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311조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조합 조합원으로, 서로 의견이 달라 불만이 있고, 평소 위 조합원들이 접속해 있는 단체대화방에서 메시지로 자주 말다툼을 하는 관계이다. 1. 2019고정232 피고인은 2018. 9. 5. 10:44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카카오톡 &aposA&apos으로 접속하여 C조합원 약 177명이 있는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피해자의 장애가 있는 다리를 빗대어 "우리집 의자가 비뜩 비트거리는데 한쪽 다리가 이상해요 의자의 절룸바리 고처 주는 곳 알려주세요"라는 글을 작성하는 등 그때부터 2018. 11. 23. 10:52경까지 아래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이미지1-0> 2. 2020고정129 피고인은 2019. 10. 16. 20:3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C 조합원 약 106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접속하여 평소 사이가 좋지 아니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D 말고 우리 조합선거 당선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라고 한 대화 글에 답변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씨바야 내 이름거론하지마라했지, 내일 너거집에가서 코기름바를까’라는 대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7. 10:06경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대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20고정332 가. 피고인은 2019. 11. 14. 12:08경부터 19:34경 사이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조합 조합원들이 접속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E)에 접속한 다음 다수의 조합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조합 해산하면 빨조 인간 F 지하 구내식당에서 밥 못 어더먹는다 친딸에게 허벌나게 어더터지는 인간 오죽하면 마루라가 개인택시 팔아치워라하겐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309회 반복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4. 11:41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조합 조합원들이 접속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E)에 접속한 다음 다수의 조합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인 피해자를 비하하는 취지로 “빨리 디저라 앞다리 절뚝바리 미친개새키 시민의 안전이 위협 받는다 신장은 썩어빠져고 똥구마리 핏똥싸는 압다리 절뚝바리 미친 개새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2회 반복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13. 19:36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조합 조합원들이 접속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E)에 접속한 다음 다수의 조합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바야 봉사했다 성서경찰서 감치된 개새키 면회가고 개눈에 머박에는 안보제 벼락맞자 디절놈”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1. 10. 04:59경부터 같은 달 13. 20:00경 사이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조합 조합원들이 접속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E)에 접속한 다음 다수의 조합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인 피해자를 비하하는 취지로 “앞다리 절뚝바리 그 개새끼 미친 것 조심하거라 물리면 신장도 썩어빠지고 똥구마리 핏똥싼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5회 반복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1. 23. 12:04경부터 12:26경 사이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조합 조합원들이 접속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E)에 접속한 다음 다수의 조합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인 피해자를 비하하는 취지로 “아이구 우리 B아 안따깝다 핏똥 싸는 절뚝바리 미친개새끼 조심하거라 철장에 기두면 정정하 안전하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3회 반복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2020고정509 피고인은 2020. 4. 1. 16:58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조합 조합원들이 접속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G)에 접속하여 다수의 조합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B이 벌금 백만원 내보고 대납하라고 B D 계좌번호까지 문자보내고 벌금 대납 안해준다고 연 삼일 껄거 제낀다 이른 나쁜놈 장애를 앞세워 정상인 죽게 ㅣ ㅆ다"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2020고정510 피고인은 2019. 10. 28. 14:3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100여명의 택시조합 회원들이 속해있는 단체 카톡방에 ‘성서경찰서 유치장에 감치된 놈 퇴근시간 이후 면회가준 것 봉사했다.’ ‘그놈이 머땜세 감치대였나 아리송하다’ ‘B아 성서경찰서 유치장에 5일 유치장 생활하고는 오리발 내는놈은 다리몽댕이 썩어야지’라는 채팅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모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11조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과 이웃관계이고, 피해자들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분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악감정을 품게 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9. 19.경 당진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으로 자신의 D 계정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B가 허위 사실로 고발하거나 130건을 고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 B가 아무런 이유 없이 허위로 무단 고발하고 있다는 취지로 “고발건수가 130건 조금 안됨. 거짓말을 넘 잘해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13.경부터 2021.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4. 18.경 당진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으로 자신의 D 계정에 접속하여 “교장이란 개자식”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21. 4. 18.경부터 2021.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를 모욕하였다.


모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B에 다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C과 공공임대주택 입주 문제로 분쟁을 벌이다 그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게 된 데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3. 26. 시간불상경 D에게 경찰, 검찰 직원이 피해자에 대하여 ‘모든 행동과 사고가 C은 어린애 같다’는 말을 했다는 내용과 함께 피해자를 지칭하여 “부인과 이혼사유 멍창하고 어린애(?) C 같은 바보에 어린아이 같은 사고”라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검찰 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바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1조

『2021고정16』 피고인은 2020. 8. 28. 07:2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 C(여, 94세)와 민사소송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 전동차를 타려 하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이 씨발년 패죽이고 징역을 가겠다.”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끌어당겨 폭행하였다. 『2021고정46』 피고인은 2020. 12. 8. 13:30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 마을회관에서, 부녀회장 F 등 마을주민 8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씨발년, 늙은년, 삵쾡이 같은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1조

『2020고단558』 1. 폭행 피고인은 2020. 1. 18.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사실혼 남편의 누나인 피해자 C(여, 52세)로부터 피고인이 어머니를 잘 모시지 못한다며 어머니를 모시고 가겠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현관 밖으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의자의 앞집 2층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D, 앞집 주민인 E, 길을 지나던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닭대가리, 시발 년, 갈아 마시고 싶다, 그렇게 맞고 또 오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1686』 피해자 F은 G의 친누나이고, 피고인은 G와 사실혼관계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를 모시는 문제로 인해 다툼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20. 5. 12. 13:40경 부산 사상구 B, 2층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시비를 걸며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알루미늄 새시 현관문을 세게 닫아 현관문에 서 있는 피해자가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1조

피해자 B(남, 56세), C(여, 27세)은 가족 관계로 광주시 D아파트 E호에 거주하고, 피고인은 위 빌라 F호에 거주하며, 피해자 B과 피고인은 위 빌라의 동 대표를 하는 피고인이 위 빌라에 CCTV를 설치하는 문제 등으로 인하여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2. 13. 12:10경 광주시 D아파트 G동 공동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당시 위 빌라 입주민 H, I 등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야 이 씨발놈아, 미친 새끼 지랄하고 자빠졌네”라며 욕설하고, 피해자 B 옆에 있던 피해자 C에게 "야 이년아 그 애비나 그 딸이나, 너 조심해라 밤길"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피해자 C을 향해 두 팔을 벌려때릴 듯이 달려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1조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은 같은 아파트 입주민인 사람들이다. 1. 피고인은 2020. 3. 31. 17:00경 남양주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그날 피해자의 자녀가 피고인의 자녀에게 부딪침을 당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녀를 훈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투다가 이웃 주민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병신 같은 게 진짜, 빨리 사과해” “미친 년” 등의 욕설<각주1>을 하며 피해자의 팔을 1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8. 17:00경 남양주시 C 아파트 D동 앞 놀이터에서 이웃 주민 십여 명이 있는 가운데, 전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병신 년”, “미친 년”,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1조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8. 17:00경 경남 함안군 용산2길 109에 있는 칠원공설운동장 축구경기장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의 멱살을 잡은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축구동호회 회원 약 30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놈, 사람이 만만하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11조

1. 모욕 피고인은 2019. 11. 12. 서울 강서구 B 앞에서 ‘C’라는 D 채널을 통해 개인 방송을 하면서 피해자 E의 닉네임 ‘F’를 지칭하면서 피해자에 대해서 “F! 이 개같은 년아. 니가 인간이길 원하냐? 이런 놈을 뒷구녕 빨면서 하는 짓거리가 뭐야 지금, 근데 이 정도 되면 F가 개쪽 팔려 갖고 나는 어디 그냥 대갈빡 쳐 박고 어디로 들어갈 것 같은데..., 빵잽이를 추종하는 F! 야 이 개년아! 니가 인간이냐 씨발년아! 이 개좆같은 년아! 인간 C이 홀딱홀딱 빗겨 쳐 먹고, 요망한 년! 나이 쳐 먹고 말이야. C이 등에 칼 꽂고? F 이년부터 쳐 죽여야 돼! 이런 요망한 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한반도가 욕먹는 거야, 드러워지고”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위 피해자, 피해자 G에 대해 같은 취지의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11. 18. 서울 강서구 B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에 대해 “F야. 제발 정신 차리기를 바란다. 그 너의 뻔뻔함이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내가 가서 다음 주에는 너의 집으로 가서 내가 1인 시위를 할 거야. 나 한다면 해! 내가 다음 주에 꼭 갈 거야 기다려! 내가 경고하는데 너 내일부터 만약에 H이 방에 기어들어 오면 내가 분명히 간다. 단, 니가 내일부터 H이 방에서 대갈빡을 안 내밀면 내가 취소한다. 너네 집에 가는 거.. 너네 집에 가서 이틀 시위할 거야. 이틀... 내가 약속한다! 기다려, 까불 테면 까불어봐, 통영대첩을 마치고 부산정벌에 나섭니다. E이 정벌! 제가 분명히 하겠습니다. E아 기다려! E이 부산정벌에 나선다!’“는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7. B과 전남 목포시 C건물 D호 중 43㎡에 관하여 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월 차임을 20만 원으로 하되 보증금 1,500만 원은 계약금 명목으로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잔금 명목으로 2018. 1. 28.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중 500만 원을 선지급하였으나 나머지 보증금을 조달할 수 없게 되자 B을 상대로 계약해제를 요청하였음에도 B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B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등 압박하여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전남 목포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은 2017. 12. 27.경 위 사무실을 임대하면서 자신을 속여 계약금의 일부를 편취하였으니 조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9. 2. 19. 전남 목포시 정의로 9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민원실에 제출하고, 계속하여 위 고소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2019. 5. 14. 13:07경 전남 목포시 동명로 124에 있는 전남목포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고소 보충 조사를 받으며 “B이 사실은 전과목 공부방 운영이 불가능한 사무실을 임대하면서 그곳이 전과목 공부방을 운영할 수 있는 곳이라고 거짓말하였고, 자신은 이에 속아 계약금 중 일부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하여 편취당했으므로 B을 엄벌하여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12. 26. B을 만나서 위 사무실은 ‘전 과목 공부방’으로는 허가를 받을 수 없고 ‘한 과목 교습소’로만 허가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B으로부터 ‘전과목 공부방’ 허가가 난다는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1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I과 2017. 10.경부터 2019. 6. 27.경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고인이 I을 수회 폭행함을 이유로 I이 가출하는 등 I로부터 사실혼 관계를 종료하자는 취지의 요구를 받자, I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7. 15.경 목포시 이하 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I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위 고소장은 ‘피고소인 I은 2017. 8. 7. 시간미상경 목포시 S 3층 고소인(피고인)집에서, 고소인이 어선 선원으로 출타중에 고소인의 승낙없이 위 장소의 서랍속에 든 고소인 명의 우체국 통장을 훔쳐 평소 알고 있는 고소인의 우체국통장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금 600만 원을 피고소인 명의 T통장으로 계좌이체하여 이를 훔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해 2019. 5. 31.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금 55,900,000원을 피고소인 명의 T통장으로 계좌이체하여 이를 훔친 것이다.’는 내용으로 I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I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여 횡령이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I의 계좌에서 2017. 9. 21.경부터 2019. 3. 14.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피고인의 신용회복 대금 396만 원이 이체되고, 피고인과 I이 동거하는 아파트 중도금 및 잔금으로 총 2,470만 원을 이체되고, 피고인 변호사 비용으로 2018. 2. 9. 440만 원을 이체되는 등 피고인과 I은 당시 동거관계를 유지하면서 생활비에 대한 관리를 I이 하고 있어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I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생활비를 관리하는 것을 동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5.경 전남 목포시 동명로 124에 있는 목포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I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4.경 목포시 이하 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I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I은 2019. 3.중순 시간미상경 목포시 F아파트 G호 내에서, 고소인(피고인)이 2017. 10. 중순경 서울시 종로구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사장 U에게 금 1,214,000원을 주고 제작한 3돈용 순금반지 2개(남, 여)를 보석함에 넣어 위 아파트 장롱 안에 보관해둔 것을 이를 알고 고소인의 승낙 없이 고소인 소유 순금 반지 2개(금 1,214,000원)를 꺼내어 훔친 것이다.’는 내용으로 I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 소유 순금 반지 2개를 가져갔으므로 절도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 위 반지들은 커플링으로서 1개는 I의 소유였으며, 당시 피고인과 I은 동거 중이었고 위 커플링을 다른 종류의 커플링으로 바꾸기로 하고 2019. 3. 19.경 커플링을 구입하는 등 피고인은 위 반지의 처분에 동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4.경 전남 목포시 동명로 124에 있는 목포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I을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7.경 광양시 B에 있는 C 지인의 주거지에서 C를 통하여 ‘D가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려 어깨관절 인대장애 등의 상해를 입혔으므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로부터 밀쳐진 사실이 없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1. 8.경 위 C로 하여금 순천시 왕지로 19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의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를 무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가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B가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경 위 전남순천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를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7. 9. 22.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후 2019. 2. 1. 무고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9.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변호사 C 법률사무소에서 위 변호사로 하여금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D은 2014. 5. 21. A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A로부터 2억 원 권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작성에 대해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E 경리직원인 F에게 A로부터 위임을 받았다고 말한 후 미리 준비해 간 위임장에 F가 A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임장을 위조하고,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공증인가 H법률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던 공증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고소인 A 명의 위임장을 제출하여 행사하고, 2014. 5. 21. 위 H법률사무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공증담당 변호사로 하여금 '채무금 2억 원, 채권자 D, 채무자 A, 변제기한 2014. 7. 20.'로 기재된 2014년 증서 제240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그 곳에 비치케 하고, 2017. 12. 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위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해 '채무자인 A가 제3채무자인 I에 대해 갖는 약정금 채권 5,000만 원'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채권압류 추심명령결정을 받은 후 2018. 4. 12. 제3채무자인 I으로부터 2,500만 원을 추심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을 D에게 위임하였으므로, D은 피고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8.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6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변호사 C로 하여금 민원실 근무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여 D을 무고하였다.


피고인의 남편과 B은 함께 C 주식회사에 다니는 직장 동료사이로, 피고인과 B은 각자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초순경부터 2020. 5. 5.경까지 내연관계를 가졌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으로부터 B과의 관계를 추궁 당하자, 마치 B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해명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남편이 B이 다니는 C 주식회사에 진정을 제기하여 B은 2020. 5. 20.경 풍기문란 등의 사유로 C 주식회사에서 징계해고(면직) 처분을 받았으며, B이 이에 불복하여 2020. 6. 11.경 충남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상태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2020. 7. 7.경 세종특별자치시 D, E호에 있는 F법률사무소에서 정을 알지 못하는 고소대리인 G 변호사를 통하여,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이 올해 초부터 사귀어 달라고 애원하며 만나주지 않으면 자살을 하겠다는 식으로 겁을 주어, 일단 만나서 정중하게 거절할 생각으로 2020. 4. 15.경 함께 등산을 갔는데, 산에서 내려와 집으로 데려다줄 것처럼 차에 태운 다음 H 인근 야산에 차를 대고 나를 강간하였다. 이후에는 강간 사실을 배우자에게 알리겠다며 나를 협박하여 불러내, 2020. 4. 20. 오서산 인근, 2020. 4. 24. 칠갑산 인근, 2020. 4. 27. 경 천저수지 인근에 차량을 대 놓고 그 차량 안에서 나를 강간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강간을 하였으므로, B을 엄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고, 같은 날 공주시 백제문화로 2148-15에 있는 충남공주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한 다음, 2020. 7. 13. 위 충남공주경찰서 3층 진술녹화실에서 고소인으로서 고소장과 같은 취지로 그 장소, 범행일시, 범행방법 등에 대해 상세한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B이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B를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8.경 부산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B부동산 중개업자인 C과 중개보조원인 D가 E과 피고인 사이에 2019. 6. 28.경 부산 북구 F 3층 고시원에 대한 임차권 양도양수계약을 중개하면서 소방필증을 받을 수 없는 건물이라는 사실 등을 설명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자 2019. 8.경 뒤늦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피고인 란에 임의로 불상인의 지장을 날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부산동구청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6. 28.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커피숍에서, E, C, D와 같이 있는 자리에서 위 부동산 권리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피고인 란에 피고인이 직접 지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 D를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2003년 10월경부터 2006년 2월경까지 B초등학교에서 C과 함께 교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한 사람으로서, 위와 같이 근무할 당시 위 C으로부터 폭언, 따돌림 등을 당하였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C이 D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9년 5월경 서울 광진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 대한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정서는 ‘C이 학교 관리자에게 근무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수시로 금품과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하여 청렴에 위반하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학교 행사 시 학부모에게 촌지와 선물을 요구하여 수시로 제공받았으며, 학생의 학교평가를 문제 삼아 성적이 저조한 학생에게 폭행과 폭언을 하는 등 아동 학대를 저질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이 위와 같은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취지의 진정서 6통을 작성한 후 우편으로 발송하여 2019. 5. 23.경, 같은 달 28.경, 같은 해 8. 26.경 제천시 교육지원청에 3통을, 2019. 6. 20.경, 같은 해 8월 중순경 충청북도 교육청에 3통을 각 도달하게 함으로써 C을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법무사 C 사무실에서,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모르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D으로 하여금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은 고소인 A의 경기도 평택시 F 임야 891㎡를 2억 7,000만 원에 팔아준다고 약속하고, 매수인 G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전부 교부받았음에도, 2014. 3. 15.부터 2014. 5. 12.까지 2억 5,750만 원만 피해자 A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 소인 E은 고소인 A에게 지급해야 할 1,25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아 횡령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E은 매수인 G이나 피고인으로부터 1,25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위 돈을 보관한 적이 없었고 그 돈의 반환을 거부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2.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택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E을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3. 서울중랑경찰서에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B은 2020. 2. 2. 고소인이 살고 있는 집에 찾아와 고소인의 손을 비틀어 잡고 옷을 벗기고 강제로 성폭행을 하였고, 같은 달 4. 고소인이 운영하는 C에 찾아와 고소인의 손과 허리를 붙잡았고, 같은 날 고소인의 집에서 강제로 고소인의 옷을 벗겨 성폭행을 하였으니, 피고소인 B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0. 7. 21. 서울중랑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 동의에 의하여 B과 성관계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H대학교 T과 졸업생이고, G는 F 전 객원 부지휘자, I은 F 교수, U은 F 현 객원 부지휘자, V는 F 예술감독 및 교수이다. 피고인은 2019. 11. 9.경 및 2019. 11. 21.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에 있는 용산경찰서 형사과에서 G, I, U, V에 대한 허위 사실을 2회에 걸쳐 진술하였다. 그 내용은 “피진정인 G는 2019. 8. 15.경부터 2019. 10. 30.경까지 사이 새벽경 진정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진정인의 오케스트라 서적을 가지고 가려다 잠에서 깨어난 진정인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고, 피진정인 G, I은 공모하여 2019. 8. 15.경부터 2019. 10. 30.경까지 사이 새벽경 진정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진정인의 오케스트라 서적을 절취하고, 피진정인 G, I, U, V는 J과 공동으로 2019. 8. 15.경부터 2019. 10. 30.경까지 사이 새벽경 진정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진정인의 뺨을 때렸으니 처벌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G, I, U, V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거나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G, I, U, V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와 ㈜C의 대표로서 각 회사의 자금 관리 및 경영 업무 전반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D은 피고인의 여동생이다. 피고인은 D이 ㈜B와 ㈜C의 자금 횡령 혐의 등으로 피고인을 검찰에 고소를 하여 피고인이 1심 및 항소심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계속해서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되자 위 고소는 D이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는 취지 등으로 D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접수실에서「피고소인 D은 2016. 2.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인이 ㈜B와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중 부친인 망 E가 지병으로 심신이 온전치 못하자 부친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B와 ㈜C가 E에게 금원을 대여해 준 것처럼 자금대여약정서 등을 꾸며서 합계 1,545,000,000원을 횡령하였다’라는 취지로 고소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고소인이 ㈜B와 ㈜C의 대표이사가 되자 2017. 3.경 고소인을 상대로 ㈜B와 ㈜C에 위 횡령금액 1,545,000,000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사실은 고소인이 E 및 피고소인의 협의와 동의하에 ㈜B와 ㈜C에서 E에 대한 차용금 형식으로 금원을 인출하여 E의 생활비와 간병비로 사용한 것이므로 고소인이 회사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고, 피고소인도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소인의 행위는 허위 사실로 고소인을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서 무고와 소송사기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4. 22.경 위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초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 경제3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및 D의 동의나 협의 없이 ㈜B와 ㈜C의 운영자금 1,545,000,000원을 E의 차용금으로 가장하여 이체한 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카드 사용대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는 등 횡령한 것이었고, 따라서 D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고소한 내용이나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라 함)에 토지가 수용되는 수원 B에 위치한 ‘C공공주택사업지’의 지주들이 위 LH공사로부터 대가로 보상받는 대토를 개발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D 유한회사(이하 ‘D’이라 함)의 대표이사로서 그 개발자금을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함)로부터 대여받음에 있어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각 지주들은 자신들의 토지를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함)에 관리형토지신탁을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위와 같은 일련의 대토 개발절차에 대한 법률용역 및 금융자문 서비스를 제공한 변호사 G과 2019. 2. 14.경 서울 J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금융컨설팅 및 법무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E으로부터 D에 대출이 발생한 2019. 2. 18.경 그 대출금 중 일부인 1억 9,800만 원을 G에게 법률용역 및 금융자문서비스 제공 대가금으로 지급하였는데, 2019. 3. 6.경 LH공사로부터 대토신청 당시의 소유권자인 지주들이 F에 토지의 소유권 명의를 이전하여 대토신청권자와 보상되는 대토의 권리자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현금보상이 아닌 대토보상은 불가하다는 방침을 통보받아 위와 같은 개발절차가 어렵게 되었음에도 G이 위와 같이 수령한 법률용역 및 금융자문 서비스 제공 대가금을 되돌려주지 않자 G과 E 대표이사 H이 공모하여 위 대가금을 수령한 근거 서류인 ‘금융컨설팅 및 법무용역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E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D 또는 E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기죄 및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변호사로 하여금 G, H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인은 피고소인 G과 금융컨설팅 및 법무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 G, 피고소인 H은 공모하여, 2019. 2. 14. 16:00경 서울 J에 위치한 E 사무실에서 마침 고소인이 E의 K 과장에게 맡겨놓은 고소인의 법인도장을 건네받아 금융컨설팅 및 법무용역 계약서의 고소인 명의 옆에 임의로 날인함으로써 사문서를 위조하고 2019. 2. 18.경 E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으로부터 1억 9,8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D 또는 피해자 E에 1억 9,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소인들을 사기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엄벌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으로부터 ‘금융컨설팅 및 법무용역계약서‘의 관련 내용을 설명들은 후 위 계약서에 D의 대표자직인을 날인하게 하였으므로 G이 위 서류를 위조한 사실은 없어 위 1억 9,800만원은 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G에게 지급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우편으로 위와 같이 허위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발송하여 2019. 9. 10.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접수되게 하고, 2019. 9. 23. 10:08경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인으로 조사받으며 위 고소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G, H을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B이 관장으로 있는 헬스센터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20. 9. 2.경 경기도 광주시 C에 있는 광주경찰서 D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2020. 8. 5.경 B과 성남시 분당구 E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B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2020. 9. 14.경 위 경찰서의 D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사법경찰리 경장 F에게 위 고소장 내용과 같이 ‘B과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는데 속옷까지 모두 벗겨져 있었고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구두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과의 성관계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의 남편으로부터 양육권을 뺏길 것이 두려워 B을 고소한 것이었고, B과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지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7.경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택경찰서 민원실에서 ‘2016. 9. 11. 처 V과 말다툼 도중 V이 나를 밀어서 벽에 부딪쳐 갈비뼈가 골절되었으니, V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8. 15.경 골프를 치다 갈비뼈가 골절되어 이후 치료를 받아왔을 뿐, V이 피의자를 폭행하거나 V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V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B와 친한 오빠 동생 관계로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26. 새벽경 B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합의 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이 태백에 있는 지인들에게 알려지자 B가 위와 같은 사실을 일부러 퍼트린 것으로 생각하고 B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5. 27. 오후경 태백시 C에 있는 D지구대 민원실에서 ‘B가 2020. 5. 26. 새벽경 피고인이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강간하였으므로, B를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20:00경 강릉시 E에 있는 F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2020. 5. 26. 새벽경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고인이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를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같이 C은행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2. 인천 부평구 길주로 511에 있는 인천 부평경찰서 D팀 사무실에서 경위 E에게 구두로 “B는 2017. 7. 1. 01:00경 같은 장소(서울 영등포구 F건물 G호,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서 신고인이 전항과 같은 방법(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으로 1회 간음을 하였다.”고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 범행으로 고소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지점에서 근무하던 피해자와 위 일시경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간음을 당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준강간을 당하였다고 허위의 신고를 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B이라는 단체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그곳의 민원접수담당 직원에게 “피고소인 C이 (1) 2018. 1. 25.경 그 일자로 된 C을 B의 직원으로 고용한다는 내용의 B 대표인 A 명의의 근로계약서 1장(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고 한다)을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고, (2) 2017. 11. 5.경 그 일자로 된 B의 정관의 임원의 결격사유 중 “벌금 500만 원 이상” 부분을 “벌금 1,000만 원 이상”으로, “도덕적 성문제(간통,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성매매 등) 발생” 부분을 “불미스러운 일로 단체의 이미지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될 때”로, 이사와 감사의 임기 각 “2년” 부분을 각 “3년”으로 변경한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을 임의로 작성하여 이를 위조하고, (3) 2018. 1. 9.경 그 일자로 된 B의 총회 회의록 중 “사무국 국장으로 C을 이사로 임명하며 소정의 급여를 지급한다. 필요시 직원을 둔다. 이사장(대표) A는 의결되었음을 공포한다.”라는 부분을 삭제한 총회 회의록(이하 ‘이 사건 총회 회의록’이라 한다)을 임의로 작성하여 이를 위조하고, (4) 2018. 8. 21. 인천지방법원에, 2018. 7. 27. 인천강화경찰서에 위 위조된 서류들을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이하 ‘이 사건 고소장’이라 한다)을 제출하여 접수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단체설립을 추진하면서 C에게 정관 작성, 총회 회의록 작성 등 단체의 관할관청 등록에 필요한 행적적인 업무를 일임을 하여 C이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 정관 등을 작성하였던 것이고, C이 위 단체를 관할관청에 등록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피고인이 위 단체의 정관 등을 모두 확인하여 C이 위 서류들을 위조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9.경 사실은 자신이 운행하기 위해 일명 대포차량 유통업자인 B으로부터 ‘C 주식회사 소유인 D BMW 320d M Sports 운용리스 승용차<각주1>를 1,800만 원(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에 구입하여 운행하다가, 2017. 6. 29. 서울 중구청에서 위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정지를 명령하여 더 이상 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위 자동차 구입대금을 반환받고자 B을 상대로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3.경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2에 있는 고양경찰서에서, 성명불상 경찰관에게 『B이 “내가 소유한 D BMW 320d M Sports 차량을 담보로 맡길 테니 1,800만 원을 빌려주면 수개월 내에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아 2016. 4. 29, 같은 해 5. 11. 두 차례에 걸쳐 1,800만 원을 F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편취당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20.경 고양경찰서 수사과 G 사무실에 출석하여 『자동차 수출업을 하는 B이 2016. 4. 초순경 “내가 소유한 D BMW 320d M Sports 차량을 담보로 맡길 테니 1,800만 원을 빌려주면 수개월 내에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아 2016. 4. 29.경 1,700만 원, 같은 해 5. 11.경 100만 원을 B의 부친 F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위 차량은 B의 소유가 아니었고, 지금까지 운행하지도 못하고 보관만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고소보충진술을 하였으며, 같은 해 11. 24.경 부천시 상일로 127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326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이 대포차 판매업자이고 ‘D BMW 320d M Sports’ 승용차가 운용리스 계약된 타인 명의 자동차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운행하기 위해 대포차로 구입하고, 그 구입대금으로 1,800만 원(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을 B에게 지급한 것일 뿐,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B에게 1,800만 원을 빌려준 것이 아니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50,000km 이상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8.경 김포시 태장로795번길 65 김포경찰서에서 B에 대하여 ‘2018. 7. 28.경 C아파트 D호에 소재한 부동산을 중개하면서 자신을 기망하여 법적 중개수수료의 2배인 2,864,400원을 수령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매수인인 E로부터 시세에 비하여 약 3,000만 원 저렴하게 구매하게 되어 그 조건으로 E의 중개수수료를 자신이 부담한 것이었을 뿐, B가 법정중개수수료의 2배를 받은 것이 아니었으며, 다만 B와 함께 중개사무소에서 일하는 F에게 2020. 8.경 별건 농지전용허가 및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3,000만 원 상당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를 변제받고자 하는 압박용으로 B를 고소하기에 이른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창원시 성산구 B빌딩 관리사무소 관리과장으로 재직하였다. 그러던 중 2019. 5.경 상가 임차인인 C가 위 빌딩의 관리위원회 임시회장으로 추대되자, 피고소인 D, E 등 위 빌딩의 상가 소유자들이 이에 반발하여 2019. 6. 26.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위 C의 측근인 피고인을 해임하는 의결을 하고, 2019. 7. 3. 비상대책위원회 임시총회에서 피고인 해임 통보 결의를 한 후 2019. 7. 16.자 내용증명으로 같은 달 26. 해고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피고인에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해고통보를 받고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관리소장인 피고소인 F가 비상대책위원회를 대리하여 업무처리를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고소인 F를 포함하여 위 D, E 등을 상대로 업무상배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고소를 하고, 피고소인들로부터 명예훼손, 주거침입방조 등으로 고소를 당하자, 재차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소인들이 개인정보인 소유주현황을 불법적으로 유출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고,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위 고소장은 ‘피고소인 F가 2019. 6. 24.경 피고소인 D, E의 강압에 못 이겨 B빌딩 소유주의 전화번호와 주소 등이 적시된 소유주 현황 문서를 정상적인 결재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그들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피고소인 D, E는 그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소인 F가 피고소인 D, E에게 소유주 현황 문서를 건네 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7. 15:12경 창원중부경찰서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같은 해 8. 10. 창원중부경찰서 G 조사실에서 경장 H에게 위 고소장 기재 내용에 더하여 ‘피고소인 F가 피고소인 E, D에게 협박당해 주었다고 자신에게 말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D,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6. 8. 20:2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D, E, F, G와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D에게 젓가락을 던졌고, 이를 만류하던 F과 실랑이를 하던 중 D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D와 시비가 되어 함께 식당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C’ 식당 앞길에서 D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D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음료수병을 집어 들어 깨뜨린 후 D의 목 부위를 찔러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한쪽 성대마비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인해 2020. 4.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어 진주교도소에 미결수용 되었고, 2020. 4. 14. 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5.경 진주시 대곡면 광석리에 있는 진주교도소에서, 같은 수감방에 있던 H에게 부탁해 피고인이 고소 내용을 설명하고 H가 펜으로 고소장을 대리 작성하는 방법으로 D,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 고소장을 작성하여 2020. 5. 12. 진주시 진양호로 301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의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6. 24.경 위 진주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위 고소 사건의 고소보충진술을 하던 중,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진주경찰서 소속 경장 I에게 F에 대한 허위 사실을 구두로 고소하여 경장 I으로 하여금 그 내용이 기재된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 구두 고소는 “2019. 6. 8. 20:2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D와 시비가 되어 식당 앞으로 나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울 때, F이 나와서 장애가 있는 나의 왼쪽 다리를 발로 차고, D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때 대항하지 못하게 나의 양쪽 팔을 잡았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F으로부터 발길질을 당하거나 팔이 붙잡힌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F을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2.경 춘천시 공지로 288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에 “피고인이 화천군 B면장에게 제출한 탄원서를 C가 입수한 다음 화천군 D 주민들에게 유포하며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였고, 2020. 2. 15. 강원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33에 있는 강원화천경찰서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강원화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E에게 “C가 화천군 D 주민들인 F, G, H에게 피고인이 작성한 탄원서 사본을 건네주면서 ‘피고인이 이장직을 탈취하려고 탄원서를 만들어 배포한다’라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처벌을 원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가 F, G, H에게 ‘피고인이 이장직을 탈취하려고 탄원서를 만들어 배포한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사실을 고소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찰청과 경찰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305조 제2항

1. 2020. 10. 25. 09: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5. 09:30경부터 11:10경까지 순천시 B 모텔 C호에서 온라인 방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4세)와 함께 침대 위에 누워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2. 2020. 10. 25. 11:5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5. 11:55경부터 12:40경까지 순천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와 머물면서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3. 2020. 10. 25. 14: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5. 14:30경부터 15:00경까지 순천시 G에 있는 H 코인 노래연습장에 머물며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인 자로 3회에 걸쳐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305조

1. 피해자 B(가명, 여, 1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년 1월 일자불상 1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초등학교 운동장 스탠드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혀 입맞춤을 하고, 계속해서 위 학교 운동장 농구 골대 의자에 앉아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가명, 여, 1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년 2월 일자불상 19:3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 내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던 친구들이 잠시 밖으로 나간 사이 피해자의 뒤에서 어깨동무 하듯이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019고단5576: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중고물품 거래를 빙자한 사기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19. 6. 17.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카페 'D'에 피고인 B 명의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갤럭시 버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등을 함께 기재하여 게시하고, 피고인 B은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26.경까지 별지 범죄알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6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909: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마치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는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10. 2.경 인터넷 사이트 H 카페에 'DSLR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I에게 '8만 원을 송금하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SLR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1.<각주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0. 경기도 화성시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에게, “내가 마사회 직원인데, 마사회 사원복지기금에 6,3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배당금을 약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금을 빌려 달라. 인천공항에서 일을 하는 나의 이모부 E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마사회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6,300만 원을 받아 그 중 5,0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 및 배당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친구 E 명의의 F은행계좌로 6,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6. 21.경 위 형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5794』 피고인은 (유한)S의 실제 운영자인 바, 2018. 7. 중순 일자미상경 순천시 Y 택지조성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Z에게 ‘이곳 택지 토목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 3,50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말경부터 2018. 9. 초순 일자미상경까지 토목공사를 완공하게 하였고, 계속해서 2018. 8. 중순 일자미상경 같은 장소에서 ‘위 택지 토목공사 현장 부근인 AA(추후 작성한 계약서에는 Y로 잘못 기재) 주택 신축 현장 중 정원 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 2,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중순경부터 2018. 9. 초순 일자미상경까지 위 정원 공사를 완공하게 하였는바, 위 2곳의 공사가 동시 진행 중이던 2018. 8. 30.경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여 위 2곳의 공사와 관련하여 위 Y 택지 공사 대금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토지 매매 후에 지급하기로 변경하고, 위 AA 정원공사 대금은 2,0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변경하는 계약서를 각 작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0억 원 상당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채무변제를 위해서는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대금으로 받은 돈으로 기존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기에 급급하던 상황이었고, 신용불량자이던 피고인이 직원인 공소외 A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한 (유한)S 역시 수익을 거의 내지 못하여 직원들의 급여조차 체불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공소외 AC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위 Y 현장 토지에 대해서는 공소외 AD에게 1억 원에 매각하였으나, 그 대금 중 7,000만 원은 공소외 AC의 처인 공소외 AE에게 지급해야 했고, 나머지 3,000만 원 상당의 돈은 피고인이 위 AC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 명목으로 AD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았지만 피해자와의 위 공사 금액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나아가 그 돈마저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임의 사용하여야 했으며, 위 AA 토지와 신축 주택에 대해서도 공사대금을 건축주인 위 AC에 대한 기존 채무와 상계하면 역시 받을 수 있는 돈이 전혀 없는 등 달리 피해자에게 약속한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매우 희박하였던 바, 만약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아무런 담보도 받지 아니한 채 소위 외상 공사를 하지는 않았으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공사를 하게하고도 그 공사대금 합계 5,500만 원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285』 피고인은 2017. 12.경 순천시 AF 외 1필지에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피고인은 2018. 1.경 순천시 AF에서 피해자 Z에게 ‘내가 순천시 AG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토목공사가 끝나기 전에 건축주로부터 1억 원을 받으면 토목공사비는 바로 빼주겠다. 토목공사를 2,200만 원 정도에 맞춰서 진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0억 원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계속하여 돈을 차용하여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유)S 또한 사실상 수익을 거의 내지 못하고 직원들의 급여를 체불하는 등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있었으며, 그 외 공사대금을 조달할 수 있는 별다른 수입원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8. 3. 초순경까지 토목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공사대금 합계 22,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6454』 피고인은 2018. 12. 15.경 전남 화순군 AH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X에게 “싱크대, 붙박이장 등의 가구를 납품해 달라. 한 달 반 정도 뒤에 공사가 끝나면 납품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달리 없고, 다액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6.경 470만 원 상당 싱크대, 붙박이장 등의 가구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2017. 8. 1.자 사기 피고인은 2017. 7. 31.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 후배가 서울 E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다 시골로 귀농하기 위해 가게를 싸게 정리하려고 내놓은 게 있다. 너무 싸게 내놔서 다른 사람이 인수하기 전에 지금 당장 그 안마시술소를 인수해야 한다. 인수 후에는 니가 서울로 올라가서 총책임자로 운영해라. 나는 안마시 술소를 3개 운영하고 있고, 수입이 좋을 때는 한 달에 6,000 ~ 7,000만 원을 번다. 안마시술소 인수자금으로 빨리 7,9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은 두세 달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카드론 대출금 변제 및 가족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예금 등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 G)로 7,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7. 8. 17.자 사기 피고인은 2017. 8. 17.경 광주 북구 H아파트 I호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안마시술소를 인수하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 돈이 조금 부족하다. 600만 원을 더 빌려주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하나은행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2017. 9. 11.자 사기 피고인은 2017. 9. 11.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지금 진주에서 아가씨들하고 미팅을 하고 있는데 아가씨들이 너무 예쁘고 좋아서 얼른 이 아가씨들한테 선불금을 주고 확보해서 서울 E으로 데려가야 되겠다. 선불금으로 주게 1,5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4. 2017. 9. 17.자 사기 피고인은 2017. 9. 17.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아가씨를 더 구하고 안마시술소 운영자금으로 돈이 더 필요하다. 1,5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21.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9. 1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경 광주 남구 방림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세인트 나인 골프공을 구매하여 유통하면 수익금을 낼 수 있다. 4천만 원을 투자하면 150%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개인 채무변제, 카드대금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골프공 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3. C 명의 농협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4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20. 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광주 남구 방림동에서 위 피해자 B에게 "아파트 분양금이 부족하니 5천만 원만 빌려달라.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 금지 기간이 끝난 후 전매차익으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개인채무변제, 카드대금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파트를 전매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0. D 명의 전북은행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7.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1. 1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 말경 광주 서구 동천동 동천우체국 앞에서 교제 중인 피해자 B에게 11억 원 상당이 찍힌 계좌 잔고를 휴대폰에 저장된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보여주면서 “전 남자친구인 C에게 떼인 돈을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지금 보여 준 나의 계좌가 압류되어 있는데 이것을 풀려면 1,320만 원이 필요하다. 네가 타고 다니는 티볼리를 팔아서 빌려주면 보유한 계좌의 압류를 풀어 C의 채무를 모두 갚아주고 제네시스 승용차를 사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1억 원 상당이 입금된 계좌를 보유하거나 그 계좌가 압류된 사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받은 금원을 변제하거나 C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2. 8.경 전남 강진군 D에 소재한 피해자가 근무하는 E 골프클럽에 성명불상의 중고차 딜러를 데리고 찾아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1,410만 원에 매도하는 중고자 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교부하도록 한 뒤 체크카드를 이용해 주식회사 G에서 입금된 자동차매매대금 1,410만 원 중 1,320만 원을 인출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7.경 광주 서구 동천동 동천파출소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너의 계좌로 휴대폰 요금 자동이체를 등록하여 너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통장압류가 풀리는 대로 내 명의로 변경하여 사용한 요금을 정산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1억 원 상당이 입금된 계좌를 보유하거나 그 계좌가 압류된 사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제공받으면 타에 판매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사용요금이나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위 동천파출소 앞에 있던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아이폰XS MAX 1대를 개통하도록 한 뒤 그 시경부터 2019. 6. 30.경까지 휴대전화 요금 705,580원 및 할부 기계대금 1,705,000원 등 합계 2,410,580원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021고단1516』 피고인은 2021. 3. 말경 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돈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면 수금액의 1%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5,000,000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러한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수법임을 인식하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수금을 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4. 13.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G 직원을 사칭하면서 ‘4.8% 이율로 55,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 자격이 되지 않아 새로 대출을 받으려면 H 등에서 기존에 대출받은 18,250,000원을 우선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현금으로 상환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4. 12:10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J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H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8,250,000원을 교부받은 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약 18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2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24.경부터 그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9명으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184,75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442』 피고인은 2021. 3. 말경 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돈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면 수금액의 1%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5,000,000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러한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수법임을 인식하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수금을 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4. 5.경 피해자 K에게 L은행 M 팀장을 사칭하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N 직원을 사칭하여 오로지 편취 의사임에도 ‘L은행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출 건은 계약위반으로 대출 진행건이 정지되었으니 대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며 빠른 처리를 위해 현금으로 직접 대출회사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4. 12. 11:50경 제주시 O에 있는 P 노인회관 앞 노상에서 N 명의 채무변제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화금융사기 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빙자, 수사기관 사칭, 가족 납치, 대출금 상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는 카드 수거책, 수거한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보관장소에 찾아가 가져오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 알지 못하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C은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일정 금액의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그 대금의 4%를 받기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지정한 계좌에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2021. 5. 13. 07:00경 친구인 위 C으로부터 “다른 사람이 사기를 치면 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네 받아 사기를 치는 사람에게 돈을 송금해주는 일이다, 불법이지만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같이 하자”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및 C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0. 10:00경 D은행 E 팀장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D은행에서 4,000만 원의 대출을 해줄 것이다, 다만 지금은 신용도가 떨어진 상태이니 F은행에서 대출을 먼저 받아 곧바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도가 더 올라갈 것이다, 우선 F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아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F은행에서 1,700만 원을 대출받자 오로지 편취 의사이고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받더라도 F은행 대출금을 변제해줄 의사가 없음에도 위 무렵 또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4시간 안에 대출금을 갚아야 이자가 안 붙고 신용도가 올라가니까, 1,700만 원 우리가 보낸 사람에게 건네주면 대출금을 다 갚아주고, 신용도가 올라가면 D은행에서 4,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3. 09:0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C과 함께 익산시 소재 PC방에서 대기 중 성명불상자가 보내 준 납부증명서를 출력하고 같은 날 12:15경 익산시 G에 있는 H 주차장 부근으로 C과 이동하여 C의 지시로 주변에서 대기하던 중 C이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교부받자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위 1,7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하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입금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 현금수거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 채팅으로만 의사소통을 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지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고 현금을 받아오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채권추심 업무와는 상이하고, 위와 같은 단순 채권추심 업무의 대가로는 고액에 해당하는 수수료(1회당 수거금액의 1~2%)를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2,000만 원까지 6.65%의 이율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한 뒤, 다시 G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시 대출신청을 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지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200만 원을 더 상환해야 한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에게는 텔레그램 메시지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E은행이나 G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실제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 16:26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I은행 건너편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500,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0,530,000원<각주1>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3105] 피고인은 2019. 11. 1.경 여수시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Y Z 카페에 갤럭시 버즈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갤럭시 버즈 이어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갤럭시 버즈 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갤럭시 버즈 이어폰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갤럭시 버즈 이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인 AB 명의의 AC은행 계좌(AD)로 갤럭시 버즈 이어폰 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1. 2.경까지 총 4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물품 대금 명목으로 총 43회에 걸쳐 총 합계 6,031,2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3325] 피고인은 2020. 7. 18.경 여수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Y Z 카페에 ‘LG G8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생활비 등에 충당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AE 명의의 우체국 계좌(AF)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717,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286] 피고인은 2020. 9. 20.경 여수시에 있는 AG모텔에서 Z 카페에 ‘갤럭시 탭A 8.0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H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0.경 AI 명의 AC은행 계좌(AJ)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회 걸쳐 합계 1,201,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672] 피고인은 2020. 11. 22.경 여수시 AK모텔’에서 Y Z 카페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 프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충당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팟 프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AE 명의의 AL은행 계좌(AM)로 에어팟 프로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868] 피고인은 2020. 10. 25.경 여수시 AK모텔’에서, Y Z 사이트에 ‘갤럭시 버즈 라이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물품을 배송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2551』 피고인은 2020. 3. 5.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E에 접속한 후 ‘에어팟 2세대 미개봉 유선충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3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569』 피고인은 2020. 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 게시판에 ‘에어팟2’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현금 83,000원을 보내주면 에어팟2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51,000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불법대출에 명의가 도용되어 수사 중이고 금융제재가 되었으니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신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도록 한 후 이를 직접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피해금 회수 등 지시), 전화유인책(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 현금수금책(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아 총책에게 송금)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다수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전달하는 대가로 수당(편취금의 3~5% 상당)을 받기로 하고 현금수금책으로 일하기로 한 후, 휴대폰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통해 위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건네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6.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불법대출에 명의가 도용되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되는 경우 불법자금 운용이 의심되니 이를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그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제출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E과 F에서 각 10,000,000원, G카드에서 8,000,000원을 대출받아 2020. 8. 27. 12:08경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에 있는 병원 앞에서 28,000,000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52,000,000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합계 15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3. 26.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G’ 게시판에 접속하여 ‘에어컨 실외기를 판매합니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200,000원을 보내주면 에어컨 실외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에어컨 실외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실외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의 모친인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17,956,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일명 ‘E’, F은 베트남 또는 캄보디아에 사무실을 차려놓은 후 인터넷 등을 통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실시간 재테크를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고 투자 원금도 보장된다고 피해자들을 현혹하여 투자나 베팅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은 후 이를 편취하는 사기 조직의 총책이고, G, H, I, J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투자금 등을 송금하도록 현혹하는 ‘국내 홍보팀’ 등을 관리하는 팀장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 K, L, M, 성 불상 N은 피해자들의 문의를 답변해주고 피해자들에게 ‘국내 홍보팀’을 연결해 주는 고객센터 역할을 하면서 사기 조직 관련 인터넷 사이트의 관리 및 송금된 투자금 등의 분산 이체 등을 담당하는 자들이고, O, 성명불상자 등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사기 조직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한 후 지정된 계좌로 투자나 베팅을 유도하는 ‘국내 홍보팀’ 일원이다. 피고인들은 2020. 1.경 베트남 호치민시 P빌라 2층 건물, 또는 캄보디아 Q 3층 건물 등에서,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위와 같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투자나 베팅을 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등을 편취하기로 ‘E’, F, G, H, I, J, K, L, M, 성 불상 N, O 및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후 위와 같이 공모한 성명불상자가 2020. 7. 21.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투자금이나 베팅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거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R에게 “S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고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T 명의의 U조합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9,52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4. 6.경부터 2020.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총 13회에 걸쳐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또는 베팅금 명목으로 합계 504,152,000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하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1. 10: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임에도 이를 숨기고 C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에게 연 4.8%의 이율로 5,0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C에 대출을 신청한 것처럼 믿게 한 후 다음날인 2020. 6. 2.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이 D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 위반과 당신의 신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에는 D 직원을 사칭하며,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6. 2. 18:48경 천안시 서북구 E, F호에 있는 ‘B 피부샵’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준비한 피해자에게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7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6.경 구미시 J건물 K호에서, L에 ‘히터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히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대금을 보내더라도 히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6.경 피고인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6,364,000원을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B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 E에 대한 홈페이지 제작을 요청하자 “2016. 8. 1.부터 2016. 10. 15.까지 총 계약금액 3,000만 원에 경마게임정보 사이트 제작을 완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홈페이지 제작비용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홈페이지 제작에 사용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차용금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에게 달리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계약기간까지 사이트를 제작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 2016. 9. 9. 중도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4.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원단을 납품해주면 익월 15일에 납품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9등급인 상태로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납품받더라도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7.경 위 사무실에서 시가 1,440,600원 상당의 원단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7. 5.까지 총 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572,500원 상당의 원단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2021.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현금을 받아 내가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입금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17.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상환하게 한 후 대환을 위한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D 소속 E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대환 대출을 해 줄 테니 본인인증을 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신분증과 계좌번호를 전송받고, 계속해서 하루 간격, 사흘 간격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로 자신을 F, 금융감독원, G 소속 직원으로 소개하며 ‘대환 대출금지 약정을 위반하였다’, ‘금융감독원 규정을 위반하였다’, ‘돈을 예치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다가 2020. 11. 24.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자신을 금융감독원 소속 H이라고 소개하며 “신용을 회복하려면 공탁금 2,800만 원을 걸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24. 14:00경 전북 고창군 I에 있는 피해자의 가게 ‘J’로 현금 2,800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여러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24.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상환하게 한 후 대환을 위한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K 소속 L라고 소개하면서, “대환 대출을 해 줄 테니 본인인증을 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신분증과 계좌번호를 전송받고, 계속해서 2020. 11. 25.경 전화로 자신을 M 소속 N 부장이라고 소개하며 “M에서 2,5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이 있는데 타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대출 신청하면 약정 위반이다. M 대출금을 모두 갚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서 3년간 모든 금융거래를 막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면하여 현금으로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26. 16:00경 대구 수성구 O에 있는 ‘P’ 카페로 현금 2,500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여러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804] 피고인은 2020. 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E 메신저로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000,000원을 송금하면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7경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2. 6.경부터 2020. 5.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2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072] 피고인은 2020. 5. 11.경 충남 당진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I’에 접속하여 ‘벤큐 2411p 모니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120,000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위 모니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받은 돈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모니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모니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L)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248] 1. 2020. 6.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M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N가 게시한 ‘인옵 마우스 삽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 N에게 연락하여 ‘40,000원을 송금해주면 인옵 마우스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N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위 마우스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N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N에게 위 마우스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7.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M 카페에 접속하여 ‘마이크로소프트 익스 마우스를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O에게 ‘돈을 보내주면 마이크로소프트 익스 마우스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O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위 마우스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O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O에게 위 마우스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4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1항 기재와 같은 F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76] 피고인은 2020. 8.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P 사이트에 포토카드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포토카드를 4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포토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3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8. 12.경부터 2020. 8.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8,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79] 1. 피해자 R 피고인은 2020. 8. 19.경 불상지에서 P 웹사이트에 피해자 R이 작성한 포토카드를 구입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포토카드를 57,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포토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포토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9. 23:28경, 2020. 8. 20. 00:37경, 2020. 8. 20. 03:08경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7,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S 피고인은 2020. 11. 28.경 불상지에서 P 웹사이트에 피해자 S이 작성한 포토카드를 구입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포토카드를 2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포토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포토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20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395] 피고인은 2020. 11.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P 사이트에 포토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포토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계좌(G)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3,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62] 피고인은 2020. 1. 10. 23:3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생활비가 부족해서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이자를 많이 쳐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1,8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뒤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만 원, 2020. 1. 14.경 7만 원, 2020. 1. 24.경 6만 원, 2020. 5. 19.경 3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8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695] 피고인은 2020. 11. 30.경 대전 중구 U모텔에서, 인터넷 P에 연예인의 포토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V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포토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30. 16:58경 피고인의 F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8,000원을, 같은 날 23:38경 같은 방법으로 25,000원을, 2020. 12. 1. 01:39경 같은 방법으로 2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23. 10: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호하여 C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속 직원을 각 사칭하면서 “5,0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는데 그러려면 자산에 관한 신용조회를 위해 보증금으로 현금 600만 원이 필요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C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4. 14:10경 대전 동구 D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한국자산관리공사 영업사원 ‘E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1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 전체 상인회의 총무를 맡고 있다. 상인 중 급전이 필요하여 단기로 돈을 빌리고 갚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상인들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 원씩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을 할 것이니 돈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고 장부를 작성하며 확실하게 관리할 것이고, 반드시 1년 후에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 C 상인 3명이 급전을 빌리겠다고 하여 현재 상인에게 가는 중이다. 담보가 확실하다. 1인당 100만 원씩 3명의 상인에게 빌려줄 3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상인들을 상대로 대부업에 하려던 것이 아니라 본인의 실내포장마차 사업에 투자하려던 것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까지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4,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중국 연변 출신의 일명 ‘D’, 일명 ‘E’, 일명 ‘F’, 일명 ‘G’(이하 ‘D 등’이라 한다)은 2016. 2. 초순경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H 아파트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과 조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면서 책상, 의자, 노트북 컴퓨터, 인터넷 전화기 등을 설치하는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불상의 방법으로 획득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금을 모두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여 이를 불상의 현금 수거책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하거나, 위 조직에서 사용하는 대포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등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돈을 송금하거나 전달하도록 속이는 ‘유인책’ 역할을 할 콜센터 직원들을 모집하였다. 이에 따라 D 등은 총책으로서, D은 콜센터 사무실과 숙소를 임차하여 마련하고 조직원의 식사 공급 및 범행 성공수당을 지급하는 정산역할, E은 콜센터와 연계하여 장집을 운영하며 모집한 대포통장을 콜센터에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역할, F은 대포전화기 설치, DB관리, 허위의 검찰 홈페이지 사이트 개설 및 관리 역할, G은 중국 연변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공안에게 뇌물을 상납하여 단속에 대비하는 일명 ‘콴시’ 역할을 각각 담당하고, I는 관리자급 조직원으로 콜센터를 총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J, K, L 등은 콜센터 소속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및 검찰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관리자급 조직원에게 연결해 주거나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전화를 돌려가며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전달 또는 송금하도록 하는 이른바 ‘유인책’ 역할, 이른바 ‘수금책’ 조직원은 피해자가 지정한 장소에 보관해 둔 현금을 찾거나 피해자를 만나 직접 현금을 교부받아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등과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공모하고, 2016. 3. 10.경 중국 산둥성 칭다오 H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유인책 역할을 담당한 조직원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M 검사와 위 검찰청 소속 수사관을 번갈아 사칭하며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고 여러 곳에서 대출이 실행되어 피해자가 수십 명 발생하였다, 당신 명의로 예금된 자금이 적법한 것인지 확인해야 하니, 피해자 명의로 예금된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인 O, P 명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1경 O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 같은 달 11. 11:08경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900만 원 등 합계 4,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7,03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2088』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일명 'D'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검찰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자산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하여 전화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하여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 전화를 받은 사람을 직접 만나서 현금을 전달받아 ‘D’이 지정하는 곳에 가서 돈을 전달하여 주거나 지정해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이야기하였다. 이에 ‘D’은 2020. 7. 6.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대검 특수 2부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는 전화를 하며 피해자에게 "E은행 간부급 과장이 금융사기 범죄를 저질렀고, C씨가 피해자인지 사건에 연루된 가해자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통장 관련된 은행과 현재 잔액을 확인해야 한다. 일단 자산 은닉 방지를 위해 계좌를 해지하고, 그 현금 1,949만원을 서류 가방에 넣어 경기 광명역 4번 출구로 가서 금융감독원 F 대리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은 ‘D’으로부터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 등으로 지시를 받아, 2020. 7. 6. 17:45경 광명시 광명역로 21 광명역 KTX 4번 출구에서 금융감독원 F 대리 행세를 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49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949만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71』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D')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전화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범인 현금 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서 전화를 받은 사람을 직접 만나서 현금을 전달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곳에 가서 돈을 전달하여 주거나 지정해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이야기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6.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H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일부라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 H은행 F 대리를 보낼테니, F 대리에게 대출상 환금 5,000,000원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 등으로 지시를 받아, 2020. 7. 2. 15:00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 식당 앞에서 H은행 F 대리 행세를 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정부지원자금법위반으로 당장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통장을 압류하고 계좌를 막을 수 밖에 없다. K 대리를 보낼 테니, F 대리에게 L은행 대출상환금 7,962,000원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 등으로 지시를 받아, 2020. 7. 6. 14:30경 인천 계양구 M아파트 앞에서 L은행 F 대리 행세를 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962,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2.경 친구인 C의 소개로 피해자 B,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이라는 음식점에서 피해자들에게 ‘예전부터 비트코인 재정거래 동일한 상품에 대해 두 시장에서 서로 가격이 다른 경우 가격이 저렴한 시장에서 그 상품을 매입하고 가격이 비싼 시장에서 그 상품을 매도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거래를 해서 많은 이익을 봤다. 캄보디아에서 비트코인 하나에 700만원에 사서 한국에서 1,000만원에 되팔면 팔 때마다 300만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 거래 할 때마다 이익은 이익대로 먹고, 비트코인은 그대로 남는다. 재정거래를 해서 이익이 날 때마다 투자금에 따라 이익을 분배해 줄 테니 투자를 해라. 원금은 빼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빼주겠다. 원금이 깨질 일은 절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가상화폐 재정거래를 해본 적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캄보디아나 필리핀에서 관광객들에게 환전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설환전소를 운영하는 데 사용하거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지속적으로 가상화폐재정거래를 할 생각이 없었고 원금을 보장해 줄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1.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가상화폐 재정거래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계좌(G)로 5,000만원을,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같은 명목으로 위 신한은행계좌로 2,500만원을 각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4.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2억 1,833만원을 위 신한은행계좌로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3. 1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컨테이너에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구청에서 허가를 받은 상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장소는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를 할 수 없는 주차장 부지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법적으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217』 1. 차량수입대금 명목 금원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7. 6. 7. 전남 장흥군 안양면 수문리에 있는 수문해수욕장 부근에서 1개월 전 우연히 알게 되어 친분을 쌓은 피해자 C에게 “내가 차를 수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 이틀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로서 차량을 수입할 예정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숙박비, 렌트카 비용,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자신의 명의로 계좌거래를 할 수 없는 저신용 상태일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7.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 하나은행 계좌(E)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불상 감정료 명목 금원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7. 6.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문자메시지로 황금색 불상 사진을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불상을 거래하면 수 억원이 들어오는데 감정비용 5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불상 매각대금이 들어오는 시점에 이전에 빌린 1,000만 원까지 포함하여 합계 1,7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로서 피고인의 거주지 부근에 있는 고물상에서 우연히 발견한 불상을 촬영하여 전송한 것이었을 뿐 불상을 거래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렌트카 비용,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자신의 명의로 계좌거래를 할 수 없는 저신용 상태일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8.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 하나은행 계좌(E)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6297』 3. 택시비 관련 금원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9. 8. 10. 08:00경 강원 영월군 F에 있는 ‘G’에서 개인택시(H) 기사인 피해자 I에게 “경남 거제시 J까지 약 350km를 운행해 주면 택시비를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 택시에 탑승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아무런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택시 운송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남 거제시까지 약 350km를 운행하도록 하고 그 운행 요금인 6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781』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17.경 하남시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B에게 “M를 관리하고 있다. 싸게 기름을 사서 이익을 남겨 줄 테니 1,500만 원을 빌려달라. 내 돈을 보태서 5,000만 원 상당의 기름을 구입할 예정으로 한 달 뒤에 원금과 수익금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7.경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경 남양주시 O에서 피해자 N에게 “주택이 너무 마음에 들어 꼭 구매하려고 한다. 하남에서 M를 운영하고 있고 50억 원어치 기름도 매입하여 비축하고 있는데, 전부 기름을 사서 현금이 부족하다. 주택 또한 준공이 나지 않은 상태라 대출 진행이 어려우니 우선 나한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지인에게 돈을 빌려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택 등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P으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던 것으로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위 주택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0.경 위 남양주시 Q 대지 및 건물, R 임야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P’, 채무자 ‘N’, 채권최고액 ‘7,5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684』 6.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2. 10:35경 구미시 T, 피해자 S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U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V 뉴SM5 승용차를 임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만 2억 원 이상으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승용차를 임차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11일 동안 임차하고 그 대금 77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881』 7.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7. 30.경 강원도 영월군 이하 불상지에서 X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마트에서 생필품을 사다주면 그 비용과 택시비를 주겠다. 그리고 물건을 받자마자 서울로 갈 것인데 서울까지 태워주면 도착하여 한 번에 계산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비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31.경 강원도 영월군 Y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교부받고, 그곳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까지 택시비 3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X 택시를 이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지난번 못 준 요금을 줄 테니 한번 더 마트에서 장을 봐서 영월 집에 가져다 놓고 나를 서울로 태우러 와라. 그러면 모든 요금을 정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비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강원도 영월군 Y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교부받고, 서울 영등포구 Z에서부터 강원도 영월군 Y까지 택시비 3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X 택시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교부받고 합계 택시비 7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925』 8.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 하순경 남양주시 O에서 피해자 P에게 “남양주시 Q 대지와 그 지상건물, 남양주시 O 임야가 내 소유인데, 다른 사람에게 명의신탁을 해놓았다. 위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으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 며칠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각 부동산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실제 소유자인 N에게 위 각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거짓말하여 먼저 근저당권 설정등기만을 경료하려던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억 원 이상이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며칠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1. 30.경 N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3,500만 원, 2019. 2. 22.경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1,5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2. 25.경 서울 강남구 AA에 있는 위 피해자 P의 사무실에서 “내가 약속한 대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니 나를 믿고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 급하게 쓸 데가 있는데 내일까지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억 원 이상이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다음날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2. 25.경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87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2. 22.경 서울 종로에 있는 AB 앞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카드연체금을 갚을 돈을 빌려달라. 연체금을 변제하면 현금서비스를 다시 받을 수 있으니 곧 바로 찾아서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카드연체금을 변제하더라도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고, 당시 채무가 2억 원 이상이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며칠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7.경 300만 원, 2019. 5. 3.경 160만 원 등 합계 4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168』 9.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23. 08:00경 구미시 선산읍 소재 선산IC 부근에서,피해자 AC가 운행하는 A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인천 남동구 소재 간석역 부근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간석역 부근에 있는 500억 원짜리 요양병원을 계약하러 간다. 계약을 하면 나에게 30억 원이 떨어지는데, 나에게 통장이 없으니 30억 원 중 26억 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보내 주겠다. 그 26억 원을 다시 나에게 돌려 주면 택시비와 수고비를 후하게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어 같은 날 12:00경 충주시 중앙탑면 소재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휴게소(상행선)에서 피해자에게 “거래하는 법무사에게 20만 원을 보내 주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계약이 성사되면 금방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천에 있는 요양병원을 매매할 계획 또는 위 매매의 대가로 30억 원을 받기로 예정된 사실이 없었고, 당시 2억 원에 가까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법무사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 23.경부터 2020. 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861,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6035]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는 사기 범행을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금원을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불상지에서 구인광고지를 통하여 ‘채권추심회사’의 직원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대가로 수금한 현금의 약 2% 상당을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7. 16: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금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을 소개하여 대출 상담을 진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같은 달 28. 10:4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G 팀장을 사칭하며 ‘대출 법 위반했어요. 24시간 안에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일시불로 상환하지 않으면 처벌 받습니다. 계좌로 입금하면 3일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돈을 건네주면 바로 일이 해결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0경 서울 서초구 H 소재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54만 2,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54만 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3.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K 과장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진행을 상담하고, 재차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회사 M 과장을 사칭하며 ‘J은행 대출이 승인되었네요. 저희 상품은 대환대출이 금지된 상품이라 당신의 신용카드가 모두 정지되었습니다. 정지를 풀기 위해서는 1,60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를 해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4. 13:00경 N학교 O 부근에서 1,60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같은 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P 과장을 사칭하며 ‘선행사건과 관련하여 당신이 Q에서 받은 대출금과 R에서 받은 대출금 1,000만 원도 현금으로 변제해야 신용카드 지급정지가 해제됩니다. 돈은 S에서 파견된 T 과장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45경 경기 양주 U아파트 V동 공동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소속의 T 과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288]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는 사기 범행을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금원을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20.경 인력밴드에서 일을 찾던 중 ‘W’라는 광고에 있는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하여 ‘X’라는 채권추심회사의 직원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대가로 수금한 현금의 약 2% 상당을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6. 불상일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Y은행 Z을 사칭하면서 “AA 기존 대출금리 20%보다 싼 6.7%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Y은행의 앱(App)을 설치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이 승인되어 AA에 대출금 상환을 하려 했지만 AA에서 거절했다, 무슨 이유인지 직접 알아보라”라며 AA 대표번호(전화번호 1 생략)을 알려준 다음, 피해자가 위 번호로 전화하자 AA 회사 AB을 사칭하며 “6개월간 상환하지 않는 조건이었는데 계약 위반이 되었다, 오늘 당장 상환하지 않으면 내일부터 추심에 들어가고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금융회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대출해 줄 의사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7. 16:10경 서울 중랑구 AC 소재 ‘AD’ 안에서 AA 채권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94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9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7. 불상 일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R여신 영업부 대리를 사칭하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8. 31. 16:05경 서울 강남구 AF빌딩 앞에서 AG 채권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8.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AH 대환팀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2. 15:20경 서울 영등포구 AI 소재 AJ은행 옆에서 S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90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AL인데, AL 어플리케이션을 깔면 대환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봐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같은 날 13:30경 또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H인데, AL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여신전문금융법위반이니 금융감독원 제재를 받는다, 제재를 받지 않으려면 1,000만 원을 일시불로 건네줘서 처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20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역 2번 출구 부근 길에서,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5.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M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 AN에서 대출받은 1,600만 원을 먼저 갚으면, 싼 이자로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AN 직원을 직접 만나 1,600만 원을 갚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27. 12:02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11길 77 창동역 1번 출구 앞길에서, AN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2. 15: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AP에 대출 5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대출금을 갚지 않고 J은행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계약 위반이니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지급정지 시켰다, 350만 원을 주면 지급정지를 풀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20경 서울 노원구 AQ아파트 AR동 주차장에서, AP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인 ‘E’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38,500원을 송금하면 트레이닝복을 택배로 틀림없이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트레이닝복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8. 12:02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38,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34,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콜센터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를 만난 후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은행 D 대리’)은 2020. 10. 15.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들이 발송한 ‘C은행, 대출 9,000만 원 이자 3.2~6.8%’라는 문자를 받고 전화로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통장거래내역서와 신분증을 보내달라. 대출 2,000만 원이 저금리로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해라.’라고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6.경 E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E캐피탈에)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해서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오늘 내로 전액 상환해야 신용불량자가 안 된다. E캐피탈 본사가 부산에 있으니 오늘 내로 방문하여 상환해라. 현재 본인 앞으로 가상계좌도 생성이 안 된다. 만약 부산에 방문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직원을 집 앞으로 보낼 테니 직접 전달해라.’라고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20. 10. 16. 14:45경 춘천시 F에 있는 G부동산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의포터 화물차에서 피해자에게 ‘E 롤플래너 A 대리입니다.’라고 말하며 완납증명서를 교부하여 재차 피해자를 기망한 후,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6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6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10. 2.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인천 강화군 C 일대에서 빌라 등 주택을 신축하기로 하여 2018. 11. 1. 착공할 계획이다. 공사를 같이 해보자. 위 부지가 목욕탕으로 허가가 나 있어 설계변경을 거치면 1개월 안에 허가가 나는데, 위 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설계변경 비용과 경비로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와 다른 공사건으로 발생한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 C에서 진행될 공사의 인허가에 필요한 설계변경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지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이렇다 할 재산이나 수입원 없이 2,000~3,000만 원 상당의 부채가 있고 차상위계층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지원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상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처 D 명의 계좌로 998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5. 4.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8. 13. 가석방되어 2016. 10.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서울 광진구 C호텔 D호실에서 위 호실에서 장기 투숙 중 알게 된 객실 청소 담당 피해자 B에게 ‘서울 송파구 E역 부근에서 대단지의 조합오피스텔 및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이 조합원이 되어 위 오피스텔 및 아파트를 1순위로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또는 ‘미분양 부동산을 헐값에 매입하여 수익을 낼 수 있게 하여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들들을 위 아파트 등을 1순위로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거나 미분양 부동산을 저렴하게 매입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8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말경 위 D호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언니는 가지고 있는 현금이별로 없으니 카드를 발급받아 나에게 주면 내가 전적으로 카드를 보관하면서 사용하여 대출 승인한도를 높이고, 이와 같이 높인 한도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를 조합원 가입비나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주는 비용으로 사용하겠다’ 또는 ‘4명이 함께 미분양 부동산을 헐값에 매입하여 이를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균등분배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언니를 제외한 3명은 모두 분담금을 완납하였으니 가지고 있는 현금을 나에게 추가로 주면 언니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 납부에 사용하고, 모자란 돈은 잠실 옷가게 업주 G, 남편 H이 아빠, H이 아빠 회사의 과장 등 3명으로부터 차용하여 충당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아 위 사람들에게 분할변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들들이 조합원이 되게 하거나 부동산을 매입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말한 ‘G’ 등 3명은 피고인의 별도 채권자이거나 가공의 인물들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카드들을 받아 카드론 대출 등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아파트 분양을 위해 조합원 가입비 납부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카드, J카드, K카드, L카드 등 4개사의 카드를 발급받게 하고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K카드를 카드론 대출서비스를 이용하여 500만 원을 대출 받아 개인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3회에 걸쳐 개인쇼핑, 카드론 대출,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합계 65,910,363원 상당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 오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9. 2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2020고단381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2. 12:25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공범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좌추적을 위해 지폐의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감원 직원에게 교부하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10. 12. 15:07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 야탑점 부근으로 가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H 대리’인 것처럼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4,300만 원을 교부받고, 재차 2020. 10. 12. 19:25경 서울 강동구 I 빌딩 사우나 입구 앞으로 가 피해자로부터 현금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175』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후 “J씨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피해자 입증을 하라. 현금에 나와 있는 코드번호로 자금흐름을 추적하여 범인을 검거해야 하니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여 2020. 10. 16. 09:30경 고양시 일산동구 K에 있는 L안과의원 부근 노상으로 가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6. 09:30경 위 L안과의원 부근으로 가 피해자를 만난 뒤 자신을 ‘H 대리’로 소개하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27』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후 “C씨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피해자 입증을 하라. 현금에 나와 있는 코드번호로 자금흐름을 추적하여 범인을 검거해야 하니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한 후 2020. 10. 15. 14:30경 1,800만 원, 2020. 10. 16. 10:37경 2,300만 원, 2020. 10. 16. 17:03경 2,800만 원 합계 6,900만 원을 수거책들에게 전달하게 하여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6. 17:03경 서울 영등포구 M 앞에 있는 N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29』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2. 10:5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중앙지검 O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72명의 피해자가 P씨를 고소하여 수사를 진행중이다.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보인다. Q 어플을 다운받아 최대한 도로 대출을 실행해보고 대출이 된다면 이는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한 불법자금이니 위 금액은 금융감독원에 환수 되어야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Q에서 4,49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그 중 4,4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2. 18:15경 서울 강동구 R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H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4,400만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7,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639』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7.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한 후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당신은 피의자 신분이 되어 있다. 금융감독원에 확인을 해보니 당신 명의의 T은행 계좌에 있는 1,000만 원이 범죄와 관련된 금전으로 의심된다. 그 돈의 지폐 일련번호와 CMN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돈의 출처를 확인해야 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T은행 계좌에 있는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여 2020. 10. 7. 16:29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U에 있는 V 정형외과 앞 노상으로 가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7. 16:29경 위 V 정형외과 앞 노상으로 가 피해자를 만난 뒤 자신을 ‘H 대리’로 소개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래 실적을 만들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책 및 현금 인출책(통장명의 자)을 모집하고, 현금 인출책에게는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현금 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 수금책에게는 수거한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26.경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에서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주면 1건 당 20만 원을 수수료로 교부하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의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2020고단4000』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이다.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곧바로 위 조직의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이다. 타금융기관에서 대환대출을 하여 금융거래위반으로 소송이 걸렸다. 위약금을 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9. 2. 12:21경 포천시 G 앞길로 현금 7,000,000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7,000,000원을 건네받고, 위 현금을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이다.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곧바로 위 조직의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회사 직원 K이다. 기존대출계약법을 위반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대출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9. 3. 14:40경 원주시 L 앞길로 현금 4,550,000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J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4,550,000원을 건네받고, 위 현금을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회사 O이다.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곧바로 위 조직의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대부업체이다.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다. 오늘 이내로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4. 11:53경 서울 노원구 Q에 있는 R 사무실 앞길로 현금 8,700,000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P대부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8,700,000원을 건네받고, 위 현금을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200』 4.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2. 14: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정부지원대출상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3.2% 이자를 적용받아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먼저 기존 S카드 대출금 1,000만 원 정도를 갚아야 승인이 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곧바로 위 조직의 성명불상 다른 조직원은 S카드 대출담당자를 사칭하여 피해자와 전화통화하면서 “대출거치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아 대출상환이 불가능하고, 금융감독원을 통해 별도 가상계좌를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공문을 보낼 테니 금융감독원에 전화하여 가상계좌를 받으라.”라고 거짓말하고, 뒤이어 위 조직의 성명불상 다른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와 전화통화하면서 “S카드사로부터 24시간 내에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공문을 받았는데, 사람을 보내서 직접 대출금을 받아가는 방법이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9. 4. 16:27경 서울 광진구 T 앞길로 현금 676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S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S카드 명의로 작성된 대출납부증명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676만 원을 건네받고, 위 현금을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65』 5.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24. 11: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2,200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있는 것이 확인되어 대출이 정지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완납하여야 대출이 되니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기존 대출금 전액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8. 31. 14:36경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644, 청담역 1번 출구 앞으로 현금 1,01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치 금융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7. 2.경부터 2020. 12.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2.경 피해자에게 "학교 중퇴 후 타일공으로 취업하여 현재 19년 경력을 가지고 있다. 일당이 30만 원으로 월 수입이 1,000만 원 정도 된다.", "내 밑에 7~8명으로 구성된 타일공 팀이 있다.", "자택, 자택 옆집인 어머니가 사는 집, 이혼한 아버지가 사는 집 3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 "노후에 펜션을 짓기 위해서 강원도에 땅을 사 놓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재산이 많은 것처럼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건설 현장의 임금 체불 건으로 현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타일공 수입으로 다음 달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 현장 임금 체불 건 해결을 위해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돈을 빌린 것이었고, 자동차 외 아무런 재산이 없고 월 1,000만 원의 수입이 있는 타일공이 아니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2.경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2회에 걸쳐 합계 58,608,489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2. 1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801』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부동산 실장 G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1억 2,000만 원을 주겠다, 주식회사 D에서 분양 중인 서울 중랑구 I 상가 J호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테니 나 중에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분양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 위 I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K로부터 상가 L호, M호, N호, J호, O호, P호를 26억 305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계약금 2억 5,080만 원만 지급한 후 중도금을 정하여진 기일에 납입하지 못하여 분양계약이 해지될 상황에 있는데다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J호 상가를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8.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의 Q은행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4958』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가. 2016. 6. 27. 사기 피고인은 2016. 6. 27.경 남양주시 S에 있는 T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이천에서 한옥마을 조성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현장 진입로 공사를 마치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으니 공사를 하기 위한 사무실 운영 자금을 빌려 달라.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7. 6.까지 원금 1,000만 원에 100만 원을 더한 1,100만 원을 변제하겠다. 그리고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아우디 승용차(U)를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우디 승용차량 할부금을 2,360만 원 상당 납부하지 못하여 동 차량은 사실상 담보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었고, 피고인은 V은행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연체가 발생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W)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6. 7. 6. 사기 피고인은 2016. 7. 6.경 남양주시 X빌딩 Y호 공증인가 법무법인 Z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앞서 빌린 1,000만 원과 함께 이자 1,000만 원을 2016. 9. 6.까지 주겠다. 경기도 이천시 AA와 AB의 토지와 남양주시 AC건물 AD호 동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경기도 이천시 AE 및 AB 토지는 D과 AF의 공동소유로 2015. 10. 14. 1억 4,000만 원(채권자 AG)과 2016. 8. 4. 1억 5,000만 원(채권자 AH)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AC건물 AD호는 피고인의 처인 AI 소유로 2014. 8. 1. 428,400,000원과 2014. 11. 13.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바, 위 각 부동산은 담보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었고, 피고인의 소유도 아니어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담보권을 설정해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으며, 당시 피고인은 V은행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연체가 발생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Q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10. 서울 광진구 AK빌딩 6층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AJ에게 “경기도 이천시 AL에 있는 6,000평 한옥마을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빌려 쓴 사채의 이자를 급하게 막아야 하니 4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원금에 30만 원을 합쳐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V은행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연체가 발생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7. 14.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Q은행 계좌로 300만 원, 현금으로 1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896』 1.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초경 서울 광진구 AK빌딩 6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AM에게 ‘이천시 AL에서 한옥마을 신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 1억 원을 빌려 주면 2차 사업부지 150평에 담보를 설정하여 주고, 2017. 3.경부터 사업수익금이 들어오니 2017. 3. 30.까지 1억 원, 2017. 5. 30.까지 1억 원을 상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옥마을 2차 사업부지인 이천시 AN외 9필지 약 150평에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당시 V은행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가 연체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8. 5,000만 원, 같은 달 9. 3,000만 원, 같은 달 13. 2,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주식회사 D 명의 Q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분양대금 2억 원 편취 피고인은 2015. 12. 25.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주식회사 D에서 주식회사 K로부터 매수한 I 상가 O호를 분양받으면 보증금 5,000만 원에 월 임대료 150~180만 원에 임대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 위 I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K로부터 위 상가 L호, M호, N호, J호, O호, P호를 총 분양대금 26억 205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계약금 2억 5,080만 원만 지급한 후 중도금을 정하여진 기일에 납입하지 못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될 상황에 있는데다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다른 공사현장 비용으로 지출하거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I 상가 O호를 정상적으로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5. 12. 25.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12. 28. 9,500만 원, 2016. 2. 2. 1억 원을 주식회사 D 명의 AO은행 예금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부가가치세 18,405,000원 편취 피고인은 2016. 5.초경 AP부동산 공인중개사인 AH을 통하여 피해자 B에게 ‘I 상가 O호 분양과 관련하여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부가가치세 18,405,000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 위 I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K로부터 위 상가 L호, M호, N호, J호, O호, P호를 총 분양대금 26억 305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계약금 2억 5,080만 원만 지급한 후 중도금을 정하여진 기일에 납입하지 못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될 상황에 있는데다가 피해자로부터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다른 공사현장 비용으로 지출하거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납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5. 11. AH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18,405,000원을 주식회사 D 명의 Q은행 예금계좌로 대납받은 후 2016. 5. 20. 피해자로 하여금 AH 명의 예금계좌로 18,405,000원을 입금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28경 서울 광진구 AK빌딩 6층에 있는 주식회사 AQ 사무실에서, AR의 소개를 받은 피해자 C에게 ‘냉동 창고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자금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주면 20일 후에 1,000만 원의 이익금을 더하여 3,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V은행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가 연체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다른 공사현장 비용이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단기간 내에 투자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8. 주식회사 AQ 명의 Q은행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022』 피고인은 2017. 6. 30. 이천시 AS건물 L호에 있는 주식회사 AT 사무실에서, 피해자 AU에게 “신용카드 연체대금 4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7. 7. 7.경까지 현금서비스를 받아 갚아 주겠다, 이천시 AL에서 한옥마을 신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토목공사를 하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V은행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가 연체되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30. 피고인 명의 AV은행 예금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466』 피고인은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AH은 ‘AP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 피고인은 2015. 12. 25.경 피해자의 중개로 B에게 I 상가 O호를 분양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AP부동산중개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에게 분양한 I 상가 O호의 잔금지급기일이 2016. 5. 30.이지만 2016. 5. 4.까지 ㈜D에 잔금을 납입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야 B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D에 잔금 2억 900만 원을 지금 입금하면 즉시 다시 반환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경 위 I 시공회사인 ㈜K로부터 위 상가 6개 호실을 총 분양대금 26억 205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계약금 2억 5,080만 원만 지급한 후 중도금을 정하여진 기일에 납입하지 못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될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잔금을 미리 입금하더라도 B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게 해 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1억 900만 원만 돌려주고 나머지 1억 원은 다른 공사현장 비용 및 ㈜K에 밀린 중도금 납부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즉시 다시 반환할 의사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4.경 2억 900만 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W)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4247』 1. 2018. 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2.경 서울 송파구 AX건물 AY호에 있는 피해자 AZ의 지인인 BA의 사무실에서, 소방설비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파주에서 아파트 공사 시행을 하는데 소방설비 공사를 주겠다, 사무실 임대비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7월까지 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주하게 해 줄 소방설비 공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사무실 임대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달리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V은행 계좌(BB)로 같은 날부터 2018. 2. 26.경까지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8. 3.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전에 공사 때문에 내려가는데 비용이 없으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변제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달리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신용등급이 10등급에 해당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일주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V은행 계좌(BB)로 같은 날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4543』 1. 2016. 10. 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경 서울 광진구 AK빌딩 6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BC에게 “이 사무실은 내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인데 보증금 1,000만 원을 주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사무실 좌측 1칸과 메인 홀 10평 상당을 칸막이로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정할 당시에 이미 위 사무실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전차하여 주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사무실을 사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6. 10. 6.경 BD 명의의 Q은행(BE) 계좌로 500만 원을, 다음날 피고인 명의의 BF은행(BG)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2. 2016. 10.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무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피고인에게 보증금 환불을 요구하며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하여 줄 수 없는데, 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2016. 10. 28.경까지 원금 및 손해 본 부분까지 보상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V은행 등으로부터 빌린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었고, R 등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리고 갚지 못한 금원도 수천만 원에 이르렀으며, 신용등급도 9등급에 해당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0. 22.경 피고인 명의의 BF은행(BG)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1280] 피고인은 2015년경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계좌와 체크카드를 넘겨준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타인에게 계좌를 함부로 양도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3. 5.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일을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현금 수금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업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역할을 나누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20. 3. 8.경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에서 받은 기존의 대출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 신분증을 보내라.’고 거짓말하고, 2020. 3. 9.경 다시 ‘G은행 채권팀 H’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규정을 위반했으니 원금의 2배 금액을 물어야 한다. 원금 890만 원을 상환하면 없던 일로해주겠다. 계좌로 이체를 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에 걸리니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2020. 3. 10. 15:20경 위 ‘D’의 지시에 따라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465 신논현역 6번 출구 앞에서, 마치 자신이 대부업체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4. 17:3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7,20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950] 피고인은 2015년경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계좌와 체크카드를 넘겨준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타인에게 계좌를 함부로 양도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3. 5.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일을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현금 수금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업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역할을 나누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20. 3. 10.경,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 신청서를 보내줄테니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다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6개월 이내 대환대출신청을 하게 되면 불법이다. 24시간 이내에 남은 잔금을 모두 처리하지 않으면 지급정지 상태가 되며 신용등급에 문제가 생긴다. 가상계좌 발급이 불가하여 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대출금 1,200만 원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2020. 3. 11. 14:38경 위 ‘D’의 지시에 따라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L은행 성수남지점 인근 노상에서, 마치 자신이 대부업체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757] 피고인은 2015년경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계좌와 체크카드를 넘겨준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타인에게 계좌를 함부로 양도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3. 5.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일을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현금 수금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업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역할을 나누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20. 3. 5.경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 신청서를 보내줄테니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라.’고 거짓말하고, 2020. 3. 12.경 11:00경 다시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에서 대출받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고발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2020. 3. 12. 15:0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중구 시청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마치 자신이 대부업체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로부터 9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047] 피고인은 2015년경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계좌와 체크카드를 넘겨준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타인에게 계좌를 함부로 양도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3. 5.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일을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현금 수금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업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역할을 나누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20. 3. 13. 10:00경,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2020. 3. 13. 14:0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천 서구 P아파트 주차장에서, 마치 자신이 대부업체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로부터 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9.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3세)과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중, 2018. 4.경 서울 강북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2억 8,000만 원을 준비할테니, 너가 1억 2,000만 원을 준비하여 함께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업체인 드럭스토어 사업을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투자금을 준비할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실제로 드럭스토어 사업준비를 진행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의 부모님 상견례 자리에 성명불상의 여자를 피고인의 어머니로 내세워 참석시키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 위 사업투자의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경 만남 주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여, 36세)을 알게된 후 2018. 7.경 피해자에게 자신이 중국 최대 인터넷서비스 전문업체인 ‘F’의 작곡가로 근무하고 있다고 하면서 음원 제작 등을 하는 피해자와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9. 6.경 피해자에게 “F사가 한국 진출을 위해 한국의 법인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중국에서의 영업비용과 투자금을 주면 F사와 공동으로 음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사에 재직한 사실이 전혀 없고, 위 F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회사와 공동사업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5. 영업비용 명목으로 2,300,000원, 2019. 7. 17.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 2019. 7. 18. 같은 명목으로 5,000,000원, 합계 17,3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차량리스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피해자에게 “F사의 관계자가 방문하면 법인차량이 있어야 하고, 차량 리스비용은 F사에서 지급할 예정이므로 차량을 리스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리스 받더라도 이를 F사와 관련된 업무에 사용하거나 리스비용을 환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6. ㈜G 명의로 리스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2.경 계약금 1,000,000원, 차량보험금 832,250원을 납부하게 하고, 2020. 1.경 계약해지 납부원금잔액으로 22,828,937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합계 24,661,18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법인카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7.경 경기 파주시 H에 있는 ‘I’ 인근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법인카드를 F사 관련 업무에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법인카드를 받더라도 이를 F사와 관련된 업무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2019. 10. 8. 위 법인카드로 6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2회에 걸쳐 합계 4,589,72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대금을 납부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휴대전화 소액결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11.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만들어주면 F사 관련 업무에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이를 F사와 관련된 업무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2019. 11. 21. 위 휴대전화로 38,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680,999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결제대금을 납부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변호사비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11.경 다른 사람과의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에게 “진행 중인 민사소송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줄테니 변호사비용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비용을 받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5.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한 돈을 담당직원에게 주도록 하는 ‘유인책’, 대출금 관련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 등을 모집하고 편취한 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관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차명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순차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불상의 액수를 수수료로 받고, 피해금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7. 4.경 피해자 C에게 ‘서민정부 햇살론 대출을 해준다’는 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불상의 기능을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재차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에 D은행에 500만 원, E에 300만 원 대출받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상환해야 대출이 된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을 통해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7. 10. 경기 포천시 F에 있는 ‘G’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5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2015. 1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은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피고인 B는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2015.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1. 9.경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F 정부 시절 도입된 금융실명제 과정에서 실명화 되지 않은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는 프로젝트가 있고 위 증식 프로젝트에 돈을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위 증식 프로젝트에 돈을 투자할 사람을 찾던 중 우연히 피고인 C을 알게 되어 위 투자에 합류하게 되었고, 그 후 피고인 C은 자신의 학군(ROTC) 동기 G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을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소개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 증식 프로젝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증식 프로젝트를 위한 돈을 빌리기 위해 차후 위 증식 프로젝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받은 돈을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1. 11.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막대한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는 프로젝트가 있다. 일명 ‘증식 프로젝트’인데 진행비용이 많이 들어가므로 그 비용을 빌려 주면 차후 우리가 분배 받는 돈으로 갚겠다. 위 증식 프로젝트가 어떠한 문제로든 진행되지 않을 시에는 1개월 이내에 위 비용을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고, 2011. 11. 24.경 및 2011. 12. 6.경 위와 같은 취지의 현금보관증 및 각서 2부를 각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 재산 등이 없었기 때문에 위 증식 프로젝트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1개월 이내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증식 프로젝트 진행 비용 명목으로 2011. 11. 1.경 1,000만 원, 같은 달 2. 1,000만 원, 같은 해 12. 6.경 3,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