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05. 22:03경 청주시 서원구 B 앞 도로를 사창사거리 방면에서 산남동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선행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C의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베뉴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 D 운전의 베뉴 승용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 있는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EF쏘나타 승용차의 뒷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3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케이(K)5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6. 20:25경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에 있는 남부터미널 부근 도로의 2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산남사거리 방면에서 분평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K5 자동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앞으로 밀려나게 하여, 앞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D 카니발 자동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피해자가 운전하던 K5 자동차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각주1>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1. 22:36경 혈중알코올농도 0.42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C 앞 4번 국도를 옥천역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62세)가 운전하는 ESM6 승용자동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1. 22:36경 충북 옥천군 G에 있는 H에서부터 C 앞 4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4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피고인은 2020. 5.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8. 06:23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남, 31세)가 동승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 앞 도로를 충주여고사거리 방면에서 지현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30km/h의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도로 가장자리에 차량이 주차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온전한 정신을 유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52km/h 초과하여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석 측 뒷펜더 부분과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측 뒷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D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6. 0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해 정상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춘천로 61 춘천경찰서 앞 도로를 온의사거리 쪽에서 남부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도로로 모든 운전자는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B(39세)이 운전하던(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피해자 C(여, 36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3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정상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춘천로 61에 있는 춘천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6. 06:35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부근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비가 내려 도로가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는 한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눈이 충혈되어 있고 횡성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48세)가 운전하는 G 코란도 밴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H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07. 4.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7. 09:50경 강원 태백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7. 0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태백시 E 앞 도로를 F 방면에서 중앙로사거리 방면으로 후진 진행함에 있어, 혈중알콜농도 0.143%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진하다가 때마침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41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4. 00:00경 태백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태백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4.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태백시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F아파트 방향에서 G아파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승객의 승차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H(남,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 및 위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I(남,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0.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를 우산 삼거리 방면에서 우산철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당시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0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E30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와 피해자 D가 운행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9세), 피해자 F(남, 22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0. 01:45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횡성로377에 있는 횡성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에서부터 원주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볼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 30. 01:00경 혈중알콜농도 약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C 부근 도로를 만종교차로 방면에서 신평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남, 43세)가 운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운전의 E 한국쓰리축 4.5톤 트럭의 뒤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30. 01:00경 강원 원주시 F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볼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7. 20:3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학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8. 16.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1. 20:3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09경, 21:19경, 21:29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2020. 7. 22. 22:3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함께 술을 마신 D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상태로 도주하였고, 같은 날 23:00경 순천시 오천동 701-10에 있는 순천만정원 저류지 주차장 안에서 피고인을 추격해온 순천경찰서 F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자리를 바꾸어 앉아있을 뿐 사실은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에서 눈을 감고 자는 척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8. 3.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4. 19:44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근무 중이던 순천경찰서 E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말을 더듬거리고 음주감지기에 음주상태로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54경부터 20:14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6. 6.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5. 20:11경 전남 보성군 B 앞 노상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경위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가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2회에 걸쳐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8. 6.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3. 23:46경 여수시 B 앞 노상에서, “음주의심 차량이 석창사거리에서 C으로 간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밝히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7.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7. 17:42경 대구 동구 율하동 율하교 앞 도로에서 ‘흰색 소나타가 엉망으로 왔다갔다 한다, 얼굴을 보니 술을 마셨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은 상태이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7:52경부터 18:39경까지 수차례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8. 22: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XQ25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대구북부경찰서 F 소속 경위 G, 경사 H 등은 위 일시경 대구 북구 D 건너편에서 ‘오토바이가 운행 중 갑자기 멈춰 섰는데 음주여부 확인바란다’는 취지의 무전 통보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하여 피고인이 위 이륜자동차를 세워두고 담배를 피우고 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홍조를 띠며 ‘친구 상가 집에 갔다가 소주 1병과 맥주 1병을 마셨으나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를 한 것은 맞으나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1.3. 28. 22:40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며 스스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구북부경찰서 F 소속 경위 J으로부터 같은 날 22:40경부터 23:10경까지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8. 19:52경 경북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자가 여성을 때리려고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02경 약 2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측정하겠다. 난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8. 4.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6. 21:20경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실내포장마차 앞길에서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길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하였으나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27경부터 21:50경 사이에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손으로 입을 막고, 얼굴을 돌리는 등 음주감지 자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계속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3. 21:18경 경상북도 예천군 B에 있는 “C”이라는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을 이동한 후 주차를 하였고, 이와 관련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예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나는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이 잠을 자고 있었을 뿐이다,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2020. 7. 29. 22:10경 대구 달서구 B호텔 앞 도로에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행하여 출발하는 과정에서 위 화물차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D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을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0경까지 약 17분 동안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7.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8. 20:55경 대구 서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의 언행 상태가 어눌하고,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을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같은 날 21:15경부터 21:33경까지 사이에 약 3회에 걸쳐 입안에 음주측정기를 넣고 입을 벌린 채 부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9. 23:00경 대전 대덕구 C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대덕경찰서 D 소속 경위 E로부터 코로나 19 확산 예방을 위해 1차적으로 비말감지기로 피고인의 차량 실내를 감지한 결과 알콜 성분이 감지되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언행이 정확하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7, 23:14경, 23:32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9. 3.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6. 17:02경 대전 대덕구 목상동 1-1 석봉네거리에서 위 도로 1 차선에 정차된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테 차량의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11경부터 같은 날 17:24경까지 약 14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경찰공무원을 밀치고 욕설을 하는 등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 11: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주차장 입구에서 주차된 위 승용차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던 중, 주차장 관리 문제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주변 CCTV를 확인한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같은 날 새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9. 01:37경 세종시 B아파트 C동 앞 버스정류장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정차한 채 자고 있던 중, ‘음주 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정차하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이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음주운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03경부터 약 14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2021. 2. 6. 21: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일면식이 없는 D이 시동을 켠 채 정차해 둔 E 투싼 승용차에 탑승하여 기어를 D로 바꾸어 운전을 하고, 5m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F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직후 피고인은 위 D에 의하여 위 E 투싼 승용차에서 끌어내려지게 되자 D에게 시비를 걸고, 경찰관들이 출동할 때까지 인근 잔디밭에 드러누워 있다가, 같은 날 22:37경 현장에 출동한 대전 서부경찰서 경위 G로부터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운전한 사람을 데려와라.”라고 소리치는 등 이를 거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17. 01:11경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94에 있는 ‘인쇄창사거리’에서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자고 있는 것 같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23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음에도 “뭐하는거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을 사방으로 휘두르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7. 10.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31. 21:3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예산군 B시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여 그곳에 설치된 전봇대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차량이 전봇대를 충격하고 정차되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예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피고인이 걸어나오고 있었고, 위 아반떼 차적조회 결과 피고인 소유였으며, 음주감지기로 호흡을 통한 음주감지를 한 결과 음주감지 신호가 작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다가 아무 말 없이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9. 23:11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주차장으로부터 같은 구 E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F 쏘렌토 차량을 운전한 다음 위 도로의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 이를 주차시키고 운전석에서 자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소속 경사 G, H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고 횡설수설하며 걸음을 많이 비틀거리고 음주감지기로 음주감지가 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53경, 00:58경, 01:03경 및 01:08경 모두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 00:2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중학교 운동장 내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3, 같은 날 01:08, 같은 날 01:13 등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2020. 4. 23. 22:2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공업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야간시간대 트랩형 음주단속’을 실시하기 위해 주례 쪽에서 학장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라바콘 및 입간판을 설치 중인 부산사상경찰서 D계 소속 경사 E, 경장 F을 발견하고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해 근처 G주식회사 안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에 주차한 후 걸어 나오다가 경사 E,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이 약간 비틀 거리고, 얼굴이 약간 붉고 말을 더듬거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아니하였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4. 04:00경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 170-2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염창IC 부근까지 진행하던 중 ‘음주 의심 차량이 위험하게 운전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C 소속 순경 D 등에 의해 도로상에 멈춰 서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진동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04:03경부터 04:16경까지 3회에 걸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 관련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2020. 12. 24. 02:14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운전하던 중, 서울양천경찰서 D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매우 붉으며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2021. 4. 27. 21:33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욕설을 하며 어눌한 말투와 붉은 혈색을 보이고, 도보가 어려울 정도로 비틀거리며 넘어지며, 붉은 혈색을 보이고, 음주감지기로 주취 상태가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같은 날 21:5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에게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다”,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다”, “난 안 불거니까 알아서 하라” 등으로 말하고 욕설을 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7. 5.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17. 17:10경 서울 노원구 B 앞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 스스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트럭을 운전했다고 인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 23:55경 서울 도봉구 창동 인근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를 도로에 세운 뒤 잠이 들어, 이를 목격한 목격자의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D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시동을 켜놓은 채 잠이 들어 있었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11. 3. 0:09경부터 0:28경까지 약 19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호흡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고 전화를 하거나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VF100F (99.cc)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 21:1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B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m 가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3회에 걸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5. 04:47경 하남시 B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잠이 들었고, ‘지하차도 안에 시동이 걸린 채 정차된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하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경찰관에게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며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기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2021. 3. 10. 21:50경 하남시 B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바퀴를 개천에 빠뜨리는 사고를 일으켰고, ‘술취한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도랑에 빠졌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기 적색등이 점등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27경부터 같은 날 22:4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술을 마시지 않았다, 여기에서 술을 마셨다, 여기에서 자고 잘 것이다’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6 21:28경 안양시 만안구 B 지하1층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여 나오다가 갑자기 통로 가운데에 차량을 세우고 내려 비틀거리며 걷는 모습을 본 신고자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21:54경 1차, 22:00경 2차, 22:06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4. 00:55경 안성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이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고 만취한 운전자가 클락션을 울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C파출소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고 안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9. 24. 01:10경부터 01:25경까지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2016. 3.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 3. 22:22분경 울산 중구 서동 564 서동로터리에서, 정지선을 지나쳐 정차하여 차량 진행을 막아 위 장소에서 교통단속 근무 중인 울산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으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22:37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9. 21:35경 울산 남구 B시장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울산 남부경찰서 C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혈색이 붉고 술냄새가 나며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49경부터 22:07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2020. 7. 2. 03:14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50대 아저씨를 보았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대리운전을 하여서 집으로 왔고 차량을 움직인 사실이 없으므로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기를 거부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9. 21:08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명봉거남로 8에 있는 온산읍사무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포터 트럭을 운전하던 중, 울산 울주경찰서 소속 경사 C로부터 피고인의 몸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불대로 숨을 불었다가 다시 뺄아들이는 등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거나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어내며 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음주측정을 회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6. 18:41경 포천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 운전석에 앉은 채 잠들어 있던 중 ‘도로에 차량이 서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같은 날 18:17경부터 18:41경까지 약 24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9. 7. 16.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2. 2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C동 주차장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자동차 및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자동차를 들이받아, 이와 관련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임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2020. 11. 5. 22:17경 인천 남동구 B 앞 C공영주차장에서 D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려고 하던 중 주차장 연석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경사 F로부터 얼굴에 홍조를 띄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그때부터 22:27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4. 21:46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K5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의자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감지를 요구하는 경찰관을 뿌리치며 화장실이 급하다며 C식당 내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 약 10분 동안 있다 나와 또다시 음주감지를 요구하는 경찰관과 테이블을 밀치고 도주를 시도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9. 제35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2. 23:33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전주덕진경찰서 생활안전과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경위, F 순경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음주감지기에 음주 표시가 되어 위 경찰관들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경찰관에게 “술은 마셨지만 운전을 하지 않았다. 뒷좌석에 있다가 앞좌석으로 옮긴 것이다. 운전한 사람은 따로 있다.”라고 진술하다가, 친구인 G에게 전화하여 “네가 운전을 하지 않았느냐. 여기로 와라.”고 지시하여 현장으로 오게 한 후, 같은 날 23:45경 위 경찰관들이 G에게 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사이에 몰래 도망쳐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2021. 7. 26. 23:20경 김해시 B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을 마신 사람이 자동차 시동을 켜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7경부터 23:52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3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3. 20:33경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경남밀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50경부터 같은 날 21:05경까지 약 15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절대로 불지 않겠다. 너희 마음대로 구속시키든지 알아서 해라.”고 말을 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4. 23:53경 진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C아파트 후문, D 맥스크루즈 은색, 음주운전인지 차량 비켜주지 않고 비틀비틀 거리고, E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주차 중’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 순경 H로부터, 위와 같은 112신고 내용이 확인되고, 음주감지기가 반응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음에도 2020. 9. 24. 00:11경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0. 11. 7.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0. 1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9.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3. 6. 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3.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6. 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6. 22:31경 충북 옥천군 B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C 스팅어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 주차된 D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자동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에 충북옥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나 피고인과 정상적인 대화가 어렵고 주변에 다수의 행인들이 보고 있어 위 F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1경부터 23:28경까지 위 F지구대 사무실에서 G, H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2021. 4. 18. 00:5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고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08경부터 02:20경까지 12분 가량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0. 12. 3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1. 22:09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영월읍 강원남로에 있는 연당나들목 부근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월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음주감지기 반응이 있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22경부터 같은 날 22:45경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토닉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3. 18:32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의류판매점 앞 왕복2차로 도로를 서울대 관악수목원 방면에서 안양예술공원 입구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 도로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2세)가 운전하는 F 쎄라토 승용차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26386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쎄라토 승용차에 동승했던 피해자 G(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풍기고 얼굴은 홍조를 띠고 있으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아, 안해, 어차피 똑같잖아”라고 하면서 2020. 12. 13. 19:00경 1차 음주측정 거부, 같은 날 19:31경 2차 음주측정 거부, 같은 날 19:37경 3차 음주측정 거부, 같은 날 19:42경 4차 음주측정 거부, 같은 날 19:47경 5차 음주측정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51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1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20. 23:00경 경남 창녕군 부곡면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도천면 도천리 소재 논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20. 23: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도천면 도천리 소재 논리교차로를 영산면 쪽에서 남지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55세)이 운전하는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2,197,08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 제151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6조 제2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8조

[2021고단381]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CR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5. 22:5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도산사거리 방면에서 왕생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지선도로 방면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후 지선도로에서 다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그 지선도로에서 우회전하는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 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인 위 승용차를 프런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535,0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343] 피고인은 2021. 3. 28. 20:03경 울산 남구 G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SCR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4. 0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청명산로 2에 있는 청명IC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청명IC 방면에서 B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을 하다가,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이후 피해자 C의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바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트래버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다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트래버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승용차에 수리비 12,855,478원, 피해자 D의 승용차에 수리비 11,622,815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07. 12.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8. 23:40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B아파트 주차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아파트 단지 쪽에서 홍성읍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길가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의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쪽 펜더 부분과 피해자 D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 수리비 1,362,226원, 위 그랜저 승용차 수리비 1,016,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충남 홍성군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 02:48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주차장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시동을 완전히 끈 후 차량에서 하차하여야 하며,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동을 끄지 않고 하차하던 중 차량이 갑자기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에 승차하였으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뒤범퍼 부분으로 후방에 주차 중인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그 옆에 주차 중인 피해자 E 소유인(차량번호 3 생략) 액티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그 옆에 주차 중인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계속하여 건너편에 주차 중인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5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말리부 승용차가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737,000원, 위 액티언 승용차가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67,928원,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053,069원,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437,399원이 들도록 각 손괴되었음에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 02:48경 김해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위 아파트 2단지 입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형법 제246조 제1항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20. 4. 14. 17:40경부터 18:12경까지 아산시 E에 있는 ‘F’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같은 숫자나 무늬가 반복되면 카드를 버리고 가장 먼저 카드를 전부 버리는 사람이 승리하며 나머지 사람은 남은 카드에 따라 승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

‘B’ 사이트(2019. 4. 19.경부터 2019. 10. 23.까지) 또는 ‘C’ 사이트(2019. 10. 24.경부터 2020. 5.경까지)는 D, E 등이 운영하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2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 가치가 0.0002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6%, 총판 1%,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사이트이다.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된 B 광고를 보고 본사에 전화하여 수원 소재 상호불상 카페에서 B 사이트를 운영하는 D, E 등과 위 사이트의 F점 및 총 판3 지사에 대한 가맹점계약을 계약금 3,000만 원에 체결하고, 장차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지사 및 위 지점에 소속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가 0.0002만큼 상승 또는 하락하는지 돈을 베팅하여 적중한 베팅금 중 위 지점은 6%, 위 지사는 1%를 가맹점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2.경부터 2020. 4. 말경까지 위 계약에 따라 서울 금천구 G건물 H호에 차린 F점 사무실에서 위 지점의 지점장 및 총판3 지사장으로서 7명의 직원들을 고용하여 위 사이트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유튜브, 블로그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여 지점을 유치하고 도박 행위를 할 회원들을 모집하게 하고, 피고인은 홍보물을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과 계약금 1,000만 원에 지점 계약을 체결한 후 그중 500만 원을 본사에 전달하여 I점, J점, K점, L점, M점, N점, O점, P점, Q점, R점 등 총 15개의 지점을 유치하고 관리하면서 각 지사 및 위 지점에 소속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베팅하게 하고, 위 D, E 등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019. 12. 2.경부터 2020. 2. 3.경까지는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3,621,054원을, 2020. 2. 4.경부터 2020. 4. 29.경까지는 피고인이 개설한 주식회사 S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33,944,347원 합계 637,565,401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 E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

[기초사실] ‘B’(2019. 10. 2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운영), ‘C’(2020. 1. 2.경부터 2020. 5.경까지 운영)은 영국 파운드(GBP)화와 호주 달러화(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마진(Foreign Exchange margin) 거래’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단지 호주 달러화에 대한 영국 파운드화의 상대 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2분,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위 상대 가치가 0.0001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2분 단위일 경우 0.0002, 5분 단위일 경우 0.0005),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고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5%,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며,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 사이트이다.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울산시 남구 삼산동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와의 사이에서 ‘B’ 지점을 설치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B’ 본사가 받는 거래수수료 12% 중 6%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점이 지급받기로 하는 ‘지점 영업업무 협약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B’ 본사로부터 지점 코드를 부여받아 ‘B회사’ D 지점 영업을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0. 4.경까지 광고 대행사를 통해 E 등 포털사이트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B'를 신개념 재테크 방법으로 소개하고 자신의 지점 코드로 ‘B’에 회원가입 하도록 유도한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B’ 사이트와 ‘C’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에 참가하게 하고 ‘B’ 본사로부터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66,409,057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이트 운영자인 F, G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 제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B 일대 58,152㎡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으로 구성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8. 6. 19.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학교 사무실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학교법인 G과 사이에 이 사건 조합 소유인 정비구역 내 감정평가액 98,750,000원<각주1>의 상당의 토지 51㎡<각주2>와 G 소유 토지인 감정평가액 65,450,000원<각주3> 상당의 토지 34㎡에 대한 교환약정(대토약정)과 함께 이 사건 조합에서 국·공유지인 정비구역 내 감정평가액 265,490,000원<각주4> 상당의 구거 예정부지 131㎡를 협의매수하여 G에 무상으로 기부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7호

피고인은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인데,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토지 등 소유자 명부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8. 7. 26.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토지등소유자인 D, E, F, G, H, I으로부터 토지등소유자 명부에 대한 열람ㆍ복사 요청을 받게 되자, 법률상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제공 정보의 범위를 권리내역, 성명, 주소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제공 정보의 이용기간을 30일로 제한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이행각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D 등이 이를 거부하자, 이행각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토지등소유자 명부에 대한 열람ㆍ복사를 거부하고, 2018. 8. 28.경 송파구청으로부터 위 토지등소유자 명부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음에도 계속적으로 거부하였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 제1항 제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 제9호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의 컨설팅·홍보대행 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비사업의 동의나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8. 6. 29.경 서울 은평구 C에서 D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 조합장 E과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총회대행’에 대한 용역계약을 ‘계약체결 후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위한 총회 개최일까지’로 기간을 정하여 체결한 후, 2018. 11. 15.경 서울 은평구 F백화점 불광점 16층에서 개최된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임시총회의 안건(관리처분계획 수립 의결 및 인가신청의 건 등)에 대한 서면동의서를 징구하는 등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위탁받아 수행하였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2020고정547] 피고인은 울산 남구 B빌딩 5층에 있는 'C주택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인 자이고, D는 위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가 추진하는 재건축구역에 거주하며 조합원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재건축조합추진위원장, 조합임원 등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토지 등 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 등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0.경 위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C구역내 토지 등 소유자인 조합원 D로부터 '용역업체계약서, 조합원 명부, 회계감사보고서' 등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에 대해 우편으로 정보공개청구서를 받고도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않았다. [2020고정714] 피고인은 울산 남구 B빌딩 5층에 있는 'C주택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인 자이고, E는 위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가 추진하는 재건축구역의 토지 소유자이다. 재건축조합추진위원장, 조합임원 등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토지 등 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 등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6.경 위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C구역내 토지 등 소유자인 E로부터 '용역업체계약서, 추진위원회 회의록, 회계감사보고서' 등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에 대해 우편으로 정보공개청구서를 받고도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않았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고 있는 미국 군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2.∼3.경 미국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D’에게 페이스북으로 화상전화를 걸어 대마카트리지를 보내 달라고 부탁한 후, 이에 대한 대가로 2021. 3. 14. 15:23 미화 150불을 휴대전화 송금 애플리케이션인 E을 통해 송금하였다. ‘D’는 이에 따라 2021. 6. 초순경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F에 있는 ‘G에서 대마카트리지 3점을 박스에 담아 수취자를 피고인, 수취장소를 ‘H'으로 기재하고, 위 우편물을 미군사우편(우편물번호: I)으로 발송하여 2021. 6. 5. 11:00경 미국 J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대마카트리지 3점(37.74g)을 수입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마를 취급하였다. 1. 2018. 4. 초순경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18. 4. 초순 22:00경 서울 중구 B 건물에서 C으로부터 대마 대금 26만 원을 받고 대마 약 2그램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도하였다. 2. 2019. 4. 초순경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서울 종로구 종로 3가역 근처 커피숍에서 D으로부터 대마대금 32만 원을 받고 대마 약 2그램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도하였다. 3. 2019. 7. 11.경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19. 7. 11.경 C을 통하여 D에게 대마 대금을 송금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를 알려주고, 같은 날 오후경 D으로부터 대마 대금 192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서울 용산구 F 인근에서 C에게 대마 약 10그램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도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대마를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18. 23:21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에서 성명불상의 대마판매상(텔레그램 대화명 ‘D’)에게 비트코인으로 대마 대금을 주고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코인송금대행업체 ‘E’의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32,820원을 송금하고, 2020. 10. 19. 00:0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 주소불상의 주택가 배전함에서 위 대마판매상이 숨겨둔 대마 약 2그램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 D에게 150,000원 상당의 대마 불상량을 외상으로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 사이 위 C 인근에서, 위 D로부터 150,000원을 교부받고 대마 불상량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3.경 D와 함께 동두천시 E에 있는 F 부근 골목길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약 50g을 건네받고, 1,500,000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D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1. 4. 3.경 시흥시 G에 있는 H공원에서, D와 함께 대마 불상량을 담배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D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12.경 안산시 단원구 I 공영주차장 공원에서 대마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5. 10.경 정선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에서, D로부터 불상량의 대마를 넣은 담배 15개비를 편지봉투에 담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6. 10.경 E으로부터 대마 매수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이체받자, 같은 달 12.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건네받은 대마를 위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군인이다. 피고인은 2021. 4. 19. 11:53경 미국 애틀랜타를 출발하는 B편 항공기에 탑승하면서 시가 미상의 대마 카트리지 2개를 다른 물품과 함께 기탁가방에 은닉한 뒤, 2021. 4. 20. 15:21경 위 항공기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국내로 수입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

1.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파주시 B 지하 1층 음악실에서 일반 담배의 담뱃잎을 털어낸 다음 대마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인 다음 C, D과 번갈아 가면서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은박지를 이용하여 만든 흡연용 파이프에 대마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인 다음 C과 번갈아 가면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E, F호에서 플라스틱 생수통에 구멍을 뚫어 빨대를 부착한 흡입도구에 대마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인 다음 C, D과 번갈아 가면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 24. 23:00경 서울 마포구 G 소재 ‘H’ 인근 빌라촌에 주차한 제네시스 G70 차량 안에서 플라스틱 생수통에 구멍을 뚫어 볼펜을 부착한 흡입도구에 대마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인 다음 C, I와 번갈아 가면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2.경 서울 마포구 J, K호에서 플라스틱 생수통에 구멍을 뚫어 볼 펜을 부착한 흡입도구에 대마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인 다음 C, L과 번갈아 가면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2. 22. 밤 시간불상경 제5항 기재 장소에서 C, D과 함께 액상대마를 전자담배기기에 넣은 다음 번갈아 가면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분무기에 구멍을 뚫어 볼펜을 부착한 흡입도구에 대마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인 다음 번갈아 가면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2021고합58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3.경 다크웹 사이트 ‘B’, ‘C’에서 대마 판매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와 접촉하여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그 대금은 그가 알려주는 전자지갑 주소로 비트코인을 전송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2. 15:46~18:13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전자지갑 주소(D)로 0.30741btc(한화 2,751,200원 상당)를 전송하고, 같은 날 23:00~23:59경 서울 서초구 E 부근에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둔 대마 32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29.경부터 2020.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86.5g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3. 17. 09:00~10:00경 인천 미추홀구 F오피스텔 G호 자신의 거주지 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파이프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1고합58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가. 2019. 9. 16. 매수 피고인은 2019. 9.경 다크웹 사이트 ‘C’에서 활동하는 불상의 대마 판매책과 게시판을 통해서 연락하면서 대마초를 거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6. 18:46경 비트코인 구매대행 업체인 ‘H’를 통해 위 대마 판매책이 알려준 비트코인 주소(I)로 0.01651295btc(201,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판매책이 미리 숨겨놓은 대마초 약 2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2019. 9. 23. 매수 피고인은 2019. 9. 23. 17:58경 비트코인 구매대행 업체인 ‘H’를 통해 위 대마 판매책이 알려준 비트코인 주소(J)로 0.08216825btc(970,8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 서울 강남구 또는 마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판매책이 미리 숨겨놓은 대마초 약 9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2019. 10. 1. 매수 피고인은 2019. 10. 1. 18:38경 비트코인 구매대행 업체인 ‘H’를 통해 위 대마 판매책이 알려준 비트코인 주소(K)로 0.08008000btc(800,8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 서울 강남구 또는 마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판매책이 미리 숨겨놓은 대마초 약 8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19. 9. 16. 흡연 피고인은 2019. 9. 16. 저녁 무렵 인천시 미추홀구 F오피스텔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초를 담배종이에 말은 뒤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2019. 9. 23. 흡연 피고인은 2019. 9. 23.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초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2019. 10. 1. 흡연 피고인은 2019. 10. 1.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초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20고단967』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B(2020. 1. 10. 부산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어 재판 중)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함)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9. 12. 12. 21:20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 수하물센터에서, B이 보낸 필로폰 1g을 버스화물로 받고, 같은 날 21:43경 B이 사용하는 E의 국민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30만 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6. 22:0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우체국 앞길에서 B을 통해 알게 된 H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g이 든 비닐지퍼백을 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5. 20:4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H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g이 든 비닐지퍼백을 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20. 2. 22. 23:5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H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g이 든 비닐지퍼백을 받아 필로폰을 매수하고, H로부터 플라스틱 용기에 든 대마초 불상량(압수된 13.67g 포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3. 7. 23:00경 부산 사상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13. 18:3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0.56g을 투명 비닐지퍼백에 넣고, 대마 13.67g을 2개의 플라스틱 통에 넣은 다음 위 필로폰과 대마를 탁상 서랍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하였다. 『2020고단218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2. 23. 00:10경 부산 사상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H로부터 매수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함) 1g 중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1. 4. 8. 확정되었고, 2020.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6월을 선고받고 2021. 1. 1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1. 23. 16:50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초소 앞에서 비닐봉투에 든 필로폰 약 1.5g, 일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08g, 비닐봉투에 든 대마 약 0.21g을 보관하여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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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50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제공,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0. 2. 29. 18: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수유역 7번 출구에서, 운행하고 있던 K5 승용차 조수석에 B을 태워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이하 장소 불상지로 이동한 후, 정차 중인 위 승용차 안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3. 03: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4. 4. 11:17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9.52g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 1개, 필로폰 약 4.93g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 1개, 필로폰 약 1.82g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 1개, 필로폰 약 0.76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피고인 소유 가방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17.03g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흡연하거나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4. 1. 새벽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담배(필라민트원) 1개비 내 담배가루를 모두 제거한 다음, 그곳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20. 4. 4. 11:17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대마 약 1.64g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 1개를 피고인 소유 가방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보관하였다. [2020고단411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3. 13. 13:30경 서울 D에 있는 E소방서 뒤편에서,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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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1. 7.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사이 알 수 없는 일자에 서울 마포구 소재 B대학교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클럽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현금 15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클럽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1.경 서울 성북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4. 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4. 2.경 서울 성북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48g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2. 1.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 알 수 없는 일자에 서울 마포구 소재 B대학교 인근 번지를 알 수 없는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불상량을42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서울 마포구 E, F호에서 담배 잎을 빼내고 대마 불상량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18 06:2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11. 01:00 이후 새벽 시간 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나이트클럽 인근 노상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3. 29.경부터 같은 해 4. 2. 16:30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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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6. 7.경 구미시 B, C호 주거지에서 D으로 하여금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불상 량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7. 19.경 위 1항 기재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 량이 섞여 있는 커피를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 불상 량을 종이에 말아 그 끝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필로폰 투약 및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20. 4. 9. 20:00경 군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구매한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중 일부를 물 컵에 담아 생수로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2020. 4. 9. 20:00경 이후부터 2020. 4. 13. 22:00경까지 군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투명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07g을 상의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였다. 2.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담배 안의 연초를 제거한 다음 위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할 당시 수수한 수량 미상의 대마를 그 안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3. 19: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정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지인 D가 운전하는 번호 불상의 흰색 카니발 승합차 조수석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 용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다음 오른쪽 팔목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3. 23:30경 인천 미추홀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2g을 일회용주사기 4개와 비닐 지퍼백에 나누어 담은 다음 손가방과 지갑에 분산하여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10. 23. 23:00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부근 주택가 골목길에서 대마 약 0.1g을 궐련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2020. 4. 10. 14:20경 여수시 B 주택 내 텃밭과 집 주변 밭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앵속) 100주를 재배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누구든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 11:3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밭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앵속) 257주를 재배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2018. 10.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1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4. 28. 새벽 무렵 여수시 B빌라 C호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거나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팔에 주사하는 등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24. 오후 무렵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2g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건물 뒤편 골목에 주차된 D의 화물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대구 동구 E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15. 20:0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초등학교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8. 4. 17:41경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대금 10만 원을 B의 C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날 21:00경 구미시 D모텔’ 앞 노상에서 B가 그곳에 놓인 주차금지 타이어 안쪽에 종이봉지에 싸서 청테이프로 붙여놓은 필로폰 약 0.03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7. 18:00경 구미시 D모텔 E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7. 1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0. 13:02경 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아이디 ‘C’, ‘D’, 대화명 ‘E’, ‘F’를 사용하는 필로폰 판매자 G, H에게 필로폰을 구매하겠다고 접근하여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I)에서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J 명의 한국씨티은행 계좌(K)로 필로폰 매수 대금으로 75만 원을 계좌이체한 후 같은 날 저녁경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인 대구시외터미널로 갔지만 늦게 도착하여 찾지 못하고, 다음 날 다시 대구시외버스터미널로 가서 필로폰을 찾아보았지만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수수 가. 피고인은 2019. 11. 25. 저녁경 영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3. 오후경 영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4. 22:55경 영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에게 필로폰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2. 11. 오후경 영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에게 필로폰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1. 23. 오전경 영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종이로 싼 필로폰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1. 25. 저녁경 영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0.05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손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3. 오후경 영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0.05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손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23. 13:00경 영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1. 23. 20:00경 영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1.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2. 6. 18.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2. 7. 10.경 B에게 10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4:00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사우나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2.1그램을 건네받아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8. 초순 21:00경 대전 중구 대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관 객실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2. 9. 초순 17: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B의 부탁을 받은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1. 1.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4.경 당진시 B에 있는 C이 관리하는 원룸에서 음료수 ‘아이루테인’ 뚜껑에 구멍을 뚫고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넣은 다음, 위 C에게 “세탁기 사용법을 알려주어 감사하다.”라고 말하면서 위 음료수 1병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2. 2021.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5.경부터 2021. 3. 20.경 사이에, 서울시 송파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자로부터 50만 원을 주고 구입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2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3. 4. 03:00경 천안시 서북구 B 불상의 호실에서, 지인인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6.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21. 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21. 1. 28. 21:20경 부산 동래구 B모텔 앞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80만 원을 받고, 같은 날 D에게 위 돈을 주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아 23:30경 위 모텔 E호실에서 이를 C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C 사이의 필로폰 약 1그램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28. 23:30경 위 B모텔 E호실에서 C에게 전달한 필로폰 약 1그램 중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같은 모텔 F호실로 간 다음 그곳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필로폰 약 0.3그램을 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21. 1. 31. 14:0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C의 집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20만 원을 받고, 같은 날 H에게 위 돈을 주고 필로폰을 건네받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 필로폰 약 0.52그램과 0.14그램을 담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 필로폰이 담긴 위 일회용주사기 2개를 흰색 비닐봉투에 넣어 그곳에 설치된 음료자판기 아래에 숨겨둔 다음 C에게 그 위치를 문자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C 사이의 필로폰 약 0.66그램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2. 17. 16:45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L병원 1층에 있는 M편의점 옆에서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C의 연락을 받고 필로폰을 교부하기 위해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 왼쪽 주머니에 필로폰 0.05그램(눈금 1칸)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비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지갑 속에 필로폰 0.08그램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13그램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8. 15.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B, 같은 구 C, 고양시 덕양구 D, 서울 강동구 E, F호에 있는 ‘G’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음용 또는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3. 31. 00:0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K5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켜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B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모의하여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류판매상에게 필로폰을 주문한 후, B이 2021. 1. 19. 02:34경 위 마약류판매상이 사용하는 C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대금 2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이 같은 날 03:00경 서울 관악구 E 옥탑 빨래 건조대 아래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놓은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19. 03:50경 서울 영등포구 F 앞에 주차된 G 아반테 승용차 안에서 생수병에 빨대 2개를 꽂은 뒤 은박지 위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통해 물이 든 생수병을 통과하게 한 후 다른 빨대를 사용하여 그 연기를 B과 교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B과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하고, 2021. 3. 중순경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B에게 자신의 게임머니를 환전하게 한 다음, B은 그 무렵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인 위챗아이디 ‘C’에게 필로폰 약 0.7g을 주문하여 위챗페이로 대금 1,500위안(한화 약 25만원 상당)을 송금한 후 필로폰을 숨겨 놓은 장소의 사진을 전송받아 서울 양천구에 있는 불상의 주택 옥상에서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3. 20. 19:00경 서울 구로구 D 호텔 E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4. 20:00경 위 E 호텔 F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26. 10:00경 위 E 호텔 F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g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1고단177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샘플 명목으로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8. 하순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필로폰 약 0.5g을 3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 지하주차장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g을 수거하면서 그 자리에 현금 30만 원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5.경 서울 강서구 B, 3층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27. 오전경 위 3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 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위 3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 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297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텔레그램으로 필로폰 0.5g을 주문한 후, 2021. 2. 18. 16:26경 서울 강남구 C빌딩 1층 D은행 E금융센터에서 F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30만 원을 송금하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주택가 화단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마약류 판매상에게 텔레그램으로 필로폰 2.5g을 주문한 후, 2021. 2. 25. 14:29경 위 1의 가.항 기재 D은행 E금융센터에서 위 F 명의 D 계좌로 대금 150만 원을 송금하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주택가 화단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 놓은 필로폰 약 2.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2. 27. 03:00경 서울 강서구 B, 3층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부터 같은 달 9.사이에 위 2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9. 00:00에서 03:00 사이경 경기 시흥시 B 인근에 주차된 C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유리 비커 안에 넣고 그 아래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생수병 안에 든 물을 통과하게 한 후 생수통에 빨대를 꽂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2 21. 04:34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B(텔레그램 아이디 ‘C’)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대금으로 B이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D)로 70만 원 상당의 0.0107927 BTC를 전송한 후, 같은 날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빗물 배수구에서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2. 21. 오전경 천안시 서북구 E, F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아래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사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하순 오후경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2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0. 7. 19:18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한 연기를 물이 들어 있는 유리병을 통과하게 하여 반대편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7. 05:00경 경기 시흥시 D모텔 E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볼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한 연기를 물이 들어 있는 병을 통과하게 하여 반대편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2. 17. 03:50경 경기 시흥시 F 모텔에 주차된 G 승용차 운전석 출입문 손잡이에서 H가 숨겨놓은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4.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D로부터 70만 원을 받고 그 무렵 수회에 걸쳐 필로폰 1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7.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D로부터 65만 원을 받고 그 무렵 수회에 걸쳐 필로폰 1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2. 24. 21:5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불상의 주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1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2008.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9.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08. 11.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모텔 객실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3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고, 이어서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고 2회에 걸쳐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을 통해 E에게 필로폰 대금 300,000원을 전달하고, D을 통해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D, F와 같이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할 것을 마음먹고, 2008. 12.경 수원시 팔달구 G 부근에 정차한 승용차 안에서, D은 피고인, F가 마련한 필로폰 대금 1,200,000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2.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수원시 권선구 H 부근에 정차한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매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주사기에 넣고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08. 12.경 충북 청원군 I단지 내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매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주사기에 넣고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들어있는 야바를 취급하였다. 1. 야바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화성시 B에 있는 야바 판매자인 C(일명 ‘D’)의 집에서, 위 ‘D’에게 100,000원을 교부하고 야바 2정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위 ‘D’의 집에서, 위 ‘D’에게 100,000원을 교부하고 야바 2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바를 매매하였다. 2.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평택시 E에 있는 피고인의 근무지인 F 공장 화장실에서, 야바 반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신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6.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야바를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야바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텔레그램 아이디 ‘B’)으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를 전달받으면 이를 수거하여 위 판매책이 지시한 장소에 필로폰을 숨겨두면 매수인으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고는, 위 판매책의 지시에 따라 2021. 2. 14.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건물 1층과 2층 사이 계단 봉 밑에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숨겨둔 다음 위 장소를 촬영하여 위 판매책에게 텔레그램으로 전송하고, 위 판매책은 같은 달 15. 필로폰 매수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주문받자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원을 이체 받은 다음, 전일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위 장소 사진을 위 매수인에게 전송하여 위 필로폰을 취거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2.부터 같은 해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3. 1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매수인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하여 대구 남구 E에 있는 F 남대구점 2층 화장실 2번째 칸에서, 제1항 기재 필로폰 판매책이 미리 숨겨놓은 필로폰 약 33g을 취거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13.경부터 같은 해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필로폰 약 133g을 취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3. 11.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대구 남구 G건물 H호에 필로폰 27.85g을,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XD 승용차 콘솔박스 안에 필로폰 0.35g을 각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MDMA(일명 ‘엑스터시’)를 취급하였다. 1. MDMA 등 매매 가. 피고인은 2021. 2. 17.경 오산시 B, 1층 주차장에서 지인인 C(일명 ‘D’, 이하 ‘D’라고 한다)에게 MDMA 8정 및 케타민 2.11g을 건네주고 현금 830,000원을 교부받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28.경 오산시 E에 있는 F 식당 뒤편에서 베트남 국적의 성명불상자(일명 ‘G’)에게 현금 1,050,000원을 교부하고, MDMA 20정 및 케타민 약 2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1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D’와 현금 825,000원을 추후에 받기로 약속한 다음 ‘D’에게 MDMA 15정 및 케타민 약 0.92g을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MDMA 등을 매매하였다. 2. MDMA 등 투약 피고인은 2021. 2. 28.경 제1의 나항 기재 F 식당 2층 방 안에서 MDMA 1정을 복용하고, 이어서 케타민 약 0.25g을 한쪽 코로 들이마셔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MDMA 등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DMA 등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5. 중순 22:00경 광주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 화장실에서 일명 ‘D’라고 불리는 E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2g을 1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0. 11. 초순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일명 ‘F’라고 불리는 G에게 필로폰 0.2g을 10만원에 매도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E와 함께 필로폰 약 0.2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G과 함께 필로폰 약 0.2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5. 중순 22:00경 광주시 B에 있는 일명 ‘C’라고 불리는 D이 근무하는 공장 기숙사 화장실에서 일명 ‘E’라고 불리는 F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1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0. 7. 중순 1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일명 ‘G’라고 불리는 H에게 필로폰 약 0.2g을 10만원에 매도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F와 함께 필로폰 약 0.2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H와 함께 필로폰 약 0.2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B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C(남, 40세)과 투숙하며 필로폰 1회분(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시킨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말경 서울 동작구 D건물, E호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F(40세)과 함께 필로폰 1회분(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시킨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B과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이고, C와는 고향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구입 요청을 받으면 소개비 약 50만 원 상당을 받고 C에게 직접 연락을 하여 B이 C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할 수 있도록 알선할 것을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3. 16:07경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구입하고 싶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위 C에게 연락을 하여 메트암페타민을 건네받을 일시 및 장소를 협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차량을 타고 2020. 12. 5. 21:00경 여주시 D에 있는 ‘E’ 인근으로 이동한 뒤, 위 B은 차량에서 대기 하고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직접 C를 만나 C로부터 메트암페타민 10g을 건네받음과 동시에 위 B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220만 원을 C에게 지급하고, 그 직후 위 메트암페타민 10g을 차량에서 대기하고 있던 위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알선행위를 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4. 하순 18:00경 양산시 B 원룸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K7 차량 내에서 C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1. 3. 저녁경 양산시 D 원룸에서, 불상자로부터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6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1. 6. 18:30경 양산시 D 원룸 주차장에서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약 2.04그램을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1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9. 10. 의정부지방법원 같은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20.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4290』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0. 24.경 인천시 미추홀구 G에 있는 ‘H’ 커피숍 부근에서 I로부터 현금 25만 원<각주1>을 받고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2020고단5222』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여름경 인천 남동구 J시장 건너편 K 커피숍 뒤편 불상의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I에게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3.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L건물 M호에서 필로폰 약 0.21g을 I에게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B의 주거지인 경기 동두천시 C건물 D호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08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2020. 9.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지우빌 앞 노상에서 B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8g 중 약 0.04g을 캔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2020. 12. 1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2. 12.경 친누나의 주거지인 경기 의정부시 E아파트 F호에서 B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8g 중 약 0.04g을 믹스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3. 05:00경 고양시 덕양구 B,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20. 7. 27.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약 1그램을 구입하기로 약속하고, 필로폰 대금을 송금하면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의 사진을 받기로 하고, 위 판매자로부터 그 대금을 입금할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7. 27. 04:21경 비트코인 결제대행업체인 ‘B’이 사용하는 C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및 수수료로 70만 원을 송금하면서 위 ‘B’ 측에 위 전자지갑 주소를 알려주었고, 같은 날 새벽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필로폰 은닉 장소를 근거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이하 번지 불상의 주택 벽 틈에서 검정색 테이프로 포장된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지고 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약 1그램을 구입하기로 약속하고, 필로폰 대금을 송금하면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의 사진을 받기로 하고 위 판매자로부터 그 대금을 입금할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8. 2. 22:28경 비트코인 결제대행업체인 ‘B’이 사용하는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및 수수료로 70만 원을 송금하면서 위 ‘B’ 측에 위 전자지갑 주소를 알려주었고, 2020. 8. 3. 00:00~02:00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필로폰 은닉 장소를 근거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이하 번지 불상의 주택 벽 틈에서 검정색 테이프로 포장된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지고 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7. 27. 오전 시간불상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3. 오전 시간불상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2. 24. 해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6.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9.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B에 대한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8. 7. 12. 오후경 인천 계양구 C모텔 객실 안에서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약 0.05그램씩 담은 후, 그 중 주사기 1개를 B의 팔 혈관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B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D에 대한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필로폰을 담은 주사기 1개를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D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6. 20. 범행 피고인은 2020. 6. 20. 19: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대하교 D 후문 앞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10mm가 희석되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위 장소 인근 골목길에서 주사기를 이용하여 그 중 5mm를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0. 6. 27. 범행 피고인은 2020. 6. 27. 17:00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편의점 화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나머지 필로폰 5mm를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753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4. 4.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에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물로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793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5. 17.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물로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0고단803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1. 7.경부터 2019. 1. 12.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B빌라 C호 D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4.경 인천 중구 신포동에 있는 불상의 노래방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맥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6. 27. 23:00경 인천 미추홀구 B 인근 노상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27.경 인천 서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2. 02:20경 위 B 인근 노상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7. 2.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7. 12. 23:05경 위 B 인근 노상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7. 12.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입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해외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신(Psilocyn)의 원료가 되는 버섯(일명 ‘매직트러플’)을 구입하기로 마음 먹고, 2020. 11. 12.경 해외 인터넷 사이트(C)에 접속하여 위 버섯류 90g(피 포함)을 주문하면서 대금 176,973원을 결제하고, 스위스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판매상은 2020. 12. 일자불상경 스위스에서 위 버섯을 5개의 압축팩에 각각 넣고 진공 포장하여 우편상자에 적입하는 방식으로 수취인 ‘D', 수취지 ‘인천 남동구 E, F호’를 기재한 항공등기우편물(G)을 이용하여 발송하고, 위 항공등기우편물은 2020. 12. 7. 16:25경 H편으로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버섯류를 수입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2021고단2410』 1. 2020. 8. 3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8. 31. 오후시간경 부천시 B호텔’ C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플라스틱 페트병에 빨대를 연결하여 만든 흡입도구에 넣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7. 2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7. 25. 밤시간경 서울시 영등포구 D모텔 E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2754』 3. 2020. 9.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시흥시 F G호에서 H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시켜 나오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H 및 I와 함께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2020.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서울시 중구 B에 있는 C역 앞 노상에서 D로부터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2020. 1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말경 서울시 중구 B에 있는 C역 앞 노상에서 D로부터 필로폰 불상량(2회 내지 3회 투약분)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다. 2021. 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2. 저녁경 부천시 E 호텔 F호에서 G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소지 가. 2020.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부천시 H아파트 I호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투명 지퍼백에 넣고 이를 피고인의 검정색 가방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나. 2021. 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3. 09:53경 부천시 E 호텔 F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로 희석한 필로폰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눈금 약 3칸)을 소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2020.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부천시 H아파트 I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0. 1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말경 부천시 H아파트 I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1. 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2. 저녁경 부천시 E 호텔 F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11. 7. 19: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같은 국적의 D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70g을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15. 01: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14.98g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YABA(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 한다) 5정을 판매하여 필로폰 및 야바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1. 18. 15:50경 위 ㈜C 내 기숙사에서, 옷걸이에 걸린 외투 안에 필로폰 약 101.45g과 야바 45정을 보관하여 필로폰과 야바를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이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겨울 일자불상 오후경 제주시 B에 있는 C 인근 노상에서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 80만 원을 그 곳에 있는 나무 밑에 숨긴 후 이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위 판매자에게 전송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제주시 D에 있는 E 골프연습장 인근 노상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1. 5. 15. 저녁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5. 저녁경 제주시 F모텔’ G호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1. 5. 16. 오전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6. 오전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 2.의 가.항 기재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1. 5. 16. 오후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6. 오후경 제주시 H호텔’ I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21. 5. 16. 저녁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6. 저녁경 제주시 J에 있는 `K` 식당 인근 노상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입에 넣고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3. 7. 13:2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1. 3. 7. 13: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이 D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3g 중 약 0.15g을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7. 15:00경 청주시 흥덕구 F 원룸’ G호에서, 제1, 2항과 같이 D로부터 교부받아 그중 일부를 E에게 교부하고 남은 필로폰 약 0.15g 중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옮겨 담아 물에 희석한 다음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재물손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66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17.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1. 25. 07:30경 부천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자에게 2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21g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배송 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1. 1. 25. 08:00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경위로 매수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25. 0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g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 25. 1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g을 투약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25. 15:45경 부천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손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빌라 공용 유리창을 깨뜨리고, 이어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C의 주거지 외부에 설치된 보일러 배기구를 손으로 잡아 떼어내어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1. 10. 6. 21:00경 김포시 B에서 필로폰 매수인인 일명 ‘C’으로부터 1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고, 필로폰 매수인인 일명 ‘D’로부터 1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8. 20:00경 김포시 E에서 필로폰 매수인인 일명 ‘F’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2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0. 11. 02:00경 김포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곰방대 형태의 투약기구에 필로폰 약 0.1g을 올려놓고 그 밑에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0. 11. 15:00경 김포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1g을 투약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2. 21.경 단기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7. 5. 22.경 이내에 출국하였어야 함에도 2021. 10. 11.경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 없이 체류기간의 범위를 이탈하여 국내에 체류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피고인은 B협회 전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5. 28. 전남 영암군 C 소재 D에서 B협회 E지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F, 간사 G와 E지회 H 회장 제명 등 운영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사실은 H이 I에게 300만 원을 받은 사실 없음에도 불구하고 “I가 H에게 300만 원을 대주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피고인은 2020. 5. 9. 11:30경 목포시 B에 있는 'C병원' 매점 앞길에서 지인들 및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 약 3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D 저 년은 E병원에서 이방 저방 다니면서 오줌 싸고 다닌다, 저 년은 팬티를 벗고 이놈 저놈 다 주고 다닌다, 거지같은 년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피고인 A와 피해자 B(61세, 여)는 같은 지역에 살며 서로 알고 지내던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8.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얼굴이 포함된 사진을 구글포토 어플에 ’C‘라는 제목과 함께 공유 한 후 해당 사진을 D, E, F 등 주변인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전송하여 이를 확인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G과 사귀는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사진에 ‘피해자와 G이 애인관계이다.’ 라는 허위의 사실을 댓글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1항

1. 피고인은 2020. 9. 18. 17:00경 전남 구례군 B마을 회관 앞마당에서 이장 선거를 위해 마을 사람 약 40명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 C(남, 58세)를 향해 “지금 마을 이장 후보로 나온 C는 이전에 마을 이장을 하면서 돈을 돌라 먹었는데 그런 사람이 이장을 하면 안 된다. 세 가지 것을 돌라 먹었는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마을 이장으로 세우냐? 마을 예비비 150만 원과 불우이웃돕기, 체육회비 등 많은 돈을 횡령하였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여 위와 같이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25. 10:00경 전남 구례군 B마을 회관 앞마당에서 이장 선거를 위해 마을 사람 약 40명이 다시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 C에게 “저기 있는 C가 예전 이장을 할 당시 마을 돈을 횡령하였는데 돈을 돌라 먹은 사람을 어떻게 이장으로 뽑을 수 있겠느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여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1항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D동 동대표이다. 피고인은 2020. 3. 17. 16: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재계약 관련 서류를 열람해 줄 것을 요구받자, 위 관리사무소 직원 및 다른 입주민 등 약 7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관리비가 밀려 있는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느냐, 당장 관리실에서 나가라, 관리비를 안 낸 사람은 주민도 아니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피고인은 2021. 3. 22. 16: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모델하우스 사무실에서 폐기물처리업체 대표인 D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사실은 대구 구의원인 피해자 E이 위 아파트 공사현장의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과 관련해 현장소장 등에게 아무런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금 구의원한테 세게 좀 민원이 계속 들어왔나 봐요. 거기가 하게 되면 두고 보라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중략..., 제가 보니까는 E 구의원이고, ...중략... 소장님이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가격 맞춰 줄 테니까 기간이랑 좀 해줬으면 하더라고요.’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1항

피고인은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고, 피해자 C는 위 조합의 총무이사이다. 피고인은 2008. 12. 15.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 대의원 97명에게 문서를 발송하였다. 그 문서에는 C와 철거업체 영업부장인 E의 사진과 함께 '2008년 11월 21일 F에 있는 G식당에서 철거업체(H)으로부터 향응 제공을 받고 있는 C 총무이사, I 상근이사, J 상근이사, ***이사의 모습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C는 E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오피스텔 건물 2층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장이고, 피해자 D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소재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장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0. 6. 19.경 서울용산우체국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 경비원들에게 선물을 주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매수한 후 경비원들과 공모하여 부동산중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오래전부터 삼각지에 있는 재개발 부동산 D이란 자가 유별나게 B 오피스텔을 들락거리면서 경비들과 짜웅을 하여 부동산 중계 계약을 성사시키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최근 삼각지 재개발 부동산 D이가 오피스텔의 경비들에게 상자를 싼 양 손에 들 정도의 무거운 선물들을 공여하면서 경비들로부터 갖가지 사적인 부동산 계약에 관한 이득을 갈취했다’는 등 허위 내용의 익명 투서를 우편으로 서울시 용산구 B 오피스텔 생활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센터장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피고인은 2019. 6. 30. 18:00 ~ 19:00경 사이 서울 마포구 B아파트 C동 앞 엘리베이터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D와 같은 동네 주민 E는 아무런 사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F 등 동네 주민 5~6명이 있는 자리에서 ‘D(피해자)와 E가 같이 잤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피고인은 2018. 10. 7. 11: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 전처인 피해자 D에 대해 '허위매매계약서를 조작하여 돈으로 재판하는 비양심적인 권사 D.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인 권사 D 식당 등 옷수선 해서 돈 벌었다는 허상. 권사 D의 악함이 어디까지인지 30년을 참아왔습니다. 악마 권사 D 때문에 1급 장애인 기초수급자로 돼버린 전 남편입니다. D 권사 악행 하나님께 아룁니다. 사육당한 자식 등 애비도 배신.'이라고 기재된 피켓을 몸에 두르거나 손에 들고 다수의 교인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조작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1. 2019. 9. 8.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같은 러닝 동호회 회원이었던 사람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위 동호회 회원인 유부녀 C과 성관계를 하였다거나 교제하였던 사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9. 8.경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이자 같은 동호회 회원인 D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ㅋㅋ E(피해자의 영문 이름)가 잘하나바”, “미친, C과, 응, 섹스를 잘하고 섹스에 미친녀자의 만남”, “둘이 잘만났네”, “동네서 소문났어 C씨 젊은애들하고 술마시고 엉기고 다닌다고 그걸 애엄마 친구들이 봤고”라는 등으로 마치 피해자가 C과 교제하고 성관계를 한 것처럼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9. 1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0.경 같은 동호회 회원인 F에게 전화 연락하여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B과 다른 사람들이 내 험담을 하고 다닌다, C과 내가 불륜관계이고 그로 인해 B이 화를 내고 내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들었다. 나는 C과 불륜관계가 아니다. 와이프가 말하길 그럼 B과 C이만나는거 아니냐 그러니까 B이 화를 내는거 아니냐 이런 식의 말을 했는데 내 생각에도 그럴 수 있는 것 같다. D이 B이(성관계를) 잘한다고 말하더라, 내가 D에게 C과 B이 사귀는게 말이 되냐고 물어보자 D이 그럴 수도 있겠다고 대답을 하더라“라는 등으로 마치 피해자가 C과 교제하였던 사이인 것처럼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1항

피고인과 B은 부부 사이이고(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 위 B, 피해자 C는 중·고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1. 2019.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저녁 무렵 양평군 D에 있는 동창생 E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위 B이 불륜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E에게 “남편과 C가 불륜관계다. 내 딸이 집에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목격했고, 동창회 밴드에 올라온 사진을 보면 두 사람이 바람이 난 것 같다.”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9. 8.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위 B이 불륜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창생 F에게 “남편과 C가 불륜관계다. 동창회 밴드에 올라온 사진을 보면 둘이서 계속 붙어서 사진을 찍었다.”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피해자 B는 C 동대표 회장이고,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 D동 동대표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29. 19:00경 평택시 C 아파트 전체 동 16개동 총 29개의 엘리베이터에 "입주자대표회장의 반복된 위법행위를 자행함을 알리고, 입주자대표회장의 해임정당성을 알리고자함, 입주자대표회장의 관리규약을 근거한 위법 행위에 대하여, 경비업체 선정에 앞서 모 특정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함, 입주민의 공유부지의 자산인 입주자대표회의장 옆 대형대리석 화단 조경목을 무단 방출하여 관리규약을 근거한 불법행위 및 아파트 자산을 멸실시킴" 이라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1항

피고인은 주부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5. 10. 13:20경 울산 남구 B건물 ’C‘ 결혼식장 앞에서 고소인의 아들인 사건외 D(남,38세) 이가 결혼식을 하는데 찾아와 고소인 E에게 빌려준 돈 3천만 원을 채권 추심하기 위하여 ‘E 돈 주라’라고 적힌 종이를 손에 들거나 자신이 착용한 옷과 배낭에 부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1항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서 ‘C’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고, 피해자 D는 같은 건물에서 ‘E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9. 9. 24. 11:11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E소아청소년과 정문에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F 환자님 대체조제 알림!! 우리 원장님이 처방하신 약: G회사 H 500mg: 전국 품절인 카피약, 우리 약국에서 조제한 약 오리지날인 I회사 J 500mg”라는 공고문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66세)와 부부사이였고 현재는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11:30경 인천 미추홀구 C빌딩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과 별거 기간 중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이유 등으로 ‘간통을 저지르고도 오히려 전관변호사의 지위를 이용해 이혼, 재산분할, 퇴직금 재판을 벌여 부인의 인생을 죽음의 나락으로 빠뜨린 파렴치한 변호사를 고발합니다!!!’라는 문구 등이 기재된 팻말을 세워 놓아 위 건물 앞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외조카이고 피해자 C은 B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8. 강원 홍천군 내촌면 도관길 55에 있는 ‘내촌체육공원’ 앞에서 C이 피고인의 모친 D이 치매라는 점을 이용하여 D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C은 치매노인 돈을 돌려줘라! 몰래 빼간 돈 1,184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배너를 만들어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곳에 세워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9. 6. 8.부터 2019. 7. 2.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D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배너를 세워두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이 D의 통장에서 돈을 출금할 당시 D은 치매 진단을 받기 전이었으며, 피해자들은 D의 부탁으로 여행경비 내지 사찰 시주금 명목으로 금원을 인출하여 준 것일 뿐 D 몰래 금원을 유용한 사실은 없었다.


형법 제307조 제1항
형법 제311조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같은 아파트의 주민으로, 피해자가 해당 아파트 단지의 관리회장으로 근무할 당시 피고인이 관리비 과다청구를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한 것을 기화로 다툼이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서로를 폭행죄로 고소(2019형제20598)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7. 하순부터 2020. 9. 하순까지 인천 미추홀구 소재 C아파트 6개동의 현관 및 각 세대에 "B이 나에게 쌍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팔 상부를 살이 찢어질 정도로 세게 움켜잡고 마구 흔들어 피멍이 들게 하고 발로 걷어차 멍이 들게 하고 윗몸을 벽에 밀치고 가슴을 때렸다", "B이 경비와 짜고 나를 폭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폭행이 없었다고 말맞춤하였다", "현장을 뒤늦게 목격한 세 사람과 짜고 폭행이 없었다고 말맞춤하였다", "5명이 조작에 성공하여 B이 무혐의를 받았다", "거짓으로 꾸민 행동이 발각될까 두려워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으나 전화가 되지 않자 병원비를 물어줄테니 합의해달라며 D반장을 우리집으로 보냈다"는 취지의 내용을 자필로 기재한 전단지를 부착함으로써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공연히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자필 전단지에 서로 다투었던 당시 피해자의 모습을 "마치 미친개가 미쳐서 날뛰는 모습이었다"고 표현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명예훼손 가. 피고인 B은 2019. 4. 15. 14:0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전주시 덕진구 D, E호 ‘F 치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있는 가운데 ‘바람을 피우고 다녀서 숨고만 다닌다. 쪽 팔린 줄은 아나보다. 어디 여자가 없어 간호조무사랑 바람이 나냐. 목요일 휴진? 호텔에서 그년이랑 뒹굴고나 있었겠지’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4. 15. 17:53경 같은 장소에서 간호사들과 환자가 있는 가운데 피고인 B은 ‘원장이 불륜이나 하고 다니고, 새끼들은 생활비 한 푼도 안 주면서 그 여자한테는 생활비 몇 백씩 주고 무슨 이유로 병원을 계속하고 있느냐’고 말하고, 피고인 A은 ‘바람을 피운 주제에 쓰레기가 따로 없다’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나.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환자를 진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원장이 불륜이나 하고 다닌다. 바람을 피운 주제에 쓰레기다’라고 크게 소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과운영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307조 제1항

1. 피고인은 2019. 1. 23. 양산시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운용 중인 C ‘D’ 채널에 “E 이거보고 제대로 사과 안하시면 이거 안내릴거니 그렇게 아세요. 제가 당신을 스토커 했습니까? 전화 안받으면 안받는다고 닦달 집근처 와서 공포감 주고 만나달라고 닦달 ~ 겁박 주고 성추행 DDR도 모자라 온갖 거짓으로 날 위로 하는 척 끌고 다니더니 뒤로는 절 음해하고 (중략)”, “E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이나 성추행, 성드랍 받으신 분 제보 받습니다. 용기 내셔서 연락주세요.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도와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용 중인 C ‘F’ 채널에 “E(중략) 니가 나한테 전화로 얼마나 괴롭혔니(성드랍) 만나면 발가락부터 빨고 중요한 부분 어쩌고 저쩌고 (중략) 연민의 정 느끼게 만든 후 성희롱 성드랍 DDR 시작 (중략) 나한테는 쪽쪽쪽 하면서 G한테 전화해서 H에 오라한 후 성추행한 나쁜×”라는 글을 게시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I에게 전화하여 “E가 성드럽을 하고 성추행을 다른 사람들한테 다 그러는거야”라고 말하고, I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E씨가 절에 구독자 불러놓고 성추행했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5. 28.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용 중인 ‘D’ 방송 중에 “왜 쓸 때 없이 제 채널 신고하는 거지요. J와 그 주위분 상습신고 자꾸 하면 안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피해자 K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받은 약식명령문을 촬영한 파일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K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1.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인터넷 B사이트에 피해자 C(37세)이 게시한 물품 판매글의 ‘문의내용’란에 ‘D C인가 하는 개쌔끼는 빨리 스피게티소스 광고를 내려라,,, 이 씨발놈아 어디서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냐~~ 사진은 3개 올려 놓고 3개들이 1세트인 것처럼 가격도 3개 가격 다 받아 쳐먹고 왜 1개만 보내냐,,, 디 질라고 환장했냐 이 씨발아~~ 느그 부모님 목구멍에다가 가슴에 칼을 꽂아라 이 씨발아 왜 우리 소비자를 우롱하냐~~’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8. 15:3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노상에서 그곳 매장 안에 있던 피해자 D에게 커피를 주문하고, 시럽을 몇 번 넣을 것인지 말다툼하다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게”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욕하지 마세요”라고 하자 “너는 그냥 조용히 있어라. 싸가지 없는 년아”라고 큰소리로 반복적으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9. 15:40경 순천시 B에 있는 C주민복지센터에서 피고인이 위 주민복지센터로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동의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위 주민복지센터 소속 공무원 D에게 고성을 지르면서 항의를 하던 중 위 D에게 위 주민복지센터에서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마스크를 피고인에게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마스크 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위 주민복지센터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E(여, 36세)가 규정상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그곳에서 고성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손에 들고 있던 볼펜을 집어 던져 주변에 있던 공무원 F이 그 볼펜에 맞을 뻔하였고, 이를 지켜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직원들에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 주민복지센터 소속 직원 14명 및 성명불상의 민원인 3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저 미친 쌍년이 저번에도 저 지랄을 하더니 또 저러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달려들었으나 주변에 있던 공무원들에게 제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C은 같은 아파트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16:45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주차 단속 문제로 경비반장과 대화를 나누던 피해자에게 “주차규정을 확인하라, 불만 있으면 입주자 대표회의에 가서 따져라,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경리계장과 경비반장, 시설계장이 보는 앞에서 “어디서 못 배운 놈이 와서 소란을 피우나? 초등학교 수준밖에 안 되는 놈!”이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 11:20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 종친회 주차장에서 종원 약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너는 양아치야 양아치 건달이라면 너 같이 행동 안해 너 건달이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7. 08:05경 부산 강서구 대저중앙로 10 대저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58세)이 운행하는 버스 운전석쪽으로 승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개새끼야, 차빼라, 씹새끼야, 개새끼야 버스 안해본 사람이 있나?”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4. 08:44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D 공식 홈페이지 응원메시지란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피해자 E에 대하여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데 애새끼 보는 앞에서 뭔 짓을 했냐? 걍 다 벗고 마누라 쑤시고 그랬니?? 니 마누라 지적 장애인이야??? 무식한 운동하는 까막눈이라 개념이 없구나”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6.경부터 11. 27.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B의 페이스북에 게시된 C 관련 글에, C 감사인 피해자 D을 가리켜 “깡패”, “평생의 깡패”, “행동깡패”라는 취지의 댓글을 수회에 걸쳐 달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주주이고, 피해자 C는 2019. 12. 17.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사람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는 2019. 7. 3. 각각 이사와 감사로 선임되어 각 직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0.경 서울 양천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약 260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H’이라는 I에 ‘A’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피해자들이 회사의 공금을 마음대로 사용한 것 같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저 미친족속들 C D E JK L 이 처죽일 인간들 수많은 주주들을 눈가리고 아웅했다니 기가찹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10.경부터 2020. 7.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 걸쳐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1. 15:40경 서울 은평구 B에 위치한 'C'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 및 피해자들의 지인인 F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저 개 같은 년이 나를 고소했다“라고 소리쳤고, 피해자들이 112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후 같은 날 15:52경 서울은평경찰서 연신내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현장에 도착하였고, 약 1~2분 정도 지나서 피고인이 다시 현장에 나타나 피해자들의 지인인 F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본남편하고 이혼하고 재혼해서 살면서 동네에서 창피하지도 않냐"라고 소리치고, 피해자 E에게 "카페 하던 놈하고 바람난 주제에 창피한 줄 알아라"라고 큰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3. 11:58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459호 법정 앞 복도에서 B, 법정경위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는 피해자 C(49세)에게 “당신 같은 사기꾼과는 이야기 안 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4. 20:36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업무방해 피해를 받자 피해자의 일행 D, E, 성명불상의 손님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좆같은 새끼. 너 옛날에 깡패였지. 양아치 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3. 23:05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에서 ‘집 앞에서 차량 시동을 계속 켜고 있어 소음도 심하고 매연도 많이 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 순경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주·정차 위반으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채, 주민등록번호를 빠르게 말하여 알아듣지 못한 피해자들이 다시 불러달라고 요구하자 주민인 F 등이 지켜보고 있는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똥대가리야“, ”똥대가리“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B 아이디 ‘C’(닉네임 'D')을 사용하는 자로 오토바이 배달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01. 22. 02:26경 인천 부평구 E아파트, F호에서, B 'G' H 'I'게시판에 그 전 별 건의 댓글로 피해자 J(34세, 남)과 서로 언쟁이 있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K’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게시한 글에 “개좃병신 쓰레기새끼 친타코야끼 그 병신새키한테도 ....(중략)...넌 바이크 타다 자빠져서 덤프트럭에 대가리 밟혀 즉사한다 꼭 그렇게 되길 빈다.”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접속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피해자 B은 제천시 C아파트 D호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집 위층인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4. 12:10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아파트 입주민인 F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 가 때렸잖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반복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7. 원주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PC를 이용, 인터넷 사이트 ‘B’에 게시된 ‘C’ 글에 피해자 D(여, 27세)을 특정하여 “병신련아니여ㅋㅋㅋ ㅅㄱ”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해 피고인은 2020. 9. 11. 12:16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남, 55세)과 외상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주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9. 11. 14:00경 위 마트 앞 노상에서 마트 직원들과 지나가는 행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D과 위 상해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1조

B은 'C' 의류점 업주로 피고인과 서로 이웃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6. 17. 16:40경 이천시 D에 있는 'C'내에서 B이 운영하는 ‘C’의 간판이 너무 길어 피고인의 가게를 침범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B의 얼굴을 1회 잡아당기고 난 후 한 손으로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과 오른쪽 손등을 수차례 할퀴어 폭행하여 경추의 염좌 및 찰과상 등 2주 상당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가게 밖으로 나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네가 애를 못 낳는 거는 네가 못 돼 처먹어서 그런거야 씨발년아”라면서 공연히 모욕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1조

1. 모욕 피고인은 2020. 6. 6. 20:24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44세)와 교차로 통행문제로 시비되어 "야 씨발놈아 차가 먼저지, 존만한 새끼가, 십새끼가 뒈질라고, 이 병신같은 새끼가 씨발놈이, 신고해 개새끼야, 야 씨불랄 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의 목부위를 손바닥으로 1대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좌상, 경흉추관절 염좌, 우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전남 B노조 작업반장이고, 피해자 C는 해운회사인 유한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화물 관리 및 입고 업무를 담당해 왔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9.경 전남 영암군 용당부두길 50 용당부두에서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E로부터 윤활유를 컨테이너에 입고해 달라는 주문을 받았으니 윤활유 입고 작업에 필요한 노조원을 투입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B노조원 10여 명을 위 작업에 투입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지게차를 사용하지 않고 수작업으로 작업을 지시한다는 이유로, F(유한회사 D 직원), G(E 직원) 및 B노조원 10여 명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놈아, 왜 일을 이렇게 어렵게 하냐”라고 욕설하였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작업 현장 근처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D의 대표이사 및 상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아이고 이런 씨발 놈을 콱”이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27.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62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25. 18:5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남, 56세) 운영의 ‘○○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시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수회 내려치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던 중 위 식당 주인 C 및 C의 부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위 D에게 ‘개새끼 시발 놈아, 대머리 너 이 새끼, 꺼져’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3776』 피고인은 2020. 6. 13. 20:10 - 20:30경 대구 북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술에 취해 찾아와 "씨발, 손잡자" 라고 욕설과 희롱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커피잔을 바닥에 던지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모욕 피고인은 2020. 9. 9. 20:00경 서울 종로구 안국역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B번 버스에 승차하여 같은 구 서울대병원 부근을 지나던 중 약 15명의 승객이 있는 자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남, 54세)에게 “야 이 씨발 놈아, 야 씨발 새끼야, 모른 척 하냐,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D(남, 53세)이 운전하는 위 B번 버스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다른 승객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말하자 의자를 발로 차고 피해자 옆 운전석 칸막이를 손으로 때리면서 “야 씨발, 문 열어, 문 안 열어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게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버스 운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모욕, 업무방해,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9.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2. 23.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4. 00:00경부터 00:40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39세)이 근무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채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씨발년아, 창년”이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모욕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머리를 때리고 손가락으로 눈 부위를 찔러 폭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