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2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8. 30.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866』 1. 피고인은 2020. 3. 19. 15:3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사이에 경북 구미시 B 원룸 2층 ***호 앞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C (남, 46세) 소유인 시가 31,400원 상당의 샤오미밴드(전자시계)가 들어 있는 택배 박스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3. 09:55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사이에 경북 구미시 D 원룸 ***호 앞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E(여, 27세) 소유인 시가 합계 144,495원 상당의 아디다스 여성 속옷 7벌이 들어 있는 택배 박스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28. 12:55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사이에 경북 구미시 F 원룸 ***호 앞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G(남, 32세) 소유인 시가 합계 8만원 상당의 운동화 2켤레가 들어 있는 택배박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경 경북 구미시 H 원룸 ***호 앞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I(남, 27세) 소유의 시가 109,000원 상당의 알바(ALBA) 시계 1개가 들어 있는 택배 박스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118』 피고인은 2020. 6. 18. 03:30경 구미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5,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교부받았다.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친구 사이로, 피해자와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C아파트 분양대금 관련 피고인은 2009. 3. 3.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지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재건축아파트 사업을 총괄하는 설계사와 친분이 있는데 위 설계사가 아파트사업을 총괄하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 재건축조합은 조합원분 아파트를 몇 개 남겨놓는데, 위 설계사를 통해 아파트 한 채를 싸게 분양받았고, 위 설계사에게 부탁하여 42평 아파트를 평당 1,000만 원에 줄 수 있다. 아파트분양대금을 주면 재건축 관계자에게 전달하여 틀림없이 분양받게 해주고, 조합원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조합원 자격을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처음부터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재건축 설계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C아파트 조합원분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3.경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6매를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3.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63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500,3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C아파트 상가 분양대금 관련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재건축아파트 사업을 총괄하는 설계사에게 부탁하여 아파트단지 내 상가를 싸게 분양받을 수 있다. 며느리가 약국을 할 수 있도록 17.8평을 싸게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상가 분양대금을 주면 재건축관계자에게 전달하여 틀림없이 분양을 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처음부터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재건축 설계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C아파트 상가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초순경 상가 분양대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3.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23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24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소유 E 토지 매매대금 관련 피고인은 2010. 12. 2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G이란 사람이 소유한 E 소재 토지를 내가 매입하여 차명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위 토지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데 3년 후면 개발이 가능한 땅이 된다. 내가 소유한 토지를 평당 100만 원에 매입하면 개발이 가능할 때 토지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처음부터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G은 허구의 인물이었으므로 G을 통해 피해자에게 E 토지를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0.경 피고인의 남편 H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7.경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 내용과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라. G 소유 E 토지 매매대금 관련 피고인은 2012. 4. 24.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G이 E 토지 150평을 평당 100만 원에 매매하려고 한다. 그 토지가 싸게 나왔고 3년 후면 개발이 가능하다. 위 토지를 매입하면 G 명의로 가지고 있다가 3년 후에 내가 매도한 토지와 함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네가 토지대금을 주면 G에게 전달하여 소유권이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처음부터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G은 허구의 인물이었으므로 G을 통해 피해자에게 E 토지를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4.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9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중순경까지 ‘범죄일람표 4’ 기재 내용과 같이 16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74,210,000원을 교부받았다. 마. G 소유 K 토지 매매대금 관련 피고인은 2012. 11. 22.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G이 재력가라 서초구 K에도 상당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G이 K 소재 토지 약 170평을 평당 100만 원에 매매하려고 한다. 위 토지도 3년 후면 개발이 가능하다. 지금 당장 소유권이전이 안되니 G 명의로 가지고 있다가 개발이 가능한 3년 후에 네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처음부터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G은 허구의 인물이었으므로 G을 통해 피해자에게 K 토지를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2.경 피고인의 남편 H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5.경까지 ‘범죄일람표 5’ 기재 내용과 같이 19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72,3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93,9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1.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잘 아는 면세점 직원을 통해 1,500만 원 상당의 에르메스 명품 가방을 950만 원에 구입해 줄 수 있다. 면세점 직원을 통하더라도 위 명품 가방을 수입하는데 2개월 반 정도 시간이 걸린다. 면세점 직원이 명품 가방을 수입해 오면 곧바로 전달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처음부터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면세점 직원을 통해 명품가방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4.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가방 구입 명목으로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사기 피고인은 2021. 3. 1. 21:00경 경남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개양 버스정류장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C에 승차한 후 경남 하동군 D 앞까지 이동하고 택시요금 40,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3. 1. 22:10경 전항 기재와 같이 전항 기재 피해자 B(남, 55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경남 하동군 D 앞 도로까지 간 후 피해자가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놈아, 좆 까는 소리 하지마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가방에 있는 플라스틱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쪽을 2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쪽을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쪽을 2회 때렸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20. 8. 15.경 부산시 동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E 대표 F에 대한 채무변제 자금 등의 마련 방법을 모색하던 중 B이 다른 렌트카 업체로부터 고가의 차량을 렌트하여 피고인에게 넘겨준 후 수수료 상당액을 지급받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차량을 건네받아 GPS를 분리한 후 차량 담보대출업자에게 차량을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B은 2020. 8. 16.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시흥시 G에 있는 렌트카 업체 ㈜H의 직원 I에게 연락하여 ‘아우디 R8 승용차와 벤틀리 GT 승용차를 대여해주면 렌트비용으로 1개월에 각각 500만 원, 450만 원을 지급하고,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차량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고급 외제 차량을 렌트한 후 차량 담보대출업자에게 처분할 계획이었고, 대여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약정한 대로 차량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I로부터 2020. 8. 17. 새벽경 부산시 진구 서면에서 ㈜H에서 위탁을 받아 관리하던 시가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인 피해자 J 주식회사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R8 승용차를 인도받고, 계속하여 2020. 8. 18. 08:18경 부산 남구 K 오피스텔 지하 3층 주차장에서 ㈜H에서 위탁을 받아 관리하던 시가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인 피해자 I 명의의 (차량번호 2 생략) 벤틀리 GT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3. 22. 불상지에서 파주시 L에 있는 M이 운영하는 ‘N’에 연락하여, ‘N’에서 위탁받아 관리하는 시가 불상(출고가격 2억 5,000만 원 상당)인 피해자 I 명의의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S63 AMG 승용차와 시가 불상(출고가격 2억 원 상당)인 피해자 O 명의의 (차량번호 4 생략) 벤츠 S500 승용차(신차 가격 2억 원)를 렌트비용으로 1개월에 각각 650만 원,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렌트한 후 같은 날 부산 남구 K 오피스텔 지하 7층 주차장에서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승용차 2대를 렌트하여 운행하던 중 2020. 8. 말경 렌트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채 위 M가 위 승용차들을 발견할 수 없도록 위 벤츠 S63 AMG 승용차를 탁송기사를 통해 김포시에 있는 차량 담보대출업자 P에게 넘겨 GPS를 분리하고, 부산 동구 Q건물 근처에서 위 벤츠 S500 승용차를 차량 담보대출업자 R에게 넘겨 GPS를 분리한 후, M의 차량 반환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2020고단1925]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중고차 매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13.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B 대표자 A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할 테니 할인율 2%를 적용하여 할인을 해주면 지급기일에 반드시 수표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를 비롯하여 약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B의 수익으로는 임대료 등을 납부하기에도 힘든 상황이었으며, 수차례에 걸쳐 수표를 발행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수표 할인금으로 이전에 발행한 수표의 수표금을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더 이상의 수표 할인을 거부할 경우 그 수표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수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합계 2억 2,5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594]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 쌍문지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23. 피해자 D와 사이에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합의약정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의 형인 F로부터 ‘사업운영과 관련된 유체동산이 다른 채권자들에게 낙찰되면 피고인이 사업을 운영하지 못할 테니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유체동산을 낙찰받아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여 계속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사업을 운영하여 돈을 번 다음 채무를 변제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3. 28.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본1024호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유체동산을 낙찰받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유체동산을 보관하며 이를 사용하던 중, 2013. 11. 23. ‘주식회사 B 쌍문지점’을 폐업하면서 성명불상의 고철업자에게 경매가액 45,340,000원 상당의 위 유체동산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2019고단6800』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피해자 B 및 피해자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등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스타렉스, 코나 등 신차를 구입하여 장애인용 리프트를 설치한 후 필리핀이나 러시아 등 외국으로 수출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나에게 차량구입자금을 투자하면, 2주 안에 차량 1대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상당의 마진을 붙여 돌려주겠다.”라고 설명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계속적인 투자금을 받아 수익금을 붙여 상환해오던 중, 2018.경부터는 영업부진 등으로 충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돌려막기로 투자금 상환에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2018. 7.경부터는 손실이 누적되어 더 이상 정상적인 차량매매 및 투자금 상환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8. 7.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존처럼 투자금을 주면 차량매매를 하여 얻은 영업이익으로 수익금을 붙여 정상적으로 투자금을 상환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추가 투자금을 요구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추가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기존 누적된 투자금을 일부돌려막기하거나 임의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차량매매에 이용하여 얻은 영업이익으로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8. 7. 13.경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차량구입자금 용도의 투자금 명목으로 (주)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3,401,5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4명을 상대로 총 20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618,578,670원을 입금 받아 각각 편취하였다(피해자 C은 7회에 걸쳐 피해금액 226,230,170원, 피해자 B은 7회에 걸쳐 피해금액 201,401,000원, 피해자 D은 4회에 걸쳐 137,458,500원, 피해자 E은 2회에 걸쳐 53,489,000원). 『2019고단7066』 피고인은 화성시 G에서 자동차, 특장차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경 피해자 I에게 ‘차량구입자금을 주면 현대 스타렉스 승합차를 구입하여 수출용으로 공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경부터 영업부진 등으로 인해 충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자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위 H을 운영하였고, 같은 해 7.경부터는 손실이 누적되어 정상적인 차량 공급이 불가능하여 투자금을 받아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그 수익금을 지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승합차 등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자금 명목으로 2018. 9. 20. (주)F 명의의 J 계좌로 6,800만 원, 같은 해 10. 4.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9543』 피고인은 2017. 11. 16.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L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39,800,000원 상당의 M 그랜저 차량을 60개월 동안 매월 672,5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위 차량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12. 26.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인근에서, N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 명목으로 인도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2020고정868』 피고인은 2019. 1.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C(유)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가 당신이 지급한 F(주) 주식 매입금을 당신에게 지급하지 못하니 내가 C의 비상장 주식으로 변제하려고 하는데 추가로 4,000만 원을 빌려주면 1억 원 상당의 C 주식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C은 유한회사이고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회사로 결국 피고인은 비상장 주식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없었고 또한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2019. 3. 5.경 700만 원, 2019. 3. 13경 2,900만 원, 2019. 3. 15.경 50만 원, 2019. 3. 18.경 250만 원 합계 3,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정869』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C(유)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4.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위 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G(주)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차량(출고가 42,215,008원)을 대여기간 2019. 7. 30.경부터 2023. 7. 30.경까지, 월 대여료 876,000원으로 하는 자동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4. 30.경 차량 대여료 미납을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대여료 납부를 수회 요구받았음에도 2020. 7.경 청주시 흥덕구 순환로 앞길에서 위 제네시스 차량을 위 법인의 직원인 E에게 체불급여 750만 원 상당에 대한 담보로 임의로 넘겨주어 횡령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2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0. 2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가족 등 주변인에 대한 위해,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액을 건네받아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알리바바 딩톡을 통해 성명불상자(대화명 : B)로부터 “사람을 만나서 현금을 받아 지정해주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일당으로 30~40만원, 경우에 따라 많게는 1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건네받아 송금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0. 8.경 피해자 C의 휴대전화기로 ‘승인번호(D) 인증되었습니다. 475,000원 본인이 아닐 시 문의요망(E)’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위 문자메시지 전송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위 번호로 전화한 피해자에게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사이버 수사대에 연락해주겠다. 확인해보니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당신 명의의 계좌에 1억 4,000만원이 세탁되고 있는데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7시간 동안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서울 사이버 수사대인데 당신을 조사해서 구속 수사하겠다.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이 대구역으로 내려갈 것이니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대구역으로 와서 위 직원을 만나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억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대구 북구 칠성동 2가에 있는 대구역 앞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딩톡 대화명 : B)의 지시에 따라 금융위원회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19형제3856호)’라는 제목의 허위 서류를 소지하고 위 대구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1억 500만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00만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2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B’라는 페이스북 아이디를 쓰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빼돌리는 일을 하면 2주 안에 2억 원을 만들 수 있다. 일단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하니 처음에는 건당 30만 원의 수수료를 받으면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고, 일을 하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신뢰를 얻으면 그때 수거한 현금을 가로채도록 하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0. 12. 21.경 ‘C’ 라는 가명을 쓰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수거해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4.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E은행 ‘F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하고 피해자가 대환대출을 받고 싶다고 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5.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E카드 채권추심팀 ‘G’이라고 소개하면서 “기존 E카드 대출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주거지 주변으로 E카드 수금팀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직접 1,000만 원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E은행 또는 E카드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5. 13:00경 하남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에서 마치 E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피고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지 않고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피고인을 사기미수 혐의로 현행범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2조

전화통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건네주면 일당 1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5. 15:2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 앞 노상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3. 5. 15:20경 위 D 앞 노상에서, E은행 직원 F을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전화금융사기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으나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667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25.경 피고인이 인터넷에 올린 구직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관리책인 ‘B C 팀장’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들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수거한 금액의 일정액을 일당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하여 대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위 업체의 업종 및 주소지나 직원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사실도 없으며, 위 C 팀장의 지시로 자신의 휴대전화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설치하고 업무에 관한 모든 내용을 위 텔레그램을 통하여 지시받았고, 위 C 팀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1건당 20만 원 내지 35만 원에 이르는 대가를 받았으며, 만날 상대방의 신원을 알지 못한 채 복장, 인상착의에 따라 접선 대상을 특정하였고, 접선대상자의 인적사항이나 현금 액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하며 이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위 C 팀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이를 100만 원씩 위 C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여야 하였으므로,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기로 승낙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8. 27.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대출금을 이체할 수 있는 카드를 회수해갔는데 돌려받기 위해서는 대출약정 금액의 40%를 납부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위 명목으로 2,25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8. 16:00경 울산 동구 E 앞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위 C 팀장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명의의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를 전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2,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8.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은행 직원을 사칭한 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신청을 권유받고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고 기존 대출 상환 전까지 G은행에는 계좌 지급정지를 해놓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06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 12:00경 광주 남구 I에 있는에 있는 J 앞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위 C 팀장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위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232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25.경 피고인이 인터넷에 올린 구직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관리책인 ‘B C 팀장’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들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수거한 금액의 일정액을 일당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하여 대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위 업체의 업종 및 주소지나 직원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사실도 없으며, 위 C 팀장의 지시로 자신의 휴대전화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설치하고 업무에 관한 모든 내용을 위 텔레그램을 통하여 지시받았고, 위 C 팀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1건당 20만 원 내지 35만 원에 이르는 대가를 받았으며, 만날 상대방의 신원을 알지 못한 채 복장, 인상착의에 따라 접선 대상을 특정하였고, 접선대상자의 인적사항이나 현금 액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하며 이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위 C 팀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이를 100만 원씩 위 C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여야 하였으므로,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기로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K은행 L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은행에서 1,000만 원 대출 받았는데 저금리로 대환대출 가능합니다. 6.2% 금리로 1,500만 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K은행 앱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해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K은행 앱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송하자, 다음날 10:00경 M은행 채권추심팀 N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6개월 이전에 타 금융권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계약을 위반하였으니 오늘 16:00까지 대출 잔액을 일시 상환하라. 금융감독원에 금융법 위반으로 고발되었으니 2배의 위약금을 물지 않으려면 채권추심팀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 등은 K은행, M은행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일명 C 팀장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52경 광주 광산구 O에 있는 P 커피솝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에게 “M은행 N 과장님 진행 건으로 온 A 대리”라고 소개하며 그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9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20. 8. 27. 10:0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K은행 입금팀 직원을 사칭하며 “1,500만 원의 대환대출 이행을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의 보증계약서가 필요하다. 대출 예정액의 60%를 현금으로 입금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1332번으로 확인하라. K은행 입금팀 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주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된 위 악성앱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1332번으로 전화하자 이를 중간에 가로챈 다음 금융감독원 직원 사칭하며 “당신의 금융법 위반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900만 원을 입금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한 보증계약서를 발급해준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일명 C 팀장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35경 광주 북구 Q에 있는 R교회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에게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그로부터 보증계약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고 1,845만 원을 교부받도록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2021고단849] 피고인은 2021. 4. 1.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사이트의 구인 광고를 통하여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회사에서 지정해 주는 시간과 장소에 가서 사전에 회사에서 수금 관련 얘기가 모두 끝난 채무자로부터 대부금을 수금한 후 수금액의 1.5%를 보수로 가져가고, 나머지 돈을 회사에서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고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마치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신청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금융거래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에 30% 이자를 붙여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같은 달 9. 15:35경 전남 보성군 F, G조합 조성지점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4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2021고단1201]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마치 E은행 소속 I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로 6,0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7.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J카드 채권팀 팀장을 사칭하며 “J카드로부터 받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금융거래법위반이다.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같은 달 7. 11:26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마치 J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2021고단1547]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내가 보내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N카드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불법이고 감사가 들어가게 되면 통장이 압류되고 은행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게 되므로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O 팀장 등 허무인의 부하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아 2021. 4. 5. 12:00경 광주 서구 P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4. 8. 18:00경 광주서구 Q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각 같은 날 피고인의 수당 1.5% 및 교통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에 나누어 분할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으로 ‘내가 시키는 대로 손님한테 현금을 받아오면 수수료로 8%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려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명불상자는 2020. 9. 9. 13:5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이 아빠죠?”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맞다고 하자, 다시금 피해자에게 “아빠 무서워요, 성폭행 당했어요”라며 불상의 여성이 우는 목소리를 들려준 뒤 “제가 C이를 데리고 있습니다. 저한테 최대한의 성의를 보여주면 아이를 놓아주겠습니다. 얼마를 줄 수 있습니까?”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1,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자, 성명불상자는 “진심이 보이지 않는다. 진심을 보여주지 않으면 아이의 유두를 자르겠다. 최대한 얼마를 줄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최대한 3,000만 원까지 마련해 보겠다. D은행에서 마이너스통장 돈을 인출하겠다. 그런데 한 곳에서 1,000만 원까지만 인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D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 돈을 인출한 후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이동해 내가 보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지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차로 D은행 E 지점에서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9. 14:4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금원 중 자신의 수수료로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차로 대전 유성구 H 소재 D은행 도룡동지점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2020. 9. 9. 15:20경 위 D은행 도룡동지점 옆 공용주차장에서 불상의 남성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차로 대구 유성구 I 소재 D은행 J지점에서 현금 1,07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2020. 9. 9. 16:25경 D은행 J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현금 1,0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3205』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대리구매 해주면 1건당 3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 비트코인 구매대금을 송금받을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대출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금융감독원 법무사에게 E 기존 대출금 3,650만 원을 입금하면, 대출이 승인된 이후 위 법무사를 통하여 E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대출이 승인되지 않으면 위 대출금 상환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3. 10:09경 피고인 명의의 위 B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을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3343』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대리구매 해주면 1건당 3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 비트코인 구매대금을 송금받을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 명의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I 대출상담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처리 중 기존 대출이 계약 위반이 되어 금융감독원에 제소를 당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환처리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0. 11:46경 피고인 명의의 위 B 계좌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와같이 송금받은 금원 중 수당 27만 원을 제외한 17,675,922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여 비트코인을 구매한 뒤, ‘J’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 피해금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201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2.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C캐피탈의 D 대리인데,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소득을 증빙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당신 계좌로 돈을 입금할 테니 그 돈으로 상품권이나 금을 구입하여 다시 보내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의 번호 “F”을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C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제안하여 그 대출신청을 받고, 곧바로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G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 대출약정을 위반하였으니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하여 상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위 금융업체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11. 10:32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입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금을 구입하여 그 금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같은 날 12:32경 부산 해운대구 H, I이 운영하는 ‘J’에서 그곳 점포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의 자금으로 금을 구매하는 것처럼 “금에 관심이 많아 금을 자주 구매하는데, 서울보다 부산 금값이 싸서 여기서 금을 구매하려고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한 12,000,000원 가운데 11,950,500원을 I의 계좌로 이체하여 위 금액 상당의 금 51돈을 구입한 뒤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그 금 51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K에게 ‘L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위 금융업체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11. 15:28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입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내 달라는 지시를 받고 2020. 2. 11. 16:30경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N조합의 현금자동출납기에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위 피해금액 6,000,000원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311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수거하거나 유동화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2. 11. 피해자 O(여, 44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C캐피탈 대출담당자 P’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또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자신을 G카드 대출담당자로 소개하면서 ‘C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G카드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 이를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06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금을 구입하여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같은 날 13:49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Q에서 위 12,000,000원으로 금 48돈을 구입한 뒤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위 금 48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1. 3. 30.경 자신의 계좌 통장 및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사를 받아 2011. 6. 28.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수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계좌가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피고인의 신용이 불량하여 대출이 어렵지만 대신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불법 스포츠 도박 자금 500만 원이 입금될 테니, 그 중 20만 원은 피고인이 수고비로 갖고 480만 원을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위 돈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위 돈을 송금 받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위 제안을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 상환에 필요한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의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9. 11:08경 피고인 명의 위 B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돈을 인출하여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7940』 일명 B과 성명불상자(C 대화명 BI)는 2020. 7. 2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인 K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J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위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B과 성명불상자는 물품 거래를 빙자하여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B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M 명의의 N 계좌(O)로 28만 원을 송금받았다. B은 위 무렵 피고인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며, 피고인에게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거나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2020. 7. 24. 위 B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서구 Q은행 화곡역 지점 현금지급기 등 여러 곳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수시로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한 후 이를 위 B이 보낸 성명불상의 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위 B,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28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성명불상자가 5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1,300,600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8753』 일명 B과 성명불상자(C 대화면 BK)는 2020. 6. 21.경 인터넷 BL 사이트에 ‘닌텐도스 위치 동물의 숲 에디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M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은 B 등은 물품거래를 빙자하여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 22. BN 명의 BO 계좌(BP)로 994,000원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3,011,00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4,005,000원을 송금 받았다. B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면서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2020. 6. 22.경 서울 광진구 BQ에 있는 AK은행 건대역 지점에서 체크카드로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여 B이 보낸 성명불상의 수거책에게 전달함으로써 B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성명불상자는 2020. 4. 10. 16:5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갚으면 신용등급이 올라가서 새로운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4. 14. 12:19경 서울 강서구 D 앞에서 1,500만 원을, 2020. 4. 16. 17:27경 같은 장소에서 600만 원을, 2020. 4. 17. 14:55경 같은 장소에서 6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17. 14:55경 서울 강서구 D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전달받아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59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1952』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절취 또는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수거책에게 모바일 메신저 ‘위챗’, ‘텔레그램’ 등으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의 집 안 또는 우편함에서 돈을 가져오거나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12.경 ‘B’이라는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무통장 입금을 하면, 그 대가로 10~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기로 하여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양문형 냉장고가 오늘 배송될 예정입니다.’라는 문자를 보내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가 “냉장고를 주문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자,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 같으니 수사기관에 대신 신고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어 개설된 통장이 범행에 이용되었다.”라고 거짓말한 다음, 재차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지능범죄수사팀 D 수사과장을 사칭하여 “범인들이 피해자의 주식을 팔아치웠으니, 돈을 범인들이 인출하기 전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수사가 종료되면 그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25. 15:00경 안양시 동안구 E빌딩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억 원을 교부받은 후 수당 40만 원을 제외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한 2차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9. 14.경부터 2020.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6,892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2304』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수거책에게 모바일 메신저 ‘위챗’, ‘텔레그램’ 등으로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관리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에게 G은행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 문자를 보내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G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H 대부업체를 사칭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다른 대출을 신청해서 금융거래법을 위반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4. 15:30경 목포시 I 건물 앞길에서,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서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307』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절취 또는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수거책에게 모바일 메신저 ‘위챗’, ‘텔레그램’ 등으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의 집 안 또는 우편함에서 돈을 가져오거나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12.경 ‘B’이라는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무통장 입금을 하면, 그 대가로 10~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기로 하여 승낙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2.경 피해자 J에게 대출 관련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를 걸어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한 후, K 상담사를 사칭하며 “나라에서 해주는 저금리 대출이 있는데, 40,000,000원까지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앱을 설치하고,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팩스로 보내라”고 거짓말하고, 2020. 9. 24. 10:0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L 채권팀 직원을 사칭한 후,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L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 보내는 사람에게 현금을 건네주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여 약속된 장소로 나가게 유인하였다.<각주1>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고 2020. 9. 24. 14:50~14:57경 서울 중구 M상가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N 대리)인 양 행동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송금자 명의를 자신이 아닌 제3자의 영문 이름으로 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총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은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총책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피고인은 ‘B’이라는 성명불상의 관리책이 ‘C’ 신문에 게시한 채용공고를 보고 연락하여, 위 ‘B’의 제안에 따라 2021. 1. 11.부터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일당을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1. 1. 6.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정부 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권유하였으며,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F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F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이 파기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추심과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정부 지원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827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2021. 1. 12. 12:30경 구미시 G에 있는 ‘H 본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2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B은 2013년 7월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건물 3채를, 2015년 5년경 같은 구에 있는 건물 1채를 각 취득한 후 ‘C건물’, ‘D건물’, ‘E건물’, ‘F건물’라는 명칭의 각 건물에서 원룸 임대업을 하면서 G을 위 각 건물의 총괄 관리인으로 두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2015년 3월경부터 G의 제의를 받고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수수료를 받고 위 각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B은 G을 통해 2016. 10. 13. 피해자 J과 서울 영등포구 C건물 K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2015년 5월경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수탁자에게 임대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대신 임대보증금이 우선수익자의 채권보다 우선한다’는 조건으로 B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 사전 승낙을 받은 ‘D건물’, ‘E건물’과는 달리 2015. 6. 2. 신탁계약에 따라 L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C건물’에 관하여는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사전 승낙을 받지 못하여 임차인이 우선수익자인 M에 대항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M 대출금 54억 원의 이자도 겨우 지급하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기존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우선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임차인의 경우 실질적으로 임대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016. 10. 13.경 300만 원, 2016. 10. 23.경 6,7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B 명의의 N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3.경 I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 체결을 돕기 위하여 ‘C건물’ 부동산중개사인 ‘O’ 명의로 B과 피해자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면서 ‘C건물’ K호에 관한 L으로부터의 사전 승낙을 받지 못해 피해자의 임대보증금 채권을 우선수익자인 M에 대항할 수 없다는 내용의 중요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원룸의 소유자가 L이기는 하나, M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의 의미로 B 소유인 위 건물을 위탁한 것이기에 임대차계약은 B과 체결하는 것이며, L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지만, 임대보증금이 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M의 대출금 채권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을 반환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D건물, E 건물 각 건물에 관하여 B이 임대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관해 L의 동의서가 있고, C 건물도 D건물, E건물 각 건물과 같이 신탁사와 채권자가 같은 곳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D건물, E건물 각 건물에 관한 주식회사 L의 위와 같은 내용의 각 동의서를 보여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피해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게 하여 B의 임대차보증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B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9. 29.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100% 가능함’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걸어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지급기에서 90만 원씩 나누어서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다시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일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수락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9.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이어서 대부업체인 E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같은 날 16:00경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30. 17:06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B은행 G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입금한 6,000,000원 중 1,8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1,750,000원을 2019. 10. 1. 10:36경 H은행 부평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돈 일부를 인출하여 다시 무통장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이 자신의 계좌에 송금되면, 이를 제3자의 주민번호와 성명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나성포스터 명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4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 상담원 D이다. 대출을 하여 줄 것인데, 기존 대출금을 정해주는 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은 대출을 하는 담당자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9. 13:55경 E 명의 계좌로 300만 원, 2019. 4. 10. 11:38경 F 명의 계좌로 300만 원, 2019. 4. 10. 17:09경 G 명의 계좌로 557만 원, 2019. 4. 11. 13:37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1. 14:17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은행 신도림역 지점에서 300만 원을 인출한 뒤, 같은 날 14:55경 같은구 K 2층에 있는 L은행 365 ATM기에 이르러 3회에 걸쳐 각 다른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이후 위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성명불상자는 2020. 9. 11.경 중고물품 어플리케이션인 ‘B’에 '애플워치 5'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해당 판매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에게 "애플워치를 250,000원에 판매할 테니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애플워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성명불상자는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같은 달 16일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88,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4,188,000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의 위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피해금이 위 계좌로 입금되면 그 금원으로 E와 같은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후 그 핀(PIN) 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방조하였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20.경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이하 ‘본건 조직’)의 조직원이자 B은행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본건 조직에 속하여 전화금융사기범죄 피해자들로부터 대출 변제금 명목의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당 18만 원 및 교통비를 받는 내용의 제안을 받게 되었다. 위 제안을 받은 피고인은 본건 조직에 속하기 위하여 면접 등 과정을 거친 사실이 없고, 본건 조직의 실재 여부, 주소지, 소속 직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이 담당할 업무의 내용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을 통해서만 전달될 뿐만 아니라, 오로지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이동하여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다액의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수 개의 계좌로 송금하는 단순한 내용으로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액의 대가를 받게 되고, 이는 일반적인 대출금 상환 절차와 매우 상이한 내용이었으므로, 대출을 받거나 사업체를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사실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본건 조직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고 본건 조직으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D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본건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26.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한 다음, ‘신용도를 확인한 후에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말하게 하고, F 직원을 사칭하는 다른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미 F의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이 되므로, 기존 대출금 500만 원을 모두 상환하여야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 각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이 변제되더라도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 앞에서, 위와 같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말을 듣고 나와 피고인을 F 직원으로 오인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본건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들로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2. 25.경 대부업체 B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사람들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출금한 후 회사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주면 일당으로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2019. 2. 27.경 대출회사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기존대출금을 일시적으로 상환하면 신용도를 높여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D 명의의 E 계좌(F)로 1,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체크카드가 담긴 택배상자를 건네받은 후 그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출금하여 여러 번에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등 거래 방법이 비정상적이고 위와 같이 건네받은 체크카드가 거래정지 되거나 사고계좌로 등록되는 등 피고인이 인출하는 자금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금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위 피해금 1,200만 원을 인출한 후 G 명의의 H 계좌(I)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25.경부터 2019.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8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 합계 4,370만 원을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각 대포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한 다음 G H 계좌(I), ㈜J 명의의 K은행 계좌(L), ㈜M 명의의 K은행 계좌(N)계좌로 나누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금을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반하여 양수받은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인출한 후 다수의 계좌로 분산하여 송금하는 방식으로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 전달, 보관, 유통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2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김해시 O에서 P으로부터 그 명의의 Q은행 계좌(R)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각 카드명의자 17명으로부터 체크카드 18매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7. 1.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비트코인 업체인데 비트코인 환전 업무를 하고 있다, 일당으로 15만 원에 실적에 따라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겠다, 비트코인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한데 이를 보내주면 직원으로 채용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에 구체적인 면접 등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다시 전달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 13:40경 인천 남동구 서판로 11 만수3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위 기재와 같이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통해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각주1>.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0. 7. 1.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면서 “타 금융사로부터 카드론 혹은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할 경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주고 기존 대출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1. E 명의 F은행 계좌(G)로 2,080만 원, 2020. 7. 2. H 명의 C은행 계좌(I)로 2,300만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실행책은 2020. 7. 2. H로 하여금 위 H 명의 C은행 계좌로 입금된 2,300만원 중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J 계좌(K)로 이체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48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M ATM기에서 이 금액을 다시 피고인의 모친인 N 명의 O 계좌(P), O 계좌(Q)로 나누어 이체한 후 그 중 595만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4. 27. 17:10경 대구 남구 B건물 ‘C’ 상호의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직불카드를 건네주고, 대출이 실행된 뒤 직불카드는 해지 신청하면 된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직불카드 1장을 건네주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5. 16:0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E,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성명불상으로부터 ‘직불카드를 주면 일정부분의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직불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26. 14:0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은행 앞 길에서 성명불상으로부터 ‘일당으로 9만 원을 지급할테니 직불카드를 건네달라’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연결된 직불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에게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이 알려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5.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E,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성명불상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직불카드를 건네달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연결된 직불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가.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직불카드 등을 성명불상에게 건네주면 위 성명불상이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는 사실을 알고,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 보다 먼저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에게 직불카드를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에게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직불카드 등을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은 2016. 8.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친구의 3,000만 원 빚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도망가서 아들을 잡아놓고 있다, 아들 빚을 대신 갚아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0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에게 알려주면 위 성명불상이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으로부터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해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고, 2016. 8. 25.경 위 성명불상에게 전화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위 성명불상은 2016. 8.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적금을 해약해서 송금해주면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1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62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2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L에 있는, M은행 동마산지점에서 38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 동구 C건물, 10층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1982. 9. 8. 설립된 법인으로서, D대학교로부터 울산 울주군 E 소재 ‘D대학교 기숙시설 건립공사’를 2020. 3. 1.부터 2020. 12. 31.까지 공사금액 4,697,000,000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행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고용된 현장소장으로서 위 현장소속 근로자의 유해·위험예방조치에 관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는 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 11. 26.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홀 2층 약 3.5미터 높이의 단부에 설치된 안전난간의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회전 중인 연삭숫돌(지름이 5센티미터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 11. 26.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은 타일 절단용 연마기를 사용하면서 지름 10센티미터의 연삭숫돌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기계, 기구 등을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 A가 전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추락재해 등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B은 ㈜A 소속으로 ‘양주시 C 공사현장’ 대리인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관리하는 책임자이이고,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 E호에 본점을 두고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건설공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B은 2021. 4. 15.경 위 공사현장에서,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수직형 추락방망, 덮개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개구부임을 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4층 옥상부 개구부를 방치하고, 외부비계 작업발판 일부 구간에 추락 위험이 있는 틈(개구부)을 방치하였으며, 옥상부 구간 추락위험 구간에 대하여 안전난간을 미설치하고, 근로자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추락방지망을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1~12층 구간 통로에 조명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작업근로자들이 충돌하거나 낙상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게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게 할 때에는 안전모 등을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층 주출입구 인근 작업 근로자가 보호장구 없이 작업하도록 방치하고, 타워크레인 작업 반경 내 작업자들이 보호장구 없이 작업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업주는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전도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나, 현장 1층 산소통에 대한 전도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위험물저장소 인근에 방치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경 산림청장등 허가 없이 보전산지인 인천 강화군 B 임야 928㎡를 삽과 괭이를 이용하여 성토 및 평탄화 작업 등을 하여 산지들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전용을 하였다.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4조

피고인은 2020. 10. 1. 23: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3세)가 운영하는 D 2층 사무실에서, 같은 날 오후경 피해자 및 고향 친구들인 E 등과 함께 E의 주거지에서 포커 게임을 하던 중 돈을 잃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현금 약 100만 원 상당을 바닥에 던지고 집으로 돌아간 후 위 일시경 현금을 되찾아야겠다고 생각하여 위 사무실로 피해자를 찾아 가 100만 원을 누가 보관하고 있는지 피해자에게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하지 아니하자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과거 피해자가 권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것 역시 거짓말이라고 생각되는 등 피해자가 계속하여 자신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다는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등산용 칼(손잡이 13cm, 칼날 11cm)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위 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댄 후 100만 원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재차 피해자에게 100만 원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하지 아니하자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며,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칼을 빼앗기자 바닥에 있던 망치(손잡이 22cm, 날 14cm)를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저항하며 몸싸움을 하던 피해자에게 밀려 문밖으로 나간 사이에 피해자가 문을 잠그고 112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목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여 미수에 그쳤다.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4조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은 1997.경 혼인하여 생활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외도를 의심하여 2021. 1. 22.경 협의이혼을 하였고, 피해자 C(여, 43세)은 피해자 B의 여동생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21. 1. 22. 13:5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대구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 확인절차를 마치고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읍사무소에서 협의이혼신고를 한 뒤, 피고인이 운행하는 싼타페 차량을 피해자 B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양도하기로 하고 위 차량에 실린 피고인의 짐을 빼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인 F아파트의 지하 2층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0경 위 주차장에서 위 차량에 실린 낚시용품 등을 꺼내던 중 낚시용 회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보는 순간, 피해자 B의 외도로 인하여 자신의 인생과 가정이 망가졌음에도 피해자 B이 외도 사실을 부인하며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 B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회칼을 집어들고 “내가 너 찔러 죽인다고 했제”라면서 피해자 B에게 다가갔고, 이에 처제인 피해자 C이 막아서자, 위 회칼로 피해자 C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른 다음, 피해자 B에게 달려들어 왼손으로 피해자 B을 붙잡고 위 회칼로 피해자 B의 복부,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칼에 찔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피해자 C이 욕설을 하자 순간적으로 피해자 C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위 회칼로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말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며 다가오는 바람에 위 차량을 타고 그곳에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등 자창상을 가하는데 그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4조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고시원 F호실에 거주하면서 그곳 고시원을 관리하는 총무이고, 피해자 C(61세)는 위 B고시원 G호실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8. 17:10경 피해자에게 미납된 월세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면서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실로 입건되었고, 그 후 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나 감정 대립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9. 6. 28. 22:35경 위 B고시원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G호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너 같으면 돈 50만 원 받고 너랑 술 마시고 희희낙락할 수 있냐, 그냥 각자 살자”라는 등의 말을 들으며 거부당하자 쌓여 있던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순간적으로 폭발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거주하던 F호실에서 칼(칼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32cm)과 손도끼(날 넓이 3×7cm, 길이 32cm)를 들고 다시 위 G호실로 들어가서 “담군다”라고 소리치며 위 칼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치듯이 휘둘러 피해자의 왼팔을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우측 가슴과 좌측 복부를 각 1회씩 찔렀다. 이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고시원 밖으로 도망가자 위 칼과 손도끼를 소지한 채 뒤따라가며 피해자를 찾았으나, 피해자가 옆집 주차장으로 숨는 바람에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칼과 손도끼를 소지한 채 서성이며 피해자를 찾던 중 칼과 손도끼를 든 피고인을 발견한 인근 호프집 손님들에 의해 제압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46조 제1항
형법 제246조 제2항

피고인은 2019. 4.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통하여<각주1> 휴대전화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B’(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뒤,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여 주는 ‘주식회사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900,000원을 입금한 후, 충전되는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10,000원부터 1,000,000원 사이의 판돈을 걸고 카드 3장을 건네받아 그 합계 숫자의 끝자리 수가 크고 작은 것으로 승부를 가리는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 여러 운영계좌에 총 400회에 걸쳐 652,640,000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형법 제246조 제1항
형법 제246조 제2항

피고인은 2000. 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을, 2005. 5. 20.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6. 3. 17.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6. 10. 11.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7. 6. 15.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만 원을, 2009. 6. 26.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C, D, 성불상 E, 성불상 F와 함께 2018. 12. 28. 저녁 무렵부터 다음날 새벽 무렵까지 군포시 G건물 H호에 있는 자신이 임차한 사무실에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수회 하고, 2019. 1. 15. 저녁 무렵부터 다음날 새벽 무렵까지 위 사무실에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B, C호에서 승강기 유지·보수, 부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의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8.경부터 2020. 5.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블로그(인터넷주소 1 생략)에 피해자 주식회사 F가 특허청에 승강기 수리 또는 보수업 등 8건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G)와 유사한 도형 로고를 표시하여 승강기 부품 교체 등에 관한 홍보글을 게시하고, 같은 도형 로고를 (주)D가 관리하는 엘리베이터 내 안내스티커에 사용하는 등 고소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7. 11. 04:00경 광주 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 101호에서 위 노래연습장 업주인 피해자 D(여, 54세)과 요금 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어 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2020고단1122] 피고인은 2020. 1. 3. 03:0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19세)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 E을 밀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 발로 4회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212] 피고인은 2019. 10. 25. 03:35경 전남 영광군 F에 있는 G 앞 길 위에서 피해자 H(24세)의 일행이 음주운전을 하려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의 사진을 찍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등을 손으로 수차례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전두동 외측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14. 09:20경 광주 북구 B맨션 C동 앞 1층 입구에서 아파트 수도배관공사과 관련하여 피해자 D(남, 43세)와 말다툼을 하다, 손에 들고 있던 짐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2. 2. 04:40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편의점 인근 D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E(여, 37세), 피고인의 남자친구 F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F이 친근하게 이야기하는 것에 질투심이 나서, "옛날에 뚱뚱했었지, 돼지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빰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3세) 및 C와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8. 16. 22:50경 대구 동구 D, ‘E편의점’ 앞에 비치된 테이블에서 피해자 및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와 사이에 피고인의 계 가입 문제를 두고 말다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네가 잘못했네”라고 말하며 C를 옹호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뭘 안다고!”라고 말하며 술잔에 담긴 술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앉히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8세)은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25. 21:00경 경주시 C여관 D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만지는 것이 동성애자가 하는 행동이라고 느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각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8. 12. 22:00경 울릉군 B 펜션’ C호 거실에서, 공사현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 D(남, 53세), E와 임금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고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와 동거하던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 15. 22:3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C건물 D호 원룸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대항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6.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5. 04:0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B실에서 함께 수형 중인 피해자 C(남, 61세)이 코를 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쳐서 깨우고, 피해자가 “왜 자꾸 머리를 치는거야.”라며 욕설을 하자,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비상벨을 누르자 재차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왼쪽 발로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막 및 공막 열상,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3. 9. 18:10경 대전 중구 B 지하상가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D 운영의 ‘E’ 카페에서 피해자 F(71세)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7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 16. 22:2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남, 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영업시간 종료로 집에 가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린 후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2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8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뼈의 골절(좌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54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1. 13:40경 대전 동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E(여, 4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큰 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17. 17:10경 아무런 이유 없이 대전 서구 B 1층에 있는 C 운영의 사무실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D(남, 50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사무실 밖으로 나와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폐쇄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25. 13:4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9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17. 13:0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D동 기관실 지하 2층 입구에서, 같은 날 점심식사 시간에 피고인과 대화하던 중 감정이 상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 B(남, 64세)을 달래주고자 대화를 제의하였는데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탄 채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6. 5.경부터 미분화조현병 등으로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D(남, 60세)은 2021. 4. 22.경부터 위 병원에서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4. 05:15경 위 병원 E호 병실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야지, 기상시간도 아닌데”라며 TV 리모콘을 빼앗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재차 자리에 주저앉아 피를 흘리는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안와 내벽의 골절, 안와천장의 골절, 고막의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41세)의 지인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를 보증인으로 하여 트레일러를 구입하였음에도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고인의 아내가 독촉 전화를 받게 되자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8. 31. 08:40경 보령시 명천로 70에 있는 대천4동 행정복지센터 맞은편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트레일러 근처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트레일러로 다가오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 부위를 때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3세)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9. 6. 9. 02:0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침대 옆에 있던 휴지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아주 너를 죽여 버려야겠다.”라고 말하며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담배갑의 모서리로 피해자의 왼쪽 볼 부위를 미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약 5cm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2. 12. 13:30경 부산진구 새싹로 4에 있는 자전거 보관대 앞에서, 피고인이 감자를 판매하려고 하는데 그 옆에서 채소를 팔던 피해자 B(여, 74세)이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여기가 네 자리가. 그럼 네가 나와라"고 하며 피해자의 옷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의 하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3. 2. 10:00경 서울 구로구 B 건물 신축 공사현장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현장 직원이 시킨 작업에 대한 의견 차이로 피해자 C과 시비를 하다가 “니 할 일해라, 니가 뭔데 그러냐, 씨발”이라고 욕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B의 친모, 피해자 C은 B의 배우자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부관계이고 피해자는 B과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14:50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1층 상가 E에서, 자신의 아들과 이혼소송 중인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가가 “애기야 왜 여기 있냐, 가자, 어딜 가려고 하냐, 절대 못 간다, 날 죽이고 가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고 몸을 들어 바닥으로 내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관절, 인대, 요추와 골반, 어깨 관절, 무릎,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는 B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C(70세)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20. 7. 22. 14:00경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관리실에서 특별수선충당금 사용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다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곧이어 아파트 승강기에서 피해자가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부, 우측 손등에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0. 14. 14:45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49세)이 운전해 온 차량을 찾는 과정에서 차량의 위치를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해자 B(여, 53세)는 성남시 중원구 C빌라 D호 거주자, 피고인은 위 C빌라 E호 거주자로 평소 층간 소음문제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피고인은 2019. 3. 29. 17:00경 위 C빌라 E호 앞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이 욕설을 한 것에 대해 따지려고 찾아온 일로 시비가 되어 다투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머리를 문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증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15. 15:30경 위 C빌라 4층과 옥상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 B의 딸인 피해자 F(여, 22세)가 피고인에게 왜 욕설을 하고 가냐고 따지자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 쪽을 팔로 친 다음 위 B를 데리고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 F를 뒤따라가 뒤에서 옷을 확 잡아당겨 피해자 F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좌상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8. 30. 22:1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남매인 피해자 D(여, 35세)와 피해자 E(31세)가 음료수를 마시기 위해 잠시 세워둔 유모차에 부딪힐뻔하자, 자전거를 급히 세우고 “아이씨”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 E가 “왜 욕을 하느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아이씨가 욕이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E에게 달려들었고, 피해자 D가 피고인을 가로막자 피해자 D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얼굴과 몸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과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5.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아 2019. 1. 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2.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21.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15. 07:45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에 있는 안양교도소 B에서, 같은 거실 수용자인 피해자 C(남, 55세)이 공동생활을 함에 있어 일이 많아 힘들다는 취지로 얘기하여 피해자와 그에 대하여 대화하던 중 화가 나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21. 03:52경 안양시 동안구 B 5층 계단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C(남, 20세)의 일행이 어깨가 부딪힌 일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는 이혼 소송 중인 부부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10. 18. 21:00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여주시 C에 있는 전원주택 1층 거실에서, 피해자와 집안 살림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구강점막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30. 10: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주시 D에 있는 ‘E’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와 학원 운영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왼쪽 눈, 팔뚝 부위 등을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정부, 안면, 상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9. 19: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주시 F에 있는 ‘E’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와 학원 차량 운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부 생식기관의 타박상, 복부 아래등 및 골반 부위의 상세불명 혈관 손상, 외상성 동맥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7. 9. 17:00경 안성시 B 주택 C호 내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지갑을 가져간 것으로 오해하고 출입문을 열고 들어와 방 앞 계단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턱, 명치, 좌측 갈비뼈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수차례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상세불명의 파절, 뇌진탕증,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부인인 B가 협력업체 직원인 피해자 C(57세)과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2019. 11. 13.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양산시 D건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기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17:00경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위 주차장으로 와서 동료직원인 E과 함께 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피해자를 차량 뒤쪽으로 끌고 간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뒤쫓아 가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28. 23:58경 울산 남구 B 앞에서, 피해자 C(63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만류하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표재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2. 19. 19:0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5세)과 주식문제로 서로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28. 01:0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더 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27. 04: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지인 C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 F(남, 40세)을 비롯한 지인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맞은 충격으로 잠시 기절하였다가 의식을 되찾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23. 17:57경 부천시 B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45세)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연락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라고 하면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21. 17:50경 전주시 완산구 B 앞길에서 C(남, 24세)이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C의 안면 부위를 신문지 뭉치(길이 30㎝)로 1회 때리고, 그냥 가려는 C을 막고 계속하여 안면 부위를 양손으로 3회, 머리 부위를 신문지 뭉치로 3회 때리고 왼쪽 정강이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찼다. C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염좌, 뇌진탕, 좌측 발목 염좌, 법랑질만의 파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28. 00: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남, 50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5세)과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08:55경 경남 고성군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밭에 있던 토사물이 비에 쓸려 피고인의 개 집을 덮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때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경추부위) 상세불명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30. 01:50경 동해시 B에 있는 C편의점 인근에 있는 ‘D’ 주점에서, 후배인 피해자 E(남, 33세)에게 자신을 왜 좋아하는지 계속 물어 피해자가 ‘좋아하는 이유를 만들어서 대답해야 하냐’는 취지로 말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껴 화가 난 상태에서 먼저 주점을 나간 피해자가 자신에게 주점 밖으로 나오라고 계속 전화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주점 밖으로 나간 후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린 후 얼굴을 막고 있는 피해자의 팔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57조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1.경 B과 결혼하였고 위 B과 사이에 C(여, 3세), 피해자 D(남, E생)를 낳았고 결혼 후 헬스트레이너 일을 그만두고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던 중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는 처와의 관계 및 육아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0. 20:30경 서울 종로구 F, 3층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분유를 먹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분유를 먹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소파에 내려놓고 양 손바닥으로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양쪽 얼굴과 머리를 수회 힘껏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9. 11:00경 경북 예천군 B건물 7층에서, 이전에 위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진술로 자신이 구속되었다고 생각하여 이를 따지기 위해 건물 안을 배회하던 중 애견카페를 운영하던 C와 시비가 붙었고, D 신문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E(남, 64세)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 신문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신문사 직원에게 욕을 하며 손으로 그곳에 있던 스탠드형 화이트 보드, 의자, 탁자 등을 밀어 넘어트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신문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무실 밖으로 내보내자 사무실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을 잡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좌측 부위를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21. 15:00경 대구 중구 B 소재 C 앞에서 출발하여 경북 경산으로 주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 D와 휴대폰 문자로 대화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손에 있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아 차의 문 쪽으로 던져 시가 304,3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10 휴대폰의 액정에 금이 가게 하고, 동 휴대폰의 펜을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수회 잡아 당기고, 피해자의 손을 꺾고 할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 지골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은 2020. 8.경 인터넷 사이트 ‘C’를 통하여 만나 교제하는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 3. 12:05경 부산 기장군 기장대로 560 부산환경공단 기장사업소 공원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산책하던 중 피고인의 여자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달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Closed Traumatic Subdural Hemorrhage)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신고전화를 하지 못하도록 손으로 휴대전화를 붙잡고 강하게 힘을 주어 휴대전화의 본체와 액정이 구부러지고 휴대전화 케이스가 파손되게 하여, 시가 145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피고인은 피해자 B(56세, 여)은 법률혼 관계이나 이혼문제 등으로 현재 별거 중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3. 1. 17: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김포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와 이혼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모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왜 전화를 하냐?”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를 안방 침대에 눕히고 양손으로 목을 조른 후 주먹으로 얼굴, 머리, 가슴, 등 부위를 약 15분 동안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제9늑골 선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14.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 김포시 E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운영하는 ‘F’ 내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사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갤럭시에스6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집어던진 후 발로 밟아 파손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의자를 들어 테이블을 내리쳐 의자를 파손하였다.


상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상해 피고인은 2020. 9. 19. 14:20경 전남 함평군 B에서 피해자 C(여, 73세)와 화투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꺾고, 계속하여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으며,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전남 함평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위 장소로 도망가자 이를 쫓아가 위 장소 내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상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기초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는 2020. 12.경부터 서로 알고 지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4. 4. 02:00경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였던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왜 찾아와서 창문을 두드렸냐’는 전화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4. 4. 02:05경부터 충남 청양군 02:50경 사이,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부근에 이르러,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을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를 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함부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4. 4. 02:5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상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상해 피고인은 2019. 12. 10. 18:30경 경남 양산시 B아파트 C호 내에서, 피해자 D(여, 47세)가 오른발로 현관문 도어스토퍼(노루발)를 밟아 문을 닫으며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오른 발등 부위를 수회 밟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10. 18:30경 경남 양산시 B아파트 C호 내에서 1항과 같은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오른발등 부위를 폭행하면서 현관문 도어스토퍼(노루발) 옆 부분을 발로 차고 밟아 파손케 하여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2. 10. 18:30경 경남 양산시 B아파트 C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아파트 내부 공사잔금을 받을 생각으로 피해자의 아들 E이 열어준 현관문 도어스토퍼(노루발)를 발로 밟아 고정시키고 막아서 문을 닫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상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상해 피고인은 2020. 6. 21. 00:30경 포천시 B 내에서 피해자 C가 D 지역 내에서 친모를 '갈보년' 이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비골의 골절'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가.항’과 같이 폭행 후, 자신을 피해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문을 열고 거실로 나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거실에 있던 벽걸이 TV, 냉온정수기, 선풍기 등을 바닥에 던져 부수고 냉장고 내 반찬통을 바닥에 던져 부수었다. 위와 같이, 물건들을 바닥에 던짐으로써 도합 3,2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각주1>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6. 21. 00:29경 포천시 B 위 피해자의 집에 도착해 피해자를 폭행할 생각으로 현관문을 두드렸고, 대화를 하러 온 것으로 잘못 판단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열려진 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걸어 들어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주거에 침입하였다.


상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피고인은 2020. 5. 2. 00:40경 자신과 교제하고 있던 B이 피해자 C(남, 29세)과 헤어지고 오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찾아간 이후 B과 연락이 되지 않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건물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피해자의 집 방범창을 수회 걷어차 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그 수리비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위 건물 공동현관 쪽으로 나와 공동현관의 자동문이 열리게 되자 위 건물 복도 안으로 들어가고, 이후 피해자의 호실 문을 발로 차며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소리를 질러 결국 피해자가 문을 열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가격한 후 피해자를 밀치며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싱크대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내벽 안와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상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교제중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3. 17. 02:00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어머니 주거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전화가 와서 피해자에게 “누구냐, 남자 아니냐.”고 말하자 피해자가 변명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미친년아.”고 욕설하였다. 그러면서 오른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3. 18. 09:0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다. 그러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을 세게 잡아당겨 시가 약 30,000원 상당의 현관문 보조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주거지 안방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29. 23:31경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 54세)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네가 작부집 년이야?”라고 하며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6세)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부엌 싱크대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2㎝, 칼날 길이 약 11.7㎝)를 왼손에 들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약 22.5㎝)를 오른손에 든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에 쥔 과도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찌르고, 오른손에 쥔 가위로 피해자의 왼쪽 팔등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외상성 기흉, 외상성 천자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30. 20:30경 정읍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B(남, 4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화분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서로 멱살을 잡고 가게 밖으로 이동 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원위지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던진 화분에 맞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가게 밖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나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안면부 타박상,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0. 1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3세)와 이웃주민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 17. 16:3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며 시끄럽게 하자 이웃주민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찾아와 이에 대해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29cm, 칼날 길이 16.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2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항하여 오른발로 피고인의 몸을 1회 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당겨 담벼락 쪽으로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이마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의 동생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 30. 17:00경 광명시 C에 있는 모친의 집에서 피해자가 모친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5수지 측부인대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겨누며 “너는 죽어야 한다.”라고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3. 5. 19:10경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 피해자 D(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승용차가 신호가 바뀌어 급정지하자 경적을 울렸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위 승합차에서 내려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승용차로 다가가 열려있는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시비가 되어 승용차에서 하차한 위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 및 복부 부위를 19회 가격하였고, 주변에 있던 성명불상의 남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는 중에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승용차 운전석에 앉으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2016. 12.경부터 2020.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4. 21:00경 대구 수성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당시 주거지에서, 같은 날 밖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라는 말을 듣고, 이후 귀가하여 피해자에게 “술상을 차려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먹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해자 A(남, 55세)는 C주유소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주유소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세차기를 이용한 손님이다. 피해자는 2020. 10. 19. 11: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C주유소 세차장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이 깨끗하게 세차되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를 받고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2021. 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19. 16:00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동 ○○호 피고인의 집에서 알콜중독 등을 이유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여 술을 마신 후 처인 피해자 C(여, 55세)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막아서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수회 밀쳐 그곳 식탁 의자에 발목 부위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1. 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21. 13:1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A는 2016. 8.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9. 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3.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9. 2.경 피해자 C(남, 19세, 지적장애 3급)에게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준다고 하면서 여관 등에서 함께 거주해왔다. 1. 피고인 A 가. 2019. 2.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초순경 서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불상의 승용차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분에 거슬리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함께 차에서 내린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복부 부위를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9. 2.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중순경 강릉 D 이하 불상의 장소인 피고인의 지인 ‘E’ 주거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휴지에 주먹을 끼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팔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고 팔 부위에 상처가 생기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9. 2.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초순경 서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가 운전하던 번호 불상의 승용차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여 불상의 목적지를 향하여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9. 2.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강릉 D 이하 불상의 장소인 A의 지인 ‘E’의 주거지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달구어진 후라이팬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대고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의 화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화상 및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9. 2.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말경 서산 F 모텔’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치아를 부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은 2020. 10. 2. 23:4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가게에서 피해자 B가 술에 취하여 근처에 있었던 성명불상의 여성들에게 추파를 던지는 것을 제지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4달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우측측절치, 상악좌측중절치, 상악좌측측절치 치관 및 치근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C, D, E은 일가족으로 'F'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과 B, G는 일가족으로 'H'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며, 위 2개 식당이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 있어 식당 앞 주차장 사용 문제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 A은 2019. 6. 29. 20:30경 안성시 I에 있는 위 'H' 식당에서 피해자 C(남, 35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멱살을 잡고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은 2016. 6.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9. 29.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7. 9.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8. 12. 27.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3. 11. 17: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47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늑골 등 온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상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3. 20. 07:0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내 올라가가 느 그 집에 다 뿌아뿐다, 내 불질러뿌고 내 간다, 학교. 니 죽여뿐다이!” 등의 음성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은 2015.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10. 천안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6. 5. 06:24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노숙인 쉼터에서, 교제하고 있던 유부녀인 피해자 D(여, 51세)이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이 개 같은 년아 지금부터 너를 매장시킬 준비를 하겠다. 우선 대자보를 만들어 너 사는 곳에 수 없이 붙여 너가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게 해 놓고 계속 더 진행하겠다. 각오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알릴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6. 5. 14:40경 서울 성북구 E 지하1층에 있는 ‘F’ 에서 우연히 위 피해자를 만나 교제할 때 주었던 용돈 등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9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29. 18:15경 대전시 대덕구 B아파트 C동 인근 정자에서 피해자 D(60세),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E이 빌려간 돈 15만 원을 당신이 대신 갚아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이에 대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맞은 편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 욕을 하며 갑자기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폐지 수거를 위해 허리춤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총 길이 23센티미터, 칼날길이 10센티미터)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허벅지 부위 자창(폭 3센티미터, 깊이 2.5센티미터)을 가하고 같은 날 19:10경 대전시 대덕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정맥․동맥 파열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형법 제259조 제1항

피고인은 1988. 7. 30.경 피해자 B(남, 68세)과 혼인신고를 한 후 서울 광진구 C빌라 D호에서 함께 거주하던 중 피해자가 근무하던 부동산 업체의 대표인 E으로부터 피해자가 가불을 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명의의 벤츠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위 C빌라 D호의 등기권리증을 담보로 넘겨주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아무런 상의를 하지 아니하는 등 재산 처분에 있어서 자신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던 것에 화가 나 있던 중 2021. 3. 31.경 지하철역 계단에서 구른 이후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가 장롱과 침대 사이의 공간에 계속 누워있는 것을 보고 이를 일으키려고 해도 꼼짝하지 않자 더욱 화가 난 상태에 이르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21. 5. 5.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지속적으로 위와 같이 안방장롱과 침대 사이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손으로 꼬집은 후 비틀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발로 수 회 밟고, 피해자의 목 부분에 수건을 걸어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3번 내지 8번 늑골 앞골절, 전신출혈 및 연조직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6.경 위 C빌라 D호에서 전신다발성 손상과 그로 인한 순환혈액량의 감소에 의한 2차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형법 제259조 제1항

피고인은 서울 중구 B리빙텔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76세)는 위 리빙텔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5. 21:30경 위 ‘B리빙텔’ E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물건을 가져갔음에도 오히려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금속 재질의 에프킬라통(가로 : 7.5cm, 세로 : 24cm)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2회 내려치고, 발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 좌측 부위를 수회 걷어차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의 복부손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21. 5. 16. 02:23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복부손상에 의한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금품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면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3.경 부산 부산진구 B모텔에서 성매수남 C으로부터 80,000원을 받고 C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5경 부산 사상구 D모텔에서 성매수남 E로부터 130,000원을 받고 E와 1회 성교하여 성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17. 14:00경 부산 동래구 F 모텔에서, 그 전 휴대폰 채팅 어플인 ‘즐톡’에 조건 만남의 글을 올려 그곳을 접속한 G으로부터 80,000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업주로서, 2020. 7. 28. 03:30경 위 C 가게에서 D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1번방으로 안내한 후 여성종업원인 E로 하여금 방안에서 팬티만 입은 채 옷을 벗고 누워있는 D의 성기, 가슴, 허벅지 등을 몸을 이용하여 문지르고, 입으로 가슴을 빨며,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3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원~11만원을 받고 위와 같이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은 2021년 6월 말경부터 ‘B’라는 상호로 광주 서구 C건물 D호, E건물 F호 원룸을 각 임차하고, 성매매 여종업원 G, H를 고용하여 각 ‘I’, ‘J’ 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게 한 후, 그때부터 K 광고 사이트를 보고 연락이 온 남성 손님을 위 원룸으로 데리고 가 성매매 대가로 13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하게하고, 성매매 대가 13만 원 중 8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2021. 7. 13.경까지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9.경부터 2020. 4. 14.경까지 대구 달서구 B 건물 C호에서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유흥사이트인 ‘E’을 통해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은 2011. 11.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200만원, 2015. 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7. 6.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지하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3.경부터 2019. 8. 13.경까지 위 'C' 성매매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여성종업원 D 등을 고용한 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3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방으로 안내하고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방으로 들어가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은 2010.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피고인 B은 2017. 11. 1.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 C에 오피스텔 4개를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업소를 홍보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7. 17.경부터 2020. 10. 27.경까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연락이 온 성매수남에게 성매매 대금과 장소를 안내하고, 성매매 여성 D 등으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성매수남과 만나 성매매 대금 15만 원 정도를 받은 뒤 손이나 입으로 성매수남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는 울산 남구 E, 3층에서 ‘F’이라는 성매매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이 사건 업소에서 손님들의 전화 예약을 받아 성매매 여성들에게 손님을 안내하고 화대를 수수하는 등 카운터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B가 양산 C 소재 건물 D ‘E’ 업소를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어 B와 함께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등 수사과정을 통해 위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F가 2020. 2. 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 및 ‘E’라는 같은 상호명으로 위 장소를 임차하려 하여 위 장소에서 또다시 성매매가 이루어지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때부터 F가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단속된 2020. 6. 8.경까지 피고인이 실제 소유하며 관리하는 위 장소를 F에게 보증금 3,000만 원, 임대료 200만 원에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1. C, D와의 공동범행 C은 ‘E’, ‘F’이라는 상호로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인 ‘H'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 Q호, R호, S호, T호 및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인 'V' W호, X호 등 합계 14개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실제 업주이고, D는 위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 손님 또는 성매매 여종업들과의 연락 등 업소를 관리하는 (주간)실장, 피고인 A은 위 성매매 업소의 (야간)실장, 피고인 B은 위 성매매 업소의 광고 및 장부 관리 담당 직원으로 각각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 행위 등 성매매 및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9. 1.경부터 2019. 11. 초순경까지, 피고인들은 C, D와 함께 2019. 11. 중순경부터 2020. 8. 22.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여종업원인 Y 등을 고용한 뒤 ‘E’, ‘F’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인 ‘Z’, ‘AA’ 등에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오는 불특정 남성 손님들에게 오피스텔 호실 위치를 알려준 후 성매매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시간당 15 내지 16만 원을 받았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C,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 행위 등 성매매 및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8. 24.부터 2020. 10. 21.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여종업원인 AE 등을 고용한 뒤 ‘AB’, ‘AC’라는 상호로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인 ‘AF’, ‘AA’ 등에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오는 불특정 남성 손님들에게 오피스텔 호실 위치를 알려준 후 성매매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시간당 15 내지 17만 원을 받았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2021. 1. 22.경까지 인천 서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일명 ‘D’)의 여성 종업원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현금 7만 원 내지 13만 원을 받고 업소 내 밀실로 안내한 다음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 등을 이용해 손님들의 성기를 만져 사정을 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2020고정372』 피고인은 2019. 11. 24.경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전주시청 인근 어느 커피숍에서, B(여, 38세)으로부터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업소를 소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날 B을 인근(일명 ‘C’)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D가 운영하는 ‘E’에 소개하고, 그 대가로 D로부터 3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B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2021고단168』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성매매업소(일명 ‘C’)인 ‘G’를 운영하면서, 2020. 4. 23. 21:50경 'G'에서 성매매여성인 H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남자손님에게 성매매대금으로 20분에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출입국관리법위반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형법 제30조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충남 태안군 C, 2층에서 ‘D’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피고인 A의 위 업소 운영 업무를 도왔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4.경부터 2020. 6. 4.경까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위 ‘D’ 업소에서, 피고인 A은 마사지실과 그에 딸린 샤워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성매매에 사용할 콘돔 등을 준비한 뒤,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E 등을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를 찾은 남성 손님들로부터 13만원을 대금으로 받고 업소 내 마사지실로 안내한 다음, 여성종업원 E를 위 마사지실로 들여보내 위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E를 전항 기재와 같이 고용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4.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출입국관리법위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6. 11.경부터 2019. 7. 4.경까지 충남 아산시 C에 있는 건물 4층 ‘D’에서 침대가 설치된 방 6개, 샤워실 1개, 밀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여성 알선브로커인 E으로부터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 F을 비롯한 3명의 여성종업원을 소개받아 고용한 다음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11만 원을 교부받고 위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국적의 외국인 여성 F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출입국관리법위반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7. 1.경부터 같은 해 7. 23.경까지 부천시 B, C호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현금 11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E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위 대금 중 7만 원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20일<각주1>의 영업기간 동안 총 40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합계 280만 원의 알선 수익을 취득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 여성인 E을 고용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피고인은 2019. 7. 29. 10:00경부터 11:10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에 있는 ××초등학교 2학년 3반 교실에서 바둑 수업을 하던 중 갑자기 위 수업을 듣는 학생인 피해자 B(여, 10세)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안고 칠판 쪽으로 데리고 간 후 그곳에서 재차 피해자를 껴안았다. 2. 피고인은 2019. 8. 7. 10:00경부터 11:10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바둑 수업을 하던 중 갑자기 뒤에서 위 피해자를 양팔로 안고 교실 뒤편에 있는 사물함 앞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췄다. 3. 피고인은 2019. 8. 14. 10:00경부터 11:10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바둑 수업을 하던 중 갑자기 뒤에서 위 피해자를 양팔로 안고 칠판 앞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앞에서 피해자를 다시 안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췄다. 4. 피고인은 2019. 8. 26. 15:4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바둑 수업을 하던 중 질문을 하려고 피고인에게 다가온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안고 칠판 앞으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가운데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기반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20. 7. 11. 14:52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쟁반을 빌려갔다가 돌려주러 온 피해자 C(가명, 여, 10세)에게 수박을 먹자며 숙직실로 데리고 들어가 문을 닫은 후, 그곳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수박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주물러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피고인은 2021. 3. 13. 18:00경 광명시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던 피해자 D(여, 11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계속해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여, 10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팔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피고인은 2021. 4. 19. 19:10경 완주군 B 앞길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C(남, 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0. 12. 9. 14:0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학원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피해자 D(남, 11세)에게 악수하자고 다가간 후 갑자기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피고인은 2020. 6. 26.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0세)를 처음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와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휴대전화 번호를 교환하게 되었으며, 이후 카카오톡 연락 등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29. 15:05경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학원수업을 마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를 만나 집에 데려다 준 뒤,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와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에게 집에 놀러가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놀러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피해자와 나란히 쇼파에 앉아 함께 TV를 보던 중, 피해자의 어깨에 기대고,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깍지를 끼는 형태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이마에 입맞춤을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난 것을 보고 피해자가 따라 일어서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형법 제298조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2세)의 친부로서, 2019. 7. 27.경부터 2019. 8. 4.경까지 피해자와 단둘이 베트남 및 일본 여행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7. 27.경부터 2019. 7. 31.경 사이에 베트남에 있는 불상의 숙소에서, 잠을 자려고 피고인의 옆에 누운 피해자에게 “만져 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 위에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핥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약 15분간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31.경부터 2019. 8. 4.경 사이에 일본에 있는 불상의 게스트하우스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뒤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가슴을 입으로 핥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피고인은 2021. 7. 7. 18:20경 부산 부산진구 B 종점에 도착한 C 버스 내에서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여, 28세)의 옆에 서서 양손을 펼쳐 손잡이를 잡고 있던 중 피해자가 하차를 하려하자 손잡이를 잡고 있던 오른팔로 피해자를 막아서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기습적으로 1회 훑어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피고인은 2020. 12. 4. 06:34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역 승강장에서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1세)를 발견하고 그 뒤에 다가가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피고인은 2020. 11. 4. 16:52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에 도착한 당산역 방면 전동차 내에서, 레깅스를 입고 출입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0세)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피고인은 2019. 11. 8. 18:01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 고속터미널역을 운행하는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다수의 승객으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가명, 여, 20대)의 뒤에 서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에 밀착하여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피고인은 2020. 6. 18. 09:36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지하 340 소재 분당선 선릉역에서 왕십리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1-1칸)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 부위를 밀착하여 갖다 대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피고인은 2020. 11. 26. 18:16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에서 봉천역으로 가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등 뒤에 서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2020. 7. 13. 범행 피고인은 2020. 7. 13. 08:10경부터 같은 날 08:19경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73번길 46에 있는 관악역에서 서울 금천구 벚꽃로 115에 있는 독산역으로 운행하는 서울 지하철 1호선 B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8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에 갖다 대어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0. 7. 20. 범행 피고인은 2020. 7. 20. 08:10경부터 같은 날 08:20경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73번길 46에 있는 관악역에서 서울 금천구 벚꽃로 115에 있는 독산역으로 운행하는 서울 지하철 1호선 B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24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어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20. 7. 21. 범행 피고인은 2020. 7. 21. 08:06경부터 같은 날 08:12경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73번길 46에 있는 관악역에서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63길 91에 있는 금천구청역으로 운행하는 서울 지하철 1호선 B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E(여, 35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쓸어올려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20. 8. 6. 범행 피고인은 2020. 8. 6. 08:26경부터 같은 날 08:38경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73번길 46에 있는 관악역에서 서울 금천구 벚꽃로 115에 있는 독산역으로 운행하는 서울 지하철 1호선 F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G(여, 33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왼쪽 골반 부위에 갖다 대어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2020. 1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6. 08:11경 광운대발 천안행 전동열차가 구로역과 가산디지털단 지역 사이를 운행하고 있을 때, 혼잡한 위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9세)의 뒤에서서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손가락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0. 1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3. 18:35경 광명발 영등포행 전동열차가 가산디지털단지역과 구로역 사이를 운행하고 있을 때, 혼잡한 위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3세)의 뒤로 다가가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손가락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피고인은 2020. 6. 8. 07:48경 역곡역에서 개봉역 쪽으로 향하는 1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5세)의 뒤에 바짝 붙어선 상태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수 회 만지고, 피해자가 가방을 이용하여 엉덩이 부위를 가리자 다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20. 8. 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20. 9.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최초 기본신상정보 제출 이후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경 2018년도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이후 2019. 12. 31.경에 이르기까지 2019년도 사진촬영 및 제출을 위한 경찰관서 출석을 하지 아니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피고인은 2020.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 의무를 부과 받은 사람이다.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21. 4. 21.자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고, 2021. 4. 29.자에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인 2021. 5. 29.자까지 기본신상정보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광명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피고인은 2019. 9.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2020. 4. 24. 확정됨으로써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1.경 신상정보인 주소지를 부천시 B아파트 C호에서 부천시 D, 2층으로 변경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3. 29. 15:50경 광주 북구 B건물 2층 다중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C(여, 17세)이 사용 중인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피고인의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집어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3. 중순경부터 2020. 3.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7명의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호텔 보안팀에서 근무하는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C(여, 22세)은 보안팀 일반 사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용 및 해고 여부를 결정하는 지위에 있다. 피해자는 2019. 2. 25.경부터 2019. 10. 7.경까지 위 보안팀에서 근무한 적이 있으며, 위 기간 중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무상 관리, 감독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9. 4. 17. 15:30경 위 보안팀 사무실 내에서 다른 사원들과 대화를 하던 중 “맞제? 맞제?”라고 말하고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손바닥으로 만지면서 엉덩이까지 쓸어내려 만져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그녀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9. 15:00~16:00경간 위 보안팀 사무실내에서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잠시 나와봐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손 손바닥으로 어루만지듯이 만지고 지나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그녀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피고인은 편의점의 업주로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B(여, 22세)을 업무, 고용의 관계로 관리, 감독, 보호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5. 00:09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편의점의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업무를 가르쳐주다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업무, 고용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을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의 법인사무국장 및 그 산하기관인 ‘D’의 행정사무국 사무국장으로 ‘C’의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하 직원들을 감독·관리하며, 피해자 E(가명, 여, 49세)은 ‘C’ 산하기관인 ‘F’의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업무상 피고인의 보호·감독 하에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1. 2019.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초순 오전 F 뒤편 창고 앞에서, 피해자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다가가 “자기 힘들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약 5분 동안 손바닥 및 손등을 비비거나 쓰다듬었다. 2. 2019.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중순 09:30경 ‘F’ 내 G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기야 얼마나 고생이 많아, 수고가 많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약 5분 동안 손등을 쓰다듬었다. 3. 2019. 1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2. 15:30경 ‘F’ 내 ‘H’ 방에서 일을 하고 있던 다른 직원들을 나가라고 한 뒤 그 곳 의료용 침대에 앉아 피해자에게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이사장님과 면담 하는 과정에서 속이 상한 일이 있다.”라고 답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비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며 의료용 침대 테이블 아래로 손을 내렸는데도,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비고 쓰다듬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쓸어내렸다. 4. 2020. 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9. 16:20경 ‘F’ 내 ‘G’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손등 및 손바닥을 비비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팔과 어깨 부위를 쓰다듬은 뒤, 피해자의 팔 안쪽에 손을 넣어 주무르고 계속해서 뒷짐을 지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만졌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피고인은 2021. 2. 7. 18:4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병원 8층 복도에서 지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피해자 D(남,17세)과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딱밤을 때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2세, 지적장애 1급)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으로 알고 지낸 사이로서 피해자가 중증 지적장애인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2. 11. 21:00경 부천시 C아파트 D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던 중 갑자기 “왜 젖이 말랐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C학원에 재원 중이던 재수생이고, 피해자 D(여, 20세)도 위 학원에서 숙식하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한 수험생이다. 피고인은 2019. 11. 10. 03:38경 위 학원 내 여자기숙사(E) 1층 쪽문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1층 계단을 통해 4층, 3층, 2층을 돌며 각 호실과 명패를 확인하고 여자기숙사 2층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열려있는 방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다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종아리를 손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인터넷 사이트 ‘C (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개인방송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은 2020. 12. 6.경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나체사진 5장을 전송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8. 09: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지인 D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아침부터 이런 소리를 듣게 해줘서 너무 고맙구나. 나 그냥 안 넘어간다. 기대해라’, ‘사진 보낼까. 무슨 사진이겠니’, ‘단톡 가서 다 보여줄 테니 초대 하라고 해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21:17경 C 사이트 채팅방에서 피해자에게 ‘사진 다 뿌림 ㅅㄱ’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이 저장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 피해자 C(여, 23세)은 각각 이모부와 조카 관계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27. 00: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그곳 안방 침대에서 잠이 들자 침대에 걸터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자 그대로 안방 바닥에 자는 듯이 눕고, 계속하여 다시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 및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하지 말라”고 말하자 다시 안방 바닥에 자는 듯이 눕고, 계속하여 재차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2. 04:5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각자 방이나 거실에서 잠을 자던 중, 동생과 함께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반바지 및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의 이모부로 3촌 인척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2. 13. 00:00경에서 01:00경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작은 방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친척들과 술을 마신 후 위 방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5항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친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서울 중랑구 C 옥탑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4세)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윗옷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유두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음부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음부를 만진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20. 14:25경 목포시 B에 있는 C 2층 여탕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전라 상태로 목욕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8세), 피해자 E(여, 58세)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약 34초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2020. 9.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0. 02:22경 경북 영주시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촬영기능이 설치된 스마트폰(아이폰7)을 이용하여 하의를 탈의하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20. 9.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2. 17:00경 경북 안동시 D에 있는 E역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촬영기능이 설치된 스마트폰(아이폰7)를 이용하여 기차에 탑승하려고 하는 피해자 OOO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2020. 9.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7. 06:51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지하철 2호선 G역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촬영기능이 설치된 스마트폰(아이폰7)를 이용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H(여, 30세)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피고인은 2020. 3. 16. 저녁경 경남 거제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던 B의 휴대전화 내 사진첩을 보다가 피해자 C(여, 47세)이 위 B과 함께 상체를 나체인 상태로 촬영한 사진 2장을 보고 배신감에 화가 나 피해자의 남편에게 위 사진 2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피고인은 2019. 8. 24. 03:31경 서울 서초구 ‘B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의 갤럭시8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 여, 23세)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9. 00:09경부터 같은 날 00:26경까지 사이에 위 호텔 D호에서 피고인의 갤럭시8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 E(여, 20세)의 음부를 만지는 장면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8. 29. 22:00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B 호텔 객실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침대 옆 탁자 위에 올려 놓은 채 그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 여, 23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7. 1. 12:28경 불상의 지하철 전동차에서 짧은 하의를 입고 다리를 꼰 채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삼성 SM-A810S)를 이용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1. 8. 07:0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자고 있는 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7. 5. 10:00경 서울 영등포구 B 호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25세)의 성기를 피해자 몰래 5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부터 2020. 5. 말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가명, 여, 63세)과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하반신을 노출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