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5. 9. 2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유흥주점을 운영하기 위해서 보증금이 필요하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11.부터 2016. 8.까지 10회에 걸쳐 매달 400만원씩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는 연 25%로 지급하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유흥주점 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제2금융권 대출 외에 달리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3.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각주1>.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외 5필지에서 진행 중이던 ‘C 빌라’ 공사의 시행사인 D 대표 E의 형으로, E에게 공사 대금을 빌려주고 위 빌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 중이었고, 피해자 F은 위 E의 대학동창이다. 피고인은 2013. 10. 8.경 충남 아산시 탕정면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C 빌라 공사 중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이 되었는데, 일부 등기가 된 집들이 있으니 공사를 마무리 할 돈 5억 원을 빌려달라. 매년 이자 7%를 지급하고, 빌라 공사를 완료하여 동생이 빌려가서 못 갚은 돈까지 9억 원으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계좌로 3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5. 31.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장례용품 전문점 사업을 하려고 한다. 장례용품 전문점 사업에 투자하면 이익을 내서 배당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장례용품 전문점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5. 31.경 2,000만 원, 2019. 8. 29.경 500만 원, 2019. 8. 31.경 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매수인 지위 인수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B사 주지승려 및 C(주)의 대표로 재임 중인 D으로부터 ‘C(주)가 경기 포천시 E 임야 51,471㎡와 F 임야 44,529㎡ 등 임야 2필지에 대하여 공매절차에서 매수인 지위를 취득하였지만,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계약금을 몰취당할 상황이다.’라는 말을 전해 듣고는, 피해자 G에게 ‘위 임야에 대한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면 위 임야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매매잔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고, H리조트에서 매입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임야 인수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4. 경기도 포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J식당 K 사장이 H리조트를 공매받았고 인수절차가 마무리되면 내가 H리조트 본부장으로 일하게 될 것이다. 2018. 1.경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B사 주지 D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에서 H리조트 바로 옆 경기도 포천시 E, F 임야 44,529㎡ 등 2필지를 4억7,000만 원에 낙찰받았지만 진입로 문제로 은행 담보대출을 받지 못해 매도인인 L(주)에 계약금 4,670만 원만 지급한 채 잔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막고 있는 진입로만 풀어주면 바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C측이 위 임야를 매입하기 위해 사용한 계약금, 지연손해금, 묘지이장비 등을 지급해주면 C 측과 협의해서 위 임야를 매수하게 해 주고 내가 막고 있는 진입로를 풀어서 바로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H리조트 본부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위 임야를 감정가인 28억 원 정도에 매수해서 K팝 공연장 등으로 개발하고, H리조트 영업 재개를 위한 400억 원 상당의 인테리어공사 중 약 100억 원 이상의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힘을 써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는 고압전신주와 통행로 문제 등으로 담보가치가 떨어져 은행대출이 불가능하였고, H리조트의 정상화 및 운영 재개가 어렵고 피고인이 H리조트 본부장으로 일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며, 당시 개인 채무변제 등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인수대금을 과다하게 요구하고 그중 일부를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주거나 H리조트에서 위 임야를 매입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4. 피고인 명의 M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인수대금 명목으로 4,67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2.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7,6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6. 24. 지인 N을 통해 위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이 H리조트 앞에 있는 다른 부동산(포천시 O, P에 있는 Q슈퍼 건물 등)을 R 명의로 매입하려고 한다. 매입자금이 4억 7,000만 원 정도인데 4,0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부동산 매입자금을 융통할 방법이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단기간 내에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5.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4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D회사 관계자로부터 사기를 당했다. 변호사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D회사 주식을 처분할 것이니 2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회사 주식을 처분할 권한이 없었고, 금융기관 및 사인에게 다액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변제기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5.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28.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복권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대여해주면 친환경 수세미 상표권을 주고, 3억 5,000만 원을 사단법인 H협회에 투자해 주겠다. 차용한 돈은 2018. 9. 6.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나 일정한 수익이 없었고, 금융기관 및 사인에게 다액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변제기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9. 23.경까지 사이에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4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 또는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4. 7.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생활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일을 해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휴대폰 요금조차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열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를 게임장에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돈을 벌더라도 자신의 생활비로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각주1>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3.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17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B’ 보험회사의 구리, 중랑지점 본부장, 피해자 C은 위 지점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1. 8. 19.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B’ 보험회사 사무실에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에서 본부장급만 투자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수익률이 아주 좋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률이 월 200만 원 나오니 돈을 빌려주면 여기에 투자하여 수익금으로 월 100만 원을 주겠다, 원금은 2011. 11. 25.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보험 실적을 올리다 보니 지인들에게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되어 일명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채무를 갚거나 보험 실적을 올리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한, 위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이 받는 보험수당만으로는 기존 채무 변제도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만 원, 같은 달 31.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5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1,3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 5. 27.자 1억 원 차용 사기 피고인은 산후조리원 인테리어 공사업자이고, 피해자 B(여, 54세)는 산후조리원에 입점하여 피부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경 김포시 C에 있는 D산후조리원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원주에 있는 산후조리원 인테리어 공사를 추가로 진행하게 되었다. 지금 당장 공사대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1억 원을 빌려주면 김포에서 진행 중인 산후조리원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아 2018. 8. 1.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의자는 4억 원이 넘는 채무가 누적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7.경 서울시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의 ‘F’ 사무실 1층 커피숍에서 만나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 8.경 1억 원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8. 8. 6.경 파주시 G에 있는 H산후조리원 근처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김포 산후조리원 인테리어 공사가 마무리 되면 2억 원의 공사대금을 받아 이전에 빌린 1억 원과 함께 갚을 테니, 1억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 2018. 9. 6.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4억 원 이상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어 김포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6. 서울시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의 ‘F’ 사무실 1층 커피숍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7. I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9. 현금 1,000만 원, 같은 달 11. 현금 1,000만 원, 같은 달 18. 현금 1,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 같은 달22.경 위 I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7. 위 I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8. 자기앞수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용산에 있는 C 아파트의 분양권이 있는데, 회사가 소유한 분양권을 싸게 판다고 한다. 3개월 안에 1억 원 이상의 수익이 날 것이니, 계약금 명목으로 4,3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내지 4개월 내에 변제하고, 수익도 나누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계약금을 송금한 업체인 D(주)는 당시 위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분양권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일부는 투자금이 아닌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분양권을 매입하여 수익금을 나누거나, 약속한 기일 내에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5.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3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10. 7.경 500만 원, 2015. 11. 15.경 100만 원, 같은 달 16.경 100만 원, 같은 달 17.경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각 송금 받는 등 합계 4,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10.경 인터넷 메신저인 ‘카카오톡’으로 B을 통하여 피해자 C 주식회사 대표이사 D에게 실린기(마스크 포장기계) 사진을 보여주면서 “실린기 6대를 판매할 수 있으니 기계 대금을 송금하면 월말에 실린기 6대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 중이던 주식회사 E가 채무 과다 상태로 직원 급여 등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여서 기계 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실린기를 제대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기계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안국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6. 10.경 14,000,000원, 같은 달 30.경 17,680,000원 등 합계 31,6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2017. 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7.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에게 “E 오피스텔 F호를 사기만 하면 무조건 돈이 된다. 분양받으면 월세로 1,500,000원은 받을 수 있다. 계약을 체결해야 하니 먼저 매도인에 대한 분양권 프리미엄으로 10,000,000원을 보내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 오피스텔 F호의 분양권 매도인 G은 분양권 프리미엄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분양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돈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8. 분양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2017. 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3.경 피해자에게 “H 오피스텔 I호를 사기만 하면 무조건 돈이 된다. 분양받으면 월세로 1,500,000원은 받을 수 있다. 계약을 체결해야 하니 먼저 매도인에 대한 분양권 프리미엄으로 15,000,000원을 보내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H 오피스텔 I호의 분양권 매도인 G은 피고인과 위 오피스텔의 분양권 프리미엄을 7,000,000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분양권 프리미엄으로 15,000,000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분양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돈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3. 분양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5,000,000원을, 2017. 6. 28. 같은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 8,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5.말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실제 건물을 계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55억 원짜리 건물을 계약할 건데, 돈을 빌려주면 계약할 때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8.경부터 2020.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합계 4,043,0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8. 6.경까지 인천 계양구 B건물, C호에 있는 청소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D 운영의 법인 주식회사 E(이하 ‘E’)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청소용역 현장을 수주한 후 피해자와 현장을 나눠서 각자 그 현장을 관리・감독하고, 현장 인부들에게 노임 등 지출도 각자 지급하며, 현장에서 얻은 수익금도 각자 가지되, 다만 수익금은 위 E의 계좌를 함께 사용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입지출결산서에 의하여 자신의 수입만큼의 지출을 요구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해주기로 약정하였다. 1. 차용금 명목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0. 29.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관리하는 F호텔 현장의 외부청소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F호텔 외부청소비는 이미 지급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명목대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6,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관리하는 I 현장에 노임을 지급할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진행하고 있던 I 현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명목대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G은행 계좌로 4,7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차액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5. 2. 17.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입지출결산서를 제출하며 ‘내가 취득한 수입만큼 지출을 하고자 하니, 내가 관리하는 현장의 사장인 J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11,550,000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J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은 실제 9,550,000원으로, 피고인은 이를 공제한 차액 2,000,000원을 자신이 취득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J 계좌로 11,550,000원을 송금 하도록 한 후 같은 날 J로부터 2,000,000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그 차액인 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1. 2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액 합계 15,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대위변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0.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관리하는 송도 K 현장의 인부인 L 등에 대한 노임을 대신 지급해주면, 다음 달에 기성금을 받아 위 돈을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 인부들을 노임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L의 M은행 계좌(N)로 3,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L 등에 대한 노임을 대신 지급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7. 2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20,710,43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5.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건축자재인 태고합판 등을 매매하는 자인데, 피고인(업체명 ‘B’)이 피해자 C(업체명 ‘D’)에게 태고합판을 주문하면서 그 물건을 직접 받아 사용할 업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면, 피해자가 다른 태고합판 수입업체를 통해 피고인이 지정한 사용업체로 물건을 직접 배송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 피해자는 태고합판을 단순히 중개 매매하는 입장에 있는 피고인이 태고합판을 실제로 사용할 업체로부터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아야,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문제없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거래할 경우 실제로 태고합판을 사용할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인지 등이 거래의 중요한 요소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의 지인인 E이 운영하는 ‘F’는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 이미 피해자로부터 태고합판을 공급받고도 수천만 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는 태고합판을 실제로 사용할 업체가 ‘F’라면 피고인에게 태고합판을 납품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2. 19.경 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태고합판을 ‘G’가 사용하려고 하니, 납품해 달라. 그러면 반드시 10일 안에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태고합판을 실제로 사용할 업체는 ‘G’가 아니라 ‘F’였고, 이미 ‘F’는 자금사정이 많이 악화되어 거래처에 미수금이 쌓이면서 태고합판 대금을 피고인에게 10일 안에 현금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자신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른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태고합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0일 안에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F’로 하여금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를 거쳐 시가 2,747만 원 상당의 태고합판 1,230매를 납품받게 하여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식품류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D’라는 상호로 상품권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경 인천 남동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공급해주면 커피 등 식품을 구매하여 수출하고 자라 의류판매를 하거나 G단체에 물건을 판매하여 그 수익으로 상품권 외상채무와 상품권 대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한 상품권 외상대금이 300,000,000원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운영이 어려워 수익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상품권을 다른 상품권 업체에 할인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마치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영업 수익을 얻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상품권을 공급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9. 1.경까지 사이에 상품권을 교부받고, 그 대금 중 합계 128,315,400원 상당의 상품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각주1>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3718』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획기적인 신기술이 적용된 전기보일러를 개발하고 있는데 2016년 3월에서 4월이면 개발이 완료된다. 연구 개발비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은 2016년 4월까지 변제하고 개발 완료 후 이자 명목으로 1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개발하고 있다고 말한 전기보일러는 2014. 4.경까지 개발이 완료될 단계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부채만 있을 뿐 별다른 적극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로 처음부터 약속한 변제기까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거나 이자 명목으로 1억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2.경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억 99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420』 피고인은 건축사사무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상담을 받으며 친분을 쌓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2015. 8. 26.경 피해자에게 ‘기존 보일러 대비 열효율을 극대화한 고주파 전기보일러를 개발하고 있는데, 늦어도 2016년 3월에서 4월이면 개발이 완료된다. 연구개발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물론이고 늦어도 3개월 안에 특허 출원 및 투자금 유치를 완료하여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개발하고 있다고 말한 전기보일러는 2016. 4.경까지 개발이 완료될 단계도 아니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부채만 있을 뿐 뚜렷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까지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6.경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 조직으로서, 그 중 일명 ‘오더집(유인책)’은 피해자들과 직접 연락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 일명 ‘장집(대포통장 관리책)’은 계좌 제공자들과 연락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확보한 후 피해금이 입금되면 계좌제공자들로 하여금 이를 출금하여 지정된 상대방에게 돈을 전달하게 하는 역할, 일명 ‘출자’(현금수거책)는 위와 같이 계좌제공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다른 지정된 계좌나 장소로 옮기는 역할 등으로 분업화되어 있다. 일명 ‘B’라는 자(본명 ‘C’, 한국계 중국인, 2019. 11. 13. 기소중지)가 중국 산동성 청도시 성양구 일대에 수개의 사무실을 두고 ‘장집’ 조직을 운영하였고, D(2019. 11. 29. 1심 징역 3년 6월 선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 E(2019. 11. 29. 1심 징역 2년 6월 선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 F(2019. 11. 29. 1심 징역 2년 선고) 등이 그 조직원으로 가담하였는데, 피고인은 2019. 5.경 구인광고를 통해 연락하게 된 위 E 등 ‘장집’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출자’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오더집’ 조직원이 2019. 5.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나는 H은행 직원이다. 당신이 먼저 다른 업체에서 대출을 받고 바로 상환하여 신용도를 높이면, 내가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00만원을 I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입금받았고, 피고인은 위 ‘장집’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양천구 목동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계좌명의자 I을 만나 위 피해금 중 일부인 1,850만원을 현금으로 전달받고 그 중 800만원을 위 ‘장집’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G를 상대로 위 2,100만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4.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사실 해외자금을 영국은행 등에 보유한 적이 없어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단지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심산임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내 해외펀드자금 680만 유로가 영국은행에 예치되어 있는데 이 돈을 한국으로 송금하는데 필요한 수수료를 만들어 주면 당신의 상속토지소송에 필요한 인지대 3~4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날 4,520달러와 다음 날 3,020달러를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520달러와 한화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A, B는 부부관계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의 친딸이다. 피고인 A은 1990. 2. 23.부터 2011. 1. 1.까지 피해자 D의 E보험 등 7개의 보험, 피고인 B는 1999. 5. 11.부터 2008. 7. 10.까지 피해자 D의 E보험 등 6개의 보험, 피고인 C은 2003. 9. 30.부터 2017. 11. 20.까지 D의 E보험 등 7개의 보험에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의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고, 입원 시 수시로 무단 외출, 외박하여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26.경부터 같은 해 6. 5.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상세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 등' 병명으로 11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무단외출을 반복하고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위 질병은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 가능하였음에도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2017. 6. 21.경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보험금 지급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 청구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 D 주식회사, 피해자 I 주식회사, 피해자 J 주식회사, 피해자 K 주식회사, 피해자 L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43,245,963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 15.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M에 있는 N병원에서 '요추부 4-5번 협착증' 병명으로 1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사실은 무단외출을 반복하고 치료를 받은 내역 역시 물리치료 및 약을 복용하는 정도로 위 질병은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 가능하였음에도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2011. 2. 8.경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보험금 지급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 청구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40,000원을 지급받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4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 D 주식회사, 피해자 I 주식회사, 피해자 J 주식회사,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188,296,184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8. 12.경부터 같은 해 9. 1.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O에 있는 P병원에서 '요추 제3-4-5번 추간판 탈출증 등' 병명으로 2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사실은 무단외출과 외박을 반복하고 치료를 받은 내역 역시 물리치료 및 약을 복용하는 정도로 위 질병은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 가능하였음에도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2014. 9. 2.경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보험금 지급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 청구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Q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31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 D 주식회사, 피해자 I 주식회사, 피해자 R 주식회사, 피해자 J 주식회사, 피해자 K 주식회사, 피해자 S 주식회사부터 합계 162,948,75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제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국외에 상주하며 전체범행을 계획하고 지배하는 ‘총책’을 정점으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범죄조직과 수직적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조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① 금융기관이나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일명 오더집), ② 중국 등 국외 또는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 및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장집’, ③ 전달받은 접근매체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일명 말), ④ 피해자 또는 인출책으로부터 금원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⑤ 위 피해금을 수거한 금원을 무통장 입금 등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달하는 ‘송금책’, ⑥ 편취한 금원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외에도 ⑦ 국내에서 인출책 및 현금수거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콜센터에서 범행에 사용할 수 있게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명의로 개설한 통장(일명 ‘법인장’)과 유심칩, 휴대폰을 공급하여 주는 ‘공급책’, ⑧ 콜센터에서 수사를 피하고자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변환 및 발신 번호 조작을 위하여 사무실을 차려 놓고 발신기지국 및 번호 변경 서버를 운영하는 ‘서버 관리책’ 등이 있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0. 7.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B’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C회사’의 ‘D 대리’라는 사람으로부터 “메일로 보내주는 서류를 출력한 다음 고객에게 주고,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하는 은행으로 가서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7.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8. 14:0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를 만나 미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근처 PC방에서 출력한 ‘주식회사 H’ 명의의 ‘입금확인증’ 및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이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700,000원을 교부받은 뒤,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3,7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7.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13. 12:00경 서울 강남구 J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미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근처 문구점에서 출력한 ‘주식회사 K’ 명의의 ‘입금확인증’ 및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이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900,000원을 교부받은 뒤,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대로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100만 원 씩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1,900,000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과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9.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로서, 소위 ‘미끼매물’을 통해 손님을 유인한 다음 추가 금액을 지불해야 구입할 수 있다고 말하며 다른 차량을 설명하여 계약하게 한 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고액의 부당이득을 챙기기 위하여 고객에게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를 차량 매매대금으로 알려주고, 알선수수료는 받지 않는다고 고지한 후 그 차액금(부풀린 차량 매매대금에서 실제 차량 매매대금을 공제한 금액) 상당을 알선수수료라는 명목으로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6.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서 쏘렌토를 8,90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위 8,900,000원은 차량 인도 금액이고, 정상 가격은 37,000,000원이다. 조금 더 저렴한 32,000,000원 상당의 쏘렌토 차량이 있는데, 29,700,000원까지 줄 수 있다. 또한 차량 구입을 위해서는 매도수수료 740,000원과 부가가치세 2,950,000원을 부담해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은 약 15,810,000원으로써 피고인이 실제로 얻는 알선 수수료 명목의 수익은 약 13,890,000원임에도, 피고인은 위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알선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는 것처럼 기재하였고 차량 구입을 위한 매도수수료 및 부가가치세를 피해자가 납부해야 하는 것이 아님에도 마치 납부해야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에 위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29,700,000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송금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매도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3,6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33,39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0. 1. 7. 범행 피고인은 2020. 1. 7. 21:25경 대구 달서구 B. 피해자 C(58세, 남)이 운영하는 ‘D’ 노래방 2호실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6병, 소주 1병, 안주 2개, 유흥접객원 2명을 제공받고 그 대금 195,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2020. 1. 8. 범행 피고인은 2020. 1. 8. 08:00경 대구 달서구 E. 피해자 F(45세, 남)가 운영하는 ‘G’에 들어가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삽겹살 및 소주 등 도합 14,200원을 취식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2020. 1. 9. 범행 피고인은 2020. 1. 9. 02:45경 대구 달서구 H, 2층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내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I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바텐더 전용 음료 1병, 텐커레이 1잔, 토닉워터 1병을 제공 받은 후 그 대금 17,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51조

피고인은 2020. 10. 11. 15:0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N카페 ‘O’ 게시판에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물품대금 31만 원을 송금하면 아이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떨이로 에어팟도 5만 원에 함께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들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S)로 310,000원, 다음 날 에어팟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P 계좌(AU)로 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교회 사무실에서 목사인 피해자 E에게 ”항공권 및 환전 비용을 미리 주면 F 목회자 부부 31명을 2013. 10. 3.부터 10. 16.까지 13박14일 동안 이스라엘·요르단 성지순례 여행을 갈 수 있도록 주선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B는 운영부진으로 적자경영이 누적되고 있었고, 종업원들에게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성지순례 여행을 위한 항공권 및 환전 비용을 선금으로 받더라도 다른 고객들의 항공권 구입이나 누적된 회사의 채무변제 자금 등에 우선 충당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성지순례 여행을 정상적으로 주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스라엘 성지순례여행 항공권 발권비용 명목으로 2013. 2. 15. B 명의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700,000원, 2013. 2. 28. 같은 계좌로 26,300,000원, 2013. 3. 8. 같은 계좌로 6,300,000원, 2013. 3. 29. 같은 계좌로 5,180,000원을 송금받고, 환전비 명목으로 2013. 8. 7. B 명의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00원을 송금받는 등으로 61,480,000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1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1. 3.경 불상지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전환을 정부지원금으로 하면 금융법거래위반이다. 24시간 내에 대출 완납 처리를 하지 않으면 채권 추심이 들어간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을 통하여 완납 처리를 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1. 4. 15:40경 평택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56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1.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통화하던 중 “대출 3,500만원이 가능하다. F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위반으로 등재된 상태이다. 1,200만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1. 17. 17:03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2,456만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3. 16. 13:09경 불상의 장소에서 'M' 사이트에 ‘무스너클 버니스웨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 명의의 R은행 계좌(S)로 265,000원을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19. 14:00경 보령시 B 소재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투자 목적으로 보령시 소재 상가나 원룸건물을 찾고 있다. 다만 어제 홍성군 E에 있는 상가 건물 계약을 하고, 계약금 2억 원을 주었는데 그 계약을 파기하고 위 2억 원을 돌려받아야 다시 계약을 할 수 있는데 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돌려주어야 한다. 현재 300만 원이 부족한데 이를 빌려주면 당신이 소개해 주는 건물을 계약하고, 300만 원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보령시 소재 상가나 원룸건물을 매입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4196』 피고인은 2020. 10. 30. 18:05경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스톤아일랜드 맨투맨 티셔츠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보내주면 옷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옷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7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4546』 피고인은 2020. 10. 23.경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톰브라운 19fw 맨투맨 새상품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주면 옷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옷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5,000원을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은행 가산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3,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360일 동안 매일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겠다, 서울 양천구 D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임대차보증금 1억 원 가운데 3,600만 원에 대한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경 위 마트 건물에 대해 보증금을 1억 원, 월차임을 63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인에게 실제로 교부한 보증금은 2,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위 마트의 운영으로 인한 적자가 누적되어 곧 폐업을 할 생각이었으며, 개인 채무가 5억 원 상당에 이르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10. 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카페 B에 ‘2012년식 보이져 125i 오토바이 판매를 판매한다. 판매 전 결함 없이 정비를 하였으며, 엔진 잡소리 없이 깔끔하며 일발 시동 잘 걸리며 잘 나간다. 예열하면서 잘 관리하던 차량이므로 구매 후 뒷돈 들어갈 일 없다. 오늘 계약시 용달비는 내가 부담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C에게 ‘물건을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오토바이는 불상의 원인으로 계기판이 고장나고 시동이 잘 걸리지 아니하는 등 운행의 핵심적인 부분에 하자가 존재하는 오토바이로서, 피해자가 배터리를 수리하고 수리업체에 방문하였음에도 전혀 운행이 불가능한 오토바이였기에, 피해자는 위 오토바이를 2018. 10. 7. 배송받아 한번도 운행을 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5. 18:17경 오토바이 판매대금 명목으로 1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0. 27. 10:47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한다)의 D금융센터지점에서, 자동현금출납기에서 400만 원을 인출하려다 지폐 부족으로 200만 원만 인출되자 피해자 은행의 창구로 가서 위 은행 직원인 E에게 5만 원권 지폐 40매로 200만 원을 추가로 출금하고자 하였으나, 위 E의 착오로 400만 원에 해당하는 5만 원권 지폐 80매를 교부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즉석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지폐를 손으로 계수하여 피고인이 청구한 금액 이상을 교부받았다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 은행에게 반환하지 않고 마치 정상적으로 청구한 금액만큼 교부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그대로 은행 밖으로 나가 2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2. 21.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에서,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미션(변속기) 수리 비용 견적을 문의하는 피해자 D에게 “170만 원을 주면 미션(변속기)을 완벽히 수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션(변속기)을 수리할 수 있는 자격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더라도 위 승용차의 미션(변속기)을 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1.경 수리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174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3467]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간판 등 로고를 디자인하여 판매하는 사업하는 사람이다. 1. 2019년 11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군 복무를 하며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카카오톡으로 “친환경 택시 등 관련 디자인 사업을 하고 있고 괜찮은 프로젝트가 있는데 1,200만 원을 기준으로 최대 300만 원을 수익으로 줄 수 있다.”라는 말을 한 다음, 2019. 11. 18.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1,5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은 원금의 26.5%인 400만 원이고 2019. 11. 27.까지 원금 상환, 2019. 11. 29.까지 수익금을 상환하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위 ‘D’의 사업이 어려웠고,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을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그 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11. 18. 1,000만 원, 2019. 11. 19.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2019. 12.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카카오톡으로 “투자금 1,500만 원에 대해 원금과 수익금을 합쳐 3,300만 원으로 상환하겠다.”라는 말을 한 다음, 2019. 12. 31.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5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면 총 투자금 2,000만 원을 3,972만 원으로 상환하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을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가상화폐 투자용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그 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31. 추가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921] 3. 2019. 1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군 복무를 하며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친환경 택시 등 관련 디자인 사업을 하고 있고 괜찮은 프로젝트가 있는데 애매하게 중간에 투자자 하나가 빠져갔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돈을 굴려서 20일까지 원금을 돌려주겠다. 1,200만 원을 기준으로 3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는 투자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3,7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11. 29.경 500만 원, 2019. 12. 5.경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2020. 3.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금요일이 되면 묶여 있던 회사 자금이 풀린다. 150만 원만 빌려주면 다음주 월요일까지 200만 원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6,7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4.경 부천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사실 진료를 받더라도 진료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진료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G병원의 직원에게 “어제 계단에서 굴렀다. 허리, 손목, 목 등에 통증이 심해서 입원을 해야겠다.”라고 말하며 입원 약정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병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병원으로부터 그때부터 2020. 1. 13.까지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진료비 등 합계 6,223,600원 상당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0. 2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B에 ‘아크메드라비 후드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면 바로 옷을 보내주겠다. 하자 없는 제품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돈을 받으면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2020. 10. 28. 17:05경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55,000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09. 10. 23.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부천시 오정구 D 부근에 있는 토지가 부천시청 부지인데, 내가 시청, 구청의 공무원들을 잘 알고 있어서 부천 시유지 땅을 불하받아 줄 수 있다. 그 대금을 주면 위 부천 시유지 땅 중 850평을 불하받아 주겠다. 한 번에 돈을 마련할 수 없으면 조금씩 돈을 분할하여 지급해주면 이를 불하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토지는 부천시 소유의 토지가 아니라 개인 소유의 토지로서 다만 2008. 9.경 E로 지정되어 매매가 불가능한 토지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불하받아 주거나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23.경 현금 및 수표 합계 2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2개월에 한 번씩 위 토지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명목으로 합계 8,240만 원 상당의 현금 및 수표를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9. 5.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3. 시간 불상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피부샵에서, 피해자에게 “내 직업이 목사인데 골드와 외화벌이도 하고 있다. 1억5천만 원을 빌려주면 돈을 굴려서 2달 후에 5억 원으로 변제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회에서 목사로 활동을 한 적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저축은행으로부터 700만 원 이상 대출금이 연체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3.경 100,000,000원, 2019. 5. 29.경 15,000,000원, 2019. 6. 14.경 2,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 2019. 1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6. 시간 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을 국내로 들여오는데 수속비용이 필요하다.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으니 800만 원만 빌려주면 마무리 처리를 하고 원하는 대로 금이 됐든 달러가 됐든 모두 변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게 되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18,500,000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2018. 8.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8.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이 전주시 완산구 D에서 분양대행사를 하려 하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한다, 나한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C에게 빌려줬다가 한 달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 이를 피고인의 언니인 E을 통해 C에게 빌려줄 생각이었는데, E은 피고인에 대하여 3,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E이 위 1,000만 원을 상계할 경우 이를 돌려받을 방법이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8. 8. 23.~2018. 11.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3.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주시 완산구 G연립주택 H호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위 주택은 현재 공실이므로 돈을 빌려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즉시 1순위로 근저당권설정을 해주고, 돈은 3개월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8. 4.경 매도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보증금 8,500만 원에 위 주택을 I에게 임대하였고, I이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으므로 위 주택의 1순위 근저당권은 충분한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3.경 J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 2018. 9. 27. K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 2018. 10. 31.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600만 원, 2018. 11. 1.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20만 원 등 합계 4,62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건축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서 상가 신축공사를 맡아 진행하고 있는데 미장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은 공사가 끝나는 대로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B가 미장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9. 8. 11과 8. 20.부터 8. 21.까지 도합 3일간 미장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공사대금 83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8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021고단121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1. 26.경 A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R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대출해 줄 수 있으므로,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채무를 상환해 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6. 12:03경 충북 영동군 BS 앞에서 마치 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28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고, 2021. 7. 6. 전주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1. 24.경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T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후 “소상공인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대출해 줄 수 있으므로,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채무를 상환해 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5. 14:00경 광주 서구 BU에 있는 BV에서, 마치 채무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에게 “전세자금이 필요한데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매달 원리금을 상환할 것이고, 2년이 지나도 대출금이 남아 있으면 엄마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7. 16,000,000원, 같은 해 1. 31. 9,000,000원을 피고인의 모친인 E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2. 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속칭 ‘렌탈깡’을 하는 사람이고, B(2021. 8. 12. 전주지방법원 2021고약2912 약식명령 확정)는 신용불량 등으로 정상적인 대출을 받지 못하자 속칭 ‘렌탈깡’을 하기로 마음먹고 불상자를 통해 피고인 A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B에게 렌탈 물품을 배송받을 주소를 알려주고, B는 2019. 2. 18.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B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2019. 2. 18.부터 2024. 1. 28.까지 시가 2,976,000원 상당의 LG전자 스타일러를 60개월 동안 월 49,600원에 렌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LG전자 스타일러는 B가 사용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의 처로부터 소개받은 E에게 시중가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A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2,976,000원 상당의 LG전자 스타일러를 논산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E의 거주지로 배송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 3.경까지 아산시 B에서 숙박업소인 ‘C(이하 ’이 사건 모텔‘)’를 운영하였고, D는 이 사건 모텔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의 공인중개사들에게 이 사건 모텔에 대하여 카드거래 매출내역을 기준으로 ”‘카드매출 1월 18,606천원, 2월 19,470천원, 3월 3천만원 넘음“이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의뢰하고, 2019. 4. 3. 10:00경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E에게 위 광고 내용과 동일한 신용카드 매출내역을 제공하면서 이 사건 모텔의 매출내역이 실제 매출액인 것처럼 속여 위 카드 매출내역을 사실로 믿은 피해자와 2019. 4. 8.경 위 모텔 6층에서 이 사건 모텔에 대하여 보증금 2억 원, 월세 600만 원, 계약금 2,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신용카드 매출내역은 이 사건 모텔에 숙박비로 결제된 내역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모텔 소유자인 D와 모텔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공사대금 명목으로 D로부터 교부받은 F, G 명의의 신용카드로 별지 기재와 같이 결제한 3,530만 원의 신용카드 결제내역이 포함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공한 신용카드 매출내역이 실제로 이 사건 모텔에서 숙박비로 결제된 내역이라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모텔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1. 5. 17. 12: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제주시선적 근해유자망어선 D(29톤)를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선불금 2,000만 원을 주면 2011. 8. 2.경부터 2012. 4. 30.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D의 선원으로 승선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위 승선기간 동안 D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승무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7.경 200만 원을, 2011. 7. 6.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F)로 각각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2344』 피고인은 2019. 3.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농장에서 열린 음악동호회 행사에 참석한 피해자 C에게 가수 D의 화보집을 만들어 판매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3개월 동안 투자를 하면 원금의 20%, 4개월 동안 투자를 하면 원금의 30%를 수익금으로 지급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가수 D의 화보집 판매사업을 진행하거나 이에 투자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및 원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다수의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및 원금 변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금원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9.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만 원, 현금으로 4,000만 원, 2019. 4. 8.경 위 E은행 계좌로 1억 원, 2019. 10. 30.경 같은 계좌로 총 1억 7,000만 원, 2020. 1. 13.경 같은 계좌로 1억 원 등 합계 4억 7,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375』 피고인은 2019. 9.경 제주 F빌딩 G호에 있는 유한회사 H을 운영하면서 투자 관련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가수 D 콘서트 관련 홍보물(매거진)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투자상품에 투자하면 3개월마다 30%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손실 시에도 원금은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가수 D의 화보집 관련 사업을 진행하거나 이에 투자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다수의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및 원금 변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약정대로 수익금이나 투자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0.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540』 피고인은 2017. 7.경 제주시 J 소재 식당 등지에서 피해자 K에게 비상장주식과 가상화폐 채굴기에 투자를 하면 수익이 많이 난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비상장회사 주식에 투자할 경우 18개월 후 해당 주식을 매도하여 원금 및 수익금을 전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주고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도 원금 및 10%의 수익금을 보장하여 주겠다고 약정하였다. 그러나, 비상장주식과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는 장래 상장 여부나 거래가치 상승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고위험 상품으로서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L과 M은행, N은행 등에 5,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투자자들로부터 주식투자 등을 명목으로 송금받은 금원을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다른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 지급에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실제로 주식투자 등에 사용하여 수익을 발생시키거나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의 반환과 수익금 지급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31.경 O 주식 1,000주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1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8.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72,4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과 C병원 재활의학과를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2020. 8.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2.경 제주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불고기 특허를 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일주일 후 은행에서 5,000만 원이 나오니 500만 원만 빌려달라, 대출금이 나오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받자, ‘현재 월세와 관리비가 밀려 있어 많이 힘들다, 자살할 것 같다, 100만 원만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불고기 특허로 대출 신청한 대출금이 나오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불고기 특허를 낸 사실이 없고, 관련 사업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으며, 은행 대출을 신청한 사실도 없어 대출금 5,000만 원을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없었고, 당시 직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고, 장애연금, 수급자 지원금 등으로 매달 105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으나, 월세 등 생활비에 충당하면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5.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제주시 F오피스텔 G호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8.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하순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1항과 같이 빌려준 100만 원에 대한 변제를 요구받자, ‘지금은 돈이 없는데, 2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반드시 12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의 차용금을 포함하여 전액을 변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교부받으면 그 중 10만 원 정도만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제1항과 같이 대출금 5,000만 원을 받을 수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 전액을 변제할 수 없었고, 당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 대부분을 ‘H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남성에게 여행비 등 명목으로 송금한 상황으로, 단기간에 위 105만 원 외 다른 수입이 예정된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빌리더라도 전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제주시 I에 위치한 C병원 1층 흡연실에서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던 C의 대표였고, 피해자 D는 위 공장에서 기술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직원이다. 1. 2011. 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1. 2. 23.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2월말에 수금이 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 대출금과 지인으로부터 빌린 차용금 등 합계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수금을 하더라도 회사 운영자금 및 E 투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1. 4. 25.자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 사업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 부가세 납부를 할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6월말에 수금이 되니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 대출금과 지인으로부터 빌린 차용금 등 합계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회사 운영자금도 부족한 상태라 수금을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 계좌로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E노래방’에 투자하면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고, 6개월 후에는 투자금 전액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도박 자금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투자금을 ‘E노래방’에 사용하여 기한 내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2. 4.경부터 2015. 12. 23.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각주1>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7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3,14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4. 9.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인데 내부감사 문제로 대출금을 전부 변제하지 않으면 금융기관 거래가 정지된다'고 거짓말 하였다. 하지만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C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금융거래가 정지될 사유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4. 9.경 창원시 성산구 D아파트 앞에서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0만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4.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C’에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00,000원권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금원이 입금되면 상품권 원판매처를 통하여 상품권을 확보하여 피해자에게 배송하여 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나 도박 자금 등의 명목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9.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합계 64,17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창원지방법원에서 2020. 12. 18.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 대법원에서 상고기각결정을 받아 2021.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네가 덤프트럭을 매수하면 내가 운행을 할 테니, 운행 대금을 5:5로 나누자.’고 말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매수하기로 한 후 2019. 8. 28.경 경북 상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덤프트럭 매매대금이 5,000만 원인데 선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해야하니 1,500만 원을 C 명의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덤프트럭 매매대금은 3,341만 원이었고, 위 C는 피고인의 지인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C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이를 C로부터 돌려받아 차용금을 변제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덤프트럭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C로부터 1,5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아내 D<각주1>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2019. 6. 14. 사기 피고인은 2019. 6.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아는 지인이 손목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두 달 안에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의 손목 수술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카드대금이 필요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인 C 명의의 계좌로 7,029,5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20. 8. 17. 사기 피고인은 2020. 8.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들 학원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020. 8. 31.까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2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2020. 8. 18. 사기 피고인은 2020. 8.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시댁에 돈을 보내야 하는데 30만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전날 빌린 돈과 같이 2020. 8. 31.까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4. 2020. 8. 20. 사기 피고인은 2020. 8.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시부모님 병원비가 필요한데 200만원을 빌려주면 2020. 8. 31.까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10년경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조직원에게 현금카드를 양도한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대출 등을 이유로 통장이나 계좌번호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통장이나 계좌번호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한다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다. 1. 760만 원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9. 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해줄 테니 계좌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계좌를 제공하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B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알려주고, 위 B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D은행 관계자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D은행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7.경 피고인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650만 원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9. 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해줄 테니 계좌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2 생략)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알려주고, 위 E은행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G은행 관계자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G은행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7.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5년경 경남 합천군 B 외 73필지(이하 ‘본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해자 C이 본건 토지를 매도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찾아가 본건 토지를 팔아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5. 9.경 본건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는 D와 피해자를 연결시켜 주면서, 실제로 본건 토지를 매수하는 사람은 D이지만, 본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을 피고인으로 하여야 매매계약이 성사될 수 있다고 피해자를 설득하여, 매수인을 피고인으로, 매도인을 피해자로 하는 본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5. 12.경 매수인 측에서 본건 토지에 관한 위 매매계약에 정해진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매매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D가 설계 비용, 토지 측량 비용, 토목 건설 비용, 포크레인 계약 비용 등으로 이미 상당한 돈을 사용하였으니, 1억 원을 달라고 한다.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해 주지 않겠다고 한다. 나에게 돈을 주면 D에게 전달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피고인에게 본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지될 경우, 4,300만 원 정도를 피해자에게 되돌려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D를 대신하는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0.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00만 원을 입금받고, 2016. 2. 24.경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0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날 E 명의의 위 수협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받는 등 합계 4,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4.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B 카페 게시판에 ‘LG 그램 노트북을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210,000원을 보내주면 노트북을 판매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로 21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10,000원을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2. 2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대금 결제할 곳이 있으니, 되는 대로 돈을 좀 빌려 달라. 15일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불법 도박 사이트의 베팅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가지고 있는 돈도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8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들은 F 등의 보험사와 골프경기 중 ‘홀인원’ 또는 ‘알바트로스’를 하여 축하만찬 비용,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축하라운드 비용 등을 지불하게 될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1. 피해자 F와 ‘G 보험(특약 사항으로 골프경기 중 상해를 입거나 홀인원 또는 알바트로스를 할 경우 실제 사용 된 손해액을 500만 원 한도로 보상하는 골프보험)’에 가입한 다음 2014. 5. 21.경 장수군 H에 있는 ‘I’에서 골프경기 중 사과코스 7번 홀에서 홀인원을 하게 되자 피해자 회사에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해 2014. 5. 23.경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같은 해 5. 20.경 ‘J’에서 1,000,000원, 같은 해 5. 23.경 ‘K’에서 1,432,500원, 같은 해 5. 23.경 ‘L’에서 2,500,000원 등 합계 5,497,300원을 결제한 영수증을 그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영수증 중 ‘J’, ‘K’, ‘L’에서 결제한 4,932,500원에 대한 영수증은 결제 직후 승인취소를 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 보험계약에 정해진 지출항목대로 돈을 소비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M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 중 위 승인취소 금액인 4,932,5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5. 피해자 F와 ‘G보험(특약 사항으로 골프경기 중 상해를 입거나 홀인원 또는 알바트로스를 할 경우 실제 사용 된 손해액을 500만 원 한도로 보상하는 골프보험)’에 가입한 다음 2014. 3. 8.경 진주시 N에 있는 ‘J’ 촉석 9번 홀에서 골프경기 중 알바트로스를 하게 되자 피해자 회사에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해 2014. 3. 26.경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같은 해 3. 27. ‘O’에서 5,000,000원을 결제한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영수증은 결제 직후 승인 취소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 보험계약에 정해진 지출항목대로 돈을 소비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4. 1.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 중 위 승인취소 금액인 50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골프보험 계약을 계속 유지하던 중, 2014. 5. 24.경 진주시 N에 있는 ‘J’ 7번 홀에서 골프경기 중 홀인원을 하게 되자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2014. 6.경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같은 해 6. 6. ‘Q’에서 5,000,000원을 결제한 영수증을 그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영수증도 결제 후 승인 취소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 보험계약에 정해진 지출항목대로 돈을 소비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7. 8.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명목으로 위 P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중 위 승인 취소 금액인 500만 원을 편취하여 합계 1,0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0. 26. 피해자 F와 ‘R 보험(특약 사항으로 골프경기 중 상해를 입거나 홀인원 또는 알바트로스를 할 경우 실제 사용 된 손해액을 500만 원 한도로 보상하는 골프보험)’에 가입한 다음 2015. 9. 30.경 사천시 S에 있는 ‘T’에서 골프경기 중 비룡 7번 홀에서 홀인원을 하게 되자 피해자 회사에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해 10.경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같은 해 10. 1. ‘U’에서 2,400,000원, 같은 해 10. 22. ‘V’에서 2,000,000원 등 합계 5,057,000원을 결제한 영수증을 그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영수증 중 ‘U’, ‘V’에서 결제한 4,400,000원 영수증은 결제 직후 승인 취소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 보험계약에 정해진 지출항목대로 돈을 소비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0. 28.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M조합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 중 위 승인취소 금액인 4,4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12. 12. 피해자 F와 ‘G보험(특약 사항으로 골프경기 중 상해를 입거나 홀인원 또는 알바트로스를 할 경우 실제 사용 된 손해액을 500만 원 한도로 보상하는 골프보험)’, 피해자 W과 ‘X보험(특약 사항으로 골프경기 중 상해를 입거나 홀인원 또는 알바트로스를 할 경우 실제 사용 된 손해액을 500만원 한도로 보상하는 골프보험)'에 가입한 다음 2013. 7. 8.경 진주시 N에 있는 ’J‘ 남강 3번 홀에서 골프경기 중 홀인원을 하게 되자 피해자 회사들에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해 7. 26.경과 7. 30.경 피해자 회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같은 해 7. 17. ‘Y’에서 1,580,000원, 같은 해 7. 17. ‘Z’에서 2,000,000원 등 합계 9,767,390원을 결제한 영수증을 그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영수증 중 ‘Y’, ‘Z’에서 결제한 3,580,000원은 실제 결제되지 아니한 허위 영수증으로써 피고인은 위 보험계약에 정해진 지출항목대로 돈을 소비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2013. 7. 26.경 피고인 명의 M조합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각 500만 원씩 1,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 중 허위 영수증 부분인 3,580,0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6. 21. ‘G 보험(특약 사항으로 골프경기 중 상해를 입거나 홀인원 또는 알바트로스를 할 경우 실제 사용 된 손해액을 500만 원 한도로 보상하는 골프보험)’에 가입한 다음 2015. 3. 21.경 남해군 AA에 있는 ‘AB’에서 골프경기 중 16번 홀에서 홀인원을 하게 되자 피해자 회사에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보험계약에 따른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같은 해 4. 2. ‘AC’에서 3,100,000원, 같은 해 3. 26. ‘AD’에서 480,000원, 같은 해 3. 27. ‘AE’에서 86,900원, 같은 해 3. 28. ‘AF’에서 300,000원, 같은 해 3. 30. ‘㈜AG’에서 105,000원 결제, 같은 해 4. 1. ‘AF’에서 300,000원 등 합계 5,192,900원 상당을 결제한 영수증을 그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영수증 중 ‘AC’에서 결제한 3,100,000원 영수증은 결제 직후 승인 취소된 것이고, ‘AD’, ‘AE’, ‘AF’, ‘㈜AG’에서 결제한 합계 1,271,900원인 영수증 5개는 실제 결제되지 아니하여 국세청에 신고 되지 않은 영수증으로 피고인은 위 보험계약에 정해진 지출항목대로 돈을 소비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4. 28.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중 위 승인취소 등 허위 영수증 금액인 4,371,900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0. 22.경 진주시 BG에 있는 BH 앞길에서 피해자 BI에게 "계좌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 내일 돈을 바로 갚아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어 소득이 없는 상태로 약 3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5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0. 10. 23. 10:00경 진주시에 있는 BJ 대안점 앞길에서 "너한테 빌린 돈을 갚으려면 돈이 더 있어야 된다, 4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0. 10. 26. 20: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2만 원 더 빌려주면 너한테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다. 2020. 10. 30.에 한꺼번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6경 피고인 명의 N계좌(BK)로 1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7만 원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거제에 있는 아들이 횟집을 운영하는데 수족관이 깨져 2,000만원이 드는데 5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충분한 수입이나 모아둔 재산 없이 담보대출금을 포함하여 약 3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42경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7,705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청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2.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불상지에서, 전화와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지금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내어 매일 결산하여 송금해주고 만일 송금이 되지 않을 시 투자금 전액을 상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투자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으로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8,000,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22,249,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12. 25. 15:00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 귀금속 가게에서, 피해자 D가 계원들을 모아 계를 조직한 후 순차로 계금을 불입하고 순번에 따라 불입 계금에 해당하는 금 등 귀금속류를 지급하는 ‘금계’를 하려고 준비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나도 금계에 가입하고 싶다, 1번으로 낙찰을 받게 해 주면 계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계금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미 누적된 채무가 많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간신히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교부받더라도 계금을 정상적으로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약 206만 원 상당의 18K 반지 1개, 팔찌 1개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26,600,000원의 현금 및 시가 합계 2,060,000원 상당의 귀금속 등 합계 28,6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골프보험(일명 홀인원 보험)은 반드시 홀인원이나 알바트로스를 한 후 그에 수반하여 동반자 등을 위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지출항목 : ①축하 만찬 비용, ②축하 라운드 비용, ③축하 기념품 구매 비용)을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계약으로, 보험 계약자는 홀인원이나 알바트로스를 하였다 할지라도 약관에서 지출항목으로 한정한 용도로 비용을 지출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지출된 손실비용에 대한 카드 영수증 등 진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진정한 ‘홀인원(또는 알바트로스) 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홀인원 보험 청구시 제출되는 ‘비용지출내역서’에 대해 피해자 C주식회사의 심사가 비교적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을 제출한다고 하여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식당, 주점, 골프용품점, 백화점 등에서 실제 거래가 없거나 거래사실과 달리 금액을 부풀려 카드결제 후 그 즉시 결제 취소하는 방법으로 해당 결제 과정에서 취득한 허위의 카드 매출전표 등을 마치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지급받을수 있는 최대치의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2.경 사천시 D에 있는 ‘E’에서 골프 경기도중 현무코스 8번홀에서 홀인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경 진주시 F에 있는 ‘G’에서 사실은 1,056,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결제 후 취소하는 방법으로 해당 거래금액에 대한 허위의 카드 매출전표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2016. 2. 2.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모두 4회에 걸쳐 6,315,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전표를 취득한 후 이를 포함하여 모두 7,390,000원 상당의 비용 지출에 대한 매출전표를 보험금 청구서와 함께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9.경 보험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9.경 사천시 H에 있는 ‘I’에서 골프 경기도중 비룡코스 1번홀에서 알바트로스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0.경 진주시 J에 있는 ‘K’ 주점에서 사실은 2,5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결제 후 취소하는 방법으로 해당 거래금액에 대한 허위의 카드 매출전표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2015. 4. 10.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모두 4회에 걸쳐 5,26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전표를 취득한 후 이를 포함하여 모두5,687,000원 상당의 비용 지출에 대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보험금 청구서와 함께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9.경 보험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B 라는 상호로 반찬가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5. 11. 13:00경 진주시 C에 있는 B에서, 피해자 D에게 임대 계약한 오피스텔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3개월 후 원금을 갚아주겠다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는 반찬가게의 수익이 없어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할 당시 대부업체와 사채로 빌린 돈이 5,300만 원에 이르러 그 이자만 하더라도 매월 300만 원 상당 되는 등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14. 16:00경 피해자에게 자녀들과 관련하여 급해서 그러니 50만 원을 빌려주면 5일 후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4. 10. 16.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에게 “물량팀을 운영하려면 D본사에 공탁금을 걸어야 하는데 그 공탁금이 모자란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내지 밀린 근로자들의 급여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D본사에 공탁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국세체납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물량팀 소속 근로자들에게 제대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6.부터 2014. 10. 20.까지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정1』 피고인은 2016. 5.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의 현장소장인 C을 통해 피해자 D에게 “거제시 E 선착장 증축공사를 해주면 기성금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당시 약 8,000만 원 이상의 누적적자가 발생한 상태이고, 기성금을 받더라도 이를 연체된 인건비, 자재비 등으로 지출해야 할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의 다른 채무도 많은 상황에서 사채를 사용하여 회사를 어렵게 운영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증축공사를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8.경부터 2016. 7. 8.경까지 위 증축공사를 하도록 하고도 그 공사대금 11,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정4』 피고인은 2016. 4. 일자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거제시 장목면과 칠천도 사이에 방파제 거치작업을 하는데, 외인선, 바지, 크레인을 대여해 달라. 장비대여료는 작업이 끝나는 대로 15일 안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장비를 대여받더라도 대여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경 장비를 대여받은 후 장비대여료 8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945』 피고인은 2018. 6. 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페이스북 메시지와 전화를 통하여 “내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으니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그 요금은 내가 납부하고, 6개월 후 해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인인증서 아이디, 비밀번호, C체크카드번호, 주민등록증(앞, 뒤) 사진 등을 휴대폰으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자료를 교부받은 후,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자료를 휴대전화 개통업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2018. 6. 11.부터 2018.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총 6대를 개통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6대를 각 개통한 후 휴대전화 사용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에게 합계 12,138,05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401』 성명불상자는 2019. 8. 20.경 페이스북을 통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던 D에게 “회사에서 물건을 파는데 세금문제로 개인 명의로 E에 글을 올리고 개인 계좌로 돈을 받는다, 너의 F 계정과 비밀번호,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판매 글을 본 사람들이 연락이 올 때마다 회사에서 알려주는 대로 대화를 하여 물건을 팔면 수당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D으로부터 그 명의의 F 계정 아이디(G)와 비밀번호, 전화번호를 교부받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F 계정과 전화번호를 알려줄 테니, E에 해당 아이디를 이용하여 물품 판매 글을 올려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에게 D 명의의 F 계정과 비밀번호,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9. 8. 22.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친 J 명의로 가입된 K 할당IP(L)를 통해 D 명의의 계정으로 FE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라이젠 3600 CPU를 판매한다‘는 글과 함께 D의 전화번호를 게시하였고, 그 무렵 D은 위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M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모의하여 중고물품 판매사기를 저지를 목적이었고, CPU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4. 07:04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위 D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2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9. 8. 23.경부터 2019. 8. 24.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6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미지2-0>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9.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3. 11.경까지 계금을 30번 납입하는 2,000만 원 순번계의 계주인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계원인 사람들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경 청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30회 계인데, 금액은 2,000만 원이고 계금을 타면 이후 이자 20만 원을 내는 일부계인데 사람이 모두 구성되어 있으니 계를 하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1. 5.경 당시 계원들을 모두 모집하지 못한 상태였고, 2011. 7.경부터는 계가 깨진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계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7.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금 명목으로 6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6.경부터 2012.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3,11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경 청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번호계를 운영하고 있고 마지막 번호다. 운영이 힘드니 30번 번호를 사달라. 8회차 납입금만 일시불로 지급해주면 나머지 불입금은 내가 알아서 납부하고 30번에 계를 태워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8.경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계좌로 계금 명목으로 5,2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B에서 보험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C 친목회 계주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F 내 식당에서 "지난달부터 계금 1,000만 원을 태워주는 계를 하고 있다. 1구좌 월불입금이 20만 원씩 하는데 50구좌가 있다. 순번이 되면 계를 태워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수의 신용카드회사에서 현금서비스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계금을 제대로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6.경부터 2011.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5,647,68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0. 9.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2010. 8. 26.부터 1구좌 월불입금은 20만 원씩이고, 계금은 1,000만 원인 50구좌 번호계를 하고 있으니 가입하라. 순번이 되면 계를 태워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수의 신용카드회사에서 현금서비스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계금을 제대로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4.경부터 2011.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3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2부로 주겠다. 1개월만 쓰고 필요할 때 카드에서 인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수의 신용카드회사에서 현금서비스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5.경 500만 원을 피고인의 I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매월 10만 원 정도의 계금을 납입하면 2012. 3. 25.경 계금을 태워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수의 신용카드회사에서 현금서비스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계금을 제대로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3.경부터 2012.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2,921,710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8. 31. 19:00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잔액이 301원 남은 체크카드와 휴대전화만을 소지하고 있는 상태여서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의 윈저 17년산 양주 1병과 과일 안주를 제공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의 충북 음성군 C 외 2필지를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870만 원에 임차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금이 부족해서 공장을 이전하지 못하고 있는데 먼 친척이 투자하기로 되어 있으니 2억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 공과금 지급, 체납 세금 납부, 사업 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친척으로부터 투자받기로 한 사실도 없어 한 달 안에 정상적으로 2억 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4.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1억 9,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2021.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10.경 충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C 카페에 접속하여 ‘QM3 자동차휠 4개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210,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을 하거나 이전의 사기 범행에 대한 합의금으로 지급할 돈이 필요하여 위와 같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거짓말을 한 것이어서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21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13. 가석방되어 2016. 7. 7.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피고인 A는 공사일을 도급받아 건설업을 하는 C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주택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D의 대표이사로 피고인들이 벌목, 벌채, 조경업을 하는 피해자 E을 소개받자 피해자에게 관할관청으로부터 벌목 인․허가를 받아 벌목 공사의 하도급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인․허가 경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2018. 8. 31. 13:00경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유성우체국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홍천군 F 토지 외 1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D 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하천점용 허가를 받았고, 조만간 벌목인․허가도 받을 예정인데 경비가 필요하니 2,000만 원을 주면 D 단지 개발사업 벌목 및 조경 공사 도급계약도 체결하고, 벌목 인․허가도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B은 2018. 9. 3.경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A를 잘 도와줘라. 계약서를 작성하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하천점용 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었고, 벌목 인․허가를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각 토지에 대한 벌목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1. 피고인 A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 사건 각 토지의 교육장 신축 자재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8. 9. 4. 같은 계좌로 벌목 인․허가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과는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25. 춘천시 이하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27억 원의 세금을 납부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생활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경 사업부진으로 2017. 9.경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C부터 1,000만 원을, 2017. 11.경 D 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각 대출받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카드 대출금을 연체 중이었으며,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억 5,4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2. 22:00경 태백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42세)가 운영하는 'J' 주점에 들어 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든블루 양주 1병(시가 25만 원 상당)과 접대비 10만 원 상당의 유흥접객원한 명을 제공받아 시가 합계 3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고소인의 외숙모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월말 경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담보대출 4,000만 원을 갚고 근저당을 말소하면 다른 은행에서 9,500만 원을 대출해 주기로 은행과 다 이야기가 되어 있다. 4,000만원 만 빌려 주면 1~2주 뒤에 대출을 받아 5,000만원으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빌린 돈으로 아파트의 근저당을 말소한 다음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고소인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 7. 피고인 명의 B은행(계좌번호 1 생략)로 3,300만원을, 같은 달 9. 같은 계좌로 700만원을 입금 받아 합계 4,000만원을 입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2.경까지 커피성형탄 제조사업을 하다가 피고인의 공장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사업이 중단되자, 2018. 5. 3.경 피해자 B과 피고인이 해외에서 피해자의 비용으로 커피성형탄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고 수익금을 7(피해자):3(피고인)으로 나눠 갖기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7. 인도네시아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성형숯 해외 제작계약에 추가 경비가 필요하니 100만 원을 보내달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추가 경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C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D)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5.까지 사업과 관련하여 돈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6,75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강원 양양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우리 농장 닭들이 모두 굶어죽게 생겼다. 2012. 6.경 춘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려운 영농조합법인 상대로 주는 사업지원비 1억 5,600만 원을 내가 경영하는 영농조합법인 C에서 100% 받기로 하였다. 위 사업지원비가 나오면 바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금을 받기 위한 심사를 전혀 받지 아니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주무 관청 직원에게 문의한 적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인 C은 2012. 5.경 부도가 났을 정도로 적자가 계속 나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도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1. 12. 26.경부터 2012. 2. 17.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5,9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3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악기 중고거래 사이트 ‘B’에 “C”이라는 아이디로 “펜더 srv 스티비 레이 본 시그니쳐를 판매 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900,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기타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월세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기타 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기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30. 14:40경 50,000원, 2020. 11. 30. 15:04경 850,000원 등 총 9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 걸쳐 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40,000원을 교부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7. 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8.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3. 20:20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는 상태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혹은 ‘중복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귀하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범행에 사용되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경 B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현금을 소지한 채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대기하면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혹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교부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고, 수수료로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0. 11. 2.경 경기 성남시 C에 있는 D병원 인근에 있는 문구사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금융전자결제서류 발급동의서, 고객명 : E, 주민번호 : F, 금액 : 12,000,000원, 내용 : 원금상환, 관리부서 : 채권팀, 귀하는 G회사의 고객으로서 상기와 같이 채무금액을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는 ‘G회사’의 명칭과 직인을 날인되어 있는 G회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G회사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4.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인근 문구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상호 : J(주), 대표번호 K, 주소 : 서울시 구로구 L건물5층, 사업자번호 : M, 성명 : N, 주민등록번호 : O, 담당자 : P, 상기 고객님께서 대출 받은 당사 채무에 관하여 2020년 11월 04일 부로 대출잔여금 9,707,000원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는 ‘대표이사 Q’의 명칭과 직인을 날인되어 있는 J 대표이사 Q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J 대표이사 Q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해자 E 관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9.경 피해자 E에게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R은행에서 저금리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다시금 피해자에게 S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S은행에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R은행에서 저금리 신용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귀하가 G회사에서 대출받은 1,200만 원 부분도 S은행으로 이관되었으니, S은행 직원에게 직접 건네주어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접촉 장소를 지시 받은 후 2020. 11. 2. 13:39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병원 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G회사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고,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N 관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경 피해자 N에게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T은행에서 저금리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J 직원을 사칭하여 “J에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T은행에서 저금리 신용대출을 신청한 것이 계약위반이다. J에서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인 9,707,000원을 J 직원에게 직접 건네주어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접촉 장소를 지시 받은 후 2020. 11. 4. 13:20경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정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J 직원을 사칭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9,707,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고,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U 관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9.경 피해자 U에게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V은행에서 저금리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W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W회사에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V은행에서 저금리 신용대출을 신청한 것이 계약위반이다. W회사에서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인 1,596만 원을 24시간 내에 변제하지 않으면 원금의 30%가 할증된다. 대출금을 W회사 직원에게 직접 건네주어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접촉 장소를 지시 받은 후 2020. 10. 20. 15:30경 평택시 경기대로 X건물 Y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W회사 채권추심 담당 Z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96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AA 관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0.경 피해자 AA에게 피해자가 AB에서 물건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본인인증을 하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에게 경찰을 사칭하면서 “휴대폰에 악성어플이 있는지 확인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재차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해액이 1억 4,000만 원이고, 구속수사 대상이다.“라고 거짓말 하고, 재차 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자산에 대하여 검수조치를 해야 한다. 보유자산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에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 한 후, 마지막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보유자산 중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직접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접촉 장소를 지시 받은 후 2020. 10. 21. 13:00경 평택시 AC건물, 1층 로비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이 들어 있는 현금봉투를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1945』 피고인은 2020. 7. 8. 20:4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거실 바닥에 소변을 누는 것을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복부,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차고 복부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872』 피고인은 2020. 11. 10. 22:5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는 ‘F’ 6번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골든블루 양주 1병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을 전혀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10.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511』 피고인은 2021. 4. 8. 05: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8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0,4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654』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4. 1. 03:40경 경북 구미시 E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문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1. 13:09경 경북 구미시 H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문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씨발,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 I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정505』 피고인은 2019. 8. 12. 19:32경 울산 울주군 B 피해자 C(28세)가 운영하는 ‘D’ 식당의 주차장 진입로에서, 이전에 다른 사람과 다툰 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식당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주차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약 58분 동안 주차장 진입로 중앙에 앉아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정510』 피고인은 2016. 12. 14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 판매대행업체인 E에 전화하여 “F” 안마의자 1대를 월 임대료 199,500원, 39개월 렌탈 후 소유권 이전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2016. 12. 23 울산 울주군 G 3층에 설치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안마의자를 렌탈하더라도 월임대료를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시가 7,780,5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대를 설치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13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사기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가스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20. 2.경까지 매월 제주시 C건물 각 거주 세대에 가스요금 지로 영수증을 배부하며 가스요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9. 7.부터 위 C건물의 건축주인 D과 가스 공급계약을 해지하였기 때문에 C건물에 가스를 공급하지 않았고, 새로운 가스 판매업체인 E에서 C건물에 가스를 공급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월 허위 내용의 가스요금 지로 영수증을 배부하는 방법으로 C건물 거주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건물 F호 거주자로부터 2019. 8.부터 2019. 12.까지의 가스요금 380,000원, 피해자 G호 거주자로부터 2019. 8.부터 2020. 2.까지의 가스요금 543,020원 합계 923,02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20. 2.경까지 매월 전항 기재와 같이 위 C건물 거주 세대에 허위의 가스요금 지로 영수증을 배부하여 가스요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실제 가스공급업체인 피해자 E(대표 H)의 가스요금 수금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사기 피고인은 2018. 12. 9. 2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4,000원 상당의 족발 1접시, 소주 1병 등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8,8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19. 10: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G’에서, 술에 취한 채 일행과 들어온 뒤 일행에게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주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56조

『2019고단7284』 1.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아파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자수공장을 하면서 주변 상인들을 상대로 계원을 모집하여 2005.경부터 계를 조직하여 운영해 왔다. 가. 사기 피고인은 계 운영 과정에서 과거 계불입금 미납자, 공장매출 하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적자로 채무가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또한 제3자에게 재개발 관련하여 금 3억 원 상당을 투자하였으나 몇 년 동안 일부도 돌려받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게 되자 개인적으로 돈을 차용하여 곗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2016. 10. 18.경 서울 중구 D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5개월 뒤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러 공장 수입으로는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웠고, 제3자에게 금 3억 원 상당을 투자한 돈도 조만간 돌려받는 것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변제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 2,000만 원, 2017. 2. 8. 금 500만 원, 2018. 7. 19. 금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총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7. 2. 1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자수공장에서 매월 10일, 100만 원씩, 계원 21명, 2018. 10. 10.까지 20회 불입하는 계금 2,000만 원 짜리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고, 피해자 E는 위 계의 계원으로 1구좌를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주로서 위 계의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을 매월 수령하여 이를 관리, 운영하면서 2018. 7. 10.경 피해자의 순번인 18회 차에 곗돈 2,255만 원(이자 255만 원 포함)을 지급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곗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2,25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7977』 2. 피고인은 2016. 7. 2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2016. 7. 25.경부터 시작하여 2018. 8. 25.경에 끝나는 총 26구좌인 번호계를 운영한다. 월 불입금이 100만 원이고, 먼저 계금을 탄 사람이 나중에 타는 사람에게 월 20만 원씩 주는 조건으로 마지막 순번 때는 계금 2,980만 원(100만 원 × 25회 + 20만 원 × 24회)을 탈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 운영 과정에서의 계불입금 미납자의 발생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수공장의 적자로 인하여 채무가 증가하자, 계원을 비롯한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계금을 지급하고 돈을 빌려준 지인들을 다시 계원들을 가입시켜 그들 대신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게 되어 결국 채무가 더욱더 증가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태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5.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5.경까지 매월 100만 원씩 총 25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868』 3. 피고인은 2010.부터 B아파트상가 상인들을 계원으로 하는 계를 조직하고 관리하는 계주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5.경 서울 종로구 B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만들려는 계는 25계 구좌로 이루어지고, 계원 25명으로부터 구좌별로 100만 원씩 납입하다가 계금을 탄 이후에는 120만 원씩 납입하며, 매 순번 2,500만 원을 탈 수 있는 계를 구성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 운영 과정에서의 계불입금 미납자의 발생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수공장의 적자로 인하여 채무가 증가하자, 계원을 비롯한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계금을 지급하고 돈을 빌려준 지인들을 다시 계원들을 가입시켜 그들 대신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게 되어 결국 채무가 더욱더 증가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태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5.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J은행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7. 17.경까지 매월 100만 원씩 총 25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2019고단834』 1. 2017. 7.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BMW 승용차를 좋은 가격에 구하였다. 차주에게 직접 3,000만 원을 송금하면 차량을 인도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채무초과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중고차 매매 사업은 매월 적자만 500만 원 이상 누적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채무 변제, 직원 급여 지급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4. 차량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회사 직원 C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 9.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놓치기 아까운 다른 BMW 승용차가 있다. 전에 보낸 돈은 계좌 정지가 며칠 이내로 풀리면 돌려줄 수 있으니 일단 3,000만 원을 다시 입금하여 주면 차량을 구입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채무초과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중고차 매매 사업은 매월 적자만 500만 원 이상 누적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채무 변제, 직원 급여 지급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8. 차량 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2018. 1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기존에 받은 대출이 380만 원이 남았는데, 380만 원을 빌려주면 현재 있는 은행대출을 갚고 다시 대출을 받아 2018. 12. 7.까지 1,38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채무초과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중고차 매매 사업은 매월 적자만 500만 원 이상 누적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채무 변제, 직원 급여 지급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7. 차용금 명목으로 3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110』 피고인은 경주시 D에 있는 골프의 생활체육 저변확대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E연합회의 전무로 행사, 대회 진행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협회의 금전관리를 담당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받은 회비가 입금된 피해자 협회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피해자 협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일부를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협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계좌의 예금 중 1,800만 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27.경부터 2018. 10.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9회에 걸쳐 합계 5,415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2019고단3985』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E 쪽에 아파트를 샀는데, 중도금 50,000,000원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 2부를 더하여 한 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7.경 다른 사람으로부터 50,000,000원을 빌려 이미 아파트 중도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차용금 50,000,000원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용도와 다르게 차용금을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F 중고자동차매매회사는 매달 약 300,000원 상당의 적자 상태에 있었고, G(주)에 대하여 26,378,000원, H에 대하여 113,791,000원, I에 대하여 28,741,000원 상당의 대출 및 할부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처 J 명의로 2018. 11. 23. 09:28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K)에 20,000,000원을, 같은 날 11:04경 같은 기업은행 계좌에 7,000,000원을 송금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4. 1.경부터 2019. 1. 7.경까지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F 중고자동차매매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 소속 직원들에게 회사 명의 계좌를 개설해주고 중고자동차매매 등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기업뱅킹(기업전용 인터넷뱅킹 시스템으로, 사용기업의 마스터 사용자가 내부통제 가능하도록 사용자별 권한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짐)에 가입하였으므로 마스터 사용자로서 직원들이 사용하는 회사 명의 계좌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그대로 보관할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6. 29.경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M은행 가양동지점에서 회사 명의로 된 사업자우대계좌(N)를 개설하여 피해자 O에게 건네주었고, 피해자는 2017. 7.경부터 2019. 1. 6.경까지 중고자동차매매 관련 업무비용 처리 등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위 계좌를 사용하였으며, 위 계좌에 남은 금액은 19,575,561원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중고자동차 판매를 위해 자신이 구입한 자동차 대출금 변제 등으로 위 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9. 1. 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마스터 사용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던 위 계좌에 인터넷 접속한 후, 같은 날 10:27경 15,700,000원을 (주)F 명의로 된 P은행 계좌(Q)로 임의로 송금하고, 같은 날 10:30경 3,500,000원을 (주)F 명의로 된 M은행 계좌(R)로 임의로 송금한 후 자동차 대출금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74』 [편취범의] 피고인은, - 2018. 11. 20.경 D으로부터 2,700만 원을 차용하여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 2018. 12. 24. S로부터 별건 BMW 차량에 대한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변제해야 한다는 이유로 1,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고, - 2015. 12. 21.경(발생일자) 기업은행에 2,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연체)가 있고, - 2018. 12. 11.자 기준으로 금융권 등에 대하여 총 미변제된 연체 채무가 353,704,000원에 이르고, - 피고인이 가진 채권(서울 서대문구 T아파트 U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2018. 8. 13.자로 피고인의 채권자인 V에게 양도한 상태(2019. 1. 17. 회수, 4억 1,000만 원)였고, - 피고인이 운영하는 ㈜F는 투자자인 V이 위와 같은 채권을 회수한 직후인 2019. 2.경 폐업을 하였으며, - 피고인의 배우자(W) 명의의부동산(서울 은평구 X아파트 Y호, 2018. 12. 21.자 등기, 매매대금 6억 9,000만 원)에는 P은행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을 2억 6,000만 원으로, 채권자 Z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 6억원으로 한 각각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된 사실이 있는 등 2016.경부터 2018. 11.경까지 계속하여 부채초과상태에서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채무를 유지해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회사인 ㈜F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1.경 서울 은평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주)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로 등록된 AC 벤츠S350 승용차를 매입하면서 “차량 대금 8,500만 원 중 5,000만 원은 즉시 지급하고, 3,500만 원은 차량 판매 완료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존 부채가 다량으로 채무초과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매수하더라도 이를 되팔아 그 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은 후, 잔금 3,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2017.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1. 30. 가석방되어 2017. 12. 30. 특별사면으로 잔형의 집행을 면제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279』 1. 카이엔 차량 편취 피고인은 2019. 10. 15.경 양산시 B, 1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차량렌트 사업을 하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으니 함께 하자.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 주면 할부금도 내가 다 낼 것이고, 렌트하여 수익이 나면 이를 나눠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5,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카이엔 차량 1대를 구입하게 한 후, 2020. 3. 5.경 피해자에게 “카이엔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500만 원을 받고 2개월간 렌트해 주기로 하였으니 차량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가 다수 있어 카이엔 차량의 할부금을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다른 사람에게 1,000만 원을 빌리면서 1년간 카이엔 차량을 넘기기로 하였을 뿐이고, 1,000만 원을 받더라도 모두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차량 렌트 사업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5. 피해자 소유의 위 카이엔 차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재규어 차량 편취 피고인은 2020. 2. 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차량을 한 대 더 구입해서 렌트 사업을 함께 하자.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한 대 더 구입해 주면 그 할부금도 내가 다 낼 것이고, 렌트하여 수익이 나면 이를 나눠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5,1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재규어 차량을 구입하게 한 후, 2020. 4. 14.경 피해자에게 “재규어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보증금 1,400만 원에 월 100만 원씩 받기로 하고 1년간 렌트해 주기로 하였으니 차량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가 다수 있고,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차량 2대의 할부금(합계 약 250만 원)까지 매월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재규어 차량은 다른 사람에게 1,400만 원을 받고 1년간 넘기기로 하였을 뿐 월 임대료를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1,400만 원을 받더라도 모두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차량 렌트사업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4. 피해자 소유의 위 재규어 차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857』 1. 2019. 10.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9.경 부산 부산진구 E, F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정말 괜찮은 외제차 경매 건이 있는데 내가 경락을 받으려고 한다. 돈을 좀 빌려주면 늦어도 한 달 안에는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제차 경매에 참여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와 차량할부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9. 1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9.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번에는 BMW7 시리즈가 경매에 나왔다. 이를 경락받아 팔면 시세차익을 크게 낼 수 있다. 경매가 끝나면 바로 차를 팔아서 그 차액으로 지난번에 투자한 500만 원도 갚고 수익금도 줄테니 1,80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제차 경매에 참여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와 차량할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위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113』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양산시 B에 있는 J가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 ‘C’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배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4. 1.경부터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K로부터 임차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8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3 생략) 크루이신 125cc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달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오토바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0. 5. 7.경 위 오토바이를 타고 대구시 이하 불상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3935』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BMW 차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0.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네 명의로 수입차를 구매하여 렌트 사업을 같이 하자. 내가 매달 차량 할부금 123만 원도 내 주고 수익금도 1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수입차를 구매하더라도 이를 대포차로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 렌트 사업을 할 생각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량 할부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5,600,000원 상당의 BMW 750Li xDrive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Phaeton 3.0 TDI 차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을 한 대 더 구입하여 렌트카 사업을 하자. 내가 할부금 109만 원과 수익금 1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수입차를 구매하더라도 이를 대포차로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 렌트 사업을 할 생각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량 할부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4,000,000원 상당의 Phaeton 3.0 TDI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5.경 안산시 단원구 O에 있는 ‘P’ 식당에서 피해자 N에게, ”제주도에 중국 관광객들이 많은데 외제차량을 제주도로 보내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렌트하면 큰 돈이 된다. 명의를 빌려주면 네 명의로 수입차를 구매하여 렌트 사업을 하자. 내가 매달 차량할부금 133만 원을 내 주고, 수익금 130만 원을 매달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수입차를 구매하더라도 이를 대포차로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 렌트 사업을 할 생각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량 할부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3,000,000원 상당의 BMW X6 xDrive30d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543』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8. 4.경 인천 서구 R 앞에서 피해자 Q에게 ‘R에서 중고자동차 매매를 하고 싶다, 매월 500만 원씩 갚을테니, 피해자가 임차해둔 R 사무실의 임차권을 양도해달라, R측에 지급할 보증금 4,000만 원은 매달 500만 원씩 8회에 걸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중고자동차 매매를 하기 위한 기초비용인 자동차구입비 또한 타인에게 빌려야 하는 입장이었으며, 일률적인 수입이 없고, 위 사무실을 이용하는 비용만으로도 월 400만 원 상당의 고정비용이 들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임차권을 양도받더라도 매월 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5. 1.경 피해자로부터 위 사무실에 대한 임차권을 양수받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9. 4. 5. 16:00경 인천 서구 R 내에서 피해자 S에게 ‘제네시스 G70(차량번호 4 생략) 차량의 매매가격은 3,100만 원인데, 피해자가 소유한 싼타페를 대차해서 이를 2,000만 원으로 계산하고, 여기에 600만 원만 추가로 지급하여 주면 제네시스 G70차량을 양도하겠다, 나머지 잔금은 명의이전 당시에만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네시스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차량의 소유주로부터 차량판매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어 위 제네시스 차량을 피해자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5 생략) 싼타페 차량을 교부받고, 2019. 4. 12.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T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910』 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0.경 인천 서구 U에서 피해자 S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6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를 최대한 빨리 위탁 판매하여 피해자가 손해 보는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내가 지정하는 곳으로 차량을 보내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넘겨받더라도 이를 차량 도난의 위험이 큰 불법 렌트업에 제공하여 수익을 낼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위탁판매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1. 피고인이 지정한 장소인 인천 부평구 V 소재 ‘W’로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위 A7 승용차를 보내도록 하여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6. 서울 동대문구 Y호텔 인근에서 피해자 X에게 ‘보증금 1,300만 원을 내면 (차량번호 7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1년 간 렌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1년 후에는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에쿠스 차량은 제3자인 Z 소유로서 위 Z가 언제든 회수해 갈 수 있는 상황인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을 1년 간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차량 불법 렌트 사업 등을 하면서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1년 후 돌려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차량 렌트 보증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1. 사기 가. 공사수주 활동비 관련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7. 2. 초순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 피해자의 지인 E에게 “F이 인천에서 토목공사를 시행하는데 그 공사에 참여하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내가 강원도 동해시에서 18대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는 사람의 비서로 일한 적이 있어서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F 사장과 절친한 사이이다. 나도 F 실무진을 잘 알고 있으니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였고, 2007. 2. 내지 3.경 E로부터<각주1> “E의 지인 G이 운영하는 H이 인천 토목공사를 수주하도록 해줄 수 있느냐”는 요구를 받자 “걱정하지 말라. 100%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주겠다.”고 하면서, 자신이 F에 인맥이 있고 F로부터 토목공사를 수주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7. 3.경 대구 동구 I빌라 2층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국회의원에 출마하려는 사람에게 공사 수주 부탁을 하려면 활동비가 필요한데, H G 사장이 계약 체결 전에는 돈을 주지 못하겠다며 활동비를 지원해주지 않고 있다. 계약이 성사되면 사례비를 받기로 했으니, 활동비로 사용할 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사례비를 받아서 갚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이 위 토목공사를 수주하게 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달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K은행계좌(L)로, 2007. 3. 15.경 1,500만 원, 2007. 3. 16.경 1,500만 원, 2007. 5. 10.경 1,600만 원, 2007. 6. 29.경 2,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4회에 걸쳐 합계 7,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무실 가구 구입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7. 7.경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과 함께 주식회사 M를 설립하기로 한 뒤, 2007. 7. 21.경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주식회사 피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사무실에서 사용할 가구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주면 가구 구입비로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1,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1,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가구 구입비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각주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21.경 피고인 명의 위 K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7.경 위 D 및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O에게 ‘내가 부동산 시행사업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자금을 투자해서 대구 지역에서 부동산 시행사업을 하는 법인을 설립해주면 내가 대표이사로 회사를 운영해서 수익을 내도록 하겠다.’고 제안하여 D의 수락을 받은 뒤, 2007. 7. 25.경 D이 출자한 3억 원을 자본금으로, 대구 수성구 N 빌딩 P호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주택건설업 및 시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M를 설립하고 피고인을 그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피해법인인 주식회사 M의 자본금 계좌(K은행 Q)에 입금되어 있는 3억 원을 피해법인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7. 8. 7.경 피해법인의 자본금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정치인인 R의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준비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8.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법인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자본금 합계 109,518,016원<각주3>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2항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의 직원으로 고객 상담 및 접수, 항공권 예약 및 발권의뢰 등 전반적인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8.경 위 여행사에서 E 등 8명의 태국여행 발권비용 2,9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주식투자,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2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84,358,3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8. 13.경 위 여행사에서 피해자 C에게 G 등 14명의 ‘싱가폴여행에 대한 발권을 ㈜H에 의뢰하였다, 비용을 ㈜H로 송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H에 위 G 등 14명의 싱가폴여행에 대한 발권을 의뢰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이전에 피고인이 다른 고객들에 대한 발권비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H에게 지급하지 못했던 발권비용에 충당하려는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발권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원을, 2019. 8. 14.경 2,398,000원을 ㈜H 명의의 I은행 계좌에 송금하게 하여 ㈜H로 하여금 합계 5,398,000원을 취득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22.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3,803,5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였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5. 23. 14:16경부터 같은 날 17:05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에서, 그곳 편의점 앞 벤치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긴급재난지원카드 1장, 로또복권 2장, 현금 33,000원, E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5. 23. 17:06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에서, 시가 4,1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그곳 피해자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선불카드인 긴급재난지원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이를 제시하여 결제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100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다만,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긴급재난지원카드(E 명의)’ 기재는 모두 ‘긴급재난지원카드(D 소유)’로 한다] 긴급재난지원카드 및 E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이를 제시하여 총 20회에 걸쳐 합계 173,05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는 등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23. 17:38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에서, 시가 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1,5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1. 14 가석방되고 2021. 3.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1. 10.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7112』 1. 절도 피고인은 2021. 5. 23.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에서, 피해자 C가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23. 10:01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E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C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25,24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4. 12: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374,71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739』 피고인은 2021. 5. 21. 17:40경 부평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에서, 그곳에 서서 담배를 피우는 피해자 H에게 휴대전화기를 빌려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전화를 하려는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모르니 대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달라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휴대전화기로 인터넷 검색을 하는 데에 집중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위 편의점 앞 테이블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80,000원, 복지카드 1장, 농협카드 1장, 주민등록증 등 합계 28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물건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60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9. 7.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0.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6. 8.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7. 31. 21:30경 안양시 만안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인 E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 및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소주 3병, 비지 감자탕 小 1개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8. 22. 14:30경 안양시 만안구 F 소재 번지 불상의 골목길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시가 불상의 IBK 기업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주워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8. 22. 14:48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G 명의 IBK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합계 13,500원을 결제하도록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레종 아이스 프레소’ 담배 3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22. 15:24경 안양시 만안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음란물을 구입하면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G 명의 IBK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합계 100,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란물이 들어있는 SD카드 9개, USB 1개를 교부받고, 이전에 외상으로 구입하였던 음반 대금 5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8. 22. 15:32경 안양시 만안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G 명의 IBK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합계 22,500원을 결제하도록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레종 아이스 프레소’ 담배 5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1.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6. 23. 21: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주유소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 E카드(계좌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24. 00:57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피해자 불상자가 운영하는 G에서, 술값 등의 결제를 위해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D 명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대금 65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9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 또는 경찰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제시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주기로 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상품권을 받아 돈으로 환전해 주거나 돈을 받은 후 이를 상품권으로 환전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 우리가 주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교부하고 상대방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금원이 이른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의한 편취금이고, 위 서류가 금융위원회위원장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위와 같은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마치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0. 10. 10:31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은행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사실이 없고, 자신도 검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는 C 검사다. 피해자의 은행계좌가 사기범죄의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는데 명의를 도용당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니 은행에 방문해 돈을 찾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돈에 대한 검수가 끝나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모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12,115,430원을 출금하게 한 후 광명시 광명역로 21 광명역으로 가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9. 10. 10. 14:22경 위 광명역사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일당 명목의 15만 원을 제외한 985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0. 14. 09:35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은행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없고, 자신도 경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서울구로경찰서에서 근무하는 형사다. 피해자의 은행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었는데 명의를 도용당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니 은행에 방문해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1,000만 원을 출금하게 한 후 이천시 E에 있는 ‘F’로 가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9. 10. 14. 15:28경 위 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일당 명목의 15만 원을 제외한 985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사기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금 변제 등 명목으로 피해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조직의 일원으로서,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피해 금원을 송금 받은 후 인출하는데 사용할 타인 명의 계좌 및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거나, 피해 금원을 직접 계좌에서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4.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기에 신용도가 낮으니,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즉시 상환하여 신용도를 높이는 작업을 먼저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IBK 기업은행에서 5,000,000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이를 피고인이 지정해준 C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자신이 캐시론 대부업체 직원 ‘D’를 사칭하며 위 C에게 대출 절차에 필요하다고 속이고 전달 받은 위 계좌의 계좌번호,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위와 같은 송금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5,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102,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제공할 접근매체를 대여 받기 위해 2021.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 직원 D를 사칭하며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당신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우리에게 보내주고 그 계좌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면 우리가 인출하는 방법으로 변제 받겠다’라고 제안하고, 이를 수락한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자기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부산 사상구 덕포동 427-1 한내마을행복센터 안심 택배함으로 송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1. 4. 3.경 위챗 메신저 앱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피해금원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현금 인출·전달책’ 역할을 하면 그 대가로 일당 20만원을 받기로 제안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다, 거래실적을 만들면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니, 캐피탈을 통해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보내주면 대신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올려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겠다”, “대출을 받은 돈이 들어 있는 은행의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실적을 만들어서 신용점수를 높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C은행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더라도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31. E에서 피해자 명의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에 입금하도록 한 후, 2021. 4. 5. 14:00경 서울 노원구 G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 H에게 위 피해자 명의의 F은행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박스를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21. 4. 5. 16:00경 서울 금천구 I호텔 주차장 출입구 쪽에서, 위 퀵서비스 기사가 미리 놓아둔 위 박스에서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꺼내서 보관하고 있다가, 같은 날 17:00경 서울 금천구 소재 F은행 시흥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를 통해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에서 400만 원을 현금 인출한 후, 같은 날 17:3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금천구청 주변 상호불상의 환전소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중국 계좌로 피고인의 일당을 제외한 392만 원을 송금하고, 2021. 4. 6. 09:00경 서울 금천구 소재 J은행 K 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600만원을 현금 인출하여, 같은 날 2021. 4. 6. 09:40경 서울 금천구 L시장 소재 상호불상의 환전소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중국 계좌로 피고인의 일당을 제외한 588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5. 15:00경 서울 금천구 I호텔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퀵서비스를 통해 M 명의 N은행 계좌와 연결 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6. 14: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인인 체크카드 3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127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위해 피고인의 계좌에 매입․매출내역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2019. 9. 4. 17: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1고단613』 피고인은 2020. 2. 4.경 부산 해운대구 D에서, E 사이트에 ‘DVD를 45,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F에게 “구매대금을 보내주면, 택배로 해당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4.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 H 계좌로 45,000원을 송금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