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8. 23. 14:12경 부산 동구 B 호텔 옆길에서, 성명불상 남자와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D에게 “왜 반말하느냐. 왜 욕설을 하느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D의 몸을 수회 밀치고 D의 팔을 할퀴는 등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14:25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C지구대로 연행되던 중 갑자기 이빨로 D의 왼쪽 손목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2. 3. 21:33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영업금지 위반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이 현장 상황을 확인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쳐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3. 13:0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53세)가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E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다리로 E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남, 33세)의 가슴, 허벅지, 손등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함으로써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들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8. 9. 08:30경에서 부산 강서구 명지 1동 부근에서 택시기사 B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사하구 하단에 있는 지하철역으로 가던 중 택시기사 B에게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려 문제가 되자, 위 택시기사 B은 차량을 운행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에 도착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택시기사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종용을 받자, 경찰관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왼쪽 어깨를 오른손으로 힘껏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8. 03:24경 부산 북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과 다투던 피고인의 배우자 D의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형사과 E 소속 경위 F이 베란다에 앉아 있던 위 D에게 다가가려고 하자 위 F의 멱살을 잡아당겼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주거지 밖으로 연행되자, 이를 저항하는 과정에서 무릎으로 부산북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18. 12:4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동 5층 복도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게 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경찰관인 E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2. 6. 18:04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접수를 하라는 안내를 받고 화가 나, 바닥에 드러눕고 피고인을 병원에 태워 온 119구급대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남, 36세)에게 “넌 뭐하는 십새끼냐! 날 가만히 둬라!”, “너 좀 맞자!”라는 등의 욕설을 수차례 반복하며 양손주먹을 휘둘러 위 경찰관의 양쪽 얼굴을 각 1회씩 때리고, 왼쪽 무릎으로 경찰관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때렸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9. 17. 02: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 있었는데, ‘주취한 남자가 옷을 벗고 도로에 앉아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깨우자 “씨발왜 깨우고 지랄이야. 한판 붙을까”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인도로 옮기고 진정시키려는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E을 향해 수회 침을 뱉고, 오른발로 E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E을 향해 팔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31. 21: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이 운영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정확한 목적지를 이야기하지 않고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자, 위 B은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지구대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 이에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가 정확한 목적지를 묻자, 피고인은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꺼져”라고 욕설을 하다가, 택시에서 내려 양손으로 위 E의 몸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근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24. 19:20경 서울 도봉구 B 앞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시발새끼들아 왜 깨웠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위 D의 목을 잡은 후 오른발로 위 D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차고, 위 사건으로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해 위 C파출소로 향하던 중, 옆자리에 있던 위 C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수갑 풀어줘라’고 말하며 발로 위 E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25. 23:1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D의 자녀인 E(여)와 F가 성관계를 한 것으로 112 신고를 하여 F가 주거침입 혐의로 위 파출소로 임의동행되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었고,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잡아 흔들고, 재차 F에게 달려드는 것을 위 파출소 소속 경감 H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몸을 밀치고 머리로 입 부분을 1회 들이받고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5. 23:42경 서울 중랑구 B 앞 횡단보도 앞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경위 설명을 요구받던 중 ‘음주운전을 하였다. 잡아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위 모닝 차량에 다시 앉아 운전을 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고 차량에서 하차시키는 위 D에게 화가 나 이마로 위 D의 가슴을 3회 가량 들이받고, 양손으로 위 D의 가슴, 등 부위를 각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11. 20:16경 서울 중랑구 숙선 B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에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가 불법 노래방 도우미를 단속하러 가자고 하면서 위치와 상호를 물어보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D에게 ‘야 씨발 놈들아 니들이 경찰이냐. 같이 가면 될 것 아니냐. 뭘 자꾸 묻냐, 가자’라고 말하며 욕설과 함께 약 10분 동안 난동을 부리다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단속을 위해 D을 비롯한 경찰관 2명과 함께 위 파출소 뒤편 주차장에 있는 순찰차로 향하던 중 경찰관들을 향해 계속 욕설을 하고 D이 이를 만류하자 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29. 01:54경 서울 은평구 B 아파트의 C동 지하 주차장에서, ‘술 취한 여성이 누워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같은 경찰서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들의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위 경찰관들의 복부를 수회 걷어차고, 위 F의 머리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 6. 22: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실내 취식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위 편의점 직원의 제지를 무시하며 라면을 먹으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포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D에게 “나중에 만나면 뒤진다. 개새끼야. 됐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D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10. 00:2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쪽방 C호에서, 이웃 D호 세입자와의 다툼으로 인해 화가 나 망치를 들고 D호를 찾아가려고 하는 것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경위 등 경찰관들이 제지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망치를 빼앗자, 방 안에 있던 TV모니터를 들어 방문 앞에 서 있던 경찰관들을 향해 집어던져 위 F 경위의 오른쪽 허벅지에 맞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F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15. 23:15경 서울 종로구 B빌딩 1층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택시와 위 편의점 출입문을 발로 차다가 이를 제지하려는 E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16. 23:2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D지구대 3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병 하나 깼다고 씨발 경찰이 출동해”라고 욕을 하면서 모자로 위 E의 가슴 부분을 여러 차례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스스로 119 구급차를 부르면서 위 E에게 치료비를 부담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 E이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세요”라고 말을 하자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13. 09:21경 서울 관악구 B 앞 길에서, ‘피고인이 길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자신을 깨우면서 귀가를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위 D에게 “뭐야 씨발놈아! 너 경찰, 너 몇 살이야? 새끼야 왜 깨워!”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위 D으로부터 재차 귀가를 요구받자 그에게 “개새끼야! 너 이 새끼 몇 살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3. 13. 18:57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노상에서 지인인 C와 술을 마시던 중 C를 때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C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씨발, 개새끼"라며 욕설을 하고, 위 E가 이를 제지하며 귀가를 종용하자 그의 왼쪽 뺨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9. 23:38경 오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선생님 얼른 일어나시고 집에 귀가하세요. 정신 차려 보세요.”라는 말을 듣자 별다른 이유 없이 순경 F에게 “이 새끼들이 내가 누군인 줄 알고 이래?”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순경 F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릴 듯이 위협하고, 놓여있는 빈유리병을 잡으려고 하는 등 위협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 20. 19:1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재개발 C 공사장 출입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에서 교통사고 현장 정리 중이었던 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제지를 받고 귀가를 종용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니네들이 경찰이면 다냐 씨발놈들아. 나도 내 아들이 경찰이다”, “니들은 애미애비도 없냐 이새끼들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사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2. 15. 00:32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지하1층 C동 입구 앞에서 ‘택시를 무임승차 했다는 여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 달라’는 요청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장 E의 가슴을 2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분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6. 20:47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등으로부터 “보호자 연락처가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침을 뱉으면서 “다 꺼져이 씹할놈들아” 등의 욕설을 한 후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눈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24. 16:15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하고 대리기사를 불러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복부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E의 성기를 1회 가격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 28. 17:30경 시흥시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하여 고성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E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귀가를 요청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내면서 위 E의 다리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1. 순경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2. 20:51경 이천시 C’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B, 순경 E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B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주먹으로 1회 때렸다. 2. 순경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2. 21:00경 이천시 F에 있는 D파출소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순경 E이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하차시키려고 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E의 가슴을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과 B은 북한이탈주민으로, 부부이다.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평택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B과 말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B이 그곳에 있던 식탁 등을 넘어뜨리고, 술병을 깨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가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29. 23:23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지구대 경찰관 G이 남편인 B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고 C으로부터 피해 진술서를 징구하자 화가 나 C이 사용하던 볼펜을 빼앗아 G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한국사람들 편을 드냐”라고 고함을 치면서 손으로 G의 팔 부분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2. 2. 17:00경 평택시 B에 있는 ‘C약국’에서 ‘30분째 행패를 부린다’는 위 약국 한약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술에 취하여 위 E에게 “이 도둑놈의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얼굴 부분을 1회 밀치고, 낭심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피고인의 보호자에게 전화를 하던 위 F의 낭심 부분을 2회 걷어차고, 팔로 F의 머리 부분을 감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7. 15. 08:50경 피고인의 집인 양산시 B건물 C호에서 동거녀인 D와 다투다가,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F(32세) 등이 피고인의 집에 출동하였음에도 계속 D에게 욕설을 하면서 D를 위협하다가 위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F에게 “야이 씨발놈아! 다이다이 뜨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1. 피고인은 2021. 3. 16. 17:05경 울산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아저씨 한 명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순경 E, 순경 F가 피고인을 말리자 “야 이 개자식아 짜바리 새끼야 니가 뭔데 좆같은 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순경 E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16. 17:53경 울산시 북구 G에 있는 ‘H’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도로에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E가 “여기서 왜 이렇게 누워 있습니까, 이러시면 안됩니다”라고 만류하자 이에 화가 나 “야 이 개 자식아 짜비리 너거들이 뭔데 나를 가라 마라 하노 좆같은 새끼야”등 욕설을 하면서 순경 E의 다리 부위를 5-6회 걷어 차고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E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순경 I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주취자 보호 및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16. 18:45경 울산시 북구 J에 있는 D파출소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고인을 제2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장애인 인권센터로 신병을 인계하기 위해 D 파출소로 연행하여 대기하던 중, 피고인이 파출소 밖으로 나가 그 곳에 서 있던 피해자 순경 F와 순경 I에게 화단에 있던 흙을 던지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7. 22:18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앞 도로에서, “택시 승객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택시요금을 지불한 뒤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이 새끼도 술 처먹었네, 나한테 죽어봐야겠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7. 00:30경 울산 남구 B 앞에서 술에 취한 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등의 보호조치로 순24호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위 D의 팔 부위를 세게 1회 차고, 위 순찰차의 뒷문을 수 회 걷어차는 등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2. 27. 18:15경 의정부시 B 아파트 입구 정문에서 ‘B 아파트 출입구,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및 순경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 씹할놈아, 네가 뭔데 시민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씹할 공무원새끼들이 이러니 나라가 썩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목과 얼굴 부위를 각 1회씩 때린 다음 허벅지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으며,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4. 3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31. 15:28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여관’에서 위 C과 퇴실문제로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F이 ‘여기서 나가야 한다.’라고 말하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세정제 등 물건을 던지고 F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F의 오른쪽 뺨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7. 13:00경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가정법원 앞 노상에서 B가 운행하는 택시의 뒷좌석에 술에 취한 상태로 승차하여 C시장까지 운행하게 한 후, 다시 B에게 남양주시 금곡동으로 가자고 하면서 앞좌석으로 옮겨탄 후 B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을 들이미는 행동을 하여, 위 B가 경기 구리시 D에 있는 구리경찰서 E지구대로 택시를 운전하여 피고인과 함께 지구대를 방문하여 피해 받은 사실을 신고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순경 F가 피고인에게 집을 묻자 피고인은 “너는 댁이 어디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G이 “어떻게 도와 드릴까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개새끼야, 니가 H보다 위야“라고 하며 순경 F와 경장 G의 몸을 어깨로 수회 밀치고, 머리로 경장 G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11. 22:35경 남양주시 B 인근 노상에서 ‘술 취한 분이 도로 쪽에 있다.’, ‘운전 중에 서로 시비가 있어서 티격태격했다.’는 등 4건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고 귀가를 하도록 권유하자 갑자기 손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목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16. 23:1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행인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상황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화가 나“야, 씨발놈아”, “개 좆같은 새끼들아, 어쩌라고”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순경 F의 어깨와 팔을 붙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경위 E, 순경 F의 몸통과 다리를 수 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18. 23:55경 고양시 B 앞길에서 “객실에 계신 손님이 경찰을 불러달라고 하고 있다, 싸우려고 하는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 경장 E이, 화를 내며 실랑이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팔을 휘두르며 위 순경 D의 손을 3회 때리고, 이어 발로 경장 E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26. 22:2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일산서부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택시 운전사인 E와의 택시요금 관련 분쟁이 해결되었으니 더 이상 E에게 욕설을 하지 말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죽을래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경찰 지구대 상황근무, 민원처리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2. 12. 08:29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살을 시도하기 위해 페인트통에 숯을 넣고 불을 피운 일로 112에 신고되어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남, 47세) 등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자 “내가 죽는다는데 너가 무슨 상관이냐. 나랑 한 번 해보자는 거야? 불 가져와. 한 주먹도 안 되는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며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3. 22:06경 여수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노상에서,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거짓신고임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상대로 즉결심판을 청구한 후 순찰차를 타고 떠나려고 하자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열어 그곳에 있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F(남, 45세)에게 “내려 이 씹 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후 손으로 F의 어깨를 잡고, 오른손으로 F의 어깨를 2회 밀친 후 재차 F의 멱살을 잡아 순찰차 밖으로 끌어내리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5. 23: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아저씨가 길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손으로 흔들어 깨우자, E에게 ‘이 시발새끼야, 왜 건드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왼쪽 복부를 2회 가격하고, 양손으로 E의 몸을 힘껏 밀쳐 E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14. 23:40경 인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140에 있는 어울공원에서, '고성방가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너 이등병이지? 빨리 무전 쳐, 내가 왕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양 손으로 위 C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C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8. 29. 01:04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자신이 처를 폭행하려는 것을 말렸다는 이유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27세)의 머리 뒷부분을 2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2. 24. 14:1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영업방해를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받자, 경찰관들에게 "너네 가족들 딸들 강간이나 당해라."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욕설하지 말 것을 요구하자, “이 씨발놈 때려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경위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7. 22.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24. 03:5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참고인 D 등 2명 일행과 시비하는 것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경찰관 경위 E의 가슴을 양 주먹으로 1회 밀치는 폭행을 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5. 22:55경 전주시 덕진구 B건물 C호 앞에서 “밖에서 남자가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D호 거주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쳐봐. 쳐보라고. 쳐보라고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8. 28. 23:25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친척인 C의 집에서, C을 때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남, 28세)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E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14. 22:53경 익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C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D, 경사 E로부터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사 E에게 “경찰 너희들이 뭔데, 가라고 하냐, 죽어볼래”하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경사 E의 낭심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1. 2:40경 군산시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야, 이 씹할 놈아 내가 조폭이다. 너는 죽인다.”라고 말하며 양 손바닥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 22. 23:25경 군산시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남녀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 일행에게 귀가할 것을 안내하고 사건 처리 후 112순찰차에 탑승하여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갑자기 위 순찰차의 조수석 방향으로 달려들어 사이드미러를 들이받고, 바닥에 쓰러진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손으로 위 E의 조끼와 마스크를 잡아당기고 흔들어 휴대용 무전기의 안전줄과 마스크줄이 끊어지게 하고, 바닥에 누운 채로 계속 E을 향해 발길질을 하던 중 위 D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발길 질을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범죄의 예방, 수사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0. 9. 13:30경 제주시 B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 출입구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인 순경 D(24세)으로부터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을 접수하였음을 안내받고는 피고소인을 체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D의 얼굴을 향하여 왼손을 휘둘러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2. 31. 21:37경 제주시 B에 있는 ‘C카페’에서 술값계산 등 문제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어깨를 잡아끄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0. 22. 01:40경 창원시 진해구 B건물 C호에서, ‘아는 언니가 술을 먹고 찾아와 집 앞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의 요청에 따라 신고자 F이 문을 열자마자 위 F에게 달려가려 하였다. 이에 위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경위 E에게 “야이 씨발 경찰, 건들지 마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경위 E의 조끼 무전기 보호대를 잡아당겨 뜯고, 손톱으로 경위 E의 왼쪽 손등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30. 20:57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 등이 서로 다투며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진해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위 D 등을 상대로 서로 다투게 된 경위에 대하여 진술 청취하자, 위 경위 F에게 “무슨 조사가 필요하냐, 하지마라”는 취지로 소리치고 오른 팔로 위 경위 F의 몸 부분을 세게 밀쳐 폭행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11. 2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마산동부 경찰서 C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마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택시기사 E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야이 씨발 짭새 새끼들아, 이 씨발새끼들아, 존만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주취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8. 21:35경 진주시 월아산로 2026에 있는 경남도청 서부청사 내 보건환경연구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중, “주취자가 있다. 횡설수설하고 귀가를 안 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손으로 위 경장 C을 수회 밀치고, 손가락으로 가슴 부위를 2회 가량 찌르고, 위 경장 C에게 가슴 부위를 수회 들이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8. 21. 19:23경 충북 음성군 B아파트 C동 입구 앞 노상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사건 경위에 대해 물어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25. 23:33경 춘천시 B 앞길에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나는 너 존나 때리고 싶은데”, “야 씨발 대한민국 경찰 좆같구만”, “쏴 그냥 씨발, 나 존나 가난해, 연행해라, 한번 막가자”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2회,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곧이어 피고인은 2021. 3. 26. 00:26경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위 지구대에서 “씨발 이 새끼들은 대답을 안해, 내가 살인한 것도 아닌데, 내가 살인했냐, 네들이 뭔데 날 잡는데, 풀으라고 빨리, 어떤 새끼인지 내가 죽빵 날린다 씨발, 빨리 풀어, 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그곳에서 피고인을 보호조치 중인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을 향하여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31. 02:19경 춘천시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여자가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립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경장이 다른 사람을 발로 차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 E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같은 날 02:24경 위 아파트 C동 승강기 안에서 피고인을 승강기에 태워 귀가시키던 같은 지구대 소속 F 경장의 사타구니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같은 날 02:27경 위 아파트 G호에서 피고인을 귀가시키던 같은 지구대 소속 H 순경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2. 17. 10:00경 파주시 B에 있는 C 남문 초소 앞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C를 건너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진입하려고 시도하던 중, 그곳 초소 관리자인 D로부터 사전에 출입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행을 제지당하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천천히 전진시켰다. 이에 피고인은 위 초소 근무병들로부터 승용차 전진을 제지당한 후 위 D로부터 차에서 하차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내가 왜 가”라고 소리치면서 이를 거부하였고, 그럼에도 위 D로부터 재차 하차 요청을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공무원의 민간인 출입통제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11. 20:40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당하자 위 E에게 “너 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8. 14. 22:4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 길가에서, '모르는 사람이 자꾸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6. 21:50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속초점 2층에서, ‘아는 남자가 죽인다고 한다. 옆방에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 경위 등을 묻는 것을 목격하고, “왜 왔어? 그냥 가! 야 씹새끼들아 가라고! 나 누군지 알아?”라고 소리치고, 위 E으로부터 “저 방은 누구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자 “내 방이다 씹새끼야! 내 꺼다 씹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HID A이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강하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2020고단289』 피고인은 2020. 3. 15. 02:1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주차된 차를 박았는데 차 안에서 사람이 자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운전 및 사고 경위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붙잡고 밀쳐서 위 E으로 하여금 등 뒤에 있던 가로수에 등이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의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563』 피고인은 2020. 3. 15. 00:54경 거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후진을 하여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3. 20. 04:10경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아파트 후문 출입구까지 약 1.5km를 술을 마신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착한 후 그곳에 주차를 하고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시동이 걸린 상태로 피고인 차량이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경산경찰서 소속 경사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50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운전하는 것 봤어요? 운전석에 앉아 있었지 운전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다,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왜 측정을 해야 되냐?"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20. 06: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사 D 등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이를 불응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D에게 “체포했건 말건, 난 못 간다고, 내가 왜 협조를 해야 하는데”라고 소리치며 오른발로 D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3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의 범죄 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12. 00:30경 칠곡군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 등이 위 112 신고자의 진술,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을 추적해 피고인을 대면한바,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 등을 설명하며 음주측정을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음주측정 요구를 하던 위 D에게 ‘씨발새끼야, 한번 해보자는 거가!’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D의 팔을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다른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모습을 보여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몸을 밀치고 현장에서 이탈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7. 30. 00:51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다가 다시 위 주차장으로 진입하여 차량을 정차하던 중 ‘음주운전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E 경위로부터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다시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 경위가 피고인을 제1항과 같이 음주측정에 거부하는 것을 이유로 그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현행범인 체포하기 위하여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고인을 끌어내려고 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위 E 경위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위 E 경위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운 후 다시 피고인을 위 차량 운전석에서 끌어내려고 하자, 그에게 욕설을 하면서 수갑을 찬 두 손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법 제136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2.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7. 29. 00:10경 강원 홍천군 B 앞 사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비스듬하게 주차한 후, 이를 발견한 홍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이동할 것을 요구하던 중, 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37경부터 00:43경까지 총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게 대한민국이냐! 확 엮어봐! 씨발 확 처박아 버릴까 씨발 놈이!”라고 욕설하는 등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29. 00:4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홍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이게 대한민국이냐! 확 엮어봐! 씨발 확 처박아 버릴까 씨발 놈이!”라고 욕설하면서 그를 향해 오른손 주먹을 휘두르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1조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28. 21:55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54(화곡동) 까치산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B인데 술 취한 사람이 와서 영업방해를 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과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다가 위 경찰관들에 의하여 순찰차 무단 탑승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경찰관인 위 D과 E의 각 어깨를 손으로 수 회 밀고, 팔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지켜 보는 가운데 피해자 D과 피해자 E에게 “샹노무 새끼야! 경찰인 게 부끄럽다! 너희를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이 든다! 에라이 자식들아! 쌍놈의 새끼들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1조

1. 모욕 피고인은 2021. 3. 30. 23:00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정문에서, 같은 날 20:30경 음주운전자로 적발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 정문 안내실에서 근무 중이던 B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오가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씨팔놈아,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서로 출입하려다가 위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D의 팔을 밀고 당기고, 계속하여 D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으로 D을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1조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13. 00:37경 안양시 만안구 B 앞길에서 ‘손님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욕설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순경 D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 E이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택시기사인 F과 주변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니네가 하는 일이 뭐야, 미친 새끼야,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각주1>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1조

1.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24. 21:5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건외 F간의 폭행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H에게 “씨발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H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으로 위 순경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43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동한 남양주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I의 팔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는 남양주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J의 목을 뒤에서 팔로 감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43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동한 남양주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I의 어깨를 잡아 밀치고, 이어 피고인 A를 F로부터 떨어뜨려 놓고 있던 G지구대 소속 경위 J의 양팔을 뒤에서 양 손으로 잡아당기고, J의 목깃을 잡아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남양주시 K에 있는 G지구대에서, 그곳에 인치된 피고인 A․피고인 B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인 G지구대 소속 경감 L로부터 ‘G지구대에서 나가 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경찰이면 다냐, 왜 나가라고 지랄이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1조

1. 모욕 피고인은 2020. 2. 8. 21:30경 김포시 B,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주점의 업주, 종업원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체포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 E가 피고인을 깨워 주점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E에게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같은 경찰관 G의 오른쪽 귀 부위를 손바닥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모욕,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10. 18:3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계산을 하던 중, 피고인이 주문한 번데기 안주가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식당 내 다른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5. 10. 19:00경 위 1항 기재 식당에서, ‘손님이 술을 마시고 진상을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E파출소 소속인 피해자 경위 F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식당에 C, 손님 G 등 4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가 소란을 피웠다고? 너한테? 개새끼한테? 너는 거지 새끼구만”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10. 19:10경 위 1항 기재 식당에서, 위 2항과 같은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경위 F, 순경 H(남, 27세)가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기 위해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이를 거부하며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은 뒤 피고인을 부축하는 순경 H의 왼쪽 얼굴을 피고인의 왼쪽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모욕,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모욕 피고인은 2021. 8. 6. 23:09경부터 같은 날 23:19경까지 서울 중구 B 소재 C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을 112신고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서 시비를 걸던 중, 그곳 관리자인 직원 피해자 D(여, 20세)로부터 퇴거해 줄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아냐? C 터진 거 알지? 그런데 나한테 이래도 돼? 정신차려, 네가 지점장이라도 되냐? 월급 받잖아 너! 어디서 눈을 부라리고 자빠졌어, 이 씨댕아!”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가방을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밀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6. 23:26경 위 C 앞 길에서, ‘C에서 취객이 시비를 걸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남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씨댕아! 누가 신고했는지도 모르면서 4명이 와서 이래도 돼? 미친놈들 아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어깨를 밀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제1항과 같이 업무방해 행위에 대하여 위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위 F에게 “니들이 뭘아냐 병신들아! 못배운 애들이랑 말 못한다, 나이 쳐먹고 승진이나 하겠냐?”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위 F의 얼굴을 1회 걷어 차고, 계속해서 순찰차에 탑승한 후 발로 위 F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배상명령신청, 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9. 17. 15:03경 서울 은평구 C 앞 길에서 술을 마시고 D BMW X1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경찰관들이 운전자들을 상대로 음주 측정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해 우회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마침 그곳에서 음주 측정 회피 차량을 단속 중이던 서울은평경찰서 E과 소속 경위 B으로부터 정차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재차 우회전하여 진행하였으나 앞에서 도로를 가로막고 주차하고 있는 차량으로 인해 정차하게 되었고, 그 사이에 B이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옆으로 다가와 열린 창문을 통해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하차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도로를 가로막고 있던 차량이 이동하는 것을 보고, B이 차 안으로 오른손을 뻗어 운전석 창틀을 잡고 하차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단속 경찰관을 뿌리치려고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틀면서 B을 밀치듯 차를 급하게 출발시켜 그로 인해 B의 몸이 돌아가며 허리에 충격을 주어 피해자 B(남,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요추부 염좌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25. 19:3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10,000원 상당의 양주 3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3:30경 위 D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하라는 권유를 받자 F에게 “버러지 같은 놈, 씨발놈”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가슴과 배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해 피고인은 2021. 2. 10. 03:15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 인근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 운영의 업소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퇴거해줄 것을 요구받고 그곳에 피해자와 함께 나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C의 얼굴과 이마, 다리 부위를 수차례 발로 차고 양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여, 41세)의 눈 부위와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10. 0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폭력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와 인적사항 등을 진술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F의 무릎을 치고, 손으로 위 F의 낭심을 가격하는 등으로 위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피해자 B(남, 58세)는 C사무소 면장으로 공무원이고, 피고인은 C 주민으로 피해자와 고향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9. 17. 09:50경 안동시 D에 있는 안동시 E행정복지센터 면장실에서, 피해자와 직전에 전화로 욕설을 하며 다툰 사실로 화가 나, 면장실에서 F 이장인 G와 면담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씨팔 니가 면장이면 면장이지”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행정 관리 업무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해 피고인은 2021. 6. 13. 01:15경 포항시 북구 삼호로203번길에 있는 학산5어린이공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이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승용차 문을 열고 운전석으로 들어가 발로 피해자의 왼팔을 걷어차고, 주먹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취객이 차량을 발로 찼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 순경 D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씨발 새끼야, 내가 너희 같은 아들이 있는데”라고 소리치며 손가락으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위 D의 뺨 부분을 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해 피고인은 2021. 1. 17. 03:00경 서울 중구 ‘B모텔’ C호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24세, 여)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좌상, 입술부위 타박상, 비강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17. 04:30경 ‘남자친구가 때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사실관계 확인 후 피고인을 상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7.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053』 피고인은 2021.01.19. 20:50경 경기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1세)이 근무하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술을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자 이마로 피해자의 턱을 한차례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 차례 때린 후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끌어당겨 바닥으로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누른 뒤 양손 주먹으로 번갈아 가며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차례 때렸고, 이후 피해자가 일어나 도망치자 피해자를 따라가며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얼굴을 세 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021고단1546』 피고인은 2020. 10. 23. 22:30경 경기 오산시 E에 있는 F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G(29세)의 여자친구를 향해 욕설을 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차례에 걸쳐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그곳에 있던 벽에 피해자의 얼굴을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2021고단2684』 피고인은 2021. 4. 16. 21:00경 오산시 H에 있는 택시승강장에 정차한 택시기사 I 운행의 택시 내에서 위 I과 마스크 착용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I이 ‘마스크를 안쓰고 시비가 있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자 I에게 욕설을 하며 도주하였다. 1. 순경 J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1. 4. 16. 21:25경 오산시 K 앞 노상에서, 위 I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산경찰서 L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J(남, 29세) 등 경찰관들에게 발견되어 위 경찰관들로부터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손대지 말라고 썅노무 새끼야! 씨발 가만히 있을라고 하는데’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왼주먹으로 때린 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는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손으로 잡아 꺾고 이어서 경찰차로 연행하는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분을 머리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지 중수지골 관절에서 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경위 M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주차된 경찰차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되던 중 난동을 부리며 위 경찰차 내에 있던 오산경찰서 소속 경위 M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장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14. 17:13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입원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B에게 제지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신고 있었던 신발을 벗고 오른손으로 휘둘러 경장 B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리고 발로 경장 B의 다리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순경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을 때려 수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순경 F(여, 29세)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량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체포에 저항하여 몸부림치는 도중에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손가락을 차량 뒷좌석 에어컨박스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해 피고인은 2020. 11. 11. 23:30경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영업이 끝났다.”는 피해자 D(여, 48세)의 말에 술에 취하여 그곳 바 테이블에 놓여있던 전구통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12. 00:14경 위 바 입구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D의 남자친구인 E과 몸싸움을 하여, 비상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순경 H에 의해 D과 분리된 채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던 중 화가 나 위 진술서를 손으로 찢어버리고, D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드는 것을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H의 등 부분을 1회 강하게 밀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H으로부터 재차 제지를 당하자 격분하여 H에게 “멱살을 왜 잡아 이씨, 뒤질래”라고 고함을 치면서 H에게 달려들어 양팔로 H의 상체와 양팔 부분을 수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던 H의 팔을 2회에 걸쳐 강하게 뿌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9. 25. 02:33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60에 있는 화정역 광장에서, ‘화정역 4번 출구 앞에 주취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가 술에 취해 길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을 데리러 갈 것이니 기다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을 깨운 후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던 중, C에게 ‘다른 곳으로 가겠다. 니들이 뭔데 나를 못 가게 하냐’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가라 씨발새끼야, 어디 한번 해보라고. 대머리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가까이 다가가 얼굴을 들이밀고, C가 손을 뻗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뒤로 물러나자 재차 C에게 다가가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고, C가 피고인의 오른쪽으로 고개를 숙여 피하자 오른 주먹으로 C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C(남, 46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귓바퀴 주변타박상(좌측)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해 피고인은 2021. 1. 26. 20:5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40세)이 피고인의 친구 D과 어깨가 부딪치고도 사과 없이 그냥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다가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1. 26. 21: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남, 28세), 경장 G(남, 33세)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새끼들, 칼로 쑤셔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F의 몸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관절 외순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어서 위 G의 팔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22:18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 E지구대로 인치되어 대기하던 중, 피고인의 어머니가 지구대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E지구대 소속 경위 I(남, 52세)이 제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I의 배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및 민원인 관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해 피고인은 2020. 1. 9. 23:59경 부천시 B 아파트 입구에서 피고인이 탑승한 C 택시의 기사인 피해자 D(59세)로부터 목적지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반말로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택시에서 내려 현장을 떠나려고 할 때 피해자에게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1. 10. 00: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위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던 중,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에게 이를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 F(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코 옆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상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12. 21:11경 서귀포시 O에 있는 피해자 P 관리의 Q 식당에서, 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크게 소리지르고,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물건을 집어 들었다 놨다 하여 약 10분가량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P(남, 49세)이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몸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에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및 양측 수부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해자 R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25경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S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R(남, 54세)을 상대로 “너, 개새끼, 죽을래.”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고, 목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복부 타박상 및 경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상해, 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4. 2.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6. B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971】 피고인은 2020. 5. 12. 00:1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버스정류장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28세)와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절 및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6984】 피고인은 2020. 9. 27. 02:45경 수원시 권선구 E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 경장 H에게 "씹할 짭새 새끼들아, 니네들이 경찰관이냐?“라고 말하며 순찰차 뒷문을 열어 위 H의 팔에 부딪히게 하고, "너, 이 짭새 새끼, 칼로 쑤셔버린다."라고 협박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에게 "야 이 씹할 새끼들아."라고 하면서 G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팔을 휘둘러 G의 목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07】 피고인은 2020. 10. 25. 12:00경 보령시 머드로 123에 있는 대천해수욕장 부근에서 당시 여자친구인 피해자 I(여, 24세)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씹할 년 아.”라고 큰소리치며 손을 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무릎 꿇어 씹할 년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과 어깨를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25. 20:30경 대구 북구 B 인근 도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행의 D 시내버스에서 다른 승객과 대화 중 갑자기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이 시발, 좆 같은 거”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다가와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시내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25. 21:03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시내버스 내에서의 소란에 대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피우고 있던 담배를 바닥에 집어던지면서 “이 씨발 니 마음대로 해라.”라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업무용 PDA와 근무수첩을 소지하고 있던 위 F의 손을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23. 05:00경부터 06:05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다음 그 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불필요하게 말을 걸고,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유리벽을 머리로 수회 박거나 음식점 앞에 있는 화분을 넘어뜨리는 등 112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이 출동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23. 06:1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D 음식점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수차례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씨발 내가 뭘 잘못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귀가를 거부하던 중 경장 F의 몸을 손으로 수차례 밀치고 오른손으로 위 경장 F의 뺨을 1회 때렸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26. 21:00경부터 같은 날 21:25경까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주점 ‘D’에서, 피해자가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테이블을 엎고 술잔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거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남, 52세)가 사건 경위를 묻자 화가 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위 F에게 “불 좀 주라, 야이 개새끼야, 십할 새끼야, 어쩌라고 이런 개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3.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4. 20:00경부터 같은 날 20:15경까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씹할 놈아! 이 새끼야, 저 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4. 20: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C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등에 의해 업무방해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E파출소로 신병 인계되었고, 같은 날 21:12경 ‘나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 집에 가겠다’는 말을 하면서 위 E파출소 출입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E파출소 소속 경찰관 H, I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위 I의 어깨를 잡고, 손으로 목을 조른 후 손톱으로 왼쪽 얼굴과 목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2020고단815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14. 21: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가 운영하는 ‘D’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같은 날 새벽경 위 포차에서 난동을 부렸다가 피해자의 112 신고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경찰에 신고는 왜 했냐"라고 소리를 치며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간 난동을 부려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14. 21:3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F 순찰차에 탑승한 뒤 E파출소까지 연행되던 중, 위 순찰차 뒷좌석에서 갑자기 난동을 부리며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 피고인을 관리 중이던 E파출소 소속 경장 G의 안면부를 피고인의 이마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현행범인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8269』 피고인은 2020. 11. 14. 03:1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너는 뭐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고, 카운터 위에 올려져 있던 집기류와 반찬통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11. 20:10경 경기도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고,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이 쳐다보자 맥주병과 소주병을 위 손님을 향해 던져 깨뜨리고, 테이블을 양손으로 들어 엎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식당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여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는 등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씨발놈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G의 가슴 부분을 밀고, 발로 위 G의 정강이 부분을 2회 차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위 F의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3. 22:50경 양산시 B, 1층에 있는 ‘C’ 카페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포장을 하러 온 손님을 향해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바구니를 들어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던지려는 태도를 보이고 다른 손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우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3. 23:13경 제1항 기재 장소의 입구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경위 E, 경장 F로부터 커피값을 계산하고 집에 돌아갈 것을 권유받자 “순찰차로 좀 태워주라”라고 말하며 순찰차 보닛에 앉고, 경위 E가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이어 다시 한 번 귀가를 권유하는 경장 F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19. 23:00경 양산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친구인 B과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약 3시간 동안 B과 서로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휴대폰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불안감을 느끼고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여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19. 00:25경 위 가.항와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업주인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와 경장 H, 경장 I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이들의 가슴과 팔, 목을 밀치고, 주점에 있던 철제의자를 집어 들어 이들에게 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 및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19. 23:00경 양산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친구인 A과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A과 서로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불안감을 느끼고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여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J와 경사 G, 경장 I, 경장 H가 위 A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것을 보고, 이들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이들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 및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3. 21: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모텔에서, 피고인과 위 모텔 E호에 함께 입실하였던 불상의 여성이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먼저 귀가하자 화가 나, 모텔 F호와 G호를 돌아다니며 방을 어지럽히고, 모텔 1층 로비 계산대 앞에서 맥주를 마시며 피해자에게 “너 그러면 안돼.”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날 22:20경 경찰관들이 출동할 때까지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3. 22:25경 위 모텔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H지구대 순찰4팀 소속 순경 I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고인의 어깨로 I의 어깨를 1회 가격하고, 손으로 같은 팀 소속 경사 J의 손목을 1회 세게 잡고,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천삼산경찰서 형사당직팀 사무실로 인치된 후에도 계속해서 바지를 벗으며 소란을 피우고, 주먹으로 I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J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8. 03:48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점장으로 일을 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포차 내에 있는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말을 걸고 삿대질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를 내며 테이블 위에 있는 알루미늄 통을 들어 내리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8. 06: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영업방해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받자 대답을 거부하며 제1항 기재 C에게 다가가려 하고, F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F의 오른쪽 얼굴을 때리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25. 15:30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2층 카운터에서, 식사를 마친 다음 피해자로부터 음식대금이 26만원이라는 말을 듣고 대금을 깎아달라고 요구했는데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 여자 종업원들을 향해 “갈보 같은 년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식사를 하기 위해 들어왔던 손님들을 다시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25. 16:00경 위 장소에서, ‘손님이 돈을 안 내고 시비’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와 함께 위 식당 2층 카운터 앞까지 올라간 다음, 술값이 비싸다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F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수회 밀치고, 위 F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오른 손으로 위 F의 좌측 어깨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위 F의 양쪽 어깨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16. 03:00경부터 03:2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8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리모컨, 유리컵 등을 집어던져 리모컨이 고장 나게 하고 유리컵이 깨지게 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수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16. 03:50경 전항 기재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C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인적사항,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며 팔로 위 F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F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피고인은 남양주시 B상가 2층 C호의 소유주이고, 피해자 D(남, 53세)은 위 C호를 임차하여 ‘E’를 운영하다가 같은 상가 3층 F호로 이전하여 ‘E’를 운영하고 있다. 1. 재물손괴 가. 2021. 6. 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5. 15:30경 위 B상가 C호 'E'에서 임대차 계약기간의 만료를 주장하며 피해자의 사무실 강화유리 출입문 설치되어 있는 도어락을 위 출입문 옆에 있던 철제 소화기로 수회 내려쳐 일부가 파손되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21. 9.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17. 19:00경부터 다음 날 08:30경 사이 위 B상가 F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그곳 철제 출입문 손잡이 부분 잠금쇠 부분을 불상의 방법으로 벌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21. 9.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17. 19:00경부터 다음날 08:30경 사이에 위 B상가 F호 철제 출입문 앞에 폐싱크대 등 폐자재를 쌓아놓는 방법으로 E 사무실의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E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1. 9.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23. 22:50경 위 B상가 F호 철제 출입문 앞에 나무출입문, 장판, 싱크대등 폐자재를 쌓아놓는 방법으로 E 사무실의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E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21. 9.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30. 08:19경부터 15:34경 사이에 위 B상가 F호 철제 출입문 앞에 철거인부를 동원하여 C호에서 철거한 폐자재를 쌓아놓는 방법으로 E 사무실의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E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6. 15:31경 남양주북부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수갑을 풀어주면 가만히 있겠다’고 하여 수갑이 풀린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관리하던 남양주북부경찰서 G팀 소속 경장 H에게 달려들어 오른쪽 주먹으로 H의 왼쪽 턱부위를 때리고, 재차 달려들어 왼손으로 마스크를 잡아당겨 벗기고 H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6. 22:2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의 주거지 앞에서 위 주택 2층에 살고 있는 전 동거녀 D을 만나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고 위 주택 난간에 있던 깡통이 떨어져 맞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현관문을 수회차 피해자 C 소유인 위 현관문을 수리비 1,5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발로 위 F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4. 23:0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C’ 부동산중개업소 앞 노상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분을 들고 바닥에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1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화분을 던지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등이 운행한 순찰차 1호가 도착하자 위 순찰차의 보닛 위로 올라가 고함을 쳤다. 이에 위 E 등이 피고인을 위 순찰차에서 내려오게 한 다음 인도로 안내하자, 피고인은 위 E 등에게 ‘씨발 놈아, 니가 내 원동기면허증과 다른 면허증 모두 취소시켰잖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위 E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차고, 위 순찰차의 뒷좌석에 승차하면서 발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03. 00:15경 정읍시 B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석의 시가 97,000원 상당의 사이드미러를 양 손으로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싸움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야 새끼들아 똑바로 일처리 안해, 니그들 소속, 이름이 뭐야?”라고 소리치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씨발년이 말이 많다. 듣기 싫다. 난 내 마음대로 하겠다. 우리 매형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데 니까짓거 모가지 날릴 수 있다”며 협박하면서 양손으로 순경 F의 팔을 2회 밀치고, 계속하여 순찰차(차량번호 2 생략)의 앞을 몸으로 막거나 운전석 문을 잡아 운전하지 못하게 막으면서 “유튜브에 올려 가만두지 않겠다, 씨벌” 등의 욕설과 협박을 하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주거침입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1. 주거침입 피고인은 공주시 B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C(남, 54세) 피고인의 주거지 바로 옆에서 부인, 딸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 05:30경 위 주소지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있던 개가 계속해서 짖어 시끄럽다는 이유로, 담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지 주방 앞 마당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1. 06:17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나온 이후에도 개 짖는 소리가 잦아들지 않자, ‘옆집 개가 너무 짖는다, 앞집에 들어갈 때 담을 넘어 들어갔다,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다, 경찰 출동해 달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1. 06:25경 위와 같은 112 신고를 받고 공주시 B의 피해자 주거지 부근으로 출동한 공주경찰서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개 주인집에 들어가서 개를 좀 봐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사건 처리를 완료하고 복귀하려는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의 앞을 가로 막고, 위 E이 차에서 내려 ‘왜 그러냐’며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 하자, ‘너도 나한테 한번 혼나야겠다’며 주먹을 들어 E을 때릴 듯 위협하고 어깨로 E의 어깨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퇴거불응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2항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3. 18. 21:00경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A번 방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고 난 후 다음날 12:20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에서 잠을 자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남, 55세) 경위가 귀가종용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G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퇴거불응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2항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3. 13. 19:28경 서울 은평구 B 지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 ‘E’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의 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D과 시비가 되어 서로 큰소리로 말다툼을 하자 위 다툼을 말리고자 하는 피해자로부터 수회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약 15분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에 불응하여 퇴거불응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저항하여 위 파출소 소속 G 경장의 가슴 부위를 오른 손으로 움켜잡고 피고인의 머리로 위 G 경장의 눈과 이마 부위를 각 1회 들이받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퇴거불응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2항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6. 2. 22: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주점 마감시간이 경과하였으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22:50경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퇴거불응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그 곳에서 나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죄 피고인은 2021. 6. 2. 22:50경 위 'D'주점에서 퇴거불응으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로부터 퇴거불응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오른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7. 3. 08:1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44세)으로부터 싸움을 제지당한 것에 대한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위 피해자 D의 옆구리를 1회 때려 약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11번째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3. 09:1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화가 나 F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양손으로 상반신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9. 22. 00:58경 구미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54세)이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택시의 뒷좌석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목적지인 구미시 D에 있는 E초등학교로 이동하던 중, 구미시 F에 있는 G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22. 01:10경 구미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I, J이 C의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택시 뒷좌석에서 하차한 다음 I에게 다가가 “니가 내 얘기 안 들어줬지. 누구야, 너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기고 I이 이를 떼어내자, J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기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이를 제지하자 왼손으로 I의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오른손으로 J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2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7. 30. 19:40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영아다방 사거리에서 피해자 B(남, 75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후, 목적지인 인천 서구 건지로 264에 있는 석남사거리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고인을 깨우며 하차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파출소로 가겠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며, 계속해서 피해자가 인천 서구 C에 있는 D파출소까지 택시를 운행하는 동안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30. 20:19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파출소 앞에서 제1항 피해자 B의 도움 요청으로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택시에 탑승 중인 피고인에게 “제가 경찰관인데 무슨 일이시냐”라고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경사 E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 및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8. 9. 02: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전화통화 중인 D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8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위 폭행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에게 발견되어 도망가지 못하도록 제지를 받자 “씨발너희가 경찰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캔커피를 집어 들어 위 H에게 집어던지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25. 11:40경 서울 광진구 B 북문 인근에서 ‘아주머니에게 맞았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위 신고 내용과 관련해 피고인을 정지시켜 질문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친 후 멱살을 잡고 이를 뿌리치는 위 경찰관의 안경 쓴 얼굴을 때려 폭행함으로써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1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1. 7. 13. 20:10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씨발, 뭐하자는 거냐?”라고 욕설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13. 20:35경 서울 광진구 D 앞 노상에서, ‘다른 사람한테 시비거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가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개씨발놈, 눈깔아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들 아니야 이거”라고 하는 등 욕설하며 오른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팔 부분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9. 6.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7.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12. 14. 화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637』 피고인은 2020. 2. 25. 15:1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주민센터에서, “개새끼야 수급비 담당자 나와라, 개개끼야 수급비 다 떼어먹었냐”라고 욕설하여 위 C주민센터 소속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인 D으로부터 마스크를 쓰라고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2회 밀치고 재차 양손으로 목 부위를 밀치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226』 피고인은 2021. 3. 13. 22:18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동자동)에 있는 ‘서울역’ 2층 대합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남, 50세)에게 다가가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8. 18. 23:45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승객이 요금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장 E이 현장에 출동하여 택시기사인 F를 폭행하는 피고인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면서 사건 경위를 청취한 후 피고인을 폭행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탑승을 거부하면서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때리려는 듯 위협하고 저항하여 경찰관인 D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 및 범죄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4. 09:42경 오산시 B에 있는 C조합 궐동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7세)에게 그가 타고 온 자전거가 피고인의 자전거라고 주장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그를 무시하고 현장을 이탈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양 손으로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양 손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4. 09:4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D를 폭행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오산경찰서 소속 경위 E이 무단횡단을 하여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붙잡자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고, 뒤이어 E과 함께 출동한 경기오산경찰서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려 하자 F의 이마 부위를 라이터를 쥔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폭행 피고인은 2021. 1. 11. 11:20경 의정부시 B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임산부인 피해자 D(여, 40세)의 아들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아들 앞을 막아 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11. 11:45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모르는 남자에게 폭행당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제1항 기재 행위와 관련하여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손에 들고 있던 터보라이터를 점화하여 위 H 앞에서 휘두르고, 오른손 주먹을 위 H 앞에서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폭행 피고인은 2021. 3. 31. 00:23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고 나가는 D(여, 54세), E를 뒤따라가 “내가 너희 술값을 계산했는데 왜 그냥 가냐”, “너네들 불법체류자지?”라는 등의 말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렀을 무렵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한손으로는 D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D의 뺨을 때렸다. D, E가 피고인을 피해 호텔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그들을 따라 들어와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한손으로 D의 머리채를 붙잡으려 하고 다른 한손은 위로 높이 치켜 올려 D를 때릴 듯이 행동하고, 손으로 E의 왼쪽 어깨를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 E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50경 제1항의 ‘F호텔’ 앞 도로에서, ‘남성분들이 쫓아온다면서 여성분들이 대신 신고해 달라고 함’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으나 거부하고, “너네 경찰관이 깡패야”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H을 향하여 던져 H의 왼쪽 가슴 부위를 맞혔다. 피고인은 이렇게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H을 폭행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폭행 피고인은 2020. 12. 29. 20:2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매장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입장하여 피해자 D(남, 50세)으로부터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라는 말을 듣자 고함을 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벗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29. 20:30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손님 1명이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했더니 시비를 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경위 G과 대화를 하던 중 위 경찰관들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야기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위 경찰관들에게 “니네 경찰맞아. 어디 신분증 보자!”라고 고함을 치면서 주먹으로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경위 G의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9.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10.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8. 10. 23.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5.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0고단2284』 1. 2020. 11. 7.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7. 15:05경 진주시 동진로 155에 있는 진주시청 앞 도로에서, 진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 등이 윷놀이 도박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거점 근무를 하고 있는 순찰차에 다가가 주먹으로 순찰차의 조수석 창문을 치며 욕설하였다. 피고인은 순찰차에서 내린 C으로부터 윷놀이 도박 등 단속을 하고 있으니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C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C의 가슴 부분을 양손으로 여러 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450』 2. 폭행 피고인은 2020. 12. 24. 19:20경 진주시 D에 있는 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42세)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오른쪽 뺨을 맞았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2020. 12. 2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24. 19:40경 제2항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씨발 너희들 뭔데, 씨발, 너그 다 죽여버린다. 개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며 약 15분간 G를 수회 밀치고, 손을 들어 때리려는 시늉을 하다가 발로 G의 무릎을 1회 차는 등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7. 2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433』 피고인은 2021. 3. 20. 23: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북문 버스정류장에서 D(여, 27세)이 E 시내버스(F)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따라 탑승한 뒤 위 D이 앉은 버스 뒷좌석 자리의 통로 맞은편 좌석에 앉아 D을 바라보며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린 뒤 성기를 주무르고, 손으로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2169』 피고인은 2020. 8. 13. 18:00경 경주시 G, ‘H’ 실내 수영장 내 휴식용 대여 텐트에 무단으로 들어가 텐트의 출입구 가림막을 열어둔 상태에서, 바닥에 누워 상의를 걷어 올리고 하의는 벗은 뒤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던 중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I(여, 28세, 가명)와 눈이 마주치자 손으로 성기를 더 세게 잡고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1. 2020. 5.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19. 12:3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초등학교의 바깥 울타리 앞길에서 위 C초등학교 안에 있는 사람들 및 다수의 행인들이 이를 지켜볼 수 있는 가운데 자신의 성기를 밖으로 꺼낸 후 손으로 만지고 자위를 하는 행동을 하였다. 2. 2020. 5.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20. 1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초등학교 안에 있는 사람들 및 다수의 행인들이 이를 지켜볼 수 있는 가운데 자신의 성기를 밖으로 꺼낸 후 손으로 만지고 자위를 하는 행동을 하면서 주변을 돌아다녔다. 3.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2. 2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6. 12:08경 서울 B에 있는 건물의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3층 계단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C(가명)가 보고 있는 가운데 팬티를 입지 않은 채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치마를 들어 올려 약 20초간 성기를 완전히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9. 03:57경 이천시 B에 있는 C 물류센터에서 출발한 C 직원들만 승차할 수 있는 셔틀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3세)에게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28. 09:52경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 50세)가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고 계속해서 같은 날 09:56경 같은 장소에서 다시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5. 14:40경 의왕시 B빌라 C동 출입구 앞 길에서, D(여, 48세)가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각 유예기간 중인 2019.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5.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7. 1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4. 22:45경 남양주시 B아파트 C동 앞 D공원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있던 E과 F의 주변을 서성이던 중 이들이 보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다음, 약 5분 간 한 손으로 휴대전화기의 플래시 기능을 이용하여 노출된 성기를 비추고, 다른 한 손으로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3호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C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 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0.경 위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명의의 1층 건물 154㎡에 대해 위 E이 F에게 전세보증금 1억 원 월세 380만 원에 임대하도록 중개한 다음 위 F의 대리인 G로부터 2015. 1. 30. 1,000만 원, 2015. 3. 중순경 4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중개 보수 한도인 위 부동산 거래금액의 1,000분의 9(약 432만 원)를 초과한 1,400만 원을 중개수수료로 교부받았다.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2호
공인중개사법 제8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20. 2. 21.경 경남 창녕군 B에서, C부동산이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간판에 ‘공인중개사’라고 기재하고, ‘C공인중개사, 대표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B에서 'C' 상호로 목욕장업을 하는 사람이다. 공중위생영업을 하려는 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장흥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6. 5.경부터 2020. 2. 24.경까지 위 ‘C’에서 철골조·판넬 구조의 약 600㎡ 규모의 건축물에 찜질방(숯가마) 6개, 남·여 탈의실, 샤워실, 수면실 등을 설치하고, 찜질복 약 200벌, 수건 약 400개를 구비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찜질방, 탈의실, 샤워실, 수면실 등을 이용하게 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목욕장업을 하였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누구든지 공중위생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미신고 숙박업을 하였다. 1. 2020. 6. 19. 범행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0. 6. 19.경 부산 해운대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침실, 주방, 화장실 등 숙박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숙박공유사이트인 ‘D’를 이용하여 예약을 받은 손님 6명으로부터 357.63달러(한화 약 432,550원)를 받고 2박 3일간 숙박하게 하였다. 2. 2020. 7. 13. 범행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0. 7. 13.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침대, 주방, 화장실 등 숙박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숙박공유사이트인 ‘D’를 이용하여 예약을 받은 손님 E로부터 318,150원을 받고 2박 3일간 숙박하게 하였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A는 F 압구정점 실장, 피고인 B은 F 신촌점 실장, 피고인 C는 F 소공점 실장, 피고인 D은 F 삼성점 실장, 피고인 E은 F 부산점 실장인바, F 한국지사장인 G와 공동하여,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 피고인 A는 2003. 10.경부터 2006. 4. 11.경까지 서울 강남구 H 소재 F 압구정점에서, 마사지실 등을 설치하고, 그곳에 온 손님에게 전신 오일을 바르고 손으로 전신을 주물러 온몸의 근육 긴장을 풀어주고, 얼굴 팩, 두피마사지, 크림 등을 발라주는 등 피부관리를 하여 주고, 그 대가로 1회 당 10만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아 영리목적으로 미용행위를 업으로 하고, 2. 피고인 B은 2003. 10.경부터 2006. 4. 11.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I 소재 F 신촌점에서, 마사지실 등을 설치하고, 그곳에 온 손님에게 전신 오일을 바르고 손으로 전신을 주물러 온몸의 근육 긴장을 풀어주고, 얼굴 팩, 두피마사지, 크림 등을 발라주는 등 피부관리를 하여 주고, 그 대가로 1회 당 10만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아 영리목적으로 미용행위를 업으로 하고, 3. 피고인 C는 2003. 10.경부터 2006. 4. 11.경까지 서울 중구 J 소재 F 소공점에서, 마사지실 등을 설치하고, 그곳에 온 손님에게 전신 오일을 바르고 손으로 전신을 주물러 온몸의 근육 긴장을 풀어주고, 얼굴 팩, 두피마사지, 크림 등을 발라주는 등 피부관리를 하여 주고, 그 대가로 1회 당 10만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아 영리목적으로 미용행위를 업으로 하고, 4. 피고인 D은 2003. 10.경부터 2006. 4. 11.경까지 서울 강남구 K 소재 F 삼성점에서, 마사지실 등을 설치하고, 그곳에 온 손님에게 전신 오일을 바르고 손으로 전신을 주물러 온몸의 근육 긴장을 풀어주고, 얼굴 팩, 두피마사지, 크림 등을 발라주는 등 피부관리를 하여 주고, 그 대가로 1회 당 10만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아 영리목적으로 미용행위를 업으로 하고, 5. 피고인 E은 2004. 7. 25.부터 2006. 4. 22.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L 소재 F 부산점에서, 마사지실 등을 설치하고, 그곳에 온 손님에게 전신 오일을 바르고 손으로 전신을 주물러 온몸의 근육 긴장을 풀어주고, 얼굴 팩, 두피마사지, 크림 등을 발라주는 등 피부관리를 하여 주고, 그 대가로 1회 당 10만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아 영리목적으로 미용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피고인은 2007. 10. 무렵 창간된 광주 B구 지역신문인 ‘C’의 발행인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를 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 무렵 광주 D에 있는 ‘C’ 신문사에서, 2019. 12. 4.자 ‘C’의 16면 전면광고란에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2020. 4. 15. 실시)에서 광주 E 선거구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F의 사진과 ‘F 북콘서트, 2019년 12. 15. (일) 14:00 G대학교 협동관’, ‘전)H 대변인/지역경제국장, 전)I 원장, 영국 J대학교 박사(중국경제)’, ‘K, H에서의 26년 공직생활과 I 원장을 역임하면서 그간 고민해 왔던 미래산업에 대한 전망을 한 권의 책으로 엮었습니다. 여러분과 광주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공유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들어간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약 5,000부가량 인쇄하여 그중 약 3,000부를 광주 E 선거구<각주1> 내 마트, 주민센터 등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장소에 비치해놓고 누구나 가지고 갈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를 배부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공직선거법 제67조 제3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A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C을 선거구 D정당 E 후보자 선거사무소의 본부장이고, 피고인 B은 D정당 당원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일에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현수막을 내걸리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2020. 4. 15. 03:50경 F 제2투표소 및 제3투표소가 설치된 서울 G에 있는 H초등학교의 담장에 위 국회의원 선거 서울 C을 D정당 후보자로 출마한 E의 성명, 기호, 사진, 선거구호가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일에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에 후보자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1. 14:19경 서울 관악구 B 아파트’ 펜스 앞에서, 2021년 C선거 D정당 기호 E F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된 위 F 후보의 벽보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등산스틱으로 1회 찌르는 방법으로 찢어지게 하여 훼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21경 서울 관악구 G아파트’ 펜스에 설치된 위 F 후보의 벽보를 위 등산스틱으로 2회 찌르는 방법으로 찢어지게 하여 훼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22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있는 ‘예촌어린이공원’ 펜스에 설치된 위 F 후보자의 벽보를 위 등산스틱으로 1회 찌르는 방법으로 찢어지게 하여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에 걸쳐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

누구든지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22.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C 채널 ‘D’에 ‘E“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방송하였다. 위 강의에서 피고인은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공정 선거 되도록 뭐 사전투표 NO, 사전투표 NO. 사전투표보다는 본 투표하자 이런 캠페인을 벌여요. 맞는 말이에요. 사전투표보다는 본투표. 사전투표는 부정선거의 위험이 많다. (중략) 사전투표는 투표용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프린터기로 출력하잖아요. 프린터기 출력. 이거 이게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프린터기 출력하는 것 때문에 가짜 용지를 마구잡이로 만들 가능성이 열려있는 거예요. (중략) 북괴에서 얼마든지 프린터기로 대한민국의 투표용지, 이게 출력이 가능해요? 안 해요? 이론상. 이론상 가능하다 이거예요. F이예요. F 라벨 출력용. 라벨 출력용 프린터기 그거 한 350만 원 돼요. 대당. 그것만 그 프린터기만 있으면 그 중앙선관위의 서버 내지는 그 서버의 프로그램만 해킹이 되면, 해킹만 되면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해킹만 된다면 북괴가, 아니면, 저 중공이, 아니면 저 아프리카에서 F 프린터기 가지고 대한민국 투표용지를 출력할 수 있어요. 이게 이론적으로 가능하잖아요.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냥 중앙선관위만 믿고 있는 건데 이 중앙선관위 서버가 해킹이 되거나 북괴 해커 부대에서 장악이 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투표용지가 세계 곳곳에서 출력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인제 저 G단체 출신의 그뭐 H모씨가, 그 G단체 출신 H모씨가 I에 가서 뭘 한대요. 아, 요 인물이 뭐 선거 준비를 하고 선거 전략을 짜야 되는데 왜 I 가서 뭘 해? 저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구요? 어쩌면 부정선거 준비를 I에서 가서 하는 게 아니냐. I에 가서 부정선거를 준비해. 그러니까 뭐요. 선거운동, 선거 전략 이거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가짜 투표함 만들어 갖고 가짜용지 만들어버리면 되는데 무슨 선거운동이 뭐. 이거 선거운동은 그냥 쇼만 하는 거야, 쇼. 실제로 국민들은요. 표 안 줘. 그래도 어떻게 해요? 만들면 되는 거지. 프린터기 갖다 놓고 출력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한다고요? 이 사전투표라는 것은 그 서버를 해킹만 한다면 가능하다 이거예요. 북괴해커 부대가 프린터기 갖다 놓고 출력하면 돼요. (중략) 지금 이런 와중에 부정 선거범들은 뭐하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이제 프린터기 놓고 가짜 투표용지 지금 발급받고 있는지도 몰라요. 프린터기 갖다놓고 지금 열심히 가짜투표 용지를 찍어내고 있어. 알아요? 그거를 어떻게 실어올 거냐. 공수해 올거냐. 그리고 어떻게 배급할거냐. 그리고 어느 순간 그걸 바꿔치기 할 거냐 이거를 고민한다는 거죠. (중략) 이제 이렇게 북괴라든가 중공이라든가.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네 세력을 정권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나라 선거에 개입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중략) 적국이 부정선거 투표용지 만들어 주고 바꿔치는거 도와주고 서버 해킹해주고. 어쩌면은 좀 더 심하게는 그 서버 관리자를 북괴 같은 데서 파견해버려. (중략) 부정 선거 투표용지 만들어 가지고 가짜를 만드는 데 장애가 있습니다.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요. 그럼 투표관리관을 다 우리 간첩을 심어놓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죠? 인쇄하라우. 인쇄하지 못하는데. 어떤 법을 바꾸라 우. 이렇게 된거야. 법으로 안 되는데요? 국회에서 통과해야 되는데요? 규칙을 바꾸라 우. 규칙은 선관위 마음대로 바꾸니까 그래서 선관위규칙 84조 3항을 바꾼 거 아니에요. 선관위 규칙에 그래서 도장 찍는 그 근거가 선관위의, 선관위의 규칙이야. 84조 3항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할 수도 있다. 투표관리관의 날인을 인쇄할 수 있도록 했다. 인쇄할 수도 있다. 수도 있다야 수도 있다. 인쇄하여야만 한다가 아니고 인쇄할 수도 있다 이렇게 했다고. 투표용지 가짜로 만드는 데 장애가 있습니다. 투표관리관이 일일이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요? 우리 간첩을 다 파견할 수도 없고. 인쇄하라우. 법으로 안되는데요. 규칙을 만들면 되잖아. 규칙을, 규칙을 만들라우. 규칙을 만들어 그래서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가짜 투표용지를 출력하기 쉽게 해놨다. 용이하게 해놨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투표관리관이 도장 찍는 거 자체는 어떡한다? 인쇄할 수 있게 해놓음으로써 프린터기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짜용지를 마구 출력. (중략) 사전투표는 그 시간이 무려 4박 5일 내지 5박 6일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야 이거는요 널널한 거야 기회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것을 그 시간 4박 5일 내지 첫째 날 하게 되면 5박 6일이 되고 둘째 날 투표한 거는 4박 5일이 되겠죠. 첫째 날 투표, 둘째 날 투표. 이 기간 동안 바꿔치기 해야 되는 그 부정 선거범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릴 거예요. 그래서 그 동안 사전투표를 해놓고 아무도 감시할 생각을 안 할 때는 아마도 기회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야심한 밤에 가서 수라시켜 놓고 바꿔쳐도 되는 거고 그거 바꿔진 용지가 고유 번호가 있건 없건 누군가 아무도 확인 안 하니까 맘 놓고 바꿔쳐도 돼. 혹시 바꿔쳐서 가짜 용지가 들통 나도 공개 안 하면 돼. 소송 들어오는 국민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소송 들어오는 국민이 있어도, 증거제출명령 신청해도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왜? 사법부 장악돼 있고 뭐가 문제야. 선관위 장악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중략) 우리 5.9. 보궐 대선, 61호 사건 3년 됐어요. 3년 지금. 3년 돼가요. 6월 달이면 3년인데 판결 안 해요. 재판 한번 열어요. 부정선거를 해놓고 뻔뻔하게 버티기로 나가는 거죠.“라며 마치 ① 실제로 당시 누군가가 해외에서 가짜 투표용지를 제작하고 있었고, G단체 출신 H모씨가 I에서 부정선거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② 중국이나 북한에 의한 중앙선관위 서버 해킹 및 가짜 투표용지 제작 시도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위하여 북한에서 중앙선관위 서버관리자를 파견하는 것이 가능하고, ③ 북한 지령을 받은 선관위가 불법 투표용지 제작을 쉽게 할 수 있게 사전투표관리관 인영을 인쇄날인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각주1>을 개정했으며,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었고,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는 부정선거 위험성이 높으므로 본투표를 하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① G단체 출신 H씨 성을 가진 사람<각주2>이 I에서 부정선거를 준비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H모씨 또는 다른 누군가가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었으며, ② 중국이나 북한에 의한 중앙선관위 서버 해킹 및 가짜 투표용지 제작 시도, 북한의 중앙선관위 서버관리자 파견 가능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근거도 전혀 없었고, ③ 북한 지령을 받은 선관위가 불법 투표용지 제작을 쉽게 하기 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의 투표용지 도장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을 개정하였던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이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근거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전투표를 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의 선거인들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선거인들의 자유를 방해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8. 16.부터 2020. 2. 1.까지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인 B 위원장으로 재직하였고,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C 선거구에서 D정당 소속으로 당선되어 2020. 5. 30.부터 현재까지 국회의원으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은 2020. 4. 7.경 제주시 E에서 선거 유세를 하면서 “여러분 F 대통령께서 4·3특별법 개정가지고 72년 한맺힌 유족들의 한을 보상하느니 못하느니 누구 잘못이니 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 흐트러질 수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논쟁해 버리면 ‘아 저거는 안해도 되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라고 발언한 후에 이어서 “그래선 안 되겠다. 제가 F 대통령께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당신과 함께 당신 대통령님을 모시고 제가 3년간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저를 위해 해줄게 하나 있다. 4월 3일날 제주도에 오셔가지고 유족 배·보상을 위한 4·3 특별법 개정 반드시 제주도민에게 대한민국 국민에게 약속하시라. 여러분 약속하셨잖습니까. 보셨습니까.”라고 발언하여 마치 피고인이 F 대통령(이하 ‘대통령’이라 한다)에게 B 위원장으로 3년간 봉사한 대가로 피고인을 위해 2020. 4. 3. 개최된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고, 유족 배·보상을 위한 4·3 특별법 개정을 제주도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약속해 달라고 개인적으로 요청하였고, 대통령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여 유족 배·보상을 위한 4·3 특별법 개정을 약속한 것처럼 연설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통령에게 B 위원장으로 3년간 봉사한 대가로 피고인을 위해 2020. 4. 3. 개최된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고, 유족 배·보상을 위한 4·3 특별법 개정을 제주도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약속해 달라고 개인적으로 요청한 사실이 없고, 대통령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여 유족 배·보상을 위한 4·3 특별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 2018. 4. 3. 제70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여 적어도 격년으로 추념식에 참석하겠다고 약속한 이후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이라는 정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2020. 4. 3. 제72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여 정치권과 국회에서 4·3 특별법 개정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는 취지의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의 방법으로 후보자인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행위, 특정인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4. 15. 14:30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D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기다리던 중 위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으로 위촉되어 전반적인 관리 감독 및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6세)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용지를 확인한 후 임의로 휴지통에 버린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투표를 마치고 귀가하였다가 같은 날 15:10경 재차 위 투표소를 찾아가 “E가 누구냐”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부른 다음 피해자가 다가오자 “니가 E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으로,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D지역구에 출마하기 위해 E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F를 지지하는 모임인 G ‘H’에 가입한 다음 2020. 2. 10. 19:52경 I아파트 J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위 G에 접속한 다음 F가 ‘유채꽃이 예쁘게 피기 시작하는 4월달이 되면 저에게도 희망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라며 자신의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게시한 글에 ‘유채꽃은...(중간 생략)...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는 소중한 자원인 것 같아요. 마치 F 예비후보님처럼요~^^ 오는 4월 F 예비후보님의 멋진 승리를 기원합니다’라는 댓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F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글과 댓글 등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형법 제266조 제1항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아파트 거주자로서, 위 아파트 C동 옥상에서 개인 텃밭으로 사용하던 중,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인 피해자 D(여, 53세)가 옥상 출입문을 봉인하고 출입금지 경고문을 붙였다는 이유로, 2018. 4. 20. 14: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을 찾아가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소방법위반으로 신고를 하겠다며 119에 전화를 하면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가며 ‘종이 봉인입니다. 소방법 위반 아닙니다.’라고 소리를 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안전하게 출입문을 열고 닫아 뒤따라 오는 피해자가 출입문에 부딪히거나 문틈에 끼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뒤따라오는 피해자의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출입문을 세게 닫은 과실로, 피고인을 뒤따라오던 피해자가 위 출입문에 부딪치면서 출입문과 문틀사이에 끼이게<각주1>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타박상,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6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27세)는 2019. 8. 10. 시간미상경 춘천시 C에 있는 D 워터파크에서 각자 물놀이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워터파크에서 물놀이를 하면서 점프를 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밟아서 다치게 할 수 있으므로 점프를 하는 위치와 착지를 하는 위치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점프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변에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앉아 있는 방향으로 점프를 한 후 착지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밟았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무릎 전방내측 인대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6조 제1항

피고인은 반려견(견종 : 진돗개, 비호)의 견주로서 피해자 B이 근무하는 'C'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0. 12. 6. 17:00경 시흥시 D에 있는 농장 하우스에 김장을 하기 위해 피해자를 불렀고, 위 반려견을 위 하우스 입구에 길이가 3m 27cm인 목줄을 한 상태로 묶어두었는데, 이러한 경우 견주는 반려견에게 길이가 짧은 목줄을 착용시키거나 입마개를 착용시키는 등 반려견으로 하여금 타인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여 위험 발생을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반려견이 마침 하우스 안에서 화장실을 가기 위해 걸어가는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수회 물어 전치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팔의 다발성 개에 물린 열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6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6. 4. 16:00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시장에서 개(믹스견, 약 5kg)를 데리고 장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개를 관리하는 사람에게는 개에게 입마개를 채우거나 목줄을 짧게 잡아 통제하는 등 개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개가 그곳에서 장을 보던 피해자 C(여, 48세)의 오른 손등을 물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를 입게 하였다.


관세법 제241조 제1항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피고인은 제천시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제트서프보드를 수입, 판매(임대)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국 거래처인 E로부터 제트서프보드를 수입하면서 수입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기 위하여 물품의 가격을 축소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0.경 인천세관에 SURFBORD(제트서프보드) F 2대를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G) 하면서 실제 가격은 한화 10,274,534.6원(미화 4,500불)임에도 불구하고 한화 2,693,900원(미화 1,250불)로 낮게 신고하여 차액 한화 7,580,635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758,060원을 납부하지 않아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SURFBORD(제트서프보드) F 76대를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가격이 한화 406,318,858원임에도 불구하고 한화 118,787,875원으로 낮게 신고하여 차액 한화 299,020,167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29,902,010원을 납부하지 않아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1. 14:29경 전남 장흥군 안양면 기산리에 있는 기산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B 소재지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선을 따라 좌회전 중이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수양삼거리 방면에서 B 소재지 방면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D(남, 77세)의 처 E(여, 71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268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0. 13:45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 중방지점 앞 도로를 E 식당 방면에서 F식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G(82세)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 머리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30. 14:44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28. 20:07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대구에서 영천방면으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네거리 교차로이며 차량, 보행자 신호 등이 설치되어 정상 작동하는 곳으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편으로 도로를 횡단 중인 피해자 D(여, 78세)의 몸통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및 흉부 다발성 골절 등으로 인하여 사망케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2021. 3. 2. 07:32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초등학교 방향에서 남율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66.1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도로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6.15km를 초과하고 차량 진행신호가 황색 점멸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F(55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21. 3. 2. 13:38경 후송 치료 중이던 구미시 G에 있는 H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 뇌좌상 및 혈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2021. 7. 18. 13:50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 앞에 있는 교차로를 화산삼거리 쪽에서 마산교차로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앞서 진행하던 차량들을 따라서 비보호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사곡리 쪽에서 화산삼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8세)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승합차를 피하기 위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동하다가 바닥에 넘어져 피고인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21. 7. 29. 12:13경 후송 치료 중이던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에서 급성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B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피고인 A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20. 8. 23. 16:2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영남대로 1508에 있는 교동교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김천IC 방면에서 직지교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 A는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봉고Ⅲ 화물차의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피고인들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C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3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신호등이 적색신호로 바뀜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있던 위 K3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봉고Ⅲ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K3 승용차와 봉고Ⅲ 화물차가 충돌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3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80세)가 2020. 8. 24. 07:50경 김천시 모암길 24에 있는 경상북도김천의료원에서 급성 심근경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06: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 앞 편도 1차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30km의 어린이보호구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가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남, 76세)를 피고인 운행 화물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13경 당진시 G에 있는 H병원으로 후송 중 혈심낭 혈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1. 10:30경 충남 예산군 B 부근 도로를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흥면 방면에서 예산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내리막 직선 도로로 제한속도가 40km/h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7km/h 초과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 의료용 스쿠터를 이용하여 도로를 통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8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의료용 스쿠터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12:30경 치료를 위해 후송된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뇌출혈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진개덤프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0. 1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아파트 내 도로를 C동 쪽에서 D동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등의 통행이 많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가 통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전후좌우를 잘 살펴 확인하고, 방향지시등이나 비상등으로 후진 사실을 미리 알리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량 적재함 부분으로 차량 뒤쪽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남, 76세)을 들이받은 후 위 덤프트럭의 뒷바퀴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51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7. 7:2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밤실로 162에 있는 두암타운 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순환도로 쪽에서 두암지구 입구 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B 운전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쪽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8. 23:29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뇌간부 손상, 급성경막하 출혈, 뇌지주막하 출혈, 출혈성 뇌좌상, 두개골 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콘크리트 믹스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9. 14:3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세류사거리 교차로에서 세류역 쪽에서 수원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B정형외과 의원 쪽으로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89세)를 위 트럭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21. 4. 3. 11:4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요양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9. 14: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편도 2차선 도로인 45번 국도를 2차로를 따라 용인 방면에서 모현 방면으로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던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자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고, 마침 1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던 C(남, 2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뒤를 따르게 되었다. 이와 같이 차의 운전자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C가 진행차로 전방에 떨어진 낙하물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위 벤츠 승용차를 감속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벤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D(여, 80세)에게 경부 및 흉부의 척수손상으로 인한 하반신마비, 상세불명의 혈소판 감소증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해 2021. 4. 9. 치료 중인 E병원에서 폐렴, 폐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1. 21:14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꽃우물길 12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화정 8교 사거리 방향에서 B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인근에 식당이 있는 횡단보도 근처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보행자용 적색 신호에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피해자 C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그 직후 위 자동차로 쓰러진 피해자를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31. 22:16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급성폐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B 메가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3. 07:32경 위 메가트럭을 운전하고 평택시 C에 있는 D 앞 경부고속도로 상행 방향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안성IC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74~85km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해 속도를 줄여 진행하던 E(남, 28세)이 운전하는 F 아우디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메가트럭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44세)가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현장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4. 1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C동 앞 도로를 D동 앞쪽에서 지하주차장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16.5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로 사람들이 빈번히 통행하는 곳이었으며, 당시에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전방에서 킥보드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E(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전방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11. 4. 18:16경 위 아파트 주차장 앞에서 두부손상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7. 10: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남부교회사거리 쪽에서 팔등로입구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위 ‘C’ 앞에 이르러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보행자를 발견할 경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주시하거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자동차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자동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2021. 5. 21. 08:20 울산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1. 06:45경 전북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1156에 있는 요천대교 위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송동쪽에서 귀석 3가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피고인의 전방에는 사거리 교차로가 위치하고 있었고, 당시 다리 난간 등에 가려 위 교차로의 다른 방향에서 오는 차량의 유무를 명확히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는 동시에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면서 위 사거리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B(남, 8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범퍼 및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1. 8. 18. 20:39경 후송 치료 중이던 전북 익산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심폐기능 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0. 08: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B, C 앞 원형교차로를 부안IC 쪽에서 진입하여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원형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E(여, 78세)이 회전교차로 내에서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교차로를 보행하는 것을 발견치 못하고 위 화물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1. 4. 27. 10:27경 익산시 F에 있는 G병원 권역외상중환자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뇌간 기능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2021. 5. 6. 07:46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B 앞 삼거리교차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직전에 2차로 도로가 1차로로 줄어드는 곳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우회전하기 전에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7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7. 00:23경 F병원에서 중증 뇌좌상, 급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2021. 1. 16. 13:55경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를 D조합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좁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80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54경 창원경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반 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8. 20:0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산청군 단성면 관정리에 있는 대관교 편도 1차로 도로를 진주시 대평면 방면에서 산청군 B회관 방면으로 시속 약 58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 도로는 대관교 교량이 있는 곳으로서 마침 그 곳 전방 우측 갓길을 따라 피해자 C(남, 39세) 등이 운행 중인 자전거들이 앞서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현장에서 외상성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3. 18:1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장승포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삼거리 교차로로서 위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마에 대하여 적색등화의 점멸 신호를 표시하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도로반사경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한 후 도로반사경 등을 통하여 전방 및 좌우를 살피는 등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도로반사경을 통하여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중이던 피해자 E(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1. 13. 18:28경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심장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7. 20:5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거제시 B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수월동 방면에서 장평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4.2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로 정해진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4km가량 초과하여 과속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51세)를 피고인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11.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D병원에서 외상성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MINI Cooper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6. 00:13경 제천시 B아파트 정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통행 차량과 보행자들이 많은 곳이며, 피고인은 시력교정술의 영향으로 야간에 빛번짐이 심한 상태였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의 운전 중에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며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 인근에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28. 17:45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8. 1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여, 69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기발가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2. 08: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보성읍 중앙로 88, 보성경찰서 앞 횡단보도를 보성군청 쪽에서 B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는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막연히 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뛰면서 건너던 피해자 C(여, 1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의차량 운전석쪽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검은색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18:30경 위 검은색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현산면 읍호리 604-31번지에 있는 13번 국도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완도군 방면에서 해남읍 방면으로 약 103km/h에서 109km/h 사이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80km/h인 도로이고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볼보 승용차가 피해자 C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3 생략) 흰색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아 사고가 난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3km/h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해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위 (차량번호 3 생략) 흰색 싼타페 승용차 좌측 옆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검은색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차량번호 3 생략) 흰색 싼타페 승용차가 밀리면서 위 (차량번호 3 생략) 흰색 싼타페 승용차 부근에 서있던 피해자 D(여, 18세)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흰색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11, 12번 좌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흰색 싼타페 승용차와 충돌한 피해자 D(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콘크리트믹스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5. 15:2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교회 앞 삼거리 교차로를 옥계사거리 방면에서 산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7세)가 고관절의 12% 영구장해, 어깨 견갑골의 18% 5년 한시장해, 무릎의 10% 2년 한시장해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5. 21:08경 구미시 B 인근 도로를 임은삼거리 방면에서 남구미 IC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C 카페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가장자리로 보행을 하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위 차량을 향해 보행하던 피해자 D(남, 53세)의 몸통 부위를 위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9. 04:50경 구미시 B 앞 도로를 사곡역공원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0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5. 09:35경 대구 달서구 C시장건너 정류장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상인네거리에서 진천역 쪽을 향하여 진행하여 위 정류장에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정류장에 정차하였다가 버스 뒷문에서 하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77세)이 완전히 하차를 하기 전에 버스를 출발시켜 피해자가 버스에서 떨어지며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우측 발목을 피고인 운전의 버스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발목 및 발의 부분의 압축손상(우측다리 무릎 이하 절단의 중상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14. 11: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시 B아파트 C동 앞 삼거리 교차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적색점멸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나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 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방향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나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81세)를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년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5. 13:30경 대전 유성구 B 아파트 C동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D 방면에서 유성중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9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8. 10:5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D 아파트 쪽에서 대전동부경찰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운전자로서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위험과 장애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적색신호, 횡단보도 녹색신호가 켜졌음에도 교차로 정지선에 일시정지 하지 않고 계속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판암네거리 쪽에서 신흥동 쪽으로 진행하던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게 하게 하여, 이로 인해 위 시내버스 안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9세)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렌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3. 12:58경 수원시 권선구 B 방면에서 ‘C’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D’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이륜자동차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0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양측 폐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5. 26. 12: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를 C초등학교 쪽에서 한산 쪽으로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 주민들이 빈번하게 도보로 통행하는 곳이었고,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진행하는 한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 D(68세)이 도로 이면 농기계 통행로로 보행하고 있음에도 근접하여 위 화물차를 운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전조등 부분과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전도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영구적인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 A는 (차량번호 1 생략)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9. 18:40경 충남 예산군 B 부근 C를 예산 쪽에서 홍성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하는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피해차량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2)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17세)에게 약 3주간의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의 운전자로서, 2021. 6. 13. 20:4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B ‘C’ 앞 삼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를 남천동 쪽에서 동방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가 반대편 차로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녹색·황색·적색의 삼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을 뿐 별도의 좌회전 표시나 유턴 허용 표시가 없는 교차로이고, 1차로는 직진 노면표시, 2차로는 직진 및 우회전 노면표시가 그려져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위와 같은 신호 및 노면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 신호에 2차로에서 반대편 차로로 유턴을 시도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21세)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두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E(20세)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현대트랙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0. 2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부산신항 C 내 1번 블록 2번 레인 지점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위 화물차량 후방에서 피해자 D(남, 63세)가 자신의 화물차량을 주차한 후 화물차량에서 내려 컨테이너 적재 여부를 확인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량 후방에 있던 피해자를 위 화물차량 후미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아래 다리의 절단 등의 장애로 인한 불구가 되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 급행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8. 20:23경 부산 사상구 모라로에 있는 백양터널 요금소 부근 제한속도 시속 30km 도로에서, 위 급행버스를 운전하여 백양터널 방면에서 위 요금소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30km였고, 3차로에는 위 요금소 가드레일이 양 옆으로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 및 차선을 잘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65.53km로 위 급행버스를 운전한 과실로 위 급행버스로 위 요금소의 가드레일 및 시설물을 수회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여, 2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L1 부위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6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0. 22:35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명지근린공원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20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남, 60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요추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8. 13:35경 서울 강서구 B 앞 교차로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행주대교 쪽에서 개화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보행자를 보호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5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버스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3(척추) 부위의 골절, 패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7. 17. 09:15경 업무로서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50에 있는 군자역사거리를 아차산역 방향에서 군자교 방향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아차산역 방향에서 어린이대공원역 방향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의 시내버스 오른쪽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20: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교차로를 수유역에서 번동오거리 방면으로 2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위반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48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의 우측 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버스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4. 6. 07:50경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를 정릉 방면에서 종암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서 위 도로 1차로, 2차로, 3차로는 좌회전 전용 차로이고 직진금지 표지가 노면에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에 표시된 지시표시 및 유도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좌회전 전용차로인 3차로에서 좌회전하여 3차로 유도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 조수석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G90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6. 1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앞 편도 1차로 노상을 동대문경찰서 사거리 쪽에서 D상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않고 일시 정지 및 서행을 하지 않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1세)의 가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골궁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10: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B 앞 차로 구분 없는 이면도로를 C 방면에서 망우로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78세)을 위 화물차의 우측 후방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뜨린 후, 우측 후방 타이어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몸통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