까지 6개월간 분양권 전매 및 전매알선이 금지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 피고인 명의로 주택청약 신청을 하여 위 아파트 C호를 당첨 받게 되자, 2020. 4. 초순경 불상지에서, D의 알선으로 매수자 E으로부터 소위 프리미엄 3,654만 원을 받고 주택공급계약서 등 위 아파트 분양권 권리확보서류를 교부하여 분양권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위 E에게 전매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58세)는 C대학교 평생교육원 D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9. 6. 21. 04: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 태국 방콕에 있는 ‘E’ 호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수면제를 복용한 채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1세)과 같은 회사 동료사이로서 2021. 1. 7. 저녁 무렵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8. 00:00경 대구 달서구 C건물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D호실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27세, 여)는 약 4년 전에 사귀다가 헤어져 가끔 만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10. 00:10경 대전 서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그곳 거실 매트리스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21. 3. 31. 저녁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D(가명, 여, 41세)가 마침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신 뒤 술에 만취하여 식당 바닥에 누워 잠이 든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눕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4. 1. 새벽경 피해자가 계속 잠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 삽입형 생리대인 이른바 ‘템포’ 생리대를 뺀 뒤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어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21. 4. 9. 04:1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D 및 피해자 E(여, 21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D이 귀가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자 그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위 식당 내 주방에 술에 취한 채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겉옷과 브래지어를 가슴 위로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긴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자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힘껏 붙잡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7세)은 2018년 8월경부터 2019년 2월경까지 연인사이였다. 1. 피고인은 2018년 8월 말경부터 2018년 9월 초순경까지 사이의 새벽경 서울 영등포구 C OOO호 또는 서울 영등포구 D OOO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8. 밤경부터 2018. 9. 29. 새벽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D OOO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에 있는 B회사의 소셜커머스 부서의 대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4세)은 위 회사에서 한 달 정도 근무하였던 막내 사원으로 피고인의 부하 직원이었다. 위 회사의 부장으로 근무하는 D,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9. 28. 19:00경부터 서울 광진구 소재 식당, 위스키바에서 회식 자리를 가졌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먼저 귀가하였으며, D은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같은 날 22:52경 서울 광진구 E모텔에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먼저 귀가하여 남양주시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중 2020. 9. 29. 00:40경 D으로부터 “피해자의 가방과 휴대전화가 없어졌으니 여기 와서 찾아줄 수 있겠냐”는 연락을 받고 위 모텔 F호에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5경 피해자의 가방을 찾아 위 모텔 F호로 갖다 준 다음, 같은 날 01:42경 D과 함께 귀가하기 위하여 모텔 밖으로 나왔다가, D이 귀가하는 것을 보고 같은 날 01:52경 피해자가 혼자 있던 위 모텔 F호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비몽사몽한 상태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19. 5. 5. 05:40경 의정부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D과 함께 집들이 차 방문한 D의 여자친구 피해자 E(여, 27세)이 술에 취해 잠든 것을 보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심신상실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