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2017』* 1.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친구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여행사를 하는데 AF 사건이 터져 제주도행 비행기 티켓이 싸게 나왔다. 위 티켓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면 변제 기한 내에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그 무렵 AG, AH으로부터 여행패키지 상품 투자 명목 등으로 합계 약 6억 원의 돈을 받아 수익금 및 원금을 반환하기로 하고도 그 돈을 다른 채무 변제, 여행사 경비 등으로 사용하여 수익금 및 원금 잔액 합계 약 1억 4,0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제주도행 비행기 티켓 구입 용도로 사용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4. 18:40경 AI 명의(피고인의 개명 전 이름) I 계좌(AJ)로 500만 원, 2014. 4. 25. 15:43경 같은 계좌로 600만 원, 2014. 4. 25. 15:44경 같은 계좌로 4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후 그중 14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1,3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2008년경 직장동료로 알고 지냈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내가 모텔을 운영하고 있고, 폐업한 모텔의 비품들을 중고로 재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비품들을 중고로 재판매하면 이윤이 많이 남는다. 돈을 벌게 해 줄 테니 돈을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2018년경 AK에게 동거녀인 AL 명의로 운영하던 AM 모텔을 양도하였고, 실제로 폐업한 모텔의 비품들을 중고로 재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업 내용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직권 수정하였다. 한편, 판시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범행 도중인 2019. 8.경 있었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2020. 4. 7. 징역 10월이 선고되었고 현재 2020노475 사건으로 항소심 진행 중이다. 못하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명목에 따른 투자를 하거나 이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1.경 280만 원을 ㈜AN 명의 S은행 계좌(AO)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5회에 걸쳐 합계 2억 89,663,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그중 1억 58,977,000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1억 30,686,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1』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4. 8.경까지 사이에 경북 안동시 AP에서 ‘AQ여행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경북 안동시 소재 ‘AR’ 미용실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여행사와 관련하여 해외 여행객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는 랜드사가 부산에 있는데 투자자를 모집한다. 단기간(3일~1개월) 내 큰 수익(4~10%)이 보장되니 투자하면 원금과 함께 고액의 이자를 주겠다. AS에 가입되어 있어서 원금은 안심하고 보장받는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 ‘AT’과 사이에 지인들의 자금을 모아 중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여행상품을 만드는 인바운드 여행사(소위 ‘랜드사’)에 투자를 하고 투자한 금액의 15~20%의 수익을 받기로 한 것이었으나 위 ‘AT’의 이름이나 나이 등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였고, ‘AT’이 근무하는 여행사 이름, 주소 등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AT’과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없었고, ‘AT’ 외에는 같은 여행사 직원으로 역시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AU’만을 소개받았을 뿐 ‘AT’의 여행사와 협업하는 중국 현지 여행사가 어디인지, 중국 현지 영업사원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으며, ‘AT’이 알려주는 계좌로 지인들의 자금을 모아 송금하기로 하였으나 ‘AT’이 알려주는 입금 계좌가 여행사 법인 명의가 아닌 다른 9개 법인 명의 계좌이고, 수익금을 송금해준 계좌 명의는 여러 개인 명의로서 그 투자 구조가 정상적이지 않았고, 실제 투자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수익은 어떻게 창출이 되는지, 손해가 생겼을 때 투자금 회수 방법이 있는지 여부 등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30.경 피고인 명의의 I 계좌(AJ)로 5,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402,000,500원을 입금받아 그중 100,460,500원을 변제하지 않고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0.경 제1항의 ‘AR 미용실’에서, 그곳 운영자인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여행사와 관련하여 해외 여행객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는 랜드사가 부산에 있는데 투자자를 모집한다. 단기간(3일~1개월) 내 큰 수익(4~10%)이 보장되니 투자하면 원금과 함께 고액의 이자를 주겠다. AS에 가입되어 있어서 원금은 안심하고 보장받는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 ‘AT’과 사이에 지인들의 자금을 모아 중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여행상품을 만드는 인바운드 여행사(소위 ‘랜드사’)에 투자를 하고 투자한 금액의 15~20%의 수익을 받기로 한 것이었으나 위 ‘AT’의 이름이나 나이 등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였고, ‘AT’이 근무하는 여행사 이름, 주소 등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AT’과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없었고, ‘AT’ 외에는 같은 여행사 직원으로 역시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AU’만을 소개받았을 뿐 ‘AT’의 여행사와 협업하는 중국 현지 여행사가 어디인지, 중국 현지 영업사원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으며, ‘AT’이 알려주는 계좌로 지인들의 자금을 모아 송금하기로 하였으나 ‘AT’이 알려주는 입금 계좌가 여행사 법인 명의가 아닌 다른 9개 법인 명의 계좌이고, 수익금을 송금해준 계좌 명의는 여러 개인 명의로서 그 투자 구조가 정상적이지 않았고, 실제 투자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수익은 어떻게 창출이 되는지, 손해가 생겼을 때 투자금 회수 방법이 있는지 여부 등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0.경 피고인 명의의 I 계좌(AJ)로 1,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237,000,000원을 입금받아 그중 48,580,000원을 변제하지 않고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1.경 경북 안동시에서 회사 동료의 선배인 피해자에게 “내가 여행사를 하는데 티켓을 다량으로 확보하면 18% 수익이 난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 10%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이 AG, AW으로부터 여행패키지 상품 투자 명목으로 약 6억 3,000만 원을 받아 그 원금 및 수익금 잔액 합계 약 1억 5,000만 원을 반환해야 했고, AX에게 6,000만 원, AY에게 6,000만 원, AE에게 1,500만 원, AZ 약 500만 원 등 약 1억 4,000만 원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제1항의 ‘AT’이 하는 인바운드 상품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으로 다시 앞서 빌린 돈을 변제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AT’으로부터 수익금도 제대로 입금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한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경 피고인 명의 I 계좌(AJ)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7.경 경북 안동시에서 여행사 손님의 지인인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F 관련 여행환불 상품이 많아 거기에 투자하면 많은 이익이 난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 이자로 30만 원, 한 달이면 5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큼의 돈이 없고 400만 원밖에 없다고 말하자 “그럼 400만 원을 4일만 빌려달라. 투자해서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이 AG, AW으로부터 여행패키지 상품 투자 명목으로 약 6억 3,000만 원을 받아 그 원금 및 수익금 잔액 합계 약 1억 5,000만 원을 반환해야 했고, BA에게 6,000만 원, AY에게 6,000만 원, AE에게 1,500만 원, BB에게 약 500만 원 등 약 1억 4,000만 원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제1항의 ‘AT’이 하는 인바운드 상품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으로 다시 앞서 빌린 돈을 변제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AT’으로부터 수익금도 제대로 입금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한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7.경 피고인 명의의 I 계좌(AJ)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07. 6. 22.부터 2019. 5. 8.까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5.경 공군D비행단(공군 E부대, 이하 ‘비행단’이라 한다)과 사이에 ‘18-소음저감 보강공사’를 총 공사대금 ‘780,338,360원’, 공사기간 ‘2018. 6. 25. ~ 2019. 11. 6.’로 정하여 도급[장기계속계약으로 발주처인 위 비행단의 예산상황에 따라 진행하는 차수(次數)공사] 받기로 함과 아울러 계약금액 281,425,000원으로 정한 1차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B공제조합에 1차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에 대한 선급금 보증을 신청하여 2018. 6. 28.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선급금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비행단에 제출하고, 2018. 6. 30. 비행단으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196,900,000원을 지급받은 후 1차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성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4.경 비행단과의 사이에 계약금액을 498,963,360원으로 정한 2차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9. 3. 18. 피해자 조합에 마치 2차 도급계약에 따른 자재비, 노무비 등 공사대금으로만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2차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에 대한 선급금 보증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2018. 12.을 기준으로 자본금 미달로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이 예상(C은 2019. 6. 13. 강원도지사로부터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되는 등 재정상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사무실 임대료와 직원 급여 등이 연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조합의 보증으로 비행단으로부터 지급받은 2차 선급금을 기존 채무의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2차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8. 2차 도급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에 대한 선급금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350,407,000원으로 정한 선급금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비행단에 제출하여 2019. 3. 22. 비행단으로부터 2차 선급금 명목으로 340,000,000원을 지급받고도 2차 공사를 전혀 진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위 보증금액 350,407,000원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 13.경 피해자 B에게 ‘내 모친 소유인 강릉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호텔을 신축하려 하는데 설계 및 철거비용이 필요하니 3억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2019년 3월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 7억 6,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3건이 설정되어 있고 청구금액 합계 2억 6,000만 원 상당의 가압류 및 강릉시와 용산세무서 등으로부터 압류가 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호텔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과도한 채무 등으로 개인파산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호텔의 설계·철거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4.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3911』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15.경 서울 강서구 E, 5층에 있는 '법무법인 OO'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의 무릎 수술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매달 50만 원씩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가 무릎 수술을 한 사실이 없어 어머니의 병원비가 필요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은 채무변제, 스포츠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5. 15.경 300만 원, 같은 달 17. 2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위독해서 병원비가 부족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나중에 어머니의 보험비가 들어오면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가 병환으로 위독하여 병원비가 부족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은 채무변제, 스포츠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10. 20.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만 원을, 같은 해 12. 27.경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3만 원을, 같은 달 28.경 같은 계좌로 10만 원을, 같은 달 31.경 같은 계좌로 120만 원을, 2020. 2. 27.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89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475-1에 있는 공덕소공원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암에 걸려 건강이 악화되셨다. 병원비와 요양비가 많이 들어가서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가 암에 걸려 건강이 악화된 사실이 없어 어머니의 병원비와 요양비가 필요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은 채무변제, 스포츠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2. 4.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0.경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025』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1.경 J 사이트에 “신세계 상품권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K 계좌를 통해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8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3경 ‘당근마켓’ 어플리케이션에 “신세계 상품권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9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2021. 1. 14.경 J 사이트에 “신세계 상품권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18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20.경 J 사이트에 “신세계 상품권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7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930』 피고인은 2021.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J 사이트에 ‘신세계 상품권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9.경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680,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1고단1085』 피고인은 2011.경부터 E부동산 실장으로 F 인근의 상가 증축 사업을 진행하던 사람으로, 좋은 입지에 위치한 일반주택의 건물주들을 찾아가 “무상으로 증축하여 상가로 용도변경해주고 임차인들도 구해주겠다. 대신 권리금 또는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여 건물주들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고, 이후 각 임차인들과 가계약을 체결하여 권리금을 교부받아 증축공사에 사용하여 권리금에서 증축공사비를 공제한 만큼 수익을 취득하거나 건물을 완공한 후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받아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에서 증축공사비를 공제한 만큼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경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술집을 열고 증축공사를 진행하는 한편, 그와 같이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다른 지인들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공사현장에 사용해야 할 공사비로 돌려막기 시작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3. 11.경까지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개인적으로 G, H, I, J, K, G, L, M 등으로부터 총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게 되었고, 이러한 채무들로 인하여 2013. 3.경에는 600만 원 상당의 월 이자를, 2013. 6.경부터 1,000만 원 상당의 월 이자를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위와 같은 채무상태를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마치 정상적으로 증축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완공 후 임대 또는 전대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권리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거나 완공 후 나온 수익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마포구 O 건물의 증축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건물주로부터 임차인 선정 업무를 위임받았다. 바닥 권리금을 미리 지급하면 제일 좋은 자리인 1층 또는 2층에 임대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액의 개인 채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을 예정인 위 금원 역시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예정(소위 ‘돌려막기’)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바닥권리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증축공사를 완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위 건물 점포를 임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0.경 바닥권리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Q)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28.경 서울 마포구 S에 있는 E공인중개사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마포구 O 건물의 증축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건물주로부터 임차인 선정 업무를 위임받았다. 지층과 1층 일부에 대하여 미리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과 바닥 권리금을 지급하면 2013. 5. 30. 위 건물을 완공하여 임대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액의 개인 채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을 예정인 위 금원 역시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예정(소위 ‘돌려막기’)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 및 바닥권리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증축공사를 2013. 5. 30.경까지 완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건물의 지층과 1층 일부를 임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8.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 바닥권리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Q)로 송금받고, 바닥권리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4. 1.경 바닥권리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마포구 U에 있는 주택 리모델링과 4층 상가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공사대금을 빌려주면 2013. 12. 16.경까지 완공하여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액의 개인 채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을 예정인 위 금원 역시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예정(소위 ‘돌려막기’)이었으며, 위 건물을 완공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초순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1억 2,93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3. 서울 마포구 W에 있는 ‘X’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마포구 O 건물 관련하여 건물주 Y과 체결한 협약서 및 전속계약서를 보여주며 “F부근 주택이나 상가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재 분양하여 권리금을 받는 수익성 사업을 하는데 초기공사비용이 급하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갚지 못하면 서울 마포구 Z 지층 AA호를 임대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액의 개인 채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을 예정인 위 금원 역시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예정(소위 ‘돌려막기’)이었으며, 위 사업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7. 3.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Q)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8,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6,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이자 1,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다액의 개인 채무로 인하여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변제하는 방법 이외에는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8. 5.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2013. 8. 7.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Q)로 각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27.경 서울 마포구 AC에 있는 ‘E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마포구 O 건물의 증축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건물주로부터 임차인의 선정 업무를 위임받았다. 2013. 10. 30.경이면 건물이 완공되니 위 건물 지층 AA호에 대하여 바닥 권리금을 지급하면 임대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액의 개인 채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을 예정인 위 금원 역시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예정(소위 ‘돌려막기’)이었으며,피해자로부터 바닥권리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증축공사를 완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위 건물점포를 임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경 바닥권리금 명목으로 3,6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Q)로 송금받고,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5.경 서울 마포구 O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마포구 O 건물을 주택에서 상가로 리모델링 중인데, 내가 임차인들을 모집하여 미리 권리금과 비슷한 형식으로 받고 있다. 건물주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반 지층부터 지상2층까지 공사 중인데, 2013. 11.초순경 공사가 끝나니 바닥권리금 3,400만 원을 주면 위 건물을 임차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액의 개인 채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을 예정인 위 금원 역시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예정(소위 ‘돌려막기’)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바닥권리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증축공사를 완공할 수 없어 위 건물점포를 임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5.경 바닥권리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Q)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총 3,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준순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당인리사거리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 빌려주면 1달 뒤에 사례금까지 함께 갚겠다. 2013. 11. 24.경 현금으로 찾을 수 있는 300만 원권 AE 명의의 가계수표가 있으니, 이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1달 뒤에 변제되지 않으면 가계수표로 받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액의 개인 채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을 예정인 위 금원 역시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예정(소위 ‘돌려막기’)이었으며, 담보로 맡긴 AE 명의의 가계수표가 부도가 예상되어 현금화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5.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원, 2013. 11. 8.경 차용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Q)로 각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280만 원을 편취하였다. 9.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8.경 서울 마포구 AG에 있는 ‘AH공인중개사’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마포구 AI 주택을 근린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있는데 전대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면 전대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액의 개인 채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을 예정인 위 금원 역시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예정(소위 ‘돌려막기’)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공사를 완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위 건물점포를 전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8.경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1. 21.경 바닥 공사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Q)로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2,0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310』 피고인은 2014년경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 손님으로 와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오던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직접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여 다른 사람이 돈을 빌리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동업하는 AJ이 돈을 필요하다고 하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니 돈을 좀 빌려 달라.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12. 17.까지 이자 포함 3,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J이 부탁한 금원은 1,000만 원 뿐이었고 나머지 1,0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10. 18. AJ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중 1,000만 원을 AJ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1.경 군포시 둔대동에 있는 반월저수지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친한 후배 AK이 사업상 돈을 필요하다고 하는데 돈을 좀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K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11. 11. 평소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인 AK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A는 2006. 8. 15.경 서울 송파구 E건물 9층에 있는 부동산 매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F’ 주식회사의 송파지점을 운영하다가, 2006. 11. 15.경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G’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위 회사들은 오로지 부동산 전매차익만으로 운영되는 회사로서 대표이사는 토지를 구입하여 상정가액(평당 토지취득가격 및 매입부대비용에 급여, 임대관리비, 전화요금, 답사비 등이 포함된 사무실 유지비를 더한 금액) 및 판매가액(평당 상정가액에 판매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가산한,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는 최저의 평당금액)을 정하여 매도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각 이사, 영업실장 및 부장들에게 당해 토지의 개발가능성 및 매도조건 등을 고지하는 업무를, 각 이사, 영업실장 및 부장들은 텔레마케터들을 상대로 당해 토지의 개발가능성 및 매도조건, 매도방법, 전화응대요령 등을 교육하는 한편, 텔레마케터들의 권유로 회사를 방문한 불특정 토지 매수 희망자들에게 당해 토지의 개발가능성 및 판매조건 등을 설명하거나 현장답사를 시켜준 다음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텔레마케터들은 전화번호부 등을 토대로 무작위로 추출한 불특정 다수에게 지속적으로 전화하여 위와 같이 교육받은 대로 당해 토지에 대해 설명하거나 전화응대요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대한 구입의사를 불러 일으켜 회사를 방문하도록 하거나 당해 토지의 매수를 권유하는 등의 업무를 각 담당하기로 하는 속칭 ‘기획부동산’ 업체였다. 피고인 A는 2006. 8. 15.경 H을 상무로, 같은 해 9. 1.경 피고인 B를 부장으로, I, J 등 텔레마케터 30여 명을 고용하여 매주 2회씩 물건지에 대한 매도조건, 매도방법, 전화상담요령에 대하여 지시를 하였다. 상무 H은 매주 3회 가량 부장 B 및 전화상담 직원 등을 상대로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을 다시 교육하고, 투자자 방문시 물건지에 대한 브리핑 및 현장답사를 하였다. 피고인 B는 하급직원인 I, J 등에게 전화상담요령과 피고인 A 및 H에게 지시받은 내용으로 교육을 하고, 투자자 방문시 물건지에 대한 브리핑 및 현장답사를 하였다. I, J 등 전화상담 직원들은 피고인 A, H, 피고인 B로부터 지시받은 내용대로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물건지를 소개하고 매매를 권유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 [2009고단5998]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1) 피고인 A는 K 소유의 강원도 평창군 L 임야 30,421㎡(약 9,000평)를 매도함에 있어 피고인 B, H, I 등 F 송파지점의 직원들에게 “L 임야는 2007. 3.경에는 아파트 건설을 위한 토목공사 기반시설 허가를 득하고, 2007. 7.경에는 토목공사를 완료하여 2007. 10.경에는 아파트 용지로 형질변경이 완료되어 상당한 차액을 얻을 수 있다”, “아파트 용지로 전환되면 7층 이하 40평형, 50평형 아파트를 200가구 정도 건설할 수 있는데, 매수인이 원할시 아파트 입주도 가능하고, 부동산 차액을 원한다면 최하 평당 200만 원 이상의 시세를 형성하기 때문에 최소한 평당 100만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매수인이 원한다면 토목공사 후 회사에서 언제든지 돈 90만 원에 되사줄 수도 있다. 그리고 환불 요청 시에는 등기 후에라도 환불해 줄 것이다”라고 교육하였다. 피고인 B는 2006. 7. 내지 8.경 서울 송파구 E건물 본관 9층에 있는 “F 송파지점” 및 위 토지 현장 답사지 등지에서 H, I와 함께 피해자 D에게 피고인 A로부터 교육받은 대로 “강원도 평창군 L 토지에 대하여 2007. 3.까지 아파트 건설을 위한 토목공사 기반시설 허가를 득하고, 2007. 7.까지는 토목공사를 공사완료하고, 2007. 10.까지는 아파트 용지로 형질변경 완료된다. 아파트 용지로 전환되면 7층 이하 40평형에서 50평형의 아파트 200가구 정도를 건설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이 되면 당신이 원할 시 아파트 입주도 가능하고, 부동산 차액을 원한다면 최하 평당 200만 원 이상의 시세를 형성하기 때문에 최소한 평당 100만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당신이 원한다면 토목공사 후 회사에서 언제든지 90만 원에 되사줄 수도 있다. 그리고 언제라도 당신이 환불 요청 시에는 등기 후에라도 환불하여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아파트 사전 청약을 담보하고 계약 미체결 시 청약금을 반환한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청약접수증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 중 관리지역은 120㎡(약 40평)에 불과하고, 나머지 30,301㎡(약 8,960평)는 농림지역으로서 아파트 개발을 위한 형질변경이 불가능하고 당국의 개발 계획도 전혀 없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 임야에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매수인의 환불 요청 시 이를 환불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위 임야는 피고인 A가 K으로부터 평당 10만 원에 매입한 것이었고, 실제 거래되는 가격은 평당 27,300원 상당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강원도 평창군 L 임야 500평에 대하여 피고인 A가 구입한 평당 매매대금의 4배가 넘는 평당 45만 원으로 정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6. 9. 8. 피고인 A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 같은 달 14. 1,950만 원, 같은 달 21. 1억 1,250만 원, 같은 달 28. 8,775만 원 등 합계 2억 2,27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강원도 평창군 M 임야 3,647㎡(약 1,330평)<각주1>를 매도함에 있어 피고인 A는 H 등 직원들에게 “M 토지는 하시라도 주택, 빌라 등 건축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지역은 N역의 역세권 200m 이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업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토지이다”, “군청 등 모든 관공서가 이곳으로 이전할 것이다”, “O 부지로 확정이 되어 부지 매입이 끝난 상태이다”라는 내용으로 교육하였다. 피고인 B는 2006. 9.경부터 11. 중순경까지 서울 송파구 E건물 본관 9층에 있는 ‘F 송파지점’ 및 현장 답사지 등지에서 H 등과 함께 피고인 A로부터 교육받은 대로 피해자 D에게 “현재 직원들이 평당 38만 원에 매매계약 중에 있는데, 특히 당신에게는 특별조건으로 29만 원에 팔 터이니 조속히 입금이 된다면 바로 38만 원에 되팔아 평당 9만 원의 시세차익을 보게 하여 주겠다. 위 토지는 N 전철역 역세권 200m 이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중심상업용지로 전환될 것이다. 군청을 위시한 세무서 등 모든 관공서 등이 이곳으로 옮긴다. 이것은 공무원들에게 모두 확인한 내용이다. 때문에 중심상업용지가 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토사채취 작업을 진행하던 현장을 보여주면서 마치 토지구획정리작업을 하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는 상업용지로 전환되거나 관공서가 이전할 아무런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O 부지로 확정된 사실도 전혀 없었고, 위 임야는 평당 11만 원에 구입한 것이었다<각주2>. 또한 피해자에게 보여준 토사채취 작업 현장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가 진행하던 수해복구공사 현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강원도 평창군 M 임야 1,330평에 대하여 피고인 A가 구입한 매매대금의 3배에 가까운 평당 29만 원으로 정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6. 9. 22. 피고인 A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 같은 해 10. 13. 4,400만 원, 같은 해 11. 15. 4,200만 원, 같은 달 21. 1억 2,500만 원, 2006. 12. 6. 6,000만 원, 같은 달 12. 2,700만 원, 같은 달 13. 1,000만 원, 같은 달 18. 200만 원, 2007. 1. 2. 800만 원, 같은 해 2. 14. 500만 원, 같은 해 4. 4. 2,000만 원 등 합계 3억 8,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직원인 J에게 1의 가항과 같은 내용을 교육하고, J은 피해자 C에게 위 기재 내용과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위 L 임야 약 15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6. 9. 12. 50만 원, 같은 달 26. 4,360만 원, 같은 달 29. 50만 원 합계 4,460만 원을, 2006. 11. 13.경 50평에 대한 추가 매입비용으로 피고인 A 계좌로 2,200만 원 등 합계 6,6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2.경 서울 송파구 E건물 본관 9층에 있는 피고인 A가 대표로 있는 ‘G’에서 직원인 J에게 가의 2)항과 같은 내용을 교육하고, 피고인 B와 J은 피해자 C에게 위 내용과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위 M 임야 약 10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G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7. 2. 15. 100만 원, 2007. 4. 27. 100만 원, 2007. 5. 11. 3,240만 원, 같은 달 14. 50만 원 합계 3,4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2009고단5998] 피고인은 Q, J과 공모하여 2006. 4. 25.경 서울 송파구 E건물 9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강원도 원주시 R 임야 지역은 경관이 좋고 토지이용확인원에 2종 관광개발진흥지구로 되어 있어 2층부터 7층까지 건물을 건축할 수 있으며, 숙박 및 관광단지로 개발이 될 수가 있어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다. 현재 시세가 35만 원 상당 하는데 사놓으면 1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임야의 시세는 2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고 거래도 되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임야 주변은 개발할 수도 향후 개발될 가능성도 전혀 없었던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R 임야 165㎡ 상당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달 28. 150만 원, 같은 해 5. 9. 1,300만 원, 5. 10. 300만 원 등 합계 1,7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8. 21.경 추가로 구입토록 기망하여 위 임야 329㎡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3,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5,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2009고단6517]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2006. 10. 3.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H, I를 통해 피해자 S, T에게 “강원도 L 임야는 2007. 3.경에는 아파트 건설을 위한 토목공사 기반시설 허가가 나올 것이고, 2007. 7.경까지 토목공사를 완료한 후 2007. 10.경에는 아파트 용지로 형질변경을 할 것이므로 상당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아파트 용지로 전환되면 아파트 200가구 정도 건설할 것인데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아파트에 입주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평당 100만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을 전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브리핑을 하였다. 그러나 위 임야는 대부분이 농림지역으로서 2007. 10.경까지 아파트 개발을 위한 형질변경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였고, 관계당국의 개발 계획도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이 매입한 가격의 4배가 넘는 가격으로 위 임야를 매도하여 수익을 올릴 생각이었을 뿐 위 임야에 아파트를 건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6. 10. 13. 청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3.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5,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11.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20고단6369』 피고인은 2017. 7.경 서울 중구 G빌딩 H호 8층에 있는 I 보험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나에게 투자금을 주면 주식에 투자하여 맡긴 금액의 1%를 매달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 상환요청을 하면 1개월 후에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투자로 제대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고, 사채 등으로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그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6.경 피고인 명의 J조합 계좌(K)로 투자금 명목으로 3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0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8435』 피고인은 2018. 3. 중순 서울 강남구에 있던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L과 피해자 M에게 “N 코인이 3개월 뒤 상장하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가격이 16원에서 최소 50~70원이 되어 3배에서 5배를 벌 수 있으니 투자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미 사채 등으로 20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은 물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25,000,000원을, 피해자 M으로부터 4,500,000원을 피고인의 O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자이다 3.2%의 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에 응하자, 연이어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진행 중인 C은행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11. 2. 15:30~16:00경 광주 남구 E 앞 노상에 대출금 상환을 위한 현금을 가지고 오자,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8,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8,3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전항과 같이 기망당하여 있는 위 피해자에게 2020. 11. 3.경 다시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며, “현재 진행 중인 C은행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11. 3. 15:00경 광주 남구 E 앞 노상에 대출금 상환을 위한 현금을 가지고 오자,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8,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8,2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전항과 같이 기망당하여 있는 위 피해자에게 2020. 11. 4.경 다시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현재 진행 중인 C은행 대환대출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되었다. 금융감독원에 공증을 하여야지만 최종 대출이 되고 공증비용은 반환이 되니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공증비용 20,000,000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11. 4. 16:00~17:00경 광주 남구 E 앞 노상에 대출금 상환을 위한 현금을 가지고 오자,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공증비용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3. 8.경 수원 시내 일원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수원시 D 아파트 36평형을 분양받았는데 부족한 분양대금을 빌려주면 2020. 4. 30.에 6,000만 원 곗돈을 받아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피고인의 남편 또한 신용불량 상태인데다, 피해자에게 빌린 돈은 개인 채무 변제로 사용할 계획이고 실제 지급받을 곗돈 1,000만 원 역시 월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9.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남편인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4. 10.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4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사위이다. 1. 피고인은 2019. 6.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매형이 운영하는 평택 C의 공장장을 내보내고 취업시켜 주겠다. 공장장 퇴직금 5,700만원 중 2,700만원이 부족하니 2,700만원을 주면 공장장이 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C를 그만둔 상황이어서 피해자를 공장장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경 피고인 명의 D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7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라는 회사의 개발비로 돈이 필요하다. 1,300만원을 빌려주면 2주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은 회사를 그 만두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주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1,3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의 물품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지원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를 그만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G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0.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975』 피고인은 2020. 12. 22.경 인터넷 G에 피해자 E가 '너의이름은 엘피(LP)'를 구매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하여 위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너의이름은 엘피(LP)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너의이름은 엘피(LP)'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15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448』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21.경 인터넷 G에 피해자 I이 '스코브 안데르센 시계'를 구입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시계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건 대금을 받더라도 위 시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2.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14.경 인터넷 G에 피해자 J이 '피아노 건반'을 구입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건반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건 대금을 받더라도 위 건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친구 사이로서 평소 고액의 유흥비를 부담하며 마치 재산이 많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20. 1.경 성남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금은 개인회생 중이라서 돈이 필요한데, 어머니가 건물이 있고, 어머니에게 맡겨 놓은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받게 되면 빌린 돈을 2년 안에 매달 원금과 이자를 일정액씩 갚을 수 있다. 그러니 우선 회생 비용이나 여자 친구에게 갚을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어머니에게 맡겨 놓은 돈이 따로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년 안에 매달 원금과 이자 일정액씩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은 유흥비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1.경 200만 원, 2020. 1. 12.경 100만 원, 2020. 2. 5.경 600만 원, 2020. 2. 21.경 185만 원, 2020. 3. 25.경 180만 원 등 합계 1,26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받았고, 2020. 2. 20.경 현금 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65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2017. 9.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경 시흥시 C빌딩 1층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금형업체 'E'의 직원 월급과 자재비가 필요한데, 거래처에서 수금이 안 되고 있다. 운영 자금을 빌려주면 나중에 거래업체에서 수금을 하여 2017. 12.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기 이전인 2016. 12. 31.경 위 ‘E’를 운영난으로 폐업하여 금형업체를 운영하지 않고 있었고, 금형 회사에서의 아르바이트를 통하여 얻은 월 200만 원 정도의 수입도 대부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여유 자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5.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2018. 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6.경 시흥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장인어른이 갑자기 입원하여 병원비가 필요하다. 병원비 4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준 돈과 함께 2018. 3. 말까지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장인은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생활비로 조달할 의사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3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분양형 호텔인 E(이하, ‘이 사건 호텔’로 한다)의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F에서 분양팀장이고, 피해자 B, C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호텔 G호를 분양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6.경 부산 해운대구 H I호 이 사건 호텔 분양대행업체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들에게 ‘J 건물이 앞으로 활성화되면 이 사건 호텔은 무조건 성황을 이룰 것이다. 2-3일 전에도 프리미엄(웃돈)을 얹어 전매를 해 준 적이 있다. 확정수익을 보장할테니 복층인 G호 객실을 분양받으면 2개월 안에 2,500만원에서 3,500만원의 프리미엄을 붙여서 전매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호텔의 객실을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를 하게 해 준 적이 없었고, 이 사건 호텔은 수익형 호텔로서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실제로도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된 객실이 전혀 없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2개월 이내에 프리미엄을 붙여 객실을 전매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호텔 G호실을 분양받게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 B 명의 롯데신용카드로 호텔 시행사 ㈜K에 700만 원, 2018. 5. 24. 피해자 B 명의 비씨신용카드로 ㈜K에 100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2018. 5. 25. L(주)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900만 원, 2018. 6. 5. 같은 계좌로 2,287,150원을 이체하게 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19,287,15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494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21.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도를 높여야 하므로 금융감독원에 돈을 전달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26. 14:00경 오산시 E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만 원을 받고, 2020. 8. 27. 12:00경 수원시 팔달구 F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추가로 받고, 같은 날 14:00경 오산시 E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28. 오후경부터 2020. 9. 7. 오후경까지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H은행에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I은행인데 이용 중인 계좌가 정지되었으니 현재 남아있는 금액을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납부하지 않으면 채권 추심에 들어간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정지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31. 13:40경 화성시 J에 있는 K약국 앞에서 피해자에게 I은행 완납증명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13만 원을 받고, 2020. 9. 2. 14: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10만 3,000원을 추가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23만 3,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1.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 사원을 사칭하면서 “정부대환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 10:30경 서울 영등포구 N 건물에서 피해자에게 O은행 완납증명서 및 채권임의상환요청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8.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M 및 Q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대출을 저리로 해주겠다.”, “Q에서 진행 중인 대출이 있는데 M 대출을 진행하면 계약 위반이다. 대면으로 대출금액을 상환하면 위약금 없이 대출 막힌 것을 풀어주겠다.”, “금융감독원에 고발이 이루어져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보증금 1,000만 원을 지불하면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 발급이 바로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금융감독원에 고발되거나 비용을 내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0. 16:17경 서울 마포구 R역 인근(S 앞)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신용보증재단 지급보증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11.경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U 및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4,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V은행인데 다른 곳에서 대출받으면 안 된다는 약정을 위반하여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카드 및 은행 사용이 정지될 것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상환증명서를 받고 돈을 변제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대출약정을 위반하여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등의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1. 14:11경 여주시 W에 있는 X 여행사 건물 앞에서 피해자에게 V은행 채무통합납부증명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7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7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11. 오후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Z은행, AA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AA 채권팀인데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법위반이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압류가 들어갈 것이다. 계좌이체하면 늦어지니 받으러 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법률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4. 17:00경 양주시 AB 아파트 AC동 앞에서 피해자에게 AA(주) 납부증명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944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44만 원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15.경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U, AE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대출을 해주겠다.”, “AE인데 여신거래법위반으로 법원에 내용 증명을 보냈으니 대출금을 한 번에 해결해라. 대면 상환해야 한다.”, “U인데 장기연체 기록이 있으므로 공탁금을 내서 연체 기록을 풀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법률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5. 16:00경 수원시 영통구 AF에 있는 AG 가게 앞에서 피해자에게 U 수입인지세 서류를 제시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4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14.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U, AH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으로 신규 대출을 해주겠다.”, “AH은행 채권팀인데, U과 진행하고 있는 정부지원자금 대출이 약관 및 금융법위반이다. 은행에 가지고 있는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만 금융법위반이 풀릴 수 있고 대출이 가능해진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약관이나 법률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6. 15:10부터 15:20까지 사이경 부천시 AI오피스텔 앞에서 피해자에게 AJ은행 완납증명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9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9.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AL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등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6. 14:00경 수원시 권선구 AM에 있는 AN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에게 AO 납입증명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68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68만 원을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P에게 전화하여 M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대출로 이자가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해주겠다.”, “금융감독원에 민원 접수가 되었다. 기록조회가 남지 않도록 현금 1,000만 원을 갚으면 민원취소를 통해 정부지원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7. 13:30경 동두천시 평화로 2285에 있는 지행역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AQ 채권회수안내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11.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16.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R에게 전화하여 AL은행, AS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카드값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AS인데, 기존 카드론 대출 건은 대환대출이 안 되는 건인데 AL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였기에 약관 위반이다. 24시간 내로 카드론 대출금 2,200만 원 전액을 상환해라. 그렇지 않으면 압류 및 고발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약관을 위반하거나 피압류 및 피고발 조치를 받게 될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7. 16:50경 안양시 동안구 AT에 있는 AU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AS 납입증명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2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7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3.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Z은행 AV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 계약을 유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진행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피해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한 Q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중 대출로 인하여 금융법 위반이 되었다. 금융법 위반이 되면 신규로 대출을 신청한 곳에서 대출 승인이 나지 않는다. 신규 대출을 받고 싶으면 우리에게 받은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마련하여 부천시 역곡로 1 역곡역 2번 출구 앞 노상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9. 8. 11:32경 위 역곡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Q 직원을 사칭하여 위와 같은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W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4. 11:5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W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Z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국가에서 코로나 관련 대출상품이 나와 낮은 이자로 7,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앱을 깔게 한 후 다음 날 12:00경 AX 직원을 사칭하여 “당신이 기존 대출이 있으면서도 신청을 하면 금융법위반이니 당장 원금을 변제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마련하여 남양주시 AY에 있는 AZ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9. 15. 14:22경 위 AZ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AX 직원을 사칭하여 위와 같은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1,0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9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11. 16:54경 안산시 상록구 C,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E에 ‘아이폰X 256GB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부족한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27. 14:04경 안산시 상록구 C,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E에 ‘아이폰11 맥스프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부족한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단(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국내 또는 국외에 사무실을 구비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사 또는 수사관, 경찰 등 수사기관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불법자금 회수, 계좌 복구 등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죄 단체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현금인출을 유도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회수하는 수금책,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총책 등으로 각각 점조직 형태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2. 말경 인터넷 C 카페를 통해 구직을 하던 중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을 수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장소를 이동하는 경우 택시를 이용하고 카드가 아닌 현금만 사용하며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지 말고 ‘D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아 그대로 이행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1. 1. 8.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검사’를 사칭하면서 ‘금융 범죄를 수사하고 있는데, 당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확인되어 통장의 현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계좌 복구를 위해 대출을 받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수익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결국 피해자는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아 대출을 받거나 예금을 인출하여 1,500만 원을 준비한 후, 2021. 1. 15. 12:5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약국 앞 노상에서 대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카카오톡을 통해 속칭 ‘I’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안산시에 있는 H 약국 앞에서 돈을 받아 송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위 약국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을 ‘D 대리’라고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1. 1. 22.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J 검사’를 사칭하면서 ‘금융 범죄를 수사하고 있는데, 당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확인되어 위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대출이 실행되면 안 되는데 실행되었으므로 대출회사에 범죄자가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 대출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를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수익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결국 피해자는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아 대출을 받아 3,000만 원을 준비한 후, 2021. 1. 22. 16:30경 이천시 K에 있는 'L병원' 앞 노상에서 대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카카오톡을 통해 속칭 ‘I’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이천시에 있는 L병원에서 돈을 교부받아 송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위 병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을 ‘D 대리’라고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지에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를 행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지시하는 '총책',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내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9.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C’)의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F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실시한 것처럼 행세하고 다시 G은행 H 팀장을 사칭하면서 “E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현금 500만 원을 직원에게 전달하면 이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5. 11:00경 안양시 동안구 I 앞길에서, 마치 H 팀장이 보낸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470만 원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4,31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1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 앞으로 피해자와 사귈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전화 요금을 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 ’고리의 사채를 변제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알려준 대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7.부터 같은 달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227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19고단2185』 피고인은 2019. 11. 1.경 평택시 Y, Z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AA 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AB에게 물건 대금을 입금해 주면 해당 물건을 택배로 발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수 있는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물건대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C)로 1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5,85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806』 피고인은 2020. 2. 29.경 평택시 Y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AA 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AD에게 "300,000원을 이체해 주면, 마스크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E은행 계좌(AF)로 3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2. 28.경부터 2020.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946』 피고인은 2020. 1. 25.경 평택시 Y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AA 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발렌시아가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AG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신발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발렌시아가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H계좌(AI)로 505,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피해자 40명으로부터 합계 9,314,000원을 입금 받았다. 『2020고단1019』 1. 2020. 2. 27.자 사기 피고인은 2020. 2. 27. 평택시 Y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AA' 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 곳 게시판에 "컨버스 런스타 하이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J에게 "돈을 이체해주면 택배로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AH은행 계좌(AK)로 19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20. 3. 30.자 사기 피고인은 2020. 3. 30. 평택시 Y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AA' 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 곳 게시판에 "갤럭시 버즈 플러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L에게 "돈을 이체해주면 택배로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AM 계좌(AN)로 12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436』 피고인은 2020. 3. 25.경 경기 평택시 Y, Z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A' 인터넷 사이트에 갤럭시탭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34만원을 이체해 주면, 갤럭시탭을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M 계좌(계좌번호 AN)로 34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38,000원을 이체받았다. 『2020고단2309』 피고인은 2020. 8. 4.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평택시 Y, Z호에서 인터넷 'AP' 사이트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AQ으로 '돈을 송금하면 에어팟 프로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 프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에어팟 프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R 계좌(계좌번호: AS)로 210,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8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872』 피고인은 2020. 8. 13.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평택시 Y, Z호에서 인터넷 'AP' 사이트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T에게 AQ으로 '돈을 송금하면 에어팟 프로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 프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에어팟 프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R 계좌(계좌번호: AS)로 220,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1.12.경부터 2020.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29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기초적 사실관계] 대출금, 물품대금 등 명목의 인터넷과 계좌송금을 이용한 사기 범행은,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과 사이에 대금 지급조건을 제시하는 이른바 ‘오다집’ 역할을 하는 자와, 편취금 송금에 사용할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이른바 ‘장집’ 역할을 하는 자로 구분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경 인터넷 사이트 ‘B’, ‘C’ 등에 이른바 ‘오다집’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위 ‘오다집’ 역할을 제안하고 자신은 위 ‘장집’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함께 금원을 편취하거나, 혹은 단독으로 위 각 역할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3. 9.경 수원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 B 계정에 연동된 ‘D’ 게시판에 ‘개인 대출을 해드리고 있다. 담보가 없어도 보증금과 관련 서류 구비를 위한 비용을 지급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 등 명목의 금원을 송금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우선 내 계좌로 보증금 등 명목으로 필요한 211,472원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등 명목으로 211,472원을 자신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같은 해 4. 15.경까지 사이에 총 34회에 걸쳐 별지3.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물품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9,455,472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물품대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대출을 해주거나 물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개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455,472원을 편취하였다. 2.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4.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G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아워레가시 플라켓 셔츠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내가 지정하는 A 명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면 티셔츠를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173,000원을 자신 명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같은 해 5. 13.경까지 총 83회에 걸쳐 별지4.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36,254,700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개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254,700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3.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233』 피고인은 C과 고종사촌 사이이고, 피해자 D(남, 59세)은 C과 사돈지간이다. 피고인은 2019. 2. 18. 울산 이하불상지에서 위 C에게 전화를 걸어, “E를 직원 할인가로 구입할 저렴하게 구입해주겠다, 직원 명의로 20-30% 할인율이 적용된 F 구입이 가능하고, 명의자도 섭외하였으니 명의자의 가족 명의 계좌로 차량 구입대금을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도박 빚 등 개인적인 채무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알려준 계좌번호는 피고인이 관리 중인 계좌로 명의자와 관련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2. 18. 700만 원, 2019. 2. 21. 500만 원, 2019. 5. 31. 1,000만 원, 2019. 6. 28. 1,75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3,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853』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6.경 울산시 북구 I펜션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K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시켜 줄 수 있으니 700만 원을 달라. 정규직 채용이 안 되더라도 2021. 3. 31.경까지는 돈을 갚아줄 것이고, 만일 정규직으로 채용되면 추가로 돈을 더 지급해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전에도 정규직채용을 조건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가 문제가 되어 회사에서 이미 해고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취업 브로커 등에게 지급할 생각도 아니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채용이 안 되더라도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계좌인 L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동생인 N에게 전화로 “F 차량을 K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할인율이 적용된 가격으로 구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K에서 해고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할인된 가격에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N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L 명의의 농협계좌로 2021. 2. 4. 2,000만 원, 2. 10. 1,700만 원, 2. 26. 3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2063』 피고인은 202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과거 K에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O에게 ‘사업차 새로운 차량이 필요하다. 네가 K에 다니고 있으니 P 차량을 할인가격에 구입해서 넘겨주면, 차량을 인도받은 후 차량대금으로 53,786,000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이를 즉시 처분하여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차량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3.경 차량탁송 서비스를 통해 (차량번호 1 생략) P 차량 시가 53,786,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동생 G과 결혼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피해자 B에게 “내가 두 사람 사이의 문제를 도와줄 수 있다. G이 피해자에게 돌아오기 위해서는 G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내연녀 H을 정리해야 한다. 현재 나에게 담보대출금이 있는데 17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 대출을 변제한 다음 담보물로 더 큰 대출을 받아 H에게 1억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G과의 관계를 정리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가족, 친구 등에게 송금하거나 아파트 관리비, 전기세, 보험금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자신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관련 담보 부동산을 활용하여 더 큰 금액을 신규대출받는 방법으로 H에게 지급할 위로금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5. 1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9. 30. 가석방 되어 2019. 10.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1고단1796』 피고인은 2020. 10. 9.경 경기 구리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190,000원을 송금하면 구찌 라이톤 신발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228』 피고인은 2021. 4. 5.경 구리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K(인터넷 주소 2 생략)’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L에게 ‘100,000원을 송금하면 다이슨 에 어랩 고데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판촉물 납품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2. 2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기업체에 납품할 판촉물 제작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월 1.5부 이자까지 쳐서 기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아 3개월 안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판촉물 제작 주문을 받은 사실이 없어 받을 대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억 1,4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4. 27. 안동시 C펜션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주면 2020. 5. 27.까지 30kw짜리 태양광발전 설치공사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태양광발전 설치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 D 명의 농협 계좌(E)로 1,184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1168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8.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2.경 화성시 M,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N 카페 ‘O’에 접속하여 피해자 P이 작성한 ‘aps cam870 saimk3 에어소프트 총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휴대폰 문자로 연락하여 85만 원을 송금하면 총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해당 금원은 인터넷 도박 또는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로 8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20. 10. 12.경부터 2020. 11. 26.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7,132,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91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8.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N 카페 ‘R’에 피해자 E이 게시한 조던3 프라그먼트 신발 구매 글을 보고 휴대전화 문자로 연락하여 440,000원을 송금하면 신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발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 신발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S 계좌로 4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20. 11. 2.경부터 2020. 12. 1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1,853,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17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8.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7.경 화성시 M,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N 카페 ‘R’에 접속하여 피해자 H이 게시한 ‘나이키 사카이 베이퍼 와플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68만 원을 송금하면 신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신발 대금 명목으로 6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T 계좌(U)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0.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인천국제공항 (주)C에서 특수경비원으로 함께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인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6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피해자에게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을 팔아 약 17억 원을 가지고 있다. 이 돈을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하고 있고, 매달 수익이 약 20~120% 발생하고 있다. 투자를 해라. 투자가 끝나면 수익금과 원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17억 원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주식 투자 등을 통해 매달 20~120%의 수익을 내고 있지도 않았으며, 매달 약 200만 원을 대출 상환 등에 사용하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경 1,000만 원, 같은 달 14.경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0. 15.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AZ’에 접속하여 사실은 게임머니 대금을 편취할 생각일 뿐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게임머니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허위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A로부터 같은 날 1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904,600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C”사이트에 접속하여 “바이크 슈트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내 명의 E조합계좌로 300,000원을 송금하면 바이크 슈트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바이크 슈트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2만 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대출 중개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대출 중개수수료 명목 사기 피고인은 대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12. 10.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대출 중개업체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회사는 대출을 연계해주는 회사인데, 수수료를 계좌로 송금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2P대출 중개수수료(속칭 플랫폼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를 통하여 52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5항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16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2020. 2. 7.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동생 휴대폰 가게의 기계 보증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를 통하여 같은 날 7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4. 8. 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70만 원을 편취하고, 나. 2020. 4. 10.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 병원비가 부족한데, 병원비로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를 통하여 같은 날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8항 내지 제11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05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대환대출 명목 사기 피고인은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8. 27.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대환 대출을 해줄테니 연체 전산정보를 삭제하는 비용으로 돈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E 명의의 F 계좌를 통하여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2항 내지 제27항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12,77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8.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에서 E을 강의한 사람이고, 피해자 B은 위 강좌를 수강한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9. 10. 3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공덕로타리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내가 경매를 받았는데, 은행 대출이 이루어지기 전에 경락대금을 내야 한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2019. 11. 25.까지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경매를 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경락대금을 낼 필요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피고인의 개인 대출금 및 카드대금, 피의자 운영 회사인 주식회사 F 등의 밀린 임차료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며, 당시 피의자가 운영하는 위 회사는 임대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된 날짜에 돈을 갚을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수협중앙회 계좌(계좌번호 G)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의2

1. 신용카드 무단 발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누구든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0.경 직장 동료로 알게 되어 함께 거주하던 B에게 “사업 실패로 부모가 자살해서 부모가 없고, 그로 인해 나도 신용불량자가 되어 통장을 못 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휴대폰을 받아 소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B으로부터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B 모르게 B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4.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D호에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B 명의로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신용카드 1매를 교부받았고, 2016. 11. 2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주식회사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B 명의로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신용카드 1매를 교부받았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7. 5. 16.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전화상담원에게 위 B의 인적사항을 말하는 등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신용카드 1매를 교부받았다. 2. 무단 발급 신용카드 사용 등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10. 7.경 천안시 서북구 H, I호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J편의점에서 마치 자신이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을 부여받아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물품을 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카드는 제1항과 같이 명의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E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편취한 카드여서 정당한 사용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에게는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1,97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48,406,070원 상당의 재물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4.경 불상지에 설치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아 가지고 있던 B 명의로 된 E 신용카드 1장을 집어넣고, 인출금액과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7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56회에 걸쳐 합계 52,94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4. 7.경 위 C건물 D호에서 위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K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마치 자신이 위 B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B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위 B의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합계 1,2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9.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D 카페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송금을 먼저 해주면 갤럭시 S8 플러스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3. 11:15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16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D 카페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송금을 먼저 해주면 갤럭시 S8 플러스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 19:12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15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D 카페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송금을 먼저 해주면 갤럭시 S8 플러스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3. 20:39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1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499』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다가 폐업한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저온창고 설치비 680만 원을 미리 지급해 주면 양파 수확을 하는 6월 전까지 저온창고를 설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 D를 폐업한 상태였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설치비를 받으면 이를 생활비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온창고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5.경 피고인의 모친 G 명의의 H조합 I 계좌로 200만 원, 22018. 3. 13.경 위 계좌로 200만 원, 2018. 6. 9.경 위 계좌로 28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9.경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저온창고 설치비용 335만 원 중에서 자재비 250만 원을 먼저 주면 4월 22일까지 저온창고를 설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온창고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0.경 피고인의 처 M 명의 N조합 O 계좌로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014』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말경 전주시 덕진구 Q 소재 ‘R’에서 피해자로부터 “우리 딸이 저온창고를 설치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공사비용을 현금으로 주면 즉시 딸 집에 저온창고를 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와 스포츠토토 구입자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저온창고를 지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의 N조합계좌(O)로 2019. 6. 10. 200만 원, 같은 해 6. 17. 150만 원, 같은 해 6. 20. 63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413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23. 17:00경 전주시 덕진구 S에 있는 T식당에서, 피고인의 냉동 창고 수리 홍보문구 스티커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내가 냉동 창고 수리를 해 주겠다. 기계 값 300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모레 바로 수리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와 스포츠토토 구입자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냉동 창고를 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2경 피고인 명의의 N조합 계좌(U)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의자는 2020. 8. 31.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F’ 사이트에 접속하여 닌텐도스위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200,000원을 송금하면 닌텐도스위치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실제로 닌텐도스위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9.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68,4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6. 7.경 구리시 C에 있는 ‘D’ 교회에서 피해자 B(남, 60세)에게 “중고차를 구매해야 하는데 사정이 있어서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1년간 빌려주면 차량 대출금은 내가 모두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 없이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7,000만 원 이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매수한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차량 담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8.경 E 주식회사로부터 4,4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위 대출금으로 피해자 명의로 3,24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ES300h 승용차 1대를 구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받고, 대출금 차액인 1,160만 원을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021고단418』(피고인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줄 테니 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달라.” 또는 “다른 대출상품 상담을 하였으니 금융 관련 법규 위반에 해당하여 거래가 정지되었으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다음, 텔레그램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피고인들에게 연락하여 피고인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접근해 마치 피해자들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믿게 만든 후 피해자들로부터 상환금 등 명목의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자신이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에 가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수수료, 경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2021. 4. 7.경 불상지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공증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1. 4. 7. 11:00경 익산시 I 앞길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공증비’ 명목으로 7,150,000원을 건네받아 그 중 수수료, 경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248,950,000원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성명불상자는 2021. 4. 7.경 불상지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제1항 기재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도를 올리기 위해 현금을 내야 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1. 4. 8. 11:30경 익산시 I 앞길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신용도 향상’ 명목으로 7,700,000원을 건네받아 그 중 수수료, 경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7,45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성명불상자는 2021. 4. 5.경 불상지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예치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1. 4. 8. 13:10경 군산시 K에 있는 L 주차장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11,700,000원을 건네받아 그 중 수수료, 경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11,45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801』(피고인 A)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줄 테니 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달라.” 또는 “다른 대출상품 상담을 하였으니 금융 관련 법규 위반에 해당하여 거래가 정지되었으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다음, 텔레그램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접근해 마치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믿게 만든 후 피해자들로부터 상환금 등 명목의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자신이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에 가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수수료, 경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4. 13.경 불상지에서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연 4.7% 이율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오후 시간미상경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인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금감원 및 경찰 고발을 피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은 2021. 4. 14. 15:48경 전남 담양군 P에 있는 Q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4,500,000원을 건네받고 그 중 수수료, 경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910』(피고인 A)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줄 테니 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달라.” 또는 “다른 대출상품 상담을 하였으니 금융 관련 법규 위반에 해당하여 거래가 정지되었으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다음, 텔레그램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접근해 마치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믿게 만든 후 피해자들로부터 상환금 등 명목의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자신이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에 가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수수료, 경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4. 7.경 불상지에서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내가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토록 한 다음 “기존 S은행 대출금으로 신용도가 낮아서 대출진행이 어렵지만 그 대출금만 갚으면 1시간 이내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위 안내에 따라 불상의 번호로 전화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기관인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갚을 수 있도록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으면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4. 7. 15:40경 전남 영암군 T에 있는 ‘U’ 앞길에서, 마치 자신이 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위 S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500,000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19고단369』 1. 피해자 B에 대한 각 차용금사기 가. 피고인은 2018. 8.경 부안군 C에 있는 D 앞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신축한 건물을 이미 제3자에게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정읍에 짓고 있는 건물 마무리 작업을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9. 20.까지 변제하고, 매달 이자 15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9. 1.경 부안군 E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2~3일 내로 갚을 테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11. 16.경 부안군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3일만 쓰고 갚을 테니 15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로 30만 원을 공제한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9. 1. 16.경 부안군 H에 있는 I다방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2~3일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21』 2. 피해자 B에 대한 근저당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12. 30.경 피해자 B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인 전북 부안군 J 대지 및 지상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으로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해주었다. 피고인은 2018. 7. 25.<각주1> 전북 부안군 K에 있는 L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토지 및 건물을 M에게 매도하려고 한다. 근저당권을 해지해주면 위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한 후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차용금을 곧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으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을 금융권 채무 등을 변제하는데 이미 사용하였고, 당시 신용등급이 10등급이고 금융권 등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가 위 토지 및 건물의 근저당권을 해지해주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27.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제사실] 일명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또는 ‘비즈니스 스캠(Business Scam)'은 해외에서 타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인적사항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든 다음 그 계정을 이용하여 국내 거주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친분을 쌓고, 친구나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얻어 이를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금전의 대여를 요구하거나 각종 물건 등의 국내 수취를 부탁하며 그 통관비, 운송비 등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화된 국제 범죄로서, 국내·외 조직을 연결하고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 소셜미디어 계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송금 받을 계좌를 조달하는 조달책,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등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조직원 상호 간에도 약칭, 별명으로 호칭하면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조직원을 인식할 수 없도록 점조직화하여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자이자 대한민국 영주권(F-5) 보유자이다. 성명불상자는 ‘스캠’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을 국내외 조직원들을 통하여 인출 및 수거하고 국외 조직에 송금하여 분배하는 ‘스캠’ 조직의 총책 역할을,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소셜미디어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친분을 쌓은 뒤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는 유인책 역할을,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책에게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 24.경 불상지에서, M 닉네임 ‘N’을 사용하여 자신을 맨체스터에 거주하는 영국 국적의 토목사업가로 소개하면서 피해자 F(여, 43세)에게 접근하여 친분을 쌓은 후, 2020. 2. 말경 피해자에게 “나의 전 재산인 100억 원 상당의 돈을 캐리어에 담아서 보낼 테니, 운송 비용을 대신 내 달라, 당신이 캐리어를 받으면 그 안에 있는 돈으로 돈을 돌려줄 것이고, 나중에 내가 한국에 가면 함께 집과 자동차를 사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캐리어의 운송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운송회사 ‘O’의 사이트 주소와 운송 상태 확인에 필요한 계정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100억 원 상당의 돈이 담긴 캐리어를 발송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알려준 운송회사 사이트는 ‘스캠’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허위로 제작한 것이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운송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7. 피고인이 모집한 P 명의 Q은행 계좌(R)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24,154,200원을 송금받으면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태국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S’의 SNS 계정을 사용)의 지시에 따라 위 돈을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피고인의 수익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또 다른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22.부터 2020. 4.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송금된 합계 391,955,086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채권 회수를 하는 곳이다. 현장에 나가서 고객들을 상대로 자금을 직접 회수해 오면 일당10만 원에 교통비, 식비를 제공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응하여 2020. 9. 16.경 경남 김해시 E 노상에서 불상의 여성으로부터 650만 원을 교부받은 일로, 2020. 9. 18.경 부산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바 있어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회수하는 일이 사실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일임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이를 이용해 돈을 벌고자, 2020. 10.경 구직사이트를 통하여 연락이 닿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F은행 직원이 아니며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어플을 설치해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다음, 다시 전화를 걸어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은 H은행 직원이 현장에서 회수하므로 직원을 직접 만나 대출금을 변제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1. 16:40.경 부산 연제구 I 출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을 만나 마치 H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47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07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11.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에서 D를 일반음식점을 유흥주점으로 변경하는 공사를 맡아서 해 주겠다. 불미스런 사건이 생기면 본인이 위약금책임을 지고, 연말정산 할 때 부가세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줄 테니 소방공사업체에게 지급할 선금을 나에게 지급해 주면 소방공사업체에 전달하겠다”라고 말하고, 2021. 5. 12.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가구업체에 지급할 선금을 지급해 주면 전달하겠다”라고 말하였으며, 그 무렵 피해자에게 공사비 계약금을 지급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서 위 소방공사 등 전문 업체에서 진행할 공사를 제외한 공사를 진행할 듯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생활비 등 사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이를 위 소방공사업체 등에게 전달하거나 피고인이 담당할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2. 위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소방공사업체 전달 명목으로 650만 원을, 가구업체 전달 명목으로 200만원을, 피고인이 담당할 공사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399』 피고인은 2020. 10. 13.경 C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1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주면 16만 원의 현금을 피해자에게 이체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메시지를 통해 총 1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번호 3개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561』 피고인은 2020. 8.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한 소액결제 현금화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5만 원 권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해 주고, 알려주는 계정으로 E 게임에 접속하여 13만2천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대신 결제해주면 30만 원을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해주고 게임아이템을 대신 결제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5만 원 권 문화상품권 핀번호 1개(F)를 전송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알려준 계정(이메일 1 생략)으로 E 게임에 접속하여 4회에 걸쳐 합계 13만2천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5만5천 원 상당의 마카오블루 20일 2개, 일만일천 원 상당의 베이직 10일 2개)을 대신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8만2천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733』 피고인은 2020. 12. 13.경 불상지에서 G에 접속하여 피해자 H이 게시한 문화상품권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4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받더라도 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는 4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2. 3.경 불상지에서, C카페에 “D 정품 중고 카메라 바디(모델명 E)를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올려 이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B에게 “단순 개봉 후 미사용한 정품 카메라 렌즈(모델명 F)가 있는데, 카메라 바디와 별도로 150만 원에 팔겠다.”고 말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한 뒤, 2020. 2. 5. 18:00경 김해시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 카메라 렌즈가 D 정품이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정품 보증서와 카메라 렌즈(제품 번호‘I’)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렌즈는 피고인이 2020. 1. 30.경 J로부터 90만 원에 구입한 것으로서, 사설 수리업체 ‘K’에서 수리(제품 번호‘L’)를 하여 더 이상 D의 정품으로 등록될 수 없는 제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정품 렌즈의 중고시세인 15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D의 정품으로 등록할 수 있는 카메라 렌즈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5.경 카메라 렌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4.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0. 1. 30. 그 판결이, 2020. 10. 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4. 23. 그 판결이 각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C에 있고 부동산개발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D(이하 ‘D’라 한다)의 설립자이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1.경 골프장을 건설할 생각으로 청주시 청원구 E외 23필지 임야 합계 40,658㎡(약 12,300평,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함)를 매수하였으나 2012. 10.경 골프장 허가가 나오지 않자 이 사건 임야를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하기로 하고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뒤 2013. 11. 4.경 D를 설립하여 전원주택 부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5. 3. 2.경까지 위 전원주택 부지에 대하여 피해자 B을 포함한 총 47명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등 합계 2,923,050,000원을 지급받았고[피해자와는 2014. 8. 11.경 위 토지 중 F호(분양면적 397㎡)를 매매대금 130,000,000원에 피해자에게 분양하기로 하는 토지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 8. 26.경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65,000,000원을 받음], 2014. 11. 29.경 이 사건 임야를 택지로 개발하기 위한 개발허가와 건축신고 절차를 마무리 지으며 ㈜G 및 H(주)과 대금 2,149,000,000원에 택지조성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처음부터 자기자본이 전혀 없이 사업을 시작하여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이 사건 임야 매수자금을 충당하였고, 이후 분양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모두 분양대금으로 충당하며 분양수수료, 설계비용, 사무실 운영경비 등에 사용하는 바람에 2015. 1.경까지 택지조성 공사대금을 20,000,000원밖에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되었고, 2015. 1. 14.경 건축신고마저 실효되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택지조성 공사가 불가능해진 후 위 수분양자들로부터 고소당하여 2016. 7. 29. 청주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었음(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청주지법 2018고단1556호 등으로 판결 확정)에도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진행된 경매를 막고 택지개발 사업을 계속하고자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토지를 마치 보유하고 있고 이를 분양하여 공사대금 마련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잔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경 청주시 청원구 I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를 다시 진행하여 전원주택 부지 정리를 마무리 하여 2017년 말이면 모든 공사가 완료되어 분양이 완료될 것이다. 기존 분양대금 잔금을 선납해 주면 분양대금을 평당 10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특별히 깎아주고 추가로 계약(증평)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평당 60만원으로 할인 분양해 주며 납부를 완료하면 가등기를 해 주겠다. 그와 같은 조건은 나를 믿고 도와주는 일부 계약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추가 분양 가능한 미분양 토지를 보유한 것이 없었고, 별다른 자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잔금이나 증평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공사대금이 부족하고 토목공사비 등 사업부지를 담보로 대출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사업 재개에 필요한 별도의 자금동원 계획을 전혀 마련해 놓지 아니한 채 사업재개를 강행하여 결국 계획대로 택지개발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택지에 대한 개별등기를 제때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잔금(할인잔금 75,000,000원) 및 증평<각주1> 대금(할인분양금 60,000,000원) 명목으로 2016. 9. 20. 44,000,000원, 2016. 10. 31. 22,000,000원, 2016. 11. 3. 15,000,000원, 2017. 1. 16. 40,000,000원, 2017. 2. 28. 14,000,000원 합계 135,000,000원을 D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4. 10.경 원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인터넷 게임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1,500만 원이 곧 나온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하여 350만 원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사업 실패로 당시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인터넷 게임 사업 관련하여 받을 자금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도박이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7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969』 피고인은 2019. 6. 28.경 피해자 D 운영의 강원 태백시 E모텔에서 “2019. 7. 25.경 오케스트라 공연을 하는데, 공연대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공연이 끝난 후, 이틀 뒤에 돈이 들어오니 그때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7.경 공연을 할 예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와 개인적인 채무가 수억 원이 있어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배우자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같은 해 7. 3.경 위 F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만 원을 각 입금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236』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2. 하순경 태백시 I에 있는 피해자 J(남, 53세) 운영의 'K의원'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 땅에 건물을 지어서 음악학원을 하고 싶은데 자본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차용한 돈으로 돈을 불려 이를 통해 건물을 짓는 한편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변제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를 선물 옵션에 투자하고, 자신이 기획하는 음악 프로그램 관련 공연대금,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2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 2017. 12.경 약 3억 원의 국세체납액, 약 7천만 원의 개인채무가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배우자인 L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017. 12. 29. 5,000만 원, 2018. 1. 12. 5,000만 원, 2018. 3. 23. 2,500만 원, 2018. 4. 12. 2,500만 원, 같은 달 20. 3,000만 원, 2020. 6. 11.470만 원, 같은 달 18. 1,500만 원 등 합계 1억 9,9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카드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2. 7.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위 제1항 기재 차용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자, “카드대출을 받아 일부 변제를 하려고 하는데, 카드대출을 받기 위해 카드회사에 25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배우자인 L에게 신용카드를 빼앗겨서 신용카드가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카드대금으로 상환한 후, 카드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위 제1항 기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배우자인 L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327』 1. 2019.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경 태백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사촌동생이 급전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주고 2019. 10.경까지 모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모두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하기 위함이었고 사촌동생을 대신하여 차용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2012.경부터 신용불량 상태로 2017. 12.경 약 3억 원의 국세체납액, 약 7,000만 원의 개인 채무가 있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9. 피고인이 지정하는 M 명의의 N조합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달 31. 피고인의 배우자인 L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2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경 태백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급히 빌려줘야 할 돈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2019. 10.경까지 모두 갚고 이자를 더 많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신용불량 상태로 2017. 12.경 약 3억 원의 국세체납액, 약 7,000만 원의 개인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모두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3. 위 L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배상명령신청, 사기, 사기방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조직은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한 일명 ‘대포계좌’ 및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여러 장을 준비하여 나눠가진 후,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모집책’, 지정된 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 수거책’ 내지는 ‘전달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9.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총책’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돈을 받은 후 이를 무통장 송금해 주는 일을 하면 하루에 20만 원 내지 40만 원 상당의 일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돈을 받은 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사용하여 무통장 송금하고,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서만 업무지시를 받는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수거 및 전달하는 일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준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은 이를 수거한 후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0. 20.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이다. 8,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6.7%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날 장소, 피해자의 인상착의 등을 메신저를 통해 전달 받고, 2020. 10. 21. 14:40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구미시 E에 있는 구미경찰서 F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8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0. 21.경거제시 G에 있는 친구인 위 A의 주거지에서, A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면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을 한다. 현금을 수거하러 가야하는데 차가 없으니 나를 태워서 구미까지 함께 가 달라’는 말을 듣고, 위 A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는 일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위 A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위 A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처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에 위 A를 태운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E에 있는 구미경찰서 F파출소까지 데려다 주고, 위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850만 원을 건네받은 직후 A를 위 승용차에 태워 거제시 G에 있는 A의 주거지까지 데려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배상명령신청, 사기, 사기방조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9. 불상의 장소에서, C 카페 D 게시판에 ‘정관장(홍삼)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1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각주1>로 1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방조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8. 5.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자신의 계좌번호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수거책에게 전달하여 사기방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으며, 위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계좌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계좌가 범죄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고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말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중고물품거래 사기범으로부터 ‘쇼핑몰 고객들이 입금하는 의류대금을 본인 명의 계좌에 송금받은 후 지시하는 계좌로 보내 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송금 받는 용도로 사용되도록 제공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D, F 등의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 한다는 글을 올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을 보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이 제공한 위 기업은행 계좌에 피해금을 입금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하여 피해자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물품대금 명목의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G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다시 송금해 주는 등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식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4. 18. 불상의 장소에서, C 카페 D 게시판에 ‘스코마디(원동기장 치자전거) 16년식 4천키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2020. 4. 24.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1,12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금 중 자신의 수당 80,000원을 제외한 1,040,000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G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고물품 거래 사기범인 성명불상자에게 자기 명의의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피해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재차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4. 25. 불상의 장소에서, F 어플리케이션에 ‘컨셉트2 로잉머신 PM5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1,00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금 중 자신의 수당 40,000원을 제외한 960,000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G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고물품 거래 사기범인 성명불상자에게 자기 명의의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피해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재차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4. 25. 불상의 장소에서, C 카페 D 게시판에 ‘헬릭스 기타 이펙터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77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고물품 거래 사기범인 성명불상자에게 자기 명의의 계좌번호를 제공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라.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2. 13. 불상의 장소에서, C 카페 D 게시판에 ‘커즈와일 sp6 신디사이져 키보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2020. 4. 25.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지정하는 계좌에 96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고물품 거래 사기범인 성명불상자에게 자기 명의의 계좌번호를 제공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C 신문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불상자(카카오톡 닉네임 : ‘D’, ‘E’)로부터 “우리 회사 이름은 ‘F’이고 채권 회수 업무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있다. 일당은 15만 원 이상이다. 일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D’, ‘E’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부터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현금을 수거한 다음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송금하는 것이었고, 현금 수금처도 수도권 각지에 흩어져 있었으며, 일당도 수금한 돈에서 공제하는 방식이었고, 위조한 ‘캐피탈, 저축은행, 카드회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등을 피해자들에게 제공하면서 돈을 수금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위 ‘D’, ‘E’의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를 하게 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 ‘E’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 조직원이 허위로 작성한 G은행 명의 ‘공탁공증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2020. 8. 6. 오전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서울 성동구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공탁공증서, 1. 예치자 : H(주민등록번호 1 생략), 2. 예치금액 : 금 일천만원정(10,000,000원), … 5. 기타 : 고객의 개인사유로 인하여 가상계좌 납부가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I은행에 대리수납 요청하였음 … 2020년 08월 06일 공탁공증료를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대표자 J(인)’이라고 기재된 서류에 마치 G은행 직인이 날인된 것처럼 작성된 ‘공탁공증서’ 1장을 A4용지에 출력하는 등, 그 때부터 2020. 9.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조문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전제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8. 5.경 불상지에서, ‘G은행 K’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정부자금 햇살론 대출로 대출금 5,000만 원을 연 4.5%의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I은행 L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관위반사항이다. 위반사항이 금융감독원에 통보되고 벌금을 대출금의 2분의 1까지 내야한다. 다만 대출금을 대면상환하면 벌금을 내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I은행 직원 말대로 대면상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현금수거책인 M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대면상환금 명목으로 26,457,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8. 6. 오전경 불상지에서, ‘K’을 사칭하면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화요금, 전기요금 등을 연체한 사실이 있느냐. 연체기록 때문에 대출금이 나가지 않는다.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주면 1년 동안 유효한 공탁공증서를 발행해줄 수 있으니 보내는 직원에게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D’, ‘E’의 지시를 받아, 2020. 8. 6. 13:1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300-1 성수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1항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번과 같이 위조한 G은행 ‘공탁공증서’ 1장을 건네주고 마치 I은행의 대리수납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그 근처 은행 ATM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몫을 제외한 현금을 위 ‘D’, ‘E’이 지정한 ‘㈜N’ 명의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100만 원 단위로 송금하는 등, 그 때부터 2020. 9.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6, 7, 9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7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망 피해자 C와 형제지간인바, 2016. 7. 22.경 모친이 사망하여 서울 은평구 D 전세보증금 9,500만 원의 반환 채권을 피해자와 공동상속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 도장, 비밀번호를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20.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 신청인의 주소 등 신상 정보는 기재하지 않는다. 의 임대인인 F에게 전화하여 “상속재산인 전세보증금 관련하여 동생과 협의가 되었으니 동생 명의 계좌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로 전세보증금 9,500만 원을 반환받고, 전세보증금 9,500만 원을 포함한 위 계좌에 있던 예금 122,190,000원을 전액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11. 16:49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E은행 연신내지점에서 출금전표에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 금액 일억이천이백일십구만원(122,190,000), 일자 2020. 5. 11., 성명 C’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출금전표 1장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은행 소속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출금전표를 마치 정당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인출금 명목으로 122,1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배상명령신청,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2. 청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20고단1588] 1. 사기 피고인은 2020. 6. 4.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업체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돈을 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위와 같이 수고비를 받을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4. 13:0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며 "기존에 G은행에서 받은 대출금과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휴대폰에 F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라"라고 한 후, 다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받는 것은 약관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3,100만 원을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교부하여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10경 오산시 H 아파트 I동 뒤편 주차장으로 현금 3,100만 원을 가져오도록 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G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19. 17: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540만 원 상당액을 교부받았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 10. 12:00경 평택시 J에 있는, K초등학교 정문 앞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대표 명의의 대출금상환확인서 1장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18. 1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6, 7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4장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0고단2152] 1. 사기 피고인은 2020. 6. 4.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업체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돈을 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위와 같이 수고비를 받을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16.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 직원임을 사칭하며 '연 5.9%의 이율로 5,7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다시 O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받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대출금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6. 17. 17: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장소인 대전 중구 은행동 중앙로역 8번출구 앞에서 마치 자신이 O 직원인 것처럼 행세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위조된 O 납입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85만원을 교부받은 후 자신의 일당을 제외한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85만원을 교부받았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 17.경 청주시 P에 있는 PC방에서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로부터 M가 2,285만원의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의 위조된 O 명의의 납입증명서 파일을 전달받은 후 이를 출력하여, 같은 날 2020. 6. 17. 17:00경 대전 중구 은행동 중앙로역 8번출구 앞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M 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배상명령신청,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0.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681』 피고인은 2020. 1. 1.경 구미시 AA건물, AB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AC 카페에 청소기 판매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택배로 청소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청소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청소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7경 피고인 명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8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4. 17:2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93,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887』 피고인은 2020. 2. 12. 17:00경 주거지인 구미시 AA건물, AB호에서 피해자 AE이 AF 사이트에 게시한 시마노 낚싯대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6명으로부터 물품 대금 합계 1,31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419』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선불 유심을 개통해서 타인에게 제공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20.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유심을 개통해서 넘겨주면 유심 한 개당 2~3만 원을 주겠다. 보내준 양식에 맞추어 내용을 작성하여 신분증 사진과 함께 보내 달라.’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 사진 및 유심 개통에 필요한 사항을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양식에 맞추어 작성한 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제공하고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전화번호 1 생략) 번호의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0고단1590』 피고인은 2020. 4. 7. 19:41경 구미시 AA건물 AB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H 게시판에서 낚시대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50만 원을 입금하면 낚시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8. 00:06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I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30.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4,720,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21고단356』 피고인은 2020. 8.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AH 인터넷 사이트에 낚시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낚시대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0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190,000원을 피고인 명의 AI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7.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29,645,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21고단826』 1. AC 물품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21. 2. 23.경 경주시 AK건물 AL호에서 인터넷 AC 카페에 전동릴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돈을 입금하면 전동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22경 피고인 명의 AM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554,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4.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912,2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8. 7.경 경기도 부천시 AN건물 AO호에서, 제주도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피해자 AP에게 전화를 걸어 “지갑을 분실하여 경주로 내려가는 차비가 없다. 돈을 빌려주면 내일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17경 AQ 명의 AI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13.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배상명령신청,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사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한 일명 ‘대포계좌’ 및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여러 장을 준비하여 나눠가진 후,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모집책’, 위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내지는 ‘인출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2. 하순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총책’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관하면서 지시에 따라 인출 및 전달하면 일당 3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인출 및 전달하는 일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속여 피해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은 미리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여러 장을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공중화장실 등 장소에 가지고 간 후 그곳에 온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수거책 및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2. 하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금을 인출하는 용도로 사용할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할 준비를 하고, 성명불상자는 2021. 3.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모바일 소개팅 앱인 ‘D’의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마사지 출장샵에서 근무하는데 보증금을 선지불하면 조건만남이 가능하다. 지정하는 계좌로 보증금을 선지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7.경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10만 원, 같은 날 위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만 원, 같은 날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만 원, 같은 날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4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2021. 3. 1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미리 보관하고 있던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피해금 중 85만 원을 인출한 후 서울 동대문구 인근 빌딩의 공중 화장실에 가 그 옆 칸에서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될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하순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총책’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관하면서 지시에 따라 인출 및 전달하면 일당 3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인출 및 전달하는 일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하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동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2021. 3. 19. 21:20경까지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장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배상명령신청,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사기 피고인은 2019. 8. 1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L’에 접속하여 ‘M 게임계정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 계정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위 게임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O 계좌(P)로 게임계정 대금 명목으로 184,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으로부터 위 계좌로 게임계정 대금 명목으로 18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8,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5.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트위터에 게시한 ‘고액알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 Q 계좌(R)를 250만 원, S은행 계좌(T)를 3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같은 달 7.경 인천 미추홀구 U에 있는 V PC 방에서 위 Q 계좌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보안카드 각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9.경 같은 구에 있는 인천종합버스터미널에서 위 S은행 계좌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보안카드 각 1장을 고속버스 화물 운송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배상명령신청, 사기, 절도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7. 2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968』 1. 사기 피고인은 2020. 8. 23. 00:33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근처에 있는 H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라면과 담배를 구입하겠다. 100만 원 권 수표 1장 밖에 없는데, 일단 거스름돈을 달라. 내가 운영하는 바로 따라오면 그 수표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를 운영하지 않았고, 수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물건과 거스름돈을 받아 도주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100만 원 권수표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8,300원 상당의 라면 10개, 담배 4보루 및 현금 841,7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289,82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9. 9. 03:27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 K에게 “우유와 담배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100만 원 권 수표 1장 밖에 없다. 거스름돈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이후 위 종업원이 거스름돈을 줄 수 있다고 말하면서 금액을 확인해 보라고 건네주자 마치 금액을 확인하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종업원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현금 544,000원을 몰래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0고단3434』 1. 2020. 8.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26. 11:00경 인천 서구 L주택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 명의 아이폰 11 PRO MAX 휴대전화기를 65만 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휴대전화기는 피고인이 절취한 것으로 도난신고가 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사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기 대금 명목으로 6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9.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6. 00:45경 서울 강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근무하는 O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담배, 라면을 구입하겠다. 100만 원 권 수표 밖에 없는데, 일단 물건과 거스름돈을 달라. 편의점 주변에 있는 내 가게로 따라오면 수표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건과 거스름 돈을 받더라도 수표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56,500원 상당의 라면, 담배 및 현금 543,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20. 9. 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8. 01:18경 광명시 P에 있는 피해자 B이 근무하는 Q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건너편에 있는 R 마사지샵 직원이다. 마사지 손님한테 수표를 받아 100만 원 권 수표 밖에 없다. 담배와 삼계탕을 구입할 테니 일단 물건과 거스름돈을 달라. 편의점 주변에 있는 마사지샵으로 따라오면 수표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건과 거스름 돈을 받더라도 수표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59,800원 상당의 삼계탕, 담배 및 현금 2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091』 1. 절도 피고인은 2020. 8. 26. 01:15경 인천 남동구 S에 있는 T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U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시가 2,000,000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가방 1개 및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9. 5. 04:50경 대전 서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근무하는 ‘X’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맞은편 건물에 있는 Y의 사장이다. 100만 원 권 수표밖에 없는 상황인데, 물품을 계산해주고 그 거스름돈으로 현금 20만 원을 주면 Y에 가서 수표를 가져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Y 사장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건과 거스름돈을 받더라도 수표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62,000원 상당의 담배, 과자 및 현금 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배상명령신청, 사기, 절도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021고단1984』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1. 1. 4.경 인천 서구 E건물, F호에서 G에 접속하여 컴퓨터 본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판매대금 399,000원을 송금하면 컴퓨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02경 399,000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1. 1. 25.경 위 장소에서 G에 접속하여 컴퓨터 본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판매대금 385,000원을 송금하면 컴퓨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1경 385,000원을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21고단4062』 피고인은 인터넷 불법 도박으로 인한 채무가 누적되자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달업을 하면서 배달지역 인근에 정차된 택배차량에 실려 있는 고가의 전자제품을 절취한 후 이를 중고물품으로 판매하여 생활비, 채무 변제 비용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26. 11:40경 인천 서구 K아파트 L동 지상주차장에서, 택배기사인 피해자 M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배송을 위해 화물차량 짐칸에 실어 보관 중이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LG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보관 중이던 합계 18,660,860원 상당의 청소기, 노트북 등의 전자제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배상명령신청, 사기, 횡령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2020고단2298』 피고인은 2019. 3. 15.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서 ‘D’ 식당을, 2019. 4. 15.경부터 2019. 12. 27.경까지 서울 마포구 E에서 ‘F’ 식당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B는 대만 국적의 유학생으로 위 ‘D’에서 해금 연주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2. 15.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식당 월세가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 달라.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가진 돈이 없고 다른 채권자들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3. 29.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1,4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 대출을 변제하고 대출을 많이 받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가진 돈이 없고 다른 채권자들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G(D) 명의 H 계좌로 500만 원, 6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4. 4.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새로운 가게 계약금이 필요하다. 가게는 내일부터 들어갈 수 있으니 이자 100만 원을 더해서 2019. 5. 20.까지 돌려줄게.”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가진 돈이 없고 다른 채권자들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G(D) 명의 H 계좌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9. 6. 7.경 위 ‘F’에서 피해자에게 “‘D’ 식당을 운영할 때 인테리어 비용을 주지 못했다. 인테리어 비용을 납부할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가진 돈이 없고 다른 채권자들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I(J) 명의 K 계좌로 200만 원, 50만 원 등 합계 2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합계 2,2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581』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7. 1.말경까지 주식회사 L의 사내이사로 재직한 사람으로, 2016. 12.경 피해자 M 주식회사로부터 주식회사 L 명의로 리스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4,13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MINI Cooper Clubman 승용차를 교부받아 운행하기 시작하여, 2017. 2.경 주식회사 L가 폐업한 이후에도 위 승용차를 계속 보관하던 중 2019. 5.경 인테리어업체 J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채무 담보 명목으로 위 인테리어 업체 담당자 N에게 위 승용차를 임의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배상명령신청, 사기, 횡령

형법 제347조 제1항

『2019고단2625』-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함)의 실질운영자로서, 2018. 3. 9.경 서울 강남구 D빌딩 7층 E 사무실에서 F을 통하여 전화로 피해자 B에게 “C가 부천시 G빌딩 H호와 I호 2채를 경락받았는데, 1억 2천만원을 빌려주면 C가 경락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근저당권에 1번 근질권자의 지위를 확보해주고, 배당기일에 위 금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2018. 3. 12.경 피고인은 2018. 2. 13. 피해자로부터 1개월 기한으로 빌린 1억 원을 피고인이 변제하였다가 다시 빌리는 것으로 하여 차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원을 별도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가 위 경락 부동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근저당권에 1순위 근질권자의 지위를 주거나 배당기일에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기존 1억원의 채무를 형식상 새롭게 차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1억원의 채무변제를 유예받아 그 유예기간 동안의 금액 미상 지연이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별도의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