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가. 외국 작가의 저작물의 번역을 완성함으로써 그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한 자가 그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갑에게 양도하였으나 갑이 이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이에, 그 저작재산권 양도 사실을 모르는 을이 그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자와 저작물을 일부 수정, 가필하여 다시 출판하기로 하는 출판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록까지 마쳤다면, 갑은 그 저작권의 양수로써 을에게 대항할 수 없다.

나. 서적의 제호는 그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 저작물의 내용을 직접 표시하는 것이 아닌 한은 서적이나 필름 등의 상표로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다른 상품과 식별하는 능력이 있고 출처 표시로서의 기능도 있으나, 이들 문자도 서적류의 제호로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것은 당연히 해당 저작물의 창작물로서의 명칭 내지 그 내용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러한 창작물을 출판하고 제조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품질을 나타내는 보통명칭 또는 관용상표와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제호로서의 사용에 대하여는 상표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타인의 원저작물을 번역한 창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되고(저작권법 제5조), 저작물은 그 성질상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저작한 때부터 당연히 발생하며(같은법 제10조 제2항),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다(같은법 제52조 제1호).
원심은 신청외 1이 중국 작가인 소외 2가 저작한 “녹정기(녹정기)”의 번역을 완성함으로써 2차적 저작물인 이 사건 녹정기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하고 이와 같이 원시적으로 취득한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1987.3.31.자 계약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이에 위 저작재산권 양도 사실을 모르는 피신청인이 1992.7.30.경 위 신청외 1과 위 녹정기를 일부 수정, 가필하여 다시 출판하기로 하는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록까지 마쳤으므로 신청인은 위 1987.3.31.자 저작권 양수로써 피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 및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서적의 제호는 그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 저작물의 내용을 직접 표시하는 것이 아닌 한은 서적이나 필름 등의 상표로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다른 상품과 식별하는 능력이 있고 출처표시로서의 기능도 있다고 할 것이나, 이들 문자도 서적류의 제호로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것은 당연히 해당 저작물의 창작물로서의 명칭 내지 그 내용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러한 창작물을 출판하고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품질을 나타내는 보통명칭 또는 관용상표와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제호로서의 사용에 대하여는 상표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출원전에 이미 공지공용된 고안인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고안인 실용신안등록 제18609호는 피심판청구인에 의하여 1979.7.9. 출원되어 1080.10.29. 등록된 것으로 그 요지는 자동차납세필증의 위조방지를 위하여 그 발행자 날인부분 위에 접착제의 피막층을 형성하여 한번 부착후 떼어내면 날인부분이 함께 떨어져 나가 재사용할 수 없도록 한 고안인 바, 갑제2호중(사실확인서)과 갑제3호증의1(납품실질적증명원)의 기재에 의하면 본건 고안의 출원전인 1078.에 이미 이와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동일한 자동차납세필증이 서울특별시에 납품되어 자동차에 부착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하여 본건 고안은 그 출원전에 이미 국내에서 공지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제2호증(납세필증)에 의하면 위 인정과 달리 1980. 후반기에도 발행자 날인부분 위에 접착제의 피막층이 없는 본건고안과 다른 종전의 납세필증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채택한 위 갑제2호증의 신빙성이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더구나 기록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은 처음부터 위 갑제2호증에 붙어 있는 납세필증과 1978.에 청구외 김정호가 실제로 납품한 납세필증은 서로 다른 종류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서울특별시에 대한 사실조회의 신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특별한 사정도 없이 이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건 고안이 그 출원전인 1978.에 이미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되어 있는 본건에 있어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여러가지의 증거방법을 이용하여 위 김정호가 갑제2호증을 발급받게 된 경위나 1978.에 납품된 갑제3호증의1의 납세필증이 본건 고안과 같은 것인지 아니면 접착제가 없는 을제2호증과 같은 것인지를 좀더 심리하여 본 다음 이에 따라 본건 고안이 그 출원전에 이미 공지공용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을제2호증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본건 고안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더 심리하여 판단케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간접정범이 성립되고 이와 공모한 자 역시 그 간접정범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공범은 반드시 공무원의 신분이 있는 자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90.4.7.자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예비군동대 방위병인 공소외 B에게 위 날짜에 예비군훈련을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부탁하자, 동인은 작성권자인 예비군 동대장 C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 그로부터 피고인이 예비군훈련에 참가한 여부를 확인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지시를 받고서는 미리 예비군 동대장의 직인을 찍어 보관하고 있던 예비군훈련확인서용지에 피고인의 성명등 인적사항과 위 부탁받은 훈련일자 등을 기재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허위 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그 문서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이나 그 문서의 전결권을 위임받은 자로 제한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그 문서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 허위의 신고나 보고를 하여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될 수 있으나 공무원이 아니면서 이와 공모한 자에 대하여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본질 및 그 구성요건의 정형성에 비추어 그에 대한 공범은 성립되지 아니한다하여 위 B의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무원이 아닌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 죄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간접정범이 성립되고 이와 공모한 자 역시 그 간접정범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고( 당원 1977.12.13. 선고 74도1990 판결, 1986.8.19. 선고 85도2728 판결 각 참조), 여기서 말하는 공범은 반드시 공무원의 신분이 있는 자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방위병인 B는 공문서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을 보좌하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을 모르는 그 작성권자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인 죄책을 지게 되었다 할 것이니 그와 공모한 피고인으로서도 신분이 공무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필경 원심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공소사실은 법원의 심판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의 방어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을 보장하는 데 의미가 있으므로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하는바, 음화가 게재된 도서의 판매에 관한 죄의 공소사실에 있어서는 우선 행위의 객체인 당해 도서가 특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그 도서에 게재된 도화가 음란성있는 도화에 해당한다는 구체적 사실도 특정하여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소사실은 법원의 심판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의 방어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을 보장하는데 의미가 있으므로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하는바 음화가 게재된 도서의 판매에 관한 죄의 공소사실에 있어서는 우선 행위의 객체인 당해 도서가 특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그 도서에 게재된 도화가 음란성 있는 도화에 해당한다는 구체적 사실도 특정하여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다( 당원 1991.9.10.선고 91도 1550 판결 참조).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1990.10.9. 그가 경영하는 서점에서 C 서점을 경영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여자가 나체로 성교하는 자세로 누워 있는 사진으로 구성된 월간지인 “걸”, “포토스타” 등 22종 500권을 금 562,5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1.경부터 12.6.경까지 사이에 그곳에서 음란도화가 첨부된 월간지를 공급받아 김천, 구미, 상주, 문경, 거창 등지의 서점에 권당 1,200원 내지 1,300원의 가격으로 매월 2,400권 가량을 공급함으로써 음화를 판매하였다는 것인바, 위 공소사실 중 “걸”, “포토스타” 두 월간지에 관하여는 도서의 특정과 함께 음란성의 요건 사실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고 있으나, 다른 월간지들에 관하여는 음란성의 요건사실에 관한 기재는 물론 그 도서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조차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와 같은 점을 간과한 채 만연히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심리미진 또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사실심법원이 증거를 배척하는 경우 진정성립이 증명된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배척한다든지 경험법칙상 이례라고 생각되는 사실인정을 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증거를 배척하는 취지를 설시하면 족하고 그 이유까지 반드시 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은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반하지 않는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 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의 증언중의 일부를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사실심 법원이 증거를 배척하는 경우에는 진정성립이 증명된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배척한다든지 경험법칙상 이례라고 생각되는 사실인정을 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증거를 배척하는 취지를 설시하면 족하지 증거를 배척하는 이유까지 반드시 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원 1988.4.27.선고 87누1182 판결, 1983.3.8. 선고 80다3198 판결, 1981.6.9.선고 80다1073판결, 1969.2.25.선고 68다2499 판결등 참조).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상속세법 제25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의 결정은 상속세부과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것만으로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거나 현실적으로 어떤 권리침해 내지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없어 위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 제25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의 결정은 상속세부과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가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거나 현실적으로 어떤 권리침해 내지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없어 위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이므로( 당원 1977.9.28. 선고 77누70 판결; 1984.4.24. 선고 83누731 판결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논지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본안에 관한 사유를 들어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1] 형법 제331조 제1항에 정한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라 함은 주거 등에 대한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일체의 위장시설 (위장시설)을 말하고, '손괴'라 함은 물리적으로 위와 같은 위장시설을 훼손하여 그 효용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야간에 불이 꺼져 있는 상점의 출입문을 손으로 열어보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의 하단에 부착되어 있던 잠금 고리가 잠겨져 있어 열리지 않았는데,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자 잠금 고리의 아래쪽 부착 부분이 출입문에서 떨어져 출입문과의 사이가 뜨게 되면서 출입문이 열려 상점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면, 이는 물리적으로 위장시설을 훼손하여 그 효용을 상실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4. 1. 8. 22:50경 남원시 광치동에 있는 피해자 경영의 편의점 앞에 이르러 위 상점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상점 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담배를 봉투에 넣고, 카운터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꺼내어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집어 넣어 이를 절취하였다."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면 위 상점의 출입문 하단 잠금 고리가 약간 벌어져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 위와 같은 상태를 만든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특수절도죄로 의율하여 처벌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절도죄만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형법 제331조 제1항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형법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법 제331조 제1항에 정한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라 함은 주거 등에 대한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일체의 위장시설(위장시설)을 말하고 (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3도120 판결 참조), '손괴'라 함은 물리적으로 위와 같은 위장시설을 훼손하여 그 효용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상점의 불이 꺼져 있어 사람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상점의 출입문을 손으로 열어보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은 그 하단에 부착되어 있던 잠금 고리에 의하여 잠겨져 있어 열리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자 잠금 고리의 아래쪽 부착 부분이 출입문에서 떨어져 출입문과의 사이가 뜨게 되면서 출입문이 열리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상점 안으로 침입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물리적으로 위장시설을 훼손하여 그 효용을 상실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31조 제1항에 정한 위장시설의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절도죄만으로 의율하여 처벌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331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1]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사실심이 우리 나라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 수준, 고용 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 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 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법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당해 피해 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

[2] 1994년경 우리 나라 전체 농가 인구 중 60세 이상의 농가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5%에 달하고 있고, 사고 당시 망인이 거주하고 있던 면에 거주하는 성인 중 농업에 종사하는 전체 인구는 약 3,370명인데 그 중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610명이고, 65세 이상은 547명인 사정에다 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으로 인한 농촌 인구의 고령화라는 우리 나라 농촌의 현실과 망인은 사고 당시 만 52세 7개월의 나이로서 실제 농업 노동에 종사하여 왔을 뿐 아니라, 농한기인 1994. 10.부터 1995. 3.까지는 건설 현장에서 근무할 정도로 건강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농업에 종사하는 망인의 가동연한은 65세가 될 때까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사실심이 우리 나라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 수준, 고용 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 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 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법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당해 피해 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1993. 6. 8. 선고 92다18573 판결, 1993. 11. 26. 선고 93다31917 판결, 1996. 11. 29. 선고 96다37091 판결, 1997. 3. 25. 선고 96다49360 판결, 1997. 4. 22. 선고 97다363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1994년경 우리 나라 전체의 농가 인구는 약 5,167,000명인데, 그 중 60세 이상의 농가 인구가 약 1,304,000명에 달하여 전체 농가 인구 중 60세 이상의 농가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5%에 달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거주하고 있던 충북 옥천군 ○○면에 거주하는 성인 중 농업에 종사하는 전체 인구는 약 3,370명인데 그 중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610명이고, 65세 이상은 547명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정에다 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으로 인한 농촌 인구의 고령화라는 우리 나라 농촌의 현실과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52세 7개월의 나이로서 실제 농업 노동에 종사하여 왔을 뿐 아니라, 농한기인 1994. 10.부터 1995. 3.까지는 건설 현장에서 근무할 정도로 건강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농업에 종사하는 망인의 가동연한은 65세가 될 때까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에 본 가동연한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잘못된 증거를 취사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피고는 일실수입 부분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도 불복 상고를 하였으나 그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적법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등록상표와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는 모두 도형만으로 구성된 상표로서, 영어 알파벳 'C' 모양의 도형 두 개가 좌우로 교차하여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는 점에서 기본적 틀이 동일하고, 다만 인용상표는 좌우 양 끝으로 열린 부분의 여백을 그대로 살리고 있음에 반하여, 등록상표에서는 위 열린 부분을 얇은 직선으로 연결하여 여백을 없애는 한편 'C' 모양의 도형 두 개가 교차하는 지점을 다른 부분보다 밝게 처리한 점에 차이가 있으나, 인용상표가 소재로서 채택한 'C' 모양의 도형 두 개가 좌우로 교차하는 형상은 구성 자체는 간단하나 그로부터 받는 인상이 매우 독특하고, 시각적으로 표장의 중앙에 위치한 도형간의 교차 부위에 시선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소재와 틀이 그대로 사용되고 단지 시선이 별로 가지 않는 주변 부위 등에서만 약간의 변화가 주어진 등록상표에서도 인용상표와 비슷한 인상 및 느낌을 받는다고 할 것이므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양 상표는 매우 유사하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1 생략) 와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1 (등록번호 2 생략)은 모두 도형만으로 구성된 상표로서, 영어 알파벳 'C' 모양의 도형 두 개가 좌우로 교차하여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는 점에서 기본적 틀이 동일하고, 다만 인용상표 1은 좌우 양 끝으로 열린 부분의 여백을 그대로 살리고 있음에 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는 위 열린 부분을 얇은 직선으로 연결하여 여백을 없애는 한편 'C' 모양의 도형 두 개가 교차하는 지점을 다른 부분보다 밝게 처리한 점에 차이가 있으나, 인용상표 1이 소재로서 채택한 'C' 모양의 도형 두 개가 좌우로 교차하는 형상은 구성 자체는 간단하나 그로부터 받는 인상이 매우 독특하고, 시각적으로 표장의 중앙에 위치한 도형간의 교차 부위에 시선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소재와 틀이 그대로 사용되고 단지 시선이 별로 가지 않는 주변 부위 등에서만 약간의 변화가 주어진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도 인용상표 1과 비슷한 인상 및 느낌을 받는다고 할 것이므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양 상표는 매우 유사하여 동종 상품에 사용될 경우에 거래자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인용상표 1의 지정상품 중 구 상표법시행규칙(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25류에 속하는 신사복, 스웨터, 양말, 넥타이, 제14류에 속하는 목걸이 등의 물건은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가 매우 유사하고,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도 대부분 중복되므로 서로 유사한 상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출원 등록된 인용상표 1과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도 다른 법령에 상사시효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본건 채권이 1년 단기시효에 의하여 소멸되는 것이라면 상사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민법상 1년의 단기시효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영화 상영계약은,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는 피고 주장에 대하여,「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소외 1의 대리인인 원고가, 피고와 본건 영화상영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영화사 대표 소외 2는 “10대의 반항”이란 영화를, 대전을 포함한 충남북 일원의 상영권을 직접 원고에게 부여하고, 소외 1에게 부여하지 않은 사실, 따라서 위 갑 제1호증에 소외 1대리인 원고라고 기재되였다고 할지라도, 동 소외인은 영화필림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고, 오직 원고만이 동 영화의 판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있......」다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타인의 물건 또는 권리도 이를 매매하거나 임대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본건 영화필림의 상영권이 원고에게 있었다 하여, 그 필림 또는 상영권에 관한 계약은 반드시, 원고만이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갑 제1호증의 계약이 소외 1 대리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본건 상영권이 원고에게 있고 소외 1에게는 없다는 사실만가지고, 본건 계약이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맺어진 것이라는, 피고주장을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리고, 또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본소청구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므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피고는 적어도 객의 내집을 목적으로 하는 장옥의 거래를 영업으로하는 자임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일방적 상행위인 경우에는 쌍방에 상법을 적용하는 것이며......상법은 민법에 우선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민법상의 단기소멸시효 주장은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상법 제64조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바와 같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도, 다른 법령에 상사시효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 채권이 1년의 단기 시효에 의하여, 소멸되는 것이라면, 상사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1년의 단기시효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에 적기한바와 같이 판시하여, 피고의 전기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단기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것이라 아니 할 수 없고,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본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에서 ‘상품의 생산, 제조, 가공 지역의 오인을 일으킨다’ 함은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 오인에 이를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거래자 즉 평균인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거래관념상 사실과 다르게 이해될 위험성이 있음을 뜻하며, 이러한 오인을 일으키는 표지에는 직접적으로 상품에 관하여 허위 표시를 하는 것은 물론, 간접적으로 상품에 관하여 위와 같은 오인을 일으킬만한 암시적인 표시를 하는 것도 포함된다.

[2] ‘초당’이 바닷물을 직접 간수로 사용하여 특별한 맛을 지닌 두부를 생산하는 지역의 명칭에 해당한다고 보아 ‘초당’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하는 두부제품에 ‘초당’을 사용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에서 정한 상품의 생산, 제조, 가공 지역의 오인을 일으키는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두부제품에 ‘초당’이라는 명칭을 포함하는 표지를 사용하기 이전에 이미 ‘초당’이라는 명칭이 다른 지방에서 생산되는 두부와는 달리 바닷물을 직접 간수로 사용하여 특별한 맛을 지닌 두부를 생산하는 강릉시 초당마을을 나타내는 지리적 명칭으로서 널리 알려졌을 뿐, 두부에 관하여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으로 된 것은 아니므로, ‘초당’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이 정한 상품을 생산, 제조 또는 가공하는 지역의 명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보통명칭, 관용표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마)목에서 ‘상품의 생산, 제조, 가공 지역의 오인을 일으킨다’ 함은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 오인에 이를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거래자 즉 평균인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거래관념상 사실과 다르게 이해될 위험성이 있음을 뜻하며, 이러한 오인을 일으키는 표지에는 직접적으로 상품에 관하여 허위 표시를 하는 것은 물론, 간접적으로 상품에 관하여 위와 같은 오인을 일으킬만한 암시적인 표시를 하는 것도 포함된다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도290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심 및 제1심이 채용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초당’이라는 명칭을 포함한 표지를 두부의 운반용기 및 비닐포장에 사용한 결과 일반 수요자들이 위와 같은 운반용기에 담겨서 또는 비닐포장에 싸여서 판매된 두부가 ‘초당’이라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것으로 오인할 위험성이 있게 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제9조, 제10조,	 부칙 제5조 등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이 시행된 1989.7.1. 이후 그 법에 의한 지가의 공시가 있기 전에 수용재결이 되고, 최초로 그 법에 의한 지가의 공시가 된 1989.12.30. 이후에 이의신청의 재결이 된 경우, 그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은, 그 공시기준일이 수용재결이 되기 전으로 되어 있다면, 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격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뒤에는 “지가공시법”이라고 약칭한다) 제4조, 제9조, 제10조, 부칙 제5조 등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지가공시법이 시행된 1989.7.1. 이후 그 법에 의한 지가의 공시가 있기 전에 수용재결이 되고, 최초로 그 법에 의한 지가의 공시가 된 1989.12.30. 이후에 이의신청의 재결이 된 경우, 그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은, 그 공시기준일이 수용재결이 되기 전으로 되어 있다면, 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격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91.9.24. 선고 91누2038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1989.10.19. 수용재결이 되고 1990.4.18. 이의신청의 재결이 된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입은 손실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시기준일이 1989.7.1.로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한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토지의 수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였으니,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이 잘못된 것임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한편 위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감정인이 이 사건 토지의 수용 당시의 가격을 위와 같이 종전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한 것과는 별도로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서도 감정평가하였는데, 그 가격이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한 가격보다 오히려 더 비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감정인의 위와 같은 감정평가는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이 저지른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 못 된다.
결국 이 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공부상의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987.2.경부터 세멘블럭제조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그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잡종지인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근거 없이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론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위와 같은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해당하거나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되어 그 본래의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비단일 경영주체의 불특정 또는 수필지의 농지에 물을 대기 위하여 조성된 지소는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나) 소정의 지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수행자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1943. 3.경 조선총독부가 긴급 증미용수원 확장 시설계획에 의거, 본건 부동산을 당시 소유자이던 소외 1로 부터 매수하였다는 원고 주장사실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일부증거를 믿지 아니하고, 그밖에 원고 주장의 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배척한 조처에 채증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원판결에 의하면, 소론이 지적하는 증인 소외 2의 증언과, 갑제15호증은 원심이 이를 믿을 수 없다고 하여 배척하였음이 분명하고, 또 갑제10호증 내지 갑제14호증과 갑제16호증의 내용을 검토할지라도 반드시 조선총독부 자신이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서는 부족하므로, 원심이 이들 증거에 대하여 명백히 배척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 이유없다.
같은 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변론 취지를 보면, 원고는 본건 지소는 단일 경영주체 소유의 농지에 물을 대기 위하여 그 몽리농지의 소유자에 의하여 창설된 것이 아니고, 여러사람 소유의 여러 필지의 농지에 물을 대기 위하여 조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농지 개혁법시행 당시 본건 지소의 몽리 농지중에는 비자경 농지로서 정부에 매상된 농지뿐 아니라, 자경농지로서 매상되지 아니한 농지도 여러 필지 있어, 결국 본건 지소는 특정 농지에 부속된 것이 아니고, 불특정 또는 수필의 농지에 물을 대는 것이라는 것이므로, 본건 지소는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나)호 소정의 지소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그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논지는 채택될바 못된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농지개량사업시행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전에 종전 토지를 20년의 시효취득기간동안 점유한 자는 그 취득기간 만료 후에 종전 토지에 대한 환지로서 확정된 토지에 대하여 종전 토지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권리를 주장하여 시효완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본건 토지의 종전 토지인 상주군 (주소 1 생략) 임야 538평을 소외 1이 원소유자 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그 1부를 경작지로 개간 경작중이던 것을 피고의 조부 망 소외 3이 1947. 7. 1경 이를 매수하여 인도받아 1부는 경작지로 잔여지는 모래더미인 채로 점유하여 오다가 소외 3의 사망으로 피고가 그 점유를 승계하여 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한 환지예정지 지정공고가 있은 1971.1. 하순경까지 위 임야 538평을 점유하고 온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1966. 4.경 위 임야에 뽀뿌라를 식재하였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건대 원심의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나 그외 어떤 잘못있다 할 수 없다.
2. 그리고 원심판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인 상주군 (주소 2 생략) 답 632평을 위 종전 토지인 (주소 1 생략) 임야 538평에 대한 환지라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그 조치를 수긍할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종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다시 말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기 전에 20년의 시효취득기간이 경과하였음이 분명하므로 그 취득기간 만료 후에 종전 토지에 대한 환지로서 확정된 본건 토지에 대하여는 피고는 종전 토지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9조 제1항 참조).
그러므로 원심판결이 원고의 토지인도 청구를 배척하고 피고의 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한 조치는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있다 할 수 없다.
이상 이유로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농업협동조합은 법인세법 제1조에서 말하는 " 비영리내국법인"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농업협동조합법 (1976.12.31 공포 법률 제2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농업협동조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농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고 규정하여 농업협동조합의 설립목적을 규제하고 있고 또, 조합은 영리적, 투기적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 제5조 2항, 1976.12.31 공포 법률 제2963호에 의하여 동조항 중 “영리적, 투기적 업무”가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 개정되었다)하고 있으나 한편 제111조에 의하면 조합은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구매사업, 판매사업, 신용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제117조, 제67조에 의하면 조합의 회계년도에 있어서의 손실을 보전하며 법정적립금, 사업준비금 및 이월금을 공제하고 잉여금이 있으면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 5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불입출자액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당하고 그리고도 잉여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사업이용분량의 비율에 의하여 이를 배당한다 (위 법률 제2963호에 의하여 제67조 제3항중 “연5푼”이 “연10푼”으로 “범위내”가 “범위안”으로 개정되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7조, 제83조에 의하면 조합해산의 경우에 청산잔여재산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조문들을 검토하여 보면 농업협동조합은 동법이 규정한 외의 영리적, 투기적 업무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석될 뿐이어서 동법에 의하여 설립된 원고조합이 법인세법 제1조에서 말하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 즉 법인세법에서 말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조합을 법인세법상의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일반 내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에 의하여 원고조합에 대하여 방위세를 부과한 피고의 본건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판결에는 법인세법상의 비영리내국법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 위법은 원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니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등기명의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는 등기부상 아직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내에서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건물의 건립으로 불법점유를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는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건물점유자에게 그 철거를 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피고 본인제출의 상고보충이유서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등기명의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는 등기부상 아직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내에서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건물의 건립으로 불법점유를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는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건물점유자에게 그 철거를 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당원 1986.12.23. 선고 86다카175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부산 해운대구 (주소 생략) 임야 237,818제곱미터는 원고소유인데, 그 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미등기의 이 사건 각 건물은 피고가 소외 ○○스님으로부터 매수하여 점유 중인 사실(그 건물이 피고소유인 사실은 피고가 다투지 아니한다. 기록 44면 참조)이 인정되는 바, 따라서 피고가 위 토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특별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건물을 철거하여 그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구 법원조직법(62.7.14. 법률 제1107호) 제7조 제3항, 제29조에 의하여 집행에 관한 재판사무는 단독판사가 이를 한다하더라도 집행법원 자체는 지방법원임이 본조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니 집행이의의 소송을 집행법원인 지방법원합의부에서 심판하였다 하여 전속관할에 위배된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법원조직법 제7조 제3항 제29조에 의하여 집행에 관한 재판사무는 단독판사가 이를 한다하여도 집행법원 자체는 지방법원임이 민사소송법 제503조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므로 본건 집행이의 소송을 집행법원인 부산지방법원의 합의부에서 심판하였다 하여 거기에 무슨 전속관할에 관한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소론 판시사실을 인정 못할 바 아니며 그 인정의 과정에 무슨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소외인이 물품과 함께 초량역까지 간 사실이나 소론 을 제1호증의 하송인 기재부분은 반드시 원판결 판시 사실인정에 저촉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에 있어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Summary: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의 3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다만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고,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

[2] 출원상표 "ISSUE"와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ISYOU"를 대비하여 보면, 양 상표는 외관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관념에 있어서도 서로 다르나, 그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잇슈"로, 인용상표는 "이스유", "이슈", "이즈유" 혹은 "이쥬" 등으로 각 호칭될 수 있는데, 인용상표가 "이슈"나 "이쥬"로 호칭될 경우에는 출원상표와 유사하게 청감되므로 양 상표를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의 3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다만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고,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5. 5. 26. 선고 95후6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 한다) "ISSUE"와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ISYOU" (등록번호 생략)을 대비하여 보면, 양 상표는 외관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관념에 있어서도 서로 다르나, 그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잇슈"로, 인용상표는 "이스유", "이슈", "이즈유" 혹은 "이쥬" 등으로 각 호칭될 수 있다 할 것인데, 인용상표가 "이슈"나 "이쥬"로 호칭될 경우에는 본원상표와 유사하게 청감되므로 양 상표를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양 상표가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좌측 하지의 근육 위축과 고관절 장해라는 기왕증으로 노동능력을 일부 상실한 상태에서 다시 노동능력을 감손당한 경우, 후행 노동능력 상실률을 산출하려면 기왕의 장해와 후행 장해를 합쳐 현재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알아내고 여기에서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감하는 등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참작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일실이익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1)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슬관절의 불안정성과 경골의 각변형이라는 후유장해가 생겼고, 이로 인하여 입원기간 후에는 노동능력의 37%를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2) 피고의 주장 즉, "원고에게는 기왕증으로 소아마비로 인한 좌하지 족관절의 운동장애가 있고, 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은 29% 내지 36% 정도이므로, 위 노동능력 상실률 37%에서 위 기왕증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데 대하여, 원고에게 좌측 하지의 근육 위축과 고관절 장해라는 기왕증이 있기는 하나, 원고의 위 노동능력 상실정도는 위 기왕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의 상실과 관련없이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후유장해에 기인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이미 노동능력을 일부 상실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로 노동능력을 다시 감손당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만을 산출하려면, 기왕의 장해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를 합쳐 현재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알아내고, 여기에서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감하는 등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참작하여야 옳았을 터인데(당원 1990.12.26. 선고 88다카33473 판결 참조), 원심은 위와 같은 이유(즉, 위 기왕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의 발생 자체 및 그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정도 자체에 기여한 바 없다는 이유)만을 내세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그 노동능력 중 37%를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배 또는 일실이익산정에 관한 법리의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2. 피고는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지만,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그 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에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일실이익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제1심의 징역 6월 실형선고보다 항소심의 징역 6월에 2년간 집행유예와 벌금 20,000원의 선고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하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 선고를 받고 이에 불복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항소심인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20,000원의 판결을 선고하고 그 징역형에 대하여는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은 1심판결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과 같은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으므로 그 점만으로 본다면 1심판결의 형보다 가벼운 것이라 할 것이나 원판결에서는 새로운 벌금 20,000원이 병과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볼 때 원판결의 형은 1심판결의 형보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것이라 할 것으로서 ( 본원 1967.11.21. 선고 67도1185 판결 및 1966.12.8. 선고 66도1319 판결 각 참조) 원판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고, 이 경우 그 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고(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1260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고, 이 경우 그 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다 (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누351 판결, 대법원 1999. 3. 18. 선고 96다2318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바는,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원고 자신은 구치소에 구속되어 있었고 그 가족들은 주소지였던 ‘서울 양천구 목동 912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이하 생략)’를 떠나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었던 탓에, 그 무렵 위 주소지로 배달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무효라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과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원고나 그 가족들이 위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본 연후에 이 사건 송달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977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여,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다는 점에 관한 피고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소위 스테일 비엘(STALE B/L)조건 아래 무역매매를 함에 있어 그 운송물이 양육항에 도착할 때 까지도 신용장을 개설한 바 없고 매도인이 지시식 선하증권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다면 그 운송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서 유보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위 스테일 비엘 (STALE B/L) 조건 아래 무역매매를 함에 있어 그 운송물이 양육항에 도착할 때까지도 신용장을 개설한 바 없고 매도인이 지시식 선하증권을 발행받은 경우에는 운송물에 대한 처분은 선하증권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그 선하증권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다면 그 운송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지시식 선하증권을 가지고 있는 매도인인 원고가 이 사건 화물의 소유자라고 판단한 제 1 심 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2)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있어서, 피고가 이 사건 화물을 그 보세장치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관세법 제122조 제 1 항에 의하여 공매 처분하였다면 당해 관세, 제세, 수용료 및 공매비용을 공제한 공매잔금 1,869,809원은 같은 법 제125조 제 1 항에 따라 이 사건 화물의 화주인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할 것인데도 피고는 이 사건 화물의 화주를 소외 풍안산업 주식회사로 오인하고 동 소외 회사에 대한 별개의 체납관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한 관세체납처분으로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공매잔대금 채권을 압류하여 피고의 동 회사에 대한 체납관세에 충당하였음은 권한없이 체납자 아닌 제3자의 채권을 압류하여 변제 충당한 것이 되어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는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여 시인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의 심리미진 내지 하자있는 행정처분의 효력과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소론의 화물의 화주가 불명한 경우에는 적하목록 및 송품장에 수하인으로 기재된 자를 화주로 취급하는 관행이 있다 하여도 그 관행이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제3자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당연무효인 이치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실제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도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용역 등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판시사실을 토대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 판시 오피스텔 건축 도급을 주어 위 소외 회사로 부터 제1회 기성고의 완성이라는 용역을 공급받은 시기는 위 제1회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받기로 한 1989.10.30.이라 할 것이고 이는 1989년 제2의 과세기간 내에 발생한 것이고 원고가 위 제1회 기성고 공사대금으로 금 400,000,000원과 그 부가가치세액으로 금 40,000,000원을 지급한 날은 1990.5.31.이며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날은 그 해 6.4.이라고 인정하고서,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실제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도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용역 등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여 위에서 지급한 매입세액을 원고의 1990년 제1기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위 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또는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위 판단 또한 당원의 판례( 당원 1984.12.11. 선고 83누328 판결 참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사설강습소 휴소처분이 재량권남용 내지 일탈의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한 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2.7.30. 피고로부터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1984.4.10. 법률 제3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생활개선 및 요리사 양성을 목적으로 모집과와 정원을 요리본과 80명, 요리연구과 40명으로 한 사설강습소 인가를 받아 부산 동구 (주소 생략)에서 ○○○ 요리학원을 경영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법률 제3728호) 제13조 소정의 지도, 감독권에 기하여 연1회 실시하고 있는 사설강습소에 대한 정기지도 점검을 하기 위하여 그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1985.8.16. 원고의 위 학원을 방문케 하였으나 원고가 부재하여 점검을 하지 못하고, 그 다음날인 17. 다시 방문하여 장부 등을 점검하려 했으나 수강료영수증원부, 수강생대장, 현금출납부 등은 비치되어 있지 않고 수강생출석부 2권과 등록생대장 1권이 비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참고자료로 하여 위 학원의 운영현황을 점검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사무원인 소외 1이 휴가로 출근하지 않아 위 장부 등의 내용을 설명할 수 없다고 하여 위 소외 1의 휴가가 끝나는 같은 달 19. 점검키로 하고, 그후 피고의 담당공무원들이 같은 달 19. 위 학원을 방문하여 원고에게 위 수강생출석부와 등록생대장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원고의 남편인 소외 2가 위 장부들이 모두 소각되었다면서 제시를 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985.9.2.과 같은 달 11, 2회에 걸쳐 공문으로 위 학원의 운영현황 파악을 위한 참고자료로 위 수강생출석부와 등록생카드의 사본을 제출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는 위 1985.8.17. 점검당시의 수강생출석부와 등록생카드가 아닌 다른 출석부와 수강생대장(을 제8호증의2,3)을 제출한 사실, 이에 피고는 같은 달 17. 다시 위와 같이 제출된 출석부와 수강생대장은 학원의 운영현황을 사실대로 기재하여 작성된 장부는 아니라고 보아 원래의 수강생출석부와 등록생카드를 제출토록 지시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1985.9.28. 피고의 지시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7호,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985.10.1.부터 같은 해 10.31.까지의 사설강습소 휴소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일건기록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량권한계에 관한 법리를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재단법인 한국과학문화재단과 사이에 재단이 발행하는 기술개발복권의 판매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액면가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인수하여 중간판매인 등에게 공급한 자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복권판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과세대상인 복권판매대행용역을 공급하고 복권의 액면가와 인수가액의 차액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재단법인 한국과학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과 사이에 재단이 발행하는 기술개발복권의 판매업무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500원짜리 복권 1매당 즉석식은 430원, 추첨식은 422.5원에 인수하여 중간판매인, 소매상 등에 공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관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계약상 원고가 복권판매와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해 재단과 협의하거나 그로부터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복권대금을 추후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으면서도 원고는 재단에 그 지급을 확실히 하기 위한 담보를 전혀 제공하지 아니하는 점, 미판매복권의 반품이 사실상 무제한으로 허용됨으로써 원고는 복권의 판매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원고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복권판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과세대상인 복권판매대행용역을 공급하고 복권의 액면가와 인수가액의 차액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매대행에 관한 개념 및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계약상 의사표시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미성년인 대학생(당시 19년 7개월 남짓)이 성년인 친구 및 친구누나와 함께 와서 식사하면서 생맥주 한잔을 주문하는 것을 그 주문자가 성년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제공하였다 하여 그 영업주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은 위반내용이 극히 경미한 점에 비추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이 사건 위반내용은 당시 ○○대학교 1학년에 재학중으로 성년에 이른 소외 1 및 동인의 누나1명과 동행한 역시 동대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1963.6.25.생 (당시 19세 7개월 남짓)의 소외 2가 청바지에 잠바를 입고 성인의 두발을 한 차림으로 들어와 식사와 생맥주 500씨씨 한잔씩을 시키므로 소외 2도 성인이라고 믿고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 주문에 응하게 된 사실을 확정하고 성년직전의 대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 성년자인 그 친구 및 친구누나와 함께 와서 식사하면서 주문한 생맥주 한잔을 성년자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제공하였다는 것으로서 원고의 위반내용이 극히 경미하여 피고의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은 그 재량권행사를 일탈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는바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상당하다고 보여지고 원심이 식품위생법 제26조 제1항의 보건사회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영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영업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거나 그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이를 재량행위라고 해석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필경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채용할 수가 없다.
한편 원심은 피고의 변론취지에 따라 1983.4.25.부터는 18세 미만인 자만 단속하고 그 이상인 자는 단속에서 제외하기로 방침이 변경된 사실을 아울러 판시하고 있으나 소론과 같이 이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 10의 II 14 처분기준을 영업정지 15일 내지 30일로 개정하면서 특히 18세 미만인 자 및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재학생을 출입시켰을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을 30일을 적용하도록 하라는 피고의 변론취지를 오해함에 연유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원심이 식품위생법 제26조 제1항의 처분을 재량처분이라고 판시한 이 사건에 있어서 한낱 방론에 지나지 아니하여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이를 들어 원심의 법리오해를 비의하는 상고논지 또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결국 이 사건 피고의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의 확정판결은 그 사건 변론종결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에서 말하는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청구취지에 기재한 부동산(이하 이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72.5.16.자로 소외인명의로 1971.10.29.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1977.10.17. 전주지방법원 등기접수 제28596호로서 1975.10.30.자 신탁행위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판결), 갑 제1호증의 2(결정), 갑 제2 내지 7호증(각 판결), 갑 제8호증(토지대장등본), 갑 제9호증(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사건 임야의 소유자로서 전주지방법원 73가합175호로서 소외인을 상대로 하여 동인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73.9.21. 원고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소외인이 항소하여 광주고등법원에서 원고가 패소하였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후 다시 광주고등법원에서 1975.3.13. 변론 종결되어 1975.4.3.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대하여 소외인이 상고하였으나 1975.12.9.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됨으로써 동 일자로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던 사실, 피고는 이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와 소외인 간의 73가합175호 사건의 사실심 최종변론종결일 이후인 1977.10.17. 위 인정과 같이 피고 명의로 1975.10.30. 신탁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확정판결에 저촉되어 무효이므로 그 말소를 구한다는 것이고 제1심 판결도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인 피고에게 미친다는 이유로 본안에 들어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위 확정판결은 그 사건의 변론종결후에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피고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원고는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받아 피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면 될 것이다. 대법원 1963.9.27. 선고 63마14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소는 확정판결의 효력에 의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 하여 각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1979.2.13. 선고 78다2290 판결 참조)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 제1심 판결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이사건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재단 정관에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사가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의 경우라고는 볼 수 없음으로 사임의 경우에 위 정관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다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들의 부대상고를 각하한다.
부대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원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시이유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피고들은 그 임기가 끝나기전인 1958년도 제43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사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6호증(재단법인 장로회 신학재단정관)의 기재에 비추어 이 재단의 이사의 해임은 최종적으로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풀이하여야 된다고 보고 아직 피고들에 대한 문교부장관의 해임인가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아직도 이사로서의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갑 26호증 중 제17조의 기재를 보면「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들이 이사로서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이러한 경우는 위의 정관에 씌어 있는 경우인「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의 경우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하거늘 원심이 자진하여 사임하는 경우도 위의 정관 제17조에 해당한다고 새긴 것은 위의 정관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상고는 이유 있다. 그리하여 원심판결 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점을 다시 심리시키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다음에 피고들대리인의 부대상고이유를 본다.
대체로 부대상고라 함은 상대자의 상고에 부대하며 원심판결 중 자기의 패소부분에 관하여 불복을 신청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고의 청구중 일부는 이유 없다 하며 기각되었고 또 일부는 제1심으로 환송되었으니 피고로서 원심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다면 위의 청구 중 환송된 부분에 관한 것일 것이요 나머지 원고청구가 기각된 부분에 관하여는 불복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가 불복이 있는 환송부분에 대하여는 그 성질이 중간 판결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립된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논지가 원심판결이 원고의 당사자 적격문제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는 것을 트집잡아 공격하고 이것을 부대상고의 이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부대상고는 이유없다 하여 각하하기로 한다.
개정전 민사소송법 406조, 400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다.


Summary: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저당권자를 위하여 동시에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그 대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그 건물에 관하여 이를 철거하기로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며,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지상권도 소멸한 경우에는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은 없다.
2) 동일인의 소유였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각기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건물 소유자는 민법 제366조에 의하여 그 건물부지 위에 건물의 사용수익을 위한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인바, 피고가 대지에 대하여 이 사건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저당권자를 위하여 동시에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설정 당시 이미 그 대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그 건물에 관하여 이를 철거하기로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며,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지상권도 소멸한 이 사건에 있어서 이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당원 1977.7.12. 선고 76다1078, 1079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대지 상에 이 사건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원고(처)와 시모 사이의 사소한 언쟁이 있는 것을 이유로 피고(부)가 원고를 구타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할창 좌측 견갑부 타박상을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임신 5개월의 태아를 유산시키고 그후 또다시 원·피고 사이의 사소한 언쟁을 이유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재차 구타를 당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된다.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피고는 단기 4291.1.22. 혼인하여 현재 원·피고간에 부부관계가 계속중인 사실이 명백한 바 원고는 피고로부터 전후 2차에 선하여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외에 임신 5개월이 중단되어 유산까지 하는 등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는 이는 원고가 피고와 이혼하고저 조작한 것이며 자분에 못이겨 자상으로 인하여 야기된 유산이라고 주장하므로 안컨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제3호증 및 원심증인 소외 9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2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6, 9, 10의 각 증언의 결과 및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는 평소 소행이 불량한 자로서 혼인초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자금을 조달하라고 위협을 하고 이의 조달이 불여의하자 점차 학대를 가하여 오던중 단기 4292.9.5. 원고와 시모간의 사소한 언쟁이 있자 피고는 원고를 구타하여 원고로 하여금 두부할창 좌측견각부 및 요부우상골고부등 타박상으로 인하여 동월 6일부터 동 26일까지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몽케 하고 이로 인하여 임신 5개월이 중단되어 인공유산까지 하였고 또 동년 10.8. 원·피고간의 사소한 언쟁으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재차 구타를 당하여 우측요부 동 고관절부 타박상등으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4, 5, 7, 8의 각 증언의 결과는 당원이 조신치 않는 바이며 타에 이를 번복할 만한 자료가 없다. 과연이면 여사한 사실은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와의 이혼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정당하다 하여 이를 인용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이와 취지를 달리하였음은 부당하고 따라서 본건 공소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 제96조 ,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주식양수인이 양도인의 배우자의 동생의 배우자의 동생인 경우 위 양도인과 양수인은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이 사건 주식양도인인 소외 1과 원고와의 관계는 위 소외 1의 배우자(소외 2)의 동생인 소외 3의 배우자의 동생이 원고인 사실이 인정되어 위 소외 1과 원고가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된 "특수관계 있는자"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여 시인할 수가 있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필경 독자의 견해에서 원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0일을 징역형의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0년 미만의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작량감경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웠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법령위반의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도213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각 형에 대한 범죄의 정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에 대한 징역형과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한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12 판결 등은 하나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것들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징역형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절도가 야간에 흉기를 소지하고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협박하고 폭행을 가한 때에는 형법 335조, 334조 2항· 1항에 해당하는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8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증 제1호), 손톱깎기 1개(증 제2호), 면도날 1개(증 제3호), 소형건전지 1개(증 제4호)를 몰수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은, 피고인은 본건 공소범죄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하겠고,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2점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은 그 범죄사실을 실시함에 있어서 절도가 야간에 흉기(드라이버, 면도날)를 소지하고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인 피해자 공소외인의 집 연탄광에 침입하였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협박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인정한 이상 이에 대한 법률적용에 있어서는 형법 제335조 , 제334조 제2항 또는 같은 법조 제1항에 해당함이 마땅하거늘 원심이 같은법 제335조 , 제333조를 적용하였으니(공소장기재 적용법조는 같은법 제335조 , 제334조로 되어있음) 이는 결국 이유에 모순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인즉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의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에 따라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적시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서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형법 제335조 , 제334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게 판시전과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35조에 의하여 같은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내에서 누범가중을 하고 본건 범행의 경위, 그 결과등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선고형기를 징역 2년 6월까지 작량감경 할 수 있어, 이보다 경한 형은 선고할 수 없으나, 피고인만이 항소한 본건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68조에 따라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2년보다 중한 형으로 선고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80일을 위 형에 산입하고, 압수된 드라이버 1개, 손톱깎기 1개, 면도날 1개, 소형건전지 1개(증 제1호 내지 제4호)는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피고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우리의 일상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같은 살림을 꾸미고 있는 부부사이에서 아내가 남편 명의로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문서나 그 도장을 남편 모르게 훔쳐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려면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유무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은 그 판시이유에서 증인 소외 1, 3, 4의 증언을 채택하여 원고의 아내 되는 소외 1은 피고의 아내되는 소외 2의 권유를 받아드려 원고 소유의 본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증서와 도장을 훔쳐 내고 또한 광주시청에 가서 인감증명을 얻어서 이것을 소외 2에게 교부하고 피고의 내외는 이를 가지고 있다가 1960. 5월경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 가등기와 그 본 등기를 거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이는 같은 살림을 꾸미고있는 부부사이에서 아내가 남편 명의로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문서나 그 도장을 남편 모르게 훔쳐 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할 것인데 원심은 이러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심리 판단을 함이 없이 원고의 아내 되는 소외 1은 그 남편 되는 원고도 모르게 앞서 말한 물건을 훔쳐 내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더우기 기록에 의하면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 대리인은 앞서 말한 특수사정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1961. 11. 8.의 원심 변론에서 광주시청 호적과에 가추어진 원고 제출의 인감신고 및 그 인감증명원서에 관한 인감대장의 검증 및 원고의 무인감정을 신청한 것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러한 증거조사를 필요 없다고 하여 각하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원심의 조처는 결국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있어서 거쳐야 할 순서와 단계를 밟지 아니하고 소홀히 하였다는 비난을 받음에 합당하다 할 것이니 이 점에 있어서 원심은 심리미진과 이유 불비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논지 이유 있고 답변은 이유없음으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하기 위하여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은 소유와 계속경작한 농지인 사실의 필요적 입증자료로 규정한 것이 아니고 단지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들은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소외 1이 사망함으로써 동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한 원고와 소외 2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협의분할하여 이 사건 3필지의 농지는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여 판시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2필지에 대하여는 1970.3.28. 원고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였으나, (주소 3 생략) 전 1,031평 중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분할협의한 윗부분 982평은 분할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전부를 위 소외 2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였다가 1974.12.31 원고 소유부분을 분할하여 반환받음에 있어 편의상 매매형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그 취지는 명의신탁해지에 인한 것이라고 풀이된다) 실지는 상속받아 1969.10. 이후 위 2필지는 상속직후부터 각 양도시까지 계속 10년 이상 자경하여 왔고, 양도 당시 농지이었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판시토지중 신갈리 (주소 2 생략), (주소 4 생략) 토지가 양도당시 대지이었다고 단정할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하며, 소론이 지적하는 면장의 자경증명(갑 제8호증)은 오히려 판시사실에 부합되고 판시 (주소 3 생략) 토지의 대부분이 원고의 소유로 협의분할되었는데 그 전부를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소외 2 명의로 편의상 상속등기를 하였다하여 위 인정에 반드시 저촉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거기에 심리미진, 사실오인이나 채증상의 위법은 없으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 읍, 면장이 발급하는 증명서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이어야 한다는 취지는 소유와 계속경작한 농지인 사실의 필요적 입증자료로 규정한 것이 아니고 단지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판시증거를 종합하여 이건 토지를 원고가 취득한 후 계속 10년 이상 계속 경작한 양도 당시의 농지이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의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소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가구용 다리의 높이조절장치에 관한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과 다리본체를 가구의 저면에 고정부착하는 기술구성에 있어서는 동일하나 조절캡의 기술구성에 있어서는 상이하여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을 함께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가)호 도면 및 그 설명서 기재의 장치(이하 (가)호 고안이라고 한다)는 모두 가구용 다리의 높이조절장치로서 양 고안의 각 기술적 사상 중 다리본체를 가구의 저판에 고정하고 다리고정장치와는 별도로 다리본체의 하부에 다리 상하조절장치를 설치하는 구성은 실용신안공보 공고번호 제82-2559호 및 공고번호 제84-872호에 의하여 공표된 공지의 것이며, (가)호 고안은 다리를 가구에 고정하는 수단과 다리의 높, 낮이를 조절하는 조절캡을 다리의 하부에 부착하는 점에 있어 등록고안과 그 구성수단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작용의 효과면에서 등록고안에 비하여 간단한 구조로서 제작이 간편한 효과가 있으므로 (가)호 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위 판시를 검토하여 보건대, 다리본체를 가구의 저면에 고정부착하는 기술구성에 있어 양 고안 모두 동일한 기능을 하는 지지관(등록고안)과 축지봉((가)호 고안)내에 입설된 넛트에 가구 내부바닥으로부터 보울트를 나입함으로써 다리본체를 가구에 고정부착토록 되어 있으므로 그 기술구성이 동일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원심결의 판시는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가)호 고안에 있어 조절캡의 기술구성은 원심결의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등록고안과 상이하고 그 판시와 같은 작용효과를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가)호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원심결의 결론은 결국 정당하고, 원심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실용신안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심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주식만이 귀속되어 있는 해산하지 아니한 국내법인 소유의 대지를 관재당국이 매각처분한 행위는 위법무효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1.2.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목적물이 소외 조선 알미늄공업주식회사의 소유이며 위의 회사는 주식만이 귀속주로서 국가에 귀속되었을 뿐 그 본사가 한국에 있는 국내법인이며 위의 회사가 해산되지 아니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가 위의 회사 소유인 본건 대지를 원고에게 매각처분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서 위의 회사를 해산한 후에 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추정할 수 없음은 물론이요 가사 소론과 같이 위의 회사의 공장이 6.25당시 폭격으로 소실되어 그 복구가 되지 못하여 운영불능상태에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만으로서 위의 회사가 해산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가사 소론과 같이 재무부장관과 상공부장관의 사실상의 합의로서 본건 목적물을 원고에게 매각처분 하였다고 하여도 위와 같이 해산조치가 없는 한 본건 매각처분을 적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고 그외의 소론은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이유없다 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1] 피고인이 그 소유의 토지개발채권을 구 외국환관리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소정의 허가 없이 휴대하여 외국으로 출국하려다가 적발되어 미수에 그친 경우, 위 채권은 허가 없는 수출미수행위로 인하여 비로소 취득하게 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구 외국환관리법 제33조에 따라 이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다만 위 채권은 피고인의 허가 없는 수출미수행위에 제공된 것에는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한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한 몰수 및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3] 토지개발채권을 구 외국환관리법 소정의 허가 없이 휴대하여 출국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원심이 위 채권을 구 외국환관리법 제33조에 의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법 제48조 소정의 몰수·추징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형법 제48조에 의한 몰수·추징은 임의적인 것이고 위 채권의 성격 및 소유관계, 위 채권의 수출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않은 것은 결론적으로 정당하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이 그 소유의 토지개발채권을 구 외국환관리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소정의 허가 없이 휴대하여 일본으로 출국하려다가 적발되어 미수에 그친 이 사건에서, 위 채권은 허가 없는 수출미수행위로 인하여 비로소 취득하게 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구 외국환관리법 제33조에 따라 이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 대법원 1988. 8. 9. 선고 87도82 판결, 1999. 12. 21. 선고 98도4262 판결 등 참조), 다만 위 채권은 피고인의 허가 없는 수출미수행위에 제공된 것에는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한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8도4262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달리, 위 채권은 구 외국환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고 할 것인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몰수 불능으로 된 위 채권의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한 것은 그 채권이 임의적 몰수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면서도 위와 같은 재량권을 행사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한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위 채권의 성격 및 소유관계, 위 채권의 수출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채권의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한 제1심의 조치가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결국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과적으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1] 구 지적법(2009. 6. 9. 법률 제9774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제26조 제3항의 입법 취지는, 원래 토지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처분권능에 기하여 여러 필지의 소유 토지의 합병 기타 토지의 이동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나, 대규모로 토지이동이 발생하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 완료 후에 일괄적으로 토지이동을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그 사업의 내용에 부합하는 토지이동이 이루어지게 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토지이동 신청의 주체를 사업시행자에 한정하려는 데 주안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법규정을 위반한 토지 합병이 그 성질상 반사회적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구 지적법은 위 법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토지 합병의 효력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 위반자에 대하여 형사적 또는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법규정은 그에 반하는 합병을 무효로 만드는 효력규정이 아니며, 그에 반하는 합병이라고 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토지의 합병은 토지의 물리적 형상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소유권의 처분권능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관할 행정청의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며, 구 지적법 제26조 제3항을 위반한 합병신청에 대한 제재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토지의 형질변경과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 그렇다면 불법형질변경토지에 관한 평가방법을 정하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 규정을 구 지적법(2009. 6. 9. 법률 제9774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6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합병된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액 산정의 경우에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새길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지적법(2009. 6. 9. 법률 제9774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제27조는 “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사실을 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26조 제3항은 “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신고가 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업이 완료되는 때까지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토지의 이동을 신청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구 지적법 제26조 제3항의 입법취지는, 원래 토지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처분권능에 기하여 여러 필지의 소유 토지의 합병 기타 토지의 이동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나, 대규모로 토지이동이 발생하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 완료 후에 일괄적으로 토지이동을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그 사업의 내용에 부합하는 토지이동이 이루어지게 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토지이동 신청의 주체를 사업시행자에 한정하려는 데 주안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법규정을 위반한 토지 합병이 그 성질상 반사회적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구 지적법은 위 법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토지 합병의 효력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 위반자에 대하여 형사적 또는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법규정은 그에 반하는 합병을 무효로 만드는 효력규정이 아니며, 그에 반하는 합병이라고 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상고취지는 구 지적법 제26조 제3항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이 사건 토지 합병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액을 그 합병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이는 앞서 본 법리와 다른 전제에 선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토지의 합병은 토지의 물리적 형상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소유권의 처분권능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관할 행정청의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며, 구 지적법 제26조 제3항을 위반한 합병신청에 대한 제재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토지의 형질변경과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 그렇다면 불법형질변경토지에 관한 평가방법을 정하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 규정을 구 지적법 제26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합병된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액 산정의 경우에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새길 것이다 .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위 시행규칙 제24조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1] 형법 제51조 제4호에서 양형의 조건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범행 후의 정황 가운데에는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나 행위를 들 수 있는데,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므로(헌법 제12조 제2항),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은 방어권에 기하여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범죄사실을 단순히 부인하고 있는 것이 죄를 반성하거나 후회하고 있지 않다는 인격적 비난요소로 보아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태도나 행위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

[2]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 환송 후의 원심에서 적법한 공소장변경이 있어 이에 따라 그 항소심이 새로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환송전 원심에서 정한 선고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법정형이 가벼운 죄로 공소사실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각 구금일수 중 41일씩을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들 및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피고인 김삼식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51조 제4호에서 양형의 조건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범행 후의 정황 가운데에는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나 행위를 들 수 있는데,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므로(헌법 제12조 제2항),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은 방어권에 기하여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범죄사실을 단순히 부인하고 있는 것이 죄를 반성하거나 후회하고 있지 않다는 인격적 비난요소로 보아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태도나 행위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인 1이 시종 범행의 죄책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을 양형의 이유의 하나로 참작한 조치를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이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헌법에서 보장된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 환송 후의 원심에서 적법한 공소장변경이 있어 이에 따라 그 항소심이 새로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환송 전 원심에서 정한 선고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법정형이 가벼운 죄로 공소사실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강도살인죄에서 강도치사죄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후 변경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환송 전 원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2, 3, 4에 대하여 각 징역 15년의 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심히 무겁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징역 10년 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의 각 구금일수 중 41일씩을 각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피고인이 와병중인 공소외인을 동정하여 수차 공소외인의 손해배상청구소송수행에 조력하였으므로 이를 고맙게 여긴 공소외인이 피고인에게 위 소송이 끝나면 사례하겠다는 말을 한 바 있고 이때 피고인도 내심으로 약 3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으되 양인간에 금품수수의 약정은 없었다면, 피고인의 위 소위를 가리켜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판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의 동생 공소외 1이 1981.8.15 교통사고를 당하여 한양대학교병원 1625호실에 입원한 이래 동인의 병을 간호하던 중 1982.11.4.삼왕광업소에서 채탄작업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김명하가 같은해 12.8 같은병원 같은호실에 입원하게 되자 서로 알게 되어 형제처럼 가깝게 지내던중, 1983.1.경위 김명하로부터 자신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공소외 1의 휠체어를 구입하면서 알게 된 공소외 김성우를 통하여 소개받아 알게 되었던 변호사 강길봉에게 위 김명하 등의 삼왕광업소 대표 김유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대리하도록 소개한 사실, 피고인의 소개에 의하여 변호사 강길봉은 1983.1.말경 위 김명하 외 6명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위 김유봉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제기하였고, 그 소송수행과정에서 피고인이 몸져 누워있는 위 김명하의 처지를 딱하게여겨 여러차례 위 소송수행을 도왔으므로 이를 고맙게 여긴 위 김명하가 1983.5. 중순경 위 한양대학교병원 1625호실에서 피고인에게 소송이 끝나면 섭섭치 않게 사례를 하겠다는 말을 한 바 있고 이때 피고인도 내심으로 약 300만원 가량을 위 김명하가 피고인에게 주지않을까 하고 생각하기는 하였으나 두사람 사이에 금품을 주고 받기로 한 약정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인이 내심 그 사례를 받으리라고 생각한 바 있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였다고 볼 수 없다하여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 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점유자가 여러 차례에 걸친 소유자의 보상 요구를 받고, 재정 형편이 어려워 당장 보상은 불가능하나 차후 도시계획 도로 확장시 매입 보상하겠다는 내용의 회답을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소유권을 승인하였다면, 그 점유자가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기 시작하였다는 추정은 번복된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관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피고가 여러 차례에 걸친 원고의 보상 요구를 받고, 재정 형편이 어려워 당장 보상은 불가능하나 차후 도시계획도로 확장시 매입 보상하겠다는 내용의 회답을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승인하였다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기 시작하였다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볼 것이므로(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24394, 24400, 24417 판결, 1991. 8. 27. 선고 91다17825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취득시효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그 효력은 판결의 당연무효의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방법으로서만 다툴 수 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 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중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고들의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에 의하면 본건 농지는 원고들이 농지 분배를 받아 각각 상환을 완료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본건 농지는 묘 위토라는 전제하에 원고들을 상대로 위토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계속 중 1957.5.17 서울 고등법원 법정에서 원고들은 본건 농지를 피고들의 묘 위토라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를 하였으나 이것은 화해에 대한 대리권이 없는 소송 대리인이 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이상 법정화해의 무효확인과 피고들에게 하였던 이전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이며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에 의하면 기존 묘 위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묘 위토라고 인정하였음은 강행법규인 농지개혁법에 위반되어 당연히 무효라는 전제하에 원고의 법정화해무효 확인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법정에서의 소송 당사자간의 화해는 이것을 조서에 기재하므로서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게 되므로 위의 법정화해의 효력은 판결의 당연 무효의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방법으로서만 다툴 수 있다는 것이 본원 종전의 판례의 취지인 바( 1962.2.15 선고 4294 민상 914 판결) 본건에 있어서 묘 위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묘 위토라고 확인하는 법정화해를 하였다 하여도 이것이 판결의 당연무효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의 소에 의하지 아니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원심이 인용하였음은 법정화해의 효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본건 상고는 그 외의 점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이유 있다 할것이며 본건은 본원에서 직접 판결 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Summary: 이건 건물의 우리 정부와 운크라간의 협정으로 운크라청산자금으로 건립된 국제적인 관계가 있고, 건물을 수거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국내각처에서 치료를 받기 위하여 몰려드는 불구자들에 대한 국내유일의 시설이 없어지는 결과가 되더라도 소유권에 기하여 불법점유하고 있는 원고 소유 부동산상의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본건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별지목록기재의 토지 21필 총 평수 5,769평이 원고의 소유인 사실, 피고가 위 토지상에 별지도면 표시와 같이 청구취지 기재의 각 건물을 건립 소유하여 국립중앙재활원을 운영함으로써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피고가 위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의 위 점유는 불법점유이라고 할 것인 바, 피고는 위 건물의 가격은 위 대지의 가격의 몇 배가 되고 위 건물은 우리 정부와 운크라간의 협정으로 운크라청산자금으로 건립된 국제적인 관계가 있는 건물일 뿐만 아니라 위 건물을 수거하는데 필요한 막대한 비용은 비생산적인 국고부담이 될 것이고 더우기 국내 각 처에서 치료를 받기 위하여 모여드는 불구자등에게 대한 국내유일의 시설이 없어지는 결과가 되어 사회 복지면에서도 막대한 손실이 되므로 본소 청구는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가령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이 진실하다고 하더라도 동 사유만으로 원고의 본소 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건물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그 취지를 같이하여 정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 동법 제95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공증인이나 공증사무취급이 인가된 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인 변호사가 촉탁인 또는 대리촉탁인의 신청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청취한 진술, 그 목도한 사실, 기타 실험한 사실을 기재한 공증에 관한 문서는 보고문서로서 공문서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2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볼 것이고, 또한 그 보고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증서의 작성 이전에 반드시 촉탁인이나 대리촉탁인의 확인 및 그 대리권의 증명 등의 절차를 미리 거치도록 하고 작성 이후에는 열석자의 서명날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증인법 제27조, 제30조, 제31조, 제38조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 있는 반대 자료가 없는 한 함부로 그 증명력을 부정하고 그 기재와 어긋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소외 화신전선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판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원심판결의 제1목록 기재의 동산을 압류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그중 이 사건 동산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판단을 함에 있어, 갑 제5호증(채무변제계약서)는 그 공성부분의 성립에는 다툼이 없으나 사성부분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기재내용을 믿을 수 없고, 달리 양도담보계약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하여 배척한 채무변제계약서(갑 제5호증)는 그 방식이나 취지가 단순히 사서증서를 인증한 것이 아니라 공증인가 충남합동법률사무소가 그 권한에 의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공증인이나 공증사무취급이 인가된 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인 변호사가 촉탁인 또는 대리촉탁인의 신청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청취한 진술, 그 목도한 사실, 기타 실험한 사실을 기재한 공증에 관한 문서는 보고문서로서 공문서라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2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공증인법은 그 보고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증서의 작성 이전에 반드시 촉탁인이나 대리촉탁인의 확인 및 그 대리권의 증명 등의 절차를 미리 거치도록 하고 작성 이후에는 열석자의 서명날인을 받도록 규정(공증인법 제27조, 제30조, 제31조, 제38조)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 있는 반대 자료가 없는 한 함부로 그 증명력을 부정하고 그 기재와 어긋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77.8.23. 선고 74도2715 판결; 당원 1990.11.23. 선고 90다카21022 판결 각 참조).
3. 따라서 원심이 위 채무변제계약서를 공문서와 사문서가 결합된 문서로 보아 사문서 부분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합리적인 이유의 설시도 없이 그 기재내용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배척한 것은 공정증서의 증거능력과 그 증거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운전하던 차량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행위와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교통사고의 발생상황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이른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체적 경합범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금 1,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9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위 벌금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그가 운전하던 차량으로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로 볼 수 있는 데다가 사고발생 신고조차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피해자를 다치게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행위와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교통사고의 발생상황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를 형법 제40조 소정의 이른바 상상적 경합관계로 의율하고 있으나, 위 양죄는 그 행위의 태양과 기수시기 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어서 전자의 도주하는 행위자체로써 후자인 교통사고 발생상황의 신고의무불이행을 필연적으로 겸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도리어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법률의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검사의 양형부당의 주장을 판단할 필요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 관계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사 제1의 소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 형법 제268조 ,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에, 판시 제2의 소위는 도로교통법 제77조 제1호 , 제45조 제2항에 각 해당하는바,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소정형중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 두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되, 피고인은 초범이며, 범행 다음날인 1976.7.4. 12:00경 울산경찰서에 자수한 점등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제6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하여 그 형기 및 금액 범위안에서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원에 처하고, 같은법 제69조 , 제70조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금 1,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9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며, 형사소송법 제334조에 의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약속어음은 그 어음에 표시된 지급지가 의무이행지이고, 그 의무이행을 구하는 소송의 토지관할권은 지급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있고,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약속어음은 그 성질상 그 어음에 표시된 지급지가 의무이행지라 할 것이므로 그 의무이행을 구하는 소송의 토지관할권은 지급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있고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있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73.11.26. 선고 73마910 결정 참조).
원심이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가 문제된 어음을 피고가 발행한 것을 원인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관할법원은 그 어음에 지급지로 기재된 삼천포시를 관할하는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이라고 본 것은 같은 취지로서 상당하다 할 것이다.
약속어음발행인의 어음금 지급채무와 배서양도인의 그것과 간에 성질상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 어음에 기재된 지급지를 표준으로 하여 관할법원을 정하는데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Summary: 파산법 제62조는 파산선고 전의 체납처분은 파산선고 후에도 속행할 수 있다는 것을 특별히 정한 취지에서 나온 것이므로 파산선고 후에 새로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또한 파산법 등 관계 법령에서 국세채권에 터 잡아 파산재산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정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채권에 터 잡아 파산선고 후에 새로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파산법 제62조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파산선고 전의 체납처분은 파산선고 후에도 속행할 수 있다는 것을 특별히 정한 취지에서 나온 것이므로 파산선고 후에 새로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또한 파산법 등 관계 법령에서 국세채권에 터 잡아 파산재산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정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채권에 터 잡아 파산선고 후에 새로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국세징수법 및 파산법 제62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가. 회사가 구미시에 있는 회사 생산부 보일러공으로 종사하여 온 근로자에 대하여 서울출장소의 영업부에서 근무하도록 한 조치는 중대한 근로조건의 변경으로서 근로자의 사전 동의가 없는 한 무효라고 한 사례.

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그 해고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근로자에 대한 복직을 거부하였다면 근로자가 정신상의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사용자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소론이 지적하는 위험물취급주임수당을 상여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직책수당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또 이를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이 피고가 구미시에 있는 피고 회사 생산부 보일러공으로 종사하여 온 원고에 대하여 서울 출장소의 영업부에서 근무하도록 한 조치는 중대한 근로조건의 변경으로서 원고의 사전 동의가 없는 한 무효라고 하여 원고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제공의 거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가 해고당하기 전 3월간에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수당 및 급식수당 등의 합계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판시 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판시 각 항목의 임금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다. 제3점에 대하여
소론은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라. 제4점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이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그 해고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원고에 대한 복직을 거부함으로써 원고가 정신상의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다 하여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피고가 국유임야 무단사용료의 납입고지를 한 행위는 피고가 행정청으로서 한 행정행위가

아니라 국유임야 관리특별회계 분임세입징수관으로서 무단사용료를 청구하는 사법상의 행위

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
면 원고가 1968.11.8.부터 서울 용산구 용산동 2가 산 1의 3,1의 11 같은구 이태원동 1의 7등
의 국유임야를 대부받아 사용해 오면서, 1971.3.부터 1975.4.30.까지 사이에 대부 받은 위 임
야와 인접해 있는 국유임야 1,849평을 무단 사용하고 그 무단사용료 금 7,632,840원중 금
2,927,540원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국유임야 관리특별회계 서울특별시 용
산구 분임세입징수관으로서 1976.4.19. 원고에게 위 무단사용료를 같은 해 5.13.까지 한국은
행에 납부하라는 내용의 납입고지를 한 사실을 알아볼 수 있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국유임야를 무단 사용한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국유임야
를 무단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사용을 이유로 민사상 사용료 상당의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행정처분으로서 무단사용료를 부과징수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사
건 납부명령은 법률상 아무런 근거나 권한없이 한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고, 원고가 위 무
단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징수의 위험이 있으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국유임야 무단사용료의 납입고지를 한 행위가 행정
처분인가의 점에 관하여 생각해 보건대,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이나 산림법상 국유임야를
대부하는 행위와 그 대부료를 징수하는 행위 및 국유임야 무단 사용으로 인한 사용료 상당
의 손해배상,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모두 행정청이 공권력 발동으로서 하는 행정행
위가 아니고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다만
이 사건 납입고지 이후인 1976.12.31. 개정된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국유재산중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사용료를 체납하는 때에는 국세징수법중 국세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날에 개정된 도로법 제80조 2에 의하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의하
여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개정법률시행 이후 위 규정에 의한 징수처분만은 행정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 사건
납입고지 행위는 위 개정법률시행 전의 행위일 뿐만 아니라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사용
료나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에 관한 징수처분도 아니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국유임야 무단사용료의 납입고지를 한 행위는 피고가 행정청으로서 한 행정행위가 아니라
국유임야 관리특별회계 분임세입징수관으로서 무단사용료를 청구하는 사업상 행위에 불과하
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 납입고지 행위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Summary: 형법 제305조에 규정된 13세미만 부녀에 대한 의제강간, 추행죄는 그 성립에 있어 위계 또는 위력이나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에 의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여도 성립하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논지는 피고인이 간음한 피해자 가 미성년자라고 하여도 위계 또는 위력이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강간치상죄로 처단하였음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고 법률의 적용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1심은 피해자 가 피고인의 판시 범행당시 만 13세미만의 부녀임을 적법하게 확정하고 형법 제305조를 적용하고 있는바, 형법 제305조에 규정된 13세미만 부녀의 의제강간, 추행죄는 위계 또는 위력이나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에 의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여도 성립하는 것이므로 위 1심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2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하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하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당원 1993.1.15. 선고 92다12377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은 잡종재산에 관한 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하여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하여 국유잡종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법조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결(1991.12.24. 선고 90다8176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계기를 부여한 구체적인 사건 즉 당해 사건뿐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제청이 되어 있거나,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신청이 되어 있는 사건 이외에 따로 위헌제청신청 등은 하지 않았으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일반사건에 대하여도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밝힌 것일 뿐 그러한 사건에 대하여만 한정적으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한 취지는 아니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원고가 중앙선이 표시된 왕복 4차선 도로의 중앙선으로 부터 약 2.8미터 떨어진 1,2차선의 경계를 따라 운행하고 있었는데 소외인이 앞차와의 안전거리도 유지하지 아니한 채 트럭을 운전하다가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갑자기 핸들을 좌측으로 돌려 중앙선을 침범하여 원고가 진행하던 차선의 중심부까지 진입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차선을 지키면서 정상적으로 운행하리라 믿고 자기의 차선으로 운행을 한 원고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회사 소속 덤프트럭의 운전사인 소외 인이 1978
.7.31.16:00경 위 트럭을 운전하고 원판시 3거리 지점에 이르렀을 때, 앞에 가던 번호미상의 소형승용차를 피하려다가 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소형트럭을 들이받아 동 차를 운전하던 원고에게 20주 이상의 가료를 요하는 죄측경골 및 비골개방성 골절상등을 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 사고발생에는 피해자인 원고의 과실도 경합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노폭이 20미터이고 중앙선이 표시된 왕복 4차선의 도로로서 원고는 위 사고당시 중앙선으로부터 약 2.8미터 떨어진 1, 2차선의 경계를 따라 운행을 하고 있었는데 소외 인이 반대편 1차선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고 번호미상의 위 소형승용차의 뒤를 안전거리도 유지하지 아니한 채 뒤따라 오다가 동 소형승용차가 우회전하기 위하여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 충돌을 피할려고 갑자기 핸들을 좌측으로 돌려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원고가 진행하던 차선의 중심부까지 진입하므로써 위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그와 같은 사정하에서라면,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차선을 지키면서 정상적으로 운행하리라고 믿고 자기의 차선으로 운행을 한 위 원고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 함으로써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며 그 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 (사고당시 원고가 피고주장과 같이 가사 1차선상을 주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좌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위 원고의 일실이익액 산정에 있어 사고당시의 월 수입액을 금 210,000원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는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채용할 수 없다.
이에 이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 제1항, 제40조 제1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5항, 제9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제2항의 문언과 규정형식 등을 종합하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까지 계속하여 소유 및 거주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40조 제1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5항, 제9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제2항의 문언과 규정형식 등을 종합하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까지 계속하여 소유 및 거주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의 경우에도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 결정기준일은 세입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비계획이 외부에 공표됨으로써 주민 등이 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 수 있게 된 때인 정비계획의 공람·공고일로 함이 상당한데, 이 사건 사업의 경우 여러 사정상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보상기준일은 2차 공람·공고일인 2006. 3. 20.로 함이 상당하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는 2006. 6. 30.에야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2차 공람·공고일인 2006. 3. 20. 당시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원고는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그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대상 해당 여부의 판단 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가. 토지의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의 매수목적 즉 건물건축의 목적으로 매수한다는 내용이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매도인이 그러한 매수인의 매수목적을 알면서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오신한 매수인과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이라면 위와 같은 매도인의 행위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나. 기망행위로 인하여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 뿐만 아니라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의사결정의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도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 유 성균의 상고이유 제1점 및 변호인 한 춘희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채용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절대농지로 지정되어 그 전용허가를 받지 않는 한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인 사실과 피해자 김 정효등이 건축을 할 목적으로 위 토지를 매수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피해자들에게 위 토지가 건축이 가능한 토지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오신한 위 피해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대금 20,98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아도 소론 적시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변호인 유 성균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의 매수목적 즉 건물건축의 목적으로 매수한다는 내용이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매도인인 피고인이 그러한 매수인의 매수목적을 알면서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오신한 매수인과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이라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매매계약상 매수목적이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기망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또 피고인이 매수인들에게 허가를 받으면 건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그 허가란 건축허가를 의미하는 것이지 절대농지의 전용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음이 분명하며, 또 절대농지의 전용허가를 받으면 건축이 가능하다고 하여도 매매계약당시 전용허가를 받은바 없는 이상 건축이 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판결에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논지는 피해자인 배상신청인 김 정효는 다만 매매계약의 동기에 착오를 일으킨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매매계약 해제를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매매대금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기망행위로 인하여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 뿐만 아니라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의사결정의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도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논지도 이유없다.
또 논지는 이 사건 농지의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고 하여도 그 농지의 반환과 대금반환은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만 대금반환을 명한 이 사건 배상명령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배상명령은 그 배상명령 신청이유에 비추어 볼때 소론과 같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명한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을 명한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위 논지도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직접 생산하거나 그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사업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며, 한편 재화, 용역의 공급은 재화, 용역을 사용, 소비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재화, 용역 공급대상물의 소유권이전과는 무관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이유 가운데 나타난 사실관계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1971.3.2 서울특별시 (주소 1 생략) 지상에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4층건물을 신축 소유하면서 1982.4. 이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984.3.13 그 토지 및 건물을 금 580,000,000원에 매수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4.27 대금을 다 받고 명도하여 주었으며 그중 건물의 가액은 금 348,221,707원이고 1984.5.2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84.5.1자 매매)를 경료해 주었는데 피고는 이 건물의 매매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로 보아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직접 생산하거나 그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며 여기서 사업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업의 개시·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한편 재화용역의 공급은 재화용역을 사용 소비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재화, 용역 공급대상물의 소유권이전과 무관한 것이라는 것 등을 염두에 두고 원심이 확정한 위에서 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부동산임대사업자인 원고가 그 용역공급의 대상물 자체인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여 대금을 다 받고 명도하여 준것은 그에 의하여 그때에 폐업신고와 관계없이 부동산용역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나 이 사건 건물이 1977.7.1 이전인 1971.3.2에 신축된 것이라는 사실만 나타나 있을 뿐인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것을 사업폐지후 잔존물의 자가공급으로 의제할 수도 없으려니와(1976.12.22 법률 제2934호 부가가치세법부칙 제5조 참조)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곧 원고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의 소멸을 가져오는 정도의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 말하는 사업관련 재화의 일시적, 우발적 공급이라고도 볼 수 없고, 또한 1971.3.2에 신축한 건물을 1984.4.27에 매도 이행을 완료한 원고를 부동산매매사업자로 볼 수도 없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건물매도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어디에도 과세근거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유설시 자체는 모두가 옳은 것이었다고 수긍할 수는 없으나 그 결론 자체는 위에서 본 이치에 비추어 옳고 따라서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리하여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가. 불공계가 미법인 사단인 이상 대한 불교조계종의 신도단체법에 의한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법의 당사자능력이 있다.

나. 위 불공계를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종교단체로 본 것은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약 300여년 전에 피고 사찰의 재정을 지원함과 동시에 구성원들의 위 사찰에서의 불공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직되어 현재까지 창립당시의 계원들의 후손등에 의하여 이어져 내려온 단체로서 그의 의사를 결정하고 업무를 집행할 기관에 관한 규약과 그 대표자로서 장의가 선임되어 있는 비법인 사단임을 인정하고 비록 원고 불공계가 대한불교 조계종의 신도단체법에 의한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8조에 의하여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하였음은 정당하고 증거에 대한 판단을 그릇한 사실오인에 비롯된 잘못은 없다.
원고의 대표자 장의 소외인 외에 피고 사찰주지에게도 원고의 대표권이 있다 하고 원고의 대표권 흠결이 있다거나 원고 불공계는 피고 사찰의 하나의 기구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근거없는 것으로 본다.
지적하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 불공계 소유의 남원읍 동충리 340 답 1061평의 소유 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하여 피고 사찰의 기본 재산으로 관할청에 신고되게 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가 피고 명의로 이에 대한 사찰재산처분허가를 얻어 타에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이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역시 피고 명의에 신탁하여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당사자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원고 불공계에 그 실체적인 소유권이 있다고 한 것이요, 이는 적법한 사실 인정에 따른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고 불교재산관리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사실오인에 비롯된 잘못은 없다.
그리고 원심이 원심에 이르러 제기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였음에 소론 위법은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 불공계는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종교단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하여 본건 부동산을 위 법률로써 정부에 매수되지 아니하고 소유할 수 있는 자로 본다는 취지로 설시하고 있는 것이므로 농지를 매수 취득할 수 있는 농가에 관한 판례를 들고 판례 위배였다고 함에 있는 논지는 맞지 아니하고, 그밖에 원심판단에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낙찰계는 금융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계약으로 봄이 상당하고 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민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를 밟아야 한다.

주문
원고등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964.1.18. 원·피고등 및 소외 1, 2, 3, 4(원심 피고), 소외 5(원심 피고), 소외 6(원심 피고), 소외 7등 13명이 속칭 낙찰계를 조직함에 있어 계부금 불입은 20일만에 1회씩 불입하고 각 계원이 입찰하여 낙찰된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키로 하되 계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그 이후 매회 계부금 각 20,000원씩을 불입하기로 약정하여 계원 전원이 매회 계부금을 모아서 제1회 (동년 1.8.)에는 계주인 소외 1에게 금 240,000원 제2회 (동년 1.28.)에는 소외 2에게 금 207,000원 제3회(동년 2.18.)에는 소외 3에게 금 206,900원 제4회 (동년 3.8.)에는 피고 1에게 금 206,500원 제5회(동년 3.28.)에는 피고 2에게 금 210,000원 원 제6회(동년4.18.)에는 소외 4에게 금 211,950원 제7회(동년 5.8.)에는 소외 5에게 금 220,740원 제8회(동년 5.28.)에는 피고 3에게 금 222,500원 제9회 (동년 6.18.)에는 소외 6에게 금 200,000원 제10회(동년 7.8.)에는 피고 4에게 금 230,370원의 계금이 각 지급되었는데 본건 낙찰계는 제11회에 와서 파계 해산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등은 피고등이 이미 계금을 지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계의 규약에 따른 매회 금 20,000원씩의 계부금을 불입치 아니하여 피고등에게 동 계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본건 낙찰계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었음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는 계원 상호간의 금융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조합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계가 해산된 경우에 있어서는 계를 중심으로 하는 채권채무를 포함하는 일체의 재산은 원래 계원의 합유에 속한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민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며 이 결과에 따라서 각 계원에게 귀속하게 된 채권에 관하여 비로서 각 계원은 이를 원인으로 하여 각자가 그 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 뿐이며 청산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인데, 본건 낙찰계에 있어서 민법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를 밟지 않은 점에 대하여서는 원고 스스로가 자인하는 바인즉 원고의 본소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의 필요조차도 없이 실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이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95조 , 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가. 세무공무원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를 실시함에 있어서 국세징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조서를 작성하고 체납자에게 압류동산을 보관시켰다 하더라도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지 아니한 이상 압류의 효력이 없다.

나. 체납자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면하고자 원고로부터 매수하여 팔다 남은 제품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합의해제 및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를 한 것이라 하여 당연히 그 효력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체납자가 1981.4.1 원고와 간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한 인도 후인 동년 4.8에 피고가 위 제품에 대하여 한 압류는 체납자의 재산이 아닌 원고 소유건물에 대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징수법 제38조에 의하면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행하게 되어 있고 다만 운반하기 곤란한 재산은 시장, 군수, 체납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세무공무원이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조서를 작성하고 체납자에게 압류동산을 보관시켰다 하더라도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지 아니한 이상 압류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인바 ,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81.2.17에 소외 아산산업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세 등 체납국세에 관한 체납처분으로 위 회사 창고내에 적재되어 있는 엄나무 마루판 10,000평을 포함한 그 창고내에 있는 재고품에 대하여 압류를 하고 그 압류조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위 체납자에게 보관시켰을 뿐,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한바 없었는데 같은 해 4.8에 이르러 비로소 위 창고문을 폐쇄하고 봉인을 하였다는 것이니 피고의 압류처분은 1981.4.8에 이르러 효력이 발생한 것이라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이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1981.1.28부터 같은 해 1.31까지 사이에 위 소외 회사에게 대성목재주식회사 제품(1자 6자 12미리미터 규격)인 엄나무 마루판 10,000평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이를 같은 달 31 위 소외 회사창고에 입고시킨 바 있었으나 같은 해 4.1 그때까지 팔다 남은 8,300평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그날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하여 인도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체납자인 소외 아산산업주식회사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면하고자 위와 같은 매매계약의 합의해제 및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를 한 것이었다 하여 그 효력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판시 엄나무 마루판 8,300평에 대한 피고의 압류는 체납자의 재산이 아닌 원고 소유의 물건에 대하여 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지급된 돈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여부는 그 돈의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지어야 할 것으로서 그 돈의 지급이 근로의 대가가 될 때는 물론이지만 어느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돈이라면 과세의 대상이 된다.

주문
1.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위로금에 관한 청구부분을 파기하고,
이사건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피고의 상고중 기계공구와 원재료에 관한 부분은 기각한다.
3. 전항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와 그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 3에대하여,
원 판결은 그 이유 설시에서, 원고회사가 설시 사업년도에 설시 숙련공들에게 지급한 설시 액수의 돈은「수당금이나, 수당금 유사의 금원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원고회사가 특수기술을 가진 동소외인 등을 위로하기 위하여 수시로 또 개별적으로 지급한 금원」이라는 판단 아래서 동액에 대한 과세는 대상없는 것에 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다. 그러나, 지급된 돈이 과세의 대상이라는 여부는 , 그 돈의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지어야할 것으로서 , 그 돈의 지급이 근로의 대가가 될 때는 물론이지만, 어느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돈이라면 과세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것 ( 당원 62.6.21 선고, 62 누 26판결참조)이므로 위 금액이 숙련공에 대한 우대의 뜻이 있다면 특별사정이 없는 한 근로조건을 이룬다고 보아지며 달마다 규칙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못볼바 아닌 증거(원심검증결과)가 엿보이는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소득세법에 있어서의 과세소득의 범위(그 법 제4조)를 오해하여 이유 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하리니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중 소론부분은 파기를못면한다.
그1,2에대하여,
그러나, 소론 기계공구와 원재료에 관한 원판결 판단은 옳고, 논지는 원판결판단과 다른 견지에서 증거의취사 판단과 사실인정에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의하는것으로서 채용할길이없다 논지는 모두이유없다.
이러므로 법관의 일치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Summary: 피고인의 모가 직접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와 공모하여 한 것인 이상 소송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논지는 결국 원심이 인정한 사실중 소송사기의 점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것에 귀착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단순한 사실오인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같은 소송이 피고인의 모가 직접 당사자가 되어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와 공모하여 한 것인 이상 같은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그것의 착수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원심이 대물변제계약이 채무자측인 피고인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불공정한 행위가 된다는 것의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를 저지른 것이라 여겨지지도 아니한다.
이리하여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윤홍은 해외 출장중이므로 서명날인 불능임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Summary:
가. 경매신청서에 법정대리인의 기재가 없어 경매개시 결정에 소유자인 미성년의 표시만 있고, 그 법정대리인의 표시가 없다 하여도 그 결정 자체로서 부동산의 소유자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이상 그 결정 자체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나. 재항고인이 근저당권 설정당시의 소유자가 아니고 그 후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여도 경매개시 결정에 재항고인을 소유자로 표시함은 정당하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 친권자 부친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함에 있어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기재가 필요하나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경매개시결정에 소유자인 미성년의 표시만 있고 그 법정대리인의 표시가 없다 하여도 경매개시 결정자체로서 부동산의 소유자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이상 그 결정자체에 위법이 있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며, 재항고인이 본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소유자가 아니고 그후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여도 본건 경매개시결정에 재항고인을 소유자로 표시하였음은 정당하여 거기에 소론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Summary:
가. 의료행위라고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서의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나. 의사면허가 없는 자가 뼈 교정원을 개설하여 석고붕대, 붕대가위등 뼈 교정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안티프라민등 의약품을 구비하고 손뼈 등을 삐어 그곳을 찾아온 환자들에 대하여 이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양손으로 환부를 눌러서 삐어진 뼈를 교정하고 환부에 안티프라민을 발라주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이와 같은 뼈 교정행위는 인체의 골격구조상의 이상상태를 교정하여 생리적 기능의 회복을 꾀하는 외과적 시술로서 의료법상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의료행위라고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써의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 이와 같은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므로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이러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사가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것이고, 나아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서는 의사가 아닌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이와 같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에 이를 가중처벌하고 있는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의사면허가 없는 피고인이 10평이 넘는 판시 사무실에 뼈 교정원을 개설하여 석고붕대, 붕대가위등 뼈 교정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안티프라민등 의약품을 구비하고 손뼈, 목뼈, 팔목뼈 등을 삐어 고통을 호소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환자들에 대하여 이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양손으로 환부를 눌러서 삐어진 뼈를 교정하고 환부에 안티프라민을 발라주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뼈 교정행위는 인체의 골격구조상의 이상상태를 교정하여 생리적 기능의 회복을 꾀하는 외과적 시술로서 의료법상의 의료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나아가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그 판시기간 동안에 공소외 한 길 등 불특정다수의 환자에게 뼈를 교정하는 치료행위를 해주고 그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아 왔다면 이는 영리의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5조 제1항 위반으로 다스린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독자적인 견해를 내세워 이를 탓하는 것으로서 채용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각의 원심결정 후에 저당채무 및 경매비용을 채권자에게 변제하였다는 사유는 경매법원에 하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이유로 함은 별문제로 하고 법률심인 상고심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경매법원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매를 진행한 본건에 있어서 그 평가액이나 경락가격이 싯가에 비하여 헐하다는 사유는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고,
재항고 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심결정 후인 1966.5.14 저당채무 및, 경매비용을 채권자에게 변제하였다는, 사유는, 법률심인 본원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경매법원에 하는 경매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이유로 함은 별문제이다.)
그러므로 재항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Summary: 나. 원고가 피고(대구 세무서장)의 소득금액 변동통지 후에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되는 이 건 납세고지처분이 있을 것으로 예견하고 이에 대하여 미리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이 이를 수리하였다가 이 건 납세고지처분이 있은 후에 그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로 전환하여 이건 납세고지처분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였다면, 이 건 납세고지처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이건 납세고지처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밟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위 납세고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건 소를 각하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81.2.2 원고에 대한 1977.1978.1979.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 갱정결정을 하면서 원고가 신고한 기밀비중 그 한도초과액인 1977년도분 금8,647,719원, 1978년도분 금 68,369,314원, 1979년도분 금 57,479,564원을 각 익금 가산하고 원고 회사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같은달 3 원고 회사에 대하여 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1981.4.20 이건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의 납세고지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1981.2.3 피고로부터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같은해 4.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이를 심리하는 기간중 이 건 납세고지처분이 있었다는 처분청의 답변이 있자 이건 납세고지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심리를 한끝에 1981.5.8 " 기밀비 한도초과액을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1981.4.20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는 이유로 위 부분에 대한 심사기각 결정을 한 사실, 원고는 1981.5.15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 1981.8.10 기각결정이 되자 같은달 21 이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은 위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절차가 오로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만 된 것으로 보고 이건 갑근세 및 방위세의 납세고지처분에 대하여는 그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 것같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소득금액변동통지 후에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되는 이건 납세고지처분이 있을 것으로 예견하고 이에 대하여 미리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이 이를 수리하였다가 이건 납세고지처분이 있은 후에 그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로 전환하여 이건 납세고지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건 납세고지처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60.12.27. 선고 1959행상123 판결 참조)
원심이 위 심사 및 심판청구절차의 대상이 오로지 피고의 소득금액변동 통지인 것으로 속단하여 이건 납세고지 처분에 대하여는 국세불복청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조세행정쟁송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그후 기업자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수용 및 그 지상 건물철거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고 그 협의내용에 따라 기업자가 지급하는 보상금을 수령하는 한편 그 지상건물의 철거를 용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준 사실이 인정된다면, 비록 원고가 위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한바 없다 하더라도 위 수용재결에 승복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원재결이나 이의신청의 재결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 보충서기재의 상고이유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78.12.19 원고 소유의 원판시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그 판시내용과 같은 수용재결을 한 사실, 원고는 위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그후 1979.1.29 기업자인 피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본건 부동산수용 및 그 지상건물철거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고 그 협의 내용에 따라 피고 보조참가인이 지급하는 보상금을 수령하는 한편, 그 지상건물의 철거를 용인하고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준 사실을 확정하고 위 협의는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른 보상금 증액결정이 있으면 기업자는 이에 따라 증액된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원판시증거 등을 배척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이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는 비록 위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위 수용재결에 승복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원재결이나 이의 재결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보상금수령에 있어서 이의신청권의 유보에 관한 소론과 같은 행정관습이 있다는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이므로 원심이 소론 행정관습을 간과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원심의 위 조치들이 정당한 이상 원심이 가정하여 부가적으로 판단한 구두약정의 효력에 관한 부분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그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 없는 것임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경찰서장이 차량에 대하여 집행시기를 정하여 일정기간의 사용정지명령을 하였다가 그 집행시기만을 변경한 경우, 이는 사용정지명령의 집행시기만을 유예한 것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새로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1986.12.5. 원고에게 판시차량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01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150일간의 사용정지명령을 하면서 그 집행시기를 그 해 12.15.부터 1987.5.13. 까지로 한다는 내용의 자동차사용정지처분을 하였다가 1987.4.13. 원고의 요청으로 위 150일간의 사용정지명령은 그대로 둔 채 그 집행시기만을 그 해 4.20. 부터 9.17.까지로 변경해준 것이라면 그 집행시기의 변경은 사용정지명령의 집행시기만을 유예한 것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새로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당원 1983.7.26. 선고 83누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변제기까지 갚지 못하면 그 소유의 건물을 명도하여 주기로 제소전화해를 하고 그 기한내에 원리금을 갚지 못하였다면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권리는 피해자의 건물명도청구권으로서 채무자가 허위의 금전채무를 부담하였다 하여 명도청구권의 집행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채무자와 공모한 피고인들이 허위채권담보를 목적으로 그 명의로 경료한 가등기는 본등기를 위한 순위보전의 효력밖에 없는 것이므로 가등기가 경료되었다는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위 건물에 대한 명도청구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능케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고, 또 그 후 피해자가 제기한 위 가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피고인이 항쟁을 하였다 하여 위 가등기가 강제집행에 장애사유가 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허위채무부담과 가등기경료사실등만으로는 건물명도청구권자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 공동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 1,500만원을 빌어쓰고, 그 원리금을 1974.4.27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원심공동피고인 소유의 건물1동(미등기건물)을 피해자들에게 명도하여 주기로 하는 제소전화해를 하고 그 기한내에 그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위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할 기세를 보이자 원심공동피고인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원심공동피고인이 피고인들에게 위 건물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 8,000만원의 채무가 있는 양 가장하고 위 허위채무를 담보한다는 구실하에 1980.12.31 위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들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경료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말소소송이 제기되자 피고인들은 이를 불교재산으로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부당쟁송을 하였다고 사실인정을 한 다음 이는 피고인들이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것이라 하여 강제집행면탈죄로 의율처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이 있을 것이 예상되는 권리는 피해자들의 위 건물에 대한 명도청구권으로서 원심공동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허위의 금전채무를 부담하였다하여, 명도청구권의 집행에 어떠한 장애가 된다고는 할 수 없고, 또 피고인등 명의로 경료된 가등기는 본등기를 위한 순위보전의 효력밖에 없는 것이므로 가등기가 경료되었다는 것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위 건물에 대한 명도청구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능케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고 ( 당원 1967.12.29. 선고 67도1166 판결, 1970.5.12. 선고 70도643 판결 각 참조) 또 그후 위 가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피고인등이 항쟁을 하였다하여 위 가등기가 강제집행에 장애사유가 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허위채무 부담과 가등기경료사실등 만으로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심은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구성요건과 가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므로 이 점에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5호,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규정의 취지는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 살인, 사체유기, 강도, 강간, 방화, 유괴 및 불법감금의 범죄행위를 한 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함으로써 다시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불법감금 등의 범죄행위를 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공범자의 운전면허까지 취소하려는 것은 아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에 대하여 1억 7,000만 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원고는 위 소외 1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자 소외 2, 3에게 사례비를 줄 테니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라도 위 소외 1을 잡아와 채권을 회수하여 달라고 제의한 사실, 위 제의를 수락한 위 소외 3은 소외 4와 함께 1995. 11. 10. 17:40경 위 소외 1을 사업상 할말이 있다고 하면서 사무실 밖으로 유인한 다음, 양팔을 잡아 위 소외 2 소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그들의 사무실로 납치한 사실, 그 후 위 소외 2 등은 위 소외 1을 다음날 14:00경까지 감금한 채 막대기로 전신을 구타하면서 협박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소외 1로부터 31,277,000원 상당의 재물을 갈취하는 한편 전치 2주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 소외 1을 납치한 후 감금하는 범죄행위를 공모하고 이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5호,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5호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 제2의 취소기준 일련번호 제9호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 살인, 사체유기, 강도, 강간, 방화, 유괴 및 불법감금의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는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위에서 열거한 범죄행위를 한 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함으로써 다시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불법감금 등의 범죄행위를 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공범자의 운전면허까지 취소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원심은 도로교통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와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의 점유자는 그 시효완성시에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시효 완성시를 위 법령상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민법 제247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취득시효의 소급효는 주로 취득시효기간 동안의 점유자의 점유를 적법한 것으로 본다는 데 의미가 있으므로 그 조항을 이유로 취득시기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66. 12. 24.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여 20년이 경과하자, 등기명의자인 소외 장정숙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89. 11. 23.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장정숙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 1990. 10. 23. 항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원고승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판결이 확정된 후인 1990. 12. 3.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93. 2. 4. 이 사건 토지 중 1,553.4㎡를 소외 주식회사 중원공사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민법 제247조 제1항의 규정 등을 들어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는 점유개시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때인 1966. 12. 24.을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와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당원 1993. 4. 27. 선고 92누8934 판결, 1995. 5. 9. 선고 94누14827 판결 등 참조),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의 점유자는 그 시효완성시에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시효완성시를 위 법령상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민법 제247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취득시효의 소급효는 주로 취득시효기간 동안의 점유자의 점유를 적법한 것으로 본다는 데 의미가 있으므로 위 조항을 이유로 취득시기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원고가 점유를 개시한 때인 1966. 12. 24.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것은 양도소득세에 있어서의 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제소명령 후 가압류결정의 청구채권을 갑에게 양도한 을이 채무자 병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병이 이를 수령하지 못하였는데, 갑이 제소기간 내에 병을 상대로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제소신고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갑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제소명령의 을 지위를 승계하고,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병을 상대로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소장접수증명서를 첨부한 제소신고서를 제출한 이상 제소명령을 준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갑의 제소신고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위 가압류결정을 취소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결정 중 신청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① 피신청인이 신청외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 ② 신청외인에 대한 채권자인 신청인이 신청외인을 대위하여 피신청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카기2431호로 제소명령을 신청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3. 11. 7. ‘피신청인은 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20일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제소명령을 한 사실, ③ 피신청인은 2013. 11. 14. 피신청인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청구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신청외인에게 그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신청외인이 이를 수령하지 못한 사실, ④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제소명령의 제소기간 내인 2013. 11. 27. 신청외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103304호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장접수증명서를 첨부한 ‘제소신고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승계참가인이 한 제소신고는 채무자인 신청외인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대항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법한 제소신고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였다.
2. 그러나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하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아니하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며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818 판결 등 참조),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청구채권을 양수한 승계참가인은 비록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이 사건 제소명령의 피신청인 지위를 승계한다고 할 것이고, 승계참가인이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청외인을 상대로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장접수증명서를 첨부한 제소신고서를 제출한 이상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제소명령을 준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승계참가인의 제소신고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였으니, 원심판단에는 민사집행법 제287조에 정한 제소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 중 신청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Summary: 본법실시 전후를 통하여 농지를 경작하였던 자와 원래 그 농지의 소유자와의 합의에 따라 본법실시당시 자경농지로 신고하여 자경농지로 처리된 후 위 경작인이 원래 소유자에게 그 농지를 반환함은 법률상 그 효력이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농지개혁법 시행과 동시에 국가에 매수되어 이를 적법히 소작하는 농가에 분배되는 것이 원칙이요 그 법시행 당시의 소작권을 보호할 필요상 농지개혁법 27조에 의하여 그 법 공포 이후에는 임의로 농지의 소작권을 타에 이동하거나 지주에 반환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이에 위반한 행위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농지는 원래 피고의 소유이든바 농지개혁법 실시 전후를 통하여 원고가 이를 소작하였으나 농지 개혁법 시행당시에 원피고간에 합의하여 원고의 분배 농지로 신고하지 않고 피고의 자경농지로 신고하여서 피고의 자경농지로서 처리되었으나 1958년경 원고가 본건 토지를 피고에게 반환할 때까지는 원고가 사실상 경작하였던 사실인바 위 사실은 농지개혁법 공포후 원피고의 합의로 원고의 소작권을 피고에게 반환하였다는 사실로서 이와같은 소작권 반환은 농지개혁법 27조에 비추어 법률상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경작권을 상실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경작권은 상실되는 것이 아니며 설사 본건 토지에 대하여 원판결 판시와 같은 절차를 밟아서 피고의 자경농지로서의 처리를 받게 되었다 하여 위와같은 법리에 아무 영향이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의 자경농지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경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배척 하였음은 농지개혁법 27조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고 그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논난하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은 이유있고 이점에 대한 피고의 답변은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위와같은 이유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황색점선으로 표시된 중앙선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선의 성질상 운행 당시의 객관적인 여건이 장애물을 피해가야 하는 등 중앙선을 넘을 필요가 있어서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그 선을 넘어가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차선에 따른 운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의6 노면표시, 제601호 중앙선 표시에 의하면, 중앙선의 종류를 황색실선, 황색점선, 황색실선과 점선의 복선으로 나누고 있는데, 황색점선으로 표시된 중앙선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선의 성질상 운행당시의 객관적인 여건이 장애물을 피해가야 하는 등 중앙선을 넘을 필요가 있어서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그 선을 넘어 가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차선에 따른 운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인 바( 당원 1987.7.7. 선고 86도2597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지점의 황색점선을 통과할 무렵 앞서가던 트럭을 추월하기 위하여 반대차선을 살피면서 위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는 순간, 피해자 박병호가 과속으로 운전하여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차선에 따른 운행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명의신탁된 건물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은 건물 자체이고, 그 건물이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한 철거대상주택으로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기 때문에 여기에 경제적 가치를 두고 거래되는 실정이더라도 위와 같은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정은 위 건물의 거래가격을 형성하는 주요 요소에 지나지 않을 뿐 그 권리 자체를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히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박재윤이 각 원고명의로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질적 소유자인 위 소외인이 등기명의자인 원고들에게 각 증여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는 것인바, 이 경우에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은 위 각 건물자체이고, 위 각 건물이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한 철거대상 주택으로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기 때문에 여기에 경제적 가치를 두고 거래되는 실정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정은 위 각 건물의 거래가격을 형성하는 주요요소에 지나지 않을 뿐 그 권리 자체를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상속세법상 의제증여의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와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이 사건에 적용할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34조의5, 제9조제1, 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하되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증여세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고,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부과 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원고들이 법정기간내에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은 이 사건 각 증여세부과처분이 있은 1988.1.16. 당시 이 사건 부동산들과 같은 강남구 일원동 일대의 철거대상주택은 1동당 35,000,0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고 이 사건 부과처분보다 앞선 1986.4.경 소외 박재윤이 이 사건 부동산을 33,400,000원 내지 34,500,000원으로 매수한 사실과 여기에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세는 상승세에 있었음이 공지의 사실임을 합쳐 보면 위 박재윤의 각 매수가액은 결코 이 사건 증여세부과 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 볼 수 없다하여 피고가 위 매수가액을 이 사건 증여세부과 당시의시가로 본 조치를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증여재산의 시가산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이 그 판결이유에서 이 사건 각 건물이 철거대상건물이긴 하나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음에 경제적 가치를 두고 거래된다고 설시한 취지는 위와 같은 권리가 있다는 사정이 이 사건 각 건물의 거래가격을 형성하는 주요요소가 된다는 뜻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판결이유 후단에서 위 권리를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권과 별도로 존재하여 거래대상이 되는 권리가 아니라는 취지로 설시한 것과 모순되지 않는다.
원심판결에 이유모순과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독단적인 주장이어서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건물의 택지의 지번이 (지번 1 생략)인데 (지번 2 생략)으로 잘못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표시상의 오류는 중대한 것이어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이미 그 건물에 대하여 다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므로 경정등기는 허용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여러 증거에 의하여, 충남 서산군 ○○면 △△리 (지번 2 생략) 세멘블록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8평 7홉[이하 (지번 2 생략)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8.3.25.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같은 날짜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해 4.6.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그 택지의 지번표시가 (지번 1 생략)로 경정되었으며, 한편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후이고 위 경정등기가 이루어지기전인 같은 해 3.28.에 같은 리 (지번 1 생략) 건물에 관하여 피고의 가압류신청에 의한 대위등기의 촉탁에 따라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그렇다면 (지번 2 생략) 건물인 (지번 1 생략) 건물과 동일한 것인데 그 신청절차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 택지의 지번이 (지번 1 생략)로 등기되지 아니하여서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그 택지 지번표시를 (지번 1 생략)로 경정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표시상의 오류는 중대한 것이어서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을 정도의 것이라 하겠고 또한 위 경정등기에 앞서 이미 다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만큼, 위 경정등기는 허용될 수 없는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기초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원고는 (지번 1 생략) 건물에 관하여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적법하고, 그 판단도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경정등기의 법리등 부동산등기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사유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2의 규정은 시장군수가 토지등급을 결정하거나 수정할 때의 준칙으로서 무등급지를 세무서장이 임의로 등급 적용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무등급지인 토지의 등급을 인근토지등급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경작이 불가능한 하천부지로서 원고가 그 일부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았다가 1975.12.5 소외인에게 권리금 250,000원을 받고 그 권리를 양도한 사실, 위 토지는 토지등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무등급인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양도에 대하여 위 토지의 취득 당시 등급을 27등급으로, 양도 당시 등급을 43등급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 피고가 위와 같은 토지등급을 적용한 것은 “1977년도 부동산시가표준액”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유지비준 방법에 의한 것임을 확정하고 나서,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2의 규정은 시장, 군수가 토지등급을 결정하거나 수정할 때의 준칙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무등급지를 세무서장이 임의로 등급 적용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가 임의로 이 사건 토지등급을 인근 토지등급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위의 원심의 판단조치는 수긍이 가고 ,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소유권보존등기가 신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는 그 수탁재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수탁재산의 소유에 따르는 의무까지도 함께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그 수탁자가 그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건물을 현실적으로 점유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비록 소유권보존등기가 신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는 그 수탁재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수탁재산의 소유에 따르는 의무까지도 함께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그 수탁자가 그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건물을 현실적으로 점유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67.9.19 선고 67다1401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국유지 위에 소외 조양운수주식회사가 해운여객 대합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축조한 다음 그 회사의 대표이사와 그의 처인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위 건축물은 위 소외 회사가 현실적으로 이를 점유하여 왔다는 것이므로 비록 원고들이 이를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건물의 수탁자인 원고들로서는 대외적으로는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국유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국유지를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는 원고들에게 한 사건 변상금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필경 건물수탁자의 부지점유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행정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소의 원고뿐만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도 이에 기속된다 할 것이므로 면직처분이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점이 판결에서 확정된 이상 원고가 다시 이를 무효라 하여 그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광주고등법원 89구274호로 이 소에서의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89.10.17. 패소판결을 받고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1990.7.24.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당원 89누7030)이 선고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고서 행정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이는 그 소의 원고뿐만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도 이에 기속된다 할 것인즉( 대법원 1960.9.26. 선고 4291행상60 판결 참조), 위 면직처분이 위 판결에서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점이 확정된 이상 원고가 다시 이를 무효라 하여 그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으며 소론은 이미 확정된 위 광주고등법원 89구274호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에 관하여 심리를 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