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5. 21:04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돌마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1.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8. 14.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4. 7.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7. 4.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2. 01:48경 성남시 수정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5. 23:33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시 D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 2020. 9.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6. 01:52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철산상업지구 부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철산역 앞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2020. 10.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 02: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철산동 모세로삼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철산로 3-16 광명시법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11.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5. 22:20경 경기도 광명시 B 상가 신축공사 현장의 지하주차장부터 같은 공사 현장 내 D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4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10.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1. 22:14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B 건물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5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07. 6.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0. 21: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4.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7. 22:26경 시흥시 B에 있는 ‘C’ 인근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6. 21:30경 안양시 동안구 B빌딩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27.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왕시 B아파트 C동과 D동 사이의 도로부터 의왕시 E건물 F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9.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6.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3.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3. 17:21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호계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B에 있는 C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8.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3. 21:40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3. 25. 01:35경 아산시 B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25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6. 25. 22:52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9. 23:36경 안성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칠장리 소재 칠장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08. 12.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8. 19:00경 대구 동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각주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6. 20: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15. 00:00경 양산시 B아파트 앞에서 양산시 물금읍 가촌로 61, 물금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09.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6. 1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2. 27. 21:23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08. 10.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1. 00:17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지하철 1호선 가능역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4. 22:57경 구리시 B에 있는 C조합 부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5. 10.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7.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군내면 하성북리에 있는 여성회관입구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2015. 6.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9. 22:25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 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별내동 이하불상지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4. 5.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로, 2021. 3. 5. 21:1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각주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3. 20:32경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동두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4. 23:00경 서울 중랑구 먹골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각주1>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0.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4. 20:0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163에 있는 지하철 5호선 마곡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55경 경기 구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5. 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4. 2. 03:10경 남양주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출발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에 들른 후 다시 위 ‘B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동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11. 21:20경 경기 동두천시 안골 입구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9. 4.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4.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로데오 거리 앞 노상부터 구리시 B 앞 노상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하이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7. 20:55경 동두천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5. 21: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부터 같은 날 21:05경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5.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3. 21:23경 고양시 덕양구 내곡길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30. 22:05경 파주시 조리읍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8. 9. 23:16경 고양시 덕양구 B 근처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3. 01:55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인천 동구 D에 이르기까지 약 2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1. 23:4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부평구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올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6. 20. 02:00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31. 23: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선유도역 부근에서부터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시천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0. 13. 21:48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영종도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C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3. 1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0. 07:09경 김포시 B에 있는 C조합 주차장 내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7. 21:30경 김포시 장기동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불상의 김자탕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김포한강1로97번길 10-26에 있는 금빛수로5교사거리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1. 22:08경 김포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곱창집 앞부터 C에 있는 D 앞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08. 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6. 21:45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라베니치 수로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김포한강1로78번길 32-45에 있는 장기역 사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13. 20:51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 소재 오류 나들목 부근 도로부터 부천시 경인로 580 소재 유한대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9. 29. 22:40경 김포시 북변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김포시 사우동 김포노인복지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01. 22 21:33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약 10m의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2.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2. 22:00경 부천시 B의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위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1. 12. 2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12.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3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 00:05경 김제시 B에 있는 C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6. 0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09. 3.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4. 21: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부터 D에 있는 E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09.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 18:1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공소장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2%라고 기재되어 있고, 2020. 1. 2. 18:52에 이루어진 음주운전단속결과(수사기록 제17쪽)도 이에 부합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당일 17:30부터 18:10경까지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39쪽), 그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없고(위 음주운전단속결과에는 최종음주시간이 18:00경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이것 역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한 것이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술을 마셨다는 장소와 이 사건 범행 장소와의 거리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일 18:10까지 술을 마신 직후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에 더하여,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내지 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음주운전단속결과에도 불구하고 18:15경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2%보다 낮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그에 대한 적용법조상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기만 하면 피고인에 대해서 공소 제기된 범행은 인정되는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당일 17:30경부터 18:10경까지 적어도 맥주 3잔의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은 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판시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정하여 인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9. 10. 22:1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9. 9. 22:20경 충남 서천군 B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금암동 서래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0. 6.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1. 21:23경 군산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16. 0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문정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비봉면 화성로 2011에 있는 비봉톨게이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9. 25. 20:00경 전북 순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29. 15:40경 전북 부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7.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 23:40경 제주시 B에 있는 C점 앞 공영주차장에서 부터 같은 날 위 C점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5. 7.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6.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아발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6.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9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9. 6. 4. 같은 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0. 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 22. 같은 법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7. 5. 같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5. 15:50경 김해시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분식집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상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뷰론 터뷸런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6. 9.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9. 23:0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공원 근처에서 D에 있는 E창원지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6.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5. 01:10경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혈중 알코올 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3. 21:30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0. 6. 23: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병원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0. 17. 21:05경 창원시 성산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9. 20. 00:21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외동 경원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0. 28. 05:3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위 C장례식장 앞 4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5. 3.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6. 10.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으며, 2018. 5.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0. 03:45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명곡로타리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6. 8.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9. 21:45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조개구이집 인근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31. 17:2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6. 12.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30. 17:15경 경남 진주시 대평면 당촌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한들길6에 있는 대평로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5. 21. 00:25경 사천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89에 있는 삼천포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0. 5. 00:08경 통영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0. 19. 21:4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5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2. 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31. 01:20경 부산 남구 B건물 인근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8.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8. 08:16경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가락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과천시 갈현동 갈현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1. 1. 19. 부산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7. 02:45경 청주시 흥덕구 B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콜 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운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4. 6.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6. 18:25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5.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5. 07:2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촌골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2순환로 1168 선거관리위원회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07. 5.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6. 20. 01:4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19. 02: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2순환로에 있는 대농교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6. 6.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4. 6. 02:20경 청주시 흥덕구 B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직지대로 서청주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6. 23:44경 제천시 의림대로33길 32에 있는 청전공원 주차타워에서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2.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4. 16:19경 충북 괴산군 청천면 이하 불상지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부터 충북 음성군 B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9. 16. 01:00경 강원 양구군 B 소재 C 앞 도로에서 같은 군 D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4. 23:57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춘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3. 10.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9. 23:00경 평창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평창군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3. 21:28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배상명령신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3.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를 덕양우체국 방면에서 화정주민센터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둡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적색 신호가 점등된 위 교차로에서 정지선에 맞추어 후진하던 중 피고인 차량의 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110cc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뒤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3. 22:2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5155』 피고인은, 사실은 아무런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 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 생활비 지출 등으로 수입에 비하여 지출할 곳이 많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내에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전화 통화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부채를 탕감하고 새출발을 할 수 있다, 2019. 6. 말까지 변제하겠으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8.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11. 대구 동구에 있는 ‘D’ 건물의 상호불상 주점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 C에게 “급하게 막아야 할 돈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2. 금 1,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869』 피고인은 2020. 9. 29. 00:00경 대구 동구에 있는 ‘MBC네거리’ 인근 도로부터 경산시 E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300C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1012』 피고인은 2017. 4.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발령받았음에도, 2020. 9. 26. 00:30경 동해시 B 앞 도로부터 동해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045』 피고인은 2019. 12. 11. 06:36경 E 카페 ‘F’에 피고인이 게시한 ‘플레이스테이션4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사실은 플레이스테이션4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플레이스테이션4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330,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판매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3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078』 피고인은 2019. 12. 9. 12:34경 E 카페 ‘F’에 피고인이 게시한 ‘애플워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사실은 애플워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애플워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만 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판매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328,000원을 편취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6. 22:58경 광주 광산구 B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 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6. 22:58경 광주 광산구 D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6. 22:1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거쳐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되지 않은 50cc 메이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2021고단2040』 피고인은 2013. 8.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9. 21:25경 경북 고령군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2572』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9. 06:17경 경북 고령군 쌍림면 영서로 하거2리 도로에서, 2020. 2. 24. 16:46경 구 달성군 E에 있는 F초교 앞 도로에서, 같은 해 6. 6. 06:29경 충남 금산군 G 앞 도로에서 총 3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각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 제2항 제2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3. 18:08경 세종특별자치시 B시장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위 B시장 공용주차장 앞 도로까지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4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4륜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1항 기재 4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피고인은 NMAX 125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인바 2020. 11. 17. 04:1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NMAX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8. 22: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등록 CT100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9. 7. 24.자 범행)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9. 22:20경 인천 부평구 B, 다세대주택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을 약 3미터 구간에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여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7. 10. 18.자로 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된 책임보험 등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무보험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수협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2020고단473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5. 1.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1. 16:35경 안산시 상록구 B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663』 피고인은 2021. 2. 8. 22:10경 안산시 단원구 D, E호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의 옆집에 거주하던 피해자 F(남, 49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1cm 상당, 총 길이 32cm 상당)을 손에 들고 냉장고 윗부분을 내리찍으면서, 피해자에게 “들어오면 배때지 쑤셔 버린다. 나가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수협박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2013. 4.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6. 28.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2017. 3. 18. 징역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3. 17. 16:15경 전주시 완산구 B 앞길에서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C(남, 39세)이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와 진로변경 문제로 다투게 되자 화가 나 C에게 “야, 이 씨발 놈아 차량이 작으니까 우습게 보이냐, 씨발 넌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도축용 칼(총 길이 26㎝, 칼날 길이 15㎝)을 꺼내어 C에게 “야 개씨키야”라고 말하며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험한 물건인 도축용 칼을 가지고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7. 16:32경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앞부터 같은 구 E 앞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2. 23: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학산로 17에 있는 ‘청구코아 네거리’ 앞길을 ‘월성네거리’ 방면에서 ‘B’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좌회전하여 들어가는 도로 입구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남, 21세)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 복사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2. 23:19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B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18. 22:30경 오산시 경기동로 59 보건소 사거리를 B중학교에서 금오대교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주취상태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통해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직진하던 중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금오대교에서 C 방면으로 신호를 받고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 우측 앞 문짝 부분을 피의자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8. 22:30경 오산시 운암뜰 먹자골목 소재 상호불상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건물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5. 02:5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울산 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E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5. 02:5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F초등학교 쪽에서 G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여 횡단하는 피해자 H(7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간부 경 비골 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의식 없이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사고 장소 옆 D 1층 지하주차장 입구 담장 밑으로 옮긴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7. 1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280 원효대교를 여의도 방면에서 용산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매우 비틀거리며 혈색이 매우 붉은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선을 준수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 콘크리트 옹벽을 충돌한 후 계속하여 2차로로 진행하면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7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개인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7. 15:45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여의동로 280 원효대교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8. 02:15경 혈중알코올 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앞 문화사거리를 D 방면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횡설수설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 적색 신호에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인 동광주 IC 방면에서 F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녹색 신호에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G(남, 45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H 승용차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I(남, 30세) 운전의 J 말리부 승용차 조수석 측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H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열린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H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두내개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각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피고인은 2013. 3.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5.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돌산대교 입구 교차로 방면에서 봉강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47세)이 운전하는 E 코란도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코란도 승용차의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56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및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여수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제1항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공항로84에 있는 공항교 위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따라 공항교네거리 방면에서 불로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6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8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6.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길을 E시장 방면에서 범물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F(여, 19세) 운전의 G 인피니티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정차 중인 승용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서행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위 피해자 운전의 인피니티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6.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J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9.7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8. 1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22: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 앞 도로에서 낙동강대교 방면에서 구미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몸이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8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만의 상단의 골절,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8. 22:39경 구미시 도개면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1. 18. 18: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해평면 오상6길 4 오상삼거리 앞 도로를 산동 방면에서 해평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4세)가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 뒤 범퍼를 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9. 18:19경 구미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오상6길 4 오상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8.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약간 비틀거려 보행이 어렵고 눈이 충혈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삼성육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인동광장 사거리 방면에서 인동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 및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4세), 피해자 D(남,2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9. 2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횡단보도 앞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황색 실선 좌측으로 만연히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남, 57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5.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영주시 B 앞 편도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피해자 C(남, 37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슬란 승용차가 진행방향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안전시설 표지나 신호 지시와 같이 도로 진행방향에 따라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도로를 영주시 쪽에서 봉화군 쪽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맞은편에서 정상 주행하던 위 피해자 운행 차량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남, 4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제8~12번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명령이 2015. 1. 1. 확정된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4. 21:0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보문산공원오거리 쪽에서 부사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2세)가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고, 이 충격으로 위 E가 운전하는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G(남, 65세)가 운전하는 H K5 승용차를 들이 받고, 계속해서 위 G이 운전하는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버스정류장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I(남, 55세)가 운전하는 J BS110CN 시내버스를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G이 운전하고 있던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37세)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1. 21:45경 아산시 B에 있는 불상의 숙소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둔포면 봉재길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1. 21:45경 아산시 둔포면 봉재길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음봉 쪽에서 경기도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25%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혀가 심하게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등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편도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8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7. 22:50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부터 D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7.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상신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B아파트 방면에서 F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57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0. 19:33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천톨게이트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3%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언행이 부정확하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울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위 쏘울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쏘울 승용차 뒤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토닉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쏘울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0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소장의 손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동남구 H아파트 I동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0. 21:10경 부산 강서구 경전철로 194에 있는 부산김해경전철등구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B건물 뒤쪽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0.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B건물 뒤쪽 편도 1차로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서동고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위 도로의 오른쪽 갓길에 피해자 E(남, 69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걷고 졸린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1. 04: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도로를 문전교차로 방면에서 중앙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 도로가 비교적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우측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9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관절부 삼각인대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1. 04:22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8.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D성당 방면에서 영도구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우측 전방에는 E 그랜져 승용차가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상태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만연히 위 싼타페 차량을 진행시켜 위 그랜져 차량 뒷부분을 위 산타페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뒤로 밀려 내려오다가 뒤이어 오던 피해자 F(남, 56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위 산타페 차량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그랜져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H(남, 56세),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6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피해택시 승객인 피해자 J(여, 6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8.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K 부근 도로에서부터 영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킬로미터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6. 06:25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안읍 쪽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1차로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다 사고 지점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F마을 쪽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등지고 보행 중이던 피해자 G(여, 65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 좌측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9. 21:48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이하 불상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2. 22:3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신풍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2. 22: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등포공원 방면에서 영등포로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며, 위 교차로에는 피해자 D(여, 69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남,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1. 05: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서로 도로를 서울교 쪽에서 영등포구청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좌회전을 한 이후 중앙선을 넘지 아니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좌회전을 한 이후 제대로 차선을 지키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 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영등포구청 쪽에서 서강대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에 따라 2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B(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타고 있던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3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8세) 운전의(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재차 피고인이 운행하던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4차로에 정차 중이던 E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제네시스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 B 및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31. 05:03경 광명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3.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델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1. 05:28경 서울시 영등포구 양화대교 남단 쪽에서 양화대교 북단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하여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도로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피고인의 앞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하여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양화대교 노상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3. 20:44경 서울 광진구 능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정문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B 앞 편도 4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4. 13. 20:44경 서울 광진구 B 앞 편도 4차로를 어린이대공원역 방면에서 건대입구역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편도 4차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혈줄알콜농도 0.135%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 정차 중 급작 스럽게 가속 페달을 밟아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하여금 그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차량을 들이받게 하고,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하여금 그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쳐 차량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6. 16:31경 서울 강동구 고덕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A8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A8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6. 16:31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 앞 이면도로를 샘터근린공원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이 진행하려는 방향은 일방통행로의 반대방향이고,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방통행로의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지 않거나, 이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다고 하더라도 진입 직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 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일방통행로의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9. 21:50경 서울 강동구 B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7. 29. 21:50경 서울 강동구 D 앞에서, 주택가 일방통행 이면도로를 일방통행 방향의 역방향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주택가 이면도로 중 일방통행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방통행 표시에 따라 차를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213%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일방통행로를 역방향으로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위 도로로 진입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1. 23:35경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9. 21. 23:35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따라서 D 쪽에서 방이역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그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EX2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8. 19. 23:04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HI100T-5A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초교 입구 교차로 방향에서 명일역 방향으로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 시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중앙선을 넘나들며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G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가량 위 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3.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상암로 225(명일동) 대명초교입구사거리를 B 방면에서 굽은다리 방향으로 비보호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아파트단지가 밀집된 곳이어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좌회전하면서 오른쪽 차로변에 설치된 도로 연석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쪽 앞바퀴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 굽은다리 방면에서 C 방향으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범퍼 부분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3. 18:50경 서울 강동구 길동 344-4, 길동소방서 인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상암로 225(명일동) 대명초교입구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528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5. 14: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를 서울교통공사 쪽에서 답십리역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가 0.164%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혀가 꼬이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BMW528i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0. 03: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교차로를 정릉동 쪽에서 길음역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5%로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종암사거리 쪽에서 정릉동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2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승객인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성북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31. 19:47경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주취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혜화동 방면에서 한성대입구역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정차하였다가 미상의 속력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다 정지한 피해자 C(남, 31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를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C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종로구 원남동 이하 불상지 앞 노상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위 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8. 23: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진관로 15 소재 경기주택도시공사 앞 도로를 남양주경찰서 방향에서 진건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차량 신호의 적색 등화로 차량들이 정차 중 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택시가 앞으로 밀려 앞 범퍼로 E 운전의 F SM6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불상지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6. 20:13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인근 도로부터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위 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홍대입구사거리 쪽에서 경성고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자신의 차량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1차로와 3차로를 넘나들며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뒤쪽 범퍼 좌측 부분과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쪽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어깨관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7.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인근 도로를 불광역 방면에서 녹번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 신호를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8세) 운전의 E BMW 520d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소재 불광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7. 16:2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부개사거리 방면에서 구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59세, 남)이 운전하는 F 소나타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1. 12.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예술의전당 앞 도로의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사당면 방향에서 예술의전당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34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와 그 승용차에 함께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2.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남현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예술의전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8. 21:17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8. 21:17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남구 C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선정릉역 쪽에서 언주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39세)이 운전하는 F 아우디A4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코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관절 대퇴사두건 부분파열의 상해를, 위 아우디A4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수면장애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4. 22. 21: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ES300h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4. 22.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F 쪽에서 봉은사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보행이 불안정하며 발음을 부정확하게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마침 승객을 태우려고 3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68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I(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10. 14:37경 혈중알코올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후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있던 전봇대를 충격하였고, 이에 전봇대 옆에 서서 횡단보도 보행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D(61세)가 위 충격에 놀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미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0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경기대로 203 원동사거리 앞 도로를 ‘한전사거리’ 방면에서 ‘롯데마트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 진행방향 1차로 좌측에는 중앙 분리대 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자신의 차로 안에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상적인 보행 및 대화가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중앙 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승용차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후 급정차하게 되었고, 때마침 같은 차로에서 뒤따라오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오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로 진입 후 곧바로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피해자 E(여, 35세)의 F 레이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1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 18:10경 경기 광주시 H,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I 앞 도로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7. 6. 20:5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분원리 쪽에서 팔당물안개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커브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 알코올 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남종면 분원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제1항과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1. 21: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아파트 방향에서 D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안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여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31. 21:59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CLA2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7.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635 ‘초지역 지하차도’ 앞 도로에서 ‘안산와스타디움’ 쪽에서 ‘초지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몸이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52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투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0-6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CLA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6. 13: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C 쪽에서 안산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안산 방면에서 은계지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20세) 운전의 (계좌번호 2 생략) CBR500RA 오토바 이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와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6. 13:35경 시흥시 E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3. 10. 23: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속도가 시속 60km 구간으로 제한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59.84km 초과하여 시속 119.84km로 주행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 중인 피해자 E(남, 48세) 운전의 F 뉴슈퍼에어로시티 G 노선버스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H(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안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6. 1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공영주차장 출구 방면에서 양평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편도 2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3*세)가 운전하는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뒤 휀타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봉고 화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봉고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4*세)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남, 4*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경기 양평군 I에 있는 J 앞 도로부터 전항 기재 장소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봉고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2. 22:40경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대신면 소재 남한강대교 부근 광주-원주고속도로를 광주 방면에서 원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로서 차로가 구분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지켜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1차로로 진로 변경을 시도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후방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전방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규문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12.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고, 2019. 11.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를 제기하여 수원고등법원에서 위 형을 그대로 선고받아(다만 공개․고지명령, 부착명령은 원심과 달리 기각하였다) 2020. 11. 7.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각주1>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9. 1. 1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3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정조사거리 방면에서 세류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피해자 D(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가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 14:47경 평택시 송탄 소재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0. 9. 00:07경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고 평택호 방면에서 안중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3세)이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해 위 벤츠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31세)가 운전하는 H 아반떼 스포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봉명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0. 21: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도로를 C매장 방면에서 평택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면에 홍조를 띄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평택시 E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제1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4. 21. 16:40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B 앞 편도 2차로를 대덕파출소 방면에서 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많이 횡설수설하고 많이 비틀거리면서 안면이 많이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투싼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SM3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우측 견갑부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항 기재 일시경 안성시 F 이하 불상지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6. 20:4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아파트 맞은편 도로를 ‘C식당’ 방면에서 이충레포츠 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는 피해자 D(여, 49세)가 운전 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캠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E 아파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1. 30. 22:20경 평택시 B 앞 편도 3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C 방면에서 D에 있는 E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발음 및 억양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면서 안면이 약간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우측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의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위 X6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X6 차량을 운전하여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지하철 1호선 평택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8. 08: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에 있는 ‘E사 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7. 18. 0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 D에 있는 ‘E사 입구 삼거리’를 ‘F’ 쪽에서 ‘양정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남양주시 G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남, 7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1. 21: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구리 방면에서 포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56세) 운전의 E SM5 승용차 뒤 범퍼를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1. 21:43경 남양주시 퇴계원면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4.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 4. 23:38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 4. 23: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서별내IC에서 F고등학교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당시는 눈이 와서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식당에서 소주와 막걸리를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말을 더듬거리고 매우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G의 K5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여,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2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및 흉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5.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B모텔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C 식당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발음이 어눌하며 보행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주의력과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피해자 E(30세, 남)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추월하여 먼저 진행하려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직진을 하던 중 피해자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5. 22:20경 파주시 F에 있는 G역 인근 ‘H’ 식당 앞에서부터 파주시 ‘I모텔’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5. 22:13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면 251.6km 지점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B(41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멕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당진시 C에 있는 기숙사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09. 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4. 21:0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주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까치근린공원 방면에서 계양구청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양쪽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폰을 보느라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다 피고인 차량이 지나가도록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으로 진로를 양보하는 피해자 E(남, 20세)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와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21세), 피해자 H(남, 20세), 피해자 I(남,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4. 21:05경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K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3.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인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를 인천논현역 쪽에서 소래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C(남, 53세)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의 동향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며 혈색이 매우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의자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과 위 코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3. 21:30경 인천 남동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인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2. 3. 1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를 춘의사거리 방향에서 공구상가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6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부천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4.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옹주물로2 검은다리사거리 앞 편도6차로 도로를 장기IC사거리 방면(강화 방면)에서 걸포북변역 방면(나진교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로 직진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다른 차량 등의 주행 상황을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여 제동장치 등을 적절하게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3차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앞서 위 검은다리사거리 교차로 전방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어깨관절 및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4. 23:30경 경기 김포시 C에 있는 D 근처 E에 있는 ‘F’ 주점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2㎞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235%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제1항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4. 29. 00:37경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편도4차로의 도로를 화성시 송산 방향에서 초지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신호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는 등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50km/h)를 초과한 속도(94km/h)로 진행하여 제한속도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남양읍 역골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7. 31. 05: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을 백제교 사거리 방면에서 회전로타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때는 새벽이고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나는 등의 상태에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운전하다가 C편의점 앞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신호기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동승하고 있던 D(남, 30세)은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근 경비인대 손상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앞부터 같은 구 B C편의점 앞까지 약 10㎞ 구간에서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2. 9.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앞을 전주천변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는 밤이고 그 곳 전방에는 왼쪽으로 굽은 길이 있으므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진행하다가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인도 경계석, 가로수 등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이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E(남, 24세)은 약 8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익산시 F아파트’ 앞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8. 03:0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779에 있는 홍산교 사거리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신동 방향에서 서곡지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좌우로 흔들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오른쪽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남,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라세티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4. 16.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의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꽃밭정이사거리 방면에서 서서 학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상태가 휘청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4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19:35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산시 B 앞 편도3차로를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송사거리 방향에서 현대코아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E(남,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3.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병원 쪽에서 E교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48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5. 21:10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빌딩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변전소사거리 방면에서 이도광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D(59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적색 신호에 따라 정지하였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K3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K5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F(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흉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 도로에서 제주시 C빌딩 앞 도로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4. 19:10경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거리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반대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남, 6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사천시 서포면 자구로 401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