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 사기, 횡령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4. 30. 가석방되어 2013. 7.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2.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8. 18.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658』 1. 2016. 1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3.경 정읍시 D에 있는 과거 장사를 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옷가게에서, 유한회사 G의 부사장 직위의 명함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덤프차 여러 대를 가지고 있고 자동차 판매업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차량을 한 대 구입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차량을 구매한 후 10일 내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차량 구입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1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2017. 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차량 한 대를 곧 판매할 예정이며 다른 차량 한 대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틀 이내에 꼭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차량 구입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20만원을 송금 받았다. 3. 2017. 4.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판매할 차량의 운송 경비가 부족한데 50만원만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까지 전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운송경비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원을 송금 받았다. 4. 2017. 5.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현재 판매하려는 차량의 계약자가 서울에 와 있어서 차량을 운송해 주어야 하는데 운송경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이번에는 정말 확실하니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라도 꼭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운송경비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1778』 피고인은 2016. 10. 10. 15:0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에 있는 전라북도청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이전에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일 때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피해자의 처 J 명의인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 2천만 원에 판매하여 주겠다’고 제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승낙받고, 다음날인 11. 12:00경 전북 남원시 K에 있는 L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위 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2.경 전주시 덕진구 M매매단지 N호 매매상사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13,700,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전주 시내 일원에서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573』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월 말경 광주 광산구 P아파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O의 동생이 함께 거주하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벤츠350모델을 가계약 후 해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미 출고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취소가 되지 않아 그 차량을 렌트업체에서 구매를 하는데, 그 중 4대를 나에게 주기로 하였다, 정상가에서 30% 싸게 구입해서 다른 사람에게 10% 할인하여 팔아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1억 5,000만원이 부족하니 좀 빌려 달라, 차량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 일부를 이자로 하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벤츠 차량을 3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없었고, 채무가 약 3억 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벤츠 판매 사업에 사용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5.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억 5,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9,9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0. 12:57경 전주시 덕진구 R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S’에서 피해자에게 ‘법인차량으로 중고자동차를 한 대 구입해주겠다, 구입대금으로 1,500만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법인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가 없었고, 채무가 약 3억 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23. 17:00경 광주시 U에 있는 피해자 T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자동차딜러와 캐피탈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네가 지금 타고 있는 쏘렌토 중고차를 주고 495만원을 보내주면 새 K7 승용차로 싸게 바꿔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새 K7 승용차로 차량을 교환해 줄 의사가 없었고, 채무가 약 3억 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5.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누나 V 명의의 W조합 계좌로 400만원, 2017. 9. 15.경 같은 계좌로 95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495만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719』 피고인은 2017. 4. 10.경 전주시 완산구 X에 있는 Y학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Z<각주1>에게 “BMW승용차가 1억4,000만 원 가량 하는데 2,000만원을 할인받고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 후 다시 네 명의로 등록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8,000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내가 차량을 구입해 줄테니 계약금 1,3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억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BMW승용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7. 4. 20.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각주2>로 700만 원, 다음날 같은 계좌로 600만 원 합계 1,3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232』 1.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경 전주시 완산구 AC에 있는 AD 커피숍에서, 지인인 피해자 AB에게 ‘내가 옛날에 차량 매매 일을 했었다. 차량을 싸게 구입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신형 그랜저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자,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주면 신형 그랜저를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었고,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경 피고인 명의의 H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B과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 AE이 ‘쏘나타 중고차량을 사고 싶다‘고 말하자, 2016. 12. 16.경 불상지에서 AB에게 전화하여 ’쏘나타 차량이 매물로 나왔다. AE이 구매를 원하면 1,000만 원을 입금하라고 전해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를 사실로 믿은 AB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쏘나타 차량이 매물로 나왔으니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입금하라‘고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었고,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08』 피고인은 2016. 9.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AF’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외제차를 사고 팔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다. 내가 벤츠 차량 2대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1대당 3,000만원의 계약금이 필요하니 총 6,000만원을 투자하면 한 달 안에 1,500만원의 수익금을 교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9.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조합 은행계좌로 6,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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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년 3월 말경 C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일명 D 대리)로부터 ‘채권회수업무를 담당해 주면 회수금의 2%를 수당으로 주고 교통비나 숙박비는 별도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현금을 수거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제시한 계좌로 송금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31. 16:31경 불상지에서 대환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회사 F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에 받았던 대출(G은행)을 상환하여 대출을 해주려 하였으나, 연체된 기록이 있어 대출이 안 되게 막혀 있다. 담보금으로 5,96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2020. 4. 1. 09:47경 피해자에게 “장흥으로 직원을 보낼 테니 담보금을 건네주라.”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일명 ‘D 대리’로부터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다수 제공받으면서 ‘회수한 돈을 1,000,000원 단위로 나눠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장흥으로 이동할 때 택시를 타고 가라.’거나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에게 보이지 않도록 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기도 하여 피고인이 회수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알고도 2020. 4. 1. 오전경 위 ‘D 대리’의 지시에 따라 전남 장흥군 H에 있는 I 신축현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5,96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광주 J에 있는 K은행으로 이동하여 위 5,960,000원 중 수고비를 제외한 5,800,000원을 (주)L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여 위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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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8. 8.경 인터넷 C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경매물품 조사 관련 부동산 사전답사 일을 하면 식대, 피시방비, 주유비 등 일정 수당을 챙겨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9. 12:30경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나는 서울중앙지검 D 검사이다. 현재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다수 개설되었고, 중국에서 피해자 명의로 불법 대출이 발생하였다. 사건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 어플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휴대전화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용 중인 신용카드로 신용대출이 가능한 지 확인해라. 현재 상태에서 대출이 된다면 위조지폐일 수 있다. 대출한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범죄에 관여됐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9. 18:00경 광주 남구 E에 위치한 F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수당 명목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준 계좌로 100만 원씩 17회, 60만 원 1회 총 1760만 원을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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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C 어플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일 15만원, 추가시 5만원씩 계속, 일은 쉽습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D’)를 알게 되었고, 위 성명불상자들이 카카오톡, 텔레그램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전달받을 장소와 액수 등을 알려주면 피고인은 그 장소로 이동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건네주는 현금을 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특정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는 인출책 역할을 한 후 일당 15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0. 21. 15:55경 E은행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를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며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였다. 그 이후 G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을 하려고 하였냐. 그러면 법규위반이 되어 신용불량자가 되지만 편법으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일시불 상환하면 신용불량이 되지 안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E은행, G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73만 원을 금융기관을 사칭한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8. 15:40경 광주 동구 H 소재 I이란 상호의 가게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 F으로부터 현금 733만 원을 건네받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으로부터 773만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0. 16.부터 2020. 10.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6,763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로부터 6,763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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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환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ㆍ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2. 인터넷 D 사이트에 게시한 이력서를 보고 연락을 해온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E 팀장’으로부터 ‘F’이라는 업체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는데, 사람을 만나는 일이고 건당 12~15만 원을 받고 일이 없을 때도 대기비용으로 6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수락하고 이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G 부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하여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자신이 일할 업체의 상호나 소재지를 확인한 사실도 없으며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G 부장’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설치하여 업무를 텔레그램을 통하여 지시받았으며 일을 하지 않고 대기만 하더라도 일당을 받을 뿐 아니라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위와 같이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G 부장의 지시에 따라 이동경로를 선택하고, 상대방의 신원을 알지 못한 채 금액, 장소, 이름, 인상착의만을 알고 현장에서 만나서도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이들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하고 피해자들에게 모 은행 모 팀장의 부탁을 받고 왔다고 거짓말하였으며 이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직후 위 G 부장으로부터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수신은행계좌번호 등을 전달받아 위 현금을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하여야 하였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2. 4.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보증보험으로 보증을 받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보증보험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G 부장은 피고인에게 진주시 I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의 부탁을 받고 나온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받은 다음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G 부장의 지시에 따라 2021. 2. 4. 진주시 I에 있는 J치과의원 옆에서 피해자 H에게 금융기관 직원의 부탁을 받고 나왔다고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수당 등 35만 원을 제하고 위 K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440만 원을 교부받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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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4. 16. 확정되었다. [2021고단1173]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 ‘P’을 통해서 ‘Q’라는 회사의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카카오톡 대화명 ‘R’, ‘S’, ‘T’ 등 사용)을 알게 되었던바,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중순경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해 줄 테니,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문자메시지로 보내주는 인적 사항을 활용해 다시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 주면 일당 13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현금으로 인출해 송금하는 돈이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대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청소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인 ‘U’에 청소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V 명의의 W은행 계좌로 1,055,2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8명의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609,17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각 범행 직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주는 인적사항을 이용해 불상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609,170원을 각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각 사기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2301]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 ‘P’을 통해서 ‘Q’라는 회사의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카카오톡 대화명 ‘R’, ‘S’, ‘T’ 등 사용)을 알게 되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중순경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해 줄 테니,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문자메시지로 보내주는 인적사항을 활용해 다시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주면 일당 13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자신이 현금으로 인출해 송금하는 돈이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대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중고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 물품거래 사이트에 “중고 컴퓨터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2020. 7. 29. Y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20,000원, Y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21,000원 및 359,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서울시 영등포구 AA에 있는 AB조합 신길동 지점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다시 무통장 입금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1,000,000원을 편취하는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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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절취 또는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수거책에게 모바일 메신저 '위챗', '텔레그램' 등으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의 집 안 또는 우편함에서 돈을 가져오거나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를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C'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해 주면 수당으로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기로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에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통보가 되어 계좌가 정지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 24. 12:1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조합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G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현장 부근에 있는 은행에서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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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3424]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해야 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7. 초경 인터넷 구직업체인 ‘D‘에 피고인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올린 후, 같은 달 9.경 ’E회사 F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수거금액의 일정액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경비도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자신이 일할 업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한 적이 없으며, 위 F 팀장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깔고, 입금과 관련된 업무는 전부 위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았고,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대기만 하더라도 일당을 받을 뿐 아니라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위와 같이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위 F 팀장의 구체적이고 복잡한 지시에 따라 이동경로를 선택하고, 만날 상대방의 신원을 알지 못한 채 성별, 나이, 복장, 인상착의에 따라 접선 대상을 특정하였으며, 접선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이들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하고, F 팀장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면 자신의 신분에 대해 ‘OOO 캐피탈의 OOO 팀장(부장)이 보낸 사람입니다‘ 혹은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G입니다‘라고 이야기하도록 지시받았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직후 F 팀장으로부터 제3자들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아 위 현금을 100만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야 하였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17.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서민대출 상품이 있는데, 3.5%의 저금리로 3,200만 원까지 대출이 됩니다.”라고 하면서 가짜 I회사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에게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바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J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고객님은 기존에 저희 회사에 대출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또 대출을 받아서 금융법 위반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 형사고발을 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저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5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K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7. 17.경 울산 중구 L아파트경비실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7,500,000원을 교부받은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6,16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4691]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7. 초경 인터넷 구직업체인 ‘D‘에 피고인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올린 후, 같은 달 9.경 ’E회사 F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수거금액의 일정액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경비도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자신이 일할 업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한 적이 없으며, 위 F 팀장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깔고, 입금과 관련된 업무는 전부 위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았고,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대기만 하더라도 일당을 받을 뿐 아니라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위 F 팀장의 구체적이고 복잡한 지시에 따라 이동경로를 선택하고, 만날 상대방의 신원을 알지 못한 채 성별, 나이, 복장, 인상착의에 따라 접선 대상을 특정하였으며, 접선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이들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하고, F 팀장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면 자신의 신분에 대해 ‘OOO 캐피탈의 OOO 팀장(부장)이 보낸 사람입니다‘ 혹은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G입니다‘라고 이야기하도록 지시받았으며, 피해자로부터현금을 수거한 직후 F 팀장으로부터 제3자들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아 위 현금을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야 하였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O회사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계속하여 O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N은행 새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불법인데 24시간 안에 O회사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고 대출금을 2배로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182,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F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7. 14. 11:30경 안동시 P에 있는 Q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9,182,000원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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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조직원중 ‘E 팀장’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이하 ‘E’)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일급 10만원에 플러스 알파의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피고인이 갖고 나머지는 E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2.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G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H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기존에 H에 대출이 있는데, 다시 G에 대출을 신청해서 금융법위반이 되었다, 기존 H 대출금을 갚아야 된다.”며 거짓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2. 13:50경 울산 북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H 직원처럼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현금 1,000만원을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건네받은 현금 중 40만원을 수당 명목으로 챙기고, 나머지 960만원을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E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였다. 위와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1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4,480만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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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0. 17. 11:00경 C은행 D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으니 피고인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과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한 사실로 2018. 5.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위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 중인 상태에서 향후 대출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2019. 10. 18. 12: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신용평가 등 급을 올린 후 저금리 정부자금 대출상품으로 3,5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1. 10:44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2019. 10. 21. 12:45경 양주시 G에 있는 E은행 남면지점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600만 원을 100만 원 씩 6회에 걸쳐 모두 현금으로 인출한 후, 스펀지와 함께 비닐봉투 4겹으로 싸서 같은 날 13:00경 양주시 H에 있는 ‘I’라는 상호의 회사 앞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이 보낸 용달차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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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경 ‘D’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출을 빙자하고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일명 ‘E 팀장’)로부터 그가 지시하는 사람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전달해 주면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일을 하기로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 14: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2021. 4. 5. 12:00경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기존에 G은행에서 대출 받은 것이 있는데 3개월 안에 다시 다른 저축은행에 대출 신청을 해서 금융관련법을 위반하였다. 고발당하지 않고 새로 대출을 받으려면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피고인은 2021. 4. 8.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E 팀장’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00경 경북 안동시 길안면 천지길 38 길안 우체국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들로 분산하여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680,000원을 건네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팀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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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C 카페에 게시된 아르바이트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회사 자금이나 불법 스포츠 도박 수익금을 수거하는 일인데, 지시에 따라 사람을 만나서 현금을 수거한 다음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 계좌에 따라 무통장 송금하면 수거한 돈의 3%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러한 일이 거액의 현금을 수송하는 업무임에도 최소한의 면접조차 거치지 않았고, 업무에 비하여 지나치게 고액의 보수가 책정되어 있었으며, 보안성이 극히 중시되는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하여 업무지시를 하였고, 수거한 현금을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는 전형적인 자금세탁을 지시받는 등 이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협력하는 것임을 알았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0. 2. 21. 14:4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D부서 검찰수사관 E을 사칭하면서 “피해액 76억여 원에 이르는 F 사기범 G을 검거하여 수사를 진행하던 중 B씨 명의로 되어있는 통장이 다수 발견되었고, 실제로 그 통장에 2,300만원 상당의 피해 금액이 거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건에 대하여 당신이 연관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전화로 협조하면 약식으로 끝낼 수 있으나, 전화를 끊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구속 수사하겠다. 조사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회기역’ 1번 출구 마을버스 정류장 부근 주차공간으로 오면 금융감독원 파견직 직원을 현장에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고 현금 CMN코드를 확인하여 이상 없음이 확인되면 피해자 명의 통장에 바로 입금해드리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2. 24. 17:01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의 지시에 따라 서울 동대문구 H 앞길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인근에 있는 금융기관으로 이동하여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100만 원 씩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억 3,800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각각 방조하였다.


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성명불상자들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소위 ‘보이스피싱’)를 저지르면서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서류수거책,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등을 알려주며, 서류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만나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대출 관련 서류 등을 수거하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며,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2.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들(일명 ‘E 과장’, ‘F 대리’<각주1>)로부터 “G에서 근무하면서 담보물 실사를 하는 업무를 진행하면 급여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G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었으므로 E 과장, F 대리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G의 구체적인 정보도 확인한 적이 없었으며, 위 E 과장, F 대리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깔고 모든 업무를 위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았고, 사람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건당 20만 원 내지 30만 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받았으며, 위 E 과장, F 대리의 구체적이고 복잡한 지시에 따라 이동경로를 선택하고, 만날 상대방의 신원을 알지 못한 채 복장, 인상착의에 따라 접선 대상을 특정하였으며, 접선대상자인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이들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한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신분을 물으면 위 E 과장, F 대리가 사전에 지시한대로 특정 금융기관의 직원이라고 거짓말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직후 E 과장, F 대리로부터 제3자들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아 위 현금을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야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이 처리하는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마치 I은행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며 ‘마이너스 통장이 필요하면 개설하라. J 직원을 보낼 테니 J 대출금 1,400만 원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대출금 상환을 명목으로 피해자 H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금원을 대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을 마련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E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3. 2. 대구시 북구 K, L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J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달받은 J 명의의 입금확인증 1매를 건네주고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E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2. 25.경부터 2020.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에서 ‘E’를 운영하였고, 피해자 B(남, 42세)과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8. 21. 22:10경 위 가게에서 피해자의 술주정으로 인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배상명령신청, 업무상횡령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1999.경부터 2015. 12.경까지 피해자 B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함)의 총무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종중의 재산관리, 자금 출납, 회계 등의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순천시 D에 있는 E은행 북순천지점 및 같은 시 F에 있는 G 북부지점에 피해자 종중 소유의 자금을 피고인의 명의로 예치한 예금액 합계 68,000,000원의 정기예금이 2010. 10. 23.경부터 2011. 4. 15.경까지 사이에 만기일 도래, 분할지급 등의 사유로 각각 해지되자 그 해지일 무렵에 위 E은행 북순천지점 또는 G 북부지점에서 위와 같이 해지된 정기예금 합계 68,000,000원을 각각 현금으로 수령하여 위 금원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4. 15.경 위 68,000,000원 중 67,000,000원을 피고인의 아내 H이 I으로부터 매수한 순천시 J아파트 K호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여 임의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종중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배상명령신청, 업무상횡령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피고인은 2017. 1. 1.부터 2019. 12. 31.까지 B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총동문회의 자금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 거제시 D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전임 회장 E으로부터 장학재단 설립준비금 64,045,804원이 보관되어 있는 B 명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을 인수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3. 17. 거제시 G에 있는 F은행에서 20,000,000원을, 같은 달 24. 위 은행에서 10,000,000원을, 같은 달 28. 위 은행에서 34,045,804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배상명령신청,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에서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하루에 체크카드 한 장당 8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6. 10. 10:25경 광양시 C에 있는 D 교회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차량번호 1 생략) BMW차량에 다가가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조수석에 놓아둔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구찌 카드용 지갑 1개, 차키,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80만 원 상당의 구찌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10. 08:38경 광양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에 다가가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콘솔박스 안에 놓아둔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0. 10. 11.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1. 03:12경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에서, 후레쉬를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를 물색한 후 그곳 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37세) 소유의 E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자동차 선바이저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세계상품권 일만 원권 30매, 오만 원권 4매와 콘솔박스 안 지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오천 원권 1매, 일만 원권 4매, 오만 원권 3매를 가져가 합계 금 695,000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절취하였다. 2. 2021. 4. 17. 범행 피고인은 2021. 4. 17. 04:43 서울 동작구 F 앞 도로에서, 후레쉬를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를 물색한 후 그곳 건물 앞에 주차된 피해자 B(남, 52세) 소유의 G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자동차안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는 이른바 ‘차털이’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에 아파트 단지 주차장을 돌면서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채로 주차된 차량은 시정되지 않은 차량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여 왔다. 1. 2021. 3. 13. 05:20경 절도 피고인은 2021. 3. 13. 05:20경 시흥시 D아파트 E동 3-4라인 앞 지상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아니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앞 수납함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8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21. 5. 1. 04:30경 절도 피고인은 2021. 5. 1. 04:30경 시흥시 G아파트 H동 앞 지상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아니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쪽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및 수납함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21. 6. 14. 03:12경 절도 피고인은 2021. 6. 14. 03:12경 시흥시 D아파트 I동 앞 지상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피해자 J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아니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2021. 6. 24. 04:58경 절도 피고인은 2021. 6. 24. 04:58경 시흥시 K 건물의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피해자 L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SM3 승용차의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아니한 상태로 주차되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4만 원(5만 원권 2매, 1만 원권 3매, 1천 원권 10매)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20. 1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열려 있는 경우 차량 문이 잠겨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이드미러가 열려 있는 차량을 물색하여 그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25. 01:52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D동 주차장에 세워 둔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차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넣어 둔 1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21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배상명령신청, 특수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6. 14. 21:30경 영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B(남, 35세)가 퀵서비스 요금을 카드로 결제하여 수수료 1,000원이 공제될 것이라는 생각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용 헬멧(무게 약 500g)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위 헬멧을 던져 피해자의 등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및 통증,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배상명령신청, 특수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C’이라는 여행 동호회 회장이고, 피해자 B(남, 28세)은 위 동호회 회원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01:20경 아산시 D에 있는 ‘E’에서 위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방에서 나가려고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귀 아래 부분과 목 부위를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배상명령신청, 특수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7. 3. 17:3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남, 64세) 및 지인 3명과 함께 카드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카드를 엿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등산배낭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 증 제1호)을 꺼내 그 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배부 7cm 열상 등을 가하였다.


배상명령신청, 특수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7. 15. 05:55경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남, 21세)이 자신의 동생의 죽음에 대해 비아냥거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약 10회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내리치고,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9cm)와 가위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몸 여러 부위가 베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가슴의 피부열상 및 찰과상,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배상명령신청, 특수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D’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B(여, 55세)은 위 ‘D’에서 근무한 자로, 피해자가 잔업을 거부하고 퇴근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더 이상 회사에 나오지 마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7. 19:25경 위 ‘D’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말을 듣고 다시 공장에 찾아와 항의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약 1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등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배상명령신청, 특수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1. 1. 28. 15:57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탑승한 차량이 피해자 B(61세)이 운행하는 학원 통학 버스 앞에 정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는 버스 운전석 창문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가 창문을 닫자 버스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 옆으로 다가가 안전지시봉을 휘두르며 저항하는 피해자로부터 안전지시봉을 빼앗아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운전대를 잡고 고개를 숙이며 몸을 웅크리자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으며, 위험한 물건인 깨진 안전지시봉을 들고 ‘눈깔을 파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코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배상명령신청, 특수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은 2020. 4.경 자전거 도로를 걸어가고 있던 중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년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자전거 이용자들에 대한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21. 7. 30.경 야간에 조명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자전거 도로 상에 장애물을 만들어 그 도로를 통행하는 자전거 이용자로 하여금 그 장애물을 들이 받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30. 23:20경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진중리 386-1 앞에 있는 남한강자전거도로에서 그 도로 옆 자전거 쉼터(다산쉼터16)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틀로 된 나무 벤치 2개(너비 약 1.6m, 높이 약 0.8m)를 자전거도로 위로 옮겨 눕혀두는 방법으로 도로를 가로 막아, 같은 날 23:23경 자전거를 타고 그 도로를 따라 팔당 쪽에서 양평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6세)이 미처 그 벤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배상명령신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0조
형법 제331조 제1항
형법 제342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6.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0. 7.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10.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7. 13.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7.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1. 01: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34세)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앞뒤로 세게 흔들어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출입문을 열고 위 가게 안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000원,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1,500원 상당의 스프라이트 1캔 등 합계 181,5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378,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절도죄 또는 특수절도죄를 두 번 이상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위와 같은 범죄를 범하였다.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형법 제114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제사실] 1.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B(조선족, 가명 ‘C’, 미검거)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중국 요녕성 대련시 주소불상 아파트를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고, 조직원으로 모집한 한국인들을 중국으로 유인하여 위 숙소에서 숙식시키며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관리를 총괄하는 ‘사장’ 역할을 한 사람이다. D(조선족, 가명 ‘E’, 미검거) 및 F(조선족, 본명 사용, 미검거)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기존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신규 조직원으로 활동할 한국인들이 중국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항공권 등을 제공하여 콜센터로 유인하고, 범행수법을 교육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게 하면서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며, 신분은폐를 위한 가명 사용을 종용하고 함부로 조직을 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면서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팀장’ 역할을 수행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9. 4. 13.경부터 2019. 6. 23.경까지 같은 조직원인 G(가명 ‘H’ ‘I’, 2020. 9. 17. 징역 2년 6월 선고), J(가명 ‘K’, 미검거), L(가명 ‘M’, 2020. 8. 4. 기소중지), N(가명 ‘O’, 2020. 1. 14. 징역 2년 선고), P(가명 ‘Q’, 2020. 2. 19. 징역 2년 선고), R(가명 ’S‘, 2019. 10. 1. 징역 1년 6월 선고) 등과 함께 중국 요녕성 대련시 소재 아파트 등지에서 위 조직의 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사장 및 팀장의 순차 지시에 따라 그들이 제공하는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한 후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취득하거나, 계좌명의인으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일명 ‘인출책’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 2. 범죄단체조직 경위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수립 B은 2018. 일자불상 경 위 대련시 주소불상 아파트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콜센터를 설치하고 다수의 상담원 등을 고용한 다음, 불상의 방법으로 획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죄조직을 개설·운영하기로 마음먹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B은 위 범행계획에 따라 위 대련시 소재 아파트를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① 대량의 전화번호, 범행 시나리오가 적힌 대본 등이 저장된 노트북 컴퓨터, ②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및 유선전화 변작 프로그램, ③ 책상과 의자, ④ 필기도구 및 용지, ⑤ 가상사설망(VPN), ⑥ 전화기 및 와이파이 공유기, ⑦ 생활용품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 조직원의 가입 B과 그의 지시를 받은 D 등은 인터넷에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을 신규 조직원으로 수용하는 방법으로, 2018. 7.경부터 G, J, L, N, P, R, 피고인 등을 유인하여 순차로 조직원에 가입시켰다. 2) 조직원 관리 및 교육 D 등은 경찰 수사를 대비하여 여권 및 휴대폰 유심을 별도 관리하며 함부로 조직을 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외출을 통제하고, 실적을 독려하면서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범행 시나리오가 적힌대본에 따라 대출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취득하거나, 계좌명의인으로 하여금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일명 ‘인출책’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뒤 범행에 직접 투입되었고, 매주 성공금액의 약 4%를 수익금으로 지급받았다. 3)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B은 사장, D 및 F은 팀장, 피고인을 비롯한 나머지 조직원들은 계좌모집 및 유인책으로 각자의 직책 및 역할을 부여받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 위계를 정하였고, 휴대폰 메신저 위쳇(We Chat) 단체 대화방을 통하여 연락체계를 갖추었으며, 조직 의사 및 행동강령은 위 D 등을 통해 조직원들에게 순차 전달되었다. 이에 따라 조직원들은 ‘외출하지 말고 사무실과 숙소에서만 생활해라.’, ‘한국에 통화할 때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마라.’, ‘만약 한국에 돌아가려면 그동안 소요된 모든 비용을 모두 보상하고 돌아가라.’, ‘상담원들끼리는 본명을 알려 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해라.’, ‘성공실적에 따라 매주 중국 돈으로 수당을 정산해 준다.’, ‘한국에 갔다가 중국에 돌아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경찰한테 걸리면 조직원들에게 대해 절대 말하지 마라.’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B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콜센터 및 숙소의 물적 설비와 조직원들간의 역할 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구비한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1. 피고인의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9. 4. 13.경 중, 고등학교 동창생인 N과 G에게서 “자기가 하는 만큼 돈을 주는데, 한 달에 많이 벌면 500만 원도 벌 수 있다. 지시를 받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통장을 빌리게끔 유도를 하고, 돈이 통장에 입금되면 이 돈을 찾도록 해야한다”는 등으로 소개를 받아 중국 체류 비자를 만든 뒤 N, G과 함께 B이 임차한 위 대련시 주소불상 아파트에 찾아가,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계좌모집 및 유인책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의 사기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의 역할분담에 따라, ‘T’, ‘Q’ 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D 등이 조직원들에게 배포한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범행 시나리오에 따라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대포계좌를 취득하거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던 중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5. 22.경 위 대련시 주소불상 아파트에서 피해자 U에게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카드론 대출을 받은 뒤 다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와 동시에,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같은 일시경 대부업자 H을 사칭하면서 W(2019. 8. 30. 기소유예)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신용도를 높이는 작업을 해야 한다. 그러니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서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연 3.8%의 금리로 1,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은행이나 대출업체 직원들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인 뒤 W 명의 계좌로 돈을 받아, W으로 하여금 위 돈으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전달하게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W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Y)로 1,960만 원을 편취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16.경 불상지에서 B와 C 간의 부동산교환계약과 관련하여 B에게 “C은 계약 해지를 원하는데 내가 설득하여 합의서를 받아왔다, 앞으로도 법적인 분쟁이 일어나도 당신 편에서 일을 해 주겠으니 5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2018. 8. 16.경 및 2018. 8. 17.경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8. 16.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사당역 11번 출구 인근 커피숍 2층에서 C이 B 측을 상대로 신청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과 관련하여 B에게 “C이 가처분을 해지하게 해 주겠다”고 말하여 가처분해제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10. 28.경 인천 부평구 D 안 커피숍에서 B로부터 가처분해제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로 합계 1,500만 원을 받았다.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피고인은 중국에서 문화 교류 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고, C은 도시계획설계 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5.경 서울 영등포구 E빌딩 지하에 있는 ‘F’에서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가 시행하고자 한 ‘H 특례사업’의 건축기본설계 및 사업인허가 업무를 대행하던 C에게 서울시의 고위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을 알고 있다면서 서울시 공무원을 만나 H 특례사업에 관한 인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한 후 B 명의로 D와 자문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2017. 3. 27.경 자문료 명목으로 B 명의 I은행 계좌(J)로 4,000만 원, 2017. 5. 31.경 1,000만원을 각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피고인은 순천시청 B과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6.부터 2018. 11. 30.까지 5일간, 2020. 8. 19., 2021. 5. 3., 2021. 6. 11. 등 합계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21. 5. 27.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집 인근에서, ‘같은 해 6. 7. 14:00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에 있는 9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병역법 제87조 제3항

피고인은 2017. 11. 6.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 부산지방병무청 신체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재신체검사 대상자) 판정을 받고 그 자리에서 2018. 5. 11. 14:00까지 위 장소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재신체검사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 안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22.경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병입영대상자인 신체등급 1급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로서 출국대기 등의 사유로 입영을 연기하던 중, 2019. 11. 4.경 재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자 정신질환을 앓는 것처럼 가장하여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기로 마음먹었다.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소재 유흥주점에서 하루 8시간 이상 종업원으로 일하고, 꾸준히 헬스장을 다니며 몸 관리를 하였으며, 여자 친구 및 지인들과 여행을 가거나 해외여행을 가서 지인 선물을 구매하고 현지인들과 만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2019. 11. 7.경부터 남양주시 C 3층 D호에 있는 ‘E의원’에서 여러 차례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불면증이 있다’, ‘수면제가 없으면 잠들지 못한다’, ‘무기력하다’, ‘목표가 없이 하루하루 주로 집에만 있다’, ‘사람들을 잘 만나지 않는다’, ‘대인관계가 어렵다’, ‘초조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답답하다’, ‘손을 자주 씻는 등 위생에 대한 결벽증세가 있다’, ‘사소한 것도 자주 확인하는 강박증세가 있다’, ‘대중교통은 사람이 많아서 이용하지 못하고 주로 택시를 이용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거짓으로 진료를 받고, 2020. 7. 6.경 위 병원에서 담당의사 F으로부터 병무용진단서와 의무기록사본을 발급받아 2020. 7. 8.경 우울장애, 강박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이유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위 병무용진단서와 의무기록사본 등을 신뢰한 정신과 병역판정 전담의사로 하여금 중등도의 신경증적 장애 사유로 정신과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내리게 하여 보충역 처분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2019. 10. 11.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9. 11. 11. 15사단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00에 있는 일산서구청 B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2., 같은 달 13., 같은 달 16.부터 20.까지, 같은 달 23.부터 25.까지 총 10일 동안 위 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2.부터 2021. 4. 30.까지 7일, 2021. 5. 31. 1일, 합계 8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16.경 인천 남구 노적산로 76(학익동)에 있는 인천병무지청 현역 입영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2018. 8. 21. 연천군 청산면 궁평리 소재 5사단에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8. 8. 2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0. 26.경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김포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2020. 11. 5.부터 2020. 11. 9.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 대상자이다.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5. 10. 충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1. 6. 15. 육군 37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상근예비역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 2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영업장에서, 의사가 아님에도 2020. 12.경 구입한 피아이온(플라즈마) 펜을 이용하여 D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이마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아이온 펜을 이용하여 총 6회에 걸쳐 흉터제거 등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피고인은 2016. 7. 1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조합 부전동지점에서 피해자 D단체의 보험상품인 ‘E’ 보험에 가입함에 있어, 가입시 청약서에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 명시된 ①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등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②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등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각각 ‘아니오’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허리, 무릎, 어깨 관절 부위 등의 입원치료 경력이 있어 그 사실을 알리게 되면 위 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2017. 1. 9.경 F의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고 같은 달 11.경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8.경 수술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974,127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소재 문화예술 기획사인 ㈜B의 대표이고, C은 위 ㈜B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4. 27. 11:00경 경주시 율동 소재 경주톨게이트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좌측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단독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당시 위 승용차에는 운전자인 피고인 외에 다른 탑승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당시 마치 C이 위 재규어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것처럼 자동차보험금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은 후, 같은 날 부산 남구 E 소재 ‘F’라는 상호의 정비소에서 C에게 위와 같이 ‘C이 당시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C은 피고인의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3: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단독 교통사고가 났는데, 조수석에 동승자인 C이 탑승해 있었다.”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보험접수를 하였고, C은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교통사고에 대한 확인 전화를 받자 위 직원에게 “제가 재규어 차량 조수석에 동승해 있다가 사고가 났고, 허리가 아프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C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5. 11.경 합의금 명목으로 24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20. 5. 21.경부터 2020. 7. 2.경까지 사이에 재단법인 H에게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510,43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754,430원을 편취하였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기초사실] 골프보험은 보험 계약자가 홀인원을 하는 경우 그의 동반자를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비용(지출항목 : ① 축하 만찬비용, ② 축하 기념품비용, ③ 축하 라운드비용)을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계약으로, 보험 계약자는 홀인원을 하였다 하더라도 약관에서 지출 항목으로 한정한 용도로 비용을 지출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지출된 손실비용에 대한 카드 영수증 등 진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 14.경 피해자 B 주식회사의 ‘C’이라는 골프보험(홀인원비용 3,000,000원 포함)에 가입하였고, 2019. 12. 6.경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D 골프장에서 동반자 E, F, G과 함께 골프를 치던 중 휴 코스 5번 홀에서 홀인원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 6.경 피해자 B 주식회사에 홀인원을 원인으로 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결제 취소한 2,000,000원 상당의 영수증(2019. 12. 20. 15:30경 주식회사 H 매장, 2,000,000원, 2019. 12. 20. 결제 취소)이 포함된 3,521,660원 상당의 영수증을 피해자 B 주식회사에 증빙 자료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2020. 1. 6.경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험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받아 1,478,340원(진정한 영수증 제출 금액 1,521,660원 공제)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1. 2020. 3. 27. 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20. 3. 27. 04:51경 수원시 장안구 C 인근 굴다리 앞에서,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진을 찍고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피고인 A은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각각 운전하여 위 굴다리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바닥에 눕혀놓은 뒤 이를 휴대전화로 사진촬영하고, 피고인 A의 오토바이 앞바퀴 커버 부분을 손으로 잡아 뜯고, 위 굴다리 밖 인근 언덕에서 흙을 주워 자신의 오토바이와 비옷 위에 문질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5:15경 사고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D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직원에게 ‘피고인 A의 오토바이가 앞서 진행하던 피고인 B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고 말하고, 2020. 3. 30. 14:33경 피고인 A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소유주 E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고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4. 1.경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000원을 지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4.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3,131,000원을 지급받고, 제3자인 G 등에 보험금 합계 1,476,980원이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2020. 3. 28. 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20. 3. 28.경 일방통행 길을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경찰에 사고신고를 잘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역주행 차를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고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20. 3. 28. 14:10경 수원시 장안구 H 앞 상가밀집지역에 있는 불상의 건물에서 피고인 A과 전화통화를 하며 일방통행 도로로 진입하여 역주행하는 차가 있는지 망을 보다가 I이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역주행하는 것을 발견하자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며 사고를 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일방통행로 안쪽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타고 대기하던 중 위 지시에 따라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향하여 진행하다 오토바이 왼쪽 측면으로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후사경을 일부러 들이받고,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4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 B은 위 사고현장으로 다가가 위 I에게 보험접수를 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 D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20. 4. 14.경 G에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84,86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2,945,520원을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피고인이 가입한 피해회사 B㈜가 취급하는 ‘C’은 홀인원을 한 후 그에 수반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①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② 축하 만찬 비용 ③ 축하 라운드 비용)을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계약으로, 보험 계약자는 홀인원을 하였다 할지라도 약관에서 지출항목으로 한정한 용도로 비용을 지출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지출된 손실비용에 대한 영수증 등 진실한 자료를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9. 27.경 동두천시 소재 ‘D’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한 후 위와 같이 실손형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해 회사를 상대로 홀인원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 비용을 보전받기 위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2017. 10. 9.경 E백화점 의정부지점에서 1,500,000원 및 2,700,000원을 결제한 카드영수증을 각 제출하였으나, 사실 위 카드영수증은 결제 직후 승인 취소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7. 11. 3.경 보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B은 익산시 C에 있는 톱밥생산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함)의 관리이사인 사람이고, 피고인은 D으로 원목 등을 수송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E 소속 화물기사로 F트라고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고, G는 D에 본인 소유의 H 카고트럭을 지입시킨 차주이고, I은 D에서 위 H 차량을 부정기적 일용직으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B, 피고인은 2020. 1. 21. D 공장에서 D의 운전기사인 J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K 페이로더 차량으로 후진하던 중 피고인의 F 차량 조수석 부위를 충격한 교통사고의 처리방안을 논의하다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다른 차량이 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피해자 L조합에 보험접수하는 소위 ‘차량바꿔치기’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20. 1. 31. G에게 전화를 걸어 H 차량이 피고인의 F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거짓말하며 보험접수를 요청하고, 그로 인해 당시까지는 그 정을 모르던 G는 2020. 2. 1. 위와 같이 피해자 소속인 사고접수 콜센터 담당직원 M에게 전화하여 마치 위 H가 위 F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였다. 이후 G는 2020. 2. 3. 피해자 소속 보험조사요원 N으로부터 ‘사고접수시 진술한 차량 충격부위와 실제 차량충격부위와 일치하지 않는데, 실제로 H 차량이 교통사고를 낸 것이 맞냐’는 추궁을 받고, 같은 날 B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위 H 차량이 아닌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K 차량이 위 F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음을 설명받았으면서도, B로부터 ‘실제 운전자를 당신이 아닌 I으로 변경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이후 계속된 보험조사요원의 추궁에도 불구하고 위 H 차량이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계속 진술하기로 함으로써 B, 피고인의 보험금 편취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G,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0. 2. 5.까지 계속된 보험조사요원의 사실관계 확인 연락을 받고도 마치 위 H 차량이 위 F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B, G는 위와 같이 피해자 소속 사고접수 콜센터 담당직원, 보험조사요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소속 보험금 지급 담당자로 하여금 2020. 2. 5. 위 F 수리업체인 유한회사 O<각주1> 명의 하나은행 계좌(P)로 수리비 명목으로 2,415,00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같은 날 부품공급업체인 유한회사 Q 명의 기업은행 계좌(R)계좌로 부품대 명목으로 1,492,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합계 3,907,000원 상당의 수리비, 부품대 지급의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서로 차량을 충돌시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자동차보험 보험회사에 마치 실제로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6. 12. 04:20경 창원시 성산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천천히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로 위 오토바이를 따라가다가 고의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은 위 아반떼 승용차의 자동차보험 보험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D에 전화하여 마치 정상적인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고, 피고인 A은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에게 피해자 행세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일으킨 것이었고, 피고인 A은 병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인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6항 기재와 같이 2018. 6. 20.경부터 같은 해 8. 8.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치료비, 수리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2,926,010원을 지급받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E, F, G, H과 고의로 서로 차량을 충돌시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자동차보험 보험회사에 마치 실제로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9. 09:45경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J대학 창원캠퍼스 정문 앞 도로에서, G은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H은 위 SM5 승용차의 승객으로 탑승하고 천천히 운전하고, E은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F은 위 쏘나타 승용차의 승객으로 탑승하여 위 SM5 승용차를 따라가다가 고의로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어서 E은 위 쏘나타 승용차의 자동차보험 보험자인 피해자 K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마치 정상적인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고, 피고인과 H, G, F은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에게 피해자 행세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과 공범들이 보험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일으킨 것이었고, 피고인과 H, G, F은 병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인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2017. 9. 12.경부터 2017. 11. 15.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치료비, 수리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4,415,450원을 지급받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21,789,53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피고인은 2019. 8. 7.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 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1. 7.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D, E와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E는 2018. 4. 2. 20:30경 춘천시 우두동 사우사거리 부근 도로상에서 F 이륜자동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B이 운전하고 피고인, C, D이 탑승하고 있던 G 그랜져 HG 승용차량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피해자 H보험회사에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피해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총 4,121,9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영업용 25톤 화물자동차번호가 있으니, 2,700만 원을 주면 양도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영업용 25톤 화물자동차번호판을 확보한 상태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 처의 카드대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화물자동차번호판을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화물자동차번호판 대금 명목으로 2018. 1. 19.경부터 2018. 3. 9.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광주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사실은 2017년 1월경부터 광양에 거주하는 지인들끼리 공동으로 속칭 ‘사채 놀이’를 하던 중, 2017년 11월경 구성원 중 일명 ‘B’이라는 사람이 3억 원의 자금을 가지고 잠적하면서 기존 채무를 변제할 자금이 궁색해지자, 전주들에게는 보다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돈을 빌려 변제기가 도달한 채무를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자금을 계속 조달하기로 하였지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던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부족한 자금을 고리의 이자로 조달함에 따라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종국에는 원리금을 변제하기 못할 것임을 익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2.경 광주 북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D’에서 위와 같이 돌려막기용으로 돈을 빌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E를 통하여 피해자 F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매월 2일에 이자로 8%를 지급하고 원금도 1년 후에는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7,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2017. 9. 4.~2017. 9. 7.까지의 사기 피고인은 2017. 9.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2달만 사용하고 3부 이자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2.중순경부터 2011. 3.말경까지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인척인 C으로부터 11억 원을 빌렸으나 자금 회수가 되지 않아 2011. 3. 중순경부터 C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다가 2015년경 대부업을 폐업하였고, 이후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도 C에 대한 채무원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9. 4.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00원을 송금받고, 2017. 9. 7. 같은 계좌로 50,000,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1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경남 남해군 아파트 시행사업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0.초순경 광주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에서, 피해자와 그녀의 지인 H가 동석한 가운데 피해자에게 “경남 남해에서 아파트 부지를 매입하여 시행사업을 하려고 한다. 사촌이 남해 깡패인데 남해군수 등 높은 사람들과 잘 알고 있고 골프도 자주 치며 선거에도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다. 시행사업을 하게 되면 엄청난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 시행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3달 후에 차용금의 2배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해군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계획조차 세운 사실이 없었고, 사촌이 남해군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으며, 수년 전부터 돌려막기 방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급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남해군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추진하거나 3달 후에 차용금의 2배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0. 12.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명목으로 2017. 10. 13. 위 계좌로 120,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24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남해군수 로비자금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1.초순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남해군수가 2억 원 상당의 돈을 요구하고 있다. 돈만 주면 앞으로 계속 일을 잘 봐준다고 했고, 바로 시행사업이 시작될 것 같다. 2018. 1.이면 군수 본인에게 입금되는 나랏돈이 상당하고, 군수가 그 돈을 나 보고 쓰라고 했다. 그때 돈이 돌게 되니 빌려간 돈을 다 해결할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원금의 2배를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해군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계획조차 세운 사실이 없었고, 남해군수가 피고인의 시행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고, 수년 전부터 돌려막기 방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급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남해군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추진하거나 3달 후에 차용금의 2배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1. 10. 제1항 기재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명목으로 2017. 11. 13. 위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경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 B를 소개받아 피해자와 피해자 명의로 C라는 상호의 건설기계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6. 3.경부터 피해자는 금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하여 수익금이 발생하면 이를 분배하는 내용으로 동업을 하기로 약속하면서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3.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딸이 2016. 3. 20.경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 자금이 부족하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결혼식 축의금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분을 딸 결혼식과 상관없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경제적 상황도 좋지 않고 달리 재산도 없었으므로 딸 결혼식 축의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1.경 D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3. 23.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건설기계 차량 두 대를 7,000만 원, 5,000만 원에 구입하고 500만 원은 취등록비로 지불하여야 하니 1억 2,50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으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3,500만 원에, H으로부터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4,000만 원에 각 구입하고 취등록비용으로 500만 원을 사용하였을 뿐이었으며, 나머지 4,500만 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3.경 I 명의 계좌로 1억 2,5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그 중 4,5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각주1>. 다. 피고인은 2016. 5.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건설기계 차량 2대를 추가로 구입하려고 하니 대금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J로부터 (차량번호 3 생략), (차량번호 4 생략) 각 차량을 월 200만 원씩 할부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부분을 위 J에게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아가 위 J로부터 매입한 위 각 차량을 피해자와 동업으로 운영하는 C와 관계없는 K 명의로 등록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이를 피해자와 동업하는 C의 영업을 위해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31.경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700만 원을, 2016. 7. 11.경 K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6. 7.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에서 사용하는 건설기계 차량에 대한 수리를 맡겼는데 수리비가 없으니 수리비를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와 동업으로 운영하는 C와 관계없는 K 명의로 등록된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에 대한 수리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이를 피해자와 동업하는 C의 영업을 위해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1.경 L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2016. 7. 12.경 같은 계좌로 3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6. 7.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M 명의로 된 건설기계 (차량번호 5 생략), (차량번호 6 생략), (차량번호 7 생략), (차량번호 8 생략)를 이용하여 영등포-제물포 구간 지하차도 타설 작업을 진행 중인데 위 건설기계에 대한 보험료가 부족해서 공사 진행을 못하고 있다. 위 건설기계 보험료와 위 건설기계 기사 N의 급여를 지급하여 주면 공사를 진행하고, 나중에 수익금의 반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건설기계 4대에 대한 보험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중에 피해자에게 위 영등포-제물포 구간 지하차도 타설 작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반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2.경 건설기계 보험료 명목으로 D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을, 2016. 10. 11.경 K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N에 대한 임금 명목으로 2016. 12. 14.경 O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8. 13 인터넷 B에서 피해자 C에게 “S10 5G 핸드폰을 40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4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2020. 9. 1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로 C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오늘까지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5. 13:5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마치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60만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11. 1.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이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현장에서 목수 및 골재 시공을 맡아 진행하면서 인부 E이 노무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노무대장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위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E의 노무비 명목으로 받는 돈을 자신이 취득하여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8. E 명의 농협 계좌로 3,256,62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9. 1. 25. 5,480,440원을 송금 받고, 2019. 2. 28. 3,131,680원을 송금 받아 합계 11,868,740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14 23:56경 광주 남구 백운동 사거리 근처 노상에서 ‘B' 앱을 이용하여 목적지를 ‘광주 동구 C’으로 설정한 후 피해자 D(남, 61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호출하여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남구 백운동에서부터 광주 동구 지산동 법원 근처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요금 7,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5.경 광주 서구 B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C 대표인 피해자 D에게 “전남 영광군 E 외 3필지에 계약 금액 약 90억 원 상당의 F 사무실, 공장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려 하는데 시공권을 주겠다. 그런데 우리가 돈이 없으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건물 공사는 2016. 가을경부터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중단된 상태로 기존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토지에 대해서는 2018. 1. 8.경 임의경매개시결정 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공사를 수주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경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피고인은 2020. 6. 15. 광주 북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집에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보험료 60만 원이 밀려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순천 땅에서 농사를 지어 2020. 12. 2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9. 광주 북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집에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순천에 농지가 있어서 농사를 지으러 가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정부수매를 해서 2020. 10. 25.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과 B은 C에서 어선건조자금 대출을 받는 선주를 상대로 마치 선박건조를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다음 C의 별건 부실채권 정리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함께 2017. 11. 24.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C에서 4억 원 상당의 어선건조자금 대출을 해줄 테니 대출금을 받으면 B이 운영하는 선박건조회사 계좌로 입금해 달라. 위 대출금 중 85,000,000원은 선박탈형에 필요한 자금으로, 128,000,000원은 선박 엔진 입고 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기타 선박건조자금으로 사용하여 2018. 1. 30.까지 완성된 선박을 인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당시 C의 별건 부실채권 정리 등에 위 대출금을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어선건조자금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선박엔진 입고 등 선박건조작업을 진행하여 선박을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30.<각주1>경 대출금 2억 원을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명의의 H 계좌(I)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4. 23. 10:43경 순천시 BA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BB에 피해자 BC(26세, 남)가 판매 중인 아반떼 중고차량을 구매할 것처럼 한 후 '내가 포크레인 기사이다. 다른 기사에게 포크레인 일을 시켜놓은 체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 올라가는 중인데 포크레인이 고장이 나 일을 할 수 없다. 그런데 내가 지금 고속도로라서 수리비를 보낼 수 없으니 대신 수리비를 보내주면 차량을 구매하면서 수리비를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을 구매하거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러한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982,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3,562,000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18고단4659』 피고인은 경북 영주시 B 일원에서 ‘C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는 D(주)의 투자자이자 부회장으로 행세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피해자의 30년 친구인 F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된 사람이다. 1. 2,700만 원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7. 1. 12.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F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2,700만 원을 차용해주면 2017. 4. 15.까지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 다. 2. 2,000만 원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7. 3. 28. 14:00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I성당 내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 빌려주면 수리 중인 외제차 수리비를 지급하고 차를 찾아 이를 판매한 다음 4. 15.까지 기존 차용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총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어서 피고인이 수리비를 지급하고 이를 찾더라도 판매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K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6215』 피고인은 2018. 3.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L로부터 상가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대부분 생활비 등 소비적 용도로 사용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세종시에 신축 M 상가 건물 점포가 있는데 점포를 분양받아 되팔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점포를 분양받은 후 수익금 2,0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9. 1,200만 원, 같은 달 17. 2,950만 원, 합계 4,1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2019고단3528』 피고인은 B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은 D 주식회사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8. 31. 11:00경 경기 파주시 E에 있는 F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G과 경주 H병원 신축 공사 PM계약을 하였는데 위 공사를 55억 원에 도급을 줄 테니 계약보증금 5,000만 원 중 먼저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G과 위 H병원 신축 공사 PM 계약을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약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B 주식회사 명의 I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2019고단364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대전시 유성구 K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 내가 다른 공사현장 자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하지 못하여 타인에게 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상당 부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 운영의 ㈜L은 아무런 실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7. 3,000만 원을 피고인 운영의 ㈜L 명의 I조합 계좌로 송금받고, 2011. 10. 4. 1,000만 원, 2011. 11. 23.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조합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2019고단6693』 피고인은 B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M은 N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6. 11.경 대구 남구 O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과 경주시 P에 있는 요양병원 신축공사 PM 계약을 하였는데 커미션 1억 원을 주면 위 공사 도급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과 피고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공사자금을 마련하여 55억 원 상당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위 요양병원 신축공사를 해주기로 하였으나, 당시 G은 위 요양병원 신축공사 부지도 매입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자부담 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공사자금 전액을 대출을 받아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었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요양병원 공사도급 소개료 명목으로 B(주)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8. 10. 4.경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관할 관청에 위 공사 관련 농지전용부담금 22,909,110원, 법정부담금 434,490원, 대체산림자 원조성비 48,280원을 대납하게 하고, 2018. 10. 5.경 같은 명목으로 위 I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3,391,88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12. 12:25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입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돈을 빌려주면 12월 10일까지 갚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직원들 급여 지급 및 차용금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수입대금 결제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약속한 기한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4.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2.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총 공사대금 18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F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공사를 성실히 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그 중 상당액을 채무 변제 및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신축공사를 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2.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8. 21.까지 5회에 걸쳐 합계 7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7. 9.경 불상지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B 카페에 접속한 후 ‘아이폰8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영천시 야사동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그런데 사업진행비가 필요하니 소액결제와 정보 이용료 결제를 통해 이를 현금화함으로써 진행비를 마련할 수 있다. 위 결제 비용은 나중에 일이 끝난 후 모두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통해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를 현금화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 상당을 건네받음으로써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위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거나 피해자에게 용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9. 6. 16.경부터 2019. 7. 1.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소액결제 및 콘텐츠 이용료로 합계 1,399,5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고 위 금원 상당을 지급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5.경 대구 소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하면 된다. 말만 잘 듣고 따라와 주면 예전에 다른 사람에게 휴대폰 가개통으로 사기당하여 남아있는 휴대폰 요금, 기기값을 해결해 주겠다. 내가 가개통 문제가 다 해결될 때까지 옆에서 책임지고 일을 봐주고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일단 대출금을 나에게 건네주면 수수료를 제외하고 난 금액을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대출금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더라도 위 대출금 이자 상당을 납부하거나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 상당을 다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2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하나원큐’라는 하나은행 어플리케이션으로 270만 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된 위 대출금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6.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용돈을 벌 수 있다. 소액결제와 정보이용료 결제를 해야 하니 통신사 아이디와 비밀번호, D 아이디와 비밀번호, E 아이디와 비밀번호, 인증번호를 나에게 알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위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거나 피해자에게 용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9. 6. 16.경부터 2019. 7. 7.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소액결제 및 콘텐츠 이용료로 합계 1,845,58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고, 위와 같은 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922,800원 상당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9.경 대구 동구 F 부근 G 건너편에 있는 H 휴대폰대리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용돈을 벌 수 있다. 너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휴대폰 요금 등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H 휴대폰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시가 1,39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9. 6.경부터 2020. 2.경까지 소액결제 요금 30만 원 상당을 포함하여 단말기 대금 및 휴대전화 요금 합계 2,041,87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25. 04:06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북 안동시에서 주점을 운영하며 종업원을 물색 중이던 피해자 B(남, 49세)에게 전화하여, “안동에 갈 때 사용할 차비와 세탁비 40만 원을 보내주면 친구를 더 데리고 가 주점에서 함께 근무하며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에서 일 할 의사가 없었고, 돈만 송금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020. 6. 25. 04:22경 25만 원을, 같은 날 05:49경 15만 원을 각 송금 받았고, 이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일하거나 빌린 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강원 홍천군에서 주점을 운영하며 종업원을 물색 중이던 피해자 D(여, 47세)에게 전화하여, “홍천에 갈 때 사용할 교통비, 세탁비 등 30만 원을 보내주면 주점에서 근무하며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에서 일 할 의사가 없었고, 돈만 송금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7. 20:00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고, 이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일하거나 빌린 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남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남, 50세)에게 전화하여, “아들 학원비가 모자라니 약 10만 원을 빌려주면 공장 월급날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다음 날 불상의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들 병원비가 모자라니 약 10만 원을 빌려주면 이것도 공장 월급날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장에서 일하지도 않았고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0. 10:19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아들 D 명의 F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5만 원을, 2020. 7. 21. 09:35경 같은 계좌로 5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2. 22.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건물을 매입하여 일부는 병원으로 의사에게 임대하고, 일부는 직접 장례식장을 운영하려는 피해자에게 ‘나는 경산시 D 건물의 소유자이다. 내가 책임지고 소방시설, 엘리베이터, 전기시설 등 공사를 하여 병원으로 용도변경을 시켜주겠다. 그러니 본건 건물을 매수해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본건 건물의 소유자는 주식회사 E일 뿐 피고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경산시청으로부터 본건 건물을 병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해주겠다는 확답을 받은 사실도 없는 등 본건 건물을 용도변경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으로 2017. 4. 4.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G조합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계약금 명목으로 2017. 5. 22. 액면 금 2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고, 중도금 명목으로 2017. 8. 8.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F 명의의 G조합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4억 2,000만 원을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실내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7.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모델하우스 공사(이하 ‘이 사건 모델하우스 공사’라 한다)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모델하우스의 목공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F에서 기성금이 나오는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B는 운영상황이 좋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터라 피해자로 하여금 모델하우스 목공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목공사’라 한다)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20.경부터 2020. 6. 중순경까지 이 사건 목공사를 하게하고 그 공사대금 46,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함)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준비하도록 한 후 이를 직접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피해금 회수 등 지시), 전화유인책(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 현금수금책(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은행에서 인출), 송금책(현금수금책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회수하여 총책에게 전달)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다수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교부받은 뒤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여러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수당을 지급받는 소위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사실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기에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금상환 등의 업무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3. 28.경 피해자 B<각주1>에게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낮은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기존 대출이 있어서 이를 갚아야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 풀어준다. 대출금 상환은 현금으로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31. 16:40경 경북 청송군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323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5. 1월 경 대구 북구 B, C호 안에서 중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에게 외교관 행세를 하며 “주변 공무원들을 통해 바이오에탄올 국내 판매에 관한 국가승인을 받게 해 줄 수 있으니, 접대비와 활동비 명목의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교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위와 같은 국가 승인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5. 4. 27.경 700,500원, 2015. 6. 25.경 1,500,500원, 2015. 7. 27.경 1,600,000원, 2015. 8. 25.경 750,000원, 2015. 9. 25. 3,550,000원, 2015. 10. 26. 1,700,000원, 2015. 12. 28.경 1,000,000원, 2017. 1. 25.경 500,000원, 2017. 2. 16.경 750,000원, 2017. 3. 3.경 500,000원 등 합계 12,551,000원을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20노3899)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C’를 운영하던 중 2015년부터 매년 실질적으로 적자가 발생하여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매출이 있기는 하였으나 카드대금 결제, 다른 채무 변제 등 수입에 비하여 과도한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단기간 내에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뚜렷한 방법이 없었고, 창업지원금을 받아 자금난을 타개해 볼 생각으로 2017. 2. ㈜C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나 희망하던 창업지원금을 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수입 규모에 맞는 지출 정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며 지속적인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으로 피해자 AH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을 수금하여 단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0. 대구 북구 AI 소재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공장 운영경비 조로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거래처로부터 결제대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 1,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4. 14.까지 피해자로부터 22회에 걸쳐 합계 248,764,000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1고단593』 1. 2015. 1. 6. 범행 피고인은 2015. 1. 6.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55세)에게 “돈을 좀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두 배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지명통보 되어 있었고,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 1. 7. 범행 피고인은 2015. 1. 7. 대구 중구 E시장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가게에서 위 1항 기재 피해자에게 “개통한 휴대전화를 나에게 주면 3, 4일 이내에 휴대전화 명의를 내 명의로 이전하고, 내가 기계 대금 및 요금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지명통보 된 상태여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어 휴대전화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거나 기계 대금 및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15,8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13』 피고인은 2020. 11. 6.경 경산시 F에 있는 G조합 앞 도로에서 레미콘 운전을 하는 피해자 H에게 ‘구미에서 건설업을 하는 조카를 통해 레미콘 사업을 소개해 주겠다. 구미까지 가는데 유류비 등 경비가 필요한데 지금 내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걸려 돈을 찾을 수 없으니 30만 원을 빌려주면 통장이 풀리는 대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월세와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건설업을 하는 친척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레미콘 사업을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4. 20.경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동인파출소 부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건축주(C, D)로부터 경북 청도군 E에 주택 2채 신축공사를 수주 받아 공사 중인데 전기공사를 평당 14만 원에 해주면 준공이 난 뒤 틀림없이 전기공사 대금을 지급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기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렇지만 피고인 말을 사실로 믿은 피해자가 2019. 5. 초경부터 2019. 10. 11.경까지 공사금 1,320만 원(전기 인입료 200만 원 포함)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인은 공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사금 1,3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2. 3.경까지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 소재 주식회사 D에서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운영자인 E, 영업총괄실장 F, 영업1팀장 G, 영업2팀장 H, 영업3팀장 I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사업 자금 유치 영업을 하였다. E는 2008. 12.경 위 주식회사 D을 설립하면서 구체적인 사업 진행 계획이나 사업 타당성 검토 및 별다른 자기 자본과 구체적 자금 조달 계획 없이 다수의 영업직원들을 동원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부동산 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원금 보장과 연 20~80%의 확정 이자를 약속하는 유사수신행위만으로 사업자금을 충당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계획하였는바, 그 사업 계획은 구조상 ① 사업비 규모 수십억 원 내지 수백억 원의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연이율 20% 내지 80%의 고율 이자 약속에 따른 이자 부담 문제로 인해 사업의 타당성이나 안정적인 성공 가능성보다는 단기간 내 투자금 대비 몇 배의 현실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에 주력할 수밖에 없어 비용 및 사업구조상 현실적인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② 그에 따라 수십억 원 규모의 대규모 자금을 신속히 유치하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자금을 유치하는 영업직원들에게 과도한 수당(투자금을 직접 유치한 영업직원에게는 유치액의 10%, 그 관리자인 유치총괄실장과 팀장 등에게는 각각 유치액의 0.3% 내지 0.7% 즉시 지급)을 지급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사업 내용이나 원금 손실 위험성 설명 없이 무조건적인 원금 및 이자 보장을 약속하도록 하여 무차별적인 자금 유치를 독려할 수밖에 없었으며, ③ 사업지 선정 역시 전문 지식 및 사업 내용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검토 없이 사업 성공 시 수익금 배당을 노리고 찾아오는 주변 사람들의 단순 권유에 따라 즉흥적으로 결정하면서 여러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에 불과하였고, ④ 첫 번째 사업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발생하거나 실패하는 경우 후속 사업부터는 신규 투자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신규 유치 자금 중 상당 부분을 기존 투자자의 원금과 고율의 이자에 충당할 수밖에 없어 추가 사업 역시 성공하기 어려운 구조였고, E는 ① 2009. 1.경부터 울산 울주군 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 ② 2009. 8.경부터 경남 남해군 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각각 진행하다가 모두 실패하였음에도, ③ 2009. 12.경부터 경북 칠곡군 J 개발 사업, ④ 2010. 4.경부터 경주시 K 개발 사업을 다시 진행하던 중 2010. 9.경부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어 2011. 10.경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⑤ 2010. 11.경부터 경남 함안군 L 개발 사업, ⑥ 2010. 12.경부터 대구 M 오피스텔 리모델링 사업, ⑦ 2011. 3.경부터 대구 종로 오피스텔 신축 사업, ⑧ 2011. 3.경부터 대구 N 오피스텔 신축 사업, ⑨ 2011. 12.경부터 김천시 O 아파트 개발 사업, ⑩ 2012. 1.경부터 대구 P 사업을 각각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위 주식회사 D의 영업직원으로 입사하여 위 E, F, G, H, I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사업 자금 유치 영업을 하던 중, 2012. 1. 초순경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대구 달서구 R공원 앞 구 S 호텔 부지에 T그룹에서 아쿠아수족관을 건립하려고 하는데, D 주식회사가 구 S 호텔 부지를 매입하여 P 공동시행사업을 하는데 100% 성공하는 사업이다. 6,00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후 원금과 이익금으로 30%를 더하여 지급할 것이며 이를 회사에서 이행하지 않을 시 내가 책임지고 보장하고 변제하겠다. 차용증을 작성해 줄 테니 우선 1,000만 원이라도 투자해 보고 나중에 5,000만 원을 투자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가 진행 중인 사업의 내용이나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E가 기존에 진행하였던 울주와 남해, 경주 등 개발 사업이 모두 계획대로 성공하지 못하여 이미 많은 투자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E에게는 기존 투자원금과 이자를 반환할 자력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대신 책임지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투자금 유치 시 자신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받을 생각에 피해자에게 무조건적인 사업 성공과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하면서 투자를 권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8.경 주식회사 D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3. 19.경 위 계좌로 2,9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2. 3. 하순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000만 원을 더 투자하면 앞서 약속한 바와 같이 D에서 원금과 이익금 30%를 지급할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 내가 책임지고 D를 대위하여 지급하는 차용증을 작성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30.경 위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감사이자 C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 경주시 D 아파트를 신축하여 C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2016. 7. 27.경 위 아파트에 대하여 수탁자를 주식회사 E, 우선수익자를 F조합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31.경 위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아파트 H호는 회사 소유분으로, 내가 이 아파트의 소유자이자 건물주이고, 대출 문제로 소유 명의만 E으로 넘어가 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나와 계약을 하면 된다,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45만 원에 임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위와 같이 주식회사 E에 신탁되어 있어 위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탁자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우선수익자의 서면 동의를 득한 후 수탁자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수탁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우선수익자인 F조합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거나 수탁자인 주식회사 E의 사전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효력을 주식회사 E에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8. 8. 31.경 100만 원, 2018. 9. 5.경 2,9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C 주식회사 명의의 I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16.경 위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아파트 K호는 회사 소유분으로, 내가 이 아파트의 소유자이자 건물주이므로 나와 계약을 하면 된다,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42만 원, 관리비 7만 원에 임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위와 같이 주식회사 E에 신탁되어 있어 위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탁자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우선수익자의 서면 동의를 득한 후 수탁자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수탁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우선수익자인 F조합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거나 수탁자인 주식회사 E의 사전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대하여 신탁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실과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효력을 주식회사 E에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9. 3. 16.경 200만 원, 2019. 3. 20.경 2,8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C 주식회사 명의의 I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7. 1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경주시 E, F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그곳에서 빌라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6,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빌라 공사를 당신에게 도급을 주겠다. 그 토지를 담보로 농협에 약 10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대출을 신청해 두었는데 대출금이 1개월 내 나올 예정이니 빌린 돈도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경주시 E, F 토지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가 있어 개인적으로는 빌라 공사를 진행할 자금이 없었으며, 같은 토지에 대하여 다수의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를 도급해 주겠다고 약속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라 공사를 도급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9.경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7.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2,0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틀림없이 공사를 도급해주고 대출금이 나오면 즉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빌라 공사를 도급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신협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4. 9.경 김천시 B 상가 2층 C에서 피해자 D(여, 47세)에게 “인천 쪽에서 중고차를 구매해야 되는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중고차를 구매하지 아니한 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대출 및 카드대금 채무가 약 1억 2,000만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9.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B<각주1>은 2015. 11. 24.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 운영 회사인 주식회사 C 소유의 D 디스커버리 승용차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356,350,000원으로 하는 자동차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5.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미지급된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민사소송 및 고소를 취하하고,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2017. 1. 31.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게 27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운영 회사 직원들의 월급마저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와 위와 같이 합의하더라도 합의에 따른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22.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가압류에 대한 집행해제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위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시가 60,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소유하게 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3970] 피고인은 2020. 9. 27.경 대구 서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C 게시판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선입금을 하면 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7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10] 1. 2020. 10.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9.경 대구 달서구 죽전네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E에 접속하여 ‘갤럭시 버즈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갤럭시 버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12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20. 12.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경 대구 중구에 있는 G 고시원 H호에서 E에 접속하여 ‘갤럭시버즈 라이브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갤럭시 버즈 라이브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11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530] 피고인은 2020. 1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C’ 사이트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 50,000원 권, 100,000원 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피고인의 계좌로 45,000원을 송금하면 50,000원 권 문화상품권 1장을 보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대금을 생활비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4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672,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475] 피고인은 2021. 4. 14.경 대구 달서구 K 고시원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E 카페 게시판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L, 피해자 M에게 각 “선입금을 하면 상품권 핀번호를 번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피해자 L으로부터 43,000원, 피해자 M으로부터 169,000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하고 배송받은 물품에 대한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 피해회사 반품 및 환불정책에 따라 반환 대상 물품이 실제 피해회사에 반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피해회사의 배송 담당 직원이 반환 대상 물품을 수령하는 즉시 환불대금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회사에게 물품을 주문하고 주문한 물품이 들어 있는 것처럼 택배박스를 포장을 한 후 반품을 신청하여 물품대금을 환불받는 방법으로 물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24. 14:55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B 사이트에 본인 명의 계정(이메일 1 생략)으로 접속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물품을 구매할 것처럼 시가 34,900원 상당의 ‘마켓비 트롤리 카트 3단’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제품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배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6.경 위 상품 반품 요청을 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지불한 대금을 즉시 환불받으면서 마치 물품이 들어 있는 것처럼 상자를 포장하고, 피해회사의 배송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회수하게 하는 방법으로 시가 34,9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15,058,09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9.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21.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한 후 그 현금을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도록 유도하는 일명 ‘전화유인책’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금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26. 12: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조합 D 대리이다. 기존 E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면 연 4.8%의 싼 이자로 대환해주겠다’고 말한 후 2020. 3. 27. 09:20경 E은행 직원 F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대출금을 빨리 상환하려면 대출금을 퀵서비스 직원에게 전달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27. 09:58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500만 원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보내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C조합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27. 10:48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643-1에 있는 신대방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가 발송한 위 500만 원이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퀵서비스 기사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9.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달러 환전업을 하는데 3,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7~15%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3개월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전자화폐 투자하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8. 11. 9.경 3,000만 원을 송금받아 2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31.경 안동시 운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1,2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환전업을 해서 한 달 안에 원금과 300~400만원의 수익을 올려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전자화폐 투자하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31.경부터 2019. 2. 14.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4,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당사자간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초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1. 2019. 9.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0.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C에서 3층 건물을 짓는데 공사 비용조로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2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신용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기일 내에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2019. 1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9.경 안동시 성곡동 이하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였는데 그 친구에게 갚을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1개월 안에 종전의 채무와 합쳐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신용도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0.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220』 피고인은 2018. 7.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의 간판설치 공사를 하면서 피해자와 알고 지내게 되었고, 피해자가 위 노래방을 매물로 내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8.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방을 인수할 생각이 있다. 노래방을 인수하면서 변제를 할 테니 휴대전화 비용을 내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래방을 인수할 자금이 없었고, 2016. 11.경부터 2017. 9.경까지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5,2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재판에 불출석하여 2019. 4. 17.경 지명수배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8.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계좌로 11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9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82,618,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술값 12,05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021고정33』 피고인은 2019. 3. 3. 경기 안성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에게 “매장에 LED 간판과 창문 시트지를 설치해주는 조건으로 시가 48만 원 상당의 열대어 레드커버 4마리(32만 원), 제켈 2마리(16만 원)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열대어를 제공 받더라도 약속대로 간판과 창문시트지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48만 원 상당의 열대어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78만 원 상당의 열대어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4. 1.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19.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4. 25.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사’ 포교원의 매장관리이사로 행세하면서 포교원의 물품 배달 업무를 하던 사람이고, D은 포교원의 홍보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지인인 E에게 전화하여 “나는 C사사찰에 속한 매장관리 이사이다. 포교원에서 몇 달 내에 20개의 불교용품 매장을 낼 것이며 3개 매장이 오픈되면 사찰에서 수억 원의 지원금이 나오게 되어있으니 불교용품을 납품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 납품대금은 납품 후 10일 이내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E은 피해자 F(남, 59세)에게 위 내용을 말하며 피고인에게 물품 납품을 권유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물품을 납품하기로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포교원에서 물품 배달 업무를 하던 사람에 불과하고 C사 포교원 매장 경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으며, 2017. 5. 4.경부터 2017. 6. 16.경까지 G로부터 공급받은 화장지 대금 69,157,440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2017. 4. 18. H로부터 납품받은 멸치대금 14,400,000원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3.경부터 2017. 7. 15.경까지 총 7회에 걸쳐 6,000만 원 상당의 세척 볼 15,000개, 3,528만 원 상당의 개량한복(승복) 1,008벌 등 합계 9,528만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5.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5.경 포항시 남구 이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C 조성공사 현장소장인데, C에서 발파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공사를 주려면 본사에 있는 높은 분들에게 청탁을 하여야 하니 청탁금과 접대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 C 조성공사 현장소장이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C 조성공사의 발파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5.경 700만 원, 2020. 4. 12.경 300만 원을 각 자기 명의 수협은행 계좌로 청탁금 명목으로 교부 받고, 2020. 4. 21.경 150만 원을 자기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접대비 명목으로 교부(피해금액 합계 : 1,150만 원)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공장 내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에게 “스포츠 토토 등으로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E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제2, 3 금융권을 포함한 약 1,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스포츠 토토 도박에 돈을 쓰고 있었으며, E은행에는 ㈜C와 연계된 대출 상품이 없고 피고인에게 제2, 3 금융권 채무가 있어 대출이 안 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2.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9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9.경 포항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사은품 명목으로 현금 36만 원을 주면 E 인터넷을 가입하여 9개월 이상 인터넷을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위 현금 36만 원을 받더라도 9개월 이상 인터넷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사은품 명목으로 36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토지분양 대행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4. 26.경 세종시 소재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세종 F 토지 중 약 500평(별지 도면 1 가1-4 부분 1,000평 중 500평)을 매매대금 3억 원에 매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매하면서 2013. 12. 30.경까지 위 토지에 관하여 평탄화 작업을 마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준수하지 못하다가, 2014. 3. 18.경 위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토지작업비 1억 4,000만 원을 주면 위 토지에 관하여 형질변경 및 대지조성 등 기반공사를 모두 마쳐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에 대한 대지조성 등 기반공사를 하기 진행하려면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미 위 토지의 경사도 문제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토목, 건축 설계사무소 측으로부터 통보를 받았고, 2014. 4. 8.경에는 자신에게 위 토지를 매도한 G에게 ‘G가 토지 경사도를 15도 이하로 공사하여 주기로 하는 등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현재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으므로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송부하기도 한 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형질변경 및 대지조성 등 기반공사를 마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8.경 3,000만 원을, 3. 20.경 7,000만 원을, 3. 25.경 4,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대전 유성구 B빌딩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친한 친구가 사채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1주일 내지 10일 안에 이자 명목으로 최저 10% 최대 20%의 수익금을 줄 테니,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도박에 사용할 예정이어서 사채업에 투자를 하여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3. 1. 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4,9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7.경 카카오톡 메신저로 위 피해자에게 “어떻게든 일을 해서 돈을 갚으려고 하는데 현재 자신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이 없다, 한번만 더 믿고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큰아버지가 있는 필리핀으로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9.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556,200원을 송금 받고, 2016. 8. 12.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필리핀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 대금 명목으로 F주식회사 계좌로 2,244,2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경 카카오톡 메신저로 위 피해자에게 “큰아버지가 운영하는 카지노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사업 일을 해서 투자금을 갚을 테니, 환전사업 자금으로 돈을 더 빌려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에 사용할 예정이어서 환전사업을 해서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24.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 계좌로 225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내지 25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37,35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3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전북 순창군 B 건물과 같은 군 C 건물의 공사(이하 통틀어 ‘순창 공사’라고 한다)를 수급한 시공자로서, 순창 공사 건축주들의 자금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그 건물을 완공한 다음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새로운 공사를 수급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이를 순창 공사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부동산에서 화성시 F 지상에 건물의 건축 공사(이하 ‘화성 공사’라고 한다)를 하려고 하는 피해자 G을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7억 7,000만 원 중 3억 원을 주면 건물을 지어 준공검사를 받게 해 주겠다. 나머지 공사대금 4억 7,000만 원은 건물이 완성되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으면 이를 순창 공사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화성 공사를 즉시 시작하여 위 3억 원을 화성 공사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3억 원만으로 화성 공사를 완료하고 건물의 준공검사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8. 피고인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3억 원을 화성 공사가 아닌 순창 공사에 사용하였기에 화성 공사에 사용할 공사대금이 부족하였고, 순창 공사의 건축주들로부터도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3억 원을 화성 공사에 다 사용하고도 공사대금이 부족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추가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일부는 순창 공사에 사용하고 일부는 화성 공사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부동산에서, 위 3억 원이 화성 공사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믿고 있는 피해자에게, 사실은 위 3억 원이 화성 공사에 사용되지 아니하였음을 말하지 아니한 채, “공사를 빨리 마무리할 테니 1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위 3억 원을 화성 공사에 다 사용하고도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1억 원이 더 필요한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3억 원을 화성 공사가 아닌 순창 공사에 사용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1억 원을 더 받더라도 그것을 전부 화성 공사에 사용할 의사도 없었으며, 이로써 피해자에게 화성 공사를 완료하고 건물의 준공검사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1.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한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택배 배송이 완료되었다’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의아하게 생각한 피해자들이 전화를 걸어오면 검사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은 대포통장에 연루가 되어 있다, 체포하러 가겠다, 구속하겠다’라고 겁을 주고, ‘계좌를 검수 조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계좌에 있는 돈을 찾아 그에게 맡겨라’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현금 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오는 일을 하면 일한 만큼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위챗’을 통해 미리 알려준 장소로 가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31. 10:5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AM에게 ‘4인용 캠핑 주문하신 것, 오늘 도착 예정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AN을 사칭하면서 “통장이 AO라는 도박사이트에 연루되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그녀 명의로 개설된 속칭 ‘대포통장’ 사진을 D을 통해 전송하고, 계속하여 “피해액이 크고, 은행원이 연루되어 있으며, 지금 금감원에서 조사 중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살해죄에 연루되어 있고 검찰에서 피의자로 지목하여 체포될지도 모른다.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있는 전화 ‘1301’번으로 전화를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301’번으로 전화를 걸도록 유도한 다음, 대검찰청 AP 검사를 사칭하면서 “대포통장에 연루되었다. 어디에 있냐? 30분 안에 체포를 하러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구속기소가 아니라 약식기소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자, 마치 피해자의 요청을 들어줄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계좌를 검수 조치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찾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해 주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3. 14:39경 서울 성동구 AQ 아파트 AR동 ~ AS동 앞에서 현금 수거책인 피고인에게 현금 1억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1억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대전 동구 인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선불금 300만 원을 주면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C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육류 납품 사기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등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9. 3.경부터 경남 창녕군 G에서 ㈜H이라는 상호의 육가공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I로부터 돼지고기 등 육류를 납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3.경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학교 측에 공급하고 받은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육류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외상거래를 계속하면 추후 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 만일 지금 거래를 중단하면 학교 측에 입찰도 할 수 없어 기존 미수금도 지급할 수 없다. 학교 측에서 대금을 받게 되면 그 돈에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을 더 얹어 3~4개월 안에 갚겠다. 계속 육류를 공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4.경부터 같은 해 7. 5.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E로 시가 43,229,540원 상당의 육류를, 같은 해 5. 24.경부터 같은 해 7. 3.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F로 시가 17,190,310원 상당의 육류를, 같은 해 5. 24.경부터 같은 해 8. 1.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D으로 시가 10,693,730원 상당의 육류를, 같은 해 3. 11.경부터 같은 해 10. 23.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C으로 시가 53,472,472원 상당의 육류를 각각 공급받아 합계 124,586,052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9. 25.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밀린 월세와 카드 값 등을 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충성을 다하겠다. 지인의 모친이 수백억 원 대의 부자이다. 그 지인이 축산업을 제대로 배워서 업체를 차린다고 하면 모친이 업체를 인수해서 운영하게 해주겠다고 하였다. 만일 그 지인이 내 업체를 인수하면 모든 외상대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20. 1. 6.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작은 사건이 하나 있어서 소송 중인데, 이 소송을 해결하고 계속 급식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합의를 해야 한다. 합의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 현금을 빌려달라. 3억 원짜리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합의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5.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해 10. 16. 같은 계좌로 300만 원, 같은 해 12. 3. 같은 계좌로 300만 원, 2020. 1. 6. 피고인 명의의 L 계좌로 3,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5,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과 B은 C, D, E, F 등으로부터 근로자 전세자금대출의 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에 비해 엄격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B은 허위 임대인 역할,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C, D, E, F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1.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공인중개사무소에서, B이 매입하는 아파트에 임차하여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B이 처 I 명의로 2014. 5. 8.경 J와 매수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인 J 소유의 대전 서구 K아파트 L호에 관하여, 임대인은 I, 임차인은 피고인, 임대보증금 1억 1,5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인 허위 부동산전세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실제 근무한 적이 없는 ‘M’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급여명세서 등을 C, E을 통해 F으로부터 전달받은 다음, 2014. 5. 26.경 대전 서구 N에 있는 O은행 관저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전세계약서와 허위 재직증명서 등 전세자금대출 관련 서류를 피해자 O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며, 마치 대출금으로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지급할 것처럼 허위로 근로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B 등과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고, 추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5. 2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근로자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J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E,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약 2년 전 이혼하였으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로, 피고인 A은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E 영업부에서 근무하면서 위 꽃집 운영 업무를 보조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12. 중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F에게 “난을 구매할 것이다. 산천보세와 보산이 각각 100다발씩 필요하다. 난을 외상으로 주면 그 대금을 2020. 3.경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2019. 12. 16.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에서, 자신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지불확약서, ㈜E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시하며 “난을 외상으로 주면 2019. 12. 31.부터 2020. 3. 30.까지 4회에 걸쳐 분할하여 그 대금을 변제하고,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E에서 받는 급여를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종업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당시 4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면서 직장에서 받는 급여를 모두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위 난을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받거나 ㈜E으로부터 월급을 받더라도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변제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8.경 시가 750만 원 상당의 산천보세 100다발과 시가 900만 원 상당의 보산 100다발 합계 1,650만 원 상당의 난 200다발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0.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 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4.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 C, D의 공동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C, D과 함께 고의 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13. 3. 23. 03:00경 대전 대덕구 비래동 대전IC 부근에서, 피고인들과 D은 C 운전의 E 토스카 승용차에 탑승하여, C가 정상 주행 중이던 F 운전의 G 오피러스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과실에 의한 통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인 H와 I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3. 3. 26.부터 같은 해 5. 10.경까지 합의금 등을 지급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 또는 사고 상대방 측에 치료비 등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10,300,03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이미지1> <이미지2> 2. C, P와 피고인 A의 공동 사기 범행 피고인 A은 C, P와 함께 고의 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14. 1. 26. 19:05경 대전 중구 산성동 보성사거리 부근에서, 피고인 A은 Q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P 운전의 R K9차량의 후미를 고의로 추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과실에 의한 통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인 S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4. 2. 13.부터 같은 해 3. 18.까지 합의금 등을 지급받거나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치료비 등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11,455,19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이미지3>


형법 제347조 제1항

1. 피고인은 2019. 3. 28.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은행 고객대합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에 올라가서 같이 화장품 판매일을 하고 싶다. 그런데 우선 카드대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250만 원을 빌려주면 4. 5.에 곗돈을 받아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4. 5.에 곗돈을 지급받기로 한 적이 없었고,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30.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에 보험일을 할 사람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카드대금 납부할 돈이 조금 더 필요하다. 170만 원을 빌려주면 곗돈을 받아서 이전에 빌린 돈과 같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4. 5.에 곗돈을 지급받기로 한 적이 없었고,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 1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6. 11.경부터 2020. 5.까지 연인으로 지낸 관계로서,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때문에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변제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2.경 위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모친이 벌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자신이 대리기사로 일을 하다 일으킨 사고의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대출금 및 신용카드 연체대금 채무가 합계 1,500여만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C)로 300,000원, D조합 계좌(계좌번호 E)로 2,590,000원 등 합계 2,8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 15.경부터 2020.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1,159,002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3.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회장님 쪽에서 직원 1명을 내가 운영하는 C 사무실에 파견하였는데, 그 직원이 쓸 컴퓨터가 없으니 3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뚜렷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6,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11.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15. 17:1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합, 소주 2병 등 시가 합계 4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2항

피고인은 2017. 10. 24. 대전 서구 C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의 3억 5,500만 원 채무를 3억 원으로 감액해 주면 그 중 1억 1,000만 원은 즉시 변제하고 나머지 1억 9,000만 원 중, 4,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2018. 3. 31.까지 지급하기로 연대보증하고,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A이 2018. 10. 31.까지 지급하기로 연대보증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이 출소하면 잔액 1억 9,000만 원을 변제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3-4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본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E으로 하여금 5,500만 원의 채무를 감액받게 하고, 나머지 1억 9,000만 원 중 4,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8. 3. 31.까지, 1억 5,000만원에 대하여는 2018. 10. 31.까지 채무이행을 연기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B은 2021. 2. 3.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8. 7.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시흥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상호를 빌려 대출 알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화성시 F에 있는 기계부품 가공업체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이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주식회사 G의 이사로서 영업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G 공장동에 주식회사 H 소유의 ‘머시닝센타 기계’ 2대가 소재하고 있음을 기화로, 주식회사 E가 마치 위 ‘머시닝센타 기계’ 2대의 소유자로서 이를 주식회사 G에 판매하는 것처럼 꾸며, 대출업체로부터 ‘머시닝센타 기계’ 2대의 구입자금 상당액을 대출받아 주식회사 G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8. 4. 30.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머시닝센타 기계’ 2대를 주식회사 G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G에 발급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같은 날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대출업체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담당직원에게 “주식회사 E 소유의 ‘머시닝센타 기계’ 2대를 구입하려 한다. 구입대금 1억 2,000만 원 중 기지급 보증금 3,6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8,400만 원을 직접 주식회사 E에 송금하여 주면, 매월 2,647,200원을 36개월 동안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내용의 「보증금차감확약서」, 「I 금융상품신청서」, 「리스계약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머시닝센타 기계’ 2대는 주식회사 E의 소유가 아닌 주식회사 H의 소유였고, 피고인들은 실제로 위 기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곧바로 주식회사 G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려 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식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8,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4. 22.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천안남산대리점에서 D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로부터 대출 기간 60개월, 대출이율 3.1%, 매월 납입금 1,514,907원의 조건으로 자동차구입자금 8,410만 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매각한 후 그 대금을 다른 사람에게 고율의 이자를 조건으로 대여하려 했을 뿐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회사에 정상적으로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C 주식회사에 8,41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각주1> 피고인은 2021. 4.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4.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745』 피고인은 2020. 9.초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한 일이 생겨서 돈이 필요하다. 한 달 후에 들어올 돈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돈을 갚겠다.”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4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1.경 대여금 명목으로 9,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2020. 9. 22.경 2,000,000원을 위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102』 피고인은 2020. 9. 2.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은행 대출이 곧 나오는데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아산시 B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셀프 세차장에 비용을 투자하여 확장하면 사업이 더 잘될 것이다. 돈을 빌려주면 수익의 50%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3,000만 원에 이르는 금융권채무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조만간 개인회생을 신청할 예정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셀프 세차장의 밀린 월세 등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달 12.경 500만 원, 같은 달 21.경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