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집행당사자 간에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무원리 외에 집행비용으로 금28,580원을 더 지급키로 한 약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채무명의에 포함된 채무라 할 수 없으니 채무명의집행력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74가단89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의 확정판결을 채무명의로 한 강제집행으로 강제경매사건이 진행중인 1974.12.25 위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무원리 외에 기타 비용조로 합계 금 316,500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피고는 그 외에 집행비용으로 금 28,580원을 더 지급키로 약정하였다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렇다면 위 채무명의의 채무원리금은 모두 변제되고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주장인 금 28,580원의 집행비용에 관하여 설사 그런 약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위 채무명의에 포함된 채무라 할 수 없으니 위 채무명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소론 위 채무명의에 터잡은 강제집행인 강제경매가 경락으로 인하여 집행이 종료되었다는 점은 원심에서 주장아니하였던 사실이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이의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바이며 피고주장의 집행비용 약정의 유무는 이사건 귀결에 아무 소장이 없는 것이니 이점에 관한 증거신청을 채용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의 허물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법원이 주관하는 경매사건에서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에 있어서 집달관으로 하여금 이를 감정평가케 하여도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3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법원이 주관하는 경매사건에서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에 집달관으로 하여금 이를 감정평가케 하여도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3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함은 당원의 확립된 견해( 당원1975.11.20. 자 75마440 결정; 1980.1.14. 자 79마334 결정 참조)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Summary: 사회복지법인의 부회장(상무이사)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위 법인을 위하여 보관 중 마음대로 신규임용자의 임용일자를 소급하고 퇴직할 직원의 퇴직일을 늦추는 등의 방법으로 그 차액을 그 법인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다면 이는 위 법인에 손해를 가한 것이 되고 또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공소외 사회복지법인 부회장(상무이사)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위 법인을 위하여 보관 중 판시와 같이 마음대로 신규 임용자의 임용일자를 소급하고 퇴직할 직원의 퇴직일을 늦추는 등의 방법으로 그 차액을 그 법인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다면(이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항소이유로 다툰 바도 없다) 이는 위 법인에 손해를 가한 것이 되고 또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 아니다. 결국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원고가 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를 제기하였을 경우에 재판장의 소장심사권으로 그 보정을 명할 수는 없고 법원은 그 소를 부적합한 것으로 인정하여 판결로서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1심 재판장의 명령을 취소한다.
사건을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인천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 소송대리인의 재항고 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과 원결정에 의하면, 본건은 원고가 1911년경 부터 인천시내에서 거주하다가 1926.6월경에 본국으로 귀환하였다는 독일인 소외 1(영문이름 1 생략)을 피고로 특정하고 솟장에 피고의 주소를 독일국 함브르크시라고만 표시하여 1심법원에 제소하였다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 의하여 그 주소를 인천시 (주소 생략)으로 계출하였던 것이나, 그곳에의 피고에 대한 솟장 등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되는 일방 필립핀국 마닐라 시내에 거주하는 독일인 소외 2(영문이름 2 생략)라는 사람으로부터 위 법원에 그 소송의 소외 1은 1916.11.10.독일국에서 사망하였고 그의 친생 장남인 자신이 한국내에 있는 그의 재산 일체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는 내용의 서면이 제출되자, 그 사건의 재판장은 위 서면의 기재사항을 전적으로 부인하면서 소외 1에 대한 소송서류에 관한 공시송달을 신청한 원고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소외 1의 사망여부와 만약 동인이 사망하였다면 솟장의 피고표시를 그의 상속인으로 정정 표시한 서면을 제출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하였다가 원고가 그 명령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명령으로써 그 솟장을 각하 하였던 안건임이 뚜렷하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231조에 의한 재판장의 솟장심사권은 솟장이 동법 제22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었거나 솟장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재판장은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흠결의 보정을 명할 수 있고, 원고가 그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않을 때에는 명령으로써 그 솟장을 각하 한다는 것뿐으로 원고가 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를 제기하였을 경우에 원고에 대하여 피고를 그의 상속인으로 정정 표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고, 이에 불응할 때에는 재판장의 명령으로 그 솟장을 각하한다는 것 까지를 정한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는 바이고, 더우기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전술한 바와 같이 소외 1의 사망과 위 소외 2가 동 피고의 상속인이었다는 사실등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실정이었은 즉, 그 사건의 재판장으로서는 원고가 전시와 같은 피고표시의 정정에 관한 명령(그 명령은 소송경제를 위한 종용에 불과하는 것이었다)에 불응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그 소송을 사자를 상대로 하는 부적법한 소로 인정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그 소를 판결로서 각하케 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였다고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판장이 전술한바와 같이 그 솟장을 그의 명령으로서 각하하였음은 위법이었다고 않을 수 없으니 그 조치를 논난하는 소론의 존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재항고 이유의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위설시와 같은 이유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Summary:
가. 유네스코 쿠폰으로 수입하는 물품중 관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물품

나. 관세면제 대상품에 대하여 관세를 그릇 부과한 처분을 외관상 명백한 하자 있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실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론이 들고 있는 유엔 헌장, 유네스코헌장 및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원고가 유네스코회원국인 우리나라 영역내에서 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이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관세법 제35조 제14호의 규정에 의거한 대통령령 제2865호가 원고의 위와 같은 법률상의 지위에 감안하여 그 제14호로서 원고가 유네스코 쿠폰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 하여 그 전부가 면세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중 "학교 및 공공 연구기관에서 유네스코 쿠폰으로 수입하는 서적과 교육용 필림 및 과학기재"에 해당되는 것만을 관세의 면제대상으로 지정하였던 것이었다고 할 것이니만큼, 원판결이 본건 관세부과처분의 대상인 원고가 유네스코 쿠폰으로 수입한 물품들이 위 대통령령 소정의 관세의 면제 대상품에 해당되는 것인 여부는 용이히 식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위와 같은 판단에 잘못이 있었다 할 수 없다. )하에 그 부과처분을 외관상 명백한 하자 있는 처분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하여 그 처분이 당연 무효의 처분이었다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한 조치에 소론이 지적하는 따위의 위법들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그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어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증거자료에의 접근이 훨씬 용이한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증명활동에 협력하지 않는다고 하여 상대방의 입증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민사소송법 제1조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근거로 하여 대등한 사인간의 법률적 쟁송인 민사소송절차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소송의 승패와 직결되는 상대방의 증명활동에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일방 당사자가 요증사실의 증거자료에 훨씬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하는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의 증명활동에 협력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민사소송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은,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의 간접사실들을 인정한 후, 그와 같은 간접사실들만으로는 소외 1이 소외 2가 모르는 사이에 그의 지시 또는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소외 대한주택공사와의 협의를 진행시켜 보상금을 지급받았고, 위 소외 2가 그 보상금의 행방을 추적하지 못하게 만들어 완전한 지배하에 넣었으며, 피고가 위 소외 1과 통모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추인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증거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경험칙 및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은, 원고들의 입증방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요증사실에 관한 원고들의 증명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증거자료에의 접근이 훨씬 용이한 피고가 원고들의 증명활동에 협력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들의 입증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민사소송법 제1조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근거로 하여 대등한 사인간의 법률적 쟁송인 민사소송절차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소송의 승패와 직결되는 상대방의 증명활동에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요증사실의 증거자료에 훨씬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의 증명활동에 협력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민사소송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 1995. 3. 10. 선고 94다 39576 판결은 의료과오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의사가 진료기록을 변조하여 제출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함이 명백하다.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입증방해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설명서의 교부는 소송서류의 송달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의 송달방법에 의할 것이 아니고 이를 받을 자가 볼 수 있는상태에 놓여질 때에 교부한 것이 된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5조, 제76조 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가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이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동법에 위의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의 교부방법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에서의 이 교부는 행정소송 절차에 있어서의 서류의 송달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행정소송법에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하여 동법 제14조에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법원조직법 및 민사소송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는 규정에 따라 민사소송법의 송달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위의 설명서가 이를 받을 자의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질 때에는 이를 교부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이 우편(등기)에 의하여 배달된 본건에 있어서는 그 우편물의 교부로서 위의 설명서가 원고에게 교부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인 바, 우편물의 교부에 관하여는 우편법 제34조에 본법 또는 명령으로 정한 절차를 밟아 우편물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정당히 교부한 것으로간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인 우편규칙(대통령령 제1577호) 제135조에 의하여 등기우편물은 대인수령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므로, 본건에 있어서 이를 보건대, 을 제4호증(우편물배달증명서)과 을 제2호증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소외인이 대리인으로 원고에게 대한 본건 설명서를 수령하였고, 이는 위 우편규칙 제135조의 요건이 구비된 것으로서 우편법 제34조에 의하여 정당히 교부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원심이 원고에 대한 본건 파면 사유의 설명서가 1967.3.18 우편에 의하여 원고의 주소지에 송달된 이상, 동일자에 원고에게 교부되었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위의 징계사유설명서의 교부에 있어서도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니, 동법의 규정상 송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송달을 받은 본건은 원고에게 위 설명서의 교부가 없는 것이 된다는 전제 아래, 원판결을 비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피고인이 외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게시판에 남녀 간의 성교행위 영상 등 총 8,402개의 음란물 영상에 관한 토렌트 파일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피고인은 영상 파일의 공유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파일의 일종인 토렌트 파일을 게시하였을 뿐 음란한 영상 자체를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음란한 영상에 관한 토렌트 파일을 제공하는 행위는 이미 불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음란한 영상 파일 조각을 토렌트 파일을 제공하는 수법으로 사실상 지배, 이용함으로써 그 실질에 있어서 음란한 영상을 직접 전시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불특정 다수인이 위 파일을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음란한 영상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그러한 행위는 전체로 보아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연히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이다.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영상 파일의 공유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파일의 일종인 토렌트 파일을 게시하였을 뿐 음란한 영상 자체를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시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음란한 영상에 관한 토렌트 파일을 제공하는 행위는 이미 불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음란한 영상 파일 조각을 토렌트 파일을 제공하는 수법으로 사실상 지배, 이용함으로써 그 실질에 있어서 음란한 영상을 직접 전시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불특정 다수인이 위 파일을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음란한 영상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그러한 행위는 전체로 보아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연히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당심과 원심을 비교할 때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검사의 불기소처분 당시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는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 주장의 이 사건 독직폭행사건은 사고시부터 5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검사의 불기소처분 당시에는 공소권이 없으므로 이건 재정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Summary: 영문자로 "BRITTANIA"라 횡서한 상표는 미국의 쇼엔필드회사(Schoenfeld Industries, Inc.)가 1962년경 부터 사용하다가 1976.11.16 미국에 팬츠, 샤츠, 자켓, 넥타이등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상표로서 세계적으로 주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상표가 표시된 의류가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사람들에 의하여 구독되고 있는 미국의 신문잡지에 광고되었고, 위 상표가 부착된 의류 약 2,000착이 주한 미 8군에 근무하는 병사들의 의복용으로 국내에 반입된 사실이 있으며 또한 1977년경부터 1979.2.경까지 사이에 수십회에 걸쳐서 서울 및 부산에 소재하는 국내 의류생산업자들이 위 상표가 부착된 의류 약 2만여착을 제조하여 외국에 수출한 사실이 있다면 위 상표는 국내의 일반수요자들에게도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고 보 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은 이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다같이 영문자 "BRITTANIA"라 횡서한 것을 요부로 하는 점에서 그 외관이 유사하고 그 칭호가 동일하므로 양 상표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이고, 인용상표는 미국의 회사인 쇼엔필드회사(Schoenfeld Industries, Inc.)에 의하여 1962년경부터 사용되어 1976.11.16 미국에 팬츠, 샤츠, 자켓, 넥타이등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된 상표로서 세계적으로 주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인용상표가 표시된 의류가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사람들에 의하여 구독되고 있는 미국의 신문, 잡지에 광고되었고, 이 사건 등록상표 출원전에 위 인용상표가 부착된 의류 약 2,000착이 주한 미 8군에 근무하는 병사들의 의복용으로 국내에 반입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이사건 등록상표출원 약 3년전인 1977년경 부터 1979.2.경까지 사이에 수십회에 걸쳐서 서울 및 부산에 소재하는 국내의류생산업자들이 위 인용상표가 부착된 의류 약 22,152착을 제조하여 외국에 수출한 사실이 있어 인용상표는 국내의 일반수요자들에게도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인용상표와 동일한 이 사건 등록상표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들에게 상품출처에 대한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를 무효로 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매수한 사람이 관할청의 허가 없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면서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를 개시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인정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원고들의 어머니인 망 소외 1이 피고로부터 그 기본재산인 이 사건 계쟁부분 임야를 매수하였으나 관할청의 허가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매매계약을 무효라고 하였다.
원심이 위 부동산을 피고의 기본재산으로 인정한 것이나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위반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매매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 즉 매매계약 당시 소외 2는 피고 학원의 서무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재종관계인 위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도록 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서의 입회인으로 된 것, 피고가 위 부동산을 매도함에 있어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그 매매계약이 무효로 된다는 것을 위 소외 2가 알고 있었다는 것, 위 소외 1이 위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를 위 소외 2가 개간 경작하였고, 그 자신의 아버지 묘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그 임야를 이용하였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위 소외 1 역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내지 그 점유개시 당시 피고가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그 매매계약이 무효로 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매수한 사람이 관할청의 허가 없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면서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를 개시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78.11.14. 선고 78다991 판결; 1979.12.26. 선고 79다1806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소외 1에게 소유의 의사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당사자간에 국가로부터의 부동산매수절차위임과 매수절차를 밟아주는 행위에 포함된 부수적행위도 구 법률사무취급단속법 2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면 거기에 지출한 비용등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 피고간의 위임내용은 본건 부동산의 국가로부터의 매수 및 이를위한 점거자등의 퇴거 내지 무허가 건물의 철거 그들로부터의 연고권포기를 받기 위한 무마등 매수여건을 조성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매수절차를 밟아주는 사무처리에 있고 위 퇴거 내지 철거 및 연고권포기등 매수여건의 조성행위는 매수절차를 밟아주는 행위에 포함된 부수적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실 확정을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수긍못할 바 아니며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가 무효임이원칙일 뿐 아니라 원판결 판단 매수여건의 조성은 매수절차에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고 독립하여 위임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서 그를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효력의 유무를 가릴 수 없다는 원판결 판단의 과정에 위법이 있음을 단정할 수 없고 환송판결의 판단취의는 소론과 같이 위의 매수를 위한 여건조성행위를 매수절차와 분리하여 그것의 위임은 구 법률사무취급단속법 제2조의 적용을 받지않는 유효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환송후의 원판결이 환송판결의 기속을 받지 아니한 것이 될 수 없으며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는 논지는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한 점거자들의 퇴거내지 무허가건물의 철거 및 그들로부터의 연고권포기등 매수절차를 밟기 위한 여건조성은 매수절차와 일체를 이루고 그와 분리하여 그의 위임만을 구법률사무취급단속법 제2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유효한 것이라 할 수 없는 바이므로 위 여건조성행위로 말미암아 소론과 같이 원고가 손해를 보고 피고가 이득을 하였다 하여도 원고의 소론 재산급여 또는 노무제공은 구 법률사무취급단속법 제2조에 위반되는 불법한 원인에 의한 것으로서 이를 불법원인에 의한 재산의 급여 또는 노무제공이라고 판단한 취의의 원판결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의3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 당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와 같은 법 제34조의4,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등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자라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 등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관계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이어야하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속세법 제34조의4와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3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 등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 당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와 같은법 제34조의4,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등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친지라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동향관계ㆍ동창관계ㆍ동일직장관계 등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관계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개관적으로 명백한 자이어야 하는 바, 이와 같이 친한 사실이 개관적으로 명백한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가 취하여 온 견해이다( 당원 1986.11.11. 선고 85누890 판결, 1987.1.20. 선고 86누318 판결, 1987.2.10. 선고 86누543 판결, 1987.3.24. 선고 86누795 판결, 1988.1.19. 선고 87누698 판결, 1989.3.28. 선고 88누7132 판결, 1989.9.26. 선고 88누11667 판결, 1990.3.13. 선고 88누286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소외 서울증권주식회사의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우리사주조합원 328명중 대리급 이상의 직원 90명과 위 회사의 감사인 원고가 동일한 직장의 간부직원과 임원의 관계에 있는 사실만으로는,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그 소송물인 권리를 포기시키고 소취하를 시키는 대가로서 화해금액을 지급한 경우 피고가 그 보조참가인에게 그 소송목적물을 제공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고가 동의로써 그 소취하에 관여하였을지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의 사무를 관리한 것이 되지 않는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 성동구 (주소 생략) 소재 임야등 부근일대 농지는 원래 구황실 재산으로서 골프장이었던 것이 왜정말기 전답으로 개간되어 그 중 232,580평을 소외 1 등이 소작하여 오던 중 8.15해방과 더불어 정부는 이를 다시 골프장으로 개설운영하다가 6.25 사변으로 황폐화 되었던 것을 농지개혁법에 따라 각 그 경작자들에게 분배해야 되게 생겼었으나 당시 대통령의 콜프장 개설 지시에 의하여 총무처 장관은 위 토지를 적격지로 선정하고 농림부장관의 통첩으로 그 농지분배가 보류된 까닭에 원고는 이를 임차하여 골프장을 개설운영하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각 그 경작자들은 그 경작권을 박탈당하게 되자 그들 259명은 위 농지의 수배를 목적으로 피고 나라를 걸어 각 그 경작권 확인 청구의 제소를 하고 원고는 그 피고의 보조참가인이 되었었으나 1심에서 그 경작자들의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다시 항소심에 계속중 그 피고와 그 보조참가인인 원고는 그 원고들 중 소외 2 외 196명과 더불어 위 농지중 본건 2121평에 관하여 그 보조참가인인 원고는 각 그 경작자들에게 평당 금 5원 도합 금 10,051,050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화해를 한 끝에 그 반대조건인 그들의 소취하가 있었던 사실을 확정한 연후, 그렇다면 위 소외 2 등의 소취하의 효력은 재소금지의 규정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경작권포기의 효력이 있고 이로써 원고는 콜프장을 계속 운영하게 되었으니 이는 원고의 이익을 위한 것이 될뿐 아니라 피고가 그 소송에서 응소답변한 취지와도 일치하여 결국 피고의 이익도 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그들에게 위 화해금액을 지급한 것은 결국 그들의 소취하를 유도하는 등 의무없이 타인인 피고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 되니 피고는 동액의 비용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라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법정화해에 있어 피고는 정부의 시책으로 본건토지를 콜프장용지로서 어떠한 희생을 각오하고 라도 원고에게 제공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든가 또는 이행할 가망이 없었다는 등 어떠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원고가 그 경작자들로 부터 각 그 경작권을 포기시키고 소취하를 시키는 대가로서 권리금조로 그 화해금액을 지급한 것이라면 피고는 동의로써 그 소취하에 관여하였을 지라도 이는 피고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 될리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의 경작권확인 청구사건에 있어 그 화해를 하게된 경위나 화해금액을 산정한 근거나 피고를 그 화해당사자로 넣지 않은 이유등을 캐지않고 사후의 시가 앙등에 따른 그 토지매수가격 따위를 들고 원고의 화해금액 지급행위가 곧 피고의 사무관리가 된다고 속단한 것은 필경 사무관리에 관한 법리의 오해가 있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모순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채증법칙을 어긴 허물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이 있었다 할것이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한다.
이리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조선시가지계획령 44조 2항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명령을 받은 행정청이 사업계획인가를 받고 제정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규칙에 위반하여 한 환지처분은 당연무효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적시한 증거에 의하여 광주시 도시계획사업 제1토지구획정리 구역내에 있던 원고소유의 광주시 (주소 1 생략) 전 27평, (주소 2 생략) 전53평 및 (주소 3 생략) 전 343평이 1965.12경 환지처분에 인하여 (주소 4 생략) 대 242평 5홉으로 된 사실, 위 종전 토지중 (주소 2 생략) 전 53평은 토지대장상에는 그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나 실은 6.25사변 당시에 도로로 개설된 후 원심변론종결 당시에도 도로로 사용되어 있는 사실 및 위 종전 토지중 (주소 2 생략) 전 53평 (이하 본건 토지라 칭한다)에 대한 환지부분은 위 (주소 4 생략) 대 242평 5홉중 29.5/242.5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들을 각 확정한 다음 본건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은 광주시 도시계획사업 제1토지구획정리시행규칙 제9조에 위반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원고는 위 환지토지 대 242평 5홉중 29.5/242.5에 대하여는 그 지분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는 바, 기록을 살펴보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확정은 적법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며, 광주시 도시계획사업 제1토지구획정리시행규칙(을 제13호증의2) 제9조에 의하면, 사유지로서 현지목이 도로 또는 구거로 사용되었거나 도로 및 구거로 형성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본건 토지에 대한 위 환지처분은 동 시행규칙 제9조에 위반된 것임이 분명한데, 동 시행규칙은 내무부장관으로부터 그 당시 시행중이던 조선시가지계획령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명령을 받은 광주시장이 1957.12.13 이를 제정하여 광주시 제1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인가신청을 하고 1958.1.16 그 인가를 받은 것으로서 이는 그 당시 시행중이던 조선시가지계획령과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 조선토지개량령에 의거하여 위 구획정리사업을 규율하는 근본 준칙으로 제정된 것이므로 동 시행규칙에 위반되는 환지처분은 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동 시행규칙에 위반되는 환지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행정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의 것이라고 할 것 이니( 70.4.28 선고 68누203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에는 법률위반의 위법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이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대리인이 수표를 발행한 경우라 함은 수표상에 대리인이 본인(발행인)을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대리문구를 기재하여 대리인이 기명 날인한 경우를 말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 제 1 점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2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리인에 의한 수표발행의 경우는 수표상에 대리인이 본인(발행인)을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것(대리문구)을 기재하여 대리인이 기명 날인한 경우 즉 수표상에 (가) 본인표시 (나) 대리관계의 표시 (다)대리인의 기명 날인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 인바,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와 같은 견해 아래 이 사건 공소장 기재의 각 수표상에 피고인이 발행인이고 원심 공동피고인 이 피고인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는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사실상의 대리권 수여로써 충분하고 대리관계의 표시를 수표상에 나타낼 필요가 없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동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원심판결 선고기일인 1980.5.8의 하루 전인 같은 달 7에 공소장 변경을 위하여 변론재개 신청을 하였는데 원심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법원에서 공판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까지 고지한 후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위한 변론재개 신청을 하였다 하여 법원이 반드시 공판심리를 재개하고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 조치를 심리미진이라고는 할 수 없으니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1.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여 과실취득권이 있는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취득권을 포함하는 권원(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등)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2. 수명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의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 이득의 상환으로서 불가분채무라 할 것이고, 불가분채무는 각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1인의 채무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 1 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대지 4평 6홉은 원고가 1969.1.30에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군산시 (주소 생략) 대지 12평의 일부인데, 피고들은 그 이전부터 1979.8.31까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대지를 공동으로 점유하였던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대지를 점유 사용할 권원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점유는 선의의 점유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함으로써 피고들은 이 사건 대지의 선의의 점유자이니 본소 제기일까지는 과실취득권이 있다는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민법 제201조 제 1 항에 의하여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취득권을 포함하는 권원(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등)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한다 함은 소론과 같다 하겠으나,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할 것 인바, ( 대법원 1969.9.30. 선고 69다1234 판결, 1979.11.27. 선고 79다54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대지를 점유 사용할 권원이 있다고 믿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므로 피고들은 과실취득권이 있는 선의의 점유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 선의 점유자 과실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으며, 논지가 들고 있는 대법원 69다1234 판결은 오히려 위에서 인용한 대로 원심의 판단을 뒷받침 하여 주는 판례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 3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판시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 임료 상당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거친 채증의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적절하다고 인정되고, 또한 수명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의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 이득의 상환으로서 불가분 채무라 할 것이고( 대법원 1978.8.22. 선고 78다630 판결 참조). 불가분 채무는 각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1인의 채무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점에 있어서 연대채무와 그 내용이 동일한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대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공동으로 점유하여 임료 상당의 이득을 보고 있다는 것인즉,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 반환채무는 불가분 채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위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자신이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위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자신이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840 판결 참조).
2.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심우택은 1996. 7. 31. 그 소유의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형인 원고 심성택의 집에 놀러 갔다가 조카인 심상원의 요청에 따라 그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빌려주었는데, 심상원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창수의 집에 갔다가 나오면서 소외인으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였고, 소외인은 다음날인 같은 해 8월 1일 02:50경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심상원이 사망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실관계에서라면, 이 사건 승용차를 빌린 심상원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운행을 지배하고 운행이익도 가지고 있었고 한편 심우택 역시 이 사건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운행자의 지위를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 할 것인데, 사고를 당한 심상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심우택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심우택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심상원은 심우택에 대하여 위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이와 달리 심상원이 위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고, 심우택에게 위 법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됨을 전제로 하여, 심상원은 위 보험계약약관 소정의 면책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원심판결에 이 점에 관한 판단유탈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심우택의 손해배상책임 자체가 인정되지 않음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상 원심이 나아가 면책사유 부존재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단유탈 내지 심리미진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나의 규정은 취득한 날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공한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동 조항에서 취득한 날이라 함은 당해 토지를 실제로 취득한 날을 의미한다고 풀이되며 1974.1.1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이 1981.12.31.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의 개정으로 그 시행일인 1982.1.1부터는 지상정착물로 보지 아니하게 되어 공한지에 해당되게 되는 토지라 하여 그 취득한 날의 의미를 달리 해석할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나의 규정은 취득한 날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공한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동 조항에서 취득한 날이라 함은 당해 토지를 실제로 취득한 날을 의미한다고 풀이되며 1974.1.1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이 1981.12.31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의 개정으로 그 시행일인 82.1.1.부터는 지상정착물로 보지 아니하게 되어 공한지에 해당되게 되는 토지라 하여 그 취득한 날의 의미를 달리 해석할 것이 아니다.
이 사건에서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본건 토지는 1974.1.1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이 있어 위 지방세법시행령 개정 이전까지는 공한지에서 제외되어 오다가 위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상정착물이 없는 토지가 되었는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나의 취득한 날을 위 시행령 시행일인 1982.1.1로 보아야 하므로 본건 토지는 1982년도 재산세 제2기분 납기개시일 현재 취득한 날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이어서 공한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를 배척하면서 원고가 본건 토지를 실제 취득한 날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되었음이 명백하므로 그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유설시에 미흡한 점은 있으나 원심의 위 판시는 결국 앞에서 본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소론 대법원판결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가. 한의사의 자격이 없는 한의원의 종업원이 한의사의 부재중에 신경통과 위장병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아픈 증상을 물어 보고 진맥을 한 후 사물신안탕 10첩을 조제하여 주었다면 위 종업원이 한의사가 평소에 비치하였던 처방전책자에 기재된 대로 약재를 혼합하여 조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위 “가”항의 종업원이 한 행위가 오래 전부터의 관행에 따라 한약재를 혼합하여 조제판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한의사 면허자격을 3개월 간 정지시킨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가 개설한 한의원의 종업원으로서 한의사의 자격이 없는 소외 1이 원고의 부재중에 신경통과 위장병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아픈 증상을 물어보고 진맥을 한 후 사물신안탕 10첩을 조제하여 준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그렇다면 소론과 같이 위 소외인이 한의사인 원고가 평소에 비치하였던 처방전 책자에 기재된 대로 약재를 혼합하여 조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인이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1991.12.10. 선고 91도2348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한약업사가 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기성한약서에 수재된 처방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약을 혼합판매한 경우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원심판결에 의료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소론과 같이 소외 1이 오래전부터의 관행에 따라 위와 같이 한약재를 혼합하여 조제판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한의사 면허자격을 3개월 간 정지시킨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1]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인체의 급소를 잘 알고 있는 무술교관 출신의 피고인이 무술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울대(성대)를 가격하여 사망케 한 행위에 살인의 범의가 있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도과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데(대법원 1998. 6. 9. 선고 98도98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무술교관출신으로서 인체의 급소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무술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울대를 가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케 한 행위에 살인의 범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살인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살인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울대를 쳐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할퀴고, 피고인의 고환을 잡고 늘어지는 등 피고인을 폭행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살인의 범의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피고인이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것만을 항소이유로 하였으나 항소법원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경우에는 피고인은 항소심판결에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고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다는 것만을 항소이유로 하였으나,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항소법원이 판결로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경우에는, 피고인은 항소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를 항소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원 1990.10.10. 선고 90도1688 판결; 1990.11.27. 선고 90도2376 판결 등 참조),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는 집합건물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집합건물의 시공자는 그가 분양계약에도 참여하여 분양대상인 구분건물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소유권이전의무를 부담하는 분양계약의 일방 당사자로 해석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도급계약에 기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상법 제64조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아파트 시공회사인 갑 건설회사와 분양회사인 을 주식회사 사이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안에서, 을 회사가 갑 회사에 갖는 위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시효에 걸린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는 집합건물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집합건물의 시공자는 그가 분양계약에도 참여하여 분양대상인 구분건물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소유권이전의무를 부담하는 분양계약의 일방 당사자로 해석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12507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 및 거시한 사정을 들어 소외 부광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만이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케이씨씨건설(이하 ‘피고 건설회사’라고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을 맡은 시공회사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건설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자에 불과할 뿐 이를 분양한 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도급계약에 기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상법 제64조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심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자인 소외 회사와 그 건축을 맡은 시공사인 피고 건설회사 사이의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시효에 걸린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피고 건설회사의 하자담보책임이 10년의 민사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합리적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고, 채택된 증거방법에 대한 증거조사 결과에 관한 가치판단 역시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인바, 원심이 그 감정인에 대한 원고의 사실조회신청을 기각하는 한편으로 제1심 감정 결과를 별다른 이유설시 없이 배척하고 원심 감정 결과만을 근거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액수를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 내지 판단에 심리미진, 자유심증주의 위배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자금을 준비한 후 타인에게 대마초를 구할 수 없느냐고 문의한 사실자체만으로서는 대마초매매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증 6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단,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사실중 대마초 매수소지미수의 점은 무죄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오히려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본건 공소범죄사실중 7사실인 피고인의 대마초를 판매할 목적으로 매수소지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기재, 사법경찰관사무취급작성의 공소외 1, 2, 3에 대한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5.1.19.11:40경 가방과 현금 8,000원을 준비하여 동일 18:20경 버스편으로 홍천군 서면 굴업리소재 원주식당에 이르러 때마침 음식을 먹기 위하여 식당에 와 있던 공소외 1, 3외 수명에게 대마초를 구할 수 없느냐고 문의하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공소외 3이 경찰서에 신고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없다.
그렇다면 위 대마초를 구할 수 없느냐고 문의한 사실자체만으로서는 대마초매매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미수죄로 인정한 것은 결국 사실을 오인하여 법률의 해석을 그릇하므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2항, 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증거난에 피고인작성의 자술서, 검사의 엄인규에 대한 진술조서기재를 추가하고 범죄사실중 2사실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제39조 2호(징역형선택), 형법37조 , 38조 1항2호 , 50조 , 57조 , 62조
(무죄부분판단)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대마초를 판매할 목적으로 1975.1.19. 가방과 8,000원을 준비하여 버스편으로 동일 18:20경 홍천군서면 굴업리소재 원주식당에 이르러 공소외 3의 신고에 의하여 검거되므로서 매수소지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라함에 있는바, 전시 파기사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매수소지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은 결국 죄가 되지 아니함에 귀착한다 할 것이니 형사소송법 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바이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소정의 사유가 있어 추계경정을 하는 경우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은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추계과세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그 합리성 및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소정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갱정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추계과세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그 합리성 및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등의 전년도 이익율이 14.3퍼센트인 점을 감안하여 이익율을 14퍼센트로 보고 세액을 산출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추계방법이라고 단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조정률과 다른 조정률을 적용한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광대로 한면에 접하는데 비하여 표준지는 광대로 각지이어서 이 사건 토지의 개별토지가격 결정시 적용될 1991년도 서울 강남구 일반 주거지역 토지가격비준표상 도로접면조건의 차이로 인한 가격조정율은 0.81임에도 합리적 근거없이 그 조정율을 '1'로 보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1.1.1. 기준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증거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개별지가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시효완성후에 채무를 승인을 한 때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논지에서 들고있는 을제1호증을 검토하면, 그 기재내용만으로는 피고들이 본건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할것이므로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채권이 법정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시효로 소멸된다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아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에 채무의 승인을 한때에는 일응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수산시장 소속 수산물중매인의 가동연한을 65세가 될 때까지로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과소하게 참작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 울산수산업협동조합 공판장(울산중앙수산시장주식회사의 오기로 보인다)소속 중매인으로 종사하였는데, 65세가 될 때까지는 위와 같은 수산물중매인으로 가동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을 받는 자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 그 친생추정을 깨뜨리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없으나, 호적상의 부모의 혼인중의 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의 생부모가 호적상의 부모와 다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친생추정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원심은, 소외 1이 1940. 7. 31. 소외 2와 혼인신고를 마친 후 그들 사이에 아들이 없자 노후를 염려하여 소외 3이 출산한 원고를 입양한 후 마치 원고가 1959. 8. 3. 그들 사이에서 출생한 양 허위의 출생신고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니, 원심의 그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없다.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을 받는 자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 그 친생추정을 깨뜨리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없으나, 호적상의 부모의 혼인중의 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의 생부모가 호적상의 부모와 다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친생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므566 판결, 1988. 5. 10. 선고 88므85 판결, 1983. 7. 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상고이유 중의 이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본안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니, 원·피고 사이의 부자관계의 존재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사유는 없다.
상고이유 중의 이 주장들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Summary:
가.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가 사실상의 일자와 틀린다고 할지라도 그 일자를 확정일자로 한다.

나. 유일한 증거가 아닌 이상 증거신청이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기에 늦은 것이 아닌 경우라도 법원은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논지 제1점에 대하여
민법 부칙 제3조 제4호에 규정한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일자를 기입한다 함은 공무소 자체가 어느 문서를 직접 작성하고 일자를 기입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당원의 판례로 하고있는 바이며 또 공무원이 그 명의로써 그 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되며 공무원이 작성하는 이상 공무소의 직인 또는 일부인을 찍은 여부는 민법부칙 제3조 제4호의 요건이 아니므로 논지는 독자적인 법률견해 아래 원판결을 비의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유가 없다.
논지 제2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38조는 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은 각하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법 제263조는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방법에 대한 증거조사는 유일한 증거방법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법원이 자유로 결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으므로 유일한 증거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는 가령 당사자의 증거신청이 같은 법138조에 규정한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기에 늦인것이 아닌 경우라 할지라도 법원은 그 신청을 각하 할 수 있고 따라서 그와 같은 경우 법원이 같은 법 제138조에 의하여 그 증거신청을 각하하였다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고가 논지의 증거신청을 1960년 10월 26일 오전 9시 제1심 변론기일에서 신청하였으나 허용되지 못하고 1962년 4월 4일 오전9시 원심의 변론기일에서 다시 신청하였으나 시기에 늦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음이 본건 기록상 명백한 바 같은 법 제263조에 규정한 유일한 증거라 함은 입증책임이 있는 사항에 관한 유일한 증거를 말하며 반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은 이미 당원이 판례로 하고 있는 바이며 논지의 증거방법은 유일한 증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논지의 증거신청을 각하 하였다고 원판결을 비의하는 논지는 독자적인 법률견해이며 원판결을 비의하는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184조 단서는 판결의 선고는 공소심에 있어서는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로 부터 4월 내에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로 부터 4개월에 반도 경과 하기 전에 본건을 처리 하였다고 원판결을 비의하는 논지도 전연 이유가 없다.
이상과 같으므로 같은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Summary: 제1심의 위자료금액 500,000원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제2심판결에서 350,000원으로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는 350,000원 한도에서는 그 효력이 있다 할 것이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본건 강제경매의 채무명의인 제1심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위자료 금액 500,000원이 제2심판결에서 35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하여도,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는 350,000원 한도에서는 그 효력이있다 할것이고, 또 원심결정후에 채무명의인 제1심판결이 변경되었다하여 원결정에 위법이 있다 할수없으므로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되지못한다 할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재항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경매법원은 민사소송법 제631조에 의하여 최저가격을 저감하였음이 명백하고, 그 저감의 정도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한도까지 저감할수 있는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견해로 집행법원의 적법한 조치를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Summary: 원고가 주문에 의하여 주문자들이 제공한 고금을 사용하여 가공임을 받고 금목걸이를 가공하여 주거나 고금을 사용하여 금목걸이를 제조 판매한 경우에는 구 특별소비세법(1981.12.31 개정전의 법) 제3조 제1호 및 동시행령 소정의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론이 들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금목걸이 금 254,862,900원 상당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전제한 후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금, 은 세공업을 하면서 1978.5. 경부터 1981.3. 경까지는 다른 금. 은방이나 중간상인의 주문에 의하여, 그들이 제공한 고금을 사용하여 1개당 금 500원씩의 가공임을 받고 도합 16,169개의 금목걸이를 가공하여 주었고, 1981.4.경부터 1981.8.19 경까지 사이에는 고금을 사용하여 금목걸이 10,840개를 제조하여 1개당 11,000원씩에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가공임만을 받고 가공한 것이나 고금을 사용하여 제조 판매한 금목걸이는 어느 것도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증거의 취사과정을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특별소비세법(1981.12.31 개정전)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동법 제1조 제2항 제 1종 제 1류에 해당하는 귀금속제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특별소비세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단순히 가공임만 받고 귀금속제품을 가공한 경우는 특별소비세 납부의무가 없다 할 것이고, 또 동법시행령 제 3조 별표 제1, 제 1종 제 1류 제2호에 의하면, 중고품인 귀금속제품을 사용하여 가공한 것은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 물품인 귀금속제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원고가 가공임만 받고 가공하여 준 금목걸이와 원고가 고금을 사용하여 가공 판매한 금목걸이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의 특별소비세법 제 5조 제 2호의 규정은 특별소비세 납세의무를 규정한 동법 제3조 제2호의 「제조」의 개념을 규정한 것으로서 귀금속의 제조, 반출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규정을 들어 이 사건 금목걸이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고 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채권자(피공탁자)를 불확지로 한 공탁의 경우 공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먼저 공탁법과 공탁사무처리규칙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공탁공무원에게 공탁물출급청구를 하고 그에 대한 공탁공무원의 불수리처분 등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탁법 소정의 항고 및 재항고절차를 통하여 다투어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국가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으로서 공탁금지급청구를 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채권자(피공탁자)를 불확지로 한 공탁의 경우 공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먼저 공탁법과 공탁사무처리규칙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공탁공무원에게 공탁물출급청구를 하고 그에 대한 공탁공무원의 불수리처분 등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탁법 소정의 항고 및 재항고절차를 통하여 다투어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국가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으로서 공탁금지급청구를 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당원 1991.7.12. 선고 91다1544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가. 민사소송에서 피고패소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었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서 곧 피고의 원고에 대한 그 소송의 제기를 불법행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변론의 재개 여부는 법원의 직권사항이므로 변론의 재개 없이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피고가 원고의 처 소외 1에 대한 그 주장과 같은 대금 채권에 관하여 원고도 위 소외 1을 위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이 있었던 것 같이 주장함으로써 원고 부부를 상대로 하여 그 채무를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구하는 원판시와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고(그 소송의 원고)패소의 판결이 확정되었던 사실과 원고는 위 소송이 제기될 당시에는 파월기술자로서 월남국에서 취업하고 있다가 그 소송 계속중인 1969.10.9. 귀국하였다는 사실등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본건에서 원판결(제1심판결이유 인용)이 그 판결적시와 같은 원고의 본소청구의 원인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위 민사소송에서 피고 패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었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서 곧 피고의 원고에 대한 그 소송을 제기를 불법행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2) 일방 그 거시의각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위 소송의 소장부분과 준비명령정본을 1969.8.26. 송달받고, 그가 귀국하기 전인 그해 9.1 변호사 소외 2에게 그의 소송대리를 위임하여 동 대리인이 그 소송의 제1차 변론기일부터 판결선고기일까지의 각 기일에 출석하여 원고를 위한 소송행위를 하였던 것이고, 원고자신은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원고의 귀국과 위 소송의 제기와의 사이에 그 주장과 같은 인과관계가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이며 (3) 또 설사 원고의 귀국이 위 소송과 어떠한 관계가 있었다 손 치더라도 그 귀국으로 인하여 당연히 원고 주장과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던 것이라고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로서 그 주장을 배척한 조치에 심리미진이나 입증책임과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의 오해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사유나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바이니 소론중 위 조치를 논란하는 부분의 논지를 이유없다 할 것이다.
2.그리고 변론의 재개여부는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사항이니만큼 원심이 소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원고의 재개신청에도 불구하고 변론의 재개없이 원판결을 선고하였던 것이었다 하여 그 판결을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인즉 소론 중 이 점에 관한 부분의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원고가 건축자재용 토석채취 및 생산을 위한 시설물설치를 목적으로 하여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한 이 사건 농지가 경지정리사업의 결과 집단화가 완료된 절대농지의 일부이고 농지전용허가를 할 경우 집단화 된 주위의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농수로, 갑문, 수문 등의 농지개량시설이 손괴될 우려가 있으며, 원고가 채취하고자 하는 사암의 품질이나 매장량이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 아니하다면, 이 사건 농지전용허가불허처분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89.7.21. 법률 제12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9호,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 제6호, 제8호의 각 규정의 취지에 합치하는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건축자재용 토석채취 및 생산을 위한 시설물설치를 목적으로 하여 신청한 농지전용허가신청에 대해 피고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각 불허한 사실과 이 사건 농지는 경지정리사업의 결과 집단화가 완료된 절대농지의 일부이고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할 경우 집단화된 주위의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농수로, 갑문, 수문 등의 농지개량시설이 손괴될 우려가 있으며, 원고가 채취하고자 하는 사암의 품질이나 매장량이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는바,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농지의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에 농지의 전용을 적절히 규제하여 이의 보존을 도모하고 그 이용도를 높여 농업생산력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농지전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아 피고가 한 이 사건 농지전용허가불허처분은 농지의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89.7.21. 법률 제12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9호,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 제6호, 제8호의 각 규정의 취지에 합치하는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의 불허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불허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농지가 절대농지라는 이유만으로 불허한 것은 아니고, 또한 피고가 보완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바로 불허한 것은 그 보완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조치로 보이는 바, 소론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불허처분을 하기 전에 원고에게 그 신청의 보완을 요구하지 않았다거나 직권으로 다른 공인기관에 그 매장된 암석의 품질, 매장량 등을 감전의뢰하여 조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의 불허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1] 구 환경영향평가법(1997. 3. 7. 법률 제5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을 정하고, 그 제16조 내지 제19조에서 대상사업에 대하여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그러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승인 등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면, 비록 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 부실은 당해 승인 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됨에 그칠 뿐, 그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2]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경부고속철도 서울차량기지 정비창 건설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내용의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처분이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구 환경영향평가법(1997. 3. 7. 법률 제5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정하고, 그 제16조 내지 제19조에서 대상사업에 대하여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그러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승인 등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면, 비록 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 부실은 당해 승인 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됨에 그칠 뿐, 그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누19571 판결 참조).
원심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경부고속철도 서울차량기지 정비창 건설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를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에 의뢰하였고, 위 회사가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후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며, 위 평가서에 관한 피고의 협의요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은 지형·지질 등 9개 항목의 미비점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였고, 위 공단이 그에 따라 보완된 평가서를 제출하자, 피고는 그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마친 후 위 기지창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보완된 평가서 중 사업입지 대안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사업지구 외 다른 지구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환경영향평가의 범위를 넘는다고 판단하여 이를 한 바 없고, 침수피해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설계내용을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 반영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우수 배수방안은 고양시와 협의할 계획이고, 실시 계획 및 공사시 최대한 반영하여 침수피해를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라고만 하였을 뿐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평가에서 사업입지 관련 대안 검토를 하지 않았다거나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점은 법에서 규정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주장대로 그것이 다소 미흡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이나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 택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토지 자체에 내재하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지상에 제3자 소유의 건물이 건축되어 있고 그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거나 제3자가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면서 택지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다는 등의 주관적인 사정만으로는 위 제외 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그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이후에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둘러싸고 분쟁이 계속되어 왔다고 해서 그 소유권취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또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택지상한법'이라 한다)에 따른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의 처분의무 또는 이용·개발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여 택지상한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 택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토지 자체에 내재하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지상에 제3자 소유의 건물이 건축되어 있고 그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거나 제3자가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면서 택지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다는 등의 주관적인 사정만으로는 위 제외 사유에 해당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달리 그와 같은 사정이 택지상한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어느 제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음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들이 택지상한법 제20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사유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본조에서 말하는 절도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폭행을 가한 때라 함은 절도미수법의 그와 같은 경우에도 해당한다 할 것이요. 이러한 경우에 준강도미수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강도상해가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5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 상고이유는 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는 절취행위의 기수미수에 의하여 결정할 문제로서 본건은 절도 미수상태에서 도주 하려다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준강도미수에 끝쳤고 이는 형법 제342조에 의하여 동죄 미수를 처벌할 수 없음으로 준강도 미수죄는 성립할 수 없고 본건은 준강도가 성립되지 않는 절도미수자가 상해를 가한 것이니 강도상해죄는 성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 피고인에게 준강도 및 강도상해죄를 적용하였음은 법률적용의 잘못이라고 한다.
그러나 절도미수범도 절도임이 틀림이 없고 따라서 형법 제335조에서 말하는 절도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폭행을 가한 때라 함은 절도미수범의 그와 같은 경우에도 해당한다 할 것이요 이러한 경우에 준강도 미수로 볼 수 는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은 절도미수로 도망가던 중 피해자 집 대문에서 피해자에게 붓들리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및 후두부 등을 수회 구타하고 업치락 뒤치락 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일을 요하는 전신 타박상 및 좌족지 피부탈락창 등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1심 판결이 인정하고 있는 바이니 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337조, 동법 335조를 적용하였음은 적법하다 논지이유 없다.
피고인 상고이유는 피고인은 강도행위를 한바없고 상해행위는 단순한것으로서 원심이 본건을 절도로 인정하지 아니한것은 위법이며 피고인은 절도미수에서 완전히 이탈하려는 순간 4,5명이 집단폭행을 가함으로 긴급피난 내지 정당방위로 행한 행동인대 체포를 면탈할 목적이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 역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미수범으로서 1심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이 체포를 면탈할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것임은 앞서 변호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에서 설명한바 있음으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337조, 동법 제335조조를 적용 하였음은 적법하다. 논지이유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미결구금일수의 본형산입을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6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2조 제2항의 종범감경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4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1심 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 (변경된 공소장기재사실과 같음) 이 적법히 인정되며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또 위 1심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제6조 6항을 적용하고 형법 제32조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음은 정당하고 ( 당원 1976.11.23. 선고 75도363 판결 참조) 거기에 법률상의 판단유탈이나 방조범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기록을 정사하여도 본건에 관한 위 1심 판결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었다는 흔적이 없고 또 1심이래 징역 5년과 벌금 45,000,000원이. 선고된 본건에서는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4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본조 제3항에 위배하여서 된 등기는 무효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7점을 판단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제3항에 의하면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에는 시행지구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는 같은 조문의 제2항의 규정(구획정리사업 또는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시행지구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시행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이에 관한 등기를 신청 또는 촉탁하여야한다)에 의한 등기가 있을 때까지 다른 등기를 할 수 없고 다만 등기신청인이 확정일부 있는 서류에 의하여 환지처분의 공고일전에 등기 원인이 발생한 것임을 증명한 경우에는 환지 등기 전이라도 다른 등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이 사건에서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판결 첨부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종전토지로 약칭 한다)이 원판결 첨부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이하 환지로 약칭한다)으로 환지되었으며 그 환지 처분공고일이 1966.6.20이고, 그 환지 등기는 아직 경료되어 있지 아니한바, 원고는 종전 토지중 원판결 첨부 별지 제2목록 5내지 9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그1부 지분권을 이사건 환지처분 공고일인 1966.6.20이 지난 1966.9.27에 매수하여 각 그 이전등기는 1966.9.28에 경료하였다 함으로 원고가 위 종전토지에 관하여 경료한 1966.9.28.자 지분권 이전등기는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제65조 제3항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원고는 환지확정된 이사건 토지인 환지에 관한 공유지분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적법하고, 원판결에는 소론이 지적하는 각 위법한 점은 없다고 보며 원고로서는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65조 제2항에 의한 환지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려서 이 사건 환지에 관하여 지분권 이전등기를 받은 후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것이고, 이와 반대의 견해로서 원판결의 적법한 조처를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논지이유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본건 등록상표인 " RIPPLE" 이라는 단어가 물결모양을 뜻하고 있고 본상표의 출원전부터 섬유업계에서는 " Ripple Finish" , " Ripple Design" , " Ripple Cloth" 가 섬유기술용어로 통용되어 왔고 이러한 " Ripple Finish" 등이 " Ripple" 로 약칭될 수도 있으므로 섬유업계에서는 물론 피복의 일부 수요자들까지도 본건 등록상표를 " RIPPLE" 이라고 호칭하면 그 지정상품인 학생복, 유니폼, 샤쓰등이 물결모양의 무늬를 가공한 지정상품의 품질을 표시내지는 암시하는 " Ripple Finish" 등의 관념을 낳게 되므로 본건 등록상표 " RIPPLE" 은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어느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을 표시하는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본건 등록상표인 " RIPPLE" 이라는 단어가 물결모양을 뜻하고 있고 본건 등록상표의 출원 전부터 섬유업계에서는 " Ripple Finish" 는 천에 물결모양의 가공을 하는 방법을 " Ripple Design" 은 천에 물결모양의 융기를 나타내는 무늬를 " Ripple Cloth" 는 물결모양의 무늬를 가공한 직물을 지칭하는 섬유기술용어로서 통용되어 온 것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 Ripple Finish" 등이 호칭이 간단하고 알기 쉬운 " Ripple" 로 약칭될 수 있음도 용어의 단순화, 축소화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언어생활의 일반적 경향과 신속함을 관례로 하는 상품거래의 경험칙에 비추어 인정되는바, 본건 등록상표 " Ripple" 의 지정상품은 상품구분 제45류 학생복, 유니폼, 샤쓰 등이므로 섬유업계에서는 물론, 피복의 일부 수요자들까지도 " RIPPLE" 이라고 호칭하면 그 지정상품의 물결모양의 무늬를 가공하거나 그러한 가공을 한 직물 즉, 지정상품의 품질을 표시 내지는 암시하는 " Ripple Finish" 등의 관념을 낳게 하니 결국 본건 등록상표 " Ripple" 은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볼 수 없고 이러한 것은 일반인에게 그 사용을 개방하여야 할 것이며 상표로서 이의 독점 사용을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한편 일건 기록상 피청구인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본건 등록상표의 출원전에 피청구인이 " Ripple" 이라는 상표를 사용한 결과 " Ripple" 이라면 피청구인의 제품임을 누구나 인식하게 할 정도의 주지저명성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 또한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나 상표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원고가 1962.7.에 피고 국으로부터 당시 농림부요강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한 본건 유지보상금 전액을 영수하여 청산되었다고 한다면 그 후인 1969년에 대법원에서 그 보상금산출기준연도를 1960년도로 해야 한다는 판례가 나왔다고 하여도 그 보상청구권이 되살아날 리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 제2점을 먼저 보건대,
원심은 원고가 1962.7.경에 피고 나라로부터 그 소유이었던 원판시 본건 유지의 보상금으로서 금 165,443원을 지급받았다 하여도 이는 그 산출기준을 판례( 대법원 1969.10.28. 선고 69다1548 판결)에 따라 1960년도를 기준으로 한 양곡가격으로 정하지 않고, 그 보다 헐한 1949년도의 양곡가격을 표준으로하여 산출한 것이므로 위 금전수수로써 그 보상금이 완전 청산되었다 할 수 없고, 아직 그 차금액이 남아있다 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금 568, 014원의 한도에서 피고에게 그 보상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 소송수행자는 1969.4.15. 10시의 이 사건 1심 2차변론기일에서 변제항변을 하고, 피고는 1962.7.에 본건 유지의 보상금 전액으로써 금 165,443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도 그 전보상액으로서 받아갔으므로 그 보상청구권은 당시 이미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그 입증으로서 을 1호증 (각서)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 만일 피고 주장과 같이 원 피고간에 위 금액이 보상금 전액으로서 수수되고 기록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피고가 당시 농림부 요강에 따라 적법하게 그 금액을 산출하였다고 하면 그 기준년도야 어느 해가되었건 이는 적법한 추정을 받아야 할 것이므로, 어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의 금전수수로써 그 보상금은 완전 청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후 7년이 지난뒤에 그 보상금 산출 기준년도를 1960년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하여 본건 보상청구권이 되살아 날리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필경 판단유탈 내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것이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한다.
이리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서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할지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위 면책사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에서 피해자가 배상책임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재해라고 할지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수 없는 경우는 위 면책사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91.5.14. 선고 91다6634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경남 밀양군으로부터 판시 수해복구공사를 대금 26,155,000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 소외 1을 형틀목공으로 고용하여 위 공사장에 일하게 하였는데 사고당일 새벽 위 소외 1은 밀양읍에 있는 위 ○○건설의 사무실에서 위 ○○건설의 운전사인 소외 2가 운전하는 사고 봉고버스를 타고 위 공사현장에 가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당시 원고의 사업장에는 일용근로자를 합하여 5인 이상 일하고 있었다는 것인 바, 위 사고는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재해에 해당되나 위 공사는 총도급금액이 40,000,000원 미만인 건설공사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제외되어 그 법에 의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자동차보험약관이 규정한 면책사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로 인한 이유불비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으며, 내세우는 당원의 판례들과 위 인용판례가 서로 저촉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대리권소멸 후 종전의 대리인이 아직도 그 대리인이라 칭하며 종전의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선의 무과실의 상대방이 그 행위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관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은 피고가 1954년 봄에 피고의 동내 이장이며 이 농업협동조합장으로 있었던 소외 인에게 외상비료의 구입과 대여양곡의 차용권한을 위임하고 피고의 인감을 동인에게 교부 하였던 바, 동인은 피고를 대리하여 그 때 그 수임사무를 마쳤으므로 그 대리권은 이미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인감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 해 5.6에 이를 도용하여 마치 피고가 원고 조합으로 부터 본건 개간비 4,000원을 차용하는 양 피고 명의의 차용증서(갑1호증)등을 작성하여 원고조합에 제출한 사실과 이 서류를 받은 원고 조합에서는 과거에 동민들이 원고 조합으로 부터 외상비료를 구입하던 때나 농자금을 차용하던 때에도 각자 자신들이 나오지 않고 이 농업협동조합장에게 각 그 대리권을 위임하여 위 조합장이 각자의 일을 맡아서 처리하여 왔고 또 그 도장이 인감과 같았으므로 원고 조합은 위 소외인을 피고의 정당한 대리인으로 믿고 동인에게 4,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확정하고 있다. 사실 관계가 이러하다면 원고 조합이 위 소외인에게 피고의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것은 무리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사전에 피고에게 알아 보지 않은 과실이 있다할 수 없고, 또 위 소외인이 피고 명의의 차용증서를 위조하여 원고조합으로 부터 4,000원을 사취하였다 하여도 위 소외인은 피고의 대리권한이 소멸한 후에 위와 같이 월권대리 행위를 한 것이 분명한 이상 피고는 민법 129조에서 말하는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판결 이유는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법리오해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1]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 실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자가, 토지 조사 당시의 사정명의자로부터 수차례 매매과정을 거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의 시점에 사정명의자로부터 그 토지를 매매하였다고 주장한 경우, 결국 그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은 이미 소유권을 상실한 무권리자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여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자인하고 있는 셈이 되고, 이로써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다고 보아야 한다.

[2]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 실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를 경료한 이래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20년이 경과한 때에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결국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5. 6. 14.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 실효)에 의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고 판단하고, 피고 명의의 위 등기는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원인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토지조사 당시 소외 1, 소외 2의 공유로 사정된 후 매매 과정을 거쳐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3이 1949. 4. 1. 당시의 소유자인 소외 4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1949. 4. 2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명의의 등기가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근거하여 경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 경위에 관하여 피고는 1964. 2.경 사정 명의자인 위 소외 1, 소외 2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다가(1994. 7. 13.자 준비서면), 그 후에는 매수일자만을 1959. 12. 말경으로 변경하여 주장하고(1994. 10. 25.자 준비서면) 이에 따라 입증을 하고 있음이 명백한 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피고 주장의 매매 당시에는 이미 위 사정 명의자들로부터 수차례의 매매 과정을 거쳐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이미 소유권을 상실한 무권리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여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자인하고 있는 셈이 되고, 이로써 위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나머지 논지를 살펴볼 것도 없이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지 아니하였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은 가정적 판단으로, 피고의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추정력을 상실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1965. 6. 14.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래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이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5. 6. 14.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가 완성하였으므로, 결국 피고 명의의 위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은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이 피고 명의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인정되는 이상,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들어 그 말소에 갈음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배척될 수밖에 없으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심판단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 되어 논지는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가. 변경된 경락기일을 우편송달 기타의 방법으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 알렸으면 족하고 이를 공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경락허가결정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후 민사소송법 제510조 소정의 서류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을 좌우할 수 있는 불복사유가 될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이건 경매법원이 경락기일을 1979.11.15.10:00로 지정 공고한 뒤 그 변경공고를 함이 없이 1979.11.14.10:00에 경락허가결정을 하였음은 논지와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경매법원은 1979.11.14.10:00로 변경된 경락기일을 채무자(재항고인)에게 적법히 통지하였음이 명백한 바, 변경된 경락기일의 공고 또는 통지방법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원래 경락기일을 공고하는 취지는 이해관계인에게 경락기일을 알려줌으로써 경락기일에 출석하여 경락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변경된 경락기일을 공고하지 않더라도 우편송달 기타의 방법으로 각 이해관계인에게 변경된 경락기일을 통지하여 알렸으면 족한 것이고, 변경된 경락기일을 공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경락허가결정을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66.7.29 자 66마125 결정 참조),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선 재항고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경매법원이 경매기일의 공고에 있어 이건 경매목적부동산에 대한 1년의 조세 기타 공과금이 금 2,154원인 사실을 공고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그러한 공고를 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재항고 논지 역시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후 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소정의 서류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을 좌우할 수 있는 불복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대법원 1978.12.19 자 77마452 결정 참조), 그렇다면 재항고인이 가사 이건 경락허가 결정이 있은 후에,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정지의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점 재항고 논지 역시 이유없다.
따라서 이 재항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Summary: 관할의 유무는 제소당시를 표준으로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준으로 정한다

주문
본건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 및 그 대리인의 각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관할의 유무는 제소당시를 표준으로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고 매매계약에 의한 물품인도 채무의 이행지가 목포시라 하여 그 계약의 해제를 전제로 한 보증금 반환 채무와 위약금취급채무의 이행지도 목표시라는 법리는 없는 것이고 원결정의 이유는 정당하여 비의 할 점이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이에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Summary: 개인택시면허업무 등을 담당하던 군청 계장이 군수를 보좌하여 ‘88개인택시 면허신청대상자 경력평정공고'를 초안함에 있어 특정인의 우선순위를 높게 조작하여 개인택시면허를 무난히 받게 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 공고 중 개인택시면허발급예정우선순위표에 그의 예정순위를 허위 기재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군수의 결재를 받은 경우에 위 표는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 내에서 직무집행을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완성된 문서라 할 것이므로 위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의 공소범행에 대하여 범의가 없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제1군청 지역경제계장으로 개인택시면허업무등을 담당하던 피고인 이 제1군수를 보좌하여 같은 군 관내의 개인택시면허신청자 21명에 대한 '88개인택시 면허신청대상자경력평정공고'를 초안함에 있어 공소외 원성기가 판시와 같이 정상적으로는 개인택시면허를 받을 가능성이 없게 되자 동인의 우선순위를 높게 조작하여 개인택시면허를 무난히 받게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 공고 중 개인택시면허발급예정우선순위표에 동인의 예정순위를 ‘4순위'로, 득순위를 ‘제3순위라'로 허위기재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제1군수의 결재를 받은 것이라면 위 예정우선순위는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내에서 직무집행을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완성된 문서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허위공문작성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공문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논지가 지적하는 것처럼 위 개인택시면허발급예정우선순위표가 그후 이의절차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이사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것은 못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피고(진주세무서장)가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출한 후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과세처분하였음은 적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 4와 원고 1, 원고 2, 원고 3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이 1978.10.4. 소외 2로부터 진주시 (주소 생략) 대 156평 1홉중 101평 1홉을 매수하여 1979.9.12. 소외 3에게 양도하고도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에 의한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 보고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출한 후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는 것인바 위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에 의하면 법 제23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양도가액에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취득가액과 양도소득공제액(연 90만원을 한도로 하고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자산과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소득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제4항에 의하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의 결정을 받은 거주자가 당해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그 양도소득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 되어 있고 같은법 제95조 제1항에 의하면 제2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규정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당원 1977.12.27. 선고 77누222 판결 및 1980.2.26. 선고 79누329 판결 참조)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테이프 카세트에 관한 출원발명이 인용고안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없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발명은 좌우 한쌍의 테이프릴에 권장하여 수납된 테이프가 개구부를 연해서 걸쳐져 있는 카세트 케이스와 상기테이프의 앞측면을 덮으며 회전이동이 자유롭게 카세트 테이프에 고정된 앞덮개와 상기 테이프의 후면측을 덮으며 회전이동이 자유롭게 앞덮개에 고정시킨 뒤덮개를 가지면 덮개가 닫힌 상태에서는 앞덮개와 뒤덮개에 의하여 테이프가 전후에서 덮히고 열린상태에서는 앞덮개와 뒤덮개가 서로 연동하여 열린방향으로 회전이동이 가능하도록 구성한 테이프 카세트에 있어서, 테이프를 상기 전면개구에 연하여 걸쳐지게 하는 좌우 한쌍의 테이프 안내부를 상기 카세트 케이스와 하부 반쪽의 저면벽 상에 일체로 형성하여 설치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테이프 카세트에 관한 것임에 비하여, 인용고안(일본 공개실용신안공보 실개소 55-79488호)에서는 하측 안내리브 및 가이드핀이 하부 케이스의 저면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양자가 구성상 차이가 있으나, 테이프 안내부(가이드)가 하부 케이스와 떨어져 있는지 아니면 일체로 붙어 있는지 정도의 차이는 기술구성상의 현저한 차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본원발명에서 테이프 안내부에 의하여 전면개구에 연하여 걸쳐져 있는 테이프를 팽팽하게 지지하는 기술사상은 인용고안에서 테이프를 하측 안내리브에 연하여 걸쳐서 가이드핀에 의하여 팽팽하게 하는 기술사상과 동일 또는 유사하여 결국 본원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인용고안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므로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다음 그렇다면 특허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사정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판단유탈, 이유불비의 위법이나 거절사정 또는 발명의 진보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가. 어음의 발행인이 어음용지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지시문구를 말소하지 아니한 채 그 지시문구 다음에 “지시금함”이라고 기재한 지시금지문구를 병기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지시금지문구의 효력이 우선한다.

나. 어음행위를 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음상의 문언에 따라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게 되므로 발행인이 약속어음을 자금융통을 위하여 발행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수취인이 위 융통어음을 타에 담보로 제공하고서 금원을 차용한 채무를 보증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함에 있어 어음표면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지시문구 다음에 위 인쇄된 글자보다 약간 큰 글씨로 “지시금함”이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한 뒤 어음용지에 인쇄된 지시문구를 말소하지 아니하고 지시금지문구를 병기하였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지시금지문구의 효력이 우선한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이 사건 어음이 유통을 전제로 발행된 것이어서 그 발행취지에 비추어 지시금지의 문구는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는 바,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의 이러한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며 지시금지문구 위에 발행인의 인장이 압날되지 아니하여 지시금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어음행위를 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음상의 문언에 따라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게 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자금융통을 위하여 발행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수취인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보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그 약정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매계약이 취소되는 것으로 하되, 이미 지급한 대금은 반환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매수인이 중도금을 그 약정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불이행 자체로써 위 매매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소론은 이 사건 소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라는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대리권흠결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원심이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소가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제기된 적법한 소로서 대리권 흠결이 없다는 판단을 전제로 본안에 관한 판단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90.6.26. 판시 재심사유를 알게 된 후, 그로부터 30일내인 같은 해 7.6.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재심기간의 계산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선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가 원고에게 판시 중도금과 잔금을 그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옳고, 그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인 피고가 매도인인 원고에게 판시 중도금을 그 약정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매계약이 취소되는 것으로 하되, 이미 지급한 대금은 반환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피고가 중도금을 그 약정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불이행 자체로써 위 매매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1.8.13. 선고 91다13717 판결 ; 1988.12.20. 선고 87다카3118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견주어 대비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전기용품 안전인증에 관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1999. 9. 7. 법률 제6019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5조, 제7조 제1항 및 제15조 제8호 규정의 취지는 전기용품으로 인한 화재나 감전 등의 위험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한다는 데 있으므로 그 합리성이 인정되고, 제조업자로 하여금 제조 단계에서부터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안전인증을 받도록 한 결과, 수입·판매업자 독자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차단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제조업자와 비교하여 수입·판매업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구 전기용품안전관리법(1999. 9. 7. 법률 제601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 수입·판매업자도 구조 또는 사용방법 등으로 보아 특히 위험 또는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많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1종전기용품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것과는 달리, 위와 같이 전문 개정된 현행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서는 안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조·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는 국내 또는 외국의 제조업자로 하여금 제조 단계에서부터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고( 제5조 제1항 본문), 이를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고 제조업자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을 계속적으로 보증할 수 있는 제조·검사설비와 기술능력을 갖춘 때에는 안전인증을 행하며( 같은 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이 계속하여 안전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업자의 제조공장에 있거나 유통중인 전기용품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 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전기용품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작성·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5항), 한편 전기용품 수입·판매업자는 안전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제7조 제1항), 이를 위반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바( 제15조 제8호), 이와 같은 전기용품 안전인증에 관한 제반 규정의 취지는 전기용품으로 인한 화재나 감전 등의 위험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한다는 데 있으므로 그 합리성이 인정되고, 제조업자로 하여금 제조 단계에서부터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안전인증을 받도록 한 결과, 수입·판매업자 독자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차단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제조업자와 비교하여 수입·판매업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현행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7조 제1항, 제15조 제8호의 규정이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이나 직업선택의 자유 내지 재산권보장의 원칙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헌법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현행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아래에서는 피고인들과 같은 중고복사기 수입·판매업자들로서는 사실상 안전인증을 받을 수 없다 하더라도, 이로써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1] 농지법 제2조, 제6조, 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농지법 제9조 소정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지 아니한 채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경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농지법 제61조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써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

[2] 피고인이 처음부터 농지 전부를 자신이 자경하지 아니하고 현지인에게 위탁경영할 목적으로 매입하였고, 이 과정에서 자경을 하지 아니하면 농지의 소유가 불가능하다는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에 첨부된 농업경영계획서의 노동력확보방안란에 ‘자기노동력’ 또는 ‘자기노동력과 일부 고용’이라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 이는 농지법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거는 과천시에, 직장은 인천과 서울에 소재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1은 과천에서 유치원을 경영하고 있으며, 아들인 공소외 2는 서울 여의도에서 은행에 근무하고 있고, 같은 공소외 3도 인천 소재 회사의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농지를 매입한 후 2004. 3.경 공소외 4 등에게 이 사건 농지를 개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도록 하면서 향후 농장에서 수확되는 농작물을 판매하여 이윤이 발생하면 그 중 일정 비율을 공소외 4 등에게 주기로 약정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농지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자경하지 아니하고 현지인에게 위탁경영할 목적으로 이를 매입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2. 농지법 제2조, 제6조, 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농지법 제9조 소정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지 아니한 채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경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농지법 제61조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써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농지 전부를 자신이 자경하지 아니하고 현지인에게 위탁경영할 목적으로 매입하였고, 이 과정에서 자경을 하지 아니하면 농지의 소유가 불가능하다는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에 첨부된 농업경영계획서의 노동력확보방안란에 ‘자기노동력’ 또는 ‘자기노동력과 일부 고용’이라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농지법 제61조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사건의 본안청구권인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권이 피신청인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가처분은 사정변경으로 더 존속할 필요가 없게 되며, 그에 대하여 재심의 소가 제기되었다 하여도 가처분을 존속시켜야 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681번지의 23 답 871평은 등기부상 피신처인 소유로 있던 것이 1962.6.28. 신청외인에게 이전되고 1963.4.22. 다시 신청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어 피신청인은 1964.7.6. 위 양인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64가587호로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소송 1심에서 패소한 후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하여 신청인을 상대로 동 지원 65카58호로 위 토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나 그후 64가587호 사건은 항소 및 상고결과 피신청인 패소로 확정된 사실에 관해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신청인은 65카58호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사건의 본안의 청구권이 64가587호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사건의 상소심에서 피신청인 패소로 확정되어 가처분의 이유가 소멸되었으므로 사전변경에 의한 가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위 가처분에 대한 본안 사건은 1966.6.13. 동 지원에 제소한 66가468호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사건이므로 가처분의 이유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항쟁하므로 안컨대, 65카58호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명령신청서 기재내용과 성립을 인정하는 을 3호증 기재내용을 대비하면 그 가처분사건의 본안은 동 지원 66가468호가 아니고 64가587호(전주지법 항소부 65나3호 대법원 65가869호) 사건인바 이 항쟁은 이유없고 피신청인이 본안청구권에 관한 그 소송에서 패소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가처분은 더 존속할 필요가 없어졌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다시 위 64가587호사건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니 이 가처분은 존속되어야 한다고 항쟁하나 이것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법원이 1965.3.8. 동원 65카58호로 결정한 가처분명령은 그 본안청구권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어 더 존속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있으므로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즉 이와 같은 견해인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신청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부동산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라 하여 영업세 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려면, 당해 부동산 매매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영업세법(1974.12.21 법률 제2694호)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서 다음 각호의 영업을 하는자는, 이 법에 의하여 영업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10호에 “부동산업”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1974.12.31 대통령령 제7475호)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토지 또는 건물의 중개 또는 매매를, 그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토지등을 판매하는 부동산 매매의 영업, 다만 토지등의 중개, 또는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지 아니한 경우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토지등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동산매매의 영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때, 부동산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라 하여 영업세 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려면은, 당해 부동산 매매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한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가 그 대표사원으로 있는, 소외 합자회사 신진건설에 대한 가수금 채권 금 406,808,500원의 회수방법으로, 동 소외 회사의 채무자인 소외 주식회사 홍명상사의 승인아래, 동상사가 신축한 동 상사 소유의 대전시중동 318소재, 홍명백화점의 원심판시와 같은 점포 일부를 양도받아, 이를 입주 상인들에게 분양매각하여 그 대금으로써, 채권을 회수하였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원고의 위와 같은 백화점 점포의 매각행위는 원고가 자기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함이였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요,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백화점 점포의 매각행위를 가리켜, 원고를 부동산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라고 보고, 그 매각대금을 영업상의 이익이라고 보아 부과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이나, 법률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상표등록취소심판의 확정으로 등록이 취소되었다 하여도 상표등록취소심판 및 판결은 상표등록무효심판의 경우와는 달리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등록취소심판이 확정되기 이전에 상표권이 존속되는 기간 동안의 권리범위에 대한 확인심판을 구할 소의 이익까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심판청구인이 사용중인 (가)호표장과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상표가 다같이 도형만으로 된 상표로서 '금'자와 '특'자를 도형화한 것인지는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쉽게 인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호칭이나 관념을 특정지울 수 없고 양 표장의 구성이 모두 둥근 원속에 두개의 반원형이 서로 대치하도록 한 것이어서 전체적인 윤곽이 극히 유사하고 양 표장의 실제 사용상태는 사람의 몸을 꾸미는데 사용하는 소형장식물의 이면 등에 극히 작은 크기의 각인상태로 색채나 음영의 구분 없이 음각만으로 표시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양 표장에 흰색과 검은색의 배열 및 선의 굵기 등 세부적인 차이가 있으나 이격적 관찰로는 이를 직감하기 쉽지 아니하므로 양표장은 그 외관이 극히 유사한 상표라 인정되며, 양 상표의 상품 또한 다같이 사람의 몸을 아름답게 꾸미는데 사용되는 장식용품으로서 그 품질 및 형상, 용도를 볼 때 금, 은 등을 장식용품으로 수요자의 기호에 맞도록 가공하는 방법과 판매하는 방법이 동일, 유사하고 일반수요자 및 거래자 또한 동일, 유사하며 상품류 구분표상의 상품세목 비고란에도 유사한 상품이라 명시된 것 등을 미루어 볼 때 동일, 유사하다고 인정되므로 (가)호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여 같은 취지의 초심결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이 이 사건 상표가 등록취소심판의 확정으로 등록이 취소된 점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상표등록취소심판 및 판결은 상표등록무효심판의 경우와는 달리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등록취소심판이 확정되기 이전에 상표권이 존속되는 기간 동안의 권리범위에 대한 확인심판을 구할 소의 이익까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니 원심에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의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1] 원고가 특허청 심판관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출원 불인정처분 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위 처분을 통지받았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이는 입증책임분배의 원칙을 위반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사건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분할출원 불인정은 출원인의 구체적인 공법상의 권리의무관계나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 현실적인 변동을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허청 심사관의 분할출원 불인정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상고이유 제1점의 요지는, 원고는 특허청 심판관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출원 불인정처분 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위 처분을 통지받았다고 인정하였으니 이는 입증책임분배의 원칙을 위반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이 사건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분할출원에 대하여 특허법이 분할출원의 기간, 분할출원의 방법 이외에 별도의 절차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분할출원에 대하여도 통상의 출원과 같이 심사관이 특허사정 혹은 거절사정을 하게 되고, 분할출원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거절사정된 출원인은 통상의 거절사정의 경우와 같이 이에 대하여 항고하여 분할의 적법성과 발명의 신규성 등 당해 출원발명의 특허성을 다투어 그 출원일의 소급을 인정받아야 하고, 특허청 심사편람 중 분할출원 불인정통지에 관한 부분은 그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특허청 심사관들의 심사업무처리절차에 관한 내부 사무처리준칙일 뿐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 아니어서 심사관의 분할출원 불인정 통지는 출원인의 권리의무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후, 따라서 분할출원 불인정은 출원인의 구체적인 공법상의 권리의무관계나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 현실적인 변동을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허청 심사관의 이 사건 분할출원 불인정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련 법규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분할출원에 대한 법리오해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분할출원 불인정 처분 자체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하는 소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담보가등기는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때문에 그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담보가등기권자는 그 보다 선순위의 가압류채권자에 대항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는 없으나 한편 가압류채권자도 우선변제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가압류채권자보다 후순위의 담보가등기권자라 하더라도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1, 2항에 따라 법원의 최고에 의한 채권신고를 하면 가압류채권자와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배당받을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담보가등기는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때문에 그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담보가등기권자는 그보다 선순위의 가압류채권자에 대항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는 없으나 한편 가압류채권자도 우선변제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가압류채권자 보다 후순위의 담보가등기권자라 하더라도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1, 2항에 따라 법원의 최고에 의한 채권신고를 하면 가압류채권자와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배당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의 가압류등기가 피고의 담보가등기 보다 먼저 마쳐진 사실 및 피고가 위 법조항에 의한 채권신고를 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와 담보가등기권자인 피고를 평등하게 보아 각 그 채권액에 비례, 안분하여 작성한 이 사건 배당표를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동산가압류집행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 또는 위 법조항의 해석을 그릇친 위법있다 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견해와는 달리 위 안분배당이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의 권리를 해한다거나 가등기권자인 피고에게는 우선 변제권이 없어 위 법조항은 적용될 수 없고 따라서 피고는 일반채권자와 마찬가지로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5조에 정한 요건을 갖춘 배당요구를 해야하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의 "압류등기이전에 경료한 가등기"를 "가압류등기이전에 경료한 가등기"의 의미로 새겨야 한다는 등의 논지는 모두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물에 자장을 걸어주면 육각형 고리 모양으로 구조가 바뀌게 되고 건강에 좋은 물이 된다는 자화수 이론이 주장되어 왔음에 비추어 등록상표 "자화석수"는 진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화된 물"로 인식될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자화수와 관계없는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자화수에 의한 "맥차, 사이다, 광천수, 얼음" 등으로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물에 자장을 걸어주면 육각형 고리 모양으로 구조가 바뀌게 되고 건강에 좋은 물이 된다는 자화수 이론이 주장되어 왔음에 비추어 이 사건 등록상표 "자화석수"는 진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화된 물"로 인식될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자화수와 관계없는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자화수에 의한 "맥차, 사이다, 광천수, 얼음"등으로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상표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9조 제1항 제11호에 저촉되어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이유불비, 심리미진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인 "미주만탄산석수"와 유사한지 여부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피고인이 의자와 당구 큐대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의자와 당구 큐대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의자와 당구 큐대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의자와 당구 큐대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정당 하고, 이 사건과 같이 징역 1년 6월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가.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이 그의 아들 생일이라면서 사 온 돼지고기를 안주로 술을 사 마시자고 하여 나머지 피고인 4명이 각각 금 1000원씩을 내어 모아 놓고 성냥개비 열개씩을 나누어 가지고 속칭 “고.스톱”을 치면서 3점, 5점, 7점에 각 성냥개비 1개, 2개, 3개씩을 내기로 하고 한 사람이 성냥개비 전부를 따면 자신이 내놓은 금 1,000원은 회수하고 나머지 돈으로 술을 사기로 한 경우라면 피고인등의 년령, 직업, 재산정도등에 비추어 피고인등의 소위는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도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그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그 가벌성이 없다고하여 이를 처벌하지 않는 것인바, 일건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인 등이 1981.11.16.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의 집 방에서 피고인 C가 그의 아들 생일이라면서 돼지고기 세근을 사가지고 왔으므로 이를 안주로 술을 사마시자고하여 그 술값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C,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등이 각기 금 1,000원씩을 내어 모아놓고 성냥개비 열개씩을 나누어 가지고 화투 48매로 속칭 고스톱이라는 화투놀이를 하여 3점, 5점, 7점에 각 성냥개비 1개, 2개,3개씩을 내어 놓기로 하여 한사람이 성냥개비 전부를 따면 그사람은 자신이 내어놓은 금1,000원을 회수하고 나머지 돈으로 술을 사기로하여 여섯차례에 걸쳐 고스톱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심이 이와 같은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인 등의 연령, 직업, 재산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 등의 소위는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도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 법리오해 등의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가. 주류판매업 면허는 설권적 행위가 아니라 주류판매의 질서유지, 주세 보전의 행정목적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의 자연적 자유에 속하는 영업행위를 일반적으로 제한하였다가 특정한 경우에 이를 회복하도록 그 제한을 해제하는 강학상의 허가로 해석되므로 주세법 제10조 제1호 내지 제11호에 열거된 면허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면허관청으로서는 임의로 그 면허를 거부할 수 없다.

나.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자인 법인이 면허관청에게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신청을 할 당시 위 법인의 감사가 지방세(자동차세)를 체납하였으나, 법인 자신이 아닌 그의 임원에게 있어서의 위와 같은 사유는 면허제한사유에 관한 주세법 제10조 제5호, 제10호 등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구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 (마)목이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자인 법인의 임원에게 있어서의 위와 같은 사유를 주주 및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을 통하여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제한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취지라면 이는 상위법인 주세법의 규정에 반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법인의 임원에게 있어서의 지방세 체납사실을 들어 위 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신청을 거부한 처분청의 이 사건 처분은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류판매업 면허는 설권적 행위가 아니라 주류판매의 질서유지, 주세 보전의 행정목적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의 자연적 자유에 속하는 영업행위를 일반적으로 제한하였다가 특정한 경우에 이를 회복하도록 그 제한을 해제하는 강학상의 허가로 해석되므로 주세법 제10조 제1호 내지 제11호에 열거된 면허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면허관청으로서는 임의로 그 면허를 거부할 수 없다고 전제한 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신청을 할 당시 원고의 감사인 문장호가 지방세(자동차세)를 체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 자신이 아닌 그의 임원에게 있어서의 위와 같은 사유는 면허제한사유에 관한 주세법 제10조 제5호, 제10호 등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 (마)목이 원고의 임원에게 있어서의 위와 같은 사유를 주주 및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을 통하여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제한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취지라면 이는 상위법인 주세법의 규정에 반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임원에게 있어서의 위 지방세 체납사실을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종합주류도매업면허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인정 및 판단은 관계 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주세법 제10조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 (마)목 소정의 면허제한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전부명령이 발부되고 이를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였다면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되어 강제집행은 종료되므로 그 후에 있어서는 전부명령의 적법여부를 들어 이에 불복할 수 없다.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살피건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일단 전부명령이 발부되고 이를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였다면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되어( 민사소송법 제564조 참조) 강제집행은 종료되므로 그 후에 있어서는 전부명령의 적부여부를 들고 이에 불복할 수 없다 고 할 것인바( 당원 1976.11.27. 자 74마144 결정 참조), 기록을 검토하건대 본건 전부명령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발부되고 그 명령정본이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음이 분명하므로 강제집행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니 그 기본이 되는 채무명의에 위법이 있다는 점을 들고 강제집행상의 불복방법으로 본건 전부명령에 대하여만 본건 특별항고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Summary: 규모의 대소를 막론하고 독립한 공장을 운영하던 기업주의 상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기업무가 자기의 보조자로 채용하였던 사무원의 근로 수입액과 대등한 액의 수입을 기준으로 한 것은 경영경제의 원리 및 우리의 경험칙에 반한다.

주문
원판결중 가동불능으로 인한 손해의 청구에 있어서의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본건 상고중 전항이외의 청구에 있어서의 원고패소부분에 대한 부분을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의 2분의1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장에 의하면, 원고는 원판결중의 원고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불복상고 하였음이 뚜렸함에도 불구하고 그 상고장이나 원고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주문제1항 기재의 청구이외의 다른청구에 있어서의 원고패소부분들에 관한 상고의 이유가 개진된바 없으니, 그 각 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을 면치 못할것이다.
2.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과 그가 채택한 증거들의 내용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자본금 50만원으로서 직공 6,7명을 데리고 소규모의 연탄공장을 경영하며 자신이 직접 연탄의 제조와 판매에는 관여치 않았으나 직공들을 지휘 감독함으로써 공장운영 자체를 통할하여 오던 자인바 피고들의 본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47일간 그 공장운영에는 전연 관여치 못하였던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중 위 직공들에 의하여 그 공장이 종전과 같이 운영되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원고의 공장운영에 관여치 못하였음으로 인한 상실수익은 근로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것이었다 하여 그 월액을 원고가 위 공장 사무원으로 채용하였던 소외인에게 위 불법행위 당시 지급하여온 백미 1가마니 연탄 50개의 그때의 싯가금 1,325원 상당이었다고 단정하였음이 뚜렷하다. 그러나 규모의 대소를 막론하고 독립한 공장을 통할운영하던 기업주가 그 공장운영에 관여치 못하였으므로 인한 상실이익을 그 기업주가 자기의 보조자로 고용하였던 사무원의 근로수입액과 대등한 액이었다는 취지의 위 판시내용은 경영경제의 원리 및 오인의 경험칙에 반하는 사실인정(설사 근로수입을 기준으로 한다 손치더라도 대등한 정도의 기업주의 그것에 의하여야 할 것) 이었다고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본 논지는 이유있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5호는 그 제8호와는 달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심판결의 별지목록기재 가 내지 하의 부동산 중 다,라,마,바,아의 각 부동산은 원고가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이고 차,카,타,파,하의 각 부동산은 원고가 취득한지 1년 이내에 양도한 것으로서 그 중 다, 라, 마의 각부동산의 실제양도가액은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그 중 가, 나, 사, 자의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다, 라, 마의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은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의한 환산가액으로, 나머지 바, 아, 차, 카, 타, 파, 하의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 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의 판례( 당원 1990.5.8. 선고 89누8149 판결)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고 원심의 판단에 당원의 판례와 상반되는 바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적용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5호는 그 제8호와는 달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것이 아니다( 당원 1990.5.22.선고 90누639 판결 참조).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면의 재무계장이 타인의 청탁을 받아 그의 재산세수납 부에 기재된 재산세액 3,666원을 2,820원으로 변조한 후, 재산세를 2,820원으로 허위기재한 가사상황서를 작성하여 그에게 교부함으로써 그의 아들로 하여금 방위소집면제처분을 받게 하고, 이러한 비위사실을 은폐하고자 재산세 과세대장 원본을 파기하고 그 대신 재산세를 2,820원으로 기재한 과세대장 용지를 편철, 비치한 비위사실을 성실의무위반에 해당한다 하여 한 군수의 파면처분은 정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원고의 비위사실은, 원고는 면사무소의 지방농림기사로서 재무계장직에 있으면서 1981.2.7 소외 1의 청탁을 받아 동인의 1980년 제1기분 재산세수납부에 기재된 재산세액 3,666원을 2,820원으로 변조한 후 소외 1의 재산세를 2,820원으로 허위 기재한 가사상황서를 작성하여 동인에게 교부함으로써 동인의 아들인 소외 2로 하여금 방위소집면제처분을 받게 하고, 위 비위사실을 은폐하고자 소외 1의 재산세 과세대장 원본을 파기하고, 그 대신 재산세를 2,820원으로 기재한 과세대장 용지를 편철 비치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비위사실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위반에 해당한다 하여 원고를 파면에 처한 피고조치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징계의 재량권범위를 일탈한 허물이 없으며 소론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파면처분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여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채권자가 그 채권의 1부만을 변제받고 그 나머지 채권을 포기하지도 않으면서 담보물을 반환하는 일은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므로 그 담보물을 반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나머지 채권이 포기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들의 신빙성을 부인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이 사건 철근 등 대금채권 6,644,643원 중 3,200,000원을 변제받고 그 나머지는 포기한 것이라는 피고 항변을 증거없다 하여 배척하고, 오히려 반증에 의하여 위 채권의 포기가 없었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배척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각 일부증언에 의하면 소외 1은 위 철근 등 대금 중 3,200,000원을 변제받음과 동시에 피고측에 을 제 8호증의 1, 2를 반환하였는데 을 제 8 호증의 1, 2는 피고 회사가 남강땜공사를 도급받아 소외 5에게 하도급을 주면서 동인에 대한 공사금 지급담보로 발행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로서 위 소외 5가 자재 등 외상거래를 하면서 그 외상대금 채무의 담보로 채권자들에게 맡겨 둔 문서인 사실이 인정된다.
만일, 소외 1이 위 공정증서를 소지하게 된 것이 같은 소외인의 위 소외 5에 대한 이 사건 철근 등 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채권자가 그 채권의 일부만을 변제받고 그 나머지 채권을 포기하지도 않으면서 담보물을 반환하는 일은 우리의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니, 위 공정증서가 원고의 수중에 있게 된 경위와 이를 피고에게 반환한 이유등을 심리하여 채권의 일부를 존속시키면서 위 담보문서를 반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만연히 위 을 제 8 호증을 비롯한 피고의 포기항변에 관한 증거들의 신빙성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에는 증거에 대한 심리미진과 경험칙에 반하는 증거판단으로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어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고자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는 때에 그 명의자의 한사람이 타명의자와 합의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는 사문서변조죄가 성립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외 B이 매도인이고 피고인과 공소외 C가 공동매수인이 된 본건 부동산 매매계약서 2통을 1974.10.20 작성하여 그중 1통을 피고인이 소지함을 기화로 1974.10하순경 그 소지중인 계약서의 좌단난외에 '전기 부동산에 대한 제3자에 대여한 전세계약은 을등(매수인등)이 승계하고 전세금반환의무를 부하기로 함'이라고 권한없이 기필하고 그밑에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행사의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변조하고 1975.9.20 대구북부경찰서에 위 C를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이를 첨부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가사 그와 같은 사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문서작성 명의인으로서 자기의 의사표시를 문서에 기재한 것으로서 타인의 문서를 변조한 소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변조사문서 행사죄도 성립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같이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는 때에는 각 명의자마다 1개의 문서가 성립되는 것으로 볼 것이고 피고인이 그 명의자의 한사람이라 하더라도 타 명의자와 합의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사문서 변조죄가 성립된다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는 타인의 문서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한편 피고인이 계약서상에 위와 같은 기재를 권한없이 기입하였다면 비록 그 가필한 하단에 피고인만의 날인이 있고 없고를 불문하고 사문서변조죄가 성립되고 위문서를 타에 행사하였다면 동 행사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 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위와같은 소위를 사문서변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사문서변조죄 및 동행사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계약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부터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받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의 임대권원의 바탕이 되는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해제로 소유권을 회복한 제3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승계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의 점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계약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부터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받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의 임대권원의 바탕이 되는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7653 판결 참조), 이 경우 계약해제로 소유권을 회복한 제3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
따라서 원심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긍정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민법 제548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승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 여부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주거용 단독주택 및 그 부지인 토지를 임차한 이 사건에서 위 주택의 사용에는 당연히 그 부지의 이용이 수반되는 것이고 특별히 위 임차대상 토지가 주택의 부지가 아니어서 주거목적이 아닌 별도의 목적에 사용되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그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대차보증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석명의무위반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민법이 전세권 관계로부터 생기는 상환청구, 소멸청구, 갱신청구, 전세금증감청구, 원상회복, 매수청구 등의 법률관계의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전세권설정자 또는 소유자는 모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로 새길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목적물의 신 소유자는 구 소유자와 전세권자 사이에 성립한 전세권의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어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양도하는 계약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러한 계약에 기한 전세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대법원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민법이 전세권 관계로부터 생기는 상환청구, 소멸청구, 갱신청구, 전세금증감청구, 원상회복, 매수청구 등의 법률관계의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전세권설정자 또는 소유자는 모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로 새길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목적물의 신 소유자는 구 소유자와 전세권자 사이에 성립한 전세권의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어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1512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전세권 목적물의 신 소유자인 피고에게 전세금 반환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물권법정주의 또는 물권변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 제3항은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함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불분명한 경우뿐만 아니라 형평상 두 가액 중 어느 한 쪽이 불분명한 경우도 포함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은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함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불분명한 경우뿐만 아니라 형평상 두 가액 중 어느 한쪽이 불분명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함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 당원 1991.7.12.선고 90누 8527판결; 1991.3.27. 선고 90누831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1987.11.3.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을 양도한데 대하여 피고가 특별부가세의 부과를 위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실지양도가액의 근거로 삼은 매매계약서(을 제3호증의 3)등은 원고 대표이사의 동생인 소외 2가 양수인측과의 합의하에 세무관서제출용도로 임의로 허위작성한 서류인 사실을 인정하고, 그 밖에 달리 위 부동산들의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하여 이에 터잡아 이 사건 부동산들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결국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들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지 않고 위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이나 장부상의 취득가액 등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특별부가세 등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일괄 양도된 부동산 전체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들이 다른 개인소유의 부동산들과 함께 일괄 양도된 것이므로 양도가액을 산출함에 있어, 위 일괄양도된 부동산 전체의 양도가액을 당해 토지면적 비율이나 기준시가의 가액 등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농경지 또는 유휴지인 국유지를 사용목적을 잡종지로 하여 대부받아 콩크리트포장하여 차량진입로 등 주유소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대부목적의 변경이나 원상변경 내지 영구시설물의 설치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 현황이 농경지 또는 유휴지로 되어 있는 이 사건 국유지를 그 사용목적을 단순히 “잡종지”로 정하여 대부받은 후 위 국유지와 원고 소유의 다른 토지상에 주유소를 설치하고자 석유판매업허가신청을 하자, 피고는 위 국유지를 주유소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그 대부계약서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부목적의 변경이나 대부재산의 원상변경 및 대부재산상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허가신청을 반려한 사실과 원고는 이 사건 국유지상에 주유소건물이나 유류저장탱크, 캐노피 등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콩크리트로 포장하여 차량진입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인 사실 및 국유지로서 대부된 잡종지에 콩크리트로 된 물양장시설이 허용된 사례가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국유지의 사용목적을 잡종지로 하여 대부받은 이상 콩크리트포장을 하여 차량진입로 등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대부목적을 변경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위 국유지의 원상이 비록 농경지 또는 유휴지였다 할지라도 위와 같은 정도의 변경을 가지고 원상변경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정도의 변경은 대부계약상 잡종지의 사용목적에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것이며, 나아가 콩크리트포장은 이를 제거하는데 과다한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는 것이 아닌 만큼 이를 두고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서 한 이 사건 반려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국유재산의 대부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압류는 채무자의 처분행위를 금하는 것이므로 압류의 효용을 손상하지 않는다면 압류상태에서 그 용법에 따라 종전대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압류표시된 원동기를 가동하였다 하여 공무상표시무효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이 그 거시증거를 모아 이 사건 압류 당시의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 소속 집달관 이창국이 1982.4.26 공소외 김수남의 집행위임을 받아 같은지원 82차448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경상남도 진주시 수성동 660소재 피고인 경영의 상회에 있는 기름틀 1대를 압류함에 있어서 원동기의 중앙덮개 부분과 그 부속기계의 바퀴부분에 각 압류표시를 부착한 다음 피고인의 어머니인 공소외 1에게 이를 보관시켰는데 동인이 사실상 위 상회를 경영하면서 원동기는 압류표시를 그대로 둔 채 가동하고 다만 위 부속기계는 바퀴부분에 압류표시가 부착되어 있었던 관계로 그 압류표시를 손상하지 아니하고 이를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동종의 다른 기계를 구입하여 위 원동기에 연결하여 기름짜는 작업을 계속하여 왔던 사실 원동기에 부착된 압류표시는 계속 그대로 부착되어 있었고 부속기계에 부착된 압류표시도 1983.1.11까지 계속 부착되어 있었는데 그 다음날 누군가에 의하여 제기되어 있어 공소외 1이 이를 집달관 사무실에 신고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달리 공소범죄사실을 증명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압류는 채무자로 하여금 그 압류된 물건의 처분행위를 금지할 뿐이므로 그 압류의 효용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압류 그대로의 상태에서 그 용법에 따라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 즉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피고가 자기가 운전하는 차량에 부딪쳐서 중상을 입은 피해자를 병원에 싣고 와서 그 치료를 의뢰하였다면 그가 치료비를 부담할 것이 아님을 명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해자의 치료비를 책임져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경남뻐스 주식회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 경남뻐스주식회사 소속 (차량등록번호 생략) 뻐스 운전사인 피고 2가 1978.11.5.2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에서 포항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부산 동래구 노포동 경부고속도로상에서 도로를 횡당하던 소외인(여 58세)을 충격하여 우측대퇴골 분쇄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즉시 운전자인 피고 2가 위 피해자를 원고 경영의 녹십자 병원에 싣고 와서 입원시켜 동 병원에서 소정의 시술과 치료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하고, 원고 주장인 피고 2가 위 피해자를 원고 병원에 싣고 와서 그 치료를 의뢰하면서 소정의 치료비는 그 자신과 소속 회사인 피고 회사가 연대하여 부담 지급하겠다고 제의하고, 원고가 이를 응낙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그에 부합되는 증거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피고 회사의 치료비의 연대지급 약정에 관한 원심의 위 조치에 수긍이 가고 그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나 피고 2가 위와 같이 자기 운전차량에 부딪쳐서 우측 대퇴골 분쇄골절 뇌진탕 등 중상을 입은 피해자를 싣고 와서 그 치료를 의뢰하였다면 동 피고가 치료비를 부담할 것이 아님을 명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치료를 의뢰한 동 피고는 그 치료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인 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런 특별사정을 엿볼 수 있는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비에 관한 약정이 없다는 것만으로 동 피고에게 치료비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입증책임을 전도한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3. 소론은 피고 2는 위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피고 회사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강변하나 그렇게 볼 만한 자료가 없으니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동 부분에 관한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은 법인이 후에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법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우가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의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은 규정의 문언상 명백하므로, 그에 해당하는 경우의 환급세액 징수와 계산에 관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란 소급공제 결손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과세표준을 말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6항에서 정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 금액이 달라진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환급세액 중 그 감소된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당해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라고 하고, 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5항에서 그 징수할 법인세액과 이자상당액의 계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0조 제6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초 환급세액을 결정한 후 당해 환급세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즉시 당초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추가로 환급하거나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상당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하고서 “이 경우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상당액을 징수함에 있어서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은 법인이 후에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법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우가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의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은 규정의 문언상 명백하므로, 그에 해당하는 경우의 환급세액 징수와 계산에 관한 시행령 제110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하겠다. 한편, 결손금 소급공제시의 환급세액의 계산에 관한 시행령 제1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란 소급공제 결손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과세표준을 말하므로,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은 후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법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가 위에서 본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6항이 위 제5항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경우인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 금액이 달라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도 또한 분명하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이 법인세를 환급받았으나 피고는 원고가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 및 시행령 제110조 제6항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그에 정한 이자 등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액으로 징수하였다면, 그와 같은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갑회사와 지방자치단체가 갑회사소유의 토지와 지방자치단체소유의 토지를 상호취득하되 각 토지의 평가차액을 보충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갑회사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위 두 토지의 평가차액을 보충금으로 지급하였고 원고는 갑회사로부터 갑회사와 위 지방자치단체간에 체결된 위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면 원고의 위 토지취득은 교환에 의한 취득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토지의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쌍용건설주식회사와 강원도는 1986.12.30. 소외 회사소유의 원판시 별지 제2목록기재 토지와 강원도 소유의 같은 제1목록기재 토지를 상호 취득하되 위 각 토지의 평가차액을 보충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소외회사는 위 약정에 따라 강원도에게 소외회사 소유토지의 평가액 금 1,983,662,050원과 강원도 소유토지의 평가액 금 2,005,402,060원의 평가차액인 금 21,740,010원을 보충금으로 지급한 사실, 그후 원고는1987.6.1. 소외 쌍용건설주식회사로부터 위 소외회사의 강원도간에 체결된 원판시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교환에 의한 취득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토지의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부재자재산 관리인 선임결정이 있었던 이상 부재자가 사망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한 관리인의 권한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법원에 의하여, 일단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이 있었던 이상 가령 그뒤에 부재자가 사망한것이 확실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위의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한 당연히는 선임된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할것이다. 그런데 본건에 있어서 성상순에 대한 부재자 원고의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흔적은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부재자인 원고가 이미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써 본건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할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필경 위에서 설시한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데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할것이고, 따라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사격훈련 교관이 사격이 끝난 직후 사격장 부근의 논에 잉어를 잡으려고 총을 발사함으로써 일으킨 사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수행중 사고라고 할 수 없다.

주문
(1)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주장은, 피고관하 육군 제3군단 하사관 학교 소속 대 소외 1은 1963.5.31. 오전 8시경부터 그날 오후 5시까지 동대 교관 소외 2 대위의 지휘하에 피교육생들이 소속대 전투훈련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할 때 그 교관으로 임하였다가 사격장 부근의 침수된 논에 잉어가 있는 것을 보고 사격훈련이 끝난 직후 발사선에 놓여 있던 피교육생 중사 소외 3에게 지급된 엠·원 소총에 사격장에서 사용하던 실탄 8발을 장전하고 물속에 있는 잉어를 잡으려고 이를 향하여 실탄을 발사하다가 유탄된 탄환이 마침 맞은편 30미터 가량 지점 감자밭에서 노동을 하고 있던 원고 1의 양쪽 안구를 관통시켜 동 원고로 하여금 양쪽 눈이 실명되는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사고는 국가공무원의 공무수행중 과실로 일으킨 불법행위이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인 즉 원고 1에게 입원치료비 7,000원, 특수급양비 6,200원, 부첩인 비용 6,200원, 교통비 2,000원 잡비 600원등 치료를 위하여 생긴 비용 합계 22,000원, 장래의 수익손실액 1,796,986원, 위자료 100,000원 및 동 원고의 부모와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각 50,000원씩 총 합계 2,218,986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주장과 같이 사격이 끝난 직후 사격장 부근의 논에 있는 잉어를 잡으려고 총을 발사 하였다가 일으킨 사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일으킨 사고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이유없어 받아 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였으므로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6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공립학교 교사가 작성하는 교원의 인적사항과 전출희망사항 등을 기재하는 부분과 학교장이 작성하는 학교장의견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원실태조사카아드는 학교장의 작성명의 부분은 공문서라고 할 수 있으나, 작성자가 교사 명의로 된 부분은 개인적으로 전출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것을 가리켜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공문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위 카드의 교사 명의 부분을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하였다고 하여도 공문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경남 의령군 ○○○중학교 교감으로 근무하던 중 의령군교육청으로부터 "88 제2학기 교직원 증원계획 및 추가내신자 교원실태조사카아드 제출" 지시공문을 접수하고, 위 학교 교사로 재직중이던 피해자 공소외인을 다른 학교로 전출시키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교원실태조사카아드 용지에 위 공소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교원번호, 학력, 군자격,교육경력, 담당과목, 부양가족, 생활근거지를 기재한 다음, 본인의 희망란 중제1희망란에 "창녕군", 제2희망란에 "거창군", 작성자(본인)란에 "공소외인", 본인의 희망보충란에 "생활근거지 가까운 곳으로 가야 가정적 안정을 가질 수있기 때문에 전보를 희망하오니 선처바랍니다"라고 기재하고, 위 공소외인의 책상 위에 있던 그의 도장을 몰래 가지고 와서 타교로 전보되기를 원합니까의 원한다란, 공소외인의 이름 뒤 및 본인의 희망보충란 끝에 이를 각 날인하여 공문서인 위 공소외인 명의 부분의 교원실태조사카아드 2매를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하였다.
2. 피고인이 위조하였다는 이 사건 교원실태조사카아드(사본, 수사기록 45면)를 보면, 거기에는 윗쪽에 교원의 직명, 교원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학력, 교육경력란 등이 있고, 그 다음의 왼쪽에 본인의 희망란이 있는데 거기에는 원심판시와 같은 내용의 기재와 날인이 되어 있고, 작성자(본인)성명란이 있는데 거기에는 공소외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그 오른쪽에 학교장 의견란이 있는데 거기에는 근무성적, 교과지도력에 알맞는 학교, 전보제청란이 있고, 위와 같이 내신합니다라는 인쇄부분이 있으며, 그 끝에 ○○○중학교장의 고무인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그 다음장에 윗쪽에는 전보내신자조서란이 있고, 그 다음의 왼쪽에 본인의 희망보충란(말미에 요 날인)이 있는데 거기에는 원심판시와 같은 내용의 기재와 날인이 되어 있고, 그 오른쪽에 학교장의견보충란(말미에 요 날인)이 있는바, 위와 같은 교원실태조사카아드의 양식과 각 작성명의 부분의 내용에 비추어볼 때 교원실태조사카아드는 ○○○중학교장의 작성명의 부분은 공문서라고 할 수 있으나, 작성자 공소외인 명의 부분은 개인적으로 전출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것을 가리켜 공무원이 직무에 작성한 공문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그렇다면 가사 피고인이 위의 공소외인 명의 부분을 공소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하였다고 하여도 공문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인데도, 원심이 피고인을 공문서위조, 동행사죄로 처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본문은 "노동부장관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지급한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므로, 노동부장관이 법규정에 따라 보험급여를 함으로써 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따라서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기간도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본문은 "노동부장관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본문의 규정도 같은 취지이다.), 이는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지급한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므로(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다1668 판결 참조), 노동부장관이 위 법규정에 따라 보험급여를 함으로써 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따라서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기간도 그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한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다10968 판결은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소외인이 1991. 4. 8.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던 중 피고들에 의하여 입게 된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위 소외인에게 이 사건 보험급여를 하였다는 것이어서, 위 소외인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그러한 전제하에 위 소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상해를 입을 당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 그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1994. 5. 2. 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대위하고자 하는 위 소외인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피고들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하다.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구상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2958 판결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가 그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대위하는 때에 관한 것으로서, 피해 근로자의 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고 심리를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신청채권의 불성립 무효 및 저당목적물에 관한 실체상의 이유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로 삼을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보건대
그 제1점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는 저당채무에 대하여 (1) 정당한 액을 변제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수령거절로 채권자 지체에 있다든지 (2) 변제기타로 이를 소멸하였다든가 (3) 변제연기등의 이유로 담보권 실행이 위법이라고 주장함은 별문제이나 단순히 신청채권의 불성립, 무효 및 저당목적물에 관한 실체상 이유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채무자와 채권자가 공모하여 원인없이 본건 저당권 설정등기를 한 것이라는 것을 이의 사유로 하는 신청인의 항고를 받아드리지 아니한 원결정은 결국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고
그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에 경매의 원인사유로서 채권 최고액 금 300,000원 약속어음금, 위 금원에 대한 1968.12.1부터 완제일까지 연6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로 기재하여 그 경매원인을 특정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집행채권이 불특정하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을 받아 드리지 아니한 원결정에 경매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논지도 이유없고,
그 제3점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으로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채권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청구이의나 배당이의의 절차에 의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는 있어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사유는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결정은 정당하고 이를 논난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Summary: 피고인이 행정청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나중에 그 행정처분 자체가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고, 행정행위에 공정력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여 행정소송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단지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을 잃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이 행정청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나중에 그 행정처분 자체가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고(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도277 판결 참조), 행정행위에 공정력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여 행정소송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단지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을 잃게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1997. 3. 1.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처분청을 상대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997. 11.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면, 피고인이 1997. 11. 18.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무면허운전의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5조의2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속한 권한의 일부를 위 법조 소정의 기관이나 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위임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규정이라고 풀이되므로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에 관한 사무가 도사무의 시·군위임 조례에 의하여 그 산하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다면 그 권한위임을 받은 시장·군수는 자기의 이름으로 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노동조합법 제13조 제3항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는 노동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충청남도사무의 시 · 군 위임조례 제2조 별표 420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설립, 변경 또는 해산신고에 관한 권한이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그 산하 시장, 군수에게 내부위임되어 있을 뿐이므로 권한의 내부위임을 받은 피고로서는 충청남도지사의 이름으로 노동조합설립신고에 관한 사무를 사실상 대행처리 할 수 있을 뿐인데도 피고가 자기의 이름으로 이 사건 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권한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처분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5조의2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소속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속한 권한의 일부를 위 법조 소정의 기관이나 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위임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규정이라고 풀이되고( 당원 1977.4.12 선고 77누4 판결 참조) 지방자치단체인 충청남도는 위 규정에 터잡아 원심판시의 충청남도사무의 시 · 군 위임조례를 제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같은 조례 제1조) 충청남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에 관한 사무가 위 조례에 의하여 그 산하 시장, 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다면 그 권한위임을 받은 피고는 자기의 이름으로 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위 조례 제5조가 시장, 군수는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권한의 위임을 받아"라는 주인을 찍도록 규정하였다 하여 위 해석을 달리할 것이 아니다.
당원 1986.12.9 선고 86누569 판결은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과 충청남도 사무내부위임규정에 따라 석유판매업의 허가취소권한이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그 산하 시장, 군수에게 내부위임되었다고 판단하면서 "권한위임"과 "내부위임"을 비교 설명한 것인데 원심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에 관한 사항도 피고가 내부위임받은 것으로 본것이어서 이를 탓하는 상고인의 주장도 옳게 수긍이 간다.
결국 원심이 위 조례에 의한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에 관한 권한위임을 단순한 "내부위임"에 불과하다고 본 것은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5조의2의 규정을 간과하였거나 위 규정 및 그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 의한 권한위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