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0. 11. 18:20경 울산 남구 B호텔’ 앞 버스 정류장에서 태화강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C번 버스에 탑승한 다음 치마를 입은 채 위 버스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16세)를 발견하고는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 D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1. 9. 21:50경 울산 남구 E ‘F’ 앞 버스정류장에서 공업탑 방면으로 운행 중인 G번 버스에 탑승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고인의 바로 앞에서 위 버스에 탑승하는 피해자 H(여, 18세)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 H가 좌석에 앉자 피해자 H의 앞으로 간 다음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12. 03:15경 인천 부평구 B 모텔 앞 노상에서, 치마를 입고 서 있던 피해자 C(여, 19세)의 뒤에 앉아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2. 21. 14:08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그곳 두 번째 용변칸 안에 들어가 있던 중 오른쪽 바로 옆에 있는 세 번째 용변칸 안으로 피해자 D(가명, 여, 45세)이 들어오자 피고인 소유인 갤럭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후 위 휴대전화기를 피해자가 있는 여성용 용변칸 뒤쪽 윗부분으로 들어 올린 다음 휴대전화기의 후면 렌즈가 변기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하게 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일자불상경부터 2019.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 도서관에 앉아 있는 피해자들의 다리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2019.경 인천 서구 B의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모텔 침대에 알몸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남, 46세)의 나체를 성기 등 신체 부위가 그대로 드러나도록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1. 피고인은 2020. 5. 30. 02:48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B대학교 앞 상호미상 모텔 내 객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LG X5)을 침대 옆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동영상 촬영 모드를 작동시킨 다음 C(여, 27세)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8. 20:07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카메라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C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8. 02:32경 전주시 완산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F)에 접속하여 제1항과 같이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18. 11:06경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C와 성관계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나 사진을 마음대로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연인 사이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0.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고, 오른손으로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들고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와 교제한 적이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3. 18. 00:45경부터(증거기록 제52쪽 참조) 02:54경까지(증거기록 제55쪽 참조) 춘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다투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기종: 갤럭시 노트 10)를 이용하여 모바일 메신저 프로그램인 ‘E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이 2019년 여름경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촬영한 후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 3개를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남편<각주2>에게 전송<각주3>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의 남편에게 제공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한 후인 같은 날인 2020. 3. 18. 15:04경부터(증거기록 제70쪽 참조) 16:40경까지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E’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나랑 싸울 생각이면 끝을 볼 생각으로 싸우셔야 할 거예요. 남편분과 얘기 진행할게요. 더 무시해봐요..그러면 그 다음 차례가 누군지 알죠? 계속 무시해봐요..”라는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러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26. 20: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 화장실에서 피해자 D(22세)이 소변을 보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피고인의 스마트폰(아이폰 SE 2)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성기가 노출되는 모습을 4초 정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20. 11. 27. 00:09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학교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지인 6명이 접속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접속한 뒤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성기가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게시하여 반포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13. 21:0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대구 지하철 1호선 C역 D 편의점 내에서 치마를 입고 물건을 고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성)를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아이폰 8, A1863, 증 제1호)의 라이브 기능(사진 촬영 시 동영상으로 저장되는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3차례에 걸쳐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1.경부터 2020.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또는 허벅지, 엉덩이, 치마 속 등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2020고단4042』 1. 2020. 5.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12. 21:13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7호선 C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원피스를 입고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2020. 5.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14. 08:52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지하철 7호선 E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위 제1항 기재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원피스를 입고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같은 날 14:48경 서울 구로구 F 빌딩에서, 피해자 G(여, 28세)이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0고단5082』 피고인은 2019. 2. 21. 20:19경부터 20:30경 사이 서울 H, I지점에서 소지하고 있는 아이폰X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J(가명)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피고인은 2021. 4. 27. 19:15경 서울 송파구 B, C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다리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17. 17:36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지하철 8호선 E에서 제1항 기재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다리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5. 23. 20:15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내에서 제1항 기재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H(여, 25세)의 다리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3회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10. 8. 14:30경 위 ‘C' 2층 공용탈의실에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S9)의 동영상 녹화기능을 작동시키고 탈의실 바닥에 있는 신발에 위 휴대전화를 넣어 숨겨 놓은 채 나와 같은 날 15:30경 위 탈의실에 들어간 피해자 D(여, 23세)의 탈의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2020. 9.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 06:17경 서울 강남구 B 지하철 3호선 C역에서 물방울 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20. 9.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3. 19:36경 제1항 기재 C역에서 검정색 원피스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2020. 9.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8. 20:31경 서울 서초구 D 지하철 3호선 E역에서 원피스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4. 2020. 9.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5. 21:23경 제3항 기재 E역 3번 출구 계단에서 체크무늬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30세)의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26. 15:47경 서울 구로구 오리로 지하 1154에 있는 천왕역을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휴대폰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죽 재킷을 입고 진회색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들에 대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8. 19. 23:20경 서울 동작구 B 건물 밖 노상에서 피고인의 옆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8세)이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는 것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8. 7. 17:02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베이지색 교복 치마를 입고 허리를 숙이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다리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2021. 2.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6. 16:28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분식집 앞 노상에서, 영업을 마치고 분식점 문을 닫고 있는 피해자 C(여, 53세)가 허리를 숙이면서 엉덩이를 뒤로 빼고 있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 몰래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1. 4.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2. 20:44경부터 22:20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가 집 안에서 하의를 벗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창밖에서 피해자 몰래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반신 나체 사진을 총 17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피해자의 나체사진, 속옷만 입은 사진 등을 보관해 오던 중 피해자와의 관계가 틀어지자 이를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30. 08:14경 남양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트위터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시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같은 대학교 같은 과 친구인 사람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16. 02:00경 대구 수성구 C D대학교 후문 부근에 있는 E의 자취방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같은 과 동기 4명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모습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주무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 가슴과 음부를 주무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 및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준강제추행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는 지인 관계로, 피고인은 2020. 12. 31. 21:45경부터 서울시 관악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C의 집에서 C,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 1. 03:00경 위 C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올려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가 보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가 보이도록 한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꺼내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피고인은 2021. 3. 10. 08:10경부터 08:20경까지 순천시 B건물, C호 소재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D 게임 내 대화창에 피해자 E(여, 22세)에게 "○○(피해자)아 허벌○○아, ○○이 밑에서 냄새나네, ○○이 밑에는 허벌이면서 왜 입은 다물었냐, ○○이 혀 잘굴리노, ○○이 밑에 킁킁 우웩 오징어 우웩"라고 글을 작성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1. 01:42경부터 같은 날 02:56경까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로 인터넷 SNS ‘인스타그램’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D(가명, 여, 20세)에게 “E랑 ?스 해쪄~~?, 니네 ○○한테나 박아달라해ㅎ, 씨발걸레년아, 야이걸레보지련아, 나?이 허벌보징><, ○○는 조타구 해주게찌?, ? 니가 걸레보지여도.. 나한테만 박히면 ?.. 이거 맞아?, ○○한테만 박힌거 맞아?”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피고인은 2020. 11. 1. 05:19경 서울 양천구 B, C호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D(가명, 여)에게 휴대폰을 이용하여 “D오늘네품에안겨바보지삭삭활타출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피고인은 2020. 6. 29. 19:34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 C(여, 24세)에게 “톡 프사도 딱 ‘정자’ 위에 앉아서 찍은게 남자 ‘정자’가 생각나네, 벌써 나랑 자고싶냐”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7. 15:06경 서울 광진구 C, D역 개찰구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문자를 한번만 보낼 수 있나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20분후 도착”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를 알아냈다. 가. 피고인은 2019. 10. 18. 03:4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문자 보내달라고 거짓말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30~40대 남자 멤버들 860명 이상 확보. 하루 (3시간 이내. 멤버 3-8분만 받고 90-240만원) 고 액알바 일하실분 구합니다. 24시간 365일 라인E 연락 부탁드립니다. 일하시는 여자관리사님 일하시는 여자관리사님 가능한 날짜 시간 알려주시면 그 시간에 맞추어 호텔 파티룸에서 고정 멤버들과 진인들이 맥주파티와 함께 파티 진행합니다. 고액 자금 필요하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F 주최자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자동차 운전석에서 발기된 성기를 손으로 쥐고 있는 사진을 함께 전송하고, 계속하여 ”사이즈 되시는 분들은 x2 40개씩 계산해드립니다, 인당 20개씩 계산해드립니다 날짜 만날 수 있는 보실 남자멤버 인원수 1-2일전에 정해주시면 거기에 마추어진행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0. 13:3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인당 20개 일 가능하시면 연락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7. 15:00경 서울 광진구 C, D역 지하철 7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문자를 한번만 보낼 수 있나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30분후도 착”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를 알아냈다. 가. 피고인은 2019. 10. 18. 03:4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문자 보내달라고 거짓말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30~40대 남자 멤버들 860명 이상 확보. 하루 (3시간 이내. 멤버 3-8분만 받고 90-240만원) 고 액알바 일하실분 구합니다. 24시간 365일 라인E 연락 부탁드립니다. 일하시는 여자관리사님 일하시는 여자관리사님 가능한 날짜 시간 알려주시면 그 시간에 맞추어 호텔 파티룸에서 고정 멤버들과 진인들이 맥주파티와 함께 파티 진행합니다. 고액 자금 필요하시면 연락부탁드립니다. F 주최자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자동차 운전석에서 발기된 성기를 손으로 쥐고 있는 사진을 함께 전송하고, 계속하여 ”사이즈 되시는 분들은 x2 40개씩 계산해드립니다, 인당 20개씩 계산해드립니다 날짜 만날수있는 보실 남자멤버 인원수 1-2일전에 정해주시면 거기에 마 추어진행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0. 13:3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인당 20개 일 가능하시면 연락주세요. 일생각있으세요. 님께서 날짜 보실 남자멤버숫자 1-2일전 말씀해주시면 거기에 맡추어30-40대 멤버들 모집합니다. 호텔 맥주파티 3시간중 연애시간은 1시간 20분 이내입니다. 하루 80-220개 가능합니다. 일 생각있으세요? 현재멤버 840명입니다. 시간 자유롭고 10일만에 2200만원 목돈 만들수 있습니다. 3-5명 이하 3시간 진행, 6-7명 4시간 진행합니다. 생각보다 쉽습니다 호텔에서 맥주파티 분위기를 위해 여1분 오셔서 분위기만 맡추어주시면 되십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발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31. 12:0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D’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피해자 E(가명, 여, 23세)에게 “서로 터치 전혀 없고 10분 정도 알바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7만원이요.... ㅠㅠ ㅈㅅ합니다.”, “아 진짜 죄송한데 자위하는 거 봐주시는 거고 터치없어용..ㅠㅠ..”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그 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피고인은 2020. 11. 6. 17:03경 서울시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28세)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돌림빵 하기 전에 대답해라’, ‘나 1월에 청주 가는데 너 돌림빵하면 안 되냐’, ‘근데 너 존나 맛있어’, ‘그냥 너 생각하면 발기 돼’, ‘한 번 벌려줘 제발’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에게 보내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며 ‘여기다가 존나 때리면서 한 번만 하게 해줘’, ‘하 저거 보면서 맨날 딸쳐’, ‘존나 강간하고 싶어ㅠㅠ’, ‘남친 앞에서 따먹고 싶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6. 23:00경 불상지에서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0세)에게 ‘됐다, 존나 작게 생긴게’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2. 또한 피고인은 2021. 1. 17. 03: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이용하여 ‘쫄려서차단 지엄처럼 행동하네 열심히 몸대주면서 다니세용~’, ‘창녀촌집안!’, ‘몸대주는게 쉬운 B띠’, ‘자위나 하세요’, ‘엄젖이나 빨러가 B아', '니아부지 좆이나 빨러가’, ‘니 느그 애비한테 몸대주자나’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2. 21:18경 B사이트 C에 피해자 D(가명, 여, 26세)가 인터뷰한 기사에 B 닉네임 ‘E’로 “음식으로 본다면 참 맛있어 보이네...”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피고인 A(26세, 남)는 대학생으로 피해자 B(19세, 여)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27. 04:41경 주거지인 경기도 시흥시 C아파트 D호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E대는 내가 중 3때 수능쳐도 들어갔겠네요, ○○이 보짓살을 게맛살처럼 찢어버려야 제 맛이지 ㅋㅋ`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인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도달케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3세)의 전 남편인 C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4. 오전경 제주시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C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성파일 4개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소방기본법 제16조 제2항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6. 23:00경 서울 구로구 B 인근 계단에서 떨어져 왼쪽 눈썹 부위가 약 2cm 가량이 찢어지는 피해를 입었고, 같은 날 23:10경 지인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C 소속 구급대원 D(여, 35세), E(35세) 등으로부터 지혈 등의 응급처치를 받은 후 들것에 실린 채 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같은 날 23:34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이르러 자신의 왼쪽에서 위 들것을 옮기고 있던 구급대원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자신의 왼쪽 구둣발로 가격하고, 이를 자신의 오른쪽에서 위 들것을 옮기던 구급대원 E이 말리자 안경을 착용 중인 그의 왼쪽 뺨을 오른 손바닥으로 때렸다.


소방기본법 제16조 제2항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6. 29. 13:00경 서울 강동구 풍성로 207(성내동)에 있는 인도에서, ‘거리에 여자가 쓰러져 있는데 의식이 없는 것 같다’는 취지의 119 구급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소방서 소속 소방관 B, C, D에게 “씨발년아, 미친년아”라며 욕설을 하고, “자살을 하겠다”면서 차도에 뛰어들려고 하는 피고인을 위 D 등이 제지하자 손으로 D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기고, 소방관들이 피고인을 인도에 눕힌 채 안정을 취하도록 몸을 붙잡고 있자 피고인의 오른쪽 발 부분을 잡고 있던 D의 얼굴 부위를 오른 발로 1회 걷어차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8호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형법 제30조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6층에 있는 ‘C’이라는 일반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고, D는 위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식품접객업자 이다.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은 업소 안에서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20. 7. 15.경부터 2020. 9. 24.경까지 위 C에서 테이블과 도박에 필요한 카드, 플라스틱 칩 등을 구비한 뒤, 위 C을 찾은 불 특정 손님들이 30,000원 상당 이상의 주류를 주문하면 ‘텍사스 홀덤’ 게임에서 사용할 칩 20개와 교환되는 참여권을 그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그곳에 설치된 테이블에서 ‘텍사스 홀덤’ 게임을 하게 하여 위 게임의 최종 승자에게 200,000원 상당의 양주세트를 경품으로 도박행위를 조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1. 식품위생법위반(무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부터 2019. 12.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구미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에서 금화규 꽃차를 제조·가공하여 친구 등 불특정 다수에게 약 30만원 상당의 금화규 꽃차를 판매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을 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제조·가공·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위반) 누구든지 기준과 규격이 정해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금화규 꽃 부위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여 전항과 같이 친구 등 불특정 다수에서 제조·판매하였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노원구청장에게 일반음식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 12. 24.경부터 2021. 1. 15.경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약 50㎡의 공간에 식탁 8개, 의자 17개를 비치하고, 주방에는 조리시설을 갖추어 손님들을 상대로 닭갈비 등을 조리ㆍ판매함으로써 1일 평균 8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6.부터 2021. 4. 9.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영업용 테이블 13개, 간이의자 52개, 냉장고, 싱크조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해물파전, 잔치국수 등 음식물과 주류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식품접객업을 하였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3항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8. 23:30경 부천시 B 3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에서 D, E에게 테라 맥주 13병 등 합계 199,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면서 여성종업원 F, G로 하여금 위 손님들이 앉은 자리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거나 이들에게 술을 따라주는 방법으로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여, 당시 15세)는 지인 C를 통해 평소 알고 지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12. 29. 0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양천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지인 C를 기다리기로 한 후, 같은 날 05:30경 그곳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몸에 힘을 주어 엎드리면서 “하지 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소리 내지 말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수회 넣었다 뺐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냈음에도 바지를 벗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발목을 잡아 올린 후,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피고인은 2021. 6.경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 오픈채팅 대화방을 통해 피해자 B(여, 16세)을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다가 2021. 7. 5.경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5. 20:1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화장실을 사용하겠다며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가 “하지 말라. 그만하라.”라고 말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들어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피고인은 2018. 1. 10.경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4세)와 일주일 정도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6. 17. 11:30경 서울 노원구 C 부근 지하차도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속바지 입었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교복치마를 위로 들춰 올리고, 손으로 교복 상의 단추와 단추 사이를 열면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쳐다보았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6. 17. 오후경 위 C 건물 지하 1층 출입구 계단에서 "너 가슴 많이 컸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교복 상의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아파! 하지 마"라고 거부함에도 재차 피해자의 교복 상의와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피고인은 2021. 4. 4. 16:58경 속초시 장안로 16, 속초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 안산으로 가는 (차량번호 1 생략) B 버스에 탑승하여 좌석번호 23번 통로 쪽 좌석에 앉아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여, 18세)에게 안쪽 좌석인 창가쪽 24번 좌석에 앉도록 손짓을 하고, 피해자의 옆 좌석인 23번 좌석에 앉은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피고인은 울산 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볼링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6세)는 과거 볼링장에서 몇 차례 아르바이트를 했던 아동·청소년이다. 피고인은 2021. 4. 15. 19:47경 볼링장 기계실에서, 피해자와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나 좋아하는 것 들켰지? 나도 너 좋아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가져와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우리 둘이 이런 거 무덤까지 안고가야 해”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고 손을 빼내어 자리를 벗어나려는 피해자에게 양팔을 벌리며 “안아주고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옆으로 비스듬히 서자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돌려 앞으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피고인은 2020. 10. 31. 21:50경 고양시 덕양구 B 아파트 건너편 버스 정류장 노상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남, 16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 쪽으로 코를 가져다 대며 “나는 너희 여기 냄새만 맡아도 담배를 피우는지 안 피우는지 알 수 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성기 쪽 냄새를 맡은 뒤 옆으로 돌아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고, 그곳에 함께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남, 16세)의 성기 쪽으로 코를 가져다 대며 냄새를 맡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2~3회 만지고 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피고인은 2021. 3. 29. 16:45경, 김해시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에서 D 노선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E(가명, 여, 14세)의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아이폰이야? 게임 깔아봐” 라고 말을 걸며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려져 있던 책가방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자신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맨들맨들하네, 부드럽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편의점 내 범행 피고인은 2020. 11. 4. 21: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 계산대 부근에서 계산을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지나가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노상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1. 4. 2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친구들과 함께 서있던 피해자 F(가명, 여, 16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지나가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23. 08:20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하여 연락하게 된 피해자 B(여, 16세)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포천시 C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포천시 D건물 E동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뒷좌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구강성교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현금 5만 원 및 담배 1갑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0. 26. 15:50경 인천 남동구 B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인 'C'으로 알게 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에게 현금 15만원을 지불하고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0. 2. 23. 04:10경 대전시 유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인사이트 ‘C’에 접속하여 D(텔레그램 닉네임 ‘E’)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게시되어 있는 F 링크(G)를 제공받은 다음, 위 링크에 피고인의 이메일(H)로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 피해자 ○○○(가명, 여)가 성기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의 ’I’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피고인의 F 계정으로 다운로드 받아 2020. 9. 7.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피고인은 2020. 10. 13.경 시흥시 B아파트 C호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1. 24. 04:35경 아동·청소년음란물 전용 판매 다크웹 ‘D’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다운로드받은 10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0. 13.까지 다수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합계 5,664건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대용량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27. 02:20경 대구 북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D(텔레그램 닉네임 ‘E’)이 운영 중인 텔레그램 ‘F’에 접속한 다음, 위 D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한 G 링크에 접속하여 이른바 ‘H’ 피해자 I(여, 당시 15세)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동영상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210개를 피고인의 휴대폰에 다운로드 받은 다음 2019. 10.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피고인은 2020. 2. 10.경부터 2020. 2. 24.경 사이에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 및 ‘D’이라는 음란물공유 사이트에 접속해 ‘E’(F 등이 2019. 9.경부터 2020. 3.경까지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여성들을 상대로 고액 아르바이트를 연결해 주겠다고 속여 나체사진을 전송받고, 이를 빌미로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한 텔레그램 채널) 및 ‘E’과 유사한 ‘G’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작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의 가슴, 성기부분이 노출된 나체 사진, 아동·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하는 사진 등 총 498개의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의 컴퓨터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B은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위계를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나체로 자위를 하는 모습 등을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에 ‘C’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는 대화방을 만들어 회원들을 모집한 후 위 회원들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한 이른바 ‘D’ 사건을 주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2. 01:29경 구미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이 위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G 서버의 링크 2개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여, 13세) 및 피해자 I(여, 연령 불상)의 나체 등을 촬영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진 및 동영상 파일 402개를 피고인 명의의 G 계정으로 다운받아 보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피고인은 2020. 2. 24. 00:10경 천안시 동남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에 접속한 후 판매자 E(D 계정 F)이 “초등 중등고등 야동판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위 E에게 ‘라인(LINE)’ 메신저로 “구매 가능한가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며 연락을 취한 뒤, 위 E으로부터 전송받은 동영상 썸네일 사진을 보고 위 E이 판매하는 동영상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36경 E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원을 송금하여 위 E으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H’ 링크를 전송받은 다음, 위 ‘H’ 링크를 통해 외국인 여아의 성기가 노출되는 내용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39개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2020. 2. 25.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6. 01:09경 익명성이 보장되고 IP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고안된 인터넷 웹사이트(일명 ‘다크웹’) 접속 방식의 아동음란물 전용 사이트 ‘B’에 0.09 비트코인을 지불하고,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행위를 하는 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27. 23:56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컴퓨터로 D 접속 방식의 아동음란물 전용 사이트인 ‘E’에 ‘F’ 회원 계정으로 접속 후, 그 무렵 ‘G'라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7. 7. 27.경부터 2018. 2. 26.경까지 총 94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피고인은 2020. 2. 22.경부터 2020. 4.중순경까지 서울 금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 인터넷 트위터를 통하여 ‘E’ 등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보고 이를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위 D에게 구매대금 23,000원을 송금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F 링크 주소를 획득한 다음 해당 링크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자위를 하는 영상인 ‘G’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2개 파일을 휴대전화에 다운로드받아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피고인은 2020. 3. 7.경 서울 도봉구 B, C호에서, 트위터,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이 신체 일부 등을 노출한 모습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는 D, E을 알게 되어 그들에게 합계 2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들을 교부한 다음 그 대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F‘ 텔레그램 채널 링크를 전달받아 위 링크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570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피고인은 2020. 2. 14. 21:42경 서울 성북구 B건물 C호에서, 트위터에 접속하여 ‘중딩, 고딩, 영상 판매합니다’ 라는 판매 글을 게시한 D을 알게 되고 위 D의 농협 계좌로 20,0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1:43경 아동·청소년의 신체 일부 등이 노출된 영상물이 저장된 E 링크를 전송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380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6.경 광명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불법 영상물 유통 사이트인 ‘C’에 접속한 다음 그곳에 게시되어 있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D 링크E에 접속하여 여학생이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개의 영상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D로 다운로드 받아 그 무렵 소지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피고인 A은 B대학교 C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사건외 D은 트위터 계정 ‘E'을 사용해 경북 김천 피해자 F(가명, 여, 15세)의 피해 영상 등 아동성착취물을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2.경 피고인의 범행 당시 거주지인 충북 진천군 G에 있는 B대학교 진천캠퍼스 기숙사에서 평소 사용하던 휴대폰을 사용해 아동성착취물 판매자 사건외 D의 트위터 계정 ‘E'에 접속해 경북 김천 피해자 F 등 여러 아동청소년의 나체 또는 자위모습을 촬영한 아동성착취물을 구매하기 위해 2만원 상당 온라인 H(핀번호: I)을 지불하고, 그가 전송한 J 링크에 접속해 ‘K’의 사진 및 영상을 내려받기 하는 등 아동성착취물 20건, 약 8메가바이트(MB)을 내려 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B 대상 범행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11.경부터 2019. 2. 12.경까지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고시텔에서 친구를 구한다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만든 아동·청소년인 B(여, 15세)에게 접근하여 ‘Parallel Space'(한 대의 스마트폰에서 여러 계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어플)라는 어플을 통해 ‘E’, ‘A’, ‘F’이란 3개의 닉네임을 사용하며 마치 3명이 카카오톡 대화를 하고 있는 것처럼 꾸민 채팅방으로 초대한 다음, 위 ‘E’, ‘A’, ‘F’이 천안시 일대에서 속칭 일진 학생인 것처럼 과시하며 B에게 학교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게 일진 학생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로 하여금 자신의 가슴 사진 2장, 음부가 보이는 동영상 1개를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성명불상 아동·청소년들 대상 범행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용돈을 주거나, 피고인이 외모가 준수한 고등학생인 것처럼 속여 호감을 사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고시텔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2000년생 부산 G고교 여학생에게 용돈 10만 원을 줄 테니 가슴, 음부 사진 등을 보내달라고 하여 위 여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가슴, 음부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여 이를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경부터 201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19명의 아동·청소년들로부터 347개의 가슴, 음부 등 사진,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47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고시텔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2000년생 부산 G고교 여학생으로부터 전송 받은 가슴, 음부 사진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경부터 201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4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들로부터 사진 및 동영상 347개를 전송 받아 2019. 5. 13.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피해 아동 B(0세, 2020. 9. 17.생, 당시 생후 1개월)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13:30경 시흥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생후 1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거주지 내에 혼자 둔 채 외출하여 18:47경 출동한 경찰관이 강제개방하여 내부에 진입하기 전까지 귀가하지 아니하여 피해 아동을 방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였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에서 D반 담임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7. 22. 오후 무렵 위 어린이집 교실에서, 피해자 E(남, 2015. 11.생)이 간식으로 제공된 김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양쪽 다리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을 벌리고 음식을 강제로 집어넣었다. 2. 피고인은 2020. 11. 17. 14:50경 위 교실에서, 피해자 F(남, 2016. 8.생)에게 간식으로 제공된 빵을 먹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고 발버둥을 치면서 거부하고 입 안에 넣어준 빵을 뱉어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입을 벌리고 뱉어낸 음식을 강제로 집어넣었다. 3. 피고인은 2020. 11. 26. 12:29경 위 교실에서, 피해자 E이 점심식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교실 구석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양쪽 다리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입을 벌리고 음식을 강제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자 B(남, 당시 6세), C(남, 당시 4세), D(남, 당시 3세)의 친모로서, 피해자들의 친부와 2015. 1. 30. 이혼한 후 2017. 9.까지 피해자들을 홀로 양육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7. 21.부터 2017. 7. 12.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당시 주거지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막내 동생인 D를 울리고, 잠을 자고 있는데 시끄럽게 하여 잠을 깨웠다는 이유 등으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B와 C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들을 향해 베개 및 화장품을 던지고, 피해자들을 이불로 감싼 후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1.부터 2017. 7. 12.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당시 주거지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막내 동생인 D를 울렸다는 등의 이유 등으로 피해자 B를 불이 꺼진 목욕탕이나 빈 방에 두고 문을 잠근 다음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13.부터 2017. 9. 25.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당시 주거지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막내 동생인 D를 울리고, 잠을 자고 있는데 시끄럽게 하여 잠을 깨웠다는 이유 등으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B, 피해자 C를 뺨을 때리고, 피해자들을 향해 베개 및 화장품을 던지고, 피해자들을 이불로 감싸고 때리거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7. 13.부터 2017. 9. 25.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당시 주거지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막내 동생인 D를 울렸다는 등의 이유 등으로 피해자 B를 불이 꺼진 목욕탕이나 빈 방에 두고 문을 잠근 다음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제1항부터 제4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로 하여금 피고인이 B과 C를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게 하고, “개새끼, 씨발놈, 미친놈”이라는 욕설을 듣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중학교에서 정구부 코치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남, 당시 14세)은 위 중학교 학생으로 정구부 소속 운동선수이다. 피고인은 2019. 8.경에서 2019. 9.경 사이 위 C중학교 정구부 숙소 입구에서 피해자가 운동을 게을리 하고 무단으로 훈련에 불참하였다는 이유로 고개를 숙이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무릎으로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피해 아동 B(당시 6세)가 다니고 있는 태권도장의 관장이다. 피고인은 2020. 7. 30 18:00경 서울 구로구 C, ○층 ‘D’에서, 피해 아동이 다른 아이가 가지고 놀던 공을 빼앗았다는 등의 이유로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 아동의 머리부위를 발로 수회 때리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초등학교의 야구감독이고, 피해아동 D(남, 만13세), E(남, 만13세), F(남, 가명, 만11세), G(남, 만11세)는 위 초등학교 야구부 부원이었던 사람들이다. 1. 피해아동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2.경 위 C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아동이 수비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너 이 새끼, 피하면 죽을 줄 알아, 그냥 맞아.”라고 말하며 피해아동을 향해 야구공을 세게 던져 피해아동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 하리 299-5에 있는 양구종합운동장 야구장에서, 피해아동이 수비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이 개새끼야, 이리와.”라고 말하며 피해아동의 손바닥과 머리 부분을 야구방망이로 수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9. 1.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배팅 훈련 중친 타구가 피고인의 몸에 맞았다는 이유로 “이 씹할 놈아.”’라고 말하며 피해아동의 손바닥과 손등을 야구방망이로 수회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19. 3. 29.경 위 C초등학교 실내연습장에서, 주장인 피해아동이 방과 후 학교 출입문을 닫지 않아 외부차량이 학교 안으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이마 부분을 1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아동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8. 30.경 위 C초등학교 실내연습장에서, 피해아동이 배팅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이것밖에 안 되냐? 나와라. 움직이면 다친다.”라고 말하며 피해아동의 머리, 손바닥을 야구방망이로 수회 때리고, 피해아동의 머리,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찼다. 나. 피고인은 2018. 9. 19.경 위 C초등학교 실내연습장에서, 배팅훈련을 하고 있는 피해아동이 공을 피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헬멧을 벗긴 후 헬멧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1회 내려찍고,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배팅훈련을 하던 피해아동이 배팅볼 기계에서 나온 공에 손을 맞고 쓰러지자 쓰러진 피해아동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아동을 그곳 샤워실로 데리고 가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야구방망이로 수회 때렸다<각주1>. 다. 피고인은 2018. 가을경 위 C초등학교 실내연습장에서, 피해아동이 버피테스트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신발을 벗고 약 1시간 30분 동안 버피테스트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아동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11.경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H 내 야구장에서, 피해아동이 경기에서 헛스윙 삼진을 당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너 여기 서 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아동의 얼굴, 머리 부분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경기에서 헛스윙 삼진을 당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엎드리게 한 다음 야구방망이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피해아동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해아동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24.경 위 C초등학교 실내연습장에서, 피해아동이 독감 증세로 인해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엎드리게 한 다음 야구방망이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8. 6. 18:20경 평택시 지산로101에 있는 송북어린이공원 민방위급수시설에서 피해자 B(9세, 남)이 물놀이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만 9세인 아동의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20. 8. 5.까지 피해자 B(남, 4세)의 집에서 피해자를 돌보는 아이돌보미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5. 19:02경부터 19:33경까지 양주시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밥을 먹이면서 피해자가 음식물을 잘 삼키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2회, 오른팔을 7회, 오른손을 3회 가량 치고, 입을 벌리라고 ‘아’라고 말하며 오른쪽 어깨를 4회 가량 치고, ‘울지 말라’고 말하며 얼굴을 2회, 가슴을 1회 가량 밀치고, 피해자의 입에 거칠게 숟가락을 밀어넣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턱을 잡아 흔들고,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계속 음식을 먹이며 ‘빨리 삼키라’고 재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계모인 사람이다. 1. 2020. 7. 22.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7. 22. 오후 무렵 남양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여, 6세)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집 안에 있는 헤어드라이어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정수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1. 1.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1.경 오전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여, 7세)에게 밥을 하라고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밥을 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에서 주방까지 끌고 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만8세)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8. 봄 오전경 파주시 C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엎드리라고 한 후 주방에 있던 플라스틱 도마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10회 이상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여름 저녁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피해자의 모친인 D에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라고 하여 D가 바지를 벗기자 피해자에게 엎드리라고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20회 이상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12.경에서 같은 달 15.경 사이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이유로 팬티만 입은 피해자를 베란다로 나가게 하여 베란다에서 약 2시간 동안 무릎 꿇고 손을 들고 있게 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맥주를 따라주며 “아빠 사랑하면 먹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맥주를 먹게 함으로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9. 12.경에서 같은 달 15.경 사이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약 5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고, 피해자 D(남, 3세) 피해자 E(남, 3세), 피해자 F(남, 3세)는 위 어린이집의 원생이다. 피고인은 2020. 10. 15. 14:55경 위 ‘C어린이집’ G 교실에서 피해자 D이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의 팔을 잡아끌고 양쪽 귀를 6회 꼬집어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 아동 B(14세, 여)의 친부이다. 1. 정서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9. 10. 중순 08:40경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아동이 생리통으로 배가 아파 학교를 쉬는 문제로 피고인의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자, 피해 아동에게 “씹할 년아, 아가리 닥쳐라, 너 가만히 안 둔다, 죽여 버리고 싶다”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9. 12. 11. 14: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 아동이 거실에서 쿵쿵 대며 걷고 문을 세게 닫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 년, 아가리 닥쳐라, 쟤(아동)가 신고해서 교도소 들어갈 일이 또 생기면 그때는 절대 그냥 들어가지 않을 거다, 쟤 몸 어디 하나 부러뜨리고 갈 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 아동의 뺨을 때리고, 두 손으로 피해 아동의 뒷머리와 윗옷 배 부분을 잡고 피해 아동을 들어 올려 작은 방까지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1. 종아리를 때린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21. 3. 6. 1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삼척시 B에서, 휴대전화 게임을 하는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C(11세)에게 다가가 간지럽혔으나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며 싫다고 하자 화가 나, “이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거실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파리채(길이 53cm)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뺨을 때린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21. 3. 13. 11:30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E’ 앞 등산로 입구에서, 아내인 F와 피해자 C(11세)을 데리고 함께 등산하던 중 피해자가 제때 뒤따라오지 않자 F에게 “왜 C이가 올라오지 않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계단으로 올렸고 피해자가 계단으로 올라가기 싫다고 하자 화가 나,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13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 소재 C유치원 원장으로서 아동학대신고 의무자이고, 피해자 D(남, 6세)은 위 유치원 E반 원생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12:21경 위 C유치원 E반 교실에서 피해자를 훈계하던 중 피해자가 가방을 들고 교실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뒷덜미를 낚아채 교실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아동 D(남, 7세)은 2020. 5.경부터 피고인이 담임을 맡은 위 초등학교 1학년 3반 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20. 6.말 13:00경 위 C초등학교 1학년 3반 교실에서 피해아동이 시끄럽게 떠들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과후 수업에 가지 말고 교실에 남아있으라고 한 후,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팔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1’항 기재 범행 이후 다음날 13:00경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아동을 교실에 남아있으라고 한 후,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허벅지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23. 09:00경 ‘1’항 기재 장소에서 교실 앞으로 나와 동시를 외우게 하는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아동이 동시를 잘 외우지 못하자 약 10분간 교실 앞에 서 있도록 하면서 피해아동에게 “너도 계속 서 있을래? 계속 서 있어 그러면. 할 거야 안 할 거야! 너 5분 후에 내가 하라고 했잖아. 외웠어 안 외웠어? 대답도 못해? 벙어리야?,” “우리 반에서 그냥 바보 같은 애들 2명 있네. 빨리 써. 니가 내 아들도 아니고 지들이 안 해서 그러는데. 창피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차렷하고 해, 너 입 닥쳐. 너 때문에 지금 우리반 애들 몇 분이나 너 기다린지 알아? 조용히 하라고! 앞에 나와서 지금 몰라? 뭐 하는지? 왜 그러고 있어! 알면 왜 안 해!”라고 다그치고, 해당 수업교시가 끝날 때까지 피해아동을 교실 앞에 서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3’항 기재 일자 10:30경부터 11:00경까지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책상 서랍 안에 무엇인가를 숨겼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책상 서랍 안에 있는 물건을 모두 바닥에 쏟은 후 피해아동에게 “없는 척 하지마. 일어나. 일어나라고. 너는 공부하지 말고 이거 정리해. D 빼고 한다.”라고 하면서 피해아동에게 수업에 참여하지 말고 책상 속 물건을 정리하라고 지시하고, 계속하여 ‘달팽이 만들기’ 수업을 하면서 피해아동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에게만 교구를 지급하는 등 피해아동이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같은 반에 있는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아동을 지칭하며 “우리 반에서 한 명을 없애고 싶으면 그게 D일 거예요. 선생님 제일 싫어하는 거는 하는 척하는거야,” “쟤는 빼. 쟤는 공부 안 시킬거야. 공부할 자세도 안 되어 있고, 태도도 안 되어 있어,” “성적표에 이제 그렇게 쓸 거야. ‘선생님 말을 하나도 듣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함. 자기를 반성하고 고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음’”이라고 말하고, 피해아동에게 “진짜 꼴 보기 싫어. 좋아하려야 좋아할 수가 없어. 불쌍하다, 불쌍해. 너네 엄마는 너를 낳고 행복했을 텐데. 니가 학교에서 이렇게 미움 받는지 모르겠지. 저런 행동하는지도 모르고. 창피하다 창피해,” “내가 너한테 뭐라고 그랬어? 입 다물라고 그랬지? 더 심하게 말해봐? 진짜 우리반에 쓸모없는 존재 될래? 딱 그게 너야. 피해주지 말라고 나한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3’항 기재 일자 11:30경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가지고 있는 ‘응급용 호출기’가 책상에 걸려 피해아동이 이를 빼 내려고 하자 피해아동에게 “너 입 다 물고 해라. 어, 머리를 써라. 입만 쓰니까 머리가 안 써져서 멍청하게 못하지,” “너는 그냥 멍청한 짓 다 했어. 너는 입으로 다 해서 머리를 안 쓰는 거라고.”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5. 02:27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밑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 23:58경 평택시 B 5층에 있는 ‘C’ 학원 앞에 이르러 우산 살을 뽑아 도어락 잠금장치 부분에 꽂은 후 젖히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강제로 연 다음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LG 노트북과 마우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6. 20:5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의 뒷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틈을 타 위 식당 안으로 피해자 몰래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돼지저금통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5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28. 00:30경 인천 부평구 B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신축상가건물 공사 현장 외부에 있는 펜스와 천막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후, 2층으로 올라가 공구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하는 절단기 1대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17. 03:52경 순천시 B아파트’ C라인 에 이르러, 시정되어있지 않은 공용현관문으로 1층 승강기 앞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 D이 위 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를 하면서 승강기 앞에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그 안에 놓아 두었던 시가 68만 원 상당의 임팩트렌치 2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충전기 그라인더 1개 등 합계 98만 원 상당의 공사용품을 미리 준비하여 간 봉투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6. 05:51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거주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가 빨랫줄에 걸려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보니알렉스 롱패딩 1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0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9520』 피고인은 2020. 10. 16. 13:3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0원 상당 삼성 갤럭시 S10 5G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0084』 피고인은 2020. 10. 31. 01:07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정형외과 G호에 들어가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병실 테이블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 삼성 갤럭시S7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0406』 피고인은 2020. 10. 29. 19:40경 인천 부평구 I, 2층에 있는 J고시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 K가 거주하는 위 고시원 L호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 LG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876』 피고인은 2020. 7. 28. 22:35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N'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O이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 의자에 놓여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5,800원 상당 미니백 1개를 몰래 빼낸 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2182』 피고인은 2020. 9. 29. 02:37경 인천 남동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고시원’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곳에 침입하여 주방 선반 위에 놓여있던 시가 3,000원 상당 진라면 1묶음(5개)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501』절도 피고인은 2020. 10. 22. 12:13경 인천 미추홀구 S, 4층에 있는 T사우나 내에서, 피해자 U이 운영하는 매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의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7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법 제342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7.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21. 02: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과 건물 뒤편 부엌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형법 제330조
형법 제342조

1.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위치한 C병원 508호에 입원해있던 사람으로, 2021. 5. 12. 04:04경 음식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D, 피해자 E이 입원해있던 517호 병실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나왔다. 2. 피고인은 2021. 5. 12. 04:08경 위와 같은 장소에 위와 같은 목적과 방법으로 다시 침입하였으나, 피해자 D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타인의 입원실에 침입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3. 30. 17:2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대화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년아, 잡년아, 보지 같은 년아, 술이나 팔아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6. 11. 23:0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제과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충전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충전이 잘 되지 않음을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준 것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제과점 자동출입문 버튼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피해자에게 “너 여기서 장사를 한가 보자. 씹할 놈이”라며 욕설을 하고 수회 제과점을 들락날락 거리는 방법으로 약 10여분 간 피해자의 제과점에 방문하려던 사람들이 방문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제과점 마무리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누범 관련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4. 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917』 1. 2021. 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1. 21:44경부터 같은 날 21:54경까지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5세), D(남, 27세)이 근무하는 ‘E점’에서, 술에 취해 위 마트에서 구입한 물건을 배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산대 옆에서 삿대질하면서 “씨발, 사장새끼 나오라고 그래. 야 이 개새끼들아 너네 배가 불렀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다른 손님들의 계산을 방해하고, 위 마트 입구 앞에서 “너 이새끼들 이리 와봐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마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1. 3. 10.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10. 19: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광주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63세)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이 있는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술을 달라고 하거나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다른 남성 손님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 위협하고,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부탁하여도 이에 불응하며 피해자에게 “주인장 개 같은 년아, 술집년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는 손님들이 불안감을 느껴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146』 피고인은 2021. 3. 3. 22:4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광주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42세)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경찰에 신고를 한 전력이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으니 나가달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님 20-30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갈보 같은 년, 이런 개 깡패새끼들 보소, 양아치 새끼가 사람 무시한다”라는 등의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20여분 동안 업소 내부를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16. 13: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씨발놈 개새끼 나와, 이리와 봐, 왜 왔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불상의 손님에게 “개새끼 니 누구야, 이놈의 새끼 나쁜 놈”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친언니인 C와 초등학교 동창사이로, C에게 D를 포교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 C의 주거지를 알려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1. 13:1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병원 장례식장에 찾아가 장례식장 관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신을 거부하는 자는 자식이 죽고 멸망한다. 가족들 대대로 우환이 따른다. C가 못가면 동생이라도 가서 신을 받아야 된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리고, 같은 날 13:53경 같은 장소에서 상주와 상담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대표님 C가 있는 곳을 가르쳐 주던지 동생이 가든지 온 식구들 재앙을 받기 싫으면 누구라도 나와 함께 가야된다. 신을 거역하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리고, 같은 날 14:31경 같은 장소에서 장례식장 관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대표님 저와 함께 가야됩니다. 아니면 자식이 죽을 것이고 가정이 망한다. 이렇게 돈을 벌어서 무엇 할 것이냐. 얼마 못가서 망할 것인데, 지금 신을 믿으면 먹고 살 수 있다.”라고 말하며 손님인 상주가 있는 자리에서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같은 날 15:17경 같은 장소에서 “대표님 밥이 들어갑니까. 지금 시간이 없다. 하느님한테 빨리 가야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식이 죽고 부모형제 다 죽는다. 가정이 파괴되며 조상을 받들지 않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장례식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아파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C(여, 51세)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인데, 피고인은 2020. 10. 26. 위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2020.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5. 16: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와 아파트 도색작업 관련 찬반동의서 대필의혹에 대한 항의, 위와 같이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에 대한 항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설명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항의하며, 피해자에게 “이년이 벌금 나와 천불 나 죽겠는데, (배우자를 만나겠다는 것에 대해)주거침입이다, 이년아, 우리 아저씨 내 벌금 낸 거 다 안다 이년아, 니 부디 조심해라 이년아, 입 좀 조심해라, 내보고 정신병원 가라고 하고 집에 쳐들어 온다”라고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경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 6. 19:10경부터 20:10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야 이년아,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연립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위 B연립 D호에 거주하는 E의 의뢰를 받은 F은 2020. 3. 20.경<각주1> 위 B연립 외벽 도시가스 계량기가 설치된 부분(C호 외벽 측)에 도시가스 배관 및 가스계량기 부착 공사를 하려 하였으나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카니발 차량으로 인하여 공사를 할 수 없게 되어 피고인에게 차량을 옮겨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위 카니발 차량을 전진시켜 B연립 외벽 쪽으로 더 이동시키고, 이어 피고인의 배우자가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카니발 차량 옆에 주차하는 방법으로 도시가스 계량기가 설치된 부분 앞에서 공사 작업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배우자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F의 도시가스 배관 및 가스 계량기 부착 등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당진시 B, C, D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E은 F 토지(이하 ‘피해자 소유 농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일자 불상경부터 2018. 12.말경까지 피해자 소유 농지(논)로 들어가는 진입로 입구에 포크레인, 드럼통 등으로 막아 진입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가 트랙터 등 농기계를 이용한 경작을 할 수 없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농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22. 17:20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이 돼지같은 년아. 그렇게 생겨서 너랑 어떻게 떡을 쳐."라고 욕설을 하면서 상의를 벗어 피고인의 상체 문신을 보여주고, 피해자를 향해 종이컵을 던지는 등 피해자의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귀가시킬 때까지 약 1시간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1. 6. 08:40경부터 같은 해 11. 12. 11:00경까지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 앞 출입구에서 피해자가 위 회사 부지를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위 건물에서 퇴거하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소유의 폐자재 및 E 1톤 트럭으로 위 회사 출입구를 막아 직원들의 출입을 봉쇄하거나 곤란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8. 00: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50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보관 중이던 호박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의 아들(15세)에게 술을 마시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주점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하자 “내가 왜 나가야 되는데”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0. 18. 21: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47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다가 “씨팔 나 A인데 누구도 나를 어쩌지 못한다”라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수회 내리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민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였다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되어 감사 직책에서 배제된 자이다. 피해자 C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단 대표이고, 피해자 D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E 알페온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차주로서 2019. 5. 22. 19:30경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 주차차단기를 관리실에서 입주민 차량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열어주지 않자 말다툼을 하다, 이 사건 차량을 주차차단기 앞에 주차하고 집으로 올라가 다음날 05:00경까지 이 사건 차량을 이동하여 주지 않아 130세대 입주민들의 주차장 이용을 불편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아파트 주차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2세)가 운영하는 주점에 온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1. 8. 21:30경 서울 강서구 C에 위치한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일행과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가 조용히 해줄 것을 권하였지만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식당 내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버리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무직이고 피해자 B(여, 52세)이 관리하는 노래방 손님으로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12. 18: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건물 지하1층 ‘D’노래방 안에서 피해자와 예전에 노래방 이용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계속하여 끊는 것에 대하여 순간 화가 나 “씨발년”, “씹새끼” 및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피해자가 노래방 관리업무를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노래방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20. 2. 28. 가석방되어 2020. 4. 1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각주1> 피고인은 2021. 2. 12. 19:00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E가 위 게임장에서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게임장 사무실 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에게 “내가 영등포 건달이다. 죽여버린다. 가게 문을 닫게 해버린다. 돈을 내놔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소란을 피우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9. 2. 07:01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턱에 걸친 채 들어가 초콜릿 등을 구입하면서 침을 흘리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라는 항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7:21~07:34경 위 편의점에 다시 찾아가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종업원에게 계속 말을 걸면서 카운터 테이블 등지에 침을 흘리고, 그만 돌아가라는 종업원의 만류에도 소주 1병을 구입하여 카운터 테이블 앞에 서서 마시고, 다른 손님이 들어오자 말을 걸면서 불쾌감을 유발하는 등으로 위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3. 02: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턱에 걸친 상태로 위 편의점에 재차 들어가 침을 흘리며 술주정을 하거나 편의점을 방문한 손님들을 쫓아다니며 말을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2. 23. 19: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이 시끄럽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약 1시간 정도 욕설을 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횟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3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전자상거래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B’이라고 한다)은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스스로 직매입한 상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다른 판매업체들의 판매를 위임받아 중개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 2020. 2.경 국내외에서 유행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국민들의 KF94 마스크 구입 요구가 폭발하였고, 마스크 사재기 현상이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었다. 피해자 B은 이러한 사재기 현상을 막고 국민들의 건강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가격으로 공정하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이미지를 제고할 목적으로, 2020. 2. 1.경부터 공급가격이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감수하며 가격인상 없이 기존 가격대로 마스크를 공급하기로 결정하였다. 피해자 B은 마스크 구매 수량을 1회 구매 시 품목당 2개(박스), 월 최대 한 가구당 400매로 제한을 두었고, 특히 고객이용약관 제12조 제2항을 기준으로 상품을 재판매 목적으로 구매하는 행위, 타인의 정보를 무단 또는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하는 행위, 회원정보에 타인 또는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피해자 B은 이를 위해 반복적으로 다수의 마스크를 주문하는 비정상적인 건에 대해 자체 매크로 대응 보안팀 및 보안프로그램 구축, 서버보안 증설, 구매제한 정책에 따른 전담부서를 배정하여, 시스템상 위 수량제한을 설정(1차적으로 계정 기준)하고, 구매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계정, 아이피, 주소지, 연락처 등을 대조하여 동일 가구의 거래로 판단되는 비정상 거래를 취소시키거나, 해당 아이피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 많은 인력과 금원을 투자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9.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배송주소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C’로 입력한 다음 보건용 마스크 20매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배송주소지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총 106회에 걸쳐 보건용 마스크 2,557매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마스크를 한 사람, 한 가정이 규정 이상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 여러 가정이 정상적으로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 착각하게 하여 규정 이상의 마스크 구매를 승인하도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 B의 마스크 관리 및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상가를 임차 또는 재임차받아 영업을 하던 상인인바, 위 아파트의 재건축 공사를 위해 상가가 철거되자, 위 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하던 피해자인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임대상가 보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요구하면서 계속하여 집회를 하고 있었다. 1. 2018. 11. 28.자 범행 피고인과 D, E, F, G 등 5명(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함께, 2018. 11. 28. 06:20경부터 08:22경 사이 위 재건축 공사현장의 1번 출구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주차하여 공사현장을 드나드는 차량의 진, 출입로를 가로막아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 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계속하여 D, E, F, G 등 4명은 함께 같은 날 10:18경부터 11:05경 사이 위 재건축 공사현장의 3번 출구 앞으로 이동한 후, 위 스타렉스 차량을 주차하여 공사현장을 드나드는 차량의 진, 출입을 가로막아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 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12. 13.자 범행 피고인 등은 함께, 2018. 12. 13. 06:21경부터 09:46경 사이에 위 재건축 공사현장의 1번 출구 앞에서 위 스타렉스 차량을 주차하여 공사 현장을 드나드는 차량의 진, 출입로를 가로막아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 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9. 1. 4.자 범행 피고인 등은 함께, 2019. 1. 4. 07:00경부터 09:27경 사이에, 같은 날 11:02경부터 12:29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9. 1. 5.자 범행 피고인 등은 함께, 2019. 1. 5. 06:56경부터 같은 날 09:30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 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6. 25. 18:4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피고인이 먹던 음식을 가게 밖에 버리는 장면을 본 피해자가 왜 음식을 밖에다 버리냐며 항의하자 화가 나 계산대를 손으로 내리치고, 젓가락 등을 집어던지며, 피해자에게 ‘장사를 못하게 해주겠다. 세무조사를 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5. 16:2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OOO` 가라오케 104번 룸 내에서 일행과 시비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업소 웨이터인 피해자 B으로부터 업소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고, 술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5. 30. 22:20경 용인시 기흥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우나에서, 종업원인 E로부터 술을 마셔서 입장이 안 된다는 취지로 입장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왜 번번이 우리만 오면 입장거부를 하냐, 경찰을 불러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하면 경찰을 부르게 되어있다.”라고 말하며 카운터 안쪽에 쌓여있던 수건 2~30장을 카운터 안쪽으로 던지는 등 약 1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2020고단3218』 피고인은 2020. 7. 14. 02:30경부터 같은 날 03:08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55세, 여)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음식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말을 걸며 “개새끼, 소새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음식을 먹고 있던 6명의 손님들이 도중에 나가게 하고, 주방 입구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4097』 피고인은 2020. 7. 18. 08:30경 서울 관악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60세, 남)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며 욕설을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고 식당에서 나왔으나 같은 날 08:38경 다시 위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가 음식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좆같은 새끼”, “이 새끼야, 임마”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부터 08:42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상가 번영회 회원이다. 피해자 E은 위 D상가 F호, G호의 소유자이고,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위 D상가 인접 토지의 공동소유자이다. 피고인과 B은 예전부터 상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위 H에 있는 토지를 피해자가 공동으로 낙찰 받아 관리하는 과정에서 D상가 번영회 회원들에게 사용료를 요구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대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10. 28.경 위 H에 있는 토지 출입구에 쇠말뚝을 설치하고 2018. 11. 4.경 재차 위 쇠말뚝에 사다리 모양의 철제구조물을 설치함으로써,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 손님들의 주차를 방해하고 토지 내부에 있는 족구장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운영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병원 4층에 있는 피해자 D(남, 34세)이 운영하는 'E치과'에서 치과 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가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고 치아를 발치하여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1. 3. 19. 17:00경 위 치과 병원에서, 검찰신문기자증을 피해자에게 보이며 "사람 우습게보면 큰 코 다친다. 나 이런 사람이다. 큰일 난 줄 알아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고, 계속하여 위 병원 대기실에서 “이 병원 안 되겠네. 사기꾼 같은 병원이다. 이 병원 가만두면 안 되겠다.”라고 큰 소리로 반복하여 말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병원 진료 및 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11. 09:00경 위 치과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은 2021. 3. 15.자 발치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계속 주장하며 “수사과장하고 이야기가 다 되어 있다. 굉장히 심각하게 되어 있다. 오늘은 경찰서장하고 면담할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들을 통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진료 및 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 B, C(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은 2020. 7. 28. 07:09경 D 쏘나타 차량을 타고 여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소속된 ㈜G에서 골재를 생산·판매하는 골재채취장 입구에 이르러, 위 골재채취장 입구에 위 쏘나타 차량을 주차하는 방법으로 위 골재채취장에 골재를 운반하는 화물차량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26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골재 반출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4. 21. 수원고등법원에서 업무방해, 특수협박 등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11. 01:30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3*세)이 운영하는 ‘D 노래방’ 3번방에서, “나는 무고한 사람이니까 C은 무고한 사람을 신고해서 돈을 버는 놈이고 E F보다 개새끼다.”, “씨발, 좆팔, 개새끼, 씹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들은 「H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다가, 2018. 3.경 현금청산을 신청한 사람들로, 이후 2019. 12.경 실시된 자산평가에서 예상보다 낮은 평가액을 제시받게 되자, ‘현금청산자 모임회’라는 모임을 조직하여 조합장인 피해자 I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이의를 제기하며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묵살 당하자 이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2020. 4. 16.자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각주1> 2020. 4. 16. 18:00경부터 20:30경까지 울산 중구 J빌딩 7층에 있는 H 주택재개발정비조합 회의실에서, 위 대책위원회 회원 수십여 명과 함께 2시간 30분 가량 동안 회의실을 점거한 채, 대화요구를 거절하는 피해자를 둘러싼 채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퇴거를 거부하여, 같은 날 18:00경 위 회의실에서 개최 예정이던 제39차 조합대의원대회가 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조합 대의원대회 개최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4. 17.자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4. 17. 18:00경부터 20:43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대책위원회 회원 수십여 명과 함께 2시간 40분 가량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우고 퇴거를 거부하여, 같은 날 18:00경 위 회의실에서 개최 예정이던 제39차 조합 대의원대회가 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조합 대의원대회 개최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7. 10. 01:00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이 많이 취한 것 같으니 그만 계산을 하고 나가라‘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는 맥주병을 양 손에 쥐고 부딪쳐 깨뜨리고,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 A은 경기 의정부시 C빌딩의 관리업체 D의 전무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빌딩의 관리직원으로서, 위 빌딩 4층부터 8층을 임차하여 E요양병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F과 지하주차장 사용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요양병원 관계자들이 출차하려고 하는 경우 주차차단기를 개방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주차차단기를 개방하지 아니하여 E요양병원 관계자들의 출차를 막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은 2019. 12. 6. 15:34경부터 같은 날 16:34경까지 위 빌딩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의 간호사 G 등이 차량을 운전하여 출차하려고 하였으나 주차차단기를 개방하지 아니함으로써,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9. 12. 15. 08:01경부터 같은 날 08:31경까지 위 빌딩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의 간호사 H 등이 차량을 운전하여 출차하려고 하였으나 주차차단기를 개방하지 아니함으로써,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8. 27. 16:30경 피고인이 살고 있는 양주시 B아파트’의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C에게 입주민으로서 동대표회의록을 복사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2단계 시행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마스크를 안 쓰겠다”라고 거부하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고 입 부분을 계속하여 가까이 들이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목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약 27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8. 3. 08:3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가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공사현장 입구를 (차량번호 1 생략) 5톤 화물차 1대와 (차량번호 2 생략) 굴삭기 1대로 막아 위 현장에 중장비, 건설자재 등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22. 19:34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고시텔’에서, 피고인이 거주하던 E호실의 벽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가격하고, 공용 복도와 피해자 사무실을 오가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벽을 가격하여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과도(칼날 길이 약 9cm)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죽여 달라.’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원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9. 26. 11:1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51세)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D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공사소음으로 인해 잠을 잘 수 없다는 이유로 무단으로 공사현장에 들어와 항타기로 착굴작업을 못하게 앞을 가로막고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B건물 4층, 5층 전체(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함)를 소외 C으로부터 매수한 자이고 고소인 D(남, 65세)는 이 사건 건물 5층 E호를 점유하면서 ‘F(주)’ 라는 상호로 건설업 및 임대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18. 시간 불상경 고소인이 위 주식회사 사무실을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가 5층 출입구 2군데의 출입문 도어록을 교체함으로써 고소인이 사무실로 출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고소인의 임대사업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창원시에서 B라는 상호로 출장 마사지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C(남, 52세)이 운영하는 D가 피고인의 영업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 F, G, H과 함께 2020. 8. 12. 20: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위 D 사무실로 가 화이트보드에 D의 거래처와 연락처가 기재된 것을 보고 G에게 지우라고 지시하여 G는 위 화이트보드에 기재되어 있는 글씨를 모두 지웠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G에게 벽면에 결려져 있던 D의 홍보 내역이 기재된 작업내역서 1묶음, 소파 위에 있던 영업내역이 기재된 장부 1묶음을 챙기라고 지시하고, G는 위 작업내역서과 장부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3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학원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다가 ‘D’을 개업하면서 위 ‘C’ 학원을 그만두게 되자 피해자의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13.경 김해시 E아파트 F호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학부모들에게 “C 원장입니다.…(중략)… 영어과가 파트선생님으로 채워지면서 변화가 생겨났고 갑자기 며칠 전부터 이번에는 수학과도 파트로 돌리기로 결정을 하시고 단지 저만 전임으로 남아 전체를 관리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중략)… 이러한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국어선생님, 영어과 유일한 전임선생님 등 모든 선생님들께서 학원을 떠나시는 상황까지 결국 오게 되었습니다. …(중략)… 학원을 오픈하고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주일 이후부터는 아이들을 차질 없이 가르칠 준비를 하겠습니다. 장문이라 불편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혼란을 안겨드려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aposC‘ 학원에는 영어 전임강사 G, 과학 전임강사 H이 계속 근무하고 있어 전임강사가 전부 학원을 그만두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피해자의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동해시 B 토지(9㎡) 소유자이고, 피해자 C(남,54세)는 피고인 소유 토지와 접해 있는 동해시 D 토지 및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로 그곳 1층에서 E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7. 08:3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위와 같이 E약국 앞에 접해 있는 B 토지(9㎡)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한다는 빌미로 위 토지에 철재 휀스(길이 3m × 높이 2m 50cm) 2개를 설치하여 위 E약국 출입문과 유리창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약국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20. 04: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5세)이 운영하는 ‘D’ 노래방 2번방에서 기존 술값을 계산하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해 술과 도우미를 더 주문하였으나,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해 달라며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씨발놈들,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탁자와 노래방 기기를 걷어차고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약 1시간가량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불상의 유리잔 4개를 집어던져 깨뜨리고, 카운터 앞 의자를 발로 차 수리비 합계 105,000원이 들도록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19. 22:35경부터 같은 날 22:50경 사이 충남 예산군 B, C 주점에서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여, 59세)이 술값을 지불하라는 요구에 술에 취해 화가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보지 팔고 다니는 년아 너 남편이 조폭이라면서 데리고 와라 죽여 버리겠다, 너도 소문 들어보니까 여기 E 바닥에서 너도 여자 조폭이라고 하던데 나한테 한번 덤벼봐”라며 약 15분 가량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술잔 5개, 접시 2개를 바닥으로 밀어서 깨뜨려 유리 파편 등이 주점 내 바닥에 흩어지게 하여, 이후 방문 손님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여, 59세)이 술값을 지불하라는 요구에 술에 취해 화가나 자신이 술을 마시고 있는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술잔 5개, 접시 2개를 바닥에 밀어 떨어뜨려 손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25. 01:3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 운영의 ‘D주점’ 내에서 피해자와 음악 연주가인 E이 “영업 끝났으니 나가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테이블에 있던 재떨이를 들고 주점 내를 돌아다니며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주점 내의 손님에게 가서 시비를 거는 등으로 같은 날 02:00까지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위 1.항 기재 주점 내의 칸막이를 손괴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미 쓰러져 있던 칸막이를 발로 찬 다음, 양 손으로 들어 던져 부서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위 칸막 이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3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22. 12:09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에서, 숙박하기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밀린 숙박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숙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자 화가 나, “신고하려면 마음대로 신고해, 나는 여기서 잘 테니까”고 말하면서 위 모텔 복도 바닥에 누워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조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35경 재차 위 모텔로 찾아가 모텔 복도 바닥에 눕고,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피해자의 남편에게 큰소리로 “너는 꺼져 새끼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해자 L는 위 ‘K’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7. 13:10경 위 모텔 M호에서,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TV가 켜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TV리모콘을 액정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위 TV를 수리비 약 127,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11. 16. 22: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8세)가 운영하는 ‘D’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모든 종류의 아이스크림을 담아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아이스크림 종류를 특정해 줄 것을 요청받자 갑자기 5만 원권 지폐를 피해자에게 던지면서 피해자에게 “씨팔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비치된 달력 견본품을 카운터에 내리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아이스크림 매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7. 08:2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0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사탕을 집어던지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8. 08:50경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피해자 I(남, 25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J 호텔’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로비에 있는 외국인 투숙객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사탕을 강제로 쥐어주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2. 21. 09:30경 인천 미추홀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61세)이 종무원으로 근무하는 ‘M’ 사찰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종을 수회 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 종을 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사찰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 22. 02:50경 인천 미추홀구 N에 있는 피해자 O(여, 23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P’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1. 31. 11:00경 인천 미추홀구 Q에 있는 피해자 R(여, 41세)이 원무부장으로 근무하는 ‘S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자신의 강아지를 병실 안으로 데려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피해자에게 “아이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고 병실에 설치된 블라인드를 내리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19. 03:30경 인천 미추홀구 N에 있는 피해자 T(여, 23세)이 운영하는 ‘P’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동네 장사 좆같이 하네.”라고 말하면서 그곳 출입문을 발로 차고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뜯어냄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위 출입문을 견적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2019. 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832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2. 13: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촌 형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삽과 나무 블록을 피해자 소유인 공장 출입문 아크릴 창문에 집어던져 아크릴이 실리콘과 떨어져 창문틀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과 다른 직원들에게 "사장님을 불러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회사 주변에 있던 삽, 나무블록 등을 공장 출입구에 집어 던지고 깨진 유리조각으로 자신의 복부, 팔, 목 부위를 수 회 그으며 자해를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20분에 걸쳐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715』 피고인은 2020. 8. 24. 22:36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인천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반말과 욕설을 하고, 발로 위 주점의 출입문, 위 주점 밖에 놓여 있던 테이블 및 의자를 수 회 걷어차며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이 주점에서 나가거나,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피해자 B(여, 58세)는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위 B의 아들인 피해자 E(26세)은 위 편의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1. 3. 2. 23:23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위 편의점에 손님으로 들어갔다가 그곳 테이블에 앉은 일로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2. 23:32경 위 편의점에 다시 들어가 위 E과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 B가 피고인을 출입문 밖으로 내보낸 후 출입문을 닫자, 손으로 출입문을 세게 열어 출입문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종을 바닥에 떨어지게 한 다음 이를 발로 1회 세게 걷어차 파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과 시비가 된 일로 위 B가 112신고를 하고 피고인을 가지 못하게 붙잡자,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뒤쪽 목덜미를 잡고 몸으로 눌러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오른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밟아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가 운영하는 편의점 출입문에 설치된 종을 파손하고 종업원인 E을 폭행하는 등으로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31. 07: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길에 있는 피해자 D(여, 68세) 운영의 노점상에서, 그 전날 피해자에게 돈도 지불하지 않고 곶감 등을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안 된다고 거절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노점상이 세금을 제대로 내면서 장사를 하고 있냐”고 고함을 치면서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들어있던 대변이 섞인 물을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들어있던 대변이 섞인 물을 피해자가 진열해 놓은 채소에 뿌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채소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면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상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13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은행에 개설된 법인 명의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해당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가. ㈜B 명의 계좌 관련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자신을 ‘㈜C D 팀장’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E 명의의 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2. 12. 대구 동구 동구로 212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소프트웨어 개발, 수출입, 판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B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8.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은행 내당동지점에서 사실 위 회사는 통장양도 목적으로 설립된 속칭 ‘유령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회사가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계좌를 사업상 필요에 의해 정상적으로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등록증, 계좌개설신청서 등을 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E 명의 계좌 관련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자신을 ‘㈜C D 팀장’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E 명의의 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2. 27. 대구 동구 동구로 212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의류 도·소매업 및 무역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E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6.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I은행 성당동지점에서 사실 위 회사는 통장양도 목적으로 설립된 속칭 ‘유령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회사가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계좌를 사업상 필요에 의해 정상적으로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등록증, 계좌개설신청서 등을 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경 대구 수성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자신을 ‘㈜C D 팀장’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를 만나, ‘(주)E 명의의 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4. 5.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은행 내당동 지점에서 ㈜E 명의로 된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하고, 2019. 4. 6.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 부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각주1>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약속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마트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토토 사무실이다. 배팅하시는 분들이 충전한 금액을 출금해 주실 분을 모집한다. 토토라는 게 완전 합법 아닌 거 아실 거예요. 하지만 토토 배팅하시는 분들도 합법이 아니다 보니 신고 자체가 되지 않는다. 저희는 일해 온 지 오래되어 단골손님들로만 운영하기에 문제 될 것이 없다.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근처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한 뒤 무통장 송금하는 일이며, 송금액의 2%를 일당으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타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이나 탈세 범행 등 불법적인 행위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1. 6.경 경기 시흥시 B건물에 있는 C편의점 앞 길거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D 명의 E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와 같이 10회에 걸쳐 체크카드 12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업무방해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 ‘위 입금 거래’)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은행에 위 입금 거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F은행 등 은행들은 위 입금 거래 이용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 입금 거래 시 입금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한도 초과 시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피고인은 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가 타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이나 탈세 범행 등 불법적인 행위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 보관 제안을 수락하였고, 성명불상자는 위 피해자 은행의 위와 같은 입금 거래 이용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불법도박 수익금 수취 계좌로 다액의 수익금을 입금 받고자 피고인과 같은 일명 ‘현금 송금책’으로 하여금 위 입금 거래의 입금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시 마치 여러 명이 위 수익금 수취 계좌로 100만 원 이하 돈을 입금하는 것처럼 제3자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입금 거래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2021. 1.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위쳇 메시지를 통해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며 피해자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위 입금 거래 시 위 명단에 기재된 제3자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수익금 수취 계좌로 현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 은행의 위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 6.경 시흥시 B건물 C편의점 인근 피해자 은행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사실 피고인 1인이 위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정한 G㈜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불법도박수익금 1,780,000원을 입금하는 것임에도 제3자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2회 이용하여 마치 2명이 G㈜ 명의 계좌에 각 100만 원 이하 금액을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100만 원 1회, 78만 원 1회 합계 1,78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24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제3자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1,353회 사용하여 G㈜, (H)I, ㈜H 등 명의 계좌로 불법도박수익금 합계 1,296,060,000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 자동화기기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29조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10. 19:00경 서울 동대문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E에게 사업 자금으로 빌려준 20,000,000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화가 나 무단으로 사무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해자와 위 회사 직원들이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정상적인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시가 불상 결제대금 영수증 서류철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29조

1. 절도 피고인은 2020. 8. 5. 01: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주차장 6층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의 시가 549,780원 상당의 후미 램프를 분해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카니발 차량의 후미 램프를 절취함으로써 차량 이용예약을 하였던 손님이 예약을 취소하는 등 2020. 8. 7. 19:00경까지 위 차량을 대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차량 대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2항

1. 업무방해 가. 2020. 3. 25. 범행 피고인은 2020. 3. 25. 17:55경 제주시 B 지하, 피해자 C(여, 59세)가 운영하는 ‘D’ 내에서 소주를 검은 봉지에 넣고 들어가서 술병을 개봉하여 마시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독한년아, 마음대로 해라, 안나간다.”라고 욕설을 하며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면서 술병을 발로 차 깨트리는 등 같은 날 18:20경까지 행패를 부리고, 나. 2020. 3. 27. 범행 피고인은 2020. 3. 27. 11:50경 제주시 B 1층, 피해자 E(남, 32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에 들어가서 큰소리로 “나는 유치장에 갔다왔다. 내가 왜 방화범이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거꾸로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같은 날 12:05경까지 행패를 부리고, 다. 2020. 3. 29. 범행 피고인은 2020. 3. 29. 00:00경 제주시 G, 피해자 H(여, 62세)가 운영하는 ’I‘ 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테이블과 의자, 장식용 화분을 발로 차서 엎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담배를 피우면서 “나 못 나가, 나 다방 마담 잘 알아, 맘대로 해.”라며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1. 피고인은 2021. 3. 4. 18:00경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여수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병원 직원인 피해자 D(여, 28세)가 주치의의 허락 없이 외출하려는 피고인의 아들 E을 말리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출입증 없이 병원에 들어오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퇴원을 하겠다며 소리치고 바닥과 벽에 침을 뱉는 등 약 20분 동안 병원 내부를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웠다. 2. 피고인은 2021. 3. 5. 10:0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병원의 보안요원인 피해자 F(남, 25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이 병원은 갑질 병원입니다. 다음부터 오지 마세요.”라고 소리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30분 동안 병원 내부를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무직자이고, 피해자 B(69세, 여)은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업주이다. 피고인은 최근 피해자의 식당에 생선을 납품하기 위해 몇 번 가져온 적이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져온 생선의 품질이 너무 떨어지자 피고인으로부터 생선을 구입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가져오지 말라고 말한 적이 있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4. 15. 20:30경 위 D 내에서 술을 마시다 생선판매 문제로 시비가 되어, 술이 취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사기꾼 같은년아. 씨발년아, 개같은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기 위해 멱살 잡은 피고인의 손을 잡자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비틀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손님의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던 찌개류의 안주들이 바닥으로 쏟아지게 하고 이로 인해 식사하던 손님들이 놀라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2020고단5568』 피고인은 2020. 10. 6. 11:0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주차장에서, 그 무렵 인근 교회에서 무료식사를 받아 위 주차장에서 식사를 하겠다고 들어갔다가 그 곳 관리인인 피해자 C(남, 28세)이 이를 제지하면서 반말투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5899』 피고인은 2020. 7. 6. 20:00경 군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큰 소리를 내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치거나 접시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4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6268』 피고인은 2020. 11. 27.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계산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이런 씨발’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는 음식을 뒤엎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5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66』 피고인은 2021. 1. 6. 22:41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노숙인쉼터인 ○○지원센터 앞길에서, 그곳에 출입하고자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고 센터 직원들이 바로 응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난 나머지, 그 곳 앞길에서 눈을 쓸고 있던 위 센터 소속의 사회복지사인 피해자 K(남, 29세)를 몸으로 부딪히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폭행 피고인은 2020. 2. 14. 22:2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2호선 7-1번 승강장 앞에서 역무원인 피해자 D(27세, 남)과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E(22세, 남)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4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의 얼굴과 목을 손으로 3회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15. 00:39경 위 C 역사 앞길에서 역무원인 피해자 F(58세, 남)이 지하철 역사 내에서 잠을 자기 위해 들어오려는 피고인에게 이용시간이 종료되었으니 역사 밖으로 나가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닫혀 있는 역사 외부 철제문을 발로 차고, 역사 밖으로 나온 위 피해자를 역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몸으로 막아서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지하철 역사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2021고단2501』 피고인은 2021. 8. 21. 16:50경 서울시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59세) 운영의 D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주먹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하면서 "야 씨발년아. 계산 안해",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2748』 피고인은 피해자 E(남, 30세)의 어머니인 F와 약 9개월 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30. 20:24경 서울 강동구 G 앞 길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인 F가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준 것에 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F의 주거지까지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멱살을 잡아 흔들고 코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16. 04: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D(남, 66세)이 담배를 물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D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잡고 흔들고, 이를 만류하는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여, 62세)과 성명불상 여자 종업원에게 “너희들 다 한통속이냐, 씨발년들아, 뭘 받아 처먹었냐, 너희들이 저 새끼 좆빨았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2021고단492』 피고인은 2020. 10. 11. 18:45경부터 같은 날 19:09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성불상 E라는 사람을 찾으면서 언성을 높이고,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종업원인 F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나가라는 말을 듣자 F에게 “야 이년아, 개년아, 죽여 버리겠다.”는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C이 “그 사람 여기 없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테이블 쪽으로 밀치고, 이를 말리는 손님 G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 내에 있는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272』 피고인은 2021. 4. 7.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외상값을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J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주변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 J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410』 피고인은 2021. 5. 7. 20:31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시장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술에 취해 오랜 시간 나가지 않는 데 대해 피해자 J으로부터 식당 밖으로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J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르고 손을 비틀어 피해자 J을 폭행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2. 5. 19:22경부터 20:27경까지 서울 강남구 B, 8층 ‘C’ 사무실 내에서 퇴근하려는 피해자 D을 강제로 의자에 앉히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는 방법으로 약 1시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퇴근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 24. 14:20경 수원시 권선구 B 지하 1층 피해자 C(22세, 여)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편의점에 들어와 냉장고에서 1리터 콜라, 사이다 각 1개씩을 들고 계산대로 오자 피해자 C이 가로막으며 "던지지 마세요."라며 제지를 하자 콜라 뚜껑을 따서 편의점 계산대 위와 매장 바닥에 모두 뿌리며 약 10여 분가량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편의점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23. 21:02경 군포시 B, 피해자 C(여, 66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인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그녀가 거절하며 가게에서 나가라고 하자 “여기에서도 나한테 사기 치네 이 씨팔년들이”라고 욕을 하고 바닥에 가래침을 뱉으며,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양팔 상단 부위를 번갈아가며 5대를 때렸고, 계속해서 같은 날 21:07경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너 씨발년 내가 오늘 너 죽여버린다”며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그녀의 배를 1회 찔렀으며, 같은 날 21:55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기까지 피해자의 가게 안에서 “씨발년아 너 죽을 줄 알아, 너 장사 못 할 줄 알아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려 손님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고,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양팔 부위를 5회, 배 부위를 1회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0. 12:50경 위 식당에서 식당에 있는 식탁을 뒤엎고 발로 차는 등 약 30~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2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090』 피고인은 2020. 2. 15. 02:50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지하 69 부평시장역 인근에서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 B(45세) 운행의 C 택시에 승차한 후 인천 미추홀구 D 앞길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피해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20고단1538』 피고인은 2019. 10. 29. 00:50경부터 같은 날 05:27경 사이 인천 계양구 E 고시텔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F에게 총 5회에 걸쳐 전화하여 사무실로 불러낸 뒤, 고시원비를 환불해 달라는 이유로 고함을 치며 사무실 벽을 손과 발로 치는 등의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고시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9194』 피고인은 2020. 10. 1. 20:40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피해자 H<각주1>이 운영하는 ‘I’에서, 약 2주 전에 술을 마시고 술값 대신 맡겨 놓은 자신의 핸드폰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천하의 나쁜 년이 왜 여기서 장사를 하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시간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12. 14:00경부터 같은날 17:10경 사이에 부천시 B건물 10층 C호 ‘D’ 사무실에서 자신이 투자한 투자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였는데, 대표이사인 피해자 E이 지금 당장 현금으로 줄 수 없고 물품으로 먼저 주겠다고 하자 화가 나 책상 위에 있던 물건을 지어 던지고, 캐비닛에 있던 물건들을 모두 꺼내 바닥으로 던지고, 욕설하며 소리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사무실로 들어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칼로 쑤셔버린다, 염산을 뿌려버릴 것이다, 니 보지를 찢을 것이다.”라는 등 욕설하면서 자신을 피해 사무실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왼팔과 윗옷을 잡고 흔들어 옷이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폭행 피고인은 약 2년전 치과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자 진료를 담당한 의사인 피해자 B(남, 42세)에게 악감정을 품고, 2020. 3. 7. 11:10경 삼척시 C, 2층에 있는 ‘D치과’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치과 대기실에서 큰소리로 “원장 나와, 이 사기꾼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때 진료실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밀쳐 폭행한 뒤 이를 말리던 치위생사인 피해자 E(여, 50세)에게 “씨발년아 비켜”라고 욕하며 손으로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7. 11:1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제1항 기재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치과에서, 약 20분 동안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치과 관계자를 폭행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과 진료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A은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군부대 차고지 지붕 보수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공사현장에서 고소작업차를 운전․관리․조종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0. 11. 3. 10:20경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67세)이 화물차에 싣고 온 철제 칼라강판 20개(총 중량 약 550㎏)를 화물차에서 내리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이 중량이 무거운 물건을 하차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피고인들에게는 작업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규정에 맞게 적정한 방식으로 하역 작업을 진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하역 작업을 위한 장비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소작업차붐(작업대를 공중으로 올리는 ‘팔’과 같은 구조물)과 일반 노끈을 이용한 하역 작업을 승인하고, 피고인 B는 고소작업차 붐에 노끈을 이용하여 위 칼라강판을 묶은 상태에서 고소작업차를 조종하다가, 위 노끈이 중량을 견디지 못하고 끊어지면서 지면으로 떨어져 마침 그 아래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2020. 11. 3. 11:13경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를 뇌출혈 등에 따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목포시 선적 연안복합 어선 B(9.77톤)의 선장인 자로, 항해 시 자기 선박 및 주변 선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선박을 안전하게 조종하여야 할 책임 있는 선장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C(58세)은 전남 강진군 선적 연안복합 어선 D(2.52톤)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20. 6. 8. 09:00경 목포시 북항에서 연안복합 어선 B(9.77톤)에 홀로 승선하여 조업을 하기 위해 전남 무안군 복길리 인근 해상으로 출항하여, 같은 날 15:52경 조업을 마치고 북항으로 입항을 하기 위해 북항 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침로를 좌현으로 변침하는 중이었고, 당시 B의 좌현 뒤편에서는 연안복합 어선 D(2.52톤)가 고속으로 접근하는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선박을 안정하게 조종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선장은 자기 선박 및 다른 선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해 중 레이더 스케일을 수시로 변경 확인하여 선박 주변에 충돌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견시를 철저히 하여 주변에 충돌가능성이 있는 선박이나 물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이용가능하고 유효한 모든 수단을 가지고 철저한 경계를 유지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선박을 탐지하고 조기에 적절한 피항 동작을 취하여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단지 날씨가 좋다는 이유로 육안에만 의존한 채 항해 중 레이더 스케일을 수시로 변경하며 충돌가능성이 있는 주변 선박이나 물체를 확인하지 않았고, 자선의 좌현 전방에 있는 방파제 입구에서 출항하는 선박들이 있는지 여부를 살핀다는 이유로 방파제 입구만을 주시하며 주변에 충돌 가능성이 있는 선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견시를 소홀히 한 채 선박을 운항함으로써 충돌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6. 8. 15:52경 목포시 북항 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북항으로 입항하기 위해 침로를 좌현으로 변침하던 중 자선의 좌현 뒤편에서 고속으로 접근하는 D를 발견하지 못하고 B의 좌현 중앙 부분과 D의 선수 선저 부분이 충돌하여, D에 승선하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번 늑골 골절’,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A은 2019. 1. 21.경부터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다가구주택 건물 신축공사를 D으로부터 공사금액 7억 3천만 원 상당에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공사현장의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현장근로자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들은 2019. 4. 1.경 위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들이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맡긴 E을 통해 고용한 피해자 F(59세)으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의 4층 천정 바닥에 철근 및 콘크리트를 깔기 위해 단열재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그곳은 천정 이동 통로 옆 부분에 아래층으로 통하는 계단을 설치하기 위해 천정을 막아놓지 않아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들에게는 안전난간이나 덮개를 설치하여야 하고 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라도 안전방망을 설치하여 작업하게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난간, 덮개 및 안전방망 등을 설치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날 16:30경 위 공사현장 4층 천정에서 스티로폼 단열재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단열재를 들고 이동 통로를 걷다 그곳에 설치된 철근에 단열재가 부딪히며 중심을 잃고 4층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 관절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빌딩 4층에서 C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피고인은 2017. 9. 25. 오전경 위 치과에서 내원한 환자인 피해자 D의 왼쪽 위, 아래 잇몸 치료를 위해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치석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그 도구를 제대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치석 제거 과정에서 불상의 도구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입술 부위를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하구순 열상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30. 10:43경 의료용 스쿠터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인조잔디구장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하는 곳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9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의료용 스쿠터의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세)이 다니는 ‘C’ 보육 보조교사이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는 영유아를 보육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한편 그네에 영유아를 태워서 밀어주는 등의 놀이를 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영유아를 홀로 그네에 방치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2020. 11. 23. 10:50경 부천시 D에 있는 ‘C’ 놀이터에서 그네에 피해자를 태워 밀어주던 중, 피해자를 지상에 내려놓거나 다른 교사에게 인계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자리를 떠난 과실로 그네에서 떨어진 피해자로 하여금 그네에 머리와 이마를 부딪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4.5톤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10:00경 김제시 B에 있는 창고 앞에서 피해자 C(남, 64세)의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던 벼 톤백(약 800kg)을 지게차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지게차로 벼 톤백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지게차 발에 톤백 고리를 걸어야 하고, 당시 화물차 적재함 위에서 피해자가 톤백 고리를 지게차 발에 거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게차 발이나 톤백에 작업자가 부딪히지 않도록 전방을 잘 살피고 작업자가 위험반경을 벗어난 이후에 지게차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지게차 발에 톤백 고리를 연결한 후 아직 그 자리를 피하지 못하였음에도 지게차를 후진하면서 좌측으로 방향을 틀다가 지게차 발에 걸려있는 톤백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차 적재함에서 추락하면서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지속적 혼수를 동반한 두개 내 손상,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4.경부터 같은 해 4. 30.경까지 강원 횡성군 B에서 초지 조성을 위한 벌목작업 현장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작업자들의 안전과 작업현황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4. 14:20경 위 작업현장에서 작업자들이 벌목을 하는 과정에서 나무에 부딪히지 않도록 작업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2인 1조를 구성하여 1명은 벌목 작업을, 다른 한명은 감독의 역할을 하도록 관리ㆍ감독하고, 기상상황 등에 따라 벌목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는 등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C(남, 60세)이 감독자 없이 혼자서 벌목작업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 자신이 자른 나무가 쓰러지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 A은 1993. 10. 21.경 양산시 D에 있는 산업용 포장재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에 입사하여 품질관리팀장, 본부장 겸 기술연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제품 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1. 4.경 피해회사를 퇴사한 다음 2015. 1. 16.경 B 등과 함께 밀양시 F에 있는 피해회사와 동종업체인 G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1993. 10. 21.경 위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무역팀장으로 재직하면서 해외 영업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1. 4.경 피해회사를 퇴사한 다음 2015. 1. 16. 위 A 등과 함께 위 G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영업상무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07. 8. 14.경 위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영업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국내 영업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 7. 31. 피해회사를 퇴사한 다음 2016. 11.경위 G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영업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회사 재직 중 영업상 주요한 자산들을 보관·관리하고 있었으므로 퇴사 시에는 피해회사에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회사 외부로 반출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 4.경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회사의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 영업자료가 담긴 파일을 가지고 나와 퇴사 후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마음을 먹고,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피해회사의 거래처 별 사양서, 원가내역서, 단가자료 파일을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반출함으로써 위 자산의 교환가치 상당에 해당하는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회사 재직 중 영업상 주요한 자산들을 보관·관리하고 있었으므로 퇴사 시에는 피해회사에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회사 외부로 반출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 4.경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회사의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 영업자료가 담긴 파일을 가지고 나와 퇴사 후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마음을 먹고,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피해회사의 거래처 별 사양서, 원가내역서, 단가자료 파일을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반출함으로써 위 자산의 교환가치 상당에 해당하는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피해회사 재직 중 영업상 주요한 자산들을 보관·관리하고 있었으므로 퇴사 시에는 피해회사에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회사 외부로 반출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7. 31.경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회사의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 영업자료가 담긴 파일을 가지고 나와 퇴직 후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마음을 먹고, 이동식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피해회사의 거래처 별 사양서, 원가내역서, 단가 자료파일을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반출함으로써 위 자산의 교환가치 상당에 해당하는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56조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6. 3. 14.경 고객들로부터 자동차 및 조선해양 등 분야의 산업용 로봇과 자동화 장비의 생산을 의뢰받아 설계를 한 후 이를 납품하는 등 산업용 로봇과 그 관련 제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피해회사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천안사무소 소장(기술영업부 이사)으로 근무를 하다가 2019. 6. 16.자로 퇴사한 후 2019. 6. 17.경부터 피해회사와 동종 업계의 후발업체인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천안사무소 소장으로 근무를 하며 피해회사 거래처로부터 납품을 의뢰받아 판매하는 영업 분야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회사의 정보 및 업무상 기밀을 외부로 일체 누설하지 않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퇴사를 하면서도 재직 중 취득한 업무상 제반 비밀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하는 등 계약관계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피해회사에서 퇴사할 경우 피해회사에서 재직하면서 취득하였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피해회사에 반납하거나 폐기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중순경 피해회사를 퇴사한 후 위 C로 이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회사 생산제품들에 대한 제작도면 등을 이직 후 참고하고자 수차례에 걸쳐 피해회사 서버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외장하드에 위 설계도면 등을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6.경 아산시 D빌딩 E호 소재 피해회사의 천안사무소에서 피해회사를 퇴사함에 있어 업무 중 취득하여 보관하고 있거나 위와 같이 이직을 마음먹고 추가로 저장한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9 기재 파일들을 위 외장하드에 저장한 채 위 C에서 참고하고자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임의로 가지고 나와 이를 반출하고, 같은 날 09:40경 위 천안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용 이메일을 이용하여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0 기재 파일들을 피고인의 개인 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한 다음 2019. 6. 18.경 위 C 사무실에서 이를 내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자산의 액수불상인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17. 5. 31.경부터 전북 군산시 B 소재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1. D 급여 가장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실 피고인의 배우자인 D를 피해자 회사에 고용하여 근로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회사 자금을 유용하기 위하여 2018. 4. 2. 피해자 회사 E은행 계좌에서 D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D 명의 F조합 계좌로 2,287,493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24,182,438원을 송금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G 거래 가장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실 운송업체인 G와 실물거래가 없었음에도 G를 운영하는 H와 사이에 운송료 명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합의하고, H에게 세금계산서 상에 기재된 공급가액(부가세 포함) 상당을 C 주식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한 후 H로부터 이를 현금 등으로 되돌려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8. 10. 2. C 주식회사의 I은행 계좌에서 15,950,500원을 G(H)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합계 275,220,000원을 송금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직원 허위 등재 급여 가장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실 J를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고용하여 근로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회사 자금을 유용하기 위하여 2017. 10. 31. 피해자 회사의 I은행 계좌에서 F조합 계좌(K)로 200만 원을 송금하면서 적요란에 ‘F조합 J’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L 등 실제 고용하지 아니한 다수의 사람에 대한 급여 등의 명목으로 71회에 걸쳐 합계 121,996,090원을 송금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M 송금 관련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실 M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도 아니고, 사업상의 어떠한 거래관계도 없음에도 2018. 12. 10. 피해자 회사의 E은행 계좌에서 위 M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고, 2019. 1. 3.경 재차 위 M 명의 계좌로 1,988,620원을 송금하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6,988,62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5. 주식회사 N 거래 가장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실 주식회사 N와 사이에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거나 실물거래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공급가액 또는 실제 공급가액와의 차액만큼 이를 돌려받기로 하고, 2018. 5. 30.자 공급가액 5,0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 그 무렵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5,000만 원을 위 N에 지급하고, 2018. 7. 15.경 위 N 소속 전무인 O로부터 5,000만 원을 전액을 돌려받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9. 3.경까지 B문화원의 원장직을 수행하면서 B문화원의 전반적인 업무 및 예산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해자 B문화원은 지역문화의 계발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정기예탁금 관련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문화원장으로 취임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C은행에 정기예탁 된 8,500만 원을 인계받아 2013. 6. 10. 8,500만 원을 해약하여 그 중 7,000만 원은 피해자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정기예탁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별도로 피해자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F, 이하 'F'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입금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1. 6. G에 있는 H식당에서 성명불상의 피고인 후배들과 식사를 하면서 위 F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식사대금 41만 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0. I에 있는 D은행에서 제1의 가항 기재 7,000만 원이 입금된 계좌를 해약하면서, 그 중 5,000만 원은 피해자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J)에 정기예탁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D은행 F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던 중 2014. 6. 12. K연합회 회장선거에 출마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17.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정기예탁금 중 F 계좌를 통해 B문화원에 납부해야 할 개인회비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운영비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4. 4.경 L에 있는 B문화원 원장실에서 피해자의 회계담당 직원 M로 하여금 피해자의 운영비에서 피고인이 이사로 있는 단체인 '사단법인 N'에 납부해야 할 개인 회비 100만 원을 위 재단의 이사장 O 명의 P조합계좌로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0. 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220만 원을 횡령하였다. <이미지1>


형법 제30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 A은 피해자 학교법인 C 설립자인 D의 아들로 1989. 9. 1.경부터 2017. 2. 28.경까지 피해자 법인에서 설치, 운영하는 E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공동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이다. 학교장은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하는 한편, 교비회계의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집행하는 등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 피고인 A은 2006. 말경 B이 F대학교 통계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고, 차후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 사범대학 편입학을 준비하고 있어 E고등학교의 기능직 직원으로 채용되더라도 복무규정을 준수하며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B과 2007. 1. 1.경 B을 E고등학교의 기능직 10급 정규직원으로 임용시킨 후 실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생활비 등을 마련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07. 1. 25.경부터 2008. 8. 25.경까지 사이에 대구 G에 있는 E고등학교에서, 위 B이 국외 출국 또는 대학강의 수강 등으로 여름 및 겨울 방학기간 중에 실제 위 학교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10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10,956,600원을 지급하고, 2009. 1. 21.경부터 2010. 6. 30.경까지 사이에 위 B이 대학강의 수강 등으로 실제 2009. 1. 1.경부터 2010. 2. 28.경까지 위 학교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제11항 내지 제3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24,454,51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피해자 법인의 교비 합계 35,411,11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와 함께 자금을 투자하여 커피숍을 운영하되 수익은 각 3분의 1씩 동일하게 배분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위 동업약정에 따라 2013. 4.경부터 2019. 5.경까지 대구 동구 D빌딩 1, 2층에 있는 E을 피해자들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위 커피숍의 매입매출 관리 및 수익금 배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E 운영자금 및 수익금을 각 A(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입금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4. 30.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위 G은행 계좌에서 89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5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운영자금 및 수익금 합계 231,483,310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8. 3.경까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에 주사무소를 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TR직원으로서 피해 회사의 제휴점이 피해 회사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돕거나 판매된 제품의 수금 및 발주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2. 27.경 고객 D의 요청을 받아 E 제휴점을 통하여 피해 회사에 1,991,400원 상당의 제품(마루)을 발주하여 정상출고 되도록 하고, D으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91,400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5회에 걸쳐 합계 122,794,470원을 송금받아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7. 9.말경까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상가 번영회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위 상가의 계약 체결, 자금 관리 및 집행 등 상가 번영회의 사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9.경 주식회사 D와 C 상가 건물옥상 일부를 통신설비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장소로 제공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및 전기료를 상가 번영회가 원래 사용하는 E은행 2개 계좌(관리비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기여금 계좌 (계좌번호 2 생략))가 아니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F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입금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2. 4.경 주식회사 D로부터 12개월분 임대료 및 전기세 합계 3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인 상가 번영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F 계좌에 임대료 등으로 입금된 2016. 10. 4.경 380만 원, 2017. 3. 6.경 35만 원, 2017. 9. 29.경 415만 원 등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총 4회에 걸쳐 합계 1,210만 원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18. 6.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 C 소재 ‘D’의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 기기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2.경 위 ‘D’에서 시가 783,636원 상당의 E사 F 휴대전화 기기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다른 형사사건 합의금 마련 및 생활비 등이 필요하게 되자 위 휴대전화 기기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에게 임의로 싼 가격에 판매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2. 말경까지 시가 합계 26,077,772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27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FX마진거래 회사인 B사 및 C사에 개인투자자와 위 회사들 사이를 중개하고 위 회사들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IB(Introducing Broker)로 활동할 수 있는 계정을 각각 개설하고, 그 무렵부터 2016. 11.경까지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D 근처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며 위 IB 계정을 이용하여 개인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FX마진거래에 투자하는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외환을 팔고 사는 FX마진거래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투자금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로 된 계좌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뒤, 피해자로부터 2015. 10. 29.경 240만원이 입금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과 카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9.경까지 위 계좌를 비롯하여 H 등 총 7명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명의로 FX마진거래에 투자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계좌들을 관리하면서 2015. 10. 28.경부터 2016. 7. 19.경까지 FX마진거래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가 위 7명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들에 입금한 돈 합계 2억 4,0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11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마음대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 또는 피고인의 여동생인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총 33회에 걸쳐 합계 177,655,000원을 마음대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집행 등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2.경부터 2016. 7. 7.경까지 C으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시행하는 여수시 D 일대 리조트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약 33억 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E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7. 8.경 위 계좌에서 2억 2,000만 원을 대체 출금하여 피고인 개인 명의의 E 계좌로 송금한 후 F으로부터 그가 보유한 피해자 회사 주식 40,643주를 개인적으로 양수받기 위하여 2016. 7. 13. 피공탁자 F 앞으로 잔금 2억 원을 공탁하는데 필요한 공탁원금 및 비용 등으로 임의 사용하고, 나머지 금원 또한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2억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현재까지 안산시 상록구 B빌딩’의 구분소유자 및 입주자로 구성된 피해자 B빌딩 번영회의 회장으로서 빌딩 관리 업무를 총괄하면서 관리비 등 자금 집행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6.경 피해자의 구성원이자 B빌딩 구분소유자인 C으로부터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8. 7.경 D 변호사와 위 형사사건 처리에 대한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임사무에 대한 착수금 명목으로 33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1. 14.경 피해자가 지정한 관리수탁업체를 통해 피해자 명의의 관리비 계좌(농협, (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된 피해자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관리수탁업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D 변호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33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330만 원을 개인적인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로 지출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19. 3.경 B, C과 각자 7억 원씩 투자하고 피고인이 경영을 하는 방법으로 아산시 D 내지 E 토지를 매입한 뒤 도시형 생활주택을 시공 및 분양하는 내용의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약정하고, 2019. 4. 15. 위 사업 추진을 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를 설립한 다음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이 입금된 피해자 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로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회사 소유의 돈을 관리하던 중 2019. 8. 16.경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2억 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뒤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른 공사 현장 운영비에 사용하는 등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17. 1. 10.부터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관리소장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보관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7.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임원들이 은행을 방문하여 통장 및 잔고 정리 업무시 식대 명목으로 40,000원을 임의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39,40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01. 9. 28.경부터 2016. 3. 22.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단지 C(2013. 6. 24.경의 주소: 군포시 D, 3층)에서 잔자파 차폐 부품 생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그 운영자금을 보관·관리 및 집행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 8. 13:19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가지급금 명목으로 2,001,200원을 인출한 다음 피고인이 사용하는 F은행(구 G은행 (계좌번호 2 생략))에 2,000,000원을 입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79,317,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16. 5. 1.경부터 2016. 11.말경까지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휴대폰 대리점’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판매업무에 종사하였다. 휴대폰 판매사원은 새 휴대폰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중고휴대폰을 판매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희망하는 고객으로부터 중고휴대폰을 받아 중고판매업자에게 이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5. 30.경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중고휴대폰 판매를 의뢰하였던 대리점 고객 E에게 지급해야 할 판매대금 200,000원을 중고품 판매업자로부터 교부받고, 피해자 C을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850,000원을 개인적인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08년부터 울산 울주군 B 소재 피해자 C교회의 재정을 담당한 장로이다. 피고인은 2017. 9. 12.경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 E)에 입금되어 있는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D) 계좌에서 2017. 9. 15.경 60,000,000원, 2018. 2. 8.경 6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에 이체하고,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E) 계좌에서 2017. 11. 6.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에 10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금 22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사기죄, 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2.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8. 4. 5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울산 남구 C, 4층에서 'D' 상호로 유흥주점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영업, 매출금 관리, 고객관리 등 업무를 하였으며, 2018. 6.경 동업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동업 계약 중 발생한 매출금을 정산하여야 할 업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9. 위 D에서 E 등에게 외상으로 술을 판매한 후 2018. 4. 10. E로부터 술값 29만 원을 매출금 공동 관리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 계좌 우체국 (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5회 걸쳐 합계 832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그 즈음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18. 1. 17.경부터 2018. 9. 17.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 7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매장에서 중고휴대전화 매입자금이 들어 있는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관리하면서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위 계좌에 대한 접근권한이 자신에게 있음을 기화로 위 계좌에서 지인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지인을 통해 출금 하여 유흥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4.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자금이 입금되어 있는 위 계좌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터넷 계좌이체를 이용하여 G 명의 H은행 계좌로 260,000원을 이체시킨 후 출금하여 그 무렵 유흥비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8,360,000원을 이체한 후 유흥비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던 자인바, 2017. 9. 25.경 위 회사에서 파주시 등지에서 로봇체험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피해 회사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88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 2020.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3.부터 2019. 4. 2.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2018. 8. 4.부터는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대출금 통장 및 비밀번호, 인증서 등을 보관하면서 법인의 대출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1. C은행 대출금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7. 11. ‘C은행 봉천동’ 지점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로 1억 원을 신용대출 받아 그 대출금을 피해자 회사 명의 C은행 계좌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7. 11. 9,300만 원을 ㈜D 계좌로 이체하고, 2018. 7. 12. 200만 원을 E 명의 C 계좌로 이체하고, 2018. 7. 16. 499만 원을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 금원 9,999만 원 중 피고인과 G이 회사를 위하여 납부한 세금 44,142,380원을 제외한 나머지 55,847,620원을 개인적 용도로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H은행 대출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2. 12. ‘H은행 김포시지부지점’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로 3억 원을 신용대출 받아 그 대출금을 피해자 회사 명의 H은행 계좌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12. 14. 1,500만 원을 ㈜D 계좌로 이체하고, 2018. 12. 21.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2018. 12. 27. 5,000만 원을 I 명의 J조합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 금원 1억 2,50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16. 8. 2.경부터 제주시 B건물 C호에 소재한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집행 등 전반적인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동업계약을 체결한 E로부터 2017. 6. 21. 및 2017. 6. 23. 피해자 회사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F)로 송금받은 동업자금 2억 5,000만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6. 23. 7,000만원을 피고인 개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송금하고, 그 중 6,800만원을 재차 피고인이 운영하던 별개의 회사인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송금하고, 나머지 200만원을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