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고, 교육보호 등 각종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해 개인에게 부여되어진 일신전속적인 권리이어서, 같은 법 규정에 비추어 상속의 대상으로도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은 원고의 사망과 동시에 종료하였고, 원고의 상속인들에 의하여 승계될 여지는 없다.

주문
이 사건 소송은 2003. 5. 30. 원고의 사망에 의하여 종료하였다.상고비용은 원고의 상속인 1, 상속인 2, 상속인 3, 상속인 4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52. 10. 10. 육군에 입대하여 7사단 ○○연대에서 복무하다가 1953. 11. 2. 의병전역하였는데, 1953. 3.경 연천지구 전투에서 양쪽 귀에 부상을 입고 대구 제1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현재 양측 귀에 감각신경성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0. 3. 16. 피고에게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4호의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고가 전투 중에 부상을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상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 5.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는 취지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원고는 제1심 및 원심에서 각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2003. 5. 20. 상고를 하였지만, 같은 달 3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상속인 1, 상속인 2, 상속인 3, 상속인 4가 같은 해 6.11. 소송수계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고, 교육보호 등 각종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국가보훈처장의 결정에 의하여 등록이 결정된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그러나 그 권리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해 개인에게 부여되어진 일신전속적인 권리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법 제19조), 법에서 보상금 등을 받을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법 제5조), 연금을 받을 유족의 범위와 순위에 관하여도 별도로 규정( 법 제12조, 제13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상속의 대상으로도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원고의 사망과 동시에 종료하였고, 원고의 상속인들에 의하여 승계될 여지는 없다 고 할 것이다(원고의 상속인들은 소송수계신청서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사망에 의하여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상속인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가.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이를 행사하였다면 그것이 설사 등기명의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 할지라도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의 죄가 성립한다.

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위반되는지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며 이것이 형법 제16조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며, 가사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유효하다 하더라도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이를 행사하였다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범죄를 구성하고, 또 그것이 설사 등기명의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 할지라도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등기부상의 표시가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위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가 성립함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 이므로( 당원 1987.12.22. 선고 87도2211 ; 1988.112.27. 선고 88도507 각 판결, 1988.3.8. 선고 87도2629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이와 같은 판시 소위가 위 특별조치법에 위반되는 것인지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며 이것이 형법 제16조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또 피고인에게 징역 10년미만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 이유로 하여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인 회사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법인등기부상 본점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되어 오자 그 당시 대표이사의 법인등기부상 등재된 주소지에는 송달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면 위 회사에 대하여 적법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가 원판시 각 세금의 주된 납세의무자인 소외 대호원양실업주식회사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법인등기부상 본점 주소지인 서울 중구 정동 15의5로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되어 오자 그 당시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김문찬의 법인등기부상 등재된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 반포동 591의1 효성빌라 11동 13호에는 송달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소외회사에 대하여 적법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의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조정을 위하여 둔 조항이므로,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2항 소정의 제3자에 국가는 포함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 제33조는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이라는 제목으로, 제1항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의한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의한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급여의 사유에 대하여 이미 행한 급여액의 범위 안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는 " 제2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그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 안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형식으로 보아, 제1항은 동일한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와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경우의 2중 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둔 조정 조항이고, 제2, 3항은 수급권자가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의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조정을 위하여 둔 조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법에 의한 급여를 원고 공단이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2항 소정의 제3자에 국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옳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공무원이 직무수행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 등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당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공무원 개인 책임이 없다고 보았음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소외 1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피해자 망 소외 2의 유족이 위 소외 1에 대하여 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신원보증인은 원칙적으로 신원본인이 그가 종사하는 업무에 관련하여 한 부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서만 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갑"의 본건 부정행위 당시의 직책이 광화문전화국 불광동 분실장이었으므로 그의 직무는 우표에 관한 업무에는 일응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건 우표위조 및 위조우표 판매행위로 인하여 국가에 끼친 손해는 직무와 관련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니 신원보증인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하기 어렸다.

주문
원판결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먼저 피고들 소송대리인 주운화의 상고이유 제1점 및 같은 윤일영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은 소외 1이 체신부공무원으로 재직 중 국가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때에는, 피고들이 국가에 대하여 연대하여 이를 변상한다는 내용의 신원보증을 1966.5.1자로 한 사실 및 소외 1은 광화문 전화국 감사과 불광동 분실장직에 있음을 기화로 1967.4.20경부터 같은 해 7.10경 사이에 소외 2, 3과 공모하여, 액면 총계 2,954,000원 상당의 원판시 우표를 위조 판매 착복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소외 1은 원고의 우표 발행권과 우표판매 관리권을 각 침해함으로써 원고인 국가로 하여금 원판시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 신원보증의 내용에 따라 의당 그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판결이 채택한 갑 제1호증(신원보증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피고들의 신원보증계약의 내용은, 소외 1가 체신부내 관서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피고들이 연대하여 이를 배상한다고 함에 있음을 엿볼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원래, 신원보증인은 원칙적으로 신원본인이 그가 종사하는 업무에 관련하여 한 부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는 것이지 그 업무와는 전연 관련이 없는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까지 배상책임이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니( 대법원 67.7.11. 선고 66다974사건 판결 참조), 피고들은, 소외 1의 이 사건 우표위조 및 위조우표 판매행위가 당시 그가 종사하던 직무와 관련있는 것인 경우에 한하여,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판결이 인정한바와 같이 소외 1의 이 사건 부정행위 당시의 직책이 광화문 전화국 감사과 불광동 분실장이였을진대, 그의 직무는 우표에 관한 업무와는 일응 관련이 없는 것이라 하겠고, 따라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우표위조 및 위조우표판매행위로 인하여 국가에 끼친 손해는 그가 종사하던 직무와 관련있는 사유로 인한 손해라고는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들이 그 신원보증인으로서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과연이면, 피고들에 대하여 신원보증인으로서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판결에는, 신원보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위에 본 「특별한 사정」의 존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럼으로 다른 논지 부분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은 이를 파기하기로 하고, 이사건 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


Summary: 이 사건 가건물의 벽 일부가 경락받은 원고 소유 주택에 접촉하여 있어도 양건물은 내부구조에 있어 서로 통할 수 없고 각기 출입을 다른 곳으로 하여 주택의 효용만을 위하여 있다기 보다는 독립한 사용에 공하여져 있고 원고가 경락받음에 있어서도 이건 가건물이 경매목적물에 포함된 바 없다면 양건물은 동일한 건물이라 볼 수 없다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살피건대, 청구취지기재의 조표 637호 세멘벽돌조 아연편가 평가 건 주택 1동 건평 17평 5홉 5작은 원래 소외 1의 소유이다가 원고가 경락을 받음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및 이 사건에서 문제된 별지도면기재의 건물이 위의 주택과 일부 벽을 접촉하여 건립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는 이 사건 문제의 건물은 원고가 경락받은 주택의 일부로서 원고 소유이라고 주장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호증의 1,2, 갑 6-9호증, 을 6-9호증,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1,2호증의 각 기재내용에다 같은 증언 및 원심증인 소외 3,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과 원심의 검증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문제의 가건물은 그 벽의 일부가 원고가 경락받은 주택에 접촉하여 있기는 하나 양 건물은 내부구조에 있어 서로 통할 수 없고 각기 출입을 다른 곳으로 하여 주택의 효용만을 위하여 있다 하기보다는 독립된 사용에 공하여져 있고 또 원고가 경락을 받음에 있어서도 문제의 가건물이 경매목적물에 포함된 바 없는 사실 및 이는 소외 1의 처인 소외 5가 별거하면서 신축하였다가 순차 양도되어 피고들 보조참가인에게 마지막으로 그 권리가 귀속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한 원심증인 소외 6,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일부 증언은 당원이 믿지 않고 그외 위 인정에 반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문제의 가건물은 결코 원고가 경락받은 주택과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것이 원고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상과 같은 취지로서 상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89조 , 9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도면 생략]


Summary: 전매청 과장으로 근무하던 공무원이 4일간 상사의 허가없이 무단결근한 것을 이유로 파면처분을 한 것은 동 사유가 공무원법 소정의 징계사유에는 해당되나 동인이 녹조근정훈장까지 받으면서 20여년간 전매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에 비추어 징계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2.3. 말경 담배제조회사인 영국 모린스사의 한국대리점인 세익상사주식회사 사장인 소외 김정규로부터 모린스가 제조한 권상기를 전매청에 납품하여 준데 대한 사례 및 사후관리에 따른 편의제공등의 명목으로 금 2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전매청 시설관리과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1983.7.16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4일간 상사의 허가없이 무단결근한 사실이 국가공무원법 소정의 징계사유에는 해당되나 이정도의 비위에 20여년간 전매청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녹조근정훈장까지 받은 원고에게 다른 종류의 징계처분을 함은 모르되 징계처분중 가장무거운 파면에 처한 것은 징계양정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 내지는 남용한 것이라는 취지의 판단을 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조치를 수긍못할 바 아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징계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채권입찰제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당첨권을 양도하면서 권리금 400,000원을 받은 외에 13,500,000원에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함께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국민주택채권매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분양대금과 함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그 양도차익은 400,000원 뿐이며, 국민주택채권의 액면가액과 시중평가액의 차액까지를 합친 금액이 양도차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가 채권입찰제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당첨권을 양도하면서 권리금 400,000원을 받은 외에 피고주장과 같이 13,500,000원에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함께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국민주택채권매입을 위하여 원고가 지출한 비용은 분양대금과 함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그 양도차익은 400,000원 뿐이며, 소론과 같이 국민주택채권의 액면가액과 시중평가액의 차액까지를 합친 금액이 양도차익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1985.10.22 선고 85누254 판결, 1986.1.21. 선고 85누70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소론의 국민주택채권매입에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양도소득이 400,000원 뿐이었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그 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바,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소속 검사에게 사건기록등사신청을 했다가 불허가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처분청은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장이므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위 불허가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그가 고소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93형제618호 사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사유를 알려주지 아니하므로 위 사건의 경찰 및 검찰기록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동 사건기록등사신청을 하였음에도 1994.1.3. 피고가 이를 불허가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적격이 없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1조 , 제3조 제1호 ,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그 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소속 검사에게 위 사건기록등사신청을 하였다가 고소인에 대하여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에 의하여 본인(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만 열람, 등사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라는 이유로 이를 불허가한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청은 피고가 아니라 위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장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를 상대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행정심판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한 다음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 이르기까지에도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아무런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 전치절차로서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는 제소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일방통행방법에 위반하여 과속으로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한 버스운전자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한 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사고지점은 남대문쪽에서 남산쪽으로 올라가는 경사가 심한 급좌회전 오르막길이며 4차선 일방통행로로서 차도 왼편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고 더구나 도로좌측에 튀어 나온 언덕에 시야가 가려서 좌곡각지점을 통과하기 이전에는 전방을 바라볼 수 없는 곳인바 피고인이 사고당일 밤 9시 55분경 위 4차선 도로의 2개의 좌회전 차선중 좌측 차선상으로 일방통행방향에 따라 평소에 운행하던 시내버스를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운전하여 남산쪽으로 올라가던중 이건 사고지점인 좌곡각지점을 통과할 무렵에 전방 약20미터 지점에서 피해자가 타고오는 오토바이의 불빛을 발견하고 즉시 정차하는 순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채 과속으로 내리막길을 질주해 오던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미쳐 정차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앞밤바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사망하고 위 오토바이가 손괴된 사실을 확정한 후, 피고인으로서는 인도까지 설치되어 있는 위 사고장소에서 야간에 통행인이 도로상에 나타난다거나 일방통행 방법을 어기면서 과속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내려오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이에 대비할 주의의무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진행하던 우측 차선에는 다른 차량들로 꽉차 있었고 도로 좌측은 인도로서 피고인이 오토바이의 불빛을 발견한 후 그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급정차하는 외에 달리 도리가 없었고, 소형차가 아닌 버스를 운전하는 피고인이 일방통행 차선인 두개의 좌회전차선중 우측차선이 아닌 좌측 차선상으로 운행해간 것이 설사 잘못이라 하더라도 이는 위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수긍이 가고 그 증거 취사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교통사고의 과실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1] 인감증명서가 본인이 발급받은 것이고 그 용도란에 "보증보험연대보증용"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등 보증보험약정서상의 연대보증인이 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명된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보증계약의 체결에 앞서 그 보증인에 대하여 직접 보증의사를 확인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2] 인감증명서 용도란의 기재를 요구하는 구 인감증명법시행령(1993. 12. 28. 대통령령 제14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본인이 발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에 "공증용", "보증보험 연대보증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보증인에 대하여 직접 보증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제출자에게 보증인을 대리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무권대리인이 제출한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본인이 발급받은 것이고 그 용도란에 "보증보험연대보증용"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등 보증보험약정서상의 연대보증인이 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명된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보증계약의 체결에 앞서 그 보증인에 대하여 직접 보증의사를 확인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5654 판결 참조).
원심은, 소외 아시아자동차공업 주식회사(나중에 원고 회사에 합병되었다)가 1993. 4. 29. 소외 1에게 그 명의 및 그의 어머니 소외 2 명의로 판시 21.5t 트럭 2대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위 회사의 담당직원이 위 소외 1로부터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연대보증서 2통, 피고 본인이 발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인감증명서들[인감증명서 용도란의 기재를 요구하는 구 인감증명법시행령(1993. 12. 28. 대통령령 제14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시행되던 1993. 5. 20. 발급되었고, 용도란에 "공증용", "아시아 21.5t 덤프 소외 2 1대 보증보험 연대보증용" 또는 "아시아 21.5t 덤프 소외 1 1대 보증보험 연대보증용"이라고 명시되어 있다.]과 과세사실확인원(1993. 5. 20.자 이다. 그 용도란에 "차량구입보증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등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설사 위 담당직원이 피고에 대하여 직접 보증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담당직원으로서는 위 소외 1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위 트럭에 대한 할부금채무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당사자의 의사해석 또는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1] 민법 시행 전의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6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는 것이 관습이다.

[2]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의 판결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한 후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하였다면,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은 소멸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민법 시행 전의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6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는 것이 관습이었고,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의 판결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한 후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하였다면,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은 소멸하는 것인바,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20년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소론과 같이 원고의 이 사건 당초의 호적을 법원의 호적정정허가결정만으로 말소한 것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 당초의 호적의 부활을 구하는 것도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 호주상속회복의 소임에 틀림이 없으므로, 원심이 소론과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어서 원심의 이러한 판단유탈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제2차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과점주주인가의 여부는 법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하면, 법인의 과점주주인가의 여부는 법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82.1.1.자로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소유의 주식 60,000주를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에게 양도한 사실과 이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체납 국세인 1982.11. 수시분 부가가치세, 법인세, 1982.10. 수시분 갑종근로소득세, 1982.11. 수시분 갑종근로소득세, 1982.9. 수시분 갑종근로소득세 및 각 그 방위세 등은 위 회사의 1982.년도분 사업실적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그에 대한 위 회사의 납세의무성립일이 적어도 1982.1.2. 이후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체납국세 등에 대한 위 회사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말하는 위 회사의 주주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가 그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국세심판소에 의한 결정이 1979.9.8 원고의 대리인에게 발송되었으나 그날이 토요일이어서 그 사무실이 있는 빌딩의 관리인이 동일 2시경 이를 수령하였다가 월요일인 같은달 10일에 위 대리인에게 전달하였다면 위 결정서는 같은달 10에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8.12.11 위 각 조세의 부과처분을 받고, 같은 달 22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던 바, 피고는 1979.1.15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같은 해 2.1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같은 해 4.10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원고는 같은 달 13 이를 송달받은 후 같은 해 6.11 국세심판소에 심판 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소는 같은 해 9.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같은 해 9.8 이를 원고의 대리인인 소외 1(세무사)에게 발송하였으나, 동일이 토요일인 까닭에 위 소외 1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빌딩의 관리인인 소외 2가 이를 수령하였고, 위 소외 2는 월요일인 같은 달 10 이를 위 소외 1에게 전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심판청구 기각결정서는 1979.9.10 원고에게 송달된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1979.11.9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기간내에 적법하게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뚜렷하다 하여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동법 제8조에 의하여 송달하는 동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우리나라의 법제상 서류의 송달은 별단의 규정이 없으면 서류가 수송달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64.9.8. 선고 63누196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에게 1979.9.8 송달하였다고 주장하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가 같은 달 10에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판시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시인되고( 대법원 1976.4.27. 선고 76다192 판결 참조) 소론 우편법시행규칙 제43조 제3항의 규정은 우편물을 취급하는 자에 대한 취급요령에 관한 것으로서, 이로써 우편물 송달에 관한 효력을 정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이로써 서류 송달에 관하여 도달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의 해석을 좌우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도 계약해제의 경우와 같이 이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으나 그 대상토지를 전득한 매수자라도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위 제3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증하는 범위에서).
원심인용의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본건 토지는 피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은 후 1970.12.1 상환을 완료하고, 동년 12.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을 전제로 하고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본건 토지가 그 판시와 같은 경위를 거쳐 피고로부터 순차 원고에게 매도된 사실, 매매당사자 사이에 중간등 기를 생략하고 피고가 최종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키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그 후 피고와 제일차 매수자인 소외인과의 사이의 본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위 매매에 의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소급하여 소멸한 것이라 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는 위 합의해제로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취지이유에서 피고와 위 소외인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 및 제1심 판결이유 거시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가 있다 할 수 없고, 소론과 같이 을 제2호의 1(각서)이 위조되었음을 시인케 하는 자료도 기록상엿볼 수 없으므로 채증법칙 위배나 사실오인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 제2점은 이유없고,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의 순차 매도사실과 피고와 위 소외인 사이의 매매계약 합의 해제 사실을 인정한 점에 있어 소론과 같이 무슨 모순이 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도, 계약해제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이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 사실인정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토지를 매매계약에 의하여 전득한 매수자이기는 하나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라고 할 수 없으니 피고와 위 소외인간의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의하여 권리를 해하지 못하는 제3자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대법원 1964.9.22 선고 64다596 판결 및 1973.2.26 선고 72다243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 결론은 시인된다 할 것이니, 이에 관한 논지 제1점도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제1심 재판에는 피고 ○○○으로 원심판결에는 피고 3으로 당사자표시를 달리하고 있는바 원심이 그 두 사람이 동일인인지 아니면 제1심 피고 소외 1의 공동상속인인지의 여부를 밝히지 아니하고 두 사람을 혼동하여 피고 ○○○을 제외하고 위 소외 1의 상속인을 확정한 다음 그 상속비율을 산정하였음은 위법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제3호증(호적등본)에 의하면 이사건 제1심 피고 소외 1이 이사건 계속중인 1968. 9. 16. 사망하고 그당시 호적상 아들인 피고 2 처인 피고 1, 딸인 소외 2가 있음을 인정할수 있고 (피고 3은 기재누락으로 보임) 상속포기나 단독상속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엿보이지 아니한 본건에 있어서 그처자인 피고등이 위 소외 1을 공동 상속한것이라고 할것이므로 피고들로서는 위 소외 1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정신상의 손해를 각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시한다음 이사건 원고의 손해금 61,200원을 위 소외 1의 장자인 피고 2, 차자인 피고 3, 처인 피고 1 딸인 소외 2의 각 상속비율에 따라 계산한 수액에 따라 각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및 원심의 각 변론에 피고 3이 아닌 ○○○이 피고로서 관여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또 기일소환장도 피고 3의 형 또는 피고 2의 아우로서 ○○○이 수령한 바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제1심 판결에는 그 당사자로서 피고 ○○○으로 표시되어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의 이 사건 항소장에도 피고 ○○○으로 표시되어 항소 제기되었음을 엿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 ○○○을 상대로 하여 그 변론까지 종결한 다음 피고 ○○○을 피고 3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밝히지 않은채 원판결에는 피고 ○○○으로 표시하지 않고 피고 3으로 표시하여 선고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원심은 제1심 피고 소외 1의 소송수계인을 확정함에 있어서 제1심 피고 ○○○과 제2심피고 3이 동일인인지 아니면 위 소외 1의 공동상속인인지의 여부를 밝히지 아니하고 피고 ○○○과 피고 3을 혼동하여 피고 ○○○을 제외하고 제1심 피고 소외 1의 상속인을 확정한 다음 그 상속비율을 산정함으로써 이 사건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다른 상고 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고 상고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가. 공동정범의 성립에 있어서 공범자 사이의 공모와 범죄의 실행에 관하여는 공범자 전원이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 모여 모의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순차적으로 범의의 연락이 이루어 짐으로써 그 범의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나 인식이 있었으면 공범자 전원의 공모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어느 공범자가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분담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게 된다.

나. 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수는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자수사실에 관한 주장은 형의 양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 지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23조 소정의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공동정범의 성립에 있어서 공범자 사이의 공모와 범죄의 실행에 관하여는 공범자 전원이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 모여 모의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순차적으로 범의의 연락이 이루어 짐으로써 그 범의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나 인식이 있었으면 공범자 전원의 공모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며, 어느 공범자가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분담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게 된다 할 것이다( 당원 1983.3.8 선고 82도324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다른 공범자들과 같은날, 같은 장소에 모여 이 사건 녹용 밀수범행을 모의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공소외 인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녹용을 검수작업전에 빼내는 역할이 주어졌고 이에 따라 여러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녹용 밀수범행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공소외인등 공범자들과 순차 공모공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여 피고인을 이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처단하고 있는바,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사실오인이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수는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사유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자수사실에 관한 주장은 형의 양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 지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23조 소정의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 당원 1983.4.12 선고 83도503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하여 거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데 있어 국가로부터 수수료등의 보수를 지급 받으려면 예산회계법 제56조 1항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이(본건에 있어서는 교통부장관) 동 시행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위임한 그 소속공무원과 같은 법 제70조 동 시행령 제74조, 제75조에 의한 서면 계약을 체결하였어야만 국가에 대하여 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주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요지는 원고는 강원도 삼척군 북평읍에서 사법서사직에 종사하고 있는바, 66.6.6. 삼척 철도국장으로부터 교통부 동해북부선(미완성 철도)선로용지 임차인에 대한 미납 임료증수를 위한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의뢰를 받고 작성한 동 서류 서기료 합계가 금 786,884원 70전인바 동 철도국에서는 그중 금 41,54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 739,304원 70전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위임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본소청구에 이르렀다 함에 있고 피고는 원고 주장 사실을 다투고 있다(위 지급명령 사건에 있어 피고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삼척 철도국직원 소외인이 원고에게 서류작성을 위임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가 위임한 사실은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건대 국가의 회계 및 이에 관련되는 행위는 예산회계법을 위시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동 주장과 같은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데 있어 수수료등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으려면 예산회계법 제56조 제1항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이(본건에 있어서는 교통부장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위임한 그 소속공무원과 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 제75조에 의한 서면게약을 체결하였어야만 국가로부터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본건에 있어서 이와 같은 서면계약을 작성한 사실이 없음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것이고 관습상 국가에게 이러한 책임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어 민사소송법 제386조 , 제96조 ,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1]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공탁자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고, 수인을 공탁금에 대하여 균등한 지분을 갖는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 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따른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비록 피공탁자들 내부의 실질적인 지분비율이 공탁서상의 지분비율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공탁자 내부간에 별도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2] 채무자가 확정판결에 따라 갑과 을을 피공탁자(지분 각 1/2)로 하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변제공탁한 경우, 갑과 을은 각자 위 공탁금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각자의 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초과지분에 대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청구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공탁자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고, 수인을 공탁금에 대하여 균등한 지분을 갖는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 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따른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비록 피공탁자들 내부의 실질적인 지분비율이 그 공탁서상의 지분비율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공탁자 내부간에 별도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각 수익자인 소외인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병합된 사건에서 “피고 소외인은 원고들(이 사건 원고와 피고)에게 220,428,53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소외인은 위 판결 원리금을 원고와 피고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생겨 그 수령을 거부당하자 2004. 1.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공탁공무원에게 원고와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판결 원리금 221,435,038원을 변제공탁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소외인이 확정된 판결에 따라 원고와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가액배상금을 변제공탁한 이상, 이 변제공탁의 방법이 적절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는 각자 위 공탁금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각자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가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 초과지분에 대하여 상대방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게다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의 조세채권이 피고의 구상금채권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이 사건 청구를 하였고, 원고 소송수행자는 이 사건 제1심의 변론준비절차기일에서 피고가 제안하는 채권액의 비율적 안분에 의한 화해방안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청구취지에 이 사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출급청구권 중 원고의 채권액에 따른 안분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원고와 피고의 각 채권액에 따라 안분하여 귀속하자는 것에 대하여는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므로 확인의 이익도 없다 할 것이니, 이 사건 상고이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공연장의 규모가 객석 300석 이하인 50석이고 객석의 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에 불과하다 하여도 공연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공연장설치허가는 필요로 하지 않으나 공연법 제3조의 공연자등록은 여전히 필요로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하는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문화공보부장관에게 공연자의 등록을 함이 없이 1984.9.5부터 경남 거제군 신현읍 고현리 98의 6, 고현쇼핑빌딩 3층에 관람석의자 50개와 비디오 텔레비죤을 비치한 " 휴게실"을 설치하고, 관객으로부터 1인당 관람료 800원씩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하면서 같은해 10월 말경 18:00경 고 병주(17세)등 다수인을 12.25. 16:40경 하 성구(17세)등 다수인을 입장시키고 중국무술예화 등을 보여서 공연자의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연한 사실을 인정하고, 공연법 제27조, 제3조를 적용하여 처단하고 있다. 기록에 대조하여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같은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공연장설치허가를 받은 자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공연장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연자등록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고, 또 피고인 이 경영하는 공연장의 규모가 객석 300석 이하인 50석이고 객석의 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에 불과하다하여도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공연장설치허가는 필요로 하지 않으나 같은법 제3조의 공연자 등록은 여전히 필요로 한다 고 해석할 것이고, 그외 원심인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공연을 고객에게 무료로 시청하게 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대법원의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주문
본건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본건은 당원이 1969.2.18자로 특별항고인의 서울고등법원 68나120 판결(1968.112.11선고) 에 대한 상고장 각하 명령에 대한 특별항고임이 기록상 명백한 바 대법원의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것(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제1심 또는 제2심법원의 결정 또는 명령으로서 일반적인 불복을 신청할수 없는 것에 관한 특별한 불복 방법을 정한 규정이다. 본건에서 특별항고인이 주장하는 원명령에 대한 불복사유를 민사소송법 제160조 소정의 소송행위추완에 관한 것이라 본다 손치더라도 동조는 불변기간 불준수에 관한 것이었을 뿐 재정기간 불준수에 적용될 것은 아니었다.)인 즉 그 특별항고를 부적법한 것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Summary:
가.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될 수도 있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를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의 칭호가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나. 칭호에 있어서 출원상표 “LEONARD"는 “레오나드"로 호칭되고, 선등록상표 <ImageId0> <ImageId0>는 그 구성상태로 보아 분리 관찰함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상표라 볼 수 없어 문자부분 “LEONARDO CENBALE"중 앞 부분의 “LEONARDO"만으로 약칭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레오나도"로 호칭되어 양 상표는 칭호가 극히 유사하므로 양 상표를 다같이 동일 또는 유사한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될 수도 있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를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칭호가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 “LEONARD"는 “레오나드"로 호칭되고, 인용상표는 그 구성 상태로 보아 분리관찰함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상표라 볼 수 없어 문자 부분 중 앞부분의 “LEONARDO"만으로 약칭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레오나도"로 호칭되어 양 상표는 칭호가 극히 유사하므로 양 상표를 다같이 동일 또는 유사한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이유불비 또는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본원상표가 프랑스어 발음인 “레오나르”로 호칭되므로 인용상표와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저명한 상표로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뚜렷이 차별화되어 인식되어 있으므로 인용상표와의 사이에 오인·혼동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나 우리나라의 일반 수요자들이 본원상표를 반드시 그와 같이 프랑스어식으로 발음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고 본원상표가 국내에서 저명하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널리 알려진 상표라고 하더라도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이상 등록을 허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주택의 매수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서 그 주택을 명도받아 점유하고 있던 중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중도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얻은 그 승소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한 이후에, 매도인이 매수인이 잠그어 놓은 위 주택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경우라면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이 그 주택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알고 그 주택에 들어간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주택에 대하여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평온상태는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매도인의 위 소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 변성희가 1982.11.경 이 사건 주택에서 나올때 출입문을 잠가 놓았으며 피고인이 1984.9.4경 문을 따고 위 주택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위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인과 김완묵을 상대로 중도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4.5.1 승소판결을 받고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위 주택부지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함으로써 동년 7.9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위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중도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제경매를 하기에 이르자 이미 피해자가 위 주택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위 주택에 들어간 것이라고 인정한 다음 비록 피해자가 위 주택에 대한 점유를 명시적으로 포기한 것은 아니더라도 위와 같은 경로로 강제집행에까지 이르게 된 이후의 시점임이 분명한 1984.9.4경에는 위 주택에 대하여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상태가 더이상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밖에 위 일시경 피해자가 위 주택에 거주하였다거나 이를 간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김완묵, 김동준이 피고인 소유의 대지상에 연립주택을 지어 그 가운데 하나인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변성희에게 금 1,300만원으로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금 6,081,500원을 수령하였으나 위 주택은 공사의 미비로 준공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변 성희가 잠그어 놓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사실을 알 수 있고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그 무렵에는 변성희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중도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한 이후의 일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변성희가 그 주택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알아차려 그 주택에 들어간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사실관계에서 그 주택에 대하여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평온상태는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원심이 같은 취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민사소송법 507조 2항의 " 판결이 있을 때까지" 라고 함은 「본안판결시까지」만이라고 해석할 이유는 없고 당해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본안판결 확정시까지」로 그 시한을 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인 대리인의 특별항고이유 제1점을 본다.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에 의한 가처분이 같은법 제505조의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의 제기에 따른 임시조치로서 행하는 재판이요, 동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채무명의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그 일반적인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소임은 소론과 같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에 있어서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 회사는 이 사건 피신청인인 특별항고인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도 없는데도 신청인 회사의 부동산이 피신청인 회사에 근저당설정이 되어 신청인 회사는 그 말소를 구하기 위하여, 1976.11.15 근저당권자인 피신청인 회사를 피고로 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인천지원 76가합제388호로 원인무효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원심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강제집행의 정지결정을 얻었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위 원인무효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는 실질적으로 저당채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것이라고 보아야할 것이요, 위의 본안소송은 저당채무의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뜻도 포함된 취지라고 보지 못할바 아닐진대, 그렇다면 원심이 이를 같은 법 제505조의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준하여 같은 법 제507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가처분재판을 한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또한 논지가 지적하는 대법원 판결은 소론과 반대의 입장에선 견해(청구이의설)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동 판결이후에도 당원은 같은 견해를 유지하여 오고 있는 터이므로 원심결정이 소론의 대법원판례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같은 이유 제2점을 본다.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라고 함은 소론과 같이「본안판결시까지」만이라고 해석할 이유는 없다. 당해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그 시한을 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본안판결확정시까지」라고 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들어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같은 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결정이 소론과 같은 민사소송법 제714조의 일반적인 가처분이 아니고 같은법 제507조 제2항에 근거한 결정이라고 보았음은 위 제1점에서 본 바와 같으니, 이점 소론에 관하여는 더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결국 이 특별항고는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Summary: 특수절도죄로 공소제기한 사실을 법원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절차없이 절도죄로 인정하더라도 공소원인 사실의 동일성에 변경이 없으므로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80일을 피고인 1의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을 일건기록과 함께 검토하여보아도 원판결에 소론 심리미진의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절도와 동 미수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관한 법조를 적용하고 있으며 검사가 특수절도죄와 동 미수죄로 공소제기한 것을 법원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절차없이 절도죄와 동 미수죄로 인정하여 이에 관한 법조를 적용하더라도 공소원인사실의 동일성에 변경이 없으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률위반이 있다할 수 없고, 원판결에 사실의 오인이 있다는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유지한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검사(피고인 2에 대한)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을 일건기록과 함께 검토하여 보아도 소론 심리미진의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증거의 취사판단은 사실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판결에 소론 채증법칙위배의 위법 사유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며 논지는 사실오인을 주장하는데 귀착되는 것으로서 본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3) 그러므로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와 피고인 1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한 미결구금일수산입에 관하여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1]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내지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취득시 지출한 지장물보상금 및 이주비 등 보상금은 설혹 취득대상인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인 주민 등에게 토지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 할지라도 과세대상물건인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므로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는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 그 과세표준액은 사실상의 취득가격 …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2항은 위 법조 소정의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소개수수료, 설계비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 간접비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 법인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내지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하동화력발전소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소유자 등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비용 중 토지보상금은 직접비용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될 것이나, 위 지장물보상금 및 이주비 등 보상금은 설혹 원고 법인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인 주민 등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 할지라도 과세대상물건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원심의 설시이유 중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위 토지 자체에 대한 보상금 이외의 지장물보상금이나 이주비 등 보상금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법조 소정의 취득가격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친권자가 3살과 1살 밖에 안되는 자식들을 남겨 놓고 무단가출한 이래 10여년간 아무런 소식 없었다면 이는 위 자식들에 대한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주문
1. 피청구인은 청구외 미성년자 청구외 1, 2에 대한 친권을 각 상실한다.
2.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의 1, 2(각 호적등본), 갑 제3호증(사실조회회보서)의 각 기재와 변론의 천취지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외 3과의 사이에 청구외 1을 1969. 1. 30., 청구외 2를 1971. 4. 15. 각 낳은 사실, 그런데 피청구인은 1972. 4.경 3살과 1살 밖에 안되는 청구외 1과 청구외 2를 남겨 놓고 무단가출한 이래 현재까지 10여년간 아무런 소식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그 자인 미성년자 청구외 1, 2에 대한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외 1, 2의 외숙부인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심판비용은 패소자인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Summary: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은 “유체동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한 뒤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에 다른 강제집행이 신청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신청서를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동산과 채권에 대한 이중압류는 배당요구의 종기(종기)와 관계없이 매각대금 완납, 제3채무자의 공탁 또는 지급 등 집행대상 재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벗어날 때까지 가능한 것으로 폭넓게 인정되고 있고, 유체동산 매각절차에서는 매각 또는 입찰기일에 매수 허가 및 매각대금 지급까지 아울러 행해짐이 원칙인 점( 민사집행규칙 제149조 제1항, 제151조)에 비추어 볼 때, 위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에서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이라 함은 ‘실제로 매각이 된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때까지의 이중압류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더군다나 동산집행절차에서 이중압류는 우선변제청구권이 없는 일반채권자가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점,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의 배당요구의 종기가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 등으로 정해져 있는 점( 민사집행법 제220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앞서 본 법리와 달리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의 ‘매각기일’을 ‘첫 매각기일’로 해석하여 이중압류의 종기를 앞당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은 “유체동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한 뒤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에 다른 강제집행이 신청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신청서를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동산과 채권에 대한 이중압류는 배당요구의 종기(종기)와 관계없이 매각대금 완납, 제3채무자의 공탁 또는 지급 등 집행대상 재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벗어날 때까지 가능한 것으로 폭넓게 인정되고 있고 ( 대법원 1972. 6. 21.자 72마507 결정, 대법원 1978. 11. 15.자 78마285 결정 등 참조), 유체동산 매각절차에서는 매각 또는 입찰기일에 매수 허가 및 매각대금 지급까지 아울러 행해짐이 원칙인 점( 민사집행규칙 제149조 제1항, 제151조)에 비추어 볼 때, 위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에서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이라 함은 ‘실제로 매각이 된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때까지의 이중압류는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더군다나 동산집행절차에서 이중압류는 우선변제청구권이 없는 일반채권자가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점,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의 배당요구의 종기가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 등으로 정해져 있는 점( 민사집행법 제220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앞서 본 법리와 달리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의 ‘매각기일’을 ‘첫 매각기일’로 해석하여 이중압류의 종기를 앞당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들의 이 사건 강제집행신청은 이중압류의 시적 한계인 첫 매각기일 이후에 이루어져 그에 의한 이중압류는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에 규정된 이중압류의 종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2가 허위채권자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 2는 하나마트에 대하여 정산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를 배척하였다.
관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배당이의 소송에서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타인이 발행한 수표의 발행 월일만을 보충기재한 자는 본조 제2항에서 말하는 수표 작성자가 아니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대리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은 공소외 1의 부탁을 받아 동인이 피해자 공소외 2로 부터 본건수표와 교환으로 한달 선이자 6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 94,000원을 빌림에 있어서 단순히 중개를 한데 불과하고, 본건 수표는 위 공소외인이 수표의 발행일 란의 월란과 일자란을 공백으로 둔채 다른 필요적 요건을 기재하여 발행하고, 이것이 피해자에게 교부되어 있는 것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월란과 일자란에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숫자를 각기 기입한데 불과하였다 한다. 그렇다면 위 공소외인이 본건 수표를 발행함에 있어서 그 발행의 월, 일을 피해자에게 보충시킬 의사였다고 볼 것이요, 이러한 보충권을 가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월란과 일자란을 위와같이 기입하여 준데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을 가리켜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에서 말하는 "수표를 작성한 자"라고 말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논지는 피고인이 본건 수표의 발행자로부터 본건 수표요건의 일부에 대한 보충권을 위임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지는 필경 항소심판결에대한 사실 오인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다. 그런데 검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는 경우라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와같은 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지 못한다. 원심판결에는 수표작성자의 법의를 잘못 해석한 법률 위배의 허물이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할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Summary:
가. 민사소송법 제115조에 의하여 담보제공자가 담보의 사유가 소멸된 것을 증명하거나 담보권리자의 동의 있음을 증명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담보취소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소송완결 후 담보제공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담보권리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을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인바, 이 경우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는 담보의무자에 대하여 소송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나.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의 정지를 위한 보증공탁은 그 경매절차의 정지 때문에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확보를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그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소송의 소송비용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민사소송법 제115조에 의하여 담보제공자가 담보의 사유가 소멸된 것을 증명하거나 담보권리자의 동의 있음을 증명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담보취소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소송완결 후 담보제공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담보권리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을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인바, 이 경우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는 담보의무자에 대하여 소송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 ( 당원 1978.10.26. 자 78마263 결정, 1991.6.18. 자 91마273 결정 각 참조).
2. 그리고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의 정지를 위한 보증공탁은 그 경매절차의 정지 때문에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확보를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그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소송의 소송비용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 당원 1979.11.23. 자 79마74 결정 참조)
3.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담보권리자인 재항고인은 원심법원으로부터 10일 이내에 권리행사를 하고, 권리를 행사하였으면 그 뜻을 제출하라는 최고를 받고, 이 사건 가처분사건의 본안소송으로 볼 수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청구사건에 관하여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하였다는 내용의 권리신고서와 접수증명만을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재항고인이 위와 같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담보권리자로서 적법한 권리행사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재항고인은 소정의 기간 내에 적법한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담보취소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담보취소의 결정을 한 것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Summary: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 제7조, 제47조, 제53조 및 민법 제186조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은 공장저당법 제7조 소정의 기계, 기구목록에 기재되어야만 공장저당의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공장저당법 제4조는 공장의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에 관하여 건물을 제외한 그 토지에 부가되어 이와 일체를 이루는 물건과 그 토지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장의 공용물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동 제5조에 의하여 위 규정은 공장의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에 준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동 제7조, 제47조, 제53조 에 의하면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나 건물에 설치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장의 공용물로서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며 나아가 기계, 기구 목록은 그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등기로 보며 기계, 기구 목록에 게기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유자는 지체없이 목록기재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장저당법의 위와 같은 규정과 민법 제186조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종합하여 보면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 된 기계, 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은 공장저당법 제7조 소정의 기계, 기구 목록에 기재되어야만 공장저당의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기계, 기구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이 사건 초지기에 관하여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공장저당법 제7조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금강제지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위 초지기를 근저당권설정의 목적물에 포함시키기로 피고와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작성할 때 착오로 목적물에서 빠진 것이며 이를 알고 추가담보를 설정하기로 하였으나 그 절차를 지연하고 있던 중 원고들과 통모하여 위 초지기에 대하여 대물변제계약을 한 것으로서 위 대물변제계약은 원고들이 위 소외회사 대표이사의 추가담보설정 위반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그 증거에 관하여 조사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대물변제계약에 관하여 소론과 같은 사유로 무효라고 하는 주장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주장이며, 따라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도 성립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2. 그밖에 소론은 소외회사와 원고들 사이의 대물변제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이나 원심의 그 인정판단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으며 법리오해의 주장도 원심의 인정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나온 것이므로 채택할 바 못된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을 부정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한수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본건 사고차량은 1968년에 제조된 이래 십자로 교통주식회사가 시내 뻐스로서 운행하여 온 차량인 바, 3개월마다 시행되는 을종 점검과 6개월마다 시행되는 갑종점검을 받고 그외에 매일 운행 개시 전에 위 회사소속의 정비관리자에 의한 정비점검에 따라 점검표에 고장이나 이상이 없음을 확인받은 다음 비로소 이를 운행하였으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브래이크 파이프는 배력장치인 하이들빽에 연결되어 있던 일부분으로서 사고 당시 그것이 배력 장치의 압력에 의하여 파열된것이 아니라 국산제품의 재질불량등의 원인으로 운운이라는 것이며 피고인은 그 판시와 같은 지점에서 시속 약 8키로미터 저속으로 서서히 운행하다가 약 5미터 전방에서 피해자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갑자기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에 뛰어 왔으므로 피고인은 즉시 브피-크를 작동하였으나 고장으로 정차가 되지 못하였고 또 즉시 사이드 브래이크를 사용하였으나 이미 늦어서 피해자를 충돌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하고 위의 사실과 일부 배치되는 그 판시의 증거는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였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증거취사를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음에도 위법이 있다할 수 없은 즉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어느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법인 대표자의 자격이나 대표권에 흠이 있어 그 법인이 또는 그 법인에 대하여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64조, 제62조에 따라 수소법원에 의하여 선임되는 특별대리인은 법인의 대표자가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흠을 보충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므로,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후 소송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법인의 대표자 자격이나 대표권에 있던 흠이 보완되었다면 특별대리인에 대한 수소법원의 해임결정이 있기 전이라 하더라도 그 대표자는 법인을 위하여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인의 대표자의 자격이나 대표권에 흠이 있어 그 법인이 또는 그 법인에 대하여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64조, 제62조에 따라 수소법원에 의하여 선임되는 특별대리인은 법인의 대표자가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흠을 보충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므로,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후 소송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법인의 대표자 자격이나 대표권에 있던 흠이 보완되었다면 특별대리인에 대한 수소법원의 해임결정이 있기 전이라 하더라도 그 대표자는 법인을 위하여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인 소외 1은 원고 회사를 대표하여 원고 회사의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피고 1, 원고 회사의 유일한 감사인 피고 2 및 피고 1의 처인 피고 3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2007. 2. 14. 소외 1의 신청에 기하여 민사소송법 제64조, 제62조에 의한 특별대리인으로 원고 회사와 피고 1 사이에서는 소외 2를, 원고 회사와 피고 2, 3 사이에서는 소외 3을 각 선임한 사실, 제1심소송 계속 중에 피고 1이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 회사 대표이사의 자격을 상실하자 원고 회사는 소외 1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그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제1심법원에 제출한 사실, 그 후 제1심법원은 변론을 종결하여 2008. 7. 11.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을 특별대리인들이 선임한 원고 회사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한 사실, 소외 1은 그 판결송달일로부터 2주 내에 원고 회사를 대표하여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항소는 원고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적법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소송에서는 특별대리인들만이 원고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항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한 원심판결에는 특별대리인의 소송대리권과 적법한 법인 대표자의 소송수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소득금액의 신고가 과세관청의 강력한 유도에 의하여 형사상 처벌이나 세무사찰을 모면하기 위하여 서명날인한 각서 등에 기한 경우에 과세관청이 그 주장의 소득금액의 구체적인 액수와 그 근거장부 및 서류 등을 제출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면 위 신고는 사실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신고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금액의 신고가 과세관청의 강력한 유도에 의하여 형사상 처벌이나 세무사찰을 모면하기 위하여 서명날인, 각서 등에 기한 경우에 과세관청이 그 주장의 소득금액의 구체적인 액수와 그 근거장부 및 서류 등을 제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면 위 신고는 사실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당원 1986.11.25 선고 85누86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앞서 본 바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사채권자가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15조에 따른 사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동령 18조에 의하여 기업은 그 사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면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권인 채권양도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도 소멸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토목공사를 주로 하는 서울기업사 대표 소외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미확정공사보수금 채권중 금 20,000,000원에 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게 된 것은,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금 20,000,000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위법이 없으니 이를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동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의 판결이유에 의하면 , 제1심은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금 20,000,000원에 관하여 채권자인 원고가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15조에 따른 사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동령 제18조에 의하여 위 소외인은 원고에 대하여 돈 20,000,000원에 대한 모든 책임을 면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권인 이 사건 채권양도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도 소멸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 거기에 논지와 같은 채권양도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1심이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이를 인정할 증거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나아가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심리를 거쳐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음이 일건기록상 명백하다면 1심판결이 주위적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간접적으로 주위적 공소사실을 배척한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가지고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검사 및 피고인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검찰은 주위적 청구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공소하고, 예비적으로 원판시와 같은 관세법위반의 점을 공소하였는데 원심은 주위적 청구의 공소사실을 배척한 이유설시도 없이 예비적으로 공소사실만을 판단하고 이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동 항소이유 제2점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등에게 과한 형의 양정은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며, 피고인등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등은 본건 원판시 각 범죄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 원심은 증거없이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동 항소이유 제2점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등에 관한 형의 양정은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검사의 항소이유 제1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본건은 주위적 청구로서 1971.7.23.자 접수공소장기재와 같이 피고인등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하고, 예비적으로 1973.11.26.자에 원판시와 같은 관세법위반죄로 공소하였던 사안인데 원심은 당초 주위적 청구인 특벙범죄가중처벌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를 하였으나 피고인등이 이를 극구 부인하고 타에 이를 인정함에 족한 증거없고, 예비적 공소사실만을 자백하므로 다른 증거와 종합하여 본건 예비적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유죄로 인정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생각컨대 이와 같은 공소의 태양과 심판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판결중에 특히 주위적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그 주위적 공소사실을 배척한 취지임이 명백하다할 것이므로 이것을 가지고 판결에 이유를 부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견해를 달리한 검사의 이점 논지는 받아들을 수 없다.
다음 피고인등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가지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등의 본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점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끝으로 검사 및 피고인등의 변호인의 각 항소이유 제2점인 양형부당의 점을 아울러 살피건대, 피고인등의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등에게 과한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아니하므로 이점 각 논지도 모두 이유없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 및 피고인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하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본법에 의한 보호처분이 있었고 또 검사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고 의심이 나는 사건에 대하여 항소심이 이 점을 직권으로 조사 판단치 않았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다고 할 것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 상고이유는 별첨 각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
원판결이 적법하다고 하여 유지한 제1심 판결 사실적시에 의하면 피고인은 1963·5·28 광주지방법원 소년부 지원에서 절도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자인바 평소 친한 사이인 원심 공동피고인에게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제의하여 이에 피고인들은 공동합동하여 1963·5·20·23:00경 광주시 우산동 (번지 생략) 피해자 최남신집에 침입하여 그집 부엌방에 있는 동인의 소유 바바리코트 1점외 의류등 4종 합계 시가 금 1,550원 상당을 절취한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1963·5·28 피고인이 광주지방법원 소년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것은 소년법 30조에 의한 소년부판사의 결정에 의한 것으로 해석이되며 그 보호처분의 내용은 원판결이 밝힌바 없다 할지라도 소년부 판사의 결정으로 소년법 30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소년부에 송치하지 못한다고 소년법 4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만일 피고인이 보호처분을 받은 절도사실이 원판결이 적시한 절도사실과 같은 내용이라면 검사의 공소와 법원의 심리판결 절차는 모두 소년법 47조에 위배된 것으로서 원심은 의당 공소기각의 판결이 있어야 할 것이요. 제1심 판결의 사실적시 대로 한다면 1963·5·28에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소년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보호처분을 받은자인데 1963·5·20·23:00에 원판시 절취행위를 하였다고 하니 이는 필경 하나의 절도범죄사실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소년법 30조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하고 한편으로는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법원이 심리판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농후하게 나는 사건이라 할 것이니 원심은 의당 이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판단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거조에 나오지 아니하였으니 필경 원심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다 할 것이요.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음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하게 하기 위하여 광주지방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등록상표권이 기간만료로 소멸되고 그 후에 다시 갱신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상표권 소멸후 다시 갱신등록을 하기까지 사이에 다른 사람이 동일내용의 등록상표권을 취득하지 않은 한 그 갱신등록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상표법 제21조 제2항이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의 출원은 상표권의 존속기간만료전 1년이내에 출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논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만료되기 1년전부터 시작하여 만료되는 날까지 사이에 출원하라는 취지임이 명백하다.
그러나 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권이 기간만료로 소멸되고 그 후에 다시 갱신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상표권 소멸후 다시 갱신등록을 하기까지 사이에 다른 사람이 동일내용의 등록상표권을 취득하였다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은 한 그 갱신등록을 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피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권 소멸후 갱신등록전에 그 상표에 관하여 등록을 받았다는 주장 입증은 없는 터이므로 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권이 소멸되었다고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심판청구인 경영의 호텔이 서울에 있고 피심판청구인 경영의 호텔이 제주에 있다고 하여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관한 이해관계가 생길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으며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심판청구인이 경영하는 호텔건물 정면 상단부에 "HOTEL NEW PLAZA"라는 써비스표를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그것이 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인 "SEOUL PLAZA HOTEL"과 유사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거기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심판청구인 삼양관광주식회사가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주장은 심판절차나 항고심판절차에서는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주장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결이 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와 피심판청구인이 호텔건물 정면상단에 표시하여 사용중인 써비스표가 매우 유사한 것이어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4.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1］ 출원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기술은 기술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일부 내용에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기술상식이나 경험칙에 의하여 쉽게 기술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대비대상이 될 수 있다.

［2］ 비교대상발명이 명세서의 일부 기재에 흠결이 있지만,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진보성 판단을 위한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출원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기술은 기술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일부 내용에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기술상식이나 경험칙에 의하여 쉽게 기술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대비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후1514 판결, 2000. 12. 8. 선고 98후27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시의 비교대상발명은 그 명세서의 일부 기재에 흠결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지만,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비교대상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으로부터 에스트로겐 등 성호르몬이 신경퇴행성질환의 치료에 유용하다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고, 이는 명칭을 ‘신경세포군을 사멸로부터 보호하고 신경퇴행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제약조성물’로 하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에 배치되는 것도 아니어서, 비교대상발명은 그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72항(이하 ‘이 사건 제72항 발명’이라 한다)의 진보성 판단을 위한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고, 이 사건 제72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은 그 활성성분 및 대상 질병이 동일ㆍ유사하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제72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은행원이 피해자의 돈을 은행지점 고객들에게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아줄것처럼 가장하여 그로 하여금 이를 그의 부모와 처 등의 여러 구좌에 입금케 한 다음 이를 인출해서 대지를 구입하여 그 지상에 주택과 상가건물을 건립하고 임야를 매입하거나 또는 건설회사를 설립하는데 이용하였다면 기망행위와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 중 8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그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일건기록을 살펴 보아도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이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경로로 이루어졌다든가, 폭행, 협박이나 잠을 재우지 아니하는 등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회유 등 방법으로 강요 당하여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원심공판조서에 검사실에서의 조사도 수사관실에서의 조사와 크게 차이가 없었고 입회서기가 수사관과 통화를 하곤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이 없거나 증명력이 없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을 8일간 불법감금한 공소외 1이 피고인의 고소에 의하여 현재 조사 중에 있고 곧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주장은 이 사건의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 밖에 공소외 2의 진술은 공소외 1의 사채전주라서 믿을 것이 못된다든가, 공소외 1의 진술은 고리로 준다는 말만 믿고 돈을 건네줄리 없는 전문사채업자로서 빌려 준 돈 일부로 부동산매입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승낙한 바 있으므로 믿을 것이 못된다는 주장은 모두 반대의 입장에서 하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2) 그리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공소외 1의 돈을 피고인이 그가 근무하는 은행지점 고객들에게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아 줄 것처럼 가장하여 그로 하여금 이를 그의 부모와 처, 동생, 인척, 장인 등의 여러 구좌에 입금케 한 다음 이를 인출해서 대지를 구입하여 그 지상에 주택과 상가건물을 건립하고 임야를 매입하거나 또는 건설회사를 설립하는데 이용하였다면 피고인에게 기망행위와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공소외 1이 거래중단 후 20억 가량의 재산을 넘겨갔다고 하여 이것이 이 사건 사기죄의 성립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는 없을 것이고 그 밖의 상고논지는 모두 반대의 입장에서 하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본조의 표견대리는 문제된 법률행위와 수여받은 대리권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이 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의 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의 본건 법률행위는 권한을 넘은 표견대리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재단은 위 소외 1이 신학대학 서무과 직원으로 위 인하공대와 동 소외 2간의 임야불하 동업계약 체결권한만을 주었으며……」라고 판시하여 피고 재단에서 소외 1에게 인하공대, 소외 2와 임야불하 동업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한 사실 있음을 인정하면서 나아가 「대리권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표견대리가 성립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사 대리권을 주었다는 증서나 위임장을 가진 바도 없이 부동산처분결의서와 같이 매매에 관한 서류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통사람으로 본인을 대리하여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 하여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위 원심의 판시는 앞과 뒤가 모순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외 1이 인하공대 등과 임야불하동업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사실이 있었다면 그 거래에 있어서는 소외 1이 피고 재단의 대리인이라 함에 부족이 없을 것이고 의용민법 제110조( 신민법 제126조)는 문제된 법률행위와 수여받은 대리권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이 있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소외 1이 위 인하공대와의 계약체결대리권이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외 1이 피고 재단 이사장의 직인과 사인을 사용하여 피고와 원고 등 간의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서 매도증서 인감증명서 이사회 결의서 등을 교부한 것이라면 그 서류가 위조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들이 그 사실을 몰랐다면 원고들로서는 소외 1이 본건 법률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판시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이에 그 밖의 상고 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가. 무고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사실"과 관련하여 비록 그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소인들이 피고인과 제3자와의 싸움을 말리려고 하다가 피고인이 말을 듣지 아니하여 만류를 포기하고 옆에서 보고만 있었을 뿐 피고소인들이 피고인의 팔을 잡은 사실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이 그 싸움에서 턱 부위에 상해를 입은 사실은 있으나 그 상해 역시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안면부를 얻어맞아 입은 것이 아니라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입은 상해임을 엿볼 수 있는 경우,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피고소인들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아 가세하고 제3자가 피고인의 안면부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취지의 고소내용은 그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신고사실의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피고소인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고소내용 전체가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서 그것이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피고소인 공소외 1과 공소외 2가 처음에는 피고인과 공소외 3과의 싸움을 말리려고 하다가 피고인이 말을 듣지 아니하여 만류를 포기한채 옆에서 방관하고 있던 중 위 싸움이 끝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위 피고소인들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아 가세하고 공소외 3이 피고인의 안면부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취지의 고소는 그 내용이 명백히 허위일 뿐만 아니라, 단순한 정황의 과장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무고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피고인이 위 공소외 1과 싸울 당시 피고소인들이 공소외 3의 편에 가세하여 함께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소인들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있었던 것이 사실인 이상 위와 같은 고소내용은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인바, 무고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사실"과 관련하여 비록 그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함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지만,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소인들이 피고인과 공소외 3과의 싸움을 말리려고 하다가 피고인이 말을 듣지 아니하여 만류를 포기하고 옆에서 보고만 있었을 뿐 피고소인들이 피고인의 팔을 잡은 사실이 없었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3과의 싸움에서 턱 부위에 상해를 입은 사실은 있으나 그 상해 역시 피고인이 공소외 3으로부터 안면부를 얻어맞아 입은 것이 아니라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입은 상해임을 엿볼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위 피고소인들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아 가세하고 공소외 3이 피고인의 안면부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취지의 고소내용은 공소외 3에 대한 관계에서는 신고사실의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위 피고소인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고소내용 전체가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서 그것이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 결국 논지는 원심이 인정하지도 않은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변제할 금액에 관하여 서로 계산이 틀려서 상호간에 의견의 일치를 본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미 처분한 토지대금만으로는 채권추심이 다 안된 것으로 알고 다른 토지를 거의 같은 시기에 매각처분하였다 하여 피고인에게 횡령할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김석휘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들이 자기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하여 놓았던 이 사건 부동산(경북 대구시 (상세지번 생략) 대525평 외 4필의 토지)를 채권의 변제기전에 3자에게 처분한 것은 피고인들에게 그러한 권한이 주어져 있어서 이 권한에 의하여 처분하였다는 것이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이다. 원심판결에는 피고인들이 위와같이 처분한 것이 적법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리고 나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피해자와의 사이에서는 변제할 금액에 관하여 서로 계산이 틀려서 이 점에 관하여 상호간에 의견의 일치를 본 사실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피고인등이 위의 처분한 토지들의 대금만으로서는 채권추심이 다 안된 것으로 알고 위의 토지들을 거의 같은 시기에 매각처분 하였다 하여 피고인들에게 횡령할 범의가 있었다고는 볼수없다 라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도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양도담보와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하겠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Summary: 자동차등록관할관청이 자동차 소유자의 신규등록신청을 거부하려면 그 신청에 도로운송차량법 제8조 소정의 등록거부사유가 있어야만 하고, 증차배정에 관한 교통부훈령은 위 법 제8조 소정의 등록거부사유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운송차량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신규로 자동차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신청서에 출처를 증명하는 소정의 서류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도록 되어있고 같은법 제8조는 관할관청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신규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로서 {1}등록신청자가 당해자동차의 소유권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때 {2}제시한 자동차 검사증이 무효인 것일 때 {3}당해 자동차에 각자된 차대번호와 원등기번호가 신청서와 자동차검사증에 기재된 것과 상위할 때 {4}기타 신청사항에 허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 {5}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 대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6}당해 사업용자동차가 법소정의 차령 또는 주행거리를 초과한 때 {7}당해 자동차가 운행이 금지된 자동차인때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서는 법 제8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대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등록관할관청이 자동차 소유자의 신규등록신청을 거부하려면 그 등록신청에 위와 같은 도로운송차량법 제8조 소정의 등록거부 사유가 있어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증차배정에 관한 교통부훈령은 위 법 제8조 소정의 등록거부사유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도 이 사건 등록거부처분이 법 제8조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음을 시인하고 있고, 또 상고이유도 피고가 등록거부의 이유로 삼은 교통부훈령이 법 제8조 소정의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피고의 등록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도로운송차량법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허물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인정될 것인바, 임차인이 착오로 임대차건물의 지번과 다른 지번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을 하였다가 그후 관계공무원이 직권정정을 하여 실제지번에 맞게 주민등록이 정리되었다면 위 임차인은 주민등록이 정리된 이후에 비로소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지번은 이리시 (주소 1 생략)인데 피고는 1973.7.29. (주소 2 생략)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을 하였다가 그후 1984.8.3.경 관계공무원이 직권정정을 하면서 같은 날, (주소 1 생략)으로 전입신고가 있었던 것처럼 기재하는 방식으로 정정하였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의 실제지번과 명백하게 불일치한 (주소 2 생략)으로 된 피고의 주민등록은 이 사건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서 유효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실제지번에 맞게 주민등록이 정리된 이후에야 비로소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다.
같은 견해에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은 그밖의 상고이유로서 원고는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이리시 (주소 2 생략)에서 이 사건 건물의 실제지번인 (주소 1 생략)으로 직권정정된 사실을 알고 이를 경락받은 소유자이므로 적어도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주소 2 생략)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마쳐진 때에 소급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 없었던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3. 결국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위조문서등 행사죄에 있어서의 행사라는 것은 위조된 문서 등을 진정한 문서 또는 내용이 진실한 문서인 것처럼 그 문서의 효용방법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범인 자신이 스스로 직접 이를 제시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김태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74.8.18. 20:00경 아산군 염티면 소재 옥정교 부근 길에서 피고인을 검문하던 육군 507 보안부대원 안신성에게 피고인이 그 전해 8월 초순경 위조작성하여 소지중이던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안신성이가 대공용의자로 수사선상에 올라 내사중이던 피고인에 대하여 위 공소일시 장소에서 검문을 하여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였던 바 피고인이 온양읍 방축리 2구에 있는 하숙집 방에 있다고 하여 피고인을 일단 보안대 온양분견대 사무실로 연행한 다음 위 하숙방에 가서 수색한 결과 비닐장판 밑에 둔 공소외 허복문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찾아내어 이를 가지고 와서 피고인에게 보이면서 당신 것이냐고 묻자 피고인이 내 것이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었을 뿐, 피고인이 임의로 이를 위 안신성에게 제시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는 위조공문서행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조문서등 행사죄에 있어서의 “행사”라는 것은 위조된 문서 등을 진정한 문서 또는 내용이 진실한 문서인 것처럼 그 문서의 효용방법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범인 자신이 스스로 직접 이를 제시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록 위조한 위 주민등록증을 직접 제시한 것은 아닐지라도 피고인이 제시한 것과 다를바가 없고 또 그 효용에 따라 이를 사용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인의 위 행위를 위조공문서의 행사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은 위조문서 등의 행사죄에 관한 법리의 오해에 비롯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상고논지는 그 이유 있다 할 것인 바,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이미 유죄가 선고된 공문서위조 및 그 행사 등 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이점까지 합쳐 심판케 하기 위하여 원심판결의 전부를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가격결정 등에 관한 공동행위에는 ‘할인율 등 가격의 구성요소에 관하여 그 수준이나 한도를 정하는 행위’가 포함되는 한편,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들이 ‘각자 대리점 등 유통업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들이 소비자에게서 받는 판매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매트리스 및 내장침대 제조업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가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 등 업주를 상대로 소비자에 대한 할인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격표시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갑 회사와 을 회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결정 등에 관한 공동행위에 해당하고, 가격표시제를 실시하여 적정한 가격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대리점 등 유통업자의 변칙할인 등을 막고 거래관계의 신뢰를 제고하는 등 소비자 후생을 증대할 수 있는 효용은 가격표시제의 효과이지 가격표시제를 공동으로 실시하는 효과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효용 증대의 정도가 공동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의 효과에 비하여 상당히 크다고 볼만한 사정도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공동행위가 부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가격결정 등에 관한 공동행위에는 할인율 등 가격의 구성요소에 관하여 그 수준이나 한도를 정하는 행위가 포함되는 한편,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들 사이에 ‘각자 대리점 등 유통업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들이 소비자로부터 받는 판매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매트리스 및 내장침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인 원고들이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 등의 업주를 상대로 소비자에 대한 할인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격표시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가격결정 등에 관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위 규정 소정의 가격결정 등에 관한 공동행위의 포섭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원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212 판결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가격’이란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수수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는 취지를 판시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9251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105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가격표시제를 실시하여 적정한 가격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대리점 등 유통업자의 변칙할인 등을 막고 거래관계의 신뢰를 제고하는 등 소비자 후생을 증대할 수 있는 효용은 가격표시제의 효과이지 가격표시제를 공동으로 실시한 효과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효용 증대의 정도가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의 효과에 비하여 상당히 크다고 볼만한 사정도 드러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면서 이 사건 공동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가격결정 등에 관한 공동행위의 부당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고 그 명의대여료를 수령한 것이라면,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이사가 수령한 위 금원은 회사에 입금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수입금액으로 귀속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건설업면허를 받아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83.11. 경 소외 1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건설업면허가 없는 관계로 면허업체의 명의를 빌리고자 하므로, 원고회사의 당시 대표이사이던 소외 2(1983.12.3 대표이사를 퇴임함)는 위 소외 1에게 위 면허대여조로 금 1,300,000원을 지급받고 위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사실, 그런데 위 소외 2는 마치 원고회사가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공사를 건축공사비 금 41,580,000원(공급가액금 37,800,000원, 부가가치세 금 3,780,000원에 수급한 것처럼 공사도급계약서(을 제3호증)를 작성하였던 사실, 또한 위 소외 2는 1983.11.18 안양시에 제출한 건축공사착공신고서에도 원고가 공사시공자인 것처럼 기재하였고 1984.5. 제출된 위 건물준공신고서에도 공사시공자란에 창경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외 2(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2는 이미 대표이사를 퇴임하고 당시 원고회사 대표이사는 소외 3이었음)이라고 조각한 고무명판과 원고회사 대표이사 직인을 찍어 원고회사가 공사시공자인 것처럼 기재하였던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원고회사는 소외 1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하였을 뿐이고, 위 소외인으로부터 건축공사도급을 받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원심이 당시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2가 "대표이사 직인을 도용하여"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한 사실인정은 그 표현에 적절치 못한 점은 있으나 이러한 원심의 잘못은 판결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어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그밖에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증거취사선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앞서 본 원심판시대로 당시 원고회사 대표이사이던 소외 2가 원고회사의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고 그 명의대여료조로 금 1,300,000원을 수령한 것이라면, 원고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이사인 위 소외 2가 수령한 위 금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회사의 수입금액으로 귀속함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금 1,300,000원이 원고회사에 입금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회사의 수입금액으로 보지 아니하였음은 법인의 대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결국 상고이유 제2점의 논지는 이유있고,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상법 539조 2항, 3항 규정의 청산인의 해임은 상대방 회사의 본점 소재지 법원에 그 회사와 청산인들을 상대로 하는 소에 의하여서만 이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다만 위 소가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러한 본안 소송의 제기전에 같은 법 542조 407조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서 이들 청산인의 직무집행의 정지와 직무대행자의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신청으로서 바로 청산인의 해임과 그 해임이 인용될 것을 전제로하여 새로운 청산인의 선인을 각각 구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데 재항고인을 제1심법원에 대하여 이 사건 상대방인 부산수산주식회사의 대표청산인 소외 1과 청산인 소외 2는 각각 그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고 또 중대한 임무위반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539조 제2항에 의하여 이들을 해임하고 부산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중 적임자를 골라 그 대표청산인과 청산인으로 선임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위 청산인들에게 그 법조 소정의 해임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이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인의 항고에 관하여 원심법원은 위와 같은 제1심법원의 결정은 비송사건절차법 제179조 소정의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여 항고를 각하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상법 제539조 제2항은 "청산인이 그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법원에 그 청산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규정하고 제3항에서 " 제186조(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은 전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청산인의 해임은 상대방 회사의 본점소재지 법원에 그 회사와 청산인들을 상대로 하는 소에 의하여서만 이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다만 이러한 소가 제기된 경우 또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러한 본안 소송의 제기전에 같은법 제542조 제407조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서 이를 청산인의 직무집행의 정지와 직무대행자의 선임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신청으로서 바로 청산인의 해임을 구하고 아울러 그 해임이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하여 새로운 청산인의 선임을 구하고 있고 또 위와 같은 가처분신청도 아님이 명백한 재항고인의 이 사건신청을 법률상 그 근거가 없어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여 이를 각하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1심과 원심법원은 이에 이르지 않고 있으니 이는 상법 제539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은 이를 파기하되 이 사건은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므로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Summary: 7년이나 경과된 전과사실을 근거로 상습범으로 인정하려면 그 전과사실과 종합하여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습벽의 발로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 사실이 적법하게 인정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 2 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 1 심은, 피고인이 1958.10.14 강도죄로 징역 3년의 선고를 받은 후 1973.5.18 절도죄로 징역 8월의 선고를 받아 같은 해 12.경 만기출소할 때까지 강도죄로 1회, 절도죄로 6회의 전과가 있는 외에, 1975.6.5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1976.10.7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선고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전과가 많은 사람으로서 일정한 직업에 의한 소득도 없으면서 개전함이 없이 동질의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자행한 사적에 의하여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판시 전과 중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과 강제추행 등(각 그 범행의 구체적 내용은 밝혀져 있지 아니한다)에 관한 것은 이 사건 절도범행과는 그 죄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절도의 상습성 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정만으로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범행은 피고인이 위 최종 절도전과 사실로 형의 집행을 마친 1973.12.후 7년 이상이나 지난 1981.1.26에 행하여진 것으로서 이와 같이 최종형의 집행종료후 장시일이 경과된 뒤에 행하여진 단 1회의 이 사건 범행을 상습절도로 인정하려면 그 전과 사실과 종합하여 그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로라고 인정하여도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 것인바( 당원 1977.9.28 선고 77도2447 판결 참조), 위 제 1 심판결 설시와 같이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에 의한 소득이 없다거나 이 사건 범행을 또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기록상 달리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설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상습성이 있다고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한 조처에는 증거없이 상습성을 인정하였거나 절도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다른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 점에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한다.
3.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신용카드발급은행이 월간 구입한도액을 초과한 카드회원에 대한 해지권의 행사를 해태하고 그 거래정지 사실을 연대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사정 등을 이유로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이용대금지급채무 중 월간 카드이용 한도액내에서 5할을 감액한 금액으로 인정함이 신의칙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본 사례

주문
각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원.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허가신청 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인이 1986.5.14. 원고은행에서 취급하는 국민카드특별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피고들이 위 소외인의 카드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소외인이 그에게 발급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대출 및 물품의 할부구입등의 거래를 하여 오던 중 그해 7.27.부터 그해 8.10.까지 이용한 할부구입액이 월간 구입한도액을 초과함으로써 그해 8.21.자로 거래정지를 당하였다가 1987.5.17.에서야 그 이용대금전액이 변제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은행은 위 소외인과의 국민카드이용계약의 해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에게 그 거래정지사실 조차도 알리지 아니한 채 위 소외인이 위 연체이용대금을 변제하자, 그 날 위 거래정지조치를 해제하여 다시 카드이용거래를 계속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그후 다시 거래정지를 당하게 된 그해 8.26.까지 합계 금 55,696,865원의 카드이용대금 지급채무를 지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은행이 이와 같이 위 카드이용계약에 대한 해지권행사를 해태하고 그 거래정지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의 위 연대보증책임 전부를 면제할 정도는 아니나,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들이 연대보증을 서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면, 위 이용대금 지급채무 중 월간 카드이용한도액내에서 5할을 감액한 금액을 피고들이 지급할 금액으로 인정함이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각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반 또는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며, 그밖에 원심판결에 법률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점이 없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Summary: 자가운전자동차종합보험의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정차시킨 후 자동차 열쇠를 그대로 꼽아둔 채 잠시 부근 약국에 수금을 하러 간 사이에 뒷좌석에 타고 있던 친구가 정차상태를 바로잡기 위하여 운전하다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자동차관리상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교통사고가 일어날 당시 피보험자가 위 보험약관상의 자동차운전자로서의 지위를 여전히 갖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여 보험회사의 위 보험약관에 따른 보상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소외 1이 그의 소유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차시킨 후 자동차열쇠를 그대로 꼽아둔 채 잠시 부근에 있는 약국에 수금을 하러간 사이에, 뒷좌석에 타고 있던 그의 친구인 소외 2가 위 자동차를 앞으로 빼기 위하여 시동을 걸고 진행하다가 가속기를 순간적으로 너무 세게 밟은 잘못으로 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버스정류장의 인도상으로 돌진하여 그곳에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부상하게 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위 소외 1이 피고와 간에 위 자동차에 관하여, 자신과 그의 부모·배우자·자녀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보험자가 위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타인을 죽게하거나 부상하게 함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액을 피고가 보상하기로 하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의 운전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가운전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보험자가 아닌 위 소외 2가 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위 소외 1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위 자동차의 운전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것으로 수긍이 되는 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소론과 같이 위 소외 1이 주관적으로 자신이 위 자동차의 운전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자동차열쇠를 그대로 꼽아둔 채 잠시 운전석을 떠난 것에 불과하고, 위 소외 2가 위 자동차를 운전하게 된 것이 위 소외 1이 올바르게 정차시켜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취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위 소외 1에게 자동차관리상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날 당시 위 소외 1이 위 자동차의 운전자로서의 지위를 여전히 갖고 있었다고는 볼수 없으므로, 위 소외 2를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날 당시 위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자동차운전자의 개념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상표등록출원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 계류중 연합상표등록으로 원래의 출원이 변경되었다면 최초의 출원은 변경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목적물이 없어진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상표등록출원은 그 거절사정에 대한 불복항고심판 계류중 1982.9.22 연합상표등록 출원으로 그 출원을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표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최초에 한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볼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결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출원의 변경에 의하여 목적물이 없어진 부적법한 청구라 하여 각하한 조치 (원심결 주문의 표시는 이 사건 출원의 취하로 심판절차가 종료되었음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는 옳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 사유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민법 제472조는 불필요한 연쇄적 부당이득반환의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의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란 변제수령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로 받은 급부를 전달한 경우는 물론이고, 변제수령자가 변제로 받은 급부를 가지고 채권자의 자신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채권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채권자의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는 등 채권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생긴 경우를 포함하나, 변제수령자가 변제로 받은 급부를 가지고 자신이나 제3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권자의 기존 채권을 소멸시킨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생겼다고 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472조에 의한 변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이 권한 없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금전을 인출하여 이를 원고 명의의 이 사건 MMT 계좌에 입금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변제받을 권한이 없는 소외인에게 이 사건 예금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금전을 지급하였더라도 소외인이 이를 이 사건 MMT 계좌에 입금하여 자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원고가 그 입금액 상당의 새로운 예금반환채권을 취득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민법 제472조에 따라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에 상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은 이로써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민법 제472조는 불필요한 연쇄적 부당이득반환의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의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란 변제수령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로 받은 급부를 전달한 경우는 물론이고, 변제수령자가 변제로 받은 급부를 가지고 채권자의 자신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채권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채권자의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는 등 채권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생긴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변제수령자가 변제로 받은 급부를 가지고 자신이나 제3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권자의 기존 채권을 소멸시킨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생겼다고 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472조에 의한 변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인이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권한 없이 인출한 금전을 이 사건 MMT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자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MMT 계좌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대신 소외인에 대한 기존 손해배상채권을 상실하였을 뿐 이로써 실질적인 이익을 받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소외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민법 제472조에 의한 변제의 효력이 인정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예금채권이 민법 제472조에 의한 변제의 효력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민법 제472조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가 정하는 자본적 지출을 필요경비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이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것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가 정하는 자본적 지출은 필요경비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고 함이 당원의 판례( 1988.6.28. 선고 88누1646 판결 참조)이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1985.6.20.에 그 소유 토지를 소외인에게 양도하고 그 해 8월에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고 정지비용으로 금 37,644,337원이 들었다고 하여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는 것인 바, 그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지비용이 소비된 것이 인정되면 그것을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고 과세표준액을 정하여 과세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그러한 경우 그것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로 그것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했다는 것이니 피고의 과세처분절차가 위법한 것은 명백하다.
원심의 피고의 처분을 취소한 것은 위 당원판례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가. 자동차 사고로 도시일용노동력의 40프로를 잃은 국민학교 교사가 교육 공무원법 46조 1호의 직권면직사유에 해당되어 자진하여 사의를 밝히고 물러나온 것은 위 사고로 인한 피치 못할 사정에 해당된다

나. 명백한 손해배상액 계산착오는 판결경정의 절차를 밟아 그 시정을 구할 길을 찾아야 될 것이므로 이를 이유삼아 상고로서 이 시정을 구함은 부적법하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원고 1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판결은 원고 1이 설시 자동차사고로 왼팔을 상박골에서 절단하여버려 도시일용노동력의 40%를 잃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원고는 전과목을 담당하고 가르쳐야 하는 국민학교 교사로서는 신체상의 지장이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 교육공무원법 제46조 제1호의 직권면직사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고 원고가 자진하여 사의를 밝히고 물러나온 것을 이 사건 사고로 피치 못할 사정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그 설시 증거에 의하여 옳게 시인되니 거기에 소론 위법이 없다 .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
논지가 지적하는 학교를 그만두므로 해서 교통비의 절약이 있다고 한다면 손익상계의 대상이 됨을 의심할 수 없겠으나 피고대리인은 막연히 교통비 하루에 80원이 원고 1이 학교를 그만두므로서 되니 손익상계하여야 된다고만 주장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80원의 절약이 있다는 입증을 모르는 체하고 있는 본건에서 원심이 여기에 대한 판단을 아니하고 있음은 이를 배척하여 버린 취지로 못 볼 바 아니므로 거기에 소론판단 유탈의 위법은 없다고 하리니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
논지 주장의 계산의 착오는 위산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되어 판결경정의 절차를 밟아 그 시정을 구할 길을 찾아야 될 것이므로 이를 이유삼아 상고로서 이 시정을 구함은 적법하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채용할 길이 없다.
(2) 피고 안상호, 신복순은 상고하고도 상고이유를 내지 않았으며 상고장에 이유를 주장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들의 상고는 기각을 면치 못한다.
이러므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하는 자는 그 청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비록 채무담보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농지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는 등 농지개혁법상의 농지소유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구비하여야 하고 만일 그와 같은 조건이 구비되지 아니할 때에는 농지개혁법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할지라도 원심이 원고의 채권담보로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피고소유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이건 소장 송달로서 피고에게 매매완결의 의사표시에 갈음하고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하여 이건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 그 청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비록 채무담보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농지개혁법상의 농지소유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구비하여야 하고 만일 그와 같은 조건이 구비되지 아니할 때에는 농지개혁법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건 부동산을 농지로 보고 원고가 농가이며 자경의 목적으로 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 농지의 매매에 있어서는 농지개혁법에 따라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어야 하는데도 원고로서 이를 구비하였다는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농지인 이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함은 농지개혁법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 하여 기각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원심에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증거자료 보완의 석명을 하여야 할 의무 있다 볼 수 없고, 원고에 대하여 입증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 함은 당치 않은 주장이라 보여 지고, 이건 부동산이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토지인지의 점에 관한 석명을 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고 본다 원판결에 석명권불행사와 이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주지상표라 함은 반드시 수요자 또는 거래자가 그 상표사용인이 누구인가를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에 사용되는 것임을 수요자 또는 거래자 간에 널리 인식되어 있음을 필요로 하고, 주지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사용, 공급 또는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태양 및 거래범위 등과 그 거래실정이나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

나.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인용상표 "ASCⅡ"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었고, 일본국에서 발행된 신문 기타 정기간행물과 팜플렛에 인용상표가 게재되었으나, 인용상표가 국내에서 주지상표라고 할 수 없어 등록상표 "A S C Ⅱ(에이 에스 씨)"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 10호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주지상표라 함은 반드시 수요자 또는 거래자가 그 상표사용인이 누구인가를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에 사용되는 것임을 수요자 또는 거래자 간에 널리 인식되어 있음을 필요로 하고( 당원 1983.3.8. 선고 81후50 판결 참조) 주지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사용, 공급 또는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태양 및 거래범위 등과 그 거래실정이나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당원1986.1.21. 선고 85후92 판결 참조).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등록상표 "A S C II(에이 에스 씨)"와 심판청구인이 주지 저명하다고 주장하는 인용상표 "A S C II"를 대비하기에 앞서서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용상표가 국내의 거래자, 수요자 간에 널리 인식되어져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함에 있어, 심판청구인이 제출한 거시증거에 의하면 이들 문서에는 인용상표가 게재되어 있으나 전부 일본국에서 발행된 신문 기타 정기간행물과 팜플렛이고 거시증거에 의하면 일본의 신문이 국내에 반입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는 인용상표가 게재된 일본의 신문이나 잡지가 국내의 수요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얼마 동안 선전 광고되었는지 알 수 없고, 그 밖에 심판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인용상표가 국내의 거래자,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져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인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었다 하여서 인용상표가 국내의 수요자 간에 인식되고 널리 알려져 있다는 것은 아니므로 본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 10호의 규정에 해당된다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본건등록상표의 표시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통상적으로 지닌 품질이 아닌 다른 품질을 가진 것으로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도 없으므로 본건 등록상표가 위 법 제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해당된다고도 할 수 없어 심판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결의 위와 같은 시실인정과 인용상표가 국내에서 주지성을 획득하지 못하였다는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인용상표보다 앞서 국내에서 등록된 본건 등록상표는 그것이 인용상표와 동일 유사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효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원심결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를 비교함에 있어 이유불비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법인의 사업소득과 매출분에 대한 법인세등을 결정함에 있어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의 근거가 되는 장부나 기타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조차 하지 않고 바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행한 법인세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추계과세는 장부나 증빙서류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장부나 증빙서류등이 있을 경우에는 추계과세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납세의무자인 강남건설산업주식회사에 대한 1981년 및 1982년도의 사업소득과 매출분에 대한 법인세 등을 추계결정함에 있어 동 회사에 대하여 과세의 근거가 되는 장부나 기타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조차 없다는 이유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추계조사방법에 따른 피고의 부과처분을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러한 판단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고, 또 원고들은 위 회사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그 과세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경유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특수절도에 있어서 상습성의 인정은 절도행위의 전과가 여러번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그 여러번 행하여진 전과사실과의 관계에서 판시범행이 절도습성의 발현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상습성의 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이 최종전과사실로 출소한 때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나 상습특수절도 등으로 7차에 걸쳐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과 범행의 동기, 수단, 가범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70일을 그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피고인의 특수절도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이른 증거의 취사과정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특수절도의 범의를 인정한 조치에 소론과 같이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허물이 있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특수절도죄에 있어서 상습성의 인정은 절도행위의 전과가 여러번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그 여러번 행하여진 전과 사실과의 관계에서 판시 범행이 절도습성의 발현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상습성의 인정이 가능함은 소론과 같으나 제1심판결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최종전과사실로 출소한 때부터 약 3년의 기간이 경과하였으나 판시 상습특수절도 등으로 7차에 걸쳐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행에 대하여 상습범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특수절도의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위반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은 없다.
(3)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인의 과거의 행적과 범죄경력, 성행과 환경 그리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타난 절도의 습벽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되며 피고인의 연령이 범행당시 운전수의 직업을 가진 38세의 처자가 있는 가장이라거나 이 사건 피해물건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심의 인정을 달리할만한 사유가 된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상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7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항소심에서도 위자료를 추가로 청구함에 있어 신청구에 대하여 따로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소론 상속 위자료 청구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는 이유로서 원고가 항소심에 이르러 소론 상속 위자료 50만원을 추가 청구한 것은 결국 새로운 청구를 추가한 청구의 변경 형태임이 명백하고 항소심에서도 민사소송법 235조의 요건을 구비하면 이러한 청구의 확장변경이 가능한 법리인 것이며 이 사건 청구의 변경에 있어서는 그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도 해석할 수 없고 또 원고들이 본래 이 사건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그 제소요건이 되는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쳤음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6호증(배상결정 통지)의 기재와 변론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 인즉 이 소송이 계속중에 위에서 본바와 같이 새로이 추가된 신청구에 관하여서는 따로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고들의 위 청구는 소송요건에 있어서 아무런 흠이 없다고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음으로 이와는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심의 적법한 조처를 논난하는 상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화물 자동차를 구입하여 운수회사에 지입한 후 회사에는 지입료와 제세공과금만을 납부하고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 아래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자신도 차주 겸 운전사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화물운송업에 종사한 지입차주는, 그 지입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 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수혜자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망 유호상은 판시 화물 자동차 1대를 소외 충북화물운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명의로 구입하여 이를 소외 회사에 지입한 후 소외 김태서를 운전기사로 고용하고 위 망인도 차주 겸 운전사로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화물운송업에 종사하였는데, 위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급여를 받음이 없어 위 망인의 계산하에 운송수입금 전액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고 차량관리비용 및 고용한 운전사의 임금 등을 모두 위 망인이 부담하였으며, 소외 회사에 대하여는 지입료와 제세공과금만을 납부하고 소외 회사가 보험업무 등 행정적인 업무를 대신 처리하여 주는 방식으로 위 자동차를 운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위 망인은 소외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망인을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수혜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은 위 주위적 판단에 부가하여, 위 망인을 소외 회사의 근로자라고 본다 하더라도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김태서로부터 운전을 교대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약속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운전하고 간 것은 그 운행의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위 망인에게 유보되어 있어 그와 같은 과정이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주위적 판단이 정당한 이상 위 가정적 판단의 위법 여부는 이 사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을 뿐 아니라,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수행성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판결정본이 송달된 경우 피고의 주소지를 허위로 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송달은 유효한 것이고 그때부터 상소제기기간이 도과되면 그 판결을 확정되는 것이므로 피고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거나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그 취소변경을 구하여야 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대구시 (주소 생략)으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그 주소에 송달불능 됨으로써 공시송달방법에 의하여 피고에 대한 소송서류를 송달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한 결과 1962.8.14 원고승소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로 하여 그시경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의 이건 항소에 대한 주장을 피고는 6.25사변직후부터 행방불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가족들도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는데 원고법인은 그러한 사정을 잘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소로 소를 제기하고, 이에 기하여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 그 판결정본이 송달되었으므로 이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이므로 이건 항소에 이르렀다는 점에 있는 것으로 보고 피고는 이건 소제기 이전에 이미 행방불명되었으나 피고의 위 행방불명당시의 주소지는 위 (주소 생략)으로 인정되므로 제1심에서의 피고에 대한 판결정본의 송달은 적법하고, 그로부터 항소제기기간이 훨씬 경과한 이건 항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 하였다.
살피건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판결정본이 송달된 경우 피고의 주소가 허위라고 하여도 그 송달은 유효한 것이고, 그로부터 상소제기기간이 도과하면 그 판결은 확정되는 바, 이때 피고로서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거나 추완항소를 제기하여서 그 취소변경을 구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인 바( 대법원 1961.1.26. 선고 4293민상190 판결 및 1978.5.9. 선고 75다63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아닌 항소로써 다투고 있으므로 이 경우 피고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의 추완항소에 이른 것으로 보지 않고는 그 주장이 설 수 없는 것이고, 또한 피고는 원심변론에서 1978.8.17에 비로소 제1심판결의 선고사실을 알고 이로부터 2주이내인 같은 달 30에 이건 항소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피고의 이건 항소에 대한 주장취지가 추완항소인지를 석명하여 이에 대한 심리를 더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의 공시송달의 적법여부만을 판단하여 위 항소를 각하하였음은 이유불비의 허물이 있거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를 원심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가.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른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서는 당해 행정처분 또는 부작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을 받을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그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주위적청구부분)에 관하여,
현행 행정소송법에 의하더라도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른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설점포건물의 철거 등 시정을 명하고 이에 따른 대집행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이행판결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제2점(예비적청구부분)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서는 당해 행정처분또는 부작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을 받을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하겠으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87.5.26. 선고 87누119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의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축관계의 당사자도 아닌 원고가 그 구성원들의 시장영업에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들어 그 인근에 있는 건물의 빈터에 설치된 위법 가설건물을 피고가 방치 한 것이 위법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달라는 것이어서 그것만으로는 피고의 위 방치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가설건물에 대한 철거등 시정명령의 근거법률인 건축법 제5조, 제7조의3, 제42조 등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구성원들에게 돌아가는 영업상의 이익을 위 규정들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의 이익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구 건축법시행령 제90조 제1호 본문(1988.2.24. 대통령령 제1240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소정의 "정북방향"이라고 함은 자북방향이 아니라 도북방향을 가리킨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건축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90조 제1호 본문(1988.2.24.대통령령 제1240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면, 주거전용지역또는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2층 이하로서 높이 8미터 미만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4배) 이하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에 규정된 '정북방향'이라고 함은 자북방향이 아니라 도북방향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이 사건 건축물의 3층 부분으로부터 그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도북방향에 의한 수평거리가 6.568미터인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 건축물의 높이는 그 이격거리의 2배인 13.136미터이하로 제한되므로 그 제한범위내인 공소사실 기재의 이 사건 건물높이 13미터가 건축법 제41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90조 제1호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제1심판결을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건축법시행령 제90조 제1호 소정의 정북방향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철도청이 관장하는 국유재산에 주차행위를 금지하도록 금지하도록 해달라는 협조요청을 관계기관에 하면서 이를 어길 때에는 재산관리를 위한 강경한 소유권 행사를 하겠다는 취지의 공문발송이 있었다 하여 이를 행정처분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원고에 대하여 사법상 소유권을 행사한데 지나지 아니하며 차량통행의 차막이 시설을 한 피고의 소위는 사실상 행위에 속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속하지 아니한다.

주문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내세우는 이사건 재산은 철도청이 관장하는 국유재산으로서 현재 원고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점거 사용중에 있는 사실, 피고가 위 지역 도로상에 원고 주장과 같은 차막이(차량통행차단)를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피고가 1972.9.9.자 위와 같은 차막이 행정처분을 한 것이라고 내세우고 있으나, 원고 의용의 갑 제1호증(국유재산 불법점유)의 기재대용에 의하더라도 이사건 대지상에 주차행위를 금지토록 해달라는 협조요청을 함과 아울러 이것을 어길 때에는 재산관리를 위하여 강경한 소유권행사를 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데 불과하므로 이것으로써 곧 행정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이사건 재산은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 국공유재산으로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사법상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또한 위와 같은 차막이는 피고의 사실상의 행위에 속하므로 만약 원고가 이로 인하여 어떠한 사법상의 권리침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제거하는 민사상의 구제(방해물 제거의 소 또는 가처분등)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정처분으로 보아 이사건 소에 이른 원고의 본소는 부적법하므로 나머지의 점 판단할 것도 없이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가. 농경지조성법 제17조는 개간허가의 양도에 관한 것이어서 개간을 완료하여 준공인가까지 받은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는 적용이 없다.

나. 농지개혁법 공포일후에 개간한 농지에 관하여는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없음은 같은 법 제25조의 2의 규정에 비추어 분명하므로 그같은 농지의 매매에 관하여는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제출기간 지난 후에 제출한 상고보충이유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처분위임을 받은 소외 2로부터 1973.9.3 위 토지를 매수하였고, 또 위 소외 1이 피고에게 위 토지를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원심판시와 같다면 피고는 소외 1에게 그 판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하여 위 소외인을 대위하여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조치도 정당하다. 소론의 농경지조성법 제17조는 개간허가의 양도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는 그 적용이 없다 할 것이고 또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국유미개간지였는데 소외 1이 1963.7.18 개간촉진법에 의한 개간허가를 얻어 답으로 개간을 하고 같은해 12.2 개간준공인가를 받았다는 것이니 농지개혁법 공포일 후에 개간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없음은 같은법 제25조의 2의 규정에 비추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농지매매에 관하여는 소론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농경지조성법이나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그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나 그밖의 어떤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독자적인 견해에 서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본래 비과세대상인 일세대 일주택의 건물이라도 그 건물이 미등기인 경우 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유가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닌 이상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후 보존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로 양도한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일정범위내의 토지를 열거하고 있는바, 한편 같은법 제6조의 2, 제70조 제7항, 같은법시행령 제121조의 2 제4호에 의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기타 법률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다만 일세대 일주택의 경우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래 비과세대상인 일세대 일주택의 건물이라도 그 건물이 미등기인 경우에는 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유가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닌 이상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분명하니,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아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후 보존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을 정당하다고 유지한 조치에 수긍이 간다.
논지는 건물과 이에 부속된 토지는 일체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전제아래 등기된 토지위에 건축된 이 사건 건물이 미등기라고 할지라도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고 그 밖에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비과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방위세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된 부분이 있어도 그 소득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는 것은 비단 소득세산출세액계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상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을 계산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감면된 소득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된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산출세액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할 때에 동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소득세가 감면된 부분이 있어도 그 소득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는 것은 비단 소득세산출세액 계산에 한정되는것이 아니라,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을 계산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감면된 소득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된다 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방위세법과 소득세법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심판단은 방위세법의 관계규정을 확대해석하였거나 유추해석한 취지는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소득세법 제71조와 동법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건에서 위의 공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가 감면되는 배당소득금액을 공제한 배당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것(합산된 배당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이라 할 것이다. 논지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Summary: 원천징수에 있어서 원천납세의무자는 과세권자가 직접 그에게 원천세액을부과한 경우가 아닌 한 과세권자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로 인하여 자기의 원천세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하는 것을 가리켜 소론과 같이 과세권자의 과세처분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원천징수에 있어서 원천납세의무자는 과세권자가 직접 그에게 원천세액을 부과한 경우가 아닌 한 과세권자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로 인하여 자기의 원천세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원천징수의무자인 소외 대림엔지니어링 주식회사를 거쳐 한 세액면제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통보를 보내는 한편 소외 회사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금을 징수한 것을 가지고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와 유사한 세무관청의 대외적인 의견의 표명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는 그 자신이 직접 피고를 상대로 이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및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되었다는 점에 있어서도 부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전심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국유농지를 본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않고 분배하였다면 그 분배처분은 당연무효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 ○○○의 상고이유 제 3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성북구 (주소 1 생략) 답101평, (주소 2 생략) 답1,233평 (주소 3 생략) 답711평은 원래 경춘철도주식회사소유였으나 해방후 군정법령에 의하여 대한민국 소유로 된 사실, 위3필지는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에 101평 답과 1,233평 답의 2필지는 원고 7의 남편이며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8의 아버지인 망 소외 1이 (위 원고들의피상속인) 711평 답은 원고 13의 남편이며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의 아버지인 망 소외 2가(위 원고들의 피상속인) 각각당시의 토지소유자이던 경춘철도주식회사와 소작계약을 맺고 경작하여 오다가 같은법 시행으로 위 원고들의 피상속인 망 소외 1과 소외 2가 1950.4중 각각 적법하게 분배를 받고 그 분배처분을 확정하고 상환을 한 사실을 확정하고, 위 3필지의 답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 현실적으로 공공용이나 공용에 공용된 것이 아니므로 같은법의 적용을 받은 농지었고 위 망인들에게 위한 분배처분은 적법한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소정재무부장관으로부터 농림부장관에 인계하는 절차의 흠결만으로써는 농지분배가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농지개혁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별도법령에 의하여 규정한 국유농지는 자경할 농가에게 분배소유케 한다고 되어있고 같은법 시행령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무부장관은 국유농지중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필요하지 아니한 것을 조사 결정하여 이를 농림부장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와같은 절차를 밟지 않은 국유농지는 사실상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필요하지 아니한 것이라 할지라도 같은법 제11조소정 분배대상 농지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들 같은법에 의하여 분배하였다고 하여도 당연 무효의 농지분배 처분이라고 (농림부장관에게 권한이 없는것이므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할것인바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심판단은 필경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것이고,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으므로 다른 상고논지와 공동 변호인 민복기의 상고논지에 대한 실명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는 그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그와의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주문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청구인과 청구외인 사이의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배우자 있는 일방인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그와의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고 판시하면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Summary: 소비자 파산을 인정한 사례.

주문
1. 채무자를 파산자로 한다.
2.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첨부된 각 소명 자료와 당원의 심문 결과를 종합하면, 채무자는 별지 채무 목록 1. 기재와 같이 그의 오빠인 소외 1, 올케인 소외 2, 친정 어머니인 소외 3을 피보증인으로 한 금 163,216,880원의 보증채무, 같은 목록 2. 기재와 같은 금 94,714,491원의 주채무, 합계 금 257,931,371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위 소외 1, 2, 3 소유로 된 재산은 전혀 없는 사실, 채무자는 간호사로서 13년 6개월간 백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채무 독촉 및 급여 압류를 이기지 못하여 퇴직하였고, 퇴직금으로 받은 금 34,180,660원을 모두 사채업자에게 변제하여, 현재 채무자 소유의 재산은 일부 가재도구를 제외하고는 전혀 없는 사실, 채무자에게는 대학교수인 남편 소외 4, 자식인 소외 5, 6이 있는데, 소외 4 역시 위 소외 1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증채무로 인하여 월 급여의 절반이 압류되고 있고, 소외 4 및 그 자식들 명의의 부동산 기타 금융재산은 전혀 없으며, 채무자 가족은 현재 시아버지인 소외 7 소유의 집(취득일자 1986. 6. 16.)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는 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파산절차의 비용을 납부하기에도 부족한 재산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채무자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파산법 제116조 제1항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같은 법 제135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Summary: 전의 대법원 판결과 특허청 항고심판소 심결에서 본원상표 "인단"이 관용된 보통명사임이 법원 또는 특허청에 현저한 사실로서 인정되었다면 이러한 사실인정은 그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그 후의 사건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나 같은 점이 문제가 된 그 후의 사건에서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변호사 송영욱, 변리사 김명신, 같은 유영대의 상고이유 제1, 2, 3 점과 변호사 송영식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본원상표 "인단"은 구중청량제의 보통 명사화된 관용하는 상표로서 우리나라 수요자 사이에 보통 "인단"하면 구향제의 일종으로 알고 있다는 것은 현저한 사실이다 라고 판단하여 본원상표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당원 1966.12.27. 선고 66후7 판결은 "인단"은 약품명으로서 관용된 보통명사라 함은 현저한 사실이다 라고 판시한 바 있고,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3.11.28. 자 82년 항고심판(절) 54 심결에서도 항고심판청구인이 당사자가 된 사건에서 같은 취지로 심결하여 그 심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판결과 심결의 사실인정은 그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이 사건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나, 위 사실인정은 본원상표가 관용된 보통명사인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 또는 특허청에 현저한 사실로서 인정된 것이므로 같은 점이 문제가 된 이 사건에서도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할 것이다.(특히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보통명사화 되고 관용된 "인단"이라는 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보통명사화되고 관용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반대의 경우는 드물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실인정의 더욱 유력한 자료가 된다)
기록에 의하면, 위 판결이 선고된 후인 1973.6.12 특허청에서 본원상표의 등록을 받아들인 사실이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 위 판결에 의하여 관용된 보통명사임이 현저한 사실로 인정된 "인단"이라는 말이 관용된 보통명사가 아닌것으로 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출원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들에의 하더라도 위 판결과 심결 당시에는 관용된 보통명사임이 현저하던 "인단"이라는 말이 본원상표의 갱신등록사정시에는 관용된 보통명사가 아닌 것으로 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심결은 그 이유설시가 다소 미흡하나 위에서 설시한 여러사정등을 종합하여 이사건 존속기간 갱신등록사정시에도 본원상표가 구중청량제의 보통명사화된 관용하는 상표임이 현저한 사실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고,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그 결론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표법상 보통명사화 된 관용상표와 갱신등록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현저한 사실 및 경험칙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이유모순, 이유불비의위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아파트에 대한 분양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가처분은 그 집행에 해당하는 등기에 의하여 비로소 가처분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그 가처분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에 가처분채무자가 그 가처분의 내용에 위반하여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이에 따라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완전히 유효하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가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소외 1, 소외 2에게 분양한 경위와 시기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위 소외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이 제1심판결 선고일 이후라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 등기가 원고들을 해하기 위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가처분은 그 집행에 해당하는 등기에 의하여 비로소 가처분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그 가처분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에 피고가 그 가처분의 내용에 위반하여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이에 따라 위 소외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라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완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가처분의 효력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들이 분양받았는지의 여부와 피고가 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를 다투는 상고 논지는 원심의 가정적인 판단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정당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에 부진정 연대채무관계가 성립되는 경우 어느 1인의 공동 불법행위자와의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져 그 나머지 손해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한다고 되었다 할 지라도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에게는 그 면제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고 기대수입상실 손해로 수령한 금원 한도내에서만 그 공동 불법행위자에게도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당원이,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금 151,846원, 원고 3, 4에게 각 금 303,693원 및 각 이에 대한 1976.4.2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에 있어 설시할 이유로는 아래 따로 판단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원심설시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고들이 소외 1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유족보상 일시 금 2,088,920원 및 장의비 금 180,002원 및 피해보상등 명목으로 금 973,078원등 합계 금 3,250,000원을 배상받기로 재판상 화해를 하여 위 금원을 모두 수령하고 나머지 손해배상 채무는 면제한 바 있으므로 피고에게도 면제의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소외 1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이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위 회사와 소외 2과의 여러 해 동안의 주종관계등을 고려하여 개대수입 상실손해로 금 2,250,000원, 위자료로 금 1,000,000원등 합계 금 3,250,000원을 청구하여 위 주장과 같이 산업재해 보험급여중 유족보상 일시 금 2,088,920원, 장의비 180,002원 및 위자료 973,078원등 합계 금 3,250,000원을 그 상속분에 따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를 하여 위 금원을 모두 수령한 사실은 원고들이 자인하는 바이나. 원심인정과 같이 소외 2의 사망은 소외 1 주식회사와 피고의 쌍방 과실로 발생된 것이므로 피고와 위 소외 회사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배상책임은 그들 상호간에 부진정 연대채무관계가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위 화해가 그 나머지 손해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 채무를 면제한다는 취지라 할지라도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인 피고에게는 면제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인정과 같이 그 유족이 기대수입 상실손해로 수령한 금 2,088,920원 한도내에서만 피고에게도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당원과 결과를 같이 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가. 회사 소유 차량 운전사가 퇴근길에 동료 직원인 피해자와 함께 술마시고 자기 집으로 태우고 가던 중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나. 운전사가 술에 취한 사실을 알고 정원 초과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에게 40퍼센트의 과실상계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다.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익을 산정하는 기초로 되는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은 반드시 통계자료에 의하여 인정하여야만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수입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서 증인의 증언이 있고 그 증인의 증언이 합리성과 신빙성이 있으면 그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 하여 채증법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회사 소유인 판시 화물차의 운전사인 제1심공동피고 는 1989.1.12. 피고 회사에서 근무를 마친 후 정원이 3명인 위 차량에 소외 엄근섭, 손정웅, 김형래 및 망 이성인을 동승시켜 퇴근하다가 함께 충주시 단월동 소재 청풍식당에서 20:00까지 소주를 마신 후 술에 약간 취한 상태에서 그 일행모두 제1심 공동피고가 이사한 새집에 집들이 가자고 하여 다시 위 일행들을 위 차량에 동승시켜 충주시 가주동 방면에서 달천동 방면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날 20:30경 판시와 같이 교행하던 차를 급히 피행하다가 위 차량이 도로우측 다리 아래로 떨어져서 위 망 이성인으로 하여금 사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경우에 피고 회사가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피고 회사는 위 망 이상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고, 한편 위 사고원인으로서는 제1심 공동피고가 술에 약간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알았으면서도 정원이 3명인 위 차량에 동승함으로써 위 사고를 당한 위 망 이성인의 과실이 경합되었다고 하여 위 망인의 과실비율을 40퍼센트로 인정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익을 산정하는 기초로 되는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은 반드시 통계자료에 의하여 인정하여야만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수입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서 증인의 증언이 있고 그 증인의 증언이 합리성과 신빙성이 있으면 그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 하여 채증법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가. 행정관청이 특정한 권한을 법률에 따라 다른 행정관청에 이관한 경우와 달리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하도록 하는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이 그 위임된 바에 따라 위임관청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였다면 그 처분청은 위임관청이므로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피고는 위임관청으로 삼아야 한다.

나. 구청장이 서울특별시장의 이름으로 한 직위해제 및 파면의 처분청은 서울특별시장이므로 구청장을 피고로 한 소를 각하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관청이 특정한 권한을 법률에 따라 다른 행정관청에 이관한 경우와 달리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하도록 하는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이 그 위임된 바에 따라 위임관청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였다면 그 처분청은 위임관청이므로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피고는 위임관청으로 삼아야 할 것인바,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이 사건 1978.4.6.자 직위해제발령통지서와 1978.11.25.자 파면발령통지서는 각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발령서 부분과 피고명의의 발령사실통지서의 부분이 명백히 구분되어 있는 데다가 그 문서의 작성일자도 각기 다르고 행정청 내부의 관계서류에도 위 각 발령이 모두 피고의 징계요구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는 점에 비추어 위 직위해제처분과 파면처분은 피고가 서울특별시장의 이름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한 다음 원고에 대한 위 직위해제와 파면의 처분청은 서울특별시장이고 피고가 아니므로 피고는 피고적격이 없다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청구인이 미합중국의 국적을 가진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혼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청구인인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지고 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유기하고 행방불명이 되었다면 청구인의 본국이며 주소지국인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주문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이혼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주민등록등본)의 각 기재내용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서울 중구 도동에서 출생한 이래 계속 대한민국에 거주하다가 1978.12.18. 서울에서 미합중국의 국적을 가진 일리노이주의 시민인 피청구인과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청구인이 미합중국의 국적을 가진 피청구인을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이혼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이른바 섭외적 법률관계에 속하는 사건이라고 할 것인 바, 먼저 이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로서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지고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피청구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을 유기하고 현재 행방불명이므로 이 사건의 재판관할권은 청구인의 본국이며 주소지국인 우리나라에 있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의 보통재판적이 국내에 없으므로 인사소송법 제3조에 의하여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인 당원에 그 관할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에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에 관하여 보건대, 섭외사법 제18조 본문에 의하면 이혼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부의 본국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의 본국은 미합중국이고 그 나라는 각 주에 따라 법률을 달리 하는 이른바 불통일법국인데 그나라에서의 이혼은 혼인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주소가 있는 법정지의 법률이 그 이혼의 준거법이 되는 것으로 시인되어 있고, 이 점은 피청구인이 속하는 지방인 일리노이주의 법률도 다를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은 섭외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인 청구인의 주소지인 대한민국의 이혼에 관한 법률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이혼청구의 원인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본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 청구외 1의 증언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혼인신고후 1979.6월경까지 청구인과 동거하다가 그 무렵 미국에 가서 즉시 청구인을 미국으로 데려가겠다고 약속하고 미국으로 간 후 아무런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그 행방조차 알 수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사실은 민법 제840조 제2호가 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Summary: 법원이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에 의하여 당연히 집행이 정지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법원이 그 정지결정을 당사자 또는 집행기관에 송달하더라도 정지되는 것이 아니고 민사소송법 제5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서류를 집행기관에 제출하고 집행의 정지를 요구하는 경우에 비로소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주문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청구 원인으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1961. 민 제2358호 전부채권금 청구 사건의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는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 동 법원 소속 집달리 대리 소외 1에게 그 집행을 위임하여 원고 대한민국의 교통부 소속 서울 철도국 조체불주임 출납공무원 소외 2가 보관하고 있는 철도 운임에 대하여 1961.12.19. 돈 330,000원, 1962.12.20. 돈 260,000원, 1961.12.21. 돈 280,000원, 1961.12.22. 돈 270,000원, 1961.12.23. 돈 260,000원, 1961.12.26. 돈 580,000원, 1961.12.27. 돈 463원 70전 및 돈 63,264원 30전 1961.12.28. 돈 4,000원 도합 돈 2,047,728원을 강제 집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원고는 1961.12.16. 위 채무 명의가 된 판결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그날 위 강제집행에 대한 정지결정 신청을 하여 1961.12.19. 서울고등법원 1961. 민신 제329호로서 위 강제집행은 동 법원의 본안에 대한 공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고 그 결정은 1961.12.21. 11:30에 원·피고에게 모두 송달되었으며 피고는 1961.12.22.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취하하였으나 1961.12.29. 항고를 취하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위 돈 중 위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원·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1961.12.22.부터 1961.12.28.까지에 강제집행한 돈 1,177,728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위 원고의 주장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강제집행의 실시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강제집행의 정지 재판을 한 경우에도 그 재판에 의하여 당연히 집행이 정지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법원이 그 정지 재판을 당사자 또는 집행기관에 송달하더라도 정지되는 것이 아니고 민사소송법 제5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서류를 당사자가 집행기관에 제출하고 집행의 정지를 요구하는 경우에 비로소 정지되는 것인 바, 원고는 위 강제집행정지 결정정본이 원·피고에게 송달된 것만을 주장하고 그 결정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사실은 자인하는 바이므로 집행기관이 그 강제집행을 정지할 사유가 되지 않고 위 강제집행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임에 의한 집달리의 강제집행은 부당하므로 법률상 원인이 없다 하여 피고의 부당 이득을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본 공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원고의 공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5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