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7. 22:00경부터 다음 날 새벽 무렵 사이에 인천 중구 C' 2층 커플캠프방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19. 12. 18.경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2. 새벽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면제를 복용하고 침대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6세<각주1>)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가끔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친구 사이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20. 10. 10. 20: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노래방으로 이동하였고, 같은 날 23:20경 위 노래방 호수불상 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깊이 잠에 들자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강릉시 B에서 ‘C’을 운영하는 D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위 식당일을 도와주던 중 위 식당의 단골손님인 E과 E의 친구인 피해자 F(여, 30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1. 18:50경부터 위 식당에서 피해자, E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게 되자, 같은 날 22:33경 강릉시 G민박 H호실에 E과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E이 숙취해소제를 사러 간 틈을 이용하여,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인 피해자의 팬티와 스타킹을 벗기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피해자의 배 쪽으로 걷어 올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형법 제300조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1. 16: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피해자가 거주하던 기숙사인 오산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직전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신 피해자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잠이 들자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유두 부위를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수회 넣었다 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고 “하지 마”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행위를 멈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피고인의 여자친구 B의 소개로 B의 친구인 피해자 C(가명, 여, 37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29. 22:00경부터 23:40경까지 사이에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E 캠핑카 F실'에서 피해자 및 위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3. 09:0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홍대입구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26세)를 승객으로 뒷좌석에 태워 같은 날 09:23경 목적지 근처인 서울 양천구 D아파트 E동 앞에 이르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위 아파트 E동 앞에 위 택시를 정차시키고 뒷좌석으로 이동한 후 만취한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20. 5. 1. 09:30경, 전날 피해자 B(가명, 25세) 외 지인 3명과 숙박한 속초시 C호텔 D호에서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 옆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성기 부분으로 가져가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의 대학 후배로 대학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친하게 지내던 중, 2019. 2. 18. 저녁을 함께 먹기로 하면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자고 가자고 하면서 2019. 2. 19. 01:00경 서울 종로구 C 모텔 객실에 데리고 들어가, 술에 취해서 잠이 든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고 등을 쓰다듬었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각주1>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20. 7. 12. 02:00경 술자리에서 직장동료인 B을 통해 B의 사촌동생인 피해자 C(여, 20세)를 처음 알게 되었고, 같은 날 06:0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위 B의 주거지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12. 13:35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4세)와 서귀포시 C에 있는 D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7. 10. 05:25경 위 D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해 준다며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객실 안에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 옆에 누워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끌어안은 상태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7조의2
형법 제299조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49세)은 바(BAR)에서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해자는 2021. 1. 12.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바에서 지인 C, 손님들과 술을 마시다 술에 만취하였고, C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다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3. 01: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하남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 OOO동 OOO호로 피해자를 데려가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방으로 옮겨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손가락을 음부 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형법 제297조의2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21. 1. 2. 03:15경 수원시 권선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E, F 및 피해자 G(여, 24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이 귀가하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형법 제297조의2
형법 제299조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같은 대학교 선후배 사이다. 피고인은 2020. 6. 22. 03: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의 속옷 안에 손을 넣어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후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철도안전법 제49조 제2항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9. 20:2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40-1에 있는 지하철 3호선 홍제역 승강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지하철에 탑승하여 민원신고를 받고 출동한 B 소속 지하철 보안관 C으로부터 하차 및 마스크 착용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2회 찌르고, 손으로 위 C의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를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일반음식점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5. 02:4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D(여, 15세) 등 청소년 2명에게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1병을 판매하였다.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1항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4호

피고인은 남양주시 B건물,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영업 신고를 받았으나, 위 업소는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청소년의 고용이 금지되는 청소년유해업소이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8.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위 C 주점에서 청소년인 D(15세) 등 2명을 고용하였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7. 04:13경 위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남, 16세) 등 10명에게 신분증을 검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맥주 4병, 소주 10병 등을 판매하였다.


출입국관리법 제24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25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26조 제1호
출입국관리법 제26조 제2호
출입국관리법 제94조

피고인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의 체류자격변경등 체류허가와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변경 등 체류허가 신청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난민인정을 신청하면 합법적으로 상당한 기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고 취업활동까지 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로 난민신청을 하려는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허위난민 신청자들의 난민인정신청 및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을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금원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31.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3일 전인 2018. 10. 28. ‘C-3-9 일반관광’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인 B의 부탁을 받고, 사실은 B이 부산 동구 C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마치 위 장소에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된 ‘입실서’를 위 고시텔 운영자인 D으로부터 제공받아 난민자격 신청에 필요한 다른 서류들과 함께 B에게 교부해주어, 그가 2018. 11. 12.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22-1에 있는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서 위와 같은 허위의 입실서가 첨부된 신청서류에 허위의 주소지를 기재하여 체류자격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2018. 11. 15.경 ‘G-1-5(기타) 자격’ 비자로 체류자격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10.경부터 2020. 4.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들이 총 14회에 걸쳐 D 명의의 ‘C고시텔’ 허위입실서를 이용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것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3층 ‘C’ 상호의 마사지 업소 사장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허가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7.부터 2020. 6. 18.까지 위 C 업소에서 불법체류자로 노무 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 D(D, 43세, 여)을 고용하였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주식회사 D으로부터 형틀목공 업무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부터 2020. 2. 20.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인 E(체류자격 E-9-1)을 형틀목공 근로자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고용외국인 명단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외국인을 형틀목공 근로자로 고용하였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4.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3층에 있는 'C(실제 상호: D)‘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E을 일당 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2항

피고인은 2020. 3. 2. 15:51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피해자 C(70세, 남)의 주거지 현관에서 피해자에게 “빌려 간 돈을 변제하여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16:07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현관에 버티고 서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2항

피고인은 2019. 9. 25. 10:00경 피해자 B(여, 48세)의 주거지인 서귀포시 C건물, D호에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기 위하여 찾아가 초인종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자 현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며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E이 피고인(*)에게 “나가달라.”, “돌아가라.”며 여러 차례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약 15분 동안 퇴거에 불응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2항

피고인은 2021. 2. 10. 오전경 연인 관계인 피해자 B으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같은 날 14:2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곳 마당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위 주거지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같은 날 14:5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30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2항

피고인은 2020. 9. 15. 14:33경 충주시 계명대로 101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경내에서 이전에 피고인에 대한 쌍방 폭행 사건에서 상대방은 처벌받지 아니하고 피고인만 처벌을 받는 등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사건 처리가 되지 아니한 것에 불만을 품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충주지청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위 충주지청 및 충주지원 경내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17.경부터 2021.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 충주지청 및 충주지원 경내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충주지청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위 충주지청 및 충주지원 경내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12. 16:30경 경북 울진군 근남면 수산리 17번지 염전해수욕장 내 솔밭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고, 바다에 들어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 울진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과 피해자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는 질문과 함께 피고인이 주변에 캠핑 중인 다른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제지당하게 되자 화가 나, 경위 C에게 “이 씨발아, 철밥통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면서 돌아다니고, 이를 피해자가 따라가자 갑자기 그곳에 텐트 지지대로 설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3m 길이의 대나무의 아랫부분을 들어 올린 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9. 11. 23:4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특수협박 사건의 피해자로 신고를 하였음에도 경찰이 이웃에 사는 가해자를 아무런 조치 없이 귀가시켰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112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나무 의자 다리를 들고 이웃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라고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위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위 주거지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경위 E, 경위 F, 경장 G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그만 두고 진정하라는 요청을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불만을 드러내면서 욕설을 하고, 부러진 나무 의자 다리를 들고 위 경찰관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와 과도 1개를 함께 왼손에 들고 위 경찰관들에게 다가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업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4. 22:30경 강원 속초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D의 집에서, 지인 D,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복도에서 술취한 남녀 3명 정도가 소리를 지르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E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 목발을 경위 G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5. 3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4. 00:1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옆 사무실에서 함께 속칭 ‘세븐포커’ 게임을 하던 피해자 D(56세)가 피고인에게 ‘속임수를 썼으니 마지막 판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주먹질하며 실랑이 하던 중 화가 나, 음식 배달용 수레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손잡이 7cm, 길이 25cm)의 손잡이를 거꾸로 잡고 피해자를 향해 1회 내려찍어 가윗날이 왼쪽 팔오금 부위를 찌르고 스치면서 왼쪽 아랫배를 뚫고 들어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상완동맥의 완전 절단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6. 11. 17:15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 앞에서 열린 ‘C 음악회’의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음악회 행사 관련자 등과 언성을 높이고 다투었고, 이를 본 피해자 D(65세)이 “술도 드신 것 같으니까, 일찍 들어가세요”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와인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12. 14. 20:3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63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6. 위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8세)은 광주 북구 C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1. 1. 3. 21:52경 위 아파트 D동 주차장에서, 아파트 2층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B이 위 아파트 10층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이 창밖으로 쓰레기를 버린다면서 소리를 지르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주차장으로 내려오라고 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총 길이 약 54㎝)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5.경 자신이 키우던 애완견을 피해자 B(남, 42세)과 동거 중인 C에게 분양하였음에도, 위 애완견을 다시 데리고 가버려 피해자와 전화상으로 다투던 중 피해자와 직접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1. 18:47경 광양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낫(날 길이 20cm, 손잡이 길이 30cm)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등 부분의 심부 열상 및 등세모근의 부분 손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9. 23. 11: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61세)와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쪽 손을 같은 방법으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굴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과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8. 18. 20:00경 포천시 B모텔 엘리베이터 앞에서, 같은 공사 현장에서 함께 일을 하는 후배인 피해자 C(45세)와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발생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이로 인해 깨뜨려진 소주병을 손에 잡은 채 피해자의 오른쪽 귀 뒤쪽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귀 및 목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2. 28. 23:30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피고인 부모님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친동생인 피해자 C(남, 26세), 피해자의 여자친구 D 등과 저녁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위 D과 다투는 모습을 보고 “그만해라. 계속 다투면 때릴 것 같다.”라고 말하며 말린 데 대해 피해자가 “니가 뭔데. 나도 똑같이 때릴 수 있다.”라고 대꾸하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머그컵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0세)은 형제지간이다. 피고인은 2021. 6. 28. 23:30경 대구 달서구 C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모친으로부터 받은 사업자금을 도박에 모두 탕진하는 등 평소 도박을 자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0cm, 날 길이 약 9cm)를 꺼내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과도를 든 피고인의 손을 잡으려고 하자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부위를 1회 베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과도를 든 손을 깨물면서 저항하자,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겨드랑이 밑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혈심낭을 동반한 심장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1. 27. 02:53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내에서 후배인 피해자 D(2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이마)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3. 19. 00:25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 1호실에서 피고인의 처 D와 D와 같은 산악회 회원이었던 피해자 E(남, 61세)이 함께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식탁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려쳐 피해자의 왼쪽 손목에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경상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12. 2. 22:1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에서 후배인 피해자 D(남, 5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및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12. 23:20경 충남 홍성군 B모텔 C호에서 일용노동 동료인 피해자 D(남, 54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소주병 두 개를 집어들어 서로 부딪히게 하여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복부, 가슴, 얼굴, 어깨, 손 등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복막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7. 4. 16:4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3세)이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길이 약 146cm)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1회 내리쳐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서 ‘C’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위가게 인근인 같은 구 E에서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게 인근에 무단으로 주차를 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1. 6. 20. 19:45경 위 피해자의 가게에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 길이 약 25cm, 손잡이 길이 약 14cm)를 손에 들고 찾아 가 위 쇠망치를 든 상태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배와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밀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쇠망치를 인근에 놔둔 후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누르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우체국 집배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사람으로, 전 직장동료인 B의 소개로 피해자 C(남, 61세)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8. 00:10경 부산 사상구 D, 지하 1층 소재 E주점에서 피고인이 부르고 싶은 노래를 피해자가 먼저 부른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따졌으나, 피해자로부터 ‘같은 노래를 또 부르면 되지 않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가 2cm가량 찢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7. 12. 03:00경 서울 광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는 연인사이인 피해자 D(여, 4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피해자 B(28세)와 교제하면서, 2019. 12.경부터 경기도 광주시 C, D호에서 동거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7. 04:05경 서울 강동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길에서, 그 전날 중요한 약속이 있었으나 피해자가 잠을 자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약 24.5cm)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0여 회 찔렀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부근에 주차해 둔 피해자의 차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 죽어라, 너는 못 죽는다, 병신이라 너는 입만 살아서 못 죽는다, 죽지도 못하고 쫄아서 아무 것도 못하는 새끼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가위로 자르고, 가위로 피해자의 미간 부위를 찔렀다. 이에 피해자가 “알았다, 죽겠다. 가위로 죽겠냐, 칼을 사러 가자”고 하면서 차를 운전하여 G 편의점으로 이동하여 커터칼을 구입하고, 같은 날 07:05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 앞에 주차해 둔 차 안에서 위 커터칼의 칼날을 빼어 고정시킨 상태로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오른쪽 손목을 내밀면서 “그렇게 죽이고 싶으면 내 손목 그어”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커터칼을 건네받아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위 커터칼(전체길이 약 17cm)로 2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 커터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위의 다발성 굴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6. 9. 11:18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대출 관련 전단지를 배포하는 피해자 C(남,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며 피해자를 멈춰 세운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토바이를 한 쪽에 세우겠다”고 말하고 오토바이를 그곳 부근에 주차하기 위하여 이동을 하려고 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접힌 길이 약 20cm)을 펼쳐 위 삼단봉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위 삼단봉을 들이 대며 “움직이거나 대들면 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10. 6. 19:00경 서울시 성북구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귀가하던 중 넘어져 치아가 흔들리는 등의 상처를 입게 된 것을 빌미로 아내인 피해자 C(여, 48세)에게 “네가 내 치아를 깼지. 네가 내 입을 쳐서 지금 이렇게 된 것 아니냐.”라고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정신을 차리라며 뺨을 4회 맞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18cm)을 가지고 와 피고인 앞에 던지며 “죽어라”고 말하자, 위 부엌칼을 들고 자신의 배를 그어 자해를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그래 가지고 죽겠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양쪽 팔을 향해 위 식칼을 3회 가량 휘둘러 피해자의 양쪽 팔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상박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1 제1항

피고인은 2021. 6. 22. 18:30경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65세)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전두부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피고인은 2020. 10. 24. 21:4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45세)를 비롯한 패러글라이딩 동호회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한 판 뜨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위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이마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12. 21: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중국음식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64세)가 이전에 피고인에게 “술주정 하지 말라”고 말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42세, 여)과는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29. 22:1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칼(일명 커터칼, 칼자루 약 16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좌측 상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최소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열린상처, 혈복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3. 26. 00:20경 서울 중구 B 소재 C 복도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노래방에서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남, 37세)와 상호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뭘 야리냐?”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2. 02:00경 시흥시 B건물 2층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남, 20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언쟁하다가 피해자가 ‘여기는 시끄러우니 밖에서 얘기하자’라고 하며 출입구 쪽으로 앞장서서 걸어가자 뒤에서 따라가다가 갑자기 그곳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철제 쓰레기통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6. 1. 18:3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식당 1번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협력업체 직원인 피해자 D(남, 41세)이 자신에게 ‘업체 새끼, 키 작고 뚱뚱한 새끼’라고 하는 등 비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몸통을 향해 던진 다음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자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코뼈 골절 및 두피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11. 00:4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및 콧등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친구인 피해자 A의 제1항의 행위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12. 5. 23:30경 안산시 상록구 B모텔 C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53세)이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8. 10. 22: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39세)이 피고인의 아내인 E와 내연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여 회 때리고, 계속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6. 5. 00:5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연인인 피해자 C(여, 24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상당, 칼날 길이 12cm 상당)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 원위 대퇴 후내측부 심부 자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6. 20. 09:1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25세)과 육아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진공청소기 파이프(길이 약 5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6. 28. 15:5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매장 앞에서, 피해자 D(여, 38세)이 위 매장 앞에 쓰레기를 버리고 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가로 6cm, 세로 15cm, 높이 1cm)을 피해자의 이마에 던져 맞추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다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범죄전력]<각주1> 피고인은 2020.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31. 13:2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B에서 여러 명의 수용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에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화장실 입구에 걸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빗자루(총 길이 50cm)를 들고 피고인 옆에 있던 피해자 C(남, 32세)의 머리 부위를 10회가량 때리고 그 과정에서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손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우측 이마와 우측 손등 부위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임대인인 피해자 B(남, 64세)로부터 과천시 C에 있는 토지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비닐하우스를 지어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 15:40경 위 토지 부근에서, 그곳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면서 처가 병이 들었다며 피해자에게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받자, 피해자를 찾아가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제 삽(길이 약 103㎝)을 들고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후 위험한 물건인 철제 막대기(길이 약 120㎝, 폭 약 1.5㎝)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손등, 팔, 허리 등을 약 5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연인관계였다. 피고인은 2021. 2. 20. 18:00경 안양시 동안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위험한 물건인 약 16cm 길이의 대형 라이터로 피해자의 머리를 찍어 피해자의 두피가 약 1cm 찢어지도록 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3. 30. 20:00경 주거지인 여주시 B빌라 ○○○동 ○○○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8세)이 술을 마시고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길이 약 36cm, 지름 약 3.8cm)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목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위 나무 막대기 끝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수회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6. 22. 21:27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남, 4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훈계를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4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3세)은 일면식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27. 20:57경 평택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각자 다른 테이블에 앉아 각각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로 이동한 뒤 그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3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9. 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C학교 화장실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인부이고, 피해자 D(남, 34세)는 E에 소속된 전기공으로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23. 14:35경 위 장소 3층에 있는 화장실에서 천장 공사를 하던 중 작업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소형그라인더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막자 다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3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남매사이로 2020. 12. 8. 22:30경 경기 의정부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모친과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53세)과 같은 직종에 종사하면서 약 20년간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4. 23:40경 의정부시 C아파트 D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과 전화 통화 중 피고인으로부터 계속 반말과 욕을 듣고 이를 따지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cm, 총길이 30.5cm)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1. 18. 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남, 25세)과 같이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시비가 벌어져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배달업체인 ‘C’의 실장이고, 피해자 D(남, 25세)는 위 업체에서 배달대행 일을 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하고, 빌려준 100만 원도 변제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악감정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7. 15. 22:40경 위 C 사무실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 소문의 진상을 듣고 싶으면 사무실로 와라, (맞)짱 뜨자.”라고 말한 후, 집에 있던 빈 소주병을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고 위 사무실로 향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위 사무실 인근 도로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성인 남성 주먹 크기의 돌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으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6. 19. 09:40 무렵 김포시 B에 있는 ㈜C 공장에서 피해자 D(남, 45세)이 작업을 하다 말고 오랫동안 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본드총을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가 3cm 정도 찢어지게 하여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의 폐쇄성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8. 15:35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4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에게 반말과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외투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과도(총 길이 19.7cm, 칼날 길이 9cm)를 오른손으로 꺼내어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자상 및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 A, 피고인 B, 피해자 C(남, 55세)은 서로 지인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30. 19:30경 김포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B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C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그 곳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하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의자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5세)과 시비하던 중 그 곳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8. 21:40경 부천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음악연주자인 피해자 D(여, 63세)가 ‘노래를 불러달라’는 부탁을 거절하면서 손님으로 찾아온 자신을 무시하였다고 생각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저 년 죽이고 감방가겠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해 피고인을 밀어내자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몸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향해 던져 몸을 맞추고, 그 옆에 놓여 있던 다른 빈 소주병 2개를 차례로 집어 던져 피해자의 몸을 맞추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 제1항

피고인은 2021. 7. 23. 02:30경 김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 내에서 남편인 피해자 D(남, 34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부엌 싱크대 위 서랍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5cm, 총 길이 26.5cm)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좌측 어깨 날개 뼈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5. 13. 16:15경 부천시 B에 있는 C 뒤쪽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여, 54세) 및 피해자의 남편인 E와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하던 중, 그 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물걸레 자루(길이: 약 1m)를 손에 들고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강하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물품보관소’의 대표이고, 피해자 D(57세)은 위 물품보관소에서 주간경비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4. 22:00경 위 물품보관소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피해자의 근무태도 등을 문제 삼다가 화가 나 “그만 둬라. 아직도 정신못 차렸구나.”라고 말하며 그곳 소파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 및 정수리 부위를 각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2. 5. 21:40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C동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위 아파트의 주민인 D의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D의 연락을 받고 온 전 아파트관리소장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횟칼(총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을 꺼내어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1회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잡힌 손목을 뿌리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외피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4. 3. 22:00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49세)와 시비가 되던 중 피해자가 “아저씨, 마스크 끼고 이야기 하세요”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야, 니가 뭔데 마스크 끼라고 하노”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막걸리가 가득 들어있는 막걸리 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7세)의 여자 친구인 C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0. 8. 22. 21:5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위 C와 함께 집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좃만한 새끼가 어디서, 이마에 피도 안 마른 새끼가, 이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후,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씹할 새끼가 어디서 남의 딸을 건드려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복부 부위를 2회 때리고,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다음, 거실 벽 쪽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죽도(길이 약 130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5회 정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8. 22. 03:1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C의 주거지인 D건물 E호에서 피고인들의 일행과 D건물 F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G(남, 3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피해자 옆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만 술을 따라주는 것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건방진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각주1>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6, 7번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4. 2. 23:00경 경남 통영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3번방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9세)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길이 약 16cm)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과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22:10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같이 좀 안 벌고 집에서 누워만 있노.”라고 하며 마당에서 들고 온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08cm, 폭 4.5cm)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2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3. 25. 22:4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5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재떨이를 피해자의 안면부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5. 24. 01:29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C(남, 50세)과 언쟁을 하던 중 옆에 있던 피고인의 후배 D이 피고인을 말리며 “E”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그곳 주변의 우산 거치대에 꽂혀 있던 우산을 꺼내어 부러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철제 우산대를 쥐고 D을 향해 찌르듯 휘둘러, 그를 막아서던 피해자의 왼손 중지가 우산대에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수지 심부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9. 27. 07:10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44세)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조수석 창문과 와이퍼를 잡고 있었음에도, 위 승용차를 출발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미터 정도를 끌려오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6. 12. 19:25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에게 성관계하자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음료수 캔을 들고 피해자 C의 얼굴을 향해 수회 집어 던졌고, 피해자 E(여, 46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고 피해자 E에게 수회 집어 던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옆구리를 1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F(여, 47세)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얼음통(가로 27㎝, 세로 20㎝)과 쟁반(지름 약 45㎝)을 들고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때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 F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 골절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6세)의 부모가 거주하는 주택의 옆집에 거주하는 자로서, 피해자의 부모의 거주지가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평소 피해자의 부모와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5. 31. 06:00경 동해시 C에 있는 ‘D’ 건물 뒤편에서 벽돌을 쌓는 작업을 하던 중 위와 같은 토지 경계 문제로 피해자의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였고, 같은 날 06:40경 위와 같은 말다툼 사실을 전해 듣고 위 작업 현장에 찾아 온 피해자로부터 “왜 우리 어머니를 자꾸 괴롭히냐”, “개새끼”, “씹할 새끼”라는 취지로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및 뒤쪽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상 출혈 및 함몰머리뼈골절(왼쪽 머리 부위 직경 약 1.5cm, 뒤쪽 머리 부위 직경 약 0.5cm)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8. 29. 01:00경 강릉시 창해로14번길 55-37에 있는 동해해양경찰서 강릉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B 낚시카페 회원으로 만난 사이인 피해자 C(남, 39세)에게 자기 주장만 고집하는 성격을 고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고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씹할!”이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직경 약 30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3. 24. 06:10경 원주시 B, 2층 ‘C’에서 피해자 D(남, 21세)와 그곳 화장실 용변칸 사용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씨발놈아, 때릴려면 때려봐”라고 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동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366조
형법 제369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20. 07:5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상점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하단교차로 방면에서 D대학교 방면으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던 중 그곳 3차로에서 직진 운행 중이던 피해자 E(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의 위 벤츠 승용차 앞으로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하자 이에 보복할 의사로 피해자를 향해 경적을 울리고 위험한 물건인 위 벤츠 승용차를 시속 약 73km의 속도로 급격히 가속하여 피해자 운전의 위 아반떼 차량 앞으로 간 다음 시속 약 16km로 급격히 감속하여 위 벤츠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위 아반떼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을 충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2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벤츠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366조
형법 제369조 제1항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22. 10:00경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이웃인 피해자 C의 집 앞 도로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D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부근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양손으로 집어 들고 위 차 운전석 유리창에 수회 내리찍어 흠집이 가게 하여 12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유리창을 내리찍는 소리를 듣고 집에서 나온 피해자 C(남, 57세)가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위 C에게 “야이 시발놈아.”라고 소리치고 멱살을 잡으면서 양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십여 회 때리고,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재 삽을 가지고 온 다음 피고인을 말리는 위 C의 처인 피해자 E(여, 58세)의 머리 부분에 1회 내리치고, 이어 위 C의 왼쪽 팔 부분에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중수골 목의 골절상을,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각각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83조
형법 제284조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 8. 06: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직장동료인 C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27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말리는 것에 화가 나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 약 31cm, 칼날 길이 : 약 18.5cm)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찔러 위 피해자에게 약 2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허벅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한 후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남, 27세)에게 “일로와 봐, 씹할놈아. 여기 아무도 못나가. 너 나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지”라고 욕설을 하며 제1항 기재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려고 하는 등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58조의 제1항

피고인 A는 피해자 B(여, 25세)은 2019. 8. 20. 04:00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인 C를 통해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노래방에 합석하면서 그 날 처음 보게 되었는데, 남자도 우미 및 노래방비 계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9. 8. 20. 07:00경 위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 팔 안쪽이 찢어져 봉합수술(3바늘)을 받게 하는 등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법 제369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25. 22:30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 있는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 D(남, 35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헤어진 이유를 따지던 중 화가 나, 위 장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 소유인 2,400원 상당의 생수병 2개를 찢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법 제369조 제1항

피고인은 김해시 B건물 C호에 거주하던 중, 2021. 3. 6. 19:20경 위 B건물 ○호 앞 복도에서 ○호 거주자가 자신의 집에 CCTV를 설치하여 몰래 훔쳐보고, 휴대폰을 해킹하여 자신의 사생활을 확인한다고 생각하여, ○호 앞으로 가 출입문에 설치된 시가 약 80,000원 상당의 도어락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침(약 50cm)으로 수 회 내려쳐서 손괴하였다.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20조
형법 제366조
형법 제369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9세)은 이웃 관계이다. 피고인은 토지 경계 문제로 피해자와 오랜 기간 다툼을 하는 등 평소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3. 6. 14:0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토지의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 설치한 시멘트 블록 담장을 손괴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피해자의 집 담장 안으로 던진 후 대문을 통해 위 집 마당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토지의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 설치한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시멘트 블록 담장(높이 약 1m, 너비 약 70~80cm)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수차례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형법 제366조
형법 제369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의 법률상 남편이자 피해자 C(여, 33세)의 친부로서,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한 가정불화로 2018. 9.경부터 피해자들과 별거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5. 14. 00:25경 인천 부평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빨리 문 열어, 이 씹할 년들아 문 안 열어? 문 부수고 들어 간다”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크류 드라이버(총 길이 30cm, 날 길이 18cm)로 현관문을 수 회 세게 쳐,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현관문을 열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스크류 드라이버(총 길이 30cm, 날길이 18cm)를 시정장치가 된 현관문과 문틀 사이의 틈에 끼운 후 이를 뒤로 젖히는 행동을 반복하여 현관문 옆이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리비 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친구인 사람이다. 피고인과 B은 2020. 11. 19. 05:31경 평택시 C건물에 이르러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B은 위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피고인은 운전석 문을 동시에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승용차 내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피고인들은 2020. 3.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시설관리 공무직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0. 3. 6.경 피해자 회사의 사옥 지하 4층 기계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정수장치의 일부 부품[필터 및 펌프 2개, 급전선 1개]을 철거하여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액수불상의 돈<각주1>을 받고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1항

1. 피고인은 2021. 2. 8. 04:01경 안양시 만안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커터기로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여 손괴하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방 안에까지 들어가 그곳 서랍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50,000원 상당의 온나라 상품권과 현금 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10. 02:30경 안양시 만안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주)’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커터기로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여 손괴하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26. 00:49경 여수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지인인 D와 함께 편의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지갑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D는 편의점 밖 포터 화물차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위 편의점 안에 들어가 편의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검정색 보테가 지갑 및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20만 원, 주민등록증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피고인은 진주시에 있는 채소 도매시장에서 야채를 경매받기 위해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타고 이동 중에 경남 하동군 금성면 궁항리 439-1에 있는 궁항사거리 옆길에 마늘이 놓인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서 팔기로 마음먹고, 둘이서 위 차량에 마늘을 같이 싣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21. 5. 27. 01:20경 위 궁항사거리 옆길에서, 그곳에 건조를 위해 놓아둔 피해자 C의 소유인 시가 24만 원 상당의 마늘 8첩을 위 차량의 트렁크에 싣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피고인은 2021.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피고인은 약 4년 전부터 농사를 지으며 알게 된 피해자 B(여, 58세)이 평소 동네 사람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퍼트리고 다니는 것에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5. 1. 14: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밭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마침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 주변에 있는 돌을 집어 피해자를 향해 약 4~5회 던져 우측 발목에 맞추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피고인은 2020. 9. 4. 21:43경 부산 사상구 W에 있는 'X' 내에서, 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Y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담배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식당 밖으로 불러낸 후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에 불을 켜 피해자의 머리와 성기 부분을 향해 3∼4회 가까이 가져다 대고,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의 머리를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2~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피고인은 2020. 4. 21. 06: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58세)과 임금 문제로 다투던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몸을 흔들어 밀고, 허리춤에서 위험한 물건인 벨트를 풀어 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왼손에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어 있는 담배꽁초를 쥐고 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피고인은 2020. 9. 26. 20:4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51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전삽(총 길이 약 34cm, 삽날 길이 약13cm)을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피고인은 2021. 4. 25. 04:20경 서울 마포구 B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다가 피해자 C(42세)가 자신에게 다가오자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향해 미리 구매하여 소지하고 있던 호신용 최루액 분무기(이른바 ‘캡사이신 스프레이’)를 수회 분사하고, 이어서 길을 가던 피해자 D(여, 59세)을 발견하고 뛰어가 도망가는 피해자 D의 몸을 붙잡고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향해 호신용 최루액 분무기를 수회 분사하고, 계속하여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21세)의 얼굴 부위와 피해자 F(여, 31세)의 몸 부위를 향하여 호신용 최루액 분무기를 수회 분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최루액 분무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피고인은 2021. 5. 12. 14:40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하수관로 개량공사를 하는 피해자 C(남, 44세)에게 공사로 인한 소음이 크다며 항의를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0cm, 세로 10cm)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빼앗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피고인은 2021. 6. 5. 14:1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1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출입문 옆에서 술을 마시지 말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줄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과자 봉지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피고인은 2019. 8. 28. 04:50경 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59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벽면을 두드려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운 뒤 창 밖으로 얼굴을 내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겨누고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피고인은 2021. 4. 13. 10:10경 파주시 B아파트 C호 거실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5세)이 이혼을 위한 가정법원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상반신을 수회 밀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어깨에 맞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1. 7. 00:55경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위 식당 앞 도로에서 서로 어깨가 부딪힌 것을 이유로 피해자 D(남, 29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가로, 세로 약 27.5cm, 높이 약 45cm)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피고인은 2020. 11. 9. 23:4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취중에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21세)이 자신에게 시비를 건다고 생각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소주잔을 피해자의 팔 부위에 던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53경 위 주점 출입문 부근에 있던 피해자 E(21세)이 자신에게 시비를 건다고 생각하여 주변에 있던 빈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21. 2. 14. 13:45경 피해자 B(남, 37세)이 거주하는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 앞에서, 피해자가 평소 층간 소음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3cm, 날 길이 20cm)을 들고 찾아가 오른손에 위 칼을 든 채 피해자에게 “내가 예전에도 조용히 하라고 경고하지 않았느냐, 왜 자꾸 층간소음을 일으키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21. 3. 22. 10:40경 충주시 B에 있는 하우스 창고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5세)으로부터 구입한 퇴비 살포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자신의 화물차량 뒷좌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총길이 84cm, 도끼길이 21.5cm, 도끼날길이 9cm)를 꺼내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면서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19. 10. 14. 22:07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지하1층 5호실 앞에서, 사망한 자신의 연인인 D의 장례식장에 찾아가 현장에 있던 문상객들과 유족들에게 “평소 D에게 너희들이 한 게 뭐냐”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 E(61세)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자,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공칼(전체 길이 15cm, 칼날 길이 3cm)을 꺼내어 들고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B노동조합 위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은 F군청 자치행정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다. 피고인은 2021. 3. 24. 09:20경 충남 G에 있는 F군청 2층 자치행정과 노사협력팀 사무실에서, H위원회 위원장 선출 안건에 대해 불만을 품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4cm)를 그곳 복사기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들을 향해 “내가 찍을까, 네가 찍을래? 왜 안건이 위원장 선출이냐, 작년에 나를 (위원장) 시켜주기로 하지 않았냐? 내 대가리가 깨지나, 네 대가리가 깨지나 끝까지 해보자.”라고 소리쳐 마치 피고인을 H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21. 9. 5. 02:39경 천안시 서북구 B 원룸 건물 C동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19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고, 같은 날 02:47경 위 원룸 건물 2층 복도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8cm, 칼날길이 24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밑에서 나한테 뭐라고 했냐, 너 뭐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20. 11. 28. 16:23경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남부운전면허시험장 교차로 쪽에서 도로교통공단 쪽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우회전 차로로 급하게 진입하던 중 후방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는 피해자 D(남, 42세)이 끼어들기에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1차로에서 운행 중인 피해자의 스파크 차량의 우측에서 차량을 밀어붙이며 정차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정차하지 아니하자 차로를 변경하여 피해자 운행 차량의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차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차로를 변경하여 차량을 운행하자 피해자 운행 차량을 쫓아가 다시 피해자 운행 차량의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차하고 소리를 지르며 하차를 요구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21. 6. 3. 08: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오토바이에 주유하던 피해자 D(남, 36세)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크레인이 지나치게 근접하였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자, 상단 붐대에 후크가 걸려 있는 위험한 물건인 크레인 차량(폭 약 3미터, 총길이 약 10미터)을 피해자를 향하여 운전하여 마치 피해자를 위 크레인 차량이나 후크로 충격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21. 6. 18. 19:25경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 775(개봉동)에 있는 ‘개봉소공원’에서, 피해자 B(남, 61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벤치에 내려쳐 깨뜨린 후, 피해자를 향해 깨진 소주병을 들이대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피해자 B(55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17. 15:25경 서울 강동구 C에 위치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식당에 술에 취해 들어가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너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라고 시비하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칼날 길이 약 25 센티미터의 식칼을 집어 들고 “너 이 새끼야 죽을래? 죽을래?”라며 식칼로 피해자의 몸 부위와 목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20. 9. 16. 14:47경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명시에 있는 광명사거리 부근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 앞으로 급하게 진로 변경을 하다가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광명사거리에서 피해자 운행의 승용차 앞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급제동하고, 좌회전 직후 피해자 운행의 승용차 앞에서 재차 급제동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운행의 화물차를 피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 운행의 승용차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고, 피해자가 다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 운행의 승용차의 앞으로 진로를 변경한 후 급제동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21. 9. 4. 01:42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서 연인 사이인 피해자 D(여, 37세)와 피고인의 여자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죽여버리기 전에 당장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약 18cm, 총길이 약 40cm)을 식탁과 씽크대에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20. 11. 14. 13: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로부터 예전에 구입하였던 중고 명품시계의 시계줄이 가짜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 중에 피해자가 좌판 위에 올려 놓은 위험한 물건인 재단 가위(28센티미터)를 들어 “배를 찌르면 잘 들어가겠다. 확 찔러 불까”라며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21. 4. 18. 17:43경 술을 마시다가 부모가 친형인 피해자 B(38세)만 경제적으로 지원해주고 과거 피해자에게 폭행당한 것에 화가 나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1개(손잡이 길이 약 12cm, 칼날 길이 약 10cm)를 들고 찾아가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오른손에 위 부엌 칼을 든 채 피해자의 배 쪽으로 칼을 들이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주방 옆 다용도실로 도망가 다용도실 문을 잠그자 이를 뒤쫓아가 발로 문을 수회 걷어차고 부엌칼로 문을 수회 내리찍고, 그 과정에서 위 부엌칼이 부러지자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손잡이 길이 약 12cm, 칼날 길이 약 21cm 1개, 손잡이 길이 약 13cm, 칼날 길이 약 19cm 1개)를 가져와 양손에 하나씩 들고 재차 문을 향해 내리찍고 발로 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은 인천 부평구 C아파트 D호에서 동거하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4. 21. 09:25경 술에 취한 채 위 주거지에 들어와,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보고 ‘배때지 찔러 죽인다. 나를 등쳐 먹으려고 한다. 죽여버린다’라는 등으로 말한 뒤, 그곳 부엌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21cm, 전체 길이: 약 32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딴놈과 통화했냐. 죽여 버린다’는 등으로 말하고, 바닥에 칼을 내리치는 등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21. 8. 10. 18:2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서문삼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해면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여, 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가 E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져 승용차로 피해자의 차량을 쫓아가며 경음기를 울리고, 차량의 속도를 높여 피해자의 차량 왼쪽 차선으로 빠르게 진행하면서 다시 경음기를 울렸으며,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고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간 뒤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의 차량이 급정거를 하도록 하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으로 가서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21. 6. 22. 09:30경 (차량번호 1 생략) 엑시언트 트랙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광암동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광암터널 100m 지점(송파방면)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제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B(남, 29세)이 운전하던(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가 피고인의 전방으로 진입하여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속도를 높이고 경적을 수회 울리며 위 화물차량을 피해자의 승용차 뒤에 바짝 따라 붙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좌측 안전지대로 이동한 다음 차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부딪칠 듯 우측으로 밀어 붙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우측 제4차로로 이동한 후 재차 차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부딪칠 듯 좌측으로 밀어 붙였으며, 이어 위 화물차량의 열린 창문 밖으로 피해자를 향해 물을 뿌리고 손가락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19. 12. 31. 03:05경 동해시 B 소재 ‘C’ 주점에 들어 가 위 주점 영업을 마감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60세)에게 위 주점 업주를 불러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업주와 전화 통화를 한 뒤 피해자에게 “사장 왜 빨리 안 오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이 형을 아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모른다고 대답하자 “씨발년아”라고 재차 욕설을 하고, 위 주점 카운터 안쪽에 진열되어 있던 유리잔을 집어 들어 그 곳 선반에 내려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잔을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손등을 그어 버린다”라고 말하며 위협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2020. 12. 24. 21: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위 주점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탁용 의자 1개를 들고 피해자 D(49세)을 향해 욕설을 하며 때릴 듯한 태도로 달려들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5세)은 약 6년간 동거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이다. 1. 2021. 4. 14.자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4. 14. 12:30경 인천 남동구 C빌라 D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며 행패를 부리고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냉장고 안에 보관하고 있는 음료수 등 각종 물건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주거지 안방에 있는 의자, 집기류 등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20cm, 손잡이 15cm)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죽인다!”라고 큰소리치면서 찌를 듯이 행동하고, ”혼자 못 죽겠다.“라고 말하며 식칼로 가스밸브를 자르려고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 4. 15.자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집으로 돌아와 잠을 잤다. 잠에서 깬 피고인은 2021. 4. 15. 07: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큰소리치며 행패를 부리고, 그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식칼을 꺼내 들어 “너랑 그놈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찌를 것 같이 행동을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서 문자전송서비스 등의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주식회사는 문자전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구축한 시스템과 유무선망을 제공하는 업체이다. 피고인은 2017. 3.경 주식회사 C을 대표하여 피해자 회사와 ‘주식회사 C이 소비자들에게 SMS, LMS, MMS 문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피해자 회사의 통합메시징서비스를 공급받되, 그 서비스 공급대금은 그 다음 달의 말일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7. 5.부터 2017. 12.까지 매월 49,310,41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음) 내지 131,862,178원, 2018. 1.에 142,313,784원, 2018. 2.에 137,411,553원, 2018. 3.에 277,160,854원, 2018. 4.에 431,022,697원 상당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는 통합메시징서비스 규모를 계속 늘려왔다. 2017년도 주식회사 C의 자산은 219,372,626원, 매출액은 823,961,274원에 불과하고 당기순손실은 42,680,380원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인건비, 영업비, 지방선거의 홍보용 문자서비스 사업을 위한 개발비 등의 비용 지출로 주식회사 C의 법인자금이 부족하기 시작하였으며, 피해자 회사의 통합메시징서비스를 이용하여 소비자들이나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을 상대로 매출하고 회수한 매출대금이나 피고인 가족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통합메시징서비스 공급대금 및 각종 비용을 지급하여 왔는데, 2018. 5.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594,076,067원 상당의 통합메시징서비스를 공급받아 매출하고도 피해자 회사에게 그 서비스 공급대금 중 일부인 377,481,687원만을 지급기한인 2018. 6. 30.까지 변제하였고 나머지 216,594,38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한을 도과한 2018. 7. 11.과 2018. 7. 20.에 비로소 변제하였을 뿐이고, F 망을 통한 지방선거의 홍보용 문자서비스 사업으로 수익을 기대하였으나 F 망을 통한 위 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못한 가운데 2018. 5. 말경 F 망을 통한 위 사업 진행이 불가능함에 따라 더 이상 지방선거의 홍보용 문자서비스 사업으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을 인식하였으므로, 2018. 6. 1.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통합메시징서비스를 공급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그 서비스 공급대금을 지급기한까지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부터 2018. 7. 31.까지 피해자 회사의 직원 G 등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통합메시징서비스를 공급해주면 그 서비스 공급대금을 지급기한까지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6.에 599,930,406원, 2018. 7.에 240,907,042원, 합계 840,837,448원 상당의 통합메시징서비스를 공급받고, 2018. 7. 31.부터 2018. 8. 31.까지 그 서비스 공급대금 중 일부인 합계 85,001,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755,836,448원은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755,836,44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6. 28.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는 D에게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이 중국내 물건을 가져오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9억 원을 빌려주면 2016. 9. 30.까지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화장품 관련 회사 지분을 인수하고 화장품 부자재 납품 독점권을 얻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상대방과의 사이에 구체적으로 계약된 내용이 없는 등 사업진행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달리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회사 소유의 9억 원을 주식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2항

피고인은 아들 B 소유의 화성시 C 대 247.2㎡ 토지 및 그 지상 4층 상가 건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한 매매 업무를 B으로부터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4.경 B을 통해 B이 화성시동부출장소로부터 ‘이 사건 상가 주차구획을 무단용도 변경한 주차장법 위반사항을 원상회복하라’는 내용의 2018. 3. 8.자 원상회복명령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 주차장의 주차구획이 4개이어야 함에도 건물이 불법 증축되어 주차구획이 2개 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려는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은 주차장법 위반사항과 원상회복명령 사전통지서 수령 사실을 비롯한 상가의 현황 등에 관해 사실대로 고지해 줄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1.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이 사건 상가를 피해자들에게 매매대금 1,935,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B에게 2018. 3. 21.경 계약금 193,000,000원, 2018. 4. 30.경 잔금 1,742,000,000원 합계 1,935,000,000원을 교부하도록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967,500,000원을 편취하였다<각주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피고인은 2020. 3. 9.경 서울시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출담당자에게 “동두천시 D, E, F, G 토지(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H이 I로부터 1,900,000,000원에 매수하는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H에게 1,335,000,000원을 대출 해 주면 매매대금 잔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아 다세대 주택 5동(48세대)을 신축․분양하여 위 대출금을 변제하겠다. 이 사건 토지 중 D 토지 위에 있는 소유자가 다른 건물은 대출 후 멸실처리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1,737,200,000원, 잔금 685,733,112원은 2020. 10. 30.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2020. 3. 12.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대출 신청시까지 잔금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상황으로 위 대출금으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1,900,000,000원, 잔금 1,800,000,000원’이라고 기재된 2020. 1. 7.자 매매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고, 위 D 토지 지상 건물은 매도인 I의 이혼 전 동서 소유 건물로 집안 문제로 위 I와 사이가 좋지 아니하여 건물을 멸실시키기로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출금 이외에 별다른 자금이 없어 다세대주택 신축․분양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3.경 H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 K)로 사업자대출금 명목으로 1,335,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1995.경부터 부산 기장군 B에 위치한 창호 제작·설치 전문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피해자의 자금관리 및 지출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직원 D에게 “회사에 직원을 허위로 등록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라”고 지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2. 15.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관리하던 중 위 D을 통해 D의 처 E가 실제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E를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E에 대한 대표이사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에서 E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하여 그 무렵 H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15.경부터 2019. 9. 20.경까지 위 E, 피고인의 처 I, 직원의 처 J, 투자자 K 등 4명의 허위 급여 지급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160회에 걸쳐 피해자의 자금 합계 656,621,552원을 빼내어 그 무렵 부산 등지에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1993. 10. 5.경부터 현재까지 직원 관리 및 감독, 결산 등 회사 업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해왔다. 피고인은 2004. 1. 1.경 서울 마포구 C, 3층<각주1>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위 회사 직원으로 근무할 것이 아님에도 마치 직원으로 근무할 것처럼 허위로 입사처리하고 같은 해 1. 31.경 위 D에게 급여 명목으로 금2,067,230원을 지급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한 다음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명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09,912,957원을 횡령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7. 19: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서부산 삼거리 앞 도로를 명지동 방면에서 동서고가도로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6세)이 운전하는 D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 C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9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8. 1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빌딩 앞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벚꽃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진 과실로 2차로에 정차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BMW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D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BMW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4. 0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 도로를 천호구사거리 방면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속도미상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으로 어두워 시야 확보가 제한되고 그 곳은 주도로와 골목길이 만나는 3거리 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주도로에서 골목길로 우회전하면서 골목길에서 주도로로 나오면서 E입구 교차로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F(남, 53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택시차량의 운전석 뒷 펜더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좌측 앞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A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4. 1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를 반 포고가 방면에서 터미널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터미널 부근으로 모범운전자가 명절 연휴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봉사활동으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모범운전자인 피해자 D(67세)가 수신호로 차량 진입을 막는 수신호를 보내며 교통정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2회 이상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면서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그대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CR110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6. 19:24경 서울 동작구 B, C, D 앞 일방통행로 이면도로를 E 방면에서 이수역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로 보행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이면도로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 앞 길 가장자리에서 친형 F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G(남, 26세)의 엉덩이와 허리 부위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앞쪽으로 밀려 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엉덩이 및 고관절 부위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00V 이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7. 21: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B 앞 사거리 교차로 인근 도로를 C 방면에서 오산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몸통 부위와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8. 15:57경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장수동 소재 무네미로 인천대공원지하차도를 장수고가 방면에서 송내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위 도로는 자동차 간선도로이고 당시 운행 중인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피해자 B(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술을 마신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9. 10.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6.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54세, 여)와 동거한 전 연인관계로, 2019. 11. 23. 02:15경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을 하였다가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은 경찰공무원이 출동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7. 오전 대구성서경찰서 형사과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위 식칼을 반환받은 후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301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앙갚음할 생각으로 반환받은 식칼(총길이 29cm, 칼날 길이 17cm)의 칼끝을 피해자 방향으로 바닥에 놓으며 “또 한 번 더 신고를 해봐라”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제공한 수사 단서의 제공이나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2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3. 2.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B, 앞 교차로를 종촌동 방면에서 새롬동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12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8. 17:05경 아산시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C’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서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통행하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통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녹색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11세)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2호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UL125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8. 11:4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 앞 어린이보호구역의 도로를 반송도서관 쪽에서 C 쪽으로 시속 약 27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7세)의 오른쪽 몸통 부위를 위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8.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를 감천로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고, 도로 우측을 따라 주거자 전용 주차장 구획이 설정되어 있어 다수의 차량이 주차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로의 위험성을 잘 알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나오는 등의 일이 빈번하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가해 차량 앞으로 걸어 나오는 피해자 E(여, 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경골 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3. 1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를 D식당 방면에서 정각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었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어린이를 포함한 보행자의 통행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전 일시정지선에 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어린이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전 일시정지선에 정지함이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는 피해자 E(남, 9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여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의 위험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급하게 걸음을 멈추고 피해자의 진행방향의 좌측으로 방향전환을 하게하여 피해자를 횡단보도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4. 1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 앞 삼거리를 C 시장 방면에서 D 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지 않은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8세)의 자전거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부 위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9. 17: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 학원 주차장에서 학원 앞의 도로 쪽으로 후진하면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인 장소이고, 후방에 어린이가 서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여, 6세)을 위 모닝 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2항

피고인은 2021. 1. 14. 20:47경 대구 동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6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D건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컵홀더를 내리치고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돈을 주고 내려야죠. 돈 안주면 지구대로 갑시다.’라고 말하자 ‘지구대에 왜 안 가노.’라고 말하면서 21:04경 대구 중구 E 인근을 지나던 택시의 열쇠를 돌려 뽑아 급정차시킨 후 오른 손을 뻗어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마스크와 안경을 움켜쥐어 벗기고, 양손으로 안경을 꺾어 부러뜨리고, 문을 열고 하차하면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2회 차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흉벽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제2항

피고인은 2021. 5. 16. 02:05경 피해자 B(남,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상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택시 요금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눈까리 깔아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피고인은 2021. 4. 23. 01:42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 대전역 앞에서 피해자 B(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같은 날 01:55경 같은 시 대덕구 C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을 뻗어 운행 중인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긴 후 손목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피고인은 2021. 7. 23. 21:30경 피해자 B(남, 72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목적지인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668-2에 있는 아차산역 3번 출구 앞 택시 승강장에 도착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밀치고 움켜쥐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피고인은 2020. 12. 29. 19:10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에 있는 대림역 부근에서 피해자 B(남, 65세)이 운행하는 C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경기 광명시 D아파트 방면으로 가던 중, 전화를 하면서 마스크를 내린 것을 두고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달라.’고 요구를 받자 화가 나 경기 광명시 E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3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피고인은 2021. 1. 30. 22:17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역 부근에서, 피해자 B(52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 지인인 C과 승차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2:42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801-2에 있는 범계역 근처 희망공원에서, 피해자가 같은 자리를 반복 운행하는 것으로 오인한 피고인이 “몇 바퀴를 도는 거냐”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전화를 거는 사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 회 때렸으며 하차하여 운전석으로 다가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움켜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0. 2. 04:0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병원' 정문 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54세, 여)이 운행하는 E 택시 뒷좌석에 술을 먹은 상태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69에 있는 대화역으로 가던 중, 같은 날 04:20경 같은 구 F에 있는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경로로 이동하지 않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경로를 따라 이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뒷좌석에서 앞좌석으로 몸을 내밀어 위 휴대전화를 빼앗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시킨 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라고 소리치자 택시 뒷좌석에서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피고인은 2021. 6. 10. 23:00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C(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자리에 승차하여 같은 구 D아파트 부근을 지날 무렵 피해자에게 “다시 출발지로 가자.”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손님, 어디로 갈까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 말투가 전라도 놈이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1대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4. 16. 23:05경 청주시 청원구 1순환로 44에 있는 동청주세무서 앞 도로에서, 피해자 B(62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를 향해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써 줄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위 택시를 위 도로 3차로에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택시가 정차하자 택시 뒷좌석에서 내려 조수석으로 옮겨 탄 후, 피해자에게 “너, 십새끼는 죽어야 돼”, “택시, 십새끼야”, “택시나 해 쳐먹고 살아라”라고 소리치며, 왼팔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고 오른발로 피해자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씨부랄놈아”, “개새끼야”, “넌 죽어야 돼”, “나 판검사 다 알아”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택시 밖으로 끌어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피고인은 2009. 7.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5. 13:10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노상을 C학교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뒤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피고인은 2019. 5.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10. 23. 같은 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4. 7. 같은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1. 1. 20. 공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6. 17:00경부터 22:00경 사이 당진시 B 인근 ‘C’ 공사 현장 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컨테이너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D(주) 소유의 시가 약 400만원 상당의 전선 200m를 자신이 타고 온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제3항
폐기물 관리법 제64조 제5호

피고인은 2016. 5.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2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1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2.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21.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건물, C호에서 주택건설업,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의 실제 대표자이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 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6. 논산시 E에 있는 창고 부지를 임차한 다음,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알루미늄 등을 추출하고 남은 폐기물인 광재와 폐콘덴서, 폐전선 피복 등을 제공받거나 구입하여 일정작업을 통해 알루미늄과 고철, 비철 등을 추출하는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고, 2020. 1. 14.부터 2020. 1. 31.경까지 ㈜F로부터 총 750톤가량의 폐기물인 광재를 공급 받아 위 창고에 보관하고, 2020. 1. 29. G으로부터 약 20톤의 폐기물인 폐콘덴서를 공급 받아 위 창고에 보관하고, 2020. 1.경 성명불상의 자로부터 약 50톤의 폐기물인 폐전선 피복 등을 공급 받아 위 창고에 보관하고, 2020. 1.경 성명불상의 자로부터 약 380톤의 폐기물인 폐전선 피복 등을 공급 받아 위 창고에 보관하고, 2020. 2.경 처분할 목적으로 위 폐기물 중 광재 약 30톤을 경북 성주군 H에 있는 I 운영의 공장으로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였다.


폐기물 관리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폐기물 관리법 제65조 제23호

『2021고단1696』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관할관청은 폐기물을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향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1. 5.경 위 사업장에서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21. 2. 17.경까지 위 사업장에 적치된 폐기물을 처리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260』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관할관청은 폐기물을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3. 23.경 위 사업장에서,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다가 시흥시장으로부터 2021. 6. 22.경까지 위 사업장에 적치된 폐기물을 처리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폐기물 관리법 제63조 제1호
폐기물 관리법 제8조 제1항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초경부터 2020. 9. 초경까지 연천군수 등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외의 장소인 연천군 B 토지에 폐유 등 약 300t 상당의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2호
폐기물 관리법 제66조 제9호
폐기물 관리법 제67조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함)는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감염성 폐기물)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그 회사의 대표이사 다. 폐기물 중간 처리업자가 의료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9. 12. 9.경까지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의료 폐기물 보관창고에서, ㈜D 등으로부터 수집한 의료용 폐기물인 병리계 액상 폐기물 약 25톤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보관 기간인 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료폐기물을 법령에 규정된 보관 기간인 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들은 2021. 5. 3. 01:30경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F편의점 뒤편 공터에서 피해자 G(남, 18세)이 담배를 피우며 건방지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3회 차서 넘어뜨리고 발로 복부를 1회 차고 주먹으로 뒤통수를 1회, 가슴 부위를 4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H(남, 19세)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턱 부위를 1회 때려 기절시키고, 넘어진 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3대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4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 G의 머리카락을 잡고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4대 때리려다 이를 막는 위 피해자의 양손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D는 발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1대 차고,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왼쪽 뺨 부위를 3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I(남, 19세)의 얼굴 부위를 3~4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에 금이 가게 하는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기절하게 하고 코뼈에 금이 가게 하는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지인 사이이고, 피해자 C(남, 54세)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1. 3. 2. 00:00경 대구 달서구 D 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식당 운영자 F(여, 53세)에게 술을 같이 마시자고 반복하여 말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A가 “노래방에 가서 여자 불러서 놀지. 돈이 없으면 내가 돈 좀 줄까?”라고 말하여 시비가 되어 다투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향해 그곳에 있던 유리컵을 집어 던지자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고 뒤로 밀쳤고 피고인 A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확 벽 골절(아래, 안쪽 벽)[우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B은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C(남, 38세)과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21. 1. 1. 21:35경 서울 동작구 D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담배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말투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몸통 부위를 수회 차거나 밟고, B은 이에 가담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폐쇄성), 좌측 흉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1. 7. 3. 01:20경 청주시 흥덕구 C, 4층 D 앞에서 피해자 E(20세)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민 후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주관절 탈구 및 내측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B, C는 서울 강서구 D 노인회관의 운영권과 관련하여 피고인 A과 여러 가지 법률적 분쟁 중에 있어 서로 간에 불만이 많은 사이이다. 1. 피고인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0. 1. 13. 13:14경 위 노인회관에 찾아가, 위와 같은 이유로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피해자 A(여, 68세)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당기고,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을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수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C(72세)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피해자 B(여, 66세)의 등을 밀친 후 발로 피해자 B의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행

피고인과 B는 친척 사이이고, C과 D, E과 F은 각각 부부 사이이다. C 부부는 인천 남동구에 있는 G 아파트 H호에 거주하고, E 부부는 그 아랫집인 I호에 거주하며, C 부부와 E 부부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 피고인과 B는 2020. 3. 15. 평소 알고 지내는 C 부부의 집에 방문하였는데, 마침 E이 층간소음 문제로 C 부부의 주거지에 찾아와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C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5. 21:30경 인천 남동구 G아파트 H호 앞 복도에서 B가 피해자 E(35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C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를 말리다가 자신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 피고인과 C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수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이 피고인 및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피해자 F(여, 34세)이 이를 말리자 ‘넌 뭐야 미친년아’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전제사실] A은 공동주택 관리업체인 ‘C(주)’의 직원으로,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지정되어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위 아파트에서는 2019. 8. 13.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을 선출하는 보궐선거를 통해 회장 E, 감사 F를 선출하였으나, 주민 G는 위 선거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위 선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0. 6. 11. 위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받았고(위 법원 2019가합888호 판결), 위 판결에 대해 항소가 제기되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수원고등법원 2020나16767호)이다. 또한 2020. 8. 24. 위 법원은 위 선거의 효력을 정지하고 E, F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선거등효력정지가처분결정을 내렸다. 위와 같이 위 아파트 주민들이 서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위 E은 2020. 7. 10.경 입주자대표회의를 열어, 위 C(주)와 관리계약을 해지하고 2020. 8. 15.경부터 ‘(주)H’에 위 아파트의 관리를 위탁할 것을 의결하고, 2020. 8. 14.경 C(주)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그러나 A은 위 의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계속하였다.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 I, 선거관리위원장 J, 주민 K 등 입주자 10여명은 2020. 9. 3. 20: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에 있는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주)H의 관계자들과 관리업체 변경, 사후 대책 등에 관한 회의를 열었다. A은 2020. 9. 3.경 위와 같이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에 있는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회의가 열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방해하려고 마음먹고,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용역을 구한다는 글을 올리고 지인들에게 연락을 하여 인력을 모집하였다. 피고인, B, M, N, O, P, Q, R, S, T, U(각 같은 날 기소유예)은 위 글을 보거나 연락을 받고 A에게 연락하였고, A은 위 B 등 11명에게 “검은색 옷을 입고 19:00까지 D아파트로 오라.”고 말하여 이들로 하여금 같은 날 저녁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오게 하였다. A은 같은 날 19: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길에서, 피고인, B, M, N, O, P, Q, R, S, T, U에게 “오늘 할 일은 관리사무소 건물 2층에 있는 입주자대표 회의실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곳에 있는 주민들을 퇴거시켜라. 올라가서 사람들을 막고, 사무실을 점거하라.”라고 지시하여 위 회의실에 침입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 M, N, O, P, Q, R, S, T, U은 같은 날 20:00경 위 관리사무소 1층 출입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주민들이 출입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열쇠를 가져와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함께 출입문을 밀어 내 안쪽에서 출입문을 막고 있던 주민 2명이 넘어지면서 출입문이 열리게 하고, 그 사이로 들어가 2층까지 올라가 입주자대표 회의실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주민 등 사람들을 나가게 하였다. A은 위 주민 등 사람들에게 해산하라고 요구하다가 시비가 발생하여 위 회의실 밖으로 나오고, B, 피고인, M, N, O, P, Q,R, S, T, U은 A이 지시한대로 위 회의실 문을 걸어 잠그고 계속해서 위 회의실 안에 버티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M, N, O, P, Q, R, S, T, U과 공동하여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자들이 관리하면서 사용권한을 가지는 건조물인 위 회의실에 침입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B조합은 남양주시 C 일대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도시정비사업조합이고, 피해자 D(남, 75세)은 2017. 3. 11.경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남양주시 E건물 F호에 있는 조합사무실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G은 피해자의 직무상 비리 등 해임사유를 주장하던 중 2020. 4. 4.자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피해자에 대한 해임안건이 가결된 후 피해자에게 조합사무실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다음 주 월요일(2020. 4. 6.) 남양주시청의 신조합 인가 등 절차를 거친 다음 조합사무실을 인계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를 거부당하자 피해자 몰래 조합사무실로 침입한 다음 그 곳을 점거하기로 모의하고, 2020. 4. 4. 21:00경 위 조합사무실을 찾아가 성명불상의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시정장치를 해제하게 한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친형제지간이고, 피해자 C(남, 35세)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으로, 제주시 D주택 E호에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20. 9. 13. 04:00경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자신의 아내 F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F과 피해자가 내연 관계에 있다고 의심하며, F이 피해자와 같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 B에게 연락을 하여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서 확인하자’는 취지로 말을 하여 그곳에 오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그 무렵 위 D주택 G동의 공용출입문에 이르러 위 공용출입문을 통과한 다음 위 E호 현관 앞 복도까지 침입하여 대기를 하던 중, 같은 날 08:00경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문을 열자 피고인 A은 그 현관문을 잡고 열면서 현관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휴대폰을 꺼내 피해자의 집안을 촬영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막아서며 저지하자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현관 안쪽으로 수회 들어왔다 나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A는 2021. 1.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3. 30.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C과 약 5개월 동안 동거를 한 사람이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피해자와 거제시 D건물 E호에서 동거하던 중 2020. 5. 22.경 피해자와 동거 관계를 청산하면서 의류 등 물건들을 피해자의 주거지에 보관하였다가 피해자와의 채무 관계를 청산한 후 가져가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급히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가는 것도 허락하지 아니하자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물건을 챙겨 오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7. 2. 02:3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D E호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위 D 옥상에서 벽면 가스 배관을 타고 내려가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현관문을 열어 피고인 B를 들어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속칭 전주 ‘B’ 폭력조직은,「1982년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의 지배인으로 일하던 E이 주축이 되어 인근 유흥업소에 근무하던 F 등 수십 명을 규합하여, 다른 폭력조직을 제압하고 전주 시내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으며 조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위하여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G를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H, E, I을 두목을 보좌하여 그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J를 G 등 상급 간부들과 이른바 행동대장격 간부들 사이에 의사 연락을 담당하고 행동대장 등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중간보스로, K, L, M, N, O 등을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행동대장격 간부로 각각 정하였으며,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조직원의 생활비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무대로 삼고 있는 D 및 P 주변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이른바 월정금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금품수수를 하면서 자금을 마련하며,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에게는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선배에게 묻지 않으며,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선배 알기를 하늘과 같이 안다. 직계 선배에게는 허리를 45도 굽혀 인사하고, 차상급자에게는 90도로 숙여 인사하며 예의를 갖춘다.”는 등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상하 간의 통솔에 따라 사태 발생 시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D 주변을 배회하게 하면서 유사시 칼이나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전주시 일원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8. 11.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Q에 있는 R주점 뒷 골목에서, B가 폭력행위 등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또래 조직원 S에게 가입의사를 밝히고, 선배 조직원인 T 등에게 인사를 한 후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8. 16. 19:00경 광주 북구 B 앞 골목에서 피고인의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못하게 된 피해자 C(28세)과 다툼이 있자 위 차량에서 내려 항의하는 피해자를 “때려볼 테면 때려보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오른 어깨로 피해자의 상체를 1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6. 15. 09: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병원 1층 비상구 계단에서, D노조 C병원 지회장으로 있는 피해자 E(남,39세)이 위 병원 내부게시판에 ‘연차휴가 촉진에 관한 노동조합의 입장’ 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글을 올린 이유를 물었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자 화가 나 손과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8층 병동에서 보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6세)은 위 병원 819호실에 입원해 있던 환자이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7. 29. 12:30경 영주시 B에 있는 ‘C’ 앞 피해자 D(여, 65세) 운영의 노점상에서 피해자가 옥수수 가격을 깎아주지 않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찬 후,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발을 재차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7. 22:5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D(남, 34세)가 운행 중이던 자신의 택시를 향해 헛발길질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63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 운전자이고, B(41세)은 C 중국 음식점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B은 D학교 서문에서 장대네거리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피고인이 끼어들기 하여 사고가 날 뻔해 상호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2. 19:55경 대전 유성구 장대네거리 교차로(D 서문-장대동 방면)에서 위 사안으로 상호 시비가 되어 언쟁하던 중 손으로 B의 오른쪽 어깨를 4~5회 밀치고 양손으로 B의 멱살을 잡아 차량 보닛 위에 넘어트렸으며, 무릎으로 가슴 부위를 5회 가격해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5. 27. 13:20경 부산 연제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아파트 동대표 회장 및 감사 선거와 관련하여 전임 동대표 회장의 비리를 적은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C의 동의를 받으러 일행들과 함께 사무실로 찾아갔다. 그러나 피해자가 제14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관련 안내문 제3조 제6항에 의거하여 입후보자 간 비방, 유포 등의 행위는 불허한다는 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준비한 현수막 게시 동의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가 대든다는 이유로 "너 내한테 죽는다, 씨바 니가, 직이기 전에 마, 돈 다 받아쳐 먹은 년이, 무슨 씨발년이"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가량 밀쳐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3. 09:39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548번길 109(가야동)에 있는 수정터널 입구 부근 도로에서, 그전 위 도로 부근에서 피해자 B(남, 48세) 운전의 레미콘 트럭으로 인해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로가 방해되자 화가 나 위 레미콘 트럭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 쪽으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 다리 부위를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8. 21:30경 사이 부산 연제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승용차가 이중주차되어 있는 문제로 피해자 D(남, 45세)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5. 9. 10:45경 부산 해운대구 B 제1전시장 1홀 하역장에서, 그 무렵 위 전시장 C 행사장에 입장권 없이 출입하여 홍보용 전단지를 배포하다가 경비원인 피해자 D(28세)에게 들키자 피해자를 피하여 몰래 행사장 밖으로 나가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막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그곳에 있던 카트에 발이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14. 14:45경 부산 강서구 대저중앙로29번길 62에 있는 부산교도소 B실에서, 같은 수용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 C(50세)로부터 “머리에 비듬이 많은데, 머리 좀 씻지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2. 26. 18:00경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196번길 51에 있는 사상구다누림센터에 있는 수영장 샤워실 내에서, 피해자 B(11세)이 일행들과 가위바위보를 하고 꿀밤을 때리며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장난을 그만치라고 했으나 피해자와 일행들이 말을 듣지 않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건설기계대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51세)는 위 공사 현장 근로자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1. 10:55경 부산 사상구 D 오피스텔공사 현장 앞 노상에서 위 공사현장 입구에 정차해 놓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자가 빼라고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16. 10. 15. 00:30경 서울 구로구 B 건물의 ‘C’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곳에서 시간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D(32세)로부터 "저희 업소는 음주자를 안 받습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신문지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볼펜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려는 행동을 취하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3회 뱉아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5. 9. 05:1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길에서, 피해자 C(남, 40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1. 피고인은 2021. 2. 26. 18:5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거주하는 ○○빌라 주차장에서, 과거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당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24. 19: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가 뿌리치자 손으로 얼굴 부위를 할퀴어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편집성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술 후 입원 중인 모친의 간병을 하던 사람으로 평소 모친에 대한 의료사고를 주장하던 중, 2021. 7. 18. 21: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병원 D호 입원실에서 담당 간호사의 환자 점검 업무에 동행한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E(남, 26세)에게 다가와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얼굴을 향해 위협적으로 발차기를 1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4. 3. 19:00경 김해시 B아파트 C동 지하 1층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당시 법률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33세)의 불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28. 18: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26세)의 오른쪽 옆구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는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에 다니고 있는 교인으로, 위 교회의 담임목사 해임과 관련하여 서로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고 분쟁 중에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28. 11:00경 위 D 예배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1회 강하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6. 7. 11:34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에서, 위 응급실에 의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D(31세)에게 약 복용 관련하여 문의를 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현재 광명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로서, 2005. 1. 하순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근무하며 피해자 B(여, 67세)의 큰딸 C가 드라마 보조출연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방송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형사고소한 사건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해자는 ‘위 C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인격비하, 고소취소 강요 등 2차 가해를 당한 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다가 2009. 8.경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2020. 4. 초순경부터 피고인이 근무하는 광명경찰서 D지구대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5. 11:00경 광명시 E에 있는 광명경찰서 D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1인 시위 중인 피해자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소 점검을 위해 이동 중인 피고인을 뒤따라오며 확성기로 욕설을 하고 침을 뱉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아당기며 D지구대 방향으로 약 5m 가량 끌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18. 17:50경 광명시 안현로 36에 있는 안현사거리 도로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위반하여 B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다 피해자 C이 운행하는 버스와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 중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토바이 헬멧을 손으로 잡고 들어올려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폭행을 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3. 30. 21:00경 군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60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나와 “나이가 몇 살이냐” 라고 하면서 나이 문제로 시비가 있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형이라고 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는 부부 사이로,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0. 4. 21. 16:15경 이천시 C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이 당시 생후 8개월인 둘째아들 E에게 과자를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뒤로 밀쳐 침대 위로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누르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3. 01:00경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D(남, 22세)으로부터 ‘반말을 하지 말고,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너 몇 살이냐, 몇 살이나 쳐먹었냐"는 등의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위에서 아래로 1회 쓸어내리고, 피해자에게 ‘따라 나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옷깃을 1회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9. 20. 01:05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가 필리핀 여자친구를 만난 사실이 있는지를 추궁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17. 18:08경 인천 서구 C건물 D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59세)이 피고인의 차량이 사람들이 통행하는 입구를 막고 있으니 차량을 빼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야 놀러왔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인 A에게 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28. 15:05경 인천 중구 B아파트 C호 내에서 친누나인 사건 외 D과 금전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조카인 피해자 E(남, 31세)가 끼어들어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왼쪽 얼굴부위를 2회, 후두부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피해자 D(여, 39세)은 같은 건물 E호에 각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7. 13:4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B건물 E호에 찾아가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그곳 현관문에서 시비 중 화가 나 피해자가 현관문 가까이 서있는 것을 알면서도 현관문을 힘껏 밀쳐 닫음으로써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를 현관문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9. 29. 20:15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내에서, 피해자 C(남, 65세)이 채무 문제로 피고인에게 다가가 과도와 문구용 칼을 휘두르자 발로 피해자의 손을 걷어차 과도를 떨어뜨리게 하였고 진정된 피해자가 문구용 칼을 다른 곳에 던져 버렸음에도, 위와 같은 상황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9. 29. 19:50경 경기 부천시 길주로 502 종합운동장역을 통과하는 부평구청행 7호선 F열차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맞은편 노약자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광대뼈 및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48세, 여)와 부부사이였다. 피고인은 2019. 3. 22. 19:15경 부천시 C, 피고인의 집에서 예전에 피해자가 시댁 식구들 앞에서 자신의 험담을 할 때 피고인의 남동생도 맞장구를 치며 자신의 험담을 하였던 것 등으로 인해 두 사람 사이를 오해하고 있던 중 외출했다가 귀가한 피해자가 자신의 남동생과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어깨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4. 2. 15:20경 창원 진해구 용재로 69-1 용재공원 공중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B(남, 10세), 피해자 C(남, 10세), 피해자 D(남, 9세), 피해자 E(남, 10세), 피해자 F(남, 9세)이 술래잡기를 하면서 화장실 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E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각각 1대 때리고, 피해자 D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2대 때리며, 피해자 F의 머리와 목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 17. 09:05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 D(41세)과 상속재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무직으로, B아파트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21. 1. 21. 17:15경 충주시 B아파트 경비실 내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C(65세, 남)이 피고인의 말은 듣지 않고 관리소장 말만 듣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를 발로 10회 가량 걷어차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폭행을 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2. 25. 18:1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47세)에게 ‘쌍놈의 새끼야. 너 전화기 내놔. 너 뭘 촬영했어? 죽여버린다’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오른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왼쪽 어깨 부위를 각 1회,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164조 제1항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모친인 B 소유의 서울 강남구 C빌라 D호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어머니는 자신을 의심하고, 가족들은 자신을 외면한다’는 생각에 가족들과 불화를 겪던 중 2020. 11. 16. 18:51경 휴대전화로 ‘가족’ 카카오톡방에 ‘맞다. 난 실패자다. 가족, 일 모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이제 그만 떠나고 싶을 뿐이다. 위의 말한 것들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고, 세상에 돈이나 물질보다 중요한 것이 있음을 교훈으로 남기고 떠나고자 한다.’는 글을 남겼으나 아무도 연락이 없자 같은 날 19:12경 ‘역시 난 남편도 아버지도 가족도 아니었구나...’라는 글을 남긴 후 좌절감과 배신감에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위 C빌라 D호에서, 인화성 물질인 라이터 기름(솔벤트)을 휴지에 부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안방 및 거실 벽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주건조물에 불을 놓아 9,462,000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형법 제16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7. 10.경 B로부터 서귀포시 C D호를 임차하여 거주하는 사람이다. 위 빌라에는 피고인을 포함하여 총 8세대가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1. 2. 03:30경 C D호 현관문 앞 복도에서, 성경책과 옥수수 등 음식물 등을 복도에 쌓고 그 위에 담요를 덮은 다음 휴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종이를 위 담요에 던져 위 담요 등이 연소되어 그 불길이 위 D호와 E호 외벽 및 위 D호 현관문 앞 천장 마감재 부분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수리비 3,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174조

피고인은 2021. 3. 15. 12:30경 대전시 유성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혼자 보드카를 마시던 중 과거 병원 식당에서 일할 때 직장 동료들과의 문제로 힘들었던 일이 생각나자 화가 나 위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마시고 있던 보드카를 그곳 안방 문 앞에 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보드카에 불을 붙였으나 불이 붙는 것을 보고 겁이 난 피고인이 위 주거지에서 나온 후 그 불길이 더 이상 번지지 않고 자연적으로 꺼지는 바람에 안방 문틀과 몰딩 등을 그을리게 하고 그 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174조

피고인은 2020. 11. 23. 16: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위치한 주택 1층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후 계속 잠을 자고 있는 D을 깨우려 하였으나, D이 일어나지 않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및 D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주택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라이터로 침대 커버에 불을 붙여 매트리스, 이불 등을 태웠으나, 피고인으로부터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174조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고시원 E호에서 거주하던 중, 2021. 2. 16. 22:52경 위 D고시원 E호실 출입문 앞 공용 복도에 서서 열려져 있는 위 E호실 안으로 두루마리 휴지를 풀어 놓아둔 다음 라이터로 위 휴지에 불을 붙이고서 바로 위 건물 밖으로 나감으로써 약 30명이 거주하는 위 D고시원을 소훼하려다가 위 화재가 바닥 장판 2곳(각 가로 약 10cm, 세로 약 8cm 크기)만 태운 채 소화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할 뿐 아니라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174조

피고인은 2021. 5. 29. 18:24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취직이 어려운 탈북민인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주거지에 불을 놓아 자살하기 위해 식용유를 위 주거지 안방 매트리스에 붓고,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빈 식용유 병에 불을 붙인 후 작은방 옷장에 걸려있는 옷에 불을 붙이고, 계속하여 위 매트리스에 불이 붙은 식용유 병을 올려두어 그 불길이 옷장 일부와 매트리스를 소훼하였으나, 위 주거지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여 불길이 건조물에 번지기 전 진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174조

피고인은 2021. 5. 2. 04: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5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는 C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C에게 “불 지르고 치워 버릴까.”라고 말하면서 일회용 라이터로 거실 바닥에 있는 이불에 불을 붙였으나, 피해자가 물을 뿌리는 등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174조

피고인은 2020. 11.경 이웃 주민인 B(가명, 남, 37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던 중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위 B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이웃 주민들이 거주하는 거제시 C아파트’ D동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1. 14. 20:00경 위 아파트 E호에서 그곳 거실 바닥에 옷 등을 쌓아놓고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린 다음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옷과 거실 장판 일부를 소훼하였으나 위 거실 천장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여 불길이 아파트에 번지기 전 진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은 2015. 8. 10.경 공인중개사인 피해자 B의 중개로 ‘C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제2 순위 이주자 택지분양권(약 80평 정도의 일명 딱지)을 D으로부터 7,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돈을 전액 교부했으나, 위 딱지 매매가 사기일 수 있다는 의심을 품고, 같은 달 20.경 D의 사기 행위를 모르고 있던 피해자를 위 D과 함께 찾아가 위 매매계약과 관련해서 D이 작성해 준 이행각서 문안 하단에 중개인인 피해자가 명의변경시까지 이건 거래 불발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첨필한 이행각서를 작성하게 했는바, 2015. 10. 27.경 위 D이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해서 사기죄 등으로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자, 피해자가 위 D을 면회 가기 전에 먼저 피해자를 찾아 가 위 이행각서에 따라 ‘피해자가 매매대금 7,500만 원을 2015. 12. 31.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받았다. 그러나, 피해자가 남편인 E과 상의해서 다른 피해자들 때문에 피고인도 가압류와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라고 하자, 이에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E의 직장인 F은행(전 G은행)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겁을 주는 방법으로 자신의 돈을 먼저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9. 09:14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받은 거하고 녹음한 것하고 전부 갖고 들어가불믄! 자네가 (구속된) D이처럼 복잡해져 버려. 내가 H이 선에 붙어봐 봐. 이건 형사입건이여. 내가 동조를 안 할라고 내가 빠져 자꾸 지금 뒤로. 조용히 나를 덮으면 자네는 구속은 안 될 거네. 돈 몇 푼 되도 않은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뒤집어 불라믄 안 좋아! I번 여기가 (F은행) 광주지점? 알았어. 내가 전화해서 내가 (당신 남편 직장에 찾아) 가서 만나보든지 할라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포괄하여 만약 피해자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와 피해자 남편인 E의 생명·신체나 사회생활상의 지위 등 신상에 어떤 해악을 끼칠 것처럼 지속적으로 언행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1. 2020. 12. 6. 협박 피고인은 2020. 12. 6. 14:43경 경북 영천시 B에서 피고인의 딸인 C와 이혼소송 중인 피해자 D(파키스탄 국적, 42세)와 통화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인 C를 폭행한 사실과 관련하여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손자가 검사이고, 오빠 2명이 국회의원인데 연락해서 잡아넣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12. 7. 협박 피고인은 2020. 12. 7. 19:4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 및 같은 이유로 같은 피해자에게 “손자가 검사인데 문 앞에 있으면 바로 수갑을 채워 잡아 갈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구미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2공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의 처 E는 2019. 6.경 피해자 B의 처인 피해자 F로부터 구미시 G에 있는 유아동복 전문매장 ‘H 구미인동점’을 인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4.경 구미시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와 피해자들 간에 위 H 매장 인수와 관련하여 갈등이 발생하여 E로부터 ‘억울하고 답답하다. 피해자들에게 한 마디 해주고 싶다’라는 말을 듣자, E에게 “내 휴대전화로 내가 말하는 것처럼 한 마디 해라”라고 말하여, E와 함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E와 함께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은 E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건네주고, E는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인 것처럼 피해자 F에게 “이제 저희는 친한 회사 선후배 부부사이가 아닌 세상물정 모르는 호구와 그 호구를 등쳐먹은 사기꾼으로 관계 정리할께요, 그것도 아는 사람 등쳐먹은 파렴치한.. 전문용어로 부부사기단”, “B씨 안좋은 소문 금새 퍼지는거 알죠? 그런 사람으로 평생 꼬리표 남게 해드릴께요”, “음성파일 증거도 있으니~ K에 올리는 것도 좋겠네요 근데 걱정마세요 실명거론은 안 할테니, 상호명만 거론할께요 안그래도 반복적인 회사생활 지루하셨을텐데 버라이어티 해지셨으면 좋겠어요”, “F가 인동에서 장사한다고 하셨나요? 인동에 아는 지인 매장이나 L(구미지역 육아 관련 사이트)에 사실대로 얘기해서 인동바닥에서도 F한테 그런 멋진 꼬리표 달게 해드릴께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 B의 직장 및 피해자 F가 활동하는 인터넷 카페 등에 피해자들이 사기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은 B 주식회사에서 구매한 트럭과 관련한 각종 하자를 주장하며 차량 교체,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43세)은 위 회사의 서비스 부서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을 비롯한 고객들의 불만 사항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2.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에서, 전날 트럭의 인터쿨러 냉각수 누수로 인한 수리를 요구하며 입고를 한 뒤 부품 교체뿐만 아니라 엔진을 탈거하여 청소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엔진 청소는 거부당하자 위 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본사에서 해결을 해달라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1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자 위 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C이한테 전하세요. 니 마빡 깨러 간다고. 월요일 날 니 마빡 깨러 간다고 얘기해 주세요.’, ‘C 각오하라 그래요. 내가 저 차 나오는 날까지. 돈을 다 지하주차장이 됐든 뭘 했든 아주 그냥 C이 아주 그냥 눈에 띄기만 해보라 그래요’, ‘내가 월요일날 올라간다 해 주세요. 월요일날부터 도망 다니다, 도망 다니다가 그냥, 나는 끝까지 쫓아다녀 가지고, 일주일이고 이주일이고 다녀가지고 내가 아주 그냥 그 놈 모가지를 비틀어 버릴 테니까. 진짜’, ‘서비스 과 다 준비하고 있으라 그래요. 경호원 부를라면 부르라 그래요. 내가 돈 100만 원 벌금 딱 앞에다 던져 놓고 다 때려잡아 죽일테니까’라고 말하여 콜센터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 말을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7. 14. 22:20경 서울 금천구 B, 4층에 있는 C 앞 공원에서 자신과 교제하다 헤어지려는 피해자 D(여, 33세)에게 불만을 품고서 “성형수술? 샤넬백 기본형? 652만 원짜리야 넌 나한테 뭘 해주려고? 왜 쳐 받아만 가고 나한테 돌아오는 건 없냐? ㅋㅋ 얼마나 더 털어낼려고 한 거야? 내가 아주 착하기만 한 호구로 보였나 봐 아니 틀렸어 니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 다 받아버릴 거야, 니 광주 집 어딘지 다 알아 니 어머니한테 니가 나한테 한 짓거리 다 까발려 줄 수도 있어. 뭐 그렇게 필요한 게많은지 니 집 장을 왜 내가 다 계산해줘야 했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은 2020년 5월경부터 피해자 B(여, 61세)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거나 욕설을 한 사실로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몇 차례 처벌을 받자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2021. 2. 9. 10:00경 서울 금천구 C아파트 D동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너 죽인다, 너 내 손에 죽는 줄 알아라, 나 건드리면 내 손에 죽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은 B 성남지사 C대리점 소장이고, 피해자 D(남, 29세)은 피고인의 대리점에 소속된 택배기사이다. 피고인은 2021. 02. 11. 17:37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전에 상의 없이 노조에 가입한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노조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했어, 안했어?“, ”씨발 칼로 딱 찔러버리기전에”, “니네 집 이따가 갈 거니까, 너 집에 있지? 어?”, “너 월요일부터 나오지 마, E한테 전화해 너 짤렸다고, 어? 꼭 전화해”, “너는 여기서 그만둬도 나하고 인연 끝날 것 같지? 응? 내가 무슨 얘기 했는지 모르지? 너 평생 갈거야 나하고, 알았어? 어? 평생 내가 널 어떻게 하나 봐봐, 그럴 인물은 되니까, 니가 알아서 판단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0. 5. 01:47분경 구리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35세)가 여자친구를 폭행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젓가락<각주1>을 집어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4. 30. 17:49경부터 같은 날 19:19경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어 쿠폰 발행에 대해 항의하던 중, 이용제한 및 재발방지서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상담사인 피해자 D(여, 28세)에게 총 3회에 걸쳐 통화하며 "제한 해봐, 이 씨발년아, 계속 할 테니까", "느그들한테 피해본 거 보상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뭐 씨발 서약서를 써!! 씨발년, 너 이름 뭐야?", "내가 찾아가서 너 보지털 다 뽑아버릴 테니까 씨발 년아, 고소해라. 찾아서 도끼로 대가리 찍어 죽일 테니까!"라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욕설과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5.경부터 2018. 12.경까지 3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2020. 3. 18. 10:15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D동 3~4호 출입구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물과 음료가 들어 있는 음료수 병 2개(증 제1호)를 보여주며 “이거 염산인데 오늘 너하고 끝장내고 너 얼굴에 뿌려 버리려고 왔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은 사단법인 ‘B’ 단체의 대표인 사람이고, 피해자 C(여, 48세)는 과거 아동학대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5.경 위 단체에 자신이 임시보호를 하고 있던 개와 고양이를 입양받기 위해 입양 심사신청을 하고, 피해자의 집안 내부를 공개하였으나 단체로부터 입양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 20:50경 피해자가 피해자의 페이스북에 ‘임시보호를 하고 있던 개와 고양이를 데려갔는데, 어디로 데려갔는지 알려주지도 않는다’, ‘단체의 대표가 고양이를 데려갔는데, 잘 돌보지 못하는 것 같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을 취하여 “적어도 우리 꼬돌이(위 고양이), 니가 돌보는 애들이랑 비교해볼까, 입양이 안 되는 이유를 공개적으로 집안 사진 다 올리고 하나하나 설명해줄까. 약자에 대한 학대는 아동학대와 동물학대가 맥을 같이 한다는거까지”라는 내용의 메세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의 집안 사진과 피해자의 아동학대 처벌전력을 대외적으로 공개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일용직 용접공으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9세)은 위 회사의 경리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7. 15. 18:37경 김해시 E에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식회사 C에서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돌겠네. 그래 함 해보자. 니 죽고 내 죽자. 말이 필요 없다.“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0: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22:4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외도 문제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간녀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죽어버리겠다‘고 수회 소리치면서 그곳 식탁에 있던 포크로 자신의 허벅지를 수회 찌르고, 냉장고와 벽에 자신의 머리를 수회 부딪쳐 자해를 하는 등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친숙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반적으로 사람이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와 같이 인정되는 피고인 언동의 내용과 태양,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위 소송 취하를 원하는 의사를 거듭 밝혔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반대하는 태도를 견지하였던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동은 이러한 대화 과정에서 피해자가 보인 반응이나 태도에 대한 피고인의 의사표시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동은 자해 행위나 그에 대한 예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태도를 견지할 경우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수도 있다는 위세를 보인 행위로 협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협박죄에 있어 ‘해악’이란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 해악이 반드시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그 친족 그 밖의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현장에 자녀들이 지켜보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한편으로 피고인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었던 점 등을 함께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동을 자해 행위나 그에 대한 예고에 그친다고 보더라도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중고차 할부금융 대행업을 하는 자로, 피해자 B에게 C에 할부금이 완납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량의 구입을 중개하면서, 피해자가 D에서 남은 할부금 상당액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보내주면 그 돈으로 C에 남은 할부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계약에 따라 D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피해자의 대출금 3,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자신의 부동산 투자 비용, 카드 값,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재판을 받고 있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위 사건 피해자들과의 합의 과정을 도와주었다. 피고인은 2020. 5. 4. 피해자 B로부터 위와 같은 합의금 지급, 피해자의 채무 상환 등 용도에 사용하도록 피고인의 처 C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9,000만원을 송금받고, 2020. 5. 6. 3억 4,600만원, 2020. 5. 12. 450만원을 더 송금받아 합계 5억 4,05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은 용도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사용한 것 외에 나머지 금액 47,438,360원을 그 무렵부터 2020. 8.경까지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1. 3.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C 자동차를 리스하면서, ‘2015. 11. 3.부터 2020. 11. 2.까지 60개월간 월 2,724,171원을 납부한 후 만기시 잔존가치 4,248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겠다’고 약정한 후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2019.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84,08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자동차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2015. 9. 2.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D와 대금 99,000,000원 상당의 벤츠 CLS 승용차(차량번호 : E)를 2015. 9. 2.경부터 2019. 9. 1.경까지 48개월간 월 리스료 1,960,00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운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던 중 2017. 2.경부터 리스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2018. 10. 26.경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으로부터 계약 해지와 함께 승용차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14. 15:57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성내지점에서 피해자 D이 같은 날 15:05경 보이스피싱에 속아 피고인 명의의 E계좌(F)로 송금한 피해금 1,66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947,007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함으로써 947,007원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빌딩 C호를 임차하여 2019. 8. 15.까지 거주하였던 임차인이고, 피해자 D은 위 건물의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19. 8. 15.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을 착각하여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착오 송금한 49,586,130원 중 피해자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2,433,880원을 제외한 47,152,25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와 같이 착오로 송금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착오로 송금한 금원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고도 18,079,380원만을 반환하고, 나머지 29,072,870원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7. 31.경 서울 강남구 B빌딩 8층에서 피해자 C로부터 위 B빌딩 8층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계약금 용도로 액면금 5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27.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과 동업자인 D 명의로 피해자 ㈜E로부터 매월 113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2015. 초순경 위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보관하던 중, 지인 F의 소개로 알게 된 G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5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자동차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3.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이 수주한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신축 공사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철근, 형틀, 타설)에 관하여 현장작업책임자로 있으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공사현장 및 인력 관리, 노무비 등 자금집행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2.경부터 2020. 1. 30.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공장 신축현장의 철근콘크리트공사에 투입한 근로자들의 노무비 명목으로 철근 공사 노무비 2,126만 원, 형틀 공사 노무비 500만 원, 타설 공사 노무비 795만 원 합계 3,421만 원을 피고인의 딸 E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일하는 다른 공사현장의 경비,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27.경 서울시 강남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대표: C)로부터 시가 1,700만 원 상당의 D K7 승용차를 월 임대료 15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각주1>을 체결하고 첫 달 임대료를 지급한 뒤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이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7. 5.경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전화로 두 번째 달 임대료 지급을 수차례 요구하자, 그 후 피해자 회사의 전화를 받지 않고 고의로 연락을 끊은 뒤 안산시 등 각지에서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각주2>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0세)이 직원으로 일을 하는 ‘C’라는 배달업체에서 2020. 2. 15.경부터 2020. 3. 5.경까지 배달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8.경 피해자에게 배달일을 하기 위해 교부받은 보이져 오토바이(125cc (차량번호 1 생략)) 한 대를 보관하고 있던중, 2020. 3. 5.경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반환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한 채 잠적하여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사회 선배인 피해자 B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대신 판매하고 소개비를 받기로 구두 약정한 후,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을 교부받아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27.경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221에 있는 망월사역 인근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2대를 퀵서비스로 C에게 넘겨주고, 그 대금인 2,085,000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50만 원만 받아라’라고 말하며 사회 후배인 D를 통해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교부하였고, 나머지 15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2016. 10.경 피해자 B과 1가마 당 보관료 월 1,500원을 받고 피해자가 구매 의뢰한 피잣을 구매 후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저온창고에 보관하기로 계약하고, 2016. 10. 27.경부터 2016. 12. 2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162,540,000원을 송금받아 피잣 344가마를 구매하여 위 창고에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8. 11. 19.경까지 사이에 경기 일원에서 140,420,000원 상당의 피잣 206.5가마(가마 당 680,000원)를 불상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B의 총괄이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24.경 고소인이 운영하는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B에 입사하여 ㈜B로부터 노트북, 프린터기, 신용카드, 회사 거래처 명부 및 수금자료, 직원들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1. 13.경 고소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통하여 시가 9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45만 원 상당의 프린터기 1대, 신용카드, 회사 거래처 명부 및 수금자료, 직원들에 대한 근로계약서의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