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으므로, 권원 없이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내지 3점에 대하여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0. 9. 30. 선고 80도1874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권원 없이 식재한 판시 감나무의 소유권은 그 감나무가 식재된 토지의 소유자인 피해자에게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명시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본즉,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본건 의장과 동종상품인 “체리”의 형상모양(이하 “인용의장”이라 한다)이 수록되어 있는 일본국에서 발행된 상품카타록은 구 의장법(1980.12.31 법률 제3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 소정의 외국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그 발행일자 또는 국내반입일자를 알 수 없어 국내간행물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의하여 인용의장이 본건의장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공용 되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등록 (등록번호 생략) 유사 제1호 의장(이하 “본건 의장”이라 한다)은 1980.12.1 출원하여 1981.7.7 등록된 것으로서 의장을 표현할 물품을 “체리”로 지정한 것인데 피항고심판청구인(심판청구인 이하 “피항고인”이라 한다)이 본건 의장의 등록무효 증거로 제출한(갑) 각 호증을 보건대 (갑) 제4호증 및 (갑) 제15호증은 일본국에서 발행된 상품카다록으로 엿보이며 이에 본건 의장과 동종물품인 “체리”의 형상모양(이하 “인용의장”이라 한다)이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들은 구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간행물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그 발행일자 또는 국내반입일자를 알 수 없으므로 이는 국내간행물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의하여 인용의장이 본건 의장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공용 되었다고도 할 수 없고 (갑)제3, 5, 10, 11, 12호 각증의 행위가 모두 본건 의장출원 전에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어떠한 형상모양의 “체리”가 수입되었거나 국내에서 실시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없고 따라서 인용증거들에 의하여 인용의장이 본건 의장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공용 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결의 그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와 심리미진,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민법 제357조 제2항의 근저당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를 최고액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규정은 근저당권에 있어서 채무최고액 약정에는 원본은 물론 그 이자까지도 산입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규정에 불과하고 원본과 이지를 포함하여 채무최고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소명자료에 의하여 항고인(이 경매사건에 있어서의 근저당권자)은 1966.9.28경 소외 인에게 금500,000원을 이자는 월6푼 5리로 대여하고 그 변제방법으로 소외인 발행의 액면금 500,000원 발행일자 1969.3.4로 된선수표 1장을 교부받고 상대방 소유인 원결정첨부별지목록 기재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69.10.4자로 동년 9.28자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의하여 채권최고액 금 5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 기를 완료하였는데 항고인은 1969.3.11에 위 수표를 지급은행에 정시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을 당하자 이 사건 경매신청에 이르렀던바,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상대방 소외인은 1970.12.4에 위 채권 최고액금 500,000원과 경매절차비용금 34,000원 도합금 534,00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근저당권의 실행에 있어서, 채무의 이자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속에 산입되는 것이므로 이사건 피담보채권은 전시 변제공탁에 의하여 전부 소멸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경매신청을 기각하는 제1심결정을 정당하다고 하여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민법 제357조 제2항의 근저당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규정은 근저당에 있어서의 채무 최고액약정에는 원본은 물론 그 이자까지도 산입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규정에 불과하고, 원본과 이자를 포함하여 채무최고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라고 풀이할 수는 없을 것이며, 원래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하는 것이며, 이것이 근저당에 있어서의 최고액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자로서는 그 채무자나 근저당권설정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채무의 일부만을 받고 근저당권을 말소시켜야 할 이유는 없다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채무금전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변제가 있는 경우에 우선 근저당채무 최고액 범위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충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는 없는 것이니 채권(이자포함) 전액의 변제있을 때까지 근저당의 효력은 잔채무에 대하여 여전히 잔유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원결정설시와 같은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근저당권설정자(기록에 의하면 채무자 겸 담보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채무(이자를 포함)액을 전액변제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경매신청자에게 채권이 잔존하고 있는 이상,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은 유효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였음은 근저당채무의 변제공탁과 근저당권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고 제1심결정은 유지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 재항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은 취소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Summary: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또는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루어진 행위인 여부는 그 행위(직접 간접으로 구성한 일련의 행위까지 포괄하여)자체를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결정할 문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군인 기타의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타인을 살상하였을 경우에 그 살상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에 규정한 “그 직무를 행하여” 이루어진 행위인 여부, 또는 민법 제756조에 규정한 “그사무 집행에 관하여” 이루어진 행위인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의 여하를 불문하고, 오로지 그 행위 자체를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위 각 법조가 규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할것이라는 것이 당원판례의 견해이기는 하나, 여기에서 말하는 행위자체란 그 살상의 직접원인이 된 행위 뿐만아니라, 그 행위를 직접, 간접으로 조성한 일련의 행위 까지를 포괄하는 것인바, 원판결은 그가 채택한 증거들의 내용에 의하여 본건 피해자 소외 1은 그로부터 수차 외상술값의 독촉을 받은 불쾌감으로 격분되어 그를 살해할 결심까지 하기에 이른 육군 제20사단 종합교육대 수송관직에 있던 육군준 위 소외 2가 1965.6.4.24:00경 군복을 착용한채, 소속대 탄약창고 초소에 근무중인 육군2등병 소외 3으로부터 칼빈소총1정을 탈취한 후, 그 총개머리판으로 화약고 자물쇠를 부수고 내부에 침입하여 실탄 41발을 꺼내어 그중 15발을 그총에 장진하여 가지고 다음날인 6.5.20:00경 위 소외 1이 경영하는 수원옥(주점)에 이르러 목판대 앞에서 일을 보고 있던 그에게 실탄 3발을 발사하여 흉부관통상을 입혔으므로 인하여, 그가 현장에서 즉사케 되었던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 2의 살해행위에 관하여 이를 조성한 일련의 행위와 포괄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한 흔적은 없이 단지 그 살해가 군인인 동인이 군복을 입은채 칼빈총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발사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었다하여, 그 행위는 외관상 군인이 공무를 진행한것과 같은 외경을 갗은 행위로서 피고에게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의무를 발생케 하는 것이었다고 단정하였던 것이니, 그 단정을 전시 당원 판례의 견해를 오해하였으므로, 인한 독단(판결에 영향을 미칠 이유불비의 위법)이라고 않을 수 없으므로 소론중 이점에 관한 부분의논지를 이유있다하여 다른 논점에 대한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갑 도로는 인근 거주자들의 농기계, 수레 등의 통행이 가능할 정도의 폭을 가진 도로였는데, 피고인이 갑 도로 인근의 토지를 낙찰받은 이후 도로 위에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수 있는 정도의 폭만 남긴 채 철재로 된 펜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하여 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사안이다.
갑 도로는 도로포장이 되지 않은 공터였다가, 을 주식회사가 공장 차량 등의 통행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도로포장을 한 이후부터는 공장 차량 등뿐만 아니라 인근 토지의 거주자들도 이를 도로로 이용하여 온 점, 인근 토지는 경사로인 갑 도로 위쪽에 위치하고 있고 뒤로는 산이 바로 맞닿아 있는 관계로, 인근 토지의 거주자들은 갑 도로를 지나지 않고서는 언덕 아래 도로로 나아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갑 도로 우측에 사람의 보행이 가능한 정도의 지목상 구거(구거)가 있으나 갑 도로가 포장된 이후로는 돌층계로 길이 중간에 막혀 더 이상 통행로로 이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갑 도로는 인근 토지 거주자들의 유일한 통행로로 이용되어 온 점, 따라서 갑 도로는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에 해당하고, 이를 인근 토지 거주자들 외에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제출한 갑 도로 부지에 대한 입찰 정보에 ‘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이용 중’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은 위 토지를 낙찰받을 때부터 갑 도로 부지 중 일부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육로인 갑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이다.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대구 달성군 (주소 1 생략) 토지 위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그 주변 토지 3필지(주소 1 내지 3 생략)에 거주하는 특정인들만 이용하는 통행로이고, 이 사건 도로 외에도 구 통행로(주소 4 생략)가 존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로는 일반교통방해죄 구성요건인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육로인 이 사건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도로는 도로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공터였다가, 공소외 주식회사가 2014. 3.경 공장 차량 등의 통행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도로에 도로포장을 한 이후부터는 공장 차량 등뿐만 아니라 인근 3필지 거주자들도 이를 도로로 이용하여 왔다.
② 이 사건 도로 인근 3필지는 경사로인 이 사건 도로 위쪽에 위치하고 있고, 뒤로는 산이 바로 맞닿아 있는 관계로, 그 거주자들은 이 사건 도로를 지나지 않고서는 언덕 아래 도로로 나아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도로 우측에는 사람의 보행이 가능한 정도의 지목상 구거[구거, (주소 4 생략)]가 있으나, 이 사건 도로가 위와 같이 포장된 이후로는 돌층계로 인하여 길이 중간에 막혀 더 이상 통행로로 이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도로는 적어도 2014. 3.경부터는 인근 3필지 거주자들의 유일한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다.
③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바, 이 사건 도로가 위와 같이 인근 거주자들의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이상, 이는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에 해당하고, 이 사건 도로를 인근 3필지 거주자들 외에 달리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④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도로 부지(주소 1 생략)에 대한 입찰 정보에는(증거기록 176쪽 참조) ‘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이용 중’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위 토지를 낙찰받을 때부터 이 사건 도로 부지 중 일부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이 사건 도로는 인근 거주자들의 농기계, 수레 등의 통행이 가능할 정도의 폭을 가진 도로였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토지를 낙찰받은 이후 이 사건 도로 위에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수 있는 정도의 폭만 남긴 채 철재로 된 펜스를 설치하였으므로, 그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원고 승소의 제1심 판결 선고 후 당사자간에 소송외에서 소취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원고가 위 약정에 위배하여 소를 취하하지 아니하여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되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승소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기이므로 원인이 결여된 당연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저당목적물인 전북 정읍군 영원면 풍월리 633 답 2,143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약칭한다)에 대하여 소외 이영수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76가합65호로 1976.5.21자 명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한 결과 같은 해 9.17 위 소외인(위 소송의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선고되고, 원고(위 소송의 피고)의 항소로 위 사건이 광주고등법원 76나472호로 계속 중 1976.12.16에 원고와 위 소외인 사이에 원고가 1977.1.5까지 백미85가마(가마당 90킬로그램들이)를 위 소외인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위 소외인은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위 사건 소를 취하하며, 원고도 위 항소를 취하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항소를 취하하였으나 위 소외인은 소를 취하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항소취하로 위 소외인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이 확정되자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77.3.2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접수 제5164호로 1976.5.21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위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 뒤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1977.4.1 접수 제5511호로 채무자를 이 영수(위 소외인),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한 같은 해 3.3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 소외인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뒤 당사자 간에 소송외에서 소를 취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사건의 원고가 소취하의 약정에 위배하여 소를 취하하지 아니하고 원고 승소의 제1심 판결이 확정되어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승소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기이기 때문에 그 등기가 원인이 결여된 당연 무효의 등기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소외인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에 터잡은 피고 명의의 본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무효를 내세워 그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또 원심의 위 사실인정에는 소외 황충기가 위 소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고를 상대로 위 소외인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판결을 확정시킨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배척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와 판단유탈, 그리고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권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 그 사업자는 영업형태가 자동차의 정비, 보관, 주유, 가공, 판매와 같이 자동차를 매체로 하는 유상쌍무계약에 바탕하여 타인의 자동차를 수탁하는 것 자체를 업무로 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고 이러한 사업자들은 그 영업행위에 따른 자동차의 사용, 관리에 기인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의 위험대책비가 당연히 영업비용으로서 그 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기명피보험자들과는 별도의 책임주체로 보고 피보험자로부터 배제하려는데 보험약관의 취지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육상운송업은 비록 약관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소외 대덕공업주식회사 사이의 자동차종합보혐계약에 관한 보험약관 제58조 제3항 단서 후문의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고용인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의 경우에는 그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라는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위 보험약관 제58조 제3항 단서의 규정상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열거된 자동차정비업 등 5종의 업종명은 예시에 불과한 것이고 그에 열거되지 아니한 업종이라도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위 보험약관 제58조 제3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보아 피고가 비록 위 예시된 업종은 아니나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업무로서 이 사건 트레일러를 관리, 사용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건이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위 보험약관 제58조 제3항 단서 후문에서의 "자동차를 취금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란 일반적으로는 같은 조항에 규정된 업무처럼 그 영업형태가 자동차의 정비, 보관, 주유, 가공, 판매와 같이 자동차를 매체로 하는 유상 쌍무계약에 바탕하여 타인의 자동차를 수탁하는 것 자체를 업무로 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고 이와 같은 해석의 근거는 위 사업자는 그 영업행위에 따른 자동차의 사용관리에 기인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의 위험대책비가 당연히 영업비용으로써 그 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이러한 자들은 기명 피보험자들과는 별도의 책임주체로 보고 피보험자로부터 배제하려고 하는 취지라고 생각되는데 있으므로 이로써 본다면 자동차의 육상운송업은 비록 위에서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는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다고 수긍이 되고 여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위 약관조항의 해석을 잘못하여 판단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1]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1993. 10. 14.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의 직접청구권이나 피보험자가 자손사고로 인하여 갖는 보험금청구권은 모두 상법 제66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의 청구권에 다름 아니어서 어느 것이나 이를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

[3] 피해자가 스스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망한 사고에 관해 보험회사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그 사고는 면책 대상이어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잘못된 통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될 수 없고, 또 이로 인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상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사고 발생시로부터 2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소멸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1993. 10. 14.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의 직접청구권이나 피보험자가 자손사고로 인하여 갖는 보험금청구권은 모두 상법 제66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의 청구권에 다름 아니어서 어느 것이나 이를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93. 4. 13. 선고 93다3622 판결), 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불법행위채권과 같이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므로( 당원 1993. 7. 13. 선고 92다39822 판결), 피해자가 스스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망한 이 사건에서 보험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면책 대상이어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잘못된 통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보험금의 직접청구권이나 자손사고를 이유로 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법률상의 장해사유가 될 수 없고, 또 이로 인하여 피고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험금 지급채무가 사고 발생시로부터 2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소멸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결국 피고의 보험금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는 원심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법인의 귀속불명소득으로서 그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경우의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부실의 것이었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이와 같은 회사의 귀속불명한 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법인의 귀속불명소득으로서 그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경우의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함은 세법의 해석상 당연한 법리이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실의 것이었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이와 같은 회사의 귀속불명한 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증거를 모아 소외 유주산업주식회사의 경영이 불실하여 많은 부채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위 회사의 채권자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등이 채권의 확보와 회수책으로 그들 마음대로 회사채권자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원고를 원고도 모르게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한 양 관계서류를 꾸며 1979.7.18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변경등기까지 하였으나 원고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한 일이 없고 위 회사는 실질적으로 위 소외 1, 소외 2가 운영하여 왔다고 확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조치는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이에 소론지적과 같은 위법사유를 가려낼 수가 없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한 바도 없고 회사로부터의 소득도 없는 원고를 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는 전제아래 귀속인정 상당액을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상고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강제경매로 인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경락당시에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소유자를 같이하고 있으면 족하고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가 있은 때로부터 경락에 이르는 기간중 계약하여 그 소유자를 같이하고 있음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와 보충상고이유를 본다.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토지와 그 토지 위의 건물이 매매에 의하여 각기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된 경우에는 특히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자는 그 토지 위에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이러한 관습은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던 토지 및 그 토지 위의 건물이 강제경매에 의하여 각기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도 존재하는 것이다. 강제경매로 인한 경우에 그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가 있은 때로부터(또는 그 압류에 선행한 가압류가 있은 경우에는 그 가압류가 있은 때로부터) 경락에 이르는 기간중 계속하여 그 토지 및 건물이 소유자를 같이하고 있었음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대지는 소외 1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경매가 실시되었는데 그 경락당시 위 대지와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은 모두 피고의 소유였으나, 위 경매실시로 대지는 경락자인 원고의 소유가 되어 현재에 이르며, 건물은 여전히 피고가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특단의 사유 없는 한 위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소유의 대지 위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소외 1이 강제경매에 앞서 대지를 가압류한 당시의 위 대지의 소유자는 소외 2이었고 그 당시의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는 소외 3이여서 대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는 각각 다른 사람에게 속해 있다가 위 가압류 이후 대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전전 이전되어 경락당시는 위 인정과 같이 그 소유권이 모두 동일인(피고)에게 속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시하면서,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경매목적물에 대한 압류가 효력을 발생하는 때 또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강제경매에 앞선 가압류집행이 있은 경우에는 그 가압류의 집행이 있은 때에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에게 속해 있다가 경락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각각 달라지는 경우에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취하고있으며, 따라서 위 가압류 당시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니였던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 소유의 대지 위에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피고는 위 건물을 그 대지상에 보유함으로써 원고의 대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청구를 받아드렸는바, 원판결의 이와 같은 판시는 이미 본바 강제경매로 인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여서 그릇된 것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에 논지중 이점에 관한 소론은 이유있어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을 할것도 없이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는 바이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의 견해가 일치되다.


Summary: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구역 내의 어느 특정지구를 제외한 지구에 대하여만 실지 사업공사를 시행하였다고 할지라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킴은 물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사업은 그 특정지구를 포함한 전 지역에 대한 공동사업으로 시행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그 사업에 소요된 비용은 그 사업구역내의 전 토지소유자가 공동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구역 내의 어느 특정지구를 제외한 지구에 대하여만 실지 사업공사를 시행하였다고 할지라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킴은 물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사업은 그 특정지구를 포함한 전 지역에 대한 공동사업으로 시행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그 사업에 소요된 비용은 그 사업구역내의 전 토지소유자가 공동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84.1.31. 선고 82누492 판결). 같은 취지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원고들 소유토지에 대한 환지면적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에 소요된 사업비뿐만 아니라 전 사업구역에 소요된 사업비를 포함시켜서 감보율을 결정할 것이라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며 또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과도환지면적에 대한 이 사건 환지청산금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우선 원심판시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위 토지에 대하여는 이 지역의 평균감보율을 40퍼센트보다 10퍼센트가 낮은 30퍼센트를 적용하고, 여기에 각 토지에 따른 연도부담면적을 공제하는 등 적절한 기준에 의하여 그 판시의 권리면적을 산출하고, 이를 초과하는 과도환지면적에 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판시와 같은 환지청산금을 적법하게 산정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청산금의 부과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 회피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명문의 근거 없이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건에서 증여세 이외의 다른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서도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주식에 대한 증여세 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위 명의신탁에는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증여의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증여의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의 설립자인 소외인이 주식회사의 설립에 7인 이상의 발기인을 요구하고 있는 상법상의 제약과 위 소외인이 부담하고 있는 거액의 연대보증채무로 인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1991. 2. 3. 소외 회사의 설립시에 주식 4,000주, 그 후 1992. 9. 7. 증자시에 주식 9,000주의 소유명의를 원고에게 신탁하였으므로 위 명의신탁에는 증여세 회피의 목적은 없었다고 하여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고 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제3항이 신설되기 전의 것)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 회피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명문의 근거 없이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누11729 판결, 1995. 12. 5. 선고 95누7024 판결, 1996. 4. 12. 선고 95누1355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소외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증여세 이외의 다른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서도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위 주식에 대한 증여세 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위 명의신탁에는 위 증여의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증여의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피고인이 판매한 상품은 알미늄샷시인데 단지 그 알미늄샷시를 일시 감아주는 비닐포장지에 소외회사의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인쇄되어 있다 하더라도 거래과정에서 소비자들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그 비닐포장지를 건축공사시 문틀공사과정에 시멘트가 묻지 않도록 일시 감아 씌우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해 간 것이라면 피고인의 위 행위를 상표법 제36조 제1, 2호의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설시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피고인이 소외 임병호등에게 판매한 상품은 서울금속제품의 알미늄샷시인데 단지 그 알미늄샷시를 일시 감아주는 비닐포장지에 동양강철주식회사의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인쇄되어 있으나 거래과정에서 소비자들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알고 그 비닐포장지를 건축공사시 문틀공사과정에 시멘트가 묻지 않도록 일시 감아 씌우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해간 사실을 인정하고, 그와 같은 행위는 상표법 제36조 제1, 2호의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호에서 중개업자 등은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기타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는 당해 중개대상물 자체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그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에 관한 사항들도 그것이 당해 거래상의 중요사항으로 볼 수 있는 이상 포함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호에서 중개업자 등은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기타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는 당해 중개대상물 자체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그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에 관한 사항들도 그것이 당해 거래상의 중요사항으로 볼 수 있는 이상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25963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위 규정의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는 중개대상물 자체에 관한 거래상의 중요사항만이 포함된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매도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6억 3,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매도인이 책임지고 이 사건 부동산 중 매도인이 운영하는 ‘ (상호 생략)’ 영업장을 다른 사람에게 보증금 1억 원 및 월차임 250만 원에 임대하여, 그 보증금 1억 원을 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이 위 매매를 중개하면서 당초 매매대금 7억 원을 받으려고 한 매도인에게 위 임대과정에서 매도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시설비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매도인이 당초 원하였던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고 자신이 위 임대 및 시설비 수령에 관하여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 그러나 위 임대료가 시세에 비하여 높게 책정되어 위 임대 및 시설비 수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그 후 위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매수인도 시설비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을 고려한 점에 비추어 위 임대 및 시설비 수령이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위 임대 및 시설비를 책임지기로 약정한 이상 그 후 그 약정사실을 부인한 사실만으로 당초 약정을 거짓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매도인이 위 ‘ (상호 생략)’ 영업장을 직접 운영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말만을 듣고 그 판단을 그르쳤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기타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인 매도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무죄로 판단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은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조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조세가 이미 납부된 이상 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소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조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조세가 기히 납부된 이상, 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소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당원 1976.2.10 선고 74누159 판결 참조)할 것인 바, 기록(을 3호증의 5, 동4호증의 2,3, 동6호증의 2등)에 의하면 원고에게 부과된 본건 등록세및 방위세는 기히 납부되었다고 보여지는 바, 그렇다면 원고는 본건 행정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임에도 원심이 직권조사 사항인 이 점을 심리하지 아니하고 간과하였음은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며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이 점에서 그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할 것없이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수인이 공동명의로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았을 경우 그 매립권을 소송목적물로 한 소송에 있어서는 그 면허명의자 전원을 필요적 공동소송인으로 하여야 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수인이 공동명의로 매립면허를 받았을 경우에 그 매립권은 그 공동명의인들의 합유(또는 총유)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합유(또는 총유)에 속하는 매립권을 소송목적물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 본안 소송에 있어서는 그 면허 명의자 전원을 필요적 공동소송인으로 하여야 함은 물론이요, 위와 같은 공동매립권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및 그 현장 사업담당 관장권자를 신청인으로 지정하여 달라는 가처분신청에 있어서도 본안 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동명의자 전원을 필요적공동소송인으로 하여야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원심은 그 판시 이유에서 소 갑 제1호 증에 의하여 본건 매립면허를 얻은 자를 피신청인 외 20명으로서 이 공동매립권자의 권리는 공유수면매립법의 해석상 합유에 속한다고 인정한 다음 이건 신청이 전원에 속한 면허권을 소송목적물로 하지 않고 피신청인 개인에 속한 면허권을 소송목적물로 하고 있다는 이유로 당사자적격에 흠결이 없다고 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필요적 공동소송의 당사자적격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고 나머지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 없이 파기를 면치 못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세액공제 계산명세란에 배당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액수를 기재한 것만으로써 소득세법 소정의 배당세액 공제신청서 제출에 갈음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먼저 1점, 3점 및 4점을 종합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76년도의 그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시에 그 과세기간중에 주민등록표상 일시 퇴거한 처와 자녀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였으나 이들은 당시 시행중이던 소득세법에 의한 공제대상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동법 소정의 일시 퇴거나 동거가족 상황표도 피고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사실 및 그 종합 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될 배당소득 금액을 신고하면서 동법 소정의 배당세액 공제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본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동법과 동법 시행령의 관계규정에 따라 위의 배우자공제 부양가족 공제와 배당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점에 위법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소득세법에 관한 법리오해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또 논지가 지적하는 소득세법 67조 4항은 본건 과세기간 경과후에 비로소 시행된 규정으로써 본건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내용의 규정이라 할 것이고 피고에게 제출한 바 있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세액공제 계산명세란에 원고가 배당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액수를 기재한 것 만으로 당시 시행중이던 소득세법 소정의 배당세액공제신청서 제출에 갈음할수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다음 상고이유 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될 원고의 부동산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의 본건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내용중 위 부동산소득에 관한 신고내용이 명백히 부당하고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다하여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그 자산합산 대상가족인 소외인의 소득분을 포함하여 원고의 위 부동산 소득금액을 결정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위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 스스로 위 양상기가 그 자산합산 대상가족이고 동인과 공동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소득이 있다는 사실과 이에 대하여 비치 기장된 장부나 증빙서류등이 없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가. 출원상표 “ASCII”가, 원심결 당시 등록무효심판청구가 제기되어 있으나 무효심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선등록 인용상표 “ASCⅡ(에이에스씨)”와 유사하여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한 원심결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나. 선등록상표의 등록출원 전에 그 상표와 유사하고 수요자간에 주지된 상표가 있어서 등록무효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심판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선언되어 확정되기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그대로 보유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ASCII”는 인용상표 “ASCII(에이에스씨)”와 유사한데 출원인이 본원상표를 출원할 시 이미 인용상표가 선등록되어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받을 수 없고 인용상표에 대하여 무효등록심판청구가 제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심결 당시 그 무효심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본원상표는 그와 유사한 선등록상표가 존속하고 있는 것이므로 본원상표의 출원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
소론은 본원상표는 인용상표가 등록되기 이전부터 주지되어 있는 상표이므로 인용상표는 그 등록이 무효이고 따라서 본원상표의 출원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한 원심결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선등록상표가 그 등록출원 전에 그 상표와 유사한 수요자 간에 주지된 상표가 있어서 등록무효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심판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선언되어 확정되기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고( 당원 1990.2.13. 선고 89후421 판결; 1991.1.29. 선고 90도2636 판결 각 참조), 원심결정시 위 선등록상표에 관한 무효심결이 확정된 바 없음은 소론 주장자체에 의하여도 명백하므로 본원상표는 그것이 주지된 상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출원당시 그와 유사한 인용상표가 선등록되어 있는 이상 그 등록은 거절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원상표가 주지된 상표인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가리켜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파리협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가맹국의 상표 기타 공업소유권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여도 타인의 선출원 등록상표와 유사한 본원상표의 등록요건흠결을 적법화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자신의 주민등록증 비닐커버 위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민등록번호 전부를 덧기재하고 투명 테이프를 붙이는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 중 출생연도를 나타내는 "71"을 "70"으로 고친 사안에서, 변조행위가 공문서 자체에 변경을 가한 것이 아니며 그 변조방법이 조잡하여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공문서변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주문
피고인 1과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1에 대한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본형 형기에서 원심이 산입한 제1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와 법정통산되는 원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를 공제한 나머지 일수에 해당하는 구금일수를 피고인 1에 대한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 1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1이 1996. 4. 10. 15:00 피고인 2의 알선으로 공소외인으로부터 히로뽕 0.8g을 매수한 범죄사실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현재 형의 집행유예 중에 있으므로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이 사건의 형이 확정되게 하여 달라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관한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기재 중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주민등록번호 2 생략"으로 고쳐 부산직할시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매를 변조하였다는 이 사건 공문서변조 공소사실에 대하여, 변조행위가 공문서 자체에 변경을 가한 것이 아니며 그 변조방법이 조잡하여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문서변조죄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 1과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를 각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한 상고 후 구금일수 중 본형 형기에서 원심이 산입한 제1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와 법정통산되는 원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를 공제한 나머지 일수에 해당하는 구금일수를 피고인 1에 대한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가.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1984.4.10. 법률 제3728호) 제2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교습일수가 30일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교습소의 시설규모, 교습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을 교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위 법 소정의 사설강습소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반드시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이 현실적으로 교습을 받는 경우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교습을 하는 경우"라 함은 사설강습소에서 정해진 교습과정이 30일 이상으로 짜여져 있는 경우 그러한 교습과정에 따라 교습하는 것을 말하고,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 라 함은 교습과정 자체가 30일 미만으로 짜여져 있어도 동일하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현실적으로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1984.4.10. 법률 제3728호) 제2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교습소의 시설규모, 교습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시간에 10인이상을 교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위 법 소정의 사설강습소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반드시 같은 시간에 10인이상이 현실적으로 교습을 받는 경우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교습"을 하는 경우라 함은 사설강습소에서 정해진 교습과정이 30일 이상으로 짜여져 있는 경우 그러한 교습과정에 따라 교습하는 것을 말하고,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라 함은 교습과정 자체가 30일 미만으로 짜여져 있어도 동일하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현실적으로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풀이할 것이다( 당원 1988.11.22. 선고 88도1032 판결; 1989.12.12. 선고 89도954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주무관청에 사설강습소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987.11.20.부터 1988.11.24.까지 인천 중구 신흥동 13 소재 4층 건물의 3층 약 50평을 임차하여 조명등 및 오디오시설 등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에게 교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후 1인당 하루에 금 2,000원씩 받고 공소외 인 등 수인을 입장시켜 동인들에게 사교춤을 교습하는 방법으로 사설강습소를 경영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의 해석에 관하여는 당원 1989.12.12. 선고 89도954 판결이 밝힌 취지에 따라 판시하면서 이 사건에서는 특정인마다의 교습일수가 각각 30일 미만일지라도 다수인에게 판시와 같이 현실적으로 사교춤을 반복하여 교습한 일수의 합계가 30일 이상이고, 판시와 같이 1년여에 걸쳐 입장료를 받고 사교춤을 교습하였으므로 위 반복교습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앞에서 밝힌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아직 젊은 회사 중견사원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노모와 그 처 그리고 가계를 상속할 아들도 없이 어린 딸자식만을 남기고 횡사한 사정아래서 망인의 유처가 망인의 묘비대로서 12만 원을 지출한 것은 사회통념상 상당하고, 또 우리나라의 종래의 풍속에 비추어 유족이 조객이나 분묘등 설치에 종사한 인부들의 식사, 주류대로서 금 53,000원을 지출한 것도 상당하므로 이는 모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6호증의 1 내지 6(영수증 및 계산서)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종합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한 소외 2의 처인 원고 1은 망인의 장례비로서 금 441,5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기록에 대조검토하여 보면 위 장례비중에는 위 망인의 묘비대 금 120,000원과 분묘등 설치 현장 인부들 및 조객의 식사 및 주류대 금 53,000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망 소외 2는 건설회사의 중견사원으로 활동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여 42세의 아직 젊은 나이에 노모와 처 및 가계를 상속할 아들도 없이 나이어린 딸자식들만을 남긴 채 횡사하여 유족은 생활의 지주를 상실하고 가정은 파탄에 직면하여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아래서 망인의 유처가 망인의 묘비대로서 위의 금액을 지출한 것은 사회통념상 상당한 것이라고 수긍할 수 있다. 또 우리나라의 종래의 풍속에 비추어 본다면 유족이 조객이나 분묘등 설치에 종사한 인부들의 식사 및 주류대로서 위 액수 정도의 비용을 지출한 것도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장례비의 일부로서 피고는 원고 1에게 위 각 지출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의무가 있다는 취지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가 장래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상실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산출함에 있어 그 기초가 되는 수익에서 근로소득세등 공과금을 공제함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 대법원 1979.2.13. 선고 78다149 판결 참조)이므로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 원판결에 손해배상의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또 원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한 소외 2에게도 원심판시의 과실이 있다하여 이를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할 액수를 감액한 원심의 조처도 정당하며 이 점에 관한 원판결에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있다 볼 수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으므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서명날인 불능임


Summary: 피고인이 관할군수로부터 골재채취 허가를 얻는데 동업자인 공소외인들로 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변호사법 제54조가 정하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 의용의 증거를 종합하여보면, 피고인과 공소외 박명열 및 백도희가 골재채취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여 그 약정내용에 따라 피고인이 1980.7.1 경상북도 상주군수로부터 18,946루베의 골재채취허가를 얻어 그해 10.31까지 위 두사람과 그후 이 동업에 가담한 공소외 최상동 등이 위 허가에 따른 골재채취사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골재채취허가를 얻는데 위 박명열과 백도희로부터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변호사법 제54조가 정하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는 제1심 판시는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그에 이르는 과정에 채증법칙 위반과 사실오인의 잘못을 가려낼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어느 상표에 상표가 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려면 그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부분을 하나 하나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보아 판단하여야 하고 상표가 유사한 것인가의 여부는 그 두개의 상표의 관념, 외관 그리고 칭호등 세가지 점에서 관찰하여 전체적인 관계에서 유사하다는 인상을 갖게 함으로써 사람으로 하여금 상품거래에 있어서 서로 혼동을 일으킬 정도의 유사한 바가 있는 가를 표준으로 가려야 한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인의 대리인 등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고인이 출원한 상표(이하 본원상표로 약칭)가 우리나라 거래사회의 통념에서 본원상표의 도형을 보면 3개의 다이야몬드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일 것이고 본원상표의 도형우측에 2단으로 표시된 문자 중 그 하단에 표시된 SHAM ROCK라는 영어단어를 보고 토끼풀이라고 생각할 우리나라의 수요자는 거의 없을 것이므로 본원상표를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THREE DIAMONDS(이하 인용상표로 약칭)의 전체적, 이격적으로 대비하여 보면 양상표는 “세개의 다이야몬드”라는 점에서 관념이 유사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본원상표의 출원에 대하여 거절 사정한 조치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어느 상표에 상표가 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가리려면 그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부분을 하나 하나 떼어서 볼것이 아니라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보아 판단하여야 하고 또 상표가 유사한 것인가의 여부는 그 두 상표의 관념, 외관 그리고 칭호 등 세가지 점에서 관찰하여 전체적인 관계에서 유사 하다는 인상을 풍기므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상품거래에있어서 서로 혼동을 일으킬 정도의 유사한 바가 있는가를 표준으로 하여 가려야 할 것이므로 상표를 구성하는 일부에 관념상 유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칭호나 외관에 있어서 현저하게 상이한 점이 있고 관념상 유사한 부분이 그 상표구성의 일부에 국한된 것이라면 양자의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반드시 유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인 바 본건에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를 비교할 때에 3개의 다이야몬드가 각 그 구성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관념이 유사한 바 있다 하더라도 더 나아가 그 외관 칭호의 점에서도 관찰하여 위 두 상표가 과연 전체적인 관계에서 유사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거래에 있어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또 본원상표의 도형 우측에 2단으로 표시된 문자 중 그 하단에 표시된 영문자가 원심설시와 같이 우리나라 수요자가 쉽게 그 의미를 인식하기 어려운 문자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본원상표를 위와 같이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에 제외되어야 할 이유도 없다고 할 것이니 결국 3개의 다이야몬드라는 점에서 관념이 유사하다는 것 만으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한 원심의 조처에는 심리미진, 이유불비 내지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고 이는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호적상 타인들 사이의 친생자로 허위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자는 실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인지를 구하기 전에 먼저 호적상 부모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을 상대로 친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호적상 타인들 사이의 친생자로 허위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자는 실부모를 상대로 친자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며, 그 인지를 구하기 전에 먼저 호적상 부모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을 상대로 친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0.1.17자 청구취지정정신청서에 의하여, 이 사건 인지청구를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청구외인 사이에 출생한 자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심리미진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상습범이 아닌 단순절도죄로서의 확정판결이 있는 후 그 절도행위 후 그 판결전에 범한 다른 절도행위를 상습절도죄로 기소함에 있어서 위 판결에서 이미 처단받은 절도행위를 상습성인정의 한 자료로 하고 법원에서도 상습절도죄로 인정된다고 하여 이미 처단받은 절도행위까지를 포함하여 공소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뒤에 기소되는 상습절도죄에 미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고영준 비약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은, 피고인은 상습으로 1966.11 중순, 피해자 김상구 소유의 잠바 1벌과 구두 1켤레를 절취하였다는 본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범행후인 1967.2.17 서울 형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본건 공소사실전에 범한 별개의 범죄사실임이 기록상 명백하다)징역 1년의 선고를 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는 바, 본건 공소의 상습절도죄는 위 판결로서 처벌받은 절도를 포함하여 1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동 절도죄를 포함하여 1개의 죄로 공소된 것이라고 볼 것이고, 따라서 본건 공소사실은 동 죄의 일부인 전시 절도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 있었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본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판단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절도행위가 수회 반복되고 상습성이 인정되어 그 각 행위에 대하여 상습절도죄라는 하나의 죄로서 확정판결이 있은 경우에는, 위 행위 전체에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고, 그 중의 한 행위에 대하여 재차 기소가 있을 경우에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본건과 같이 하나의 절도행위에 대하여 상습범이 아닌 단순절도죄로서의 확정판결이 있은 후, 그 절도행위 후 그 판결전에 범한 다른 절도행위를 위 판결에서 이미 처단받은 절도행위를 상습성인정의 한 자료로 하여 상습절도죄로 기소되고, 법원에서도 상습절도죄로 인정된다고하여 이미 처단받은 절도행위까지를 포함하여 공소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뒤에 기소되는 상습절도죄에 미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판단하여 면소의 판결을 하였음은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이건 토지에 관한 내무부장관의 1973.8.6.자 토지처분승인이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처분에 가름하는 처분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처분일자가 1973.8.6.인 이상 승인이 있기 이전에 있어서는 이건 토지가 의연 행정재산으로서 사권의 설정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주문
피고등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당원이 이사건에 관하여 판단하는 판결이유는 신문이라는 사실에 다툼이없는 을 제2,3호증(각 신문) 각 기재내용과 피고가 이익으로 원용하고 있는 당심에서의 경기도 농촌진흥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만으로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2(각 공문), 동 제7호증(공유재산 관리규정) 각 기재 내용과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행정재산으로서 용도페지에 관한 확정적(종극적) 처분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사건 토지에 관한 내무부장관의 1973.8.6.자 토지처분승인이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처분과 가름하는 처분으로 본다 가정하더라도 그 처분승인일자가 1973.8.6.인 이상 그 승인이 있기 이전에 있어서는 이사건 토지가 의연 행정재산으로서 사권의 설정이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인즉 내무부장관의 위 승인이 있기 이전에는 취득시효가 진행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위 승인일자로 부터는 20년의 시효완성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한 이사건에 있어서 피고 등의 시효완성을 이유로한 본건 본소에 관한 항변과 반소 청구는 그 이유없다는 것을 보태는 이외에는 원판결 설시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이유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며,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등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Summary: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관하여 보유기간이 늘어난 1982년도와 1983년도의 세율을 그보다 보유기간이 짧은 1980년도와 1981년도의 비율보다 더 낮게 적용한 원판결은, 보유기간이 늘어날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과 명백히 저촉될 뿐 아니라 이 점을 납득시킬만한 이유설시가 없는 한 이유불비의 위법을 면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경주시 (주소 1 생략) 답 914평방미터 및 (주소 2 생략) 답 882평방미터 도합 1,796평방미터를 1981.11.20.부터 1983.2.7.까지 소외 1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료수입으로 원고 법인 산하 학교들의 체육부 급식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본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 중 위 (주소 3 생략) 답1,548평방미터, (주소 4 생략) 답 937평방미터 도합 2,485평방미터는 모두 원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서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소정의 재산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고 나서, 그 세율에 관하여는 1980년도분 및 1981년도분에 대하여는 80/1,000을, 1982년도분 및 1983년도 분에 대하여는 70/1,000을 각 적용함으로써 원고의 위 토지에 대한 보유기간이 늘어난 1982년도와 1983년도의 세율이 그보다 보유기간이 짧은 1980년도와 1981년도의 세율보다 더 낮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세율적용의 결과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부과에 있어서 보유기간이 늘어날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에서 본 구 지방세법의 규정과는 명백히 저촉되는데다가 원판결에 의하더라도 이 점을 납득시킬만한 아무런 이유설시가 없다.
그렇다면 원판결은 위에서 본 세율적용에 있어서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이리하여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는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대상을 "승객"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 역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 소정의 의무는 그것이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사람의 운송에 공하는 차의 운전자가 그 승객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2] 화물차 적재함에서 작업하던 피해자가 차에서 내린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출발함으로써 피해자가 추락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 소정의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는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대상을 "승객"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 역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 소정의 의무는 그것이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사람의 운송에 공하는 차의 운전자가 그 승객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5t 화물차의 운전자로서 적재함에서 철근 적재 작업하던 피해자 김춘삼이 미처 차에서 내린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출발함으로써 피해자를 추락케 하여 요치 16주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러한 사고는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 소정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일어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4호, 제234조의16 제3항 제1호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를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2항은 제5, 6호에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및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들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그 구체적 범위를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1989. 12. 31. 이전부터,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1990. 5. 31. 이전부터 소유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소유'에는 임야를 매수한 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해 둔 경우를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4호, 제234조의16 제3항 제1호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를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2항은 제5호, 제6호에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및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들고 있으며, 제5항은 그 구체적 범위를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1989. 12. 31. 이전부터,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1990. 5. 31. 이전부터 소유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소유'에는 임야를 매수한 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해 둔 경우를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1985년경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시행 이전인 1995년경 자신 앞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원고를, 위 시행령에서 정한 일시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는 자로 보고, 이 사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가. 국세징수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 등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때에는 그 산출근거 등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8조, 제10조 제1, 2항, 제1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위 통지서와 같은 세법상의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하며, 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송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주소를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소지로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가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다 하여 납부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나.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납부통지서를 공시송달함으로써 그 통지가 부적법하여 무효라면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압류처분도 무효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징수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 등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때에는 그 산출근거 등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8조, 제10조 제1, 2항, 제1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위 통지서와 같은 세법상의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하며, 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송달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주소를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소지로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가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다하여 납부통지서를 공시송달 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84.5.22. 선고 83누49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 이전인 1989.12.3.부터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인 경기 고양군 (주소 생략) 아파트 217동 106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위 주소지로 발송한 납부통지서가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자 막바로 공시송달하고 이 사건 압류처분에 이른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만으로는 공시송달의 요건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납부통지를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것은 송달로서 부적법하여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사건 압류처분도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는 주장하는 바와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배 등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의 2 제1항 소정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단순한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적용이 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인 명의에서 원고명의로 1982.1.8.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소외인과 원고와의 합의에 의해 위 소외인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고 위 소외인이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하여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증여의제의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단순한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그 적용이 있다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이 위 부동산은 위 소외인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도 이를 증여라고 할 수 없다 하여 피고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위 개정된 상속세법조항을 간과하였거나 그 해석을 그르쳐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의 일응의 인정기준을 정한 것이고, 그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나. 채무자 겸 처분형 양도담보의 설정자가 양도담보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담보권자는 이에 의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은 것이므로 그에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차익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이 이와 같은 경우 채권의 변제기에 담보권자에게 그 부동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의 일응의 인정기준을 정한 것이고, 그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 당원 1988.6. 28. 선고 88누 3734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한 것이 아니라 처분정산형의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채무자인 소외 1이 담보권자인 원고의 동의를 얻어 제3자인 소외 2에게 양도한 것이고 원고는 이에 의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은 것이라고 인정하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차익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규정이 이와 같은 경우 채권의 변제기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도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칭호, 관념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표의 결합이 부자연스럽고 일련 불가분적이라고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구성부분을 분리 추출하여 비교 대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인바, 출원상표 <img1>과 인용상표 <img2>를 대비해 보면 외관이 상이할 뿐아니라 출원상표의 문자표시 "OLIVIERMONTAGUT"는 조어로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OLIVIER"와 "MONTAGUT"로 가분되어 호칭되거나 관념된다고 할 수 없고 전체적으로 "올리비에몬타구트"로 호칭된다고 할 것이며 조어인 출원상표로부터 "올리브"라는 관념이 우러나온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 칭호와 관념도 인용상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1.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어느 상표가 두 개 이상의 칭호 또는 관념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 그 중 하나의 칭호 또는 관념이 다른 상표의 칭호나 관념과 유사하다면 유사상표라고 할 것이라고 전제한 후,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외관은 다르나 본원상표의 문자표시 중 "OLIVIER"는 "OLIVE, OLIVA, 올리브(열매), 올리브처럼 생긴 것, 올리브색"의 뜻으로 인용상표의 "OLIVE"와 관념 및 칭호가 동일 유사하다는 이유로 본원상표의 등록출원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고 있다.
2. 그러나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칭호, 관념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고 상표의 결합이 부자연스럽고 일련 불가분적이라고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구성부분을 분리 추출하여 비교 대조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2.11.23. 선고 80후106 판결; 1987.2.24. 선고 86후121 판결; 1990.12.11. 선고 90후1147 판결 등 참조).
3. 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표는 도형과 문자를 결합하여 와 같이 구성되고 인용상표는 한글과 영문자를 병기하여 와 같이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두 상표를 대비해 보면 외관이 상이할 뿐 아니라 본원상표의 문자표시 "OLIVIERMONTAGUT"는 조어로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OLIVIER"와 "MONTAGUT"로 가분되어 호칭되거나 관념된다고 할 수 없고 전체적으로 "올리비에몬타구트"로 호칭된다고 할 것이며 조어인 본원상표로부터 "올리브"라는 관념이 우러나온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 칭호와 관념도 인용상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본원상표의 구성부분 중에서 그 일부인 "OLIVIER"만을 따로 떼어 인용상표와 비교함으로써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은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가. 교통부훈령 제680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은 법규의 성질을 갖는다고 볼 수 없는 행정사무처리기준에 관한 교통부장관훈령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훈령규정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한다거나 법원이 그 훈령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소정의 면허취소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면허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법의 취지를 검토하여 그에 의하여 달하려고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공익목적과 면허취소처분에 의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론의 교통부훈령 제680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는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행정사무처리의 기준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훈령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훈령의 규정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하여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한다거나 법원이 그 훈령에 기속받는 것은 아니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없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규정하는 면허의 취소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면허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사유를 면허취소사유로 한 법취지를 검토하여 그에 의하여 달하려고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공익목적과 면허취소처분에 의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야 한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위반사유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보다 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막대하다 하여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행정처분의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사회보호법 제5조는 보호감호처분의 요건이 되는 사실과 그 제재내용인 보호감호기간을 특정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조항이 헌법 제10조, 제11조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1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사회보호법 제5조는 보호감호처분의 요건이 되는 사실과 그 제재내용인 보호감호기간을 특정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조항이 헌법 제10조, 제11조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
보호감호기간은 법정되어 있어 법원이 재량으로 이를 감경할 여지가 없으며,징역 1년 6월의 형이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갑이 을에게 대지 중 국가 소유지분에 대한 연고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건물을 매도한 것은 을이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것도 허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스스로 건물의 처분권한을 양도한 갑이 을, 병을 거쳐 이를 승계취득한 정에 대하여 건물의 철거와 그 부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원심이 '○○○'이라고 한 것은 오기로 보인다)은 1983. 11. 1. 소외 2 등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면서 피고 소유의 그 지상에 있는 미등기 건물인 이 사건 건물도 함께 매수하고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만 원고 앞으로 명의를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다만 그 후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대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하여는 원래의 소유자인 국가 앞으로 환원되었다), 1991. 6.경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자기에게 매도하여 주면 이를 연고권으로 하여 국가로부터 이 사건 대지 중 국가 소유지분을 불하받은 다음 이 사건 대지를 분할하여 구분소유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락하여 같은 달 27. 위 소외 3에게 이 사건 건물을 금 5,000,000원에 매도하였고, 그 후 피고는 1992. 6. 10. 위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양도받은 소외 4로부터 다시 금 10,500,000원에 이를 매수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1이 위 소외 3에게 이 사건 대지 중 국가 소유지분에 대한 연고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한 것은 위 소외 3이 이 사건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것도 허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스스로 이 사건 건물의 처분권한을 양도한 위 소외 1이 위 소외 3, 소외 4를 거쳐 이를 승계취득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그 부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위 소외 1과 위 소외 3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조건부 매매라는 원고의 주장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위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것은 위 소외 4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어긋나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기록 347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소론이 지적하는 사정들만으로 피고가 위 소외 4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기록을 살펴 보아도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어차피 배척될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이러한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결의 파기이유가 되는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1]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사무관 등이 그에 응하지 아니하고 형식적 요건이 불비되었거나 이유가 없다고 하여 신청된 내용의 행위를 하지 않을 뜻을 표시하였다면, 신청인으로서는 법원사무관 등이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 민사소송법 제223조에서 정한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로 다툴 수 있다.

[2] 갑이 제1심에서 일부 소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청구금액을 감축한 후 감축한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환급을 위하여 항소심 재판부 법원사무관에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 환급사유 및 관련 환급금액에 관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사무관이 갑의 신청은 동일한 청구의 일부를 감축하는 경우이므로 인지환급사유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수입징수관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교부한 사안에서, 법원사무관은 갑의 인지 환급사유 및 환급금액에 관한 확인서 신청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갑은 법원사무관의 확인서 발급 거부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23조에서 정한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로 다툴 수 있다고 한 사례.

[3]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제1항 제2호는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해당 심급의 변론종결 전에 소·항소·반소·청구변경신청·당사자참가신청 또는 재심의 소가 취하(취하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 청구가 취하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의 청구 중 일부를 감축한 데 그친 경우는 위에서 규정된 인지액의 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사무관 등이 그에 응하지 아니하고 형식적 요건이 불비되었거나 이유가 없다고 하여 신청된 내용의 행위를 하지 않을 뜻을 표시하였다면, 신청인으로서는 법원사무관 등이 그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 민사소송법 제223조 소정의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로 다툴 수 있다.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제1심에서 2010. 11. 9. 일부 소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청구금액을 감축한 후 2011. 10. 4. 원심 재판부 법원사무관에 대하여 제1심에서 감축한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환급을 위하여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33조 제2항 소정의 환급사유 및 관련 환급금액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신청한 사실, 법원사무관은 2011. 12. 13. 재항고인의 신청은 동일한 청구의 일부를 감축하는 경우이어서 인지환급사유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입징수관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이를 재항고인에게 교부한 사실, 이후 서울고등법원 수입징수관은 2011. 12. 21. 지출계장을 통하여 재항고인의 소송대리인에게 전화로 민사소송법 제223조에 의하여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라고 권유한 사실, 이에 재항고인은 2011. 12. 22. 확인서를 발급하라는 신청취지로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법원사무관은 재항고인의 인지 환급사유 및 환급금액에 대한 확인서 신청에 대하여 인지환급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재항고인은 법원사무관이 확인서 발급을 거부한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23조 소정의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로 다툴 수 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이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재항고이유 제2점, 제3점, 제4점에 대하여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제1항 제2호는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해당 심급의 변론종결 전에 소·항소·반소·청구변경신청·당사자참가신청 또는 재심의 소가 취하(취하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 청구가 취하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의 청구 중 일부를 감축한 데 그친 경우에는 위에서 규정된 인지액의 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헌법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Summary:
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본소로 하여 그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경우에도 행정소송법 제10조가 적용된다.

나. 과세처분에 의하여 입은 손해는 배상청구가 가능하므로 그 처분을 정지함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 1970. 11. 17.자 70부74 결정을 취소한다.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인 대리인의 항고이유에 대한 판단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본소로 하여 그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경우에도 행정소송법 제10조가 적용된다 할 것이고, 신청인 이 과세처분에 의하여 입은 손해는 만일 본안소송에서 과세처분이 무효임이 확정되거나 또는 그 처분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신청인이 이미 지급한 납세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와같은 경우에는 과세처분을 정지함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지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신청인에 대한 본건 직물류세 부과처분이 법률상 당연무효이고 특별항고인이 신청인 소유의 상품, 원료, 기계, 기구를 비롯하여 건물, 대지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국세징수법 제22조 소정의 납세완납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여 동법 제21조 각호소정의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하고 있어 신청인은 목하 정부기관의 입찰에도 응할수 없게 되고, 기히 조달한 물품대금 청구도 할 수 없게 되고, 수출용 원자재와 내수용 원료의 수입신청도 할 수 없게 되고 수입인증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며, 상공부 기타 정부기관에 제출하는 일체의 서류접수마져 못하고 있는 등 이러한 사태가 유지된다면 신청인이 후일 본안 소송에서 승소 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주장을 이유있다하여 본건 직물류세부과처분 집행정지의 결정을 하고, 특별항고인은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기재사유 아닌 위 정지결정이 위법이라는 이유로 그 시정을 구하는 취소신청을 이유없다하여 기각하였음은 행정소송법 제10조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활우려가 있고 또 긴급한 사유가 있다는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결정을 파기하고 본건은 본원이 자판하기에 충분한것으로서 앞에서 설시한바와 같은 이유로 서울고등법원 1970. 11. 17.자 70부74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본건 행정처분집행정지신청이 위와같은 이유로서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그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Summary: 다른 사람이 위조한 무효의 수표에 대한 은행의 변제가 유효로 되는 것은 특별법규, 면책 약관 또는 상관습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이 경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본다.
원심 판결이유를 보면 원심은 원고예하 건설부 중부 국토건설국인천축항사무소가 국고출납사무를 취급하는 피고은행 인천지점에 1967년도 제출금을 보관하게 함에 있어 위 축항사무소의 일반회계및 경제개발 특별회계의 분임지출관 소외 1이 피고은행 인천지점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수표의 제시가 있을 때에 한하여 위 세출금을 지급키로 약정하고, 수표에 사용할 명판과 직인 소외 1의 인감등을 미리 피고은행 인천지점에 신고하였던 사실과 피고은행 인천지점이 1967.11.1.부터 같은 해 12.7.까지 사이에 전후 7차에 걸쳐 위 축항사무소에서 소외 1을 보조하여 경리사무를 담당하고 있던 재정서기보 소외 2가 소외 1의 인감을 위조하여 작성한 일반회계 중부국토건설국 인천축항사무소 분임지출관 소외 1명의로 발행된 수표3장과 경제개발 특별회계 중부국토건설국 인천축항사무소 분임지출관 소외 1명의로 발행된 수표4장의 각 지급제시에 따라 1967년도 세출금중에서 도합 2,279,510원을 지출한 사실을 확정하면서, 피고은행 인천지점에서 위 수표가 모두 진정한 것이라고 믿었다는 점에 관하여 선의이었고 아무런 과실이 없었음을 판시하여 피고은행 인천지점의 위조수표에 의한 국고금 지급이 유효한 변제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은행 인천지점에서 제시를 받은 이 사건수표는 소외 소외 2가 판시 소외 1의 인감을 위조하여 작성한 위조수표로서 무효이고, 이러한 무효의 수표에 의한 변제가 유효로 되는 것은 특별법규, 면책약관 또는 상관습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고,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법리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원심은 필경 같은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으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설명을 기다리지 않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가. 국가공무원으로 하여금 노동운동 등 집단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은 헌법 제11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31조 제4항, 제33조 제1항,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다. 교육공무원이 학교장 등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불법성과 그 조합결성에 참여할 경우 의법처리된다는 지도를 받고도 고의적으로 전교조 분회의 결성에 참가하였고, 징계처분에 이르기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비록 위 조합에 가입하게 된 동기가 교원의 생존권보장과 심각한 교육문제의 해결을 위한 교육자적 양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로 해임처분한 것은 상당하다고 보여지며, 따라서 징계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으로 하여금 노동운동 등 집단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은 헌법 제11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31조 제4항, 제33조 제1항,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 당원 1990.4.10. 선고 90도332 판결; 헌법재판소 1992.4.28. 자90헌바27 등 결정각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나( 당원 1985.1.29. 선고 84누516 판결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고들은 각 학교장 등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고 한다)의 불법성과 그 조합결성에 참여할 경우 의법처리된다는 지도를 받고도 고의적으로 전교조 분회의 결성에 참가하였고, 이 사건 각 징계처분에 이르기까지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비록 원고들이 전교조에 가입하게 된 동기가 교원의 생존권보장과 심각한 교육문제의 해결을 위한 교육자적 양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로 피고가 원고들을 해임처분한 것은 상당하다고 보여지며,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민사소송법 648조 2항 소정의 “최초에 경매하기 위하여 정한 최저경매가격”이라 함은 전 경락인에게 경매허가할 때에 정하여졌던 최저경매가격을 말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2항에 의하면 최초에 경매하기 위하여 정한 최저경매가격 기타 매각조건은 재경매절차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의 “최초에 경매하기 위하여 정한 최저경매가격” 이라 함은 재경매절차가 종전의 경매절차를 속행하는 것이고 또 위 규정이 전 경락인의 책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동법 제615조에 의한 감정인이 부동산을 평가한 금액이나 전경락인이 경매신고한 가격이 아니고 전 경락인에게 경매허가할 때에 정하여 졌던 최저경매가격을 말한다고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같은 견해에서 경매법원의 본건 재경매에 있어서의 최저경매가격을 전 경락인이 경매를 신고한 경락기일에서 최저경매가격으로 정한 금 2,985,010원으로 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다음 경매신청인은 경매절차상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이므로 소론 제1차 항고심 결정에 대하여 위 경매신청인이 재항고하였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고, 본건 재항고인이 제1차항고심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한 바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주장은 전에 한 제2차 항고심 결정에 대하여 본건 재항고인이 재항고를 하지 아니하여 이미 그 결정이 확정되고 다시 재경매를 실시하여 경락허가결정이 된 본건에 있어서는 그 주장과 같이 제2차 항고심의 결정이 절차상의 하자로서 부당하다는 전 사유를 들어 본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결정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Summary: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원칙적으로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지만, 지방세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 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대하여는 우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 후에 성립된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대하여는 지방세와 가산금을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때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은 법문의 표현에 비추어 볼 때 본세의 과세기준일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가산금과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를 가림에 있어서도 본세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 이하 같고 그냥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원칙적으로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지만, 지방세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 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이하 저당권 등이라 한다)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대하여는 우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 후에 성립된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대하여는 지방세와 가산금을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때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은 그 법문의 표현에 비추어 볼 때 본세의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가산금과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를 가림에 있어서도 본세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주식회사 영림주택이 이 사건 6필지 대지를 취득한 날은 1992. 4. 10.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등기일은 1992. 6. 25.임을 알아 볼 수 있으므로,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1992. 4. 10.임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지방세는 물론 그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우선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그 이유는 다르나 이 사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에 가산금의 우선징수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법 제1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법 제121조 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산세는 자진신고기간인 30일이 도과된 때에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가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인 1992. 4. 10.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1992. 5. 11.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역시 이 사건 가산세에 우선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원고가 반소제기 전의 변론기일에 진술된 준비서면에서 변제공탁사실을 주장하고 공탁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면 반소가 제기된 후 위 주장을 반소에 관한 항변으로 원용하거나 반소에서 변제공탁의 항변을 한 일이 없다 할지라도 법원으로서는 석명권행사를 통하여 본소에서 한 변제공탁주장을 반소에 관한 항변으로 원용하는지 여부를 알아보고 이 점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반소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소외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담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피고로 표시하였을 뿐, 임대차계약의 실질적 임차인은 소외인으로서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서 소외인에게 전대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원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은 원고가 1989.1.10. 피고를 공탁물 수령자로 하여 임차보증금 580만 원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공탁공무원에게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58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이는 원고의 변제공탁항변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반소가 제기되기 전인 제1심 제5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1990.9.13.자 준비서면에서 위의 변제공탁한 사실을 주장하고 공탁서(갑 제3호증)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소가 제기된 후 위 주장을 반소에 관한 항변으로 원용하거나 반소에서 특별히 변제공탁항변을 한 일이 없음은 분명하다.
이와 같이 피고의 반소청구에 의하여 원고의 지급의무가 인정된 임차보증금 580만 원에 관하여 원고가 반소에 대한 변론으로서 변제공탁항변을 명백히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본소의 변론으로서 위 금 580만 원의 변제공탁사실을 주장한 바 있고, 그 공탁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행사를통하여 본소에서 한 변제공탁주장을 반소에 관한 항변으로 원용하는지 여부를 알아보고 이 점에 관하여 심리하였어야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67.9.26. 선고 67다1742 판결 참조).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며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가.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법인의 총자산 평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의 부채중에는 고정부채에 속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이 포함된다.

나. 전심절차에서의 주장과 행정소송에서의 주장은 그것들이 전혀 별개의 주장이 아닌 한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그 판시와 같이 소외 주식회사 부흥사의 상무이사로 있으면서 1975.11.10 동 회사의 이사직에 있던 소외인으로부터 동 회사의 액면가 금 500원의 비상장주식 4,000주를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주당 금 3,000원씩에 양수한 사실 위 1975.11.10 현재 시행중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나)의 규정에 의하여 위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 산정함에 있어 동조항 1호(다)의 규정에 의하여 위 주식취득일 현재 동 회사의 직원에 대한 그판시 퇴직금 충당금의 전액인 금 86,972,800원을 동 회사의 자산에서 부채로 공제하여 계산하여야 하므로 그에 따라 계산하면 위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금 3,970원29전이 되는 사실을 인정한 후 위와 같이 원고는 위 주식을 1주당 금 3,000원에 양수하였으니 결국 위 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75.56에 상당한 가액으로 양수한 것이 되어 이는 주식을 당시 시행중이던 위 상속세법 제34조의 4,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1항 소정의 현저하게 저렴한 댓가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이나 소론 상속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법률적용의 잘못등 위법이 없으며 (법인의 총자산 평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의 부채중에는 고정부채에 속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이 포함된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 소론 상속세법 시행령(1976.12.31 개정 대통령령 제8341호) 제41조 제1항은 원심이 참고로 이를 거시하였음에 불과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른바 전심절차에 있어서의 주장과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주장은 그것들이 전혀 별개의 주장이 아닌 한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위 전심절차에 있어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도 본건과 같은 경우에는 본건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전심절차에 관한 법리오해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가집행선고있는 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으면 이 법원이 강제집행정지 또는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여야 하고 기록이 없는 상소법원은 그 재판을 할 수 없다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민사소송법 제474조 및 제473조에 의하면 가집행 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 소송기록이 원심 법원에 있으면 이 법원이 강제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여야 하는 바 본건은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 1962 민 제231호 동산인도 청구사건에 관한 가집행 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 명령의 신청이며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인 인천지원에 있는 경우이었으므로 인천지원에서 재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재판을 하였음은 위의 법률에 위반한 것이므로 파기를 면치 못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Summary: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2] 주택을 임차하여 적법한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 그 대지가 분할됨으로써 주택의 지번이 변경되자 갱신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새로운 지번을 표시하였으나 주민등록상 주소는 주택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된 후에야 변경한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유효한 공시방법인 주민등록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573 판결, 1989. 6. 27. 선고 89다카3370 판결, 1994. 11. 22. 선고 94다1317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1987. 11. 1. 대구 달서구 (주소 1 생략)에 위치한 2층 주택인 이 사건 건물 중 1층을 당시 소유자인 소외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그 임대차보증금은 원래 금 6,500,000원이었다가 1989. 11. 1.에 금 13,000,000원, 1990. 10. 30.에 금 22,500,000원, 1996. 10. 30.에 금 30,000,000원으로 각기 증액된 사실, 이 사건 건물의 대지는 원래 (주소 2 생략) 대 290.8㎡이었으나, 1990. 4. 6. (주소 2 생략) 대 140.3㎡와 (주소 1 생략) 대 150.5㎡로 분할되어 이 사건 건물의 지번도 1991. 3. 21. (주소 1 생략)로 변경되었고, 분할 후 (주소 2 생략) 대지 위에는 이 사건 건물과는 별도의 2층 주택이 있었던 사실, 이에 따라 피고와 전 소유자인 소외인 사이에 체결된 1990. 10. 30.자 및 1996. 10. 30.자의 각 임대차계약서에도 이 사건 건물의 지번이 (주소 1 생략)로 표시되었던 사실, 그 후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1997. 7. 5.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1998. 8. 2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위 기입등기 후인 1998. 2. 3.에야 비로소 (주소 2 생략)에서 (주소 1 생략)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임대차 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 중 1층에 관하여 유효한 공시방법인 주민등록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위 임차권으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대항력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이 사건 상표인 " M,F,P" 는 치질강화제인 Sodium Mono Fluoro Phosphate의 약칭으로 이미 학계에서나 일반사회의 상당분야에서 통용되고 있는 " 'MFP" 와 동일하여, 위 약칭을 이 사건 지정상품인 치약과 치약의 배합제의 상표로 사용한다면 결국 지정상품의 품질, 원재료, 효능만을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상표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상표로서 등록받을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는 영문 대문자만으로 " M F P" 라 횡서하여서 된 문자상표로서 상표구분 제13류의 치약과 치약의 배합제를 그 지정상품으로 하여 1964.5.29 출원하여 1964.12.29 등록되었으며 1974.2.12 갱신등록 출원하여 1975.2.10 갱신등록을 마친 것으로, 이 사건 상표인 " M, F, P" 는 치질강화제인 Sodium Mono Fluoro Phosphate의 약칭으로 이미 학계에서나 일반사회의 상당분야에서 통용되고 있는 " M F P" 와 동일하여, 위 약칭을 이 사건 지정상품인 치약과 치약의 배합제의 상표로 사용한다면 결국 지정상품의 품질, 원재료, 효능만을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상표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상표로서 등록받을 수 없는데도 갱신등록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원심이 위 M F P가 치질강화제인 Sodium Mono Fluoro Phosphate의 약칭으로 인정한 자료인 갑 제2호증, 같은 제3호증(간행물), 같은 제4호증(영국 특허명세서)과 화학사전(The Condensed Chemical Dictionary) 약전(The Extra Pharmaco Poeia) 등은 그 발행일이 이 사건 갱신등록 사정시기를 기준하여 그 이후의 것이라 하더라도 위 자료 등에 의하여 M F P의 용어가 위 사정일 당시 통용되고 있었다고 인정하지 못할 바 아니고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가 일본국,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등록되고 있어 특별현저성이 있다고 하나 다른 나라에서 등록되었다 하여 우리 상표법상의 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중매업 허가권 및 중매인 점포를 전대할 때 또는 관계 법령 및 개설자가 발하는 명령을 위반할 때에는 업무정지 또는 허가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부관하에 청과부류에 관한 중매업허가를 받은 자가 경험부족 등으로 중매업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자신은 주로 산지에서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이를 판매하고 위 점포는 자신의 처 등으로 하여금 이를 경영하도록 하다가 처가 당뇨병 등으로 치료를 받느라 점포경영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자 약 4개월 간 제3자에게 위 중매업허가권과 점포를 전대한 것에 대하여, 그 이전에도 관계 법령 위반 등의 사유로 2차에 걸쳐 경고를 받은 일이 있지만 제재방법 중 가장 무거운 중매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일탈이라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원래 용산청과시장에서 청과물 판매상으로 종사하던중 1985.2.경 서울시의 용산전자상가 조성계획에 따라 점포를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옮기고 위 시장의 개설자인 피고로부터 “중매업허가권 및 중매인 점포를 전대할 때 또는 관계 법령 및 개설자가 발하는 명령을 위반할 때에는 업무정지 또는 허가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부관 하에 청과부류에 관한 중매업허가를 받고 중매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였으나 경험부족 등으로 중매업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자신은 주로 산지에서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이를 판매하고 위 점포는 원고의 처인 소외 1 등으로 하여금 이를 경영하도록 하다가 위 소외 1이 당뇨병 등으로 치료를 받느라 점포경영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자 1989.8.경부터 같은해 11.경까지 소외 2에게 위 중매업허가권과 점포를 전대한 사실, 원고는 이전에도 관계법령 위반등의 사유로 피고로부터 2차에 걸쳐 경고를 받은일이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위 부관등을 위반한 것이라 하여 1990.6.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3조 제3항을 적용하여 위 중매업허가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제재방법중 가장 무거운 중매업허가취소를 택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또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된 경위, 기간, 결과 및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될 손해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제재 중 가장 무거운 중매업허가취소처분을 택한 조치는 현저하게 균형을 잃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여지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인용상표 "NINA RICCI"는 'NINA'와 'RICCI' 부분이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국내 수요자 간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로서 실제 거래사회에서 항상 전체로서만 사용되고 인식되어져 왔을 뿐 'RICCI'만으로 분리 약칭되어 사용된 예를 찾아보기 어렵고, 'RICCI'가 특별히 식별력이 강한 부분도 아니어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거래상황에서 상표를 보고 받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인용상표를 'RICCI'만으로 약칭하여 호칭한다고 보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러한 구체적 거래실정을 감안하면 인용상표는 'RICCI'만으로 약칭된다고 보기 어려워 등록상표 "RobertoRicci"와는 유사하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 "RobertoRicci"는 'Roberto' 부분과 'Ricci' 부분으로 분리되어 인식될 수 있고, 인용상표 "NINA RICCI"는 'NINA' 부분과 'RICCI' 부분이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거나 위 두 부분의 결합으로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므로 인용상표 또한 'NINA'와 'RICCI' 부분으로 분리되어 인식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가 모두 뒷부분에 의하여 '리치' 또는 '리찌'라고 불려질 경우 그 호칭이 동일하여 결국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한 상표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인용상표에 의하여 그 등록의 무효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인용상표 "NINA RICCI"는 원심 판시와 같이 'NINA'와 'RICCI' 부분이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등록상표 및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국내 수요자간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로서 실제 거래사회에서 항상 전체로서만 사용되고 인식되어져 왔을 뿐 'RICCI'만으로 분리 약칭되어 사용된 예를 찾아보기 어렵고, 'RICCI'가 특별히 식별력이 강한 부분도 아니어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거래상황에서 상표를 보고 받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인용상표를 'RICCI'만으로 약칭하여 호칭한다고 보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러한 구체적 거래실정을 감안하면 인용상표는 'RICCI'만으로 약칭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등록상표와는 유사하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인용상표가 'RICCI'만으로 약칭됨을 전제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에는 상표의 유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이사직에 있음을 기회로 자기 개인소비의 목적으로 회사명의로 금원을 차용하였거나 또는 회사대표이사의 권한을 넘어서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금원의 대여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는 입증이 없는 이상 회사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약속어음), 공성부분에 관하여는 성립에 다툼이 없고 사성부분에 관하여 변론의 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인감증명서)의 각 기재내용에 위 증인의 증언 및 원고본인신문결과를 모아 보면, 원고가 1974.11.25.당시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1에게 피고회사의 운영자금으로 금 2,850,000원을 이율을 월 3푼, 변제기를 1975.4.2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듯한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은 앞에든 증거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이를 뒤집을 자료가 없는바, 피고는 본건 차용당시 소외 1이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회사의 자금으로 사용하려 한 것이 아니고 자기 개인용으로 소비하려고 차용하여 소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의 권한밖의 차입행위이므로 피고회사에게는 그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이 소외 1이 본건 금원을 원고로부터 개인의 사채로 쓰려고 대여받은 것이고, 또 소외 1이 피고회사 대표이사의 권한을 넘어서 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본건 금원의 대여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바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 할 것이며, 원고가 본건대여금에 대한 1975.4.25.까지의 이자를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는 바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2,85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75.4.2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있다 하여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과를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항소이후의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가. 법인의 매출누락이 있는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금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전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이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처분하였음은 적법하다.

나. 원고가 소제기당시에는 매출누락이 없다는 사실만 주장하여 오다가 그 후의 변론기일에서 원고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한 점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고 함으로써 추계조사결정을 하여야 할 추계사유가 있음을 자인하였다면 원심이 원고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한 것은 정당하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상 기재하지 아니한 매출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 법인의 1976사업년도 매출누락금 전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이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갑종근로소득세의 부과에 있어서 인정상여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1977사업년도 원고 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할 사유가 없는데 원심이 추계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1977사업년도의 원고 법인의 총 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할 것이라고 한 것은 추계계산의 방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부당하게 법인세 등을 인정한 위법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건 소제기 당시부터 1977사업년도의 법인세등 부과처분에 관하여 피고 인정의 매출누락이 없고 따라서 원고 법인의 1977사업년도의 총 수익금액이 피고 인정의 금액과 다르다는 사실만을 주장하여 오다가 원심 제19차 변론시에는 1977사업년도 원고 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한 점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고 하여 그 스스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할 추계사유가 있음을 자인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1977사업년도의 원고 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추계계산 방법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론은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내세워 원심판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나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소론 대법원판결은 이 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판결이 위 판결에 위배하는 것이라는 논지도 이유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가.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법칙은 형식은 부분이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행정조직 내부에서 관계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구속함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은 없는 것이므로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이 위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하여 당연히 적법한 처분이라 할 수는 없고 그 처분의 적법여부는 처분이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를 처분사유로 하는 경우 야기한 교통사고를 구체적으로 고찰하여 그 사고의 태양, 운전자의 과실정도, 피해상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자동차운수사업자인 원고의 보유차량은 10대로서 6회의 사고에 의한 피해상황이 대부분 경상에 속하고,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또는 중앙선침범으로 인하여 발생한 2건의 사고 이외에는 대부분이 안전운전불이행으로 일어난 사고로서 과실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그 피해자도 전부 12명에 불과하고 사망자는 한명도 없다면, 원고보유의 차량이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케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유차량 2대에 대하여 운수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큰 점과 비교하여 볼 때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볼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같은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은 형식은 부령이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행정조직내부에서 관계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구속함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은 없는 것이므로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이 위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하여 당연히 적법한 처분이라 할 수는 없고 그 처분의 적법여부는 처분이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 이라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 당원 1989.3.28. 선고 88누6474판결; 1988.6.14. 선고 88누3420 판결 등 참조). 또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를 처분사유로 한 경우에 있어서 야기한 교통사고를 구체적으로 고찰하여 그 사고의 태양, 운전자의 과실정도, 피해상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 당원 1983.9.13. 선고 82누32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보유차량은 10대로서 원심판시 사고내역표에 기재된 6회의 사고에 의한 피해상황이 대부분 경상에 속하고, 같은 사고내역표 4,5번기재의 사고가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또는 중앙선침범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 이외에는 대부분이 안전운전불이행으로 일어난 사고로서 과실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피해자도 전부 12명에 불과하여 사망자는 한명도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원고보유의 차량이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케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보유차량 2대에 대하여 운수사업 면허를 취소한 것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큰 점과 비교하여 볼 때 피고의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으로 보이는 원심의 판단이 그 이유설시에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소론은 또 원심이 소론 피해자들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각 전치 2주의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그들이 모두 3일 미만의 치료로서 치료를 종결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 교통부령에 정한 면허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것으로 판시하였다 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3일 만에 치료가 종료된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당초의 진단서 기재에 의한 피해를 토대로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그 재량권을 일탈하였다 함이 앞에서 본 바이므로 이점 논지는 더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사채업자가 제3자 발행 약속어음의 소지인으로부터 그 어음을 배서, 교부받고 그 액면금에서 만기까지의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의 금원을 대여한 경우, 어음의 소지인은 그 발행인에 대한 권리를 만기까지의 이자 및 비용 등 이른바 할인료를 공제한 대가로 이전하고 그 어음의 양수인은 그 할인료를 공제한 대금으로 그 어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할인료는 어음상의 권리이전에 따른 대가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의 선이자의 공제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어음의 할인액은 약정에 의한 상환일을 그 수입시기로 잡고 있고 비록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소득세의 과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므로 할인하여 준 위 약속어음이 만기에 이르러 모두 부도처리되고 그 어음의 발행인이나 배서인이 아무런 자력이 없어 어음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위 할인료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면 위 할인료 상당의 이자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어음할인 등의 방법으로 금전대여를 해 오던 사채업자인데 1987.1.10.부터 같은 해 8.3.까지 사이에 삼화조기철공소를 경영하던 소외 김영현으로부터 소외 한국메탈공업주식회사등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배서 교부받고 그 액면금에서 지급기일까지의 이자를 미리 공제한 그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는 이른바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합계금 1,341,028,520원을 대여하고 그 선이자로서 합계금 110,234,664원을 공제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금원을 대여하는 경우의 대여원금은 어디까지나 어음상의 액면금에 해당하는 금액이지 그 액면금에서 선이자를 공제하고 현실적으로 지급한 금액이 아닌 것이므로 결국 공제한 선이자 만큼은 이미 그 이자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어 과세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이에 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김영현이 제3자 발행의 어음을 배서 교부하고 원고로부터 그 액면금에서 만기까지의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의 금원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어음금에 대한 주채무자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고 위 김영현은 배서인의 지위에서 다만 소구의 의무를 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어음할인은 어음의 소지인 이 그 발행인에 대한 권리를 만기까지의 이자 및 비용등 이른바 할인료를 공제한 대가로 이전하고 그 어음의 양수인이 그 할인료를 공제한 대금으로 그 어음을 취득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그 할인료는 어음상의 권리이전에 따른 대가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의 선이자의 공제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어음의 할인액은 약정에 의한 상환일을 그 수입시기로 잡고 있고 비록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소득세의 과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데 ( 당원 1989.9.12. 선고 89누1896 판결 참조) 증인 구임우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4호증 1내지 제17호증의2(약속어음)의 기재와 위 증인 및 증인 권병철, 정염의의 증언, 그리고 원심법원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약속어음들이 만기에 이르러 모두 부도처리되고 그 어음의 발행인들이나 위 김영현이 아무런 자력이 없어 그 어음금 자체도 지급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위 할인료도 회수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다.
결국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어음할인과 할인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상품을 판매하는 자가 자가용 자동차로 그 판매한 상품을 수요자가 요구하는 장소까지 운반하고 그 실비를 상품대가에 포함시켜 받은 경우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에서 금지하는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품을 판매하는 자가 자가용 자동차로 그 판매한 상품을 수요자의 요구하는 장소까지 운반하고 그 실비를 상품대가에 포함시켜 받는 경우는 자동차운송사업법 제58조에서 금지하는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런 취지에서 한 제1, 2심 판결은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원고가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주장한 내용이 제1심판결 후에 새로운 사실의 발생이 있었다는 것으로서 법원의 화해조서 사본까지 첨부되어 있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그 내용 또한 그것이 입증된다면 원고의 청구를 일부인용하여야 할 것임이 분명하다면, 이는 판결의 결론을 좌우할 만한 관건적 요증사실이 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당연히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적정하고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변론의 재개를 허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한 심리를 다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불복으로 인한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항소장과 피고의 답변서만을 진술시키고 그대로 변론을 종결한 뒤 위와 같은 재개신청을 무시한 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1992.6.2.자 합의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원고가 금 6,000,000원은 같은 날 현금으로 변제하고, 금 10,000,000원은 주문 기재 임야로, 나머지 금액은 제주 성산읍 성산리 703. 전 1,021㎡로 각 대물변제하였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제1심판결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 6,000,000원은 그때까지의 이자로서 지급된 것일뿐이고, 위 각 토지도 피고에게 아직 등기이전되지 아니한 이상 채무소멸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자 원심은 1994.5.27. 10:00 그 첫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항소장과 피고의 답변서만을 각 진술시킨 뒤 그대로 변론을 종결하고는 원고가 그후인 1994.6.2.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위 각 대물변제하였다는 토지 중 제주시 성산읍 고성리 2743. 임야 1,742㎡에 관하여 제1심판결 이후에 원·피고간에 원고의 주장대로 이를 이 사건 저당권의 피담보채무금 중 금 10,000,000원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하는 것으로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져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하였다는 내용의 준비서면과 이를 일부 뒷받침하는 1994.4.26.자 제주지방법원의 화해조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무시한 채 1994.6.16. 그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이 인정된다.
2. 살피건대 원고가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주장한 내용은 제1심판결 후에 새로운 사실의 발생이 있었다는 것으로서 법원의 화해조서 사본까지 첨부되어 있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그 내용 또한 그것이 입증된다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야 할 것임이 분명하여 이는 판결의 결론을 좌우할 만한 관건적 요증사실이 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당연히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적정하고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변론의 재개를 허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한 심리를 다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아직 등기이전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그 부분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당원 1982.6.22. 선고 81다911 판결 참조),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가.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나.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7.7.7. 선고 87다카54 판결 참조). 원래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세의 과오납이 취소할 수 있는 위법한 과세처분에 의한 것이라도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납세액을 곧바로 부당이득이라고 하여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반대되는 견해 아래 전개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고, 원심판결에 이 점에 관한 판단이 없다고 하여도 이상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유 없음이 분명하므로 그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니, 상고이유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1] 지정상품을 '헤어콘디셔너, 모발보존처리제, 모발엉킴방지제' 등으로 하여 출원된 출원상표 "NO MORE TANGLES"는 그 구성 중 'NO MORE'는 '더 이상 --하지 않다'라는 의미의 아주 쉬운 관용어이고, 'TANGLES'를 수식 강조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TANGLES'는 여러 의미가 있으나 우리 나라의 영어 보급수준에 비추어 볼 때, 그 주된 의미인 '엉키게 하다, 얽히게 하다, 머리카락 등의 엉킴, 얽힘' 등의 뜻으로 일반 수요자가 쉽게 인식함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출원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관련 지워 보면, 출원상표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더 이상 엉키거나 얽히게 하지 않도록 제조된 모발엉킴방지제, 모발보존처리제, 헤어콘디셔너' 등을 직감케 할 개연성이 농후하여 그 지정상품의 성질(품질,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한다.

[2] 출원상표 "NO MORE TANGLES"는 그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 요부가 'TANGLES'라 할 것이어서 '샴푸, 헤어린스'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인용상표 "탱글"과는 그 칭호, 관념이 유사하여 양 상표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될 경우 거래상 상품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1995. 9. 27. 지정상품을 '헤어콘디셔너, 모발보존처리제, 모발엉킴방지제' 등으로 하여 출원된 이 사건 출원상표 " NO MORE TANGLES"는 그 구성 중 'NO MORE'는 '더 이상 --하지 않다'라는 의미의 아주 쉬운 관용어이고, 'TANGLES'를 수식 강조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TANGLES'는 여러 의미가 있으나 우리 나라의 영어 보급수준에 비추어 볼 때, 그 주된 의미인 '엉키게 하다, 얽히게 하다, 머리카락 등의 엉킴, 얽힘' 등의 뜻으로 일반 수요자가 쉽게 인식함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관련 지워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더 이상 엉키거나 얽히게 하지 않도록 제조된 모발엉킴방지제, 모발보존처리제, 헤어콘디셔너' 등을 직감케 할 개연성이 농후하여 그 지정상품의 성질(품질,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하고 , 또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 요부가 'TANGLES'라 할 것이어서 1992. 10. 2. 출원되어 1993. 10. 19. 등록되고 '샴푸, 헤어린스'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인용상표 " 탱글"과는 그 칭호, 관념이 유사하여 양 상표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될 경우 거래상 상품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심결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중에 내세운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상정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일컫는 것으로서, 거래가 교환인 경우라 하더라도 특히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으로서 각 물건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감정가액상의 차액에 대한 금전의 보충지급 등 정산절차를 수반한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상정되는 당해 물건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일컫는 것으로서 거래가 교환인 경우라 하더라도 특히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으로서 각 물건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상의 차액에 대한 금전의 보충지급 등 정산절차를 수반한 때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당원 1984.11.27. 선고 84누407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인 인천시로부터 취득하는 대가로 원고 소유의 다른 토지를 인천시에 양도하고 그 감정가액상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 13,401,000원을 정산금으로 지급받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원고소유의 위 다른 토지의 감정가격 금 135,369,000원에서 위 정산금 13,401,000원을 공제한 금 121,968,000원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위 토지의 감정가격이 실지로 이 사건 교환에 의한 취득 당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 하여 이를 달리 볼 것도 아니다. 결국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자동차에 태워 병원으로 운송하던 환자의 부상정도와 그 외견상의 상태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생명이 위급하다고 판단될 정도라면 의학적인 판단으로 당시 생명이 위급한 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더라도 도로교통법제2조 제16호,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소정의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를 운반중인 자동차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6.4.11. 20:35경 자기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규암면 위리 3구 제방도로를 진행하던중 노상에서 자동차가 정면 충돌하는 사고를 목격하였는데 마침 위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봉고차의 운전사가 피고인의 처남인 공소외 1이므로 동인을 피고인의 차에 태우고 충남 논산읍에 있는 백제병원을 향하여 깜박이등을 작동시키는 등 비상신호를 하면서 시속 7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던 바, 제한속도가 시속 40킬로미터로 지정된 사고지점에 이르러 피해자 황갑연(여 44세)이 도로를 무단 횡단하려고 우측으로부터 뛰어나오는 것을 약 20미터 전방에서 발견하고 이를 피하고자 좌측으로 핸들을 틀면서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피해자를 충격하여 전치 5주간의 뇌진탕등 상해를 입게 하였고, 당시 공소외 1은 자동차충돌로 인해 전치 3개월 이상의 우측경골원단위부골절, 우측 제5, 7늑골 골절, 뇌진탕, 좌슬부 및 안면부다발성열창, 좌족관절우슬부 및 우대퇴부찰과상, 양슬부 및 좌족관절부좌상 등을 입었는데 몸의 여러군데에 피가 흐르고 있었고 잠시 의식이 불명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다.
위의 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그 소유의 자동차에 태워 병원으로 운송하던 공소외 1의 부상정도와 그 외견상의 상태가 위와 같다면 이러한 경우는 그 환자가 의학적인 판단으로 당시 생명이 위급한 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일반인의 처지에서 생명이 위급하다고 판단될 정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소정의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를 운반중인 자동차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자동차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조 제2항의 운행수칙에 따라 긴급자동차임을 표시하였음이 분명하다.
이리하여 원심이 위의 차는 도로교통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5조 소정의 속도제한에 관한 규정이 배제되는 긴급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결과 동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도 피해자 황갑연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1] 의료인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 제66조 제3호, 제30조 제2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된다.

[2]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고 있으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 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본즉, 의료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인정은 옳고 거기에 증거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의료인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 제66조 제3호, 제30조 제2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되는 것이다(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도44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의료법 제66조 제3호, 제30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이 내세우는 판례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의료법은 제30조 제2항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초래될 국민 보건위생상의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제66조 제3호에서는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개설행위는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거기에 따를 수 있는 국민보건상의 위험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으로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고 있으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겠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의사가 아닌 공소외인이 김포한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공소외인의 의원운영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업무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각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Summary:
가. 강도가 한 개의 강도범행을 하는 기회에 수명의 피해자에게 각 폭행을 가하여 각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각 피해자별로 수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며 이들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나.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소추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은 찾아볼 수 없으며,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이 징역4년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양형부당을 내세워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의 소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강도가 한 개의 강도범행을 하는 기회에 수명의 피해자에게 각 폭행을 가하여 각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각 피해자별로 수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며, 이들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을 강도상해죄의 경합범으로 처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강도상해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또, 소론은 검사가 이 사건 범죄사실을 포괄일죄로 기소하였음에도, 원심이 공소장변경 (적용법조 변경)없이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한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하나,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소추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다고 하겠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 즉( 당원 1982.6.22 선고 82도938 판결 참조),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심신장애의 여부는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도 무방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질서한 사생활을 폭로하자 이제까지 쌓아놓은 피고인의 위신이 추락하게 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격분하여 피해자를 돌로 때리고 상처난 피해자의 머리를 시멘트 바닥에 찧어서 외상성 경뇌막하출혈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그 사실인정은 정당하여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 또한 심신장애의 여부는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심신장애 상태였는지를 의심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더 나아가 그에 대한 심리없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심신장애자의 행위로 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책임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으며, 나아가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의 선고형을 그대로 유지하여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소론을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학력,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유지한 형량은 적절하고 달리 그 양형이 너무 부당하게 무겁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도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소유자가 소유자 복구등록 신청을 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2항이 정하는 소유권자임을 증빙하는 서면을 갖출 수 없을 때에 첨부 제출하는 보증서는 같은 법과 같은법시행령이 가능한 한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을 두고 있었으나 그렇다고 하여 보증서에 추정력과 같은 법률상의 특별한 증명력이 부여된다고 풀이할 수는 없으므로 법원은 다른 증거 자료와 변론의 전취지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보증서의 증명력을 평가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소유자가 소유자 복구등록 신청을 함에 있어서 위 법 제4조 제1항, 그 시행령 제3조 제2항이 정하는 소유권자임을 증빙하는 서면을 갖출 수 없을 때에 첨부 제출하는 보증서는 위 법과 그 시행령이 가능한 한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을 두고 있었으나 그렇다고 하여 그 보증서에 추정력과 같은 법률상의 특별한 증명력이 부여된다고 풀이할 수는 없으므로 ( 당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13285 판결 참조) 법원은 다른 증거 자료와 변론의 전취지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그 보증서의 증명력을 평가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위와 같은 보증서인 갑 제4호증의 1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내세운 증거들에 대한 원심의 취사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내세운 모든 증거에 의하여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망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거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부동산양수인의 상속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것처럼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허위의 방법으로 위 확인서를 발급 받은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망 김태수가 1912.8.15. 사정 받은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의 조부 공소외 1이 1935년경 매수한 후 1954.12.20. 사망하고 그 상속인인 피고인의 아버지 공소외 2도 1955.12.4. 사망하여 피고인이 이를 상속받은 사실과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위토지를 1969.4.10. 김태수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으로 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쳤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부동산양수인의 상속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것처럼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 사건과 같은 경우는 위 조치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허위의 방법으로 위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4.7.24. 선고 84도1177 판결 ; 1984.9.11. 선고 84도81 판결 ; 1985.9.10. 선고 85도1308 판결 ; 1988.11.8. 선고 88도517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지지한 것은 정당하고 저촉판례라 하여 상고이유로서 든 사례는 어느 것이나 이 사건에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6월 이상의 무단휴업을 이유로 한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에 재량권일탈의 위법이 없다고 한 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인이 1970.7. 경부터 석유판매업허가를 받아 부산 동래구 (주소 생략)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다가 자금사정의 악화로 원고와 동업계약을 체결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던 끝에 1977.2.21. 원고에게 위 허가를 포함한 석유판매업의 전부를 양도하였다가 그 효력에 관한 분쟁을 일으켜 원고의 제소로 석유판매업 지위승계권에 관한 소송이 계류중에 있으면서 1983.11.30.부터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 사업을 휴지하기 시작하여 1984.3. 경에는 무단휴업을 사유로 한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처분의 문제가 야기되고, 같은해 11.19.에는 피고로부터 석유판매업 계속의 촉구와 함께 이 사건 처분의 예고까지 받고도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휴지하자 1984.11.26.에 이르러 피고는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3호, 부산직할시규칙(제1718호) 제3조 별표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위 석유판매업허가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그 사업을 휴지하였으므로 위 법 소정의 허가취소사유에 해당됨은 분명하고, 나아가 위 인정과 같은 장기간의 휴지상태, 과태료처분 문제 및 이 사건 취소처분의 예고등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까지의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원고의 재산상의 손해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이 사건 취소처분은 적법하고 거기에 재량권일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그 판단과정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피상속인의 처가 가출하여 재혼을 하고 피상속인의 처로 기재된 호적까지 말소한 경우 피상속인 사망 후에 상속인임을 주장하는 청구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소외 1의 소유였는데, 그가 1965.10.15. 사망하여 소외 2 등 그의 자녀들에게 공동상속되고, 그 후 소외 2가 1970.8.15. 사망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그의 상속지분이 자녀들인 피고들과 소외 3에게 공동상속되었는데, 소외 3이 1983.9.18. 자식 없이 사망하자 그 처인 원고가 그의 지분을 단독상속 하였고, 피고들이 1991.3.18. 위 토지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상속지분 외에 소외 3의 상속지분에 관하여도 등기를 하였다는 것이고, 한편 원고는 1969.경 소외 3과 혼인하여 같은 해 7.11. 혼인신고까지 마쳤으나 정신이상증세로 인하여 가정불화가 생기자 결혼한 지 1년만에 가출한 후 소외 4와 동거하여 1977.1.10. 소외 4의 아들인 소외 5를 출산하였고, 그 후 같은 해 4.20.에는 원적지의 호적이 제적되지 않았음을 이용하여 소외 4와의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같은 해 11.5.에는 둘째 아들인 소외 6을 출산하였고, 그 후 1990.7.2.에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원고가 소외 3의 처로서 그의 호주상속인으로 기재된 호적을 말소하라는 호적정정신청을 하고, 같은 달 5. 그 결정을 받아 이를 말소하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는 망 소외 3과의 신분관계를 사실상 해소하거나 단절하고 나아가 포기한 것으로서, 그러한 원고가 지금에 와서 이 사건과 같은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수긍이 가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인 위조통화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통화로 오신케 할 정도에 이른 것이면 족하고 그 위조의 정도가 반드시 진물에 흡사하여야 한다거나 누구든지 쉽게 그 진부를 식별하기가 불가능한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으나, 이 사건 위조지폐인 한국은행 10,000원권과 같이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그 크기와 모양 및 앞뒤로 복사되어 있는 점은 진정한 통화와 유사하나 그 복사된 정도가 조잡하여 정밀하지 못하고 진정한 통화의 색채를 갖추지 못하고 흑백으로만 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이를 진정한 것으로 오인할 염려가 전혀 없는 정도의 것인 경우에는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인 위조통화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통화로 오신케 할 정도에 이른 것이면 족하고 그 위조의 정도가 반드시 진물에 흡사하여야 한다거나 누구든지 쉽게 그 진부를 식별하기가 불가능한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위조지폐는 한국은행 10,000원권을 전자복사기로 복사한 것으로서 그 크기와 모양 및 앞뒤로 복사되어 있는 점은 진정한 한국은행권과 유사하나 그 복사된 정도가 조잡하여 정밀하지 못하고 진정한 한국은행권의 색채를 갖추지 못하고 흑백으로만 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이를 진정한 것으로 오인할 염려가 전혀 없는 정도의 것이라고 함에 있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긍인되는 바이므로 원심이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나 위조통화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원판결이 원고가 본건상해로 인하여 사고당시부터 6개월간 입원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원판결 당시에 있어서 원고의 사회활동에 장해가 없는 상태에 있다 하여 치료기간중의 수익상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심리판단함이 없이 원고의 가동수익상실로 인한 손해금 전부를 배척하였음은 판단유탈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다.

주문
원고의 상고에 의하여 원판결중 원고의 가동수익의 상실에 따른 손해금의 청구를 배척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중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데,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은 감정인 소외인 작성의 감정서중, 원고의 장래 가동능력의 50% 이상이, 감소되었다는 기재 부분은 믿지 못하겠다 하여 배척하였고, 달리 원고의 장래 가동 능력의 50% 이상이 감소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나, 소장 및 원고의 1965.12.15자 준비서면에 의하면, 원고는 피해당일인 1962.1.30 부터 가동수익 상실에 따른 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원판결도 원고가 본건 상해로 인하여 사고 당시부터 ○○외과병원 등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사실과 성형수술을 위하여 앞으로 적어도 6개월간 입원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 당시에 있어서 원고의 사회활동에 장애가 없는 상태에 있다하여 치료기간중의 수익상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심리판단함이 없이, 원고의 가동수익상실로 인한 손해금청구 전부를 배척하였음은 판단유탈로 인한 이유불비의 잘못이 있다 아니 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중 원고의 가동수익 상실에 따른 손해금 청구를 배척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다음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데,
원판결이 그 인정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본건 화상흉터의 성형수술은 필요한 것이라고 볼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그 비용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잘못이라 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에 의하여 원판결중 원고의 가동수익의 상실에 따른 손해금의 청구를 배척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 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중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사교적 의례의 범위를 이탈한 주식의 향응을 받으면 뇌물수수가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있는 모든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종합 검토하면, 원판결 인정사실을 인정할수 있다할 것이고, 원판결이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하였다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수 없고, 다음 원판결 인정사실중 주식의 향응은 사교적 의례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직무에 관한 것임을 엿볼수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논지에서 들고있는 주식의 향응과 금전의 수수를 포괄일죄로 처단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Summary: 관리인 없이 방치된 타인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 경작하여 온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에 해당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한 다음,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피고가 1960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딸기 등을 경작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의하면 피고는 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시하고 나서, 나아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 1이 1937년경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부근에 거주하는 망 소외 3에게 그 관리를 맡겼는데, 위 소외 3이 1960년경 사망하여 그 이래 외진 숲속에 위치하여 별다른 경제성도 없는 위 토지가 방치되자, 위 토지 부근에 거주하면서 위 토지의 소유자 변동사항과 위 소외 3을 잘 알고 있는 피고가 위 토지가 방치되어 있음을 기화로 그때부터 무단으로 개간하여 딸기 등을 경작하여 왔고, 1962년경에는 위 토지 가장자리에 피고의 모인 망 소외 4의 분묘를 설치하였으며, 1980년경부터는 위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여 오다가 1987.11.15.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같이 관리인 없이 방치된 타인 소유 토지를 피고가 무단으로 점유경작하여 왔다면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자주점유라 함은 소유의 의사, 즉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인바, 원심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가 관리인 없이 방치된 타인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 경작하여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오히려 자주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점유태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있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미합중국군대의 구성원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 경합적으로 재판권을 가지는 경우라도, 대한민국에 계엄령이 선포되면 그 계엄지역내에서는 미합중국이 전속적 재판권을 가지므로, 계엄령선포전에 기소되어 대한민국 법원에 계속된 미합중국군대의 구성원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도 계엄령선포와 동시에 없어지게 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별지기재와 같은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2조 제1항(가)호에 의하면, 합중국 군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에 대하여 합중국 법령이 부여한 모든 형사재판권 및 징계권을 대한민국 안에서 행사할 권리를 가지나, 같은항 (나)호에 의하면, 대한민국 당국도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에 대하여 대한민국 영역안에서 범한 범죄로써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관하여 재판권을 가지게 되어있고, 같은조 제3항에 의하면 이상과 같이 재판권이 경합하는 경우 미합중국 군당국은 (1) 오로지 합중국의 재산이나 안전에 대한 범죄 또는 (같은항 (가)호의 (1))와 (2) 공무집행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 (같은항 (가)호의(2))등에 관하여 제1차적 재판권을 가지며, 기타의 범죄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당국이 제1차적 재판권을 가지게 되어있다.
(같은항 (나)호), 그런데 이사건 범죄는 같은 협정 제22조 제3항(나)호에 해당하므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 법원의 제1차적 재판권의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위 협정의 합의 의사록에 의하면 대한민국이 계엄령을 선포한 경우에는 위 협정 제22조 제1항 (나)호의 규정은 계엄령 하에 있는 대한민국 지역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즉시 정지되며, 합중국 군당국은 계엄령이 해제될 때까지 이러한 지역에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에 대하여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한민국 법원은 계엄령이 해제될 때까지는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을 재판할 권한이 없게 되는 것이므로 계엄령선포전에 기소되어 대한민국 법원에 계속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도 계엄령선포와 동시에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 전역에 계엄령이 선포되어 있음은 공지의 사실에 속하므로 대한민국 법원인 당원은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인 피고인들을 재판할 권한 없음이 명백하여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항소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에 의하여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같은법 제327조 제1호에 의하여 이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공장에 대하여 전소유자가 체납한 전기요금이 있음을 알고 이를 매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소외 은행으로부터 공장을 매수한 자가 그후 한국전력공사와의 사이에 그 체납전기요금을 자기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공장매수를 결심할 때부터 작정하였던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새삼스럽게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거절 때문에 궁박한 상태에서 할 수 없이 맺은 약정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에서 문제된 전기체납요금이 발생한 공장을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매수함에 있어서 동 은행이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제시한 조건 즉 그 공장에 부과된 제세공과금 및 전기료, 수도료 등은 계약체결 이전에 발생한 것도 모두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공장을 매수한 후 피고에게 1984.5.10.에 체납전기요금 14,054,129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에 그 지급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은 피고가 원고에게 그 전기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전기공급을 할 수 없다고 거절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원고가 그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여 막대한 손실을 보게될 궁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원고와 외환은행 사이의 위 약정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전기료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부당이득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외환은행사이의 매매계약에서 체납전기료를 매수인이 부담키로 한 약정이 그 공장에 대한 체납전기료 전부가 아니고 매도인 외환은행이 부담한 부분만을 가르킨다는 취지(외환은행이 부담한 전기료는 없는 듯함)의 판시는 기록상 근거를 찾아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외환은행으로부터 공장을 매수할 때에 그 공장에 대하여 전소유자가 체납한 전기요금이 있음을 알고 이것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공장을 매수하고 그후에 피고와의 사이에 그 체납전기요금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공장매수를 결심할 때부터 작정하였던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새삼스럽게 피고의 전기공급 거절 때문에 궁박한 상태에서 할 수 없이 맺은 약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심은 원·피고간의 체납전기료 지급약정의 효력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된 상고허가신청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고 가사심판사건에는 그 적용이 없다.

주문
상고허가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된 상고허가신청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은 가사심판사건에는 그 적용이 없음이 동법 제2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신청인은 당원 81므43호로 상고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Summary: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의 규정 및 관련 규정들의 내용, 사업시행자가 행정소송 제기시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하도록 한 위 제85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입법 취지, 그 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보상금을 받을 자의 이익과 그로 인해 제한받게 되는 사업시행자의 재판청구권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사업시행자가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행정소송 제기 전에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지만, 제소 당시 그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 하여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그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흠결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본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종결시까지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및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사업시행자가 행정소송 제기시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하도록 한 위 제85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입법 취지 및 그 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보상금을 받을 자의 이익과 그로 인해 제한받게 되는 사업시행자의 재판청구권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사업시행자가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행정소송 제기 전에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할 것이지만, 제소 당시 그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 하여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그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흠결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것이다.
같은 취지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단서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농지개량조합의 탈퇴부담금 부과처분은 토지개량사업법(폐) 제13조, 제16조, 제126조에 의한 것으로서 이는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조에 규정한 행정소송이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조합의 토지개량사업 시행구역내에 있는 토지를 매수한 자라는 것이므로 토지개량사업법 제13조 제126조에 의하여 피고조합에 대한 전소유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 피고조합은 같은법 제36조에 의하여 조합원 또는 탈퇴 조합원에게 조합경비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조합이 원고에게 본건 탈퇴부담금 부과처분을 한것이 일정한 부과형식을 갖춘 것인이상 일응 적법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설사 위 부과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법규위반의 허물이 있다고 가정하드라도 그 법규위반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할수 없으므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위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한 유효한 부과처분으로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과처분에 따른 체납처분이 있었다고하여 이로써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재산상 이득을 하였다고 할수없다 그리고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원고회사가 매수한 토지부분을 토지개량사업법 제70조 제2항의 절차를 밟아 피고 조합 구역에서 제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고 또 그 이외의 논지는 모두 독자적 견해이므로 채용할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고조합의 원고회사에 대한 탈퇴부담금 부과처분은 토지개량사업법 제13조 제36조 제126조에 의한 것으로서 이는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속한다고 할것이므로 그 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조에 규정한 행정소송이라고 할것이다 따라서 이와 반대되는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은 군이 직영하는 매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4항은 특별소비세가 면세된 물품을 면세대상자 외의 자에게 판매한 때에는 판매자로부터 그 면세된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위 시행령의 규정은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다만 위 세금 상당액에 대하여 국고에 소극적으로 손해를 끼친 행위자에 대하여 그 손실액을 전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면세대상자 외의 자들에게 군면세물품을 판매한 자는 조세포탈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은 군이 직영하는 매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4항은 특별소비세가 면세된 물품을 면세대상자 외의 자에게 판매한 때에는 판매자로부터 그 면세된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위 시행령의 규정은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다만 위 세금 상당액에 대하여 국고에 소극적으로 손해를 끼친 행위자에 대하여 그 손실액을 전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조세포탈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이 그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군면세품총판장 관리관으로서 면세대상자 외의 자들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함으로써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포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조세법률주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위 시행령의 규정만으로는 판매자가 조세포탈죄의 주체가 될 수는 없으므로 같은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1] 구 도로법(2012. 6. 1. 법률 제11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도로법 시행령(2012. 11. 27. 대통령령 제24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별표 2] 규정의 형식과 내용에 따르면, 주유소 진·출입로와 같이 도로점용 부분이 도로부지 외에 닿아 있는 토지가 있는 경우 도로점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는 도로점용 부분과 물리적으로 닿아 있는 토지 중 도로부지를 제외한 토지를 뜻하고, 그 사용 목적이 반드시 도로점용의 주된 사용 목적과 같거나 유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도로부지에 대하여 공시지가는 일반적으로 산정되어 있지 않고, 산정되어 있더라도 필지 단위로 산정되므로 그 공시지가는 점용의 위치나 용도에 따라 개개 도로점용 부분의 다양한 실질 가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따라서 도로점용 부분의 실질 가치를 반영한 점용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 부분에 대해 감정평가를 해야 하는데 그 목적에 비추어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과도하다고 보이는 점, 통상 도로점용 부분의 용도는 이와 닿아 있는 ‘도로부지 외의 토지’의 용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도로부지 외의 토지’의 가치가 도로점용 부분의 가치보다 일반적으로 크더라도 점용료율을 적절히 낮춤으로써 도로점용 부분의 실질 가치에 상응하는 점용료를 산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구 도로법 시행령(2012. 11. 27. 대통령령 제24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별표 2]에서 점용료 산정의 기준 토지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로 규정한 것이 법규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 도로점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도로점용자를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도로법(2012. 6. 1. 법률 제11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구 도로법 시행령(2010. 9. 17. 대통령령 제22386호로 개정되고 2012. 11. 27. 대통령령 제24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별표 2]는, 주유소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는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여기서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규정의 형식과 내용에 따르면, 주유소 진·출입로와 같이 도로점용 부분이 도로부지 외에 닿아 있는 토지가 있는 경우 도로점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는 도로점용 부분과 물리적으로 닿아 있는 토지 중 도로부지를 제외한 토지를 뜻하고, 그 사용 목적이 반드시 도로점용의 주된 사용 목적과 같거나 유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도로부지에 대하여 공시지가는 일반적으로 산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산정되어 있더라도 필지 단위로 산정되므로 그 공시지가는 점용의 위치나 용도에 따라 개개 도로점용 부분의 다양한 실질 가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따라서 도로점용 부분의 실질 가치를 반영한 점용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 부분에 대해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는데 그 목적에 비추어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과도하다고 보이는 점, 통상 도로점용 부분의 용도는 이와 닿아 있는 ‘도로부지 외의 토지’의 용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도로부지 외의 토지’의 가치가 도로점용 부분의 가치보다 일반적으로 크더라도 점용료율을 적절히 낮춤으로써 도로점용 부분의 실질 가치에 상응하는 점용료를 산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 시행령 조항에서 점용료 산정의 기준 토지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로 규정한 것이 법규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 도로점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도로점용자를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위 시행령 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앞서 본 취지와 같이 해석·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ummary: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이 고의로 허위진술을 함으로서 성립하고 그 진술이 당해 사건의 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하였는가는 위증죄 성립에 아무 관계가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 공소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증죄는 소위 형식범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적법히 선서한 증인이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하므로서 성립하고 그 진술이 당해사건의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하였는가는 위증죄성립에 아무 관계가 없다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법히 선서를 하고, 형사사건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자기의 기억에 반하여 고의로 원판결적시와 같이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진술이 소외 운영모에게 대한 형사판결의 결과에 아무 영향을 미친바 없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는 채용할수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