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 2021. 1.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28. 19:30경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시 청원구 C에 있는 D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9. 01:05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주차장 입구 요금소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2020. 4. 2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8. 22. 17:10경 강원 고성군 거진읍 거진1리 해수욕장 앞 도로부터 B모텔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2021고단574] 피고인은 2021. 1. 25. 15:17경 전남 담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29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6. 21:50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비엔날레로 앞 도로에서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4. 6. 21:5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광주북부경찰서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온 후 그곳에서 근무 중인 의무경찰에게 술에 만취한 상태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경장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지도 않고 “면허증이 없다.”,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는 말만 반복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3.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30. 22:54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학원 앞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학원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8. 13. 22:45경 전주시 완산구 간납로 14-31에 있는 도로에서 코란도밴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주완산경찰서 G 소속 경찰관 H 등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자 도주하다가 추격을 당한 후 H으로부터 정차를 요구받아 정차한 다음,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 감지 결과 적색불이 들어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보여 같은 날 23:00경부터 23:11경까지 3회에 걸쳐 같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았는데도 그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약 200m 구간에서 코란도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피고인은 2015. 2.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범죄전력]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27. 12:40경 전남 무안군 B마을 앞 도로에서 C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무등록 대림 포르테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등록 대림 포르테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1. 4. 15. 23: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소재 죽전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20. 7.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4. 21. 00:55경 대구 북구 매천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강로 70에 있는 한강로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12. 16: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 약식명령을, 2019. 1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델피노 6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소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5. 21:4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7.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19. 18:00경 당진시 B에 있는 ‘C’ 부근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5%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5. 21:1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주 B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군 C에 있는 D유치원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2. 21:48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노동청사 부근 상호미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구간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5. 3. 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7. 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7. 12: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밀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D에 있는 E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6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배기량 49cc인 대림 코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배기량 49cc인 대림 코디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 23: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 아파트 D동 앞 삼거리 교차로를 E 쪽에서 C 아파트 D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하여 붉은 혈색에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남면 쪽에서 신촌육교 쪽으로 위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F(남, 56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뒤 계속하여 신촌육교 쪽에서 남면 쪽으로 위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H(남,58세) 운전의 I J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뒷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파열,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H 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K(남,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 22:40경 김천시 L에 있는 M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3:08경 제1항 기재와 C아파트 D동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4. 05: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건물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C건물 주차장 입구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4차로를 따라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은 위 차량을 후진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뒤에서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E(73세)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4. 05:47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피고인은 2020.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24. 21:4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역삼역사거리 쪽에서 차병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여, 50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QM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 2019. 1. 11.에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2021고단215』 피고인은 2020. 11. 18. 14:25경 서귀포시 B에서 같은 시 C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03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5. 17. 17:15경 서귀포시 D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여 법환포구 방향에서 E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여,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G80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앞으로 밀린 위 프라이드 승용차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고, 이어서 위 G80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G80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귀포시 D 부근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5.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24.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D’ 앞 도로를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고 진행하던 중 전방에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을 발견하고 위 주유소 안에 들어가 주유를 한 후 정차하였는바,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피해 주유소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의심한 광주경찰청 E 소속 경장 F이 다가와 음주감지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광주 광산경찰서 G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불응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5.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11. 02:00경 광주시 광산구 첨단내촌로에 있는 불상의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 11. 02:00경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도로에서 잠이 들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이 꼬이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10경부터 03:40경까지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으니 측정을 할 수 없다며 계속적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즉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11.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예천군 B모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C단지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거리를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2. 11. 02:37경 안동시 C단지 입구 앞 도로에서 ‘운전자가 도로 중앙에 포터Ⅱ 화물차를 정차한 채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00경부터 03:10경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7. 10. 23:56경 서산시 B,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검정 그 랜저 렌터카가 음주운전 중이다’라는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해있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3회 이상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10. 23:56경 서산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8.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15. 22:05경 아산시 B아파트 부근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9. 15. 22:05경 아산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 회전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경계 연석을 올라탄 채로 정차해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아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20경부터 22:42경까지 약 22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6.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 30. 10:05경 하남시 B로타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다가, ‘차량이 운전자 없이 서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하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감 E,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이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서 자고 있었고,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2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제대로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30. 09:20경 하남시 G에 있는 H식당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1. 07:38경 울산 울주군 B아파트 앞 도로부터 C 원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이어서 같은 날 09:36경 위 원룸 주차장부터 D 원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로체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2. 1. 10:27경 위 제1항 기재 ‘D’ 원룸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비틀거리면서 이동 중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의 말이 어눌하고 보행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운전한 사실이 전혀 없으니 측정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7. 18:1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밀양시 B에 있는 C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동네 이장이 면허증도 없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밀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어눌하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20경부터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4.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8. 31. 20:02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경남창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어눌하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1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공에 입김을 부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단속지점인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0. 10.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1. 23:04경 거제시 B에 있는 C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활어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1. 1. 23:04경 거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차량번호 1 생략) 1t 활어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 하는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위 장소에 주차된 차량에 온기가 남아있고,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3:40경부터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경사 F에게 ‘운전한 사실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등 전력] 피고인은 2020. 6.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날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8. 31. 07:29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마신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청주청원경찰서 C지구대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07:49경까지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12신고자가 현장에 있다는 이유로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0. 8.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31.06:57경 청주시 상당구 E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청원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2020. 9.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9. 08:20경 청주시 상당구 F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6조 제2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8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6. 창원지방법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6. 23: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모산삼거리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22 자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5. 17:00경 강남구 B건물 C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Ⅲ 1톤 화물차량을 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누구든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도로교통법 제43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7. 23: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70m 구간에서 번호 불상의 혼다 PCX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절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도로교통법 제43조
형법 제329조

1. 절도 피고인은 2020. 10. 24. 19:14경 대구 중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배달 기사인 피해자 D이 배달을 나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열쇠를 꽂아둔 채 그곳에 세워둔 E 125cc 보이저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와 시가 불상의 오토바이 열쇠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LG-S5 휴대폰 1대, 시가 47,600원 상당의 초밥 등 배달음식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대구 중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같은 구 F아파트’ 공사 현장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 00: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호남고속도로 4.5km 지점을 광주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B(여,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QM3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좌측 사이드미러 교체 등 수리비 4,036,4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6. 23: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237에 있는 서빙고역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반포대교 쪽에서 국립중앙박물관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 4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뒤쪽 좌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쪽 우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수리비 1,241,6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54조제1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1. 19. 1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B에 있는 C 옆 도로상에서 C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면서 곧바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입하려는 차로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이 있을 경우 그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변경 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X6차량 우측 후사경 및 측면부와 피고인 차량 좌측 후사경 및 측면부가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수리비 6,261,026원 상당의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5. 0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월아산로 1922에 있는 중산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B초등학교 방면에서 금산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 인도에 설치된 전신주 및 신호등 지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전신주 수리비 약 23,164,656원 및 신호등 수리비 약 1,000,000원 등 합계 약 24,164,65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차량을 도로에 그대로 방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2. 21:30경 경남 산청군 신안면에 있는 통영대전고속도로의 통영방면 80km지점에서 시속 약 180km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운행이 잦은 곳으로 시속 100km 제한인 고속도로 구간으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하기 전 주위를 잘 살피고 수신호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조작하면서 진행하는 차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 진행 중인 피해 버스가 있음에도 제한 속도를 시속 80km를 초과 운행하면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에 진행 중인 피해자 B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 랜버드 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에 약 503,8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7. 22: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성동면 정지리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서논산톨게이트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기타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로 진행방향 왼쪽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교통시설물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교통시설물을 수리비 84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논산시 내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광석면 갈산리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상행선 21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피고인은 2011. 11.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 22:25경 서울 강북구 B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피고인의 집인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어 ① 서울 성북구 보국문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약 1,700,000원이 들도록 파손하고, ② 서울 성북구 아리랑로에서 아리랑고개 벽면을 충격하고, ③ 서울 성북구 D 앞 도로에서 가로수를 충격하고, ④ 서울 성북구 E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승합차를 수리비 약 580,000원이 들도록 파손하고, ⑤ 서울 성북구 F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3 생략) 화물차를 수리비 약 2,318,250원이 들도록 파손하여 각 도로에 자동차의 파편 등 비산물이 떨어지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상의 위험과 장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8. 19:27경 화성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 약 7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1,437,04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같은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771,12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같은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K5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6,482,17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7. 00:5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9. 17. 00:50경 위 (차량번호 1 생략) BMW3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E 앞 도로를 F 쪽에서 G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고 주차된 차들로 인해 도로가 협소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역방향으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알페온 승용차 우측 뒷문 및 뒷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4,702,885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2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8. 20:50경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운고가 방면에서 전철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중앙선을 넘어 앞지른 후 우측 본 차로 쪽으로 진입 하던 중 위 원동기장치자건거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수리비 약 1,5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28. 20:50경 광주 북구 D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2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8. 18:40경 전남 영암군 예향로 2139에 있는 주암삼거리 교차로를 영암읍 쪽에서 신북면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로,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8%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C(남, 57세)이 운전하는 D 아우디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동시에 위 아우디 차량을 수리비 587,23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8. 19:25경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1. 15:0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를 오거리공원 방향에서 면목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후진을 하고 있는 피해자 C(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위 이륜차량의 후면 부위를 충격하여, 위 이륜차량을 옆으로 넘어지게 하고, 재차 위 이륜차량으로 하여금 주차된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와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차량을 수리비 약 1,389,000원이 들도록,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약 5,162,904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운행 중인 택시에 탑승하려고 하는 등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1. 15:0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5. 7.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3. 5. 13.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4. 9.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 20:0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암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0.1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 20:1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방면 0.15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양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벤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로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3,977,042원이 들도록,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1,497,402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0. 22:4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D 방면에서 남산3호 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를 따라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상황에 따라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왼쪽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530i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3,844,6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 130에 있는 경복궁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G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1.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화성시 C 앞에서부터 D 앞까지 약 1.5㎞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2. 11. 21:30경 경기 화성시 D 앞 교차로를 궁평항 방면에서 남양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있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교차로에 있던 교통섬을 넘어 진행하였고,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남, 17세)이 운전하는 F 이륜차량의 전면부와 카니발 차량의 좌측면 뒷바퀴 부분이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차량의 수리비 3,33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5.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5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도로를 유원지고가차도 방면에서 삼막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520i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에 수리비 불상의 손괴를 가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5. 1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양주로 36에 있는 양주파출소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B아파트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선변경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변경하려는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GTS125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자동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상세불명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는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남 양산시 E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양주로 36에 있는 양주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9. 18:40경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아파트 앞 도로를 1차로를 따라 ‘D 사우나’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36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862,948원이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9. 18:40경 인천 부평구 H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장소인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7. 22: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4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4,325,737원이 들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2. 19. 17:30경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 쪽에서 대보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위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막연히 차선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알페온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포터2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알페온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12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부통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알페온 승용차를 수리비 5,109,74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9. 17:30경 김포시 C에서부터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 10:00경 대구 달서구 B에 위치한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를 감천네거리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 등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장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 있던 피해자 G(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져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여, 43세) 관리의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져 승용차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3,122,747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 관리의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2,805,33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5621』 피고인은 2009. 10.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8.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0. 19:55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C 앞 도로를 옥정중앙공원 방면에서 D 방면으로<각주1>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입금지표시가 설치된 일방통행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표지나 신호 지시에 따라 일방통행로를 역방향으로 주행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입금지 교통표지에 위반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피해자 E(남, 47세) 운전의 F 알페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과 위 알페온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5세), 피해자 H(여, 6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단6843』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30. 19:25경 경기 동두천시 I에 있는 J 부근 도로를 포천 방면에서 동두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며 그곳은 편도 3차로의 도로로 다른 차량의 주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각주2> 위 차량을 운전하여 2차로를 주행하다가 마침 1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K(남, 39세) 운전의 제네시스 EQ 900 승용차의 오른쪽 옆면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던 중, 같은 날 19:38경 경기 동두천시 L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위 피해자 K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을 추격하던 피해자 M(남, 31세) 운전의 N 벤츠CLS350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막아서자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는 과정에서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피해자 M이 위 벤츠 승용차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뒤를 막아서자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위 벤츠 승용차를 재차 들이받은 뒤 경기 동두천시 광암동 및 천보터널을 경유하여 경기 양주시 옥정동 방면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수차례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 및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O(남, 38세), 피해자 P(남, 42세), 피해자 Q(남, 49세), 피해자 R(여, 4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M 및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S(여, 25세), 피해자 T(여, 25세)에게 각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각 차량을 손괴하고도<각주3>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2.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8. 04: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야은로 551, 하이마트네거리 앞 도로를 신원주유소네거리 방면에서 금오산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B(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토스카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 수리비 530,28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던 중 구미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상태가 약간 어눌하고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32경부터 같은 날 05:42경까지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법 제148조
형법 제5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2. 13. 21:55경 목포시 B 아파트 단지 내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8경부터 22:56경까지 약 18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G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3. 21:55경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H병원 방면에서 목포버스터미널 방면 4차로 중 3차로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을 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10,243,5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21. 4. 20.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4. 그 형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8.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가 약 2,868,626원이 들 정도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1. 28. 01:35경 서울 노원구 F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소속 경위 G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35분경부터 01:52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E2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5. 0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아파트단지 앞 도로를 서부정류장 방면에서 본리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 1차로에서 좌회전을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9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모닝 승용차가 위 사고의 충격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4세) 운전의 G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요추의 횡동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운전의 오피러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모닝 승용차를 산정할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인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수리비 8,830,985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1항 기재 벤츠 승용차에서 내려 도주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I 경장 J으로부터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0. 00:27경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B 앞 중원사거리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남, 2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RUISYM 125 오토바이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비리 4,255,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7. 9.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58경 1회, 01:08경 2회, 01:14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배상명령신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0. 12:20경 서울 용산구 소월로 132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산도서관 쪽에서 해방촌오거리 쪽으로 2차로에 정차하였다가 반대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고 도로 중앙에 횡단보도에 이어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고 유턴을 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통하여 진행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횡단보도를 따라 유턴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와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해방촌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48세) 운전의 D G-MAX 125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유턴하던 화물차를 발견하고 급제동하게 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삼각골 미세골절상, 우측 어깨, 경부, 슬부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1,65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4. 1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B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 상을 구 화장터 방면에서 도청입구사거리 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에 장애물이 존재하는 경우 적절히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 뒷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 받고, 제동을 하지 못하여 재차 위 승합차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4세), 피해자 E(여, 38세), 피해자 F(여, 55세), 피해자 G(여, 52세), 피해자 D(여, 55세), 피해자 H(여, 36세), 피해자 I(여, 32세), 피해자 J(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K(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002,043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 06: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 앞 길을 팔달교 쪽에서 태전교 쪽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3차로의 대로로 평소 그 곳을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 중이던 2차로를 따라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피해자 D(남, 25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피해자의 차량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수리비 약 6,154,500원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7. 05: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화로 312에 있는 ‘월곡네거리’ 앞 도로를 LH주택공사 방면에서 상인남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 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음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2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운전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위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약 1,929,7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 12: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B 앞 도로에서, 안동시청 방면에서 서안동IC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는 피해자 C(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지게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 중 2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하려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위 지게차의 오른쪽 발 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지게차를 수리비 3,71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0. 11. 11. 23:21경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계룡로132번길 62에 있는 봉명보도육교 앞 도로를 따라 계룡네거리 방면에서 진터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부정확하게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의 위 도로 6차로에서 손님인 피해자 B(남, 49세)을 내려주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61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택시의 뒷 범퍼 좌측 부분과 앞 휀더 좌측 부분을 위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5,818,12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밝히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7.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사동 충남대병원 네거리 인근 편도 4차로 도로를 서대전네거리 방면에서 위 충남대병원 네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주행하고 있었다. 그곳 전방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를 주시하면서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다가 같은 방향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68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 피해자 C(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자) 소유 위 택시를 뒷범퍼 탈착 등 수리비 401,89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6. 21:2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 나성동 141-2 회전교차로를 나성동 독락정 역사공원 방면에서 첫마을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눈이 오는 상황이었고 그곳은 회전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량이 있을 때에는 그 선행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이미 교차로를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5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차량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카니발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차량을 수리비 820,3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8. 1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입구 맞은편 편도 2차로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마트 방면으로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면으로 진행하여 오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각주1> 변경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과 같은 방면 2차로에서 정차하였다가 진행하던 피해자 G(여, 51세)이 운전하는 H 스파크 차량 운전석쪽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쪽 측면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8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파크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 후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2. 06:4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염치읍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차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차로 변경을 예고하고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0세)이 운전하던 G 엑티언스포츠 차량의 좌측 앞문, 펜더,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1,866,45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9. 02:10경 부천시 길주로 364 안남사거리 교차로 부근 노상을 춘의사거리 방면에서 계남고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직진 진행하던 중 불상의 속도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편 차로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에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6세)이 운행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차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택시를 수리비 7,595,468원 상당이 나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3. 22: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화곡터널입구 교차로 쪽에서 신월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대기로 차량들이 정차하던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952,820원이 들도록 위 렉스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4. 22: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봉영로1482번길 7-1, 경희고가차도 밑 사거리 교차로를 ‘망포역’ 방면에서 ‘망포지하차도’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우회전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영통역’ 방면에서 ‘망포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는 편도 4차로 도로와 피고인 진행의 우회전 차로가 서로 합류하는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위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진행해 오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4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707,439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사고를 수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 아파트 정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E 마을회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고, 노면이 미끄러웠으며, 도로 양쪽에서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도로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편 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4세)이 운전하는 GSM6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6 승용차의 좌측 프론트 도어 등을 수리비 2,054,1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벨라 D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7. 22:0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해안로 방면에서 C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4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앞문 부분을 위 레인지로버 차량의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2. 12:36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앞 도로를, 신기사거리에서 자유공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5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가도로 밑 차도로 4차로와 5차로 사이에 있는 큰 기둥을 지나 차선변경을 해야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후방에서 오는 차량의 진로에 방해되지 않게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격히 5차로에서 바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면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면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수리비견적 약 2,0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경충대로 3058에 있는 사음동삼거리를 서이천TG 방면에서 신둔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 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전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선을 지키거나 좌우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2차로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운전석 문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570,865원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20.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화합로 11에 있는 여천오거리를 C 쪽에서 신여천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적색 신호로 변경됨에 따라 서행하는 피해자 D(남, 68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G㈜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653,7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5. 07:47경 구리시 C아파트 D동 옆 편도 3차로의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서울 신내동 쪽에서 협동사거리 쪽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에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운전자는 운행 중인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운행 중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같은 방면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9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 차량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차량수리비 1,781,687원 상당의 물적 피해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한 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4. 12:00경 남양주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양평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로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흰색 실선이 그어져 있는 백색 실선(진로변경제한표시선)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2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여,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QM6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가 1,844,8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 9: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일산서구 청 앞 사거리 교차로를 덕이동 방면에서 대화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신호등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곳이고 편도 5차선 도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면서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차로인 3차로를 주행하다 갑자기 좌회전 하면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2차선 좌회전 전용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70세) 운영의 D E 마을버스를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 후미 부분으로 위 마을버스 우측 전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F(62세, 여)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64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40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71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전완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J(46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K(18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을버스를 수리비 850,6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1. 0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신평동에 있는 자유로 장항IC 2km 전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의 통행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547,6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8. 18:3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풍무로 57 ‘당곡고개사거리’ 교차로를 ‘당곡입구사거리’ 방면에서 ‘B앞’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도로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고,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편 도로로 중앙선 침범하여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반대편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프론트 교체 등 수리비 3,577,84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3.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중앙로 165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강화읍 쪽에서 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신호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D아파트 쪽에서 강화읍 쪽으로 녹색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F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약 89만 원이 들도록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1. 20:52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왼쪽 방향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차량 녹색 신호에 직진한 피해자 E(남, 41세)가 운행한 (차량번호 2 생략) 라세티 차량의 조수석 앞과 옆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2,837,12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1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산 90-1 소태정고개 정상에서 소양 방향으로 약 2km 내려온 지점 근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진안 쪽에서 전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길이 미끄러웠고 그 곳은 커브 구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옹벽과 중앙분리대를 차례로 충격한 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61세)가 운전하는 D 포터Ⅱ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616,63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포터Ⅱ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1. 0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은행 사거리 앞 도로를 전기안전공사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 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K7 승용차를 10,704,46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D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 18: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 도로이므로 차의 운전자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감속하고 있는 피해자 E(여, 45세) 운전의 F BMW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9,21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3. 09: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277서청주교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솔밭사거리 쪽에서 청주역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해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연이어 다시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018,9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2. 3. 15:00경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0. 23.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6. 2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 07: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08. 4.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4. 21: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D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3.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9. 20:26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08.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0. 21:5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1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1. 00:05경 광주 북구 누문동 스크린 골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9.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나주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빛가람로에 있는 석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5. 21:56경 광주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MIN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3. 5.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6. 22:13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무진대로 210에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3. 21:4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지구대 인근 불상의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부터 광주 광산구 D 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 2016. 8.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8. 23. 23:16경 영광군 영광읍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전북 고창군 B휴게소 상행선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09. 18. 21: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이라는 음식점 앞 도로를 D호텔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약 2ｍ의 구간에서 후진으로 (차량번호 1 생략) A6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2. 10.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F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B 제너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01. 22:37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C 아파트 앞 도로에서 서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22. 22:29경 광주 서구 B 소재 불상지부터 같은 시 광산구 무진대로212번길 14-1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이식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2. 9.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총 2회 있다. 피고인은 2020. 8. 14. 15:50경 여수시 묘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막걸리집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5. 20:40경 순천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소재 D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 이르도록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4. 2.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5. 20:01경 순천시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중앙로 212-1에 있는 북문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07. 10.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8. 10. 25.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6. 광양시 광양읍 B에 있는 C 식당 앞부터 같은 날 21:37경 순천시 향매로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8. 5. 21:04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터Ⅱ 내장 탑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8. 3. 19:33경 광양시 B아파트 상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피고인은 2021. 9. 6. 22:10경 여수시 충무동에 있는 충무로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9. 16. 22:25경 순천시 B 상호불상의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동물병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9. 21. 18:00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 순천전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9. 24. 21:59경 순천시 장평8길8에 있는 인제공원 주차장에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9. 11. 22:0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3. 3.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4. 21:2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3. 17:10경 대구 북구 구미로1길에 있는 학정역 앞 도로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6. 7.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7. 02:17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서변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편의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가량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07.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5. 23:11경 영천시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09. 7.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6. 03: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대학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D 앞 태전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07.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7. 23:40경 영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약 65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4. 9.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0.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7. 31. 2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시동을 걸고 앞뒤로 약 1m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9. 7. 00:02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같은 구 D 앞길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0. 8. 15:12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포창마차 앞 도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5. 20:50경 경산시 B 앞 노상부터 같은 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9.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5. 06:20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징어횟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아파트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6. 대구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9. 05:20경 경주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7. 01:55경 경북 칠곡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3. 8.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3.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3. 2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4. 03:27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김천시 B에 있는 C 덕곡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또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4. 6.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4. 20:15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9. 1. 01:05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8. 01:30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충효로 111에 있는 예천군청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군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1. 02:1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다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06.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3.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8.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8.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2. 18:00경 대구 서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07. 6.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1. 20:20경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6.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6. 04:00경 대구 달서구 B 주차장 내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3. 7.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7. 21:2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건설 공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밸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0. 14:18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인터쿨러 단축9인 승합차 안에서 시동을 켜고 잠을 자던 중, 위 승합차가 후진기어 작동으로 뒤로 밀려 위 주택 출입문 부분을 충돌하자 이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위 도로의 약 3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6.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30. 04:45경 포항시 남구 이동에 있는 이동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30. 14:30경 경주시 B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13. 20:20경 포항시 남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0. 22:13경 포항시 남구 B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술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1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2018. 1. 13. 그 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11. 21:09경 혈중 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07. 3.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9. 01:40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B 안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충남 공주시 사곡면 화월리 대전 당진고속도로 대전방향 51km 지점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5. 06:32경 대전 동구 B 아파트 C동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로 218에 있는 대전역 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3. 11.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8. 10:3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 B에 있는 C 앞에서 세종 금남면 금천1길 30-2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8.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21. 5. 29. 01:5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조합 중리지점 앞 도로부터 대전 중구 D아파트 E동 뒤편 골목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30. 22:40경 대전 대덕구 B공단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대전 동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2.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9. 19:55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16. 21:48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8. 16. 21:03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8. 9. 17:41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의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3. 4.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9. 21:05경 혈중 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매장 후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 01:00경 공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6. 11. 2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9. 17:57경 논산시 B에 있는 선산 인근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2. 20:14경 논산시 강산동 부창사거리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이-에어로타운 버스를 운전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3. 12. 20:49경 논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공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지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각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8. 18:49경 논산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학교 입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12. 21:30경 논산시 채운면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농로에서부터 같은 시 B, C식당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18. 18:10경 논산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23. 20:25경 당진시 B 앞길에서부터 당진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0.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9. 21:29경 당진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2. 24. 18:35경 천안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26.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상가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1. 5. 17. 22:51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9. 15.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1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 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같은 시 동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C43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8. 21:25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 15. 14:09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위 주거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5. 00:23경 충남 서천군 비인면에 있는 갯벌체험장 공터 내 약 4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8. 01:10경 부산 중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C호텔 지상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06. 7.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7. 20: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7. 02:48경 불상지에서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09.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6. 21:45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B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6. 03. 00:19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부근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5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4. 00:16경 부산 해운대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B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4. 15:15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06. 4.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6.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8. 28. 00:30경 부산 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신선대산복로 253 소재 늘빛교회 회전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짚레니게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8. 19:59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저2동에 있는 공항입구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4. 2.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방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13.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영등포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658m 가량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16. 00:56경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소재 B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9. 6. 18:30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55경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D 주유소에 이르기까지 약 8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09. 3.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8. 21:09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성수역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광진구 B에 있는 ‘C’ 앞 길까지 약 3.8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4.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0.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상 약 5m 구간에서 D 디스커버리4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07. 3.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0. 04:3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소재 미아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01경 포천시 구리포천고속도로 24.8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1. 6.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1. 12:40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의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09.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 23:00경 서울 강북구 B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위 빌딩 앞 골목길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3.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1. 04:26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2에 있는 강서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2km 이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5.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5. 02:40경 서울 마포구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오피스텔 주차장까지 약 19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3. 10.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7. 19:24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오릉로 7(응암동) 은평세무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18. 03:59경 서울 은평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4.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 30. 21:40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테온(Arteon)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6. 6.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4. 0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소재 C편의점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가량<각주1>을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6. 10.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7. 31. 20:20경 경기 성남시 B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주취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5.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인바, 2020. 9. 9. 23:41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B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중구 C호텔 앞 노상까지 위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6. 4.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3. 21:29경 불상지에서 운전을 시작하여 같은 날 21:32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한 다음 주차장 입구에서 시동을 켠 채 승용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같은 날 22:48경 승용차의 시동이 꺼질 때까지 이동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06. 10.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9.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3. 22:0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08. 10.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9. 21:41경 화성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5. 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9. 21:58경 화성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9.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8. 22:30경 수원시 팔달구 B거리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0.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7. 21:20경<각주1>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19. 06:30경 서울 관악구 B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5. 22:47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지구 성복동 서수지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8. 12. 23:25경 성남시 중원구 B모텔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수정구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9. 15. 00:35경 화성시 B 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C건물 D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1. 3. 01:1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1.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1. 00:31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분당구 B빌딩 앞 C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6. 10.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 04:20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인근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738 이매사거리까지 약 8.9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HG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0. 22:43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